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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1. 4. 22.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8. 6. 19.경 ○○○○학교 ○○병원에서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 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년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8.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956호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9.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3. 10. 4.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원고의 치매증상이나 뇌의 이상이 참작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그와 같은 재심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2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8. 및 2020. 6. 11.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부터 제11면까지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기억력 장애, 우울 증상, 의욕 저하, 성격 변화 등의 인지·행동장애'의 증상은 '미만성 축삭손상'의 증상과 유사해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뇌진탕후 증후군'에서도 '두통, 현기증, 집중력 장애, 기억력 손상, 감정적 흥분, 인지장애,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도 부합하는 점, ② 원고 주치의(J병원 신경외과)는 2020. 4.경 원고의 증상을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진단한 점, ③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한 원고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는 2020. 5.경 추가상병 소견서(갑 제4호증)에 '당시 신경외과 진료기록상 외상에 의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주치의는 제1심법원의 2022. 1. 19.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출혈성 미만성 뇌신경 축삭손상이 의심된다. 과거 진료기록 고려시 2015년에 미만성 축삭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상의학적 증거 등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단지 임상적 증상에 따른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는 '출혈성 미만성 축삭손상'의 근거로 2019년도 MRI상 발견되는 미세출혈을 들고 있으나, 2015년도 MRI에서는 미세출혈이 발견되지 않은바, 위 미세출혈이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 위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증상을 '미만성 축삭손상'이라고 진단한 경우를 찾을 수 없고, 제1심법원 감정의(2021. 9. 24.자 회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당시 원고는 뇌진탕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가 주장하는 DTI 검사로 외상성 축삭손상을 진단하는 것이 확립된 진단법으로 채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1심법원 감정의(2022. 2. 22.자 회신)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반드시 DTI 검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증상은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보인다. 뇌 MRI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진단명을 확진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개연성에 한정된 의미로 보아야 한다. 감정의가 진단을 내린다면 '(주)뇌진탕 증후군, (부)경도인지장애'는 가능할 것 같다'는 소견을 밝힌바, 원고 주치의(K병원 신경외과)도 원고에게 '미만성 축삭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DTI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⑦ 다른 원고 주치의(J병원 신경외과)는 이 법원의 2024. 7. 23.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영상검사상 추락사고에 의한 직접적 외상성 뇌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부분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부분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상병이 이 사건 추락사고 또는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 "밝혔으나,"와 "그러한"사이에 "영상검사상 환자의 인지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객관적인 뇌손상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소혈관질환, 열공성 경색 흔적 등의 노화성 백질변성은 외상과 무관한 자발성 병변이지만 치매(상세불명)나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백질변성이 치매 등 인지저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5행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이후 이 법원의 2024. 8. 30.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진료기록상 골반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추 제1-4번 좌측 횡돌기 골절을 골반골절로 착오한 것 같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이 부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나, 완전히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승인 상병이 이 부분 추가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추가 정밀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위와 같은 소견은 일반적인 의학지식에 의한 단순한 추측성 소견으로 보일 뿐이어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A
 
 판사 B
 
 판사 C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0070,1심-대법원,2017두457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03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8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관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422,1심-대법원,2010두36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고나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7행 '시설점검이 업무를'을 '시설점검의 업무를'로 변경
○ 5쪽 2행부터 8행까지 '① 원고의 업무 자체가 …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①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뇌염 등의 질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유발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가 과도한 육체적 피로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야간근무를 한 기간도 약 40일 정도에 불과하며, 업무내용과 형태 및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23:00경 이후에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작동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정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직전에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344,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1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3행의 '운행하였으며'의 다음에 '(다만, 망인은 2008년 2~3월에는 첫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막차를 운행한 날은 2월 11일, 2월 22일, 3월 4일, 3월 14일, 3월 27일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4면 제7행의 '않고 있다.'를 않고 있지만 밤늦게 일을 마치는 운전기사들을 위해 취침이 가능한 숙소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로 고친다.
