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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26.경 ○○○○에서 채탄작업을 하다가 낙석사고로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해 '요추좌상'(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부터 1989. 10. 1.경까지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한 요양을 1989. 10. 1.경 종결한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0. 7.경 척추염으로 진단받았고, 현재에도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제외하고는 허리를 다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어,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과 척추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척추의 만성 염증에 의해 서서히 척추의 경화가 진행되어 척추관절 운동장해가 발생하고, HLA-B27 유전자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 발병 및 악화 원인이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2. 2. 27. 이후 혈관운동성 비염, 손 및 손목의 만성 염발음성 윤활막염,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과 원고의 위와 같은 여러 염증성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9. 8. 26.경 이 사건 재해로 요추좌상을 입고 1989. 10. 1.경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057,1심-대법원,2010두88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 자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2009. 1. 31.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비록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2009. 2. 28.까지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의 정도 및 향후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없이 막연히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2. 17.부터 2009. 1. 31.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요양치료를 받은 점, 2009. 1. 31.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 및 심사기관의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되어 2009. 1. 31.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은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2008. 12.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요골 하단부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7. 6.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이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현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1.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통증, 부종이 있고, 50% 정도의 관절 부분강직상태로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세변화 없음.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배굴 30도, 장글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5도임.
(2) 피고 자문의들(공통 소견)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145도임. 손목관절의 동통은 비영구, 한시적 동통임.
(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오른쪽 손목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는 장글 50도, 배굴 5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30도 등 총 145도 가능함. 정상 손목관절 운동범위인 총 210도의 69%로 1/4 이상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
말초신경손상은 없으며, 요골 하단부 골절 후 부분관절 강직소견으로 운동시 동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60도, 장글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합계 180도이다.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5도라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5도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위 견해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신체감정의는 정상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총 210도라고 하였으나, 이는 시행규칙의 규정과 다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통증, 부종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가 원고는 운동시에만 동통이 있고, 신경손상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4급 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2.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8. 9. 10. 10:00경 ○ ○○물류창고에서 냉장가공식품을 이동수레에 싣고 상차준비를 하던 중 이동수레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막아서다 허리부위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소외1은 '제1요추 파열성 압박골절, 제12흉추-제1요추간 탈위, 척수손상 제1요추부'의 상해를 입고, 원고 소속 근로자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9. 소외1이 형식적으로 화물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지입차주로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소외1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2006. 11. 17.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와 2007. 6. 30.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2007. 7. 1. 위수탁관리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 소유의 생략 호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1인 점, ②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위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 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소외1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위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소외1 스스로 필요한 종업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급여, 상여금 등은 소외1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소외1은 원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단지 화물차량운송 용역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달리 추가로 수행한 업무는 없었던 점, ④ 원고는 화물차량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소외1에게 일정한 운송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운송비는 지입차량의 중량 및 냉장탑 냉동탑을 장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된 금액이고, 만약 소외1이 1일 2회 넘는 배송업무를 수행하면 추가 운송비가 지급하고, 반대로 정해진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소외1에게 운송비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징수하지 않았던 점(오히려 소외1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⑥ 화물을 상차한 후 출발하여 도착시까지 소외1의 부주의나 사고로 화물의 도난, 손괴, 변질 등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외1이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외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소외1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973,1심-대법원,2010두119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0,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40,2심-대법원,2011두1948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9. 2. 22. 