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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4. 선고 95노8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참조),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외상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금남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4. 19. 선고 95나43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양계업을 경영하면서 1989.경부터 원고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그 외상대금이 1인당 외상공급 한도액을 초과할 정도에 이르러 사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료를 계속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합의하여 1992. 5. 20.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자신을 구매자로 하는 영농자재구매약정을 체결하는 이외에 같은 날 별도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구매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영농자재구매약정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 1(동인이 1992. 11. 4. 사망한 후에는 그 가족들)에게 금 16,572,14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양축농가에 한하여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양축농가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정을 전후하여 실제로 사료거래를 한 것은 오로지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이고, 피고가 주채무자로 원고와 거래한 바는 없으며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서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위 소외 1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보증세워 인적 담보를 충실히 하려는 방편에 불과하고, 피고를 실제로 거래의 당사자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동일한 거래에 형식상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주채무자로서 사료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위 소외 1의 입장에서도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였고, 피고 자신의 의사도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이종규에게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피고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참조), 위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동기 및 이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처분문서인 영농자재구매약정서상 피고가 구매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오히려 피고가 구매약정의 실제 주채무자로서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위 약정상 주채무자는 위 소외 1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단위농협의 1인당 영농자재 외상공급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영농자재구매약정을 맺은 경우, 제3자가 자기 명의로 구매약정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이상, 제3자의 의사는 위 약정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주채무자로 보지 않고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례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의회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4구266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 . 
 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제25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고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위 두밀분교의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의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교육에 관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시·도의 교육감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제25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고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3. 3. 31. 선고 92나7151, 71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영주시 휴천동 18의 1 답 110평에 관하여 이미 소외 망 박병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에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8의 1 도로 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사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당원판결의 견해로 미루어 보면( 당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위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영주시 휴천동 18의 3 답 6평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영주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순차로 위 영주시와 피고 대한민국을 각 대위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중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에 기하여 직접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전소에서도 피고로 되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외 2가 국가를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목적물인 토지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청구의 소송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와는 서로 다른 토지라는 주장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2가 제기한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광업권보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효)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4. 16. 선고 95나40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잔여 광구 160헥타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보령군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광산이 보령댐에 가까워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불허가되어 조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의 광업권은 사실상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잔여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산림훼손허가는 관할 관청인 보령군수가 신청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건설하는 보령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거나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가 원고 탄광의 종업원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실직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채굴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상당인과관계 및 광업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 9.경 잔여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 일부가 협의매수됨으로써 잔여 광업권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잔여 광업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잔여 광업권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광업법 제39조, 광업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동력자원부 장관(현재의 통상산업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채굴이 동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유추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까지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원고의 잔여 광업권이 위 보령댐의 건설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6, 제26조, 제30조 등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석탄 채굴작업이 중단된 것은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광업권의 부당한 제한도 아니라고 한 사례
[2] 광업법 제39조 손실보상 규정의 적용 범위

