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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6134,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0. 8. 03:00경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다발성 늑골골절 3-4-5번, 외상성 혈기흉, 우측 폐 손상,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뇌진탕, 우측 견갑골 골절, 요추의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각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진구성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이 진구성으로 판단되지만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어깨 MRI에 의할 때, 회전근개 파열 이외에 관절액 증가, 혈종, 골타박 등 외상으로 인지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절경 사진에 의하더라도 회전근개가 파열된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찢겨짐이나 동반된 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관절 밖에서 관찰한 모양에 의하더라도 회전근개 힘줄이 헤져있고, 찢어진 힘줄의 가장자리가 매끈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 파열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만성)파열의 일반적인 소견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만성적·퇴행성 변성 변화에 따른 파열 양상으로 판단될 뿐, 외상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의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손상으로 판단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열의 악화를 가정해볼 수는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으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언급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외상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관적인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견을 아울러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5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형태로 구분하자면 불완전 관절쪽 파열로서, 원고의 연령대에서는 퇴행성으로 간주되는 파열 형태이다. 물론 외상으로 인해 이런 형태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파열 이외에 관절 내 외상으로 인지될만한 손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이상 퇴행성으로 진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1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3.경 ○○○ 농가주택 부대공사 현장에서 연못제작 작업을 위해 블록운반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블록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제4수지 원위지 본쇄골절, 좌측 제4수지 개방창, 좌측 수부 제3-4-5수지 구축’ 진단을 받고 2021. 2. 2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9.원고의 제4수지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능동적인 운동범위 측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수동적인 운동영역측정을 하여 제4수지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하고 제3, 5수지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좌측 제3, 5수지 역시 정상운동범위의 1/2 미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배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10급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주관적이고 잘못된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0급 제10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앞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제3, 4, 5수지에 운동제한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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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해등급을 인정하려면 사고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제4수지 운동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제3, 5수지의 운동제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시간 경과별로 제3, 4, 5수지 운동범위에 대해 각도로 측정된 것이 없고, 손상 후 1개월이 지난 2020. 9. 19.부터 인접수지 구축발생 시작하여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단순 방사선 관찰결과 2020.12월 경부터 좌 제5수지에 약간의 손가락 변형이 생겨 감정시점까지 더 심하게 서서히진행되는 소견을 보이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수지운동제한과는 다른 양상으로 원인은알 수 없는 점, 사고 후 입증되지 않았던 연부조직 손상이 추론되나 의무기록상 언급이 전혀 없고, 처음 손상 시 촬영한 단순방사선 소견상 좌 제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이외에 제3, 4, 5 수지에 동반된 연부조직 종창이나 변형의 손견이 전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제3, 5수지의 운동제한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1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2020. 6. 25. ‘진폐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2020. 11. 9.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3.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상 진폐결절(진폐증) 소견이 있었고,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에서도 진폐증 제1형[p/q, 1/2]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 제1형 이상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 ○○○)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2020. 6. 25.자 및 2020. 10. 19.자 흉부 단순방사선 전후와 좌측 측면 사진에서 양측상엽에 결절이 관찰되나 비활동성 결핵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F0), 합병증 tbi(비활동성 결핵)’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감정 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병원 2020. 11. 28.