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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물건판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택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0.16 선고 87노4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그가 제조한 섹스링을 인수하여 행상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음란물건판매죄로 처단하고 있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 다고할 것인바 원심은(제1심포함) 피고인이 이른바 섹스링이라는 것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심리하고 그 물건이 과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의 반포 등 죄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하민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7 선고 86나2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46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체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환부이자)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시행중이던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시의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3조에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절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환급이자율에 관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는 피고시의 수도사업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의 위 과태료처분은 이를 부당이득이라기 보다는 행정질서벌적인 성질을 지닌 행정처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여지방세법 제46조,제47조,같은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지방세법의 환부이자에 관한 규정의 취지나 피고시의 급수조례중의 수도요금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같은 급수조례 제37조는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자체뿐 아니라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환부금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환부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조처는, 피고시의 급수조례의 해석을 잘못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지방세법의 환부이자에 관한 규정(제46조, 제47조 등)의 취지나 서울시의 급수조례중의 수도요금 등에 관한 여러 규정(제23조, 제37조 등)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같은 급수조례 제37조는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자체뿐만 아니라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새겨야 한다.
배임,협박,범인도피,건설업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흥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7.4.11 선고 85노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건설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 중 건설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진주시 신안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23브럭 일대와 진주시 상평동 278번지 일대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던 공소외 김진수가 1980.7.15경 부도를 내고 건축을 중단한 채 행방을 감추어 동 공사장 근로자 100여명과 입주계약자 29명 등이 진주시에 몰려와 대책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진주시에서는 입주자들과 협의한 끝에 이의 해결책으로 건축주 명의를 위 김진수로부터 입주자들명의로 변경한 다음, 입주자들 중에서 위 공사를 계속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중단된 위 공사를 완공하도록 종용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진주시의 권유를 받아들여 건축주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후 이건 잔여공사에 착공하려 하였던 바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건 건축공사를 시공할 수 없었으므로 진주시의 주선에 의하여 공소외 경인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동 회사명의로 잔여공사를 완공한 것이라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감독관청인 진주시의 주선에 의하여 이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건 잔여공사를 완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설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시공할 수 없는 이건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면 비록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인 진주시의 주선에 이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의 소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적법행위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인 진주시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범의에 관한 법리 내지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건축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면 비록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의 소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적법행위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3 선고 86나2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윤 영호는 1984.12.27 원고에 대한 연산제조주식회사의 은행대출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므로 원고가 1985.8.22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의 결과 경락대금의 교부가 있었는데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체납관세에 대하여 윤 영호가 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경락대금가운데 금 21,483,18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제1심 포함)은 윤영호가 납세의무자임을 밝히는 근거로서 연산제조주식회사는 1985.1. 경 서울세관장에 대하여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징수를 유예받고자 위 제2항에 의한 담보물로서 자기발행 약속어음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윤영호는 위 법에 의한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업체로 지정되어 징수유예 받을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연대보증하고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19,818,08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위 회사는 1985.10.17 경락대금교부청구 당시 납기 1985.6.27로 된 관세 금 12,508,860원을 비롯한 관방세 부가세, 가산세 등 합계 21,104,1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윤 영호는 위 회사의 관세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관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관세법 제20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체납관세채권을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1986.12.23 선고83누715 판결)이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징수할 관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우예할 수 있으며 그 경우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제5호 및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산제조주식회사는위 특례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서는 위 특례법에 아무 규정이 없다. 다만 위 특례법시행세칙 제3의 4조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
 그리하여 윤 영호가 위 회사발행의 약속어음에 한 보증은 결국 세법에 근거를 둔 납세담보라 할 수 없고 사계약의 보증행위에 다름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담보제공의 보증행위에 의하여관세법 제6조 제3항의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관세법 제6조 제3항,제20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세납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관세징수 우선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것은 관세의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관세납부의무자가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시행세칙 제3의 4조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 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부국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9.2 선고 86구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또한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7.12 선고 83누139판결;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석운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송기성, 이승빈, 이장섭,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피 고 인】 서울특별시의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3.25 선고 85나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389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유엔군사령부에서 1962.5.10경 촬영한 항공사진상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성동구 광장동 224의 2 대지부분이 한강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는 하천구역과 육지의 경계선에 일치하여 그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과 같은 동 224의 1 대지부분은 모두 위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그 위로 한강하천의 물이 흐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1972.1.17경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이 사건 주변일대의 상황이 위 1962.5.10경과 유사하게 나타나 있었던 사실, 그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1976.9.16경에 이르러 시행한 구의제방축조공사시행결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의 제내지로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위 1962.5.10부터 위 구의제방축조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사이에는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로 추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 1963.12.