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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호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노동부 영월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11. 선고 84구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참조)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인 소외 유경석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금 28,206,566원(소극적 손해 금 26,988,499원, 치료비 218,117원, 위자료 1,000,000원)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위 유경석과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13,000,000원만 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 따라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위 유경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니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합의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재해로 인한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위와 같은 해석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15. 선고 82구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 사업년도(1977.1.1∼동년 12.31)에 발생한 원고의 정기적금등 이자수입은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이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률 제2151호) 제4조의 3은 1974.12.19 법률 제2678호에 의하여 폐지되고동법에 제4조의 8이 신설되어 원고와 같이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위 제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되었으며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조에 의하면위 제4조의 8의 규정은 197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수입이 발생한 1977. 사업년도에는 위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동법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5.2.13. 선고 84누473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잘못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이 사건 과세소득발생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아니하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중용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각종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평화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대구시 서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2구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함경찬은 원래 1977.1.15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42의 91에서 평화연사공업사라는 상호로 각종 섬유의 염색가공 및 재봉사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던중 대구시가 도심공해업체인 염색공장들을 이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비산염색공업단지내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79.10.6 대구시장과 위 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이 사건 대지(대구 서구 비산동 19부록 1롯트 대 2,002평)를 분양받기로 하여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뒤 위 함경찬은 개인사업체인 위 공업사의 경영조직의 확대화,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1980.9.10 같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달 16 대구시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대지의 입주업체 명의를 원고회사 앞으로 변경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는 대표이사인 위 함경찬이 그 발행주식 50,000주중 25,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위 함경찬 이외의 주주들은 그 주금을 불입한 일이 없는 형식상 주주들(원고회사의 직원들이다)일 뿐이고 오로지 위 함경찬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되는 1인 회사인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27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81.6.10 이 사건 건물(공장 731평 5홉, 기숙사 36평 2홉 9작, 변소 3평 4홉 8작)을 완공한 다음 대구 서구 이현동 42의 91 평화연사공업사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시설과 자재 등을 위 신축된 공장으로 옮기고 종전의 종업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같은 해 11.17 (원심의 같은달 17은 오기로 보인다) 위 공장가동과 동시 사실상 폐업한 평화연사공업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달 19 그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물을 소외 경북산소주식회사에 매도처분하여 그 대금 전액으로써 원고회사의 공장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고 종래의 사업인 섬유의 염색가공 및 재봉사의 제조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비록 공장 이전의 주체가 형식상 자연인 함경찬에서 원고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법인이 1980.9.10 설립되고 위 평화연사공업사의 폐업신고가 1981.11.17에 이루어져 외관상 위 기간동안 2개의 공장이 병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달리 원고법인의 이 사건 공장건축이 " 공장건설"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고가 위 평화연사공업사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 공장이전" 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중과세대상인 " 공장신설" 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대구직할시 공장입주업체의 명의변경절차에 대한 심리미진,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개인사업체의 경영조직의 확대화·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이전의 주체만을 형식상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설사 외관상으로는 약 1년여 기간동안 2개의 공장이 병존한 것으로 보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뒤 " 공장이전" 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중과세대상인 " 공장신설" 로는 볼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삼흥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11. 선고 83구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교육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1950.4.27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설치 운영하던 판시 강동구 신천동 소재 성음유치원을 판시 역삼동 대지 172평을 매입하여 그 위에 원사를 신축 이전코저 주무감독청의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받고 원고의 기본재산인 판시 갈현동 소재 2필지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위 원사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에 충당한 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 소정의 기간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다만 위 법조에 의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그 조직이 불가능하다는 감독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위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는 것이니원고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면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사업이라는 교육목적에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다 하겠으니 이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비과세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과 유치원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교육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서도 조세정책상 이유로 규정한 비과세규정을 준용함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과세형평상 부당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부가처분의 당부

원고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조직개편이 불가능하다고 감독관청의 인정을 받아 계속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경영하여 왔다면위 법(1963.6.26 법률 제1362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법인 및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사업이라는 교육목적에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마땅하다.