자 흉부 CT촬영 영상 및 위 자료에 대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제1형(1/1)’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 해당 여부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법령 해석에 의하여 위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상 폐에 생긴 결절과 이에 따른 음영이 일부 관찰되어 ‘진폐의증(0/1)’으로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흉부 CT촬영을 하여 그 결과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인 점, 무엇보다 2020. 11. 28.자 흉부 CT촬영 영상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심사 당시에는 존재하지않았던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공으로서 2020. 5. 2. ○○○○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m 높이의 이동식 작업대에 올라 철근설치 공사를 하던 중 작업대의 흔들림으로 균형을 잃고 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 5. 피고에게 ‘우측 손목부위의 동통 및 운동기능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에 신경증상(동통)이 발생하여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것은 확인되나, 원고가 기존에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과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존 장해는 견갑골(어깨뼈) 부위에 대한 장해로서 계열번호 17번이고, 이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아래팔 손목뼈 부위에 대한 장해로서 계열번호 19번이므로, 두 장해는 동일 부위의 동일한 장해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의 배굴이 60도 중 40도, 우측 장굴이 70도 중 50도로서, 배굴의 경우 운동제한이 1/3, 장굴의 경우 운동제한이 2/7에 각 해당하여 운동제한이 1/4 이상이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것)와 장해계열(각 신체부위별로 생리학적으로 구분된 장해유형)에 따라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의 기준’ 및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5.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어깨 관절(견관절) 탈구’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최종 장해상태는 ‘우측 견관절부 일반동통’인 사실, 이 사건사고로 인한 최종 장해부위 상병명은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이고, 장해상태는 ‘우측 손목관절 일반동통’인 사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에 의하면 ‘견갑골’은 신체부위 중 체간(그밖의 체간골)에 해당하나 ‘어깨관절’은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의 하나로서 장해부위는 ‘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어깨관절과 손목관절은 산재보험법상 동일부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장해상태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고 신경증상으로 인한 동통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하고 있는바, 관절의 운동가능역이 1/4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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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수를 뺀 후 차액일수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기존 장해등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이 모두 제14급으로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255,2심-대법원,2022두66927,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9. 12. 26. ○○○○○○○ 화물차를 운전하고 상세주소생략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4. 7.경 망인이 주식회사 ○○○○○○병원(이하 '○○○○○○병원'라 한다)의 업무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1. 7. 7.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병원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지게차 운송작업을 지시받고 ○○○○○○병원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작업을 하였고, 시간 내지 일당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망인은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 주식회사와 ○○○○○○병원의 대표이사인 ○○○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화물차량이 있음에도 ○○○ 등이 제공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작업을 수행한 점, ○○○ 등과 망인이 화물차량의 차임,유류비 등에 관한 구체적 계약 내용이 없고 시간 내지 일당에 따라 인건비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망인에게 운송업무와 운송방법을 지시하고 망인은 그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망인이 ○○○등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참조).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은 채용하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에 기인하여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① 망인은 2016. 10. 21. 운수업 등록을 하고 용달화물 사업을 하였고, 2018. 4. 5. 운수업 등록을 하고 개별화물 사업을 하였다.
② 망인은 2018. 6월경부터 ○○○○○○병원와 화물운송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병원에 전속되어 화물운송을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운송의뢰를 하는여러 거래 업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③ 망인은 개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다.
④ ○○○○○○병원는 화물운송업자들과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거리와 화물단가에 비례한 운송료를 지급하여 왔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료를 운송하던 ○○○○ 영농조합법인 역시 화물운송을 의뢰한 업체 중의 하나에 불과한데, ○○○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특별히 망인에게 시간 내지 일당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송을 지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08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O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나. 망인은 1977. 4. 20.경 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로라공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페인트 원료를 주입,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1997. 6.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화상 3도(60%, 전신)를 입어 1999. 7. 28.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2급으로 인정받았다.
