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홍천군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그 사회재난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 회복이나 수습 지원(이하 “피해수습 지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재난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지역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있거나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5. 재난으로 인한 위축된 경기 회복과 재난의 조기 극복을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재난에 따라 주민 전부 또는 일부에게 일정 금액 또는 지역 화폐(지류, 모바일, 카드 등의 지역 상품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회보장적 차원의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이 필요한 경우6. 재난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문화나 체육, 복지시설 프리랜서 강사 또는 방과 후 교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0.4.2., 2025.4.10.>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 지원4. 재난대응 응급복구장비 임차 지원5.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6.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규격 봉투의 무료 제공7.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8.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9. 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10.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및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련 업소의 생업 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1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직 신청을 한 자의 생활안정 지원13.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실업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14.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재난기본소득은 피해 여부에 상관 없이 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2020.4.2.>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산정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하거나, 그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대책본부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5, 2020.4.2.>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19.7.5, 개정 2025.4.10.>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⑤ 재난기본소득 및 제1항 각 호의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2.>⑥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기간, 수량, 비율, 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4.2.>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설 2019.7.5>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7.5>

제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각 기관별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4.2., 2023.6.9.>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7.5>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의 지원 신고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2020.4.2.>1. 피해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2. 피해조사를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경우3. 지방세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가 필요한 경우4.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5. 취약계층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수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6.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자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5>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소득 및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 중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 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역 화폐는 재난의 영향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해 사용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20.4.2.>

제11조(환수)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2025.4.10.>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4.10.>

부칙 <조례 제2547호, 2017.11.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8호, 2019.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69호, 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난과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대책본부회의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0리터를 공급”을 “60리터, 제3호 대상자는 세대당 매월 60리터를 공급”으로 한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②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5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176583&gubun=ELISIMG" alt="img1511765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자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감면하기로 결정한 자”로 한다.④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융자금이차보전”을 “융자금이차보전, 그 밖의 지원”으로 한다.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재난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제9조 중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하고, 재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후 선정한다”로 한다.⑤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⑥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제목 “(보조금)”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⑦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