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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2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2. 30. 선고 98노5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전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한 것은 옳고,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라고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로부터 시장 후보공천을 받아 시장선거에 출마하려고 ○○○○○○○시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 공소외인의 동생인 피고인 1에게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의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25. 선고 98나43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1이 1997. 3. 18. 19:50경 소외 2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 1동 57의 102 앞길에 승용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 와 무선으로 그 승용차의 차적을 조회한 끝에 차량번호판과 차종이 다르고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은 원래 다른 승용차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현재 도난신고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 위 승용차는 소외 3이 절취하여 절취한 다른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것인데, 소외 1이 파출소로 돌아 간 직후 소외 3이 그 곳에 와 이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소외 2가 다시 파출소에 연락하여 같은 날 20:25경 소외 1이 순경 소외 4와 함께 위 장소로 출동한 사실, 소외 1은 도망가는 소외 3을 노폭 약 2.5m의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소외 3이 길이 약 40cm 가량의 칼을 휘두르며 접근하자 약 10m 정도 뒷걸음치다 뒤로 넘어지게 된 사실, 소외 3이 넘어진 소외 1에게 칼을 휘두르고 소외 1이 이를 피하려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소외 3을 뒤쫓아 왔던 소외 2가 쓰레기통과 벽돌을 소외 3에게 집어던졌고, 이에 소외 3이 다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으며, 소외 3이 도망가자 소외 1은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뽑아 들어 소외 3을 향해 겨누면서 "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소외 3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소외 1에게 접근하였다가 다시 돌아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 소외 1은 소외 3을 제압하기 위하여 약 2m 떨어진 소외 3의 하복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려고 하였으나 권총의 실린더가 열려 있어 격발이 되지 않자 실린더를 닫은 다음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소외 3의 몸쪽을 향하여 권총을 다시 발사하였고, 실린더를 닫을 때의 회전으로 실탄이 장전되어 공포탄 아닌 실탄이 격발되면서 소외 3의 복부를 관통하여 소외 3은 같은 날 21:05경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이 근접한 거리에서 뒤돌아서 도망가는 소외 3의 몸쪽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소외 3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원심의 조치도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의 판단 방법
[2] 경찰관이 길이 40cｍ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9. 2. 선고 98나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 자가노력비(自家努力費)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하 개정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에서는 자가노력비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농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자가노력비가 포함되도록 되었으며, 개정 규칙의 부칙 제1항은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2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4. 9. 13. 현재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규칙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해석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충청남도는 보령시 미산면 일대에 보령댐을 건설하면서 수몰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1994. 9. 12. 이전에 영농보상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 개정 전 규칙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가노력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1994. 9. 13. 현재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위 수몰지역의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원고들의 경우와는 달리 개정 규칙을 적용하여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규칙 부칙 제2항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개정 규칙에 따라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영농보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규칙 부칙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 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1997. 4. 22. 선고 95다48056, 48063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입증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충청남도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가노력비가 포함된 영농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지, 위 특례법이 정하는 바와 관계없이 자가노력비를 포함한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약정에 의한 청구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인용한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성질 및 당사자 간의 약정의 효력(유효)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이용대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9.03.19 / 시행일:

【원 고】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0,590원 및 위 돈 중 금 2,457,000원에 대 하여 1998. 7.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할 4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 5. 30. 소외 주식회사 동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하는 이용대금결제가능일 중 신용카드회원이 정한 결제일에 결제하기로 하고 위 결제일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대하여 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정한 연체료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7. 5. 30. 원고에게 제출한 법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임직원명의카드사용자란에 카드사용자로 서명한 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2,4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이하 '규약'이라고 한다)에는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제1조 제4항)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카드 사용자로서 위 규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규약에 카드 사용자는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그와 같은 규약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규약이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카드 사용자에게 그 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을 한 경우에만 그와 같은 규약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규약이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되었고, 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규약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이 별개의 문서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규약의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위 규약은 피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약이 피고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일(재판장) 윤태식 문혜정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의 규정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사용자에게 그 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을 한 경우에만 그와 같은 규약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9.03.18 / 시행일:

【원 고】 
【피 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8. 10.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8. 10.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8. 3. 19. 19:2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10. 25. 17:30경 전남 영광군 불갑사 입구 앞길을 혈중 알코올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광주 60자3896호 개인택시를 운전함으로써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에 달한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1. 일반기준 중 다.(1)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98. 3. 19.자 교통사고는 소외 이금남의 일방과실 또는 원고와 위 이금남의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벌점은위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15점을 1/2로 감경한 7.5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을 합한 17.5점이고,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벌점과 앞서 본 주취운전으로 인한 벌점을 합하면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에 불과하므로 벌점초과를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및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6,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3. 19. 19：2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천동 소재 내고향숯불갈비 앞길을 비아파출소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위 이금남을 원고 차량의 앞범버 부위로 충격하여 위 이금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지점 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로서 폭은 6.7m이고, 위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 위 이금남은 도로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뛰어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위 이금남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빠져나와 뛰어서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1/2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김관재(재판장) 최영남 문혜정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다24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규정이 부활된 현행 지방세법(1995. 12. 6.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은 당해세 규정이 부활된 이후에 완성된 당해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법을 가리켜 조세법령불소급원칙에 위반된 법령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당해 재산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대하여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당해세 발생에 관하여 약정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여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시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1996. 1. 1. 이후의 당해세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가 1993. 8. 30.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당해세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신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그 우선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참조).
