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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26. 13:20경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3-4-5 척추관협착증, 요추 3-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12. 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6. 7. 12. 이 사건 상병부위에 금속기기를 이용한 후방감압술 및 후방외고정술, 추체유합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4,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의 원장, ○○○의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8. 11. 26.부터 한의원 및 의원 등에서 장기간 허리부분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③ 피고측 자문의는 MRI 검사결과 요추 3-4-5간 간격이 좁아져 있고,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보이며, 장기간 요통으로 인한 치료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원고가 시행한 수술도 기왕증의 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41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681,2심-대법원,2011두394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이후인 2011. 7. 2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7.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문구도매상 영업을 담당하다가 2005. 11.부터 생산부로 보직이 변경되어 조립 및 포장 입고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8. 2. 22.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후 2008. 8.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직장암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것 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9. 원고에 대하여 직장암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발암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는 소견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5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거래선을 할당해 주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거래선을 확보하게 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 차별대우를 하였고, 2005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사실상 퇴사할 것을 강요하여, 그로 인해 원고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원고가 어린 시절부터 유약한 체질이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였는데,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결과 직장암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직장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4, 6~10호증, 갑 제3호증의 1~6,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거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유약한 체질에 겹쳐 직장암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22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견관절의 운동각도를 검사대 위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는 모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운동기능장해 정도 판정을 위한 측정방법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강학상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견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시 반드시 위 규정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장해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는 방법은 앉은 자세로 측정하는 방법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한 결과(330도)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앉아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범위는 225도이고, 이는 원고의 주치의나 원고가 임의로 의뢰한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와도 일치하므로, 결국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57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동기능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측정 방법을 세분화하여 규정한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는 위와 같은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 및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앉은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의 보상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에서 정한 측정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위 규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919,1심-대법원,2011두328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09. 7. 25.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CT 검사에서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은 관찰되지만 호흡기 기능 저하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을 판단할 수는 없고, 진폐증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호흡 부전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2.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우측 하퇴부 경골골절, 우측 발목부 양과골절, 좌측 발목부 외측과골절, 좌측 발목부 내측부 인대파열, 좌측 족부 제2, 3중족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9. 6. 20. 치료를 종결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10. 원고의 장해부위 중 우하지의 단축의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11호, 우측 무릎관절 운동장해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10호,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장해의 경우 각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보고, 이들 각 장해에 대하여 준용 및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 중 좌우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이 부분 장해등급이 각 제8급 7호에 해당함에도 이를 각 제12급 10호로 보고 다른 부위의 장해와 준용 및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이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어 그 장해 정도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기준상의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4이상 제한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장해등급은 위 장해등급기준상의 각 제12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분측정부위평균운동 가능영역자문의 1자문의2자문의3자문의4자문의5신체감정의

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

발목 관절배굴20100001010100010205

척굴40353530203030302030304040

외번2020201020151520252020105

내번30101020201010202010102010

계110756560606565806560709060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장해와 우하지의 단축 및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형 제53조 등에 따른 준용 및 조정의 방법을 적용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7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1.에 당한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우측), 우측 하지 연부조직 결손, 우측 하지 다발성 근육 손상, 우측 비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에 운동기능장해가 있다면서 2017. 10.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쪽 발가락: 제11급 제10호(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
○ 오른쪽 발목: 제12급 제10호(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준용: 제10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발가락 기능장해 + 다리 기능장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오른쪽 발목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총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와 같은 신경손상으로 인해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에 운동기능장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정도
나) 오른쪽 발가락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 2)항에서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하여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강직’이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 수동적 운동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은 신경손상으로 능동적 운동이 어렵지만, 수동적 운동은 정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 정도가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의 상태(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보다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오른쪽 발목의 경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기능장해 정도는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상태(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경우)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측정부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5
0
0
0

