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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주택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와 국토교통부의 견해가 달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낙찰의 방법의 하나로 “적격심사제”를 별표 5 및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8조제1항에서는 입찰공고 내용에는 계약기간(제4호),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입찰가격 산출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제5호)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서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제6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는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및 그 배점, 제출서류 및 점수부여 방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보다 세부적인 배점비율을 입찰 공고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배점표의 항목 등을 위반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세부 배점비율은 법령의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세부 배점비율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더욱이,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에서는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및 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248 해석례 참조), 주택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평가항목ㆍ배점 외에 사인의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 선정의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선정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ㆍ배점 및 세부항목ㆍ배점 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지침의 범위에서 추가로 “항목별 배점비율”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공고한 후, 그 “항목별 배점비율”과 다르게 평가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總數)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 서구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특정 정비구역 내 등록 사업자의 총수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8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제11호)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조의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조의3), 비밀 유지(제81조의13),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조의1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81조의16)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밀 유지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 규정 체계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이고,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006 해석례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과세정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과세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 각 건수를 등록 사업자 1명으로 환산하여 특정 지역에 대하여 가공한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납세자의 개인정보인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안의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분석·가공한 정보는 “과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7항이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8항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이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공고되어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 참조).○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3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5에서는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한 예로서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함)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함)”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5 제3호사목).그런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자로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게 하는 것 자체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상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의 설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ㆍ공공용시설등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무상귀속의 주체인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데(법제처 2012. 9. 28. 회신 12-0494 해석례 참조), 무상귀속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무상귀속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요건을 아무 근거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도로가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하고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한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전기사업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함)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함)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제외하고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지중이설의 대상으로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중이설의 대상에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전주에 가공배전선로와 전기통신선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선로 모두를 전주의 부속물로 보아 전주와 함께 지중이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이설하면서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전주”가 지중이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의 운영을 위해 전주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그대로 두는 경우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지중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른 지중이설의 대상에 전주와 전주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 뿐만 아니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 또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도 함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환경보전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규정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축사이전 명령과 이에 따른 보상의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축사이전으로 인한 보상여부 판단에 있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즉,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사 등 배출시설인 경우 이에 따른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 등이 반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축사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의 내용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법 제11조의 내용과 같은 법 제8조의 제한조치가 동일한 것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가축분뇨법 제11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등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나 신고의 규모에 이르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축사 등 배출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유로이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축사이전 명령이라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하여 가축사육 행위와 축사사용 등의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 또한 동 규정의 보상이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는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5조, 제49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에서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 보상, 영업보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의 보상처리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이 되는 가축사육 시설의 양태, 설치시기 및 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상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도 가축분뇨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축사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05 / 시행일: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충청북도로 주거를 옮기고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처분청이 대전광역시장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지사인지?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충청북도로 주거를 옮기고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택법」 제57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그 처분청은 합격증서를 교부한 대전광역시장입니다.

