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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4. 6. 8. 15:15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2가 운전하는 서울 생략호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의정부로 어닝(awning)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라 한다)을 하러 가던 중에 위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08. 11. 10.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공조기 설비품목 및 차양막 판매업체인 ○○○○○가 판매한 어닝을 그 구매자의 점포에 설치하러 가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어닝의 판매에 부수한 작업으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단서 및 그 위임에 기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을 건설공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1999. 3. 1. 공조기 설비품목 및 차양막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4. 9. 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2) ○○○○○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로어닝과 에어 커튼의 도ㆍ소매업을 하였는데, 어닝과 에어 커튼을 판매함에 있어서 먼저 각종 편의점, 음식점 등의 운영자로부터 판매할 어닝 등을 주문받아 평소 거래하는 어닝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어 커튼의 경우) 내지 주식회사 ○○○○(어닝의 경우) 등에 판매할 제품을 제작의뢰하여 제작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하여 판매하고, 판매한 어닝 등의 설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 근로자들이 직접 제품을 가지고 가 구매자의 점포 등에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한편, 어닝은 각종 편의점 내지 매장 앞에 비와 햇볕을 가리기 위해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차양막으로 주로 건물 외벽 등의 표면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가 의정부 소재 이발소인 ○○○○과 ○○○○○ 의정부 ○○점에게 판매하기로 한 58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어닝들을 각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제작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위 화물 차량에 싣고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의정부 소재 구매자의 점포에 이를 설치하러 가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 제외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건설공사로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먼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거나 판매하는 용품의 설치활동은 도·소매업의 해당 항목으로 분류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판매할 어닝 등을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거래처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의 주된 영업은 어닝 등의 도ㆍ소매업이라 할 것이고, 그 외 어닝 등의 설치작업은 위 도ㆍ소매업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어닝 설치작업을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사망 당시 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9. 15. 김해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09. 3. 17. 19:00경 ○○○○○에서 퇴근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그 소유의 생략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9:40경 김해시 이하생략 앞 편도 1차로를 oo마을 방면에서 oo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마주오던 생략호 4.5톤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4. 22. "사업주가 위 오토바이를 망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망인의 위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출·퇴근 교통편이 불편함에도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 외에 차량 관리 및 유지비로 매월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점, 망인의 거주지가 ○○○○○으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는데다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망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동경로가 최단경로에 해당하는 한편 사회통념상 망인에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위 오토바이는 망인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관리·사용하여 왔을 뿐, ○○○○○이 그 관리·사용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은 모두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을 뿐 ○○○○○이 그 출·퇴근 방법 및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였고, 그 이동시간(도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약 54분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차량지원금 및 식대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직급 등에 따라 100,000~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갑제3호증의 4, 5, 6), 이는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 전부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출·퇴근을 위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이 선택한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그 퇴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112,2심-대법원,2011두96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9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7. 6. 29.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에게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 전방유액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척추기기삽입술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18.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8. 5. 21.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에 대하여 전방경유 디스크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08. 6. 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7. 18. 경추 제5-6-7 번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받은 후 임의로 시행하였고, 장해판정과정에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신경근 병증 및 신경압박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장해등급표 제6급 제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대증적 치료에도 경추부 통증 및 양쪽 어깨 통증, 우상지 방사통이 호전 없이 악화되는 소견 보이며, 근전도 검사상 경추 6-7번 신경근 병증(우측) 및 신경압박 소견 보여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경추 5-6, 6-7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술을 신청한다.
(2) 피고 자문의들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수술적 가료 요할 만큼의 신경근 압박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관찰되며 척추기기삽입술 불필요함.
자문의 2, 3, 4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수술적 치료 요하지 않음.
(3) 진료기록감정의
2008. 5 15.자 ○○○○병원 시행의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 경추간에선 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에선 추간판탈출, 제7경추-제1흉추간에선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사료되나,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전도 검사상의 신경근 압박 여부는 첨부된 자료상 없어서 알 수 없음.
