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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3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10.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4. 11. 01:30 ○○대학교 ○○병원을 거쳐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혈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하루 18시간 이상의 과중한 운전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08. 4. 10. 23:10경 운전업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임승차한 승객과 다투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1999. 6. 9.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까지 125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단지에서 본오동까지의 노선을 운행하였다. 원고는 1일에 노선을 5회 왕복운행하였다.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 20분 내지 35분 가량 소요되었고, 운행 사이에 통상 30~5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다만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정체되어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확보되지 않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격일로 근무하여 평소 한 달에 12일 내지 15일간 근무하였는데, 2008년 1월에는 1 일, 2월에는 10일, 3월에는 15일, 4월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 지 5일간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6:50부터 23:40경까지로 17시간 가량되었다.
(다) 이 사건장병 발병일 직전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었다.
(2) 발병경위,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는1 사건 상병의 발병 1개월전부터 1-2일에 한 번 정도 흉통이 있었다, 원고는 2008.. 3. ○○중앙병원에서 흉통에 대한 진찰을 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받았으나 그 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08. 4. 11. 00:00경부터 흉통이 있어 ○○대학교 ○○병원을 거쳐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 외에 '죽상경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4. 7. 15.경부터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 6년경까지 20년 이상 흡연을 하였고 2006년경에는 1일 담배 반 갑 내지 한 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금연하였다.
(3)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 혈액검사결과 심근경색 표지자가 증가하였고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 소견이 보였으며 관상동맥조영술상 관상동맥협착이 확인되었다.
○ 급성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력,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가족력 및 고령(남자는 45세 이상)이 있다.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인정근거] 갑4 내지 8호증, 을4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 주식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나 갑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17시간 가량의 긴 근무시간과 버스운전업무로 인하여 다소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함으로써 근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버스 운행 중간에도 대기시간이 확보되어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9년 가까이 같은 노선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전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원고가 사건 상병 발병일 1개월 전부터 흉통의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외에 죽상동맥경화증으로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08. 4. 10. 취객과의 다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534,1심-대법원,2009두172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0, 11행의 '증거나'를 '증가나'로, 제6면 제15행 및 제7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6면 제19행의 '구 산재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각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0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6행 '2002. 2. 1.'을 '2001. 2. 1.’로 고침
나. 제3면 제3행 '발행받은'을 '발행한'으로 고침
다. 제4면 제3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4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5행 '갑 제9호증' 다음에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를 각 추가함
라. 제5면 제15~19행 (라) 부분을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4, 7,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의 지방 출장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와 원고가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한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들과 함께 ○○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계속적이고 독점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7,20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9. 2. 24."은 "2009. 2.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욕탕업 등을 하던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황학동 이하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2007. 1. 9.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그 무렵 타에 임대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0507항에 정한 '부동산업'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보안, 주차장관리, 미화, 영선(營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함)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에 정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7,204,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이 사건 고시 제90507항에 정한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일 뿐,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에 정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리소장, 관리담당, 서무담당 이외에 미화업무, 보안업무, 주차관리업무, 영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호증의 3, 4, 을 2호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그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태양,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최종 제품 및 서비스 이외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법인의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만을 등기하고, 원고가 중부세무서장에게 점포에 관한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중 일부 방역,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보수 등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 이외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보안, 미화, 영선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하게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그 내용이 같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9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1. 7. 의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을 관리하는 ○○○○○○○○라는 상호의 업체에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2. 24.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8. 5. 21. 소외1의 처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3.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평소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하여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데다가, 사망 2개월 전쯤 해고예고 통지를, 사망 3일 전에 해고 여부에 관한 재검토 통지를 각 받고 사망 1주 전에 48시간씩 근무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일에도 휴식하여야 함에도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추운 날씨에 송년회까지 참석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경계성 고혈압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이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소외1에 대한 사체검안서(갑17호증)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1의 사체를 부검하는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어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소외1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갑15호, 갑16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 갑2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생하 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소외1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한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 고, 또 2007. 