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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사선) 변호사 1(피고인 1을 위하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10.26. 선고 79노3304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과 동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금고 10월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의 원판결에 교통법규를 오해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의 본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홍종백가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고인 이창근이 운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 홍종백가 운행하던 차량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하므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 본건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2에게 좌회전 금지구역인 본건 사고 지점에서 그의 차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서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본건 충돌사고는 피고인 이창근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 운행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 홍종백가 교통법규를 어겨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홍종백에게 본건 충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논지지적의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과실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피고인이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1) 경상남도지사 소송수행자 문원경, 이희영 (2)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4.3. 선고 77구15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 1내지 5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 (현재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라는 독립기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 설립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포함한 일체의 조선관계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1974.1.1 위 현대조선에 포괄양도 하고, 그 자산 일체를 양수도 대금 지급완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당일로 그 인도를 완료하여 현대조선은 그때부터 조선관계 영업에 관한 원고 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그 시설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영업상의 수익을 취득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조선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기는 위 1974.1.1이였다고 보는 것이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를 취득세 대상의 취득으로 본다는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의 지급기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과 견련되었을 때의 그 취득 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이로써 본건과 같은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1974.1.1이라고 보고 있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는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와 현대조선과의 위 양수도계약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있었던 1974.6.10의 다음날, 또는 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현실적으로 결재된 1974.9.11을 현대조선이 이 사건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의 6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시행의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므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이라고 함은 다른 주주로부터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 회사와같이 위 현대조선회사의 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문리상 신주인수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 주식의 취득" 에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원시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점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논지는 당시 시행의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법 제105조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이라고 함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지방세법시행령(1973.5.5 영 제6667호) 제78조 제1항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주주라고만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문은 이 사건 이후인 1974.12.31자 개정에 의하여 삽입규정되었다가 1976.12.31 다시 삭제되었음을 그 법령의 연혁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이다.) 당시 시행되던 법령상에 위와 같은 제한규정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원심 판단을 비난함은 부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시의 법령해석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원 1977.11.8 선고 77누88 판결 참조), 이 점 상고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시행당시의지방세법 제22조에 과점주주는 법인이 부담할지방세의 체납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고 전제하여, 과점주주는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차적인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위 제22조에서 과점주주에게 제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은 논리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과 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당시의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던제22조가 삭제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법조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이 공격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건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최대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0.19. 선고 79나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액면 금 100만원의 본건 수표 1매의 절취범인인 소외김영칠로부터 일요일인 1979.2.4에 그 수표를 받고 오메가 시계를 36만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 금 64만원을 현금으로 동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 그때 위 소외인이 본건 수표 이면에 기재한 전화번호(허위의 전화번호)에 원고가 전화걸어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밖의 원심판결 설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본건 수표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 기재의 전화번호에 전화걸어 확인하였더라면 본건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알 수 있었을 것임으로 원심이 원고가 본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는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다른 소론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흥

원고가 액면 금 100만원의 수표 1매의 절취범인으로부터 일요일에 그 수표를 받고 시계를 판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수표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표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 고 인】 김흥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박철, 김기현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상빈 외 1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박 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26. 