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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853,1심-대법원,2024두401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10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수행한 연마 작업과 도장 작업의 기간 및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조리 업무의 기간을 합하면 약 5년 3개월가량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작업에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체질적인 소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작업에 근무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4면 아래에서 3행 “왔다.”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5.경 원고의 체중이 실제로 95kg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그 무렵에는 2021. 2.경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증가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과체중 상태에서체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4. 2.경 이후 원고의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원고는 2021. 3.경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후 관련 서류에 자신의 체중을 직접95kg으로 기재하였던 것인데(을 제3호증), 이러한 수치가 2021. 2.경 수술을 받은 이후29일간의 입원으로 인하여(갑 제8호증)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팔, 다리,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신체부담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지 않는 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걸린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경력이 있을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내용을 정하고있고,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 즉, 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빌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체나 업무의 내용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된다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694,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6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610,1심-서울고등법원,2023누415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1.부터 2023. 4. 30.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주방보조업무(면 삶기, 탕수육 튀기기, 설거지 등)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4.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기립성 저혈압,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적절한 휴게시간 없이 쉼 없이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근육통 등이 발생하였고, 머리쪽 혈관에 많은 압력이 가해졌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을 제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과)는 ’기립성 저혈압의 발병원인은 자율신경기능 부전인데, 업무상의 사유로 자율신경기능 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 자문의들(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도 ’기립성 저혈압 및 비파열성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기질적？체질적 질병이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③ 원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제1, 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22. 6.경까지 석공으로 근무
 - 2022. 6. 10.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3. 10. 19.
 - 처분사유: 고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의 소음에 누적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업무와 난청 사이에 인과성이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①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2007년 1개월 정도석공으로 근무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0. 11. 16.부터 2022. 6. 9.까지 합계 4년 3개월 동안 석공으로 근무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원고는 1975년부터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고용보험내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사 내역에서 인정되는 기간 외에는 소음 사업장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소음 노출 정도 역시 알 수 없다. 달리원고 주장과 같은 근무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① 원고는 2010. 3. 9.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②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병변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원고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과 같은 질환력도 발견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2022. 6. 10.주 치 의(○○이비인후과병원)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 에 따른 우측 90dB, 좌측 84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④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복지공단 ○○병원 2023. 6. 15. 회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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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소음성 난청은 고음 한계 75dB, 저음역대보다 큰 고음역대의 청력손실,4kHz의 심한 청력손실 등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는 2010. 3. 9.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되려면 양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80dB 및 다른 한쪽 40dB 이상의청력저하가 있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청력장애인 등록 이전에 소음 사업장 근무이력은 2007년의 1개월에 불과하고 그보다 긴 기간 근무하였다거나 당시 폭발성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 이력은 2010. 11. 16.부터 2022. 6. 9.까지 합계 4년 3개월로서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이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notching(8kHz보다낮은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역치가 상승한 것)이 없는 편평형이고 대부분의주파수 영역에서 70dB를 넘는 고도 난청이며 저주파수대의 평균이 고주파수대의 평균보다 10dB 이상 차이도 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심도 난청은 10년 이상 장기간의 충격 소음(impact noise)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는 소음 노출 수준 조사에서 인정된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0. 3. 9. 청력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어(청력장애등급은양측 60dB 이상 또는 80dB 및 40dB 이상의 청력저하가 있어야 함) 이미 상당한 정도의 청력저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업무적 소음 노출과 청력 저하의 인과성은명백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에서 근무한 근로자
 ○ 원고는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함
 ○ 피고는 2022. 11. 29. 원고가 신청한 각 상병 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부분은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림
 [인정근거] 갑 제1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 양측 주관절 내·외 상과염, ㉡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함)’은 장기간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주관절과 슬관절에 큰 부담이 누적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① 피고의 ○○병원에서 이루어진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었음.
