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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 1. 17. 선고 90노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9.5.8. 23:3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약국앞길에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그에게 전치 약 2주의 우측 제4, 5중수지절 관절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설시 증거로, "피고인이 1989.5.8. 23:35경 E와 피해자 D를 자기 택시에 태우고 광주 동구 B 소재 C약국 앞길에 도착하여 그곳 시장골목으로 들어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 등이 항의하여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E가 손가방과 하이힐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어깨를 1회 물 때, 피해자도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물어 피고인에게 전치 약 2주의 두피부열상, 우측상지교상 등을 가한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도주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관할 파출소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잡아끄는 과정에서 동인이 전치 약 2주의 제 4, 5중수지절 관절염좌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구타한 이유는, 원심의 설시에 의하면 오로지 피고인이 시장골목 안으로 택시를 운행하라는 피해자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상황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F의 경찰 진술은 "E가 택시안에서 운전사에게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하여 운전사가 내리니까 함께 내린 후 핸드백으로 운전사의 머리를 때렸고 핸드백이 땅에 떨어져 버리자 하이힐을 벗어 뒷굽으로 머리를 내려치니 피가 터졌으며, D는 옆에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운전사는 때리지는 않고 맞지 않으려고 밀기만 했습니다. 싸운 이유는 잘 모르겠고 운전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아무런 대항을 못한 채 위 F의 진술과 같이 일방적인 구타를 당한 이유가 오로지 원심이 설시한 사정 때문이라고 인정함은 아무래도 석연치 아니할 뿐더러, 피해자와 위 E가 피고인 보다 10년 이상 연하의 초범인 가정주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심이 더 깊어질 뿐이다.
 반면에 원심이 채택한 위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날은 어머니날이어서 제 가족과 D (E는 오기로 보인다)의 가족이 외식을 한 후, G 소재 H나이트클럽으로 가기로 하여 남자들은 먼저 택시를 타고 가고, 저희들도 뒤따라 택시를 타고 그 입구에 이르렀는데, 운전사가 "H클럽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여 "다른 차는 다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하느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저희들이 택시비를 주고 내리는데 A가 "씹 팔러다니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에 핸드백으로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 하이힐을 벗어들고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A가 D (E는 오기로 보인다)의 오른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깨를 물어버렸고 그가 계속하여 달려들기에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는 것인바, 위 진술과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등에게 위 진술과 같은 욕설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 등으로 얻어맞게 되었고 그 때문에 별다른 대항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맞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기재와 위 F 및 E의 각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고 이마에서 피까지 흐르게 되자 그를 파출소까지 끌고 감을 빙자하여 그의 손을 잡아 비튼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운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입은 상처를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또는 신빙성 없는 증거로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게 발단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하자 피해자를 파출소에 끌고 감을 빙자하여 그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데서 발단이 되어 가정주부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 등으로 얻어 맞게 되자 그 때문에 입은 상처를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89나9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백합폐사 발생 당시 원고측 백합양식장의 유화물함량은 지점에 따라 1.103∼1.164(밀리그람/그람건니, 이하 같다)로서 생물의 성장한계치인 0.03∼0.5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고(기록 617정),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의 고노출지대로서 소조시에 3, 4일간 물이 들지 않아 석온이 한계치인 29℃보다 훨씬 높은 37℃를 상회하는 일이 있었으며(기록 597∼598정, 634정, 603∼604정), 백합의 밀식으로 인한 조류소통저해, 장기간 계속양식으로 인하여 지질이 노쇠(기록621∼622정)되는 등 이미 백합양식에 부적합한 생태학적 환경요인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기생충감염은 위 악화된 환경요인과 합해진 복합적인 백합폐사 요인의 하나에 불과하며(기록 644정, 434-466정), 백합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원인중 기생충감염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것(기록 3269∼3270정)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감염의 기여도를 15%로 하고, 나머지 85%를 위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서 이 사건 백합 대량폐사 시점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듯한 환경요인의 악화도 대량폐사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백합폐사로 원고측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서 이 사건 백합종패의 대량폐사가 시작된 1973년 이전에는 백합 생산량이 다소 많았던 때도 있었으나 1973년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그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1년에 2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성패를 수확하고 있어 수확되는 백합이 얼마만한 면적에 언제 살포한 백합종패로부터 얻어진 것인가를 판별해 내기가 곤란함 점 등을 감안하여 위 1973년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 (면허면적이 아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논지는 원심이 생산량은 1973년의 것을, 면적은 1년 전인 1972년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환송 후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대량폐사 직전(1973년도)의 원고측의 헥타르당 생산량은 약 2.6톤(3556 : 1361)이라고 계산하면서 생산량과 생산시설면적 모두 기준년도를 1973년도로 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근거 없다}, 생산량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통계숫자(기록 3435-3442, 상고 이유서에 첨부된 자료도 마찬가지로 보인다)나, 상호모순되는 생산량기재 (기록 523정과 1668정)를 배척하고, 원고측 백합 양식장이 소재한 전북 부안군의 백합 생산량이 거의 전부(1973년의 경우 전라북도 생산량 3,557톤 중 약 3,500톤 가량으로 약 98% 차지, 기록 436, 597, 3365정)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백합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측 백합 양식장의 헥타르당 백합 생산량을 산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으로서 공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므로(대법원 1984.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참조)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손해범위 산정의 기초사실을 오인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백합 양식장에서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 감염의 기여도를 15%로,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를 나머지 85%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
