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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4.15. 선고 82나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다 하더라도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직접 매수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위 법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0.9.29. 선고 70다1554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4.30. 소외 1에게 자기가 경영하던 서울우유(주)의 영주보급소와 이건 자동차 및 보급소내의 냉장고와 동산을 9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은 같은해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본사에 제공한 담보물건을 같은달 10까지 대체하거나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위 보급소와 차량을 인도하여 소외인이 운영하고 위 매매대금은 1981.7.말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나 담보대체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후 1981.11.16 위 소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그 자동차등록명의가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사고당시 위 자동차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여 피고에게 이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갑제 1호증(양도계약서)의 기재를 보면, 이건 보급소양도계약에 있어 정한 물건대 900만원은 판시와 같은 이건 자동차 및 냉장고등 보급소내의 동산의 대가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물건대금이 모두 변제된 이상 이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역시 모두 결제되었다할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5호증(영업신고증)의 기재에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1부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1981.6.30 앞서 인수한 보급소의 영업신고를 마치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약 4개월간 각각 운전사 2명을 고용하여 이를 운행하다가 1981.9. 부터는 위 소외인이 그의 판매사업을 위하여 판시차량을 직접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본사에의 담보물건의 교체의무는 소외인이 이건 자동차를 매수한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설사 피고가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다 하여도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이 소외인에게 귀속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고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동차등록이전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들은 소외 1의 제1심증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장본인으로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이해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양도증서)의 기재나 검증조서중 위 증인의 공판진술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인감증명), 을 제4호증(양도증서), 을 제6호증(확인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위 설시한 이유로 보아 배척의 대비증거로 볼 수 없는 거시증거로 이유없이 배척한 을 제7호증의 3,4, 증인 소외 4, 소외 2,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소외인에게 그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록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81.11.29.(사고 후) 소외 6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인도받은 매수인의 운행행위가 그 등록명의인인 매도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라는 당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이 사건의 사고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대금을 완제받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소유명의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
나. 양도인의 자동차이전등록서류 교부거절로 등록미필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운행자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매매대금이 모두 결제된 이상 양도인이 다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약 4개월간 운전사 2명을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고 이건 사고시에는 그가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상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 이익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몰게이트 토바코 캄패니 리밋티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필립 모리스 인코포레이티트
【원심심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항고심판당 제15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77.12.27당시에 본건 인용상표인 " KENT GOLDEN LIGHTS" 가 우리 국내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 빛을 상징적으로 암시 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본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다만 원심결을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9류 권연, 여송연, 각초, 잎담배”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위 외에 “코담배, 씹는담배, 물뿌리, 파이프, 권연케이스, 재떨이, 라이터,라이터용 연료 봄배, 담배필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런 상품의 품질, 효능 등과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심리판단 아니한 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터이니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빛을 상징적으로 암시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5. 선고 82구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상의 여러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결국 적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강행하여 거래를 양성화 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기간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로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뒤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1980.12.31. 령 제1012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981.1.1부터 시행)에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적법성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 매입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원제지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16. 선고 79구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1978.7.7 그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다시 같은 해 9.2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보정을 요구한 바 없이 같은 해 12.5 원고에게 그 기각 결정의 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1979.1.31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제81조,제63조,제6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다만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요구 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및제5조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8.9.2부터 위 90일의 결정기간만료일인 같은 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달인 같은 달 31에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원고가 1978.9.2 국세심판소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가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한 90일의 심판결정만료일인 같은해 12.1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979.1.31에 제기한 본건 과세처분취소의 소는동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신명자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4.29. 선고 82나15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할 수 없다.
