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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3.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위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이 미끄러지면서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타박상, 우측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추간판(제3-4, 4-5) 전위로 인한 요통’ 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1.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타박상, 우측 대퇴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제3-4, 4-5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2. 21.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요추 제4-5, 요추 제5-천 추 제1 사이 수핵탈출증 소견 보이고 있음(외상이나 과거력에 의한 발생 여부 알 수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중 1명은 ‘2016. 10. 24. 시행한 요추 MRI 검사결과 제5 요추, 제1 천추 간에 케이지를 이용한 유합술이 시행된 상태의 소견이 관찰되며, 상부 요추 제4-5번에서 미만성 추간판 탈출과 후방 인대 및 관절의 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증과 요추 제3-4번에서 미만성 추간판 팽윤에 의한 추간공 협착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 소견이 관찰되며,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그리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피고의 자문의사는 ‘요추 제3-4, 제4-5번간 추간판 전위는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기왕증) 요추 제5-천추 제1간 고정술 후 상태로 보이며, 이는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2016. 10. 24. 촬영된 MRI에 의할 때, 제3-4 요추의 추간판은 미만성 팽윤 소견 보이고, 추간판의 수분 소실로 인한 경도의 저음영이 보이며 추간판이 낮아져 있고, 황색인대의 골화와 비후 소견이 관찰됨. 그리고 제4-5 요추의 추간판은 미만성 추간판 전위 소견이 관찰되고, 수분 소실로 인한 저음영이 제3-4 요추의 추간판보다 심하게 나타나며, 후종인대의 골화 소견이 관찰되고 황색인대의 비후가 제3-4 요추보다 심하게 보여 척추관의 협착 소견이 동반되고 후관절의 비후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퇴행성에 의한 변화로 판단됨
　　○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는데, 원고가 입원 당시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요통과 우측 하지통, 둔부통이 발생하고 2016. 10. 24.자 MRI에서는 제4-5 요추의 탈출된 추간판 일부에 고음영이 관찰된 것은 외상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의 위 증상과 MRI 소견에 대해 20%의 외상 관여도(즉, 80%의 기왕증)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의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3-4 요 추의 추간판에 미만성 팽윤 소견, 제4-5 요추의 추간판에 미만성 추간판 전위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심한 요통 등을 호소하고 추 간판 일부에 고음영이 관찰되었으나 외상의 기여도가 20%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 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2016. 7. 29. 05:55경 ○○○○이 ○○○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생략 소재 ○○○○○○파크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을 가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톨게이트 방향에서 소래터널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앞에 가던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손상, 압박, 부전 사지마비'(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일 뿐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은 다른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출퇴근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고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장 중의 재해로 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 공무부 소속으로 현장 공무(PM, 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면서 ○○○○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각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용근로신고가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아 출퇴근 등 업무에 이용하였는데, 위 차량의 소유주는 ○○○○의 대표이사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었다.
다) 이 사건 현장은 ○○○○이 ○○○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현장으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상주관리자나 근로자는 아니고, 매 월 간헐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과 관련된 기성금 현황 등을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등록을 하는 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현장 기성고 등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현장소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조회 직후 현장소장을 만나 기성고를 협의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나와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겪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일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들도 원고를 원청과의 공사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 파견직원으로 소개받아 그와 같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 현장의 원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③ 실제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현장 기성사정을 파악하고 공정진행에 따른 기성신청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및 현장 실행예산에 대한 관리 등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현장 외에도 ○○○○이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다른 건설현장(○○의료재단 세종 메디플렉스 골조공사현장)에서도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공사비 정산 및 기성산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일용직근로자였다면 실제 현장에서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 또는 다른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어 렵고, 자택에서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기성금액을 조율하기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것으로서 ○○○○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7. 1.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심근경색증(하벽, 급성경벽성,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 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1.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가슴통증이 있어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의 불완전 협심증’이라는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2016. 1. 2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2015. 12. 24.부터 2016. 3. 24. 까지)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수술 부위는 기승인 상병의 발병 부위와는 다른 곳으로 기승인 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30. 