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9. 선고 86구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수용법 제65조가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그 토지상에 권리를 가지는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위 법 제7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위 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은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분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달리 비록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서 기급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광주군수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 제75조 제2항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이 같은 법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달리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배석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2.5. 선고 87나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금 6백만원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하여
 1.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가운데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무욕, 무능감, 파괴적충동, 우울감, 현실판단의 장애등 장기화된 정신병적 특성을 가진 외상성 보상신경통이 남아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향후 약 2년간의 투약과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향후치료비로서 합계 금 2천4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부분을 배철하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통원치료를 전제로한 월 금 123,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여년전부터 서예와 달마상묵화 창작활동 등을 하여 오다가 1983.2.경부터 임차한 주거지 건물에서 경리직원과 표구제작자 1명씩을 고용하여 민족문화원이라는 상호로 서예창작과 교습생지도, 묵화창작활동 뿐만아니라 자작 또는 타작의 서화작품판매, 표구 등도 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노동부에서 발간한 1985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조각가, 사진사, 화가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표구제작 및 화랑경영자로서는 60세가 될 때까지, 서예 및 묵화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로서는 70세가 될 때까지 각 그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제10,1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현 춘자, 원심증인 김 남석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에서 본 직업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55세가 끝날때 까지로 한정하고 그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순수입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서예와 묵화의 창작, 서화작품의 표구, 판매, 서예교습생의 지도 등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활동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 다르며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4.8. 선고 85다카2180 판결;1988.9.27. 선고 85다카481 판결 참조).
 더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현 춘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0,11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남석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종사하여 온 서화작품의 창작과 표구 및 판매, 서예교습 등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60세가 넘어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직업인으로서의 가동연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원고의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 내용과 그 직업종사자들의 연령실태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아니한 채 만연히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에만 의존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고의 불복범위내에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금 6백만원의 한도에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서예와 묵화의 창작, 서화작품의 표구, 판매, 서예교습생의 지도 등의 활동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 다르며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연한까지는 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분양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나1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1986.7.26. 원고에게 원판시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 같은 해 9.12. 중도금으로 금 4,000,000원 합계 금 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들은 1986.10.6.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8,000,000원을 이 사건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는 때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점포를 타에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위 점포가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하여 그 옆 점포에서 신발류를 판매하는 소외인이 위 점포를 그의 상품인 신발을 진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금 8,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위 점포가 아직 타에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판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들이 그 판시 금원의 반환을 약정한 1986.10.5.부터 1년5개월이 지난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소외인이 위 점포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 또는 임대된다는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원판시 금원의 지금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금원의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은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이득금상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서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2. 선고 87재나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 북구 칠성동 409의 84 전 151평에 관하여 구 등기부 등기번호 제1711호에서 이기한 등기번호 제10390호에는 위 전 151평 중 151분의 123.6지분에 관하여 1956.2.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위 제10390호 등기부와는 별도로 부동산의 표시를 같은 동 409의 84 전 123평 6홉으로 한 등기번호 제10650호 등기부에는 1927.12.27.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제10390호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구 등기부등기번호 제1711호에 기재된 1943.5.19.자로 경료된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졌고 위 제10650호 등기부에 기재된 나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등기부등기번호 제1126호에 기재된 1927.12.27.자로 경료된 보판수팔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판시와 같이 등기번호 제1126호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 보다 위에 중복되어 경료된 위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제1711호 등기용지 또는 제10390호 등기용지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7호증의2(등기부등본)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2(등기부등 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등기번호 제10390호의 기초가 되는 등기번호 제1711호 등기부상으로 대구 북구 칠성동 409의 84 전 151평에 관하여 1943.5.19. “가가미애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대구부를 거쳐 1944.10.20. 