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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500,1심-대법원,2017두583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5행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8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고령의 원고가 4~5년 전부터 3명이 담당하던 주차관리원 업무를 2명이 담당하게 되어 과중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과중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4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3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부터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이 주관한 부산 ○○공원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8. 15:20경 부산○○공원에서 묘지 벌초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뇌기서핵 출혈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없던 상태에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로가 원고의 뇌출혈을 유발하였으므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 ○○○○○○○○○이 주관한 부산 ○○공원 내 묘지별초 관리시뗩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평일 근무시간 08:00~17:00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4~5명의 근로자들은 무게 약 8kg의 칼날식 예초기를 등에 짊어지고 하루에 1인당 150기에서 200기 가량의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2년 6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4,240기(일 평균 223기)를 벌초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19일을 출근하여 총 3,970기(일 평균 209기)를 벌초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22일을 출근하여 총 3,190기(일 평균 145기)를 벌초하였다.
㈐ 추석명절(2012. 9. 30.) 전에 ○○공원 내 묘지 벌초작업을 완료하여야 했기 때문에, 9월부터는 평소보다 작업속도를 높이고 토요일(1일, 8일, 15일)에도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17:00를 넘어서까지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다. 16일에는 일요일이어서 휴무하였고, 17일에는 태풍으로 휴무하였으며, 18일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다 원고가 150기의 벌초를 마친 상태에서 15:20경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08. 8. 4.부터 같은 해 9. 2.까지, 2011. 6. 13.부터 같은 해 9. 3.까지 부산○○공원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요일에는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였다.
(2) 발병 전 건강상태
㈎ 원고(1939. 6. 12.생)는 뇌출혈 발병 당시에 만 73세이었다. 원고는 평소 술은 1주에 6회, 1회당 소주 1병을 마셨으며.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뇌졸중(중풍), 동생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가족력이 있다.
㈏ 원고는 2009. 3.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3㎝, 몸무게 63kg로서 체질량 지수 23.7kg/m2(정상범위 18.5~24.9kg/㎡), 혈압 최고 130, 최저 80㎜Hg(정상범위 최고120, 최저 80mmHg 미만)로 측정되어 정상B이지만 정기적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자발상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과 뇌졸중 병력을 들 수 있고, 위 험요인으로는 고령, 음주, 흡연, 비만, 가족력 등이 있으며, 흥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원고는 73세의 고령임에도 일정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8kg의 예초기를 짊어지고 1일 8시간 묘지 벌초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뇌출혈 발병을 유발할 만큼의 심한 노동으로는 볼 수 없다.
㈐ 원고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병력은 없었으나, 73세의 고령, 흡연, 뇌졸중의 가족력과 같은 뇌출혈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사회적 합의로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에 따라 이것이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자동차(㈜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9월부터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원 내 묘지 벌초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작업속도를 높이고 토요일에도 일하는 등 노동강도가 그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점은 엿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원고는 과거 수년 간 예초기를 사용한 벌초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숙련된 상태였고,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예초기를 사용한 벌초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소 17:00를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며, 뇌출혈 발병 직전 2일간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소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혈압이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그 밖에도 자발성 뇌출혈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령, 음주, 흡연, 가족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1. 4. 7. 18:5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의원 진료실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던 중 갑자기 손저림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뇌실내출혈, 수두증, 초자체 출혈,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과로한 증거가 없고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사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 및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레이저 토닝, IPL, 제모, 문신제거 등의 피부과 미용시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 원고는 2009. 3. 23.부터 ○○의원에서 진료하였는데, ○○의원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다른 의사 소외1이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의였다. 2011. 3. 24. 체결한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의 실질적 개실지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의 피용자임을 확인한다.
■소외1은 원고에게 매월 720만원을 지급하되, 매출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원고는 ○○의원에서 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에는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3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25명, 미용시술 20 건, 2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44명, 미용시술 25건, 1주 전에는 1주일간 내원환자 142명, 미용시술 24건이었다.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 원고는 1971. 5. 13.생 남자로서 키는 167센티미터, 몸무게 80킬로그램이었다.
