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기각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물류 주식회사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2010. 9. 27. 07:00경 차량을 운전해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짙은 안개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후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이마 및 목 부위 심부 열상,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파절, 우측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피고는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4.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에 관한 부분
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비록 원고가 2008. 10. 28. 우측 족관절 내측 골연골 병변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원고는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아래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과학대학교 분당 ○병원의 감정의사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9. 23.과 2009. 8. 7. ○○대학교병원에서 각 촬영된 MRI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4. 2.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에만 나타나므로,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우측 족관절 내측 골연골 병변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비골 개방성 골절이 일어날 정도의 외력이 발목에도 전해졌다면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이 발생할 수 있고, 골연골 병변은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은 모두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고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의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족관절 내측 외상후성 관절염"에 관한 부분
가) 이 법원의 ○의과학대학교 분당○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과학대학교 분당○병원의 감정의사가 "골연골 병변은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우측 족관절 내측 외상후성 관절염은 원고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우측 족관절 내측 골연골 병변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내측 외상후성 관절염이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935,2심-대법원,2013두15576,3심
【주문】1.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6. 4. 09:00경 ○○○○○○잠실점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0kg 정도 되는 유리를 3명이 들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7. 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아파 일어 날 수 없어 부득이 2011. 6. 7.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고, 그 후 2주 정도 쉬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사고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5. 30.부터 ○○○○○가 시공 중인 ○○○칼국수잠실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2011. 6. 4. 유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일은 참고 계속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5. 아침 허리가 뻣뻣하고 일어서기도 힘들었으나 2011. 6. 6.까지 휴일이라 2011. 6. 7. ○○○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2주 정도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1. 6. 21. ○○정형외과를 내원하였다.
(다) ○○○ 한의원의 진료기록에는 '허리를 삐끗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외과 : 요추부 염좌, 요추부 통증 호소
○○○○병원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및 하지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위 상병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재해발생 이후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3일 만에 한의원 진료, 2주 후 진료사실만 확인되며, 2011. 6. 21. 엑스레이 소견상 요추부의 정상 전만 소견으로 신청상병의 근거가 미약함
재해경위 및 진료 내역상 요추부 염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요추부 염좌가 존재함
200kg 상당의 물체를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가중된 하중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의 발생이 가능함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경우 노동 수행이 즉각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의 제한만 있을 수도 있음 요추부 염좌가 지속될 경우 요추 근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요추간판에 무리를 주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시킴으로서 추간판 전위를 유발할 수도 있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유리를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아침 허리가 뻣뻣하여 일어나기 힘들었으나 휴일이 끝난 다음날 바로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그 한의원 진료기록에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오는 것은 아닌 점, 요추부 염좌가 지속될 경우 추간판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627,2심-대법원,2014두104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 작업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건 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우슬관절 염좌'를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후 2008. 2. 26. 치료종결(2009. 3. 31.부터 2010. 2. 25.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2. 2. 21. '우측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3.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퇴행성 슬관절증 변화가 관찰되는 등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기간 중 2009. 4. 7. ○○○○병원에서 외상 후 지속적으로 우슬관절동통을 호소하다가 2012. 1. 21. MRI 촬영 후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원고의 재해경위 등을 감안하면 추락하면서 우슬관절 인대파열의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기왕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동이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치료의사
○ ○○정형외과 : 외상 후 우 슬부 동통 지속됨, 외상과 관계 있으리라 사료됨
○ ○○○○병원 추가상병 소견서: 외상 후 지속적인 우측 슬관절 동통 발생, 2012. 1. 21.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상 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있으며 스트레스 x-ray 검사상 양측 슬관절의 후방 전위 정도가 10.3mm 차이 남
