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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123,2심-대법원,2013두639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11.경부터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9. 5. 06:2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위 현장으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고속도로 원주 방향 삼마치 터널 입구 좌측 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내측과 대퇴골 개방성골절, 좌측 내측과 대퇴골 골절, 좌측 경골 비골 개방성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집과 현장 사이 거리가 멀어 주중에는 현장 근처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집에 다녀오는 형태의 생활을 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차량을, 업무현장의 범위가 넓어 업무에도 사용하고, 주말 통근시 이른 출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통근수단으로도 이용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매월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실비를 보조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1.경부터 원주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주중에는 인근 기숙사에서 머물고, 휴무인 주말에는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집에 다녀오는 형태로 생활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집까지 거리는 약 1091m 정도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며, 안전조회 주관, 현장 점검, 개선사항 지적, 조치 요구 및 확인, 대관 및 발주처 안전점검 수검, 본사 안전점검 수검,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업무, 안전관리 관련 행정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 대개 격주로 주말에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06:40경 전후 출근하여 18:00부터 22:00까지 사이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3) 2011년 8월의 근태 현황을 보면, 원고는 28일 근무, 3일(7, 21, 28일) 휴무하였는데, 근무일의 출근시간은 06:40 전후였고, 퇴근시간은 20:00 이전 15회, 21:00 이전 6회, 22:00 이전 4회, 23:00 이후 3회였다. 원고는 2011년 9월 1, 2일에는 06:40경 출근하였다가 각 2038, 18:46경 퇴근하였고, 3일에는 06:53경 출근하였다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퇴근시간은 확인되지 않음)한 후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고, 4일은 휴무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5일 06:20경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냈다.
(4)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 구간이 넓어 원고로 하여 금 업무에 원고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일지에 따라 10km 운행시 휘발류 1리터를 지급하였고, 사적인 차량 이용에 대하여는 월1회에 한하여 귀가시 소요되 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찾아 평소 근무시간이 상당하였고, 휴무하는 주말에는 100km 이상 떨어진 집에 다녀와야 해서, 원고가 평소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말 출퇴근 시 소요되는 차량 운행 비용 중 일부를 회사에서 보조해 주었던 것도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환경 자체나 이와 관련된 업무상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를 전 귀가하여 전날 휴무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정도의 업무환경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별개의 원인, 즉 원고의 운전상 과실인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40,2심
【주문】1.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 이후 ○○건설 주식회사 시공 고양시 ○○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6. 운반하던 길이 4m, 무게 60kg 상당의 철근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양 하지마비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압박골절'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상병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당일 22:30경 허리 및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요추부 MRI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으로부터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은 MRI에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척수손상의 가능성과 급성 척수염의 한 원인인 허리 외상병력이 유일한 단서로 추청되나 검증과 문헌을 통한 고찰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1. 12. 16.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 검사 후 제11, 12흉추 압박골절 흔 소견을 밝히며 척수 병변에 의한 하지마비로 일상생활에 적극적인 개호를 요한다는 진단을 하였다.
(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2. 4. 10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제12흉추체에 경도의 압박이 관찰되고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의 MRI 판독 결과 등을 고려하면 제12흉추체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하였다.
(4) 감정의는 ① ○○○○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제12흉추체 내 제1강조영상과 제2강조영상에서 국소적인 신호 강도의 증가 양상이 있고 이는 일반적인 척추 골절에서 관찰되는 양상이 아니어서 위 자료만으로 제12흉추체의 골절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척추에 가하여진 철근 무게 등 부하 정도를 고려하면 척추체 내에 혈종이 형성되고 그로 인한 혈류 장해로 척추체 경색 등 척수 병변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로써 제12흉추체에 경미한 척추 골절 내지 더 적절하게는 척추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③ 이는 이후 ○○대학교병원이나 ○○대학교병원 각 검사 결과 경미한 척추 골절이나 경도의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이 관찰된다고 하는 소견과 부합한다, ④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체 내에 혈종이 형성되었거나 척추체 경색이 발생하여 척수로 가는 혈류 장해로 인한 척수손상이 발생된 것이 원고의 하지마비를 초래한 주된 병변이고, 사고 기여도는 100%에 달하며, 제12흉추체 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가능성을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각 MRI 결과와 그에 대한 진단 내역, 감정의의 견해 등 의학적 소견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추체 내 척수손상을 입었고 그로써 제12흉추체에 척추 변형 또는 경도의 압박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각 사실에 비추어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23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인 ○○○○의 직원으로 서빙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해 왔던바, 2012. 4. 28.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kg 정도의 양파포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같은 날 근무를 하던 중 허리부위를 테이블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파열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3. 위 신청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지 사업장에서의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취업시부터 참가인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았고, 목격자의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테이블이 허리에 부딪힐 정도의 높이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2. 4. 28. 10:00경 그 당시 출근하지 않은 식당의 실장을 대신하여 양파를 까는 등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kg 정도의 양파포대를 들다가 '악'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위 소외1이 이러한 비명소리를 들었고 참가인이 주저앉은 상황을 목격한 사실, 그 이후 참가인이 음식점 홀 청소를 하다가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것을 위 소외1이 목격한 사실, 그 이후 참가인은 동통을 호소하며 2012. 5. 16.부터 2012. 6. 3.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 주장과 같이 허리에 충격을 주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 발생인지 여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 한의원, ○○○○○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9년경부터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MRI 등에 기초 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는 급성 병변이라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다.
