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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산나물 및 산약초의 재배가 아니라 같은 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산나물 및 산약초는 임의로 산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지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재배해야 한다고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시설(제1호)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ㆍ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의3 제6호에서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와 삼지구엽초, 삽주 등 약초류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를 고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행정청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산지를 조림 등 각 목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부추, 곤달비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조림은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도 조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등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15조의2제2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행위로 산나물, 약초 등의 재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반대해석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에는 산나물 및 약초의 재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부추, 곤달비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약초를 산지에서 재배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건축의 허가권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원화된 절차를 거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산지전용허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및 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또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적 처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외적인 산지전용허가의 표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따르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산지전용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 산지의 용도는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주택 등 해당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해당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없이 단순히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산지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조성사업은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해당 산지의 궁극적인 용도는 주택 등 건축물의 설치라고 할 수 있고, 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지조성만을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 “수목이 있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수목이 있는 경우”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1)1) 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2)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1) ∼ 3)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수목이 있는 경우”는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3)3)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각 목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호 바목에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때 산림조사서는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및 입목축적을 포함하는 등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의 범위나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같은 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별표의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은 같은 규칙 별표 1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서는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을 대상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입목축적은 수목이 있는 경우로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산림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하나일 뿐이고, 산림조사서에는 입목축적 외에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및 평균나무높이가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바, 입목축적과 산림조사서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조사임이 분명하고, 산림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나무의 종류 및 평균나무높이 조사의 대상도 입목축적 조사대상인 나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조사서를 작성&#8228;제출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를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수목이 있는 경우”가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 마. (생 략)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이하 생 략)[별표 1]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표 생략)※ 비고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다. 수고(樹高)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立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표준지의 총 면적)2. ∼ 4. (생 략)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같은 면적의 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본문)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제2호),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제3호), 산지의 형태 및 임목(林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7호) 등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의 위치와 현황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나 위치와 관련하여 산지전용면적의 축소(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제4호)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위치나 면적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이 해당 산지의 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자체에만 변경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은 동일하나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이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지의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대부분을 다른 산지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산지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⑤ ～ ⑦ (생 략)
민원인 -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1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어떤 특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면 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의 비고 나목은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허가면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법령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17호나목에서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이 되는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정하는 완충구역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한편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듦’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산지 훼손면적’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지의 범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완충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완충구역 내에서는 산지의 훼손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석채취허가구역과 완충구역의 경계도 페인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토석채취면적과 완충구역이 각각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완충구역의 면적은 산지 훼손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토석등의 채취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산지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완충구역의 면적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에서 토석채취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지훼손면적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완충구역도 산지훼손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각각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1. 19. 회신 13-0455 해석례 참조),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와는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인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 신축과 그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체계상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일반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인 같은 규칙 제12조에 대한 특례로서, 이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환경정비구역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하여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말하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3조제2호에서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가목1)에서는 생활기반시설 중 농가주택의 신축의경우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생활기반시설의 신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 문자와 문장은 법령을 만들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입안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는농가주택이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거주요건과 지목의 대인 토지라는 지목상의 제한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이거나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는 용도 및 면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세대주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규칙 제2조제4호에서도 “원거주민(原居住民)”을 정의하면서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또는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조제2호가목2)에서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는 농가주택의 연면적을 확대해 주고 있어 주민과 별도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도법」 제83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한다면 유추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주민”에 대한 입법례를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거주민이거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2)2)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동일 건축물인 경우를 전제함.로 건축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3)3)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더라도 그 본질상 업무시설로서 주택 외의 시설임은 국토교통부와 민원인 모두 이견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함.의 부설주차장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그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제27조는 같은 규정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위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 3. (생 략)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 ～ ⑧ (생 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ㆍ2. (생 략)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4.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회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연간 600퍼센트의 상여금을 산정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매월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하고 있음.