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돈암제1지역주택조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 9. 8. 선고 93구180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 참조),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취지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규약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제7항의 각 규정,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동법시행령 제42조 제10항의 각 규정 및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동법시행령 제42조 소정의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소론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보조참가인】 해바라기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28. 선고 94구78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해바라기 아파트 20개동 610세대 소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조합(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는데, 소외인 등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참가인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고 ( 92카합776), 1992. 12. 5.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장이던 원고를 불신임하고, 위 소외인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임시총회에서는 위 대의원회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인준하는 결의를 한 후 1993. 1. 12. 피고로부터 새로 선출된 위 소외인으로의 조합장 명의변경 인가를 받게 되자, 원고는 위 같은 법원에 위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93가합1549) 1993. 11.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에 원고가 1994. 1. 25. 피고에게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14. 원고가 위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와는 별도로 참가인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동 조합원들로부터 대의원 불신임을 당함으로써, 정관 제10조 제2항 소정의 조합장 선출의 전제요건인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조합장 불신임 및 신임 조합장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조합장으로 하는 명의변경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조합장 선출의 전제요건인 대의원자격은 해당 동 조합원들로부터의 불신임 결의 외에 별도의 대의원회의 결의(인준)가 있어야 상실되는데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러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었고, 또한 일단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그 후 대의원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조합장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여전히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은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으로 변경된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 명의를 당초의 명의인 원고로 환원시키려는 것, 즉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참가인 조합에서의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 강학상의 '인가'에 속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

[1]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 강학상의 '인가'에 속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4. 12. 선고 94나3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부친이자 위 소외 1의 형인 망 소외 2가 1950. 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1950. 4.경부터 2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 또는 증여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1이 매수하여 고향에서 농사짓던 위 소외 2에게 약간의 경작료를 내고 경작케 하였던 토지인데, 피고는 아버지인 위 소외 2를 도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위 소외 1의 사후에 차츰 경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위에서 본 경위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다만 위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던 피고가 차츰 경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내오다가 급기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때부터 20년의 기간 경과로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래 위 박시경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의 인정과 같이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각 참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타주점유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피고의 선대인 위 소외 2가 그의 동생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제1심판결의 결론이 더욱 타당해 보이므로, 어차피 피고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나머지 인정 사실 및 판단은 정당한 조치로 수긍되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2] 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1] 점유자가 원래 소유자를 위하여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1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원심결정】제주지방법원 1995. 9. 12.자 95라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원심결정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부합되었다거나 그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와 같은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 12. 28.자 92그32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원심 판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 건축된 것이라면,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위하여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임을 전제로 펼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미등기건물에 관한 증명 서류
[2]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워커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3나438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87. 10. 16.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대인 및 대물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승객인 소외 2(영문성명 1 생략)와 소외 3(영문성명 2 생략)을 부상케 하여, 위 피해자 등이 1989. 11. 8. 미국 법원에 원고 회사와 호텔 경영에 관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외 쉐라톤 인터내셔널(Sheraton International)과 그 모회사인 소외 아이티티 쉐라톤 코퍼레이션(ITT Sheraton Corporation, 이하 소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을 상대로 각각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쉐라톤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호텔 경영의 기본적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소외 회사는 1991. 12. 23. 위 피해자측과 각 가족당 미화 300,000$, 합계 미화 600,000$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하여 소송을 종결시켰고, 그 화해금은 소외 회사가 가입한 미국 내 보험회사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 등이 피고가 된 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4항의 해석상 피보험자가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데는 피보험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 관하여 지출된 것임을 요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원고 회사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보험자인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상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상법 제720조 제1항, 제66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상법 제720조 제1항, 제6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확정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원고가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탐진최씨보작파문중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5. 7. 27. 선고 94나96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4. 5. 6. 선고 94노1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2. 2. 1. 