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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기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20. 선고 89구21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는 1987.5.2. 이 사건 아파트를 금 36,828,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7,400,000원과 1차중도금 4,400,000원을 지급한 뒤, 소외 이종진에게 금 17,8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금 6,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보았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전혀 이사건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7,400,000원과 중도금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삼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피상고인】 신영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9.4.7. 선고 88나47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신영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신영호와의 매매계약을 잔 대금 44,7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제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가 잔대금조로 피고 신영호로부터 액면 금 44,737,5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신영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최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1988.5.6.자 제1심 법원에 접수되고 같은 날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으로 피고 신영호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매매당사자가 소송도중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때에는 그 준비서면의 진술로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그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1989.3.10.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잔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효력과 계약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밖에 없다.
 2. 피고 이동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 이동규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1986.2.20. 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와 신영호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신영호 간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 판시가 부당한 점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도 원심이 계약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된다.
 3. 이에 여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조로 약속어음만을 교부 받은 경우 그 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 가부(적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소송도중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도 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도 인이 잔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중에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주장을 한 때에는 이로써 잔대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석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18. 선고 89구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4.11. 선고 88누3369 판결 참조),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10.26 이 사건 신 공장의 준공당시까지 그 대지를 구 공장의 대지면적보다 적은 1,648평방미터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허가관청의 농지전용허가제한에 따라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체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부교통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9. 선고 88구5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외1이 1983.5.17.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개월에 23일간 고정적으로 근무할 기회가 부여되는 고정기사로 근무하다가 1986.8.12. 교통사고를 일으켜 혐의 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고정기사가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고정기사의 전화연락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대리근무에 종사하는 대리기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1987.4.14.부터 4.30.까지 17일간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9.까지 합계 87일간 무단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9.원고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해고예고의 통지를 받고, 같은 해 8.10. 원고 회사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은 사실,소외 1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다음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84년에 회계감사로,1985년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조합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일하여 오던 중, 1987.6.경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전체조합원을 위하여 법정수당지급요구에 관한 진정을 하여 그해 6.24 노동부보령 사무소에 사건을 이송하였다는 회시를 받았고, 그 무렵 원고 회사 노동조합장선거가 실시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으로 피선되어 당시 소외 김영숙을 당선시키려고 은밀하게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던 회사측과 대립하여 소외 조영득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회사측의 미움을 받게된 사실,소외 1이 징계사유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부정기적 불확정적 근무상황 속에서 고정기사로부터 승무교대요청이 없었기 때문이고, 조합장선거에 종사하면서 한달에 4,5일 가량만을 무단으로 승무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1987.1월부터 7월까지의 월간 근무상황을 보면 92명 가운데 23일 근무 자는 29명 뿐 이고 15일 근무자가 25명, 그 이하 근무자가 34명이며,소외 1보다 월간 승무일수가 적은 운전기사가 4명이나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근무일수 미달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일이 없는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의 사전동의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고, 징계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고 회사는소외 1에게 징계일시 장소도 통보하지 아니한 채 회사직원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예고의 의결을 하였고(기록에 의하면 당시는 노동조합 조합장선거운동기간 중이었다), 그에 따른 해고처분을 강행한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과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징계해고사유를 규정하나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75조에는 제1항이 따로 없고, 그 제1호는「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징계사유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25조에도 제1항이 없고 그 제1호는 "면허 받은 노선을 임의 위반하여 운행할 때(1차 휴직, 2차 면직)"라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조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소외 1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는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회사측으로부터 한번도 승무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진정사건과 선거운동이 있은 후에만 3회에 걸쳐 승무통보를 받았다고 한 원심인정의 사실은 증거의 뒷받침이 없는 사실인정으로 보여지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채택할 수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이유는 해고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당원 1989.5.23. 선고 88누4508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1에 대한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내용으로 보아 그것이 적법한 해고사유로서는 미흡하다는 점, 원고가소외 1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적대사 하였고 동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동인에 대한 해고가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며, 위에서 본 원심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아리랑렌트카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3. 선고 88나48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사고 당시에 원고가 소외 신을선이가 경영하는 "하미사" 봉제업체에 월 금 300,000원씩 정하여 취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갑제8호증,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정렬, 조규정, 원심증인 신을선의 각 증언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반대증거 없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위 "하미사"로 전직하기 전 "조이패션"에서 수령한 월 금 235,520원을 기준으로 수익상실액을 산정한 것은 체증법칙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62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승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17. 