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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3. 19. 선고 2013나52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피고가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당시까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없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1993. 6. 21.까지 공유수면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이때까지는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8. 4. 21. 관리청이 피고로 지정되기까지는 자연공물인 산림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라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 소외 1이 1918. 12. 1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5단 8무보를 사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소 생략) 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고, 소외 1이 1943년경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경작을 하여 왔으며, 소외 2가 1983년경 사망한 이후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특정받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어머니와 숙부에게 경작을 맡겨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1998.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버지 소외 2가 사망한 198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점유 개시 권원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취득시효 기산점에 따라 2013. 2. 22.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되는 절차에서, 임야조사부는 소유자의 신고를 받아 소유자의 입회하에 조사 및 측량을 마친 다음 지적도 제출과 사정사항의 자문을 거쳐 소유자 및 한계를 사정한 결과에 따라 작성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공시를 한 뒤 소유자가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받은 토지를 초과하여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점유한 경우에 사정받은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받은 자는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인접 토지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18년경 사정받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는 그 공부상 면적이 1정 5단 8무보로서 이를 ㎡로 환산하면 약 15,669㎡인데, 원고가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로부터 순차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경작하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871㎡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원래 사정받은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망인들 및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자가 사정받은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까지 점유하였고 초과 점유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 인접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권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027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이미 발생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소위 집합채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업무협약에 의하면 채권의 추심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있고 소외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아니라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서 반드시 채권의 추심권한을 채무자에게 유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창원지방법원 2013회단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일반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한 사실, 2014. 7. 23. 위 법원이 위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공받은 채권양도담보권자로서 위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고,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던 매출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인 소외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소멸되어 양도되었던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는 채권 이전에 관한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노1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상이함에도 제1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소외 2에게 정당한 공사대금보다 14억 3,000만 원을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임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자신이 경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공소외 4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 공소외 5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공소외 5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받도록 하거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서, 공소외 4 회사가 ○○이엔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134,002,355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29,255,9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병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7. 11. 선고 2013허3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된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는 아래 표 중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구성된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쥐포 등으로 하여 2011. 10. 28. (등록번호 생략)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1. 9.경부터 어육포 등을 제작·판매하면서 아래 표 중 실사용상표 1의 표장을 피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과 같은 형태로 사용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2003. 10.경부터 어육포 등을 제작·판매하면서 아래 표 중 대상상표 1의 표장을 원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과 같은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중 실사용상표 1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실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도형 등을 추가하여 변형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상표라고 보고, 나아가 이를 대상상표 1과 대비한 다음 실사용상표 1이 피고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대상상표 1이 사용되는 원고의 상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실사용상표 1 및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 제품 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이 그보다 훨씬 앞서부터 대상상표 1 및 그 문자 구성부분이 원고 제품 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과 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의 유사 및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1. 9.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심판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는 어육포를 제작·판매하여 왔고, 피고에게 부정사용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乙이 등록상표를 실사용상표""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 사용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고 있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乙의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중 실사용상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에 도형 등을 추가하여 변형한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이고, 실사용상표가 乙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대상상표가 사용되는 甲 회사의 상품 ""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8. 22. 선고 2013노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목격자 공소외 2와의 대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및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3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61,090,480원(대물한도 5천만 원 초과)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 외의 다른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심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판결을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8. 23. 선고 2012나51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71. 11. 10.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법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고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수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지를 갈음하는 위 공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고문의 매수통지사항에 ‘당해 재산의 표시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매수결정은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흠이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 사건 매수결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명책임의 소재 및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971. 4.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매수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지 않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매수결정은 무효인 공고절차에 터 잡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수결정 이후에 한국은행은 위 매수결정에 따라 1972. 4. 24. 공탁물 수령자의 주소·성명을 ‘불확지’로 하여 증권과 현금을 공탁하는 등 피고가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매수결정 이후의 절차를 이행한 점, ② 한국은행은 1974. 7. 1. 위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물 수령자를 불확지에서 원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발행대장’에 그 소유자로 원고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원고의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는 등 업무처리상 혼선이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매수결정은 실체상 흠이 아닌 절차상 흠 때문에 무효인 것인데, 피고 담당 공무원이 만일 이 사건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절차상 흠을 보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징발재산법에 따라 이 사건 매수결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무렵 이 사건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수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가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인 매수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해 온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매수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2011나59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정이자 기산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2007. 12. 6.(원심판결의 2008. 12. 6.은 오기로 보인다) 불허가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일체로 취급되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시점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 제기 시로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패소하게 되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5. 20.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2007. 12. 6.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5. 20. 이후로만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2007. 12. 6. 불허가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 등은 토지의 매수를 전부 포기하기로 하여 2008. 