 2. 허가에 의한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건물에 대하여 1981.10.30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원고의 전 소유자 소외 최 재권은 피고를 비롯한 본건 건물에 의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1가단 2103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던바, 동 소송의 진행중 동 최재권이 전세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무조건의 승소가 어렵게 되었는데 이때 사법서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이 있는 소외 이해일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타인 명의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고 하자 최 재권은 이 말에 따라 1981.10.30 위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이해일과 짜고 마치 이해일의 처인 원고와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듯이 가장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와 소외 최재권간의 본건 가옥매매가 가장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또 소외 최재권이 위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된 경위가 원판시와 같다하여 곧 위 매매를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의용의 갑 제5호증(최재권의 증인진술조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전부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이는 원심판시에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증거없이 또 채택한 증거의 내용과는 달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전세입주자 등을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판명되어 무조건 승소가 어렵게 되자 타인명의로 소송하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위 명도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바로 원고와 소외인과의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8.11 선고 83노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우디에 용접공으로 가는데 교제비로 쓴다고 거짓말을 하여 1982.1.7부터같은해 5.7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김준원 외 8인으로부터 합계 금 5,200,000원을 편취한 죄로 1982.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해 12.21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2.6.2 정영식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쳐 살펴보면, 그 범행의 동기,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1982.12.21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1982.1.7 부터 5.7 까지에 걸친 해외취업사기”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인 “1982.6.2 해외취업사기수법으로 금원편취하였다”는 범행은 동기 및 수법이 동일하며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미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서울미원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3.26.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7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이 1975.4.11. 출원하여 1977.1.14. 등록번호 제48490호으로 등록된 상표(이하: 이 건 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류 비료 등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은 " 肥元" 이라는 한문 밑에 " 비원" 이라는 한글을 병기한이고, 심판청구인들이 1973.9.10. 등록번호 제32969호으로 등록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이 건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구분 제1류(비료)로 하고 그 구성은 타원형의 바탕에 " 미원" 이라는 한글을 횡 서한인바 , 위 양 상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그 정도의 유사성으로는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 9, 10호 소정의 상표등록무효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참조), 원심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 보여지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과 의두상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77년도 2기분부터 1979년도 2기분까지의 공병매입가액중 소외 유신국민문고 보급회(이하 보급회라 한다) 중앙회 또는 그 시도지부로부터의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은 위 보급회는 폐품수집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폐품을 수집판매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폐품 수집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이 수집해온 폐품을 위 보급회 명의로 도매상 또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중 일부를 회비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여 왔던 사실과, 원고는 위 보급회 또는 그 시도지부분회의 간판이 붙은 공병가게에서 공병을 매입하고 그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명의자가 위장된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은 거래를 한 이상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생각컨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공병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 소정의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겠으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대로의 공병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공급자의 명의 위장사실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 본인 신문결과 외에는 원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공병을 그 판시와 같이 공병가게에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입증책임
나. 행정청이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가 실지거래자가 아닌 경우 원고의 입증의 필요
다.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에 의한 주요사실 인정가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가 매입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명의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바 없음을 피고가 입증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부터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보겠으니,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물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명의자 아닌 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고 공제자의 명의위장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었다는 점은 이들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다.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2.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베리나인 중부상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130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소외 정훈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 1982. 8. 10. 지급기일 같은해 10. 15.로 된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피사취신고의 보증으로 1982. 10. 15. 피고은행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하여 둔 5,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294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1983. 2. 18. 같은법원 83타1480, 1481호로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해 2. 19.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정훈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신청과 동시에 변제기에 달한 소외 정훈에 대한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황정은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어음거래약정서), 동 2(약속어음), 을 제2호증(서울어음교환소규약), 을 제3호증(대출금원장), 을 제4호증의 1, 2(각 예금상계통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은행이 1982. 6. 15. 소외 정훈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 이전이라도 동인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지, 최고등의 별도의 조치없이 피고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위 금 1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전부명령 송달받고 난 1983. 2. 24.에 소외 정훈에게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소외 정훈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상계로써 소외 정훈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피고은행의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원고는, 소외 정훈이 가지는 위 금 5,0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어음의 분실, 도난, 피사취등 사고계 제출과 동시에 특정된 당해 어음의 사취등 사실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지급담보조로 피고은행에 예치하여 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은행이 소외 정훈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 어음의 사취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한 부도수표 소지인인 원고의 관여없이 상계적상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별단예금이 원고주장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가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은 위 가압류신청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래하였으므로 수동채권인 위 별단예금채권의 변제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인즉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

