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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84.06.0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3고단2365, 251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피해자에 대한 금 700,000원 편취의 점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2범죄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로 적시된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제2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중피해자에 대한 사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증거를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피해자로 적시된피해자의 원심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1982. 9. 21. 종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전세보증금 23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증액된 보증금 7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피해자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며, 기록에 편철된 일반주택자금 대출장사본(수사기록 35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2. 4.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주고, 국민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8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중 200만 원과 1983. 1. 2.까지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재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임차보증금을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임차주인피해자가 위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재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피고인이 그 건물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피해자에게 단순히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재임대차계약을 맺고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70만 원을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행위를 기망에 의한 금원의 편취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없는데도,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만으로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시 제2사실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경합범으로 처벌된 원심판시 제1사실도 또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행은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정해진 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2. 2. 21.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서구 쌍촌동 564의 55 연립주택 나동(호수 생략)호 건평 22평을 임차보증금 230만 원에 임대하여 준후 그녀 몰래 그해 4. 1. 국민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금 8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사업실패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300만 원을 임차기간 종료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해 9. 21. 위(호수 생략)호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숨기고 임차기간 만료후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인상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앞의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은(재판장) 정갑주 송영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액된 보증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전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존재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7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그 전임대차 기간중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물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위 재임대차계약까지의 이자와 원금중 200만 원을 변제해 왔다면, 위 재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설정된 사실을 고지아니한 행위가 어떤 기망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31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4.2.28. 자 83타75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경락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인천지방법원 1984.4.30. 자 84로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수 또는 자복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형의 임의적 면제사유는 될지언정 필요적 면제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대리인선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가정법원 1984.3.26. 자 84브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인지청구의 소와 같은 인사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가능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받아들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위와 다른 견지에서 법정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인지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2구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6.1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구직할시에 배정된 1982년도 증차분 택시중 330대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개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을 하면서 면허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경력과 기타 기준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5순위까지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문지상에 모집공고를 하고 피고는 아울러 신청자들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대하여는 그 발행회사 등에 비치된 사령부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1개 이상의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장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하고 그외 그 장부등에 의하지 아니한 인우보증확인서, 복명서 등에 의한 경력증명서는 그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같은해 7.6 피고에게 경력증명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제2순위 제2항(사업용택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의 해당자로 위 면허신청을 한 바,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중 원고가 1970.5.6부터 1975.10.31까지 대도운수주식회사에서 운전사로 재직하였다는 같은 회사 발행의 경력증명서 및 같은 내용의 그 무렵 위 회사 대표이사이었던 소외 1, 상무이사이었던 소외 2 작성의 연대보증서(공증하였음)에 대하여는 피고 직원이 조사한 바 같은 회사에 비치된 사령부, 출근부, 배차표 등 관계장부에 원고의 재직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기간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경력증명서상의 운전경력 5년 1월만으로는 위 우선순위에 이르지 못한다 하여 같은해 8.18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바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 방법의 기준을 정한 것도 피고의 재량권한에 속할뿐 아니라 나아가 위 기준에서 정한 인정방법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부당하게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1964.5.1경부터 1970.5.31까지 6년 1월 동안 군 운전병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인 3년 15일이 일반사업용 차량운전경력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운전경력증명서는 발행회사의 관계장부에 의해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가 관계 장부에 원고의 재직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화북학원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2구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조 제5항,제59조의 2 제1항,제59조의 3 제12호 및같은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 4 제7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구 법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중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서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은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법인이 위 양도차익을 가지고 다른 기본재산을 매입하거나 학교운영비에 충당하였다고 하여도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8과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법 당시에 있어서는 위 양도차익 자체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논지는 원고 법인이 양도한 임야의 식수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시가표준액만을 가지고 취득가액을 정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임목식수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원탁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4. 선고 82구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의 전년도 이익율이 14.3퍼센트인 점을 감안하여 이익율을 14퍼센트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방법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벨 텔레혼 메뉴펙츄어링 캄파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0.31. 1982항고심판(절)제18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심판청구인의 이건 출원상표는 영문자와 숫자로 " SYSTEM12" 라고 횡서병기한 문자상표로서 제39류의 전기개폐기, 검출기, 피복전선, 자동교환기, 전기절전용애자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이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SYSTEM" 과 아라비아숫자 " 12" 를 일련불가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 있고 아라비아숫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의 다음에 흔히 쓰여지는 기호로 인식되거나 오인될 소지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수요자로 하여금 어느 상품의 모델번호나 규격표시 등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전화기 검출기,전기개폐기, 자동교환기 등에 사용할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 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상표법 제3조에 위반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상품분류 제39류의 전기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 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 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무고ㆍ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한)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호, 이재권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3.7.21. 선고 82노133 판결
