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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8구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소외 2 외 15인에 대한 금425,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이 건 토지(17필지)를 소외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증여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바, 망인이 그 생전에 위 사단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는 물론이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갑제10호증의2(화해조서)와 갑제40호증(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절대농지가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상관광휴양지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1987.8.14. 원고들의 사단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이루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여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점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에 그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기한까지는 물론이고 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 선고 88나354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원고가 1989.1.7.21:00경 부산역에서 서울행 통일호 제○○○ 열차 8호차 17호석의 승차권을 구입하고 승차하여 오던 중 같은 날 23:54경 위 열차가 △△역에서 일시 정차하자 하차하였다가 위 열차가 다시 발차하여 진행하는데 위 8호 객차의 승강대에 뛰어 올라 타려다가 승강대 손잡이를 놓쳐 홈밑으로 떨어져 달리는 열차바퀴에 치는 바람에 우측하퇴부절단창, 좌측회음부심부열창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148조에 정한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대한 피고의 면책항변 즉 피고 및 그 사용인은 위 사고에 있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고는 이미 출발한 열차에 뛰어 올라타려고 한 원고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즉 위 열차는 △△역에서 하차하는 승객을 위하여 1분간 정차하였으므로 위 역에서 하차하지 않는 원고로서는 당시가 야간이고 그 정차시간이 대단히 짧은 시간임을 감안하여 위 열차에서 이탈하지 말고 위 열차 내에서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바람을 쏘이기 위하여 위 열차승강대 앞에 내려 열차를 등지고 서 있다가 열차가 출발한 것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여 위 열차에 뛰어오르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소속의 △△역 운전계장인 소외 1은 열차승객들의 승하차가 끝난 후 열차출발신호를 함에 있어서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야간이고 위 열차의 길이가 약 3백미터 가량이나 되어 승객들의 승하차완료 여부를 한곳에 서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승차완료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열차의 앞뒤를 다니며 이를 확인하던가 아니면 위 열차의 뒷쪽에도 역무원을 한사람 더 배치하여 이를 확인케 하던가 하여 철저히 확인한 후 열차에 출발신호를 하였어야 함에도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혼자서 열차의 앞부분인 2호객차 앞에 서서 확인업무를 수행한 결과 위와 같이 8호객차 후문 승강대 바로 옆에 서 있는 채 아직 승차하지 않고 있는 원고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과실 이외에도 위 소외 1이 열차승객의 승하차완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열차를 출발하도록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역 운전계장인 소외 1은 위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 열차의 중앙보다 조금 앞쪽인 2호차 남쪽에서 승객들이 다 내리고 탄 것을 확인한 후 열차 중앙보다 조금 뒤쪽인 4호차 승강대 앞에 있던 여객전무 소외 2로부터도 이상없다는 신호를 받고 위 열차기관사에게 발차신호를 하여 기관사는 발차예고로 2회 기적을 울리고 열차를 출발시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중간역에서 일정한 시간 정차한 다음 열차가 출발하는 경우에 발차신호를 보내는 역무원이 그 신호를 보내기에 앞서 열차의 앞뒤를 다니면서 홈에 남아 있는 모든 승객, 특히 이 사건 원고처럼 열차를 등지고 서 있는 승객에게까지 일일이 승차여부를 확인하거나, 열차출발 후에도 갑자기 승객이 뛰어서 승강대에 올라타려고 하는 돌발사태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조치까지 취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하여 설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 자체피고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인 사항들이라 할 것이다. 가사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소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원심이 인정한 과실 이외에도 사고당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락국수를 사 먹으려고 하차하였다가 열차가 출발하여 이미 40미터 정도 진행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무모하게 위 열차에 올라타려고 달려가 승강대 손잡이를 뛰어서 잡으려다가 놓쳐 홈밑으로 떨어지게 된 커다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받아들여졌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결론에 이른 원심판결에는 사고당시의 과실내용에 대한 심리미진 아니면 운송인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열차가 출발하여 40미터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열차에 올라타려다가 부상한 승객의 중과실에 비추어 역무원에게 다소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면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중간역에서 일정한 시간 정차한 다음 열차가 출발하는 경우에 발차신호를 보내는 역무원이 그 신호를 보내기에 앞서 열차의 앞뒤를 다니면서 홈에 남아 있는 모든 승객, 특히 열차를 등지고 서 있는 승객에게까지 일일이 승차여부를 확인하거나, 열차출발 후에도 갑자기 승객이 뛰어서 승강대에 올라타려고 하는 돌발사태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조치까지 취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열차의 승객이 야간에 불과 1분 동안 정차하는 중간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차하였다가 열차가 출발하여 이미 40미터정도 진행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무모하게 위 열차에 올라타려고 달려가 승강대 손잡이를 뛰어서 잡으려다가 놓쳐 홈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부상한 경우에는 가사 역무원에게 다소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승객의 과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열차를 운행하는 국가의 책임을 면하게 함이 상당하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6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전북 임실군 교육청산하 ○○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던 중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7.21.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88.3.2.위 ○○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였고, 평소 건강한 편으로 1988.5.경 실시한 건강진단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암이 발병할 무렵의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함께 위암을 발생케 하였거나 이를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당원 1987.4.14. 선고 86누840 판결;1990.2.29. 선고 89누4376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인은 위암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망인의 과로가 위 망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위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위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망인은 1988.6.29.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23일만에 사망하였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20. 선고 88나6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7.12.8. 