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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원발성 관절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부터 2020. 12. 31.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퇴직 후 2021. 1. 29. ○○○○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경추 및 요추부 척추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위 상병들과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1. 6. 16.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 및요추부 척추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승인하지 않은 상병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다투고 있는 ’양측 수근관절 및 슬관절원발성 관절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7,8호증,을제2,3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및 연탄 수거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 무릎 등 이 사건 상병 관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2년경부터 관련 부위 진료를받아왔고, 원고를 직접 진료한 ○○○○병원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보존적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 자체를 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관련 부위에관한 진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6호증)을 살펴보면 원고는 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견관절이나 주관절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슬관절 관련 질환으로2019년경 비로소 몇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근관절 관련 질환으로는 아예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병의 존부에 관하여,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은 “2021. 1. 18.자 원고의 양측 손목에 관한 방사선 검사상, 관절 간격 협소, 골경화 혹은 골연화, 골극, 요골-척골 관절 불안정성, 척골 충돌 증후군 등 수근관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관찰할 수 없다.”고 하였고,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는 “2021. 1. 18.자 원고의 슬관절에 관한 방사선 검사상 해당 부위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슬관절 관절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을 뿐 객관적검사상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시에 위 감정의들 모두 원고의 손목 및 무릎 상태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도아니라고 하였다.위 가)항에서 살펴본 원고의 손목 및 무릎에 관한 진료 내역을 고려할 때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소견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의 자녀인 ○○○(생년월일 생략생)은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카페테리아 음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은 위 호텔에서 수상스키 운행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은 2022. 8. 29. 이 사건 호텔 수상스키팀 직원 ○○○ 및 이 사건 호텔고객 ○○○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하여 술을 마시기로 논의한 후, 이 사건 호텔의 대표자인 ○○○에게 전화하여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다.그 후 ○○○이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이 이를 승낙하여, ○○○, ○○○, ○○○, ○○○이 이 사건 호텔 카페테리아 내에서 술자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
 라.이 사건 모임 도중 ○○○이 ○○○을 폭행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고 귀가할 뜻을 표명하였다.
 마.○○○은 이 사건 호텔을 나와 차도의 바깥쪽을 따라 걸어서 귀가를 시작하였는데, ○○○, ○○○1)가 차를 운전하여 ○○○을 쫓아갔고, 이에 ○○○이 ○○○을 피하기 위여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외곽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강에 빠져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을 ‘고인’이라고 한다).
 바.원고들은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 해당하므로, 그 이후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중 재해로 볼 수 없고, 귀가 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는 경로 일탈 등이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8,10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모임 이후 고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구체적 판단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으나(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1)이 사건 모임은 사업주가 아닌 ○○○에 의하여 개최된 것이고, 그 경위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와 친목도모 차원의 술자리를 하려던 것에 ○○○과 고인이 합류한 것이다. 또한 위 ○○○의 경우 이 사건 호텔의 직원도 아닌 손님이며(갑 제7호증 제3쪽 참조), 이 사건 모임 비용 또한 ○○○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이 사건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호텔 내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였다고 하더라도, ○○○이 이 사건 호텔을 모임 장소로 선정한 것은 자신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이고, 이 사건 모임이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2)원고는 ○○○이 ○○○의 지시에 따라 고인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것이므로 고인이 그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같이 ○○○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고인도 술을 좋아하니 좀 챙겨달라’는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 자체가 ○○○에 의하여 친목도모 차원에서 개최된 것인 점에 고인과 ○○○ 사이에 업무적으로 어떠한 연관도 없으므로 사업주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둘 사이의 친분들 도모할 이유도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의 메시지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한 회식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고인에 대한 사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의 제안에 응한 것이고, ○○○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원고들은 고인이 ○○○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이 사건 모임 당시 ○○○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은 ‘네~ 모셔다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모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고인이 업무상 회식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한편 이 사건 모임이 고인의 정규근무 시간 중에 시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모임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인에게 호의 제공 차원에서 업무를 조기 종료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모임이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이처럼 이 사건 모임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고인이 사적인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판단을 같이 하는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1672,2심-대법원,2024두4599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일시금)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2. 7.부터 1979. 12.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7.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 7.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3. 특별진찰 결과신뢰도 부족 소견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2017. 8.경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되자 망인은 2018. 10. 19.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9. 6. 3.부터 2019. 11. 7.까지 ○○대학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20. 8. 7.자 통합심사회의결과가 “3차병원에서 어음명료도검사 2회 시행 후 재판정”임을 이유로 2020. 10. 