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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나성민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이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계창업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장기복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백락신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및 제3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과 (가)호를 볼때 본건 고안은 그 등록청구의 범위에 “감속회동되는 회동축 (3)에 회전원통 (4)를 축설하여 회동케 되는 공지의 회전장치에 있어서 그 회전원통 (4) 내주면에 일정간격으로 삽지홈 (5)를 횡설하여 “” 자형 철판 (6)의 양측 절곡부 (7)를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내부에 연마실 (8)을 형성하고 급수사용할 수 있게 한 수석가공장치”임에 대하여 (가)호는 “감속장치 (2)에 의해 감속회동되는 다각형 회전통(4) 내부에 연마실 (8)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물을 급수한 다음 가공하여야 할 암석 (10)을 넣고 뚜껑 (9)을 닫은 다음 회전할 때 암석의 낙하충격 자체 마찰 및 회전통(4) 내면과의 마찰에 의해 수석 및 자갈을 가공하며 이때 물은 낙하충격의 완충과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씻어 다음 마찰연마가 원활하도록 된 수석가공장치”임을 알 수 있어 양자를 대비하여 볼때 본건 고안은 회전원통(4) 내주면에 일정간격으로 삽지홈을 횡설하여 “”자형 철판(6)의 양측 절곡부 (7)를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내부에 다각형의 연마실 (8)을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대하여 (가)호는 연마실 (8)의 내부를 다각형 회전통 (4)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양자간에 연마실을 형성함에 있어 전자는“”자형 철판의 양측절곡부를 삽지홈에 미닫이식으로 삽설하여 다각형의 연마실을 형성하고 있음에 대하여 후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재없이 연마실을 다각형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서 연마실의 구체적인 형성수단의 미차는 있다 하겠으나 연마실 내부를 다각형으로 형성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가 기술적 사상이나 그 구성이 동일하다 하겠으며 본건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다각형으로 된 연마실의 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대하여 (가)호에 있어서도 전시한 바와 같은 다각형으로 형성된 연마실의 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회전토록 하여 수석이나 자갈을 가공하는 것으로 양자간에 다각형으로 형성된 연마실내부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작용효과를 보면, 본원 고안은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마실 (8)내에 연마하여야 할 암석 (10)들을 넣은 다음 이들이 충분히 침수되도록 물을 공급한 후 뚜껑 (9)을 닫고 회전시키게 되면 이때 암석 (10)은 자체끼리의 충격, 마찰이 일어나게 되며 물은 충격시의 완충을 시켜 암석이 파손됨을 방지하고 그 암석표면에 마찰로 인한 분진물을 씻어 내어 다음 마찰연마가 원활하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데 대하여 (가)호에 있어서도 연마실 (8)내부에 물을 급수한 다음 가공하여야 할 암석 (10)을 넣고 뚜껑 (9)을 닫은 다음 회전할 때 암석의 낙하충격 자체 마찰 및 회전통(4) 내면과의 마찰에 의해 수석 및 자갈을 가공하며 이때 물은 낙하충격의 완충과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씻어 다음 연마가 원활토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을 볼 때 양자는 연마실의 내부가 다각형이며 이 다각형과 암석의 마찰 및 암석끼리의 마찰을 물이 완충을 하며 마찰로 인하여 생긴 암석표면의 분진물을 물이 씻어 주어 다음 마찰연마가 잘 되도록 하는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여러 서면과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가)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권리보호범위를 인정함에 법리를 오해한 어떤 위법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전단 판시와 같이 본건 고안의 명세서상의 고안의 기술사상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를 살펴볼 때 (가)호는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이 명백하고 논지는 본건 고안에서 사용하는 물은 신규의 고안이 아니어서 고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본건 고안은 다각형의 연마실에 물을 급수하여 사용하는 기재나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안이 출원전에 공지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종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12. 선고 81구7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을 뿐이고 아직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2.3.23. 선고 81누103 판결 ;1983.5.24. 선고 81누158 판결;1983.7.12. 선고 81누273 판결 ;1984.2.28. 선고 81누124 판결)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그 수용재결시인 1981.6.29 당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만 공고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는 그후인 같은해 9.30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평가기준일을 같은해 4.3로 하여 고시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가격을 평가한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한성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가액을 평균치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였으니 피고의 이건 이의재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그릇친 흠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의재결에 위와 같은 흠이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감이 없이 다만 이건 토지는 그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 고시지역이 아니고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었으므로 그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심감정인 홍기성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적정가격을 평당 313,000원씩 합계 20,345,000원 정도라고 평가한 다음 이를 피고가 산정한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피고의 이건 이의재결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심이 피고의 이건 이의재결에 손실액 산정방법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히 적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산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위법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가액이적법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가액보다 10퍼센트가량 저렴한 이상 그 저렴한 토지가액을 이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으로 결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이건 손실금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손실금 20,345,000원 보다 10퍼센트 이상 저렴한 18, 167,0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산출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위와 같은 금액차이가 감정인의 평가액 산출방법의 차이에서 생긴 단순한 오차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또한 이와 같은 금액차이만으로서는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이의재결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을 뿐, 아직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은 위법하다.