【주 문】
 피고인1 및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김순연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순연이 공소외 장윤상으로 하여금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6가합118 원고피고인 1, 피고 장금자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이르는 원심이 증거의 취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여기의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소외 장윤상, 김명순, 안장환, 심국수 등이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정상리에서 경영하던 대방연탄공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조합탈퇴여부와 탈퇴하였다면 그 시기, 그 이후의 조합체 운영 및 위 연탄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한 공소외 장금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등을 심리확정한 다음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또 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2,3 등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2,3 등의 각 증언내용은 피고인들이 각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공술은 자기가 체험한 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심이 위 대방연탄공장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 여부와 탈퇴하였다면 그 시기, 그 이후의 조합체운영 및 위 연탄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관한 공소외 장금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등을 심리확정하고 피고인 등의 증언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결국 피고인1의 상고외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있음을 요한다.
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자기가 체험한 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2구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100조 제1항의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함이 위 법문의 명문상 분명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 할 것이다.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는 1976.4.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체비지 379구획 2-바 체비지 73평 2홉을 매수취득하였다가 1979.2.14 이를 양도하였는데 이 토지가 속하는 지역은 1978년에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이 정하여졌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1979.2.14 (즉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율의 정함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에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없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979년 상반기 현재의 토지대장등급가격에 배율을 곱한 가격, 취득가액은 위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가격에 지가 지수를 곱하여 환산한 가격으로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의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서 사전에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미리 배율을 정하여놓지 않는 한 적용될 길이 없는 사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가 만일 본건 부동산을 그 특정지역 및 배율의 정함이 있은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 허형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4. 선고 82구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원고는 1975. 12. 4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아반에서 선반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2. 3. 8. 12 : 45경 약초인 알로에 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위 회사에 들어와 공장내 기아테스트실에 보관시켜 놓고 동 회사 사원 등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해 3. 9. 15 : 00경에는 위 공장내 기아테스트실에 있는 소외 박한주를 찾아가 약 10분 동안 작업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동사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하여 1982. 4. 13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 및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원고가 알로에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공장에 반입하여 회사사원들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다음날 10여분간 작업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회사가 원고의 위 행위는 동사 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면, 위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재량일탈의 양정에 의하여 부당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부대상고인겸, 피상고인】 최민석
【피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3. 선고 81구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동 제3내지 6호증의 각 1의 기재내용 및 국세심판기록검증의 결과와 증인 노정규, 최경조, 신성순의 각 증언등을 종합하면, 소외 호산물산주식회사의 1980.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40,000주(1주당 주금액은 500원)이고 동 주식을 원고가 13,500주, 소외 모한수가 9,000주, 최성은이 7,000주, 박종택이 5,500주, 박 채남이 5,000주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소유주와 그 주금액은 전체의 3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1981.3.31 세무조사차 찾아온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서명하여 달라고 하자 별 생각없이 원고가 사실상 위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을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을 제1호증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사실상 위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는 전제 아래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중(가) 을 제1호증에 대하여는 증인 노정규, 동 신성순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의 을 제1호증이 세무처분에 있어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을 예상하고 한참동안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외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별 생각없이 위 을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고 (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1979.4.6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동일자에 증자발행하는 신주는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안분 배정하기로 결의되어 있음에도 주식 인수증에는 구 주주가운데 소외 안문겸, 박용희는 신주를 인수한 바 없고 구 주주가 아닌 소외 박채남이 7,000주를 동일자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증자시에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박종택, 박채남은 국세심판소에서의 문답에서 박종택은 1979.8.경에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고 박채남은 1979년 하반기에 9,000주를 인수한 뒤 1980.12.경 4,000주를 양도하여 1980.12.31 현재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주주라는 동 소외인들은 그들이 인수하였다는 주식인수의 시기 인수한 주식의 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소외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 인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설립시에 5,500주를 증자시에 1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박채남은 증자시에 7,000주를 인수한 뒤 1980.1.