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 근로자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3조(신고기한)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하거나,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자가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④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①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은「하남시 포상 조례」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하남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하남시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를 비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① 제12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별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해당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무감사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2.>, <개정 2023.5.1.>

제14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7.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8.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9.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공보감사담당관”을 “청렴감사관”으로 한다. (생략)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