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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민병련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11. 3. 선고 65나121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김선진의 패소의 금 74,928원에 관한 부분, 원고 민병린 패소의 금 37,464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의 아들소외인을 과실로 인하여 사망케 한것을 원인으로 하여 망소외인이 성장하여 병역의무를 마쳤을 23세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에 수익할 수 있었던 손해를 원고들은 망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청구하고 있는바 망소외인이 사망한 것은 6세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은 20세에 이르기까지 부양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어 자기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것이며(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317 판결참조) 또 부양의무자인 원고들이소외인의 사망으로 부양의무를 안하게됨으로써 얻은 이익은 피해자소외인 자신의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위 손익상계를 할수없다 할것인바 원판결에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생존 하였드라면 응당 지급할것이 예상되는 그의 가족에 대한 부양금액을 피해자의 기대가 능수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듯이 피해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금액도 피해자의 수익 계산에서 도외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그가 사망시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를 망인이 23세때부터 수익하였으리라는 금액에서 도합 112,392원 (원고1 분에서 74,928원 원고2 분에서 37,464원)을 공제하고 잔여액만의 배상을 명한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위에서 본 원고들 패소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민우
【피고, 상고인】 정해성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4. 12. 30. 선고 64나4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이건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신탁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음을 알수 있으나 이 의사표시는 1964.8.4인바 1957.12.4 위 이건과 원고간에 성립된 재판상 화해내용에 의하면 거기에는 신탁관계가 있음을 전제로하는 아무런 조항도 표명된바 없이 위 이건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은 즉 설사 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 소외 이건과 원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과 함께 그 이전의 위 양인간의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는 일단 소멸한다고 볼것이고 소외 이건이가 위 화해성립이후인 1964.8.4 위 화해조항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딴 이유로 신탁관계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바와 같이 소외 이건이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어 위 양인간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 기판력의 결과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 이건으로부터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재판상 화해 내지 그에 의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 사실과 논리상 양립될수 없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재판상 화해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것이라면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관계가 소멸한것이라 단정할수 없고 그 후에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때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부정할수 없는 법리라 할것이며 더우기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1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 재판상 화해가 있은후인 1958.1.8 소외 이건에게 대하여 위 재판상 화해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이건으로부터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신탁의 방법으로서 취해진 조처라는 취의의 통지를 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이건이 본건 신탁해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정할수 없음이 더욱 분명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을18호증을 채택하면서도 신탁관계를 인정치 아니하였는바 위와같은 원판결의 판단은 이유불비의 위법과 채증법칙의 위배를 범한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기판력의 결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재판상 화해 내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 것이라면 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탁관계가 소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후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임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상고인】 임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12. 9. 선고 65나18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이운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임야중 원심판결서의 말미에 첨부된 도면에 (2)로 표시된 부분인 1단8묘부(상고인은 이 면적을8단9묘부로 주장하지만 오기로 인정된다)는 6.25사변의 전후를 통하여 지주와 승낙없이 피고가 함부로 밭으로 개간한 것이고, 그보다 전인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로서는 농경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위의 토지가 6.25 사변전후를 통하여 그 현황이 밭이었다하여 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될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위의 토지를 32년동안이나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대목도 없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것은 뻔한 노릇이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농지개혁법의 오해와 같은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법정기간을 넘은 경우에도 그 시효의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요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자가 자기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그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65.4.6선고 65 다 170판결 참조)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것은 정당하고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2.24 / 시행일:

【원 고】 김도연 외 8인
【원고, 보조참가인】 황상기 외 7인
【피 고】 국회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1965.6.22. 조인한 별지기재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동의안에 관한 1965.8.11.자 제52회 국회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 및 1965.8.14.자 제12차 본회의 결의의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 주장의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비준동의안이 1965.7.12. 국회에 제기되어 1965.8.11. 제52회 국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되고 피고 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되여 1965.8.14. 가결된 사실과 같은날 이 비준동의안이 정부에 이송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1) 국회의 특별위원회의 결의는 동 위원장 민관식 사회하에 조시형 위원이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여 재청도 없이 위원 28명중 단 2명만이 찬성하고 거수하였는데, 동 위원장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여 국회법상의 회의 규정에 위배하였으니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2)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부존재의 결의를 야당국회의원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여 여당만이 있는 1당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이므로 위 특별위원회 결의의 부존재와 국회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라는 각 확인을 바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원고들이 내세우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각 결의는 국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의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의 운영과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하여 이에 대한 유효, 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라도 이는 법원의 심사권 밖에 있고 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국회등의 정치부분의 판단에 맡겨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청구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제소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국회의 특별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의 결의는 국회가 그에게 부여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그의 책임 아래 종국적으로 처리한 의회 회의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하나이며 이러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의한 유무효의 판단이 법률상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휴일수당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2.