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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홍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12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1979.8.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외곽탄공(2)은 통상의 탄공과 같게 천공하고, 중간탄공(3)은 외곽탄공(2)보다 약간 크게 천공하여 그 상단에 협소공 (4)를 형성하고 중앙에는형 대공을 천공하여 그 상하부에 협소공 (5),(6)을 형성하고 중앙에 보열실(7)을 갖도록 구성하여서 된 구멍탄”에 관한 것으로서,이 사건 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화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케 하는 것과 이 사건 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형 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다만 구조상에 적은 차이는 있으나 그로 인한 별다른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과 그 출원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회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출원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출원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형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출원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6. 선고 82구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소득세법 제95조 또는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다만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것이 신빙할 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경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과 같은 3호증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결정을 한 후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계약서, 등기부등본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증빙서류가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이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결정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증빙서류가 위 시행령 소정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신빙성의 유무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음은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것이 신빙할 만한 것인 때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결정을 경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주도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24. 선고 81노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공소사실이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① 1979.7.1부터 같은해 12.31 사이의 물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납기인 1980.1.25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금 10,641,351원과 ② 1980.1.1부터 같은해 6.30까지 사이의 물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일인 같은해 7.25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금 28,908,378원 합계 금 33,386,65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한 바이는 위 각 기간중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위 각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은 위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이 아니라 납기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니 위 공소사실의 특정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물품매출거래 그것이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고 본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동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피고, 상고인】 김 일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9.19. 선고 80나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결과만을 주문에 기재하면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항소심이 이와 같은 주문기재대신에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고 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결과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을 일괄하여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여 항소심이 이와 같은 이른바 변경판결을 하였다 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민사소송법 제377조,제385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 및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원고가 피고명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중 그 설시 벼랑쪽 40평은, 1935년경 소외 김진환이 그 인접한 다른 토지와 교환한 후 소외 문작주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의 남편 소외 이 동상이 다시 이를 매수하였으며 위 이동상이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상속하게 된 것이고, 설사 위의 교환계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 이동상이 1957.3.5 위 40평을 매수한 뒤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그의 사망 후에는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지난 1977.3.5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교환약정이나 1957.3.5부터 소외 망 이동상이 위 40평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판시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을 제3호증의 1, 2는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배척한 것으로 보지못할 바도 아니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제1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결과만을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항소심이 주문기재 대신에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고 하고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결과와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승소부분을 일괄하여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여 항소심이 이와 같은 이른바 변경판결을 하였다 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민사소송법 제377조,제385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철, 김준태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9.24. 선고 82고군형항제242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변호인(국선) 김준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군사법경찰과 군검찰 및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변명 이외는 그것이 군사법경찰관의 고문에 의한 또는 그 고문에 연유한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진술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변호인 최영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교당국으로부터 불온써클로 단정되어 등록취소된 바 있는 농촌문제연구회의 회원으로, 1979.12.7 “사회운동이념사”라는 책자를 구입 탐독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써클에서 위 책에 대한 내용발표 및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소유와 돈이 척도가 되어있는 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부와 공공의 복지를 보장하기가 어렵거나 불능하므로 가진 것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공유재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를 소유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회주의는 본건주의를 시민사회로 발전시켰는데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소외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혁명운동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등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인정, 동조하는 발표를 하고 1980.5말경 위 써클에서 학생운동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공소외인이 주제발표를 하면서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발언을 하자 위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시킴으로서 국민과 정부간에 심한 괴리감을 조성시켜 사회를 혼란속에 빠트려 정부를 전복하고 대한 민국을 적화하려는 북괴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발표내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노트에 기재하는 등 위 발언에 동조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이 구입, 탐독한 후 그 내용을 요약 발표한 위 “사회운 동이념사”가 당시 불온서적으로 판정되어 판매금지된 바 없고(그후 판매금지됨) 그 책의 결론부분이 온당하다 하여도 그 책중의 일부내용이피고인이 발표한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위 써클회원들에게 발표한 소위는 그 책의 불온서적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위 윤부철의 북괴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듣고 써클회원들과 함께 토론에 참가하고, 그 자리에서 위 내용을 노트에 기재하는등 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서 보아 위 발표내용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 김준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구입, 탐독한 후 그 내용을 요약 발표한 “사회운동이념사”가 불온서적으로 판정되어 판매금지된 바 없고(그후 판매금지됨) 그 책의 결론부분이 온당하다 하여도 그 책 중의 일부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불온써클로 단정되어 등록취소된 바 있는 써클회원들에게 발표한 소위는 그책의 불온서적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2구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중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담세력의 표현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일단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되기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대도시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성질 및지방세법 제13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고, 이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대도시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범한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1.16. 원고에게 197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62,482,406원과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3,987,689원을 부과하고 원고는 같은날 이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서 1981.5.2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권정정신청(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피고는 1981.6.30자로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3,288,614원으로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금 22,624,569원으로 각 감액결정하고 원고는 1981.8.24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1981.1.16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60일이 경과한 후인 1981.5.20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소론과 같이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위 감액 갱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당초의 부과처분(감액되고 남은 세액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만일 이 사건 소가 소론과 같이 감액 갱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갱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니 그것은 원고에게 이익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전혀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도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이 책임없이 이의신청의 불변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에 있어서 소원전치의 요부(적극)

