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공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1.12.29.>

제2조(기금의 재원)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2.28.>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12.28.>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12.28.>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2.28.>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2.28.>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의 제작과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8.>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8.8.>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한다. <개정 2020.9.16., 2021.12.29.>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8., 2021.12.29.>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8., 2021.11.3.,2023.6.28.>1. 당연직 : 부시장, 옥외광고담당국장,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2. 임명직 : 옥외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3. 위촉직 :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8.>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옥외광고담당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8.>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개정 2016.12.2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6.12.28. 조례 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포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될 때까지 개정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포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개정조례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설치·운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6. 조례 제1270호)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12.29.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