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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의 범위(「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 냉동ㆍ냉장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인1)1)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2)2)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임을 전제함.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ㆍ냉장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ㆍ냉장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 냉동ㆍ냉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냉동ㆍ냉장업을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료가 되는 수산동식물의 취득 경위로서 자신이 직접 어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냉동ㆍ냉장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호 각 목에 따라 냉동ㆍ냉장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수산식품산업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취지2)2) 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제정되어 2001. 9. 1. 시행된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인바,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신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한편, 소규모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냉동ㆍ냉장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는 신고업종인 냉동ㆍ냉장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가목),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나목),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다목)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냉동ㆍ냉장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호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이 사안과 같은 경우가 냉동ㆍ냉장업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원칙적으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수산물을 냉동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냉동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이 잘못 관리되어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냉동ㆍ냉장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생 략)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시ㆍ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주꾸미 어종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라목에 따른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총 포획ㆍ채취 금지 일수를 늘려 관할 수역에 대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라목에 규정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을 일부 포함하지 않고 총 포획ㆍ채취 금지일수(113일)를 늘려 관할 수역에 대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수역 등에 대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각 시ㆍ도별로 고유의 사정에 맞추어 고시로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1)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례 참조“강화”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현재 수준이나 정도를 포함하여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라목에서는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에 관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총 금지 일수(113일)로 정하지 않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의 의미는 특정된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그 시작일을 앞당기거나 종료일을 늦추어 총 금지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꾸미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때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일부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의 범위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시ㆍ도지사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상당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도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달리 정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이 주꾸미의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강화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주꾸미가 정착성 어종인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주꾸미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직접 시ㆍ도별 주꾸미의 원칙적인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을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② ∼ 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② ∼ ③ (생 략)[별표 1]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수산자원학 명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6. 그밖의 수산자원라. 주꾸미Amphioctopusfangsiao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관계 법령>
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05 / 시행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사(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시·도지사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사(임용,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지사가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 구급상황센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배치인력”이라 함)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방방재청장은 2012. 6. 21. 소방방재청훈령 제279호로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임용, 보수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고있는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보아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소방방재청에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보건복지부 산하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업무 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구급상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 구조·구급활동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구조·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급상황센터는 소방방재청장이 효율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통상의 소방기관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응급업무의 성격상 표준적·통일적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 자격요건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적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것” 외에 교대근무 등 근무방법, 근무상황관리방법, 구급상황센터의 일지 또는 대장관리방법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그 밖의 세부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급상황센터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구급상황센터 배치인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다르게 시·도지사가 시·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전라북도에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해당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전라북도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제1호), 양수인이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제2호),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제4호) 등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와 면허 신청자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것이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참조).그리고,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사업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법제처 2007. 9. 20. 회신 07-0226 해석례 참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례 참조).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6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도,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양수인에게 불필요하게 이중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로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금액은 1회의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150만원 × 5회 = 750만원)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 「온천법」 부칙 제3항(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4항에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도 「온천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지?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됩니다.

○ 구 「온천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3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이용우선권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토지소유권자를 말함)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 「온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와 「온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온천이용허가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후부터 온천이용우선권자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하여 하는 온천이용허가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때부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온천이용우선권자에 대하여 하는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로 이원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구 「온천법」 제7조와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가 그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그 승인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구 「온천법」에서는 4년) 이내라고 할 것인바, ①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②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가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도 변경 없이 계속 허용되고 있는 점, ③경과조치는 신구 법령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둔다는 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의 기간에 관하여 신법이 구법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별도로 그 기간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온천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 2)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익산시는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와 달리 실제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이행보고만으로도 개선명령의 이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을 적용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개선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어도 최근 2년이내에 반복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에서 조업정지 명령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의무 이행보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배출되는 악취의 정도가 종전과 달리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아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그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더라도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이행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배출허용기준과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행보고 없이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 거짓으로 이행보고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보다 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정비의견「악취방지법」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할 행정청이 개선명령 이행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후 절차에 대해 혼란이 있으므로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이 조치기간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악취방지법」제10조(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별표 9]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1. (생 략)2. 개별기준가. 악취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위반사항근거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4차1)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조업정지명령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나) 가) 외의 경우법 제11조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3) ~ 4) (생 략)비고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3)가) 및 4)의 경우에는 신고 및 변경신고 완료일까지로 한다.나. (생 략)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육시설로만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위험시설인 주유소와의 거리가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부지경계선으로 측정하면 50미터가 안되고, 보육시설 건물 벽을 경계로 하는 경우에는 50미터가 넘는 경우에, 보육시설이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나목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보육시설의 범위는 보육실, 조리실 등이 포함된 건물뿐만 아니라 보육에 필요한 옥외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 등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시설을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과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보육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법제처 2006. 4. 7. 05-01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해석례]으로 하는 것과 같이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을 보육시설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자체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도 포함하는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재상고를 한 경우, 권한을 대행하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권한대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뢰가 훼손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권한대행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권한대행의 요건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7. 13. 회신 07-0092).○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원심 법원이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당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파기된 것으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직까지 유효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인 것이므로, 그 이후 검사가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제1심을 파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원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심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2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4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으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도로 폭은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 폭인지 또는 포장되어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차도의 폭인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 폭”이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들을 모두 합한 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2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에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은 삭도,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를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인 차도(제2조제15호),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인 측대(제2조제20호),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인 길어깨(제2조제2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며(제4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의자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고(제9호),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제10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법」 제2조제7호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호에서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 중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가목),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나목),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다목),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길어깨, 길가장자리구역, 중앙분리대, 길도랑 등 교통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까지 해당 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함)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사업소의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으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방차량이나 구조차량 등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접한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의 도로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 모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서 “사업소의 부지의 한 면이 접하여야 하는 도로 폭”이란 자동차의 통행에 실제로 사용되는 차도, 길어깨 등과 같은 도로의 부분들을 모두 합한 폭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24 / 시행일: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을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명칭·소재지·주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

