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8.14., 1994.12.30., 201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3.4.10.>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9조(원서제출)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원서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6., 2013.4.10.>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원서제출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원서제출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원서제출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원서제출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4.1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11조(심의 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개정 2013.4.10.>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 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 허 권 100만원 <개정 1984.3.6.>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1984.3.6.>3. 의 장 권 30만원 <개정 1984.3.6.>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 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7조(특허권의 처분 알림)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도지사에게 통지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통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2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4.10.>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3.4.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