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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2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3쪽 표 중 12일과 13일의 근무시간 '일을 각각 '？', '？'로 고치고, 6쪽 밑에서 10째줄 2011. 1.'은 2011. 살로, 같은 쪽 밑에서 8째줄 '2009. 9. 20.'과 '2009. 9. 26.1은 '2011. 9. 20.'과 2011. 9. 26.'로 수정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뇌동맥류 파열, 뇌 지주막하 파열)은 원고의 불규칙한 출퇴근시간과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9월 한 달 동안 원고의 출근시간은 오전 6시(B/F조), 오전 8:30(A조), 오전 11시(B조) 사이에서 변동되는 것이였고, 원고는 약 18년간 소외 회사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출근시간이 변동되는 메인 주방에서도 2011. 4.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1. 9. 30.까지 상당 기간 근무하여 불규칙한 출퇴근시간에 대해 이미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와 같은 불규칙한 출퇴근시간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따라서 원고의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학교병원장에 대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9월 한 달 동안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합계 37.5시간(20일과 26일 조기 퇴근한 것을 고려하면 35.5시간)이나, 그 중 26시간은 1일부터 9일까지의 연장근로이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15일까지 6일간은 휴무(추석연휴 포함)를 하였고, 이후 16일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30일까지 12일간(휴무일 3일) 근무하면서는 합계 11.5시간(1일 평균 0.96시간)만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재해 발생 3일 전인 27일에 휴무하였고, 28일에는 1.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29일과 재해 당일인 30일에는 연장근로를 하지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해 발생 무렵 원고가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그 외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이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에 겹처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251,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편 소외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일용근로자 채용되어 2012. 6. 11. 11:00경 ○○시 이하생략 태양광설비 설치 및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위하여 우사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로 ○○대학○○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 중 2012. 7. 16.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0.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대표자 소외1)가 발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총공사 금액 6,980,000원에 도급을 받아 그 중 전기사 부분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준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 11. 12. 이 사건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가 소외2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도급을 받은 것이고, 소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총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 포함)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라는 상호로 하는 주된 영업이 각 가정을 방문 하여 태양열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영업 과정에서 태양광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소외1이 일단 태양광설비의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에 태양광설비의 제작 및 설치 일체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도 ○○○○의 영업사원인 소외4가 태양솔라의 명의로 잘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6,980,000원에 이 사건 공사인 태양광설비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 500만 원에 태양광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일체를 맡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가 발주자인 소외2으로부터 6,980,000원에 도급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0. 11.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하생략 소재 ○○○ 상가 인테리어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수행 중 철거된 목재문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좌수 제2지 원위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 2012. 10. 30.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 총 공사금액을 800,000원으로 하여 ○○○○에 하도급하여 시공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이,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이야 하고, ○○○○가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을 해 온 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는 위험률구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각 증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가 소외1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가의 원상회복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철기공사를 도급받아 전문시공업체인 ○○○○에게 이를 공사대금 800,000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는 건축 건실공사업, 건축 리모델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는 등기되어 있으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82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2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2010. 4. 6.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은 ○○○○○○○의 대표이사인 소외1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및 회계처리는 모두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명목상으로만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보고회 참석을 위한 출장 중 보고회 뒤풀이 만찬에서 음주를 한 후 숙소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은 원고의 ○○○○○○○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설립 당시 ○○○○의 주식3,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 1,500만 원(1주당 5,000원)을 소외1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는 2009. 12.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2010년 사업계획상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500만 원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1,000만 원을 ○○○○의 주식 지분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차용 및 변제방법의 약정은 원고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원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對償)적 성격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은 경남 마산시 지역의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는 데에는 경남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더 유리하기때문에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남지역 출신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그 법인격이 함부로 부인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재단법인 ○○○○는 경남지역 IT/SW 기업 및 제조기업 관계자등을 참석 대상으로 하여 'u-Manufacturing 시장기반의 수요창출 특화사업의 최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경남지역 업체인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보고회에 참석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라거나 원고가 단순히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서의 보수만을 지급받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 근로자로서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휴업급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76,1심-대법원,2015두31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 당심에서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으로 볼 때, 언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발병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음
？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2010. 9.부터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그 이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였다고 인정됨
