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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서,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기능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며, 아동복지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 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절차나 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승진함에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육아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허용(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하여야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 중인 근로자(제2호)이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제3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같은 항 제1호)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서는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자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의 변경을 이유로 같은 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일한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수당과 근무경력까지 이중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중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자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더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0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관련업무의 담당자인 직장동료에게 일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관련 청탁을 하고, 위 3인이 참석한 점심식사 자리를 주선하였으며, 청탁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위 직장동료에게 전달한 것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3년인 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성실의무 또는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위 및 고의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효기간이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이하 “금품수수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금품수수등에 해당하는지는 동 규정의 취지와 함께 「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1991. 5. 31. 법률 제4384호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일률적으로 2년이었던 것을 금품수수등의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한 것은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금의 횡령뿐만 아니라 유용(流用)의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3년으로 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징계사유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뇌물관련 범죄 또는 동법 제35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횡령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금품수수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이를 금품수수등과 같은 징계사유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의 결원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위원의 정수·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각각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을 위촉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6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합의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한 후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6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3분의 2인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그 과반수인 4인 이상의 위원의 합의로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5 / 시행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낮아 구태여 유가증권신고를 강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기 때문인바, 동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유가증권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의 특별법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환의 보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지방공기업의 회계가 분리되어 회계상의 독립성이인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가능성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증권거래법」 제7조에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설립이나 폐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완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폐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양(sheep)과 염소(goat)는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한 경우가 있어 넓은 의미에서 같은 법령상 가축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그러나,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구역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제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11조제1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뿐 아니라(제27조제1항),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에서부터 제51조, 제53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인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례 참조).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sheep)과 염소(goat)가 동물분류학상 우제목(偶蹄目) 소과의 양아과(羊亞科)에 해당하는 동물들로서, 양자는 크기나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형태학적으로 아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의 양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가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입법례들에서는 양을 가축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양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처럼 양에 염소가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염소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이 양의 사육두수와 일일분뇨발생량보다 많아 염소를 가축분뇨법상 가축에서 제외할 경우 염소의 분뇨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당연히 염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3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중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동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범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 지방공기업법(1992. 12. 8. 법률 제4517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에서 지방공사·공단 외에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본·기술·경영능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1992년 11월 내무위원회)로 신설된 것인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에 모든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수행주체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달리 관계행정기관의 일반적인 감독권의 행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상 엄격한 공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과 혼동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엄격한 공법상 규율을 받지 않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3 / 시행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의미하므로,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도서·벽지근무 예정자, 외국어능통자, 실업계학교 출신자, 학위소지자 등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의 경우와 같이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특별임용시험의 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로서 「동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바,이 경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법령에서 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으며 그 제한도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공무원임용에 관한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받은 범위안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제한이 되어야 하므로,「동 인사규칙」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속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임용희망자의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특별임용공무원의 직급)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직렬 간호직류는 직급이 2급에서 8급까지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 행정청이 간호직도 9급이 마땅히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를 거쳐 2인을 9급에 신규임용하였으나, 자격증 요건 및 시험과목 등 임용요건에 있어 간호직 8급과 9급이 동일한 경우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한 자들을 8급으로 경정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직렬 간호직류는 직급이 2급에서 8급까지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 행정청의 착오로 2인을 간호직 9급에 특별임용한 경우 비록 자격증 요건 및 시험과목 등 임용요건에 있어 간호직 8급과 9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한 자들을 8급으로 경정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그 착오를 독립된 무효 또는 취소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착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착오의 결과 그로 인한 행위의 내용이 불능 또는 위법한 것으로 된 때에만 내용의 불능 또는 위법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급으로 특별임용시험공고를 하고 이를 통하여 간호직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바, 이때의 간호직 9급 특별임용행위 취소는 당연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로서의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소를 함에 있어 신의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어 본래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9급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간호직 8급으로의 경정임용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민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을 공법관계에 유추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보다 중한 요건의 행위로부터 이와 유사하거나 경한 요건의 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임용행위로서 무효인 9급 임용행위가 8급 임용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효인 9급 임용행위를 보수ㆍ업무내용 등에 있어 비교 우위에 있는 8급 임용행위로 전환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신분이 보장되는 바, 공무원의 임용행위는 포괄적이고도 특수한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그 신분의 취득과 소멸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착오에 의하여 간호직 8급으로 임용하여야 할 것을 직급에도 없는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경정하여 간호직 8급으로 다시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질의 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나>「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동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에서는 일비를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1만원은 숙박비·식비보다는 주로 일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고, 일비는 주로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세탁비·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이러한 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제1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운전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인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에서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의 변형이 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새로운 