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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11.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관재청장 최도준 (우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상이군경미화회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 27. 선고 53행3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임병삼, 한성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고는 6.25사변 당시 괴뢰치하에서 법무부 치안위원회에 참가하여 동부내 소위 돌격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역도들의 가혹한 정치하에서 중앙청과장의 직위에 재한 관계로 보신상 불본의의 행위라는 것을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증언으로서 갑 각 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의 전시협력행위는 불본의의 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부역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원고는 6.25사변 당시 중앙기관의 돌격대장의 직위에 재한 사실은 원고가 긍정하는 바이며 병 1호증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부역증명) 으로서 당시 원고의 부역사실은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증인등의 증언을 조신하여 불본의 부역행위로 인정한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원심은 심리부진 및 이유불비의 위배가 있읍니다 즉 제1점에서 논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부역증명 (병 제1호증) 이 공문서로서 성립되어있는 이상 원고의 부역행위를 부인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심리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증인 등의 증언으로서만 기부역행위를 부인한 것은 심리부진일 것이며 또한 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기사실내용을 부인함에 있어서 기이유가 확연치 않으므로 이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함에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대리인 정인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중 피고는 사실적시와 같이 원고는 6.25사변 중 부역한 자로서 사상이 불온하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 소외 2 급 소외 3 각 증언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법무부용도과장을 거쳐 동부도서과장에 재직하고 있던 중 6.25사변을 당하였으나 남하피난하지 못하게 되어 역도들의 위협하에서 신분보장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 법무부자치위원회에 참가하여 동부내 소위 돌격대장으로서 약 10일간 동부내 타직원과 함께 시내청소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역도들이 가혹한 정치를 하였다는 공지의 사실 급 원고가 대한민국중앙청과장이라는 전단인정사실에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기일부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고핵할진대 원고의 우 인정협력행위는 필경 기불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문책할 수 가 없다할 것인즉 타에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거에 있어서 이로써 원고를 사상이 불온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며 병 제1호증은 우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 사상온건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기귀속재산처리청인 관재청에 전속되는 권한이며 타의 용축을 불허하는 것이다.(귀속재산 처리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원심에서 증거를 채용하여 원고의 사상이 불온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법의를 오인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단기 1950년 1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특별조치령위반으로 부역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공연한 사실(병 제1호증)이 있는 이상 관재청에서 사상불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전시법조에 의하여 지당한 처분인 것이다. 환언하면 원고에 대한 전시기소유예처분이 무혐의불기소처분으로 변개되지 않는 한 원고를 사상불온이라고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불하계약체결을 보유한 행정처분은 합법적이며 극히 지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시 이외의 부당처분이라면 별문제일 것이다. 여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시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를 오인한데 불과하는 심리부진이며 위법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차점에서 원판결은 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시 보류처분은 원판시와 여히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원한 결과 해소원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매각을 보유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의 소장을 가져오는 종국적인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부적법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심상순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표시된 각 범죄 사실 중 제1범죄 사실만을 시인하고 기타 범죄사실은 전부 부인하온 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건대 피고인의 공술과 각 증인의 어언이 상호위착하여 도저히 원심판결과 여히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함으로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판결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6.25동란 당시 부역행위에 대한 그 소위를 처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난치 못한 관계로 강압에 못이기여 부역행위를 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차는 긴급피난의 소위로써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를 한다는 당시 법령이 있었다. 그리하야 피고인의 당시 부역행위도 법정기간에 도피한 사실도 없이 주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그 기간중 도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그 기간전 행위를 처벌한 것은 심리부진의 판결이다. 제2점 6.25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주민등을 체포인도하여 자진방조하였다는 점. 공소외 1을 소지장총으로 발사 2발하였으나 목적불운하였다는 점. 의용군에 자진가담하였다는 점. 공소외 2를 총살케 하였다는 점. 대남공작대 선택하였다는 점. 지상세포 강화의 점. 경찰습격의 점 등은 전부 피고인이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원심이 증거에 의치 아니하고 판단한 것이니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6.25당시는 일종의 전시상태임으로 이러한 때에는 각인의 심리는 인도를 이탈하야 단지 자기의 생명만을 구하여 보자하는데 있음으로 적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보니 기 자등의 지휘명령대로 순종할 수 외에는 타도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사한 사정을 심사하여 범죄유무의 진실을 발견치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전형적 심문에만 의거하야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역시 심리부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여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시효완성의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 본안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능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소호의 위법이 없음으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란 소론은 독자적 편견에 불과한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소위가 사정상 부득이한 소위라고 간취할 점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소론은 모다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경작권침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10.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남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5. 2. 선고 53민공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은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홍남순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기이유에 본건 농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써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로 피고가 이를 정당히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거농지는 정부의 매수대상농지로써 피고가 분배받어야 할 것임으로 우 법령해석을 그릇한 갑 제1,2호증의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인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함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장성군 삼계면 농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당시 지주인 원고가 귀농신청을 하였을 뿐더러 소작인인 피고가 4,5년간의 소작료를 불납하였음으로 농지개혁법 시행세칙에 의하여 보류조건에 해당하였으며 원고보담 피고의 경작농토가 다하여서 여사한 사정을 참작하여 타당한 결정을 한 것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위법이 무한 것이며 차 갑 제1호증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유한 시는 20일이내에 군농지위원회로 군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농지위원회에 이의를 신립하여야 하며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24조에 해당 사유가 유한시에 한하야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인데 농지개혁법 제22조에 규정한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그런데 피고는 단기 4283년 6월 19일 갑 제1호증의 결정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신립을 하지 아니하여서 차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혹 견해를 달리하여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 있는 시는 법원에 제소하여 시정할 수 있음으로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인 시에도 법원에 제소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설이유할지 모르나 차는 법규의 명문을 무시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원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사법재판소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인데 농지개혁법 제24조는 도농지위원회 결정이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차 규정은 특별규정임으로 유추해석을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초약적으로 법원에 제소함은 법규가 허용한 바 아니며 약차를 허용한다면 군농지위원회 도농지위원회에 순차로 이의신립을 하여야 된다는 입법정신과 심급관계를 설치한 제도를 파괴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연함으로 가사 본건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이 위법된 점이 있다 하드라도 이의신립기간 경과에 의하여 유효하게 확정된 것이고 사법재판소가 기확정된 면농지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권리가 무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기와 여히 판시함은 위법됨이 명백하다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법원이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을 시정할 수 있음은 동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해시정은 이해관계자가 전기 제24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대하여 전기결정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며 동 제소가 없는 때에는 비록 동 결정에 전기 제24조 소정의 해당사유가 있는 때라도 법원은 동결정을 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결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전기 제22조, 제24조에 관한 정당한 해석이라 하겠는 바 본건 소송은 원고가 전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결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므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소한 것임으로 본건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전기위원회의 결정인 갑 제12호증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해결정의 저촉을 받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갑 제2호증의 각 결정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무효이라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동현 김갑수 허진 배정현

가.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은 동법 제24조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시정할 수 있다.
