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관리책임)① 군수(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 08호>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2. 군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 12. 22 조례 제1519호>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14 조례 제1233호>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군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0. 11. 24 조례 제1744호>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4 조례 제1744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신설 1989. 2. 14 조례 제1223호>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8 조례 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1994. 12. 22 조례 제1519호>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원 포함)이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원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4. 26 조례 제1908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8 조례 제1309호>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게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 조례 제1309호, 1998. 12. 9 조례 제1667호>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대상)① 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은 대부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의거 대부할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물품대부 계획서를 작성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당해 물품의 대부를 요구하여야 한다.1. 대부 받는 자의 성명, 주소2.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3. 물품의 사용경위4. 물품의 상태5. 대부하고자 하는 사유6. 대부조건 및 사용료7.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료율)① 영 제74조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는 대부물품 평가액의 연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의 평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3에 의한 가격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9조(대부물품사후관리)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대부물품에 대하여 연2회이상 사용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대부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대부물품의 목적외 사용, 망실, 훼손등의 사항이 발견될 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6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