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8. 원고에게 한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3. 09:30경 벌채 작업 중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다리가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2018. 3. 15. B병원에서 ‘대퇴골수 내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대퇴골 몸통 골절, 좌측 비골 몸통 골절, 심부정맥혈전증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9. 2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20. 3. 5. 원고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대퇴부에 가관절이 형성되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좌측 다리로는 계단을 오를 수 없고 지팡이나 목발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B병원 의사)는 2019. 5. 16.자 장해진 단서에서 ‘2019. 5. 13. X-ray 상으로 불유합(지연유합)이 확인됨. 좌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고(운동가능범위 170도), 좌측 대퇴골 골절 부위 가관절 형성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C병원 진단의도 2019. 9. 16.자 진단서에서 ‘좌측 대퇴간부 골절 유합 여부 확인 위해 향후 수개월간 외래 통원 및 방사건 검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E지사 통합심사 회의는 2019. 6. 14. 원고의 장해진단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영상자료, 수진내역 등을 토대로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는 265도(수동 측정)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좌측 고관절 불유합 상태 확인되며, 통증조절 목적으로 약물복용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고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좌측 고관절의 수동 운동범위는 265도로 운동범위가 5.4% 감소하였으나, 이학적 검사상 고관절의 기타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다. 대퇴 골절 부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2021. 8. 26.자 X-ray 상으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 시행으로 골절 부위가 유합된 상태가 확인되고 가관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다. 원고에게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위 2)항 기재 사실에 원고의 주치의나 진단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좌측 다리에 대퇴골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의심된다는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가관절이 확정적으로 남았다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았다고 진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2019. 9. 16.자 진단서는 그 기재 자체에 ’임상적 추정‘임을 밝히고 있다. 2019. 5. 16.자 장해진단서에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 170도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측정방법인 수동 방식이 아닌 능동 방식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수술 및 치료 경과 좌측 다리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게 된 사람으로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1)항 기재 소견만 으로는 원고가 위 장해정도를 넘어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10호)‘ 또는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7.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2017. 6. 8. 경추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같은 해 7. 13. 우측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같은 해 8. 7. 요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게, 원고가 1994. 12.경부터 호텔, 뷔페에서 조리사로23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식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목, 팔, 허리 등에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4-5번간, 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2. 25. 피고에 대하여 ‘우측손목터널증후군’만을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제4-5번간, 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요양불승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MRI상 해당 부위에서 추간판 팽윤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탈출)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의학 전문 위원들의 소견이며, 원고의 경우 전처리 작업 및 조리 작업 그리고 참치해체 작업 전반에 걸쳐 경추와 요추 부위에 일부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동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원고의 근무기간 및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부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2020. 9. 14. 기각 재결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3년 동안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부담작업을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재직 당시인 2010년경부터 발현되었으며, 원고는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의학적으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정도가 높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앞서 든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17. 6. 7.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및 요추 MRI 검사상, 원고에 대하여는 경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추간판 팽윤이 관찰된다.
② 신체감정 담당의사는, 원고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추와 요추 부위에 일부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부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신체감정 담당의사는, 원고의 퇴행성 정도가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이고,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1247,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2. 09:20경 겐트리크레인으로 콘크리트 상판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콘크리트 상판과 고임목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굴곡건 및신전건 파열,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탈구증, 우측 제3수지 피부 좌멸창, 우측 제3수지신전건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 2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장해상태] 오른팔(손) 둘째 중수지 운동범위 70도, 가운데 중수지 운동범위 7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6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60도, 둘째 원위지 운동범위 10도, 가운데 원위지 운동범위 10도
 [기초산정] 일반 13급 8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일반 14급 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최종산정] 준용 13급 :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 이상 제한되었고 원위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이 70도인데 10도로 제한되는 등우측 제2, 3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상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병원)의 2020. 2. 4.자 장해진단서

장해부위

정상범위(각도)

장해상태(각도)

우측 손가락

제2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60

신전

0

신전

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제3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60

신전

0

신전

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2)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장해부위

정상범위(각도)

장해상태(각도)

