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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청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19. 선고 84구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참조)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는 1975.12.24 사실상 완료되고 그때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날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일정기간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음은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꽁빠니 데 끄리스 딸리드 바까라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2.12.24.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82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5.30 제출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에서 " BACCARAT" 는 " 바까라 산(産) 크리스탈유리" 로 풀이하고 동 참고자료 3에서 “BACCARAT GLASS”는 “1765년 이래 프랑스 바까라 지방에서 만든 정교한 유리제품”으로 풀이하였음과 1980.11.12 제출된 보정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 내지 4에서 지정상품중 “트링켓”의 실물사진(유리제품) 및 청구인의 주소가 프랑스 공화국 바까라 54120임을 종합하여 볼때에프랑스의 “바까라” 지방은 수정(水晶)유리제품의 오래된 산지(産地)로 알려진 곳임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바까라”라는 지리적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고급 수정유리제품이라면 프랑스 “바까라”산의 수정유리제품으로 쉽게 인식못할 바 아니어서 청구인의 본원 지정상품이 수정유리로 만든 상품일 때에는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산지 표시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수정유리제품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논지와 같은 참고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또 국내외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원상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프랑스의 " 바까라" 지방은 수정유리제품의 오래된 산지로 알려진 곳이어서 비록 " 바까라" 라는 지리적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세계적인 고급 수정유리제품이라면 프랑스 " 바까라" 산의 수정유리제품으로 쉽게 인식못할 바 아니어서 상표 " BACCARAT" 가 수정유리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 이는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6.26. 선고 84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 바,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의 준수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전심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는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가려보고 전심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1984.5.22. 선고 83누35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참조),또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 쟁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가. 각하판결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고 비과세권자에 의한 과세처분이라고만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나. 정당한 경유기관의 하위기관에 제출되어 추후 경유기관으로 송부된 심사청구서의 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한 경우,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

가.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하나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식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11.25.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21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78.2.18 출원하여 1979.6.7 실용신안등록된 이 사건 고안은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통상의 카셋트 녹음기회로에 절환스위치 (14), (15), (16), (17)과 좌우 챤넬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 (5), (5')를 장착함으로써 녹음테이프 (19)의 좌챤넬(B)에 녹음된 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위치(B')에 동시녹음한 후, 좌우 챤넬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도록 한 회화연습 및 스테레오겸용 카셋트녹음기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고안에서 절환스위치 (14), (15), (16), (17)과 좌우 챤넬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5), (5')를 장착한 구성은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갑 제 3,4호증의 인용고안에서 절환스위치 및 녹음재생 절환스위치와 제1, 제2트랙 2개로 분리된 소거헤드를 장착한 구성과 동일하고, 녹음테이프(19)의 좌 찬넬(B)에 녹음된 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녹음위치(B')에 동시녹음한 후 좌우 챤넬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위 인용고안에 있어 제1트랙에 녹음되어 있는 교재용 발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발음을 제2트랙에 녹음한 후 이것을 동시에 합성재생하여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작용효과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등록은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초심심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설시 인용고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을 뿐 그 고안자체가 위 인용고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결은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만을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이 사건고안이 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가 아니라 논지가 지적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조 및 조합까지를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4.18. 선고 85감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위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할 것이고 (당원 1984.10.10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참조)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한 피감호청구인의 원심판시 범행이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법정형은같은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 되어 피감호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 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범죄사실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형법 제329조 위반의 죄로 의률처단하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후단)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며 거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나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바로같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범죄경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위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법관기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08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법관기피 신청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당원 84도253 무고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인 당원 형사 제3부 법관 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함에 있다.
