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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89구7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2,4 토지는 잡종지, 제3토지는 대지로 각 공부상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는 제1토지 중 약700제곱미터와 제4토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합동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0여 필지의 토지를 함께 평가하면서 대상토지 중의 대표성 있는 일부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고려하여 비준지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나머지 토지들 대하여는 위 비준지와 비교하여 가액을 평가하였다고만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기준지가 표준지를 특정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 대한 보상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이 일부는 잡종지로 일부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 관하여 대지인 서울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을 곱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 인근토지 시세와 한국감정원의 토지시가조사표상의 지가수준 및 중계택지지구의 보상선례를 고려하고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위치, 교통관계, 가로조건, 지형, 면적과 이용상태 등의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하여 결정하였다고만 하고 위 각 지가산정요인들이나 지역 및 개별요인의 비교의 구체적 산정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각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실이용지목과 다른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또한 보상액 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된 평가이며 이러한 감정평가 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합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합동은 이 사건 토지들의 표준지로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합동이 표준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합동이나 ○○합동의 감정평가는 결국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내용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의 거래사례인 (주소 2 생략) 대 123평방미터의 매매사례 가격을 참작하였고 따라서 동 거래가격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감정인은 위 거래사례 가격과 표준지 기준지가를 대비한 다음 그 밖에 거래동향,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수도권 확충개발, 서울 의정부 간 도로의 확장, 지하철 4호선의 개통, 인근 상계동지역의 개발 등을 함께 참작하고 또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기준지가에 대한 보정율을 1.3으로 정하여 보상평가에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적정한 평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평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제42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일의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법조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수용대상 토지들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수용대상 토지들 대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릇된 평가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조 소정의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조항은 민사소송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 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에도 적용된다.
상표사용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1. 자 91라3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볼때, 상표법 제77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64조 제2항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위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항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1991.9.14.결정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4.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특별항고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특별항고로 보더라도 그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법원이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2.0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순천지원(1990.11.20. 선고 90고단204-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의율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그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법문상 뚜렷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제36조의2의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심처럼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794호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규정에 도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천군 (주소 생략)에서 공장건축을 한 건축주로서 이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인 등 8명에게 임금 2,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원심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인,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에 해당하는바, 정하여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정하여진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임채웅 이건배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규정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항소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1.0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1.10.25. 자 91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0가합177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것으로서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실이나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독자적 견해에 터잡아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의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의 의미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30 / 시행일:

【재항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1.1.자 91로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은 토요일인 1991.8.24.의 일과시간이 경과된 후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되어 월요일인 같은 해 8.26.에 주무부서인 형사합의과에 인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내인 위 1991.8.24.에 적법히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1991.7.9.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다음날 구속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속영장에의한 집행일자인 1991.7.10.부터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10.을 기산점으로 하여 행한 위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이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또한 옳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구속의 절차 및 집행, 구속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환(재판장) 최재호 김용주

체포 구금 당시 그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30 / 시행일:

【재항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1.1.자 91로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은 토요일인 1991.8.24.의 일과시간이 경과된 후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되어 월요일인 같은 해 8.26.에 주무부서인 형사합의과에 인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내인 위 1991.8.24.에 적법히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1991.7.9.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다음날 구속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속영장에의한 집행일자인 1991.7.10.부터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10.을 기산점으로 하여 행한 위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이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또한 옳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구속의 절차 및 집행, 구속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환(재판장) 최재호 김용주

체포 구금 당시 그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고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91. 11. 18. 자 91나1662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상고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91.8.27. 자 90구22808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 300,960원의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상고장을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소송은 추가판결신청이고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함에는 금 6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처사는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당초 소제기의 방식으로 재항고인이 받은 훈계처분, 감봉처분, 해임처분과 고충심사청구기각처분, 가족수당변상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각기 별소로 구한 바 있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새로 판단할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고, 그 후 그 소송을 추가판결의 신청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소정의 인지도 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결국 위 각 별소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로 추가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 청구취지에 따라 소가를 계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지보정의 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본 것처럼 재항고인이 가령 당초부터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에 의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지의 첩부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