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옥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2구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동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당시에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 26,46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1977.9.15경에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한 바 있는 위 회사의 주주이며 1980.3.27까지 그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배성완이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을 뿐이고 원고는 경영에 관여한 일도 없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받은 일이 없었으며 위 배성완과 1년간 동거하다가 1978.7.28경 합의에 의하여 헤어져 내연관계도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아닐 뿐더러 소외 회사의 이 사건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외 배성완과의 내연관계가 해소되어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행사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 취사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처분인 경우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일 뿐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판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양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강무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30. 선고 84나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인 서울 8다4158호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1981.9.3 소외 신영석에게 위 차량을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한 뒤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신영석은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자기 명의로 그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달 7.경 이를 다시 소외 이상범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이상범이 위 트럭을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와 위 이상범 사이에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민법상 위 설 종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의 판례(당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주장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매도인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그 차량을 인도하면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등록명의가 원매도인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매도인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위 제3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사용관계나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도 없다.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마해룡
【피고, 피상고인】 원호처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2. 선고 83구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1조,제2조 제1호,제3조 제2항,제4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이 규정하는 연금 및 수당 기타 보상을 받으려면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1. 배우자 2. 호주상속 자인 자녀 및 손자녀 3. 자녀 4. 부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호처내에 설치한 원호위원회로부터 위에 든 순위에 따라 같은법의 적용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절차로서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유족확인신청서의 접수처는 원호위원회이고 또한 원호위원회만이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상의 기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원호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은 위법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의 유족인지의 여부를 확인 결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신청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된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위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 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예하기관인 서울북부 원호지청장은 원호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원고의 이건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원고가 애국지사인 소외 망 마천룡의 유족이 될 수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 위 신청서를 원호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한 위 신청서의 반송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반송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애국지사의 유족임을 확인하는 법률상의 유일한 기관은 원호위원회인데 동 위원회가 편의상 원호처장 또는 그 예하기관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호처장 등은 위 신청서의 경유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위 원호처장이나 그 예하기관이 동 신청서의 실질적인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판단하여 그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 위반된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거부 또는 반송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소예
【피고, 상고인】 진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2.20. 선고 83구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참조) 설사 지적공부상 원고의 판시 답이 750평인데 552평으로, 소외 김 수정 소유의 답이 753평인데 951평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더구나 원고소유의 토지의 면적은 등기부상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면적과 동일한 답 75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병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4.5.23. 선고 83노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상박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하므로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박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때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임명순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가 반항하는 그녀의 뺨과 팔목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니,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갑)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4.27. 선고 83노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전당포를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판시일시에 전당의뢰자이종운으로부터 녹음기 1대를 70,000원에 전당잡으면서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전당의뢰자인위 이종운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두었다는 것인바,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또한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하여 볼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및 제 1 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전당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전당의뢰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당잡으면서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중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죽봉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7. 