○ ○○○○병원 진료소견서(2012. 2. 7.) :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알 수 없음, 후방십자인대파열 증상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것임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자문의사 1 : MRI 및 관련자료 검토상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관찰되나 2007. 7. 12. 재해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이고, 또한 퇴행성 슬관절증 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사 2 : 2012. 1. 21. MRI 소견상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관찰되나 2007. 7. 12.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사 3 : MRI상 만성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 보이나 재해와 인과관계 불명확하고 재해 발생시기가 2007. 7. 12.로 추가상병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본부 자문의사 : MRI상 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 소견은 보이나 최초 재해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였으며, 반월상 연골에도 퇴행성 변성이 관찰되는 등 이유로 최초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진료기록 감정의사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7. 7. 12. 사고 후 우측 슬관절의 부상 병력이 없다면 최초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인 후방 십자인대파열의 역학기전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단 MRI(2012. 1. 21.) 소견상 급성 파열보다는 진구성 파열 소견임, 진구성 파열 시점이 최초 재해일인지 최초 재해일 전후 재해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음, 2012. 1. 21.까지 MRI나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날짜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2, 5,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추가상병이 진단된 것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인 점, 원고의 추가상병은 진구성 파열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사들의 일치된 의학적 견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치료의사(○○○○병원)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부담하고, 25%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4. ○○○○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영선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1. 6. ○○○○아파트 102동 107호에서 하수관 교체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뒤이어 화단에 있는 돌멩이 제거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31.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고, 척추전방전위증 등은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퇴행성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기왕증이 더 악화되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새로운 상병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2010. 11. 6. 입은 충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원고의 퇴행성 질환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나,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충격으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이유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위법 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7. 6. 28.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나 수술까지 요한 적은 없고, 일상생활 및 관리사무소 영선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을 때, 요추 3-4번간에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원고가 2010. 12. 21. 촬영한 MRI상 진단명은 요추 3-4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다.
- 원고가 2007. 6. 28. 촬영한 MRI상 진단명은 요추 2-3, 3-4,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4 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다.
- 원고가 2007.에 진단받은 척추전방전위증과 2010.에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서로 무관하다.
-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외상과 무관하다.
- 원고는 요추 3-4번간에서 추간판탈출증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도 발견되나, 이는 2007. 촬영한 사진에서도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며, 추간판탈출증에 이 사건 외상이 기여한 정도는 50% 정도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272,2심-대법원,2014두148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1. 4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연장근무 등으로 과로하는 날이 많아 병원에서 급성 사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독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뇌수막염, 결핵으로 전이되었다'며 독성 간염(상병코드 K719)에 대한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2.경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10일 전부터 현장책임자 소외1에게 병원에 간다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작업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원고의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등은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먼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14일, 2006년 21일, 2007년 4일, 2008년 16일, 2009년 5일, 2010년 중 1. 25., 3. 29., 3. 30. 각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1로부터 휴가를 거부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법원의 ○○○○에 대한 2013. 1. 3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20.~2010. 4. 19. 연장근로 55.5시간, 야간근로 25시간, 휴일근무 4일, 2010 2. 20.~2010. 3. 19. 연장근로 66시간, 야간근로 26시간, 휴일근무 5일, 2010. 1. 20.~2010. 2. 19. 연장근로 65.5시간, 야간근로 34시간, 휴일근무 4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파종성 결핵으로 치료받던 중 한약을 복용한 후 독성 간염이 발생하였고,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이며, 과로로 인해 결핵이 발생하다는 근거가 없는 점, 독성 간염의 발병원인은 상용약, 한약, 건강보조식품, 공업용 약품, 석유류 제품의 섭취, 민간요법 등이고, 과로와 독성 간염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과로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 던 중 2010. 8. 20. 차량 점검 후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개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6개월 이전에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업무가 증가하였고, 발병 전 1~2개월 사이에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2010. 기경 의정영 업소에서 동서울영업본부로 근무장소를 옮겼고, 의정부영업소에서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가 동서울 영업본부에서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의정부영업소에서 직전 6개월 평균 운행거리에 비하여 동서울영업본부에서의 운행거리가 다소 증가(109%)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원고의 고속버스 운전원으로서의 근무 경력과 근무지 이전 경력, 의정부영업소에서의 통상적인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근무 환경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할 정도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내에 2009. 