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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64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6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9구합1455,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3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6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17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53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재누57,102심-창원지방법원,2003구합1590,1심-부산고등법원,2004누1766,2심-대법원,2004두13776,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합3628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4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8,1심-대법원,2012두112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7행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5면 11행의 "... 뚜렷하지 않다는 것인 점" 다음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젊은 시절부터 정신분열증의 전구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정신분열병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33,1심-대법원,2011두3199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다툰다.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 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자의적 행위 이거나 사적 행위가 아니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숙박을 한 여관방에서 나가던 중 그 출입구에서 쓰러진 것으로서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출장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4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요양승인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0. 5.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소재 ○○○○○○○호텔 지하의 ○○○○○사우나(사업주 소외1)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원형 톱으로 합판을 절단하다가 손을 다쳐 '좌제1수지 원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좌제1수지 동맥, 신경, 정맥, 굴곡건 손상, 좌제2수지 연부조직결손, 좌제 3수지 동맥, 신경손상, 좌제4수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0.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1) 위 요양승인 후 사업주 소외1의 재조사 요청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하였는 데, 그 결과 소외1가 소외2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3,600,000원에 도급주였고, 원고는 소외2에 의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임이 밝혀졌다.
(2) 그리하여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금액 2,000만 원 미만(공사 도급금액 13,600,000원)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기지급 보험급여(12,116,450원)의 배액(24,232,900원)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징수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0. 5. 1.부터 2010. 5. 25.까지 ○○○○○사우나 내 발마사지샾 이전공사(공사도급금액 41,00이000원,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목공)로 일을 하였고, 그 이후 추가공사인 ○○○○○사우나 신규룸공사(공사도급금액 13,600,000원,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2010. 5. 27.부터 2010. 6. 5.까지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2차 공사는 이 사건 1차 공사의 추가공사로서 별개의 공사가 아니다.
② 따라서 이 사건 2차 공사가 이 사건 1차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공사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우나(사업주 소외1) 내에서 발마사지샾을 운영하던 소외3는 ○○○○개발(소외4)에게 이 사건 1차 공사를 공사대금 41,000,000원에 도급을 주었다.
(2) 원고는 2010. 5. 14.부터 소외4의 형인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1차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을 하였다.
(3) ○○○○○사우나의 사업주인 소외1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마친 후, 소외2에게 이 사건 2차 공사를 공사대금 13,600,000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성된 이후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던 2010. 5. 27. 원형 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공사는 소외3가 소외4에게 도급을 주었고, 소외2는 소외4의 형으로서 이 사건 1차 공사현장에서 책임자로 일을 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원고는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1차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점, ② ○○○○○사우나의 사업주인 소외1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완성된 후 소외2에게 이 사건 2차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소외2의 소개로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에서도 계속 목공으로 일을 한 점, ③ 이 사건 1차 공사의 발주자는 소외3, 이 사건 2차 공사의 발주자는 소외1로서, 이 사건 1, 2차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도 각기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공사는 이 사건 1차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공사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2차 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차 공사는 공사도급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11. 23. 09:30경 출장을 가다가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0. 7. 6. 피고에게 '우측 다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프로그램 개발 일정 지연으로 찾은 밤샘작업을 하고 영업 업무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유통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3.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7. 8. 13.부터 2008. 2. 28.까지 프로젝터 매니저로서 용인시에 있는 '○○○○○'의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용인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에스페로 1.5) 후미를 렉스턴 차량이 추돌하였다. 원고 차량은 뒷범퍼, 깜박이등, 트렁크 등이 파손되어 200만 원 정도의 수리견적이 나왔다. 원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통원 39일 치료비로 1,404,247원을 지급받았다.
3)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7. 11. 12. 혈액검사에서 고지혈증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 수년 전부터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을 자주 복용하였다.
