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10.14. 선고 94구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친구들 2인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자기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약 1km가량 도주하다가 그 경찰관에게 추격당하여 정지한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난 때문에 그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 1항과 같은 이상,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소정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상 필요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나.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5. 선고 93구7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3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지적법에 의하면,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제2조 제6호), 모든 토지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마다 ... 지목 ... 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할 ... 지목 ... 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관청이 결정하며(제3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답 ... 대 ... 로 구분하여 정하는데, 이러한 지목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5조), 이를 받아 지적법시행령은 지목의 설정 기준(제5조) 및 지목의 구분(제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목의 구분 중 ‘대’에 관하여는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8호), 이와 달리 지적법령에서 “대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적법상 “대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대”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었고, 실제로도 원고가 양도하기 얼마전까지 인근 주민 등에 의하여 경작지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양도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흙을 내다 버림으로써 더이상 경작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다가 양도 후 양수인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지적법상‘대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대’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24 / 시행일:

【감호청구인】 
【피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종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2.30. 선고 94감노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24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16. 선고 93나49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독교의 개교회는 대표기관과 구성원의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교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다. 따라서 한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하려면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리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다른 사유에 기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은 종전 교단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는 정도에 이르른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의연 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노선이 아닌 교회의 재산관리, 상회인 노회의 행정에 관한 승복 여부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여 온 정도에 불과하므로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판단이 피신청인이 지적한 판례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참조),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인 소외 1이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교회 분열의 인정기준
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가’항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기독교의 개교회는 대표기관과 구성원의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교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므로, 한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하려면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리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렀거나, 다른 사유에 기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은 종전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 
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의연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노선이 아닌 교회의 재산관리, 상회인 노회의 행정에 관한 승복 여부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여 온 정도에 불과한 경우,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 선고 93구26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당원 1994. 8.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그들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유사업 목적에 이용한 철강재 도산매업 제품의 하치장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24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6 선고 93구29398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자신의 고유 사업목적인 철강재 도산매업에 필요한 제품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가 지상정착물의 4배 면적인 1,760평방미터를 제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은 원심 판사의 이 사건처분의 경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1,7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설시한 부분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철물제조업, 철강재 도산매업, 철강재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토지 5,289m'를 취득한 후 건물(지하1층 21.16m', 1층 80m', 2층 80m') 신축 및 철강재 상하차 설비인 호이스트 360m'를 설치하고 사용한 것은 토지 전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4. 선고 94노2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울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액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금원 전부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1.12. 선고 93나3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이택수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고(1961.11.2. 선고 4293민상629 판결 참조), 또한 1952.10.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를 첨부하여 한 멸실회복등기신청의 처리에 있어서는 등기의무자,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전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등이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당해 사항을 전부 불명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한 다음, 소정사항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1953.4.4. 법정 제292호 춘천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참조)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위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1980.10.14. 선고 80다17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 전 3,166평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인데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7.3.20. 피고 명의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각 불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신청에 있어서 소유증명서 1통이 첨부된 사실 및 피고가 현재 관할 양구등기소가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다음 권리자에게 교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분할 전 토지가 원래 원고들의 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2가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생사불명이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회복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필등기된 분필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한 점 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이택수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모두 위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탓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논지의 옳고 그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멸실회복등기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다.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16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8.12.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3.26.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92.4.3. 그 지상에 연립주택 15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주택건설물량의 제한 및 조정방침에 따라 승인이 보류되어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2.6.1.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과세기준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당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간통,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권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12.30. 