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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이하 “테마촌“ 이라 한다)“ 이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에 조성한 황토문화체험관, 카라반, 공방촌, 진미장터, 특판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2. “카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3. “관리자“ 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4조(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카라반 사용은 예약을 받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한다.

제6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제5조 2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이용객은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7: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 전일에 예약할 경우는 사용당일 12:00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③ 관리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사용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해남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개장 및 휴장 등)① 테마촌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2. 테마촌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개방 및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8:00∼19:00, 동절기에는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숙박시설 1박은 당일 16: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④ 카라반 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제10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 <개정 2022. 11. 15.>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자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부 칙 <제2370호, 2014.1.1>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1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93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사용허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변경)가능 여부를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유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금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테마촌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테마촌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③ 제2항의 회계책임자는 테마촌 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2016.10.13>④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 등 각종 보조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전기, 기계설비, 환경(오수),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관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154호, 201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2.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6. 기타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하며 60호 미만인 마을은 10인 이내, 60호 이상인 마을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09.11.27)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둔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한 사항은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0호, 2016.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2. 26.>1. 국악단 : 지휘자 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성인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일반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3.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단장 밑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 1인을 둔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개정 2022. 12. 1.>① 단장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2. 1.>② 국악단, 성인,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한다.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연습 및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2. 12. 1.>④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⑤ 사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2022. 12. 1.>① 각 단의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2. 12. 1.>③ 단원은 해당하는 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④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단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⑤ 사무장은 예술단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12. 1.>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촉연령)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5세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7. 3.>②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8조(위촉기간)①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개정 2022. 12. 1.>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5. 기타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3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②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수 있다.③ <삭제 2022. 12. 1.>

제14조(입장료 징수)①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징수된 입장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⑤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2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02호, 2022.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5조(공연)① 예술단은 연1회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공연을 가진다.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실비보상)① 단원이 공연(행사)이나 정기활동(연습)에 참여한 경우 별표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② 공개전형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2.15.) <개정 2022. 12. 1.>③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6호, 201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0호, 2022.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해남군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3. “마을”이란 「해남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4. “관리ㆍ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지원기준 등)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6. 2. 19.>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개정 2026. 2. 19.>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2. 19.>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① 관할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활용)①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또는 앱으로도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2. 19.>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5조(해촉)①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부 칙 <제2708호, 2018.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① 명예군민증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또는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군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사람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은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 해남군의회 의원, 군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5명 이상의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방법)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로조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사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해남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해남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수여하며,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은 군의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에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군민과 동일한 혜택2.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제10조(명예군민증 취소 및 통지)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해야 한다.

부칙 <제1671호, 199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8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6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4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50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업활동, 학문연구등으로 해남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2. 해남군의 문화 예술 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해남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3.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 라 한다)에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만한 공적 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관리)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은 총무과에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17. 6. 28.>② 수여대장의 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군의회 의결을 받기 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치고 명예군민증 수여가 끝난 뒤 지체없이 수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1〕명예군민증제 호 국적 주소직위 성명(내 용). . .해 남 군 수 (직인)〔별표 2〕+---------------------------------------------------------------+| 명 예 군 민 증 || || 제 호 국적 주소 || 직위 성명 || || (내 용) || || 19 . . . || 해 남 군 수 (직인) || |+---------------------------------------------------------------+〈별 지〉명예군민증 수여대장+----------------------------+----+----+----+----+----+----+-----------+-----+| 결 재 | 일 | 국 |주소| 성 |생년|공로| 수 여 | 사 |+----+------+----+----+------+ 련 | |또는| | | +------+----+ || 군 |부군수| 과 |담당|담당자| 번 | |소속| | | |년월일|장소| || 수 | | 장 |팀장| | 호 | 적 | | 명 |월일|개요| | | 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제1236호,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2.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군민들의 계도를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3.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신고 절차 등)① 명예환경감시원은 오염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사람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②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5.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제7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의 교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발급대장을 통해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매년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3232호, 2023.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해남군 본청 및 산하기관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3.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4.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5.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6.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90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3.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4.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장례수행업체를 포함한다)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해남군민 여부 등 장례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해남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남군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8.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남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 및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수립 및 추진전략 연구, 기획2. 관광객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마케팅사업 종합기획 운영3. 지역 관광(생활관광, 생태관광, 음식관광 등) 진흥사업4.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사업6. 시티투어, 투어패스 등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7.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8. 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및 역량강화9.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10.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단체)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1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2.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②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군수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군수,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군수는 문화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제3008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재단성립 전까지 그 설립준비를 위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해남군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출연금, 작성하는 정관의 초안, 구성하는 이사회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정관의 초안은 이에 따라 이후 구성되는 재단의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법원에 등기를 하고 성립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수요 창출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관광 전문인력)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2. 문화관광해설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제4조(해설가의 선발)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평가 및 현장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선발하고 위촉할 수 있다.② 해설가의 선발기준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를 준용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및 해설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7조(운영방법) 해설사 및 해설가의 근무일,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3.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 구입비4.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4. 4. 15.>

제9조(교육)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배치)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 및 해설가의 역량, 수행능력, 활동실적, 태도 등2.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3. 문화관광 해설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제11조(배치제외 등)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치제외 횟수가 3회를 초과한 해설가에 대해서는 해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가로 위촉 된 이후부터 누적 된 횟수로 한다.

