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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3. 16. OOOOOOOOO병원에서 ‘척추 불안정(경추 1-2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1-2-3-4-5-6번), 경추 강직성 척수병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OOOOOOOOOO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작업 진도가 늦는다고 책망을 많이 받았고, 반대쪽에서 늘고소하여 경찰서, 검찰청에서 수시로 조사를 받아 괴로웠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년간 사무 업무를 보면서 조합원과 개발을 반대하는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무고한 고발로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함을 인정할 객관적증거가 부족하다.
 ②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는 72세 남자 환자로, 2017. 1.부터 2020. 7.까지 상계뉴타운 5지구 개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컴퓨터 입력 작업 등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경추 부담이 있을 만한 이전 직업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다.”(직업환경의학과), “의무기록 검토상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재해 소견 없는 질병이다.”(정형외과)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1-2-3―5-6번)’는 확인되고, ‘척추불안정(경추 1-2번)’, ‘경추 강직성 척수병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2017. 1. 1.부터 약 1년 1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기간이 짧으며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류마티스 관절염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8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4. 1. 18.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3, 4, 5족지 신전건파열, 우측 종족골골절(4, 5), 우측 발꿈치뼈 폐쇄성골절'을 당하여 2014.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우측 발의 복합통증증후군 2형'에 대해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5. 11. 18.부터 재요양을 하였고, 그러던 중 2020. 4. 22. 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진료계획서(2020. 4. 26. ~ 2020. 7. 26. 통원 92일)를 제출하였다. 위 진료계획에 대해서 피고 측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고정 상태로 2020. 7. 26.까지 요양 인정하고 이후 치료종결'이라는 심의소견이 제시되어 원고는 2020. 7. 26.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5. 다시 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진료계획서(2020. 7. 27. ~ 2020. 10. 27. 통원 93일)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3.경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 역시 2021. 9. 1.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 3,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 대한 치료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등 원고의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적인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5조 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40조(요양급여), 51조(재요양), 57조(장해급여), 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산재보험법 4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2) 위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6,8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존 승인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추가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2015. 11. 18.부터 2020. 7. 26.까지 약 4년 8개월간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향후 치료계획이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로서 보존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으며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2020. 7. 26.까지 통원 치료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을6호증).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원고에게 특이하다고 할 만한 증상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등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있다(갑3호증 8면).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은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감정서 3항), 진료기록에서 약제 변화가 크지 않은 점, 새로운 시술이 행해지지 않은점, 의무 기록상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가 크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감정서 4항)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증상이 부분적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 장애명 지체, 장애부위 좌측 다리, 장애정도 고도의 부분마비, 장애원인 소아마비(회백수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4급 4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이하 위 장애를 '이 사건 기존 장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8.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관절염 및 외번 변형,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21. 8. 25.까지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한 후 2021. 12.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17.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일반동통과 우측 어깨관절 일반동통에 대하여 각 14급 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들만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조정 14급 10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존 장해는 발목 부위에 관한 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는 무릎 부위에 관한 장해여서 대상 부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장해는 별개의 장해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고 그와 같이 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8급 7호에 해당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다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별개의 장해부위로 하고 기능장해는 하나의 장해계열에 해당된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장해는 모두 왼쪽 다리의 기능장해에 해당하여 같은 부위의 장해이므로,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여야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갑1호증,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장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급 4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될 당시 적용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의하면 4급 4호의 다리 장애는 '한 다리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한 다리의 기능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5급 5호의 다리 장애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4급 4호로 등록된 이 사건 기존 장해는 왼쪽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등이 있는 장해보다 더 심한 장해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발목 부위에 한정된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장해는 왼쪽 다리의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에 해당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존 장해가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보다 심한 장해인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장해가 더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이 사건 장해로 인해 이 사건 기존 장해보다 장해가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8. ○○○에게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21. 7. 7.경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를진단받고, 2021. 12.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28. ○○○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을 승인하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승인상병은 ○○○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원고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원고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27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78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7. 중소기업사업주(퀵서비스업)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퀵서비스업에 종사해왔다.
