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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 선고 89노4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김부현은 1985. 초순경 피고인과의 사이세서 피고인이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중기대여업허가를 위 공소외인이 이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소외인이의 소유인 굴삭기를 피고인명의로 중기등록을 한 뒤 그 관리운영은 위 공소외인 이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985.3.경 피고인과는 별도로 송탄시 지산동293에서 신도건기라는 상호로 사업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 아래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87.7.경 공소외 조 현을 위 굴삭기의 조종사로 채용하게 된 사실,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으나 위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인 위 김부현으로부터 매월 소정의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위 중기의 관리와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인 위 김부현이 자신의 책임하에 전담해 온 사실을 확정하고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위 조 현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김부현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제1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과 공소외 김부현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중기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은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피고인은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중기의 관리,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 전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지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중기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23. 선고 89구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용역업체인 소외 범아공신주식회사의 경비사원으로 입사하여 ○○산업 경비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중 1988.3.22. 05:00경 기존질병인 지방심으로 인한 심장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사실과 망인의 선행사인인 지방심이란 심장주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로서 위 지방심이 심장근에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허혈성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초래하고 그 심질환으로 말미암아 심장근육이 부분적으로 출혈을 일으켜 심근이 괴사함에 따라 심장쇼크를 유발시켜 사망하게 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심장쇼크사가 야기될 수 있는 사실 및 망인은 주야 교대로 2인 1조가 되어 4명이 그 판시와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 경비원들이 수시로 외출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자 약 3개월간 거의 혼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망인이 그들의 근무태만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여 그들이 사직하게 되자 그들로부터 원망과 협박을 받아왔으며 그 뒤 후임자가 오기까지 약 10일간 망인등 2인이 주야 교대로 혼자서 12시간씩 근무하여 오다가, 사망당일 21:00경에는 자재수송 외부차량이 웅덩이에 빠지자 삽으로 땅을 파서 고르고 차량을 밀어주는 등 힘든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01:00부터 공장순찰을 마친 다음 경비실에 돌아와 의자에 기대앉은 채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사망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6.12. 선고 90누1588판결;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망인의 사망이 위 예규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소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 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종삼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4.13. 선고 89노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이 운전하던버스의 죄측 앞바퀴 및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양영수와 동인의 오토바이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도로교통법 제50조 제1,2항 소정의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이 이와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제1항)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총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당원 1981.6.23. 선고 80도3320 판결 참조) 그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당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그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을도로교통법 제106조와같은법 제111조 제3호 위반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미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1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본원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본원 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한국주유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5.31.자 88항원10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8.11.22.선고 88후41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 장은 그 상부전면의 배기부분과 하부전면의 돌출구획의 형상, 모양이 동일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되고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주유기로서의 양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그 정면에서 바로 본 형상, 모양에 있는 것으로서 양의장 모두 몸통의 상부, 중간부, 하부 및 몸통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고 양의장은 몸통상부와 몸통뚜껑에 있어서 출원인의 주장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에 관련한 것으로서 의장의 유사성 내지 신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기술사상을 제외한 의장적 관점에서 이를 관찰할 때 양의장의 몸통상부와 몸통뚜껑의 형상, 모양은 동일 유사하다 보여지고 몸통중간부의 계측장치부분과 하부의 돌출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상, 모양에 있어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정도의 차이점 등은 미세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본원의장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원심이 양의장의 유사성 내지 신규성 여부를 판단키 위한 상호대비를 함에 있어 몸통상부전면과 몸통하부전면 만을 대비하고 나머지 요부인 몸통뚜껑과 몸통중간부분을 대비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감도 없지 아니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요부를 대비하더라도 양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의 동일 유사하고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의장은 주유기에 관한 것임)
재물은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노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북 익산군 여산면 여산리 450의3토지는 여산 버스공용터미널 부지로서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위 터미널이 이전될 예정지로 믿었던 피해자 이해성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서 위 터미널을 향후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위 이해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터미널이 이전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위 이해성에게 등기이전하여 준 위 토지상에서 다시(계속)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위 이해성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위 토지상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철조망을 위 터미널 부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그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위에 옮겨 놓았다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회상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갑 소유였다가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갑이 버스공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을이 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갑이 위 철조망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터미널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갑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겨 놓았다면 갑의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능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7구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환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후 원고는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면서 소장에서는 그 근거법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들고 있었으나 그 후 1988.10.19.자 준비서면과 1989.4.12.자 준비서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환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62조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1989.7.26.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원고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환급을 구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같은 법 제62조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4억원을, 1985.2.25. 중도금 4억원을 각 지급받고 그 다음날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잔금 774,970,000원은 1985.7.31.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86.7.31.(1985.의 오기로 보인다) 이후 지급이 가능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1985.6.3.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1985.6.3. 