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8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염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182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에게 각 금 33,521원, 원고 19, 20, 21, 22, 23, 24, 25에게 각 금 30,741원, 원고 26, 27, 28에게 각 14,710원, 원고 29에게 금 16,031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월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는 대한 염업주식회사법(1963.10.28. 법률 제1,421호)에 의거 설립되어 국유염전등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국으로부터 포괄승계한 회사이며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청에서는 1962.4.1.부터 동년10.31.까지간과 1963.4.1.부터 동년 10.31.까지간의 2회에 걸쳐 원고등을 임시염부로 고용한 사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등은 (1) 위 2회에 걸친 피고용 기간중의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함으로 이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원고등은 이 규정에 따라 청구하고 있다)있으나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동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여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우리나라 천일염 제조작업이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외 원고 제출의 전거증으로도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따라서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원고등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 것임으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등의 위 각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종래 천일염 염부에게 시간외 수당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 
 (2) 이어 원고등의 해고수당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등과 피고 회사(그 전신 군자전매지청)간의 전현 고용계약을 맺음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본건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은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기어렵고 원고등 대리인 제출의 전거증에 의한다 하여도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으로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동법 제27조의 2의 적용이 없다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 청구한 원고등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림이 없이 이유없고 임시인부의 일부가 매년 10월을 넘어 계속 근무하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등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결론인 원판결을 정당하며 원고등 항소는 이유없어 각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판사 이명섭(재판장) 김기홍 양헌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부산지법 1965. 11. 27. 선고 65노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에 대한 전심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2억 원이상의 재산이 있는 회사를 경영 하는데 있어서 알미늄에 속하는 제품 일체의 생산 수출을 하고 27종의 발명특허를 가진 기술자이고 1963.12.27부터 1964.4.28까지 금 25,363,000원을 예금한 실적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부도된 수표금액 도합 13,448,950원 전액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도된 수표를 발행하여 얻은 자금은 기계도입과 공장의 시설 확장에 사용하였고 월평균 500만 원 정도의 제품 판매입금을 기대할수 있는 다량의 제품이 재고하였던 사실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서 회유의 불경기로 매상의 부진과 외상 수금의 부진등 전연 예기치 못하였던 사정 때문에 부도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는바 피고인이 1964.2월경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 조달책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1964.4월경에 이르러서는 상품의 판매와 대금의 회수가 더욱 부진하여 회사의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은행의 당좌예금을 확보할 방책이 없음을 알면서 이미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액을 가산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당좌예금으로 예치하였기 때문에 전에 발행한 선일자수표의 부도는 방지하였으나 4월중에 발행한 선일자수표는 1964.4.27과 같은 달 28일 29일에 제시하여 자금부족으로 부도된것도 있고 그 이후에 제시된것은 은행의 거래정지로 인하여 두 거래를 이유로 부도가 된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것이 아니며 원심법원이 위 설시와 같은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부도된 수표를 회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한것은 적고 대부분의 채권자에게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대지 기계시설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서 수표를 회수한 것이라는 사실(이 사실도 원심의 심리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것임)로 미루어 보아서 피고인 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부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상당하고 상고 논지는 원심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들을 전제로하여 원심법원의 적법한 사실 인정을 근거없이 비난한 것에 도라가므로 이유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쓰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1964.4.경부터는 상품판매와 대금회수가 더욱 부진하여 회사의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은행의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없음을 알면서 이미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를 가산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당좌예금을 하였기 때문에 전에 발생한 선일자수표의 부도는 방지하였으나 4월중에 발행한 수표는 자금부족 또는 은행의 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이유로 부도된 사실,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공장의 기계시설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부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성은
【피고, 피상고인】 김경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11. 4. 선고 64나13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김상집 사이에 1963.1.5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322평외에 갈현동(지번 생략) 대 185평 도합 507평(위 2필의 토지는 같은동(지번 생략) 대 507평에서 분할된것임)에 관하여 대금을 278,850원으로 정하고 당일 계약금 25,000원을 받고 잔대금을 같은해 2.28로 하되 원고가 그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던 제7, 8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매수인인 같은 소외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한 연후에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동시 이행하기로 하되 등기명의인은 같은 소외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한후 원고의 법정 해제권행사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와 같은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소외인이 약정지정권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니 피고 명의의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같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어느때 얼마의 잔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음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다만 원심이 증거로 한 증인 김상집의 증언에 의하면 1963.8경 잔대금 2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증인 이순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대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서 소외 김상집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963.8하순경 그 말소를 하여주므로 같은 소외인과 증인이 잔대금 260,000원을 수표와 현금을 가지고 원고집에 가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사실 인정대로 한다면 잔대금은 253,850원이고 260,000원이 아닐뿐 아니라 원심이 을 제4호중의 1,2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제7,8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1963.12.24에말소된 것이므로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잔대금 260,000원을 같은해 8월에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같은해 12.24에 말소되었는지를 심리하여야 할것이다) 필경 원심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무 제공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다른 일방의 의무 이행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이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변제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의 유무도 설정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채무제공사실(잔대금지급을 위한 제공)을 인정함이 없이 다른 일방의 채무이행(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액의 제공)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승민
