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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0. 선고 60민공13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피고는 약혼관계에 있던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빚을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소외 2를 계주로 하는 20인조 1,000,000환 계의 제 5번 계에 가입한 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계부금조로 별지 표시 제1상단 (원심판결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207,900환을 불입하고 제5번에서 원고로 하여금 계돈 1,000,000환을 타게 한후 그 다음 번부터 매달 금 60,000환씩 낼것 중에서 별지 표시 제1 하단 (원심판결 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160,000만환 만 불입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로 하여금……” 합계금 740,000환을 대신 불입하게 함으로써 (이는 계돈을 피고를 대신해서 직접 타간 원고의 입장에서 부득이 대신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1962년 5월 30일 14:00의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붓다가 중간에 그만둔 본건 100만환의 계의 나머지 계돈을 원고가 부은 것이 아니고 계주가 대신 불입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다투는 주요 사실을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추측에 의하여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니 필경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 인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 본건 상고는 이 점에서 이미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정조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9 / 시행일:

【원고, 피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14. 선고 62다104
【주 문】
 특별 상고를 기각 한다.
 특별상고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특별상고인의 특별상고 이유의 요지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리채 정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나주군 문평면 옥당리 고리채 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약칭한다)에서의 판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신청한 결과 나주군 문평면 위원회에서는 원피고간의 채권 채무는 피고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뜻으로 판정하였으니 이는 곳 행정처분으로서 위 판정이 확정된 이상 민사법원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원심판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리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과 시(구) 읍 면 단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동 위원회에서는 고리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고리채 원리금의 조정과 고리채 정리 대상금액의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고 시(구) 읍 면 위원회는 이동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처리와 판정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직능은 결국에 있어서 농업은행에서 매 세대 150,000환 (구화)에 한하여 농민이나 어민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할 이자가 연 2할을 초과하는 고리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냐 와 대위변제 하여야할 것이라면 그금액이 얼마인가를 판정할 따름으로서 시(구) 읍 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정하되 위원회의 판정을 행정처분 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경매수속중지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7 / 시행일: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수계인 성업공사
【상 대 방】 국안방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상대방 회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채무액이 많다는 점은 원심이한 회사정리 결정에 비추어 짐작되는 바이나 그 채무상환이 10년이란 장구한 기간을 요한다던가 또는 담보력을 약화시킨다던가 국책상 부당하다던가 하는 점은 당원이 인정할만한 아무 소명도 없을뿐더러 이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인 항고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하여 경매 수속중지 명령에 대한 항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 개시 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 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수속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 대한 채무는 2, 3년내에 상환이 가능하다는 경매수속 중지 결정이유 설명은 그 검사보고서 기재 자체만에 의하여도 2, 3년 내에 상환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1968년 연말에 이르러야 상환 된다는 것이며 본건 공장재단에 대한 제5번 제9번 순위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재항고인의 채권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에게 대한 상환이 막연하므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며 재항고인인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매수속 중지 명령을 다투고 있으니 만큼 원심은 모름지기 재항고인에게 대한채무상환과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모두 상법 제384조에서 말하는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하여 경매수속 중지명령을 인용한 원심 결정에는 심리 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비송사건 수속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정리개시명령이 있은 경우 경매절차 중지을 명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대한 채무상환과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의 유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은 실례

구상법 제384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정리개시명령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당연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응하고 또한 경매신립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경매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서는 중지명령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2나24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붙인 각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중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피고들의 선대 소외 1 명의로 된 보존등기 말소청구 및 가옥명도 청구 부분은 1962년 3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되었으므로 위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환송전의 제2심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 현재 원고 소유임이 확정되었는바 운운 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과 변론 전 취지에 의하여 본건 건물 1949년 7월 26일 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은 위의 소외 2에게 귀속되었고 (위의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후 본건 건물이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에게 이전되어 위의 망 소외 1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함으로써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의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의 전일까지 계속하였으나 위의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부터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 소유로 확정되었으니 피고들이 위의 변론 종결전까지에 본건 건물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은 결국 피고들 자기소유 건물에 대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피고들은 위의 변론종결 일인 1961년 6월 20일 부터의 점유는 원고 소유물을 권원 없이한 불법점유라 할것이므로 그때부터 가임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한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고 판결 이유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원판결 취지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의 확정판결 (1961년 7월 11일 선고 대구고등법원 판결) 내용에 의하면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라는 사실과 원고가 소외 2의 친동생인 일본국에 거주하는 소외 3으로부터 금전을 융통받을 예정으로 그 차용방법으로서 1949년 7월 26일 원고와 위의 소외 2간에 소외 2가 원고의 현금 30만원을 보관한 것같은 소외 2 명의의 보관증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위의 보관증을 지참하고 일본에가서 위의 소외 3에게 제시하여 소외 3으로부터 일본 돈 금 30만원을 수령하면 즉시 귀국하여 위의 소외 2에게 당시의 한국화 금 30만원을 상환하되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의 금전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여 소외 2에게 위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이전 한다는 매도 담보계약을 하였으나 위의 소외 3을 원고는 만나지 못하고 금전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위의 원고와 소외 2간의 채권 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소외 2에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갑 제4호증과 변론전 취지만으로서 위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의 변론 종결일인 1961년 6월 20일 전일까지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의 변론 종결전의 가임 상당의 손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소송법상으로는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의 소유이므로 가임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함에 있으나 위의 (1)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중 소유권 확인청구 보존등기말소 청구 가옥명도 청구 부분이 이미 원고 승소로서 확정된 이상 피고들은 결국 정당한 권원없이 원고 소유 가옥을 불법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가임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사광욱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고의 소유권 확인 보존등기말소 가옥명도 등 청구부분이 이미 승소로서 확정된 후에 피고들의 선대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원고의 소유가옥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였을시에 그 가임 상당의 손해청구를 기각한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있는 실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8. 30. 