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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성민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노3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다(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애초 경찰에 체포당하게 된 경위, 그 이후 경찰, 검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등 수사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의 수사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피고인의 과거 경력, 환경, 성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경찰에서의 장기간의 구금, 고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가 이어져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제1심증인 강석구, 양영자의 각 증언과 이들 및 유영자의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압수된 증거물들이 사리에 어긋나거나 경험칙에 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 증거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 범죄사실 중 제1사실(회합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내용 중에 피고인이 1988.6.29. 16:00경 일본 나리따공항에서 정춘식을 만났을 당시 그로부터 성명이 "청수장"으로 된 그의 명함 1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압수된 명함 1장(증제17호)이 현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범죄사실 중 제3의 가, 나 사실 및 제6의 가, 나 사실(각 연락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맨처음 정춘식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부재중이라 통화한 사실이 없고,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며, 그 다음날 두번째로 정춘식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왔을 때 1회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그 통화내용은 공소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하였고, 제6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정숙이가 정춘식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피고인을 바꾸어 주어 2회 정춘식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법정에서는 위 제6의 가 사실에 대하여 "정숙이가 정춘식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제6의 나 사실에 대하여 "정숙이가 정춘식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정춘식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의 채택증거를 검토해 보아도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으로서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위의 범죄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단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양형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에 있어서 회합 당시 받은 명함의 현존이 보강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다.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다.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9구1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98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5.19.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모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2.23. 선고 89구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에 대한 판단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제18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재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재무부장관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 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는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관세법 제27조 내지제32조와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관세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외국인 투자의 인가취소나 등록말소로 인하여 추칭할 관세 등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외자도입법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같은 법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재무부장관이 알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외국입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관세법 제27조 내지제32조와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환지처분등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3.27.자 90부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인가,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상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2.20. 선고 89구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가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소외 원광이리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의 합계가 크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4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위 채권최고액 합계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남편이 처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증여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자인 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처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3. 선고 89구10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입안자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적,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근린공원시설결정이 된 지역내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소유자가 그로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지상건물이 도시계획결정이 있기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거나, 인근의 특정건물(공단관리사무소)부지는 그 결정에서 제외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 광주시장은 그 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등 기초조사를 거쳐 광주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하였고, 그후 광주일보에 광주시공고 제86호로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앞선 주민의견청취의 방법으로 목표년도 1991년, 계획의 범위 736.6평방킬로미터(광주 도시계획구역), 열람기간 1984.7.3.부터 14일간으로 하는 광주도시계획안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5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위와 같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수긍이 가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가 도시계획법 제15조 소정의 기초조사, 즉 도시계획예정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도시근린공원시설 결정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등의 소유자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과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유무(적극)
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유무(=취소사유)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입안자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적,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바,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근린공원시설결정이 된 지역내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나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 지상 건물이 도시계획결정이 있기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90.1.25. 선고 89노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1988.3.29. 이 사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4.11.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해 5.11.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런데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7. 선고 88구8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5.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소외인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인에게 이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위 1987.2.14.이라고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취득세면제대상의 하나로 정한 같은 항 제1호의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퍼센트정도 진행된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고가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퍼센트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가 1986.12.5. 소외 갑으로부터 반월공업공단내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 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명의변경에 이어 같은 달 14. 