재요양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백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할 당시 이미 30% 정도의 협착이 있었고, 그것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 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승인 상병과 원고가 2015. 12. 24.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승인 상병은 우측 관상동맥의 폐쇄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2015. 12. 24. ○○○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는 좌측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로 기승인 상병이 발병하였을 당시 위 부위는 정상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5. 간암 진단을 받고, 2017. 2. 12.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8.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이었는데, 개인사업체 ○○○○○이 소회 회사 법인으로 되기 전부터 의료기기 판매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이라는 업무상 특성상 빈번한 음주와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음주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만성 B형 간염이 직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소외 회사는 정형외과 수술용 의료기기인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소외2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이 2013. 1.2. 16.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망인은 2010년경 ○○○○○에 입사한 후 사망 시까지 ○○○○○ 및 소외 회사에서 영업사원(직책 :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영업직원들은 업무시간의 90% 정도 외근을 하면서 담당 의료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형외과 의사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이용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인공관절 등을 판매한다.
다) 망인은 9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면서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었고(망인은 월급 외에 인공관절 등 판매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다), 당직일인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응급수술 또는 의료기간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를 납품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이 소지한 소외 회사 법인카드의 2016년도 음식점, 주점에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술접대는 월 평균 4회 정도로 보인다.
2)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중 이 사건 상병 관련 내용
가) 망인은 2011. 8. 19. ○○○내과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병력으로 만성 B형 간염이 있고, B형 간염 DNA 정량 검사결과 정상치가 2000~0인데 망인은 21,57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위 건강진단에서도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나) ○○의료원의 2016. 12. 25.자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약 3년 전부터 2015년까지 매일 소수 7, 8병 가량 마셨고, 최근 한 달 전부터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술을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2016. 12. 26.자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알코올중독 병력이 있고, 위 기간 하루 소주 5병정도 매일 마셨으며, 2016년 들어 일주일에 1, 2회 소주 1병정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감정인의 진료기록촉탁감정결과
-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망인은 간암 4기이었음(간 외의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이었음). 간암의 발병 시기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간암의 크기가 7.5cm 정도이고, 원격 전이가 있어 2016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망인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을 발생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음주는 간경변증 및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인 점, 망인이 낮은 연령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상태에서 과다 음주를 한 것이 간암 발병확률을 높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 과도한 음주는 독립적으로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기왕증으로 만성 B형 간염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간암 발생 위험을 더욱 증가시킴.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게는 적은 양의 음주도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철저한 금주가 권장됨. 따라서 망인이 만성 B형 간염이 있음에도 수 년 동안 잦은 음주를 한 것은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1년 이전부터 자신에게 만성 B형 간염이 있음을 알면서도 과도한 음주를 계속하였고(2014년이나 2015년에는 알코올중독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과도한 음주를 하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② 원고들은 망인의 음주가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음주를 통한 영업(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발굴)이 강요되지 않았고, 음주 외의 다른 방법을 영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음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처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망인은 사람을 만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애주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망인이 ○○병원의 부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는 ○○병원의 부도로 2억 원이 넘는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은 망인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담당한 거래처로 망인과는 관계가 없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10, 소외9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요양급여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소장에서 소외1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5. 18.", 소외2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2.12.", 소외3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3. 19.", 소외4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1.25" 소외5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5. 15.", 소외6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12. 5.", 소외7의 요양승인일자를 "2008. 4. 10.", 소외8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9. 19."소외9의 요양승인일자를 "2007. 6. 12."로 각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이하생략에 본사를 두고 실내건축공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승인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 전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하고, 개별 근로자를 지칭할 때는 이름을 사용한다)에 대하여 위 각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행 중이던 공사현장에서 같은 목록 ,상병명란 기재 각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근로자를 원고는 요양급여결정 전에 아무런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은 물론 요양급여신청사실 및 요양급여결정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다.
