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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6.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장재룡
【피고, 항소인】 풍진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청주지방법원(88가합239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83년 증제4253호 약속어음금지급에 관한 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2, 3, 5, 6, 10, 을 제2호증의 4, 5, 6, 7, 8, 9, 10, 13, 14, 15, 16, 17, 19, 21, 22, 23, 25, 28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5, 10, 을 제2호증의 9,10,15,17,19,21,2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발행인 소외 장주윤, 발행일 1983.10.12., 지급기일 백지,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모두 괴산군, 수취인 피고회사, 연대보증인 소외 김용섭, 박종만 및 원고로 된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에 대하여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박정식이 발행인과 원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회사의 지배인과 함께 1983.10.22.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7의 5 소재 중앙합동법률사무소에 위 어음의 발행 및 원고 등의 연대보증사실을 자인하며 수취인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고 진술하고 그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함으로써 위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인 홍필용, 이남신, 강장환에 의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명하는 청구 취지기재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소외 김용섭은 1980.경부터 문광상회라는 상호로 밀가루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소외 충북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다가 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로는 줄곧 동서인 소외 장주윤 명의로 이를 경영해 왔고, 한편 1983.2.경부터는 소외 정윤채 경영의 신성제면이라는 국수공장에 외상으로 밀가루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신성제면공장을 인수하여 처남인 소외 박종만 명의로 이를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김용섭과는 한동리에 살면서 위 김용섭이 충북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는 등으로 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위 신성제면공장이 인수된 후로는 그 관리를 돌보아 주고 있었는데, 1983.10.경 위 김용섭이 제분회사로부터 공장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성제면공장의 기계설비를 담보하는데 필요하다며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오자 같은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이를 위 김용섭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김용섭은 그 무렵 위 문광상회의 경영자로서 그 명의자인 위 장주윤 이름으로 피고회사로부터 새로이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그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신은 이미 제분회사에 대한 채무로 담보할 물건이 없었고, 동서와 처남인 위 장주윤이나 박종만도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그 보증인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로써 1983.10.12. 위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제멋대로 날인한 다음 이어서 위 어음금의 강제집행수락에 관한 공증을 위임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까지 함부로 작성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회사의 청주연락사무소장인 소외 한학수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고회사와 사료거래를 개시하게 된 사실, 그후 위 한학수는 위 김용섭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과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회사의 본사직원인 소외 박정식에게 교부하였고, 위 박정식은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함으로써 위 공정증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8, 26, 27,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나온 을 제1호증의 5,10, 을 제2호증의 9, 10, 15, 17, 19, 21, 28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공정증서는 원고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고, 그 지급에 관한 공증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용섭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거짓으로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위 약속어음금 연대보증서와 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권한없이 작성함으로써 이에 터잡아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김용섭이 경영하는 국수공장일을 돌보아주면서 그 운영자금을 얻는 데 필요한 담보설정을 위하여 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공증용 인감증명을 교부한 이상, 위 김용섭으로서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넘어 원고 명의의 위 약속어음금 연대보증서와 공증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임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연대보증서와 위임장 및 용도가 공증용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김용섭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즉, 원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정증서작성촉탁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행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집행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송진현 변진장

공정증서작성촉탁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행지체의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성질은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택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8노3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 2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모두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피고인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1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임 영식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1986.12.중순, 1987.1.하순 및 같은 해 3. 하순 등 세차례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1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 소관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명목으로 3개월여동안 3회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일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해종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4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입종묘를 수입할 때나 소외 동원농산종묘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수입 또는 매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또 이를 판매할 때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 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던 사실, 또 1982년에 있은 원고의 198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원고의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 금 26,806,166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갑제3호증의3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검토란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조사공무원이 위 수입종묘판매금액이 있음을 알고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를 알고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만을 들어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수입종묘의 판매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결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과거의 거래에 관해서 한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으나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가 수입종묘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대문지하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9구8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법 