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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구7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3.9.27.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양곡가공업허가를 얻어 그 시경 인천직할시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하기 시작했는데 위 도급계약상 도정한 정부양곡은 생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동안, 기타 부산물은 20일 동안 원고가 무료로 보관하게 되어 있어 원고가 그 시경 이 사건 창고를 그 도정공장부지에 신축하여 위 창고에 정부도정양곡등을 보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창고가 도정공장과 함께 그 공장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업허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장의 생산설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창고 및 그 부지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5.2.7.경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원고 경영의 구공장의 부지가 낮아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종용받고서 구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85.3.5. 구공장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같은 달 15.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신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신공장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이후인 1987.7.중순경 구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현미기 2대, 정미기 28대, 전동기(디젤전동기라고 표시한 것은 전동기의 오기로 보인다) 5대, 디젤엔진 4대, 및 그 부속기구들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고, 다만 그 무렵 정부양곡도정량이 격감하여 원고도 신공장에서 도정할 정부양곡을 배정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 없게 되어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같은 해 9.28. 그때까지 공장신축을 이유로 휴업중이던 것을 자본부족으로 인한 시설완공 불가능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1988.3.31.까지 계속하여 그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신고를 하고 1987.10. 초순경부터 12.경까지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여 오던 중 신공장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신공장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1988.1.경 신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철거하여 고가품목들은 신공장 구매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천막을 덮어 공장 밖에 적치하여 두었다가 같은 해 3.3.경 위 기계들을 소외인 등에게 매도하고 신공장 건물 및 부지는 소외 봉신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신공장에 대량의 양곡도정을 하기 위한 전력시설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공장건물에 구공장건물에 설치된 도정 등을 위한 기계를 이전 설치하고 소량의 양곡을 도정 및 정선한 이상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공장 양도에 따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 및 그 부지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 그 무렵 정부양곡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없게 되어 대량의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기 시작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원고가 1973년경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가공업허가를 얻어 그 시경 인천직할시와 도정한 정부양곡 등을 일정 기간 무료로 보관하기로 하는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가 도정공장과 함께 그 공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업허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장의 생산설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창고 및 그 부지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
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부지를 매수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신공장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구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현미기 2대 등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 다만 그 무렵 정부양곡 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 없게 되어 대량의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 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기 시작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윤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영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나8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7.18. 자 준비서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영호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89가합155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6.1. 위 지원에서 위 유족들에게 합계 금 67,638,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일부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0.7.4.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이자와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피해자인 소외 망 주문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운전수인 소외1의 과실과 피해자인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은 60％정도라고 설시하면서도 피고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말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노6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판시일시 장소에서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편도 5차선 중 좌회전 전용차선인 제1차선을 이용하여 만연히 직진하려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은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경위가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의 턱을 충격하여 그 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올라 갔다가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편도 5차선 중 좌회전 전용차선인 제1차선을 이용하여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의 턱을 충격하여 그 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올라 갔다가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은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피고인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사나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11. 선고 90나3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4호증(감정도), 갑 제1호증의 1,2(각 매매계약서)와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 26의1, 임야 183정 1단 8무보 및 같은 리 307 전 387평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의 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건 요사채 건평 68.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소외 제1심증인 2가 1971년경 신축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1979.3.9. 소외 제1심증인 1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81.4.5. 이를 위 제1심증인 1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피고사찰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요사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원고의 명도청구를 인용하였다.