이미 지정된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해야 하나,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것은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찰의 주지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전통사찰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이하 “소속종파”라 함)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약 전통사찰로 이미 지정된 사찰을 다시 새로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전통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을 말하고, 이러한 건조물로서의 사찰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다시 새로이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2호)>를 살펴보면,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지는 “전통사찰명, 소재지, 신청인(주지), 창립연월일, 회원(승려 및 신도수)”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시·도지사는 이를 등록한 후 주지에게 “등록번호, 사찰명칭, 소재지, 주지의 성명·주소, 창립연월일, 등록연월일”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주지는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지”는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 인영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주지의 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로서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해당 증명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이는 해당 사찰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 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설치는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용되며,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전기공급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르면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을 말하는바,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수로로서 수력설비의 도수로 또는 방수로에 해당하므로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인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여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전기공급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공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달리 전기공급시설의 개념을 제한할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문언상 전기공급시설은 이미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변전설비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1호에서 전기공급설비에 발전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일부인 소수력발전용 송수관도 전기공급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서는 접도구역에 허용하고 있는 시설로 전기공급시설 외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법령에서는 전기공급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스공급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주요 지하매설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접도구역에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전기공급시설 또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만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한편, 구 「도로법 시행규칙」(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제1항제5호의 “전기시설”이 1994. 2. 1. 개정 시 “전기공급시설”로 변경된 것은 종전에 허용되던 “전기시설” 중 발전시설은 제외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만 허용하려는 취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 개정 시 허용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볼 때 1994. 2. 1.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전기시설”에서 “전기공급시설”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 허용범위를 변경하려는 취지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종전 규정에 없던 “송유관, 열수송시설”이 추가적으로 허용된 점, 송유관·열수송시설 등과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배제하면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던 전기시설의 범위에서 발전시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전기공급시설”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소수력발전용 송수관 등 발전시설이 전기공급시설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므로 모두 접도구역에 설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설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호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설치는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접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도로법시행규칙」 제29조제5호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하므로, 「도로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는바,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은 같은 법 제39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직렬의 공무원 중 바로 하급인 5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본문 및 제29조 본문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원칙적으로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일반적으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한 후승진임용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는 5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처분으로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유효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승진후보자 명부도 승진임용 당시 유효한 명부여야 할 것이라는 점, 5급으로의 승진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의결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4급 으로의 승진임용과 관련한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서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전의 특정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임용일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에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효력도 승진임용시까지라고 보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당시 유효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하였다면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 이후의 승진임용이라도 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 효력에 대하여 승진임용시까지 미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거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의 효력 또한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승진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02 / 시행일: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재산의 추가 출연 등으로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재산의 추가 출연 등으로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의 등기와 자산 증가 등에 따른 변경의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설립과 불입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의 경우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을 통하여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는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후 자산 증가 등에 따른 변경등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변경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52조에서는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는 각각 별개의 사유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에서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에 따른 등기와 변경에 따른 등기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는 새로운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비영리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설립의 경우와 출자 총액 또는 재산 총액의 증가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등기와 변경등기는 별개의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동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기존 법인의 소멸과 사실상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 합병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고,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등기까지 세제지원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자체적인 자산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1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대상이 됩니다.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의6제2항」 및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전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여러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과 전염병의 발생 및 유행의 방지를 위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독대상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소독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부안군에서는 행정처분 횟수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임.○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위반내용이나 위반 횟수, 시정결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서는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위반 횟수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한 재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법문의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어업면허와 그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성질 및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어업면허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수산업법령에 따른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5. 14. 98다14030 판결 참조), 어업면허의 연장허가 또한 본래의 어업면허와 같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근거규정인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점용하여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부여된 어업면허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어업권자의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해 주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장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그 연장 신청을 반드시 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허가 관청은 신청인이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어업권자에게 비록 「수산업법」 제14조제1항 단서, 제13조제7항 각 호,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연장 여부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면허 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횟수, 위반의 정도 및 경위,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선고 2009누5505 판결 참조).먼저,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매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 자체에 관해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중요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의결의 대상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8 / 시행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정함이 없다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정함이 없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함)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법령과 해당 사용허가의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법령이나 그 조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등 체육시설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 및 제5호나목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소유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허가의 조건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도 아니한 경우, 공유재산법상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용허가의 내용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을 할 수 없고,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행정재산의 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 처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동시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위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성격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법령이나 사용허가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체육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주체는 그 설치·운영자라고 할 것인데, 해당 체육시설을 설치한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사용권의 범위는 해당 체육시설의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체육시설의 설치자로서, 또한 실질적으로 그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운영자로서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용허가 조건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2 / 시행일: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 곧바로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성토의 목적 및 용도, 성토행위가 인근 농지의 관개·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살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제7호에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서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농지개량의 범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에서는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 가목에서 성토의 기준 중 하나로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농지법」 제2조제7호에서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으로서 종전의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농업생산이란 조문에서 예시하고 있듯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을 의미하는 반면, 농지개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종전의 농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하되,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규정들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 다시 말해 종전의 농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의 성토 기준을 넘어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성토의 목적 즉, 농지의 사용용도를 살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성토를 통해 답을 전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계속하여 농업 생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의 기준을 넘어선 성토행위가 곧바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에서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권리 행사 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 행위도 인근 농지의 관개,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개수로 및 배수로 등의 설치와 같이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 곧바로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성토의 목적 및 용도, 성토행위가 인근농지의 관개·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살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현행 「농지법」은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구구청장 등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 1의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