4)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가) 정형외과
○ 경미한 사고나 단순 타박상 정도로는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다만 기왕증으로 무혈성 괴사가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음
○ 무혈성 괴사의 많은 사례가 특발성(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스테로이드 복용, 고지혈증은 무혈성 괴사의 위험인자임
나) 정신과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함. 공황장애와 불안장에는 육체적 과로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난 후에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충격적 경험이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공황 발작 증상이 반복적이지 않고 공황 발작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나 발작에 대한 염려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지 않음. 원고는 공황장애보다는 지속적인 불안 증상이나 흉통 등의 신체 증상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에 준하여 치료받아 온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관하여 보건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인데,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단순 타박상 정도로는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대퇴경부 골절 등과 같이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줄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자주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을 복용하여 왔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복용과 고지혈증은 무혈성 괴사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불안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정도의 후미 추돌사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말하는 외상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경험이나 불안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 다소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근무기간, 경력 등에 비추어 불안장애를 발병시킬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불안장애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407,2심-대법원,2013두91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08. 6. 23. 12:00경 안색이 좋지 않은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좌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26.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음주, 중년의 나이 등 내재적 소인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서, 교대근무(2인 1차제)를 하다가 재해발생 2개월 전인 2008. 4. 1.부터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여 2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에 2004. 11.경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교대근무(2인 1차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부터 동료 교대근무자가 개인적 문제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전일근무(1인 1차제)를 하였는데, 전일근무는 원칙적으로 09:00부터 익일 03:00까지 일을 하고, 하루 휴식을 취하는 격일제 근무형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사납금을 교대근무의 1.5배(145,000원)를 납부하고,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다) ○○○○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및 전일근무형태가 있는데, 교대근무 형태는 주 5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가 바뀌고 오전근무는 04:00~16:00까지, 오후 근무는 16:00~익일 04:00까지 근무한다.
(라) ○○○○의 사납금은 주간근무(오전근무)가 7만 원, 야간근무(오후근무)가 10만원, 전일근무가 145,000원이다.
(마) 원고는 2008. 6. 23. 안색이 좋지 않다는 동료 근로자의 조언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혈압 160/100, 집을 못 찾아감, 소주2병/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또 2008. 6. 24.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술, 담배, 직장 신체검사에서 혈압도 높고, 간도 안 좋고 당도 있는 것 같다고 들었다 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1주일에 1-2회 정도 술을 먹고, 2007년경까지 흡연하다가 그 이후 금연하였으며, 2005. 12. 19.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도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 발생, 도수 근력 평가결과 좌측 상지의 근력이 등급 3 이하, 하지의 근력이 등급 3~4로 관찰되며, 좌측 상지 및 하지에서 등급 1의 경직 소견이 관찰됨
(나) 피고 자문의
2008. 6. 25. 촬영한 MRI 소견에서 대뇌반구에 다발성 진구성 경색과 우측 측두엽에 새로운 뇌경색의 소견이 있음 재해자는 당뇨, 고혈압, 다량의 음주 등 대사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해 이전에 대사성 질환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경색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10,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고협압, 당뇨,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택시기사 경력이 30년 이상이 되는 등 운전업무를 오래하여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과로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단축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634,2심
【주문】1.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상의 진료기간 단축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02. 2. 1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던 중 2009. 8. 4.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를 겪게 되어 2010. 3. 10. 피고에게 산재요양신청을 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원고의 상병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병의 상태로 보아 충분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진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는데, 피고는 2011. 2. 28. 이후 치료 종결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0. 11. 30. 원고에게 진료계획서상의 진료기간을 단축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상병 상태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므로 2011. 2. 28. 이후 진료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상대편 승용차가 중앙 분리봉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서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를 향해 돌진하자 원고는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승용차 좌측부분과 충돌한 후 버스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앞으로 돌진해 버스가 우측인도로 올라가 지하도 입구에서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모녀 2명이 사망했고 버스 승객도 2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였다.
(2) 원고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09. 8. 11. 소외 회사에 출근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발생지점에 이르자 사고 당시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기자들이 쫓아오는 느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상태로는 도저히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업무를 중단했고 다음날 ○○병원 신경정신과에 내원해 진찰을 받았는데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시작했다.