합계

110

5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업무를 위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탑승하고 있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타인의 법적인 배우자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어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망인의 장제를 지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 8, 9,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원고가 망인과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86. 4. 4. 소외2과 혼인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소외2과의 법률혼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2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형식상으로만 법률혼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88년경 소외2과 별거하여 망인의 사망시점까지 약 30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였고, 그 기간 동안 소외2과 연락을 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생활하며 약 1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소외2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다) 소외2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전혀 응하지 않다가 2018. 10. 16.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1988년경 원고와 별거 이후 원고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따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해 공부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10. 6. 소외2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2은 그 소장을 받고도 이혼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5. 5. 28. 이혼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소외2 사이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소송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던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4. 12. 3.까지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4. 같은 해 11. 21. 14:00 무렵 관리소장 등 동료 3인과 함께 경비실 앞에 쌓여 있는 공사용 블록과 벽돌을 등에 지고 운반하다가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자문 결과 부상 경위가 불확실하며, 부상일자와 최초 진료일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이번 부상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 16.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7. 다시 2014. 11. 21. 14:00 무렵 관리소장 등 동료 3인과 함께 경비실 앞에 쌓여 있는 공사용 벽돌을 등에 지고 운반하던 중 길 복판에 솟아 있는 15m 정도의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벽돌에 허리 등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12. 28. 재해 경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자문 결과 부상 부위가 불확실하고 초진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멀어 이번 부상으로 치료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골절 소견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7. 기각되었고,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21. 14:00 무렵 벽돌을 등에 지고 운반하던 중 길 위에 솟아 있는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등에 있던 벽돌이 쏟아져 머리 뒤편 등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일에 원고는 관리소장, 관리기사, 다른 경비원과 함께 14:00부터 15:30 무렵까지 벽돌 등을 경비실 앞에서 203동 뒤편까지 10~20m 가량 운반하였는데, 경비실과 아파트 사이의 좁은 통로 바닥에 쇠파이프가 솟아 있기는 하였으나 2-3cm 정도로서 연마되어 보행에 큰 지장은 없었으며, 이동거리가 짧고 통로가 좁아 누군가가 넘어질 경우 다른 작업자가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담당자에게 자신이 넘어진 다음 함께 작업한 동료가 왜 그러냐고 물어서 넘어졌다고 말하였고, 넘어진 이후에도 1시간 이상 다리를 쩔뚝거리며 계속 작업하였으며, 다음 날 경비반장에게도 벽돌을 나르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료 작업자들이나 경비반장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비명 또는 벽돌 등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2014. 12. 3. 비로소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였는데, 아파트 관리 중 벽돌 3,000장을 날랐고, 벽돌이 넘어져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위 의원에서 2013. 4. 23.부터 2013. 5. 4.까지 6회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았는데, 당시 오래된 요통을 호소하였다.
(5) 원고는 위 의원에서 2014. 12. 11. 이 사건 상병 소견을 받았고, ○○○○내과 영상의학과에서 2014. 12. 18. CT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등 소견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2016. 11. 24. MRI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없었다.
(6) 피고의 자문의들은 2014. 12. 18. CT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8에서 12호증, 을 3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의 담당자나 병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유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그로 부터 12일이 지난 후에야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원고의 MRI촬영 또는 CT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양측 전완부 절단, 비골골절(개방성), 양측 완와내벽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간질환, 외상성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31, #41, #42)'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6. 8. 10.까지 요양한 후 2016. 10.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22. 원고의 장해상태를 아래와 같이 판단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이 '제2급 제3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읽은 사람 : 제2급 제3호
○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제14급 제3호
○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음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 치료되지 않은 경우 : 제14급 제1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2급 제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제14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정신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가 아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계통 및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가.항 7)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1. 8. 29.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계를 수리하다가 기계가 작동하는 바람에 양팔이 금형 사이에 짓눌리면서 머리가 금형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양측 아래팔, 전두골, 비골, 안와 등이 골절되고, 경막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양측 아래팔을 절단하였다. 위와 같은 재해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뇌 부위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① 우울, 불안, 불면, 비관적 사고, 감정 기복, ② 인지기능 저하(특히 기억력), 기억지수 : 57, ③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에 비추어, 국부신경계통장해 제12급 제15호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2011. 8. 29. 발생한 재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는 우울감, 의욕지하, 대인관계 위축 및 불면,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심화되어 우울 증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는 위 재해 당시 의식 소실이 있었고, 뇌영상 소견상 경박하 출혈 및 전두골 골절 소견이 보였으며, 이후 인지기능 지하가 수차례 인지기능 검사에서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경도 신경인지장애에 이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 뇌파검사에서 과도하게 분산되고 느린 배경 활동과 베타파가 보고되고(뇌파 이상), 심리검사결과상 분명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이며, 이에 수반되는 불안 등의 신경 정신증적 증상들이 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취소및수시간병급여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일반 제2급 제5호 및 수시간병급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좌상, 경막외혈종, 두개골선상골절, 급성경막하출혈, 반신마비상태(보행불가능)’ 등의 상병으로 2016. 9. 30.까지 요양하고, 2016. 10. 25. 피고에게 장해보상 및 이후 기간(2016. 10. 1. ~ 2016. 11. 30.)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좌반신 강직성 마비, 간헐적 전간증상, 인지저하, 대소변 장애, 우측 안면신경마비 및 우측 눈꺼풀의 뚜렷한 운동신경장해(우측 눈꺼풀 제12급) 등이 남아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일반 제2급 제5호 및 수시간병급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거쳐 2017.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 손상으로 신경계통 기능 및 전신 기능에 뚜렷한 고도의 장해가 남아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항상 간병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보아 수시간병 급여만이 필요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情意)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로 규정되어있다.
