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8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소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충북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이하생략에 있는 한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0. 7. 25. 05:20경 폐목정리 작업을 하다가 목재에 박혀 있던 못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찔리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②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 족부 무지괴사, 좌 족부 무지 근위지골 골절, 좌 족부 무지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증인 소외2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증언은 증인이 전날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 새벽 05:30~06:00 무렵에 여자 친구에게 공사현장을 구경시켜주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가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원고를 목격했다는 내용이어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 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재해당시 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이나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 등 이 사건 재해의 발생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 건대,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6.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해발생일자를 2010. 7. 25.로 번복하였고,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직후 약국에서 소독약 등을 구입하여 스스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0. 7. 25. 전후 무렵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 반하여 2010. 8. 7.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위 한옥 신축공사의 공사내용으로 보아 2010. 8. 6. 무렵에는 원고 주장의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신축공사와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사업주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한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사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년경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 인슐린-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2월이 지난 무렵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족부괴사, 좌 족부 부지 골수염이 발생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하건대,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원고의 주치의사의 소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형틀목공의 도목수로서 2008. 9. 10.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목포항 ○○○○○○○○○○○○ 운영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09. 1. 3. 06:00경 숙소인 목포시 하당동 소재 '○○○여관'에서 승합차에 인부 3명을 동승한 채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부분마비 증상을 느껴 목포시 상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현재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3.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게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틀목공의 도목수로서 인력수급 및 경비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세방으로부터 공사진행을 독촉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2008. 12. 31. 이 사건 공사 중 2층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타설공사 과정에서 도목수인 원고가 해야 할 특별한 작업은 없었고, 원고는 숙소인 위 수궁장여관에서 2009. 1. 1.부터 다음날까지 2일간 휴식을 취한 후 공사현장으로 출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보다 연장된 사실은 없었고, 그리하여 세방이 원고에게 공사기간 단축 등을 독려한 사실도 없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5. 12. 16.경부터 ○○가정의학과의원 등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대략 30년 동안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통상 1회 소주 2병 정도를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 원고에게는 발병 당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1주일 이내, 3개월 이상에 걸쳐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거력상 고혈압(약 복용치 않음), 흡연, 음주력 있는 상태로 상병은 작업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재해일 이전 연장근로나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일 직전 이틀간 휴무 후 출근과정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음주력(1일 2병) 및 흡연력(1일 1갑, 30년)과 기존 질병으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작업량의 변화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경동맥질환, 심장질환, 심방세동,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및 과로 등이 있음. 원고의 뇌경색 유발 원인은 고혈압, 흡연, 음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사료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발병에 미친 영향 및 위험성을 수치화 하기는 어려움
○ 원고의 뇌경색은 색전성 뇌경색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방세동 및 저명한 혈전판을 형성하는 경동맥 협착이 관찰되지 않아 색전성 뇌경색 보다는 죽상동맥 경화성 뇌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나, 색전성 뇌경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세방, ○○○○○○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갑자기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는 30년 경력의 형틀목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2일 동안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기존질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911,2심-대법원,2013두124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7. 12. 1.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작업발판에 미끄러지면서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원위부 및 과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요양하다가, 2010. 5. 6.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7.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 과정이나 보행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전력에 의한 급격한 퇴행 및 반복손상이 진행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슬관절 내 분쇄골절로 인한 수술 후 무릎 사용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정형외과의원).
(2) 원고가 의뢰한 의료심사회신(○○○○분석원)
반월상 연골 파열은 대퇴골 골절시 동반손상일 수 있고, 통상적 수술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2007. 12. 12.자 슬관절 MRI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에 변성이 있으나 파열은 없음. 2010. 2. 5.자 우측 슬관절 MRI상 복합파열이 있고 이는 외상에 의할 가능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사고 후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지만, 치료과정에서 우측 하지의 반복되는 경도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3) 피고 자문의들
2010년 MRI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2007년 MRI에서는 인지되지 않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피고 창원지사 자문의사들 공통 의견).