다. 위 “가”항의 백합폐사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대량폐사가 시작된 특정 연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특정 연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백합 양식장에서 백합의 대량폐사에 관련된 기생충 감염의 기여도를 15%로, 생태학적 환경요인의 기여도를 나머지 85%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균수익액 산출방법은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범위 내에서 추상적인 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
 다. 위 “가”항의 백합폐사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서 백합종패의 대량폐사가 시작된 1973년 이전에는 백합 생산량이 다소 많았던 때도 있었으나 1973년도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그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점, 1년에 2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성패를 수확하고 있어 백합이 얼마만한 면적에 언제 살포한 백합종패로부터 얻어진 것인가를 판별해 내기가 곤란한 점등을 감안하여 위 1973년도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시설면적(면허면적이 아님)을 기준으로 삼고, 생산량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통계숫자나 상호 모순되는 생산량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측 백합 양식장이 소재한 전북 부안군의 백합 생산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백합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측 백합 양식장의 헥타르당 백합생산량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7. 선고 90나4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인 1990.2.27.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소송수계를 하여 이들이 공동원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 원고들은 다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당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인바, 다수의 채권자가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소송계속중 채무자인 박봉규가 제1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한 바 있어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중인 것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위 박봉규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수계인들 중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원고 4만을 항소인으로 다루어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항소심인 원심에 사건이 이심되는 것이며, 원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하여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소송관계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제기의 효과가 다른 필요적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광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5. 선고 90구3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7.경 소외인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해 3.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법인 소정의 내부절차를 밟아 같은 해 7.14.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재산취득보고를 하고 나아가 1989.6.21.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위 토지일대가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내에 법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일반 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상취득 한 것이 아니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법령상의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학교법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있음을 알고 토지를 기증 받아서 위 사용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위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록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호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9. 12. 선고 91노707, 91노343(병합), 91노98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본형(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국선포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단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당원 1991.5.24. 선고 91도55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죄를 목적으로 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일대의 오락실을 장악하기 위하여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구분되어 지휘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는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가 조직되었고, 피고인들이 각 총무, 행동대장 또는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채택한 증인 F, G의 진술은 이들이 경찰관으로서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에 관한 것이며 전문진술이거나 추측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 H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I, J 등의 진술과도 부합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F, G의 증언에 대한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소정의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동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신청사건 (부산지방법원 91초 308) 에서 한 것이고, 그 절차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의 참여 없이 신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1.9.22. 선고 81도19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그 밖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다. 그리고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당원 1984.6.12. 선고 84도647 판결 참조),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인 K의 기판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위 법률 제4조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 정도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소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
다.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 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맥주병 역시 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2. 선고 90나1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그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명기획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위 회사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게 되자 이 등기권리증과 위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그의 인감도장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까지 교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에 원고의 의사가 관련이 있는 이상,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26조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외 고근수이 원고로부터 위 신길동 소재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고가 위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원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당원 1981.12.22. 