7. 28.부터 2009.8. 1.까지 5일간, 2009. 8. 4.부터 8. 8.까지 5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여 다소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근무 후 2일 또는 1일 휴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9. 8. 15.부터 2009. 8. 18.까지 휴무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연속 근무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30년간 1일 1갑의 흡연을 하여 온 점,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 자라고 판단되고, 스트레스나 과로 업무 등이 전체 심혈관 질환 발병에 분명히 위험인 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역학 연구는 대부분 만성적 혹은 질병 전체 발생에 있어상대적인 발생 위험도 증가에 대한 것이지 급성기 뇌경색 발병에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연구들은 아니므로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병원)는 비록 과로 등에 의해 당뇨병이 악화되고 이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당뇨병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9. 25.부터 2011. 12. 14.까지 ○○○○○에 고용되어 ○○○○(주)의 ○○○○ 차세대연구소 건립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위 기간 동안 과도한 노동을 한 까닭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2. 'MRI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 관찰될 뿐인 점, 어깨에 부담이 되는 비계업무(쇠파이프로 틀을 가설 하는 일)에 종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비계업무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업무(진동모터로 진동을 주어 콘크리트 타설물 내의 공기를 빼는 작업과 한파에 콘크리트가 일지 않도록 천막을 씌우는 작업)를 합께 하였는데, 1개당 5kg인 2m 비계파이프와 1개당 15kg인 6m 비계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으며, 약 10kg의 모터를 팔로 들거나 다니면서 콘크리트를 다실하는 일을 하였는바, 짧은 기간 동안에 어깨를 극도로 많이 사용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기왕병력이나 직업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직업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급성손상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우측 견관절에 대한 MRI 소견에서 회전근개의 부분적 신호강도의 변화가 관찰되나 이는 매우 경미한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또는 건염에 합당한 소견이고,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의 경우에도 관절면측 파열로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봄이 타당하다.
○ 1년 정도의 업무이력과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어렵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정형외과)
○ 원고에게 발생한 정확한 상병은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활역막염, 슬램병변, 상완이두건염, 건봉과 쇄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극성건 및 견갑하근의 건염'으로 진단 할 수 있다.
○ 견봉쇄골 부위 병변과 슬램병변은 만성으로 판단되고, 상완이두건염의 경우에는 급성과 만성의 구별이 어려우나 극상건 및 견갑하근건염은 2012. 1. 26.자 MRI를 고려할 때 만성으로 보인다.
○ 40세 이후의 사람들 중 약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부분파열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경우도 1차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지사용이 많아질 경우 견관절의 질환으로 이행될 수 있다. 다만 일부환자의 경우에는 견관절의 과다한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 원고의 업무이력이 위 각 상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 감정촉다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갑 제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증' 소견을 밝히고 있다), 급성손상소견도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퇴행성의 관절질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와 을 제6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약 1/2 정도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정도 비계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생길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센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근로하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는 당시 49세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에 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증가와 어깨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적 경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의 주치가 원고에게 임상적 진단을 한 후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막연히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힌 것에 불과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8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1.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사업주이고, 소외1는 ‘○○○○' 소속되어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2-1 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1는 2011. 9. 26. 피고에게, 자신이 2011. 8. 4. 11: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쁘레카 노미(굴삭기의 끝 부분에 장착하여 땅을 파거나 암석을 깰 때 사용하는 뾰족하고 긴 쇠, 이하 ‘노미’라고 한다)를 교체하기 위하여 노미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뜨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무지 분쇄골절’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게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근무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정비업무를 해태한 채 퇴근한 이후에 만취상태에서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회사로 돌아와 장비를 교체하려던 중 장비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 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는 2010. 11. 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 8. 입사한 소외3과 함께 ○○○○ 굴삭기를 교대로 운전하여 작업하였다.
2) 소외1와 소외3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실제 굴삭기를 운전하는 시간은 하루에 4∼5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하였으며, 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24:00 ~ 다음날 01:00 사이에 근무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소외1는 이 사건 현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고, ○○식당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서 취침하였다.
3) 소외1는 2011. 8. 3. 06:00경 작업에 투입되어 터널 굴착작업을 하다가 다음날 01:00 ~ 02:00에 작업을 끝내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후 02:30경 숙소로 돌아가 취침을 하였다.
