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4. 12.부터 1989. 2. 10.까지 ○○○○에서, 1989. 2. 16.부터 1990. 5. 5.까지 ○○○○에서, 1990. 6. 20.부터 1993. 3. 31.까지 ○○광업소에서 각각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 2. 2.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21. 11. 26. 자택에서 쓰러졌고,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그대로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만성심부전’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 진단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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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3단계는 정상 신장에 비해 신장 기능이 30~59%로 감소하여 합병증 검사·치료 필요한 상태이고, 5단계는 신장 기능이 15~29%로 심하게 감소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 요법이 필요한 상태임.
 4)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만성심부전
 ○ 만성심부전: 심장이 신체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심해지면간 기능 부전, 신장 기능 부전, 고혈압 등의 합병증 유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① 망인은 2013. 7.경부터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11. 3.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 3기 진단을 받았으며, 2021. 3. 11. 만성콩팥병 5기 진단을 받는 등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2021. 10. 7. 혈액투석치료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망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들의결정으로 투석을 연기하였고, 이후 2021. 11. 26. ‘만성심부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투석치료를 받지 않았다.
 ② 투석치료를 받을 정도로 악화된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경우, 사망원인 중 44%가 심혈관계 질환이다. 만성신부전 3기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약 2배 높으며, 만성신부전 4기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약 3배 높다.
 ③ 한편 망인의 진폐병형은 주로 초기 단계인 제1형에 머물렀고, 심폐기능 또한2008년 F1(경도장해)였다가 2009년에는 오히려 F1/2(경미)로 호전되었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율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고,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망인의 사망일 당시 진료기록상 폐렴과 폐부종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사망 직전 급격하게 망인의 폐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만성신부전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요독물질이 증가하여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폐부종은 진폐증이 아니라 만성신부전의 결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의 사망
 - ○○○○○(주) 소속 직원으로 주방나이프 연삭 업무를 담당
 - 2021. 5. 30. 근무지 기숙사 내 침대 위에서 사망해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신고되었고 사체검안서 및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폐정지(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함)’임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의 업무부담 요인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부담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과로 내지 그에 기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고인은 나이프 제작사인 위 회사에서 2016. 11.부터 정규 주간 고정직으로 근무
 - 예정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으로 점심 식사 60분, 저녁 식사 30분 보장, 휴식시간 1일 2회(1회당 10분)임
 - 고인은 가공실에서 가공설비 기기장치 운전 및 검사 업무를 수행
 - 발병 전일은 토요일 휴무였고, 발병 당일 특별한 사건은 없이 고인과 전화연락이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고의 부탁을 받은 동료직원이 기숙사 방문하여 발견
 - 조사된 고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22분, 12주간(직전 1주 제외)주당 평균 54시간 12분, 4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27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43분정도임(지문 인식 출퇴근 기록 토대로 작업 준비 대기시간, 화장실, 음료수 마시는 시간 등 모두 포함하여 산정)
 - 발병 직전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음
 - 비교적 단순 작업이고,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높은 업무는 아니며, 유해한 작업환경 요소도 발견되지 않음
 - 원고는 고인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잦아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과거 ○○○ 근무 당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시간 자체가 곧바로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고 대체로 주 52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서 다른 가중 요인이 뚜렷하게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휴식일 내지 휴식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볼 근거도 없고, 과거 5년 전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교대제 근무가 발병 당시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려움
 ○ 고인의 건강 관련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였음
 - 고인은 2012.경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진료를 받아 옴
 - 건강검진 결과 2020. 11.경에도 혈압 및 혈당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 주 1회 막걸리 한 병 내외의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 또한 존재함
 - 부검 결과 ‘심장에서 다발성 심장동맥경화를 보고, 심장근육에서 심근세포의 비대등을 보는바 기저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던바, 오래 전부터 동맥경화가 시작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법원 순환기내과(심장) 감정의는, 일반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체적으로고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부담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소극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업무상 과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일의 질적 문제를 제외하고 단지 연장근로시간의 양적 정도로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또한 내적 반응으로서 객관적측정이 어렵고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 고인이 교대근무방식에 적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감정인의 평가 영역이 아님
 - 고인의 개인적 소인(고혈압, 흡연, 연령, 복부비만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과 스트레스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함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21. 8. 11. ‘좌측 원발성 고관절증, 제L-4, L-5, S-1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척골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2. 1.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6.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7. 7. 09:01 ○○○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23. 10.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경부터 2021. 7.경까지 여러 건설현장 및 제조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로서 2021. 7. 30.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6. 7. 원고의 재심사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2023. 7. 6.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같은 날 12:16 본인 수령)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3.