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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구18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그 제6호에서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고, 그 제2항은 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3조의 2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의 2-13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군복무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의 범위

가.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가"항과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8. 선고 93구15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는 1988.9.16. 피고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의 22에서 "뉴프라자"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93.5.10. 23:40경 위 여관 501호에 미성년의 남녀인 소외1(고등학교 3학년생),2(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1978.8.6.생)를 혼숙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93.6.11.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그 기간은 2개월)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위반 내용과 다음 사정들 즉, 소외2,3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성인 옷차림으로 위 여관에 들어와 방을 요구하므로,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명제식이 카운터에서 일을 보던 소외 이장춘에게 이들을 안내하도록 하였고, 위 이장춘이 위 소외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모두 성년이고 주민등록증은 가져오지 아니하였지만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조회해보라고 하므로, 성년인 것으로 보여 위 명제식이 그들을 501호로 안내한 후 숙박계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후 잠시 밖에 나갔던 위 2인과 소외1이 함께 들어와 501호의 열쇠를 달라고 하기에, 위 이장춘이 남자 1인에 여자 2인은 한방에서 잘 수 없다고 하자,소외 3이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하므로,소외 1과 2에게 열쇠를 주어 같이 투숙하게 하였고 그들로부터 숙박계를 받았는데 모두 1972년생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종전에 미성년의 남녀를 혼숙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2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위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반 내용에 대하여 곧바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풍속영업의 일종에 속하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서 혼숙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보다 철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종업원들이 소외1,2가 성년인지 여부를 그들의 말로만 확인하였을 뿐,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공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로써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위반 내용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특히, 소외2는 당시 15세에 불과한 중학교 3학년생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종전에 미성년의 남녀를 혼숙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였지만,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1호증(숩각업소 대장)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윤락행위의 알선 및 제공사실로 인하여(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1992.6.5. 영업정지처분(그 기간은 2개월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위반 내용과 전력에 비추건대, 원심이 설시한 나머지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여도,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재량권 범위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용호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선
【피고, 상고인】 우전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나28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우전석유 주식회사(이하 우전석유라고 함)가 피고와 실질적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유류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상태의 제품출고요청서를 다량으로 교부받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품출고요청서에 유류의 종류 및 수량을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원고에게 그 기재 상당의 유류를 인도하여 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인도하여 줄 수 있는 듯이 기망하여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유류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과 같은 외관을 갖춘 다량의 제품출고요청서를 유류판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백지상태로 우전석유에 교부함으로써 우전석유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위 제품출고요청서를 소지하면 유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어 우전석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제품출고요청서가 거래의 신속과 편의를 위하여 고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량의 제품출고요청서를 백지상태로 우전석유에 교부함으로써 우전석유가 피고와 실질적인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게 유류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 제품출고요청서에 유류의 종류와 수량을 임의로 기재하여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금상당액을 편취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우전석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우전석유가 원고에게 피고와의 실질적 유류판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 사건 제품출고요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 한, 원고가 우전석유에 대하여 유류판매계약에 기한 유류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유류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우전석유에 지급한 대금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석유회사가 유류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품출고요청서를 백지 상태로 교부한 경우 그 제품출고요청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전기통신공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체신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9. 선고 92구348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7.11.2. 기간을 1987.11.18.부터 1992.11.17.까지로 한 유선통신선로공사업 1등급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1991.6.11. 원고가 허가기준(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허가기간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어 쟁송 중에 있는 경우에는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제2항,제6조,그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유선통신선로공사업허가를 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법령의 규정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소정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당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참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유선통신선로공사업 허가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91.7.11.자로 부도가 나서 그 무렵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발주처인 소외 한국통신공사로부터 1년간(1991.9.24.부터 1992.9.23.까지)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당하여 통신기술자격자 20명이 퇴직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자 3월의 영업정지처분기간(1991.12.16.부터 1992.3.15.까지)이 만료하기 전인 1992.2.13.에 자진하여 휴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되는 1992.3.15.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가 휴업하고 있는 이상 그 때에 허가기준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유선통신기계공사업 및 전송통신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휴업이 전기통신공사업법상 체신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휴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체신부장관이 유선통신선로공사업 1등급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허가의 기간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면,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전기통신공사업법 제7조 소정의 허가기준은 실제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사업자가 휴업을 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그 기준(특히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1993.7.21. 선고 91구2986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당원1984.7.26. 고지 83두2 결정참조).
