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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1.19 선고 82나823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망소외 1의 소송수계인1,2,3,4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2 명의의 배서는 망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채증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를 독자적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 점 내지 제 6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망소외 1이 소외 유병준에 대한 채무금 22,000,000원중 14,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고 원고는 위 유 병준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위 약속어음취득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의한 것이니 피고들(망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은 소외 유병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서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유병준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아니하자 1980.10.16경 망소외 1과 위 약속어음금을 포함한 채무원리금을 금 22,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담보로 망인의 아들인 피고2 명의로 등록된 경북경주군 천북면 소재 석탄광산의 광업권지분에 관하여 환매특약부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위 유병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양수인을 소외 김 용완으로 하여 위지분권을 양도하되 1980.11.20까지 위 금 22,000,000원을 소외 김 용완에게변제하면 이를 환매할 수 있고 그 기일을 도과하면 그 지분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그 후소외 1은 1981.10.15소외 김 용완에게 위금중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포기받아 위 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외 김용완은 소외 유병준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의 추심, 수령, 기타 일체의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김 용완에 의한 위 채무의 변제, 수령 및 채권포기의 효력은 소외 유병준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망 손 홍운의 수계인 피고들은 이 사유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담보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 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 특별한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담보권의 명의자에 불과한 위 김용완에게 채권포기의 권한을 수여한 바 있다고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음으로 위 김용완의 위채권포기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특별수권의 유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 김용완에게 당연히 위 채권을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채권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망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채권의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피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나,특별한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 것이므로 담보명의자의 채권포기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3.22 선고 83노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한자동차주식회사에 월부 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 박상훈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위 새한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사용하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를 주지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광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8. 선고 81구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콘테이너의 수리 및 청소, 콘테이너의 콘디숀책크, 냉동콘테이너의 점검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의 설치를 위하여 피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부지로 지정 고시한 이 사건 대지를 그 최적지로 보아 1978.10.13 이를 취득한 사실, 그후 원고는 시당국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절충하다가 그 취득후 1년 11개월이 지난 1980.9.1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정비고 설치허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을뿐 1980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동년 9.16까지 그 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그 뒤 동년 9.22 피고로부터 콘테이너 수리만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적 고시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함이 없이 방치하였다가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하루전인 동년 9.15에 이르러서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 설치가능여부를 질의한 것 만으로는 이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하던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법령 제9702호)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토지의 하나로 같은 목 ‘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있고,동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에 의하면 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24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 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이상, 이는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고비록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고 또 원고가 그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바 있다 하여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임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원고 회사가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차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피고시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부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라면 이는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 제24호 소정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라 할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백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8. 선고 82구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바,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에 부과한 78.-80. 사업년도의 판시의 국세에 관하여 위 회사가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은 상호 친족관계에 있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이라 하여 위 국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고지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등기부상 1970.10.2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래 1976.6.17에 1차, 1978.1.20부터 같은해 7.18 금 2,810,042,500원으로 증자하기까지 7회에 긍하여 판시와 같이 증자되어 있고 원고들은 1,10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1977.3.5 취득)있으므로 피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670명에 대한 주식소유현황을 조회하여 판시와 같은 회보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가 1978.1.20 이후 증자한 금 1,123,809,500원은 위장분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 성 백준은 1977.8.19부터 1978.2.28까지 대표이사로 같은 성 백신은 1978.3.13부터 1979.2.27까지 이사로 재직) 위 회보서(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3)에 주주 181명 송달불능 반송, 11명은 주식취득사실 부인, 14명은 노임 또는 물품대조로 취득 사실, 36명은 1978.이전 나머지 36명은 1978.7.18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1978년도 증자한 금액상당의 주식이 원고들이 위장 분산한 것이라거나 증자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미흡하므로 최종증자 당시 자본금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주식액은 51퍼센트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을 과점주주라 하여 피고가 가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제2차 납세의 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위 조회결과주주중 181명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주주명부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그 주주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630명의 주주중 11명이 주식 취득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주식은 타인 명의로도 매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주명부가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에는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판시 등기부상 그 증자에 관한 등기가 판시와 같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진정성은 추정되고 소론의 주식발행대장, 의사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증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그밖에 기록상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주주명단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그들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취득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주식을 타인명의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증자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진정성은 추정되고 주식발행대장, 의사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2 선고 81므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53.