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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우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8.19. 선고 92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4항 및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제8조 또는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하고,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같은 법 제5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채용증거와 피고인의 2심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정상운영신고를 하고 새로 설치한 폐수방지시설은 기존의 화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과는 다른 위치에 신설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에 의한 방지시설로서 위 기존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하였는데도 1심판시 일시경 기존시설 중 약품반응조 등을 고의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그 판시와 같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을 적용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 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5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91.3.28.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개별화물업의 자동차변경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이로써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 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럭키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1나20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회사인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거래계약에 따라 1990. 2. 13. 피고에게 금 25,740,000원의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예탁받은 후, 계속적인 주가하락으로 피고가 소정의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자, 결국 1990.10.12. 피고의 위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위 대여원리금에 충당하였으나 대여원금이 7,401,893원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반대매매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담보물가액이 소정 비율에 미달하게 된 이후인 1990.4.17. 및 같은 해 5.1.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담보부족액을 추가납입하지 않으면 각 특정시기에 피고의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주식의 처분관리를 도맡아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주식의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반대매매 시기가 위와 같이 늦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권전문가인 원고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피고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인만큼 원고가 위 고지된 일자에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된 그 이후의 시기에 비로소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 내지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 유무(소극)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신용거래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전문가인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도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세를 정확히 예견하여 최적의 매도처분시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고 반대매매가 늦어진 것이 고객의 유예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증권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북농지개량조합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4. 10. 선고 91구2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로 이 소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17.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7.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당원 89누7030)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즉(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참조), 위 면직처분이 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은 이미 확정된 위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2. 선고 92나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11.6.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대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82.2.2. 그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8.10.26.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명의로 같은해 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매매예약이 담보의 목적인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등기도 무효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하고 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퍼결한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8. 선고 92노2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저작자가 공소외 2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저작물에 표시한 "엮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표시로 보이는바, 소론 공소외 1 등 10인이 소론과 같이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면 이들을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위 벌칙규정 해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제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26. 선고 91노7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동하여, 1991.3.31. 22: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소재 ○○○ 디스코클럽에서 음주 후 피고인 등의 일행인 공소외 2가 동소 실내벽 유리를 깨며 행패를 부릴 때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3이 동소 밖으로 나와 걸어가는데,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4(남, △△세)가 술값을 요구하며 따라오자 피고인은 그 부근 건물신축공사장에 있던 철제 앵글을 들고 동인의 얼굴부위를 2, 3회 내려치고, 위 공소외 4가 폭행당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공소외 5(남, □□세)가 달려오자 위 공소외 1은 부근에 있던 철제 앵글을 들고 위 공소외 5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위 공소외 4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위 공소외 5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부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 중 원심판시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오직 피해자인 공소외 4의 진술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황증거들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외 4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위 피해자 공소외 4는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 경찰조사시에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앵글로 위 피해자 공소외 4의 얼굴을 때려 쓰러졌으며 위 피해자 공소외 4와 같은 종업원인 공소외 5가 이를 보고 말리기 위해 뛰어 왔다가 공소외 5도 앵글로 얼굴을 맞아 부상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위 피해자 공소외 4와 함께 조사받은 위 공소외 5는 피고인 등이 위 공소외 4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했고 위 공소외 4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위 공소외 4는 쓰러져 있고 청년 2명이 철제 앵글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앵글을 들고 있던 청년, 즉 공소외 1이 갑자기 들고 있던 앵글로 본인의 얼굴을 때려 눈 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외 4의 진술과 상반된다.
