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교원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 고 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28 선고 78나2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육법(법률 제305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1977.12.31 현재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문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조에는 1978.12.31 현재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개편되는 각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60호) 부칙 제2항에서는 위 개편기간을 1979.2.28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사립학교법(법률 제3057호) 부칙 제5항에는 위 전문학교 등으로 개편되는 각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979.2. 말일부로 같은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법규정을 종합하면 1977.12.31 현재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1979.2.28까지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단 1978.12.31 현재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교원은 각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1979.2. 말일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바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개편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하여야 할 것이니 기왕에 개편될 위 각 학교의 교원은 개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편된 각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되고 개편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위 교원에 대하여 1979.2. 말일부로 각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원고등이 개편전에 상지실업전문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을때 상지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면 개편 후에는 동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학교법인은 1979.2.말일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학교 법인이 원고등의 상지실업전문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은 상지실업전문대학교로 개편되기 전에 기히 상실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등이 위 상지실업학교의 교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상지실업전문학교는 원심구술 변론종결시까지 아직 상지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음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그 뒤에 위 실업전문학교가 전문대학 등으로 개편되면은 피고로서는 개편 후에 있어서도 그간에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원고등이 위 실업전문학교의 교원이 아니였음을 주장하고 원고등이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임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등은 1974.4.6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상지실업전문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임용되어 그간 해임발령을 받은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타 다른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개정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학교가 개편되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교원은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당해 학교를 설치한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윤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승규
【피고, 피상고인】 양재오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8나1952 판결
【주 문】
 원고 윤철순과 피고 양승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와 피고 양승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양승규와 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위 제1점 중 첫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들로부터 취득한 시기에 관하여, 증인 이복실, 같은 최기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시기가 1957.12.20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은 목격 증인임이 명백한데 불구하고, 이들 증거들을 모두 취신하면서 이들 증언과 상치되고, 전문증거에 불과한 증인 안학순의 증언만을 믿어 그 시기를 1954년이고 1955년부터는 피고들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상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같은 증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들로부터 각 매수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그 점에 있어서는 그들 증인이 모두 위인정의 자료가 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매수시기에 대하여는, 증인이 복실과 같은 최기는 같은 안학순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거시증거 등에 비추어서, 같은 안학순의 증언을 믿고 그 증언내용이 목격한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 하여도, 동인은 그 동리에서 이장을 지낸 일이 있어, 그 동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위 이복실, 같은 최기의 일부 증언만을 믿고, 나머지는 증인 안학순의 증언을 믿은 원심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제1점 중 둘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 양재오, 같은 이보경, 같은 장세준, 같은 신홍재 등은 모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므로, 소외 양찬호, 신태헌, 양일남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들을 실체적 권리자라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이치가 없어 피고인들의 위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위 양찬호, 신태헌, 양일남이 소외 망 윤종석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 뿐이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들을 실체적 권리자로 알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위 제1점 중 셋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부동산이 소재하는 영북면은 그 행정기관이 1956.8.경 수복된 지역인데 원심은 소외 박응순, 같은 신웅균이 1954년 이전에 그곳에 들어와서 이들 땅을 소외인들에게 소작을 주었다가 1954년도에 그들 소작인들도 아니고 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 함은 사리에 맞지 않는 바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영북면의 행정수복이 1956.8.경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을 제4호증(퇴직증명원)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등이 위 시점에 그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있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바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래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시효가 완성된 이상 점유승계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들의 점유기간이 취득시효기간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그들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잘못도 없다.
