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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0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1.(2009. 10. 20.자 청구취지정정신청상의 처분일자 '2008. 11. 10.'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택배물을 분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7. 3. 로라에 허리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5.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2008. 11. 7. 피고에게 2008. 11. 6. 1일에 대한 요양을 구하는 진료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상병이 골유합 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신청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및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2008. 11. 교까지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신청 당시 원고에게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2009. 11. 26. 이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소송구조신청에 따라 신체감정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까지 하였으나, 그 후 감정비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 4. 23.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신체감정촉탁신청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863,2심-대법원,2010두54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16.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9. 3. 17.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 근로자인 원고는 평소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서울 소재 사무실로 출퇴근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6. 06:50경 통근버스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나와 출근용 통근버스가 서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른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3. 16. 요양불승인처분을, 2009. 3. 1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근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통근버스를 타러가는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76,1심-대법원,2010두1095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1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2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입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136,1심-대법원,2009두166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009,1심-대법원,2009두182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관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3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4. 4. 24. ○○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하던 중 5층 높이에서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액공기 가슴증, 폐의 손상, 가슴의 타박상, 가슴내 장기손상,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원고는 '제3-4요추 및 제4-5요추 추간반내장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2007. 11. 29.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7. 원고에게 '제4-5요추 추간반내장증은 이미 2006. 10 17.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상병이고, 제3-4 요추 추간반내장증은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기왕증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없었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갈비뼈와 폐에 손상을 입어 그곳에 신경 쓰느라 다른 곳이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2006. 8. 중순경부터 발가락에 마비가와 진찰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료원)
MRI 검사상 제3-4요추 및 제4-5요추 추간반의 신호강도 감소 소견 보이며, 약간 정도의 추간반탈출 소견을 보인다. 인공 추간반치환술 또는 추체간유합술을 요한다. 제4-5요추 추간반내장증은 기왕증으로 보기 힘들고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간반내장증의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고속의 순간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반 외상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원고의 손상 기전과 부합하여 재해가 원인에 해당한다. 단 한번의 사고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재해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 악화되지 않는다.
2)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들
요추 제3-4번간에 퇴행성 소견이 심한 기왕 소견이다. 퇴행성 변화 소견이며 추간반내장증은 산재요양 대상 상병이 아니다. 불승인이 타당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제3-4, 4-5요추에 추간반내장증이 있다 하더라도 병태생리학적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대상이 아니고 재요양 또한 필요하지 않다.
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
추간반내장증의 원인으로 추간반 퇴행, 섬유륜 파열, 척추간반 이상 등이 고려되고 있고, 급격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외상도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MRI만으로 추간반내장증을 진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 제3-4요추 추간반내장증의 진단은 MRI 소견만으로 진단이 불가능하며 추간반조영술에서 의미 있는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진단이 가능하다.
제3-4, 4-5요추 추간반탈출 정도는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이다. 추간반내장증의 진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1회성 사고로도 발병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새로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일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더구나 그 진단 무렵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갈비뼈와 폐에 대한 요양치료가 이미 종결되는 단계에 있었다.
②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이 제3-4, 4-5요추 각 추간반은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추간반의 팽윤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된 기왕증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042,1심-대법원,2011두7472,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6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병원,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의 공사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개월 전 무렵부터 지방을 이동하면서 비교적 촉박한 공사일정에서 근무를 해왔고, 3. 16. 무렵부터는 물이 고여 있는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 ○○○○○ ○○○○ ○○공사에 투입되어, 4. 6.부터 발병일 전날인 4. 8.까지 3일간은 공사현장 천정을 올려다 보면서 코어드릴을 들어 올려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그리고 신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4, 10호증과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와 사정들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2004. 위부터 이 사건 상병일 당시까지 ○○○○건설의 공사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구조물 지반보강 및 복원 공사를 주로 하는 위 공사팀에서 원고의 주요 업무는 중앙제어장치 운용, 주입관 설치, 장비관리, 천공 등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가 수행한 수로박스 천정 천공 작업은 비록 바닥 천공보다는 흔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일로서 심각하게 노동의 강도가 높거나 신체에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일요일을 휴무로 한 주 6일제로 08:00부터 18:00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및 기타 작업 중 상황에 따른 휴식을 하는 것인데, 현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하거나 휴일에도 근무하거나 평일에도 쉬는 경우가 있었고, 지반보강 및 복원공사 업무의 특성상 현장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어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찾았다. 그런데, 원고가 1. 5.부터 3. 15.경까지 김해, 양산, 대구, 광주 등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작업을 하였지만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고, ○○ ○○○○○ ○○○○ ○○공사에 투입된 3. 16.부터는 대부분의 공사가 08:00부터 17:00 내지 18:00까지 진행되고, 3. 19.(일), 26.(일), 4. 1.(토), 2.(일), 9.(일) 휴식을 취하는 특별히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만성적인 과로나 심각한 스트레스 등 업무상의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다.