○ 「주택법」 제56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57조제1항은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등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57조제1항은 자격의 취소·정지권자를 단순히 시·도지사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와 근무지의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어느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정지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취소·철회권은 그 인·허가 등의 처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권자와 인·허가 등의 취소·철회권자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처분권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면 「주택법」 제57조제1항제7호에서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를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그와 다른 2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취업을 한 경우에, 누가 처분권한을 갖는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은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처분 등에 대한 권한도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재난관리책임기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2 / 시행일:

도시계획시설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내에 있는 비탈면(국유림)의 중간 또는 아래에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있는바, 호우시 위 산비탈의 붕괴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여부

위 사안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중구도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고,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조치 등의 재난예방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업무는 도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9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고 도시공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8조·제69조 및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115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대한 건축허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시공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사유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산림 등 자연경관이고, 공원시설은 이러한 자연경관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의 관리기관은 도시공원구역 전체가 그 효용을 다하도록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나 산림 등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인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있는 비탈면(국유림)의 중간 또는 아래에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산재하여 있고, 호우 시 위 산비탈(국유림)의 붕괴로 공원시설이 아닌 사유건축물들이 매몰되는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의 관리기관인 대전광역시는 위 비탈면에 대하여, 위 비탈면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건축물들의 관리기관인 대전광역시 중구는 위 사유건축물들에 대하여 각각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비탈면에 산재하고 있는 사유건축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명하는 등 재난예방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비탈면의 붕괴로 인하여 사유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예방을 대전광역시에 요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에서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에서 스스로 위 비탈면의 붕괴우려를 발견한 경우에도 당연히재난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2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2009. 8. 11. 이후 최초로 소집요구되는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최하여야 하는데,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2009. 8. 11. 이후 최초로 소집요구되는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개최하여야 하는데,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함)를 개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절차와 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종전에 도시정비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민사법에 따라 운용되던 창립총회가 그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09. 8. 11.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창립총회의 개최시기, 요건 및 그 세부적 운영방법 등이 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창립총회 개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개최시기를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갖춘 이후로 정한 점(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서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창립총회가 유효하게 개최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 요건이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동의요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유효한 창립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현행 도시정비법령에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요건에 미달하여 개최된 창립총회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미달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창립총회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한 수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여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하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없이 변경고시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범위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변경고시만으로는 고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이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제1항), 동법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호),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3호), 선정된 입지의 위치ㆍ지번 및 지목(제4호),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제5호)을 고시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후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10조제1항은 입지가 선정된 경우의 결정고시와 도면 열람 및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결정고시와 열람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입지선정이나 선정된 입지의 변경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입지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변경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입지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법은 입지선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입지선정에 대한 변경은 그 변경의 범위내에서는 당초의 입지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입지선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절차도 입지선정에 관한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변경절차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예를 들어 입지선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입지선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고, 입지후보지가 다소 변경되거나 그밖에 입지후보지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종전의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만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라면 입지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입지의 면적, 지번 등이 일부 변경되나 입지타당성 자체는 종전과 동일한 경우라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9조의 절차를 거쳐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선정절차의 재이행 범위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변경고시만으로는 고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19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급하려 할 경우 환부이자 산정 기산일 적용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그 환급에 관하여 「지방세법」만을 적용할 경우 환부이자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6조에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7조제1호 본문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제2호는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볼 것이나, 부담금의 환급이 「지방세법」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이후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이미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 환부이자 산정 기산일이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최초 부과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당시에는 취소 또는 경정사유 없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가 그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가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면제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47조제2호에서 감면의 사유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결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이후에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에 정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이후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 「지방세법」만을 따른다면, 환부이자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47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결정이 있은 날(기부채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 행정청이 감면하였다면 그 날)의 익일부터 환급이자가 가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교사(校舍)와 교지(이하 “교사등”이라 함)는 학력인정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등은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고 규정하면서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한하여 직접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해당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1)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례 참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관리청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인바,1)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참조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소유권 없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일정 기간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취지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사등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의 변경ㆍ소멸로 인하여 학력인정시설이 폐쇄되거나 타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학력인정시설 설치자가 시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등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게 되거나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1)1)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 337 결정례 참조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제13조 본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한정되어(제21조제1항 본문)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제21조제2항), 귀책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항ㆍ제2항).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교사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을 담보할 수 없어 앞에서 살펴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ㆍ④ (생 략)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 ⑧ (생 략)○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1. ～ 6. (생 략)7. 시설ㆍ설비8.ㆍ9. (생 략)② ～ ⑥ (생 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1. ～ 4. (생 략)② (생 략)
