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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02 / 시행일:

【신청인, 원고】 파평윤씨 원평군판서공파대반리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상대방, 피고】 윤정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신청인, 피신청인 간의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합943 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1986.7.11에 선고한 판결정본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윤정임(尹貞任)을 "윤정임(尹貞姙)"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당원에 신청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제1심때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는당원의 87다241 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청구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70.8.31. 자 70카25 결정 참조),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하여는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상급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을 경정할 권한이 상급심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8. 선고 87노1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81조,제376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2심판결이 이를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9 / 시행일:

【재항고인】 김만성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18 자 87라3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 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공군고등군법회의 1987.7.31. 자 87고군항 제1호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위에 말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당원 1980.9.10. 자 80모24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것들은 위에서 말하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8.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동방생명보험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26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증권), 갑 제2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보험약관), 을 제2호증(청약서), 을 제6호증(동방무지개보험약관), 을 제7호증(모집자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1979.5.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주계약보험금은 금 1,000,000원, 사망보험금은 금 2,000,000원, 폐질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은 각 금 10, 000,000원, 만기시 수익자는 소외 1,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2, 폐질시 수익자는 피보험자, 보험기간은 20년, 보험료는 월 금 4,150원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86.4.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여온 사실,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신도영업소 소속의 이른바 외무사원이라고 하는 보험모집인인 소외 5의 권유를 받고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한편 위 소외 1이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을 제2호증)에는 위 소외 1이 "보험약관을 승지하고" 청약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도 보험약관(요약) 제1항에 보험금지급사유가 요약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지급사유를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특히 폐질장애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로, 또 위 불의의 사고를 위 보험약관 "별표2"로써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고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 1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5로부터 피보험자가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폐질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는 피고회사에서 위 계약체결후 소외 1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때 보험약관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폐질보험의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통상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폐질상태가 되면 폐질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무엇보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진술서)의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보험증권의 보험약관(요약) 제1항 나항에 "피보험자가 보함기간중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라는 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위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5가 소외 1에게 보험내용에 관하여 보험약관과 다른 사실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5는 피고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고회사의 신도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일뿐으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은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독립하여 보험의 모집에 종사할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써 보험약관에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사실에 따라 위 소외 5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나 피고에게 위 소외 5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별도의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장애판정서), 갑 제4호증(사실증명원), 을 제5호증의 2(퇴원기록지), 3, 4(각 응급실 임상기록), 5(병역), 6(경과기록), 7(간호원일자)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6 회사에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위 회사가 시공하는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5.9.7. 08:40경 갑자기 노실질내출혈 등으로 쓰러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1986.1.31.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고도의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한 사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폐질등급표 중 제1급 3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3(각 사진)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위 장해가 위 보험계약상의 폐질상태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장해는 위 보험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중추신경계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되려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상대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폐질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위 장해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장해가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하여 폐질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시수 김영식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한우진흥자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8. 선고 86구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85.11.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1985.12.23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들은 같은해 12.26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그에 대하여 1986.2.27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6.7.8. 선고 86누17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그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심사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1986.2.27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그 결정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지윤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6구3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권자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등급설정 또는 등급수정 이후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을 이유로 다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등급 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다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아 수정결정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토지등급 수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10.23. 선고 84누514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0.7.