17:50경 창원시 소계동 소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상에서 부산 6다6504호 소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국도 상행선 회덕기점 384.7㎞지점을 부산 쪽에서 진주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 부근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자 급제동을 하여 도로 오른쪽 언덕으로 미끄러져 위 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옆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이창현은 구조하였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이영주가 불에 타고 있었음에도 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상자 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달아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1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해당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무면허운전의 점) 또는 무죄(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 및 신고불이행의 점)를 선고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홍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5노543, 95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단순히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한 범죄의 증명과 피고인에게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83감도524 판결,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병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 17. 선고 94구50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공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외인들이 위 창고에 슈퍼마켓을 개설하면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이들을 다른 물건과 함께 쓰레기장에 버려 멸실된 것이므로 장부 등의 멸실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그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추계조사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동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인정과 같은 경위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러한 경우는 아예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크라이슬러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3. 27.자 94항원11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그 중"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출원상표 "QUADRA-TRAC"은 "넷"이라는 의미의 "QUADRA"와 "바퀴, 흔적"의 의미를 지닌 "TRAC"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는 결합상표인바, 위 두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QUADRA" 또는 "TRA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2] 출원상표 "QUADRA-TRAC"이 "QUADRA"로 분리 관찰될 경우 선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 제255172호) "QUADRA"와는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광철강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2. 24. 선고 94구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강재 도매업 내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0. 6. 1. 점포 및 사무실의 신축과 철강재 적재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0. 9.경 이를 인도받아 다음달인 10.경부터 성토작업을 한 후 1991. 2.경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하였고, 1991. 6. 3. 건축이 가능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달 15.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회신을 3개월여가 지난 이후에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층 바닥면적인 70.4㎡의 용도지역별 배율인 4배를 곱한 281.6㎡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외부의 제한이 없었고 토지점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하였다거나 지형이 다소 낮아 복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주관적이거나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1991. 9.경부터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신원기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피고,피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4. 11. 10. 선고 94구27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헌법 제23조,제11조 제1항,제15조,제37조 제2항,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2. 16. 선고 93나465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액면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 1통을 발행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백지 부분을 금 8,240,000원으로 보충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지급지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보충권의 범위인 금 2,000,000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보충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위 금 2,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 표면에 발행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면에는 위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위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가계수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계수표에는 그 금액란 바로 위에 '200 만원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발행한도 금액을 초과한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을 제2호증의 1, 2(형사 제1심 소송기록 표지 및 공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가계수표를 보충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보충 및 교부의 장소가 원고가 경영하는 ○○농장이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가계수표가 그 발행인인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발행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당시 위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백지수표를 합의와 다르게 보충한 경우의 수표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계수표 취득자가 발행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백지 가계수표의 표면 기재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도 그 보충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가계수표를 취득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 표면에 발행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8. 25. 선고 93나188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참가를 하여 제1심에서는 3당사자를 판결의 당사자로 하여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1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 계속 중 원심은 제3차 변론기일까지는 참가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제2차,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여하여서만 변론을 진행하고 제4차 변론기일부터는 참가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하였으니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한 원심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7. 20. 선고 95나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24. 선고 94나18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변상금납부기한유예신청), 을 제2호증(각서), 을 제3호증(대부사용촉구공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92. 2. 19. 피고에 대하여 1948. 3. 10.부터 당시까지 아무런 법률적 권원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원함과 동시에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를 같은 해 3. 13.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피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에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을 제1, 2호증은 모두 그 말미에 '남구청장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2. 2. 18. 