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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3714,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0.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 제1초등학교 및 제1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부대토목과 조경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10.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아스피린 투여 등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소뇌의 출혈변환 동반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소뇌의 운동실조，뇌경색증, 중심성 현기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 9，11，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의 현저한 업무상 부담의 증가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컸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주된 업무 등
○ 원고는 부대토목과 조경 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 2015. 5. 10.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자재비 등 체불로 인한 민원제기, 공동수급체 중 하나인 ○○○○ 주식회사의 공사포기 등의 사정으로 약정된 준공기한(2015. 2. 20.)을 넘긴 상태였다.
2)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 근무시간: 1일 10시간
○ 근무일수[일용 노무비 명세서(갑 제10호증)상]

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2015 5월
11111
11111
10

2015년 4월111111111119.2

111111111.2

2015년 3월0

2015년 2월11111111111.519.7

11111111.2

3)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약 40년 동안 1일 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 원고는 주당 1회，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 원고의 혈압[최고/최저, 건강양호는 120mmHg미만/80mmHg미만, 경계치(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120~130mmHg/80~89mmHg] ： 117mmHg/81mmHg(경계치, 2010년 측정), 135mmHg/87mmHg(경계치, 2012년 측정)
○ 2012년 측정된 원고의 식전 혈당(건강양호는 lOOg/dℓ 미만, 경계치는 100~125g/dℓ)： 110g/dℓ (경계치)
【인정 근거】 갑 제2，4，9, 10, 12, 13，14,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 합자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9일 동안(2015. 5. 1.부터 2015. 5. 9.까지)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일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원고가 2015. 3. 한 달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으며，2015. 4.에는 5일 근무 후 이틀을 쉬었는데, 2015. 4. 29.과 30.일 이틀 동안 근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원고는 2015. 5. 6.과 7. 이틀 동안만 쉬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근무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 이외에 근무내용에 있어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의 급박한 근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과 조경 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당초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긴 상태긴 하였으나, 원고는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그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오랜 기간 동안 소속되어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사만을 위하여 특별히 채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뇌경색의 일반적 원인이라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0년과 2012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고혈압 수치가 경계치에 있었고, 더구나 2012년엔 2010년과 비교하여 고혈압 수치가 악화되었으며，식전 혈당 수치도 당뇨병의 경계치에 있었는데, 원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과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원고의 흡연경력 및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285,2심-대법원,2017두74283,3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재누21,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5. 30.경까지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5. 21.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에서 줄을 걸어 내려주는 폼을 1층에서 받아서 정리하는 폼 강하작업을 하던 중 600폼이 갑자기 1층으로 떨어져 그 옆에 있던 원고에게 튕겨 옴에 따라 우측 손으로 600폼을 잡았다가 우측 팔이 시계 방향으로 비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5. 7. 7.경 ○○○○병원에서 ‘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등
　원고(1954. 6. 5.생)는 2015. 7. 6. ○○○○병원을 방문하여 1~2개월 전에 작업을 하다가 우측 팔의 부상을 입어 우측 팔의 동통, 우측 주관절의 압통 등이 계속되어 왔음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지의 타박상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2015. 7. 6.부터 2015. 11. 26.까지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원고는 2015. 7. 6.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팔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비틀 수 없으며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원고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른 검사를 거부하여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만을 시행한 결과 우측 상지의 타박상이 관찰되었음.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상지의 타박상은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찰된 것이고, 우측 주관절 관절통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정형외과)
　 타박상의 경우에는 외상을 입은 후에 즉시 증상이 발현됨. 주관절 관절통의 원인으로는 외상, 감염, 염증 등이 있음.