우측 손가락

제2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70

신전

0

신전

-1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제3지

중수지절

굴곡

90

굴곡

7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100

굴곡

70

신전

0

신전

-10

원위지절

굴곡

70

굴곡

50

신전

0

신전

-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 및 4)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우측 제2, 3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2%(= 20도1)/ 90도,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고, 우측 제2, 3수지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 40도2)/100도) 제한되었으므로,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의 손가락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우측 제2, 3수지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4분의 3 이상인 86%(= 60도3)/ 70도)제한 되었는바, 우측 제2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에, 제3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에 각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제13급이 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1993. 9.부터 식료품제조회사인 ○○○○에서 거래처 수금, 식자재(명이나물 등) 세척？가공？포장 업무, 입？출하 배송 업무, 폐기물 처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동안 07:3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
 나. ○○○은 2014. 12. 5.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83/109㎜Hg로 정상수치(120 미만/80 미만㎜Hg)를 벗어났다.
 다. ○○○은 2018. 11. 1. 출근 후 08:30경 두통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였는데 10:55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4:27경 ‘뇌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4. 1.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과로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악화로 사망하여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 14호증, 을 제7,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2018. 11. 1.)하기 얼마 전인 2018. 10. 10.부터 직원의 퇴사 등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였고, 대표자의 부탁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정리 및 담당 업무에 관한 형사절차 진행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즉시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한 채 계속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의 실운영자는 2011년경 업무 편의를 위하여 ○○○○과 별도로 ○○○○의 사업자등록도 하였는데, 사업자는 모두 실운영자의 배우자 명의로 하였다. 고인은 실운영자의 부탁으로 2015. 8. 1. ○○○○의 사업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에서 고인과 함께 ○○○○ 업무를 담당하던 ○○○ 과장이 2018. 10. 9. 퇴사하여 고인이 2018. 10. 10.부터 ○○○○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인의 출근시각이 06:30으로 1시간 앞당겨졌다.
 나. 피고가 고인의 정규 근로시간(07:30부터 17:00까지, 다만 2018. 10. 10.부터는 출근시각을 06:30부터 산정함)에 따라 산정한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7시간 00분, 4주(2018. 10. 4.부터 2018. 10. 31.까지) 동안 1주 평균 55시간 45분, 12주(2018. 8. 9.부터 2018. 10. 31.까지) 동안 평균 50시간 27분이다. ○○○은 ‘2018. 10. 9. 퇴사하기 전 06:30~07:00부터 17:00~18:00까지 근무하였다. 고인은 평소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며, 식품 원자재가 퇴근시간 이후 입고되거나 식품 재고가 부족한 경우 추가 작업을 위하여 야근을 하였는데 퇴사할 때까지 야간작업이 월 3~5회씩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가 정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그 자체로 짧지 않고, 실제 업무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
 다. ○○○○ 실운영자는 2018. 10. 31. 경영악화를 이유로 ○○○○을 폐업하였고,그 과정에서 고인의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인한다.
 고인은 명이나물 등의 세척과 폐기물 처리 업무도 하였는데, 화성시는 2018. 8. 11. 환경관리사항 점검 결과 ○○○○에서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명이나물 원물을 세척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고인의 사망 후에 ○○○○ 대표자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8. 11. 28.자 2018고약19362 결정)이 발령되었다].
 고인은 사망할 무렵까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정리 문제 및 명이나물작업 등에 관하여 스트레스를 토로하였다.
 라. 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원고와 동료들에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진료를 받기 위해 업무에서 제외되거나 휴식을 위하여 업무를 멈춘 자료는 없다. 고인은 사고 전날인 2018. 10. 31.에도 정규 근로시간 이후 실운영자와 저녁식사 등을 하며 ○○○의 후임자 면접을 논의하였고, 다음 날 오전 출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통을 호소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마. ○○○○ 실운영자는 고인이 고혈압 관련 약을 계속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에도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다(재해조사서에는 고인이 고혈압 약을 부정기 복용하였다고 표시되었다). 고인이 2014. 12.경 고혈압을 진단받고 2018. 10.경까지 약 4년 동안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나 불편을 호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도 2018. 10. 9. 퇴사할 때까지 고인이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455,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생략)는 2014. 1. 13.부터 2015. 3. 14.까지 파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10.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팩스선 연결작업을 위해 천장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치골의 폐쇄성 골절, 제2요추 횡돌기골절상을 입고 2015. 1.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3. ○○○○○병원에서 '청신경초증, 수두증' 진단을 받고 수술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8. 9. 13. 피고에게 재직 중 '주상병 청신경초증, 부상병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1. 14.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수두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신경초증이 생기면서 수두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수두증과 청신경초증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2014. 10. 14. 3미터 낙상 후 제2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골반골 우측 날개 골절, 우측 치골 위쪽 가지골절 진단을 받아 치료 후 12. 1. 퇴원
○2016년 7월경부터 시작하여 2017. 7. 13. 증상이 악화된 보행장애와 인지장애로 ○○○병원에서 9.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음
○2017. 9. 20. 퇴원 당시 주진단은 뇌종양과 동반된 수두증, 기타 신경초증, 좌 청력장애, 인지기능 저하, 어지럼증 등의 진단
