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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해와 지식을 확대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사람책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람책”이란 각종 직업이나 전문 분야 등에서 남들보다 앞선 인생경험과 지식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사람책 도서관”이란 종이로 된 책을 빌려주는 일반 도서관과는 다르게 사람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지혜, 경험, 노하우 등을 대화로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말한다.3. “대출”이란 사람책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책의 경험과 지혜 등을 나누기 위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람책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람책 도서관의 운영 지원2. 사람책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분야별 전문가, 경험자 등 재능 기부자 발굴3. 사람책 도서관의 이해와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람책 신청 및 등록 등)① 각종 분야에서의 재능이나 인생경험·전문지식, 노하우 등이 풍부한 시민 등 사람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등록된 사람책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람책 운영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등록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책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람책 본인이 등록 해제를 원할 경우2. 종교 선교, 정당 홍보, 상업적 의도, 그 밖에 영리추구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대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사람책 도서관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대출)① 사람책을 대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사람책이 활동 마감된 경우2. 사람책과 대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3. 12세 미만 어린이 혼자 대출 신청하는 경우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대출하는 경우5. 개인적인 영업행위 및 연락처 등을 교환하는 경우6.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경우

제8조(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람책의 정보전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자료 제작,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원칙 및 지원 등)① 사람책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사람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등에는 다수인에 대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람책에 대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1,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1. 시장2. 화성시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실장·과장·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5. 그 밖의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③ 삭제 (2018. 10. 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서 2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18. 10. 15)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신설 2018. 10. 15)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및 소속기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화성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0.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1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5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24. 7.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7, 2024. 7. 15)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24. 7. 15) [전문개정 2011. 12. 27]

제6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본조신설 2024.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7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4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사업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246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산불예방 서약 및 지원)① 시장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5조 중 농ㆍ산촌 지역의 통ㆍ리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산불예방 서약서를 신청 받아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나. 통ㆍ리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지역주민 전원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서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해당지역에 불법 소각행위 및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안전대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의무 등)①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자문에 응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권세권자·임차권자인 경우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번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의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자원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6; 까지 생략&#x32b7;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8;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2.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5. “대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7.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5.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조사ㆍ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2.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시장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체와 주민 등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 및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에 따라 화성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또는‘산업단지관리공단’2.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4. 그 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②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 중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장과 관리기관의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연장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① 시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시설의 공동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② 공동시설 중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분담금, 유지관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화성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전문개정 2021. 11. 22]

제5조(지급방법) 화성시장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 12)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기준 12개월 이내 출생 등록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제9조(대장기재 등)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을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기재하며 지원 대장을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행정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1. 22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 출생한 경우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아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제5조 중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터 ⑨ 까지 생략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ㆍ관ㆍ정 협의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삼보폐광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보폐광산 환경 개선 및 정화에 관한 사항2. 삼보폐광산 휴경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3. 삼보폐광산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선출된 자2. 삼보폐광산 업무 관련 공무원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임명·위촉된 주민대표 중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4. 삼보폐광산 현안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광해광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대표 및 임·직원6.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설치·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좌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촉 당시 적용된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체 의결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분기 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운영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1. 15)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1.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2.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8)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에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18]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 정액제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9)1.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또는 건축허가 후 사업 착공 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신청 전으로 한다.2.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따른다.3.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4.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원인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별지 제3호서식에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0 규칙 제401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시청로 159(남양동 2000)”을 “남양읍 시청로 159”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5. 1. 12 규칙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중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한다.②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6. 1. 29 규칙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2. 26 규칙 제782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ㆍ프로모션심벌ㆍ휘장ㆍ캐릭터ㆍ동물ㆍ식물ㆍ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1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5)1. 브랜드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프로모션 심벌마크 : 별표 34. 휘장(문장) : 별표 45. 캐릭터 : 별표 56. 개별 브랜드 : 별표 67. 시의 꽃(市花)·시의 나무(市木)·시의 새(市鳥) : 별표 78. 시기의 규격과 모양 : 별표 89. 시민의 노래 : 별표 9

제5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의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매뉴얼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화성시기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0. 7. 8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7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1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13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5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화성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a; 까지 생략&#x325b;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㉜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생활위험수목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공공기관 관리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4조(건축물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인 경우2. 제1항 외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석면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외에 선택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 따른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선택예방접종을 할 것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 따른 권장 예방접종 횟수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할 것. 다만, 임신ㆍ이상반응 등으로 권장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선택예방접종 당일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시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대상자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성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제4조(지원 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1.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횟수별로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실제 비용과 1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저소득층은 선택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과 2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지원 금액

제6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선택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선택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권장 선택예방접종 횟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선택예방접종을 한 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15)1.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화성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 소속 근로자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9. 3. 15)1.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2. 삭제 (2024. 7. 15)3.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① 화성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제5조의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2024. 7. 15)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4. 9)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ㆍ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3. 근로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4. 4. 15]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일비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5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b; 까지 생략&#x325c;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x325d;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7. 15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 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1. 시정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국ㆍ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4.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5 조례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성과를 거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8; 까지 생략&#x32b9;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㊺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따라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란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가. 성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나.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인도하는 일다.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가. 가정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의료기관,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인도하는 일다.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성폭력·가정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 실태 조사나.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다.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4. 그 밖에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① 상담소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단,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법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2.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성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외부전문가나.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쓰레기통 등 환경개선활동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환경개선활동”이란 상점가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 등 점포 앞을 미화하는 행위를 말한다.3. “환경개선활동 물품”이란 담배꽁초 및 소형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쓰레기통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점포 앞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환경개선활동)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상점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활동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개선활동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환경개선활동 물품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 물품의 지원 대상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종량제봉투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쓰레기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 및 홍보)① 시장과 소상공인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0)

제4조(간사)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3. 20)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11. 17)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2.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3.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4. 체납세 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여도5. 공적심사자료의 적정여부6.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19 규칙 제16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2. 23 규칙 제1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화성시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0. 7. 26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담당관”으로,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x2472; 까지 생략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0. 11. 17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4. 3. 20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8, 2012. 11. 15)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응급 및 재활을 포함한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2.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3.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 된 양방향 온라인 기반의 화성시 홍보·소통매체를 말한다.2. “소셜채널”이라 함은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과 같이 특정한 소셜미디어 한 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3. “인터넷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4.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동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소셜아이디”라 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계정정보로써 소셜채널 안에서 이용자가 직접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인터넷방송국 운영가. 시정뉴스, 주요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나. 교양·문화·예술·체육·건강·교육·행정정보 등 각종 콘텐츠 제작다. 시민이 참여하는 이미지·동영상 등의 자료관리라. 그 밖에 시민의 정보공유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이용망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공가. 시정소식 및 지역정보의 홍보에 관한 사항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교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소셜채널을 통하여 제기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의견 및 민원에 대해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게시물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가 소셜채널에 올린 게시물을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소셜채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동일 소셜아이디 또는 동일 소셜아이디 라고 인정되는 소셜아이디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인 경우③ 소셜미디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소셜채널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등)① 시장은 각종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의 시민 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②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화성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공정한 경쟁·심사를 통해 연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31)③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행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④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18. 12. 31]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ㆍ시민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참여시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④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9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