 (3) 피고 양승규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양춘혁은 1955년부터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를 승계한 피고 양승규의 점유 역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변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기타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 양승규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고 있는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이 소외 윤종석이 1922.9.12 사망 후 상속관계 등 권리변동 사항의 기재가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 아닌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택할 바 못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양승규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양승규 소송대리인들의 이 사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시효가 완성된 이상, 점유승계된 자들의 점유기간이 취득시효기간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바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현(국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19 선고 78노8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 8,7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은 각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중 금 500,000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각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본형인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으나 동 긴급조치 제9호는 1979.12.8.00:00를 기하여 적법히 해제되어 폐지되었으므로 그날 이후부터 는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모두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니 당원은 위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동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중 검사가 작성한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제외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 중 제1심 판결 별지 제3 순위1, 2, 4, 7, 9, 12, 15, 16 기재의 소위는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에 동 순위 3, 5, 68, 10, 11, 13, 14 기재의 소위는 각형법 제12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 뇌물수수죄(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동 별지 제3순위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판시 금원은 뇌물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134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그 가액인 금 8,750,000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중 금 500,000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본형인 징역형외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으나 동 긴급조치 제9호는 1979.12.8. 00:00를 기하여 적법히 해제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당원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자판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써븐-업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사이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채욱
【원 심 결】 상공부특허국 항고심판부 '76.8.18 자 '74항고심판3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S.C"라고 횡서한 하단에 영문자로 "CID-ER-UP"이라고 횡서하고 다시 그 하단에 한글자로 "서울사이다-엎" 이라고 횡서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구성 중 영문자 "S.C" 이외의 문자에 대하여는 권리불요구 사항으로 하고 사이다, 콜라, 진자엘, 소다수, 과실시럽, 오렌지소다, 탄산수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 제29, 391호의 연합상표로서 1972.12.11자로 출원하여, 1975.6.7.자에 등록된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7-UP"이라고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제5류, 차, 커피, 코코아와, 무주정음료, 무주정음료를 만드는 에끼스시럽 및 향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7.12.9자로 출원하여 1958.1.22자에 등록되고 그후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이 된 사실을 확정하고 인용상표인"7-UP"과 이 사건 등록상표(권리 불요구 부분까지 포함)인 ""을 비고하건대 양자에 공통된 "UP"을 제외하면 인용상표는 "7"임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으로서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Seoul Cider"의 머릿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로 "S.C"는 곧 "Seoul Cider"의 약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 사이다"를 연상시키지는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구 상표법 제1조에서 말하는 이른 바, 특별현저성이 있으며 따라서같은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심결에 따르면, 본건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하는 항고심판청구에 대하여 「본건 상표의 권리로 설정 등록된 부분인 "S.C"는 Seoul Cider의머리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인 "S.C"는 곧 SeoulCider의 역자(예: 석공은 대한석탄공사의 약자)라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 발음되며, 서울 사이다를 연상시키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또한 성립할 수 없다」로 설시하여 "S.C"가 상표로서 요구되는 특별현저성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를 수긍할 수 없음이 다수의견에 맞서 외로운 소수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원심결이 말하는 대로 "S.C"가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건 말건 알파베트의 S자 C자를 아무런 의미없이 잇달아 놓은 "S.C"는 아무런 과념도 생길 수 없는 것이어서 신구 상표법에서 통용되는 법리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된 것(상표법 제8조 1항 6호)이 되어 특별현저성이 부정될 법리이거늘, 원심결이 도리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갑 제14, 15호증에 의하여 위 법리는 알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거늘 원심결의 이 증거에 대하여 침묵한 잘못은 결과적으로 위법에로 이끈 바가 아니되었다고는 못할 것이며, 본건 등록상표 중 권리불요구 부분인 "Cider-UP","서울사이다 엎"은구 상표법 (1964.11.28 법률 제71호) 시행규칙 제44조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이미 등록자 자신이 그 부분에 특별현저성이 없음을 자인한것이라고 하리니 권리불요구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는 터이요 여기에 권리요구 부분인 "S.C"를 더하였다고 하여도 이 부분이 특별현저성 없음이 위 설시와 같으므로 없는 것에 없는것을 아무리 쌓아올려도 없는 것 밖에는 안되는 이치이니 본건 등록상표는 아무리 권리요구 부분과 권리불요구 부분을 합쳐 관찰한다고 하여도 없던 특별현저성이 여전히 없음에는 삼척의 동자에게도 의심이 없겠거늘 짐짓 특별현저성이 있다고하는 원심결을 시인한 다수의견은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을 제대로 이해하였다고는 아무리 용감해도 못하리니 이에 동조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원심결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못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모름지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어 다시 심리시켜야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7-UP"을 비교하건대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아니하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종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이정화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3.15 선고 78나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피고가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설시 호텔에 붙은 나이트클럽을 임대하여 직접 경영은 않더니 원고는 위와 같은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임차인들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며, 관광사업의 임대경영이관광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설사 무효하다고 하여서 임대인인 피고가 당연히 임차인들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게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관광사업법 제6조,상법 제2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피고가 관광사업허가를 받은 호텔의 나이트클럽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람과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경영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관광사업의 임대경영이관광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여도,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의 거래상의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경영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쎄븐-업 캄파니 대표자 제이.