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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2. 9. 23.>1. <삭제 2022. 9. 23.>2. <삭제 2022. 9. 23.>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내용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횡성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일부개정 2025.9.30.>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595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0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장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956059&gubun=ELISIMG" alt="img1249560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증가지역으로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일요일 및 공휴일 유료 운영할 경우에는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자(수탁자 포함)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안내와 주차시간 산정)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영 방법 및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의 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로 하며, 차량입차시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한 후 차량 주차시 해당요금 징수2. 자동차의 등록지가 타 시ㆍ군이거나 시간 마감 30분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 예정시간 확인 후 사전요금 징수3. 주차표와 영수증은 각각 2부씩 복사하여 1부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보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4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2023.7.14.>

제2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지원 대상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2023. 7.14.>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슷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 홀로 거주하는 사람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사람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23. 7.14.>8.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14.>9.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 7.14.>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1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그 밖에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2023. 7. 14.>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0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6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23. 7.14.>7. 강원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23. 5. 2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관련 과징금 <개정 2023. 7.14.>9. 국·도비보조금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기타 법령 또는 조레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2. “주택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7.14.>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기간: 임차 또는 숙박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숙박시설은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시설로 한정한다. <신설 2023. 7.14.>

제7조(심리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주택복구비 지원)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 7.14.>1.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2.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500만원3. 소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단, 피해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세입자면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한다.⑤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는 지급 제외한다.⑥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급 제외한다.

제9조(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횡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원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연수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5. 국제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9.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 과 관련된 사업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다음의 업무 일부를 출자·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부 칙 <조례 제2253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사업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 지원2.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3.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4. 중장년의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5.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6.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7. 중장년의 생활 상담 서비스8.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할 구역 안의 지명의 제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2. 교차로 등 지명 안내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4.12.18.>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09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3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횡성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를 알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사와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어느 하나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제조업2. 지식·정보 관련업3. 건설업4. 도매 및 소매업5. 관광업6.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7. 일반음식점업8. 자동차정비업9. 운송업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관리,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차보전(利差補塡)을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개정 2023. 5. 23.>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4.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5. 불건전 영상게임기나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체6.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7.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8.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한 업체

제5조(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않아 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7조(구매촉진 등)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횡성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423 / 시행일: 20190423

제2조(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과 지식·정보 관련업체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마.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바.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업체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도매 및 소매업체4.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과 허가, 신고를 완료한 관광사업체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체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일반음식점 업체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따른 이차(利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해마다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융자추천 대상 업체의 어려움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제8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대리인)가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4.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업종을 증명하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5. 이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등)①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회사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을 할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부개정 2023. 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횡성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30.>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7.1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12.30.>②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수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4.,2023.7.14.>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2003.6.2.,2023.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18)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제6조 중“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9항 (생략)부칙 <조례 제232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2. 주민이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3.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주민이 속하는 구역4.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5. 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명 받은 위원 이외의 위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소음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④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 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제7조(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안, 일시, 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출석)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명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3. 간사 및 서기4. 심의안건 검토담당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의결)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③ 조건부의결의 경우 조건의 내용을 의결서에 명시하며, 재심의의결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처리한다.

제10조(심의방법)① 위원은 간사 및 심의안건 검토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② 제6조의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과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의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환수)① 위원회는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이의신청 의결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② 위원회는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환수 의결 결정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전달한다.