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 제12조 단서,같은법시행령(1962.3.22 각 령 제548호, 1962.4.27 각 령 제684호 및 1963.12.16 각 령 제1753호로 각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이에 근거한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제1호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것이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리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위 법령상의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된 정확한 시기나 그 원인에 대하여 따로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들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경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6 선고 84노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거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제조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제2항은"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제2항 등에 의한 대통령령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9조는 화장품의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제10조의3에 의하면위 제9조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구는 제3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위 시설기준령 제10조의3에 의한" 의약품 등 제조시 제3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기구의 범위지정"제2조 제2호 (가)에 의하면 화장품 중 연필제조시설(제심은 제외한다)은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화장품......의 각 업종별 제조업 허가와 개개의 품목별허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제53조는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제6항에서는 "그 변경사항이시설기준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것일때에는 그 신청서에 그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먼저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각 제조소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과 같이 화장품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연필제조시설을 허가받은 제조소가 아닌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때에도 사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승인은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그와 같은 승인없이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필을 제조한 경우에는 결국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위 규정에 의한 허가는 개개의 품목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품목 이외의 품목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제조한 화장품이 이미 허가받은 수종의 품목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제품과 제조방법 및 포장단위를 달리하는 새로운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만일 그 품목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한 경우에는 이 역시위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3.그리고약사법 제58조에 의하면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모두 제품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위 법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은 한글 또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기재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어를 혼용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사건 화장품에 허가받은 제품 명칭인 "나보네 아이펜슬"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문으로 "Nabo-ne Eye Brow Pencil"이라고 기재한 것을 위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품명칭의 기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이 위 약사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논지가 지적하는약사법 제58조 단서 및동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더라도 제품의 명칭 기재는 생략할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없이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필을 제조하는 경우에약사법 제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허가받은 수종의 품목을 혼합 또는 결합하여 새로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에약사법 제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화장품용기 등에 허가받은 제품명칭인 "나보네 아이펜슬" 을 기재하지 않고 영문으로 "Nabone Eye Brow Pencil"이라고 기재한 경우에약사법 제5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각 제조소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연필(화장품)제조시설을 허가받은 제조소가 아닌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승인은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승인없이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필을 제조하는 경우에는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나.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개개의 품목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품목이외의 품목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 비록 제조한 화장품이 이미 허가받은 수종의 품목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제품과 제조방법 및 포장단위를 달리하는 새로운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품목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한 경우에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다.약사법 제58조,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화장품 용기, 포장 등에 허가받은 제품명칭인 "나보네 아이펜슬"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문으로 "Nabone Eye Brow Pencil"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위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품명칭의 기재가 없는 것이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8.13 선고 87노802,87감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참조)범죄사실에 대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7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공소외 송기동을 제외한 나머지 13인에 관하여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10.28 선고87도2386 판결).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7.7.23 선고 86노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당원 1986.9.9선고 86도11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가던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미끄러운 도로를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7.29 선고 87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자를 1986.5.19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지방세법 제182조 제2호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기록상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6.5.16 당시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1986.7.1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그 때에 비로소 위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벌써 위법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2조 제2호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재산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물이 그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 없다면 그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건축물의 건축자에게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계금청구사건 (민사, 마산지방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손정임
【원심판결】제1심마산지방법원(87가소943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1985.10.20.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1,000,000원 24구좌 번호계의 19번과 21번에 가입하여 1986.12.20.까지 15회에 걸치어 위 19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8,500원과 위 21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5,000원의 합계금 73,500원씩 총불입계금 1,102,500원(금73,500원×15)을 피고에게 불입하여 오다가 그후 파계되었으므로 위 금 1,102,5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제1심증인 박환기, 당심증인 이동림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외에는 원고가 피고 조직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김명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의 장모인 소외인이 1985.10.20.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1,000,000원의 24구좌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고는 원고와는 관계가 없는 1, 3, 5, 7, 9, 11, 14, 16, 18, 20, 22, 24번의 12구좌에 관하여만 책임지기로 하여 각자의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상대방 계주측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기측 게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하고,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차례에는 상대방계주로부터 그 계금을 지급받아 그계원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1986.12.20 제15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1986.12.하순소외인이 많은 부채를 지고 행방을 감추자 , 그 후소외인측에 가입한 계원이 누구인지도 알수 없었던 피고로서는 피고측 계원들만으로 위 계를 운영 종료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이 공동계주가 그 각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각자의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서로 상대방 계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계를 운영하여 왔다면 그계의 계원들은 자기측 계주에 대하여서만 계불입금납입의무 및 계금수령권 등의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주 또한 자기측 계원에 대하여서만 그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것이고, 상대방측 계주나 계원에 대하여서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소외인이 행방을 감춘 후에, 피고가소외인측 계원들에 대한 계금까지를 책임지고,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불입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채용하지 아니한 당심증인 이동림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 외에는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이근배 우광택

