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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및 장의비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3100,2심-대법원,2023두414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94. 12. 24.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뇌좌상, 교통성 복합함몰 골절(두개골 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혈종(좌전두부), 기뇌증, 흉추 제11번？제12번 압박골절'을 상병으로 승인(다음부터는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받고 1997. 6. 1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결정받아 1997. 7. 1.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은 1998. 1. 13. 신경심리검사 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인격, 행동 등장애를 보였고, 공격적, 충동적 행동으로 사회생활 등에 적응이 어려운 상태였다. ○○○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5. 8.경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였는데, 식욕이 강하고 식사를 급하게 하여 연하곤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은 2016. 9. 27. 식도(분문)이완불능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고, 2017. 1. 11. 위점막하 종양으로 림프절을 포함한 위 쐐기 복강경 절제술을 받았다. ○○○은 2017. 1. 24.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림프절암 소견을 보였고, 2017. 7. 25.까지 4차례에 걸친 양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PET-CT) 등 추가검사에서 전이성 림프절 부분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고 활력징후 등이 정상이었다.
라. ○○○은 2018. 2. 18. 구토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 없이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영상검사에서 폐렴 및 장 마비 소견을 보였다. ○○○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2018. 2. 26. 코마 상태의 의식저하, 기능적 장폐쇄, 패혈성 폐렴 등을 진단받고 경장영양급식관 식이술 등을 받았으며, 침상안정 상태(bed rest)로 치료받던 중 2019. 6. 15.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림프절암'으로 기재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 15.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개인 지병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4 내지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 ○○○○○○○○요양원, ○○병원, ○○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대한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기승인상병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사를 제어하지 못 했고 장기간투병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장폐색 등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기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7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은 1994. 12. 24. 기승인상병 발생 후 약 21년이 경과한 2015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고, 기승인상병 발생 후 약 2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식도이완불능증과 위점막하 종양을 뇌손상 및 식습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이전에 폐렴과 장폐색 등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후 고인은 폐렴 등이 악화되어 침상안정상태에서 치료받던 중 2019. 6. 15. 사망하였는데, 기승인상병에 따른 장기간 투병생활로 면역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인은 기승인상병 발생 당시 약 30년의 음주 경력, 약 5년의 흡연 경력이 있었고, 2015. 10. 7. 왼쪽 발과 다리가 붓고 아픈 증세로 진료받을 때까지 음주(매일 소주 1병)와 흡연(1일 한 갑 미만)을 계속하였다. 고인은 2016. 9.경까지 여러 차례 위염으로, 2013. 10. 22. 알코올성간질환 등으로 진료받기도 하였다.
2) 일차성 식도이완불능증은 하부식도괄약근 이완을 담당하는 억제 신경절 세포들의 퇴화와 손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이차성 식도이완불능증은 위암 등 악성종양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고인은 2016. 9. 21. 약 3일 전부터 구역？구토와 함께 식사를 하지 못 하여 식도분문이완증(chalasia)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6. 9. 27. 풍선확장술을 받았는데, 2017. 1. 9. 위점막하 종양이 발견되어 2017. 1. 11. 위절제술을 받았다.
3) 고인의 풍선확장술 및 위절제술을 받을 당시까지 의무기록에는 달리 호흡기？배변 양상？활동상태 등에 장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식도이완불능증으로 풍선확장술을 받은 경우 타액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야기할 수 있다. 고인은 요양원에서 지내던 중 2018. 2. 15.부터 같은달 17.까지 자택으로 외박을 다녀온 후 같은 달 18. 구토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되어 폐렴 및 장 마비 소견을 보였고, 2018. 3. 26. 이후 침상안정 상태로 치료받으면서 폐렴, 패혈증, 원인 불명의 장 폐색 및 발열이 반복 악화되었다.
5) 2018. 2. 18. 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고인의 폐렴이 심정지 후 장 마비 상태에서 위 안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거나 구토물의 흡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내원 전 호소한 호흡곤란은 장 마비로 인한 복부팽만에 따른 것인지 폐렴이 선행되어 나타난 증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8. 12. 27. 원고1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 10. ‘중대뇌동맥의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오른쪽 비우세쪽, 기타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으나, 피고1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1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062),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1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요양기간 :2016. 1. 10. ~ 2018. 11. 30. 입원 877일, 통원 179일)하였다.