선고 83노6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1982.4.30부터 동두천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숙반 담임교사 및 전학년 교련교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1983.5.8. 14: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7가 1소재 서울운동장 축구장에서 대한체육회측으로부터 83 축구슈퍼리그 개막식행사에 위 학교 여학생들로 하여금 풍선을 날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학생 약150여명에게 1인당 7-8개 내지 30개 정도의 수소가스가 주입된 풍선을 수령케 하고 본부석 맞은편 우측스탠드 밑에 밀집해서 대기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학생들이 들고 있는 풍선에는 수소가스가 주입되어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부근에서 화기를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이 연쇄폭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는 성명불상 여학생이 들고 있는 풍선곁에 라이타를 갖다대고 불을 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풍선에 인화되어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다른 여학생들이 들고 있던 풍선 약 1,000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생략)피해자1 외 45명으로 하여금 2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화상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있는 성명불상 여학생이 들고 있는 풍선곁에 라이타를 갖다대고 불을 켰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인 제1심증인 임지아의 증언 및 동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ㄱ.동 임지아는 1973.2.11생으로 위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이기는 하나 그 증언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증언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증언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ㄴ. 기록에 의하여 동 증언 및 진술내용을 검토하건대, 동인은 당시 자기앞 약 1미터 정도에 서있던 피고인이 바지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내 불을 켜더니 그 왼쪽 여학생 옆구리 부분에 들고 있는 풍선에 갔다 댔다가 끄고 오른쪽으로 약1미터 이동하여 오른쪽 여학생이 왼쪽옆구리 부분에 들고 있는 풍선밑에 라이타를 다시켰고 그 순간에 그 풍선이 터지면서 나머지 풍선도 계속 터졌다고 하고 여학생은 모두 한손에 10개 내지 15개의 풍선을 들고 있었는데 처음 왼쪽에 서있던 여학생은 오른손에 오른쪽에 서있던 여학생은 왼손에 들고 있었으며 여러개의 풍선중 밑에 깔린것이 옆구리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라이타불을 켜 가지고 처음 왼쪽에 있는 풍선에 갖다 대니 아무렇지도 아니하던 것이 오른쪽 풍선에 갖다 대니 폭발하더라는 점이 수긍이 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풍선에 불을 갖다 대면 터진다는 것은 보통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데 해군 중위로 군복무를 마친 피고인이 여학교 교련교사로서 학생을 인솔한 처지에 학생들이 들고 있는 풍선에 여기저기 라이터불을 갖다 댄다는 것은 정신이상이나 무슨 다른 목적이 없고서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상 수긍하기 어려운데 기록상 피고인이 지려가 박약하다거나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ㄷ.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인솔아래 사고장소의 피고인이 있던 자리 부근에서 풍선을 들고 있었던 제1심의용의 증인 정순영, 송지연, 조복남 및 윤강병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들고 있던 풍선은 머리위 1미터 정도로 떠 있었고 포항제철프랑카드가 있는 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솟아오르고 이어 약20초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선들이 연쇄폭발하였다 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화상이 다른 여학생에 비하여 퍽 경미한 것을 기록상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때 위 임지아의 증언 내지 진술은 쉽사리 믿을 것이 못된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점을 간과하고 제1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사기ㆍ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3노1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공소외 조건상으로부터 임차중인 건물부분을 피해자 정동환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조건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취지는 임대차보증금중 5,000,000원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조건상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중 연체임료등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액면 2,100,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수령 보관한 것이 아니니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물보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의 반환채권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 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중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스프 악팅 겟셀샤후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년 상표등록출원 제8,053호 (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STYROPOR”라 표기한 상표이고 1980년 연합상표등록출원 제8,302호 (이하 본원상표 2라 하고 본원상표 1과 2를 총칭하여 본원상표라 한다)는 국문자를 횡서하여 “스티로포”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4류 폴리스틸렌수지(1982.7.16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원료”로 보정하였음)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것인데 본원상표는 “STYROFOAM” 또는 “스티로폼”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인바 “STYROFOAM”이란 용어의 뜻은 우리나라 당해 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 수지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의 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또 만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원료에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되어동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 수지원료”로 하는 본원상표 “STYROPOR” 또는 “스티로포”는 우리나라 당해 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STYROFOAM” 또는 “스티로폼”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만일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종선 외 1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6.23. 선고 84노5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검사작성의상피고인강순남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3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의 형을 받는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로얄동도금속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임광근 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원 심 결】 특허청 1983.6.18. 자 1981년항고심판당제209,21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그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0.11.17. 선고 59특상4 판결 및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참조).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사용된 수전금구류(水栓金具類)와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변기”와를 유사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종류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수전금구류에 사용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전에 이미 주지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다.