○주된 상병인 청신경초증은 전정신경의 슈반세포(Schwann Cell)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제2형 신경섬유종 유전자의 변이와 관련이 있으나, 무슨 기전으로 변이가 유발되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한때 핸드폰, 무선 전화기가 전자장을 형성하고 청신경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추정 등이 있었으나,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핸드폰의 장기 사용과 청신경초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고, 스트레스가 청신경초증을 유발한다는 학술적인 보고는 접해보지 못했다.
○결국 과도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나 낙상사고 등에 의해 청신경초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1년 2개월의 업무력과 업무내용이 족저근막염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가 제출한 의료기록에는 면역력 저하, 면역력 결핍에 대한 진단서나 의학적 검사결과가 없고, 면역력 저하(결핍)가 있었더라도 면역력 저하(결핍)가 전정신경초증을 유발한다는 학술연구가 전혀 없다.
[인정증거: 을 제1, 2,5 내 지 11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당초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청신경초증(양성 뇌종양, 천막하의 뇌종양)이 발견되지 못하였으나, 2014년 1월 입사하여 전산직이지만 지원팀 소속으로 단독근무하면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명이 생겼고, 2014. 10. 14.자 전산화단층촬영(CT)결과로는 3㎜ 이내의 종양이 발견되지 않고 합병증인 수두증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런데도 낙상에 따른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과정이므로 '외부 출혈이 있는 뇌진탕 없음' 판정을위해 오른쪽 고관절을 제외하고 뇌 전산화단층촬영(CT)자료를 삭제하고 검사지만 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즉, 당시 청신경초증을 발견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요양 기간에도 회사의 종용으로 출근하게 되면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종양이 성장하였고, 요양을 종료한 후에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생략)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감정의 판단에 비춰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16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생년월일생략생)은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18. 2. 1.부터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발령받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은 2018. 10. 16. 23:40경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00:30경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2018. 10. 17. 01:24경 인근 계곡에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병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결과 심장의 이상 소견(심장 비대, 심벽비후,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 주행)이 관찰되었고,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고인이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고인은 주5일 09:00부터 18:00까지를 기준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1주 평균 27시간 5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5시간 43분 근무하여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갑 제7 내지 40, 42, 43호증을 제시하며, 고인이 이 사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의 갈등, 입찰 과정에서의 실수 및 시말서 작성, 공사후 하자발생 및 후속 처리 문제, 보증서의 흠결 사항 발견, 경리 직원의 사직의사, 미화원 사이의 갈등 중재 등의 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역시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고인이 겪은 스트레스 수준이 심장질환을 유발？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은 고인이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나.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부속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거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고인에게서 심비대, 심근비후, 관상동맥 죽상 동맥경화증이 확인되었다. ○○○○대학교부속 ○○병원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심벽 비후가 상당히 심한 것과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증이다. 이러한 심장 질환과 급성 심장사의 연관성은 상당하다. 심벽비후는 고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고, 관상동맥 경화는 고인의 기저질환(이상지혈증), 습관(흡연, 음주), 체질(키 178.6cm, 체중 83kg)과 관련이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감정의는 ‘이러한 부검 소견이 스트레스에 의하여 야기된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②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확인되는 고인의 음주, 흡연,기저질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8년 이후 음주, 흡연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부터하루에 담배는 1.5갑, 소주는 2~3병을 마셨다’고 확인한다. 사건 당일에도 고인은 술을마셨고(부검결과 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2%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담배를 피우러 잠시 일행과 떨어져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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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급격한 혈압상승에 의한 심혈관계 이상, 자율신경계영향으로 인한 부정맥 유발 등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운동, 과음, 심리적 부담, 과로 등이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쓰러진 시간(새벽 1시경)과 장소(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고인이 겪은 스트레스가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고인은 2014년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사망 무렵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에 비추어, 스트레스가 고인의 신체에 사망에이를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④ ○○○대학교 ○○○○병원 감정의도 ‘명확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급성 심장사의 경우 보다 확실한 최근접의 직접원인이 있다면 이를 주요 촉발요인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인이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경위가 중요한데, 고인은 밤 12시가넘은 시각까지 음주를 하던 중 흡연을 하러 나갔다가 쓰러졌다.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촉발요인은 음주와 흡연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는 사망의 촉발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발병에는 과음(혈중 알콜농도 0.2% 이상)과 흡연이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로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스트레스만으로는그 인과관계가 막연하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3117,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17. 9. 1.부터 로봇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다음부터는‘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부품을 머시닝기계에 넣고 제품을 가공？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은 2018. 12. 19.(수) 07:4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은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다. 부검의는 고인의 뇌, 심장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 했고, 사망원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며,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소견이다.
