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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경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연료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6. 29. 선고 59행177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고소원 또는 소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유효라고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기조가 되어있는 정신을 고려하고동법 제2조 제1항과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조헌식)

가.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본조의 "대지로 인정된 것"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정리 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완료된 것에 한한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26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일죄에 대하여는 유죄 무죄를 불구하고 하나의 주문이 있을 뿐이요 이를 분리하여 일부에 대하여 유죄 타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2개의 주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운 단기 4292년2월 3일부터 동 4293년 6월 4일까지의 간에 운운공소외 1에게 전시 불화 계 19,580,000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매도불화 대수를 시중시세보다 불당10환 내지 330환식 염가로 매도함으로써 계 131,480,000환 상당한 손해를 본인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에 가하는 동시에공소외 1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계 33,500,000환을 제공케 하여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었으며 그 적용법조 표시에 있어서도형법 제356조만을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공소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수죄로 그릇판단하여 2개의 주문으로서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과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착오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홍순엽
공문서위조행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9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피고인1,2,3에 대한 증거인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대체로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효력을 멸실 감소케하는 행위라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등이 여사한 소위가 없었을뿐 아니라 관계 감독관등이 그 진상을 조사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증빙은 하시라도 현출상태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등의 우 상환곡대금을 징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전시 범행사실을 음폐할 수 없는 것이다 할것이므로 우 공소사실은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판시하였으나 형법상의 증거인멸 행위는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증거의 현출 방해는 물론 기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관계 감독관등이 진상을 조사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증거는 하시라도 현출 상태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 인멸의 행위가 없었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전술 상환곡대금을 교부받어 국고에 불입사실은 공무서를 위조하여 농지분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부정사실로 인한 모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현출을 방해하거나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상환대금의 국고불입 사실은 원심 공판조서중 동 피고인등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원판결은 단지 동 대금 징수라고만 판시할 뿐 국고에의 불입여부를 판시하지 아니하고 증거인멸이 되지 아니한다 판단하였으나 이는 결국 중대한 사실 오인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옥철거,대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원규
【피고, 상고인】 이복덕 외4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0. 6. 23. 선고 59민공740 판결
【이 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인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 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동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원심 구두변론 종결이전인 4292년 2월 10일 소외 서상민에게 매도하고4293년 3월 12일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이 매매인간 쌍방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동 계약에 있어서 매주가 매주에게 대하여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주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일건 기록상 여사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도 없음)에는 당사자가 동 계약에 의하여 매주에게 동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모두에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과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단지 여사한 경우에 매주로서는 소송참가의 방법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어느 부동산에 한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보류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동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건축폐지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양소석
【상소수계인】 양성해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최성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12. 29. 선고 58민공243 판결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건물 2층의 현선부분이 경계선을 유월하여 원고 소유대지를 침범하였을 리 없다는 피고주장은 원심에선 적법히 확정된 사실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으며 가사 침범하였더라도 지상 20척이상의 상공에 있는 2층의 헌선인 1평 10분지1에 불과한 근소한 면책으로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하등의 장해 내지 손해가 발생할리 만무한 반면 만약 우 침범하였다는 부분을 제거한다면 시가 수천만환에 해당하는 건물은 일부 취훼하여 개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니 이는 곧 권리행사 남용이며 원고에게는 하등 소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나 권리행사 남용이란 권리가 인정된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와 남용의 한계를 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는 바 본건에서 보건대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아니하므로 피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상 지하에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바 2층헌선 정도의 고도에서의 본건 소유권 침해는 원고에게 이의 배제를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철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래 각 1필의 대지 및 건물의 구분 불하된 관계로 피고 소유의 건물중 1층 부분은 분할로 인한 경계선 설정 이전부터 현재 위치에 건립되어 있으며 동일 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설정된 경계선으로 부터 1척 2촌 5분의 거리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것이 법정거리인 1척 5촌에 미달이라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피고는 동 1층 건물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종전과 같이 보유할 수 있으며 그 후 기존 1층 건물상에 증축되는 2층 건물도 기존 1층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보유하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 동 일반적 관습의 존재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관습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원판결에는 상고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 2층 건물 준공전에 가처분 명령의 집행이 있는 유무(원고는 동 가처분명령의 내용 동 집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있지 아니함) 및 이의 유무등에 불구하고 상린권에 의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권리남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여하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나. 동일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건물과 경계선과 거리가 법정거리에 미달이라 하여도 그 기존 건물상에 건축되는 2층 건물이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보유할 수 있음은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권리행사 남용이란 권리가 인정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남용의 한계를 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
나. 토지소유권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상지하에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원래 각 1필의 대지 및 건물이 구분 불하된 관계로 피고소유의 건물중 1층부분은 분할로 인한 경계선 인정 이전부터 현재 위치에 건립되어 있으며 동 1층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설정된 경계선으로부터 1척 2촌 5분의 거리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법정거리인 1척 5촌에 미달이라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동 1층 건물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종전과 같이 보유할 수 있으며 그후 기존 1층 건물상에 증축되는 2층 건물도 기존 1층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보유하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9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경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보관중인 물에 대하여 권한외의 일체의 처분을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처분은 법률상 처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도 포함된다 할것이며 그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일 뿐만아니라 일시적인것도 가하고 이미 처분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다시 독립된 다른 처분 역시 횡령죄에 있어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등이 차월분의 원천과세 우는 청부업자에게 지불할 금원을 이미 소비횡령된 금원을 보충 충당하기 위하여 한 처분은 이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서상의 법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건물명도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9 / 시행일:

【항 고 인】 박영환
【상 대 방】 심재준
【원 심】서울고등 1961. 6. 2. 선고 61민신106 판결