 위 신청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살피건대 당원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1984.7.10로 지정 고지받은 신청인은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 법관전원과 위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당원 84초43)을 하므로 당원은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는데 위 기피신청 사건이 같은해 9.29 기각결정됨에 따라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10.23로 새로이 지정 고지하자 신청인은 다시 위 담당재판부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당원 84초61)을 하므로써 위 선고기일은 다시 변경되었으며 위 2번째 기피신청 사건도 같은해 11.13 기각결정된 후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1985.5.28로 다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신청인은 또 다시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당원 85초20)을 하였고, 위 3번째 기피신청도 같은해 6.14 기각결정되므로 당원은 위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을 같은해 6.25로 지정 고지하자 같은 해 6.22 위 재판부 법관전원에 대하여 4번째로 이사건 법관기피신청을 또 다시 당원에 한 사실, 신청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의 각 변경지정고지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기피신청을 함과 동시에 선고연기 및 변론재개도 아울러 당원에 신청한 사실등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 사건 신청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권을 남용하여 위 형사사건의 진행을 저지함으로써 소송의 지연만을 그목적으로 하여 신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것을 각하할 수 있다.
인지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5.07.03 / 시행일:

【청 구 인】 한○환
【피청구인】 한○구
【주 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임을 인지한다.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증인청구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5호증(각 편지)의 각 기재와 증인 서윤석,청구외 4의 각 증언, 감정인청구외 1의 친자감정결과 및 당원의 조사관청구외 2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청구외 3은 광주 모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 1964년경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지방출장온 피청구인을 만나 피청구인과 처음 정교하고, 그 후 약 2년간 몇 차례 정교하다가 1966년경 상경하여 서울 후암동에 방을 얻어 가끔 피청구인과 정교하여 청구인을 임신하고 1968.7.7.경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위청구외 3은 조정신청서에서 동녀는 1967년경 이리에서 피청구인과 처음 정교하여 1970년 상경하여 청구인을 임신, 출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청구외 4도 위와 같이 증언하고 있으나, 위 이막도는 피청구인의 답변이전에 당원의 조사관 앞에서 위 인정과 같이 정정 진술한 점, 위 사실관계가 약 20년전에 일어났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 및 증언 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장소, 연도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피청구인은 위청구외 3이 청구인을 출산하였을 때 병원에 와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경환이라고 지어 주었으며, 청구인이 기거하던 방에 월 1회 정도 들러 정교하였을 뿐 아니라 위청구외 3에게 세운상가에 점포를 마련해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뇌성마비로 불구가 되자 서서히 위청구외 3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청구인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양육 및 재활원 입원비용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내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근래에 이르러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식임을 부인하기에 이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위청구외 3간의 친자감정결과중 엠엔(MN)형 검사결과를 제외한 혈액형 검사결과 및 조직적합성 항원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긍정할 수 있고, 다만 엠엔형 검사결과에 의하면 유전자 부분 탈락현상 등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임이 부정되나, 엠엔형 혈액중 엠 항원이나, 엔 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에 대한 재검사 및 피청구인의 형제, 처 및 친자의 엠엔 혈액형 검사를 하여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엠엔 혈액형 1회 검사만으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엠엔형 혈액검사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긍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가 긍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청구인은 위청구외 3이 청구인을 임신하였을 당시 피청구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도 정교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그렇다면 위청구외 3이 청구인을 임신한 기간중 피청구인과 계속적으로 정교관계를 가졌고, 피청구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친자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친자임을 자인하는 언동을 하였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조운(심판장) 민경도 홍경호

친자감정중 한 검사결과가 친자관계부정의 결과(나머지 검사결과는 긍정의 결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가족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한데 피청구인이 재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가 포태기간중 피청구인과 성관계를 맺었고, 포태기간중 다수관계의 존재가 인증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부성을 자인하는 언동을 한 경우라면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7.0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3.5.31.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91,130,873원 및 동 방위세 18,226,17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전심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1983.7.1.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60일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1983.9.12.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에 관하여도 1983.12.31.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6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1984.6.1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는 결국 제소기간과 심사심판청구의 불변기간을 모두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청구이고,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증여세고지서),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재산교환허가),2(을 제5호증과 같음, 재산교환허가서), 을 제1호증(증여세 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재산제세 과세자료전),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4.1.24. 이래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국세청이 1983.5.경 소외 학교법인의 회계장부 기타 서류등을 실지 조사하고서 위 학교법인이 1978.11.13.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서울 도봉구 창동 710의 3의 13필지의 부동산을 1979.12.31.까지 처분하고 이에 대체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서울 구로구 독산동 92의 48 및 같은 번지의 19 대지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364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 매도대금으로 금 318,771,200원에 처분한 것을 금 41,867,400원에 매각한 것으로 기장하는등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정에서 금 147,458,390원이 법인의 장부상 누락되어 그 해당금원이 확인 불가능한 부외부채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적출되자 피고가 위 금 147,458,390원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1983.5.16.