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8. 선고 84노2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장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는 피고인이 1963년경부터 공소장기재의 남대문시장내 소방도로상에서 2평 정도의 좌판을 차려놓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노점상을 하여 왔는데 같은 시장내에서 노점상을 하여 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1978.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영업하던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2평의 노점중 1평 정도를 사용케 하는 대신 피해자가 매월 자리세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시경부터 그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피고인이 위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온 이상 피고인이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을 위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고 확정되었다)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자리세 등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온 이상 피고인이 소방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4. 선고 84노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유지의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1983.3.13. 10 : 00경 문산읍 소재 문산공설시장 번영회 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마을금고 경리원 배영선에게 대출원장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배영선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대출자 1번이 누구냐고 물어 임휘재라고 대답하자 그 대출원장을 보여달라고 다시 요구하여 배영선이 이에 못이겨 위 원장을 열람하도록 하였는데 때마침 배영선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 틈을 타서 피고인은 위 원장을 사무실 밖으로 들고나가 인근 인쇄소에서 임휘재에 대한 위 대출원장을 복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실이나 그 금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은 위 마을금고의 운영상의 부정을 밝혀내어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니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살피건대,형법 제16조에 의하면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1979.6.26. 선고 79도1308 판결,1980.2.12. 선고 79도285 판결 등 참조) 위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금지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일뿐 일반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우만은 특별히 자료, 정보제공의 요구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첫째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이른바 법익교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의 원칙, 나아가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나, (당원 1971.6.22. 선고 71도827 판결 참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위 둘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조성 설치된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한편 같은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택지조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국민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있어서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백시멘트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부천시에 있던 공장을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으로 이전하게 되어 공장을 지으면서 독신자숙소와 사택도 같이 지었는데 사택 2동은 개별취사가 가능한 13평과 15평 규모로서 1동당 각 16세대씩 모두 32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택은 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원고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도급하여 동소외회사로 하여금 건축준공케 한 원고법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건축한 원고소유의 사택이라는 것이므로 위 사택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위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임이 분명하나 (1제곱미터는 0.3025평이므로 13평과 15평은 위 시행령이 정하는 85제곱미터 이하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축된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택의 건축취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택등 공사금과 함께 위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국민주택은 그 단위와 규모만으로 판별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았느냐의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나 법률의 명문규정을 도외시하는 해석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법률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국세관행이 정당시 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0.14. 선고 82나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도전단속반원으로 근무중 1981.8.18 피고의 거래처인 임시등 수용가 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내세워 피고는 1981.12.30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이 1982.1.10까지 1981.10.27자로 된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되, 만일 원고가 기일까지 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1981.10.27 자로 징계해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1982.1.9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과 그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81.12.30자 조건부 해임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그 처분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되고 그후 퇴직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이상 위 징계처분이나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 집행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그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원고로서는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위 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임되었다는 불명예와 퇴직금의 감소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효인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피고의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위 조건부 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임 및 의원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제출한 사직원 및 이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나. 조건부징계해임 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법률상 이익유무

가.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징계해임한다는 소위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무효확인을 받게 되면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하게 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정관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구1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 솟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지부분만으로 한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대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병일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24. 선고 83구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경 피고에게 사업소의 위치를 대전시 중구 중촌동 90의 14 및 같은동 95의 2로 하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의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5.31 피고로부터 (1) 제조저장시설 및 배치도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사업착공은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2) 관계법상의 제반 인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하고, (3) 허가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며, (4)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은 자격증 원본지참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 받아야 하며, (5)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변에 조경과 수벽등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6)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이전명령을 할 수 있다는 6개의 허가조건 즉 부관을 붙인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소외 권혁진, 염동훈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채용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고 1982.6.7 가스공급업체인 소외 대성에너지주식회사와 사이에 가스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은 다음 같은해 7.21 소외 주식회사 원일종합설비와 가스충전소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달 25일부터 충청남도 고시 제28호 (1982.3.2자)가 요구하는 보안거리 28미터를 넘음은 물론 그 허가에 건물주의 동의를 요하는 범위도 벗어난 지점(가장 가까운 건물까지의 거리가 약 43미터 이었다)을 가스저장탱크 설치장소로 정하여 지반굴착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고압가스폭발을 우려하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농성등 