경 강릉시내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중 청구외1을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다가 1954.9.10(음력) 동녀와의 사이에서 청구인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청구외 1 사이의 출생자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요지는, 환송전 원심은 주로 증인의 증언이나 증언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그 중 생모인청구외 1과 양모인청구외 2의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 증거들 뿐인바,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선듯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 그 조사결과를 합쳐 청구인측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가렸어야 할 터인데도 환송전 원심은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환송받은 원심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청구외 1의 적혈구 항원 및 조직적 합성항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동 병원으로부터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청구외 1 사이의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위 감정결과에다 원심거시의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친생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위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이라 할 것이고 그 결론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이유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혈액형 등을 조사,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판결인 한 그 결론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5.27 선고 82노2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전병도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후 그 건물에 덧붙여 기존건물의 반정도의 규모로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본래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철거에 따른 철거보상금 역시 본래의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그 철거보상금을 임의소비하였다 하여 전 병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 사용해 온 경우, 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순남
【피고, 피상고인】 권혁찬 외 1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3.7.6. 선고 83나31 판결
【주 문】
 피고 권혁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이석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권혁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 이석화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권혁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이석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로케트전기(구상호,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16. 선고 81구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1.1 현재 사업용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대상 자산중 기계장치의 일부인 관구교압기외 128개 품목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금 112,416,515원인데 위 기계들의 감정가액의 합계액이 금 20,156,019원 밖에 되지 않자 위 장부가액을 위 감정가액 이하로 줄이고 위 기계들에 대한 재평가액으로 계상하여 합계 금 66,680,603원의 평가차손이 발생하였고 또한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금 25,579,866원의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7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장부상가액을 감액한 위 평가차손액의 합계액 금 92,260,49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의 1977년도에 발생한 다른 수익에 합쳐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의 평가차손액이나 위 법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평가의 결과 발생한 평가차손액을 법인의 세무회계상 손금이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원고가 1977 사업년도의 회계처리상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과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 금액만큼 익금 가산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 평가손액을 1977 사업년도의 회계처리에 있어 손비로 계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위법 부당한 평가감액을 하였고 그와 같은 평가감액은 다른 자산의 평가증가분에 상계되어 손비계상이 안된 것처럼 은익되어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여 (기록 제56면) 원고의 1977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위 평가감액 만큼의 법인소득과소계상의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이 1977.1.1 기준으로 위와 같은 자산의 평가감을 하였다면 그해의 결산을 함에 있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 또는 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지할 수 있고 (자산이 부당하게 평가감액되면 그에 따르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부채를 제외한 이익적립금 기타 순이익에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4(조사소득계산서), 을 제1호증의 9(조사소득명세서), 을 제4호증(조사일일복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7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평가차손액 상당만큼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간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위 주장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입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석명권불행사 내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원고 법인이 1977.1.1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산재평가법에 허용되지 않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또는 위 법에 의하지 않은 임의평가로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다면, 그해 결산을 함에 있어서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 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지할 수 있고 제반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함에 있어 위 평가차손액 상당만큼 과소신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간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해 입증촉구하거나 직권증거조사를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평가감액으로 인하여 법인소득의 과소계상의 결과를 생기게 한 사실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문진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1나2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매하는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항상 당해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것이라 하여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규정들이 학교법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는 위헌론은 그 전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1.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진영산업주식회사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2가합7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1982. 2. 9. 피고회사의 봉제공인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해고통지),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2호증(근로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2(징계위원회개최통보 및 회의록), 을 제7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에 종업원이 입사할 때 성명, 연령, 경력, 학력 등의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징계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등에 기재된 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피고회사의 방침에 이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1981. 10. 1.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9. 8. 20.부터 1980. 12. 30.까지 소외 서광산업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할때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난에 그와 같이 근무한것 같이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력서에 기재한 대로 위 서광산업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그보다 긴 기간동안 소외 반도상사주식회사에서 피고회사에서 맡은 업무와 같은 직종인 봉제공으로 종사한 바 있으므로 근무처를 허위로 이력사항에 기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위와 같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 등의 각 증언과 당원이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3. 