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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합72953 판결
【변론종결】2024. 11.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1. 원고 법무법인 ○○와 원고 2에게 한 각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3에게 한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 법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수수료 규칙 제36조 제1항에서 공증인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인과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인바 촉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법률적 귀속 주체 역시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이므로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의 공증인은 수수료 귀속 주체가 되는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드는 수수료 규칙 제36조 제1항은 이 사건에서 직접 관계되는 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만을 근거로 계산서를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 즉 손익 귀속의 주체가 되는 임명 공증인 내지 인가공증인이 아닌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다"고 하여 수수료 수령의 주체를 공증인이라고 규정하였고, 공증인법 제15조의5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자연인인 공증담당변호사도 법률적 책임이 귀속되는 공증인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가공증인을 대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공증담당변호사의 성격에 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8행 "거치지 아니하였던바"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총회에 참석한 변호사가 직접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2015. 4.경 담당 공익법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하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익법무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이 이 사건과 동일한지 알 수 없고, 당시 들었다는 답변에 구체적인 인증방식이 언급된 것도 아닌 점 등에서 원고들이 감독권자인 피고에게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원고 법인이 촉탁받은 인증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고 참석공증 내지 청문공증을 새로 실시할 사정도 아니었으며 공증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증에 있어 원고 2, 원고 3이 촉탁인들로부터 촉탁을 받은 시점은 모두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원고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2020. 12. 30. 이후로서 이미 소외 1의 퇴사로 인해 총회에 참석한 검사자가 직접 인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위험이 현실화된 시점이었던바, 원고들은 이 사건 인증의 촉탁을 인수하던 시점에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촉탁 인수를 거절하는 한편 청문인증으로 새로 진행해야 함을 안내할 수 있었다. 법인 의사록 인증에 있어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서만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공증담당변호사가 급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참석인증의 성격상 검사와 인증을 서로 다른 주체가 행하게 되면 공증업무 본연의 기능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증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성을 더 중히 여겨 원칙대로 해야 했을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법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증인법 제84조의2 단서에 따라 원고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증인법 제84조의2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15,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소외 1을 복귀시켜서 참석인증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거나 원고 2, 원고 3으로 하여금 수수료 규칙 및 인증사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이행명령 (가사, 인천가정법원)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곽탁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호협797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최희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성창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은 즉시범이므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인 ‘○○○’이 설치된 이후 그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즉시범, 포괄일죄,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나32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7. 선고 2023나575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서초구 ○○동 (지번 1 생략) 대 548㎡,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529㎡,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49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232㎡(이하 ‘(지번 4 생략)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인 이 사건 연립주택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1. 2.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다 냈다.
 나. 소외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이 사건 연립주택 전체 전유부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5.239/1,806이다.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지번 4 생략) 대지(합계 면적 1,806㎡)에 관하여 소유하는 공유지분 비율은 각 105.239/1,806에 미치지 못한다.
 다. 소외인은 2019.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 2는 2019. 5. 29.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2는 2014. 1. 17.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지번 4 생략)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105.239/1,806)보다 부족한 공유지분만을 가졌으므로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2016. 10. 10.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들은, 소외인과 피고 2가 2015. 11. 15. 소외인이 피고 2의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을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 원심은, 대지사용권은 적어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과 같이 다른 대지 공유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그 대지에 있는 건물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는데, 위 약정에 기한 무상사용권이 원고 등 약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소외인과 피고 2가 2015. 11. 15. 위 약정 당시 작성하였다면서 제출한 을 제2호증(약정서)에는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1574 지분(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2와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소유자 소외인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소외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지분(대지사용권이 있는 지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부족 대지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피고 2는 이를 승낙한다. 2. 기간은 2015. 11. 15.부터 소외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를 매도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약정서 내용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도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가 소유하는 위 공유지분이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지분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 2가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합계 면적 1,574㎡) 중 각 118/1,574 지분을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보는데 지장이 없다.