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같은 조의 4,제31조의 2에 의하여 산출되는 증여세 금 91,130,873원(1978년 귀속), 동 방위세 금 18,226,17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학교법인은 원고의 남편인망 소외 2가 사재로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62.1.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유지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위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이 전혀 없어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중고교평준화 이후 기부금보집이 중단되면서 인건비 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1977.5.경 학교법인 운영상 발생한 부채만도 2억여원에 달하여 어쩔 수 없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새로운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서 학교법인의 기장상 양도가액 금 318,771,200원을 금 41,867,400원으로 동재하는등으로 금 147,458,390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고 당시 학교법인의 운영상 학교예산은 적자예산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운영비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드는 형편이었으므로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학교운영비로 이미 조달된 별지와 같은 운영비등 채무의 변제, 청산에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과세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부과경위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무효라는 점에 부합되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김완섭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6.28 / 시행일:

【원 고】 김복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1985. 6. 14.
【주 문】
 피고가 1985.4.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지상 브록스레트 점포 약 12평방미터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5.4.18.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직할시 동대구 거제3동 574의 6 지상 브록스레트 점포 약12평방미터에 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한 이건 계고처분은 그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을 할 것을 명하고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계고하여야 하므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6호증의 2,3,4, 을제8호증, 증인 김영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영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574의 6 지상에 원고 소유의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0.6평방미터, 2층 104.07평방미터, 지하 132.7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고, 또 위 대574의 6 대지와 위 같은동 574의 11 대42평의 양필지상에 원고 소유의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약3평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거제3동 574의 6, 구조 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약12평, 종별 증축이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계고처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 중 어느부분을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6. 28.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6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5.5.3. 자 84타424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으로 대위변제 한 후 위 중소기업은행의 연체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인것이 명백하므로 그 경매절차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제1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70.8.27, 70마417 결정; 1982.11.27, 82그29 결정; 1984.4.12, 83그55 결정등 참조)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으로 대위변제한 후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의 경매절차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85.06.27 / 시행일:

【원 고】 
【피 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외 1인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 13,152,586원, 원고2에게 금 12,152,586원, 원고3에게 금 8,135,05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0.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피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에 운전사로 고용된피고가 1982. 10. 1. 피고회사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가던 중 그날 17:00경 경기 미금읍 삼패리 135소재 평구부락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오는망 소외 1을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인피고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망 소외 1의 과속운행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3(교통사고 보고), 같은호증의 4, 6(각 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8, 9(각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진술서), 같은호증의 2(고광수에 대한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3(황지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 같은 황지언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 중앙선이 그어진 노폭 7.2미터의 편도 1차선 길로서 서울쪽으로부터 위쪽으로 경사가 지었다가 아래쪽으로 약 20도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고 약 15도 정도로 오른쪽으로 굽어졌다가 다시 왼쪽으로 굽어진 길이어서 차량들의 왕래가 많을 때는 전방시야가 가리게 되고 차량들이 빠른속도로 갈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쉽게 되는 곳이어서 부당한 추월이나 과속을 하여서는 안되는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난 날은 추석이고 당시의 시간은 오후 5시경이어서 팔당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는 차선에는 성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었고 반대로 서울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가는 차선은 비교적 한산했던 사실, 당시피고 운전의 시내버스는 서울쪽에서 팔당쪽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갔는 바, 상대방차선에 차량들이 밀려 줄지어 오고 있어서 상대방차선을 침범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망 소외 1은 소외2,3, 성명불상의 여자등과 함께 팔당에 놀러갔다가 2홉짜리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서울로 돌아오던중 차량이 밀려 빨리 진행할 수가 없고 상대방차선이 비교적 한산한 것만을 생각하고, 약 15도 굽어진 길이어서 전방주시를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굽어진 곳 바로 못미친 지점에서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빠른속력으로 위 지점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위 트럭을 추월하게 된 사실,피고가 위 오토바이를 약 2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내리막길이고 상대편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진행하여 온 탓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들이받아 위 버스는 도로변으로 전도되고망 소외 1은 땅에 쓰러지면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8, 9(각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피고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던 차량들 사이에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위 버스를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오로지망 소외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속, 중앙선 침범등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그 및 운전사인피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과실에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피고에 있어서도 그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영태 허근녕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차량을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법인세환급청구기각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인터내셔날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3구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3항에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곳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국세청은 1981.11.18 고시 제 81-37호로서 각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점의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부계산은 조약 기타이에 준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하고 1. 