2인이 공동계주로서 그 각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각자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게불입금을 징수하여,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금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계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그 계원에게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서로 상대방 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계를 운영하여 왔다면, 그의 계원들은 자기측 계주에 대하여서만 계불입금납입의무 및 계금수령권등 권리의무를 가지며 계주 또한 자기측계원에 대하여서만 그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측계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창원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16 선고 85구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79.6.15(6.16은6.15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1980.5.2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소외 황 철 외 2인에게 원심판결 별지 대차명세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39,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함으로써 1982년도말까지 해마다 같은판결 별지이자소득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여기에 원고가 매년 얻은 같은판결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의 각 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총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1985.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6.15 소외 황 철 등 2인에게 금60,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9.14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채무자들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16과 7.7 각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8.13에는서울민사지방법원 79자7048호로 위 채무자들이 위 변제기까지 위 가등기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0.5.20경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서 합계금 79,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추가대여하였던바, 위 채무자들이 그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2.6.5 원고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채무자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상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립하였으나 이를 모두 타에 분양 내지 임대한 후 그 분양대금 내지 임대보증금 등을 모두 소비함으로서 그 분양대금 내지 임대보증금으로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게 되었고 가등기된 위 부동산이외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른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는 전제하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위 대여원금과 담보관계비용을 넘어 이자채권의 전부내지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름으로써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위 담보부동산은 그 지상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원고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된 1982.6.5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도 금 45,746,000원에 불과하며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려 해도 그 현황때문에 사실상 처분하기 조차 불가능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원고의 대여원금을 변제받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비약적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하민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7.9.23 선고 87고단249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물관할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승항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7.10 선고 86구1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한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원고의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를 위 제반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그것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같은 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같은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채복
【피고, 피상고인】 차만돌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1.15 선고 85나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가 1983.3.7 소외 삼중연료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립된 원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8.18 승소판결을 얻고, 이어 확정된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12.7 부터 같은 해 12.19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집행하였음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한 다음, 그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1981.1.1부터 1982.12.31까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철거당시에는 그 계약기간마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조만간 원고가 자진철거하거나, 소정의 법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권원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잔재의 회수, 이익정도의 금액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로부터 이러한 손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사실을 확정하고서도 그 손해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4.2 선고 86노7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를 살펴보면, 그제2조의2,제5조,제6조에서 위와 같은 적출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본인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인도하는 경우나 본인이나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의학교육, 연구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의 회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및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태반을 양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책임하에 의료기관이 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적당한 장소(읍.면지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서 행하되 그 깊이가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매몰하거나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규칙이 정한 일정한 시설에서 소각 또는 매몰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이외의 다른 처리방법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결국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적출물의 소각 또는 매몰과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적출물 자체의 종국적인 처분을 뜻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출물인 이 사건 태반을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하고 판매한 행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태반의 매수·판매행위를 결국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의료법 제17조 제1항,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 제2조의2,제5조,제6조의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적출물의 소각 또는 매몰과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적출물 자체의 종국적인 처분을 뜻하는 것이므로 적출물인 태반을 매수하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법정주의 원칙상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풍정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28 선고 85나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동양비데오주식회사(이하 소외 동양비데오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특정의 채무 즉 소외 동양비데오가 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개설받은 12인치짜리 흑백텔레비젼 4,800대에 대한 마스타신용장(신용장번호 씨 46885와 씨 46976)을 원고에게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내국신용장 2매(L-1***-****-****7 및 L-1***-****-****0)를 소외 동양비데오에게 개설하여 줌과 동시에 소외 동양비데오의 요청에 따라 위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선네고용 선인수증을 발급해 주고 소외 동양비데오가 선적기일까지 선적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을 요구하였고 소외 동양비데오는 위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위 내국신용장 2매의 선네고용 선인수증에 따른 위 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소외 동양비데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소외 동양비데오는 원고에게 위 내국신용장 2매의 선인수증에 따른 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만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배서양도받은 사실, 소외 동양비데오는 1983.3.15과 같은 달 25 위 내국신용장과 선인수증을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네고하여 합계 금 143,697,856원을 수령한 다음 위 내국신용장상의 제품을 같은 해 4.1부터 4.