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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예규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11 / 시행일: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수당규정 제10조제4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 수당은 복리후생이나 성과보상 등의 차원에서 봉급 외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의 근거와 지급 제한은 명확히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와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제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 지급 제한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 함)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제한 규정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수당규정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수당규정 제10조제4항에서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부부 중 한 명만 공무원일 때 다른 배우자가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지침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수당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는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당규정 제10조제9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는 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수당지급 제한의 법위를 확대하는 지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란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급 제한 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나, 수당 지급 제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은 수당규정 제10조제9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이하 “이 건의 경우”라 함)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보수지침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부양가족에게 국고에서 수당이 이중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건의 경우에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일응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수당 지급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당규정에 새로운 제한 규정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홍보탑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고속국도의 휴게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포함됩니다.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는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홍보탑’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아치를 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홍보탑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간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간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16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에 ‘홍보탑’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같은 영 제37조의3제1항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의 경우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홍보탑을 별도의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홍보탑은 간판과 달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서 국가등은 광고물의 정비나 주요 국제행사의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 이외의 표시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홍보탑을 도로 구역인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특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관계없이 국가가 자신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별표 7에 따라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하게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홍보탑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소의 진출입로는 제외하도록 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홍보탑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는 「도로법」 전체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조제2호에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석가탄신일 및 같은 규정 제2조제10호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가지는데,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로 분류되고, 종교의식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례 참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문언상 광고물등 중 종교의식을 위한 표시ㆍ설치 행위는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이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차별 없이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만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취지는 설치ㆍ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법의 목적(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반할 우려가 적은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조 제2호에서 학교행사와 종교의식을 정한 것은 학교행사와 종교의 경우 그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적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교의식을 석가탄신일이나 기독탄신일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의 해당 종교와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종교의식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0 / 시행일: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굴착허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 「온천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 해석상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지?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온천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에 「온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지정된 온천지구는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 의제되었고, 2001년에 「온천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그 일부개정 「온천법」 시행 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 일부개정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그 이후, 「온천법」은 2006년에 전부개정되었고, 해당 전부개정 당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이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따라서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함)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와 관련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2006년 「온천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의 변경 없이 일부 개정이 여러 번 있다가 2010년에 「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개발계획승인 절차가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던 것을,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합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결국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6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에 있어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 규정인 “온천지구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절차만이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허가는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8.08 / 시행일: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 있는지?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온천 이용허가 대상에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고, 공동급수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급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온천공의 온천수를 “배분”하는 개념으로서 「온천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수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동급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온천이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은 “공중의 목욕용·음용, 산업용, 난방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질의 대상 업종인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을 조례에서 공동급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중의 목욕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온천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온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천법」 제16조에서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과 산업용, 난방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온천원보호지구 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산업용, 난방용을 위한 허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는 한정된 자원인 온천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들은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온천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된 수량을 일반 공중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 이용대상을 공중의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에 한정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온천법」 제16조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공중의 목욕용” 제공의 개념은 일반 공중이 누구나 제한 없이 목욕을 주된 용도로 이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단순히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범위를 넘어 공중 그 중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은 해당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목욕을 주된 용도로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목욕시설은 「온천법」 제16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 용도로서의 “공중의 목욕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례로 이러한 시설 내의 목욕시설을 공동급수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18 / 시행일: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만 하는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의 종류 또는 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만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2013년부터 매년 한 번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현행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행정사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사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사 자격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제4조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헌번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마910 결정례 참조)을 함에 따라, 현행 행정사법을 전면개정하여 2013년부터 매년 한 번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이와 같이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선발절차를 살펴보면, 개정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한 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으로서 매년 한 번 반드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해당 연도의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 종류별 인원,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외국어의 종류 및 외국어별 인원 등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모든 외국어에 관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개정 행정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 지위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보좌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과목, 인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행정사법 제7조, 제8조 및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의 종류 및 외국어별 인원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준비하는 외국어가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외국어 종류의 제한과 외국어별 인원 등에 대한 재량권 행사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국어의 종류를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개정 행정사법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의 종류 또는 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준비하는 외국어가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응시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행정사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은 당해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는 행정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취득 관련 규정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에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제2호와 같은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데, 「행정사법」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도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석됩니다.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고, 특히 위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가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경우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정 정보의 비밀유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판단됩니다(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46 해석례 참조).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협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라는 문언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 전체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바, “협의”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협의 결과의 기속력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협의대상기관이 허가, 인가 등에 관하여 법령상 권한을 가지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506 해석례 참조그런데 「재해구호법」은 제26조제4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호금의 지급(제1호),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제2호),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제3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재해구호법」 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재해구호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8228;제3항에 따르면 모집자는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분위원회2)2)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르면 의연금의 관리ㆍ운용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관장하지만(제4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5조제1항),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사업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제10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고시하는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배분위원회가 되어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제25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품의 모집ㆍ배분 및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제31조제1항)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고시 권한을 행사할 때 사전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해당 규정을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준이나 정책 등을 정할 권한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약 이와 달리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협의가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이 합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실상 해당 고시를 제때 개정할 수 없어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재해구호법령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의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구호법령상 의연금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및 재해구호 전문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활동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제29조&#8228;제30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국가기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재해구호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시 등에 따라 의연금의 배분 및 사용 등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재해구호법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구호금의 지급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3.