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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0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7. 11. 09: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시 이하생략 ) 소재 ○○○ 작업현장(이하 '이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되었던 선별기에 부착된 컨베이어벨트가 해체작업을 도와주던 중 선별기 장비기사 소외1의 실수로 컨베이어벨트 망인에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9.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4.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임과 동시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장비(굴삭기 1대, 선별기 1대)임대계약을 체결한 장비사업자인데,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은 재해발생 전날인 2009. 7. 10.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이 재해발생 당시 작업한 내용은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작업이 아니라 장비사업자로서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투입한 장비에 대한 해체작업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재해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3쪽 제1 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쳐 씀.
다.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현장관리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작업의 내용, 소외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재채취작업을 마칠 때까지 소외 회사에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당심에서 이르러 당심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이 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는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은 이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제채취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76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당 종업원으로, 2014. 5. 24. 10:36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이하생략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점화 라이터로 오리훈제 화덕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화덕이 폭발하여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화염화상 20%, 다발성 2도 화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 후 2014. 9. 17. 피고에게 '납의 독작용, 카드뮴의 독작용'(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14. 불승인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동일 내용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납, 카드뮴 중독은 가스폭발로 인한 화상 또는 가스 흡입으로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근무했던 음식점에서 납과 카드뮴의 의미 있는 직업성 노출이 발생할 개연성은 낮다'는 이유로 2015. 5. 6.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안전처, ○○○○안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납과 카드뮴은 중금속 물질로 그 성분이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소가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재해 시 가스폭발만 있었을 뿐 납, 카드뮴이 포함된 자재가 소훼된 흔적은 없다.
　　②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납과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원고가 ○○○○병원 응급실을 내원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다른 신경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화상 부위 외에 신체이상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급성 납 또는 카드뮴 중독을 시사하는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연료로 쓰이는 가스 성분에는 납, 카드뮴 등 중 금속이 없어 가스폭발에 의한 분진흡입으로 납, 카드뮴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좌측 2-11번, 우측 5, 8, 10 번) 늑골골절, 대동맥 손상, 대동맥 박리증, 외상성 혈흉(좌, 우), 비장손상,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수술흉터 반흔에 의한 후유증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1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심장기능 저하 및 늑골 골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심장에 스탠트 이식혈관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스탠트 이식혈관 내로의 혈류가 잘 유지되고 있고,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장구축률은 정상 수치이므로, 노동능력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③ 원고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하여 늑골 변형이 생겼으며,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심장기능 저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심장기능은 정상 수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늑골골절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어 늑골에 뚜렷한 변형이 생긴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이미 인정한 제8급 제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외에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개 등급을 상향한 조정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늑골골절로 인한 장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늑골골절을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늑골골절은 원고가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이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늑골골절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6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30,506,4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과 피고가 2012. 10. 31. 원고에게 한 7,265,2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제4면 제15 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13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부터 1993. 6. 1.까지, 2003. 6. 1.부터 2008. 10. 1.까지 ○○○○공사 ○○광업소 등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바, 2015. 1. 14.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세로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9. 검사소견이 병명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병인 당뇨와 관련된 증상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5년 동안 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근무기간 동안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명을 뚫거나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 전동 기구를 이용한 채굴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진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서 발병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이와 같은 작업 내용에 춥고 습한 기온 등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3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4. 좌측 수부의 저린감 및 손끝의 시린감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레이노드 스캔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 및 근전도 검사를 받은 사실, 레이노드 스캔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냉각에 노출시켜 노출시키지 않은 반대편 부위와 혈류량 회복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적외선 체열검사 역시. 냉각 부하 검사 후 원래의 온도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좌측 수부에서 혈류량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레이노드 증후군은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데, 국소적인 혈관 조절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회복이 되는데,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 등이 동반된다.