관련점 경비 등의 배부방법 가. 배부대상 경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 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함 나. 배부경비액의 계산, 전항의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이 경우 국내사업장 및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은 배부대상 경비에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함 2. 외화의 원화환산방법(생략한다) 3. 관련점 경비배부계산서 첨부서류 가. 첨부서류(별지 제1호 내지 4호서식-생략함) (1) 관련점 경비배부 계산서 (2) 외화의 원화 환산명세서 (3)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서 (4)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서 나. 본점 소재국의 공인회계사 확인사항 (1)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면세 (2)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라고 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협약이나 국세청고시는 모두 본점 경비중 관련점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을 비용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합리적 연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바 없으나 위에서 본 국세청고시 제3항이 관련점 경비배부계산서 첨부서류로서 위의 4종목의 서류를 특정하여 거시하고 있고 특히 그중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서와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서에 대하여 본점 소재국의 공인회계사 확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이나 그 관련점의 경비명세를 모든 관련서류로 밝혀 관련점 경비산출근거로 소명하므로서 이 합리적 연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내용 및 자료의 방대성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위 관련점 경비명세와 전세계 관련점 수입명세에 관하여 본점 소재국의 공인회계사의 확인만 있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적 연관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1981년도 국내지점 법인세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점 배부대상경비로 손금인정될 부분에 관하여 위 국세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특히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와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에 관하여는 원고 본점소재국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본점소재국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관련점 경비배부계산서 첨부서류 기재내용에 따라 산출된 한국지점 관련경비를 손금인정하여 그 부분 원고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등을 환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
 3.위 국세청고시에 있어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을 정하고 그 경비배부계산서의 첨부서류를 규정한 취지는 그 소정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득발생에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라고 보아 그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 첨부서류가 있다하여 그 내용의 심사 검토도 없이 그대로 관련경비의 배부를 계산한다는 뜻이 아님은 말할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 의용의 갑 제10호증의 7의 기재를 검토하면 이는 원고가 관련경비 배부계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배부대상 관련점 경비명세 및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명세를 확인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인 “1981년도 원고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보고 하였는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는 미국내 지점 원고의 국외지점에 대한 본사 간접관리비를 원고 각 지점에 안분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충분한 제절차를 포함코저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981년도의 경비안분에 대하여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또한 표명하지 않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공인회계사의 위 경비명세와 수입금액명세에 관한 확인이 있다하여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이거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타에 원고주장의 경비배부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본건 관련경비배부에 있어 위 국세청고시가 요구하는 첨부서류의 제출과 공인회계사의 확인만 있으면 관련경비배부의 합리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관련경비 배부의 합리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다른 상고 논점에 대한 판가름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국세청고시(1981.11.18자) 제81-37호에서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 경비배부방법을 정하고 그 경비배부계산서의 첨부서류를 규정한 취지는 그 소정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득발생에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로 보아 그 첨부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 첨부서류가 있다하여 그 내용의 심사 검토도 없이 그대로 관련경비의 배부를 계산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0. 선고 83구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제3102호) 제3조의 3 제1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이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조는 같은법 제3조의 3 제3항(현행법 제44조)과 마찬가 지로 기존중소기업을 보다 규모가 큰 법인으로 전환시켜 산업합리화를 유도함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출자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종전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합계 금 259,916,991원 가운데 건물,토지, 기계장치,차량운반기구등 합계 금 141,900,000원 상당을 새로설립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삼화유리에 현물출자 하였으나 그 현물출자에서 제외된 것은 판시 사업용자산 대부분이 유동자산에 속하거나 공장의 가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품목인데 위 품목들은 원고가 위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기업체의 거래자들과의 거래를 일시에 중지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현물출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에 의하면 원고는종전 중소기업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현물출자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후 다른 아무런 이유의 첨가 없이 곧바로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1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당시 시행중이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제3조의 3 제1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조 제15항에 의하면 제14항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 출자액의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당해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 출자액의 100분의 150 이상이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삼화유리의 자본금이 출자 당시 원고가 영위하던 중소기업인 삼화유리공업사의 출자액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위 법조 소정의 100분의 150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서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4항 소정의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4항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동조 제15항 규정과 같이 해당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 출자액의 100분의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스프 악팅, 겟셀 샤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9.