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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7. 19. 선고 90르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망 C는 재일교포로서 1964. 5.12.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에서 결혼식을 하고 1965.3.29. 일본국법에 따라 동경도 신숙구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라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위 C의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C는 1979.경부터 제주도에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을 맞나 내연관계를 맺고 D에 그 사이에 아들을 낳자 그 호적에 청구인이나 청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입적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1981.2.13. 피청구인과 다시 혼인하는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처로 위 C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며, 위 C는 1989.8.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는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들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들 간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성립된 피청구인과 위 C 간의 혼인은 중혼이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들이 일본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와 혼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혼인의 성립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심이 그 출생지와 혼인식의 방식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 중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은 "이혼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들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위 C 간의 혼인이 이혼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동 1965.7. 27. 선고 65므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망 C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바 못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다.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 8. 2. 선고 91노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들어서 안다고 진술한 경우에 이는 타인으로부터 전문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만 위증이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공소외인은 위 매립공사수급인으로서 매립공사의 일부분만 시공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피고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과연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시공하여 놓은 제방축조공사마저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는 진술부분은 약 50미터만이 제방의 기능을 갖춘 완전한 제방이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 제방폭이 좁아진 곳도 있어 나머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제방이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진술이고 경험적 사실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진술이 아닌바, 위 진술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축조된 제방 중 약 50미터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조류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에서 설시한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91.8.30. 선고 91나1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농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2.12.초순경 사업에 실패하여 고향인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를 떠나면서 소외 2에게 금 7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서류를 교부하는 한편, 누이동생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토지를 넘겨받으라고 부탁한 사실,이에 원고는 그 시경 위 소외 2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을 탕감받아 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서류를 찾아 온 사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토지소재지가 아닌 관계로 이 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원고의 4촌형부로서 그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망 소외 3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 소외 3이 1983.9.15.과 같은달 24.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3이 1984.9.12. 사망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직까지 위 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역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31. 자 89항원13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출원인이 출원한 본원서어비스표인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는 출원인의 명칭인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와 상이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인 출판업, 시장조사업등의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인이 아닌 타인의 서어비스업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본원서어비스표는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호 및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본원서어비스표는 출원인의 기본상표로서 출원된 것이 아니고, 기본서어비스표인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우리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영어수준에 비추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미루어 보면 본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제1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한국리서어치”가 기본서어비스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의 연합상표로 출원한 서어비스표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의 “코리아”는 “한국”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출원서어비스표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서어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고, 출원인 이외의 대비할 만한 상대방의 상표나 상호를 들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 고】 차용화
【피 고】 병무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1.5.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외체재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85.3.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자로서, 1986.6.20.부터 1988.6.19.까지(2년간) 유학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국외(미국)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체재중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1990.12.31.까지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88.12.31. 미국 시민권을 가진 소외 오영주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 1989.12.6.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조건부 영주권은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인하여 허가되는 2년 기한부(관찰조건부)의 영주권으로서 그 2년 동안에 위장결혼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민법상의 영주권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2년 경과 후 재심하여 일반영주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다름 없고, 영주권카드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부득이 임시조치로서 발행하는 임시영주권 등과는 구별되는 사실, 원고는 1991.2.20. 미국 라성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를 거쳐 피고에게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영주권사본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문 1항 기재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먼저, 원고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었고 그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얻은 영주권은 일반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임시영주권으로서 이는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 1989.4.1. 이전에는병역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1988.10.25. 병무청 훈령 제117호) 제2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까지 기한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1989.4.1. 병무청 훈령 제189호로 위 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기한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에 관한병역법 제62조 제3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과는 별도로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그 제1호로서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 다만,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얻은 때에는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영주권에 원고가 얻은 위 조건부 영주권이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원고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위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고, 한편 1989.4.1. 병무청 훈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4호 다목은병역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 대상자의 그 연장허가기간에 관한 내용의 하나로서 "의무자가 체재국 정부의 취업허가를 받고 취업 또는 결혼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한 자로서 그 교부예정일자가 정하여진 경우 영주권 교부일자까지 허가"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1989.4.1.