(2) 원고의 장해등급 및 필요한 간병의 수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는 아니고 제2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 측의 심사소견, 각 재결결과에 대체로 동의 한다.”는 소견인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도 일관되게 우측 손으로 식사는 가능한 상태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측 주치의도 원고가 우측 손으로 일부 일상동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으나, 고도의 치매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시로 간병이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인 제2급 제5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중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10. 14. 10:5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중개 업무의 특성상 잦은 거래처 접대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컸고, ○○○○○○ 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높아진 실적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4, 6, 7,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9시간 31분으로서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45분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단기간 동안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39시간 17분이고,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2시간 45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 원고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채권 발행 또는 거래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으며, 퇴근 후 월 7~8회 가량 기관 투자자의 거래담당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거나, 동종 업계 종사자들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형태,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자발성 동맥박리의 발생기전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가벼운 외상과 연관되며, 갑작스럽게 머리를 움직이거나, 기침, 구토, 재채기, 심한 코풀기, 지압요법, 요가, 성행위, 심폐소생술,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 유발인자이고, 특히 고혈압, 담배는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신장 173.8cm, 체중 85.7kg의 비만인 사람으로서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150/100mmHg), 중성지방 수치 가 304mg/dL으로,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150/100mmHg), 중성지방 수치가 513mg/dL으로 각 나왔으나,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1년 사이에 중성 지방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 5.경부터는 3일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개인적인 건강관리 소홀(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관리 등)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18.
판사 판사1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28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 내역
　원고는 2012. 6. 14. 업무상재해로 ‘좌측 발목 삼과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비골 두부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2013. 1.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 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에 피고는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증상,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리규정 중 팔, 다리의 관절손상에 대한 예방관리 적용대상, 단위기간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합병증 및 후유증상 진료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리를 받았고, 그 후 1회 연장하여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받았다.
　2)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다시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2년을 단위로 필요시 1회만 연장이 가능한데 이미 1회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31. 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이후 1회 연장하여 관리를 받았으나 현재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정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 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사건 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 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처리규정 중 관절손상에 대한 적용대상, 관리 내용,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규정한 부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처리규정에서는 관절손상에 대한 진료기간을 최장 4년(단위기간 2년, 1회만 연장 가능)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하여 이미 최장 기간의 진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8. ①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과, ② 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의 사내 협력업체이고, 보조참가인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26.경 원고에 입사하여 MDF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레진)를 만들기 위하여 포르말린과 가성소다 등을 섞는 작업 등을 줄곧 하던 중, 2015. 5. 중순경 ○○○○○ 병원에서 골수검사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9. 하순경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다음,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그 후 고인은 2016. 10. 26.경 항암치료 도중 사망하였음).
나. 피고는 2016. 2. 1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2016. 8. 하순경 그 보건연구원으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업무관련성 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 8. 12.)〉 등이 담긴 '역학조사보고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2016. 11. 28.자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에 기초하여 2016. 12. 8. 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의 작업공정과 고인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와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2) 원고는 그 동안 작업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측정을 해 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3) 고인은 원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위험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상병과 포름알데히드와의 의학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5) 고인의 경우, 그간 건강검진 등에서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발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한 내용은 추정에 불과하여(또는 객관성이 없어 그)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살피건대, 갑 2, 7-1~7-14, 을 2~5, 을나 2, 3, 5~8, 10, 11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고인의 평소 작업위치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곳이었고(2010년 상반기 원고측의 작업장에 대한 자체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측정된 적도있었던 것으로 보임), 평소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없었던 고인은 그런 작업환경에서 9년 남짓에 걸쳐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 줄곧 비슷한 작업을 꾸준히 해 온 사실, 고인에게는 2006. 