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65. 10. 15. 선고 65노2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서 피고인2가피고인 1과 의사 상통하여 망공소외 1이 생전에 본건 가대를 그 후처공소외 2의 소생인공소외 3,4,5 세딸에게 몫지어 놓은 것인데공소외 1 사망후 삼우제 날인 1954.11.15 친족회의에서 이를 피고인들에게 분재하기로 합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이미 개가하여 사실상 가족이 아닌 생모인 상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하고, 본건 범행을 감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후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1은 망공소외 1의 장남이었던 망공소외 6의 유처이고,피고인 2는 상 피고인의 딸로 망공소외 1의 손녀인 바,공소외 1의 세딸이 생존하고 있으므로, 그 유산을 자기들만이 상속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유일한 유산인 광주시 충장로4가 41 가대는 위 세딸 몫으로 되어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들의 소유로 할 것을 공모하고, 동 망인의 제적등본 중 상속 선순위자인공소외 3 외2명과 유처인공소외 2가 들어 있는 부분을 빼내고, 마치 자기들만이 상속 선순위 자인것 처럼 가장한 후,
(1) 1964.6.13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허덕진으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동시 충장로4가 41의2 지상목조와 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3평중 16평5홉, 싯가 165만원 상당을 피고인1 명의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내용허위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실을 등기부 원본에 기재케하여 이를 동소에비치 행사케 하고,
(2) 동년 6.17 동과에서 전기 건물의 대지 65평 싯가 195만원 상당을 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1 명의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한 내용허위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등기부원본에 기재케하여 이를 동소에 비치 행사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에 의하면,공소외 1은 호주가 아닌 남자의 가족으로서 1954.11.13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공소외 6은 이보다 앞서 1945.3.2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피고인1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인2와공소외 7의 두딸이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녀가 평등하게 상속한다는 관습(1955. 3. 31. 선고 4288민상77 판결 참조)에 따라 피고인2 자매는 조부인 망공소외 1의 유산을 대습 상속할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피고인2는 시종 일관하여 본건 가대를 대습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따라서 사법서사 허덕진의 말에 따라 상 피고인의 상속등 기를 거쳐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피고인이 본건 가대를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먼저 동 피고인이 대습 상속한 유산의 유무와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원판결은 본건 가대가 유일한 상속재산이라 하였으나, 원심증인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망공소외 1은 생전에 동시 계림동 505대지 1200평에 가옥 2동을 지어 피고인2 자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동망인의 유산은 간척지 250두락, 광주 시내에 주택 9동 등 막대한 재산이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속관계는 분명하지 않고,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또 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공소외 2와공소외 3 3자매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1에 대하여는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건 가대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 피고인으로부터 이전한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광주지방 법원에서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본건 가대를 원,피고 기타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2 자매의 상속분으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원고들에게는 그 말소청구권이 없다하여 원고들 패소의 판결을 하였고, 이어서 상고심에서는 원고들의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위 원고들은 그 기판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원판결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일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8. 7. 2. 선고 67나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각 증인의 증언은 원판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시효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유의 의사로써 물건의 점유를 일정한 기간 계속함이 필요하고,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1945.8.9 현재의 일본인 재산이 군정청에 귀속되었을 뿐 아니라 동법령은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 당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함은 본원의 누차의 관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1945.8.9현재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일본인 "오사끼가쯔사부로"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설사 원고가 1945.8.9이전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귀속해제의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가.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일본인 소유명의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임야소유권
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원심판결】제1심 제5군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8. 10. 8. 선고 68고군형항7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김용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1967.2.1 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각 지구가장 가까운 헌병부대에 자수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군무이탈자가 군무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자도 위 복귀명령에 의하여 복귀치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군무이탈자 또는 타범죄를 범하여 부대를 이탈한자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복귀명령을 수시 발한다면 군무이탈의 죄 또는 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을 불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즉, 이는 명령으로써 공소시효 제도를 규정한군법회의법 제284조의 효과를 중단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위 복귀명령은 그 명령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앞에서 말한 소위복귀 명령을 공포한 1967.1.26 당시 현역병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위 명령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1968.7.16선고 68도66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배임,장물취득,공문서부정사용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강릉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8. 6. 20. 선고 67노2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병학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인1,2,3,4에게 대한 판단에 있어 피고인들은 검찰진술 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들 진술로서는 피고인1이 상 피고인5에게 본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1심증인공소외 1,2,3,4,5,6의 각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1심증인피고인 5의 진술이나 검사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의 진술이어서 채택할수 없고 달리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매도증서(증1), 등기필증(증4)이 피고인5의 수중에 들어 갔었다는 사실이나, 1심증인공소외 7의 진술 및 동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은 본건 부동산이 피고인5에게 매도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원판결판단과 검사의 피고인1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한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검찰이래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1이 피고인5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 원판결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 있으며, 이 위배는 피고인3, 김경연에 대하여는 배임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들에게 대한 원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필요로 할 것 없이 위 피고인1,2,3,4에게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변호인피고인 5에게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의1에 대하여,