성격의 수당을 신설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9조제2항」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8」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시출장을 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업무특성상 여비의 지급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결국,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운전원의 직책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 운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일응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통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21 / 시행일: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승인”이란 어떤 행정기관(주로 상급행정기관이 됨)이 다른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행위 형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행정기관은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등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개별적인 결원 보충 행위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원보충 행위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동 지침 안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 행사 방식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 정원은 파견된 자가 복귀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정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으로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면 정원의 일시적인 예외에 해당하는 별도 정원에 관하여 개별 사안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승인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별도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비록 지침에 의한 일괄승인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정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당해 자격증이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6급의 바로 하위계급은 7급을 의미하므로, 당해 자격증은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계급별 직급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최상위 계급인 1급부터 최하위 계급인 9급까지 서열화되어 있고, 직렬별로 계급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별표 3」에서는 5급 내지 9급을 5급, 6급·7급, 8급·9급으로 구분하고, 토목직렬의 경우 5급은 기술사, 6급·7급은 기사, 8급·9급은 산업기사를 각각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별표 5」에서는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0.25를 가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시행규칙 별표 3」에서 구분한 “6급·7급”과 “8급·9급”을 각각 “5급”과 “6급·7급”의 바로 하위계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동규칙」에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6급·7급”과 “8급·9급”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계급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별표」의 규정에 의한 5급, 6급·7급, 8급·9급 역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별표」에서 “6급·7급”과 “8급·9급”으로 구분한 것은 6급과 7급, 8급과 9급이 각각 동일한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급과 7급, 8급과 9급에서 각각 인정하는 자격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이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분된 1급 내지 9급 중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토목직렬의 6급 공무원의 경우 토목직렬의 7급 공무원이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므로, 「동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목직렬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산업기사 자격증은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사찰림)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2 / 시행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만 받고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아니한 임야가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찰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 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18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각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찰림”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정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사찰림”의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의 “사찰림”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일컫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에 따른 산림의 구분에 불과한 반면,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여부는 당해 재산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사찰림”은 단지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이거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사찰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려의 수행과 신도 교화 등을 목적으로 건립·축조된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사찰 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선고 2004구합8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 따라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익용산지(사찰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야에 사찰이 건립·축조되지 않았고 또한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찰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때에 법인이 되며, 「민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의제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를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순자산의 증가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등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의무를 지는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방세법」 제1장(총칙)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제1장 제14절(보칙)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동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와 과세목적이 상이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이 「법인세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의 제1절(주민세)중 제173조제1항에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균등할이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 개념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양자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면 균등할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포함시켜 균등할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과 동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법인은 주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나, 취득세를 포함한 그 밖의 세목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있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법인장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그 설립이나 운영과정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장부의 기장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여 그 회계 등의 처리에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는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작성한 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즉 면허를 받는 자와 그 변경면허를 받는 자가 면허의 종류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며(「지방세법 제160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 면허세의 본질은 면허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있지만, 면허를 받은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 자체가 몇 건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대수가 50대 이상임에 비하여,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보유대수별로 “제1종 : 20대 이상, 제2종 : 10대~20대 미만, 제3종 : 5대~10대 미만, 제4종 : 제1종~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구분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별표상의 종별구분규정을 들어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한 해석은 면허세의 행위세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주사무소 및 영업소 각각의 변경등록사항을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를 실질적으로는 주사무소에 대한 변경등록과 영업소에 대한 변경등록이라는 2건의 변경등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각각 별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면허의 종류, 즉 면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 제161조」의 규율범위를 넘어 새로운 과세대상을 창설하는 것이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로 각각 차량을 증차함으로써 변경등록항목이 2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변경등록행위의 수가 객관적으로 1건인 이상, 그 변경등록의 효력이 주사무소에만 미치는 것인지, 영업소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하나인 변경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면허세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환부대상인지 여부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착오로 교회 대표자 개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주체가 다르더라도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은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참조).○ 따라서, 신고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이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고, 등기라는 사실 그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등록세의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근거한 등록세의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및 등기를 한 때, 취득세 및 등록세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18 / 시행일: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운영자들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첨부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신고서에는 대표자를 명시하여 대표자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외에 당해 연명신고자들도 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 또는 대표자나 연명신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것이며, 연명신고자는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개별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라고 하고, 「동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세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수익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도 없지 아니하나 오히려 면허를 받는 자의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행위에 대한 면허 자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 면허행위의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대표자 명의로 행해지는 하나의 신고이므로 하나의 면허세의 부과대상일 뿐이고,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자신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외의 연명신고자는 대표자와 별도의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7 / 시행일: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수가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대통령령 제18991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위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헌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행정법관계에서도 기득권 존중 내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법령의 제·개정시 이를 소급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법령 제·개정으로 법령적용대상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와 기득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5년 8월 5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에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시도의원의 경우 “8만원 이내”에서 “11만원 이내”로, 시군구 의원의 경우 “7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되었는바,지방자치단체가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을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하면서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부터 조례 개정시까지는 사실상 소급하지 아니하고는 위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규정하는 내용 또한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인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소급하여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소급하여 증액하는 것이 법리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19 / 시행일:

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위 납골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골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7조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배려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의 집합체(서비스 또는 조직을 포괄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사설납골시설에 대하여 최장 30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민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 사용계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 조례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명시하면서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와의 사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납골시설의 이용가능기간, 이용가능자, 사용료 등 이용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되는 점, 납골시설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고 있는 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설치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와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확보한 납골시설은 그 실질상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만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자치권을 미치게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계약에 의하여 확보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사설납골시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공공시설의 설치는 자치권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미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례안에서 지방의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한다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의결권과 의결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2조」 및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 자치단체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23. 선고, 2000추67).○ 이 사안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경우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방의회가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직접 접수·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지방의회가 직접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집행기관에 회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진 집행권을 지방의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공용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볼 때 공공용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공중이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용재산을 비롯한 행정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잡종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18528 판결),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건물이 현재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상가건물이 공공용재산인 해수욕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일반공중이 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 동 상가건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 상가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2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1건당 예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재산 또는 1건당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규정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신설(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6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 또는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한정하되, 토지수용 등 취득이나 처분 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은 그 성격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관리·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를 통한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으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므로 그 재량의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 계획수립 및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호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판매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예정가액 또는 면적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공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에 “구거·교량 등 구조물”을 포함(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로 일부개정시 추가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의 예시인 건물에 추가하여 또 다른 예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하는 경우에 각각 예외적으로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바 위 예외사항의 규정형태를 보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은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비용의 예치 등으로 자진철거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상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통상 영구적으로 존치할 것이 예정되는 시설물 중에서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해당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의 협조가 없이는 직접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철거에 비용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자연그대로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우며,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01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이고, 그 설립목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것(시군구협의회 회칙 제2조)이며, 주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기타 시군구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군구협의회 회칙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열거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동조동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개념은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서 시군구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시군구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후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시군구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국가시책에 관한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군구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세입 또는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발주기관이 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다른 법률로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7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계약에 관한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상대방이 특정 계약의 제안을 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면 그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위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12 / 시행일: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線下地)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 12. 31.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 「전원개발촉진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2호나목으로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의 내용으로 신설 추가되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4항에서는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는 철탑부지만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의 구역”만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송전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을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의 범위와 실시계획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구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이유에서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용지(線下用地)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보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볼 때,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 송전선로 중 전선로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그 사용권원의 취득대상이란 송전선로의 선하용지(이하 “선하지”라 함)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종전의 철탑부지 외에 선하지에 관한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이 2004년 12월 31일 전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2004년 12월 31일 이후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선하지의 취득 또는 사용권원의 취득사업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입니다.먼저, 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으로 전원개발사업의 범위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일인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설치 중이거나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러한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된” 전원설비 중 철탑부지뿐만 아니라 선하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실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선하지의 발생원인이 반드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따른 선하지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오히려 법령의 규정에서는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설치되는 전원설비에 따라 발생한 선하지 등의 확보 또는 그 사용권원의확보를 전원개발사업의 하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후 발생하는 선하지 관련 문제를 모두 이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선하지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선하지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따라서, 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6. 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1. 시행된 것) 제15조제4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4년 12년 31일 이후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를 확보하거나 그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해당 토지소유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해당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