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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6.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우종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최수군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1. 21. 선고 2002누11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징계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취업규칙은 징계 결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할 것인데, 2001. 1. 26. 14:00에 개최되어 징계해고가 의결된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서가 원고의 집으로 송달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로서 위 통보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개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 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절차 위반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가 우체국의 사정으로 송달이 지체된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무과장인 이후영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공동으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적법한 통보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절차의 위법성 또는 그 하자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항변 또는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취업규칙이나 징계위원회 결정 자체를 무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을 뿐 징계해고 사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실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단순히 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 결과는 징계대상자인 원고의 의사에 합치하여 유효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25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3. 11. 27. 자 2003카기456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행권고결정문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그 후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문상의 피고의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특별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에 있어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으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가,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1나46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장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원·피고 쌍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 배상금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양계장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소외인이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한 현장책임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감독하는 서해대교건설사업소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양계장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공사의 현장책임자들도 참석하고 있었던 점, 소외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의 현장책임자로서 그 동안 계속하여 원고와 양계장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여 온 점, 소외인이 이 사건 합의내용을 기재한 확약서 작성 직전에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등 피고를 대리할 기본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양계장 피해에 대한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소외인이 체결한 화해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화해계약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로 인한 소음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 피해가 없다는 사유로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한편,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장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화해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 및 배상액의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문종술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누1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회사는 1995. 8. 1.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58,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비 등을 조사한 결과 공사비만으로도 85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그 수지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관광지(종합휴양업) 조성구역인 자수정 광산에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반출되는 토사를 반입·매립하는 방법으로 택지조성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제의하여 소외 1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액면금 합계 27억 6,75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원고의 명의로 소외 3 회사로부터 할인받아 원고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출금 15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84,403,71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주소 2 생략) 외 임야 등 1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15억 원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1992. 7. 10.부터 귀금속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광업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대외적인 행위는 전적으로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소외 1 회사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반출되는 토사의 매립지 역시 원고 소유의 자수정 광산으로서 소외 1 회사와 사이의 이해관계는 전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있었다는 점,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역시 원고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거의 사용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는 소외 2가 아니라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질 즈음 납세의무자가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고 과세처분과 관련된 많은 증빙자료가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2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최홍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 외 2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1. 19. 선고 2003나74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제39조,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하여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되어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해비상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속하게 서울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조치를 시행하거나 방재책임자 등에게 이를 알리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행위는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자연재해대책법 소정의 공무원의 의무의 성질 및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더라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누락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나,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배상범위가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가공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연력의 기여분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8. 선고 2002나34330, 34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취지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고장 첫머리에 "상고인(피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된 점, 상고장에 첩부한 인지액도 반소청구 부분에 한하여 계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고의 대상은 반소청구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7. 3. 존속기간 및 반환기 2000. 12. 26., 전세권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전세보증금은 201호는 80,000,000원, 301호 및 401호는 각 60,000,000원이다.), 그 후인 1998. 12. 24.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2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소외 2 은행이 1999. 10. 2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같은 상가 점포 12곳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선순위 말소 안되는 전세권 있음’이라고 기재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였고, 입찰기일 공고에도 같은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2001. 4. 9. 실시된 입찰기일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최고가로 입찰하여 매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위 전세금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같은 달 16.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낙찰되었다는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같은 해 9. 3. 낙찰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경매 절차 진행 도중에 만료한 경우, 적어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이상,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낙찰인의 낙찰대금 납입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낙찰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이고, 전세권자는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만을 가진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6월 이내에 만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일인 2001. 