선고 94노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1에 대하여는 50일을, 피고인2에 대하여는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산입한 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은밀한 호텔의 객실에서 만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들이 호텔 객실에서 은밀히 만났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변소의 내용에 이를 시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호텔 객실에서 나오다가 발각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김홍배, 김길융이 피고인들의 퇴실시간 등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거나 그들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탓할 수 없고, 그 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점들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녹취서를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거시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위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인1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피고인이상화에 대한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김홍배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위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일부를, 피고인2에 대하여는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산입한 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2.14. 선고 94노6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2,3,4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2,3의 변호인 오용호와 피고인 윤일한의 변호인 윤영철, 소동기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77년부터 신제주일대를 무대로 불량청소년들의 폭력패거리 형태로 출발하여 공갈, 폭력을 일삼아 오던 일명 신지파가 유사한 형태의 폭력패거리인 그 판시의 유탁파와 관할권을 둘러싸고 수차례 충돌하는 등으로 세력다툼을 벌여오던 중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관광, 유흥업의 활황을 계기로 위 유탁파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여 유흥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의 일시 무렵에 피고인2,3,4가 원심 공동피고인등 그 판시의 특정 다수인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4를 두목으로,원심 공동피고인을 부두목으로, 피고인2,3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어 그 판시와 같은 규율 아래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구성한 사실과 피고인1이 그 판시의 일시경에 위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 및 피고인4가 원심판결 판시(2)의 (가), (나) 기재의 폭력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공소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1988.8.경부터 1989. 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4에 대하여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2,3,3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된 일시, 장소가 “1988년 8월경부터 1989년초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산지천 부근 및 신제주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이 “폭력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2.18. 선고 92노1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인 피해자를비방할 목적으로 1989.12. 말 일자불상 17:00경 광명시 철산 3동 375 소재 세계추수꾼 영성화훈련원 밤빌리아교회 사무실에서 종교신문기자인 공소외 황종택에게 “재산권분쟁으로 이권문제가 걸려있는 기성총회가 소송계류중인 재판을 총회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목적으로 지난해 봄에는 기성총회 본부인 성결회관 강당에서 국제종교문제연구소와 결탁 일방적인 모임을 갖고 그 내용을 현대종교 4월호에 게재함으로써 밤빌리아교회 관계자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황종택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1990.1.17.자 종교신문에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1989.12.4.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속교단협의회인 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에 위 밤빌리아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9. 위 협의회에서 7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위 교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심만섭에게 작성토록 하자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0.3.1. 위 밤빌리아교회 사무실에서 위 심만섭이 작성 편집해 온 조사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나서 위 심만섭에게피해자가 “현대종교”라는 지면과 “빛을 가리운 자들”이라는 단행본에서 피고인을 사교집단의 수제자로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1989.12.22.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제출한 같은 달 21.자 고소장 사본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1990.1.10. 위 지청에 제출한 1989.12.26.자 고소장 사본 및 피해자가 최근 "현대종교" 지면에 재차 피고인 소속 교단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1990.1.10. 위 지청에 제출한 같은 달 5.자 고소장 사본을 주면서 위 조사보고서에 넣어 편집하라고 지시하여 조사보고서에 위 고소장 사본을 넣어 작성 편집을 완료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 의뢰하여 조사보고서 30여 부를 제작하게 한 다음 1990.3.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정우빌딩 8층 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 사무실에서 교계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7인 조사위원회 주관 기자공청회 석상에서 위 기자 성명불상자 등 10여 명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먼저 위 종교신문에 게재된 신문기사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황종택 기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이 기사화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피해자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조사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조사보고서의 작성목적에 비추어 위 조사보고서에 관련되는 자료는 위 밤빌리아교회의 이단성 조사와 관련된 것이면 양측에서 어느 것이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사보고서에 어떤 자료를 넣을 것인가의 여부의 결정권은 최종적으로는 위 위원회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위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위 고소장 등을 첨부한 위 행위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탁명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고,또 피고인이피해자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타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행위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그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313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개발지구 내의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다른 피고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고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수용이 그 수용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위 환지되어 피고들에게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위 환지에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지구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 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분양하였는데,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소유자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수용이 수용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환지되어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창강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23. 선고 93구24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국가 및 위 기관·단체 등의 특수한 지위와 기능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위에 열거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택지를 양수하면 양수 전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용도에 같은 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택지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가 1970년경에 건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설주차장은 1979.4.17. 공포된 주차장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인데 같은법이 그 시행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에 적용할 부설주차장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은 택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으로서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하고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위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1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 소정의 택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단체로부터 그 밖의 개인·단체가 택지를 양수한 경우, 그 택지는 같은 용도·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
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국가 및 위 기관·단체 등의 특수한 지위와 기능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위에 열거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택지를 양수하면 양수 전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용도에 같은 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택지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하고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10.31. 자 93항당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상표는 1991.4.19. 출원하여 1991.12.16. 등록된 것이고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는 각 각 1990.3.7. 출원하여 1991.9.18. 등록된 것들로서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엘지” 또는 “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 “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LG”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대비하여서는 안되고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양 상표의 “LG”부분이 다소 특이한 형태로 도안화 되어 있어 이를 간단하고도 흔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 상표의 그 밖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 및 관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결합상표 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결합상표"와 "인용상표(1)”및“인용상표(2)”의 유사 여부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지 여부

