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8. 선고 2011나8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도대금 상당을 회수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었고, 1997. 7. 1.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기한 약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서에 피고와 연서하였다가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행위는 피고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의 실질이 위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게 되므로 피고에게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제68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구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사회 결의를 얻지 아니하여 피고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와 피고 및 현대중공업 모두 이 사건 각서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위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가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주식거래 중개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민법 제441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고, 또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보증계약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연대하여 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각서에 연대하여 날인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위 각서상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을 정도로 업무처리를 하여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사무처리를 한 셈이 되므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피고의 약정금지급채무와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에 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피고의 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원고가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서의 해석, 구상권의 발생,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담 부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연명으로 작성하여 丙 회사에 교부한 각서에 따라 丙 회사가 제기한 선행소송의 결과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주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의 부탁으로 각서에 연서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보증인 또는 수임인에 준하게 되므로 乙 회사를 상대로민법 제441조 제1항 또는제688조 제1항에 기초하여 선행소송으로 인하여 丙 회사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구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5. 25. 선고 2011나247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4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18. 소외 1 회사에 1억 원을 이자는 월 10%, 변제기는 2008. 10.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8. 8. 19. 소외 1 회사에 1개월분의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남편인 소외 2와 함께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2는 2008. 9.경 및 2008.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225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775만 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므로, 소외 1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 1억 원 - 7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소외 2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일은 각 해당 월 말일인 2008. 9. 30. 및 2008. 10. 31.로 봄이 상당한바, 소외 2가 2008. 9. 30. 지급한 500만 원은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9,225만 원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08. 9. 30.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985,684원(= 9,225만 원 × 30% × 13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4,014,316원은 위 9,225만 원에 충당되며, 2008. 10. 31. 지급한 500만 원 역시 그 중에서 남은 대여원금 88,235,684원(= 9,225만 원 - 4,014,316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8. 10. 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248,196원(= 88,235,684원 × 30% × 31일/365일)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2,751,804원은 위 88,235,684원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85,483,880원(= 88,235,684원 - 2,751,80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1,000만 원 중에서 원고가 실제 수령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 이자 225만 원을 초과하는 775만 원이 위 9,000만 원에 충당된다고 보고, 소외 2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지급한 각 5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를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된 남은 대여원금에 충당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6,28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76,28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5,4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약정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8. 25. 선고 2011나1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위 채권가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전인 2009. 6. 1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178,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고 피고의 동창철관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채권가압류 이전에 피고가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권가압류, 대물변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한편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2010. 3. 23.자 합의서 작성을 통해 추심금 청구를 포기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추심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합의서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피고 스스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합의서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모두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2436 공사대금 사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압류채권을 위와 같이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 기재된 소송의 소송물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소송이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그 피압류채권이 소취하로 인해 부존재 또는 소멸하였다거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9. 6. 18.자 합의의 대상이 된 채권과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동일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등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시기(=양도채권 변제 시)
[3]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 丙 회사 보유 채권을 乙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丙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乙 회사에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매매대금등 반환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가단37267 판결
【변론종결】2012. 9.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7,194,000원, 피고 2는 14,78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4,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현범 김미경
손실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2. 5. 선고 2009나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은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는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 아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천안시 (이하 생략)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위 사업구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구역이 이 사건 공익사업인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위 도시개발사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기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및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것에는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가 재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심리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행정소송) 및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에프.으.베. 씨스레 (소시에떼 빠르 악씨옹 셍플리피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2허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3342호) ""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인 "", "", "" 등(이하 ‘실사용상표들’이라 한다)과 원고가 사용하는 "", "" 상표들(이하 ‘대상상표들’이라 한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한 점,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에 공히 포함되어 있는 꽃무늬 도형들이 생략된 문자 ‘sisley’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54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대상상표들의 주지·저명성에 비추어 대상상표들과 유사한 피고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행위에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시키려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대상상표들 "",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실사용상표들 "", "", ""의 사용이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甲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대상상표들 "",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인 "", "", "" 등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상상표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 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병역법 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채수양(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 18. 선고 2011고단93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와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1. 9. 5. 14:00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9.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입영대상자 본인에게 입영기피의 결과를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1. 9. 5. 15:3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담당공무원 공소외인으로부터 당일 17:00까지 입영하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입영일자를 2011. 9. 15.