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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순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1구1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은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의 1 대 794.36평을 시장으로 지정하는 토지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소정절차를 거쳐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후 1979.9.27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고 소정절차를 거쳐 1982.1.13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다음날인 1.14 이를 고시한 사실과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1982.1.14) 이전인 1980.9.20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서울특별시장의 1976.12.30자 위 용두동 11의 1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그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부동산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있었다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라면 피고가 실제거래가액이 원판시와 같다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싯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소정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중 그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도시계획시행 대상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의 효력 범위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양도가 그 후에 있는 허가로 인해 수용으로서의 전환가부
다.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한 과세처분과 일부취소의 당부

가. 서울특별시장이 1976.11.26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갑)토지를 시장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해 12.30 수협중앙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1978.9.27 이 사건 토지를 위 대상토지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에 위 1976.12.30자 (갑)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고시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이전에 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가 있다고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는 것 뿐이므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사기·공갈·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8 선고 82노6676, 83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피고인의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 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1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9사실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임을 타인의 재물의 보관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원심판결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임용섭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
라. "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중인 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한다.
라.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레일 밀톤 도르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2.11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54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출원은 1971.10.16 71특허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1976.3.25 출원된 것인 바 분할출원당시 시행되던 구 특허법 제9조 및 그 법시행규칙 제45조에는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원출원의 항고심결통지 이전에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건 출원은 분할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할출원에 포함 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원출원의 특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으로 정정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분할출원에 포함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원출원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뒤의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 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심리하여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이건 출원이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출원의 정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경우라도 분할출원에 포함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원출원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8 선고 83노1069,83감노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소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3.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장물보관죄 및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장물취득, 보관등 죄보다 중함은 형법의 해당 법조에 의하여 분명하니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 계산에 있어서는 위 4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3 선고 83노1159, 83감노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버스 선반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이 열의 007 손가방을 왼손에 신문용지를 들고 위 가방을 가리며 오른손으로 열었으나 위 고속버스터미날의 보안원 오순복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007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절도미수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아래 절도예비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술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의 특수절도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별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하고 그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1심 선고형의 단기가 위 규정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론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1심에서 피고인 스스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소년범에 대하여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8.12 선고 83노861, 83감노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국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4 선고 82구6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1980년도 법인세액을 계산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 판시와 같은 위장가공매출 계상액이 적출되었다 하여 그중 당기 가공매출계상액을 원고의 신고 총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실지매출금액으로 보아 판시와 같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이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 제32조,같은법시행령(1979.12.31 령 제9693호) 제92조 제3항,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를 갱정하고,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비로소 추계를 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거시증거를 원고 법인의 상무이사로서 경리사무를 취급한 소외 주상근이 1979년이래 거래처에 가공으로 매입하고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를 원고법인의 결산에 반영 확정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그밖의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바, 피고는 위 신고된 매출액과 매입액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를 한 결과 그중 위 위장가공 매출계상액 금 445,538,220원(그중 당해 년도 위장매출가액은 414,008,200원) 위장매입계상액 금 413,363,440원(그 중에서 당기외 위장매입액이 금 367,028,940원)을 적출함으로써 당해 년도의 실매출가액을 금 325,779,288원으로 실지조사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한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실지조사를 