제13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①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 및 대리인은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심의가 신청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장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제15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내용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의 제척요건 사전진단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임명직 위원의 보직변경,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2.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해 측량 산업 관련 제도 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의 부정 업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측량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 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측량산업체 우선 참여) 군수는 각 호의 시행 사업에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부 칙 <조례 제2621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기능)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13>1.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실시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7조제7항단서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2.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ㆍ경계복원측량 정지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0.13>② 위원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지적재조사업무 부서장 및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이 된다. <신설 2016.10.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1. 삭제 <2016.10.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삭제 <2016.10.13>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ㆍ민속ㆍ예술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와 단순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14.>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제4조(경비의 지원)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6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제9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횡성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3.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18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 7.14.>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조직,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역할)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금 지원2.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3. 농업기반 구축 지원4. 영농자재 지원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년농업인 등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협력 및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민간전문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58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횡성군청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2. 무료 운영시간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해 1일 최대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은 그날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운영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3. 횡성군 또는 횡성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차량. 다만, 해당교육 및 행사시간 전ㆍ후 30분에 한한다.4.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한 민원 차량 중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민원차량. 다만, 초과시간은 60분 이내로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면 해당부서로 부터 별지 서식의 초과시간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산(精算) 시 제출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로 본인이 탑승한 경우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4.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제6조(주차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물품운반 및 공무 수행중인 자동차, 행사 등을 위한 수송차량은 예외로 한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의 설비 및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에서 차량 또는 부지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4. 부설주차장의 이용 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5.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6. 횡성군에서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7.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일괄개정 2024.12.31>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별표 11의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1.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제4조(감경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감경할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횡성군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그 밖에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YC) 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또래상담 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징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횡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센터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법 제9조의 횡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같다.

제8조(운영위원회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등을 준용한다.
횡성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구직자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6.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맞춤형 인력육성과정 운영 사업 <개정 2017. 9. 29.>2.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17. 9. 29.>3. 청년창업 융자지원 사업 <개정 2017. 9. 29.>4.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17. 9. 29.>5. 이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9. 29.>

제7조(청년고용 촉진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3.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이 밖에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청년일자리위원회)①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청년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5. 이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해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괄개정 2024.12.18.>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과장, 가족복지과장, 경제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개정 2023. 7.14.>2. 위촉직 위원 :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청년일자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일자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⑦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과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설치 및 기능)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규칙의 제·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④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1268호, 2019.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청소년에게 희망채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2. “희망채움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4.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②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바우처는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사용자 본인2. 사용자의 법정대리인3. 사용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또는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행위2.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2. 제5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한다.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4. 생활지원: 이·미용실, 문구점, 사진관, 안경점, 체육용품 판매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카드 사용 한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③ 가맹점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제10조(가맹점의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가맹점을 폐업하였으나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876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선수단 구성)① 선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분한다.③ 종목의 단원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선수단 임무)① 단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당해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선수는 선수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구성)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해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장 : 부군수2.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횡성군청 체육업무 담당과장4. 체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 의결2.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3.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4. 직장운동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④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단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해지)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7. 이밖의 사유로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자

제15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 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수 등의 지급)① 단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단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4조(사용 등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소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② 사용료의 반환액은 남은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남은시간을 산출한다.③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설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계약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7호, 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1호, 2018.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7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5호, 2024.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2025.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생단체 및 축산물취급업소(이하 축산농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2. “축산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축산법」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3. “축산농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4.>4.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축산농가 자생단체”란 전국한우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연합낙우회, 전국한돈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계협회, 전국양봉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견협회 등을 말한다.6.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7.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7.24.>8.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9.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인력 육성과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7.7.24.>② 축산농ㆍ어업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24.>③ 군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군수는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ㆍ어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4.>1. 축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비 지원 사업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사업3. 축산 자생단체 및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4. 축산농가 교육 지원 사업5.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6. 가축 개량 및 증식 지원 사업7.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친환경축산 등 육성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9.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0.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 지원 사업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13. 축산업 6차 산업화(생산·유통·체험 등) 지원 사업14.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사업② 제4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제5조(사업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7.24.>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3.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4. 최근 환경관련 민원 및 위반 사항이 없거나 적은 자5. 최근 1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거나 적은 자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친환경축산물 등 축산관련 인증(지정)을 받은 자7. 각종 축산경진대회 참여 및 입상 경력이 있는 자8.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 위생 점검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 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③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통보,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1. 12. 31.,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