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는 2023.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게을리한 기간 중 근로자 소외 ○○○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888,000원의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재해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5. 1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무렵해당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753,1심-대법원,2024두506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13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지정 운동종목 및 장소에 관한 노사합의 이후인 2020년 2월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해 산재？공상을 인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및 지정 운동종목 여부, 사용자의 경영행위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공상을 인정한 사례가있다고 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하였다고 볼것은 아니다. 단체협약 내용(제92조 등)상으로도 산재신청(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공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사간 협약 사항으로 산재 불인정 이후 조직원 보호 및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적 후속조치를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16행 “이 사건 사고가”부터 “보기도 어렵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미니축구는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할 뿐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관행으로 개최된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경기에의 참가가 강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본래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정형적인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단체협약(2022. 10. 19.자) 제92조 제3항이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중식, 휴게시간’ 중 운동경기와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는 노사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상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이러한 조건의 재해에 해당될 경우, 노사간 처리 방식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그 처리 순서(산재신청→공상처리)를 노사간 협의하여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1386,1심-대전고등법원,2022누114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합6109,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8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불승인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경추 6/7에 대한 부분을취소한다(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1985. 9. 2.부터 2020.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판(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 취부 업무, 일반 크레인 신호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25.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극상건 전층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흉쇄관절 관절염, 좌측슬관절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5/6, 추간판탈출증 경추 6/7, 좌측 슬관절 오금 윤활막염을 진단받고, 2022. 3. 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4.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흉쇄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오금 윤활막염’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경추 6/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영상에서위 각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일부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2. 2.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8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무력과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2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2. 11. 11. 진폐증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8.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한 2023. 4. 10. 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고도장해(F3)’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3. 4. 2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CT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피고는 2023. 7. 21. ‘위 추가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소견에 따르면, 2022. 12. 28.자 흉부영상검사 소견상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출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CT 촬영 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0. 망 ○○○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22. 12. 5.부터 2022. 12. 7.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3. 3. 20. ○○○에 대한 2022. 12. 5. 자 흉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4. 4. 14. 사망하였고(이하 ‘고인’이라 한다),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담당 의사는 고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검토한 결과 고인의 진폐병형은 정상(0/1)으로 소음영이 관찰되나 진폐병형 제1형보다적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4. 20. 사업장 내에서 손에 금속철 제품이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제3수지 조상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8.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제3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4급 제7호로,‘국부 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4급 제10호로 장해등급 기초산정을 한다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1)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3.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노무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제14급을,‘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제12급을 인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측 제3수지의 심한 동통으로 원고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는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과 관련하여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 잔존함(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모두 우측 제3수지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라는 소견을제시하였다.
 ○ 원고는 우측 제3수지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56년생)의 사망
 - 2004. 1.경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 2022. 11. 15. ○○○○○○○○○○○○○○현장에서 철근 결속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시상하부 출혈(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 입원 치료 중이던 2023. 1. 12. 사망진단서 상 급성 호흡부전(그 원인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 폐렴)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과로, 높은 육체적 강도, 가혹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과로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이 없어 자발성 뇌내출혈과 그 치료 과정에서의 폐렴 발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업무상 부담 요인에 기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내용 및 강도가 고인에게 부담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은 2004.경부터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2021. 7.경 회전근개증후근 수술을 받은 이후 2021. 10.경까지 일을 쉬었고, 그 후 2022. 9.경까지 이전과는 달리 한 달에 7일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였음
