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라 함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 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시상금”이라 함은 평가결과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① 시장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의2.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22.10.28.>5. 그 밖에 시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의2(소위원회) <신설, 2022.10.28.>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2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요구)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실무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평가단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하고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4.9.>③ 실무평가단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실무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성과관리,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⑤ 실무평가단은 위원회를 보조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①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성과시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 요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지급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4.9.>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국·도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25조(신청)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평가담당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기여율 배분)①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27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평가단과 위원회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0조(지급제외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상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을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③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 우수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36호, 2017.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하남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3호, 2022.10.28.>(하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2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부 칙 <제1019호, 2024.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