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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8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 제8쪽 첫 행, 제10쪽 1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고인이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던 점, 발병 전 3, 4주간의 경우 고인이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 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0. 5. 11.부터 에어컨 수리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으로 출근하여 하루 약 1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근무시간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면서, 고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55시간 01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47시간 08분)보다 16% 가량 증가하였고, 발병 전 3,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27시간 30분) 대비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55시간 01분)은 100% 넘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과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고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이 법원의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차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3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23,1심-대법원,2023두31010,3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641,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982,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마지막 행 '었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건조한 상태로서 장애물이 있다거나 조명이 불량하다는 등의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 원인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원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전방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확인하기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았음에도, 원고는 직진신호를 무단위반하여 운행한 점？
○ 6면 9행부터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또한 상대방 차량이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지만, 이는 신호에 따른것이고 과속을 한 것도 아닌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미 교차로 중간 지점에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가 뒤늦게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 운전자로서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통과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어 상대방 운전자로서는 더욱이 원고가보행자들 사이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직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원고가 진행해 오던 차로의 연장선 위 교차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677,1심-대법원,2023두500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면 4행부터 9면 5행까지 부분['나)'항 및 '다)'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2015. 5.경부터 고인 명의의 ○○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고인으로부터 2015. 5. 11.부터 2019. 7. 26.까지 51개월 동안 총 37,320,000원(월 평균 73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고인이 ○○○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5. 5. 11.부터 2009. 7. 26.까지 총 3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그 지급 명목이 생활비였다거나 원고나 ○○○가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가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관련),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 관련) 보기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월 보수로 200여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었고, ○○○는 2017. 11. 30.부터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② 별지1 표 기재 내역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비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인의 ○○ 계좌, ○○○ 계좌, ○○○○ 계좌, ○○○○ 계좌의 각 입출금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엄마용돈', '아들이주는용돈', '보험비겸용돈', '엄마보험비네', '엄마사랑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04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82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인(생년월일 생략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되었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폐이식 거부반응 등으로 2019. 2. 28. 사망한 사실, 피고의 석면심사회의는 망인의 사망 전날 심의 결과 망인에 대하여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판정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 제2호, 별표 16의 각 규정, 석면폐증의 의학적 기전과 특성 및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전 망인은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피고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2구단60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고 한다)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업무 중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난청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중 노출된 소음으로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있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85dB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9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추가상병요양 승인신청을 한 질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원고의 업무 또는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30호증의 1, 2, 갑 31, 3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936,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포함하고, '4.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4행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부분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20행의 "근무기도" 부분을 "근무하기도"로 수정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각주 2) 및 제6면 상단의 표를 삭제하고, 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9시간 8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 25시간 45분
○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 : 특이사항 없음.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업무시간
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19분