뇌물수수ㆍ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5.25. 선고 83노1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의 상고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2.5부터 1981.10.30까지 전라남도 농정국 농지과 농지조성계에 근무하면서 공유수면매립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소외 진우농산주식회사가 시공한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소재 덕병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 진우농산주식회사의 총무담당자인 공소외1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임이명백하고 피고인이 기술자로서 농지개발관계담당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공소외 최현식과의 대물변제약정이 준소비대차계약으로 갱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망 김복진이 건축한 금원 아파트를 인수하여 이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소외 백상철 등에게 분양하면서 아파트분양대금중 일부를 주택은행 광주지점의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또 공소외 최현식에 대하여는 영춘상가아파트의 101, 102, 103, 105호를 양도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역시 최 현식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도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 및 직무의 범위
나.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아파트 건축업자가 분양대금의 일부에 충당할 융자금을 일괄지급받은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망 (갑)이 건축한 (A)아파트를 인수하여 이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소외 (을)등에게 분양하면서 아파트분양대금의 일부를 은행의 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위임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을 일괄하여 지급받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미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22. 선고 84노861,84감노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따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보호감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들 및 위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2의 제 1 심 제 1 차 공판기일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채택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보호감호 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처분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경기도 남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7. 선고 82구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 삼육학교와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서울 삼육학교(중학과정)의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중 사육, 원예등 농업 생산활동의 실습장소로서 제공하여 온 원고의 기본재산이라고 인정한 후,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중 “(1)교지, (2)교사, (3)체육장, (4)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등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됨으로서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그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존재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 국민학교 부지)을 하였음은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등의 재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학교법인의 처분행위는 당연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처분행위의 제한규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효력유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의 측면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 학교법인의 학교실습지로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칙으로는 현지의 공익사업의 용도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상 다른 시설 결정의 목적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하겠으나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보다도 더 한층 중요한 공익사업의 용도에 제공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등 구체적인 시설의 공익성과 새로히 시설결정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종합 고려하고, 비교형량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위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 가사 학교교육의 실습지로서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신설국민학교부지)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규위반이 반드시 중대하고 또한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판단없이 이 사건 토지가 학교교육의 실습지로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당연무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위 사립학교법의 관계규정을 오해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동조 소정의 학교재산은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학교법인의 처분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효력유무는 현재 당해 재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등 구체적인 시설의 공익성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여 제공될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미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2구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서 건설부장관이 1971.8.24자로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 한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인바,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도합 1,416.9평을 공용청사(강남세무서 청사)용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종용한 결과, 원고는 같은해 12.31 국가에게 이를 직접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는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고 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같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결국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를소득세법시행령1980.12.31자 개정전)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양도당시의소득세법 (1979.12.28자 개정) 제6조 제2항 제1호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소득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은 물론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인바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만으로서 곧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1971.8.24 건설부장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강남세무서 청사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결정을 받아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그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같은법 제25조,제2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한도시계획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를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 사업인정고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 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1.27. 선고 83노1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들(피고인1은 피고인2 회사의 대표이사)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9.12.20경부터 1982.6.17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군(이하생략)소재 석재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연마기 5대 동력 합계 15마력 상당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이라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석재연마기를 설치조업한 당시에 시행되던구환경보전법(1977.12.31 법률제3078호) 제 2 조 제10호,동법시행령 제 2 조,동법시행규칙 제 4 조는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시설을 (가)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배출시설(나)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다)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하여 각 그 세부규격을 정하고 있고,동법 제15조는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석재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1978.8.22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면서 위 연마기가 위(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위(나)항 배출시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일한 배출시설이 위(나)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다)항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으면 족한 것이지 위 (나)항 배출시설설치허가와 위 (다)항 배출시설설치허가라는등 2개의 허가를 2중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마기를 비록 위(다)항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나)항 부분만에 대하여서라도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은 이 사건 연마기에 대하여는동법 제15조가 규정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바 있는 것이므로 위(다)항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단정하였다.