선고 87구8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동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 변동율, 도매물가 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113,151,25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신일 및 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지가수준) 또는 매물호가를 평당 금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하여 모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 조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두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과 개별요인 (표준지와의 품등 비교)만을 참작 반영하였을 뿐, 자신들이 인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액 마저 참작 반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더욱 피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 있어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600 묘지 75평방미터의 손실보상액을 합리적인 이유설명도 없이 위 두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재결보상가격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참작 반영한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상거래가격에서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재결보상가격과 대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나. 재결보상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과 대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재결보상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상거래가격에서 매도 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재결보상가격과 대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아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9.2. 선고 87나1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획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유굉리 소유명의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동생 유굉지가 피고산하 대구 남산 제 1동장 명의의 동일인 증명을 발급 받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신청을 하여 1976.1.22. 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하였고, 1981.1.23. 위 유굉지와 소맥분 거래를 하여 오던 원고는 위 등기를 믿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나중에 위 유굉리가 이를 알고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제1,2심에서는 유굉지 명의의 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1985.11.12.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1986.8.12. 환송된 후의 항소심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남산 제1동장의 동일인 증명발급이 그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인한 것임을 전제로 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한 것이 이 사건 내용이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유굉지의 신청에 의하여 동일인 증명이 발급된 1976.1.20. 내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경정등기가 마쳐진 같은 해 1.22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 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79.12.26. 선고 77다1894, 1895, 79다684 판결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참조),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1986.8.경 원고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말소될 것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당원1971.1.26. 선고 69다1113 판결;1975.3.25. 선고 75다23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서 원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장의 동일인 증명의 발급이 그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한 피해자가 시장을 상대로 담보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볼 것이다.
나.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일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3. 선고 88구3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의 기초로 삼은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 내용에 의하면, 도매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았고,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매물가상승율은 0.99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액이 저렴하게 되어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매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감정평가액이 정상가격에 비추어 저렴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판시와 같은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매매가격에 의한 거래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의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즉,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선정한 표준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표준지로 부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매매가격에 의한 거래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를 기초로 삼은 토지수용재결청의 재결처분은 위법하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1.11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88.6.1. 선고 88가단1673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문제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430평방미터 0인데도 등기부상 이와 다르게 340평방미터 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이 사건 판결에 그 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430평방미터 0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거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지를 판결에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기재와는 달리 등기부상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 판결에 부동산의 면적을 토지대장의 기재와 같이 표시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인지 여부(소극)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의 면적이 토지대장상 430평방미터 0인데도 등기부상 이와 다르게 340평방미터 0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판결에 그 부동산의 면적을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430평방미터 0으로 표시하였다 하여 거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면책불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1.05 / 시행일:

【재항고인】 김성민 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7. 자 89라4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 망 진복임이 재항고인을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88하3호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1988.8.26. 재항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위 망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파산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그후 이 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전북 정읍군 산내면 종성리 689 전 5,811제곱미터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위88하3호 파산선고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판사의 소명촉구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학교법인 성한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나 기타 재산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재항고인은 위 파산선고사건의 판사심문당시 위 부동산의 지분이 토지 대장상 재항고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재항고인은 재항고인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지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파산법 제346조 제3호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1심의 면책허가신청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의율 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파산자가 자기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 비용도 지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파산법 제346조 제3호 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7 / 시행일:

【재항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9.10.30.자 89부2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회사정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7 / 시행일:

【재항고인】 한헌구 외 1인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9.9.23. 고지 89라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37조가 "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전 제3항의 규정은제8조에서 준용하는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제4항) 취지로 미루어 보면,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회사정리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당원 1987.12.29. 자 87자277 결정 참조), 재항고인들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1주일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은 1989.9.23. 원심결정을 고지받고 그 날로부터 1주일이 도과된 뒤인 1989.10.1.에야 법원에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샤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89.2.25.자 1988항고심판원 제3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원판시 인용고안은 기술적 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양자는 그 대상물이 상이함에 따라 그 기술적 구성에 다소간의 미차는 있으나 그 정도의 미차는 단순한 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본원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이유로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고안은 오븐몸체를 밀착시키기 위하여 1매의 판재를 절곡한형 동체부와형 외장판을 접합하되 각 대응접합부에 교체돌기 또는 교체곡편을 원형 또는 정방형의 통공에 삽입하여 로울오우버에 의하여 접속시키는 것으로서 분리된 판재의 후렌지부를 스포트용접에 의하여 접합하는 종전의 방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완전한 접합을 해결하고 기도장 판재라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오븐몸체에 애자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측판의 절곡편을 애자의 홈에 끼워 절곡접합하는 것으로서 애자를 불필요한 유동없이 고정시키고 취부가 용이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그 기술적 사상이 서로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원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원심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대구동부경찰서장 외 1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9.7.6. 선고 88구39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칠곡경찰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를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그제1항은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그제2항은 경찰관서에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그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신고조치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와 같은 신고조치가 없는 이상 사고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은신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달아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해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자동차사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라고 하여 "달아난"것을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및제51조에 의하면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 경우에는 "조치"로,같은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라 하여 조치와 신고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위 제50조 제1항 내지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고의무도 결국은 피해자 구호를 목적으로 하여인정되는 의무인 점, 신고의무불이행은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유들(도 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미약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여러사정과 비추어보면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그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신고의무이행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결국 이와 반대로 본 원심의 해석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칠곡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칠곡경찰서장이 사고차량의 자동차검사증을 반납받고, 등록번호표를 제출받아 영치하여 행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집행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칠곡경찰서장에 대한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달아난" 것을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및제51조에 의하면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 경우에는 "조치"로,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로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신고의무도 결국은 피해자구호를 목적으로 하여 인정되는 의무인 점, 사고의무불이행은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유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미약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그제50조 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신고의무이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장장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성양행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8.12.30. 선고 88나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화학폐기물처리공장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소외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87.4.13. 위 약속어음 중 17장의 소지인들로 구성된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피고는 공장신축에 따른 공사비로 우선 1억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한 다음 그 예금통장과 위 약속어음 17장(액면 합계 금 213,500,000원)을 교환하기로 하되 그 나머지 채권액 금 113,500,000원을 피고가 은행융자를 받아 갚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에 대하여 금 1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그 후에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사실 및 1987.4.29. 채권자단의 대표인 소외 김영호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17장 외에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금1,800만원짜리 약속어음1장을 포함하여 같은 유 상수 발행의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금 4,500만원)을 같은 해 5.9.까지 회수하여 주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김영호가 위 약속어음 4장을 약정기일까지 피고에게 회수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 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채권자단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 중 소외 오 순일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 합계금 3천만원)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1987.4.29. 자 원고의 채권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약속어음금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1987.4.13.자 및 같은 해 4.29. 자 약정들이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7.4.13.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고(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에 같은 해 4.22. 위 약정을 재확인 하는 합의각서를 공증하면서 피고의 은행융자금액도 채권자단이 인출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처음에는 위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약정후에 비로소 가입하였다면 피고와 위 채권자단 사이의 위 두차례의 약정은 모두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음이 없이 채권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7.4.29. 피고에게 채권을 포기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두차례의 약정에 따라 공사비 금1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피고가 은행융자금 잔액을 채권자단으로 하여금 인출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확정한 다음 원고의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위 포기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17. 선고 88르3413,89르572(반심) 판결
【주 문】
 반심사건에 관한 상고를 각하 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피청구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 반심청구서를 제출하여 원심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고 청구인이 위 반심 제기에 부동의 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없고 달리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위 반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대 및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반심사건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 청구인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반심청구서를 진술하고 청구인이 그 반심 제기에 부동의하였는데 항소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언급된 것이 없고 달리 항소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면 위 반심사건에 대한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은 아직 항소심법원에 계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강도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욱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9.28. 