나. 원고는 2022. 3. 18. 17:1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맞은편 쪽에서 유턴하는 ㅇㅇㅇ의 엑센트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5. 25.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손목 콜리스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손목 세모뼈 골절, 좌측수부 제2수지 굴곡건 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2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신호위반)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전적으로 원고의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설령 원고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유턴 전에 교차로 진입한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없는 점, 원고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당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법규위반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외 갑 제5, 8 내지 12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통과한 '○○사거리'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교차로 맞은편 차선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후 전방 교차를 통과하였고(CCTV 영상 2분 37초), 곧바로 교차로 맞은편 신호가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로 변경(CCTV 영상 2분 38초)되는 것이 확인된다.
② 원고가 불과 1~2초 내 왕복 6차로 너비의 ○○사거리를 통과해 중앙선 맞은편 유턴 가능 장소까지 도달한 점, 상대방 차량의 충격 부위(조수석 뒷 문)가 크게 훼손된 점, 원고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30미터 전에서 이미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해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적힌 원고의 사고 직전 속도는 51km~60km이다).
③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청구한 이 사건사고에 관한 원고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비율 심의결과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로 인정되었다.
④ 검사는 원고를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원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14.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 중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064,2심
【주문】1. 피고가 2021.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출근 중 발생한 재해이고, 원고가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기는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더하여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이 정한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20. 12. 3. 동료 직원의 병가로 일손이 부족하니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달라는 회사 연락을 받고 서둘러 출근한 사실, 원고가 07:00경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 도로의 좌측 도로가를 따라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전방의 신호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반대 차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가로지른 사실, ㅇㅇ 방면의 반대 방향 도로는 정지 신호를 받아 1, 2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원고의 자전거는 정차 중인 위 차량들 사이를 지나 2차로까지 이동한 사실, 3차로는 사거리에서 ㅇㅇ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전용차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거의 없었던 사실, 원고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빠른 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가 원고의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 위 사고 승용차는 후사경이 손괴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위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범칙금을 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이동경로가 출근을 위한 통상경로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평소보다 빠른 출근을 위해 서두르다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자전거가 반대차로로 가기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과 3차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원고의 자전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 과실의 경합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충돌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음주나 과속 등 다른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의 위법행위가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6. 10. 10.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 비후(pt),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의 융합, ax)'으로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9. 9.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9. 4.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및 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7. 진단받은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검사 결과에 따라 2021. 4. 16.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 17.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다시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3. '망인의 사망전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을 진폐심사회의에 재심의 의뢰하였으나 기심의 자료가 다시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진폐심사회의에서 회송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받은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심폐기능에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요양 중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5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30_01.jpg
05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9830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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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심폐기능이 약해진 환자는 그날 그날의 건강상태에 따라 폐기능 검사 결과가조금씩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장해판정은 좋은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한 것을 가지고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약 4회씩 모두 34번의 폐기능 검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이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뢰도가 있는 검사이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는 정상에서 경미 장해(F1/2)가 주를 이루고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미 장해(F1/2)에서 경도 장해(F1)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13. 11. 11.과 2019. 4. 11. 딱 두 번만 중등도 장해(F2)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2013. 11. 11.과 2019. 4. 11.의 검사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의 결과라고 판단되고,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원고는 2019. 4. 11. 중등도 장해(F2)이었다가 2019. 7. 9.과 2019. 7. 17.