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30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는, 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시장·군수 등이 개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주택 외의 건축물”이란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타인에게 이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건축하기 위하여”에 해당하려면 단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사실적 제한이 없어 위 기간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주장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물 및 구조물을 말하는 것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시설, 공중변소 및 33㎡이하의 간이휴게소로서 (1992.12. 23. 건설부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공중변소와 간이휴게소를 제외하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축물이라 할 수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시 밝힌 이용계획은 법적으로나 사회상규상 그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주관적 의도 이외에 그 목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택지의 취득이 위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가정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사유서의 처분이유에는“사유지상에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 등이 제한되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주장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법적으로나 사회상규상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의 가정판단은 원처분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원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주택 외의 건축물”이란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하므로 같은 호의“건축하기 위하여”에 해당하려면 단지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사실적 제한이 없어 위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우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18. 선고 91나136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선이행의무와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아니한 채 그 이행기를 도과하여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유효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1989.3.20. 당시 유효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끝으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니며( 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참조), 또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다3032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 제14조로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각 기타 책임에 수하여 같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원고)에게 배상하고, 을은 계약금을 상실함과 동시에 별도의 최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자연해약을 승인한다"라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당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민법 제103조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622,500,000원의 이행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후에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행제공을 하였는가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이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소론 주장은 이유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75.7.22. 선고 75다450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원심은 원고가 원상회복에 기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원심 제1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6.15.자 청구취지재정정 및 원인보충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주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6.2. 선고 92구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자신의 무과실을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중징계인 파면에 처하였으니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절차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및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검수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관 공기호스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게 함으로써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에서 급가속된 열차로 하여금 교량 아래로 탈선, 추락하게 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한편위 징계처분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은진송씨석곡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9.30. 선고 92나28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종중(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은진송씨 중 소외 망 송상민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족단체로서 성문규약을 제정하거나 특별히 대표자를 선출한 바는 없이 그 종손과 종중원 중 이른바 연고행존자(年高行尊者)가 대소사를 관습에 따라 의논하여 처리해 오던 중, 1990.2.28. 종중원 23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성문의 규약을 제정하고 그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송영길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그런데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8.1.경에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특별히 선출된 바 없음에도 1983.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 종중의 감사(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소장에 첨부한 다음, 소장에소외 1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 종중의 주소를 위 송영길의 집주소인 충남 대덕군 동면 마산리 471로 각 기재하여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대상의 소송(대전지방법원 88가단39 사건)을 제기하여 1988.2.26. 의제자백으로 인한 원고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피고 종중 대표자소외 1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소장부본을 포함한),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은소외 1의 조모(원고의 모)인 소외2에게, 판결정본은 그의 모(원고의 처)인 소외3에게 송달되어 그 후 그 판결이 같은 해 3.20.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소외 1이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권에 흠결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 종중의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단지 소송에 관여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 소송행위를 하고 확정판결의 기본된 변론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소외 1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되기만 하였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한 바는 없어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하여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확정판결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그러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할 것인바(당원 1992.12.22. 선고 92재다25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위에서 말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법원이 참칭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송달받을 자로 지정하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고 그 송달받을 자로 지정된 참칭대표자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위 판결에서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위 송일호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송달되었고 실제로 위 송일호가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재심대상판결은 1988.3.20.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판결의 기초되는 변론을 하지 아니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것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 및 같은 법에 정한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