2) 소외1, 소외2, 소외3: 원고는 위 근로자들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가입자로서 날인한 사실이 없다.
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10: 위 근로자들이 퇴근 후 당한교통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 교통사고의 원인도 차량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근로자들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조차 통보 받지 못하였고, 이에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다.
4) 소외9: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이 있었음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이 요양급여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피고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신청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신청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 9.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681,660원의 징수처분 및 2017. 2. 2. 한 산재보험급여액 1,794,990원의 징수처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다시면 신광로 이하생략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소외1은 2016. 9. 9.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소외2은 2016. 10. 24.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패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늑골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 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681,660원의 징수처분 및 2017. 2. 2. 산재보험급여액 1,794,990원의 징수처분(이하 위 각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19.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소외2은 소외1에 의해 고용된 인부이므로 소외2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1757 판결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 원고는 작고한 시어머니 명의의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2016. 9.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3(○○철물 운영)을 통하여 소외1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표시한 도면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소외1에게 교부하고 공사내용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직접 하거나 원고가 자리에 없는 날에는 현장에 상주하던 남편을 통하여 하였다.
㈐ 원고는 소외1 및 그가 데려온 작업인부들의 인건비를 소외1과 상의하여 정하였는데 일당을 소외1의 경우 20만 원, 다른 인부들의 경우 130,000원, 150,000원으로 정하였고 소외2의 경우는 12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남편이 각 인부들이 작업한 날을 확인하고 각자의 받을 금액을 정하고, 편의상 그 지급할 액수 합계액을 소외1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다.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3일 동안 일하고 소외1으로부터 1,560,000 원(= 일당 120,000원 × 13일)을 지급받았다.
㈑ 소외1을 비롯한 인부들은 공사현장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이 인부들의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였다.
㈒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소외3(○○철물)에게서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과 그가 데려온 소외2 등 인부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고 위 인부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편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은 원고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소외2은 소외1이 그의 재량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소외2은 소외1에 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7. 2. 6.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7. 10. 3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블라스팅 작업, 테이프 부착작업, 터치업 작업,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4. 1. 1. 퇴사한 자로, 2016. 7. 6.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진구성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부터 약 23년간 사다리를 이용하여 배 건조물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2016. 5. 2. 및 2016. 7. 4. 촬영한 MRI소견을 보면,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약간의 음영 증가 소견은 보이나 뚜렷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증 상태로 판단되고 이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수평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해당된다. 뚜렷한 파열 및 관절염 진행 소견 등 악화 소견이 없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의 나이는 만 63세이고, 퇴사 후 2년 6개월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이므로, 일부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복무 중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어깨, 허리에 대한 이용실적만 있을 뿐 무릎 부분에 대한 이용실적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이 퇴직 이전에 발병한 질병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18.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1996. 11. 18.부터 2014. 5. 15.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공사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손목, 팔꿈치, 어깨 등 팔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① 주관절의 상과염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특별한 원인 없이 퇴행적 변화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 원고(1956. 3. 30.생)는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을 당시(2016. 11. 22.) 만 60세로 주관절 부위에 자연적인 퇴행적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나이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8. 7.경 ○○○ 신경외과의원에서 주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에서 근무할 때나 2014. 5. 15. 퇴사한 이후로 2년 이상 이 지날 때까지 주관절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③ 원고는 ○○광업소를 퇴사한 후 2014. 12. 16.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2015. 12. 28. ‘우측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퇴사한 후 1 년 이내에 레이노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레이노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을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 역시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퇴사 후 2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 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16.