10. 말경 관리과장 소외4으로부터 2007. 12.까지만 근무하도록 해고예고를 받고 2007. 12. 10.과 그 다음날 48시간 연속근무를 함으로써 다소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소외2이 위와 같이 연속근무한 것은 근무일이었던 2007. 12. 9. 딸 결혼식으로 휴무하였기 때문이었고, 소외3에게 사정하여 2007. 12. 21. 해고예고의 철회를 받았으며, 한편, 소외4이 2007. 12. 23. 소외1이 근무중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렵게 사장에게 부탁하여 해고예고를 철회하였는데 근무태도가 이게 뭐냐면서 다시 해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으나, 그 말의 내용이나 상황,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말은 진정으로 해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단순히 상급자로서 근무태도의 불성실함을 나무라고 그 향상을 독려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소외1의 업무가 빌딩에 입주한 회사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출근하기전 청소, 빌딩 현관에서의 방문객 안내 및 통제, 순찰 등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보통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안내데스크 옆에 누워서 쉴 수도 있었고, 1982. 8. 1. ○○○○아파트 관리소를 시작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경비원으로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바 없었으며, 달리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외1은 사망 당시 68세 고령의 남자로서 165cm, 82kg이었고, 적어도 2002. 12.경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2005년과 2006년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이미 고혈압주의, 당뇨질환주의, 비만관리 등의 소견이 있었는데, 2007. 11. 21.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기존의 당뇨질환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비만상태이었던 데다가 혈압이 155/80mmHg로서 더 악화되고 심근경색의증 소견까지 있었고(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심근경색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령의 나이, 비만 등이 거론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소외1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8.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주식회사 ○○○○○○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인 ○○○○의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17. 피고에게, 2008. 6. 30. 15:30경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카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카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진 사실 및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조회상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을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절경 사진을 검토한 결과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양상이 급성소견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손상기전도 재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우측 내측측부 인대손상의 진단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손상은 우측 슬관절 염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승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우측 무릎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고 직후 원고를 진료한 ○○○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원위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 외측에 가해지는 외반력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스키나 축구와 같은 운동이나 자동차 사고에 의하여 흔히 발생 하고, 한편 반월상 연골 파열은 그 발생 원인을 크게 정상인 반월상 연골에 큰 외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반월상 연골에 경한 외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로 슬관절에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나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심한 외상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게 되며, 단순한 타박이나 충돌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알려져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판 연골판 파열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재해 다음날 원고를 진찰한 ○○○병원의 진료기록지와 소견서 중 재해경위란에는 '2008. 6. 30. 15:30경 계단에서 미끄러져'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서에는 '2008. 6. 30. 15:30경 넘어졌다고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08. 6. 30. 10:30경 넘어졌다'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을 입게 된 원인에 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면 무릎에 외상을 입을 수 없을 것이고, 가사 12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무릎에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원 발을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왼쪽 무릎에 충격이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은 점, 동료 소외2과 현장소장 소외1는 피고에게 '2008. 6. 30. 10:00경 원고가 카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 후 아무 일 없는 듯 작업을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1994. 1. 1. ○○자동차(주)(이하 '소외 회사')에 사무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5. 9.부터 홍보팀에서 근무하다가 2008. 5. 14.부터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1) 2008. 6. 26. 수원 ○○○○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강암치료를 받던 합병증으로 인하여 2008. 8. 14. 사망하였다.
(2) 사인 : 다발성장기기능상실(직접사인), 말기간암의다발성전이(중간선행사인), 말기간경화 및 합병증 (선행사인)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6. 18.,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B형 간염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진행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의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진 잦은 업무상 술자리와 상사의 질책,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악화된 결과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은 2007. 5. 9.부터 2008. 5. 13.까지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언론보도 분석 및 회사 실적관리 업무, 기자와의 미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근무형태 등
○ 망인은 8:00경 출근하였고,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종종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홍보팀 근무 당시 상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망인이 부서 이동을 희망하여 대외협력팀으로 전출되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와 기존질환 등
○ 1994년 이전부터 B형 간염보균자
○ 2006. 1. 24., 건강검진결과 간기능관리 소견, 2006. 12. 7.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내과전문의 진료 소견, 2007. 9. 13. B형 간염의심 정밀검사와 약물치료 소견을 받았으나, 간암이 발견되기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 2007. 5. 24., 2007. 5. 25., 2007. 9. 26., 2007. 9. 27., 2007. 10. 5., 2008. 2. 7., 상세불명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치료받았다.
(4) 망인의 음주전력
○ 평소 1회 맥주 1병 정도의 음주
○ 홍보팀 근무 당시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주 2~3회 정도의 잦은 술자리를 가짐
(5) 의학적 소견
(가) 관련 의학지식
○ 만성 B형 간염 보균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 15년 경과 후 25%, 20년 경과 후 35%