매매잔금조로 받은 원판시 수표와 어음을 발행자인 소외인으로부터 할인하여 미리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만기전 지급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 할 수 없고 어음의 만기 등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 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기일이전인 1985.7.20. 위 토지위에 있던 공장건물이 철거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시한 소론의 원심설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 이후 지급이 가능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매매잔금조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위 수표와 어음을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할인하여 미리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만기전 지급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어음의 만기 등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때 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구1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87.2.24.선고 86누752 판결; 1989.4.11.선고 87누767 판결 ;1990.6.12.선고 90누2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선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에 의하거나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거나 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0.4.20. 선고 89노8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피고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양도계약은 이 사건 양품점의 임차권만을 양도하기로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임차권만의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고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의 이중양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각 피고인
【변 호 인】 중부종합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5.17. 선고 90노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판시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판시 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 처벌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와 그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17개월 동안에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신속한 검수, 검수과정에서의 함량미달 등 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7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도 1982.10.경부터 1988.1.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남시 태평동에서만 자신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여 왔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각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채규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0.4.18. 선고 90노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13.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제2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는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교습일수(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 포함)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며(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판결 참조), 사교춤은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 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다(당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30일 이상의 교습기간으로 하여 모집한 사교춤 수강생을 동시에 10인 이상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습소를 설립 경영한 판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강료를 회비형식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설립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행정청이 사교춤교습소의 인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나. 사교춤이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교춤교습소의 불인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인지 여부(소극)

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설강습소는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 교습일수(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 포함)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사교춤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 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다.
다. 행정청이 사교춤교습소의 인가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헌법에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5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위법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것에도 준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는 바, 위 훈령 조항의 제4호나 제5호는 모두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라면 이 사건 거래가 위 훈령조항의 제5호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조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노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면허 수입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다섯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수입 범죄사실에 대하여이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
 (2)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82.1.19. 선고 81도2898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의 해석상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노3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유통에 공매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김상기 등 중간상인으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에 주문량에 따라 제조하여 그 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가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분석시험결과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피고인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에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의 주문에 따라 제조하여 그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 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옥 외 1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9.12.22. 선고 89노2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출정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기록이 1989.10.23.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같은해 11.14. 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이 사건 공소장 및 제1심판결문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법원은 같은달 20. 피고인에 대한 위 서류들을 공시송달로 송달할것을 명하고 같은 날 그 서류를 같은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다음 같은해 12.5.피고인에게 제1회공판기일인 같은 달 8.14:00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피고인소환장 1통을 위 게시장에 공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공판기일을 같은 달 22. 10:00로 연기하고 피고인이 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검사만이 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석대동 191번지에서만석상운(주)라는 상호로 추레라운송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어 그 사무소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서류들을 위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공시송달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송달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후에 한 공판기일통지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같은 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여야 그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송달하기로 한 날이 1989.12.5.이고 그 송달은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서 그로부터 5일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그공판기일이 같은달 8.로 되어 있었다면 위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임이역수상 명백하여 원심의 제1회 공판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공판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열린 것이 되어 위법하며 따라서공판기일에서 지정한 그 다음 기일에서의 공판절차 또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위반되어같은 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 공소장에 사무소 소재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 수리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곧 바로 공시송달로써 한 공판기일통지의 적부(소극)
나.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날을 공판기일로 정하여 한 기일통지 및 그에 기한 공판절차의 적부(소극)

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공소장에 피고인이 추레라운송업을 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 등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서류들을 위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송달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후에 한 공판기일통지 역시 위법하다.