따라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 스캔 검사의 적외선 체열검사에 의해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을 뿐 당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었음을 검진 의사가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있지 아니하였고, 갑제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이래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고 좌측 수부에 수근관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어 이와 같은 질환들이 손의 저림, 시림 등 감각 이상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는 진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레이노 증상(수완진동증후군)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레이노 증상(일차성 레이노 증후군 혹은 자가면역질환이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자가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혈청학적검사나 손톱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신경전도검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원인이 진동 작업에 의한 것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4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0.부터 2006. 12. 31.까지 ○○국유림관리소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7. 5.부터 2009. 3. 31.까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회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5. 11.부터 2013.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수부의 시린 증상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 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2014. 6. 24.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14. 11. 14.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광업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양 수부에 강한 진동 및 냉기 노출, 수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병력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적 가치가 미흡하며 진동노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근무기간이 짧다고 판단되기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에서 약 4년간 선탄장에서 탄을 고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냉 난방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선탄장에서 차가운 경석과 석탄을 8시간 동안 손으로 만지고 골라내야 했고, 냉기에 노출되어 시린 손으로 오함마를 들고 암석을 내리치며 수부로 울림 충격을 전달받아 온 점, 주식회사 ○○광업 근무 전 주방업무 외 간병업무를 담당하면서 차가운 물에 양 수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대학교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진단한 점, 양측 수부에 다른 질병이 없었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4. 6. 24. ○○대학교 병원에서 적외선 체열 검사와 레이노드 스캔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한냉 노출이나 정서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저온 환경에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깔 변화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적인 전제라 할 것 인데, ○○대학교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상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의 필수 소견인 최소 2단계(phase) 이상의 색조 변화에 대한 기술이 없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와 레이노드 스캔 검사 후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은 특이성이 낮으며, 레이노드 스캔 검사 결과 한냉 노출측(오른손)의 혈류가 손가락에서 왼손에 비해 20%, 손목에서 10%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한냉 노출 후 상온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의 값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 록상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할 수 없는 점, 신체감정의가 원고에 대하여 한댕 노출시 수지 색깔 변화에 대해 문진한 결과 레이노드 증후군에 부합되는 저명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주 증상이 손끝이 시리고 저린 것으로 진찰상 수근골 증후군에 부합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는 레이노드 증후군보다는 수족 냉증과 수근골 증후군의 동반이 의심되고, 레이노드 스킨1을 실시한 결과 한댕 노출시 손과 발에 저명한 색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류 검사에서 통상 진단의 기준이 되는 한댕 노출 20분 후 혈류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양측 수지에서 최대 13~14%의 감소가 관찰되어 통상 진단 기준이 되는 20%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81년 1월생)은 2014. 5. 14. 01:00경 자택에서 자던 중 호흡을 하지 않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경력,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과거 심장수술 기록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자, 2015. 2.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시간, 경력 및 업무 내용
망인은 2011. 6. 20.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광주, 대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순천, 여수 등에 위치한 휴대전화, 화장품 대리점 등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50시간 50분,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49시간 50분,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 46분이다(위 근무시간에는 망인의 회사와 집이 위치한 광주에서 공사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여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망인이 2014년에 담당한 공사 현장 중 2곳에서 재공사가 이루어졌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대가 되기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고, 20대에도 심장 재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심장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다른 특이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도 없다.
3) 이 사건 재해 당일 상황 및 사망 원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 18:00경 퇴근하고,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2잔을 마시고 21:3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였고,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물기도폐색에 따른 호흡마비와 심부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 동안 50시간 50분을, 발생 4주 전 주당 49시간 .50분, 발생 12주일 전 주당 48시간 46분을 각 근무하였고, 그 12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진행한 공사현장 중 2곳에서 재계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인다(위 근무시간에는 공사 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회사와 집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공사 현장까지의 이동만으로도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였을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물기도폐색에 따른 호흡마비와 그로 인한 심부전이고, 망인이 구토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망인이 심장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수술 이후 특별히 심장 관련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 저녁 직장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2잔을 마셨는데 그로 인하여 구토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보호자 진술, 119 대원 기록, 응급실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망원인이고, 취침 전 음주가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질식과 업무관련성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수술 받은 심장질환과 관련된 심장사의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본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 보다 더 가능성 높은 사망원인이라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인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이 구토하였다거나 망인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목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9호증, 제20, 21호증 의 각 1, 2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782,1심-대법원,2010두1586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는" 다음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그 중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7급(12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14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2면 제11행의 "2008. 11. 21."을 "2008. 10. 21."로 고치고, 제2면 제13행의 "피고는" 다음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그 중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7급(12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9급(18호),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1급(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3호)]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의 "법령의 개정으로"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상의 장해등급기준을 적용하면"으로, 제3면 제11행의 "모든 장해"를 "모든"으로, 제3면 제14행의 "제8435호"를 "제8694호"로, 제3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있는 바"를 "규정하고 있는바"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판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칙 규정은 재요양 이후의 모든 장해 상태를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최종 장해등급'과 '과거의 최종 장해등급'을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각각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부칙 조항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상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단은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전액 수급한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의 포크레인 기사인데, 2008. 9. 23. 토사 이적 작업 중 다량의 토사에 깔리는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경요추 염좌, 다발성 압좌상, 좌대퇴부 다발성 열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정신과적 관찰,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요양을받다가, 치료종결 후 2010. 