2. 19. 피고가 매수인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인 제2, 3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반납하였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08. 2. 19.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2. 19.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로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과 함께 반환하여야 할 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중 소외 1과 소외 2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된 금액 합계 524,770,463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외한 225,229,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된 금액 합계 524,770,463원과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524,770,463원과 각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지만, 524,770,463원에 대하여 각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 89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항 (가)목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나)목은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별표 제2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그 (가), (나)목에서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한 다음, ② (다)목에서 ‘산정가격’에 관하여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라고 규정하고, ③ 나아가 그 아래의 (라)목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건축비에 관하여는 같은 목 (1)에서 ‘건축비’라는 표제 아래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철골조 주택의 건축비에 대한 가산 금액, 지하층 면적 중 건축비에 산입되는 범위 및 표준건축비 대비 산입 비율, 표준건축비에 포함 또는 가산할 수 있는 주택건설 비용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문언, 이 사건 별표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그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요소인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로 삼은 다음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 (나)목, 제2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은석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2. 7. 19. 선고 2012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 운전 당시 피해 아동을 충격하는 느낌을 받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특히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3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6. 선고 2014누52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는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본문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한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인피니티 딜러계약’을 체결한 기존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소외 회사가 브랜드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피니티 차종과 기타 ○○ 차종의 판매권이 다른 주체에 귀속되어야 하도록 함에 따라, 원고가 부 소외인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회사와 별도의 ‘○○ 딜러계약’을 체결하여 기타 ○○ 차종 판매업을 시작한 점, ②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신설법인은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온 점, ③ 소외 회사의 브랜드 차별화 정책에 따라 인피니티 차종 판매업자가 기타 ○○ 차종까지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기존법인은 인피니티 차종만을, 신설법인은 기타 ○○ 차종만을 각 취급하여 판매하여 온 점, ④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자동차전시장과 자동차정비소를 별도로 두어 영업행위를 해왔고, 비록 그 본점소재지가 동일하였던 기간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신설법인이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이었거나 이후 기존법인이 인피니티 차종 판매를 중단한 후의 일로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사업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소외 회사와의 딜러계약에서 각 차종 판매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기존법인 소속 직원이 기타 ○○ 차종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신설법인 소속 직원이 인피니티 차량 영업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법인의 인피니티 차종 판매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기타 ○○ 차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그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인 ‘창업’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 딜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丙이 부(父)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乙 회사의 차종 판매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기타 차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丁 회사를 새로이 설립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고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사업의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항소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변론종결】2015.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진천군수에 대하여 한 충북행심 2014-7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1. 재결의 경위” 부분 중 제2면 제9행의 “주식회사 한마음건설(이하 ‘한마음건설’이라 한다)”과 같은 면 제13, 17행, 제3면 제11, 14행, 제4면 제1, 5, 6행의 각 “한마음건설”을 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부분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결은 재결청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고,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처분청인 진천군수의 별도의 처분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천군수가 이 사건 재결 이후인 2014. 7. 21.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한 변경승인은 이 사건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방태경 박준범
골프장 취득 합의서에 따라 토지와 구별되게 별개의 목적물로 취득한 구축물 등을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 보아 과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8면 제16행의 "6호증"을 "6, 14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7행의 "① 원고와"부터 제10면 제8행의 "계상한 점"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① 원고와 ◈◈시멘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비교사례법과 수익환원법을 통해 산정한 적정 매매가격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에 대해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개별 자산들 및 전체 자산가치가 계산, 고려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와 ◈◈시멘트는 그와 같은 협의를 통해 매매가격을 600억 원으로 정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중 61면까지), 그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인 개별 자산들을 특정하였으나 그 각 가치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위 계약 이후 자산실사를 통해 자산을 안분계산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자산의 가치를 이유로 매매가격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한 점, ③ 이후 성도회계법인 등을 통해 진행된 자산실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시멘트의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는 ◈◈시멘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안분계산되었고, 원고와 ◈◈시멘트는 그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각 자산별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서(갑 제3호증 중 62면 이하)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④ 결국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실거래가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가치 등에 기초하여 총액으로 정해진 이 사건 골프장의 매매가격을 이후 자산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자산가치 평가기준들 중 원고가 임의로 선택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점, ⑤ 그런데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는 토지에 화체되는 시설의 조성공사비 및 부대비용이 원가법에 의해 반영되는바, ◈◈시멘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전체 가액 중 경미할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지도 않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잘못 계산하여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을 ◈◈시멘트로부터 정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경우라면, 원고가 ◈◈시멘트와의 관계에서 협의 또는 소송 등 적정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해당 자산 내지 이 사건 골프장 취득가액은 현재 유효한 매매계약 및 그에 따라 기재된 장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시멘트는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는 물론 이 사건 골프장 전체적으로도 그 자산가치를 산정해서 이 사건 매매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만일 원고가 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인지하였다면, ◈◈시멘트와 사이에 매매가격 총액은 600억 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안분계산액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이중계산을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매매가격의 감액을 구하거나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해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시지가는 법상 허용되는 평가기준이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가액을 산출하기에 적합한 다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에 맞추어 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서, 한 번 장부에 금액을 기재하고 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구축물 및 코스의 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총액으로 정한 매매가격에서 추후 안분계산한 개별 자산들의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이 계산된데 따른 결과일 뿐이고, 또한 그와 같이 계산된 영업권 가액이 정당한 영업권 가액보다 과도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원 고】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변론종결】2015.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國)이 분할 전 강원 삼척군 (주소 1 생략) 사사지(社寺地) 4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1979. 9.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7. 11.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194호(이하 ‘194호 법령’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4호 법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국(國)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본래 비법인재단인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으로서 같은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194호 법령 제2조는 ‘본령에 있어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지칭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향교재산은 도별로 재단 법인을 설립함. 향교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는 기본재산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5호증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194호 법령 제2조에서 말하는 ‘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령에서 정한 향교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으로서 같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국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그 소유주체가 일본국이었다. 