가. 1978년 및 1979년 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못한 이유가 이미 동일사유로 불복신청한 1976년도 및 1977년도의 법인세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를 기다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고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므로행정소송법 제2조의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위조공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 11.11. 선고 82노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와 같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는 된다고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현존사실만으로는 위 제시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차량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동운수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경기도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1구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 시행되던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사고건수/보유대수X10)에 따라 원고들 보유차량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를 산출하면 9이상이 되므로 이는 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 보유차량의 일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위와 같은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을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81.12.31.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제31조 제5호로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가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되었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보유차량의 사고는 피해자 등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고지수만으로는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의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전라북도지사
【환송판결】 대법원(1982. 9. 28. 선고, 82누181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일부취소(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가 1978. 12. 7.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상호 생략)용달사라는 상호로 동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11대를 가지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원고가 위 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1. 6. 4. 23 : 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대왕부락 앞 노상을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소외 2를 들여받아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동인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 및 피고는 1981. 8. 18.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 원고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면서 붙힌 "관계법령이나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정지 또는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고차량에 대한 원고의 운수사업면허 일부를 취소(감차)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군산경찰서장이 1981. 6. 19.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120일간 사고차량의 사용정지를 명한바 있는데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사고차량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동일한 사고발생에 대하여 이중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사용정지처분 결정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군산경찰서장이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이유로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용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산경찰서장이 한 자동차사용정지 처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과는 그 처분권자 및 처분의 근거,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나아가 사고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개정전) 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조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의 일부 내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바로 사고차량에 대한 면허를 취소(사업면허의 일부취소)하였음을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차량의 운전수 소외 1은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일단 피해자를 사고차량에 싣고 병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 유기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사건에 있어서 사고를 낸 운전수 소외 1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질이 극히 나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 및 행위를 야기하도록 감독책임을 게을리한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동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위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를 초과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맹천호 유언

경찰서장이 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서, 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과는 그 처분권자 및 처분의 근거,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의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1)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2), (3)
【변 호 인】 변호사 박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23. 선고 82노2534, 82감노7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 및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2, 3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2 및3에 대한 소론 특수강도의 각 범죄사실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고 각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그 중같은 노기봉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원심의 인정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1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특수강도사실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45일씩을 각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환식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상고인】 화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1. 선고 81나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1.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71.6.8. 선고 71다710, 711 판결은···「원고의 운전자인 이재영이 그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이재영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 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 타인" 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요, 따라서 차주인 원고는 이재영에게 관한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은 원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나진수는 위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나철수를 동행시킨 사실 위 나진수와 위 망인(···나철수를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 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전날 11:00쯤 위 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던 바사고당시에는 위 나 진수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교대운전자인 위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인 위 나진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당시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 타인" 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법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사고당시 현실로 사고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본건은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에 관한 것으로 각기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매매계약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원지구 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이성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17. 선고 80나2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본재산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농업협동조합법(1976.12.31.