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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6. 선고 82노13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설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피해자를 제1심 판시와 같이 판시 장소에 유인하여 붕대로 동녀의 목을 감아 질식사망하게 한 유인살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위 살해당시 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실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동일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방법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아 1죄로 처단할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1982.1.21 공소외함정녀와 공모하여 동녀로 하여금 피해자변미현을 판시장소에 유인토록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치고, 같은달 29 및 30같은 함정녀가 피해자를 판시장소에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드디어 같은해 2. 3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장소에 인치하여 살해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피해자의 마루에 갖다 놓고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는 것인 즉, 이는 위 범행을 위와 같이 임의로 중지함으로써 피고인은 당초의 범의를 철회 내지 방기하였다가 다시 범의를 일으켜 위 마지막의 약취유인 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간에 범의의 갱신이 있어 그간의 범행이 단일한 의사발동에 인한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미수죄와 기수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원심이 인정한 판시와 같은 범행자체는 매우 가증스러워 마땅히 엄중한 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환경과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탄광사고로 청각을 잃고 5남매의 어린 자녀를 귀가 멀어 직장도 얻지 못하는 형편에서 양육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있었고,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소치에서 일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연유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및 원심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9조,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 2, 3점은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 2 제1항 제1호,제4항,형법 제287조에, 판시 제4의 소위중 유인살해의 점은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2호,형법 제287조에, 사체유기의 점은형법 제161조 제1항에, 판시 제5의 점은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1호,형법 제287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1, 2, 3, 5의 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제4의 유인살해죄에 정한 형중무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판시 제2, 3의 죄는 중지미수이므로형법 제26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의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형이므로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할 것이나, 앞서 설시한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 부분의 항소심 계속 여부(소극)
나. 소송계속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한 경우 상고심의 주문

가. 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실행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동일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방법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아 1죄로 처단할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토록 하였으나 동인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달 2차에 걸쳐 다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음달 드디어 동 피해자를 인치, 살해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피해자의 마루에 갖다 놓고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면, 피고인은 당초의 범의를 철회 내지 방기하였다가 다시 범의를 일으켜 위 마지막의 약취유인 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간에 범의의 갱신이 있어 그간의 범행이 단일한 의사발동에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미수죄와 기수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전상호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 고】 대구직할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변론종결】 1982. 12. 2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봉덕동 983의 2에 엘.피.지.(L.P.G.)자동차 충전소 설치허가를 한 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 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대구시 남구 봉덕동 983의 2. 지상에 엘.피.지(L.P.G.) 자동차 충전소 설치허가처분(이하 이건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이건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건 충전소 설치 장소는 상가지역이나 실지는 고급주택가의 주거지역으로서 2차 순환도로선내이므로 그 보안거리를 12미터의 2배인 24미터로 하여야 하고 보안 전력장치인 발전기 10키로 왓트(시간당)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거리내의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등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한 채 위와 같이 이건 허가처분을 하였음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제3호,환경보전법 제4조의2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그 전치절차를 적법한 기간내에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들의 이사건 소에 대한 전치요건이 적법한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경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소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유재동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건 허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1982. 7. 5.경에 이르러 피고가 이건 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서 1982. 8. 14. 이건 허가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들이 1982. 7. 5.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건 허가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로부터 1개월내에 이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들의 이건 소원은 이건 허가처분이 있은 1982. 3. 30.부터 위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18.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7.7. 선고 82노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심효섭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같은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중 강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소론판시 부분은 필요없는 설시를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기에 비록 채증위반의 사실오인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새한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6.4. 선고 80구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당시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자가 소요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함에 소요된 가액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공제되는 금액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전가된다 함은 소론과 같은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이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이건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건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즉, 이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건 부가가치매입세액은 이건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위 법조 제5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의 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취득할 당시 시행된법인세법 제59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같은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위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그것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법리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조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이건 취득세부과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 즉, 위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으므로, 이건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위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법인세법 제59조의 2,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동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는 원고가 이건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곽부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7. 