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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05조제6항은 과점주주의 이른바 간주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례 참조).한편,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신탁법인이 당초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이전받을 때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탁상태는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을 하는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므로, 과점주주가 이른바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신탁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지상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신탁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 반하여,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에 따라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는바, 신탁법인이 신탁받은 토지 위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록 신탁법인과 위탁자간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이 정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는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례 참조), 신탁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른바 간주취득의 형태로 이러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역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신탁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법인이 신탁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탁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탁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신탁법인이 보유하던 중, 다른 법인이 신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법인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신탁받은 토지 및 보존등기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되는바, 이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용료 및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각각 수돗물의 요금, 하수도 사용료 및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할 것인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성 있는 단위로 개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통합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등의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의 하나로 불이익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3조는 통합에 따른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이후 종전의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통일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상ㆍ하수도의 사용량ㆍ품질ㆍ사용 형태 및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금의 인상요인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변화에 따라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적정한 단가를 조정·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적정한 단가를 조정·반영한 상ㆍ하수도등 사용료의 인상이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사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면, 상ㆍ하수도의 공급 단가 및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를 인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 상ㆍ하수도 공급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적자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적정한 단가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를 단일화하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사용 등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던 상ㆍ하수도등 사용료보다 인상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새로운 부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파견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은 일정한 기관에 딸린다는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파견근무하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성과 역시 해당 기관에 귀속되므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는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포상하려는 취지2)2)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1. 1. 시행된 행정업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행정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업무규정의 입법목적3)3)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행정업무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을 고려할 때,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파견근무하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관에 귀속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면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파견 공무원의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4항에서는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대한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성과 포상급 지급 대상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2. 업무절차·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3. 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는 경우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특임공관장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스스로 퇴직한 사람은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라 함) 제7조의2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 및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특임공관장으로 재임용된 사람에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특임공관장이 경력직공무원인지 아니면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특임공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인데, 「외무공무원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자는 같은 법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당연퇴직에 관한 규정), 제27조(정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외무공무원 법령에는 특임공관장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임기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력직공무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법」에 그 임용의 근거를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므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임공관장은 경력직공무원이 아니므로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참조)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외무공무원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바, 구 「외무공무원법」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외무공무원의 구분)제2호에서는 외무공무원의 구분을 정하면서 특임공관장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이 2000. 12. 29. 법률 제630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외무공무원과는 별도로 제3조에서 정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취지는 특임공관장은 임용권자가 외교적 목적으로 원로급 인사를 일정기간 임용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과는 구별되므로 이를 외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 바, 이는 입법적으로 특임공관장을 외무공무원과 달리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특임공관장을 경력직공무원인 외무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특임공관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임공관장이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밖의 정무직공무원 중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함)에서 정무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은 아닌 것이 분명하며, 한편 일부 특임공관장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등의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특임공관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특임공관장을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특임공관장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인 경력직공무원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하고, 다시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을 적용받아 특임공관장을 퇴직하는 때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특임공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밖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어느 종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洞)”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 운영상 따로 두는 동(이하 “행정동”이라 함)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행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 질의 배경 >전주시에서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하는데, 그 실시구역을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는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 건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사안임.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동을 설치한 지역은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서는 시와 구에 동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 법정동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동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동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행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가 아닌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동”의 의미가 법정동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동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및 주민에 한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및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주민투표법」 제1조 참조), 주민투표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시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 “동”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주민투표의 대상에 따라 그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실시구역의 최소단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정동 또는 법정동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는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일부로 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어느 지역이 해당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투표의 실시구역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법정동 또는 행정동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투표의 최소 실시구역의 “동”을 반드시 법정동이나 행정동 중 어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민투표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동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는 특별법인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ㆍ도에 설립한 법인임이 명백합니다.한편 특수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에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그런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서(제1조 및 제15조)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제18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의 지급(같은 항 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같은 항 제2호의2) 및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같은 항 제6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또한 학교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70조에서는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원ㆍ직원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5조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7. 30 자 2014헌가7 결정례 참조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내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 (생 략)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생 략)나. 공공기관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4. ～ 8. (생 략)「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4. ～ 8. (생 략)② (생 략)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임전결을 받은 공무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를 결재하는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효율촉진규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에 대한 결재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한 위임전결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권한을 위임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88누10985 참조),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여도 일반적인 권한위임과 달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권한이 보조기관등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한 전결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여전히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행정효율촉진규정 제67조제2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여 결재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징계 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행정기관의 장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의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조기관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한 사항을 직접 결재한 경우, 같은 영 제6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행정사가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2013.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이하 “종전 행정사”라 함)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자격증이란 그 명의자가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의미하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행정사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행정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칙 제2조는 2014. 12. 31.이 지나면 행정사 자격증을 절대로 발급해줄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행정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사 자격증 발급제도의 도입 전에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에게까지 통일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2014. 12. 31.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전 행정사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한편, 2014. 