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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30. 선고 68나22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계쟁 토지를 피고 소유로 알고 원판시와 같은 계약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본건 토지가 피고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갑 제2호증(약정서)을 받은 사실인 바, 원심인용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가 1968.2.13.까지 소유자 명의로(피고앞으로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등기절차가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상의 조문에 의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문면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 앞으로 본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약정기일까지 대금지급에 앞서 등기절차를 완료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닐 뿐더러 갑 제3호증(통지서)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피고 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임으로 위와같은 서증의 기재내용과 원고의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이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이고, 또 이에 부합하는 위 갑호 각 증이 존재한다 할 것인즉 원심은 마땅히 위와 같은 주장 입증에 대하여도 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바, 원심은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정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이 존속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피고가 타인의 토지를 매매하여 약정기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정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호증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알선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국방부보통군법, 제2심국방부고등군법 1969. 4. 18. 선고 69형항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기도 병무청 심리연구사보로서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중 1968.1 일시 불상경 병사문제로 병무과에 출입하여 알고 있던 시내 성동구 도선동 117 거주공소외 1 여인과 그 장남공소외 2로부터공소외 2가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일본에 가기 위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문의 받자, 현금15만원만 있으면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그해 3.6 부터 6.12 까지 전후 3차에 걸쳐 서울시청앞 대지다방에서 같은 사람들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받았다고 함으로 이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서 말한 특수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병무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일단 알선수뢰 행위가 성립된 이상 그 후에 소론과 같은 조건이 붙은 보관증을 증뢰자에게 발행 교부하였다고 하여 범죄 사실이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던가 정상 참작이 없다는 주장은군법회의법 제432조 각호의 어느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국방부 전국병무사범대책위원회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경기도 병무청 심리연구사보가 병역검사기피자로부터 출국절차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병종 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 150,000원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병무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1. 9.자 68라103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경매 부동산으로 표시된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점포 1동 건평 28평, 내 건평 14평, 내건평 2평이며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다), 경매법원의 집달리에 대한 평가 명령에도 평가대상 부동산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집달리의 위 건물 평가보고서 기재 (기록 45, 46장)에 의하면, 위 건물을 평가할 당시 그 건물위에 목.스레트 혼합조 스레트즙 약 1.5평이 증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도 포함하여 싯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증축된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채 평가보고 되었으며(기록 46장), 경매법원은 위와 같이 보고된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이를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케하고, 그 최초의 경매기일에 경매되어 이어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위 증축된 부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미치는 경우라면,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릇된 최저 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위법된 공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 역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위 증축된 부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없이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이를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저당목적 건물위에 증축한 건물은 그것인 타인의 관계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증축된 건물에도 미친다.
나. 경매목적물 위의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된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위법한 공고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단법인설립인가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8.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신영순
【피고, 항소인】 문교부장관
【환송판결】대법원(1968.5.28. 선고 67누55 판결)
【주 문】
 피고가 1964.8.24.자로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사단법인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그 법익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볕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법인 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도 같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 이사건 취소처분 당시 소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의 이사의 한사람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로서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것이
 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이사건 소를 제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 즉 국제연합의 교육,과학, 문화기구의 한국지부로서 국제연합에서 1950.6.14. 그 설치승인이 있어 1954.1.30. 설치된 사실, 소외 사단법인 한국 유네스코후원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제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네스코회관의 건축, 관리, 운영과 유네스코 관계의 국내 제반사업의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수사업의 계획 운영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58.11.12.자로 피고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얻어 그해 12.15.자로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데, 1964.8.24.자로 피고에 의하여 위 사단법인은 내부의 분규와 채무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이미 존립의 의의를 상실하였고 나아가 그 존립은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하여 위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사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는 민법 제38조 후단의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한 위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의 갑 제4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정관), 같은 제2호증(복명서), 같은 제4호증의 2(회계감사보고서), 같은 제5호증(결정), 같은 제9호증의 2(진술서), 같은 제10호증의 1,2(각 신문), 같은 갑 제10호증(각서), 같은 제20호증(공판조서), 같은 제21호증(판결), 같은 제24호증(정기상환금차용증서), 같은 제25호증(활부상환금 차용증서, 증인 정운룡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채무일람표), 증인 김수근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진)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증인 서정식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의 사단법인은 그 사단을 구성하는 정회원으로부터의 회비, 특별회원 및 기타로부터의 찬조금, 사업상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이 법인을 운영하는 재정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위의 회비나 찬조금은 위 법인이 설립된 1958년부터 1961년까지에 걸쳐 모두 1,785,000이 있었을 뿐 그 이후는 이것이 두절되어 나머지 재정은 모두 은행융자 또는 사채등에 의존하게 되어, 이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1964년에 이르기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시 이 법인이 건축하고 있던 유네스코회관이 준공된 후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융자받은 3,400여만원,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회관건물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융자받은 2,500여만원, 그밖에 사채와 위 회비 및 찬조금등 합계 8,0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 법인이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 중에서 1962년까지 250여만원이 있었을 뿐이며, 회관건축에 있어서는 1959.4.11.