12. 26. '몸통의 급성 림프절'으로 수진한 내역도 있었는데, 의학적으로(국제암 연구소에서 발표) 포름알데히드는 골수성 백혈병이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반면, 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개인적·유전적·생리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고인의 작업장에서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6시간 이상' 유해물질의 노출수치를 측정한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지식을 더하여 위 '역학조사보고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앞에 나온 '역학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작업장에서 고인의 업무 수행 중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인의 귀책사유로 방독면을 제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님).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6. 2. 2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2, 3, 6, 20호증, 을 제1, 2, 6,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1978. 9. 5.부터 1992. 5. 3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제재소 관리 업무를, 1993. 8. 14.부터 1995. 3. 31.까지 ○○탄광에서 검탄 업무를, 1995. 4. 1.부터 1998. 12.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광차관리 업무를, 2004. 2. 12.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서무·운송과장 업무를 각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한 업무는 모두 갱외 작업이었고, 특히 주식회사 ○○광업에서 서무·운송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에는 직원들 출퇴근 관리, 작업일보 작성, 생산실적 관리 등 행정업무와 선탄장 내 작업자의 관리감독, 기계수리 등 지원 업무, 석탄운반 및 탄차운행 감독업무 등 갱외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탄 및 검탄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업무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된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2010년 부터 2014년까지 매년 2회 실시하였음), 채탄, 굴진과 같은 갱내 작업장의 경우 석탄 (분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선탄 작업장, 제재 작업장, 운반 작업장은 석탄(분진) 농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된 점,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갱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의 분진 노출수준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 중 갱외에서 생산 관련 행정업무 및 검탄 등 작업만 수행하여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의 노출수준이 미미하여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이다.
그런데 원고는 건강검진 당시 자신의 흡연력과 관련하여 ① 2009. 9.경 ‘현재 흡연 중, 총 30년 하루 20개비’, ② 2010.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40년 하루 25개비’, ③ 2011.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40년 하루 30개비’, ④ 2012.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40년 하루 40개비’, ⑤ 2013. 10.경 ‘지금은 끊었음, 총 20년 하루 20개비’, ⑥ 2014. 11.경 ‘지금은 끊었음, 총 30년 하루 20개비’, ⑦ 2016. 3.경 ‘지금은 끊었음, 총 20년 하루 20개비’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09~2010년경까지 20~40년간 하루 20~40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흡연력(20~40년, 하루 20~40개비)이 사실 이라면, 이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흡연에 의하여 나빠진 폐기능은 금연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재직시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폐기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8. 16.부터 2016. 8. 18.까지 실시한 이직자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진폐병형이 ‘0/0’으로 판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242,2심
【주문】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광부로 일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쪽 손에 수완진동증후군(상병코드: T75.2)이라는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에는 레이노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하여 피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 냉각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13.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완진동증후군의 증상에는 레이노현상,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발현될 수도 있다. 즉, 레이노현상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냉각부하검사상 원고의 양쪽 손의 피부에서 색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수완진동증후군과 레이노증후군의 관계
　장기간 진동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주로 손과 팔의 말초혈관, 말초신경, 근골격계에 장해를 일으키는 질병을 종칭한다. 특히 말초혈관에 장해를 일으켜 손가락에 혈액순환이 안되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레이노증후군이다. 레이노증후군은 수완진동증후군이 총칭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수완진동증후군에는 말초신경에 장해를 일으키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근골격계 질환인 수근관증후군도 있다(피고는 답변서에서 수완진동증후군은 그 증상에 따라 임상적으로 레이노질환, 수근관증후군, 수지의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된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도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신정한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마련한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갑 제9호증)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진단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갑 제 5호증)에는 '⑦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란에 "약 10년 전부터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악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던 중 최근에 더 심해져서 과거 사용한 착암기 등의 진동기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위해 내원",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란에 "수지저림, 수지창백, 수지악력저하", '⑪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의견'란에 "1) 수지순환 기능검사 - 수지냉각부하검사상 회복율 저하가 관찰되며 수지레이노현상도 사진상으로 확인됨, 2) 수지감각신경기능저하 - 수지통증감각, 수지진동감각 역치상승, 3) 수지운동 기능검사 - 악력, 수지악력, 태핑, Purdue Pegboard(퍼듀 펙보드) 검사상 기준치보다 아주 저하, Peripheral Polyneuropathy(말초 다발신경병증) 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피고가 마련한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상으로도 진동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장해는 말초신경장해인 말초신경병증과 말초혈관장해인 레이노증후군으로 구별되고, 위 두 장해의 증상과 검사방법 역시 구분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 기재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원고가 받은 검사의 종류와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레이노증후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레이노증후군이 아니라면 말초신경병증 등 수완 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상병이 레이노증후군에 한정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이를 명확히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레이노증후군 이외에 수완진동증후군에 포함된 다른 질병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신청한 상병을 레이노증후군으로 한정하고, 냉각부하검사상 피부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

