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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재규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0.23. 선고 87노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상업은행 본점 안전관리실에 근무하던 여자로서 위 은행의 무주택사원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사원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1985.3.21. 부동산소개업자인 윤재은의 제의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고 아파트대금 납입은 윤재은이 부담하여 피고인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나중에 윤재은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금 5백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윤재은은 장차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게 될 사원아파트를 조윤호에게 금 1천만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전매한 후 그해 3.27. 비로소 피고인이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전에 주택을 구입할때 임직원 대출금을 융자받은 실적이 있고 부천시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해 5.10. 아파트 분양에서 탈락되었고 그해 9.경 조합원 추가모집을 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무주택 기간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인 세대주로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직원, 국내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이 없으며 임직원 대출수혜자가 아닌 자"로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모로 보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조윤호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해 10.31. 위 은행앞 다방에서 조윤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그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 585만원의 임직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이미 배정받은 사원아파트 분양권이 회수되니 이를 변제할 자금 4백만원을 빌려주면 3일내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조윤호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4백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면서 미필적 고의로써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직장여성으로서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양형만을 조절하였다. 그러나 원심(제1심 포함)이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검토해 보더라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조윤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미흡한 점이 많다.
 원심이 편취하였다고 하는 금 4백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윤호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1차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 아파트분양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임직원 대출금 채무 585만원에 대한 변제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또한 윤재은이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할 때 위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금 5백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재은이 조윤호에게 위의 분양권을 전매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었음을 알수 있고 그후 2차 조합원 가입신청을 할 때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선결요건이었으므로 조윤호가 그 변제를 위하여 1985.10.30. 피고인에게 금 4백만원을 교부하고 이 금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은 조윤호에게 1985.11.5.을 지급기일로 한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보태어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아파트분양에 관한 소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조윤호로부터 금 4백만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관찰해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선 은행에 대한 그의 채무를 소멸시켜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따라서 그 분양권을 전매한 조윤호가 이에 협조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윤호와 피고인과의 대차관계가 성립될 이유는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이고 외형상으로도 뚜렷하게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은 조윤호로부터 교부받은 위의 금원을 약속대로 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의 금원을 교부받을 때 조윤호를 기망하였다면 과연 어떤 점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조윤호에게 자신의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미 배정받은 사원아파트 분양권이 회수된다고 말하였다는 부분도 설득력이 없다. 조윤호는 제1심법정에서 대체로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대출금액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입주권이 회수된다고 윤재은이 말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한 대목이 있는가 하면 피고인 이 아파트 2차 추첨에서 당첨되기 위하여는 자신의 임직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통사정해서 4백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밖에 피고인이 애당초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아파트 당첨권을 얻게 되면 그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대가를 취득하는 처지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애쓴 흔적 또한 기록상 역역하다.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판단의 오류를 범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8.6.24. 선고 88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점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5구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의 경우에 당해 토지에 점토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때문에 당해 토지의 가격이 인근의 일반토지가격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정은 보상액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당원 1985.8.20. 선고 83누581 판결이 이 사건과 같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는 토지에 제방축조용 석재 및 자갈이 다소 매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매장량이나 품질의 정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에 양질의 석재와 자갈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한 특별한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될 수가 없는 것이라 하여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 판례는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데,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법정의 참작사유가 기준지가대상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토지소유자의 사적인 이용계획이 아니다),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항들만을 참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석재 및 자갈의 존재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사정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만치 위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만일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는 석재 및 자갈의 존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평가고시된 것이라 하여 기준지가 자체를 다투는 데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먼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6항 소정의 이의신청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타당한 위 판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인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한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의헌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즉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법률에 의한 보상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법정의 참작사유인 기준지가대상 공공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항들만 참작하여야 하고 매장물의 사적인 이용계획 등의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기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0.26. 선고 87구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6.11.7. 