[1] 산림훼손허가는 관할 관청인 군수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광업법 제39조, 광업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손실보상 규정을 근거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유추해석할 수 없다.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4. 선고 95나148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상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4. 2. 28. 교원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위 학교는 1967. 2. 17.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설립인가된 후 1970. 12. 9.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피고가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학급수는 8학급, 교원(교장 제외)들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28명이었다는 것이다.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이 적용되어 교원의 정원은 학력 인정의 정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3조 제7호), 교육법 제75조 제6호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교육법시행령 제43조는 "① 고등학교에는 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배치하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중치한다. ②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까지는 1인(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3인)의,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3학급마다 1인(실업고등학교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중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상업학교의 교원의 정원은 위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1항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는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제2항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인 위 청구상업학교의 법정 교원 수는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 되어,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교원 수는 2명이 과원(過員)이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원고들 3명에 대하여 과원(過員)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교장, 교감 이외의 일반교사의 정원기준을, 제2항은 실업담당교사의 정원기준을 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보았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위 면직처분 당시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이 24명이라거나 각 학과별로 정원을 정하여 과원(過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원심판결에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원'에 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산출방법 
[2]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의 교원이 2명만이 과원(過員)인데도 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1] 교원의 정원 수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제1항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는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제2항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의 법정 교원 수는 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 방법에 따르면 학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 되는데, 과원(過員)을 이유로 교사들을 면직할 당시 그 학교의 교원 수는 학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8명으로서 2명이 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부광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5. 11. 30. 자 94항원135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황청심원의 원방, 변방 또는 반방에 따른 각각의 생약성분에 요변성 현탁화제로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및 하이드로겔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을 가하고 통상의 보조제 및 물을 가하여 요변성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황청심원의 요변성 현탁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과 1990. 5. 1. 공고된 특허공보 공고번호 90-2845호의 우황청심액 및 그 제조방법[이하 인용발명(1)이라 한다] 및 요변성 화제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에 관하여 1982년에 발행된 마틴데일(MARTINDALE) 제28판 949면[이하 인용발명(2)라고 한다]을 대비하면서, 본원발명의 구성에서 우황청심원을 현탁제로 하는 것은 인용발명(1)에서 본원발명과 동일하게 우황청심원의 생약성분들을 분쇄 및 추출하여 물을 가하고 균질화시켜 현탁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과 그 효과로 보아 본원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고, 다만 본원발명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사용하여 인용발명(1)의 현탁제와는 성상이 다른 요변성 현탁제로 구성한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의약 분야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를 사용하여 요변성 현탁상으로 하는 기술은 인용발명(2)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므로,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를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요변성 현탁제로 함으로써 약제가 안정되어 보존시 분해·변질이 적고, 약효의 작용효과가 신속히 달성되는 점 역시 인용발명들에서의 효과를 총화한 정도의 것이어서 이 점들이 특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기재된 요변성 현탁화제의 사용비율 및 생약성분들의 입도에 따른 발명 역시 인용발명들로부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은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우황청심원의 요변성 현탁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과 우황청심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인용발명(1), 요변성 화제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에 관한 인용발명(2)를 대비하면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를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요변성 현탁제로 함으로써 약제가 안정되어 보존시 분해·변질이 적고 약효의 작용효과가 신속히 달성되는 점 역시 인용발명들에서의 효과를 총화한 정도의 것이어서 이 점들이 특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요변성 현탁화제의 사용비율 및 생약성분들의 입도에 따른 발명 역시 인용발명들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본원발명은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7. 10. 선고 96노2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형법 제301조(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가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위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가 되기 위하여는 강간치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졌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은 단순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어서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을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후 의율처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위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제301조(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형법 제301조의 죄를 앞서의형법 제297조 내지제300조,제305조의 각 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97조 내지제300조,제305조의 각 죄는 모두 친고죄인 반면형법 제301조는 친고죄가 아닌 점 및 그 각 조문의 배열순서로 보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의 요건은형법 제297조 내지제300조,제305조의 각 죄에만 필요하고,형법 제301조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형법 제301조 소정의 강간치사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단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위 강간치사상의 죄(형법 제301조의 죄)는 위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이 위 특례법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특례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후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제301조(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형법 제301조의 죄를 앞서의형법 제297조 내지제300조,제305조의 각 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97조 내지제300조,제305조의 각 죄는 모두 친고죄인 반면형법 제301조는 친고죄가 아닌 점 및 그 각 조문의 배열순서로 보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은형법 제297조 내지제300조,제305조의 각 죄에만 필요하고,형법 제301조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형법 제301조 소정의 강간치사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단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 강간치사상의 죄(형법 제301조의 죄)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대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13. 선고 94노51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피해자와 부산 등지로 여행하던 중 1994. 4. 17. 23:1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향원장 여관 305호실에서 위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갈취하여 위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위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카드인 조흥은행 슈퍼카드 1장을 교부받고, 1994. 4. 18.