4) 소외1는 2011. 8. 4. 09:30경 일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이 사건 현장에서 차량으로 20~25분 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을 방 문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2(○○○○의 실경영자이다)으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소외2 에게 1주일 전에 주문하여 둔 노미를 가지러 가겠다고 말한 후 시내에 있는 ○○○○○○○대리점으로 가서 노미를 받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이 사건 현장으로 갔다.
5) 소외1는 2011. 8. 4. 11: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3이 운전하던 굴삭기를 잠시 멈추게 한 후, 차량 트렁크에서 노미를 혼자 꺼내다가 놓치는 바람에 노미가 발등에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현장에서 굴삭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선임기사인 소외1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2에게 미리 보고한 후 부품대리점에 부품을 주문하였고, 주문된 부품이 도착하면 소외1가 부품을 가지고 와서 교체하였으며, 소외1가 시간이 나지 않을 때에는 소외3이 이를 담당하였고, 대부분의 부품 교체는 소외1의 휴무일에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을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휴무일에 발생하였고, 소외1가 사고 전날 다소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굴삭기 부품 교체 업무는 굴삭기 작업 준비를 위한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굴삭기 기사인 소외1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대부분의 부품 교체는 작업 특성상 선임 기사인 소외1의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의 실경영자인 소외2도 이를 알면서 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미는 무게가 꽤 나가면서도 손잡이가 따로 없어 안전하게 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57,2심
【주문】1.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수지 압궤손상 및 탈장갑화 손상'의 상병으로 2012. 4.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7. 피고에게 2012. 2. 21.부터 2012. 3. 17.까지 기간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4. '취업에는 자영업도 포함되고, 원고가 2012. 2. 21. 이후 임대차계약, 사무실 인도, 사업 준비행위 등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치료종결 이후 ○○○○○○ 처리장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가 되기 위하여 요양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 준비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실제 일을 하지 않았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해자가 현실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하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취업한 기간'에는 재해자가 자영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휴업급여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소득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 휴업급여 규정의 입법목적, 휴업급여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재해자가 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만을 한 기간은 취업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2. 2. 3.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담당자로부터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안내를 받는 등 '기계 유지 보수업'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실제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무실을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 하기로 한 '○○○○' 소외1가 2012. 4. 20.까지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 취업 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중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이 주장은 원고의 상태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 즉 원고가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 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이 취업한 기간에 해당한 다는 것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그러한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82. 5.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09. 1. 1.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3. 20.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생략 노상에서 생략 쏘렌토 차량 안에서 화로에 연탄을 피워 가스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9.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6, 갑 2호증,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1, 갑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마트 강남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25. 직장 상사 소외2에게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상해를 입었고, 그 충격과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 및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9. 8. 1.부터 ○○마트 강남지사에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09. 11. 25. 19:00경 ○○마트 강남지사건물 지하 1층 교육장 내에서 직장 상사 소외2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 안와골,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소외2은 2010. 3.경 ○○마트에서 징계해고되었고,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2811호 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21785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각 6,056,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망인은 2010. 4. 1.부터 ○○마트 안산지사에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마트 인천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
(4) 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2011. 3. 18. ○○○○의원에서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면증을 호소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 의 2, 3,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소외2에게 상해를 입고 자살하기까지 약 16개월이 경과하였다.
(나) 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가 2011. 3. 18. 불면증을 이유로 한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나 ○○○○협회는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다) 망인은 ○○마트 인천사업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상사에게 업무처리능력을 인정받았고,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다.
