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 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만들기”란 지역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 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9. “농촌협약 위원회”란 군 전담조직, 프로젝트 매니저, 지역 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주도3. 마을과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5. 환경과의 조화와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제4조(군수 및 주민의 책무)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7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8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9조(마을리더연합회 사업지원)①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함안군마을리더연합회(이하 “리더연합회”라고 한다)는 농촌 융ㆍ복합 6차 산업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협력형 마을만들기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리더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1조(기본내용)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③ 농촌협약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④ 농촌협약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 분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기본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추진(운영)위원장2.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발전협의회에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지원)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20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센터의 구성)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군수는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2조(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만료일부터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4.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5. 조례 제2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조직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행정 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4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함안군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함안군 읍·면 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4)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