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음식”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2. “대표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3. “맛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3. 9. 15.>4. “관광상품화”란 대표음식을 조리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편의화”란 대표음식을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6.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4조(대표음식위원회) 대표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15.>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평가ㆍ경연대회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 편의화 추진 및 상표 출원ㆍ등록 등에 관한사항5. 그 밖에 대표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1. 7. 1. >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9. 15.>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9. 15.>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식품관계전문교수3. 식품관련업계 대표4. 전통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5. 요리전문가 등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대표음식의 발굴ㆍ지정 등)① 군수는 새로운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연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발굴된 음식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대표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표음식 조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음식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음식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대표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15조(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등)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한다. <개정 2023. 9. 15.>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대표음식점과 맛집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 9. 15.>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③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5.>④ 대표 음식점, 맛집의 지정을 득한 음식점에서의 사용 재료는 군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9. 15.>

제17조(상표 출원ㆍ등록)①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공개모집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는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출원ㆍ등록된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상표의 사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지정업소2. 대표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연구 기관(단체 등)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제21조(상표 사용권의 체결)①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편의화하여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포장지 등에 대표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하여야 한다.② 상표에 따른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상표의 세부 사용료 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상표 사용권의 체결조건)① 제21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체결할 때에는 대표음식의 제조방법과 고유한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 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9. 15.>② 다만, 군에 있는 대표음식지정업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 맛집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2. 대표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음식대전 등3. 대표음식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한 품평회 등4. 그 밖에 대표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부 칙 <제2983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89호, 202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44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66호, 2023.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