○ 간기능저하 및 간경변은 통상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고,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도에 대한 의학적 보고는 없음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간암이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과로나 신적인 스트레스가 간세포암종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B형 간염을 화시켜 간세포암종으로 진행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만성적인 과량의 음주력은 간세포암종의 발생위험을 4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는 있다. 여기서 과량의 음주란 최소한 매일 알코올 80cc(소주 360ml 1병, 맥주 2,000cc) 이상을 5~10년 이상 마시는 것을 의미함.
○ 망인의 경우 정확한 음주량을 알 수 없고, 음주와 간암과의 관련성이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음주력이 간세포암종의 악화 및 진행에 끼친 영향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10, 갑 5호증의 2의 일부기재, 4, 5호증 6호증 의 1 내지 3,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로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로 간암이 유발되었거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외 회사의 홍보팀에 근무하면서 가진 잦은 업무상 술자리 및 상사의 질책 등이 다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그와 같은 부담과 스트레스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염 및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 인자인지 여부 또는 간염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다)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간기능 장애가 있다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로도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라)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망인이 B형 간염을 진단받은 때로부터 20여 년 남짓 경과한 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소결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였고, 2003년경부터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2. 5. 02:20경 샤시1반 RH 9공정 변속케이블 파워호스 체결 공정작업 도중 작업공구 손잡이에 호스를 바꿔 끼려고 허리를 구부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강한 힘을 주다가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회사 내 보건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그곳에서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가 2009. 2. 23.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 였으나,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게 흉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고, 발병 전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이 일상업무 내용과 같으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상황이나 단기적 만성적 과로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선천적 기형인 뇌동맥류에다가 고령 및 흡연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존 병력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소외 회사의 작업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작업환경은 열악하여 원고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돌발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판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4,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 후 총 8개 공정의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순회하면서 수행해 왔고, 그 작업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였던 사실, ② 원고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사소간의 혈압이나 당뇨 문제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07. 1.경부터 배치된 작업장에서 도료나 경화제 등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어지러움, 가슴의 답답함 등을 느껴 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상담을 받기도 한 사실, ④ 이 사건 상병은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 및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와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자주 발생하고, 직장 내에서의 업무과다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촉진인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9. 1.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설 연휴 기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다가 같은 달 30.부터 소외 회사에 출근한 점, ② 비록 2009. 1. 30. 하루만 주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2일간 다시 휴무를 하였다가, 2009. 2. 2.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야간근무를 해 왔으나, 그동안 원고가 수행한 작업형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형태가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의 2007년, 2008년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원고가 소속된 작업장에서 유기용 제가 검출된 사실이 없고, 기타 유해인자들도 허용 노출 기준 미만이었던 점, ④ 원고에게는 선천적으로 뇌동맥류가 있었고, 2006. 1.경부터 간헐적으로 편두통, 뇌경색, 뇌 내출혈, 기타 안면신경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5년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양은 많지 않으나 흡연을 계속해왔던 점, ⑥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일반 적인 의학 지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뇌혈관에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위험요소로 음주, 흡연,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⑥ 실제로도 원고는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행한 작업으로 인 해 일순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184,1심-대법원,2009두86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제1심에서 든 각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당심의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4·6·7·8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추가로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817,2심-대법원,2010두880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9.자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2. 17. 전남 보성군 이하생략에서 오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신체 일부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어혈요통 및 흉추 10번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8. 12. 31.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가벼운 물건을 들 때는 다친 부위가 별 통증이 없는데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면 어깨, 허리가 묵직하게 통증이 오고 힘이 안 들어간다는 증상이 있으므로 요양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2. 28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병원 의사 소외1 작성의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19.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자료검토 및 환자면담 결과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9. 1. 31.까지 치료 후 종결을 요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간을 2009. 1. 1.부터 같은 해 1. 31.까지로 단축 승인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느라 2009. 2. 1.부터 같은 해 8. 12.까지 6개월 12일 동안 24일 만 일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어 요양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요양기간을 2009. 1. 31.까지로 단축하여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
위에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원고는 어혈요통으로 2008. 1. 15.부터 외래치료 받으시는 환자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됨
(2)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
원고는 흉요추부 MRI 검사상 제10흉추의 골절이 발견되어 보존적 치료한 자로서, 2009. 5. 8. 현재까지도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일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통증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3) 피고 자문의 등
(가)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 심의 소견
