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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1998. 2. 2. '좌측 경골, 비골 분쇄골 절, 좌측 쇄골골절'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0. 7. 1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1. 5. 15.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하다가 2006. 5. 30. 재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받았다.
다. 원고는 2007. 7. 2.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하다가 2007. 12. 15. 재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2. 28. ㉠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0급 12호로, ㉡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3호로 판정한 다음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제8급으로 판정하고 ㉢ 좌측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6호로 판정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골 등의 신경손상으로 작열통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5, 8호증,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좌측 경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운동장해와 아울러 작열통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간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열통으로 인한 장해는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해와 마찬가지로 경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작열통으로 인한 장해등급과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간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해에 대하여는 상위등급인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좌측견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6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 된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7.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에 취업한 이래 ○○○○, ○○○○○, 주식회사 ○○○○, ○○○○ 등에서 금형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25.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 암센터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4. 2.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업무상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거가 부족하고, 절삭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33년간 금형가공 작업을 하면서 금속 및 플라스틱 분진과 절삭유의 연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8. 20. 선고 2003두5846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환경에서 금속가공유를 사용하여 금형가공 업무를 하면서 오일 미스트에 노출된 사실, 이러한 오일 미스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에 포함된 화학물질이나 폐암 유발물질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10년 이상 근무한 금속가공 근로자에게서 폐암 발생이 유의하게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있는 사실 등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폐암의 원인으로 입증된 흡연을 20년 이상 한 점, 망인의 폐암 종류는 편평상피세포암으로서 특히 흡연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점, ② 망인이 근무한 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기준 이상의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망인이 금형가공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금속가공유의 종류 및 성분, 사용 시 발생한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 정도, 폐암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의 작업 환경보다는 흡연이 망인의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4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18행의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으로 고치고, 제6쪽 21행부터 제7쪽 1행까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은 아닌 점"을 삭제 하고, 그 자리에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T/G 트림 수정 등 5개 작업이 특별히 목 부위에 부담을 주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나, 위 동영상에는 앞서 본 브레이크 센서조절 등의 작업 등 불편하고 힘든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전부가 목 부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은 원고의 업무는 일반인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 감정촉탁결과 또한 위와 같이 일부 작업만이 촬영된 동영상을 토대로 판단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재누17,102심-대구지방법원,2010구단4570,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249,2심-대법원,2012두1655,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이하생략에서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소외1를 고용하여 화장실 타일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소외1는 2008. 8. 1.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운반작업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온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3-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2. 13. 이 사건 상이를 업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소외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와 함께 타일을 운반하던 타일공사 소외2는 2008. 8. 1. 09:00경 소외1가 타일을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주저앉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8. 8. 6.자 ○○○한의원(수한의원으로 명칭 변경 됨)의 진료기록지에도 '2008. 8. 1. 타일 옮기다가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가 '요추부MRI상 3-4-5번 요추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타일운반작업이 기존에 이미 취약했던 허리 부분에 무리를 준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와 소외1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3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3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 우측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다발부위'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4. 3. 31.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1 ~ 5 수지 운동범위는 장해등급기준 미달이며, 신경계통 장해는 수상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판단하여 2014. 6. 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 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가락 장해는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되고, 손목관절 장해도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0급 제13호에 해당된다. 또한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은 최소한 제9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사 소견(2014. 5. 12. ○○○정형외과)
