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9759,2심
【주문】1.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게 한 20,569,6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부 내역표 순번 2) 중 5,42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게 한 20,076,96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 부당이득 질수결정 내역표 순번 4) 중 5,134,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20,606,4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 순번 5) 중 10,699,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게 한 18,327,1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별지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 순번 9) 중 15,69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산업재해근로자 직업훈련실시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2. 13.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에게 대전 중구 대신동 이하생략 소재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조리)"으로 등록하였다.
(2) 학원 대표자인 원고는 2010. 6. 16. 피고 대구지역본부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근로자 직업훈련실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① 원고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지원 내용을 이해하고, 원고의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 ①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의한 훈련을 실사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제 3항 및「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또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직업훈련비용을 직업훈련 개시일부터 1개월 이상(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위법·부당한 청구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배액을 회수하고, 피고가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이 원고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 금액의 배액에 대하여 원고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59조 제3항 및 「직업재활급여 업무처리규정」또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직업훈련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2. 직업훈련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증명을 한 경우
제12조 이 계약은 피고와 피고의 모든 소속기관에 효력이 미치고, 효력기간은 2010. 6. 12.부터 2013. 6. 20.까지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통지받은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직업훈련비용을, 직업훈련을 받은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직업훈련수당을 각 지급하여 왔다.
나. 소외1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1) 학원의 실장이자 원고의 언니인 소외1은 '산업재해근로자 소외2가 학원에 들러 출석부에 서명한 후 귀가하여 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말경 위 소외2가 2010. 10. 10. 한 달 동안 위 학원 직업훈련과정에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출석부를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직업 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0. 11. 2. 직업훈련수당 986,400원을 위 소외2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비용 267, 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도록 하는 등 2010. 7. 2.부터 2012. 12. 10.까지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 하여금 산업재해근로자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업훈련수당 합계 83,925,040원을, 직업훈련비용 21,027,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3. 11. 12.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외1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2013고단1254호)을 선고하였고, 소외1이 이에 대하여 항소 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14. 1. 5. 소외1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 (2013노3682)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3)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3. 10. 14.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소외1은 2013, 9.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직업훈련비용의 반환으로 공탁금액 21,400,000원을 공탁하였고(2013년 금 제4739호), 원고도 2013. 12.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액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2013년 금 제 5871호).
다.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원고와 직업훈련생인 소외10 등이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소외10와 관련한 직업훈련비용의 배액인 4,314,000원과 직업훈련수당의 배액인 17,177,280원 합계 21,491,2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는 등 별지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 갑 24호증, 갑 28호증, 갑 29호 증, 갑 31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거짓 증명을 한 바 없고, 직원인 소외1이 원고의 승낙 없이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8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에도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2배를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 제84조 제2항은 직업훈련기관이 거짓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법 제84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84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법 제84조 제1항은 부정수급한 주체, 방법, 태양을 불문하고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73조 제4항,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계약서에 이미 2년간의 직업훈련실시계약 금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중복하여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84조 제1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산업재해근로자들의 손가락 절단 상해를 잘 알면서도 원고의 학원으로 직업훈련생을 지정하여 통보한 점, 위 직업훈련생들이 소외1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교육참여를 원활히 지도하기 어려웠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직업훈련생들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외1이 그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많은 점, 원고와 소외1은 부정수급한 직업훈련비용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순번 6(이하 '이 사건 6처분'이라 한다) 전에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6처분은 위법하다.
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순번 2(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4(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 한다), 5(이하 '이 사건 5처분'이라 한다), 9(이하 '이 사건 9처분'이라 한다) 중 일부는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법 84조 제1항 제1호, 법 제8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22호증, 갑 2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원 실장인 소외1은 소외2 등이 직업훈련기관인 학원에 들러 출석부에 서명한 후 곧바로 귀가하였고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출석부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점, ②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소외1은 원고의 언니인 점, ③ 학원의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직업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왔고, 피고는 직업훈련비용을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④ 원고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산업재해근로자들 중 유독 손가락절단 산업재해근로자들만 수업을 잘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고, 거짓된 증명으로 산업재해근로자들이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법 제84조 제2항의 직업훈련기관으로 거짓 증명을 한 바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법 제84조 제1항에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 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 법 제84조 제2항은 거짓된 증명을 한 직업훈련기관이 각 그 주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직업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부하여야 하고, 직업훈련수당에 대하여는 '거짓된 증명을 한 직압훈련기관'으로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 제84조 제2항이 직업훈련기관을 연대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84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직업훈련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아바자하기 위하여 마련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징벌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한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법 제84조 제1항의 문언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으로 지급 받은 직업훈련비용과 원고가 거짓 증명을 하여 지급한 직업훈련수당의 각 배액을 징수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의견제출 절차 위반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등에서 적절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처분에 앞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의견제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14호증, 갑 28호증의 3, 갑 29호증,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침익적 처분인 이 사건 6처분(소외3, ○○○○) 전에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4처분(소외3, ○○○○)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6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고 그 처분 전에 피고의 ○○○○에게 이 사건 6처분에 관하여 '의견제출서'란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절차적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 할 것이어서 위 의견제출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보험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 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피고는 별표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지급기간'란 기재의 기간 동안 원고와 산업재해근로자 소외10, 소외6, 소외4, 소외3, 소외5, 소외2, 소외9, 소외7, 소외8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하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 로 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부당이득 징수결정 내역표'의 각 '처분일'란 기재의 일자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각 '송달일'란 기재의 일자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 4, 5, 9 처분 중 별표 2 '소멸시효완성표'의 각 '합계'란 기재 금액은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처분 중 5,42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4처분 중 5,134,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5처분 중 10,699,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9처분 중 15,69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