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함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삭제 2017.8.8>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8.8>2. 군의회 의원3.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4.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시설의 장5.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함안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6. 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개정 2017.8.8>7. 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 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 <개정 2017.8.8>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조직원 구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8>

제14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가 유료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 7. 19.>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제18조(수강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8.8>3.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7.8.8>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2021.4.15., 2024.10.16.>

부칙 <2000. 6. 23 규칙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8. 조례 제1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함안군평생교육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8.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902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81)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