소외 낙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주거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상에구 건축법시행령(1988.2.24.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4391m2및 주택 122.3 m2, 소극장 1.412.44 m2, 전시장 330.84 m2, 음식점 653.39 m2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이 사건 건물은같은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별표 5에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역에서나 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건축법 제32조나도시계획법 제17조의 취지는 주거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주택 이외의 건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같은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2항이 주거전용지역안에서 일정한 범위내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같은 시행령 제66조제2항 제1호 별표 5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규정들이건축법 제32조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같은 시행령 별표5 제7항 소정의 위락시설이란 유흥음식점, 무도장, 사우나탕, 안마소,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유기장등을 말하며 소극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별표 5 제8항 소정의 관람집회시설에 해당하며 전시실은 전시시설(별표 3 제13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8미터의 진입도로와 19미터를 접하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나아가 보면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각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위와 같은 8미터의 도로는 서울 동숭동 31의34, 1의26, 1의25, 1의18 토지상에는 도로확장이 예정되어 있으나 1의5의 토지앞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잘못인정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건축법 제32조나도시계획법 제17조의 취지는 주거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주택 이외의 건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구 건축법시행령(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제2항,제2항 제1호 별표5의 규정들이건축법 제32조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우병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5.13. 선고 88구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윤상환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분으로서의 지하 1층(구조물)이 아니라건물건축을 위한 지반의 차이에 따라 경계선에 설치한 옹벽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들이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이와 같은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개정전의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그러므로 이와 같은 옹벽이 설계도면에 있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60센치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건축물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이 지하구조물(옹벽)은 원고의 북쪽 대지경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인접지와의 원장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시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원심설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배수시설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주택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걱주 배만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승택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6.23. 선고 87구1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86.10.16.에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식양도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양도라고 인정한데 대하여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식의 발행회사인 희운개발주식회사나 또는 그 회사 최다수주주인 오 준경과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오 준경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인 경유산업주식회사 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는 자이므로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나제10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길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갑이 주식의 발행회사인 을주식회사나 그 최다수주주인 병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 회사소유의 빌딩관리소장으로 있다면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종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4.8. 선고 86노1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의만, 이용진, 한상윤, 김우겸 등의 검찰 혹은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배척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5.10.26. 19:30직후인 1985.10.27. 10:00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므로 이는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어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범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보조참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4. 선고 86구1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해면이었다가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하여 1978.4.6. 준공인가된 간척지인데 건설부장관은 1976.10.2. 이 사건 토지들의 주위인 경기 시흥군 군자면 65.12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건설부공고 제140호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하고 같은해 12.17. 건설부고시 제205호로 기준지가를 고시하였으며 1985.9.18. 건설부공고 제85호로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을 공고하면서 반월출장소 관할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공고 제140호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기로 하였고 같은해 12.30. 그 기준지가를 다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하여이 사건 토지들은 1976.10.2.의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당시 아직 공유수면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준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1985.9.18.의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공고에서도 앞서 공고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것 뿐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에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은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 주위토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주위의 기준지가를 고려하지 않고토지수용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면 평방미터당 금 1,900원 내지 금 4,520원으로서 54필지 모두가 피고가 보상액으로 결정한 가격 보다 높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당시에는 공유수면이었다가 매입, 준공된 간척지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후 기준지가 재고시대상지역공고에서도 앞서 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재고시한 것 뿐이라면 그 간척지에 대한 보상액은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라텍스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춘천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4. 선고 87구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에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는 바, 이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외 포강실업주식회사가 그전에 유기질종합비료공장의 입지로 지정을 받아 공장을 경영하다가 경영부실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외 한국상업은행이 경락받은 것을 원고가 콘덤, 휭가코트, 풍선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이 화학공장의 입지지정을 받고 이를 양수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는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영세유휴인력의 취업을 증대하여 지방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가 인정된 사례
국회의원당선무효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 고】 김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외 1인
【피 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정우
【변론종결】 1989.2.22.