경에 착공한 이래 1962년경까지 사이에 약 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사의 약 30퍼센트 미만인 이른바 골체공사만을 이룩한 채, 법인운영에 관한 주도권 쟁탈을 둘러싼 임원간의 분규, 경리부정, 공사도급회사에 대한 약 2,000여만원의 공사금 미불, 계속 공사자금의 고갈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1963.12.25.을 넘기어 이사건 설립허가 취소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오로지 정부의 투자만을 기대하여 왔던 실정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법인의 운영실태가 민법 제77조에 정한 당연 해산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이를 가르켜, 피고가 내세우는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밖에 민법 제38조에서 열거하는 설립허가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법인에게 설립허가 취소사유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셔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위의 법인에 대하여 이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음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가 한 이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여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공익법인의 채무누적등의 사유만으로서 민법 제38조 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4. 25. 선고 69라2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이 자기의 주소라고 경매법원에 신고한 서울 서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 하였으나 「번지내를 조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재항고인이 재차 송달불능이 된 바 있는 위에서 본 장소를 자기의 주소지라고 경매법원에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그 장소에 송달을 하더라도 다시 송달불능이 될 것으로 보고 먼저 한 공시송달 명령에 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대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재항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면 그후 재항고인이 재차신고한 위 동일한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7. 선고 66나24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정본이 피고 본인에게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1969.5.20 피고보조참가 인에게 송달된것은 1969.5.22 이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공동명의로 본건 상고장이 제출된 것은 1969.6.4 인바 피고 본인의 상고제기가 상고 제기기간 경과후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보조참가인은 참가당시의 소송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이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 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할 것이어서 본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된 상고 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하여도 이미 본건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있어 상고기간이 경고한 때에 있어서는 그 역시상고기간 경과후의 상고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건 상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보조참가인이 판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면 상고 기간내의 상고라하더라도 피참가인이 상고기간을 어긴 때에는 보조참가인의 상고역시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으로서 그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주식명의 서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순근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한국강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68.11.8. 선고 68나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 회사는 인천법원 지원의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1965.8.21 그 취지의 등기가 되고 소외 이광우는 그해 11.10 그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본건 주식등 동인 소유주식을 신고한 결과 그 주주표에 동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6.12.26 위 정리법원이 인가한 본건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위 주주의 권리가 원고 앞으로 변동된 흔적이 없고 의연 위 소외인 명의로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정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
논지가 지적한회사정리법 244조는 정리 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이광우 로부터 양수 하였다는 본건주주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원고 앞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조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본조는 정리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주금납입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외 7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1. 14. 선고 68나1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에 대하여,
 회사로 부터 불입최고가 있기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금 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다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은 회사 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불입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 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 채권자의 대위 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 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 행사가 허용 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회사가 해산된 경우 특히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도 법리를 달리 할것이 아니라 해석되며 본건의 경우에 있어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회사의 불입최고가 없어도 당연 불입최고가 된것으로 간주할 아무런 법적 근거 없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주위적인 것이거나 예비적인 것을 막론하고 회사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취의 이므로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결론은 정당하며 논지가 들고있는 판례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의한 것이어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회사로부터 납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주 납입 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 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아니한다.
나.상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가. 회사로부터 불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주금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
나.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잇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9. 6. 3. 선고 68르57 판결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청구인이 그 시아버지 되는 피신청인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고 본건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1심 피고였던 남편 C와 피신청인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체로서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있어야할 것이고,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만을 들고 본건 이혼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1심에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여지는 신청인과 위 C간의 이혼판결에서도 피신청인의 부당대우만을 그 원인으로 삼고 있지않고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불법행위를 그 이혼 사유로 보고 있는 것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에 있어 도리어 모순이 있다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이혼사유를 피신청인 부자의 공동 불법행위에 있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를 1심 판결의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음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청구인은 그 배우자였던 C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이에 가담하였다고 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이를 민법 840조 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본 처사도 정당하다.