【이 유】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동 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우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본안 관할법원에 상대방의 소환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안 관할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전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간도과를 이유로 소환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우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소환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심리쇄신을 하여야 한다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전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기간도과를 이유로 소환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강제집행정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9 / 시행일:

【재항고인】 김상운
【원 심】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가처분에 대하여도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영동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살펴보면 본건 도선 신영 국고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피고인2가 업무상 책임없는 피고인1,3과 공모하여 그 보조금중 금 33만환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업무상 보관임무 없는 피고인1,3에 대하여서는형법 제33조 단행에 의하여동법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형법 제356조제30조를 적용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 처단한 것은 의률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4 / 시행일:

【재항고인】 공정학
【원 심】대구고등
【이 유】 기록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단기 4294년 2월 27일의 경매기일을 동년 2월 13일에 공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에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의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을 경과후 이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공고일과 경매기일과의 사이에법정기간에 1일 부족한 13일의 기간을 둔데 불과함이 산수상 명백할 뿐 아니라 우 경매기일을 채무자인 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면 동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은 또한 위법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래형법 제129조 소정의 수뢰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바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권한이 속하는 직무행위의 경우는 물론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드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바 원판결이 피고인은 상공부공업국 기감으로 「아이, 씨, 에이」 원조자금에 대한 상공부측 기술문제를 담당하는 일방 상공부 부흥부 주한미경제원조처 관계대표로서 구성하는 「아이, 씨, 에이」중기업실무자 회의상공부대표 및 「아이, 씨, 에이」 산업기계불 판매사전 승인 심사위원회 상공부대표로 동 회의등이 참석하여 상공부측 의견을 진술할 직무가 유한 자이며 그와 같은 직무를 유한 자가 극동판초자주식회사사장공소외 1로 부터 판시와 같이 「판초자 공장설치를 위하여 「아이, 씨, 에이」 산업기계 불 25만불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얻는데에 대한 협조와 산업기계불판매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하였고 또 삼일제지주식회사 대표취체역공소외 2로 부터 판시와 같이 「아이, 씨, 에이」 중기업자금중 「마니라 브-드」공장 시설자금 50만불 배정에 관하여 「아이, 씨, 에이」 중기업 실무자 회의에서의 그 적격자 선정에 있어서 동 회사를 잘보아 달라는 취지에서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우 사실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것에 해당할뿐 아니라 원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우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는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의 오인이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민복기 이영섭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2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판결 사본을 작성하여 판결 확정증명원에 첨부 제출하여 정부지의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서기과 근무 성명 미상자로 하여금 우 증명서와 운운 간인을 압날케 하여서 동원 서기공소외 1 명의의 판결 확정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다 운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아 검사가 본건을 공문서 위조의 간접 정범으로서 공소하였음이 명백한 바 본건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의 간접 정범이 성립되느냐 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고인등에 있어서 허위의 판결 확정증명서를 작성하려 하는 범의가 있었느냐의 점에 대하여 안컨대 피고인등은 검찰청이래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전연히 부지였고 매도후에 비로소 알었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그 경위로서 검찰청 이래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단기 4284년에 사망한 피고인의 중형공소외 2가 공소외3으로 부터 매수하였던 바 그 전에 우공소외 3이 관재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었던 바 피고인이 제대하고 귀가한즉 모친으로 부터 본 건물이 적산이라고 관재국 사람이 다녀 갔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사망한 중형공소외 2로 부터 우공소외 3이 제1심에서 완전히 승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있었던 관계로 그 승소확정증명서를 받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법원에가서 문의한 바 용지를 주면서 대서소에 가서 써오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확정 증명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확정 증명을 받게 되었음에 불과하고 그 소송이 공소되고 공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번복되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전연히 부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외에 피고인등의 범의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소론에서 지적한 증인등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인등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는 될 수없다 할 것이며 또 소론과 같이 그 판결 확정증명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등은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본건 건물을 매도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에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임을 지실하고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 선고를 하였음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수뢰증뢰물전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 외인등으로부터 금 337,800만환을 수뢰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원심공동 피고인 1 형사로부터 조사를 당하자 피고인은 우원심 공동 피고인 1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청탁하고 그 수뢰금중에서 금 80,000환을 동인에게 증뢰하였으나 본건으로 인하여 우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그 수뢰하였던 금 80,000환을 피고인에게 반환되어 이가 증 제2호 내지 제4호증으로서 압수되어 있는 사실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우 금 80,000환을 이미 증뢰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던 우원심 공동 피고인 1로 부터 추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 수뢰자가 그 수뢰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시는 그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고 증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반환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그 수뢰자로 부터 그 80,000환을 반환받었다고 자인하고있는 이상 피고인으로 부터의 추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뇌물의 일부가 압수되어 있는 시는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외의 몰수불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수뢰자로 부터 피고인에게 반환된 금 80,000환의 뇌물이 증 제2호 내지 제4호증으로 압수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합한 수뢰금 전액을 피고인으로 부터 직접 추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판결에 몰수에 관한 판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원에서 직접 몰수를 추가 선고함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원판결을 변경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불가하다 할지라도 원심이 이미 압수되어 있는 금 80,000환을 피고인의 수뢰금액중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뢰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가. 수뢰액중 일부를 취조형사에게 증뢰한후 이것이 반환되어 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한자로부터 추징한 실례
나. 위와 같이 압수된 금원을 수뢰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추징한 실례
다. 원심이 1심의 형보다 몰수를 추가선고한 경우와 불이익 변경 금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처벌법규는 소위 행정적 형벌 법규로서 동 행정적 형벌법규와 형법은 그 규제질서를 달리 하므로 입법의 목적정신을 달리하고 왕왕히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일개의 행위로서 형법의 구성요건과 행정적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각 해당하는 경우에 이 양자간의 관계는 특별법 관계 또는 흡수관계등 법조경합으로 볼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조경합의 경우는 일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 법규에 해당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동 형벌 법규 상호의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벌 법규만이 적용되고 다른것은 전혀 배척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의 구성요건적 평가만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과 행정적 처벌법규와의 관계는 양자의 입법목적 정신이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른때가 있으므로 양자중 그 하나만이 적용되고 다른 것은 전혀 배척되는 하나의 구성요건적 평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2개의 구성요건적 평가를 하여 단지 처단상 일죄만 보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일부가농지개혁법 25조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범으로서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1개의 행위로서 본법의 구성요건과 행정적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 이 양자간의 관계는 특별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 법조경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환에 처 한다.