다. 제4면 제8~9행의 '을 제1호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라.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망인의 ~ 점'을 '망인은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첫차나 막차를 배차받는 것도 10일 이상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첫차나 막차를 배차받는 날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날에는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구합519,1심-대법원,2010두665,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 거부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의비는 실제로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지출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71조 제1항 단서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 제12의 1, 5, 을 제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장례를 지내고, 그 장례비용으로 1이245,450원을 지출하였을 뿐 망인의 법률상 처인 소외1은 장례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지급 거부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550,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4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94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750,2심
【주문】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12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87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88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산업이 ○○○○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현지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근무 실태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산업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현지법인은 ○○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산업이 수주한 물량을 ○○산업의 작업지시에 따라 생산하는 업체이기는 하나, ○○○○에 설립된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므로 현지공장의 설립 및 운영은 모회사인 ○○산업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자회사인 현지 법인의 고유 업무라고 할 것이고, 현지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그 작동법 등을 교육하던 원고의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인 점, ② ○○산업이 원고를 채용하여 현지법인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원고에 대한 임금도 국내에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원래부터 ○○산업에서 근무하다가 ○○○○ 현지공장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현지공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산업에 채용되었고, ○○산업의 국내 자수기계 보유현황 및 사업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복귀한 후에도 계속 ○○산업의 근로자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마찬가지로 ○○산업에 채용되어 ○○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 받으며 현지법인에서 공장 운영 및 기술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산업이 따로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외 파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소외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 도로확장포장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형틀 제작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4. 10:00경 거푸집 자재정리를 위하여 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염좌,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15. '요추부염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25.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3. 7.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8. 4. 1. 요양승인 상병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3-4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나 불승인 상병인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개의 척추분절(제3-4-5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5호증의 1 내지 5)
- 제4-5 요추간은 과거 수술치료를 받은 상태로 수액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척추기기고정술도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나) ○○○○○○○○병원장(을6호증)
- 2006. 10. 기자 MRI 등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수술후 상태)가 관찰됨.
-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이나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로 볼만한 병증이 관찰되지 않고 과거 수술의 결과로 보이는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관찰됨.
- 원고의 제4-5 요추간에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병증이 없음.
[인정근거]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고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야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61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061,1심-대법원,2010두71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707,1심-대전고등법원,2007누21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640,1심-대법원,2010두56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손 저림 증상"을 "손이 말을 안 듣는 증상"으로, 5면 2행의 "다르거나"를 "다다르거나"로 각 고치고, 6면 아래에서 3행의 "보기 어렵고,"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3279,1심-부산고등법원,2009누80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37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81,2심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1184,1심-부산고등법원,2008누31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997,1심-대법원,2009두204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보기도 어렵다.” 아래에 다음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사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시점이 2차 회식이 끝나고 1시간 이상 경과된 시각이고 그 발생 지점도 망인의 귀가길과 무관한 바닷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081,2심-대법원,2010두105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3(1933. 8. 25.생, 사망 당시 7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2001. 8. 2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5. 11. 간암이 발견되었고, 2007. 6. 11. 23:30경 사망하였다. 그런데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위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인란에는 '직접사인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료됨, 선행사인 : 만성기관지염, 진폐증, 간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6. 망인의 사망은 진폐 합병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질환인 간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악액질 또는 사망 전 간기능 부전 소견으로 인한 간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의 치료를 위해 투약한 약의 부작용이나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최초 요양승인 당시 망인의 진폐증이 병형 0/1의 의증에 불과하였던 점, 위 최초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었던 폐결핵은 2002. 