피고인5에게 대한(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 명시에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66.12.2 공동 피고인1에게 동인을 피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재기 하고, 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피고인 1이 삼척읍 농업협동조합에 비치한 동인의 인감증명을 입수 소지하고 있다가 1967.1.16 위 법원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거로서피고인 1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인감증명을 제출행사 함으로서,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형법 제230조,제236조 소정 공문서나 사문서의 부정사용은 그 사용이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판결 및 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매도인인 피고인1의 인감증명을 입수하게 된 경위야 어떠하던 그 인감증명이 피고인1의 인감이라고 주장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시하였음에 불과한 본건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이라고 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사용으로 판단할 원판결에는 진정한 문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피고인 정호순에게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 21. 선고 68노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도가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하여 강도기수에 이른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강도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이상 강도 상해 죄가 성립할 것이』고,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 부당하다는 주장은형사소송법 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29. 선고 67나2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51연대 제1대 대장 소외 1 중령은 1967.1.31 아침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리 이장 등 3명의 부탁을 받고, 산돼지를 분배받을 목적으로 망 소외 2 상병 외 1명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산양을 가라고 명령하여 내보낸 것이라하니 소외 1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그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산양나간 위 소외 2 상병이 그 이튿날 귀로 동사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외 1에게 있다는 것은 몰라도 피고 나라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령 위반이 없고, 또 소론이 적시한 판결은 본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 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 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규봉
【피고, 피상고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1. 15. 선고 68나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으로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동법 제41조의 2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69.1.21 선고, 68다2130 판결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 원심이 본건 퇴직금 채권이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라고 인정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소론 소멸시효중 단 사유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원택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2. 3. 선고 67나21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김원택이 이 사건 총기오발 사고로 다치게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병장 김영민은 1966.12.17 10:00부터 휴가자 선발 사격이 실시 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가 속하는 전투지원 중대 사격장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소속대에서 30명의 사병이 집결하고 있었다 한다. 통제관이 도착하기 전에 위의 김영민 병장은 이미 3개조의 사격을 마쳤으며, 이때 통제관이 도착하기에 김영민은 통제대에서 내려왔는데 이때 피해자인 김원택병장(이 사건원고)이 영점사격을 하러가자고 권유하므로 김영민은 이에 응하고, 둘이 함께 사격장 북방 60미터 지점 계곡에 내려가 표적을 2개 세워놓고 위 두사람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카아빈 소총으로 실탄 한발씩을 사격한뒤 위 피해자로 하여금 표적앞에 나아가서 표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동안 위 김영민 병장은 또다시 실탄 한발을 장전하고 안전 장치를 하지아니 한채 손으로 크리크 조정을 하다가 방아쇠를 잘못 당겨서 발사하게 하여 마침 표적을 확인하고, 전방4미터 거리에서 다가오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에 명중시켜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의 하나로 삼고있는 갑제4호증(불기소 사건)에 보면 위 군인들이 속하는 사단내규 제42호 제98조에는 '사격장에서는 통제관의 구령없이 실탄을 장전하거나 소총을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가해자인 김영민과 피해자인 김원택이 사격훈련장을 벗어나서 영점사격을 한 것이 사격통제관의 허락을 얻고 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한 허가도 없이 함부로 한 노릇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행위에 속하는 것이요, 이러한 행위를 유인한 원고 김원택의 행위는 그 위법인 행위에 가담한 꼴이 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위의 김영민의 총기오발 행위는 그 공무집행에 있어서 일으킨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백미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언종
【피고, 상고인】 김유태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9. 21. 선고 66나724, 7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망 김상준과 소외 이경호는 1948년 봄에 (가) 충남 아산군 음봉면 소동리 375의7 답 773평, (나) 동소 398의 4 답 488평, (다) 동소 129의2 전 518평, (라) 동소 433 전 311평의 4필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토지를 그 지주이었던 소외 유기홍으로 부터 산매의 목적으로 매수한 후 동년 9월에 위 4필지를 그 소작중이던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그 산매 대표자이었던 위 이경호에게 완급하였는데 그후 위 양동업자간에 분쟁이 생겨 위 이경호가 1951년 봄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위 망 김상준은 원고가 위 매수토지중 (나), (다) 2필지를 이미 매도한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1964.4경에 위 토지를 원고에게 그 대금을 백미 30가마니(가마니당 소두 10두들이)로 쳐서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원고가 위 2필지를 매수할 때에 동 소외인으로 부터 협박이나 기망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위 2필지는 원고가 그대로 있어도 분배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양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의 자경농지로 된 것을 위 김상준이가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분배 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한 때에는 비채변제가 된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김상준이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2필지를 백미 30가마니로 값을 쳐서 매도하고 그 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설사 동인이 받은 백미가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한 주장을 석명시킨 연후 원고가 매매 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백미를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비채변제의 항변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또 원심은 처음 매도인인 위 양동업자의 주체와 두번째의 매도인인 위 김상준을 동일인으로 본 것인지,처음 매매가 유하다면 그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처음 매매와 두번째의 매매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후자만 무효한 것으로 본 것인지,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은 채 곧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비채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농지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 그 매매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된 사례