계속해서 경도 장해(F1)로 나와 경도 장해로 고정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위 폐기능 검사 결과와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4회에 걸쳐 시행한 폐기능 검사 중 2013. 11. 11.과 2019. 4. 11.검사에서 중등도 장해(F2)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검사는 원고의 건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검사에서는 정상, 경미 장해(F1/2), 경도 장해(F1)의 범위를 오가는 정도였으므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 평상시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87,1심-대법원,2013두76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초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원고의 근무 경력 및 근무 기간, 업무의 내용, 강도 및 시간, 외부일정의 내용과 그 빈도, 원고의 업무실적과 재임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겪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초질병인 고혈압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인데, 원고는 2008. 3.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2009년에는 단 두 차례만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 고혈압 관리에 소홀하였고, 2010. 3.경 喪妻한데 따른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6호증 내지 19호증 의 각 기재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6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장의비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6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밑에 아래와 같이,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는 '폐의 환기기능'과 임상적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노력성폐활량(FVC) 수치를 폐의 환기기능 장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폐기능 장해정도의 평가기준에 폐의 환기기능{폐기능검사 결과 : 제한성 폐기능장애, 노력성폐활량(FVC)}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5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며, 제7쪽 제16행의 "생각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노력성폐활량(FVC) 수치를 폐의 환기기능 장해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는 있으나, 노력성폐활량(Fⅴc) 수치가 바로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을 추가하고, 제8쪽 제7행의 "판단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 (FVC) 또는 일초량(FEⅴ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경도 장해(Fl)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개정 시행령의 기준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64%인 원고의 경우 심폐기능 장해정도가 경도 장해(Fl)에 해당하는 점』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311,2심
【주문】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 주식회사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9. 17:10경 부산 진구 부전동 이하생략 ○○○○ 빌딩 6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부산중부지사장은 2013. 10.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상황
○ 망인은 1992. 1. 4.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주로 지점에서 근무 하다 2012. 1. 3.부터 본사 CS추진부 QA(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6. 본사가 아닌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해서 2013. 1. 4.부터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 지점에서는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적 목표 달성도를 보고했는데,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망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지점의 영업실적이 27% 하락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이 17% 감소하였다.
○ 망인이 근무하던 부산복합지점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겨 지점의 실적이 하락하고, 보험설계사 인원이 줄어들자 본사는 2013년 3월경 2013. 4. 1.부터 ○○○○지점의 조직규모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 망인은 보험설계사를 충원하고자 했으나 2013. 3. 26. 실시될 면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그 면접을 취소하였다. 망인은 2013. 3. 26. 지점을 방문한 복합본부장에게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본부장은 지점의 실적 부진과 통폐합이 망인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
2) 사망 당일 망인의 상태
○ 망인은 사망 당일 7:50분경 출근한 후 9시부터 17:100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건물 내에 혼자 있었다.
○ 지점 직원들은 망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망인을 계속 찾았으나 망인으로부터 특별한 응답이나 답장이 없었다.
○ 망인의 호주머니에는 실통폐합에 따른 직원들의 이동을 기록한 자료가 있었다.
3) 망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 망인은 2012. 12. 19.부터 2013. 1. 26.까지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최근의 스트레스로 구역질, 트림 등이 나는 증세와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13. 2. 6.과 2013. 2. 8.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업무 부담과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13. 3. 18. ○○○○○○○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100여일 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점, ② 망인은 2013. 1. 4.부터 지점장으로 일하기 시 작하였고,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적 목표 달성도를 보고하는데 3개월 근무기간 동안 영업실적의 27% 하락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17%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망일 얼마 전 본사로부터 지점의 통폐합이야기를 통보 받고, 이후 상황을 타개하고자 실시한 보험설계사 면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이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당한 점, ④ 망인이 받은 불면 증 등의 치료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의 행동, 자살 시간, 자살 장소와 방법 및 망인이 특별히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배우자, 아들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받게 된 영업실적의 하락, 소속 직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면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3.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31.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개발부 차장으로 연구 업무 등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는 2013. 4. 30. 기준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1) 이 사건 회사는 2013. 5. 7. 18:00경부터 22:00경까지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식당에서 전무 소외2의 주관 하에 직원 단합 등을 위한 회식을 하였다(이하 '1차 모임'의라 한다). 1차 모임에는 망인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참석하여 음주를 포함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소외2이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
2) 1차 모임을 마친 후 소외2과 대리 소외3을 제외한 6명은 22:00경부터 23:50 경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과장 소외4이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3) 2차 모임을 마친 후 6명은 23:50경부터 2013. 5. 8. 01:30경까지 팀을 나눠 당구를 쳤고 당구 경기에서 진 팀이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이하 '3차 모임'이라 한다).