경추간판탈출의 경우에는 방사선학적 검사상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에 대한 압박 소견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수핵제거술, 유합술 또는 인공추간판 치환술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 그 동안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되지 않았다면,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 감압술 후 척추기기를 이용한 전방유합술 시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수술적 치료는 적절한 치료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척추기기삽입술 사전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근전도 검사상 신경압박 소견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로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전도 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도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에 대한 압박 소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일 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꼭 필요한 객관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임의로 받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상태를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6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추가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9. 25.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아시바 해체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2층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하여 어깨를 충격당해 '우측 수부 약지 중 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우측 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수부 약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우측 흉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락 사고는 4층에서 2층으로 추락한 사고이고, 피고가 이미 '우측 수부 약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우측 흉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락사고시 원고의 어깨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8. 7. 3. 치료(상병명 : 충돌증후군)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치의(○○○정형외과)는 당시 좌측 견관절 전방부에 동통 및 압통이 있었으나 관절운동제한은 없었고 극상근건의 약화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③ 뚜렷한 외상성 극상건 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 등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주치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동통 및 관절운동제한의 소견이 나타나고 극상근건의 근력 약화 소견이 두드러지며, 자기공명영상 검사 소견상 최근 파열을 암시하는 건내 부종 및 출혈소견을 보여 시기적으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왕증으로 충돌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이 사건 추락사고에 기인한 극상근건 파열은 외상성 파열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감정의(○○○○○병원)는 파열된 회전근개 부위에 급성으로 의심되는 출혈 소견과 부착부위 골의 타박소 견이 관찰되고, 극상건 부분 파열은 뚜렷하게 관찰되며 외상에 의한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 추락사고 전에 진단받았던 충돌증후군이 진행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50% 정도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9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8, 9행의 "2006. 11. 00:20경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결핵,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를 "2006. 11. 0020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병원 의사 소외1은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결핵, 직접사인 폐렴으로 진단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6행의 "갑4호증, 을2 내지 8호증"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4(갑 제8호증의 7, 8과 같다), 을 제3, 4, 5, 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3면 제12행의 "진폐병형 : 1/1형"을 "진폐병형{진폐증의 병형은 국제노동기구 (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여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폐실질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소원형, 소불규칙음영, 대음영의 존부 및 개수, 밀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A, B, C)으로 나뉘는데 번호가 높을수록 병증이 심각하다} : 2/1형"으로 고쳐 쓴다.
라. 제7면 제17, 18행의 "① 비록 2004. 진폐정밀진단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1/1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진폐증이었으나"를 "① 2004. 진폐정밀진단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2/1형에 해당하였고{피고는 망인의 진폐증이 진폐병형 1/1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을 제1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갑 제5호증의 14(갑 제8호증의 7, 8의 각 기재와 같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이 있었으며"로 고쳐 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공동주택관리원이다.
나.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 내용: 2008. 1. 16. 10:00경 급탕열교환기 패킹을 점검하던 중 급히 일어서다가 돌출된 파이프라인의 모터에 목 부위를 부딪쳤다.
(2) 상병명: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부 염좌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나, 경추 제5-6, 6-7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008. 2. 29.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라 하더라도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상병의 발생 및 진단 경위
원고는 2008. 1. 16. 10:00경 급탕열교환기 패킹을 점검하던 중 급히 일어서다가 돌출된 파이프라인의 모터에 목 부위를 부딪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을 제1호증)-신청 상병하에 2008. 1. 23. 제5-6, 6-7 경추간 2부위에 대해 추간판 제거술 및 경추 고정술 시행하였다.