사태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982.12.31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공사를 속행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원고가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1982.12.22까지 그중 약 83명의 동의를 받고 같은해 12.28경 위 공사를 속행하려 하였는데 피고는 그날인 1982.12.28 허가조건 (6)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1982.5.31자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가 위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에 붙인 허가조건 (6)호에서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함은 고압가스사업이나 시설 자체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가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가스저장탱크설치공사과정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 소요등 위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가스저장탱크 기타 시설의 하자 등으로 폭발의 위험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허가조건 (6)호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속행하라는 피고의 지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또는 부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인근주민들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고압가스자동차충전업허가에 붙인 허가조건에서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다 함은 고압가스사업이나 시설자체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안전상 위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가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가스저장탱크설치공사과정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 소요등 위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19. 선고 84노3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목욕탕을 나와 출입문 앞길로 도망하는데 피해자가 추적해와 피고인의 저고리어깨와 등부분을 붙잡아 도망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는 밀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으며 곧 목욕탕 주인이 나와 피해자와 합세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은 원판시 사실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원심조치는 필경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원심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사실과 위 강도상해의 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24. 선고 82구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소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당원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며,또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할 것인바(당원 1984.5.22. 선고 84누55 판결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불과세의 언동을 시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 제시의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이자소득이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8,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함은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은규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7.19. 선고 84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강(쌀겨)을 가지고 미강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198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매입미강에 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매입미강중 외국산 수입미를 도정하여 얻은 미강은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재화라는 이유로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재무부령인동법시행규칙(1984.5.1 부령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그 율을 110분의 10(수출에 공하는 경우는 105분의 5)로 정하면서동조 제2항은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 밀가루, 옥수수, 옥수수가루, 대두, 수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규정인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위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그 모법규정인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동법시행령에 위임하고 또 동시행령이 금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 율" 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물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에 저촉되고 또 위임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춘남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1.22. 선고 83구1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0.11.11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산 59 임야 10,470평외 6필지 합계 13,656평을 소외인에게 금 795,36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 1981.2.28 중도금으로 310,000,000원 잔대금은 1981.6.15 금 405,3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날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원과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4매의 약속어음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약속어음중 지급기일 1981.1.28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가소외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결제가 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으로소외인이 구속되고 중도금도 그 약정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아 원고가 1981.3.4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에서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원고가위 박능도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으로 정한 금 80,000,000원중 동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 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 70,000,000원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위법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미결제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1980.11.11 이후인 같은해 12.17자 임을 들어 이 어음은 이 사건 계약금으로 받은 어음과 별도의 다른 어음이라고 하여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어음이 계약금으로 수수된 어음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확정을 이유없이 논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중 매수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26. 선고 83구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이 1982.2.말일의 종료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1982.3.3자 부과처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부과처분이라고 해서 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동법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은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동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민법 또한 그제167조에서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만 규정할 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66.1.31 선고 65다2445 및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국가의 조세부과권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원용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하는 규정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니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8.23. 선고 83노24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이득을 얻음으로서 성립하며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하고 기망, 착오, 처분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전매사실을 숨기고 오세달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경조로 행세하게 하여, 학교법인 (난강학원)에게 이건 대지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영수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김경조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매도인이 피고인들이냐 김경조냐는 매매계약의 효력과 실행에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학교법인이 매도당사자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매도당사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제 1 심이 공소사실의 인정자료로 들은 증거와 기록에 붙은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7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매도인 명의를 당초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지주명의를 위장하여 위 학교법인과 이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계약당시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매매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평당 23만원을 요구했으나 위 학교법원이 원하는 평당 20만원에 정하였고 그 가격이 불상당하다는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약지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여 위 학교법인의 소유권취득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며 동 법인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별다른 의의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전매사실을 알았다하여 그들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제 1 심이 들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공범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 이유없으며,