 라. 망인은 2016. 5. 17. 간세포암을 진단받았고 2019. 3. 16.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12. 1. 원고에게 망인의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페인트 원료 분진 등을 다량 흡입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화상을 입은 후 그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약품 등으로 인하여 간 기능이 악화되었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신변비관, 극심한 통증, 가려움증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속적인 음주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망인의 간 상태가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4, 5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0호증의 1~3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페인트 제조 공정 중 배합, 분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배합/분산은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균일하게 혼합시켜 안정화시키는 공정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역학조사, 지역측정결과, 화학물질 벌크시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유해인자인 염화비닐, 1,2-디틀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는 모두 불검출되었다(갑3호증 19면).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이 현재보다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그 근무 기간 동안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재해로 인한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1997. 9. 8.경 AST, ALT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상승 정도가 미미하고 그 외 간수치는 정상 범위여서 간 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힘든 점(진료기록 감정서 6면 상단 참조), 망인에 대한 1997. 11. 14.경 검사에서는 AST, ALT 수치가 다시 정상범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화상치료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발병을 촉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신변 비관 등으로 인하여 빈번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음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 망인은 1997년 12월 화상 치료 중 B형 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되었고, 2007. 7. 24.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이 내원했던 OOOO병원에서는 망인의 상병은 원발성 간세포암으로 그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8호증의 1). 망인이 치료받았던 OOOOO병원에서도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이라는 취지의 소견을제시한 바 있다(을8호증의 2).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 요인이 이 사건 상병 즉 간암 확진에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감정서 7면 하단), 망인의 B형 간염과 간경변증이간암과 관련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감정서 12면)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나 소견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12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제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9. 진단받은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21. 1. 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뚜렷한 소견 관찰되지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9, 1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미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 요양 중 추가로 발견하였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을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가 2016년부터 산업재해 등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고, MRI 상 뚜렷한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MRI에서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여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으며 2016년 이전의 어깨 관련 수진 내역에서도 뚜렷한 어깨 충돌 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로 진료를 받았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원고가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 이전에 승인받아 요양을 한 상병에 대한 요양 기간과 내용 및 그 기간 중에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업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3.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가마탑재, 운반,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1.경 무릎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21. 3. 10.경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고, 2021. 7. 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의 다른 사업장에서부터 장기간 용접과 사상 작업, 철판을 들고 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3~5호증, 을6호증의 1~7, 을8호증의 1, 2의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질환으로 그 원인이나 발생 과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험음주 상태임을 지적받는 등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측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는 음주 등 위험요인을 포함한 개인 기저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고(을3호증 3면), 달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원고는 1991. 1.경부터 1993. 2.경까지 ○○○○○○에서, 2004. 5.경부터 2017. 1.경까지 ○○○○에서 용접, 사상 작업을 하였고(갑3호증 3면), 피고 측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이 같은 장기간의 용접, 사상 작업으로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악화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적도 있으며(을3호증 3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그러한 가능성을 일부 긍정하고 있다(진료기록 감정서 3항 등). 그러나 위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이미 약 60세에 달하고 있었던 점, 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연령 및 첫 진료시점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을3호증 3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에 의한 이차적인 질병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 점[진료기록 감정서 3항 및 피고 측 질의 마. 2)항], 원고가 위 상병 발병 시점인 2019. 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0개월 정도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내용도 쪼그리기 30분 이내, 무릎 부딪힘, 30~50kg의 중량물 취급 정도로 무릎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3호증 3면 참조), 원고의 경우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가있는 것으로 보이고[진료기록 감정서 피고 측 질의 마. 1)항] 이것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갑2호증 업무상질병판정서 7면, 진료기록 감정서 3항 및 피고 측 질의 마. 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21. 1. 6. 09:30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업무 수행 중 폭설로 인해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21. 3. 17.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1. 3. 19.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MRI상 퇴행성 부분 파열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2021. 3. 25.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과거 10년간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초기부터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재해 이후 너무 늦게 MRI 검사(2021. 3. 12.자)를 받아 퇴행성 변화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2008년부터 10년 이상 퀵서비스업무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과 배달을 하느라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10년 이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지 않았다는 것은재해 이전에는 정상이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는바 그럼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상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부상(또는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가 2021. 3. 16.자 산업재해보험 추가상병 소견서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경우'에 해당한다고 체크한 사실, 2021. 3. 25.자 소견서에서는 '수상 후 우측 어깨의 동통 지속하는 환자로 MRI 상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 소견 보이며 외상의 기여도는 50% 정도로 여겨짐'이라고 밝힌 사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2011. 6. 7.부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 자문의는 'MRI 상 퇴행성 부분 파열로 판단되므로 급성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감정회신을 하였다.

