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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라 함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문화유산·관광·경기 시설과 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화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수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4조(위윈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화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10627 / 시행일: 201106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직원의 업무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관련업무2. 주민등록 관련업무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4. 여권발급 관련업무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6. 지방세 관련업무7. 실적증명 관련업무8. 차량등록 관련업무9. 건설기계등록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화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폐지한다.
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화천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화천 군민의 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화천군민의상(이하 “군민의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군민의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부문2. 지역개발부문3. 소득증대부문4. 학술체육부문5. 선행모범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의 요건) 군민의 시상기준일 현재 화천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화천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 거주자로 화천문화창달에 크게 공헌하여 군민의상 수상대상자로 적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부문별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관련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② 군민의상 추천공고 및 접수는 3년마다 9월중에 실시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

제7조(시상)① 군민의상은 3년마다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별지 제1호서식) 또는 상패(별지 제2호서식)와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상연도 마다 구성한다.<개정 1995. 10. 18 조례 제1549호>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중 문화창달 기여도 등의 심사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1998. 12. 9 조례 제1667호, 2007. 6. 13 조례 제1917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22.12.21.>

제12조(회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민으로부터 수상 선정자료에 대한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에 지장이 없는 한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 시상하는 군민의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최초 실시하는 군민의상 시상은 1997년 시상한다.부 칙 (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13 조례 제1917호, 화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⑤「화천군민의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자치지원담당”을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⑥ 내지 생략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㉔ 화천군민의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㉕ 부터 <52>까지 생략부칙 (2013.8.13 조례 제2124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화천군민의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⑤∼⑪ (생략)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바둑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화천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 사업2. 바둑 실태조사 사업3.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4.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 육성 사업5. 바둑대회의 출전ㆍ 개최ㆍ 유치 사업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천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언론.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2. 지역개발부문 : 농업.수산업.공업 또는 광업개발이나 기술진흥.군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3. 소득증대부문 : 농촌개발육성사업등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학술체육무문 : 인문.자연과학분야의 학술 연구발전에 공헌한 자 및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5. 선행.모범부문 : 선행, 모범의 공로가 현저하며 타의 귀감이 된 자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게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3호, 2022.12.21.>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타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③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생전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그의 시상을 의결한 경우나,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본인의 명으로 하고 부상은 민법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속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추천구비서류등)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3. 이력서 1부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 심의결정)① 수상대상자는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촉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을 사전 제출케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 개최 7일전까지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해당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 군민제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제안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기타 참고사항(설계서, 도안, 사진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부와 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심의절차) 접수된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1. 1차심의 : 제안 관련부서(실과소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심의 : 1차심의 결과 추천된 제안에 대하여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한 창안 채택여부와 시상범위를 심의하되 동상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3. 3차심의 : 2차심의 결과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은상.동상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7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을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 1의 제안심사기준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9조(창안등급)① 창안의 등급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 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도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창안자에 대하여는 화천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0조(부상의 지급액)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금 상은 1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이하2. 은 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3. 동 상은 1창안당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70만원미만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② 창안상에 대한 부상금 지급결정은 금상.은상.동상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장려상.노력상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채점표를 근거로 제1항의 부상수여기준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화천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물론 기르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의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6.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①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군수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이 없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10.2.]

제10조(반려동물 진료비 지원)① 군수는 반려동물 돌봄이 취약한 가구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매년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하되,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군수가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3.6.13.]

제11조(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등)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6.11.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3. 조례 제2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2.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 군민제안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일 현재 화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출향군민.주둔군인으로 한다. 다만, 출향군민은 재경화천군민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2. 행정의 제도개선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청 실과소장2.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등

제8조(심의사항)①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채택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3. 시상금 지급 및 특전4.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안심사기준)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성2. 경제성

제11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2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0317 / 시행일: 2017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상담,재활,권익옹호,조기발견,치료,의료,평생교육,훈련,고용,문화,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화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 특수학급설치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화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화천군수는 화천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화천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화천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화천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화천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화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화천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화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화천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5.7.2.>6. 그 밖에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방법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7.2.>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화천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제11조(사무의 위탁)① 화천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화천군수는 화천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4. 5.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b; ~ &#x32b2;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 조례 제2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반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화천군 반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1. 12 규칙 제987호, 2022.12.21.>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5. 그 밖에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 규정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 수 반：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도지사 및 군수표창, 선전지 견학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 수 반：공동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그 밖에 반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 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날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7 규칙 제603호>

제13조(비상연락망) 반장은 관내 긴급상황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새마을반운영규칙(화천군 규칙 제30호 1963. 9. 9)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7.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12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22. 규칙 제 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6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11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개정 2023.6.1.>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군수에게 실시 결과를 보고2. 실시 결과를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3. 관계 기관에 실시 결과를 통보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9.12.19.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화천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의 대행 범위는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3조(선정절차) 제2조의 업무를 대행 할「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대행계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 등)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 대가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손해보험가입)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및 복무)① 업무대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 할 수 없으며 또한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찾아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7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② 셔틀버스의 1일 운행 횟수는 8회로 하고,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시간대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운행 횟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20121116

제2조(설치)① 화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④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2. 임원 스스로가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 대행자” 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의료법」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그 밖에 면허·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③ 원장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② 군수는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③ 계약이 중도 해지 되었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하지 않을 때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대행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화천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 시설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하되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7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4.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군에 반환한 경우

제8조(표지판의 규격 등)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격과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2024.12.31. 조례 제2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화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 <개정 2023.12.2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① 영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1 조례 제1943호>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21 조례 제1943호,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화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로 한다.제2조 중 “영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의 제1항”으로 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동법 제19조의13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4.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가 가능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화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2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 등”이란 화천군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폐축사, 폐농업용 창고 등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등 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5조(정비대상) 빈집 등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빈집 등으로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환경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6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0317 / 시행일: 2017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㉚ 화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㉛ 부터 <52> 까지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17. 3. 17 조례 제2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시행 중인 화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3.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사감독)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 관할 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당해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2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군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 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은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 발주된 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조,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주대상자)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세대(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제외)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가구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①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읍·면장은 입주신청 접수 시 선정기준배점표(별표)에 따라 작성한 입주신청자명단(별지 제3호서식)과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 및 소득·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검토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1. 군수는 입주대상자의 입주 전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보일러, 싱크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하여 지원한다.2. 임대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

제7조(시설관리)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③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자격박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3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3. 공공요금을 6월 이상 체납 한 경우4. 전염성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①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입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입주한 자도 이 조례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2006. 7. 19 조례 제1885호, 2022.1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규칙)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326호 1972. 6. 27)와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규칙 제325호 1979. 10. 5)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19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군수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군수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5.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6.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7.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8.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④ 담당 또는 사무담당자의 전결사항1. 제증명의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2.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화천군이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① 문서 생산부서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전결사항규정(화천군훈령18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28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2 규칙 제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31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309199&gubun=ELISIMG" alt="img1413091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 ⑬ 생략부 칙 <2021.3.29.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4.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