다시 위 “가가미애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 위 토지 중 151분위 123.6지분에 관하여 1956.1.31. 소외장재선을 거쳐 같은 해 2.21.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등기번호 제1711호에 기재된 “가가미애민”이나 등기번호 제1126호에 기재된 “보판수팔”은 모두 일본사람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나라에 소유권이 귀속된 것임이 분명한 바, 원심은소외 장재선이 1951.7.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칠성동 409 전 5,867평을 다년생 식물재배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방식인 입찰방법에 의햐여 분배받아 그 중 이 사건 토지 123평 6홉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8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그 뒤 원고가 위 장재선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면 비록 “가가미애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등기는 소외 장재선의 분배와 상환으로 인한 유효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를 할 때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 장 재선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또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기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동산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갑이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를 을이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비록 그 등기가 중복보존등기로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갑의 분배와 상환으로 인한 유효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등기를 할 때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9.15. 선고 87나3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안산시 부곡동 산 25의 11과 같은 동산 49의 1 임야에서 공유자의 일부 승낙만 받고 1985.7.1.부터 1986.6.1.까지 사이에 토석 75만 8천 입방미터를 채취하여 갔기 때문에 위 두필지의 임야가 평지화 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1987.1.30.에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그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백원산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이 피고의 굴취 당시 임야 그 자체는 별개 독립의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평지화 됨으로써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의 토석굴취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굴취전의 교환가치와 토석굴취 후 감소된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굴취한 토석 자체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이의 배상이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임야는 주변토지의 도시계획관계상 평지화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하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천일정기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7. 선고 87나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당해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또는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는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므로,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인 소외인이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동방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은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후임이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미 대위취득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인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므로, 피해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뒤에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국가에 의하여 대위취득된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3.4. 선고 86나2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좌예금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은행의 위와 같은 부작위 행위가 제3자에 대한불법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작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해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이지 (따라서 당좌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으로 당해 고객의 발행수표를 결제해 주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영업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있을 수있는 일이다)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인 의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은 당좌예금계정 계약해약 후에 거래선의 미사용 수표용지가 사용되어 그것 자체로써 또한 그 일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제3자가 당해 수표행위자를 신용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 다고 하는 것은 그 거래선이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고 있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당해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일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의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당해 제3자가 자기책임 아래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법률(현행법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당시에는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거니와 은행업의 본질에 터잡아서도 은행거래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선에 관한 예금의 비밀은 물론, 거래선의 거래선에 관한 내정과, 인물, 신용상태 등에 관한 은행자신의 가치판단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은행이 자기의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 던지 “튼튼하다”던지 “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인 것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그 의용 증거를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은행이 책임져야 할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결국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 은행이 당좌예금거래 고객의 예금부족시 당좌예금계정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부(소극)
나. 은행이 거래선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받고 한 응답과 그로 인한 책임유무(소극)

가. 당좌예금 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인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작위)의무를 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이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의무라고는 볼 수 없고, 당좌예금계정계약해약후에 거래선의 미사용수표용지가 사용되어 제3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 거래선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보통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