연말까지 약물치료가 행해진 이후 재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이 망인의 사망 직전에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한 달 전에 망인이 간암으로 진단받은 점, ○○○○병원 의사 소외1, 소외2를 제외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사망은 간암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나 그 합병증 또는 진폐증 치료약의 부작용이나 장기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29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2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0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35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6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62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및재요양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27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14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06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40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98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30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19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중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에 대한 불승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을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 일부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591,1심-대법원,2010두100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8행, 제5면 5행의 각 '소외2'을 소외3으로 각 고치고, 제7면 17행의 '갑 제2, 3, 4호증' 다음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10호증'을 추가하고, 제18행의 '증인 소외4'을 '제1심 증인 소외5'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8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57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2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96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2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건축으로' 앞에 '건축물의'를 추가하고, 제3쪽 제6행의 '288-10'을 '388-10'으로, 제11행의 '소외1으로'를 '소외1으로부터'로 각 고치며, 제4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00,1심-대법원,2010두65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13행-15행의 "(설령 피고의 주장과이 ···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를 "(피고는, 원고 등 가족들이 망인을 제대로 간병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술을 계속 마시도록 방치한 관리상의 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 치료 종결일 이후에도 사망무렵까지 원고 등의 간병을 받으면서 ○○○○○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망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원고 등의 망인에 대한 관리상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81,1심-대법원,2010두120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3. 원고에게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면 8행의 "2007. 5, 4."을 "2007, 5. 14."로, 3면 5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내지 5호증"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36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15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52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1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6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4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척추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088,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86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3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98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6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89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172,1심-대법원,2010두66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2007. 5. 7.부터 2007. 5. 11.까지 과장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541,2심
【주문】1.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에서 시행한 'oooo년 봄철 산불예방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으로 일하던 자인 바, 2010. 4. 13. 13:5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로 출근하던 중 집에서 약 1km쯤 떨어진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전방십 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4.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5. 17.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상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 퇴근 중 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또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 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시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4. 3.부터 ○○시청에서 시행한 'oooo년 봄철 산불예방 ○○감시단' 80여명 중 1인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13:00부터 17:00까지인 사실, ② 원고의 집에서 근무지인 ○○시 이하생략까지는 약 6.4km 정도이고, 원고의 집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약 12분 걸려 근무지 부근에서 내리고, 다시 약 7분 정도 걸으면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위 시내버스는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사실, ③ 원고는 2010. 4. 13. 08:57경 ○○시청으로부터 그날은 근무가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④ 그런데 ○○시청에서는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2010. 4. 13. 11:36경 원고를 비롯한 ○○감시단에게 13시까지 출근하도록 문자메지를 보냈으나 웬일인지 아무도 그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실, ⑤ 그후 원고는 근무시작시간이 이미 지난 후인 13:30경 ○○시청 소속 산불감시요원인 소외2 로부터 근무가 있으니 즉시 출근하라는 전화지시를 받았고 13:37경 소외2로부터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 ⑥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⑦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집에서 근무지로 출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원고의 집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가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져, 사실상 출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속초시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60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우나(이하 '소외 사우나'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10. 8 02:30경 위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직장 동료가 자는 모습이 이상하다 하여 119 신고 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10.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1. 26. 원고의 위 요양급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1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사우나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사우나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 하느라 과로하였고, 2009. 9. 30.부터 같은 해 10. 1.까지는 추석연휴 성수기로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느라 더욱 바빴으며, 2009. 9. 29.에는 노인이 사우나에서 넘어져 피해보상요구를 받고 그 처리를 해주느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가)원고는 2009. 7. 20.부터 소외 사우나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사우나의 관리업무를 경괄하였다. 원고는 보통 오전 9시경 출근해서 오후 6경 퇴근하였고,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집이 소외 사우나에서 가까웠고,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였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수시로 소외 사우나에 들렀다.
(나)소외 사우나의 2009. 10월경 일별 매출액은 2일부터 4일까지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1일, 5일은 평소의 평일보다 많았으나 주말보다는 작았고, 6일 및 7일은 평소의 평일 수준이었다.
(다)2009. 9. 29. 노인이 소외 사우나 시설에서 넘어져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보험사에서 2009. 11. 6. 1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해결되었다.
(라)원고는 음주, 흡연을 하였고, 2000년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까지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상병은 고혈압성 뇌실내출혈로 고혈압에 의한 뇌세동맥의 변화로 발생하였음. 뇌세동맥의 화는 급속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뇌출혈이 발생함.