(3) 원고는 빠른 회복을 위해 휴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계 등의 이유로 2009. 10. 1. 다시 출근했는데 증세가 악화되어 2010. 1. 8. 치료를 위해 다시 휴직을 했으며 2010. 1. 17.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산재신청을 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휴직기간이 길어지자 2010. 3.경 소외 회사에서 해고됐고 원고의 배우자와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으며, 이혼 후 아이 양육마저 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5) 원고의 주치의는 교통사고 발생 후 불안, 우울, 불면, 자극과민성 등의 증상으로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2010. 10. 22.부터 2011. 10. 20.까지 진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6) 피고측 자문의사는 원고의 증세가 고정됐고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음주하고 있어 치료 진전이 없어 진료계획서와 달리 2011. 2. 28.까지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에 대해 환자의 개별적인 치료반응과 예후가 동일하지 않아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뇌의 영구적인 병변이 없고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통계적으로 2년여 간의 치료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상병은 우을감, 불안감, 감정 조절 어려움에 의해 알코올 또는 약물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 당시의 우을감, 불안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음주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심해질 우려있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가 가정사, 음주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고충이 다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으며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결과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서 잦은 음주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4. 이후 이 사건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발병했고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발병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0. 10. 22. 향후 1년 동안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내용은 이 사건 상병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2년 정도의 치료기간을결려해서도 그 판단 내용은 적절해 보이는데, 피고가 2011. 2. 28.까지 진료기간만 인정한 것은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164,1심-대법원,2010두228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 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망 소외2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에서 근무하던 중, 1986. 5. 5. 진폐증으로 진단 되어 정밀검진결과 장해 제11급 대상으로 판정된 후 2006. 12. 22.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요양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진폐증 확인일 당시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46 원 16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0. 2. 23.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적용에 있어 진폐증으로 확인된 1986. 5. 5.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최초 평균임금 10,046원 16전을 원고의 직업병 확인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의거 진폐진단일(1986. 5. 5.) 기준으로 전전분기 말일 이전 3개월 간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인 13,154원 23전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차액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5. 평균임금 정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가 원고가 2010. 6. 7. 위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10. 8. 10 평균임금 정정 신청일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특례평균임금 12,288원 20전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일 이전 3년간(2007. 2. 24 ~ 2010. 7. 31.)의 평균임금 정정차액분 15,462,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특례평균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의 법령이 아닌 최초 진폐진단일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특례평균임금을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참조).
2) 원고의 최초 진폐진단일 당시와 이 사건 신청 및 처분 당시의 관계법령(이하 전자를 '진단 시 법령'이라 하고, 후자를 처분 시 법령'이라 한다)은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된 달의 전전분기의 1분기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상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진단시 법령), 아니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처분 시 법령)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특례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3) 위와 같은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변경된 것은, 진단시 법령의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서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시행령이 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종전의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26조 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법 시행령이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면서 특례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을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그 규정방식을 환원하는 한편, 2000. 7. 29. 제165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특례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으로 개정된 것에 연유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례평균임금 산정방식의 개정법령에서 둔 경과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변경된 산정방식을 직접 규정한 법 시행규칙(2000. 7. 29. 제165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에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위임의 근거가 된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는 개정법 시행령은 200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조는 이 영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4)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경과규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경과규정은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또는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향후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그 반대해석상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이 종전의 방식으로 산정된 특례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경과규정은 그 적용대상자에 관하여 "이 영 시행당시 요양 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령 시행 후 2006. 12. 22. 