22. 망인에게 3차 특별진찰을 요청하였다. 원고는망인이 2020. 10. 19.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관련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1. 3. 30.자 통합심사회의의 “재특진을 시행하였음에도 신뢰도를확보할 수 없어서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로 판정함. 청력역치는 우측 60dB, 좌측 60dB이며, 어음명료도는 신뢰도 없음.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양측인정)”이라는 심사 소견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2호로 결정하고, 2021. 4.13.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로 장해급여 일시금 76,844,68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특별진찰 요구 등 업무지연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장해보상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장해보상연금이 아닌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게되어 재산상 손해가 야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2. 6. 2. 다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경우 장해급여청구서가 최초로 접수된 2015. 7.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여 비로소 장해등급 결정을 받게 되었고, 2018. 10. 19. 장해급여 재청구 일자를 기산점으로삼더라도 재특진 후 9개월 가량 경과 후 통합심사회의에 회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후 약 2달 반이 지나서야 다시 특진을 요구하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의 뒤늦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장해연금 및 장해일시금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곧바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제2항)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하며(제3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는 장해보상연금 또는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8조에 따라 유족인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이아닌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 2005. 12. 16. ○○○○○○(주)에 입사하여 영업전문직 사원으로서 주식중개 및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2021. 5. 11. 출근 후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09:21경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2021. 5. 12. 08:00경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가) 직접사인: 심장파열(의증)- (나) (가)의 원인: 급성심근경색증- (다) (나)의 원인: 변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증
 다. 피고 2022. 2. 25.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4,6,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내지 10, 15 내지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음.
 ○ 변이형협심증은 심장혈관(관상동맥)의 수축에 의하여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혈류가 감소하여 허혈에 의한 흉통(협심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혈관의 수축이 지속되는 경우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음. 흡연, 고지혈증,고혈압, 당뇨, 음주 등은 변이형협심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이고,스트레스 역시 변이형협심증의 촉발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고인은 2013. 6.경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래 꾸준히건강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아옴. 2020년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134/93mmHg, 2018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106/77mmHg로 정상 수치)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고인은 주 3회 가량 음주(1회 맥주 1000~2000cc)를 하였고,흡연은 하지 않음.
 ○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아래와 같은 업무 가중사유 내지 발병 직전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의 발생이 확인됨.
 - 고인은 사무실에서 주식 정보 수집·분석, 주식 매매, 고객 응대(종목 추천 등)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2021년 4, 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어 평소보다 주식 주문건수가 10~20배 가량 늘어났고, 고객 상담, 문의 역시 급증하여(하루 평균 주문건수는 2021년 1~3월의 경우 2~3건 정도였으나, 4월에는 31.7건, 5월에는 62.7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 고인이 쓰러진 날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의 상장일로, 고인은 07:40경 출근하여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 준비를 함. 그런데 ○○○○○○○○○○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급락하였고, 이에 고인이 시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고 했으나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당시 고인의 상사(부사장)는 단말기가 작동을 안 한다고 말하는 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이에 고인은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낸 몇 분 후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짐.
 - 이와 같은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임.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그 직후인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됨.
 ○ 한편 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에 따른 변이형협심증 증상의발현은 음주 후 수 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라질 무렵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고인은 출근 후 근무시간 중에 쓰러져 음주 그 자체가 증상 발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움(고인이 전날 음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 감정의 의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스트레스는 변이형협심증 증상을발현하는 촉발요인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보다는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증상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주 3회 가량의 음주는 위험요인이지만 고인의 경우 건강관리가 대체로 양호하게 이루어졌고, 쓰러지기 직전 발생한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주식 하락 상황에서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 상사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는 상황)이 변이형협심증 증상을 촉발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고인의 과거력(변이형협심증)에 비추어 보면 외부 요인 없이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사할 수 있는 상태이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변이형협심증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은 인정함.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43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8쪽 18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관련하여,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극상건 및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에서 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고 감정하였다.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747,2심-대법원,2009두46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 13.자에 행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 1979. 8. 25. ○○○○ 주식회사 ○○○○○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반장이될 때까지 지상에서 약1미터 정도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앞에서서 이동 중인 에어컨에 각 부분별 부품을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1987. 11.경 반장으로 진급하여 주로 약30여명 정도의 반원들에 대한 작업현장지도와 초급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진급 이전보다 직접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감소하였다.