 - 고인은 지인인 ○○○의 부탁으로 2022. 10.경부터 현장일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당초 고인이 부탁한 휴식일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2. 10. 1.부터 10. 31.까지 사이에 10. 19.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모두 근무하였고, 2022. 11.에도 발병일까지 10일을 근무하다가 결국 쓰러졌던바, 2022. 9.경까지 평균 근무 시간에 비추어 급작스럽게 상당한 정도의 근무시간 동안 외부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사업장 제출 자료에 기한 발병 직전 근무시간 정도가 비록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휴식일이 부족한 갑작스러운 무리한 근무는 근무환경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볼 수 있음
 - 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공간에 직접 어깨에 철근을 짊어지고 들어가 결속작업을 해야 했고, 그 철근 무게 또한 상당했기에 업무 강도가 상당하였으며, 2022. 10.부터 2022. 11. 중순경까지 일교차가 크게 차이 나는 시점임을 감안할 수 있음
 ○ 고인의 건강 관련 사항에 비추어 이 사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은 없었고, 사망의 원인은 뇌내출혈 발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의 합병증인 폐렴이라고 할 것임
 -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될 정도이나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은 아니었고, 흡연 및 음주 경력이 있지만 그 외 다른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음
 - 2020.경 고지혈증, 대상포진, 상세불명의 위 악성신생물(조기 6회) 외에 다른 수진내역은 없음
 - 피고 측 자문의에 의하면, 이 사건 발병 초기 좌측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확인되나, 크기가 작고 초기 의식 명료 상태로 뇌출혈에 의한 사망 사례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며, 입원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에 의한 사망사례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임
 ○ 이 법원 신경과(뇌졸증) 감정의는 업무와 뇌출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만 사인은 뇌출혈이 아닌 그 치료 과정에서의 합병증에 기한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뇌출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학적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임
 - 고인의 당시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임
 ○ 결국 고인은 고령에 어깨부상으로 한 동안 일용근로를 못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야외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몸에 무리가 와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그 치료과정에서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33년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에 따라 1984. 최초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래 1987. 장해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2020. 11. 병형 4A, 심폐기능 F3(고도장해), 장해 1급 9호 판정을 받아 요양
 - 2021. 11. 19. 간-신 증후군(원인 간경변, 간경변의 원인 만성 C형 간염)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사망한 것이라며 진폐유족연금 청구
 ○ 피고는, 고인이 간경화에 따른 신기능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진폐증 판정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폐기능이 나빠지긴 하였으나 사망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한 특정 질환 등이 발생하거나 기타 폐환기능의 저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
 ○ 고인은 2017.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파킨슨병, 급성 바이러스 간염, 만성 바이러스C형 간염,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급성신부전, 2형 당뇨병, 원발성 고혈압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다수의 기저질환이 존재함
 ○ 피고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고인이 진폐와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함
 -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과 간경화로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복수를동반한 신기능 저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신기능 악화되고 사망 당일 고칼륨혈증까지 발생하여 사망
 - 사망 7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역시 진폐보다는 간경화에 동반된 복수에의한 변화로 판단됨
 - 사망 3개월 전 가래에서 확인된 비결핵성 항산균 역시 임상 양상 및 각종 영상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병원균이 아니라 오염균으로 판단됨
 ○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이 진폐증 환자였지만 진폐증과 무관하게 C형간염 바이러스 발병 및 진행으로 간경변, 간신증후군 등 병발하면서 급성 악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2021. 3. 이후 폐기능감소가 동반된 환자, 폐기능 저하가 악화 진행 중이었고 1984. 진단 이후 서서히 악화되었으며 2021.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음
 - 진폐증과 C형 간염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호흡기계와 연관이 없음. 간질환의 발생, 경과 악화와 진폐증은 무관해 보임. 호흡부전 진행에 대해 일부 진폐증 악화가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간질환, 간신 증후군으로 인한 폐부종의 영향이 훨씬 더클 것으로 보임
 ○ 이 법원 소화기내과 감정의 역시 고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간질환에 기한 사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 측 의학적 견해에 동의함
 - 간신증후군 발생은 진폐증을 비롯한 폐질환 여부와 무관하고 사망 원인인 간신증후군의 원인은 간경변증이고 진폐증 외의 기저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령 등이 신장기능 악화와 관련된 부차적 상병 내지 요인으로 고려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621,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 감정의들이 밝힌 의학적 소견을 다투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8, 12행, 글상자 제3, 7행의 각 “(C4-L6)”을 “(C4-C6)”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제9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0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3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2행, 제14면 제14, 19행, 제15면 제5, 9, 11, 14행, 제16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마), 바)항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C6)(①상병), 제4, 5, 6 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돌출(④상병)과 관련하여, ○○○○병원 의무기록지(을제8호증) 상으로는 2021. 10. 16. X-Ray 검사결과에서 4번 경추 고정나사못만 풀려나와 있음이 확인될 뿐, 5번, 6번 경추에 관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 사건 사고(2021. 12. 10.) 이후에 5번, 6번 경추의 고정나사못까지 추가로 교체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 감정의들[○○대학교 ○○○○병원 정형외과(경추), 정형외과(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2. 1. 10. ○○의료원에서 전방 돌출 나사못 교체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제4, 5, 6 경추간 추간판 탈출 및 척수병증이 있었고, 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 돌출 또한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제1심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에 해당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위 의학적 소견 에는 상세한 설명과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다.
