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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에 따라 명받은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가공무원(일반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 유학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봉급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으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이하 “유학휴직”이라 한다)의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위해 유학휴직을 한 경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인 봉급(같은 영 제4조제2호)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마다 2년의 범위에서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유학휴직을 명받은 전체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47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전단)하면서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Ⅵ.제3호가목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규정이 연봉제 공무원의 보수업무 처리기준이기는 하나 연봉제와 호봉제는 적용대상과 보수책정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연봉제와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 지급 원칙을 차등하여 달리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2. 삭제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③ ∼ ⑤ (생 략)○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ㆍ④ (생 략)
민원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각 시험과목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채용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전공과목 분야나 법률 등 기본 소양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나. 「선박안전법」 제59조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보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이라는 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험문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시험 대상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5조, 제7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하면, 필기시험은 직렬, 직류 등에 따라 해당 직무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정하여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하는 방법의 시험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령에서 정한 위와 같은 허용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시험문제 출제자의 재량권에도 그 한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바,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따라서, 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례), 관습법은 성문법과 비교되는 의미의 불문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성문법인 시험령을 위와 같은 관습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험령이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준용될 수는 없습니다.또한, 「선박안전법」 제59조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선박안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 등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인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은 「선박안전법」제54조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볼 수 없고, 시험령이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이라는 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시험령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算入)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바(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2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므로1)1)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결정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례 참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서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기여금을 내도록 하여(제3항),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과 그 산입이 승인된 이후의 소급기여금 납부를 선후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3항에서는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된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던 중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이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급기여금의 납부와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재직 중에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해 하는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무원연금법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 다. (생 략)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1. ～ 6. (생 략)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그 지목이 도로인 경우 개인이 그 행정재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리청의 재량이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참조),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참조).물론 재량행위라 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있어 무한정의 재량을 갖는 것은 아니고,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현재의 이용 상황 등 해당 재산의 제반사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및 허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토지가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사실 등의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현재의 이용 상황 등 해당 재산의 제반사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및 허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9 / 시행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제3조).또한, 무단 농지전용으로부터 농지를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59조 등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라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문서에 한글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공문서에 어문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공문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공문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경우란 연구나 교육을 위해 옛문헌의 풀이가 불가피하여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한글을 인용하는 경우나 문화정책적으로 옛한글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유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공문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8. 회신 16-0324 해석례 등 참조).따라서,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300㎡미만인 개별 관람석(영화관) 2개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공연장에 대한 복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관람석이 “연속”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관람석 사이에 다른 공간의 개입 없이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 규정에서 개별 관람석이 연속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관람석이 좌우로 연속하는지 아니면 앞뒤로 연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복도의 설치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앞뒤로 연속하여 2개소의 개별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개별 관람석을 기준으로 그 관람석이 향하고 있는 방향(앞쪽)과 그 반대 방향(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앞뒤로 연속하는 2개소의 개별 관람석 사이가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해당한다면 그 공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개별 관람석의 복도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제1호)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의 경우에는 한 층에 2개소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복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이는 공연장에 모인 다수의 관객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도의 설치 위치를 각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을 연속하여 설치하면서 복도를 이와 다른 위치나 방향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개별 관람석의 “앞쪽과 뒤쪽”의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방화구조기준 제15조의2제3항제2호가 공연장 1개 층에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 2곳의 복도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생 략)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관계 법령>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07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축물은 물론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도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공용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서는 공용시설물의 한 종류로 주민운동시설을 예시하고 있는데,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복리시설을 관리대상으로서의 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 향상 및 공통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용시설물은 물론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05 / 시행일: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로 폐지제정되어 1962. 1. 1. 시행된 것을 말하여, 이하 같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인 서력기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합니다.문제는 대한민국 공용연호로 필요한 경우 서력기원과 함께 단군기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연호 사용에 대해 규정한 「연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에 따르면 구 「연호에 관한 법률」(1948. 9. 25. 법률 제4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군기원 연호가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서력기원 연호로 바꾸었던 점(현행 「연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이유 참조), 「연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르면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하고(제2항), 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하며(제3항), 연대 정정에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더 이상 단군기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의 사용을 금하거나 단군기원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필요에 따라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한다면 이는 서력기원 외에 단군기원의 사용을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법 규정 및 단군기원 연호의 사용을 폐지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한편, 연호는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으로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한바, 행정기관의 공문서 등에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단기(檀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孔紀), 불기(佛紀) 등의 병기 여부도 문제되어 공용연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공용연호를법률로 정한 취지에도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한편, 입법적으로도 구 「연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군기원 연호가 시행되던 때에 외교문서와 우표류에 한해 서력기원 연호를 병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시도(「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961. 4. 15. 발의 의안원문 참조)가 있었던 점, 「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에도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하되,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시도(「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1. 9. 30. 발의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용연호로서 서력기원 외 단군기원을 병기하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중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에서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서 각 호의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1)1)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ㆍ사용(제1호)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제2호) 등은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는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는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수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재량이 인정되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다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여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해당 공유수면과 접한 다른 부분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수면법령의 체계 및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8228;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11. (생 략)② ∼ ⑨ (생 략)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3. ∼ 6. (생 략)②ㆍ③ (생 략)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관계 법령>
민원인 -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참조)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혼한 부부인 A와 B가 공유하던 다가구주택이 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A와 B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대표자 1명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갖게1)1) 법제처 2019. 2. 20. 회신 18-0591 해석례 참조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정비사업의 대상 건축물인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산정기준일 후에 종전 공유자 각각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정기준일에 정비사업 시행 대상인 종전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각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은 산정기준일 후에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이므로,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7조는 같은 법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후에 토지 분할 등의 소위 “지분 쪼개기”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 수 증가 및 투기세력의 유입 등을 막기 위해 도입2)2)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규정으로, 산정기준일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로 보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 3. (생 략)②ㆍ③ (생 략)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② (생 략)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는바,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그 세부기준으로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한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기 소유의 산지”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의 축조만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목적 건축물이 그 부지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자기 소유”에 공유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토지 위에 축조하는 단독주택의 소유관계가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구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마목11)에 따른 “자기 소유의 산지”라고 볼 수 없고, 자기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각각 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에 따른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산지전용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제1조)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 즉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한다면(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참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9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의 매각이 가능한지?