스튜어트 배규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사이다 대표이사 한정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욱
【원 심 결】 상공부특허국 항고심판부 1976.8.18.자 74항고심판3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어느상표에 특별 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S.C"라고 횡서한 하단에 영문자로 "CIDER_UP"이라고 횡서하고, 다시 그 하단에 한글자로 "서울사이다-엎"이라고 횡서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구성중, 영문자 "S.C"이외의 문자에 대하여는 권리 불요구 사항으로 하고, 사이다, 콜라, 진자엘, 소다수, 과실시럽, 오렌지소다, 탄산수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상표 제 29,391호의 연합상표로서 1972.12.11.자로 출원하여, 1975.6.7.자에 등록된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7-up"이라고 회어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제5류, 차, 커피, 코코아와, 무주정음료, 무주정음료를 만드는 예끼스시럽 및 향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7.12.9.자로 출원하여 1958.1.22.자에 등록되고, 그후 상표권존속기간의 갱신 등록이 된 사실을 확정하고 인용상표인 "7-up"과, 이 사건 등록상표(권리 불요구 부분까지 포함)인 "?"을 비교하건대, 양자에 공통된 up"을 제외하면 인용상표는 "7"임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으로서, 양자는 그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야기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저촉된다고도 할수없다고 할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seoul cider"의 머릿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로 "S.C"는, 곧 "Seoul cider"의 약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예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 사이다"를 연상시키지는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 제1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특별현저성이 있으며, 따라서 같은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밖에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거나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심결에 따르면, 본건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하는 항고심판청구에 대하여 「본건 상표의 권리로 설정등록된 부분인 "S.C" 는 Seoul cider의 머리 문자에서 유래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인 "S.C"는 곧 Seoul cider의 역자 (예: 석공은 대한석탄공사의 약자)라고는 할수없고, 어디까지나 "예스.씨"라고 발음되며,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또한 성립할수 없다」로 설시하여 "S.C"가 상표로서 요구되는 특별현저성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를 수긍할수 없음이 다수의견에 맞서 외로운 소수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원심결이 말한는데로 "S.C"가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건 말건 알파베트의 S자 C자를 아무런 의미없이 잇달아 놓은 "S.C"는 아무런 관념도 생길수 없는 것이어서 신구 상표법에서 통용되는 법리인 간단하고 흔히있는 표장만으로 된것( 상표법 제8조 1항 6호)이 되어 특별현저성이 부정될 법리이거늘, 원심결이 도리어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판단한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것이며, 갑 제14,15호증에 의하여 위 법리는 알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거늘 원심결의 이 증거에 대하여 침묵한 결과적으로 위 법에로 이끈바가 아니되었다고는 못할것이며, 본건등록상표중 권리불요구 부분인 "Cider-up", "서울 사이다 잎"은 구상표법(1964.11.28. 법률 제71호) 시행규칙 제44조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이미 등록자 자신이 그 부분에 특별현저성이 엇음을 자인한것이라고 하리니 권리불요구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는터이요 여기에 권리요구 부분인 "S.C"를 더하였다고 하여도 이 부분이 특별현저성 없음이 위 설시와 같으므로 없는것에 없는 것을 아무리 쌓아올려도 없는 것 밖에는 안되는 이치이니 본건 등록상표는 아무리 권리요구부분과 권리불요구 부분을 합쳐 관찰한다고 하여도 없던 특별현저성이 여전히 없음에는 삼척의 동자에게도 의심이 없겠거늘 짐짓 특별현저성이 있다고하는 원심결을 시인한 다수의견은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을 제대로 이해하였다고는 아무리 용감해도 못하리니 이에 동조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원심결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못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모름지기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어 다시 심리시켜야 할 것이다.
 1979.12.26.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건 상표(권리불요구 부분까지 포함)와 인용상표인 7-UP을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다르 며 수요간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도 없고 "S.C" SEOUL C DER의 머릿문자에서 유래되었다 하더라도 S.C가 서울 사이다를 연상시키 는 것이 아니니 이 상표는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이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극형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7.11 선고 77구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지방세법 제105조 6항,제22조 2호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검토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따라서 그 법인의 주식을 단순히 배서 받은 것이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원고가 아주토건주식회사에 대한 제동산업주식회사의 법인 인수절차에 관한 수임변호사로서 아주토건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인 이건 주권을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기경과 동 회사를 재정지원하게된 제동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상준의 위임에 따라 위 심상준이 자기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아주토건 주식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여받은 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형식상 원고 명의로 배서를 받았을 뿐이고 주주명부에는 명의변경을 한 사실도 없이 주식 양도인인 홍기경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다가 위 홍기경의 요청에 따라서 동 주식을 김응조 명의로 양도할 시에 원고명의로서 배서의 말소에 가름하여 배서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데 불과하여 원고는 이건 주식에 대하여 하등 실질상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니 원고가지방세법 제105조 6항,제22조 2호에 규정된 취득세를 부과시킬 수 있는 과점주주라든가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실질상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해서 한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결과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도 없으며 원고가 소외 홍기경으로부터 이건 주식을 배서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는 위와 같이 타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적 의미에서 형식상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점에 주식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법인의 주식을 단순히 배서받은 사실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민병초