제13조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동조 소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규정한 건설비라 함은 그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지하도에 대하여 한 개수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지하도를 새로 건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것으로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단순한 유지보수비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건설비와 같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비행정청이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지하도 등 공공시설은같은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기부채납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음은 소론지적과 같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서 새로이 무상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는 수리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판시라고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수비용이 유지보수비의 정도를 넘어 건설비와 같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원심판시 부분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국가 등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건설비 중에 그 지하도의 유지보수비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임대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건설비라 함은 그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9. 선고 87나48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의 소유인 원심판시의 토지일대는 본래 전답이었는데 피고가 1972.1.7.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폭 8미터의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하고, 그 주변토지에 건축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도로예정선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위 토지에 바로 인접한 대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될 무렵 건설업자들이 주관하여 그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연이은 8미터 도로를 세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하수도시설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시경 위 토지 주위에 주택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였으며 1986.11.6.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서울특별시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후 위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던 중 주민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고, 위 시는 위 도로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 위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여부(소극)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하고, 위 토지일대에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한 1977년에서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80년경 주민자조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 세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와 하수도시설이 되었으며 위 시는 그 시경 인근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하고 1986.11.6.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가 위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나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7.1.26. 이를 대금 36,656,000원에 경락받아 1987.4.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그 해 5.15.까지 경락대금에 대하여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여기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에 소요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과 기타 경비 및 피고의 이익금조로 7,5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도 추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을 한 사실과 그 후 원고의 위 대금지급기일 연기요청으로 1987.6.10.까지 지급기일을 합의연기하였으나 이 기일에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8.6.2.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이 날짜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그달 10. 12:00까지 피고가 그해 5.21.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바 있는 73,946,303원의 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재통고 없이 위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위 금원을 지급함이 없이 위 기일을 도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약정은 원고의 위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 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1988.5.21. 자 내용증명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금액 73,946,303원의 내역은 ① 경락대금 36,656,000원과 여기에 1987.2.14.부터 1988.3.31.까지의 연 2할 5푼의 이자를 합친 46,516,202원, ② 취득세 및 등록세 2,500,000원, ③ 약정한 경비 및 잡비 7,500,000원, ④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반환금 5,000,000원, ⑤ 위 각 금원 합계 61,516,202원에서 경락대금을 공제한 차액 24,860,202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양도소득세 12,430,101원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우선 이중 경비 및 잡비로 약정한 7,500,000원(원심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7,5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보면 위 7,500,000원을 지급키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본인인 피고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경비로 소요된 금액을 입증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7,500,000원이 어떠한 경비로 지급된 금원인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만일 위 약정금 7,500,000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가 이러한 본래의 채무내용에도 없는 항목의 적지 않은 금액을 가산하여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의 위 통고서(을제5호증의2) 기재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제공하여서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최고는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고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음은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부적법한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채권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없는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여 요구하고 있고 그 항목의 금액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채무자가 위 금액을 제외한 본래의 채무액만을 이행 제공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역시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최고에 기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11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제정되어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본문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제2항에는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제3항에는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 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설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도금영수일인 1975.11.30. 원고로부터 소외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6.2.17.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것은 원심설시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그 설시 사실의 인정이 수긍이 되므로 여기에 사실오인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을 양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를 볼 것인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다.