소견서(갑 제5호증)-기왕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성추간판 소견으로 판단되나 이번 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치료한 적도 없다고 한다. 기왕의 퇴행성 경성추간판 소견이 이번 직장에서의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번 사고가 증상발현의 격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고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추체의 심한 골극변화로 인한 이차적인 추간판 변형으로 기왕의 상태로 추정 되므로 제5-6-7 경추간 병변은 불승인이 타당하다. 기존 질환일 가능성 높아 불승인이 타당하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 및 인대변화, 관절의 비후 등을 동반한 수핵의 변성 및 돌출이 확인되는바, 재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2008. 1. 19.자. MRI 및 2008. 1. 21.자 CT 소견상 제5-6 경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심해 보이며 제6-7 경추간 좌측 신경공 협착증 증상도 관찰된다. 골극(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 소견)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을 보이며 이는 경성 추간판이다. 제5-6-7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사고 이전 증상이 전혀 없다가 충격에 의해 증상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격발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방사선 소견이 없고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의 주원인이지 일시적인 충격이 원인으로 판단 되지 않는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로 인한 경추 부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들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의 주원인이지 일시적인 충격이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병원 및 ○○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0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9.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는 2006. 5. 23. ○○○○○ 내 천장 크레인 및 항만하역장비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피고에게, 2009. 6. 23. 19:40경 ○○○○○ 내 제1 냉연공장에서 모터를 운반하기 위하여 용접리어카 운반용 체인을 전동지게차량 발부위에 걸어놓고 모터를 들어올린 후 레커차에 상차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모터를 내렸으나 지게차량 발에 걸어놓은 쇠사슬에 의해 지게차랑 발이 내려오지 않자 지게차량 발 위에 올라가 이를 벗기던 중 고리가 빠지면서 지게차량 발이 하강하여 지상으로 추락하는 재해(이 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 슬부 경부 근위부 분쇄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9. 소외1에 대하여 요양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는 모두 허위이고, 그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므로, 실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재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1는 레커차가 아닌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모터운반작업을 하였고, 줄걸이로 사용할 수 없는 용접 리어카 운반용 체인을 사용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전동지게차의 포크에 올라가는 등 작업수칙을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고의·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재해의 실제 발생 여부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2009. 6. 23. 19:40경 ○○○○○ 내 제1 냉연공장에서 소외5 선임 리더의 지시를 받고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등 4명이 모터 창고에 간 사실, 소외1는 천 로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용접 리어카 운반용 체인을 전동지게차량 발 부위에 걸었고 소외4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모터를 지게차로 들어올려 레커차에 상차하려 하였으나 높이가 맞지 않자, 줄걸이를 다시 하기 위하여 모터를 지면에 내렸으나 지게차량 발에 걸어놓은 쇠사슬에 의해 지게차랑 발이 내려오지 않은 사실, 그러자 소외1는 지게차량 발 위에 올라가 쇠사슬을 벗기던 중 고리가 빠지면서 지게차량 발이 갑자기 하강하여 지상으로 추락한 사실, 사고 발생 직후 소외1 등 위 4명은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감춘 채 소외1가 모터에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며칠 후인 2009. 6. 26.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다시 밝히면서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 공단 ○○지사장에게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사고 경 위와 같이 소외1의 무리한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실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사실확인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재해가 고의 또는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소외1가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작업표준 및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1의 업무수행성을 부정하여 그것이 업무와는 무관한 전적으로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부적절한 작업방법의 선택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나 자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48,2심-대법원,2010두2372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5. 1. 9. 업무상 재해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제2요추, 우측 치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5. 6. 21. 치료를 1차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1. 5. 척추기기제거술을 위해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8. 6. 23. 치료를 2차 종결하였다. 원고는 2차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6.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8. 장해상태가 1차 치료 종결 당시와 동일하고 1차 치료종결 당시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 2009. 5. 12.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앞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배뇨장애를 보였고, 후만 변형에 이르러 척수신경을 압박하였으며 양측 고관절 굴곡근의 근력약화를 보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2)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추 추간 유합술 흉추 제12번-요추 제2번 및 후방감압술, 후방요추 추간 유합술 흉추 제10번-요추 제3번의 수술을 받고 2차 치료를 종결하였다. 2차 치료 종결 후 10도의 분절간 운동을 보이는 불유합 및 내고정물의 해리를 보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2차 치료 종결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 상태는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6급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 위 가.(1)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배뇨장애를 보였고, 후만 변형에 이르러 척수신경을 압박하였으며 양측 고관절 굴곡근의 근력약화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2008년 1월 16일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소견과 이후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이외에 ①제1요추 방출성 골절 진구성, 제12흉추 및 제1요추간 외상성 후만 변형, ②제4요추 골절, 진구성, ③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④제1요추 척추고정기기 이탈 상태, ⑤ 좌측 고관절 상태 등이 관찰되나,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제4요추 골절소견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1995년) 이후 외상에 의한 골절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이전의 수술분절의 경계로 후만 변형이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회고의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차 치료종결 후 원고에게 장해급호를 제6급 제5호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지급확확인원'에 원고의 장해급호가 제6급 제5호로 표기된 것은 피고의 전산처리상의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차 치료 종결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였음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신의칙에 반한다)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2차 치료 종결 후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차 치료 종결 후의 장해상태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069,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망 원고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7. 