나. 법원은 각급위원회의 결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결정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절도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10.0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주재황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주재황 상고이유는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록 제18정표면 제5행 내지 동 정이면 제9행 및 제26정표면 제4행 내지 동 10행의 부분 참조) 공범자인 제1심 상 피고인 1 및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우 자백내용과 부합되는 공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중 기록 제12정표면제5행 내지 동 정이면제7행 동 면제9행 내지 제13정표면 제10행 및 동 정이면 제9행 내지 제14정표면제4행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기록 제34정이면제1행 내지 제10행의 부분을 각 참조)차를 범증으로 채택치 않고 검찰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본건 범행부인의 공술과 제1심 상 피고인 1의 이에 부합되는 공술에 기하여 만연 무죄의 언도를 한 것인 바 (1)본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여 차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형사) 공소외 2 동 공소외 3 작성의 「절도(쓰리)감행을 목견 즉시 현장에서 검거함」이라는 지의 범죄보고서(기록 제4정표면제11행 내지 제12행) 및 우 공소외 3 작성의 「40세 가량되는 성명불상자가 마침 상품을 구입할려함을 계기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으로 부닥치며 왕래인이 길이 좁아 접속한 것 같이 장소를 만드는 순간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팔짱을 낀채 우수(右手)로 피해자의 좌편 호주머니에 넣어(전기) 금품을 절취(쓰리)함을 목견 즉시 양인 공히 연행 취조한 바 전기 피해금품을 절취하였음을 고백하였음」이라는 지의 수사보고서(기록 제56정이면제12행 내지 제57정표면제8행)가 유한 바 오인의 경험에 의하면 사종 소위「소매치기」범행자들은 범행자백 후에도 진실에 반하여 자의 차를 부인하여 또 가능하면 타공범자에 유리한 공술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는 자임에 비추어 볼 때 전기의 각 보고서는 본건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로 되는 증거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차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일언의 언급도 없이 차를 증거로 채택치 아니하였음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종하여 각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소위 자유심증주의의 적절한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판결이유에 저어있는 것이며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또한 (2)본건 범행사실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본건 범행현장 목격자인 전시 각 보고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공소외 2 동 공소외 3 등이 각 유력한 증인일 것임으로 원심은 의당 직권으로서 우 양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기 증언을 채취한 연후 심증의 명하는 바에 따라 사실유무를 인정함으로서 본건 사실심리에 있어서 신중과 완벽을 기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천치 아니한 것은 소위 심리부진의 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으로 원판결은 역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차압조서 및 협의서와 1,2심공판조서에 의하면 1심 상 피고인 1이 절취한 장물현금 870환 중 400환이 절취 후 즉시 피고인에게 인도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사실이 분명하고 범죄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같이 일시에 범행 직후 서산경찰서 순경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범행 전 예산읍 여객자동차부에서 상봉하여 본건 범행장소인 서산시장에 동행 입시한 사실은 경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동인 등의 공술에 의하여도 이를 규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인천에 갈 여비에 충용하기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우 현금 400환을 차입 소지한 것이라 주장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1 역 동 취지의 공술을 하나 이는 기록상 명백한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주장하는 대차의 사정 및 기 전후 관계사정」에 비추어 경신치 않는 것이 일반거래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오 전과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전과자임이 명백한 바 기 절도방법이 본건 절도방법(소매치기방법)과 동일한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니 만일 원심이 본건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사실유무의 판단에 영향이 미칠만한 모든 점을 고려에 넣어 그에 범죄보고서 기재내용사실을 첨가하여 이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각 신문조서 기재내용사실을 종합고찰하였더라면 원판결의 결과를 달리하였을 것을 상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상 제점을 전연 무시하고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의 처분을 행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럼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판결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4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방화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10.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형법시대에 판시범죄행위중 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108조를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동법 제203조, 제199조, 제55조를 적용한한 후에 각기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병합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중한 방화죄의 형을 병합가중을 하여 이에 의거하여 처단한 취지를 인정할 수 있는바 기 후 시행된 현행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기 소정형이 동일방화죄의 형으로서 원판결의 의거한 구 형법 제108조 소정보다 경하게 변경되였음이 이상 신.구법 비조상 명백하니 본건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금이라도 원판결의 양형이 중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오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의 양형이 도리어 경하다 볼 수 있고 또 1,2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의 인정사실중 1심 판결기재 제2 ②사실을 살인미수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동 사실을 검토하면 그는 차라리 살인예비에 해당치 않는가 의아되는 바이다. 이러한 점과 기외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구법 비조 및 그의 적용에 관한 점 등을 심판케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적당하다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허진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8.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한)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형)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2. 10. 28. 선고 53행20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원고와 중국인 소외인간에 원고는 본건건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소외인은 자금과 노무를 제공하여 동건물 일부에서 음식점 영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되 업무집행자는 동 소외인으로 하고 손익분배율은 원고가 10분지2, 동 소외인이 10분지8, 동업기한 2년간으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을 영업대표자로 정하여 당국으로부터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 일부를 그 영업장소로 사용한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호 소정의 전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차는 정히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의 판시이니 하고냐하면 차는 정히 조합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법성질을 오해 혼동한 것이니 즉 원심적시사실과 여한 원고와 우 소외인간의 본건 건물일부에서 음식점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며 본건 건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우 동업계약에 의하여 음식점영업 운영목적에 한하여 공동경영의 업무집행장소로 본건 건물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본건 건물 일부 기 자체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동 소외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님으로 (1)첫째로 업무집행자인 우 소외인이 본건 건물 일부에서 음식점영업운영의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본건 건물 기 자체를 점유할랴는 목적이 아니고 다만 업무집행장소에서 업무수행의 노무제공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동 건물 일부는 음식점영업 운영목적에 한하여 원고와 우 소외인의 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본건 건물일부의 점유권이 원고로부터 동 소외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닐뿐더러 환언하면 원고가 본건 건물의 일부를 동 소외인이 단독으로 임의로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것도 아닐 뿐더러 (2)둘째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은 것은 동업계약에 의하여 원고와 동 소외인 양인의 공동경영체인영업회계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며 동 소외인이 단독으로 또 영업회계계산을 떠나서 원고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님으로 더욱이나 원고는 경우에 따라 손실부담도 하게 되는 것임으로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익분배를 받은 것이 동소외인이 본건 건물일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받은 임대료가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여차히 점유권이 양도되지도 않고 즉 목적물의 인도도 없고 임차료도 없는 원심판결적시사실과 여한 원고와 동 소외인 간의 동업관계를 대차행위라고 해석한 원심판결은 정히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의 판결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조합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법률상 그 성질을 달리함은 물론이나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에서 임차부동산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없이 전대함을 금지하고 이를 임대계약의 취소원인으로 한 법의가 그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여 이를 수익의 원인으로 하는 행위의 일체를 금지하는데 있고 그는 귀속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될 수 있는대로 국민에게 균점케 하기위한 것임이 명백함으로 임차부동산의 일부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타인과 공동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장소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동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케 함은 동 법조의 전대라 할 것임으로 이와 그 취의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은 독자적 입장에서 하는 견해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귀속재산인 임차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사용권을 출자의 대상으로 하여 타인과 공동영업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동 임차부동산을 사용케 함을 소관당국의 승인없는 유상전대라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상 임대계약의 취소원인이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07.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택호 외 3인