【피고, 상 고 인】 망 김영태 위 소송수계인 천일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9.8.23 선고 78나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의 제8조에 갑(매도인을 가리킴)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매수인을 가리킴)에게 배상하고, 을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을 갑에게 포기키로 하고, 본 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갑호증의 기재로써는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와 동시에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동 주장을 물리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다는 피고의 소위 선행적 자백취소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피고의 최고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론에서 소외 김중도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나 이런 점은 원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사실이니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써도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나 반대급부 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의 잔대금 수령거절로 그를 공탁한 점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소외 김중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동 김중도를 공탁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공탁을 잔대금 지급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포기하고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신현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5.1 선고 78구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1977.8.29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장소소재 신용산 독서실의 폐쇄를 명한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위 독서실에서 남녀혼석을 시켰고,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므로써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9호 및 위 법률에 의하여 피고가 발한 부조리 사례범 처벌기준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하고,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7.13 위 독서실에 남녀 9명을 동시 수용하였던 사실(남 5명 여 4명)을 인정한 다음 (을 6호증에 의하면 수강료 초과 징수사실도 엿볼 수 있다)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7조에 의하면 인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사설강습소 인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인가청인피고가같은 법 제7조에 의한 명령을 하고 다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산 독서실의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란 취지의 판단에서 이 사건 폐쇄명령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소론의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3(독서실의 시설기준)및동 제2항의 규정은 남녀공용의 독서실에 관한 남녀별 독서실 및 남녀별도 출입문등 시설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로서 남녀혼석금지를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사설 강습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감독권에 의거한 남녀 동시혼석을 금지한 조처는 적법하고 이와 같은 남녀혼석 금지조처는 학업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남녀의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두고 있는 취지가 아니므로위 법 제7조 소정의 감독권에 의거한 경고문(갑 을 호증)이 위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3규정에 위반된 명령이라거나헌법 제9조의 국민의 평등규정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 제12조의 규정은 그 법문상 분명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은 원심의 정당한 판단과 같은 이상 거기에 소론과 같은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로 한 원심인정과 다른 사실 및 독자적 견해에 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남녀 동시혼석을 금지한 조처는 적법하고 이는 학업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남녀의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두고 있는 취지가 아니므로헌법 제9조의 국민의 평등규정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독서실의 폐쇄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삼립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1.30 자 1977년 항고심판결 제45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가 「딸기」와 「쨍」을 결합하여 구성된 점으로 보아 일응 조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딸기」라는 관념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경우로서 오히려 「쨍」이라는 문자는 관념이 명백한 「딸기」라는 문자와 결합한 본원 상표의 경우는 거의 그 존재가치가 없는 상태나 흡사한 입장으로 밖에 관찰될 수 없다 하겠으니 이는 바로 상품의 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딸기」로 만든 과자류 또는 딸기를 함유하는 과자류 등으로 해석되어질 뿐아니라 만약 딸기를 함유하지 아니한 과자등에 「딸기쨍」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딸기가 함유된 과자류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여지가 있다 하겠으니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사정은 수요자보호의 입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상표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출원전에 이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본원상표는 출원전 불과 1월전부터 사용 또는 광고선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의 등록특례조치를 받을 만한 요건을 결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음은 일반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마땅하다 하여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상표 「딸기쨍」은 「딸기」와 「쨍」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조어임이 분명하고, 「쨍」이란 문자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 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딸기쨍」이라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과자나 당류의 품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부터 볼 때 일반거래나 수요자들이 지정 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으로 이것이 다른 상품과 혼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3호증(상표공고)에 의하면 본건 지정상품과 동일한 제3류에 관한 상표로서 「딸기표」「감자깡」「파래깡」「고구마깡」「새우깡」「다시마깡」「왕오징어」「도미깡」「왕새우」「새우깡」등이 이미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고,상표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등록특례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등록허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어도 위와 같은 등록상표와 대비해 볼 때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돈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결은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어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7.24 선고 79후12 및1979.9.25 선고 79후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딸기쨍"은 "딸기" 와 "쨍"의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조어로서 "쨍"이라는 문자의 결합을 