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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극동원자력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5. 선고 95구8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제1, 2, 4항 법 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1조의 2, 제53조,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계속사업중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60일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고, 또한 개산보험료 납부후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당초보다 20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64조의 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료 완납시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로 정해진 징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당원 1995.1.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 중 제3기분(411,780원) 및 사실과 다르게 과소 보고함으로써 보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개산보험료 부분(4,279,130원)의 납부를 각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위 유족급여액에 위 미납부분(411,780원 + 4,279,130원)의 비율에 의한 징수비율 30%를 곱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 2, 4항의 소정의 보고, 납부기한을 도과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조사, 징수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납부독촉이 있었음에도 그 징수 또는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인 "보험료의 납부태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당원 1994.4.26. 선고 93누16215 판결)은 법 제26조 소정의 연체금 부과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 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같은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된다.
가처분말소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5. 선고 94나3921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 중 위 목록 제1의 (6)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27. 소외 검단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37,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2. 8.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조합 앞으로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92카합1228호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따라 1992. 11. 5.자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해 11. 9.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93타경2770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옴에 따라 1993. 6. 12.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기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같은 해 12. 10. 피고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1994. 1. 20. 경락대금을 완납하자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달 22.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보다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조합이 위 소외 2, 소외 3에게 각 금 25,000,000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경료하였던 것인데, 위 소외인들이 1990. 5. 25. 위 각 대출금을 완제함으로써 거래관계가 종료되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은 위 1990. 5. 25.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가 완제되고 거래관계가 종료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경락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 남아 있을 뿐이었던 위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위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위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말소된 위 가처분기입등기상의 채권자이고 피고가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가처분기입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피고는 법원이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말소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상의 채권자가 그 말소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의 말소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효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9. 선고 96나156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및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당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는 해방 이전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 또는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일본인 소림대이랑(小林大二郞)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위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158의 2 답 2,014평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1958. 2. 12.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를 소림대이랑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위 토지대장에는 소림대이랑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및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158의 2 답 2,014평이 지목변경된 위 158의 2 하천 6,658㎡에 관하여 1977. 12. 30.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58. 2. 12. 복구된 위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라 할 것이어서 그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1958. 2. 12.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는 위 분할 전 토지인 위 인창리 158의 2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의 거시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림대이랑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위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지적복구된 1958. 2. 12.부터, 또는 위 분할 전 토지가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1960. 12. 2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8. 2. 12. 또는 1980. 12. 20. 위 분할 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 구리시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하천구역임을 알 수 있고,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은 경기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위 왕숙천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장·군수이므로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리시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4. 선고 95나47482, 474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는 1992. 1. 14.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같은 해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1993.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1과 소외 2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그 판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미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액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 판결 참조), 공사수급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사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강화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상고인】 김포군수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4. 26. 선고 95구32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1993. 6. 25.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산물의 냉동·가공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1994. 10. 22. 준공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바,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입법 취지나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7조,동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법 및 시행령에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법 제7조,시행령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당연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하여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법 제3조,제5조,제6조,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법 제7조,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법 제7조,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법 제7조 제2항,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제6조,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9. 25. 