【주 문】
 1988.4.26. 강원도 동해시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장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장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홍희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8.4.26. 동해시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홍희표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소송비용 피고등 부담이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8, 동 호증의 10 내지 12, 갑제5호증의 1, 2, 갑제 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홍 희표는 1980년 민주정의당이 창당될 때에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창당되자 그 당에 입당하여 강원도지부 상임부위원장, 당 중앙위원, 중앙당 민원상담실장, 제12대 민정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 제13대 대통령선거대책본부 민원단장, 동 홍보위원등을 역임하며 민정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자 민정당원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88.4.8.에 강원도 동해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의 추천서를 첨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 수리되고 1988.4.26.에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한 결과 동인이 다수득표자가 되어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를 당선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민정당원이 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을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심 장보, 동 이 연석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피고 홍 희표는 을제2호증의 1, 2와 을제3호증의 1, 2에 의하여 민정당을 탈당하였으므로 그 선거공고일(1988.4.8.) 현재는 민정당원이 아니므로 입후보등록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현행 정당법하에서는 정당원이 탈당을 하려면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것을 중앙당에 제출한 것 만으로는 탈당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에 회송되면 그 때에 그 탈당신고가 소속지구당에 접수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이 사건에서는 그 탈당신고서가 1988.4.8. 이전에 소속지구당에 회송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홍 희표의 입후보등록신청은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2항,제6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988.4.27.에 피고 홍희표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고 동 피고의 입후보등록은 의법 무효이므로 그 사람에게 투표한 것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14,794표로 최다득표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청구로 당선무효의 판결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당선무효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하자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인 바 이 사건에서는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홍 희표의 후보등록신청이 위 설시와 같이 위법인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등록을 유효로 보아 입후보자가 4인 것으로 하여 투표하도록 하였으니 그 선거의 관리와 집행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위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유효한 선거관리로 투표가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는 당선무효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피고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홍희표의 위 설시와 같은 위법한 등록을 간과하고 적법유효한 입후보자가 3인 뿐인데 그것을 4인 것으로 공고하고 투표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고 그 위법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가. 정당원이 탈당을 하려면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것을 중앙당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탈당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 신고서가 소속지구당에 회송되면 그 때에 그 탈당신고가 소속지구당에 접수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없이 적법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만이 잘못된 경우에 그 당선인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등록실용신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노완구
【참 가 인】 김인수 소송대리인 변리사전봉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남귀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문규 변호사 송영식
【원 심 결】 특허청 1986.10.31.자, 85항 당 제13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사관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의 원활한 목적을 달성하고저 하는 공익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심사관이란 심판제기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사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직위에 있어야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고안에 해당하는 실용신안 및 특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을 부정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은 양측의 회전로울러 사이에 장설된 프레스용 벨트를 히이터로 가열하게 된 퓨우징 프레스에 있어서 회전로울러의 양측 주면부에 안내요흠을 굴설하고 벨트의 양측단부에는 다수의 리베트봉을 내측으로 돌출되게 장착하여 리벳트봉이 로울러의 안내요흠에 감합회전되게 구성하여 된 섬유직포 융착용 퓨우징프레스의 벨트쏠림 방지장치임에 대하여 참가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이하 인용고안이라고 한다)은 비신장성의 재료로 만들어진 벨트의 양측부에 일열상으로 취부되어 벨트하면으로 돌출한 반구형 두부를 가진 복수개의 핀상부편과 벨트를 걸어 지지하는 푸-리의 단부원주면상에 형성되어 일열의 핀상부편의 약반구형 두부를 수용하는 테이퍼측벽을 가진 원주흠을 포함한 벨트콘베어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기구라고 전제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볼때 양자는 회전로울러(인용안은 푸-리)의 양측주면부에 안내요흠(인용고안은 원주홈)을 굴설하고 벨트의 양측 단부에는 다수의 리벳트봉(인용고안은 반구형 두부를 가진 핀)을 내측으로 돌출되게 하여 리벳트봉 또는 핀이 로울러의 안내요홈(원주홈)에 감합되어 회전되도록 하는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양자는 프레스(콘베이어)의 구동중에 벨트에 형성된 리벳트봉(핀)이 로울러(푸-리)에 형성된 안내요흠(원주홈)에 감합되어 회전되므로 회전중에 벨트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방지되어 벨트가 항상 편활한 면을 유지한 채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가 있고 본건 고안의 대상이나 목적이 소론과 같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인용고안은 돗도파스너나 반구형 두부를 가진 핀이 벨트의 한쪽 측부에만 취부되어 있다고 하여도(그러나 인용고안에도 벨트의 양측에 돗도파스너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양 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인용고안이 벨트콘베어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기구인지 그 사행을 방지하는 기구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핀(5)라고 인정한 것은 핀(6)의 오기로 보이므로 원심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고안을 인용고안으로 삼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을 인용고안으로 삼은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제1심이 인용한 고안의 증거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주장을 한데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이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사관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심사관은 심판제기 당시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면 되고 반드시 당해 실용신안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사정한 심사관에 한하거나 심결당시에 그 심사관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파면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체신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구1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의 원인으로 피고가 1987.6.10.