 ② 이 사건 ㉠, ㉡ 상병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팔)는 ‘원고에게 매우 경미한 정도의 양측 주관절 내·외 상과염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와 관련 없이 자연경과적 퇴행 수준으로 보이고, 동일 연령 대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사건 ㉡ 상병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③ 이 사건 ㉢ 상병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원고에게 매우 경한 정도의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동일 연령대비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2. 7.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0개월 동안 ○○○○○ 주식회사 ○○본사에서 완성차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사내 탁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5. 11. 요추 4-5-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고, 통증이 계속되어 요추 4번-천추 1번간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7. 3. ‘2023. 5. 4. 사내탁송업무 도중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4. ‘의무기록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원고는 완성차량 이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차량 운전,출고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부위 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반복동작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나 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10개월)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2023. 10. 24. 원고에게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사내 탁송업무이고, 이전에는 약 14년 이상 내근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상병진단 이전에는 동일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없고, 하루 120-130회 차량을 출고장에서 차고로 이동시키던 중 그 승하차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에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① 원고가 사내 탁송업무를 수행하면서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저속 운행, 신차의 충격 방지 기능 그리고 다양한 자세 변화로 인해 최소화되었으며 10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은 척추의 만성적인 충격으로 인해 누적외상성 장애가 발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② 원고의 업무 강도와 기간, 저속 운행, 빈번한 자세 변화, 포장도로 운행 등을 분석해보면 원고의 경우 기존에 미약하게나마 존재했던 질병이 직무 과정에서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다고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나 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10개월)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63년생)의 사망
 - 2002. 1. 3. ‘뇌출혈, 기질적 뇌손상에 의한 정신지체, 좌 반신부전마비(이하 ’종전상병‘이라 함)’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2003. 8.까지 요양하였고, 장해등급 3급 3호를 받았음
 - 2023. 11. 6. 사망진단서 상 상세불명의 심정지(그 원인 말기신장병 투석증, 편마비, 허혈심장병)를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종전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종전 상병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요양하였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종전 상병과 관련 그 후유증인 편마비에 기한 한의원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보이나 구체적 증상의 악화 내지 진료 내역은 명확하지 않음
 ○ 고인은 2013.경부터 2023. 10.경까지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병, 편마비,심장 및 혈관장치 삽입 합병증, 기타 경련,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심장병 등으로 한의원및 기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음
 ○ 종전 상병으로 인해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주요 기저질환인 만성 신장병, 심장질환 자체는 종전 상병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법원 신장내과 감정의 역시 피고의 전제되는 의학적 판단에 관하여 동의하면서 고인의 사망과 종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소극적인 견해를 제시함
 -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정지의 주원인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부전,전해질 불균형 등이 있고 따라서 허혈성 심장병을 주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서류기록 상 확진을 어렵고, 말기신장병은 사망원인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뇌출혈에 기한 와상상태가 신부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고인에게서그와 같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음
 - 고인은 완전 침상와상상태가 아닌 휠체어 거동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종전 상병이말기신장병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음
 - 고인의 경우 말기신부전 환자로서 신부전이 심장질환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임
 - 종전 상병 발병시부터 20년 이상 지난 뒤 사망이므로 종전 상병 및 그로 인한 반신마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려워 보임. 고혈압, 노화, 신부전으로 인한심혈관 질환 악화가 원인임
 - 고인은 17년 동안 투석 유병기간을 가지고 있어 심부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증거로 혈압을 올리는 경구약인 미드론을 매 투석 전 복용하고 있었음
 ○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배척하고 종전 상병 내지 그 합병증이 고인의 사망에직접 영향을 미친 신부전 및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근거는 없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427,1심-서울고등법원,2023누456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1318,1심-대법원,2024두45719,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49두2019’를 ‘49두20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2023. 6. 30.’을 ‘2023. 2.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2023. 7. 14.’을 ‘2023. 6.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적법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적법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586,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26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5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표 아래 1행, 12면 9, 18행, 13면 12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3면 마지막 행의 “어렵다.” 