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안군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1.>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1.>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21.>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 말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1.>5. “농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농업재해와 제3호에서 말하는 어업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의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함안군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에 잡수입② 기금조성은 10년 이내 100억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시설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과 그 밖에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하는데 사용한다. 단, 보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21.>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12.21.>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 중에서 융자금 취급 은행을 선정하고, 선정된 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8.12.21.>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8.12.21.>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8.12.21., 2023.12.26.>[제목변경 <2018.12.21.>]

제8조(지원재원 차입)①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 수요에 비하여 지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제7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제2조에 규정하는 농어업인등이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11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8.12.21.>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심의4.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원대상사업,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 지원금액에 대한 취급절차 및 융자금 취급기관 등에 해당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① 융자금의 대출은 은행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② 이미 융자받은 농어업인등에게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8.12.21.>③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은행이 진다. <개정 2018.12.21.>

제14조(융자조건 등)① 융자대상은 농축수산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한다.②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일 경우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2억원의 범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12.21.>④ 대출금리는 제11조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은행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제15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3.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함안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제17조(융자상환 등의 보고)① 융자금 취급 은행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기금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은행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제목변경 <2018.12.21.>]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정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