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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22 선고 83노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이 각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1심이피해자박주옥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소재탐지에 의하여서도 무단전출,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있는 조서로 본 조처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충분히 긍인되고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교창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6.11 선고 80구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서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이라 함은 동법조 소정의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8.7.25 선고 78누17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 은행은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원고 은행이 연수원과 독신자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6개월 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서 위 계획된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설계주문 및 공사도급 등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소요예산의 승인을 받게 된 경위 및 이미 1980.9.25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는 사실등 여러사정을 인정하고,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독신직원의 숙식편의 시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이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사례

가. 원고 은행이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직원의 연수훈련과 독신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된다.
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될 건물은 대규모로서 상당한 준비와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원고 은행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공사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원고 은행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다는 사실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 사정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7.14 선고 80구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22필지는 그 일대가 30년 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로서 그 지반구조가 점토 및 진흙찌기층으로 된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는 토지이며 정밀기계제작 시설의 공장건설 부지로는 부적격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계획했던 펌프공장건설에 착공치 못한 것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원고가 공장용부지로 취득한 토지가 30년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이며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여 공장건설부지로 부적격하여 펌프공장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겸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금월 외 3인
【피고겸 재심원고, 상고인】 김영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3.9 선고 82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사유와 그의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들은 모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레일밀톤 도르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2.11자 1981년 항고심판(절) 제54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이윤모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은 1971.10.16 1971특허원 제1491호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출원된 것인바, 당시의구 특허법 제9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심사계속중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 신규출원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원출원의 항고심결통지 이전까지 원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적법하게 정정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을 분할출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사건 원출원 당시 시행되던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에 의하면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제45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1981.1.20자 보충의견서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출원의 내용과 이 사건 출원내용을 대비하여 과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일부분으로서 이것을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출원을 이 사건 출원과 별개의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원출원의 정정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다면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분할출원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결이 원출원의 정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이 분할출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구 특허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출원중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없이 신규 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진석
【피고, 상고인】 박준현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5.4 선고 83나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임이 분명한바,소액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12.23 선고 82노1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1이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3동이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이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학교법인 경심학원의 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조동호로서는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 역시 옳고거기에 소론의 사립학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에서 유죄판결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이유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기간내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따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2, 3, 4, 5, 6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이 사건 각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은 금지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경심학원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에 걸쳐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피고인들은 부득이 육성회비 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처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 각 학교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업무상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소위에 관하여는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위가사립학교법 제73조 제3호,제29조 제3항 위반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처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가.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제28조 제1항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에 불과한 자는 사립학교법상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교육감이 시달한 사학기관 예산편성의 세부지침과 학교의 예산편성에는 학교직원의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된 재산수입금으로 충당 지출하게 되어 있고 학교 교비 및 육성회비에서의 전용지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그 수익사업운영이 매우 어려워 그 산하 학교들은 수년간 학교법인으로부터 전혀 수입금을 전입받지 못하여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득이 육성회비등의 학교 교비에서 위 각 부담금을 지출하였다면 그 소위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7 선고 81구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박법(1982.12.31 법률 제3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선박법) 제6조,제20조 및제21조 제1항과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 규정(1977.6.18 대통령령 제8599호) 제1조 및제1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총 톤수 20톤 미만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는 등기·등록을 하거나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하여 선적증서를 받아야 할 선박이 아니므로,항진기관이나 항전추진기가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를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3.5.30 선고 73다142, 143 판결 ;1975.11.11 선고 74다112, 11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데크·바지선은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어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톤수가 20톤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여도 등기·등록을 할 선박 또는 소형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데크·바지선에 대하여는 선적항이 있을 수 없으므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를 선적항을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이 사건 데크·바지선이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선적항이 피고 관할하에 있는 인천항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부과처분은 