재항고인이 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선고한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에 의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자 90초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의자 B, C의 불법감금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의자 D, E, F, G에 대한 재항고와 피의자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재항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은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고소, 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D, E, F, B(불법감금 부분 제외), G에 대한 검사의 1989.12.28. 자, 각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인 위 각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협박의 각 고소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의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 D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불법 체포 및 감금의 점 등은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특히 재항고인의 1989.11.6. 자 진술조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고소(1989.8.24. 자)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재항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처 H가 1989.12.14. 피의자 D에 대하여 권력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새로이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에 대한 사유를 이 사건 재정신청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B, C가 직권을 남용하여 재항고인을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용산경찰서 I 및 J인 위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을 1989.7.21. 14:00경 신병인수시부터 7.24. 23:55경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약 82시간동안 위 경찰서 K사무실 및 형사피의자 대기실 등에 있게 하면서 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중 신병처리품신과 영장신청을 위하여 형사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던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재항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위 피의자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도 하고 사무실 내외를 자유로이 통행하였으며 또한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받아도 좋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위 피의자들에게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피의자들이 위 기간동안 재항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재항고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위 직권남용에 의한 감금의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사가 같은 취지로 한 불기소(무혐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재항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재항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받아도 좋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경찰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서 재항고인이 경찰서에 계속 머물러 있은 것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지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의자 C의 검찰진술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의 이 점에 관한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재항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스스로 경찰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재항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경찰서까지 인치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시간 경찰서에 머물러 있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더 심리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불법감금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불법감금의 법률해석을 그릇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원심결정 중 피의자 B, C의 불법감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의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및 나머지 피의자들에 관한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30 / 시행일:

【재항고인】 A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0. 12. 14. 자 90초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의자 B, C의 불법감금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의자 D, E, F, G에 대한 재항고와 피의자 B의 협박의 점에 대한 재항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고소, 고발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 D, E, F, B(불법감금 부분 제외), G에 대한 검사의 1989.12.28. 자, 각 불기소 처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인 위 각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협박의 각 고소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의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 D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불법 체포 및 감금의 점 등은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특히 재항고인의 1989.11.6. 자 진술조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고소(1989.8.24. 자)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재항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처 H가 1989.12.14. 피의자 D에 대하여 권력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새로이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에 대한 사유를 이 사건 재정신청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B, C가 직권을 남용하여 재항고인을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용산경찰서 I 및 J인 위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을 1989.7.21. 14:00경 신병인수시부터 7.24. 23:55경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약 82시간동안 위 경찰서 K사무실 및 형사피의자 대기실 등에 있게 하면서 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 중 신병처리품신과 영장신청을 위하여 형사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던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재항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위 피의자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도 하고 사무실 내외를 자유로이 통행하였으며 또한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받아도 좋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위 피의자들에게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피의자들이 위 기간동안 재항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재항고인의 진술외에는 달리 고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위 직권남용에 의한 감금의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사가 같은 취지로 한 불기소(무혐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재항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재항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며칠이 걸려서 조사를 받아도 좋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경찰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서 재항고인이 경찰서에 계속 머물러 있은 것은 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지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의자 C의 검찰진술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의 이 점에 관한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재항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스스로 경찰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재항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경찰서까지 인치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시간 경찰서에 머물러 있은 사유가 무엇인지 좀더 심리를 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불법감금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불법감금의 법률해석을 그릇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원심결정 중 피의자 B, C의 불법감금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의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및 나머지 피의자들에 관한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8.22. 선고 91나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매립지를 대금 12,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인 소외인이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그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7,900,000원까지 지급받은 바 있었으나, 그 후 이미 지급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8,400,000원을 예약지불금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위 예약지불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위 예약지불금을 각 반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제권유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된 새로운 내용의 매매예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앞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위 최초의 매매계약내용은 후에 작성된 위 매매예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제1차로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8,400,000원에 법정이자 명목의 금 1,755,730원과 보상금 명목의 금 1,000,000원을 보태어 모두 금 11,155,730원을 공탁하였다가 원고의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제2차로 금 5,644,270원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 2차 공탁금 전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금 16,8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로 개인택시 운전사인 소외 망인의 월 수입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전라북도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및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은 자동차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아무런 증거 없이 경험칙으로만 60세라고 인정함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단의 판시는 이 사건 원심의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
가 옳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 고】 박병렬
【피 고】 박병렬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지번 생략) 전 351평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박병렬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사이에서 생긴 것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박병렬에 대하여는 동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2.3.24. 소외 박춘봉으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원 1972.4.8. 접수 제8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박병렬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원인 신청착오, 주소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번지 생략)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당원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원인 1989.7.1. 전거, 주소 대전 유성구 장대동(번지 생략)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동 피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원인 1990.4.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 박병렬이 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내지 변경의 각 부기등기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박병렬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의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자신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동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동 피고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