선고 62나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본인과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그 중에서 우선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4점과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이 갑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증인은 일부)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0년 8월 10일 증인 소외 3으로부터 구화로 돈 50만환을 빌려서 같은 날 이돈을 피고에게 한달 기한과 월 5푼의 이자로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측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바르게 채증을 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과연 원피고 사이에 위의 금전이 건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본건 금전이 건네진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증거 자료로 삼은 위의 증거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이라 하겠는데 기록에 의하여 이 증인의 증언 내용을 보면 자기가 꾸어준 돈 50만환을 원고가 피고에게 꾸어주었다는 것인 바 이 증인이 50만환을 원고에게 꾸어준 날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 (1960년 8월)보다 다섯달이나 앞선 1960년 3월이었다고 처음에 진술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고쳐서 자기가 원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자가 1960년 3월인지 8월인지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체로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돈 50만환을 같은날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준 날자에 관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것이요 비록 기억의 착오라 할지라도 너무나 심한 착오임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용하여 원피고 사이에 돈 50만환이 건네졌고 이돈은 위의 증인으로 부터 얻어온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중에 있어서 그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증거로삼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증인이 원고의 남편으로서 본건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당사자로서 움직였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믿음성이 박약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50만환은 원고가 소외 5 형사의 처의 돈을 얻어다 주었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이 소외 5 형사의 처를 증언으로 신청하였다가 아무러한 이유도 진술함이 없이 철회하였고 또 위에서 본 증인 소외 3이 이 소외 5 형사의 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신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이나 갑 1호증 (약속어음) 갑 2호증 (소외 1 명의의 영수증)의 기재는 모두 원심이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 하거나 또는 전혀 증거자료가 될만한 것이 못된다.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2년 5월 10일의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50만환은 증인 소외 1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석명 진술하고 있으니 필경 본건에서 문제가 된 돈 50만환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채증방법에 있어서 적법하게 자유심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좇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증인 "갑"의 증언내용을 보면 그 증인이 50만원을 원고에게 꾸어준 날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짜보다 다섯달이나 앞선 1960.3월이었다고 처음에는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고쳐서 자기가 원고에게 이 돈을 꾸어준 날짜가 1960.3월인지 8월인지 확실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대체로 원고가 이 증인으로부터 얻어 온 돈 50만원을 같은날 피고에게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증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준 날짜에 관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요 비록 기억의 착오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심한 착오임에 비추어 이러한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채용하여 원·피고사이에 돈 50만원이 건네졌고 이 돈을 위의 증인으로부터 얻어온 것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자유심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4. 선고 61행6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생각하건대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산은 8.15 해방이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던중 1949년 8월 29일 위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가 피고에게 재산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는 1953년 11월 20일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여 주고 1954년 11월 15일 원고가 적법하게 불하받어 1955년 4월 12일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것으로써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은 1949년 9월 30일 피고와 가불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해 2월 12일에 참가인은 구매 신립을하여 승인을 받었으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립에 불과하고 같은해 3월 21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립은 무효가 된 것이며 참가인이 1954년 12월 9일 피고로 부터 매매계약을 한 것은 1949년 9월 30일 가불하 계약을 기초로 한것으로서 위 가불하 계약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되는 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 참가인은 이 사건 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 이 재산은 원래 후지노 위재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귀속 기업체로서 위회사는 해체되고 이 사건 재산은 분리되었고 참가인은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소외 1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가불하 하였던 1949년 9월 30일 이전인 같은 해 8월 29일에 적법하게 임차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였으니 원심이 1949년 9월 30일 참가인에게 불하하고도 사무 착오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불법이고 흠결이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으며 또 이 사건 재산은 소외 2와 분할하여 불하받은 것인데 위 소외인에 대한 처분은 소외인의 승소확정 판결로써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원고것만이 취소된다는 것도 모순이고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은 국가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함에 있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인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법 제8조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지 않고서는 법인 또는 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개개의 재산을 매각할 수 없으며 관재당국이 위 규정에 위배하여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매각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이 재산은 국내법인으로 추정되는 후지노 위재 공업주식회사 소유임이 을 제4호증의 1,3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주식회사를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해산 조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소외 1 또는 원고에게한 임대처분 또는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소론 갑 제1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후지노 위재 공업주식회사는 이미 해체운운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 해체라는 말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해산하여 분할 매각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54년 11월 15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을 매각한 처분은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무효인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1955년 5월 12일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2가 원고와 동일한 입장에서 매수한 것이 재판상 유효가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와의 계약취소에 아무런 영향을 줄바 되지못하며 정부가 원고를 상대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되었다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와의 매매계약취소 처분을 부적법하게 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결이유는 어떻든 원심이 피고가 원고와 1954년 11월 15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광업권등록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8. 선고 62나13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종기 변호사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광업권 등록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을 제15호증 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채용아니한다」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에는 「피고 명의 지분권 말소등록과 동시에 이종기에 대한 제1심에 관한 착수금 급 사례금……을 지급키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1962년 7월 11일 변론에서 피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본건 등록말소의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피고명의의 지분권 말소등록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갑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의 보수금지급의무와 피고의 등록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농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8. 