②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26시간 51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4행 "42시간 46분이고,"부터 제12행 "28시간 19분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9시간 8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25시간 45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특성상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수행한 업무 등에 있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39시간 8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19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26시간 51분이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 "동반되지는 아니한 점" 다음에 "(제1심법원의 감정인도,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심혈관계 질환 발병가능성이 높으며 망인은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근무가 확인되지만, 급성？만성？단기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거나 1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578,1심-대법원,2021두477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0행의 “이 사건 사고 후”부터 그 단락끝까지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 요양으로 활동량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이환될 정도로까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 진료계획서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2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2019. 11. 27.”을 “2019. 11. 6.”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계속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또는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복부비만)’ 판정을 받았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복부비만과 함께 나타난 점으로 보아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원고에 대하여 2019. 3. 27.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2020. 3. 27. 발급한진단서 및 소견서에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와 보호자를 면담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과도한 노동을 하였다고 호소하여 위와 같이 판단했다’고 회신하였고,그에 덧붙여 “일반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1.6배 이상 흔하게 발생하여 ‘여성’인 자체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성별, 나이, 인종, 기왕력과 가족력, 유전적 질환,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기왕증 유무에 무관하게 중년 여성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외상이 아니라 원고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교통동맥 뇌동맥류는 가장 흔한 뇌동맥류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은 대부분 외상이나 다른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므로 예측하기 힘들다.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 중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감정이 격한 상태라도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 원고처럼 뇌동맥류 위치가 파열율이 높은 전교통동맥이고, 뇌동맥류 크기가 큰 경우 파열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폐경기, 유전적 유소 등이 있고, 파열되기 전까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혈압은 정상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교적 높았으나, 이상지질혈증과 뇌동맥류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할 만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 업무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위 대법원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5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7. 원고에게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7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4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망인 이 장기간 진폐합병증인 결핵성 흉막염 치료를 받아 폐기능 저하에따른 만성적인 흉수가 발생하여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2017. 4. 및 2017. 9.경 실시한 객담 항산균 도말 및 배양 검사, 결핵균 핵상증폭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미 결핵성 흉막염이 완치된 상태였고, 달리 망인의진폐증이 결핵성 흉막염 완치 이후에 더 악화되었다거나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설령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흉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었다거나 만성적인 흉수의 발생으로 진폐증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없는 점, ③ 오히려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고령, 치매 등 정신신경학적 질환, 와상상태,흡연력,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역류성 식도염 등의 요인으로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폐기능 저하로 만성적인 흉수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688,1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0행, 5면 1행, 13 내지 14행 및 6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의 기승인 상병 부위는 종아리 및 발 부위인 반면 이 사건 상병 부위는 대퇴부로 서로 다르다. 대퇴경부 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등 대퇴 및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나 탈구가 있는 경우 골두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관절 내 혈종이 형성되어 압박되면서 골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외상이 발생한 경우 대퇴골두 골괴사증의 외상성 위험 인자로 보고 있으나[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제8판, 2020) 제2권, 1232], 원고의 기승인 상병은 대퇴부가 아니라 종아리 및 그 아래에서 발생한 골절 또는 파열이어서 이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외상성 위험 인자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상병 부위가 상이하여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 부위 세포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세포 축적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956,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 표 사이 제3)항과, 제6쪽 제6행의 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6쪽 제10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중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49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는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제시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 중 원고가 들고 있는 부분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적응장애의 발병 원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보일 뿐, 그러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상병 중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2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5면 10~11행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으로 고친다.
○ 5면 아래에서 1행부터 6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원고가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 점, 응급센터진료기록(을 제5호증)에는 ‘어딘가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방서 구급활동일지(을 제4호증)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려져 신고. 머리가 아프면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사고 기억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유선통화복명서(갑 제6호증)에는 ‘동료 근로자 ○○○님 통화 확인한바, 원고가 작업 중 쓰러진 사실은 명백한데 쓰러졌을 당시 이미 땅에 머리가 닿아 있던 상황이었고, 각자 맡은 작업을 하던 중이어서 쓰러지는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재 정리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18,1심-대법원,2022두38137,3심
【주문】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9. 망 ○○○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을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제4호증)에 비추어 원고들이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3행의 “원고”를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 수정하고, 2쪽 마지막 행, 3쪽 3행, 5행, 8행, 4쪽 6행, 6쪽 7행, 8행, 9행의 각 “원고”를 각“망인”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2행, 13행, 4쪽 13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9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망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2.