 
 
 
- 동봉한 ○○영상의학과 우측 견관절 MRI 상 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 소견은 확인되나, 급성 파열시 MRI 상 확인되는 견관절내 혈강, 대결절부 골타박, 극상건건 실질 부위의 파열이 관찰되지 않아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볼 수 없으며1), 견봉하골극이 보이고, 우측 견관절 주위의 이물질(다발성 금침으로 예상 됨) 등으로 볼 때만성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 2021. 1. 6. 우측으로 넘어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 회전근개의 파열은 부분파열로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파열 정도가 미미하며 파열의 위치 또한 퇴행성 소견에 부합함. 외상으로 인한 회전근개의 파열일 경우 관찰되는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외상성 파열이 퇴행성 상병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의견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와 다소 배치되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인 점을 감안할 때 선뜻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22. ○○○○ 주식회사의 ‘○○○○○○○○○○○ 아파트 건설공사’에 일용직(비정규)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현장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10. 26. ○○○○병원에서 ‘우측 어깨타박상’을, 2020. 11. 10. ○○○○○○병원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각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2. 3. 우측 어깨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파열 부위의 부종이나 출혈 소견이 없어 급성 손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된 상태에서 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 5,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업무 관련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파열 부위의 부종이나 출혈 소견이 없어 급성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도 있음. 어깨의 근력이나 증상은 파열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극상건에 국한된 소형 부분 파열로 파열의 정도가 경한 상태임.
-회전근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며 파열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파열은 소형 부분 파열로 질병의 초기 상태임(파열의 크기는 1cm 이하로 판단됨).
-최근 한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회전근개 파열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음. 어깨 통증이 없는 486명의 자원자(평균 연령 53세)를 대상으로 하여 회전근개 파열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는데, 전 연령대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17%,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4.7%의 유병률이 조사되었음. 각 연령대에 따른 파열의 유병률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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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대결절 부위의 골 경화, 견봉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MRI에서 파열된 건 주변의 출혈, 혈종, 근육 부종, 골좌상 등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사고로 인한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사고가 원인으로 생각되지 않음.
-원고의 상태는 영상검사에서 급성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예상되는 정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도 모두 해당되지 않음(이 사건 상병이 급성적 발현의 가능성보다는 퇴행성 원인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이 압도적이고, 급성적 발현의 가능성은 5%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회전근개 ’완전 파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수반하는 통증을 참아가며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우측어깨 극상건에 국한된 ’부분 파열‘에 해당하고, 파열의 정도도 경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 의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20. 10. 14. 원고1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7. 11. 14.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두개골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수두증(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받은 다음 수 차례의 진료계획 승인을 받아 2017. 11. 14.부터 2020. 10.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1는 2020. 10. 8. 피고1에게 ‘인지저하와 사지마비로 인하여 독립적인 보행이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심하여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입원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의 원고1 주치의 소견서에 따라 2020.10. 17.부터 2021. 1. 8.까지의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1는 2020. 10. 14. 원고1에게 ‘현재 증세고정 상태로 진료계획 불승인 타당하다‘는 피고1 자문의 소견에 근거하여 위 나.항 기재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 주장의 요지
 원고1의 상태가 요양승인 처분 후 지속적인 입원치료로 발병 초기보다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사지가 마비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고 치료 중단시 상병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1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7조에 따른 진료계획 심사를 통한 요양기간 연장은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그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4, 5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기존 승인상병은 치료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 승인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1는 2017. 11. 14.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기존 승인상병에 대하여 이미 약 2년 11개월 동안 요양을 한 상태이다.
 ② 피고1 자문의사회의는 2020. 8. 5. 원고1의 종전 진료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2020. 10. 16.까지는 진료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되 증세고정 상태로 이후에는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심의소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1 자문의는 2020. 10. 14. ‘2020. 10. 16.기준 증세고정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사건 처분당시 제출된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추가 치료를 통하여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재는 없다.
 ④ 이 법원 감정의는 ‘2019년 및 2020년 의료기록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뚜렷한증상호전이 확인되지 않고, 2020. 10. 16.을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요양기간이 종료된 2020. 10. 17.을 기준으로 볼 때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뚜렷한 기능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 기능 유지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일반적으로 뇌손상 후 신경학적 회복이 사고 초기 2~3년 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료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하다’는 분명한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10. 14. 원고 원고1에게, 2020. 6. 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게 한 각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
 1) 망 OOO은 OOOO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7. 6. 26. ‘진폐 병형 제1형,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 4. 23. 사망하였다.