나. 은행이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 "튼튼하다", "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9. 선고 86구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수용법 제65조가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그 토지상에 권리를 가지는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위 법 제7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위 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은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분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달리 비록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서 기급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광주군수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 제75조 제2항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이 같은 법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절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 달리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상대방】 이병오
【피고, 상대방】 강차영 외 2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신청인】 이석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8. 선고 88나16312(본소), 16329(참가)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소외 망 이종윤의 소유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이종윤의 외딸이던 소외 망 이순남은 소외 망 이병호와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딸인 소외 망 이후남만을 출산한 뒤 위 이종윤의 사망 이후인 1951.1.5. 사망하였고, 위 이후남은 소외 오상선과 혼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소외 오광현을 출산한 뒤 사망하였으며, 위 오광현은 후사없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순남이 위 이종윤의 사망 이전에 소외 이병호와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이순남이 위 이종윤의 사망으로 구 관습에 따라 동인의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부동산은 위 이종윤으로부터 위 이순남, 이후남을 거쳐 소외 망 오광현에게 순차로 상속되었고, 위 오광현이 후사없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유처나 직계존속 또는 근친자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 관습상의 상속순위에 관한 종전의 당원 판례에 따르면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고(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등 참조),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한다(당원 1966.3.22. 선고 66다41 판결;1968.8.31. 선고 68다1212 판결;1972.8.31. 선고 72다1023 판결 등 참조)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상속인이 없어서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당원 1957.5.4. 선고 1957민상64 판결;1957.12.9. 선고 1957민상51 판결 ; 전시68다1212 판결 등 참조)고 함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논지와 같이 위 이종윤이가 이 순남의 출가이후인 1945.에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갑제3호증의1(제적등본, 갑제5호증, 병제1호증의 1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이종윤은 사망당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속하여 있던 호주 이종완의 가적내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은 최근친자인 이순남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종윤이가 이순남의 출가 이전인 1909.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순남이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역시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이종윤의 분명한 사망일자를 확정치 아니하고 그의 딸인 이순남이 사망한 1951.1.5.이전에 사망한 것으로만 인정하여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구 관습법상의 상속에 관한 해석을 종전의 당원판례와 다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가적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
상표갱신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닛봉 케오리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원심판결】 특허청 1987.12.30. 자 85항당 제260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윈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전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상표인 “NIKE”는 그 상표사용주의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82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위 등록상표의 이 사건 갱신등록이전인 1979.1.9. 등록번호 제59420호로 상품구분 제25류 핸드백, 소올더백 등에 관하여. 1980.4.14. 등록번호 제68679호로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야구화, 운동화 등에 관하여, 같은 해 7.16. 등록번호 제7035호로 상품구분 제25류 스포츠백 등에 관하여 각 상표등록이 되었으며, 1981.8.17. 주식회사 영풍이 위 제27류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등록된 후 동 상표가 부착된 양말, 신발류 등을 생산하여 그 중 신발류의 판매고가 1981년도에는 내수 194,300,000원, 수출 75,082,000,000원, 1982년에는 내수 6,691,000,000원, 수출 71,529,000,000원에 이르렀고 위 상표의 광고비로서 1981년에는 294,152,994원, 1982년에는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광고비 11,655,000원을 포함하여 금 687,204,598원을 지출하여 일간스포츠 등 일간지 및 방송 등을 통해 광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등록된 이 사건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4.8. 선고 80후54;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각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한 갱신등록은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상태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저명상표라고 인정된 사례
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청은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웅식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3.2. 선고 88노9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혼인신고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1981.9.22. 선고 81도580호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1987.9.18.과 1979.3.16, 1984.7.3, 1987.8.3.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고 1984.9.19.에는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여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고 위 1987.8.3.에 처벌받은 폭력행위(상해) 이전의 폭력행위는 모두 위 폭력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 공소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이란 동법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한다.
해난심판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 고】 지정해난관계인 안천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중앙해난심판원 1986.7.14.자 중해심 제 86-8호 재결
【주 문】
 원재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심판원은 필요할 때에는 해기사 또는 도선사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의 작위나 부작위와 해난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선박소유자, 조선업자, 기관제조업자, 하주, 하역업자, 항만관리자 등을 의미하는 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59조 등에 심판청구서나 재결서에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직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이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부산직할시 소재 대선조선소에서 1983.7.27.진수된 총톤수 341톤 06,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연승 강조어선인 제301 척양호(이 뒤에는 “이 사건 선박”이라고 약칭한다)가 1983.11.30. 부산항을 출발하여 1984.2.13. 조업지인 대서양에 도착하여 주로 스페인령 테네리페항을 중심으로 원양어업에 조업하였는데 1985.7.6. 