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9. 23., 1999. 6. 30., 2000. 2. 8., 2006. 7. 10., 2022. 1. 13., 2023. 5. 1.>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① 의회의원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995. 9. 23., 1999. 6. 30., 2006. 7. 10.>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1995. 9. 23., 1999. 6. 30., 2006. 7. 10.>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6. 7. 10.>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2. 27., 2021. 3. 12.>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6. 3. 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6. 3. 4.>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3. 10.>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8조제2항은1995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45호, 2019.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제3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월정수당 지급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부칙 <제1755호, 2020.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89호, 202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3호, 202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2호, 2022. 1. 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5호, 2023.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0호, 2023. 5.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2호, 2024.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1호, 2024.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2492호, 2026.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