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3.18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2,801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1.26.부터 1993.3.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8,921,111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1.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고 1의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북3리 산 164 소재 양평플라자 내에서 눈썰매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위 눈썰매장은 약 2,500평 상당의 야산중턱을 길이 약 180미터, 폭 약 80미터로 깎고, 25도 상당의 경사가 진 비탈에 눈을 적재하여 만든 것으로, 이용객들은 피고 회사가 정한 입장요금을 내고, 그 곳에서 대여하는 눈썰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눈썰매는 전면에 손으로 잡는 줄이 설치된 플라스틱제품으로, 자연적으로 노면의 경사각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노면의 요철 등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는 없고, 사용자는 양발을 썰매 밖으로 내놓고 타면서 발뒤꿈치를 이용하여 제동 및 감속, 방향전환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
 (2) 원고 1은 1992.1.26. 위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이용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눈썰매장의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3/5지점에 이르러 눈이 고르게 적재되지 못하여 노면에 심한 요철부분이 생긴 지점이 나타나자, 미처 눈썰매를 멈추거나, 위 지점을 비켜서 진행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눈썰매와 함께 튀어 올랐다가 떨어져 그 충격으로 요추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 회사는 위 눈썰매장을 관리함에 있어 매일 1회 13:00부터 13:45경까지 이용객을 퇴장시키고 눈썰매장의 노면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이 심한 요철부분이 생긴 지점이 방치되어 있었고, 또한 위 눈썰매장에는 1회 출발시 평균 약 60여 명의 이용객이 동시에 출발하는데, 피고 회사는 출발지점에 단지 안전요원 1명만을 배치한 상태이어서 이용객들이 눈썰매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들을 수 없으며, 눈썰매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과 확성기에 의한 안내방송을 통하여 약간의 이용요령이 고지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4)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위 눈썰매장을 점유, 관리함에 있어 눈썰매장의 노면에 심한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을 매끄럽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철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들에게 눈썰매를 안전하게 타는 요령을 습득시킨 다음 출발시키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 눈썰매장의 점유관리자 및 그 관리요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 1로서도 눈썰매의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이를 이용하되, 양발뒤꿈치를 노면에 닿을 수 있도록 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요철부분이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발뒤꿈치를 사용하여 감속 또는 제동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지점으로부터 3/5 에 이르기까지의 가속도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요철지점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8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 12호증의 1,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금 245,897,496원 이다. 
 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9.9.15.
 연령(사고 당시) : 42세 4월 정도 기대여명 : 28.61년
 　) 직업 : 세무사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1은 1982.8. 경부터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까운 1991.1.1.부터 1991.12.31.까지 위 원고의 1년간의 소득금액 금 31,382,348원을 월평균한 금액은 금 2,615,195원 (31,382,348/12, 원 미만 버림)이다. 
 　) 가동기간 : 7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 제2요추골체압박골절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적용항목 : 골절항목 중 척추손상 I-B-1-d-5
 가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은 100%, 그 이후는 45%
 (2)계 산
 ＊기간(월 미만은 버림)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2.3.14.까지 : 1개월간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70세가 되는 날까지 : 330개월간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금 2,615,195원×100/100×0.99585062 = 금 2,604,343원
 　) 금 2,615,195원×45/100×(207.73051221-0.99585062) = 금 243,293,153원
 합 계 : 　)+　) = 금 245,897,496원
 나. 개호비
 (1) 개호인 : 성인 남자
 개호기간 :사고일로부터 1992.3.14.까지 48일간(증거 :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 증인 소외 1의 증언)
 개호비용 : 1992년 성인 남자 도시일용보통인부 노임상당인 1일 금 19,300원
 (2) 계산
 금 19,300원×48 = 금 926,400원
 다. 기왕의 치료비 등
 치료비 : 금 670,110원(기치료비 2,670,110-피고가 기지급한 금액 2,000,000원)
 보조구구입비 : 금 520,000원
 합계 : 금 1,190,110원(증거 :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2, 증인 소외 1의 증언)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20% (위 1. '나' 참조)
 (2) 계 산
 원고 본인(일실수입 245,897,496원+개호비 926,400원+기치료비 1,190,110원)×20/100=금 49,602,801원
 마. 공제
 (1) 피고가 위 망인(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2,000,000원 중 위 망인(원고)의 과실비율상당인 금 1,600,000원(=금 2,000,000원×80/100) (다툼 없는 사실)
 (2) 계 산
 금 49,602,801원-금 1,600,000원=금 48,002,801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본인 : 금 2,000,000원
원고 2 :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금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2,801원 (재산상 손해금 48,002,801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2.1.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3.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현(재판장) 장희천 박재완

눈썰매를 타다가 노면에 생긴 요철부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눈썰매와 함께 튀어 올랐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눈썰매장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