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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고산학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영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중학교 영어교사인 원고가 부임한 이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실력없는 교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육성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차례 퇴직요구를 받아 왔고, 원고가 자신의 지도능력 부족으로 인한 담당 학생들의 성적 저조를 염려하여 담당 학생들의 성적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았으며, 학교장과 장학사 등이 참관한 평가수업에서도 전반적으로 수업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교사로의 교체를 원하였던 사실, 원고가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되어 3개월간의 대기명령과 아울러 영어발음교정, 영어회화훈련 및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연수 등 직무수행능력 회복을 위한 과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만료 후 직무수행능력 회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99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및 대학입학 학력고사, 중등교사 채용고사의 각 영어과 문제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76점 및 40점, 38점을 득점하는데 그쳤고, 채용고사 중 발음능력 및 작문능력 평가에서도 수, 우, 미, 양, 가의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가"로 판정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어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원고가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정관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재심결정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헌법이나 교육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의 기본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후 그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 정관의 각 규정에 따라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석유사업법위반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1995.05.24 / 시행일:

【항고인, 위반자】 서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처목)
【원심결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4. 9. 8.자 94파96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송한다.

【이 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되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48조 제1 내지 3항), 법원은 또 위와 같이 정식절차에 의하는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위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250조), 위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정식의 과태료 재판이 아닌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즉시항고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석유판매업자인 항고외인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서포주유소를 승계받고서도 1월 내에 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천군수로부터 과태료 4, 000, 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은 석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위반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문절차를 정하고 위반자를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검사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채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과태료재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약식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반자가 이에 대하여 비록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다 할지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김규태 홍용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반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문절차를 정하고 위반자를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검사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한 원심의 과태료 재판은 약식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26. 선고 93노1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구호될 당시에도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점등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시멘트로 울퉁불퉁하게 포장된 경사로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상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기록에는 다음 판단에서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이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은 신빙성 여부는 고사하고 부합되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그 상고이유에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그후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진술은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그 진술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다면 당시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경위등이 경험법칙상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위 자백은 허위였다는 진술을 일관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은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기록에 의하면 제1심 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두고, 그 내용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있는 경우, 공판조서상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결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기록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문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노4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상피고인원심 상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제한 품목인 이 사건 북한산 물건을 반입한 범죄행위(위 법률 제27조)에 대해 같은법 제2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물건의 반입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사람으로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원심 상피고인의 사용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몰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회사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하자 이를 인수, 취득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 회사가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74.6.11. 선고 74도352 판결 및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는 원심법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항만에 도착하자 이를 인수, 취득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였다면, 그 물건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7. 선고 94구8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재수입면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이 그 성질과 형상을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된 물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은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가지 필요와 사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독일 벤츠사로부터 21.5톤 덤프트럭을 수입하면서 타이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위 트럭차체의 운송시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이 사건 타이어를 무상으로 위 벤츠사에 수출하여 위 각 트럭에 필요한 13개의 타이어 중 트럭차체의 이동을 위한 8개씩의 타이어를 부착한 후 1982. 1. 16.부터 같은 해 11.14.까지 28회에 걸쳐 134대의 덤프트럭에 부착된 타이어 1,072개를 다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타이어는 수출할 당시 및 수입 당시에 있어서 그 물품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 본체와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재수입면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이 그 성질과 형상을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된 물품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은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와 사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나갔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나. 