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999,1심-대법원,2016두4864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6. 원고1에 대하여 한 38,157,960원,원고2에 대하여 한 617,900원의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6면 제1행의 “보인다)” 다음에『, ⑨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병원 업무를 총괄하였던 원고1은, ○○○○의 운영자인 소외1과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받기 위해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위 병원 소속으로 두되, 실질적으로 ○○○○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를 관리하면서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마치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으며, 이후 2009. 5.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명목으로 941,58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3,012,5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3. 11. 14.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2013고단349호),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4. 10. 16.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점(청주지방법원 2013노957호), ⑩ 이에 원고1은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12.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도14211호)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641,1심-대법원,2016두392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는 급성심장사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주장을 하면서도 ‘망인이 차량 청소 과정에서 넘어져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바,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원 의사가 2013. 1. 12. 시체검안서를 발행하면서 사망의 원인을 ‘뇌진탕 및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추정’으로 기재한 사실, 부검감정 결과 전신 외표검사에서 피부 까짐 등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망원인은 사망 직후 검안만을 기초로 한 추정에 불과한 점,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부 까짐 등 외에 머리를 비롯한 신체 부위에서 의식소실을 유발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장기나 뇌 부위 등에 대한 내부 소견에서도 외상과 연결지을 만한 특이점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의 발병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5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627,1심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3. 3. 4. 피고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2. 2. 3. 소외2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 소외1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전에 원고에게 피고 소외1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주소지에서 소외3과 동거하였으며, 피고 소외1에게 정기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 공단 소속 담당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소외1은 주민등록은 달리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고, 망인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 소외1과 고모인 소외4의 강요에 기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①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하기 전까지 소외3의 거주지와 옥계동 거주지 등을 오가며 소외3과 일부 동거를 하였던 사실, ② 망인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상 예금 보유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대부업체인 '○○○○'로부터 300만 원, '○○○○○'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소외3이 사실혼 관계에 이를 정도로 완전한 동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망인과 피고 소외1이 실제 지속적으로 함께 동거를 하였는지의 여부보다는 피고 소외1이 망인의 수입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 할 것인데, 설령 소외3과 일부 동거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소외1이 망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망인의 일부 예금 거래 내역 및 대출사실만으로 망인의 경제력이 피고 소외1의 생계를 지원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의 근거로 삼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같은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과 소외3은 반찬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피고 소외1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였던 사실, 망인이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 소외1에게 용돈을 조금씩 주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서 망인이 피고 소외1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도움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4 등의 강요로 「피고 소외1이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1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노동부 개정 고시(2017-117호)에 따라 함께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이하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 상황은 개정 지침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예컨대 업무와 관련한 상사동료 등과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예컨대 통상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여 업무 내용 변화에 따라 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망인의 업무는 개정 지침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에 노출되는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개정 지침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3시간 2분으로 위 지침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개정 지침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직전 여주 부근의 기온 및 망인의 야외 작업 수행 시간, 망인의 평소 업무 형태, 해외출장 업무 수행 빈도와 시기, 상사동료와 발생한 다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에 노출되는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형태와 내용, 사망 직전 상사동료와 발생한 다툼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위 개정 지침상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91,1심-대법원,2018두4193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각주 2)의 제1행과 별지 1 관계법령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주당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망 2일 전 연속출장을 다녀오는 등 과로와 만성 피로가 겹쳐 사망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1시간 32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22분인데(갑 제3호증)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가 정한 각 60시간, 64시간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한 수준이라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전 2일 연속 출장(2016. 4. 6. 16:00 대전출발, 23:30 대전도착; 2016. 4. 7. 10:00 대전출발, 17:30 대전복귀)으로 인한 업무 변화가 망인의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급격하거나 과중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824,1심-대법원,2018두5082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8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45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1년부터 진폐병형 3/2형에 이른 사실, 2004. 6.경과 2005. 8.경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폐기종이 망인에게 발병한 사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요양기간 중인 2013. 2.경부터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여 정신과 협진을 통해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투약받아 온 사실, 망인이 2014. 12.경부터 이전에 비해 심한 설사를 반복한 사실, 망인이 2015. 1. 23. 낙상하여 골반부대퇴골 부위 타박상을 입은 상태에서 2015. 2. 7. 다시 낙상하여 늑골골절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12. 1. 10:00경 ○○○○○ 작업장에서 승합차 수리작업을 하던 중 승합차에 깔려 ‘오른쪽 장골 날개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정에 기초하여, 그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3. 27.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 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위 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가 과연 증인1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1, 을 2의 각 일부 기재는 을 3~5, 8, 9-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2,증인1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10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재요양 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385,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 11.경 원고가 위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1985. 11.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2017. 12. 4. 피고에게 재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 2.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1. 11.경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법원 2017구단795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0. 25. 자 이 사건 처분 이후인 그 처분에 기한 보험급여를 2017. 11. 3.경 수령한 다음, 2017. 11. 23.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이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2018. 4. 21. 소취하 간주로 그 소송이 종결된 사실, ③ 원고는 2018. 6. 7. 다시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3. 인천 부평구 ○○동 소재 ○○○○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06. 8.30.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초종산정: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