선고 61민공38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 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 개혁법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당시인 1949년 6월 21일 현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고 그 당시에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 받을때까지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를 스스로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원인은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1962년 5월 23일 접수된 준비 서면에서 원고가 1959년 4월까지 적법한 소작인으로서 농지 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경작하여 오던 중 피고가 점유를 침탈 하였으니 그 농지의 인도를 청하는 이외에 원고의 경작권과 분배에 대한 확정적인 기대권에 의거하여 농지의 인도(준비서면에는 "점유의 회수"라고 표시되었으나 그 뜻은 농지의 인도로 볼 수 있다)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농지에 관하여 농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1959년 8월 5일 피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공소 하였다가 1960년 5월 24일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0년 6월 28일에는 원고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명을 상대로 이 농지에 출입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인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조처에는 경험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가지는 경작권에 의한 인도 청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점유 침탈을 전제로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제2심광주고등 1962. 7. 31. 선고 62나1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금예 장금순 이태서 (제1, 2회) 유영금 의 각 증언 증인 김기순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는 초취인소외 1과는 합의 이혼하고 재취인소외 2와 3취인소외 3은 각각 사망하여 독신 남자로서 거금 17년전 원고와 내연 관계를 맺어 동서 생활을 하여 오던중 피고는 원고와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의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파기한 것이니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0호증 (피고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20년 1월 1일소외 1과 혼인 하였다가 1937년 11월 6일에 협의 이혼하고 1938년 1월 24일 재취로소외 2와 혼인하였으나 1940년 2월 16일소외 2는 사망하고 1943년 12월 26일에 3취로소외 3과 혼인하여 피고는 호적상 독신 남자가 아니며 증인 김기순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고의 현재의 처소외 3이 사망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신청 또는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소외 3이 사망하여 피고가 원고와 동서생활을 할 당시에 독신 남자로서 원고와 적법한 혼인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경 원심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그릇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링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인수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염산수리조합 수계인 영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8. 선고 62나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생각하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2,3,4,5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의 피고 피수계인 염산수리 조합에 대한 채권중 5,000,000환 (구화 이하 전부 구화로 표시한다)의 채권을 위 수리조합의 승인을 얻어 양수하였고 위 조합은 그 중 466000환만 지급하고 4,534,000환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차 1960년 3월 29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위 채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같은 해 5월 4일 민법상의 화해를 하고 위 수리조합은 1960년 9월 30일까지 4,534,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피고로 부터 수급한 농지 개량공사의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키로 약정한 바 그 공사는 1960년 9월 30일 현재 70퍼센트만 성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고가 별도로 추심키로한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청구 부분을 배척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피수계인과 위 화해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피승계인 염산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지못하였던 4,534,000환과 원고가 별도로 위 토건회사 사장 소외 3으로부터 추심할 254,000환의 채권과 원고가 위 수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생한 소송비용으로 100,000환에 월 4푼의 이자를 합친 5,762,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소외 영천토건 주식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수급한 농지개량 공사금 19,500,000환중에서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농지 개량 공사의 1960년 9월 30일 현재 성취된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었을 뿐 아니라 갑 제1호증 중 단서에 「실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것이 진행정도 또는 기성고를 뜻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 수리조합으로 부터 받을 도급금 19,500,000환의 기성고 내에서 채권에 충당될 수 있는 금액까지를 받는것인지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서 채권도 그 비율에 의하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증인 소외 4의 증언 또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피수계인 염산수리조합과 민법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위 수리조합은 원래의 채무 4,534,000환 이외에 원고가 소외 토건회사 사장으로 부터 추심할 채권 340,000환과 소송비용으로 소비한 100,000환을 위 수리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필경 원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거나 증거 판단을 잘 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1행18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것이 원고의 부정축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원고가 본건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부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와같은 사유가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원유로서 위 매매처분이 참가인의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본건 재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 비서로서의 재무부 장관에게 대한 음성적 압력에 의한 부당한 처사가 있다는 것과 원고가 위 재산 취득사건으로 인하여 사기 배임 귀속재산 처리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본건에 관련하여 부정축재 처리법 위반으로 처형까지 된 사실을 들어 위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재산의 적법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만 들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에게 대한 본건 행정처분이 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한 하자있는 것이라는 주장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의 매매처분이 부정축재 처리법에도 저촉된 부당위법한 대가로 이루워진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이와 같은 흠이 있는 행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될 정당한 이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함으로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게 대한 본건 재산매매처분에 있어 그 가격 결정에 있어 원고에게 귀착할 사유에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가의 점을 심리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않었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과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한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다.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가격 결정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는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주사범대학부속중학교사친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7. 11. 선고 62나1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것인 바 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대한 채권은 1959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경 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ㄴ)부분 부동산을 소외 1이 1957년 1월 14일 피고 2의 부되는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며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은 채무자인 소외 1이 1956년 3월 11일 피고 1의 선대인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후 위의 각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인 소외 1의 위의 각 매도행위는 그에 대한 원고의 위의 채권 발생전의 행위임이 극히 자명한바로서 그 행위로 인한 채무이행으로서 등기가 채권자의 채권발생후라 하여도 채권발생전의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 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을 오해하여 법의 적용을 잘못한것이라 할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위의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점만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은 채무자인 소외 1은 1959년 12월 5일 원판결 첨부 제2호 목록 기재 (ㄱ)부동산을 동인이 피고 2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원 400,000환) 중 1부의 대물변제로서 위의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대물변제로 제공한 그 부동산이 본래의 급부 채무액과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된것인지의 심리판단이 없이 이를 취소하였으나 대물변제 또한 기존채무인 본래의 급부 의무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상당한 가격으로 된 대물변제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증감이 없고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없다 할 것이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존의무의 이항을 대신한 것이라는 점과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있는 여부를 간과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대물변제와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은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대한 원고의 채권발생이 1959년 4월 1일부터 그해 12월경 까지라 설명하고 나아가 위의 소외 1은 본건 부동산외에 싯가금 400,000환 (구화) 정도의 초가 2동만이 있고 그 외에 아무 재산이 없으므로 본건 각 부동산을 단시일내에 양도할 때는 원고 또는 기타의 채권자에게 사실상 변제할 수 없는것을 알면서 각 양도할 것이라 