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수년 전부터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탄광 근무 중 가끔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진술대로 가끔 약국에서 산 약을 먹으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면, ○○○○○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주관절 부위 질환은 매우 가벼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치의(○○○○○○○○병원)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 평가에서 매우 높음, 가능성 높음, 가능함, 가능성 낮음, 매우 낮음 중 중간인 ‘가능함’ 정도로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5. 당한 업무상 사고로 우 제4수지 압궤창, 우 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 제4수지 심수지굴곡건 파열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1. 2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2017. 7. 26.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3.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 제4수지에 대하여 심수지굴곡건 건유리술을 받았지만 수술 이후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삼은 반려사유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지 않았다거나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재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위임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은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들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사 소외1 명의의 진단서(갑 제2호증)를 첨부하였으나, 위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2015-08-15 수상하여 우측제4수지 원위지골의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 진단되었던 환자임. 우측 제4, 5수지 원위지관절 관절운동 제한에 대하여 2015-10-21 우측 제4수지 심수지굴곡건 건유리술을시행하였으나 현재 우측 4, 5수지 원위지관절 수동적 관절운동범위 감소,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대부분 소실된 상태임.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미발견 증상 제외. 향후경과에 따라 진단 및 치료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직원은 2017. 8. 1. 전화로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보완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의사가 현재의 상태로는 재요양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단서 등을 써줄 수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 직원은 2017. 8. 3.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재요양신청서의 처리 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자 원고는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되돌려 보낸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7. 뇌동맥 폐색(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2. 4. 30 치료가 종결되면서 장해 2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 4. 8. 만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기존 상병인 ‘뇌동맥의 폐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한 것으로 인해 자발적인 뇌경막하 혈종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6. 9. 27.에, 재심사청구는 2017. 2. 20.에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기존 상병으로 20년간 항응고재(플래리스)를 매일 복용하여 왔는데 2016. 4. 8.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한 이후부터 2016. 6. 28.까지 항응고제(플래리스) 복용을 중단한 후 시간 경과를 두고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이 감소되어 완전히 없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항응고제로 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산재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까지 플래리스 정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상병 진단 3~4주 전 두부 외상력이 없을 경우 원고가 복용한 항혈소판제인 플래리정 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에게 시행한 뇌 MRI 판독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외에 우측 중뇌동맥 고도 협착, 좌측 중뇌동맥 증등도 협착, 우측 경동맥 말단부, 좌측 중뇌동맥, 좌측 추골동맥 말단부, 기저동맥 협착 등 다발성 뇌동맥 협찬 소견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시점까지 항혈소판을 복용한 것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기존 상병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뇌동맥의 다발성 동맥경화성 협착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므로 플래리스 복용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법 제49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41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2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46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52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8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5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59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4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1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253,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6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중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01,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3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36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9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87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1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792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57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77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34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3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8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20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2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한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는 생략생으로 1973. 7. 4.경부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경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고혈압, 뇌경색증, 시신경 위축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 ○○병원, ○○재단부설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소외1는 2015. 9. 18.경 수두증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02:2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패혈증 

