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채무,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연금보험료 지급채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8. 자신의 명의로 상세주소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2014. 11.경 폐업되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다. 원고는 2008. 9. 30. 이 사업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그 무렵 건강보험 적용사업 및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20.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영수증’을 받았다. 독촉영수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1]기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체료(체납기간 : 2013. 7. ~ 2014. 10.), 피고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체납기간 : 2013. 7. ~ 2014. 10.),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연체료(체납기간 : 2013. 7. ~ 2014. 10.)를체납하였으므로 , 위 각 체납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고 한다)를 2020. 9.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①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재 ○○병원(이하 ‘구 ○○병원’이라 한다)을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이 2008. 6. 30. 구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장의 봉직의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은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도 유추적용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명의 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독촉 등 후속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료 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단지 사업주 명의를 ○○○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은 특별세무조사에 이은 유죄판결의 선고로 자신 명의의 병원 개설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기에 구 ○○병원에 근무하던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으로 내세워 병원을 개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은 이 사건 사업장에 병원명 및 구 ○○병원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것에 관한 반대급부를 요구한 바가 없고, 구 ○○병원의 직원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③ 원고는 실질적으로 진료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인 반면, ○○○의 사위 ○○○가 실제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구 ○○병원에서처럼 도맡아 진행하였으며,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취라는 명목으로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수익은 ○○○에게 귀속되었다.
④ ○○○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설립 전후에 걸쳐 본인 또는 일가족명의로 원고에게 비정기적으로 자금을 입금해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⑤ ○○○은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 또는 ‘명예원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2013. 11. 8.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직원 등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데 사무장 병원이냐’라는 취지로 직원들을 상대로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력서에 ‘현 ○○병원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해왔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 아닌지를 심사하지 않고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들은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일 뿐이다.
② 이러한 피고들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만약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본다면, 피고들에게 그기능적 본질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업주 명의대여로 인한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가 조장된다면, 보험료 징수에관한 법적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④ 원고가 ○○○에게 자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이상 실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 5. 26.자 ○○○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면, 피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의상 사업주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실질적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명의상 사업주임이 명백한 원고에 대하여만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은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결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2015. 10. 6.이고, 재결일은 2017. 5. 26.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소 내지 변경 처분은 실제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에 대한 각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재결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 관하여 취소 내지 변경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사업주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증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고이다. 원고는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들에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③ 위 사실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를 원고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에게 대여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2)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각 보험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최초발생일인 2013. 7. 무렵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0. 24.경 원고의 자동차(차량번호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압류에 의해 이 사건 각 보험료 모두에 대해 그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 국민연금법 제115조, 민법 제17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이후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