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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9.>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홍천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

제3조 (임대 및 신청)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②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5.12., 2022.8.10., 2026.4.10.>1. 농업기계 보유기종 및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여부2.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여부3.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3년에 1회 이상 이수했는지 여부[기존 제2조에서 이동, 2022.8.10.]

제4조 (임대료 납부 등)① 임대료는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 2022.8.10.>②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2.8.10.]

제5조 (임대의 제한) 홍천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1.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년에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4.05.12>2.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2.8.10.]

제6조 (관리요원 자격)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또는 건설기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2.8.10.]

제7조 (운영계획)① 농업기계 임대사업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점검정비 교육 및 활용,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해야 한다. <개정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8.10.>② 신규기종 구입확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4.05.12.>, <개정 2022.8.10.>[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2.8.10.]

제8조 (비치대장)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 개정 2026.4.10.>1. 농업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2. 삭제<2022.8.10.>3.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② 임대료 감면(면제) 신청서는 최초 임대신청시 1회 제출하며, 이후 농업기계 사용여부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전산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2.8.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홍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축산과장” 으로, “홍촌군축산업협동조합장”을 “홍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홍천군임업협동조합장”을 “홍천군산림조합장”으로 한다.제10조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60호, 2014.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7호, 2014.11.0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부칙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1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2호, 202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종합분석실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객토원, 가축분뇨, 농업용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보전과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12,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될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 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의 대상이 토양 일반검정일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비료사용처방서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② 분석의 대상이 토양 중금속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액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토양검사를 겸할경우 논·밭토양비료사용처방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05.12>③ 분석의 대상이 잔류농약분석 성적은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수 검사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3과 같고, 회계절차는「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대장비치) 종합분석실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12>1. 종합분석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종합분석수수료 수입대장(별지 제9호 서식)

부 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1호, 2014.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홍천군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내국인 인력”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하여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자”라 함은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4.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추진 할 경우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2. 고용주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단,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5.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운행비 등6. 전염병 예방(코로나19 등)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업에 대한 경영안정사업비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에서 정하는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안정사업비"라 함은 농업에 필요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농업경영안정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에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안정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지원대상)①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지원대상의 최대 규모는 농업유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청절차)①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업비 지원 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안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1. 당연직 위원 (3):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2. 위촉직 위원(10): 군의회 의장 추천의원 1인, 전문가 1인, 농업경영인 대표 1인, 농촌지도자 대표 1인, 농민회 대표 1인, 농촌마을 대표 1인, 쌀 전업농가 대표 1인, 생활개선회 대표 1인, 기타 비농업 분야 2인③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을 심의한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적격성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적격성3. 사업비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사업비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비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부칙 (2010.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홍천군 농업경영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제1호 중“농정축산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⑩부터 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20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x3258;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농정과장”으로 한다.㉙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⑬ ~ &#x325e; 생 략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홍천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한국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나. 한국생활개선홍천군연합회다. 홍천군4-H연합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내용)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2. 선진농업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3.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5. 농업인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연구사업8.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체활동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외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사업 또는 교육훈련사업과 관련된 자체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45호, 201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홍천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및 「홍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홍천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의 날 시상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 교육행사 등

제5조(행사의 위탁)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농업인의날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는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상)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대상: 1명2. 부문별 시상: 다음 각 목별 각 1명가. 농·축·임산물 생산부문나. 농·축·임산물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다. 농촌관광 및 개발부문라. 우수귀농인마.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부문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② 시상은 군수상, 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홍천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다시 수상할 수 없다.④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장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단체는 단체소개서) 1통4. 공적 증빙자료(책자, 사진, 보도자료 등)

제9조(수상자 결정)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 서류에 따라 심사·결정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9.>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3. 농림사업신청 시 우선지원4.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1조(위원회)① 군수는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업인의날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결정3. 위원회 임원선출4.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홍천군 포상 조례」 및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1호, 2025.01.0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9.28 대통령 제14773호)제14조에 의거 홍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호에 의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1>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가.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나.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다. 홍천군 농정과장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11.11.3.>라.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2. 특화작목 시험장장3.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천군축산업협동조합장, 홍천군산림조합장 <개정 2010.9.30 규칙 제1091호>4. 농촌지도자홍천군연합회장, 홍천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홍천군연합회장을 포함한 홍천군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포함 4인 이내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업산·학 협동과제의 산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2항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사항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사항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소집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원예, 축산, 특작, 사회개발등)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과장으로 서기는 지도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 2007.6.26 규칙 제1034호, 2010.9.30 규칙 제1091호, 2022.1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여비)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등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평가)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심의회의 연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 까지 작성하여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0.8.1 규칙 제931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심의결과는 관련단체장 등에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7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홍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 중“농정축산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⑯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56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홍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㉑부터 ㉒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39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홍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농촌사회”를 “농촌지원”으로 한다.⑭ ~ ⑮ 생 략
홍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및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예찰 또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6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8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 구성은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하고, 예찰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담당으로 한다.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들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주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9.>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 또는 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 또는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 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개발, 홍보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수행 등