분배받을 수 있었던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자경농지로 신고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다시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비채변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비채변제의 법리오해를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7. 9. 14. 선고 67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허은도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본법에서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1) 목재, 목탄, (2) 생지, 주근(구동목을 포함한다), 수지, 수피, 토석, (3) 기타 각령에 정하는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률 시행령(1963.9.17 각령1550호)제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임산물은 갈재 제조용 생갈, 장작,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목할저를 논지에서 말하는 생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각호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목할저의 거래를 하였다하여같은 법 제2조의 임산물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본건 목활저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3.13 / 시행일:

【원 고】 진로주조주식회사
【피 고】 의정부시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8.2.10. 재무 1270-76으로 행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66.7.1. 원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잡종지에 대한 관광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그 시설자금으로 금 2,000만원을 적립하기로 되었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2.10.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과의 계약고 금 2,000만원의 적금이 있어 동 은행의 위 적립금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므로서 허가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이 사건의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르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과 피고시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대부행위나 그 해지를 의미하는 이 사건의 취소행위는 피고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사경제적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소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리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처분 또는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3.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69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46평 지상에 있는 부록크 및 목조 스레트 및 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 4홉 4작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명도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을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법원의 검증,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0.18. 주문기재의 대지 46평을 매수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3이 위 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위 대지상에 주문기재의 가건물 건평 24평 4홉 4작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68.1.10. 사망하고 피고가 소외 3의 장남으로서 그 재산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공동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제소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하나, 건물철거의무와 대지 안도의무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해서 이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고 손해금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었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건물의 표시를 변경(구조를 부록크 및 목조스레트 및 와즙으로 고치고 건평을 24평 4홉 4작으로 늘렸다) 했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있으므로 그런 뜻에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강간치상,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국방부 보통, 제2심국방부고등 1968. 12. 27. 선고 68노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선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당원 1968. 7. 16. 선고, 68도660 판결이 미리군형법 제47조는 위헌조항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판단하였고, 원심도 이에 따라 소론 위헌주장을 묵시적으로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을 보건대,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변호인의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를 일괄하여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배척한 판단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공소외 1에게 위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며, 또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에 거시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상해와 직무유기의 각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또 군인 전화 교환수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맡고 있는 교환대의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밤중이라 전화교환을 할일이 없었다 하더라도군인 복무규율 32조의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 강간치상과 명령위반은 서로 그 구성 요건이나 피해법익이 다를뿐더러 명령 위반이 강간치상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두개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선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은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0 / 시행일:

【재항고인】 한용운수주식회사
【원 결 정】서울고등 1968. 8. 12. 선고 68라12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심에서 재항고인의 명칭,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있음을 이유로 이를 증명하는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과 새로운 대표이사에 의한 소송대리 위임장을 첨부하여 새로 수임한 소송대리인(구 대표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소송대리인과 동일인) 명의로 소위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실은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1심판결의 송달있을때 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신청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으로 보아 1심판결에서는 이 변경 된 바에 따라 당사자를 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전대로 표시(이는 판결경정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함에 있어 법정의 인지를 첨용함이 없이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대표이사 명의를 표시 하였으나 이 표시는 오기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심은 위 항소장에 대하여 인지보정 명령을 발함에 있어 변경전의 구 당사자 명의를 표시하여 구 주소로 송달을 하고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한 후 법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자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함에 있어 구 당사자 명의를 표시하고 또한 그 명령을 1968.8.13 공시송달로 송달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이 구 당사자 명의로 한 인지보정 명령이나 항소장각하 명령의 각 당사자 표시 또한 오기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도 그의 송달은 변경 후의 새로운 대표 이사에게 하여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으로서 위 보정명령이나 각하명령을 송달함에 있어 변경 후의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대하여 하지 아니하고 구 대표 이사에게 공시송달을 한 것은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대한 송달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므로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각하명령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그 각하명령은 아직 적법한 송달이었다 할 것이어서 고지 있기 전의 항고에 불과한 본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
나. 명령에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대표이사 명의를 오기하여 그에게 공시 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새 대표이사에 대하여 송달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다. 명령의 고지있기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가. 명령에 변경전의 회사명의와 구 대표이사명의를 오기하여 그에게 공시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 대표이사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한 송달이라 할 수 없다.