 한편 위 공소외 5는 검찰조사시에는 공소외 1로부터 앵글로 폭행당한 지점은 삼미백화점 신축공사장옆 인도에 있는 포장마차의 뒤편 공터로 주위에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이 없어 상당히 어두워서 한눈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하기가 곤란한 상태였는데 당시 그곳에 2명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 확실이 보지 못했고 다만 본인이 공소외 1로부터 맞은 후 공소외 1을 잡았으므로 공소외 1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확실히 누가 그 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은 경찰, 검찰에서 철제 앵글 등을 들고 있었던 것은 본인과 공소외 3 2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도 검찰 및 1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5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로, 위 피해자 공소외 4는 검찰조사시에는 증인이 포장마차를 지날 무렵 그 곳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공사장이고 포장마차보다 인도에서 3, 4m 정도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인데 피고인이 철제 앵글을 들고 나타나 위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앵글을 휘둘러 왼쪽 눈부위와 코부위를 맞았으며, 그 곳 부근은 가로등이 있고 네온사인도 있으며 포장마차 밖에 백열등 큰 것이 켜져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고 공소외 1과 공소외 3도 위 피해자 공소외 4의 주변에 서있는 것을 보았으며, 위와 같이 맞은 후 쓰러져 있던 중 경찰관이 일으켜 주어 일어나서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 올라오다가 공소외 5가 뛰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공소외 5가 폭행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우선 위 피해자 자신과 공소외 5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위 공소외 1, 공소외 3의 진술과는 모순될 뿐 아니라, 위 검찰진술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검사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증인이 그 후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구인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측에서 위 진술내용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모순되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공소제기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어렵다고 한 사례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모순되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공소제기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에덴사회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0. 23. 선고 91나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설립한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고 1960.10.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위 소외 1 개인으로부터 1968.3.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다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는 피고 법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매매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이었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에게 처분한 것이기는 하나, 위 소외 2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 논리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구26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옹벽의 높이가 1.8m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91.11.25.자로 발부한 이 사건 계고서에 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 30.로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히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행정청이 1991.11.25.자로 발부한 계고서에 옹벽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30.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2. 13. 선고 91구15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91.3.28.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개별화물업의 자동차변경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이로써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 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8. 18. 선고 91나7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11.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11.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4. 선고 89구10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0.8. 선고 91누3475 판결 및 1991.7.26. 선고 91누1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3.11.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을 1985.5.30.로 정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는 약정기일에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5.12.15. 위 잔금과 이에 추가하여 금 90,000,000원 가량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위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기석수 최종영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그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공인회계사법 제20조,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라고 내세우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공인회계사법 제20조,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구4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4.1.부터 1991.10.2.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6의 28 소재 제일무역상사의 생산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여러 방법으로 어렵게 자금을 모아 1992.1.9. 소외 1로부터 ○○○이용원을 금 47,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원고가 위 업소를 경영한 지 나흘째인 같은 달 13. 종전부터 면도사로 근무하여 온 소외 2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묵인 아래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제공하였고 이 사실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의 것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위 업소를 양수하였고, 경영을 시작한지 불과 나흘만에 처음으로 위 음란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위 규칙에 의한 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을, 2차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을 하고, 3차위반의 경우에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유만으로 곧바로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폐쇄명령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 제23조에 따라서 피고가 1992.2.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용업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폐쇄처분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업종인 이용업에 있어서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으로 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기준은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재량권 일탈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작한 점의 일부에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한 면도사가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해 주고 이발요금 8,000원을 포함하여 2만 원 상당을 받아 그 반액을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위 음란행위가 행하여진 점이 엿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이발관은 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고 그 갯수도 여관 등 숙박시설보다 훨씬 많아 음란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강한 반면 그 경영을 위한 투하자금은 숙박시설보다는 훨씬 적은 경우가 일반적인점, 위 법 제23조, 제12조 제2항의 내용이나 취지 및 위반행위의 경중, 위 규칙상의 이용업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원고측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량권일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발소에서 음란행위가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여 취소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이발소에서 음란행위가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여 취소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공인회계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4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라고 내세우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위 처벌법규가 공인회계사법상의 위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로 볼 것이 아니라, 위 각 처벌법규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원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18. 선고 91나15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1985.11.1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해 12.1.자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종합상사보다 높게 정해져 있던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면서 같은 해 11.30.