 다. 원고1는 2018. 12. 8. 피고1에게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진료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1에 대하여‘원고1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2018. 11. 30. 이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현재 심한 편마비로 인하여 자력으로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속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다.원고1는 현재 자비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해당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바,피고는 원고1의 추가 진료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1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1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추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신경학적 결손에 따른 합병증과 관련된 재활 치료 및 약물치료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증상의 악화 방지 및 재발 예방을 위한 치료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②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병변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병 후 6개월 후까지 지속되는 신경학적 결손에 의한 후유증은 증상이 고정된 것이라고 하면서, 2016년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고의 경우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③ 원고는 MMSE1), MBI2), ROM3)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뇌경색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의 휴유증으로언어장애,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을 겪는 환자의 장해정도평가와 관련된 위 검사들은피검사자의 검사 당시의 전신 상태나 감정상태의 변화, 검사자의 숙련도와 주관적 평가의 차이 등에 의하여 결과가 일정 범위 내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변화 정도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범위 내에서 호전과 악화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검사 결과를 상태의호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④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 합병증에 의한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경련에대해 그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두고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1)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 의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2)MBI(M odified Barthel Index) - 일상생활 수행정도 3)ROM( Range of Motion) - 관절의 운동범위판결한다.
 판사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3050,2심-대법원,2022두5967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다음부터는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설계 관련 업무를 하였다.
나. 회사의 협력업체가 2018. 8. 22. ○○○에 대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제보하여 감사절차가 진행되었고, ○○○는 회사로부터 추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처분을 받고 본사에서 평택 사업장으로 전보되었다.
다. 같은 협력업체가 2019. 5. 20. 다시 ○○○에 대하여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 2019. 6. 17.부터 2019. 6. 25.까지 ○○○에 대한 3차에 걸친 면담조사 및 관련업체 4곳의 면담조사, ○○○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등 감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감사팀은 ○○○의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는 2019. 6. 25. 감사팀에 연락하여 다음 날 14:00 관련 내용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는 2019. 6. 26. 출근하였으나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18:30경 실종신고 되었고, 2019. 6. 28. 13:49 상세주소생략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
마. 부검 결과 고인의 혈액(0.124%)？눈유리체액(0.108%)？근육조직(0.107%)에서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어 음주상태가 인정되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0.40%)에는 미치지아니하여 익사로 판단되었고, 고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고인이 불상의 해안에서 실족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으로 떨어져 익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내사종결 되었다.
바. 피고는 2020. 5. 7.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이 자살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비정상적이거나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저하된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0 내지 13,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6,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고인이 익사에 이른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의 사망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인은 2019. 6. 26.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 01:25해변에서 멀지 아니한(직선거리로 약 200m) 주점에서 생맥주 등을 먹고 나온 이후 익사할 때까지 행적이나 주변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고인은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0.1% 이상으로 높았고, 유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한 변사사건에서도 익사에 이른 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고인에 대한 2018. 8.경 감사에서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약 9개월이 경과한 2019. 5.경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다시 접수되었다. 감사팀은 제보 내용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인과 관련업체들의 면담조사를 비롯하여고인의 협조를 얻어 휴대폰과 노트북, 고인과 가족의 금전거래내역 및 출장？미팅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감사팀이 고인의 설계도면 등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에 해당할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소송도 고려하였다. 고인은 2015. 6. 25. 직접 감사팀에 연락하여 다음 날 관련 내용을 진술할 의사를 밝혔다.
3) 고인은 2019. 6. 26.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 후 같은 날 오전 ○○○에서 ○○○으로 이동하여 20:41 음식점에서 19,000원을 결제하고, 21:34 인근 마사지 업소에서 11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다음 날 01:25 인근 주점에서 31,000원을 결제하였다. 음식점 주인은 '고인이 혼자 와서 간단하게 안주랑 술을 먹었고, 조용히 있다가 계산하고나갔다.'는 진술이고, 주점 주인도 '고인이 생맥주 2잔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는 진술로 고인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서 특이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고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등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고인이 사망 전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거나 가족여행 중 조용히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인이 감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거나 평소와 같지아니한 심리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 1초율(FEV1/FVC) 71%, 1초량(FEV1) 79%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채굴, 굴진 작업을 담당하면서 고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7. 5. 24, 2017. 6.27, 2018. 4. 6, 2018. 5. 10. 폐기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진단기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에게 요양을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고,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재량을 행사하는 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재량준칙인데,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상병의 특성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의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적합성, 재현성이 모두 인정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는 총 4회이고, 그 중 2회(2017. 8. 2. 및 2017. 9. 14.)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요양기준[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80% 미만일 것]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2회(2018. 4. 6. 및 2018. 5. 10.)만이 위 요양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폐기능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0389_389. 20구단59225_(21.07.08)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새롬_4_0.png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거나 최근 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통용되는 합리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현재 폐기능이 이 사건 상병에 의심 없이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증명한 바는 없다.