선고 82나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본질에 어긋나는 해석을 하여 장래의 채권 내지 조건부권리에 대하여 피전부적격을 인정한 위법과 조건부 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소와 소외 정옥희 사이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양도계약은 그 판시와 같이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고 소론 피고의 주장 즉,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계약당사자인 위 소외인들 사이에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채권을 위 정옥희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전부채권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이나 그 법의는 피고가 위 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그 양수자인 소외 정옥희에게 변제하였을 경우 피고는 그 변제로서 위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뜻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고 있는 중 진실한 채권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변제를 곧이 가장 양수인에게 변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아직도 가장 양수인인 위 정옥희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전부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이치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적법히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전부명령은 그 양도된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채권이 원 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 판시는 사안을 달리하여 위 당원판례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위 원심판시가 당원판례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전부채권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시도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갑)이 소외(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대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5. 선고 77나1960, 1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낙원시장 재개발계획에 호응하여, 1967.10.23 종로2가에서 율곡로 사이의 일부 국·공유지와 사유지상에 원고의 설계에 따른 700미터의 도로시설 및 그 도로 양측과 도로부지 상공에 15층 규모의 상가아파트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신설도로 등 시설물은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고, 상가아파트는 피고의 소유로 하되 이 건물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우선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사유지로 원고에게 기부채납된 토지는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한다는 요지의 약정을 한 사실과 위 약정시에 점용료에 대하여는 논의된 일이 없는 점 및 1972.7.2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등 시설물은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였으나, 피고 소유인 위 건물의 부지 중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 516.9평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음은 물론 점용료를 지급함이 없이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1968.1.1부터 1976.12.31까지 사이의 위 점용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도로부지를 점용허가없이 점용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위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점유라 할 수 없으니 피고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에서 피고의 위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이 위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위 약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점용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거나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사정이 위와 같다면, 오히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법한 점용허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용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불법점유가 아니라 하여 반드시 그 점용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것인데, 원심이 위 약정만에 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필경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이를 추후에 받기로 하고 우선 점용키로 한다는 약정(점용료에 대해 합의된 바 없음)에 기하여 점용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점용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오히려 피고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법한 점용허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용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불법점유가 아니라 하여 반드시 그 점용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제원양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상고인】 서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2구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한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는 개념속에는 위와 같은 이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할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우리 영토밖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회사가 외국법인(미국회사)인 소외 벤캠프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는 어로작업에 필요한 어구, 선박 등을 원고 회사에 공급하고 원고 회사는 그 선박의 용선료를 지급하며 조업지역은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의 파라우지역 200해리 이내로 한정하고 위 소외 회사명의로 조업하며 미국신탁통치령에 의거한 미합중국 정부기관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원판시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채낚이 어업을 하고 1980.2.4 그 용선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우리나라의 조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미국회사인 위 소외 회사에게 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없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원고에게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용역의 공급지역이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의 가부(소극)
나.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외국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용역을 공급 하는 자" 라는 개념속에는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에 관한부가가치세 제34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잡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 항고심판절 제133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상표는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이 자기의 제조, 판매의 영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흑색 원점의 결합, 배치모양에 의한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 배치 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펼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 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는 그 외관 구성상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고 그 특별현저성의 존재여부는 상표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본원상표가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원 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피 고】 창원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4,3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1981.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9. 2. 28. 마산시로부터 창원시 외동 중앙업무지구내 상업용지 3부록 1놋트 대지 885평(이하 이건 대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취득세 금 31,200,000원과 가산세 금 3,120,000원을 합한 금 34,32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보험업법, 같은법시행령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및 원고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체의 특수성, 장기보험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험사고시에 지급할 보험금을 충실하고 확고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의 총자산의 20퍼센트까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이건 대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그 자체가 보험사업의 고유업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위와 같이 이건 취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에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에 보험사업자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재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보험사업자의 재산의 이용은 총자산에 대하여 10분의 2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21호증, 증인 한진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명현, 한진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57. 