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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령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4.14. 선고 87나5316,531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개인용달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1986.11.3.피고와의 사이에소외 1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위 종합보험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용 개인택시와 개인 용달자동차의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며, 기명피보험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개인택시에 한함)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서 그 보험약관 제1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그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1985.7.1.자의 구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는 피보험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때는 보상해 주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경위는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의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고 잠시 운전석을 이탈한 사이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외2가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소외 2의 운전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합보험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위 사고에소외 1에게 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의 취지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가 반드시 허락 무단대리운전자의경우만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고 대리운전이 아닌 피보험자의 차량관리상의 잘못으로 제3자의 무단운전을 유발시킨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소유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자(개인택시에 한함)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고 그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의 차량관리상의 잘못으로 제3자의 무단운전을 유발시킴으로써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그 종합보험은 적용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1. 선고 87구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사이에 소외인 등 13인에게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하여 2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그 임대료로 금 1,142,111,27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매년 1.1.부터 6.30까지를 제1기로 7.1.부터 12.31.까지를 제2기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그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그 기간 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래 임대물의 제공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아직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의 과세기간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어질 것도 아니므로 1986년 1기 예정 신고기간 분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의 용역의 공급에 국한되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는 20년간 사용료 중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고 그 이후 분의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그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임대물의 제공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때가 그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아직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택개량재개발북가좌1구역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3.25. 선고 87구1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3.7.12. 선고 83누83 판결,1986.9.23. 선고 85누757 판결 각 참조)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해지는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나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1962.5.24. 선고 62누4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론의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하는 제량의 일종이기는 하나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경우에도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장학금반납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8. 선고 86구14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년 ○○대학교 제 2학년 제1학기에 재학중 피고에 의하여 경찰관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85.2.22. 졸업할 때까지의 36개월간 장학금으로 합계 금 2.549.000원을 지급받아 수학한 사실과 원고는 졸업 후인 1985.6.28. 피고가 실시한 경찰관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해 7.5. 합격하고, 같은 해 9.10부터 11.30.까지의 12주간 경찰관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986.2.28. 경위시보로 임용되어 같은 해 3.4. 목포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5.13. 가정형편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는 한편 같은 해 6.12. 원고가 지급받은 장학금 2,549,000원 중 금 2,336,580원의 반납을 명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고, 이후 경찰공무원에 채용되었으므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의 2배인 72개월간을 주무부장관인 피고가 정하는 분야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교육과정 이수기간까지 합하여 불과 6개월만을 근무한 채 자진 퇴직하였으니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기히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반납케 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장학규정에 따른 조처이어서 적법하다고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는 외사직이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보안과에 보직하였고, 원고가 대학을 졸업한 것은 1985.2.22.인데도 피고는 그 1년 후인 1986.2.28.에야 원고를 시보경위로 임용하는 등 예측가능성 및 안전성 없는 인사행정을 하는 바람에 원고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의무복무불이행의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반납고지처분을 하고 말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5조가 경찰공무원을 특별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장학규정 제15조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그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은 뿐 위 임용령의 제한규정위배의 보직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채용시험실시당시의 예정직위 아닌 보안과에 보직을 받고도 아무 이의없이 근무하다가 가정형편을 이유로 자진 퇴직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그 보직을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가 졸업 1년 후에야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반납고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래 위와 같은 장학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여 두어야겠다는 국가 측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 참조)과 대학 졸업시까지의 학자금을 보조받음과 함께 졸업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미리 확보하여 둔다는 학생측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서 학생의 경우에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의 2배 동안을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 참조), 국가로서도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의무복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절차를 미루고 있다든지, 해당 분야와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더 이상 학생의 의무복무불이행의 점을 나무랄 수도 없거니와 학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의 의무복무에 대응하여 국가도 이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학교 졸업한지 1년만에, 그것도 당초 임용예정직위와 다르게 임용한 것이 피고측이 해야 할 협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런지, 원고가 사직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난 뒤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법리오해 및 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또한 명백하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겠다는 국가 측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과 대학 졸업시까지의 학자금을 보조받음과 함께 졸업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미리 확보한다는 학생측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장학금 수령기간의 2배 동안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 국가로서도 그 의무복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학교졸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 절차를 미룬다든지, 해당 분야와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로서는 더 이상 학생의 의무복무불이행을 나무랄 수도 없거니와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 및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상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소사 전정구 외 2인
