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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26. 선고 2011누2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는,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여기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앞서 본 취지와 같이 해석·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의미 및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점용 부분이 도로부지 외에 닿아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산정되어 있더라도 필지 단위로 산정되므로 그 공시지가는 점용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개개 도로점용 부분의 다양한 실질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비추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통상 도로점용 부분의 용도는 이와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 외의 토지’의 가치가 도로점용 부분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크더라도 점용료율을 적절히 낮춤으로써 도로점용 부분의 실질 가치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법규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로점용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건물인도등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 고】 ○○○○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피 고】 피고
【변론종결】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92.38m2를 인도하고, 2012.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임동한
소유권이전등기·잔여재산분배청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1. 4. 28. 선고 2009나8827, 8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원심 판시 □□동 부동산 중 원고의 동업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합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조합 해산 시에 어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인 조합원이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리 부동산과 □□동 부동산 관련 동업체에서 청산절차를 거쳤거나 그 동업체가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잔여재산의 분배 이외에 판시와 같은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남아 있다고 보이고, □□동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산을 거쳐 원고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몫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 추심이나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 해산 시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가 가능한 전제 조건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6. 4. 선고 2012나6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7. 5. 20. 피고로부터 변제기의 정함 없이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변제기를 2002. 3. 30.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3.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소외인이 채무승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증서(을 제6호증)는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 또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믿기 어려우며, 달리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2012. 2. 21. ‘2006. 5.경 피고에게 채무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 준 사실도 있고, 채권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지만 채권 성격상 또 도덕적으로나 꼭 갚아줘야 할 채무이며, 꼭 갚을 생각입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아 그 인증서(을 제6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4. 4.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소외인이 위 인증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외인은 그 이후 원심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늦어도 2012. 2. 21.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2012. 2. 21.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승인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지역자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4. 24. 선고 2012나16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 12. 28. 법률 제8112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이 간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법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그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9년도 운영규정은 제6조의1 제1항에서 "운영 법인 등은 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자활센터사업 및 기관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제4조 제4항에서 "‘모 법인’이라 함은 ○○군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한다."고, 제7조 제1항에서 "자활센터의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 전입금, 당해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수익금, 또는 자활공동체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제12조 제1항에서 "센터장은 기관 업무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하며 기관 업무를 총괄한다."고, 제17조 제1항에서 "센터장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 등이 임명한다. 또한 센터장을 변경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 구성원, 자산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센터장을 신청인인 ‘운영 법인’이 임명하고, 피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법인’의 전입금 등에서 충당하며, 피고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운영 법인’이 부담하는 점, 총회나 구성원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피고를 위한 출연 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운영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5. 선고 2011누29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엘에스,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2007. 12. 2. 종료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에 있어,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200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5%로 정하고 있는 종전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한 2007년 과징금고시 부칙을 따르지 않고,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로 정하고 있는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2005년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기초로 하여, ①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징금고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던 점, ②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이 2007. 12. 5.이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어떠한 과징금고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던 2008. 3. 5.자 의결 제2008-79호 사건에서 피심인에게 덜 침익적인 2004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였던 점, ③ 피고는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의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경과규정이 시행되는 2007. 11. 4.을 지난 시점인 2007. 12. 31.부터 고시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이를 공표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존의 선례와 달리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5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명령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 판단기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甲 주식회사 등이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2007. 2. 2. 종료된 甲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 7. 13.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피고 1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0. 31. 선고 2010나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에서, 피고 1 대한민국의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피고 1 대한민국의 압해·운남대교 공사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피고 1 대한민국 및 피고 2 무안군의 창포·복길 방조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피고 3 회사의 축사 운영으로 인한 오폐수 방출, 피고 4 회사의 ○○컨트리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으로 인한 농약 유출 등으로 전남 피고 2 무안군 청계면, 같은 군 망운면, 같은 군 운남면, 전남 신안군 압해면으로 둘러싸인 청계만 일대 해역(이하 ‘청계만’이라 한다)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원고들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원심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① 무안국제공항 건설공사 중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 청계만에 부유사가 확산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사의 유출 가능 시기 및 정도, 피고 2 무안군의 지질학적 특성, 피고 1 대한민국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정도, 무안국제공항의 공공성, 대다수의 원고들이 무안국제공항에 관한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야 각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② 압해·운남대교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및 체류시간 증가가 미약하여 청계만의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며, 설령 압해대교와 운남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청계만의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③ 창포·복길방조제의 설치나 관리에 그 소유자나 관리자인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2 무안군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창포·복길방조제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④ 피고 3 회사가 운영기간 동안 축산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 3 회사가 배출한 축산폐수가 창포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피고 3 회사의 축산폐수가 청계만에 유입되어 청계만을 오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⑤ ○○골프장에서 검출한도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 및 그 유해물질이 인근 창포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⑥ 다른 한편 원고들이 청계만 오염으로 어업수익액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어업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위자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잘못이 없고,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한 그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甲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산분할 청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12. 