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5.03.3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4. 1. 9. 선고 2002가단100189 판결
【변론종결】2005. 3.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3.부터 200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3/10은 원고가, 7/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의 37,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4호증의 2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제1심 공동피고는 1999년 2월경부터 2001년 2월경까지 원고가 경영하는(상호 생략)운수의 업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제1심 공동피고가(상호 생략)운수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1. 10. 18. 소외1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소외 1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2일 11:43경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안양 1번가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2에게 마치 자신이소외 1인 것처럼 가장하여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을 요구하였는바, 당시 위 성명불상자는 가발을 쓰고 조금 큰 뿔테안경을 쓰고 있어 외관상 위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상 얼굴과 일치하지 않았으나소외 2는 그대로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출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해주었다.
 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01. 10. 24. 09:35부터 같은 날 09:44 사이에소외 1 명의로 개설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텔레뱅킹 서비스 번호로 전화한 다음,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800만 원을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한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출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9:55경 피고 오금동 지점에서 그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01. 12. 26. 이 사건 출금계좌에 입금된 2,800만 원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텔레뱅킹 사기행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중 성명불상자가 불법 인출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무릇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금계좌 개설 당시 성명불상자의 얼굴이 그가 제시한소외 1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상 얼굴과 달라 동일인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담당직원인소외 2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어 보게 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다시 제출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소외 1 본인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출금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은행인 피고로서는 당시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당시소외 2로서는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출금계좌를 텔레뱅킹 사기행위에 이용하리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의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위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는 이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던 이상, 당시 은행에 근무하면서 계좌개설업무를 담당하던소외 2로서는 위 성명불상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출금계좌를 개설해준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출금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예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와는 객관적으로 그 관련공동성이 있어 원고의 재산상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6호증의 3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자신이 경영하는 위(상호 생략)운수의 직원인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동차 등록비 등을 납부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었고,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위 농협계좌 통장에 작게 적어 놓은 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상의를 벗어놓은 채 사무실에서 이탈한 적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텔레뱅킹을 통한 출금의 경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3가지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그 취지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타인이 함부로 텔레뱅킹을 통한 출금을 할 수 없도록 겹겹의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은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통상의 주의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정보가 한꺼번에 타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위 3가지를 따로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농협계좌의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액의 계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50만 원(= 2,500만 원 × 0.7)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3.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창(재판장) 강성훈 박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