 2.그러나 위환경보전법 제15조,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공정도,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위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치할 시설물은 한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배출에 대해서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설치허가의 효력이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모두에 대하여 미치도록 하려면 분류된 오염물질마다 그 배출량 및 배출방지시설설치 내역서의 첨부등 그 허가신청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포괄적으로 하나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마기는 위 (나)항과 (다)항의 각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함에 있어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을 제외한 위 (나)항 부분의 소음 및 진동의 배출부분에 대하여서만 설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 뿐이니 위 (다)항의 폐수배출부분에 관한한 허가없이 오염물질배출시설인 위 연마기를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서 이는동법 제15조 위반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시에는동법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구 환경보존법(1977.12.31 법률 제3078호) 제15조,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할 시설물은 한 가지라도 그 배출오염물질이 여러가지로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분류된 각 오염물질 배출부분에 대해서 마다 그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러가지 오염물질의 배출중 한가지 배출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에 기한 그 허가만으로는 허가신청이나 허가되지 아니한 나머지 배출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승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상고인】 최정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8. 선고 83나2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토지인도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를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지창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동인의 소유이 었던바 그가 1940.9.8 사망하여 소외 지갑진이 상속하고 동인 역시 1952.10.29 사망하여 소외 지석희가 상속받았으나 그 등기부가 소실되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지석희는 이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이건 토지가 소외 지석희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9.2.3자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지석희는 1979.7.31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1980.1.8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원고가 이건 소송에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지석희가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청구권이 없다는데 미칠 뿐이고 위 지석희의 이건 토지소유권이나 위 지석희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이건 토지소유권 및 그 소유권에서 발생된 이건 토지인도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이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설시한 판시내용은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바 아닐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의 이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가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인 귀속농지이고 농지개혁법당시 비자경농지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그 판시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재심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1. 선고 83르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 기재와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과 같이 경산읍 삼복동에서 동거하다가 1981.1.27 경산군 진량면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1.7.6자로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1982.3.16에 재등록된 사실과,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기간중인 1981.11.5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를 위진량면(이하생략)으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주소지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이 되자 피청구인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그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심채용증거 특히 청구인의 어머니인 1심증인청구외인의 증언(재심기록 71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0.10.5경 당시 주소인 경산읍 삼복동(이하생략)을 떠나 친정집인 경산군 압량면(이하생략)에 와있었는데 청구인은 위 이혼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 이 친정에 거주중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청구인은 위 이혼심판 청구당시 피청구인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주소를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함으로써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제소를 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원심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소론적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들이며 특히 허무한 주소로 제소하여 선고된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론 판례는 판결이 허위의 주소로 직접 송달된 사안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일단 송달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또 청구인이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1982.6.23자로 이혼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호적부상 피청구인이 제적되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위 신고일자 무렵에 피청구인이 이혼심판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신고일자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재심제기기간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 즉 (1) 피청구인은 가끔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접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욕설을 하며 대들고 이를 타이르는 청구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부부싸움을 벌려 불화가 그칠 날이 없었고, (2) 1980.10.경 당시 2세된 아들을 남겨둔 채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후 청구인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결합을 거부하였으며, (3)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82.9.16 다른 여인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출산하였으므로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각 사유는민법 제840조 제2,제3 및제 6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1), (2) 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3)사실은 인정되나 그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이 현재 다른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책임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구타하여 가출하게 한후 피청구인을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피청구인 모르게 이혼심판을 받아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과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이혼심판 청구당시 피청구인이 친정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 피청구인이 거주한 바 없는 주소를 피청구인의 최후 주소로 표시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불명인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배기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평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3. 선고 83나3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교회에 초대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26년이상 재직하여오다가 1981.3.