자로 원고를 징계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를 파면한 것으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1988.3.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그 점으로도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그 징계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원고가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예비적 공소사실 직무유기)를 범하였다 하여 기소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1987.6.10. 자 징계파면처분이 원고주장과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징계처분을 한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와 사유설명서를 1987.6.13.에 원고가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여의도우체국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실제로 위 서류를 송달받은 것은 1987년 추석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그 인사발령통지서와 징계사유설명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기도 전인 1987.6.10.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집행하여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박탈하였으니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원고가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원고도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피고가 그 송달이전에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면 원고가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도 물론이나 이 사건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청구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987.6.10.자로 원고를 징계파면처분한 것이 과연 징계사유없이 한 무효의 처분인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피고가 징계파면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였다하여(그것이 위법임은 물론이나 그것 때문에 합식의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오해하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송달 전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였다면 위법임은 물론이나 그것 때문에 합식의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5. 선고 85구1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당원 1984.5.29. 선고 82누5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24,950,10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전남 및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전주시 금암동 667 대지를 표준지로 선택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하였는바, 기준지가고시당시 위 표준지는 첫째 서영주택 북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실제로 서영주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와 위 표준지와는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형성에 있어서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일성이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사실 또한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도매물가상승율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물론 그 인근토지들이 이 사건 전북대학교 시설사업과는 무관하게 1984년말 백제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된 이른바 개발이익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평가기관의 평가들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들어맞는 표준지가 아닌 곳을 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여 평가하고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다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이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평가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감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김 영철의 감정결과 중 이 사건 토지 및 표준지의 위치(기록 371면 도면 참조), 기준지가 고시내역(기록 382면), 갑제2호증의1(토지대장등본 기록 3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 고시된 전주시 금암동 667 토지로부터 기준지가 대상지역 고시가 있은 여러차례에 걸쳐분할이 되고 남은 일부분인 토지로 보여지고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까지는 아직 표준지의 재고시가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당초 위 금암동 667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용도구역 등이 상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로서 고시된 위 금암동 667 토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감정인 김영철의 감정의견이 여러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김영철의 감정결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사합동사무소가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다른 공공사업의 시행결과 부근 지가가 상승된 지가상승분을 공제함으로서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을 제대로 참석하지 아니한 평가를 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평가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을 한 것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한 만큼 위 이의재결을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잘못된 부분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2.사실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법원의 증거결정에 의하여 감정이 실시되고 그 감정서가 제출되었으나 감정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료하여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반드시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김영철이 제출한 감정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확점이 있다하여 변론기일 외에서 동인에게 감정서의 보완을 명한 것은 상당하고 이러한 조처가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설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사실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법원의 증거결정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에 따라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론기일외에서 감정서의 보완을 명한 조처가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2. 선고 88노2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교춤은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 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당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참조).