함이 없이 위 매출액과 매입액을 허위신고하였다 하여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 해당한다 하여 바로 추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의 일부에 허위가 있다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실지매출액을 조사한 이상 원고가 신고시에 함께 첨부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거나 또는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위 조사방법에 있어 위법하다 하겠고 이를 근거로 산출하여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원고가 신고한 총매출, 매입계상액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실매출가액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이 계상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세법이 정하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 기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위와 같은 허위매출, 매입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그 손금의 일부인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용은 총매출액이 적고, 많음에 따라 달리함은 다른 특수사정이 없는한 조리상 당연하다고 풀이되고, 이 사건에서도 위 손금액은 원고가 신고한 가공매출금을 포함한 총매출금을 기초로 기장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손비계산의 정당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으나 증인 박경순, 동 이필창의 증언에 의하여 이건 손익계산서 및 결산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의 계상액수는 실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증인들은 모두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그 총매출액에 판시와 같은 가공매출액이 포함 기장된 것은 인정하면서 그럴듯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막연히 판시비용의 계상만은 실지와 같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증언만으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비용계상 금액중 실지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백히 가릴 자료가 없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원고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총매출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의 조사에 의하여 그 가공매출액이 적출되어 실지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금액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만큼 그 손금액의 일부가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미비 또는 허위기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인정하기 미흡한 판시 증거만으로 관리비 및 판매비의 계상이 실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한 이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신고된 총매출·매입계상액중 매출가액이 실제보다 2배 이상의 가공액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면 손금액도 가공매출금을 포함한 총매출금을 기초로 하여 기장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금의 일부가 위와 같이 장부 등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유통과정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그 가공 매출액이 적출되어 실지 매출액이 조사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산김씨 참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0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5 선고 82나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고유필유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와 같이 소송절차가 정지된 기간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피고 본인 또는 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7인의 합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인바(당원 1966.10.4 선고 66다1079 판결 ; 1969.11.25 선고 65다1352 판결 및 1982.6.22 선고 81후4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피고들 중 한 사람이었던 소외인은 1심판결 선고전인 1981.6.3에 사망하였음이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 사망 당시는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1심판결이 송달됨과 동시에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 선고 후 위 망인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고 그 소송대리인이 1981.12.17자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 이루어진 판결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발생한 중단 또는 중지원인과 타공동 소송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나. 합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소송의 소송관계(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다.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의 송달과 소송중단의 효과발생

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가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나. 피고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은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
다. 피고 중 1인이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송달되면 그와 동시에(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1982.5. 하순경 "허판술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이다"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위 허판술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도중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위 허판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그밖에 달리 피고인의 소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2.5 선고 81노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피고인1과 공소외 김창중간의 본건 재산의 매매는 허위양도가 아니라고 본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의 제기도 포함되는 것이나 본건에서는 재산의 허위양도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바이니 제1심의 강제집행에 관한 설시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소론은 마치 위 원판결의 설시를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이행 청구소의 제기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고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판시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니 책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귀자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17 선고 82구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소득세법 제120조,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가 없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표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높은율과 낮은율의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그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가 법령의 규정취지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 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류형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 즉 추계의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자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소득표준율 표상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실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소득금액 실사 기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소득을 평균적, 표준적 소득수준인 기본율의 150%에 해당하는 높은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각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추계의 필요성 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득금액 실사기피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의용의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높은율에 의한 이 사건 추계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높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세액부과처분중 평균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나. 추계과세의 적법요건