13:00경 어장을 이동하고자 10놋트의 속력으로 전속 항해중 갑자기 기관진동과 함께 프라이 휘일(Fly Wheel) 사이에서 쉿가루가 날아나오는 것이 목격되어 기관장인 백옥기가 주기간을 정지시킨 후 점검한 결과 주기관의 드러스트칼러 및 메탈이 손상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은 소외 쌍용중공업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회사”라고 약칭한다)가 일본의 니이가다 철공소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제작한 6엠 28에이 에프티형, 4사이클, 6기통, 과급기부, 380회전, 1,000마력의 디이젤기관으로서, 그크랭크축 끝단의 프라이휠과 선미측의 감속기어 사이에 가이스링거 커플링(G-eislinger Coupling)이 연결되어 있어 기관회전의 완충역할을 하도록 있고 그 내부의 선수측에 있는 오일멈춤링(Oil Stop Ring) 중앙에 직경 15밀리미터의 보올트 구멍이 있어 이곳에 내경 3밀리미터의 기름구멍이 가공된 오리피스 플러그(Orifice Plug)를 끼워 잠그게 되어 있는 사실, 니이가다 철공소에서 가이스링거 커플링을 제작하면서 그 내부에 오리피스 플러그를 장치하지 아니한채 소외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소외회사는 이를 분해 점검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과 함께 조립하여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는 소외 대선조선주식회사에게 공급하여 그 내부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크랭크축에 과다한 압력이 작용하여 드러스트칼러 및 메탈이 손상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난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니이가다 철공소로부터 가이스링거 커플링을 인수한 후 분해검사 등 점검을 통하여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리 발견하여 장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기관조립상의 점검정비에 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은 법인인 소외회사가 조립, 제작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외회사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자연인인 원고의 소위 즉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와이 사건 해난의 발생사이에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보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살펴 보아도 원고의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와 이 사건 해난의 발생 사이에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가해난심판법 제39조,제46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2조,제33조,제59조 등에의하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특정직위에 있는 자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연인 원고를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이유 제1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해난심판법 제77조에 따라서 원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의 작위나 부작위와 해난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선박소유자, 조선업자, 기관제조업자, 하주, 하역업자, 항만관리자 등을 의미하는 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9조 등에 심판청구서나 재결서에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직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이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거창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4. 선고 87나2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본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1987.12.22. 선고 86다카2968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에 관한 의사 김태승의 신체감정결과와 의사 이덕용의 신체감정결과 중 위 이덕용의 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위 김태승의 감정결과는 배척하였는 바, 위 이덕용의 감정내용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견주어 보면 위 감정은 위 별표 2 소정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을 소론과 같이 의학적, 문헌적 근거가 전혀없는 자의적인 평가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표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 없는 것이어서 이 감정을 채용한 원심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노동능력상실율평가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시이유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우측족관절의 첨족변형, 우측슬관절의 굴곡운동제한 및 저작기능의 상실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보일러기사로서의 노동력이 20.252% 상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월 83,810원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정하는 한편, 치과진료 및 보철비용 등 손해로 금 2,192,468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저작기능의 상실이나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은 치아손상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경골 및 비골분쇄골절상을 입은 것으로만 인정하였을 뿐 치과치료 및 보철을 요하는 차아손상을 입은 사실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경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액 인정의 증거로 삼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원고가 제출한 갑제5호증의6(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상악 좌측 제2대구치내측돌입등 치아손상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85.5.22.에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고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1986.4.14.에 발행된 것일뿐 아니라 사고당일에 작성된진단서인 갑제5호증의 1개재를 보면 치아손상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갑제5호증의 6의 상해발생일자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담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은식
【피고, 피상고인】 부산대학교총장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7.15. 선고 87구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교수, 부교수는 총장, 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 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총장, 학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 부산대학교 총장이 임용권자인 문교부장관에게 원고를 조교수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2호에 의하면 교수 및 부교수는 6년 내지 10년,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현행 교육공무원법 하에서는 위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춘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위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가.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총장, 교장이 임용절차에 대하여 하는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관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2호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들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명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0. 선고 87구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망 강천봉의 소론의 부채 금 12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한 상속재산의 평가 중 원고들이 다투는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기재 2, 3, 4, 10,(이하 위의 토지라고 한다) 토지에 대하여 원심감정인 이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이 부담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판결 이유를 오해하였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유명녀와 위 강천봉의 공유라는 소론의 사유는 원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영 제5조 제2항 내지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상속세부과당시 위의 토지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심감정인 이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보다 높은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감정인 이두환의 감정은 그 가격시점이 과세처분당시인 1987.3.4.이고 소론의 감정가액은 그 가격시점이 같은 해 10.19.(갑제9호증의 1, 2)인 것이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할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세액도 포함한다.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6.15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선호유통
