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동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지급대상)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고 과태료·과징금 체납액징수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공무원5.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0.8.조1914,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2025.6.30.>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하동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4.10.>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6.30.>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지난해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6.16.>2. 지난해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6.16.>3. 지난해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6.16.>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성립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6.16.>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0.8.>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4.10.>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하동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6.30.>1. 당연직: 예산업무, 세무ㆍ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세무사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6.30.>⑦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6.30.>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지급신청)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4.10., 2025.6.30.>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7조(지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6.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제8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30.>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해야 한다. <개정 2011.6.16., 2013.4.10., 2017.7.14., 2025.6.30.>

제9조(대장비치)①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해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06.9.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징수촉탁에 의해 징수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군세징수 조례)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