경 인근토지와 함께 매수한 뒤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고 남은 자투리 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다가 그 현황 또한 인근 야산에서 흐르는 자연우수의 배수처리에 이용되어 오던 구거로서 1981년 이후부터는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4호,동 시행령 제136조의2 제4호에 의하여 재산세마저 과세되지 아니하던 토지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 등과 극히 유사한 서울 도봉구 상계동 79의 168, 같은 동 79의 170 토지에 관하여는 1979.1.1 그 토지등급이 61등급으로 수정된 후 변동이 없다가 1984.7.1 신등급 153등급(종전의 구등급 61등급에 해당)으로 조정된 바 있는데, 수년동안 토지정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유독 1975.6.21 그 토지등급이 60등급으로 수정된 후, 1979.1.1에 63등급으로, 1980.1.1에 66등급으로, 1982.4.1에 70등급으로, 1983.6.30에 71등급으로 각 수정되고 1984.7.1 신등급 185등급(종전의 구등급 71등급에 해당)으로 조정되었다가, 원고의 수차에 걸친 수정요청에 따라 도봉구청장이 재조사를 거쳐 1984.9.1 위 인근토지들과 같은 신등급 153등급(구등급 61등급에 해당)으로 하향 수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1984.9.1자의 이 사건 토지등급수정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종전의 잘못된 등급수정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 잡는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토지등급 수정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토지등급 수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권자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등급수정 이후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직권으로 바로 잡아 수정결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토지등급 수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망 채기수의 소송수계인 채준석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망 송종원의 소송수계인 송상순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1. 선고 86나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판시증거에 의하여 망 채기수와 송종원 사이에 1977.3.12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 대한 개간공사비 채무에 갈음하여 개간준공검사가 끝난 원심판결 별지의 토지와 전북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 산 88 임야 2,550평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송종원은 위 대물변제약정을 할 때 위 채기수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사무를 위임한 바 있는데 위 채기수가 위 위임사무를 게을리하자 1978.8.14 이를 이유로 위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후 1980.9.16 위 토지들 중 위 같은 리 산 88 임야 2,550평이 토지개간으로 등록전환이 된 같은 리 554의6 전 5,977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외 최원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사실이 있어서 위 채기수가 위 송종원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실 및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3.13 위 두 사람 사이에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채기수는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에 따라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로서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은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합의서)을 보면 거기에는 "위 채기수가 위 송종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위 송종원은 위 채기수에게 피해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위 채기수는 위임사항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호원만한 해결을 보았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 사람 모두 또 다시 민ㆍ형사사건으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위 내용가운데 위 채기수가"위임사항을 포기"한 것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에 들어 있는 토지들 가운데 위 송종원이가 다른사람에게 처분해 버린 위 같은 리 88 임야 2,550평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그 토지뿐만 아니라 위 대물변제약정에 들어 있는 모든 토지, 즉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과연 이렇게 포기할 대상물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위임사항을 포기"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다툼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간공사비채권에 갈음하여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게 위 토지들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그가 그 토지들 가운데 한 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까지 이르게 된 처지에서 두 사람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그 합의서에 위 채기수가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전부를 명백히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그가 포기하기로 한 토지는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들 가운데 위 송종원이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린 토지만을 금 1,500,000원을 받고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원고는 위 채기수가 1967년도부터 금 3,000,000원이나 개간비용으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252정)에 있는 판결을 보면 위 채기수가 1981.2.18에 위 송종원을 상대로 그가 처분해 버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송에서 그 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하여 패소하자 곧 그에 관하여 위 송종원을 고소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도 위 채기수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들을 모두 포기하여야만 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 화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1978.8.14 위 송종원이가 위 채기수에게 위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통지를 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어서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는 위 채기수가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포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하려면 적어도 위 채기수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전부를 위 고소사건의 합의에 즈음하여 모두 포기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그 합의서에 적혀 있는 "피해금"의 내용과 함께 면밀히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채기수와 위 송종원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대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석재
【피고, 상 고 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4. 선고 86구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법 제95조 또는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원칙임은같은법 제27조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12.10경 서울 강동구 가락동 산 1의1 현대1차아파트 17동 903호(44평형)를 당첨받아 그 당첨권을 분양계약체결 이전인 1983.12.14 소외 이호진에게 웃돈 2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1983.12.15 위 이호진으로 하여금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불입하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원고의 이름으로 중도금 등을 납입하게 한 다음, 1984.11.15 위이호진 앞으로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서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원고와 위 이호진 사이의 양도계약이 1984.11.15에 있은 것으로 보고, 인근의 부동산소개업소등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여 위 일자 당시의이 사건 당첨권의 웃돈을 16,5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결정은 법령상 근거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소득세법 제27조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15. 선고 84구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법인에게는 1979, 1980, 1981.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판시 증자소득과 같은법 제15조 제6호,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판시 내국유산스 수입이자소득이 있음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위 면제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 위 면제소득이 위와 같이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즉 산출법인세액[=(소득금액 -증자소득공제액) X 세율] X (면제소득금액 / 소득금액 - 증자소득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계산방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한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 2, 3항(198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시행령 제1항이 개정전의 제3항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후의 시행령 제1, 2항의 규정도 개정전의 제1, 2, 3항의 규정내용과 동일하다)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법 제8조에 의한 과세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즉"과세표준 X 세율 X 면세소득 / 과세표준"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감면세액으로 하되 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등이라 한다) 등을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일 경우에는 위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세액의 