9. 1.부터 1981. 2. 21.까지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의 봉제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 방면에서는 숙련공이었으나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은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결국 폐쇄된 것으로 항간에 알려져 있던 터여서 위 공장에 근무하였다 하면 고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원고는 근로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부득이 이력서에 위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서광산업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회사에 봉제공으로 취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회사에 입사한 원고는 위 서광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해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은바는 없으나 입사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른 사람보다 기술도 좋고 여러가지로 모범이 되는 기능공으로 인정받아 피고회사의 하청공장 검사요원으로 발탁되고 이를 위한 신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위 서광산업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이 밝혀져 피고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경력을 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그 고용계약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항일 경우에 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같은 봉제기능공의 경력은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느냐 하는 것보다 그 기능의 숙련도, 근무연한 등이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반도상사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7년간이나 봉제공으로 근무한 원고가 소외 서광산업에서 1년 4개월정도 근무한 것으로 오히려 근무기간을 줄이어 이력서에 기재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된 중요한 이력사항을 기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를 징계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허위경력을 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고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그 고용계약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항일 경우에 한한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11.01 / 시행일:

【원 고】 캐나다 원자력공사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8. 28. 원고에 대하여 추징 제345호로 한 1980년도 일반회계 추징관세 돈 50,388,344원 및 추징 제346호로 한 1980년도 일반회계 추징관세 돈 13,137,923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내지 9, 갑 제10호중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10. 15. 원고소속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케이크 가루외 132종의 식료품, 주류 등을 수입하여 번호 030-10-89-4662호로, 또한 1980. 3. 20. 같은 과실쥬스 외 158종의 식료품 등을 수입하여 번호 030-10-89-1119호로, 각 신고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들을 1976. 6. 16.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영국 햄브로스은행 및 캐나다 로얄은행간에 체결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경제기획원 공고 제104호) 제2.02조 씨(C)항에서 약정한 관세면제 대상품목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다가 그후 관세청으로부터 위 면세처리가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고관세법 제17조의 2, 제4항에 따라 위 각 수입물품에 대하여 위 수입 당시 시행중인같은법 제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에 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1980. 8. 2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추징관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수입한 물품등은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원고회사의 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전용식품으로 원고가 수입한 것이므로 앞서본 차관협정 제2.02조 씨항에 의한 면세품으로 해석되고, 한편관세법 제43조의 14 제1항에 의하면, 조약은 관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 차관협정 및 관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캐나다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75. 1. 27.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사이에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한 설계, 감독, 자재구입 및 공급기술도입등에 관한 계약등을 체결하고, 이어 1976. 1. 16. 대한민국정부와 사이에 위 인정의 차관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에서 그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그 차관협정 제2.02조 씨항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등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제2.02조 씨항의 내용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대인적 면세규정의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하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서, 위 건설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영업활동에 대한 면세약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한편 앞서나온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수입물품은 원고회사 소속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이나 방식 특히 식생활 및 그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 용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봉재, 같은 성낙술, 같은 지 목클러의 각 증언은 그들의 의견을 진술한데 불과하여 이에 어긋나는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으므로, 따라서 위 물품은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물품은 아니라 할 것인즉,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협정(경제기획원 공고 제104호) 제2.02호씨(C)항의 내용은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과 관련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대인적 면세규정의 취지가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세금등을 면제한다는 취지로서 위 건설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영업활동에 대한 면세약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한 바 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캐나다 원자력공사의 종업원 및 가족들을 위하여 수입한 식료품등은 위 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10.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합35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5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공소외 1이 전날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추태를 부린 사실이 있어 이를 훈계하고저 몇마디 타일렀더니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면서 반격해오므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3회정도 때렸을 뿐이고, 위 피해자는 평소 지병(병명은 알 수 없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폭행치사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공소외 1에게 원판시와 같이 “어제 계림다방에서 한 것이 그게 무슨 짓이야”고 하면서 훈계하였던바 위 피해자가 “형이 뭘 안다고 그래”하면서 피고인에게 반항하자 피고인이 “이새끼 무슨짓이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코피가 나자 다시 두대만 더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던바 위 피해자가 잠깐 담배좀 피우자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 앉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린 사실, 피고인은 그 즉시 친구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여 코피를 닦아 주고 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일치의원을 거쳐 양지병원으로 가는도중 피고인이 가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미주신경쇼크로 인하여 동일 14 : 00경 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폭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7, 8일전에 성명미상의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1주의 진단(병명은 알 수 없다)을 받고 이를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미주신경의 자극과 위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의 상처가 합쳐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위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양형부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5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최창 이두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3.10.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재심피고】 원고 종중
【피고, 항소인, 재심원고】 피고