정오경 ○○○동사무소 건설담당 직원인 소외 3이 원고의 집에 와서 처인 소외 1에게 원고를 찾기에 개인택시 일을 나갔다고 했더니 다음날 오전 중에 위 동사무소에 나와 건설담당 직원을 찾아달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기에 처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원고가 그 다음날 위 동사무소에 가서 위 동사무소의 직원을 찾아 도장을 달라고 하는 직원에게 도장을 주어 그 직원이 미리 작성해 둔 위 을 제1, 2호증의 원고 이름 밑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며, 당시 위 동사무소 직원인 소외 2는 원고에게 위 동사무소에서 절차상 도장을 받으니 이의가 있으면 구청 재무과로 가라고 말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을 제1, 2호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동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을 제1, 2호증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유는 다르나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한 바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가 동사무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건네줌으로써 그 직원이 변상금납부기한 유예신청서 등에 인장을 날인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그 점유자가 국가에게 그 국유재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5.12.0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5. 6. 27. 실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동 제1투표구의 영등포구의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95. 6. 27. 실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1동의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원고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등 총 5명이 입후보하여 선거결과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소외 1이 1,674표를 얻어 당선되고 원고는 1,576표를 얻어 낙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영등포구 ○○1동 제1투표구의 이 사건 구의회의원 선거에는 (1)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사무원 등이 투표 당시 선거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1459번 유권자 소외 2가 신분확인을 받고 투표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소외 2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기권이 예상되는 다수의 선거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2) 투표사무원이 아닌 소외 3으로 하여금 투표접수대에서 주민등록증 확인·대조 업무를 하도록 시키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1) 대리투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거인 소외 2 명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은 위 소외 2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다른 사람이 위 소외 2 명의로 투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 소외 2 이외에도 기권이 예상되는 다수의 선거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이 있는 때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판결을 할 수 있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때에는 선거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24조), 앞에서 본 원고와 위 소외 1의 표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이 위 소외 2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2) 투표사무원 아닌 자의 투표 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6,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동사무소의 운전기사인 소외 3이 투표사무원이 아니면서도 위 투표구의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이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직원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3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위 증인 소외 4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투표 당시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는 투표사무원이 2인 1조가 되어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의 신분증을 대조·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한 사람이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다른 한 사람이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투표사무원이 한 사람씩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남은 한 사람이 혼자서 신원대조 업무를 하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대조에 시간이 걸려 선거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던바, 이에 위 소외 3은 위 투표소 위층(○○1동 사무소 2층)에 설치된 상황실에 대기하면서 관내 4개 투표소의 연락업무를 보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선거사무원이 식사 등을 위하여 교대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 남은 선거사무원을 도와 2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선거인 본인 확인업무를 보조한 사실, 위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당시 그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투표사무에 관여한 경위 및 그 정도, 후보자들의 득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잘못이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선거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성백현 김동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파주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1. 선고 94나483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는바,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있어 그 면적이 300평 이하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의 지정 없이 금전 청산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위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곳에는 구거 또는 도로 등이 건설되었고 새로이 지적이 정리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종전 지번인 경기 파주군 ○○면△△리(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3 생략) 구거 557㎡의 일부로, 종전 지번인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5 생략) 구거 2,647㎡ 및 (지번 6 생략) 도로 2,015㎡의 일부로 환지되었으며, 변경된 지목, 지번, 지적에 맞추어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편제된 사실, 한편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지구 내의 도로, 구거 등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무상 증여되어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관리청 농림수산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위 토지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929의 2, 6 구거 및 같은 리 930의 2 도로 중 종전 이 사건 토지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일 뿐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에 무상 증여된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소유자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일 뿐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일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14. 선고 94나238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 및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소재 법인인 대일아메리카 주식회사(Daeil America Company Ltd. 이하 대일아메리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대일아메리카의 영업실적을 높여 대외적 신용도를 높이는 한편 무보수로 대일아메리카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와 준 소외 2에게 피고 은행 뉴욕지점을 통한 무역금융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소외 2의 제의에 따라 1991. 5.경 동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은행 뉴욕지점 앞으로 대일아메리카의 채무 담보를 위한 미화 1,000,000불까지의 융자가 가능한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개설하고, 위 소외 2가 그 지급보증을 이용하여 대일아메리카의 명의로 상업신용장을 개설하여 자신의 수출입 거래에 따른 대금의 결제에 사용하되, 동인은 그 대가로 원고 회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위 상업신용장 대금의 결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수수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은 신용장 대금의 10%를, 위 소외 2는 5%를 각각 제시하여 의견이 불일치하였으나, 후에 양자 사이에 수수료를 7%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1991. 5. 및 같은 해 6. 위 소외 2의 소유인 마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주택 및 대지, 소외 3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편의상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대일화학공업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이 각 설정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91. 6. 20. 