개정전) 제3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동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리안과 손실금처리안 등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그에 해당된다 하여도위 규정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 조합의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이 사건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충분히 긍인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농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판시로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 판례들에 상반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위 판례들에 따르면,동법 제38조 제1항 제7호,제10호의 규정도 강행법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필경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귀착하고 그외 소론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들은 모두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조합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치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1구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1981.6.2 및 6.3 양일간에 검방·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당시 철저히 검방·검신을 하였더라면 재소자인 공소 외이상훈,노은상 등이 은익보관중인 쇠칼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공소외인들을 비롯한 재소자 4명이 그 해 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위 쇠칼로 교도관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탈주사고 발생은 영등포구치소 보안과장, 의무과장, 접견과장 및 법정담당 호송교도관들이 각자 그 직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도 이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탈주사고의 책임을 원고의 책임으로 가중시킨 위법이있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이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검방·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검방·검신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탈주에 사용한 흉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8.3.11 교도로 임용되고 1980.2.21 교사로 승진하면서 그간 4차례 표창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원고의 이 사건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원고가 검방. 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검방. 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재소자인 (갑), (을)등이 은닉보관 중인 쇠칼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갑), (을) 등 재소자 4명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며 위의 탈주사고 발생에 있어서 구치소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김성극
【피고, 상고인】 황기택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정병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5. 선고 80나2879,2880,2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피고들과 피고들 보조참가인 사이의 1979.2.19자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잔대금 채권은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기 이전에 이미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피고들도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당시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잔대금채권(피전부채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부에 의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및 원고로부터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65.12.28. 선고 65다1228 판결;1966.1.31. 선고 65다154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당원 1963.5.13. 선고 62다304 판결;1974.3.12. 선고 73다1025 판결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매잔대금 채권을 원고를 포함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측 주장과 같이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피고들은 원고(및 원고로부터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측 주장의 채권양도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확정일부에 의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어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2. 5. 6. 원고에 대하여 환위 1436-915호로서 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구서동(번지 생략)(상호 생략)과자점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3. 8. 피고로부터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점영업허가를 받고서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번지 생략)에서(상호 생략)과자점이라는 상호로 과자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1. 5. 6. 위 과자점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의원으로 그 용도가 승인된 것이어서 허가없이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과자점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 2 및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건 과자점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식품영업허가는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여 이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고, (2)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인 다과점, 의원등의 상호간의 용도변경은건축법시행령제174조의 2, 부표 제4항의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용도변경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보완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석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동래구 구서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의 같은동(번지 생략) 대지 121평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용도로 승인된 토지인데,소외인은 1979. 8. 1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대지상 병원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고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건립하고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중 8평 가량을 임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과자점의 용도로 변경하고 과자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에 식품영업허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영업허가는 그 취소사유에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이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을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과자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유는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영업허가취소사유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무허가용도 변경의 사유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이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을 허가없이 과자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무허가 용도변경의 사유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베링거 만하임 계엠베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9.21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30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새로운 아지리딘유도체의 제조방법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및 생성물질의 표시가 없고 제조방법이라는 기재도 없어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5 항과특허법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이 사건 출원발명이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는 달리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도 특허사항으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여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특허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원발명이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는 달리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도 특허사항으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인례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3. 선고 80구2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상 모두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상에는 위 각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실 및 서울특별시장은건축법 제44조,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1979.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공고 호수 258은 오기로 보인다)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8.5.22.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건축을 제한하면서 위 토지들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시설물 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사업용등 극히 일부의 특수한 건축물을 제외한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백화점, 사치성 목욕탕, 판매장, 숙박시설, 시장, 전시시설, 촬영시설, 집회시설등 상업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으로 지상연면적 231㎡ 이상인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같은해 6.26.에 와서는 위 건축이 제한된 시설물중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제한범위를 단독주택일 경우 연면적 132㎡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변경공고하고, 1979.8.1. 부터서야 위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위 토지들에 있어서는 위 건축제한 기간중에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에서 규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당원 1982.6.8. 선고 81누100 판결참조), 또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건축법 제44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이 이 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한지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토지에 있어서는 비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기간중에는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위 규칙 소정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며 공한지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옥