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1심판결의 송달이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명령의 고지 있기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8 / 시행일:

【재항고인】 서정기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8. 11. 1. 선고 68라89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채권자 이상화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저당권 설정을 할 때에 미리 항고권 포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가 일부금 1,100,000원을 변제하고 위 항고권 포기서를 무효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는 본건에서 무효된 위 항고권 포기서를 악용한 것이므로 항고권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본건에 있어서 1968.9.13에 제출된 항고권 포기서에 의하여 적법한 항고권 포기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날인 9.14에 제출한 항고 제기를 항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니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68.9.17에 제출한 항고권 포기서에 대한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1968.8.31자 발송한 재항고인의 본건 채권자 이상화에 대한 내용 증명 우편 및 같은 날자 그 배달증명과 금 100만원에 대한 위 이상화 명의의 재항고인에 대한 영수증들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위 항고권 포기서는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6438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 사건의 취하로 무효로 되었다고 위 이상화에게 통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의 진부를 따져 위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은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기록을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권포기서는서울민사지방법원 67타6438 사건의 취하로 무효로 되었다고 채권자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항고권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3.06 / 시행일:

【원 고】 마두원
【피 고】 문교부장관
【주 문】
 이 사건은 1968.9.17.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것이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3.21. 학교법인 성경장노회 학원이사 마두원, 동 최용찬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날자로 이사 김세진, 동 김두일, 동 김사만, 동 서돈각, 동 김성일을 이사로 선임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는 1968.9.17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본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을 보면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는 위 소취하서의 부본을 당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없이 2주일을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소는 적법히 취하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 소외 이봉재에게 이 사건의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소취하의 권한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멋대로 소를 취하하였으니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현수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이봉재에 대한 위임장(기록가운데)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리어 위 위임장에 의하면 소외 이봉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소취하의 특별수권까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소송대리인 이봉재는 이 사건의 청구중 임시이사 취임기간이(1968.6.30.) 경과한 임시이사에 한하여 소송의 이익이 없어 취하할 것을 중대한 착오로 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포함한 소전부의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소취하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및 그 대리인이나 제3자의 형사상 벌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착오는 위 소취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는 1968.3.17.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 기일지정신청은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소의 취하가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5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광휘
【원 결 정】원주지원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같은 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붙어 있는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으로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상대방인 허연수가 법흥사에 대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7가55 입목소유권 확인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입목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대하여, 위 집행목적물이 신청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원상대방에 대하여 입목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상대방이 위 집행을 종료하여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장차 위 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될 것이니,민사소송법 제509조,제714조에 의하여 판결확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 처럼 특별항고인(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에 계속되지 안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원심의 위에 본 집행정지 명령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8. 9. 28. 선고 68노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주장 하고 있는 다음의 사유 즉, 피고인은 공소보류 기간동안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북괴에 무전송신을 함에 있어서, (가) 1966.3.11 03:00경 전문 송신개시와 종료시에 정정 부호를 2-3회씩 계속 타전하고, (나) 1966.6.20 14:00경 제503호 제73조 1파장을 송신하는 도중 전문5개조(25자)를 누락한 채 68조만을 송신하고, 또한 (다) 1966.4.25 00:00경전문 송신 종료시 정정부호를 3회 계속 타전하는 등 고의로 당국의 지시에 위반하는 통신 위규를 냄으로써 역 공작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역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괴에 전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경기도 경찰국장이 작성한 추송서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이길형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후 당국의 지시에따라 약 50회에 결쳐 북괴에 무전을 타전한 사실이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3회에 걸쳐서 무전을 그릇 타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무전 송신상의 과오가 피고인의 고의에 인한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 하기 위한 위 증거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증거 없다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통신상의 위규는 피고인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의 피고인의 변소가 사리에 맞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경찰국장이 작성한 추송서와 원심증인 이길형의 증언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인이 북괴의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경기도 경찰국에서 피고인의 무전송신술을 분석 검토해 본 바, 피고인의 버릇은 (3)자를 칠 때 실수가 많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실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위에서 본 1966.3.11과 동4.25자 각 송신 위규 사항을 보면, (0)(4)(5)자에 각각 위규가 있었고, 둘째로, 위와 같은 송신상의 위규가 전문 송신 개시 (즉 첫자) 아니면 종료시로 일치되고 있고, 정정부호도 3회 계속 타전하고 있으며, 셋째로 통신조직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5개월의 장기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된 피고인으로서 전문5개조(25자)를 누락 송신한 것은 보통 있을 수 없고, 넷째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규를 하기 전에는 북괴에서 송신결과에 대한 전망이 좋았는데 위 위규가 있는 이후부터는 북괴에서의 반응이 전혀 달라졌다는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1) 무전송신에 있어 정정부호는 한번이 아니고 보통 두번 또는 세번씩 계속 치는 것인가, (2) 특히 전문송신 개시와 종료에 있어 정정부호를 두번 또는 세번씩 타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3) 5개월에 걸쳐 밀봉교육을 받으면서 무전 송신술을 배운 사람으로써 전문 5개조(25자)를 누락 송신하는 것이 보통 있을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도 약 50회에 걸친 무전송신에 있어 위에서 본 정도의 과오는 보통 있을수 있는 것인가, (4) 특히 누락된 위 25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누락되면 당해 전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가, 등의 사실에 대하여 심리와 조사를 철저히 해보지 않고서는, 위에서 본 통신상의 과오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위의 감정 의견들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오는 피고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실수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지를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음이 없이 위에 본 바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이유있다 할 것인즉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준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박희은 외 5명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지방 1968. 