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나26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1990.2.14. 이후의 연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위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는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등을 들고,같은 법 제13조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위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를 자녀보다 우선하는 순위에 두고 있고(제1항), 연금을 받을 유족이 1. 사망한 때 2. 국가유공자와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사실상 재혼중에 있는 처 및 모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국가유공자인망 소외 1은 소외 정씨와 혼인하여 1942.9.1. 편제된 경기 고양군 지도면 대잔리 191 호주망 소외 1로 된 호적부에 위정씨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소외2 등 1남 1녀를 두었는데, 1923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을 맞아 귀국한 후에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3 등 2남 1녀를 낳고, 1961.3.10.경 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같은 달 22. 취적신고에 의하여 본적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43 호주망 소외 1로 된 호적을 편제하고, 같은 날 원고를 배우자로 등재하였으며,망 소외 1은 1969.4.12.에, 위 정씨는 1982.12.26.에 각 사망하였고, 피고는 1982.8.15.망 소외 1에게 일제하 독립운동한 공로를 인정,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1986.5.2.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신청을 하자 국가보훈처에서는소외 2가 선순위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등록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망 소외 1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나 그것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망 소외 1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승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망 소외 1의 4촌인 소외4가 원고와망 소외 1 사이의 위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위 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판이 1990.2.13.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록신청이 있었던 1986.5.2.부터 1990.2.13.까지의 기간동안 원고에게 연금지급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망 소외 1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였고,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원고와 같이 중혼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를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보아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부터 1990.6.30.까지의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현재 원고가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아원고가 국가유공자인위 김성숙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다면 먼저 혼인한 처인 위 정씨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위 정씨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정씨의 사망 후에는 그가 유일한 배우자로서 제1의 순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중혼이 취소되었다면 법률상 처로서의 신분관계는 소멸하나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괄호안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려는위 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이나,제2조가 규정하는 바의 예우의 기본이념에 합치되고, 또위 법 제5조 제1항이 사실상의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그제13조 제2항 제2호는 사실상 재혼중에 있는 처 및 모를 국가유공자와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포함하여, 사실상의 혼인 또는 친족관계를 법률상의 혼인 및 친족관계에 준하여 취급하는 위 법의 규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위 법이 1985.1.1.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었던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6조(애국지사 훈장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 등) 제1항이 애국지사 훈장자의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같은 법 제3조(정의)가 이 법에서 애국지사라 함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자 중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고(제1항), "애국지사의 유족"이라 함은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항),같은 조 제14항이 그 적용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한 심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그 시행령 제2조가 그 적용대상자의 심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위 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제6조(등록 및 결정)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제9조는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위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원호법하에서는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현행의 위 예우등에관한법률하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을 유족연금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위 특별원호법하에서는 유족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원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현행의 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 후에 있어서도 1986.5.2. 비로소 등록신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등록신청이 있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연금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제1순위 연금수급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1990.2.14. 이후의 연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와 중혼의 상태에 있다가 중혼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연금지급순위 및 그 후 중혼이 취소된 경우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폐지됨) 하에서의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하에서의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이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가. 원고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인망 소외 1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고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망 후에는 원고가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일한 배우자로서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연금지급순위에 있어 제1의 순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중혼이 취소되었더라도 법률상 처로서의 신분관계는 소멸하지만위 법 제5조 제1호 제1호 괄호안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84.8.2 법률제3742호로 폐지됨)하에서는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현행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하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을 유족연금지급청구원의 발생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