【피고, 재심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6나237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어 납부한 국세의 과오납 환부청구권은 그 납부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선언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의견은 국세의 오납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두개의 대법원판결이 모두 국세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기는 하나, 전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는 과세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 관한 판시이어서 후자의 판결이 전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 판시한 의견이 원고주장의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인 국세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그에 대하여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서 무효의 선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는 때부터 곧 그로 인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나 판결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오납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 그칠 뿐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을 넘겨버렸다면 그 부당이득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심원고의 위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볼 수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인용된 소론 판례들은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 위 판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종전의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과된 국세의 과오납환부청구권은 그 규정의 무효가 선언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멸 시효의 기산점도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재심대상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국세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전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는 과세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 관한 판시이어서 후자의 판결은 전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심결】 특허청 1987.10.31. 자 86항당111 심결
【주 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관청인 경기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화유지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8.1.29. 선고 87구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장되기 이전의 것)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세액공제대상을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분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한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같은 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의 규정은 모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스퀴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13. 선고 88구2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6.1.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받은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는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그에 관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위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의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 무렵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컸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비록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등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는데 있다할 것인데 만약 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으로만 한정한다면외자도입법 제7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고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등을 마치면서 이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으로 삼은 결과가 되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위 규정취지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것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외자도입법 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념을 등록세에까지 끌어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해석의 형평을 그르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재부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등록세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같은 조항의 규정취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데 있었던 점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배제는 그 과세의 목적과 과세원인 및 법령의 체계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학원휴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상고인】 부산동부교육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2.3. 선고 87구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설강습소는 원고 명의로 인가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이를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대신 경영케 하였고, 교습장소로 부적당한 강습소건물의 지하실과 건물옥상 및 건물 옆의 공터에도 임시로 교실을 만들어 이를 강의실로 사용하였으며, 강습소에 비치해 두도록 되어 있는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 것이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4개월 동안의 휴소처분을 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이 되나,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것 중 아버지로 하여금 강습소를 대신 경영케 하였다거나 수강생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교습장소로 부적당한 장소에 교실을 만들어 강의실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처음 개강 당시 수강생이 예상외로 많이 몰리는 바람에 기존의 시설만으로는 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위와 같은 임시교실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또 피고로서도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하여 바로 제재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한 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혀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휴소처분을 한 점 및 4개월간의 휴소처분은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에게도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휴소처분은 그 기간에 있어서 너무 가혹하여 이 점에서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원판시와 같은 참작사유가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며, 이 사건 휴소처분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원고 및 수강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소처분이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공익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소처분은 피고가 할 수 있는 등록말소처분, 인가취소처분, 6월 이내의 휴소처분 중 가장 가벼운 종류의 처분이어서 피고에게 이 정도의 처분권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은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은 원고나 수강생들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휴소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조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19. 선고 87나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당원 1981.6.9. 선고 80다3277 판결; 1973.10.23. 선고 73다337 판결 등 참조)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가의 손해아래 제3자가 그 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총일실손해금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금액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구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이유 있다.