12. 4. 선고 68나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들이 속한 종중이지 원고들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 세사람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등 명의로 이 소와 같은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만일 그 종중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그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 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이 사건에서의 청구도 포함 한다)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사실 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그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가를 밝혀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의 토지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소유라는 것만을 내세워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이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종중이 위토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바 설사 위 토지가 종중의 위토라 할지라도 종중이 그 소유자명의를 종중원인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면 명의수탁자로서의 원고들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모든 권리를 소유권자나 다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원고들과 종중과의 사이가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와 어떤 연유로서 위 토지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취득등기가 경유된 것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 마땅하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금식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상고인】 공영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0. 선고: 68나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의 해고통고를 불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고용계약 기간인 1967. 6. 10.까지의 소위 기본임금 파월수당등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므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액을 주위적으로 청구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원심이 그 해고통고를 무효의 것으로 인정 그 법률적 평가에 있어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고통계약기간인 1967. 6. 10.까지 위임금의 100분지 60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단유탈이 있었다는 부분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임이 또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 한바이므로 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근로의 장소가 월남이라 하여도 원, 피고들간의 본건 근로계약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7조의2,제18조제19조제38조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판결 판단취의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민법 제661조 소정사유가 아니면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본건 근로계약에서는 30일전 예고로서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회사에서 원고들을 월남국으로 파월시킬 당시에는 미국인 회사로 부터 앞으로 1년간 공사시공을 함에 상당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그후의 사정변경으로 하도급 받은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인 바, 이러한 사실 관계로 서는민법 제661조나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소정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본건 근로계약은 30일전의 예고로도 해지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고용계약의 존속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판결 판단취의이며 그러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피고회사가 근로자들을 월남국으로 파병시킬 당시 미국인회사로부터 앞으로 일년간 공사시공을 함에 상당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하도급받은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사실로써는민법 제661조나본조 제1항 단서 소정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 근로자들과의 본건 해고계약은 30일 전의 예고로도 해지시킬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영운 외 24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8. 10. 2. 선고 68나1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란 원칙상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지어야 하고 그 연차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한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3이 정한 바에 의하여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통상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월간의 근로대가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위제48조 소정연차 유급휴가 근로임금이 사실상 퇴직전 3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동 3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소론 평균 임금산출이 반드시 원고들에게 불리한 위법의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본법 제48조 소정 연차유급휴가 근로자금이 사실상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되었다 하여도 그 3개월간만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중 3개월간의 해당액만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대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호련
【피고, 상고인】 부산시교육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박문갑 외 1명
【원 심】대구고등 1968. 11. 5. 선고 67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것은 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 박문갑과 같은 참가인들의 각 상고이유(피고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치 않았고 그외 보조참가인 박문갑은 그 이유서를 2회 제출하였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66.3.31 부산 시장으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았던 상설 공설장인 대한극장에 관하여 동 시장이 그 해 6.24자로 위 극장의 200미터 이내의 지점에 그 허가전인 그해 2.16피고 위원회의 교육감에 의하여 설립 인가된 피고 보조참가인 박문갑 경영의 동보유치원이 존재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그 허가를 당시 시행중이던공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서 취소하게 되었던 사실과,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제기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 및교육법 제24조 제2호,제33조의 규정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설립,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합의체인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이었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인 바(위 판결이 채택한 갑 제2호증인당원 67누2 사건의 판결이 명시한 견해) 피고 위원회의 교육감 오복근은 동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 박문갑에 대하여 전기 유치원의 설립을 전결로서 인가하였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확정함으로써 위 유치원의 설립 인가는 권한 없는 교육감의 처분이었으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단정하는 일방, 을 제3호증 중의 2의 3의 '라'항과 을 제1호증의 제2조 제7호에 의거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항변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차봉춘의 증언(그 증언은 교육법의 전시 각 법조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이었다)을 배척하고 위 을호 각 증의 기재 내용(동 호증들을 민사소송상의 소위 처분문서 였다고는 할 수 없다)들 만으로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문교부장관이라 할지라도 교육법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유치원의 설립의 인가나 그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전결 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훈령이나 통첩을 발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였던 것이며, 기록상의 배척증거들에 관한 원판시 부분에 그 증거들의 내용이나 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였다거나 위 판결의 증거 취사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었으며,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사실 인정에 법리의 오해와 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각 소론중 위 배척증거들의 내용과 그 가치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각 증거들의 내용과 그 가치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각 증거들의 내용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그 각 소론의 제1점 부분)의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판결이 피고 위원회의 교육감 오복근에 대한 전기 유치원의 설립 인가가 교육법의 전기 각 법조에 저촉되며 또 피고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위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상 그 인가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인 즉, 위 판결이 그것을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소론중 그 인가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것이었을 뿐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될만한 하자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여 위 단정을 논난하는 부분(그 각 소론 제2점 부분)의 논지들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상 원판결의 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 보정 또는 인가된 것이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판시내용에 피고보조참가인 박문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거나, 피고위원회가 위 박문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육감에 대한 관한 위임에 관한 결의문서를 은익하고 원심 법정에 현출 시키지 않은 사실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박문갑의 소론중 위 각 사항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 의견에 따라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이남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12. 