22. 16:30경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뇌간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9. 2. 12.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 입사하여 상품배송, 제품포장, 수박 수확 및 상하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02:00부터 18:30경까지 혹서기에 밭에서 노동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로 육체적으로 과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망인은 2008. 6.부터 이전(08:00출근하여 20:00경 퇴근)과 달리 새벽 2시 내지 4시경에 출근하여 16:00경 내지 18.00경에 퇴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수박수요의 증가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사실,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2008년 6월 이후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통상 04:00에 출근하여 업무를 마친 후 16:00경에 퇴근하였으며, 수박수확작업을 할 때에도 주로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망인은 평소 하루(또는 3 일)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술을 자주 마셨으며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뇌출혈은 좌심실비대 및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인 뇌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망인의 나이(65년 생)를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63,2심-대법원,2010두2235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9. 23. ○○대학교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9. 2. 3. "2008. 9. 3. 20:00경 승강기에 염료가 용해된 물이 담긴 20㎏ 가량의 양동이를 싣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던 중 2008. 9. 3.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삐끗하고 이후에도 5차례 가량 반복하여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가) 원고는 2008.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고압 염색기 기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이나 그 이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9. 26.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8. 9. 23.자 소견서(갑3호증)에는 재해일자에 '2008. 9.
3.', 재해경위에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함', 2008. 9. 23.자 응급초진기록(갑7호증의 2)에는 '2주전부터 요통, 좌측 하지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응급실 경유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말을 들음', 2008. 9. 26.자 수술기록(갑7호증의 3)에는 '2008. 9. 23. 세수하다가 유발된 요통과 좌측 방사통으로 걸을 수 없어 응급실 경유 입원 및 수술'이 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2008. 9. 2 .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2008. 9. 3.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08. 9. 23.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상병은 급성추간판탈출증이다. 2008. 9. 23.에 내원하기 전부터 요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어떤 추간판의 탈출은 이미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심한 증상의 발현이 어떤 계기나 동작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
20kg의 무게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작업일 경우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생리적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기여도는 50%, 작업방식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작업경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3, 4,5, 7, 9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의 평소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업무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대학교병원장은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평소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업무였다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다.
(나) 원고는 2008. 9. 3.부터 9. 22.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2008. 9. 23. 요통과 좌측 방사통의 증상으로 걸을 수 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08. 9. 23.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등에는 원고가 2008. 9. 23. 내원하기 2주전부터 요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으로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진료기록 등의 기재만으로 2008. 9. 3.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2008. 9. 23. 경에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2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0 행부터 제14행까지 열거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6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대학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소외1에 대한 oooooo연구소의 부검소견은 임상양상이나 심근조직검사 소견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심근염의 발생원인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질환일 가능성이 크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6면 제4행을 "㈓ 급성심장사"로, 제10행을 "㈔ 심근염"으로 각 고쳐 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201,2심-대법원,2010두244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1. 12. 16:00경 ○○시 이하생략 ○○○○ 잔디밭 에서 열린 ○○○○ 회장배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시합'이라고 한다)에서 개인택 시 팀과 축구시합 도중 상대편 골키퍼가 찬 공에 우측 눈을 맞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우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 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9.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된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한 ○○○○의 축구동호회는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구미시에 소재하는 4개의 택시회사(○○, ○○, ○○, ○○)와 개인택시지부가 참가하는 월 리그전과 매년 열리는 회장배 축구대회 등에 참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축구시합의 경우에만 심각한 경기불황을 이유로 ○○○○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지 않았을 뿐 그동안 행사시마다 근무일 조정, 사납금 공제, 유니폼 지원, 금일봉 지원 등 의 지원과 참여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축구시합의 참가를 위하여 ○○○○ 조기축구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 노동조합의 결재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 내 게시판에 공고 등의 절차도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5년 10월경 '구미시, 택시 생활축구대회 및 발대식'이 개최된 이래 구미시 소재 4개 택시회사의 축구동호회 및 개인택시운전자들이 월 리그전 및 연 1회 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2008. 11. 12. 이 사건 재해 당시 행사의 명칭은 ○○○○ 회장배 축구대회(리그전)'로서, 행사 주최자는 ○○○○ 내 축구동호회인 ○○○○축구회이고, 행사일시는 2008. 11. 12. 10:00 ~ 17:00이며, 행사내용은 축구, 행사목적은 구미지역 택시운전자들의 친목 도모이다.