나. 종중의 참칭대표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그에게 송달된 판결의 확정 여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나. 법원이 참칭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송달받을 자로 지정하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고 그 송달받을 자로 지정된 참칭대표자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판결이 판결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송달되었고 실제로 그가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확정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5. 선고 92구3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체신청이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체신연금보험가입자들의 노후 공동거주처가 될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는 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보험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건립하는 노후생활의 집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으로서, 체신보험사업의 취지와 목적, 기금조달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여서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보건, 문화시설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노후생활의 집 건립사업용지로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체신보험사업의 본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2구34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 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또 피고가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의 1992.6.26.자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8.21. 자 92항원76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는 그 구성부분인 문자 "Gold" 부분이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어 "Gold"와“SPIDER”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고,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등록 (등록번호 생략) 상표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도 말의 도형과 문자“골드”가 같은 관념을 갖지 않아 말도형과 문자“골드”의 두개 요부로 구성된 것인바, 본원상표가 "Gold"로, 인용상표가 “골드”로 각각 분리 관찰되는 경우 두 상표는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황금거미"의 관념을 가진 상표로서 그 중 "Gold" 부분은“SPIDER”부분을 수식하는 어법으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독립된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원상표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것이고,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요부는“거미”로 관념되는“SPIDER”부분에 있어 "Gold"와“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혹은“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대비적 관찰에 있어서는 물론 이격적 관찰에 의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골드”부분이나 도형“말(쌍마)”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출원상표 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출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요부는 “거미”로 관념되는 “SPIDER” 부분에 있어 "Gold"와 “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고, “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 혹은 “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 “골드” 부분이나 도형 “말(쌍마)” 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 아니한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정리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0. 선고 92나2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막연한 협력의무는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가사 미이행의 경우에도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3.12.3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11.12.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1)호 기재 액면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인 1993.10.18.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이르러 지급을 구하여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위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위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2)호 기재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각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주) 차미의 발행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3.11.30.이 이르기 전에 일단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지급을 구하여 제시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기전 소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 금액 이어야 할 것이나,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만기전소구권행사라고는 할지라도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한 이상, 그 소구금액은 위 어음금액에서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매의 액면합계 금 11,500,000원 (3,000,000+8,500,000)을 지급하되 위 1. 의 가. 항 기재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1.23.부터, 위 1. 의 나.항 기재 약속어음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인 1993.11.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에 있어서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금액이지만, 비록 만기전소구라고 할지라도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구금액은 어음액면금에서 따로 중간이자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25. 선고 93나10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작업을 위하여 갱입구로부터 대기실에 도착하는 때까지와 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을 출발하여 갱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입, 출갱시간으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기실에서의 작업준비, 작업정리 및 대기실과 막장간의 이동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법휴수당 및 월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도로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에서의 공제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지급된 각 수당 상당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원고들의 각 월별휴일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확정하여 초과지급된 수당을 산출한 다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액에 이를 충당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산출하고 있고,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차휴가근무수당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표등록 취소 등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구몬 교오이쿠 켄큐우카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인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3.31. 자91항당141,142(병합).143(병합),144(병합)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에 의하면 1990. 10. 28. 및 같은 달 31. 일간신문에 이건 등록상표 등에 관한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그 광고에는 지정상품인 서적에 관한 표시와 품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등록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단순히 상표권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질적, 상업적 광고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등록상표 등은 이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표법은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그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제4항에서는 3년 이상 불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 등의 지정상품들에 대한 취소심판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5881(본소),92다589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면서 돌산인 이 사건 임야 255평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간을 하고, 단감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고, 차도를 개설함으로써 원래 평당 금 3,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임야가 현재 평당 금 300,000원으로 증가되어 금 70,635,000원의 유익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원고가 원래 돌산인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임야를 과수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임야의 가액이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한다는 1993. 4.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막바로 변론을 종결하였고 위와 같은 입증촉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와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위 임야가액의 현존증가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 및 1976.3.23. 선고 76다172 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본소청구중 주위적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22. 선고 90구1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건물과 한옥건물을 주거용과 병원시설로 사용하다가 1980. 5. 8. 원판시 (주소 1 생략) 대 208평에서 108평을 분할하여 이를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합병한 다음 같은 달 22. 나머지 대지 100평과 그 지상의 한옥건물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1988. 12. 28. 원판시 별지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럭키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74. 7. 29.경 그 처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의사로 종사하고 있고 원고의 출국과 동시에 원고의 아버지와 차남이 세대를 달리하게 된 이상 원고는 “거주자가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비거주자가 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나서, 원고가 비거주자로 된 1974. 7. 29.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위 (주소 1 생략) 한옥건물은 한울타리 안에 있었고 두 건물 모두를 원고와 1세대를 이루어 생활하던 원고의 가족들이 병원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전체로서 하나의 겸용주택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전체면적은 114.6평인데, 그 중 주거에 사용되던 면적은 58.25평임이 명백한바,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 남는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아버지와 차남 가족 등과 함께 한세대를 구성하여 살아왔다면 비록 원고가 그 처와 함께 출국하여 다른 가족들과는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1987.10.13. 선고 87누526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8.