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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 곳은 황색복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 따르면 종전에는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하였고, 이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별표 6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라는 사실은 도로상에 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과 더불어 그 노면에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정차·주차금지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4월 30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에 해당하여 노면에 황색단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에 설치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이지만,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정차·주차금지표시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는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유지·관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차·주차금지표시의 설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를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 지정한 사실에 변함이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재포장된 도로에 종전과 동일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한 것은 새로운 정차·주차금지표시를 설치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면표시를 유지·관리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하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제외),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권한으로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조합의 설립인가,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정관변경의 인가 및 조합에 대한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임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주무부장관에게만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권 등을 위탁하도록 하여, 주무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위임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해당하지만 주무부장관에는 해당하지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위탁기관을 주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는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가목), 구급차(나목), 혈액 공급차량(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목)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하나로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8228;군공무원1)1)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가 같은 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하였는바, 경찰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위반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이의가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8228;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정의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제29조)을 허용하고 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제30조)를 둔 취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 특례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경찰용 자동차”여야 하는데, “경찰용 자동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에서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경찰”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임무 및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이 “경찰의 임무 및 사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시&#8228;군공무원의 주차단속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빈번한 불법주차 사례로 교통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찰인력만으로는 주차단속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3호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여 다른 경찰사무에 비해 단순한 위법사항의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 시&#8228;군공무원을 추가한 것2)2) 1990. 8. 1. 법률 제4243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참조인바,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8228;군공무원을 “경찰”로 보거나 시&#8228;군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차단속업무를 “긴급한” 경찰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시&#8228;군공무원이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21. (생 략)21의2. (생 략)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23. ∼ 33. (생 략)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8228;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 11. (생 략)② (생 략)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감봉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1)1) 「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자신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경찰청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여,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수는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고 있을 뿐, 감액하는 보수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제3조), 의사(意思)에 반하는 면직(免職)이 제한되도록 하며(제10조의4), 각종 복무의무 등(제8조&#8228;제9조의4&#8228;제10조)을 규정한 것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법상 고용관계의 성격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고,3)3)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4)4) 2009. 4. 8. 의안번호 제1804506호로 발의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8228;내용 및 징계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청원주가 제정하여 신고하는 징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청원경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청원경찰법」 제9조의3제2항에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주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제12조제1항제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다르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청원주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봉을 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청원경찰법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이외 사유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의 운영ㆍ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찰청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사유를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배치의 폐지 또는 인원의 감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0일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또는 배치인원 감축 시에도 이로 인하여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청원주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바(2014. 12. 30. 법률 제1292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청원경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의 문언 및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면직에 관한 사유를 형사 또는 징계 처분과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일신상의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면직 사유의 제한을 통해 청원경찰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배치인원의 감축에 관한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 외의 사유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지나치게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한 번 청원경찰을 배치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는 경비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해당 시설이 폐쇄되거나 시설 면적이 축소되지 않으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나 축소”를 물리적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치 시설의 면적이 물리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첨단 경비 설비가 증강되거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 청원경찰 배치 대상 시설이 실질적으로 폐쇄되거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감축된 경우에도 그 시설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것으로 보아,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 외의 사유로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는 경비대상 시설물의 물리적인 폐쇄나 시설 면적의 감축뿐만 아니라 첨단 경비 설비의 증강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2 / 시행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있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도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은 도검을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총포도검법 제4조는 도검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도검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그리고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제1항제2호).그리고,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은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비로서 공작설비(工作設備)를 규정하고 있고, 공작설비를 특정설비와 일반설비로 구분하여 특정설비로서 단조 설비(대장간)와 열처리 설비(화독ㆍ물통)를, 일반설비로서 드릴머시인ㆍ후라이스반ㆍ구라인다ㆍ바이즈ㆍ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단조(鍛造, forging) 설비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들기 위한 설비로서 금속재료만을 다루는 설비입니다.그런데,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도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검 제조업자는 단조 설비(대장간)를 포함한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도검 제조와 관련된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 제조설비는 금속의 가공 설비이므로 결국 도검의 제조는 금속가공 공정을 의미하고, 따라서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은 금속 재질의 칼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이 플라스틱, 나무, 유리 등 비금속도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총포도검법 제45조제1항은 비금속 재료를 취급하는 도검 제조업자에게 도검 제조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시설인 단조 설비(대장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한편, 총포도검법에 도검의 단속에 관한 내용이 신설될 당시(법률 제3354호, 1981. 1. 10. 공포, 2.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618호, 1981. 11. 