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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2.03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2. 8. 23. 자 2001노29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각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이 각 기재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제1심판결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함으로써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인 데 반하여,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옳았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항소심의 구조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관한 법리 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만 기재함으로써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2]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엄격히 제한함과 동시에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항소이유서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인 데 반하여,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인 점에 비추어 항소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02.11.30 / 시행일:

【신청인(피고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8. 4. 선고 95고단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금 190,500,000원 중 잔액인 금 189,701,400원의 집행을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1996징제15223호 사건에 관하여 발령한 2002. 7. 5.자 징수명령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신청인의 신청이유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2002. 7. 5.자 징수명령은 추징에 대한 시효 완성 후에 발령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개시되어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집행행위의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한편 검사의 벌금 혹은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8. 4. 선고 95고단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 190,500,000원의 집행을 위한 서울지방검찰청 1996징제15223호 사건에 관하여, 1996. 11. 8.경 그 일부인 금 130,500원이 납부되어 시효가 중단되었고, 다시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9. 6. 17. 집달관이 피고인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득금액 80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 668,100원을 채권자인 서울지방검찰청에 교부하고 당일에 위 절차를 종료한 사실, 그 후 2002. 7.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집행관의 집행개시 없이 2002. 7. 30. 피고인에 대한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 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징수미제금액이 0원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추징은 위 유체동산경매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2. 6. 16.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 이후인 2002. 7. 30. 위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어 결국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을 다투는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인호

검사의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검사가 추징금 징수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집행관의 집행개시 없이 피고인의 추징금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 처리를 함으로써 징수미체금액이 0원으로 된 경우에는 결국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공포일: 2002.1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B 외 2인
【항소심판결】 대구지법 2003. 6. 27. 선고 2002노4401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자인바, 2001. 1. 15. 위 D 주식회사에서 2000. 12. 31. 퇴사한 근로자 E의 1997. 7. 28.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의 퇴직금 3,281,745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미지급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4,636,651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E 등 고소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들은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과연 E 등 고소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23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 등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섬유제조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연사기계에 실을 얹고 실을 기계장치와 연결하여 기계에 의하여 연사작업이 진행되도록 한 후 기계작업이 끝나면 연사된 실을 기계에서 꺼내는 연사준비작업에 종사하였고, 고소인들이 위 연사준비작업을 마치면 고소인들이 아닌 위 회사의 직원들이 연사된 실을 다음 공정을 위하여 보관창고로 옮겨 보관하는데, 위 연사준비작업은 다음 공정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도 없어, 고소인들은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자유로이 출근하여 작업할 연사기의 번호를 지정받으면 그 기계에 대하여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친 후, 수위실에 비치대어 있는 장부에 그 날 작업한 기계의 대수를 기재하고 퇴근하였으며, 통상 기계 1대당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위 작업을 하루에 보통 기계 2대 분량의 일을 하였는데 기계 1대의 일을 하고 퇴근하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나 제재도 받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의 연사작업 책임자인 차장이나 계장은 연사준비작업에 잘못된 점이 있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위 연사준비작업의 성격상 연사준비작업자들의 일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한 사실, 고소인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기본적 고정급여나 상여금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단지 연사기 1대당 18,000원의 단가를 정하여 한달간 작업한 기계의 작업대수만큼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이러한 보수가 상승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들의 수입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었고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위 회사에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였지만, 연사준비작업자들은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다른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사준비작업자들은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E 등 고소인들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고소인들을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정규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그 작업이 다음 공정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상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고, 기본적 고정급여가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섬유제조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2.11.27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 고】 천안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1. 제57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 (1)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2)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한 의결, (3) 2001년도 천안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 천안시의회의 의원들이고, 피고는 2001. 12. 21. 개최한 제57회 제8차 본회의에서 (1)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 (2) 2002년도 천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 (3) 2001년도 천안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표결을 거쳐 위 (1)항에 대하여는 부결, 위 (2)항 및 (3)항에 대하여는 각 가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의결을 함에 있어 의장인 소외인이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의결 없이 회의를 계속 주재하였고, 투표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진행시켰으며, 일부 의원들은 호명 조차 하지 않아 표결권을 형해화시켰고, 선행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법정 회기가 종료한 자정이 넘어선 시각에 별도의 절차없이 표결을 강행하거나 그 결과를 선포하였고, 명시적인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다고 자의로 선포하는 등 회의 진행상의 일반원칙을 위배하고 원고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여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피고가 중대한 하자있는 이 사건 각 의결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의회 의결상의 하자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4조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피고의 예산안과 관련된 각 의결의 경우 위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의 내용이 의원 개개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소속 의원이 의결절차의 하자를 내세워 항고소송으로서 다툴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이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에서는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형태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더구나 대등한 기관 간이 아닌 기관의 구성원과 그 기관 간의 기관소송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유영근 이용균