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후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후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향후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출제대상이 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하며, 이하 “문제은행”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고 할 것입니다.먼저,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본문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를 정보공개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저작권법」 제11조 및 제20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의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으로서 이미 출판된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문제은행의 문제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례 참조).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해당 문제은행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된 문제은행을 이미 출판물로 출판한 경우라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해당 문제은행을 공개하는 것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저작물 또는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 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례 참조).또한,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알려진 사항인 경우에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정을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출판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문제은행의 공개, 즉 문제은행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단지 문제은행이 이미 출판되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저작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하여 이미 출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문제은행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위 문제은행이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편집저작물로 등록ㆍ출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사안의 문제은행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자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두 법률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안의 문제은행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받은 경우에도, 그 공개받은 자가 이 문제은행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예: 공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대여 등)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1)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정관에서 이 사안과 같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과 감사 및 이사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및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본문)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단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 같은 항 단서를 둔 취지는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 감사 및 이사를 최초로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인사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리고 지방공기업법령상 지방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 외에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공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0항에서는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 ⑥ (생 략)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4. 공인회계사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⑨ (생 략)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서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대장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있는 요건에 관하여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확인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1810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함]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의 신분증 요구에 관한 요건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인감증명발급기관이 인감대장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의 방지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그 신고인이나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감증명법」 제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함)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감증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해당 규정들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고자나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인감증명법령에서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에 신분확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09. 3. 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 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6 판결례 참조),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는 목적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자격을 검정하여 부여하고,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운전면허증이 동일인증명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면허증의 보유목적이 운전면허 보유자의 신분확인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함)”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떤 기관·단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 조문의 규정 형식과 함께 해당 기관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 등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70 해석례).그렇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법인이 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인지 여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개별법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특별히 취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 회신 09-0073 해석례).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고,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받은 항만관리법인으로서, 항만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같은 법 제75조),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한 때에도 같음),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관리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 검사의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지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법인과는 달리 「항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시설의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적인 기록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항만법」 제75조에 따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와 부산항부두관리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1)1) 이 질의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생활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를 선결문제로 하여 해석 요청되었으나, 생활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례에 대한 해석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여 동 선결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따로 법령해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본 건에서는 위 조례나 생활임금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함.으로 한정함) 일부를 통화(通貨)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43항제1항에 따른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국내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항 본문에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의 현물급여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임금의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고(제1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제3조)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1)1)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례 참조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규정하면서 그 사무의 하나로 근로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제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법령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의 하나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통화 지급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법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해서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해서 효력이 미치는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임용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알게 되자,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함)에 가입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은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되(본문),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보험가입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접수·처리해야 하나,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인바,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사업 등에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 등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소정의 양식을 갖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공무원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7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의2·별지 제1호의2서식 참조),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그 소속기관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관계 성립에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안 후 일정기간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보험 신청의 절차·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0 / 시행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새마을금고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이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에 따르면 금고에는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기본 재산의 처분,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며, 같은 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면서 금고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중앙회 회장의 금고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중앙회 회장이 검사 과정에서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시정 명령을 한 것을 총회 의결로 면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총회 의결로 「새마을금고법」의 명문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새마을금고법」은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총회 의결로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등이 포함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법령에서 해당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규정과 함께 사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무의 성질이 주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문제된 사무가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이면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 사안은 자율방범대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지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를 획일적으로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3호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7호는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해당 지방경찰청예규를 근거로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도 역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 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같은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포상),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의무의 주체로 국가와 병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발생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등을 임무로 하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1 / 시행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그런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함)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법인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1. 9. 회신 07-0323 해석례, 2009. 4. 2. 회신 09-0046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시·도지사는 각종산업·금융정보 등의 제공,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그리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4조제2항),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8조),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제9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한편,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같은 조례 제12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례 제13조).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 종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합지원센터는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 법인과는 달리 지방중소기업육성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고,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일반법인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