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분할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함으로써 위 선인수증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후 수입상으로부터 아무런 크레임의 제기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증인 우 종석, 원 용권, 원심증인 심호택의 각 일부증언과 갑 제4호증의2,3(각 선금융대장), 갑 제5호증(품의서)의 각 기재내용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 증거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특정채권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소지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특정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취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경우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어음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에게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발행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발행인인 피고도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가 앞서 본 내국신용장 2매의 선네고용 선인수증발급에 따른 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고, 원고 역시 그러한 발행조건을 알면서 역시 같은 조건으로 사용한다는 의사로 담보제공받은 것인데 그후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그 담보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특정채권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소지인인 병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특정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취인인 을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가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을에게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갑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갑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성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결】서울고등법원 1987.6.22 선고 86구15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83.4.27 법원의 경락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7.16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 강원석유주식회사(이하 강원석유로 표시한다)이고 이 강원석유가 직원인 원고를 내세워 원고의 명의로 경락을 받게 하여 위에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고 보고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명의신착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증인 김행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자금지원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2(조사요약표), 3(조사복명서), 4, 5(각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위 강원석유인 점,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위 강원석유가 그 직원의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위 강원석유가 당초의 약정된 기간내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원고가 취득한 건물의 형태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위 강원석유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위 강원석유간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에서 본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는 강원석유의 영업과장이고 원고가 경락한 이사건 부동산의 대금 66,000,000원 전액의 출처는 강원석유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요, 기록에 의하면 강원석유는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원고주장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수단과 이행의 독촉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세금부과를 위한 세무조사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 원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정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 여기에 위에서 본 원심인정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필요성의 부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상고인】 마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18 선고 84구605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산세 납기일에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에 의하면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8호에 의하면위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로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1982.4.27 선고 82누32 판결,1983.4.12 선고82누190 판결등 참조),토지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 토지의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중 지분 16/944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이 계류중이었고, 그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사건 대지는 위 법령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규정취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과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인 처분행위만을 금하는 것인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토지를 가리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용만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9 선고 86구1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6.2.15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84.4.10 선고 83누539 판결;1984.12.11선고 84누225 판결;1986.9.23선고 85누8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6.2.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1983.1기분 해당 금 226,370원, 동 2기분 해당 금 226,370원, 1984년 1기분 해당 금 52,450원, 동 2기분 해당 금 52,450원, 1985년 1기분 해당 금 328,460원, 동 2기분해당 금 357,640원을 결정 또는 갱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1986.5.1 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하여 이를 갱정 또는 재갱정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액에다 1983년 1기분 해당 금 1,681,290원, 동 2기분 해당 금 2,054,900원, 1984년 1기분 해당 금 233,580원, 동 2기분 해당 금 233,700원, 1985년 1기분 해당 금 4,600원, 동 2기분 해당 금 28,540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986.2.15자 부과처분은 위1986.5.1자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함으로써 쟁송이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1986.2.15자 부과처분과 이 중1983년 1기분부터 1984년 2기분까지에 대하여 위 1986.5.1자 증액갱정 또는 재갱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는 위 1986.2.15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증액갱정 또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소송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1985년 1, 2기분에 대하여 증액갱정처분이 있었음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1986.2.15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할 것이다(당원 1985.12.10 선고 85누514 판결;1987.3.10 선고 86누5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대명기업주식회사에게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수령한 원심판시의 임대료가격이 국세청예규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용역의 과세표준산식(84.12.15자 부가 1265.2-2667) 즉 위 소외 회사가 임차한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에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에 비추어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위 산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리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86.2.15자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1987.12.21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이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1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발행번호(번호 생략),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공소외 2,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1987.3.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현대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6.21.이라고 기재케 하여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당좌수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증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주부이며, 판시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형기 및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부정수표단속법 제6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당좌수표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고 발행일을 기입하여 그 위조수표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수표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수표위조)를 구성한다.
