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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30 / 시행일:

【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신청은 당원이 1993. 8. 27.에 선고한 93다26717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원고측 선정자 1, 선정자 2의 각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 하여 실제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당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경정을 구하는 상고심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정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당원 1987. 2. 26.자 87그4 결정 참조),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정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6.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제
【제1심판결】 인천지법 1996. 4. 4. 선고 96고단1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상습성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매치기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993. 10.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한 자,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밖에 없어 예금거래에 있어서 예금청구서를 대신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용카드업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신용카드업법위반죄는 다른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로 처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99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자인바, 상습으로,
 1. 1995. 12. 20. 18:35경 인천 남동구 만수 5동 947 부근을 진행중인 33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가방을 어깨에 멘 채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현금카드,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 각 1매 및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가죽 손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8:3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공소외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동인의 생년월일로 추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위 피해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7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선고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2. 20. 18: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은행 만수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공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위 공소외인의 생년월일로 추정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안승호 이근수

은행현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밖에 없어 예금거래에 있어서 예금청구서를 대신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신용카드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뿐 그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26. 선고 94구167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이용상황을 모래밭 또는 갯벌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치(0.2)를 도출해 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11. 23. 선고 95노1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김상언과 최인봉, 노승환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 김상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김상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 김상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사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피고,상고인】 동일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6. 29. 선고 95나42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그 중 1개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1개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및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민사소송법 제605조,민법 제35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헌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4. 28. 선고 95노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면소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 당시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ｍ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면소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의 점은 1995. 8. 10. 이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것으로서, 1995. 12. 2.자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영진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노59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위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김갑환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심판결에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 12. 8. 선고, 93구3319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예정지를 환지처분공고일까지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위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에 정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3항에 정한 "사용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인 원고들은 각 체비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들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나 납무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일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조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희종)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2. 28. 선고 94나320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자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트랙터에 원고 소유의 곡물수송용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하여 보니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좌우측에 부착된 지름 9cm, 길이 8m의 쇠파이프 2개의 용접 부분이 떨어져 덜거덕거려 이를 아예 떼어 버리기로 하고, 자동차정비업소 마당에서 위 트랙터와 그에 견인된 위 트레일러를 주차시키고 위 정비업소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분리시키는 수리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과 함께 위 쇠파이프를 위 적재함에서 지렛대를 이용하여 정비업소의 마당으로 밀어내다가 위 쇠파이프가 마침 위 트레일러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동인에게 좌대퇴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위 사고는 위 트레일러의 당해 장치인 위 철구조물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행중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2] 트랙터로 견인되는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제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는 것이다.
 [2] 사고가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현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11. 선고 92구143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그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25. 선고 93나7329, 73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현대양행(1980. 9. 13.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한라건설 주식회사(후에 소외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6. 11. 28.에는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주식회사 현대양행 사이의 매매계약은 당시 위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정인영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그 이사인 정인영과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거래에 대하여 한라건설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소외인의 이른바 1인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을 한 다음, 가사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위 소외인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상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소외인의 이른바 1인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현대양행이 한라건설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명의신탁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는 이 사건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상반의 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정당한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창원지법 1995. 12. 7. 선고 95나2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93. 4. 29. 11:00경 피고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요추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을 45%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치료비, 위 상해로 인하여 상실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의 집에서 위 일시경 피고와의 금전거래 관계를 따지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손과 발로 몇 회 폭행하여 뇌진탕, 다발성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요추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져올 정도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요추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원래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판결)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3. 4. 29. 11:00경 진주시 소재 피고의 집에서 원고와 금전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원고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대항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불을 뒤집어 씌운 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구속, 기소된 이후 제1심법원에서 상해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위 유죄의 형사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 위 형사판결의 기재 내용은 원·피고의 연령 차이,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피고의 신체조건을 비교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56년생이고, 피고는 1937년생임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손과 발로 수회 구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구타행위가 원고에게 요추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져올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제10호증의 3(소견서), 같은 호증의 4(진료차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가 병원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입원하여 1993. 6. 23.에야 퇴원하였음을 알 수 있고, 사건 발생 다음날 작성된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에도 그 병명란에 "1. 요추제1번 압박골절, 2. 다발성타박상, 3. 뇌진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위 갑 제10호증의 3에는 원고의 치료 당시 원고의 흉요부동통 및 운동제한의 원인이 진구성이 아닌 'fresh 골절'로 판단되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원고에게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요추제1번 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사정에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합쳐보면 원고가 입은 요추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는 피고의 위 구타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사유들에 의하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3. 27. 선고 95노70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위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47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인 1995. 11. 22. 원·피고 쌍방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제8차 변론기일을 같은 해 12. 27.로 지정하였는데, 원심 재판장은 제7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같은 해 11. 23. 원고에게 서면으로 인지보정을 명하였고, 그 인지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그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이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8차 변론기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삼아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9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5. 선고 94구33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나( 당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한 것이 아니라 일시 휴업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폐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그 잔존하는 재화는 폐업시에 그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업하였던 사업자가 그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잔존재화를 제품생산에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매출세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정진성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2. 16. 선고 95노1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2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1이 수출업체인 대만 소재 바이오스타 마이크 로텍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수출 담당 책임자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미달되게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이상 그 가격 자체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서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관세의 회피를 위하여 가격을 조작하였다면 그로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세관에서 그 가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포탈한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당해 품목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7. 선고 94나379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이를 보장수당 또는 보장비행수당이라고 한다)은 일반승무원의 경우 월간 실제 승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인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그 실제 승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장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월간 승무기준시간인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시간에 상당하는 비행수당과 초과 부분에 대하여 가산 지급되는 비행수당이 함께 지급되며, 승무결근자(MISSED FLIGHT 월 1회 이상인 자)나 무단결근자 등에 대하여는 비록 그 실제 근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행수당은 비록 보장수당의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승무원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운항승무원이 최저 승무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비행시간 60시간까지는 실제의 근로 여부나 근무 실적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60시간분에 해당하는 보장비행수당을 지급받고, 운항승무원들이 비행스케줄에 따라 승무하는 경우 매월 최저 승무시간에 미달하게 승무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 원고들이 그 동안 최저 승무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함으로써 보장비행수당 이상의 비행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과 같은 일반승무원의 경우 보장비행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2. 14. 선고 95노1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인이 1992. 12. 8.부터 1993. 11. 29.까지 총 139회에 걸쳐 수입신고만 하였을 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물품을 위조한 수입면장을 제시하여 무단반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물품 시가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금 707,811,21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세포탈죄는 화주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고,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는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미군용 식품을 절취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행위자 자신이 물품을 인취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 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7. 28. 선고 95나17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1(소외 2가 소송수계)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위 소외 3과 피고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는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00가 위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가 위 00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00과 피고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만, 위 주장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00가 소외 망 00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위 00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00를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피고와 위 00 사이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위 소외 1이 소외 4와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위 소외 2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외 3은 그 때부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 이후 위 소외 3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것이지만, 위 주장 역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 등 참조),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 개시 후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소극)