나.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서 공판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그 공판기일이 공시송달한 날부터 5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열린 것이 되어 위법하며 따라서 위 공판기일에서 지정한 그 다음 기일에서의 공판절차 또한 위법하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7.10.자 87항당24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의장이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7.8.18. 선고86후32 판결; 1989.9.26.선고 88후134 판결; 1990.2.9.선고 89후1295 판결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본건 의장인 (등록번호 1 생략) 신체단련밴드는 주머니 연결체의 상하연이 약간 만곡된 것이고 갑제3증에 게재된 신체단련밴드의 의장은 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점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대전체로 볼 때 여러 개의 주머니를 형성시킨 주머니 연결체 일측에 벨크로 띠를 연결하여서 된 인상이 거의 같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본건 의장은 육면도가 도시되어 있는데 대하여 갑 제3호증의 의장은 육면도가 아닌 정면도만 도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양의장을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도시되어 있는 것만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본건 의장은 정면도가 와 같은 형상 모양인데 대하여 갑 제3호증에 게재된 의장은 같은 형상 모양이어서 양자는 상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와 갑제3증에 게재된 인용의장인 제품번호 다블류(W)-1001, 다블류(W)-1002 및 다블류(W)-1003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를 대비 관찰하여 볼 때, 다블류-1001 의장은 권취된 모양 및 밴드에 버클이 부착된 점에 있어서 다블류-1002 의장의 형상, 모양과 거의 유사하므로 본건 의장과 다블류-1001 의장과의 대비 관찰은 본건 의장과 다블류-1002 의장과의 대비관찰로써 대신할 수있는 바, 먼저 본건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사도와 다블류-1002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건 의장은 밴드를 조이는 띠인 사각의 벨크로가 정배면 중앙에 배하여 있는 반면 다블류-1002 의장은 밴드의 중앙 왼쪽에 부착된 버클에 가로로 밴드를 조이기 위한 폭이 좁고 긴 띠가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권취된 상태에 있어서 본건 의장은 다블류-1002 의장에서와 같은 버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하여 양의장은 그 심미감이 달라같은 의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본건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와 다블류-1003 의장의 전개 및 권취된 상태의 사시도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양의장 모두 밴드를 조이는 띠가 벨크로로 되어 있는 점은 동이하나 본건 의장은 사각의 벨크로가 밴드 정배면 중앙에 배하여져 있음에 비하여 다블류-1003 의장은 4각의 벨크로가 밴드의 오른쪽 끝면 바깥으로 나오게끔 길게 배면에 부착되어 있고 밴드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본건 의장은 가운데가 오목한 형상, 모양으로 균일하게 6등분되어 있음에 비하여 다블류-1003 의장은 직사각형의 형상, 모양으로 밴드를 구획한 모양이 균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권취된 상태에 있어서도 다블류-1003 의장은 밴드를 조이는 벨크로가 본건 의장과는 달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위와 같은 양의장의 차이점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하면 본건 의장은 다블류-1003 의장과도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2. 원심결이 본건 의장의 정면도와 갑제3호증의 다블류-1003 의장 중 전개된 상태의 사시도에서 상정되는 정면도만을 대비, 관찰하여 본건 의장이 심판청구인이 인용한 인용의장과 서로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의장과 갑제3호증에 게재된 모든 의장과를 대비하여 보아도 본건 의장이 인용의장과는 별이의 의장임에는변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의장은 신체단련밴드에 관한 것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구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대구시내와 대구시에 인접한 경북 경산군 및 군위군 일대의 농지, 임야, 대지, 건물등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 중 대구 중구 (주소 1 생략)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대구시내일원에 소재한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유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 2의 (1), (2), (3) 기재 3필지의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1987.4.7.부터 같은 해 6.16.까지 사이에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소외인 등 10명의 각각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1982.12.29.에는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 대지를, 또 1983.12.9.에는 대구 북구 (주소 3 생략)외 3필의 대지를,다시 1987.6.8.에는 대구 북구 (주소 4 생략) 대지를 각 타에 매도 처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한 부동산 거래의 회수와 규모, 그 태양 등 원심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 바,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중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3필지의 부동산을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10명에게 양도한 외에도 3차례에 걸쳐서 합계 6필지의 대지를 각 타에 매도처분한 적이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더욱이 피고인의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판시 기간동안 세계정밀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부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늙은 노동자의 노래"등을 합창하면서 "총단결하여 노조탄압을 분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판시 "연대의 밤"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서 이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제1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 이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공중위생법 제42조제1항 제4호,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크로바, 꽃놀이, 고스톱기 등이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변론도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버리고 말았다(제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신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8구8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6.24. 선고 86누161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4.6.15. 소외 성진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같은 해 8.22. 중도금 84,000,000원을, 같은 해 10.20. 잔금 106,78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4.10.2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케이-스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 12. 28. 자 1989년 항고심판원 제1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경험칙상 본원상표 중 신발형상 내부의 다섯줄무늬만이 분리되어 관찰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운동화임을 직감할 수 있고 따라서 지정상품인 테니스화, 농구화 등의 일반적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수요자간에 이건 상표를 붙인 상품이 출원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본원상표가 상품구분 제27류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라면 경험칙상 본원상표 중 신발형상 내부의 다섯줄무늬만이 분리되어 관찰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운동화임을 직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8구12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원고와의 사이에 1986.2.8. 