선고 79나6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박철, 방순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반남 박씨 호군공파 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 김기현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6.10.20 원고와 피고 김흥서 간에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 김흥서에게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10.21에 피고 종중은 위 매수인 지위양도의 승인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후 피고종중이 뒤늦게 위 승인을 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피고 종중에게 대금의 일부로 4차에 걸쳐 금 10,841,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종중이 이를 수령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종중의 뒤늦은 승인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종중이 1977.10.31 피고 김흥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경료된 피고 김흥서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 김흥서와 간의 매수인 권리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피고 김흥서에 대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책임을 부담했으면서 이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를 들어 이제 와서 매수인의 지위가 피고 김흥서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실당하다는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김흥서 간의 매수인 지위 양수도계약이 위 두 사람 내부관계에서 유효히 존속하여 원고가 피고 김흥서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고와 피고 종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종중이 위 권리양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니 피고 종중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원고에게 귀책시켜 위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 김흥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건에서 원고와 피고 종중 간에 원고가 전매하는 경우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전매수인에게 바로 넘겨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입증도 없으니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들의 항변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종중이 원고와 피고 김흥서 간의 매수인 지위양도에 대한 승인을 일단 거부한 후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피고 종중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함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9호증의 5,6,7,8(각 영수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13,041,000원에 대한 피고 종중의 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김기현에게 원고가 그 채무 일부인 금 10,841,000원을 지급한 것에 관한 것이요 피고 종중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종중이 후일 거부의사를 변경하여 승인한 것을 가리켜 바로 뒤늦은 승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거나 매수인인 원고에게 해로움을 끼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사유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김흥서 간에는 매수인 지위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종중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을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고 있다면 원고는 매수인의 지위양도계약의 승인을 얻어 양도계약의 효력을 발생케하여야 할 의무있는 자로서 매수인의 지위가 피고 김흥서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오히려 신의칙에 위반됨이 분명하거니와 피고 김흥서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지위양도가 되어 있다는 원고로서 피고 김흥서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 김흥서가 1977.10.31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 잔대금 55,237,461원을 지급한 것을 원판시와 같이 원고와의 내부관계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김흥서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해 달라는 청구권이 있는데 피고 종중으로부터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 김흥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이른바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라 할 것이니 관계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 이행되었다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와 피고 종중간에 피고 김흥서에게 등기를 바로 넘겨준다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피고 김흥서 앞으로 경유된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7.8 선고 69다648 판결,1979.7.10 선고 79다847 판결 참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양도계약에 대한 승인 및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겸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광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6. 선고 75노1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형법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것인 바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암모니아수가 극물인 점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기 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없이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그릇 인정하였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점에 대한 논지는이유없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당시 공업용 암모니아수에 관해서는 품목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공인된 서류를 마련할 길이 없었고 따라서 기대가능성 없는 실행불능의 법령을 내세워 그 법을 어겼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첨부서류를 사실상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여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조업등록 및 품목등록 없이 제조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 약전에 수록된 암모니아수에 관한 것을 의용하였다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본건 행위 이전에 제조업 등록이나 품목 등록을 받으려 하였으나 법령의 미비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고 논지는 다시 원심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고 달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의료법위반·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9.9.10. 선고 79노1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무고 공소사실에 관하여,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동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제1심 판결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전영배(등기부상 김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기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8.30. 선고 78나2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근영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충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출발하였는데 1976.4.경 피고 교회의 재적 세례교인수는 45명이며, 그 대표자 당회장은 소외 이종구 목사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규약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세례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이 소집하며 그 개회날자,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교회의 집사인 소외 안옥근, 황종연이 공동회의를 소집할 것을 공고하여 1976.5.5 세례교인 36명이 참석하여 이근영 목사를 피고 교회의 집무 목사로 초빙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를 합동측 충남노회에서 받아들여 주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교회는 합동측 노회에서 탈퇴하여 독립된 교회로서 운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위 결의의 통고를 받은 합동측 충남노회에서 위 결의대로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1976.7.11 (원심판결에서 1976.5.11이라고 설시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세례교인 37명이 집합하여 개회하였던 공동회의에서 피고 교회가 통합측 충남노회에 교단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통합측 충남노회로부터 그달 17. 교단가입승인을 받고 이근영 목사의 집무승인을 얻었으며, 1976.8.6에 세례교인 34명이 모인 공동회의에서 피고 교회가 통합측 충남노회에 속한 교회임을 확인하고 합동측 충남노회와 절연하기로 결의하였던 사실들을 각 인정한 후,피고 교회의 1976.5.5자, 1976.7.11자 및 1976.8.6자의 각 공동회의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 당시 피고 교회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파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외 황종연, 안옥근이 임의로 소집하였던 회의이거나 위 규약에 의거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이를 피고 교회의 공동회의라고 할 수 없고(또 위 각 집회는 세례교인 45명 중 34명 내지 37명이 각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이니) 그 집회에서 결의된 합동측 충남노회에서의 탈퇴 및 통합측 충남노회에의 가입은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 교회는 여전히 합동파 충남노회에 속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는 이종구 목사이고, 본건 재심소장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근영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니 본건 재심의 소는 피고 교회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논지는 피고 교회의 공동회의 당시 세례교인이 39명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취지인 바, 원심은 당시 세례교인이 45명임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이니 이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귀착 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근영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흥