2. 28. 장해보상을 청구한바, 피고는 2010. 5. 19. 자문의사 회의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4. 기각되었고, 2010. 12. 1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가 적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2132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후 제기된 재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달일이 아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 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에서는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사청구가 적법하려면 위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0. 9. 14. 기각되고 그 심사결정서가 2010. 9.16. 11:34경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인 소외1이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원고가 2010. 12. 16. 10:58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접수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이 사건 소송 또한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아내가 당시 와병 중이어서 지방에서 요양을 하던 자신에게 제때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084,1심-대법원,2016두455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605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8. 서울 송파구 송이로 17길 이하생략 소재 소외1 운영의 ○○ 부대찌개(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방업무 담당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6. 2. 20:11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경련, 비파열성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7.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경련은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로서 업무상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위 요양급여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는 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여, 평균적으로 1주일에 7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발병 전 2달 동안은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 또한 불법체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사업주로부터 보건증 제출을 요구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8.부터 2013. 10.까지 ○○생고기 식당에서 홀써빙 업무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지 5개월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주방 업무에 상당한 적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 정해진 휴식시간 내내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식당에는 휴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기는 하나, 원고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식당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에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불법체류자로서 사업주로부터 보건증의 제출을 요구받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뇌동맥류는 해부학적 구조, 혈역학적인 변화 등에 의하여 혈관이 점차 부풀어 올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뇌동맥류는 일단 존재하는 이상 쉬고 있는 기간이라도 배변, 성관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파열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중에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5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39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5. 주식회사 ○○○○○○○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벽돌 쌓는 일을 하던 근로자로서 2011. 2. 19. 07:30경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결과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저의 골절'(이하 상병이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이라고만 한다)이란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고, 2011.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7. ① 원고가 벽돌로 머리를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②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업무상 과다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과 당뇨병, 허혈성 심장병으로 인하여 실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벽돌적재업무를 수행하던 중 벽돌에 앞머리를 충격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작업도중 벽돌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와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적재되어 있던 벽돌이 무너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동료근로자 중 누군가가 불량으로 판명하고 버리려고 던진 벽돌에 원고의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119 구급차로 후송될 당시 사고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된 직후에는 작업도중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경위에 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② 사고현장조사결과 적재된 벽돌의 높이는 약 1m 정도로 이 벽돌들이 무너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적재벽돌이 무너진 흔적이 없었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오래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존질환의 진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벽돌이나 바닥에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CT촬영결과 양측 대뇌기저부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두부충격에 의한 외상성 병변이고, 상병의 선행원인인 뒤로 넘어지게 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고혈압만으로 뒤로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도중에 벽돌로 머리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3246,2심-대법원,2016두48003,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151,771,000원의 징수처분 중 부당이득금 75,88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은 1993. 8. 13. 업무상 재해로 화상, 뇌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고 1995. 5. 1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1호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1995. 5.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2. 8. 23.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였음에도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생각으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2. 9.부터 2013. 8.까지의 기간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피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381,831,540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381,831,540원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75,885,500원의 2배인 151,771,000원에 대한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당이득금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금 75,88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망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계속 장해보상연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이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편취 의사로 무려 약 11년 동안이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381,831,54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원고 자신도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망인이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마치 2013. 8. 20.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고 원고의 동생 소외2과 망인의 형인 소외3로부터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사실, ④ 원고는 2014. 4. 4. 피고로부터 '의료기관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동생과 망인의 형이 인우보증한 사망신고서만 첨부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받자, 2014, 7. 9. 다시 피고에게 마치 원고의 어머니 소외4과 원고의 동생 소외2이 2011. 7. 11.부터 2013. 8. 20.까지 망인을 간병한 것처럼 허위로 간병급여청구를 하고 소재지 통장인 소외5로부터 허위의 간병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편취 고의 아래 약 11년 동안이나 망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행위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단순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수준을 넘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443 사건에서도 2015. 6. 11.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381,831,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2. 10. 14. 작업 인부를 데리러 가던 중 도로 상에 차를 세워 놓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진단받은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위 소외1은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5. 1. 31. 15:35경 직접사인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경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 역시 2015. 9.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12년 이상 사지마비의 상태로 장기간 입원해 있었다.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전신기능 쇠약과 면역력 저하에 시달리게 되면서, 원고에게 폐렴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망인이 2002. 10.경 승인받은 이 사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12년 넘게 장기간 요양을 받아오던 상태에서 2015. 1. 31. 사망한 사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에 망인의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요양에 따른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 1.경에 실시한 망인의 복부에 대한 CT상으로 볼 때, 간 내 종괴가 확인되었고, 그 양상이 원발성이라기보다는 전이성 암의 형태로 띄고 있었다. 의학적으로 간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 대개의 악성 종양은 4기로 매우 심각한 단계로 판단되고 있다.