(3)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참가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의 내용을 볼 때 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 의 발생에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다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참가인의 업무상 재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871,2심-대법원,2014두136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이하생략 소재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0. 15. 11:44경 위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모야모야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9. 위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2, 13, 1,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7.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종전 사업장에 비하여 다양한 메뉴, 복잡한 조리방법, 익숙하지 않은 주방환경, 종업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② 매일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면서 1일 평균 13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였는데, 특히 상병 발생 전 1개월 동안 휴무일이 2일에 그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였으며, ③ 새로 개업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신장을 위한 고민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다가, 원고에게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야모야병"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한바,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모야모야병"에 관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2011. 9. 6.경까지는 '○○○' 음식점(대표자 : 소외1 - 원고의 오빠, 등록개업일 : 2009. 5. 30., 등록폐업일 : 2011. 10. 31.)에서,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사 업장(대표자 : 소외2 - 소외1의 아내, 등록개업일 : 2011. 7. 11.)에서 각 근무하면서, 조리업무를 하였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이고, 월 4일 기준으로 원하는 날 쉴 수 있었는데, 상병발생 전 1개월(2011. 9. 15~2011. 10. 14.) 동안에는, 2011. 9. 15., 같은 달 27., 2011. 10. 4., 같은 달 13. 등 4일간 쉬었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소외2은 주로 계산, 홀써빙 등을 하였고, 원고는 주로 조리를 하였으며, 설거지 등 보조업무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으나,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소외2의 자녀들이 계산, 홀써빙을 돕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원고의 1일 평균 조리량은 약105인분인데, 그 중 2/3 가량은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30 사이에 조리되었다.
(2) 건강상태
○ 2010. 10. 13. 건강검진결과 : 고혈압(175/105mmHg)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2011. 10. 28. 진단서 및 2011. 11. 5. 소견서)
？ (최종)진단명 : 뇌실내출혈, 모야모야병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작업시간은 장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업무변동이나 연장근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과로에 의한 출혈보다는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 피고 ○○ 자문의 소견
？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10년전에도 모야모야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관찰됨. 모야모야병은 원인미상의 폐색성 뇌혈관 질환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뇌졸중 고위험군임.
[인정근거] 갑 2 내지 6, 9, 12 내지 15-2, 17-2, 18, 1 내지 4, 을 7, 9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 및 고혈압은 뇌출혈의 유력한 촉발인자로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큰 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 상병이 유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은 찾을 수 없다.
○ 갑 4, 6, 8 내지 11, 20-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인이 하여야 할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는 등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업무량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특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개업일이나 원고의 근무시작일 등에 관한 주장 및 관련 진술증거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갑 8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0. 22. 현재에도 소외3 혼자 이 사건 사업장의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기는 하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57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0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0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6. 1. 1.부터 2011. 3.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1.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 치료기간동안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심사결정은 결정이유에서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정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범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아 원고의 정당한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요양비가 지급됨으로써 분쟁을 유지할 실익이 사라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인은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불복할 이유도,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심사결정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이상 그 이유에서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발생하고 심사결정의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 중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취지에 따라 향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장차 다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결정이유에 당연히 구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막연한 가능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재결을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보험급여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1676,1심-대법원,2013두137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뇌혈관 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망인은 2007. 2.까지 교대제로 근무하다가 2007. 3.부터 상근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주 6일, 1일 약 9시간 정도를 근무하되 간헐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바, 휴무가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8년경부터 브레이징 공정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작업에도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1년 들어 브레이징 공정에서의 제품 불량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작업자 중 한 명인 망인도 심리적으로 다소의 부담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작업자들을 문책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는바, 그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위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혈관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 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5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질의사항 : 망인의 기관지 삽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주치의사는 수술 후 진폐증에 의한 객담 배출의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 진폐증이 객담 배출을 어렵게 해서 기관지 삽관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성대동맥류-식도루의 기관지 압박, 전신 상태의 악화 등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한 것이 기관지 삽관의 주 이유로 판단됨.