무의미한 것으로 도외시할 수 없으며 "딸기쨍"이라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과자나 당류의 품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장용국, 김진흥, 임원배, 안재영, 김용갑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27 선고 79나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예하부대 소속, 일병 소외1은 1978.1.17.00:00부터 같은 날 06:30까지 병장 소외2와, 강원 명주군(이하 생략) 소재, 위 부대 85분초의 좌동초로서 근무할 것을 명받아 근무중소외 2가 경계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중대소속인 상병 소외3은, 같은 날 09:0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같은 지역의 경계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40까지소외 1과 교대하여 주지 아니하자,소외 1은 평소소외 3으로부터 자주, 폭행까지 당한 불만이 겹쳐 약간의 주기를 띠고, 그때쯤 위 초소에서소외 3을 살해할 목적으로 소지중이던 엠 16소총에 실탄 15발을 장진하여 약 2.4미터 가량 떨어져 서있던 동인을 향하여 1발을 발사하였으나, 동인은 도주하고, 그 옆에 서있던 상병 소외4에게 명중되어 위동인을 즉사케 하였으며, 이에 놀라 내무반에서 뛰어나오는 이병 소외5를 향하여, 총탄을 발사, 동인을 살해하고, 다시 내무반에 들어가 상병 소외6, 병장소외 2를 차례로 살해하였으며, 상병 소외7,8에게도 차례로 총탄을 발사하였으나, 동인들은 각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경상을 입게되고,소외 1은 계속하여 난동을 부릴 기세이었던 사실과소외 1이 그날 09:50경 위 초소와 약 30미터 거리에 근접하여 있는 소외9 경영의 가게에 이르러, 시외전화를 걸고 있을 때, 원고 주소지의 이장으로서 공무로 면사무소를 향하여 위 가게 약 50미터 남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오던 원고를 향하여, 다시 총탄 1발을 발사하여 원고에게 약 8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히는 결과에 이르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총기를 마구 휘둘러 많은 사람을, 무차별 살상하는 난동을 부릴 경우, 같은 초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다시 말하여 내외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항시 대처하고 있어야 할 군인들인,소외 3,7,8 등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즉시소외 1로 하여금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소외 1이 판시 시외전화를 걸고 있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신하기에만 급한 나머지, 원고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부상을 당하게 한것으로서, 그렇다면, 원고의 판시와 같은 부상은, 피고 소속 군인인소외 3,7,8 등의 공무집행 태만으로 인한 과실에 기인 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켜 뜻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8호증의 1(의견서), 같은 호증의 2(판결), 같은 호증의6(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3은소외 1이 자기에 총을 겨누어 "손들어, 인생은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공포 1발을 발사한 후, 자기를 살해하고저 총을 쪼기에 달아나, 소외10 집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여소외 1로부터 총을 빼앗아 동인을 체포하였고,소외 7은,소외 1이 내무반 밖에서소외 4,소외 6을 살해한 후 내무반에 들어와 무차별 사격을 가할 때에, 다행히도 총알이 빗나가 요치 2일간의 우상박찰과상만을 입었으며,소외 8은,소외 1이 내무반에서 위와같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다수인을 살상한 후 초소앞을 뛰어가는 것을 보고,소외 1의 총을 뺏고저 돌을 들고 동인에게 접근하다가 오히려 동인이 쏜 총에 맞아, 요치 2일간의 우인지찰과상을 입었는 바, 그 당시의 상황은,소외 1이 주기를 띠고, 미친듯이 날뛰면서 무차별 사격을 하므로써 극도의 공포분위기이었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당시의 상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설사 원심 판시와 같이소외 3,7,8 등에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소외 1로 하여금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위와 같은 상황과, 더우기, 그 난동시간이 불과 10분간이었다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감안한다면,소외 1,7,8 등이 그 판시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동인들에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상이소외 3,7,8 등의 그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신 청 인,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오덕근
【피신청인, 준재심원고, 상고인】 박흥배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9.21 선고 79나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이 변호사 이봉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을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78사2041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말소등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1978.4.3 14:00 피신청인의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 채희일과의 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978.4.6까지 돈 5,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131의 130 대 24평 및 동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위 법원 1977.12.28 접수 제84704호로써 경료된 같은 달 23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1항기재의 금원을 1항기재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위 1항기재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신청인의 항변 ① 즉 위 제소전화해 사건에 있어 변호사 채희일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마음대로 동인을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와 같은 화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위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변호사 채희일에게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판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1977.12.23 신청인으로부터 돈 4,500,000원을 변제기일 1978.3.23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기한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돈 5,400,000원에 대한 담보로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피신청인이 그 기한까지 위 돈 5,400,000원을 갚으면, 신청인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위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면 피신청인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신청인은 그 약정에 따라 그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쇄된 용지에 공란을 남겨둔 채로 피신청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하는 일방,후일 피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제소전화해로서 쉽게 본등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그 제소전화해 절차에서의 피신청인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공란으로한 백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그 가등기서류를 이용하여 1977.12.