잔토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금 34,000,000원으로 하여 1986.6.10.까지 완공하되 공사비는 계약당일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완공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위 소외 1은 위 공사대금을 1986.8.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같은 달 30.에 위 공사대금 31,000,000원을 그 해 12.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건 토지 중 위 소외 1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기한까지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별도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 해 9.1.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기한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87.1.27. 위 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은 공사비를 조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에게 300평, 소외 3에게 200평, 소외 4에게 500평, 소외 5, 소외 6에게 2,000평, 소외 7에게 2,000평, 소외 8에게 1,000평을 각 넘겨주기로 한 바 있어 원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7.1.27.부터 그 해 10.20.까지 사이에 위 각 소외인들에게 위 각 해당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나머지 지분 중 3,305.8평방미터는 1988.2.19. 소외 9에게, 9,917.47평방미터는 같은 해 3.22. 소외 벽진이씨 평사공파종중에게 각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종중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으로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소외 1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토지의 소유명의가 채권자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건의 경우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규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하여둔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선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갑제8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를 하기 전인1987.1.26. 위 소외 1로부터 매립공사대금조로 금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영수증기재대로라면 위 본등기시에는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갑제8호증을 이 사건 등기이전이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원심증인 소외 10은 이 건 잔토매립공사대금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위 소외 1의 약속어음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들 가운데 갑제7호증의 2 및 3을 보면 위 소외 10이 1986.5.28. 및 같은 해 6.10.원고로부터 6,500,000원 및 4,000,000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 중 8.31.자 액면 2,000,000원 및 액면 3,000,000원의 어음 각 1매(갑 제7호증의2) 및 9.10.자 어음 2,000,000원 1매(갑 제7호증의3)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공사도급인인 동인은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에게 앞서 본 원심인정사실에 나타난 어음이외에는 공사금조로 어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여겨지므로 그렇다면 공사재하수급인이라는 위 소외 10이 공사원수급인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위 어음의 출처가 달리 밝혀지지 않는 한 동인의 공사금수령관계 증언은 위 갑제8호증 기재나 위 소외 1의 증언과도 서로 어긋나게 되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여기에다 갑제4호증(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2(주요투기조사사례), 같은 호증의3(대상자 보고), 을제4호증의 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공사비명세서, 성토비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이 금 547,915,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매립공사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운전수로서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능력과 도급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과 을제2호증(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위 소외 1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매도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들을 모아보면 앞서 본 원심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위 공사금채권 금 31,000,000원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22. 선고 90노2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상표들이 상표로서 등록된 이상 비록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9.3.28.선고 87후139 판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징역 10월, 미결구금 5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가. 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정한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에 해당되어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 000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살인,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5.18. 선고 90노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사선변호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11.30.자 87항당24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상표라도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마쳐져 있었으며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가)호 표장을 사용한 것은 본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구상표볍 제2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가)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구 상표법 제26조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이 판례(당원 1984.1.24. 선고 83후 6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상표권의 효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상표라도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89구13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토지 또는 건물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양도차익의 산출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정지역에 속하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소득세법 제6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양도가액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그 위임에 따라 자산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기타의 경우를 나누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권조항 및 재산권의 보장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구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6.12. 선고 89구1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서 대원목재사를 1984.12.