자 개정으로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그 국가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기한부로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얻은 위 조건부 영주권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개정 전, 후의 병무청 훈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원고가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원고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자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조건부 영주권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등으로 인하여 허가되는 2년 기한부(관찰조건부)의 영주권으로서 그 2년 동안에 위장결혼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민법상의 영주권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2년 경과 후 재심하여 일반영주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다름없고, 영주권카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부득이 임시조치로서 발행하는 임시영주권 등과는 구별된다면,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영주권에 위 조건부 영주권이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7.31. 자 90항원52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품류구분 제35류 팔뚝시계, 회중시계, 자명종 탁상시계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이건 상표([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전제한 다음,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은 1981.7.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산의 포기에 의해 승인된 면채파산화의로 현재 청산중에 있는 영업을 폐지한 회사이므로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용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한 날 (파산결정일)인 1981.7.6. 소멸되었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승계인인 “소시에테 데 가르드-땅 뇌샤뗄 소시에테 아노님”이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동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계제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권자가 구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SANT0Z"의 유사여부 (적극)
나. 청산중의 회사인 상표권자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없다고 한 사례

가.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
나. 상표권자가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3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C 생인 양 친가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피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64.10.7. 청구외 D라는 남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하였고 그와의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1969.9.9. 청구인에 대하여 E 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친가의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이중의 호적에 기하여 1977.3.9. 청구인 단독으로 분가한 후 1977.5.18.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재된 호적에 기하여 피청구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는 것인바 이중의 호적이 무효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8.5.31. 자 88스6 결정 참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과 혼인 당시 청구인은 이미 타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은 위법한 중혼임은 소론과 같으나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인즉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이중호적에 터잡은 중혼으로 당연무효라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거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청구인 부부의 양자인 미성년자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나.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4. 12. 선고 90노6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1989.9.28.부터 주식회사 파워 트로닉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B"를 설립하여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는 C, D, E로부터 무정전 전원장치 14대를 납품받으면서 그 본체 하단에 위 회사의 영자표기(F)를 부착하게 한 후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여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내의 단위농협에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제2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1조 제1호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위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인지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였거나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다른 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기의 상품에 다른 회사의 영자표기를 붙여 판매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상호나 상표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 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하였거나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 8. 10. 선고 91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시 (지번 생략)에 소재한 세기건설주식회사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국도 B호선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990.11.2. 14:35경 동 공사장에서 기매설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한 후, 근로자 C로 하여금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케 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협착 사망케 하는 등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이 사건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상적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나. 위 "가"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구4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1977년부터 부외부채를 변칙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소외 1, 소외 2에 대해 도합 금 3,518,508,29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이래 계속해서 이를 회사채권으로 계상해온 사실, 위 소외 1이 1983년경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위 채권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불명의 사외유출소득이라 하여 위 판결확정 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86.5.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그가 이미 퇴임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1986.6.2. 당시의 대표이사는 소외 4이므로 퇴임한 대표이사인 소외 3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한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6호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5항 제3호, 제9항 단서 (각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 등이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 중의 어느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이 이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만약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액 중의 일부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가공채권액에 대응하는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시기를 밝혀 피고가 그 가공채권액 상당의 소득을 채무부존재판결 확정 당시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할 것인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그 소득이 귀속되어야 할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퇴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소득의 귀속시기와 소득의 지급시기를 혼동한 나머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벌써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된 것) 등이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 중의 어느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소득이 원천 징수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 같은 영 제198조 제2항이 이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나40899,90나4090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서는 1971.12.31. 까지는 퇴직하는 육원(陸員)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년수 1년마다 누진되는 지급개수를 곱한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누진지급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72.1.1. 자로 그 취업규칙의 퇴직금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그 후부터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단수지급제를 채택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취업규칙 변경 후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이른바 누진지급제를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변경 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논지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견해인 바 (당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1990.7.10.선고 89다카31443 판결 참조) 아직까지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면 그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은 물론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변경 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2. 선고 91노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들어서 안다고 진술한 경우에 이는 타인으로부터 전문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만 위증이 성립하는 것인바,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김길준는 위 매립공사수급인으로서 매립공사의 일부분만 시공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피고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과연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시공하여 놓은 제방축조공사마저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는 진술부분은 약 50미터만이 제방의 기능을 갖춘 완전한 제방이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 제방폭이 좁아진 곳도 있어 나머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제방이 조류에 유실되고 약 50미터의 제방만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경험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진술이고 경험적 사실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진술이 아닌바, 위 진술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축조된 제방 중 약 50미터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조류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에서 설시한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B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5. 