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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태일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6.25. 자 93항원13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2. 6. 3. 출원하여 1993. 6. 16. 거절사정된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68058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본원 상표의 문자 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 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 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옳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건물출입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9.22. 자 94라1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신청외 주식회사 동진테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폐수처리장시설공사의 일부씩을 신청인들에게 하도급함에 있어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시화염료안료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피신청인 조합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제18조),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피신청인 조합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신청외 회사가 지기로(제12조)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신청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귀속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신청외 회사는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이 없이는 위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신청외 회사가 피신청인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위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피신청인 조합과 신청 회사의 사이에 신축건축물의 소유권을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설사 신청인들이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외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인 피신청인 조합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공사도급시 도급인의 승인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고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제3자가 도급인의 승인 없이 하도급받아 자신의 자재와 노력으로 공사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불은 공사 후 기성고에 의하여 도급인이 검수 후 지불하기로 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부분불을 하고 도급인이 인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사가 완성되어 전부 인도를 받을 때까지 수급인이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도급인은 공사의 기성고에 맞추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95%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이 없이는 공사의 어떠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도급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씩을 하도급하였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이에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설사 그 제3자가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들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사로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도급인에 귀속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인 피고 1 외 4인
【승계참가인(재심원고),상고인】 승계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2. 23. 선고 93재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승계참가인(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재심사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정정서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를 판단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81. 9. 19.에 이미 사망한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원심 판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위 소외 3의 사망 이후에 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재심의 적법성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재심대상판결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교통안전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3. 8. 선고 93나36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21조에는 위 법 소정의 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나 제19조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며, 위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납부통지나 독촉의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조에는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19조에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납기 1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고, 제21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및 시행령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위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교통안전진흥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독촉과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관한 법리,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에 관한 법리 및 민법 제178조 소정의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1조에 납부통지와 독촉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납부의무자가 위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독촉장 소정의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9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3. 선고 93구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 11. 13. 사망한 부(父)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90.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여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한석봉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31. 선고 93나3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994.9.12.자 반대서면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소외 금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사의 공정이 20%, 40%, 60%, 80% 진척되었을 때와 공사완료시에 각 공정에 따른 노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각 공사에 착수하여 그 판시 공정을 각 마침에 따라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판시 보수채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각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기록에 의하면 16명 내지 26명 정도를 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를 지휘·감독하여 시행하였고, 한편 그 무렵 이와는 별도로 위 소외 회사와 같은 계열의 회사인 소외 금구건철주식회사와의 사이에도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계약내용 및 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및 업무처리형태, 업무의 대체성, 보수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기 보다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독립한 사업자라고 할 것이고,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지급받았고, 위 소외 회사에게 매일 작업보고를 하였으며, 위 소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준 사실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보수 역시 오로지 공사도급계약상의 보수이지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보수를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이 원천징수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재심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8. 선고 94재나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1991.1.15. 위 판결에 대한 원·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증언하였던 소외인이 계쟁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993.7.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4.3.22. 상고마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및 대법원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인 피고로서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 감독, 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재심제소기간은 대검찰청에 대한 위 재판결과통지가 있은 다음날인 1994.3.23.부터 진행하여 그 30일 후인 1994.4.21. 만료되었으므로 같은 달 2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위증사건에 대하여 1, 2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국가로서도 소외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재판결과 통지만으로도 재심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었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이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하였다면, 국가로서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감독·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0. 선고 93나37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父) 망 소외 1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부(父) 망 소외 2가 망 소외 3 소유의 원심 판시 각 토지들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90. 2. 27.