 그런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구법(1986.12.31.법률제3875호)을 전문개정한 법률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구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함에있어 그 근거법령으로 구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항,폐지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고시 제86-4호)제12호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우유의 열처리방법과 그것이 우유의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원고는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이 사건 광고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게 재하여 공표하라" 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광고가 위법률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그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제19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결정(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 광고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 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광고가 위 법률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갱생보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1. 선고 93나17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은 원고의 마산지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마산지부의 총무과장인 소외 2를 비롯한 7명의 직원들이 마산지부 소속인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원고의 밀양지부에서 열리는 월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밀양읍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의 갱생보호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가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3. 6. 3. 선고 92나9533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이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제3360호 전동열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나머지 목적한 교대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착역인 구파발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잠결에 안내방송을 듣고 황급히 승강장으로 내려 술에 취하여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때마침 승강장 맞은 편에서 출발하려고 대기 중인 이 사건 열차에 다가가다가 3번 객차와 4번 객차 사이의 연결부분 공간을 통하여 선로바닥으로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열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 지하철 운행에 있어서 여객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열차 차장으로 하여금 여객의 승차 여부 및 승차상태의 안전 여부를 확인, 감시하며 방송 등을 통하여 승하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외에 안내원을 승강장에 배치하여 여객을 안내, 정리하고 실족 등 사고의 발생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구파발역은 승강장이 가운데에 위치하여 상행선에서 내려 하행선을 바로 탈 수 있는 이른바 섬식 정류장으로서 그 승강장의 길이가 200 내지 210m이고 대개 열차의 길이는 120m 정도여서 통상 승강장에 2인 이상을 배치하여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그 날의 마지막 열차들이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밤늦은 시간으로 취객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여객들이 승하차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김익수 1인만을 안내원으로 배치하고 다른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당시 이 사건 열차의 차장인 소외 최종현은 열차번호와 행선지 표지판 및 방송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 위 김익수는 상행선에 도착한 위 제3360호 열차에서 아직 내리지 못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있어서 그 누구도 원고1이 사고지점에 추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이 사건 열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지하철과 같은 위험한 대중교통수단을 경영하면서 취객 등이 많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여객의 실족 등을 감시 보호하는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파발역의 승강장 구조와 역무원의 근무실태 및 지하철 운영실정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술 취한 여객이 지하철 정류장 선로 바닥에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여객의 실족 등을 감시 보호하는 안내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정갑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13. 선고 91구28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율을 결정한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 당해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당해토지의 지가산정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 가격조정율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違算),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3.6.11. 선고 92누16076 판결 및 1993.12.24. 선고 92누19262 판결 참조), 이 때 그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율,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표준지의 공시지가 금 14,200,000원/㎡에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와 달리 그 면적이 3,300㎡ 이상이라는 이유로 토지면적비준율 1.19를 적용하여 금 16,890,000원/㎡으로 산정된것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서 면적과다를 감안하여 금 13,000,000원/㎡으로 감액조정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개별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재조사를 청구하자 오히려 금 16,800,000원/㎡(이는 상위 3자리 숫자만을 취하도록 한 1991년도 토지가격조사요령에 따른 것으로 결국 위 산정가격 그대로 결정한 셈이다)으로 증액경정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서울시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특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고, 전철역과의 거리,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그 중 6필지는 그 면적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3,300㎡ 이상이다)은 각 그 산정지가에서 22.62% 내지 42.85%의 비율로 감액조정되었는데도 유독 이 사건 토지만이 위와 같이 산정지가 그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90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사이에 그 이용현황과 주위환경에 아무런 변함이 없었고 위 인근토지들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전년도 대비 개별토지가격이 위 표준지가 35.2%, 위 인근토지들이 24.99% 내지 48.77% 인상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68%나 인상된 결과가 되었고, 이는 그 후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1992년도 개별토지가격보다도 12.5%나 높은 가격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은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인근토지들보다 전년도 대비 인상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7.19. 선고 93노1228,208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2 등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위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학교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로써 위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5.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과 그들로부터 부정입학을 알선의뢰받은 교수나 실제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위 교무처장등과의 사이에 서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에 의한 순차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3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불복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이 그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공무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

가.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 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피, 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영풍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8083,93나809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군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과 그 아들인 망 소외 2 및 그 손자인 원고가 피고 군에 대하여 여러차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군의 점유는 그 시초에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 군은 1992.7.23.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는 군의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까지 답변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당원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 및 1989.9.26. 선고 88다카24394,24400,24417 판결 참조),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