23:30경 요양보호사 휴게실에서 업무대기 중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내 출혈,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근무형태가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하기는 하나, 업무가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들의 신체수발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발병 당시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신속한 후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강릉효도마을에서 중풍, 치매에 걸린 노인환자들의 신체수발서비스(옷 갈아입히기, 목욕, 배설, 체위변경, 이동 등)를 24시간 수행하고 48시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무형태 및 내용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갑 제1, 2, 5, 6, 10, 23, 24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목동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부담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를 한 것으로 보아 충분한 정도의 휴식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 발병 무렵 원고에게 뇌혈관질환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신속한 후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아니라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 및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8. 12. 검강건진에서 고지혈증 의증의 진단을 받은 점, ⑥ 감정의(○○목동병원)는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은 아닐지라도 단순 혈압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고 협착과 이에 따른 보상혈관이 관찰되는 뇌혈관병이라고 보여지며,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추단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운수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0. 2. 16.경 피고측에, 원고가 2010. 2. 1. 08:30경 ○○○ 공영차고지의 U턴 부분에서 약 30km 정도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던 중 시내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시내버스 핸들이 갑자기 꺾이면서 원고가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시내버스가 왼쪽으로 한 바퀴 회전하여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 염좌 및 근경련, 우측 견부 좌상 및 염좌, 배부 좌상, 요 부 염좌, 우측 상완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5, 6,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3. ○○정형외과 의원에서 어깨 등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10. 2. 1. 버스를 운전하다가 어깨를 다쳤다고 호소한 사실, 원고가 2010. 2. 8.경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 명의의 확인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6, 9호증의 각 1, 2,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운전업무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 공영차고지는 ○○○○○○의 공영차고지로 소외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 소속 시내버스들이 상시 통 행하는 곳으로 곡선도로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기 어렵고, 여러 버스운전자 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2010. 3. 13.경 소외1과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소외1 명의의 위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1992. 12. 21.경 척추부위에 재해를 당하여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 25.부터 2009. 3.경까지 수회에 걸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의 충돌 증후군,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⑤ 원고는 2009. 2.경 피고측에 대하여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오면서 2007. 10.경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어 2008. 9. 이후 수회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아탈구 및 활차 파열, 우측 극상근건부분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12.까지 요양을 한 점, ⑥ 원고가 2010. 2. 8.경 ○○○○병원을 내원할 당시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어깨 등에 골절, 부종, 타박 등의 외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경위 및 호소하는 통증 등 임상적 소견에 기초하여 진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갑 제1 내지 3, 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2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3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거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9. 7. 5. 14:00경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왼쪽 팔과 다리에 저림증상이 있었고, 다음 날 아침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9.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경 부터 고혈압 증상과 1997.경부터 당뇨증상이 있어 2000.경부터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09년부터 실적에 따른 임금 및 연구소 운영비 지원체제인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연구소장으로서 성과제고를 위해 단기간(2009. 3.경부터 6.경까지)에 집중된 특허출원(4건), 정부지원과제에 대한 보고서(3부) 및 계획서(7건) 작성하였음은 물론 연구소 내 개발팀과 기술팀의 갈등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 특히 2009. 6. 12.부터 16.까지 카자흐스탄의 ○○○ ○○○○○○○○○○○○ 와 3차 발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출장(해외시장개척), 귀국 후 이전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가중, 카자흐스탄 계약건의 시공과정에서의 하자문제 및 이에 따른 리스크 부담 우려, 카자흐스탄 정부보수공사 업체대표(해외바이어) 초청작업 등 이전과 다른 업무가 가중되었고, 2009. 7. I.부터는 소외1 고문이 상급자로 취임함으로 인해 지위의 불안정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영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5, 21호증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 추단된다. 그러나 갑 제1,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연장 근무나 야간근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및 당일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1994.경부터 고혈압 증상이, 1997.경부터 당뇨 증상이 있어 왔던 점, ③ 피고측 자문의, ○○지역 ○○○○○○○위원회는 MRI상 다발성 퇴행성 혈관 병변(열공성 뇌경색)으로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점에 관하여 의학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추단한 사실만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상태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979,2심-대법원,2012두1795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신축 및 개선공사의 배관설비공사 하도급받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09. 11. 27. 15:00경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 뇌출혈,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12.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2. 1.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면서 05:30경 집에서 나와 동료인 소외1를 태우고 가서 08:00경부터 작업을 하였고, 17:30경에 저녁식사를 한 후 21:00경까지 야간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는 4일 연속 야간작업을 하느라고 과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건설현장의 일용공으로 근무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2009. 3.경부터 배관 기술공으로 일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11. 16.부터 소외1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였는데 보통 07:00경 아침식사를 한 후 08:00경 작업을 시작하였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작업을 하였으며, 17:30경 작업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09년 11월 17일 및 18일, 같은 달 21일 및 22일 휴무하였고, 같은 달 19일과 23일 및 26일은 퇴근하지 않고 공사현장 근처의 인부들 숙소에서 잠을 잤다.