(다)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해당 부분이 산소 부족으로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고령 등이 꼽히고, 특히 이러한 독립된 위험인자들이 중첩되었을 때 뇌경색의 발생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일 뿐, 아직까지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것으로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3.경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오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년 이상 하루 한갑 정도 담배를 피워 오는 등 뇌경색 위험인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만큼, 원고의 뇌경색이 다소 과중했던 업무 강도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특별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0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다.항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3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41,1심-대법원,2009두213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을 제4호증의 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9518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아 2009. 2. 18.부터 같은 해 3. 4.까지 원고를 진찰검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2009. 4. 7. 작성한 신체감정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해 뇌좌상 및 뇌진탕에 이환되었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인한 뇌좌상후 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장해등급 판정 당시보다 더 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부족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8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5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7,1심-대법원,2010두80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55,1심-대법원,2010두90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신청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684,1심-대법원,2010두114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261,1심-대법원,2011두54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20행의 '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09,1심-대법원,2010두171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제12행 이하 '다.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판단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 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했고, 그 이전부터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장기간 종사했으므로 담당 업무에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 취직한 이후 평소 업무 내용과 업무량이 특별히 과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 5. 경 휴직할 무렵에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거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재해발생 당시(발병일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②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만성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언제 처음 발현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후 진행경과와 예후 및 망인의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 내역 등을 알아볼 만 한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 의학적 자료가 없어 발현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다르게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단지 망인이 2008. 2.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간암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증상이 동반된 간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그 후 4개월 후 사망한 점을 들어 간암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그 밖에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이나 내용이 망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실제로 발현시키거나 그 진행을 급격히 악화시킬만한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8433,2심-대법원,2018두314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특수용접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4. 7. 16. 작업 중 팔꿈치 통증이 발현하여 피고로부터 '외측 상과염(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2015. 8. 25.부터 2015. 10. 19.까지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 소견상 주관절 통증으로 인한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하므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그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인 외측 상과염(우측)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8. 24.까지 약 400일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2015. 7. 3.자 진료계획서상의 소견에 의하면 '증상의 차도가 없는 상태로 외상과부 염증 이외에 힘줄 및 연골의 손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MRI 검사상 특이사항 없음. 추후 증상의 차도 없을시 3차 병원 진료 고려, 경과관찰 및 약물과 물리치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만성외과상염은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간헐적 약물, 주사, 물리치료를 요하는 질환으로 원고는 우측 주관절부 외측 통증을 호소하나 입원은 요하지 않고 간헐적 증상 완화 치료를 요할 뿐이다. 