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2013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7.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 물재이용 관리계획 ”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 시설ㆍ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② 수도 사용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및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환경과장, 농촌경제과장, 에너지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13.10.25>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 <개정 2026. 4. 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수질·물 관리나 도시계획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2339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항 및 제4항 중 “법 제26조”를 각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한다.제25조제1항제4호 중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용수 ”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