과세관할권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데크·바지선이 등기·등록할 선박에 해당한다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등록할 선박이나 소형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정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선적항을 기준으로 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취득물건소재지를 정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10.30 자 1981년 항고심판(절) 제15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79.12.26 선고 76후30,1983.1.18 선고 82후20 판결등 참조)기록에 의하면,본건 출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 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써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출원상표는 그 외관구성상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본원상표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일정한 간격하에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 ＋" 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 △"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구성부분 하나 하나가 아닌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볼 때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경영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8 선고 82구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판시 차량에 소외 김옥인 등 48명을 태우고 판시와 같이 1박2일의 운행을 함에 있어 복지사회추진협회 회원이 아닌 소외 최순해, 동 정정점으로부터 숙식대 등과 운송비를 포함하여 금 16,000원씩을 받으므로서 당국의 허가없이 이건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이와 다른사실의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옳게 시인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복지사회추진협회 소속 차량에 승객 48명을 태우고 관광운행을 함에 있어서 동 협회소속회원이 아닌 소외 2인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면 이는 당국의 허가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희규
【피고, 상고인】 정미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4.28 선고 82나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거나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28 선고 83노105,83감노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공소외1과 합동하여 피해자 김병택 및 김용묵의 손수레 각 1대와 피해자 최연수의 마늘 90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사의 피의자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기재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기록에 의하면 위 신문조서는 타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찰주사보가 사본하여 1983.1.12 추송서류로서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2조에 의하면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조서사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보강증거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에 의하여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은 또한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명정된 바이니 위 사실에 대한 유죄의 단정은 법령에 위배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본 피고사건을 다른 절도범행과 상습 1죄로 단죄한 제1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바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감호사건 포함)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주사보가 사본하여 추송서류로서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수심인, 상고인】 수심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1.9.2자 중심 제81-16호 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수심인은 총 톤수 808.06톤 디이젤기관 3,900마력 2기를 거치한 포항-울릉도간의 정기여객선인 기선 ○○○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1981.4.7. 15:30경 포항구항을 향하여 영일만입구 달만갑을 통과하고 어만갑전방에서 진침도 233도로 번침하고 반속 18노트로 운행하던중 레이다 스코프상에 본선 우현 선수 2시 방향에서 총 톤수 529.51톤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 △△△호의 영상을 초인하였고 15:48쯤 선수우현 두(2)시 방향에서 장성 2발의 기적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15:50쯤 선수전방 50-70미터에 나타난 위 뉴명진호를 육안으로 처음 보고서야 급박하게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 그리고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선장의 조선명령을 이행하려는 찰라 북위 36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24분 13초 위치에서 위 뉴명진호의 좌현 제1번창과 제2번창 중간에 거의 직각으로 기선 한일1호의 선수가 약 4미터 가량 들어 밖히는 이건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해난의 원인은 수심인이 포항구항 방파제 동쪽 약 1마일 위치의 제2호 부표를 우현정횡 약 70미터로 통과한 직후 위 뉴명진호와의 거리 약 0.5마일 지점에서 1항사 정기도으로부터 선수전방에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즉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속하든가 박근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관을 정지 전진행각을 멈추고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무중에서 18노트의 과속으로 항진한 잘못과 약 300-400미터의 전방 주시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은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 육안으로 위 뉴명진호를 발견하는등 전방의 파수를 태만한 잘못에 그 원인이 있고 한편 위 뉴명진호가 기관정지후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장성 2발을 취명함으로써 수심인으로 하여금 대수속력이 없는 선박으로 판단케 하였으나 장성 2발의 기적소리를 들은 것은 충돌 약 2분전이므로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조성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중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방향에서 음향신호를 듣고서도 속항한 것은 선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결국 이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론과 같은 개항질서법 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여객선이 무중에서 항진중 다른 배와 충돌한 사건에 있어서 선장이 충돌 20분전에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우현선수 2시방향의 위 배의 영상을 초인하고, 위 배와 거리 0.5마일 지점에서 일항사로부터 선수전방에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또 무중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방향에서 위 배가 취명한 음향신호를 듣고서도 18노트의 과속으로 계속 항진하였고, 전방주시가 약 300-400미터 가능하였음에도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으로 육안으로 위 배를 발견하였다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위 선장의 안전속력위반, 전방파수불량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케트전기(상호변경전:호남전기공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8 선고 80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시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되었던 필요적 기재요건을 그후 보완하여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위 기재요건 누락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논지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실심인 원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고로서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위와 같은 이건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참조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세금의 상당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참조 대법원 1969.7.29 선고 69누37 판결)
 제3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탈세를 자행함은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세액추징을 면탈하려는 것을 용인함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에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참조 대법원 1968.9.17 선고 67누77 판결)
 제4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여도 소송단계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법리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하지 않는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나. 세금납부후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가부(적극)
다.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사정판결