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망 ○○○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 6쪽 11행의 각 “원고의”를 각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의”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4행의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진폐근로자의 특성 등에비추어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3, 4행의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못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7881,2심-대법원,2022두382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55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하단 표 위 1행, 10면 표 밑 2행, 12면 2, 11행, 15면 아래에서 2행, 16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5면 10행의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원고가 소방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준석은 몇 년 동안 원고를 보지 못하다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다시 만났다고 할 뿐이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해 한 망 손수학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에 일부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2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피고는 다시,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만족되는 3개의 적합한 검사결과가 없음에도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할 만하다는 제1심법원 감정인(감정의)의 소견에는 객관적 타당성(신뢰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망인이 심폐기능 검사를 받은 후 4개월이 되기 전에 사망한 사정에 비추어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된 것이 아니라 사망 진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기 마련인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에 불과하다는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에서 본 것처럼, 원칙적인 적합성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판독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루어진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나, 제1심법원에서의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검사자의 해석？판단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볼 수 없다. 그 감정방법이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③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검사일로부터 약 3개월전에도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평가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 등과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일시적인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에 불과하다고 추론하기도 힘들다.』
3. 결론
결국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라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3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13행, 제4쪽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 내지 10행의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의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행된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여야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신뢰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의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1) 시행된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여야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신뢰할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심폐기능 검사는 ○○병원에서 이루어졌는바, 위 병원은 진폐환자 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건강진단기관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일반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을 뿐,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와 일반 심폐기능 검사는 그 검사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검사를 위한 입원여부, 검사자의 협조 상태, FVL오류 코드의 기재 여부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진폐심사회의는 2019. 10. 21.경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피고 자문의사도 ‘위 심폐기능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냈으며(을 제9호증),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심폐기능검사결과의 신뢰도 부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망인이 사망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등에서 정한 ‘진폐의 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9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5행의 "이 법원의"부터 7행의 "것이므로"까지를 "설령 원고에게 업무상질병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의 장해는 이 사건 상병 중 교뇌출혈(70 ~ 80%)과 뇌경색증(20 ~ 30%)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086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제4호증의 1, 2”를 “제4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 군포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2020년 7월까지의 첫째 주 목요일 및 둘째 주 수요일은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상의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루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하루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업했는데 이러한 사업주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릴 면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는 연차, 월차 휴가도 없었다고 주장하였고(항소이유서 참조) 원고가 제출한 연봉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위 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9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3줄의 “○○○○”을 “○○○○”로 고쳐 쓴다.
○ 3쪽 3줄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을 제1 내지 6, 9 내지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로, 3쪽 마지막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각 고쳐쓴다.
○ 3쪽 아래에서 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원고는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 철근 작업반장은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사고를 목격하였는지 물어보았으나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 주식회사 대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포트는 크기 3미터, 무게 10kg 정도로 2미터 높이에서 떨어졌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외상이 없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안전모를 착용하였더라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사건 공사현장의 철근 작업반장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7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2018. 1. 30. 1차 진료계획서에 원고가 "취업 중"이고 "취업치료가능"하다고 표시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가 2018. 3. 28.부터 2018. 6. 19.까지 통원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차 진료계획서의 진료계획을 승인한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는 2018. 3. 27. 이후로는 2차 진료계획 승인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기간(2018. 2. 3.~2018. 6. 19.) 전부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원고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1차 진료계획서에 착오 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2018. 1. 8. 피고의 자문의는 2018. 2. 2.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②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원고의 통원치료 일수는 4일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2018. 2. 3.부터 2018. 3. 27.까지 통원치료 일수가 4일에 불과한 이유는 주치의가 외래진료기일로 지정해준 날만 통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이고, 2018. 3. 27.부터 2018. 6. 19.