(2) 이 사건 축구시합의 참가대상자는 구미지역 4개 택시회사의 축구동호회원 및 개인택시운전자들로서, ○○○○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행사 참여를 강제한 적은 없었고, 축구 동호회원들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참가하였으며, ○○○○ 축구동호 회에서 행사 참가를 위한 공고문을 만들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축구시합 당일은 근무일로서, 과거에는 ○○○○에서 사납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경기악화로 인한 근무인원의 감소로 이 사건 축구시합 당일에는 근무자 변경 및 사납금 공제 등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축구시합의 행사비용은 주최자인 ○○○○축구회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5) ○○○○에 따르면, 회사 내 축구동호회에 대하여 유니폼 비용지원, 근무지원, 회식비 등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나, 연도별 지원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행사주최자가 ○○○○ 내 축구동호회인 ○○○○축구회로서 원고가 소속된 ○○○○의 사업주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 역시 ○○○○축구회에서 모두 부담한 점, ②○○○○의 축구동호회원들 이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참가하였을 뿐 회사 내 운전기사들의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하였고, 참석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사납금이 공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외 회사 측의 다른 지원도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축구시합 이전에는 회사로부터 금전적 지원 등이 있었다고 하나 그 지원내역이 불분명하고, 종전 대회 참여시 회사 대표이사 로부터 20만 원 등 행사비용을 일부 지급받은 것은 기록상 확인되나 이는 단지 격려금의 성격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정도의 후원 및 이 사건 축구시합의 개최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승인 내지 묵인한 것만을 두고 ○○○○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98,2심
【주문】1. 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지부(이하, '노조'라 한다)의 대의원이다.
나. 원고는 2009. 3. 5. 11:00경 이하생략 소재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된 노조의 2009년도 정기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 한다)에 참석한 후 노조 지부장 및 대의원들과 함께 이하생략 소재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제3수지 골절, 좌측 제3수지 골성 추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4.경 이 사건 사고가 업무시간 중 회사와 관련된 노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9.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후 점심식사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2009. 3. 5.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노조 간부로 활동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노조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출근일로 인정하되, 노동조합은 회의 일시와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2008년도 사업보고 및 수, 지 결산보고', '2009 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 예산(안)심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노조 지부장인 소외1는 2009. 2. 25. 소외 회사에게 노조의 2009년도 정기 대의원대회(즉 이 사건 대의원대회) 를 2009년 3월 5일 (목) 오전 11시에 이하생략 회사 교양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원고를 포함한 14명의 노조 대의원들에 대하여 배차를 휴무로 조정해 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14명의 노조 대의원들의 배차를 유급 휴무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도록 허용하였다.
(5) 노조 지부장인 소외1와 원고를 포함한 노조 대의원 14명 및 ○○○○○노동조합 조직국장 1명, 사무장 1명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2009. 3. 5. 11:00경 이하생략 회사 교양실에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모두 서울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및 점심식사 참여가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이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소외 회사의 노조의 '2008년도 사업보고 및 수, 지 결산보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 지 예산(안)심의' 등으로서 소외 회사 노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 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노조 관련 회의이고, 노조의 지부장인 소외1는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포함한 노조 대의원 14명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위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노조 간부들의 회의 참석을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 휴무로 처리하여 면제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은 소외 회사 노조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후 점심식사 참여가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는 위 대의원대회의 전반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 후 점심식사 참여가 소외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노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98,2심-대법원,2010두253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26. 07:55경 업무 수행 중에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쇄골 분쇄골절,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적 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 수행하는 소외 회사 작업현장의 인력배치업무 등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소외 회사는 안전시설물을 제조 · 설치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상시근로자 수가 12명 내지 13명 정도였다. 원고는 2005. 7. 2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 인력배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소외1은 208. 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작업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소외1은 2008. 5. 말경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기혼 여성과 사귀던 중 사내에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가 소문이 나자, 그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던 원고가 이를 소문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며칠 전에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소외1을 소외 회사에서 쫓아 내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서, 원고가 소외1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 두도록 말했는데도 소외1이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소외1으로 하여 해고당하도록 할 의도로 위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 대하여 더욱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3) 그러던 중 소외1은 2008. 6. 26. 아침부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소외 회사에 주차된 원고의 차량을 보는 순간 원고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고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1개를 들고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위 쇠파이프 원고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