(나) 피고 자문의
뇌 CT상 자발성 뇌출혈의 소견이 있고 주치의 소견조회 결과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이 되는바, 입사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발병 전 업무량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업무의 난이도 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홤정의(○○○○병원)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외상, 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등이 있으며, 자발성인 경우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가장 흔함. 나이가 들면 뇌혈관이 약해져 출혈의 위험이 증가함. 남녀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과도한 음주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흡연은 동맥경화 등 동맥을 약하게 만드는 위험인자여서 뇌출혈의 위험을 높임. 수면부족과 명백한 연관은 언급하기 힘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불한증막 근무의 특성, 근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근무환경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과거 병력에 뇌경색, 오래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이 있다면 이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중증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상황'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7, 9, 10, 20, 23, 28,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9. 10. 초순경 추석 연휴로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업무량의 변동이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이 소외 사우나에서 다친 것과 관련하여 생긴 민원은 그 처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고혈압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에 대하여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 및 흡연을 계속 해오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왔던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8, 20, 21 내지 23, 36, 37, 4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956,2심-대법원,2014두52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2. 26. ○○○○단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마스터를 상차하는 도중 마스터에 발목이 눌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발목의 압착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9. 2. 26.부터 2009. 8. 2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7. 피고에게 '발목의 동통 및 감각둔화'를
【이유】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 치료기간을 2009. 8. 23.부터 2009. 9. 19.까지로 하여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목의 동통 및 감각둔화로 치료를 더 받아야 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및 ○○대학교 ○병원)
동통 및 감각둔화 호소, 좌측 발목 전내측 및 내과 후방부 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압궤손상 후 만성염증, 내측 발목 및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 족관절, 좌측으로 현재 정상적인 옥외 근무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
향후 3-4개월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경과 관찰 후 추후 재판단이 필요함
(2) 피고 자문의
동통 및 부종으로 2009. 8. 22.까지 승인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함.
상병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현상태는 증상고정으로 판단되므로 2009. 8. 22.까지 통원치료 후 요양 종결함이 타당함
(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가) 원고측
수상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병원에서 검사한 좌측 족부 MRI에서 뼈의 결손이나 변형, 연부조직 부종 등의 소견이 없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됨
통증은 개인차가 크므로 원고의 통증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전도 검사, 체열 측정 및 골 동위원소 검사 등의 소견이 없어 치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손상 부위의 감각둔화가 지속적으로 있어 말초신경의 손상을 추정할 수는 있음
(나) 피고측
발목의 압착 손상은 연부 조직과 골조직의 손상 정도로 결정이 되며, 그 치유기간은 골절이나 골결손이 심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4-5개월이면 회복될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2009. 3. 3. ○○○병원에 입원해서 통상적인 물리치료를 받고 2009. 3. 17. 퇴원함
원고는 2009. 7. 28. 검사한 족관절 단순 방사선 검사와 2009. 8. 21. 검사한 MRI에서는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및 감각둔화의 객관적인 소견은 없는 상태임
통증의 정도는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명확히 기술하기는 어렵고, 회복 여부에 대하여는 수상 당시의 방사선 소견이나 사진촬영의 소견이 없어 명확히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2009. 8. 21. 검사한 MRI에서는 특이소견 없으므로 4-5개월이면 회복이 거의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은 통상 4-5 개월 정도이고 보존적 치료로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원고의 발목의 동통 및 감각둔화는 더 이상 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충분히 요양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종결 후에도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고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8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난감 판매회사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11. 9. 10:00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8.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 놀람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온라인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업무량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적어 아침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저녁 9시경 퇴근하였고, 2009. 11. 2.부터는 매일 아침 8시 이전 출근하여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등 과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9. 11. 9. 택배회사 직원과 단가 때문에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12. 1.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2) 소외 회사는 모형, 인형, 장난감 등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온라인쇼핑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팀에 원고 이외에 직원 1명이 같이 근무하였다.
(3) 원고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는데, 2009. 10.말경부터 ○○○○ 모형자동차의 판매를 위한 마무리 작업으로 퇴근이 다소 늦어졌고, 늦을 때는 22:00~22:30경 퇴근하였으며,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은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택배회사의 직원과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말이 어눌해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심한 다툼이나 언쟁은 아니었다.