(라)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2은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에서 원고가 11월 23일부터 26일부터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위 현장의 근무일지, 일용노무비명세서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소외3은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09. 12.26. 17:30경 작업을 끝내고 원고 및 소외1와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샤워실이 한 군데 밖에 없어 차례대로 샤워를 한 다음 20:00경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1. 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6cm, 체중 76kg이었고,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되며, 정밀검사 필요하여 2차수검이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심전도상 비특이 ST-T변화가 있어 혈압재측정 및 흉통시 내과진료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 고혈압 및 심전도검사의 이상에 대하여 병원진료 받은 기록은 없다. 원고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술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병이었으며, 약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를 흡연해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 발생.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다.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파열될 수도 있다.
(나) 피고 자문의
2009. 11. 27. 뇌 CT상 좌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뇌출혈(자발성) 소견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배관 기술공으로 일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일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고의 업무도 다른 현장에서의 업무와 비슷하고, 특별한 차이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수가 며칠 되지 않고 그 중간에 4일을 쉬었으므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4일 동안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신체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소외3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고혈압 등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하였는데도 그에 관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않았고,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3,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1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9. 11. 12. 15: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생략 ○○스톱 앞 노상에서 위 소외1을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6.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소외1의 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의 집안일도 돌보았으며, 낮시간 동안에는 소외 회사의 각종 잡무도 처리하였다. 소외1의 저녁식사 및 술자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새벽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장으로 소외1을 수행하느라 과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소외1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는 데, 위 소외1을 수행하여 운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사무실에서 대기할 때에는 물품 전달 등의 다른 일들도 처리하였다.
(2) 원고는 오전 8시경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휴일에 대표이사를 수행하여 골프장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3) 원고는 2006. 12. 12.자 건강검진에서 키 173cm에 몸무게 86kg으로서 비만1단계였고, 혈압 130/95mmHg로 측정되었으며, 문진내역에서 일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한 병 정도 술을 마시고, 흡연경력은 10년 내지 19년 되었으며, 하루 한갑 이상 두갑 미만으로 흡연한다고 답변하였다.
(4) 원고는 2007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2007년경 간양상항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병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95/110mmHg였다.
[인정근거] 갑 제4, 8, 11, 17 내지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퇴근시간이 일정 하지 않고, 주말에도 자주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대기시간이 긴 업무의 특성상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평소보다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흡연,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4, 5, 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생략 ○○쇼핑1부 슈퍼사업본부 수산물 코너에서 근무하던 중 2009. 9. 16. 12:30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대기를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여러 원인으로 파열될 수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이 사건 상병은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경부터 수산물 코너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 3.경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근무하였고 그 후 2009년 7월과 8월에 두통 및 어지럼증이 서서히 발생하여 동네 안과 및 내과 등에서 약물 치료를 하여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연장근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5. 입사하여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을 판매 업무를 하였는바, 1일 근무시간은 7시간, 오전오후 맞교대(오후 근무는 14시 30분 출근, 22시 퇴근, 식사시간 30분), 월 휴무일수는 8 ~ 9일이고 연장근무는 월 4회(1일 2시간 정도)이다.
2) 원고의 2009. 1.부터 2009. 9.까지 근로제공내역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한 월 평균근로시간은 7.4 ~ 8.4시간으로서 아래와 같다(원고는 2009. 3. 무렵 동료 직원 1명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는 직원이 퇴사한 시기는 2008. 12.이라고 답변하였다).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

근로일수222022222322232511

총근무시간207177180190199.5182194205.396.6

실근무시간185158.3163171183.2167177.318987.3

평균근로시간8.47.97.47.88.07.67.77.67.9

3)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안과나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인대장애, 아래허리통증, 관절통'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4) 피고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물을 검토한 결과 전교통 동맥류 파열과 비파열성 중뇌동맥류가 있다.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여러 원인으로 파열될 수 있고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없어 동맥류 파열은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로 보인다.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성교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들이 많다.
-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이 동맥류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은 적고, 다만 동맥류 파열의 촉발원인은 될 수 있다.