 벌금을 바치지 아니 할때에는 금 2,000환을 하루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을 로역장에 유치 한다.
 압수 한 비법화표시 어음 한장(증 제1호500딸라)는 이를 몰수 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은 상고 이유서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은 바 그 욧점은 피고인은 관세법과 법령 93호를 위반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으며 다만 미국사람 개인이 발행한 어음 한 장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 우편으로 돌려보낸 것에 지나지 못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것은 위법 이라고 함에 있는 바 비법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은 이를 정부의 면허 없이는 나라 안에서 거래를 할수 없는 것이고 외국에서 이를 가지고 들어 올수도 없으며 이것을 이것을 외국으로 내여 보낼수도 없는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미국어음 한 장을 일본서 가지고 한국으로 드러 왔고 또 이것을 외국으로 보낸 것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스스로 행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 했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 하는 말이니 이를 채용 할수가 없는 바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에 쓰여있는 바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관세법 제197조와 법령 제93호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일소위수죄의 관계에 있어서 기소한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법령 제93호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1호관세법 제126조 제197조를 내세웠을 뿐이고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설시는 원 판결이 기재한 각 해당 부분과 같음으로형사소송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4호 제7조 제8조에 해당 함으로(관세법 제126조 제4호는 4294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삭제 되였음으로관세법 제197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소정 벌금 액 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벌금 50만환에 처하고 벌금을 바치지 아니할 때에는형법 제69조에 의하여 금 2천환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로역장에 유치 할것이며 압수된 비법화표시 어음 한장 (증 제1호)은 이 사건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 하지 아니 함으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죄하여야 하는 처단상의 일죄에 있어서는 무슨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률적용이 그릇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된다.
특수절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판시사실 제3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여도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 사실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동 사실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즉형사소송법 제287조에 위배하여 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령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 거시증거인 원심 공판조서에는 상고인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 피고인의 전기 제3사실에 대한 하등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서를 동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동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증거를 동 사실 판단의 자료로 한 것으로서 동 자료를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 원판결에는 결국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0.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근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장대훈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3. 13. 선고 58행69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의 연고권은 ① 권리양수의 사실 ② 양도후의 점유사실 ③ 재산의 반환 또는 포기서 등의 교부 사실만으로써 양수인에게 연고권이 취득된다고 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은 연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고는 본건 계정부분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권리를 양수한 소외 박한영 및 동 박한영으로 부터 동 권리를 양도받은 소외 이정진으로 부터 이를 양수하여 동 부분을 현실적으로 점유한 후원고가 동 권리를 취득한 관계서류와 그 경위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신청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충분히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재산에 관한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외 박한영에 대한 양도사실 관계등은 전연 판단치 않고 막연히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박한영이 본건 재산을 점거하였고 또 원고가 단순히 권리의 양도를 받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합법적인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연고권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박한영이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박한영은 피고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인 바 원판결 적시사항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단지 동 소외인이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양도 양수에 관재당국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동 소외인이 사실상 본건 소송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을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양수하여 점유사용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동 소외인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등 판단의 유탈이 없다. 그리고 또한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사용은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귀속재산 처리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원이 종래부터 견지해 오는 견해로서 소외 박한영이가 전술과 같은 임차권 양수의 사실이 있다 하여 그것이 관재당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박한영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동인으로 부터 연원을 가진 원고의 본소 목적물의 점유사용에 대하여도 또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는 연고권에 대한 법해석을 잘못한 하등 위법이 없다. 권리양수의 사실 양수후의 점유사실 재산의 반환 또는 포기서 등의 교부 사실만으로써 양수인에 연고권이 취득된다는 상고인 주장은 상고인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귀속재산의 2중 점유자이며 귀속재산을 양도 전대한 관재법상의 결격자이므로 동 참가인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면 현실적인 점유자이고 피고에게 관리신청을 한 자로서 연고권이 부여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하등의 권리침해가 없다고 한 원판결은 동 참가인의 결격사유를 은피 묵살하여 동 참가인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심리를 가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 부진이 아니면 법률 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나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없는 이상 동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것 또한 종래 당원이 취하여 온 견해로서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 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훼손되었을 때이지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전기참가인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면 원고에게 연고권이 부여될 기대권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연고권이 없는 자에게 연고권을 부여하는 여부는 순전히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연고권이 부여될 기대 내지 가능성이 있다하여 이는 사실상의 침해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연고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동 참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하등 권리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상고인 소론과 같은 심리 부진이나 법률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가. 귀속재산을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만 얻고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점유사용한 자의 연고권 취득여부
