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4, 2016. 10. 13, 2019. 7. 15.>1. “횡성한우”란 횡성기초등록우 이상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횡성군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9. 7. 15.>가. 횡성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나. 횡성비거세한우: 횡성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다. 횡성암소한우: 횡성한우의 암소를 말한다.2. “횡성기초등록우”란 횡성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19. 7. 15.>3. “횡성종모우” 란 군수가 선정한 씨수소를 말한다.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19. 7. 15.>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호 중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6. “1차가공장”이란 식육을 발골, 정형 및 손질 등을 하는 가공장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1.>

제3조(주체별 역할)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 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4조(횡성한우의 가치창출)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횡성한우고기를 생산하여 횡성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 및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5., 2021. 12. 31.>②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7조(혈통관리)① 군수는 횡성에서 기초등록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개량)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횡성한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종모우 및 종빈우를 선정·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수한 횡성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분석· 활용하여야 한다.③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이 한우개량을 위해 관외에서 우수한 종빈우(種牝牛: 고능력 암소로 번식에 사용되는 소)를 구입하여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성한우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조기 도태 등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제10조(육성계획수립)① 군수는 5년 마다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횡성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횡성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2. 횡성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3. 횡성한우 등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횡성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5.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횡성한우 육성시책 <개정 2023. 5. 23.>6. 횡성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생산기반 조성)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횡성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2. 위생적인 분뇨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환경 조성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2조(친환경 축산장려)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횡성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 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료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횡성한우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5조(시범농장 조성)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횡성한우의 종우를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횡성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쇠고기 이력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6.10.13>

제17조(유통체계 구축)① 군수는 소비자 및 횡성한우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3>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③ 양축농가는 횡성한우고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 도축장 등)① 군수는 횡성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장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1. 관내에서 국내 법정 가축 전염병의 발생으로 도축을 하지 못할 경우2. 각종 재난재해발생으로 도축을 하지 못할 경우3. 운영자의 개인사정으로 도축을 하지 못할 경우

제19조(품질인증 관리)①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한다.② 군수는 브랜드별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횡성한우고기 등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④ 횡성한우의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품질인증의 기준) 횡성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2. 횡성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 육질 2등급 이상4. 횡성산한우고기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제21조(횡성한우고기 등 전문취급점 지정)① 군수는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식육, 식육부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횡성한우고기 또는 횡성한우식육부산물을 취급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1.>1. 삭제 <2021. 12. 31.>2. 삭제 <2021. 12. 31.>3. 삭제 <2021. 12. 31.>

제2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횡성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4.>1. 횡성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ㆍ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ㆍ심사, 수정란 생산ㆍ이식 등)를 위한 지원2.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텐,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 지원3. 조사료, 배합사료, TMR, TMF, 풀사료에 대한 생산 및 구매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일부 지원(단, 배합사료의 지원은 한우산업의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4.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장려 등을 위한 지원5. 횡성한우고기 유통 및 관련제품 개발 등을 위한 지원6. 횡성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횡성한우 홍보 행사비용 등 지원7. 횡성한우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등 지원8. 친환경 공동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제29조(횡성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① 군수는 횡성한우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생산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5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군수는 생산된 횡성한우 송아지가 반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2.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유기적인 지원체계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제3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축산관련 실과소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7. 15.>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횡성한우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3. 관련대학 교수 등 전문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3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을 통한 횡성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설치·운영 등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원활한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2. 지원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사무원⑥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한우고기와 그 가공품 등의 전시·판매 및 체험관 운영2. 연관 산업과의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3.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활용4. 그 밖에 횡성한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2조(명예감시원 운영)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4, 2016.10.13>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2.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4. 그 밖에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43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42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제43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9. 7.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횡성기초등록우로 등록된 한우는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2158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3호,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2호, 2018.10.15.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로 한다.②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25호, 201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4호, 2019. 12. 24.,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58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제1조 중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로,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4.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