- 동맥류의 발생은 2009. 9. 16.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으로 추정된다. 동맥류 파열에 있어서 기왕력은 70%,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은 30%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9. 3. 동료직원이 퇴사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9. 7.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어지럼증이 서서히 발생하여 동내 안과병원 및 내과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료직원의 퇴사 시점은 2008. 12.로 보이고 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평균 근로시간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며, 2009. 7.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안과병원 및 내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 및 휴무일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의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맥류 발생 자체는 선천적이어서 업무상 과로와 상관이 없고 동맥류의 파열도 성교나 흥분, 용변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파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통신케이블 가설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9. 전신주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좌상, 뇌진탕, 경추 염좌 및 좌상, 흉추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 제4, 5, 6, 7, 8번 흉추체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9. 9. 24. 피고에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진료차트, MRI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비교적 급성인 소견을 나타내는 추간판 주변 음영변화가 없으며 판독상으로도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외 척추간 협착증으로 재해와 관계없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최초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 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0. 1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경부통과 상지저림증이 지속되어 왔고, 요양 중인 상태에서 별도의 부상을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현되었거나 원고도 알지 못하는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지속적인 통증호소를 흉추부골절로 설명하였으나 시행한 경추 MRI상 제5-6번이 파열된 소견이며(수술적 치료를 요함),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나 원고는 외상성으로 판단됨.
(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들
- 경추부 MRI 소견에 척추간 협착증이 보이며, 동일 부위에 척추체의 퇴행성 척추증이 현저하게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는바, 이는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임.
- 2009. 9. 22. 경추부 MRI상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비교적 급성인 소견을 나타내는 추간판 주변 음영 변화가 없으며 판독상으로도 5-6경추간 추간 판탈출증 외 협착증이 판독되었으며(협착증은 재해와 관계없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임), 2009. 2. 9. 재해 이후 오랜 치료 후인 2009. 9. 22. 검사를 시행할 정도로 그간 심한 증세가 없다고 추정되는바, 재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공단 자문의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MRI 사진상 경추 제5-6번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 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여 추가상병과 재해 및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5) 진료기록감정의(○○○○병원)
- 2009. 9. 22.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부 MRI를 참고할 때 제4-5번과 제5-6번 이 척추체 간격의 감소와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를 보여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기 보다는 기존 질환에서 통증과 같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려면 약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가 있으나,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0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이던 2008. 3.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하퇴부좌상, 뇌진탕 증후군'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31. 치료를 종결하고 2009. 6.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4급 제10 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불면증, 이명 등의 증상이 있어 원고를 고용하는 직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08. 3. 12. 사고 이후에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우울감과 어지럼증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부정장기간(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피고 자문의들
- 자료 검토상 객관적인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볼 수 없고, 지속적인 자각 증상과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을 보여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환자가 심한 현훈을 호소하며 지팡이 의지하여 보행하므로 뇌파검사와 이비인후과에서 평형감각검사 시행 후 판정함이 타당함.
- 주관적 어지럼증이 심하고 자극시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양상임. 그러나 환자 주관적 증상이 심해서 검사에 잘 협조가 되지 않아 3차례 이상의 반복 평형기능 검사 에서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
- 뇌파검사 정상이고, 어지럼증을 심하게 호소하나 이비인후과 특진에서 환자 비협조로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속적인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자각증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가) 신경외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는 없으나, 2008. 10. 24. 시행된 심리평가보고서를 참조할 때 지능은 평균 수준에 속하나, 우울한 정서로 인한 불안정, 정신운 동속도 감소, 주의력 저하로 인한 기억력 감소, 학습능력 감퇴 소견이 있음.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며, 신경계통의 장해는 관찰되지 않으나 우울정 서로 인한 정신기능저하를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4급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8)항목에 해당함.
(나) 신경정신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신과적, 신경학적 장애는 없으나, 2008. 10. 24. 시행된 심리평가보고서를 참조할 때 지능은 평균 수준에 속하나, 우울한 정서로 인한 불안정, 정신운동속도 감소, 주의력 저하로 인한 기억력 감소, 학습능력 감퇴 소견이 있음.
증상이 수년간 지속되는바 불안, 우울정서로 인한 뇌기능 저하,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9급 제15호에 해당됨.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8) 항목에 해당됨.