다음에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폐증과 심근경색 발병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가 없고, 고인의 폐암이 사망원인이거나 또는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진폐증과 심장 관련 질환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하고 있지만,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급성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 개연성 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1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다시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 및 대법원 2023. 3.16.자 2022두6584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선고 2022누35987 판결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등급 세부기준이 상위 규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서 분직작업을 하던 원고는 2023. 1. 6. 진폐로 진단되어 건강진단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이후 피고 ○○병원에서 건강진단 및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3. 6. 27. 원고에 대한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독된바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방사선영상 등을 판독한 결과 진폐결절은 뚜렷하지않고 진폐병형은 정상(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6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원고가 2023. 3. 20.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영상검사의 판독결과는 진폐병형이 1/0이라는 것이나, 진폐병형분류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완전분류법상 ‘1/0’은진폐밀도의 정도가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제1형으로 판정한다는 것으로서, 위판독 결과에 따르더라도 정상(0/0)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었던 이상, 위 판독결과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2구단670,1심-대법원,2024두533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가 제출한 2023. 2. 27. 자 의견서 및 첨부 자료 외에도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MRI 영상 판독지포함) 등을 검토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최초상병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서(갑 제17호증)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상질병판정서는 최초상병인 요천추부 염좌, 우측 수부 활막염에 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이 자연경과적 변화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3244,1심-대전고등법원,2024누104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6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수긍이 된다” 다음에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볼바 아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7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9 ~ 10행의 괄호 안 내용을 "대법원이 2019. 2. 14.자 2018두6322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대법원이 2023. 7. 13.자 2023두3778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2누37044 판결 참조”로 고친다.
 ○ 7면 표 아래 1행, 8면 12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8면 18행의 "처리동작은” 다음에 "‘기본적’ 일상생활활동(Basic Activities of DailyLiving)과 동일한 의미로”를 추가한다.
 ○ 16면 마지막 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조정등급 결정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끝.」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1984.경부터 2011.경까지 ○○○○○(주)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최초 진단받은 후 2017. 5.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청력) 5급 장해등급을 받음
 ○ 원고 2023. 4. 3.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재진단 받고, 2023. 4. 13.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함
 ○ 피고 2023. 9. 19. ‘국가장애진단일 이후 추가 소음 노출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장애진단일인 2017. 5. 15.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재진단 받아 비로소 산업재해 난청임을 알게 된 2023. 4. 3.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의료재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23. 4. 3.자 청력검사는 신뢰성이 있으나, 원고가 2017. 5. 15. 이후부터 소음 작업장에 노출된 바 없고, 낮은 역치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과거 소음 노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설령,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해 진단을 받은 후 더 이상 소음 작업장에 노출되지 않은 이상 당시 산업재해임을 인식하였는지 관계없이 그 무렵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판사1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88. 1. 1.부터 1989. 2. 27.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 2005. 6. 30. 최초 진폐증 진단받고, 2009. 5. 11. 최종 진폐증 진단(각 장해등급13급 12호)
 - 2022. 3. 28.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호흡부전
 - 선행사인: 진폐증
 다. 피고 2022. 11. 29.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을 압도함.
 2) 인정사실
 ○ 고인의 분진경력은 약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2005. 6. 30.과 2009. 5. 11. 진폐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22. 3. 22.까지 뚜렷한 진폐증 악화 소견을 찾아볼 수 없음. 사망 전날인 2022. 3. 27.까지 특별한 폐기능 악화 정황이 없고,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음.
 ○ 반면 고인은 사망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고, 2013. 9. 30.부터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옴. 2021. 7. 30.경에는 중등도인지 장애 상태였고, 2022. 3. 22.에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치매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진폐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보였음.
 ○ 고인은 2009. 5. 11. 최종 진폐증 진단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망 전에도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여 당시까지의 진폐증 진행경과나폐기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의 진폐증진행 경과나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호흡부전 사이의 일반적, 추상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선행사인을 추측하여 기재한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감정의 의견: 사망 당시 고인의 진폐증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진폐증의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반면 고령 및 알츠하이머 기저질환은 고인이 사망할 정도의 독자적 위험요인임.