경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만큼 문제가 된 1980.12.31 현재 원고의 소유 주식수는 15,500주, 소외 박채남의 소유주식수는 3,000주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원고가 13,500주, 소외 박채남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주주명부상의 주식변동 사항기재는 정확하지 아니하고 (다)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 5인중 모한수, 최성은은 주소불명이고 박종택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점 등으로 그들의 인적 사항의 기재가 불실하며 (라)주주라는 박채남, 박종택, 모 한수, 최성은의 국세심판소에서의 문답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운영실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정관에 정한 바대로 개최함이 없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혼자서 전권을 행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확증도 없이 을 제1호증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서명날인한 것이며 부정확하고 불실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980.12.31 현재 원고의 소유주식은 13,500주이고 그 주식금액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3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위 을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청구의 취지기재 제1항의 부과처분과 동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의 취지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 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청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이범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1. 선고 83나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1982.3.8 변론에서 “본건 토지 도합 901평이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고 한 진술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하천인 것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취지의 자백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자백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의 잘못이 없다. 하천구역인정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는 모두 이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토지가 1975.12.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 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란 진술 중에는 위 토지가 공공에 공용되는 하천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지의 자백이 인정된다.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원고의 1983.12.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참조)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소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돈식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10.27. 선고 83노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피고인2가 운전하던 대구 5자2009호 좌석버스는 대구 원대 5거리의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팔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9미터 후방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다음 다시 위 버스를 출발하여 시속 약 25킬로미터로 서행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 가려고 기회를 보았으나 2차선에 많은 차량이 지나가므로 2차선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속 3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렀으며 한편 피고인1이 운전하던 대구 7라6923호 1톤 봉고트럭 역시 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팔달시장 방면으로 도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 망 송부달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위 버스가 진로에 장애가 되므로 위 버스의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3차선에서 2차선상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던바 이와 동시에 뒤이어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위 트럭은 옆에서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차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트럭과 오토바이가 너무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관계로 트럭의 우측적재함 부분과 오토바이 뒤에 실은 공구함 좌측 돌출부분이 부딪치면서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과 3차선 경계부분에 나가 떨어진 사실, 피고인2는 이 순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위 버스의 좌측 앞뒤 바퀴 중간부분에 떨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게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사고에 있어서 통행의 우선 순위와 앞지르기 등을 위반하여 무모하게 위 버스의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1로서도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 위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근접 운행하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원심판문 기재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1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사실이나 또는 오토바이가 트럭을 앞지르려고 할 때 오토바이에 차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한 사실(원심판시는 이 점에 있어 그 어느 쪽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고사고당시의 상황은 제1심 확정사실과 같이 피고인길유석은 도로 2차선으로 피고인김찬수는 도로 3차선으로 거의 병행 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김찬수 운전의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위 송부달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 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다가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차량을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결국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는 사고 당시 3차선상을 서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가 버스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오는 것을 후사경을 통하여 사전에 발견하고도 만연히 2차선상으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거나 피고인이 위 버스를 사고지점 부근 도로 3차선상을 운행하면서 그곳 2차선에 차량들이 많아서 2차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3차선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약간의 틈이 생긴 것을 기화로 급히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 명백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사고는 피고인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 순간 후방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후사경을 통하여 보지도 못하고 예견하지도 못한 탓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업무상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추상적 추리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2는 도시 도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 한 사실이 없고 오토바이가 버스를 뒤따라 오다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상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적재함과 부딪쳤다는 것이니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피고인1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갑)이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2차선상으로, 피고인(을)이 버스를 운전하고 도로 3차선상으로 거의 병행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을)의 버스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 들어 이 사이를 빠져 나가려 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상 고 인】 (출원인) 가부시기가이샤 가다야마 가가꾸고오교 겐꾸쇼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10.31. 자 1982년 항고심판 절 제26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본원발명은 일반식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 명세서에 의하면, 본원 발명물질의 적용에 있어서 그 적용농도에 관하여 0.03피피엠 이상이라고 하나 그 자체 0.03피피엠 이상인 경우를 한정치 않고 있는 것일 뿐더러 실제 해식부착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농도가 0.03피피엠 이하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니 위 “0.03피피엠 이상”이 본원발명 물질의 최적유효 농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 그 적용방법에 있어서도 본원 발명물질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첨가한다는 것이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는 부식방지등을 위하여 약제를 그 용수에 첨가한다는 것은 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원 발명물질의 제재방법에 있어서도 위 일반식으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첨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 1종일 때나 또는 그 2종일 때나 해식부착생물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는 내용이라서 그 조성에 특징이 없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의 요부로 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분야에서 금속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도 있는 본원 발명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부분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발명은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위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용도발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본원발명은 일반식 [일반식]로 표시되는 아민화합물 또는 그 염의 1종 이상을 해수의 냉각수 계통에 0.03피피엠 이상 첨가하여 해식 부착생물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방법을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데, 본원발명의 요부가되는 것은 종래 당해 공업용수 분야에서 금속 등의 부식억제로 공지된 바 있는 본원발명 물질인 화합물이 그 자체 지니는 독성때문에 해식류인 조개, 히드라충 등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 뿐이라면 본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화합물의 단순한 용도에 관한 발명에 불과하다.