그리고 건강상태, 활동량, 퇴행성 변화에 따라 증상이 가감되므로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그 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영구 장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는 간헐적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단순 보존치료를 요하므로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7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개방성 분쇄 골절 원위지부 경/비골 족관절, 좌측 염좌 족관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7. 31.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심한 관절 내 분쇄골절로 인해 관절염 소견과 이로 인한 하지 단축 소견이 보이고, 좌측 비골신경 부분 마비 소견 보이며, 현재 발목 및 족부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보행장애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최초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30도, 좌측 제1족지 운동범위 중족지관절 30도, 근위지 관절 15도, 관절 내 골절로 인한 좌측 하지 1.5cm 단축장해(파생장해)'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 7호),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 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는 재결에 따라 2016. 10. 5.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다리 단축장해가 관절부의 골절제 단일 원인이 아닌 골절 부위의 부정유합이라는 복합원인의 결과라면 단축장해와 기능장해는 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를 파생장해로 판단하여 좌측 발목 관절 및 엄지발가락 장해 준용 제7급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위 준용 제7급과 하지 단축장해 제13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30도이고, 좌측 제1족지 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30도, 근위지 관절 15도이며, 좌측 하지가 1.5cm 단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분쇄 골절로 인해 골정복이 완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골이 단축되어 있는데, 그 단축은 1cm 내외로 확인되고, 좌측 족관절 부위 관절면 함몰과 골간단부 각형성이 확인되는데, 분쇄 부위 골 소실 및 관절면 함몰 등이 골단축의 원인이 되고 단축 길이는 1cm 내외로 확인되며, 경골 단축뿐만 아니라 좌측 족관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이 병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좌측 족관절 강직 또는 부전강직에 대한 장애를 추가로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신체감정촉탁의는, 부정유합이 관찰되며 이는 하지부동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가 1.5cm의 하지부동을 야기할 만큼 크지는 않고, 사고 당시 개방성 분쇄골절이었다는 점을 고려 하였을 때, 오염되거나 괴사된 골조직에 대한 골 절제를 시행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 판단되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하지부동의 원인은 골절부위의 부정유합과 골절제가 함께(같은 비율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장해상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제8급 7호에, 족지관절 기능장해는 제12급 14호에, 하지단축 장해는 제13급 9호에 해당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촉탁의와 신채감정촉탁의 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부정유합과 골절제가 공통원인이 되어 하지단축 장해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하지단축 장해는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서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를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와 족지관절 기능장해 둘 이상 있고, 모두 제13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적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지단축 장해를 파생장해로 보지 않고 준용 또는 조정을 하게 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6급에 기재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지단축 장해를 준용 또는 조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12. ○○○○하이테크 소속 근로자로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가공물을 들다가 마그네트가 떨어져 손이 가공물과 마그네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압궤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1.경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9호 및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우측 손가락: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정되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1급 9호) 에 해당하고, 손가락의 일반 동통이 있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 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함.
　- 우측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 등의 상태로 장해등급 제11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 등지에서 우측 둘째손가락에 대하여 2015. 5.
13. 강선고정술 및 봉합술, 2015. 6. 3.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2015. 12. 30.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 우측 손가락: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정되어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상태이고, 손가락의 일반 동통이 있는 상태임.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은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임.
　- 우측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 우측 손가락: 둘째손가락은 강직의 소견으로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정되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심인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따랐음). 이와 같은 둘째손가락의 상태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손상으로 인한 한시적인 후유증으로 보임.