보증금청구사건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7.12.21 / 시행일:

【원 고】 채규성
【피 고】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295,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돈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3.10.10. 소외 이수왕에게 돈 360,000,000원을, 이자는 월2푼, 반환시기는 위 돈 중 돈7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5. 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27. 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 돈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0.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1983.10.10. 피고가 위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이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각서), 증인 채정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5, 6호증의 각 1, 2 및 갑 제3, 4호증(각 당좌수표), 갑 제7호증의 1, 2(약속어음)의 각 기재의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수왕에게 합계돈 36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이수왕으로부터 별지 명세서 기재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당시의 상호는 광명투자금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희창이 1983.10.10. 위 이수왕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피고에게 적용되는단기금융업법 제7조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및 매매의 중개와 채무증서의 발행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이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판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인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매매 위탁의 중개, 주선, 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위 법 제10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단기금융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게액의 15배를 초과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연대보증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참조)에 비추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소외 이 수왕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연대보증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 행위는 피고의 업무로 보아 피고나 그 대표이사로서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관적으로도 유사한 외형을 갖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김희창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양 위 연대보증을 한 잘못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 연대보증을 믿고 위 이수왕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이수왕에게 위 돈을 빌려 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이수왕명의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 것은, 위 이수왕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이수왕에게 위 돈 360,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이수왕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1983.10.10. 원고가 위 돈을 위 이수왕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채정석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용택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갑 제 2 내지 7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판결), 갑 제11호증의 8(자술서), 같은 호증의 9 내지 13(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차용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0.10.의 휠씬 이전에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던 원고의 아들 소외 채정석의 알선으로 위 이수왕으로부터 소위 광명그룹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수왕 개인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위 이수왕에게 돈 36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날경에는 위 광명그룹의 경영이 악화되고, 피고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의 감사가 실시되자, 위 대여금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의 지급보증각서를 교부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1983.10.10., 위 이수왕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연대보증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이수왕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장희석 김수남

가.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들 사이의 금전차용에 연대보증을 한 것은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나. 제3자들 사이의 금융대차가 있은 이후에 단기금용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위 연대보증이 단기금융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금융대여인이 위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보험금청구사건 (민사, 마산지방법원)
공포일: 1987.12.2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 1회 보험료가수증), 갑 제2호증(단체대형보장보험취급계약서), 갑 제3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의 1(단체보험계약청약서), 2(계약고지사항), 3(피보험자에 대한 일괄고지서), 4(단체보험 피보험자 청약명세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선원명부), 을 제3호증의 1(내용증명우편), 2(당좌수표)의 각 기재,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권현망어선 5척을 소유하고(상호 생략)이란 상호로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 바, 원고의 부인 소외1은 원고를 대리하여 1986.7.26. 피고회사 마산단체지부의 모집사원인 소외2에게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소외3을 비롯한 선원 3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말하고소외 2가 가져온 단체대형보장보험청약서에 기명날인을 하고 선원명부를 교부한다음 그 자리에서소외 2에게 위 보험에 대한 제1회 보험료로서 규정불입금 335,580원에서 보험모집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금40,980원을 공제한 금 294,600원을 액면가로 하고, 발행일 1986.8.10. 발행인 원고, 지급지 주식회사 제일은행 마산지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를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소외 2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수증(갑 제1호증)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소유의 어선인 제27희영호의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던 소외3은 경남 남해권 삼동면 미조리 남방 4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중 1986.7.28. 