○ 위 회사는 상여금이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1년을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이더라도 매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이며,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령 규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요건을 공통요건과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이 별표 2의 임금·수당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여지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아파트 등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함, 제1호),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제2호), 아파트 건축공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1개 분야, 전기 또는 기계 중 1개 분야 즉, 2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가운뎃점(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운뎃점(ㆍ)이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라고 할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짝을 이루는 어구들인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또는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공통 성분인 “OO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문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문장에서 지칭하는 분야는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일정한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일정 분야의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대규모 건축공사에서 토목, 전기 또는 기계와 같은 중요한 분야의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각각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常住)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 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의 경우 각각 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달라 그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다른 분야의 직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그 각각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해당 규정은 “토목, 전기,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르면 토목, 전기, 기계 각각의 분야별로 해당 건축사보의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자격구분, 경력 적합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둔 새마을금고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당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에 대한 의결을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아닌 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해임의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총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의 변경(제1호), 해산ㆍ합병 또는 휴업(제2호), 임원의 선임과 해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총회를 갈음한다는 의미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300명을 초과하는 회원을 보유한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회원 전체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를 대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함으로써 대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마을금고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1)1)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는 사항을 따로 정한 법령 예시:「농업협동조합법」제42조(대의원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 ～ ⑤ (생 략)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총회의 의결 사항인 임원의 해임 등 같은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제3항) 대의원의 겸직 금지 사항을 정하면서(제4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없이 총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제5항) 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입법 방식으로서, 총회에 관한 규정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준용되는 이상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더라도 “총회”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재적회원 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면 재적회원이 아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새마을금고법」에서는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성원이 어려워 주요사항의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새마을금고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고려할 때,2)2) 1989. 10. 18. 의안번호 제130625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대의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새마을금고법」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補選)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2. 다른 금고의 대의원3. 다른 금고의 임직원⑤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⑦ (생 략)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제9조(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민원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함)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을 같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국회ㆍ법원&#8228;헌법재판소&#8228;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가목), 공공기관(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별개의 법률을 설립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볼 것이나,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원처리법의 입법 목적과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법인에게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8228;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기관과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참조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8228;제54조) 그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제57조)하고 있으며,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의 선출ㆍ임기,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제58조&#8228;제60조&#8228;제61조&#8228;제64조&#8228;제64조의2 및 제66조 등)을 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독 외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제74조의2)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제74조의3)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과 영향력을 고려해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제5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내줄 수 있도록(제3조)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업무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8228;감독과 신용사업 외에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제7호)과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11호)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법인과 달리 조직 구성, 감독 및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준할 정도의 공공적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나. 공공기관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5. ∼ 8. (생 략)새마을금고법제54조(목적과 설립)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생산관리지역 내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합사료는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배합사료생산공장이 식품공장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함.○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서 말하는 식품공장은 사람이 먹는 음식물 공장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바,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자목의 “식품공장”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그런데, “식품공장”에서의 “식품”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축이나 동물이 먹은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여 식품이나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가축이나 동물이 먹는 사료나 먹이와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령상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식품이나 음식은 동물이 먹는 사료와는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식품공장”에서의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9조제2호자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건축용도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령에서 사용하는 식품이나 공장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공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음식물을 제조·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건축법」 상의 건축물로서 다른 건축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법제처 2010. 2. 22. 회신 09-0421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동물ㆍ어류 등의 먹이인 사료를 생산하는 배합사료생산공장은 식품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식료품제조업 내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합사료생산공장도 식품공장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는 도정공장도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곡물 도정업도 식료품제조업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와 법령에서사용되는 공장 등의 분류체계가 반드시 일치하거나 또는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나. 만약 위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일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1조제1항 전단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은 공개대상인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의사록의 의미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서면결의서라 함은 총회 등에서 조합원 등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안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의 일부 또는 적어도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 의사록 및 관련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창립총회, 조합총회,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조합원 등의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조합원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결의서도 공개대상서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전단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서면결의서에는 이를 제출한 조합원 등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되는 서면결의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개되는 서면결의서가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제출한 조합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요청을 위한 서면등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개요청이라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등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목적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 도시정비법에서 사용목적을 기재하라고 하였을 뿐 사용목적이나 요청횟수에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열람·등사 요청을 위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에서는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상대방, 방법, 대상을 규정하면서 공개 대상으로 회의록(서면결의서)의 공개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조제3항 전단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의 열람이나 복사의 범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이 열람이나 복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보다 침해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되는 정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더 한층 제한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정보는 개인의 일신에 관계된 정보를 의미하는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포함되므로, 결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서면결의서)을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제2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요건인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참조).그런데,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에서는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법」 제7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회의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작성자의 이름, 주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함)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반드시 분리해서 발주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제1호)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제2호)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되는바(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참조), 법령의 명시적 근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참조) 없이 계약의 방식을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스스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발주하고 그 건설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도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분리 발주는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본문)나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 등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는 것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분리 발주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물의 철거ㆍ해체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1. 12. 정부제출, 의안번호 1801930)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기만 한다면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