4. 16. 이전인 2000. 12. 26. 만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낙찰허가결정 이전인 2001. 4. 13. 전세권자로서 전세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01. 9. 3. 원고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전세권은 위 낙찰허가결정의 확정과 낙찰대금의 납부로써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전세금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편은 폐지되었다.)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권이라도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전세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으로 예정하여 진행하던 경매절차를 중단하고, 입찰가격에 전세금을 합산하는 등 낙찰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되는 사정을 반영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전세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2104 판결 참조),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라면 경매절차에 전세권이 소멸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된 바 없으므로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당초 피고의 전세권이 이 사건 낙찰자에게 인수됨을 전제로 경매를 진행하여 입찰기일에 원고가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최고가로 입찰하여 매수신고를 한 원고에게 낙찰을 허가한다는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전세권은 그 배당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매각조건에 따라 낙찰자인 원고에게 인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매절차 진행 도중에 존속기간이 만료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이상 낙찰자의 낙찰대금 납부로서 그 전세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권이라도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전세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으로 예정하여 진행하던 경매절차를 중단하고, 입찰가격에 전세금을 합산하는 등 낙찰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되는 사정을 반영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전세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라면 경매절차에 전세권이 소멸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된 바 없으므로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곤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2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장례식장을 건축하려는 그 판시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근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공식연습장이나 대구-김해 간 고속도로 및 인터체인지가 건설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고,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을 뿐 별다른 건물이 축조되어 있지 않으며,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일반주거지역과는 위 논과 밭들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처분이 구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일정한 경우에 건축허가관청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것이고, 이 사건의 원심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건축허가관청의 재량권이 그 한계를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결들은 원심 판단을 비난할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광석 외 15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3. 23. 선고 2003노28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2. 1. 1.부터 2002. 10. 21.까지 서울지방국세청(국명 생략)국(과명 생략)과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2.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번지 생략)소재공소외 1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서울지방국세청(국명 생략)국(과명 생략)과(계명 생략)계에서 담당한(이름 생략)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무마해 달라는 위 그룹 회장공소외 2와 부회장공소외 3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부탁을 받은공소외 1로부터 "지금까지 위 특별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 확정될(이름 생략)그룹에 대한 추징세액도 가능한 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용의 잘못,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03. 5.경부터(이름 생략)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공소외 1이 위 그룹의 부회장공소외 3으로부터 건네받은 2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공소외 1은 2003. 6. 2.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03. 6. 3. 검찰에 '(이름 생략)사건과 관련하여 잘못한 죄를 뉘우치고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출석한 다음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지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사실, 이에 검찰이공소외 1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고 피고인 및 처에 대한 금융자료를 조사하여 계속 추궁하자, 피고인은 2003. 6. 17. 제5회 피의자신문 이후에는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하면서 그 동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극구 주장했던 것은 죄를 적게 받기 위하여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검찰이 피고인을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 해당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29조 위반죄로 기소하자, 피고인은 제1심 제1차 공판에서 다시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원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나머지 2,000만 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이후 원심까지 그 주장을 유지하다가 원심이 변론을 종결한 제5차 공판기일에 이르러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다시 시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2003. 6. 3.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5,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신고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당시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된 내용에 해당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위반죄에 비하여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의 정도 및 그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달리하는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29조 위반죄의 범죄성립요건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죄에 관한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검찰에 의한 보강수사와 추궁에 따라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죄 중 피고인이 당초부터 시인한 3,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자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자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 자수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의 의미 및 자백과의 구별
[2]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임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4.06.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17. 선고 2003가소9065 판결
【변론종결】 2004.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1998년도 8월, 추석, 10월, 12월 상여금 400% 합계 금 5,440,44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의 위 상여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 1998.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3. 1.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상여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1. 5.경 원고가 위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19.경 1998년도 미지급 상여금 5,458,709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1,637,100원의 파산채권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미지급 상여금 채권은 파산법 제38조 제10호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임이 명백하고, 파산법에서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제43조), 민법 제171조는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1조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위 법 소정의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황순현 강성훈