　 진료기록상으로 원고의 증상 호소 외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의학적인 견지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진료를 받지 않은 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계속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5. 23.과 2015. 5. 27. 병원을 방문하여 다리 부위의 상처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45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즈음에 비로소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상지의 타박상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45일이 지난 후에 진단된 것인데, 그 진단일과 이 사건 사고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타박상의 통상적인 경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관절통은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 12, 17, 18, 19, 20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 당진시 삽교읍 두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 공장에서 전등전열공사를 하기 위해 위 공장건물 지붕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좌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껴 2015. 9. 1.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일 뿐 그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최초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건물의 판넬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좌측 어깨를 부딪쳤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제2요추의 골절이라는 진단 하에 제1-4 요추 금속고정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④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을 의뢰받은 ○○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이는 소견(견봉하 골극이 있고, 점액낭측의 부분 파열이며, 사고 직후 촬영한 골주사검사에서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령 등)과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소견(극상근골 부착부에 미약한 골부종이 있고, 견봉쇄골 관절 및 관절와 상완관절염 그리고 지방변성이 없는 점 등)이 겹쳐 있으나 적어도 위 ①, ②, ③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1. ~ 1983. 12. 8. 기간 동안 ○○○○ 주식회사 ○○○○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0. ○○○○○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퇴사 후 30년이 지나 진단된 상병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호증, 갑제3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춥고 습한 갱내에서 착암기, 아이핌, 오우거 드릴 등의 공구를 양손으로 잡고서 암반에 구멍 뚫기, 채굴 등의 진동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기간의 진동 작업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레이노 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변화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한다.
2)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류마티스질환, 폐쇄성 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곳에서 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인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 발병하기도 한다.
3)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기준과 진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단기준은 이러한 한랭자극에 의하여 색조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4) 한랭자극에 따른 혈류랑 변화를 검사하는 레이노 스캔 검사는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검사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온도나 자극 온도, 환자의 개인적 차이, 스캔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레이노 증후군의 확진을 위한 검사로는 부적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통증 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일 뿐이므로, 위 질환을 객관적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색조변화가 관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러한 색조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약 4년 동안 진동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어서 진동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이 정도 기간의 진동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신뢰성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다) 원고가 진동 업무를 그만둔 후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퇴사 후 약 30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뿐이어서 그 동안 진동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관여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다른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질환과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078,1심-대법원,2009두1945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 및 제9면 제4행의 각 '증인 소외1'을 '제1심 증인 소외1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7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가 시행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5. 2. 4.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제11, 12번 횡돌기 골절(우측), 요추 제 1번 호형돌기 골절(양측), 요추 제2, 4번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비복근 파열, 좌측 총비골신경마비,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우측 제10, 11, 12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좌측 슬관절 대퇴골 및 경골부 관절면 골절, 좌측 슬관절 후외측불안전성, 적응장에''라는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6.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좌측 고관절과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장해 및 신경손상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1.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9급에 해당 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리: 제9급(준용)
○ 좌측 고관절: 정상
○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좌측 발목관절 운동제한: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손상: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조정: 제9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근전도 검사상 원고에게 비골의 신경마비 증상이 관찰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통상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원고의 경우엔 발가락의 운동이 가능 한 사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차이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②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심사과정에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척굴, 외번, 내번의 순서대로 -30도, 40도, 20도, 20도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시행된 신체감정시의 그것은 -40도, 40도, 0도, 0도로 차이가 크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신체감정시 측정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원고의 의도에 영향을 받아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③ 원고와 같이 신경손상이 있어 그에 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면, 통증 관련 장해가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정상에 가깝지만 비골의 신경마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최대 10급 정도가 타당하고, 비골의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는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일반 9급15호)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3. 21:00경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31.까지 요양을 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6. 7.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 장해부위 : 좌측 편마비
　　○ 장해상태 : 원고는 상기 장해로 인하여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 71점 측정됨
다. 이에 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6. 8. 19. 원고에게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편마비, 시력장해 등의 장해가 남아 배우자의 간호 없이 일상생 활이나 외출 등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장해등급이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시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6조 제2항),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좌측 편마비’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 였을 뿐 ‘시력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력장해’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어 ‘시력장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시력장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 등급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시력장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좌측 편마비’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9급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 바델지수 71점 측정됨. 일상 대화를 누가 들어도 이해하는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의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MRI 소견상 우측 측두엽 및 뇌기저핵에 뇌출혈 및 뇌수술로 인한 뇌연화증과 뇌위축 소견이 관찰되고, 의사 소통은 가능하며, 독립적 보행은 가능하나 장거리는 힘든 상태임. 인지 기능 저하는 보이지 않으나 좌측 반신에 경도의 부전마비(G4 이상) 소견이 관찰됨. 개인적 일상생활 유지 가능함.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35%’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등급 중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축구교실에서 축구코치로 근무하는 자로, 2009. 2. 3. 위 축구교실에서 드리블 슈팅 시범을 보이다 왼쪽 무릎이 틀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우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12. 원고에게 '우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490,1심-대법원,2016두4811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판결문 3쪽 8행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다만 망인은 그 무렵 키가 160cm, 체중 71kg으로 비만체형이었고, 2013. 10. 22.일반건강검진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이 931mg/dl로 정상수치인 199mg/dl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고, 2014. 2. 13. 종합건강검진에서도 중성지방이 314mg/dl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중성지방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판결문 3쪽 13행의 '2013. 10.부터'를 '2013. 9. 28.부터'로 수정
○ 판결문 5쪽 4행의 '인정근거'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판결문 6쪽 8, 9행을 삭제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6. 8. 8.