(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이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변화에 의해 뚜렷한 외상 없이 발생할 수 있음. 외상에 의한 경우는 주로 무릎이 굴곡 또는 신전된 위치에서 갑작스런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고, 종파열, 사파열이 흔함.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우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반월상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의 퇴행 성변성이 발생하고, 특히 수평으로 배열된 중간 관통 콜라겐 섬유를 따라 축성 압박력에 이은 전단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후각부의 수평파열 또는 복합파열이 흔해지고 후각부에서 주로 발생함.
2010. 2. 5.자 MRI상 원고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에 파열이 관찰됨. 파열의 형태가 퇴행성 파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합파열이므로 외상성 파열보다는 퇴행성 파열에 가까움.
2007. 12. 12.자 MRI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에 뚜렷한 파열이 관찰되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년 2개월 동안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노동을 계속했다면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한 퇴행성으로 발병할 수 있으나 원고의 수술 후 요양경과를 볼 때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노동을 집중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우측 대퇴부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고정술, 금속판 제거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파열로 진행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 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았고, 파열의 부위 및 형태도 퇴행성 파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각부의 복합파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뚜렷한 외상 없이도 발병할 수 있고, 원고의 2007. 12. 12.자 우측 무릎에 대한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는 않지만 외측 반월상 연골에 변성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89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7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10. 18. 작업 도중 '자발성뇌실질내출 혈 좌측기저핵부라는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07. 10. 18.부터 2009.10. 31.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경정신계통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8.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20. 원고에게 다시 동일하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현재 업무상 재해로 잔존한 우측 상지 부전마비로 인해 큰 동작은 가능하나 정교한 동작은 잘 되지 않고 있고, 우측 하지 부전마비로 인해 평지 보행은 가능하나 언덕이나 계단 등을 오르기가 힘이 들며, 대화도 상당히 어눌한 상태로 간단한 사무정도만 볼 수 있을 만큼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인바,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자기용무를 분별하는 것은 일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상태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뇌실질내출혈
○ 장해상태 : 우측 상지 부전마비로 큰 동작은 가능하나 정교한 동작은 잘 안 됨. 우측 하지 부전마비로 평지 보행은 가능하나 언덕, 계단 등은 매우 힘듦. 주로 왼쪽 하지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며 단추 끼우기나 끈을 매는 동작 역시 대부분 왼손을 이용하며 우측 상지는 보조적인 기능 이외에는 불가한 상태임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일상생활은 가능, 노동능력은 간단한 사무 정도만 가능
(2) 피고 자문의 소견
(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발성 뇌 기저핵부 출혈의 후유증으로 출혈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있는 상태임. 우측 반신(안면부 포함)의 부전마비 정도는 가벼운 정도로서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판단됨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
○ 현 상태로 볼 때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대화에서 말이 어눌하고, 우측 반신의 부전마비가 있는 상태로 간단한 노무(사무)정도만의 제한된 직종만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언어가 어눌하여 단순한 노무 외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3)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
○ 신체마비의 원인 부위는 좌측 피각부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것으로, 우측의 반사가 증가되어 있으며, 대소변의 장애는 없음. 우측 편마비 Gr. ⅠⅤ로 100m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나, 일상생활 중 우측 손으로 시행하는 섬세한 작업(예: 젓가락질)은 못하는 상태임. 발음이 어눌하고 오래 이야기하면 알아듣기가 곤란하다고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우측 상지 및 하지에 부전마비가 있는 상태이나, 정교한 동작은 어려워도 비교적 큰 동작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말이 어눌하다고 하여도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대소변 장에도 없는 점, ③ 이러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도 간단한 사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인 신체감정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하여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검사결과에 의하여 제시하는 것이기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를 넘어 이보다 더 중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114,2심
【주문】1.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1992. 2. 28. 업무상 재해로 '마미총증후군,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흉추 12번 압박골절, 상안골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4. 7. 16.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진찰요구)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아야 한다며 2010. 11. 29.자로 1차 출석 요구서를, 2010. 12. 14.자로 2차 출석 요구서를, 2010. 12. 29.자 3차 출석요구서를 각 보냈다.