경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는 1981.4.15 및 4.19자로 각각 원고에게 은퇴위로금으로 당시 원고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결의하여 원고도 이를 승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위 증여결의는 원고가 1981.4.19까지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자진 사임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자진 사임을 한 바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원고가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직을 장차 자진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에 대하여 피고 교회에서 은퇴위로금(갑 제2호증의 2에 보면, 퇴직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다)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1.4.19까지 사임하기로 하였다는 시한에 관한 피고주장 부분이 이유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그 후 자진사임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국일환의 증언에 보면, 피고 교회의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울노회가 1981.8.31에 개최한 제19차 임시노회에서 원고는 피고 교회 당회장 겸 담임목사직의 은퇴를 표명하여 만장일치로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동인이 소외 이지수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지나지 않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기재를 보면, 피고 교회가 1981.9.6에 발행한 주보에아직도 원고가 담임목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 원고자신이 작성한 갑 제7호증의 1, 2 기재를 보더라도 원고는 1981.9.14에 자신의 이름 위에 피고 교회 당회장이라는 자격을 표시하여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위 국일환의 전문 진술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자진 사임한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결의가 있은 뒤에 피고 교회에서 후임 당회장겸 담임목사로 지목하였던 부목사인 소외 심경섭을 제쳐두고 소외 이인환을 피고 교회의 당회장대리로 임명한 후 1981.7.27 미국으로 이주해 버리자 상회인 위 서울노회의 재판국에서는 1981.9.10 원고를 제명하고 위 심경섭을 피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결정하였는데 위 이인환을 추종하는 280여명의 교인들이 피고 교회를 이탈하여 피고 교회와는 교파가 다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파총회 산하 남서울노회의 지교회로서 “염광교회”를 설립하고 그해 11.4 원고를 위 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교회의 상회인 서울노회에서 제명되기 전에 피고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직을 자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제 자진 사임의 조건은 성취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은 조건의 존부 및 그 성취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원고가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자진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대하여 피고 교회에서 은퇴위로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증여는 원고의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적어도 그후 자진사임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4.18. 선고 83노5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제31조 제 1 항 제 5 호,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그 업무로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총회의 결의한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연합회나 조합 또는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공소외 1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1980.5.1부터 1982.8.31까지 사이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도신용협동조합, 반도신용협동조합, 운산신용협동조합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도합 4,541,332원을 지급한바 있다 하여도 위 이자지급이 업무에 위배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공소외 1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동 조합의 여ㆍ수신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 1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조합원 전병원, 정정봉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또 단기 대부한도액은 금 500만원이고,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할 수 없는데도, 그 판시와 같이 대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단기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부하여서 위 조합에게 그 대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업무상배임죄에 문의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대부를 함에 있어 조합임원들로 구성된 조합여신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결의에 따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은부춘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를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동 조합에 그 대출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위 여신위원회의 결의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또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대출할 조합의 자금을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대출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에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로 배임수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배임수재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동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동 조합에 그 대출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동조합내 여신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6.1. 선고 83노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 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2.10. 선고 83구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정하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동 시행령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심이 확정한 바 그 시행 이전인 1979.12.20에 양도된 본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세액산출방법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신고한 경우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제2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72.10.31 취득하여 1979.12.20 이를 양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양도가액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은 경제안정과 그 성장의 장애가 되는 악성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규정으로서 원심과 같은 해석에 따르면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사문화 될 것이며 위 제115조 제3항은 종래 시행하여 오던 것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와 계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나 소론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은 취소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 등 조세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소론과 모두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이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존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감석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1.12.26.