○ 우측 2, 3, 4, 5수지 관절 운동가능영역 2분의 1이상 제한된 상태
○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60도
2) 진단서(2014. 12. 16. ○○○○병원)
○ 우 상지 쪽으로 통각 과민증상과 이영향성 변화 보이고 있음
○ 신경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치료 중이며 척수자극기 수술도 시행한 상태임
○ 약물 복용 중이나 통증 조절 어려운 상태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진료 필요함
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2014. 5. 29)
○ 우측 수지 모두 운동가능영역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
○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25도
4) 정형외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 우측 수지의 운동범위는 모두 정상 범주임
○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총 160도
5) 신경과(재활의학과) 영역 신체감정촉탁결과(서울특별시 ○○○○○장)
○ 신경검사(근전도검사) 상 말초신경에 뚜렷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후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물 치료 및 중재적통증치료를 받고 있으며 척수신경자극기까지 삽입한 상태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난치성 질환으로 이로 인한 통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치료에 의하여 통증이 부분적으로 조절되고 있음. 그러나 통증 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통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통증 정도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 갑제12호증의 2, 3,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우측 각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이어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원고 우측 손목관절 역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제12급 제9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 상태 역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403,2심-대법원,2010두116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1994.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5. 6.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03. 8. 10. 치료를 종결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후, 2009. 2. 3. 호흡곤란으로 치료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9. 3. 2. 소외1의 아들로서 피고에게 같은 법이 정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6. 급성 심근경색이 요양승인된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에 따른 치료종결 후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던 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2호증, 갑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심근경색증은 심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근에 혈액의 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인바, 그 주된 원인은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에 의하여 혈관이 손상되어 혈관벽 내에 콜레스테를 등이 축적되고 이로 인하여 염증이 나타나면서 죽종이 형성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이고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염증이 심할 경우 죽종이 혈관내강쪽으로 곪아 터지면서 갑자기 혈전이 생성되어 관상동맥의 혈류를 차단시켜 심근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이 나타나는 사실, 뇌경색은 뇌동맥의 경화로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또는 심장이나 기타 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동맥으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아 혈류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뇌조직이 괴사되고 그에 따라 괴사된 뇌의 기능 손실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요 원인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인 사실, 의학적으로 소외1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같은 위험인자들이 있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각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소외1이 당초의 재해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뇌경색이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욕창)이 감기 등으로 인한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심에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열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6924,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의 ○○○○○는 지사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31명은 1박 2일로 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4. 8. 9. 14:30경 ○○○○○○○○ 레저캠프에 도착하여 저녁 회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4. 8. 10. 07:10경 직원 중 소외2, 소외3, 소외4과 망인은 캠프 인근 ○○폭포에 가게 되었고 망인은 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임의행동 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합대회의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단합대회는 지사장이 주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여 1박 2일로 래프팅 등을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첫째 날인 2014. 8. 9.(토요일)엔 17:00 ○○○ 레저캠프도착, 17:00~19:00 족구대회, 19:00~21:00 저녁시간, 21:00~22:00 자유시간, 22:00 취침, 다음날인 2014. 8. 10.(일요일)엔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레프팅 준비, 10:00~13:00 레프팅 후 행사종료 일정으로 계획된 사실, 그런데 소외2, 주현, 소외4과 망인은 2일째인 2014. 8. 10. 07:10경 아침식사 전에 캠프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폭포를 구경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하여 간 사실, 다만 망인 등이 캠프를 출발할 당시 산책하고 캠프로 돌아오는 부지점장인 소외5가 망인 등에게 지난 밤 캠프에서 회식하면서 생긴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소외2이 ○○폭포에 다녀와서 치우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 그런데 망인 등이 ○○폭포에 가서 구경하던 중 망인과 소외3이 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 소외3은 물 웅덩이를 헤엄쳐 나왔으나 망인은 물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도중 자신과 동료들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행사장소를 이탈하여 계획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30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첫째 줄의 "바라도" "바로도"로 고쳐쓰고 판결이유 중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제1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에 다소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치의는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의견 이며,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원고가 오랜 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여온 것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제1상병이유발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피고의 자문의들이나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는 모두 제1상병이 퇴행성 질환이고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인 점, 제1상병 부위 이외에도 원고의 경추부 전반에 수핵돌출, 수핵팽윤과 같은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0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1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 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다음으로 제2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일은 2008. 