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하동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하동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정책 및 도정시책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성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소득분과위원회) 및 하동군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가 각각 대행하여 운영한다.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계획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어업인 정책4.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3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귀어·귀촌 및 외국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1개관2. 다목적실3. 매점 및 매표소4.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신설 2023.2.13.>5.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신설 2023.2.13.>6. 그 밖의 부대시설 <개정 2023.2.13.>

제5조(휴관 및 개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하동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영화관 및 하동군 홈페이지 등에 최소 7일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③ 다음 각호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주민등록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9.20.>4.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5. 「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병(兵), 예비역 및 보충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지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14호, 202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하동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하동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동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하동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하동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포상 등)①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2.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2.5.>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2.5.>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2.5.>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7., 2018.2.5.>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도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8.2.5.>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5.>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18.2.5.>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2.5.>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5.1.7., 2018.2.5.>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5.>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소관부서장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0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2. 제5조“(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로 하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를 “사항 심의는 하동군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한다.”부 칙 <개정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0.>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군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업무의 장과 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업무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2.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3.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4.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이 한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를 위한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 소속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2.21, 2002,12.2, 2006.6.2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2.>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06.6.22.>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업무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위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용역과제 선정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0.>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3.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원 이상

제3조(심사절차)① 각 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3.7.31.>② 심사요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사 접수부에 등재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②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 등”을 “국·소·관·과 등”으로 한다③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과·소”를 각각 “부서”로 하고, 제13조 중 “과·소”를 “부서”로 한다.⑥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⑦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단·과”를 “부서”로, “단·과장”을 “부서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3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제7조제1항 중 “국·소장 및 단·과장”을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국·소 및 단·과 단위”를 “국·소 및 부서 단위”로, 제7조제3항 “소관 단·과장”을 “소관 부서장 ”으로, 제8조제2항 중 단·과 업무담당주사”를 “부서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 단·과”를 “담당 부서”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단·과”를 “본청, 국·관·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단·과”를 “소속 부서”로,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단·과”를 “부서”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소·단·과”를 “부서”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소·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과·소명”을 “소·단·과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한다.⑨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한다.⑪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하동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5. 고용 실태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8.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9.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근로자3. 결혼이민자의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2. 입국이나 출국(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4.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작업복 등5. 급식비, 간식비 등6.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좋음”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25.7.8.>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모범업소, 우수업소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ㆍ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 사업 <개정 2025.7.8.>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개정 2025.7.8.>3. 안전한 위생관리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신설 2025.7.8.>4.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8.>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하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6.1., 개정 1989.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추진,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 하수도 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유용미생물의 공급기준)① 시설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은 하동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하동군 내 농업, 축산,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업인이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한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7조(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② 유용미생물 공급규격은 10리터 기준으로 하며, 공급용기는 사용자가 별도 구비해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무상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대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신청ㆍ공급대장(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9조(판매 수입금 관리)① 유용미생물 판매 대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하동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도의 계좌 관리는 유용미생물 생산 주관부서에서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1.16.]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16.>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18.11.16.>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8.11.16.>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8.11.16.>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8.11.16.>6.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제5호에서이동, 개정 2018.11.16.,> [종전제2조에서이동 2018.11.16.]
하동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②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은 군수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① 군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①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② 응급처치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군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동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3.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1.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교육계·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하동군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하동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11129 / 시행일: 20111129

제2조(종류)① 공인은 하동군의회 관인(官印)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하동군 의회의장2. 하동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설 1994.9.12., 개정 2011.11.29.>3. 하동군 의회사무과장 <1992.3.1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할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하동군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4.9.12.>

제3조(인영의 내용)① 관인(官印)의 인영(印影)은 하동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印影)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각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개정 199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2.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하동군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16.6.7.>3. 표식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6.7.>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6.7.>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1., 2016.6.7.>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대형으로 설치한다. <단서신설 2011.11.2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6.6.7.>①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② 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6.6.7.>

제9조(배지 발급)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22. 6. 29., 2025.6.24.>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ㆍ교육훈련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9.>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1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15., 2010.6.30., 2022. 6. 2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1.7.>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내무위원회 : 기획관리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2. 산업건설위원회 : 농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 야 한다.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하동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하동군의회 법규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장이 하동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하동군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이하 “본회의 또는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작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군수는 의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원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요구일·제출일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정당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 가능한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장, 서류제출 요구 의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과소장급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4.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국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5. 읍면장 <신설 1994.6.18.>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관과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장”을 “국관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국관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4호 중 “국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개정 2022.1.7.>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하동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2.1.7.>2. "의정활동비"란 법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5.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1.11.2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5.5.2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5.26.>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1.11.2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17.7.14., 개정 2022.1.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29.>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11.11.29.>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하동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1. 의회의원 1명 <개정 2006.5.26.>2. 군본청 관련 실·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9.>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개정 2011.11.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개정 2011.11.29.> 심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11121 / 시행일: 2011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3.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21.>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하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 개발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 구성)① 연구단체는 각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유사한 연구주제는 지양하여야 하며, 제2조제3호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은 시행할 수 없다.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제3조제1항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액의 10% 이내로 한다.1.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비용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에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17호, 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등록하는 연구회의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하여 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