교회의 교파변경결의를 한 세번의 공동회의가 그 교회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규약에 따라 그 소집권자인 그 교회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그 교회의 공동회의라 할 수 없고 위 각 집회에 세례교인 45명중 34명 내지 37명이 각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가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79. 9. 29.자로 원고의 일반유흥음식점 "○○"에 대하여 1979. 5. 15.부터 동년 6. 14.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피고는 당초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소원에 의하여 피고의 상급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식품영업허가증), 동 제3호증(행정처분), 동 제4호증(통지서), 동 제6호증의 1(행정처분변경처분), 동호증의 2(영업정지명령서), 동 제7호증의 1, 2(소원재결통지, 재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8. 9. 29. 피고로부터 일반유흥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지번 생략)에서 ○○이라는 옥호로 음식점영업을 경영해 왔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그 영업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입장시켜 주류를 제공하였고, 무도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979. 5. 15.자로 원고에게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취소처분은 원고의 소원으로 1979. 9. 29. 피고의 상급청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처분은 취소되었고, 그 식품영업허가는 동년 5. 15.부터 동년 6. 14.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9. 3. 2. 그 영업장소에 미성년자를 입장시켜 주류를 제공하였고, 고객으로 하여금 무도행위를 시켜 업종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시간까지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사건 업소시설 보수를 위하여 1979. 2. 5.부터 동년 2. 28.까지는 정식으로 휴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휴업하면서 시설보수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 지연으로 동년 3. 6.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었는데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절도피의자이며 미성년자인 소외인의 진술가운데, 문제의 동년, 3. 2. 원고 경영의 "○○"에서 음주하였다는 허위진술을 근거로 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통보에 따라 몇 달이 지난 1979. 5. 15. 사실조사도 함이 없이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사건 위반사유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을 제2호증(행정처분지시), 동제3호증( 소외인 진술서)은 검찰에서의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소외인(미성년자)의 진술로서는 이는 사문서로 그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호증 역시 소외인 작성의 진술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문서로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실증명), 동 제9호증의 4, 5(증인신문조서)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그 경영의 업소시설 보수를 위하여 1979. 2. 5.부터 동년 2. 28.까지 정식 휴업계를 제출하고 보수공사를 하던중 공사지연으로 동년 3. 6.까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절도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중 1979. 3. 2. 밤 10:40분부터 다음날 3시 50분까지 술을 먹으며 춤을 추었다는 진술을 하게된 것이 원인이 되어 검찰에서는 피고에게 이사건 행정처분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피고는 사실조사도 함이 없이 몇달이 지난 1979. 5. 15. 원고에게 식품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의 소원으로 피고의 상급청인 서울특별시장은 1979. 9. 29. 주문기재와 같이 위 처분의 변경을 함으로써 본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9. 3. 2.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일시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하며, 비록 그 영업정지기간으로 정하여진 일자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는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같은기간 원고의 영업을 정지시킴이 관례로 되어 있어 원고에게 기존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정지형 박영식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소원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비록 그 영업정지기간으로 정하여진 일자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패소할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같은기간 영업정지 시킴이 관례로 되어 있어 기존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8. 12. 30.자로 고지한 등록세 927,200원과 방위세 185,440원, 등록세 74,400원과 방위세 14,880원 및 등록세 1,656,000원과 방위세 331,200원의 각 부과처분과, 1978. 12. 15.자로 고지한 등록세 1,078,080원과 방위세 215,616원, 등록세 25,600원과 방위세 5,120원, 등록세 20,800원과 방위세 4,160원, 등록세 38,400원과 방위세 7,680원, 등록세 32,000원과 방위세 6,400원 및 등록세 849,600원과 방위세 169,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각 일자에 주문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지방세법상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 1973. 7. 25. 반포지점을, 1974. 9. 16. 신림지점을, 1976. 11. 22. 관악지점을 각 설치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과세내역)의 각 기재내용,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신설지점들은 1977. 1. 1.부터 1977. 9. 19.까지의 사이에 고객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담보로서 고객들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로서지방세법 제131조 1항 소정의 일반세율(채권금액의 2/1000)에 의한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방위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인 “그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세율(채권금액의 1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및 방위세에서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로 과세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중과세 대상인 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지방세법(법률 제2945호) 제138조 1항 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일반 등록세율의 5배(채권 금액의 10/1000)로 중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였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에 있어서는제102조 2항에 “법 제138조 1항 3호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이나 같은법 시행규칙에같은법 138조 1항 3호 소정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법시행령 제102조 2항은같은법 제138조 1항 3호 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 뿐 아니라 그 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도 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같은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지점들이 경료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등기에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 담보로 경료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은행이 담보로서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단지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하므로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1.14. 선고 79나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해자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우체국△△국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 수당 등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여 수당을 수입에 포함시켜 얻을 수 있는 수입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근무실적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항변을 소론 을 제8호증은 달리 반증이 없다 함에 포함하여 더불어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판단유탈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재단법인 체성회에서 지급한 위자금 100,000원 체신관서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위자금 190,000원 부산체신청 노조지부에서 지급한 위자금 100,000원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 2,947,549원 (공무원연금법 제4조, 제26조 규정의 공무원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서 동법 제45조에 의한 순직부조금과 구별된다)은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계 주장을 물리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국가에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나 체신관서 공제조합 또는 부산체신청 노조지부 등에서 지급한 위자금은 그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07 / 시행일:

【재항고인】 정재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24. 고지 79라19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경매 부동산의 싯가는 적어도 19,832,000원 상당임에 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감정사가 아닌 집달리의 평가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금 13,000,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경락이 허가되었음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 채권자 이정순은 1979.7.4 위 부동산에 대하여 79타665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자 이상묵이 79타812호로, 동 정찬규가 79타820호로, 동 김석두가 79타843호로, 동 김흥조가 79타862호로, 동 김동길이 79타869호로, 동 윤석구가 79타874호로, 동 이상준이 79타942호로 각 순차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신청기록들이 위 79타665호 기록에 첨부되었는 바, 위 이정순은 1979.8.20 동 경매신청(위 79타665호)을 취하하였으므로 다음 경매신청 채권자인 이상묵(위 79타812호)을 위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1979.9.15이 경락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위 이상묵 역시 동 경락허가결정이 있기전인 1979.9.15.09:40에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한우현의 동의를 얻어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마땅히 다음 순위 경매신청인인 정찬규(위 79타820호)를 위하여 새로히 경매기일을 지정 공고하고 재항고인에게도 그 통지를 하는 등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결정된 새로운 최고가 경매신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종래의 최고가 경매신고인인 위 한우현에게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한 이상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수 없고, 다음 둘째 점에 관하여 보건대,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 첨부가 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제1의 경매신청 채권자를 위하여 진행하던 경매절차는 모두 그대로 인계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매절차가 모두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시하고 남은 절차만을 속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위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첨부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일시하여 남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제3자이의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2.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157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1이 소외1에 대한서울민사지방법원 78카405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6 의정부지원 접수 제3248호로 의정부시 가능동(지번 1 생략) 대 992평방미터(㎡)와 같은 시 의정부동(지번 2 생략) 대 1,220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피고2주식회사가소외 1에 대한위 의정부지원 78카16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3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3이소외 1에 대한같은 법원 78카16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4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원고가 1978.1.18. 소외1에게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날 금 2,000,000원 및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각 지급기일 같은해 2.16., 3.10., 4.6.)를 교부받고 같은달 9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8.6.20.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1978.8.17.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등은 소외1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경유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들의 본건 가압류집행이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06 / 시행일:

【재항고인】 대부개발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2.13. 자 78라2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대리인 김병화가 제출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법정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대법원 1973.5.12. 자 73마386결정,1971.1.26. 자 70마812결정,1969.11.18. 자 69마334 결정,1969.2.28. 자 68마1528 결정 참조) 원심이 등기공무원이 본건 각 그 등기를 경료한 조처나 각 그 등기를 말소한 조처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원심이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재항고인 제출의 소론 항고이유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등기경료조처나 말소등기조처에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판단의 유탈이 원심이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결정에 소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 있다 할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 결정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등기공무원의 등기경료조처나 말소등기조처에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에 대한 판단유탈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0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9.12.28. 자 79초1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심안컨대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통지를 한 연후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 
 도리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본건 압수물가환부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에게는 그에 대한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가환부결정을 하였음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04 / 시행일:

【재항고인】 성백신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79.12.7. 고지 79라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절차는 적법하며, 경매목적물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채 종료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다.
 그밖에 달리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급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2.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7가합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3.5.15. 각종 건설사업을 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월 돈 200,000원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서 고용되어 그날부터 1976.2.15.까지 33개월간 피고 회사의 사업인 경북 경주지구 농경지 정리 및 도로공사와 제방공사사업등에 현장 총 책임자로서 재직 근무하였는바, 그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기로 된 총 급료 돈 6,600,000원중 돈 520,0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돈 6,0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내세운 갑 제1호증의 1(시세완납증명서), 갑 제1호증의 2(지방세 완납증명서) ,갑 제2호증의 1,2,3(각 납세완납증명원),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최고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임), 을 제2호증의 1,2(각 인감증명)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1972.5. 말경 건설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 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각종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5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소외 5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발령하고, 이에 따라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1973.5.15.