나. 연고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실상의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한 점유, 사용은 적법한 임차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본법상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없는 이상 그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고 연고권이 부여될 기대 내지 가능성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는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0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성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고 그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입의 점과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과는 포괄하여 일죄로서 처단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이 우 양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가입의 점만을 분리하여 소송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하고 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을 불문에 부하였음은 부당할뿐 아니라 서상 이북 지역에서의 협의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처벌 법규가 없다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결국 법률적용을 그릇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0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의 공소신립서에는 죄명으로 사기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1심이 선고한 사문서 위조 동 행사 및 사기중 사기에 대해서만 공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은 사기죄에 대하여서만 심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점까지 심판한 것은 공소가 없는 점에 대하여 까지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시 경합죄에 있어서 주문이 2개이상인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그중 일부분에 대하여서만도 상소가 가능하나 주문이 단일한 것인 때에는 경합죄중의 일부죄에 대하여서 만의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경합죄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의 공소신립이 1심 유죄 인정의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의 전부에 대한 공소 의사여부는 논외로 하고라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경합죄 전부에 대하여 공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점까지 판단한 것은 정당한 법 해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0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구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등록 미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현 병역법에 의하면 병적등록 의무를 적령자에게 가한 규정과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등록미필의 사실만으로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할것인 바 소론의 취지는 서상의 등록을 미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병역을기피할 목적으로 상경하였다는 진술로서 병역기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소재 호남상회에서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가사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 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서상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사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병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병적지를 떠나 상경하여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도망, 잠닉, 기타 작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0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금원 대차시 채무자가 담보로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인장 위임장은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동 교부서류및 인장을 사용하여 채권자 명의로 동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케 하려는 의사가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 있었다고 보는것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4289년 10월초 공소외1에게 금 200,000원을 이식은 월 1할5분 변제기는 1개월 후로 대여하고 동인으로 부터 공소외2의 망부공소외 3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2통 동공소외 3의 인감증명서 1매 백지위임장 1매 및 인장 1개를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당시나 또는 그 후에공소외 1이 실기변제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자인 피고인이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4로 부터 교부받은 전기공소외 3 명의 인감증명서 인장 위임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로부터 피고인 명의에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 신청을 한 것이 권한없이 한 것이며 동 신청으로 말미암아공소외 3 명의로 부터 피고인 명의로의 등기부상 기재가 부실의 기재라고 단정하기에는 일건 기록상 그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원판결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중대한 사실 오인을 한 위법있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금원대차시 채무자가 담보로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동 서류등을 사용하여 채권자 명의로 특정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케 하려는 의사가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0.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명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철도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10. 14. 선고 58행88
【이 유】 행정 소송법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간의 위법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또는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청구사건을 사법적 보장을 전제로는 하나 보통 민사사건과 구별하여 전속관할을 정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게 한 점이라든지 청구 이유가 있어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든지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특수규정을 설정한 것이라든지 위법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즉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 등은 모두 행정주체로서의 행정관청 또는 그 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는 왕왕 그 성질이 국민상호간의 관계와는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행정 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즉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한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경우라 하여도 그것이 공공적 성질을 대유하여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자의 관계 특히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한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경제적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나 법 원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사건과 구별하여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는 소이도 실로 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주체가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에도 공공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국민상호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사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주체가 물품의 매매계약을 하며 건축청부 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것 등 그 예라 할 것이다. 상고인 원고는 본소에서 전술한 소위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상고인 서울철도국장이 그 관리하는 건물을 상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니 동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한다는 것이나 상고인과 피상고인과의 본건 건물임대차 관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발동에 유래하는 행정법상 소위 지배관계가 아님은 물론 공공성의 존재조차 의심되는 순전한 사경제적 관계로서 대등한 사사국민상호간의 관계와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 대차관계에는 전적으로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볼 것이고 특수한 법규의 규율이나 법원칙의 적용을 볼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법규나 법원칙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고인의 본소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철도국장이 그 관리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법률관계는 공권력의 발동에 유래하는 행정법상 소위 지배관계도 아니고 특수한 법규의 규율이나 법원측의 적용을 볼 여지가 없으며 순전한 사경제적 관계로 민법 기타 사법의 적용을 볼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수절도,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0.0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홍순일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병역법 44조에 규정한 잠닉행위는 도망이나 신체 훼손등 사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률상 의무를 과하지도 아니한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 하였다는 소극적인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잠닉의 수단 방법으로보아 잠닉행위로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이 병역등록 미필만으로 잠닉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기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9.28 / 시행일:

【상고인】 검사 서주연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감경한 바 없이 그 최저 법정형인 징역 7년에 미달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방순원 양회경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9.28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등은 소위 북조선노동당은 정부를 참칭하며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라는 정을 지실하면서도 불구하고 피고인1은 단기 4288년 8월 22일 청진시 수산사무소에서 북조선노동당초급당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2는 동 4286년 3월13일 인민군 제3군단의 전사로 근무시 강원도 고성군 직동령에서 북조선 노동당 초급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각 전현 지정내용의 목적으로 결사를 구성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행위시법인 법률 제500호국가보안법 제6조 제3항 재판시법인법률 제549호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하여 형이 경한 행위시법에 의하여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결사나 집단구성 상태의 계속을 처벌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 본원 판례의 취하는 견해이다.