다. 원고가 위 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의하여 '2011년 1월분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이 치료 종결 이후 재활 노력에 의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요구하고 장해연금을 일시 중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타당성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11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장해상태가 변동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산재보험법 제11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1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3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장해보상연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진찰요구 불응의 점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제2에서 '장해등급 또는 폐질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을 제3호에서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제4호에서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같이 1994. 7.경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위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 참조), 원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특별진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장해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월의 장해연금지급을 결정하기 전에도 산재보험법 제11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는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3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제1호는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수급권의 소멸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해등급 상태에 관하여 제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 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844,2심
【주문】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 근무하던 중 ○○○○공사 ○○영업소에서 1984. 2. 10. 광차가 탈선돼 탈선 복구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제3-4번,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8. 1. 31. 치료 종결을 했다.
나. 원고는 2011. 2. 9. 피고에 대해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최초 상병 치료를 위해 받은 2006년도 3차 수술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연성이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 심의소견에 따라 2011. 3. 9. 원고에 대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최초 상병 내지 이를 치료하기 위한 3차례 수술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상병 치료를 위해 1984. 6.경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고, 1996년 2차 수술(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1996. 8. 22. 및 8. 27.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았는데(잔뇨가 80cc된다는 기록이 있다), 2002. 3. 14. 다시 방문해 빈뇨 등을 호소해 약물치료를 3주간 받았다. 그 후 최초 상병 증상이 악화되자 원고는 2005. 5. 28. 요추3-4-5 추간판 제거술 및 기구삽입술(3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2005. 6. 8.까지 소변을 보지 못해 간헐적 도뇨를 시행받았다. 원고는 퇴원 후 ○○의료원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를 다녔는데, 재활의학과 외래기록에는 '2007. 1. 18.부터 간헐적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있다'는 기재가 돼 있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나 증상은 기재돼 있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1. 2. 7.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11. 1. 20.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상에서 배뇨근 저활동성 소견을 보였고 약 복용중임에도 잔뇨량 120cc로 측정되며(정상 50cc이하), 배뇨근의 저활동성 소견은 이전 척수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다.
(3) 신경인성 방광이란, 각종 신경 질환이 기존에 있는 경우 이와 함께 방광과 요도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상으로는 배뇨 장애와 요실금이 나타나게 된다.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은 엉치신경배뇨중추 위의 병터가 원인인 경우 및 엉치신경배뇨 반사 중추 또는 그 이하 부위 병터가 원인인 경우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후자의 경우 ① 배뇨근 운동신경핵의 손상, ② 들신경 귀환길의 손상, ③ 배뇨근 팽창성을 감소시키는 신경손상으로 다시 나뉜다. 특히 배뇨근 운동신경핵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 은 척추 2-4 척수손상이고 그밖에 소아마비, 대상포진, 척수형성이상 등이 있다. 한편 추간판탈출증 제거술 및 기구삽입술을 시행할 때 신경손상을 동반할 경우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하게 된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20. 시행받은 방광기능 검사에서 배뇨근 저활동성이 진단됐으므로 천추 2-4 척수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천추 2-4 척수신경(척수분절)은 마지막으로 척추에서 빠져 나오는 구멍은 천추뼈이나 실제로 근원은 척추뼈 기준으로 요추 1-2부위에서 시작되므로 요추 3-4, 4-5 부위의 병변이나 수상을 당한 경우 천추 2-4 척수신경이 손상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천추 2-4 척수신경 손상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최초 척추 손상 자체, 이전의 2차례 걸친 척추 수술, 3차 수술 자체, 3차 수술 후 진행된 신경마비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9 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 증의 1,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 원장), 사실조회결과 일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인 1) 천추 2-4 척수손상이 발생할 경우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이 되는데, 척수신경은 척추뼈와 차이가 있어 요추 3-4, 4-5 부위의 병변이나 수상을 당한 경우에 손상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최초 상병인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해 3차례 수술을 받은 것 외에는 배뇨를 담당하는 신경이나 척수부위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새로 다른 병변이 생겼다는 자료가 없는 점, 2) 2차 수술 무렵 원고의 배뇨에 장애가 있다는 의료기록이 있고 3차 수술 직후 배뇨를 하지 못했다거나 그 후 재활치료 중에도 배뇨에 관한 의료기록이 있는 점, 3) 2011. 1. 20. 시행한 원고의 방광기능검사에서 배뇨근 저활동성으로 진단돼 이는 천추 2-4 척수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시행된 3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1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 뇌실내 출혈, 흡인성 폐렴, 마비성장 폐색'의 상병에 대해서 2007. 8. 13.부터 2011. 5.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은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1. 3. 2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내출혈, 부산의 악성종양 의증이고, 중간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선행사인은 고혈압이다.