　
판사 판사1
기타(일반행정)요양급여불승인결정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부터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연탄재 등을 수거차량에 던져 올리는 작업을 13년간 반복하여 오던 중 2013. 4. 9.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4. 100L의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문경시청에 채용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거리 청소업무(쓰레기 줍기)를 담당하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다.
○ 원고는 평일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3:30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 원고는 주로 오전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오후에 거리 청소업무를 하였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2명이 쓰레기를 들어 차량으로 던지면 1명이 차량 위에서 적재하는 방식이고 1주일마다 교대로 차량 위에서 근무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숙이기 20-45도, 뒤로 젖히기 5-20도, 좌우회전 20도 이상의 신체부담이 있었다.
○ 원고가 2013. 4. 9.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던 중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원고가 최근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9. 5. 16. ○○○○병원 :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09. 5. 25. - 같은 달 26. ○○한의원 : 경부통
○ 2013. 4. 20., 같은 달 23. ○신경외과의원 : 기타 척추증, 경추부
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2013. 10. 30.자 경부 MRI 및 판독지상 제6-7경추간에서 경부척추증(cerⅵcal spondylosis)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한편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연부 조직인 추간판의 성분이 탈출되어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이 원인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의 제6-7경추간은 2013. 10. 30. 촬영된 MRI 및 X-ray 소견상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됨
○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작업 등으로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라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의 신경외과의도 'MRI 및 X-ray 소견상 원고의 제6-7경추간은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1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47,450,000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11. 17. 사업자등록(상호 : ○○○○○○○○)을 내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원고는 ○○○○ 주식회사에 생략 25톤 카고 트럭을 지입한 후 동생인 소외1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영업토록 하였다. 소외1은 2015. 7. 18.경 부상을 당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5. 7. 28.경 소외2을 운전기사로 고용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하고 그에게 위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어 운행토록 하였다.