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위 약정의 변제기가 도과되자 신청인은 위 약정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일방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백지 소송위임장에 변호사 채희일을 소송대리인으로 기입하여 동인을 피신청인의 대리로 의뢰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채희일이 위 제소전 화해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것이라 하여 위 항변을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항변② 즉 변호사 채희일을 그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화해신청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제소전화해신청을 한 일자는 1978.2.28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위 제소전화해신청 일자를 위 차용금의 변제기(1978.3.23)도과후인듯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외의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설시한 잘못 본 사실부분도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 즉 신청인 앞으로의 가등기 및 본등기 이행에 관한 약정내용대로의 위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로 출석한 변호사 채희일은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청인이 선임한 것이라는 판단결론도 정당하다 시인되고(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7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후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제소전 화해로서, 이미 가등기가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쉽게 본등기절차를 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김규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6구206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9.1.30 선고 78다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1974.11.26 이 사건 이용업체를 인수경영함에 있어 미 8군 교역처와의 사이에 자격있는 이용사만을 이발사로 고용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975.6.경 미 8군 교역처로부터 용산지구 이발부 소속 이발사 가운데에, 면허증이 없는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색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조사하여 본 결과, 바로 원고들이 제출하였던 이용사 자격증이 모두 위조된 것임이 밝혀져, 피고 보조참가인은 미 8군 교역처와의 사이의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의 사이의 취업규칙 제22조 6호의 해고사유, 즉 미 8군 관계당국의 규정위반, 또는 지시된 검열에 지적을 받아서 사업경영주에 누를 끼쳤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결국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30일 전의 해고예고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들과의 사이의 취업규칙(을 제1호증의 2)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종업원을 징계 해고할 때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경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곽희주
【피고, 피상고인】 흥국사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79.9.20 선고 78나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먼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보건대,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설사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목적물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소외 김진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동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개시 시기는 소론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 갑 제2호증은 물론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소외 김진두가 1958.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주 점유하였음을 엿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재단법인 시천교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피고, 피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희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7.11 선고 78구17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오는 우리 법제 밑에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판결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거기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나 자유재량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두
【상 고 인】 검사
【제1차 환송판결】대법원 1974.3.12 선고 73도3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주된 공소사실(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3항,제1,2항 소정 범죄사실)과 제2차 예비적 공소사실(살인, 살인미수의 공동정범 사실)에 대하여서는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다음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제1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동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제1항의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죄를 처벌할 의도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으니 위 소위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적법하고,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및 형법상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 잘못도 없으며(원심판결은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주된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판결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원심판결은, 제1차 환송 후의 원심판결 중 주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당원이 1977.6.28 선고한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기각됨으로써 그 부분이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양 표현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의 전후를 살펴보면, 원심은 위 주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후에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불용의 하게도 위와 같은 표현을 덧붙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의 설시 취지가 위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이 위 제2차 환송판결로써 이미 확정되었음을 말하고자 함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동조 제1항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으니 결국 위 소위는 처벌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홍규
【피고, 상 고 인】 김상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7.20 선고 79나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건물에 관한 이중의 등기가 된 유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다.
 즉 소외 이병매는 1966.3.5 서산군 안면면 승어리 1237 지상에 부록크조 루핑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을 신축하여 같은 해 9.7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같은 해 9.1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그뒤 위 대지가 분할되어 위 건물은 같은 리 1237의4 지상에 소재하게 되었으나 등기부상 표시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70.3.5 소외 박대래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1973.7.23 동 건물의 지붕을 아연판즙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는데 동 박대래의 채권자인 소외 박현섭이 박대래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동 건물이 미등기인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기입촉탁을 받은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1976.8.16 건물표시를 같은 리 1237의 4 제1호 블럭조 아연판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1평방미터로하는 박대래 명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 한문복을 거쳐 197710.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소론에서도 이론이 없다.
 2.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은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소외 이병대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결국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위 박대래가 그 소유자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이전등기를 경하지 아니하고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중으로 한 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비록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가 된다.