로 착각하여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던 중인데 오늘 17:00까지 입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입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내일까지 입영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물은 사실, ③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지연입영이 안 되니까 반드시 입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 ④ 그 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피고인을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입영의사가 있었으나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따라 입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국가는 최소한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지연입영을 시키거나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주는 등의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병무청 담당자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연입영을 신고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기피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법규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지만,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한 자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33도5365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3노5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담당공무원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상황과 같이 입영날짜를 착각하여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병역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지연입영 신고절차 및 지연입영절차에 대하여 전혀 안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병무청 담당자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연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간주한 나머지,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고지하여 피고인이 입영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강상효 김선희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중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노26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5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보다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그 공소시효가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 중 괄호 안의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이 사건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괄호 밖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2010. 9. 15. 실시된 이 사건 ○○수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인 2010. 9. 16.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는 2011. 3. 16. 00:00에 완성된다고 전제한 다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1. 3. 15.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위 선거일 당일을 공소시효 기산일로 보아 이 사건 공소가 공소시효 완성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8조 제5항 본문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의 의미(=선거일 다음 날)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공소시효기간보다 짧은 공소시효를 정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선거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나아가 위 조항 중 괄호 안의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만약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괄호 밖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로 해석한다면 동일한 법률조항에서 사용된 ‘선거일 후’의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6. 12. 선고 2012나2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민법 제1042조 내지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던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10. 15. 사망하자 그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 제2순위 상속인인 모가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형제자매들로서 제3순위 상속인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소외 2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는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망인의 처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파기되어 결국 위 소송은 전부 패소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제1심 계속중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망인의 제1,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소장을 첨부하였다) ‘현재는 귀하가 제3순위 상속인이므로, 혹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피고가 주소지에서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이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망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나서 바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종업원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후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는 바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과 대조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제1, 2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인하여 현재는 피고가 제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상속인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피고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리려는 것 보다는 향후 상속인으로 확정될 경우 상속재산을 가지고 성실히 채무변제에 임할 것을 독촉 내지 경고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선순위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이나 그 결과를 피고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당초 망인의 처와 자녀들, 모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난 후에 그가 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송달에 의하여 피고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한 나머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인) 
【채무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0. 12. 6.자 2010카합2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1, 2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사실, 신청외 회사는 위 각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리조트의 소유 명의를 순차로 수탁자인 채무자에게 이전하게 되나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리조트 신축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리조트가 완공된 후에는 채무자의 사전승낙하에 이를 분양함으로써 위와 같이 융통한 자금의 상환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사실, 만일 이 사건 1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장차 완공될 이 사건 리조트가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추가되거나 종전의 신탁목적물을 대체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자금융통을 통한 리조트신축공사의 계속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신청외 회사는 이 사건 1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이 사건 2신탁계약 체결 전까지 건물신축공사의 계속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제공받았는데 이 역시 이 사건 2신탁계약의 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리조트는 처음부터 신청외 회사가 스스로의 자력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위 일련의 신탁계약과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 취득과정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2신탁계약을 분리해 내어 그 직전과 직후의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사해행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2신탁계약이 이 사건 1신탁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에만 주목하여 양자 사이의 관계나 그를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자금 융통의 과정, 이를 통한 사업의 계속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청외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2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2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또는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하면서,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회사가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리조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주수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27. 선고 2011나42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원심판결 별지 ‘청구내역’ 기재 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보험약관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각 피해자에게 위 ‘청구내역’ 기재 각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위 각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각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위 각 피해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각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들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각 피해자가위 제2호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그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각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책임공제금의 한도를 확정하고, 위 각 피해자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교통사고 피해자나 위 피해자를 대위한 보험자인 원고가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공제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의 공제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로서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공동면책을 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해석, 보험자대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乙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乙 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인세등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5. 10. 선고 (청주)2011누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은 이중과세방지방법에 관하여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서는 내국법인이 북한에서 얻는 소득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는 이중과세방지방법 중 완전소득면제방식을 택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포기하여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사건 결손금은 원고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는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어서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②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 지역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이 사건 합의서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
 ③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8조는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있고 결손금 이월 공제규정이 없으므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더라도 이중의 혜택을 주게 되지 아니한다.