경 위 경주 ○○지구 농경지 정리 및 도로공사와 제방공사사업을 벌이면서 그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함에 있어 원고를 쓰게 되었는바, 이때 소외 5는 피고 회사와는 상의없이 원고를 자기 개인의 피용자로서 고용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그 보수등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와 소외 5 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는 소외 5가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사원 명부등에도 원고의 이름은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원고가 근무한 경주 ○○지구 농경지 정리 및 도로공사와 제방공사사업은 명의는 피고 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5가 하도급 받은 것으로 소외 5의 계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5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부사장이라고 행세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소외 5 밑에서 일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법률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지게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5 개인에게 고용(사실행위)된 행위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일뿐만 아니라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자기를 고용한 자가 피고 회사가 아니라 소외 5 개인이라는 사실을 피용 당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를 인용하여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손제희

피고 회사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발령하고, 이에 따라 소외인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를 현장책임자로 고용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자기를 고용한 자가 피고 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인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1.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최형순
【피고, 피항소인】 한도선 외 1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8가21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시영주택분양계약서), 제3호증(영수증), 제4호증(무주택증명)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임혜숙의 증언,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은 소외 부산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68.12. 건립한 시영주택(아파트)중의 1가구분인데 부산시는 이를 분양함에 있어, 우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고 피분양자가 소정의 입주금을 내고 입주한 후 그 분양대금을 15년간 매월 분할상환하여 완납될 때 피분양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도록 하되, 피분양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부산시장의 승낙을 얻어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아래, 분양권이라 줄인다)를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때마다 부산시와 양수인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부산시(관할구청)에 비치된 시영주택 대장에 양수된 명의로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이재희가 1969.7.3. 부산시로부터 분양대금 595,730원에 분양받아 입주금 53,100원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월불입금을 상환중, 부산시장의 승낙아래 그 분양권이 1971.8.3. 소외 박용호에게 1973.7.23. 피고에게 1976.3.5. 소외 최호정에게 1978.3.6.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고 그 양도때마다 부산시와 양수인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결과 1978.3.6. 현재로 부산시와 원고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시영주택 대장에도 원고 명의로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날짜에 이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들은, 소외 권일태가 1975.10. 초순경 소외 동양벨브공업주식회사에 취업시 피고 한도선이 위 소외인의 재정보증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인의 위 회사에 대한 손해금 채무 돈 1,284,000원을 위 회사에 변상하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같은 피고 앞으로 된 이사건 건물의 피분양자 명의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문계향 앞으로 변경하되 위 채무가 변제되면 다시 환원받기로 약정하고 1976.3.25.에 돈 284,000원, 그해 7.9.에 돈 2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는데, 1977.2. 경 위 회사로부터 위 약정손해금 이외에 돈 600,000원의 추가변상 요구를 받고 위 손해금 채무 잔액 돈 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권일태의 손해금 수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직 그 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위 문계향 또는 동인으로부터 피분양자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 최호정은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바,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그 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문영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앞서 본 사실조회회보결과, 위 증인 및 증인 권일태의 각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한도선이 소외 동양벨브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그의 보증채무 돈 1,284,000원의 담보로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위 문계향에게 양도하고 그해 3.5. 피분양자 명의를 위 문계향이 지정한 소외 최호정 명의로 변경등록하고 위 손해금 채무중 도합 돈 48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되, 위 소외 회사가 1977.2. 초순경 피고 한도선에 대하여 추가손해금 6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분쟁이 생겨 위 손해금 수액 확정시까지 위 약정손해금 잔액 돈 800,000원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문영희의 일부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2(각 재산세 영수증), 을 제4호증 1 내지 11(주택부금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도리어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박손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한도선과 소외 문계향, 같은 최호정 사이에 1976.2.19. 같은 피고가 그해 7.31.까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 돈 1,284,000원 (후일 조사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가감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다)을 변제하면 같은 피고 앞으로 이건 명의등록은 환원 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도과할 때는 위 소외인들이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처분하여 그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도록 되었는데 같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이사건 건물 분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 건물분양권 즉 피분양자의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는, 피분양자의 부산시에 대한 이사건 건물 입주사용청구권과 그 분양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분양권을 상실한 피고 한도선이 달리 이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은 이사건 건물을 그 소유자인 부산시에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시를 대위하여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건물분양권 즉 피분양자의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는 피분양자의 건물입주사용청구권과 그 분양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건물분양권을 상실한 자는 그 건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치료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1.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금성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7등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7,950원 및 이에 대한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제3호증의 1,2(치료비계산서, 치료비명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차량번호 생략)호 시내버스 운전자인 소외 2가 위 버스를 운행중 1977.11.26. 13:50경 부산 중구 충무동 소재 동명극장 앞 네거리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소외 3(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버스 우측 앞바퀴로 그의 하퇴부를 역과하여 그에게 우슬부, 하퇴부 및 족관절 부연조직 궤멸 탈실증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소외 2가 바로 피해자 소외 3을 원고가 경영하는 ○○외과의원에 입원시켜서 원고가 그 날로부터 1978.5.20.