6 공포ㆍ시행) 별표 2에서는 도검의 제조시설이 갖추어야 할 공작설비로서 현행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이 단조 설비(대장간), 열처리 설비(화독, 물통), 드릴머시인, 후라이스반, 구라인다, 바이즈, 도금설비 및 용접설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를 통해 총포도검법에 도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당시부터 그 칼날의 재질을 금속으로 한정해서 적용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총포도검법은 도검에 대하여 각종 단속규정(총포도검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23조, 제38조 등) 및 그 단속규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벌칙규정(총포도검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을 두고 있는 바, 총포도검법상 도검의 칼날의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단속규정의 적용 범위 및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질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의총포(模擬銃砲)의 소재를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총포도검법 시행령 별표 5의2제1호 및 제2호에서처럼 비금속류 도검도 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전에는 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은 총포도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09 / 시행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고(제1항),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1항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세서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서의 자가전용(自家專用)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용(專用)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쓴다는 뜻이므로 “자가전용”이란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여부는 자가전용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5조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형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243 해석례 참조)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소유 여부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액화가스 등 모든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총을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장약총으로 구분하고, 엽총과 사격총을 각각 공기총과 가스총 등으로 구분하며, 구난 구명총을 구명줄 발사총과 구명신호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기총”을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용수철식·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정의하고 해당 공기총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기총과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액화가스 등 모든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총포의 정의 규정에서 총포의 하나인 “공기총”에 대하여, 압축가스를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대기압, 상온에서 기체상태인 물질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로 만들거나, 더욱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액체상태인 압축가스(액화가스라고 호칭됨)로 만드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압축가스는 인체에 위험하고 가연성인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사항으로 기체상태나 액체상태인 압축가스 모두를 압축가스라고 함께 호칭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법에서 단지 압축가스라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오로지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용례를 고려하고 이에 관련되는 시행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공기총의 정의가 어떠한 발사에너지원 또는 발사원리를 포함한 개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기총이란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고, 가스총이란 압축된 가스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므로, 발사에너지원으로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발사원리가 가스압축식 또는 가스용수철식인 총의 경우 가스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가스압축식·가스용수철식인 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기총과 가스총이 그 발사에너지원과 발사원리만 다를 뿐 총포의 구조와 형식 및 성능기준 등의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법에서는 허가 등 행정처분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기총의 개념에 가스총을 포함하여 일원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가스총을 포함한 개념인 공기총에 액화가스 등 다른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살펴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압축가스, 아세틸렌가스 및 액화가스 등으로 구분하여,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해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하고, “액화가스”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는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스총”으로 보아 이를 공기총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가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분사기”로 정의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스총은 압축(액화)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분사기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르면, 분사기의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대부분 액화탄산가스임)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 쓰고 있는 “압축가스”라는 용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액화가스와 구분되는 압축가스의 개념이 아니라, “압축된 가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등을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은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등의 제조업자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하여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3)3)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등 수출ㆍ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4)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과 관련하여 1996. 11. 26. 개최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및 김충조의원 질의에 대한 경찰청 서면답변서 참조※ 법령정비 권고사항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청 -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27 / 시행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에는 견인형(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이 있습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라고 할 것인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피견인차의 견인이라고 할 것이고, 트레일러가 피견인차의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 때 피견인차를 견인하러 가기 위하여 운전하는 등 피견인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 중에서도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트레일러와 레커”의 경우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트레일러 및 레커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피견인자동차를 붙이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나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종 특수면허 외의 다른 면허를 받은 사람도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트레일러”의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트레일러는 피견인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법령상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달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을 등록하여 공동주택 병ㆍ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 따른 특수경비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제9항에서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함)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그 영업의 범위를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제1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에서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하나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분야의 경우,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제2호)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그 산림사업의 범위는 “수목피해 진단ㆍ처방”(가목) 및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경비업법」은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제2조제1호마목)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겸영금지의무를 규정하였는데(제7조제9항), 이러한 겸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수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제한되는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같은 별표 1의2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시 산업을 대-중-소-세-세세분류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인 “수목피해 진단ㆍ처방”과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함)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과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조경수목 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의 업무와 중첩될 수 있는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은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청 -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여부(「경찰법」 제2조제2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12 / 시행일: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는지?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우,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둘 수 있습니다.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서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과 같이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시·군·구를 두며,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을 두도록 하고 있고, 「경찰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경찰법」 17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와 경찰청의 행정조직 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고 함)에 설치하는 지방경찰청도 이러한 행정체계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 내의 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바, 이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시·도와 연계하여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하나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온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하나의 시·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은 특정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단일한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조직체계 및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것입니다.따라서,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을 두는 경우, 하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는 하나의 지방경찰청만을 둘 수 있습니다.