○ 원고는 과거 15 내지 20년간 1일 1갑 이상 흡연을 해왔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 12. 12.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2009. 10. 21. 부터 2010. 2. 17.까지 4 회에 걸쳐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견해
○ 피고 자문의: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레이저 토닝, IPL, 제모, 문신제거 등 피부과 시술은 건당 20 내지 40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다소 집중력을 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피부과 의사의 통상진료에 해당하고, 다른 과와의 객관적 비교자료는 없다.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고혈압이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 등 퇴행성 변화의 중요 원인이고 출혈성 및 허혈성 뇌졸중 모두의 원인으로 작용하나, 뇌출혈보다는 뇌경색과 더 연관성이 높다. 원고에게는 우측 기저핵부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관찰되며,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고지혈증 및 흡연 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있었으나 업무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 ○○○○협회: 미용시술분야는 치료결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시술 횟수는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바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의사의 숙련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24시간, 1주일, 3개월 전의 근로시간이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2011. 4. 7. 18:55 목요일 ○○의원 진료실인바, 약정 근로시간 내에 있고, 원고가 그 외에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피부과 미용시술 업무가 특별히 통상의 다른 분야 치료보다 특별히 스트레스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는 이미 수 년간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게는 흡연력,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는 뇌출혈의 주요 발생 원인 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1. 8.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9. 15. 05:50 야간근무를 마치고 택시를 입고한 후 이 사건 회사건물에 있는 기원에서 바둑을 두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0:53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3. '망인의 업무내역과 재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사망 전 근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본인이 지지를 철회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동료 택시기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생체리듬에 무리가 되는 야간근무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연료비 인상 등으로 사납금을 공제하면 월수입이 매우 적어 휴일근무까지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년경 당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내부에 분쟁이 있었고, 망인이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소외2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은 소외3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인데 소외3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개인택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소외3의 진술(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이후 사정에 관하여 주로 진술하고 있다)을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지를 철회한 후보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동료 택시기사들과 원고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급성심근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항상 1일 2교대 근무 중 오후(야간)근무를 하였고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가 12시간 중 6시간 30분간 실제로 운행하면 1일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 망인이 사방하기 전 3일간 실제로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7시간 50분에서 9시간 20분 가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주 6일 야간근무조로 택시운전업무를 하였는데 그 근무형태 및 강도가 회사 소속 택시 기사의 통상적인 경우와 뚜렷한 차이가 있어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택시운전업무의측성상 운행을 하면서 본인이 주행시간을 상당 부분(6시간 30분 이상만 운행하면 1일 근무가 인정됨) 조정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택시운전업무가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이나 사망 전 3개월간 업무량 · 업무시간 · 노동강도 등 업무환경에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9. 14:00경 ○○중공업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를 위해 공장 상부의 볼트 임팩트 작업을 하던중 늘어진 작업선을 당기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천추골절, 불안정성 골반골절, 좌측 대퇴골 관절융기 골절, 좌측 근위경골 골절, 좌측 거골목 골절, 좌측 발꿈치뻐 골절,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 첫마디 골절, 우측 양쪽 복사뼈 골절, 요천추 신경총손상,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1. 14.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240도(정상범위),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50도로, 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에 해당하고, 요천추 신경손상으로인한 완고한 신경증상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에 해당하며, ③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3. 6.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175도로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은 105도(정상운동범위 280도 - 175도)이므로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12급 10항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5도로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은 85도(정상운동범위 110도 - 25도)이어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6급 7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5급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 의사 소외1)

