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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2. 20.자 2013라2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래에 취득할 위와 같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 23. 선고 2012나17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처지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1순위 상속인인 처 소외 2와 그 자녀들인 소외 3, 4, 5, 6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위 소외 3과 소외 5는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의 채권자 소외 7이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뒤늦게 자녀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각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망인의 채권자인 소외 7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당초 망인의 처,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망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서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한 후에 그들이 2012. 6. 11.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무렵인 2002. 7. 16.경 이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위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
[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수익의 하나로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매입한 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한 ‘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시가’로 약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괄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이후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종전의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시가’ 역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교환거래에 의하여 주식회사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에 캐치원 사업부를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캐치원 사업부의 장부가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캐치원 사업부의 장부가액과 같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캐치원 사업부의 처분손실 2,601,856,391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부분(이하 ‘처분손실 부분’이라 한다)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도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캐치원 사업부의 장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산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손해배상·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12. 13. 선고 2012나7591, 7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이 누락되면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므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제1심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20,552,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제1심 판결문에는 반소 사건번호와 사건명도 누락되었다), 피고가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반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문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반소청구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여 이 부분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반소청구 부분이 아직 제1심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과 상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본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6.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51,045,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소외인에게 판매하고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해 7. 2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7회에 걸쳐 판매대금으로 합계 44,276,950원을 수령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월부터 11. 25.까지 원고에게 2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8노1137), 이에 피고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09도193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27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며,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분에 대한 상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판결 이유에서 반소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사안에서,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자판하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사례
상법위반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위반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3. 3. 18.자 2010라2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7조의2는 위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제1항), 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제2항,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본래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전에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는 없고,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관은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여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서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통지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3. 13. 이사·감사의 퇴임등기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법원은 등기관의 통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항고인이 이사·감사의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도 전에 직권으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였으므로, 그 과태료 재판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의 권한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무고(피고인3(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무고방조)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유나(기소), 김경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욱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 피고인 2는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으로부터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으로 하여금 2009. 5. 4.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 1에게 위 △△기업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피고인들은 2009. 12. 4.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운영의 □□□□ 치킨집에 모여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1)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12. 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이 고소인 피고인 1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이 피고인 1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을 무고하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예정된 거짓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 피고인 2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대판:피고인 1)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방조감경
 ○ 피고인 3(대판:피고인 1)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3(대판:피고인 1))】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는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9. 5. 4.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인 1에게 위 △△기업의 영업에 대한 부가세가 계속 부과되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은 2009. 12. 4.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운영의 □□□□ 치킨집에 모여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12. 16.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1)이 고소인 피고인 1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1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을 무고하는 내용으로 자기무고에 해당하고,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사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무고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해덕진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치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3. 13. 선고 2012노303, 476, 1684, 1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 및 재판절차상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흥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교사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학생들의 수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등 참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대흥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 중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2007. 3. 30.자 공갈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단442991 판결
【변론종결】2013. 5.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0쪽 1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11쪽 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위자료 액수
 이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함, ○○○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을 수료한 후 △△대학교 의예과를 수료하는 등 전도가 유망하였던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가량 구금되고 3년여 동안 간첩혐의를 받아, 석방 이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과 고통,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 경제적 곤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온 점, 원고는 항소심까지 간첩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되어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국가기관에 의하여 거짓으로 자백할 정도까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점이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당시 그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김으로써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일로부터 붙이는 점,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원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0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