 또한, 신법 부칙 제1조, 제8조는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도 신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신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당해세 우선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5. 29. 선고 96나33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67. 7. 10.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후의 경기 파주군(원심판결의 '광주군'은 '파주군'의 오기로 보인다) (주소 1 생략) 토지와 이 사건 제1부동산[(주소 2 생략) 전 215㎡]을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은 법률상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7. 10. 분할 후 174 토지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시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한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89평을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당 토지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심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점유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 추정이 유지된다고 단정한 것은 부동산시효취득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그 점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은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그 점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쟁 토지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한 사례.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9. 4. 선고 97노1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복구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일련의 절차는, 먼저 읍·면장이 일응 피해를 입은 어민 등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현지확인을 거쳐 피해물량 및 피해액을 군수 등에게 보고하고, 이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피해집계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반에게,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시·도의 자체조사반에게 피해조사를 실시케 하여 조사·확인된 피해물량 및 피해액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자(피해어민) 선정을 한 다음, 그 사업자가 군청에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실제로 사업자가 자비를 가지고 당해 복구사업을 시행·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위 보조금지원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어민의 피해신고는 국가가 피해복구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그 지원 여부 등을 좌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실제로 태풍에 의한 피해발생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피해가 있는 것처럼 관할면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면서 피해복구보조금에 대한 사기미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허위신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9. 11. 선고 97나6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에는,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대남신용협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채무부담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5. 선고 96나5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사 임성규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사 한경국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림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성우)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0. 15. 선고 98허7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鮮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나 '鮮 선'이란 표장에 관하여 상당한 광고를 하여 등록상표나 '鮮 선'이란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는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鮮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이를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부터 원고에 의하여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방어 목적의 상표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대림＋鮮 선"의 구성 중 '鮮 선'은 지정상품인 축산물 등과 관련하여 싱싱한, 신선한 등의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니 등록상표의 요부는 '대림'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의 결합으로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대림' 부분과 '鮮 선' 부분은 대등한 식별력을 갖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등록상표는 '대림' 또는 '鮮 선'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가 '대림'으로 약칭될 수 있는 한 인용상표 "大林 대림 DAELIM"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오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3. 19. 선고 97나9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가 검찰청에서 검사의 신문에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와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그 고소나 형사재판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투자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익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4. 선고 98나9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주점의 내부시설을 개수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재개하되, 그 시설개수에 소요되는 비용 계산액 금 75,000,000원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5,000,000원 중 40%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가 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점경영으로 발생되는 이익 중 40%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 철거비, 내부시설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36,383,200원을 지출하여 자신의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한 사실, 그런데 시설개수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원고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주점 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렬되었고, 피고는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그 동업약정의 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청구라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위의 법리에 좇아 원고의 청구와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허물이나 2인 동업계약의 탈퇴와 그로 인한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1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수찬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9. 2. 11. 자 99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서면으로 고지받은 준수사항 중 특별준수사항 제4호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 사실,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4. 선고 97구53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9. 9. 15.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86. 9. 1. 경사로 승진하여, 1995. 3. 8.부터 1997. 3. 2.까지 ○○○○경찰서△△파출서장으로 근무하고, 1997. 3. 3.부터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파출서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7. 2. 11. 19:00경 □□시청 뒤 ◇◇참치 식당에서 ○○○○경찰서 방범과 소년계장인 경위 소외 1이 '☆☆호프'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소외 2를 잘 봐주라며 소개하자, 소외 2로부터 같은 파출소 경장 소외 3과 함께 참치 4인분 등 금 200,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파출소 소속 경장 소외 3이 소외 2와 헤어지면서 소외 2로부터 파출소 운영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다음날 △△파출소 갑부 부소장인 경장 소외 4와 을부 부소장인 경장 소외 5에게 ☆☆호프 업주가 준 것이니 나누어 쓰라고 하면서 각각 금 500,000원씩을 나누어 주고,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교부하자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소외 3을 통하여 받은 돈이 적지 아니한 액수이지만, 한편 원고가 1969. 9. 1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임 처분 당시까지 약 27년 10개월 동안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징계를 받음이 없이 내무부장관 표창 2회, 경기도지사표창 및 치안본부장표창 각 1회 등 모두 22회에 걸친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1997. 2. 8.이 설날임)와 경위, 특히 원고가 소외 2에게 그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해임에까지 이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파출소 관내 업소의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파출소장으로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경영자로부터 적지 아니한 금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관내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 역시 △△파출소의 편파적인 유흥업소 단속에 불만을 가진 인근 유흥업소 경영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 관내 유흥업소 경영자들이나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6. 선고 97구320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그 실제 신고일이 됨은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조항이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77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1, 3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실제 신고일)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주민세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 신고일이다.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강도살인·강도예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24. 