요양을 시작한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와 같은 경우 '진단 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과규정은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특례평균임금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요양을 승인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급성파열 소견이 있는 것과는 달리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는 다발성 골절이나 추간판 파열 등의 증상에 관한 소견이 없고, 위 병원의 담당의사들은 모두 MRI 검사 소견상 위 부위에 있는 추간판탈출증은 수상 전에 기왕에 존재하였던 것 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퇴행성 변화를 인정하는 의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 사건 사고와 이 부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취지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제5요추-제1천추간의 고정술이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의한 신경압박 및 심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남지 않도록 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거나, 제4-5요추간에 대한 후궁절제술이 함께 시행되었다면 후방 제5요추-제1천추간의 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증상은 추간판 팽창이라는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09. 10. 14.자 사실조회를 비롯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위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라거나 그 부위에 시행된 고정술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술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057,1심-광주고등법원,2009누28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306,2심
【주문】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26,10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 7.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16. 21:30경 순찰 도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추부 제1번 압박골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승인받아 2010. 3. 19.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6,583,720원 및 휴업급여 6,466,6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관한 산재보험 허위신고 투서를 받고 부당수급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원고가 2009. 8. 16. 개인 질환인 간질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2009. 8. 17. 원고 집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해 산재승인을 받고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하면서 2011. 8. 1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26,100,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2009. 8. 16. 원고가 근무하다가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9. 8. 16.자 초진기록지에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 내원했다고 기재돼 있으며 2009. 8. 17.자 입원기록지에는 집에서 소변을 보다가 변기를 잡고 쓰러졌으며 간질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돼 있으며 같은 날 초진기록지에는 '경기약 투여' 및 'Orfil'(간질치료약)이 처방됐다고 기재된 사실, 2009. 8. 16. 시행된 요추부 단순촬영(xray)에는 요추부 제1번 압박골절이 확인되지 않고, 2009. 8. 17. 시행된 요추 CT검사 및 2009. 8. 19. 시행된 요추 MRI검사에서 요추부 제1번 압박골절이 명확히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도 후천적으로 간질 증상이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8. 16.자 간호정보기록지에는 주증상으로 'syncope'(실신), 주증상2로 'bleeding, leg'로 기재돼 있고 내원경위에는 '내원 전 일하다 넘어지면서 상기 증상 생겼다함'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2009. 8. 17.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내원 1일전 저녁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져 본원 응급실 방문, 내원일 오전 집에서 소변보던 중 갑자기 both lower leg weakness 발생하여 외래 통해 입원함'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출동한 분당소방서의 119구급활동일지에는 신고를 2009. 8. 16. 21:33경 받아 당일 21:45 경 현장도착한 것으로 됐는데, 위 일지 '환자증상'란에는 요통과 기타에만 체크되어 있을 뿐 의식장애, 마비, 현기증, 실신, 정신장애, 발작 등 기재는 없었고 '환자평가'란에는 의식상태 A(정상), 동공반응 좌우 정상으로 기재돼 있으며, '환자발생유형'은 질병 외 비의도적 사고로, 사고 부상의 원인은 추락/낙상으로 각 기재돼 있으며, 사고 부위 그림을 보면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다친 것으로 표시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요통을 호소함에 따라 병원에서 요추부 단순촬영(X-ray)을 시행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영상의학과 전문의 소외1)는 통상 요추부 압박골절은 단순촬영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세촬영(CT 혹은 MRI)에서 요추부 압박골절이 확인이 됐다 할지라도 단순촬영 이후에 새로 생긴 병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세촬영에서 병변이 검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시행된 단순촬영에서 이 사건 상병인 요추부 제1번 압박골절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원고에게 간질 증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후송된 병원에서 간질에 대한 약처방을 받았다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원고가 재해경위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0. 8. 1. ○○○개발(주)의 사업장인 ○○○ 골프장의 청소원(○○○○○개발 주식회사가 고용주임)으로 고용되어 여성 목욕탕과 그늘 집 등을 청소하던 사람으로서 2010. 9. 14. 13:00경 세제를 이용하여 위 골프장의 목욕탕바닥을 청소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 대뇌 반구의 뇌내출혈, 뇌실 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나.원고는 2010. 11.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0. 9. 10. 11:00경 그늘 집 청소를 위하여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전동카트가 브레이크고장으로 뒤로 밀리는 사고를 당하여 매우 놀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② 평소 새벽근무와 주간근무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생체리듬에 불균형이 생긴 상태에서 고강도의 청소노동을 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는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과 2010. 9. 10.자 사고내용
○ 원고는 골프장 안에 있는 여성 목욕탕, 탈의실, 그늘 집(간이식당) 등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새벽근무(05:30~15:30)와 주간근무(10:00~20:00)를 반복한다.
○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한 시간대별 근무내용
▶ 09:30~10:00 출근, 업무인계 및 지시수령
▶ 10:00~11:00 탈의실 및 목욕탕 청소, 정리정돈(쓰레기, 수건 수거 등)
▶ 11:00~13:00 그늘 집 2곳 청소, 쓰레기 수거
▶ 13:00~13:30 중식
▶ 13:30~14:30 탈의실 및 목욕탕 청소, 정리정돈
▶ 14:30~16:30 목욕탕 물청소(세제를 뿌리고 솔로 닦은 다음 물을 뿌려 씻김으로써 마무리 함)
▶ 16:30~17:30 탈의실 청소 및 정리, 고객응대
▶ 17:30~19:00 그늘 집 청소, 쓰레기 수거
▶ 19:00~20:00 목욕탕 청소 및 정리정돈
▶ 20:00 퇴근