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개정된 퇴직금 지급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불리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월 기본급여를 통상인상율인 5%보다 높은 10%정도 인상하는 한편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률의 개정과 기본급여가 인상된 취지를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구한 사실,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채 퇴직시까지 인상된 급여를 기초로 한 월급여액을 지급받아 왔고 퇴직시에는 개정된 퇴직금 지급율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퇴직금 지급률의 조정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가로 10%정도 인상된 기본급여를 기초로 한 월급여액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면 원고가 위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개정된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참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당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 피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보수규정에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고와 근로자들이 위 보수규정 개정당시나 그 이후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면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된 보수규정은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은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위 보수규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방식 및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고, 피상고인】 원고 3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9. 선고 91나38947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당원 1990.1.22. 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2.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및 과실비율의 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회사는 원래 위 망인의 부인 원고 1의 개인업체였는데 위 원고 1이 1989.6.21. 설계용역업, 입용재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인 사실, 위 회사의 주주는 원고 1(주식소유율 35%), 위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3(주식소유율 20%), 위 망인(주식소유율 15%), 원고 3의 남편인 소외 2(주식소유율 15%), 소외 3(주식소유율 8%), 위 망인의 모인 원고 2(주식소유율 5%), 소외 4, 소외 5(각 주식소유율 1%)로서 모두 8인에 불과한 소규모 가족회사인 사실, 정관상 위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의 제한이 없는 사실, 설립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위 망인을 비롯하여 이사에 원고 1, 위 소외 2, 감사에 위 소외 3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1의 외아들로서 위 회사가 개인사업체였을 때부터 실직적 대표자로 일해 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망인이가동연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사고당시 33세 남짓으로서 기대여명이 36.61년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7. 2. 선고 92나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11.6.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대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82.2.2. 그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8.10.26.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명의로 같은해 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매매예약이 담보의 목적인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등기도 무효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하고 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퍼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7. 선고 92나28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8.부터 1992.5.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9.1. 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18세 7개월 남짓된 신체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50.47년인 사실, 원고는 1988.경부터 주로 서울등지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고, 일감이 없는 겨울철에는 부업으로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타일공으로 일하는 경우 한달에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한 다음, 타일공의 일용노임의 25일분을 매월 수입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여한까지의 기간 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평균 25일로서 연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가동일수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소외 1, 2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월평균 22일정도 타일공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타일공으로서의 일감이 없는 겨울 동안(1월 내지 3월)은 식당, 세탁소, 공장 등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월평균 25일 가동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겨울 동안 종사한 업무가 타일공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부업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동안의 기간을 타일공으로서의 가동기간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 각 증인의 증언내용을 판시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이와 상반되게 판시와 같은 월평균 가동일수와 이를 기초로 한 매월수입을 인정한것은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의 불복범위 내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8.부터 1992.5.7.까지는 연 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이회창 최종영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구26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옹벽의 높이가 1.8m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91.11.25.자로 발부한 이 사건 계고서에 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 30.로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히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청이 1991.11.25.자로 발부한 계고서에 옹벽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30.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해태음료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91.7.26. 자 89항당37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당원 1990.10.10. 선고 88후226 판결등 참조), 또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의 저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저명여부를 그 자료로 삼은 것도 아니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나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어떤 상표가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여부, 영업의 형태, 기업규모의 정도,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 피심판청구인이 음료수, 과자등의 식품제조회사로서 국내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등을 참작하면 본건 상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 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 여부, 영업의 형태, 기업규모의 정도,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농지개량조합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구2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로 이 소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10.17.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0.7.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당원 89누7030)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인즉(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참조), 위 면직처분이 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소론은 이미 확정된 위 광주고등법원 89구274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호남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6. 선고 89나5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 보면, 이 사건 제1심 제16차 변론기일(1989.4.6.)에 진술한 같은 날짜 준비서면(기록323정)에서 피고는 1980.1.15.경부터 1981.1.15.까지 사이에 원고들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1으로부터 점유사용을 승낙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주장의 제트열차노선, 자동차놀이장, 물탱크, 수영장, 산책로, 청소년야영장 등을 시설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것은 그 이전인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1988.8.25.)에 진술한 같은 달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기록 269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시기를 1980.5.15.부터라고 주장한데 대한 답변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후인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1989.5.25.)에 진술한 같은달 17.자 준비서면(기록 339정)에서도 위 점유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1980.5.15.부터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써, 적어도 위 점유부분을 피고가 1980.5.15.부터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점유부분 사용에 대하여 원고들의 대리인이었던 소외 1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이전인 제1심 제2차(1987.9.17.) 