부 칙 <제2846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가 위촉한 해설가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선발·위촉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지원대상사업)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분야 - 동인지 발간, 문학 및 학술발표회 등2. 미술분야 - 미술, 서예, 각종 공모전 등 창작활동3. 공연예술분야 - 음악, 연극, 무용 등 발표회4. 전통예술분야 - 국악, 전통민속, 시조경창 등 전통문화의 발굴·보존5. 청소년 문예활동분야 -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문학, 미술, 전통예술 등 문예활동6. 종합예술분야 - 지역향토축제, 문화예술행사 등7. 군수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지원대상자)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은 해남군에 사무실 소재지 및 거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군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서 접수)① 지원신청서 접수기간은 매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신청 안내는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③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에 근거하여 기금 지원 계획안을 수립, 해남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 부터 60일 이내에 대상사업별 지원액을 결정 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개인(단체)은 당해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해남군기금관리·운용및집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1. 1.>

부 칙 <제1184호, 20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00호,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기능)①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3. 4.>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3.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5. 3. 4.>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요금3. 공업용수 사용료4. 교통요금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5.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6. 주차요금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7.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4.>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5. 3. 4.>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군의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3. 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4.>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 3. 4.>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3. 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4.>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3. 4.>② 간사는 물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5. 3. 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3. 4.>[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5. 3. 4.>[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부 칙 <제1553호, 199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89호, 2025.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해남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제품 설치확인 증명서 및 납품확인서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3. 현장설치 사진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포상을 실시할 수있다.③ 제안의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수집”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군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갖는 것을 말한다.5.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군수가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집 및 관리부서)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부서는 해남군 기록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처를 파악하고, 그 목록관리를 위하여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대상)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하며, 이 경우 군수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한다.1. 군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군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높은 민간기록물3. 그 밖에 군과 관련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7조(수집방법)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장자의 기증ㆍ위탁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ㆍ위탁 외에도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8조(기증)①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본수집)① 군수는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수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본수집 시 소장자와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본수집 시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대한 평가2. 구입가격, 사본수집을 위한 원본 제공 사례비 산정 등 민간기록물 수집 시 지급하는 비용 결정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수집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가유산 관리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 4. 1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정에 관한 경험적 식견을 갖춘 자라.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200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의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 (이하 "실비보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국가유산 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4.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 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9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27>② 수당은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ㆍ책임행정의 수행으로 신뢰받는 해남군의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민원보상금)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해남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0,000원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000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0,000원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한다.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두 번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3. 그 밖에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③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④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보상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 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무인민원발급창구 사용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보험"이라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의 2(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4. 30)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04.4.30, 09.11.27)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담공우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변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64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6호, 2019.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수상대상자) 해남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해남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미풍양속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4.9.23> <개정 2022. 4. 15.>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제2조에서 정한 수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은 수상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는 그후 계속해서 4년동안 추천할 수 없다.(신설 97.1.13, 개정 09.11.27)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한 읍·면장 및 유관기관단체장은 추천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상자 결정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22. 4. 15. 개정>

제4조(수상자 결정)①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7인 이내의 군의원, 공적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장, 전문가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4. 9. 23, 97. 1. 13, 2009. 1. 9)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수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3분의 2가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2. 4. 15.>

제4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신설 2009.11.27)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4. 15.>2.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다수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자

부 칙 <제1303호, 1991.9.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해남군민의상조례 제732호(82. 3. 4)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411호, 199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5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79호, 20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3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3호, 20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35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추천구비서류) 해남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4. 15.>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2부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5.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부

제4조(심사기준)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직무와 소유한 기능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공적은 그 가치의 구현이 현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한 자3. 객관적이고 엄정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적의 물량과 증거등 공적이 뚜렷한 자4.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그 작품 또는 기술이 우수하여 군민의 명예를 선양시킴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공적이 뚜렷한 자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4. 15.>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공적이 뚜렷한 자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사생활에서 다수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자③ 기타 세부 심사 기준은 심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07.1.11, 2008. 11. 25) <개정 2016.10.13, 2017. 6. 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 해남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 제642호(90.10. 16)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4.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8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1997.1.13>③ 위원은 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7.1.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13>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1.13, 1998.9.4, 2007.1.3, 2011.4.15, 2015.10.8, 2016.10.12> <개정 2022. 11. 15.>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9.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8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해남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해남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다낚시”라 함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낚는 유어행위를 말한다.2. “바다낚시터”라 함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바다낚시행위자”라 함은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낚는 자를 말한다.4.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단, 도서 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낚시기반시설 및 낚시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ㆍ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바다낚시터의 보호ㆍ관리)① 군수는 바다낚시의 활성화 및 낚시터 환경ㆍ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낚시터 이용실태, 낚시터 오염현황, 낚시미끼 등 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다낚시터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결과에 의거 생태계보전, 낚시터환경정화 등 바다낚시터의 관리ㆍ이용방안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행위자 및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참여한다.

제8조(바다낚시 명예감시원 위촉)① 군수는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어촌계장, 수산ㆍ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바다낚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감시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 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바다낚시터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 계도 활동2. 바다낚시 행위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감시 활동3.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을 한 행위자 적발 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

제10조(신분증)① 군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바다낚시 미끼 사용)① 바다낚시행위자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다 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낚시 미끼 사용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은 바다낚시터의 낚시 미끼 사용에 대하여 현장감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집 및 검사)① 군수는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낚시 미끼에 대하여 필요시 수집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품질검사는 낚시터 현지 또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낚시 미끼를 대상으로 공인 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제13조(검사결과 조치)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낚시 미끼에 대하여는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