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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도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6. 선고 2003누11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76조 제1항 제9호의2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바, 위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운수종사자인 근로자가 월간 근무일수 26일 만근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월정액급여로 80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근로자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있는 이상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서 일정 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것에는 위 법조항이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의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대상인 위반행위의 해석 방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3]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20. 선고 2006나1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3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진술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를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 승계를 부인하자 위 주장을 철회하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원고가 위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피고가 이를 원용한 것으로 볼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 승계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심의 판단 중 불리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의하여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고 본 가정적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적으로 피고의 임대차 승계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임차보증금 내지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1. 4. 7. 이후의 차임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임차권양도는 금지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주의에 위배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4. 선고 2001누15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노원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원고 한국부동산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이라 한다)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이 사건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노원지회 15개 분회의 대표자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사업자단체인데,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종전 위 노원지회의 지회장이던 정종철이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등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정종철의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계속적인 이익침해 행위와 위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성장으로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소속 회원들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하기에 이른 점, 원고들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회원 간의 거래질서 확립의 요청에 의한 회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 내지는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행위는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정해진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및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통신업체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 정보망 가입신청을 거절한 사안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2. 13.자 2006라56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으로부터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관한 항고장의 부족 인지액 및 송달료 1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06. 11. 20. 송달받고 2006. 11. 23.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위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원심법원에 인지 등 납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이에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6. 12. 13.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관한 항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 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재일 92-4)’, 재판예규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등 인지 첩부와 송달료의 예납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등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2006. 11. 23. 수납은행 중의 하나인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한 이상 이로써 인지 등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납부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인지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2] 소송구조신청인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인지 등 상당액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한 사례
건물등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5나4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 참조),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3. 11. 2.경소외 1,2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그 무렵 위소외 1로부터 그 부지로 함께 증여받았다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지번 1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은 1,160㎡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에는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등이 더 포함되어 있어서 그 면적 합계가 1,388㎡에 이르는 사실, 한편 피고가 같은 시기에 위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같은 리(지번 2 생략) 전 2,086㎡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인접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그 지목이 ‘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구분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피고가 증여받은 같은 리(지번 1 생략) 대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에 인접한 같은 리(지번 2 생략) 토지를 함께 증여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화이자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4허4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암로디핀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함유하는 치료적 배합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그 개개 활성성분인 암로디핀의 약리기전과 아토르바스타틴의 약리기전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거나 암로디핀과 로바스타틴을 병용하는 경우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암로디핀과 아토르바스타틴의 배합물에 관한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그 배합물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약리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일 후에 약리데이터 등을 제출함으로써 약리효과를 입증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판단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진보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2] 명칭이 ‘암로디핀 및 아토르바스타틴을 함유하는 치료적 배합물’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약리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영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10. 23. 선고 2006고정1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약 3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갖춘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2. 7.부터 2006. 3. 28.까지 위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객실 대여비로 시간당 1만 원을 받아 하루 평균 5-6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0.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2.경부터 2006. 9. 21.까지 부산 해운대구 (상세번지 생략) 지하 1층에서 바닥면적 30평 상당의 규모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학교보건법위반죄는 단일한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학교보건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윤근수(재판장) 최욱진 정정호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9. 1. 선고 2006노1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피고인 1,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피고인 1,2가 공모하여 사실은피고인 2의피고인 1에 대한 카드임가공채권이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8,84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도록 한 후,피고인 2가 경매법원에 8,84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실제 채권액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 3의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피고인 1,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3의 배당금 편취미수에 관한 부분 및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1. 23. 선고 2006나18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지번 생략) 도로 60.5㎡는 1971. 9. 3. 같은 번지의 1 대 82.6㎡(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고 지목변경된 것인 사실, 원고는 1964. 10. 20.경 위 분할 전의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9. 9. 20.경 이를 증축한 사실, 위 건물은 위 (지번 생략) 도로 60.5㎡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2 표시 (다) 부분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걸쳐 있어 원고가 그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서울시는 1974. 7. 19. 원고에게 보상금 2,196,000원을 지급하고 위 (지번 생략) 도로 60.5㎡를 수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지번 생략) 도로 60.5㎡가 서울시에 수용된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토지수용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나머지 1986. 9.