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2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홍성군의원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이 아닌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워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6. 30.>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승하차 시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2항제2호가목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1. 홍성군2. 충청남도3. 대전광역시4. 세종특별자치시5.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역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④ 군수는 조례로 정하지 않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15.>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내 단체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하며,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충청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30.>②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전문개정 2025. 6. 30.>2.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개정 2025. 6. 30.>3. 삭제 <2025. 6. 30.>4. 삭제 <2025. 6. 30.>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5. 6.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30.>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

제20조의2(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 칙 <조례 제2653호,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3018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50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