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46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80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생략)에 의하여 상품구분 제24류 폴리스틸렌수지(1982.7.16 " 폴리스틸렌수지원료" 로 변경하였음)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영문자를 횡서하여 “STYROPOR”라고 표기하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하였는데 위 출원상표는 우리나라 당해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 사용되고 있는 “STYROFOAM”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문자만으로 구성된 위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의 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또 만일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에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 STYROPOR" 는 우리나라 해당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 사용되고 있는 “STYROFORM”과 그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여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율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또 만일 단열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피 고 인】 
【피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헌, 김윤행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2.21. 선고 81노2330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
 검사의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1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보건사회부행정사무관공소외 1에게 전달되도록공소외 2의 집에 금 200,000원을 갖다 놓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환송후 원심에서도공소외 2가 피고인의 상관으로서 의사고시준비를 위한 6개월간의 기간동안 피고인이 결근했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봉급도 제대로 주었으므로 감사하여 금 200,000원을 그에게 준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여하면 족하고 반드시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한대로 피고인이 의사고시준비를 하는 6개월간 결근하였던 것을 상관인공소외 2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봉급까지 제대로 받게 해준데 대한 사례로 금 200,000원을 공여한 것이라면 뇌물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금 200,000원이 의사고시에 부정합격케 하기 위한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소론 지적의 항소이유서 기재나 환송후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공소외 2의 집에 금 200,000원을 갖다놓았다는 것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시험에 합격케 하여 달라고공소외 2를 통하여공소외 1에게 금 200,000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아님이 명백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피고인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에 관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피고인이 1969.1.15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17.위 한 부일의 집에서 그해 2.14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행한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위 이 태근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소론지적의 피고인의 상사인위 한 부일이 피고인이 의사고시 응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결근을 하였는데 이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봉급까지 타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에서 금 200,000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과는 그 기본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등의 절차가 없는 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피고인2,3,4 동 유 승번에 대한 상고이유
 일건기록에 의하여 환송후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2,3,4,5 및공소외 3,원심 상피고인 1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피고인 2등 피고인등 및 이 광수가 각 작성한 각 자술서 등은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환송전 원심증인 김 장인, 원심 상피고인1,2 등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이 광수, 김 용찬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는 역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거나 피고인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막연한 내용의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2가 의사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의사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기 위하여 금 7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의 채증법칙위반과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한편 소론은 금 700,000원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2는공소외 3과 별로 친분이 두텁지 않은 점 및 그의 진술이 애매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공소외 3을 통하여공소외 1에게 의사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기 위하여 금 700,000원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의사고시에 부정합격하기 위하여 제공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비난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968.12.중순경공소외 3을 통하여공소외 1과 반백지답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사고시에 부정합격할 것을 공모하고 1968.2.16 우석대학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의사고시장에서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중 절반을 백지로 남겨둔채 제출하여공소외 1로 하여금 정답을 기재케 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 양 제출함으로써 오인 채점케 하여 시험에 합격, 공무인 의사국가고시의 정당한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론이 드는 사유만으로서는 이 돈이공소외 1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공소외 3에 교부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의사고시에 부정하게 합격하기 위하여 공여된 뇌물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상사에게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케 하여 달라는 청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금 25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의사고시응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결근을 하였는데 그의 상사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봉급까지 타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에서 그에게 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과는 그 기본적 사실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는 한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1. 