가압류명령을 받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가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2.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5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1.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솟장부본과 1982. 9. 15. 제1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번지내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해 10. 5. 위 피고의 주소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이 변경되어 같은동 (지번 2 생략)으로 된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피고의 주소를 위 번지로 보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송달 불능되었으므로 같은해 11. 5.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위 주소로 송달케 하였으나 같은해 11. 22. 피고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한다하여 역시 송달불능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해 11. 29.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같은해 12. 15.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것을 명하여 변론을 진행시킨 후 같은해 1.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정본 역시 같은해 2. 4. 공시송달로써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 2, 3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 7(진술서), 8(내부결재), 9(기안용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부부지간으로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82. 4. 22. 같은구 삼성동 (지번 1 생략)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친이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4. 10.경 강남구 전지역이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위 구번지 (지번 1 생략)은 신번지인 같은동 (지번 3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상 착오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등재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이 종전 (지번 1 생략) 및 보정된 (지번 2 생략)으로 각 불능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1983. 3. 18. 원고로부터 그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듣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같은해 3. 26.에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 8, 9호증(송달보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1심판결 선고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1심판결 선고가 있음을 안 날인 1983. 3. 18.부터 2주일 이내인 같은달 26.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1801호로써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부동산은 원고가 1971. 3. 31. 소외 1로부터 금 6,700,000원에 매수하여 처인 피고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솟장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동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위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2호증(의견서), 을 제6호증의 1(불기소사건 기록표지), 6, 11(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최동열 김인수

피고의 주소가 구획정리되어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착오로 주민등록표에는 다른 지번으로 잘못 등재되어 피고에 대한 송달이 종전 지번 및 보정된 구획정리후의 지번으로도 각 불능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동 소송의 결과를 듣고 비로소 알게 되어 추완항소에 이르렀다면 피고로서는 본건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2.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전시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3가합6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675,0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산하 대전동구청장이 1981. 8. 29. 소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대전시 중앙로상가 겸 지하도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원시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금 77,744,76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경위서),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이 실시한서울고등법원 82구67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가 위 동구청장을 상대로 1982. 1. 29.서울고등법원에 동 법원 82구67호로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2. 7. 28. 위 법원에서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시설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위 동구청장이 불복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2. 10. 12.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위 행정소송사건의 피고였던 대전동구청장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인 피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동구청장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동구청장이 패소확정되어 원고시가 위 세금등을 환부하고 기타 비용등을 지출하는 등으로 하여 합계 금 86,675,06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제5호증(판결)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데 원고는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상가겸용 지하도건설을 하기 위해 1980. 7. 15. 위 소외 회사와 간에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를 투자하여 이건 시설물을 완성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원고시는 위 소외 회사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위 시설물중 상가건물의 점용허가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가 도시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로서 1981. 6. 26. 지하도로 상가건물 및 부대시설(환기실,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기실, 유류저장실, 관리실, 물탱크실, 펌프실, 화장실)로 된 총 시설면적 5805.7평방미터 규모의 이건 시설물을 준공하고 같은달 29. 위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켜도 하등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 및 승낙서를 첨부하여 원고시에 위 시설물을 원고시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귀속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는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도로부지가 아닌 지하도로 자체는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부과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가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원고시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약(도급계약상의 특약)이 있었다고 할 것인즉 비록 위 소외 회사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위 협약에 의하여 원고시가 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 위 소외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키는 일련의 조치 즉 위 소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원고시에 귀속시켜도 하등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 및 승낙서를 첨부하여 위 시설물을 원고시의 소유로 귀속시키겠다는 귀속원을 제출한 것은 원고시와 위 소외 회사간의 위 협약에 의하여 이건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고시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지만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제5항 소정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함과 아울러 위 소외 회사가 공사비 투자액에 상응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지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시설물에 대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일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시로부터 20년간 무상으로 그 상가건물의 점용허가를 받는 반대급부를 받고 이를 원고시에 이전하여 주는 의미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소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서울고등법원이 위에서 본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하겠고 비록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위 판결이 파기되었으리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유주 오윤덕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패소확정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동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그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2.06 / 시행일:

【원 고】 천정식(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15.