(나) (가)의 원인요로감염, 폐렴

 (다) (나)의 원인상세불명의 수두증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최종 사인인 패혈증, 중간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이나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요양 장기화로 망인의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되었던 점, ③ 요로감염 및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증 등으로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서 발현되기 쉬운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1) 사망 무렵 망인에 대한 치료 내역

① 망인은 2015. 9. 18. 의식저하 및 보행장애 증세를 보였고, 수두증으로 의심되어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② 망인은 2015. 9. 18.경부터 사망일인 2016. 10. 18.경까지 ○○재단부설 ○○ 병원에서 뇌수종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요로감염 및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의견

① ○○재단부설 ○○병원 신장분비내과의 ○○○의 의견

-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음.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는 낮지만 뇌경색에 의한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이황화탄소 중독과 감염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 없음. 다만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감염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는 있겠음

②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의 의견

- 수두증은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 및 순환 기전의 불균형이나 뇌척수액 순환 통로가 폐쇄되어 뇌실 또는 두개강 내에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의미함

- 뇌경색, 뇌혈관장애가 있을 경우 지주막 융모에 염증을 초래하여 뇌척수액의 흡수 및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수두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침상 생활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및 폐렴이 동반될 수 있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뇌경색증 등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오랜 기간 와병 생활을 하였던 점, ② 망인과 같이 오랜 기간 와병생활을 하는 경우 면역력의 저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감염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③특히 망인의 경우 2015. 9. 18.경 수두증으로 입원하여 사망 무렵까지 와병 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증은 수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와 관련된 수두증 등으로 인한 오랜 기간의 와병생활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요로감염 및 폐렴이 유발 내지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3. 5. 21.부터 택시회사인 ○○○○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1은 2013. 5. 27. 16:50경 택시운행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다음날 2016. 5. 28. 05:00경 택시운전 야간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 소외1은 2016. 5. 28. 09:40 경 ○○○○노동조합연맹 oo지역본부가 주최한 ‘2016년도 제17회 oo도지사기 및 제27회 ○○○○노동조합연맹 oo지역본부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축구경기에 선수로 출전하였다가 경기장 중앙으로 날아가는 공을 쫓아 전력 질주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의료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위 병원 의사는 이미 심정지 상태에 있던 소외1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사망을 선고하면서 사체검안서에 사인을 ‘미상’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이 참여한 위 축구경기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의 필요로 개최된 행사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소외1의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0. 17.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소외1의 병력상 위와 같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을 앓은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 5794 판결 등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로부터 받은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는 “소외1이 축구경기 중 갑자기 쓰러져 곧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는바,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빠른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는 급성심장사에 해당한다.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들 수 있고, 위와 같은 질병은 일상적인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그리하여 위 질병은 과거 병력이 없더라도 갑자기 발현되기도 하고, 소외1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색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견서 내용와 앞서 든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소외1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갑작스런 발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아울러 소외1이 야간의 장시간 택시운행 업무를 계속하다 사망일 당일 충분한 휴식 없이 근무를 마치고 바로 업무의 일환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함에 따라 심혈관 계통에 급격한 무리를 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소외1의 사망에 원인을 주었던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은 야간 근무 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업무의 일환으로 축구경기에 참가한 결과 심혈관계에 무리를 일으켜 결국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소외1은 업무의 일환으로 참가한 축구경기에 내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이미 택시운전수로서의 업무나 노동 강도에 적응하였고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등 소외1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인과관계는 야간 근무 후의 축구경기 참가가 소외1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어 소외1이 사망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소외1이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앞서 본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6. ○○○○○○○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2013. 8. 2.까지 ○○○○○○기지 내 물자(식료품)배급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고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여 '대퇴사두근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수상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물품 하역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매일 30kg 가까이 나가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원고는 2012. 7.경 양측 무릎에 통증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결국 2012. 10.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품관리원, 기술직4급의 직책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2010. 12. 1. 물품관리원(지게차운전기사), 기술직5급으로 진급하였다.
