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홍성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6.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할 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3.7.10.>2. 위촉직 위원은 군 의원 2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민·관 협력 사항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3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중 “복지업무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8; (생략)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73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