선고 96노1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 안 용달업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조에서의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본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는같은 법 제196조 본문이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라고 하여 법인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원심이 법인인 피고인에게는관세법 제19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회사는 화물운송 및 보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은 미합중국에 있고 대한민국에 그 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영특허를 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약 1,300평 가량의 보세창고를 두고 절반은 수출화물, 절반은 수입화물을 장치하고 있으면서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업인 공소외 '프라이엑스'와 국내 특송화물에 대한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라이엑스'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밟아 택배(宅配) 서비스를 하는 한편,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관세사에 의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고 면허가 이루어진 다음 피고인 회사의 보세장치장에 면장원본 및 사본을 제시하고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출고하여 주는 사실, 피고인 회사의 위 보세장치장에는 사무직과 일반노무직으로 직책이 나뉘어져 있어 노무직은 직접 화물의 운반, 관리, 출고를 하고 있고, 사무직은 행정적인 처리만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회사의 위 보세장치장의 수출입부직원으로 수출입물품의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공소외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가중인데도 평소 알고 지내던원심 상피고인 이 물품을 반출한 후 서류를 정리하여 주겠으니 몰래 물품을 반출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반쯤 열린 물품반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조세장치장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는 수명의 직원들의 눈을 피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특송화물인 위 밍크코트를 위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여원심 상피고인 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공소외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회사를관세법 제196조,제18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관세법 제196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 안 용달업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또같은 법 제196조 본문에서는 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제195조에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본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9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의 창원시 소재 중학교는 1994. 9. 16. 학교운동장에서 1995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1,000m 오래달리기 등 6종목의 검사로 이루어지고 각 종목마다 20점씩 배당하여 120점을 총점으로 평가한 후 120점 중 72점 이상이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체력검사는 오전에 1,000m 오래달리기를 제외한 나머지 5종목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소외 1은 오전에 측정한 종목만으로도 총점 80점을 얻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받았는데, 15:40경 25명씩 조를 지어 1,000m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점 약 20m를 앞두고 쓰러져 체육 주임교사인 소외 2 등이 그 판시와 같이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창원고려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담임교사인 소외 3은 점심시간 중 학생들에게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000m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체력검사의 진행을 맡은 위 소외 2를 비롯한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 계통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호흡순환기능의 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므로 이를 실시하는 소외 2 등 담당교사들로서는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확인 점검하여 위 종목의 체력검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제외시키거나,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준비운동을 시키는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 
 따라서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과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000m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도록 함에 있어 사전에 학생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위 교사들은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위 교사들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2]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경우, 학교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를 인정한 사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
 [2]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한 사례.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극동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행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홍섭 소송수행자 김용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10.25. 선고 95구8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제1, 2, 4항 법 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1조의 2, 제53조,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계속사업중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60일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고, 또한 개산보험료 납부후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당초보다 20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64조의 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료 완납시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로 정해진 징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당원 1995.1.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 중 제3기분(411,780원) 및 사실과 다르게 과소 보고함으로써 보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개산보험료 부분(4,279,130원)의 납부를 각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위 유족급여액에 위 미납부분(411,780원 + 4,279,130원)의 비율에 의한 징수비율 30%를 곱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 2, 4항의 소정의 보고, 납부기한을 도과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조사, 징수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납부독촉이 있었음에도 그 징수 또는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인 "보험료의 납부태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당원 1994.4.26. 선고 93누16215 판결)은 법 제26조 소정의 연체금 부과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2.14.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 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같은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된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현
【원심판결】대전지법 1996. 10. 2. 선고 96노4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건축법 제79조 제4호,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참조). 그리고위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건축법 제79조 제4호,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죄의 성립과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기판력이 용도변경행위 이후의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1]건축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건축법 제79조 제4호,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금173,557,020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생필품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그 사업에 필요한 백화점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 7. 22. 및 1992. 2. 11. 취득한 원심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토지는 1990. 5. 15.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1992. 12. 31.까지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의 건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뒤 위 2필지의 토지 및 추가로 취득한 위 목록 제3 기재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 즉 백화점 건물의 건축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3. 2. 13. 위 제3 기재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의 건축부지를 확보한 다음, 같은 해 3. 22. 신축할 백화점 건물에 관한 유통정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2.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기관에의 교통영향평가 의뢰, 관계자와의 협의, 그 평가에 필요한 서면의 작성 등 교통영향평가작업을 진행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고 1994. 1. 3.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과 함께 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지적받고 이를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28.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뒤 같은 해 8. 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사전심의를 받아, 같은 해 10. 29.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7.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도급업체를 선정하여 1995. 2. 21. 