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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14 / 시행일:

하나의 사업소 안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 저장탱크1)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저장소”라 표기하고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서는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저장탱크는 저장소에 포함되는 용어임(이하 “기존 저장탱크”라 함)로부터 중심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진 장소에 신규로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 저장탱크(이하 “신규 저장탱크”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 따라 “저장능력”을 판단할 때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각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각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가스공급설비를 정의하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 따른 “저장능력”의 의미와 산정방식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능력”을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내용적(內容積) 등 관련 계산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장탱크별로 산정하되(제1호),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도록 규정(제2호)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저장탱크로부터 중심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진 장소에 신규 저장탱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에서는 저장능력과 관련하여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사업소를 기준으로 하여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사업소 안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저장능력을 합산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제1호의 규정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더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어, 개발행위의 제한(같은 법 제64조)이나 토지ㆍ건축물 등의 수용(같은 법 제95조)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침익적 효과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나의 사업소 안에 저장탱크가 2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각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2. ㆍ 3. (생 략)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7. ∼ 28. (생 략)② ∼ ⑤ (생 략)[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1. (생 략)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중도매인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구역에 개설하며(제2조제2호 및 제17조)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등을 두어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 도매시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이후 적용될 사항인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대해 규정(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하고 있을 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해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13호를 적용하여 행정재산인 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③ ∼ ⑤ (생 략)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 12. (생 략)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14. ∼ 23. (생 략)④ㆍ⑤ (생 략)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 ⑦ (생 략)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과 제19조에서는 진상조사의 신청, 개시 및 결정 등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및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명칭일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만기예고 통지기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06 / 시행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통지기간은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의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은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이하 “만기예고 통지”라 한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동법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서 보험사업자등에게 의무보험계약 만기예고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가 의무보험 계약종료일을 알지 못하여 보험만기를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미리 보험료납입의 준비 및 신속한 재계약 체결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적어도 당해 의무보험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그 전일까지 통지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의무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55조 이하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며 이는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바,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라 함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점의 초일인 계약종료일 당일은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의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는 당해 계약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 만기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으로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이를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과 같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행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피해자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은 모두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의 종류를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으로 규정하여 통지대상 결정의 종류로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정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다른 결정도 포함될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및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등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바 이는 곧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통지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결정과 달리 피해자결정을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각각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업자등의 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보험은 동법 제5조제3항의 보험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이하 “대인배상II”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을 뿐, 대인배상II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 자동차보유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임의보험인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의무보험이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만을 가입할 수는 없음에도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의 범위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모든 보험의 무조건적인 일반인수는 오히려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자의 종합적인 위험도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약의 자유 또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상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 대인배상II 모두를 포함하는 보험(이하 “종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이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보험사업자등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업자등에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대인배상II에 대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도 동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동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공동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의 공동계약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한 한 것이지 종합보험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 계약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외에 동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24 / 시행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동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당해 대표자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공직선거법」은 「제60조」 및 「제87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53조제1항」에서는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그 제한도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단체 등”이라 한다)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예속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사임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5조」에서 당해 대표자가 그 명의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정치적 활동의 자유 제한)과 대표자가 직접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별개의 사안이라할 것이며,○ 더욱이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제53조」)과 선거운동 제한대상(「제60조」 및 「제87조」)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제한범위를 축소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의 제한대상이 반드시 공무담임권의 제한대상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자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공직선거에 입후보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임하여야 하는 직위에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단체 등의 대표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당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17 / 시행일: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거쳐야 하는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신속한 실시를 위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준용됩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수익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함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등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나, 본질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선임 절차를 일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에서 주주총회결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 직접 주주총회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의결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여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주주총회가 없는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보수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수기준외에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수한도’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을 합한 총액인건비로, ‘보수기준’은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직원의 보수와는 달리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중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는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서는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및 제11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 등도 같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영구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문서의 관리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미 폐지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의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보관할 지는 그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구조조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2000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1년 2월 14일 전문개정 된 「금융감독위원회직제」(대통령령 제17130호)에서 종전에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국·과의 명칭을 은행·증권 등 금융업종별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기구를 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및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로, 이러한 업무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수행하던 금융 및 구조조정관련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는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에 대한 보존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지 문서이관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조개혁기획단이 폐지되기 전의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조개혁기획단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성·관리한 문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순위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새로운 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참조).○ 선순위 낙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종전의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상대로 새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계약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르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182호 2005. 12. 30.),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200.04-102-10, 2007. 10. 12.)