까지 사이에 취업을 할 수 없었던이유는 장해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같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통원치료 일수 및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날을 포함한 이사건 청구기간을 전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2차 진료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2차 진료계획 승인기간에 원고가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1구단4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좌측 종골 골절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거골하 관절유합술을 받았고 내번과 외번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서 완전강직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데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및 일반동통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가 원고에게 운동신경의 손상이나 힘줄, 근육의 심각한 손상이 없기때문에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수동적 운동에따라 측정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723,1심-대법원,2023두375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28. 및 2020. 1. 22.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해 2007년경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이 사건 최초상병을 계속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2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22. 4. 14. 자 ○○병원 진료기록에 "과거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 병력에 대한 검토 2007년도 ○○병원 기록"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기재는 문언 자체로2007년경 이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한 사실이 있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고,2007년으로부터 약 15년 뒤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무관한 호흡기내과에서 작성된것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해 2007년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31, 32,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부터 2018. 9.까지 ○○○병원 정형외과에서 15회, 2019. 1.부터 2019. 5.까지 ○○○○병원에서 3회 각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사실은 추가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스테로이드 처방 중 2019. 5. 20. 자 처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재)요양 기간이 아닐 때에 이루어진 점, ②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병원에서의 상병명은 '기타 관절염, 무릎관절증, 만성폐색성 폐질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으깸손상'이고, ○○○○병원에서의 상병명은 '만성폐색성 폐질환,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통, 근막통증후군'이어서, 원고가 위 각 병원에서이 사건 최초상병과 관계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 사건 최초상병에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각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투여 횟수및 투여량, 제1심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2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49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과 장해급여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8.？30.？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중 “2015. 6. 8.자 재판정에서 결정된 장해등급 ’제2급 5호‘를 취소하고,？그 때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15호‘로 재결정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중 최초 장애등급 결정 부분, 장애급여 환수처분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13. 1. 31. 장해등급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해당하는 최초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2015. 6. 8. 재판정을 받을 무렵에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미치지 못하는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판정되었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8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 제1심과 달리 볼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1행, 7면 2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039,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9. 8. 19. 원고들에게 한 각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20. 7. 29. 274,918,81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 각 2020. 9. 3. 549,837,620원의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처분, 각 2020. 12. 7.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2020. 7. 29.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022누35352 사건 제1심의 “원고”를 “원고 ○○○”로, 2022누35369 사건 제1심의 “원고”를 “원고 ○○○”로 고치는 외에는 원고들이 항소심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2. 6. 14.자 참고준비서면포함)을 고려하더라도 각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1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9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보다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긴 하다(제1심법원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하지만 ① 제1심법원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뿐만아니라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2차 특별진찰 결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검사 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과정에서 시행된 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던 점, ②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2호]는 원칙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기초로 장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40dB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더라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청력손실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1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내지 이를 초래한 2019. 6. 19.자 진단된 흉선암이나 2019. 6. 5.자 진단된 폐암？간암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13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2.경부터 2018. 7.경까지 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2. 21. 및 2020. 3. 24.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손목관절(우측),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2020. 9. 28. ’우 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손목관절(우측) 역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은 확인되나, 원고는 2018. 7.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진단일까지 요양 중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 부위의 증상이 없었으며 업무 외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근거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5. 1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내장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에 높은 부 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9. 12. 6.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짚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퇴행성 삼각섬유연결의 손상이 관찰되는데, 이를 넓은 의미의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으로 진단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나타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수준의 퇴행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상병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원고는 내장목공으로 근무할 당시의 신체적 부담 외에 2019. 12. 6.요양 중 의료기관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위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위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수준의 퇴행성으로 보이고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손목관절(우측)’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근전도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우측손목 터널증후군은 진단 내리기 힘들다.