선고 84노2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공문서에 첨부한 도면에 간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면을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니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6.9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한 의정부시장 명의의 의정부시제2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의 도로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이라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그 도면을 다른 도면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의 도로위치가 피고인 주장처럼 잘못 표시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도면이 공문서의 일부인 것은 틀림없고 소론 주장과 같이 지적계 기사 등이 그 정확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착오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고 하여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 적시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도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의정부시장 명의로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한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당초의 도면에 설사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사무를 담당한 피고인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위 도면을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소론과 같이 도면에 간인이 없다든가 시장의 승낙이 예상된다는 등 사유가 있다고 하여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공문서변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가. 공문서에 첨부된 간인이 없는 도면도 공문서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나. 공문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여 임의로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의

가. 공문서에 첨부한 도면에 간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면을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시장명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당초의 도면에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시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위 도면을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넉넉하며, 도면에 간인이 없다든가 시장의 승인이 예상된다 하여 그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26. 선고 84구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다운 타운”이란 상호로 디스코 클럽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4.5.27.22:30경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외1(18세),2(19세),3(19세),4(17세, 고교생) 등 4명을 고객으로 위 업소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 경영의 위 업소에 입장시킨 미성년자의 수가 4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17세의 고교생 1명까지 끼어있는 데다가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인하듯이 그와 같은 확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을 입장시키게 된 그 출입의 경위 등을 합쳐보면 원고의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주장처럼 미성년의 고객에 대한 엄격한 신분검색이 사실상 쉽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앞서 적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고, 이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디스코 클럽에 17세의 고교생을 포함한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행위는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가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년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에게 영업정지(1개월간)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7. 선고 84노3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3.12.18. 12: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 앞길에서 상피고인1등으로부터 코악스택시 배차실을 통하여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다가 그들로부터 미군인 제임스·비 로빈슨을 용산 메인 피·엑스에 태우고 가서 위 미군인이 전자제품인 파이오니어 뮤직시스템 1세트시가 금 2,081,765원 상당을 구입하면 위 미군인과 함께 그 물품을 싣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외인아파트에 이르러 공소외1에게 인도하고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이 미군 면세품을 불법 반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하여 위 미군인을 태우고 위 피·엑스에 가서 미군인 물품을 구입한 후 그를 다시 태우고 그 물품을 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399,699원 및 방위세 19,984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1984.4.28까지 사이에 위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점 시가 15,650,314원상당의 면세물품을 운반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위 물품에 대한 관세 합계 2,611,059원 및 방위세 합계 158,202원의 포탈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관세 및 방위세 포탈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물품은 관세포탈품으로서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또는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또는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합계 금 15,650,31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관세법 제198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 교사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관세포탈방조범인 이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관세법 제198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구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과세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6)목은 공한지를 정의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하나로 보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 3 제14호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가 허가등을 받아라고 하는 허가 등이라 함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당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인이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이 토지상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다하여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며 타에 본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공한지로 본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모법규정인 지방세법 제188조, 동시행령 제142조에 저촉되거나 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허가 등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사용용도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3구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및 소외 임달수, 임병규가 1980.4.1 그들의 공유인 경북 달성군 화원면 구라동 1734의2,3,4,6,7 대지 5필 합계 3,527평을 대금 193,000,000원(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0원 1980.6.1 중도금 75,000,000원 1980.8.1 잔대금 98,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조사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계약서의 양수인 명의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황종식 개인으로 하여 놓고 위 회사로부터 1980.6.5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대금 수령을 미루어 오다가 1981.6.1에 이르러 위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고자 위 양도계약의 양수인명의를 위 회사로 바로 잡고 중도금지급기일은 1981.9.20 잔대금 지급일은 같은해 10.5로 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같은해 10.5 잔대금으로 금 98,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대지양도일을 실지 중도금지급일인 1980.6.5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제20항과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8조,제2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일 것을 요한다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는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4.4.26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양도대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주장의 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우주택이 이 사건 대지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경감신청을 하였으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위 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결국 원심은조세감면규제법제3조의3 제20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명백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19. 