(라)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2011. 1.경부터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고, 사망하기 2주 전쯤 완전히 결별하였다. 망인이 그 무렵 부친인 원고 원고1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양화대교 선착장 옆에 차를 세워뒀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원고 원고1은 망인에 대한 위치추적을 하여 양화대교 선착장 부근에서 떨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여자 친구와의 결별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정부시 ○○동과 ○○동 지역에 대한 케이블 방송선의 설치, A/S 및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2. 케이블 설치 작업 후 장비와 사다리를 차에 싣다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심하게 느껴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였고, '5요추-1 천추의 추간판탈출증과 5-6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①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여 특정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없고, ② 5-6경추의 추간판탈출은 그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환경 등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9월경에 있었던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이어달리기 도중 넘어져 목부터 다리까지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후 목과 허리 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참고 일하다가 2010년 3월경 눈이 쌓여 있는 옥상에서 작업 후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시 다쳤다. 2011년 1월경에도 케이블 설치 작업 중 넘어져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고, 2011. 4. 22. 업무 중 허리통증이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원고는 2004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분사가 되어 현재의 ○○○○○○ 주식회사 소속이 된 것인데, 주식회사 ○○○○ 소속으로 있을 때인 2005. 5. 17. 업무수행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1일 평균 20~30건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주 연장근무를 해야 했고, 매월 1, 2번의 휴일 당직을 해 왔으며, 무거운 장비와 케이블을 메고 전신주에 매달리거나 옥상 등에서 쪼그린 작세로 작업하고, 실내 작업의 경우에도 가구를 옮기는 일 등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아 왔는데, 여기에 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그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
갑 제9, 12호증, 을 제3, 4, 7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전신주에 매달려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구가방을 메고 사다리로 전신주에 올라가 허리를 안전바로 묶은 상태에서 한 발은 전신주 발판을 딛고 다른 한 발은 전신주 기둥을 디딘채 작업을 하게 되어서, 허리가 뒤틀린 상태에서 안전바로 인하여 허리에 체중이 실리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작업에따라 케이블(10kg), 사다리(15kg), 계측기(2~3kg), 공구가방(3~7kg) 등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점, ③ 피고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작업 내용이 허리에 위험 요소가 된다고 평가하고 작업 중 드는 중량물의 무게는 30kg, 노출비중은 일일 4시간 이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평가한 피고의 자문의는 재해자의 업무상 작업 강도로 보아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④ 2005. 5. 20.자 요추부 MRI와 2005. 5. 25.자 요추부 CT에서 5요추-1천추간 퇴행성 디스크탈출증이 확인되고, 2010. 5. 12.자 요추부 MRI에는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나, 2011. 4. 25.자 요추부 MRI에는 5 요추-1천추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추간판 파열이 발견되는 점, ⑤ ○○○○병원의 2011. 5. 6.자 의무기록에는 2011년 1월경 케이블 작업을 하다 넘어진 이후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5년MRI에서 발견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병으로 볼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특히 전신주 작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허리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질 위험이 있어 보인다)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고 여기에 2011년 1월의 업무상 사고까지 겹침으로써 위 지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5-6경추의 추간판탈출증
앞서 든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2010. 5. 26.자 경추부 MRI에서는 5-6-7경추의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일 뿐, 2005. 5. 20.자 경추부 MRI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확인 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5-6경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9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골 4번 골절, 우측 원위부 대퇴골 골절, 외상성 혈종'(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1. 11. 8. 피고에게 2011. 11. 15.부터 2011. 12. 14.까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9. '증세고정 상태로 2011. 11. 14.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2. 13. 요추부 기구제기술 등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2011. 12. 22. 우측 대퇴슬개관절 관절염'(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2. 22.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것처럼, 원고는 대퇴골 원위부 골절 후 관절면 부조화가 심해 수술요법이 필요한 상태이었음에도, 피고가 형식적으로 증세고정 판단을 하여 2011. 11. 14. 치료 종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주치의사 (○○산재병원)
○ 진료계획서 : 우측 슬개대퇴관절 관절불규칙 심한 상태로 재활치료 중이나 증세 호전 없어 수술요법 필요한 상태이다.
