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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05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함)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호),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제2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3호),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제4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촉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폐기물의 반입·처리기준 및 이에 대한 처리기준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폐촉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의 법적지위를 살펴보면, 주민감시요원제도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도모하기위한 것인 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폐촉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위촉·해촉 및 감독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기관에 있는 점,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 시행령 제35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업무를 주민감시요원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지역의 거주주민의 지위에서 폐기물처리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행위를 하는 자일 뿐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폐촉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그 활동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환경부장관 등 행정청에게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직접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등을 명령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반입을 제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상 적법한 행정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질의배경ㅇ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실제로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이전하였고, 약 2개월 후 다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으로 전입신고함.ㅇ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주소이전이 자격 상실 사유가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등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 입주자의 지위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면서(「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실제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 또한 반드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정하면서, 세대주 등에게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와 관련하여 주택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령에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의 임기 중 거주 요건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에도 다른 사유는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외로 일시 옮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더불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실제 거주하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허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를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사람이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집방법(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2002년 9월 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은 후 해당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2004년 3월 3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부칙 제2항 등을 근거로 이 사안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의 경우에 공개모집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2004년 3월 3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모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역시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9월 3일 건설교통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3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 중 제8조의2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의2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축주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2004년 3월 30일 건설교통부령 제39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2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해 종전과 달리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입주자 모집 절차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의 적용례가 적용되어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각각 개정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 법령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종전 적용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개정 법령의 적용례는 종전 법령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먼저,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을 살펴보면,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3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던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강화된 규제 즉,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보증,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제ㆍ개정이유 등 참고).나아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 2002년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2002년 주택공급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신설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2002년 9월 3일 이전에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어, 2001. 7. 17. 시행된 것, 이하 “건축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정 법령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을 위한 허가”는 법령 상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2002년 주택공급규칙 부칙 제2항 및 2004년 주택공급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는 위 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2년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2004년 주택공급규칙 역시 적용되지 않아 공개모집 절차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이른바 주차선 부분이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을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전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선의 너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실선의 내부에는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제외된다고 보아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실선을 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에 대해 중복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2015. 3. 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4.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중 하나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를 나열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는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에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나목 등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인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해당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의 종류를 열거한 뒤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같은 호 바목의 위임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를 각각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여 “등”이라는 표현 없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령의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은 “도로이용 지원시설”로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덧붙여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다양한 시설 또는 공작물도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시로 볼 경우,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사실상 모든 시설 또는 공작물은 그 편의에 따라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를 문언상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은 ①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것으로서(주체) ②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며(목적), ③ 같은 목에 따른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나. ～ 바. (생 략)3. ～ 9.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에서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함)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 제6호 본문에서는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다른 호와 달리 제6호 단서에서는 “시설물 전체” 및 “총주차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에 필요한 총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것도 “시설물”로 지칭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취지는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0.5 이상이 되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주차대수를 1로 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88 해석례 참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각각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시설물이 복합된 해당 건축물 전체에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1대 미만인 경우에만 그 주차대수를 0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각각의 시설물이 아닌 그 건축물 전체의 총주차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는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는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1)1) 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말함의 건축물현황도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2)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아니며,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은 건축물이 실제 쓰이는 용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제2호가목3)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중 ‘용도’의 작성요령을 ‘층ㆍ구조ㆍ용도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을 것3)3) 예시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들고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의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도’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제1호), 공동주택(제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및 자동차 관련 시설(제20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와 그 세부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제4호자목),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제20호가목)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규칙 별표 제2호가목3)가)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도록 하면서 그 예시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인 ‘자동차 관련 시설’과 그 세부 용도인 ‘주차장’을 법령에 따라 용도란에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란에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면, 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별도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2. 집합건축물대장(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항목작성요령가. 건축물 현황1) 층별: 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을 것2) 구조: 구분별, 층별로 주구조를 적을 것3) 용도가) 층ㆍ구조ㆍ용도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나) 부속용도 건축물이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속(부설)&#9702;&#9702;”로 적을 것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에서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1개소의 면적”이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어린이놀이터의 폭을 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제46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정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각각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의 설치기준을 1개소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나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시설 설치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공동 사업시행에 관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건축설계업자인 민원인은 토지소유자의 의뢰로 서울 서초구에 총 34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려 하는데, 해당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는바,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등록사업자1)1)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런데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주택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택법령 관련 조문의 내용 및 각 조문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주택법」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6. (생 략)② (생 략)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② ∼ ④ (생 략)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 ⑥ (생 략)「주택법 시행령」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② ∼ ④ (생 략)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ㆍ2) (생 략)나. (생 략)② ∼ ⑥ (생 략)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3.16 / 시행일: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민원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을 의제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인ㆍ허가 의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인ㆍ허가 의제(擬制)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및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그런데, 「주택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더욱이, 국토계획법 제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21 / 시행일: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서 주택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건설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사업주체는 해당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함)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등기상 소유권자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할 뿐,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0마2997 판례 참조), 담보신탁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에서 수탁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이「주택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등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9. 