라) 가사 원고에게 요양을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25년간 하루 한갑 반씩 총 37.5 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탄광 근무기간은 총 8년 2개월인데,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가장 큰위험인자는 ‘흡연’이라고 지적하면서 흡연력 및 직업적 노출기간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흡연력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는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장기간상당한 흡연력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이고 흡연력과 비교하였을 때 직업적 노출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096,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3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4. 9.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1986. 3. 6. 진폐 장해등급 제3급[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F2(중증도 장해)]의 판정을 받고, 1996. 6. 13.부터 합병증 em(폐기종)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3. 5. 1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1. 10. 7.부터 2012. 12. 1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5차례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9. “고인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의뢰한 결과 ‘신뢰도 부족’이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으므로, 고인의 장해등급에는 변동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인이 진폐건강진단기관인 ○○병원에서 5차례에 걸쳐 받은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병원에서 2011. 10. 7.부터 2012. 12. 14.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검사결과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할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 폐기능 검사에서는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고, 용적-시간 곡선에서 호기시간이 6초를 넘길 경우 적합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고, 3회 이상 재현 가능한 노력 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재현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할 경우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라고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아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FVL ECode(폐기능 건사에서적합성, 재현성을 보는 지표)의 오류코드가 있으나 5번의 폐기능 검사에서 기류용적 곤선에서 정점이 날카롭고, 용적 시간 곡선에서 호기 시간이 6초를 넘기는 등 적합성은 만족한다. 또한 2012. 12. 14., 2011. 10 .7. 검사 시 2회를 반복 검사하기는 하였으나, 2012. 10. 12., 2012. 5. 10., 2012. 3. 30.의 경우 3회 이상 재현 가능한 노력 폐활량 방법으로 검사를 하여 재현성을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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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 14.자 및 2011. 10. 7.자 검사는 적합성을 만족하고, 2012. 10. 12., 2012. 5. 10., 2012. 3. 30.자 검사는 재현성과 적합성을 모두 만족한다.
○ FVL ECode에 ‘1’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숫자가 1인 것은 peak flow와 다음 peak flow 간의 차이가 1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능 장애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
○ 고인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상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제시된 5번의 폐기능 검사 중 3개의 검사만이 재현성과 적합성을 모두 만족하나, 적합성만을 만족시킨 2개의 폐기능 검사의 경우에도 3개의 검사와 일관성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여주어 각 검사는 모두 신뢰할 만한 검사라고 판단된다.
○ 기본적으로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중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검사가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수 있다.