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590,000원을 인출하여 간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위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에 이어지는 누차에 걸친 현금인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갈취한 현금카드로 1994. 4. 18.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금 7,59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하자 있는 의사이기는 하지만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도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피해자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금인출 행위는 이 사건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따로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금카드는 종래의 예금거래에 있어서 은행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예금출급 부분을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이하 현금지급기라 한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서, 예금주가 현금지급기에 전자(電磁)적 기록으로 정보가 수록된 현금카드를 삽입한 후에 비밀번호와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버튼을 통하여 조작하면, 현금지급기가 온라인을 통해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기명날인된 예금청구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매는 현금카드 사용자에게 인출금액과 잔액을 기입하여 교부한 후 예금이 자동으로 인출된다. 이와 같은 현금지급기는 은행과 예금자 간의 약정에 따라 예금자가 은행이 지정해 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일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그 정보를 자동처리하는 것이고, 현금지급기에 삽입된 현금카드와 입력된 비밀번호 등 정보가 정확하기만 하면 현금지급기의 카드의 사용자가 누구이든 간에 인출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김긍수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김긍수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김긍수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김긍수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김긍수인 위김긍수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김긍수의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김긍수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김긍수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 및 공갈죄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6. 12. 선고 96노2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제4조,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1996. 1. 8.에 개정된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3 폐수배출시설 134항에서는 '토사석 채취, 가공시설 중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2 주식회사는 1995. 2. 28. 논산군수로부터 채취기간을 1995. 2. 28.부터 같은 해 3. 20.까지로 하여 충남 부여군 가야곡면 두월리 582외 2필지(지목이 답임)에서 육상골재(모래, 자갈)를 채취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그 현장소장인피고인 1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80마력 상당의 버스엔진을 사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선별할 수 있는 이동식 선별기 1대 및 포크레인 2대, 로우더 1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작업을 한 사실, 위 작업은 농한기에 포크레인으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이를 선별기에 넣고 흙을 퍼낼 때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그 흙 속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이었고, 위 작업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에 있던 웅덩이에 모여 침전이 되면 그 물을 다시 선별기에 넣어 이용하게 되여 위 흙탕물이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등으로 방류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위 선별기에서 배출된 흙탕물 자체는 위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7호 소정의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흙탕물은 그 곳에서 침전되어 관계 법령 소정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흙탕물이 웅덩이에 고여 침전되는 것만으로는 위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선별기는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피고인 1이 설치한 위 시설물에서 발생한 흙탕물에 위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흙탕물이 위 법에서 말하는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농한기에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1]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제4조, 제5호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한기에 굴삭기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 웅덩이에 모여 침전되면 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의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법
【제2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3. 선고 96노538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기획실장인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인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996. 3. 9. 14:00경 경북 (지명 생략)읍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를 개최하면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붕괴된 성수대교의 사진이 게재된 홍보물 약 5천 매를 대회 참석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공소외 2를 비방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피고인이 제작 의뢰하여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3, 공소외 4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홍보물(수사기록 6정)과 신문(수사기록 49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 3월 초순경 '피아정치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선거기획물을 제작하는 공소외 3에게 같은 달 9.에 개최되는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 홍보물 제작을 의뢰한 사실, 위와 같은 홍보물 제작 의뢰받은 위 피아정치컨설팅 기획팀은 아래에서 보는 신문, 잡지, 자유민주연합당보, 군정지 등을 참조하여 같은 지역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공소외 2를 비판하는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 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자유민주연합 중앙당홍보지의 사진을 인용하여 붕괴된 성수대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한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홍보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제작을 의뢰하여 1996. 3. 9. 자유민주연합 (지명 생략)지구당 개편대회시 대회참석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 약 5,000매를 배포해 준 사실, 한편 성수대교는 1977년 착공하여 1979년 완공되었는데 1994. 10월경 다리 상판의 부실시공으로 붕괴되면서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공소외 5는 1994. 10. 21. 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임하고 위 공소외 2가 후임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였는데 위 공소외 2는 1978. 3. 7.부터 1978. 4. 1.까지 23일간인 서울시 도로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93. 4월경에는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하였던 경력이 있었던 사실, 그래서 당시 언론(경향신문 1991. 10. 25.자 20면과 1994. 10. 26.자 3면, 한겨레신문 1994. 10. 28.자 2면)에서 위 공소외 2는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도로과장으로 재직하였고 1993. 4. 27.경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성수대교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가 여러 차례 걸쳐 성수대교에 대한 긴급보수를 요한다는 서울시에 보고를 올렸는바 서울시의 업무체계상 위 보고가 부시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들어 위 공소외 2가 이를 묵살한 책임자의 한 사람임을 지적하며 위 공소외 2가 서울시장직에 취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여론에 있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자 위 공소외 2는 취임한 지 11일만인 1994. 11. 1.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몸담아 왔던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물러난다.'며 서울시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물에 게재된 문구 중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라는 부분은 위 공소외 2가 스스로 사임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외 2가 여론에 밀려 사임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위와 같은 과거 전력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요 목적이 상대방인 위 공소외 2 후보를 비판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길수(재판장) 김형한 남근욱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그와 같은 과거 전력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주요 목적이 그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7. 