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개정 `81. 6. 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 5. 1, `98. 9. 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5. 7. 1.>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2025. 7. 1.>5. 삭제 <2025. 7. 1.>6. 삭제 <2025. 7. 1.>7. 삭제 <2025. 7. 1.>8. 삭제 <2025. 7. 1.>9. 삭제 <2025. 7. 1.>10. 삭제 <2025. 7. 1.>11. 삭제 <2025. 7. 1.>12. 민원 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신설 `90. 7. 30>13. 삭제 <2025. 7. 1.>14. 삭제 <2025. 7. 1.>15. 삭제 <2025. 7. 1.>16.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5. 7. 1.>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4. 14.>[제1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7. 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1. 18>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5. 7. 23>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5. 5. 1, `98. 9. 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6.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5.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5.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내지⑫ 생략.부칙 <2000. 6. 30. 조례 15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내지② 생략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함양군상징조례 제9조가 정하는 사항.부칙 <2006. 7.12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②∼27.<생략>부 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② ∼27.<생략>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으로 한다.②∼&#x3252; <생략>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2022. 4. 14. 제2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② 제3조제14호를 제16호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7. 1 조례 제2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