○ 원고는 2010. 9. 10. 11:00경 그늘 집 청소를 위하여 동료와 함께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전동카트가 브레이크고장으로 뒤로 약 10m 밀리다가 가드레일에 걸쳐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긴장과 흥분(무섭고 떨림)을 호소하다가 청심환을 복용하고서야 마음을 진정하였는데, 그밖 에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청소 및 정리업무 등을 하면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명할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2일 전 휴무를 함으로써 휴식을 취한 점, ② 원고가 2010. 9. 10.자 사고로 매우 놀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4일 후에 발병하였는바 위 사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원고는 2010. 10. 7.자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모야모야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④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원인 없이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다가 폐쇄되는 진행성 뇌병변인데, 이로 인하여 발달하는 모야모야혈관은 매우 약해서 소아의 경우에는 뇌경색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뇌출혈로 발병함이 보통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나 2010. 9. 10.자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2009. 2. 21. 간판설치를 하다가 떨어져 양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외 8개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7.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8.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재차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09. 2. 21.까지 월급 170만 원을 받고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을 제2, 4, 5, 6, 8, 10, 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 및 그의 남편 소외3은 2009. 3. 17.경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자 없이 부부가 운영하면서 큰 설치작업이 있을 때 일용직 기사를 1, 2명 고용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총 7, 8회, 소외2는 한 달에 2~3회 계속 작업을 해왔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2, 3회 근무하였고, 임금액은 15만 원으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와 소외1은 근로계약기간을 2009. 2. 21.부터, 일급 150, 000원으로 정한 2009. 2. 21.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소외1은 2009. 3. 6. 피고에게 상시근로자 수 1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면서 개산보험료 신고기간을 2009. 2. 21.부터 2009. 12. 31.로 기재한 사실, ⑤ 소외1은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사정에 따라 월급을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나, 2008. 12. 21.부터 2009. 3. 13.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70,000원, 200,000원, 500,000원 등을 송금하는 등 은행거래가 있었을 뿐만아니라 위 금액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⑥ 전문가인 노무사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없이 부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 적용 사업장임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장으로 가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7. 1. 1. 소외 ○○○○○○ (주)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에서 빌딩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로서 2011. 1. 31. 06:00경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시작하여 08:50경 5층 화장실 내부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결과 '뇌경색,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1. 3. 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구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래 1일 7시간(점심시간 1시간은 포함하지 않았음)이었으나 2011. 1. 1.부터 1시간이 추가되어 8시간으로 늘어났고, 동료근로자의 신체이상으로 2010. 11. 2.경부터 원고의 담당구역이 사실상 추가되었으며,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는 건강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의 업무는 사무실 내 바닥청소, 쓰레기수거, 복도계단화장실청소 등이었고, 총 7층의 건물 중 5, 6, 7층은 원고의 단독 담당구역이었고, 4층은 동료 근로자와의 공동 담당구역이었다. 다만, 원고가 동료 근로자의 건강이상으로 4층을 도맡아 청소할 때가 많았고, 옥상까지도 청소할 때가 종종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2010. 10. 1.부터 2011. 1. 31.까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퇴근시간은 평일에는 15:00경, 토요일에는 12:00경이었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였다.
○ 시간대별 통상적 근무내용
▶ 06:00 출근
▶ 06:00~09:30 청소업무수행
▶ 09:30~10:00 아침식사
▶ 10:00~12:00 청소업무수행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5:00 청소업무수행, 퇴근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2011. 1. 31. 뇌경색으로 혈전용해제 투약치료를 받았고, 뇌경색이 뇌출혈로 변화된 상태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뇌경색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급여 관련 자료에서 당뇨병에 대한 기재나 혈당의 증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2001년도 건강보험급여내역에 '비의존성 당뇨병'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뇨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협착증이 발병한 경우 좌심방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경색은 자연적인 진행경과나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 뇌출혈로 변화할 수 있는바, 승모판협착증과 이 사건 상병은 관련이 있다.
○ 승모판협착증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희박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2. 3. 15. '승모판협착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2011. 2. 1. '심초음파상 중증 승모판협착증'이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중증 승모판협착증에 심부전이 동반된 경우에 심비대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심비대이므로 심장초음파검사 요망이란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때 이미 중증 승모판협착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여왔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가 연말연시 업무량의 증가나 담당구역의 증가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부터 2008. 5. 5.까지 '○○ ○○'이라는 음식점에서 숯불서빙, 석쇠, 불판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9. 2. 15.경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2008. 1. 29. 21:00경 사업장 2층에서 수거한 숯불장치를 1층 장치실 앞으로 운반하기 위해 양손에 숯불장치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고 넘어져 목과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평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0의 기재만으로는 2008. 1. 29.경 원고가 사업장에서 숯불장치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쿵 소리가 나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부상의 부위 및 정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2) 갑 제1호증의 23, 24,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30. 및 같은 해 5. 3.경 ○○○정형외과에서 '기타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팔 근육통'으로 2회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9. 2. 15.경 ○○대학교○○병원에서 MRI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시기, 횟수 및 간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어떠한 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다시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0. 3.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요양 신청을 하였다.