신체
부위좌측 고관절 운동범위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측정
방법신전굴곡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배굴척굴외번내빈

정상
범위30도100도40도20도40도50도20도40도20도30도

운동
가능
범위5도100도10도5도5도50도5도10도5도5도

합계175도/280도25도/110도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신체
부위좌측 고관절 운동범위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측정
방법신전굴곡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배굴척굴외빈내빈

정상
범위30도100도40도20도40도50도20도40도20도30도

운동
가능
범위10도100도40도20도20도50도5도20도5도20도

합계240도/240도50도/110도

3) 신체감정의

신체
부위좌측 고관절 운동범위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측정
방법신전굴곡외전내전내회전의회전배굴척굴외빈내빈

정상
범위30도100도40도20도40도50도20도40도20도30도

운동
가능
범위10도100도40도20도10도40도5도30도10도5도

합계220도/240도50도/110도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좌측 고관절 및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자문의사회의, 신체감정의의 각 감정결과가 상이하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고관절 및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제10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고, 요천추 신경손상으로 인한 완고한 신경증상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에, 신경인성 발기 부전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에 각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96,1심-대법원,2012두131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의 '별지 기재와 같다.'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8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판단 부분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갑 제28호증(통장표지 및 내용)의 기재는 2010. 4. 9. 참가인이 망인의 ○○은행 계좌로 2,000,000원 1회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그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망인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돈은 망인이 전주라고 칭하는 참가인이 증인에게 주었으며, 변제는 소외2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망인이 ○○금융 직원이라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지만 대부업체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여서, 그 증언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참가인의 지휘 감독하에 대출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갑 제30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망인이 사고 당시 ○○금융의 직원의 아이가 순산하여 축하차 ○○금융 대표와 같이 동행하여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 이나 모두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내용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합1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026,1심-대법원,2014두367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내지 2011년 산재보험료 합계 29,292,220원, 고용보험료 합계 9,401,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9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하면서 미취업 상태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제5항에 의하면 , 산재보험법 제56조에 의거 재요양 당시 일용직이거나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됨을 이해하였는지 여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요양 당시 취업 여부를 묻는 제 3항에는 '①재직 중, ②미취업 상태'란만이 있어 정규직이 아니었던 원고로서는 자신이 미취업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원고를 사업소득자(컴퓨터프로그래머)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행한 업무는 간판 제작 및 설치 업무였던 점, ③ 소외 회사가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사람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1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사실조회 결과"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014,1심-대법원,2012두2485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사건 2차 회식이 소외 회사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갑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9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23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9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 음식점의"를 "이 사건 음식점을"로 고치고, 제5쪽 제18행의 "이유 있다"를 "이유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97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09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4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9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9행의 "○○정형외과의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정형외과의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2009. 4.경부터는 ○○정형외과의원에서"로 고친다.
○ 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 (2014. 8. 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의 경우 류머티스 질환 및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보아 스테로이드 등의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로 이로 인한 근육의 기능저하에 의해서도 폐기능의 제한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 폐렴이 생기면 기능장애는 더 악화되는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키 168cm, 몸무게 48kg의 근육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폐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제한성 폐기능 저하는 나타날 수 있다.
(마)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2007년도 폐결핵 치료 후 2011. 2. 8. 촬영한 단순 흉부 사진에 의하면 우상엽 폐에 공기주머니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 폐결핵으로 인한 영구적인 폐 손상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매우 국소적이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정도의 폐 손상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무기폐,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를 살펴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망인은 폐결핵이 폐에 전반적으로 퍼진 것이 아니어서 우상엽에 국한된 폐결핵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의 우중엽에 무기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 흉부 사진에 의하면 기관지확장증은 사망할 때까지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2010. 7. 16. 촬영한 망인의 흉부CT에서는 단순 흉부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작은 크기의 폐기종을 관찰할 수 있어 양쪽 폐에 폐기종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은 없어 여전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폐기종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 망인의 경우 하루 1갑씩 20년의 흡연력이 있어 비록 15년전에 끊었다고 하더라도 폐는 재생능력이 없어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종은 금연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망인은 폐결핵을 앓았으나 우상엽에 국한되어 있었고 폐 전반으로 퍼지는 속립성 폐결핵이 아니므로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기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의 병력을 보면 뇌경색으로 인하여 연하 장애가 있었으며 음식물 등이 기도를 통해 위 공기주머니까지 들어가 흡인성 폐렴 및 폐농양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 흉부 사진에서 진폐증은 미미하여 진폐증을 사망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10면 5행의 "하였으나" 다음에 "○○○○병원에서 2010. 9.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한 항상균 도말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며(을 제7호증)"를 추가한다.
