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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명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9. 선고 94구27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1986. 12.23. 선고 86누6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사고운전경력에 관한 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4구3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원고의 주취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원고는 상이군경으로서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처와 1남 1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요건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혈중알콜농도 0.28%의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운전자가 운전 이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9. 선고 94구36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당원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5.2.28. 선고 94누9382 판결; 1991. 5.14. 선고 90누7906 판결;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4.1.3.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면,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의 의미
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14. 선고 94구28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누95 판결 ; 1985.2.8. 선고 84누132 판결 참조). 이러한 견해에 따라 납부고지가 없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4노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1993.9.22. 00:10경 대전 중구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 집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장 기재의 행위를 들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이 주거침입의 범의에 관한 해석 및 증거조사과정이나 그 취사선택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1987.5.12. 선고 87도3 판결; 1987.11.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가'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8. 선고 93나30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3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협박·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5. 선고 94노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제6 및 제8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장을 2회에 걸쳐 변경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곤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2089 판결 ;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55. 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참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3.13.선고 90도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두연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 전 :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3.선고 94구34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3누13073 판결;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재해기준에 관한 노동부예규의 해석 오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9. 선고 94구1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위 같은 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6 제6항, 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41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신공장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곧바로 그 지상에 공장건축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부지로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이었고,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으로도 위와 같은 공사가 진행중임을 전제로 획지분할 및 확정측량결과에 의하여 그 면적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개발공사가 신공장부지를 포함한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한 이상 이는 원고가 그 곳에 신설할 공장에 대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장"은 공장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구성하는 공장부지 및 건축물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인 1990.11.28.부터 1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1.10.13.부터 직접 신공장부지에 자갈 등을 투입하여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면제세액 추징의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지연의 경우, 추징의 가부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부지에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같은 법 제67조의12 제2항, 제3항, 제40조의6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자고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조성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곳에 신공장부지를 매입한 원고가 구공장부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부지에 성토 및 지반강화공사를 시행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주택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3.24. 선고 94구1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가사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 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파트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양완료시점을 개발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 1993.12.10. 선고 93누107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공동주택 부분 부지의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를 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아파트 건설의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양완료시점을 개발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8. 선고 93구197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 이상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자금사정때문에 남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약정은 잔금지급방법의 일부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 하여 당초의 약정이 연불조건 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이 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시기는 위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대금청산시인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 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양도시기 및 감면해당 여부의 기준시기를 최초의 지분이전등기가 있었던 날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고 적법한 형식을 갖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지급 등의 지연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 이미 당초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5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인 소외 회사 명의로 바로 이행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이를 양도인이 미등기양도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 없다. 
 제6, 7점
 원심이 소외 회사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주택건설지정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등록업자도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심이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지정업자가 아니라고 한 을 제5, 8호증의 각 2의 기재를 증거로 채용하지 않은 것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미지급대금 지급방법의 재약정과 연불조건매매로의 변경 여부
나.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후 수차에 걸쳐 지분이전의 방법으로 이행이 있은 경우, 대지의 양도시기
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 나대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반 이상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남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재약정이 있은 경우, 이와 같은 재약정은 잔금지급방법의 일부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당초의 약정이 연불조건매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지분의 일부씩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고, 대금의 청산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대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청산 이전에 그 지분이전등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청산시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도 그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그 대금지급 등의 지연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에 이미 당초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이 완공된 경우에까지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15. 선고 94구15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의 대가라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자가 원고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소외회사라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이래 1985년 경까지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되자 1986.2.경 신세계백화점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여 경영케 한 결과 원고가 경영한지 1년 2개월여만에 경영상태가 급격히 개선되었고, 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상의 사주인 소외 1이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 대가로서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1987.4.6. 위 회사의 전직원이 모인 조회석상에서 당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3인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양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1987.4.6.자 주식양도증서는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를 개선시킨 공로에 대한 특별상여의 성질을 가지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수여도 위 소외 1 개인에 의하여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의 공식석상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자는 위 소외 1 개인이 아니라 소외회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실제로 원고에 대한 주식의 수여를 위 소외 1 소유의 주식으로써 한 것은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주식양도채무를 인수하거나 그 이행의무만을 인수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소외 회사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임은 당연하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8.1.10. 선고 77다178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위 소외 1일지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 경영의 급격한 호전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상 이를 무상의 재산수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표현한 잘못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외 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이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세에 있어서 증여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비출자임원이 경영 성과의 공로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나.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대표이사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가.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가 그 임원으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회사라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주식의 양도가 비출자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95%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해산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2 / 시행일:

【재항고인】 서울전자유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상 대 방】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5.25. 자 94라1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해산명령을 구한 소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의 명칭과 동일한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등록 및 상표 등록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위 소외 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항고인을 위 법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5.09.06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피 고】 수원보훈지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68. 12. 2.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18.부터 1971. 2. 10.까지 ○○2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실 및 원고는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장애, 피부염, 당뇨병 등의 질병을 얻었다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4. 5. 16. 원고 주장의 위 질병 중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원고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는 인정할 것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정 대상 질병으로 규정된 말초신경병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할 것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규정
 법 제2조 제2호, 제3호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후유의증환자에 관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 7. 18.부터 1973. 3. 23.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정의하고, 법 제3조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후유의증환자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를 법 적용대상자로 규정하며, 법 제5조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장애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의료보호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조는 고엽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법 제4조는 법 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8항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법시행령(1994. 12. 12. 대통령령 제1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을 비 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및 기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질병을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17개 질병 및 기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질병으로 각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을, 제2호에서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을, 제3호에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을, 제4호에서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을 열거하고 있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당뇨병 외에 말초신경병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월남전 참전자이고, 또한 법시행령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많은 질병으로서 고엽제후유증 인정대상으로 규정한 질병의 하나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는 이상 위 법규정의 형식 및 월남전 참전자로서 20여년 전의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이 위에서 본법 시행령 제6조 단서 소정의 각 호에 정한 질병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이 법시행령 제6조 단서 소정의 각 호에 정한 질병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말초신경병과 고엽제와의 관련성은 알기 어렵다고만 되어 있다)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서 원고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는 달리 원고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수명(재판장) 심상철 정덕모

20여 년 전 월남전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자가 현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고 그것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단서 소정의 각 호에 정한 질병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참전자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4.24. 자 94라13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건물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항고외 고금옥의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건물만을 표시하고,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인 아파트 건물 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효력은 그 대지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등기부에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함께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무효라 할 수 없는바, 위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경락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구두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요지를 경락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논지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이의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히 통지한 이상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그 불출석이나 이의 없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 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다 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독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경락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는 경우, 그 공고의 효력

가. 경락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매절차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구두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 요지를 경락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이의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히 통지한 이상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그 불출석이나 이의 없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이해관계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실은 경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 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 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6 / 시행일:

【재항고인】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 외 8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5. 2. 3. 자 94라261, 2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같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 7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의 유치송달이 적법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사유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의 하자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2. 입찰기일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위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입찰기일 통지는 그 발송시에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
나.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