 우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서는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건은 법률 제10호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해당하는 소위로서 범죄성립후 3년이상 경과하여 공소제기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면 원심 판결은 공소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처단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9.28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은 4294년 2월 6일 오전8시까지 인천공설운동장에 집결하여 군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봉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은 성경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서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정장소에 집결하지 아니하고 인천시내에 잠닉하여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고 인정하고병역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음이 분명한 바 동 거시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종교상의 이유로써 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4294년 2월 7일 그 취지를 서면화하여 인천검찰지청에 출두하고 법의 처단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하등 적극적인 잠닉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같은 행위는 현역병으로 입영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 부터 20일을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현역병증서를 받은 후 종교상의 이유로 입대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서면화하여 검찰청에 출두하고 법의 처단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이는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입영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9.28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용제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중의 법률적용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단기 4287년 4월 중순경 평안남도 평원군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단기 4287년 12월경 노동당에 소환되어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되어 동년 6월 22일 남한에 상륙한 후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소재 동양여관에 유숙중인 공소외1과 연락을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괴뢰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죄라는 전제하에 경합가중을 하였으나 서상 사실은 포괄일죄로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죄로 단정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방순원 양회경

피고인이 평안남도 평원군 조국보위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실과 그 후 남파되어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괴뢰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9.2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권리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된다 할것이고 고지된 해악의 내용중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외포시킴에 족하고 재물의 교부가 외포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1은 전직 경위로서 인접지에서 도정공장을 경영중인공소외 1과 동 공장에서 비산하는 진애관계로 시비 분쟁 하여오던중 동인이 동 도정공장에 관하여 보성경찰서에 제출한 제조장 설치에 대한 인근 거주자 동의서에 인근 거주자아닌공소외 2라는 자의 동의 날인되어있는사실을 발견하자 그것을 이용하여공소외 1의 재물의 갈취할 것을 기도하고 서상 허위동의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동인을 보성경찰서에 고발한 후 피고인2,3, 원심 상피고인1과 공모하여 전시공소외 1과 그 처공소외 3에게 고발사실을 고하고 보성경찰서원으로 하여금 동인등을 소환 조사하게하는 일방 전후 수차에 긍하여 피고인1이 또는공소외 1가에서 동인 부처에 대하여 피고인1은 법무부장관 조재천이나 전북 경찰국장과 통하는 처지로서 전시 고발사건을 소할 장흥검찰지청에 넘기면 징역은 징역대로살고 벌금은 벌금대고 물리고 공장도 철거 시킨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금 400,000환을 교부하면 고발을 취하하여 형사 처분을 면케 하여 주겠다고 위협하여 동인등을 외포시켜 금 400,000환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전시공소외 1이 소유하는 공장부지 130여평을 백미3팔에 매도한다는 매도증서를 교부케 하여 동 증서에 의하여동 공장 부지를 피고인2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 갈취한 사실은 원심 판결 및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1이 정당히 고발할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 인정과 같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공갈행위를한 이상 정당한권리의 실행으로써 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난할뿐 아니라 본건 범행당시의 법무부장관이 권승열이고 조재천이가 아니며 동인등이 본건 고발사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시 해악의 고지로서는 전시공소외 1등을 외포 시킴에 족하고 동인등의 재물 교부가 외포에 기인하는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나항윤
장물취득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9.2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김갑수 상고이유 제1점은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면 따로히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면 따로히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것인데 원심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유인의 점에 대하여형법 제276조 1항을 또 적용한것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유혹하는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이끌어서 이를 자기의 실력지배 안에 옮긴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기수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며 불법 감금죄의 성립에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자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미성년자를 유인한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법률의 적용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할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론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주동적 활동을 한것이 아니고 다만 주범인 김범시의 부탁에 의하여 그 편의를 도모한것에 불과한 점과 곽승근에 대하여 조금도 해를 끼친일이 없이 곱게 집에 돌려 보낸점과 비록 사건의 윤곽이 판명된 후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점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으로써 처단한것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이는 형의 량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이 곽승근을 유인하여 일주일 이상을 감금하여 놓고 그 어머니 되는 신옥균에게 편지로 또는 전화로 수십차레에 걸쳐서 돈을 내지 아니하면 그아들을 병신을 만들든지 죽이든지 하겠다고 협박하여 사람을 심히 괴롭히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어떠한 악착한일을 하여서든지 돈만 얻으면 남이야 괴롭든지 어떻든지 관계 없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앞으로는 이러한 모질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일반사람을 경계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도 조용히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어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도라올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기 위하여도 이사건은 실형으로써 임하는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써 처단한것은 온당한 조치라 할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론지에는 찬동할수 없다 그러하므로 본건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관여한 각 대법원판사는 모다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이영섭
선박인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8.30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81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0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금원을 첨가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본건 선박은 단기 4293.5.27. 관세법 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되어 피고의 기관인 부산지방해무청 충무출장소장 소외 3이 이를 보관하였던 사실, 단기 4293.12.12.자로 해압수처분이 해제되어 본건 선박을 원고에게 환부토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환부하지 않는 사실 단기 4293.11.13.경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5의 각 증언과 동 증언에 의하여 기 진정성립을 추인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며는 본건 선박은 원고의 소유이고 단기 4293.12.경의 시가가 금 250만환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해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환부받지 못하므로서 그 당시의 전시 시가상당의 손해를 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손해액 금 250만환과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단기 4294.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첨가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으므로 이를 불허키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 대리인에 있어 별지목록기재 선박은 원고가 단기 4292.9.경 신조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본건 선박으로서 부산 근해에서 자망어업을 경영해 오던바 단기 4293.5.25. 풍랑으로 인하여 출어하지 못하고 본건 선박을 부산시 영도구 동 3동 해안에 계류해 두었는데 소외 1이 그 익일 오전 8시경 소외 2의 청탁으로 원고 모르게 본건 선박을 출항시켜 동일 오후 7시경 통영군 욕지도 부근해상에서 일본국으로부터 드러온 밀수품을 이적하여 충무시 항남동 해안으로 운반하던 도중 검거되어 본건 선박은 소외 1 외 2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되어 피고의 기관인 부산지방해무청 충무출장소장과 소외 3이 보관하여 오던 바 대구고등법원에서 단기 4293. 형공공 제635호 피고인 소외 1외 2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년 10.27. 피고인 소외 1외 2명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동시에 증거품인 본건 선박을 몰수하지 않고 동 판결이 동년 11.4. 확정되여 본건 선박에 대한 압수도 해제되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소외 8이 동년 12.12.자로 당시의 보관자인 전시 충무출장소장 소외 3에 대하여 본건 선박을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환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기관인 전시 충무출장소장 소외 3에 대하여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우 피용자가 본건 선박의 보관사무집행에 제하여 그 주의의무를 결여하므로서 본건 선박이 소재불명이 되어 동년 12.13. 원고에게 본건 선박을 환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본건 선박의 시가 금 250만환 상당의 손해를 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해손해액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첨가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주장사실중 피고 소속기관인 부산지방해무청 충무출장소장이었던 소외 3이 본건 선박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과 원고주장일시에 검사로부터 본건 선박을 원고에게 환부하라는 촉탁을 받은 사실, 단기 4293.11.13.