○ 소견서(○○산재병원 2011. 10. 11.) : 대퇴골 원위부 골절 상병명으로 수술 후 기구 제기한 상태이나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한 대퇴슬개관절 골관절염 심해 특히 슬관절 굴곡 시 동통 심한 상태로 증세 지속 관절경하 연골 성형수술 필요하다.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증세고정 상태로 2011. 11. 14.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이 타당
3) 피고 ○○ 자문의사
2009. 10. 29. 재해로 2년 이상 요양을 한 상태로 자료 검토결과 2011. 11. 14.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최초 승인상병으로 2년 이상 요양을 한 상태로 최초 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은 이미 고정되었다고 보이므로 2011. 11. 14.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
5) 진료기록 감정의사
○ 원고가 호소하는 무릎 통증이 우측 대퇴슬개관절염에 의한 것이고, 우측 대퇴슬개관절염이 재해 당시 대퇴골 원위부 골절과 함께 연골 손상으로 인해 발병하고 이후 지속되었고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완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증상의 일부 호전을 위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술 방법은 연골성형술을 포함하여 미세천공술,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등이 있고, 증상, 나이 관절염의 정도 기능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퇴슬개관절염 수술 결과는 무릎의 다른 부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2012. 1. 4.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집도의가 작성한 수술 기록지 내용을 검토 할 때 대퇴슬개관절에 심한 연골 결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집도의가 작성한 의무기록 및 원고가 수술 후 입원할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을 검토할 때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되원요약지에도 퇴원 시 환자 상태는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수술의 치료효과는 미미 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치료 내용은 최초 승인상병에 대한 적극적 치료라기보다는 주로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를 더하여 보면, 2011. 11. 14. 이후에는 최초 승인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건 처분 이후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있으나, 추가상병 신청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서 최초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연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추가상병의 치유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완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증상의 일부 호전을 위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결과는 무릎의 다른 부위보다 떨어진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 원고가 실제 추가상병승인과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시행받은 수술은 그 치료 효과가 미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추가상병의 치료에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수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는 수술적 치료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치료계획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시행할 예정으로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다.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원고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이러한 치료로는 더 이상 추가상병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2011. 11. 14.까지 요양으로 충분하고 그 이후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500,2심-대법원,2014두139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편집국 사진부 기자로 근무하다가 2004. 10. 8. 11:55경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병명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하지 심부 정맥 혈전증, 하지 부분마비, 양측 상지척골 신경 부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측 두하악관절장애, 부정교합, 림프부종,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 관절염'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이하 '1차 요양신청'). 이에 피고는 2007. 10. 15. 원고에게 위 각 상병 중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각 상병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611, 이하 '종전 소송')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서울고등법원 2010누22667, 대법원 2012두796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진구성),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이하 '2차 요양신청'). 이에 피고는 2012. 2. 22.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또한 새롭게 추가된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증명력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특히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종전 소송에서는 피고의 2007. 10. 15.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의 2012. 2. 22.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각 소송물로 삼고 있어서 두 소송의 소송물 자체는 구별되지만, 이 사건 사고와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후 두개의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종전 소송에서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도의 증명력을 갖는 종전 소송의 위 판단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위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에 대하여
위 각 상병의 경과상 2차 요양신청일(2012. 2. 20.)로부터 3년 이전에 (늦어도 1차 요양신청일인 2007. 9. 13.경에는) 이미 해당 증상이 치유되거나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후 2차 요양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할 것이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36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위 각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차 요양신청을 한 것은 2007. 10. 5.이며, 당시 위각 상병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한후 이를 피고 ○○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담당자가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조작하여 위각 상병명을 요양신청서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원고가 2007. 10. 5.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에 따라 위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원고가 위 각 상병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2. 4. 2. 08:50경 소외1 소유의 1.4톤 프런티어 트럭(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방면에서 강원 원통에 있는 공사현장(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이하생략에서 부주의로 앞서 진행하던 지게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1 명의의 차량으로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차량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고 당일 사업주의 홍천사무소에 출근하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적재하고 원통 작업현장으로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사업주 측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고 총무 소외2가 현장 총 관리를 담당하였다.
2) 사업주인 소외1는 공사 현장이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근로자들에게 공사 현장 근처의 숙소를 제공하고 자재 거래처를 지정하여 자재를 공급받도록 하였으며, 위 숙소에서 숙식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일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3) 소외1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타 용도로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용노동자들은 자재 운반은 물론 사업주 측의 묵인하에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퇴근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4. 1. 작업을 마친 후 사업주 측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저녁 8시에 동료인 소외3과 함께 홍천으로 넘어가 개인적인 볼일을 본 후 동료들과 같이 저녁 10시까지 술을 마셨다.