○ 고인의 흉부 CT는 2011. 11. 즈음하여 폐종 및 양측성 흉수가 있었으나, 흉수 조절이 된 2012. 10. 즈음에도 거의 1년에 걸쳐 일관성 있는 폐기능 결과를 보여주어 적합성, 재현성,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2011. 10. 7.부터 2012. 12. 14.까지 ○○병원에서 5차례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833,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14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6. 29.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건설현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17.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바,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4-5요추-천추간 퇴행성 병변의 협착증 소견은 보이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척추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의 파열에 따라 수핵이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으로 탈출의 정도에 따라 돌출 추간판, 탈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의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추간판의 팽윤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간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의 업무관련성특별진찰 소견서(제4-5요추-천추간에서 추간판 팽윤만이 확인된다)나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의 견해와도 일치하는것으로, 달리 원고에게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해당 상병은 확인되나, 방사선 검사상 그 정도가 경미하여 비슷한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의 병변에 해당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병변과 관련된 특징적인 임상증상에 대한 기록도 없는 상태로, 그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임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해당한다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47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95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 1
대법관 대법관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127,1심-창원고등법원,2020누10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21. 2.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9. 8. 5. 12:25경 상세주소 생략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이 원고의 택시 앞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31.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9.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고령으로 평소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평균 근무시간이 주 7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과로 및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에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이 없었고, 머리에 직접 충격은 없었던것으로 기억한다‘, ’2019. 8. 23. (담당의가) 무리하지만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의료기관에내원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9. 5. 4.부터 2019. 7. 3.까지 총 4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9. 8. 29. 및 8. 30.에도 잇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9세의 고령으로, 2011.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2016. 3.경부터는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뇌경색증‘이라 한다) 치료를 받으면서 항혈소판제(플라빅스)를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의 ○○지역본부 자문의는 ’원고가 사고 당시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이없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기왕에 복용 중이던 항혈소판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본부의 자문의 또한 ’2019. 8.31. 두부 CT에서 양측 대뇌반구에 아급성 경막하출혈이 보이는데, 직접적인 두부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며, 복용하던 항혈소판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원고는 이 법원의 2021. 4. 29.자 소송구조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등을 통한 증명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증거를 신청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82,1심-대전고등법원,2018누130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9구단2408,1심-수원고등법원,2020누120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7. 2. 2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1.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 제4, 5, 6번 폐쇄성 골절,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천부 요통 및 천장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제1심법원에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신청한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11. 17.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6. 28.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2018. 7. 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0. 2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그 판결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30945).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법령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판단상의 착오를 범하여 이와 다른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보더라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송달된 2018. 7. 2.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8. 10. 25.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19. 12. 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 재심사유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여러모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청구기각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8. 5. 30. 주식회사 ○○○○ 소속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8. 6. 4. 19:55경 위 회사가 시공하는 ○○○○○○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중사다리에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① 좌측 슬부 염좌는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손상은 MRI 및 방사선 소견상 심한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한 골연골염 골극형성에 따른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퇴행질환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경위와 연관된 급성 파열소견 확인되지 않고, ②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부착부 파열 소견 관찰되며 일반적으로 부착부 파열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8. 10. 19.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이하 불승인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을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9. 1. 18.경 위 심사결정문(이하 ‘이사건 심사결정문’이라 한다)을 등기우편으로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 생략 : 생년월일(장위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발송한 점, ② 원고의 매형이자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 2019. 1. 22. 원고의 친지로서 이 사건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점, ③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심사 결정문이 송달될 당시에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원고의 누나 또는 매형이 거주하는 위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점, ④ 원고도 이 법정에서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해서 이 사건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매형이자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매형인 ○○○이 2019. 1. 22. 이 사건 심사결정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도 이 사건 심사결정문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5. 25.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0. ○○○○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계 담당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20. 6. 4. 위 회사에서 알루미늄 재료를 금형 위에 올려놓다가 손을 미처 빼내지못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수부 2수지 원위지골 절단상, 좌측 수부 3수지 중위지골절단상, 좌측 수부 4수지 근위지골 절단상, 좌측 수부 5수지 원위지골 및 중위지골부분절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당하여 요양을 한 후, 2021. 2.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준용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좌측 수지는 그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6 손가락 장해(결손장해) 부분에 의하면, 한 손의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11급 8호에 해당하고,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13급 7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별표6 손가락 장해(기능장해) 부분에 의하면,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11급 9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부분에 의하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이 사건에서 갑7호증, 을2, 3, 4,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준용 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좌측 2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 좌측 3, 5수지 중위지골부 절단(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좌측 4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이다(갑7호증 참조, 원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우측 수부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산정 시 고려할 수 없다.
