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1. “시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할 것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할 것4.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주민참여 활성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청회,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4)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의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사업의 계획 및 방향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시 공공시설물등(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3)②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6. 지역계획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7.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13)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조정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3.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4. 총 공사비 150억 미만의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5. 단순 보수, 경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7.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3)② 위원장은 도시기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4.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화성시의회 의원2.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3.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부서 경찰4.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조경, 공간ㆍ산업ㆍ시각색채 및 범용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시행일 2024. 4. 15]

제1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2.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위촉(연임을 포함한다)일부터 1년 동안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회의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회의의 개의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 11. 13]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④ 시범ㆍ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과 시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연구소,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서신설 2024. 11. 13)

제2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부칙 (2022. 8. 12 조례 제19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2.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3.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23. 8. 4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기획단장”으로 한다.③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