경부터 1985.1.경까지는 소외인들에게 임대되어 그 대부분이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부터 양도시까지는 건물 본체의 전부와 별체의 상당부분은 병원용도인 상태에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은 그 양도 당시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비주거용의 면적보다 작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주거용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위 (주소 1 생략) 한옥건물의 전체로서 하나의 겸용주택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한옥건물이 분할 양도된 1980. 5. 22. 당시 전체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이 비주거용인 병원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보다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남는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로 한다고 판시한 것은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0.11.11. 선고 80누165 판결은 하나의 겸용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분할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용실태를 심리확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비거주자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의 판단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안용득 천경송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벽산산업이 발행하고 소외인과 피고의 배서가 연속되고 지급기일이 1992.3.5.인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피고로부터 배서양도받아 같은 해 3.4. 그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주식회사 벽산산업은 같은 해 1. 15.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이후 같은 해 9.23.경까지 그 부도금액이 합계금 792,08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그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고,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5.26. 선고 92다64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기위하여 보증의 의미에서 배서를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8. 선고 93나4823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도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부대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위자료 금 3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하였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6.11. 선고 93구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제5조의 위임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들고 있는바,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으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요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이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저당의 말소는 분양요건이므로 이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이미 완공된 92개의 객실 중 공유제로 분양하기로 한 65실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고 미완공된 나머지 112개를 완공하지 아니하는 한 관광사업등록은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들고 있는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창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7.9. 선고 92나5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4.8.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소유의 인천 7거5649호 봉고트럭,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가입한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의 4에서 미도파까스상사를 경영하면서 6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인 위 봉고트럭을 포함하여 가스배달용 화물차량 4대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스를 배달판매하였는데, 위 종업원 중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4명으로 하여금 특정차량을 관리하도록 지정함이 없이 위 차량으로 가스를 운반하게 하였고, 위 차량의 시동열쇠도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위 운전면허 있는 종업원 4명에게 임의로 관리하게 한 사실, 한편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된 1987.7.경부터 위 까스상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토바이로 가스배달을 하여 왔는데 평소 위 까스상사의 화물차량에는 영업시간 중 배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동열쇠가 꽂혀 있어서 이 사건 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 중 1대를 운전하여 1회 가스배달을 한 적이 있는 사실,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까스상사에 방향이 같은 3곳으로부터 가스배달 주문이 들어왔으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종업원 중 2명은 결근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장거리 배달을 나가고 또 한 명은 가스충전소에 나가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고, 또 오토바이로는 3개의 가스통을 1회에 운반할 수 없게 되자 위 까스상사 앞에 시동열쇠가 꽂힌 채로 정차되어 있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스를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판시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외 노천호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소외 1의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은 그 사용자인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8. 선고 92나35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에 소가 제기된 민사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 바(당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 1993.2.23. 선고 92다26819 판결; 1993.7.16. 선고 93다3783 판결 등 참도), 종전에 당원이 판시한 위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어 1977.5.1.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피고로서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시행된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89헌가97)을 할 때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론과 같이 그 기간동안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위헌결정의 효력의 불소급에 관한 법리나 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원고 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위 각 토지를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사의 부지 및 운동장 등 교지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77.5.1.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1.5.13.자 위헌결정이 있기까지는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만큼 원고 법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자주점유를 하던 사람이 타주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론과 같이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公用)이나 공공용(公共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 전까지 위 법조항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지 여부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종전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다.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여 온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

가. 국가로서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시행된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할 때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기간 동안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자주점유를 하던 사람이 타주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토지가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자금,예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나6623(본소)92나663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9. 8. 4.경 원고 회사 여수지점에 유가증권위탁매매계좌 및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금 30,000,000원을 예탁하고, 소외 1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회사 직원인 소외 2에게 럭키소재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청약하여 줄 것을 위임하여 위 소외 2가 위 예탁금과 신용융자금으로 판시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청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가 위 소외 2를 알지 못하고 유상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유상청약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고 위 소외 2에게 증권카드나 인감도장 등을 보관시킨 적이 없다는 소론 주장의 사정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방해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만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외 1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만으로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2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2.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원고 회사가 제정한 수탁업무규정(을 제4호증) 소정의 수탁계약준칙과 매매거래수탁방법 및 일임매매제한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매수주문표나 유상청약서에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간의 이 사건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1.12.8. 선고 80다201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6519, 26526 판결 각 참조),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 없다. 