원고에 대한 자료 및 환자 상태를 면담한 바, 증상고정 상태로 사료되어 위 변조 2009. 1.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
(나)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2007. 12. 17. 경도의 흉추 10번 압박골절 후 지속되는 통증은 현재 증상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9. 1. 31. 이후에 종결함이 타당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진료계획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급여의 기간은 그 상병이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까지 행해지나, 증상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이 안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요양의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를 치료한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하여 2009. 2. 28.까지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의 정도 및 향후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이 없이 막연히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2. 17.부터 2009. 1. 31. 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요양치료를 받은 점, 2009. 1. 31.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의 자문의 및 심사기관의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되어 2009. 1. 31.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011,1심-대법원,2009두116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뇌경색의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증으로서 그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과 더불어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과로 등 나쁜 생활습관이다. 다만, 과로와 뇌경색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의학 자료는 없다.
2)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심방세동 또는 경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고, 급격한 두통이 발생한 후라면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 가능성도 있다. 원고가 갖고 있는 심방세동은 뇌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협심증 및 고혈압은 뇌혈관의 동맥경 화증의 강력한 위험인자로서 경동맥의 경화증으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원고의 뇌혈관촬영상 경동맥이 보이지 않는데 기존에 경동맥에 협착증이 있다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막혔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미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러운 혈압변화에 의해 경동맥의 혈관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진료기록상 두통 또는 목 통증이 없기 때문에 혈관박리에 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협착증이 있다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경동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 21행 중 "이미 뇌혈관촬영상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다가"를 "이미 뇌혈관촬영상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존에 경동맥에 협착증이 있다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막혔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다가"로 고쳐 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930,1심-대법원,2009두149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한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그런데 원고가 시설팀장인 소외1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외2를 만난 것이고, 조합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구내식당 운영문제를 논의한 행위가 조합업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소외1에게 소외2와의 면담결과를 보고하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소외2와의 면담을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의적·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자의적·사적인 행위 중의 사고를 조합업무수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중의 사고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64,2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2003. 12. 2.경 소외2이 경영하는 ○○○○라는 상호의 목재 및 목제품 제조업체에 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24. 무거운 목재를 들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뇌 실질 및 뇌실 내 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2004. 5. 12.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하다가, 2008. 10. 28.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5. 소외1의 사망 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24.부터 위 상병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러 사망 당시까지 4년 7개월 동안 연명하면서 위 상병으로 인한 거동의 제한 등으로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소외1가 2004. 3. 24.부터 2007. 2. 15.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2. 16.부터 사망 당시까지 통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사망 당시까지 의식이 호전된 바는 없으나 위 상병과 본태성 고혈압 등에 대한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 위 상병과 관련된 특이소견은 없었던 사실, 소외1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는 소외1가 수년간 뇌출혈 후유장애 상태로 감염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지속된 침상 와병상태에 있어 위 상병으로 인한 거동의 제한이 주된 사인이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행사인을 뇌출혈 후유장애 상태, 중간 선행사인을 미상으로 보고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한 사실, 피고의 원처분지사 소속 자문의 3명 중 2명은 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진료소견서상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실, 피고의 공단본부 소속 자문의는 사망의 원인이 불명이고 의학적으로는 역학적 빈도상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의 빈도가 가장 높지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사실, 한편 뇌실질 및 뇌실 내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 뇌출혈로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잘 발생하는 질병이고, 심근경색증은 심장혈관의 허혈성 변화로 인하여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치명적인 심장질환으로 그 주된 요인은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등인 사실, 신체장애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증가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뇌출혈 등과 같은 질병으로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질병의 원인인 동맥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인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이 높은 사실, 소외1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침상에서 와병상태에 있었다면 체력이 저하됨은 물론 부정맥의 발생이나 혈전생성이 더욱 촉진될 개연성이 있고 혈전생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심관상동맥질환이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 갑6호 을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소외1의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1는 위 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에서 와병상태에 있으면서 체력이 저하됨은 물론 혈전 생성이 촉진되어 기존의 고혈압 등에 따른 관상동맥 경화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반면, 달리 소외1에게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및장해급여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은 2008. 10. 12. 전남 ○○○○ ○○○○○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충격을 당하면서 무게가 1톤 정도인 쌀 가마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방광파열, 다발성 골반골절, 복강내출혈, 우측 대퇴부 연부조직결손' 등의 상병(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위 사고 이후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2. 24.경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2. 27. 생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는 바람에 2009. 