？ 2012. 5. 23. 이전에 ○○○○○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즉 무릎 통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됨. 단 2012. 4. 30.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5. 2.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움.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서 볼 수 있는 통증의 확산에 의한 것이 아닌지 추정할 수 있음. 이때 시행된 치료 내용은 전문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2012. 5. 24. ○○○○○ 통증의학과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이후에 시행된 치료의 내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전문적 치료로 인정됨"
② 제5면 제2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 5. 23. 이전에 ○○○○○병원에서 시행된 치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2. 5. 24. ○○대학교 통증의학과의 진단 이후 시행된 치료가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계획(치료예정기간 : 2010. 8. 1. ~ 2012. 3. 31. 및 2012. 4. 1. ~ 2012. 6. 30.)은 원고가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아 장해급여까지 받은 이 사건 상병(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무릎)에 따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6. ○○○○에 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3. 19. 01:30경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허리를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이유로 1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 요추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7. '요추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시간 중 재해를 당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위 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하여,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6. 부천○○○○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위 병원 의사는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임은 분명하나 증상발현 및 병변 악화에 외상의 기여도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인 2010. 6. 15경부터 척추탈위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 후 CT 등 검사에서 퇴행성 질환 소견이 있을 뿐,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재해 이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0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31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0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의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익자부담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점, 망인은 재직 중에 유아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도 맡는 등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평일에는 ○○○○○의 체육 지도와 관리 업무를 하면서 1주일에 5일간 약 40시간 근무하였고 1주일에 평균 2일, 평균 7~8시 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휴일에는 종합체육관의 대관 관련 업무와 위와 같은 부서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업무나 근무를 유발한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 ② 퇴사한 망인의 부하직원이 제기한 진정으로 시작된 1차 구청 감사(2011. 10. 17.부터 2011. 11. 2.까지)에서 망인이 ○○○○○의 수익자부담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수입이나 지출내역을 정산하지도 않고 관련 자료를 학부모 대표에게 제출하지도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망인은 재단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부하직원이 다시 제기한 진정으로 개시된 2차 구청 감사(2012. 4. 18.부터 2012. 5. 16.까지)에서 망인이 2010. 12. 17.부터 2011. 3. 15.,까지 위 수익자부담금 중 8,924,040원을 횡령한 사실까지 적발되어 재단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였으며, 망인은 위 두 차례의 조사로 말미암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에 대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이 근거 없이 음해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말미암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조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음과 함께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47,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34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7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인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 ○○한의원, ○○○○병원장, ○○○○한의원, ○○병원, ○○대학교병원장, ○이비인후과,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판장 판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896,1심-대구고등법원,2014누57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7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2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유)는 2013. 도경 ○○○○㈜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사무실의 철거 및 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1,590만원에 도급주었고, ○○○○㈜은 위 공사 중 철거 부분을 ○○○○건설이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소외1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 2013. 5. 27. 15:00경 위 하도급 철거 공사에서 일하다 1톤 화물트럭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박하 및 지주막하 뇌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 부디 자신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 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하 수급인이 피고로부터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의 종공사금액이 1,590만원으로서 위와 같은 건설업 적용제외 기준인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0066,2심-대법원,2014두45949,3심
【주문】1.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금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무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5.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5수지의 압좌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마친 후, 2000. 11. 3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 재요양을 마치고, 2013. 7.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2.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임에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강직되어 제대로 못쓰게 되었고, 오른손 나머지 손가락들은 근위골 기저부 절단으로 모두 잃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손 장해는 중복장해로 장해등급 6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기능상실로 사실상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않은 경우와 다름없으므로 장해등급 6급 8호를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원고의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기능장해(장해등급 10급 10호)와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결손장해(장해등급 7급 6호)가 중복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따라, 중한 장해등급인 7급을 1단계 상향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6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정도가 장해등급 6급 8호에 규정된 장해(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명백히 낮으므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낮은 등급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결손장해를 기능장해보다 중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화하여 결손장해는 기능장해보다 무조건 중한 장해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한쪽 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고,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그 장해정도의 낮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7급 6호)'보다는 그 장해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한다고 하여 장해서열이 문란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장해등급의 준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에 대한 제2의 다.(3)(라)항 뒤에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하고, 제6면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Ⅰ를 추가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전개하는 최종적인 판단에 관한 제2의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1의 소견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패혈증, 중간선행사인-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첨부된 영상기록에 나타난 10cm 가량의 간내 종괴가 담도암 혹은 타 장기에서 기인한 전이성 병변일 가능성은 높으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으며, 간대 종괴로 인한 진행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은 호흡기 증상에 대한 기술만 있고 간질환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간기능 검사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간질환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으로는 망인이 간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고쳐쓰는 부분