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85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소론과 같으나 또 한편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요지는 하부수조(1) 상부에 상부수조 (2)를 적충하여 통수관(2'')으로 연통시키는 공지의 연탄보일러에 있어서 상부수조의 내측 수직 연소통 상부에 코일형 증기발생관 (4)을 내설하여 하단부 (4'')는 하부수조 (1)의 상단과 연통시키고 상단부 (4'')는 상부수조의 내벽 (2'')을 관통하여 온수배출관 (2')속에 깊숙히 투입시키므로써 증기발생관의 강한 증기압에 의하여 온수의 배출이 빨라져 온수의 가열효과가 커진다는데 있다 하겠으나 상하 수조사이에 코일형(원륜형)증기관을 개재시켜 증기가 발생하도록 하여 증기압에 의하여 온수의 순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기술수단은 이미 공지된 (실용신안공보 제417호 공고번호 76-1395호) 관용기술 수단이고 원사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록고안(실용신안공보 제379호 공보번호 78-1117)에 있어서도 연탄연소통 (1)에서 연소되는 구멍탄열이 연소통의 상부 주위에 관삽된 가열동체 (2)내의 주변을 회류하면서 가열동체를 가열하여 얻어진 온수가 가열동체 상부에 재치한 원륜형 가열관 (4)에 공급되어 연탄의 상승고열에 의하여 온수온도를 급증시켜 온수의 분출력이 강화되며 연탄의 상승고열 여하에 따라 원륜형 가열관내의 온수가 증기화될 수도 있고 증기화한 온수의 압력은 반구형의 보조가 열동체를 거치기는 하나 상수관의 온수배출에 영향을 주어 온수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점에서는 그 기능이 동일한 것이며 관내경의 대소차이는 단순한 설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과 위 원사정의 인용고안은 그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구조상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별다른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고안은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 효과상 별다른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해소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6.5. 선고 84르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중매에 의하여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1982.12.26 혼례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같은해 12.30경 세방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과 그 어머니인원심공동피청구인은 그때부터 청구인이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원심공동피청구인은 1983.1.10경 청구인과 동도하여 청구인의 친가에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청구인을 친정에 둔 채 돌아갔으며 청구인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피청구인가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위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양인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고 같은해 2.5경에는 언쟁끝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여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위 일련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된데다가 퇴원후에도 피청구인은 여전히 냉대하고 혼인신고도 거절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같은해 2.20경 안정가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사실혼관계는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사실혼관계가 청구인의 유책행위로 파탄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다.
 2.무릇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儀式)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혼례식이 있은지 불과 2개월도 채 못된 단시일내에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여서 그것이 부부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가 지출한 혼례식에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6.15. 선고 83노1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야간도로 사정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과 예상될 수 있는 자전거의 속력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돌은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인정되며 더우기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 1 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같이 진술한 소론 진술부분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4.6.8. 선고 83노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1983.1.11.11:00경 공소외1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을 의뢰받고 동인을 진찰한 다음 그 가슴이나 머리부위 등에 타박상을 인정할만한 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과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두부 타박상), 양측전흉부, 우측계늑부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원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이라는 것외에 그 작성자인 의사에게 자신의 진단결과와는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공소외 1은 피고인을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거짓말 하면서 머리와 가슴부위가 몹시 아픈 것처럼 가장하여 진찰을 받은 다음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공소외 1의 신체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앞가슴에 약간 긁힌 자국의 점상출혈이 있었을 뿐인데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두부 타박상), 양측전흉부 및 우측계늑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피고인이공소외 1의 허위조작된 말과 과장된 행동에 속아서 동인이 호소하는 병세대로 오진한 결과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찰 제2회 및 제 3 회 신문시의 피고인 자백은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허위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은 없는데 스스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제 1 회 신문시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구속된 후 제 2 회 신문에 이르러 갑자기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위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 제 1 회 조사시에는 허위진단서 작성을 극구 부인하고공소외 1의 가슴에 찰과상과 피부발적이 있었고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18일간의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하다가, 제 2 회 및 제 3 회 신문에 이르러서 18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타박상이라면 외관상 부어 있거나 멍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진찰당시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타박상을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공소외 1의 아프다는 말만 듣고 그와 같은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자백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학협회장의 회신에 의하면, 타박상은 일명 좌상 또는 피하출혈이라고 하며 신체에 둔력이 작용하여 피부가 단리됨이 없이 피하에 출혈이 야기되는 손상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챠트에는 피하출혈의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검사작성의 계기식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손상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뇌좌상을 제외한 일반적인 타박상에 있어서 18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타박상이라면 피하 모세출혈관의 출혈로 외부에 멍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며, 또 검사작성의 김민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강원도립 원주병원 내과과장인 공소외 김민자는 피고인이 진찰한 그 다음 날에공소외 1을 진찰한 바 있는데 동인의 신체에서 타박상을 의심할만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가슴에 피부가 약간 긁힌 자국이 있었으나 18일간을 요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위 안복근을 진찰한 결과 타박상을 의심할만한 외상이 없었는데도 단지 약간의 찰과상 흔적이 있다는 것과위 안복근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만으로 1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할 만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허위진단서 작성의 범의를 시인한 위 검찰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직접 허위내용의 기재를 부탁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원치료비의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부탁받은 일도 없이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검찰조사 당시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검찰에서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