갑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나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별정직상용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당시에 위 공사 별정직 4호봉의 기본급으로 월 금 68,900원을 받은 사실과 위 상용원은 연 1회 1호봉씩 정기 승호하고 이는 매년 3.1.과 9.1.시행하며 기본급은 승호에 따라 인상되는 사실 및 원고와 같은 판매보조원의 직무급이 월 7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와 같은 승호에 의한 기본급인상과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86.12.6.부터의 직무급 인상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된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특별손해로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옥내근로자로서 52퍼센트, 일용노동자로서 38퍼센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6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거침이 없이 소외 2 등의 대리인이라는 소외 3에게 전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서(을제5호증)는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믿지 아니하고, 거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 영수증(을제3호증), 확인서(을제4호증)에 관하여는 각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대리인 소외 4를 통하여 소외 5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중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을제2호증과 을제3호증은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문서들의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촉구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72.6.26.선고 72다857 판결참조) 이와 같이 하여 만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한 원고가 무슨 이유로 매수인도 아닌 당초의 소유자의대리인이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게 되었는지 또 어찌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에 의문이 가므로 이 점을자세히 심리하여 보면 원심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사문서의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원심이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7. 선고 89구2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1985.3.19.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당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1987.7.21. 선고 87누32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양도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4.6. 선고 90노30,90감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9감도21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90.2.9. 선고 89도205 판결참조),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가.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나. 감호사건만이 상고된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함의 가부(소극)

가.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항고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사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능자동차매매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1. 선고 89구7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아니한 채 차량의 매매알선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뒤 그 차액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장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허가, 규제감독권을 가진 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 것이고 그제160조 제1항의 규정은 모법의 어느 조항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4. 선고 89나40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갑제6호증의1, 2에 의하여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장차 월평균 금 458,648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형틀목공으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만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1989.10.21. 준비서면에서 그 가동연한을 60세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판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주장은 이유있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로 잡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자료부분은 상고이유로서 불복한 바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특수절도),공문서변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3. 선고 89노3659,89노2375(병합) 판결,춘천지방법원 1972.6.29. 선고 72노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니며 그외의 원심이 들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피고인하필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가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수강도죄로만 의율처단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직권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25. 선고 89나97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396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공사에 착공한 1983.10.11.부터 도로공사준공 전날인 1986.5.23.까지의 임료 상당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도로공사착공일이 1983.10.11.이고 그 준공일이 1986.5.23.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도 그 임료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준공 전날을 1984.5.23.로 착각하여 착공일인 1983.10.11.부터 1984.5.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만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배척함으로써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위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8.7.7.부터 1989.3.22.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료는 그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1986년의 연간 임료인 836,320원을 기준으로 그 임료 상당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제4호증(판결)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87가합6377 손해배상)의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1.부터 그해 12.31.까지의 임료를 901,550원, 1988.1.1.부터 그해 7.6.까지의 임료를 534,942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와 같은 별소판결의 임료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의 임료인정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를 배척하는 수긍할 만한 설시도 없이 지가변동율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위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과천시 갈현동 20의 4 전 3,690평방미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84.2.28. 보상금을 75,220,65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84.4.13.로 하여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피고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그해 4.20.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한 후, 원고가 피고는 위 보상금수령 전날인 1984.4.20.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수용시기에 소급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토지의 수용시기인 1984.4.13.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판시한 위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69,472,080원을 수용시기전인 1984.4.2.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제2호증(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않고 있는바, 만일 위 을제2호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보상금이라면 수용시기전에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기업자는 수용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을제2호증에 기재된 보상금액과 지급일자가 원심이 채용한 갑제6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밝혀 보았어야 하며 이 점에서도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6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시설공사에 착공한 날은 1983.10.11.이라고 회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착공일이 위 회보내용과 다르다는 취지의 반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착공일을 1983.10.11.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별소판결에서 한 임료산정의 증명력
나.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 후에야 지불 또는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소판결에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의 임료인정자료가 될 수 있다.