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7. 선고 87노2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 행사할 목적으로 1983.7. 초순 일자불상경 재단법인 지덕사의 143차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그해 7.6. 이를 문화공보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또 그해 5.말 일자불상경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그 무렵 이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2. 위 지덕사 소유 임야의 매각대금을 새마을금고에 예금하고 1985.2.4.경부터 1986.2.6.경까지 사이에 위 금고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이자보충비 370만원 중 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론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위 각 판시사실 외에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6.4.경 위 지덕사의 이사인 공소외 이 창수, 이 정환, 이 광수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사 및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이는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신청사건이므로 그 변호인선임료는 위 재단의 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6.5.7.경 100만원, 그해 6.11.경 1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그러나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법률상 그 가처분의 효력이 법인에게 미치는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인으로서의 항쟁필요성 등에 관하여 전혀 살펴봄이 오직 위 가처분사건이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음은 횡령죄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창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14. 선고 89구1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1988.7.6.자이 사건 국유재산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1988.12.24.자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의 청구로 보고 그 재결이 있기 전인 1989.2.28.자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훨신 도과하여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중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에는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소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재결을 받기 전에는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은 물론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는 것인바, 재결을 거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당사자에게 미리 제소할 수 있는 편익을 부여한 것뿐이지 제소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는 재결을 기다려 제소할 수도 있으므로, 제결을 받기 전까지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은 제소를 거쳐 제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만일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제소한 경우에같은 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제소를 안하는 동안에는 진행이 안되던 제소시간이 제소를 함으로써 진행된 결과가 되어 제소기간의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재결을 기다려 제소를 안하고 있으면 제소기간에 저촉이 안되고 미리 제소를 하면 제소기간에 저촉된다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셋째로,같은 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중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여 제소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만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제3항 참조), 이 점에서도 위 제소기간의 적용은 부당함은 알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판단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에는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풍성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1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1985.12.30.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1986.12.29.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1987.2.1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위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공매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구9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환지처분공고 전의 원판시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원판시체비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1983.10.13. 소외 삼성건설주식회사에게 원판시 체비지를 양도하고 위 삼성건설주식회사는 같은날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에게 이를 양도하고 위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는 1985.1.7. 소외 1에게 위 소외 1은 1985.2.26. 이후에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여 각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순차 등재되었으나 피고는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의 법인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1983.12.1. 위 체비지를 압류하고 위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한 것이라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 체비지를 압류한 후에 이를 양도받은 자들로서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가. 체비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사실이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미 압류되어 있는 체비지를 양수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그 압류처분 또는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토바코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필립모리스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대석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3.20. 자 1986년항고심판당제29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61.11.6. 출원하여 같은 달 27. "CAPRI"라는 영문자로 횡서된 문자상표를 지정상품인 제9류권연원료 또는 제조한 연초, 흡연용구(기록에 의하면 흡연용구에 대하여는 1988.11.21. 피심판청구인 이 자진하여 등록 말소하였다)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하였다가 1971.12.24. 및 1981.11.27. 2차에 걸쳐 갱신등록하였는데, 심판청구인의 1년 이상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를 구한것에 대하여, 권연원료 및 제조한 연초(이하 "담배"라 한다)는 우리나라의 담배전매정책상 담배전매법 등의 법규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 임의로 수·출입을 할 수 없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심판청구인의 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7.7. 선고 86후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후 국내에서 위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등록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정상품인 "담배"는 그 수·출입에 관하여 담배전매법이 1986.12.26.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고 (구 담배전매법 제22조), 그후에는 위 법개정으로 공사로부터 지정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개정된 위 법 제25조)되어 있기는 하나,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 자신이 1984.10.30.부터 1985.7.29.에 걸쳐 Marlboro 외 4종의 담배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본건 지정상품만을 수입하지 아니한 것은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에 관한 증거까지 제출하고 있고(갑제12호증), 기록에서 보면 담배수입의 규제조치도 완화되어 이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수입에 있어서 허가사항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그 수입의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년 이상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피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도 없는 터에 심판청구인 이 사실조회의 신청을 한 취지로 보이는 위 갑제12호증에 관하여 원심은 그 진부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지정상품인 담배가 수입제한 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아니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수입에 있어서 허가 등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 만으로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담배"가 그 수입에 있어서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수입의 허가 또는 지정이나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1년이상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상표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노3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8구9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2.12.18.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전 2019.8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세멘블록조 골슬레이트즙 건물 6동 바닥면적 합계 591.74평방미터를 건축허가없이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70.6.20.