말경 폐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1990.4.23.자 준비서면, 제3차 변론진술) 설사 갑제12호증(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적관리카드)의 전면에 1985년도에 폐업중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고 휴업중이라고 기재된 것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과세 및 휴·폐업 사항"에는 사업장 철거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현사업장은 공가로,재고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7.1.15. 소외 합자회사 대원임대주택(이하 소유회사라고 한다)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 당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의 자산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입자인 소외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같은 법 제45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양도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매입자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3. 선고 89구12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함은 당원의 판례들이 여러 차례 밝힌 법리이다(당원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1987.7.21. 선고 87므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성립에 관하여 부지라고 다툰 을제3호증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풀이되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8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정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로 해직된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지급대상자는 해직공무원명부의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 사실중 원고가 대통령선거 등 정치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야당을 도와준다는 사유로 총무처 인사담당자 등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권유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외 원고가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인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사직은 보직변경에 따른 불만으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정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로 해직된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8. 선고 88구6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길산업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설립당시인 1985.8.1.에는 위 회사의 주식 1,150주(액면 10,000원, 주식인수대금 11,500,000원)를 인수한 주주로, 1986.6.28. 증자당시 추가로 1,150주를 인수(주식인수대금11,500,000원)하여 그 이후에는 합계 2,3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해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위 각 주식인수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위 주식이 위 소외 1의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실질소유자가 위 소외 1인데도 원고가 그 소유자인 양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원심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을제1호증의4(확인서, 을제6호증의5와 같다)와 을제2호증(질문조사서)은 그 작성명의자 내지 진술자인 위 소외 1이 정부고위층 빙자 토지사기단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약 60일간에 걸쳐 위 회사에 대한 탈세여부등 세무조사를 받던 중 그들의 집요한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또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주식인수대금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에 대한 원고명의를 빌릴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각 기재내용을 믿지 않고, 을제1호증의3(과세자료통보)의 기재는 위 각 호증에 근거를 둔 세무관서의 내부적 과세자료통보에 불과하며, 을제3호증(질문조사서)의 기재 역시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이 미국산 아몬드의 국내독점 수입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던 주식회사 길상사를 함께 인수하여 새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그 설립시와 증자시에 각 1,150주씩 합계 2,300주의 주식을 원고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약 6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고 을제1호증의4의 문안도 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세무공무원들의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위 각 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박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위 소외 1의 진술에 기한 것에 불과하며,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1985.8.1. 위 회사가 설립될 때 총자본금 50,000,000원 모두가 위 회사의 경리과장 소외 2 명의의 조흥은행 무교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인출되어 결국 위 회사의 별단예금에 예입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주금이 납입되었고, 1986.6.28. 증자할 때에도 총증자금 50,000,000원 모두가 위 회사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서 인출되어 위 회사의 별단예금에 예입됨으로써 주금이 납입된 사정을 알 수 있는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 갑제4,14호증의 각1,2, 갑제6,9,11,15호증, 갑제7호증의 1내지 8, 갑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각 주식인수대금의 실질소유자를 가리는 데 직접 관련이 없거나 쉽게 연결이 되지 않고 위 각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받았다면서 제출한 갑제5호증의 1,2 (각 영수증)는 주식인수대금납입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한 바 없다는 위 을제3호증의 기재와 어긋나고 그 문서자체만으로서도 그 각 작성일을 기준으로 약 11개월의 시차가 있음에도그 작성양식·문구·필체 및 그 배열 등이 너무 비슷하여 사후 동일한 기회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여겨져 그 내용의 진실성 마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인 부사장으로 있다가 1987.6.15. 그 회사에서 퇴사하고 위 회사 및 위 소외 1과 사이의 자금관계를 정산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 회사 및 위 소외 1과 사이의 일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원고가 45,517,016원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그렇기 때문에 원고 스스로 그 과정에서 작성한 갑제13호증(영수증)에서 "주식대금 중 일부"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그 내역인 갑제12호증을 살펴보아도 그 돈이주식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식인수의 실질에 관한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도 믿기 어려워 원고가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문서의 작성명의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약 6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문서의 문안도 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세무공무원들의 회유와 강박에 못이겨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5. 선고 88구7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당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40,000,000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