[1]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171조에 의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파산법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제40조, 제43조), 민법 제171조는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와 구별하여 파산채권참가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1조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참가라 함은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법 제201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한 경우까지 파산절차참가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파산자의 피용자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채권은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불필요한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규정된 재단채권이므로 위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농업협동조합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9. 25. 선고 2002나9203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 유】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들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9억 원을 배당받았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된 사실,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그 개시 당시부터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탁된 배당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에 관한 899,929,624원의 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 간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양수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여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도 모두 정당하여 거기에 부당이득과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는 피고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고, 가사 피고들이 원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공포일: 2004.06.2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효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2. 8. 29. 06:42 무렵(차량번호 생략)호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에 있는 대광정비공장 앞길을 진교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남해 방면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공소외 1이 운전하는(차량번호 생략)호 갤로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차가 마주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주행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공소외 1의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좌측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공소외 1의 갤로퍼 승용차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승용차 우측 문짝으로, 우측에서 피해자공소외 2(54세)가 운전하는(오토바이 번호 생략)호 오토바이 좌측을 충격하여 이를 쓰러지게 하고, 이어공소외 1의 갤로퍼 승용차가 계속 우측으로 쏠리면서 그 승용차 앞범퍼 우측과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공소외 3(여, 39세)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공소외 3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19 무렵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명칭 생략)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공소외 2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공소외 2 소유인 오토바이를 수리비 235,000원 상당, 피해자공소외 1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1,공소외 4,공소외 2,공소외 5,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일부)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공소외 5,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4,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 및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치사 후 도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정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사고 및 도주 경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김해붕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4.06.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03.9.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변론종결】2004.6.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 및 그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1974. 7.경 첫째 처제인 소외1(당시 20세)을 강간하고, 1975. 12.경 막내 처제인 소외 고영점(당시 19세)을 강간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알고도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차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정진호 전병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4.06.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변론종결】2004.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3의 (가), (나),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 11. 21. 접수 제8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당심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관련하여 제1심판결 2쪽의 17번째 줄에 기재된 “이에 반하는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는 부분을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라고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시철 이정석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4. 3. 23. 자 2004라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인 재항고인의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소정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방자치법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양도 또는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4.06.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김택환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4. 11. 선고 2001구10447 판결
【변론종결】2004.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30. 종료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413,384,000원, 같은 해 사업년도 귀속분 특별부가세 295,274,000원, 1998. 6. 30. 종료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23,42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최웅규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제1심 법원의 취득가액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결과의 평가시점이 취득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층수별 분할 양도한 건물부분의 대응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배분을 위하여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삼은 것이므로 위 감정결과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소영 김재호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4.06.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4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변론종결】2004. 5.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요일 21:00부터 22:00까지 사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다음 인용부 안에 기재된 내용을 구술로 방송하되, 그 중 4개의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고 매 프레임을 각 30초간으로 하여 1회 방송하라. 
 “본 방송국은 2001. 3. 25. 21:45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정규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카오로 간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사채 폭력에 관련한 사건 수사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내용은(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채폭력 피의자를 비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 혹은 폭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자들만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에게 피해를 준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방송사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왜곡된 보도로 말미암아(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소속 형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3. 25.부터 200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 ‘마카오 등지의 부녀매매 사건을 수사한(기관명 생략)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 ‘시사매거진 2580’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정정보도문’을 통상 ‘시사매거진 2580’과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일연 박병찬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4.06.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전무곤
【변 호 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좌진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 10. 15. 선고 2002고단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1,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이 폐나무뿌리를 매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매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립량이 공소사실 기재보다 훨씬 적고 건설패재류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혼합하여 성토용으로 매립할 수 없다는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1.의 나.항은 종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구간에서 나온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섞어 다시 매립하였다는 점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종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피고인들 스스로 재활용 규격이 초과된 폐자재를 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왔으므로 특별히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공소장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방치된 폐나무뿌리가 2,10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1,2와 삼성영농조합이사인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3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폐나무뿌리는 대성개발에서 이미 위탁처리한 1,730㎥와 삼성영농조합에 위탁처리하기로 계약한 7,704㎥의 합계 8,804㎥인데 삼성영농조합이 위탁처리한 것은 2,800㎥에 불과하고(나머지는 공사현장 약 2.2㎞에 걸쳐 흙에 덮여있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였다)공소외 2 등이 약 600㎥를 가져갔으며 2002. 5.경 벌개근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1,500㎥로 예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01. 5.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는 폐나무뿌리 약 2,100㎥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1은 피고인3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안성ㆍ양성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2는 위 회사의 안전과장으로서 위 공사의 환경책임자이며, 피고인3 주식회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1,2는 공모하여,