에 위 망 소외 1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일자에 위 소외 1이 자신의 상속지분(5/24)을 포기하기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라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 이외에도 원심 제3차 변론에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공유(상속)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민법 제2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즉, 참가인들에게 그 지분비율로 귀속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고(기록 447, 448면)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것과 이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과는 그 법률효과가 전혀 다르며,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을 제27호증이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의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위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지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소외 1의 의사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위 주장에 대한 당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포기와 지분양도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명백히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외 5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0.26. 선고 93노3160,454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제22조 제3호의 규정은같은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울림'지는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인 ‘노동연구회'가 그 구성원이 아닌 위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부씩 발간,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위 ‘노동연구회'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횟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 법률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그리고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위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위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 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제22조 제3호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임의의 단체의 구성원만을 상대로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은 등록대상인 정기간행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발간, 배포한 책자를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등록대상 간행물이라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강제규정을 몰랐고 발행이 중단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제22조 제3호의 규정은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구성원이 아닌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 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 부씩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다면,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그 임의단체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같은 법 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그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구22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하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21조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21조의 2에서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의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 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4.8.26.선고 94누1999판결 참조), 따라서 시행령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택지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 5. 16. 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1. 택지소유실태보고서, 택지사용처분계획서, 택지사용개발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위 복합건물의 신축행위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 건설부에 의하여 9차에 걸쳐 용도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취하여짐으로써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도 그 허가나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여 건축허가신청 등을 보류한 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후의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1992.10.15.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위 건축허가제한을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다) 건축허가제한기간이 끝난 다음 절차를 밟아 1993. 8. 2.에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30. 위 복합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은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인 1992. 6. 1.에는 이 사건 제1택지는 아직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있었음이 명백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의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비 에스 리테일링 유케이 리미티드(변경전 상호: 넥타뷰티 샵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2. 28. 자 92항원231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 “NECTAR"는 “달콤한 음료, 과즙"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이 “과즙 음료"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하고 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 스킨로우션 등 화장품류로서 “과즙 음료”와 같이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되는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을 음료의 일종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 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不實)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4.25.선고 86후43 판결, 1992.6.23.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 상표의 “NECTAR"라는 영문 단어 자체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신주(神酒)”에서 유래한 것이나, 오늘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본원 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상품은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 정도라 할 것인데,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화장품류(향수, 향유, 로우션 등)와는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양자가 같은 액체 형상을 하고 있어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음료류와 화장품류는 그 용기에 있어서나 판매처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거래통념상 화장품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본원 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위 상표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ECTAR"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NECTAR"라는 영문단어 자체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신주(신주)”에서 유래한 것이나, 오늘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출원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상품은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 정도라 할 것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화장품류(향수, 향유, 로션 등)와는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양자가 같은 액체 형상을 하고 있어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음료류와 화장품류는 그 용기에 있어서나 판매처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거래통념상 화장품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원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7. 선고 92나45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4.4.경 한국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국어린이 예술큰잔치에 극단 민중극장(후에 민중극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민중극단이라 한다) 등이 공연할 음악극 신데렐라 주제곡의 작곡을 위 민중극단의 대표 겸 연극제작자인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어서들 나오너라", “신데렐라의 노래” 등 6곡의 음악극 신데렐라의 주제곡(이하 이 사건 주제곡이라 한다)을 작곡하였고 위 음악극은 같은 해 5.3.부터 5.8.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초연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제곡의 작곡료로 금 3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는 위 초연 3일 후인 1984.5.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안양사랑 소극장에서 8회 위 음악극 신데렐라를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전후 8차례에 걸쳐 합계 310회 이 사건 주제곡을 이용하여 위 음악극 신데렐라를 공연한 사실, 피고는 위 음악극 신데렐라의 1차 내지 6차 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사용하고서 6차 공연시에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사용료 내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급한 위 작곡료는 위 민중극단이 위 음악극 신데렐라의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하여 그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1차 공연은 초연 후 불과 3일 후에 장소만을 옮겨 재공연된 것으로서 초연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초연시 지급받은 위 작곡료 금 300,000원에는 최소한 위 1차 공연시 사용될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2차 내지 6차 재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달리 이 사건 주제곡의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위 1차 내지 6차 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함으로서 선의, 무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 및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연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 준 대가로 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 당시 예정되거나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곡사용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 준 대가로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극단이 그 음악극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 주제곡에 대하여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곡을 사용함으로써 선의, 무과실로 작곡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권태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18. 