【피고, 피상고인】 임진규
【원심판결】제1심 금산지원, 제2심전주지법 1965. 10. 22. 선고 65나3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정미소 매매계약을 맺고서도 정미소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으로서는 원고가 제때에 정미소를 인도 받아 정미업을 경영하였더라면 얻을수 있었던 백미 1,200리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와 정미소 매매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정미소의 인도를 지체할때에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정미소를 운영하여 얻을수 있었던 백미수량만큼을 백미로 배상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이 당사자간에 있었다면 약정에 따라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이치이니 원고가 손해배상으로서 구태어 백미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알수없는 일이고 그러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게 그와같은 특약의 유무를 묻고 특약이 있었다면 나아가서 쌍무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피고가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 가의 여부를 가려보는등 석명의 의무를 다하여 되도록 당사자간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거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금전으로서만 청구할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것은 석명권행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쓰게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손해배상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 아닌 백미로 배상할 것을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이치이니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구태여 백미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그러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특약의 유무를 묻는 등 석명의무를 다하여 되도록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5. 10. 1. 선고 65나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이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건물철거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로서 원심은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이리시 중앙동 1가 (지번 1 생략) 대지 14평은 원래 일본인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1952.4.30 소외 1에게 동가 (지번 1 생략) 대지 12평과 동가 (지번 2 생략) 대지 2평[후에 합병에 의하여 지번이 동가 (지번 1 생략) 대지 14평이 되다]으로 표시하여 불하하고 동인이 점거하다가 소외 2에게 그 지상의 건물과 함께 매도하고(적어도 1956년 이전이라 규지되며 동 소외 2는 국가로부터 직접 귀속부동산 매도증서를 교부받아 1957.5.30 접수로 1955.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동가 (지번 3 생략) 대지 및 동가 (지번 1 생략) 대지14평중 원심판결 첨부도면 표시(ㄱ)부분 2평 1홉 양지상 목조 와즙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5평은 동가 (지번 1 생략) 대지상의 건물과 이른바 "○○○"로 구성된 일본인 소유의 건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1952.4.30 이를 점거하고 있던 소외 3에게 불하되고 피고는 1950.6.25 사변 수복직후 동인으로부터 불하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바 1957.1.22 그 불하대금이 완납되고 1957.2.24 접수 1952.4.30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로부터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소유의 건물이 앞에서 적시한 도면표시 (ㄱ)부분 2평 1홉의 원고 대지를 침범한 건물을 피고가 소유하고 있으나 동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시적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얻었다고 할수있고(전단 인정사실로 보아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동 지상권을 승계하였다고 볼수없다) 동 법정지상권은 대지의 전전매수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대항할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당원이 판례로 삼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소유인 이리시 중앙동 1가 (지번 1 생략) 대지 14평과 피고 소유의 전시건물(계쟁부분포함)은 원래 일본인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본건 계쟁대지위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피고가 국가로부터 직접 본건건물을 매수한자일것과 그 건물 매수당시에 계쟁건물과 대지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과 계쟁건물 매매에 있어서 특히 건물을 철거할 특단의 합의있음이 입증되지 않았을 것을 요하는바 원심은 피고가 본건 건물 매수시에 본건 계쟁토지와 건물이 아직 국가 소유에 속한 사실(적어도 국가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국가로부터 직접 피고앞으로 계쟁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 국가와 피고사이에 직접 불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가 국가로부터 소외 3에게 불하된 본건 건물을 소외 3으로부터 대금완납을 정지조건부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불하를 받은후에 위 건물을 피고에게 정지조건부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귀속재산매수인 명의를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불하계약을 할 수 없는 터이므로 국가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된 원유가 소외 3에 대한 불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고 피고에게 새로운 불하처분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심리 하였어야 할것이다) 원심은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본건 계쟁대지위에 원시적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이른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잘못 이해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본건에 있어 원시적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쟁교원
【피고, 피상고인】 다솔사 외 1인
【참가인, 상고인】 이옥용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법 1965. 10. 6. 선고 65나333, 3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당사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이 사찰재산이며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아래 위 매매계약은사찰령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처음에는 본건 대지는 사사지이며 지상건물과 함께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동 재산을 처분하려면 동 재단 기부행위 제7조에 정한바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단평의원의 결의를 거처 대한 불교 조계종 종정의 재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은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계약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다가(기록 415면 준비서면 참조) 다시 원고 법인은 기부행위 2조와 4조에 명시 되어 있는바와 같이 대한불교 조계종 경남종무원 산하 각 사찰재산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므로 원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사찰재산의 일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러므로 원고 법인소유 부동산은사찰령 제5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참가인이 주장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기록 573면 준비서면 참조)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부인 하였음이 명백함(기록 587면 이면 변론조서 기재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 참가인이 본건 계쟁부동산이 사찰재산임을 자인한다는 단정 아래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케 함이 상당하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원고법인은 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참가인이 본건 계쟁부동산이 사찰 재산임을 자인 한다는 단정 아래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피상고인】 김동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10. 22. 선고 64나14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본건 수표는 원고은행 봉래지점에 보통예금구좌를 갖이고 있는 소외 김익재가 예금으로서 이를 원고 은행에 예입시킨 것이라고 단정한 후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은행은 김익재로부터 지급인인 중소기업은행 서대문지점에 대하여 본건 수표를 추심하여 줄것을 위임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것은 아니고 원고 은행이 소외 김익재에게 본건 수표가 교환결제되기전에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었다 하여도 이는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은 원고 은행이 예금자인 김익재의 자력 신용등을 감안하여 당해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여 추심이전에 미리 그 상당금원을 대부하여 준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같은 사유가 있다하여서 추심위임을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원고 은행이 본건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결과가 된다고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수표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 김익재가 원고은행 봉래지점의 자기 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본건 수표(갑 제1호증)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인 이상 그 인도로 인하여 원고은행은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고 만일 이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원고은행은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 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던가 혹은 즉시 당해수표를 예금자에게 반려하고 그 대신 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 은행의 선택에 따를 것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은행은 소외 김익재로부터 본건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예입을 받어 그 인도를 받았다 하여도 다만 수표금의 추심위임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표금 청구를 배척한것은 수표상의 권리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상고 이유는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진환 외 5인