판사 윤병구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쌍용정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1.5.27. 자 90항원 제55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본원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자로 ""이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인""는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두 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본원상표의 “DRAGON”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문자상표인 출원상표“”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 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투자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5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병석 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증권거래법 제18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한국증권투자자협회(이하 원고협회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여 원고협회의 정관을 만든 다음, 위 이병석이 원고협회의 대표자로서 1988.11.21. 피고에게 원고협회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1989.1.28. 이에 대하여 원고협회의 설립에 따른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및 유가증권시장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협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처분을 지지하였다, 즉 증권거래법은 증권관계단체로서 증권금융회사(제145조 내지161조), 증권업협회(제162조 내지제172조), 대체 결제회사(제173조 내지제178조), 중개회사(제17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제180조) 등을 규정하고, 위 각 단체의 설립, 업무, 정관의 내용 및 그 변경, 임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관청(재무부장관,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감독원)의 허가나 인가를 받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청이 정관의 변경이나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등 그 설립과 존속, 활동 등 제반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증권관계단체에 관하여는증권거래법 제181조에서 그 설립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정관 등 변경의 명령, 해산 등의 명령에 관한 규정(제53조,제167조,제168조)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동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법제1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계단체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칭,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위 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규약, 2년 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발기인의 이력서, 주민등록표 및 신원증명서,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제2항), 재무부장관은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취지, 당해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유가증권 시장에의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이 증권관계단체의 설립, 업무, 정관변경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하고 특히 재무부장관인 피고가 증권관계단체의 설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당해 단체의 재산사항과 수지전망,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구성, 유가증권시장에 의 기여도 등 내부적이고 실질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증권시장은 국민의 유가증권저축의 촉진을 통해 기업자금을 조달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을 기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물가, 통화, 경기 등 제반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원래 증권거래는 자유공개시장에서 수급관계 내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영위되어야 하고 어떤 집단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시장기능이 영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적정한 대응조치와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허가신청경위와 정관의 내용을 설시하고, 이어서 허가청인 피고는 원고협회의 인적구성이 서울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거액 또는 상주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4백명 남짓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임원 중 몇 명은 주가하락에 항의하는 집단시위를 주동한 경력이 있는 자들인 점 등에 미루어 원고협회를 투자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으로 들고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증권정책의 시행 및 자율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등은 투자자 단체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협회가 설립될 경우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이익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원고협회가 집단행동의 방식으로 증권정책수립 집행에 간섭하거나 투자이익획득을 위한 단편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증권시장질서가 교란될 염려가 있고, 거액 또는 상주투자자 등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거나 특정구성원들만이 정보를 독점, 악용하여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과 그 외 우리 증권시장의 취약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증권거래법 제181조 및동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취지와 증권관계단체설립을 허가함에 따른 피고의 심사범위 및 이 사건허가처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거친 피고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정당한 재량권범위 내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헌법 제21조 및증권거래법 제181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증권거래법 제18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같은 법 제181조 및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증권거래법 제18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같은법 제181조 및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취지와 증권관계단체설립을 허가함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심사범위 및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거친 재무부장관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구19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80,6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원고가 부지라고 답한 을 제4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의 그 당시 양도가액(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려워 원고가 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8. 선고 90구9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법정소개료를 초과징수하고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1990.6.2. 원고에 대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직업안내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하여, 원심은 법정소개료 초과 징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1989.11.28.과 1990.2.5.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 알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종업원인 소외 1로 하여금 여성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구직 알선업무를 전담시켜 오던 중 1990.2.5. 소외 2(39세)의 동의를 받아 판시 소재 백궁주점에 소개하였고 직업안내소에서 구직자에 대하여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으로 취직알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소외 1로서는 위 술집에서 윤락행위를 강요한다거나 공중도덕상 퇴폐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경영하는 위 직업안내소에서 공중도덕상 유해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원고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안내사업소의 직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2회에 걸쳐 합계 금 326,000원을 받은 사실만으로써 20여 년 간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자에 대한 직업안내사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그 위반사항이 경미함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노707,91노343(병합),91노98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본형(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국선포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단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위 법률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당원 1991.5.24. 선고 91도551 판결 참조).
 따라서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죄를 목적으로 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일대의 오락실을 장악하기 위하여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구분되어 지휘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가 조직되었고, 피고인들이 각 총무, 행동대장 또는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한 증인 F, G의 진술은 이들이 경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에 관한 것이며 전문진술이거나 추측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I, J 등의 진술과도 부합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F, G의 증언에 대한 증인신문은형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동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신청사건 (부산지방법원 91초 308) 에서 한 것이고, 그 절차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의 참여 없이 신문한 사실은 인정되나,위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1.9.22. 선고 81도19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그 밖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다. 그리고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당원 1984.6.12. 선고 84도647 판결 참조),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인 K의 기판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더욱위 법률 제4조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
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소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다.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나6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 되었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6242 판결 각 참조). 한편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위 법 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임야소재지의 이, 동을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3.27. 선고 90다1127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선정자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등 11명이 이 사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7.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 등 11명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구 임야대장상 위 망 소외 1 등 1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망 소외 1 등 11명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가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유산리에서 1938.12.12.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보증인이 될 때까지 계속 위 유산리에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 당시에 관할면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받은 보증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임야사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나. 위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위촉된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법상 보증인의 자격에 필요한 거주요건의 개념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된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임야소재지의 이, 동을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우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구13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나양행의 은행채무금 8억 7천만 원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 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소외 김종걸과 공동으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고 각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집행불능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연대보증인인 소외인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거나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담비율은 균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소외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위 소외인의 부담부분인 금 4억 3천 5백만 원까지도 대손금에 포함시킨 행위계산은 법인세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소외인의 부담부분까지를 대손처리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나, 위 소외인의 부담부분을 원고와 균등한 것으로 보아 금 4억 3천 5백만원 이라고 한 판단은 수긍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사회회의록(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참석한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원고와 소외인 간의 부담부분을 원고주장과 같은 비율로 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담비율에 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문서의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만 설시한 것은 그 배척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 설시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결의내용과 같은 부담비율의 약정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 9억 원의 지급이자 금 70,333,897원을 손금 산입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이자의 지급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 시행령 제30조 제2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차입금의 이자와는 관련이 없고 달리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 차입금이자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나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밖에 피고는 위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을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더라도 결국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그 부담비율을 균등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소극)