다. 소득금액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추계과세처분의 적부

가.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높은 율과 낮은 율의 3분된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유형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는 추계의 합리성 유무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는 적법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나.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추계의 필요성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소득금액의 실사기피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달리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3노1380, 83감노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전과의 횟수, 내용, 최종형기 종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교육정도등을 참작하면 이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재범할 확정적 개연성이 있다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므로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0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그 당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헌법 제9조,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며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0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여 그 당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헌법 제9조,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3 선고 82나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 공동경영의 대한전선 언양대리점에 고용된 직원인 원고 1이 1981.3.16. 10:30경 경남 울주군 (주소 생략) 소재 소외 1 소유의 2층 옥상위에 세멘부럭을 쌓아 시멘트로 발라둔 장식용 굴뚝에 철사줄로 매어 세워져 있는 테레비젼 안테나에 " 부스타" 라는 증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안테나봉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하다가 위 장식용 굴뚝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원고가 그 넘어지는 굴뚝과 안테나를 안고 4.5미터아래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사고는 피고 등이 기술자도 아닌 수금사원 사무를 보면 위 원고에게 위 안테나를 수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안테나 수리에 전혀 경험도 없는 소외 2만을 딸려 보냄으로써 이에 따라 그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또 위 사고당시 위 소외 2는 그 옆에 있으면서도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을 말리거나 함께 부축하는 등으로 조력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제품의 판매 등의 대리점을 경영함으로써 안테나의 설치나 수리 등 다소간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영업을 경영하는 피고들과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할 것이고, 부득이 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위험성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고 직접 현장에 임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등 스스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용의자인 소외 2로서도 그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따라 나오게 된 이상 함께 안테나를 잡는등 적절한 조력을 함으로써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각 게을리하여 경험도 부족한 위 원고들에게 별다른 조처도 취함이 없이 함부로 그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 등 스스로의 과실과 그 피용자인 위 소외 2의 보조업무를 게을리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와 같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내지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테레비젼 안테나의 설치작업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도 위 원고와 같이 테레비젼 점포에서 점원으로 2년 동안이나 근무하면서 수시로 그 점포에서 판매한 테레비젼의 안테나 설치작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라면 (소장 및 피고제출의 1981.12.10.자 준비서면 참조) 이를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작업이 반드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등이 안테나 설치작업지시를 할 때마다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직접 작업현장에 임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원판시 사고발생 경위에 의하더라도 이건 사고가 안테나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니 피고 등이 테레비젼에 관한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원고의 작업을 말리거나 함께 부축하는 등으로 조력을 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 등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원판시와 같은 작업시 안테나를 지지하고 있는 굴뚝이 안전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위 원고 자신에게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건 당시 위 원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위 소외 2가 이건 사고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위 소외 2가 원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불법행위 에 있어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테리비젼 안테나의 설치작업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도 테레비젼 점포에서 점원으로 2년 동안이나 근무하면서 수시로 그 점포에서 판매한 테레비젼의 안테나 설치작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라면 이를 능히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작업이 반드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점원의 사용자가 점원에게 안테나 설치작업을 지시할 때마다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직접 작업현장에 임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나. 점원의 테레비젼 안테나 설치작업중 발생한 사고가 안테나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테나가 매어져 있는 굴뚝이 무너져 난 사고라면 테레비젼 점포경영자가 테레비젼에 관한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차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안문화
【원심판결】 특허청 1982.5.19자 1980항고심판당 제19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에 의하면, 그 이유전단에서 본건 특허는 1977.8.1 출원되고 1979.6.4 특허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공지의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의(A)시료를 혼합하되 배합비를 30-35-35 증량%로 하여 이를 목봉으로 교반 용융하면서 (B)부상물을 제거한 후 고령토와 점토로 형성된 (C)차은 금형에 의하여 사입성형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변형 내차열성 나이론사 연사용 사관의 제법임이 그 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설시한 다음, 그 시료의 일부라고 하는 잉고트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위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본건 특허의 기술적 요지를 빠짐없이 설명하고 다만 그 시료의 하나인 잉고트에 언급하고 있는 터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내지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판시는 나아가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잉고트에는 동·아연·강·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그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잉고트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떠한 금속의 잉고트라고 명시되어야만 특정되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어떠한 금속의 잉고트인지를 알지 못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고 본건 발명구성에서 주요부로 하는 원료 자재를 잉고트(명세서중 표 1에서)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잉고트가 과연 어떤 금속의 잉고트인지를 설명하는 기재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특허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건 발명에서 잉고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본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특허의 시료인 잉고트가 어떤 특정한 금속의 것인지를 알아볼 자료가 없다.