 2) 망 OOO의 배우자인 원고 원고1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망 OOO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사망 전 망 OOO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망 OOO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이에 따른 차액 상당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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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4. 원고 원고1에게 ‘망 OOO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최종 결과 유지’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 원고1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 원고 원고2 등‘이라고 한다)
 1) 망 OOO는 OOOO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86. 9. 4. ‘진폐 병형 제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폐기종(em)’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11급결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8. 1. 25. 사망하였다.
 2) 망 OOO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등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망 OOO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사망 전 망 OOO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망 OOO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차액 상당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표2]
 013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52443_4_0.jpg
 3) 그러나 피고는 2020. 6. 1. 원고 원고2 등에게 ‘망 OOO의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장해등급 결과 유지’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 원고2 등은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OOO과 망OOO(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망인들’이라고 한다)가 사망 전에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들의 심폐기능은 모두 고도장해(F3)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들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 장해등급 기준 중 제1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고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가 남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들에 대한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망인들의 심폐기능은 모두 고도장해(F3)로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망인들에 대한 심폐기능검사는 모두 1회의 검사 결과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산재전문병원 아닌 경우 심폐기능검사 결과지를 출력할 때 가장 잘 나온 1개의 결과만을 출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학적 상황을 종합하여 신뢰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망 OOO은 흉부방사선사진 결과 진폐증과 폐기종 소견을 보이고 있고, 처방전에 처방된 약물도 숨이 많이 찬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으로 폐기능검사 결과 측정된 일초량(FEV1) 16~27%에 부합하며, 망 OOO도 흉부방사선사진 결과 심한 진폐증을 보이고 있고, 간호기록부에 산소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등 폐기능검사 결과 측정된 일초량(FEV1) 17~21%에 부합한다’는 소견이다.
 나) 또한 망인들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는 모두 FVL Ecode가 기록되어 있지않다. 그러나 기계 설정에 따라 FVC Ecode가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검사과정에서의 기류-시간곡선, 용적-시간곡선, 특히 각 곡선의 흡기시(아래쪽의 곡선) 모양이 반원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적게 나오게 한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합성이 충족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망인들은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일초량(FEV1)의 수치가 모두 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등 검사 결과에 일관성이 있어, 망인들의 심폐기능 상태가 요양 중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93. 3. 2.부터 2015. 4. 7.까지 사이에 ㈜○○, ○○○○○○○○○광업소 등에서 약 13년 7개월 동안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재운반, 굴착 및 파쇄, 지주설치 등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5. ○○○병원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신청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상병은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석 건염은 퇴직 후 진단일까지 4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광업소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13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서 탄을 캐는 작업을 하면서, 착암기, 콜픽, 오함마, 곡괭이, 삽, 아이빔, 나무동발 등 상당한 중량물들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구부리고 비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함으로써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과중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기에는 확실하지 않다. 좌측 회전근개 관절면 측 일부에 음영증가가 있으나 파열보다는 건증으로 생각된다.
-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건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도 상병의 상태가 매우 경하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며, 상병이 진단된 시점이 퇴직한 후 4년이 경과한 후인 점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비록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가 어깨, 팔꿈치, 손목에 무리를 주는 동작이지만 상병의 상태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라고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석회성 건염은 확인되나 나머지 신청상병은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석 건염은 퇴직 후진단일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한 것을 고려할 때 광업소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은 확인되고, 그 외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거나 그 변화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적인 변화 정도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일부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7.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 14. 19:30 퇴근 후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마비가 온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2. 3. 00:08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회사 내 조직이 변경되면서 팀원이 30여명으로 증가되면서 개인별 업무, 인성, 역량 파악을 위해 면담을 많이 해야 하였고 회식이 많아졌으며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면서 업무에 적응하고 새로운 팀원과 새로운 업무방향을 수립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내어야 하는 등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팀원의 50% 이상이 망인보다 입사선배 내지는 연장자로 부담이 되었으며 구성원 만족도 평가가 -30%로 되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적 부담감이 컸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1989. 7. 13. 입사하여 2012. 1. 1.부터 수석연구원으로서 홈 엔터테인먼트 식스 시그마대(Home Entertainment Six Sigma)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는 홈 엔터테인먼트 엔피아이(Home Entertainment New Product Introduction)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주 5일 근무로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2012. 10월에는 20일, 11월에는 22일, 12월에는 15일, 2013. 1월에는 재해 발생일까지 9일 근무하였다.