 바) 원고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②상병),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③상병)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요추)]가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의료원 MRI 검사결과(갑 제13호증 중 제56면 참조)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잘못을 저질렀고, 제1심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손)]가 밝힌 의학적 소견(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의증상 악화로 인과관계가 성립됨)이 지나치게 축소해석 되는 등 감정결과를 취신하는데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속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참조).
 ○○의료원 MRI 검사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시행된 각종 검사결과가 제1심법원 감정의들에게 제공된 사실은 기록상 명확하다[2023. 3. 16.자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2023. 3. 29.자 참고자료제출(CD) 참조]. 여기에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MRI 소견 상으로, 연부조직 부종이나 골절 등의 급성 외상성 병변이 보이지 않아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좌측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나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1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인 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발병 전 특이사항이 없고, 발병 전날인 2019. 9. 20.에 다른 날보다 현저히 많은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과 이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2019. 9. 20. 뒷목과 어깨부위에 심한통증을 호소하였는바,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뇌출혈의 전조증상보다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도 밝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9. 9. 20. 돌침대 운반 작업 수행 후 한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후두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감정의는 망인이 2019. 9. 20. 두통을 호소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까지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았고 돌발 상황이 없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발병 전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9. 9. 20. 평균적인 대형폐기물에 비하여 훨씬 더 무거웠을것으로 보이는 돌침대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업무강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돌발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나아가, 해당 감정의가 감정서에서 위 돌침대 운반 업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망인의 위 돌침대 운반 업무를 감정 과정에서 고려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③ 제1심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평소보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추정되는 돌침대 운반 업무가 망인에게 발생한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을 자연경과보다 조기 발생시킨 직접적인 유발(촉진) 원인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 파열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것 같은 상황(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배변 등 과도하게힘을 주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추골동맥의 박리 및 박리성 추골동맥 파열이 경추부에 강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 2019. 9. 20. 돌침대 운반 중 박리성 좌측 추골동맥의 박리 및 파열을 강하게 시사하는 병증(좌측 후경부 통증, 좌측 견갑부 통증, 후두부 통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9. 9. 20. 당시 수행한 업무가 평소보다 후경부에 강한 부하를 야기하여 자연발생적 시기보다 조기에 박리성 추골동맥류의 파열(뇌출혈)을 유발(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에서 확인된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전날인 2019. 9. 20.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골동맥류의 박리 및 파열이 2019. 9. 21. 오전 출근하면서 재차 파열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초량의 출혈이 발생한 후 24시간 내재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바, 위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소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오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의 위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1심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치료종결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14,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26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4052,1심-대법원,2023두548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00호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행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뇌경색은 뇌 혈관이 막혀 뇌조직에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으로서, 그 증상은 뇌 손상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 갑자기 발생한 편마비(근력저하), 감각소실, 시각증상(시력상실), 실어증, 어지럼, 복시, 구역, 구토, 발음장애, 실조, 삼킴 곤란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원고는 2020. 11. 28.경 저녁 무렵 평소와 달리 좌측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하다는등 좌측 상하지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자 곧바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거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좌측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저리고감각이 둔하거나 발이 아프고 뜨거운 감각 이상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당시 담당 주치의는 위와 같은 감각 저하, 저림 등의 증상이 뇌경색에 의하여 발생할 수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2022. 11. 24.자 사실조회 신청 당시 첨부한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65~237면)」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행의 “2)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를 “3) 좌측발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 통합삼시회의”를 “피고 통합심사회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문 9쪽 19행의 “항암치료 등을 받은 점”을 “항암치료 등을 받은 점[고인에 대한 의무기록(갑 제16호증의 3, 9쪽)의 기재에 의하면 ○○○○○의 담당의사는 고인에 대하여 위절제술과 함께 비장절제술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고인의 위암 진행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108,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원고가 3년 이상 탄광의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피고의 심사소견에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의 청력이 69dB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의 난청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 함에도 이에 관한 명백한 주장과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피고가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관련 지침(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가 위 지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변호사1
 판사 변호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9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2구단36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7.？16.？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2024. 8. 6.자 항소이유서 참조)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13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양측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생략생
 0902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865_01.jpg
 0902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0865_02.jpg
 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 2022. 3. 17.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양측 무릎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결과