4. 17. 생명보험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78. 6. 29. 인보험 및 그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국채·지방채·주식·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및 이용부동산의 취득, 택지조성 및 그 이용, 대부 또는 어음의 할인, 금융기관에의 예금 또는 신탁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용을 그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78. 9. 19. 마산시장으로부터 이건 대지를 대금 1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9. 2. 28.까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므로써 이건 대지를 취득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79. 2. 28. 당시의 총자산의 가액은 금 141,049,082,897원 상당이고 이건 대지를 포함하여 원고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가액은 금 17,885,629,553원 상당으로서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12.63퍼센트이고 1979. 12. 31. 당시의 총자산가액은 금 244,899,552,455원 상당이고 부동산가액은 금 21,824,939,214원 상당으로서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8.91퍼센트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건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총자산가액에 대한 소유비율이 12.68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총자산가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 원고회사의 그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건 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구 보험업법(1977. 12. 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동법시행령(1978. 2. 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3호,제15조 제1항 규정등에 비추어 보험업자가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대지를 취득함으로써 총자산가액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비율이 12.68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총자산가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차만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안문화
【원심심결】 특허청 1982.5.19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제19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시료 3종 중 그 구성비가 35%나 되는 시료 1종이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과연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와 대비할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에는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은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김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6. 선고 81나3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당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1958.10.30. 선고 4290민상703 판결 ;1959.12.24. 선고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계만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4. 선고 80노1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8조,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매년 1.1부터 3.31까지, 7.1부터 9.30까지)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매년 1.1부터 6.30까지, 7.1부터 12.31까지) 종료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판매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포탈세액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8조,제19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경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원기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82.6.30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21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특허법 제97조 제2항,제1항 제1호에 의하면,같은법 제69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인바,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제품과 동종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심결이 말하는 심판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청구인이 과연 위에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적법한 근거없이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점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8. 선고 82노1328,82감노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선고한 형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를 제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에는 감호청구사건은 계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판결은 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런 경우까지 피고 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당원 1982.12.14. 선고 82도2476, 82감도52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였음은 소송계속이 없는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감호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런 경우까지 피고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감호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소송계속이 없는 이 사건 감호청구사건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상고심으로서는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용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4.30 고지 1980년 항고심판 절 제69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중 영문자는 우리말 " 나들이" 를 다만 발음에 따라 표기한 영문자에 불과할 뿐이지 그 관념이나 의미는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본원상표 " 나들이" 는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어휘로서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 보스턴백 등 가방과를 관련지어 볼 때 나들이용 보스턴백 또는 나들이용 핸드백을 직감하게 되어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2.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는 위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 할 것인바 본원상표 " NADRI 나들이" 중 영문자 NADRI는 아무런 뜻이 없고 다만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나들이의 영문표기를 나들이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25류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들이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곧 바로 지정상품이 나들이용 가방 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거래실정에서 볼 때 나들이 이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적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원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관련지어 볼 때 나들이용 보스턴백 또는 나들이용 핸드백을 직감하게 된다고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출원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쳐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할 수 없는 것인가의 여부는 동 규정의 뜻이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원상표 " NADRI 나들이" 중 영문자 " NADRI" 는 아무런 뜻이 없고 다만 곧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간다는 뜻을 지닌 " 나들이" 의 영문표기를 " 나들이" 에 병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25류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들이용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나들이용 가방등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국내 거래실정에서 볼 때 " 나들이" 란 상표가 곧 그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스, 보스턴백의 효능,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1.1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토탁스 레이조 캄파니 리미피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52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출원상표인 " PARAGON" 은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표시에 해당된다고 하여 본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79.12.11. 선고 78후18;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본원상표를 관찰하여 보건대,본원상표는 " PARAGON" 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그 뜻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또는 " 그 품질이 우수하여 뛰어난 면도칼" 등을 연상케 하여 본원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성질을 과시 내지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어느 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이의 독점사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나. 본원상표 " PARAGON" 은 (1) 모범, 전형, 걸물, 일물 (2) 완전한 금강석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인 바,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칼, 면도, 면도칼과 관련지어 보면 " 전형적인 면도칼" 또는 " 그 품질이 우수하여 뛰어난 면도칼" 등을 연상하게 하여 본원상표는 결국 지정상품의 성질을 과시 내지는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1.17 / 시행일:

【원 고】 정익원
【피 고】 강남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2.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8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결정), 갑 제3호증(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12.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1981. 9. 15.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아래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이원배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금 2,388,4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태인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김영숙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인데 원고는 위 김태인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편의상 원고의 생질되는 소외 이원배 명의를 빌려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그 당시 원고가 위 이원배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다시 1981. 7. 16.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1981. 9. 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고 나아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이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신탁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의미하고 이 사건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해지가 아니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화해조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영수증서), 증인 박봉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봉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이원배 앞으로 경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이원배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역시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원배와 사이의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1. 9. 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취득이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그것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위 이원배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나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던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나제4호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이원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결국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위 이원배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던 소유권을 원고가 회복 취득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와 동일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의 규정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해석상 당연한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결국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던 소유권을 회복취득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와 동일시함이 상당하여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4 / 시행일:

【재항고인 】 대한단조공업주식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2. 11. 25. 고지, 82라1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한 소론의 결정은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경매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위법이 있다는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정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4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진학
【상 대 방】 이동규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2.11.29 자 82카27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경매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이 사건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자동차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1.14 / 시행일:

【재항고인】 대한단조공업주식회사
【원 결 정】 대전지법 1982. 11. 25. 고지 82라1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한 소론의 결정은 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경매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회사정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의 중지결정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이루어진 것이면, 그로 인하여 항고심절차의 진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목적물의 시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게 평가된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삼아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1.11 / 시행일:

【원 고】 장재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 고】 마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2. 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1.8.1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2,3(각 소득 합산표) 을제2호증(소득세세대장) 을제3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7(각 영수증) 을제4호증의1(자진납부계산서) 2(계산명세서) 3내지5(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1.6.1.에 198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 본인의 근로소득금 13,515,860원과 원고 및 원고의 처의 배당소득금31,894,095원을 합한 금45,409,955원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7,506,465원과 방위세 금1,602,9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는 이유로 위 소외인이 1980년도 배당소득금34,596,062원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별지계산내역에 따라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7,315,911원과 방위세 금1,285,83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다른 반증 없다.
 원고는, 위 장억근이 원고의 아들로서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거하기는 했으나, 당시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 유일의 상무이사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또 결혼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부상 으로도 그 처자와 더불어 별도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의 가족들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장억근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보아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6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을제6호증은 갑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 인정에 반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장억근은 원고의 둘째아들로서, 원고가 20% 위 소외인이 25%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원고가 대표이사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유일에 1971.경 입사한 후 1975.경부터 1980.말 까지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81.1. 사장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인이 후임사장이 되었다) 위 장억근은 1975.경부터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의25에서 같이 살아왔고 1979.11.경 결혼하여 1980.3.경에는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반월공단 비2동 21호로 일단 살림을 났다가 그해8. 중순경 원고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처자와 함께 1981.8.8.까지 원고의 집에서 한솥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위 주식회사 유일로부터 배당소득 금34,596,062원 이외에 봉급으로 합계 금7,018,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정문근 장승우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반증없다.
