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순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3. “바우처 택시”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그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4. “특별교통수단등”이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시설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2. 교통약자 도우미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가족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화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중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5. 그 밖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0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 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 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기간)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ㆍ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바우처 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따르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고시해야 하며,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군 공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해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8조(교육)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ㆍ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1회 이상,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교육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는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교통약자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221호, 202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