사망함으로써 그 의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및 피고가 각 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남인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제4호증의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8, 소외 2, 소외 9, 원심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검증결과 및 제1심의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2호증)에는 매도인으로 위 소외 2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없고, 위 갑제5호증의1 내지 6,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제1심 증인 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과 제1심이 한 위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끝나 계약서가 작성된 후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매매에 항의를 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장남인 위 소외 2가 과수원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었고 그 상속인들인 위 소외 2와 피고 및 소외인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원매자가 나올 경우 이를 매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 2는 물론, 피고도 각각 원매자를 수소문하여 오던 중 평당 금 7만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매매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들은 양해가 되어 있었던차, 원고가 그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제의하여 위 소외 2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정을 알수 있는데,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위 여관에 도착하여 매매에 항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피고의 손위 동서인 증인 소외 12의 증언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데 반하여, 갑제6호증의 기재와 현장에 있었던 증인 소외 8, 소외 2, 소외 9, 소외 11의 각 증언에 의하면 한결같이 당일 위 소외 2, 소개인 소외 8, 소외 9, 원고측입회인 소외 11 등이 피고의 집 근처에 가서 피고를 전화로 불러내 피고 및 피고의 처와 함께 근처 이화장여관에 가서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잔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두달로 할 것인지 석달로 할 것이지 논란이 있었는데 피고가 두달로 하자고 주장하여 그렇게 반영하였고, 계약체결한 후 피고자신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점등을 알 수 있는 바(위 소외 2가 피고의 위임도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피고가 그 장소에 항의하기 위하여 갈 이유도 없을 것이다), 증거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여 위 갑제6호증 이하의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증거취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와 위 소외 2등 공동상속인들간에 이사건 부동산을 평당 금 7만원의 가격으로라면 매도하여도 좋다는 양해가 성립된 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계약체결 장소에 임하여 계약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장남인 위 소외 2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끝까지 있었다면 위 소외 2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의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의 대금지급을 피고가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재매매를 피고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대리권을 위 소외 2에게 위임하였다고 보는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등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금 7만원의 가격으로라면 매도하여도 좋다는 양해가 성립된 사정 아래에서 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계약체결 장소에 임하여 계약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의 장남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끝까지 있었다면 장남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한) 및 피고인 2
【변 호 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6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9노1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2의 변호인(국선포함)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2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은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위 피고인이 헌우유원시장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처리하던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등 회사의 청산업무는 청산인으로서의위 피고인 자신의 사무 또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전제하고,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유 명재와 임승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위 회사에 채권을 신고한 김 문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횡령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이 김문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6. 선고 89구4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1970.4.20. 대통령령 제4949호) 폐지 청원에 대하여 한 심사처리결과 통지를 형식적 절차상의 심사회보에 불과하다고 하고 피고에게 그 청원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그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위수령 폐지 청원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그 법률상 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원내용인 위수령 폐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어 그이유는 다를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배척한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협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23. 선고 88나5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체납한 전기요금 28,026,19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일본에서 기계, 기구를 도입하고 약 40여명의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 전기요금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으로 전기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수용가는 전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내세워 이 공장의 전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로서는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매수하여 가동준비까지 마친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다고 피고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도도 없었던 탓에 피고의 요구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1987.2.18. 이 사건 공장의 체납전기요금을 3차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이를 3회에 분할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한 것은 피고가 독점전기공급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다른 방도도 없는 궁박한 처지에 빠지게 됨을 이용하여 아무런 보상도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공장을 소유 가동하면서 1984년 6.7.8월분 전기료 합계 금 28,026,190원을 체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지되고 있던 중 1984.12.6.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경락받은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공장을 매수하기 전인 1984.10.23.과 1985.1.28. 및 1986.2.20.의 3차례에 걸쳐 위 은행에 대하여 은행이 이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이 있었음을(기록에 의하면, 그 체납액수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려면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매매조건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어서 원고와 위 은행과의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인 원고가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다면 그후 피고와의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약정이(그 법률상 효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공사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함을 조건으로 소외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공장의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자기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매도한 소외 은행과의 공장매매계약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위 공사와의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약정이 매수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4.29. 자 88항원39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좌측에 표현된 도형부분과 우측에 표기된 문자부분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은 문자부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작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원상표는 ""라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을 것인데 본원상표의 'HOLYW-OOD'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제작의 중심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HOLLYWOOD와 비교할 때 "L"자 하나가 있고 없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원을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였다.