　- 우측 손: 손의 파지력 검사 결과 정상적인 좌측 손의 파지력의 20% 수준으로 측정되어 손의 파지력이 감소된 소견임. 이러한 손의 파지력 감소는 EMG, NCV 등의 검사 결과가 정상 소견인 점에 비추어 신경 손상 등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둘째손가락의 압궤 손상에 동반된 인대 및 굴곡건의 손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손의 파지력 감소는 그 증상과 징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호전 가능한 한시적인 장해로 보임.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①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신체감정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 정되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태’에 해당 한다는 취지의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셋째손가락, 넷째손 가락, 다섯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우측 손목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우측 손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신체감정의는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가 신경 손상 등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둘째손가락의 압궤 손상에 동반된 인대 및 굴곡건의 손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호전 가능한 한시적인 장해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 측 둘째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1급 9호) 및 손가락의 동통이 있는 상태로서 위 [별표 6]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주 : 소외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대게선별, 출고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5. 4. 24. 업무를 마친 후 19:00경 부터 사업주 등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을 마치고 2015. 4. 25. 01:30경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는데, 집의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건물의 반대방향인 화단으로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담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는 사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경추협착, 중심 척수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근로관계를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사적영역(주거지)의 개인주택 대문 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이 사건 재해는 회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도착하여 화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사적 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한 이후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7. '이 사건 재해는 회식이 모두 종료되고 자택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음주는 원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업주가 음주를 강요하였거나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원고의 사적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한 후 발생한 재해로 달리 업무와 관련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낸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에 의하여 주최되고 참석이 강제된, 업무 관련 회의를 겸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주 소외1, 지게차 운전자인 원고, 무게측정자 소외2, 거래처 ○○○○ 과장 소외3 4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함께 소주 13병을 마셨는데, 4인이 마신 소주의 양은 비슷하므로(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가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소주량은 약 3병으로 원고의 평소 주량인 소주 약 2병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집에 도착하여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건물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원고의 과음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2) 무릇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미리 계획되어 공지된 사실이 없고, 참석대상도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전체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는 2명만이 참석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소규모 회식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식은 저녁 7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약 6시간 정도 계속되었는데 이 사건 회식 중 이루어진 업무관련 논의사항은, 대게의 손실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게측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에서 참석자 4인이 소비한 주류량이 소주 13병이 이르는바, 이 사건 회식은 업무 관련 회의의 성격보다 친목 도모의 성격이 더 강한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고, 음주를 강권하거나 강요한 바는 없었던 점, ④ 그리하여 소주 13병을 다 같이 비숫하게 마셨고, 특별히 누가 더 많이 마시거나 할 것 없이 1인당 소주 약 3병 정도를 마신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은 초과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두고,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6. 2. 22. 11:30경 양산시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램프구간의 바닥 미장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벽체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 골멍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견봉 골멍에 대하여만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완 이두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1.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치료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정형외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6. 3. 2. ○○○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하여 2016. 3. 3.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 골멍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병원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6. 6. 29. 관절경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변연절제 수술을 받았다.
2) 어깨 부위의 진료내역
원고는 1952. 7. 14.생으로 2009. 10. 6. 소외1 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10. 9. 7. ○○한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좌측 어깨에 대한 2016. 3. 3.자 MRI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 골멍으로 진단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음. 이후에도 원고가 좌측 어깨의 통증, 관절운동 제한 등을 계속 호소하여 2016. 6. 29. 관절경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음.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이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관절경 검사 결과 퇴행성 파열의 소견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자문의 2).
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의 소견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이 사건 상병은 2016. 3. 3.자 MRI 검사 결과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완 이두근 파열의 소견이고, 2016. 6. 29.자 관절경 검사 결과상으로 상완 이두근 장두의 부분 파열의 소견임.
견관절 상완 이두근 장두의 파열은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한 질환이고, 급성 외상 등에 의하여 악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드문 질환임.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서 건초의 액체 저류, 건 경계의 불규칙성, 수변 근육의 타박 등의 급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형태가 좌측 어깨의 단순 충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2, 7, 10,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그 병변의 상태, 이 사건 사고의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신체감정의)가 제시된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3세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흔히 관찰되는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호증, 제11호증의 2,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646,2심-대법원,2017두33725,3심
【주문】1. 피고가 2015. 12.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1) 원고1의 배우자 망 소외1는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 소외1는 2001. 10. 11.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가 2014. 9. 14. 사망하였다.
2) 원고2의 배우자 망 소외2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 소외2은 2004. 2. 4.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요양하다가 2012. 10. 21. 사망하였다.
3) 원고3의 배우자 망 소외3는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 소외3는 2004. 3. 11.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판정받아 진폐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하다가 2013. 8. 5. 사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진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통칭하여 '망인들')가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이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분에 대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7.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들은 진폐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이전에 장해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가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들은 개정 진폐법 시행(2010. 11. 21.) 전에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정받았고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진폐병형 제1형인 진폐근로자도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 [별표 6]이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망인들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구 진폐법 제24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76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는 개정 진폐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구 진폐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7.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며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1요추체 방출성골절, 척수신경 손상(원추부 증후군) 및 대소변신경장애,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변실금, 신경인성장, 욕창, 고부완선(곰광이성 질환)''으로 2009. 6. 28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7.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7급 제4호로 유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 내지 3,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방광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의 방광 내에 300cc까지 저장은 가능하지만, 저장기능에 대한 방광 감각이 없어진 상태이고, 현재 배뇨근 무수축으로 인하여 자가 배뇨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원고는 자력으로 배뇨를 할 수 없어, 하루 6, 7회 정도 자가도뇨로 배뇨하고 있다.