 소론지적의본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잉고트에 관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및 브리넬 경도에 관한 숫자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써도 잉고트가 어떤 금속의 것인지 또는 어느 금속들의 합금인가를 그 기술분야에 있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가려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출원당시에 시행되던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1973.12.31 법률 제2658호로써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현행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3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본건 특허발명의 구성자료인 잉고트가 무슨 금속의 것인지 또는 무슨 금속의 합금인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특허는 무효로 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금속의 주괴인 잉고트에는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합금의 잉고트가 있고 그 함유량에 따라서 합금의 성질 또한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어떤 금속의 잉고트 인지를 알지못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니 발명구성에서 주요부로 하는 원료자재를 단순히 잉고트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설사 잉고트에 관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브리넬경도에 관한 숫자가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는 어떤 금속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같은 발명특허는 실시할 수 없어 무효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9 선고 81구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산하 군산지점 점포신축을 위하여 1980.2.7 군산시 중앙로 2가 130 대지 217.8평, 같은곳 129의 3 대지 53.1평 및 그 지상건물 168.5평을 도합 대금 292,996,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는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1.4.16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38,519,690원, 가산세 7,703,93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원고가 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0.2.20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금융기관 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해 5.3 부결통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0.2.7부터 위 점포이전조정신청이 부결통지된 같은해 5.7까지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나 그후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여 결국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과연 그렇다면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은행이 지점점포신축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에 점포이전조정신청을 제기하여 동 신청에 대한 부결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매수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입장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1구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시의 입장세법(1974.12.21 법률 제2687호)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라 함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투전기 영업장소와 같은 제2종 장소의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서 영수한 금액으로서 입장세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상금 등을 수익금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할 것을 명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입장세법의 소위 그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이라 함은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인 코인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입장수입금 중 시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본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경영의 오락실에 설치된 투전기들의 코인시상율이 81.625퍼센트 상당이라고는 하겠으나 이는 투전기에 8,000개의 코인을 순차로 1개씩 넣고 가동하는 경우에 투전기 자체에서 코인으로 되돌아 나오는 보통시상이 5,880개이고 영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시상이 650개 상당이므로 합계 6,530개의 코인을 시상하는 셈이니 그 시상율이 81.625퍼센트이라는 뜻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입장객들은 현금으로 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투전기에 넣고 가동하여 시상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시장은 받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어 퇴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입장객들은 이 시상받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었다가 다음의 오락을 위하여 그 현금으로 다시 코인을 사는 번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시상받은 코인을 다시 투전기에 넣고 이를 가동하는 오락을 반복하는 실정이고 위 절차를 반복할 때마다 시상율은 81.625퍼센트씩 줄어들어 예컨대 1,000원어치 코인을 사서 투전기에 넣고 오락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1,000원어치 전부의 코인이 없어지고 코인판매대금인 1,000원 전부가 영업자의 수입이 되는 경우가 상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투전기코인 판매대금중 시상금의 금액이나 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상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예금통장에 예금액으로 입금된 총액은 금 56,071,071원이지만 그 중에서 원고 및 원고의 친지들의 자기앞수표 교환 등에 인한 금원이 금 16,697,961원으로서 이를 공제하면 코인판매대금 수입총액은 금 39,373,110원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구 입장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인 "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이란 이 사건과 같은 투전기 영업장소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인 코인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손춘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피고, 상고인】 박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4 선고 82나1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어선인 제5산강호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선박이 전소되었는데 위 화재의 발생원인은 기관실에 설치된 발전기의 누전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노후한 전기시설과 미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외에 위 선박의 선장인 소외 고대문이 출항전에 선박전기기술자인 소외 김길환으로부터 위 사고선박의 기관실 발전기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요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 수리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소방시설의 점검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 발전기의 누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용한 증거중 1심증인 김길환의 증언에 의하면 출항전 점검시에 발전기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발전기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이 과연 누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분명치 아니하고, 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고대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4호증의 8)에 의하면 위 선박에 자동조상기를 설치할 때 전기공사가 잘못되어 화재가 발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것이 발전기 누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또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갑 제1호증)에 보면 기관실 발전기의 누전이 화재발생원인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무슨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본 것인지 기록상 그 근거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화재발생원인이 기관실의 발전기 누전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화재원인이 