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전심절차에서나 소송절차에서도 장기간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요건을 누락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세금의 상당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대기업이 기업의 사회성과 윤리성을 망각하고 탈세를 자행함은 사회정의와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들어 세액추징을 면탈하려는 것을 용인함은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2.8 선고 81구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판시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은 원고가 단독으로 경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각 1,500만원씩을 출자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공동경영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인정에 거친 소론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주택건설사업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인데 다만 건설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197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편의상 원고 명의만으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위 주택건설사업으로 생긴 당기소득금액 중에서 원고의 몫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702,405원)을 산출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 702,405원에서 원고 명의의 확정신고에 의한 기납부세액 159,893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주택건설사업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었고 그로인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편의상 원고 단독명의로 한 것이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고 명의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원고등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 702,405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은 그 전액이 아니라 원고 몫으로 안분계산되는 기납부세액 뿐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몫으로 계산된 원판시 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전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아니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3인 공동경영의 사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가 편의상 그중 1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신고와 납부에 의한 기납부세액은 3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세액이므로, 그 뒤 피고(동대구세무서장)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명의자 몫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에서 공제하여야 할 위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위 기납부세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명의자 몫으로 안분계산된 납부액이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성택시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7 선고 82구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로부터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택시 20대를 보유운행하여 온 원고 회사소속 소외 이왕식이 1981.10.26.23:55경 원고 회사소유 전북4파5502호 포니택시(이하 본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국도상을 통과하다가 사람 1명을 치어 치사케 하고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2.1.26 원고에 대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교통부훈령 제142호, 제680호) 7조에 의거하여 본건 택시 1대를 면허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교통부훈령은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가 위 처분의 근거라고 하더라도 운송사업면허취소와 같은 이른바 수익처분의 취소에 있어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위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고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아야 하는 것인 만큼, 항상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자동차운송사업법(1981.12.31 개정전) 제3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이왕식은 본건 택시로써 피해자를 치어 치사케 하고는 도주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의 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야기한 택시운수사업자에게 그 소속차량 20대중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한 행위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본건 택시 1대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손해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한 후 위에서 본바의 공익상의 필요성과 그 손해와를 비교교량하여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막대하다는 설시만을 함에 그친채 피고의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점에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택시운수사업자가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운전자가 본건 택시로써 피해자를 치어 치사케 하고 도주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위 사업자에게 그 소속차량 20대중 본건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수행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6. 선고 80구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같은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1978.3.25에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신설된 위 규정은같은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원고 회사는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위 법 제4조의 9 제3항의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위 법 제4조의9 제3항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위 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위 법 제4조의9 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위 법조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면하려고위 법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된 뒤 처음 도래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위 법 제4조의9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법인세 규정이 위 법조항 신설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계상되었다가위 법조 제3항의 기간도래전에 익금산입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법인이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3항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는,위 법조 제6항 소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위 법조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 신설 법인세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29 선고 82노6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 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55조에 의하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1983.3.18 원심법원에 이 사건 공판기록 및 그 수사기록의 열람신청을 하여 재판장은 이를 허가한 사실이 엿보이고(공판기록 제378면 참조) 원심 제4차 공판조서(기록 434면)에는 82형 제23981호 수사기록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그것이 공판조서의 열람신청을 거부했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공판조서의 열람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제1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설시되어 있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초 공소외 연동옥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용 50만원을 받지 못하여 약정기일에 판시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연동옥의 증언을 취신하고, 이에 저촉되는 1심 및 원심증인 이문교의 증언은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그 취사과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사기사실의 구성요건적 사실은 아니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 제6차 공판조서(기록 467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함에 즈음하여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나 위 최후진술서의 기재사항중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이를 판단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구속영장의 집행상의 위법,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결정, 법원의 구속갱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 관계없는 사유는 모두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5 선고 82나1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 위 통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도 않음은 그 판문상 명백하고 그 나머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3.25 선고 81노2969, 81노34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1, 3의 상고이유와 피고인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강제집행 면탈부분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울산시 야음 2동 124의 4 소재 대지 395.76평은 원래 피고인이 목사로서 시무하고 있는 대암교회의 소유로써 피고인 및 장로인 공소외 김병호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것인데 위 김병호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1981.3.10 위대암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대신 다른 재직회임원인 공소외 장지욱 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동월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년 제3회 정기재직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이 가고(원심은 이건 신탁재산을위 교회 소유의 위 대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위 교회가 위 대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조로 분양받은 에덴아파트 103호의 4동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장지욱 등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인 위대암교회가 종전의 수탁자인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위 장지욱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니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4.1 선고 83고군형항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인을 1982년 1년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동인으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1982년 1년간 동인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예비군 중대학급편성부(출석부)에 " 참" 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 중 수뢰후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131조 제1항,제129조 제1항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227조 및제229조를 각 적용한 후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형이 중한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고 있다.