[1]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정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갑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갑을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정과 병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일우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4. 20. 선고 94구21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235조,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고,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원(근린공원인 월곡 제1근린공원)용지 즉 공공시설용지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도시공원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아닌 공원관리자도 당해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원관리자인 원고가 위 공원입장객이나 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유원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기록상 이 사건 토지가 공원 아닌 유원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시설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는 그 현황에 관계 없이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지방세법 제235조,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2. 13. 선고 95노78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1.'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의 3.'지시표지 320' 및 6.'노면표지 713-2',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별표 3.'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뜻'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그 이외의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호,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선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임).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대구지법 1994. 2. 9. 선고 94노191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와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그 밖에 피고인3이 피고인1 등과 공모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의율한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호 및제10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데 대한 사건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2호 및제16호에 의하면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설계변경의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축법 제79조 제2호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1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면 같은 피고인은 건축주인 공소외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2 및 공사시공자인 공소외2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인 성종운과 공모하여 사전 허가 없이 건축허가된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나, 그들은 모두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에 불과한 자들로서 위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3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3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들만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제2호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건축법 제79조 제2호의 처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관한 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인2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서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2에게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인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자가 설계변경의 허가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축법 제79조 제2호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6.05.23 / 시행일:

[1]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허용 여부(소극)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1]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6.05.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전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창금속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7. 13. 선고 95가단1805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10. 초순경 발행일 백지, 지급기일 1995. 3. 24.,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광남지점, 수취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창금속으로 된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어음에는 제1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된 위 주식회사 유창금속의 제1 배서와 제2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된 소외 대진산업기계 소외 1의 제2배서가 차례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그 만기일인 1995. 3. 24. 위 어음의 발행일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장소에서 어음금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고 그 후 당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6. 3. 18.에 이르러 발행일을 1994. 10. 5.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역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이에 원고가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이유로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어음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그에게 일시 보관시킨 것뿐이었는데 소외 1이 임의로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은 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행 교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장차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어음을 소외 1에게 일시 보관·유치시키면서, 소외 1이 임의로 위 어음을 할인받는 등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취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된 위 어음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배서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어음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임의로 할인받은 사실, 위 할인 당시 위 어음의 제1 배서인란은 백지로 되어 있었고, 제2 배서인란에만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백지식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소외 1이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2로부터 제품보증서의 일종인 시험성적서에 사용한다면서 사용처를 기망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장을 빌려 원고에게 가져와 임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어음의 수취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어음면상 수취인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어음을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후일의 담보 목적으로 일시 보관·유치시킨 것으로서 어음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위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소외 1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어음상의 권리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소외 1은 적법하게 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고, 위와 같이 무권리자인 소외 1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원고 또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추정은 이로써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소지인인 소외 1로부터 위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 어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제1 배서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배서가 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권리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지도 못한 소외 1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위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채문 박준용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1996.05.17 / 시행일:

【원 고】 김용강
【피 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보조참가인】 박용호외 1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대전 서구 괴정동 128의 7 대 450.9평방미터 지상에 한 1994.3.30.자 건축허가와 1995.3.14.자 위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한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의 보조참가인들은 1994. 3.14.경 그 소유인 서구 괴정동 128의 7 대 45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256.36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563.52평방미터, 건축물최고높이 21.8미터의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달 30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1995.3.14. 완공된 위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사용검사를 하고 위 보조참가인들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지에 인접한 위 같은동 128의 16 대 233평방미터 지상에 단독주택 75.3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 
 [ 증 거 ]
 을제1 내지 5호증, 변론의 전취지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의하면 인접대지소유자의 일조권을 보장하기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을 무시하여 위법하게 설계된 것이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하였고, 그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사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검사를 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과 건축물사용검사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
 가.건축법제53조는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 군, 구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는 3층이상인 건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에 나온 증거와 갑제3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에 의한 일조권 보장을 위한 이격거리 제한에 위반하여 설계되었음에도 피고는 건축허가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사용검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1987.9.8.선고, 86누375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소정의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의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대지와 접한 인접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건축물높이의 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일조권의 침해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14.선고, 93누20481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건축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덕진 이건웅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5.1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5. 선고 94구10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민법 제45조는 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저촉되는 종전의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248 판결과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등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한편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 허가가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의 규정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결국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가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피고의 이 사건 허가(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주심)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1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법 1993. 2. 23. 선고 92노7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상표법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판시 상표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록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주심)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법경찰관의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5.15 / 시행일:

【재항고인및피청구인】 국가안전기획부장
【변호인】 변호사 최종우
【청구인】 
【변호인】 법무법인 신화 외 1인
【원심결정】서울지법 1995. 12. 15.자 95보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1. 29. 서울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 달 30. 07：50경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08：00에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금장소변경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에 의하여 1995. 11. 30. 07：5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08：00에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5.14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5. 30.자 94항원39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중 도형 부분만으로 관찰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는 6개의 잎으로 구성된 알로에의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둘레에 표시된 여러 줄의 횡선의 배치간격, 횡선의 전체적인 윤곽, 좌상단의 여백 부분 등이 매우 비슷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나아가 인용상표는 1990년부터 1993년 5월까지 사이에 매년 적게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투입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신문, 잡지 등의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식료품, 음료 등의 건강식품에 대하여 광고, 선전해 왔고, 인용상표의 사용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사이에 기타 식료품,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대리점에서 건강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인용상표는 주지 또는 저명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인용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중 도형 부분만으로 관찰될 경우, 본원상표와는 6개의 잎으로 구성된 알로에의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둘레에 표시된 여러 줄의 횡선의 배치간격, 횡선의 전체적인 윤곽, 좌상단의 여백 부분 등이 매우 비슷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인용상표는 1990년부터 1993년 5월까지 사이에 매년 적게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투입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신문, 잡지 등의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식료품, 음료 등의 건강식품에 대하여 광고, 선전해 왔고, 인용상표의 사용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사이에 기타 식료품,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대리점에서 건강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인용상표는 주지 또는 저명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5.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7. 20. 선고 95구6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아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1991. 12. 31. 법률 제4475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법 개정 당시 시·군이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공립 ○○○유아원이라 한다)과 법인·단체·개인이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사립 ○○○유아원이라 한다)은 모두 1993. 12. 31.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중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이들을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그들을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가 없고, 그들에 대하여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그 공립 ○○○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군수에게 있다 할 것이며, 개정된 법 제16조 제1항이 그 개정 전에 시장·군수에게 있었던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이제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이상, 그들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피고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한 교육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1991. 12. 31. 개정된 유아교유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자들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그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당해 교원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교육감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당해 교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교원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