실용신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19. 선고 82노29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1977.5.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테이프는 활면을 형성한 대지위에 초월형 쌍꺼풀 한장씩을 대항하게 접착한 것으로 그 목적이나 구성 및 작용효과가 공소외 임용근의 실용신안등록 제9989호의 속눈썹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981.2.14 고소인 윤우식이 동 임용근으로부터 위 실용신안권을 이전받아 쌍꺼풀테이프를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1.6.28부터 동년 9.7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건평 약 2평에 호지키스 등 시설을 갖추고 인쇄소에 의뢰한 대지,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쌍꺼풀테이프를 1일 약 200장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동 윤우식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살피건대,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 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실용신안 제9989호 등록 고안은 속눈썹을 연설한 밴드외연부에 반달형 수지테이프 하단부 내연부를 접착제로 부착한 속눈썹으로서, 수지테이프의 상단이 눈까풀의 연부를 삽지상향시켜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임의의 색체수지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눈에 아일라인화장을 한 것과 같은 미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 것인데 수지테이프를 반달형으로 오려서 만든 쌍꺼풀테이프를 눈까풀에 붙임으로써 쌍꺼풀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위 실용신안등록 이전부터 공지공용 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공지부분인 피고인이 만든 쌍꺼풀테이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록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지테이프를 반달형으로 오려서 눈까풀에 붙임으로써 쌍꺼풀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원판시 이건 실용신안의 출원당시 이미 국내에 공지공용된 것이어서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판시 쌍꺼풀테이프 제조판매 당시 피고인은 그것이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밖의 원심이 채택한 증거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건 당시 그의 행위가 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대법원 1977.5.10. 선고 76후39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이건 당시 그가 제조판매하는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행위는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위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한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와 실용신안법 위반의 범의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나. 속눈썹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공지부분인 쌍꺼풀테이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다.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기술이지만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제조한 경우 실용신안권 침해의 고의 유무

가. 공지공용의 선행기술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지의 기술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공지부분에까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속눈썹을 연설한 밴드외연부에 반달형 수지테이프 하단부 내연부를 접착제로 부착한 속눈썹으로서, 수지테이프의 상단이 눈꺼풀의 연부를 삽지상향시켜 자연스러운 쌍까풀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임의의 색채수지 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눈에 아일라인화장을 한 것과 같은 미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 것인데 수지테이프를 반달형으로 오려서 만든 쌍카풀 테이프를 눈까풀에 붙임으로써 쌍가풀의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위 실용신안등록 이전부터 공지공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공지부분인 피고인이 만든 쌍꺼풀 테이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그가 제조판매하는 쌍꺼풀 테이프가 공지공용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행위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제조하는 쌍꺼풀 테이프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엔보이스 유에스에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6.13. 