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12.29.>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8.14.>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2조의2(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7.12.29.>2.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12.29]

제3조(금고 지정방법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군 관할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2012.12.10.>4. <삭제 2012.12.10.>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6.27.>② 금고의 경우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 등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0.12.규1024, 2020.4.24.>1. 군 관계공무원 2명 <개정 2009.10.12.>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개정 2009.10.12.>3. 금융. 상공·세무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 경력자 5명 <개정 2009.10.12.>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새로운 자격자로 교체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2. 입원ㆍ출장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3.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리담당주사가 된다.⑧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의결한 사항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4. 금고업무 관리능력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6. 군의 특수성등을 고려한 그 밖의 사항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10.12., 2012.12.10., 2017.12.29., 2020.4.24.>

제7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 평가 심사 결과 집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2.10.>

제8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인감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각서 및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명서류가 금고선정 이후에라도 거짓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4.24.>

제9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최소 3월 전까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기존 선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차점 금융기관까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의 약정 및 기간)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제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가 작성한 표준약정서에 기초하여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은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금을 취급함에 따라 알게 된 금고정보 또는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7.>

제14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신설 2014.6.27.>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9.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에 관하여는 약정기한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 칙 <개정 2012.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하동군 규칙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하동군 규칙 제1216호, 2020.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규칙 제1218호, 2020.5.1.>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④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일괄개정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