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3.2.>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3.2.>2. "융자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시설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 중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3.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4. "금융기관"이란 하동군과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하동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1. 농수산물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어업4. 그 밖에 군수가 이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 사업 <개정 2019.8.30.>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사업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7.9.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4.10.>③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지)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개정 2013.4.10.>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