 먼저 소득세법이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개인 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제81조제82조및제103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가족단위가 하나의 경제단위(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라는 실정에 비추어 가족구성원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는 과세의 공평이라는 목적에 더 부응한다는 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도 그목적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소외 장억근이 원고가 사장으로 있고 또 원고의 가족회사로 보이는 주식회사 유일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봉급을 받아왔고 또 1980.8.14.부터 1981.8.8.까지의 사이에는 원고와 같은 집에서,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한솥의 밥을 먹고 살아왔다면 위 장억근은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서본 주민등록표등본(을제6호증 및 갑제4호증)에 의하면 소외 장억근은 그 처자와 더불어 원고와 같은 가옥내에 살면서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은 원래 신고주의의 원칙에 의하도록 되어있고(주민등록법 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의2) 위 주민등록표 역시 위 장억근의 신고에 따라 그 가족들이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표등본 만으로서는 위 장억근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11.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2.3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16.자로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700,904원 및 동 방위세 금 17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1979. 8. 30.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 6. 3.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금 6,430,300원, 취득가액을 금 4,195,632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서와 같이 1981. 10. 16.자로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73. 3. 23. 원고로부터 금 5,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해 6. 22.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동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 해 4. 19. 원고와 위 소외 1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같은해 6. 22.까지 금 5,900,000원(위 차용금에다 그때까지의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동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 및 명도한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그런데 동인이 위 1979. 6. 22.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같은해 8. 30. 위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일단 원고앞으로 경료한 다음 (그 뒤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동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중 1980. 5. 15. 동인이 제의하기를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하여 주면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차용한 금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길래 그에 필요한 서류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더니 동일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5, 소외 6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 소외인들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중 일부로 같은해 6. 3. 원고에 대한 위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의 목적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없게 되자 동일(1980. 6. 3.)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고 동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위 소외 5, 소외 6이 지정하는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다음 위 금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인에게 되돌려 주었을 뿐이지 1980. 6. 3. 이를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로인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동 방위세는 별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금 170,090원이 되는데도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주문기재와 같이 금 170,080원으로 부과처분하였다)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가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아 담보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고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동 채무자는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자기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는 소유권을 되돌려 주었을 뿐이지 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장봉원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1.11.20. 선고 81나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최병호의 선대인 소외 망 최종옥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의 선대인 소외 망 장현철이 1947년경 이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한 후 1976.4.경 소외 공영호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영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본등기절차를 위하여,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등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공영호는 약정에 위배하여 위 금 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지 아니한 채,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3,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전제로 그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위 공영호 명의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그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 원인을 결한 무효한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고 또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공영호로부터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원리금 2,000,000원의 채무 이외에 새로이 금 3,000,000원을 더 차용하기로 하고 위 채무합계 금 5,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다른 임야 및 건물등 3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영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이나, 위 부동산들의 시가가 합계 금 3,00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대여는 하지 않기로 위 공영호와 피고간에 합의되었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기왕의 채무금 2,000,000원 중 일부금을 변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 및 건물에 관하여는 경료하였던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나머지 채무금의 변제가 없자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전전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취신한 을 제1호증의 1(갑 제4호증의 1과 같음)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6.4.경 위 공영호에 대한 기존채무원리금 2,000,000원 및 새로이 차용하기로한 위 금 3,000,000원등 합계 금 5,000,000원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액면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공영호에 교부하였으나 위 금 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 차용을 포기하고 같은 해 9월경부터 1977.2.11경까지간에 3회에 걸쳐 위 기존채무원리금 2,000,000원 중 금 98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020,000원은 금 1,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가 이를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같은 제6호증, 같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야 및 건물과 함께 1976.4.15 위 공영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임야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는 피고가 금 980,000원을 변제한 후에 말소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가, 위 공영호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완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영호 명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 그에 터잡은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연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더욱이 피고의 1980.10.8자 준비서면과 갑 제4호증의 8의기재에 의하면 공영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공영호와 피고간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 경료되었음이 엿보이는바, 만일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이 없는 이상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위 공영호 명의로 