【제 1 심】 전주지방법원(73가합175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전주시 평화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1972. 5. 16. 접수 제1114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소외 2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인 이 법원 75나73호 사건 및 그 전심에서 소외 3이 1971. 1. 21.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소외 4가 1975. 3. 15.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그 판결을 확정케 하였으나 위 각 대표자 선임결의서는 허위작성된 것이거나 성원미달의 부적법한 결의서에 불과하고 소외 3, 소외 4에게는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가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종중의 대표권을 흠결한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이익되게 변경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5와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었던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호 사건의 변론종결(1972. 3. 10.) 이후인 1972. 5. 4. 피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4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는 그 기판력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전소유자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실을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이전인 1972. 1. 22.에 소외 1등이 소외 5 등의 원인무효의 등기를 추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밖에 피고가 위 재심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말소 청구를 배제하며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의 소로서 주장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박경구 박송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가 법정대리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판결이 종국적으로 재심원고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덕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하도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특허청 1982.9.17자 81년 항고심판당 제29호(1982년 환송 제16호)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원심결이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 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료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기술의 진보 내지는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판시를 비의하고 있으나 본건은 원심결의 내용이 심판의 대상이지 위 환송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환송판결에 관한 소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needle punching) 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5 선고 82구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1.9.16 원고에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81년도 제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원고소유의 토지 370.8평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지하철 2호선 건설, 3-2공구의 구간내 지하철 노선변 요지에 인접되어 있고, 그 위치와 면적 등의 여건이 건설공사현장사무실, 서울시 감독관실 기타 공사자재용 창고 등을 가설할 최적지여서 원고는 위 지하철공사의 시공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평화건업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사무실 부지용으로 임대해줄 것을 간청받았으나 원고 자신의 토지사용계획을 이유로 그때마다 거절하여 오다가 지하철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당초부터 시공자에게 지하철공사의 시행상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와 그 예하직원으로 하여금 협조를 권유케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1979.3.9 주식회사 평화건업사와의 사이에 토지사용기간은 위 공기에 맞추어 1979.3.15부터 1983.12.31까지로 하고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은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현장사무실 가설공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산하 지하철본부장의 협조공문에 따라 소정의 허가를 받아 1979.4. 상순경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위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위 토지 전부를 건물의 부지와 건설자재의 야적장 및 화약고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불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이상 비록 그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981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의 규정이 토지소유자가 그 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판시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고소유인 본건 토지의 면적과 위치 등의 여건이 지하철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등을 가설할 최적지여서 서울시가 시공자에게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 그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키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관악구청장)가 원고에게 협조를 권유하므로 그에 따라 1979.3.경 원고와 시공자간에 공사기간에 맞추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인 시공자가 소정의 지하철본부의 협조공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위 토지 전부를 건물부지와 건설자재의 야채장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다면, 비록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1981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개봉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광명시 시장 이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7 선고 82나2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맨홀뚜껑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약칭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여 피해자 소외인 등 35인에게 치료비로 돈 20,324,450원, 의료기구 구입비로 돈 567,000원, 손해배상금으로 돈 32,527,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파손된 자동차수리비로 돈 3,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돈 56,918,4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조회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함으로써 원고는 배상책임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위 상조회에서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거나 또는 상조분담금을 더 청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상조회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상조분담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조회에서 상조금으로써 사건처리를 하고 사고를 낸 원고에 대하여 구상을 한다거나 특별분담금을 청구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상조회의 관계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상조회는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항구적 근대화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합원이 소유한 차량사고에 대한 피해를 공동으로 보상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화와 종합적인 사고방지를 행하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서울시내버스업자들이 설립한 일종의 조합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 된 보험회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위 상조회에서는 조합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시행세칙에 따라 상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상조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손해금을 심사하여 조합원에게 상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사무의 능률과 편의상 조합원의 사고발생보고를 받으면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에게 지급 할 상조금으로써 직접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상조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등으로 돈 56,918,450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로서의 변제가 아니라 그 내부간의 구상관계(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사실상 양도등)를 유보하고 한 그 조합원인 원고의 수임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발생에 가공 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액수는 돈 17,075,535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상조회가 그 판시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내버스업자들이 설립한 일종의 조합이고 조합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상조회에서 손해금을 심사하여 조합원에게 직접 상조금을 지급하거나 사무의 능률과 편의상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에게 지급 할 상조금으로써 직접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조합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고 조합원이 상조회에게 일정한 액수의 상조분담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조금에서 처리를 하고 사고를 낸 조합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한다거나 특별분담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조회가 피해자들(원고에게 파손된 자동차수리비로 지급한 돈 3,500,000원도 포함)에게 지급한 손해를 자기가 입은 손해라 하여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상조회가 