(2) 살피건대, 사망 당시 망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전이성 간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의 종괴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1999. 9. 28. 요양결정을 받고 사망시까지 진폐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결핵,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특히 2010년 3월경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해진데다가 반복적으로 폐렴을 앓은 점, 의무기록상 간질환에 의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상을 찾을 수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촉탁을 받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2도 망인은 간질환이 아니라 진폐 및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1도 망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363,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2013. 6. 28. ○○○○○ 내부의 도크 바닥에서 작업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25톤 트럭이 도크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 그레이팅을 넘어가는 순간 그레이팅 끝 부분이 들리면서 옆에 있던 원고의 발등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2015. 5. 14. 피고로부터 "우측 족부타박상"으로 2013. 6. 28. ~ 2013. 8. 27.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우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자발통을 호소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보이지 않고, MRI 소견상 거골-종골간 선천성 골유합 소견이 보이며, 이로 인한 거주상 (퇴행성) 관절이상이 증상의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체열검사의 온도 차이가 0.81도 정도밖에 나지 않고, 3상 골스캔 소견의 경우 우측 발의 경도의 관류(perfusion) 증가는 있으나 전형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을 보이지 않으며, QSART 소견에서 양측 발이 모두 땀 분비 이상 소견을 보이므로, 재검을 통하여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3, 5, 6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이 확진되었고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운전기사로서, 2011. 4. 10. 06:40경 버스 승객 소외1 (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버스정류장에서 욕설을 하며 하차하자, 가해자를 따라 내린 후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좌측 안와부 타박, 비골골절(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11. 6. 16. 요양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해자가 버스에 승차한 후 조수석 칸막이에 발을 올려 놓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하차하면서도 욕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가해자를 훈계하려다가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원고가 폭행을 당한 것은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10. ○○역과 인천 가좌동 사이를 운행하는 ○○○○번 버스를 ○○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06:09경 ○○역 버스정류장에서 가해자를 태웠다. 가해자는 버스에 승차한 후 조수석 칸막이에 발을 올려 놓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가해자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가해자는 06:40경 ○○○○체육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팔을 잡았다. 가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닥쳐'라는 말을 하고 하차하였다. 원고는 잠시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다른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에서 내렸고, '이리 와'라고 하며 가해자를 불러 세워 '왜 욕을 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가해자가 원고를 폭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무에 내재하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승객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방치하고 버스에서 내려 이미 하차하여 가는 승객을 불러 세우고 시비를 따지는 행위는 버스 운전기사의 직무 한도를 넘은 행위로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7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2. 3. 22.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판과 비계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술부 다발성 구조손상(전방십 자인대파열,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하며 2012. 4.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4.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사고의 유무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3. 22.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판과 비계 사이에 발이 끼이면서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수급업체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를 고용한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같은 현장 근로자 소외2도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 원청업체도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해 주고있다. 원고 통장의 입금내역도 원고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는 '처음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업재해사고 발생이 하수급업체로서 원청업체에게 부담스러워 원고에게 일단 축구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술하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수긍이 가고, 일용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이 축구를 할 만한 장소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재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인과관계 유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 외상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과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 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618,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0/0)"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진폐병형을 제2형으로 보는 견해(갑 제2호증)와 제4형으로 보는 견해(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5. 8. 24.~2015. 8. 26. 실시된 정밀진단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판정되었고(을 제1, 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한다. 위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와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견해들(갑 제2호증,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648,1심-대법원,2015두579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병명이 '기관지 천식'(유전적 소인)이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주장 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에 양성반응(FEV1)이 200m1 이상 및 12% 이상 증가)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지만, 검사를 할 때마다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한 번이라도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에 양성반응을 보이면 결국 '양성'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는 2007. 4. 6. ○○대학교병원의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FEV1이 1.12L에서 1.36L로 증가하여 240ml 및 21% 증가)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진폐병형은 "의증(0/1)"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8. 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과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30.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 8. 16.로 인정하여 한 2014. 4. 14.자 산재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8. 16. 및 2013. 8. 30. 두 번에 걸쳐 ○○기계 소외1로부터 건설공구인 햄머드릴[일명 브레카(breaker)]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3. 8. 16.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6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11행의 "ostium p-RCA occlusion" 다음에 "(우측 관상동맥 부위의 협착)"을 추가한다,