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없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 근저당권자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 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미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25. 선고 93노8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서류와 금품은 공소외 1 주식회사 강남지점의 영업과장인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형태에서 벗어나 보험계약자에게 일정기간 후 은행금리 이상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는 이른바 금융형 보험상품의 영업업무를 취급하면서 위 영업과 관련한 접대비, 수수료, 성과급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위와 같은 금원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피고인이 예금주로 된 예금통장 등으로서, 위 장부는 위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장부나 그 부속서류가 아니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품 또한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소유이긴 하나 회계장부상으로는 이미 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비자금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새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위 서류와 금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집에 가져가 정리하기도 하였고, 특히 외부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거의 매일 집으로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까지도 위 금융형 보험상품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인수인계의 지연과 피고인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질책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써서 제출한 다음 위 서류와 금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위 회사를 나갔으나, 위 사표에는 제출일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표제출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보건대 피고인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위 회사를 사직할 의사에서 제출하였기보다는 위 공소외 2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와 금품이 든 위 가방을 들고 나간 것은 여전히 위 회사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범죄인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와 금품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위 공소외 2나 위 회사를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서류와 금품을 관리해 온 이상 위 서류와 금품이 피고인과 지점장인 위 공소외 2의 공동점유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와 금품이 든 위 가방을 들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 타인의 점유 및 불법영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훈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13. 선고 92노1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을 고소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그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개시 전에 이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무고 범죄사실에 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자백 또는 자수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무고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울산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21. 선고 92구5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의 전심절차의 1단계로서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시세인 이 사건 사업소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한 피고가 아닌 울산시장에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울산시장이 피고에게 사업소세에 대한 부과징수권 이외에 그 부과징수로 인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도 이를 위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심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지방세부과에 관한 전심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점(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을 간과한 것이거나 지방세에 관한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산하의 울산화력발전소에는 원통형의 저유조 20기가 있고, 각 저유조 사이는 송유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기 또는 몇기의 저유조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위 4면에 방화, 누유확산방지, 해상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사면 둑이 대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저유조 사이, 각 저유조와 경사면 둑 사이에는 빈공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그 빈 공간의 바닥에는 잔디 등이 심어져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경사면 둑을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현행 소방기술에관한규칙) 제190조 소정의 방유제(防油堤)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경사면 둑내의 바닥 자체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인 시설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각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면적을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일종인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저유조가 위 인정과 같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저유조 자체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의 방유제 내의 면적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사 소방관계법령에서 이러한 방유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시세에 관한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상대방
나.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면적에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 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일종인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유조 자체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과세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사 소방관계법령에서 방유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회원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상고인】 대주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14. 선고 94나4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는 호텔 뉴월드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7.3.경 위 호텔에 수영장, 헬스클럽, 사우나시설 등을 갖춘 헬스사우나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클럽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회원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창립시에 모집하는 회원 300명(이하 창립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회원 1명의 가입 및 연회비로서 회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에게도 이 사건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창립우대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원고와 사이에 위 창립우대권이 포함된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은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후 3년 동안 원고의 연회비 납부만으로 무료로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1.6.경 원고를 포함한 창립회원들에게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자마다 각기 연회비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때부터 상당기간 동안 수리명목으로 이 사건 클럽을 폐쇄한 다음 같은 해 11.경부터는 연회비를 내지 아니한 창립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클럽시설의 이용을 금지한 사실, 피고는 1991.10.경 그해의 연회비부터는 창립회원에 대하여도 회원 본인의 연회비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1992.2.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1991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이 사건 클럽의 출입을 제한 하였으며, 1993.3.7. 회원들에게 같은 달 31.까지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회칙 제12조에 의하여 제명조치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2.12.21. 원고에게 원고의 연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같은 해 11.20.자로 원고의 이 사건 클럽의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클럽 회원으로서의 권리에는 원고 본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2명의 이 사건 클럽시설에 대한 무료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연회비 납부청구는 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 창립회원우대권 조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청구이어서 원고가 그와 같은 부당한 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원고를 연회비납부불이행을 이유로 제명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제명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헬스클럽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4.5.10선고 93다 47615 판결, 1994.10.11.선고 94다 24565 판결, 1994.11.25.선고 94다 35930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회원가입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피고의 제명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헬스클럽 이용 주체 및 회원제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2명만이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갖는 회원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정당한 당사자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의 회원권에 의하여 시설무료이용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가 원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2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 사건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주문과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부당한 연회비 납부 청구에 불응한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노141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공범자들과 범인도피의 사전공모를 하였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과 공동하여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가 서로 공모하여 위 원심공동피고인 2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사인 양 수사관서에 허위신고한 후 진범인 원심공동피고인 3이 자수하기 전에, 피고인 1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원심공동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 3을 만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동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범인도피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공동의 범인도피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동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범인도피행위가 완료된 후의 행위로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공사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16. 선고 93나38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되어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7.25.선고 88다카6273,6280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계약에서 정한 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약정 준공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건물을 완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준공기일로부터 원고가 마지막으로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간과 그 공사 중단시점으로부터 미시공 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에서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9.9.12.선고 88다카15901,15918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6.4. 이 사건 건물 지하층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그 도급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지상층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인접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일을 넘긴 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그 종기 및 액수 산정 방법

가.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가'항의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1. 선고 94구1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내에서).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1.6.14. 선고 90누10445 판결; 1990.1.25. 선고 89누4840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식육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90년도와 1991년도 종합소득세의 서면신고를 하자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가서 그 곳에 비치된 수입금액 일기장을 조사한 결과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총 수입금액을 기초로 증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거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들고 있는바, 그 중 갑 제1호증의 1, 2는 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2는 결정결의서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누락금액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중요한 증거는 을 제1호증의 3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을 제1호증의 3과 을 제2호증의 1은 원고의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간 공무원의 검토조서 및 복명서로서 그 내용이 사업장 내에 비치 보관하고 있던 일기장에 의거 확인 작성하였다는 일방적인 세무공무원의 진술에 불과하고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며, 그 작성근거로 하였다는 일기장에 관하여도 압수된 바가 없어서 그 일기장 내용의 진위나 작성경위, 그것이 과연 원고의 식육점 거래에 관하여만 기재된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위 검토조서와 복명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2, 3(확인서)은 원고가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이 날인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원심에서 부지라고 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달리 원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확인서 작성의 근거로 되었다고 기재된 잡기장 및 가계부가 압수 제시된 바 없어서 위 잡기장 등의 존부와 기재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위 확인서의 기재 자체도 거래상대방, 거래시기, 거래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이 총 매출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원윤씨 지평공파 창래지파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18. 선고 93나300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1.10.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12.27 선고 94다4806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해 소외 대종중 소유로서 소외 대종중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8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소외 대종중이 원고 종중에게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 종중과 소외 대종중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순탁자들의 순차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리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외 대종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대종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
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수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