설명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의 본건 부동산의 각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하며 채권자를 해한다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의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것인만큼 원판결은 모름지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외 1의 본건 각양도 행위당시마다의 원고를 포함한 각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소외 1의 채무총액과 그 당시마다의 그의 적극 재산 총액을 비교판단 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이 없이 즉 사해행위로서 성립되는 개개의 재산양도 행위 당시 채무자 소외 1의 무자력인 여부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만연 위의 각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원판결이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 한것이 아니면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 들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 것 없이 원판결중 제1호 목록 제2호 목록 (ㄱ)부분 제3호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또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결국 전부의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물변제가 있었고 그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석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부재자 피고(반소원고) 재산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공1088, 108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한편으로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라 할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딴편으로는 농지개혁법시행 후인 1953년 11월 7일 본건 과수원의 원래의 경작자인 소외인이 그 경작권을 포기한 뒤를 이어 원고가 지주인 피고측으로부터 이를 임차 경작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는 지주는 그 농지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것이므로 지주측으로부터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임차권을 취득할 도리가 없는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단정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농지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다툴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의 1, 관인부분의 진정성립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고 사문서부분은 피고변론의 전취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제12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농지개혁시행당국의 처분을 다투면서 본건 과수원에는 관리인이 없고 임시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뿐이라고 이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4. 18. 선고 62나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주가 되어 제1심 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계를 조직하고 피고가 그 계의 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입하였으나(1) 계원인 피고는 위의 계의 일부 (1957년 8월 13일 조직한 계중 2번과 11번 1958년 1월 25일 조직한 계중 2번 1958년 3월 30일 조직한 계중 4번)에 관하여는 계주인 원고로부터 급부금을 탄 뒤에 피고가 마지막 차례까지 계속하여 물어야될 약정한 계금을 물지않았으며 (2) 이와는 반대로 계원인 피고도 위의 계중의 일부 (1958년 1월 25일 조직된 계중 11번과 1958년 3월 30일 조직된 계중 7번)에 관하여 그가 약정한 급부금을 탈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계금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주인 원고도 제때에 급부금을 계원인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이른바 파계는 아니된채 이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계주와 그 계원사이에 그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은 어떠한 기준에 좇아서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물론 그러한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청산할 것이로되 만일 이러한 특약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계원이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못한 계금을 계주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라 하겠으나 계주가 그 계원으로부터 그가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에 관하여는 이것을 이자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하는 당사자들이 따르려는 사실인 관습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는 소정의 계금을 계주인 원고에게 납입할 의무가 있다할것인 바 다만 계원이 자기 순번회의 다음달부터 별표(원심 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것)기재와 같은 계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은 계 급부금을 받기 때문에 즉 계 급부금을 먼저 받을수록 계금납입이 많아지는 것이 계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두가지 계금 (2차의 11번과 3차 계의 7번)은 해당 급부금을 받을 전월분과 같은 액으로 지급할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으니 필경 이러한 원심의 태도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산에 관한 특약의 유무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은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 내지 당사자 사이의 사실인 관습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동일계주가 몇 개의 계를 조직한 경우 그 수개의 계에 가입한 한 사람의 계원이 어느 계에 있어서는 자기 차례의 급부금을 탄 뒤 계가 끝날 때까지 단속하여 계주에게 계금을 내지않고 다른 계에 있어서는 그 계원자신이 탈 때까지 계주에게 계금중 일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차례에 계주로부터 급부금을 타지 못한 채(파계되지 않은 채)위 계에 관한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금 또는 급부금의 청산에 관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원으로서는 그가 급부금을 탄 뒤에 아직 물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은 당연한 법리에 속할 것이나 계주로서는 그 계원으로부터 급부금을 탈 차례가 오기까지 지급받은 계금을 이자 없이 그 계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조봉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2. 6. 13. 선고 62나21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조봉구· 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임종훈·피고 조봉구·피고 박영임·피고 이재우·피고 이기범·피고 박종길·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조봉구·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1조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 배상 책임이 피용자와 연대하여서 지워지는 것이라고는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러한 연대 책임을 지우려 하며는 신원보증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요 이러한 약정이 없다하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용자와 연대함이 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3호증 (각 신원보증서)에 의한다 할지라도 신원보증인피고 2,3이 각 그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논지와 같이 연대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 조처는 적절하다 할것이요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신원보증인의 손해 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 흔적을 원판결문에 의하여 짐작할수 있는바 그 참작한 구체적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히 밟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는 결국신원보증법 제6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정의 범주를 버서나고 있지 아니함이 기록 전체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조처에는 아무런 그릇된 점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
 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각호에 규정한 사용인의 통지 여부의 점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한다 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법원이 석명 하여야할 의무를 졌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재직 증명서라 하는 문서는 원판결 선고 이후인 1962. 9. 26. 작성된 것이고 이것이 원심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된바 없음이 문면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요. 이러한 문서의 기재 내용을 가지고서 원판결 공격의 자료로 삼을수 없음은 상고심이 법률실인 성격상 분명한 바이니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피고 조봉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서 신원보증인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지의 독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 임종훈의 부정행위는 피고 조봉구가 1956. 1. 12.에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논지 모다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연히 손해 배상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는 상고 논지에서도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1957. 10월중 피고 임종훈의 부정 사실을 소관 남원지청장에게 통고한바 있다 하니 이로써 보건대 피고 조봉구는 피고 임종훈(피보증인)의 부정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바이오 그러 하다면 피고 조봉구는 여전히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에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임종훈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합계 319,860원임이 분명하고 신원보증인 중의 하나인 소외 박산수는 1956. 7. 21. 사망하여 결국 신원보증인은 피고 조봉구와 소외 김점수의 두사람이 되었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보증인 임종훈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받은 손해금 319,860원의 절반인 금 159,930원의 범위내인 금 150,000원은 피고 조봉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할것이며 본건 신원보증 계약은 갑 제2호증의 1(신원보증서)에 의하여 짐작할수 있는바와 같이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배상하는 이른바 손해담보 계약의 일종으로 볼것이므로 이에는 이른바 검색의 항변은 용납할수 없다 할것이요. 원판결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가. 손해담보계약의 일종에 속하는 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은 용납되지 않는다.