종전 조회서 답변의 제9급 제15호가 아니고 제14급 제10호가 맞다고 정정함.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덤프트력운전기사)로서 2009. 10. 16. 차량타이어 교환을 하는 정비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타이어를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흉추 제11번 골절, 요추부 염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흉추 제11번 골절,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상병 중 제외된 부분을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원고는 당초 신청 상병명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신청 상병명을 '제4-5요 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덤프트력 운전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08. 4. 8. ○○○○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을 한 적 있는데, 그 당시MRI상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MRI상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증 있음
(나)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 1 : 2009. 10. 22. MRI상 요추 전반의 퇴행성 소견인 디스크 변성과 추간판의 팽윤성 돌출 소견 있고, 2008. 4. 8. MRI와 비교해 볼 때 요추 5번-천추1번 구간의 디스크 맹윤 소견의 악화 소견이 없으며, 2006년과 2008년에 요추 4-5 구간의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된 사실이 있음. 요추5-천추1구간의 수핵탈출증은 퇴행성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제5요추-제1천추는 과거력이 있고, 2008년 MRI와 비교하여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왕증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제4-5요추간 좌측에 존재하고, ○○병원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척추분절 언급에 대한 오진임
원고의 경우 2008. 4. 8.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 증(제4-5요추간 좌측)이 여전히 관찰되나, 탈출된 수핵의 흡수로 인하여 탈출 정도는 감소한 소견으로 보여 기왕증으로서 본 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됨
2009. 10. 22.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이 여전히 관찰되며 좌하지 방사통 또는 근력약화 등이 신경증상이 심할 경우 치료 지속해야 함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은 팽윤임
[인정근거] 위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는 추간판 팽윤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은 없으며, 이는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외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시행한 MRI 상에는 위 제4-5요추 추간판의 탈출 정도가 오히려 감소되어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미 요양불승인된 적이 있고 기존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81,2심-대법원,2012두1675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3.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0.4. 21. 14:00경 ○○○○ ○○○점에서 커피 시음행사를 마치고 시식대를 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시식대를 머리 위로 들고 올리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우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은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상부와순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외상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己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0.4. 26. 힘찬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오른쪽 어깨 통증 최근 심해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5. 3. ○○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2주전 짐 옮긴 후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함, 이후 운동범위제한(LROM)이 생기고 지속적 통증 있어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7.경 ○○대학교 ○○병원, ○○병원 등에서 '회전근개 파열,우측'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외상 이전 견관절에 불편한 증상 없이 지내신 분으로 2010. 4. 21. 외상의 기왕력이 있었고, 우측 회전근개는 극상건의 관절부의 부분 파열이 보였고, 수술시 이를 봉합함(○○대학교 ○○병원)
MRI상 우측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이 있고, 근 위측 만성적 소견은 없으므로 외상성 소견의 잔존으로 평가하며, 퇴행성 병변보다는 외상성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평가됨(○○○○병원)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학교 ○○병원)
(나) 피고측 자문의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음영 변화 외 상부 와순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어 상병이 2010. 4. 21. 단일의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회전근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견봉하 충돌로 퇴행성 변성에 해당하나 외상성 파열도 가능함 회전근개 파열은 대개 외상없이 발생하고 이는 견봉하 충돌 및 퇴행적 변성이 주요 원인임
MRI 필름만으로 회전근 파열의 급성 또는 만성 여부를 확진할 수 없음 원고의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퇴행성 변화가 있는 회전근에 순간적인 힘이 전달된 것일 수 있고, 이는 퇴행적 병변에 외상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외상보다는 퇴행적 현상의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 주치의가 급성으로 판단한 것은 수술 소견을 통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MRI상 근위축과 같은 퇴행적 병변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 근위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주치의의판단은 수술소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사 관계에서 비롯된 통상적인 진료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유착성 피막염, 만성 활액막염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원고의 증상(어깨 통증)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의한 것이었는지, 유착성 피막염에서 비롯된 것인지, 유착성 미막염이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인지, 원인 모르게 발생한 일차성 오십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한방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이 대부분이고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보다는 퇴행성일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제외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발생한다기 보다는' 뒤에 '과로나 스트레스가'를 추가