- 원고의 위 방광기능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5 내지 20%이다.
-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특별진찰기관이었던 ○○○○병원에서는 '방광이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만 기능적으로 감각기능과 요배출 및 저장기능이 소실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병원 역시 ''해부학적으로는 방광이 존재하지만, 방광의 기능측면에서 보면 광의의 의미에서 방광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사람에 속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9,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방광기능의 장해를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로 평가할 경우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특히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 저장기능이 50cc이하인 위축방광의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되며,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방광기능 장해는 다른 장해들과 마찬가지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을 종합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가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한다거나, 7급 4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에 대한 재판정 특진실시 병원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광은 배뇨기능 뿐 아니라 저장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고의 방광은 저장기능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으므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저장 기능이 300cc로서 제7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 방광의 배뇨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방광기능의 장해에 대한 법 시행규칙 규정들은 원고와 같이 저장기능은 유지되지만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방광기능의 장해를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척추, 방광, 발기부전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가하며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2분의 1 정도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회사 ○○공장에서 용해실 슬러지 제거를 위한 진동해머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 엉덩이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주조불량품(무게 약 30kg)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2012. 8. 23. 용해로 탈산처리 작업을 하면서 치공구(7m)로 슬러지를 끌어내는 순간 허리 통증과 오른쪽 허벅지 마비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8. 24.부터 2012. 9. 5.까지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아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2012. 9.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0. 18.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협착이 관찰되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번 증상과도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12. 21. 위 재해 및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27. 위 라.항 기재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불량품 고재작업, 탈산처리 작업, 해머 작업을 수년간 해 오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파열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함께 이 사건 상병도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공장에서 고재작업(매일 불량물 30kg 이상 처리), 탈산처리 작업(매일 1회 이상), 해머작업(월 1~2회)을 한 사실, 작업환경의학전문의가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한 허리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추간판 간격의 협소 및 음영의 감소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급성 병변이기 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현재 나이가 50세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며, 급성 외상으로 발생 되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544,2심
【주문】1.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1. ○○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암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에 이완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0.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2015. 2. 16. 원고가 2014. 12. 31. 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는 항암제 ○○○○○ 부작용인 전신부종, 근육통, 구역, 구토, 소화불량, 전신 쇠약감 등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물론 일상생활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취업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 신청기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경구 항암제, 인터페론 주사, ○○○으로 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지속적인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였고, 부종, 무력감, 탈모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어 2005. 5. 25.부터 ○○○○○ 표적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그 중 빈혈, 혈구 감소, 피로감, 설사, 부종, 현기증, 우울증, 기억력 감퇴, 시력 감퇴, 안구 건조증, 뼈의 통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③ 원고는 ○○○○○ 치료 중 발생한 혈구 감소의 부작용으로 1일 140mg으로 처방을 시작한 후 100mg, 80mg, 70mg으로 점차적으로 용량을 감량하여 2007. 11. 21.부터 현재까지 1일 50mg의 ○○○○○을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고(○○○○○로 효과를 유지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방하는 가장 적은 용량이다), 위와 같이 투약량을 감량하여 복용하는 기간 중에도 여전히 위 ②항에서 살펴 본 부작용을 호소하였다.