지급한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버스업자들이 설립한 상조회가 소속조합원이 일정액의 상조분담금만 지급하면 조합원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손해금을 심사하여 상조금을 조합원 또는 직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조합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고 사고를 낸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한다거나 특별분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조합원으로서는 사고로 인하여 상조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자기가 입은 손해라 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호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10 선고 81구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조세법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1979.2.17자 재무부령 제1385호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호가 신설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 추가되었고,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위 제6호가 197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이전인 1978사업연도에 의료법인 송광의원에 지출한 기부금 합계 금 40,420,000원에 대하여는위 제6호가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 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의료사업에 대한 기부금이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42조 제13호 소정의 기부금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급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7 선고 80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4.12.15 선고 64누93 판결; 1970.3.24 선고 70누19판결 참조)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조세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 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나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3항은 법률 제2796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시행일인 1976.1.1부터 시행되다가 1976.12.31 법률 제8351호로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서 개정되어 법률 제2705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시행일인 1975.1.1부터 시행되다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서 1980.1.1부터 폐지되었음은 현저한 사실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6.4.12부터 같은해 12.24까지 사이에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1979년도 수시분으로 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당시에 유효히 실시된 이 조세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과 제4항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다 하여도 소위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제23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건 부동산취득시와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채무를 지고 원고소유의 대구시 (주소 생략), 전 410평에 대한 410분의 300지분에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자 소외 1은 이를 변제충당하여 본등기하고 다시 소외 2와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특약부 매매로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나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3.4 선고 80구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1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공장부지 3,000평을 소외 천광철강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착복하였는바 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소외1 주식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원고 개인이 이를 취득하였으니위 이익은 같은 소외 회사의 익금에 추가 산입되어야 하고 이는 같은 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시의법인세법 제33조 제5항(1974.12.21자 개정),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80.12.31자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설시한 다음위와 같은 원고의 소득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외오대양통상주식회사는 타에 처분된 위 공장부지를 그 매도인이었던 대전시에 반납한 양 기장 처리하여 놓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도 원고의 위법소득에 대한 환원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 이는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소외1 주식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달경
【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1.12 선고 81나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3점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이 건의 경우 영업소장이 보험료로서 불입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본사에 송금하였고 일부 약속어음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 영업소장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소외 백환술로부터 융통을 받기 위하여 배서할인한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 자체도 위 백환술 발행의 약속어음을 직접 추심하여 결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4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4점은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오해 및 판결이유모순의 위법을 비위하는 것으로 요약될 것인바,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6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공소외 이종배와 문명석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윤석현은 보일라공으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당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외의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정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남성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30 선고 82나41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아울러(선택적으로) 묻고 있고 또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책임의 소멸시효 규정이나 운송계약상의 약관은 당시 자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거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다.
당원은 1983.3.22 선고한 82다카1533 전원부판결에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의도로 기재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니면책약관이 기재 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으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키로 한 약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선하증권에 관한상법 제820조,제131조의 해석에 있어 위 당원판례에 상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면책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세체납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4 선고 81구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제 1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99.5평방미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1동 1층 22평 6홉 1작, 2층 21평 2홉, 3층 10평 7홉 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1층 23평 6홉 1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11.7자로 같은달 6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뒤 1979.4.25 원고명의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소외인은 안양시에서 유안산업사를, 강릉시에서는 유성산업사를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1978.5. 이후 자금난으로 일시폐업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으나 그 뒤 1976. 귀속소득에 대하여 1979.3.15을 납부기한으로 위 소외인에게 1979.3. 수시분종합소득세 2,026,711원 가산금 404,342원, 방위세 602,438원 가산금 120,486원이 부과되고, 1977. 귀속소득에 대하여 1979.4.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동 소외인에게 1979.4. 수시분 종합소득세 6,698,940원 가산금 1,339,788원, 방위세 1,402,734원 가산금 280,546원이 각 부과되어 위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당시 동 소외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체납세액을 징수 할 만한 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1980.8.