 2.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을 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참석한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외에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성립여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경합가중의 당부(소극)

가.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중대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한 경우라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건물철거계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태선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19 선고 82구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그 판시 이 사건 주택의 2층부분을 건축함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한 원심의 소론 사실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주최씨 평도공파 죽현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최규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12 선고 78나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의 관례가 없으면 일반 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382 판결)원심은 갑 제1호증(종중결의서), 갑 제4호증(족보)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최창규의 중임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전주최씨 15세손인 완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전종원에게 소집통지하여 1975.4.19.16:00 여수시 오동도 소재 동백여관에서 종중원 183명이 모여 종중회의를 개최하고 최복록을 종중대표자로 선임하여 동인에게 이건 소송을 제기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은 원심이 들고있는 최창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설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종합증거로 한다하여도 원심판시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중의 전종원이 몇명인지, 누구의 소집에 의한 결의인지를 알 수가 없어(원심거시증거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그 결의가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기록상 달리 원고종중의 대표자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대하여 심리를 한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 결국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중 행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내남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16 선고 81구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시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다이어먼드교역사는 그 한국지사를 경영하는 소외 김창언으로 하여금 위 교역사가 주한미군이나 그 군무원에게 매도하는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매매를 매개하도록 하고, 위 김창언은 원고와 사이에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인이 대여한 활동장비와 견본책자를 사용하여 자기경비로 전국기지촌을 돌아다니면서 주한미군이나 그 근무원으로부터 구입주문서를 받아오면 위 소외인은 이를 위 교역사에 송부하여 위 교역사로부터 그 보수로 계약금액의 17% 내지 23%를 송금받아 이중 계약금액의 3% 내지 6%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 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1983.6.14 선고 83누137 판결)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원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3.25 선고 81노3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 닛싱 해운주식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문제된 금원을 영수하여 동 소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영수는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79.9.29 선고 79도1309 판결 참조)
 위 문제된 금원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회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영수하여 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경우라면 그 금원영수는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다.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구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1982.12.31 개정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동법은 1982.12.31 공포 법률제3631호로 개정되어 그 제11조 제3항에 위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수급자)와 소외 이윤장(사업주)사이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금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합의가 제3자인 피고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은 면하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보험급여금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같은 합의가 제3자인 노동부장관(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서울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16 선고 81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78.1.31 선고 77누266 판결, 1980.3.11 선고 79누122 판결)임은 소론과 같다.
