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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오염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 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1.>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장애인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군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1.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2. 평가단원·통신원·조사원·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국가유산 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제3조의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단가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1 조1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2. 제3117호,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4. 2, 2007. 8. 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0.01.13 조1570, 2002. 2. 19.>③ 위원은 화순군의회의원 5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4. 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4. 2.>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01.13 조1570, 2001. 4. 2.,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2 조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2 조1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1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02 조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19 조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3 조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7. 제310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순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화순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순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사람2. 화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지급 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기능)①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7.2.>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화순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97.05.16)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7.2.>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의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2.>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9.01.13, 2024.7.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4.7.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제1088호 1988.11.19)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화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7.05.16 조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3 조15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하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2호, 2024.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이란 화순군민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 및 민원 불편사항 또는 군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홍보 분석하고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4.>

제3조(위촉 및 구성)① 민원모니터요원 위촉 인원은 읍면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8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0. 14.>② 민원모니터요원은 화순군 관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은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14.>④ 제3항에 따른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제5조(해촉)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1. 민원모니터요원이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2. 민원모니터요원 활동이 부진한 때3. 민원모니터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기타 질병 등으로 민원모니터요원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② 민원모니터요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해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4.>

제6조(역할) 민원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0. 14.>1. 지역민의 고충 및 민원 불편 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2.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군정발전방안 제시3.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사례 및 민원제도 개선 사항 제보4. 지역 미담, 민원 수범사례 등 제보

제7조(실비보상)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민원모니터요원에게는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의거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14. 조례 제3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원모니터요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의 임기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를 따른다.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기능)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행복민원과장,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관계부서의 장2. 위촉직 :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④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2. 민원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회신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화순군에 소속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ㆍ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비상호출 장비 등을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분리 조치) 군수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설치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10조(근무여건 개선)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물품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및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제2558호, 2017.08.10. 2019.08.06.>

제2조(군민의 날) 화순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3일로 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3일 전후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군민의 날은 화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군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군민의 상 시상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4.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 등5.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기념식은 매년 실시하고,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등은 격년으로 실시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를 민간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8호, 2017.08.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3호, 2019.08.0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 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 <개정 2021. 10. 7.>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부문별로 추천된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21. 10. 7.,2023. 12. 9., 2024. 2. 7.>③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부문별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후보에게 중복투표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7.>④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2. 7.>⑤ 동일부문에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 2명 이상이 추천되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 다수득표자를 선정한다. 다만,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2. 7.>

제8조(심사기준)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해당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부문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다. <개정 2021. 10. 7., 2024. 2. 7.>1. 지역사회 발전부문가. 지역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2. 지역사회 봉사부문가. 효자ㆍ효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나.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다.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3. 교육문화 관광체육부문가. 후세 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나. 예능이 특출한 문화예술인으로 화순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 문화예술의 보전ㆍ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사람다.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 등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지도육성 하였거나,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양하여 화순군 명예를 크게 선양한 사람마.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4. 산업경제부문가. 농ㆍ수ㆍ축ㆍ임산업, 지역경제 등 산업발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군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공헌한 사람나. 유통개선 또는 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다.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1.19.> , <개정 2021. 10. 7.>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 2. 7.>3. 그 밖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수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2호, 2003.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4호, 2008.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9호, 2015.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7호, 2020. 6. 16.>(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 군민의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5호, 2021.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5호, 202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40924 / 시행일: 20140924

제2조(직원의 배치 등)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각 시설별로 근무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시설 근무자를 지도·감독한다.②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총괄하는 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센터장은 시설운영 공무원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모든 시설 운영을 조정하고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도·감독하며, 센터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각 부서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위탁관리 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신청서(별지 1호, 2호서식)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4.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물품관리)① 군수는 문화센터 내 시설별 배치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이용신청대장(수영장 1회이용권 수불부 포함) : 1년2. 시설대여대장(수영장 회원권 발급대장 포함) : 3년3. 대여·사용료 징수대장 : 5년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5.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의 장인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화순군과 다른 지역 간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 활동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수상 대상자) 화순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화순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