선고 80다147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소외 1이 우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손에 넣었고 이 서류와 원고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또한 재판상 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한 자기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가 이 진술이 담긴 서증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사 원심이,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 여부 이외에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및 그 추인 여부까지 판단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불실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곧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경위서까지 교부받은 후 “곧 해결해 주겠다”는 동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가 그 동안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불실등기 사실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송당사자가 형사사건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을 상대방이 원용한 경우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병은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갑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한 자기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가사 소송당사자가 형사사건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 진술이 담긴 서증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알씨 에이라이센싱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3.29.자 89항원16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발명은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인장력을 크게 하고자 홀딩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탭을 자유단부에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떤 물건 측벽과 밴드 사이에 쐐기를 꽂아 넣으면 밴드의 인장력이 커지게 되는 주지의 관용기술과 기술사상이 유사하며 설령 탭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있어서 공지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는 실용신안적 고안의 대상은 될지언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또한 본원발명의 탭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노치와 음극선관의 측벽 사이에 홀딩장치가 삽입되어 홀딩장치로 탭을 형성한 다음 홀딩장치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때 노치와 음극선관의 측벽 사이에 접촉하고 있는 홀딩장치의 부피만큼 공간이 생기게 되어 인장력이 늦추어지게 되므로 본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 제1항본문에 해당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발명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어떤 주지, 관용기술의 전용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종래의 것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이라면 창작의 고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의 측벽을 돌아 루우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자유단부와 음극선관 측벽 사이에 부피가 큰 홀딩장치를 삽입하여 자유단부를 붙들고 밴드의 파단단부를 인장력 장치로 잡아 당겨 인장력을 가한 후 밴드가 겹쳐진 부분에 클립을 끼워 크림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 경우 홀딩장치를 제거하면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에 밀착되어 밴드 인장력이 완화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본원발명은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 밴드의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신규구성의 밴드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자유단부의 가장자리에 노치와 탭을 형성하여 탭을 루우프된 밴드 쪽으로 구부림으로써 홀딩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에도 자유단부가 음극선관 측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노치와 탭의 개수, 깊이를 달리함으로써 밴드에 가할 인장력을 정확히 선정할 수 있는데 노치의 폭은 밴드의 가로 방향 폭의 6%∼8%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며, 이로 인해 홀딩장치가 제거되었을 때의 인장력의 완화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인장력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의 주지관용기술과 본원발명의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노치와 탭을 형성하는 기술을 대비하여 발명 당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용이 자명한 것인지의 여부와 종래의 인장력 밴드와 본원발명품에 대한 실험 등에 의해 과연 출원인의 주장과 같은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해 보지 아니하고는 본원발명이 고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본건 발명에 사용되는 노칭 및 홀딩장치의 부재는 부피가 얇아 그 삽입될 공간은 최소화되고, 루우프된 밴드 쪽으로 구부려진 탭이 홀딩장치의 수용공간을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홀딩장치의 제거시에 밴드와 음극선관 측벽 사이에는 탭이 형성한 공간 외의 별도의 공간은 생기지 않거나 극히 협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도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본원발명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증거조사도 실시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본원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특허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주지, 관용기술의 전용과 창작의 고도성 인정 여부
나.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관한 출원발명이 주지의 관용기술과 대비하여 그 전용의 용이성과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가. 발명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어떤 주지, 관용기술의 전용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종래의 것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이라면 창작의 고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음극선관 파열보호용 밴드에 관하여 인장력을 크게 하고자 홀딩장치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탭을 자유단부에 형성하는 출원발명이 어떤 물건 측벽과 밴드 사이에 쐐기를 꽂아 넣으면 밴드의 인장력이 커지게 되는 주지의 관용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당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용이 자명한 것인지의 여부와 종래의 인장력 밴드와 출원발명품에 대한 실험 등에 의해 과연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출원발명이 고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7. 선고 90노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9.5.8. 23:35경 광주 동구 B 소재 C약국앞길에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그에게 전치 약 2주의 우측 제4, 5중수지절 관절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설시 증거로, “피고인이 1989.5.8. 23:35경 E와 피해자 D를 자기 택시에 태우고 광주 동구 B 소재 C약국 앞길에 도착하여 그곳 시장골목으로 들어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 등이 항의하여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E가 손가방과 하이힐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어깨를 1회 물 때, 피해자도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물어 피고인에게 전치 약 2주의 두피부열상, 우측상지교상 등을 가한 후 도주하므로, 피고인이 도주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관할 파출소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잡아끄는 과정에서 동인이 전치 약 2주의 제 4, 5중수지절 관절염좌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상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구타한 이유는, 원심의 설시에 의하면 오로지 피고인이 시장골목 안으로 택시를 운행하라는 피해자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상황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F의 경찰 진술은 “E가 택시안에서 운전사에게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하여 운전사가 내리니까 함께 내린 후 핸드백으로 운전사의 머리를 때렸고 핸드백이 땅에 떨어져 버리자 하이힐을 벗어 뒷굽으로 머리를 내려치니 피가 터졌으며, D는 옆에서 손으로 때렸습니다. 운전사는 때리지는 않고 맞지 않으려고 밀기만 했습니다. 싸운 이유는 잘 모르겠고 운전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아무런 대항을 못한 채 위 F의 진술과 같이 일방적인 구타를 당한 이유가 오로지 원심이 설시한 사정 때문이라고 인정함은 아무래도 석연치 아니할 뿐더러, 피해자와 위 E가 피고인 보다 10년 이상 연하의 초범인 가정주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심이 더 깊어질 뿐이다.