 2.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7.8.5.경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외 5인에게 평당 90,000원에 매도하였다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위 신고된 매도가격이 주변토지의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하여 주변토지의 거래가액과 같이 평당 20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장은 1979.7.18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와 소개인의 입증서 등에 의하여 원고 신고의 평당 90,000원이 적정가격으로 인정될 뿐 저가양도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뒤 소외 2에 대한 세무사찰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3,000원에 매도한 확증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3,000원에 매도하고서 평당 9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국세심판소에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및 소개인의 싯가입증서 등을 첨부 항쟁하는등 사술을 써서 신고가격이 적정한 것이라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당원 판례 적시의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원의 판례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가 소유토지를 실제매도 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및 소개인의 시가입증서 등을 제출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소공세무서장)가 원고의 토지양도에 대해 다시 과세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22 선고 83노191,83감노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사건 존속폭행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임이 명백한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조창빈은 이 사건이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1983.2.16과 동년 3.3의 2회에 걸쳐 비로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취하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제1심판결 선고후의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니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피고인은 1973.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1974.10.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1975.11.2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협박,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6월을, 1977.7.27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1980.1.16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습,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을 각 종료한 후 1980.11.22 출소한 자로서 1982.8.하순 02: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해 9.4.22:00경 중풍을 앓고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피해자가 항소심계속 중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공소기각의 판결사유인지 여부
나. 전과 5범으로서 출소후 약 2년만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 여부

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1심판결 선고후인 항소심 계속중에 제출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기각의 판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약 10년 사이에 5회에 걸쳐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습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8월 내지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은 자가 마지막 출소후 약 1년 10월만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등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중풍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7 선고 82노3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이 과거 전환신경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1982.6.경 학교를 무단결석한 일로 퇴학조처하겠다는 교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쓰러져 몸을 뒤트는 행동을 하였으며, 현재 교도소의 병동에 수용되어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저돌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희노애락에 대한 감응도가 보통 사람보다 예민하고 일반수용자보다 규칙의 준수와 간섭을 싫어하여 교도관이 주의를 주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간질환자처럼 손과 무릎을 떨고 큰 소리로 울어 버리는 등 증상을 보이는 면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분담실행한 다음 도주하여 죄적을 인멸하고 장물을 처분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아 자수를 권유받기에 이른 일련의 행적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를 통하여 정신착란이나 이상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다른 수용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지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가에의 정신감정의뢰에 나가 볼 것도 없이 피고인은 연령에 상응한 지능과 자각능력이 제대로 발달치 못하고 사회생활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이 미비하여 인격형성이 불완전한 면이 있음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미약한 상태하에서 저질러졌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법률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피고인의 평소 정신장애 상황에 관하여 원심판결 전단에서 들고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좀 더 심리함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더욱 피고인이 소속 고등학교의 양궁부원이었다면 과녁을 적중시킬 정신의 집중력과 최소한 보통인의 지능이 필요할 것인즉 피고인이 어떻게 하여 동 양궁부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사건 심리의 한 방편이 될 것이며, 피고인의 부공소외인 제출의 탄원서(공판기록 제133정 이하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네 아이들과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으로 머리를 맞고난 후부터 정신상태가 변하여 이상행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바, 이 점도 좀더 심리함과 동시에이 사건과 같은 정황하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 참작함으로서 성년에 가까운 소년학생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에 미진한 점이 없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심판결 후단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경찰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행적에 관하여 논리정연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범행당시 약 19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전환신경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력이 있고 사소한 주의만 받아도 간질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전문가에 의한 정신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4.15 선고 82노1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특허권자 장기순 외 2인의 특허 제5814호 옥수수차 제조방법에 관한 생산전용 실시권만을 가지고 있고 판매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기간중 1일 평균 400킬로그램 싯가 18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이를 서울시 일원에 무단판매하여 위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직권으로 살핀다.