12. 31.이 지나면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을 획득한 후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가 되는 것이지 그 명의자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행정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자격증 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 행정사가 관련 부칙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사 자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및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종전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권한의 위임전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인 ‘법규문서’와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의 ‘지시문서’를 공문서 종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데, 사무의 위임전결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행정기관 자체의 행위로 표시되므로,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보좌기관 등이 사무를 처리하여도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및 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7 해석례 참조),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이 그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은 대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령한 회계통첩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통첩’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이나 소속직원 등에게 그 소관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칙의 하나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나 수권법령과의 관계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참조) 등이 있을 것이나, 행정규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을 직접 구속하고(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적 구속력 역시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기준제정·통보(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제출(제3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업무편람 작성·보급(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재정운용보고(제54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제정에 관한 권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조직 내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의 발령형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준의 발령형식을 행정규칙의 형식인 통첩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령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규칙의 적용을 받는 행정조직 내부의 상대방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속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회계통첩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전결 받은 보조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시행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등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정부업무평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함)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과중하거나 중복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각종 평가를 연계·체계화해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므로1)1)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평가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합니다.그리고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1601호로 개정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의 확인ㆍ평가에서 확인ㆍ점검으로 개정하였습니다.그런데 “점검”이란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를 의미하고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의미하여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고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가”란 일정한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등에 관해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평가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점검으로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점검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가를 점검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시ㆍ도(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이라 한다)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지방자치단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라. 공공기관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 7. (생 략)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③ (생 략)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감사규정」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9.17 / 시행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는 물론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도 포함되므로(「지방자치법」 제2조 참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에서는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서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감사실시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장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여기서 자치사무에 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과 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자치사무의 통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제169조는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으나,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자치사무의 운영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라는 수단을 통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ㆍ처분을 대상으로 감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치사무의 법령위반사항을 통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통제의 주체, 대상 및 수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이에 따라 위임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면 감사 후의 절차 또한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우선 적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 확인되어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전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8228;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게 그 행정재산을 사용&#8228;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처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8228;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관리위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8228;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통해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그 행정재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1)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 참조인 반면 전대는 「민법」 제6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사법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하는 등 사경제거래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2)2)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전대에 「민법」상 계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⑥ ∼ ⑧ (생 략)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계약의 목적&#8228;성질&#8228;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9조의4제1호 및 제19조의5제1항제2호 등에서는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로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및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등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법률로서1)1)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이유&#8228;주요내용, 2004. 12. 1. 의안번호 제171021호로 발의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공유재산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이고, 같은 법 제9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8228;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고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탁 대상의 내용이 같은 호 각 목의 내용과 서로 모순ㆍ충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24 / 시행일:

행정청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행정청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오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오산 등 표현상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 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는 않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정 대상이 되는 오류는 명백한 표현상 오류에 한정된다고 할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판단내용의 오류나, 판단을 빠뜨린 경우 등은 이러한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분의 내용상 하자는 처분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의 처분의 하자는 처분서의 표현상 오류를 넘어서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쟁송 또는 직권취소를 통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의 정정의 대상이 되는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대리운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 담당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제59조에 의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위·수탁계약서 공개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을 때, 행정청은 관리주체가 추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거부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가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입주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입주민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과태료 관련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입주민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 달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서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관리주체에 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근거해 입주민이 바로 행정청에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행정청의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얻는 입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입주민에게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입주민의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1)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량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정 지역&#8228;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벽면 이용 간판 등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에 대해 그 종류&#8228;모양&#8228;크기&#8228;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대해 규율한 사항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에 적용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합니다.그렇다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표시방법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본문의 “간판 총수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은 업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규제로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간판 총수량 제한을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총수량에 포함되는 간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 7.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⑦ (생 략)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2. ∼ 13. (생 략)② (생 략)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2. ∼ 9. (생 략)② (생 략)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 ⑦ (생 략)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⑨ (생 략)<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형법」 제126조에 따른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그리고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그런데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직무상 범죄 수사에 관계 있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형법」 제126조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그리고,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참조).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하는 정보인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한편,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같은 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 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하는 정보인지가문제됩니다.먼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법 형식 측면에서는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 측면을 검토해 보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을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해당여부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아니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 전단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나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의든 과실이든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공포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 후단에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단과 후단을 통합적ㆍ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입법취지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조례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되는 날 바로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공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 진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문장 구성을 살펴보면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5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굳이 인용 조항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 지나거나 또는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라고 규정하면 될 것인데, 현행과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것은 5일의 유예기간을 제5항 및 제4항에 함께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