 반면에 원심이 채택한 위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날은 어머니날이어서 제 가족과 D (E는 오기로 보인다)의 가족이 외식을 한 후, G 소재 H나이트클럽으로 가기로 하여 남자들은 먼저 택시를 타고 가고, 저희들도 뒤따라 택시를 타고 그 입구에 이르렀는데, 운전사가 "H클럽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여 “다른 차는 다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하느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저희들이 택시비를 주고 내리는데 A가 “씹 팔러다니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에 핸드백으로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 하이힐을 벗어들고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A가 D (E는 오기로 보인다)의 오른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깨를 물어버렸고 그가 계속하여 달려들기에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는 것인바, 위 진술과 같은 사정,특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등에게 위 진술과 같은 욕설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 등으로 얻어맞게 되었고 그 때문에 별다른 대항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 도리어 사리에 맞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기재와 위 F 및 E의 각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고 이마에서 피까지 흐르게 되자 그를 파출소까지 끌고 감을 빙자하여 그의 손을 잡아 비튼 것임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운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입은 상처를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또는 신빙성 없는 증거로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게 발단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하자 피해자를 파출소에 끌고 감을 빙자하여 그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가정주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데서 발단이 되어 가정주부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핸드백과 하이힐 등으로 얻어 맞게 되자 그 때문에 입은 상처를 고발하기 위해 파출소로 끌고 감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틀어 상해를 가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구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출장시험장에서 소외인 등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부정합격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독자인 원고가 출장시험 시 시험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답안지와 정답지, 기능시험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태만이 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의 태만이 있었는지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성급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원심의 채택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부정합격의 범행은 원고가 면허계장으로 근무중이던 1989.8.14.부터 1990.1.30.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경위 이승배 외 8명이 공모하여 운전면허시험응시자들로부터 1인당 금10만원 내지 15만원씩을 받고, 학과시험은 그 담당경찰관이 시험 당일 새벽에 답안지에 미리 연필로 점을 찍어 표시해 두는 방법으로, 기능시험은 응시자들이 돌아간 뒤에 청탁자를 위하여 기능시험담당 경찰관들이 대신 운전을 하여 합격케 하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불합격될 위험이 있으면 채점표를 컴퓨터에서 뽑아 내어 불합격을 방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천명의 수험생을 상대로 계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졌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의 방법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관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것이며, 또 이 범행은 원고가 출장시험장에 출장중인 경우에 그 출장시험장에서와 원고가 본시험장에 근무중일 때에 그 본시험장에서도 각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모두에 걸쳐 행하여졌고, 원고는 1989.6. 수립되어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운전면허부정척결방안에 따라 답안지와 정답지는 면허계장 책임으로 관리, 보관하여야 하고,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을 일과 후에는 면허계장이 보관하여야 하며, 출장시험의 경우에는 면허계장이 현지출장을 가서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시험감독을 위하여 출장시험장에 출장을 간 경우에도 본시험장의 결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출장기간 도중에 출장시험장의 책임을 기능주임인 소외인 경위에게 맡겨 두고 경찰국 및 본시험장에 와서 근무하여 왔으며, 출장시험장 및 본시험장에서 근무함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 및 정답지를 그가 보관,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임에게 그 보관, 관리를 일임하고 또 컴퓨터채점실의 열쇠관리 등 기능시험의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의 부정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특정이나 이를 뒷받침 할 명백한 증거 없이 자의적인 추측에 의함으로써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요강에 어긋난다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면허계장이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과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하 직원들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면허계장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면허계장인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 9명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법관제척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고등법원 1991.9.30. 자 91라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판시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 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프로우틴 테크날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7.25. 자 90항원77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본원상표는 ""라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이고, 영문자만으로 된 인용상표인 “INTERNATIONAL”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으로서,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또는 간략히 “인터내셔날”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인용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동일, 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이 사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인 출원상표 ""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음화판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12. 