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노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강영자, 정숙자, 공소외 1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의 진정성립도 넉넉히 인정되는 터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나 세관공항 등 외국화물에 대한 세관의 실력적 관리지배가 미치고 있는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일정의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 있어 관세법상의 무면허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의 기수시기는 통판절차를 완료하여 그 물품이 자유로운 유통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라고 해석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서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은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일본으로부터 선박편을 이용하여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그곳 세관 여구검사장 내에서 신체검색을 받다가 세관직원에 의하여 발각되었음이 분명한 바,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는 공소외 1이 위 메스암페타민을 휴대하고 선박에서 하륙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달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에 대한 통관절차의 완료 여부는 굳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볼 것이다( 당원 1971.4.28. 선고 71도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입죄의 경우에 있어서, 위 법이 향정신
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위 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
반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그것이 통관선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여부는 위 법에 
정한 규제의 취지나 목적의 관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구3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정지작업비용으로 금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정지작업비용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1988. 6. 2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양도하면서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1986,7년경에 들어선 무허가건물을 매입, 철거하기 위하여 1988. 6. 10.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사이에 소외인 등에게 지급한 합계 금 144,000,000원 가운데 원고의 지출분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양도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매수, 철거한 위 무허가건물들은 원고가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토지 취득후 원고의 관리소홀을 틈타 1986,7년경 위 소외인들이 불법으로 위 토지를 점거하여 그 지상에 무단건축한 건물들임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의 16(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아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토지의 매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위 무허가건물의 매수, 철거비용을 감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무허가건물의 매수, 철거비용은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위 무허가건물들을 매수, 철거한 것처럼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2. 선고 93나15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신청인들이 소외 우성흥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그 판시 각 점포부분을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피신청인들에게는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신청인들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정당한 수분양자라는 확인을 받은 총 216명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선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처분으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선행가처분자가 후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선행가처분 중 무효였던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시 위 소외 회사와 수분양자들사이에 추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수분양 점포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상당의 지분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인정아래, 신청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그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중 신청인들의 수분양 점포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상당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국한되므로, 비록 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가처분 중 신청인들의 피보전권리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신청인들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부에 관하여 받은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신청인들의 가처분 후에 된 것이고 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가처분 후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인들의 가처분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어느 부동산의 전부에 관하여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당시 그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피보전권리 없는 부분의 가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선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가처분을 받은 자라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선행가처분자의 피보전권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신의 가처분으로 선행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선행가처분자가 후행가처분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부를 취득하였더라도 선행가처분 중 무효였던 부분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중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0.5. 선고 93노2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밥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소재 피해자경영의스튜디오 사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1993.1.19. 00 : 40경 위 스튜디오에서 전기석유난로(팬히터)를 켠 채 야간작업을 하다가 귀가함에 있더, 그곳 바닥은 인화성이 있는 비닐장판이 깔려있었고, 위 전기셕유난로 옆에는 인화성이 있는 쇼파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위 전기 석유난로를 소화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1 : 00경 위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되면서 비닐장판 및 쇼파 등에 불이 붙고 위 스튜디오 천정 및 이웃 사무실로 불길이 번지면서 그 판시 물품들이 소훼된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중실화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검찰이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태 귀가하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사무실에 나와 보니 이미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 중이었다는 것이고, 원청언, 윤흥룡, 김민석의 경찰 진술은 위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며, 수사기록 9 내지 42쪽에 편철된 피해품 명세서 등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물품 및 피해액수에 관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당일 01 : 00경 위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태 귀가한 사실 및 그 날 03 : 34경 위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발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켜 놓았던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된 것이 바로 이 사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다만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에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되면서 사무실 바닥의 엑스트롱 비닐장판 및 쇼파 등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조사자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된 것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김윤회, 고재모 작성의 감정서(공판기록 94년 이하)에 의하면 위 전기석유난로에는 기화기 안전차단장치와 2개의 과열안전장치 및 3시간 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그 상태가 정상적이며 설치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체가 과열되거나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과열위험은 없고, 그 설정온도를 최대치인 30로 할 때 전면 온풍구에서 나오는 온풍의 온도가 약 150로 가연물이 온풍구에 직접 접촉되면 발화될 위험이 있으나 그로부터 60cm만 떨어져도 그 온도가 65 정도로 내려가 정상적인 연소시 위 사무실 바닥에 깔려 있던 엑스트롱 비닐장판 등에 인화될 위험은 없으며, 위 전기석유난로와 같은 연소기에 의한 발화는 일반적으로 연소기 자체의 고장에 의한 이상과열이나 가연물의 접촉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고, 증인 안정섭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전기석유난로는 구입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소 위 스튜디오에서 근무시 또는 숙직시 5,6시간 이상 켜두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전기석유난로는 평평한 위 스튜디오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그 설치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위 스튜디오 내 쇼파는 위 전기석유난로 뒤편으로 65cm 정도 떨어져 있어서 1차적으로 위 쇼파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전기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가연물이 어떠한 경위로 온풍구에 직접 접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위 전기석유난로의 과열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화인의 감정이 없어 제3자에 의한 방화나 실화 또는 누전 등 기타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전기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나 가연물이 그 온풍구에 직접 접촉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증거들만에 의하여 위 전기석유난로의 과열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막연히 단정하여 피고인을 중실화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범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여 중