4. 10. 03:15경 중간선행사인 '폐렴, 요로감염',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망인의 사망과 최초상병 또는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기 위하여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의 승낙을 받고 생고기를 먹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9. 2. 24.경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서 보행할 수 있는 등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2) 위 병원 간호사가 2009. 2. 27. 13:30경 병실을 회진하다 망인이 혼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생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이니 먹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생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자신의 침상에서 경련을 하고 있다가 병실을 회진하던 간호사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발견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서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보였고, 동공이 열려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의 입안에 있던 다량의 생고기를 제거하고 기도를 유지한 다음 수액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5:25경 중환자실로 망인을 옮겼다.
3) 망인은 2009. 2. 27. 16:10경 ○○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혼수 상태였고, 혈압은 130/80mmHg, 맥박은 1분당 96회였으며, 기관 내 튜브가 삽입되어 인공 환기 중인 상태였다.
4)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이므로 최초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학교병원장은 최초상병과 추정 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4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최초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상병의 내용이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상병과 기도폐쇄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망인이 병원 측의 만류에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생고기를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나 그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오 등이 개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업무나 이로 인한 최초상병에 기인하여 망인에게 기도폐쇄나 이로 인한 폐렴 등에 따른 패혈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640,2심-대법원,2010두26056,3심
【주문】1.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8,031,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부터 현재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타워크레인, 타워리프트의 설치 및 해체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8. 25. 소외1을 장비관리자로 채용한 후, 200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 종류를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5. 8. 25.'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26. 소외2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같은 날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이 주저앉아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후 소외2의 유족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소외2의 유족에게 180,31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에서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변경하여 것을 신청하면서 소외3을 2005. 1. 18., 소외4을 2005. 2. 10. 각 채용한 것으로 기재한 변경요청서(을 제3호증의 3), 사업장실태확인서(을 제3호증의 5)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외4을 채용한 2005. 2. 10.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정정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2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 1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18,031,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소외3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소외4은 원고의 형일 뿐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로 부터 산업재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위임받은 소외5이 착오로 소외3과 소외4을 근로자로 기재한 사업장실태확인서 등을 작성 · 제출한 것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여전히 2005. 8. 25.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소외3과 소외4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13호증의 3, 5,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5.경 건설장비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소외5과 사무실 및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소외5은 당시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5은 원고가 ○○엔지니어링의 외 작업을 도와주는 대신, 소외5이 원고의 세금신고 등 내부작업을 도와 주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6. 7.경 소외5에게 위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상 사업종류경신청을 의뢰하였고, 소외5은 이를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소외3과 소외4을 근로자로 기재한 변경요청서(을 제3호증의 3), 사업장실태확인서(을 제3호증의 5)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 사업장의 인감을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뿐, 소외3이나 소외4이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소외3과 소외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생략, 사망 당시 만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설치, 해체 및 용접작업을 하며 근무해오다가 2007. 3. 3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7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망인의 근로조건(노동강도, 종류, 환경)과는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으나, 계속되는 야간작업과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피로를 호소해 왔으므로, 이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형태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1.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로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설치, 해체 및 용접작업 등을 수행했다.
(나)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은 정해진 바 없으며, 주문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에 많을 때는 20일, 적을 때는 10일 정도 일을 했다.
(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부터 김제시로 내려와 일을 하고 있었으며, 망인이 하는 일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용접 작업이어서, 비가 오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사망 2~3일전부터 비가 와서 일을 거의 못하고 숙소로 사용하는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라) 망인은 사망 6개월 전부터 간혹 가슴에 통증을 호소했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때리곤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곤 했지만, 가슴통증에 관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마) 망인은 음주와 흡연(하루에 한 갑 정도)을 했다.
(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07. 3. 30. 비가 와서 일을 못하게 되자, 충남 서천군 이하생략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 소주를 마시고 놀다가 23:00경부터 민박집에서 잠을 잤다. 망인은 다음 날 06:30경 일어나 왼쪽 가습 부위를 약 20번 이상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07:00경 동료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다. 망인은 09:00경 체한 것 같다며 약을 먹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3) 피고측 자문의 소견
망인은 중년 남성으로 흡연자이며, 사망 직전 흉부 불쾌감,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는 대개 남성 흡연자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근로 종류, 강도, 환경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다) 의학상식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환자는 대부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또한 간혹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흉통은 호흡곤란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의 안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다. 발병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등을 들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호증, 을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으 종합하여 조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