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취득한 민원인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이에 대해 경찰청 내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에서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면제될 수 있는 요건으로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제 이상 대학”은 주로 학술이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제28조, 제47조 등)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설립(법 제4조), 학생의 정원(법 제32조)과 선발 기준(법 제33조 및 제34조), 교육과정의 운영(법 제21조), 학사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엄격하게 규율되고 이와 같은 사항이 각종 행정처분(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과 형사처벌(법 제64조)에 의하여 담보되는 반면, 학점인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점인정제도는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법 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학습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하게 되므로(법 제4조의2), 양자는 그 목적과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5항,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영ㆍ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 평생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호텔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법령상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법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현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5항, 「영ㆍ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다수의 법령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종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자를 특별채용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30 / 시행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으로,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과정의 재활용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단순히 폐기물을 선별하는 선별시설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재활용시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에는 선별시설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폐기물에서 골재를 선별하는 것은 중간처리의 방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일부에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 그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 “골재선별업자”라 함)가 하는 사업은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발생시킨 석탄재에 어떠한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등 중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입자 크기별로 분류만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분류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는 새로 생산된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남은 석탄재는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폐기물로서 단지 폐기물의 양만 줄어든 상태라 할 것입니다.더구나, 만약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다른 사업자가 골재로 재활용하지 않게 되면 해당 석탄재는 모두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모두 매립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석탄재 중 골재를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남은 석탄재를 해당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게 하여 해당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새로운 폐기물처리라는 추가적인 규제를 부가하지 않고 해당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석탄을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한 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석탄재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석탄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석탄재를 해수를 사용하여 매립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를 하고 해당 매립시설의 부지 일부에 매립되어 있는 입자 크기별로 석탄재를 분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골재를 선별하는 경우에 해당 석탄재 중 골재로 선별되지 않고 남은 석탄재를 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10 / 시행일: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 가목(16)(사)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1)(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4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허가관청도 사업자에게 사업소 경계로부터 안전거리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경계선 외부의 시설물의 건축제한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 경계 외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제3자의 행위의 발생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안전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 제21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건축된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내라면 그 규정을 들어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4.10.15. 94누2213),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해 그 토지가 이미 허가받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보호시설 설치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사업소 경계 외부 안전거리 내의 토지에 보호시설 설치허가가 발급되어 결과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16)(사)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법령위반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사업자의 사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은 위 사업자에게 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17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혹은 허가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사유”로서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임에 반하여,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서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점이 없고, 개발제한구역법을 「농지법」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 「농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3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되는데,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를 사용·수익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로서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 등에게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그 허가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의 20년 제한은 문언상 “기부하려는” 재산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미 허가기간을 정하여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를 갱신할 때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허가 갱신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제21조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명문상 같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명확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의 20년 제한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갱신에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는 2006. 12. 30. 개정 시 신설되었고, 그 후 2010. 6. 8.에 이르러서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허가 갱신 규정이 신설된바,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허가기간 외에 추가로 허가 갱신을 허용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허가 갱신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ㆍ수익 권한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에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10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6. 8. 법률 제103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채납 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인 경우에도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의 갱신이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양시 -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가 운영하는 판매시설물(해당 판매시설물이 있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이하 같음)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함)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몽골텐트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31. 회신 09-0378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존치 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가설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역 및 면적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안과 같이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농협이 판매시설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하나로서, 판매장소가 판매시설물 내부(실내)가 아니라 판매시설물 노상주차장(실외)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농협이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설건축물에서의 판매행위는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해당 판매시설물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질의 가>「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 등”에 역학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질의 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역학조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도 포함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역학조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역학조사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인 역학조사는 해당 질병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15조제3항」에서 역학조사 등의 결과는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학조사는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관련기관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역학조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결과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역학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등을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16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산업재해의 하나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2014. 7. 1. 시행)를 개정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종전의 “4일 이상의 요양”에서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였는바,○ 고용노동부는 “요양”에는 통근치료 등 경미한 재해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연속적인 기간으로 적용하였지만, “휴업”은 결근으로 보다 중한 재해만을 포함하나, 연속적인 기간인지, 비연속적인 기간인지 의문이 생겨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중(輕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등 비교적 중한 산업재해를 보고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은 부상이나 질병에서 완치되는 기간이라기보다 3일 이상의 기간 동안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휴업이 요구되는 부상이나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장해종류, 상해부위, 휴업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 때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른 휴업예정일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 3일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適時)에 파악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으로서, 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2014. 3. 12. 고용노동부령 제99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고대상 산업재해 등을 종전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하던 것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강화하였는바, 종전 “4일 이상의 요양”을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해 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개정된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연속하여” 3일 이상과 같이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연속적이더라도 모두 합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기만 하면 보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각각의 휴업의 원인이 동일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한 산업재해에 기인한 것이라도 치료 후 재발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산업재해 발생 후 보고기한을 규정한 것이지, 휴업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3일 이상”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