2. 19.이고 제2상병 진단일은 2008. 6. 5.인봐 그 사이에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염좌는 보통 대 증요법(진통제와 근육이완제)을 통한 2~4일간의 치료와 휴식으로 치유될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3주 정도면 증상이 없어지는 병증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5. ○○○○○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엔진보전부에서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2.경 이 사건 공장 4라인에서 오일팬 로더상하실린더를 분해하는 업무를 하던 중 두 손으로 무거운 실린더를 올리면서 1차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고, 이후 계단을 따라 실린더를 들고 내려올 때와 이를 들어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6.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 업무부담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에서 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비좁은 곳에서 허리를 수그리거나 몸을 비틀고 웅크리는 작업이 많아 허리나 목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6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설비 유지보수업무 중에는 상당한 중량의 실린더를 직접 들어 올리거나 나르기도 하고, 각종 설비가 이미 설치·고정된 것이라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누워 볼트 너트를 고정하거나 푸는 작업을 하는 등 목과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가 다양한 설비의 유지보수작업 중에 이루어지므로 고정자세가 아니라는 점과 그 작업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2의 1, 2)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보전반(설비 보수) 업무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보수 위치에 따라 허리 굴곡 및 비틀린 자세가 있으나 경추 누적 부담과 허리 누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가 위 사고 경위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일시는 사고 발생 이후 2일이 지나서였던 점(갑 7 참조), 원고가 사고 당일에는 병원을 방문하지는 않고 그로부터 약 1주가 지나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갑 2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약 4년 전부터 경추부와 요추부의 통증으로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던 점(을 8 참조)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감정의들도, "이 사건 상병은 시행한 MRI 상 1회성 외상으로 인한 변성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요추와 경추 모두 골극 형성이 뚜렷하고, 추간판 간격의 협소, 신호강도 저하 등 뚜렷한 퇴행성 병변이 확인됨", "원고의 업무 내용이 요추 및 경추에 누적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본 피고측 전문의의 판단을 존중함", "원고의 MRI 검토상 해당 연령군의 퇴행성 변화보다 심각하게 악화된 소견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일반적인 해당 연령군의 퇴행성 변화에 준한다고 사료됨"(이상,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 출증은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질환 일련의 과정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 경우에 퇴행성 원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이라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427,1심-대법원,2014두356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제조 및 설치에 관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해체에 관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크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제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설치 및 해체에 관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야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6호증의 사례는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의 호이스트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와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징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7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0년 2월생)은 1989. 1. 30. 주식회사 ○○○○○○○○○은행에 입사한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2013. 4. 13.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같이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될 정도의 업무상 과로, 극심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2014. 5. 12.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기반이 취약한 ○○○출장소로 전보된 이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재해 전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쓰러졌음에도 다음날 고객과 등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실적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망인의 업무 내역
가) 망인은 PrB RM(Priority Banking Relationship Manager)으로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주로 고액자산가를 전담 관리하면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은행의 영업 확대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12. 1. ○○○지점에서 ○○지점으로 전보되었고, 2012. 9. 3. ○○지점에서 ○○○출장소로 전보되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발생 전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근무일수] 

구분1주 간4주 간12주 간

근무일4일18일56일

휴일3일10일28일

특히 2013. 4. 6.부터 2013. 4. 8.까지는 휴식을 취하였고, 2013. 4. 9.부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3. 4. 12.까지 근무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성과등급(5단계 평가) 및 할당된 목표치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성과등급] 

년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

성과등급3등급4등급3등급3등급3등급3등급4등급

[망인의 목표치] 

분기2012년 1분기2012년 2분기2012년 3분기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

목표56,100,000원74,100,000원78,600,000원56,100,000원74,700,000원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신장 166cm, 체중 73kg이었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경도의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비만소견을 받은 이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다.
나) 망인은 2012년 8월경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 받아, 2013년 3월경까지 복용하여 왔다.