경 본건 선박을 도난당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하고 본건 선박은 전시 출장소에서 인수할 당시 선박령 6,7년되는 노후선박으로서 도난당시까지 계속이동치 않고 계류해 두었으므로 선저가 부식되어 선체의 잔여유효율은 불과 52%정도이고 그 발동기관은 그 실제가격이 저렴하여 본건 선박은 전시 환부촉탁당시 시가는 금 472,000환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제3호증의 1 내지 3과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갑 제1, 제4호증을 성립을 인정하고 이여 갑호 각 증은 부지라 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압수된 선박에 대하여 압수처분이 해제 되었으면 보관자는 이를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도난당하여 소재가 불명이라면 압수처분 해제시의 선박의 시가상당을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30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기록을 검토하고 원심 판결 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인공소외 1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죄(동 담보물은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의 고소를 제기한 결과 본건이 입건되었고 동인은 공소사실 동지의 피해전말을 검찰청에서 상세히 진술하였고 참고인공소외 2,3등도 검사에 대하여 우 피해전말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므로서 본건 공소에 이른바 제1심 공판정에서공소외 1은 돌연히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원판시 무죄 이유와 같은 신 사실을 진술하므로서 제1심에서는 우공소외 1의 신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이래의 변소를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우공소외 1의 신 진술사실에 의아를 품은 검찰관이공소외 1에 대하여 그 신 사실 진술의 동기를 추궁하자공소외 1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전말사실이 진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곧 변상할터이니 무죄가 되도록 증언하여 달라고 애원하기에 제1심 공판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그 경위를 상술함으로써공소외 1은 위증죄로 기소까지된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공소외 1은 종래부터 친근한 사이가 아니고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융의 요청을받자 자기자신의 금원 뿐 아니라 친지의 금원계금까지 합하여 전시금 1,980,000환을 월 8분이자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임을 알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서상 제반 사정을고찰할 때에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전시 부동산의 등기문서를수교한 것은 동 부동산을 우 금 1,985,000환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것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동 부동산문서를 담보로 금 2,000,000환의 추가융자를 요청하였다 할지라도 이는공소외 1에 대한 전시 채무금에 대한 담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 담보외에 다시 동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환언하면 제2심 저당권을 설정하여 타에서 융자하여 주던가 또는공소외 1에 대하여 원심 원채무금과 신 추가채무금을 합산한 채무금액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일것이니공소외 1이 추가융자가 불여의한다고 하여 동 문서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는 것도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원심이 제1 공판정에서의 전시공소외 1의 신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를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손동욱 계창업 양회경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증인의 조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언이 피고인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위증죄로 제소된 상태임에도 그 증언을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공무집행방해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26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입입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동 결정이 집행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의 증인공소외 1,2(집달리)의 증언으로서 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립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우 가처분을 해제하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본건 가옥명도를 집행할 당시 우 가처분에 의한 입입금지의 표시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입금지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존속중이었음을 전제로한 소론과 집달리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정당한 직권행사로 서한 가옥명도 집행행위를 부당한 권리의 침해라고 처단하는 전제하에서의 정당행위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사 그 직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는이는형법 제136조의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집달리는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건 가옥명도의 집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우 집달리가 본건 집행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입입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상태가 계속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서 이를 모르고 본건 집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방해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역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손동욱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23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오주영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이 충청북도 괴산군 상모면장으로서 면유물품의 매매와 면경영공사의도급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소위 직무유기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함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황에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45조 또는 지방공무원령 제66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됨은 별론 이로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공소에 속하는 피고인의 소위는 직무 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손동욱 홍남표 양회경

면장이 면소유 물품의 매매와 면 경영공사의 도급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직무유기라 할 수 없다.
상해치사,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16 / 시행일:

【청 구 인】 
【원심판결】대법원 1959. 7. 24. 선고 4291형상372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 청구인(피고인)과의 공범자였던공소외 1이 고등군법회의에서 그 공모사실인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상과 여히 그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서는 본건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며 소론의 증인공소외 3,공소외 1은 본건의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 현출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대한 본원의 판결에 의하면 동 증인등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을 가하여 있음이 명백하고 소론의 증인 신문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 증거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1.08.16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단기 4288.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526평에 대하여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즉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서는 소원전치와 제소기간 엄수의 필요가 있으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전소원을 경유할 필요나 제소기간을 엄수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본건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임이 소장기재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불변기간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단기 4288.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526평을 소외 1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검증결과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은 일제시대부터 원고가 일인소유자로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해방후 귀속재산이 된 후에도 동인이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될 성질의 토지임이 명백하고 피고 관재당국은 하등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처분은 권한없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인 소유인 순전한 농경지(전)로서 원고가 해방 이전부터 금일까지 만 15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오면서 기일우에 약 6평의 건물까지 축조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1은 원고가 문맹농민으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지분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단기 4292.4.4. 비밀히 전을 대로 지목변경하고 피고 관재당국과 부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아 단기 4292.12.11. 소외 2에게 동 소외인은 동 4293.8.2. 소외 동양미싱주식회사 명의에 순차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사실상 농경지이므로 피고 관재국은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처리한 본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기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를 제기한 지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과 동 제4호증의 각 공성부분과 기여의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수행자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단기 4287.11.1.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의 원매신청에 의하여 동 4288.3.31. 공매절차에 의거 매각처분한 사실이 유한데 원고는 동 4293.9.21.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바 가 있고 이는 전기 처분이 있은 후 5년 5개월 이상이나 경과한 것으로서 불변기간을 도과한 소청이므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여는 부인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이 농경지라고 할 것 같으면 농지분배당시 분배받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지우금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 주장할 연고권이 없다. 본건 부동산은 명실공히 대지로서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단기 4287.11.1. 소외 1에게 임대하고 동 4288.3.31.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한 것이며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연 없으므로 피고가 여하한 처분을 하였던 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귀속재산을 불법점유한 것으로서 법적 제재를 받을 행위이므로 원고청구는 이유없는 지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2,3, 동 제2,3,4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7,8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4호증은 부지라 답하나 그여의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원종백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원고가 일인 소유자로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해방후 귀속재산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전이므로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될 성질의 토지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하등 이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이사건 매각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해행위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복순