제10조(전문교육)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등 운영)①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배치해야 한다.③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22호, 201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너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에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2023.6.9.>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규칙 제913호>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지자의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 설치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센터 운영2. 농촌체험마을 지원3.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지역연계 홍보마케팅5.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 교육6.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농촌체험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위탁받은 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66호,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홍천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군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군수는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ㆍ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홍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학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2.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긴급 상황발생시 일시ㆍ긴급 돌봄2. 아동의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 상담, 독서지도,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 설치ㆍ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홍천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1.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2.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지원 외 발생하는 비용

제9조(비용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인근 영업소와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3.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소매인의 수)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하거나 소매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제3조제1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호의 소매인은 제3조제2호의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에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 바목의 매장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하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6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1.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45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홍천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그 밖에 전문 인력이 확보된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협약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조례 제2188호, 201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2023.6.9.>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지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2., 2023.6.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무료2. 제1호 외의 경우: 약품비

제6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2023.6.9.>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1. 신청인의 주민등록(신청인이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단부에 명시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확인에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3. 그 밖에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③ 신청인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은 쿠폰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④ 예방접종 실시 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3.6.9.>⑤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22.11.22.]⑥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시행 후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쿠폰 및 실시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3.6.9.>⑦ 군수는 제4항의 절차이행을 위하여 백신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6.9.> [제5조에서 이동 2022.11.22.]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9.>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백신비를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22.]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22.]

제9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쿠폰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등의 서류를 관리해야한다. <개정 2023.6.9.> [본조신설 2022.11.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0호, 2022.11.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0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작은학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3. “농촌유학”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군에 소재한 작은학교에 전·입학하여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4.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농촌유학에 따른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3. 지역 특화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5.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 농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와 운영 업무를 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농촌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홍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아동·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라.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마. 농촌유학 시행 지역 주민의 대표바. 농촌유학 시행 학교 학부모 대표사. 농촌유학 활동가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홍천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회의 지원ㆍ육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관련 단체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① 법 제5조에 따라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활동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필요한 비용8.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9. 노인상담 사업10. 지회 상근직원의 인건비11. 지회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홍천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ㆍ검사)① 지회장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후원회)① 군수는 노인 복지사업법 및 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한다.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3. 사회봉사 활동 사업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정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6.10.>]

부칙 <조례 제2641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천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강원도홍천군조례 제1858호)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⑦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⑧부터 &#x2473;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971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부 칙 (199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하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의2 (의견청취)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고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0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①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제5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영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가. 산업시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나. 지원시설: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종합지원센터, 행복주택다.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유수지, 상·하수도, 전력·통신2. “위탁기관”이란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홍천군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 등)①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와 개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3.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안전·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5.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관리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한 후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홍천군 “동면”은 “영귀미면”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조례의 본문 및 별표 및 별지 중 “동면”은“영귀미면”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홍천군 및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나.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홍천군 또는 홍천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홍천군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보수(성공보수금을 포함한다)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한한다.1.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는 최초심급에 포함한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 후 해당 공무원등이 피의자로 전환 되면 참고인 조사단계도 기소 전 수사단계에 포함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 신청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홍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홍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소송비용의 환수 등)①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판결이 확정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레포츠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3.>1. "레포츠"란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 경기를 말한다.2. "레포츠시설"이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자원시설 중 레포츠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3. "레포츠대회"란 군의 자연자원 및 레포츠시설을 이용한 대회를 말한다.4. "동호인 단체"라 함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호인 단체의 실력향상과 레포츠시설의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레포츠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관련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생활체육과 관련된 홍천군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2.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국연맹 또는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3. 군의 자연자원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전국대회 이상을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예산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부담할 때4. 기타 군수가 레포츠 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453호, 2016.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62호,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레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자원시설 중 레포츠에 관련된 시설”로 한다.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2. 주민교육 및 역량 강화3.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4. 협의체 지원 등② 군수는 센터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① 센터등의 센터장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조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원의 채용)①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등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수)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7.>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 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8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 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여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4. 군수는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홍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1982.04.08 조례 제782호>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07.13 조례 제1317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88.05.14 조례 제1153호>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1972.10.27 조례 제339호)는 이를 폐지한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임기가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9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