선고 98노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강도살인죄와 강도예비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소주방에서 금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갔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그 소주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조치에 피고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강도살인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강도예비의 점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도예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이 사소한 재물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귀중한 인명을 무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정황, 성행, 가정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국선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5. 선고 98누4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4. 22.부터 공중보건의사로 소집되어 ○○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같은 달 29. 동두천시 소재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囑託醫 契約)을 맺고, 같은 해 5. 중순경부터 1997. 4. 30.까지 매월 금 1,226,000원 상당을 수령하면서 주 1회 총 48회에 걸쳐 방문진료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7.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의무위반일수 48일의 5배인 240일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특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가 반드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행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성경복지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것으로서 농특법 제2조 제2항 제3호, 농특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1호)" 또는 "정신병 등 특수질환요양시설(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행위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고, 가사 그것이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그 설치기준에 맞추어 의사를 초빙하고자 하나 동두천시 관내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없어 가장 가까운 ○○군 보건의료원(약 10㎞,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거리)의 공중보건의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의 전임자로 위 보건의료원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2인도 각기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문진료행위를 해왔고, 원고는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위 보건의료원장의 승낙을 얻어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원고는 위 방문진료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 위 보건의료원의 비품을 구입하거나 그 교통비 등으로 충당하였는바, 그 액수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촉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거기에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특법 제2조 제2항, 농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복지시설은 "군지역(행정구역 등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2호에서 "정신병 등 특수질환 요양시설"을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요양원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제도적 취지나 그 공중보건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중보건의사가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관행 등 때문에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위반사유로 들어 근무기간연장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의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위 방문진료의 경위 및 동기, 그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의 액수와 그 사용용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7. 선고 98누10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사유로 단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로 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를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구체적 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는 원고의 입찰자격이 일시적이나마 제한되지 아니한 채 회복될 것이지만, 이러한 조처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는 없을 터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1] 항고소송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3]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4]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시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2. 선고 97구51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약관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입찰안내서상 입찰자(대리점)는 한국 내에 소재하는 공급자의 계약상의 전권 대표부 또는 대리점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의 입찰에 참가하고, 원고와 공급자간의 모든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원고에게 제출하고, 최종 도착지에서 상품의 검정·검수에 참여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여하게 되어 있고, 한편 소외 화경실업의 경우 소외 아틀라스사와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위 화경실업은 원고의 쇠고기 입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고, 아틀라스사의 요구에 따라 아틀라스사를 대리하여 서류작성업무, 통관에 관한 절차 등의 서비스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며, 양자간의 중개료약정에 따라 선적이 완료되면 일정한 금액의 중개료를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쇠고기 입찰에 있어서 위 화경실업은 원고에게 입찰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위 공급계약의 이행과정에 직접 관여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위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단순한 '계약 체결의 대리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은 약관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의 판시가 "이행 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그 결론은 옳게 보인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2]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20. 선고 97나2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9조),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6. 25. 소외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1990. 6. 26.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해고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 549,1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1993. 9. 17.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0. 29. 원고 전부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92나2516 판결,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1994. 12. 13. 확정된 사실, 위 회사는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1995. 2. 3.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후 복직 전까지의 임금으로서 금 30,352,678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사실상 해고기간 중인 1992. 1.부터 1995. 2.까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금 40,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데도 원고는 사실상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이 금 9,490,64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다투는 바와 같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같은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있었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는 관할 관청이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를 취득할 당시 납세의무자는 관할 관청이 1년 이내에 토지에 대하여 공동묘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있었다고 보이므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상고인】 이촌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30. 선고 97나56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주택의 공급)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공급질서문란금지)는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당첨 및 공급계약의 취소)는 '사업주체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조합원은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으며,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은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996. 6. 24. 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조합원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위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재건축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하는 결의와 신축아파트 배정에 있어 위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개추첨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결의는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조합 정관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재건축주택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위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47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 및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을 보장하고 분양 방법을 공개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한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