 주장은같은 법조 제5조 제1항 제3호 단서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같은법시행령의 각 별표에 관한 것이므로같은 법 제1항 제1호,제2호의 예능, 체육에 속하는 사교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사교춤은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주정씨 지촌공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전주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8.3.16. 선고 87나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이건 임야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제1심 피고 정 진훈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제1심 피고 유연우를 거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이건 임야는 원고 문중소유의 선산으로서 소외 망 정 병원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위 정 병원의 손자인 위 정 진훈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이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유연우를 거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정 진훈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후에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정 병원의 상속인인 정 일형을 대위하여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이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로서 위 망 정 병원 외 2명에게 명의신탁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 일형이 정 병원의 재산상속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효력이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정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명의수탁자에게 위 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이건 임야가 원고 문중소유인데 원고가 소외 망 정 병원 외 2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한 신탁자로서 위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이건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1965.11.23. 선고 65다166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임야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윤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용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한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한 후 위 사고의 발생에 경합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45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법원이손해배상책임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비율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해자과실의 내용, 쌍방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1969.8.26. 선고 69다1110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한 피해자의 과실을 확정한 뒤 과실상계비율을 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내용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장차 병원에서의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한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은 사지기능 및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여전히 남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힘이 센 성인남자 2인 정도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가 개호인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인 바(당원 1984.4.10. 선고 83다카 1316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다. 그러나원래 개호비손해는 피해자가 도시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1988.1.19. 선고 86다카262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20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8.17. 이래 원심변론종결 무렵까지 계속하여 도시인 순천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손해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필경 원고의 거주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원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손해배상권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경우 과실상계비율은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 과실의 내용, 쌍방 과실의 대소, 원인으로서의 강약 등을 미리 확정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도시거주자라면 그에 대한 개호비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영숙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상고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2.26. 선고 87나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피고소유의 직행버스 운전사인 정 성주는 1985.10.9. 위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포항시를 출발하여 강릉방면으로 향하던 중 그날 13:20쯤 경북 영일군 송라면 방석 1리 입구 소로와 직각으로 연결된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 포장국도에 이르렀던바 그곳 반대차선에는 맞은편에서 배 동석이 운전하는 봉고버스가 진행해오고 그뒤로소외 1이 운전하는 포터트럭이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봉고버스가 위 연결소도로로 꺾어들려고 그 연결지점에 정지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넣고 있었음에도 정 성주는 자기의 차선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위 트럭이 그 좌측앞 범퍼로써 급히 정차하는 봉고버스의 뒷파넬 부분을 충격한 때문에 정지되어 있던 봉고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직행버스의 진로에 비스듬히 마주보면서 밀려들어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직행버스의 좌측앞부분과 봉고버스의 앞부분이 충돌하게 되어 봉고버스의 운전사인 배 동석과그 승객 두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행버스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고소외 1 운전의 트럭이 봉고버스를 추돌한 잘못을 저질러 위 사고의 시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나 정 성주가 사고지점 약 150미터전방에서 위 봉고버스를 발견하였고 곧이어 포터트럭이 봉고버스를 근접해 따라오는 것과 아울러 봉고버스가 좌회전 신호를 조작하면서 정차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속도를 저감하거나 직행버스를 도로우측으로 붙여 운행함이 없이 도리어 봉고버스가 좌회전하기전에삼거리 교차점을 먼저 통과하려는 생각에서 좌회전 신호를 본후 직행버스의 전조등을 두어번 점멸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더욱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차선 앞으로 밀려들어오는 봉고버스를 약 20미터 전에서야 겨우 발견하고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충돌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좌회전신호를 보내고 있는 봉고버스가 어느틈에 좌회전진입을 해올지모르는 상황이었는데다가 그뒤로 포터트럭이 뒤따르고 있어 직행버스의 높은 차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성주로서는 그 상황을 잘 주시하였더라면 봉고버스의 좌회전이 트럭에 의한 재촉 또는 추돌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것 마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을 발견한 즉시 언제라도 급정거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속서행하는 민활한 조치와 우측노견에로의 접근진행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는 자동차와 서로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더욱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회전신호를 조작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직진자동차의 진행이 끝나고 나서 회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2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직진자동차의 운전사로서는 정지한 자동차에 의하여 그 진로가 침범되지 아니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주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결코 비정상적인 대처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대로 하더라도 정 성주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봉고버스가 좌회전 신호를 넣으면서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조등을 두어번 점멸하는 신호까지 보내면서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이라면 정 성주는 정지하고 있는 봉고버스가 정성주의 운전버스 전방으로 달려들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렵 다소 과속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조성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그 사고는 오로지 봉고버스가 미리부터 좌회전할 준비를 하지 않고 좌회전하려는 지점인 사고장소에 거의 다다라서야 좌측방향지시기를 조작하면서 정차하는 바람에 보다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던 포터트럭에 의하여 그 뒷부분이 추돌되고 그로 인하여 봉고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는 직행버스의 진행선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직행버스가 급정차 우회전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해서 봉고버스와 서로 충돌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직행버스를 운전하는 정 성주로서는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까지 예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반대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던 자동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회전신호를 조작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직진 자동차의 진행이 끝나고 나서 회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직진자동차의 운전사로서는 정지한 자동차에 의하여 그 진로가 침범되지 아니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주행할 수 있고 이를 비정상적 대처라 할 수 없다.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7.9.3. 