그리고 가사심판법 11조 2항에 의하면, 동법 2조에서 말하는 본건 이혼사건과 같은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심에서 청구인이 위 C를 상대로 쟁송중 피청구인에 대한 소를 추가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를 병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분할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8. 선고 66나31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계철순의 상고이유를 본건대,
 원심은 원고가 1954.5.24 피고의 피승계인으로 경신학교 교장이었던 소외 1에게 원판시 본건 임야중 1,906평을 제외한 나머지 160,004평을 대금 구화 800만환에 매도하고 계약금 150만환과 내입금 100만환을 받은후 잔대금은 그해 6월말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의 전주인 망 소외 2가 1948.7.23자로 취득한 그 소유권 등기는 원래 귀속해제 결정에 의거한것인 만치 그후 1950.4.8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위 망인은 그 확인신청을 냈으나 확인될 가망이 거이 없었으므로 당사자들은 위 확인신청이 각하되면 본건 계약은 그 소유권 매매로서의 효력은 잃지만 위 임야는 귀속재산이 되어 연고권이 인정 될터이니 그 연고권의 매매로서 보기로 하는 동시에 매수인은 장차 위 1,906평까지 자비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후 이 부분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를 반환 하기로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이므로 이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양도 부동산에 대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신청이 각하되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이를 자주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양도인이나 그 승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귀속재산 처리법의 규정에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임차, 매수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함은 당원의 판례(대법원 1955.2.4. 선고 54행상64호 판결1958.4.8. 선고 57행상211호 판결 각 참조)로서 이러한 연고권은 그 내용이나 사회 실태에 비추어 양도할수 있는 재산권의 부류에 속한다 할것이고 따라서 이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연고지 까지 나라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 이전하고 반환 한다는등 조건을 붙였다하여 그것만으로서 그 계약전 내용이 불법성을 띈다 할 수 없고 귀속재산 처리법에서 이러한 연고권의 매매를 단속하고 있다하여 사법상의 그 계약까지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대법원 1955.2.3. 선고 54민상92호 판결참조) 그러면 원심은 결국 본건 연고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고가 기록상 분명한바와 같이 1955.11.13 본건 임야를 일괄 매수한후 1958.11.21 그 소유권등기를 취득한것이 원고로 부터 양수한 위 연고권에 기인한것이 아니었다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가 그 일부에 대한 연고권을 매도하되 매수인은 그 귀속재산 전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연고권을 매수하지 않은 부분 재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이전하기로한 계약의 효력(유효).
나.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귀속재산을 자주적으로 점유하는 한 연고권이 있다.

가.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을 매매함에 있어 그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은 일부 연고권에 해당하는 귀속재산부분까지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부분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분할이전하고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매매계약의 전내용이 불법성을 띤다 할 수 없다.
나.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자(또는 그 승계인)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여 귀속재산으로 환원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연고권이 있다.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16. 선고, 68나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는 1965. 5. 16. 피고 6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한 그 명의의 본건 광업건 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받어 보관중 어느 술자리에서 이를 피고 5에게 맡기고 이와는 관계없이 동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3만원을 빌렸다가 기일전에 그 원리금을 갚으려 했으나 동 피고는 광산에 욕심이 생겨 맡겨둔 위 서류를 악용하여 피고 6으로 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양 1965. 5. 31. 위 광업권이전등록을 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운 여러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적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5에 대한 부채 25,000원의 담보로서 위 광업권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동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인다고 설시 하였다. 이 취지는 소론과 같이 원고나 위 두 피고들이 주장하지 않은 광업권의 양도담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5가 이전한 본건 광업권등록이 불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본래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데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소론 중간생략 등록의 무효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을뿐더러 원고는 피고 6으로부터 본건 광업권을 양수하고 그이전등록 관계서류를 교부받어 이를 피고 5에게 주고 동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직접 그 이전등록을 한후 피고 4를 거쳐 피고 1, 피고 2, 피고 3 3인의 공동 명의로 이미 그 이전이된 이상 위 피고 5의 이전등록에 있어 위 피고 6의 동의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등록을 무효라 할수 없을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판결중에 소론과 같이 “피고 5는 피고 6에게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1965. 6. 2. 상공부 접수 2431호 동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소 취지가 빠진흠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9. 4. 17. 선고 68노72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김일권, 동 김영일, 동 정황식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김일권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최동선에 대한 상고이유를 보건대,
 1, 2심 판결과 기록을 정사하여도 미곡상인인 피고인 최동선이가 창고업자인 상피고인 김일권으로 부터 1964. 6.경부터 1965. 10.경까지의 사이에 전후 6회에 걸쳐 쌀 400가마와 보리 700가마를 포함 164만원에 매수함에 그것이 장물인 점을 알고 샀다고 볼 증거가 보이지 않을뿐 더러 그 당시의 싯가가 공소사실과 같이 175만원이였다 하여도 그를 가라로 풀어보면 평균 1가마에 100원정도 싸게산 셈 밖에 않되고, 또 그 두사람 사이가 친근한 사이도 아니어서 전화로 교섭함은 직전을 주고 그때 그때 물건을 실어왔다는 것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움을 알수 있으니 원심이 본건 범죄의 확증이 없다고한 1심판결을 지지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2,3,5에 대한 공동 상고이유를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전주시청 양정계직원으로서 상 피고인1이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 등을 월 2회씩 조사할 때에 그 재고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조사는 하기는 했으나 형식적으로 혹은 소홀히 했기때문에 그 수량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김영임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본건 범행당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5) 피고인 정창식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단순한 사실부인 내지 사실오인 주장은 징역8월(2년간 집행유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제주지방 1969. 