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관할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후 1985.6.2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6동의 무허가건물중 원심판시의 건물 3동 바닥면적 합계 263.1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무허가건물 바닥면적 328.6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 그 후 1984.2.28. 위 (주소 1 생략) 전 2019.8평방미터에서 (주소 2 생략) 전 146.8평방미터가 분할되어 위 (주소 2 생략) 전의 면적은 1,873평방미터가 되고 위 94의 19 전은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된 사실, 피고는 위 토지를 주거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1988.3.15.자로 1983년도 및 1984년도에는 위 (주소 1 생략)전 2,019.8평방미터 전부, 1985년도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의 바닥면적 263.12평방미터의 7배를 초과하는 177.96평방미터, 1986년도와 1987년도에는 그 4배를 초과하는 967.32평방미터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공한지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히 부과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88.12.12.자로 위 (주소 2 생략) 전 146.8평방미터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감액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0.무허가건물신고를 한 이래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는 위 토지에 대해 공한지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한 일이 전혀 없어서 원고는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신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재산세 및 법인세부과처분 이전에는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중과세율 적용대상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의 위 신의칙적용주장을 배척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과세관청이 공한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종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16. 선고 89구1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 바 맹지라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88.5.1. 현재의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 목이 정하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1. 선고 88구9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일 뿐 그 실질소유자는 소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8.12.13. 선고 87누934 판결; 1987.7.21. 선고 87누3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같은 규정 소정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1990.3.13. 선고 89구48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되는 판단이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합계 63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면서 원고가 그 주장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하나로서 채권최고액을 들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유효여부(적극)
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소극)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같은 규정 소정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실질소유자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실질소유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 상고인】 동서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9나105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설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나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은 원인채권과는 법률상 별개의 채권으로서 병존하고 변제기도 다를 수가 있겠으나, 양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어음채권은 원인채권의 수단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위 백지어음의 만기인 1985.12.20. 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원고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저당채권자인 피고가 1985.12.20.부터 기산하여 설시 공병외상대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87.9.15.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1987.9.16.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달 18. 경매신청의 등기가지 되었음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채무자인 설시 소외 회사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위 공병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백지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기존 채무의 변제기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가.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만기를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그보다 뒤의 날짜로 보충된 백지어음의 만기로 유예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6.8. 선고 87나5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1985.7.23. 선고83다632 판결;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의 제소라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거도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22. 선고 87나2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5.5.20. 피고에게 원심판시의 토지를 대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중도금 11,000,000원은 같은 해 5.27.까지 잔금 19,000,000원은 같은 해 9.4.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는 그 지상에 임대연립주택의 건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공사비를 융자받는 편의를 위하여 위 중도금이 수수되면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및 점포 1동을 무상으로 신축하여 주고 상수도시설을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한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중도금을 수수한데 이어 같은 해 8.20.경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같은 해 10.31.로 연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토지 중 원심판시의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해 8.23.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해 9.6.자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분필절차가 선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 해 9.25.에 이르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위 제2목록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1986.2.20.경 새로이 약정하기를 앞서 약정한 바에 따라 위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위 잔대금 19,000,000원에다 그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가 전화요금체납으로 가입권이 취소된 전화에 대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한 전화요금과 전화가입권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원고가 대신 지급한 공사장 인부들에 대한 식대 등 합계 금 1,350,000원을 합한 금 20,350,000원을 그 해 7.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원을 그 날까지 지급치 못할 경우는 그 위약에 대한 제재 내지 보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주택 및 점포 각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외에 소외인을 위한 주택 1동을 건축하고 진입로변의 담장 설치를 하여 주기로 하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 등 건축과 진입로변의 담장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을 때 원고가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그 해 2.22.자로 위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다가 그 해 7.22.에 이르러 위 잔대금 등 금원 지급의 기한을 또다시 그 해 10.20.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연기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금원지급 내지 위 건축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는 원심판시 매매잔대금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원고가 위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는 이와는 달리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나아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 매매대금등 채무가 차용금채무로 전환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점,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 등의 주택건축 및 진입로변 담장설치채무를 위 가등기말소절차이행의 조건으로 본 점이나 피고의 위 건축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 금원이나 그에 대한 담보를 기한 내에 원고에게 현실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공탁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동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8나2624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1, 원고 2 등에 대한 패소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금 7,414,274원, 원고 2에 대한 금 2,936,567원에 대한 1984.5.3.