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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 문서작성·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노10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2004. 11. 20.자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원 분담금의 금액은 일반분양아파트 14채의 수입금을 조합의 총분양수입에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기에 일반분양아파트의 수입금을 나중에 조합이 취득한다 하더라도 당초 결의된 분담금 금액을 더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일반분양아파트 14채의 분양수입금을 찾아내어 그 수입금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더 인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각 안내문을 작성,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조합과 조합장 직무대행공소외 1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안내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서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피고인 1,3은공소외 1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이 없었기에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 2가 2007. 8. 15.자 안내문 발송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안내문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의 변동 및 조합원들과 조합임원들 간의 법적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1]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개인회생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2.05.08 / 시행일:

【채무자,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11. 12. 28.자 2007개회2566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07. 8. 30.이 법원에 2007개회25669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원심은 2007. 11.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08. 5. 16. 항고인이 변제기간을 2007. 11. 25.부터 2012. 10. 25.까지로 하여 매월 17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항고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2010. 5. 31. 기준으로 6개월분에 달하자, 원심은 2010. 6. 1. 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항고인이 2010. 6. 11. 미납한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자, 원심은 2010. 6. 14. 위 폐지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항고인이 다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체하고 그 지체액이 2011. 5. 9. 기준으로 10개월분에 달하자, 원심은 2011. 5. 9. 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1. 5. 24.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항고인은 2011. 12.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2항에 기하여 면책을 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원심은 2011. 12. 28. 항고인에 대한 2011. 5. 9.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2011. 5. 24.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항고인은 2012. 1. 3. 원심법원에 위 각하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되며,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신청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항고의 성질
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항고인이 ‘특별항고장’을 제출하며 원심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즉시항고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에 관하여
 1)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6조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종료결정을 하지 않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법 제621조 제1항 제1호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만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종료시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법 제624조 제2항의 면책 신청기간
 1) 면책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556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데(법 제625조 제1항)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는 점(규칙 제96조), 채무자가법 제6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점(법 제621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는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종료된 절차가 다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항고인에 대한 원심의 2011. 5. 9.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최누림 조인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보호,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0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국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3. 15자2002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부과처분,△2008. 4. 10.자2003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부과처분을,각 취소한다.피고가 원고에게 한2008. 8. 14.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2004사업연도 법인세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5사업연도 법인세000원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2006사업연도 법인세000원 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서울행법2011. 8. 12.선고2010구합42843판결

※직전소송(전심)사건번호

■서울행법2010구합42843, 2011.08.12

■조심2008서2590, 2010.08.13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함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2.05.04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외 3인
【변론종결】2012.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1. 12. 8.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원고 2(원심: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3(원심: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4(원심: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1은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양청구청장에게, 원고 2는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원고 3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원고 4는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1. 12. 8.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1. 12. 5.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3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4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등록법령상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내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시 주민등록번호변경이 허용되는 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석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령은 위헌이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 제13조,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정정만이 허용되는 점, 북한이탈주민법은 “주민등록번호로 북한이탈주민임을 식별 가능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현 거주지 기준으로 하여 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점, 성별전환시에도 오류가 생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표준적·통일적 개인식별번호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어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각종 행정서비스·사회복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본인 여부 확인에 매우 유용한 점,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 자체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변경만을 인정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과 본인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편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번호를 이원화하고 필요시 주민등록증번호 변경을 허용하며, 향후 2015년까지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입법 전까지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 허용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외에 해석상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 허부 및 사유는 주민등록번호체계의 효율성, 폐해 및 그 보완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주민등록번호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령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이승훈 이창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2.05.0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장동철(기소), 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병학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철재에 대한 매매처분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 16평형 30세대 설정시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조건부 약정 단서 조항이 기재된 매매위임장을 교부받았으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매수인 공소외 6과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공소외 1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그 연락처 전화번호를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가려서 복제하여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2. 19. 13:00경 인천 남구 (이하 주소 3 생략)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위임장, 물건지 : 충남 당진군 (이하 주소 1 생략) 내 본 물건지의 콘테이너(내용물포함), 지게차, 컨츄리크레인 외 모든 철재를 포함하여 매매처분을 동의합니다. 2008. 2. 19.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1, (전화번호 1 생략), 위임받는 이 : 인천 남구 (이하 주소 4 생략) 동아풍림A 121-102, 피고인(주민등록번호 생략), 김,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아파트 30세대분에 설정시에 유효한 계약임’이라고 기재된 공소외 1 명의의 매매위임장의 공소외 1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을 ‘(전화번호 2 생략)’으로 고치고, ‘경기도 이천시 (이하 주소 2 생략)아파트 30세대분에 설정시에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단서조항을 가리고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매매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0.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 찻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6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위임장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위임장(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임장), 물품매매약정서, 매매위임장(민사소송에 공소외 6이 제출한 위임장), 통고서, 확인서(공소외 3), 2008가합824 판결서, 확인서(공소외 4), 매매위임장(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매매위임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은 피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판사 김상동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5.03 / 시행일:

【원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12. 22. 자 2011라17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신청외인을 상대로 27억 8,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2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신청외인이 2011. 9. 8. 이의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나. 사법보좌관은 재항고인에게 인지액 9,281,700원(청구금액 27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액 10,313,000원에서 지급명령신청 시에 납부한 인지액 1,031,300원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하였다. 재항고인은 2011. 9. 28. 청구금액을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액 3,023,700원(감축된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액 4,055,000원에서 이미 낸 위 1,031,300원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이에 위 법원 소속 법원주사보는 2011. 9. 30. 이 사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인 위 법원 합의부에 보냈다.