【피 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3.2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16개소의 온수기설치승인장소 중 3개소에 대한 승인취소 및 13개소에 대한 승인취소예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 및 예고), 갑 제2호증(커피 등 음료수 이동판매원관리업체지정통보), 갑 제4호증(간이물품보관소설치승인), 갑 제5,6호증(각 시설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공사 사장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커피, 음료 등 자판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도매시장이 점차 번창하여짐에 따라 젊은 여자들이 바구니에 커피, 음료수 등을 담아 손님 등에게 판매하면서 윤락행위 등 범법행위를 일삼게 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피고공사 사장은 1988.8.27. 올림픽에 대비한 시장질서확립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들을 양성화시켜 주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케 하기 위하여 원고를 이동판매원관리업체로 지정통보한 뒤 같은 해 10.27. 커피 등 이동 판매원들의 온수 및 재료공급을 위하여 기존 자판기자리 중 16개소를 온수기설치장소로 승인 운영토록 함에 따라 원고는 1989.2.15 피고사장과의 사이에 온수기 등 설치장소 등에 관한 시설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던 중 피고공사 사장은 1989.3.23. 위 온수기설치승인장소 중 3개소는 피고의 승인없이 일반매점으로 변태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온수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승인취소 및 취소예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의한 위 승인취소 및 승인취소의 예고가 행정처분임을 내세워 이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제소요건이라 할 것인바, 피고공사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기업이어서 위 공사사장은 공권력발동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사장에 의한 위 승인취소 및 그 예고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터(따라서 피고경정을 할 필요도 없다.)에 위 인정사실 관계하에서는 위 승인취소 및 그 예고는 위 온수기설치장소 등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 및 그 예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피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서 위 공사 사장은 공권력발동의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커피 등 이동판매원들에게 온수 및 재료공급을 위하여 한 온수기설치승인의 취소 및 그 예고는 온수기설치장소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의 해지통보 및 그 예고의 의사표시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6.15 / 시행일:

【원 고】 변병선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1.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한 화약류판매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 및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8.11.경 화성화약상사라는 상호로서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산 15에서 화약류, 뇌관류, 화공품류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조 제1항,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판매업 및 화약류저장소설치 허가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제29조 내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 허가조건을 구비하였으나 피고의 상급관청인 내무부의 시행지침상 위 법령에 의한 허가조건 외에 다른 판매업소 저장소와의 거리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음을 요하는 터에 1984.9.5.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상 위 이격거리는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 시청의 화약류저장소는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로 27킬로미터 이내에 용인화약상사가, 33킬로미터 이내에 경기화약상사가, 32킬로미터 이내에 안양화약상사가 각 취하고 있어 원고의 위 화약류판매업허가신청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은 위 지침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988.12.3. 이를 불허가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신청의 화약류판매업소 저장소와 다른 판매업소의 그것과의 도로상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것이 70킬로미터 이상이나 되는데도 화약류운반상의 실제거리나 위험성 및 수요자의 불편 등을 도외시한 채 내무부의 위 단속지침상의 "다른 화약류판매업소 저장소와의 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에 의거하여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로 해석하여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내무부와 치안본부장의 위 단속지침 및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 의한 화약류판매업의 허가 및 그 저장소의 설치허가는 위 법령 소정의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의 목적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하고 할 것이어서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별도의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설정한 허가기준이 공익성과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불허가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내무부의 지침은 그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닌 터에 위 지침을 치안본부장의 위 질의회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연적 조건이나 실제의 운반거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할 것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 (설계설명서)의 기재와 증인 김정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신청의 화약류저장소설치지는 산림준보전지역으로 500미터 이내에는 민가와 보안대상물이 없으며 사방이 야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만일의 경우에도 화약류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없는 곳이며 원고신청의 화약류저장소와 인근판매소의 도로상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70킬로미터를 넘고 있는데다가 화성군내에는 화약류판매업소가 없는 관계로 그 주민들이 인근판매소에서 화약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하기 위하여는 7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보면 원고신청의 화약류판매업소 저장소가 인근 판매업소의 저장소로부터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로 40킬로 이내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유를 내세운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는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별도의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그 허가기준이 합리성 없는 것인 경우에는 위 허가신청이 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한 것인바, 화약류판매업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인이 그에 적합한 법령상의 제반조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업소 및 저장소는 다른 판매업소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이격거리가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를 뜻한다는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19. 선고 86구1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상속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4조의5에 따라서 증여세에 준용되는법 제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상속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42조에 따라서 증여세에 준용되는령 제5조에 의하면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으로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증권거래소에 상정되지 아니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령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안되는 것이다(당원 1989.1.17.선고 88누4324, 88누4331, 88누4348 각 판결;1987.10.26. 선고 87누500 판결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 주식의 증여의제 당시인 1982.2.이나 1985.5.경의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이 그 액면가액에 미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칙한 다음 위 주식의 1982.2. 당시의 시가는령 제5조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금 40,417.41원(1주당)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자고 판단함으로써, 피고가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와 같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과 결론을 같이 하였다.