가. 상표 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및 인용상표(2)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등록상표는“엘지”또는“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주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2. 선고 94나24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며, 이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1,433.3㎡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7,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고, 전주시 (주소 2 생략) 유지 10,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 1,433.3㎡로 환지되었으나 아직 환지등기가 되지 않아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는 말소될 대상이 없는 등기에 관한 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위 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이 일제하의 '전주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서도 피고 7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고 같은 피고는 이에 적극가담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같은 피고가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전주부”에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인 “안골제”를 구성하는 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고 7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7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위 소외 1과 피고 7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전주부”에 매도하고서도 1968.2.6.경 피고 7 또는 같은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이들을 통털어 피고 7측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②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위 증인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부터 1986.5.23.경까지 공부상 지목이 유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황도 “안골제”라는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유지이었다는 것이며, ③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피고 7측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현황이 유지이었다면 피고 7측은 이 사건 토지가 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④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나아가 피고 7측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0.14. 선고 94다22231 판결; 및 1978.1.24. 선고 77다1804 판결 각 참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과 피고 7측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1968.2.6.경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피고 7측과 위 소외 1의 관계, 매매경위와 동기 및 목적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소에 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위 소를 각하하고 위 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갑이 토지를 시에 매도하고서도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다시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고 그 현황도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다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어서, 을도 토지가 시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2.10. 선고 93나1316(본소),132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68.경 ○○댐 및 발전소를 방호, 경비하기 위하여 발전소 입구의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춘천경찰서 ○○지서 사무실 및 무기고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당시 위 ○○지서 지서장인 소외 1은 위 지서 옆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자신의 처로 하여금 매점을 운영하게 하다가, 1969.경 소외 2에게 위 매점을 매도하여 이후 위 소외 2가 이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이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위 매점을 건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2가 1989.6.28.(6.29.의 오기로 보인다) 위 매점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3은 1991.8.7.(8.8.의 오기로 보인다) 이를 다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그 이후 피고가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매점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인 적어도 1989.12.31.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위 매점의 부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2의 이 사건 매점부지에 대한 점유도, 그 점유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9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 40921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매점은 1968년경 ○○댐과 발전소의 경비를 위하여 원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위에 신축하여, 춘천경찰서 ○○지서 사무실 및 무기고로 사용하도록 한 건물 바로 옆에 당시 지서장인 소외 1이 무단으로 건축한 것으로 동인은 위 매점을 자신이 지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자신의 처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려고 건축한 것인 점, 위 소외 2가 위 매점을 매수할 당시에는 현재의 면적보다 훨씬 작은 간이매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용도· 구조 등으로 보아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미등기의 가건물인 점(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소한 1992.3.19.이전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소재지 및 건축년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매점에 대한 재산세조차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기록 14, 72, 73면), 위 매점의 부근에는 원고의 ○○발전소 및 원고의 소유명의로 된 ○○지서의 사무실과 무기고 등이 위치하여(위 매점은 ○○호 주변도로변에 있다) 인근주민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위 매점은 경계벽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부지의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별다른 경계선이 없는 점, 위 소외 2는 인근주민으로서 위 소외 1이 지서장으로 위 매점을 무단 건축한 사정을 알고 위 매점만 매수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 소외 2의 처인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점만을 매수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위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요청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는 위 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9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대원주택건설은 당초부터 이 사건 대지위에 60세대분의 이 사건 아파트 1동과 지상·지하점포로 된 이 사건 상가건물 1동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였고, 그리하여 양 건물은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용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는 사실, 위 대원주택건설은 1984.9.28. 이 사건 아파트 60채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904호에 의하여 1985.11.13. 이 사건 아파트 60채의 등기용지를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로 개제하게 되자, 같은 날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소유권 254,910분의 4,107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채에 대한 대지권의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1채씩을 분양받거나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인 사실, 한편, 위 대원주택건설은 1989.10.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중 위 아파트 60채의 대지권으로 등기하고 남은 254,910분의 8,490(254,910-4,107×60)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1993.8.17.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1층과 지하의 2개 점포로 구분하는 등기를 하게 되자 같은 날 위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지상점포 254,910분의 1,428지분, 지하점포 254,910분의 7,062지분)으로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1993.8.17.까지는 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위 대원주택건설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피고가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 중 상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나.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건물 중에서 상가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는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설회사가 1필지의 대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상가건물과 위 대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류중에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위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날까지는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 건설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위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위 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위 매수인의 점유는 동인이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보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나8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신고 협력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고가 장차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세액을 미리 산출하여 그 상당액을 적어도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돈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던가, 아니면 장차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시기에 원고가 그 세액 상당액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시까지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특약상의 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1991.8.6. 위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해 공증사무소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일시에 이르러 원고의 위 특약상의 의무에 관하여도 원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때까지 원고의 이행제공이 완료된 이상 이후 그 제공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피고는 그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진 1991.8.6. 이후부터 원심변론종결시까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3.8.24. 선고 92다56490 판결 참조),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72.11.14. 선고 72다1513,1514 판결, 1966.9.20. 선고 66다117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행제공이 중지된 1991.8.6.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특약상의 의무의 1회 이행제공이 있은 이상, 이후 그 제공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계속 이행지체상태에 빠지게 되어,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일방의 이행제공의 중지와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손해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위 법리오해는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소론은 원고주장의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달리 손해의 입증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지체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손해의 존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 토지거래신고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후 매도인이 신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협력의무 불이행 여부
