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991,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3. 5.부터 1981. 10. 30.까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2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7. 27.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망인이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24. 사망하였는데, 검안 의사가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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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4. 16.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확인된 이 사건 상병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다른 질병(당뇨, 고혈압, 뇌경색, 구인두암 치료 후전신쇠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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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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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6. 3. 22.부터 2018. 3. 20.까지 ○○○○병원에서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받았다.
4) 망인은 2008. 7. 23.경부터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2010. 1. 26.부터 ‘급성장액성 중이염’ 및 ‘만성장액성 중이염’으로, 2010. 7. 12.부터 ‘만성후두염’으로, 2017. 6. 4.부터 ‘상세불명의 입인두의 악성신생물’로[다만, 망인은 2017. 5. 2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입인두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고, 2017. 5. 26. 구인두암 관련하여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좌측 구인두(oropharynx) 전구개궁(anterior pillar)의 종물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상담하였는데, 2017. 6. 4.은 위 ○○병원에 상세불명의 입인두의 악성신생물과 관련하여 전신마취하에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한 날이다(갑 제8호증의 77∼78면, 제1심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면 등 참조)], 2017. 11. 11.부터 ‘만성전립선염’으로 각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한편, 망인은 2016. 1. 16.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면담 당시 ‘20세 때인 1960년부터 2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였다(10갑년).’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은 2017. 6. 18.부터 2017. 7. 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2017. 6. 19. 림프절 포함 좌측 구인두의 광범위한 절제술을 받았고, 그 후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림프절(28개) 전이가 없고 이전 절제한 종괴 부위에서도 악성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다만, 2017. 7. 6. 실시된 연하장애검사에서 망인의 인두기(pharyngeal phase)의 중등도 연하장애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이후 추가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8. 4. 17. 마지막 진료 당시 촬영한 경부 자기공명영상 및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등에서 재발이나 전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6) 망인은 2017. 7. 말경부터 시작된 발열, 객담, 호흡곤란 등으로 2017. 8. 6.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소량의 양측 흉수와 함께 양폐하엽의 국소적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다.
7) 망인은 2017. 8. 22.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이후 전신쇠약이 심해져 2017. 10. 12. ○○의료원에 입원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 후 수액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7. 10. 16.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침상에 고정된 상태에서 경구 섭취가 불량하여 2017. 10. 18.부터 ○○의료원의 가정간호를 통해 2∼3일마다 수액을 공급받았다.
8) 망인은 2018. 5. 30. 발열로 ○○의료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5개월 전(2017. 12. 28.)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 후 망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2∼3일마다 가정간호를 받았으나 와상 상태로 전신쇠약이 매우 심하였다.
9) 망인은 2018. 6. 24.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고,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08:33경 망인의 자택에 도착하였을 무렵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10)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2020. 4. 14.자)
 
 
 
 
-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 특진을 통한 폐기능 검사에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이 사건 상병)가 확인되었다.
- 이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 구인두암이 진단될 당시인 2017. 5. 26.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FVC)이 1.80L이고, 1초량(FEV1)이 0.78L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3%로더욱 악화된 소견이 나타났으나, 1년 9개월 만에 노력성폐활량이 0.97L나 감소한 위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 좌측 구인두암(편평세포암)으로 수술(광범위 절제술)을 한 후 사망하기 2개월 전까지도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없어 이 구인두암은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구인두암의 근치적 광범위 절제 후 연하장애검사에서 인두기(pharyngeal phase)의 중등도 연하장애가 확인되면서 사레가 자주 들리다가 흡인성 폐렴도 발생하였다.
- 이후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면서 경구 섭취가 불량하여 사망하기 8개월 전부터는 가정간호를 통해 2~3일마다 수액을 투여받으면서 사망하기 2일 전의 마지막 가정간호 당시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와상 상태로 전신쇠약이 매우 심하였지만 호흡곤란을 포함한 호흡기 증상 없이 활력징후도 대체적으로 정상이었다.
- 사망 당일 구급활동일지의 ‘6시경 처음 발견 당시에 호흡이 있었고, 08:33경 구급대 도착 10분 전쯤 호흡이 없어진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확인된 장해등급 3급인 중증의 이 사건 상병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병원 이비인후과 또는 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2020. 10. 16.자 회신, 2021. 10. 15.자 회신 및 2021. 10. 22.자 회신)
 