3)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은 '심인성 급사 의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재해 당일 상황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동료직원 및 고객 2명과 함께, 11:00경부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운악산을 등산하다가 정상 부근(해발 800m)에서 2차 휴식을 취하였고, 산행을 다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2:32경 의식을 잃고 쓰려져 13:2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심인성 급사 의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담당 업무, 일행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 당일 망인의 등산행위는 망인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의 산행 도중 2차례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산행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졌고, 망인과 함께 산행한 다른 일행들은 큰 문제없이 산행하였으며, 망인이 평소 경도의 고혈압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망인이 2012년 낮은 평가를 받았고, 2013년 1분기 목표액이 2012년 4분기 목표액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과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의 과거 성과등급이나 목표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 내용, 강도 등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42,1심-대법원,2016두43107,3심
【주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5.에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상병, 즉 ①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② 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에 관한 피고의 추가상병불승인(①상병) 및 재요양불승인(②상병)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②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①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처분의 적법성"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관련)
- 원고의 경우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다.
- 복재신경 손상은 수상 당시 진단을 못했거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당시 신경손상이 인지되었다면 봉합술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가 상병 진단 당시 상황에서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 원고의 경우 현재 특별한 치료는 요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요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12행부터 제9면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부 내측 복재신경 손상부분은 비록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할지라도, 재요양의 요건, 즉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작성의 소견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재신경 손상은 적극적인 대증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복재신경 손상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 자문의 1의 경우, '복재신경 손상에 대하여 재요양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요양 요건 해당성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 2의 경우, '복재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③ 피고 자문의사회 역시 '복재신경 손상은 추가상병에 해당하나, 증상 고정 상태로 수술적 가료를 위한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④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감정서에서, '원고의 복재신경 손상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현재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단지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경우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324,1심-대법원,2015두22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1065. 4. 24.생"을 "1965. 4. 24.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25,2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0. 2. 1.부터 2015. 9. 29.까지 월 1,243,44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전남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14. 11:11경 영업활동을 위하여 전남 이하생략 인근 이하생략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4.5톤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4. 망인의 최종 적용 평균임금을 1일 116,464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 및 망인의 부 소외2에게 유족급여로 91,271,460원(= 50% 일시금 76,711,190원 + 장의비 11,531,470원 50% 연금의 3개월간 지급금 월 3,028,8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10호증, 갑 제2, 3, 9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망인의 최종 적용 평균임금을 1일 116,464원이 아닌 1일 151,409원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있었던 2008. 12. 4.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 1. 18.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라고만 한다) 제36조 제2항, 제62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법 소정의 유족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최종 적용 평균임금을 1일 151,409원으로 산정한 유족급여와 1일 116,464원으로 산정한 유족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 있었던 2008. 12. 4.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 1. 18.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68,1심-대법원,2010두2820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312,1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비 및 이송비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말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처분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8행의 '2002, 9. 27.'을 '2002. 9. 28.'로 고치고, 제3면 제7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3 면 제8행 말미에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원고가 1996. 2. 29. 치료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한 점(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 등을 한 적은 없고, 1996. 9. 11. 피고 ○○ ○○지사에 1996. 3. 1.부터 1996. 9. 9.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적이 있을 뿐이다), 원고의 1999. 5. 14.자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9. 6. 30 '12흉추골에 경한 압박골절이 있어나 MRI상 척수신경압박 없어 안정골절로 판단되고 현 상태에서 특별히 치료는 필요 없다'는 ○○○부속병원의 특진결과를 참조하여 재요양조건 미비를 이유로 불승인 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3구단4754 판결이유)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2. 9. 28.자 재 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5. 서울고등법원(2005누23642)에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정(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2. 9. 28. 이후부터의 재요양을 승인한 뒤 20 6. 12. 13.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6호 처분을 하였다) 및 재요양승인이 이루진 적이 없는 기간(1996. 3. 1. ~ 2002. 9. 27.) 동안의 일부 투약과 통원치료 사실만로는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증상이 재요양을 요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2010. 11. 14.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버스주차장 마당에서 울퉁불퉁하게 파인 부분에 우측 발이 빠지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장골골절, 우측 고관절부 혈종, 우측 제2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1.