다. 원고는 2011. 5.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요양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뇌내출혈을 유발하고,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부신의 악성종양 의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의학적 소견)
1)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 망인은 기존의 뇌출혈로 입원가료 중이었던 환자이고, 이전까지 전반적인 컨디션의 악화소견은 없었는데, 갑작스런 컨디션의 저하 및 혈압 감소 등의 상태를 가져올만한 심장기능의 저하 또는 폐렴 및 전해질 이상 소견을 비롯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신의 종양이 사망의 원인일 것으로 사료되나, 부신의 악성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2) oo지역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
가) 자문의사 1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사망 전의 증상 및 증후로 보아서 뇌출혈과 관련성이 있었던 증상이나 증후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양측 부신의 종양과 직,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의 사인은 기존 승인 상병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나) 자문의사 2
승인상병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된 부신 종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다) 자문의사 3
부신 내 악성종양과 기존 승인 상병인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라) 자문의사 4
부신의 악성종양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 등으로 사망한 건으로 기승인된 상병
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3)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가) ○○대학교 ○○의료원 내분비내과 소외3 망인의 의무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신의 악성 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폐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추적 혈액, 객담, 소변, 흉복부 방사선 촬영이 없어 폐렴 등의 감염이 명확한 원인 질환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부신의 악성 종양의 원인으로 '뇌실질내 출혈, 우측 기저핵, 뇌실내 출혈, 흡인성 폐렴, 마비성장폐색'을 연관지어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의사 소외2 망인의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는 2011. 3. 14. 시행한 복부 CT에서 보이는 부신 종괴 혹은 덩이(mass)의 2개월만의 크기 증가와 중심 부위 괴사 소견을 들 수 있다.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에서 보이는 부신의 악성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CT에서 보이는 우하엽의 폐렴 초기로 의심되는 소견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적 혈액, 소변, 객담, 방사선 검사 기록이 없어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낮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패혈증으로 진행하게 된 원인질환으로는 복부 CT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신의 악성 종양의 진행과 괴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폐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추적 혈액, 객담, 소변, 흉복부 방사선 촬영이 없어 폐렴 등의 감염이 명확한 원인 질환이 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② 망인의 주치의나 부산지역 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자문의사들은 모두 부신의 악성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도 동일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은 부신의 악성 종양에 의한 것이며, 부신의 악성 종양과 망인의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4,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23. 06:00 경 자택에서 혈변이 나와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같은날 19:1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직집사인 : 저혈당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정맥류 출혈, 선행사인 : 간경화'로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및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로서 자연경과적 사망이라 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유일한 수의사 자격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대체근무를 할 수가 없어 몸이 아파도 계속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소외 회사는 가축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망인은 1985. 4, 1. (입사하여 사망할 무렵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휴무일은 토·일요일이었는데, 망인은 2010, 2. 및 같은 해 3. 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연차휴가를 받아 같은 해 2.에는 6일. 같은 해 3.에는 10일만을 근무한 후 같은 해 4.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가, 사망한 날인 같은 해 5. 24. 이전 3일간은 석가탄신일과 토·일요일로 연휴이어서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나)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수의사 자격증을 기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가축용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거래 농장의 가축들의 질병에 관한 상담과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와 같은 가축들의 상대를 점검하는 업무, 가축들이 질병으로 폐사되거다 병이 들었을 경우 원인규명과 지도 및 질병에 대한 수의사로서 처방을 내리는 업무와 질병에방과 관련하여 거래 농장주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외근하는 경우 보통 출장지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의 남성으로 2007. 11. 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간장 질환 의심- 2차 김진 요망'의 판정을, 같은 달 26. 실시한 2차 검진에서 '간장질환 : 내과진료 요망'의 판정을 각 받았고, 2008. 10,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의심- 2차 검진 요망'의 판정을, 같은 달 31. 2차 검진에서 '간장질환 : 내과진료 요망'의의 판정을 각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12 13.부터 2010, 5, 23.까지 사이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 '출현이 없는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 '델타-병원체기 없는 만성 B형 간염', '간경화증' '복수' 등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8년 전부터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