4. 25. 선고 66노1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제주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김창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환거는 적어도 직경 8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제재시설은 원목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패의 돌을 재단하기 위한 특수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된 환거도 직경이 각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 대상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의 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위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외건(1963.9.17 공포시행) 제8조는 단지 제재 시설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임산물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규모여하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이 특수시설이라 하여도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제재시설로 인정되는 이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인 검사의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허가없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본건 제재기를 시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를 채택하면서 본건 제재시설은 특수 제재시설에 불과하며, 설치한 환거의 직경이 각 50센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상의 위배와 법령을 오해한 위 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어망손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 심판위원회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1967. 5. 25. 고지:제5재결
【주 문】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수심인들의 공동 상고 이유를 보건대,
해난심판법 시행령 66조에 의하면, 2심 청구의 효력은 당해 사건과 수심인 및 지정 해난 관계인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해난심판의 대상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므로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때라도 해난은 1개이므로 그 해난의 일부에 대하여 해난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전부에 미친다는데 있으므로 1심에 있어서는 수심인이 아니었던 본건 태백호 선장 소외 1이 2심에 있어서는 조사관의 심판청구로 수심인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해난심판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1심의 징계 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심인 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원심의 재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또 피고가 1, 2심 법정에서 수심인들의 진술을 녹취한 녹음이 있다 하여 원심이 그 녹음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녹음 내용과 재결 결과가 다르다하여 막연히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심 재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수심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가. 중앙해난심과 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 위원회에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만규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69. 4. 10. 선고 67구6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중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소송은 종료되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위로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수시분 사업소득세 352.135원)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것이고,다음에 제2위로서 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이 환송하기 전의 원심은 무효확인 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하고, 위 소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송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고(그 패소 부분인 무효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패소 부분인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1967.11.21.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환송전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송후 원심으로서는 환송을 받은 부분인 이 사건의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될 것이요, 환송 받지 아니한 부분인 위의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는 심판할 수 없는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환송받지 아니한 부분인 이 사건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심리하여 원고 승소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중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밝힌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환송전 법원이 원고의 제1위청구(무효확인)를 기각하고 제2위청구(취소)를 인용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에 대법원이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을 때에는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받은 부분인 제2위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원 고】 서명진(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원외 1인)
【피 고】 목포지방해운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진도운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변론종결】 1969. 7. 22.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진도호에 대하여 1968. 4. 29 행한 선박운항 사업계획 변경인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안에 들어가기전에 본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박 옥소호를 소유하여 약 15년전부터 진도 해창과 목포간을 1일 1회 당일 왕복 취항의 선박 운항사업 면허를 득하여 동 선박으로서 지금까지 계속운항중인데 피고는 명령항로에 해상교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지원하에 대체 건조되어 목포를 출발 진도를 거처 명령항로인 조도만재도 간을 운항토록 되여 있는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 진도호에 대하여 1948. 8. 29 그 항로 면허를 변경하여 해상 교통이 지극히 편리한 목포에서 진도 해창간 만을 1일 2회 취항하도록 선박 운항사업 변경인가를 하였는바 동 처분은 원고가 전시 옥소호에 대하여 이미 면허를 받아 취항하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여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68. 4. 29 피고 보조 참가인 소유 제2진도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선박운항 사업 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한편 피고는 원고 주장의 옥소호는 원고 소유가 아니고 소외 옥소 해운 주식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동 선박이 원고의 소유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옥소호는 본건 행정 처분 당시는 원고 및 소외 박도영의 공유였다가 그후 1968. 8. 5 소외 옥소해운 주식회사 소유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옥소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원고로서는 전시 원고 주장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 처분을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는 소송 요건 흠결로 불적법하다 할것이고 이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소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8. 19.