나, 제4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연도별 건강검진결과의 주요내용

구분혈압(mmHg)혈당(g/dl)콜레스테롤(총/HDL/LDL, g/dl)

2009년120 / 76정상A 참고수치 120↓/80↓73정상A 참고수치 100↓187 / 45 / 136정상A 참고수치 200↓/60↑/130↓

2010년110 / 77104169 / 46 / 106

2011년130 / 73110166 / 46 / 106

2012년120 / 7595188 / 60 / 109

다. 제6쪽 제12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료(소외1)의 병가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일부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2년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1이 병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간에도 업무시간 자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3. 9. 23.(월) 직전 토요일(2013. 9. 21.)과 일요일(2013. 9. 22.) 8시간씩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2013. 9. 18.(수) ~ 2013. 9. 20.(금)까지 추석연휴로 휴무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로 30년 이상 흡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438,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3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7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4년생)는 건축공사 석공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12. 11. 6.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3.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O)이라는 이유로, 2013. 5. 3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정밀진단을 담당한 ○○산재병원의 전문의가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진폐병형 2/1형으로 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2/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판정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해당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CT)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내린 판정 결과보다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한 판정 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2013. 3. 6. 진폐정밀 진단에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4. 7. 21. 촬영한 원고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형)을 판정하면서, 원고의 폐 우상엽에 있는 결절들은 병변이 한쪽에 치우쳐 분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진폐결절이 아니라 비활동성 폐결핵에서 흔히 나타나는 석회화결절로 보인다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2013. 3. 6.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2형(2/1형)으로 판정한 ○○산재병원 전문의 소견(갑 제6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837,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04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6면 밑에서 6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있는 점, 장기간의 요도카테터 유치로 인한 방광암의 발병은 요도카테터 자체로 인한 만성적 자극이나 이로 인한 만성 감염으로 이행상피세포가 편평상피세포로 바뀌어 편평상피세포 상태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조직검사상 이행 상피세포암인지 편평상피세포암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의 분화도가 낮은 것 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정확한 조직학적 형태를 지정할 수 없어 상세불명의 방광암 (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결과인 점, 편평상피암은 장기간 요도카데터를 유치하고 있는 환자에서 호발하는데, 전이가 8~10%로 적게 발생하지만 망인은 전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점(갑 제7, 2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0. 20:4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한 ○○치킨 ○○○점에서 치킨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가던 중 ○○○○대학교 정문 앞 노상 빙판길에서 넘어져 우측 원위부 쇄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위 우측 원위부 쇄골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7.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킨 ○○○점에서 일당을 5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오후 2시부터 24시까지 주방 및 배달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호는 위 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치킨 ○○○점 사업주 소외1와 1998. 4. 21. 혼인하였다가 2011. 2. 22. 협의이혼한 점, ② 원고는 2012. 10. 2.경부터 소외1가 운영하는 ○○치킨 주문진점에 소외1의 요청으로 오후 2시부터 24시경까지 주방 및 배달 일을 도와주었던 점, ③ 원고가 소외1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4대보험상 피보험자로 신고된 사실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전처인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7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1은 과중해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무효등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0257,2심-대법원,2014두35157,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통지 및 그 결정에 의해 송달된 처분문서 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2010. 3. 16.자 재요양 및 심사청구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3. 재요양 및 심사청구 관련자료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공개서류사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원고의 재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입증서류 중 '증1 내지 증14'만 공개되었고, 나머지 '증15 내지 증22'는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22. 원고가 요구한 위 '증15 내지 증 22'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공개서류사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두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정보공개서류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5호종(초진소견서)을 묵인, 방치하고 위조한 요양급여신청서(갑 제2호증의 첨부서류)와 위조한 갑제3호증(초진소견서) 및 법령에도 없는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그르친 결정을 받은 갑 제4호증(자문의사회의 결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재요양불승인을 하였고, 갑 제2호증(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을 원고에게 송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묵인, 방치행위, 위조행위, 법령위반 자문의사회의 개최행위 등에 의해 작성된 위 갑 제2호증, 갑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은 모두 무효이고, 무효인 위 서류들을 정보공개한 정보(공개)결정통지도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결정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9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매월 운송료로 380만 원을,'을 '매월 운송료 380만 원에서'로, 같은 면 제14행의 '전제에1'를 '전제에서'로, 제4면 제2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31행의 '수술하여야'를 '수습하여야'로, 같은 면 제33행의 '사진통보'를 '사전통보'로, 같은 면 제34행의 '물품의'를 '동종의'로, 제5면 제10행의 '실비정상'을 '실비정산'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같은 면 제23행의 '자진통뵈'를 '자진통보'로, 같은 면 제28행의 '기사를 채용하여 운행시 행위에 대하예'를 '자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로, 제6면 제14행의 '가동하여야 하면'을 '가동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5행의 '싱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면'을 '시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로, 같은 면 제18행의 '만근우행'을 '만근운행'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24행의 '끼져서는'을 '끼쳐서는'으로, 같은 면 제28행의 '(4)'를'(5)'로, 같은 면 제32행의 '(5)'를 '(6)'으로, 같은 면 제34행의 '(6)'을 '(7)'로, 제7면 제2행의 '지급받으며'를 '지급받았으며'로, 같은 면 제4행의 '(7)'을 '(8)'로, 같은 면 제7,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자신이 ○○ 소속 근로자라는 근거로, 배정된 업무 이외에 추가로 ○○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퇴근시간, 운행경로의 선택에 관하여 ○○의 엄격한 감독을 받은 점, 업무지시 및 근태보고 등의 관리가 ○○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도 들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와 제품운송용역계약 등에 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 업무를 원고에게 요구하였다거나, 원고의 퇴근시간, 운행경로를 감독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9. 