(3) 1997. 7.경 계장으로 진급하여 약150여명(반장 4명 포함)의 계원들에 대한 생산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 품질관리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직접 현장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4) 2000.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2. 20.경부터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던중 같은해 9. 25. ○○○대학교 ○○○○병원에서 위 상병 외에 상세불명의 골다공증(이하 골다공증이라고 한다)의 추가진단을 받은 후 2002. 4. 20.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2. 피고에게 위 강직성 척추염 및 골다공증이 업무상 재해라며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해 7.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중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없고, 작업환경이 질병을 유발할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의학적으로 위 상병들은 개인적인 질환으로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상병들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3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할 만한 면역학적 원인이나 기타 감염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볼 수 밖에 없는 점, 원고가 계장으로 승진한 이후 매일 오전6시부터 밤11시까지 계속되는 일상적인 관리업무, 노조 관련 업무, 견학 온 방문객 관련 업무 및 Fl-10 등 혁신 관련 업무등을 수행하고 이에 연속하여 이어지는 주 2-3회의 단합회식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내용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원고가 이러한 과로로 인하여 1999년경 폐결핵이 재발하기까지 하였던 점 및 1998. 10.경 사내에서 개최된 축구대회 참가 이후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증상인 허리, 발뒤꿈치, 어깨등의 통증이 시작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직성 척추염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된 것이고, 골다공증은 그에 동반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강직성 척추염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6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과 척추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으로서 HLA-B27 유전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것 외에는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나 기전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원고에게 업무 수행과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직성 척추염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뿐만아니라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1999년경 폐결핵이 재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골다공증
위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을 6호증의 2 및 을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골다공증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직성 척추염이 업무외 질병인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골다공증 역시 업무외 재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74,2심-대법원,2008두224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9. ○○○○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취부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5. 6. 1. 18:30경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퇴근 중 목포시 소재 ○○○○○○○ 주식회사내에서 통근버스가 운반설비작업장을 통과하다가 조립대기 중이던 철구조물의 돌출부분에 버스 운전석 포함 좌측면이 부딪히는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05. 9. 3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2. 원고가 재해 발생전 3년여 동안 요추부에 기왕증 치료경력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하에 따른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역시 최초 요양승인받은 요추염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기존병력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02. 1. 28.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바 있음
(2) 의학적 소견
- 요통 및 방사통으로 시행한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보이며,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외력작용에 기인하고 이 사건 상병명으로 기왕에 수술한 이후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목포 ○○병원 주치의 : 추가상병신청서).
-기왕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경력이 있고, 교통사고 후 요통 및 방사통이 나타났다고 하나, 요추부 MRI상 새로운 병소라고 생각하기 힘들고, 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증상으로 사료된다(목포 ○○병원 2005. 10. 5.자 주치의 소견서).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병변은 병력 및 재해경위로 보아 기존질병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하다(피고 및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등).
- 원고는 교통사고 후 지속되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병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수술 후 상태'로 사료되어 대증적 가료중이나 임상적 호전이 없는 상태이고, 향후 부정기간 대증적 가료가 요한다(목포 ○○병원 2005. 7. 13.진단서).
- 수상 이후 심한 동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는 환자로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척추고정술을 요한다(○○○병원).
(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필름감정결과
- ○○병원에서 2005. 6. 13. 시행한 MRI상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추간판 간격의 감소소견과 이전에 시행한 수술의 결과로 인한 우측 후궁 결손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 2005. 7. 4. 시행한 MRI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T2 강조영상에서 추간판 간격 감소소견과 함께 이전 수술로 인한 우측 후궁의 결손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요추의 염좌 또는 긴장의 진단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의 술후 상태라는 병명이 맞을 것으로 사료됨.