4) 1차 모임 이후 자신의 차에서 쉬고 있었던 대리 소외3과 3차 모임에 참석한 6명은 2013, 5. 8. 01:30경부터 01:50경까지 함께 국수를 먹었고 망인이 그 비용을 계산 하였다(이하 '4차 모임'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3. 5. 8. 02:00경 소외4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소외4이 망인의 차량을 약 20분 정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소외4의 집에서 내렸다. 이후 망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소외4의 집에서 약 2㎞정도 떨어진 망인의 집으로 가다가 02:2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이하생략(삼거리)에서 신호제어함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5. 13.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열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4,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차 모임부터 가장 상급자였고 직원들을 술이 깬 후 귀가시키기 위해 3차 모임 및 4차 모임을 한 점, 망인이 4차 모임 비용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대부분의 직원들이 4차 모임까지 참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1차 모임부터 4차 모임까지 모두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망인은 집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자신의 차로 출퇴근을 하였고 모임을 마친 후 동료 직원인 소외4과 함께 귀가한 점, 망인은 평소 과로를 한 데다가 4차 모임이 늦게 끝나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1차 모임과 2차 모임을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3차 모임과 4차 모임 참석자 중 망인이 가장 상급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차 모임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것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당구 경기에서 진 팀이 비용을 계산한 점, 4차 모임의 비용은 망인이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모임과 4차 모임을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
2) 4차 모임이 2013. 5. 8. 01:50경 끝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1차 모임부터 4차 모임까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1차 모임부터 4차 모임까지 주량을 조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망인이 과로를 하고 4차 모임이 늦게 끝나 졸음운전을 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평소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은 2013. 5. 8. 02:00경 소외4과 함께 귀가하였는데 소외4이 망인의 차량을 약 20분 정도 운전하여 소외4의 집에서 내린 다음 망인이 약 2㎞정도 떨어진 망인의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563,2심
【주문】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9.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0. 18.부터 2010. 10. 22.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l/2)'라는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2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16호'라는 결정을 받았고, 2012. 2. 2. 및 2013. 11. 7. 피고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38,316,7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위로금 21,866,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1.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진폐예방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다.
2)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2012. 2. 2.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더라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족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의 환수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포상금지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28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미가입된 ○○섬유라는 사업장에서 봉제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1. 우측 제1수지절단창을 입고 약 13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소외1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섬유라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처리되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소외1이 휴업급여 106,710원, 장해일시금 185,810원 합계 291,980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이하 위 291,980원을 '이 사건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2014. 2. 11. 위 소외1으로부터 위 초과 지급분의 배액인 583,9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였으며 그 무렵 신고자인 원고에게 위 291,980원만 포상금 대상금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외1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신고로 피고가 ○○섬유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급여액도 있으므로 포상금 대상금액을 이 사건 초과 지급분 291,980원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 지급분 291,980원만이 포상금 대상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재차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포상신청금액란에 '약 8,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우편 발송한 후 2014.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위 291,980원을 포상금 대상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포상금 43,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포상금 4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지급청구권이 없음에도 그 지급을 직접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119조의2는 '피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는 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상·하한액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은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3항은 신고자로 하여금 반드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포상금 증액을 구하며 그 증액 부분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000,000원의 포상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43,79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에 그 차액 상당의 포상금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거나, 재차 피고에게 포상금 증액지급 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9. 12.'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4. 11.까지 울산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6. 관리차장인 소외1의 요청으로 소외1 소유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던 중 위 승용차가 폭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하차하여 위 승용차를 밀다 두 팔을 뻗은 채로 앞으로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견갑부 좌상, 우측 견갑부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1. 2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과
가) 원고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관리차장인 소외1은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일시경 여러 직원들과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폭설로 인해 부곡사거리 근처에서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아 누군가 뒤에서 승용차를 민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밀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누군가 다치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1. 3. 17. ○○정형외과에 1회 내원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57세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진단명: 우측 견갑부 좌상, 우측 견갑부 극상건 파열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 자문의 1: 원고의 견관절 구조상의 문제로 만성적 극상건염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부터 1개월 후 진찰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단순 염좌 이상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자문의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후 단 하루 외래진료를 하였고, 일반 방사선 필름상으로 특이 소견이 없어 원고의 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3) 자문의 3: 원고의 병력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에 대한 2014. 7. 16.자 MRI 영상 상으로 우측 견갑부 극상건 파열이 확인되나, 4년 전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단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밖에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3. 17.자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견봉 및 상완골 대결절의 경화가 관찰된다. 2014. 7. 16.자 MRI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극상건)의 파열이 관찰되고, 이는 폭 1cm 가량의 소규모 전종파열이다.