【원고, 피상고인】 양택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상고인】 김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2심판결이유 제1항 9행목 중「원심 급 당심 증인 허명근, 동 이봉구, 당심 증인 임대득 등의 각 증언 원심 급 당심의 원고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문의 결과와 당심의 원고 양택수 본인신문의 결과 등에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선대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전시 원금 17,000환에 그 동안의 이식금 6,000환을 합하면 23,000환에 달하였던 바 당시 피고가 그것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서기 1950년 6월 23일경 원고 등의 선대와 협의한 결과 본건 가옥을 20,000환에 평가하여 차를 동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급부키로 약정하고 기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절을 교부하고 이어서 동년 6월 25일 본건 가옥을 원고 등의 선대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하였으나 원심 증인 허명근, 동 이봉구, 당심 증인 임대득 증언내용에 의하면 본건 가옥에 관한 서류 등을 1.4후퇴 피난시 유기와 문서 (본건 가옥관계서류) 는 대청지하에 매장하고 기타가구는 가지고 갔읍니다 하고 증언하여서 재판소에서 이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믿기 까닭에 원고 등의 조모 김옥순의 1, 2심 증언과 원고 등의 숙부 양인영의 1, 2심 증언 등을 배척하고 차를 채용하였음.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권한이라 할 지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한 증언을 채용함은 채증방법의 위법이라할 것임. 임대득 등 증언내용은 가옥문권서류를 대청 및 지하에 매장하고 기타 가구는 가지고 갔다 하였으니 문권과 같은 서류는 신체에 휴대하여도 하등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지하에 매장하면 부패의 염려도 있을 것이요 기타 가구는 가지고 갔다 하였으니 경첩한 서류는 지하에 매장하고 중량이 있는 가구는 가지고 피난하였다는 것은 사의에 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부당한 본 증언 등을 채용함은 증거 채용방법에 위법있다 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하등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논지 결국 사실인정 또는 증거판단에 관한 원심의 직권 당행을 비의함에 불과한 것이니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판결이유 제2항 7행목 「또 설령 불연이라 하더라도 소외 망 양용완은 원고 등의 대리인이며 만약 동인이 원고 등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동인은 원고 등에 표현대리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에 대한 전시 변제는 유효한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하나 원고 등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원고 택수가 동 소외 망인에 대하여 전시 채권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동 대리권의 부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으므로 차 주장도 이유없다 또다시 가사 망인이 원고 등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 할 지라도 동 망인은 당시 차용증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동 망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것이라고 피고는 항쟁하나 동 망인이 그러한 문서를 소지하였던 사실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전시 김옥순, 양인영 등의 증언 외에는 차를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상 주장은 모두 기 이유없을 뿐더러 피고의 여차한 주장은 전시 채권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동 채권관계는 전시 인정의 대물변제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목적의 도달에 의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기후인 피고주장의 변제는 비채변제의 효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조선관습상 동일호적에 있는 조부가 기장남이 사망하고 기 재산상속할 미성년자인 유치한 손자 등의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상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처리를 하여오는 것이요 본건 채권은 원고의 망부의 채권이 아니오 (원고 등 조모 김옥순 원고 등 숙부 양인영 등 증언 참조) 원고 등 조부 양용완이가 원고의 망부의 명의로 대여하였다 하니 원고의 망부가 사망하면 원고의 조부가 기채권 취립은 당연히 할 것이나 원고 등의 망부와 피고 간 채무변제방법으로서 대물변제하여 기 위채권이 소멸된 후 피고가 원고 등 조부에게 채무변제한 것은 비채변제라 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 등의 망부와 피고 간 채무변제방법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속 (등기이전 미료) 하고 기후 원고 등 부가 사망하고 기 상속재산처리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미성년자를 대표하는 것은 기 조부일 것이요 또 채권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채권을 변제하면 대물변제의 약속을 해제하겠다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 조손 간 기 대리권한이 있다고 신용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 조부에게 대하여 대물변제약속을 해제하고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적법일 것이므로 원심에서 표현대리를 배척함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이 규정한 (1)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부여사실을 표시한 경우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리권이 소멸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한 경우에 한하고 또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부, 부가 없을 때에는 그 모임이 명백하고 그 조부가 친권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습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이 소외 양용완을 원고 등의 대표이라 하여 원심에서 소론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동인이 원고 양택수 또는 기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하등 대리권의 수여가 있거나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대리인의 동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상고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1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4.07.06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정재규
【피고, 공소인】 조성준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이던 점과 동 건물중 원고주장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기 주장일자에 관재당국과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후 기 주장과 여히 불하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행정처분무효에 관한 항변의 점을 안컨대 원래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으로써 기 취소를 득하지 아니한 한 당연히 무효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 동 항변은 도저히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인하는 본건 명도청구는 인용할 것이다. 고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없음에 귀착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4조,제391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패소의 부분을 취소할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판결 주문 제1항 게기건물은 원래 소속재산인 바 원고는 단기 4286.9.10.자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 체결하에 기 점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해건물중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자), (차)의 부분 8평을 하등 법적 근거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바이며 기후 본건 건물에 대하여 단기 4287.1.30.자 서울특별시 관재국 공고 제2230호 귀속재산공고 입찰의 결과 원고에게 불하결정이 되어 동년 5.8.자로 원고와 우 관재국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불하대금완납후 동년 5.27. 서울지방법원 등기수부 제7258호로써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인하여 본건 명도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2,3 각호증을 각 제출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진술하는 답변사실 및 입증관계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임석규(재판장) 김용진 박용원
업무상횡령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6.28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종근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은형사소송법 제410조 제20호 소정의 판결에 판시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유함. 횡령죄를 인정하는 판결에는 범인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을 부정히 영득하는 의사를 발현한 사실을 판시함을 요하는 것임 (일본대심원판례집 대정12년 제2권 599혈 참조) 영득이라 함은 소유권자의 불이익을 생케 하거나 또는 소유권자를 배제하는 관념임으로 재물의 소유권자를 위하여 또는 소유권자를 배제하지 않은 재물의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예컨데 촌장이 촌의 공금을 수입역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 중 촌을 위하는 의사로 지정 외의 촌의 경비에 유용하여도 영득의 행위가 무한 것임 (암파서점간 법률학사전 제1권 132혈 상단 참조) 동일한 사례로는 사원의 주직이 직무상 보관한 집물을 사원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설령 단도총대의 동의 급 주무관청의 인가를 득하지 않아도 그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전출판례집 대정15년 제5권 136혈 참조) 연이 원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을 인용한 바 이에 의하면 제1사실의 개요는 토지개량사업장 출역인부용으로 수배한 백미를 기중 일부는 동용도에 충용하고 잔여부분은 조합총회시 회식 및 중앙청 출장직원 등의 숙박료, 조합매수토지대금, 조합의 잡비 접대비에 충용한 것이고 제2사실의 개요는 토지개량사업 복구공사 출역인부 임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조합장의 출장비, 조합의 접대비 등에 충용한 것임. 