【피고, 상고인】 김율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5. 10. 4. 선고 65나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을 본다.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필요로하는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소정 증명은 물권변동의 요건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구비되면 충분한것이고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최종의 매수자가 신청하여 순차적인 각 매매에 관한 증명을 얻어 구비하면 순차적인 모든매매는 유효하다할 것이고 반드시 각 순차적 매매의 당사자만이 신청하여 증명을 얻어야만 되는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갑 제10호증의 증명서에 의하여 본건 각 순차적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2를 본다.
 원판결에서 공동원고의 한사람인 원고 김달련의 청구에 관하여 재판을 탈루한것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본건토지의 매수자인 망 오효근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이던 소외 김복기에게 대한 본건토지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소외인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최만부에게 대하여 또 동 최만부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각각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순차적으로 대위 행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청구는 공유재산권의 보존행위에 속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원고가 되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서 공동원고인 김달련에 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들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최만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이유 3을 본다.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한바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그 주문을 대조하여 보건데, 그 주문에서 1949. 6. 10.자 증여를 원인으로라고 표시한것은 1949. 6. 1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들어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는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은 후 최종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매매에 필요한 증명을 얻어 구비하게 된 경우에 각 농지매매의 효력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최종매수자가 각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신청하여 이를 구비하면 모든 매매는 유효하게 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2.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4가73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천군 화양면 (주소 생략) 답 2,049평에 대하여 49.6.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원고 1의 망부이며 그 이외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서천군 화양면 (주소 생략) 답 2,049평에 대한 소작을 얻어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던중 49.6.1. 그 토지를 금 140,000원(구 화폐원화)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바 소외 1은 61.8.23. 사망하고 원고들이 동인의 유산을 상속하게 됨에 따라 위 토지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지금까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농지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을 받은바 없으니 동 약정은 무효라고 부진하고 본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그 영수증은 분실하였다고 석명 진술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 농지개혁법 공포 실시 이전부터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이 소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되고 본건 토지가 동법에 의한 비자경농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망 소외 1은 위 농지개혁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매매날자를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일자로 소급한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벗어나기 위하여 체결된 무효의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과 그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무효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원고 1, 소외 3, 원고 4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그 이외의 원고들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주장 사실중 49.6.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피고간에 본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데, 당심에 와서 이 자백을 번복하고 본건 매매가 농지개혁법 실시후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강행규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당원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자백에 반하여 전단과 같은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국가에 매상되므로 피고 역시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소외 1의 매수행위가 무효임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으니 원고등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제1차적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망 소외 1은 49.6.1.부터 59.5.30.까지 본건 토지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경작하여 왔고,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의 무과실이었으니 본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건대, 망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점유경작하다가 61.8.23. 사망하고 그 후는 동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점유경작하였음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49.6.1. 이전에는 피고로부터 소작계약에 의하여 점유경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본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망 소외 1이 49.6.1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전단 인정과 같으니 가사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인 49.6.2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되고 본건과 같은 비자경농지가 동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었다 함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은 본건 토지의 점유의 시초에 있어 선의 무과실이라 볼 수 없는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에 반대되는 선의 무과실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상원 이경호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자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되는 것을 잠탈하기 위해 그법 실시 이후에 그 실시 이전을 일자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무효이고 피고가 위 매매일시가 위 법 실시 이전이라고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것이고 또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자백에 기속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산김씨 시중공파종중
【피고, 상고인】 김영운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지법 1965. 9. 28. 선고 65나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3.15 소외 정옥선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토지를 원고종중대표 김병철의 12대조 고비양위의 묘2기에 대한 위토로서 매수하였으며 1946.4.23 원고종중의 종장 망 김영욱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동인이 6.25사변당시 사망하여 그후 위의 신탁계약은 해지하였다.
