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개발 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하는 산림 관련 부서장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인ㆍ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입목 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 내 입목의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전 협의)① 개발 사업을 인·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 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목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군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입목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산림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목 활용계획서를 면밀히 조하여 이식할 수목에 대하여는 사업 착공 7일 전에 나무은행으로 이식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 조사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목활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이식할 수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수목의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로 보아 조경할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 진입 및 작업로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굴취나 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이식할 가치를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 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식한 수목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① 나무은행에 기증된 수목은 공원·가로수 조성 등 공용·공공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목 이식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위탁·운영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하고 나무은행 운영에 관련되는 제초·병해충 방제·전정·시비 작업·버팀목 정비 등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일괄개정 2020. 1. 2.>

부칙 <제정, 2015.7.30. 조례 제 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