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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5. 선고 2014누4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대학△△△과에는 휴학생 24명 등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아니어서 이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 따라서 △△△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학과의 폐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처분의 통지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7. 27. 선고 82누54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라고 해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뿐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7. 7. 선고 2014나59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험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소외 1로 되어 있고, 소외 1은 보험설계사로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 소외 1의 권유로 망인이 아닌 소외 1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점, 실제 보험료 또한 망인이 직접 부담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로 기재된 소외 2는 소외 1이 다만 그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소외 1이 아닌 망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소외 1의 권유로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② 그런데 망인은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소외 1의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 소외 1이 보험계약자로 서명하였고, 보험증권에도 소외 1이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매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통해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망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소외 1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망인은 소외 1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고 소외 1 역시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청약서 등에 나타난 대로 계약자를 소외 1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1을 계약자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매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온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그 계약자를 소외 1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망인이 아닌 소외 1로 보는 것이 옳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계약자가 망인이라고 보아, 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丙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甲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丁 명의로 한 사안에서, 甲이 신용 문제 때문에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丁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丁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고, 丁 역시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보험계약자를 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甲이 아닌 丁으로 본 사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변론종결】2016. 2.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10. 22. 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8.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2) 이 사건 조례안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행주차장(「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규정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제3조), 전용주차구역은 여행주차장 내 주차면수의 10 %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4조),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며, 누구든지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1)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받지 아니한 주민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에도 법령에 그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어느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위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참조).
 (3) 이 사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정된 것이고(제1조), 모자보건법 제3조는 모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안의 제정 근거와 그 입법 취지, 조례안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① 이 사건 조례안 제3조가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행주차장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바로 이어서 제4조에서 그 설치기준을 정한 점, ② 여행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에 규정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서, 위 조례에서도 일반 주민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관하여 여행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해당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여건에 따라 여행주차장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④ 이 사건 조례안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내지 제재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조례안과 같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도 도·시·군·구청의 본청 혹은 직속기관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외에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서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여행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이 사건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지만, 관리권자인 구청장이 행정재산인 여행주차장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이를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하여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1]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0. 6. 선고 2016노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후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6. 5. 11. 원심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4만 원의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6. 5. 1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였으니, 이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위 청구를 기각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천우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외 7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원고였던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원고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다.
 (3) 원고는 2014. 11. 6.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를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의 취지 및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문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전소에서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존부이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송물인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기한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전소에서의 판단과 모순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한 위 보험금은 공동면책의 효력이 없어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 중복보험 처리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가해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구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29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경기지부 △△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의 경기지부 △△지회로 편입되었다.
 (3) 참가인은 2014. 11. 10.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을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창웅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5. 선고 2016노2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를 만나 사귀는 관계로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공소외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었고, 다음 날 오전에 화가 난 상태에서 공소외인의 휴대전화에 이제는 피고인의 여자이니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의 일부(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3) 공소외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관계였고,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다.
 (4) 공소외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은 후 바로 삭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인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공소외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공소외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주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 사회상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은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등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노11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그 제정 경위,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2. 원심은, 피고인 2 노동조합은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설립신고가 적법하게 반려된 사실, 피고인 1이 2010. 3. 9.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8.까지 계속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 노동조합의 사용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2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에 관한 법리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8. 17.자 2016라207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유니온앤이씨(이하 ‘유니온앤이씨’라고 한다)는 신청인 외 11명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550호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위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22. ‘신청인은 유니온앤이씨와 신청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큐브스 발행의 보통주 1,263,401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유니온앤이씨에게 378,335,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유니온앤이씨의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유니온앤이씨가,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유니온앤이씨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유니온앤이씨는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항소가 2015. 6. 30.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16. 1. 22.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본안소송은 유니온앤이씨가 신청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이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이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상, 위와 같은 항소취하간주로 이 사건 본안소송이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회생채무자 유니온앤이씨에 대한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청인이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등으로 위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으로 유니온앤이씨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신청인의 위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실권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실권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노2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고흥군에 대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고흥군수인 공소외인 개인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널리 허용된다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중 고흥군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각 모욕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각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9. 선고 2013나2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7. 2. 8. 대통령령 제1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19조 및 구 「전력사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0호,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34조 등에 의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로 확정된 연구개발결과 과제에 대해서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그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 후 구 관리 규정 제19조는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기술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변경되었다가, 2008. 