선고 91노1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1.9.10.선고 91도 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0.10.9. 그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 있는 사진으로 구성된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금 56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6.경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음란도화가 첨부된 월간지를 공급받아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거창 등지의 서점에 권당 1,200원 내지 1,300원의 가격으로 매월 2,400권 가량을 공급함으로써 음화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걸”, “포토스타” 두 월간지에 관하여는 도서의 특정과 함께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월간지들에 관하여는 음란성의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는 물론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5. 자 91라3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이 사건 재항고이유는 요컨대 재항고인은 경락부동산상에 존재하는 미등기 제시외 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경락허가결정에는 목적부동산에서 미등기건물이 제외되어 있어 경락인인 재항고인은 경락부동산상에 타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이 존재하는 불측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부동산 전체의 이용에 상당한 장애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가 목적부동산의 자세한 현황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경매기일공고와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방법 등이 있는바, 그 중 경매기일공고는 신문공고의 경유 그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미등기건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나타내기에는 적절치 아니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은 그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그 의도와는 달리 널리 매수희망자에게 부동산의 현황을 알리기에는 미흡하며, 기록 전체의 열람은 경매기일 전에는 그 열람권자가 제한되어 있고 경매기일에서의 열람은 시간상의 제약 아래 대체로 방대한 기록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은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등과 함께 그 사본을 경매기일의 1주일 전까지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열람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의 표시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의 기재이면 되고 그 이상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부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요를 기재하는 난에 경락으로 인하여 미등기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의 비치 후에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함에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경매물건명세서의 부동산 표시에 등기부상 목적물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아무 설명 없이 표시하여 마치 미등기건물이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지상권의 개요난에도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면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있다고만 기재하였으며 그 사본을 비치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여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지상의 미등기건물이 같이 경매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경매목적물인 그 부지의 평가액에도 영향이 있다 할 것인데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제출된 평가서의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은 최저경매가격결정에도 중대한 하자 있음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결정에는 경매물건명세서 작성 또는 최저경매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베만운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 표시의 기재 정도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 기재 요령
나.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정한 최저경매가격결정의 적부(소극)

가.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의 표시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의 기재이면 되고 그 이상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부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요를 기재하는 난에 경락으로 인하여 미등기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의 비치 후에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나. 지상의 미등기건물이 같이 경매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경매목적물인 그 부지의 평가액에도 영향이 있다 할 것인데 집행법원이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감정인에게 미등기건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의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제출된 평가서의 미등기건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은 최저경매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비나 산타리타 리미티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6.26. 자 90항원612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본원상표는 “SANTA RITA”로 문자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인삼주, 위스키, 브랜드, 샴페인, 맥주 등 10개 품목이며, [인용상표]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청주, 소주, 인삼주, 위스키, 맥주 등 10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바, 본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SANTA”와 “RITA”를 각각의 요부로 하는 상표로 인식되어지는 결과 그중 “SANTA”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0.2.13. 선고 89후174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SANTA RITA"가 “SANTA”와 “RITA”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중에서 “SANTA”라는 부분이 위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위 상표 자체가 그 “SANTA”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출원상표 “SANTA RITA”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SANTA”라는 부분이 그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익악기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남
【원심심결】 특허청 1991.7.12. 자 90항당37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인 구 특허법 제17조 제1항의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2.7.26. 피심판 청구인 회사의 공작과 지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1987.6.12. 피심판 청구인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동 회사 공작과 내 여러 부서에 숙련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센터핀압입기제작, 치공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고안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위근무기간 중 본건 고안과 같은 고안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구 특허법 제17조의 규정을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 건에 있어 본건 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 고안이 직무발명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 (4), (5), (6), (7)점을 함께 본다.