【피고, 상고인】 김종일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6. 10. 선고 59민공1181 판결
【이 유】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일반 채권자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를 사해행위 취소권자로 보고 피고와 소외 박달이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판정하였음은 서상 설시한 바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국민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09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국민의료법 부칙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당시 의생으로 있던 자는 동법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자라 할지라도 그 자격이 있는 한의사로 개칭이 되고 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종래의 면허증이나 개업인가 증서나 기타 의료상의 모든 권리는 그대로 지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료법 시행 이전에 한지의생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동법 시행과 동시에 한지 한의사로서 한의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는 것은 몰라도 양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해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업을 경영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일 뿐더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무의면에 배치된 의생을 한방 양방의 제한이 없었다느니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생 강습소를 졸업후 양방을 하여온 사람은 양방을 하여도 좋다고 했다느니 우강습소에서 양방에 대한 강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수료자는 각 그 소질에 따라 혹은 한방으로 혹은 양방으로 개업했느니 하는 등 등의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것이 구구한 변명이 아니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생강습소 2년을 수료하고 의생과 의사의 재자격을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한지 한의사의 자격밖에 없는 피고인의 서울시내에서 행한 의업행위를 무면허 의업행위로 단정하고 이를국민의료법 제62조제40조에 문의한 원판결에는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한환진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8.17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최운경
【피고, 공소인】 이종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4293민단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만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기 2는 피고, 기여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우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심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4호증, 원심증인 정준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정준, 동 송홍임의 증언에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2.6.23. 오후 9시경 피고 이종수가에서 원고가 피고 이종수의 처인 소외 정봉선과 간통하였다고 발설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등 및 동 소외인으로부터 두부, 안부 등을 구타당하여 치료 2개월을 요할 뇌진탕륵간신경통빈혈 및 정신착란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연즉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서 원심증인 정준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모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4,400환, 원심증인 김기덕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시인되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안동도립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95,600환 계 19만환을 지출하여서 동액의 손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치료비 또는 기타의 재산상 손해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소외 김영문에 대한 한약대 12만환 소외 황병덕에 대한 주사등 약대금 1,050환, 소외 배영조에 대한 한약대 35,500환 소외 김선영에 대한 주사약대 21,300환 소외 김정옥에 대한 주사대금 1만환은 원고의 전 입증으로서도 각 동 한약 및 주사가 전기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족하지 못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할 수 없고 원고가 우 인정의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정신상 고통이 막대할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원·피고 등의 직업, 재산상태, 생활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10만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 손해(치료비)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11만환(우 인정행모병원에 대한 치료비중 원고는 8만환을 제외한 금 14,400환만을 청구하고 있음)과 위자료 10만환, 계 21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본건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 외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2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의 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 및 입증방법은 원판결 적시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최상택
업무상횡령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09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인1,2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단기 4291년 12월 21일부터 동 4292년 1월 25일 까지의 간에 운운 각 수요자로부터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상품대금중 피해자공소외 1외 45 대행점에 반환하여야 할 금 4,236,724환 50전을 동 시경부터 동년 2월 10일까지의 간에 임의지출 소비하여서 횡령한 것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보아 이는 포괄일죄로서 기소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경합범으로서 기소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소장중 적용법조 표시에 있어서 경합범에 관한형법 제37조의 적시가 있으나 이는 우 피고인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단순 횡령과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음에 불과하고 우 업무상 횡령자체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그 공소 사실 자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동 공소사실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서 만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잔여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1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경합범이라는 전제하에 우 인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우 불인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라는 2개의 주문으로서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나 이는 서상과 여히 동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경합범이라고 그릇 판단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것이며 피고인2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우 상피고인1에 대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금액에 대하여서만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동 공소사실을 수죄로 인정하였다는 하등의 흔적이 없을뿐 아니라 수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주문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는 2개의 주문을 표시하였음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한환진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관금을 단기 4292.1.25. 경부터 2.10.경까지 사이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배임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1.08.09 / 시행일:

【피 고 인】 이만희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4292.9.15.경부터 부산항과 벌교읍 선수항간을 운항하는 화물선(조해호)의 대리선주로서 화물의 위탁운반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4292.12.7. 오후 2시경 거읍 장양리소재 선수항 부두에서 피해자 조남제로부터 어상재 240속 시가 금13만환 상당을 부산항까지 운반키로 보관받은 후 동월 8. 오전10시경에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의당 전시 조남제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윤귀덕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기 임무에 위배하여 전시 윤귀덕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케 하고 전시 조남제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함에 있으므로 심안컨대, 피고인의 본 공정에서의 임의진술 및 1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의 원인이 된 어상재를 피고인이 고소인 조남제의 위탁을 받고 선수항에서 부산항까지 운반하였으나 이를 고소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윤귀덕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어상재의 출처에 대하여 고소인 조남제는 공소외 정수성으로부터 매취하였다(7정)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사의 증인 김영남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수성은 제대군인으로서 윤귀덕의 단순한 고용인에 불과한 자로서 해어상재를 매도할만한 자산이나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윤귀덕 소유물을 팔아먹는다는 것을 고소인 조남제도 알고 있었으리라(60정)는 진술과 동 조종근에 대한 진술조서중 해어상재는 동인이 선금을 받고 윤귀덕에게 매도한 것이라(63정)는 진술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방찬출에 대한 진술조서중 정수성은 동인에 대하여 윤귀덕의 것과 조남제의 것이 뒤바뀌었다(16정)고 하여 자기가 고소인 조남제에게 매도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및 본건 사실규명에 있어 주요인물인 정수성이 출두불응코 극력기피하였기 때문에(32정) 동인을 경찰이래 단 1회의 신문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 어재는 윤귀덕 소유물로서 전시 정수성이 불법처분하였고 또 그 정을 고소인 조남제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취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족하다.