다. 피고는 2019. 7. 18.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고인에게 과도한 과로 및 업무상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다른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만성과로와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고인이 1일 약 10시간 30분 동안 알루미늄 부품 가공？제작 업무를 하면서 과로나 소음 노출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약15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생리 변화를 초래할 과로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청장년급사증후군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고,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수면 중에 잘 일어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의 가설이 제기되나, 사망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학설이 아직까지 없다. 고인은 사망 당시 31세 남성이었고 이른 아침에 자택에서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고인의 뇌, 심장에서 특기할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고인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월 2회 토요일 17:30까지 근무, 점심 및 저녁시간 포함 1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20분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어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에 따른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2. 19.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업무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2. 물리적인자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1. 3. 10. 08:57부터15:5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소음이 70.9㏈이었으나 이를 고인의 업무 당시와 동일한 작업환경이라 볼 수 없고, 달리 고인의 업무 당시 작업환경(소음 정도)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8330,2심-대법원,2021두53924,3심
【주문】1.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9. 9. 23. 16:2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에 위 오토바이 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골절, 개방성, 내측 복사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이 원고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여제한 사유인범죄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인 경우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볼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부여하되 신호위반의 경우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하여 운전시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인지 신호위반 행위 자체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비난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하였다고 하여,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없다.
㈐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50 내지 6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전방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어 정지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상황을 인지한 지점이나 당시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상대방 차량이 신호대기하다가 진입하였는지, 교차로 진입 전부터 주행하다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상대방 차량의 진행 속도는 어떠했는지 등 상대방 차량의 과실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원고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그러한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정하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9. 8. 21. 06:45경 이천시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양측),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양측), 측두골의 골절·폐쇄성(우측), 미만성 축삭손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흉골의 골절·폐쇄성, 외상성 얼굴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출근시간 2시간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의 준비행위 및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와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재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수치 0.08% 이상인 0.091%인 경우로 음주운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상품입고팀의 막내로서 업무 시작시간인 09:00부터 입고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06:00경에 출근하여 미리 당일 입고할 물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업무 준비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업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9. 4.경부터는 원고를 포함한 입고팀원들이 거주지로부터 최단거리로 약 70km 떨어진 ○○물류센터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경우는 2019. 5.경부터 다리 통풍이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업무 가중과 그로 인한 원고의 다리 통풍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음주운전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들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9. 8. 20. 2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본인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잔 후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21. 06:25경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온 점, ③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18:0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도 업무개시시간이 09:00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사고 이후 2019. 10. 25. 작성한 사고확인서에 '일찍 출근하여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 9시 일을 시작한다.'고 기재하였고, 원고의 직장동료의 진술서에 '원고가 일찍 출근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이나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3항 제2호등의 규정에 의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원고의 다리 통풍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 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7. 3. 25.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잠수사이다.