선고 86노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박귀봉, 최화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3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신축공사를 금 644,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다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실에서부터 위 토지 중 2필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김기홍과의 계속 공사계약체결과 그 해제,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재를 외상 공급하고 또는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과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원심설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에 따른 분쟁, 채권자단의 대표이던 공소외 윤덕자가 피고인과의 상의없이 위 공사에 대한 권리를 두성견직주식회사(이하 두성견직이라고 한다)에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두성견직측의 감리사 심창구, 측량사 함유수, 경비원 이병식을 제지하고 현수막 간판 및 담장에 쓰인 글씨를 찢거나 페인트 칠을 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하고 그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두성견직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이던 윤덕자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한 것이니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두성견직 측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하여 두성견직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두성견직에서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공을 방해하는 것이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가. 갑회사가,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을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 한다면 을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갑회사의 사람들을 제지하였다고 하여 갑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우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0.12. 선고 86구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2의 (라),(마),(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고 을 제13호증(출근부)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서(갑 제1호증,을 제6호증) 제39조 제1호에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때에 서면 및 구두로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반드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의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 7일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라고 규정한 취지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속 7일 이상 결근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운전사들에 대하여 1일 근무 1일 휴무제를 택하고 있어 원고의 원래 근무일은 1985.10.9.부터 같은해 10.17.까지 사이에는 10,12,14,16일이었다는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원고가 결근한 날짜는 4일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은 같은해 10.12. 하루 뿐 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같은해 10.9.부터 17.까지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위 단체협약서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이 불충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2의 (라)부분에 대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위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바, 그러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내용과 그것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 원심이 2의 (가),(나),(바)에서 인정한 바 있는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평소 위험시하던 태도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의 불비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부프로덕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9 선고 87구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인 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여 반출이나 판매등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인 구입물품에 과세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신청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소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위 6개월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자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4.7.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1983.7.부터 1984.12.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일부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조사결정사실을 통지받고 1986.4.12. 피고에게 그 제조등을 위한 반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특별소비세의 공제신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제배제하고 1986.6.16. 원고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공제신청을 배제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은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고 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쌍마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구1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야 할 지하실을 각세대별로 30.12 또는 30.11평방미터씩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세대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 연립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공용으로 되어야 할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세대별 전용면적이 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시세조례(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다면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종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23. 선고 87구55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5.11.5. 취득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래 1필지로서 인천 남구 간석동 283의 3 대 343.6평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김해중이1976.1.경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오자 원고는 1978.9.6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현재의 간석동 283의 18에 해당하는 136.4평 (444.9평방미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재판상 화해를 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것이다.
 위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대가로 위 토지 136.4평을 위 김해중에게 양도하는 취지라면 위 토지 136.4평의 가액은구 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 중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과 같이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5.12.31. 개정전의 조항),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삭제전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2) 논지는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위 필요경비의 신고 및 증빙서류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심변론에서 이를 제출하고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제지출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당원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 등 판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할소득세법(1982.12.21.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제5항(1982.12.31.신설)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자본적 지출액 중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불비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소정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신설)은 위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양도자가소득세법 제95조 및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화해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소득세법 제95조 및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면, 그후 소송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 판례는소득세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이 1982.12.31. 및 1983.2.28.에 개정되거나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2.12.31.신설되어 1985.12.31. 개정되기 전의 조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신설되어 1986.4.4. 삭제되기 전의 조항)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든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론 방수공사비나 알미늄샷시공사의 유리공사비는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서 위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내지제4항,제89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취해야 할 절차와 소송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5.12.31. 개정 전의 조항)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삭제전의 조항)에 따라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후 소송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6. 선고 85구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인 은행용 컴퓨터단말기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비록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 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1979.5.2. 제42차 회의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위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위 제43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위원회의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위 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9.22. 선고 85누161 판결,85누413 판결,1987.11.10.선고 85누201 판결, 86누381 판결,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1989.1.17. 선고 88누1110판결등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인 판시 단말기의 해당세번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관세법 제7조 별표인 관세율표만을 적용하고 그것이 같은표의 세율 20퍼센트인 세번8453호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원심판결이 위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 가정적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 소정의 "관세율표상물품의분류를위한품목분류에관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의의 효력