매매대금등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10. 11. 선고 2012나4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는 2006년 9월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현대캐피탈이 피고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현대캐피탈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2009년 9월경까지 36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피고가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2008. 7.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리스원금 94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08. 7. 17. 피고 및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현대캐피탈이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93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현대캐피탈에 리스계약의 종료일까지 15개월 동안 매달 688,54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④ 그 와중에 소외인은 2009. 6. 17.경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현대캐피탈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2010년 6월경 소외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당초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통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이후 잔여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940만 원은 피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이로써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에 따른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추탈당한 데 따른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금융리스계약의 성질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크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 17. 선고 2012누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물류산업’을 감면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고, 조특법 제6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은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대분류인 운수업(60~63)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외항화물운송업(61112)’을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승무원 딸린 외항화물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들고 있고,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70~71)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인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71129)’을 “승용자동차, 콘테이너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선박임대’를 그 예시의 하나로, ‘승무원 딸린 수상운송장비임대(61)’를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각각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인 원고가 2004, 2006, 2007 각 사업연도에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 운항하지 아니한 채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승무원을 함께 임대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그 승무원을 자기 소속 승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61112)’에 해당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물류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에 포함되는 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갑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리시 (주소 1 생략) 지상 2층 상가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구리시 (주소 2 생략) 구거 4,327㎡ 중 85㎡(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공유수면에 관하여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거 부지로서 토지에 해당할 뿐 수면 또는 수류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은 구거 부지와 전면 접촉되어 있을 뿐 물이 드나들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공유수면과 관계없이 구거 부지인 이 사건 쟁점 부분만을 일반 토지처럼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점·사용한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점·사용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의하면 ‘잔교·호안·물양장·방파제·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점·사용의 경우, 해상교량의 교각·상판과 해저터널을 제외한 공작물의 경우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거 부지인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건물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의 공유수면 및 점·사용 행위 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 방법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의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해행위 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3. 15. 선고 2011나18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2011. 2. 15.까지의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10. 8. 5. 체결된 55,000,000원의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2011개회1745호로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을 제11호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4차 변론기일인 2011. 10. 5.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10. 2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13. 5. 23.
【주 문】
 1.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2. 7. 23.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주문에 처분일자를 2012. 7. 19.로 정확하게 고쳐 기재하였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99. 12. 27. 주택건설업자인 풍전건설 주식회사(이하 ’풍전건설‘)와 광주시 오포읍 (주소 생략)(전용면적 84.9959㎡, 이하 ‘이 사건 주택’)를 분양대금 132,7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13,27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여 2002. 4. 1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1이 2003. 1. 12. 사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원고는 2008. 10. 31.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2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로 43,989,7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2. 5. 30.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요건을 상속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피상속인(소외 1)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남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 원고 남편이었던 소외 1은 풍전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소외 1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종민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홍영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2. 선고 2008누33138, 33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고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1112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 2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구역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의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2. 9. 21. 참가인 조합원들이 설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과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원심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앞서 본 이유로 그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건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3. 4. 11. 선고 2013노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수산’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7. 28.경 제주시 한경면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운영의 △△식당에서 공소외 1로부터 크릴새우 대금 588,000원을 수금하여 위 ○○수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제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의율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제1심판결과 같은 징역 5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국선변호인은 2013. 3. 5.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은 ‘○○수산’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마트에서 수금한 돈 2,864,5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2고약4728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2. 10. 18.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27.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국선변호인의 위 주장에 나타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과 국선변호인이 위 주장에서 언급한 업무상횡령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국선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별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지,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업무상횡령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본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소극적 소송조건인 약식명령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4. 선고 2012나173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상금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40조에서는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도로법 제43조에서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법 제44조에서는 허가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도로점용에 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항상 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그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점용료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대구광역시장이 2005. 9. 16.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1 생략) 일원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는데, 승인조건으로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것을 부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6. 10.