이상 2개 사실을 당시 해조합의 서기인 피고인이 본건 문제의 금원을 그 소유권자인 조합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조합장의 명에 의하여 처분한 것이요, 1분 1리도 소유권자인 조합의 불이익을 생케 하거나 또는 소유자인 조합을 배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히 영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할려면 원심판결은 당연히 피고인이 부정히 영득하는 의사를 발현한 사실을 판시함을 요함에 불구하고 이를 판시하지 않은 위법이 유함」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원판시 (2) 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일군 신광수리조합 서기로서 서무 및 회계사무를 담당 중 서기 1951년 11월 7일 경상북도로부터 동 수리조합 전재복구공사 출역인부 임금 3,384,000원(구화) 의 교부를 받아 업무상 보관중 기용도에 사용치 않고 동 금원 중 동조합장공소외인에게 대한 전후 4회에 선한 부산방면 출장비로써 합계 233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105만 4천 원은 동조합 접대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을 횡령죄에 문의하였으나 우 금원은 조합경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은 전시 판시에 의하여 명백히 간취되는 바임으로 소위 예산유용에 대한 본원 누차의 판례의 정신에 준하여 피고인의 우 소위는 조합인부용 경비를 그 지정 외의 조합경비에 유용한데 불과한 것이요 피고인에게 동경비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 점에 있어서의 원판결은 부당하고 상고이유있음에 귀착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 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1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수리조합 회계원이 조합예산 중에서 보관중인 금을 자기의 사용에 소비한 것이 아니고 조합의 소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유용한 것은 비록 항목의 유용을 금단한 내규가 있다 할 지라도 이러한 유용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전매령위반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6.14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소유 소지 또는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기 1952년 8월 5일경에 북제주군 한림면 와포리 변태후의 소개로 동리소재 대동식품주식회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소령 이운강으로부터 대맥 및 건「고등어」와 교환조건으로 천일염 89가마니를 양수하여 소지한 것이다 운함에 있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본건 염의 소지는 정당한 동 염의 수배자인 우병참부의 사용인으로서 대리 소지하였음에 불과하며 염매팔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염을 소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의 언도를 할 것이다 하였음으로 심안컨데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감시과장 박영국의 증언에 의하면 정부지정 염소매인 또는 매입인으로부터 정당히 염을 매수한 자라도 전기 자격이 없으면 그 염을 개인에게 매도할 수도 없고 또 양도할 수도 없음으로 그 염은 부정염으로 취체대상이 되는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이 다 처벌받게 될 뿐 아니라 (기록 제84정 85정 참조)제16조에 의하면 염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소유 소지 양도 질입 소비할 수 없고제15조에 의하면 정부로 부터 매수한 염은 정부의 정한 경우를 제한 외 이를 양도질입 또는 타용도에 소비할 수 없게 되여있다 따라서 군에서 정당히 수배사용한 잉여염이라 할 지라도 취급자인 이운강은 이를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없는 것임에 이를 방조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이운강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상 위법임은 지명의 사실이며 설사 판시와 같이 대리소지라 할 지라도 대리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문이 없음으로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제16조에 의거 처벌할 것이며 그 중 한가마니를 자가식염으로 소비 (기록 제54정후면 참조) 한 사실까지도 대리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해석에 곤란을 느끼는 바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야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컨데조선 전매령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염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소유하고 소지하고 양도하고 질입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으로 본건 논점의 핵심은 동규정의 법의를 구명함에 있다 할 것이다 즉 동 규정중 「염은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매수는 염의 소유, 소지, 양도, 질입, 소비 (이하 전전 내지 소비라 약칭한다)를 할 때마다 수하를 막론하고 일일이 정부 혹은 염매팔인을 경유치 않고는 전전 내지 소비의 대상됨을 금지제한한 취지인가 혹은 최초에 일단 정부나 염매팔인을 경유하여 매매된 것이면 그 후는 우 금지제한에서 해제되는 취지인가를 명백히 함에 따라 본건 상고 논지의 당부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으로 이 점에 관하여 안컨데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한적 제한이 아니요 일단 정부나 염매팔인으로부터 한번 매도한 것이면 그 후에 있어서는 우 제한에서 제외되여 일반거래에 의하여 전전 내지 소비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는 법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전매제도 존치의 목적은 재정권확보 (염매팔인의 특정공허는 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의 방법임)에 있다 할 것인 바 일단정부나 매입인이 정부의 정한 가격으로 대가를 취득하고 이를 타에 매출한 이상 동 염이 일반수용에 따라 전전 내지 소비된다 할 지라도 정부의 재정권 확보의 목적은 충족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염은 오인의 일상생활에 절대 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이요 또 주요공업용품임으로 만일 이를 그 전전 내지 소비시마다 일일이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수용에 공할 것을 요청한다면 이로써 국민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그 불편 협의등이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폐해를 초래하게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돌이켜 원심판결의 이유요지를 열검컨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의 본건 염의 소지는 정당한 동 염의 수배자인 공점부의 사용인으로서 대리소지하였음에 불과하고 정부 또는 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하지 아니한 염을 소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서 법의해석의 결론에 있어서 본원의 견해와 일치하는 바임으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함에 귀착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본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요 일단 정부 또는 염매입인이 매도한 것이면 그 제한에서 제외되어 일반거래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는 법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분묘굴이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4.06.11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라남도 장수군 반암면 유정리 (지번 생략) 임야 6반88묘보내의 원고 선조분묘 2위(별지도면 1·3호묘) 사이에 설묘된 피고 선조분묘(별지도면 2호묘)를 굴이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유의 본건 전라북도 장수군 반암면 유정리 (지번 생략) 임야 6반88묘보내에 거금 백여년전부터 원고 선조분묘 이위(별지도면 1,3호묘)가 좌우쌍좌로 설치되어 있어 자손대대로 이를 수호관리하므로써 그 묘기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한여 온 사실, 피고가 그 문중종손이고 우 원고 선조쌍좌분구간 사이에 피고 선조분묘 일위(동 도면 2호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인하여 안컨대 원고는 그 선조분묘 설치 이후 만 20년의 시효완성으로서 피고소유 임야내에서 우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시효주장은 이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우 피고 선조분묘의 존재가 전시 물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검증의 결과에 의거하면 쌍좌로 보존하여 있는 본건 원고 선조묘의 중심점인 분봉간 사이의 거리는 불과 6미돌50리이고 본건 계쟁의 피고 선조묘는 그사이 공지에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삼좌의 묘가 서로 접촉된 상태로 일렬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전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은 단지 유해를 매몰한 곳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존엄유지, 사실상의 관리 및 체배제사함에 소요됨에 상당한 사주의 공극지도 그 권리중에 포함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시와 같이 피고 선조묘가 개재함은 분명히 타의 분묘기지범위내에 있어 결국 분묘기지에 대한 본건 지상권 유사물권을 침해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는 가항변으로서 원고가 그 선조묘의 존재로서 그 묘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년전부터 피고 본건 선조묘가 기존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지역은 시효로 권리가 소멸된 것이라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6 및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공술부분은 조신할 수 없고 을 각 호증의 존재만으로서는 확증이 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공술에 의하면 본건 피고 선조묘는 8·15 해방 이후에 설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우 가항변은 채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선조묘의 존재는 전서판단과 같이 원고 선조묘기지내에 개재하는 만큼 타에 특단의 사유없는 이상 원고가 시효취득한 지상권 유사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문중종손인 피고에게 대하여 그 굴이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여의 쟁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다고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나 주문에 불분명한 점이 있음으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본건 청구의 원인으로서 전라북도 장수군 반암면 유정리 (지번 생략) 임야 6반88묘보내에 거금 수백년전부터 원고 9대조기생 및 대복양위분묘(별지도면 1,3호묘)가 좌우쌍좌로 설치되어 자손이 대대로 이를 수호관리하여 오는바, 피고는 우 분묘가 속칭 명당이라는 소위 풍수설을 혹신하고 우 원고 선조분묘기지를 침범하여 그 쌍좌분구간 사이에 피고 선조유해를 암장하고 최근에는 다시 분묘구(별지 동 도면 2호묘)를 축조하여 원고의 선대분묘를 불법침해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우 선대분묘 및 주위기지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서 평온 차 공연히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완성에 의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 것인데 피고의 전서 분묘설치행위는 원고의 시효취득한 우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는 우 원고 선조분묘기지 전후 좌우에 허다한 공지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타인의 존숭하는 선대분묘 사이에 침입하여 설묘하여서 타인의 분묘를 모욕함은 관습상 기금하는 바일 뿐더러 권리남용이라고 부연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소유의 본건 임야내에 원고주장의 원·피고 각 선조분묘가 그 주장위치에 존재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본건 임야는 피고 5대조가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거금 백여년전에 소외 ○○○으로부터 대금 85원에 매수하여 자손이 대대로 상속하여 온 것인바 동 임야내의 현재 본건 원고 선조분묘 위치에 당시 원고 선조분묘 2가 기설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타처로 굴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본건 8대조묘를 설치한 것인데 원고 선조는 우 약정을 위배하여 상금 그대로 수호관리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계쟁 피고 선조묘는 150년전에 설치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 선조묘의 존재가 원고가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는 지상권 유사물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년전부터 피고 본건 선조묘가 기존하였으므로 그 해당지역은 시효로써 원고의 우 권리가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원고는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고 피고는 문중종손이라고 석명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제2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검증의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공술을 원용하고 을 제4, 제5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나 그외 을 각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 내지 제5 각 호증을 제출하고 원심검증의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6의 공술을 원용하고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신문을 구하고 갑 제2호증의 성립은 시인하나 갑 제1호증은 부지라고 진술하다. 