3. 선고 68나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 채권중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150,000원의 한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 원본채권과 동일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소 제기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중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부분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우조
【피고, 피상고인】 탁수룡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8. 11. 21. 선고 68나315 판결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전단 설시와 같은 판시내용에 의할지라도 공동명의자의 일원인 전기 김홍우로 부터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토지를 그의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 등기는 김홍우의 지분에 관한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비록 그 토지가 위판시와 같이 김홍우의 단독소유가 아니었던 관계로 그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김홍우의 지분권만은 취득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토지의 공유의 일원인 원고로서는 기록상 그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이 뚜렷한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피고소유인 본소 청구취지 계기의 각 건물부분의 수거와 그가 점유하는 대지부분의 명도를 구할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 김홍우의 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본건 계쟁토지가 위 김홍우의 단독소유가 아니었고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도 그 토지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었던 것이라는 판시만으로서 원고의 본소 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과 법리의 오해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본 논지들은 이유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피 고 인】 조성갑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5고1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피해자 추원선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단순폭행으로 다스렸으나, 원심이 인용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체도 사후 1주일이 지나서 해부하였기 때문에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진술과 의사 김이송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사실만으로써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때문에 자궁수축이 되어 포상기태가 파열되어 출혈을 하게 되므로써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고, 그후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이 재판에서 피고인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설시의 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검사는 당심에서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그 공소사실은 원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판시 각 소위는 모두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각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의미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사정등을 참작할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규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7. 3. 선고 67나258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은 주문 제1항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항에서 부대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판단하여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이 판단하고,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그 이유가 있음으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 하고, 원고들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환송전 본원 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환송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함께 원고의 부체항소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인정되었고, 환송전 상고심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환송후 원심이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13. 선고 67나16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 예하 육군 21사단 65연대 5중대 소속 소위 소외 1은 1966.10.28 오전 11시50분경 소속대 내무반 침상에 놓인 칼빈소총을 검사하게 된 바, 이러한 경우 총기를 취급하는 군인으로서는 총기를 두 손으로 잡고 실탄이 장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총구를 45도 이상 위로 향하게 한 후 이를 격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위 칼빈소총의 방아쇠를 잡아 당기므로서 마침 그 총의 약실에 장진되어있던 실탄1발을 발사시켜 약 50센치미터 앞에 있던 원고 1의 양측수지를 관통케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의 소장 기재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보면 본건 피해자인 원고 1은 가해자 소외 1 소위의 소속중대원이 아니고 동 연대 8중대장을 경호하여 온 자로서 본건 사고 총기는 위 8중대장을 경호하여 동행 하여온 소외 2가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증거로 채택된 갑 제6호증(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5중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중대 3소대 내무반에 들어가 팔장을 끼고앉아 있다가 가해자인 소외 1 소위가 들어옴으로 동인을 향하여 몸을 들었다가 다시 앉아 있었는데 소외 1 소위는 동 내무반의 총가에 있는 총을 검사한 다음 원고 1 옆 100센치미터 지점에 있었던 본건 사고총을 만지게 되어 그 총구가 위 원고에게 향하자 기분이 좋지 아니하여 몸을 틀다가 총이 오발되어 본건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1은 본건 사고 총이 8중대장의 경호용으로 가지고 온 총임으로 실탄이 장진되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 소위가 위 내무반내에 있는 총검사를 하고 있었음으로 위 사고 총도 만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예견을 하지못했다면 그에 대한 과실의 유무나 또는 위와 같이 예견하였다면 본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의 여부를 밝혀 원고 1에게 과실이 있었던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을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손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과실을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않고 손해 배상액을 정하였음으로 본건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피해자가 자신의 소속부대가 아닌 타부대의 내무반에 앉아 있을 때 가해자가 그 내무반의 총기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 소속부대원이 상사를 경호하기 위하여 가져온 총을 들어 검사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발사되어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수지를 관통한 경우 피해자는 그 총이 자기부대소속부대원의 총탄이고 또 경호용으로 가져온 것을 알았으므로 실탄이 장전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가해자가 총기검사중이었으므로 자기 옆에 있는 총기도 만질 염려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법원은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을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여부도 판단하여야 마땅하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8. 6. 13. 선고 68노2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황길수의 상고 이유를 본다.
