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배제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하남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스스로 협력을 도모하는 공간 또는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 이란 하남시의 각 동에 거주 또는 직장을 가진 자이거나 하남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주민간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마을 공동의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개방적인 관계망을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남시의 특성 및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주민을 말한다.6. “마을활동가”란 마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2. 주민간의 신뢰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한다.3.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4.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5. 지역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향한다.6.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간의 신뢰와 상호협력을 도모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로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하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4. 마을공동체 주도 지역문제해결조직 등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2.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감만들기 및 소득증대 사업3.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사업4. 마을환경 및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5.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6.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8. 마을의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9.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10.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발굴에 필요한 연구, 조사 사업11.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관련(공모)사업12. 그 밖에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지원3. 마을공동체 주도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5. 마을활동가ㆍ전문가ㆍ재능기부자의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조사ㆍ교육 지원7.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사업 및 경제 활동8. 마을공동체 관련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9.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공모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1조(지원신청)①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여부와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선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1차 주민참여심사 또는 전문가심사, 2차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제13조(보고 등) 사업지원을 받은 주민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관련 교육, 공유회 등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2.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조성된 공간이나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전담부서 지정)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ㆍ협업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지원협의회)① 시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들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남시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하남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간 또는 형성재산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마을활동가 및 주민4. 동 주민자치회 위원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9조제2항의 사안 발생 시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31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사업 계획수립ㆍ집행ㆍ보고2.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4. 민주시민ㆍ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사례견학 지원5. 마을공동체 관련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6. 마을 기반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7.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문제해결사업(리빙랩) 추진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2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마을공동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⑦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마을활동가 지원)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굴과 주민지원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마을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공간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동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간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마을활동가 양성2. 마을사업계획 수립3. 주민소통 및 참여 확대4. 마을배움터(학교)5. 마을돌봄, 공동육아 등 추진6. 참여 주체간 네트워크 거점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부 칙 <제1894호, 202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8호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