기관실 발전기의 누전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위 사고선박내의 소방설비가 미비하여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원심으로서는 어선으로서 위 사고선박이 구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와 같은 시설을 구비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여 전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와 구체적으로 위 사고선박에 설치되었던 소방시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심리하여 위와 같은 소방시설의 미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선박시설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망 김순남의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1980년도에는 피고소유 선박인 제3산강호(46.37톤,디젤 150마력)의 기관장으로 종사하여 보합제 보수약정에 따라 매월 평균 474,759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1981년 1.23 이 사건 선박인 제5산강호의 기관장으로 그해의 첫 어로작업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보합제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사실과 이 사건 선박(43.59톤, 디젤 180마력)과 규모는 비슷하나 추진력이 뒤떨어지는 제3산강호의 1981년도 기관장 수입은 그해가 흉어기로서 풍어기였던 전년도에 비하여 어획고가 감소 된 점을 감안하여 보합제에 의한 청산결과 매월 평균 286,424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55세까지 오징어잡이 어선의 기관장으로 종사하여 최소한 이 사건 사고선박과 규모가 비슷한 제3산강호 기관장의 1981년도 월평균 수입금 286,424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로 상실된 피해자의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그 산정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톤수나 추진력이 비슷하다는 사유만으로 제3산강호의 1981년도의 보합제에 의한 기관장 수입이 사고당시 위 선박과 다른 선박의 기관장인 위 피해자의 월평균 수입과 동일한 것이라고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어선에 있어서는 선박시설 특히 어로장비와 종사인원 및 종사자의 어로기술, 출어회수 등에 따라서 톤수나 추진력이 비슷한 어선사이에 있어서도 1년간의 어획고 및 그 필요경비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만연히 규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산강호의 1981년도 기관장수입을 피해자의 수익과 같이 본 원심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위에 지적한 위 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어선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경우에 전소원인이 사고 선박내의 소방설비가 미비하여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와 같은 시설을 구비하였더라면 이건 화재를 진화하여 전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 사고선박에 설치되었던 소방시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그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어선의 경우는 어로장비와 종사인원 및 종사자의 어로기술, 출어회수 등에 따라서 톤수나 추진력이 비슷한 어선사이에 있어서도 1년간 어획고 및 그 필요경비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어선의 기관장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만연히 사고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선박의 기관장 수입이 사고당시 사고선박의 기관장의 수입과 동일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한동, 주도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3 선고 82노1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칼1자루(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좁은 장소에서 소주병을 깨어 피고인을 마구 찌르려 대어 어차피 해를 면키 어려우므로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이거나 초과행위라는 피고인의 변소들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정당방위 또는 초과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박형식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의 검증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57.12.1생(사고당시 25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파사 또는 아파트 가스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와는 5개월전부터 알고 한번도 다투어 본 일이 없는 비교적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공소외 박형식과 판시 가스관리소 사무실 1.5평 정도의 방에서 밤 8:30경부터 12:00경까지 고량주 1병, 소주 2홉짜리와 4홉짜리 각 1병을 마신후 놀다가 밤 1:20경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나가므로 따라나가 밤도 늦었으니 자고 놀다가라고 권유하자 술에 다소 취한 탓인지 네가 무언데 자고 가라느냐고 도리어 4홉짜리 소주병을 깨어들고 달려들므로 피고인도 술김에 화가나서 이에 대항하여 판시 식칼로 찌르고 보니 급작히 당황하게 되어 차를 불러 달라고 박형식에게 소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끌어 안아 병원에 보냈으나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특별한 동기없이 술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야기된 극히 우발적 행위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공격행위 역시 자기를 위하는 권유에 반항한 점에 미루어 술기운에 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 사건 초범이고 그 범행을 처음부터 자세히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이 뉘우쳐 죽고 싶은 심정임을 토로하고 있고, 범행후 피해자 가족측과 손해를 배상하는등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대한 판단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9조,제3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소위는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소정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은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해자가 술김에 한 공격행위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특별한 동기없이 술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야기된 극히 우발적인 행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 그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후 피해자의 가족측과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공기호부정사용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3노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의를 포함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또 이 사건 차량번호표는 공기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5 선고 82구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집행 잔액을 원고 개인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달리 위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 잔액의 관리소홀을 두고 곧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시인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원고가 공사비집행잔액을 원고개인 명의의 보통예금 혹은 정기예금구좌에 예치시킨 소위는 위 금원을 불법영득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이러한 공사비집행잔액의 관리소홀이 곧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정도의 비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론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공소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동법 및 기록에 편철된 동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며(동법 제46조 제1항),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47조 제2호, 정관 제43조 제1항 제3호), 이사회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정관 제43조 제2항),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며(동법 제48조, 정관 제52조 제1항),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동법 제49조, 정관 제52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서 하여야 할 업무로서 조합의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이사장 임동필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당좌계정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공소외 협동조합 상무이사인 피고인에게 조합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조합이사장 임동필의 승인없이 당좌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필요한 조합이사장 임동필 명의의 당좌계정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좌거래 계약체결이 조합장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대표자인 이사장 임동필의 명의를 모용하여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강원은행 중앙지점과 조합간의 수표계약을 체결한 이상 동 수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이 위 은행과의 수표계약없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좌개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2는 상고를 제기하고도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당원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참조)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당원 1983.4.12 선고 83도3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조합의 상무이사에게 당좌거래계약 체결권이 있는지 여부