망인은 재해발생일인 2013. 1. 14.(월요일) 19:27경 퇴근하여 평소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20분 정도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00/70mmHg으로 정상이었으나, 총 콜레스테롤은 213mg/dL으로 정상(200미만) 보다 다소 높은 수치였고, 트리글리세라이드 213mg/dL으 로 정상(100~150미만)보다 많이 초과하였으며, ALT(SGTP)는 46U/L로 정상(35이하)을 초과하여 이상 지질혈증, 간 기능 저하에 대하여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왔다.
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는 않았고 1회 음주량은 소주 2잔 정도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사망의 직접원인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서 이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이고 이는 망인의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소속 팀이 변경되면서 업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야근을 많이 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었다기보다는 연초이고 새로운 팀의 구성원을 서로 알기 위한 회식이 더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이어서 그로 인하여 급격하게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망인보다 입사선배이거나 나이 많은 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급증하거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172,2심-대법원,2015두36966,3심
【주문】1.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토바이로 퀵서비스업을 하는 1인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6. 11: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이르러 빙판에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7.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둔부의 타박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주의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출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일 아침 자택에서 PDA 단말기로 출근 보고를 하여 배차 전산망에 접속하였고, 적당한 오더가 뜨지 않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평소 오더가 많이나는 ○○○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원고가 오더를 신청한 때 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이 아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출근 중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0: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자택을 출발하여 오토바이로 ○○○시장으로 이동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사고 당일 원고는 11:30경 최초 오더(충신동 - 역삼동)를, 17:52경 마지막 오더를 배차받았다.
3) 원고가 PDA 단말기상으로 출근 보고를 하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기재된 미배차 오더 내역이 PDA에 표시되고, 이 중 본인이 수행할 오더를 선택하여 신정하면 그 오더가 원고에게 배차된다.
4) 원고는 2013년 12월에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총 10일을 근무하였는데, 첫 오더가 배차된 시간(운송물을 픽업한 시간이 아니라)은 다음과 같다.

일자
12/2
12/3
12/4
12/5
12/6
12/9
12/10
12/11
12/12
12/13

시간
10:45
10:26
11:10
10:51
10:38
10:51
11:10
11:44
10:40
12:5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라. 판단
1) 오더를 배차받은 후 운송물을 픽업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오더가 없는 상황에서 오더가 많이 나오는 지점으로 먼저 이동하여 기다리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렇게 이동한 시간 역시 배차받은 후 이동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첫 오더를 배차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PDA 단말기를 통해 출근 보고를 함으로써 업무 시작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택에서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고 사고 당일 첫 오더의 출발지는 ○○○시장 인근의 충신동이며 배차된 시간도 이 사건 사고 시간과 가까운 11.30경이어서 원고가 배차를 받은 후 자택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동경로나 이동시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첫 배차를 받는 시간은 통상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 통상적인 업무개시 시간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및 여기에 ④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퀵서비스 운송인에게 발생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상 위험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사고가 아니라 업무 중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컨설턴트로 근무하던 중 2012. 6. 19. 오후경 안산에서 외근근무를 하면서 오른쪽 몸에 마비증상을 느꼈고, 이후 17:00경 집에서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및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직후 바로 영업컨설턴트 업무를 시작하였고, 수많은 업체를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었으며, 발병 전날인 2012. 6. 18. 담당업체가 원고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12. 5.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50일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이다.