까지 위 피해자를 치료하였는데 그 치료비가 합계 금 2,247,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치료비 중 금 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3의 치료비 잔액 금 1,647,950원(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치료비를 부당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위 피해자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그 피용자인 소외 2가 자동차 운행 중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피해자를 치료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소외 2가 피해자 소외 3을 원고의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소외 3에 대한 치료 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위임이 이루어졌거나 대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 회사의 위탁없이 피해자 소외 3을 입원 치료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의무없이 피고회사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피용자인 소외 2의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3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사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2가 피해자 소외 3을 원고의 병원에 입원 치료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피고가 소외 3의 치료를 원고에게 위탁하였거나 대리케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운전자인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외 3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앞에서의 인정과 같고 보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피해자 소외 3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은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3에 대한 치료비채권(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원고의 청구에 따라 치료비 부분에 한함)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3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치료비 부분)는 그의 원고에 대한 위 치료비 채무 금 2,247,950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든 갑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히 횡단한 소외 3의 과실도 경합하여 위 사고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므로 이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는 금 1,600,000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6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금 600,000원을 공제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78.5.21.부터 완급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피고 회사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채권(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상석철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1.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8가합1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경북 예천군 개포면(상세지번 생략) 임야 2정 4무보 내에 있는망 소외 1의 묘 앞에 설치된 상석에 새겨진 글"증 가선대 부 수원백공사만지묘"중 "수원"을 "남포"로 개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성리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2 갑 제10,11호증의 각 1 내지 14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2,3,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원·피고들은 공동 시조를 소외5로, 그 증시조를소외 5의 15세손인소외 6으로 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바,소외 5의 7세손인소외 7은 당시 조정으로부터 남포군을 봉 받았으나소외 6의 4세손인소외 8은 수원군으로 봉받게 되었으므로 그 후손들을 수원파라고 불렀으며,소외 6의 차자소외 9의 6세손인소외 10은 문간공이 되고 그 장남소외 11 대로부터 이후 충남 보령군 웅천면 남포리에 거주하게 되고소외 10의 차남소외 12가 경북 예천에 거주케 되어 예천파의 시초가 되었으며,소외 6의 23세손인 차자가 이 건에서 문제된소외 1이며, 피고2는소외 1의 7세손, 원고 대표자소외 13과 피고1은 그 8세손이 되고, 한편 위 예천파인 백씨들은 호적원부를 비롯한 공부상에는 본관이 수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대표자인소외 13을 비롯한 일부 문중원은 본관은 남포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문중을 구성하여 1976.4.2.경 관할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원부상 본관을 수원에서 남포로 정정하는 등으로 같은 문중원이면서도 피고들과는 본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던 중, 피고들은 그들과소외 1의 본관은 수원이라고 고집하면서 공동하여소외 1의 묘 앞 비석(증 통정대부 공조함의 남포백공사만지묘라고 새겨져 있다)아래에 "증 가선대부 수원 백공사만지묘"라고 새겨진 상석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잇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소외 1의 본관은 "수원"이 아니고 "남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상석에 그 본관을 "수원"으로 각자한 것은 관습상 인정되는 원고 문중의 분묘수호권을 침해하여 원고 조상과 후손을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분묘수호권에 기하여 위 각자중 본관 표시부분의 개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문중에 있어서 분묘에 설치한 비석, 상석등에 새긴 글자의 개각을 그 분묘의 소유자인 종손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분묘수호권이 문중에 귀속한다는 관습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려니와,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문중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주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종손이 그 관리 수호권에 기하여 관리 행위를 하는 내용이 문중에서 집약된 의견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리행위가 위 관리수호권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는 한 문중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못한다 하겠으니, 이 건에 있어서 피고1이소외 1의 종손으로서 위의 분묘수호관리권에 기하여 그 권리 범위내에서 위 상석을 설치하고 그 문면을 각자한 이상, 그 문면의 일부를 개각하라는등 권원없이 피고들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더욱이나, 가령 피고들이 종손인 지위에서 위 분묘의 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행위로서 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자는 선조와 후손을 욕되게 하여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납될 수 없어 비록 분묘관리행위의 외관은 띄었을 망정 실은 위 권리행사의 목적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원고 문중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한 소행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소외 2,3의 각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달리 피고들이 위 분묘의 관리를 함에 있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하여 위와 같은 상석의 문안을 각자하였다느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 또한 배척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의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결과적으로 결론을 같이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문중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주 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한다고 볼 것이고 상석을 설치하고 그 문면을 각자하는 것은 위 분묘수호권의 권리 범위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순영
【피고, 피상고인】 이희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25. 선고 79나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가 매수하여 경작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와 피고 등 간에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중, 그들은 1978.8.1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무조건 승복, 서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한편 피고가 원심에서 위 불항소의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소론 중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사회단체등록취소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명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피상고인】 문선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5.11. 선고 78나2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청구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치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기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26. 선고 78구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첫째로 1974.3.27 소외 부영철로부터 취득한 주식 16,000주의 1주당 2,500원에 의한 합계 40,000,000원의 가액은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같은 법 제34조의 2에 이른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아니고 둘째로 1976.5.27에 취득한 213,000주의 1주당 500원에 의한 합계 106,500,000원의 가액 또한 거래당시의 시가에 상당한 것으로서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도 없다.