선고 91노1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공소외 C, D 등 7, 8명이 1987.4.경 월미도 및 송도유원지 등에서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A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금 100,000원 내지 금 300,000원의 가입금을 받아왔으며 현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18명이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과, 위 A의 임원으로는 회장과 총무가 각 1인이 있어 회장은 월례회를 주관하고 회원들의 경조사시 위 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총무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및 월회비를 회원들 사이의 경조사, 월 1회의 회식비용, 회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처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회장과 총무는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사실, 그리고 회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수입으로 받은 금원은 회원들의 각자 수입으로 하고 회원들은 각기 그 소유 차량의 전후면에 E마크를 붙이고 일정한 장소에서 도착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고 회원이 아닌 자들이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회원들이 그들을 위협하여 쫓아내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A의 회원들의 결합정도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결을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은 경우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범죄단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고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한다.
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A’라는 단체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조종만이 1965.11.10. 점유를 시작한 이래 소외 장분이, 조종만, 박선해, 정복연, 김점순로 거쳐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사 위 조종만이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85.11.10. 위 김점순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점순이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위 김점순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제1심 피고 1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85.11.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피고 1은 원고에게 1989.7.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지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직전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점유자가 현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혼인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르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망 C는 재일교포로서 1964. 5.12.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에서 결혼식을 하고 1965.3.29. 일본국법에 따라 동경도 신숙구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라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위 C의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C는 1979.경부터 제주도에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을 맞나 내연관계를 맺고 D에 그 사이에 아들을 낳자 그 호적에 청구인이나 청구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입적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1981.2.13. 피청구인과 다시 혼인하는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이 처로 위 C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며, 위 C는 1989.8.9.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는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들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그들 간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 그 후에 성립된 피청구인과 위 C 간의 혼인은 중혼이 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들이 일본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와 혼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혼인의 성립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심이 그 출생지와 혼인식의 방식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 중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또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은 "이혼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들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위 C 간의 혼인이 이혼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옳고 ,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동 1965.7. 27. 선고 65므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망 C와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니, 반대의 견해에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바 못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나.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지 여부(소극)
다.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적극)
라. 위 "다"항과 같은 혼인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부부가 일본에서 이혼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이 그 준거법이 될 터인데 우리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이혼신고에 의하여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이혼의 합의만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 
다.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라.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8. 선고 91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요하므로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B와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해자 C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에 따라 이 양도사실을 임대인인 B에게 통지하고 위 C가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피고인이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부동산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거론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6. 선고 91노2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심법원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강요된 행위라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C와 합동하여 1988.10.29. 21:00경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 재물을 절취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생으로서 위 죄를 범할 당시에는 아직 14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범죄행위는 형법 제9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벌하지 아니하여야 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나5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 바 (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전체로 보아 그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를 그 하자보수 등 공사비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당원 1989.8.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양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르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전처와 사별한 후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1984.11.9. 원고와 재혼하고 서울 도봉구 C 소재 셋방에서 동거해 왔으나, 부부간의 성격차이 및 피고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원고 사이의 갈등 등으로 불화하다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주고 1988.4.22. 협의이혼한 후로는, 원고는 계속 위 셋방에 거주하고 피고는 전처 소생의 장남인 소외 D의 가족들과 동거하여 왔는데, 원고가 1988.7.경 피고가 낚시차 머물고 있던 전북 어청도로 찾아와 위자료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다시 혼인해 줄 것을 간청하므로 피고가 이에 응락하고 혼인신고절차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이 서약서를 근거로 9.8. 혼자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다시 혼인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사람의 생활이 그 동안 원만치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피고를 불편없이 잘 모실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그 후 위 D의 가족들과 함께 살자는 피고의 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 혼자 살면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마치고도 이를 피고에게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위자료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으며, 피고가 따로 나와서 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주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 특히 위 D와 사이가 좋지 않고, 퇴행성척추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는 따로 살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므로 처가 자활능력이 없다면 남편이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 스스로가 피고의 주거로 돌아와 함께 살자는 피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피고의 전처 소생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기 어렵다) 완강히 거부한 채 계속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기각하였다.