부터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5분의 2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이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우측대퇴골개방성 복잡골절상등을 입고 그 부상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우측대퇴골이 재골절된 사실에 대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상 후 후유증 등으로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위 원고가 재골절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부터 기산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이어서 재골절을 포함한 위 부상에 따른 향후치료비 전액(다만 위 원고의 기여과실을 참작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2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88.5.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판결 참조)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414,274원, 원고 2에게 같은 금 2,936,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원판결 선고일인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범위를 넘은 각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배상금액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불법행위일인 사고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4.29. 자 88항원39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에서 ""은 "마법, 마술, 기술, 매력"을 의미하고 ""는 "별, 인기배우"를 의미하므로 거래과정에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에게 "매직스타"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매직"과 "스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간략하게 "매직" 또는 "스타"로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 ""에서 "CHEF"는 불란서어로 "주방장, 요리사"를 의미하므로 인용상표도 "MAGIC CHEF"로 인식되거나 "MAGIC"과 "CHEF"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간략하게 "MAGIC" 또는 "C-HEF"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본원상표가 "매직"으로 인용상표 역시 "MAGIC"으로 인식될 경우 양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칭호나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5후89 판결;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참조).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양상표 모두 "Magic"이라는 영문자가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 좌측에 본원상표에는 없는 요리사를 표시한 도형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이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원상표는 도형이 없이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된 것 만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 반드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매직스타"로 인용상표는 "매직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호칭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관념에 있어 양상표는 "Magic"부분이 서로 같다할 수 있으나 이 "Magic" 부분만이 따로 떼어져 이루어진 상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Magic"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도 할 수 없어서 "Magic"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 부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에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 양상표 모두 "Magic"이라는 영문자가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 좌측에 본원상표에는 없는 요리사를 표시한 도형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이 영문자만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본원상표는 도형이 없이 한글과 영문자가 병기된 것만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매직스타"로, 인용상표는 "매직 체프" 또는 "매직쉐프"로 호칭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르게 들리며 관념에 있어 양상표는 "Magic" 부분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 "Magic" 부분만이 따로 떼어져 이루어진 상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 "Magic"으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유사하는 이유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양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에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구1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6.24. 선고 87나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1985.10.18.부터 11.18.사이에 합계금 4,3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3(각 차용증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등 참조).
 위 갑제1호증의1,2,3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985.10.18 금 1,000,000원, 10.31. 금3,000,000원, 11.18. 금 3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들이 처분문서임이 명백한데,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영주택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가 피고의 소유인 원심 판시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 6동을 피고명의의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건물 중 1동을 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버리자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건물 매매 잔대금 4,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잔대금으로 피고에게 위 금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서증으로서 갑제1호증의 1,2,3은 위 차용증이며,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지매매계약서 및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매매계약서이며, 을제5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건물매매대금의 영수증이며, 을제7호증의 1,2는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불과하며, 을제6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앞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음 증인으로서 위 갑제1호증의 1,2,3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소외 3은 피고가 경영하는 복덕방에 근무하는 여자직원으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외 4 역시 피고의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진술내용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교부된 위 금원이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한다는 막연한 추측진술이며 소외 5는 위 건물매매 잔대금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고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 진술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위 갑제1호증의 1,2,3(각 차용증)에 그 대여금의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증명력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문서인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언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공문서변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제1심판시 제2항 가 기재 매매계약서, 같은 항 나 기재 매매계약서 및 같은 항 다 기재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부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채용증거들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이 현존하고 위조, 변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약 1년 5개월의 일정기간으로만 표시되고 범행장소는 불모지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및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불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1. 선고 88나117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과 이에 관계된 각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증의 인부조사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부지라고 답한 갑12호증의15(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의1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이를 그 밖의 설시 증거들과 종합하여 피고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주식회사 중원패션(이하 중원패션이라고만 한다)이 1985.3.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주식 50,000주의 주주들인 피고와 피고의 처 소외 1 및 소외 2 3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중원패션의 전 영업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그 이튿날 중원패션과의 사이에 당시 피고의 중원패션에 대한 채권액을 금 1,15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중원패션이 피고에게 그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신 피고가 중원패션의 제3자(이 가운데는 원고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날에 전 영업재산을 양도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 틀림없는 갑12호증의15의 진정성립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보건대, 갑12호증의14의 내용은 그것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변론과정에서 원심인정의 주주총회 개최사실 자체도 포함하여 함께 다툼이 되어 온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해 버린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갑 제12호증의15(위에서 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는 그 문서 자체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므로 이 문서가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여겨진다면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인 것이다.