중복경감을 피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산식에 있어서의 면제소득은, 과세표준계산을 할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소득에서 그 공제액 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따라서 이 경우의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소득금액- 공제액등) X 세율 X 면제소득 - 공제액 / 과세표준액(= 소득금액 - 공제액등)"의 산식으로 산출한다], 위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면제소득에서 공제액 중 면제소득이 전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따라서 이 경우의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소득금액 - 공제액등) X 세율 X 면제소득 - 공제액 X 면제소득 / 소득금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공제액)"의 산식으로 산출된다]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자소득공제액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이 사건 내국유산스 수입이자소득과 같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외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 등도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결국 그 증자소득공제액은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각 면제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액 = [소득금액 - 증자소득공제액) X 세율) X 면제소득 - 증자소득공제액 X 면제소득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증자소득공제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면제소득인 내국유산스 수입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위 방식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한 위 감면세액산출이 법률상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감면세액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내국유산스 수입이자소득과 같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외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등도 포함되어 있고 그 증자소득공제액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 면제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진관
【피고, 상 고 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 선고 86구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12.29 그 동생인 소외 김진영과 공동으로 인천 중구 항동 7가 58의 7 지상에 소유의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원고의 처 소외 서성자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하고 1, 2층부분은 소외 이병호 등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준공일로부터 1년반 가량 지난 1981.6.경에 이르러 자금압박(위 건물신축비용)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부분을 처분키로 하고 1981.6.2부터 1982.2.26까지 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2,3,4층부분은 타에 임대 또는 여관경영 등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1층부분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소유의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처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 하고 1, 2층부분은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자금압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층부분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2, 3, 4층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위 건물주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위 건물주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6.9.30 자 85항절71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1984.3.27. 선고 82후5 판결;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목제완구, 마네킹인형, 라켓, 낚시대, 승마구두"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철봉, 뜀틀, 안마, 미용체조기, 트위스트머싱, 트림벨트, 멈벨, 롤어웨이, 씻엎디스크, 제자리걸음기"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 제43류 제3군의 운동기류에 속하여 같은 상품군을 지정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출원신청을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의 운동기류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등은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 지정상품들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는 전제아래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사정한 것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태,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삼영벨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6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8.8.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주교동 19의 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1979.3.12 본점을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에도 계속 종래의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던중 1984.3.7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2의 22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서울사무소를 옮겨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79.3.12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도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그날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내인 1984.3.7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점등 설치후의 기간계산을 잘못한 허물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법인의 본점을 옮기고 그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고 나서 5년내에 법인이 그 지점사업장용으로 취득한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 고 인】 오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12.2. 선고 86나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1과의 분탄납품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소외 1을 수취인으로 하고 만기일을 1985.5.20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을 발행, 교부하고소외 1이 그 어음을 수취한 다음날 소외 전남상호신용금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 위 전남상호신용금고가 만기일에 위 어음들을 지급은행에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은행이 피사취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을 위 어음에 첨부하여 반환한 사실, 위 전남상호신용금고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위 어음들을 소외 장향진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장향진으로부터 이를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만기전인 1985.5.9경 이 사건 어음의 발행원인이된소외 1과의 납품계약을 해제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하여 위 전남상호신용금고가 위 소외 장향진에 대하여 한 배서는 비록 지급거절증서작성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는 하지만 지급거절사실이 어음상 명백하게 된 후에 한 것이므로 이는 기한후 배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어음법 제20조는 "만기후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기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거절증서는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집달관(거절증서령 제2조),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제11조) 또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39조)이 작성하게 되어 있어 비록 만기시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등 지급거절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내의 것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 배서가 아닌 만기후 배서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적법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로서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전인 1985.5.21 위 전남상호신용금고가 위 장향진에게 배서양도하였고, 그날 위 장향진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된 이상 이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 배서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기한후 배서라고 판단한 것은어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원심이 어음채무자인 피고의소외 1에 대한 원인관계소멸의 인적항변이소외 1의 위 전남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만기전의 배서에 의하여 이미 절단되었음을 들어 피고로서는 위 전남상호신용금고의 피배서인인 위 장향진이 위 항변의 존재를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위 장향진 및 그의 피배서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당원 1983.9.27. 선고 81다카1293 판결에는 배치된다) 위 전남상호신용금고의 위 장향진에 대한 배서가 만기후의 배서라고 보는 경우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기한후 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은 있을지언정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하겠다.