 나. ○○○은 보조작업자 ○○○과 함께 2018. 7. 31.부터 ○○○○(다음부터는 ‘이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PPPPPPPPPP’(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였다. ○○○은 이 사건 회사가 수중(水中)에 투하한 사석(捨石)을 확인하여 지정된 위치로 옮겨 쌓는 작업을 하였다.
 다. ○○○ 2018. 8. 4. 14:53경 수중에서 사석 면 고르기 작업 중 공기주입 호스연결부위가 빠지면서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한다).
 라. 피고는 2019. 2. 2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작업장비를 소유하였으며, 보조작업자를 고용하여 작업방식과 작업시간을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정하는 작업시간과 장소에서 일하였고, 작업일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 대상적 성격의 작업대금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임의로 작업보조자를 고용하거나 제3자에게 근로를 대행하게 하지 못 하였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을 더하여 보면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비를 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가 ○○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며, 망인이 작업에 이용한 선박(○○○)을 임차하였다. 이 사건회사가 조수간만 등을 고려하여 작업일시를 정하여 망인에게 작업을 요구하면, 망인은이 사건 회사가 미리 대형 장비로 사석을 투하한 장소에서 작업하였다. 망인은 수중상황과 바다의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중 작업 방법과 시간을 일부 변경할 수 있었을 뿐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작업일수 1일당 600,000원씩을 작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작업대금에 망인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는 비용이 포함되었다. 망인 소유의 공기 공급 기계(일명 컴프레서), 공기주입 호스 등은 망인의 작업 중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 장비로, 잠수사들은 작업장비를 소유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작업보조자는 잠수사의 장비 착용을 보조하고, 잠수 중 통신 및 공기 공급 기계등을 관리하는 등 잠수사와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작업보조자를 선정하게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을 작업보조자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에게 작업일수 1일당 200,000원씩을 작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대표자는 2018. 9. 1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경찰에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라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망인을 근로자라고 주장할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사석쌓기 작업 협력업체이던 XXXXXX㈜의 대표자는 2018.11.경 잠수사의 작업 시간과 내용은 소속사업장에서 지정하고, 잠수사가 자발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 대표자와 XXXXXX㈜의 대표자는 잠수사들은 1일당 작업대금이 고액이어서 사회보험료 등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 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2016. 7. 7.부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은 2019. 1. 10. 06:00경 ○○시 ○○동 자택에서 출발하여 ○○○○구 ○○동에 있는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 후,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사업장 작업차량인 트럭에사업주를 태우고 함께 OO○○구 ○○동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다. 14:00경 작업을 완료하고 15:00경 사업주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16:45경까지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하였다.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 19.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원고 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망인은 자발성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확인된다.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근거 및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퇴근 전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사고 당일 망인의 출퇴근 경로는 ○○시 ○○동 → ○○○○구 ○○동(사업주 거주지) → OO○○구 ○○동(작업 현장) → ○○○○구 ○○ → ○○시 ○○동’이므로,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퇴근 전 발생하였다.
 ② 이사건 회사에는 사업주, 현장 업무 담당의 망인, 사무 업무 담당의 직원으로 총3명이 근무하는데, 사건 당일의 회식에는 그 중 2명이 참석하였다. 사건 당일에 있었던회식은 현장에서의 작업이 지연되어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이다). 회식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하였다. 통상의 식사 시간과 거리가 먼 시간(15시경부터 16:45경까지)에 현장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연장으로 이루어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③사업주는 사고 경위에 대해 ‘육교 근처에 있던 망인이 갑자기 안보여서 봤더니, 기둥 안쪽 벽에 옆으로 누워있었고 왼쪽 눈썹 부분에 찰과상과 붓기가 있었다. 의식이 없고입술이 파랗게 되어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갑 제4호증). 출동한 119 구급대는 망인의 당시 부상을 ‘육교 밑을 내려오다 굴러 떨어진 낙상(심정지, 호흡정지)’으로 파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을 제1, 2호증). 병원 도착 후 시행한뇌CT 검사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치료 중에도 심정지, 심장무수축 상태가 계속되었고, 별다른 호전이 없어 2019. 1. 19. 보호자 동의하에 더 이상의 소생술을 시행하지않았다(을 제3호증). 망인은 곧 사망하였다. 사망 경위에 대해 병원은 ‘의식소실을 이유로내원하여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 피고는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외상성이 아닌자발성이라는 전제에 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망인의 부상 경위, 치료 경과, 사망에이르게 된 과정,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9. 9. 26. 원고1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 등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다가 2019. 1. 8.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1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1는 2019. 6. 24. 원고1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1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6. 원고1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1는 2020. 2.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대학교 ○○○○병원에서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피고1는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진폐병형의 판정기준에 기초하여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폐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1/0, 대음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원고1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폐결절이 위와 같음에도 진폐의증 소견을 밝힌 이유는 CT에서는 진폐결절의 숫자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 소음영의 밀도를 1/0로 판단하였지만 진폐병형은 ILO 기준에 의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위 기준에 의할 때 진폐의증으로 판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1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기초한 결과인 진폐의증으로 보아야 하고, 위[별표 11의2]에 서 작은 음영이 ‘조금？