(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폐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다른 상황들이 망인에게서 발견된다. 망인은 수술 당시 64세의 고령이며, 의무기록상에 10갑-년의 흡연력이 있다. 고령과 장기간의 흡연력은 폐렴의 발생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혈관 치환술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복할 때까지 오랜 기간을 침상에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술과 장기간의 와상상태는 폐렴의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 이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까지 중환자실에서 기관내튜브 삽관 하에 기계환기치료를 오랜 기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특히 폐렴의 발생을 높이는 위험인자이다. 그리고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지-식도루는 음식이나 위내용물이 곧바로 기관지와 폐로 넘치게 되어 폐렴의 발생이 매우 높아진다.
- 망인은 2010. 1. 15. 객담 증가하고 객담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 호흡곤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지 삽관을 시행하였다. 이후 발관하였으나 2010. 2. 2.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다시 호흡곤란 악화되었고 재삽관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에 객담 배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의 진폐증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도 망인이 64세의 고령이었던 점, 장기간의 흡연력, 수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혈관치환술을 받았던 점 등이 모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 오랜 기간 동안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 기관내 튜브 끝에 위치한 풍선에 의해 기관지 점막이 눌리면서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고, 손상된 기관지 벽이 약해지면서 뒤에 위치하고 있는 식도와 교통이 되어 기관지-식도루가 발생할 수 있다.
-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위내용물이 역류하여 기관지와 폐로 넘어들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을 의미하며, 기관 삽관 후 기계환기를 하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
- 진폐증이 수술 후 객담 배출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술 약 7개월 전인 2009. 5. 12.에 시행한 폐기능을 살펴보면 일초호기량이 예상치의 77%(정상은 80% 이상)로 정상에 비해 3%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다. 망인은 고령과 장기간의 흡연력, 장시간의 수술이 필요한 혈관치환술을 두 달 정도 사이에 2회 받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와상 기간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흡인성 폐렴 이후에 장기간 동안 기관 삽관과 기계환기를 하던 중에 기관지-식도루가 발생하여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는 5% 미만으로 판단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489,2심-대법원,2013두178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7. 1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초경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현장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숙소로 잡고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 15. 토요일 저녁 대전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갔다가 2011. 1. 17. 월요일 새벽 동료 근로자 소외2가 운전하는 소외3 소유의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서 이 사건 모텔로 가던 도중, 같은 날 05:50 경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천안시에 있는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5:30경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3를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대전 자택에서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한 것을 통상적인 출퇴근이라 할 수 없으며, 망인의 이동이 사업주인 ○○건설(주) 및 하도급사업 주인 (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3는 (주)○○로부터 석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망인은 사업주인 소외3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은 ○○건설(주)이고, (주)○○는 ○○건설(주)로부터 석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2) 소외3는 망인, 소외2,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등과 팀을 구성 하여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소외3는 팀장으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팀원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주었으며, 숙식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였다.
(3) 소외3는 2010. 12.경 (주)○○와 이 사건 사업의 석공사를 184,313,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3의 팀원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공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과 소외7 소유의 ○○○○ 차량이 팀원들의 출퇴근에 사 용되었다.