판사 김동욱(재판장) 이두일 손중모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6. 3. 선고: 68르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소위는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니,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 주장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1968.3.26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청구인과 이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써 준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 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후에 발생한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헌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특수절도·절도(예비적청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1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유곤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9. 5. 15. 선고, 68노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경찰국 1968.6 치기우범자 사진첩 번호 126에 계시된 사진이 피고인의 사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이 제1심 증인공소외 1,2,3의 각 진술을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살인(예비적으로상해치사)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9.08.06 / 시행일:

【피 고 인】 유완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8고27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고 칼로 찌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위 김형태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곳을 떨어져 나와 술을 토하면서 귀가하던 차에 위 김형태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치사 시켰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같이 술을 마셨으며 위 김형태와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도중 김형태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 안종열의 집에 갈때에도 동행하였고 위 안종열의 집에서 위 김형태가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보이고 너 피좀 볼래 하면서 시비할 때에도 피고인은 방문밖에 있다가 피해자를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여 불러내 갔으며 피해자를 불러 낸 뒤에는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을 구타하였고 이어서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가 가세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칼을 찔러 치사케 하였으며 김형태가 피해자를 찌른 후 피고인은 위 김형태와 같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더욱이 원심공판조서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기에 달려들어 동인의 흉부를 1회 강타하였다고 구타사실을 시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사앞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상해를 가할 의사로 구타행위를 하였으며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상피고인 김형태와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김형태와 공동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치사케 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김형태와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은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김형태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적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재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인 "갑"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갑"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표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8.0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부산지방 1969. 5. 21. 선고 68라310 결정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소송물의종류, 성질 및 범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할이 소송물의 종류, 및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을 결정할것인바, 원심이 이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의법원인 부산지방에도 관할권이 있고, 위 법원에서 심리한다 하여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소송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된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보험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7.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7가4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1966.12.31.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액 500,000원, 5년 만기 60회, 매월 불입보험료 6,645원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이행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1967.3.31.까지 3회의 약정보험료를 불입한 사실 및 1967.3.31.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사망한 사실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이 계약당시 폐병 중증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외 1을 가장케 하여 병원의 진찰을 받도록 하여 허위의 건강진단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것으로서 피고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계약조항 제19조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3, 4,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 및 을 제2호증(사고전말보고서)의 기재등은 원심증인 소외 8, 9, 10, 1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생년월일이 1907.1.17.생임에도 1909.10.17.생이라 불실고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1의 생년월일을 1909.10.17.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의 주민증록표상에 그의 생년월일이 처음에 1907.10.27.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가 사망한 후인 1968.7.13. 정정신고에 의하여 1909.10.17.로 정정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의 생년월일이 1909.10.17.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속이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불실의 고지를 하였으니 위 보험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나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명의로 작성되어 피고회사에 제출된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그 당시 건재하고 있는 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고지한 것으로 볼 것인바(원고는 이점에 관하여 그와 같이 고지하지 아니 하였는데 피고회사의 보험권유 외무직원인 소외 9가 착오로 그와 같이 기입한 것이라고 하나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9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없다) 앞에 나온 을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부모는 계약당시 이미 사망하고 생존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계약당시 그 부모의 생존여부에 관하여 불실을 고지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은 중요한 사실로 규정하고 원고가 그런 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던가 그와 같은 불실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본소에서 위 불실고지 사유를 들어 본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1968.7.2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1968.7.12. 피고의 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서 본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정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본소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에 있어서 부합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본건 항소는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7.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노4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치상케 한 것이며 또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휴대한 것이 아님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2) 원심은 검사가 공소하지도 아니한 죄명으로 피고인을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3) 나아가 원심의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이 흉기인 천파이프(증제2호)를 손에 잡고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을 당원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하여라는 말은 위와 같이 흉기를 손에 잡고서 가해행위를 하므로써 족한 것이지 굳이 미리부터 몸에 지니고 다닐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동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만 기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검사가 빠트린 위 형법 조항을 보태어 거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건 항소이유 제1,2는 모두 이유없다. 
 다음 양형의 점을 보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주고 서로 화해한 점등 일건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면 피고인의 원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위와 같이 이건 범죄정상에 참작사유가 있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임종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보면 동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구성요건의 일부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만 기재하고 헝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빠뜨렸다고 하여 이건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7.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3454 판결)
【주 문】
 이 소송은 1969.2.26.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기일지정신청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고들은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지어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피고 1, 피고 2를 가리킴. 이하같음) 쌍방은 1969.1.22. 같은 해 2.5. 오전 10시에 제6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나 그 변론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해 2.11.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의 제7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나 그 변론기일에 원·피고들이 모두 출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들이 위 변론기일에 출석치 않은 것은 피고들이 위 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피고 1은 1968.5.28. 구속되어 서울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었으며, 피고 2는 외출 부재중이었는데 제6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1969.1.22. 미성년자인 피고들의 딸 소외 1이 수령하고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제7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1969.2.11.에 피고들의 아들인 미성년자 소외 2가 피고 1의 인장을 찍고 수령한 후 역시 피고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은 위 각 변론기일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니 본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기 바란다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동거하고 있는 부부이며 피고 2는 자기에 대한 기일소환장과 피고 1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수차에 걸쳐 수령하였고 또 제2,3,4,5차 변론기일(1968.9.4., 1968.9.25., 1968.10.23., 1968.11.6.)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이 당원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피고 1은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나 그 구속되었다는 사유나 주소 변경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당심증인 소외 1의 진술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에 대한 제6,7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피고들과 동거중이며 딸인 소외 1에게 보충송달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란 송달의 뜻을 이해하여 송달 서류를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소외 1은 당16세(생년월일 생략)로 서울명지여자중하교 제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위 보충송달의 수령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즉 미성년자는 보충송달의 수령능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 경우라면 그 보충송달을 받은 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었을 때에 송달이 완료되어 송달의 효력이 생기며, 후에 보충송달을 받은 자( 소외 1)가 과실로 송달을 받을 자(피고들)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해도 송달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에 있어서 위 각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하여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이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은 그 이유없다.