 그 매수당시부터 본건 토지중 답 448평에 대하여는 피고 서종철에게 답 381평에 대하여는 피고 김영운에게 각각 경작케하여 피고들로부터 제수료로서 각각 정조를 받아 그당시 위 분묘수호인인 소외 김호길로 하여금 제수를 작만케하여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제위를 받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원고에게 위 분묘를 위한 제수료로 납부하여 그것으로 제수를 작만하여 각 제위를 받들어온 이상 본건 농지와 위 분묘수호와는 관련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토지는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분묘수호자와 제수료를 위하여서의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경작지를 위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본조 제1항 제7호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는 분묘수호자와 분묘를 위한 제수료를 납부하여온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유지인도및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5. 10. 8. 선고 65나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1943. 10월경부터 본건 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1944. 11월경부터 본건 유지를 점유하였다고 다툼으로 원심이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의 범위내에서 피고가 1943. 10.경부터 본건 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민법 부칙 제8조 제3항과민법 제2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민법 시행당시부터 부동산의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점유를 하여 오던자라 할지라도 신민법 시행후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이에 대한 등기를 요하는 것이고 다만 부동산 취득기간을 경과한 점유자가 그 소유명의자에게 대하여 확정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하여도 소유명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그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를 개시한때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피고의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로 인한 취득 기간만료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등기 관계는 고찰함이 없이 피고가 원판시와같은 점유의 효력으로 1964.4.1 그 점유의 시기에 소급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가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구민법 시행당시부터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정유를 하여 오다가 신민법 시행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등기가 경유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동산 소유 명의자의 정유자에 대한 접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전제로서 석명 심리하여야 할 사항

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자는 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불광상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렬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10. 22. 선고 64나1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1962. 11. 10. 원피고의 합의로서 당일 원고가 피고에게 금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의 원금과 과거 및 장래의 이자를 합하여 1962. 11. 20.까지 금305,000원을, 1963. 5. 10.까지 금1,969,000원을 각각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론의 약속어음을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약속어음발행은 위 금전채무지급을 위하여서의 발행이라 할것이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소론의 판단유탈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즉,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962. 11. 10. 원피고 합의하에 위와같은 금전채무를 각각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 의미로 1962. 11. 10.자 본건목적물을 1963. 5. 10.까지 원고가 환매할수 있다는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를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매도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과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피고 합의로서 무효화된 매도증서에 의하여 피고명의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당하다 할것이나 위의 그후에 체결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있으므로 그 계약에 의하여 무효화된 매도증서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도 그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사실,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계약당시의 싯가가 본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원금과 그 이자와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차용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는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위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지라도 위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바 원고가 그 채무를 적법히 변제한바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였으므로 가사 원심이 소론과 같이 “경개계약”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약정에 의한 채무일부변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회피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결국 원판결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할것이므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4,5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962. 11. 10. 원피고의 합의로서 채무지급방법을 경정하고, 같은날자로 본건목적물에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환매일은 1963. 5. 10.)을 하고, 그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1962. 10. 31.자 매도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무효화된 매도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1962. 11. 10.자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이 있는이상, 그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된 등기로서 유효라 할것이므로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위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서의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하였고, 그 예약당시의 싯가가 원고의 원금채무액과 그 이자를 합산한 액보다 초과되므로서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무효라하여도 그 등기는 피고의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는 유효라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본건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함에 불과하므로 소유권 이전이 있음을 전제로한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다 운운의 논지는 판단할필요없이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변제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그 공탁물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취득하므로서 채무변제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행위 결과로서 당연히 생기는것 외에는 채권자의 공탁물 교부청구권과 본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있는 지급청구권과 그 권리의 범위에 있어서 같아야 하므로 변제공탁목적물이 채무본지에 따른 것이라하여도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수 없다는 취지로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은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할 것이며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자는 그 채무변제를 받기전 또는 받음과 교환으로 그 담보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반대급부조건으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교부하고 채권자 박정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조건을 부쳐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며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방순원 이영섭

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채권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멸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변제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그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법, 제2법제주지법 1965. 9. 7. 선고 65나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괴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3.4.5호증에 증인소외인, 동 김범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갑 1 내지 8호증 및 증인 장만수의 증언은 위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하여 원고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서증 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58.10.30 선고 4290민상703사건 판결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각서)은 처분문서라고 할것이고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제주시(상세지번 생략) 전 690평은 원피고 및 소외인외 3인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분할처분하여 매수대금 및 기타 비용을 청산하고 나머지를 공동분배키로 위 3인 사이에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원판결은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 확정한바도 없고 또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드라도 그와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막연히 원고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피고와 소외인과 사이에 조합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것이며 공동매수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대금 기타 잡비를 청산하고 본건 토지만 잔존하였는데 피고 및소외인은 피고 단독으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므로 원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1/3지분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을 피고와 소외인에게 청구한것을 전제로 잔여재산은 본건 부동산뿐이므로 그 청산의 방법으로 본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못볼바 아니다)를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인 서증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릇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보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병룡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지법 1965. 