나.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 문서위조죄
다. 위탁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라.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가.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있어서 당좌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당좌거래계약의 체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조합의 명의로써 해야 할 업무로서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조합이사장의 승인없이 그 명의의 당좌계약 약정서 등을 작성할 권한은 없다.
나.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동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다.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명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라.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6 선고 82구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원고들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지분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1981.3.23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다시 위 부동산중 나머지 지분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1.1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내용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체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한 위 심사청구에는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을 하여 전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채권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받아두었다가 위 채권의 만족을 얻은 후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징수유예를 구한 심사청구를 과세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양도담보 부동산의 환가처분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본건 부과처분취소에 앞서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 이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에 있으니 위 행정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납세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불복사유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주장은 단순히 납세고지세액의 징수유예만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히 제기된 위 행정소송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서도 위 판결결과와 동일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주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소송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채권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9 선고 83노1590, 83감노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판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원인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각 인정한 후 징역 2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제1심조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위 거시증거와 비추어 살펴보건대, 증거조사 및 그 판단과정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범행당시 음주명정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이 사건 제1, 2심에서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되풀이 되는 주장이 채택될 수 없다. 또한이 사건에서 범행당시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소론도 이 사건 심리법원이 감정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은 위 심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임을 생각할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순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28 선고 81나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5.1.20생의 남자로서 1962.11.10 피고 공사 산하 장성광업소의 광부로 취업하여 근무중 이 사건 1,2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1980.12.15 퇴직하게 된 사실, 피고 공사의 광부정년은 원고의 여명내인 53세이고 이 사건 2차 사고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14,679원 3전이며, 피고 공사에서는 그 판시와 같이 갑 제9호증의 1,2(직원퇴직금 규정표지 및 내용)에 따른 산정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일자에 퇴직함으로써 위 정년인 53세에 이르기까지 근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 26,906,661원이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 30퍼센트를 참작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7,860,626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로 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라 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피고 공사의 광부정년인 53세까지 광부로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위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이라 할 것인즉 이의 산정은 총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에서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될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을 산정하여 여기에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과실상계를 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원심은 결국 일실퇴직금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취지(상고허가신청취지)로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일실퇴직금 청구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 부분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광부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퇴직하게 됨으로써 입은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라 함은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이라 할 것인즉 이의 산정은 총 근속기간에 걸친 퇴직금 전액에서 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될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한 다음 여기에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광부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3.31 선고 82노1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이 임의로 창고에서 이 사건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 정덕용에게 이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정덕용은 공소외 박준용의 롯데삼강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고, 위 회사와 직접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롯데삼강과 정덕용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회사의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임의로(물품창고에 미리 준비한 사제열쇠로 들어가 당직근무자나 지점장에게 알리지 않고) 물품을 인출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했더라도, 그 공소외인이 회사와 직접 거래를 개시한 자이고 위 물품은 회사와 공소외인간의 거래물품으로 정리되어 그 대금의 일부까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비록 물품인출절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거래를 위한 출고로 보아 불법영득의사로써 절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15 선고 80구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0.7.18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0.