●장해내역: 전기화상에 의한 사지근력마비와 이상감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2006. 9. 1.부터 지급된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결정내용 : 하반신마비에 대한 장해2급 5호를 소급 취소하고 우측 제1수지(장해10급)과 우측 수부의 심한 신경증상(장해12급)을 조정하여 준용9급으로 결정한 뒤 척추에 신경증상(장해12급)과 조정하여 최종장해는 조정8급으로 소급하여 결정하고, 기지급된 장해연급 차액과 간병급여의 원액을 부담이득금으로 환수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는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하여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0718,1심-대법원,2018두549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7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5. 8. 19.'를 추가하고, 같은 행 '팔꿈치 부부'를 '팔꿈치 부분'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65,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050원과 산업재해 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6,971,750원,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418,2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689,700원의 충당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자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공사현장 근무 정규직원에 관하여 공동 도급 공사의 '지분비율로 정산된 보수'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제2012-399호 '건설공사 공동 도급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피고의 '공동 도급 공사 고용 산재보험 적용기준'에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각 공동 수급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도급 공사의 경우 각 공동 수급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어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위 각 보험료는 공동 도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 도급 공사의 경우 각 공동 수급체 별 인건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를 근거로 위 각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피고의 보험료 부과 실무에 혼란이 발생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가 2016. 3.경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7. 4. 11. 원고1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1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3. 1. 사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4. 2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망 원고1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7급 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새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망 원고1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43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장해등급은 모두 신뢰할만한 6차례[제1심 판결 2쪽 표에 기재된 5차례 검사 및 2015. 6. 12. ○○○○병원 검사결과 FEV1 52%]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거나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5. 6. 26. 심폐기능검사결과(FEⅤ1 52%)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2015. 5. 8. FEV1 56%)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 2쪽에서 설시한 ①~④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이사건 처분이 기준으로 삼은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는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에 통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망일 기준 최근에 시행된 검사결과만이 가장 재현성을 충족하여 신뢰할만한 것이라 볼 근거가 부족하며, 최근 검사결과를 먼저 고려하여 2015. 6. 12.자 검사결과 FEV1 52%를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는 여전히 2015. 5. 8.자 검사결과 FEV1 56%이므로(2015. 6. 12.자 검사결과는 2015. 6. 26.자 검사결과와 1개월 이상 간격이 없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39,707,40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2015. 5. 30. 04:30경 작업 중 사고로 4번째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고 보험급여 19,853,7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4번째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사고가 사실은 2015. 5. 29. 사적인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보험급여 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배액인 39,707,4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및 사기의 피의사실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2018. 1. 25.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158)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8. 6. 21. 항소심 법원의 검사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노931)을 거쳐 확정되자,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31.까지 전자회로 생산 관련 드릴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동료 사원들이 원고를 세뇌시켜 2005. 6. 20. 소외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2018. 1. 3.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6.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동료 사원들이 원고를 세뇌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갑 제17 내지 23호증)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수직보호망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 8. 23.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을 5호증의2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수직보호망 영업을 위하여 그 설치공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찾아간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3 내지 16행의 "③ 원고가 재심사 청구 이후……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③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추간판의 변성(degeneration)은 연령의 증가에 의하여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또한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었거나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9행의 '출·퇴근카드에 의하면'을 삭제하고, 제4면 기재 각 표를 별지 각 표로 바꾸며, 제7면 제13행의 '7호증의'를 7, 10호증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76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회식은 사적인 술자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소외1와 소외2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외1와 소외2의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소외3의 퇴근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816,1심-대법원,2018두417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발생하였거나’ 다음에 ‘기존 질병이’를 추가하고, 제7면 제16행의 ‘발명’을 ‘발병’으로, 같은 면 제23, 24행의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을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를’로, 같은 면 제24행의 ‘2016. 9. 25.’을 ‘2010. 9. 25.’로, 제8면 제12행 및 제12면 제9행의 각 ‘프렌탈’을 각 ‘프레탈’로, 제8면 제15행, 제9면 제13행 및 제12면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0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3.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게, 2016. 2. 24. 원고 원고5,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 원고10, 원고11, 원고12, 원고13에게, 2016. 3. 2. 원고 원고15, 원고16에게, 2017. 7. 3. 