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127 / 시행일: 20210127

제2조(기금의 지원 결정)①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신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2. 신청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6. 신청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의 사회복지사업 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3조(기금의 교부)①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4조(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7.>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경우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7.>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위반한 경우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한 경우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목적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할 경우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지원사업자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지원 목적에 적당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조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3. 기금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4.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5. 기금 대여금(자활지원) 상환카드(별지 제8호서식)6. 삭제 <2021.1.27.>② 그 밖의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1.27.>

제10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3.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 상당금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② 사업장(점포 등)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때 시장에게 우선 반환 할 것을 명시한 공동명의(시장ㆍ융자신청인)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11조(빌려주는 사업기금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자활기업에 빌려주는 사업기금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단, 수급자는 반드시 5분의 1이상이어야 함)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기금을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1.27.>② 자활기업이 사업기금을 빌리고자 할 때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장(점포 등)임대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 따른 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금(자활기업) 대여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12조(기금상환 등)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빌린 날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3조(상환금 연체에 따른 조치)① 빌려준 기금에 대한 상환금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연체 사실을 알려주고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빌려준 기금을 2회 이상 연체 하였을 때에는 빌려준 기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융자신청 등)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7.>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학자금융자신청서의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성적증명서(1학년 1학기에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와 보호자 연명의 학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16조(세입과 세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은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17조(위탁수수료 지급)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금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18조(지원신청)①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이사회 회의록(법인에 한함)3.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4.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9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5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제20조(지원신청)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이사회 회의록(법인에 한함)3. 법인·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4.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② 삭제 <2021.1.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3.31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7. 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