 결국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는 갑 제9호증의 2가 원고등의소외 1에 대한 고소장으로서 그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어음도소외 1에게 편취당한 피해액에 포함시켜 고소하였음이 명백하고 한편 을 제5호증의 2(취하서), 3(진정서)에는 원고등이 그들의 고소에 의하여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소외 1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결국 그것만 가지고도 원고가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어음채무를 변제받았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기에 넉넉한데도 원심이 그 변제항변을 배척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을 제5호증의 2, 3의 내용 중에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위 갑 제9호증의2는 고소장이 아니라소외 1에 대한 공소장으로서 그 공소사실 중에는 이 사건 어음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을 제5호증의 2, 3의 내용 중에 원고가소외 1로부터 변제받았다는 피해액 중 이 사건 어음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변제항변을 받아들이 지 아니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거절증서는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집달관(거절증서령 제2조),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제11조) 또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39조)이 작성하게 되어 있어 비록 만기시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대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내의 것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후의 배서가 아닌 만기후의 배서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피심판청구인, 상 고 인】 해동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안복순
【원심심결】 특허청 1984.3.20. 자 1982년 항고심판 당 제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1963.3.5. 개정법률 제1295호) 시행당시인 1972.3.3 등록되었으며,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이 개정된 뒤, 상표권존속기간의 경과로 1982.2.23 개정법률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같은 해 9.13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위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표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당연히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등록당시의 구 상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당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1981.3.10. 선고 80다548 판결;1982.10.26. 선고 82후24 판결 등 참조), 한편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만령단"은 피심판청구인 사용표장인 "천일보안만령단"중의 "보안만령단"과 같이 고래로부터전하여 오는 특정한 한약처방으로서 보통명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은상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위 표장에 대하여는 권리가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거기에 상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4.29. 선고 86노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5자2538호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제1심판결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적시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가 당시 좁은 도로가에서 건축일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약4미터 길이의 비계용 목재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및 견관절좌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는 했으나, 곧 그곳에서 약5미터 떨어진 길가 벽에 가서 누워 있었고, 그 당시 위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 부위의 피부표피가 벗겨지는등 외상이 나 있었던 사실(피해자는 소매가 짧은 샤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팔꿈치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당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후사경으로 통하여 보고는 위 버스에서 일단 내렸으나,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부상여부는 살펴봄이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가만히 있는 차를 나무로 부딪치게 했다고 욕설만 하고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린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간 것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위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운전사가 교통사고 당시 자기의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렸다면 이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피고, 상고인】 박월순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2.11. 선고 85나6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사찰은 1940.5.경 신도들의 시주와 사재를 모아 사찰건물을 짓고 그후 신도회에서 대표기관인 주지를 선임한 다음 1962.10.10경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하여 불교단체등록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사찰의 현재의 주지인 박용숙이 1982.10.25 위 법화종의 종헌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로 임명되어 그 무렵 그 취임등록을 마치고 원고사찰의 법요집행 등을 주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사찰이 이 사건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되었다면 원고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12.9. 선고 86다카138 판결 참조)원심이 설사 그 후에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선대인 박석조가 소외 망 구일곤으로부터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위 박석조가 처분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는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사찰의 소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이 신축될 당시에는 목조와즙 평가건 요사 건평 13평,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현당(법당) 건평5평, 목조와즙 평가건 신령각 건평 2평이었는데 그 후 신도들의 시주로 몇차례 증ㆍ개축되어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면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사찰이 실체적 기본재산을 이루는 건물이 그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에야 그것이 불교단체의 재산등록 상황과 다소 다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등기부에 맞도록 일부 조작된 사정이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소유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권석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6. 선고 86나3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창고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위 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류택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2. 선고 87노638,87감노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살인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상해죄와는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 등에 있어서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므로(당원 1983.4.26. 선고 83감도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라고 하여 위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사회보호법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보호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법원에는 그 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임병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11.19. 선고 86나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9.4 피고로부터 발행일자 같은 해 11.26 액면 금 5,000,000원의 이 사건 선일자 당좌수표를 담보로 받고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변제기는 위 수표발행일자인 같은 해 11.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현금차용확인서)은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문안을 작성하고 피고의 이름을 적은 뒤 피고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그 작성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며,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약도매점을 경영하면서 수표부도로 인한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게되자 1981.4.13부터 같은 해 10.2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 34매 액면합계 금 258,104,440원 상당을 빌려 원고의 농약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다음 그 액면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은행에 입금시켜 결재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아 온 사실, 원고는 1981.8.14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발행한 액면 금 5,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수표번호 라 00075218의 이 사건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다시 같은 달18 피고로부터 액면금 13,5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빌리면서 이 사건 수표와 현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후(원고는 같은 해 8.25 잔액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수표의 결재를 마침), 또 다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미 반환해 준 바 있던 이 사건 수표를 다시 원고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제공받고 원고가 백지로 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8.28로 보충한 사실 및 원고는 같은 해 9. 