원고 원고14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4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산고"를 "선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만을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건 전체에 대하여 장해 통합심사 등 절차를 거쳐 재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건이 많아서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정만 설명하였을 뿐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8. 24. 이 법원의 2018. 3. 25.자 조정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조정 권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는 2018. 7. 13.자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신속한 판결을 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6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다른 청력 저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9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및 탄광 등에서 금속광 채광 및 탄광 굴진작업을 20년 가량수행하다가 2014. 1. 27.부터 1. 29.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으로 판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밀검사결과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3.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 22.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소견상 진폐증 병형 1형(p/q, 1/0, 2 lung zones)으로 진단되었고,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대RCT)에서도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 병형이 제1형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2014. 1. 27. ○○○○병원(진폐정밀진단) 및 2014. 5. 15.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2014. 5. 15. 촬영한 원고의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 촬영(HRCT) 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형)으로 판정하면서, 흉부 CT에서 원고의 폐 양상엽 및 양하엽에 이하의 작은 결절들이 다발성(multifocal)으로 보이며 이 결절들은 진폐 결절들일 가능성이 있으나 염증성 육아종 또는 결절들과 감별이 어렵고,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이러한 결절들이 뚜렷이 보이지 않으므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진폐 결절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진폐 병형 1형에 해당하기에는 결절들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2014. 5. 15.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보고 원고의 진폐 병형을 1형으로 판정한 위 병원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1형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 출생, 2013. 4.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두피열상, 외상성뇌실질내혈종, 선상두개골절, 급성뇌경막하 혈종, 중증뇌좌상, 두개골기저부골절”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1996. 1. 22.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4년여 동안 승인 상병 및 후유증으로 와상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하여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 5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 6인 모두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병원에서 치주염, 폐쇄성골절,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상시 와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가 “1988년 두부 외상 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중증의 와상 상태였으면 2013. 4. 19. 까지 약 25년간 생존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과거 두부외상과 2012. 12. 발생한 폐렴, 요로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증이 병합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된 사인은 과거 두부외상 후유증보다 76세의 고령에서 발생한 폐렴과 요로감염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2, 갑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64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27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50,1심-대법원,2015두597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여섯째 줄의 “진단받아” 다음에 “2013. 7. 3.”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소견인 점” 다음에 “나아가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는 ‘연령, 방사선 소견을 보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외상이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의 기여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probable(아마도) 25% 정도로 판단됨’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인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2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산업에서 반도체 플라스틱 용기의 검사 및 에어 세척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플라스틱 용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 도중에 오랜 시간 동안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사망원인이 된 ‘간 혈관육종’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염화비닐이 1급 발암물질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에서 생산한 반도체 플라스틱 용기에 염화비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염화비닐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1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경기 가평군 상면 이하생략에 있는 ○○○○수목원 도원 증축공사현장에서 3m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애(운동각도 45도)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② 우측 다리의 발목 부위의 완고한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③ 요추 변형장해 (제1요추 압박율 33%)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에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세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나머지 두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한 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우측 발목의 운동각도 측정 결과도 밝히지 않은 채로 막연하게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② 피고의 자문의사가 2013. 10. 10.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45도(= 배굴 10도+ 척굴 20도 + 외번 5도 + 내번 10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35도(= 배굴 15도 + 족굴 20도 + 외번 0도 + 내번 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자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는 측정시점마다 다소 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을 하였고 2013. 3. 12.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 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과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진폐심사결과 각 진폐 의증 또는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3. 6. 3.부터 2013. 6. 5.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1/1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페병형 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경계 병변의 경우 동일한 영상기록을 판정할 때에도 병형 판독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2013. 6. 3.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전후 및 측면 사진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로서 진폐 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한 의학적 다수 소견은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병원의 진단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79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3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2868,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11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16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5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3구단960,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1쪽 5행부터 6행까지 걸쳐 있는 "업무상 재래로"를 "업무상 재해로"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망인의 유력한 사망추정원인은 간경변의 악화이고, 이는 알코올과 C형 간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망인이 C형 간염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고, 설령 망인의 사인이 계속된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통증과 불안증세, 불면증 등을 견디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계속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사정(특히 망인에 대하여 2001. 6. 30. 치료종결이 되었는데, 당시 C형 간염에 대한 추가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이 그 이후 2012. 7. 28. 사 망할 때까지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C형 간염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이 2004 년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산재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될 무렵 망인이 계속 음주를 해야 할 정도로 그 육체적 고통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증거]에 "당심 법원의 ○○은행 ○○○지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404,2심-대법원,2016두427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유족보상”은 “유족급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7. 4.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2013. 7. 2.(화) 0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자택 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10.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사망 이전 개인실적 및 승진누락 등으로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망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은 심장병으로 추단된다. 망인은 실적에 대한 압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로 누적, 승진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 작용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판단