 따라서 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9.2.26. 피고들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종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뜻의 선언을 하기로 하고, 이 기일신청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란 송달의 뜻을 이해하여 송달서류를 송달을 받은 자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소외 1은 당 16세로 서울명지여자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므로 위 보충송달의 수령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절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68.9.23. 고지 68라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1심솟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상대방 절의 대표자로서 항고외 1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결정과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으로 되고, 채무자는 (절이름 생략) 대표주지 항고외 2로 된 진주지원의 본건 지급명령이 1967.7.23 위 채무자에게 송달된 바, 그 해 8.4 항고외 1이 (절이름 생략)의 대표주지라 하고 위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항고외 2는 그 달 8일에 그 이름으로 위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서 재항고인은 그달 22일에 가집행신청을 하였던 바 위 지원은 항고외 1의 이의 신청으로 말미아마 위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해 9.1 재항고인에게 인지가첨과 주지 선출결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까닭에 위 지원은 1968.2.9 본건 솟장(지급명령 신청서)을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 항고한 결과 원심은 신앙의 자유원칙에 따라 주지는 불교도의 집단인 사찰에서 자유로 선출할 수 있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요치 않는 것으로서 불교 재산관리법 9조에 의한 주지의 등록은 그 취임등록을 의미할 뿐, 그 자격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항고외 1은 1964.12.10 (절이름 생략) 교도들이 그 절주지로 선임한 대표자이니 동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 신청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현에 그 사찰에 등록된 주지가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고 선임된 주지에게는 그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2는 경남 교육 위원회에 등록된 (절이름 생략)의 주지임이 분명하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인만이 그 절의 대표자이고 항고외 1은 그 대표 권한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외 1에게도 그 대표 권한이 있다고 한 1심 판단을 지지한 처사는 물론 그 1심 중간 재판은 위 설시에 따라 모두 위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항고외 1이 제출한 위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것이라 의당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1,2심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1심 솟장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위 항고외 1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51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대 33평 1홉 상에 건립된 조표제오 311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8홉 및 부속창고 1동중 별지 제2도면 (ㄱ)부분 창고 2평 8홉 8작 (ㄴ)부분 7평 2홉 및 (ㅁ)부분 1평 3홉의 방실과 (ㄹ)부분 3홉 2작 및 (ㄷ)부분 1평 4홉의 점포를 각 수거하고 동 대지 33평 1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청구취지기재의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대 33평 1홉2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 및 그 지상에 피고소유의 건물인 제1심판결 주문계기의 각 부분(별지 제1도면기재 (다)부분의 창고는 독립한 1동이고 (가)(나)부분은 위에 말한 대지의 다른 대지상에 걸쳐서 있는 평가건 주택 1동의 1부분이다)이 들어서 있고 또 피고가 위의 부분을 포함하여 마당 1부를 합한 대 18평 8홉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 원고들은 피고가 점거하는 건평과 대지는 위에 말한것보다 더 많은 청구취지기재 ㄱ,ㄴ,ㄷ,ㄹ,ㅁ(별지 제2도면기재)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같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비추워 당원이 믿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위에 말한 대지는 원래 소외 합자회사 경남농장 소유이고 피고가 1967.11.10.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를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바 있는데 동 회사는 그후 위의 약정에 위배하여 피고에게 바로 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어서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가 있은 것으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들 앞으로의 등기는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는 바, 따라서 타에 반증이 없는 한 문제의 대지는 그 명의자인 원고들의 소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간의 앞서 말한 임대차계약은 등기를 한 바 없으나 피고소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하여는 1963.1.19. 피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바 있으므로 민법 622조에 의하여 문제의 대지를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 피고주장과 같은 목적의 임대차계약이 있은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문제의 대지는 6.25.이전만 하더라도 경사가 진 가치없는 하천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점거하면서 많은 집이 들어서 대지값이 상승하였고 그 사이에 소외 합자회사는 피고를 이용하여 이를 매각하려 노력하는 일방 피고에 대하여도 피고가 점거하는 부분을 매도해 주기로 내낙이 되어 1967.12월경 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고향에 가고 없는 동안에 신의에 반하여 이를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 한후 실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근에 있는 유사한 대지를 평당 5,000원에 팔아 놓고 피고에 대하여는 평당 40,000원에 이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직 피고에 고통만을 주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바 이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3의 1부 증언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의 1,2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 또는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문제의 대지가 소외회사 소유로 있을 당시인 1963.7월경 이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여 대지의 서북쪽에 석축을 싼 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에 그 이상의 가치의 증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바, 피고가 투입한 위의 비용은 이 사건 문제의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그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위의 상환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부착한 채권이므로 이를 양수한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로써 그 목적물의 회수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이점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동시 이행의 항변을 원심이 인용한테 대하여는 원고들이 불복을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그 점유를 시인하는 건물의 수거와 대지의 명도만 위 인정의 돈 지급과 동시 이행의 한도에서 이유있고 그외는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로 있을 당시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여 석축을 쌓은 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투입한 위 비용은 이건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의 상환 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부착한 채권이므로 그 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평수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69. 4. 24. 선고; 68노63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속하여 있던 조합에서는 1965.2.11 이사회에서 "원탄 알선대금 중의 일부를 원천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수금으로 조합에서 공제하기로 되었는데 이 돈은 조합이 유용하여 경비로 써도 좋지만 후일에 원천세의 충당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의 하였다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사 위의 이사회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결의에 쫓아서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보기 곤난하다. 그 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위법 사유가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원천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로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을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관하여 처벌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논난하나, 이 사건 공솟장이나 그 변경서를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위의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일시 보관하였던 돈을 조합경비에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인 이상 설사 이사회가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곤 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회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영화검열신청각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기상사