 다만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구상범위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일실수익손해배상청구로 하면서도 그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요양급에 대하여도 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잘못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복이 없으므로 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종혁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30. 선고 88노30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동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실체를 갖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1이 1988.2월 말경 20시경에 스텐드빠 주인공소외 1으로부터 금 3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피고인 1이피고인 2가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시하고 피고인2가 1987.12. 초순경 03시에 스텐드빠 주인공소외 2를 가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피고인 2가피고인 1,3,4 등이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3 선고 87나2300,2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2로부터 피고 1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1에 대한 양도통지절차도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임대차계약 대위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건물명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시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84.9.10.에 체결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으나 소위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가 계속 중에 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1에게 그 통지를 한 1986.1.11. 현재로서 보면1985.9.10.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1986.9.9.까지 임대차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임대차계약은 1986.9.9.이 경과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무렵이나 그 후에 피고 서재명과 피고 오중현 사이에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합의의 효과는 계약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로서는 피고 2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그것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다면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채무자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효력이 당연히 양수채권자에게 미친다고 오해하고 또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할 수 밖에 없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1986.9.9. 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1로서는 피고 2가 그 건물을 반환하고 차임을 완급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과 상환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제기시에 그 반환청구채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 1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이와 다르지만 피고 1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피고 2에 대한 원고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메리어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빅보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원 심 결】 특허청 1987.6.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 제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어린이가 오른발을 들고 머리에는 한글로 "빅보이"라고 쓴 모자를 쓰고 두손으로 빵을 들고 있는 모양으로 구성된 상표(갑 제1호증에 표시되어 있다)로서 상품구분 제7류 햄, 베이컨, 소시지, 육포, 치이즈, 우유, 발효유, 유산균음료, 축산물의 통조림, 마아가린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국내 미등록상표이다)는 "BIG BOY"라는 영문자가 포함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미국, 카나다 등의 국가에서 등록, 사용되고 있는 주지저명의 상표이니 본 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내지제1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표법의 동 조항에 비추어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여 타인의 등록이 배제되려면 상표의 유사 여부, 상품의 동종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인용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에 국내의 거래자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함을 선행조건으로 하는데, 제출된 증거는 인용상표가 외국 여러나라에 등록된 점 및 그 지정상품의 판매실적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 증거만으로 인용상표가 본건 등록상표 출원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상품의 오인 혼동은 저명상표를 수요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야기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저명하다고 할지라도 국내수요자가 이를 현저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저명주지의 상표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87.12.22.선고 87후5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각 판결에서도 어떤 상표가 주지저명의 상표로 되는 요건으로서 특정인의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거래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시된 바 없으니, 그 적시의 판례가 원심의 법률판단과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저명주지의 상표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인용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3.4. 선고 87나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11.16. 선고 65다1819, 1820 판결;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아버지이고 원고 2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판시임야의 일부만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시효취득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원고들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데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위 망인을 거쳐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다고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 점유에 관한 위와 같은 객관적 징표(예컨대, 나무의 식재, 분묘의 설치, 수호, 경계표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뉴트렉스파 소시에떼아노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3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6.1.31. 자 1984년 항고심판절제1010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 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9.1.24. 선고 87후121 판결 참조), 이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한 상표법의 주된 취지는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품질오인 또는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이다(당원 1972.5.30. 선고 72후1판결참조). 그런데 이사건에 관하여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콜라"라는 특정상품인 음료수가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 한편, 본원상표는 영문자 "COLACAO VIT"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 코코아, 밀크코오피, 대용코오피, 밀크코코아에 사용케 하면, 일반수요자는 본원상표의 (COLA)부분의 표시로 인하여 위 지정상품을 콜라성분이 포함된 상품 또는 콜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다른 여러 나라에서 콜라를 그 성분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출원인)의 지정상품 보정은상표법 제14조의2 제2항 단서가 정한 거절사정 불복 항고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 이유는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함을 판시한 것으로 원심결 이유가 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 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이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한 상표법의 주된 취지는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품질오인 또는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3.4. 선고 87구6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도 같은 취지로 풀이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별지 제 1 및 제 2목록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었는데 1982.12.10.자로 1982.4.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원고 회사는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재산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가, 1982.12.21. 위 제1목록 부동산을 소외한국토지개발공사에양도하고, 1983.3.29. 