(4) 이 사건 차량은 소외3의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소외3 또는 소외2가 운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소외3가 이 사건 차량을 소외2의 집으로 가져와서 소외2에게 다음날 팀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5) (주)○○는 소외3 또는 그 팀원들에게 유류대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을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주)가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하는바, 소외3가 이 사건 사업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 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3를 산재보상법에 따른 사업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가 이 사건 차량의 유류대를 지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소외3의 일정과 현장 사정에 따라 소외3 또는 소외2로 일정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 외에 소외7 소유의 ○○○○ 차량 역시 팀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인 ○○건설(주) 또는 (주)○○가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인 ○○건설(주) 또는 (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5면 1행에 있는 "6호증" 다음에 "을 제7호증"을 삽입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7. ○○○○○○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닥트 제조 및 성형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3. 22. 14:00경 닥트관 조립 작업 중 닥트관 모서리에 원고의 오른쪽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 22. 1400 닥트관 조립 과정 중 관을 움직이다가 관 모서리에 무릎이 크게 부딪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는데, 피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과거 진료 내역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12년 전쯤, 무릎 골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원고는 2012. 2. 17., 2012. 3. 3. 및 2012. 3. 17. ○○○○병원에서 무릎 통증 또는 '무릎 내 이상 - 전십자인대 또는 내측 반달 연골(반월판) 전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MRI상 양측 반월상 연골 자체 내 퇴행성 신호 변화는 관찰되나 뚜렷한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고, 무릎 부위 직접 충격에 의한 손상은 연골 파열과는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함.
○ 자문의 2: 관절경 사진 및 MRI상 반월상 연골의 외상성 파열소견 없음.
○ 자문의 3: MRI 및 내시경 소견상 외상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명은 인지되지 않음.
나) 감정촉탁의
- 원고의 증상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관절 연골 결손.
- 2012. 5. 29. 촬영한 MRI상 양측 반월상 연골판에 미미한 신호증가는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상성 파열의 소견으로 볼 수는 없는 기왕증으로 사료됨. 또한 이 러한 양상의 소견은 대개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급성 외상 특히 원고와 같이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로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또한 MRI 판독소견과 수술기록지의 모든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기에 합당함.
- 원고의 연령이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기에 젊지만, 이전의 외상력과 활동력에 따라 더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퇴행성 병변이 발생 가능함.
-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릎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3.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통신장비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9. 28. 16:00부터 18:00까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생략 소재 ○○ ○○연구소에서 ○○의 부장인 소외3, 협력업체인 ○○산업의 직원인 소외2 등 31181 과 PCB 품질 및 향후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5명은 회의를 마친 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에서 회식을 하였다(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1차 회식 후 같은 날 22:30 까지 군포시 산본동 소재 '○○○○에서 ○○산업의 직원 3명과 막걸리 3병을 먹었다(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같은 날 22:52 지하철 1호선 금정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3:50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초등학교 앞 철길(서울기점 하행선 철도선 38.34km, 지하철 1호선 ○○○○역과 ○○역 중간지점)에 앉아있다가 진행 중이던 ○○○호 전철과 충돌하여 두개골 파열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2.경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피고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28.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차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차 회식 후 ○○산업의 직원 3명에게 2차 회식을 제안하였다.
(2) 1차 회식 비용 96,000원은 ○○의 부장인 소외3 카드로, 2차 회식 비용 48,000원은 ○○산업의 직원 카드로 각 결제되있다. ○○산업의 직원은 다음 날 회사로부터 카드금액을 지급받았다.
(3) ○○는 팀장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정기회식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회식비를 지출하지 아니한다. 1, 2차 회식은 ○○의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나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다.
(4) 망인은 평소 지하철 1호선 ○○○○역에서 하차하여 귀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이를 지나쳐 다음 역인 ○○역에서 하차하였다. 지하철역 CCTV의 화면에 촬영된 망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1차 회식은 회의를 마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석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밀지의 상급자에게 1, 2차 회식이 사전 보고나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던 점, 통상 회식 비용 지출과 달리 1차 회식비용은 소외3의 카드로 결제되있고, ○○로부터 회식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소외3은 1차 회식 후 귀가하였고, 망인은 2차 회식을 제안한 점, 망인은 하차하여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치고, 철로에 앉아 있을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망인은 철로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 2차 회식 이나 귀가 중 이 사건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철강재를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작업, 철강재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온 근로자로서, 2012. 1. 6. 15:00경 철자재를 상차하던 중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같은 날 ○○○○병원에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에 입사하여 무거운 철강재를 상차하는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 을 과중하게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 상황 내지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9. 3. 13. ○○○○에 입사하여 2인 1조로 철강재를 절단하거나 구부리는 작업 및 철강재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주 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9시간(08:00경부터 18:00경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12:00부터 13:00까지)이다.
2)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대학교 병원)
가) 의료보험 수진내역상 2010. 5. 5.부터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12. 1. 6.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상 극상건 관절 내 부분파열로, 이는 원고가 65세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외상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과거 치료이력, MRI 및 수술기록 등을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의 연관성이 없다.