선고 95나42876, 428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 1은 1973. 9. 14. 소유자이었던 소외 2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404의 2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판시 담장을 경계로 위 404의 26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404의 26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404의 26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1977. 12. 26. 소외 3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망 소외 1로부터 그가 점유하던 상태 그대로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였고, 1978. 8. 14. 소외 4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소외 3으로부터 그가 점유하던 상태 그대로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다가 1990. 4. 2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점유하여 온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위 404의 2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404의 26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믿고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1991. 10. 10.경 위 지상에 있던 구건물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하였으나 위 담장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점유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인 169㎡과 일치하므로 위 경계담장이 정확한 것으로 믿고 위 담장을 그대로 둔 채 이를 경계로 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404의 26 지상에 판시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위 망 소외 1이 위 404의 26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1973. 9. 14.부터 개시된 이래 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위 소외인들 및 피고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며 그 점유형태가 평온, 공연한 것이었음은 추정되는 바이므로 피고가 점유승계를 원용하는 시점인 위 망 소외 1의 점유개시일인 1973. 9. 14.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1993. 9. 14.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원심이 민법 제198조를 적용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같은 법 제198조의 점유계속추정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사 원고 주장대로 원심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았다 하여도 위 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필경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속에는 원고의 점유가 1991. 5. 9.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지적측량 결과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 17792 판결, 1993. 9. 14. 선고 93다24889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14. 선고 95나345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5. 1. 20. 19:40경 위 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양근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있던 중 1995. 2. 11. 위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하고 망인의 아들인 소외 이영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금원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어서 위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1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의 1(통지서), 을 제2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합의금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함에 있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1995. 2. 15.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고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후인 같은 해 3. 9. 망인의 유족과 법률상 손해배상액 일체를 12,180,000원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형사합의금은 위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6노10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위법 제9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도시계획법상의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단순히 허가 없이 한 적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1월) 이상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부피(50㎥) 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등을 쌓아 놓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일단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을 쌓아 놓았더라도 그 정해진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위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 놓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조항에 위반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상고인】 김덕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오순)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2. 선고 96나40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조국환의 피용자인 소외 조국환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소외 김금순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화물차량의 고유장치인 적재함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중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운행중이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는 위조국환이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위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목적지인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 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고는 가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차량의 적재함이나 기타 차량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10. 선고 94나326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 참조),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1990. 12. 24.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84'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8의 45'으로 변경등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1991. 12. 24.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공탁은 그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소를 변경등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84'으로 하여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 흠결로 무효라고 한 사례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 선고 95나424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 9.경 피고와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축자재 등의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소외 삼화건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무이사로 입사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1. 5.경과 11.경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액수불상의 금원을, 같은 해 12. 30.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의 자금에 의하여 1993. 5. 19. 위 동남은행에 대출원리금 60,238,005원이, 같은 달 20. 위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금 64,992,856원이 각 변제된 사실 및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당시 대출 채무자가 소외 회사이어서 소외 회사 명의로 각 변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변제금원을 소외 회사에 입금시키고 다시 그 금액을 출급받아 위 각 은행에 입금시킨 것은 아니지만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만 원고가 같은 달 19. 소외 회사에 금 60,000,000원을 대여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자금 60,238,005원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로 위 동남은행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달 20. 