18.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이유】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의 요추부에 MRI 촬영 등을 시행하지 않아 요추 제4-5번이 돌출 단계인지 탈출단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고, 돌출의 가능성이 높으나, 이것이 급격한 충격이나 하중이 가해져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원고의 동료가 원고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원고의 주치의도 골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 촬영을 할 정도로 골반과 허리 등의 부분에 강한 충격이 있어 요추 부위 뿐만 아니라 우측 견관절, 늑골, 흉추, 요추, 골반부까지 광범위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이후 '허리의 통증파 우측 하지가 마비되는 느낌'을 호소하여 6일 가량 입원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③ CT만으로는 요추부에 부종이나 출혈이 잘 관찰되지는 않으나 MRI 등 정밀한 검사를 하지는 않은 점, ④ 감정의가 원고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악화되어 수핵이 돌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전에 요추부의 치료를 빈번히 받은 바 있으나 이전에 허리에 시술 등을 받거나 입원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⑥ 최초의 진단 내역이 이 사건 상병과 추락으로 발생한 다른 상병으로 3주 입원과 4주 통원 정도의 진단을 한 것이 재해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한다.
2019. 9. 2.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 9. 16:00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좌 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 제3수지 조갑손상 및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후에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느끼는 등 신경적인 장해가 남아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요양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은 좌 3수지 부위에 대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인 제13급 제8호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원고의 장해 부위와는 무관한 장해등급이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고 있고, 주치의 소견{중수지관절 90도(정상 90도), 근위지관절 90도(정상 100도), 원위지관절 50도(정상 70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좌 3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14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6. 23.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의 으깸손상'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0.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원회의 재결서가 2018. 8.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약 19년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하기 전부터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원고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의 팔꿈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관찰되는 그것과 비교하여 퇴행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785,1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7. 원고들에께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 사망 전 ○○○○○에서 근무한 근무시간은 출입기록자료(갑10)에 기재된 것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그에다가 망인의 2015. 8. 10. 소외2와의 대화 내용(갑8의4) 및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의 거래내역 조회(갑12)를 더하여 보면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24분에 이르는 등 망인이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반복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망인의 반복적 연장근무나 그 근무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 될 경우 업무와 심장혈관 관련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된 내용만 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0~13, ○○○○○ oo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2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1행 '1986. 9. 22.부터'를 '1986. 6. 12.부터'로, '14년 8개월'을 '14년 11개월'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쪽 마지막 행, 7쪽 밑에서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9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1986. 9. 22.부터 2001. 5. 22.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청력 저하를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병원에서 근무 중 충분히 난청 검사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1.에야 난청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증상은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86. 6. 12.부터 2001. 5. 22.까지 14년 11개월 간 의료법인 ○○○○병원에서 청력 손실이 중증인 경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신병동 보호사업무, 안내 경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뒤늦게 난청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점,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청력과 난청 진단을 받은 2015. 3. 31.의 청력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연령(37세~52세)은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력 소실의 원인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무 중 충분히 난청 검사가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고콜레스테를혈증 및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진료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독성 약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약제로 인하여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유발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처방받은 약품 중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이독성 약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41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면 하단 3행 마지막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냉난방기 설치기사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소가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이상 관련 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 또는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한다거나,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1877,1심-대법원,2018두43330,3심-서울고등법원,2018누62227,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의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을 '시공면적 400m², 1m²당 3,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2행의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다)'를 '[총 시공면적 400m², 시공면적 1m²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원고는 1,200,000원(= 400m² × 3,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소외2는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1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팀원인 소외1은 원고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팀원으로 일한 소외1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9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정지 사유가 소멸될 때로부터 6개월)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대법원 판결(214두7374)이 선고된 때(2014. 9. 4.)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때로부터 17개월이 지난 2016. 2. 2.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사실을 그 선고 무렵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에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종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무렵 제정 시행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하였고, 2016. 3.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전 규정을 삭제하여 2016. 1. 14. 또는 2016. 3. 28. 무렵까지도 종전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권리행사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