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사업계획승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였는데, 2006. 8.경 행정재산 용도폐지(용도폐지절차는 2006. 9. 1. 완료)를 거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2005. 10. 25. 피고에게 공사착공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고, 2008. 6. 25. 아파트 사용검사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원고로서는 그 승인 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공사착공 신고를 한 날인 2005. 10. 25.부터 위 용도폐지 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변상금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정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점용료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대부료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토지의 가액은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점유 개시 당시 현황이 도로였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의 현황을 변경시켰으므로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가액 평가는 점유 개시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부료 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1]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관세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동균(기소), 황진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의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4. 12.경부터 합계 2,345,881,570원 상당의 관세를 체납하여 관세청의 납부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물품의 실제 수입화주가 피고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2012. 3. 29.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입하는 중국산 생강 828,000㎏ 시가 합계 2,898,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 ‘○○○○’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초경 부산세관이 위 수입 생강이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된 것이 아닌지 조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에 수입신고를 의뢰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2012. 4. 8.경 마치 공소외 1이 ‘○○○○’ 대표 공소외 2에게 위 생강의 수입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것처럼 허위의 2012. 3. 22.자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4. 9. 부산세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인 위 수입 생강 828,000㎏ 시가 합계 2,898,000,000원 상당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23, 43, 48, 51, 61)
 1. 각 수사보고(순번 9, 19, 42, 47, 63, 74, 81)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내역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67, 68)
 1.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5조의 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관세법위반 등으로 2005. 12. 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2. 3. 15.경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 ‘○○○○’의 이사인 피고인 2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생강의 수입신고를 ‘○○○○’ 명의로 대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8. 부산항에 반입된 중국산 생강 23,000㎏ 물품원가 10,455,892원 상당에 대하여 2012. 3. 29.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1이 위 생강의 실제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를 ‘○○○○’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허위신고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생강 828,000㎏ 물품원가 합계 375,773,265원 상당에 대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는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의 허위신고죄에서 금지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①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를 신고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관세법 제242조에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물품을 수입한 화주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를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위 제241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납세의무자’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반이 행정상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허위신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현철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2. 12. 12. 선고 2012나5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총 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이전에 공동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상속 개시 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5. 11. 선고 2011누4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조사의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사업 관련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장부가 분실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우체국계좌에 2005. 11. 21. 입금된 금액이 주차장 수입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그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를 전제로, 정부가 장부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양도통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0. 5. 선고 2011나6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5. 4. 28. 피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이자 월 15만 원, 변제기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05. 6. 30., 나머지 500만 원은 2006. 4. 30., 지연손해금률 연 5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5년 제1017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0. 3.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타채749호로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870만 원(원금 1,000만 원 + 2005. 4. 28.부터 2010. 2. 28.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7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4. 2.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소외 1 회사로부터 2010. 3. 5. 867,210원, 2010. 4. 5. 1,257,800원, 2010. 5. 31. 742,290원 등 합계 2,867,3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0. 6. 16. 위 법원 2010카단673호로 위 임금채권에 관한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0. 6. 이후의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원고 명의로 원심 판시 변제충당내역서 1 내지 12번 기재 ‘종기’란 해당일자에 ‘변제액’란 해당금액을 피고의 남편 소외 2(개명 전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위 변제금 및 전부금의 변제충당내역은 원심 판시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원금 1,832,513원만이 남게 되고,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전부채권 1,87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전부금 2,867,300원 및 남아 있는 채권액 1,832,513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부채권 14,000,187원(1,870만 원―2,867,300원―1,832,513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지연손해금률을 연 50%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율에 의하여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월 15만 원(연 18% 상당)의 비율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지연손해금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지연손해금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하여 전혀 거론한 적이 없고,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면서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기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월 15만 원의 비율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우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금산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에스엔피(S＆P)라는 독일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이용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2002. 4. 3. 위 공법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가진 원고와 사이에 기술공동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설계작업이 완료된 후 피고와 원고는 위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원고가 미리 기계장비를 주문·제작하고, 만일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가 미리 발주한 기계장비의 대금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원고는 2002. 5. 2.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기계장비의 주문·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02. 11. 11. 이 사건 기계장비의 수입절차를 마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02. 5. 28. 관련 업체에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발주한 다음 2003. 12. 12. 설계용역 등의 결과를 제출받아 충청남도와의 설계승인협의를 거쳐 2004. 7. 6.부터 2005. 1. 7.까지 3회에 걸쳐 충청남도에 시설의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거나 보완요구 지시를 받은 사실, ④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독촉받자 피고 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등 원고와의 시설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일관된 태도를 보이다가 2005. 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계약교섭을 중단하고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한 사실, 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독일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으나 원고가 그러한 범행이나 비리 행위에 개입한 정황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등으로 본계약인 시설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음에도, 시설공사계약 자체에 내재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유를 들어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기계장비 수입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손해배상 약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협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사정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