외국의 자동차회사로부터 덤프트럭을 수입하면서 타이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그 트럭 차체의 운송시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타이어를 무상으로 위 회사에 수출하여 트럭 차체에 부착한 후 그 부착된 타이어를 다시 수입하였다면, 그 타이어는 수출할 당시 및 수입 당시에 있어서 그 물품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 본체와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 선고 93구28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의료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의 제규정에 의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그 사업목적을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 의술의 발전 보급 및 의권옹호 등에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국민보건의 계몽지도, 의학발전 및 학술진흥, 의학교육 및 의사보수교육, 의료제도 및 의료보험제도의 조사연구와 의업경영개선, 의학지식의 국제교류,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발간,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전문의 자격인정추천시험, 환경보존, 사회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의료봉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1981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사업내용에 따른 각종 공익적 활동을 전개 하여 온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위 법령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 12 제2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 12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제194조의 6 제2항에서는 법 제184조, 법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79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나서 제1호에서 제27호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하나하나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6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할 것이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인 대한의학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보건의 계몽지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영위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밖에도 의도의 앙양과 의권신장, 의료인의 보수교육과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대사업으로 의학, 의술에 관한 연구 및 학술지의 제작과 배포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최근 6년간의 지출총액 가운데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내외에 불과하다)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같은법시행령 제79조 각 호가 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는 이유만을 들어 위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이유를 불비한 것이 아니면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공익 목적의 비영이사업자라 하여 모두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한의학협회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그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매매대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도 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창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4. 선고 93나5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3. 4.부터 1994. 10. 1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1990. 6.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과 사이에 중고레미콘트럭 1대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지입계약은 지입기간을 1990. 7.부터 1993. 6.까지 3년간으로 하고 지입료로 매월 금 1,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 회사는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과 지입료의 변경은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만 가능하며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시 원고가 위 트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 19,5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하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생략) 레미콘트럭을 피고에게 지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트럭의 지입료를 1990. 11.분까지만 지급한 사실, 피고가 1991. 4. 30. 위 트럭을 폐차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지입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인과 피고의 생산과장이던 원고가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지입료청구부분에 대하여, 그렇다면 피고는 1990. 12.분부터 위 계약기간 이내로서 위 트럭이 폐차처분된 1991. 4.분까지 5개월 동안의 지입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트럭구입대금 상당액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른 이 사건 트럭의 지입사실 및 피고가 1991. 4. 30. 위 트럭을 폐차처분한 사실만에 기하여 바로 '그렇다면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입계약을 위반한 피고는 위 약정의 트럭 구입대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선뜻 수긍키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입계약의 내용에 계약기간 종료후 피고 회사는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시 원고가 위 트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 19,5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계약종료시 트럭이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트럭인도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한 약정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트럭이 중도폐차된 경우까지 예상하여 한 약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지입차량이 노후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측에게 위 차량을 인수해가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득이 피고가 폐차를 하게 됨으로써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그로써 피고에게 위 지입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그 구입대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취지가 무엇인지 석명을 하고, 그 주장의 취지가 피고에게 트럭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는 것이라면 나아가 위 트럭의 폐차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한 연후에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적절히 석명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한 이 부분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트럭구입대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3. 4.부터 1994.10.1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6. 선고 92구115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정만조의 상고이유 제1점,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4, 5점 및 원고들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 및 소외 1 명의의 각 확인서와 위 확인서를 원고들과 위 소외 1로부터 받은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 부(父)인 소외 4로부터 1985. 12. 18.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1987. 8. 21. 원고 2가, 같은 해 12. 30. 원고 1이 위 소외 4가 소외 1,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같은 해 11. 4. 원고들이 논현동 토지의 각 1/2지분을, 각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정만조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1981. 8. 5. 원고들이 소외 4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은 1981. 8. 5.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주장은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날짜의 자금증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전제로 위 (1)항 인정과 같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93.9.24.선고 93누517 판결 참조),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소외 6, 소외 1, 소외 5, 원고들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이 무효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1991. 9. 14.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1987년과 1988년의 현금증여로 추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1985. 12. 18.자 증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여부분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그 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취득 및 자금출처내역서 기재에 의하여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은 위 부분의 증여세의 부과는 위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논지는 이와 같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된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성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0. 선고 92노63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민중의 바다 상, 하권", "꽃파는 처녀",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2,3"의 책 등 이적표현물의 소지의 개정전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적행위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이고 위 책자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도 그 중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각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책들도 시중서점에서 구입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신분, 직책, 위 책자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위 각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정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2.3.31.선고 90도2033 판결; 1993.2.9.