12. 31. 다시 개정되어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기술료 납부를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이하 ‘통합요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 2항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5 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나머지 기술료를 기술개발 재투자, 기관운영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관리 규정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통합요령의 전담기관과 같다) 납부면제는 구 관리 규정의 개정·공포일인 2008. 5. 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비영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할 기술료를 면제하고 이를 당해 연구과제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연구원 등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려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함이 없이 단순히 세부주관기관의 세부과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총괄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 기술료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2005년도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중 ‘고부가전력서비스용 수용가 통합자원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인 ‘대수용가 서비스모델 및 시장전략개발 시범사업 수행’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원고가 수행하는 제1세부과제에는 전력소비자인 대수용가의 통합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2세부과제와 전력공급자인 ESP(Energy Service Provider)의 전력서비스 및 통합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3세부과제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완성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원고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였다는 기술 표준 제안, 세부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개발 지시, 통합 테스트베드의 설치·운영 등은 모두 제1세부주관기관의 지위에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담기관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기술개발에 관여한 제1세부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 제2, 3세부과제의 행정적인 통합관리 등 총괄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제2, 3세부협약에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괄협약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무조건적인 기술료 징수·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원고가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각 법령의 내용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운영요령 제34조 및 이 사건 총괄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이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성과물의 귀속과 관계없이 이 사건 총괄협약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괄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기술료를 세부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법령에서 규정한 기술료 면제대상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총괄협약을 체결한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이고, 乙 주식회사 등은 제2세부과제와 제3세부과제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세부주관기관인데, 총괄과제와 각 세부과제가 최종적으로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위 사업의 전담기관이 乙 회사 등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자,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 및 부칙(2009. 1. 1.) 제1조 단서에 따라 전담기관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술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술료는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24. 선고 2012나104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2,279,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내용, 형식과 체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정비사업비와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다만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인 피고가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인 원고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판시 현금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전제에서, 판시 현금청산금에는 위 사업비용 중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공제 금액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피고가 지출한 총 사업비용 중에서 ○○○아파트의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2,279,478원)이라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전제한 것과 달리,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원고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분담할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분담 의무에 관한 취지를 피고의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중 ① 제10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제43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그 각 호에서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③ 제43조 제5항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위 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 납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정관 제43조 제4항, 제5항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른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비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만으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분담할 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피고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정 등에서 미리 정하였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그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다고 단정하여 이를 원고의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분담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현금청산금에서 공제된 위 12,279,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같은 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진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암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부양료 (가사, 대구가정법원)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제1심 결정】 대구가정법원 2016. 7. 5.자 2016느단93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즉시항고장,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6년 12월 말 부양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제2쪽 7행의 “사건본인”을 “청구인”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청구인은 현재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재학 중인바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상대방은 현재 안과 개업의로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로서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이종민 전명환
간통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 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노825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위헌결정
 가. 피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25.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 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80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2014. 12. 19.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뒤, 2014. 12. 31.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 2천억 원의 출자(증자)로 인한 법인등기(이하 ‘이 사건 법인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를 하고, 2015. 6. 5. 등록면허세 8억 원, 지방교육세 1억 6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7.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2.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이 2014. 12.경 완료되었고, 그 이후의 자본금 증자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의 이전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을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문언 상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광범위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등기 역시 면세대상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세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 상 이전공공기관이 하는 법인등기 중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법인등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완료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 2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제81조 제2항에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가 규정되면서 위 지방세법 조항의 "이전에 따른"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는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관하여 조세감면조항을 두고 있는데, 감면되는 법인등기의 원인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등기 역시 면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영표(재판장) 신수빈 신동웅
약정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정의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4,285,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 운영자였다. 피고는 이천시 (주소 생략) 소재 소외 4 회사 공장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 2. 8.경 망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소외 4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장을 완공하였다. 
 나. 망인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여 쌍방 계약이 상실되었으니 위 450,000,000원을 2005. 5. 31. 시흥시 △△동 소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면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절친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민사채권이고, 또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인은 모두 상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4 회사 공장의 설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투자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위 돈의 지급행위는 피고와 망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상행위로 인한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와 망인 사이의 위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5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약정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망인의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여전히 투자금 반환채권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이행기는 2005. 6. 1.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07. 1. 4.경 위 4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3, 5,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년경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았는지,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변제기는 2005. 6. 1.경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때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대여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213982 판결
【변론종결】2016. 12.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각자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공동불법행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소외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차량구입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24,8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위 금원을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5. 11.경 2,500,000원, 2015. 12. 2.경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차용금 중 24,8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주장(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24,8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심의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즉 소외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오선아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