및 제5차(1988.3.3.) 변론기일에 채택된 을 제1, 3호증(각 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점유부분중 자기 소유인 1/3지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했다고 보여질 뿐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소유지분에 대해서 까지 사용승낙을 했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제1심 제6차 변론기일(1988.3.31.)에서의 소외 1의 증언(기록 202정)에 의하면, 위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법리상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과 같은 공유물관리행위는 공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3지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1으로부터 위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고들 승낙없이 위 점유부분을 점유사용 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구하는 1980.5.15.부터 원고들의 승낙없이 이 사건 토지중 위 점유부분 지상에 제트열차노선, 자동차놀이장, 물탱크, 수영장, 산책로, 청소년야영장 등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3.2.28.선고 62다 8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자백한 후인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1989.5.25.)에 진술한 같은 달 17.자 준비서면에 위 점유부분 중 청소년야영장 등은 1980.5.15.이 아니라 1987.7.25.부터 개설,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자백취소의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이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지출결의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을 제1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등은 모두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에 관한 자료들 뿐이므로, 위 증거들에 기하여 위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취소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살펴보건대, 제1심 감정인 소외 4의 이 사건 토지중 위 점유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토지조성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기록 125정)는 기재나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1988.11.3. 14:00)에서의 “외부 제반시설물을 고려해서 감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심이 위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지가에 관하여 위 소외 4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8.3.2.자 준비서면, 제1심 제1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5.17.자 준비서면 등)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취득일을 1987.7.20.이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근거하여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계산을 판시와 같이 하였음은 옳고, 이 점을 탓하는 소론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에 기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자백의 반진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착오에 인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자백취소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주지임명무효등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21. 선고 91나3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의 법화종단에의 사원등록이 1982.5.28.자로 말소되었음의 확인은 단순한 과거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가 ○○사라는 절을 구성하고 있는 법당, 산신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려는데 피고가 ○○사에 대한 법화종단으로의 사찰등록을 근거로 하여 불교재단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을 바탕으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 사찰등록이 말소된 것의 확인을 얻음으로써 현재 ○○사에 대한 권리분쟁을 원고와 피고 개인간의 권리분쟁으로 국한되게 할 필요가 있어 위 사찰등록말소확인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그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위 사찰이 법화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당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 참조). 소론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고는 이 소에서 대한불교 법화종이 피고를 ○○사의 주지로 임명한 1982.10.25.자 및 1984.12.7.자 각 주지임명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대한불교 법화종과 피고 사이의 관계로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 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그 판결의 효력이 대한불교 법화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다. 주지만을 상대로 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다. 주지만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주지임명은 임명자인 종단과 주지 사이의 관계로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확인의 판결을 받아 본들 판결의 효력이 종단에 미칠 수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에덴사회복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나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72.12.12. 선고 72다1856 판결;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2728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설립한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고 1960.10.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위 소외 1 개인으로부터 1968.3.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다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하는 피고 법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매매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이었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에게 처분한 것이기는 하나, 위 소외 2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 논리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주장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3. 선고 90구6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3.29.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건물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가 되자 같은 해 10.30. 가족과 함께 타처로 이사하고 1987.2.28. 위 대지 90.46㎡를 연고권에 터잡아 매수하여 이를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88.2.22.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판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후 같은 해 9.13.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5.2.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또는 그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양처분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결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인 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양도한 위 분양권을 소득세관계법령에 정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수토지라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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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로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연고권에 따라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처분고시 전에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5.29. 선고 91나4454,4874(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바닥면적이 64.65m²인 이 사건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기존건물) 위에 건평 27.4m²가 3층으로서 증축되어 방 1개, 거실 1개 및 욕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증축부분은 외관상 위 기존건물과 일체가 되어 1동의 건물의 3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부분에는 화장실과 부엌의 하수관이 없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기존건물 2층으로 내려오는 옥내계단을 통하는 외의 다른 출입방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3층 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도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위 3층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민법 제256조 단서에 대한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77.5.24. 선고 76다464 판결은 증축부분만으로도 그 이용상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위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위 증축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당원 1981.11.