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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의 정의 규정인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이 사안의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법」상 정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결정 및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점에 비추어 볼 때(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26호로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유형의 결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결처리의 대상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한 공개 결정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의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의 반복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반복청구 대상을 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해서 청구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공공기관의모든 유형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이의신청, 제19조에서 행정심판, 제20조에서 행정소송 등 별도의 독립적인 불복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는 정보공개의 결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유형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체계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의 유형으로서 “정보 공개결정”, “비공개결정”, “부분공개 결정”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1)1)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함(법제처 17-0255 해석례 참조).<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1)1)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997. 8. 28. 법률 제5386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 관계에 해당할 경우 감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여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함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2)2) 법제처 2017. 8. 31. 회신 17-0255 해석례 참조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됩니다.그렇다면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어 직접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업자와 용역업자의 관계에 따라 감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인 자가 공사업자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면 감리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감리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② ～ ⑧ (생 략)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1의4. (생 략)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3. ～ 10.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통신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바1)1) 법제처 2019. 6. 21. 회신 19-0103 해석례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의 제정·고시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사용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준의 제정·고시 및 사용 권고와 관련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표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인증업무와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인증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일 뿐2)2) 2000. 11. 21. 의안번호 제160367호로 발의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한국산업표준의 근거 법률인 「산업표준화법」에서도 관련 사업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사용을 장려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을 강제하거나 한국산업표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3)3)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등 참조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국산업표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 ⑥ (생 략)산업표준화법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관계 법령>
민원인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물품 등의 인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행정자치부에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 22 결정례 참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례 참조).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②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등으로서, 이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기관 외에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행정업무가 공공기관에 위탁ㆍ집행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 상당수를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정보공개 의무자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여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36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50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80 결정례 등 참조),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는 점에서(헌법재판소 1989. 9. 4. 결정 88헌마22 결정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되고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인지 아니면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함)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후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소위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분 쪼개기로 인한 조합원 수 증가, 토지 및 주택 가격 상승, 그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2)2) 2008. 11. 3. 의안번호 제1801705호로 발의되어 대안반영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그런데 정비구역이 변경지정된 경우 분양권 산정 기준이 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을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이 아닌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일이라고 본다면,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분할하는 등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분할된 토지 등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인정받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이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최초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정비구역이 최초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분할된 토지 등에 대해서도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이 인정됨에 따라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최초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이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이 변경지정·고시된 경우 분양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일을 명확히 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③ (생 략)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② (생 략)
민원인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입안하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고시가 없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공원은 기반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그 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도 공원녹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8조2)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과 개별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을 구분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관계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2. (생 략)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4.ㆍ5. (생 략)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이하 “석면 조사”라 함)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함)를 포함해야 하는바, 이는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에 대해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어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범위에 철거공사와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모두 포함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공사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철거공사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분리하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같은 법을 개정할 당시 법률로 계약을 강제하여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시공자가 철거를 포함하여 책임 시공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1)1) 2009. 7. 14. 의안번호 제1805460호로 발의되어 2010. 2. 23. 대안반영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철거공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철거 공사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추가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에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도록 한 철거공사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공사 중 일부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건축물의 석면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은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 조사 의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기존 건축물의 석면 조사에 대한 해당 규정이 도시정비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 ⑧ (생 략)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1)1)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또는 사업시행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3)3)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4)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5)5)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4. &#12316; 11.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 명부2. 조합원 명부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⑤ㆍ⑥ (생 략)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A(父)와 B(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1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에 20세 이상인 B는 A와 세대를 분리하였음. 현재 A는 B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민원인은 A와 B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의 같은 동(棟)의 같은 호(號)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실 거주까지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이에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나목(1)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만으로 족한지, 아니면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괄호 부분에서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1세대로 본다는 의미로서 별도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호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 분할로 인하여 조합원이 증가하는 등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별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 26. 회신 12-0468 해석례 참조).그런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분리된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나 이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종래 1세대에 속하였던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세대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세대 분리가 투기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라 하더라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의원 대표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렇다면,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이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닌 경우 즉, 실제 거주지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실거주의 분리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폐지된 「호적법」에서 규정하였던 혼인에 따른 법정분가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되는지?