판사 이명효(재판장) 추진수 임기호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은 단지 유해를 매몰한 곳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존엄유지, 사실상의 관리 및 예배제사함에 소요됨에 상당한 사주의 공극지도 그 권리중에 포함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4.06.10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2민2099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일사부재리의 주장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 자신이 제기한 본소에서 전소의 기판력을 운위함은 부당할 뿐더러 원래 판결은 기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또는 부정하기에 이르른 판단이유에 관하여서는 기판력이 발생치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주장과 여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의 명도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하여 발생할 것이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한 판단이유에는 발생치 아니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본건 부동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2평 9합급 (주소 2 생략)의 1,2호 양지상 목조와계건 본가 1동 건평 11평 외 2계평 4평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종전부터 피고소유의 본건 가옥의 일부분을 전세금 1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던 사실, 원·피고가 단기 4282.9.8. 피고는 기 소유의 동 부동산을 대금 59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 계약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440,000원중 1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금 100,000원과 상쇄하고 잔액 340,000원은 동년 동월 22일 등기서류와 교환으로 지불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원·피고간에 계약금 150,000원이 수수된 사실급 우 지불기일 전일인 동년 동월 21.에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기 양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잔금중 4만원은 피고가 당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었든 임차인을 완전명도시킴과 동시에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 300,000원의 전시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동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동 수표를 지불은행에 정시하였더라면 당연히 기 지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300,000원중 100,000원은 타은행에 입금되었던 관계로 동일 오후 3시 반경에 교환되었다) 동 수표를 정시치 아니하였던 관계로 기 지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수령지체의 책임은 있을망정 원고의 이행지체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액면 300,000원의 전시 수표를 기 지불기일인 단기 4282.9.22. 기 지불은행에 정시하였으나 기 지불거절을 당하고 원고와 논의한 결과 원고가 동일 오후 12시까지 잔금 전액을 지불치 못할 때에는 본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등의 증언은 전시 증인 소외 4의 증언급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기외 이를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단기 4282.9.27. 잔금 34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단기 4282.9.8. 매매에 인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계쟁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전제하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가옥명도청구사건( 동원 단기 4282년 민제2255호)을 제기하였으나 동원은 동 4283.3.29.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에 의하여 동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고 그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공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성립은 인정하나 그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은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된 것이 아니고 잔금 지불기일에 300,000원의 수표가 부도된 후 원고가 동일 오후 12시까지 잔금전액을 지불치 못할 시에는 동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 판결의 확정사실을 부인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7,8,10,11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은 부지라고 답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홍규 이광석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또는 부정하기에 이르른 판단이유에 관하여서는 기판력이 발생치 아니하므로 피고의 명도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한 판단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6.1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단기 4286년 1월 초순경 일본 오항내 화생호선 내 영부실에서 공소외 주가외 18명의 중국인 선원들과 한국에 금괴를 밀수입하여 기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고 단기 4286년 4월 25일 일본 오시에서 금괴 350문을 매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동월 30일 부산항 제3부두에 수입한 것이다 이하생략) 을 전부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5조제6조…중략…우 금밀수입 및 공무방해죄의 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시이다 연이나 원심이 적용한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은 「금」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한국은행을 통하여야 한다」(제2항 략)제6조는「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금가격의 배액을 벌금으로 하여 병과한다」(제2항 이하 략)라 규정되어 있음으로 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문과는 판이하다 연즉동법 제5조 위반자에 대하야는 「징역」 또는 「벌금」의 1자만을 과할 수 없고 필히 징역과 밀수입하고자 한 금가격의 배액을 벌금으로 하여 병과하여야만 된다는 것은 조문자체에 비추어 의심할 여지가 무하므로 재판관은 징역이나 또는 벌금의 양형중 1자만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전기와 여히 조문에「…징역에 처하고 그 금가격의 배액을…병과한다」고 명시되여 있는 만큼 재판관의 자유재량으로는 형의 선택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은 본건 피고인에 대하야동법 제5조제6조를 적용한 이상 반드시 징역형 외에 금가격의 배액을 벌금으로 한 벌금형까지 과하여 처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징역형만을 과하고 벌금형을 과하지 않은 것은 법률해석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함에 있고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다
 심안하니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합범에 있어서 각 죄에 정한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되여 있는 바 해규정은 일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을 병과할 것을 규정한 때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임으로 본건에 관하여 보건데 소론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하면동법 제5조 위반의 소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것을 규정하였음으로 피고인의 원판시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전기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6조 소정의 벌금형을 병과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선고하였음은형법 제38조 제1항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서상한 바에 의하여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될 것이나 검사의 상고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경합범에 대한형법 제38조에 제1항 제2호에서 규정은 경합범 중 일죄의 형에 병과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경합범에 대하여 단일형에 가중한 형을 선고하고 타형을 병과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동차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병식(친권자 모 이숙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재무부장관(소송대리인 임병삼)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3년 7월 18일생의 미성년자인 사실이 분명하니 그 친권자 모 이숙녀에게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우친권자에 의치 않고 바로 단기 1954년 1월 4일 본건 상고에 관한 소송행위를 변호사 문봉의에게 위임한 결과 동일 동변호사가 상고장을 (상고이유서 첨부) 원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서 본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상고는 부적법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원심친권자는 우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상고는 각하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미성년자인 원고는 친권자에 모 이숙녀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고의 부적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광섭
【피고, 상고인】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삼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3민공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즉 원심은 증인소외인, 동 김한술, 동 김영풍, 동 심길록의 증언과 피고 황정규의 변론의 취지를 취신하여 갑 각 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주장사실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본건 재산을 소외 일본인 후등수태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은 피고 황정규이고 원고는 피고 황정규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황정규의 매수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원고의 매수사실진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들은 본건 재산을 분배 매수하였다는 직접 이해관계자들로서 증인소외인은 피고 황정규가 본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일인 후등수태랑의 부탁에 의하여 매매를 소개한 관계상 잘 압니다 당시 소외 황희광이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사실을 압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매매당시 소개 또는 계약서작성을 목격 운운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여사한 계약서작성자가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우선 동인을 원심에서 환문을 구하였을 것이고 응당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고 제2심에서 증인의 증언이 막연하므로 제2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증인 심길록의 환문을 구하여 원고주장사실에 부합시키기 위한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요컨대 여하한 사실인 지는 부지이나 갑 제5호증의 1 납세의무자를 후등수태랑으로 한 단기 1944년도 (왜력 소화 19년) 가옥세고지서가 자기수중에 있는 것을 호사로 동 일본인이 자국에 귀국하여 내한불능의 사실과 국가에서는 일본인들의 사생활조사가 곤란한 것을 기화로 본건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조작한 허위사실임은 제1점 이유로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지능적 허위사실을 간과하고 단지 형식적인 증거에 구애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 및 원판결이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 황정규 (제1심 피고) 는 단기 1943년 1월 28일 일본인 후등수태랑으로부터 본건 건물을 타 건물 2동 및 토지 수 십필과 포괄하여 대금 42,000원에 매수하고 해대금을 완불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고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던 바 원고는 동년 11월 30일 우 황정규로부터 본건 건물을 대금 4,300원에 매수하고 해대금을 완불하였으므로 황정규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또 동인에 대하여 원고에의 동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이라 함에 있는 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소외인, 김한술, 김영풍 및 심길록의 각, 증언 갑 제7,8호증의 각기재 제1심 피고 황정규의 변론의 전취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전기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고가 해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고승소의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해석할 것인 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생는 대금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임으로 귀속재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전게법조의 취지에 따라 매매사실이 인광되는 외에 피고의 항변유무를 불문하고 대금완불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승소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황정규의 변론의 취지를 고사하고 원판결거시의 각 증거내용을 검토하여도 황정규가 일본인 후등수태랑에게 그 매수대금 42,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원고의 대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전기법조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에 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사유가 있다면 피고가 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조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4.05.24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6민795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계쟁가옥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일동 건평 12평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사실급 피고등이 동 가옥중 별지도면표시부분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1.9.10. 소외 1부터 전세금 300,000원에 본건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4 후퇴시 부산으로 남하 피난중 피고등이 동 가옥을 불법점유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정당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동 가옥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미 제20일 수송대가 서울기지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본건 가옥을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소외 5에게 기 사용권을 양여하고 피고 2는 단기 4286.7. 말경 소외 5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입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이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동대리인은 피고 1은 소외 1과의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6·25사변전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차 주장은 법률상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피고 2는 전시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의 필요상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였다고 항쟁하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판소의 허가없이 처분행위에 속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없고 따라서 입증도 없으므로 이 항변도 이유가 없다. 
