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2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소음작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음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5년간 작업을 하였고, 2010. 10. 6.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우측 귀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청력 상태 등
가) 원고는 1999. 4. 1. 의료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직 직원은 9명 정도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은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
다) ○○○○○○○○○○○○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작업에서 8시간 연속으로 소음이 발생하였고, 2010.경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용접' 작업에서 8시간 중 불규칙하게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각 그 소음의 정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다.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

절단 및 쇼트81.6dB83.IdB81.4dB-

용접84.3dB, 83.7dB83.2㏈, 88.4dB84.5dB, 81.7dB84.2dB, 82.3dB84.4dB, 79.3dB80.9dB, 80.3㏈

분체도장81.3dB80.4dB78.4dB-

라) 원고는 2010. 5. 20.자 ○○○○○○○○○○○○○○○○ 소견서상 우측 23dB, 좌측 58dB 로, 2010. 10. 5.자 ○○○○○○○○○○○ 진단서상 우측 40dB, 좌측 67dB로, 2010. 10. 6.자 ○○○○○○○○○○○○병원 진단서상 우측 37dB, 좌측 62dB로, 2012. 4. 24.자 ○○○○○○○ 신체감정서상 우측 35dB, 좌측 71dB로, 2013. 6. 4.자 ○○○○○○○ 특별 진찰서상 우측 33dB, 좌측 68dB로 각 측정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① ○○○○○○○○○○○ 이비인후과(2010. 10. 5.자 진단서)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기 40dB(고주파수 난청이 주), 좌 측 67dB이며 어음분별력검사상 우측 84%, 좌측 64%임.
②○○○○○○○○○○○○병원 이비인후과(2010. 10. 6.자 진단서)
-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대(H90), 속귀의 소음 효과대(H833)
- 원고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증) 가능성 있음.
③ ○○○○○○○○○○○ 이비인후과
○ 2014. 5. 30.자 진단서
-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73dB, 우측 46dB(6분법)로 측정되었으며 고막운동검사결과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기타 고막 및 외이도에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 사실조회결과
- 우측은 고음역 저하 소견이 관찰되지만, 양측 모두에서 소음성 난청에서 관찰되는 특정 주파수 저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기도 측정시 결과이며, 고막운동검사 및 고막 내시경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됨. 좌측 73dB은 중고도 난청으로 대화시 큰소리 말로 겨우 이해하는 정도임. 우측 46dB은 중도 난청으로 평상시 보통 대화를 겨우 알아듣는 정도임.
④ ○○○○○ 이비인후과
○ 2014. 5. 23.자 소견서
- 감각성 난청
- 본원에서 시행한 PTA상 6등법으로 좌측 70.8dB, 우측 43dB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청력이 측정되었음.
○ 사실조회결과
- 좌측은 고도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은 경도감각신경성 난청임.
- PTA상 6등법은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5000Hz에서 청력검사하여 평균한 값임.
⑤ ○○○○○○○ 이비인후과
○ 2014. 6. 24.자 진단서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소견임. 2014. 6. 2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74dB 역치소견, 어음판별검사상 우측 60dB에서 72%, 좌측 90dB에서 8% 소견을 보임.
○ 사실조회결과
- 2014. 6. 24. 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우측은 고주파에 편중된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감각신경성 난청은 와우관(달팽이관) 내의 청각털세포(청력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나 청각신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임.
나) ○○○○○○○ 특별진찰결과
-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
- 원고의 순음청력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최소가청력치는 우측 33dB, 좌측 68dB이고, 최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65dB에서 72%, 좌측 100dB에서 12%의 어음명료도를 보임.

구분1회차(dB) (2013. 5. 7.)2회차(dB) (2013. 5. 23.)3회차(dB) (2013. 5. 28.)

우좌우좌우좌

500Hz10dB75dB10dB75dB10dB70dB

1000Hz5dB70dB5dB70dB5dB70dB

2000Hz60dB65dB55dB65dB55dB65dB

4000Hz70dB70dB65dB65dB65dB75dB

6분법 평균35dB69dB33dB68dB33dB69dB

다)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 우측 청력이 순음청력검사상 33dB이므로 장해기준에 미달함.
○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2009년~2012년의 용접부서 소음은 79.3~84.5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소음작업 기준에 미달함.
-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4000Hz에서의 청력저하로 소음성 난청 소견에 합당하지만, 원고의 2012년과 2013년 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손실치는 33~35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라)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양측 난청을 호소하는 상태임.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 및 어음청력검 사상 우측 35dB, 좌측 72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V파형이 관찰됨.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 청력검사를 종합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소음성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4㎑의 주파수의 청력역치가 저하되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 지속되면서 주변 주파수 영역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소견을 보이게 됨. 결과적으로 원고의 우측 순음청력결과와 같이 하강형 곡선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인 형태임.
-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가능성은 충분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9 내지 21호증, 을 제6호증의 3 내지 6,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 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 기념 ○○○○장, ○○○○○장,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5. 가.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의 근거법령인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 상의 인정기준은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된 탓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소음성 난청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이상,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등이 위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난청상태가 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제14급 제1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관련 [별표 5]와 '2. 가. 2)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파)항에 의하면 위 제14급 제1호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법 시행령 [별표 3]]의 '5. 나. 난청의 측정방법'은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그 1)항에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 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항에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앞서 본 각 병원에서의 검사결과가 상이한데, ○○○○○○○○○○○, ○○○ 기념 ○○○○, ○○○○○, ○○○○○○○의 각 검사결과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 특히 '순음청력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위 각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 ○○○○○○○의 각 검사결과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 두 병원의 각 청력손실치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각 검사결과의 청력손실치인 우측 33~35dB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의 '2. 가. 2)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파)항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로 인한 원고의 신체 장해는 법 시행령 [별표 6] 소정의 어떠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