 그렇다면 우 윤귀덕은 원인없이 해 어상재의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해 물건에 추급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고소인 조남제도 이를 윤귀덕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건 어상재를 그 반환청구권자인 공소외 윤귀덕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 조남제가 어차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을 인도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 조남제에게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인인 고소인 조남제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시 제증거 및 검사의 증인 윤귀덕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이 해 어상재가 자기소유가 틀림없다고 피고인을 납득시켜 보관증을 인도받았다(75정)는 진술,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부산에 도착 당일 본건 어상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자 즉시 벌교에 장거리전화로 해 어상재가 누구의 것인지 조회했던바 「윤귀덕씨의 상재임이 판명됨」이라는 회답전보가 있어서 그렇게 알았다(51정)는 진술 동 증인 조종근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은 임기주에게 본건 어상재가 윤귀덕 소유라고 고했든바 기주는 피고인에게 동지 회보했다는(64정) 진술 압수한 전문1통(증제3호)의 현존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본건 어상재는 윤귀덕 소유인데 정수성이가 불법처분한 것으로서 당연히 소유자가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어상재의 진정한 소유자가 공소외 윤귀덕이라고 확신하고 동인에게 당연히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동인에게 반환해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전단 설시와 같이 어차피 조남제가 윤귀덕에게 반환해야 할 것을 자기가 내준다는 생각이였으므로 본인인 고소인 조남제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범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
 고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인 바 이와 동지인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동법 제3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

피고인이 본건 어상재를 그 반환청구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어차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을 피고인이 인도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본인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8.09 / 시행일:

【원고, 공소인】 배묘선
【피고, 피공소인】 최종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각각 적법히 소환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불출석하였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소송은 동년 3. 6. 취하로 간주되며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쌍불 취하 간주로 인한 소송종료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횡령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1.08.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2세시 일본국 광도교원양성소를 중퇴하고 28세시부터 약 6년간 승주군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타가 38세시부터 주거지에서 중외무역주식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4292.8.6. 정오경 순천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가에서 기히 매도대리인 공소외 2로 하여금 동년 4.15. 오후 7시경 동소 (주소 2 생략) 자가에서 공소외 3에게 대지 55평을 대금 913,000환에, 공소외 4에게 동 대지 50평을 대금 599,000환에, 공소외 5에게 동 대지 39평을 대금 75만환에, 공소외 6 및 공소외 7에게 동 대지 50평을 대금 83만환에, 공소외 8에게 동 대지 28평을 대금 70만환에, 동년 동월 20. 오후 3시경 동소에서 공소외 9에게 동 대지 22평 5합을 대금 605,000환에, 동년 동월 23. 오후 5시경 동소에서 공소외 10에게 동 대지 50평을 대금 86만환에 공소외 11에게 동 대지 55평을 대금 825,000환에 각 매도한 피고인 소유의 동 시 (주소 3 생략) 대지 359평 5합 도합 시가 약 6,557,000환 상당을, 동 대지에 접한 대지 681평 5합과 같이 전시 공소외 1에게 대금 900만환에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단기 4292.4.28. 오후 8시경 전시 공소외 2가에서 동인을 매도대리인으로 하여 상기와 여히 동년 4.15. 동년 동월 20. 및 동년 동월 23. 3회에 선하여 전시 공소외 3 외 9명에게 기히 매도한 전시 대지를 동 대지와 인접한 대지 240평 5합과 같이 동인에게 대금 8,761,200환에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라고함에 있음으로 심안컨데, 증 제11호(약정서), 증 제12호(토지매매계약서), 증 제13호(지불최고서), 증 제14호(해약통지서) 증 제15호(판결문), 증 제16호(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검사급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한 공소외 12, 공소외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공술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일부진술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은 4292.4.11. 공소외 2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그 원매인의 물색과 가액의 협정을 주로 하는 주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건 매매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동년 동월 28일에 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우 주선 위임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동 소외인에게 대금 8,762,200환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150만환을 수령하고 잔대금은 동년 6.13.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우 기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제공하였으나 공소외 2는 동년 7.6.에 지하여 동월 10.한 동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역시 불응함으로 동년 7.11.자로 해약통지서를 발송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동년 8.6. 공소외 1에게 이를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인정에 반한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4의 각 일부진술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서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전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하여 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4 등에게의 본건 분할 매매행위는 공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로서 동 행위는 본인인 피고에게 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우 동 소외인 등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 귀착될 것이니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공소외 1에게 매도한 행위는 결국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귀착되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동지인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원매인의 물색과 가액의 협정을 주로 하는 주선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면 동 수임인의 매매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인의 본건 부동산 매도처분 이후에 피고인(소유자)이 한 매도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8.03 / 시행일:

【재항고인】 지근영
【원 심】서울고등 1961. 5. 2. 선고 61민항267 판결
【이 유】 집달리 김선황의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117정)에 의하면 단기 4293년 3월 30일 오전 10시의 본건 경매기일 통지서를 동월 22일 재항고인의 처 유진순(유진순)에게 송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소 제1호증(외자청장의 증명서)에 의하면 재항고인 및 동인의 처 유진순은 단기 4293년부터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상호 모순되고 타에 우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사한 경우에는 원심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는등 우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일건 기록에 징하면 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문하는 등으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