② 망인의 근무일이 많아야 한 달에 20일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에 평소 망인이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적 업무수준을 넘어선 과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특히 사망 직전에는 비가 와서 3일 정도 일을 쉰 상태였다.
③ 망인이 사망하기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흡연을 계속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망인에게 내재해 있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196,2심
【주문】1.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0.부터 유한회사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 소속 25톤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5. 03:00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몸이 운전석에서 튀어 오르면서 허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심한 요통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09.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화물차 운전중 진동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소속 회사의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배척하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① 원고는 2008. 12. 14. 11:30경 전남 ○○군에서 소속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에 감귤을 상차(上車)한 후 보조기사 소외1와 함께 서울에 있는 ○○○ 농수산물시장까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② 이어 원고는 2008. 12. 15. 자정쯤 다시 위 농수산물시장을 출발하여 소속 회사가 있는 광주를 향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는데, 같은 날 02: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를 지난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앞차를 발견하고서 급정차를 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의 좌측 앞 타이어 훨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살짝 스치면서 차가 멈췄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운전대 앞으로 몸이 급격히 쏠렸다가 다시 의자 쪽으로 몸이 돌아오면서 등 부위를 의자에 부딪혔다.
③ 원고는 급정차 이후 이 사건 화물차를 갓길로 이동한 이후 차에서 내려 차량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 허리 아래로 힘이 풀려 갓길 풀밭에 잠시 누워 있다가 조수석에 올라탔고, 이 후 보조기사 소외1가 광주 비아 요금소까지 운전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① 원고가 최초 응급후송된 ○○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에는 발병 경위로 "화물차 운전 중 갑자기 차가 변칙적으로 움직이면서 운전석에서 튀어 올랐다"고 기재 되어 있고, 이전에 요추 외상 과거력(L-spine trauma Hx)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병원의 초진소견서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화물차가 튀어오르면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 자문의 소견
- MRI상 제1요추의 신선골절(방출성 골절)이 확인되었다. 방출성 골절은 골다공증이 없는 정상 성인의 경우 상당히 심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는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심한 외력이 척추에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골절 양상으로 보아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X-ray와 MRI상 제1요추 분쇄골절로서 그 발생 기전이 추락 등 고에너지 손상을 요하므로, 화물차 운전 중 진동에 의한 발생으로 보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 된것이다.
④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 의무기록에는 특이한 과거 병력이나 외상 병력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요추 골절로 진단받고서 수술을 받았다.
- 일반적으로 골밀도 측정상 T-score가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는데, 원고는 골밀도 측정 결과 T-score가 -3.9로 측정되었고, 이는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척추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한 과거 병력이 없던 원고가(비록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평소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는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외력에 의한 골절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사고 이외 에 이 사건 상병을 발현시킬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외력의 정도, 원고의 골밀도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골밀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의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789,1심-대법원,2009두2010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확정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8829,1심-대법원,2008두180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6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1, 12행의 “추간판 외행성 병변”을 “추간간 퇴행성 병변”으로, 제7면 제1행의 “2000. 10. 27.”“2002. 10. 27.”로, 제7면 제8행의 “5요추-제1천추간 수행탈출증(고도)”을 “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고도)”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903,1심-대법원,2010두3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4행의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를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06,1심-대법원,2009두132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6면 아래에서 첫째 줄의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를 회사에 보고한 자료"를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라고 나선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회사에 보고한 자료"로 변경.
② 제7면 제5행의 "앞서 살펴본" 앞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323,2심-대법원,2010두63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8. 16. 주식회사 ○○학원에 입사한 후 2007. 11. 12.부터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1. 21. 01:12경 퇴근하여 귀가를 위하여 학원 앞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1:3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2008. 6.경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8.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2007. 11. 11.부터 위 회사의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5호증, 갑8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건강 상태
소외1은 1962. 9. 19.생 남자로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소주 반병 정도 마시며, 치과 안과 치료를 받은 것 외에 질병이 전혀 없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다.
(2) 담당 업무 및 작업 환경
(가) 소외1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1991. 1.부터 계속하여 서울, ○○시 이하생략 등지의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특히 2002. 1.부터 2003. 3.까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외국어고팀장, 2003. 4.부터 2004. 6.까지 ○○아카데미학원에서 특수목적고팀장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나) 소외1은 2007. 8. 16.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중등부 수학강사로 재직하다가, 2007. 9. 초경 특수목적고 입시팀장의 퇴직으로 그 업무를 대리하였고, 2007. 11. 2. 위 입시팀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본연의 업무인 강의 외에도, 입시자료 모니터링, 파이널 강의 홍보 및 모집, 입시팀 회의 등의 입시관리 업무와 입시반 학생지도 면담, 학부모 상담 등의 상담업무를 맡아 왔는데, 재해 무렵에는 입시가 1개월도 남지 않아 상담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었다.
(다) 소외1의 위 회사에서의 근로시간은 대체로 2007. 11. 10. 이전까지는 14:30 부터 22:30까지, 그 후에는 1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이었고, 재해 전 10일간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입사 후 14일의 일요일 중 6일은 특별근무를 하였다.