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이전한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 10. 선고 2006노2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문서부정행사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1985. 5. 28. 선고 84도2999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부정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년 초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1·공소외 2가 운영하고 있던 과천시 소재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4. 2. 16.경 위 공소외 1·공소외 4 간의 파산선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하단275, 2003라913)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상황이 되자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 두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금 5천만 원’ 차용인 ‘공소외 1’ 연대보증인 ‘공소외 2’로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5. 9.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장을 제출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사문서부정행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사기미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승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29. 선고 2006노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 교부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수표번호 마가10155380호. 액면금액 4억 원)를 발행할 때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과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과 이를 통한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공소외 2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그 주된 전제가 되는 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달리 피고인이 위 유가증권의 발행명의인인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유가증권을공소외 3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건네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와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채무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흥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곽훈)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116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화기공(이하 ‘신화기공’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신화기공의 주채무가 신화기공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종결 이후 신화기공과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서 성립한 조정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신화기공의 주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나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항소인】 한국환경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지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구합621 판결
【변론종결】2007. 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0, 21행의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위와 같은 차별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정은영 성금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5. 10. 7.자 2005라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재항고인이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의3 제4호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인 2004. 3. 30.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고, 발송시에는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8.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발송일 2일 전까지 홍보물 2부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발송기한일인 2004. 3. 30.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물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의 의미는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공직선거법을 보충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신고나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은그 제1호에 규정된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관하여 신고나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나 제출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 자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 자체에서 신고나 제출의 의무의 대강을 정한 다음 그 위임사항이 신고나 제출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신고나 제출의 의무가 과태료의 근거규정인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2항 내지제6항이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홍보물(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에서 정한 인쇄물이다)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2부를 첨부하여 발송수량·발송대상,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및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을 기재한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인쇄물 우편발송 행위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신고의 의무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그 대강을 정하여 공직선거규칙에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록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5항이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의 위임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의 근거규정인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의 의미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신고나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의 범위
[2]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인쇄물 우편발송 행위의 절차에 관한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가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신고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23. 선고 2005누22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주식 등의 양도주체인 ‘대주주 등’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가액에 관한 규정인구 소득세법 제9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과세대상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목(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임), 과세표준(1,972,776,964원), 세율(10%), 산출세액(197,277,696원), 가산세(130,893,757원), 총고지세액(328,171,450원)을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구 소득세법 제94조,제96조 및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납세고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심 판시와 달리 협회중개시장 등록 후에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에 관하여도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제1호 (다)목,제4항 제1호 후문,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등록 전과 마찬가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세율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가액에 관한 규정인구 소득세법 제9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과세대상의 부당한 확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고지세액을 기재하고 있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8. 선고 2004나26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 유무에 대하여
 가.당초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사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후 개최된 피고조합의 정기총회에서소외인의 대표자 선임을 인준하는 결의가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창립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창립총회 결의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그 판시의 각 부속결의(① 조합규약 승인 결의, ② 사업방식에 관한 결의, ③ 시공사 선정 결의, ④ 기타 사항에 관한 결의)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 6,924명 중 4,280명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 제출로써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출석자 중 4,278명이 재건축에 동의하였고, 아울러 최다 4,264명에서 최소 3,964명의 찬성으로 위 각 부속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속결의는 그 창립총회의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일반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창립총회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소결정(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특허청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후2423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재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특허청이 인용고안을 잘못 판단하였고 고의적으로 허위주장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1999. 11. 9. 선고 99재다35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심사유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재심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기간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특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재심사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없을 만한 특단의 사유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04. 1. 19.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 2. 21. 제기되었으며, 한편 심리미진은 상고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재다3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심리불속행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는 시점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1인)