(5) 원고는 2007. 3. 24.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여러 의원에서 수십회 진료를 받았는데, 2009. 9. 7.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원고가 1년여 전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최근 15일간 복용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평소 월 1회 소주 3/7병 정도를 마시고, 하루 1/3갑 정도를 흡연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거래업체 직원과 언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한 다툼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업무가 평소보다 다소 과중해진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은 휴무한 점 등에 의할 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2007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병원진료도 받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으며,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1. 19:00경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부 염좌, 좌 견갑관절 좌상, 좌 슬관절부 좌상, 좌 족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1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미약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외상 후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소견에서 제4-5요추간 섬유륜 파열 및 일부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됨(○○○○○ 병원)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와 후궁절제를 통한 감압과 분절간 불안정에 해대 나사기기고정술과 뼈를 이용한 후외방 유합술 시행함(○○○○병원)
(나) 피고측 자문의
MRI상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미약하고, 외상과의 인과관계 없음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의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탈출증 소견 있고, 추간판찰출, 척추관 협착에 의한 심각한 신경근 압박 소견 없음
외상성 또는 진구성 추간판 탈출 여부는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고, 급성 외상 탈출인지 여부는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음 본건의 경우는 이미 진행되는 척추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은 있고, 사고의 기여도를 5%라고 추정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4-5요추 추간판 팽윤의 소견 및 경도의 탈출이 있고, 신경 압박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로 추정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문사(이하 '소외 신문사'라 한다)의 편집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9. 09: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9. 1. 20.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29.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신문사에 근무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신문사의 편집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취재 등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연중기획특집 및 광고수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소외 신문사는 건설관련 내용을 주로 게재하는 '○○○○신문'을 주 1회 발행하는데, 원고는 2007. 1. 22.경 소외 신문사에 입사하여 편집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재활동, 광고수주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국토해양부 등 17개 출입처에서 취재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3-4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사작성 및 마감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2007. 12. 3.자 ○○의원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는 원고의 경우 혈압 149/100mmHG, 혈당(식전) 129mg/dl, 감마지피티 69/ul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비만관리, 간기능관리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2차 검진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약 15년 동안 1일 1갑 이상 흡연을 하다가 2008. 3.경부터 금연을 하고 있으며, 1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뇌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로 우측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 수행동작이 불가능 하며, 우측하지의 근력약화로 인해 독립적 보행이 어려움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① 자문의 1
재해 1년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이 있어 정밀검사를 요하였으나 검진을 받지 아니하였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음
뇌경색은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에 의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은 근거가 없으므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자문의 2
뇌경색의 원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③ 자문의 3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인정하기 곤란하고 고혈압 및 당뇨증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뇌경색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다) 공단본부 자문의
발병전 업무상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음, 뇌경색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으리라 생각됨
(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과)
○○○○○학회의 고혈압 진료지침에는 제1기 고혈압이라도 합병증이나 표적 장기 손상이 있거나 당뇨병을 동반시에는 적극적인 강압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혈전성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령의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이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측정치를 기준으로 고혈압 전단계를 초과한 제1기 고혈압에 해당 하고, 혈전으로 중뇌동맥이 협착되어 중뇌동맥을 통한 혈류가 저하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제3, 4, 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문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신문사에서 입사한 이래 취재활동 등으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년 경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비만관리의 의견으로 2차 검진을 요함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원고가 소외 신문사에 취업하기 전에도 기자로 이미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흡연력,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4. 19:00경 사무실 2층 기숙사에 있는 직원에게 휴일인 그 다음날 5. 5.의 식사문제 및 같은 해 5. 6. 이후 작업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부딪치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0. 공막열상(좌안), 유리 체출혈(좌안), 전방출혈(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7. 2 초진의료기관 및 119구급대의 각 기록을 근거로 사고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금지된 음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5, 6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외면한 채 재해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경황이 없는 시기에 작성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만을 취신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숙사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이 실족하거나 미끄러질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는 철제계단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원고는 요양신청서에서, 2009. 5. 4. 19:00경 2층 기숙사에 있는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일단 타박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귀가하는데 취침 중 눈이 부풀어 오르고 뒤집혀서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일시, 장소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소방서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원들은 2009. 5. 5. 03:08경 서울 이하생략에 출동하여 원고를 ○○대학교으로 이송하였고 사고내용은 약 01:00경 음주상태에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 ○○대학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내원시간 - 2009. 5. 4. 23:34, 내원사유 - 미끄러짐, 발생일시 - 2009. 5. 4. 23:00, 초진소견 - 음주 후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Lt eye 통증 호소하며 내원, Swelling/bruise(부종, 타박상), Imp. R/O Blow: out(예진 : 안와저골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 5. 4. 23:34"은 원무과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접수시간이고 응급의학과 기록은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간호사가 기록한 것 이며, 원고는 26분여를 기다린 후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원고가 욕설을 퍼붓는 등으로 좌안시력검사가 가능하였으며 진료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갔다. 원고의 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현되었으며 그 사고 발생 시간은 알 수 없다.