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이행의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이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9.9. 선고 94나19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11.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 1990.1.1.부터 12.31.까지를 예정결정기간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과세처분이 있자 원고들은 같은 달 19. 위 부과세액에 대하여 분납허가결정을 받고 4회에 걸쳐 분납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1993.10.30.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90.1.1.부터 1992.12.31.까지를 정기과세기간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처분의 결과 원고들에게 환급할 차액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분납에 따른 이자로 지급되었던 금원은 환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의 과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당연히 그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세기본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환급금 결정이 있어야만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당초의 예정결정이 행하여 진 후 정기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들의 조세채무는 정기결정처분으로서 확정된다 할 것인데, 예정결정에 대하여 정기결정시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감액결정으로 예정결정은 그 감액된 부분에 한하여 소급하여 취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정기결정에 의하여 감액되어 원고들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된 이상 당초의 부과처분은 감액된 액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위 과세처분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징수된 본세 및 이에 대한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서 이를 납부자인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분납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이자세액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분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이자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되며, 과오납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그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예정결정과세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환급사유발생일 이후부터 그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부액 상당금을 반환하면 되고, 그 금액에다 기한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납부한 이자세액 상당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가 분납시에 납부한 이자세액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분납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이자세액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다. 
나. 과오납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그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예정결정과세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환급사유발생일 이후부터 그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부액 상당금을 반환하면 되고, 그 금액에다 기한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납부한 이자세액 상당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잠실동 40의 1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은 3층 쇼핑건물, 5층 어드벤처건물, 12층 백화점건물, 32층 호텔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고, 그 중 어드벤처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5층건물로서 전체면적이 163,333.48㎡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통하여 있고, 맨 위에는 채광역할을 하는 천정이 있으며, 각종 탐험 오락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전체공간이 일체를 이루어 활용되고 있는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드벤처건물은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현황이나 그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단순한 5층건물로 보고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앙 부분 30,193.70㎡는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서, 결국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방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소용량의 통상적인 의미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집중적인 냉 난방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하여 각 실내에 조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냉 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로 되어 있고, 열원설비는 호텔동의 지하 3층 에너지센터에 냉동기 7대(4,536,000킬로칼로리급 5대, 362,880킬로칼로리급 2대) 및 보일러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열원(냉방시 냉수, 난방시 중기)이 생산되어 배관을 통하여 각각의 소요 공기정화기에 공급되어 하절기는 냉방 및 제습, 동절기는 난방 가습 및 공기정화를 시켜 각 실내로 공조덕트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고 환기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기기는 위 규정 소정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에어콘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서, 결국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3구298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0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당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판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잔금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수령한 매각대금 부분에 한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남편이 1991.4.16.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주식회사 유림럭키가 발행한 액면 금 10,000원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200주에 대하여 그 가액을 금 112,934,4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2.4.30. 부도발생으로 폐업 행방불명되었고, 부가가치세 금 29,763,983원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재산이 없다 하여 같은 해 12. 결손처분되었으며, 상속개시 당시 소외 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피브이씨 및 건축자재의 판매를 위한 차량 및 집기 비품 등이 있었을 뿐인 사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 429,040,000원(자산총계 금 1,571,621,000원, 부채총계 금 1,142,581,000원)이며, 부도당시 순자산가액은 금 397,548,000원(자산총계 금 1,845,273,000원, 부채총계 금 1,447,725,000원)으로서 계수상 큰 차이가 없는데, 과세관청의 결손처분조사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기장한 자산목록 중 외상매출금, 어음채권 등은 실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며, 임대보증금 또한 월세 미지급액이 이를 초과하여 잔여금액이 없는 상태로 보고되어 있고, 그 자력상태가 상속개시 당시나 부도당시나 거의 동일한 실정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상속주식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계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 실제로 회수불가능한 외상매출금채권, 어음채권 및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므로, 위 주식에 대한 적법한 가액을 평가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상의 자산가액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법인의 재무상태는 그 경영성과 및 시장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1년 후에 발생한 소외 회사의 부도와 폐업, 그 이후의 과세관청의 결손처분의 자료가 된 조사서에 나타난 자료만에 의하여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액 등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재무상태가 부도당시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추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회수불능채권의 불산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오해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원심판결에는 주문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금 253,340,3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 이유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금 312,340,3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하여 주문과 이유 사이에 모순이 있는 잘못도 지적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에 매각처분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그 수령금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인 채권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여부

가. 상속재산의 처분이 매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가 아니라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2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 
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