(4) 한편, 소외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권자인 소외2에게 2008. 5. 말경 보직변경과 작업현장 이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고, 그 후 2008. 6. 20.경 같은 달 30.까지만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작업현장 근로자들의 인력배치업무 수행하였더라도, 원고는 단지 인사권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1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직변경과 작업현장 이동에 대한 불만을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2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외1은 그가 위 경리직원과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두라는 원고의 말을 듣지 않아 원고가 그로 하여금 해고당하도록 할 의도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를 소문낸 것으로 추측하고 원고에 대하여 배신감을 끼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으로 원고에 대한 사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원고를 폭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와 가해자인 소외1 사이의 사적 관계 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점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8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 "(6)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6)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로 제7면 제2행 "○○병원의 2004. 1. 14.자 요추 MR"을 "○○병원의 2004. 1. 14.자 요추 MRI"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8급 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6. 14:00경 '○○○ 마늘수확장'에서 노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7경추압박골절, 경추간판탈출증 6-7번, 경수증, 신경병증성통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8. 6. 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18.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경추 제6-7번간 1개 분절에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8급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치료를 맡은 주치의들의 신경증상에 대한 장해평가를 보면 원고의 경우 척주신경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최소한 일반평균인 이하로 저하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신경증상에 대한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해등급 8급 2호와 위 7급 4호의 장해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인 7급 4호로 등급결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대학교병원)
- 2006. 6. 30. 수술적 치료(전방도달법으로 추간판제거술, 자가장골이식술을 이용한 추간판유합술, 전방경추 금속판 고정술), 2006. 9. 25.과 2008. 1. 16. 각 선택적 신경근차단술, 2008. 2. 4. 고주파 치료술 각 시행
- 2006. 6. 6. 추락으로 인한 상병명으로 우측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2006. 6. 30.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양측 상하지의 약간의 마비와 통증으로 본원 외래에 통원치료 중임.
(2) 자문의 및 특별진찰결과
- 경추부와 어깨에 통증이 있고 보행은 지장 없다.
- 우측 다리와 몸이 저리고 통증이 지속된다(척수증).
- 심부건 반사는 양측 동일하고, 경추 6-7번 골유합 및 금속고정술(1구간) 시행.
- 현재 마비정도(G평가)는 좌, 우 상하지 모두 5로서 우측 반신이 저리다는 자각증상을 호소한다.
- 운동마비는 없고, 근력약화와 위축도 없다.
- NCⅤ(신경전도검사), EMG(근전도검사)상 특이 소견 없다.
- 경추 제6-7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특진소견상 운동마비나 근위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1개 분절 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감정의(○○○○○대학병원)
- 원고에게 제7경추 압박골절, 경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수증, 신경병증성 통증의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현증상으로 우측 체부 및 하지부 통증 및 감각둔화, 경부통증을 호소한다.
- 감정당시 원고에 대한 진찰소견 및 첨부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제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학적 소견상 운동마비나 근위축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1개 이상의 척추분절 고정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8급 2호가 타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체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자문의와 특별진찰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의 장해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제6-7 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학적 소견상 운동마비나 근위축의 소견이 관찰 되지 않아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고,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장해등급은 위 신체장해등급표상의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8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완도군청에서 근무하는 도로유지 보수원이다.
나. 원고는 2008. 7.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8. 5. 13. 18:30경 도로에 떨어진 낙석을 치우기 위하여 차량을 운 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상병명: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및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좌측 제3, 4, 5 족근 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 급성 췌장염,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8. 22. 원고의 위 요 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30번 지방도로상에 낙석이 떨어져 있으니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낙석 발생 지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3. 오전부터 15:00경까지 신지-월량 구간에서 갓길 청소 업무 를 한 후 완도읍 소재 식당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17:50경 동료 보수원인 소외1으로부터 ○○군청의 소외2으로부터 830번 지방도로 고금-약산 구간 에 낙석이 있다는 신고가 있어 치우라는 연락이 왔으니 그 낙석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 원고는 이에 승낙한 다음 혼자 그 소유의 전남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낙석 발생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18:30경 완도읍 가용리 소재 ○○부동산 앞 노상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멈추는 전남 생략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73%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중 사고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 운전 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음주운전 그 자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낙석 발생 장소로 이동한 행위는 도로의 유지보수라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도로보수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혈중 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적 행위 또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청구소송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4. 4.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위로 벽돌이 떨어져 '뇌진탕, 두피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요양하다가 2008. 4. 5.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2008. 9. 2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 15호로 판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다.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본다.