26. 선고 2012나3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한 후에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에 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변론종결】2013. 9. 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6~17행 전부 및 제18행의 ‘하여야 하는바,’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11행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원고들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내용 역시 제3자의 변제로 추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소외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일 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피고나 신한은행, 소외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원고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타인(소외인)의 채무임을 인식하고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압류의 유·무효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원고들이 위 압류처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저가에 처분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채무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과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신한은행과 이 사건 공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이 사건 체납세액을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그 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밝혀진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이를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래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체납세액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부가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당연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소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들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에 이른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불과할 뿐, 피고가 무효인 압류처분을 근거로 하여 납부받은 세액을 그 납부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속 보유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은윤(기소), 우승배, 정화준, 장인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금예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3. 24.경부터 2006. 12. 2.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현재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1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당시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현재 상호 주식회사 □□□□□,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원금 합계 23억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게 피해 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호저축은행에게 29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1.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년에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음으로써 피해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와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의 공소외 1 회사의 재산 상황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물적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사업들의 현황 및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 과정과 피해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석(재판장) 문경훈 김동현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10.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판결
【변론종결】2013. 9.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7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2.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소방서, 손해사정인의 조사에”부터 같은 면 제6행의 “것이다.”까지를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음료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하단 외 다른 곳에서 발화 및 확산되었다고 볼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이 사건 냉장고의 내부배선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압축기(컴프레서) 등이 설치되어있는 이 사건 냉장고의 하단부로 보았고, 발화원인을 이 사건 냉장고 하단의 압축기(컴프레서) 부위와 PCB(Printed Circuit Board,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에서 트래킹현상(전자제품에 묻어 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흘러 주변의 절연물질을 탄화시키고 오랫동안 탄화가 계속되면 이 부분에 약한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 하였다.”로, 같은 면 제9행의 “지급하였고”를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7~18행을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고쳐쓰며, 제5면 제16행의 “하자는”을 “주의의무위반은”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사용해온 사실,”을 “사용하면서”로, 제6면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같은 면 제8~9행의 “있고, 이를 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를 “있다.”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①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보험약관 1-1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10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면책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면책조항 상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는 소외인의 소유이고 피고 1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1이 이 사건 점포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유성근 김용두
재산분할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청구인, 피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3. 6. 28.자 2012브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과 그 누나인 청구외 1이 매수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상대방의 1/2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95. 9. 11. 매도인 청구외 2와 사이에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역시 청구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청구외 2에게 지급할 당시 청구외 1은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야 중도금을 치를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 2는 상대방을 기다렸던 사실, 청구외 2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청구외 1과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 사실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매도인인 청구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계약명의자인 청구외 1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인정 사실만으로 상대방과 청구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구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자 2013카합405 결정
【주 문】
 1.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신청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겠다는 뜻을 신청인들에게 각 통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의 채무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라.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신청인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 비로소 그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현재의 위험 및 지위의 불안정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가처분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본안소송 확정시에나 얻을 수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를 보전절차에서 선취하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염려도 있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기초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있어 그 확정시에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의 이행은 반드시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고 확정판결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현실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허용되는 이상, 위 규정의 존재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한편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는바, 이에 비추어 만족적 가처분의 일종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을 다른 만족적 가처분과 구분하여 그 허용 여부를 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도 다른 가처분과 동일하게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간접강제 등과 같은 집행방법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가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 ④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된 후 본안판결에서 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된다면 가처분을 전제로 전개되었던 법률관계가 종국적으로 부정되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보전처분의 잠정성에 내재된 본질적인 한계로서 다른 만족적 가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으로써 구하는 바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10.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새봄(기소), 문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태(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6. 선고 2012고정578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댓가를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의 진술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의 각 기재가 전부인데, 비록 검찰에서도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졌고, 당시 공소외 1이 스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한 심리생리검사결과에도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 공소외 1의 진술은 진실반응이 나왔으나, 당심에서 제출된 공소외 1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거짓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사전에 금전적인 댓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외 1의 진술서와 공소외 1에 대한 경찰·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주저되므로,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여관주인인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1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최은정 구민승