(3) 갑 제1호증의 6, 13, 16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기류를 파는 위 음식점에서 주6일 근무제로 근무일에 10:00경부터 22:00경까지(야간조로 일하는 경우에는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근무하였고, 숯불서빙, 석쇠 및 불판 청소, 음식물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게 약 5.6kg의 숯불장치를 통상 2개씩 들어 옮기고, 무게 약 15kg의 숯박스를 운반하는 정도의 중량물 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는 MRI상 '경추 제3-4, 4-5, 5-6번 추간판의 퇴행성 돌출 및 경추 제6-7번간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되는데, 경추의 다발성 골극 및 퇴행성 추간판 돌출증이 관찰되고, 경추 제6-7번간 신경공협착증도 경추관절 비대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기왕의 병변이거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외상의 관여도는 25% 정도이나, 수진전력이 있거나 유사증세가 있었다면 외상관여도는 0%라는 소견을 제시한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이나 부상의 부위 및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경추 전반에 나타난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으로 인한 악화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점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위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퇴행성 변화가 점차 진행되어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고, 그 발병이나 악화에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상의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4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9. 및 같은 달 20. (주)○○○○○○○○이 시공하는 경북 고령군 소재 ○○○○○○단지 ○○○○○○○ 고도처리시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후, 2009. 8. 20.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고, 이 사건 현장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2010. 9.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7. 16.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양쪽 나안 시력이 0.6/1.2로 매우 양호하였고 정밀안전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은 점, 2009. 8. 19. 당시 경북 고령군의 기온 이 35℃에 이르렀고, 습도가 65%여서 무더운 날씨였는데 원고가 차광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옥외 작업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에 의하여 망막이 약화되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느라 혈압과 안압이 상승되어 망막이 얇아진 점, 원고가 눈에 들어간 땀을 닦는 과정에서 안구가 눌리고 그로 인하여 망막에 손상을 가져온 점, 사업주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눈의 이상을 호소할 때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생긴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등
(가) 원고는 셀프세차장을 3년 정도 운영하였고, 그 후 몇 달 쉬면서 난방유 판매업을 3개월 정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제작된 옥외 여과기(PCF)를 현장에 설치하고, 배관자재를 도면대로 재단해서 용접공이 용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19. 및 같은 달 20. 위 ○○○○○○ 대표 소외1에게 눈이 이상하다면서 눈을 봐달라고 한 적이 있고, 소외1이 외관상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일을 계속하다가, 2009. 8. 20. 오후 5시경 눈의 상태가 악화된 후 소외1과 상의하여 원고의 연고지인 청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기로 하였고, 소외1이 원고를 대구의 지하철 역으로 데려다주었다.
(라) 2008. 7. 16.자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신장은 173cm, 체중 79kg, 혈압140/90mmHg였고,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8. 8. 19.자 2차검진에서도 같은 혈압으로 측정되었다.
(2) 의학적 견해
(가) 일반적 견해
망막박리란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떨어져 들뜨게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망막이 들뜨게 되면 망막의 영양공급이 안되어 시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구적인 망막위축(변성)이 발생하여 실명하게 된다.
열공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열공)이 생겨 망막의 아래쪽에 액체가 고이게 되어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도근시, 망막주변부의 변성, 무수정체안(백내장 수술후), 외상 등이 원인이다.
(나)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로 2009. 8. 26. 좌안 유리체절제술, 레이저치료, 가스주입술 시행함. 원고의 의무기록 열람결과 본원 초진시 좌안의 망막박리가 있었으나, 그 원인을 추정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좌안 망막박리로 인한 시력 손상은 작업환경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상 좌안 망막의 여러 군데 손상으로 인한 망막박리로 추정됨.