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원고가 행한 위 각 조치간의 시간적 간격,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1층의 연면적 48,169.26㎡인 지하 주차장과 점포 등 판매시설이 포함된 대규모의 유통시설로서 그 설계작업이나 신축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작업 및 그 심의 등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준비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요구되는 점,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의 용도인 신축건물의 부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함이 없었고, 위 용도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좀더 일찍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었고, 교통영향심의회의 지적사항을 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간 지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을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이 사건 취득세 174,159,420원에는,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초과한 중과세분 취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금173,557,020원과, 광주 서구주월동 1284대 331.2㎡에 관하여 누락된 금25,000,000원 및 위 주월동 1284의 6 대 427.9㎡(원심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에 관하여 누락된 금100,000원 합계 금25,100,000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일반과세분 취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금602,4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일반과세분 금602,400원은 비업무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일반과세 부분까지 위법하다는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가 모두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들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위 일반과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금173,55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가 모두 원심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들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위 일반과세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부산금정화훼농산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9. 20. 선고 96나19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전신인 부산화훼회는 화초의 판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피고측의 필요에 의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2m 간격으로 지름 50cm, 깊이 80 내지 120cm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철재 기둥을 세워 이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후 철재파이프로 골격을 만들어 그 위에 비닐을 씌워 만든 것임)를 설치하고서 이를 화훼 판매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비닐하우스는 철재파이프로 만든 기둥 등 주 구조체에 지붕과 벽을 비닐로써 막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비바람도 막는 시설로서 지붕 등의 비닐은 노후하여 재사용이 어렵고 철재파이프는 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하여 그 자체로서 매도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는 화훼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비추어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비닐하우스의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용지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화훼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철재파이프를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9. 4. 선고 92나71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4. 2. 8. 선고 92다47359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다만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로 되기 전의 경기 (주소 1 생략) 대 215㎡는 그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1977. 6. 15.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지적도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가 1980. 4. 10.경 지적이 복구되었으며, 그 후 1981. 2. 20. (주소 2 생략) 대지와 합병되어 이 사건 대지로 되었는데, 위 지적복구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경계위치는 주위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측판측량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지적복구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 주위에 삼각점 또는 도근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는 주위의 경계선을 기지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외인의 측량감정도면은 이 사건 대지의 경계복원측량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의 측량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2]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의 기지점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측량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지법 1996. 5. 22. 선고 96르1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母子)관계는 인지(認知)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피고들의 생모)와소외 망인 사이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위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지청구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그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0. 25. 선고 96노4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4조,제61조,제63조,제63조의2 및 별표 2, 별표 10, 별표 10의2 등 관련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위 법 제53조 제8호 및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위 부품제조업자는위 법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인 공소외 성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성화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성화산업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철골구조물을 임차하고 형틀을 제공받아 정화조 부품인 몸체, 살수판, 산화판을 제조하여 위 성화산업에 납품하고, 위 성화산업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정화조 부품들을 검수한 후 몸체 안쪽에 살수판과 산화판을 결합하고 플라스틱 양동이와 여제를 넣어 배관을 연결한 다음 뚜껑을 부착하여 정화조를 완성한 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피고인은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정화조'를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위 법 제53조 제8호 소정의 '정화조'를 제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한 자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및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그 부품제조업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석
【원심판결】대구지법 1996. 11. 1. 선고 96노1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0.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다음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1925. 11. 24.생으로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할 당시에 이미 70세가 넘고 있었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8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비산5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242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록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때는 원고가 재심의결을 통지받은 때가 아닌 파면통지를 받은 1994. 11. 16.부터이고 따라서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1995. 4. 11.은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뚜렷하다고 판시하고, 아울러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이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이를 각하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할 것이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에 반하여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하에서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자신이 파면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1994. 11. 1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원심 판시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이 판시하였으니 원심이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2]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행정심판절차인지 여부(소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에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0f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0. 23. 선고 96나357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당해세'로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국세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래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세무서측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원고는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인 1994. 2. 4. 교부청구를 하였다)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제5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등에 따라 그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고보다 우선하는 원고측에 그 체납세액인 금 13,449,355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조세채권의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함이(당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1972. 6. 13. 