나. 제8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05. 11.경부터 새로 설치된 설비를 이용한 업무를 맡게 되어 그 설비조작 방법 등을 익히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바, 이와 같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5. 11. 이전에는 생산팀 제품 3호 라인에서 1994년에 도입된 구형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사망 당시와 같은 내용의 작업을 해오다가, 2005. 11.경 2호 라인에 최신형 자동화설비가 설치됨과 동시에 2호 라인의 작업을 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3호 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구형 설비와 2호 라인에 새로 설치된 신형 설비는 그 기능과 운전방법은 동일하고 다만 운전 패널의 메뉴와 조작방법만 다른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마이 등을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위 2호 라인 설비에 대한 사전교육 및 시운전기간 중의 숙달교육을 통해 그 조작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망인이 2호 라인에서 근무한 이후 약 1년이 지나 사망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이 사망 즈음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작업현장의 극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생긴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했던 2호 라인 작업현장은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호 라인 인근 작업현장의 2006년도 소음수치가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는 경우 소음량이 상당 정도 줄어드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근무했던 작업현장의 소음이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0면 제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뒤에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1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교감심경의'를 '교감신경의'로, 제6면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8행의 '어렵다' 다음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602,2심-대법원,2012두2109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8. ○○건설이 시공하는 근린생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약 3m 높이에 있던 보(기등과 기등 사이를 연결하는 나무)가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1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주관절부, 좌대퇴부, 요부)'(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 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재요양의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 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수년간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환자(원고) 현재 요통 호소하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물리 치료 요함
(2)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요추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특히 제4-5번 요추간 및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으며, 추간판의 우측 후방으로 탈출 된 소견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 안 되고, 추가상병 역시 승인키 힘듦
제출된 MRI 상병과 사고 경위에 비추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재요양, 추 가상병 승인 타당하지 않음
MRI 검토시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 재요양 불승인
(3) 진료기록 감정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되어 있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있으나 제4-5요추간 추 간판 탈출증은 사고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 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기여도는 알 수 없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은 신청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년부터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요추부 추간판 부분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와 관련성을 배제 할 수 없으나 사고의 기여 정도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13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2. 5. 주식회사 ○○○○에 버스기사로 입사하여 ○○○○○○에서 ○○○○○○까지의 구간을 운행하여 오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0. 6. 4. 위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근무자와 운행시간을 변경하기로 하고 버스 내에서 원고를 기다리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이 발급한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9.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 "① 망인이 해당 노선을 3년 이상 운행하였으므로 운행환경에 이미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② 노선운행 종료 후 1시간 정도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③ 근무환경 및 업무량의 변화가 없이 통상적인 근무만 하였으므로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를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④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발병이전까지 상당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주 2회 소주 1병의 음주와 1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질환의 관리허술과 생활습관 등에 의한 악화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⑤ 의학적으로도,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으나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불가한 돌연사에 이른 경우인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출퇴근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17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2시간 정도를 실제 근무하였다,
2) 팀장의 임의배차로 2회 왕복운행에서 3회 왕복운행으로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무일에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부득이 4~5일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3) 원칙적으로 근무는 2일 근무 1일 휴무로 월 19일 정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3일 근무, 1일 휴무로 운영되어 월 22~23일 정도 근무하였다.
4) 망인은 입사 후 사망하기 전까지 한 번도 결근을 한 날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다.
5) 즉, 망인의 사망은, 3년간 지속적으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의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일어난 것이다.
6)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사망 이틀 전 휴무하였고, 전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며, 사망직전 1개월(5. 5. ∼ 6. 4.) 동안 22일을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10. 3.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식은땀 증상이 한 차례 있었으나 안정을 취하자 괜찮아져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적이 있다.
3) 망인은 하루 10개비 가량의 담배를 피웠고, 주 2회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 왔으며,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5/85mmg로 혈압관리가 요청되는 편이었고,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역시 혈압이 135/85mmg로 혈압관리가 요청되는 편이었다.
4) 주식회사 ○○○○의 소속 기사들은 2일 근무 후 1일 휴무, 3일 근무 후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여 월 19일을 근무하면 정상근무(만근)를 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보통은 회사사정상 월 22~23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었으며,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월평균 22.6일을 근무하였다.
