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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 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해당 법령이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이 될 자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위촉권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령에 의한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조례로써는 그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를 직접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치법규로서 임의적으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분쟁의 조정은 집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조례로 규정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에 지방의회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제36조제7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간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입법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 외의 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면, 같은 항 제1호바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입법방식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을 위임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같은 호 각목의 자 외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당해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전남 장흥군 관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차령이 도래된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차령 6년 이내인 시내좌석버스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대폐차 등록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대폐차가 가능하지에 대해 국토부와 의견이 달라 장흥군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연혁과 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구 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차령이 3년이 넘는 경우 대폐차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장거리 운송버스 회사를 제외한 단거리·마을버스·농어촌 등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경우에는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 여객자동차법(2003. 7. 25. 법률 제6942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신설되었습니다(2003. 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아 현재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폐차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기만 하면 그 차령을 6년으로 완화해 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여객자동차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시내좌석버스, 시내일반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등에 따라 자동차 제원표 상 용도가 “시내좌석, 시내일반” 등으로 표기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문언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바, 차령제한 제도의 취지 및 대폐차 시 차령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진도군수는 진도개에 대한 심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의 소유자등에게,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 등록업무는 해당 진도개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개임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장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기준 설정 등 진도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수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은 “군수는 ---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진도군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도군수가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조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것이 진도개 등록업무의 성격뿐만 아니라, 동 업무의 계속적인 보장을 통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화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한정한 것인지 여부는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설립과정에서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목적은 공공보건의료법상의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인바, 그 운영방식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그 설립목적인 공공보건의료 업무는 공공보건의료법상 요구되는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공공보건의료법 제7조제1항 각 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같은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등을 수행하는 것인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나 사업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민간의료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그 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민간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 설립목적, 수행 업무나 사업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도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와 무상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행하는 업무나 부담하는 의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인 것이 분명함에도 그 운영을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에 관한 정책적 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능력 등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공공보건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공보건의료법 제1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전라북도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선발한 후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그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은 법령이 예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비해 합격의 유효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합격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가 합격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합격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한을 정한 것으로서,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부작위로 인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합격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는 그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는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이와 같이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그 합격의 유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정원을 인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하면서까지 임용하여 합격자의 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반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병역복무로 인해 즉시 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달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공무원의 채용에서는 합격자의 신분 보호보다는 임용관계의 신속한 확정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전 승인 없이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직접2)2) 병원에서 직접 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를 말함.해당 병원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내ㆍ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만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방문의사가 명확한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불특정’이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1)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례 참조합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해당 병원에 방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ㆍ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함)는 병원 방문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부설된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등을 제공하여 유인한 뒤 건강검진 등 진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대거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 부실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있자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2)2) 의안번호 제160830호 및 제16083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의료법」이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3)3) 법률 제6686호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함.입니다.또한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저소득계층 주민 등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할 목적이 명확한 환자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② (생 략)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④ (생 략)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함)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평정대상 경력을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구분하면서 평정대상자의 직위를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정 대상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직위는 “교감”, “교사”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만 구분되는 것이지, 교사를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세분하여 서로 다른 직위라고 보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1호) 또는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사의 직무와 책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전제로 단지 그 기간만 특정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 간 직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교사” 직위에 대한 “나 경력” 등급의 경력평정 대상 경력으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경력평정점 등에 가산하여 최종 평정점을 구성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력 및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공통가산점 및 선택가산점의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제3항제4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나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제5항제1호&#8228;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이나 실적을 정규 교사로서 갖춘 것과 기간제교원으로서 갖춘 것 사이에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가산점) ①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②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④ (생 략)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⑥ ～ ⑨ (생 략)
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과를 감축ㆍ폐지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이하 “구 「평생교육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교육과정, 정원 및 학급 수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설치,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 「평생교육법」”이라 함)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제28조제5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5항), 이에 따라 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2항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개정 「평생교육법」은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에서 그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 변경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가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되는 동안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평생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변경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166). 더나아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준이 그 이전의 지정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같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정기준의 운영이 “종전의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는 종전의 해석례와 앞에서 살펴본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이 사안과 관련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규정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개인을 배제하고 법인만 학력인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개인 운영의 평생교육시설이 대부분이고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종전 학력인정시설을 인정하고 그 시설이 종전 규정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부칙 규정을 둔 이상, 학력인정시설이 사회의 교육수요나 학력인정시설 이용자의 선호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타당성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개정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요건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 있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을 당시 그 지정기준의 범위에서만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좁게 해석하여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사회의 교육수요나 해당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선호가 바뀌어 더 이상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수요나 교육과정에 대한 선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교육수요나 선호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하거나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과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감축ㆍ폐지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고, 학과별 학급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 기간제교원의 임용 관련(「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음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제도를 두고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1996. 12, 의안번호 150304호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람을 임용(임면)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1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킨다는 것이며, 문언상으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모두 국토계획법 제65조 및제99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도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귀속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처분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가 유입되어 처리되는 경우, 동 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지?