갑4호증, 갑5호증의 2, 갑6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① ○○대학교 ○○병원은 원고는 2005. 4. 19.경부터 어지러움증과 두통에 대 한 치료를 받았고 2005. 12.경부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시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다소간의 증상 변화가 관찰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② 피고 지사 자문의들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반하여 ③ ○○○○○○병원 주치의와 ④ ○○의료원 특별진찰의는 2008. 4. 5. 요양종결 당시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들 및 상병의 치료기간, 상병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살펴본다. 갑4호증, 갑6호증의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의료원 특별진찰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②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며, ③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5급 제8호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건대, ○○대학교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이에 반하는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거나 제9급 제15호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5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 '고질혈증'을 '고지혈증'으로, 제6면 제7행 및 제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6면 제17행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7. 3. 13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1) 1977. 10. 11. (주)○○타이어(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
(2) 1978. 말경부터 소외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성형 공정·비드 공정 등의 현장 작업자로 근무. 1992. 1. 1. 퇴사
다. 재해경위 : 1996. 12. 6. 췌장암으로 투병 중 사망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2008. 5. 14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4. 16. 신청. 소멸시효 완성
마. 불복 : 2008. 10. 21. 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결국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원칙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발생하여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초일 각각 진행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시효의 진행이 중단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거나 이로 인해서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 완성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9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법 제96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1996. 12. 6. 이후에 특별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적 장해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1999. 12. 6. 소멸되었다. 원고가 2008. 4. 16.에야 이 사건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연금인 보험급여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 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
한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등에는 그 자격을 잃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는 (법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등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일정한 경우 각 수급권자별로 그 권리가 발생 소멸 승계되기도 하고, 이 경우 각 개별 연금 수급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권리의 발생 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개시되어 권리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이러한 수급권자의 개별 연금 수급권은 법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족급여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이후 각 수급권자 별로 권리의 발생 소멸 승계가 있을 때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초일에 별개로 진행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2. 08:20경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의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대구 봉덕동 재건축아파트 견본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재 운반 도중에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 후 ○○대학교병원을 거쳐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졸중,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21. 원고에게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좌측 마비, 실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상동맥 협착증, 뇌내출혈(중뇌동맥), 뇌경색, 좌측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신청(이하 '2차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8. 원고에게, 2차 요양신청이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불승인한 1차 요양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좌측마비, 실어증'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7. 2. 21.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러 건설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목공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진행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21.경부터 2007. 3. 14.까지 및 2007. 3. 19.부터 2007. 3. 29.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포항, 부산, 마산, 광주 등 소재 여러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7. 4.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2007. 4. 8.부터 2007. 4.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내 외장 목공일을 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취급하던 목재보다 다소 무거운 목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공일을 하여 오던 중, 2006. 11.부터 2007. 2. 20.경까지 일이 없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냈고, 2007. 4.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목공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7.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2007. 4. 8.부터 2007. 4.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2007. 4. 11. 휴무하고 2007. 4. 12. 오전에 약 1시간 20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작업시간은 07:00~18:00(오전·오후 휴식시간 각 30분 및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고 연장작업을 한 적이 없으며, 그 업무량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별 차이가 없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형태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갖고 있었고 약 15년간 흡연을 하여 왔으며,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는 피고측에 대한 조회회신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질환과 흡연력이 원고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의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급성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심근에 혈액공급을 하는 혈관인 관상동맥내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되면서 혈소판 응집 등의 응고과정이 촉발되어 생성된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의 급성 혈관 폐색으로 초래되는 질환으로, 당뇨병·고혈압·흡연·고지혈증 등이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뇌경색은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현재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급성 심근 경색,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졸중,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위 각 상병으로 인한 추가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좌측마비, 실어증' 또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