5)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의 의사 소외2은 "발병 당시 호흡곤란, 흉통, 구토, 식은땀 증상이 있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의심되며"라고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고,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개진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 12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다소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이 급증하였다는 등 급작스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망인은 생전에 다소 높은 혈압수치를 보여 주의를 권고받고 있었고, 음주와 흡연량도 상당하여 개인적인 건강관리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9. 피고에게, 원고가 2010. 1. 11. 17:10경 ○○○○○○○ 조성사업현장에서 원형깔판 받침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각 파이프 설치작업을 종료하던 중 설치된 파이프 위에 놓인 파이프를 밟아서 콘크리트 바닥에 검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용 및 병력
(가) 원고는 2008. 5.경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2010. 2. 5. ○○○병원에서 제1-2번 요추간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 ○○○병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2. 5. 추간판 절제술 시행하였다. 추간 공 탈출증이 초래 가는 극심한 통증과 근력 약화에 비추어 볼 때 만성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급성 탈출이라 판단된다. 2008년 본원에서 촬영했던 MRI에서 제1-2번 요추간 병변은 없었기에 귀로 생긴 병변으로 판단된다.
○ 분당재활의학과 : 좌측 요추 2번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보이고 있고, 급성 소견 이다.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MRI 검토한 바, 급성 소견 없어 불승인 타당하고,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
○ 자문의 2 : 요추 MRI 상 제1-2번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일회성 재해로 인한 급성 탈출의 뚜렷한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심사기관 자문의 1 : 2010. 1. 19.자 요추부 MRI상 제1-2번 요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그 찰되며, 2008. 5. 1.자 요추부 MRI상 동 부위에서 발견되는 소견과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견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 심사기관 자문의 2 : 2010. 1. 19. MRI 소견상 제1-2번 요추간에 미만성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중심성으로 관찰되며, 2008. 5. MRI와 비교해 보면 자연경과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 소견으로 재해와 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사기관) : 2010. 1. 19. 요추부 MRI 사진상 제1-2 번 요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급성 외상에 의한 탈출은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2008 . 5. 1. 요추부 MRI 사진에서도 유사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기관) : MRI상 제1-2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일회성 재해로 인한 급성탈출의 뚜렷한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 2008년 MRIov 요추 제1-2번 추간판은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변성 외에 추간판 탈출증은 없었다.
○ 2010년 MRIov 요추 제1-2번 추간판은 중등도의 퇴행성 변성과 경미한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 요추 제1-2번 추간판은 급성 손상으로 인정할 소견이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점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인 요추 제1 2번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 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데,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5.경 요추 제4-5번의 추간판 협착증, 척추탈위증 으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2008. 5.경 MRI상 제1-2번 요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퇴행성 변성이 있었고, 2010년 MRI상 제1-2번 요추간 중등도의 퇴행성 변성이 있고, 경미한 추간판 탈출이 있으나 급성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2008. 5.경 추간판 협착증에 대한 수술 1후 척추의 퇴행성 변성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의 통증이 발현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06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0,087,4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5. 13. 위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내 유리체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08. 1. 10.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327,120원, 2008. 3. 4.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586,810원 등 총합계 20,043,7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퇴행성으로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2007. 8. 2.경 여름휴가를 가서 텐트를 설치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로 합계 20,043,73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9. 7. 13.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40,087,46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13. 소외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통증을 참아가면서 택시운전을 지속한 결과 2007. 8.경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내 유리체 손상')을 진단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재해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퇴행성으로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2007. 8. 2.경 여름휴가를 가서 텐트를 설치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소외1과 함께 원고가 회사 계단에서 굴러 상해를 입었고, 위 소외1은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7. 11. 28. 피고 ○○○○지사에 원고가 2004. 5. 13.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위 소외1이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8. 1. 10.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휴업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327,120원, 2008. 3. 4.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586,810원 등 총합계 20,043,7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 0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5. 13. 회사 3층 계단에서 굴러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위 소외1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도와주었다고 자백하였고, 원고 자신도 검찰에서 이러한 범행사실을 시인하여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298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외상 시에 완전 파열된 진구성 증상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증의 외상 증상이 동반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산재 사고 당일 택시운전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즈음부터 2007. 7.경까지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산재사고 당일 약국에서 붕대를 사서 다리에 감고 택시운전을 계속하였고, 당시 노조활동에 바빠서 치료할 시간이 없었으며, 창피해서 목격자인 소외1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계단에서 구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산재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노조활동에 열심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고 직후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회사 동료인 소외2, 소외3도 당시 원고가 지팡이를 짚고 다닌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 합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2. 및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