선고 92도17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창작과 비평사의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한 황석영(본명 황수영)의 북한방문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 판매한 행위에 있어서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이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인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인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고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 2, 3" 등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그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9.15. 선고 94나1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그에 인접한 같은 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 생략) 토지 지상 주택의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를 피고의 망부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1을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소외 3에게 매도한 다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당원 1992.12.24.선고 92다 26468, 2647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같은동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등기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임을 알고서도 그 점유를 계속한 이른바 매도인의 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르668,67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8.25. 선고 94노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학원을 경영하면서 수강료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04,000원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도록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하고도 수강생들에게 1일 8시간의 강의외에 복습, 개인지도등의 명목으로 1일 4시간씩 추가로 시간표를 편성하여 추가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금 80,600원과 그 밖에 숙식비, 목욕비등을 포함시켜 계산하여 수강생 1인당 월 합계 500,000원씩을 받아 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강료 기준은 1일 4시간의 종합반에 대하여 입원료 및 수강료 합계 월 금 80,600원, 1일 1시간씩의 단과반에 대하여 입원료 및 수강료 합계 월 금 31,000원씩인데, 피고인은 오전의 종합반 및 오후의 단과반 이외에도 저녁식사 후에 1일 4시간씩의 본고사대비반을 개설하여 교습하면서 종합반과 단과반에 대한 수강료는 위 신고한 기준에 따르고, 신고한 바 없는 본고사대비반에 대한 수강료는 종합반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받았으며, 위 금 500,000원에서 위 수강료 합계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학원생들을 위 학원에 숙식시키면서 식비, 목욕비 및 비품비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 법령상 학원교습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4시간씩의 본고사대비반을 개설하고, 그에 대하여 신고된 수강료기준이 없으나 그 성질이 유사한 종합반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받았다고 하여 신고된 기준을 초과하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받은 위 식비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수강료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등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관계규정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만 원심이 위 업무처리지침이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영역을 좁힌 무효의 규정이라고 설시한 것은 부적절하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이른바 기숙학원에서 받은 식비 등이 수강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나. 행정규칙의 법규성
다. 제주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수강료 기준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한 사례

가.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학원경영자가 받은 식비 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수강료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 등에 위임한바 없으므로,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관계 규정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양강씨박사공파중승지공파소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12.16. 선고 93나14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年高行尊者)인 27세 종손 소외 1(80세)이 1993. 9. 30. 연락가능한 원고종중원 39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1993. 10. 17.자(원심판결의 10. 11.은 오기로 보인다) 임시총회결의에서 24명의 찬성으로 소외 2를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2가 원고대표자로서 제1심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원만을 살펴 보더라도 27세손으로서 최고령인 소외 1 외에 26세손인 소외 3이 따로 있으므로,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3이고 달리 소외 1이 원고종중의 문장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연고항존자도 아닌 소외 1에게는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니,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소외 2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더라도 소외 2에게 원고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외 2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없다 하여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그러나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고,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할 것이며, 종장 또는 문장의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 자신이 직접 종회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다른 종중원의 종회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소집을 전혀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3. 2. 8. 선고 82다카834 판결; 1985. 10. 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 각 참조),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1993. 9. 30. 소외 1의 집에 소외 3을 포함한 8인의 종중원들이 모여 소외 5가 소외 1을 대표로 하여 임시총회를 열자고 제의하고, 참석한 종중원 전원이 이에 찬성함으로써 종중총회가 소집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소외 3이 원심의 판시와 같이 연고항존자라 하더라도 동인이 소외 1의 총회소집에 동의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케 한 것이라면 비록 소외 1이 문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여도 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원 1977. 1. 25. 선고 76다219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1993. 3. 12. 선고 92다48789,48796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4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려 소외 1의 총회소집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종중총회의 소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변호사】 이병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94.9.15. 자 92항당6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리사 허상훈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에 표시된 “구론산(GURONSAN)”은“glucronolactone, glucronic acid”라고도 불려지며 그 구조식은 C6H8O6이고,약리작용은 해독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구론산”은 의약물질에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여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10호증(각 라벨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라벨의 성분표나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가 표시된 라벨의 성분표에는 모두 “글루크로노락톤”을 그 원료로 표시하고 있고, 화학제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의 백과사전인 “THE MERCK INDEX”(갑 제5호증)에는 “글루크로노락톤”(등재번호 4329번의 D-Glucronolactone)의 설명에서 “Guronsan”이라는 기재가 보이나, 한편 “THE MERCK INDEX”의 용례표시(갑 제18호증)에는 등재된 화학약품이나 의약품의 별칭(別稱, alternate chemical names)은 소문자로 되어 있으나, 상표명(trademar- s)은 두문자(頭文字)가 대문자(大文字)로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두문자가 대문자로 표기된 “Guronsan”은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이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갑 제5호증이나 갑 제18호증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구론산”은 의약물질에 사용되는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에는 증거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변호사 이병후의 상고이유 제2, 5점을 함께 본다.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4. 27. 선고 92후1653 판결,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현인 “구론”과 산(酸)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造語)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용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들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들은 모두 위와 같이 식별력이 있는 “구론산”부분을 그 요부로 하고 있고, 간이 신속을 요하는 실거래계에서 “구론산”으로만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관념 및 칭호가 동일하여 양 상표들을 동일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상호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 및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할 "구론산"을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다.