[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환경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추단할 만한 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9. 6. 20. 택시를 운행하던 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28.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7.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하나 원고는 2001년 동일 부위인 제6-7 경추간 추간판고정술(cage 고정술)을 시술 받았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 시금 지급일수(297일)에서 기존 장해(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220일)을 뺀 나머지 일수(77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3,613,8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년경 받은 제6-7 경추간 수술은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 장애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왼쪽 팔목 위에서 어깨, 등 부분의 통증에 관한 것으로 장해 부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기존 장해를 제11급으로 산정하여 해당 장해일시금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경 제6-7 경추간 추간판을 다쳐 병원에서 케이지(cage) 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6. 20. 택시운전 중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후 원고는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제5경추 신경근병증이 경도로 확인되나 근위축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에서 척주 관련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척주의 기능장해 뿐만 아니라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하여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1년 수술의 목적은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이고, 이 사건 상병의 통증 부위는 왼쪽 팔목 위쪽, 어깨, 등 부위이므로 장해 부위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 관련한 증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1년 상병 부위인 경추 제6-7번과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경추 제3-4, 4-5번은 동일한 척주 부위의 장해로서 산재법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부위'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구체적인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01년 수술로 인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능력이 16.8%{16도 ÷ 95도) × 100}가 제한된 상태로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현존하는 장해등급은 제6-7 경추간 및 제3-4, 4-5 경추간 추간판고정술을 시행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3.1%{(16도 + 13도 + 12도) ÷ 95도 × 100} 제한된 상태이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3) 결국, 원고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지급일수(297일)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20일)를 뺀 일수에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97. 9. 1. '진폐의증(0/1),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 그 때부터 2010. 6.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21. 피고에게 2010. 6. 29.부터 2011. 1. 31.까지 기간 동안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지속적인 진폐치료 및 합병증 우려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병형이 1형(1/0), 폐기능장해 F0(정상)로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0. 6. 28.까지로 요양을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이 계속 남아있고, 이는 진폐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폐결핵은 항결핵제 투약 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비활동성으로 판단됨. 2010. 6. 28.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함.
(2)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
○ 폐기능검사 결과 원고가 최대로 힘껏 숨을 내쉬지 않아서 검사 결과가 실제 폐기능보다 낮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FⅤC)이 84%, 1초량(FEⅥ)이 83%로 측정되어 모두 정상 범위(80-120%) 내에 있음.
○ 폐결핵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에 따르면 비활동성 상태로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가슴 x-ray와 CT검사상 양쪽 폐 상엽, 특히 좌상엽에 폐결핵을 앓은 흉터가 있고, 흉터 중 기관지가 원래 굵기보다 확장된 부위가 있어서 지속적인 가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진폐증뿐만 아니라 흡연, 폐결핵 흉터 등도 호흡기 증상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 중 대략 15%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진폐증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폐결핵을 앓은 흉터 때문에 결핵치료가 끝난 후에도 기침, 가래, 호흡곤란, 혈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원고는 흡연자이고 폐결핵 흉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 증상이 계속되는 것을 진폐증이 악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음.
○ 연속된 2년동안 1년에 3개월 이상 기침, 가래가 계속되는 경우 만성기관지염으로 정의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고 그 외 다양한 원인이 있음. 원고의 경우 만성기관지염이 있을 수 있고, 만성기관지염이나 결핵 후 폐손상에 대하여 점액용해제, 기관지확장제 등을 투약해 볼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후유증상진료제도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는 진폐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이 승인되어야 하고 요양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종결이 부당하다는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병인 만성 기관지염은 기존 요양이 승인 연기되어 온 상병들인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요양이 신청 승인된 바도 없는 새로운 상병으로서, 그 새로운 상병에 관한 요양 신청 및 승인 과정을 생략한 채 기존 요양이 승인된 상병들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또는 요양종결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그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새로운 상병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기존 요양 승인된 상병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만성 기관지염이 기존 승인된 진폐증의 후유증인지, 만성 기관지염에 대한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호흡고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진폐증의 잔존 내지 악화로 인한 증상인지, 흡연이나 폐결핵의 흉터로 인한 증상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진폐 합병증으로 나타난 만성 기관지염에 관하여는 원인 치료가 어렵고, 실제로도 원고가 호소하는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들에 대하여 점액용해제, 기관지확장제의 투약 등 보존적인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입원 치료를 계속한다고 하여 더 이상 위 증상이 의학적으로 호전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이용하여 기존에 받아온 것과 동일한 정도의 처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27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9.