 - 피고 2022. 12. 5.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 사유: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 수행 작업에서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노출 빈도와 시간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됨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9~1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는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근골격계 상병과 직업 관련성을 고려할때는 누적 업무부담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해조사서 및 작업동영상을 통해 확인한 원고의 업무환경 및 상병의 발병 기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 관저에 대하여 유의미한 누적 업무 부담요인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가장 최근 수행한 광석 선별원 외에주방 업무나 미싱원 등의 업무에서는 작업 기간이 길지 않아 부담 요인이 적을 것으로보이고, 약 18년간 수행한 도금보조원 업무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시점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연관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으로 2010. 11. 장해 13급 판정 받고 요양
 - 2022. 11. 16. 패혈증(원인 : 폐의 괴저 및 폐렴)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례비 청구
 ○ 피고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3, 7내지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진폐증 및 그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진폐증 판정을 받아 요양한 것은 인정되나 진폐증이 특별한 사정 하에 현저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악화로 인해 고인의 사망 당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음
 - 고인은 4년 6월 정도 분진근무이력으로 2005.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10. 11.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음
 - 위와 같은 진폐 등급 자체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위 판정 이후 사망 시까지 특별히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상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사망 당시의특이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려움
 ○ 고인은 사망 당시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질환이 사망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보임
 - 고인은 2012.경부터 2022. 10.경 사이에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말초 혈관병, 경도인지장애,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배뇨곤란,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으로 수진 받은 전력이 있음
 - 고인은 2022. 10. 19. 패혈성 쇼크, 상세불명의 패혈증, 호흡부전, 폐의 괴저 및괴사, 전립선증식증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인공호흡기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는데 고령의 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개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 피고 공단 자문의는 고인에게 사망 시까지 진폐증 악화 소견은 없고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던바, 폐렴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고령, 전신쇠약 등 기본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이 법원 2024구합50872호로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이하 ‘관련 사건’이라 지칭)를 하였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하였던바, 관련사건에서 이루어진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들 모두 ‘고인의 진폐증은 경미하여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고, 고인의 요로폐색이매우 심한 폐렴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임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누3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 발생한 “복잡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외출혈, 수술부위 감염(좌측 두정부),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요붕증, 기질성 인격장애(우울증 포함), 비중격 만곡증” 등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2020.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1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의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안과 실명 포함)’]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1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와 이와 장해계열이 다른 같은 표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사람)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해계열이 다른 위두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남은 우측 시각장애(실명)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7급 제4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021. 11. 4.부터같은 달 17.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본인의 상태 및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우울감과 무망감을 보이는 점, 병동생활 중 타환자나 의료진과의 자발적인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못하며 무의욕감, 무기력감이 관찰된 점, 뇌 자기공명영상 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확인되고 사고 후 5년이 경과한 신체감정 시점에서도 지능지수 62(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 기억지수 47(장애 수준)로 장애가 있는 점, 원고는 일상생활 중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어야 하는 일은 관찰되지 않으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의 도시일용 노동자로 상정할 때 38%의 노동 상실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위소견은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정신지체 포함), 시야 장해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개별적인 장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장해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에 대하여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시각장애(실명 및 안구근육장애), 항이뇨호르몬 결핍에 의한 배뇨장애, 간헐적인 경련발작, 경도 인지기능저하, 우울감, 무기력 등이 잔존하는 상태이다. 손상 당시 복합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외출혈 뿐만 아니라 전두엽, 좌측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등도 같이 손상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항이뇨호르몬 결핍과 우측 시각장애, 경련, 등의 장애가 온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도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시각장애(실명), 항이뇨호르몬 결핍에 의한 배뇨장애, 간헐적인 경련 발작, 경도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무기력 잔존하는 상태로 뇌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같은 소견이었으며, 원고의 주치의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안과 전문의 역시 상병명을 ‘외상성 시신경 질환(우안)’으로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시각장애(실명)’는 눈의 장해이기는 하나 이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에 따라 그중 높은 장해등급(눈의 장해의 경우 제8급 제1호)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토대로, 인지기능장해와 시력장해는 서로 파생장해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두 장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신경외과(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과(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등), 안과적 장해(시각장애)가 모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에 따른 중추신경계(뇌)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장애경위를 간과한 채 인지기능장해와 시력장해 간 인과관계나 파생장해 여부를 묻는 원고의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위 감정결과만으로 원고의 ‘우측 시각장애(실명)’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장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5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3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2. 10. 27. 2022두51918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의 발생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졸음, 판단착오 등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안인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정지로 이미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고의에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원고가 졸음 등의 이유로 신호를위반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8. 1. 10. 발생한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대퇴골 골두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대퇴골경부 분쇄 골절,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9. 5. 17.