② 위와 같이 간 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할 경우 이로 인해 복수, 흉수가 발생되고, 간기능 저하가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망인에게서는 사망 직전 복수뿐만 아니라 장운동 저하, 복부 팽만이 확인되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장기능의 저하에 따른 급성 신부전으로 추정되는 급격한 소변량 감소, 하지의 부종 또한 발견되었다.
③ 악성종양의 합병증인 복수와 소변량의 급격한 감소로 호흡부전이 먼저 발생한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악성종양의 합병증이 아니라면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을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상당하다.
④ 뇌간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지마비, 호흡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장기간 와상 상태로 인한 전신기능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 전 증상으로 볼 때 망인에게 호흡기능 전신기능의 저하를 유발한 원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망인의 장기간 요양이라기보다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던 악성종양의 간 전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승인상병의 상태는 이미 증세 고정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사망 직전 복부 팽만 등의 증세로 볼때 망인의 호흡기능 전신기능의 저하는 급진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오랜 요양 상태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0. 12. 13:30경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좌측에 힘이 빠져 병원에 내원하여 "뇌교출혈, 고혈압,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4. 9. 주식회사 ○○○○(이하 '○○○') 방송국 촬영기자로 입사하여 영상취재부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 즈음 ○○○ 보도국 영상편집부로 발령받았다.
원고는 2014. 10. 12. 뇌교출혈 발병 당시 만 45세의 건장한 남성(신장 185cm, 체중80kg)이었는데, 과거 건강검진시 지병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위 뇌교출혈 발병 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업무환경이 급박하게 변경되었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
○○○은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사로서 원고는 평소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건, 사고 소식에 따라 편집물을 제작, 편성하기 위하여 늘 대기상태였고, 특히 발병 1주 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갑자기 방문한 최고위급 북한인사에 대한 뉴스제작을 위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극에 달하였다. 원고는 뇌교출혈 발병 전 단순한 편집기자가 아니라 부장 대우로서 보도국 데스크 역할(자신의 편집기자로서의 업무 외에, 어떤 기사를 낼 것인지 상급자와 결정하고,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하며, 각 주제에 대하여 편집기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분장하기도 하고, 후배 편집기자들의 업무를 확인하며 편집한 내용의 불완전한 점, 오타등을 수정 지시하거나 직접 수정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뇌교출혈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뇌교출혈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이다. 뇌교출혈은 대뇌와 척수를 잇는 뇌간부 부분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이다. 40세에서 70세 사이에 발생하는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② 원고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뇌출혈 위험인자로 고혈압(2012. 12. 3. 건강검진결과 190/150㎜Hg 2013. 11. 5. 건강검진결과 192/151㎜Hg)이 있었는데,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③ 원고의 뇌교출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위와 같이 조절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이다(위 감정촉탁결과).
④ 단기간의 업무량 증가 및 변화가 고혈압 환자의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된 바 없다(위 감정촉탁결과).