가.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 등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5.경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소재 위 공사현장인 13+40구간부터 14+320구간까지 약 2.2㎞에 걸쳐 벌개제근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인 폐나무뿌리 약 7,074㎥ 중 약 2,100㎥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해충과 벌레가 발생하고 악취를 야기시키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1. 12.경 안성시 고삼면 대농리 소재 고삼제1가도교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구간 내 기존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225톤을 성토용으로 재활용함에 있어 그 최대직경이 100㎜ 이상된 상태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달 17.경 위 대농리 소재 고삼교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847.5톤, 같은달 20.경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소재 노곡가도교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90톤 등 합계 약 1,162.5톤을 같은 방법으로 매립하고,
2. 피고인3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1,2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나무뿌리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폐아스톤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을 매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3,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공소외 3,공소외 5,공소외 6,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제61조 제1호,제12조(다만 피고인1,2에 대하여는 각형법 제30조를, 피고인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폐기물관리법 제62조를 각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1,2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혼합물 약 1,162.5톤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피고인1,2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명(재판장) 주진암 박찬호
낙찰불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14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 (변경 전 상호 : 효성전기) 외 1인
【상대방】 오혜경
【원심결정】수원지법 2003. 12. 26.자 2003라370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이하 '재항고인 쏠텍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3. 1. 23. 경매법원에 삼주종합건설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신고하였고, 재항고인 전찬호는 2003. 2. 28.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건물 유지비, 인건비,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이위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쏠텍전기는 삼주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고, 재항고인 전찬호는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삼주종합건설 또는 재항고인 전찬호의 각 유치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재항고인들이 달리 위 각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은 원심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는 재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기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17. 선고 2004노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엌에 있던 칼과 운동화 끈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면 죽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고, 부엌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부엌칼 휴대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령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조에서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를 정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다가 2001. 7. 4. 자 개정을 통하여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이어야 한다는 후단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제2항의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종래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불법으로 여객운송 행위를 함으로써 택시운송업계와 마찰을 빚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 여객운송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앞으로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에 한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도록 위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이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사용하던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2항의 규정을 둔 것으로, 이러한 위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항 소정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및 화물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원고가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 그 밴형 화물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 구입한 동종의 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영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김용담(주심)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후에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1. 7. 4. 건설교통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개정 취지 및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2항 소정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신청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및 화물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신청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시행규칙의 개정 후에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0나48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 태원'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곡을 사용하여 제작한 음반의 판매량을 컴팩트디스크(CD) 48,528개, 카세트테이프 145,730개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3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태원 등이 원고가 작곡한 이 사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곡이 80년대 초반의 인기곡이었다는 사정 이외에 가수의 인기도와 위 음반에 대한 홍보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태원 등이 위 음반을 제작·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이 사건 곡의 기여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의 산정방법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5. 21. 선고 2002나61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파산자 전주○○신협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이 1985. 2. 26. 당시 소외 신용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신협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원고 2가 1987. 6. 15. 위 연합회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신협이 원고 2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원고들이 ○○신협에 정기예탁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실제 ○○신협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1988. 12.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예탁금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원심은 원고들과 ○○신협 사이의 정기예탁금계약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정기예탁금계약 당시 실제적으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아서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예금 등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신협 사이의 정기예탁금계약의 존재를 인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예금자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로, 같은 조 제4호는 ‘예금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금전의 채권으로, 각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바)목은 부보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을 새로이 성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금전을 조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예금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의하여 금전이 부보금융기관에 실제적으로 지급된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정기예탁금증서에 기재된 금전을 실제적으로 ○○신협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예탁원리금채권은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을 새로이 성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계약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금전을 조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30. 선고 2002누2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법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고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소유기간에 상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