경유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공영호 명의의 가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인에 대한 피고의 기존채무도 담보하는 것인가의 여부 및 위 공영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엇에 근거하여 경료된 것인가를 더 심리하여 본 후에 위 공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근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앞서 본 사유만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갑)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변경이 없는 이상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 때문에 동 소외인 명의로 경유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바가즈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구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0.12.23 일련정종본존 100체, 각종 일련정종 종교서적 62권, 종교신문 53매 등을 휴대하고 비행기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고에게 이를 휴대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피고는 이를무역거래법 제14조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국자휴대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를 종교용품으로서 기증의 목적으로 반입하였다면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서를 구비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통관여부 결정시까지 이를 유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위 물품을 통관하지 아니하다가 1980.12.30 일본국으로 출국할 때 이의 반송신청을 하여 그 면허를 받아 이를 반송하여 갔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즉시 확정하는데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물건의 유치중 원고의 반송신청에 따라 반송면허를 받아 원고 스스로가 이를 반송하여간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해제된 위 유치나 반송의 무효확인이나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즉시 확정하는데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관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통관여부 결정시까지 유치중인 종교용품을 원고 스스로 반송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반송면허를 받아 반송하여 감으로써 이미 해제된 위 유치나 반송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1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엘트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1.27. 자 1988년항고심판(절)제39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등" 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 구두중창" 은 제화류 산업에 있어 완제품과 그 원자재인 부품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같은 상품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 " ALL STAR" 는 영문자 상표로서 일반적으로 " 모든 별" 또는 " 전체의 별" 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운동경기 등에서 " 인기인의 팀" 이라는 애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이나 일반 평준인의 직관적 관찰로는 별의 관념을 먼저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양 상표사용의 지정상품이 거래시에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양 상표에 대하여 같은 또는 유사한 관념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그 상품이 통상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사정 등에서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 업체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 단화등" 과 " 구두중창" 이 완제품과 그 원자재인 부품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에 있어서, " 구두중창" 의 수요자는 구두제조업자 또는 구두수선업자일 것이고, " 단화등" 구두완제품의 수요자는 구두판매업자 또는 일반소비자들로서 그 수요자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또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동일점포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구두중창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완제품인 " 단화등" 에 사용한다 하여 곧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두가지 상품이 완제품과 원자재인 부품의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같은 상품류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품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원심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정기준
나. 원자재인 " 구두중창" 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완제품인 " 단화등" 에 사용한 경우 그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그 상품이 통상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사정 등에서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업체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나. " 단화등" 과 " 구두중창" 이 완제품과 그 원자재인 부품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거래에 있어서, " 구두중창" 의 수요자는 구두제조업자 또는 구두수선업자일 것이고, " 단화등" 구두완제품의 수요자는 구두판매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로서 그 수요자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또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동일점포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구두중창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완제품인 " 단화등" 에 사용한다 하여 곧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도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유택형,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칠곡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27. 선고 80구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같은 유택형, 안병수의 추가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0.7.4 산림 제150-406호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내용은, 피고가 그에 앞서 1980.3.24자로 원고에게 그 소유의 원판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명령과 함께 그해 4.20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뜻의 계고처분을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재차 위 건물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건물철거보상비와 이주구호비로 돈 2,400,000원을 책정하여 두었으니 수령하라는 것이었고, 또 그후 1980.7.25 산림 제150-454호 공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내용 역시 원고가 계속 불응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가 건물의 철거를 거듭 촉구하면서 그해 8.10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절차를 취하겠다고 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1980.7.25 산림 제150-454호로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은 단지 그보다 앞서 발한 1980.3.24자 건물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따른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거듭 촉구하고 종용하면서 대집행에 착수할 시기를 1980.8.10까지 유예하여 준 내용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종전의 계고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고처분을 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종전의 계고처분이 당연히 실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1980.7.25자 산림 제150-454호에 의한 통지내용이 새로운 계고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계고처분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제소요건으로서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원고가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한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2.6.22. 선고 81누424 판결;1970.5.26. 선고 70누3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판시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내용이므로 모두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제소요건으로서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나.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한 내용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2.2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강길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9.23. 선고 82노1403,82감노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사회보호법 제1조 및제3조 참조)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그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임의성없는 허위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취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관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에 병과한 보호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