 2. 원심판결의 별지도면과 갑 제4호증(감정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다는 위 (가)의 부분은 대부분이 위 307 전 387평 위에 위치하여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307의 전은 피고 사찰의 소유로 보이며(등기부등본), 요사 또는 요사채란 원래 절(사찰)에 있는 승려들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3. 절이란 통상 불상을 모셔 놓고 승려들이 기거하면서 불도를 수행하고 법식을 행하며, 또 불교의 교법을 설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불상을 모시고 법식을 행하는 불전이나 법당, 그리고 승려들이 거주하는 요사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요사채의 본래의 용도는 당해 사찰의 이용에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당해 사찰과는 별도로 제3자가 소유한다거나, 이를 사찰 아닌 제3자가 배타적으로 이용(점유)한다는 것은 통상 있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절의 주지란 그 절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스님으로서, 일정한 임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경우에 따라 해임되거나 전임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절의 주지가 그 절에 필요한 시설이나 건물을 개인으로서 취득하여 소유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4. 그런데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제1심증인 1이 위 제1심증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제1심증인 1은 피고사찰의 주지였다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은 위 제1심증인 1의 후임주지라는 소외 1이 작성한 증언서로서 "위 제1심증인 1이 이 사건 건물을 절(피고사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매입하여 사나사 소유로 되었노라고 하여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금 700,000원을 주고 주지직무와 재산권 일체를 인계 인수받았다"는 내용이며, 제1심증인 3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사찰의 주지인 제1심증인 1이 위 제1심증인 2로부터 피고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피고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피고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헙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이름이 "제1심증인 1"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있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그렇다면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거나 설시함도 없이 을 제2호증이나 제1심증인 3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주지가 사찰의 토지상에 있는 요사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그 개인의 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찰의 주지(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24. 선고 89나63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사고무렵의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훈 윤관 김주한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나40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손해복구공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위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변론에서 원고가 시행하던 이 사건 수해복구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2,500,000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바(1990.12.7.자 준비서면 및 갑 제7호증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 위 원고주장이 인정된 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원고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2.6. 선고 90노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김동수를 비롯한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원심공동피고인김동수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당원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 참조)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에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1. 선고 90노4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위 유기장업의 유기시설은같은 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되므로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위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나 이 사건 에잇라인과 같이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제대상이 될지언정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에 따라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에잇라인과 같이 전자유기시설과의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을 위하여 갖추는 유기시설은같은 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되므로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위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나 에잇라인과 같이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91.1.11. 선고 90나2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 소외 1이 1970.1.1 소외 2에게 원주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등 각 토지 7필지를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함께 1972.10.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4740호로 같은 해 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이 거주하던 집의 대지(주소 3 생략)에 인접한 토지로서 위와 같이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소외 1이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행위인 1972.9.20.자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 등 3필지의 토지의 등기권리증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었던 탓으로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등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과 같이 매매한 토지가 7필지이고 이건 계쟁토지 1필지는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그 제외된 토지는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 대지에 인접한 텃밭으로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여 매도인 사망후 원고들이 상속한 지금에 이르고 있었다면 피고측에서 이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하여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주장입증한 바는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도 소정 외에서는 이건 계쟁토지를 소외 2가 매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석수 이회창 이재성 배만윤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측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엥겔하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0. 선고 89구14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미국회사인 소외 엥겔하드코퍼레이션(Engelhard Corporation)과 간에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장치의 제조 등에 관한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외회사로부터 촉매장치의 생산 등에 관한 기법, 설계, 도면, 사양, 자료 등을 전수받는 방법으로 기술정보, 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를 제공받음과 아울러, 위 노우하우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하기로 하되,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위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미화로 합계 금 800,000달러의 노우하우 휘(Know-how fee)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그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노우하우의 공여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가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노우하우 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당원 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1990.5.11. 선고 90누561 판결;1990.7.10. 선고 90누2550 판결 등 참조).
 위 소외회사가 노우하우 휘로 받았다는 돈 중에는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또원고가 위 소외회사와 간에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소론과 같이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과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고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외자도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위 소외회사가 위 기술도입계약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의 대가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각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같은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심은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노우하우의 공여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원고와 위 소외회사 간의 거래가같은 법 제12조 각호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노우하우의 공여가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에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7. 선고 90나67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 건물 중 별지도면 표지 ㉮, ㉯, ㉰, ㉱, ㉲, ㉳,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되고 ㉴, ㉵, ㉶, ㉷, ㉸, ㉹부분은 위 등기된 부분에 잇대어 증축된 부분으로써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관(냐)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기존의 등기건물과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위 등기건물 부분에 부합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부합부분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각자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거기에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단3726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피고 1이 원고 1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점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같은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언 부분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는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별지도면표시 ㉻, (갸), (냐)부분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위 ㉻, (갸), (냐)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및 거래관(냐)상 주된 건물인 본채와는 독립된 건물이라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갑 제5호증의 3(검증조서)의 기재 등 원심이 채용하였거나 이유 중에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들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위 ㉻부분은 넓이가 3.