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9. 6. 1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7급(다리 부위 장해 8급 제7호1) , 팔 부위 장해 12급 제9호2) ) 결정(이하 ‘최초 판정’이라 한다)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여 2022. 6.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통합심사회의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좌측 팔꿈치 관절 신전？10도, 굴곡 10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등 합계 250도로 운동범위 장해등급 기준 미달 및 일반동통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회신되었음을 이유로 2022. 9. 1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8급(다리 부위 8급 제7호, 팔 부위 동통14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종전 처분시 원고의 왼팔 장해가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처분시에는 왼팔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245도로 정상범위(310도) 대비 79.03%(= 245/310 × 100)로 1/4 이상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팔꿈치 관절가동범위 측정에 오류가 있었을가능성이 크다. 원고의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 범위에 대하여, ○○○정형외과 및 ○○○○○병원 소속 주치의는 모두 90도, -15도, 60도, 80도라고 평가한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왼팔 팔꿈치 관절 운동가능영역은 69.35%(= 215도/310도× 100)로 정상범위 대비 1/4 이상 제한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규정하고 있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왼팔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었다거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왼팔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4. 8. 26. 원고의 왼팔 팔꿈치 가동범위를 측정하였는데, 능동 운동 측정에서 신전 ？15, 굴곡 100, 내회전 70, 외회전 80 등 합계 235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약 75.8%였고, 수동 운동 측정에서 신전 ？10, 굴곡 100, 내회전 80, 외회전 80 등 합계 250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약 80.6%에 이르렀다. 어느 측정 방법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왼팔 팔꿈치의 운동가능영역은 1/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수술 후 강직), 원고의 좌측 팔꿈치 부위에서 2018년 단순 골절에 따른 수술 이후 관절염 등 특기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는 1/4 미만 제한 상태로 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위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왼팔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고, 원고의 종전 의료기록과 검사결과 및 신체감정 과정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초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의의 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생긴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2. 9. 27.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파열, 좌측 주두 윤활낭염, 좌측 대전자 윤활낭염’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 원처분기관(○○ 지역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퇴행성 상병이 추가로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노화에 따른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 자문 소견에 따라 2022. 11. 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불승인 처분 중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이 법원 감정의는 좌측 내외측 반월상 연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직업력과 무관하게 일반인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상태로서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증상이 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파열에 이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의 음식 배달 퀵서비스 기사로서, 2022. 6. 18. 15:00경 배달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세주소생략를 ○○초등학교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RT 3~9), 우측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3.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15.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의 중과실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등’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단정하여서는 아 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위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2차선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도로 2차선에 인접한 버스차고지에서 나와 위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버스와 충돌한 사고로서, 원고 외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사고 버스는버스차고지에서 나와 비교적 조심스럽게 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대형 트럭 등이 버스차고지 앞쪽 2차선에 일렬로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시야에서는 사고 버스의 도로진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호등 없는교차로에서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대형 트럭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약 30m 전에 설치된 삼거리 앞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오토바이를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신호등의 설치지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존재하고, 그 신호등의 설치목적은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버스차고지에서 나오는 버스의 교통정리를 위함이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 교통정리와 보행자의 횡단보도 횡단을 위함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호등의적색 신호를 위 반하여 운전한 행위가 이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경찰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후에 그 사실관계를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등 없는 삼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 버스차량 전면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1)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2. 7. 20. 조사종결(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10.？13. 장례비부지급처분 및 2023.？11.？22.？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이다.
 나. 망인은 1985. 3. 1.부터 1989. 5. 31.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1984. 1.경 최초로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3. 5. 2. 장해등급 제5급[(진폐병형 제4A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및 요양대상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진폐증 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2022. 3. 28. ‘직접사인 코로나19의증,선행사인 진폐증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3. 원고에게 ‘망인이 집에서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지병으로 대장암 치료를 받았고 당뇨, 신장질환등이 있었으며 사망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이 되어 지병의 악화 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장례비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22.원고에게 이미 장례비 부지급결정이 있었는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급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이라 하고, 장례비 부지급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기능도 악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2021. 12. 22.자 흉부 X선에서 진폐증의 유의미한 질병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
 ② 망인은 2020년 관상동맥 성형 삽입술을 받았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대장암, 만성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기저질환들은 신체 전반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③ 망인이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연령의 증가, 기저질환, 코로나19 감염 후 자연경과적 악화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심장 관련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각 소견을 밝혔다.④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과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경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각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