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수년간 편집 업무에 종사해 와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뇌교출혈 발병 무렵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뇌교출혈 발병 전일 휴무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
⑥ 원고는 ○○○에서 약 20년간 기자로 일해 왔으므로, 다양한 사건, 사고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보도국 데스크 역할이 뇌교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6.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공사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2015. 3. 30.부터는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실 계약처 외자부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4. 저녁에 소속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42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이하생략 소재 ○○○○○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맞은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시외버스의 전면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8.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참석한 회식은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근무시간 이후 개최되었으며, 계약처 총 21명 중 4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참석자가 비용을 부담한 점에 비추어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업무상 행사로 볼 수 없다.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참석한 회식은 망인의 소속 부서장인 외자부장의 인사발령 예정을 앞두고 계약처 내 직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 사이에 업무상 관계를 형성시켜 줄 목적으로 외자부장의 지시 하에 계획되었다. 망인은 소속 부서의 막내 직원으로서 평소 직장 내 모임에 성실히 참석해 왔고, 더구나 위 회식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사 내에서 부장이 주재하는 회식은 통상 부서장 및 참여직원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망인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평소 회식을 마치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으로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준 후 귀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업무상 행사에 해당한다.
망인이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준 점에 비추어 망인은 당초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부서장은 하차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망인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망인도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는 망인을 차량에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망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음주운전 행위라기보다는 회식에서의 과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5. 6. 24. 근무를 마치고 19:00부터 23:00까지 소속 부서장 및 직원 4명이 참석한 회식을 한 사실,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부서장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뒤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준 사실, 부서장이 하차한 후 대리운전 기사는 망인과 함께 망인의 집이 있는 대전 이하생략까지 왔으나 망인이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차량을 주차시키고 기다리던 중 망인이 계속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행동을 하여 23:31경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 후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참석한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시외버스의 전면을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망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소속 부서장을 자택에 데려다 주었다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망인을 남겨둔 채 차량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망인의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이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주소지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므로, 망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참석한 회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원인이되어 사망하였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위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은 1987. 4. 15. 양주시 장흥면에서 공원묘지를 운영한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2003. 9.경부터 공원묘지 현장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서, 2014. 6. 6. 11:00경 묘지관리업무를 하던 중 객혈과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6.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인의 사망과 고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2015. 4. 30.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이 사건 공원묘지의 현장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서 약 6,000기에 달하는 묘지를 관리하면서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하였고, 사업장 현장소장으로부터 욕설을 포함한 각종 인식공격성 폭언을 들으며 정신적 고통도 겪어 왔다.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폐암의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고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판단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2013년 초경 폐암 3기로 진단받았다가 같은 해 9.경 그 병기가 4기로 악화되었는바, 폐암 4기의 평균 생존기간은 7.9개월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환경 중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특별히 폐암을 유발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고인의 폐암 증상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8누119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4. 8. 31.까지 ‘○○○○’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합병증 없는 대상포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11.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 14시간의 고된 근로로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19. ‘○○○○’에 입사하여 분식 및 식사류의 조리를 담당하였는 데, 근무시간은 07:00~ 22:00, 휴게시간(점심 및 저녁시간 이외 대기시간 포함)은 15:00~17:00, 식사시간은 10:00~10:30(오전식사), 14:00~15:00(오후식사), 휴일은 월 2회 (격주 휴일)이며, 김밥담당 근로자의 퇴사로 2014. 7.말경 1주일 정도 혼자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시, 장시간 근로와 함께 사업주의 남편의 잔소리와 새로 입사한 김밥담당자와 소스문제로 다툼이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의 남편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새로운 김밥담당자는 2014. 8. 1.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원고는 2014. 8. 1. 수포성 발진이 둔부, 우측 하지에 발생하여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2014. 8. 4.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06년부터 고혈압, 뇌경색증, 심장병, 협심증 등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았고, 2013. 11. 4.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받았다.
5)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내용과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상포진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 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발병 소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하였다.