사업장명
근무시간
직종
근무기간

○○광업소
1983. 3. 30.~1985. 10. 22.(2년6월)
선만부
6년8개월

1988. 4. 1. ~1989. 7. 24.(1년3월)

1989. 11. 13.~1992 10. 30(2년11월)

나. 원고는 2016. 2. 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8.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장시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3. 30.부터 1992. 10. 30.까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채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3. 3. 30.부터 1992. 10. 30.까지 약 6년 8개월간 탄광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선탄의 경우 87.310로서 원고가 선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곳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2016.4.경 ○○대학교병원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0dB, 좌측 48dB로 측정되어 ,양 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약 21년이 지난 2013.경 청력검사를 받았는 데, 당시 주파수별 청력역치는 500Hz-1,000Hz-2,000Hz-4000Hz 구간에서 좌측의 경우 35dB-25dB-35dB-55dB, 우측의 경우 350-25dB-30dB-60dB로 측정되어 6분법 평균 좌측 35dB, 우측 34dB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더 이상 노출 되지 않을 경우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 1992.경 이후 소음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없으며, 원고가 2013.경 당시 만 63세이고, 2016. 경 ○이비 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6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2013. 이후의 악화된 청력 소실 부분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소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또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2013.경 처음 청력검사를 받기 전까지약 21년 동안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의 정도(기여도)를 알 수 없다.
③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1dB, 좌측 46dB로 각 측정되었고, 원고의 주치의는 4,000Hz에서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10dB을 초과하여 객관성이 없으므로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순음청력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없는 소견과 검사 당시 환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기 위해 결과를 조작할 것이 명확하고,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객관성이 인정되는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측 의 경우 30~45dB, 좌측의 경우 35~50dB의 난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료기록감 정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난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탄광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비인후과 및 ○○대학교병원에서의 각 청력검사결과를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없으며,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도 없고,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16. 10. 12.자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18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8. 주식회사 ○○○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7. 14.까지 수거된 재활용 의류, 이불, 가방, 신발, 카펫 등을 분류하는 일을 수행하여 왔는데, 2013. 1. 5.경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6. 기관지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5.부터 2017.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6. 원고가 신청한 기간 중 원고의 입원 및 실 통원일수인 25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휴업급여 일부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계속 치료받고 있으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이고, 증상의 악화가 자주 있어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바, 원고의 입원 및 통원 진료일 외에 원고가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외 회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규 정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질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 상태가 증상 악화가 자주 있어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견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약물치료에도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승인한 기간 외의 나머지 기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호흡곤란 증세를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관지천식 중증도의 단계적 분류에 의할 때 4단계에 해당하나,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므로, 약물치료를 하면서 천식 증상의 악화요인이 되지 않는 취업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고, 입원한 기간 및 외래 진료일 이외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기관지천식은 보통 통원치료로 가능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15. 4. 25.부터 2017. 3. 15.까지 기간 중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20일에 불과하고, 5일의 입원기간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진찰과정 중 검사가 진행된 기간일 뿐이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 환경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재해를 당하기 전에 종사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질병의 정도, 질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이 원고가 일반 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0. ‘○○○○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3. 13. 