망인의 지병(간경변, 복수 및 식도정맥류 동반)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 병력이 있으며, 사인도 본인의 지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있음,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가 불가하다고 사료됨,
(나) 피고의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은 B형 간염, 간경화, 식도정맥류의 과거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존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다.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때, 망인은 2010. 5. 24. 사망하기까지 간경화증 등 간질환을 앓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해 오면서 업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간경화증 등 간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화증 등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근무환경이 간질환의 검사와 치료를 받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이던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로, 무게 100㎏ 정도의 강관 스케줄 파이프를 3m 높이의 파이프 가대에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무릎이 아팠고,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1. 5.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상 급성 파열의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의 소견인바, 재해 경위 및 작업 내용 상 무릎 부위에 충격이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6. 20.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중량물인 파이프를 높이 3m의 가대에 설치하는 배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파이프 운반, 올리기, 용접 등의 작업은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고 급기야 2011. 2. 15.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0일 정도 더 일한 후 집에서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것인 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1,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에 관하여는 기왕증에 대해 수술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고기여도를 0%로 보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는 2011. 5.경 MRI상 반월상 연골의 형태가 거의 관찰되지 않을 정도이고 2011. 9.경 수술지 및 경과기록지 상으로도 복합형 파열로 인하여 거의 남아 있는 부분이 없었고, 사고로 인한 급성 병변은 없으며 퇴행성 파열 소견이며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사고기여도 25%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취급한 파이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길이 6m의 강관파이프의 경우 무게가 73.2kg 정도로 중량물이기는 하나 원고가 작업한 2010. 12. 3.부터 2011. 2. 26.까지 원고의 위 파이프 취급 수량은 16개 정도에 불과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였으며, 파이프 운반시에는 수레를 이용하였고, 높이 3m의 가대에 파이프를 올릴 때에는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운 리프트기를 운전하여 올렸으며,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횟수는 많지 않았던 점, ③ 용접작업이나 그 밖의 작업에 있어서도 장시간의 무릎 꿇기, 반복적인 무릎 굽히기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사고기여도를 25%로 보았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533,2심-대법원,2012두5404,3심
【주문】1.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소외2이 운영하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25. 09:4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하생략에 있는 ○○○ 광업소의 지하 막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다가 상부에서 떨어지는 암석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내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재해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780만 원(월급 260만 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85,511.91원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소외1의 1일 통상임금인 104,000원이 위 평균임금보다 상회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월급 26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위하여는 휴일, 연장, 야간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등의 포함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월급 26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산업으로부터 받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외1과 oo산업과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라고 판단하면서 재해일 이전 3월간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보험급여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2008. 1. 21. ○○산업에 입사하여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하였는데, 2008. 8. 18. 소외2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급여는 월 25일 조업을 기준으로 하고, 월정액 2,600,000원으로 한다.
2. 하루(일) 갱내 근무 8시간(08:00 17:00, 오전 전후 휴식시간 30분씩)으로 하고, 월 휴가는 사용자의 계획 하에 실시한다. (공유는 직영공휴를 우선으로 한다.)
3. 노임계산방법
1) 월정액/25일 = 일당
2) 년, 월차, 주휴 수당 없음
3) 연근수당 = 일당 / 8(10) 1.5배 4) 휴근수당 = 일당의 100% 지급 5) 상여금, 퇴직금 없음.