6) ○○○○협회 감정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바, 본 사안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술하기도 어렵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063,2심-대법원,2017두4215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대학생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5. 07:50경 자택에서 편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우측 대뇌반구피질하의 뇌내출헐, 우측 편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대학교 대학생활원의 식당운영 비리, 성폭행 사건 등으로 원장 및 행정실장이 자주 변경되고 직원들의 퇴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져 2011. 중순경부터 2014. 중순경 까지 원고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가중되면서 원고는 장기간의 야근과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8.경부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종전보다 더욱 가중되어 그전부터 누적되었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속도로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악영향을 끼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9. 10.부터 ○○대학교 대학생활원에서 기숙사 관리, 회계 관리, 업무 기획,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대학교 대학생활원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45시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37.3시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36.4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가 2014. 8.경부터 국정감사 준비를 하였고 국정감사에 따른 비상근무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정감사와 관련된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원고는 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2일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휴무일과 12주 간의 휴무일은 10일과 30일인바, 이러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 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278,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758,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47,1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 82,044,48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32,049,120원, 체납처분비 10,370,620원의,
나. 2009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11,122,930원 중 253,5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6,172,750원 중 75,2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 17,676,44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6,141,300원, 체납처분비 2,338,540원의,
다. 2010년 본사 고용보험료 801,450원, 2011년 본사 고용보험료 23,870원,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 825,32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243,890원, 체납처분비 88,140원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758,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47,193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9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11,122,930원 중 253,58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6,172,750원 중 75,203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0년 본사 고용보험료 801,450원 및 2011년 본사 고용보험료 23,87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액,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액,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이하 ‘가산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가산금 등의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각하하였고,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일부 취소된 위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고, 제11면 제1행의 “공사부 정규직”을 “공사부 정규직의 보수”로, 제12면 제16행의 “‘원재료(도급)’으로”를 “‘원재료(도급)’로”로, 제15면 제2행의 “최종 고지금액”을 “정당한 정산금액”으로, 같은 면 표의 “최종 고지금액(= B-A)”을 “정당한 정산금액(= A-B)" 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을 본사 내근직으로 본다면, 그 보수는 본사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건설업 임금 총액에서만 그 보수를 공제하여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2009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기만 하고, 더 나아가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9년 및 2010년의 건설업 산재보험료, 2009년 및 2010년의 건설업 고용보험료, 2010년 및 2011년의 본사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였을 뿐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제1심 법원이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의 보수를 본사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본사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당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 합자회사에서 5년 3개월간 분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3. 6. 24. ○○○내과의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l/2)"라는 판정에 따라 2013. 9.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진폐병형 판정기준의 내용이 모호하여 판독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원고는 2013. 7. 9. ○○○○병원에서 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장해 Fl/2"로 확인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갑 1 내지 4호증。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진폐증 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6. 2. 13.~2013. 6. 24. 6차례 검진 : 정상(0/0) 5회, 의증(0/1) 1회
○ 2013. 6. 24. 주치의(○○○내과의원) : '탄광부 진폐증' 진단
○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 :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I/2)
○ 피고 본부 자문의 : 2013. 7. 9.자 단순 흉부사진상 병형 0/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I/2)
○ 법원 감정의 : 2013. 7. 9.자 ○○○○병원 CD 영상자료상 진폐병형 정상 또는 의증(0/0~0/1)
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 (1973. 5. 22.생,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중국 국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2013. 3. 26.부터 2014. 3. 30.까지 상무로 근무하면서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재해자의 배우자이다.
나. 재해자는 일요일인 2014. 3. 30. 16:38경 소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2 소유의 생략 ○○○○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천시 율면 고월로 ○○○○○ ○○대리점 앞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같은 날 18:02경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재해자가 일요일임에도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이천시에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샘플 제작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재해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경기 안성시 일죽면 이하생략에서 냉동가공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승합차에는 재해자 외에 소외 회사의 직원이자 중국 국적인 소외3, 소외4이 동승하였는데, 소외4은 이 사건 사고 후 같은 날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3) 소외4의 오빠인 소외5는 국내에서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3. 31. 수사기관에서, '소외4이 회사 직원들과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소외3은 2014. 3. 31. 수사기관에서 '함께 나들이를 갔다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6. 17. 수사기관에서, '식재료와 야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어떤 재료를 구입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 정에서도 위 2014. 6. 17.자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5) 재해자는 평소 차량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왔고,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6) 소외4, 소외3은 출근기록부상 이 사건 사고 당일 15:48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재해자는 출근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해 자가 샘플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 어떤 점포에서 어떤 재료를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업무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③ 재해자와 함께 사망한 소외4의 오빠인 소외5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소외4이 나들이를 갔다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출하였는데, 소외5가 외국인이기는 하나 국내에 거주 중이고, 통역인을 대동하지 않았으며, 진술조서에 본인의 이름과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의사소통 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소외3이 수사기관에서 한 2014. 6. 17.자 진술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는 2014년 4월경 피고로부터 재해조사를 받은 후에 한 진술이고, 소외3이 2014. 3. 31. 진술한 내용과도 배치되며, 같은 중국인인 소외5와는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소외5는 소외3으로부터 '나들이를 갔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들은 것으로 보여 소외3의 위 2014. 6. 17.자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재해자는 사적 용무가 있을 때에도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자가 소외 회사의 업무로 출장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