 다. 그런데 제1심 재판장은 2011. 10. 5. 재항고인에게 인지액 6,258,000원(청구금액 27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액 10,313,000원에서 이미 납부된 인지액 합계 4,055,000원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다시 하였다. 제1심 재판장은 2011. 11. 15.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으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관할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청구금액이 10억 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감축되기 전의 청구금액 27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인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토마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0가합4903 판결
【변론종결】2012. 3.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1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원고 3에게 149,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8면 제11행의 “5” 다음에 “, 을4호증”을, 같은 면 제12행 “사실,” 다음에 "피고 2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의 공지사항란에는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전문가방송 신규회원 필수 준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원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 2가 회원들에게 특정종목에 대하여 1:1로 투자자문을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2가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되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령을 위배하여 위법하게 투자자문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0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명섭(기소), 박성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일했던 사행성 게임장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공유물분할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2.05.0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고려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변론종결】2012. 4.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하고, 이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특허권, 디자인권을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공유자로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이 합유이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망인의 지분은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인 피고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점,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권에도 준용하고 있는 점, 특허권 등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인 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있을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이는 특허권 등의 분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을 들면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은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상표권에 관하여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피고들이 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실시는 다른 유체물의 사용과 다르고, 투하하는 자본의 규모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의 기술과 능력 등에 따라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등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분의 양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등 특허법이 민법의 공유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특허권의 공유관계가 민법상의 공유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일 뿐,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합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분할방법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원칙적인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라 할 것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분할방법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인바(민법 제269조 제2항),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인정되는 분할방법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하는바, 특허권 등은 그 객체의 무체성으로 인하여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공유인 특허권 등은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분할방법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망 소외인 지분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특허권 등의 공유에도 특허법 등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의 공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망인과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공유관계가 조합체로서의 합유관계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지분이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인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경매에 의한 분할청구는 이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피고들에게 각각 배당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갑식(재판장) 임지웅 정동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5.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복정흥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168 판결
【변론종결】2012. 3. 2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3째 줄부터 제3쪽 10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4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와 연결도로) 도로건설공사 3-3 공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2008. 7. 8. 피고에게 제2자유로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를 개발행위 목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지번 1, 2 생략) 잡종지 토지(합계 면적 9,995㎡)에 골재선별파쇄기(300톤) 1기,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를 설치하며 토지 중 2,393㎡(이하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에 대해 형질변경을 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 제2쪽 9째 줄 “2008. 9. 6.”을 “2008. 8. 6.”로 고친다.
 ○ 제2쪽 9째 줄 “이 사건”부터 10째 줄 “행위허가가”를 “허가가”로 고친다. 
 ○ 제2쪽 17째 줄 “2010. 12. 5.”을 “2010. 12. 3.“로 고친다. 
 ○ 제3쪽 첫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7호증”을 추가한다. 
 ○ 제3쪽 5째 줄 “원고는”부터 7째 줄 “아니하였으므로”까지를 “허가 대상인 골재선별파쇄기 설치는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 없이 지상에 골재선별파쇄기를 옮겨 놓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허가는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가 아니므로”로 고친다.