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 표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상표 중에 표시된 구론산이 "글루크로노락톤"을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에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표현인 "구론"과 산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4나9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년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0.5.8.선고 89누 7450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 경우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고(만일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였다면 그 전용시에 비업무용 토지가 될 것이다), 위 전용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한지 2년이나 지나 업무용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하고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보유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1년 기간의 환매특약은 임의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환매특약이 있다고 하여서 그 환매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임의명도를 거절한 것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원고가 환매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시점
나. "가"항의 법리가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유예기간 중에 그 취득 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환매특약으로 인하여 위 유예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유예기간 이내에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유예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년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항의 법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이 경우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고(만일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였다면 그 전용시에 비업무용 토지가 될 것이다), 위 전용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과 토지의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1년 기간의 환매특약은 임의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환매특약이 있다고 하여서 그 환매기간 동안에 그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15.선고 94노2924,379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이 그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같은조 제1항의 벌금형의 상한이 같은 조 제2항의 벌금형의 상한인 1,000,000원을 상회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등이 판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법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판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50,000,000만원에 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용진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3.27.선고 91누 12912 판결; 1994.10.28.선고 94누 581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이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성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당원 1992.9.8.선고 91누 13670 판결 등 참조), 그 존재와 금액이 입증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결산조정사항이나 위 기본통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91사업연도에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금 70,688,0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1991년도 1월에서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갑 제23호증의 1 내지 11) 상의 연말정산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금 112,864,448원을 위 집계표 월급여란의 기재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소득세법 제152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 (1)과 (2)에 의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연말정산분은 연말정산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에는 각 그 달에 퇴직하는 자의 그 해 1월(또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집계표의 연말정산란에 중도퇴직자의 그 달의 근로소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금 112,864,448원을 월급여란의 기재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기재요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다만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19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사업연도에 소속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합계 금 77,569,82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금액이 위 집계표상의 월급여란의 기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원고의 1991년도 인건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
나. 법인세법기본통칙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된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
다. 중도퇴직자에 관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 기재요령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이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성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 존재와 금액이 입증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1)과 (2)에 의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은 연말정산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에는 각 그 달에 퇴직하는 자의 그 해 1월(또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12.23 자 93항원2314,2315(병합)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은 요컨대, 본원상표들이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소비자들이 본원상표들을 보고 곧바로 그 지정상품들이 한번 손대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상품들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1)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이고 본원상표(2)는 본원상표(1)의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자 상표로서 본원상표들은 다같이 "한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스트립(in vitro diagnostic reagent test strips)"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번 갖다 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hand-held diagnostic blood testing device)"도 한번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들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또한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5.3.14.선고 94후170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ONE TOUCH" 또는 "원터치"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기준

가. "ONE TOUCH"와 같이 영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와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원터치"와 같이 한글로 된 상표들은 다같이 "한 번 손대다"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험관 진단시약 테스트용 스트립"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진단용 시약이 묻어 있는 스트립에 피검물을 한 번 갖다대기만 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쉽게 연상되고, 또한 "진단용 혈액 테스트기"도 한 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혈액 테스트기의 의미로 연상되며, 더구나 지정상품의 취급자나 거래자가 의사나 임상병리사 등 전문가들일 것임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들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단지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 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3.25 선고, 93구1098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인 ○○멤버스텔의 98실 중 31평 이상의 15실 중의 하나로서 북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외에도 부근에 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어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등의 용도에 적합한 사실, 그 내부는 고급벽지로 도배되고 소파, 침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소속 공무원이 1992.8.29.부터 같은해 9.14.까지 7회에 걸쳐 불시 방문한 결과 원고가 주말 이틀간만 사용하고 있었고 월별 전기사용량도 미미한 정도이며 전화사용빈도는 같은해 6.21.부터 같은해 9.20.까지 총사용일수 9일로서 대부분이 주말과 일과 이후에 원고의 집 등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저온창고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설립 후 그 등기를 회사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1992.6.