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해숙
【피고, 상 고 인】 조진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9.19 선고 78나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3.3.17 금융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그의 남편인 원심공동피고 이성훈 경영의 백광양조주식회사의 명칭을 따서 속칭 백광계라하는 계금 3,000,000원, 월1회 불입, 만기 30회의 번호계(각 구좌마다 별도의 특별금리가 있다)를 조직, 계원을 모집하여 원고는 그 21번 및 29번의 두 구좌(29번 구좌의 특별금리는 금 70,000원)에 가입하고, 매월 17일, 위 21번 구좌의 불입금으로 금 100,000원, 29번 구좌분으로 금 55,000원을 20회 계날인 1974.10.17까지 지급하여 1974.11.18 피고로부터 21번 구좌의 계금 및 특별금리를 수령하고, 그 경 피고에게 29번 구좌의 그 달 불입금을 지급하자, 피고는 다른 계원 일부의 불입금 지체를 구실삼아 원고에게 위 계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이후의 각 월 불입금의 수령을 거절한 뒤 나머지 계원들에게는 위 계를 그대로 진행시켜, 예정대로 1975.8.17 이를 종료시켰는바, 피고는 위 계 이외에도 백광계 증서라는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계를 조직, 운영하여 오고 있었고, 위 계는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피고 및 그 남편의 재력을 배경으로 하여,계주인 피고와 계원 간의 종적인 관계에서 가입, 운영되고, 계원 상호간에는 누가 계원인지 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횡적인 친분이나 신용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는 다른 계원의 불입금 지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한편 앞의 인정과 같이 원고의 위 22회 이후의 각 불입금 미납은, 피고의 수령 거절로 인하였던 것이고, 위 계는 예정대로 종료되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29번 구좌의 계금 및 특별금리 합계 금 3,070,000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각 불입금 합계 금 1,340,000원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도의 채무로서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금 197,400원을 공제한 금 1,53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이 사건 변론의 재개를 명하지 아니하였음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 월불입금 지급의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금 지급의무 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의 판시처럼 원고가 위 22회 이후의 각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수령거절에 인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지체의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미납불입금을 공제한 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져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계가 계주인 피고와 계원 간의 종적인 관계에서 가입, 운영되고, 계원 상호간에는 누가 계원인지조차 알수 없을 만큼 횡적인 친분이나 신용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학준, 강현권
【피고, 피상고인】 김현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8.30 선고 79나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임헌건이 피고 경영의 송죽여인숙 객실에서 연탄까스 중독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에 관하여 동 망인의 유족대표(정확하게 말하면 망인의 아우 임헌오)와 피고가 금 200,000원에 화해가 성립되어 그것이 수수된 사실을 시인하나 그 화해된 금액의 내용은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것 뿐이지 망인의 일실손해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음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그 화해는 위 망인의 처 자식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와한 것이 아니므로 동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함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사유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심에서 유족과 화해한 점을 시인한 이상 새삼스레 그가 법정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대표에게 위로금조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단 영체운구에 수반하는 비용은 별도) 유족대표는 피고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합의는 시체운구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 전 손해에 관하여 화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급여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이런 규정이 있다 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수급권자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가 자기에게 부담하고있는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1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78.2.14 선고 76다21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망 임헌건의 유가족 대표와 피고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망 임헌건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중 금 200,000원(다만 시체운구비 제외)를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었다 하여 이의 대위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규정은 어디까지나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보험금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금 급여자가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하여도 수급권자가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사선, 피고인 1,2에 대하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8.23 선고 79노4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시사실과 같이 그 상피고인 거주자 주회용 등으로 부터 비거주자인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 금액을 영수한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며, 또 이는 위 주회용 등의 범행에 대하여 대항범으로서 위 주회용 등만이 위 법 제35조, 제21조에 의하여 처벌될 뿐 상대방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 제21조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위헌여부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24 / 시행일:

【신 청 인】 부산운수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주 문】
 이건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대리인의 이건 위헌여부 제청 신청의 이유의 요지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제2,3항에 의하면, 소급 과세의 금지를 규정한제2항의 규정은,제3항 소정 의 감사원의 시정요구만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어서,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헌법 제11조에 위반될 뿐만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를 행정기관인 감사원의 견해에 위임한 결과가 되어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헌법 제33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최후의 심사권이 있는 사법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위헌여부 제청을 신청한다고 함에 있는 바, 생각컨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같은 법조 제3항의 규정의 제약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규정임에 불과하고(더우기 위제2항과제3항은 동시에 제정된 것이다). 또위 제3항으로써위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과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위 제3항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라 함은 어디까지나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렇게 볼 때위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이라는 논지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이에 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동법 제3항의 제약밑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규정임에 불과하고, 또 과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위 제3항에서 말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적법한 것임을 요하며 그 적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위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22 / 시행일:

【신 청 인】 재항고인 김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신청인】 피재항고인 양지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결정】 대구고등법원 1979.11.7 고지 79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부산지방법원 79가합1040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9169 위약금 청구사건과 그 소송물을 같이 하는 결련관계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부산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위 소송사건(79가합1040 사건)에 있어서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양 법원에서 따로 심리하므로 말미암아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일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서는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위 법조 소정의 이송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의 소송이송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따로 심리되므로 말미암아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9 / 시행일:

【재항고인】 A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9. 10. 8. 고지 79라32,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호적법에 규정된 호적의 정정은 단일호적 내에 있어서의 정정이므로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2중 호적을 단일화 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법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정정을 구하는 호적에 등재된 처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법리를 달리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8 / 시행일:

【즉시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윤
【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1979.12.10 고지 79노5508 결정
【주 문】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즉시 항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그는 물론, 그의 변호인도 다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결정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은 1979.11.22 항소심판결의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음에도 다시 그의 변호인은 같은 달 23 피고인은 같은 달 28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상고는 모두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상고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소론의 사유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즉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정용철 정태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7 / 시행일:

【재항고인】 안재권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9.9.14. 고지 78라4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결정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와 동 제1목록 기재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본건 경매신청인 강경희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온 사실 및 동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과 기계, 기구등은 재항고인 대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는 재항고인 안재권 개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공장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고 분할경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제1심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 결정중 위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기계, 기구에 대한 경락허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을 불허하고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만에 대한 경락허가를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제7조 제1항 및제10조의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즉,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되므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69.12.9 고지 69마920 결정,1971.2.19 고지 70마935 결정 참조) 또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과 분리하여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9.11.28 고지 69마908 결정참조), 비록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은 이를 위와 같이 일괄경매를 하여야 한다는 이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가 위 제1목록 기재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등과 더불어 공장저당법에 의한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제2 목록 기재 본건 토지가 위와 같이 이와 더불어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위 제1목록 기재 공장건물의 부지로 전연 사용되지 않는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단지 위와 같이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가 위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과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2목록 기재 본건 토지만에 대하여 분할경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아래 이를 분리하여 분할경매를 허용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공장저당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1. 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등은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되므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가 보유되어야 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과 분리하여 분할경매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12.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3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상태에 있
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충돌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차의 운전을 계속하였
을 뿐이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위
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주
취중의 행위를 행위당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 주취상태로부터 깨어난 후 취중에 한 행위
를 기억하는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면 주취운전중에 사고
가 발생하면 그 충격과 사고발생에 대한 각성으로 의식이 명료해지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
하고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를 그릇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
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들을 충돌하여 사상
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심이 판시
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진행전면에 
나타나는 물체를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건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특히 공소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본건 사고후의 피고인의 언동이 위 사고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한 사람으로서의 언동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
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
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
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
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 전면에 나타나는 물
체를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고 본건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9.12.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9고합86, 79고단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79.4.11. 압 제136호 증 제1호)중 위조된 부분을 폐기한다.
 검사의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중 피고인은 1971.1.중순경 전북 익산군 황
동면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남원으로 연행되어 오던도중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전북 남원
군 항교리 앞길을 지날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던 A(여, 19세)의 핸드백 속에 위조된 주민
등록증을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동녀로 하여금 열람케 하면서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부
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
심판결 설시 1의 (2),(3),(6),(12),(14),(15),(16),(19)의 범행은 공소외 C, D, E등
이 피고인 모르게 저지른 범행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범죄까지 모두 범한 것으로 인정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
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조문서의 행사란 그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의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위조문서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해관계를 갖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원심 및 당심증인 A의 각 진술
과 검사작성의 A,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1979.1.중순경 사기등 피의사건으로 경찰관에 검거되어 승용차편으로 남원경찰서로 연
행중 그 자신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A 모르게 동인의 핸드백 속에 집어 넣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A는 피고인이 위조한 이사건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아니며 더구나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공소의 A의 핸드백에 
넣은 것은 이를 가지고 있다가 남원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피의사실을 
조사중 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발각되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죄가 추가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주민등록증을 감추기 위하여 위 A의 핸드백 속에 이를 집어넣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A에게 진정
한 것인양 행사하려고 이를 동인의 핸드백 속에 넣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
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조치에 논지와 같은 위법사유는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
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유죄부
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이 초범이고 피해액중 일부는 변제되었으며 장기간 구금됨으로써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
다고 인정되고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락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법 제364조 제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A의 각 진술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
하는 각 진술을 증거로 추가하는 이외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곳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소위는형법 제347조 제1항에, 판시 제
2의 소위는 같은법 제225조에, 판시 제3의 소위는같은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사기 및 협박죄에 관하여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
등록증 1매(79.4.11. 압 제136호, 증제1호)중 위조된 부분은 본건 공문서위조죄로 인하여 생
한 것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폐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위조문서행사란 그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의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함을 말하
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위조문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이건
은 피고인이 스스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혹시 위조된 주민
등록증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동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공소외 A
의 핸드백에 넣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조문서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재정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2 / 시행일:

【재항고인】 (재정신청인)
【원심결정】육군고등군법회의 1979.9.28 자 79고군형신26호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454조 소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형사소송법에 관한당원 1973.12.28자 73모72 결정 참조).
 그런데 본건 재항고에 있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명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위 동조 소정의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454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