 2.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가 처음 혼인을 하게 된 동기 및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이혼 후의 생활 그리고 다시 혼인을 하게 된 경위 등, 원고와 피고가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부의 동거는 부(夫)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원고와 이혼한 후 전처 소생의 장남 및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생활하여 온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원고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청구권 유무
나.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이혼하였던 처와 다시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이혼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8.10. 선고 91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시 (지번 생략)에 소재한 세기건설주식회사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국도 B호선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990.11.2. 14:35경 동 공사장에서 기매설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한 후, 근로자 C로 하여금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케 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협착 사망케 하는 등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이 사건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상적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나. 위 "가"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4. 선고 90나10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논리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하지도 아니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28. 선고 91나6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1971.2.10.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호주이던 망 소외 2가 1923.1.5.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 3과 혼인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개가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여호주가 새로이 호주로 되는 자 없이 출가 또는 재혼으로 절가가 되었으므로 여호주가 승계한 재산은 출가 또는 재혼한 후 출생한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구10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의 하나인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는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1987.10. 26.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가 수차의 분할과 합병을 거친 후 1988.7.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이나 위 (주소 4 생략) 임야상에는 건축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이 공모하여 측량기사로 하여금 그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현황측량도를 작성하게 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과 경위로 지적법규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위 (주소 5 생략) 대 602평방미터와 위 (주소 1 생략) 대 603평방미터 합계 1205평방미터 지상에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장), 부속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3,642평방미터의 지상 3층, 지하 3층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 중 위 (주소 5 생략)에 대한 대지로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은 적법하게 되었으나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한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은 지적관련법규에 위반하여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은 앞서 본 원심의 인정과 같은바, 이와 같이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2필지의 대지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전부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주소 5 생략) 및 (주소 1 생략) 대지는 이미 과거부터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1971년경에 이르러서는 토지의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이고 또한 위 (주소 4 생략) 지상에 종전에 있던 건축물이 이 사건 지목변경 당시에는 철거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적법상 일단 준공된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만 소명되면 당연히 지목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된 것이어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지목변경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등, 등록전환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등)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초부터 착오 등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별문제라 할 것이다) 위 (주소 1 생략) 대지가 위와 같은 신청 등 절차 없이 적법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면 지적관계법규에 따른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되는지 여부 (소극)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하였다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을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에 정한 각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또는 등록전환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임야가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었다거나 임야상에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절차와 신청이 없이 당연히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될 수는 없다.