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고와 요추부 염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요추부 염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 ○○○ 정형외과의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15. ○○○ 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내원 전날 뛰는데 우측 골반부가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의원에서는 둔부근 및 건영, 늑골부위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한 뒤 같은 날부터 2010. 12. 31.까지 약물 및 주사 치료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1. 3. ○○병원에 내원하여서야 회사 내 웅덩이에 발이 빠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어 다른 병원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 주장되는 2010. 11. 14. 이후에 정상근무를 하였고 ○○○○의 총무과장인 소외1에게 사고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0. 12. 중순경에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0. 5. 25.부터 같은 해 6. 1.까지 3회에 걸쳐 ○○○ 정형외과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4개월 뒤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폐, 간, 늑골, 척추 2곳, 골반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통증은 기존의 요추부 추간판 장애로 인한 것이거나 악성 종양이 척추 2곳 및 골반까지 전이되어 요추부에 통증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요추부 염좌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71,1심-대법원,2014두440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47,45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 (1)(나)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소외1, 소외2의 각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그 작성의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자신은 소외3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소외3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외3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31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에서 근무하던 중 1990. 10. 19. 업무상 재해를 입고, '뇌좌상, 뇌경막외출혈(우측측두 두정부), 뇌실질뇌출혈(양측 전두부), 두개골 골절(우측두정부), 기질성뇌증후군, 간질, 폐렴, 간염' 등의 진단을 받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1. 12. 22.까지 요양을 받은 다음, 장해등급 2급 5호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4. 1. 3.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망인의 형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9.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월경 기각되었고, 2014. 9. 11.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0. 10. 19. 업무상 재해로 머리에 외상을 입어 뇌경막하출혈, 뇌출혈, 간질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유증과 간질 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내역과 발병 등
○ 망인은 1955. 11. 9.생 남자로 사망 당시 58세였다.
○ 망인은 1993년 이후 1년에 5회 정도 간질 발작을 하여왔고, 2011. 12. 1. 간질 발작으로 실신하여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13. 3. 3.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CT 검사결과 망인의 뇌연화증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을 보였다.
○ 망인은 2014. 1. 3.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사망진단서에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뇌졸중이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의 소견
2014. 1. 4. 검안 당시 망인 사체의 상태는 출혈 및 외상이 없었고, 경직 및 저체온 상태였으며, 시반은 암적색의 정상적인 상태였는바, 직접사인은 뇌졸중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망인의 사망 이전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사망에 이를 만한 특이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기승인상병과 사망시까지는 10년 이상 경과하여 기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외상에 의한 뇌손상인 기승인상병과 뇌졸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 후 2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 후 약 24년이 경과한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망인의 뇌졸중은 1990년경의 사고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간질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뇌연화증은 간질 발작의 주요원인에 해당하고, 뇌연화증이 심할 경우 뇌졸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체검안의는 망인의 사체에 출혈 및 외상이 없는 등 검안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졸중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지 약 24년이 경과한 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점, ③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 후 2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외상 후 약 24년이 경과한 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망인의 뇌졸중은 1990년경의 사고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간질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⑤ 피고 자문의들도 외상에 의한 뇌손상인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졸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⑥ 망인이 1990년 사고로 입은 뇌경막하출혈, 뇌출혈, 간질 등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의사망 당시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2039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669,2심
【주문】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7. 16.부터 2014. 7. 18.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결과를 실시한 근로복지 공단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병원과 진료기록감 정의의 일치된 의학 소견이고, 달리 위 소견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159,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5. 4. 시내버스 미션본카바 교체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그 무렵 '제5 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적응장애, 신경인성방광의 기능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0급[① 척주장해 11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② 흉복부장해 11급(배뇨근 과활동성반응에 의한 비뇨장애는 계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므로 경도의 방광장해로 11급), ③ 신경 · 정신장해 12급{12급 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복합부위통증증후군),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적응장애)}]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척추 신경근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이 정한 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척추 신경근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이 정한 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36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6행의 '외번 20°' '외번 10°'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과오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환수결정 및 납부안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보는 '○○○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징수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비록 법적으로 이른바 공정력, 불가쟁력 등이 발생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이 사건 통보는 비록 그 제목은 '과오지급 진폐재해위로금 부당이득 회수 안내'로 되어 있으나, 붙임 문서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고 있고 납부기한도 2014. 5. 31.로 정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이다.