⑶ 소외2은 2015. 8. 14. 위 차량에 철근을 싣고 가 내리다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소외2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소외2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소외2의 유족에 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을 2015. 8. 14.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한다)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 제3항), ② 위와 같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며(제7조 제2호), ③ 그 사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 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은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④ 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1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⑵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2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와 그 근무형태는 물론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자필 확인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소외2과 2015. 7. 28.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도로 근로계약 후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한 달 일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재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2이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아침에 차량의 열쇠를 가져갔다가 저녁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때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2의 임금을 일당제로 정하였다거나 소외2이 매일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가 반환하도록 한 것은,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차량관리의 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매일 매일 별개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외2이 처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5. 7. 30.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기간인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14. 소외2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7.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2011. 5. 31.까지 요양하면서, 피고로부터 '두개골 골절, 요추골 골절(요추 1~4번), 혈복강, 비장 손상, 양측 견관절 골절, 골반골 비구 골절, 중족골 골절과 탈구, 왼쪽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왼쪽 외상성 혈흉, 왼쪽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손상, 왼쪽 상완 신경종 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우안 마비성 상사시'를 상병으로 하여, ① 정형외과적 삼지 근력저하, 안과적 시력저하와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흉복부기능 장해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장해등급의 조정에 따라 조정장해등급 제1급, 수시 간병대상 판정을 받아 2011. 6. 1.부터 장해연금과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게, ①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흉복부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조정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이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의 수시 간병급여 대상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장해등급 하향 변동에 따라 2011. 6. 1. 이후 과다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과 간병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3. 4. 12. 위 각 처분 중 장해등급 재결정처분과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은 적법하지만,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의 원액분만 징수함이 타당하고 배액 징수를 명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 이 법원 2015. 5. 30. 선고 2013구합1376 판결과 대법원 2016두55520호로 심리 불속행된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 9. 26. 선고 2015누450 판결}은 2017. 2. 15.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항고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5. 8. 6. 피고인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갑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산재법상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되고, 비장의 절제로 인한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11호에 해당되는 바,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갑 2, 3, 8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에 대한 최근 신체감정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원고의 현 장해등급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2,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제9급과 비장 절제에 따른 제8급을 조정하여 제7급에 해당할 뿐"이라는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0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 11:00경 ○○○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나사뭉치가 들어 있는 20-30kg의 자루 포대를 어깨에 메고 철근 사이사이를 딛고 운반하던 중 발목이 접질렸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약 3시간 정도 수행하면서 발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우측 대퇴 석회성 건영, 우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 염좌는 진료기록 및 치료 상황 등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대퇴 석회성건염'은 업무가 이를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킬 만큼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다리(둔부쪽)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상병으로 한 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1.과 2016. 1. 재발하여 한 달 가까이 치료를 하였고, 지금도 후유증세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7. 3. ○○○○○(주)에서 시공하는 ○○○○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
②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잡부로 폼이나 철근 등 자재 정리 및 운반, 현장청소 등 당일 지시받은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자재운반 작업시 폼, 철근, 받침기등 등의 건설자재를 허리를 굽혀 들고 등이나 어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는데, 취급한 자재의 경우 무게는 20~30kg 정도이고,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은 4시간 정도, 업무비중은 50% 정도이다.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목격자는 없고, 당일 원고가 제3자에게 재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것도 없으며, 당일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5. 7. 10.에 병원에 가서 무거운 물건 들고 가다가 삐끗하였다면서 우측 골반 및 발목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은 아니고 만성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의 같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목격자나 이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재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7일이나 지나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급성이 아닌 만성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7. ○○○○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조립된 몰드에서 볼트를 풀고 암거를 탈형하던 중 몰드판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6-7번 압박골절, '경추 6-7번 후궁골절, 전후방 인대손상'으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4.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에는 뇌영상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뇌질실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기질적 정신 및 행동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현재 보이는 증상이 외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우울감,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손상이 발병 원인으로 외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나고,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가 있다는 것은 핵자기공명단층촬영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두부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뇌파 등 뇌 생리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기질성 정신장애에는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경도의 인지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뇌실질 및 골 격상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뇌핵자기공명단층촬영에서도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아 뇌손상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았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두통, 현기증, 자극과민성, 불면증, 정동적 흥분, 충돌 조절의 어려움 및 우울감, 불안을 보이고는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유사 증상으로 치료한 병력이 없어, 원고의 증상이 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가 심리평가보고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재해 전 일상생활 적응정도, 심리적 만족감을 고려했을 때 외상 외 원인에 의하여 현재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은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뇌진탕 후 증후군'은 이 사건 상병과는 별개의 상병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부친인 망 소외2(1975. 5. 17.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6.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0. 19: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시장 내 일식집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차장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 부사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 석하였다.