○ 원고는 영업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의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었고, 통상 하루에 평균 20~100회 정도 담당업체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통상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는 1개월에 1회 정도 소주 2~3찬 정도를 마셨으며, 발병 전 뇌혈관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 발병 3~4년 전부터는 2개월 주기로 가끔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당기는 증세가 있었고, 발병 며칠 전부터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는 증상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 뇌실질내 출혈은 주로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의 모세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실질내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발병원인으로는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 스트레스, 과로 등은 발병 기여도에 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 9,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괴한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 50일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무를 하는 동안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배우자의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발병 이틀 전인 2012. 6. 16.(토) 및 2012. 6. 17.(일)에도 휴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업무특성상 다수의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고, 스트레스, 과로 등은 발병 기여도에 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발병 당일인 2012. 6. 19.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발병 3~4년 전부터 2개월 주기로 가끔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당기는 증세가 있었고, 발병 며칠 전부터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는 증상이 있었다는 원고 보호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 을 제8, 10 내지 1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9.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2. 10. 07:40경 위 요양센터에서 앞치마(식사용 턱받이)를 빨아서 거실을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주부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4. 3.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모두에 대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의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우측 주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취소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우측 주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뒤로 한번 꺾였다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 허리와 우측 무릎에도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또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부분을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사결정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MRI 검사상 제11번 흉추 및 제5번 요추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어 재해 경위가 명백할 경우 재해와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MRI 검사상 신호강도가 제11번 흉추 및 제5번 요추에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 부분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을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통증의학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의원, ○○○의원, ○○○병원, ○○병원, ○○○ 외과의원, ○○○ 종합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13. 5.경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위 각 사실조회 대상 의료기관에서 우측 무릎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점, ② 당시 병명은 일차성 무릎관절증 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서 주로 퇴행성 질환이었던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부분 상병에 대하여 후각부, 점액변성, 수평파열이 관찰되고, 골부종 등 외상성 이차 징후가 없어 기왕증의 악화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명맥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상병인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경부터 부산 강서구청 클린녹지과 청소계에서 가로변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2013. 8. 6. 오전부터 강동전철역에서 강서우편집중국까지 도로청소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1:00경 ○○중학교 서쪽 30미터 지점에서 지나가던 먼지청소차량으로 인해 원고가 작업을 하던 자전거수례가 전도되면서 목과 팔이 끼게 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 13:30경 같은 장소에서 소화전 보호뚜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과 발을 다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3. 2차 사고로 인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타박상(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수상 초기 추가상병 증상의 호소가 없고, 뚜렷한 치료기록이 없으며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신청 당시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을 말하라는 주치의의 말에 최초 상병부위만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추가 상병도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태였으나 단지 늦게 진단됨에 따라 최초 요양승인에서 누락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 상병도 1,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가) 원고는 1, 2차 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목 및 손목에 대하여만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이 2013. 8. 9. 원고에게 발급해 준 진단서 및 최초 요양승인신청서에는 최초 상병만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 6. ○○○○병원에 내원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위 의사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진찰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의사 소외1)
원고의 추가 상병은 방사선 검사상 인지되는데, 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원고는 수상 초기 추가 상병에 대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고 뚜렷한 치료기록도 없으므로 추가상병은 1, 2차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에 대한 관절경 소견상 상부관절외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완이두근 장두의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동결견, 국상건의 부분 파열 등이 주된 소견이다.
원고에 대한 MRI에서 발견되는 극상건의 파열 소견은 관절경 소견상 봉합이 필요 없는 정도의 fraying 소견(힘줄의 겉면이 다소. 너덜거리는 소견)이 주된 소견인데, 상환이두근 장두의 진구성 부분 파열 및 오구돌기-견본 인대의 너덜거림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외상과 무관하며, 퇴행성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관절경 소견상 상부관절와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 2차 사고 후 ○○○○병원에 내원할 당시 최초상병에 대해서만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았고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3. 12. 6. ○○○○병원에 내원하여 처음으로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