- ○○병원 및 목포 ○○병원의 MRI판독에서 추간판탈출증의 판독 여부가 다른데, 감정결과 MRI상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이 되고 있으나, 추간판의 탈출소견 으로 인한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 동일한 병명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대다수의 의학적 소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병의 수술후 상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고(더욱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필름감정결과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소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06,2심-대법원,2008두202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0. 23. 14:00경 공단 2층 서문에서 사무실로 가다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로 공단을 항의방문한 ○○○○ 소속 노조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며 밟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둔부·무릎·발목 타박상으로 요양하면서, 2005. 8. 24.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상 제3-4요추간의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객관적인 근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4.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병원인 ○○○○병원 등의 각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5호증의 기재,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3, 4호증의 각 1, 2, 3, 을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 촉탁결과,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3-4요추간에 MRI상 보이는 소견은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팽윤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상과는 무관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고, 신경근 압박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사실, 원고는 2001. 1. 2., 1. 5., 7. 2. 등에 요각통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실,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단기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을 한 점, ○○○○병원 감정의가 원고의 제3-4요추간에 대하여 진단한 추간판내장증은, 일부 의사들이 MRI상의 추간판 저신호강도와, 수핵조영술상 통증 유발 여부를 통하여 진단하는 병명으로 환자의 통증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진단되기 때문에 아직 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MRI상 저신호강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의 구별도 어려우며(피고의 2007. 3. 12.자 준비서면 첨부참고자료 1, 피고의 2007. 9. 7.자 준비서면 첨부 참고자료), 따라서 추간판내장증이 진단된다는 것은 그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제3-4요추간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퇴행성 병변만이 존재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객관적인 근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5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3. 13:15경 버스를 운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원에서 '경추 및 요추염좌, 슬부염좌측우측, 제5-6 경추간 및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 및 요추염좌, 슬부염좌 우측'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 하고 '제5-6 경추간 및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왕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치료전력 등
(가) 원고는 1997. 12. 11.경부터 2002. 6. 10.까지 ○○○○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2002. 6. 29.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26. 버스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2. 18.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의료자문의뢰를 받은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외상의 관여도를 50%로 보았고 수상 후 3년간 11.5%의 노동능력을 한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라) 원고는 2005. 5. 22. 업무와 무관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로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2005. 12. 2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05. 12. 23.부터 2006. 1. 3.까지 12일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6. 1. 5.부터 7. 25.까지 6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갑7호증 을6호증)
- MRI상 제4-5-6경추간 퇴행성 소견과 경도의 팽윤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팽윤이 있고, 제3-4요추간 후종인대 비후의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나)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제3-4 요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임.
- MRI상 제5-6 경추간, 제3-4 요추간에 급성소견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행성 변화는 버스 운전으로 인한 것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력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30% 이내로 보이고 팽윤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제4-5 경추간 및 제4-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팽윤, 제3-4 요추간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임. 버스 운전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2, 3, 4, 7 내지 37호증, 을2, 4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조합연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091,2심-대법원,2008두17899,3심-서울고등법원,2009누5970,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2.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2. 07:30경 회사 소유인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에서 중앙성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축삭신경손상, 다발성 좌상, 좌측수지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차량의 관리 및 유지비를 사업주가 부담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이용권한이 사업주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 공과금, 유류대, 수리비 등 모든 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니는 회사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원고가 순로를 벗어나지 않고 출근 시간에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권도 회사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에어콘, 김치냉장고 등의 부속품을 사출하는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 생산직 30명, 관리직 3명, 영업직 5명, 자재 및 품질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은 이 사건 승용차와 트럭이 있는데, 트럭의 경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승용차는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2003년경 소외 회사가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한 후에는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 기동성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인하여 원고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퇴근 후나 휴무일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인 2005. 