피고 은행 뉴욕지점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1, 2번 화환신용장 등 3건의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취지가 기재되고 동인이 그 각 신청인란에 대일아메리카의 명칭을 영문으로 타자한 다음 'John R. Kwon'이라고 서명한 신청서 3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21. 위 뉴욕지점에 같은 목록 기재 3, 4번 각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신청서 2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 제출하여 피고 은행 뉴욕지점과 각각 신용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장을 발부받은 사실, 위 소외 2는 미국에 소재한 케이티인터내셔널사(K. T. International Inc. 이하 K. T. I.라고 한다)와 한국에 소재한 제이알엔드어소시에이트 주식회사(J. R. & Associate Co. Lt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의류 수출입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의 무역 담당 이사인 소외 4가 위 소외 1로부터 미국의 현지 사정에 능통한 위 소외 2를 소개받아 위 소외 4는 주로 국내에 머물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위 소외 2를 통하여 위 대일아메리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자금 대출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대일아메리카의 거래 은행인 피고 은행 뉴욕지점에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애틀랜타시 소재 K. T. I.의 사무실 소재지를 업무 협의에 필요한 대일아메리카의 미국 내 연락처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대일아메리카는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K. T. I.를 판매회사(Sales Company)로 선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채무는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은행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준거법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제9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별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 즉 위 권중량가 위 대일아메리카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각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회사가 사후에 위 권중량가 대리 권한 없이 피고 은행 뉴욕지점과 체결한 신용장개설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위 신용장개설 계약체결지인 미국 뉴욕주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데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준거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우리 나라 법을 적용하여 대리행위의 성립이나 추인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별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미국 소재 법인을 대리하여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후에 대리인이 대리 권한 없이 체결한 신용장개설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그 신용장개설 계약 체결지의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2.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삼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고,상고인】 양산세관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5. 7. 26. 선고 94구19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에탄올로 추출하여 만든 유동엑스제나 틴크제로서 그 물품들 속에 함유된 알콜이 녹용이나 우황에 함유된 가용성분을 침출하는 침출제의 역할과 함께 방부 및 소독효과를 발휘하여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고, 또한 황갈색의 액체로 특이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대로는 사실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르비액이나 녹양정이라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서 위 물품들만 따로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주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제1조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고 하고,제2조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 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하며,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 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10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녹용추출액이나 우황팅크츄어는 결국 주세법 소정의 주류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외교상기밀누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5. 선고 88노7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공개한 사항 중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항들은 모두 위 공개 전에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하여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오늘날 각종 언론매체의 성장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그에 따른 정보교환의 원활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은 보도된 나라 이외의 다른 외국도 그 내용을 쉽게 지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위로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정책상 그 사항의 존재 또는 진위 여부 등을 외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으로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이 공개한 사항들 중 어느 사항이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이 공개한 사항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 그 자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항의 존재나 진위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된다고 기소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이른바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의 자제나 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이 보도의 자제나 금지가 요청된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는 물론 그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조차 이를 알거나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외교상의 기밀을 알리거나 확인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교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
 [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2]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외국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이나 활동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정부가 이른바 보도지침의 형식으로 국내언론기관의 보도 여부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7. 6. 선고 94구2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심이 원고의 처가 여관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사채를 놓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상호 폭력행사를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으며, 건축법위반을 하였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채용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가사 피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사직서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전국담배소매인회 영등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13. 선고 95나2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2109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소로 확정된 채권액의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하고도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원석학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다음 위 소외 학원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학원은 원고로부터 그 판시 건물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21,8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 학원에게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피고가 위 소외 학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원심 판결문에 원고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여진다)가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되는 것임( 당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645 판결 참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심 판시의 위 전부금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채권을 변제받았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