 3. 소론이 들고 있는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7.14. 선고 92다14946 판결 참조),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여야 하는 규제를 받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출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성립되는 시기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수탁계약준칙 등에 위배되고 매수주문표 등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의 효력
다.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의 효력

가.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증권회사가 제정한 수탁업무규정 소정의 수탁계약준칙과 매매거래수탁방법 및 일임매매제한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매수주문표나 유상청약서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증권회사가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출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두원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9. 선고 92나477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두원건설주식회사(이 뒤에는 피고회사라고 약칭한다)와 피고 2 및 피고 3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12. 선고 91다19111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나.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각기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제1·제2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이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선의의 제3자들이라는 점 및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가 된 소외 2가 1988.10.6. 위 소외 1이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 등으로 인한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상업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각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3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채무 중 금 10,000,000원에 갈음하여 위 소외 3의 지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가사 위 소외 3이나 위 피고가 피고 회사와의 채권관계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2가 위 대물변제약정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분양받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까지 경료된 후에 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위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가사 위 소외 3이나 위 피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이 정당하여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호주택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2구4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축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0.8.27. 이 사건 임야를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매수 취득하였다가 1991.3.27. 타에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원고가 농업·축산업·산림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였고,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이 법인의 고유업무를 당초의 취득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당초의 취득목적과 달리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또 부동산매매업이라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지목변경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나아가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그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소외 유진건설 주식회사에 그대로 매각하였다면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지목변경 없이 타에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목적사업인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그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수복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6.24. 선고 93노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공사의 일반직원급(6직급)에 재직하면서 위 공사강릉지사 배전계획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한국전력노동조합강릉지부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맡고 있는 과장대리는 직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는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지만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1.9.22. 선고 80도2423 판결;1992.8.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의 일반직원급에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있는 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나2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대법원 1980.3.25. 선고 78다2113 판결 참조)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심사유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환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1구19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제1, 4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는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결로써 확정함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권리구제에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에 이 사건 토지상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바로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 우회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주장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처분과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나친 감보율을 적용한 환지 지정이 있었다 하여 환지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 가사 이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토지가 농지 분배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었으므로 그 뒤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바로 그 토지상에 그 처분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소유권확인을 구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된 체비지지정처분이나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우회적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8.24. 선고 93노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부교수인 피고인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과정 1989학년도 입학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들의 전공과목 필답고사의 채점을 끝낸 다음 그 답안지철을 교학과에 넘겨주었다가, 교학과의 담당직원인 공소외 양준승으로부터 답안지철의 초검란과 재검란에 날인이 누락되었으니 보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답안지철을 되돌려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다른 2개의 전공과목의 채점결과까지 확인하여 본 결과 다른 교수인 공소외1이 출제하여 채점한 과목의 점수가 너무 낮아 응시생들의 점수가 전공과목의 합격사정기준에 모두 미달함을 알게 되자, 다른 전공과목의 점수를 상향조정하여서라도 일부 응시생들을 합격시키기로 결의하고 또 다른 교수인 공소외2에게 제의하여 그가 출제하여 채점한 전공과목의 점수를 10점 정도 올려 주는데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과공소외 2 교수가 각기 출제하여 채점한 전공과목에 대한 공소외3과공소외 4의 점수를 각각 상향조정하여 채점결과를 정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정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위 양준승에 의하여 새로이 작성된 입학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위 입학시험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잘못 믿고 그에 따라공소외 4를 합격자로 심의·의결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는 채점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채점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상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채점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서(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에서는 비록 채점방법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행상 답안지가 주무과에 제출된 이후에는 채점상의 착오만을 정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담당교수가 정정사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부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만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채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채점을 담당한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아무 권한도 없이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바 /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점결과의 변경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인 공소외5의 사전승낙을 받았고 또 그 동기도 특정인의 부탁에 따라 그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의 결원으로 학교경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4조,제313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채점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채점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상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채점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일부 응시생들을 합격시킬 목적만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는 채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점을 담당한 교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아무 권한도 없이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사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2.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6.28. 자 92항원3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출원인이 1991.4.15. 출원하여 1992.1.28. 거절사정된 본원의장과 1985.3.12. 의장등록출원 85-3165호로 출원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두 의장이 모두 병뚜껑의 한쪽에 당김고리를 이어 붙인 것으로서 병뚜껑분야에서는 흔치 않은 독특한 의장형태를 이루고 있어 한눈에 지배적 특징이 같음을 알 수 있고, 다만 당김고리부가 본원의장에서는 대략 4각형태의 것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원형을 이루고 있고, 본원의장에서는 인용의장과는 달리 당김고리부와 연결되는 절결선이 뚜껑의 윗면에 표현되어 있음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두 의장 간에는 당김고리부에 의한 의장적 특징의 요부가 워낙 현저하여 위와 같은 차이는 의장적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미감을 자아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미감이 유사한 의장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의장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6조 제1항) 이른바 선원주의(先願主義)를 취하는 것임을 밝힘과 아울러,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조 제3항) 뒤에 한 의장등록출원이 후원으로 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또 그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으로써(같은 조 제4항) 먼저 한 의장등록출원이 선원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0후2331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의장보다 먼저 의장등록출원이 된 인용의장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그 의장등록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의장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는 등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그 의장등록출원인이 거절사정에 대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결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 또는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의장등록 출원을 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