 [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995년경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21. 9. 7.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난청이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5. 원고가 근무한 현장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이 80dB에 미치지않아,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이 사건 난청 사이에는 관련성이 낮다는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를 들어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벽돌, 콘크리트, 철근, 목재 등을자르거나 갈아내는 장비인 그라인더, 커팅기, 절단기와 콘크리트를 깨거나 뚫을 때 쓰는 해머드릴 및 야외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작업 중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청력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위 장비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85dB을 넘어서는 정도였다. 또한 원고는 위 장비들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따라서 원고는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노출된 소음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음 기준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이 사건 난청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위 난청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단속적인 노출보다 청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간헐적 소음 노출의 경우 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원고는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 절단기에서 발생하는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발전기는 조적공 근무를 위하여 반드시 휴대하거나 작업 중 근거리에 두어야 하는 장비라고 볼 수 없고, 절단기의 경우에는 벽돌 등 자재를가공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가공된 자재를 쌓아올리는 등의 작업을 할 때는사용하지 않는 장비이므로, 원고가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기재나작업현장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위 장비에서 발생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에 계속 노출된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근무현장인 ‘직선 주행시험로(곡선부)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의하면, 조적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서 ‘소음’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소음이 유해인자로 존재하는 굴삭기, 형틀, 철근 공정에서도 발생한 소음의 수준은 최대 84.9dB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원고가 작업 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믹싱기, 그라인더 장비에서도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장비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사용하였는지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현장에서 조적공으로만 근무하였다면 위 84.9dB 수준에미치지 못하는 소음에만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원 감정의는 소음노출수준이 80dB 미만이라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 또는 진행에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감정의는 이 사건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손실 정도가 증가하다가 8kHz 음역대에서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아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난청이 소음에서 비롯된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생년월일생략생) 2000. 5. 21.경부터 ○○(주)○○○○○○○○○○에서 자동차 도장,조립, 완성차 이송 업무 등을 수행
 ○ 원고 2022. 2. 15. 완성차 이송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차량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함
 ○ 원고 2022. 2. 22.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4/5, 6/7,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내지 업무 수행으로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 2022. 5. 17. 원고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승인하나,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 및 사고로 인해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4/5, 6/7,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3/4(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함.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 내지 사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제4/5 요추2)척추 협착 동반한 디스크 질환 소견 및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 간 디스크 팽윤 소견은 보이나 원고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좌 상지 방사통)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업무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함.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성 추간판 파열은 척추 골절을 발생시키는수준의 외력이 가해져서 척추의 골 조직이 아닌 추간판 골절에 준하는 추간판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간판탈출증과는 다르다. 원고의 경우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4/5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 그러나 추간판의 변성과 인접 추체의 퇴행성 변화(퇴행성 측만과 골극 형성 등)가 뚜렷하여 급성기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고 더욱이 외상성 파열로는 볼수 없는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③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는 ‘원고의 경우 경추 및 요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던 중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이 파열되어 신경에 자극을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상성 파열로 진단하였다’라고 이 법원에 회신하였는바, 위 주치의가 설명하는 원고의 상태는 경추 및 요추에 대한 외상성 파열보다는 오히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 내지 사고로 인해 적어도 제4/5 경추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4/5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은 이 사건 각상병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요양불승인결정을 한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8. 1.부터 1995. 8. 3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광원, 선산부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망인은 2004. 3. 31.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F0(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7. 10. 15. 장해등급이 제7급[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F1(경도장해)]으로 상향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18. 6.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 사망 전인 2017. 8. 29.경 피고 산하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 심폐기능은 F3 고도장해로 판독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 장해위로금의 차액분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2. 6. 7. “2017. 11. 27. 