나.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8구1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이 각 원고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인바, 이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위 각 건물자체이고, 위 각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 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상 의제증여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4조의5, 제9조제1,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법정기간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1988.1.16.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과 같은 강남구 일원동 일대의 철거대상주택은 1동당 35,00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보다 앞선 1986.4.경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33,400,000원 내지 34,500,000원으로 매수한 사실과 여기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는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임을 합쳐 보면 위 소외인의 각 매수가액은 결코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가 위 매수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의시가로 본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대상건물이긴 하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된다고 설시한 취지는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소가 된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판결이유 후단에서 위 권리를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존재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에 이유모순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주장이어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건물 자체이고, 그 건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철거대상주택으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가치를 두고 거래되는 실정이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위 건물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권리 자체를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조례에 의한 경감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01.27 선고, 88구8243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 12. 5. 소외 서우달로부터 동인이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000,000원에, 잔금 지급기일은 1987.0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반월공업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 2 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 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우달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7. 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 2. 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1987. 2. 3에「지방세법」제110조의 3제2항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 2. 14 소외 서우달에게 이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위 1987. 2. 14.이라고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정한 같은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퍼센트 정도 진행된 공장건물 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고가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검인계약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아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학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6. 선고 89구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 소속인 망 소외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가 경기 안산시내인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위 버스가 대파되었고 위 택시의 승객 1명과 운전사인 위 소외인이 사망하고 위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 전후의 위 두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소외인 및 위 버스의 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위 소외인의 과실이 위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않다고 여겨지며 사망 2인 중 1인이 위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교차로에서의 버스와 택시의 충돌사고로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였으나 택시운전사의 과실 및 사망의 점에 비추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회사 소속인 소외 갑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위 택시가 진입하던 도로의 우측에서 교차로와 연결된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택시와 교차하게 된 시내버스의 우측 승강구 부분과 위 택시의 전면부가 충돌되어 버스가 대파되었고 택시승객 1명과 운전사인 갑이 사망하고 택시승객 3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발생 전후의 두 차량의 운행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 및 버스운전사에게 모두 과실이 있고 갑의 과실이 버스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지 않다고 여겨지며 사망한 2인 중 1인이 택시운전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3.27. 선고 90노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원심이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을 소론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3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궁콘크리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0. 선고 88나30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9.30. 피고 1과의 사이에 40-135-8 규격의 레미콘콘크리트를 위 피고가 시공하는 약 2,200미터의 농로포장공사현장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1입방미터당 23,000원씩으로 하여 납품 10일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날 60입방미터를 납품하고 다음날인 10.1.부터는 대금을 23,300원씩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여 10.4.까지 658입방미터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8,382,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는 하자있는 콘크리트를 공급함으로써 불완전이행을 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불완전이행을 한 경우에 매수인 은 매도인에게 민법 제581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완전물의 급부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논지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1988.3.16.자 준비서면에서 "결국 원고는부실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은 후 대금을 청구하던지..."라고 주장하여 하자없는 물건 즉 완전이행을 구하였고 이런 경우에 완전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1988.3.16.자 준비서면 중에 소론주장과 같은 진술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들은 1989.4.25.자 준비서면에서 공급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1987.10.경 원고와의 위 계약을 취소하고 남은 미시공부분은 다른사람으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받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988.3.16.자 준비서면의 진술부분은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완전물의이행을 청구한 취지라기 보다 원고의 불완전이행을 강조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심에서 공급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주장인지의 여부를 밝혀 계약해제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말았는바, 이는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콘크리트는 계약상의 규격에 비하여 시멘트와 물의 배합률에 있어 시멘트단위량이 현저하게 부족함으로써 휨강도가 17퍼센트 정도 미달하여 위 콘크리트로 포장한 위 도로 약 800미터의 구간에 균열이 생겨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6,405,103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액 18,382,540원에서 위 하자보수비 6,405,103원을 공제한 11,977,4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하자보수비 6,405,103원은 감정당시 특히 심한 손괴부위만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인 점과, 콘크리트에 현재 발생한 하자는 지반의 허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점이 인정되는바, 원심판시와 같이 배합된 시멘트의 단위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휨강도가 정상규격에 미달되는 등 콘크리트 성분자체의 열악성 때문에 균열 등 손괴를 초래한 것이라면 위 감정 당시 특히 심하게 손괴된 부위 외에도 더 균열이 발생하여 손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감정당시에 특히 심하게 손괴된 부분의 보수비용만을 가지고 하자없는 상태로의 보수비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공급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법원의 석명의무
나. 콘크리트의 하자로 인하여 그것으로 포장한 도로에 균열이 생긴 경우의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공급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주장인지의 여부를 밝혀 계약해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것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콘크리트에 배합된 시멘트의 단위량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휨강도가 정상규격에 미달되는 등 콘크리트 성분자체의 열악성때문에 그것으로 포장한 도로에 균열 등 손괴를 초래한 것이라면, 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감정 당시 특히 심하게 손괴된 부위 외에도 더 균열이 발생하여 손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 당시에 특히 심하게 손괴된 부분의 보수비용만을 가지고 하자없는 상태로의 보수비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축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30% 가량 진행)을 매수하고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7. 선고, 88구8243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5. 소외 서○○로부터 동인이 ○○○○공단으로부터 매수한 동 공단내에 소재한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대금 135,500,000원에, 잔금지급기일은 1987.1.15.로 약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같은 해 2.13. 위 건축허가명의변경(원고 명의로)에 이어,