 (3)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제24 각호증의 3, 갑 제25, 제39 각호증, 갑 제2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 내지 제24 각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6 내지 제38 각호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소외회사는 소규모의 건설업체로서 관계당국의 소규모건설업체 통합방침에 따라 3개의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주의 구성이 복잡하고 경영상태가 불실하여 1980.2.25.에는 발행한 수표가 부도까지 되었던 사실, 이러한 사정때문에 1982.2.경과 1985.5.경에 여러차례에 걸쳐 위 소외회사의 주식이 그 액면가액(금10,000원) 이하로 매매된 실례가 있는 사실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위의당원 1989.1.17. 선고 88누4324, 88누4331, 88누4348 각 판결 참조).
 (4)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이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위 각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주식의 1982.2. 당시의 시가를 액면가의 4배가 넘는 정도로 추정하였으니, 원심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외 대아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는 원고가 인수한 신주 2,300주가 모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이병주가 신주 7,025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 중에서 만 배정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또 이 병주가 제3자의 명의로 가장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109…34∼4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총주수(17,863주)에 대하여 이 병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수(7,025주)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916주(2,300주 × (7,025/17,863))만이, 이 병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 중에서 원고에게 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볼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이원복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이원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8.12.21. 선고 88나2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아 할 것이고(당원 1988.3.8.선고 87다카1396 판결 참조),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수영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9.17.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및 피고선정자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수영이 1963.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70.6.경 이 사건 임야소재지의 농지위원이던 소외 장완성을 찾아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이 소유하는 임야라고 말하면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장완성은 위 이수영이 1963.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 그 실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는 1952.12.10.부터 위 이수영이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가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나아가 위와 같이 작성된 보증서를 가지고 같은 농지위원인 소외 이원흥, 정흥철 등을 찾아가 자신이 작성한 보증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으니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 이수영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이수영은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판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보증서가 허위내용의 보증서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이수영명의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뮤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수영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백미 5가마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일남에게 인도하여준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매수취지의 주장임), 원고는 1963.경 위 이일남이 위 이수영으로부터 쌀 5가마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는 이 사건 임야의 지료로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채택한 증인 이점영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수영이 원고측에게 쌀 5가마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명목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위 이수영이 위 이일영에게 백미 5가마를 건네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 임야는 그 면적이 750여평(당초에는 임야대장상 2정 2단 5무보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후 지적이 정정되었고 등기부에는 정정전의 면적으로 표시되었음을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고, 그 중 100평이전으로 개간되었으나 나머지는 임야이므로 위 백미 5가마는 1963.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닌가하는 사정을 엿보이게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으로서는 1963.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가격 등을 심리하여 위 백미 5가마가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것인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료로 교부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쟁점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단지 원심의 거시의 증거만으로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입증촉구나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음은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첨부한 원인증서인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등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9.14. 선고 88노25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부동산등기법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78.5.23. 선고 78다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당해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서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를 믿고 보증서를 해준 것이라거나 또는 등기의무자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서는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정한 본인이고 등기의무자의 동일인인 것을 잘 안다거나같은 법 제186조의2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예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영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7.18. 선고 88나9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소외 세신물산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장소가 피고은행 여의도 중부지점으로 된 원판시 어음을 발행한 후 만기일인 1986.11.22. 