【피고, 상고인】 공보부장관
【원 결 정】서울고등 1968. 7. 2. 선고 68구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는 1962.9.19 원고에게 외국영화 "유혹의 밤" 5벌에 대한 수입 추천을 하고, 원고는 위 5벌 중 3벌을 수입하여 그해 10.6 피고로 부터 1965.10.6까지 3년 기간의 상영 허가를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의 나머지 2벌 중의 1벌을 수입하여 1967.12.26 피고에게 그 검열신청을 한 바, 피고는 1968.1.5 이를 각하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의 수입추천 당시 시행된 구 영화법과 그 법 시행령에,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 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 벌 중의 일부에 대한 상영 허가 기간 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 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 허가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도 소멸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본건 당초의 5벌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 행위는 5벌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2벌의 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은영화법부칙 5항과동법 시행령 부칙 2항에 따라 유효히 존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외국영화 여러벌에 대한 수입추천이 있는 경우 먼저 수입한 여러벌 중의 1부에 대한 상영허가기간내에 다른 나머지를 수입상영하지 않으면 그 상영허가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추천의 효력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본항과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존속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9. 선고 68나265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이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은 본건 낙반사고가 발생하였던 갱도가 소재하는 그 판시 광구의 광업권자가 피고였으니 만큼 그 광구 내에서 등록된 광물의 석탄을 채굴하여 취득할 권리는 피고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일방 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에게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낙반, 붕괴 등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었던 것인 즉 설사 피고의 위 사고 갱도 내에서의 석탄채굴작업이 수급인인 소외 성아산업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도급계약에서 그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위 낙반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안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민법 제757조의 규정이나 위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으로써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원심 당시의 항변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건 낙반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그 상고당시 위 광산의 보안계원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일부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위 망인이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갱도 내의 보안계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와 같은 증거들의 배척이나 사실의 인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일반적으로서는 광부의 가동능력이 55세까지 보유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으로 광부의 정년을 53세까지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년 후에도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광산의 광부로서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협약하에서 광부로 취업하고 있는 자의 가동연한은 만 53세가 되는 날이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원판결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 망 소외 1이 53세까지를 정년으로 정함 단체협약하에서 본건 광산의 광부로 취업중이던 자였음은 인정하면서 위 설시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증인 소외 3의 일반적이며 추측인 증언(광부들은 일반적으로 55세 또는 그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 의하여 위 망인을 55세까지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하에 광부로서 가동하였을 것이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기록상 피고가 원심당시 원고 1에게 유족보상금 176,51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제4호증을 제출하였음이 뚜렷한바(기록 213.230장) 원판결은 을제4호증을 위 망 소외 1의 가동연한과 평균임금 및 생계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동호증의 기재가 그 인정에 반한다 하여 배척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한 흔적이 없고 따라서 그것을 본건 손해배상의 산정액 중에서 공제한바 없었으니 그 조치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4점의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소론 제3, 4 각 점의 논지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광산보안법 제5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광업권자와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항도 내에서의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광업권자는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용순
【피고, 상고인】 신성기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4. 25. 선고 68나2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금전 대차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원심 증인소외인의 증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증언하고 있다. 이 증인이 제1,2심에서 증언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에서는 이 증인은 1968.11.11 현재 28세이고 직업은 무직이며 주소는 수원시(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기록 제44장) 제2심에서는 1969.4.4 현재 32세이고 직업은 농업이며, 주소는 수원시(상세번지 생략)이라고 진술하고있다.(기록 제90장)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는 피고는 말을 들어서 알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는 같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안다라고 말하고있다. 또 이 증인은 제1심에서는 1967년 가을 경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꾸어 갔다고 하나얼마를 꾸어 주었는지 언제 갚기로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심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꾸어간 돈의 액수, 그 일시 등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인 (제1,2심에서의 원고의 증인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일 증인으로 짐작된다.)이 나이, 직업, 주소, 그 증언 내용을 다르게 진술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조리에 맞도록 신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증인이 마치 동명이인인양 보고 전혀 위에서 지적한 점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제1심에서의 증언은 배척하고, 제2심에서의 증언만 채택하고 있다. 원심이 이 경우에 제2심에서의 증인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하려면 그가 동일인인 경우에 왜 제1심에서의 진술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금 263,000원 이외에 1968. 6. 