우리 실용신안법은 발명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본건 고안의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그 고안자인 심판청구 외 정운룡 및 심판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심판청구인 이 본건 고안의 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그 고안자로부터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구체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본건 고안은 고안자를 위 정운룡 및 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출원등록된 것으로서 모인출원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인바, 을 제2호증(인사관리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회사에 귀속시키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안자에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사관리규정은 작성일자도 없는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이 본건 고안을 완성할 당시 과연 위 인사관리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 또한 을 제2호증(진술서, 기록 91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운룡은 본건 고안은 심판청구인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 회사에서 고안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본건 고안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데다가 심판청구인은 위 인사관리규정은 본건 고안이 완성된 훨씬 후에 제정된 것이라고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심판청구인이 본건 고안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를 미리 피심판청구인에게 승계시켰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본건 고안이 완성될 당시의 인사관리규정의 원본을 제출받는 등 이 점에 대하여 좀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본건 고안은 그 고안자가 위 정운룡 및 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출원등록된 것으로서 모인출원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직무발명의 요건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업무에 속하는 것’의 의미
나. 악기 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숙련공으로서 금형제작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권리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직무발명에 의한 고안의 사용자에 의한 출원이 모인출원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인 구 특허법 제17조 제1항의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나. 악기 회사의 공작과 지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공작과 내 여러 부서에 숙련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센터핀압입기제작, 치공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위 근무기간 중 위와 같은 고안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므로 위 고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실용신안법은 발명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의한 고안의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그 고안자인 피용자라 하겠으므로 그 사용자가 그 고안의 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그 고안자로부터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아야 할 것인바, 고안이 완성될 당시의 인사관리규정 등에 대하여 심리하는 등 그 권리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사용자에 의한 출원이 모인출원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음화판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9. 12. 선고 91노1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1.9.10.선고 91도 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0.10.9. 그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 있는 사진으로 구성된 월간지인 "걸", "포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금 56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6.경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음란도화가 첨부된 월간지를 공급받아 김천, 구미, 상주, 문경, 거창 등지의 서점에 권당 1,200원 내지 1,300원의 가격으로 매월 2,400권 가량을 공급함으로써 음화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걸", "포토스타" 두 월간지에 관하여는 도서의 특정과 함께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월간지들에 관하여는 음란성의 요건사실에 관한 기재는 물론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바,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두산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6.29. 자 90항원제77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각 참조),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도형과 문자의 결합 서비스표인 본원서비스표 "[그림1]"은 좌측의 도형부분인 "[그림2]"와 우측의 문자부분인 "[그림4]"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본원서비스표는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그림4]"라는부분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원서비스표가 "[그림2]"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의 선례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본원 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인용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 참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적극)
다.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된 후 재출원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는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출원서비스표"[그림1]"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두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상거래에서 "[그림2]"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서비스표"[그림3]"과는 그 칭호가 동일하고 관념은 다같이 조어일 뿐이어서 두 서비스표가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다. 출원서비스표가 출원인에 의하여 이미 등록되었다가 존속기간 만료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이고 그 존속기간 중 인용서비스표의 등록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2.7. 선고 90나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의 모 소외 1이 대리로 1943년 제주시 (주소 1 생략) 전 2,634평 등 인접한 전 3필지를 토지 매도증서에 “건재악 동측 석장내 전일원”이라고 특정하여 피고의 부친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가 1970.12. 하순경 위 소외 1에게 찾아가 위 토지 매도증서를 보이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자,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피고가 제시한 부동산 표시가 백지인 매도증서, 위임장, 농지매매증명원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피고는 위 서류 등에 의하여 위 전 3필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 시행되자 사용하고 남은 위 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위 서류들의 부동산 표시부분을 이 사건 토지들로 보충하고 위 서류들과 위 토지매도증서를 그 부친이 매수한 근거라고 보증인들에게 보여 이를 믿게 하고 그들로부터 원고가 1943.4.5.