 ○ 제3쪽 7째 줄, 8째 줄 “없을 뿐만 아니라”를 “없다(제1 주장).”로 고친다. 
 ○ 제3쪽 8째 줄, 9째 줄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이”를 “골재선별파쇄기가”로 고친다. 
 ○ 제3쪽 10째 줄 “되어야 한다”를 “되어야 한다(제2 주장)”로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제1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장 등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없이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와 같은 허가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제1항), 부담금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제2항). 위 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훼손부담금 부과와 관계없다. 
 원고는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쇄기 설치와 세륜대 1개소,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에게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와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토지에 대한 공사를 한 바 없이 골재선별파쇄기만 설치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허가는 허가부지에 골재선별파쇄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까지 진출입도로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허가이고 원고는 이 허가에 따라 이 사건 허가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허가부지에 대하여 절토, 정지, 포장 등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르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2) 원고 제2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36조에 의하면 부담금 산정은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대상 토지면적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7항에 의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른 허가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허가대상 토지 상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되었는지, 허가대상 토지가 현실적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대상 토지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고, 다만 일정 범위 내에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하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게 될 뿐 실제 토지 형질변경이 있거나 골재선별파쇄기가 설치된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는 9,995㎡ 토지 중 2,393㎡에 대하여만 허가를 받았다. 피고가 형질변경이 가능한 이 사건 허가부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옳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2.05.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피항소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444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2.05.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5. 20. 선고 2009가단6352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원고는 1997. 8. 1. 또는 2003. 10.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2008. 1.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에게 196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망인이 2000. 10. 23.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2008. 10. 28.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갑 제6, 7, 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의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2가 1988. 1.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가 1992. 5. 10.경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외 2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88. 1. 7.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1.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권한이 없는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무권리자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무권리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이하 ‘정착대부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착대부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지사항이 등기되어 있다. 소외 2와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는 모두 타주점유이다.
 2) 판단
 가)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2006다83451 판결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2, 4, 6, 7, 8, 12,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정착대부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10. 28.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금지사항으로 정착대부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망인은 1977. 7. 30. 정착대부법에 따른 대부상환을 완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는 1988. 1. 7.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2. 5. 10.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소외 3에게 과세되다가, 1988. 2. 소외 2에게 이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이라도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247 판결 참조), 망인이 위와 같이 정착대부법에 따른 대부상환을 완료한 후에 소외 2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위와 같은 금지사항이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었다거나, 소외 2와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달리 소외 2 및 원고의 타주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2.05.0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시원(기소), 김수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공소외 1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 1차, 23:54경 2차, 같은 달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배당이의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2.05.0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2.05.01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신청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17.자 2011카단710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1994. 1. 25. 신청외 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대출 계약 체결 시 신청외 2, 3, 4, 5(이하 “신청외 2 외 3인”이라 한다)는 신청외 1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8. 10.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는 2001. 2. 16.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채권자는 2003. 10. 31. 위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 대한 채권을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하여, 2003. 12. 2.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외 3인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신청외 2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있던 양주시 남방동 (지번 생략) 전 694㎡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75554호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채권자의 주장
신청외 2가 채무자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1998. 9. 25.자 매매계약인데,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럼에도 신청외 2는 1998. 9. 25.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8. 18.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신청외 2의 등기 이전 협력 행위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이고, 이는 신청외 2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축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신청외 2에게 보증금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인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신청외 2가 2011. 8. 18. 접수 제7555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협력한 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18.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8. 6. 25. 접수 제3651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해당하는바,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1998. 9. 25. 매매가 1998. 5. 20. 매매예약과 단절되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위 본등기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 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 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의미로서 본등기 경료에 협력한 행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의 요건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김태환 정혜승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30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1. 6. 7.