5) 원고는 2012. 4. 2. 06:00경 홍천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 동료인 소외3, 소외4, 소외5을 만났으나, 원고가 밥을 먹고 가야 한다고 하는 바 람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08:30경에 홍천에 있는 사무실에 들러 자재를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거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에 간 다음, 사업주 측의 지시도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홍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또는 그에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7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2.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는 상호로 용접 등 용역업을 운영하는 소외3(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2. 2. 6. 6:45경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이하생략에서 망인의 부인 소외1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전남 보성군 벌교읍 ○○리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2. "망인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고 차량은 망인의 아버지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주거지와 통근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이동수단,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도 망인이 회사의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망인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선택한 출·되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 9025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망인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거지는 전남 보성군 벌교옵 장암리 179-1이고, 이 사건 사업주의 작업장은 광양시 000으로 망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3.('2008. 5. 2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제14호증'→'을 제15호증'
●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수슬'→'수술'
●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4)항 부분(제5면 3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수술 후의 상태를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이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원고가 요양하였던 업무상 상병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치료에 필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견해들이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들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가 경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0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재를 추가하고, ②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및 견갑부 통증, 양측 상지 근력 약화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 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사고 시 경추의 과도한 굴곡, 신전으로 골화된 뼈가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척수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갑 제2, 3, 10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고, 위 가항에서 살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경추부 척수손상)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도 원고의 병명을 '경추의 뒤세로 인대의 골화'라고만 하는 등 원고 주치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과 제1심 법원 감정의들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를 단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2)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을 앓고 있었던 점, ②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와 ○○○○○○○ 의사도 원고의 경추 척수증이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점(을 제2, 6호증), ③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관의 협착으로 흔히 경추 신경근증이나 척수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진 점, ④급성 척수손상은 상지와 하지의 감각 저하, 근력 약화나 마비, 대소변 기능 이상, 작열감 및 심한 저림감 등의 신경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환자가 자력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지 못하고, 응급실로 후송되며, 응급실 초진 등에서 발견되어 급성기 입원 치료가 시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및 견갑부 통증, 양측 상지 근력 약화,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하였고 2시간 반 후에 스스로 퇴원을 희망하여 퇴원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급성 경추 척수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35,1심-대법원,2012두2388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 3행의 "○○ 대학교 박물관 공사현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 2쪽 제3, 4행의 "좌측편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를 "머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라) 원고는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력으로 뇌졸중이 있다(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내원한 ○○대학교의료원 응급실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상, 원고에게 '고혈압, 심방세동'의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부상의 '고혈압, 심방세동'의 기재는 기록상의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로 고치고, 제4쪽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작업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체감온도가 높고 유해물질이 많은 환경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탈수 현상이 진행되면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신체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추가하며, 제4쪽 제9행의 "원고의 경우 심방세동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을 삭제하고, 제4쪽 제10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5일간 목제품을 가공 또는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작업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4층 건물의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가 작업하던 기간 동안 작업장 내에서 합판 절단 및 가공 작업 외에 용접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시 지역의 그 무렵 낮 최고기온이 31.2℃ 내지 35.3℃에 이를 정도로 무더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작업은 통상 12일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이를 불과 8일 내에 마쳐야만 했기 때문에, 당시 내장목수 반장이었던 원고는 예정된 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5일 동안 연속으로 점심시간과 오후의 약 30분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7. 27. 실시된 원고의 뇌 MRI 검사상 내경동맥, 중뇌동맥, 전뇌동맥, 기저동맥과 후뇌동맥이 관찰되는 부위에서 동맥경화증이 발견되지 않는 정상적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 이 전까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 없이 정상범위 내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다발성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뇌지주막하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과는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경색은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과도 관계가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이 체감온도가 높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탈수 현상이 심해지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할 경우 혈전이 발생하여 작은 혈전이 중뇌동맥의 말단 동맥 분지를 막아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지혈증이 있던 중 낮 최고기온이 31.2℃ 내지 35.3℃에 이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밀폐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등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5일 동안 연속으로 휴식도 없이 목제품 가공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중뇌동맥의 말단 동맥 분지를 막아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