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하동군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 지정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7.3.>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향토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3.>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3.>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국가·도지정유산으로의 지정 신청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7.3.>1. 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개정 2024.7.3.>3.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담당이 된다. <개정 2024.7.3.>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하동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②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7.3.>③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향토유산이 국가·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은 경우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정의 고시)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3.>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7.3.>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면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③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 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군수는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기록) <개정 2024.7.3.>①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