(2) 원고의 업무는 저장할 물건을 받아 정확한 물품인지, 물품에 적절한 라벨이 붙었는지 확인한 후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과 창고 선반에 물건을 진열하거나 배송을 위해 물건을 반출하고 포장하는 업무 등이었는데, 원고가 취급하는 물건들 중 가장 무거운 것은 25kg 정도였다.
(3) 원고의 상품진열, 적재 등의 업무 중 약 90% 정도는 스탁 픽커(stock picker)라고 불리는 자동수압식 상품적하 차량과 인양장치(reach lift)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상품을 차에 싣는 일이나 일부 가벼운 물건들의 진열이나 적재는 원고가 손으로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2. 8.초경 팀장인 소외1에게 산에 다녀온 후로 다리가 아파 병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소외1은 이러한 내용을 상관인 시설관리자 소외2에게 보고하였다.
(5) 원고는 2012. 8. 10. ○한의원에 내원하여 약 1개월 동안 ,통비, 혈어증,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마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2012. 9. 11.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2012. 9. 13. ○○○정형외과에서 '무릎뼈앞 윤활낭염'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10. 6.까지 위 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7) 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자 2012. 10. 6.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2. 10. 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 운동치료, 증식 치료 등을 시술받았다.
(8) 원고가 처음 진단 받은 무릎뼈앞 윤활낭염은 무리한 운동이나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이 사건 상병은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슬관절 전방에 발생하고, 슬관절에 심한 무리가 가해지거나 미세한 외상이 누적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한편 원고는 2004. 10.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를 원인으로, 2011. 10. 6. ○○대학교병원에서 무릎뼈대퇴골의 장애들 원인으로 각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 9, 10, 16, 17호증, 을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지원단 노사관계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그로부터 약 2년이 조금 넘은 2012. 8.경 하계 휴가 즈음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처음 통증을 느끼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을 보고할 당시 원고는 산에 다녀온 뒤로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업무는 대부분 물품 운반 및 적하를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일부 물품들은 원고가 손으로 나르거나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빈도가 높지 않고 물품의 무게가 가벼워 무릎에 큰 무리를 주는 작업은 아니었던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무릎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릎 부위에 미세한 충격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가해질 때 발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⑤ 원고가 2011년에도 무릎뼈대퇴골의 장애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59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에 대하여"로, 제4쪽 "증인 소외1의 각 증언"을 "증인 소외1의 증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비록 원고가 그 사업주로부터 가스배달, 가스배관연결 및 점검 외의 업무에 대해 별도로 지시받은 바 없고 가스배달을 마친 원고가 거래처 직원의 엘리베이터 수리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4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 공원녹지과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2012. 10. 23. 10:00경 작업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이송되이 '상세 불명의 간염, 간성혼수가 있고 델타병원체가 없는 급성 B형 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년 ○○시청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7년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근무하였고, 불법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격렬한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컸으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정규직 발령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던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이행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환경, 건강상태 등
○ 원고는 ○○시청 산림관리기동반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반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에 있는 ○○산, ○○산, ○○산, ○○산 등 산림 및 시설물 관리, 풀베기, 토사 제거, 음식물 불법판매 단속 및 등산로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 일요일은 휴무이나, 실제로는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 한 시간 가량씩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며, 주말에도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 원고는 2009년 및 2012년 정규직 반장으로 인사발령이 나길 기대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크게 나담하였고, 이로 인해 2012년 5월 이후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도 하루 1갑 정도 피우는 등 음주 및 흡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간염의 급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
○ 피고 자문의
- B형 간염의 일인은 대부분 모체감염이고, B형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대부분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약화, 한약 복용, 음주인데, 업무와 연관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켰다고 할 관련성 유무는 불명확함
- 평소 업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과로도 높지 않으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판단됨
○ 진료기록 감정의
- 급성 간부전은 이전에 간경변증이 없던 환자가 급성 간손상의 증상이 발현된 후부터 26주 이내에 혈액응고장애와 의식변화(간성뇌증)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원고는 B형 간염 보균자로 2012. 10. 의식변화로 급성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2012. 11. 1. 간이식 수술을 받음
- 우리나라에서 급성 간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은 B형 간염임
- B형 간염의 급성 악화 원인은 자발성 급성 악화가 가장 흔하고, 약제 복용. 알코올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나 과로가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찾지 못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하실, 갑4-1, 4-2, 7-1, 7-2, 을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그 임상경과 및 예후를 특별히 더 악화시켰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 되는 시기와 그 기간 및 정도,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다른 간질환 악화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의학적, 임상적인 겸사결과와 분석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3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이어서 하면서 쉬는 날이 다소 부족하거나 승진에 실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B형 간염 보균자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5.이후 음주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알코올은 B형 간염의 자발적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B형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행한 소외 소외1, 소외2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2, 소외1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일원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산업단지 조성 공사 작업에 참여하였다.