 본건 공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7.12.6 10:30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전북여객 정류소에서 전북 영제101호 버스 후문 승강구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최운학의 하의 좌측주머니 속에 든 돈 2,000원(100원권 10장)을 절취한 것이라는 것이고, 원심은 범죄의 확증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운학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기는 그날아침 10시 반경에 관촌버스 정류소에서 임실가는 버스를 타려고 차 뒷문 발판에 올라섰는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자기를 아는 듯이하면서 밀기에 곧 내려서 보니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둔 돈 2천원이 없어져서 바로 옆에 있는 과촌지서로 뛰어가 신고를 하였더니 순경 두명이 나와 버스를 정거시키기에 뒤에 서있던 저 청년이 수상하다고 하여 검거되었다는 동인의 진술기재가 있고, 또 1심 증인 이호관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그날 아침 10시 반경에 관촌지서에서 근무중 최운학이가 와서 차에서 돈2천원을 소매치기(쓰리) 당했다고 하기에 소순경과 같이 버스에 가보니, 최운학이가 피고인을 지적하며 이 사람이 돈을 훔친자라하여 피고인을 지서로 연행 조사 하는데 말이 이상하여 입을 벌려보라해도 안 벌리기에 3인이 입을 벌려보니 입에서 면도칼이 떨어저서 입건하게 되었다는 진출이 있는 이상, 소매치기가 보통 금품을 절취하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그 물건을 딴 공범들에게 넘겨 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최운학의 돈이 아니더라도 위 두개의 간접증거를 합쳐보면, 완전히 일치하여 최운학이가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소매치기 하는 사람을 붙잡은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지엽말절에 구애되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상의 위법이 있고, 이것은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소매치기가 보통 금품을 절취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상투적으로 그 물건을 딴 공범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돈이 갑의 돈이 아니더라도 간접증거인 1. 갑의 검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한 「버스를 타려고 차 뒷문 발판에 올라섰는데 뒤에 서있던 사람이 나를 아는듯이 하여 밀기에 곧 내려서 보니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 둔 돈 2천원이 없어져 바로 옆에 있는 지서에 신고하였더니 경관 2명이 나와 버스를 정지시키기에 뒤에 서있던 위 청년이 수상하다 하여 검거되었다」는 진술기재와 2. 1심증인 을의 증언에 의한 「지서에서 근무중 갑이 차에서 돈 2천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하기에 병순경과 같이 버스에 가서 갑이 돈을 훔친 자라고 지적하는 피고인을 연행조사 하는데 입이 이상하여 입을 벌려보라고 해도 안벌리기에 3인이 입을 벌려 보니 입에서 면도칼이 떨어져서 입건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합쳐보면 완전히 일치하여 갑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소매치기하는 사람을 붙잡은거나 다를바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학용
【피고, 상고인】 영암군
【원심판결】제1심 장흥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8. 12. 4. 선고 68나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조덕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는 원고가 1942.9.2경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1944.5.1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 소유인 바, 해방전 영암경찰서에서 서장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매수는 못하고 원고의 승낙을 얻어 서장관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8.15해방직후에 거리관계로 서장관사와 군수관사를 서로 교환하여 1945.9.15부터는 피고가 본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관사로 점유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런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다만 지상 건물은 6.25로 소실되어 피고가 1953 새로 신축) 피고는 1945.9.15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대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항변하나,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하므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한 항변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사실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더욱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래 경찰서장 관사부지로 사용하던 본건 대지를 거리관계로 군수관사와 교환하여 피고가 군수관사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는 것인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이 다만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의 시효 취득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협진여객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0. 31. 선고 68나1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 2항 3호 (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함은 대법원판결(대법원 1968.6.25 선고, 68누9 판결참조)이 이미 이를 밝힌 바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갑종 근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갑종 근로 소득세 451,892원을 정당한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명손
【피고, 상고인】 장만복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11. 2. 선고 67나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에 의거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동상 제2,3,4,5 점을 같이 보건대,
실체관계를 수반한 유효한 등기가 그 후 실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다시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다른 실체관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한 때부터 후자의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1963.10.10 선고, 대법원 63다5583 판결참조) 할 것인 바, 원심판시 사실과 변론취지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본래 소외 박경렬 소유이었는데 1963.4.16 소외 이인용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소외 이정옥 등을 거쳐 1966.11.7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간에 1965.4.26 위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 확정되어 위 이인용 이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로 되었으므로, 위 이인용은 1967.2.1 위 박경렬의 대리인으로 그 아들인 소외 김창욱으로부터 동인이 회수할 경락대금의 원리금을 그 대금으로 치고 본건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고 위 김창욱과 원고는 위 이인용의 동의를 얻어 무효로된 위 원고의 등기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 박경렬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양으로 보기로 한 사실을 추찰 못할 바 아니고 원판결의 취지도 이와 같다 할 것이니,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등 별 다른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위등기는 전기 합의가 있었던 1967.2.1 그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전기 이인용, 김창욱, 원고등 3인간의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이나 내용이 분명치 않다하여 그 매매가 무효로 될 이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갑 제2호증이나 을 제6호증의 1,2를 위시하여 기록상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판단의 과정 내지 내용에 있어 법령 위반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양회경 주운화 홍남표

당초 실체관계를 수반한 유효한 등기가 실체관계의 소멸로 후발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그후 구 실체관계와 같은 내용의 다른 실체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한 때부터 후자의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써 효력이 있다.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재항고인】 연광물산 주식회사
【원 결 정】대전지방 1968. 12. 24. 선고 68라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경매법원은 본건대지 12필지와 공장건물 7동 및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등을 포함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967.11.24 감정인 최정호 작성의 감정서에 기재된 물건들은 존재한 것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1968.8.5 재항고인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허가 결정은 1968.8.12 확정되었는 바, 경락인인 본건 재항고인은 위의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인 1968.9.27 위의 경매 목적물중의 기계류 일부가 파손되어서 형태가 남아있지 않고 어느 것은 형태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있다 하여 본건 경락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경락허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가사 소론과 같은 이유로서 그 경락허가 결정을 항고로서 다툴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이유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재항고인】 문병량