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구조는 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으며 그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어 사실상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갸)부분은 연탄창고이며 (냐)부분은 점유자들의 공동변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분들이 본채와 독립하여 독립된 효용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본채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종물이라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건물들을 독립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부합건물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속에 종물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석명하여 보고 나아가 위 건물들의 독립성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적어도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별지도면 표시 ㉻, (갸), (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나. 명도를 구하는 건물이 주된 소유 건물의 부합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이 주된 건물과는 독립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위 주장 속에 종물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석명해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나. 명도를 구하는 건물이 주된 소유 건물의 부합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이 주된 건물과는 독립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위 주장 속에 종물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석명해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나38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
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4 등 5인의 청구에 대한 피고상고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형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1은 1989.5.20. 23:30경 위 버스를 서울 원효로 4가 대동유리 가게앞 편도 2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았는바 그 다음날 01:10경 망 소외 2가 (차량번호 2 생략) 포니2 승용차에 망 소외 3을 탑승시키고 위 지점을 용산구 원효로쪽에서 마포구쪽으로 주행하다가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망 소외 2로서도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운행을 하였다면 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면서 그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버스운전수가 주차금지구역 내에서 인도와 상당한 거리를 둔 2차선상에 버스를 주차하여 놓고 야간인데도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이라면 그 과실도 적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의 과실비율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 1 등 3인의 청구에 대한 피고상고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3이 그 사고차량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량의 소유자로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사실만으로는 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하여 위 소외 3의 손해액 산정에 그 운전자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원심은 망 소외 2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보았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이 사건에서 망인들은 그 처가 자매간인 이른바 동서간이나 그 인척관계는 논외로 한다) 망 소외 3에 관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소유자의 동승과 운전자의 과실참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3인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적극)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충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구16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1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업체가 소외 1의 명의만을 빌려 소외 2가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의 잘못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 없이 교부받은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갑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체가 갑의 명의만을 빌려 을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영석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나28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교육법 제79조 및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그러한 경우의상시 근무강사는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1986.
2.10.경부터 같은 해 10.16.사이에 피고산하 복지중학교에 강사 또는 임시교원의 이름으로 채용되었으나 모두 결원의 보충을 위한 것인데다가 재직 중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들이 담당한 과목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정규시간근무, 교사조회 및 종회참석, 학생들의 등하교지도, 주번교사근무, 방학 중 비상근무 등 기존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심지어 원고1,2는 학급담임까지 맡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정식교원이 아닌 강사로 채용한 것은 오로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었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단순한 강사라기 보다는 상시 근무하는 강사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교원에 준하므로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그 면직의 순위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들의 지위를 단순한 강사로 보아 면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사립학교법 제56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지위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고, 같은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교원자격을 갖추고도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로 채용되어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자가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교육법 제79조 및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상시근무강사는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89나26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계약의 해제권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약정해제사유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계약위반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계약해제권을 포기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본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위 해제권의 포기 여부(적극) 및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의 효력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 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구10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 허가를 받은 장소는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72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43.68평방미터인데, 위 토지 주변의 과수원에 목제 평상이나 농막 등을 설치하고 야외 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1988.8.10., 1989.5.24. 및 1989.7.18. 3차례에 걸쳐 무단 영업확장을 이유로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의 직원들이 1989.8.7.과 같은 달 9. 같은 달 19.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위 제3차 영업정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한 결과 허가된 영업장소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그곳과 인접한 과수원인 (주소 2 생략) 지상에서 농막 3개와 평상 25개 등을 설치하고 손님 15명을 상대로 원고의 종업원들이 원고 소유의 집기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원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이상 허가장소가 아닌 (주소 2 생략) 지상에서 영업한 것만으로는 무허가영업으로 다스림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영업정지명령기간 중에 계속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다는 장소(주소 2 생략)는 원고 음식점이 있는 판시 과수원 울타리 안에 있고, 그것도 원고 음식점 건물과는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지점임을 엿볼 수 있는 터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원고의 종업원들이 원고의 집기와 시설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영업을 해온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 1979.3.13. 선고 78누4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원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영업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중음식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그 음식점 건물과 같은 과수원 울타리 안의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농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그 영업자의 집기 등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중음식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음식점 건물과 같은 과수원 울타리 안의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농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그 영업자의 집기와 시설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메르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31. 자 89항원1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구성되고 외관도 다소 상이하나, 통상 영어식 발음에 의해 본원상표는"매바코"로, 인용상표는 "매비코드"로 호칭될 것인바, 둘째 음절의 모음이 약간 다르고 끝음절 "드"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약음으로서 전체적인 칭호를 일련적으로 호칭할 때의 청감이 비슷하여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라고 함이 상당하다.