 또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서울에서의 관습으로서는 가옥의 전세계약의 기간이 100일간인 바 원고 주장의 전세계약은 기 체결 후 5년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나 그러한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관습에 의거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좌도 없으므로 이 항변은 이유없다.
 이상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에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고 2가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처분행위이므로 재판소의 허가없이는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설령 불연이라 하더라도 가옥의 임대차계약은 해약통고후 3개월을 경과하므로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 기간경과전에는 명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4,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호증은 부지라고 답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2는 단기 4287.5.8.부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본건 가옥소유자인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동 피고는 동일부로 원고에 대하여 전세금 30만원을 변제공탁함과 동시에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가옥의 임대차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관습으로서는 가옥의 전세계약기간이 100일간인 바 원고 주장의 전세계약은 기 체결후 만 5개년 이상을 경과하였으므로 동 계약은 우 관습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4호 내지 6호증을 제출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함으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홍규 이광석
업무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5.13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피고등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원심판결】 제1심 대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신태권의 상고취의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단기 1951년 11월 10일경 논산군으로부터 관내 요구 호자 급 전화민 약 5천명에게 무상배급한다는 지시하에 교부받은 업무상 보관중인 미산 소맥 60입 (매입당 6두입) 시가 금 3백여만 원 상당을 임의로 타에 매각횡령했다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원심공판에 있어서의 피고인 등의 판시에 조응되는 각 공술부분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등의 판시에 부합되는 각 공술기재부분, 제1심 제2회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 동전양표의 전시에 부합되는 각 공술기재부분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각 청취서중 동인 등의 판시에 부합되는 각 공술 기재부분을 인용하였으나 판시인용기재부분에는 피고인 등의 전기범죄사를 인정할 증거자료는 없음, 다음 본건 공판소 사실성립여부는 피고인 등의 본건 소맥처분 전에 수배대상자인 면민들이 기처분에 대하여 승낙했느냐 않았느냐에 있는 바 본건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인 등은 본건 소맥처분에 있어서 사전에 수배자들의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풍부하다고 사료함,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중 「피난민이나 이재민들은 1차도 동 시책경비를 거출치 않았으니 동품으로 대납토록 하자고 주장하여서 부락민의 동의를 얻어 체납토록 하였음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물론 배급품을 구장으로서 임의로 반납할 도리도 없읍니다 그럼으로 부락회를 열어서 불평없이 동의결정한 것입니다」라는 진술부분, 동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중 「……시책을 유지할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소맥의 배급이 있어 분배할려고 하였더니 부락민의 말에 시책비를 받으겨고 애쓰지 말고 금반 배급나왔다는 소맥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기에 당시 개최된 동 위원회석상에서 차를 극력 주장하고 기후 부락회를 열어서 부락민의 동의를 얻은 후 반납하여 위원회에서 처분토록 한 것입니다 1명도 불평을 말하는 자 없읍니다」라는 공술부분, 본건 소맥에 대한 부락별할당 품의안 (증 제5호) 급 면내 각 부락 이장으로부터 면에 제출한 본건 소맥에 관한 채납원철 (증 제4호)을 종합고찰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인 등은 본건 소맥처분에 있어 사전에 수배자들이 승낙을 얻었다고 인정아니할 수 없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청취서중 「현물 받은 것처럼 사회과에서 작성된 문서임」이라는 취지의 공술기재부분과 원심공판정에서 「수배대상자로부터 직접 동의는 부득하였읍니다」라는 공술기재부분은 일응 수배대상자들의 승낙없이 문서만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 인상을 주나 자세히 검토할진대 「현물로 받은 것처럼 사회과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실지는 현물로 배급않했지만 문서로는 배급된 것처럼 작성했다는데 그치는 것이요, 수배대상자들의 승낙유무와는 하등관계가 없는 것일 뿐더러 현물의 수수는 없었으나 현물을 받었다가 다시내는 번잡을 덜고자 수배 대상자들은 자기네들의 배급받은 것을 시국대책위원회에 희사하는 형식을 취했으니 면으로서는 사무처리상은 현물을 수배대상자들이 받은 것처럼 정리할 방도밖에 없을 것이요 피고인 등이 「수배대상자로부터 직접 동의는 못 얻었다」는 것은 수배대상자들이 본건 처분에 대한 승낙을 피고인 등에게 직접 표시아니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기승낙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증인들의 공술도 각 부락구장들이 부락별로 부락회를 열어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으로 전후가 사리에 맞으며 전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거주면이 당시 토벌지구였던 사실을 고려할 제 구장을 통해서 직접적 동의를 받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임으로 수배대상자의 승낙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과오를 범했거나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채증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음, 다음 1보를 양하여 원심판결이 채증에 과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배대상자들의 승낙유무가 범죄성립을 좌우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응당 수배대상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승낙의 유무는 명백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증인으로 신문한 바 없음은 심리부진이란 비난을 미면할 것이다 다음 판결의 이유에는 일반인이 수긍할 수 있는 증거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범죄사실인정에 있어서 하등 구체적 설명이 없고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와 상반되는 유력한 물적, 인적증거에 대해서도 차를 배척하는 이유설명이 전연 없음은 재판소의 독단을 방지하려는 판결이유기재의 본지에 반함으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 거시의 본건 각 증거내용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정사하여도 피고인 양명이 본건 소맥수배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로 이를 매각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충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에 적응하지 아니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판시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인정하므로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5.13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판시하고 기 이유로서「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동시일경 금 5만 환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본건에 관한 직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사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어 범죄를 구성치 않음으로써」 운운 판시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기록상 피고인 등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 급 자백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은 부산세관 ○○분관 서기로서 동분관 감시과에 근무하여 관세법에 의한 무허가수출입품에 대한 범죄수사, 검거, 취조 등 일절사무를 담당한 자인 바 피고인은 그 친지관계가 유하고 대일생선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일본에서 본건 「금강숫돌」을 △△△호 선내에 은닉적재하고 허가없이 ○○항에 입항하여서 밀수입하였을 시 규칙에 의하여 동선을 「싸-치」(검색) 하였으나 형식에 그치고 검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기록 제71정 이면 7행 내지 제72정 8행, 제73정 7행 내지 동정 이면 제1행 제74정 6행 내지 동정 제7행) 그 즉후 원심 공동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 등이 재차 「싸-치」하기 위하여 동선에 승선하자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본건 밀수입사실을 고백하고 사례를 할 것이니 묵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기록 제47정 이면 7행 내지 제48정 이면 제5행)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즉시 피고인을 상봉하여 우 사실을 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직책상 당연히 원심 공동피고인 2 등과 공히 우는 차에 협력하여 우 범칙사건을 입건조사할 직무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고인은 동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망하고 (기록 제30정이면 말행 내지 제59정 이면 8행 제153정 8행 내지 제154정 7행 제218정 이면 1행 내지 9행) 공히 우 범칙사건을 검거치 아니하고 기후 피고인은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2 외 1인에 대한 사례금에 대한 상의를 수하였으며 (기록 158정 이면 7행 내지 제59정 1행) 그 후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2 외 1인에게 순차로 우 사건 선처요망의 의미로 각각 금 5만 환식을 교부하고 그 수일 후 동인은 다시 피고인에게 금 5만 환의 보증수표 1엽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영수한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우 수표수수를 요할 터에 원인이 유하며 그 증거가 충분하다면 모르거니와 불연이면 상기상황에 감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함이 경험법칙상 당연하다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금 5만 환 수표수수이유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검사에 대한 진술로서 「여러가지로 편리를 돌보아줌으로 그 예로써 한 것입니다」 (기록 제25정이면 말행 내지 제26정 2행) 「과거부터 본인에 대하여 후의를 베풀어 주었으며 금반사건에 관하여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금하는 성의를 생각해서도 고마우니 준 것입니다」 (기록 제51정 이면 7행 내지 동정말행)의 각 공술기재, 피고인의 검사에 대한 진술로서 「…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앞날의 사업에 있어서 많은 편리를 도모해 주겠다는 의미하에서 인정상 수취한 것이 올시다」 (기록 제4정 제1행 내지 동정 제4행) 원심판결에서 「…작년 8월경 △△△호에다 선어를 실고 일본국으로 도항하는데 피고인이 출항수속관계의 편의를 보아주었는데 약 20일 후 해선박이 귀항하자 피고인과 공소외인 외 1명이 검사를 한 사실이 있고 …동인은 금반 귀국할 때 선물도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추석도 닥쳐오고하니 한 5만 환을 줄 터이니 그리 알아 달라고 말까지 있은 후 동년 9월중순경… 가용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액면 5만 환의 수표를 주기에 돈을 더 벌거던 달라고 하니 기왕이면 손해본 김에 준다고 하기에 받은 것이며…」(기록 제219정 이면 10행 내지 제221정 2행) 의 각 공술기재와 제1심 공판조서중 원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등은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문, 동인에게 준 것은 「숫돌」밀수발각건에 편리를 보아달라는 의미로서 준 것이 아닌가. 