【주 문】
 피고가 198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양도소득세 돈 1,951,562원, 방위세 돈 195,1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70. 11. 25. 울산시 방어동 170의 4. 대179평방미터와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1평을 취득하여, 1980. 10. 29. 이를 소외 이진경에게 양도하였다하여 피고는 1982. 2. 15. 원고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서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호증, 증인 이오복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1, 갑제16호증, 증인 권오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1, 각기재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7. 1. 소외 이오복이 소외 이진경으로부터 돈 4,500,000원을, 이자는 월3푼, 변제기는 3개월후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진경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이오복이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오복이 변제기까지 채무변제를 못하자, 위 이진경은 1980. 10. 29. 위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다음, 1981. 3. 20. 그의 소외 권오필에 대한 돈 4,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양도 담보로서,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권오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1. 6. 27. 위 이오복을 대위하여 위 이진경에게 대여금 4,500,000원과 그 이자를 합한 돈 6,305,000원을 변제하고, 위 이진경은 그 돈으로써 그의 위 권오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시 원고 및 위 이진경, 권오필은, 위 담보부동산을 위 권오필로부터 담보제공자인 원고앞으로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환원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81.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진경에게 그는 다시 소외 권오필에게 각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환원하였음에 불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와 같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120 판결,1973. 11. 13. 선고 73누157 판결 참조)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된다는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6.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2.08 / 시행일:

【원 고】 태화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 고】 경주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10.
【주 문】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1. 8.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다만 같은 목록기재의 제5처분은 1983. 2. 4. 경정결정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6호증, 갑제10호증의 1,2, 을제1-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면사 및 직물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고는 원고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물품송장, 물품수령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출융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출물품대금의 결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1978년 1기분부터 1980년 2기분까지)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제출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 미제출, 지연제출분 공급가액에 관하여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과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수출물품의 인도 이전에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금융절차상의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융자를 받았을 뿐이고, 그후 실제로 위 수출물품을 인도한 시기에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정본을 물품수령자에게 발행교부하고, 이를 피고에게 소정기간내에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위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소정기간내에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었거나 그 제출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물품송장과 상대방의 물품수령증명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로써 그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받았으니 그 거래는 그때 이미 종료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 사본은 물품송장이나 물품수령증명서와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대외적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한 실지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가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조) 그 거래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항, 동시행령 제21조, 제22조), 사업자는 그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6조), 과세기간의 예정 및 확정신고시 이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 과세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7조), 다만 같은법 제9조 제3항은 이와 같이 실지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의 각 규정을 종합고찰하면, 이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면 매입자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위 세금계산서가 부당하게 활용되어 세액계산의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의제한 취지로서, 이에 비추어 여기서, (1) 세금계산서라 함은, 발행한 세금계산서 그 자체만을 말하고 그 사본은 포함하지 않으며, (2) 교부라 함은 거래 상대방인 물품을 공급받는자 혹은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을 말하고, 그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수출금융을 받기 위한 절차상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었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5호증의 1-969,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94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9호증의 1-5의 각 기재,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과 당원의 서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주문을 받고, 그 물품의 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앞서 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8.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2.02 / 시행일:

【재항고인】 위명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원, 안병수
【원 결 정】제주지방법원 1983.4.7. 자 82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추가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과 추가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김무남이 경락인 곽재근으로부터 수여받았던대리권의 내용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곽재근을 대리하여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권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대리권의 범위는 위 곽재근을 대리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행위와 그밖에 위 곽재근이 경매신청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경매신청 대리행위에 의한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경락인이된 위 곽재근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 채무자의 즉시항고 제기로 그 항고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되고 있던 중에 위 김무남이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를 동의한 것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의는 경락인의 해임행위가 있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권없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여 강제경매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유설시는 다르나 위 김무남의 동의에 불구하고 강제경매신청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
 논지는 요컨대, 소외 김무남에게 경락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었다는 전제에 서서 원심결정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재항고는 원심결정에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결정과 이 사건 경매절차에민사소송법 제618조,제615조,제601조,제603조 및 신의칙,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위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대리권의 내용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행위와 그 밖에 본인이 경매신청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후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운송사업면허증등반납명령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2.0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의령군수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들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권자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면허를 취소할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3. 2. 16.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의 반납명령을 하였으니 위 반납명령은 당연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게 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3. 2. 16.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자동차검사증을 같은날까지 반납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운송사업면허증 등의 반납명령을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법률적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반납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등의 반납명령은 관념의 통지로서 권고에 지나지 않고 하등의 법률상의 지위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면장처분에대한불복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30 / 시행일:

【재항고인】 A
【사건본인】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9.24. 자 83브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호적사건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장이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한 이상 설령 그 기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정은 호적법 제12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의 절차로 할 것이지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다룰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고에 의하여 미성년자 B의 호적에 C의 후견인 취임기재가 된 이상 동 C의 후견인 취임신고를 수리하고 또 재항고인의 후견인 취임신고를 불수리한 소관 면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위 불복절차로 나온 본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재항고인의 본건 불복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호적사건에 관하여 시. 읍. 면장이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한 이상 설령 그 기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정은 호적법 제12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의 절차로 할 것이지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다툴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무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15. 선고 82구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3.4.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19,95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중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동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1980.4.4까지 변제하면 동 소외인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위 기일을 도과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아울러 이건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도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약정상의 각 말소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등 절차의 집행 편의를 위하여 동 약정내용을 토대로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런데 결국 원고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자 소외 오 국성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중 대지에 관하여는 1980.5.27에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해 12.31에 각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건 부동산의 1980.5.27 현재 시가는 당시 채무액의 두배를 훨씬 넘는 금 52,601,200원 상당이었던 사실, 소외 오국성은 지금껏 이건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이건 부동산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소정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곧바로 양도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변제기 도과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채권자가 아직껏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위 부동산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성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외 1인
【피고 2 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2. 선고 84나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로서 6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이익의 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은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전자제품대리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하여 그를 초과하는 가동연수에 대한 원고 청구부분을 기각하였는바, 피고만의 항소에 의하여 환송전 제2심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하고 다만 그 일실수익액을 제1심보다 약간 감액인정하는 한편 56세부터 6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이 55세를 초과는 연수의 일실수익 부분은 원고가 불복항소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님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규정에 명백한 것이니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나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당원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 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금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 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하여 환송전 위 항소심이 월수입금 7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부분에 한하여 위 환송전 제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1966 판결). 위와 같이 상고심이 소극적 손해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파기환송하였다 하여도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5조에 의하여 피고의 불복신청한 한도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일실손해에 국한되고 따라서 환송받은 원심의 심판범위 역시 그 한도에 그친다고 할 것임(당원 1969.1.28. 선고 68다2256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이유 후단에서 56세부터 65세까지의 일실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나 이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시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한 원판시를 소론거시의 당원판례 상반으로 공격함은 부질없는 비난으로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에 따라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대리점 경영업무에 종사하여 벌 수 있었던 수입은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의 판매에 따르는 부대지출금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 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여 증거에 의하여 이들 기준을 참작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리점 경영업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던 수입은 월 금 32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건대 이는 위 파기환송 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취지에 합당하는 것으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고심의 파기판단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할 수 없으니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을 받는(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며 설사 그것이 소론거시의 당원판례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환송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을 들고 있는 것이나 이런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어느(권리) 상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환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사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으므로 설사 위 판단이 다른 대법원 판례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환송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1.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616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270,000원 및 그중 돈 12,193,424원에 대하여는 1982. 10. 19.부터 나머지 금 6,076,576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지적도), 을 제3, 4, 5호 각 증(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법원과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전 406평이 원고소유인 사실, 위 토지의 등기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 토지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미 1965년 이래 대지로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피고는 1975. 5. 1. 이전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것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여자중·고등학교의 운동장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평당 월 임료는 1979년에는 금 625원, 1980년에는 금 662.5원, 1981년에는 금 725원, 1982년에는 금 875원인 사실(피고는 위 인정의 임료중에는 피고가 위 토지 및 그 부근일대를 개발함으로써 상승된 임료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변론의 전취지와 위 현장검증결과를 보면 위 토지의 주위현황과 피고의 점유경위 등에 비추어서 위 토지의 임료는 농지로 보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도 위 감정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9. 5. 1.부터 1982. 12. 31.까지 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임료상당의 손해 합계금 13,052,900원{625원×406(평)×8(월)＋662.5원×406(평)×12(월)＋725원×406(평)×12(월)＋875원×406(평)×12(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겠다. 피고는 피고가 1974. 12.부터 1975. 5.