나.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와 연대함이 없이 그 독립적인 책임에 귀속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22. 선고 62구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원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소원은 처분 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 행정청에 제기 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에는 소원 제출기관은 어디까지나 직접 상급 행정청이고 처분행정청은 하나의 경유기관에 지나지 못함으로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 하였다하여그 소원을 불적법으로 볼 수 없고 처분 행정청을 경유 하도록한 취지가 소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 행정청에게 재사의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지라도 소원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직접상급 행정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이 소원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본건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1962년 4월 6일 피고의 직접상급 행정청인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소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장관은 이 소원에 대하여 1962년 6월 4일 소원기각의 재결을 하고 본건 솟장이 같은 해 7월 2일 법원에 접수된 것인 바 위 소원이 처분청인 피고를 경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원기관인 농림부 장관에게 제기된 이상 소원절차를 충촉하였다고 말하여 본건 소송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말한 법리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라 할 것이며 이를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공무원에 대한 임명 또는 해임 행위는 임명권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 임명 또는 해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것이요 임명권자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무원을 해임하고 그 후임 공무원을 임명하는 의사를 결정하였다 하여도 아직 그 의사표시가 그 공무원에게 도달되기 까지에는 그 공무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할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이였던 소외인은 1961년 5월 24일 오후 3시 내지 4시 사이에 무선전신으로 지사직 해임통고를 받았으며 소외인은 이 해임 통고를 받기전인 그날 오전중에 본건 도정 공장기계시설 증설 허가 처분을 하였다고 하니 이에 의하면 이 허가 행정처분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할것이며 후임 지사 발령의 통지가 이 허가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소외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후임지사가 임명되었으니 소외인 지사의 권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독단임을 면할 수 없고 소외인이 면직 될것을 미리 헤아리고 그 직권을 남용하는 의사로서 본건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논지에 대하여서는 기록상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보이지 아니하고 이 점에 관하여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할 바 아니라 할것이요 피고 스스로 그 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책임을 법원에 돌리고저 하는 논지는 채용의 가치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실용특허원제1307호거절사정불복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상고인, 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심판결】 특허국 62. 8. 8. 심결 62 항고심판 31
【주 문】
 항고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결은 그 이유 판단에서 본 고안은 다리미 내부에 직접 열원을 장입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온도를 조정하는 재래식의 다리미에 비하여 구조상의 신규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용적 산업적 효과면에서 볼 때에 다리미 자체를 가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열 속쇠판을 장입 또는 배출케하는 방법은 재래식 다리미의 직접 가열하는 방법에 비하여 향상된 실용적 편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열원에서 본 열효률도 재래식에 비하여 저하 됨을 면할 수 없을것이므로 본 고안은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상고인의 실용특허 출원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실용 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하여 신규한 실용적 형의 산업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바 그 형이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것은 미장특허와 다른바이나 실용특허에 있어서의 그 형의 실용성은 미장특허와 구별하기 위한 관념상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것이라 할것이므로 항고심은 모름지기 본 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를 본건 고안출원서 첨부명세서 기재내용의 주요부분 전반에 걸치어 여러각도로 심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고안의 구조의 신규성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가열하는 방법의 편리성이 있고 없는 관점에서만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고 열효률이 재래식에 비하여 실용적 효과면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 고안의 실용성을 부정한듯한 판단 취의는 본건 출원서 첨부 명세서 기재주요부분의 전반적 관점에서 실용성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않고 그 자연법칙 이용의 기술적 사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극히 제한적인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실용성의 유무 내지 산업적 고안인 여부를 판단한 항고심 판결은 결국 실용성과 산업적 고안에 관한 관념을 잘못해석 적용하고 나아가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항고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인 바 특허국 항고 심판으로 하여금 본건 출원 고안이 산업적 고안 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실용 신안법 제28조특허법 제136조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민복기 양회경 최윤모 이영섭

가. 실용신안 특허 사정에 있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 인지의 여부를 출원서 첨부명세서 기재 주요부분의 전반적 관점에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나. 실용신안에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창작의 정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면 실용신안권의 요소인 실용성이 충족된 것이고,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있어 그 정도가 발명특허의 그것과 같은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A
【원심판결】 광주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7조는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키로미터 마다 1일을 가한다 규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에도 위 각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2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하여 1962년 7월 31일 같은 법원에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등본은 1962년 8월 2일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항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1962년 8월 6일 즉시 항고 하였음이 명백하며 또는 위 1962년 8월 2일 부터 즉시 항고 기간인 3일을 계산하면 그 기간의 말일인 1962년 8월 5일은 일요일이고 재항고인의 주거지와 항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30키로를 초과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한 본건 즉시 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항고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즉시 항고를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하여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이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67조의 적용을 하지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이 규정한 형법 제81조에 의한 실효선고재판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의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과 본법 제67조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8 / 시행일:

【피고인, 피상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2. 8. 30. 선고 62노106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이동봉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이 규정한 이른 바 자수는 "대통령이 정한 자수기간"중에 한 자수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설시도 없이 "당국의 자수자 포섭 방침에 따라 자수한 것"이라는 모호한 사실적시로 끄쳤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피고인의 자수서를 처리하였다는 본적지 지서주임 김효남의 "고창경찰서장의 명령으로 당시는 무조건 포섭을 하였다"라는 증언 하나에 의하여 전기 특별처리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한 자수기간내의 자수로 인정한 점과 피고인의 자수의 내용이 이 공소사실인 죽창으로 사람을 난자한 직접적 행위를 자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살해한 사실은 없고 빨치산 대장의 명령을 피할 수 없어서 그 부근 170미터 지점에서 주민들이 나와 보지 못하도록 경비만 하였다"고 일관하여 부인하여 강요된 방조 정도의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밖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할만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공소 사실이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린것은대법원 1962, 도 99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지에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는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3호와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령 위반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처리하는 것이 부역 행위 특별처리법의 근본 취지이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이야 어떠하든간에 그 사람이 역도가 수사중에 있는 경찰관 및 그 가족을 숨겨주거나 기타 슬기로운 방법을 써가지고 역도의 박해를 면케한 공적이 현저하고 또 범죄지가 수복된 후 1950년 12월중에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 사실인 이상 당연히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할것"이라고 설시한 바 위판례에서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것이라는 취지는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중에 자수한" 것을 가르킴은 물론이요 그 자수는같은 법 제14조의 범죄지의 수복일 부터 90일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기전에 자수한 경우에 위 90일의 단기 공소시효에 걸릴것으로 해석한 취지인 바 본건 기록에 편철된 고창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답서 (159정)에 의하면 본건 범죄지의 수복일자가 1950년 11월 10일로 되어있고 해리지서장의 사실조사 회답서 (185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수한 날자가 1951년 4월 1일로 되어 있어 범죄지 수복일후 이미 90일 공소시효 기간이 지낸 후의 자수임을 알수있음으로 본건에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판단을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 본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가위 특별처리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한 자수기간 내에 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위 특별처리법 제2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함은 모르되 이러한 사실을 확정하지도 않고 또위 처리법 제14조의 90일 공소시효 기간 경과후의 자수를 근거로 하여 공소시효 완성된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한 원심판결은 본원의 판례에 저촉됨으로서 판결에 영향있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검사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조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본법 소정의 범죄자가 본조 제4호의 대통령이 정한 기간내에 자수함은 물론 본법 제14조가 정한 범죄지의 수복일로부터 90일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 위 90일의 단기공소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의 자수가 위 기간내에 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정하지도 않고 또 본법 제14조의 90일 공소시효기간 경과 후의 자수를 근거하여 공소시효완성 되었음을 전제로 면허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8. 22. 선고 62행6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1) 1점에 대하여 소원법 2조 제1항 본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원장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마련인 점은 논지와 같으나 소원인이 소원장을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급행정청이 이것을 수리한 뒤에 소원에 대하여 재결 또는 이것과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전체요건으로서의 소원 전치주의의 절차는 제대로 밟은 것이라고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2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임면과 같은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의사표시의 일반법리에 좇아서 그것이 상대자에게 도달 되었을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그 공무원이 면관발령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면관발령에 의한 퇴직이 효과는 아직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 전라북도지사이던 소외인은 1961. 5. 24. 해임발령되었으나 그 통고가 위 소외인에게 도달된 것은 같은날의 하오 3시에서 4시 사이이였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도정공장 허가처분을 받은 것은 같은날 상오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소외인의 본건 허가처분은 권한 있는 공무원의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논지는 계속하여 위의 소외인 전지사는 1961. 5. 16. 군사혁명전에 임명되었던 사람이므로 그 뒤에는 비록 정식으로 해임발령은 없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해임되리라는 것을 짐작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은 허가처분을 한것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보아야 되는데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것이 곧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거나 또는 권리 남용에 속하는 행정행위로서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공무원의 임면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자에 도달되었을때에 그 효과가 발생한다
나. 소원장이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법원청에 제출된 경우에도 상급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고 재결한 때에는 소원전치의 요건은 충족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중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6. 28. 선고 61민공11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5년 5월 5일 피고의 대리인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0,000환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인용한 백광현의 증언에는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갑 제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므로 그 증언만으로써는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소외인은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금 20만환을 받았다」는 사실만 진술하고 있을뿐 갑 제2호증의 피고 명의의 인영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박용석은 「1955년 5월경 피고와 소외인 간에소외인이 그 친정 아버지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증인 손만규의 진술은 「제3자로 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은일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인용의 증거로서는 본건 대지의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약 7년전에 원고가 매도증서를 보여주었다. 오래되어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갑 2호증은 그 당시의 것으로 안다」라는 "을"의 증언만으로는 갑 2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자기는 피고의 소실이며 원고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는 "갑"의 증언, 「1955.5.경 피고와 소외 "갑"간에 "갑"이 그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준 관계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었다」는 "병"의 증언 및 「제3자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정"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55.5.5 피고의 대리인 소외 "갑"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동일 대금 전부를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신경
【피고, 피상고인】 이용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7. 11. 선고 61민공117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소외인이 원고로 부터 이집의 수리에 관한 일을 수임하자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본건 건물을 담보로 피고로 부터 금 10만 원(구화 1,000,000환)을 월 6푼 이자로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저당권 설정 등기와 을 제1호증에 쓰여있는 내용과 같이 1960년 2월 28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는 환매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돈으로 이 집의 수리비용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이종화 같은증인 김춘복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1960년 6월 18일경소외인의 위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원판결이 의용한 위의 각 증거 방법으로서는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한 위의 저당권 설정계약과 환매약관 붙은 매매계약을 원고가 추인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를 위의 추인이 있는 증거로 들었음은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는 채증법칙의 위배라 할 것이며 이 법령 위배는 특단의 사유없는 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7. 11. 