선고 89노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 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을 하는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출입문 옆 장식장 위에 놓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 1심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따라오기에 뿌리치다가 여자가 먼저 과도를 잡기에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찌른 과도의 소지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을 살펴보면 위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은 칼에 의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하여 외피로 볼 때 상, 하 약 0.9센티미터, 좌, 우 약 3센티미터, 흉 골상선의 중심길이 약 18센티미터, 하 약 2센티미터(심장의 창상은 우심실 전면 약 1.5센티미터, 좌심실 후면 약 0.4센티미터, 자창관의 길이약 10센티미터)의 상해를 입히고 이와 같은 좌 흉부, 심장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과도에 찔려 발생한 위와 같은 자창의 부위, 정도로 볼 때 이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위의 과도소지 경위, 상해의 부위,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도로 찌른 직후에 이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온 점과 그밖에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니 원심이 이 사건 살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은 탄핵증거에 나타난 사항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내지 체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면, 상해의 부위, 정도로 볼 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조동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5.31. 선고 88나1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말경부터 1983.11.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인 소외 박 정자를 통하여 8차레에 걸쳐 합계금 18,0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 5리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든 증거 가운데 우선 갑제5호증의 2 내지 5(노트내용), 제4호증의 1 내지 3(메모), 제6호증의 2 내지 5(노트내용)의 기재를 보면, 그 대여일시가 매우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거래처도 피고가 전에 경영하던 '영해철공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뿐(위 철공소는 소외 안 효선이 1980년부터 1983.7.말까지 임차하여 경영하였다)이고 갑제7호증의 1 내지 6(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피고의 이름은 아무데도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이 사건 채무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을제6호증의15(진술조서)는 오히려 피고가 아닌 소외 조옥례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갑제2호증(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차용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우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배척한 증인 조 덕인, 정순도의 증언과 을제1호증(각서), 제2호증(선박등 기부), 제6호증의 6, 8(증인신문조서), 제6호증의 20, 21(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 1984.8.8. 이 사건 대여금과 자기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2,000,000원을 합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조옥례의 남편인 소외 김정배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받고 피고의 처인 박 정자에게는 이사건 대여금채권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어서 피고로서도 위 박정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설정 및 각서에 의하여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소외 조 덕인에게 원고의 변제독촉에 대한회신을 의뢰하였던 것인데 위 조 덕인이 마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법서사 사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서를 작성 교부받아 원고에게 우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소외1, 2가 그에 관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금원을 차용하였거나 그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자료로 삼기에 부족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희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8. 선고 88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정성모와 공동으로 1977.10.25. 이 사건 토지를 금 37,800,000원에 매수한 다음, 1980.7.5. 소외 염창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였으나 위 염창산업주식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합의에 따라 위 염창산업주식회사에게 그 간의 공사비조로 합계금 94,529,400원, 위 염창산업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은 소외 대덕산업주식회사에게 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같은 해 12.8.자로 위 염창산업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공사를 포기받은 다음 그 나머지 공사를 소외 이경연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금 281,400,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도합금 417,929,4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위 정성모는 1982.3.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박인구에게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 40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채택에 의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양도일 1982.3.20)에 대하여 적용될 법조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주의를 취하는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호라 할 것인데, 원심은 기준시가 원칙주의를 취하는 현행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및 제출한 증빙자료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앞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위 구 소득세법 해당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위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당사자는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하는(당원 1984.9.25.선고 84누2 판결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각 참조) 법리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양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비록 그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까닭으로 기준시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될 때(당사자는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에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7.7. 선고 88구2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망 이덕로가 공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이덕로의 사망원인을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기인된 것이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그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였는 바,근로기준법 제82조,제83조,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조의6,제9조의8,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위 이덕로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이덕로의 처인 원고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원심판결에는제9조 제6항으로 표현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으니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 고】 상대방 기계유씨 동정공파종중
【피 고】 신청인 유병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5.9. 선고 87나2972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에 대하여,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당원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판결이유에서 기계유씨 동정공파 종중인 원고 종중이 기계유씨 동정공의 후손 중 지평헌납공 "인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동정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은 공동시조 동정공 "형무"의 후손인 지평헌납공 "인우"를 파조로 하여 구성된 소종중으로서 그 연락 가능한 종중원은 30여명 정도이고 모두 음성지역 일대에만 거주하고 있음이 엿보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 종근은 여기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종중구성이나 대표자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종중재산의 신탁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순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20. 선고 88노25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85.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소재 피고인의쇼핑센터건물 신축공사의 지하토목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대금 1억8천만원에 도급을 주었던 바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공소외 신영칠이 공사도중 같은 해 6.15. 그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이던 동인소유에이취빔 147.8톤, 토류판 5,242개, 캡 330개등시가합계 금 40,912,200원을원심공동피고인에게 사용을 위임한채 공사를 중단하고원심공동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그 공사를 계속하던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19,800,000원 상당의 공사이행 보증보험금청구를 받게되자 위 보험금청구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위 에이취빔 등을 피고인에게 함부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점을 알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이 이를 양수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과원심공동피고인 및 신영칠사이의 공사계약 및 인계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5.3. 위 공사를원심공동피고인에게 같은 해 5.15.