 어느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인 ""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삼림을 의미하는 성림(HO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Los Angeles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본원상표의 도형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적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이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미국의 지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본원상표 ""는 그 문자부분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산림을 의미하는 성림(HOL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 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도형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작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5. 선고 88나33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요컨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의 식물인간의 경우 보험금을 제한한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위 보험약관(을제1호증)은 총칙(1,2) 배상책임(3내지9) 차량손해(10내지 17) 일반사항(18내지 31) 용어풀이(14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가 된 당시의 용어풀이란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은 ①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가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② 위 배상액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용어풀이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보험약관의 몇가지 규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 보상한도, 대인배상, 한도없음
 대물배상 1천만원
 5. 피해자에의 직접 지급,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
 8. 지급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드리는 보험금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자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배책보험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금액)을 뺀 액수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②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대인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③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2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배상책임의 경우,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차량손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의 규정들 가운데 5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또는 조건)를, 27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또는 시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 조항들이 "판결의 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보상받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2는 대인배상의 경우 대물배상 등과는 달리 배상액의 최고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이나 그 의미 가운데는 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용어풀이란의 항목해석과 직접 관련이 있는 8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가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 용어풀이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용어풀이는 어디까지나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 용어풀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용어풀이 중 문제가 된 이 사건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론과 같이 위의 약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던가,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은 위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용어풀이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제한없이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89구9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자로서 1987.9.3. 국가로부터 김포국제공항 내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버스정류장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이를 국가에 증여하되 5년간 이를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받아, 캐노피를 제작하여 1988.2.8. 이를 국가에 증여하였고, 국가는 1988.2.17. 원고에게 기부채납 통보와 함께 캐노피의 광고면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율은 증여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하여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원고는 그때부터 위 캐노피의 광고면에 광고물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 캐노피의 기부채납과 그 무상사용권의 취득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캐노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캐노피의 공급이 외형상 무상증여인 기부채납의 형식에 의하였고 사용허가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0.2.27.선고 89누1797 판결;당원 1990.3.27. 선고89누3656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26조와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 중 그 기부인 등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위 캐노피의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로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언제나 취소될 수 있다든가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서 위와같은 결론을 달리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는 위 캐노피의 공급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총액이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재화의 시가가 된다고 할 것인 즉(당원 1990.3.27.선고 89누3656 판결 참조) 사용료상당액 중 1년분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자인 원고가 김포국제공항내 국제선과 국내선의 버스정류장에 캐노피를 제작, 설치하여 이를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는 기부채납 통보와 함께 캐노피의 광고면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율은 증여가액의 20%로 정하여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원고가 그때부터 위 캐노피의 광고면에 광고물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면, 위 캐노피의 기부채납과 그 무상사용권의 취득은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캐노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캐노피의 공급이 외형상 무상증여인 기부채납의 형식에 의하였고, 사용허가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졌으며,국유재산법 제26조와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중 그 기부인 등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캐노피의 무상사용허가는 1년의 단위로 갱신되고 있고 허가조건에 위배되면 언제나 취소될 수 있으며 원고가 따로 위 캐노피의 부지에 대하여 많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한 위 캐노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전항의 경우 위 캐노피의 공급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재화의 시가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료 상당액 중 1년분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3. 선고 89구8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발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이 이 사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추계의 방법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가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13. 