일반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문언을 보면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언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4호는 해당 일반재산이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일반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 가능 사유, 즉 활용할 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인지 여부 및 매각이 불가피한 일반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뿐만 아니라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경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활용가치 여부와 매각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해당 일반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될 수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반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일반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는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향후의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 2. 22. 법률 제11363호로 제정되어 2012. 5. 23. 시행된 것을 말하며, 법률 제12634호 및 법률 제14710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지지만, 같은 법의 유효기간 내에 같은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은 채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민법」상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특례로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쉽게 함으로써 토지공유자 간의 점유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어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1)1)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로서, 부칙 제2조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8년으로 정하고 있고(본문), 예외적으로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절차가 완료되어야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은 「민법」상 공유물 분할 제도의 원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토지 분할 제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인적ㆍ물적 부담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2)2)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입니다.그렇다면 토지 분할의 제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률에 대한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없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 단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을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아울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에 같은 법에 따른 절차와 실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유토지를 신속히 분할하겠다는 의사가 결집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분할신청인에게 주어지는 지위는 법률상 권리로서 확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이나 기회에 지나지 않고,3)3)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같은 시기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경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같은 시기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한 자와 비교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4)4)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106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않은 채 같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33조(분할조서의 확정) ① 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3. 제32조에 따른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의 취소판결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② (생 략)부 칙<법률 제11363호, 2012. 2. 2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5. 21., 2017. 3. 21.>제3조 (생 략)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기재되어 있는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은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서를 송달받고, 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는 결정서정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경우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를 명시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개시결정서는 위원회가 회부받은 분할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공유토지분할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면 분할개시결정서는 분할신청인과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관한 사항, 분할신청에 대한 판단에 해당하는 주문과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는 의결이유 및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분할개시결정서의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는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분할개시결정서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는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서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의 첨부서류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는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을 구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그동안 지적소관청에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을 통보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한 사례도 없는 실정이므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갑(甲)이 단독으로 소유한 A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을(乙)과 공유한 B 토지에 대해서는 대표 소유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 A 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단독 소유 A 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서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소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동의자 수 산정방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1-6-1에서도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인이 도시개발구역 내 단독 소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토지 소유자 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단독 소유 A 토지와 공유토지 B는 그 소유형태가 다를 뿐 아니라, 공유토지 B의 대표 소유자는 갑과 을의 대표로서 A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갑과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2)2)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701 해석례 참조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A 토지와 B 토지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취급해야 합니다.또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대표 소유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갑의 재산권 행사를 법령상 근거 없이 제한하게 될 뿐 아니라, 공유토지의 소유자 중 다수가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토지 소유자 중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워 일정 비율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토지 B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단독 소유 A 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 ③ (생 략)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ㆍ⑥ (생 략)⑦ 제4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 &#12316; ③ (생 략)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3. ～ 5. (생 략)⑤&#8228;⑥ (생 략)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6장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1-6-1.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
민원인 -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에 관한 법령상 공유토지의 일정 지분을 가진 자(이하 “지분소유자”라고 함)가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면서 면적이 변하게 되면 공유토지에 사실상의 변경이 초래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은 공유토지(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되면서 인접 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인접 토지소유자보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유자의 사전 승낙(동의) 없이 지분소유자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특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제1항)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으로서 등록사항의 정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적거나 관련 법령상 명백히 정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 외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큰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처럼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면적이 변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욱이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체의 승낙을 받아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의견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공유토지의 경우에공유자 전체가 공동으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거나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유토지의 경우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집행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공유토지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적공부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지분소유자가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조차 할 수 없어 기존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당초 입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토지의 소유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1)1)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2)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509 판결례 참조.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토지보상법 제98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3)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720 판결례 참조.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보상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 ⑦ (생 략)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② ∼ ④ (생 략)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하여 공익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법 외의 법률에서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 제4조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비록 조선사업이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거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현금 보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르면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63조제8항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임에 반해, 같은 조 제7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8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7항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채권발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