답, 본인이 직접 말한 바는 없으나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문, 상피고인 이상우가 방금 진술한 것은 틀림없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의 각 공술기재 (기록 제160정 4행 내지 동정이면 2행)는 모두 각각 본건 금품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충족하다.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판단에 임한 것이나 이는 결코 판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경헙법칙 우는 논리법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의 각 증거를 하등의 설명도 없이 배척하고 본건 수표수수가 본건에 관한 직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사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할 하등증거가 무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인정한 본건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그 이유에 주어있는 위법이 있으며 또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소론 금 5만 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하등의 설명을 가함이 없이 막연히 전시금원을 피고인의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동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5.13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 중 건조손괴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피고인은 1. 서기 1946년 11월 3일 오전 5시경에 거면내 100여 명의 폭도가 광주경찰서 지산지서를 습격하는데 참사하여 동일 오전 12시경 동 지서 불편 신목 적치장에 적치되여 있던 건송엽 일악을 동 지서취사장에 접하는 창문 문턱에 놓고 소지하였던「성냥」으로 점화하여 동 지서건물에 연소케하여 동 지서건물 및 이에 비치되여 있던 총기 4정 및 문서 기타 비품전부를 소훼하여써 방화하고 .2. 서기 1948년 2월 중순경 관산군 지산면 목촌리 피고인가에서 동리 거주공소외인의 권유로 남로당이 국헌을 위배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불법단체인 정을 지실하면서 동당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재당 중이고 3. 동년 4월 초순경부터 동년 5월 초순까지 전후 2회에 긍하여 5.10총선거를 반대한다는 연판장에 날인하여공소외인에게 제공하였함에 있는바 원심은 이를 인정할만한 확증이 없어 본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없음에 귀착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한다 함에 있으나 일건기록을 통하여 1. 먼저 방화의 점에 관하여 심안컨데 피고인은 지산지서를 방화한 사실에 관하여 그 방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상세히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10정후면 9행 내지 동 제14정후면 5행 제25정전면 제36정 내지 제45정전면 7행 각 참조)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방화시에 지서 창문을 파괴하였을 뿐 직접 방화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 (기록 제60정전면 2행 내지 제64정전면 9행 참조) 하고 있으나 1심공판전반에 있어서 다시 방화의 사실을 자백 (기록 제88정후면8행 내지 제91정전면 11행 참조)하고 있을 뿐더러 증인 박아산, 동 기득규의 증언 (기록 제73정 내지 제75정 제80정후면 9행 내지 제83정 제118정전면 11행 내지 120정전면 5행 참조) 에 의하여 그 증명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설사 피고인의 사명과 같이 방화현장에만 갔었던 것이 사실이고 직접 방화한 일은 없었다 손 치더라도 동일목적하에 동 범행에 가담한 이상 방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은 취언을 요칭 않는바로서 원심판결은 이유없고 2. 남로당 가입의 점에 관하여 안컨데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남로당가입의 점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제21정 내지 제24정 제64정후면 1행 내지 제65정 참조) 1심공판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설사 사법경철관의 신문에 대한 자백까지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것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며 6.25사변중에 부역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변후로는 사실상 탈당한 것으로 추찰할 수도 있으나 탈당수속을 밟지 아니 한 이상 당원으로 간주하여야 할것이며 가입당시는 국가보안법시행 전이라 할 지라도 재당 중에 동법이 시행되였으므로 최소한 6.25사변전의 재당사실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는 이유없으며 3, 5.10선거를 반대한다는 연판장에 날인하여공소외인에게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안컨데 피고인은 동 사실에 대하여 경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1심검사가 국가보안법 실시 전의 전기 범행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였음은 의율의 착오로서 동 행위는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즉 조선민중의 행복을 위한 조선군정청이 계획을 방애 우는 방애하려는 기도에 해당하므로 동 법령을 적용할 것이며 (서기 1951년 4월 21일 법률 제131호 참조) 오늘날에 있어 동 행위를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형량상 고려될 뿐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므로 상고신립을 하는 바이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적법히 취조하고 증거에 대하여 여하한 증명력을 부여할 것인가는 원심의 자유심증에 일임하였음은구형사소송법 제336조제337조에 의하여 명백하나 공소사실에 상응하는 공판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공술 또는 증인의 공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려면 마땅히 취신할 수 없는 이유를 설시하여 그 추리판단의 조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자공이 있고 증인 기득규의 이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이유로 「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니 무죄를 언도한다」라고 막연히 기재한 것이 원판결서이유란에 의하여 명백하니 이상 설시에 의하여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47조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려면 마땅히 취신할 수 없는 이유를 설시하여 그 추리판단의 조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농사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4.04.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4. 20 선고 53민공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본건 계쟁토지가 부당하다 운운 판시하고 있는 바 소외인의 대리권문제에 관하여 을 제1호증 (자작증명서) 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불선서증서)를 종합하고 다시 피고등 각 본인의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계쟁토지의 매각대리권을 소외인에게 수여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갑) 면장이 소외인의 처족이라는 점 (기록 112정이면)과 (2)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점과 원고가 소외인 으로부터 단기 4285년 춘경에 추방당하였다는 점 (기록 11정) (병) 피고본인의 1인인 피고 2의 「원고가 소외인의 정미소경영에 관여하였는 지 알 수 없다」 는 (기록 270정이) (정) 피고 등이 제1심판사 면전에서 「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로 본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로 입증이 없다」는 진술 (기록 제26정이면)을 종합하면 능히 「 소외인은 무법하게 자기 부친인 원고의 본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기 위하여 단기 1952년 춘경에 원고를 추방하고(소외인의 처가 원고에게 심한 학대를 가하고 있음은 근린의 화제가 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음) 처족인 거면 면장과 결탁하여 농지의 경작자 명의를 소외인 명의로 정정하여(혹은 형식적인 일시 모면책으로 자경증명서를 발행함에 그치는 지도 부지의 사실)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매각하였으나 원고가 종시 이에 반대함으로 피고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가 정미소경영에 관여하였는지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부지이며 따라서 입증이 없다는 취지는 소외인이 원고를 본건 토지문제로 추방까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이상 허언을 할 수 없어 이에 그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연 조신키 어려운 전현 을 제1호증 자작증명서 소외인의 처족인 면장의 발행문서와 사건의 총본산으로서 전연 조신못할 소외인과 피고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에 공함은 마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를 조신치 않고 범인본인의 진술만을 가지고 사실을 인정함과 여히 우리의 건전한 채증법칙상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 (보통사례를 무시한 위법)이 있으며 당연 파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즉 단기 1952년 춘경 소외인은 기부되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매각하여 기대금으로 피고 2 소유정미소를 매수하기를 요청하였더니 원고는 차를 응낙하고 본건 토지처분권을 전기 소외인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상세히 검토하면 제1심 당시 피고 등의 진술중 소외인이 원고의 장남으로서 본건 토지의 관리를 표시한 일이 없으니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로서 본건 토지를 처분한 것이며 만일 대리행위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간주될 