초순경 앞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의 문안을 자필로 임의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쓴 어음,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사용한다면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도장을 갑 제1호증의 피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압날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을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원고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중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8.28로 보충하였다는 부분은 같은 해 11.26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7호증은 상업장부(일계표)로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못 할 바 아니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을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당원 1977.2.8. 선고, 76다28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증거인 을 제5호증의 4,9,11,12,13,14,15,16,22,24,25,26,27,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본건 환송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그밖에 원고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가리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속을 이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바 그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 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을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명성
【피고, 상고인】 김학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2.23. 선고 86나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박성관은 피고에 대한 양장지원단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500만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그해 12.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을 양장지원단 대금 2,00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이 약속어음 4장을 교부하므로 그 가운데 금 500만원이라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액면 금 500만원짜리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지고 원고로부터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금 5,000,000원을 차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음에 배서까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소외인이 원고와 통모하여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9.9. 선고 86다카108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뜻에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20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은1987.7.7 당원에서 87도1057 사건으로 피고인의 상고기각과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의 본형산입판결을 받았으나, 미결구금일수 83일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87.08.19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 고】 방병석 외 2인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1,422,49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경락대금지급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광주직할시 북구 풍향동 38의 37 대지 및 건물은 소외 김정례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4.7.20. 채무자 김정례,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게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8100호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소외 김정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위 법원 86타355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의 진행중 피고들이 각 2,000,000원씩의 소액임차권으로써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와 피고들이 1086.12.12. 각 금 1,422,494원씩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피고 방병석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인 1985.8.22. 보증금 2,500,000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면서도 소액임차권인 양 임차보증금이 2,000,000원이라 배당신고하였으며, 피고 방병석이 위 부동산에 입주하기 이전에 이에 경매목적물 침해행위 방지신청으로 하여 금 2,000,000원 이하의 임차권설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얻었으므로 피고 방병석이 위 배당받은 금 1,422,494원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방병석이 임차보증금이 2,500,000원이면서도 2,000,000원으로 줄여서 신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판단컨대, 소액임차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변경이 탈법적인 의사없이 진정한 의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 방병석에게 탈법적인 의사가 있었은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며, 한편 침해방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권설정행위 자체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 이안용, 이안국은 허위 임차권자이므로 동 피고들이 배당받은 위 각 금 1,422,494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피고들이 허위 임차권자들인가를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증인 한승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도영

1. 처음에는 소액임차권자가 아닌 자가 나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임차권설정행위가 경매목적물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1. 소액임차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이 탈법적인 의사없이 진정한 의사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액임차권자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2. 경매목적물 침해행위 방지신청 후에도 임차권설정행위 자체는 경매목적물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8.2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6.7.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32.3.5.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11.11.부터 1945.8.15.까지 평안남도 성천군청에서 근무하였으므로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가 1966.7.11. 원고에 대하여 행정서사업허가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1986.6.7. 원고의 위 경력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일정시대의 것이어서 위 법규정 소정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착오로 위 허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그가 일정시대에 성천군청에 근무한 것도 위 법규정 소정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설사 위 법규 소정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허가처분을 받은 후 이를 신뢰하고 20년간 행정서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민법 제146조 소정의 법률행위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도 경과하였고 현행정서사법(1975.12.31. 법률 제2805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행정서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지금에 와서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도 없이 한 위 취소처분은 행정법상의 실권의 원리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허가처분당시 시행되던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은, 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의 위치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일정시대에 성천군청에서 근무한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느냐 여부가 문제인 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제정된지방공무원령(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제76조 본문에는, 위 영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위 영 시행일로부터 1개년 이내에 위 영에서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1949.8.12. 법률 제44호로 제정된국가공무원법 제55조 본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시대에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치르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만 새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일정시대에 성천군청에서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는구 행정서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그와 같이 본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행정주체가 법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인 행정행위에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인 사법관계와는 다른 공법적 특수성이 강하게 인정되므로 사법관계의 원리적 규정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법률행위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민법 제146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음 현행정서사법(1975.12.31. 법률 제2805호) 부칙 제2항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행정서사는 그 업무분야에 따라 각각 이 법에 의한 일반 또는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 구법상 행정서사로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르지만 이미 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신법에서도 그대로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구법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착오로 허가처분을 한 경우에도 신법시행 이후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허가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 행정서사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원고가 행정청의 착오로 그 허가를 받았다가 그 후 그것이 드러나 허가취소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자격없는 자에게 나간 허가를 취소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이영오 박장우