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원고는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같은해 12.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가 정하는 위 심판결정기간내에 위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10.1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같은법 제56조 소정의 60일 이내인 같은해 12.15까지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므로(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서 이건 심판청구가 같은해 10.16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그날로부터 이 사건 제소기간인 60일을 도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이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같은법 제81조,제65조,제56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같은법 제81조,제65조 제5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90일이내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90일에 해당되는 날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그 결정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90일째의 날에 그 결정을 하고 이를 그 청구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위 결정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견해는 당원의 위 견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5항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상습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2월 10일동안 9회에 걸쳐 이건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본 조치에도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16 선고 81구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부장관은 1968.5.27 당시의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및 동법시행령(1970.3.20 대통령령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각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구역내 동대신동과 가야동간 지구등 5개지구 도합 약 230만평을 재개발지구로 설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건설부 고시 제325호로 고시한 사실, 부산직할시장은 위 각 재개발지구중 일부 지역을 건물과 도로 및 하수도시설의 양호도에 따라 전면재개발지구, 개량지구, 녹지대 등으로 각 구분함과 아울러 가로망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부산시 고시 제915호로 고시한 다음, 1969.10.4 위 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도면을 첨부, 같은날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한 결과 건설부장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969.10.30 이미 설정한 재개발지구의 일부를 해제하는 한편,위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녹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건설부고시제632호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결정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이 그후 1971.1.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개정되어 도시계획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종전과는 달리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 이외에 별도로 지적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것을 필수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동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4조와그 부칙 제1항 및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관하여도 위 법시행일인 1971.7.20부터 3년 이내에위법 제13조 소정의 지적등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위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위 지적등 승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도시계획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개정법 제13조 소정의 지적등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변경된 이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이외에 별도로 위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건설부 고시 제632호가위 시행령부칙 제2항 소정의 도시계획의 확정고시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도시계획결정은 위 법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구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살펴보면,제4조와제7조에서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건설부장관이 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도시계획결정이나 그 고시 이외에 별도의 확정을 위한 절차나 고시가 필요하다거나 위 도시계획결정고시의 확정력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구 도시계획법의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설부장관이위 제4조에 의하여 하는 도시계획결정은 그가위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란 바로구 도시계획법 제4조,제7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원판시 건설부 고시 제632호가 원심설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고시된 것이라면 이는위 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 의하여 확정된 원판시 1969.10.30자 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은 되었으나 그에 대한 고시가 되지 아니한 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부칙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위 시행령 제8조 제3항,부칙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건설부 고시 제632호를위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도시계획의 확정고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와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도시계획법(1971.1.19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그밖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란 바로구 도시계획법 제4조,제7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0.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2.11 선고 81노5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ㄱ.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를 공판정에서 할 때에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동법 제43조는 판결을 선고함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을 규정하고동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1982.2.11의원심 8차 공판조서를 보건대 재판장은 판결서에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므로 (당원 1965.7.20 선고 65도2 판결 참조) 소론 검찰서기의 보고서로써는 위 공판조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판결서없이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ㄴ.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이상진에게 본건 토지 400평을 매도한 후 동인의 위 매수 점유부분이 400평을 초과한다 하여 공소적시와 같은 부분에 철조망울타리를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 이상진의 부당한 점유부분을 회수하는 의사에서 한 것이지 동 이상진의 양곡수매 내지 보관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토지를 매매한 때 피고인이 매수인인 이상진에게 일부토지는 김재향 재산임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오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