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 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집행불능에 이르렀음에도 공동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거나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손처리한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비률을 균등하다고 보고회사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이사의 부담부분까지도 대손금에 포함시킨 행위계산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법인이 부동산 등에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으로서 위 “가”항의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관련이 없고 달리 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근거가 없어 위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5. 선고 90나2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치아보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당원의 견해(당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아파트임대계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33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관한 임차입주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1개에 대한 임차를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로서는 임의로 그 주장과 같이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입주확인권 부여시 약속한 바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중 방 1개씩을 임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입주권이 부여된 세입자들에게 1987.11.2.부터 그 달 19.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가 건축하는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13평형 임대아파트 방 1개에 대한 입주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생활여건상 목동이 아닌 신월동의 입주는 곤란한다는 등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입주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지금까지 입주하지 못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소지중인 입주 확인권을 피고가 부여할 당시의 약속조건에 들어 맞는 피고공급의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입주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후 임의로 이 사건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하여 그 입주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주위적 청구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종류채권 내지는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입주확인권의 권리개념 및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의 성격 및 이에 의하여 임의로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이 가지는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12.31. 법률 제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관한 임차입주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세대주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한 임차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평화크랏치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태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2.19. 선고 90구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산업기계. 농공기계용 클럿치를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목적사업인 클럿치를 제조하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8.1.5. 이 사건 토지를 대구직할시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클럿치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해 2.9. 대구직할시장에게 그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같은달 26.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3.17. 그 건축공사를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에게 준공예정일을 같은해 10.31.로 정하여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한 결과 위 준공예정일까지 공장건물의 지붕, 외벽 등은 완성되었으나 마무리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동성철강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클러치를 생산하던 구 공장의 임차기간이 같은 해 10.1.로 만료되어 임대인인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그 명도를 요구하므로 원고는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사이에 위 구 공장에서 신축공장으로 이전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그 시경부터 클러치 등 제품을 생산하다가 같은 해 11.30.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발레오와의 같은 해 5.17.자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평화발레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되 그 효력은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12.30. 발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서 그에 따라 1989.6.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평화발레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의 고유의 목적에 필요한 공장의 신축은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그 지상의 신축공장에서 클러치 등 제품의 생산까지 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 하다가 이를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8. 선고 91나4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화장지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는 굴삭기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소외 동양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함으로써 수입을 얻기로 하고, 금 60,000,000원 상당인 굴삭기를 구입하는 방편으로 소외 1의 동생인 피고 2와 위 피고의 친구인 피고 1에게 화장지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 4,000,000원정도의 소형트럭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들로부터 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된 인감증명 1통씩과 인감도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소외 1 혼자 위 동양중기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그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액 금 56,100,000원인 원고 회사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그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이름을 기입하고 각 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이를 소외 회사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보증보험의 경우 통상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정서 등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을 받아 오도록 하고 있을 뿐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 관행이 있지도 아니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 회사 담당직원은 위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것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계약체결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오부평에게 동인이 소형트럭을 할부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동인은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 회사는 위 오부평이 피고들의 인감과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된 피고들의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 동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오부평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의 판단도 정당하므로(당원 1991.4.23. 선고 90다16009 판결 참조), 거기에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당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 말미에 있는 ＂본인(보험계약자)과 아래 연대보증인은 본 보증보험약정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문귀는 그 자체의 표현이나 위 약정의 내용에서 볼 때 그것이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침의 일종으로서 보험계약자나 연대보증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원심의 표현대리 성립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소형트럭의 할부구입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교부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굴삭기 할부구입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금 4,000,000원 정도의 소형트럭의 할부구입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교부한 보증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굴삭기 할부구입을 위한 보험금액 금 56,100,000원인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 선고 90구14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창고1동 및 차고1동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인 1975.1.1. 현재 토지의 등급이 66등급인데도 피고가 이를 60등급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인 1975.1.1. 현재의 토지등급은 60등급임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인 피고도 60등급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의 의미와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의 면적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