12. 30. 퇴근시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퇴근하였고, 휴무일인 2005. 12. 31.부터 2006. 1. 1. 동안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회사 근로자 중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은 원고뿐이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 유류대, 공과금은 소외 회사가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 2. 07: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판단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퇴근에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나 대내외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시간, 방법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출퇴근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이므로, 그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고 회사에서 차량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그 출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요양승인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40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강원도 인제군도 10호선 수해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토목기사로 일하던 중, 2007. 7. 22. 07:20경 거주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자신 소유의 ○○ ○○○○○○○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하생략 입구 삼거리에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경골간부개방성골절, 우측비골분절골절, 우측족관 절압궤손상, 제5흉추압박골절, 폐쇄성늑골골절 제10-12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8.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이어야 하나 재해 차량은 원고 소유로서 그 인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은 대중 교통 수단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회사로부터 유류비가 지급된 점, 이 사건 자동차에 회사의 측량기계 등 각종 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한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12. 1. 토목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3. 5.부터 이 사건 현장에 배속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통상의 경우는 현장 숙소인 ○○○ 산장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본인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로 출퇴근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원고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 들렀다가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현장 숙소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는 경로는 ○○○○○-○○○○현장-○○○○현장-○○○○○현장이 사건 현장이었으며, 사고가 난 지점은 이 사건 현장을 지난 ○○○○ 종점 구간 현장이었고, 원고의 집인 ○○시 이하생략에서 숙소로 가려면, ○○시 이하생략-안양- ○○○○ 종점 구간(사고 장소)-이 사건 현장-○○○○○이었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유류비를 매월 지원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측량기계, 각종 작업도구 등을 싣고 다녔는데 이는 교대근무 시 도구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다.
(4) 이 사건 현장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직원들 대부분이 개인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 ·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소회 회사의 작업도구 등이 실려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통상의 경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이상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그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고 직원들 대부분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 · 퇴근하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전달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작업도구 등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11. 27. 철 골지붕에서 빔을 타고 내려오다가 무릎을 무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무릎좌상,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슬부내측반월상연골파열, 슬부내측 대 퇴연골손상, 슬부내측추벽(우측)'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5. 11. 23. '슬부내측반월상연골파열, 슬부연골염(좌측)'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슬부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슬관절에 수술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고 MRI 및 관절경 소견상 외상성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5. 12. 21.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직후 계속하여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우측 무릎 등의 부상정도가 심하여 우측 무릎 등의 치료에 전념하느라고 좌측 무릎에 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참고 지내다가 뒤늦게 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을4)
　　　- 좌측 슬관절통 호소하여 2005. 1. 18. MRI 촬영 결과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의증),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Grade 1)로 진단하였음.
　(2) ○○○○병원장(사실조회)
　　　- 원고는 2004. 1. 16. 본원 내원 후 2004. 2. 5.부터 2. 17.까지, 2004. 8. 9.부터 9. 16.까지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을 시행받았음. 2005. 1. 8. 처음으로 좌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여 MRI 촬영을 하였음.
　(3) 피고 자문의(을3의1 내지 5)
　　(가) 자문의 1
　　　- 우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 후 걷기운동을 하면서 좌측 슬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MRI나 관절경상 외상성 파열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나) 자문의 2
　　　- MRI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됨.
　　(다) 자문의 3
　　　- 증상, 과거력 등을 검토한 결과 1회성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라) 자문의 4
　　　- 좌측 슬관절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직후가 아닌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나타난 점, MRI 및 관절경상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강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마) 자문의 5
　　　-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5. 1. 18.자 좌측 슬관절 MRI상 내측 반월상연골파열로 진단됨.
　　　- 반원상연골파열은 대개 스포츠 손상 등 슬관절에 대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함. 연골염은 슬관절 주위의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연골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함.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따른 소견으로 보임.
　　　-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무릎이 부딪치면서 비틀림 등이 일어났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올 수도 있음. 그런데 추가상병이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슬관절 내 혈종, 대퇴골 또는 경골 상단의 골부종, 인대 손상 등의 소견들이 동반되었어야 함.