다) 산업재해 전문위원의 기록과 의무기록을 검토할 때 작업환경이나 근로여건에 의한 견관절 손상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연령 및 과거부터 존재하였던 견관절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원고가 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만에 개인병원에서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고, MRI상 외상성 파열의 소견은 없으며, 견봉하 골극 및 극상건의 지방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제 작업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상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0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각 2011. 1. 13. 원고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 날인 불능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60,1심-대법원,2011두20536,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9.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법령 다. 인정사실(2쪽 3째 줄부터 6쪽 아래에서 6째 줄)'까지는 6쪽 위에서 6째 줄 '이환되기 쉽다.' 다음에 '후천적 비유전성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으로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외상(소음, 측두골 골절),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씨 병, 대사 이상, 허혈성 질환, 혈액 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종양, 골질환 등이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33년 이상 광부로 일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원고가 일하던 탄광에 대한 2004~2007년 소음수치 측정 결과는 대부분 90데시벨(dB)이상이었으며, 원고 좌측 귀 부분이 전농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양측 귀 차이가 15데시벨 이내인데 원고 우측 귀 부분은 36데시벨로서 좌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② 갱도 환경이나 원고가 한 작업 내용에 비추어 총기류와 같이 양측 귀에 전달되는 소음 정도가 다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염증성 질환 등 소음 이외 다른 모든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아니다.
④ 특별진찰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감정의는 소음 이외에 다른 원인을 우선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7.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 4. ○○○○공사에 입사하여 도로표시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10. 22. 뇌교출혈(뇌출혈의 일종)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던 중 2011. 8. 27.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24.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은 2011년 6월 진단 당시 이미 복막까지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위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인 망인의 뇌교출혈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뇌교출혈에 따른 사지마비 증세가 와서 망인이 장기간 침상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면서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망인의 삼키는(연하) 기능이 저하되어 망인이 코로 연결한 튜브(비위관)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였기 때문에, 망인에게 위암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위암의 진행경과가 자연적인 속도보다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뇌교출혈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는 다발성 장기부전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증의 원인으로는 신부전증 및 위암이, 신부전증의 원인으로 사지마비가, 사지마비의 원인으로 뇌교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게 뇌교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증세가 와서 식물인간 상태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받았고 코로 연결한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인 ○○산재병원 의사 소외2이 사지마비에 의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망인의 신부전증과 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적 원인은 2011년 6월경 진단 당시 복막까지 전이된 위암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뇌교출혈 및 그에 따른 사지마비와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증의 원인이 된 위암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학적 견해인 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침상생활을 하던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연히 면역력 저하가 새로운 상병 발생 등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역력 저하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뇌교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417,1심-대법원,2012두258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4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MRI와 관절경 사진상 전형적인 급성 관절와순 파열로 보기 어렵고, 관절경에서 보이는 혈액은 손상부위 조직에서 생기는 혈종이라기보다는 관절경 삽입시 발생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절의 미세 불안정성에 의한 반복적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7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5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마약성 진통제를 상시 투여받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작열통, 이하, '이 사건 추가 질병'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취지인 원고 주치의와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추가 질병도 원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제1심 판결은 원고가 2012. 3.경 뇌출혈로 진단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제1심에서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위 뇌출혈이 원고의 근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제8급'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는 위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하였지만, 이는 아무런 의학적 검증이 없는 피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그리고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12. 9.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질병의 치료가 2009. 11. 30.' 종결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장해진단서(갑 제1호증, 기록 22쪽 참조)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초로 2009. 1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질병의 진단을 위한 임상 증상들이 미흡하고, 원고에 대해 시행한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질병으로 진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이 이 사건 추가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10급'을 준용함이 적절하다고 회신하고 있으며(기록 504쪽, 505쪽), 제1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심한 통증이 이 사건 추가 질병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기록 858쪽 참조), ③ 또한,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측 자문의가 이 사건 추가 질병을 언급하면서도, 원고의 좌측 하지의 근력검사에 따른 그 운동가능영역 제한 등급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 '제8급'이 아니라 피고가 평가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제4등급 또는 3등급'으로만 평가하였던 점(갑 제1호증, 기록 19쪽, 22쪽, 878쪽 참조), ④ 비록 원고에 대한 위 신체감정 결과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척주 장해의 하나인 "척추 신경근"의 장해 정도를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봄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지만(기록 859쪽 참조), 그 감정 일자는 이 사건 처분일(2009. 12. 22.)로부터 2년도 더 지난 '2012. 6. 28. 이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863쪽 참조), 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3.경 발병한 원고의 뇌출혈과 위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운동 제한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상태 등을 기초로 작성되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주치의의 진단서·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서(갑 제 1호증) 및 위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는, 모두 원고의 척주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으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0급'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근력검사인 '제4등급 또는 3등급'으로 평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 결과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척주 장해 등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2. 3.경 발병한 원고의 뇌출혈이 원고의 좌하지 운동마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를 위한 변론재개까지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4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711,2심