 3. 피고인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4.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피 고 인】 
【비약적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5.1.11. 선고 84고단407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차의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5톤 타이탄화물자동차 운전수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에서 경북 풍기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적재함에 실은 연탄에 덮개를 씌우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좌측 언덕 아래에 굴러떨어져 전복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그차 운전석 옆좌석에 탔던 피해자 강봉원으로 하여금 전치 8주를 요하는 제12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환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송재호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11.9. 선고 84사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기판력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재심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살인·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2.28. 선고 84노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건 공소사실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관계형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특히 김염 및 이무식의 정신감정서) 피고인은 평소 우울하고 내성적이며 열등의식이 강하여 남에게 인정받으므로서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강한 욕구와 자신의 열등한 부분이 노출되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공포속에 완벽주의적 성격의 소유자로 고등학교 2년때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면증으로 시달려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결혼후 딸을 낳아 두번째는 아들을 꼭 나아야 한다는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였으나 다시 딸을 낳고보니 면목도 없고 원판시 사실과 같은 남편의 무정하고 냉냉한 태도와 나무람을 받고 인격내부의 혼란을 일으켜 자살기도, 피해망상등 정신분열증적 성격장애를 수반하는 반응성정신병을 일으켰으며 남편이 " 실망이다, 끝장이다, 이혼이다" 라고 큰소리 칠때 정신병적 상태에 빠져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감정인이 추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도 범행당시 꿈속같은 상태에서 몸이 둥둥 떠가며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몸을 마구 움직이는 것 같았고 사건 전후의 행동이 잘 기억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범행후 피고인 역시 죽겠다고 스스로 양쪽 얼굴을 식도로 수회 찌르고 왼손도 자상하여 절단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처의 참혹함에 미루어 범행의 수단방법이 그 행위의 동기에 비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전후의 경위를 비추어 보면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미약한 상태가 극히 심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의 상태에서 살아갈 것이며 정신적 충격, 과로, 좌절, 급속한 환경변화가 있으면 다시 사고 당시와 같은 일과성, 반응성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어 치료와 보호를 요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응보적인 중한 형벌에 앞서 앞으로도 폭발할 여지가 있는 정신질환의 위험에 대한 치료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록에 나타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경, 범행후의 정황 기타 여러 상황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 및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99조,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살인의 점은 각형법 제250조 제1항에 판시 살인미수의 점은같은법 제254조,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소정형중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의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 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기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1.23. 선고 83구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함경북도지사가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경력인 증원)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한 조치는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의 1(사실조회 회시), 같은 호증의 2(제증명 발급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함경북도에서는 1974년도에 원고에 대한 경력인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판시는 이 사실을 들어 위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취지라고 못볼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의 성립과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은 별개의 것이므로 판문상 적절하지 못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사실의 인정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모아 자유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려서 하는 것이므로 이북 5도 지사명의의 경력인증이 있다하여 반드시 그에 의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도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와 같은 경력인증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사실심의 증거취사 판단을 지지하였거나 또는 이를 배척한 조치를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일뿐 이를 증거법정주의와 같이 일률적으로 판시한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을 들어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입증책임에 관한 불이익을 어느 당사자가 질 것인가라는입증책임은 당사자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규정 즉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소송법상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다투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호증의 1,2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부인하려면 그 작성근거가 된 1974년도의 제인증발급대장이 분실되었다고 위 을 제1호증의 1,2의 증명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따름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로 함경북도에 보관되어 있는 1974년도 제증명발급대장 사본이 송부되어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직권으로 위 제증명발급대장의 불실여부를 조사할 특별한 필요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소론논지는 침사의 필요성, 일정시대에 있어서의 침사자격 부여실태 및 이북 5도청의 경력인증업무의 취급절차 등을 들어 원고의 침사자격 인정을 호소하는 취지이나 이와 같은 점은 사실에 관한 진술일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
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규정 즉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소송법상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다투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5.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시이 피이 시이 인터내쇼날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변리사 한규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4.7.16.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179,18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제1969호(이하 " 본원상표 I" 이라 한다)는 리본도형과 그 아래에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1982년 연합상표, 등록출원 제2589호(이하 " 본원상표 II" 라 한다)는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다같이 상품구분 제4류 캐찹, 마요네즈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본원상표 I은 1982.3.5 출원되고 본원상표 II는 1982.3.24 출원되었으나 1983.1.27 본원상표 I 및 II의 " BEST FOODS" 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란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로 보아 품질, 효능표시가 되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하여 거절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본원상표들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그뜻을 풀이하여 " 가장 좋은 음식물" 또는 " 제일 좋은 음식물" 등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함이 명백하여 이것을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때 캐찹, 마요네즈 등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고 본원상표 I이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등록상표 제71202호의 리본도형과 그 연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고같은 이치로 본원상표 II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본원상표 I이 " BEST FOODS" 이외에 리본도형이 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도형으로 인하여 " BEST FOODS" 가 가지는 관념을 상쇄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본원상표들이 외국에 등록된 세계적인 저명상표로서 출원전 국내외의 수요자간에 그 출처가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므로상표법 제8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외국에 등록되었다 하여 법제와 거래사회의 실정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서는 본원상표들이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리본도형과 그 아래에 영문자로 " BEST FOODS" 라고 횡서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등록출원 제1969호의 본건 연합상표의 영문자 " BEST FOODS" 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라는 뜻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캐찹, 마요네즈 등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어 이미 등록한 청구인의 등록상표 제71202호의 리본도형과 그 연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지료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1985.05.09 / 시행일:

【원 고】 김종협
【피 고】 최준복외 1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1’내지 ‘11’등은 1983. 11. 22.부터 피고 ‘12’는 1984. 3. 14.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74의 5대 165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ㄷ, ㄹ, ㅁ, ㅂ,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평방미터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매월 금 125,062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같은날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청구취지기재(가)부분 대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소유인 사실과, 피고들이 1978. 4. 이래 위 토지를 피고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이를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면서 그 토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그 월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핀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13(각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제7호증(등기부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확인서), 같은 제9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증인 김부성의 증언과 감정인 정인석의 감정결과 및 본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원고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74의 5 대 165평방미터와 피고들 소유의 같은 번지의 2, 4, 및 6 내지 15 대지는 원래 같은번지 대 1,995평방미터로서 소외 조종호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78. 3. 31. 이를 15필지로 분할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를 각 양도하여 현재 원고 및 피고들이 위 토지를 각 소유하기에 이른 사실, 위 조종효는 원래 1필지이던 토지를 위와 같이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양도할 때에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이 1978. 6. 24.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위 3574의 5 대 165평방미터를 소외 권혁환에게 매도할 때에도, 이 사건 토지대금은 받지 않았으며, 위 권혁환이 같은해 9.경 위 대 165평방미터 위에 주택을 지을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내어놓고 담장을 쌓아 이 사건 토지는 그 담장밖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후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1983. 11. 22.에 이르러 그때의 소유자이던 소외 백주현으로부터 위 3574의 5대 165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실, 현재 위와 같이 이미 도로로 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피고들 및 그 동거인들이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은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 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불법으로 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그 토지인도 완료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점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이 피고들의 주위 토지통행권에 따르는 손해보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무릇민법 제220조 소정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토지의 무상통행권은 일반적으로는 공유토지의 분할당시의 공유자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1. 10. 19. 선고 69다2277 판결 및1965. 12. 28. 선고, 64다950, 9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외 조종효가 그의 단독소유인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각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기 위한 도로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미 외견상으로 명백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후의 각 특정 승계인인 원고나 피고들은 그 토지가 이미 위와 같이 통로로 제공되어 무상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용인한 채 이를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당초의 분할시의 공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의연히 무상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문흥수 여상훈

민법 제220조 소정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주위토지의 무상통행권은 일반적으로는 공유토지의 분할당시의 공유자 또는 토지의 일부양도의 당사자사이에만 적용이 있고,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여러 사람에게 각 양도하면서 특정토지를 공로로 통하기 위한 도로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미 외견상으로 명백한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소유자나 그 후의 다른 공유토지의 특정승계인들은 그 토지가 이미 위와 같이 통로로 제공되어 무상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다른 공유토지의 특정승계인은 당초의 분할시의 공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로 된 토지 위에 의연히 무상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임피고사건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1985.05.0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상세주소 생략)에서(상호명 생략) 화물운송알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1983. 6. 24.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기아산업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동사 제품인 봉고코치 더블캡 6인승 차량 1대를 대금 6,141,000원에 결가하여 그 무렵 2,141,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000,000원에 대하여는 24개월 할부 불입키로 하되, 할부금완불시까지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동사에 설정하여 주고 인도받아(차량번호 생략)호로 등록하고 운행중, 1984. 6. 29. 13:00경 같은동 624의 9 소재 전북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피해자에게 대금 450만 원에 매각하되,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고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피해자의 대리인공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금 350만 원을 동년 7. 11. 잔금 100만 원등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위 회사에 대한 할부잔금을 완불하고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등록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우선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 소재 흥국상사 직영 흥국주유소에 대한 피고인의 유류외상대금 300여만 원의 변제에 충당해버림으로써 동년 8. 28.에서야 뒤늦게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어 1984. 7. 11.부터 동년 8. 27.까지 등록명의이전절차를 밟지 못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동인에게 약간 금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먼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피해자와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공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구입 잔금을 완불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매수인인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동인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4. 7. 11. 잔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즉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해 8. 27.에야 이를 이행하였다는 행위는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할부구입잔금을 완불하고 위 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잔금수령후에 이를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법관제척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06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대구고등법원 1985.2.21. 자 85부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건에 있어서 원판시 법관이 관여하였다는부산지방법원 78소8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은대구고등법원 81무1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판사에게대구고등법원 81무1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제척의 원인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5.03 / 시행일:

【원 고】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