선고 62나1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59년 음 9월 10일 현재로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빌린 원금이 600,000환 (구화 이하 전부구화로 표시한다)에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12월 말일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1은 1959년 음 9월 10일에 위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변제 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같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동산과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대물 변제의 예약을 하였는바 같은 피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었기 때문에 원고는 1961년 10월 5일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받았으나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 위 대물변제 예약을할 당시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가격이 적어도 1,950,000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격과 채무액의 차이가 현저하다 할것인 바 위 예약이 피고 1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 부터 주장입증이 없는한 위 대물변제 예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대물변제 예약의 기본되는 채무와 목적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때에는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 행위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것이나 적어도 그 법률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 1이 그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야한다 할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그저 원고와같은 피고의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같은 피고는 원고와 대물변제 예약을 1961년 음 1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4호증의 내용은 위 을 제2호증 기재의 계약에 의하여 갱신된 것으로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만일 원심이 그렇게 인정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1과의 위에서 설명한 대물변제 예약은 신민법 시행이후의 법률행위임으로 신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의 위 대물변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채무자인 피고 1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예약이 매도담보 계약과함께 되었다면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소송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소구하는 원인이 목적물을 처분하여 같은 피고에게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 석명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495,000환의 청구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1961년 음 1월말까지의 이식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 제3호증의 내용에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소외인의 증언과같은 피고의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61년 음 1월 30일에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의 이자를 보관한다는 형식을 취하여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한것임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적어도 이식제한령의 소정 이율에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이유불비가 아니면 이유에 모순이 있어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고만 주장하고 아무런 다른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침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7. 31. 선고 62나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호 소정 소재지 관서증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일체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할것이며 갑 제3호증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에 의하면 그 화해조서 작성이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할것인 바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양도에 관하여 그 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는 증거자료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기재자체에 의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음이 필요한 때에는 그 증명 없이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경작권방해배제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31. 선고 60민공55, 5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적법하게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의 토지 합계 10.016평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이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의 각 토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를 포함한 도합 4,336평은 판시와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라는 이유로 경낙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그 판결에 의하여 1,429평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위 소외인이 경낙한 평수는 원고주장과 같이 8.587 평이므로 이 인선이 한 부동산 경낙은 농지개혁법 소정제한내에서 한 것이니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말소는 소외인이 본건 농지 10.016평을 경낙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의 일이라고 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경낙한 본건 농지 10.016평중 원고 주장과 같이 1,429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이며 따라서 소외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인의 소유권 취득이 농지개혁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원고주장의 경낙이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본질과 농지개혁법의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부분이 원고주장과 같은 이유로 경낙이 무효인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라 하겠으므로 경락인은 그 실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경락한 농지중 그 일부분의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면 그 부분의 경매 역시 무효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그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공장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준구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28. 선고 4294민공11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원고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의 상고이유중 먼저 본건 대물변제계약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건 정미소의 인도도 평온한 가운데 이루원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의 취지로 사실 인정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5점을 검토 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갑 1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갚을 채무 63만환(구화)을 피고가 복리계산하여 187만환의 지급을 요구함을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는 1958년 12월 9일 오후6시 원고가 당시 유숙중인 서울시내 경화여관에 가서 피고의 동생 소외1과 합세하여 폭언과 구타행위를 하고 같은 달 27일 피고는 소외1,2를 위 여관으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폭행등 위협적 언사로써 협박을 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작성한 본건 정미공장을 187만환에 매도한다는 계약서 (을 1호증)에 서명 날인 하였고 1959년 4월 27일 소외2,3등과 합세하여 본건 정미공장을 강폭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본인의 신문 결과와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고소장 (갑2호증)과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갑3호증) 외에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을 1호증이 작성되었다는 근거 될만한 자료가 없고 경화여관의 종업원의 진술을 기재한 갑 7, 8호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을 1호증을 작성할때 원고 주장과 같이 폭행과 강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나머지 갑호 각증에는 강박의 사실을 원고로 부터 전문 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갑 1호증의 기재사항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정된 기재가 있는 점 본건 정미공장이 피고에게 인도된 후 근 10개월이나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다는 점등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과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진술이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내지 원고로 부터 전문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위에 설명한 점에 있어 파기 될 수 밖에 없으며 상고는 이점에 이유 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을 1호증 작성당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강박이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 내지 원고로부터 전이한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증만으로 강박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에 관한 경험칙 위배다.