 다. 그럼에도 앞서 본 이유로 소외인이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64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 매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법률 제2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 매수통지에 관한 공고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수결정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26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이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매수결정 이후에, 한국은행은 위 매수결정에 따라 1972. 5. 24.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1만 원권 유가증권 3매와 현금 5,820원)을 공탁하고 국방부장관은 1976. 10.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등 구 징발재산법이 정한 매수결정 이후의 절차가 이행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4. 8. 20. 보안림에 편입되었던 토지에서 복구된 토지로서, 보안림편입지명세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1은 이 사건 매수결정 이전인 1952.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소외 2도 이 사건 매수결정 이전인 1963. 8.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6. 8.에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는 불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관리청 국방부)는 강원 양양군 토성면 △△리 (지번 생략) 소재 임야에 관하여 1972.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1986. 7. 4. 위 (지번 생략) 임야로 합병되었다. 
 라) 이 사건 매수결정의 무효원인은 실체상 하자가 아닌 절차상 하자에 있고, 만일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매수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함으로써 하자를 보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징발재산법에 따라 이 사건 매수결정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무렵 이 사건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결정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토지를 점유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3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 5는 극판의 정지 시, 진공 흡인력을 해제하는 경우와 해제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1,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 적층되는 각 극판의 양면에는 극성(양극, 음극)을 결정하는 활물질이 코팅되어 있다. 이차 전지용 극판은 롤 형태로 감겨 있는 양극 또는 음극 전극을 일정한 속도로 풀어 주어 생성된 전극용 그리드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제조되는 것으로서 얇고 가벼운 특성을 가진다. 
 2) 확인대상 발명은, 이차 전지용 극판 이송라인에서 적재 매거진에 극판을 적재할 때에 극판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극판 코팅층 손상에 의한 파티클 발생을 방지하여 극판의 수명과 성능을 높이면서도 극판 생산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극판을 진공 흡착하여 이송하다가 적재 매거진 위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극판을 정지시키고 정지 상태에서 극판 낙하 유닛에 의하여 극판을 적재 매거진에 수직으로 낙하시켜 적재하는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은 판상체의 퇴적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목재로 된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를 반출하는 반출 컨베이어와 이를 전달받는 벨트의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단판이 어긋나 다른 부품에 닿아 깨지거나 갈라져 반출 컨베이어와 벨트 사이에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발명이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의 퇴적대를 격벽이 존재하는 적재함(적재 매거진) 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발명의 승강체를 극판 낙하 유닛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에는 이송 중인 적재 대상물이 낙하하는 과정에서 퇴적대 내벽면에 부딪혀 적재 대상물의 표면에 코팅된 물질이 파손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해결하려는 기술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발명의 적재 대상물은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이고, 그 퇴적대에는 애초 판상체가 충돌할 대상인 격벽이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판상체의 받침대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의 퇴적대에 격벽을 세워 이를 적재함 형상으로 변경한 다음 그로 인해 발생할 판상체 손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행발명의 적재 대상물인 베니어 단판 등의 판상체는 이차 전지용 극판에 비해 크고 무거워 이송 속도가 느리고 낙하 시 공기 저항의 영향도 적게 받는다. 선행발명의 승강체는 못 또는 흡인장치가 설치된 벨트로부터 단판을 떼어내는 기능만을 하는 구성으로, 이때 벨트로부터 분리된 단판은 자체 무게로 퇴적대에 낙하하여 퇴적된다. 반면 확인대상 발명의 적재 대상물은 이차 전지용 극판으로, 얇고 가벼워 낙하 시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확인대상 발명의 극판 낙하 유닛은 이차 전지용 극판을 아래로 눌러 적재 매거진에 적재되게 함으로써 극판의 낙하 거동을 일정하게 하면서도 극판을 고속으로 적재할 수 있게 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적재 대상물과 낙하 메커니즘의 차이를 고려하면, 선행발명의 승강체는 확인대상 발명의 극판 낙하 유닛과 수행하는 기능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승강체를 확인대상 발명의 극판 낙하 유닛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대상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자유실시기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30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며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1. 22. 6,365,798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가 2021. 1.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84,8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추심금을 수령한 2021. 1. 22. 기준 원고의 채무는 1,505,999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6,365,798원의 추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 4,859,799원(= 6,365,798원 － 1,505,999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위와 같은 추심금 수령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전액이 소멸한 후 2021. 1. 26. 변제공탁된 784,800원 역시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도 위 784,800원이 변제공탁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1]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가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乙의 채무를 초과한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초과 추심금과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탁의 의해 甲이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인데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2. 13. 선고 2018노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배임수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의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요지는, ‘피고인 1은 ○○○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6. 16.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유한회사 △△ 등(이하 ‘공소외 2 회사 측’이라 한다)의 회장 공소외 3이나 총무부장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측 사이에 체결된 매매대금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합계 58억 4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차명계좌로 합계 9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횡령금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수재)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개인적인 대가를 따로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리 토지를 공소외 2 회사 측에 양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를 공소외 2 회사 측에 매매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두 공소사실은 비록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일부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두 피고인 1이 동일한 토지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 측으로부터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초의 공소사실은 공소외 2 회사 측이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금원이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은 위 금원이 피고인 1에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다음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위 금원이 횡령한 금원으로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는 이상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역시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남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9. 선고 2022누30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참조).