○ 위 MRI 영상 상으로 견봉 및 상완골 대결절의 골극 형성, 골낭종이 관찰되는바, 위 영상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존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강한 외력이 작용한 외상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견봉 및 상완골 대결절의 경화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1은 원고가 승용차를 밀다 넘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이나 지난 후 단 한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때 찍은 방사선 사진상으로 골극, 골낭종 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대부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57세로 행성 병변이 호발하는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바, 망인은 1998. 6. 16.부터 2008. 5. 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바, 2010년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결과 장해 13급으로 결정되었고, 2014. 1. 10.자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0형, 합병증: 기관지염, 판정결과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요양판정일 이전인 2014. 1. 20.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 선행사인 '재생불량성 빈혈' 이라고 진단되었으며 직접사인 '호흡부전' 이 반드시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인 진폐증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
② 선행사인인 '재생불량성 빈혈' 은 의학적으로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개인질병이라는 점,
③ 퇴직 이후 망인의 2차례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복잡성 진폐가 아니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주 사인은 폐렴 발생 후 항생제 치료에도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 하였으며,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면역 저하로 폐렴 등의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이 보이는 점,
④ 피고 자문의 사에 의하면 망인은 재생불량성 빈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로 제시된 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8,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기재되어 있다.
2)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수세포의 기능과 세포충실성이 감소하고 골수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가 감소하는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 조혈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어 처음에는 빈혈에 의한 쇠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병이 진행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의 감소에 의한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더욱 진행될 경우 세균에 감염되거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망까지 가는 경우의 원인은 대부분 세균 감염이나 출혈 때문이다.
한편,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바,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진폐증은 흉부 노선 검사 혹은 고해상도 단층촬영술대(HRCT)를이용하여 진폐성 음영을 관찰하며, 이것과 함께 직업력과 증상이 있을 시에 진단할 수 있다. 진폐증의 병형 제1형(1/0, 1/1, 1/2)은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주치의

○ 망인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2013. 8. 29.부터 진단과 치료 시작하였고 주기적인 수혈과 면역치료 시행함.
○ 망인은 폐렴 발생 후 항생제 치료에도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함.
○ 망인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로 면역이 저하되어 폐렴 등의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음. 진폐환자인 점이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 망인의 상황으로 볼 때 진폐증 관련 합병증 보다는 재생불량성 자체가 폐렴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고 이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 재생불량성 빈혈에 의한 폐렴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법원 감정의

○ 폐렴 발생의 주 원인은 백혈구 감소 등의 면역 저하이다.
○ 망인의 폐기능은 2011년에는 정상이었고 진폐병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능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진폐증 및 기관지염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심폐 기능 저하 등이 망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질병의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은 폐렴의 위험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폐렴의 발생에 관계 없으며,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악화와도 관계없음.

[인정근거]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게는 백혈구 등의 감소로 인해 쉽게 폐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10일 전에 시행된 정밀검진에서 망인의 진폐증의 병형은 과거에 진단받았던 진폐병형 1/0형과 동일하였는바, 진폐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 등은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29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히 언급한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면마취상태에서 운동범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 신체감정의의 감정은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 신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면마취상대에서 운동범위를 측정하더라도 관절은 정상인데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정상으로 잘못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점,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신체감정을 위하여 여러 검사를 시행한 후 전문지식을 기초로 원고 오른손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범위를 정밀하게 측정한 점, 원고의 오른손 운동장해 원인은 손과 손가락이 기계에 눌린 결과 발생한 '근육 손상, 구축, 섬유화 및 신경 손상 구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자문의의 장해측정과 같이 원고의 통증 호소를 단순히 심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충분히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033,1심-대법원,2013두7230,3심-서울고등법원,2015누488,4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수정사항
가. 원고가 당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업무상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465,1심-대법원,2013두14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8행의 "없는 점" 부분 다음에 "등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망인의 사망 당일 회식을 주관하여 망인에게 그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한 것이거나, 망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와 이어지는 잦은 회식 강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1989. 7. 14.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3~10번), 신장좌상, 뇌좌상, 복부좌상, 골반부 좌상, 다발성 관절구축 및 퇴행성 관절염, 사지부전마비, 골화성 근염, 외상성 치아파절 및 아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1991. 4. 22.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3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소외1는 2012. 5. 20.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2012. 11. 10.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2. 5.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소뇌경색에 의한 보행장해, 연하장애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서 최초 재해 발생 산재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아 전신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2002. 11. 21.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일자 및 상병명은 아래와 같다.