1982.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특별부가세 금 163,547,572원 및 동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신고, 납부하였더니(다만, 위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전액 면제되었음), 피고는 1983.10.31.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가 유증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고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한 위 특별부가세 등 과세표준신고와 원고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하였던 위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환급한다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5.사업년도에 위 제2목록 부동산을 양도하고 1986.3.15.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의 위 경정결정의 견해에 따라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금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는 이를 하지 않았던 바, 피고는 위 제1 및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당원 판결에서 위 부동산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판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하여 1987.3.16. 새로이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을 하면서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신고가 누락되었다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금 13,949,044원, 미납부가산세금 8,485,677원 및 방위세미납부가산세금 2,324,840원을 부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워 피고가 이 사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발효판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4.18. 선고 87나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심판청구 당시 시행되던국세기본법(1984.8.7.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심판청구의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은 당해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심판청구인은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장에는 심사와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그 기간에 관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법이 위와 같이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송부하게 하고 결정기간 내에 그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위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마포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제60조 제2항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심판소장이 그 규정들에 반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 이는 그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평택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 판 결】부산고등법원 1988.10.7. 선고 88구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소속 운전수소외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가던 도중 육교 앞 23미터를 지날 무렵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실과 그 사고는 운전수가 사고지점 우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속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해자 등이 야간에 주변의 차량통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육교부근의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 건너려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어떠한 교통사고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찰하여 그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1988.1.19.선고 87누876호 판결)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택시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였음이 엿보이는 바, 원심판시와 같이 운전수가 시속 60킬로로 운전하였다면 감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하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탓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두운 밤길에 갑자기 노변에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때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운전수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사정이고 피해자들은 근접한 곳에 육교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길에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뛰어든 과실이 있는 터인 즉 그 과실은 택시운전수의 과실보다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교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상황에만 치중하여 이건 교통사고를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단정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려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종합 고려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영아파트입주권부여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31. 선고 87구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지급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대상자의 조정과 시행절차를 개선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6.11.17.자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1986.12.11.자로 한 그 분양불허의 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시취지를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불허의 판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례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3. 선고 87구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5에는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동 조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아 위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인수채무액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법조단서 소정기관의 대출에 의한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 및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도 조세포탈의 염려가 없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신용사업을 감사원의 검사 하에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금융기관을 열거한 것은 예시적 열거로 보아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대출에 의한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금 8천만원은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가 원심판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53조, 은행법 제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금·적금의 수입과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는 구별되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님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거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과,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53조, 은행법 제3조 등을 종합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 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예금, 적금의 수입과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는 달리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아님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거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표사용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4 / 시행일:

【원 고】 상대방 동아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 고】 신청인 한일양행의약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28. 선고 88나20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 
 석명권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에 이를 바로잡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상표법 제26조 제2호를 명시하여 피고사용의 상표는 원자재의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의 위 주장에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한 점이 있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