선고 93노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노폭 7.5m의 편도 1차선 포장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트럭(차폭 약 1.7m)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전방은 5도 정도 오르막경사가 있고, 40도 정도의 왼쪽으로 굽은 길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 전후 약 18m 부분은 오른쪽으로 통하는 마을진입로를 위하여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피고인의 진행방향 약 71m 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표지판이, 약 104m 후방에는 위험 및 서행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야간에 위와 같은 지점을 판시 승용차(경북1모4646호)와 교행하게 된 위 화물트럭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당시 피고인은 밤중에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사고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반대방향에서 위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우측으로 진행하거나 경음기를 울려 상대방에게 경고를 보내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속 60km의 속력으로 도로중앙부분에 가깝게 운행하다가 이 사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을 잘 알 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실인정이 잘못 되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오르막 경사가 있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부 구간이 마을진입로를 위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승용차와 교행하게 된 화물트럭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 사변호인 변호사 김영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5.17. 선고 94노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소인들의 이 사건 완구 판매기간, 판매수량 및 가액, 선전광고의 종류와 방법, 광고빈도 및 비용 등과 국내 완구시장의 규모나 그 당시 고소인들의 완구인 그네, 볼링세트와 유사한 형태, 종류의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1993. 3. 초순 무렵까지도 고소인들의 이 사건 완구의 형태가 그 형태 자체로서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개별화되어진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완구의 형태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완구의 형태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에 해당된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의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계약을 1990.5.17. 위 망인이 일시 귀국한 1990.5.1.자로 소급하여 해지처리하였으나, 보험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근로자가 국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그 귀국일로 소급하여 당해 근로자에 관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근로자에게 해외근재보험의 부보범위내에 속하는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성립하여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소급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약관의 해석 또는 상법 제66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재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의 환송판결 참조).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상 보헙급여의 액수 등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외근재보험이 산재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설사 원심이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상 보험급여의 액수 등이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해외근재보험이 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해외근재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7.7. 선고 94르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혼인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와 결혼한 이후 가사에 종사하면서 피고를 뒷바라지하였고 피고는 1987년경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원고의 친정오빠(원고의 처남이라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당원 1993.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당시 원고의 친정오빠로부터 금 4,000,000원을 차용하고, 한편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800,000원을 차용하여 건축비로 사용하고 건물이 완공된 뒤 위 건물에 관하여 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아 원고의 친정오빠로부터 빌린 금 4,000,000원을 갚았다는 것인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경위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는 위 공동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채무가 피고 일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형성에 관한 원고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재산분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기록상 건물부지는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10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92.4.28. 위 소외 1 명의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가 1992.9.21.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부적법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 서진섭은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1991.12.30.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1992.3.10. 사망하였고, 위 사망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1992.3.18.자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위 서진섭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위 서진섭의 상속인들인 서승우, 서승원는 위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1992.4.28. 위 서진섭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992.9.21. 위 서승우, 서승원의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서진섭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승우, 서승원의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내세우는 당원의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7. 선고 93르1022, 1039(반소)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인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인다) 사이의 불화로 시작된 분쟁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수시로 구타할 뿐 아니라 원고의 부모에게도 폭언을 한 데 그 결정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소청구에 기하여 이혼 및 판시 금액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확정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인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그 아버지인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한편 어머니인 원고를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발더마 링크 게엠베하 앤드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 8. 21. 자 92항원77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종전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LINK"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수출용기계기구, 치료기계기구, 의료용보조기구들"임에 대하여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선등록상표”(이하“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부러진 이 또는 밑이 썩은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용치아구조물(상아질)안으로 나사를 조이기 위한 고리쇠조이는 기구와 나사못인 바, 두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에서 규정한 상품류 구분 제11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이와 같은 의료기계들은 생산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료기계의 판매처가 같을 뿐 아니라 수요자도 병원임에 비추어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용도나 기능, 판매처, 수요자 등이 같은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수요자,생산자,판매자등의 일치여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위 상품구분표의 제11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2목(수술용기기계기구), 3목(치료용기계기구), 7목(의료용보조기구)과 제3군(기타의료보조기구)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5목(치과용기계기구)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계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등 의료관계종사원이지 병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분야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의료기계기구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기계기구의 품질이나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그 품질, 형상이 동일 유사하고 생산자, 판매자가 일치되어 수요자가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 상품이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상품의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구분표의 제11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2목(수술용 기계기구), 3목(치료용 기계기구), 7목(의료용 보조기구)과 제3군(기타 의료보조기구)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계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계 종사원이지 병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 분야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의 품질이나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건설업법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5. 