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금 9,779,660원을 지출하여 매립공사등을 시행함으로써 그 가액을 증가시켰고 그 증가이익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로써 위 임료상당 손해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배상의무있는 위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어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고가 위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직도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이행기의 미도래로 상계적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금 13,95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이 사건 솟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0. 18. 이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된 돈 12,193,424원(돈 625원×406평×8월＋돈 662.5원×406평×12월＋돈 725원×406평×12월＋돈 875원×406평×(9와18/31월))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1982. 10. 19.부터 그 나머지 돈 859,476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3. 3.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1982. 10. 19.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이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경 김연태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등을 시행함으로써 그 가액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이익이 현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비록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불법점유자가 위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이행기의 미도래로 상계적상에 이르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5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3.9.7. 자 82타1387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현 시가 보다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경락되었음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사건 원결정이 특별항고인의 위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의 규정에 따라 경락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동법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항고법원이 즉시 항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1.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3고합19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도둑선생)와 함께 술을 마시고 원심판시 지하철공사장옆을 지날때 동 판시공소외인과 부딛쳐 상호시비중 주먹으로 그의 안면을 때린 사실은 있어도 위 성명불상자와 재물을 강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거나 또는 재물강취의 의사 연락하에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공소외인에게 동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위와 같이 주먹으로공소외인의 안면을 때린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실제로 이 사건 피해자라는공소외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것도 아니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셋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대로 피고인은 일명 도둑선생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원심판시 지하철공사장옆을 지나가던 피해자공소외인(남, 50세)의 앞쪽으로 접근하여공소외인의 왼쪽손가락에 끼고 있던 모조다이어 반지를 잡아 빼려다 피해자가 팔을 움추리므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강타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숨을 조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왼손 팔목에 차고 있던 오리엔트손목시계 1개를 비틀어 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고 사람살리라는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폭행의 정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심신장애주장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박동섭 김명길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3.10.14 자 83초55,82노2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은 1983.6.25경 이 사건 확정판결인 1년의 징역형을 집행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정하고 1983.10.6에 제출된 이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소론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소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수 없으며형사소송법 제276조에는 제1심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출석권은 이를 박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같은법 제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기록상 인정되는 위 확정판결의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1,2차 공판기일 소환장의 적법한 공시송달에 도 불출석한 이상 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
하였다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법률의 부지로 인한 상소권 회복청구기간 불준수의 적부
나. 피고인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판결의 집행으로서 한 교도소 수감과 상소권회복 청구기간 도과
다. 피고인의 출석없이 한 항소심 재판절차와 공개재판주의

가. 상소권회복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는 동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 판결인 1년의 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날로부터 3개월여 후에 제출된 상소권 회복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소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유없다.
다.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1, 2차 공판기일 소환장의 적법한 공시송달에 도 불출석한 이상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하였다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4 / 시행일:

【재항고인】 이철환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3.9.8. 자 83라2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락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평수와 경락건물의 실지평수 사이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격의 결정에 착오가 있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이건 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은 등기부상의 건물에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고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임의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이 등기부보다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므로 이를 기초로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1.24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울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2. 1. 15.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의 1982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10,604,500원, 방위세 금 1,805,030원 및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위 세금을 부과한 과세처분과 피고가 1981. 12. 21.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2. 1. 15.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의 1982년도 수시분법인세 10,604,500원, 동 방위세 1,805,030원 및 동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위 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 및 피고가 1981. 12. 21.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2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8. 31.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산 및 부채를 포함한 그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1982. 1. 4.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198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1980. 사업년도 분에 대한 수시분법인세 금 10,604,500원 및 같은 방위세 금 1,805,030원과 1980. 7. 1.부터 그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2,243,789원의 각 세액을 결정하고 같은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소외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회사에 부과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982. 1. 15.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각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을 부과 고지하기 전인 1981. 12. 31.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독촉장의 발부나 같은법 제24조 제2항의 납세자에 대한 담보제공의 요구도 없이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그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한하고 양도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양도인의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은 1980. 8. 31.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의 법인세 등을 부과고지한 일자는 1982. 1. 4.로서 원고가 그 사업을 양수한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의 법인세등 각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 역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각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과 위 압류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은 그 사업의 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한한다. 