 (1) 전항에서 본 사실외에 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기간중 위 특허 5814호의 제조방법으로 옥수수차를 제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조원식이 보유한 특허 제4221호 옥수수차 제조방법으로 1일평균 400킬로그램 싯가 18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 상품포장지에는 " 발명특허 제5814호" 라는 내용을 인쇄하여 포장판매함으로써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 제조하여 특허된 것으로 허위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특허법 제160조 제5호를 적용 처단하고 있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특허법 제160조 제5호는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면서도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특허법 제158조 제1항에 해당할지언정 특허된 것이 아닌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1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허된 것이 아닌 제조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의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다만 포장지에 위 특허가 아닌 특허 제5814호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처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판시 행위는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은 모르되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 점에서 원심은 법률적용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더구나 기록에 의하여 1심판결 채용의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 제4221호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로 1심증인 박만서, 정기림의 증언과 위 박만서의 감정서 및 위 정기림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바, 위 박만서는 위 피해자의 특허대리인일 뿐 아니라 그 감정도 위 피해자가 제시한 물품을 감정시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정기림도 위 피해자의 사용인으로서 만연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 보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보는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위 피해자 보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중특허법 제160조 제5호 해당부분은 법령적용의 잘못과 채증법칙위반등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1심은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해당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특허법 제158조 제1항의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고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경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구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일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태중이 1978.12.10 위 소외인의 소유주식 17,980주를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회사주주 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재한 사실과 거기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안태중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이와 같은 주식이전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명의이전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바,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각 참조).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안태중 소유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재 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여지고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심이 위와 같은 주식이전이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아래위 구 상속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구 상속세법규정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0 선고 82구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같은법 제21조 제1항 및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8조,제100조,제107조,제116조부칙 제7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 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의 4월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70.9.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1027의 1 임야 750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6.6.17 이를 소외 진학수외 4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인 1977년의 4월 30일이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5.1 부터이므로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1982.4.30 이전에 한 피고의 이 사건 1982.1.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 전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원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제도의 성질과 취지를 오해하는데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 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부과징수권은 위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인 당해 연도의 다음해 4월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소멸시효의 기간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도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신창동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미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심결】 특허청 1981.7.31자 1980년 항고심판(당) 제12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보충상고 이유포함)
 원심결은 1970.9.11 출원하여 1971.11.19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판시내용의 특허 (번호 생략) 및 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가)호 발명의 각 나선권회 합성수지관의 제조방법과 갑 제4호증(일본특허공보소 39-20448)의 제조방법이 그 설시내용과 같다는 사실에 의하여 결국 이 사건 특허는 그 출원전에 공지된 갑 제4호증의 기술내용과 동일하고 또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의 경우처럼 특허의 기술적 내용전부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는 당원 1975.12.9 선고 74후34 판결이나, 1967.7.28 선고 66후10 판결이 적용될 경우가 못되고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까지에는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 참조)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가)호는 이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들은 당원이 판결한 발명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종래 위 2개의 판결들은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당원 1964.10.22 선고 63후45 전원합의체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 요지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전연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도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그 사실하나만으로 권리범위라고 하여 독점적인 실시권이 부여되어 기왕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공지의 부분에 대하여 까지도 배타적 권리를 인정케 하는 결과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실용신안법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할 것이며, 실용신안권이 신규성있는 기술고안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고 함에 있다.
이는 발명특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풀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그 취지는 출원된 권리의 일부에 공지공용의 사유가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하여도 그 공지사유가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한 무효심결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될 수 없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 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이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구별하여 원심과 같이 그 일부에 공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아니하고, 전부가 공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당원의 종전의 견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가 출원당시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일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와는 달리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는 등록당시 시행되던 특허법 제90조 제1항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가)호 발명이 이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결은 이 점에 있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이와 저촉되는 원심심결 이유와 같은 사유를 들어 등록된 기술적 고안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 63후45호 판결을 인용한 당원 판례들은 적용될 경우가 못된다고 한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을 비롯하여, 1968.11.26 선고 68후16; 1968.11.26 선고 68후38, ; 1969.3.4 선고 68후56, ; 1970.5.26 선고 69후5, ; 1974.7.23 선고 73후66 판결등은 폐기하는 바이다.
 따라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옥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나1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군에 복무하던 당시인 1976.11.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1흉추부 골절상을 입고 군에서 제대한 후 소외 성부실업주식회사의 승용차운전사로 종사하면서 소정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1981.2.20 이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 제12흉추체와 제1요추체에 압박골절상을 입었고 기왕의 골절부위도 좌상을 다시 입어 그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이제는 요부운동의 제한이 심하여 자동차운전사로서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 노동능력의 23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자동차운전수로서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급료수입을 얻을 수 없고 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그 판시 수입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일실이익과 기타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전액을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원고에게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11흉추부 골절상의 기왕증이 있었고 그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전수로서의 능력과 도시일용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기왕증이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악화된 것도 그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건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유증에 의한 전 손해를 이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후유증이 발현된 것이 아니고 기왕증과 부상이 경합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가해자에게 후유증으로 인한 전손해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