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인사청문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으로서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안지방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제2조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임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 회부 등)①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