실화를 유죄로 이정한 원심판결을 화재발생원인의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
여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환송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 1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짐에 따라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가 구산동 시립갱생원 진입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곧바로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1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3.10.22. 자 92노12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9.22. 제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제1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김재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같은 해 10.5.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되자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같은 해 11.2. 에는 위 변호인에게 각 기록접수통지를 하였고, 위 변호인은 같은 해 11.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을 열어 위 변호인의 출석 하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서도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이날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그 어느 경우이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당원 1965.8.25. 자 65모34 결정;1967.12.5. 자 67모56 결정;1970.12.30. 자 70모1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변호인이 1992.11.2.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되기 전인 같은 달 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기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판단함이 없이 결정으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제361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공포일: 1994.03.1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7.5.부터 1993.10.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2.8.13.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은 그날로부터 1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고,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보험기간 중인 1993.6.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406 소재 평화로를 동두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소외 1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구속수감된 원고는 1993.7.5.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망인의 처인 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위 소외 2는 그 시경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변제공탁한 금 10,000,000원은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위 망인의 과실까지 참작하여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내에서 지급한 금원인 사실, 원고는 위 금원을 공탁한 당일 피고에게 위 공탁사실 및 그 취지를 통지하면서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때 이를 참작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유족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조로 변제한 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첫째, 원·피고간에 맺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정하여져 있고 또한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보험약관 제17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보험자인 피고와 피해자의 유족이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을 확정하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둘째,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해자측과의 합의대행을 의뢰받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함에 있어 손해배상금 46,786,400원 중 원고가 공탁한 금원을 참작하여 금 6,786,4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보험금 40,000,000원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합의시 사실상 참작 공제된 금 6,786,400원 및 이에 대한 위 합의일부터의 법정이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중,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6.2. 원고로부터 피해자 유족측과의 합의 및 손해배상금 지급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고 보상업무를 진행중 원고가 지급한 공탁금원 10,000,000원을 피해자측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유족측의 억울하다는 주장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이것이 합의의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결국 1993.10.25. 피해자의 처인 위 소외 2와 합의를 함에 있어 종합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46,786,400원으로 하고 원고가 공탁한 금원을 참작하여 금 6,786,400원을 공제하고 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측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가 이미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범위 내의 금원은 지급시에 소급하여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배상확정일이 아닌 실제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측이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피해자측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그만큼 감축되므로, 피해자측이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에 보험회사와 위 금원을 일부만 참작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이 1993.10.7.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이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배상액 범위 내의 금원인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면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26. 선고 92나3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7.25. 소외 진양해운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선주상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진양해운주식회사가 1984. 9. 1. 피고 회사 전신인 대한선주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때부터 피고 회사(위 대한선주주식회사는 1988.3.7. 주식회사 대한상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위 회사는 같은 해 12. 2.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한진해운으로 변경하였다)의 육원(陸員)으로 근무하다가 1991. 6. 26. 퇴직한 사실 및 애당초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하던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사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원고의 입사 전부터 유효하게 존재하여 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원판시와 같은 누진제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위 진양해운주식회사가 그 지급방식이 누진제인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위 피합병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합병 후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그 퇴직금 계산까지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피고 회사는 단수제 지급방식에 따라 위 진양해운주식회사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회사가 위 합병 당시 경과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동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단수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합병 이후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각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를 합병할 당시 그 취업규칙 등에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퇴직금 제도를 존속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통일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물론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의 사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근로계약상의 지위, 즉 단수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피고 회사의 육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인 1984. 