대전시교육청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있는, 교육감이 관리청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부상에 ‘○○광역시(교육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 따르면 부동산으로서 등기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의 경우 교육감을 덧붙여 적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교육감이 관리청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는 토지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이 아니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국ㆍ공유지가 무상양여되도록 하여 토지 매입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재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원주민의 정착을 돕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협의의 성격이 문제되는바, 먼저 도시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제10항 등에서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귀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국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어느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정비구역에 국ㆍ공유지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 등은 이미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3. 22. 회신, 05-0169 해석례 참조).즉 도시정비법 제68조는 같은 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주거환경개선구역이라는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구역 안에 포함된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를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서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의 관리청 등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ㆍ공유지가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포함되어 이미 무상양여의 대상이 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내용을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ㆍ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여부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의 대상이 된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무상양여의 절차,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에 의견 청취와 같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 정비구역 지정의 적법ㆍ타당 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가 되는 것이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무상양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시 서구 주차단속 부서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ㆍ군공무원은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경찰공무원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③ ∼ ⑦ (생 략)「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③ (생 략)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질의 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화재향군인회(가칭)에 대하여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질의 나>「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는 「제2조제4항」(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도 계속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유사명칭 해당여부○ 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유사명칭 해당여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것은 당해 명칭을 일반인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서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라는 위반행위는 의무위반의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최초의 유사명칭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다면 그 후 계속되는 위법상태가 있다고 하여 다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으로서 과태료의 제재적 성격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강제금과 같이 반복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횟수별로 구분한 과태료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나 별도의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가.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댐 사용권자 등은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댐의 “저수”는 댐이라는 공작물에 의하여 하천의 흐름을 막은 결과물이라 할 것인 점, 「동법 제28조」에서는 댐 사용권에 의하여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저수”란 일상적인 용례에 의하더라도 “저장된 물”을 의미하여 “댐의 저수”란 일반적으로 댐에 의하여 저장된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댐의 저수”라 함은 댐으로 막혀 갇힌 상태의 물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납부 대상을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확보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저수를 확보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정의하면서 그 저수의 사용 용도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수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발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댐 저수의 용도가 주로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등 댐에서 방류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댐에서 방류되어 하천에 흐르는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주된 방법으로 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댐 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댐 사용권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댐 사용권자 등의 사용권으로부터 특정의 수혜를 입은 자에게 그 대가를 징수함으로써 댐 건설비를 회수하고 댐 관리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댐에서 방류된 물을 사용한 자 또한 댐이 건설됨에 따라 수혜를 입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자에 대하여 댐 사용권자 등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위한 댐 등을 “수자원개발시설”로 약칭하고 있어 「동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에는 다목적댐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에서는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 사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뿐이며, 다목적댐의 경우 댐에 의하여 물이 공급되는 방식을 댐에 저장된 물을 저장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인공적인 수로로 공급되는 것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댐에 의한 물의 공급은 댐 상류 지방에의 공급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댐 하류의 하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제8호」에 의하면,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용료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는 점용료를 정액〔예시 : 전주 1개를 1년 동안 설치하는 경우, 특별시에서는 1,350원, 광역시(읍·면지역은 제외)에서는 900원, 기타 지역에서는 600원〕또는 정률로 각각 정하고 있고, 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에 대한 점용료는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국도 외의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이하 “정액점용료”라 한다)를 재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조정의 대상인 정액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 따라야 할 최고한도일 뿐만 아니라 국도에 대한 정액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액점용료를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액점용료를 조정하여 반영한 정액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산정기준을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8.23 / 시행일:

<질의 가>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나>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는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외에 일방적으로 그 2할을 추가하여 징수하는 징벌적 의미에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있는 등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하였다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점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달리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가 「도로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도로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도봉구 -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도로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67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제23조),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고(제31조), 도로공사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며(제23조제1항 본문),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제67조 본문).그리고, 「도로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되, 다만 같은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한편,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서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도로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타공사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도로공사(B공사)가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고, 다시 그 도로공사로 인하여 또는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대공사(C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77조제2항 및 제76조에 의하여 부대공사(C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A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례 참조),만약, 타공사(A공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지중시설의 이설 등 부대공사(C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관계없이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점용료를 면제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나,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교량)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중선로 이설 등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하천 환경개선공사와 함께 도로(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위 도로(교량)공사가 하천 환경개선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교량)개설 또는 도로(교량)의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면,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지중선로 이설)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의 내용 구분과 체비지가 보류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상 보류지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체비지와 보류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편 체비지와 보류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조문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제4호」·「제41조제5항」·「제43조」·「동법 시행령 제17조제16호」 및 「제23조제1항제18호」등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와 보류지의 개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 제27조제5항」은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제1호」에서는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칙 제20조의4」에서“「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의 책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여 「동 별표」에서 보류지를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류지는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체비지는 보류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