【피고, 피상고인】 문복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8.13. 선고 82나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변론을 재개하여 더 심리를 하는 등으로 이 점을 밝혀야 함이 마땅한데도 막연히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나,설사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원심판결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주최씨 영주공 문중
【피고, 피상고인】 장재동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9. 선고 79나3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최창복, 최복동, 최현기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론과 같이 종원들과 종중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일에 계속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아닌 사람이 새삼스레 종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문중의 종원은 공동선조인 영주공의 직계자손중 그 장남으로서 백부인 석주공에게 출계한 최영택의 직계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성년에 달한 남자만으로 구성되고 최영택의 직계자손은 원고 문중의 종원자격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 문중의 대표자라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최창복, 최복동, 최현기 3인(이하 이 사건 대표자라고 부른다)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소결의를 한 문중회의는 그 판시와 같이 종중의 일반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종원도 아닌 최창복(위 최영택의 장남)에 의하여 소집되고 종원아닌 사람 7명이 그 회의에 참가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은 종원도 아닌 이 사건 대표자들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니 위 결의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대표자들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 사건 대표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인격없는 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고 종중의 성립이나 구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대표권이 없으면서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이 사건 대표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출계자 및 그의 자손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실상 종중일에 관여하는 등의 사유로 종원 아닌 자가 종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종래의 양자제도의 목적등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출계자의 자손들이 종중의 종원들과 종중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일에 계속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아닌 그들이 새삼스레 종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4. 선고 82노17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정우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돈의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이중 액면 금 1,500,000원의 당좌수표가 그후 부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 등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금 3,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조치에도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5. 선고 81노3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정복순경 최희길은 사복한 순경 천홍률, 방범대장 김용진과 같이 현장에 나아가 소매치기 일당인 피고인 등 3인이 소매치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김용진에게는 피고인을 검거하라고 지시하고, 위 천홍률과 함께 원심 공동 피고인의 양팔을 각각 잡아 검거하는 순간 피고인은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로 도망하고 위 김용진은 이를 추격하였는데 그 후 위 최희길이 김용진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차도 중앙에서 이를 추격하는 위 김용진에게 피고인은 접는 톱을 꺼내들고 접근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Y.M.C.A.뒷골목으로 도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인 위 최희길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최희길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방범대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만 가지고는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판시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범대원인 위 김용진을 위협한 사실은 위 최희길이 사후에 위 김용진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고, 원심이 이 사건 인정증거로 거시한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최희길의 진술, 증언을 종합하여도 이와 같은 취지인 반면, 원진술자인 김용진에 대하여는 그 진부를 조사한 흔적도 없어 이는 단순히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시종 부인하고 있으며, 판시 검거보고서는 증거로 할수 없는 것이고, 압수된 톱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결국 원심의 취지는 위 김용진이 판시와 같이 위협받은 사실조차도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위 김용진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취지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방범대원의 근무명령은 파출소장이 한다는 내무부예규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위방범대원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갹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상고는 논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방범대원의 근무명령은 파출소장이 한다는 내무부예규가 있다 하더라도 방범대원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갹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인 이상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의 대행자일지언정 경찰관의 범인검거를 위한 공무집행의 보조자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범인을 추격 중인 방범대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4.30. 선고 80노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히 조사결정한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 이 1979.8.8 공소외 장석주에게 이건 부동산을 금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8,000,000원을 그날,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달 23. 잔금 52,000,000원은 같은해 9.30에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와 교환으로 수령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각 수령하고 잔금지급기일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1979.12.31과 1980.2.16로 순차 연기하였는데 위 장석주는 마지막으로 약정된 최종잔금기일인 1980.2.16까지 잔금 52,000,000원중 금 28,00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 24,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1980.3.3위 장석주에게 같은달 1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달 11일 위 장석주에게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피고인이 쌍무계약인 장석주와의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등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제공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피고인과 위 장석주와의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이행제공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1980.3.11 해제통고에 의하여도 적법히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1980.3.11 적법히 해제된 줄로 믿고 같은달 13일, 이건 부동산을 공소외 한순희 외 3명에게 매도한 것임을 미루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이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서의 자기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부동산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면, 설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르빌롱 쏘시예때아노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1.10.29.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111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REVILLON” 이라고 횡서표기한 상표로서 이는 1960.9.15 출원, 1960.10.8 등록되고, 1980.9.3에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현재까지 그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는 영문자로 “REVLON”이라고 횡서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와 칭호상 세인으로 하여금 혼동케 할 우려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구성된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무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원상표 “REVILLON”과 이미 등록된 인용상표 “REVLON”은 다 같이 영문자로 횡서표기한 상표로서 칭호상 세인으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구성된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 “REVILLON”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 영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11.17. 선고 82노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라 함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증거능력의 특례(같은법 제318조의 3)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1.11.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1심의 제1차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상세히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부당하여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무상봉인무효·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2노1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들의 연령, 전과, 범행동기 및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징역 10년)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니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그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신 청 인】 김동준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나45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른바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호봉부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삼랑