【주문】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14,1심-대법원,2011두288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의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 2008. 7. 28.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사망 전까지 그에 관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망인이 약 23년간 하루에 담배 2갑씩 흡연을 계속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폐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이 ○○중학교 축구감독으로서 사망 전 1주일 또는 수개월 동안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심각한 수준의 흡연력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기존 폐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됨에 따른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의 사망 원인에 폐렴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950,1심-대전고등법원,2012누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4514,1심-대법원,2013두12911,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26.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314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빛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27. 우측 다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경비골 간부 분절골절, 우측 슬관절 슬혈증,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제4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제2, 3, 4족지 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제5수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독성감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4.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2008. 6. 3. 장해등급 제6급의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금속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2008. 12. 6.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재판정절차 및 특별진찰을 안내하여 원고로부터 2011. 9. 5.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받은 후, 2011. 10. 28.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재판정결정을 하면서 추가로 지급될 장해급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개정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체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안내에 따른 ○○대학교병원의 특진결과 장해등급 제6급으로 진단되었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개정법 제59조)는 개정법 이전에는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 제도가 없어 한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개정법의 개정이유(종합법률정보, 출처 : 법제처) 참조].
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이러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받고 치유되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법 제59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법 부칙 제6조는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모든 경우에 개정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2007. 12. 14.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는 장해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해등급의 변경이 가능함을 전제한 규정으로 보이나 장해등급 변경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장해등급을 한번 판정받게 되면 계속 장해등급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법 부칙 제6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비롯한 장해급여에 관한 개정규정의 일반적인 적용례를 정한 규정으로서 다소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는 반면, 개정법 부칙 제21조 제2항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1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반고 치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법 제59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6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341,1심-대법원,2013두21328,3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52,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0. 3. 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68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6쪽 제13 - 15행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528,1심-대법원,2011두3066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6쪽 제15, 16행의 "이 법원의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 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2구합342,1심-대법원,2012두273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1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여 적고, 제5쪽 제11행의 "망인이" 다음에 "2009. 2.부터"를 추가하며, 제5쪽 제12행의 "고려하면" 다음에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를 추가하고, 제5쪽 제15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18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에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4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185,1심-대법원,2012두17582,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제3-4 요추간판탈출증, 제11 흉추 골절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각하고, 제1-2, 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은 인용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심판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제1-2, 4-5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 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제7쪽 14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5쪽 7째 줄 아래에 '원고 현재 상병은 제1-2, 4-5 요추간판탈출증, 흉추 11번 골절, 제3-4 요추간판 팽윤이다'를 추가한다.
3.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 등을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이나 자연과학상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당시 근로자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①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제1-2 요추에 대하여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하였지만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 ○○○○대학교병원 의사는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② 원고가 수행한 블록 도장과 청소 업무는 블록 내부, 각진 협소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수행하거나 허리를 뒤로 20~30도 젖힌 상태에서 수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고, 작업을 위해 10kg 상당인 페인트통, 4-5kg 공구통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다. 원고는 약 25 년간 선박 블록 도장과 청소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상당 기간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③ ○○○○대학교병원 의사는 위 상병이 25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나 급성 외상 소견이 아니고 직업 내용상 발병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일부 환자에서는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지만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원고에게 급성 외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는 제4-5 요추에 관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으나 피고 자문의는 팽윤으로,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추간판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②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척추에 외력을 주는 일을 한 것은 맞으나, 요추부 엠알아이(MRI) 상 제4-5 요추간판 탈출이라기보다 척추관 협착 형태를 띠고 있고 주위척추체에 나타난 변화[소위 모딕(Modic) 변화]에 비추어 전형적인 추간판 퇴행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퇴행에 의한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디스크 탈출 소견은 심하지 않으나 척추관협착증(비후된 후절관과 황색인대 비후)이 심하여 추간판 절제술을 좌측 제4-5 요추에 대하여만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술 당시 제4-5 요추 상태가 진료기록 감정의사가 밝힌 의견과 유사하다.
4. 결론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상병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6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