？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 CC〉1. trauma, eye(좌안수상) -onset 내원 4시간 전, ？ PI ？ #3. 내원 4시간 전, 술 마신 후 화장실 가려고 자리에서 나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눈을 부딪쳤으나 환자분 진술에 따르면 다친 상황은 잘 기억나 지 않는다고 함. #4. 내원 3시간 반 전,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우안 시력을 두 번 측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귀가함, 증상 호전 없고 눈이 더 튀어 나오는 것 같아서 응급실로 내원함, -full drunken state, ？ PE ？ Very poor cooperation d/t pain and drunken state"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무기록지의 내용은 모두 원고 또는 그의 가족들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으로서 "Full Drunken state"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의미하고 당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 "PE ？ Very poor cooperation d/t pain and drunken state"란 수상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었고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잘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3자인 의료기관이 사고 직후 원고나 그의 보호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하였고 더욱이 두 병원의 기재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대학교 ○○병원과 ○○대학교병원의 각 의무기록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2009. 5. 4. 23:00 사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재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소외2의 진술서가 다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감독 상태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 그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객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7. 20. 11:00경 객장에서 귀 뒷부분으로 머리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다음날 이후에도 업무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2009. 7. 23.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2.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에서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오전 9시부터 하루 12시간을 서 있는 자세로 근무하고, 기본적인 식사와 생리현상도 억제되거나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2009. 7.초순경 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나머지 직원을 대신하여 원고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여야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
(가) 소외 회사는 통신기기 판매(○○○○○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객장에서 휴대폰 및 초고속인터넷 등 판매, 요금 수납, 명의 변경, 기기 변경, 민원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09. 7. 23. ○○의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주 6일 근무로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전 3개월 간 업무내용의 변화는 없으나 2009. 7. 17.경 동료 여직원이 타 지점으로 전근하고 업무가 미숙한 신규직원이 전입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원고는 2009. 4.에는 26일 근무에 2시간, 2009. 5.에는 20일 근무에 5시간, 2009. 6.에는 23일 근무에 2시간 각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9. 7.에는 18일 근무에 연장근무는 없었다.
(2)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 ○○대 ○○○○○○병원 : 2009. 7. 우측 안면마비 경력있는 환자로 2009. 9. 10. 좌측 안면마비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였다. 상기 병명으로 2009. 9. 10.부터 2009. 9. 17.까지 입원 치료하였다. 양측 안면마비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측 자문의
○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증(벨마비)은 대개의 경우 특발적으로 발생하며 그 자세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 혈행 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로,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관여한다고 할 수 없다. 재해자의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우측)은 특발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 벨마비는 일상생활에서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발생 권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 벨마비는 안국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의 말초성 마비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추위), 물리적(외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벨마비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계량화된 의학적 보고는 찾을 수 없다.
○ 원고는 벨마비로 진단되어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강도, 발생전후 업무변화 등을 고려하면 관여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전11, 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경우 어떤 원인으로 안면마비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원고 2009. 7. 23.경 우측 안면마비로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은 이후 요양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9. 9. 10.경 좌측 안면마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고정술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02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1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