제3조(군민의 상 종류) 다음 각 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1. 지역사회 발전부문2. 지역사회 봉사부문3. 교육문화관광 부문4. 산업경제부문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3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화순군의회 의장, 군단위의 기관·사회단체장, 부서장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 예정일 60일전까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3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제5조(군민의 상 심사)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8.06.>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 노인, 여성, 청년, 농민, 언론계 등 각 1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18인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4 조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10 조1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16 조1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57) 이 조례는 1999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26 조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08.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1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4호,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1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13.>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13.>4. "화순 백신산업특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에 의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5. "특화사업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한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군수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0.13.>③ 군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소·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1.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개정 2020.10.13.>2. R&D 및 바이오산업 발전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3.>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군수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추진 주체로서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관련기관·대학·특화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한 대학·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0.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0.10.13.>

제8조(공동 연구의 지원) 군수는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9조(시설자금 등의 지원)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관련기관·대학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2.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개정 2020.10.13.>3. 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4.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화순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운영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0.10.13.>5.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 <개정 2020.10.13.>6. 그 밖에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0.10.13.>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난, 다육식물, 관엽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2. 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화순군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산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농업시설,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진대회)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선발 방법, 시상금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9.>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2. 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2. 19.>

제10조(교육·홍보)①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9.>②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2. 19.>③ 군수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 교재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보급 및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해당 단체 또는 마을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 12. 13.>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3.>1. 삭제 <2023. 12. 13.>2. 삭제 <2023. 12. 13.>② 삭제 <2023. 12. 13.>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430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18.12.28.>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17호, 2019.12.1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경제팀장”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bb;까지 생략부 칙 <제3065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9., 2020.10.13.>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상담ㆍ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상담ㆍ치료비를 지원할 때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화순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업무 담당과장과 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화순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9>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화순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9 조례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9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16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로”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병역명문가로”로 한다.②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③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0%｜④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 병역명문가”로 한다.별표 1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면제란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1호 국가유공자 등란 아래에 병역명문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카.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12. 병역병문가｜병역명문가｜요금의 50% 할인｜연중｜⑤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00 ｜ 50 ｜ 50 ｜ 100 ｜⑥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제2호의 좌석수 2,730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509247&gubun=ELISIMG" alt="img1315092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아.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⑦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의 1회 2시간(1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509249&gubun=ELISIMG" alt="img1315092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5.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4. 8. 14.>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4. 8. 14.>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5.7.4.>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10.2.>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3.10.2., 2024. 8. 14.>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6 조1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1 조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29 조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5. 조2323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 조2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6호, 2023. 6. 30.>(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00 ｜ 50 ｜ 50 ｜ 100 ｜⑥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31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8호, 2024. 8. 14.>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97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각각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에서 추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회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5. 조23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5.2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5.2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12.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6 조14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7 조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7 조2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경관조례」에 따른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화순군 경관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화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화순군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3. 화순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에게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6조(보훈회관의 사용승인)① 보훈회관의 사용을 원하는 단체는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③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입주단체의 이용을 제한·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순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화순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목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수가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① 군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마을주민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수 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군수는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호수 안내판 및 보호시설 설치2.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ㆍ방제 등의 사업3. 건강한 생육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가지치기 등의 사업4. 치료 및 영양공급을 위한 사업5.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②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군수는 보호수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장 또는 읍ㆍ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또는 해당 마을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30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3., 2019.08.06.>

제2조(위원회 구성)①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9.14., 1996.11.15., 2005.8.1, 2016.11.3., 2019.08.0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4.09.14., 2005.8.1, 2016.11.3., 2017.12.29., 2019.08.06.>1. 지가의 공시사항2. 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8.1.>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11.15., 2005.8.1, 2016.11.3., 2019.08.06.>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1.3.]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08.06.>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11.3.]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8.1.>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1.15.>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1.15.>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3.>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2016.11.3.>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간사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8.1., 2017.12.29.>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회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66호, 1989.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6호, 1994.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7호, 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8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7호, 2016.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17. 12. 29.>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2호, 2019.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읍면장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07.02.>

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등 임명)①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즉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① 읍면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현장을[별표1]의 주요공정 시공시 반드시 현장 지도방문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1)의 공사보조 감독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공사감독중 시행중인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물,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읍면장에게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④ 읍면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7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①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시는 사전에 읍면장과 보조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실명패)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감리회사, 공사비,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실명패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2007.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3 조1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19.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201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3. “부조리 행위”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3.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부조리의 신고)① 부조리 신고는 군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군수는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3. 그 밖에 군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10조(보상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보상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제12조(보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③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4. 2. 13. 조2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