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라는 것은 다른 질환들을 검사로 배제하였지만 진단 내리기 힘든 경우 사용하는 질환으로, 원고의 삼각섬유연결의 손상은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으로만 진단 내릴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각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은 2020. 6. 29. ‘외상성 경막하혈증(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을 산업재해로 승인 받아 2020. 10. 31. 요양 종결하였는데, 2021. 4. 21. 자택에서 혼절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4. 27.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고인이 종전 상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는 아래 이유로 청구취지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종전상병 호전되어 요양 종결하였고, 문제없다가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는등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고, 형식상 요양 종결된 것일 뿐 실질 상태는 그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종전 상병이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종전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 측의 어떠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종전 상병은, 고인이 새벽에 택시 하차 후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넘어진 사고로서 출근 후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것인데 촬영 결과 미세한 출혈이 있어 2주간 입원하고 8주간 통원 치료를 하였으며 수술 없이 재활 및 향후치료 필요 없다는병원 소견에 따라 종결된 것이고, 그 이후 진료계획서 등의 접수 내역은 없었다. 거기에 고인이 요양 종결 후 식당 일용근로자로서 2020. 12.경 8일간, 2021. 1.경 5일간 각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도 이상이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볼 때, 종전 상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고인은 2019.과 2020.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등 진단을 받아 위험 음주상태를 이유로 절주 등 관리를 경고 받아 왔고, 그 외 당뇨, 간질환 등이 있었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깨지 않아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영상촬영 결과 뇌압상승, 우측 뇌경색 및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른 급성 뇌경막하 혈종 수술 후 사망하였다. 고인의 종전 상병으로 인한 출혈은 소량이었고 이후 촬영 영상에서 양측 전두엽의 위축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이전 음주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촬영 영상에서 출혈이 아주 심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뇌허혈증으로 진행된 것인데 후두부쪽 두피종창이 심한 것으로 보아 음주 등으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전반적 경과를 살펴보면 결국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경위 및 진행 양상이 전혀 달라 서로 인과관계가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법원 신경외과(두부외상) 감정의 역시 아래 사유 등을 근거로 고인의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전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발생기전을 달리하는 별개 상병이고 종전 상병은 2020. 6. 29.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고인의 2020. 11. 의무기록에 의할 때 고인이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지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2020. 11. 14. 촬영한 뇌 CT에서 그 전에 발생한 외상성 뇌병변이 모두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상병과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종전 상병 촬영 결과 소량의 경막하출혈이 천막 주변에 있고 골절은 없으나, 이사건 상병 촬영 결과 우측 대뇌반구 전반에 대량의 경막하출혈이 있으며 우측 전두부에 골절이 동반되어 있어 서로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
 ○ 2020. 11. 14. 촬영 영상은 뇌내출혈, 뇌좌상, 두개골절 증거 없음으로 요약된다.이 사건 상병은 두개골절이 확인되고 이는 새로운 두 개 외상에 의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 고인이 2020. 11. 진료를 받은 것은 과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치료보다 고혈압 관리 처방을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11.？15.？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광업소에서 1966. 3. 18.부터 1988. 4. 30.까지 채탄부로 근무한 후 2005. 4. 8. 진폐증[진폐병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0. 6. 2. 장해등급 제5급(진폐병형 제4B형, 합병증 폐기종)및 요양대상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0. 9. 27.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5.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가지번호있는경우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폐기능도 악화되었고, 망인에게 단기간에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2020. 6. 2.자 흉부엑스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2019. 12. 5.와 비교하여진폐증의 변화가 없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의 기포가 2019. 12. 5.보다 줄어들었다.
 ② 망인의 사망 전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3세였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치매 등을 앓고 있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다.
 ④ 망인은 2020. 6. 2.자 폐기능검사 이후 폐기능이 악화되었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그 원인을 노쇠로 인한 폐기능저하로 보았다.
 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그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연령, 당뇨병 등 기저질환 등을 볼 때 노쇠함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진폐보상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39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1구단319,1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18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42,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62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21. 7. 2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2022. 7. 29. 피고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우측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2. 4. 22.자로 이미 장해등급을부여받은 바 있는데, 좌측에 대해서는 청력 특진 및 자문 결과 36dB(이하 “데시벨”이라고 한다)로서 장해기준인 40데시벨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이유로, 2022. 8.2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원고의 우측 귀 난청뿐만 아니라 좌측 귀 난청(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그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바,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원고의 좌측 귀는36데시벨로서 기준치인 40데시벨에 미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3구단1000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 ○○○ 부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이후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뒤늦게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 ○○○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절차 외에서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를 인지하게 된 과정, 응급처치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편적으로 원고를 치료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 ○○○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 ○○○와 원고의 평소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원고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기 전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 및 한의원을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상병에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