6) 지각조퇴(결근시 사용자가 급여 차등지급)
(2) ○○산업은 소외1을 포함하여 근로자 3인(다만 2009. 10.경은 4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이고, 원고는 2008. 2.경부터 2008. 12. 1.까지 ○○산업으로부터 월 26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의 월급 260만 원은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위 통상임금이 재해일 이전 3월간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 85,511.91원을 상회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려는 취지라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원고는 ○○산업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월 급여 260만 원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산업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닌 점, 주휴 수당과 상여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규정이 있어야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에게 연월차 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은 발생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받은 임금 속에 위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월정액 260만 원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1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것인 점, ○○산업의 사업주 소외2은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근무한 ○○○ 광업소의 광산은 16:30 이후 발파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광산에서 나와 있어야 하는 점, ○○산업이 작성한 급여대장(갑 제3호증)에서 기본급 항목란에 2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상여금 등 제수당 항목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업에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받은 260만 원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이므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의 인정은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외1이 월 급여로 받은 260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재해일 이전 3월간의 소외1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 임금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운전기사와 함께 덤프트럭을 공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4. 4. 피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기사로 일하던 중 2011. 2. 15. 06:00경 덤프트력 조수석에 탑승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흉추 제11, 12 부위의 골절(폐쇄성),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3. 참가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2011. 12. 14. 폭설로 인하여 2011. 2. 15. 작업이 전부 중단된 상태임에도 참가인이 혼자 출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고도 2011. 3. 9.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을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참가인이 원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전기사와 함께 총 4대의 25.5톤 덤프트럭생략, 생략, 생략, 생략)을 공급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참가인은 2011. 2. 1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생략'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일을 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운행 구간 및 운행횟수 등을 기재한 운행일지, 운행일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중기 일별 총운행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11. 3. 6. 참가인의 통장으로 급여 1,250,000원을 직접 지급한 점, ④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1는 '생략'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참가인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팀장 역할을 한 점, ⑤ 위 4대의 덤프트럭 중 참가인의 '생략'호 덤프트럭만 ○○○○○○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위 4대 모두 ○○○○○○ 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건설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1. 2. 13.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덤프트력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경부터 17:00경까지인 점, ② 참가인은 2011. 2. 14. 눈이 많이 오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팀장인 소외1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여부를 물어보았고, 일단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 그 날 출근하여 작업을 한 점, ③ 그런데 소외1는 2011. 2. 15.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당일 작업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참가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점,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2011. 2. 15. 06:15경 소외1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09:01경 우측 어깨 및 허리의 통증으로 자택 인근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2011. 2.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8., 같은 해 3. 8. 같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1. 2. 17.부터 2011. 3. 9.까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운전 업무를 계속하였으나 2011. 3. 6. 통증이 심해져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처리를 부탁하였고 2011. 3. 9. 이후에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자 2011. 4. 4.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한 점, ⑥ 피고 자문의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압박률이 높지 않고 주변 연부조직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증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보행 및 좌석 등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였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참가인은 2007. 9. 21.경 ○○내과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한차례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면 허리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고, 2010. 9. 20., 2010. 9. 21., 2010. 10. 25.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를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어깨를 치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9. ○○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정화조 설치 및 오배수관로 터파기 및 정리 작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옹벽 위 평탄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미끄러지면서 옹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왼손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위 주택신축공사의 건축주인 소외1으로부터 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3. 