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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6 / 시행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3조,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함)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먼저, 특례법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특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특례법 제9조를 따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에는 그 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례법 제9조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계획안의 공고 및 일반인의 열람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 기간을 산업입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일 이상보다 강화하였는바, 이는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산업단지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도 보호하고자 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대한 산업입지법의 규정을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례법 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정비의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승인등1)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단지 인&#8228;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또는 사업시행자3)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단지4)4) 산단절차간소화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산업단지를 전제함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5)5)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기업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으로서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 전제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그런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로서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제1호)를,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2호)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면서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직접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지정권자가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되,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산업단지 인&#8228;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8228;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은 상태임.○ 민원인은 그 후 투자자를 확보하여 그 투자자 명의로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타인의 명의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함)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여야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가 금지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사실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을 할 때 공장건설계획 등 공장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신청을 한 자가 해당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것을 전제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제50조에서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같은 영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등의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권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는 직접 공장을 설립하여 완료신고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야만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승인을 받은 입주계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업종배치를 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과 다르게 업종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이하 “산업단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산업집적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문언 및 체계상 업종 배치계획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과 달리 업종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특례법 제1조에 따르면 특례법은 그 목적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즉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및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나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례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련된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업집적법은 산업 집적(集積)의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법률로서, 산업단지의 관리(분양ㆍ임대 등)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권자가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은 입주대상 업종, 입주기업체의 자격,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은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 중 업종 배치계획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의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전에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신청 면적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를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계획과 다르게 업종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로서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6장제1절 등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지휘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라 할 것입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전담 안전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전담 안전관리자에게 전담된 직무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함)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함)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직무만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중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안전난간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로서 전담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정할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도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지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경우에도 안전에 관한 전문가인 안전관리자로서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지 직접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6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휘하는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의 상시 업무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1)1)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8228;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2)2)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3)3)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4)4) 허가&#8228;결정&#8228;인가&#8228;면허&#8228;협의&#8228;동의&#8228;승인&#8228;해제 또는 처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인ㆍ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ㆍ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5)5)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ㆍ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6)6) 2008. 7. 14. 의안번호 제1800258호로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2. &#12316; 33. (생 략)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및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 참조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9조에서 공단2)2)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9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에서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3)3)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4)4)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례(대법원 확정)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는 비급여 대상으로 판정받게 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회신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 등을 실제로 지급받은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지급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 등이 다른 법령이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업무로 생긴 질병ㆍ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비록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일부 치료비가 비급여 대상이어서 보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등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③ ～ ⑥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1)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2)2)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은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참조), 이하 같음.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4)4) 「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4항 본문)고 규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5)5) 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12. 30.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전원개발사업자”로,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6)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8228;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생 략)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4.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함)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함)”을 들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 임시특례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을, 제4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요건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답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양성화하여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해소해 주려는 것으로서, 양성화 대상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양성화 사례와 같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한정하여 허용하는 것[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0.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조]이므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대상이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에 해당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농지법」 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라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그 자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3호에서 “산지이용확인서”, 제5호에서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을 뿐, 농림어업용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성화 대상이 농립어업용시설인 경우 임시특례 적용대상자가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전업 농업인”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특례의 적용대상자를 “전업 농업인”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 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특례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특례의 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시특례의 대상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이용하거나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부칙 제2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5년 이상 이용 또는 관리되는 사실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산지, 즉 불법전용산지라는 점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산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 계속 사용하여 사실상 산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특례를 둔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어 다시 산지로 환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산지를 현실의 지목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줌으로써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산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권리제한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산지를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한 “불법전용산지”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산지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이나 토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산지를 전부 불법전용산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대상에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공유(共有)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공유(共有) 산지의 경우에 그 산지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첨부하는 경우 별도의 다른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함.○ 산림청에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제1호)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그런데,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은 일반적으로 입목의 벌채나 산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채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로서(예컨대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명백히 관리행위에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유물인 산지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고(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참조), 산지의 형질변경도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인 산지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변경 행위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은 산지에 대한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 산지의 일시사용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마)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도로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가)부터 라)까지 및 바)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마)의 도로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마)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서는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의 하나로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10)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런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분 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므로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미복구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마)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⑦ (생 략)[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 9) (생 략)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1) ∼ 15) (생 략)(이 하 생 략)「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2. (생 략)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하여 해당 산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현황도로가 전용하려는 산지와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원인 소유의 대지와 접하고 있고 민원인 소유의 대지를 통해 전용하려는 산지와 접하는 곳까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ㆍ다) 외의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단서) 취지는 산지에 접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 시 별도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전용 시 도로 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것인바1)1) 법제처 2016. 8. 29. 회신, 16-0226 해석례 참조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1조의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중 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를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는 “현황도로”를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가목)”,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목)”,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다목)”,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라목)”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주택의 대지는 “현황도로”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주택의 대지는 사적인 주거지의 영역2)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례 참조으로서 온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바, 이와 같은 현황도로와 주택 내 대지의 개념 및 용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령정비의견전용하려는 산지와 접하는 주택 내 마당 등 사적인 공간을 이용하여 산림의 훼손 없이 산지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황도로에 직접 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산지관리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⑦ (생 략)[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가. ∼ 라. (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 9) (생 략)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11) ~ 15) (생 략)2. ~ 3. (생 략)「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대상산지세부기준 및 조건1. 보전산지ㆍ 준보전산지가. (생 략)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농지, 초지다. ~ 마. (생 략)2. 공익용산지(생 략)3. 준보전산지(생 략)※ 비고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제2조 (생 략)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임업용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음.○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은 위 “기존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민원인은 산림청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등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으로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함)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함)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가목)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서는 기존 도로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일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라는 관리주체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도로”와 관련하여, 공용·공공용 시설로서의 도로(「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산지관리법」 제10조제11호 및 제12조제1항제15호),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1호),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지관리법령에서의 “기존 도로”는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9. 4. 회신 14-0409, 0509 해석례 참고).또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전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국방·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등 제한적으로 열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업용산지의 전용요건과 관련된 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 행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응급조치의 하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산지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1)1)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하는 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안전조치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조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산지의 소유자 등에게 명하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의미하는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지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되어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일정한 행위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2)2)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구 「산지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으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산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재난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없더라도 산지의 소유자가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난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긴급안전점검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의 방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산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 ③ (생 략)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 ∼ 9. (생 략)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11.ㆍ12. (생 략)⑤ ∼ ⑧ (생 략)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 3. (생 략)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③ㆍ④ (생 략)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② ∼ ⑤ (생 략)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1. (생 략)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2. ∼ 7. (생 략)② (생 략)
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1)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7항 및 제3조의5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전단에서는 개인묘지2)2) 장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3)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장사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신고(이하 “사후신고”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지4)4)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사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 사후신고만 하면 되는지?5)5) 장사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자연장지를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니며, 전제함.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각각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사항에 관하여는 각 법률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그런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장사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다목) 또는 산지일시사용(라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는 개인묘지의 설치를 사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거나 개인묘지 설치 사후신고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묘지 설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단서 생략)② ∼ ⑤ (생 략)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2. ∼ 4. (생 략)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③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