같은 달 14. 위 서○○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다음 같은해 7.10.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1987.2.14. 소외 서○○에게 이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원심은「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 및 제134조 제1항, 같은법제110조의4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 정도 진행된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고 원과 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10(1988.12.30.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라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의 위 양수행위를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1986.12.5. 소외(訴外) 갑(甲)으로부터 ○○○○공단내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약 30%가량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양도양수동의를 받고 1987.2.3. 공업배치법 제25조에 의한 공장이전신고를 한 후 건축허가명의변경에 이어 같은 달 14. 갑에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위 공장건물기성고분을 매수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의 10(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존공장의 승계취득 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업주식법 제36조 제3항, 제25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공장이전신고를 한 1987.2.3.에 지방세법 제110조의3항 제1호 소정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은 위와 같이 잔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1987.2.14.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면제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違法)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나까시마 도쇼덴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6.30. 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54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제1 내지 제4점을 본다.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위 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인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에 대하여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 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5, 6점을 본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소론과 같이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자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소론의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기본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한 별도의 심리요부(적극)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이 그후 출원된 연합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선 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하여 연합상표로서 출원된 것이고, 다른 상품에 대하여 유사한 제3의 등록상표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동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기본상표의 등록후 이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연합상표의 출원인이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서로 동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품에 대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병존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한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식품,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그 상표와 사용설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문자로 표기된 기본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서 한글로 표기된 본원상표를 출원한 것이더라도 상표등록의 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표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31. 선고 89구4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에 의하면 법 제3조 소정의 공익 사업을 행하는 기업자는 사실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나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답내 - 청평간 도로사업의 기업자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적승인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어 경기도 고시 제118호로 고시되자 그 사업지역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대 258평방미터 중 50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489평방미터 중 178평방미터에 대하여 원고와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5.10.22. 위 도로사업에 편입된 각 토지부분을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합계 5,130,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같은 해 11.1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도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가 불필요하게 과다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과잉수용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막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른 것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갑 제10호증과 같은 회신을 하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잉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원고적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원고 소유의 토지의 일부에 법 제71조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원고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을 것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소정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17. 선고 89나27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27,6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었으나 6.25사변 당시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하였고 원고는 제 때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임야로서 임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과 제1심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1호증의2(구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란 기재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행정기관의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임야대장 중의 기재에 불과하여 이를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1호증의2(구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67.4.1.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주소 "○○○"성명 "△△△"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기재는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법률 제2111호에 의거 1971.12.14.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가 원고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9.5.21. 법률 제2111호로 공포되어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1.12.14. 원고로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1(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77.12.13.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새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는 같은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다만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단,1970.6.18. 법률 제2204호에 의하여 2년 6월내로 개정되었다)에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갑제1호증의2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갑제1호증의2의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명의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밝혀서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보존등기신청의 여부,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미등기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제출한 구 임야대장등본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 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구 임야대장등본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한 조처의 당부(소극)

구 임야대장등본에는 1967.4.1.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이 사건(미등기) 임야를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으로는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그 후에 작성된 새 임야대장에는 위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구 임야대장등본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명의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밝혀서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보존등기신청의 여부,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7. 선고 89구4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1985.3.25. 소외 4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금 804,75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심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이 시행되던 당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심 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12.19. 선고 89구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당원1987.11.24. 선고 87누69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가 얼마 안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어떤 공적인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상 그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의 존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실수로 가산금을 억울하게 내게 되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의 적절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