보험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4. 선고 89나46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서문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여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가입자와 각종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리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만이 되어 있는 보험료영수증에 해당사실을 기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교부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식회사 우성(이하 우성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우성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옴에 있어 약 3년 전부터는 수 회에 걸쳐 원고 우성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원고 우성의 직원이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대납을 요청하면 위 소외 1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체결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 우성을 위하여 피고회사에게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동일자로 피고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 우성에게 교부하고 수일 후에 원고 우성으로부터 그가 대납한 보험료를 수령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그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원고 우성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온 사실, 원고 우성의 총무과장인 소외 2는 전례에 따라 1988.3.22. 14:00경 위 소외 1에게 전화로 위 원고가 새로 구입한 이 사건 사고차량인 중형버스의 차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아울러 그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소외 1은 보험기간은 1988.3.22. 24:00부터 그 해 9.22.까지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그 판시와 같이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 우성으로 된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기간이 1988.3.22.(원심판결의 1988.9.22.은 오기임이 분명하다)부터 1989.3.22.까지로 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영수증을 작성하여 1988.3.23. 11:00경 그의 피용인인 소외 3을 시켜 원고 우성에게 위 각 영수증을 교부케 하고 해당 보험료를 수금하여 오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우성과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위 각 보험료영수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 1988.3.22. 14:00경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원고 우성이 피고회사 서부지점 서문대리점에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일시는 1988.3.23. 11:00경이기는 하나 보험료의 영수권자인 피고회사 서부지점 서문대리점 경영자인 위 남주선이 그 전날인 그 해 3.22. 14:00경 원고 우성과 사이에 원고 우성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때에 피고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6. 선고 91노2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심법원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강요된 행위라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C와 합동하여 1988.10.29. 21:00경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 재물을 절취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생으로서 위 죄를 범할 당시에는 아직 14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범죄행위는 형법 제9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벌하지 아니하여야 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12. 선고 91노1212, 225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찰관인 위 공소외인 등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려 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방법으로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을 바탕하여 위 경찰관들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0.5.20. 새벽 경기도 미금시 평내동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1:30경 자해행위로 유리창에 심하게 찔리어 우측 전박부 동맥절단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경찰관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에 태워져 동서울병원, 교문리 병원, 위생병원, 부국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의사가 없다거나 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상처부위를 압박붕대로 감는 지혈조치와 수액제만을 부착시킨 채 같은 날 04:00경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 그곳에 후송되었을 당시 위 박재영은 의식은 있었고 혈압과 맥박상태로 보아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맥이 절단되어 이미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고도의 미세혈관 수술을 신속히 하여야 하는 응급환자였던 사실, 원고는 수련의 1년차 의사로서 위 경희의료원의 당직의사였으므로 정형외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받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모두 전날밤 10:00경부터 통상 10시간 내지 12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견관절부 재접합수술이라는 대수술에 들어가 아침 8시까지는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위 박재영을 수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 데다가 위 박재영의 상태가 혈압이 80/60으로서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미세수술로 신속한 수술이 요구되는 환자라고 판단하여 종전에도 경희의료원의 환자 이송에 따라 현미경 미세수술을 가끔 담당하여 온 성북정형외과에 전화를 걸어 환자 전원을 승락받은 후 수액1병을 추가조치한 후 이송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료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야간 당직의사로서 응급환자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즉시 진단한 후 담당 정형외과의사에게 보고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할 때에 충분한 수술능력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원고의 위 잘못은 수련의 1년차의 의사로서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처치를 다한다고 판단하여 한 조치인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 간 의사면허의 자격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후송되어 온 구급환자를 전공의들이 다른 수술중이어서 수술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시킨 수련의 1년차인 종합병원의 야간 당직의사에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우측 전박부 동맥절단상을 입고 야간에 종합병원에 후송되어 온 구급환자가 다량의 출혈로 고도의 미세혈관수술을 신속히 받아야 할 상태였으므로, 수련의 1년차인 종합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서는 정형외과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술을 받게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다른 수술중이어서 수술할 수 없을 것으로 잘못 알고 전원 승낙을 받은 다른 정형외과의원으로 이송시킨 경우,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당직의사에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그 경위나 위 처분으로 그 의사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