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분의 비율에 의한 돈을 청구하고 있다(항솟장_기록 제81장, 67장 참조_및 원고의 청구취지_기록 제25장 제88장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비율을 넘어서 연 3할6푼5리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처분권 주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 선고 68나276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여객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 나 그의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사유로 인한 여객의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자기 또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을 뿐으로 운송 중에 여객이 입은 손해는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운송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그 명문상 뚜렷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본소 청구의 원인으로서 주장한 그 판시와 같은 사고(원고 1이 1967.4.6 19:55 경 서울발 함백행 509열차를 타고 용산역과 서빙고역간을 통과하던 중 그 열차의 창문으로 날아 들어온 어떤 사람이 한강연변에서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던 사고)가 비록 피고가 위 열차로서 운송하던 여객인 원고 1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고의 원인은 이를 운송인인 피고에게 상법 제148조 소정의 책임을 부담케 할 성질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이 그 판시중의 "위 투석사고가 운송인인 피고나 그의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부분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단정한 위 판결이 그 후단 부분에서 원고가 원심당시 위 사고를 운송인인 피고의 위 상법 제148조 소정의 책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는 주장(위 사고 장소가 본건과 같은 투석사고가 빈번하였던 장소였다는 사실, 그러한 사고는 피고의 투석방지를 위한 계몽, 간수인의 배치 또는 열차의 창문에 철망을 부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사실들에 관한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배척한 조치에 위 상법의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잘못 또는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고 또 이유에 불비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 소론은 상법 제148조가 여객이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그 발생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정한 규정이었음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이 그 책임원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판시로서 배척하였음이 그 책임에 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위법 조치였다고 논란(제1.2.3 점의 논지) 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강도,강간,강도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5. 22. 선고 69노35, 69노9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의 변호인 강순원, 양 피고인의 변호인 윤학로,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피고인1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에 각기 열거되어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하게 된 동기, 경위, 정상 기타 논지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1에게는 사형, 피고인2 에게는 징역 7년)이 과중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도 살인의 죄와 같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법 제338조) 밖에 없는 경우는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년인 피고인2에게 대하여 정기형(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901 판결).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선박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68. 10. 10. 선고 67나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 1과 소외 2 모자의 피고 2에 대한 본건 백미 73가마의 공동 채무가 소론과 같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고는 1966.12.17. 위 모자로부터 본건 어선과 어구를 백미 60가마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그에 앞선 그 해 11.24에 피고 2가 그보다 많은 백미 73가마 대여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모자로부터 위 어선과 어구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 가격이 저렴하여 민법 607조나 608조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또 본건 어선은 기록상 6톤의 소형선박임이 뚜렷한바 이러한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관한 권리취득의 대항요건은 상법 74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나 선박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원칙에 따라 인도가 있어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어선을 위와 같이 매수한 후 선적증서의 교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주인 망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인 위 모자를 포함한 7명이 원고에게 그 어선을 인도한 흔적이 없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어선 소유권의 취득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채권양도의 통지 여부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본건 어선과 어구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수사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보관하고 있다고 확정하였으므로 사정이 그렇다면 원고의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6. 4. 선고 67구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법에 위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의 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동법 제14조에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이를 교부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편(등기)에 의하여 배달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우편물의 교부로서 위의 설명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우편물의 교부에 관하여는 우편법 제34조에 본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인 우편규칙(대통령령 제1577호) 제135조에 의하여 등기우편물은 대인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을 제4호증(우편물배달증명서)과 을 제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원고에게 대한 본건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이는 위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 우편법 제34조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사유의 설명서가 1967.3.18 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이상, 동일자에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의 징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동법의 규정상 송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송달을 받은 본건은 원고에게 위 설명서의 교부가 없는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상태에 놓여질 때에 교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7.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5. 22. 선고, 66노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총련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재일교포를 포섭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북괴를 이롭게하는 활동을 하고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공소외인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판시1과 같이공소외인의 질문에 의하여 국내사정을 제보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반공법제4조 제1항에 이른바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의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반공법제4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제1심판결인정의 위와같은 사실에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법률해석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자백이 일회성이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함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심 판결판시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이를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보의 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것이라면반공법(폐) 제4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