선고 90노6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피고인과 피해자 김봉희는 피고인이 전에 인쇄물을 납품한 적이 있는 건풍제약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1989년도 달력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주문을 받아오면 위 김봉희가 그의 비용으로 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 납품하고 그 대금의 2 내지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위 건풍제약주식회사로부터 1989년도 달력 120,000부를 대금 5,000만원에 제작납품키로 하는 주문을 받아와서 달력에 실린 슬라이드 그림을 제공하고 위 피해자는 그의 비용으로 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위 달력을 제작 완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건풍제약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오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 중 4,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수령,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일부는 그의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피해자가 제작한 달력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은 위 두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오해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이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피해자가 그의 비용으로 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의 2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주문을 받아와 피해자가 달력을 제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오도록 한바,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작한 달력을 피고인이 공급하고 받은 대금은 위 두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6. 선고 88나347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71.1.13. 원심피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금 450만원을 이자 월 4푼 5리, 변제기 같은 해 4.1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유하고, 만일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원심피고들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하거나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용금에 해당하는 현금과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원심피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1에게 변제기유예요청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인감시효가 지날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변제기를 유예하여 왔는데 최초 변제기로부터 1년 4개월여가 지난 1972.8.8. 위 원심피고는 이미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그의 처인 피고 1과 친척인 피고 2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2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원심은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료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양도담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2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내세우고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된 주장으로서 채택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2.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권자 겸 가등기담보권자인 원심피고들이 원고가 원리금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약정에 따라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가등기담보권에 추가하여 양도담보의 형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들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이전관계는 원고와 원심피고 소외 1, 소외 2 및 피고들 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심피고들이 양도담보권자 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기로 한 경우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양도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원심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를 위한 선이행조건으로 인정한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등기담보권자와 채무자가 약정에 기하여 양도담보를 추가하고 양도담보권자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직접등기명의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갑이 을로부터 갑 소유의 부동산을 가등기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갑과 을은 만일 갑이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을이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가등기담보권에 추가하여 양도담보의 형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병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명의이전 관계는 갑과 을 및 병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을이 양도담보권자 명의를 병에게 신탁하기로 한 경우라고 볼 것이므로 갑과 병 사이에는 양도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니 갑은 병에 대하여 직접채무원리금 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주식회사신한제약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박 종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박 종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자신이 경영하는 부산에 있는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그 자동차를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 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위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적극)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그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9.5.18. 선고 88나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다음인 이 사건 소제기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이 제주시로 보충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표법 제1조 제5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해석으로서 정당하다(당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당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도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국내수표의 경우 그 이유만으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인정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결코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수표의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된 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란이 보충된 경우 소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당좌수표가 발행일자, 지급지, 액면금액 및 발행인란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행지의 기재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는 모두 누락한 채로 지급제시가 되었다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발행지란 이 보충된 경우 위 수표는 지급제시 당시에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다 하여도 소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론자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2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저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9.7.11. 선고 87후13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8.12.2. 선고 88노1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만을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심판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한 다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1984.12.26. 선고 84도2523 판결;당원 1988.6.14.선고 88도592 판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게되어 충돌의 위험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서행의무, 피양의무등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제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공소사실과는 달리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다.
