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합천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한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1.01.28, 2013.07.17,2014.7.24, 2023. 5. 25.>

제3조(정의)①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후생대책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2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0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규칙 제1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07.17 규칙 제1095호>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합천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07.24 규칙 제1111호>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합천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바. 농업인, 옥외작업근로자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안개형 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도로 살수차,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폭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합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

제5조(지원 기준 등)① 필수농자재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 방법 및 절차는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합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5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서 제4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서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필수업무 경제단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탈퇴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조성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666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4〉 「합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특별회계설치) 하천골재 직영장 운영 및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골재판매가격결정) 골재판매가격은 전년도 2개 이상 다른 시군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단, 군 판매수수료는 원석가격,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골재판매소설치운영)① 군수는 하천골재의 판매를 위하여 골재장내에 골재판매소와 감시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31.>② 골재반출증은 판매소에서 판매대금 납부시 교부한다.③ 골재대금수납기관은 골재반출증 판매시에 골재대금 수납업무를 이행한다.

제6조(수납기관)① 골재판매대금수납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이와 계약한 세입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2.12.27.>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되어 합천군과 계약체결한 공과금수납대행계약 내용에 준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0조(준용)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합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2001년 5월 19일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년 8월 18일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1호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활동”이란 관내 고등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 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3. “통학택시”란 등·하교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1.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가. 학교 소재지가 읍지역인 경우 : 학교로부터 반경 2㎞이상인 지역나. 학교 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 : 학교의 소재지 ‘리’외 지역3. 등교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4.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신청)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학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① 통학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학택시와의 협약을 취소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향토인재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이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관내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 교과과정 연계 학습 프로그램2. 비교과과정으로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3.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및 해외 문화 체험 연수② 관내 거주 학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2. 군 교육지원사업 설명회③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8조(사업비 등 지원)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및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남본부합천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남본부합천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오도산 중계소 정비 및 관리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4. 축제 및 행사(마라톤 등) 개최 시 통신 지원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 단체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합천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23>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성실한 음악 전문인을 군수가 위촉한다.④ 단원은 음악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연습과 공연을 지휘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주민복지과장, 단장, 지휘자 및 음악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 2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1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군수는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 등본(개인),2. 법인 또는 개인 자산현황(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명서 또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증 사본(「항공안전법」에 따른 자격요건)4.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수지계획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계획, 경량 항공기 정비 및 안전사고 대책 등에 대한 상세계획서 포함)② 수탁운영신청서 심사 및 수탁자 선정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15.2.2.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4호 2018.11.2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4호 2026.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2. 지질공원 관련 지식·정보의 보급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질공원 체험·교육 프로그램2.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3. 체험·공연·홍보부스 운영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지질공원 프로그램 참여자 또는 탐방객, 지질공원 사업 관계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지질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구과학, 생물, 문화, 고고, 역사,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3.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구성·운영)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30.>1.“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와 이착륙장을 말한다.2.“부대시설”이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주변의 전시장, 교육장, 격납고, 주기장, 사무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3.“사용료”란 시설사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이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4.“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합천군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부대시설의 명칭은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손목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항공스쿨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착륙장 및 격납고, 주기장, 교육장, 운항정보실, 전시장, 체험시설, 주차장, 사무실,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한다.② 항공스쿨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항공사 자격 증명을 위한 교육 및 시험2. 항공기 사용사업3. 항공기 정비업4.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의 사용5.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6. 항공레저스포츠 축제7. 항공기 전시, 관람, 탑승체험8.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9. 청소년의 항공기 관련 직업체험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항공스쿨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항공스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① 군수는 항공스쿨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과 항공교관, 항공정비사, 안전관리자, 그 밖에 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② 학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항공스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항공스쿨을 위탁하는 경우 학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학교장이 임명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항공스쿨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항공스쿨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스쿨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합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2025.12.18.>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10.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3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태롭고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부칙 <2015.2.2.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366호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제2422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제12조(「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제13조 생략부칙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906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3.>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4. 향교·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6. 그 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과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②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추진 사진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부칙 <제2565호, 2021.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95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7.11.>

제4조(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15.06.16〕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② 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6.16>③ 학습관은 재단 또는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2024.07.11.>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제10조(향토인재육성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과 사업단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1.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 목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06.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01호, 202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위원회”를 “재단”으로 한다.제5조 중 “위원회”를 “재단”으로 한다.제10조 중 “위원회”를 “재단”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천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1.>1. 합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의 장 또는 관리자3. 의료기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4. 보건ㆍ의약 관련 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5.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구성ㆍ소집 등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사망ㆍ질병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장려사업에 큰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부 칙 <제2497호, 202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8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8〉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합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제2조(설치) 군 본청, 직속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기능)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0.5.18.>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1.11.16>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해당 분야 전공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③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④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3.21.>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평가대상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평가집행자는 회의에 올릴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①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2011.06.20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6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9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8. 제121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0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합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합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ㆍ체육행사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군정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ㆍ이미지ㆍ동영상 등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합한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4. 15.>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872호, 2009.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2호,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22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7. 6. 28.>부칙 <제2244호,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조례 제2212호 합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2212호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645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燃燒滓)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합천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 500만원2. 반소 : 300만원3. 부분소 : 2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 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3조(책무)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합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중인 “합천군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합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1.30.］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8.5.22>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 4. 7 조례 제923호>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2., 2017.11.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7.11.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2. (경과조치)① 이 조례는 적용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적용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 4. 7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7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5.22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2287호,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5.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3. <삭제 2021. 9. 24.>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 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 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대장 관리)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1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9호,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2. “효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효 가정의 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시기)① 효도수당은 효 가정당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추석에 각각 지급한다.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며, 해당 반기의 지급 시기가 지났을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②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효도대상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중지는 지원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합천문화원 지원ㆍ육성 및 합천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23>1. “합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합천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할 때 지원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09.23>10. 지역 문화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09.23>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위치)①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②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업무시설(사무실, 소회의실, 원장실 등)2. 다목적실3. 향토사 자료 · 홍보실 · 연구실4. 종합전시실5. 문화학교 강의실6. 그 밖의 지원시설

제9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3.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4. 각종 문화강좌 운영5.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운영위탁)①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합천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문화원사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하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⑤ 군수는 문화원사를 운영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지역 문화진흥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9.23>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1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문화원사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3 조례 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3.12.21.>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취소)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3.>

제5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개정 2020.12.23.>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상품권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서를 합천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5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 및 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군수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12호, 202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5호, 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5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합천사랑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71231 / 시행일: 2017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합천사랑운동"이란 우리고장 합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합천을 건설하기 위한 고향 농ㆍ특산물판로개척사업, 향토인재육성사업을 포함한 합천사랑 제반운동을 말한다.2. "합천사랑운동조직"이란 함은 합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회단체, 출향인단체, 자매결연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합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③ 합천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④ 합천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보조금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9.>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합천사랑운동조직이 합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합천사랑운동조직이 기한 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09.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5항 중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제2305호, 201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사랑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의 예”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②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