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1980.9.3자로 송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원고에 대한 동 소외인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법조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 위 소외인에 대한 체납국세의 각 납부기한이 1979.3.15 및 1979.4.15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시기(1978.11.7 가등기를 거쳐 이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1979.4.25까지)가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이 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같은 법조항의 단서를 " 납기 1년 전에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고 하는 소론해석은 법조항의 규정범위를 너무 일탈한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에 따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 되었을 때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재복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6 선고 82구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인 교육공무원으로서 2학년 11반을 담임하던 원고가 1981.3.경부터 같은해 10.경까지 19회 지각하였고, 같은해 12.경까지 위 학교교장의 허가없이 10여회 무단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11.경부터는 위 교장의 참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차례 동학년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중순 16:40경에는 급히 귀가하기 위한 나머지 시정된 위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및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론과 같은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피고가 허위로 조작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며,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제기후 변론의 지연이나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이 사건 청구와 동시에 심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그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조정사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영순
【피고, 상고인】 이귀례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2.5.21 선고 82나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제12조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그 이유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제1,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금전대차관계를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정사채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또한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을 함과 다를 바 없어 이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자청구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대법원판례(당원 1976.11.9 선고 76다148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80.7.8 선고 80다1156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소론 판례는 시효제도 일반에 대한 의의를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위같은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위증·모욕·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변경된죄명: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2.7 선고 82노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거시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공소외 망 신상달과 공모하여 판시 봉사회 임원회장 최종선 명의의 판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과 공소외1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원심이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임석경찰관 김창선의 증언은 피고인이 욕하며 소리친 것은 못보았고 끌어내는 것은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위 인정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작성의 신상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의 기재는 (검찰신문조서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 제2회 신문조서에 공모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이를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법정에서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978.1.10.10:00경 판시 수정다방에 간일이 없음에도 그의 기억에 반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공소외 1이 남부노인회 노인들이 협잡을 하여 남의 돈을 사기해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요지의 허위의 공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거시증거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김종선에 대한 진술조서 및 동인에 대한 제1심 증언,공소외 1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 및 제1심 증인과 윤경순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를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결국공소외 1, 김종선의 진술 또는 증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김종선,공소외 1, 신상달 3인이 만나 대화를 나눌때 피고인을 같은 장소에서 보지도 못했고 동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3인의 상담시 같은 다방의 다른 좌석에 앉아서 그들의 판시와 같은 대화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한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신상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의 기재에 의하면 " 당시 다방 창문쪽 좌석에공소외 1과 김종선이 벽을 향하여 나와 마주 보았고 나는 다방 안쪽을 향해 앉았다가 용변차 변소에 가는데 피고인이 언제 왔는지 그 다방입구 맞은편 중앙부 난로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어 서로 보고 목례를 하였다" 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한편 김종선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의하여도 "공소외 1이 노인회원들이 협잡을 해서 남의 돈을 사기해 먹었다고 말할 때는 신상달도 변소에 가서 혼자만 들었고 발설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공소외 1과 김종선간의 판시내용의 대화당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었으나 위 사람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들의 판시와 같은 대화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또한 경찰작성의 윤경순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다방에 온적이 없다는 취지이나(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주 그 다방을 이용한다는 것이고)매일 수많은 고객이 출입하는 판시 다방의 주인인 위 윤경순이가 위 경찰진술 일자로부터 무려 2년 6월전 어느날에 피고인이 그 다방에 들린 여부를 명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 적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위 위증죄와 나머지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모욕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매일 수많은 고객이 출입하는 다방의 주인인 참고인이 무려 2년 6월전 어느날에 피고인이 그 다방에 들린 여부를 명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판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은 다방에 온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용인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31 선고 81구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 법인의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 법인의 1978. 사업년도 및 1979. 사업년도의 각 수입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 갱정처분을 함에 있어 검찰청에 압수된 묘지약정 및 신청대장과 비밀장부등에 의하여 1978. 사업년도에 수입누락 금 334,860,800원, 미수수익 누락금 26,540,000원, 합계 361,400,800원, 1979. 사업년도에 수입누락금 231,730,000원, 미수수익 누락금 39,420,000원, 관리비 수익누락금 3,606,100원 합계 274,756,100원의각 수익누락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피고 인정의 위 양 사업년도의 총 수입누락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는 그에 상응하는 손비가 있었음이 능히 추측될 뿐 아니라 위 총 수입누락금액을 밝혀낸 원고의 비밀장부에는 수입이외도 지출에 관한 기재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 총 수입누락금액에서, 그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손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이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총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총 수입누락금액을 전액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법인세법 제37조,동법시행령 제99조)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고(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또 이와 같은 처분청의 신중한 판단과 부과의 합리성을 담보하여 그 자의를 억제한다는 보장적 기능의 면에서 볼 때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손비를 전혀 고려치 않고 수입누락금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의 적부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고지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부
다. 과세처분에 누락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불비의 하자의 치유 가부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 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나1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항소심은 속심에 해당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도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 확장을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 것은 항소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인 주장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