[인정근거] 갑4,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고, ○○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무릎이 비틀렸다면 그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수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2005. 1. 18.경에서야 비로소 좌측 슬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병원장의 감 정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인데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슬관절내 혈종 등의 외상에 의한 소견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외상에 의한 소견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5. 6. 13. ○○○○○○○ 정육점 매장에서 한우정육 해제작업을 하던 중, 냉동고에서 약 30-40kg 상당의 냉장육을 운반하다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뇌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7.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7. 10. 피고에게 뇌출혈에 대하여는 증상악화로 인한 재요양을, '반사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7. 뇌출혈은 이미 승인한 상병이고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은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모두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뇌출혈은 치유상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가) 요양신청서(○○○병원) : 원고는 뇌출혈로 인해 강직성 우측편마비와 반사성신경인성방광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로서 우측 강직이 악화되었고 배뇨기능장애가 악화되어 약물치료 및 용량조절과 물리치료 등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함
(나) 사실조회결과(○○○병원) : 재입원 당시 우측 상지 및 하지의 강직과 통증이 심해졌고, 배뇨조절기능이 많이 악화된 상태임
(2) 자문의
잔뇨량이 소량이고 증상이 경미하거나 요역동학검사와 원고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도 불승인함이 타당함
(3) 감정의
(가) 진료기록감정(○○○○○○○○병원)
① 신경외과 : 원고의 반신마비, 보행장애, 구음장애, 의사소통의 곤란, 지적능력의 저하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후유증상은 고정된 상태임. 지속적인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관리를 할 경우 증상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뇌출혈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이후에 필요한 치료는 증상의 호전보다 기존증상의 유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함. 재요양신청 당시 원고의 증상이 2006. 7.경 치료를 종결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없음. 재요양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임
② 비뇨기과 : 배뇨기능 관련 신경손상은 확인되지 않음.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 과반사로 추정되는 소견 이외에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음. 신경인성방광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반사성 신경인성방광 기능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신체감정(○○○○○○병원)
① 신경외과 : 향후 인지능력 및 지능지수는 악화될 수 있음. 지속적인 재활치료는 환자의 증상악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재요양의 대상은 아님
② 재활의학과 : 뇌출혈 후 발생한 인지능력 저하는 통상적인 환경에서 악화될 가능성은 없음.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는 필요 없음
③ 비뇨기과 : 저장시기에 정상 순응도, 정상 활동도의 방광 소견 보임. 신경인성방광의 진단은 할 수 없는 상태임(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증거가 없음)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뇌출혈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뇌출혈에 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의 후유증상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 및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인 뇌출혈이 위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2) 반사성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인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하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 및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반사성신경인성방광이 발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821,2심-대법원,2009두4784,3심
【주문】1. 피고가 200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3. 20. 19:15경 동료 근로자 소외1가 운전하는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타고 가다 순천시 연향동 소재 ○○○○○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사지전부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6.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7.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길에 거래처에 의약품을 배달하러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바, 이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와 동료 직원인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그 업무에는 의약품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2) 소외1는 2001. 3. 20. 다른 직원이 받은 주문에 따라 ○○○○에 의약품을 배달하고 퇴근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원고를 동승시켰다. 위 약국은 그 무렵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 소외1의 집에서 4~5km거리에 있었고, 소외1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늦게 들어온 경우 퇴근길에 납품을 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은 이 사건 차량에서 튀어 나온 의약품상자 등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4) 원고는 평소 소외1와 함께 소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는데, 위 차량은 원고 등의 출·퇴근용도 외에 소외 회사의 의약품배달용도로도 사용 되었고, 그 연료비, 보험료 등 공과금, 수리비 등은 모두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1와 함께 퇴근하면서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에 주문받은 의약품을 배달하는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가사 원고가 의약품을 배달하는 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원고와 소외1의 출·퇴근용도로도 제공하였고, 그 연료비와 수리비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등 위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원고 등이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퇴근 중의 사고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제시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186,2심-대법원,2009두96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뇌진탕', '요추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소속 형틀목공 근로자로 2006. 8. 24. 아산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Gang form, 철제 거푸집) 해체 및 조립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실수로 갱폼이 회전하여 원고의 얼굴과 어깨를 심하게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뇌진탕', '요추부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 당시 작업 상황에서 갱폼이 회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내용과 상병상태가 상응하지 않으며,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6. 12.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1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8. 24. 