 
 
 
○ 이비인후과에 대한 2020. 10. 16.자 회신
- 망인이 구인두암 수술 이후 2018. 4. 3. 본과에 다시 내원하여 구강 내 육아조직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상 재발은 아니며 만성염증으로 보고됨
- 2018. 4. 17. 및 4. 20.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재발 또는 전이 감별해야 할 병변 소견 보여 종양내과 진찰 후 2달 후 재검 및 PET CT 촬영을 권고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아 재발 여부 확인이 안 되었음
- 구인두암 수술병변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단, 해당 의견은 마지막 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기록을 참고로 기술한 것이며, 직접적인 사인은 타과 의견도 참고해야 함)
○ 이비인후과에 대한 2021. 10. 15.자 회신
- 이 사건 상병은 구인두암 수술 후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 또는 흡인 환자에서 폐렴이 동반될 경우 폐기능 저하 및 전신 쇠약상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호흡기내과에 대한 2021. 10. 22.자 회신
- 2014. 8. 27. 처음 내원하였고, 흉부 사진과 흉부 CT에서 양측 폐 전반에 걸쳐 폐기종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 2015. 2. 6. 호흡곤란 악화로 내원하여 호흡기 약을 처방받았다.
- 2017. 5. 26. 이비인후과 치료 위해 호흡기 방문하였는데 당시 일상생활, 심지어 집안에서의 생활에도 호흡곤란을 느끼는 정도였으므로 중증의 이 사건 상병을 생각할 수 있고,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강제호기량이 34%인 것은 당시 환자 상태와 맞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2017. 5. 26. 시행한 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호흡곤란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 망인의 경우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로 당뇨, 고혈압, 뇌경색, 이 사건 상병, 구인두암 치료 후 전신쇠약 상태 등이 있다.
- 흡연이라는 공통 위험인자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있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흡연(21.5갑년)과 직업력이 복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서도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 사망 전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 자체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 법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2021. 3. 22.자 및 2021. 10. 20.자 회신)
 
 
 
 
○ 2021. 3. 22.자 회신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직접사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21. 10. 20.자 회신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구인두암 치료 후의 전신쇠약과 가장 관련이 많다고 판단되나 이사건 상병 및 합병증이나 그 밖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 또는 호흡기내과,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아닐지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망인의 다른 질병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다른 질병들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당뇨, 고협압, 뇌경색, 구인두암 치료로 인한 전신쇠약 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노환’으로, 직접 사인의 원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2017. 5. 26.경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이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2016. 2. 19.보다 악화된 심폐기능 수치를 보였다. 위 ○○병원(호흡기내과)은 2021. 10. 2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망인이 일상생활, 심지어 집안에서의 생활에서도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여서 이 사건 상병이 중증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위 폐기능 검사에서 측정된 1초간 강제호기량은 환자상태와 맞는 것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있으며, 그 후 구인두암 진단을 받고 수술할 때에도 저산소증이 수차례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서산지사가 직업환경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하자 위 직업환경연구원은 2020. 4. 14. 망인의 노력성폐활량 감소 정도가 커서 ○○○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2017. 5. 26. 폐기능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및 망인의 위 폐기능 검사 무렵 건강 상태와 다른 질병 이력(특히 망인은 이미 2017. 5. 24. ○이비인후과에서 입인두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후, 위 폐기능검사일인 2017. 5. 26. 구인두암 관련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구인두의 종물이 발견된 상태에 있었다) 등에 비추어 위 자문의견은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직업환경연구원은 망인의 사망 무렵 구인두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었다고 볼소견이 없어 망인의 구인두암 자체는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병원(이비인후과)은 구인두암 수술병변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④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하나로 이 사건 상병을 들면서 이 사건 상병 자체가 망인의 직접사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구인두암 치료 후의 전신쇠약과 가장 관련이 많다고 판단되지만 이 사건 상병 및 합병증이나 그 밖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⑤ ○○○대학교 ○○병원(이비인후과)은 2021. 10. 15.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구인두암 수술 후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 또는 흡인 환자에서 폐렴 등이 동반될경우 이 사건 상병이 폐기능 저하 및 전신쇠약 상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⑥ 망인은 구인두암 수술 이후 중등도의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침상 고정 상태가 지속되어 전신쇠약이 가속화되기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이후의 전신쇠약 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