 (3)그렇다면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제1심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심리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는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당시의 상황, 결과, 적용법조는 물론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단지 서로 나란히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임에 대하여 제1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근접운행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공소사실과 제1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동일하고, 제1심판결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고불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 선고 89나7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피고와 소외 1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9조 제2항,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보험은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높아 위험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또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고도의 선의성, 윤리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분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의 성질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약관기술의 편의상 이를 면책조항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면책규정은 상법 제663조에서 규정한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보험은통계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위험발생의 개연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이들을 산출하는데, 피고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기초로 하여 이사건 보험료와 보험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위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한다면 양자간에 균형이 깨어지고 따라서 피고는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며, 위 약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았음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상법 659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동 제663조는 "본장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형의 집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다.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이나 고의적인 자상행위 또는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 살인이나 상해행위의 비윤리성과는 달라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할 때 통계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산출된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고 산출하였다면 무면허운전사고 면책약정을 무효로 할 경우 양자간에 불균형이 생길 염려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동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사고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규정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고, 이는 그 보험약관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 소외 1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역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택형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노1106 판결
【사 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심에서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오인을 주장하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범죄사실 2항에서 '피고인은 1989.7.18. 02:50경 자기의 사촌여동생인 피해자(여, 18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경남 산청읍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야 하고 크게 고함을 치자 도망감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다음 법령의 적용에서 피고인의 위소위가형법 제300조,제297조 소정의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위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고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은 강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허물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병합심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3 / 시행일:

【신 청 인】 변호사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밖에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직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3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3.23. 자 90카174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3.4.19. 자 83그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15.선고 89가단51745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항고인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갑제1호증)에 의하면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여지고 위 판결법원에서도 당초 소장의 기재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촉탁을 하였다가 촉탁서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자 위 등기부등본의 표시에 맞추어서 다시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고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고 위 판결법원에서 등기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위 판결을 갑제1호증으로 삼아 사실인정을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원고가 소장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대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 지번과 지적만 기재하고 착오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도 그와 같이 기재된 경우 그 오류가 판결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5.23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황공무사
【피 고】 강남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9.11.30.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8의 16 지상 건물건축공사중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허가신청 및 허가서), 갑 제2호증(건축공사도급계약서), 갑 제3호증(공사중지 및 피해건물보수지시), 갑 제6호증의 2(재결), 갑 제7호증(감정서)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재근 외 8인이 1989.3.3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8의 16 대 827.8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397.6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4. 원고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210,000,000원에 도급주어 원고가 같은 달 5. 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말경에는 지층 1384.02평방미터와 지상 9층까지의 외부공사를 마치고 그 내부공사 및 10층의 외부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의 지층공사를 위해 같은 해 5.경 흙막이파일 공사와 지하굴착공사를 할 때에 그 진동에 의하여 위 건물 서측 4미터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같은 동 218의 12 지상주택과 같은 동 218의 15 지상주택 및 같은 동 218의 17 지상주택의 각 건물 일부 등이 균열되어 위 주택들의 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이를 알리면서 원고로부터 위 피해주택들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받게 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7.4.부터 수 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피해주택들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상을 하여주도록 지시하다가 그 보수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1.30. 원고에게 위 피해주택들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인근주택들에 대한 피해는 원고가 지하굴착공사를 할 당시인 1989.5.경에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위 피해주택들의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보수 또는 보상을 해주면 해결되는 것이고 또 위 신축건물 중 지층과 지상 9층의 외부공사가 끝난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위 건축공사로 인하여 그 인근주택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데 피고가 위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앞으로 그 인근주택에 발생할지도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단지 이미 6개월 전에 발생한 위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공사를 중지시킨 이 사건 처분은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는 당해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공사의 수급인,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그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공사가 위 규정에 위반되어 이를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앞으로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피해주택들의 건물 일부 등이 균열된 것은 원고가 지층공사를 위해 1989.5.경 흙막이파일공사와 지하굴착공사를 할 때 그 진동에 의해 발생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갑 제7호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시에는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공사가 완료되어 그 이후의 공사시에는 특별한 직접적인 피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층공사와는 달리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으로의 공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 이전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근주택들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보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건흥 김택수