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 등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바(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의 제11호 나목),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어느 건축물이 별장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그 주장과 같이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당원의 위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설시한 신설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 약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위 판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별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 약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건물을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배당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해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9.30. 선고 94나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장용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한얼브레이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위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세중과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1.11.25.자, 91헌가 6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분은 같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방세의 납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지방세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방세에 우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회사가 위 공장용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된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일 보다 빠르다는 것을 주장하여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이전이라는 점만을 주장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납기한이 언제인지를 특정하여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세의 납기한을 소외회사가 공장용지를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전이라는 주요사실을 이유있게 하기 위한 법률상의 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을 취득세의 납기한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위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9.25.선고 84누 201 판결, 1994.1.25.선고 93다 47439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후단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4)목은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위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의 취득세의 납기한은 그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법원이 취득세의 "납기한"을 당사자가 주장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으로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나.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 취득세의 납기한

가. 원고가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주장하여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납기한이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원고의 주장은 납기한이 저당설정 전이라는 주요 사실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법률상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을 취득세의 납기한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다.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후단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4)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의 취득세의 납기한은 그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다.
배당이의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5.05.23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락대금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11. 28. 배당기일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금 1, 999, 990원을 제1순위로 배당한 부분을 금 1, 182, 2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8.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유신공업사라는 상호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위 소외인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일십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4. 4. 20. 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1994. 11. 28. 위 경매매각대금 총액 금 685, 000, 000 원에서 그 집행비용 금 13, 218, 7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금 671, 781, 230원에 관하여, 먼저 피고를 비롯한 17명에게 위 소외인 운영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기한 우선변제권자임을 인정하여 제1순위로 금 31, 506, 610원을 배당하고, 조세 채권자인 대전시 동구청에 대하여 금 623, 170원을 제2순위로 배당하고, 다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639, 651, 450원을 배당하였다.
 라. 위 제1순위 배당퇴직금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금 1, 999, 990원인데, 그와 같이 배당하게 된 것은 원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8.까지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그 이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이 금 2, 185, 310원인데 피고가 금 1, 000, 000원을 위 배당 이전에 임의로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금 1, 000, 000원을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 185, 31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서 그 나머지 금 1, 999, 99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판 단
 원고는,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만 배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 충당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1989. 3. 29.분 이후의 퇴직금에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지급금이 반드시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부분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시규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배당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 부분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5.05.19 / 시행일:

【원 고】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 고】 마산시 회원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95.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864의 6 구거 1,365㎡ 및 같은 동 864의 12 구거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73. 11. 29.부터 원고공사 경남지사의 도로관리사무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구암동 864의 6 토지는 1986. 9. 5.에, 위 구암동 864의 12 토지는 1976. 4. 20.에 국(건설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6. 24.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자 재무부로 관리청만 변경되었으며, 1993. 2. 17.에는 같은 해 1. 27. 매매(매매대금 969,6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1993. 4. 28.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이 사건 토지를 허가없이 점용한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의 점·사용료로서 5,011,88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4. 1. 24. 원고로부터 감면요청을 받고는 같은 해 6. 29.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점·사용료를 감액하여 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1994. 7. 1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기각취지의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말하는데(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4항,제1항), 그 점용 또는 사용이란 공유수면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지화하는 등의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거상태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1973. 11. 29. 경부터 고속국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고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서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고속국도법 제6조,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이 있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갑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정진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11. 29. 건설부고시 제464호 도로사업 (부산-순천간 고속국도건설을 위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 및 부속시설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도 원고는 권원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거의 형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사실상 대지화하여 도로사업소의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9.

판사 김적승(재판장) 조정래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