피사취를 이유로 피고은행에 그 지급거절을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 5,95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원고는 1986.12.10.위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제3호증의 1, 2, 이 사건 별단예금 예입당시 시행되던 규약)에 의하면어음사취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사고계를 제출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은 예금주인 어음발행인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어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바로 이 사건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시에 별단예금에 관한 관계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청구권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어음사취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사고계를 제출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 예탁하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은 예금주인 어음발행인에게 있고,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은행에게 그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14. 선고 87구1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파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광주군 (주소 1 생략) 전 3,610㎡와 (주소 2 생략) 답 68㎡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삼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그 토지의 보상가액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대상토지의 위치, 지세, 부락접근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을 뿐 위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가 그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의 수용재결시 감정기관에서 한 밤나무 28주에 대한 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6항과 동 시행규칙 제13조의 과수 등의 평가에 관한 제반요건을 참작한 적법한 평가로 인정된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재결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하여 잔여지 수용요건의 구비여부를 가려볼것 없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토지의 수용은 기업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그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그 청구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15. 선고 87구1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라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이전일인 1983.12.31.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시기인 1983.12.31.은 물론 과세당시인 1986.3.17.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과세당시를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기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 부근토지에 관하여 매매거래의 실례가 없었으므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보충적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증여계약의 이행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나. 상속세법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평가방법을 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
 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6.10. 선고 88노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6.9.9.부터 1987.3.18.까지 피고인 경영의 성인용 전자유기장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인 아르디, 테라크리스트, 플라우어 각 1대, 벽돌, 자동차 각 2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공중위생법 제42조 제2항 제4호 위반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고시 제87-12호(1987.3.18.)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시행(1987.3.18.)이전의 과거의 규정에 의거 전자유기장업허가를 받아 영업을하고 있는 업소에서 사용중인 유기기구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영업자로 하여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유기기구는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원심판시 유기기구를 관할 마산시장에게 등록하였다는 것인 바, 위 보건사회부고시는 공중위생법이 1986.5.10. 제정되어 그해 11.11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이 이듬해 3.18.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유기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되자 유기장업자로 하여금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종전의 형벌 법령을 개폐한 것은 아니므로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피고인은 1986.9.9.부터 1987.3.18.까지 그 경영의 전자오락실에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런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 1죄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유기기구설치, 사용행위 전체에 관하여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신법인 공중위생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며 구법인 유기장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판결;1986.9.23. 선고 86도137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심공판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할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공중위생법위반 행위의 가벌성이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1987.3.18.)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중위생법시행 전후에 걸쳐 동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적용법조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유기기구에 대하여 1년간의 사용을 허용한 보건사회부고시 제87-12호(1987.3.18.)는 공중위생법이 1986.5.10. 제정되어 그해 11.11.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이 이듬해 3.18.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유기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되자 유기장업자로 하여금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종전의 형벌법령을 개폐한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될 수는 없다.
나. 공중위생법시행 전후에 걸친 기간동안 전자오락실에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이므로 불법유기기구설치, 사용행위전체에 관하여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신법인 공중위생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며 구법인 유기장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종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8.18. 선고 88나8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하고 원고의 나이나 후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씩 2교대로 두사람의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호인의 보수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여자의 임금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실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환자의 개호는 1일 1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여야 할것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1393 판결 참조) 원심이 개호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16시간을 계속 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사고로 중증의 대화장애, 우측 제6뇌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