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은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이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려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면서 위 보증서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추정력이 전복되어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거나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등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23. 선고 90나13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2.12.13.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에게 차용 원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을 제16호증(승낙서), 을 제18호증(양도증)과 그 밖의 을 제19호증의 2 내지 5와 을 제20호증 등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위 김재운이 원래 1940.경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판시와 같이 이를 불하받은 위 임병진와의 사이에 위 김재운의 부담으로 위 임병진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위 김재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김재운과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도 역시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의 취사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당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귀속재산인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오던 자가 이를 불하받은 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귀속재산인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오던 자가 이를 불하받은 사람과 사이에 자신의 부담으로 불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고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2.1. 선고 90구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자동차운송사업시설 등의 기준이 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로 개정되어 자동차(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최저기준대수가 종전의 30대에서 50대로, 최저자본금은 300,000,000원으로 최저보유차고 면적은 택시 1대당 13평방미터로 변경된 사실은 논지와 같고, 한편 위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시행규칙 중 면허최저기준대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면허최저기준대수(50대)에도 미달되는 34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7대를, 면허최저기준대수의 800퍼센트인 395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5대를 증차인가 함이 심히 불공평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한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증차)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 면허최저기준대수에도 미달되는 원고에게는 7대를, 면허최저기준대수의 800%인 회사에 대하여는 5대를 증차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2. 선고 90나23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연구소의 연구원인 원고들이 연구보고서의 인쇄를 의뢰하기 이전에 피고 연구소 소장으로부터 그 제작의뢰서의 결재를 얻고 동시에 연구 보고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도홍렬과 소장의 최종검토를 받으며 선배포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장에게 보고한 후에야 인쇄부수를 확정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피고 연구소 소장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원고1은 위 업무지시위반 외에도 허위보고한 것을 사유로 하여) 피고연구소가 1988.8.24. 원고1에 대하여는 3개월 간 봉급 5퍼센트의 감봉 및 견책, 원고2에 대하여는 견책의 각 징계처분을 하고, 아울러 견책처분을 한 경우 피징계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피고 연구소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같은 달 26. 12:00까지 작성, 제출할 것을 통고한 사실, 원고들이 시말서를 같은 달 26. 11:00경에 각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안의 전말을 설명한 내용에 그치자 피고 연구소 소장은 이를 위 견책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말서를 반려한 후 같은 달 27. 12:00까지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 시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원고들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정된 기한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같은 달 30. 11: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29. 18:30경에 이르러 비로소 반성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연구소 소장은 그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후 같은 달 31. 시말서불제출을 사유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건 징계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징계파면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지시의 거부를 가지고 또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그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파면에까지 이른 것은 원고들의 피고 연구소에서의 직위,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징계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7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데다가 원고들이 시말서를 기한 후에라도 제출하려 하였고, 또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이었음을 이유로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시말서 불제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사유가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인 데다가 징계대상 근로자들이 기한 후에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려 하였던 점이나 그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24 / 시행일: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0.24. 고지 91부4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로서(당원 1970.4.28. 선고 69누72 판결;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 등),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의 가액은 500만 100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다투는 행정처분의 건수에 따라 그 소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기 취득세를 부과한 2건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요컨대 위 소송의 사실상의 소송물가액은 피신청인이 취소를 구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취득세의 합계액인 금 829,880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