많이？매우 많이’ 있다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독자가 주관적으로 진폐병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폐증을 진단함에 있어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보다 CT가더 정확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CT에서 진폐증이 확인되는 이상 원고1에게 진폐증이 진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원고1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CT에서 확인되는 결과로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는 없다.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1는 2019. 6. 24.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진폐 소음영 밀도 1/1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1가 원고1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폐정밀진단 결과 위와 같은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볼 수 없다.
 3) 원고1는 2019. 10. 25.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CT를 촬영하였는데, 원고 주치의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CT에서 진폐증(1/0)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CT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CT를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9. 6. 2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9. 10. 2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사이에 진폐병형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결국 원고1가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진폐병형을진폐의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및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건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11. 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5.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신청상병은 변성은 있으나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은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3.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고 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기승인 상병 부위에만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도 부담이 되므로 기승인 상병을 승인받은 이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퇴행성 질환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영상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소견이 미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명을 붙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은 되나 상병으로 발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변화도 미미하게 진행되었으며 과사용에 의한 기여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도 MRI상 ① 우측 슬관절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은 있으나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② 양측 슬관절에서 슬개골부위 골극과 경골의 상부 외연에 골극은 있으나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고 관절연골의 결손 및 관절 간격의 협소 등은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③ 양측 주관절에서 내상과 주변 및 굴곡근 기시부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고, ④ 우측 주관절에서 외상과 주위 및 신전근 기시부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주관절에서 신전근 기시부에 신호강도의 약간의 증가소견이 있으나 2017. 6. 30. 퇴사하였고 재해일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되어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 주치의 1(○○○병원)은 원고가 견관절 및 주관절 등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 주치의 2(○○○○병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어서 위 소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소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3. 27. 광산 갱구로부터 약 3,40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루어진 발파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흉곽 전벽의 타박상, 화염화상 8%(심재성 2도)-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단>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3. 27.부터 2020. 2.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던 중 경추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추가로 진단받고서 2019. 12. 26.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2. ‘경추부 MRI와 진료기록상 경추부의 전반적인 경도의 경척추증과 특히6-7경추간 추간판간격협소, 후관절비후에 의한 양측신경공협소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 보이고, 신청 추가상병 경추척추증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승인 상병을 치료하느라 이 사건 상병을 미처 발견하지못하였다가 치료 과정에서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자 귀 뒷부분과 목 부위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으며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통상 경추관절의 반복적이고 누적된 사용에 따른 마모와 손상으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체에 가해진 강한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경도의 퇴행성 경추증으로 해당연령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이며,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신체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추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증도의 경추협착증,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환자에 비하여 심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다) 원고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해 온 약으로 인하여 후경부 통증을이 사건 사고 직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후경부 통증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직후 후경부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상병보다는 외상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경추 염좌로 인한것으로 판단되고, 사고일로부터 4주 이후에 발생한 후경부 통증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라)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의 경우에도 만성 반복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10.