선고 85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첫째점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중 1,2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품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둘째점은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2.14. 선고 84구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구지방 국세청 직세국 조사관실에 근무할 당시인 1981.7. 중순경부터 같은해 8.중순경까지 소외1 외 3명과 같이 소외2주식회사에 대한 1980년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그후위소외 1이 1981.10.중순경소외 2 주식회사 그룹회장인소외 3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처청탁 명목으로 공여받은 금 10,000,000원(약속어음 1매) 중 원고가 일부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신할 생각으로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다시 같은해 12.10부터 같은해 12.16까지와 같은해 12.19부터 같은해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한 사실,소외 1은 1983.11.30 위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원고는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1984.9.28자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치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경위, 원고의 위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소외 1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에 처함이 상당한 비위로서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때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뢰혐의를 받고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 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10부터 12.16까지와 12.19부터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하였다면 결국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무단결근한 경위 및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3.29. 선고 85노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제1심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증인피해자의 제1심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김상근, 배민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의사 김병욱 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초진소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1, 성불상 완재와 공동하여 1984.6.2.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892소재 포장마차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성불상 완재는 주먹으로 전신을 3회 때리고,원심공동피고인은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발길로 복부를 1회 차고공소외 1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취장, 십이지장,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판시일시, 장소에 없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여 판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목격자인 김상근의 경찰진술(수사기록10정 내지 12정)은 “제가 경영하는 위 포장마차 술집에서 피해자와원심공동피고인이 싸우는데 피고인이 말로 말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며 배 민자의 경찰진술(수사기록 27정 내지 30정)도 “동생 박상우의 친구인 피고인을 만나 위 포장마차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의 친구 2명이 언쟁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싸우는 소리가 나기에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는 함께 포장마차 술집에서 나와 싸우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개천을 지난다음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다”는 것이므로 위 각 진술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의사 김병욱 작성의 초진소견서는 “발병일 1984.6.2 병명 취장 및 십이지장 파열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진단당시 피해자의 부상내용에 대한 소견의 기재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1정 내지 23정)에는 “원심공동피고인의 친구 성명불상자(성불상 완재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임)가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는데원심공동피고인과 그의 친구가 합세하여 손과 발로 때리고 찼으며공소외 1은 아랫배를 주먹으로 때린후 우측발로 1회 찼으며 피고인은 멱살을 잡았으며 그 후에는 기억이 없는데 피고인의 처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말렸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피해자가 진술조서작성시 피고인이 자기를 발로 찼는지 여부를 알지못하였음이 분명한데 검찰(수사기록 76정 내지 80정)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공동피고인이 구타하다가 도망가기 직전에 피고인과공소외 1이 나타나 피고인이 발길로 배를 한번 힘껏 걷어찼다”는 것일 뿐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지 또 경찰진술시에는 어째서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처음에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위 김호진이 그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위 김호진의 검찰과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와 피고인의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일시, 장소에서원심공동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 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검찰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5.3.14. 선고 84노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작성권한있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그 증명서의 본인란에 O표를 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증명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인감증명서 자체에도 이를 각각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의 법의와 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적 행위 등에 있어서 본인인 여부 및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 여부를 확인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대리인중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이냐 하는 점 역시 그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이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허위기재되었다면 그 인감증명서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한 의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의 개념
