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2조(기능)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2. 17.>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0. 2. 17.>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제외한다. <개정 2020. 2. 17.>3.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20. 2. 17.>4.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는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5. 예산안·결산안 기타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0. 2. 17.>

제3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삭제 2020. 2. 17.>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0. 2. 17.>② <삭제 2020. 2. 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개정 1997.1.13>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1. 상위법의 개정안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2. 실과소에서 이미 검토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3. 기타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6.>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부 칙 <제813호, 199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5호, 199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1호, 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1호, 200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6호, 2005.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3호, 200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2호, 2006.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5호, 200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85호, 2008.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② 해남군사무전결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③ 해남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로 한다.④ 해남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부 칙 <제1094호, 20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96호, 200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7호, 2009.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해남군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해남군자체감사규칙「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③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④ 해남군민 및 공무원 제안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⑤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⑥ 해남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해남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⑧ 해남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⑨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⑩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⑪ 해남군정기시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⑫ 해남군옥석공예품전시판매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⑬ 해남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⑭ 해남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⑮ 해남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16) 해남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17)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18) 해남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19) 해남군문화예술회관운영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6호, 2020.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