이는 삼척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강원 삼척군 (주소 5, 6, 7, 8, 9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삼척군 향교재산’으로 사정된 것과는 다르다(갑 3, 8호증 참조). 즉 일제 강점기 당시 삼척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국의 소유로,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은 삼척군 향교의 소유로 각각 그 소유주체가 준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 미군정법령 제33호(이하 ‘33호 법령’이라고 한다) 제2조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중략) 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중략)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종류의 재산과 기타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재산 전부를 소유함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당시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인접 부동산과는 달리 일본국 소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33호 법령의 시행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33호 법령 이후 제정·시행된 194호 법령이 당시 지방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향교가 아닌 제3자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까지도 이를 도별로 설립된 향교재단에 귀속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즉 194호 법령은 당시 지방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만을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귀속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지방향교가 아닌 제3자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까지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향교재단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194호 법령 제13조가 ‘본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차(此)를 승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이 194호 법령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일제 강점기 당시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미군정청에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 시행 당시 지방향교인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194호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세영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변론종결】2015. 4.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8행의 “2013. 8. 16.”을 “2013. 8. 18.”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당심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직무 범위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는 구급분야 특채로 임용되었고 사고 당시까지 구급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직무’는 구급업무에 한정되어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하반신마비의 상태로 구급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기능과 상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방공무원으로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및 기타 내근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내근과 외근으로 구분되고 내외근직의 순환보직을 인사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분야에 채용된 경우라도 내근업무로 인사가 있을 수 있고, 구급업무의 경우에도 내근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점, ③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신체조건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일 뿐 직무수행능력 유무의 절대적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에 임용조건에서 정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내용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배려조치를 고려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반신마비’라는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8946 판결
【변론종결】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9.자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4조의 무효 확인도 함께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소 중 회칙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1295 판결
【변론종결】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으로 상정하여 이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피고의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0. 2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신청한 민원으로 ‘체류자격변경’만 기재하였을 뿐 ‘체류기간연장’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류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목은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9조는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제30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하여, 제31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시행령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체류자격변경허가만 신청하였을 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류에 비록 그 제목이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근거 규정이 된 시행령 제33조의 조문 제목과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바람에 그와 같이 표현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당초 원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불허가처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체류기간연장 불허가처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일반교통방해 (형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공포일: 2015.05.2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 등에 있는 폭 4m의 비포장도로 ‘○○길’에서, 출입지점에 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중간에 돌탑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고상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하재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석진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2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임동의서는 공소외 2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 34명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순서대로 배열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입주자들의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경위로 개인정보파일인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다만, 원심판결에는 제75조 제5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제4면 제4행, 제8행의 각 ‘제75조 제5호’ 및 제5면 제4행의 ‘제75조 제5호’는 각 ‘제71조 제5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변론종결】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8. 2.까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60세가 된 2009. 6. 28.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년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다른 주장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6708 판결 
【변론종결】2015.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2011. 11. 28."을 "2011. 12. 28."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두39484)."를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상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그러한 전제 아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위반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3.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16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2007.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양도하기로 통보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서울시장 내지 동대문구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뢰 그 자체를 넘어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행위를 위에서 본 ‘어떠한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갑 제1, 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22층 아파트 28개동 및 12층 아파트 3개동 등 31개동 2,39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 정비기반시설은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573억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단지 1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위와 같은 규모의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뢰와 위와 같은 정비사업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공정력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인가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할 민사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변론종결】2015. 4. 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산하 속초고용센터의 직원이 원고를 불친절 또는 무성의하게 응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 될 리는 없고, 같은 직원이 자신이 과거에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한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하였다거나 실업급여는 줄 수 없으니 6개월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은 어느 것이나 그 주장과는 별 상관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7206 판결
【변론종결】2015. 4.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1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2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2.다.항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판결 이후 개정된 상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① ㉮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② 그런데,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이하 ‘개정된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④ 위 ②항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서현석 임창훈
특허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우식(기소), 김경태(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목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성민(기소), 변재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3162, 637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 이전까지 ○○구청△△△△과에서 자활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특히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정정보도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뉴스한국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6863 판결
【변론종결】2015. 4. 22.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7/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8, 9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0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15” 다음에 “, 33”을 추가하고, “30” 다음에 “48, 49”를 추가한다. 위 제5면 밑에서 4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로 다시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5행의 “있으나” 다음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4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기사 게재일인 2014. 2. 5.부터 원고가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당심에서의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