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2.11.01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은 항고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주장한 악대의 신규성에 대하여는 1961년 심판 제34호의 갑 제3호증의 문구중 1957년 8월에 고안을 하여 제조판매 운운한 구절은 항고심판 청구인의 갑 제1호증의 입증서만으로는 (등록번호 생략) 실용특허 출원전 공지공용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이 악대는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다음 나아가서 그러나 본건 특허의 최초 출원시 권리범위가 그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찬합의 악대부분만 청구하였으나 1958년 10월 24일에 심사관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예고한 사실이 있는데 출원인 항고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출제하지 않고 정정출원을 하여 악대부분을 삭제하고 타 부분을 권리범위에 기재하였음이 확실함으로 특허국 심사관 사정에 대하여 승복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이유전단에서 이미 본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는 악대의 신규성에 대하여 이는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단에 있어서는 그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전후 판단이 서로 모순당착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특허국 4292년 심판 제36호구 특허법 제123조 제1항의 정정허가 심판사건에 관하여 특허국이 1960년 5월 7일에한 심판에 의하면 항고심판 청구인이 (등록번호 생략) 본건 실용특허 고안의 원 명세서중 실용특허 청구범위를 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같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하여 이를 허가하는 이유로서 원 명세서 중 「실용고안의 성질 및 목적의 요령」의 항의 제1행과 「실용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항의 제2행에는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구형 악대를 돌설하고」라고 말하였고 도면에도 이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 명세중 「실용특허 청구의 범위」의 항에는 그 중합된 찬합의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악대를 돌설한「뜻의 기재가 없으므로 인하여 본건 특허 고안의 요지가 명료하지 않는 점이 있음에 비추어 본건 실용특허청구의 범위를 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같이 원 명세서중 「실용특허청구의 범위」의 제1행에 있어 「중합된찬합」의 다음 「상위 외주연에 악대를 돌설하고」라는 기재를 추가함으로써 찬합의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악대를 설치하는 점에 대하여 본건 특허고안의 요지를 일층 명확하게 하고 이를 정정함으로써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변경하는것이 아니며 또한 본건 정정은 특허법 제12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번호 생략) 실용특허고안의 명세서를 본건 심판 청구서 첨부의 명세서와 같이 정정함을 허가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는 항고심판 청구인이 본건 특허의 최초출원시 권리범위로 지적한 악대부분을 그후 삭제하지 아니한점을 특허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이니 원심결이 이점에 관하여 항고심판 청구인은 1958년 10월 21일에 심사관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예고를 당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정출원을 하여 악대부분을 삭제하고 타부분을 권리범위에 기재하였음이 확실함으로 당시의 심사관 사정에 대하여 승복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국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8. 선고 62나194 판결
【주 문】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 소송이 가처분 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에 있어서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 취소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보존되는 실체상 권리의 존부와 가처분 사유의 유무는 가처분 결정의 취소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특별 사정을 전제로 하지아니하는 한 가처분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소명자료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함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은 가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된 경우에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8. 선고 62나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본건 약속어음에 있어서 「본건 어음의 맨 처음의 배서인인 소외인의 배서는 피고가 기명하고 소외인이 무인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것이므로 그 무효인 배서 이후의 어음취득자인 원고는 본건 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대필한것이고 소외인이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로써는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것은 아니고 어음법상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할 수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어음법 제82조는 본법에서 서명이라 함은 기명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인 기타 지장은 그 진부를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한 어음 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므로 소외인 명의의 본건 배서는 이와 같이 무효일뿐만 아니라 소외인 명의의 배서가 무효인 이상 같은 이유로 본건 약속어음에는 어음법 제16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또 같은 법 제7조가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어음법 제16조와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배서날인에는 기명무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명무인으로서 한 어음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에 수차 배서가 될 경우에 시초에만 배서가 기명무인이 되었다면 그 어음에는 본조가 규정한 배서의 연속이 없고 위 무효인 배서이후의 어음취득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할 수 없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풍국산업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62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는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고 현재 해산되지 아니하고 존속중이며 본건 부동산은 이 법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 이 법인의 주식이 정부에 귀속되었다하여도 정부는 이 법인의 주주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은 어디 까지나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에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정부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청구권이 있다고할 수 없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2조 3항8조 1항 4호에 의하여 분명하고 미군정법령 156호와 귀속권리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서도 이 결론을 좌우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건물철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1.0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을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공842, 843 판결
【주 문】
 (1) 상고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기각 하고 이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1)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나이 늙고 그 장남이고 장년자인 소외 김상련이가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을 처분 하였음은 그 장남이 부친인 원고를 대리하여 처분하였다고 인정 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가 그 장남인 위의 김상련을 문서위조등 죄목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하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남의 행위를 용서하고 추인 한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2호증을(고소취하서) 취신 하지 아니 함은 부당 하다는 취지이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 목적물의 처분에 대하여 그의 장남인 소외 김상련에게 대리권을 수여 하였다는 아무 흔적이 없고 소론의 을 제2호증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이 증거로서는 원고가 위의 김상련의 행위를 추인 한것이라고 인정 할수 없고 원심이 취신 하지 아니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하여도 채증법측에 위배 되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본소에 있어서의 변론이 종결할때까지는 그 본소가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소를 함에 있어서는 반소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 내용 또는 효과에 있어서 본소의 목적물인 권리 법률관계 또는 방위 방법과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남이 원고의 인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권한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예비적 반소로서 만일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본건 건물이 건립되어있는 대지는 피고가 소외 최정덕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피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 권한없이 피고 소유의 대지위에 본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불법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반소로서 본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와는 청구의 점에 있어서 견련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견련 관계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반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반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기각 하고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하기로 한바 본건은 제1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고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청구는 청구의 점에 본안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