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축신고서인을 제4호증의 1에 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위 증축부분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만한다)이 신축하였고 그 부분이 기존건물과는 독립된 건물이라는 점에 대하여까지 다투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1조 및 그 법리를 판시한 판례에 위반되는 바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위 3층부분(증축부분)의 소유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그 명도를 구하는 소송중에 참가인이 위 3층부분은 그가 증축한 것으로서 그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 소유임의 확인과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참가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위증축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독립된 건물이 아니어서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므로 위 증축부분이 독립된 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전혀 승소의 가망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3층부분을 자기가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이 자기의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참가신청을 한 그 주장자체에 의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그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위 3층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고 참가인의 소유로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지만 이는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가 될 뿐이고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3층부분이 참가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참가인의 이 사건 본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지만 참가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도 상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서만 상고하였다)원심의 각하판결을 파기하여 그것보다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달리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상고논지는 본안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물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참가인이 증축부분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심리 결과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로 판단되는 경우 참가신청의 각하 여부(소극)

가.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고가 건물의 증축부분의 소유권에 터잡아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참가인이 증축부분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고 참가인의 소유로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가 될 뿐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50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1991.1. 경부터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그곳은 경사진 지형으로서 사전에 옹벽설치 등 지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사지 아래쪽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경사지 위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의 세멘부록조 와즙 단층 주택 33.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벽면 등에 균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벽돌 등 낙하물이 이 사건 주택에 떨어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지반붕괴 등이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굴착공사를 하여야 하고 또 신축건물 주위에 안전망 등을 설치한 뒤 건물신축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굴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를 한 과실로 인하여, ① 1991.2.중순경 피고 소유의 위 건물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② 같은 해 3.10.경 피고 소유 건물의 지하굴착공사 중 이 사건 주택의 지반이 일부 무너져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여러 군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③ 같은 해 3.말경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5층 옥상에 설치중이던 옥탑이 무너져 내리면서 벽돌 등이 이 사건 주택을 덮쳐 이 사건 주택의 기와지붕 및 1층 거실천정 등이 일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불안을 조성하고 급기야 주택을 파손하는 등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막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단순히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라고 보고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청구와 이 사건 불법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1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택에 인접하여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인근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나 공사중 벽돌 등 낙하물에 대비한 안전망설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고, 지하굴착공사로 원고 주택의 지반이 일부 붕괴되어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또 공사중인 5층 옥탑이 무너져 그 벽돌등이 원고 주택을 덮쳐 기와지붕과 거실천정 등을 파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러한 피고의 무법자와 같은 방자한 공사행위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사고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가 위 불법공사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 하여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포함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위자료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택의 수리비로 합계 2,037,19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8. 12. 선고 92구4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4.1.부터 1991.10.2.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6의 28 소재 제일무역상사의 생산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여러 방법으로 어렵게 자금을 모아 1992.1.9. 소외 1로부터 ○○○이용원을 금 47,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원고가 위 업소를 경영한 지 나흘째인 같은 달 13. 종전부터 면도사로 근무하여 온 소외 2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묵인 아래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제공하였고 이 사실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의 것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위 업소를 양수하였고, 경영을 시작한지 불과 나흘만에 처음으로 위 음란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위 규칙에 의한 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을, 2차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을 하고, 3차위반의 경우에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유만으로 곧바로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폐쇄명령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 제23조에 따라서 피고가 1992.2.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용업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폐쇄처분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업종인 이용업에 있어서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으로 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기준은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재량권 일탈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작한 점의 일부에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2,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한 면도사가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해 주고 이발요금 8,000원을 포함하여 2만 원 상당을 받아 그 반액을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위 음란행위가 행하여진 점이 엿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이발관은 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고 그 갯수도 여관 등 숙박시설보다 훨씬 많아 음란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강한 반면 그 경영을 위한 투하자금은 숙박시설보다는 훨씬 적은 경우가 일반적인점, 위 법 제23조, 제12조 제2항의 내용이나 취지 및 위반행위의 경중, 위 규칙상의 이용업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원고측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재량권일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이발소에서 음란행위가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여 취소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이발소에서 음란행위가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여 취소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