04:00경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실, 단체대형보장보험의 계약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는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되(동 약관 제1조 제1항)보험회사가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소급하여 책임을 지도록(동 약관 제2조 제2항)규정되어 있는 사실,소외 2는 위 당좌사표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86.7.29.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되어 위 보험청약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원고는 보험계약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그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 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그로부터 위 보험금수령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위 사고 발생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 수표가 수수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의 규정(동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또는 선일자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지급일 또는 수표의 발행일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6.7.26. 피고회사 보험모집사원인소외 2에게 1986.8.10.자로 한 원고발행의 선일자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인 이상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을 위 수표의 발행일이 도래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발행일이 도래하기이전인 1986.7.27.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약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이전에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강훈 김철현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게약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승낙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개인발생의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수표기제 발행일 이후에 발생하고 따라서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횡령피고사건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87.12.1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5.1.경부터 피해자공소외 1과 알곤가스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다가 1986.9.경 그만둔 자인바 1987.2.20.경 인천 북구 효성동 401의 1소재 남부상사 사무실에서 1986.9.경부터 단독으로 알곤가스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위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그가 1986.9.경부터 그 시경까지 주식회사 현대상공 외 5개업체에 알곤가스를 외상판매한 외상미수금 11,022,000원을 수금하여 그가 한국특수가스주식회사로부터 알곤가스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대금 채무 금 7,500,000원을 우선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수금액 중 일부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수고비로 가지라는 위임을 받고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해 5.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현대상공 등 5개업체로부터 별지 수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4,803,9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위 한국특수가스주식회사에 대한공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공소외 1,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1회) 및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와공소외 1(1회),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공소외 1은 1985.5.1.경부터 남부상사라는 상호로 알곤가스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던 중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의 소비문제 등으로 상호분쟁이 생겨 1986.9.경부터 피고인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혼자서 사실상이 영업소를 경영해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영위하던 여관업과 함께 위 영업소를 경영하는 것이 힘겨운 데다가 위 영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아 동인의 투자금을 적당히 반환해 주고 위 영업을 인수할 자를 찾고 있던 차, 피고인이 영업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의 투자로 물색한 공소외3과 함께 이 영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1987.2.20.경 피고인 및 공소외3과의 사이에 위 남부상사의 영업일체를 넘겨주되 봉고차 1대와 빔가스용기 등의 대금으로 금 540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영업중 거래처에 판매한 알곤가스의 외상미수금 1,100여만원은 피고인 등이 이를 수금하여 피해자의 영업중 한국특수가스주식호사에 부담한 물품대금채무 금 75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수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은 피고인 등이 임의 소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영업소를 인수하여 경영하던 중공소외 3이 약정한 투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은 위 거래처의 와상미수채권 중 1987.5.29.경까지 금 480여만원을 수금하여 가스구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의 위 영업인수시 위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 채무도 포함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등이 인수받은 외상미수금채권을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은 일단 피고인등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외상미수금채권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양도계약에 수반하는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추심을 이하여 신탁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인즉, 피고인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와 같은 외상미수금 채권금액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외상미수금을 수금하여 그 중 일부를 양도인의 다른 채무에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 양수가 영업양도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면 양수인은 영업에 수반되는 포괄적인 채권 채무 전부의 인수인으로서 위 양수한 채권을 회수한 금원의 소유권은 일단 양수인에게 처분한다 할 것이므로, 이 채권의 양수인의 단순히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해 신탁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이른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수 없다.