【피고, 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원고가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을 결정하면서 감액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입찰가격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정한 점,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전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나름대로 투명하게 처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점,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례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및 범위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웅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1. 9. 선고 2006노2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는 손님인공소외 1이 있었던 외에, 피해자의(상호 1 생략)꽃농원에는 피해자의 남편공소외 2와 직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상호 2 생략)꽃농원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공소외 2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싸움을 말렸는데 그 와중에서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화훼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8. 18. 선고 2005노2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무고죄의 주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75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공소외 1을(이름 생략)교회에 대한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의 신도가 고소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공소외 1을 고소할 만한 위 교회 신도를 찾던 중, 친구인공소외 2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② 이에공소외 2는 회사 동료인공소외 3에게공소외 1을 고소하여야 하니(이름 생략)교회에 나가 달라고 부탁하였고,공소외 3은 이를 승낙한 후 위 교회에 3번 정도 출석하고 신도로 등록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공소외 3에게 팩스를 보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지만, 피고인이 직접 우편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발송하여 접수하게 하였던 점, ④공소외 3은 2005. 1. 12. 부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였으나, 고소한 내용을 잘 모르고 수사관의 질문에도 동석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겨우 진술을 하였다가, 2005. 2. 3. 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공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고소가 외관상으로는공소외 3 명의의 고소장을 피고인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공소외 3은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피고인이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을 이 사건 무고죄의 주체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찰에서 임의로 삽입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구는 신고사실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만을 놓고 보아도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신고이며, 이 사건 고소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확정적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으므로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6. 2.자 2003라39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더라도 마땅히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항고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자 82마523 결정 참조).
 그러므로 관할관청이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든 사유 중에 “운수종사자가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재항고인이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유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원심은 이를 과태료처분의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은 운수종사자인 근로자가 월간 근무일수 26일 만근시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월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근로자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인 재항고인이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있는 이상,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서 일정 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곧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에는 위 법조항이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비송사건절차법상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가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시설비등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6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인소외 1과 피고는 1996.경 동업으로 대구 중구(상세 지번 생략)(속칭 ‘자갈마당’이라는 사창가 지역에 있음)에 있는 건물 15호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원고는 시설비 등의 투자와 관리를 맡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소외 1과 피고는 윤락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97.경 원고,소외 1, 피고 이상 3인 사이에 원고가소외 1의 동업자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2001. 10.경까지 계속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의 구속, 경찰의 윤락업소 단속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계속이 곤란해지자 피고는 2001. 12.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01. 12. 11. 원고의 처인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소외 1 및 원고가 동업 약정에 따라 지출한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시설비로 7,805만 원, 임대차보증금으로 (매일 10만 원씩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비 및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선불금 명목으로 지출한 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2억 4,800만 원 상당은 영업 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동업자로서 그 영업 손실의 1/2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은 윤락업을 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인바,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윤락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결국 이 사건 동업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이 사건 동업약정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동업 청산을 이유로 시설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바(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된 영업인 윤락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니, 위 조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잔여재산분배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원고의 주장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윤락업에 출자한 이상 위 재산의 급여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청미 노현미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6. 선고 2005나74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하자의 발생시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체결된 점, 신임 대표이사인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목적물의 현황을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신축 당시에 3층 출입구가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은 숨은 하자로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보다 매매대금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대신 하자에 대한 면책약정을 부수적으로 체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새롭게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의 경영자들이 이 사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귀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준으로 삼은 피고 회사의 경영자들에는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소외 1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무의 직책이 부여되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소외 2 및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한소외 3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경영자들이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그 하자의 존재를 미리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신임 대표이사소외 1을 표준으로 위와 같이 귀책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라 볼 수 있는소외 2,3도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리쳤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법인인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우나 영업에 다소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자들이 이 사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귀책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그 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 10. 선고 2006노2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 금원을 보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라 할 것이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88. 4. 8. 자 88마201 결정 참조), 그러한 공탁자는 진정한 보상금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지위에서나 국가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2.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1992년금제(번호 생략)호로 속초시 조양동 (지번 1 생략) 도로 43㎡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 30㎡를 구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에 규정한 택지개발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코저 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미등기토지이어서 보상금을 수령받을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공탁자 성명불명, 주소불명으로 하여 같은 동 (지번 1 생략) 도로에 대한 보상금 19,220,140원,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에 대한 보상금 13,409,400원을 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받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공탁자는 진정한 보상금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지위에서나 국가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3.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6나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한편,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는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적용되는민법 제741조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