원고가 소외2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주택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작업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는 관계에 있어 소외2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2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2과의 관계에서 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 6~8호증, 을 제3, 5 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생략 굴삭기 소유자로서 2007. 5. 8. 주)○○○○○○와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원고 자신도 위 회사의 명칭을 따라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및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 점, 원고는 2010. 5. 27. ○○○○○○라는 상호로 설비공 사업을 하는 소외2과 사이에 구두로 굴삭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정해진 공사기간은 2010. 5. 27.부터 2010. 5. 29.까지 3일간에 불과한 단기간이고,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굴삭기 장비 일당으로 받기로 하되 그 금액은 하루 35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그러한 계약을 일대계약이라고 칭하는 점{을 제7, 8호증(소외2과 원고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2은 원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원고도 구두로 계약하였을 뿐 공사계약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굴삭기 작업 이전에 갑 제4호증의 1(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작성일자가 2010. 5. 27.로 된 위 근로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 원고가 건설기계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2 사이의 계약은 굴삭기임대계약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산재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0. 11. 12.에서야 비로소 요양신청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굴삭기 임대업자로서 소외2으로 하여금 굴삭기 소유자이자 운전사인 자신을 지휘 감독하여 굴삭기를 사용 수익토록 굴삭기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는 굴삭기 임대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도장공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0. 12. 22. 소외2에 의하여 일용도장공으로 채용되어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의 개·보수 및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작업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14:25경 위 주택 2층 외벽의 도장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는 바람에 지상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8. 망인이 일용도장공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망인의 일당 10만 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73,000원(= 10만 원 ？ 73/100)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0여 년간 도장공으로 일한 숙련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일당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소외2이 1일 6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보수를 1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므로 1일 평균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는 망인의 일당은 그보다 많은 금액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에 있어 망인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은 2010. 11. 5.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26,805,000원, 공사기간은 같은 달 5일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한 다음, 같은 해 12. 22. 망인의 형인 소외3를 통하여 소개받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장 공사를 맡겼다. 당시 소외2은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은 시각인 오전 0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한 망인에게 하루 내지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도장 공사에 대한 보수로 일당 10만 원을 제의하였고, 망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망인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2의 동생인 소외4와 함께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작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위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다음날까지 이를 완료한 다음 소외2으로부터 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3) 망인은 다음날인 2010. 12. 23. 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소외4와 함께 위 도장 작업을 계속하다가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4) 한편, 소외2은 망인과 함께 위 도장 작업을 한 소외4에게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일당 1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 규정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그 평균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미리 약정한 일당인 10만 원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출되는 73,000원(= 100,000원 ？ 73/100)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5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소외2에 의하여 고용될 당시 그 보수로 위 금액을 초과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근무시간 단위로 계산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594,1심-대법원,2010두241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3,734,360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0행부 터 제13행까지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고, 소외1은 ○○○○○의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제2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7호증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901,2심
【주문】1.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부터 ○○○○○기업사에 고용되어 LPG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7. 10: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소유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승강기와 함께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및 슬개골 탈구, 좌측 근위 비골 골절, 우측 하지부 심부열상, 복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흉부, 전완부, 두부)"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0. 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에 가스 배달을 마친 후 성명불상의 ○○○○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고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수리를 하는 시늉을 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고유의 업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기업사는 소매용 LPG 판매 및 배달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LPG 가스통 배달 및 판매, 가스연소기(보일러, 렌지 등) 점검, 가수 호스 및 부품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0. 8. 27. 사업주로부터 거래처를 방문하여 가스를 검침한 후 빈 곳이 있으면 채워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거래처인 ○○○○으로 갔다.