날짜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비고

지정

실제

지정

실제

11. 10. (토)

13:30

13:12

19:30

19:34

6시간 22분

11. 11. (일)

11. 12. (월)

14:30

13:06

23.30

00:58

11시간 52분

11. 13. (화)

15:30

13.02

00:55

11시간 53분

11. 14. (수)

13:05

00:59

11시간 54분

11. 15. (목)

13:06

01:05

11시간 59분

11. 16. (금)

13:08

00:52

11시간 44분

11. 17. (토)

13:30

13:19

1930

21.35

8시간 16분

11. 18. (일)

08.11

18:11

10시간

특별출근

11. 19 (월)

1530

12:58

23:30

00:52

11시간 54분

11. 20. (화)

13:02

23.30

01:00

11시간 58분

(라) 재해 당일 소외1은 13:30에 출근하여 15:30까지 팀장회의를 하고 수업 준비 후 17:30부터 24:50까지 강의 후 강사들과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곤하다며 퇴근하다가 앞서 본 재해가 발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소외1은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는데, 사체검안의사는 소외1이 특별한 과거 병력은 없으나 보호자의 진술상 평소 흉통이 간간이 있었고 급작스런 돌연 심장사가 발생하는 주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고,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판단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체검안의사가 작성한 소외1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다면,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가사 소외1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외1이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고,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759,1심-대법원,2010두64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22,1심-대법원,2010두52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13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892,1심-대법원,2009두2353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30.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15:20경 원고 운전의 셔틀버스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셔틀버스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셔틀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7. 4. 30. ○○○○병원에서 제4-5-6경추 후궁판성형술과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2007. 5. 25.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안면(비)좌상 및 골절, 뇌진탕,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5. '뇌진탕, 안면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등'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의 주치의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경추부의 손상이 예상되는 충격이 있었다면 사고로 질환이 악화되어 수술하게 된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2) ○○○병원의 주치의
경추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이 보이고, 통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정되나,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외상의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
(3) ○○○○병원의 주치의
이 사건 사고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손상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 자문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5)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 ○○병원)
2007. 1. 12.자 경추부 MRI 및 2007. 1. 22.자 경추부 CT상 섬유륜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인 골극 형성, 구상돌기 비후 등에 의해 신경 조직이 압박되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지만,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외상의 기여도는 50%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음에 관하여 ○○병원의 주치의, ○○○병원의 주치의, ○○○○병원의 주치의,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444,1심-대법원,2009두2003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419,2심-대법원,2011두718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0.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프로젝션TV 수리를 마치고 나오다 복도에서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7.12.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2008. 2. 20.' '2008. 2. 22.'로, 제3면 제3행의 '다. 판단'을 '나. 판단'으로, 제11행의 '이 법원'을'제1심 법원'으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30,1심-대법원,2010두338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61,036,8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각 사실조회결과를 참작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