2. 국세징수법(1983. 12. 19. 법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소정의 독촉장발부나 납세자에 대한 담보제공의 요구도 없이 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하니 쉬폐거 코포레이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2.9.30. 1981년항고심판절 제1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1978년 상표등록출원 제7433호(이하:본원상표라 한다)는 "" 로 표시하여 상품구분 제37류 크레인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위 본원상표는 그리스 자모(字母) 스물네번째 자인 " Ω" 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도형화 한 점이 있기는 하나 누구나 오메가(OMEGA)로 알 수 있을 정도이며 완정한 도형화나 모노그램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등록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당원 1983.6.28. 선고 82후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본원상표 "" 는그리스 자모인 " Ω"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고 그 표기를 함에 있어 다소 도형화한 점은 있으나 누구나 OMEGA로 알 수 있는 정도이며 완전한 도형화나 합일문자(모노그램)화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없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원고
【피고, 상대방】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2구81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행정소송에 있어 상고허가제도란 있지 아니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허가에 의한 상고는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동법 제2조 참조) 본건 허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니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고허가제도란 있지 아니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허가에 의한 상고는 행정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2. 선고 82구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온천법 제2조에 의하면,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1.9.7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건 대지상에 원고 1은 여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고, 원고 2는 그 지상건물에 숙박영업허가를 받아 금강장호텔이라는 숙박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그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위 각 판시 대지에 정호를 굴착하였는데 그 지하수의 수온이 24도 이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위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지하수가 온천법상의 온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건 지하굴착행위가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이 아닌 지하수이용을 위한 정호굴착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법 제5,6,7조의 굴착허가의 제한,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위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들은 이미 숙박, 목욕을 위하여 온천수는 각 해당대지에 위 온천광권에 의하여 확보되어 온천수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이 엿보이므로 이 건은 지하수사용을 위한 정호의 굴착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온천법 제5조의 심리를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이 굴착한 정호에서 섭씨28도 이상의 온천수가 용출되므로 온천의 수질보존 등 온천의 자원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온천법 제9조에 의하여 정호개발을 위한 굴착지 원상복구를 명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같은법 제9조는 도지사는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량, 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영향을 저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정호굴착 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이건 원상회복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는 반면 도리어 갑 제16호증(감정서), 제17호증(감정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정호의 굴착으로서 위 온천의 용출량, 온도 및 성분에 현저한 영향이 없음이 인정되고, 이건 정호를 굴착한 지하수의 수맥이 온천수의 그것에 통하고, 온천수의 용출량이나 온도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소론의 공익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여지가 없고 달리 입증도 없으며 소론의 학술성분 분석자료는 원심에서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감정결과만을 채용하였음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사항은 모두 심리판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온천지구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정호를 굴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호를 굴착한 지하수의 수맥이 온천수의 그것에 통하고 온천수의 용출량이나 온도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상 회복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명령은 부적법하다.
특수절도,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4 선고 83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절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비록 위 철재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공소외 신한국철강상사가 공소외 이준혁에게 외상 판매한 것으로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그 반환청구권이 있다하여도 피해자 이상구가 위 이준혁으로부터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도 이를 운반하여간 이상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갑)회사가 공소외 (을)에게 철재를 외상 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동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갑)회사의 사원인 피고인이 위 (을)로부터 피해자 (병)이 위 철재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운반하여 갔다면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