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을 말한다.2. “향토유산”이란 지정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경상남도 합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4조(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18.>1. 국가유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유ㆍ무형유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3. 문화ㆍ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담당이 된다. <개정 2025.12.18.>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지정유산으로 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소유자등은 제12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2.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소유자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⑥ 향토유산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821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7〉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부칙 <제2901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