 원심은, 시술 횟수에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부분은 추계조사방법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면서 같은 항목을 중복하여 과다 산정하였고, 그 추계조사방법 자체도 시술단가표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시술에 대하여 임의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 사실 및 추계조사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쟁점인 수입금액 누락(① 처분사유), 가공세금계산서발급(③ 처분사유) 관련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에 대비하여 정당세액 계산 내역을 기재한 2021. 6. 4. 자 참고서면(이하 ‘이 사건 참고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참고서면에는 정당세액 산정의 근거자료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내역 및 산출된 정당세액이 기재된 재경정결의서,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자별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이 사건 참고서면은 2021. 6.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이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조정권고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후 피고는 제1심에서 ③ 처분사유 관련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 대비하여 정당세액 계산 내역을 기재한 2021. 11. 29. 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이와 같이 산정된 정당세액에 기초하여 피고의 2012년 2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심리·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①, ③ 처분사유)만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부를 취소하였다(특히 소득자를 소외인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①, ③ 처분사유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1]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약정금·소유권이전등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김한솔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6. 5. 선고 2022나23427, 2023나25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광주 □구△△동(지번 1 생략) 일대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10. 18. 토지 소유자인 소외인과 광주 □구△△동(지번 2 생략) 대 456㎡,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296㎡,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495㎡,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4,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현금보상을 한다.
 2) 나머지 토지 부분은 구획정리를 완료한 다음 일반상업용지로 환지보상을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4. 3.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정관(안) 등을 의결하였다. 피고 정관 제67조는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4. 30.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5. 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9. 11. 2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9.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등의 취지와 이 사건 약정의 효력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11. 17. 선고 2021나309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망 소외 3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소외 1은 원고들과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말소등기절차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소외 1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임을 전제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제2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은 금액 상당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1에 대한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수인들은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과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경매절차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들은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등 참조), 소외 1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甲이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甲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강제경매절차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丙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丙 등이 강제경매절차의 매수인들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丙 등은 甲을 상대로 위 부동산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甲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丙 등이 위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2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한편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80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로 제1심에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23.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3) 원고 대리인은 2024. 6. 21.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원금을 40,000,000원으로 감축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원심법원은 2024. 8. 23.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 대리인이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이 동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취하되었다(이하 위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 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은 더 이상 심리·판단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청구이의[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23. 10. 12. 선고 2022가합1999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과 원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164 부인의 소 사건의 판결정본에 대하여 위 법원의 주사보가 2021. 4. 30. 피고를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어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하합8, 이하 위 법원을 ‘이 사건 파산법원’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하 ‘이 사건 관재인’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5164),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2018. 8. 8. 위 변제행위가 부인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관재인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소송과 판결을 ‘선행소송’, ‘선행소송 1심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선행소송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파산법원은 2020. 5. 8.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파산종결 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0. 2. 4. 이 사건 관재인으로부터 선행소송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30. 선행소송 1심판결 정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로부터 피고를 이 사건 관재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2021. 4. 30. 선행소송 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1나15518), 피고는 이 사건 관재인 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22. 5. 18. ‘이 사건 관재인과 원고 사이의 선행소송은 2020. 5. 8. 자 이 사건 파산종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라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피고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해서는 선행소송이 승계참가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어 계속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앞서 본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행소송 1심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일응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추완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선행소송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소송 1심판결은 유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임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인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 항소심의 소송종료선언에 따른 제1심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선행소송 1심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되어 유효한 집행권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선행소송 1심판결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님을 전제로 그 정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주사보가 2021. 4. 30. 피고를 이 사건 관재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어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2827 판결