선고 93노8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인바,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건설업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상향 변경된 경우, 그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4.3.9. 자 94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가격이 시가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최초의 최저낙찰가격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는 낙찰을 불허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최초의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원이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71.9.2. 자 71마533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경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4. 선고 91구141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토지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합계 금1,229,545,820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다만 원심판결 제10면 제9행의 “망인의 사망직전인 1987.7.1.자로"라는 설시 부분은 “사망직전인 1987.6.26. 발급된 망인의 인감증명서에 기하여 1987.7.1.자로"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위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3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의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소유의 판시 건물내 각 점포에 임차, 입주하여 있던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합계 금 92,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망인의 채무로서 동 채무액 상당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5는 망인 사망 후인 1987.11.15.경 위 점포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금 700,000원에 임차하였고, 소외 4는 위 점포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금 200,000원에 임차하여 동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망인 사망 후인 1987.9. 경 원고들과의 사이에 보증금을 금 45,000,000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들이 공제를 구하는 채무액 중 위 소외 4에 대한 당초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에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자체가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 금액을 같은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 및 그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소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의 예탁계좌에서 망인 사망후 인출된 금원은 실질상 망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인지 여부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주콘도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피고보조참가인】 태림공영건설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4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은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62조 제2호), 위 규정에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더러, 이는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13개의 순차적 공사로서 전차계약의 공사완공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고를 1차 공사금부터 차례로 충당하면 6차까지의 공사는 완공되고 7차 공사중에 중단된 것으로 되어 피고의 계약이행보증책임은 7차공사 이행보증금인 금 65,600,000원에 한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13개의 순차적 공사로 이루어져 전차공사의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하나의 공사계약인데 소외 용해토건주식회사가 위 건설업법 소정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를 13차로 구분하여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공사를 13차로 구분하여 13매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13매의 계약이행보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성질이나 피고의 보증의사를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수급인이 동 계약체결 전까지 일정 비율의 공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한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원심의 위 인정과 달리 피고가 위 각 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위와 같이 하나의 공사계약이라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고가 6차까지의 공사금에 충당됨을 들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계약이행보증책임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3.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소외 회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원고의 계약위반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전체공사 중 토공사만을 보증하였을 뿐 그 밖의 배수공사, 관리도로공사, 연못공사 등은 보증을 한 바 없으며, 원고 등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가 계약이행보증을 하게 되었다는 등)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볼 때 모두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은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에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더러, 이는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1. 선고 92구5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4. 선고 90나5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7.3.19. 피고 2와 사이에 약 1억원 정도씩을 투자하여 안양시 (주소 생략) 등 12필지의 대지상에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피고 2가 한푼도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동 피고와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파기되고 소외 2와 다시 동업관계를 맺고 동 사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다세대주택 4동 이외에 단독주택 7동도 건축하였는데 동 단독주택은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원고의 이름으로 각 1동씩을, 소외 6의 이름으로 2동을 짓기로 하여 피고 2의 소개로 건축허가관계등 행정적인 일을 보아 주기로 한 소외 7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맡겼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7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일을 보면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명의로 짓기로 하였으므로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란에 원고 명의만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멋대로 자신의 처인 피고 1의 명의도 함께 기재하였던 사실, 소외 1은 4동의 단독주택까지를 건축한 후에 자금이 부족하여 1988.3.경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18,000,000여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나머지 3동의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하고 원고가 이를 건축한 사실, 완공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신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7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부득이 그와 같이 경료할 수밖에 없어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9.8.7. 접수 제96253호로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7호증의 20(진술조서), 을 8호증의 6,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갑 2호증의 27, 을 1호증의 3, 을 7호증의 5, 10, 15, 을 8호증의 7, 을 10호증의 9의 각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을 7호증의 18, 19(각 진술조서), 을 8호증의 2(사실과 이유), 5(의견서), 을 10호증의 7(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11호증의 3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한 소외 2에 대하여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동인을 위증죄로 약식 기소한 공소장이고, 을 11호증의 5는 위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서, 을 11호증의 3, 5의 각 기재내용은 "소외 2는 소외 1과 피고 2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및 동인들이 그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건축하였고 동인이 그 실질적 소유자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안양역전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1988.10.17. 소외 1이 이 사건 건축부지 매도인인 소외 6에게 당시 자신이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들을 분양하여 건축부지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서 위 각 을호증의 기재내용 및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척하는 것은 별문제이겠으나 그 내용은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을호증의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를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약식기소 공소장, 약식명령 등 을호증의 기재내용 및 사실조회결과가 이를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척하는 것은 별 문제이겠으나 그 내용은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