 위에 말한 처음 취득한 주식 16,000주에 대한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다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인의 순자산이라고 함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는 바 위 공제할 부채 가운데 이른 바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전액을 말하는 것이고법인세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그 충당금의 100분의 50을 말하는것이 아니므로(당원 1977.11.22 선고 77누227 판결,1977.12.13 선고 77누22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중 100분의 50만을 공제한 순자산액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업회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또 기업이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계속적인 것이 표준이 된다 하여도 위에 나온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법인이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준일 현재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계한 것으로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함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에 나온 16,000주의 1주당 취득가격 2,500원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에 의하여 산정된 같은 주식 주당 3,202원의 100분의 78.05가 되어 현저히 저렴한 것은 아니라 하면서 저렴한 것의 기준으로서 같은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인용하였고 또 같은 기준에 관한 같은 령이 원고가 위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새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원심의 이 부분의 설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준에 관한 같은 령에 기속받아 현저히 저렴한 것이 아니라 한 바는 없고 다만 사후에 제정된 같은 령도 원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다음에 두번째로 원고가 취득한 신주 213,000주의 가액이 1주당 500원이라 본 원심의 처사에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혼동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말하는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제1호 나, 다의 산식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는같은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에 의하기로 되어 있고 그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같은 령 제5조 5항에 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문제의 위 신주 213,000주의 취득 당시의 시가산정이 가능하고 또 시가는 1주당 500원이라 인정한 것이 상당함은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의 신주가액을같은 령 제5조 5항 제1호의 나, 다에 의할 것을 전제로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가 유상증자에 의한 것인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 함은 이유없고 또 논지가 말하는 신주의 발행과 기업공개에 관한 여러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이미 그 절차가 완료되어 상장까지 된 주식을 무효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금액은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된 금액을 포함한 증여세 357,374,184원과 방위세 67,586,556원이었으나 이 사건에서 소송대상이 된 이외의 것은 모두 갱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소장에는 위 금액을 전부 다투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있으나 그 후 1979.1.17 원심변론에서 원판결 기재 주문에 포함된 금액으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전심절차가 이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다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인의 순자산이라고 함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는 바, 위 공제할 부채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전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액변경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금동우 외 4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4.10. 선고 78구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개인영업세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원고의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판결이유에 원고의 처가 1977.1.20 원고를 대신하여 1976년도 1기분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의 직원의 권고에 따라 그 직원이 추계한 과세 표준금액 및 세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의 자진 납부를 한 사실 및 그해 3.15 피고가 원고의 신고대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결정한 다음 그 세액이 자진납부되었다고 하여 그 부과 징수업무를 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1977.1.20 원고가 이행한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는 피고의 사실상 권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그해 3.15에 있었으나 그 결과 부과고지할 세액이 없어 그 징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피고의 권고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다시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이 있다해도 그 처분이 있은 날 및 이를 원고가 안날이 모두 1977.1.20 (처분일자를 1977.1.10이라고 한 청구취지의 기재부분은 착오로 보인다)인데 원고가 이의신청을 1977.5.9에 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가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제61조등의 규정에 따른 위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것 역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로 처분일자를 1977.1.10 이라고 잘못 특정한 흠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76년도 2기분 영업세자진납부 세금 469,823 원으로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978.7.20자 청구취지 정정서 참조), 청구원인의 주장에 있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의 진술이 있긴 하여도 결국 그 요지는 피고 직원의 잘못으로 원고 명의로 영업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되고 그 직원이 결정 고지한 세액을 자진납부하긴 하였어도 이에 따라 그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은 것은 잘못이라고 피고의 과세처분의 하자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간취되고, 아울러 국세인 영업세로서의 조세 채무의 확정에 관하여 당시 시행된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보면영업세법 제26조 및제28조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33조 내지제35조에서 영업세의 과세표준과세액에 대하여 정부의 결정방법으로서 서면조사결정, 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규정하였고동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업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은제33조 내지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는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종료 후 50일내에, 개인에 대하여는제49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5일전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더욱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 (1976.12.22 개정으로 결정의 절차중 “결정의”를 삭제하였다)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영업세는 영업자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만에 의하여 영업세의 조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관의 행정처분으로서의 부과결정처분을 기다려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할 것인 바이다. 그러므로 본건 소송은 바로 이 영업세 조세 채무를 확정시키는 피고의 부과처분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럴진대 원심이 본건 소송을 마치 피고의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고의 과세표준신고나 납부행위가 피고 직원의 권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권고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송의 대상을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 본건 소송의 대상을 피고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면 원심이 지적하드시 피고의 결정처분은 1977.3.15 있었고, 이의신청은 1977.5.9 있었으니 원고가 60일 내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에 이와 같은 일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받아 들여지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영업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보기로 한다.