【변론종결】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1행부터 6쪽 10행까지 부분{"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2년 제한 부존재)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그 후 제5항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4항으로 이동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 당시에는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에 대해서도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이 사건 규정 중 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기존부터 적용되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괄호 부분의 신설로 인하여 새롭게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수(재판장) 최수환 윤종구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10.원고에게 한 재산세19,789,290원 및 지방교육세3,083,590원 합계22,87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쪽3행부터8행까지 부분

「 ③원고는,피고가2021. 5. 20.작성한 출장복명서(을 제7호증의1)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황조사 후 작성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도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행정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원고도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대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축물의 주용도를 기존의’창고시설(냉동창고)‘에서’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⑤이 사건 토지의2020년5월경 항공사진(을 제28호증)을 보면,이 사건 토지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피고는2020. 6. 1.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이 절토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였다.원고는 위 이행통보와 관련하여2020. 6. 8.피고에게 원상복구 이행통보 수행계획(을 제25호증)을 제출하면서‘임야존치구간의 수목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아카시아 나무,칡넝쿨 등으로 이루어져 존치가치가 없는 수목이므로 제거 후 적절한 수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다만 건축공사 시 다시 훼손될 수밖에 없어 건축 준공과 병행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그 수행계획에 첨부된2020. 6. 6.자‘부지 내 임목존치구역 원상복구 공사 완료 전경’사진들에 의하더라도 임야존치구간에 수목이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2020. 6. 1.)무렵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의 수목 대부분이 벌목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중‘임야존치구간’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11행의‘이 법원의’

「제1심 법원의」

○제1심 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3행,제17쪽7행의 각‘이 법원’

「제1심 법원」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변론종결】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호주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호주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호주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3100 판결
【변론종결】2024.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 교회에 6,189,369,115원, □□□ 교회에 2,321,469,438원 합계 8,510,838,553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법인사단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외에 소재하는 이 사건 교회들은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익법인 등에 포섭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수증자의 소재지에 관하여 문언상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이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 비과세 규정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그 집행불능을 대비한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 종교단체인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부과처분 목록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0.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119,320원,지방교육세9,823,860원,가산세12,7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행의“앞서 든 증거에”부분을“앞서 든 증거들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목적”부분을“목적사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대법원1999. 5. 11.선고99두3188판결,대법원2007. 8. 24.선고2005두13469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즉,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제8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사무소 등’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은‘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자등록1)여부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고,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건물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카페를 이 사건 건물4층 소재 본점(갑 제5호증)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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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2000. 2. 11.선고98두2119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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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점 등기2)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법인이 그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2006. 6. 15.선고2006두2503판결의 취지 등 참조),비록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원고의 지점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내에 이 사건 카페가 새롭게 설치됨으로 인하여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의 효과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미등기는 이 사건 카페를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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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상법 제35조는“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업등기법 제57조는“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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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당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7. 23. 선고 2024누10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12. 6. 피고에게 전자우편으로 당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0.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 12. 6.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23.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돈은 조정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제1심은 행정청인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2024. 5. 26. 원심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니 이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원심은 같은 달 27일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불허하되, 피고를 당진시장에서 당진시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하였다. 새로운 피고인 당진시는 2024. 5. 31.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24. 6. 17. 원심에서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하여 피고의 조정금 수령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였다.
 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금에 관하여 당진시장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조정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결론은 옳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는 원심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면서 피고경정 허가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만 남게 된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원심은 원고에게 2021. 4. 1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