 또한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명철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의 유사 여부(적극)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구성되고 외관도 다소 상이하나, 통상 영어식 발음에 의해 출원상표는 "매바코"로, 인용상표는 "매비코드"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적인 칭호를 일련적으로 호칭할 때의 청감이 비슷하여 칭호가 유사하므로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라고 함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0. 선고 89구15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1982.6.21. 소외 주식회사 우신주택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8천8백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은 당일 수령하고, 중도금 지급은 없이 잔대금 1억5천8백만원을 1982.8.22.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위 토지 위에 소외 회사가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는 데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하여 위 계약 다음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회사명의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그 잔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날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회사가 약정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1982.10.26. 잔대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버리자 위 회사는 같은 해 12.1. 위 잔대금의 이행지체를 사죄하면서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12.30.까지 배상한다고 하여 원고 등은 같은 해 12.2. 다시 위 토지의 소유명의를 위 회사에 넘겨 주고 그 잔대금이행 확보를 위하여 다시 원고 등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회사가 약정한 날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1983.2.26.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분양하고 난 다음 그 대표자 등이 회사를 폐업하고 도주하자 위 주택의 입주자들이 그 동안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여 원고 등은 1986.12.16. 소외 회사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8.22.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잔금을 영수할 날인 1982.8.22.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1983.6.1.부터 5년이 경과한 1988.6.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고 등이 1982.10.26. 및 1983.2.2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던 소유자 명의를 원고 등 명의로 다시 환원시켰던 것은 잔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이미 설정하였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것뿐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잔대금 지급일자를 새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등 명목의 금원을 영수할 날이 그 양도시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만큼 그 때에 과세요건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그 후 잔대금 지급의 지체로 당초 그 담보조로 경료한 가등기의 본등기 경료 후 위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어도 위 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의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주택건설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후 잔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가 폐업됨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의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어도 위 토지의 양도시기가 위 계약상의 잔대금을 영수할 날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구7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가 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세회피 목적과는 뚜렷이 다른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동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문제된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 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8. 선고 89나48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까지 이를 종합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당원 1989.6.27. 선고 88후595 판결;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상측배수입구와 하측배수출구 사이에 집수통체가 형성되고 그 상부의 한쪽으로 수평관연결구가 연결된 통상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에 있어서 상측수직 배수입구 내의 돌출턱 위에 외주면이 약간 요입되어 형상의 단면으로 구성되는 탄성재질의 신축흡수용 링을 내설함에 있는 사실, 이는 플라스틱재질의 집수죠인트에 수직배관이 길게 연결 설치되는 경우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온차에 의하여 수직배수관이 수축팽창을 하여 각 층마다 설치되는 수평배수관과 수직배수관의 연결부위인 집수죠인트에 집중응력을 받게 되어 수직배수관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휘어지거나 파손케 되고 이에 따라 수평배수관과의 결합상태도 어긋나게 되어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온변화에 따른 수직배수관의 신축에 의한 집중응력을 각 층마다 배관 설치된 집수죠인트 자체내에서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직, 수평배수관과 집수죠인트 사이의 배관설치가 안정되어 원활한 배수작용을 유지하게 함을 그 목적 및 기능으로 하는 사실, 피고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원심판시 별지 1 사진형상의 고무링은 비록 원고가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위 집수죠인트에 내설되는 신축흡수용링과 비교하여 외주면이 평면으로 된 형상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형상이 다르고, 또한 집중응력의 신축흡수효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양자는 재질이 탄성재질로서 동일하고, 집수죠인트에 설치되는 부위가 동일하며, 또한 양자는 그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온차에 의하여 수직배관이 신축함에 따라 집수죠인트에 가해지는 집중응력을 집수죠인트 자체 내에서 흡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별지 1 사진과 같은 형상의 탄성재질로 된 신축흡수링을 사용한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그 출원일인 1985.11.9.(실제 출원일은 1985.3.28.임) 이전에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배수배관용 집수죠인트를 생산하여 건설회사에 판매하고, 아파트 건축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그 출원전 공지된 고안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까지 이를 종합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12.14. 선고 89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해어민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극동정유측의 무성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위 등에 이른 사정은 수긍이 가나 피고인들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잇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당원 1989.12.26. 선고 89도1512 판결;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진압 경찰관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2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전몰군경의 유자녀로서 한쪽다리가 불구인 심신장애가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금 107,000원씩의 보훈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보상연금의 지급기한은 이 망인의 사망시까지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같은 법이 규정한 목적 (제1조)과 예우의 기본이념(제2조) 그리고 그밖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유족연금 청구권의 일실이익 해당성과 상속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결정은 모두 행정행위라고 보여지고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수혜적격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소론처럼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되므로 소외 망인이 생전에 유족연금 외에도 소론과 같은 수입이 있었다 해서 위에서 본 연금수혜결격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유족연금 지급대상자 결정행위는 그것이 당연무효라거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한쪽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이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기록 156장),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36호 소정의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망인이 위에서 본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모두 채용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전몰군경의 유자녀인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이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의 의미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나. 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나3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1989.10.1.)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0.2.20. 졸업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근로자로 취업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월급여액이 금 425,769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일실수입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연숙 외 3인