구 지방공무원령(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제76조 본문 상 일정시대에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별도로 치르는 고시 등에 합격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정시대에 군청에서 근무한 것을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곽을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1. 선고 85구1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싯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신화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줄여쓴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의 주식의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소외회사에 대여함에 있어서의 임대료의 싯가는위 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방법중의 하나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실제로 임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물준공 후의 총임대료액이라고 보고(다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 대한 임대료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한 임대료액에서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출하였다) 이 중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만에 대한 임대료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총임대료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싯가표준액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싯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여기에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싯가표준액을 곱함으로써 이를 산출한 후,(위 금액에서 도매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액이 위 건물건축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싯가라고 보다)이를 과세표준으로 허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부가가치세액 산출방식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69조 제1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도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5.29. 선고 83누210 판결 참조)피고가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5.7.9. 선고 82누62 판결,1986.9.9. 선고 85누9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기별 임대용역싯가를 위 건물이 완공된 후의 임대수입실액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달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득중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임용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15. 선고 85나3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액면금 백만원인 자기앞수표 4매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1984.12.21. 09:30경 안양시 7동사무소에서 분실한 사실, 원고는 서울 영등포 소재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지점에서 귀금속 씨코너라는 상호로 귀금속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위 같은 날 12:20경 그 점포에서 부부로 보이는 50대 남녀에게 행운의 열쇠등 순금제 패물 금 354만원 상당을 팔고 그 대금으로 위 수표 4매를 교부받은 다음 거스름돈 46만원을 현금으로 내어준 사실, 위 수표를 대금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수표발행은행인 피고은행 성동지점에 전화를 걸어 그 중 수표 1매에 관하여 사고수표인지의 여부를 조회하여 위 지점의 행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수표라는 확인을 받은 다음 매입자에게 수표에 배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동인들은 이미 수표뒷면에 기재된 오계림 명의의 배서가 자기의 것이라고 하므로 그 배서를 믿고 더 이상의 신원확인을 아니한 채 위 수표를 취득한 사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12.22에야 이 오계림 명의로 피고은행 성동지점에 위 수표 4매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 수표 4매를 취득하면서 동일자에 거의 연결된 번호로 발행된 같은 액면의 수표중 1매를 골라 발행은행에 전화조회를 하여 정당한 수표임을 확인한 이상 수표를 제시하는 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그 신분확인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수표취득과정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상품대금으로 제시받은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그 자리에서 발행은행에 전화를 하여 진정한 수표인 동시에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이상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캐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선의취득시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 4매에 관하여 오계림 명의로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수표소지인이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수표상의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제권판결은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며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1985.4.25자, 제1심 준비서면) 위 제권판결은 원고가 수표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빠트렸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귀금속 상인이 고객으로부터 상품대금으로 제시받은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그 자리에서 발행은행에 전화를 하여 진정한 수표인 동시에 사고 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이상 캐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사기,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7.2.26. 선고 85노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려운 것들이거나 증거자료로서 미흡한 것들이라 하여 모두 이를 배척한 뒤 각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소내용과 같은 편취행위가 공소외1의 단독범행으로 저질러진 것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며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가사 그 공소내용과 같이피고인이 공소외 오창원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조처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동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화진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6. 선고 86나1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15. 08:00경 충북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앞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임병조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주식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본봉 금 280,000원, 현장수당 금90,000원, 면허수당 금 50,000원, 상여금 46,666원등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심증인 이해성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였다는 것인 바,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 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해산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그 이후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 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1986.3.25. 선고 85다카538;1981.6.23. 선고 81다115 각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여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설을 오인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규복, 김연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5. 선고 87노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나라등 소유인 이 사건 4필지의 토지들이 미등기임을 기화로 공소외1과 공모하여 그 소유자로 공소외2를 내세운 다음공소외 1이 원고가 되고공소외 2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자인공소외 2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쌍방의 소송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화해케 하여 재판부를 기망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1985.10.16공소외 2가공소외 1로부터 금 33,5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공소외 1에게 그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부동산 4필지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위 백양래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기죄로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위 사기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여 처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이른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국가등의 소유인 토지들이 미등기임을 기화로 갑과 공모하여 을을 그 소유자로 내세운 다음 갑이 을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쌍방의 소송대리인등에게 화해하도록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을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갑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이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