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5., 202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5.>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함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4. 5.>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함안군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21.2.25.]

제8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 마을 및 민간기관과의 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4. 5.>1. 정보화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운영비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4. 5.> [제목개정 2019. 4. 5.]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2.25.>

제16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4. 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②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함안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2.28.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함안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명변경 : "함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5.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5.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