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5조(재원 조성 등)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개원시간 및 휴원일)① 진흥원의 개원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시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2. 제1호 이외의 기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진흥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원일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3항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납부)① 진흥원의 효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대관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효문화 진흥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13.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1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한 사람14의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15.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5891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한국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행위나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행위나 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이 조례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한국효문화진흥원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부칙 <제6189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사람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효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생략)&#x2470;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3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