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7. 10.경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비소세포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2008. 5. 9.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폐암을 유발할 만한 위해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폐암이 장기간의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2. 24.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 건설산업부에 입사한 후 각종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방음효과를 목적으로 한 석면취급 공사에 투입되어 일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1991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건축반장으로서 소외 회사 직영 일반공에 대한 작업지시 및 작업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일반공의 채용 및 퇴직 관리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소요자재를 청구하고 지급된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1999. 11. 1.부터 2002. 11. 29.까지 국세청청사 신축공사현장, 2003. 5. 1.부터 2004. 5. 30.까지 ○○○○○○쇼핑몰 신축공사현장, 2005. 1. 1.부터 2006. 9. 29.까지 ○○○○○쇼핑몰 신축공사현장에서 각 건축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위 ○○○○○○쇼핑몰과 ○○○○○쇼핑몰을 신축할 당시 방음벽 자재에는 유리섬유가 사용되었고, 기타 내장공사와 관련된 내화피복 및 단열재에는 뉴하이코트 등 질석계열의 제품과 글라스울, 미네랄울 등 인조광물섬유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모두 석면과는 관련 없는 성분들로 구성되었고, 위 방음벽 관련 공사 및 기타 내장공사들은 모두 소외 회사가 하도급을 준 협력업체에서 시공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직영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이 위 하도급공사에 대한 관여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가) 망인은 신장 182m, 체중 85kg 정도의 체격으로, 약 20년간 하루 1갑 내지 1갑 반 정도 흡연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7. 2. 1.부터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추석 전에 벌초를 다녀오다 비를 맞은 이후 기침, 몸살, 감기와 같은 고열 및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지속되어 2007. 9. 17.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았고, 2007. 10.경 ooo센터에서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비소세포암 ; 편평상피암)'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8. 5. 9. 사망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2008. 1. 16.자 ooo센터, 을 4호증)
○ 원고는 3주 전부터 시작된 발열, 기침, 흉부 불편감을 주소로 2007. 10. 10. 내원한 후 시행한 정밀검사와 조직검사 결과, 좌상엽 폐에서 시작된 전이성 제4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임.
○ 폐암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음. 발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증상이 시작한 2007. 9월 이전으로 추정됨. 건설현장 반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나 그 자체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임.
나) 의학정보(을 18호증의 1)
○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한다. 비소세포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으로 나뉜다.
○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5%의 폐암은 비흡연자에게 생기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폐암을 일으키는 흡연 외의 원인으로는 간접흡연, 석면, 라돈,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 이온화를 하는 방사선, 탄화수소, 폐 섬유증, 방사선 치료, HIV 감염 등이 있다.
○ 편평상피세포암은 주로 폐 중심부에서 발견되며 전체 폐암의 29%를 차지하는데, 선암과는 달리 전혀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극히 드물다.
[인정근거] 갑 4호증, 을 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방음재 및 기타 내장재의 성분은 모두 석면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석면이 사용되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은 흡연인데, 망인은 20년간 상당한 양의 흡연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흡연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3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7. 17. 22:00경 단합대회겸 야유회 목적으로 직원 30여명이 고성 바닷가 근처에서 회식(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하던 중 청구인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올라올 때 동료근로자에게 밀려 높이 3m 되는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대퇴골전자경부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행사가 업무시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참가지시도 구체적으로 없었으며 자체 반원끼리 의논하여 행사를 진행한 점, 회사에서 경비지출을 한 것이 아니라 반원끼리 모금한 회비로 행사비용을 지출하였던 점 등을 들어 회사에서 정한 공식행사로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계법령상의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회사내 칠판에 이 사건 야유회가 예정되었다는 기재를 보고 알게 되었고, 26명 중 24명이 참석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야유회의 행사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유회는 어느 모로 보나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야유회에 참석하여 동료가 밀어 3m 아래로 추락하여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1박2일 일정의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야유회 실시가 지휘계통을 따라 경영진에 보고된 것도 아니며, 토요일 업무종료 후의 저녁시간과 공휴일인 일요일을 이용하여 실시된 점, 야유회 소요 경비 역시 주로 '48TT반' 반원들이 갹출한 돈이 주된 경비로 사용된 점,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는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일정이 공지되고 일인당 3만원의 경비를 회사에서 제공한 뒤 행사 종료후 보고서 등이 작성되나 이 사건 야유회에는 그런 절차나 공식적인 경비지원이 없었던 점(다만, 기존에 공식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지원금이 계속 이월되면서 그 일부가 이 사건 야유회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야유회 실시는 반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정하였고, 야유회 당일은 반장의 초대로 소장이 참석하였으나 회사의 지시감독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참석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장이 격려차 야유회에 참석하여 식사를 같이 하였다거나, 종전에 회사가 계획하는 공식행사에 지원하였던 회사의 지원금 잔금이 일부 사용되었거나, 협력업체 등에서 23만 원의 찬조금을 지원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야유회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재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