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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한다.2.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이란 군에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3. “입주자”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자격요건2. 지원내용, 기간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퇴거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①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입주하려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로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한다.②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임대료 및 지원 기간 등은 건물 및 주거면적, 입주대상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1회(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명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셔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21.12.10.>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건물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의 정문출입구에서 건물출입구까지의 구역을 포함한다)5.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6.「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20.7.14.>7.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필요할 때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군수는 금연시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개정 하동군 조례 2416호, 202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시설물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1. 짚라인2. 빅스윙3. 파워팬/퀵점프4. 모노레일5. 알파인코스터6. 에코어드벤처(슬라이드/아바타윈 포함)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4조의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그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시설물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2(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1.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3.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증축)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동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하동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물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하동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州)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하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①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별표의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3.4.10.>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회의 결과,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및 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하동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업 최종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지) <개정 2013.4.10.>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마을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2조(수탁자 공개모집) 군수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군수와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8조(위탁해지통지)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하동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이 반기에 도래한 경우는 해당 반기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2조의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협약)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한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6조(카드 사용)① 카드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한 군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7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목욕 및 이·미용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다만,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선정위원회)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2.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기관 선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된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3.“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3.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4.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8.30.>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의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2.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3.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4. 그 밖에 군수가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설 2022.12.7.>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 수출협의회)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일괄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촉진 시책 자문을 위해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농수산물 수출단체 대표 및 수출 농가2.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3. 군 단위 금융기관 대표 및 수출농협 대표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관련 전문가5. 경남무역 수출 관련 전문가6. 수출대행업체 대표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협의회의 운영을 저해하였을 경우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시작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동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성별·연령별 농어업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일반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9.12.30.>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②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6조(비용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0.4.24.>1.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6km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3.11.29.>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3조(운행대상 마을)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동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1.2., 2018.2.5., 2019.1.30., 2021. 11. 19.>

제4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가 정한 범위에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대표자가 결정한다.②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 장소 등을 정하여 택시운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7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 택시와 계약한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택시운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9조(운행의 예외) 조례 제4조제2항 별표 1의 행복택시 운행의 예외규정은 마을이 중간에 위치하여 타 읍·면 소재지까지 거리가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거리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거리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 2018.2.5., 2019.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규칙 제1217호,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조(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하동군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제2조(설치)①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8.5.18.>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정비용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업기계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18.5.18.>

제3조(기능)①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및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자가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1.6.4., 2018.5.18.>② 농업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교통불편지역과 읍·면·리·마을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18.5.18.>③ 농번기는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을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는 점검·수리정비와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8.5.18.>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8.5.18.>1. 순회교육 정비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18.>2. 농업기계 순회정비 일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5.18.>3. <삭제 2018.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165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③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생산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생산·판매 정보 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 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운영3. 식품의 안전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2조(명인의 공모)① 군수는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으로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인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4.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지정 신청) 명인으로 지정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3. 신청 상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 공정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서류심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심사)① 군수는 명인 신청인에 대한 생산, 제조·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④ 현장 심사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방법 등)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기준)① 지정기준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인자 중 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만을 명인으로 지정하되, 합계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에 의거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③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표·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명인 등록 관리)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핑장” 이라 함은 하동군 군에서 캠핑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7.16.>2. “모빌홈” 이라 함은 원목을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야영트레일러를 말한다.3. “카라반” 이라 함은 알루미늄, FRP 등을 소재로 만든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야영트레일러를 말한다.4.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5. “장기체류자”라 함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6. “성수기"라 함은 7월, 8월을 말하고 “비수기”라 함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관리자”라 함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서 성립한다.

제6조(사용료)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7.7.>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마.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바.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제 6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른조례의 개정 2025.6.30.>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 [전문개정 2015.12.15.조2108]

제8조(사용료 반환)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30.>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위탁운영자 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2. 위탁운영자가 제15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위탁운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7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①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6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시설사용권)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5.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기능보완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고향방문사업,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국적 취득비 지원 등 가족역량강화 사업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병합형으로 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중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련 단체대표2.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4.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5. 그 밖의 관련 전문가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1022 / 시행일: 20141022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할 것 <개정 2014.10.22.>2. <삭제 2014.10.22.>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그 밖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제7조의3제 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3.4.10.>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⑤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 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하되,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①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공고 장소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공고한다.③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도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분쟁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9.25.>②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조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은 물론 신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확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2.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3. 하동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② 입학금 지원은 2009학년도부터 1회에 한정하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다른 대학에 재입학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1.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본인2.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부모②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사실확인을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