완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금 180,000,000원에 도급을 주었는데원심공동피고인은 하도급을 주지 않기로 한 피고인과의 약정을 어기고 그 무렵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위 신영칠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어 신영칠이 공사를 진행하던중 같은 해 6.4. 공소외 동인철강주식회사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에이취빔145톤 캡 300개 토류판 5,242개를 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및 차용금채무에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동산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자금압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약정된 완공예정일인 같은 해 5.15.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6.13.경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해 공사해약통고를 하였고 그후 신영칠이 공사를 중단하자원심공동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하다가 같은 해 7.31.피고인에게 공사를 포기하면서원심공동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발생시는 위 공사장에 투입된 자재등은 피고인의 손해금조로 임의 처분하여도원심공동피고인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업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원심공동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한데다가 위 신영칠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위 신영칠이 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원심공동피고인이 약정된 준공예정일인 같은 해 5.15.까지 완공을하지 못하여 같은 해 6.13.경 당시 공사가 60%(검찰진술에 의하면 65%) 정도진행되었고 당초의 대금지급약정범위 및 기성고해당금액을 넘는 1억 5천만원(검찰진술에서는 1억 4천만원)가량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상태에서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해 공사해약통고를 한후 같은 해 7.31. 위 자재들이 공사에 제공되어 땅에 묻혀 사용되고 있던 상태로 공사현장과 함께 인수하였던 것으로서 위 자재들을 취득한 것도 아닐뿐 아니라원심공동피고인이 위 자재들을 함부로 횡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하는 듯한 자료로는 검사의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중 공사포기 당시 위신영칠이 현장에 투입한 자재 등을원심공동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그 자재 등이압류된 사실과 신영칠 소유임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기재 부분이 있으나 만약위 신영칠이가원심공동피고인에게 그 자재의 처분을 승낙하였다면원심공동피고인의 처분행위가 횡령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재가 압류된 사실과 위 신영칠의 소유임을 알았다 하여 바로원심공동피고인이 이를 횡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검사의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를 보면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기 10일전에 위 신영칠이가 위 자재대금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동인철강이 해결한다는 조건에서 공사를 포기한다는 승낙을 하였고원심공동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뒤에 위신영칠이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쓴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신영칠이 위 자재의 처분을 승낙하였다는 듯한 기재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대금지급, 계약해제 및 공사인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원심공동피고인이 신영칠의 승낙을 받은 여부 등 그들 사이의 자세한 내부관계를 따져보아야 할필요가 없었던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를원심공동피고인이 함부로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자료없이 피고인에 대한 앞서 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안을 그릇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공사도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들을 그 현장과 함께 인수한 행위를 장물취득으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한 사례

공사도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던 자재들을 그 현장과 함께 인수한 행위를 장물취득으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한 사례
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7.11. 선고 89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판시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이상,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 운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2. 선고 86노1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을, 그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한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약효가 있다고 보고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두고 당뇨병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이 진단결과 드러나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위 "코디아"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피고인의 원판시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것으로서의료법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의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 위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길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2. 선고 87구49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시 제1차 부과처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과세표준산정에 있어서 소론 특별공제를 한 점에 대해서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사무실임대료, 인건비, 집기비품대등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소정의 "기타 필요경비"는 성질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그 경영방법여하에 따라 이를 지출할 수도 있고 이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위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곧소득세법 제70조 소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방법인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소론과 같이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이나 기타 필요경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후 이 매매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다시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해 내고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특별공제는 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소득세면제는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고 또구 소득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소정의 소득세면제도 개인 또는 법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5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은 정당한 바, 논지는 원심의 산출방법을 오해하거나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소론과 같은 오류나 착오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소는 소외 임동근, 양순명과 동업으로 원심판결 첨부일람표 (1) 내지 (12) 토지들을, 소외 최일만과 동업으로 같은표 (16), (19), (31) 토지들을, 소외 안명륜과 동업으로 같은표 (33)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사무실임대료 등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소정의 "기타 필요경비"는 성질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고 그 경영방법 여하에 따라 이를 지출할 수도 있고 이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위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곧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방법인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조학래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27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줄여서 쓴다)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단취지가 종전의당원 1958.12.18. 선고 4290민상6920 판결 ;1962.9.27. 선고 62다288 판결 등에 저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주요원인이 된 원고의 근무성적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등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위 조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세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광주고등법원 82구83 판결(대법원 82누504 판결로 확정)에 저촉되므로 이는위 조항 제10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네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된 판결로서 현재의 법률제도 일반에 비추어 용납할 여지가 없는 법률상태를 긍정한 판결이어서 무효이고,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정신에도 위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운 위의 4가지 사유중 마지막 것은민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이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없고, 그 나머지 점들은 만일 그 주장들이 사실이라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제9호,제10호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중제1호와제9호를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 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426조 제1항) 그와 같은 재심제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1983.9.23. 