구상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10.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변론종결】2013.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신동헌 김현희
강도상해 (형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공포일: 2013.10.0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서정식(기소), 이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2:30경 군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 운영의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 2만 원을 계산한 다음 맥주 8병과 안주(한치) 1접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더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하고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래미안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가서 줄테니 따라오라’고 속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로 데리고 가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래미안아파트 △△△동 뒤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음식대금)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강건 이현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1. 선고 2013노8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임무위배,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무원인 피고인 1, 2가 공소외 1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공소외 1 대통령의 아들 공소외 2와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사저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경호부지 가격이 내려가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사저부지 가격이 내려가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대체수단이 없는 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득액에 관하여
 원심은, 손해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후, 경호부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과 사저부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의 비율로 토지의 총 매매대금 54억 원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호부지에 대한 적정한 분담액과 피고인들이 산정한 경호부지에 대한 분담액과의 차액 972,058,098원이 이 사건 배임행위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이득액도 손해액과 같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변조 대상 문서가 청와대 경호처의 공용서버에 보관된 파일이 아니라 2차 보고서 자체, 즉 2차 보고서를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후 결재권자들의 순차 결재를 거친 종이문서라는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3이 2차 보고서를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문서변조죄 또는 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6. 28. 선고 2013노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3. 청소년인 공소외 1, 2, 3(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을, 같은 달 4일 위 공소외 1을 각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등은 2012. 5. 3.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에게 청소년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증 3장을 건네주었는데, 공소외 4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공소외 1 등의 얼굴을 자세히 대조해 보지 아니한 채 송지인 등에게 유흥접객원 명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② 공소외 4는 검찰에서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달라보였는데,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채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공소외 4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신분증을 복사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일시 고용하는 여종업원들의 신분증을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그녀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 공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실물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확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풍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케이산업개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나3979, 3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를 대금 10억 원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받고도 그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원고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이행 최고에도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1개월 후까지 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9. 5. 27.자 해제통보 또는 2010. 1. 4.자 해제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09. 5. 27.자 해제통보를 한 직후 원고의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러한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피고가 미지급한 양도대금은 많아야 723,212,290원임에도 원고는 2010. 1. 4.자 해제통보를 하면서 미지급 양도대금이 8억 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해제통보는 과다한 이행의 최고에 터 잡은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의 우발채무, 즉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에 규정된 이행거절권이 인정되어 피고는 양도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주체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사업주체명의 변경절차의 협력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양도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을 하고 있지 않아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스스로 미지급한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도대금 10억 원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542,843,55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관한 사업주체명의 변경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미지급 양도대금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권과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를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주었는데도 乙 회사가 채무승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통보로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진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 선고 2012누28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옥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부채를 별도로 양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인 이 사건 투자유가증권과 부실 매출채권만을 따로 떼어 고가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의 시가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주택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승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3. 선고 2011노2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2호로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제3호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증서’, 제4호로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아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제2호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32조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그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21. 선고 2013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을 통하여 최고 월 5%의 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점,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빌려주고, 변제를 받을 때에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대부업법 위반은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하여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각 채무자별로 대부한 일시나 구체적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협박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엘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누15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세관장이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3조는 ‘다음 각 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의 하나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들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 등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제188조 본문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① 중소기업인 원고가 에이에스이코리아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보세공장 내에서 원고 공급의 내국물품인 웨이퍼(Wafer)와 그들 보유의 외국물품인 몰딩수지 등을 결합하여 집적회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조·가공하도록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별도의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의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3조 등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관세법 제188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물품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3조 제1호 소정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3조 소정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세공장 내에서 甲 회사 공급의 내국물품과 乙 회사 등의 외국물품 등을 결합해 집적회로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하여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다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자, 관할 세관장이 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37210 판결
【변론종결】2013. 8. 30.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1. 8. 1.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8.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1. 8. 9.자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3. 2. 7.자 별지 기재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