소외 회사에 금 65,000,000원을 대여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자금 64,992,856원으로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국민은행의 대출금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경리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삼화건업 주식회사의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자금을 소외 회사에 대여 또는 투자하고 소외 회사가 다시 그 자금으로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자가 소외 회사인 관계로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금액 상당의 연대보증 및 피담보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이는 원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행위와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위와 같은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그 얻은 이익인 위 각 대출금채무 변제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제3자인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면 원고로서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 점으로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제3자의 출재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면 제3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3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혼관계해소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12. 선고 95르4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4. 5.경 그의 처인소외 1이 1남 4녀의 자식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원고에게 7개월 이내에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혼인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같은 해 11. 30.부터 자식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계속소외 1과의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1993. 2.경부터소외 2라는 여자를 사귀어 동침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여 오면서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너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느냐. 꼴보기 싫다."고 하는 등 구박을 일삼아 온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4. 6.초경 피고가 낚시를 가고 없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같은 달 10. 22:00경 피고와 위소외 2가 여관에서 나오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동거생활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집을 나가라는 취지의 폭언과 구박을 일삼아 온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및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피고는 법률상의 처인남이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남이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피고와남이분 사이의 혼인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영철강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30. 선고 96나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철강을 공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만 설정해 주면 철강을 공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원·피고 사이에서 근저당등기의 설정을 조건으로 철강공급을 약정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 3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의 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소외 박상숙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박상숙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위 박상숙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위 박상숙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아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채권자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4구275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3/5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부천시 (주소 생략) 답 1,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공유지분 각 2분의 1)에 대한 1990. 6. 2.부터 1992. 12. 31.까지의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각 토지초과이득 금 8,046,532원에서 각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씩의 기본공제를 한 각 금 6,046,532원에 각 위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인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 1,813,950원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 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지분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지분권자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 같은 법 제1조)와 위 각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에 공유자별 지분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자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금 16,093,064원(8,046,532원×2)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의 기본공제를 한 금 14,093,064원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046,532원{3,000,000원＋(14,093,064원－10,000,000원)×50/100}에다가 원고별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각 금 2,523,260원(5,046,532원×1/2,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이 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위와 같이 각 금 1,813,950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2,523,260원을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에 공유자별 지분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자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노3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이상구에 대한 채권은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위 이상구에 대하여 위 채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위 금액을 엄청나게 넘는 오억 이천만 원(520,000,000원)을 기입하였던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위 이상구의 서명날인이 있는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표를 작성·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위 이상구에게 오히려 금 1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수표의 보충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의 금액란에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보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경위에 관하여서만 일부 사실오인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기재를 하여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소정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무릇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의 적용법조(부정수표단속법 제5조,형법 제217조,제214조 제1항)가 동일하고, 그 사실오인의 내용도 위 수표에 오억 이천만 원이라고 보충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경위에 관한 것{제1심과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위 이상구에 대한 채권의 차이가 금 28,000,000원(1심에서는 피고인이 위 이상구에게 금 1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반면, 원심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이상구에 대하여 금 1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에 기재한 오억 이천만 원에 비하면 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이어서, 이러한 사실오인의 점만 가지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무릇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0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합계 금 23,000,000원을 연 2할 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청구에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수령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고 그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된 다음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바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다카2930 판결, 1991. 4. 23. 선고 90다13697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각 참조), 소론이 지적한 환송판결의 판단은 위에서 말한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환송 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위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