 첫째로 원고의 상고이유서에 위 부분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판시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개인영업세에 관한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파기하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천주교 여주교회 사목회 외 5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9.28. 선고 78나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40.2.28. 망 소외인으로부터 동 소외 망인 소유인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과 소외인이 사망한 후,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재산상속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그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피고들 4명을 대위하여 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천주교 여주교회 사목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위 매매에 기하여 구 민법하에서 취득한 소유권이 민법 부칙 제10조 1항 소정의 등기기간 도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등기청구권마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 시행전인 이른바 구 민법 시대(1940.2.28.)에 위 망 소외인으로부터 위 별지 제1, 2목록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로서는 구 민법의 효력에 따라 그 당시에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후 현행 민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동법 부칙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이내에 동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시 1966.1.1부터 기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한 1976.1.1로서 (본건 소는 1977.11.3 제소됨) 그 채권적인 등기청구권마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기록 제178정 및 179정의 원고의 석명)에 의하면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인 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부칙 제10조 1항에 의한 등기 즉 현행 민법 시행일(1960.1.1)로부터 6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항변만을 하였을 뿐이고(기록 173정의 준비서면, 320정의 준비서면, 331정의 준비서면 각 참조)원고 주장의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변론주의 원칙 위배 내지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가.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항변만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배 내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인수(피고인 (1)에 대하여) 두창국(피고인 (2)(3)(4)에 대하여) (국선) 김강영 (피고인 (2)(3)(4)에 대하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18. 선고 79노6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인데 동 조서에 대하여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등 및 변호인이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건에 있어서 위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뿐만 아니라 그외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해서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외의 단순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 경우에 그것은 그 유형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또는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것이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므로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390조,제399조,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제기 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어느 범죄에 대해서 미수를 기수에 준해서 또는 방조범을 정범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대한 입법적인 합리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헌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오쭈 찌루강꼬 주식회사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9.28. 자 1978항고심판결2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인 “VIENNALINE”의 VIENNA라는 칭호는 오스트리아국의 수도 명칭이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의 지명일 것이라는 정도는 상식이라고 보아야 하고 VIENNA에 첨가된 LINE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선(線), 로선, 행(行), 경계(境界), 혈통(血統), 계열(系列), 장사, 직업, 진로(進路) 방향, 좋아하는 것, 취미등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제34류 안경과 그 부속품으로써 이를 이러한 뜻으로 볼때에 본원 상표는 직접 간접으로 비엔나산, 비엔나 계통의 제품 또는 비엔나 주문품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서 성질표시(산지표시)적 성격을 배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엔나라는 지리적 명칭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현저성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한 본원 상표는 세계 각국에 등록되고 상품목록(카다록)에 의하여 선전사용되어 수요자간에 식별력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저명해졌다고 할만한 자료나 증거는 없다 하여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판단조처는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결의 취지는 본원상표인 VIENNALINE의 VIENNA와 LINE의 각 부분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한 그 상품의 전체의 구성인 VIENNALINE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 상품과의 식별력에 관한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이고 그 구성의 일부만에 의하여 그 특별현저성을 판단한 것이 아님을 그 심결문 전체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구성이나 그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본원상표는 원심결 설시와 같이 비엔나산, 비엔나 계통의 제품 또는 비엔나 주문품이라는 관념을 낳게 하는 것으로서 성질표시(산지표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거나 비엔나라는 지리적 명칭 이외에 다른 어떤 특별 현저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고,또한 상표의 특별현저성의 유무는 각국의 법제, 거래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8.4.11 선고 77후51 판결 참조) 본원 상표가 세계 몇 개국에 등록되어 있고, 선전되어 있다 하여도 원심이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저명해졌다고 할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본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타국에서의 등록 및 선전 사실만으로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그 점에 관한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고, 본원 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저명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당원 판결은 어느 것이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난강학원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10.10. 선고 78나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재단경영의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인 소외 장인호이 동 고등학교 학생인 이정희을 구타한 원심판결 설시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 위구타로 인한 위 원고 1의 원심 설시와 같은 병증의 발생을 위 소외인은 물론 일반 통상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희정
【피고, 상고인】 부산시 사하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4.10. 선고 78구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이 사건 토지 2,917평중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편입된 168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400평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지만,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잔여 2,349평 부분은 건축법등에 의하여 그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부터의 임야상태 그대로 있으며 땅이 메말라 수목의 재배등에도 부적합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경사등 관계로 석축, 옹벽, 절토 또는 성토등의 대지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써 그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방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 2,349평 토지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공한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제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공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건축법등에 의하여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임야상태로 있으나 식목에도 부적합하고 대지화 작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