자 2011라1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나타난 이 사건 구 건물과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의 각 물리적 구조와 용도 및 기능, 그 각 소유자인 상대방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로서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소유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 각자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고,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그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의 대상인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전환된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종전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와 달리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 전혀 별개 또는 독립한 건물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연면적 1,732.18㎡, 4층 규모의 이 사건 구 건물 1동과 그 대지 1필 및 인접 토지 2필(이하 위 3필의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이 사건 구 건물이 그 골조와 일부 주벽을 남긴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 전체를 부지로 하여 연면적 3,768.14㎡, 7층 규모의 13개 구분소유건물인 이 사건 신 건물로 증개축 및 변환되었는데, 이 사건 신 건물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5, 6, 7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신 건물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또한 이 사건 구 건물에 연이어 증축된 1 내지 4층 부분, 즉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다음, 만약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신 건물 전부에 대하여 발령된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표시정정결정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과 추가증축 부분에 각 대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유지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한다면, 위 각 결정 중 이 사건 구 건물과 확장증축 부분에 각 해당하는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추가증축 부분에 대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유지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신 건물 중 이 사건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이 어디인지, 이 사건 확장증축 부분이 이 사건 구 건물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표시정정결정 전체를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대지사용권과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1]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3] 4층 건물 1동과 그 대지 1필 및 인접 토지 2필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건물이 위 대지 전체를 부지로 하는 7층 규모의 13개 구분소유건물로 증개축 및 변환되었는데, 신 건물 중 구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5, 6, 7층에 해당하는 추가증축 부분은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인 사안에서, 신 건물 중 구 건물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이 어디인지, 구 건물에 연이어 증축된 확장증축 부분이 구 건물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 없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및 부동산표시정정결정 전체를 취소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승희(기소), 박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종표(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고단48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후 휴대용 추적장치는 이동시 반드시 충전하여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수차례 이를 위반하여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승주 전경욱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960 판결
【변론종결】201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4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이 지난 후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지체 없이 직권재심사를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기존 고시에 의해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가 재심사를 해태하다가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처분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니라 처분시의 새로운 처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완치일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⑵ 피고가 기존 고시에 따라 직권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부터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10. 2. 19. 이전까지의 8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개정 고시 시행 전의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재심사를 늦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개정 고시 부칙 제2항에는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이란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물리적인 장애상태가 고착화된 경우(완치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는 개정 고시 시행 이전인 2010. 2. 11. 완치일이 도래하여 장애상태가 고정된 상태에서 재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문언내용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물리적인 장애상태에 변화가 없어 기존 고시에 의해 재심사를 하였더라면 장애등급이 하락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장애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기존 고시를 적용하더라도 종전의 장애등급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는 원고의 경우는 위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소창범(기소), 장인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이하 생략)에 있는○초등학교 앞부터 부천시 소사구(이하 생략)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에 걸쳐(차량번호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박지영 최연미
주거이전비등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3. 31. 선고 2009누6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1,963,918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 무렵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2009. 2. 9.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2. 10.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11,963,918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 인정금액보다 많은 지연손해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9. 23. 선고 2011나1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교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다른 교수들과 집단적으로 강의를 중단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먼저 판시한 후에,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그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 및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 이외의 나머지 행위는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이 주장한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단에는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甲 학교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부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21. 선고 2010나268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3 명의의 각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변론종결 후에야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권양도사실의 주장·증명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가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채권양도 전후 모두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론재개 사유는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달리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할 기회를 피고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등록무효(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이티아이(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영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9. 2. 선고 2011허6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 ‘’,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인 점, 몸체 둘레에는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공지된 형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상하 모서리가 만곡된 원기둥 형상이고, 몸체 둘레에 상하 2줄로 테두리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각 홈은 ‘][’와 같은 형상인 점, 중심부에는 지주를 삽입할 수 있도록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단부에 홈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방사형으로 6개의 홈이 패여 있는 점, 등록디자인이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두께가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몸체 상·하단의 통공 입구에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12. 2. 선고 2011노1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뉴질랜드국의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 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에 ‘SUPER TEMPERA’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그림물감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고, 위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공소외인 명의로 2010. 1. 18.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09. 12.경 호주국에 있는 MODERN TEACHING AIDS PTY LTD.로부터 피해회사의 지정상품인 그림물감 ‘FAS SUPER TEMPERA PAINT-CLASSIC SET 8 × 2LT’를 수입하여 위 물감을 250ml 내지 500ml 용기에 나누어 담으면서 임의로 제작한 ‘SUPER TEMPERA’ 표장을 위 물감을 담은 용기에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외인이 ‘SUPER TEMPERA’ 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뒤인 2010. 3.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SUPER TEMPERA’ 표장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표권자 등이 아닌 피고인이 위 물감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위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상표권자 등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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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재누2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외의 토지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2,750,956원, 지방교육세 550,1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00지법 2010구합522호 재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누25413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3.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 2011두83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대법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