9. 1.부터 원판시 취업규칙 개정 전인 1987.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회사 합병의 경우 적용할 퇴직금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6. 선고 93노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1의 변호인 서정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인 윤일영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양석호에 대한 진술조서등 거시의 증거들을 합하여 피고인1의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거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은 제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은 검찰의 제1,2회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2로 하여금 기부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편입학 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그와 같은 자백이 검찰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 같은 피고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황규갑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황규갑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이 판시의 토지를 황규갑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황규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황규갑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같은 피고인에게 토지매입 사실을 확인하자 같은 피고인이 비로소 토지매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황규갑이 자신의 수입으로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 하라고만 하였을 뿐, 같은 피고인이 황규갑에게 증여할 의도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이 그 토지를 황규갑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당원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사실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입학부정행위나 입시부정행위가 공동피고인황재복의 주도아래 피고인김문기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같은 피고인이위 황재복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지시내용중에는 그러한 업무방해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같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나.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일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7.9. 선고 93노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부분(횡령의 점)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0. 8.경 피해자 김영학과의 합의하에 그로부터 그 소유의 예당저수지 124광구의 사금채취광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중, 1991.5.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1990. 9. 15. 위 피해자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수 차례에 걸친 반환요구를 같은 이유로 거부하여 위 광업권 시가 금 2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광업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가.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광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鑛床)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따라서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광업법 제12조가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광업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그렇다면 광업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광업권반환(광업권의 명의이전)거부행위를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2. 무죄부분(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본 조처도 수긍이 가며, 이 조서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원심이 이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조서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라는 것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김영학의 전체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것 없이 직권으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광업법 제12조가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광업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1나49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갱내 교대근로자들은 1일 3교대제(갑반의 경우 08:00부터 16:00까지, 을반의 경우 16:00부터 24:00까지, 병반의 경우 0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실시하고, 1주 간격으로 3교대 윤번 작업을 하며 근로자들은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갱입구의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전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한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을 시작하여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지하대기소에 도착하고, 교대근무 시작시간에 작업장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10분 내지 20분 가량 받고 30분 정도 걸려 도보 또는 탄차를 이용하여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갑반의 경우 16:00) 약 30분 전까지 작업을 하고서는 다시 30분 정도 걸려 위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위 종료시간을 전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출갱하였고, 작업도중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위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 지하대기소 및 작업장소까지의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실근로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당원 1993.3.9.선고 92다22770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3.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5. 선고 93구11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3.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한얼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48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5인치 천연색 텔레비젼의 개발 및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의 체결사실과 이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배상을 명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판시함에 있어 전후 이유에 모순이 있다거나 원심이 수출주문을 받은 물량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무역거래관행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호주와 독일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은 물량은 거래당사자가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상거래물량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원심은 피고의 판시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본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피고에게 생산의뢰를 하였다가 그 인수를 거절한 천연색 텔레비젼 1270대의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텔레비젼 1300대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그중 피고가 30대를 납품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41(원심판결의 49는 41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환송전의 원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텔레비젼 1270대를 완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그 인수를 거절하였다거나 위 제품의 완성단계에서 원고의 인수거절통지로 인하여 그 제품생산이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생산계획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일본에 수출할 물량이 1300대로 예정되어 있고, 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일본수입상에게 수출할 텔레비젼 1300대의 생산의뢰를 하였다가 일본수입상의 계약취소로 피고에게 생산중단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며, 을 제3호증의 2(제품수불명세서), 3(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피고는 5인치 천연색텔레비젼 270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는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생산의뢰를 받은 텔레비젼 1300대중 30대를 위 중단통보 이전에 이미 납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위 중단통보 당시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이미 생산활동이나 원료품구입등의 생산준비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생산활동을 하였음이 엿보이는 위의 여러증거들만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갑이 을로부터 텔레비젼 1300대를 생산 의뢰받아 그 중 30대를 납품한 후 생산중단통보를 받았다면 갑은 생산중단통보 당시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이미 생산활동이나 생산준비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갑이 을로부터 텔레비젼 1300대를 생산 의뢰받아 그 중 30대를 납품한 후 생산중단통보를 받았다면 갑은 생산중단통보 당시 나머지 1270대의 텔레비젼에 대하여도 이미 생산활동이나 생산준비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