나. 망인은 회식을 마친 후 그 곳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시간을 보낸 다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출퇴근 용도로 제공받은 쏘나타 차량을 타고 31m 정도 운전하여 가다가 2015. 3. 11. 00:50경 서울 이하생략사거리에 이르러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추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3. 11. 01:27 다발성외상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위변조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하는데, 망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술을 과음한 결과 만취하였고, 회식이 마칠 무렵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자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망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하였는바, 망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음주운전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회식자리에서의 과음 및 만취자에 대한 회사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업무상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 범최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5. 3. 10. 22:30경 회식이 끝난 후 23:20경까지 일식집주차장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소외1 차장과 5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교통사고장소와 회식이 있었던 일식집 사이의 거리가 약 3km 정도이고, 사고시각은 2015. 3. 11. 00:50경인바, 망인은 소외1과 대화를 마친 후 바로 차량을 운전하 지는 않고 한동안 시간을 보낸 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실시한 망인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감정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 코올농도가 0.2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회식이 끝난 후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동료 직원들이 모두 귀가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스로 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729,1심-대법원,2009두131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85,1심-대법원,2009두1559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8. 10. 25. 경비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컨설팅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경비 용역을 수행하던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이하생략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7. 17:00경 위 아파트 206동 지하주차 장에서 밀대로 바닥에 떨어진 자동차 오일을 닦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나. 원고가 망인의 처로서 2009. 1.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0.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밀대로 바닥청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엔진오일을 잘못 밟아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위 주장과 같이 바닥에 있던 엔진오일을 밟아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뇌진탕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는 각 추측에 불과하여 믿지 아니하고, 갑3호증,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호증, 갑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1, 을9호증의 1, 2,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위 작업 중 미끄러져 쓰러졌다기보다는 신체 내부의 질환으로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아 쓰러진 사실, 망인의 시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 중 미끄러져 뇌진탕을 입었음을 전제로 소외2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31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9.에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2006. 3. 23.에 한 상병 일부불승인처분, 2007. 4. 20.에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뇌진탕 증후군"(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이 2005. 6. 18.자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청구취지 중 이 사건 부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소외2에게 꼬리뼈의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던 사실, ②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를 진찰한 "○○○○○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5. 6. 20.자 진료차트에도 "머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요추부 통증과 함께 두통에 대한 치료도 받았던 사실, ③ 그 후에도 원고는 수차례 두통과 시력저하, 이명, 메슥거림 등을 호소하였고,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또한 원고에 대한 뇌 MRI촬영 및 기타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및 이명, 어지럼증, 기억력이나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은 외상후 증후군으로서 기능장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제1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7째 줄 신체감정촉탁결과 뒷부분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5쪽 첫째줄 ③항 이하 부분을 "그 후에도 원고는 수차례 두통과 시력저하, 이명, 메슥거림 등을 호소하였고,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또한 원고에 대한 뇌 MRI촬영 및 기타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및 이명, 어지럼증, 기억력이나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은 외상후 증후군으로서 기능장애에 해당되며, 외상후 증후군은 뇌진탕 증후군보다 포괄적인 의미이고,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 검사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상 전보다 선택적 정신기능면의 주의력, 지속적 주의력, 주의전환능력, 장기기억, 단기기억, 시각적 예민성, 사물의 중요한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식별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시지각-근육 협응기능, 삼차원적 구성능력, 시각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시각적 자극의 부분을 전체로 통합시키는 능력, 정신운동속도를 포함한 정보처리속도 등은 이 사건 부상 전에 비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고기능면에서는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사고의 몰두를 포함한 건강염려증적 사고, 자신·세계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포함한 우울 사고가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으며, 정서 및 행동상으로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이 심하여 임상생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활동수준이 저하되어 있으며 기분이 우울하고, 사소한 일에도 긴장하고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격적으로는 신체기능장해로 인하여 자기 비하감, 자신감의 저하와 함께 앞날에 대해 비관적이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대인관계에서는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우울기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상 전 수준의 관계형성이나 유지가 어려워서 거의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부상(제2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02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4. 10. 30. 06:00경 소외2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 제3구역 주택재개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서울성동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탑승하였던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사고차량 이용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2.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다. 소외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작업에 약 15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소외2과 소외4으로 하여금 인력들에 대한 조장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소외3이 ○○○○에 그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여 산정한 내용서를 제출하면, ○○○○이 인부들의 계좌에 임금을 입금하였다(소외3은 ○○○○로부터 일당 단가에 따라 일괄적으로 산정한 인건비 총액에서 실제 인부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지휘, 안전 교육, 임금지급, 자재조달 등을 담당하였다(○○○○의 소속 기사들이 작업현장에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구간을 지정해주면 팀장 역할을 하는 소외2, 소외4이 근로자들에게 일을 분배해주었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80~120명은 각자 형편에 따라 차량,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로부터 따로 교통비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망인이 출근할 때에 탑승한 차량은 소외3이 제공한 차량으로, 소외3은 사위인 소외5 명의로 취득하였고, 딸인 소외6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소외3은 차량의 열쇠를 소외2에게 주어 소외2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일용 근로자들의 현장 수송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소외3이유류비와 주차비를 부담하였다).