가처분이의청구사건 (민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공포일: 1987.12.18 / 시행일:

【신 청 인】 김인회
【피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이 법원87카689 송전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87.6.15. 이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문기재의 판결을, 피신청인은 주문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이 법원 87카689 송전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87.6.15.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담보로 금 3,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광업권에 터잡아 신청인이 경영하는 신풍탄광에 대하여 산업용 송전공사를 한 뒤 신청인에게 송전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기간안에 위 송전공사 및 송전을 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은 적당한 전기공사 수급업자에게 위 송전공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한편 신청인이 1985.11.25.이 법원 84타572 광업권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별지목록기재의 각 광업권에 대하여 대금 164,953,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2, 3호증(각 광업권등록원부등본), 소갑 제4호증(채관계획인가필 증명원), 증인 이도성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5호증의 1, 2(각연도별 생산실적)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에 터잡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광업등록사무소 1985.12.30. 접수 제5348호로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친 뒤, 신풍탄광이라는 상호로 도로 및 광차 레일 등 무연탄 생산시설을 갖추고 1986.1.2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까지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1984.6.8. 위 광업권의 전광업권자인 신청외 정복수등의 전기요금채무 금 196,656,674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위 광산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어, 신청인은 무연탄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위 광산에서 무연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운영하려 하는 위 광산은 총면적이 420헥타르로서 1974.부터 1984까지 연 100만톤 가량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던 사실이 소명되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와 같이 광업권을 경락받음으로써 전기사업법 및 이에 터잡은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위 광업권의 전소유자인 신청외 정복수등이 지고 있던 위 전기요금채무를 신청인이 승게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기공급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전기요금채무가 신청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 공급규정에 의하면 전 수용가에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으면 이것이 모두 납부되기까지 신 수용가에게 전기공급을 할 수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전 수용가의 전기요금납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전기사업법 제15조에 터잡아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피신청인의 전기공급규정(소을 제1호증의 1, 2, 3, 4)에 의하면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전기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 수용가가 전 수용가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위 규정 제11조 제1항), 전기요금 등을 납기일까지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은 그 수용가에 대해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위 규정 제40조 제1항)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전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류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피신청인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바, 피 신청인이 위 광업권의 경매당시 위 광산에 전기요금채무가 승계된다고 공고하고, 경매법원에 위 공급규정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광업권을 경락할 당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공급규정을 동의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에게 위 공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위 전기공급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위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하고 있는 것은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피신청인의 일반적인 전기공급의무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상태를 방치하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계속해서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보충하기 위해 금 3,000,000원의 담보를 공탁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계속해서 가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법원이 내린 위 가처분결정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전기수용가의 체납된 전기요금채무는 신수용가에 승계된다는 등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요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미친다.
도박피고사건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1987.12.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87고단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데는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1,2,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당원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일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충주에 갔다가 동인과의 약속시간이 오전에서 오후 2:30경으로 변경되자 동일 9:30경 약속장소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위 찻집주인인 공소외4의 점심내기 고스톱을 하자는 제의로 동 찻집내에 있던 공소외1,2,3등과 함께 동 찻집비의 내실에 들어가공소외 4가 제공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점에 100원, 3점에 300원하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으로 하되, 승자로부터 3점당 100원씩을 걷어 모운 돈으로 위 4인의 점심식사 및 커피, 담배 등의 비용에 사용하기로 정하여 공소장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하여 그 결과 피고인은 3,500원, 공소외1은 3,000원,공소외 3은 5,000원,공소외 2는 1,000원 가량을 잃어 그 합계 금 12,500원으로 위 점심값등의 비용에 사용하여 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 당시 공소외1은 상업에 종사하며 위 찻집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손님으로 왔고, 공소외2는 근처 술집종업원으로 찻집 주인인 공소외4 및 공소외3과는 친구지간이라 위 찻집에 놀러 왔으며, 공소외3은 부산에서 친구인공소외 4를 찾아와 있었으나 모두 도박전과 없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중퇴하고 한독약품제약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여 부동산 1동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녈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평균 금 984,083원(1987년 7,8,9월의 평균임금)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와 고리의 사용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재산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도박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공소외1,2,3과 공동하여 1986.9.30. 09: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역정도(상세주소 생략)소재○○찻집 내실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3점에 300원, 5점에 500원씩 패자가 지불하기로 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방법으로 회수미상 도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 바, 앞의 항소이유에 고나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김윤기 임치용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약속시간까지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위 다방 내실에서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친 행위는 행위자의 연령, 재산정도, 행위의 경위, 시간, 장소, 금액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