원고에게 송달된 반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8.7.13.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전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일이 있다하여도 그때의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의 두 가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점에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고, 또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비록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기판력의 저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두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금속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6.16. 선고 89구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86.4.1.-1987.3.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앞두고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하여 1987.5.22. 세무사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검토중이라는 회신이 있을 뿐이어서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그해 6.29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5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그후 8.3.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그해 12.28 앞서 손금산입하였던 위 투자준비금 5억원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세포탈을 위하여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계상하여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중가산세가 지니는 행정벌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불과하고 중가산세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라면 원고가 그에 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여 위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이사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와같은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법인의 과소신고 소득이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로 계상된 때에는 30/100에 해당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데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명목으로 5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것이라면 위 과소신고소득금액은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원판시 과소신고소득금액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데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명목으로 5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것이라면 위 과소신고소득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게 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당건설주식회사
【피심판청구원,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원 심 결 】특허청 1988.12.3.자 86항당274, 27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가)호 표장은 건축업을 지정영업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서어비스업 구분 제104류 토목, 건축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가)호 표장은 '대당건설(주) 한양빌라'라고 한글자와 한문자를 병기하여서 된 문자표장이고, 위 서어비스표 [그림1]은 2개의도형과 영문자 'HANYANG' 한글자 '한양'을 결합하여서 된 서어비스표장으로서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가)호 표장은 '대당건설(주) 한양빌라'라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의 칭호는 상이하다 할 것이며 또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는 구별되는 것으로 (가)호 표장은 원판시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가)호 표장과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가)호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하기 보다는 '대당건설(주)'의 문자는 생략하고 '한양빌라'로 호칭되거나 또는 한양으로 약칭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한양'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과 위 서어비스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위 두 표장이 토목, 건축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는 같은 업종에 사용될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의 (가)호 표장은 피심판청구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서어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판시 (가)호 표장이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서어비스표의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등록서어비스표[그림1] 과(가)호 표장'대당건설(주) 한양빌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가)호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하기 보다는 '대당건설(주)'의 문자는 생략하고 '한양빌라'로 호칭하거나 또는 한양으로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한양'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과 위 서어비스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위 두 표장이 토목, 건축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같은 업종에 사용될 경우에는 (가)호 표장은 등록서어비스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서 어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 피고인 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열 외 2인(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이성열(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9.7. 선고 88노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김두식이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 김현의 전임자였고 이 사건 당시에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김 현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만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피상고인】 이동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9.6.9. 선고 88나9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7.9. 현재의 도시일용노동임금 8,2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경영의 이화정밀산업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금 4,318원18전을 받고 있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다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부 판결), 원심으로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그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공장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휠씬 많은 경우에는 장차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 온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이 공장에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범석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6. 선고 88구9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한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하나,위 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인 소외 망 임인섭이 생전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금 8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즉 위 임인섭이 이를 소외 김순만 목사에게 기증하여 동인이 그 자금으로 경기 가평군 소재 임야를 매입하는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가 문제로 되자 원고는 위 김순만에게 그 상속세를 내느니 금 80,000,000원을 헌금하겠으니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헌금확인서 사본을교부받고서는 그뒤 그 헌금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80,000,000원의 용도는 불명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을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상속세법 제7조의2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2.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진물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5.29.자 88항원9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본원상표 '삼진수랏상'은 인용상표 '수라'와 칭호와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 '수랏상'은 '수라'에서 파생된 말로써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수라'는 '임금님의 진지'를 '임금님의 진지상'을 뜻하고 '진지상'은 필수적으로 '진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당원 판결(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라방'이라는 상표가 인용상표등록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라방'상표의 등록이 본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원상표 '삼진수랏상'과 인용상표 '수라'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 '수랏상'은 '수라'에서 파생된 말로써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수라'는 '임금님의 진지'를 '수랏상'은 '임금님의 진지상'을 뜻하고 '진지상'은 필수적으로 '진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