【원 결 정】전주지방 1966. 3. 4. 선고 67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낳는 일방 공시의 작용을 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협동신청 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일 보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붙어 있는 결정문(소제4호증)을 보면, 본건 등기신청은 1966.11.23에 이리등기소 접수번호 제17405호로서 접수 되었고, 같은 등기소 등기공무원은 대리인 김환민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여 같은 날 결정으로 각하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위 대리인 사법서사 김환민 자신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지 않았다함은 재항고인 주장자체에서 명백한 바, 위 등기의 협동신청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로 보아,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는 색여지지 않으므로 출석하여야할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서 그로 인한 책임을 등기공무원의 보정명령 해태로 돌릴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 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고 종래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법서사 사무원이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왔다면 이것은 앞으로 법대로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이미 법에 따라 내려진 본건 각하결정을 두고 도리어 형평과 신의 성실에 반한 권한 남용이라고 흠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나온 재항고 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12. 선고 68르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22.10.15 각각 16세와 18세의 나이로 중매에 의한 혼인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혼인당시 청구인은 중학교에 다니느라고 서울에 있다가 9년후 학교를 마친 후 평남 선천에 취직이 되어 그곳에서 피청구인과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여 왔고, 그 두사람 사이에 1927년에 장남 소외 1을, 1932년에 차남 소외 2를 출생하였던 바, 1937년경 청구인은 소외 3을 첩으로 맞이하여 동거하는 한편 피청구인에게 서울에 집을 사주어 그 소생과 생활하게 하여 서로 별거하여 온 사실인 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년간 별거하게 된 연유는 청구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여 그와 동거하게 된데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사에 은인하면서 오로지 자녀의 양육에 전심하면서 살아온 피청구인을 단순히 두사람 사이에 애정이 없다던가 또는 다년간 별거생활을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에 말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청구인의 혼인관계의 존속함을 주장함이 권리 남용이라 함은 당치 않은 주장으로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재항고인】 이수목
【원 결 정】대구고등 1968. 6. 21. 선고 68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의하면, 소외 광주 이씨 종중 재산 관리인이었던 소외 망 이승해는 1948.3.9 본건 위 종중합유 부동산을 그 아들인 소외 이장식을 취득자로 하고 1948.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재항고인등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 없이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왜관등기소에 제출하고, 동 등기소 접수 제1596조로써 그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건은 구등기법이 시행될 때 접수한 것이므로부동산 등기법 188조조선부동산등기령 2조의 4에 의하여 위 망 이승해는 종중 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가 안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구 부동산등기법 49조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동법149조의 2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동법 149조 3호 이하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신청등기를 접하여 그 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착오로 신법을 적용한 험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동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 관계인은 등기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정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7. 14. 선고, 66나3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 출납관인 소외 이태인의 본건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본건 국고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 이태인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병철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6. 27. 선고 67나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의 공무원인 진해 해군 시설창 소방차 운전수 해군병장 김기연이가 1966.7.4 일 22시경에 소속대 소방차를 무단운전하여 진해 시내에 나왔다가 소속부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진해시 경화동 쪽에서 해군 진해통제부 쪽을 향하고 시속45키로미터의 속력을 내어 진해시 충무로6가 태백하숙옥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전방 약 10미터 지점 도로 우축에서 해군 73함 소속 중사인 원고가 차를 세워 태워달라는 신호로 왼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사람의 거동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터인데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하고 원고의 앞을 그냥 지나가려다가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병장 김기연의 소위는 상사의 허락없이 차를 운전하고 부대를 빠져나온 것이므로 주관적으로는 공무 집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외관상으로는 공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공무집행이 아닌 것을 공무집행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피해자가 차량 운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차에 같이 타서 피해자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것들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한홍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7. 29. 선고 67나1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에서 본 변론기일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병행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기일이라 하여 달라질 바 아니며 (본원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참조) 당사자 쌍방이 두번째로 불출석한 변론기일(1968.6.12. 10:00)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하게 된 것이 그 신병으로 인한 것 이외에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불출석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는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기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소송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2.28 / 시행일:

【재항고인】 부산시
【원 결 정】부산지방 1968. 10. 30. 선고 67라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이의 신청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 지방법원 부산진 등기소 1964.11.28 접수 제15227호로 1959.1.21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항고외 옥치형을 상대로 하여 항고인(이의 신청인)이 동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위 법원에 신청하여 1965.3.26자 위 등기소 접수 5126호로 동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이 그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인 항고인의 승락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말소등기 신청에 의하여 위 등기소 1965.7.14 접수 제13423호로 위 옥치형 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니 말소한 동 등기의 회복 등기를 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공무원이 일단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같은 법 제178조의 이의 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없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대법원 1964.7.22. 고지 63그63 결정,1968.8.23. 고지 67마823 결정, 각 참조)이고, 본건 이의 신청 사유는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제2호 소정 사유가 아니고같은조 제8호 소정 사유임은 위 신청사유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는 등기 공무원의 등기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 이유설시는 이와같지 아니하나 본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2.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동완
【피고, 상고인】 노량진 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선강 외 16명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10. 22. 선고 67구1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중 원고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존속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귀속재산이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신태삼, 신용희 3인 공동으로 1957.7.9자로 서울 관재국장과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63.6.24자로 피고와 신용희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심태삼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하였다는 것인 바 원판결이 채택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1호증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기산하여 만1년으로 하고, 그 기간만료 후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한 1963.6.24자 원고 명의의 본건 임대차 계약 취소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 고지한 바,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피고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므로 1년씩 계약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1965.7.20 원심 제3차 변론 기일에서 본건 취소처분의 적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자로 피고는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1965.7.9부터 1년 기간으로 갱신된 원고 명의 계약은 1966.7.9에 이르러 1965.1.1이후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갱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따라서 1963.6.24자 본건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종료되어 1966.7.9 이후에는 존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때 부터 특단의 사유 없는 한,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64.5.12 선고 63누140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소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소익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