(3) 원고는 ○○○○ 구내식당에 설치된 가스통의 가스량을 검침하여 가스량이 부족한 것을 확인한 후 빈 가스통을 가스 배관에서 해체하여 화물용 승강기에 실었으나 승강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빈 가스통 2개를 계단을 통하여 1층에 놓아 두고, 새 가스통 2개를 계단을 통하여 옮긴 후 2층 ○○○○ 구내식당에 설치하였다. 이후 원고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는 순간 ○○○○ 직원이 "당신이 엘리베이트를 고장냈으니 고쳐 놓고 가라, 1층에서 빠루(배척)를 빌려서 고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있는 ○○○○ 직원 소외1에게 배척을 빌려 2층으로 가 승강기 바닥에 한 쪽 발을 딛고 건물 바닥과 화물용 승강기 사이에 배척을 집어넣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였고, 원고도 승강기와 함께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가스통을 운반할려고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고장의 책임이 있다고 오인받은 점, 원고는 거래처인 ○○○○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수리를 요구받음으로써 거래 관계의 중지, 불만 제기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하여 위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배척을 이용하여 승강기를 적극적으로 수리할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에게 책임을 진다는 태도만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승강기 수리 행위는 원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사적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업무 수행과정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9. 1.부터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27. ○○○○○연구회가 주최하고 진주시 소재 ○○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된 학회(이하 '이 사건 학회'라 한다)에 참석한 후 원주시로 돌아오던 중 2010. 2. 28. 04:3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ooooo고속도로 oo기점 59km 지점 상행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복강내 출혈 및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2010. 2. 28. 05:14 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父)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학회 참석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업무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학회는 그 개최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학회가 개최되었다 할지라도 학회 종료 후 상당한 시간에 걸친 사적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학회에 참석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연구원에게 구두로 출장보고를 하였고, 학회를 마친 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연구원이 있는 원주시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다. 판단
망인의 이 사건 학회 참석이 출장 중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구원에서는 2009. 9. 15.경부터 연구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성과를 접할 수 있는 학회 참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학회 참석을 출장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지원 대상 학회를 ○○○○학회, ○○○○○대회, ○○○○○○○대회 및 그 외 연 3회 한도로 개인별 참석 학회로 정하고 있는바, 연구원들의 모든 학회 참석이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연구원은 연구원들에게 학회 참석을 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학회의 초청장 또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출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 사건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망인은 2009. 1. 6. 및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개최된 ○○○○○○○대회에는 이 사건 연구원에 출장신청을 하고 참석한바 있다), ③ 연구원의 학회 참석은 직접적 업무 수행 행위라기보다는 연구원 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행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학회는 2012. 2. 27. 오후 2시경부터 개최되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까지 주제발표 및 정기총회가, 그 이후부터 저녁식사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 졌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각이 2010. 2. 28. 04:35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학회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망인의 사적행위가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학회 참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4,1심-대법원,2010두1829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10. 5.은 심사결정일로서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 소외2을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망 소외2이 직접 이 사건 작업에 소외3(망인의 형)을 데리고 왔고 소외3은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따로 소외4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지는 않았는바, 소외3은 망인이 고용한 인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망인과 소외3이 소외4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 보다는 망인의 지휘에 의해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소외4으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에는 선박·장비 사용료 및 망인과 소외3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로제공은 일회적이고 소외4이 운영하는 ○○○○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4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도급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게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의하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208,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7. '좌 제2, 3, 4수지 중위지골 불완전 절단증, 좌 제2, 3, 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하고,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정상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

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감정의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감정의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감정의

중수지관절908080--8080- 8080- 

제1수지관절100020-006040700606070

제2수지관절70010-10010-0010-0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충하여 볼 때 피고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55,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1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부분
(1) 원고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보완 회신결과에 의하면, CT(Computed tomography) 촬영물 영상에 나타나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 추정되고, 폐기종의 침범 범위는 2/2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① 위 회신결과는 종전의 단순 흉부촬영(X-ray chest radiography) 영상판독보다 더 고해상도의 CT 필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폐증 병형에 대한 직접적인 판독결과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② 폐기종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망인은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 70세의 고령이고 4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씩 흡연을 한 경력이 있는 반면, 2007년도 및 2008년도는 물론 2010. 3. 16.심사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에서도 진폐증 병형이 0/1형의 진폐의증에 해당하였을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위 사실조회 보완 회신결과에서도 진폐증 병형은 1/1형으로 추정된다고만 기재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0/1형의 진폐의증에 해당하여 합병증으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는 진폐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종전 CT 감정촉탁 결과, 망인 생전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및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종합적인 증명력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고, ②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시행규칙 제2조는,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폐기종을 들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진폐의 합병증은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1990. 9. 1. 이후 오랫동안 분진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그 진폐증이 어느 정도 고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0/1형이고 그 진폐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폐기종이란 종말 세기관지(terminal bronchiole) 원위부 공기 공간(air space)의 파괴로 인하여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 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병명이라기 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이고 그 주된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원발성 폐암의 진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보인 폐기종이 진폐의 합병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거나 폐암의 진행을 촉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753,1심-대법원,2012두4487,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