10. 5. 선고 65나1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굉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구권의 교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항변에 대하여「......급부가 불법원인에 인한 것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실질이 당시의 국민생활과 국민감정에 비추어 반도덕적인 추악한 행위로서 비난할만한 반사회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함이 상당할것인바 소외인은 긴급통화조치법이 공포시행됨에 구권이 법화로서의 통용력이 상실되고 신권과의 교환이 엄격히 제한되자 동 제한조치를 면탈하고 신권과의 교환을 쉽게할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서상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의뢰하여 동회사명의로 신고케 한것으로서 이는동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그후 예입된 구권의 동결조치가 모두 해제된 사실과 위 설시법리에 비추어 동행위를 가지고 본건 계약체결 당시의 국민생활에 있어서 반도덕적인 반윤리적인 추악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불법원인 급부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긴급통화조치법은 소위 통화개혁을 기도한 것으로 동법이 순조로히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는 국민전반의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었던바 원고의 본건 구권의 급여행위는 그자체가 위법에서 형벌로서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개혁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파탄여부는 개의치 않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어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 행위가 반도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행위후의 사정에 불과한 예입된 구권의 동결해제의 사실을 들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제한조치된 구권과 신권을 교환할 목적으로한 보관계약에 의하여 교부된 목적물은 위 조치법의 취지와 그 행위의 성질로 보아 반사회성, 반논리성이 뚜렷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정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조영숙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나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2. 14. 선고 62나505, 63나4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등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법한 점이 있거나 사실인정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찾아 낼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로써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다음,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분배농지의 확정절차를 규정한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일반농지와 과수원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에 대하여는동 시행령 제21조의 특별규정을 두어 입찰경매방식에 의하여 싯가를 사정하되 그 최고 입찰경매가격으로써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의 순위를 따로 정하여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와 구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를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하였다고하면 그 분배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농지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당시 과수원이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건대, 그 취사한 증거로서 원심판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고, 또 위 각 증기중 원심사실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그 어느것이나 믿을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판결이유설명에 명백하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나 이유설명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과수원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느 필지에 작근된지 몇년되는 무슨 종류의 과수가 몇주 있었다는 사실까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 을제9호증과 병제6호증의2는 당사자 사이에 그 성립에 다툼 없을뿐 아니라 그 원본의 존재사실도 다툰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반증이 없는한 위 각호증은 서대문구청장이 원본에 의하여 작성한것이라고 보아야할것이고, 또 원심이 그 기재내용을 믿을수 없다고하여 배척한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호남비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나주토지 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 제2심광주고법 1965. 8. 11. 선고 65나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조합의 토지개량사업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라는 것이므로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제126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에 대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조합은같은법 제36조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탈퇴 조합원에게 조합경비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본건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을 한것이 일정한 부과형식을 갖춘 것인이상 일응 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위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규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부과처분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다고하여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을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의 절차를 밟아 피고 조합 구역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그 이외의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원고회사에 대한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토지개량사업법 제13조제36조제126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농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토지개량사업법(폐) 제13조,제16조,제126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2.14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4. 12. 22. 선고 64라162 결정
【이 유】 근저당권에 기한 근저당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 상속인로 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에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한들 그 허가결정을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만큼 기록상(특히 재항고 이유서에 첨부된 호적등본과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참조)채무자인소외인이 그의 처인 재항고인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 1965.8.28 사망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 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그 경매절차의 수계를 신청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매법원이 채무자를소외인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경매를 속행하므로서 1965.9.2자로 그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게되었음을 위법한 조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소론중 경매법원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2.10 / 시행일:

【원 고】 김영식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4.3.23.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4.3.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귀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피고가 1963.4.3. 원고에게 매각하였다가 1964.3.23.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유대형, 이봉린, 장금학의 각 증언 및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재산의 본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전일 뿐더러 실제에 있어서도 경작에 사용되어온 토지로서 8.15.해방전부터 1958.2.월까지 소외 유대형이가 계속 경작해 왔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소외 김순철이가 계속 밭으로 사용하여 보리와 야채등을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마땅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3.4.3. 원고에게 한 매각처분은 전혀 권한없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피고가 그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64.3.23.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온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배되지 않는 것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 매각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어차피 현대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다시 매각될 운명에 있는 것이니 이를 취소할만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로서 이에 관한 피고의 취소처분은 그 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해서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원고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매각처분 당시에는 피고에게 그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후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가 되었고, 이러한 토지는 비록 그것이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피고가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한 매각처분은 결국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으니, 이제 이를 취소함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시계획예정지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귀속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영등포 세무서장이 이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하였다면 이는 전혀 권한없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2.03 / 시행일:

【원 고】 근신산업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주 문】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10호로써 한 원고(사용자)와 최규환(근로자) 사이의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재심중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위 행정처분이라 함은, 상대방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주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본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천지원, 제2심청주지법 1965. 11. 17. 선고 65노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제1심 공동피고인은 1964.12.3 그 소유인 임야 15정 4단 4묘보를 피고인 집에서 공소외인에게 금 8만 원으로 매도하고 그중 금 7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공소외인은 잔대금 1만 원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제1심 공동피고인은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공소외인을 배제하고 동 임야를 취득할 목적으로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65.1.13 위 임야를 금 9만 원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공소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제1심 공동피고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형법 제33조와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인즉 법률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부동산을 타인이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매도인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본법 제33조와제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희덕
【피고, 상고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5. 10. 28. 선고 65나45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난하고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기록 특히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 이완희의 본건 채무는 신민법시행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임이 명백한바 신민법 아래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신청 또는 그 결정 및 집행이 있기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어서 압류동산을 채무자의 보관에 매끼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원고가 위 황우를 가압류당한 후에도 평소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볼것......」이라하여 본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본건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달리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압류동산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아니 하는한 그 황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압류의 표시의 손상관계로 본건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인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운모 주운화

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나. 집달리가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그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나. 집달리가 황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의 표시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표시를 훼손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황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인용할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최익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이태식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65. 9. 29. 선고 65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재심의 대상이된대구지방법원 64나46 판결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김수돌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황무지였던 것을 피고들이 해방전부터 개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경작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에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이라하여 이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한바 위 김수돌의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판단한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면 「8.15해방이후 현재까지 피고들이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던중이고...... 최익하는 위 토지를 한번도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므로 위 김수돌의 위증이 전기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뚜렷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위 64나46 판결과 형사확정판결의 왜곡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함은같은 조항 제7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재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증인 김수돌이 허위진술을 하여 이제구속기소중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제2항의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 형사유죄판결이 있어 원고가 그 판결등본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다하여 전기법조항 제7호의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원심에 의하여 확정된바 없는 관습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종전의 자백을 취소하였고, 또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여 착오에 기인한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자백의 취소를 허용한것은 정당한 조처라 할것이고, 원판결이 「직권으로..... 따져보건대.....」의 표현을 사용하였다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한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 즉 기판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된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변론종결후의 일반승계인도 당사자적격이 있는것이므로 확정판결후 당사자중 사망한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일반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승계의 문제는 없는것이며, 원판결도 망 피고전두만의 일반승계인인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 즉, 재심피고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원심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므로서 망 피고전두만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그 효력은 전두만의 일반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한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판결첨부도면은 제1심 감정인 김명식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위 감정인의 감정서에 의하면, 전기도면은 평면기하학적인 평판으로 거리비교법에 의거, 기지점을 선정, 광선법에 의항 측량하여 본건 각 재심피고들이 점거 경작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위치 및 지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여, 원판결이 분쟁목전물의 특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론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등기가 경료된 이상 일응 진정한것이요, 절차와 원인에 있어 적법히 치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추정을 뒤엎을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30여년전에 본건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되는 소유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유권확인의 소와 토지인도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의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는 것이라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본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함은본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본조 제2항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법 1965. 10. 21. 