어떤 상표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원재료,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상품의 단순한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당원 1987.3.10. 선고 86후18 판결;1987.8.25. 선고 84후49 판결;1987.6.23. 선고 86후4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의 요부인 "正參" 또는 "정삼"의 "正, 정"은 "바르다", "곧다"의 의미이니, 이는 순수한 인삼을 지칭하는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뜻이 있다 할 것이나, 위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인 한방보약 팔물탕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암시의 정도가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상표가 인삼 그 자체나 기타의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일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허가신청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사용의 상표 "正參" 또는 "정삼"이 인삼이나 기타의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일반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위 상표가상표법 제26조 소정의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원고의 등록상표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는 이유에서 그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허가신청이유 제4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하여 적법하게 출원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하여 그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받는다 할 것이고,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증인 오 수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어떤 상표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기술적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갖는 관념,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원재료,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상품의 단순한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4 / 시행일:

【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5인
【피고, 신청인】 낙원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2. 선고 88나26401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7.10.23. 03:50쯤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앞길에 이르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차량이 도로우측으로 벗어나면서 나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2(원고들은 동인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임)로 하여금 두개골개방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위 소외 2가 1987.10.22. 14: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배차받은 차량인데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소속의 다른 택시를 배차받았던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가 배차받은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인에게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당시 음성읍에서 열리고 있는 설성문화재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해고사유로 삼아 금지하고 있는 대리운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 대하여, 위 사고택시의 운행이 피고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대리운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거증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망인들의 사고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고, 또 위 소외 2가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 회사 사고택시의 운전사이며 위 소외 1 역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숙련자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소외 2가 위 사고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위 소외 2를 위 사고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규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사고택시를 배차받은 자로 다음 인계하기까지 그 운행 및 관리전반을 담당하는 자인데 위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대리운전케 하였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이상 당시가 한밤중으로 졸음이 오는 시간이고, 또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소외 2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국 위 각 상고허가신청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주심) 김상원 김주한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숙련자인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4 / 시행일:

【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낙원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2. 선고 88나26401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7.10.23. 03:50쯤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앞길에 이르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차량이 도로우측으로 벗어나면서 나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2(원고들은 동인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임)로 하여금 두개골개방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위 소외 2가 1987.10.22. 14: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배차받은 차량인데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소속의 다른 택시를 배차받았던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가 배차받은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인에게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당시 음성읍에서 열리고 있는 설성문화재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해고사유로 삼아 금지하고 있는 대리운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 대하여, 위 사고택시의 운행이 피고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대리운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거증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망인들의 사고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고, 또 위 소외 2가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 회사 사고택시의 운전사이며 위 소외 1 역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숙련자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소외 2가 위 사고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위 소외 2를 위 사고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규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사고택시를 배차받은 자로 다음 인계하기까지 그 운행 및 관리전반을 담당하는 자인데 위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대리운전케 하였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이상 당시가 한밤중으로 졸음이 오는 시간이고, 또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소외 2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국 위 각 상고허가신청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주심) 김상원 김주한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숙련자인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우(피고인들을 위한)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8.2.10. 선고 87노6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84.9.17. 최 혜와 남경기공이라는 지하자원탐사용기계 제작공장을 동업하기로 하여 최 혜는 그가 소유하던 기계, 공구를 대고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여 그 투자금을 2,400만원으로 인정하여 그 중 800만원은 회수함으로써 1,600만원만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1은 1,600만원을, 피고인2는 8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투자하되 지분의 비율을 최 혜,피고인 1,2가 각각 4:4:2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 그해 11.경까지 설비를 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하여 최 혜가 작업을 해오던 중 최 혜가 주문 받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익이 생길 전망이 없자 실력으로 최 혜를 공장에서 내쫓고 공장, 기계 및 공구 등을 처분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1985.1.5. 22:00경 위 남경기공 소유이나피고인 1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를피고인 1 집으로 가져가고피고인 1은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70만원에 팔아 횡령하고 또 그해 3.12. 유 병희에게 공장시설, 기계 및 공구 58점을 1,500만원에 매각하여 횡령하였으며 피고인1은 그해 3.7. 남경기공 소유이나 그 명의로 기설된 전화를 반납하여 8천원을 받아쓰고 다른 한대는 피고인 1의 모가 경영하는 상점에 이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요지이다.
 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든 증거를 보면 피고인들의 공판정진술, 증인 최 혜의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 혜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다.