[1]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4조를 종합하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에서는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형태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부동산인도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2002. 8. 3. 자 2002라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재항고인들에게 그 2층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하는 이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종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종산업이 재항고인들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점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유치권을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이 가사 이종산업으로부터 그 2층 부분을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들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상해·강도예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2노1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1년 12월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02년 1월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 및 '2001년 12월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02년 1월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예비한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각 범죄사실 중 각 상습강도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를, 각 강도예비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를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이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위반의 죄와 강도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의 해석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8. 27. 선고 2002노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11. 일자불상경 공소외 1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프랑스어판 요리책 "○○○○○○((영문책자명 생략), 아래에서는 '이 사건 요리책'이라고 한다)"의 한국어판 번역문을 복제하고 그 내용으로 한국어판 해설집 책자 300권 가량을 제작한 뒤 그 무렵 그 중 145권을 판매하여 공소외 1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구 저작권법 제52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외 1이 외국의 저작권자와 이 사건 요리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소외 2에게 그 계약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공소외 2가 이 사건 요리책의 한국어판 해설집 책자를 제작·판매한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요리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것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이를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요리책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요리책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공소외 1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공소외 1 만이 고소권자이고 이 사건 범죄 이후 공소외 1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공소외 2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옳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로레알 (L'OREAL)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8. 11. 선고 99허9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336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전제사실로서, 원고가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340416호)의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1998. 10. 30.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종전의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종전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1999. 2. 11. 이 사건 등록상표는 'PLENITUDE' 또는 'HYDRAMATT'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위 'HYDRAMATT' 부분을 다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일반수요자들이 'hydra'와 'matt'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기는 어려워, 일반수요자들은 위 'HYDRAMATT'를 전체로서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본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된 인용상표 "MATT"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98허10161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위 심결취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1999. 10. 29. 위 심결취소판결의 인정 사실 및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1999당93호,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특허심판원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면서 위 심결취소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원고(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한 것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HYDRA' 부분은 수분을 함유한 보습성분의 화장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MATT'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HYDRA'의 의미가 보습성분의 화장품이라는 사실이 당해 거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 및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2] 등록상표 "PLENITUDE HYDRAMATT"의 요부를 'PLENITUDE'와 'HYDRAMATT'로 인정하고 그 중 'HYDRAMATT'가 인용상표 "MATT"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요부가 'MATT'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다.
 [2] 등록상표 "PLENITUDE HYDRAMATT"의 요부를 'PLENITUDE'와 'HYDRAMATT'로 인정하고 그 중 'HYDRAMATT'가 인용상표 "MATT"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의 요부가 'MATT'라는 주장과 그에 관한 증거제출은 위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종원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6. 21. 선고 2001노1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참조). 또 공무원이 받은 금원 등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이상,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피고인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를 뇌물공여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3]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조합장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9. 12. 선고 2002노2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축권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위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위 법률 소정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할 구청에서 이축권을 양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이축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위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까지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문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 행정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개발제한구역 안의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이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8. 27. 선고 2002노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5. 24.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4일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는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제17항의 각 퇴직 근로자의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이 모두 1999. 9. 30.로써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1999. 10. 15.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체불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하에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2. 선고 2000누11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가 1992. 11. 2.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1988 내지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비 등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득을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 경정결정을 전제로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그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1996·199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1988 내지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원고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상,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일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996·199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잘못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월결손금의 산정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의 법적 성질이나 그 불복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해익)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7. 12. 선고 2001누2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지방세법에 관한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10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및 평소의 건강상태, 근무 및 생활환경, 업무의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누적되어 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겹치는 바람에 현기증을 일으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넘어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지(韓國電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0. 12. 선고 2001누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재정경제부(원심판결의 '재정경제원'은 오기이다)가 1998. 6. 9.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방향 및 그 추진일정을 밝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고도의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발표의 주체, 내용 및 배경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재정경제부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실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재정경제부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 견해표명 이후에 과세관청이 표명한 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고,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 제21호가 1998. 8. 22. 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해, 그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든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점만으로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기록에 따르면, 신문 등 언론매체는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그와 같이 재정경제부의 견해가 표명된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 양도 이전에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련이 없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는 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2]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제일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7. 3. 