○ 원고의 좌측 수지의 위 장해 상태는 결손장해로는 13급 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2수지)”, 11급 8호 “한 손의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4수지)”에 해당하고, 좌측 수지의 기능장해로는 11급 9호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3, 5수지)”에 해당한다.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 2항에 의하여 조정하면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그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10급(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보다 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조정하면 장해등급 9급이 인정될 수 있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에 관하여 준용 9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장해 정도가 9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9. 12. 1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복벽의 타박상, 외상성 결장의 손상, 요추의 가로돌기 골절(L2, 3, 4), 손의 연부조직 손상(좌측), 좌측 3수지 근위지관절 골수염, 좌측 3수지 근위지관절 골결손 및 연부조직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위 요양 종결 후 원고의 좌측 손은 장해등급 11급, 척추 부위는 장해등급13급으로 결정되어 최종 조정 10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1. 2. 17. 이 사건 상병 중 손의 연부조직 손상(좌측)에 대해 재요양을신청하여 2021. 6. 9.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다. 재요양 종결 후 원고는 2021. 7.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8. 23. 원고에게 장해등급이 종전과 동일한 조정 10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요양 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장해등급 11급8호에 해당하고,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12급 12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좌측 손의 장해
① 원고의 좌측 1수지의 경우 결손된 부분은 없으므로 기능적 장해가 있는지가문제된다.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1수지의 운동범위는 중수지절 50도(정상범위 60도), 근위지절 60도(정상범위 80도)로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좌측 1수지의 운동범위가 총 80도로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좌측 1수지에 장해등급에해당하는 운동장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좌측 1수지에 대해서는 따로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을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3수지의 경우 근위지절 이상 절단된 상태이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에 해당하여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측 3수지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1급 8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가 인정된다.
③ 을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4수지는 근위지절 미만이 절단된 상태이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측 4수지는 장해등급 12급 12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가 인정된다.
④ 원고의 좌측 3수지는 11급, 4수지는 12급에 해당하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 2항 3호의 조정규정(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일응 준용 10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 2항 단서에 의하면 조정의 결과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가락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 10급의 내용을 보면, 10급 9호(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10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다. 원고는 좌측 3수지가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4수지는 한쪽 손의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10급 9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대비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명백히 10급보다 낮은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손의 장해등급은 10급보다 1개 등급 낮은 11급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은 종전에 13급이었는바, 재요양 이후에 그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
다)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 13급과 좌측 손의 장해등급 11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 10급이 된다. 그리고 이는 원고의 재요양 전 장해등급과 동일한등급이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장해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20. 3. 12. 공사장 핀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대망치로 핀을 가격하다 빗겨 맞아 오른손을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 4. 21.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20. 6. 12. ‘우 2수지 중수관절 측부인대 염좌’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이후 ‘우측 제2수지 중수관절 척측측부인대 파열’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2020. 12. 18. 승인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1. 11. 피고에게 2020. 5. 28.부터 2021. 1. 11.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진료계획승인. 이후 증세고정으로 종결 타당. 2020. 8.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이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2020. 5. 28.부터 2020. 7. 31.까지는 기간 전부, 2020. 8. 1. 이후부터는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인 2020. 11. 13., 2020. 11. 18., 2020. 11. 20., 2020. 11. 23., 2020. 11.25., 2020. 12. 2., 2020. 12. 3., 2020. 12. 23."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기각되었고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5. 28.부터 2021. 1.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관한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위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역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20. 4. 11.부터 2021. 2. 19.까지 1주일에 1, 2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치료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20. 8. 1. 이후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단받은 상병(우 2수지 중수관절 측부인대 염좌 파열, 우측 수부 제2중수지 골두 좌상 및 관절낭 손상, 우측 제2수지중수관절 척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일로부터 4~6개월 경과 후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증상이 고정된 시점(수상 후 약 6개월)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취업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0. 8. 1.은 수상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손상의 상당한 회복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1.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20. 8. 1. 이후로도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17.부터 2014. 5. 15.까지 약 34년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2019. 12. 2.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27.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2. 18. 원고에 대하여 ‘2021. 1. 27. 좌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내측 거골돔에 퇴행성의 연골 손상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과 최초 내원 후 2년 반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인 공구를 사용하여 탄을 캐는 작업 등을 반복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천공, 발파, 석탄 부수기, 지주 설치및 지주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착암기, 콜픽, 오함마, 곡괭이, 삽, 아이빔, 나무동발 등 중량의 공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중량의 공구의 반복적인 진동이 족근관절까지 미칠 수 있고, 좁은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의 물건의 운반에 따른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족근관절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원고가 약 34년 동안 위와 같은 작업을 해 오면서 족근관절의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위와 같은 작업은 대부분 서서 하는 업무로서 양측 상지로 일을 하는 동안양측 하지로 버텨주는 동작이 필요한바, 그로 인하여 기승인상병 부위인 슬관절뿐만아니라 족관절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장기간 업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반복적인 미세 손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상병은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2.？