1) 갑 1, 10, 11, 14 내지 16, 26, 27호증(갑 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 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았음에도 치료받지 않은 점, ② 망인은 1995. 2. 15. ○○○○에 입사한 이래 사 망 무렵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의 망인에 대한 2013년 목표부여치가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고, 2013. 6. 30. 기준 망인의 목표달성 실적 역시 다른 직원과 별 차이가 없거나 낮은 점, ④ 망인이 승진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승진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구합34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물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어디였는지도 불분명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74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셋째 줄, 제4쪽 셋째 줄, 제4쪽 일곱째 줄부터 아홉째 줄까지의 각 “원고의”는 “망인의”로 고치고, 제8쪽 아홉째 줄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2048,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망 소외1는 지속적인 하루 근무 후 하루 쉬는 근무형태로 인하여 장기간 신체의 리듬에 부담을 느껴오던 중 외부에서 작업하기에 불가능한 정도의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아파트경비원으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74,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그 상병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것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이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02,1심-대법원,2016두30811,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965,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484,1심-대법원,2016두373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심야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치료 위하여 연차를 사용한 점, 심야근무와 초과근무가 연속하여 시행된 적도 있는 점, 망인의 사망이 인진쑥 복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아도,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2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31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재법관 주심 재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74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5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45,1심-대법원,2016두510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가 당심에서 한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직전인 2012. 3. 3. 및 3. 4. 휴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평소 특별히 많은 횟수의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 밖에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고일에 근접한 시점에 업무 강도의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프로그램 개발 등은 약 10명 정도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의 경우 제안서 작성과 기타 총괄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성격과 담당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업무 부담 또는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5, 2006,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로 보아 원고에게 조절되지 않은 중등도 이상의 고혈당(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이 조절되지 않은 장기간의 고혈당과 고혈압은 뇌경색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이다.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발병 시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 등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자의 과로와 스트레스 여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회신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원고의 기존 질환과 그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50,1심-대구고등법원,2015누45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26102,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마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7. 5. 19. 위 재심사 청구 기각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7.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사 청구 기각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75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23’ 다음에 ‘, 25 내지 33’을 추가하고, 밑에서 7행 ‘영상’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사실’을 ‘사실 또는 사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1행 ‘원고1이’를 ‘소외3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3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차 회식에서 소외5이 폭탄주를 한두 잔 돌리게 한 외에는 참석자들에게 음주가 강요되지 않았는데 참석자들이 자의로 과음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은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소외4은 ‘주 환영식은 나였다’고 하면서도 2차 회식 도중인 23:30경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 판결서 4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소외1은 ‘평소 원고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까지 할 정도로 원고와 친하게 지냈는데 술을 마시고 욕을 하여 순간 뺨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외2도 ‘평소 원고에게 쌓인 것은 없었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원고가 입사하고 불과 10일째 되는 날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평소 소외1이나 소외2에 대하여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2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제8행의 "2017.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를 "2015. 8. 2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로, 제7쪽 제8행의 "2017. 2. 15"을 "2015. 8. 28."로 각각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01. 4. 23. 난청을 진단받은 후 14년 이상 지난 후인 2015. 8. 28.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특히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인 3년으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종전 규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이상 위 판결 선고일인 2014. 9. 4.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그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2015. 8. 28.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원고가 2001. 4 23.에는 장애인 등록만을 하였다가 2015. 8. 28.에 이르러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외 같이 피고는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2014. 9. 4. 선고된 이후 2016. 1. 14.경 제정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 점, 이 사건 종전 규정은 2016.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삭제된 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는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수용으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즉, 이 사건 종전 규정의 삭제 이전)에는 '진단일'과 '소음작업장 떠난 날' 모두가 3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만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 곧바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