 더구나 위 갑12호증의15는 원고대리인이 제출하고 있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문서내용과도 저촉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따져서 그 점에 관한 사실확정을 한 다음에 비로소 중원패션의 총주주가 원심설시와 같은 세 사람이라고 단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름이 없이 갑4호증은 믿지 않는다고 가볍게 배척해 버리고 그 설시사실을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사실인정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을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인정한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처분문서에 관하여 "부지"라고 인부 하였으나 그 문서 자체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의 사실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가. 사실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가 "부지"라고 하고 주주총회개최사실 자체도 다투어 온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쟁점사실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본인인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서증의 인부과정에서 "부지"라고 답했다 해도 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영의 인정여부까지를 물어 당해 서증에 관한 보조사실을 주장할 기회까지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심법원의 책무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5. 선고 88나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임야는 모두 용인군 (주소 1 생략) 임야 6정 8반 9무보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전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1925.9.22.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1940.1.10.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그 뒤 다시 1940.2.7.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위 임야가 (주소 1, 2, 3, 4 생략)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각 임야에 대하여 1940.3.8.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위 임야 중 이 사건 2필지 임야에 대하여 1984.12.27. 피고들 및 소외 5,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0.5.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비록 위와 같이 특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피고들 스스로 시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양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과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야가 소외 경주이씨 국당공파 용인문중의 소유이고 동 문중의 신탁에 따라 문중원인 소외 1(족보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1940.1.10. 역시 문중원인 소외 2(족보명 △△△), 소외 3(족보명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1940.2.7. 소외 1 앞으로 신탁명의가 회복되었다가 1940.3.8. 역시 같은 문중원인 소외 4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6,7,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1심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위 증인 소외 7,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중은 지금부터 60년 전까지는 별다른 규약 없이 문중원들이 모여 봉제사를 받드는 등 모임을 가져왔으나 그 이후는 문중원들이 모이지 아니하여 봉제사마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지금부터 40년 전 비로소 문중원들이 다시 모여 문중일을 의논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40년을 전후한 20여 년 동안은 문중원의 모임이 없어 문중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한편 위 문중의 중시조로서 원·피고들의 공동선조인 경주이씨 33세손인 소외 11이나 그 선대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 위에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 근친인 문중원들의 분묘의 존재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위 문중소유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임야가 원래부터 위 종중 소유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을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경주이씨 국당공파 용인문중은 경주이씨 33세손인 소외 11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모수호, 위토관리 등의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중인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임야상에는 위 소외 11의 2대손인 소외 12의 분묘를 비롯하여 위 문중선조들의 분묘 10여기가 설치되어 내려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삼촌인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임야가 문중소유 재산이 아닌 위 소외 4 개인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문중에서 문중소유 재산으로 등기하기로 원고의 승낙을 받았다고 기망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소유 임야를 위 문중원들 6인 명의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도록 승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12, 소외 13의 분묘가 설치된 당시부터 위 분중의 소유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원심이 위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40년을 전후한 20여 년 동안은 문중원들의 모임이 없어 문중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을제1호증의1(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문중원으로서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1 (족보명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위 문중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원심도 적법히 인정한 바이므로 위 소외 2, 소외 3, 위 소외 1,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40년경 문중원들의 모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이 사건 임야에 위 문중의 중시조로서 원·피고들의 공동선조인 위 소외 11이나 그 선대의 분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위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