선고 2002노3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6조로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인은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위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각 그 대표이사들인 위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인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37조, 제196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인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을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96조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한 경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구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위 법 제1조)을 감안하면, 위 법 제137조 제1항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무에 반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는 자들에게까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국내에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출행위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판매물품 상당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10. 선고 2001누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2.부터 2002. 3. 1.까지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채용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피고가 그 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0. 6. 3.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채용기간은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28. 선고 2000허3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출원일 이전인 1993. 2. 무렵부터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화훼협회보, 월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 잡지의 시세표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국내에서 간행된 일부 논문에서도 절화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절화장미의 한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를 취급하는 당해 업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미꽃이나 장미묘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품종의 명칭으로 하는 장미는 우리 나라에 1987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2. 1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것을 비롯하여 화훼업자들에 의하여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되었고, 화훼거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훼협회, 화훼공판장, 화훼관련 잡지, 논문 등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옴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장미꽃, 장미나무 이외에 나무, 화초 등도 있으나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 상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들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런 이상 상표등록사정일 이후의 상표관리실태는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등록사정시)
[2]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Red Sandra"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 맬로운 인크. (Jo Malone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11. 9. 선고 2001허3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는 '스프리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 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으로 호칭되어 ('E'를 '≡'로 표기하거나 도형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를 'E'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첫 3음절의 발음이 동일하여 호칭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첫 3음절인 '스프리'는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 '쪄'는 된소리로서 매우 강한 음이고, 인용상표의 마지막 음절 '트'는 '쪄'와는 계열을 달리 하는 거센소리인 차이가 있으며('트'가 어미에 오는 경우 '스프릿'과 같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들은 로마자 'SPRIT' 앞에 '≡'가 결합되어 있되, 그 형태가 마치 'SPRIT'와 일체로 결합된 로마자의 하나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없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호칭·관념을 전체로 관찰하면 양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상표의 '≡'가 'E'를 도형화한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직감된다고 보아 인용상표를 'ESPRIT'로 전제한 뒤 그 호칭과 관념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대비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결국 양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는 '스프리쪄'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SPRIT"는 '스프리트' 또는 '스프릿'으로 호칭되어('E'를 '≡'로 표기하거나 도형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를 'E'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첫 3음절의 발음이 동일하여 호칭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첫 3음절인 '스프리'는 강한 음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 '쪄'는 된소리로서 매우 강한 음이고, 인용상표의 마지막 음절 '트'는 '쪄'와는 계열을 달리 하는 거센소리인 차이가 있으며('트'가 어미에 오는 경우 '스프릿'과 같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들은 로마자 'SPRIT' 앞에 '≡'가 결합되어 있되, 그 형태가 마치 'SPRIT'와 일체로 결합된 로마자의 하나와 같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은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없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호칭·관념을 전체로 관찰하면 양 표장이 상품이나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태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0. 18. 선고 99나6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5. 3.부터 1997. 7. 14.까지 4회에 걸쳐 제1심 공동피고 삼창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창식품'이라 한다)가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을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은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삼창식품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삼창식품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1998. 6. 16.부터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은 1997. 8. 8. 그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음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삼창식품은 1998. 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4. 10.경 부도 처리되었고, 이 사건 대출은행들은 같은 해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으며, 삼창식품은 1996. 8. 22. 소안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안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는 1997. 7. 21.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35일간, 1997. 4. 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46일간, 같은 해 7. 2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158일간 이자를 연체하여(1997. 12. 26. 그 때까지의 연체이자는 모두 변제되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2조 제11호 및 업권별 신용정보 교환관리규약에 의하여 적색거래처(1997. 7. 21. 사유발생)로 분류되어 1998. 3. 6.부터 제2 불량거래자로 규제를 받기 시작하였고, 또한 삼창식품은 1997. 5. 16. 소안수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1998. 1. 1.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삼창식품의 재정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원고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나아가 소안수협에 대한 대출금 중 1996. 8. 22. 자 2억 원 부분은, 삼창식품이 같은 해 12. 27. 및 1997. 5. 16. 각각 그 당시까지의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해 7. 22.부터의 연체이자도 같은 해 12. 26. 모두 변제하였으며(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이자가 연체된 것은 삼창식품과 소안수협 사이에 톳 대금 관계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금은 그 변제기인 1997. 7. 21. 다시 대출약정을 함으로써 연체되지 아니하였고, 1997. 5. 16. 자 9억 8,000만 원 부분은 같은 해 12. 31.까지 전혀 연체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인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8. 21. 선고 2002노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이,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8. 28. 선고 2002노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1. 11. 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를 시속 약 70㎞로 운행하던 중, 경남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 신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좌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졸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량을 도로 좌측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차량에 동승한 공소외 1(남, 29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논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남, 54세)를 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35경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죄 중 도주의 점은 무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그 사고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잠시 정신을 잃고 있던 중 동승한 공소외 1이 먼저 의식을 차리고 119 구급차량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사이에 사고 현장 주민들이 신고하여 먼저 도착한 119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하고, 그 후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주민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경찰관이 가 있으라고 한 ○○병원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있는 △△의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몸에 힘이 없고 술에 취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서 고향 선배에게 연락하여 그가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집으로 간 다음, 나중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야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그 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고 현장 주민이 부른 택시로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곧바로 집으로 가버리고, 그사이에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등과 함께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속분상당가액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2.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4. 선고 2001르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을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을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