② 이 사건 통보에는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쟁송방법을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기각결정이 있었다.
③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통보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외형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거부하고 있다.
나. 소의 이익 존부
피고는,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고,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위 분쟁해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5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7행의 "지급"을 "직급"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52,1심-대법원,2015두409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자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협(218)'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을 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또,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라고 설명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타 산업 용기계기구 제조업(22313)'을 위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의 제조공정과 형상과 기능을 위 사업종류 예시표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223)' 보다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기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8.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제2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10. 2. 2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4. 26.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 동통)}로 보아,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족의 발목부위의 운동이 전혀 안되는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좌측 족관절 이하 부위의 경골, 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한 감각 저하, ②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및 지관절 운동장해, ③ 족관절 외상 후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지속적인 보행불능 및 잦은 부종현상 보임.
2) 피고 자문의들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 동통)} 에 해당된다는 소견임.
3) 신체감정의(○○○○병원)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발목 관절의 수동 운동이 배굴 5도 미만, 족저굴곡 40도 미만으로 측정되어 부전 강직의 소견이 관찰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에 한정).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준용 제9급보다 높은 제7급 제10호 또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신체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73,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5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410,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 안경점(대표자 소외1)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3. 12. 8. 21:00경 위 안경점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위 사업장 내 휴게실로 쉬러 갔다가 같은 날 21:20경 구토를 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재해 발생 전 12주 중 10주를 64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고객 응대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고객 유치를 위해 2시간씩 행인과 고객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해야 했고, 재해 발생 1개월 전 급여 인상으로 매출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원고의 업무 처리량과 매출이 위 안경점 내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보다 더 많았다. 고객 응대로 식사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휴무일과 휴게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재해 발생 당일 고객 3팀 정도가 안경테 선택과 검안까지 마친 후 안경값을 흥정하다가 나가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10호증, 을 제1~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13호증,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두10530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1982. 6. 19.생)의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은 기저핵의 뇌출혈인데,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주요 발생 위치로 알려져 있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78~88%가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뇌혈관병증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이고, 그 밖에 혈관기형, 혈액 응고장애, 뇌종양, 다양한 약물치료의 영향 등에 의한 속발성 뇌출혈이 있다.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8. 1.부터 2013. 12.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으나, 뇌졸중 위험인자로 적어도 비만(173cm, 97kg), 음주(주 3회 소주 1병) 및 흡연력(하루 1갑을 12년 동안 흡연)이 있다.
③ 원고의 안경사 이력, 위 안경점에서의 담당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재해 발생 전 12주 중 10주를 6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위 안경점에서 담당한 업무는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피로를 가져오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0. 3. 18.부터 3년 넘게 안경사로 일하여 안경사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고 위 안경점에서도 재해 발생 전까지 별다른 업무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날 휴무하였다. 재해 발생 당일 상당 시간 고객을 응대하고도 매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몇 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1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8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313,1심-대법원,2010두267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아울러,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사업주의 공사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사업주의 공사현장은 인천, 수원, 군산 등으로 산재해 있었던 사실, 소외1은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별다른 통제없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거나 출장을 다니면서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고, 사업주로부터 위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 소외1은 재해당일 집을 나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터미널 신축 공사현장으로 바로 이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사현장에 다녀야 했으므로,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고, 사업주가 따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도 않았던 까닭에 그 업무의 특성 및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 및 출장하는 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주가 위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1이 업무수행시 사용한 위 승용차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1은 ○○대교 교량 위 비상주차지역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를 이탈하여 ○○대교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실족하여 익사하였는바, 이는 공사현장에로의 출근 또는 출장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행위로서, 소외1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특이한 장소를 임의로 선택한 후 부주의에 의한 실족이라는 운전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행위를 함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근 또는 출장이라는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 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된 사고 내지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