회신 06-039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담보신탁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자는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해석례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 수 또는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령의 규정상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토지가 신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소유권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후에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2 / 시행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이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제6호)에는 그 자격을 각각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임용·고용·위임관계 등에서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서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56조제4항은 문언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부여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기준이지,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상실, 취소 또는 정지 기준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자격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입법자가 자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사유(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와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대비해 보면, 범죄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아니하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이미 취득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07 / 시행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과거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였던 이력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특별분양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조에 따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소유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더라도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국민주택등 및 근로자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은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단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는 비록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더라도, 그 주택의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등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를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에 상관없이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5호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적용할 때 “주택”을 “공유지분별로 나눈 주택 부분”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위에 열거된 모든 법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인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의 시험과목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면서,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제1호에서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호에서 회계원리, 제3호에서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위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으로 주택관리 관계법규(제1호), 공동주택관리실무(제2호)를 규정하면서 주택관리 관계법규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인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입법기술상 쉼표는 통상적으로 대등한어구를 열거할 때 사용되는 문장부호이고, 제1차시험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의 시험범위 규정형식을 보면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의 체계상 괄호 안에서 맨 처음에 기재된 “총칙”은 민법총칙을 의미하고, “채권 중 총칙”의 “총칙”은 채권총칙을 의미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제1차시험 시험과목의 범위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 규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은 같은 호에 열거된 모든 법규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주택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을,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예방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각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서, 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다시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규들은 모든 규정이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시험범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등 그 소유관계와 건물의 관리 부분이 구분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01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다른 자격 기술자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등과 같이 되어 있으나,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에 대해서는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택관리업자인 민원인은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경우에도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후,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으로서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규정하면서, 각각의 기술자에 대한 세부기준으로서 기술자의 자격기준과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경우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 따른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5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기술능력에 관하여 기준을 둔 취지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은 주택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주택관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기능사”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술등급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명시적으로 그 이상의 기술등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가스기능사 자격만을 보유한 사람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등급인 산업기사, 기사 등의 기술등급을 가진 사람으로도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등록기준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2호에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따르면, 기능사인 경우 상위 등급인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한 실무경력이 추가로 요구되고, 기능사가 아닌 경우에는 기능사로서의 실무경력보다 더 긴 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학과의 졸업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처럼 하위 등급의 자격이 없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상위 등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추가적인 요건이 하위 등급의 자격과 동일한 것임을 입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위 등급의 검정을 거쳐 그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은 하위 등급 자격에 요구되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같은 상위 등급의 기술자는 그 하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하위 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에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가스기능사의 자격 없이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등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법 시행령」 별표 8의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와 관련한 규정은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1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이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한 것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응찰금액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입찰서 제출이 갈음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5조제5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제1호),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 이하 같음)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함. 이하 같음)는 같은 선정지침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영 제52조제8항 또는 영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정지침 제7조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 및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입찰방식의 투명화 및 간소화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06호) 참조].그리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입찰서 제출 없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자문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입찰 관련 내용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선정지침 제27조제1항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투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과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입찰서를 사용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입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선정지침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경우, 같은 선정지침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는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주택관리업자인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처분도 포함된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은 과태료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외에 입찰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함)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낙찰의 방법 중 하나로 적격심사제를 규정하고 있고, 선정지침 별표 5에서는 적격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관리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고, 관리능력 중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에서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13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사안은 선정지침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서 주택법령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자체는 행정질서벌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태료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법집행작용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의 개념(「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등 참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선정지침 별표 5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주택관리업자를 평가·선정하는 기준이므로, 같은 표에 규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적합한 주택관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표의 “행정처분 건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능력 중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이라는 점, 행정처분 건수가많을수록 더 낮은 점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법위반행위가 잦은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신뢰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적격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처분도 선정지침 별표 5의 “행정처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정지침 별표 5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내용 중 “행정처분 건수”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도 포함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에 규정된 “행정처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9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행정처분”은 주택관리업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항목인바, 해석상 과태료처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2)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그 부대시설3)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복리시설4)4)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을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5)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때 “각 동 출입문”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의 범위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대상,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에 대하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축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동(棟)”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각 동”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1)1) 2009. 1. 7. 대통령령 제212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의 목적도 공동주택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규정2)2)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16조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3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년 12월 18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개정의 취지는 안전유리 사용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출입문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으로 확대하여 주택단지 안의 모든 개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모든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