건물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공사가 완료되어 그 이후의 공사과정에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층공사 당시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의 적부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진행중인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는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가 위 법조항이 정하는 위험발생의 방지 등 필요한 정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향후 그로 인한 위험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한 건축공사중지명령 당시 건물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공사가 완료되어 그 이후의 공사진행과정에 있어 그로 인한 피해발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이전의 위 건물지층공사를 위한 파일공사와 지하굴착공사 당시의 진동으로 인한 주위건물의 균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건축공사중지명령은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구1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41989.4.25. 선고 88누30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6.1. 소외 1로부터 숙박업소인 뉴서울여관을 양수하여 이를 경영하였는데 같은 해 7.19. 피고로부터 위 소외 1이 경영할 당시에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 영업의 양수자인 원고가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같은 해 3.1.부터 같은 달 30.까지)을 받았는데 그 기간중인 같은 달 3. 05:00경 영업을 하다 적발되자 피고는 1989.8.31.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숙박업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원고는 위 여관을 양수할 때 전영업자의 위반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이를 모르고 있었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여관영업을 중지하고 종업원들에게 투숙객을 받지 않도록 수차 지시하였는데 같은 달 2. 23:30경 피고시의 확인반이 나와 원고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간 후 그 종업원이 원고가 없는 사이에 같은 달 3. 02:00경 원고 몰래 객실료를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손님을 투숙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새벽에 적발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판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전 영업자의 잘못을 승계한 결과이고 자신의 잘못은 이 건이 처음이며 영업을 양수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여관경영자인 원고가 전영업자로부터 그 여관을 양수할 때에 전영업자의 공중위생법위반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이를 모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여관영업을 중지하고 종업원들에게 투숙객들을 받지 않도록 수차 지시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원고가 없는 사이에 원고 몰래 객실료를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손님을 투숙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새벽에 적발된 것이라면,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전영업자의 잘못을 승계한 결과이고, 자신의 잘못은 이 사건이 처음이며 영업을 양수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부당진료비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양곡상의료보험조합청산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1. 선고 89구5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로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인가를 가려서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의 범칙행위가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진료비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보험급여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금 16,033,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내지 5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설시의 부동산 중 7번 부동산을 제외한 전 부동산을 단독으로, 7번 부동산은 소외 1(원심 공동원고)과 공동으로 각 신축하여 설시와 같이 각 준공검사를 마친 후, 1번 내지 7번 부동산은 설시의 각 양도 일자에 각 소외 양수인들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설시의 2번과 4번 부동산을 원고가 그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가 설시와 같이 1983.8.25.부터 1988.11.18.까지 약 5년간에 10회에 걸쳐 10개의 부동산을 연이어 신축 취득하여 그 중7회에 걸쳐 7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짧게는 20일 내지 길게는 9개월 사이의 단기간인 점과 그밖에 그 부동산들의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호의 부동산매매업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세법 소정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2회의 매매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을 가리는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의 위배, 판단유탈, 이유모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와 소외 1의 공유건물인 설시의 7번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부를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단 1회 위 7번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위 소외 1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가 사업자로 인정되는 원고와 공동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소외 1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소외 1의 지분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 소외 1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1/2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소외 갑과 공유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단 1회 위 건물의 1/2지분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면, 갑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그가 사업자로 인정되는 원고와 공동으로 그 지분을 처분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갑의 지분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갑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화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0.17. 선고 89나19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4.11.26. 접수 제5262호로 1949.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26호로 다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위 등기소 1959.10.19. 접수 제6933호로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등기소 1963.9.4. 접수 제20503호로 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 및 원고가 1988.8.27.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4,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동일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나머지 등기를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화성군 정남면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군은 위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화성군 정남면 및 피고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등기부등본(갑제2호증의2, 을제1호증의1과 같다)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화성군 정남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번호 제23401호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피고군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도 1989.11.8. 폐쇄된 바 있다),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등기부가 폐쇄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그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의 법정 제218호 예규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바 있고 그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