【상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90나14852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이내문은 1989.8.2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까지 10여년동안전답 약 1,500평을 경작하면서 "평구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젖소 12두를 사육하여 1989.1.부터 3개월간 우유를 채취. 판매하기도 하였고 1989.3.부터 5개월간 파지 및 고철을 수집,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위 목장경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약 5,000 - 6,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노동부 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갑 제16호증의 1, 2)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분류번호 629)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남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원심이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위에서 본 추정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바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위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종사자"의 직무내용은 "① 벌통의 설치 및 관리, 꿀의 채취 또는 누에 기타 곤충 및 파충류의 번식과 사육에 속하는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② 나무의 껍질을 자르고 즙액을 채취한다. ③ 농경지에 관개를 한다. ④ 오락장 및 운동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위 망인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다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위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게다가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자영농민인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판결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분류번호 629)의 평균임금을 그 추정소득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노동부 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지만, 위 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분류번호 62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직무내용은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면서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하므로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그릇된 자료에 터잡은 추정소득에 의한 산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 조사보고서는 농업과 자영농민을 그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영농민인 피해자의 과실이익을 산정함에 이를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상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8. 선고 90구6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중 본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부속건물은 이미 개조되어 1층은 건축자재판매점포로, 2층은 사무실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이래 위 부속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사진현상소 또는 컴퓨터가게로 사용하게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7.1.20. 선고 86누6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속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만에 의하여 같은 건물이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한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나1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27.11.17. 소외 망 박경출, 박범진, 박춘식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6.19. 자와 같은 해 10.27. 자로 1955.3.10. 매매와 1950.1.5.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한 피고1과2 명의의 각 소유권(공유)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표시한다)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 종전 등기명의자 3명 가운데 박경출, 박범진의 각 상속인인 원고들의 위에서 본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그 등기원인과 같은 사실이 없었는데도 같은 법상의 보증인인 소외 장지언 등으로부터 내용허위의 보증서와 이에 터잡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인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확인서 및 보증서가 허위내용의 문서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각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내용증명), 갑 제13호증(문중회의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임성, 같은 박동진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밀양 박씨세보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 내지 30(문계록효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답변서), 갑 제11호증(매도증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지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증거들은 차치하고라도 원심이 원고주장의 증거로 되기에 미흡하다 본 자료들 가운데 제1심증인장지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 사건 특조법상의 등기에 관한 보증인임이 명백하고 그 사람은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원인 사실도 모른 채 소외 박임성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했노라는 뜻의 진술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당원 1981.6.23. 선고 81다234 판결 참조)이므로 보증인인 제1심증인 장지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써 보증서가 허위임을 분명하게 뒷받침 하는 것인데 기록상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만한 흔적은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한 사실조사조차 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또 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위에서 본 피고들 명의의 특조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선순위 등기명의자들인 망 박경출, 박범진, 박춘식들의 등기제권리증인 매도증서(매도인 박재화, 매수인 위 망3인)임이 명백한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시에 매도증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음이 대부분이며 이때에는 부동산 매매시에 매도인은 자신이 매매목적물의 소유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전 소유자들 사이에서 체결한 매도증서 또는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온 것이 통상의 예이었으므로이 문서를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해 문서가 분실, 도난, 고의적인 은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각 선대의 매수주장에 대한 반증이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고들 주장의 증거자료가 되기에 충분하고 또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피고들 명의의 특조법에 의한 등기 이후인 1979년부터 1987.1기분까지의 간헐적인 재산세 영수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위에서 본 피고들이 아닌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유도 보기에 따라서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할 소지가 있으니 만큼 이 재산세 영수증들과 위 매도증서를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유 등에 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 그것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사정 또는 이유가 밝혀지기 전에는 원심판단 처럼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해 버린원판결에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증인이 등기원인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서 보증서에 날인했노라는 뜻의 증언을 하고 있고,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등기제권리증인 매도증서와 위 등기 이후분의 재산세 영수증 일부를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데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