- 2003. 5. 20.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2004. 2. 2. : 벨마비
- 2004. 2. 23. ~ 같은 해 6. 10. : 구안와사, 비전형안면통증, 벨마비
- 2004. 8. 19.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6. 2. 10. ~ 이후 지속적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7. 1. 9. : 한성역절풍
- 2007. 6. 24. : 실신 및 허탈
- 2009. 9. 21. ~ 이후 지속적 :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 2009. 11. 4. ~ 이후 지속적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10. 1. 25. ~ 이후 지속적 :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 2010. 6. 18. : 고칼륨혈증
- 2011. 4. 15. :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2012. 5. 20. : 상세불명의 패혈증
- 2012. 9. 1. : 기타 호흡곤란, 만성 신장질환(5기)
2)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원인은 '당뇨, 신부전'이며, 다시 이에 대한 원인은 '당뇨'이다.
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
○ 2009. 11. 4.경 발생한 망인의 소뇌경색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하여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사망에 대한 소견 : 고혈압, 만성 신부전 등의 뇌졸중 위험 인자를 보유한 환자로서 소뇌로 공급하는 혈관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망진단서 내용에 따르면, '당뇨'에 기인한 '당뇨 및 신부전'으로 인한 '폐렴'이 이 사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당뇨가 발생한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전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고혈압, 만성 신부전 등의 뇌졸중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망인에게 발생한 소뇌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면서, 2009. 11. 4. 발생한 좌측 소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때로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만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③ 망인은 2004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앓아 왔고, 위 질환들이 망인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들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216,1심-대법원,2014두47143,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3. 12:30경 이어폰 부품제조업체인 ○○○○(사업주는 원고의 처 소외2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프레스설비를 가동 후 점검(청소)하다가 설비 오작동으로 왼손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및 2~5 수지 절단, 좌측 수부 좌멸창, 좌측 수부 중수골(제3, 4) 다발성 분쇄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지골(제2~5) 다발성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와 부부관계로, 및 근무장소,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자재 및 도구 구입, 영업 및 거래처와의 관련 업무 등 실제적인 사업운영을 하였고, 월급에 대한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사업주의 진술상 운영수익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제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7. 및 2013. 1. 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제, 변론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 경영업무 즉, 직원의 채용·해고·급여결정 작업지시 등은 모두 사업주인 소외2이 하였고, 원고는 영업관리부장의 업무를 맡았다. 원고는 영업 등 외근을 위해 바로 거래처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은 영업사정이 안 좋아져서 다른 근로자보다 늦게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며, 원고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도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지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지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채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중 근보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다고 볼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9. 5. 25. 소외2과 사이에, 원고는 '영업,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노동부 마산고용지원세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을 통지받았다(갑 제7, 9호증).
2) 소외2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년 및 2011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갑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2).
3) 소외2은 원고에게 2009. 6.부터 2010. 6.까지의 전무, 2010. 8월, 10월, 11월 및 2011. 4월분 급여(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갑근세와 주민세가 공제된 것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2010년도 내지 2013년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갑 제10, 12, 13.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22호증의 1, 2, 3).
4)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임대차계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리스계약,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은 모두 소외2 명의로 채결되었다 (갑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2. 3).
5) 원고가 실제로 소외2의 지시로 원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 거래처 견적의뢰 등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는 피고로부터 산제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을 통보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2, 13호증, 제18호종의 1 내지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
5.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202,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3,1심-광주고등법원,2022누11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고장각하명령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재누16,102심
【주문】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