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됩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고 함)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266조제1항에서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7조제1항에서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제22조),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등 입원에 대한 동의권(제24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청구권(제29조제1항), 정신질환자의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제44조제1항) 등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갖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제3호), 미성년자(제4호) 등 보호의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 비록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신질환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에서는 소 취하 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이란 소송의 계속 즉,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계속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는 것이고 과거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 취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민사소송이 종료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 재판상 화해와 같은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사유와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사유로 구분되는바,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서 위와 같은 소송 종료 사유 중 소의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의 취하가 있었는지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협의체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협의체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제2항), 협의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제3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4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규정의 문언상 “당해” 정신의료기관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의 “당해 정신의료기관”을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B)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을 말하는 것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정신보건법」은 기본이념으로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제2조제1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제2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행위는 그 방법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치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상 입원 등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제40조제1항)과는 달리,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외에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특수치료행위의 실시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특수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그 치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이미 정신의료기관(A)의 협의체에서 특수치료행위 결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그 다른 정신의료기관(B)의 협의체에서 특수치료행위 결정을 하는 것은 유사한 절차의 반복, 특수치료 기간의 지연이나 정신질환자의 이중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을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고 있으므로, 위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정신의료기관마다 동일 환자에 대해 동일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특수치료행위의 결정 주체와 실시 주체 간의 책임 소재 등에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규정을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으로 보아 개정하지 않아도 격일제 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의 경우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의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위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8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보수 외에 받을 수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 가운데 하나인 정액급식비 규정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액급식비는 같은 규정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정액급식비 또한 같은 규정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이어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이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이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급식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2제1항 단서 등 정액급식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에서 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제18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가 없음을 고려할 때, 정액급식비와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만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가 있다면 같은 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의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의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위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12 / 시행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본문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남쪽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남쪽과 북쪽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남쪽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높이제한은 일종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 미터 높게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배제하고 인접대지와의 지표면의 차이인 0.2미터 전부를 건축물 높이 산정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하나의 대지의 지표면 산정에 있어 그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본문에 따라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등의 업무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환경영향평가서등3)3)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이하 같음.작성의 기초가 되는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환경부장관4)4)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5)5)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함)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제2호) 등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구분 없이 모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8228;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의 재대행만을 인정하고 있고, 재대행을 이유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의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있으므로 재대행한 범위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거짓으로 작성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도 자료의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경사분석, 동&#8228;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이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작성에 따르는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재대행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생 략)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3. ∼ 6. (생 략)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7. (생 략)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생 략)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가. (생 략)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다. (생 략)2. (생 략)
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가 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B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개정,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건설업자 A는 2004년 5월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2011년 1월 B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B는 2012년 1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년 3월 건축공사 및 분양을 완료함.○ B는 자신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으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가 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B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개정,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에서는 이 영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양수한 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양수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한 후 가산세를 더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과세표준 중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산정하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나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통해 그 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지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의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의부과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별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정 건축물 등이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 할지라도 각 사업자는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방법인 기준경비율 제도나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각 사업자별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요건으로서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취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가 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B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등 처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는지 혹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닙니다.1)1) 헌법재판소 2017. 12. 28. 결정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결정례 참조그런데 제3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직접 제공받아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ㆍ활용 권한을 이전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유형적인 정보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직접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열람하여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거나 또는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문서를 통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2)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병합), 59841(병합)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별 대표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26 판결례, 광주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4누40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13. 3. 26. 선고 2012구합39469 판결례 참조<관계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 7. (생 략)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ㆍ③ (생 략)「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⑥ (생 략)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⑧ㆍ⑨ (생 략)
민원인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1)1) 「관광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해당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의 착수가 없으면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1)1)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하며(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함)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미착수 외에는 다른 사유를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것”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성사업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허가가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2)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62 해석례 참조아울러 「관광진흥법」 제56조의 규정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관광지등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관광지등 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제3자에게도 관광지등 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인데,3)3) 2004. 6. 2. 의안번호 제170009호로 발의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 사안과 같이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아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관광진흥법」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② ∼ ⑤ (생 략)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② (생 략)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④ ∼ ⑤ (생 략)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③ㆍ④ (생 략)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