나. 인감증명서를 발부하는 공무원이 대리인에 의한 신청임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인 여부 및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 여부를 확인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이냐 하는 점 역시 그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21. 선고 85노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증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본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살인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수긍된다. 살해의사가 없었다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을 말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법률적용에 있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소론은소년법 제54조를 들고 부정기형을 선고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동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부정기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는 때에 그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형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소년법 제5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니(당원 1983.4.26. 선고 83도210 판결 ;1985.4.23. 선고 85도318 판결 각 참조) 위 판결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의율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소년법 제54조는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이 있는 때에 그 법정형중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결과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위소년법 제54조는 그 적용이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상모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대지)은 등기부상 원고가 1978.7.28취득하여 1979.7.31 소외 이 표수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은 원고가 1978.4.말경 소외 손영호 등과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중 금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원고를 포함한 위8인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대지 500여평을 매수하여 그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각기 분할함에 따라 이 사건 대지는 1978.7.2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중 원고는 1978.8.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이 표수가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 사건 대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이 사건대지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대가없이 1979.8.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취지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신탁자인 위 이 표수로 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하여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일시 납부하였다 하여 원래부터 위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될리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 주택 1동씩을 건립키로 합의하고 원고가 부담키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 중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분양함에 따라 본건 토지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갑)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건 토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도 대가없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여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2르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1심 공동 피청구인은 1975.2.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살아왔는데 당시 청구인이 재직하던 군청 새마을계의 계장인 피청구인은 1979.5.24경제1심 공동 피청구인 외 4명을 인솔하여 마산시에서 있는 새마을과학화촉진대회에 참석한후 그날 15:00경 마산부림시장부근 여관 2층 호실미상 방에서제1심 공동 피청구인과 2회 정교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1979.6. 중순 21:00경 다시 청구인이 집에 없는것을 알고제1심 공동 피청구인을 불러내어 그 부근 사천 제방뚝에서 1회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를 원인으로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적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청구인 주장의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2.8.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과(법원서기)에 근무하다가 이듬해 2.10 등기과로 옮겨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맡아 왔는바, 원고가 담당한 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는 전년도에는 매일 800통 가량 발급하는 업무량이었는데, 1983년도 상반기에는 이사철을 맞은 등기권리관계의 확인과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르는 등·초본의 필요등으로 매일 1,300통 내지 1,500통을 발급하여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나 인원충원이 되지 않고 종전의 직원만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 왔던 관계로 원고는 매일 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수 많은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하고 전화에 의한 등·초본신청자에게도 답하며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의 병이 발병, 악화되어 1983.7.1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고 같은해 8.3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1.12 다시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해 12.14 퇴원을 하고서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이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일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다가 그동안 몇차례나 쓰러졌으나 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었고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에 강한 상태이면 이환이 되지 않으나 과로 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한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명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철도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3구1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 회사는 피고산하 영주지방철도청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1982.5.7 영주역 구내의 역명판조명시설(이른바 네온싸인)공사에 착공하여 같은해 6.7 이를 완공한 후 약정공사금 2,633,573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위 완공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83.6.28 영주역은 원고가 완성한 위 역명판 조명의 “영주역”이라는 3글자중 ‘영’자의 받침 o을 뺀 ‘여’자 부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자 보수요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하자의 정도가 그 보수에 금 80,000원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고 원고회사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관계로 원고가 직접 위 하자보수공사를 하려면 위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위 영주역에 대하여 위 역측이 현지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을 원고가 가입한 보증보험금에서 찾아서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영주역측은 결국 이를 받아들여 다른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시키고 그 비용 금 80,000원을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보수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1.1.24 설립되어 5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이 사건 이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각종 공사에 임해 온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보수를 요하는 시설하자의 정도, 원고의 그간의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1981.11.7부터 1983.5.6까지의 1년 6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위 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