선고 1983 항고심판 당 제1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운동화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캉가루 동물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캉가루의 모양을 표시한 형상, 모양의 원판시 인용의장 (2)는 1981.11.11 출원하여 1982.6.12 등록된 이 사건 의장출원 이전인 1980년에 심판청구인이 선전광고한 간행물에 기재된 운동화의 형상, 모양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결은,이 사건 의장의 요지는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고안의 요지는 운동화의 정면 중간부위에 포켓용 화스너를 경사지게 세로로 부착한 모양과 뒷꿈치 상단에는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한 마리의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모양의 두 가지 요지로 구분되는바 그 중 후자의 고안요지는 앞서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등재된 인용의장 (2)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전자의 고안요지는 선출원의 인용의장 (1)과 대비하여 볼때 통상의 형상모양으로 된 운동화의 정면 중간부위에 경사지게 세로로 포켓용 화스너를 붙인 표현방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의장이 인용의장 (1)에다가 출원전 공지의 부분(인용의장 (2))을 단순히 결합하였다 하여 이 점만으로 별다른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창작성있는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신규성 내지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의장의 대비기준을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운동화의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과 무늬 모양”에 관한 이 사건 의장의 고안요지중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그레이 하운드 모양을 표시한 모양의 요부는 외국에서 분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운동화 뒷꿈치 상단에 달리는 캉가루 동물모양을 표시한 보강편을 붙이고 정배면에 달리는 캉가루의 모양을 표시한 형상, 모양의 인용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9. 선고 81구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5.26 이 사건 과세부과처분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인 같은해 7.25 이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약정에 따라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는 과정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자동차부속품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의 품질관리과에 시험 의뢰하고 시험결과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과 동시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통상납품 후 15일 내지 20일 경과시 소외 회사에서 견적서에 의한 가격타협을 해오면 단가가 타협결정되고 이때에 비로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실, 원고가 1971년경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소외 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1977.1. 경 부터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칠(징크리치)로 도색한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다가 1977.4.경 부터 1978.4.경 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위 칠을 구입하여 도색하고 그 칠값을 납품대금에 포함하여 견적을 내어 받기로 하고 도색한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도색비용이 금 6,852,307원인 사실, 소외 회사가 검수, 납품후 견적서에 의한 단가 타협과정에서 도색비용을 포함한 부속품의 견적가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도색비용 상당액의 양보를 구하면서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 처리하므로 원고는 도색비용 상당액을 제외한 대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송가매출 대금으로 기장 처리하였다가 1978년도 사업결산시에 결손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도색비용 상당액인 금 6,852,307원은 자동차부속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금 6,852,307원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대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원고 회사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 도색한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함에 있어 그 칠값을 대금에 포함한 견적을 내어 소외 회사와 단가를 타협한 결과 도색비용 상당액이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은 가매출대금으로 기장처리하였다가 사업결산시 결손처분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위 도색비용 상당액은 자동차 부속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 대금이라 보고 부과한 피고(관악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양일, 이용훈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17. 선고 83노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첫째,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첨부 “별지1”횡령일람표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별지1”의 횡령일람표에 의하면 횡령의 일시, 횡령액 및 은닉구좌명 또는 사용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위 판시사실은 1983.1.4부터 같은해 6.26까지 사이에 회원 1,695명을 모집하여 받은 입회보증금 합계금 1,878,4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중 “별지1”기재와 같이 합계금 1,497,416,84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공소장 첨부 “별지1”또는 위 제1심판결의 “별지1”의 횡령일람표의 각 횡령일시가 이건의 횡령기수시기라고 보여지는바 횡령의 기수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 이유없다.