○ 10면 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폐결핵으로 인한 우측 폐 손상,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등이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큰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 폐결핵의부위, 정도 및 치료 경과, 폐결핵으로 인한 폐 손상의 부위와 정도, 망인에 대한 각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흡연 경력(을 제11호증)과 다른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등은 진단되지 아니하거나 망인의 진폐증이나 폐결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망인이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에 상존하는 항생제 내성 폐렴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당초 요양승인 상병인 진폐증내지 폐결핵과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요양승인에 따른 입원치료 중 폐렴에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37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713,1심-대법원,2013두239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4,1심-대법원,2012두1125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증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호흡부전증 등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사인으로 기재된 폐렴도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복막염의 발병원인을 장천공(또는 협착)이라고 하였으나, 장천공은 의증일 뿐 확진된 것이 아닌 점, 결핵과 같은 전신감염에 의해서도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천공을 복막염의 발병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장기간의 입원요양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고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된 것이 복막염 발병 이후 이를 악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의 보호자들이 복막염 수술을 거부한 이유는 망인이 고령이고 지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한 바로 다음날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9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⑤항 다음에 "⑥ 소외1이 망인을 살해하기 바로 전 소외1이 소외2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2이 폭행하게 된 동기가 빨리 잠자리에 들라고 지시하는 망인에게 소외1이 욕설을 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이 망인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 소외2의 폭행에 대한 잘못된 분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42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아래에서 5행 "소외1의 지시에" 다음에 "따라"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7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내시검"을 "내시경"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8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85,1심-대법원,2012두24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근무경력,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458,1심-대법원,2014두113,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508,1심-대법원,2013두266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을 '다) 발병 전 2개월 이내 근무상황'으로 고치고, ②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 주장
원고가 주간근무 시 1주일 60시간(1일 10시간), 야간근무 시 1주일 72시간(1일 12시간) 근무하였고, 2005년 12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래 약 1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이 일을 하여 과로가 지속, 누적되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근무 시간이 74시간에 이르러 단기적 과로 상태에 있었고,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1.다항이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원고에게는 반복적으로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동작 이외에는 뇌경색 발병원인이나 위험인자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별첨과 같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1.1.다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2) 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고,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 포함)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더라도 업무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라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뇌혈관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나.2)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가 1주일씩 주간근로와 야간근로를 교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근로시간이 57시간 30분(휴게시간, 점심시간, 야식시간 포함 시 6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은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약 2개월 전인 2010. 9. 13.부터 이 사건 발병 19일 전인 2010. 10. 22.까지 40일간 휴가를 사용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앞서 살핀 고용노동부 고시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길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1회 작업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위를 쳐다보는 정도에 불과할 뿐, 급격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장시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밀링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작업형태로 척추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다.3)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무효등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합933,1심-대법원,2014두351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통지 및 그 결정에 의해 송달된 처분문서 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7~8행의 "평균 1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발병 이전 1주일 동안의 근무상황 (2011. 11. 28. ~ 2011. 12. 5.)