【피고, 상고인】 공군참모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3. 선고 81구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73.8.1 공군소위로 임용되고 1980.12현재 대위 8호봉을 부여받고 있다가 1981.1.5자로 피고로부터 1981.1부터 소령 2호봉을 부여받았으며, 1981.1.5 대통령령 제10142호로 공포시행되어 그해1.1부터 적용되는군인 보수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봉급은 대위 8호봉이 금 219,500원, 소령 2호봉이 금 202,800원, 소령 3호봉이 금 214,800원, 소령4호봉이 금 226,800원이고, 구 군인보수법시행령(1980.7.19 공포 대통령령 제9981호)의 같은 조항에 의하면 군인봉급이 위 각 계급별, 호봉에 따라 각 금 194,000원, 금 179,000원, 금 189,600원, 금 200,200원이고, 한편군인보수법 제 8 조 제 2 항에 의하면 「상위계급으로 진급된 자의 호봉 책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복무기간에 의하되 그 봉급액이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게되는 경우에는 위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경우 봉급수령에 있어서 진급되기 전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할 것이고,군인보수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가 1981.1.1부로 소령으로 진급함에 있어 장교로 임용된 이때의 복무기간이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7년 이상 8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 전단에 의하여 소령 2호봉을 부여받아야 할 터이나, 한편 그 날짜에 시행되던 구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봉급액이 금 179,000원으로서 진급되기 전의 같은 조항에 의한 봉급액 금 194,000원보다 적게 되어 같은 조항 후단에 의하여 그에 가장 가까운 다액인 금 200,200원의 호봉인 소령 4호봉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고,그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그 날짜 직전에 진급한 경우에는구 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인상전 봉급액을 대비하고 그 날짜 직후에 진급한 경우에는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같은 조항 소정의 인상후 봉급액을 대비함으로써 그 진급 전후의 봉급액의 다과가 가려질 터이므로 원고의 진급일자가 그 날짜 직전이나 직후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할 것인즉, 비록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같은 조항이 소급적용되어 위 승급일자로부터 소령 2호봉의 봉급액이 금 200,8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상된 봉급액으로서 원고가 진급되기 전의 대위 8호봉의 인상전 봉급액과 대비함으로써 진급하여도 진급전보다 봉급수령에 있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는 없어 이로써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령 4호봉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소령 2호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경우 봉급 수령에 있어서 진급되기 전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므로 진급전후에 봉급액의 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 전의 하위계급 봉급액과 상위계급 봉급액 또는 인상 후의 하위계급 봉급액과 상급 봉급액을 상호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군인보수법시행령의 소급적용에 의하여 진급당시부터 상위계급 (소령 2호봉)의 봉급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된 상위계급자의 봉급액과 진급 전에 하위계급자(대위 8호봉)로서 현실로 지급받은 인상전 봉급액을 비교하여서 호봉책정을 할 것은 아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9.22. 선고 82노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소외 망 박귀동이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가옥의 소유자 명의를 채권자인 피해자 김환진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김환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에 거주하는망 박귀동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의 점유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건물의 점유가 타인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가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 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채권자 소유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옥을 임의처분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흥선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14. 선고 81구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임야이나 토지사정 당시 종원인 소외 망 최익 외 7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아 토지대장상 동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원고 종중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1.9.10 이에 대하여 종원중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의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다시1976.12.6 종중의 결의에 따라 위 등기 명의수탁자 10인중 사망자 및 해외거주자 2인을 제외한 원고 등을 포함한 8인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위 지분들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함에 있어 원고들은 댓가나 이익을 받은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 지분매매는 단지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이고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행위도 양도수익도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양도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이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사실상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려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생기나 소유자와 명의자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이른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재산의 신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등기가 있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1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매매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 행위도 수익행위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서 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것이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8. 선고 82노1787, 82감노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사건에 있어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2항,제1항을 적용 처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특수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고, 같은 이유로사회안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보호감호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구하고저 이사건 상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인 범죄사실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범죄사실내용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참조) 검사가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서만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피고사건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습의 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인 범죄사실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검사가 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하여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내용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처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사건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라서 이와 달리 상습의 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완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8.27. 선고 82노821, 82감노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조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그 요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제1항의 보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반면에제2항의 보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별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본다면(같은법 제1조 참조),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나제2항의 경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그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같은법 제5조 제1항은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하여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로서 보호감호청구가 된 이 사건 피감호 청구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같은법 제5조 제1항 소정 보호 대상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은 제5조 제1항의 경우나제2항의 경우나 가릴것 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제1항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건물철거·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윤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상고인】 논산군 대표자 군수 양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23. 선고 80나1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당원이 판례로 삼은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1966.2.22. 선고 65다2223 판결 참조)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유승호의 소유인데 소외 김욱배가 매수하고 그로부터 피고가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8.10.15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원고가 1974.10.19 이 사건 토지를 위 유승호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시행 당시에 매수하였다하더라도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위 유승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는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고 또 원고는 위 유승호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행위를 적극 권유하는등 위 유승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와 위 유승호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권리남용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인정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구 민법시행당시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중 토지의 이중매수인이 1974.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초의 매수인으로서는 1965.12.31 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중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