 둘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되는 이른바 사실상의 1인회사의 경우라도 1인주주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에 소비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공소외 1주식회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회사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업무상 보관중 판시 일시경 임의로 그 자신만이 아는 비밀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일본으로 밀반출하려고 엥화나 일본수표 매입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셋째, 피고인이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채를 투자하여 가수금 형태로 남아있는 피고인의 동 회사에 대한 채권이 1983.8.20 현재 768,629,893원인바 피고인이 횡령한 동 회사의 회원 입회보증금과는 상계적상에 있어 상계한다면 위 가수금 상당액 범위내에서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에서는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계적상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가 불법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된 일본국 은행발행수표는 그 진부를 조사했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못하고 또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80호에 관한 증거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각 논지는 전부가 원심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다. 증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1과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인원심공동피고인2, 3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적시한 당원의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천세무서 직세과장이고, 원심공동피고인3은 동 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장이며,원심피고인2는 동 세무서 법인세계원으로 있었던 자인데 위 3피고인은공소외 1주식회사 부사장인원심공동피고인1로부터 수차에 걸쳐 동 회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부과되는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오던 중위 하한봉과 이세우는 공모하여위 유재열로부터 45,000,000원의 뇌물을 받아 그중 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처의 의미로 건네진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는 것이므로 증뢰물 전달자를 공소장에는 그 공범자의 한사람인위 이세우로 된 것을 원심판결에서는 같은 공범자의 한 사람인위 하한봉으로 바꾸어 인정하였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사건의 동일성과 필요적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고모다게이지에 대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가.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세무서직원인 피고인(갑)(을)이 공소외 관광회사 부사장으로부터 동 회사의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4천5백만원을 수뢰하여 그 중 5백만원을 상사인 피고인(병)에게 전달한 경우 피고인(병)이 그 금전이 위 선처의 의미로 교부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병)에 대한 뇌물수습 공소장에는 증뢰물전달자가 공범자중의 1인인(을)로 되어 있었으나 원심판결에서 (갑)으로 바꾸어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위배라거나 사건의 동일성과 필요적 공범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2구1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다면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인것이 자명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과세거래자로 인정한 거래내용중에서 1977.7.1부터 1978.5.12까지의 거래는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한 농지개량사업에 수반된 조사, 설계 및 환지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 법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법인격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판시 과세기간(1978.5.13∼1981.12.31) 중에 시행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37조(83.7.1 개정전)에 의하면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에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지역별 각 농지개량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조합의 복리증진과 환지업무대행등 농지개량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회원조합의 사업자금 및 자재등의 알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회원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업무 등의 대행, 회원조합이나 농수산부장관 등이 위촉하는 사업등의 실시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1.9.28에 설립한 다음, 그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조사측량설계와 공사감독 및 환지업무 등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김이 없이 공익사업인 위 조사측량 설계사업과 공사감독사업 및 환지사업 등을 국가가 정하여 준 실비로 수행해 오다가 1978.4.24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의하여 설립될 특수공법인인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게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하기 위하여 자진 해산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법인은 위 소외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1978.5.13에 설립등기를 마친 이래 위 소외 법인이 담당해 오던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조사설계업무와 공사감독업무 및 환지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원 역시 정부의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등으로 조달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국가가 정하여준 실비기준으로 위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또 정부로부터 정부가 지정한 중요물자의 수요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조합을 대표하여 회원조합이 농지개량사업에 필요로 하는 관개, 배수시설 등이나 그 보수용 관급자재의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실비에 상당한 수수료를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해온 것으로, 원고 법인의 예산의 수립이나 집행 역시 모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위 해산된 소외 법인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 법인이 그 설립등기 이후 1981.12.31까지 사이에 공급한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조사설계용역, 공사감독용역 및 환지용역과 관급자재의 알선용역 등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 사업인 농지개량사업 등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원고 법인은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서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소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받고 소외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던 것과 같은 내용의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한 환지, 조사측량설계, 공사감독업무대행 등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위 원고법인은 농지개량사업 등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조사설계용역 공사감독용역 및 환지용역과 관급자재의 알선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0.18. 선고 83노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김대원과 동업으로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1978.1.25 공소외 김장기 외 1인에게 위 회사의 전자산과 피고인의 주식등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위 김대원 위 회사 및 피고인 3인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대원'도 일체로서 전부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키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상표권지분도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속하여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면서 대원가전산업사라는 동종의 생산업체를 새로 설립한 후 1979.8.부터 1981.9.까지 사이에 동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제품에 위 상표 “대원”을 부착판매함으로써 위 대원전기산업주식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설시와 같은상표권양도약정을 한 피고인은 원판시 회사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위 회사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있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상표권이전등록의무 불이행과 상표의 사용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상표권에 관하여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상표권이전등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양수인과 동종생산업체를 설립하여 그 제품에 위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이전등록을 이 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자기의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주강씨 복천공파 덕봉문중
【피고, 상고인】 강태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14. 선고 80나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문중의 구성과 그 대표자의 자격, 문중재산의 설정과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성립과 해지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의 내용은 결국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된다고 보여지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문중은 진주강씨 21세손인 강 덕봉을 피고로 하여 그 후손들인 성년남자 36명으로 구성된 문중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려면 문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선임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문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 관습에 의하되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며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문중원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당원 1965.8.24. 선고 64다1193 판결,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1981.9.24. 선고 81다382 판결,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1983.7.26. 