재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심폐기능은 기존과 같이 1/2형, F1(경도장해)이었으므로,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4형, 심폐기능은 F3고도장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검사를 진행한 ○○병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진폐 건강 진단 기관이므로, 위 진단 결과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 사망 전 제1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피고 산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의 ○○○대학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장해등급에는 변동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제5호에 따르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망인이2017. 8. 29.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기 전 약 3개월 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는 폐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 ○○○와 ○○○○협회 소속호흡기내과 전문의 또한 “2017. 8. 29.자 흉부영상에 의하면 기존 진폐증에 해당하는소견과 함께 양쪽 폐에 반복적인 폐렴 및 흉막 삼출에 의한 영상 소견들이 중첩되어있는 반면, 그 후 시행한 흉부영상에서는 위와 같은 급성 질환이 호전되어 있으므로,위 2017. 8. 29.자 영상은 정확한 진폐증 진단과 병형 판정에는 부적절하다.”, “2017.8. 29.자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 재현성이 적절하여 검사 자체의 신뢰도는 높으나, 검사가 급성 질환이 있을 때 이루어지면 검사 결과는 그로 인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므로, 평소 안정 시의 수치를 측정해야 진폐합병증으로 발생한 손상을 평가할 수 있다.망인은 고령에다가 기저질환까지 가지고 있었으므로 폐렴 치료 후 3개월 내에 시행된폐기능 검사가 평소의 심폐기능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망인의 경우2017. 11. 27. 재검에서 폐기능이 호전되었으므로, 결국 2017. 8. 29. 당시에는 폐렴으로 인한 일시적 폐기능 장애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내세운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실시 기관인 ○○병원조차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2017. 8. 29. 흉부 영상에서 보인 좌중간폐야의 경화의심 소견은 그 후 촬영 영상에서 호전되었음을고려할 때 폐렴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일시적인 합병증이나 상태 변화가있는 경우에는 검사 자체의 신뢰도와 관계없이 장해 평가 지표로는 부적법하여 판단에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병원 측은 “망인의 2017. 8. 29.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일반적인 변화 형태가 아니어서 3개월 후인 2017. 11. 27.경 재검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기존 검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회 소속 호흡기내과 감정의 또한 위 2017. 11. 27.자 재검에 관하여 “위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확보된 검사로,2017. 8. 29.자 폐기능 검사보다는 위 검사가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평소 폐기능 상태를 반영한 검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할 때 망인의 폐기능은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뿐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 남자)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상스키(또는 웨이크보드,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수상스키’라 한다)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은 2021. 7. 29. 08:2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이 운전하는 보트에 줄로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5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2.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내지5호증,을제1내지6호증의각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여성 손님 3명이 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개인운동이 아니라 수상스키 시범을 보여주면서 강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의발생에 관하여 재해발생원인 및 그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등 참조).
 고인이 여자 손님 3명(○○○, ○○○, ○○○, 이하 ‘손님들’이라 한다)을 보트에태우고 직원 ○○○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수상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이 수상스키를 탄 시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개시시간(07:00~19:00) 이후였고, 그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내부였던 점, ② 당시 보트를 운전한 ○○○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이었고, ○○○은 보트를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인은 손님들을 보트에 탑승시키기 전에 지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손님들 중 ○○○은 수사기관에서 고인에게 강습료를내고 1주일에 3-4회 정도 강습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님들에게 강습을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손님들을 보트에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는 활동을 한 이상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 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22. 9. 7.자 답변서를 통해 추가한 처분사유는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으로 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21. 7. 29.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의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검 감정결과는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이 내인성(비외상성)인지 아니면 외상성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 그런데 고인이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만한 심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하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내적인 요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갑작스럽게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떨어지는 점, 그렇다면 고인이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에 쓰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입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고인의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798,1심-대법원,2024두380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3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11쪽 아래에서 2행, 12쪽 10행, 15쪽 3행, 15쪽 12행의 “이 법원”을 각“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16행 “…어렵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에 관해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5년 그 이전에 동우유니온의 사업장등을 포함하면 13년 넘게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생리 주기(수면 ？ 각성 주기)의 교란이 발생했고, 위험 요인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심장혈관내과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장기간) 교대제 근무수행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거나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점은 원고 주장과 같다. 하지만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언급들에 일반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한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Ⅰ - 다 ？ 2)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와 ‘교대제 업무’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만,1)위 고시규정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거나 이 사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원고는 또한 망인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FAB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근무했다거나, 약물 복용 등을 통해 고혈압(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을요하는 스트레스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처럼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다. 사망 이전에 대체로 망인의 혈압이 어느 정도 관리되어 왔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기저질환과 흡연 등의 위험요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반드시 망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되었다고볼 여지를 배제하기도 힘들다.」