구 관세법(1987.12.4. 법률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1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에 따라관세법 제7조 제1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등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관세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고, 또 관세청장이 그 결의와 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구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가 부산 서부경찰서(대공과)에 재직중이던 경찰공무원(경장)으로서 1984.1.26.부터 2.26.까지와 3.7.부터 4.7.까지 사이에 1주일에 두번씩 자기 집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소외 1로 하여금 배 규삼으로부터 영어과외교습을 받게 하고 처인소외 2를 통하여 배규삼에게 그 교습비로 합계 금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것이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즉 원고의 처가 나서서 아들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받게 한 점, 과외교습의 기간과 그 내용, 원고가 1966.4.15. 순경으로 임용되어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경상남도지사, 내무부 치안국장, 경상남도 경찰국장, 부산시 경찰국장, 부산 서부경찰서장, 육군 제2관구령관 등으로부터 15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등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의 특성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해임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빠르횡 까롱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캐논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원 심 결】 특허청 1987.11.30. 자, 85항 당 제19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같이 5개의 알파벳으로 횡성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상 유사하게 보이고 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를 영어로 발음하면 "캐론"이되고 인용상표는 "캐넌"으로 발음되어 호칭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조하여 보면 전자는 통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용상표는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특이하여 일견 다른 상표라고 느껴지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되며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불란서계의 회사가 사용하는 것인 만큼 그 발음은 불란서어로 하여야 할 것인 바 그렇게 할 경우 그 호칭은 「까롱」이 되어 인용상표 「캐논」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설시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상표의 유부판단을 그르쳤거나 심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8. 선고 86구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 다옥섬유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의 보통주식 170,000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한 이상 원고를 제외한 위 회사의 구 주주들에게는 위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목
【피고, 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1987.12.9. 선고 86구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안동시 북문동 16지상 제3호 주택은 같은동 17의 2 지상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서로 인접하여 본채와 아래채 및 대문간을 이루고 있고, 아래채는 원래 본채의 고방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그 후 방2개와 마루로 개조되었으며, 대문간 역시 본채의 대문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대문간을 통하여서만 본채와 아래채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건물들의 소유자인 원고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976.2.24.이래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시까지 거주하여 왔고, 달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위 같은동 17의 2 지상 아래채 및 대문간 건물들은 같은동 16 지상 주택의 종물이라 할 것이니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1982.12.21.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자)목과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즉,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일부만이 분할되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를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옥자 외 4인
【피고, 상고인】 박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3.22. 선고 88나4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591의2 제2호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3평중 부엌이 달려 있는 방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원고 홍관표와 소외 망 양 근례가 1987.1.14.부엌안방 쪽 벽면 중앙 하단에 설치된 새마을 온수보일러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자다가 연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스가 위 방의 연탄아궁이쪽 벽면 좌측 하단지점에 생긴 폭약 3밀리미터, 길이 약80센티미터 정도의 갈라진 틈과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그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어 위 양근례는 사망하였고 원고 홍관표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이 사건가옥의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인 원고등이 원심인정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유자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인 직접 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해자등에게 연탄가스가 방에 스며들지 않도록 가옥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근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9. 선고 86구1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한편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이 위제14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위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위 특례규정으로서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위반이나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대명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백제곤이 당시 원고(이 사건 증자 직후에 위 소외회사의 이사 겸 총무부장으로 취임하였다)와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이 임의로 원고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원고의 이름을 등재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세법이 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바,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그 특례규정으로서 상위법인 국세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8.5.27. 선고 87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빼고 적용법조도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호(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을 다만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으로 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심판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유인물이형법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범죄사실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가운데 일부 세부적인 곳에서는 다소 진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회사와 결탁하여 거액의 돈을 받고 1인당 금 35,000원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했으니 위 조합장을 규탄하고......」라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이는 이 사건 사실적시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린다는 인식, 예견하에 이 사건 법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였고 그 금액은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그대로 송금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분실운영비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택시노조조합장이 각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연맹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위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분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보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비록 그 후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충할 의사가 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요한
【피고, 상고인】 중원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0.7. 선고 88구6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명의로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참조).
 그런데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이를 받은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인 피고로서는 내부위임규정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하여 처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가 자기이름으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를 한 것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