선고 80다3106 판결) 이므로 문중대표자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문중에 대표자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있는지 문중회의의 소집권자가 누구이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문중회의를 소집하였는지 대표자 선임결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여 적법하게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문중이 소외 강증파에게 이건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같은 소외인을 위 소송에 관한 원고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 문중에게 대표자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있는지 그 문중회의의 소집권자가 누구이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문중회의를 소집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문중에게 규약이 있는 듯하나 그 규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바도 없다) 그 선임결의가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원고문중의 대표자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문중의 대표자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되려면 문중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선임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문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며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문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문중원 중 행열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28. 선고 83구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1977.11.3 당시 시행중이던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2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2종 운전원으로 고용되어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운전사로 종사하던 자로서 1980.12.17.15:30경 대구 남구 대명 4동 성당시장 뒷편 화원소개소 앞길에서 위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도로전방의 넓이 약 20-30센티미터 깊이 약 5-8센티미터 되는 하수구를 통과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청소부 신종식을 차밖으로 떨어지게하여 그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분쇄골절상을 입히고 또 그 시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81.3.20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바 피고는 그것이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1.4.2 원고에 대하여 이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이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나아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원고(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 운전사)가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운전부주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켜 부상을 입히고 또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대구직할시장)가 그것이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은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2. 선고 83노14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간질병과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공소외인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처단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니피고인은 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의료행위를 한 바 없는데 찾아온 환자측의 간청으로 이 사건과 같이 침술의 시술을 하였을 뿐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동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의 앞서본 바와 같은 조치는 업으로 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간질병과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환자측의 간청으로 2회에 걸쳐 침을 놓아주었을 뿐 달리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이를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동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월주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9. 선고 82구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요컨대, 원고 회사가 1979.4.30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허의봉 외 9인의 이사 및 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5년 내지 10년만기복지양로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회사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1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피보험자를 이사와 주주로 한 것은 그들 개인이 보험이익을 받게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 보험의 성질상 자연인 아닌 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와 피보험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만기 또는 보험사고발생시의 수익을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에 의하면원고 법인이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81.12.1에 그 만기 또는 보험사고발생시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피보험자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받은바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어느모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보험료납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인정 이자상당액을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익금 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원고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주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다만 법인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한 것 뿐이며 더욱이 피고(강릉세무서장)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만기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의 수익자가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고 또 그 동안 피보험자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은 바 없다면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 에 대한 무상대여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현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13. 선고 81구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과수목은 그중 사과나무는 모두 8년생, 배나무는 모두 18년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수령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수목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이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는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감정인 정중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과수목의 1981. 5. 22 당시의 적정거래가격은 금 19,062,000원이 되므로 위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금 15,615,000원의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를 이전케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10.11. 선고 82누49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6. 선고 83구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3.8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191의 6에 원고 회사 서면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 이전인 같은해 2.20 위 지점의 지점장 사택용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 148의 4및 같은곳 148의 9 지상 삼익아파트 205동 707호 건평 29평 6홉 6작 및 그 대지 지분을, 같은해 2.23 위 지점의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208동 1105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 지분을, 같은해 3.3 역시 위 지점의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208동 601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 지분을 각 매수하여 각 그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아파트는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그 등기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 당시 시행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같은법 제131조 및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의 세율로 중과하기로 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대도시 인구소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 규정 등을 살펴보면 위의 부동산취득등기는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지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와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소론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인구 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철화학
【심판참가인】 진흥정밀화학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소오다가부시기가이샤
【원 심 결】특허청 1982.4.29.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심판청구인이 1980.11.5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는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여있어 통상 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위 실시권 허여자체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심판참가인의 심판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참가신청 허가결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미국특허 제3745187호)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동일성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또 미국인 죠오지 비이 오오제 보올크를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어구 특허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여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심판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특허청으로부터 본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위 실시권 허여 자체만으로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나.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질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5.2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1.19. 1982항고심판(당)제13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1978.11.21 출원 1981.1.20 등록 제19042호 및 제19043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판시 "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는 피심판청구인의 1979.4.23 출원 1982.3.6 등록 제21159호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인 " 자동판매기의 정전시 보상회로" 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제21159호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등록 제19042호 및 제19043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결국 이건 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