오수인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와는 다름)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시설이고, 분뇨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에서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인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를 각각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오수를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수를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생활에 기인하는 오수이므로 「하수도법」상 하수에 해당하고, 「하수도법」은 이러한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물질인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모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처리대상 오염물질이 서로 다르고 처리방식,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환경위생에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분뇨”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인 “하수”에 해당하고, 「하수도법」 등 각 개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그 처리대상물질, 처리방식 등을 달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과 구별됨은 분명하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에 포함되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0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해당하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공장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비과세 대상 시설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개별 시설물을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물은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201조제2항 본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별개의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 시설로서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용도 및 외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업종으로 하면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구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공장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영 제20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동시설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도 보육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은 같은 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서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같은 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취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시의원이 “근로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의 주체를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종속노동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종속노동관계는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및 근로의 대체성 여부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시의원과 사용·종속관계를 갖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존재하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수당을 수령하므로 일정한 근로의 대가인 일반적인 보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18. 자 2004마336 결정 참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서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인 시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궐위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통하여 다시 선출되는 것이지 임의로 의원을 대체할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반적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임용권이나 직무명령 또는 징계권 등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공무원에도 해당되지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은 근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1)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料率)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2) 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단서) 규정하여,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출방법과 행정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행정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이란 제시된 수량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보다 더 많음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이란 1천분의 25와 같거나 그보다 큰 요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4)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례 참조.1천분의 25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4. ～ 7. (생 략)② &#12316; ⑨ (생 략)<관계 법령>
전라북도 김제시 - 공원마을지구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1)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한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공원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한해 「자연공원법」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법」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공원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계획2)2)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을 말함.으로 결정하는 공원마을지구 등의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을 「농지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공원구역인 공원마을지구 내에 위치한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마을지구인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더라도 해당 공원마을지구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하여 「농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 ④ (생 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 3. (생 략)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5. (생 략)⑥ (생 략)자연공원법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1.ㆍ2.(생 략)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4. ∼ 6.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1.ㆍ2. (생 략)3. 공원마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4. ∼ 6. (생 략)③ ∼ ⑤ (생 략)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 5. (생 략)<관계 법령>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인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에서는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6항), 이러한 법 규정의 체계상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신청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대도시의 경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 결정”의 의미도 같은 부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정권자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1)1) 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도시·군관리계획은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임에도 다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2)2) 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같은 단서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생 략)
전라북도 무주군 - 스키장 중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은 공부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변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거나,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임야인데 사실상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夏)절기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우선, 지목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측량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제23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으로 골프연습장이더라도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체육용지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라면 체육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골프연습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골프연습장은 스키장 전체의 일부에 대해서 하절기에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키장이라는 주된 시설에 종속된 시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골프연습장의 토지에 대해서도 겨울에는 계속해서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한 스키장업으로 등록되어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부여된 것의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 중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 해당 스키장 부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스키장으로서의 체육용지라는 지목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변경된 지목으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상승된 경우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체육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대상 토지 전체 중 일부 토지의 사용 양태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이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토지 가액이 증가할 때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3 / 시행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에서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의 위배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문언을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중요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또는 ③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므로, 중요재산의 처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제35조의 문언해석뿐만 아니라 같은 조의 입법취지,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합리적 관여범위,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중요재산의 처분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먼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조항은 구 「보조금관리법」(1963. 11. 1. 법률 제1431호로 제정된 것) 제23조로 제정된 것으로, “보조금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그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의(恣意)로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규정인 바,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판단을 처분자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보조금법 제35조에서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용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처분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의적 처분의 가능성을 통제하려하는 조문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두 행위유형 간에 경중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 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적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조금법 제35조가 이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효력규정이라는 점도 고려해 본다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적어도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거래질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보조금법 제35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중요재산의 처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하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하여 같은 조가 보조금 수령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중요재산의 처분이 교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 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입법취지나 규정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과도한 축소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중요재산의 처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과도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교부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은 체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예금 등의 압류를 위해서는 금융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아 위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1)1)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의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사유로 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사항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조회”에서의 “체납자”는 “조세체납자”만을 의미1)1) 법제처 2007. 10. 12. 회신 07-0312 해석례 참조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에 해당할 뿐 조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납자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로 보아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 략)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3. ～ 8. (생 략)② ～ ⑥ (생 략)「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 ④ (생 략)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염전에 있는 함수(鹹水)1)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함를 별도 제작된 용기에 넣어 식용황토2)2)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소금 생산ㆍ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전제함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이를 다시 염전에 넣어 자연 증발시켜 생산한 소금(이하 “황토소금”이라 함)3)3)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 부안군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황토소금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4)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천일염”을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소금의 종류를 원료의 성질과 생산ㆍ제조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소금이 “천일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바닷물이면서 자연 증발 방식에 따라 생산ㆍ제조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런데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는 “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5)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100분의 35를 말함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소금”이라 함)와 함수로 정의하고 있고(제1호),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함수”로(제2호),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것을 “천일식제조소금”으로(제8호다목)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함수”는 바닷물을 원료로 할 수 있으나 “바닷물”과는 성질이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황토소금의 원료인 ‘소금의 일종인 함수’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원료인 바닷물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는 “정제소금”을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으로(제5호), “재제조소금”을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으로(제6호)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함수’를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조작하여 생산된 소금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생산하는 천일염과 구분된다고 할 것이므로, 함수에 식용황토와 같은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혼합하는 인위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토소금은 천일염의 생산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및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식용천일염의 제조와 관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천일염의 품질 관리 확보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같은 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서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식용황토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생산된 소금을 천일염으로 본다면, 해당 소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음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황토소금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소금”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5. “정제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6. “재제조(再製造)소금”이란 결정체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7. (생 략)8. “기타소금”이란 다음 각 목의 소금을 말한다.가. 암염나. 호수염다. 천일식제조소금: 바닷물을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라.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ㆍ천일식제조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ㆍ제조한 소금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9. “가공소금”이란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ㆍ태움ㆍ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10. ∼ 1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