〕에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위와 같은 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절차에서의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다시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상 지위만으로는 반드시 차순위자에게 새로운 적격심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는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8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무효의 입찰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절차와 입찰무효사유도 함께 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따르면, 입찰서에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적힌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또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첫째, 0원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1호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 입찰무효사유인지 살펴보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3호에서는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입찰금액은 국가계약 성립을 위한 중요한 한 요소이므로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자가 다른 모든 입찰요건을 갖추어 입찰을 하면서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법정 화폐단위로 인정되는 “원”을 입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로 사용한 이상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화폐단위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이라는 화폐단위 앞에 부가되는 숫자(0, 1 등)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금액의 크기를 0이라고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대가를 받지 않고 계약 내용을 무상으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계약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계약법은 유상(有償)계약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0원 입찰이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는 국가가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금전으로 하되, 금액의 결정은 국고에 부담이 적도록 최저가액으로 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유상계약만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①국가계약법은 본질상 사법상의 계약(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참조)이며, ②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시장진입, 기업인지도 제고, 신기술습득 등 어떠한 이유로든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도 국가계약의 성립을 원한다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고, ③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1원 입찰 역시 0원 입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상 무상계약의 의사표시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인 국가로서도 입찰자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최저가격으로서 1원과 0원을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이라는 의미 또한 국가가 국고의 부담이 될것이라고 예상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국가의 예상과 달리 입찰금액 중 최저가격이 0원이어서 결과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지 않는 무상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보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0원 입찰이 「민법」 상 무효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입찰자가 국가로부터 0원이라는 액면가의 통화를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0원”이라고 입찰서에 적었다면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②0원 입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의 부당염매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0원 입찰만으로는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③현재 허용하고 있는 1원 입찰은 사실상 국가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0원 입찰과 동일하므로 0원 입찰만을 국가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국가계약법령이나 「민법」에서도 0원 입찰을 무효사유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입찰금액을 0원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지?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참조).○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상 일상적으로 번번이 발생하는 소액채권으로서 거래관행상 단기간에 결제되고 분쟁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률관계확정이 필요한 채권들의 경우 3년 및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에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이는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7 결정),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채권과는 달리 10년 미만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위와 같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채권의 존재가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나아가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으며,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민법」 의 시효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금전채권이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 판결이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18 / 시행일:

보험계약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보험계약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단일예산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예산총계주의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국가재정법」 제16조) 원칙이므로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수입대체경비, 정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를 세입·세출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고, 「국고금관리법」 제8조는 수입대체경비의 지출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선사용자금)인 특별회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가재정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금 및 보상금도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18 / 시행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인의 사망 이전에 실지명의에 의하여 계좌가 개설되었으나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도 당해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밀보장 대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는지?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등을 각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 외에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에 관한 비밀보장의무를 부과한 것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의무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금융거래사실 자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종사자가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사망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거나 당해 금융계좌를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의 실지명의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지만, 사망한 실지명의인이 생전에 채무 등의 결제를 위해 정기적인 계좌이체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적 금융거래가 있을 수 있고,실지명의의 전환 등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상속인 등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거래정보등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지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를 모두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만 있으면 금융기관종사자가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 이뤄진 모든 거래정보등을 아무 제한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게 되어 사망인은 물론 상속인·수증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들의 금융거래에 따른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나의 법인 명의로 복수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그 사업장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받은 경우, 그 법인은 다른 지역에서도 2년 동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법인이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12호 서식 참조), 각 사업장(영업소)의 위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또는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인적·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 등 물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각 사업장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아무런 인격이 없는 각 사업장 그 자체가 담배소매인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각 사업장의 점장은 자신의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적도 없고 담배소매인으로도 지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결국 각 사업장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은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개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었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다면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한데, 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한다면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가 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17 / 시행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부를 공개하는 경우 등록부 전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록부 전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소별로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등록사항을 기재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게 그 대부업자가 누구이고, 또한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록 그 공개되는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열람은 그 대상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고, ‘등록부’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22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6 / 시행일: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이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둔 이유는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8604 판결 참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 등은 동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동법 제37조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이미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더라도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기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1호)와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제2호)로 정하면서,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 등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라도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면 같은 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원재료·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한다는 것은, 물품 또는 용역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고, 상품구매, 배송, 반품, 사후 서비스 등에 관한 불만 사항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공신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두8296 판결 참조)이므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의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그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것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정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출연하였는바,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에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한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 각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서 “기본재산의 관리·신용보증·경영지도·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구상권의 행사·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을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이와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출연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의 운영방법 중 제4호의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기본재산의 관리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의미하며, 관리의 통상적인 개념에 비추어 보면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이용·개량행위 및 보존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출연이라 함은 어떤 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행위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통상적인 관리행위의 범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연은 기본재산의 축소의 사유가 되는 것인바, 이는 기금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적인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기본재산의 여유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같이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증여행위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 또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07 / 시행일: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제4조에서는 국가가 발주하는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동법 제2조제8호에서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신용정보의 종류를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은행거래내역·법원의 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에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정의 및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신용조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도 개인이나 영리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동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신용평가업무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동 업무는 유가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상환능력의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회사채 또는 주식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동조가 규정하는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신용평가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항제1호의 신용조회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용역에 입찰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나 동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중 어느 하나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동법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으로서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처벌”의 의미에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도 포함되는지?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은행법」 제1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는,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1호마목(2)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은 행정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제재적 성격을 가진 일체의 행정처분은 통상적으로 처분이라 하고 처벌이라고 하지 않으며, 처벌이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는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에 행정형벌 외에 행정벌 중 다른 하나인 과태료(행정질서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들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처벌과 형사처벌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처벌을 단순히 형사처벌이라고 한정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②과태료도 형벌과 함께 벌칙장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처벌이라고 보는 점, ③「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관련법령 중 「산업발전법」은 형사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의 처벌에는 과태료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되며,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3 / 시행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은행법」 제45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1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1항에서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은행법」 제45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