【피 고】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 충무출장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0.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10.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내지 9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2. 3. 2.자로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1년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금 25,401,732,297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원고가 경영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대한 1982년도 보험료율(15/1000)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금 381,025,984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30퍼센트)를 초과한다하여 다시 1982. 11. 30.자로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위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인 금 325,677,413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고, 1983. 3. 2.자로 1982.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1년간 원고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금 60,279,348,203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소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 금 904,190,223원에서 위 개산보험료 금 381,025,984원 및 개산증가보험료 금 325,677,413원을 공제한 금 197,486,826원을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1982년도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83. 10. 2.자로 확정보험료 금 21,220,962원 및 가산금 2,122,096원을, 같은해 12. 22.자로 확정보험료 금 321,935원 및 가산금 32,193원을, 1984. 9. 25.자로 확정보험료 금 851,000원 및 가산금 85,100원을 각 추징부과하여 원고는 이를 각 납부하였고,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임금지급사실 조사당시에 임금총액에서 공제한 가족수당 금 567,912,951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켰음은 부당하다는 노동부 본부 감사결과 적출사항 시정지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가족수당에 대한 추가확정보험료 금 8,518,680원 및 가산금 851,8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손영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사원급 기혼자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원급 기혼자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합계 금 567,912,951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는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제3호,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할 것인 바, 증인 손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취업규칙의 급여지급 규정으로 명시하여 놓고 원고소속 사원급 근로자로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 즉 법률상 혼인한 자이면 누구에게든지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으로 매월 금 2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이라 함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그의 봉급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취업규칙의 급여지급규정으로 명시하여 놓고 법률상 혼인한 사원급 근로자이면 누구에게든지 일률적으로 매월 20,000원씩 지급하여 왔다면 위 가족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다.
소송이송신청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30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원 결 정】대구지방법원 1984.3.8. 자 83가합283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이송신청은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같은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이송신청 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원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동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이송신청각하결정은 특별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동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 이송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7 / 시행일: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5.1.9. 자 84사43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위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신청인은 준재심대상결정을 1985.1.14. 송달받은 사실이 명백한 바,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주장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준재심신청인은 적어도 위 결정을 송달받은 때에 준재심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준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위 준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인 1985.3.9.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어차피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준재심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인 바, 이 사건 준재심신청 이유에 보면 대법원판례위반을 지적한 대목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준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가.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제1심판결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를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의 준재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가. 제1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동 판결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준재심신청의 이유는 준재심대상결정인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경우로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위 두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전혀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사건에서 선고된 대법원판례와 저촉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4.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종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진흥공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3가합3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종수에게 금 15,406,500원, 원고 조쌍동에게 금 15,035,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각각 1976. 7. 19. 전남 영암군수로부터 전남 영암군 군서면 지남리 지선일대의 뻘밭, 각 100,000평방미터씩에 관하여 동일부터 1986. 7. 18.까지 10년간의 살포식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다음, 그 양식장 시설을 하고, 가무락 종패를 살포하여 그 양식어업에 착수하였는데, 피고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1978년도부터 시행한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 중 제2단계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를 시공하면서부터, 위 양식장에 조수간만의 변화가 생기어, 위 양식장이 폐허화 되고 위 가무락 종패가 고사됨으로써, 원고들이 그 각 양식장 시설비 및 최초수확년도 가무락 예상 수확량에 상당한 금액의 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법에 의거한 피고의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 각 손실의 보상을 구한다.
그런데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는, 동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1인으로서 어업권자를 들고 있고동법 제154조 내지제158조에서는, 동법 소정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동법 제156조 본문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동법 제154조 제1항 이외의 사유(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손실보상금의 결정 절차에 관하여,동법 제157조 제1항에서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보상자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가 결정한다”동조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바 농수산부장관에게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동법 제157조, 규정의 손실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세칙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취지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들은동법 제6조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동법에 의거한 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장과 같은 손실을 받았다면,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기에 앞서동법 제157조 제1항 단서 또는동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61조에 정한 손실보상금결정절차를 밟은 다음(만약동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한 다음 다시 농수산부장관의 그 손실보상금 결정에 관한 재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그 결정금액에 따른 손실보상액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위의 손실보상금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의 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터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주장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라남도 지사에게 민원으로 그 보상금결정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기각의 취지의 회답을 받았을 뿐, 위에서 본 그 이후의 손실보상금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정한 선행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라할 것이고,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김상기 조병직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이해관계인이동법 제157조 등에서 정한 손실보상금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의 보상을 구함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