선고 72다503 판결,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등 참조)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자신이 배당받은 금원 중 위 금 13,449,33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원은 아직 위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위 판결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실시된 배당에서 제외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적극)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3] 강제집행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가 있었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을 신고하지도 않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조세채권자에게도 당해 압류등기촉탁서 등에 의하여 조사 가능한 체납세액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조세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본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국가가 토지초과이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압류사실의 신고, 체납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 교부청구 등의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금 166,798,484원의 교부청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가 확정된 사안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아주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4. 선고 95구109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4. 4. 1. 레미콘 제조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참가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월간 레미콘 기준운반량을 516.666㎥로 하고 기준운반량에 대한 운반단가를 1㎥당 2,003원으로 하되, 월간 운반량이 기준운반량에 미달할 때는 미달한 양에 대하여 1㎥당 708원, 월간 운반량이 기준운반량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양에 대하여 1㎥당 1,418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에 의하기로 한 사실, 참가인은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의 물량과 운반시간, 운반지 등을 하루 전에 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전날 16:00경 게시하고,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은 다음날 출근순서대로 이름을 기입하여 운반할 물량을 결정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참가인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출근부가 비치되거나 출퇴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보수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운반비 외에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이 없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의 혜택이 없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운전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참가인이 레미콘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였으나 타이어대는 원고 등 레미콘차량을 배정받은 운전자들이 부담하였고, 그들이 배정된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레미콘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원고 등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이 운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는 참가인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지 참가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운반비를 받도록 운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레미콘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 대하여,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당해 회사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김현숙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 25. 선고 95구74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인사규정상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같은 4급 사원에 대한 인사고과는 3급 사원에 의한 1차 고과, 2급 사원에 의한 2차 고과, 1급 사원에 의한 조정을 거쳐 담당임원이 결정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고과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임원이 결정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1992. 참가인의 고과등급이 C등급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참가인에 대한 1, 2차 고과 및 조정결과가 피고과자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1992. 고과등급은 C등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1992. 고과등급을 C등급으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성적 불량, 담당업무 수행능력 부족을 징계사유로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는바, 참가인은 1991. 및 1993. 인사고과에서 피고과자들 중 최하위 5%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능동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부서의 업무전산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담당업무 수행능력이 다른 직원보다 불량한 것은 부인할 수 없어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것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사회통념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을 조사자료부에서 기획심의실로 전보하여 반성 및 분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전직 부서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등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교신문사에 회사방침 등에 대한 불만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사명령 불복종, 회사질서 문란행위, 회사명예 실추행위는 원고가 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가 원고 주장의 위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면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 중 상사명령 불복종은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따라서 상사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조사자료부에서 기획심의실로 전보된 이후 조사자료부의 부서장인소외인 의 성격이 독선적, 전제적이라며 동료직원들에게소외인 을 비판하고 1995. 4.경 성명서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불교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이 조사자료부에 근무할 당시 서로 화합하지 못하였고, 인사고과시 2회에 걸쳐 참가인의 타 부서 배치를 요구한 위소외인 에 대하여 비판한 것으로 보여질 따름이고, 달리 그것이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서 원심판시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원심판결에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5. 10. 선고 95구26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는 0b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0c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는 0b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0c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6조는 0b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0c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같은 법 제19조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서 제2호에서 0b법인이 소유하는 택지0c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0b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0c를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은 0b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말한다.0c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 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들이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대지는 원고 조합이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상자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행정대집행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피상고인】 대정읍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9. 6. 선고 (제주)96구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인데( 당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1994. 5. 27. 선고 93누187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남제주군수는 남제주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고 있으므로(기록 80면 이하), 피고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이 대집행계고서에는 '(주소 1 생략) 상에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대지 위에 다른 건축물이 없고,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이 기존 건물과 비록 연접해서 축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외관, 구조, 용도, 면적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건물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처분 전후에 나타난 제반 정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위 계고서에서 표시한 정도라면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적법한 이 사건 계고서가 1995. 12.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집행 대상의 특정 및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이 사건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 이 사건 계고처분 및 대집행절차의 착수통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축조를 강행하였고, 자진 철거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다른 수단에 의하여 스스로의 철거이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면 원고에게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실이 생긴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강제철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집행절차 및 요건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의 의미 
[2] 군수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게 위임한 경우, 읍·면장이 대집행 계고처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그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2]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였다면, 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