 ？ 제1심판결 15쪽 18행 ~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 8) 망인이 야간？교대제근무가 수반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등에 장기간 종사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연 사망한 데에, 이 법원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이상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다른 소득 활동을 했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1심법원이 조정권고를 발령하기도 했던 사정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63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글상자 위 5행 “2019. 4. 15.”을 “2019. 4. 5.”로, 3쪽 밑에서 2행과 10쪽 2행각 “원고의”를 각 “고인의”로, 3쪽 마지막 행과 4쪽 4행 각 “원고는”을 각 “고인은”으로, 6쪽 마지막 행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을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으로, 7쪽 글상자 안 8행 “2016. 7.”을 “2012. 7.”로, 7쪽 글상자 아래 1~2행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7쪽 밑에서 3~2행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을 “대법원 2007. 4. 12.선고 2006두4912 판결”로, 9쪽 9행과 10쪽 2행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 7쪽 글상자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소음 노출이 노화로 인한 난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주장이 있기는하나, 아직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니며, 근거가 부족함
 - 갑 제12호증(2015년에 발표된 논문)은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을 가속시킬 수있다는 동물실험의 내용일 뿐이며,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
 - 고인이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과 고인의 난청 악화 사이에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보임. 2012년에 시행한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 중단 후 17년이지나서 한 검사로, 그 결과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이었음. 이후 4년이 지나 2016년에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더 심한 난청이 확인된 것은 결국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의해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한 소견임？
 ○ 8쪽 13행 “원고가 제출하는” 앞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13, 14호증의 각기재를 비롯하여”를 추가한다.
 ○ 10쪽 9행 끝에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위와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를 추가한다.
 ○ 11쪽 4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최근 의학 연구성과들은 젊었을 때의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이과학(耳科學)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고인의 경우에도 과거의 소음 발생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난청이 과도하게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젊었을 때의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한 추상적 가능성만을근거로, 노년에 이르러서야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되고 노화성 난청의 특징이 보이더라도 그에게 소음 발생 사업장 근무 이력만 있으면, 이독성 약물 등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악화되었다고 증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의 생활사에 관한자료가 근로자 측에 편재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화성 난청을 악화시켰을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모두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이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료급여내역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전부 그 난청이 과거의 직업상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고인의 경우에는, 탄광 근무 당시의 소음 노출이 아닌 다른 원인이 노화성 난청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도있다. 즉 고인은 2016. 9. 2. 특별진찰 당시, 2년 전에 대장암(colorectal1)ca) 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전부터 눈앞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는 메니에르병의 한 증상이다)이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그 밖에 고인은 위 특별진찰 당시, 20년전부터 난청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2012년에야 비로소 난청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소음성 난청은 4,000Hz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노출된 소음의 종류에 따라 더 낮거나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고인의 경우 4,000Hz보다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화성 난청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거듭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정에서 통합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소견을 제시한 의사들과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의모두,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난 주파수 영역이 어디인지(저음역에서 상당한 청력 손실,8,000Hz 영역에서 더 심한 청력 손실)를 비롯하여 제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고인의 난청은 노화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여기서 제시한 의학정보 역시 추상적인 가능성일 뿐이고, 그러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위와 같은 의사들의 구체적인 소견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6.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9. 30.까지 근무하면서 도장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2. 22. 피고로부터 ‘우 주관절 내상과염’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22. 3. 28.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페인트 스프레이 도장, 도장 연마 등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이 사건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툼이 없거나 갑7, 8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난 2022. 3. 2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나이가 69세였다.