④ 조혈모 세포이식은 ○○○○○ 단독 투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은 치료법으로써 약제를 감량하거나 변경하고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고, 면역학적으로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치료 방법이다. 또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항암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약제와 병행하여 투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수년간 약제의 변동 없이 치료를 계속하였다거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그동안의 ○○○○○ 투약 치료로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 투약량이 2007. 11. 21. 50mg로 감량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위 투약량을 복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부작용으로 인하여 표준 용량(100mg)까지 증량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고, 위와 같은 부작용이 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5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7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8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일부 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7. 16:00경 대구에서 파주로 폐기물 운반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②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하여는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것이고, 설령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을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측 자문의 1은 “MRI상 기존 OPLL(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하여 수술 시행한 상태로 MRI상 척수대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요추부 염좌만 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피고 측 자문의 2는 “MRI상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하여 수술한 상태이며, 척수손상 병변 확인되지 않아 경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의 증상은 경부통, 좌측 상지의 저린감 및 불편감, 좌측 상지의 위약감이고, 병명은 경추부 염좌인 사실이 인정된다.
　　④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년 전 후종인대 골 화증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전방 경추부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2차 경추부 후궁확장성형술을 시행받은 기왕력이 존재하고, 수술 후에도 저림증 및 불편감이 잔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후종인대 골화증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을 병적 증상의 기왕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⑤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체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하는 인대 가운데 하나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으로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도와야 할 인대가 골화(骨化, 뼈처럼 굳어 단단해짐)되면서 척추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신경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주로 경추에서 발생하고, 주요 증상은 손의 감각 이상이나 팔이 아프고 목이나 어깨 부위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 것이며, 그 원인은 유전적 요인을 추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⑥ 위와 같은 후종인대 골화증의 정의 및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종인대 골화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종인대 골화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6301,2심
【주문】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30. 01:00경 집에서 거동과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을 결과 중뇌동맥 폐쇄로 인한 급성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연구소는 서울특별시가 공모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체 모집에 응모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연구소는 2016. 4. 25. 인천 시 강화군에 ○○○○○○○○○○시설을 설치하고, 위 무렵 이 사건 연구소 소재지 관할 행정청인 ○○○○보건소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영등포구 보건소장은 직업재활 시설이 인천시 강화군에 있다는 이유로 위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연구소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위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연구소는 인천시에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위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장애인인 소외1이 2016. 4.경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폭언과 차별 등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2016. 5.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연구소는 2009년경 소외2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간판 및 유리 세척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 연구소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 원금을 신청하고, 작업 차량을 등록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연구 소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소외2은 위 사업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연구소 명의로 등록한 작업 차량을 부천시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에 방치하였고, 위 공사현장소장이 2016. 6.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작업 차량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6. 6. 29.에도 소외2과 위 작업 차량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4) 원고는 2016년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연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
5)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 원고에게 뇌경색의 과거력이 없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기왕력도 없다.
○ 만성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발병 전에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뇌졸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연구소에는 인천시 강화군에 설치한 ○○○○○○○○○○○시설의 설치신고와 관련한 문제,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폭언과 차별 등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문제, 소외2에게 차량등록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지저질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6년 들어 한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인테리어 공사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팔목과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좌측·대퇴 염좌 및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및 좌측 대퇴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①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병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으로 수술 후 창상치료 및 외전보조기 착용하여 안정가료 요하며, 수근관절 골절은 석고붕대 고정하여 경과관찰 요한다.
②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Ⅹ- ray 및 MRI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 일회성 재해보다는 만성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 인정 어렵다.
▲ 자문의 2: MRI상 회전근개 파열 파열 소견 보이나, 부착부 주위로 골멍 등의 소견 보이지 않고, 또한 파열 양상으로 보아 일회성 재해로 인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회전근개 파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만성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극상건의 작은 파열로 외상성에서 보이는 출혈이나 골 타박 또는 연부조직 부종의 현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대결절의 골극이 형성되어 있어 만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파열의 양상으로 볼 때 일회성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퇴행성 만성 파열 소견으로 확인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좌측 손목 골절의 양상은 넘어지며 손목을 짚어서 생긴 양상이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급성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오랫동안 진행된 퇴행성 파열 소견만이 확인되므로, 이번 재해와 불승인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 퇴행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3,1심-대법원,2009두219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벌칙금"을 "범칙금으로, 제5면 19행 "2년전"을 "3년전"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