구분

발병일
12. 5.
(월)

발병 1일
12. 4.
(일)

발병 2일
12. 3.
(토)

발병 3일
12. 2,
(금)

12. 1.
(목)

11. 30.
(수)

11. 29.
(화)

11. 28.
(월)

초과근무
시간
시간

0

휴무

휴무

0

0

0

0

0

· 발병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 (2011. 9. ~ 2012, 12.)

구분

발병 1개월 전
(11. 5. ~ 12. 4.)

발병 2개월 전
(10. 5. ~ 11. 4.)

발병 3개월 전
(9. 5. ~ 10. 4.)

총 일수

30일

31일

30일

근무일수

20일

21일

19일

휴무일수

10일

10일

11일

초과근무시간

0

0

0

？ 원고는 2009. 4. 21.부터 2009. 5. 6.까지 16일 동안 상세불명의 경련,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신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였고, 2010, 1. 11.부터 2010. 4. 12.까지 약 3개월 동안 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신병을 이유로 다시 휴직하였다. ]
▷ 제3쪽 밑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2009. 4. 19.부터 2009. 4. 30.까지 및 2009. 5. 12., 2010. 1. 6. ○○○○○○○○○병원에서 경련, 불안, 불면, 손 떨림, 어지럼증, 정서불안,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을 제4호증의 가에는 부부 싸움을 많이 한다 → 이혼밖에 없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2~3병/일)', '2009. 11. 검진상 간 이상 소견', '절대 금주 및 3개월 요양 필요'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
▷ 제3쪽 밑에서 5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3-1 내지 4-6, 5 내지 7"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2011-90910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6. 1. 1.부터 2011. 3.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사결정은 그 결정이유에서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정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범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인은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불복할 이유도,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결정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이상 그 이유에서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의해 발생하고 심사결정의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 중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취지에 따라 향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장차 다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결정이유에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과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의 취지는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취지는 '원고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특정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그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재결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서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는 해당 원고가 해당 재결이 취소되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되었던 처분을 원래대로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원처분이 위 심사결정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결국 원고가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심사결정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79,1심-대법원,2014두1501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의 일부인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4.경부터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 부분품 조립, 부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주된 업무 내용은 용접 및 연마(그라인드; grind) 작업으로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1일 10시간(연장근무 포함)을 근무하면서 차량 4대를 작업하였고,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60분 이상으로, 그 중 상당 부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부자유스러운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1996. 5. 2.부터 용접공으로 ○○○○○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02.경부터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간헐적으로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많이 있고, 특히 2004. 7. 1.부터는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며, 족구나 축구 등 운동을 하다가 무릎 부위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진료기록도 몇 차례 있으나, 운동 중 부상으로 연골이 파열되었다는 진료기록은 찾을 수 없고, 운동 등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수행하는 업무의 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자료도 없으며, 무릎 부위에 대한 간헐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작업 내용과 같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치료받은 질병의 정도나 무릎 부위 상태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릎에 부담이가는 자세로 작업해야 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옴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제1심에서 실시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로는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원고는 최소한 1형 이상의 진폐병형에 경도장해가 경합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실시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11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흉부 불쾌감을 호소하며 진폐요양등 신청을 하여 2012. 8. 13.부터 2012. 8. 1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 0/0(정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에 근거하여 2012. 9. 18.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위 진단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2. 10. 2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Ⅹ선 및 CT 촬영을 하였고, 진폐증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③ 제1심에서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데,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볼 때 진폐증 제2형(2/1)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다.
④ 이에 피고가 신청하여 ○○○○병원장에 대하여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고, 위 병원 감정의는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2012. 8. 13.자)을 기준으로 판독 하면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⑤ 제1심 재판부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냈고, 위 병원 감정의는 2012. 8. 13.과 2012. 10. 29. 사이에 방사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으나, 판독자 또는 판독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⑥ 한편 당심에서는 ○○○대학교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 등을 촉탁하였는데, 위 병원 감정의는 2010. 12. 27.과 2012. 8. 13.자 흉부 영상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상태는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 최근에 촬영한 2013. 9. 4.자 영상이 함께 송부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1형으로 판독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또한 원고의 노력성폐활량은 68%, 일초량은 73%로서, 심폐기능에는 경도장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2항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또 위 별표 3의 개항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각 항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확인된 경우, 또 위 별표 3의 다항에 따라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는 진폐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1로서 진폐의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심폐기능의 경도장해 외에 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장해급여나 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폐증의 불가역적인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등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6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79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649,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4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9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28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5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887,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않아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7. 11.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진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8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230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9. 12.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511,1심-대구고등법원,2016누71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2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24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9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3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23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12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며 상고를 기각히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07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44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556,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37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2,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35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25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55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40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47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45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99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81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2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16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78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2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5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2.에 제출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9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94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던 중 2005. 2.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염좌, 경추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 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6. 1. 1.부터 2011. 3. 28.까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31.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진료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2011. 7.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치료기간동안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요양비 청구에 대한 지급결정액을 0원으로 결정 처분하고, 원고에게 "계속 요양 필요시 전원 및 진료계획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한 요양비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정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9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05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812,1심-부산고등법원,2013누3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08,1심-대구고등법원,2011누14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제8-9·제9-10 흉추간 굴곡·신연 손상', '뇌진탕'의 업무상 재해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및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인데, 2011. 7. 12. 17:0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 추락사고로 입은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2011. 9. 16., '제8-9 제9-10 흉추간 굴곡·신연'은 손상 소견이 없고,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의식소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제8-9·제9-10 흉추간 굴곡·신연 손상'의 확진을 받아 흉추간 후방기기 고정술 및 후방골 유합술을 받았고, 추락사고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원고에게 제8-9 제9-10 흉추간 굴곡·신연 손상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추락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정만으로 뇌진탕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후유증도 없이 회복된 상태로 요양급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