나. 소외2, 소외1은 2013. 1. 8. 09:35경 위 ○○○○○○ 산업단지 조성 공사 가운데 라동 공장(쇼트폐인트장) 외부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량이 전도되면서 소외2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고, 소외1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디(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소외2에게 유족급여를,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각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의 판넬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공사는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 및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의 공사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처리함에 있어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 사이의 공사 하도급 계약의 범위를 오인하여 사업주를 원고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이 원고가 ○○○○○○과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과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과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 부터 2012. 7. 18.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에 있어서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가 ○○○○○○ 산업단지 내 라동 공장인데, ○○○○○○은 ○○○○○○에 산업단지 내 포장 공사, 공장건물 골조 및 마감 공사, 우·오수 및 정화조 공사 등 제반 건축 공사를 일괄 도급하였으며, 라동 공장 역시 도급 공사 범위에 포함되고, 라동 공장 철골 및 판넬 공사도 역시 도급 공사 범위에 포함되며, 원고는 해당 공사를 ○○○○○○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이고, ○○○○○○은 기존에 ○○○○○○의 판넬 및 설치공사를 수행해왔던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② ○○○○○○과 ○○○○○○, 원고가 2012. 6. 30.경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아도, ○○○○○○의 주장과 같이 공사 범위에 대하여 ○○○○○○ 산업 단지 조성, 건축 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에게 제출된 산재 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도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대한 고성군수의 2012. 6. 11. 이후의 건축허가서상에도, 이 사건 재해 장소인 라동 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③ 한편, 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축허가서 등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재해 장소인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에서만 철골 및 판넬 공사를 도급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는 전혀 제출되지 못하였다.
④ ○○○○○○ 스스로도 피고에게 제출한 날인거부사유서 및 산재보험적용관계를 위한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철골 및 판넬 공사는 원고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 및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 범위에 포함된 동일한 공사이고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가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⑤ ○○○○○○에서 작성한 공사감독일지에도, 이 사건 재해장소인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에서 ○○○○○○이 2012. 8. 7.부터 기초 터파기 공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2. 8. 28.부터 철골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의 주장은 결국 ○○○○○○과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사 금액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장소에서 철골 및 판넬 공사를 먼저 수행하였다는 취지인데,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3. 7. 1."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3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6. 22. 이 사건 식당 내 주방에서 생선을 굽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프라이팬과 기름에 우측 손이 닿는 바람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수부 및 수지 화상'의 진단에 따라 2013. 1.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식당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은 위험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1호증, 을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3은 2012. 5. 8.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2. 5. 17.과 같은 달 18.의 2일 동안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며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그 후 소외2, 소외1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2012. 6. 12.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같은 달 22.까지 원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는바,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5월근무자비고2012년 6월근무자비고

5. 8. 개업일6. 1. 

5. 9. 6. 2. 일요일(휴무)

5. 10. 6. 3. 일요일(휴무)

5. 11. 6. 4.소외1 

5. 12. 6. 5.소외1 

5. 13. 일요일(휴무)6. 6. 현충일(휴무)

5. 14. 6. 7.소외1 

5. 15. 6. 8.소외1 

5. 16. 6. 9. 

5. 17.원고 6. 10. 일요일(휴무)

5. 18.원고 6. 11.소외1 

5. 19. 6. 12.원고 

5. 20. 일요일(휴무)6. 13,소외2 

5. 21. 6. 14.원고 

5. 22.소외2 6. 15.원고 

5. 23.소외2 6. 16. 

5. 24. 6. 17. 일요일(휴무)

5. 25. 6. 18.원고 

5. 26.소외2 6. 19.원고 

5. 27. 일요일(휴무)6. 20.원고 

5. 28. 석가탄신일(휴무)6. 21.원고 

5. 29. 6. 22.원고사고 발생일

5. 30. 

5. 3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각 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들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이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3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2012. 5. 17.부터 2012. 6. 기까지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5명으로서 이를 14로 나누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그 후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22.까지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평균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기간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75,1심-광주고등법원,2011누11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