10:00경 이 사건 현장 아파트 12층 계단 옆 'ㄱ'자 갱폼을 분리하여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움직여 갱폼과 벽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갱폼이 회전을 하면서 위에서 작업하던 원고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옆 갱폼칸으로 처박히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갑 제5호증은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 형틀목공으로 2006. 8. 24. 아산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 에서 갱폼 해체 및 조립작업을 하던 중 갱폼이 잘못 움직이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전완부 열상을 입고 아산 ○○병원에서 이에 대한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원고는 위 우측 전완부 열상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최초로 ○○ ○○병원에서 우측 팔부위 열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2006. 9. 1.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중 2일간 무단외출을 하여 강제 퇴원조치되었으며, 그 진료기록부에는 우측 팔 부위에 대한 수상 기록만 있을 뿐 두부나 요추부에 대한 수상 표시가 없고,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에 비해서 엄살이 무척 심하며 밤마다 자리에 있지 않고 새벽에 들어오며, 회진시마다 머리를 수건으로 싸메고 머리가 아프다며 꾀병을 부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아산 ○○병원 의사 소외3의 2006. 9. 22.자 진단서(갑 제1호증)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2의 2006. 10. 기자 소견서(갑 제10호증의 1)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1 달 가량 지난 후 발급된 것으로서 당시 원고의 진술에 따른 사고 경위와 증상 호소에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02. 2. 28.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 요추 좌측고관절부 염좌, 기질적 뇌손상으로 2002. 2. 28.부터 2004. 8. 27.까지 2년 6개월간 장기요양을 하고 62,300,810원의 휴업 급여와 38,543,990원의 장해급여(장해 9급)의 보험급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의 상병이 이 사건 상병 부위와 일치하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해 후의 진료기록지와 동영상 혹은 사진상 뇌진탕이나 요추부 염좌를 일으킬만한 증거가 없고, 치료중에도 과거에 있었던 두부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주소견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원고가 주장한 사고의 경위와 부상 부위, 정도 등이 이 사건 현장의 상황이나 경험칙상 예상 가능한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672,2심-대법원,2008두237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 7. 30.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철판이 넘어져 이를 피하다가 고정철판에 허리부위 등을 부딪힌 후 다시 2002. 8. 30. 파이프 운반작업 도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위 두 차례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2. 1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등 기존질환의 소견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요양상병을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나. 그 후로도 원고는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되자, 다시 2007. 3. 1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된 상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여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1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3, ○○○○○의원, ○○○○○○의원, ○○○○ ○병원, ○○○○○외과의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요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의원(입원기간 : 2002. 9. 9. ~ 2002. 10. 16.), ○○○○○외과(치료기간 ： 2003. 1. 11. ~ 2003. 6. 26., 2004. 2. 25. ~ 2004. 6. 7.), ○○○○ ○병원(치료기간 ： 2004. 5. 25. ~ 2004. 6. 24.), ○○○○○의원(입원기간 ： 2004. 8. 2. ~ 같은 달 20., 2005. 8, 16. ~ 2005. 9. 14.)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ㄴ) 위 의사들 중 ○○○○○○의원, ○○○○○외과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그 정도가 일부 악화되거나(○○○○ 외과의원) 그러한 악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외과, 갑3-4)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음에도 증상이 호전 없이 지속적이며 점차 악화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ㄷ) 또 ○○○○○의원 의사와 원고의 다른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원고의 증상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2, 8, 9, ○○○○○○○○○병원의 기록감정을 검토해 보면, ①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는데 당심 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와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이 일치되어 있고, 특히 위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부위에 위 추간판팽윤 외에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척추관 및 추간공의 협착, 골극형성, 후관절비후 등 만성적 증상이 관찰되고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 등 일과성 재해(외력)에 의해 급격히 빨라진 양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위 퇴행성 변성의 정도도 원고의 연령에 상응하는 보통 정도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상병부위의 병변을 만성 질환으로 결론짓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원고 주치의 중 ○○○○○외과, ○○○○○의원 의사들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앞서 제시한 소견이나 그 취지와는 달리, 이 사건 사고 전의 상병상태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기존의 요추부질환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소견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점, ③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위 ○○○○○의원, ○○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앞서 본 소견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내장증의 진단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는 차이가 있는 점[갑3-2, 5]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상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411,2심-대법원,2009두6315,3심
【주문】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8. 위 회사의 건설기계 및 자재보관소에서 장비 정비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산소통을 교체하려고 약 20kg짜리 산소통을 들어 옮기다 허리 부분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 18. 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2007. 1.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07. 2. 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2.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별표 2]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7.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세한 장해상태도 살피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형식적인 심사에 의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2006. 1. 18. 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2006. 11. 현재 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상태로,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의 증상이 수술 후 2년 이상 지속된다면 5급 14항에 해당될 수 있음.