3) 소외3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등에게 배분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공사현장에서의 자재조달,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소외3은 그와 같은 공사현장에 15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일괄 산정한 인건비 총액에서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로부터 수령하였다. 소외3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 등에게 배분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 또 ○○○○은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3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 공사현장으로의 출근방법 역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차량을 제공한 소외3을 망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소외3으로 하여금 망인 등에게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58,2심
【주문】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85. 7. 25. 진폐병형 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0. 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진폐정밀검사결과를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합병증을 수반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해등급의 판정 없이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을 받아왔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에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법령의 내용
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②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요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 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라도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③ 망인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단받은 진폐병형대로 적어도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 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09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324,1심-대법원,2009두224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826,1심-대법원,2017두368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공사 ○○본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36. 9. 10.생)은 ○○탄광에서 1973. 4. 1.부터 1977. 8.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7. 7. 23.부터 2007. 7. 28.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중등도(F2)로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
나. 소외1은 2015. 2. 11.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소외1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자망원인 ㈎ 직접사인: 호흡성심정지 의증,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 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을 2, 3호증의 기재,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1은 사망 당일 06:15경까지 말을 하였으나, 30분 후인 06:44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원고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소외1은 06:56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약 15분간 침폐소생술을 받다가 07:10경 사망 선언되었다.
　　② ○○의원(소외1이 12005. 9. 29.부터 사망 전까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소외1은 진폐증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고, 호흡곤란이 매우 찾아서 심하지 않을 시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감기 동반 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폐렴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인 '세프라딘'과 증상 완화를 위한 '아미노필린을 처방하였다. 소외1은 폐렴 증상인 열 등이 없었기에 진폐증이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볼 수있다. 소외1의 사망 원인은 최우선적으로 진폐증으로 판단된다(2015년 1월경 종종 오보토 드으0 호소하여 내과로 전원하였으나, 검사상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고 보호자를 통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③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폐기능 검사 결과로 보아 소외1의 사망 전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외1의 폐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능 저하에 의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소외1은 ○○의원에서 아미노필린(기관지확장제), 세프라딘(항생제, 염증치료 제)을 포도당과 함께 주사 처방 받았으며, 이러한 처방 내역은 2012년 23회, 2013년49회, 2014년 83회, 2015년 8회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치료 내역은 소외1의 호흡곤란 증세가 점차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소외1의 폐기능은 2007. 7. 27. 진폐정밀진단 이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외1의 폐기능이 나빠지고 면역력 저하가 반드시진폐증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진폐증에 의하여 2007년경보다 폐기능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저 질환인 진폐가 사망 당시 호흡부전에 기여를 상당 부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외1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가장 유력한사망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④ 소외1에 대한 2010년 7월경부터의 2013년 8월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약급여 내역에 의하면, 소외1이 그 기간 동안 주로 척추 협착, 요천추부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진폐증, 천식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수차례 있다.
나. 소외1이 광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4년 4개월이고, 사망 당시 만 78세인 점을감안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소외1은 최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이후에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
불명의 진폐증, 천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 횟수가 점점 많아진 점에 비추어,
소외1의 진폐증은 계속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1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자망원인 ㈎ 직접사인: 호흡성심정지 의증,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하여, 소외1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으로 인한호흡성심정지 의증으로 추정하였다.
　　③ 소외1이 사망 이전 주로 척추 협착, 요천추부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와 같은 병명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달리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④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는 소외1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볼 수 있다거나 진폐증이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이 라는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