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진폐병형 판정 결과가 다투어지는 소송에서판정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으나 병형의 분포 형태나 밀도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법원은 각 감정 결과의 구체적내용과 판단 근거, 대상 근로자의 판정 당시 건강 상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히 살펴 각 감정 결과 중 신뢰도가 높은 것을 취신하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음영크기: p/s,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영상의학과)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미달하는 진폐의증(음영크기: p/p, 밀도: 0/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 감정의 대상은 원고의 업무와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아닌 원고가 진폐 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이다. 이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앞서 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감정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폐병형을 판독하는 방법상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의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정확한 진폐증의 판정과 병형 판단에 중요하다고보이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영상의학과)의 감정 결과는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영상의학과)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진폐병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하여 원고가 한 진폐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49,1심-대법원,2013두23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제외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5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한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재누23,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20.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80588,1심-서울고등법원,2019누382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1352,1심-대구고등법원,2020누25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자로서, 1999. 10. 14. 진폐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고, 2002. 11. 20. 진폐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폐기종(em)’으로 진단받아 진폐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되었으며, ○○○○○○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1. 11. 2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각 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6. 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2. 11. 20. 요양을 시작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사망 전 요양 중이던 ‘○○○○○○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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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위 폐기능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2006. 6. 2.자 폐기능검사와 2008. 6. 16.자 폐기능검사를 비교해 보면 2008년도의 검사 결과가 더 좋은바, 2006. 6. 2.경 폐렴 등 폐질환이 발생하여 급성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06년도보다 2008년도의 결과가 더 좋아진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06년도의 폐기능검사가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1. 7. 8.자 폐기능검사의 기류-용적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보여야할 ‘peak’가 보이지 않고, 2009. 4. 13.자 폐기능검사의 기류-용적 그래프는 ‘peak’가 뚜렷하지 않으며 아래 화살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두 검사 모두 폐기능검사 지침에 어긋난다. 시간-용적 곡선도 제공되지 않았다.
 04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9151_4_0.png
 - 원고에 대한 모든 폐기능검사는 1회의 검사 결과만 있고, ○○○○○○ ○○병원에서 각 검사마다 대푯값으로 결과지에 기재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측정되지 않았다.
 - 폐기능검사의 신뢰성은 2016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를 때, 기류-용적, 시간-용적 곡선이 적당하여야 하고, 3회 이상의 적합한 검사가 있으면서 FVC 혹은 FEV1값이 150mL 이하의 차이를 보여야 하는바, 원고의 위 각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시키는 검사가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73,1심-부산고등법원,2019누224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21. 2. 22. 창호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차량으로 향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한 기왕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상병부위에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로소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1. 3. 11. 촬영한 우측 견관절 단순방사선 사진 상견봉하면의 골 경화 소견과 견봉상완 간격의 감소 등의 소견을 보이고, 같은 날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광범위한 크기의 회전근개의 파열과 함께 근 위축과 퇴축 소견, 견봉하면의 골극,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등 만성 또는 퇴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보이는바, 최근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의 소견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최근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라기 보다는 충돌증후군 등에 의한 자연적인 퇴행성 파열 또는 과거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파열의 만성적인 진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건 퇴축 및 근 위축, 극상근의 퇴행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 나타나고, 극상건의 파열에 급성 파열의 소견이 인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이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부합한다.
나) 물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가 위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어 MRI 등 영상검사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회전근개의 급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점,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요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도 아울러 제시한 점, 원고가 2011. 5. 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바, 위 상병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선뜻 추단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5세로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75%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단순한 조건관계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1. 14.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