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5.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계수리원, 공작원, 기관차 운전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5. 31.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에는 2019. 6.경까지 아파트 등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6.경 ○○병원에서 '①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② 제3-4번 요추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③ 제5요추-천추1번 척추협착증, ④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⑤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퇴사 이후 추가적으로 수행한 신체부담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수준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만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0.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략 22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 공작원, 기관차 운전원, 전기수리원, 기계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목 허리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무거운 중량물(일일 누적중량 1,000kg 이상)을 이용하여 각 작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운반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하는 업무를 8시간 이상 해왔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이 2019. 11. 19.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7년 11개월간 수행한 기계수리원 업무의 경우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목, 허리의 신체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관련 가능성 있으나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논의 필요함. 3-4번 요추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하나 제5-6번 경추 추간판 팽윤은 연령 변화 수준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 또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확인되지 않음
○ 제5-6번 경추체에서 경미한 골극이 관찰되고 이런 현상은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예상됨. 제3 요추의 경미한 후방 전위가 관찰되나 신전 굴곡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단순한 후방 전위인지, 분절불안성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제3요추 후방전위는 매우 경미하고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제5 요추-제1 천추간 좌측에서 경미한 외측와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나 단순한 퇴행성 병변임
○ 경추부와 요추부의 병변이 매우 경미하고, 원고의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경미함.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병변으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미흡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일부의 음영증가가 있어 회전근개 증후군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통상적인 사무보다 많은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생각되나 원고의 연령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업무 기인성 추정은 어려움
나) 원고가 2019. 6. 26.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67세가 넘은 나이로 어깨, 경추, 요추부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시기인 점, 원고가 2011. 5. 31.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8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19. 11. 29.부터 2019. 12. 23.까지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4. ‘급성 중대뇌동맥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2021. 1. 7.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50세(특히 65세 이상) 이상의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장질환 그리고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 등을들 수 있다. 이외에 뇌혈관질환이나 혈액질환 등의 질병이 위험요인이 되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폭식, 음주, 흡연, 수면부족, 정서변화 등을 유도하여 뇌경색의 발생에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작업에서 유해한 환경과 업무량 등으로 인해 다소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업무로 인한 복합적인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은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
라) 한편 원고는 하루 반 갑에서 두 갑을 20년 이상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9/101mmHg로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연령이 약 59세였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연령, 흡연력, 고혈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경우 업무보다는 개인적 질병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3.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자로서, 1995. 10. 30. 정밀진단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진폐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은 후 요양하던중 2014. 1. 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진폐 요양 당시 실시한 수차례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2. 23.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기존 최종결과를 유지한다는 심의 소견에 따라 등급상향 및 등급차액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더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이 사망 전 요양 중이던 ‘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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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위 심폐기능검사는 각 검사일 모두 1회만 시행되어 3회 이상의 적합한 검사가 없기 때문에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아니라는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3)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요양 환자의 폐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대게는 3개월 간격으로 시행한다.
- 망인에 대한 각 심폐기능검사는 적합성이 없고 1회만 실시하여 재현성을 알 수 없으나 적합성이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다.
- 진폐정밀검사나 장해판정의 경우 3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성 있는 결과를 기재한다.
- 이미 요양 승인된 환자의 경우, 폐기능정도 평가를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가 잘 협조하는 경우 신뢰성이 있는 검사가 되며 환자 상태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거나 거동제한, 치매 등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못하고 있다.
- 망인은 요양 시작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심장질환, 관절염, 전신쇠약이 동반되어 연령증가에 따라 진폐증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진 것으로 추정되나,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 망인에 대한 각 심폐기능검사 당시 망인의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다.
4) 위와 같은 위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를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뢰성이 없는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
5) 원고는, 신뢰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진폐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해등급 변경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신뢰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들은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모두 신뢰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고도장해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신뢰할 수 없는 검사를 시행한 것이 피고의 책임이라거나, 검사에 신뢰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거나, 그러한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도장해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3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4행부터 8행까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전 권유가 있었음에도 연고지 근처의 시흥영업소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연고지 배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고지 배정을 인사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고 하나, 그와 같은 관행과 달리 원고가 연고지 근처에 소재한 ○○영업소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 으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 그 와 같은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