21:00경 ○○병원에서 중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두통, 손저림, 발작증세 등이 발병하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곳에서 왼쪽 바우세 쪽 편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장애, 안면마비, 흡인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를 ○○병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이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았고, ○○ 병원의 복무규정에 따를 의무 또한 지고 있었던 이상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 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같은 간병인들은 ○○병원의 병원장 인 소외1과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병원은 직업소개소로 보이는 ○○○○ 간병센터(이하 ‘간병센터’라 한다)의 대표 소외2와 공동간병인 공급약정을 체결한 후 간병센터 간병인들을 소개받아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② 환자의 체위변경,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간병업무 대부분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원래 ○○병원이 환자들에게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제공은 아니어서 이를 ○○병원의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병원은 간병인이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간병센터에 요구하여 간병인을 즉시 교체하게 하는 외에는 간 병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이 없었고, ○○병원의 간병업무는 업무 대체가 가능하여 필요시에는 간병센터에 소속된 간병인들 사이의 조정 하에 또는 간병인이 고용한 제3자에 의하여 대체근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병원은 환자들에게서 간병료를 수납한 후 간병인들의 사업소득을 공제한 후 공공간병인 공급약정에 따라 간 병센터에 간병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병원이 아닌 간병센터에서 매월 회비 등을 공제한 간병료를 지급받은 점, ⑤ 간병인이 간병업무 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병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간 병인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간병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구입하여 사용한 점, ⑦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⑧ 원고의 근무장소, 보수, 근무시간 등은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간병센터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진 점, ⑨ 간병업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병원으로 서는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간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병원이 원고와 같은 간 병인들의 간병업무 자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병원의 병원 장인 소외1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견관절 전상방와순파열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5. 건물 철거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요골 원위 및 두상골 골절, 좌측치골 절상 분쇄골절, 제4, 6, 10, 11번 흉추체 압박골절, 천추 제1, 2, 3번 골절, 좌측수부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폐쇄성), 장골혈관의 손상 외상성 파열,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쇄골골절(폐쇄성)'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6. 1. 23. '좌측 견관절 전상 방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관절경 소견상 출혈반흔이 확인되나, 수술시 손상 또는 활액막 절제시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외상성 병변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골부종 및 관절액의 증가 소견은 보이지 않고, 관찰경 영상에서 발견되는 출혈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후 출혈인지 수술시 출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해당 부위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2016. 12. 16.자 X-ray상 좌측 쇄골 근위부 골절 소견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17. 1. 23. 봉합술, 견봉성형술, 활액막제거술을 받기에 이른 점, ② 2017. 1. 19. 촬영된 MRI상 견봉하 점액낭염, 극상건 관절면측 부분 파열,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골수부종이나 지방변성 소견은 없었으며, 내시경 소견상 온통 출혈로 활액막의 출혈이 보이고,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간 인대파열로 인해 외상성 견관절 출혈과 인대파열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내용은 원고가 비계해체 작업을 위해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이 비계를 미는 바람에 원고가 2.5m 높이에서 좌측 부분으로 추락한 것으로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좌측 어깨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흔히 SLAP 병변이라고 불리고, 과거 야구선수 등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30대 미만의 젊은 남성에게도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좌측 어깨로 직접 떨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 또는 넘어질 때 좌측 손으로 짚고 어깨 부상을 입는 경우 견관절에서 전방 또는 전상방의 관절와순이 파열될 수도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급성파열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가 이상 소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퇴행성 관절와순 파열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관절와순 파열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남성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7.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입사하여 청소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7. ‘요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0. 19. 피고에게 “2016. 9. 30. 주방에서 마대걸레로 청소하다가 넘어지고, 샤워장에서 바닥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경 청소 도중 엉덩방아를 찧었고, 2016. 9. 30. 09:00경 구내식당에서 청소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같은 날 10:00경 2층 샤워장에서 바닥타일을 물청소하던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 수재활의학과에서 요추부 엑스레이(이하 ‘이 사건 엑스레이’라 한다)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0. 21. ㅇㅇㅇㅇ의학과에서 요추부 MRI(이하 ‘이 사건 MRI'라 한다) 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동료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피고 담당자에게 “당시 원고가 넘어진 후 바로 청소를 하였고, 넘어져 ‘아프다’ 라는 등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었으며, 허리골절이 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별다른 응급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MRI상 제5요추에 경미한 압박골절이 의심되는 정도이나, 음영의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진구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성 압박골절의 소견이 없고, 
재해 경위도 압박골절의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본부 자문의사도 ‘이 사건 MRI상 요추 제5번에 뚜렷한 급성 혹은 아급성 골절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7월과 9월에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MRI 검사에서 추체음영 변화가 있어야 하나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엑스레이 영상과 MRI 영상에서 각 골절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2006. 12. 22.부터 2016. 8. 19.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으로 허리 부위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 통증은 위 상병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