(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원고는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자로 하부 요통 및 좌 장딴지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하지직거상 음성 소견이며, 근위축이나 근력약화는 없음.
(3) 피고 본부 자문의
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지만,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객관적인 신경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② 원고의 의무기록 및 MRI상 제4-5요추 추간판제거술 후 하부 요통 및 요부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경우이며, 하지직거상 및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4)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의사 소외2)
(가) 원고의 현증상
1) 자각적 증상 : 요배부통 및 좌족근관절 후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아리에 감각저하를 호소한다.
2) 타각적 증상 : 이학적 검사상 하지직거상 검사는 약 50도로 제한되어 있고, 하퇴부의 근위축이 우측 36cm인데 비해 34cm로 감소되어 있으며, 족관절의 신전 및 굴곡력이 반대측에 비해 80% 정도로 감소되어 있다.
(나) 신체 장해등급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근위축 및 근력약화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근전도 검사상 확실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야 같은 표 제10급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별표 제12급의 기준에는 부합하며, 제10급의 기준에는 일부 부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에 따르면, 현재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적어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2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음에 불과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4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4. 소외 주식회사 ○○○건설에 안전관리담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7. 5. 15. 16:00경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여 대피하는 과정에서 가스에 노출되어 쓰러지는 재해(이하 '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상병명 '유독가스 흡입(두부, 눈, 호흡기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다시 2007. 5. 29.경 염화수소 및 포스겐가스 누출사고 (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상병명 '유독가스에 의한 기도손상(포스겐가스, 두 부, 눈, 호흡기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다시 '적응장애, 화학물질 증기에 의한 폐쇄성 세기관지염'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0. 12. 피고에게 2차 재해로 인하여 '혀 점막에 발생되는 재발성 수포 및 동통, 치아 지각 과민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2007. 11. 27.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재해로 '변이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1. 유독가스흡입과 관상동맥 연축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보고가 없고, 원고의 기존 흡연력으로도 관상동맥 연축이 초래될 수 있어 유독가스 흡인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제4 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흡기에 의한 기관지 상해도 원인으로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소견에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황화수소 및 포스겐 흡입과 관상동맥 연축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뚜렷한 학계의 보고가 없는 상태이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인 장기간의 흡연력으로도 관상동맥 연축이 초래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염화수소 및 포스겐 흡입과 관상동맥 연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관상동맥이 국소적으로 수축하여 심장혈류의 감소로 흉통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염화수소 및 포스겐 가스를 흡입하여 기관지 상해로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뚜렷하지 않다거나 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흡연, 음주력의 추가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재해와 추가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5. 12. 11:00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동료근로자가 들고 있던 6m 정도 길이의 철파이프에 양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양측 슬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5.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8.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쇠파이프를 들고 돌릴 경우 양무릎 부분을 동시에 타격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최초 오른 무릎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양 무릎 모두에 대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 상해 부위를 목격한 사람들이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던 소외1은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이 외상도 없는 상태에서 2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상이 없었으며 원고가 치료받고 있는 질환은 기왕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1,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8. 5. 12. 11.:00경 위 공사 현장의 B동 ○○ 1층 보육시설 앞에서 철재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1이 6m 길이의 철재파이프를 들고 돌리면서 옆에 서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의 양쪽 무릎을 쇠파이프로 충격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사고 후 13:00경 피고보조 참가인은 원고의 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사고 사실을 알렸고, 원고 소속 소외3 과장은 ○○○○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인 소외4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4와 함께 ○○○병원으로 갔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병원에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면서 양쪽 슬부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양측 슬개골 전방 부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측 슬관절 부위에 염좌 및 긴장이 있다고 진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발생 후의 병원 내원 과정과 상병 진단 과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 수행 중에 쇠파이프에 양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서 기왕증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실 판단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