선고 64르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채 청구인과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신혼생활(약6개월간)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설령 소론과 같이 임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았음은 사리의 당연한 바라 할것이고 또 청구인이 을 제3호증에 대하여 반드시 반증을 제출하여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외에 증거 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주장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원하는 처로서는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사리상 당연하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8. 19. 선고 65르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계에 손을 대게되고 그 계가 파계됨으로서 본의아닌 형사처벌을 받게된 일련의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3남매의 자녀의 장성함에 따른 생활비의 증대로 청구인의 박봉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난하였으므로 계에 관계하게 된 것이며 그 원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무자력과 무기력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로서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양육과 가사의 처리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57년 봄부터 남편인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남편이름으로 계를 조직하여 2만 원과 3만 원의 두개의 계에 가입하여 피청구인이 탄 3만 원의 계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으나 그 차용자가 도주함으로서 곗돈을 치루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마음대로 가재도구를 방매하여 늘 가정파탄을 이르키고 매일같이 채권자의 성화같은 독촉을 당하고 때로는 청구인이 경찰서에 소환당한일이 있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계에 관한 채무 3만 원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고 남편인 청구인의 계에 손을 대지말라는 재삼의 충고가 있음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무지 반성의 빛이없이 계에 관계하여 오던중 1962.3.에는 타인의 계돈을 소비한 금전관계로 인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출감한후에도 다시는 계를 하지말고 가정에 충실하라는 청구인의 충고와 권유를 뿌리치고 빚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또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속하여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쇄도하여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치는등 가정의 평화는 항시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피청구인과 이혼할 것을 결심하고 1963.6.26 피청구인에게 돈 11만 원을 위로금조로 지급하고 협의이혼 하기로 피청구인과 합의하여 이혼신고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사실까지 있었으나 그후에 작성된 협의이혼신고서는 피청구인의 방해행위로 말미암아 소할 대전시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는 별거하고 있는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하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의 위치와 임무를 저버리고 가사에 등한하고 남편되는 청구인의 재삼의 충고를 물리치고 계에 관계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가정경제에도 중대한 위협을 주는 동시에 채권자들이 청구인가에 쇄도하여 성화같은 독촉으로 아우성치는 등 가정의 평화는 산산히 부서지는 불행한 사태가 조성됨은 오로지 피청구인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에 기인함이요 청구인의 무자력이나 무기력에 기인함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가계와 가정평화를 돌보지않는 난맥행위는민법 제840조 제6호에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청구인의 본소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결론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보상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은행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5. 7. 22. 선고 64나5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한격만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 보조참가인 경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61.12.30. 제정공포된 법률 제922호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서 규정된 "본법 시행전에 확정된 사설철도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본법의 시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중 "확정된 보상청구권"을 위의 법에 의하여 폐지된 "미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1946.5.7. 제정공포)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미 그 보상청구의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다음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은 위 군정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소정요건을 구비하여서의 보상청구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법령 제4,5조의 절차에 의하여서의 청구권 확정이 없으므로 위의 폐지법(법률제922호)부칙 제2항의 반대해석으로서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폐지법과 군정법령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폐지법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이미 확정된 보상청구권"'이라함은 위 군정법령 제4,5조의 절차에 의하여서의 이미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군정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보상청구를 운수부장(현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청구권 즉 그 기간내에 보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하므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로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위의 폐지법과 군정법령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에는 법률의 정한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는 당시의 헌법의 입법취지에 의하여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청구권이 위의 군정법령 제3조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되므로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같이 해석하여 이미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위와같은 폐지법과 군정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헌법위반 운운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본항에서 말하는 "이미 확정된 보상청구권"이라 함은 미군정법령 제75호 제4조, 제5조의 절차에 의하여 이미 금액까지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운수부장(현 교통부장관)에게 보상청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확정된 청구권을 의미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만식
【피고, 피상고인】 이천중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법 1965. 10. 6. 선고 65나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심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지정고지된 기일에 2회에 걸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 또는 항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기일은 변론기일이 아니고 증거조사기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쌍불취하간주로 될 것이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법, 제2심전주지법 1965. 12. 2. 선고 65노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하게된 동기는 채무에 쪼들여서 그러한 범행을 하였으나 즉일로 피해를 변상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본건이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절도가 아니고 횡령이라는데 있다.
 상고논지중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난함에 돌아가나 본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전주연초제조창 기사보로서 작업과 예비계 차석으로 근무하던중 동예비계 경리담당직원공소외인의 요청으로공소외인과 동행하여 한국은행 전주지점에 가서공소외인이 찾은 현금 200여만 원중 50만 원을 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주연초제조창 사무실에 당도하여 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때 그중 10만 원을 현금처럼 가장한 돈뭉치와 바꿔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였다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돈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공소외인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소지중에 있는 돈 1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같은 견해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절도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며 횡령죄가 성립된것이라는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3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11. 23. 선고 65노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원심이 소론과 같은 증인신청을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수 없고 강간죄에 대하여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되고 그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여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그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강간죄의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적법한 고소가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7년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양형부당 운운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할것이다.(간통죄의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진술하면서 그 벌칙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