 3.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2.10.10 / 시행일:

【원 고】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호산나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배)
【변론종결】2012.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의 성명, 법인번호, 상호를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기 및 중장비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물알선 및 주선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과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5톤트럭}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와 교환으로 같은 달 20.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 현대5톤트럭}를 양도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9. 19. 거제시에, 원고는 같은 달 20. 청주시에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신청(원고의 접수번호는 15321, 피고의 접수번호는 106511이고, 이하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 신청이 절차적인 문제와 민원처리기한 때문에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행불능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에 공T/E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허가권의 가치가 그 교환대상인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보다 높은 사실을 속이고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시표시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허가권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청주시장 및 거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받게 되면 원고는 2개의 허가권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은 원고의 허가권과 합쳐지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의 허가권은 피고에게 모두 이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허가권을 동시에 양도,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② 청주시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에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서로의 허가권을 교환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의변경신청은 처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③ 피고는 거제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양도목적물에 이 사건 허가권에 포함된 공T/E가 제외되어 있어 이 사건 허가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서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희(재판장) 이화송 박보미
손해배상(기)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2.10.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변론종결】2012.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 5에게 각 47,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13,571,427원, 원고 6에게 86,428,570원, 원고 7에게 88,571,4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1행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사망하였음을 추정하고”를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사살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한편, 망 소외 1의 제적등본에는 1952. 3. 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박상현 모성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2.10.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상관(기소), 김정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민웅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1. 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홍은표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10.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
【변론종결】2012.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부정수급액 4,753,700원의 반환 및 4,753,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1행 “구 직업능력개발법”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인석 홍순욱
집행판결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원 고】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최윤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임시종 외 1인) 
【변론종결】2012. 9.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2-0018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2. 3. 16.에 한 [별지 1]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홍콩 소재 소외 1 회사의 주식 317,064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원고는 2009. 5.경 위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소외 2 회사의 주식 113,7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교환받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주식 교환 과정에서 2008. 12. 29. 풋옵션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1,585,320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 시 ‘달러’라고만 기재한다)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옵션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부여하였고, 원고가 2010. 4. 2. 옵션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인 1,585,32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2-0018호로 위 1,585,320달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옵션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다투었는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2. 3. 1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5,320달러를 심리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1,777,936,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옵션권을 행사한 다음날인 2010. 4. 3.부터 중재판정일인 2012. 3.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의 위 금원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2년 증제11호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하는바( 중재법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러한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2012. 6.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중재판정: 생략]
[[별 지 2] 관련 규정: 생략]

판사 배호근(재판장) 황은규 김윤희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단16122 판결
【변론종결】2012.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경기도는 각자 원고 1에게 80,000,000원, 피고 5, 피고 6은 각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6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6쪽 제12행 ‘피고 5는 교감으로’ 부분을 ‘피고 5는 ○○초등학교 교감으로’로, 제9쪽 제11행 ‘2010. 6. 9.’ 부분을 ‘2010. 6. 11.’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혹은 관리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를 모두 배척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피고 6이 2010. 6. 11.경 ○○초등학교 5학년 6반 학부모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로서 회의를 주도하여 원고 1의 전학을 강요하여 그에 대한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박탈,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학부모 회의에서 피고 6이 학부모를 대표하여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전학을 강요하여 원고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은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학부모 회의에서 위와 같은 피고 6의 의견 전달에 대하여 원고 2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 1을 전학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1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전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의사결정권 침해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지영 손영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변론종결】2012.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1998. 1.”을 “1998. 2. 6.”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위 상병들은”으로 각 고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벤젠은 유기용매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피부와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쉽게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도장작업을 통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작업했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도장 작업과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가 작업하던 80년대에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였던 1986~1988년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당시 벤젠의 노출 정도에 대한 측정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 선고 2011누21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2009. 12. 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구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구 조특법 제3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특법 제32조, 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말하는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상 손실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구성하되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가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체인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안산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구 조특법 제3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고의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월과세,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의사 甲이 乙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개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乙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은 위 법조항이 정한 ‘출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양도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의사 甲이 재산을 출연하여 乙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甲의 개인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를 乙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조특법 제32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말하는 ‘출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자본적 가치가 있는 지출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상 손실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구성하되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출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위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1. 24. 선고 2010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상 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 1,3은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인 외화가 국외로 이동하여 자신들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도록 할 의사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음부터 국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대외무역법 제43조의 목적물인 외화 및 외화도피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 1,3은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고 그 후공소외인이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이 신용장 개설로 인한 이익 편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신용장대금의 수령을 통한 재물 편취에까지 나아간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 편취로 인한 사기죄만이 성립하므로,피고인 1,3이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편취한 것은 재물, 즉공소외인이 피해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신용장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편취 재물인 신용장대금이 외화인 경우에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시기도 재물 편취 당시, 즉 신용장대금의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대외무역법 제43조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피고인 1,3의 물품 등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과 별도로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수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1]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의미 및 이때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대금을 편취한 경우,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9.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노1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뒤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9.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10. 22. 선고 2008노126, 2009노29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그 후 위와 같이 변조된 부분을 피고인이 재차 및 삼차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가증권변조 및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