 ○ 이 법원의 감정의사는 슬관절 내측 구획에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있고 슬개-대퇴 구획에 중등도 이상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있는데, 내측 구획의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연령에 의한자연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고, 슬개-대퇴 구획의 퇴행성 관절염은 슬개-대퇴골정렬의 이상이나 대퇴골 활차구 형태의 이상, 근육 약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491,2심-대법원,2009두200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3. 주식회사 ○○○○ ○○○○사업소의 ○○○○ 건설현장에서 보강철판 2개를 운반하던 중 깊이 40cm의 다이아프램 맨홀에 빠져 넘어지면서 허벅지 및 정강이부위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1. 7. 28. 피고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요양상병을,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자, 이 법원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1구47104)을 제기하여 2003.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좌측)'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11. 11.과 2003. 12. 18.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 등을 시술 받고 2004. 9. 9. 제4-5요추간 후외방고정술을 받는 등 위 요양승인상병으로 재요양하던 중, 2005. 8.경 ○○○○병원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 3-4요추간 추간판팽윤 및 섬유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3, 을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01. 6.경 입원치료를 받은 ○○의원의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병명을 '제3-4, 4-5요추간 추간판팽윤'으로 진단하면서 위 병변이 퇴행성으로서 외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증상의 악화에는 다소간의 원인제공을 하였으리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위 ○○○○병원 의사는 2005. 8. 9.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상 위 수술부위(제4-5요추간) 상부인 제3-4요추간에 2차적인 협착 증세를 보여 이는 원고의 증상악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감정의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또한 '제3-4요추간 협착증은 위 2004. 위의 제4-5요추간 고정술 후 현저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위 고정술에 따른 인접마디의 변성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5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1, 4, 을4 등을 검토해 보면, ① 이 사건 상병 중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 3-4요추간 추간판팽윤 및 섬유륜파열'은 이 사건 사고 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질환이라는 데 당심 감정의인 위 ○○○○병원 의사와 피고 자문의 등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고, 특히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무려 4년이 넘어서야 진단된 것으로서 그 진단의인 ○○○○병원 의사조차도 과거 증세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갑3], ② 또 위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이 원고의 '제3-4요추간 협착증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원고의 증상은 위 상병에 의한 증상이기보다는 위 제4-5요추간 고정술 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계속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위 상병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위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과 맞지 않는 병변일 뿐 아니라 현상태에서는 그 요양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그에 대한 요양이 요구되는 상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그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 수납업무 외에 통행료 미납안내, 민원상담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소위 감정노동으로서 감정고갈, 소진, 직무불만족
등 직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실, 원고는 2016. 5. 8.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는 2016. 5. 5.부터 계속된 연휴로 인하여 위 통행료 미납안내 등의 업무가 평소에 비해 다소 늘어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의 각 감정의(직업환경희학과, 신경외과)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소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렵고,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파열로 판단다.”고 감정하였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과 개인적 위험요인
(뇌동맥류 및 고혈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
증가 및 직무상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116,2심-대법원,2009두303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 9. 29.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 먼지를 털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동료 직원이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엉덩이 주변에 먼지를 털다가 다량의 공기가 항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는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단순히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의 먼지를 털다가 공기가 항문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의무기록상 동료 직원과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주입하였다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들어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6. 2. 9.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청업체 직원인 소외1에게 작업복 먼지를 털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수기에서 물을 받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소외1가 고압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다가 그 압력으로 에어호스가 흔들리면서 호스 끝에 묶어놓은 철사가 엉덩이 부위의 작업복에 걸려 순간적으로 원고의 항문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에어호스에서 분사된 공기로 인하여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으려면 항문 내부가 고압의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노출시간도 상당한 시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고압의 에어호스 끝에 달린 철사가 엉덩이 부위 작업복에 걸려 고압의 에어호스가 항문을 향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고압의 공기가 분사되는 호스의 끝 부분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에어호스 끝에 있는 철사가 작업복에 걸려 있다면 그 걸려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에어호스의 끝 부분이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에어호스로부터 분사된 공기가 작업복을 뚫고 항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당시 원고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항문 근육은 매우 단단해서 외부에서 강한 압력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밀려온다 하더라도 쉽게 그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강하고 직접적인 공기 유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 주장의 허구성은 의학적, 과학적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분명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6, 8 내지 11, 갑 제5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응급일지에 '주 증상 복통, 상기 환자 내원 30~40분 전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다량 집어넣은 후 복통을 호소하며 본원 응급실로 내원', 간호력에 '회사에서 동료와 장난치다가 에어건을 항문 쪽으로 발사하여 복통 등 상기 주 증상 있어서 본원 응급실로 내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부러 항문에 에어건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다가 그 압력과 팽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같은 뜻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