입장에 있었다 (기록 17정 이면) 는 내용의 진술이 있는 바 이러한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지 그 근거를 알 도리가 없으며 따라서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내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점으로도 또한 원판결은 파훼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직권으로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주장의 매매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동 농지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고 등에 이전되였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농지매매를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동매매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이라볼 수 있으나 원심은 이에 관하여 당사자의 항쟁여하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피고 등 주장의 매매가 농지개혁법에 비추어 유효히 행하여진 사실유무를 조사하여 동 사실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본건 농지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피고 등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및 원심구두변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원심은 전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바 없이 만연히 피고주장의 매매사실을 인정하여 우와 같이 판결하였으니 원판결은 차점에서 심리부진의 위법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농지매매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매매행위의 농지개혁법상 유효여부는 소위 직권조사항이라 볼 수 있으니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동매매가 농지개혁법에 비추어 유효히 행한 여부에 연하여 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사기피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4.04.1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취의는 제1.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기 1952년 1월 중순경 피고인 자택에서 거리 농아자공소외인에게 대하여 반환할 의사 무함에도 불구하고 백미 15두를 대여하여 주면 동년 추수기에 원리합하여 백미 30두를 반환하겠다고 허언을 희하여 동인을 오신시켜 동인으로부터 백미 15두의 교부를 받아 차를 편취한 것이다 제2원심은 기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언도를 하였으나 연이나 피고인은 10명의 가족을 옹하고 소작농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소작농으로부터의 수입 외에는 타에 수입이 무하며 1952년도까지는 소작답 11두당 경작하였던 바 1952년도는 흉작으로서 동년도 수확고 중에서 소작료를 공제하고 보니 인 2석이 잔존하였을 뿐 평작시라 하더라도 소작료를 공제하면 11명 식구의 식량에 겨우 충당할 정도이며 (기록 8정 동이면 74정이면 79정이면말행) 따라서 1952년도의 추기수확으로서는 차용미 원미 30두는 도저히 반환할 수 없음을 예측하였으나 11명 식구의 식생활이 곤란하였으므로공소외인에게는 신용을 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후히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수단을 써서 우선 백미 15두를 차용하여 잠시라도 곤궁을 면할 의도였다는 사실 (기록 29정이면 48정 내지 49정이면)은 피고인 자신공술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작농 수입 외에는 타에 수입이 무한 피고인이 소작농의 수확으로서는 도저히 백미 30두를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실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시 곤궁을 면하기 위하여 백미 15두를 차용하여 주면 추기 수확시에 후이 이자를 가하여 30두를 반환하겠다는 언사는 사기의 수단인 기만 즉 허언인 바 피고인은 전기수단을 희하여 피해자인공소외인을 오신시켜 동인으로부터 백미 15두의 교부를 받았다는 사실은 정히 사기죄에 해당함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체 증거의 취사는 원심이 전권사항이요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라고하나 그 전권이나 자유는 어디까지나 경험법칙 또는 논리법칙에 입각하여 객관적에서 나오는 판단이어야 할 것이고 판사의 자의에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연즉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술 급 일건 기록에 의하여 기증명의 충분하다 할 것이매 원심은 의당 동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법조를 적용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범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우 상고이유요지는 피고인은 소작농 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서기 1952년도에는 흉작으로 그 수확이 2석에 불과하였고 평년작이라도 동년 추수후에 도저히 백미 30두를 반환할 수 없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에 궁한 나머지 동년 추수기에 동량의 백미를 반환하겠다고 허언을 희하여 백미 15두를 교부받어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상응한 피고인의 공술이 기록에 의하여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것은 실험법칙 또는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우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일건기록을 정사컨데 피고인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공술 원심증인 권석린, 동 김인수, 동김안동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기 1952년 1월경 백미를 교부받고 동년 추수기에 백미 30두를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동 년도에 11두락 (약 3,600평의 답)을 경작키로 되었는데 평년작이면 인 25석 내지 30석의 실수입이 예상되여 본건 백미를 반환할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것이므로 만연히 그년도의 흉작으로 인하여 본건 백미일부의 반환을 지체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범죄론의 상식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부응한 원판결의 인정은 정당하고 하등의 실험법칙 또는 경험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막연히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을 자의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인정하고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구 형사소송법 제44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4.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구을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상섭)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원 심】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엄상섭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피고가 서기 1953년 3월 21일자로서 행한 원고를 대전시 원동 35번지 귀속법인 대한물산주식회사 공동관리인으로 임명한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저 귀속재산심의회의」판정은 그 자체로서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판정의 대상인 원처분을 한 행정청에서 해판정의 취지에 순응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당사자의 권리관계의 영향을 초래하는 것인즉 본건 판정이 설령 원고에게 불리하다 할 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동판정 자체에 대하여 원고가 권리보호를 받을 이익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원래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청이나 소원을 담당한 행정기관이 행한 재결 기타의 판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 일뿐 아니라 재결기타 판정에 의하여 기대상인 원행정처분이 유지될 것이 긍정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마는 본건에서 처럼 원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이 취지에 따라서 원행정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재결이나 판정자체를 취소할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며 여사한 경우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긍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원심판결의이유대로 한다면 1,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이나 판정이 존재하는 상태를 만연히 방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염기하는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바이고 2, 원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서 재결이나 판정 대로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때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정이 유리하게 될 당사자는 결국 해행정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받에 없은즉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재결이나 판정의 형식적 심사만을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의문이있는 것이며 만일 전자에 의할 것이라고 하면 「재결이나 판정 대로의 행정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게 될 것이니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연후에야 비로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 권리보호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을 터인 바 이렇게 된다면 소송에 있어서의 권리보호가 심히 우원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유리하는 결과에 빠질 것 뿐 아니라 3, 원래 불이익한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의 이익」은 긍인되어야 하는것으로서 본건에서 처럼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 재결이나 판정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이 재결이나 판정의 효과를 부정하는 재판을 청구함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확인소송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논리적인 귀결에 빠질 것입니다 상술한 바의 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료하나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 하여 기각함이 정당하다 인정되는 바이나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케 한 후 재판을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는 바이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