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통합 계정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2.>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다른 회계로의 전출2. 지방채 원리금 상환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

제6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 지정)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담당 과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6.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7.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10.1.>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10.1.>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자율)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1759호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전에 조례 제1759호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②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③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④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⑥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⑦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⑨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⑩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 중 “하며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을 “하며,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⑪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재원을「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⑫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⑬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3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⑭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⑮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⑯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⑰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⑱ 포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⑲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 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