 피고인들은 제1심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최 혜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최 혜가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술만 마시는 버릇이 있어 동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애당초의 약정에 의하여 물건을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1도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권유에 의하여 남경기공의 공장 기계 및 공구를 동생인공소외 2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최 혜에게 전화로 물어 피고인들과 최 혜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을 고소한 최 혜만이 피고인들과 동업관계를 파기한 일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장의 기계 공구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최 혜 사이에 1984.9.17. 기계제작판매의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은 현금 2,400만원을 출자하고 최 혜는 고속정밀선반 2대 등 기계 기구를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최 혜가 출자하기로 한 기계 기구 등은 동인이 이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었는 데다가 채권관계로공소외 1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형편에서 최 혜의 간청에 따라 피고인들이 출자한 돈에서 500만원을공소외 1에게 지급하고 기계 기구 등을 찾아오게 되었던 바, 그때공소외 1은 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내세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계 기구의 양도를 거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1은 그 기계대금 중 잔대금을 최 혜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1984년 등부 제4260호 공증)를공소외 1에게 작성 교부한 바 있었으며 이 때문에 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위와 같이 피고인1이 작성 교부한 이행각서를 최 혜는 3개월 내에공소외 1로부터 회수할 것과 최 혜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최 혜가 제공한 기계 기구 등 일체의 소유권은 포기한 것으로 하며 그 기계 기구 등 일체는 피고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는 약정(1984년 등부 제4345호 공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혜가 약속한 대로공소외 1로부터 각서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1로서는 실질적인 원인도 없이 기계 기구의 미납채무를 대위 이행할 부담을 지게 된 데다가 최 혜가 술만 마시고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적자만 누적되자 동업관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그것은 애당초의 약정대로 한 것이고 최 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최 혜가 피고인들과 동업계약을 맺으면서 약정한 이행각서 회수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은 그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의 처지로서는 최 혜가 출자하기로 한 기계 기구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자금으로 인수한 데다가 그 할부금 미납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존속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약정서의 기재대로 그 기계 기구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가령 위의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처분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과오를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룡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7구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을 넘긴 보충상고이유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의 것 포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18조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도 허용되고 있는 바, 여기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로한 송달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을 하여 보아 그마저 송달불능으로 된 경우라야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법인에 대한 1986.7.22. 자 납부서 원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원고법인 대표자의 주소지에는 송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단 한번 송달해 본 뒤 그것이 불능으로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이어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현행외자도입법부칙 제4조에 의하면 그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 신고 또는 체결된 외국인 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 또는 공공차관 협약에 대한 조세의 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에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그 절차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설시하면서, 이 사건 추징처분은 현행 외자도입법시행령이 요구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나 추징요청등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로 한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하여 보아 그마저 송달불능으로 되어야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은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적용이 있고, 그 절차에는 적용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법화종 연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이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9.14. 선고 86나4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 순이는 이른바 보살로서 1972.11.경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산 1의 무허가건물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의 연화사 주지로 위 사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79년경 당국의 사찰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찰이 철거 폐사되자 같은 소외인은 당시 독신으로서 생계와 지병인 유방암의 요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박 을분 등 신도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는 한편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같은 해 6.경 소외 전 언이로부터 주거용 건물과 그 대지인 이건 부동산을 대금 14,5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3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이 순이는 위 건물에 기거하면서 그 중 일부에 불당을 설치하고 1980.8.29. 대한 불교법화종 종단에 연화사라는 이름으로 형식상의 사찰등록을 한 후 신도들을 모아 독자적으로 위 사찰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들이 헌납하는 시주금으로 자신의 생계와 요양비 등을 조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사찰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으로 형식상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망 이 순이가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하여 온 그녀의 개인 사찰로서 이는 소외 이 순이가 그 자신의 거주와 불당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 연화사의 신도들 일부와 조카인 피고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마련한 그녀의 개인소유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이 순이가 위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다른 건물을 마련하여 사찰을 다시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구 연화사의 신도회장이던 소외 박 을분 등 수십명으로부터 시주금 8,000,000원 가량을 헌납받고 조카인 피고로부터 금 8,000,000원을 제공받아 그 중 금 14,5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구 연화사를 재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이 위 돈을 시주한 것은 위 이 순이 개인에게한 것이 아니고 원고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 이 순이의 딸인 1심 증인 이 복희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의 증언내용을 배척하고 신도들의 위 시주금은 위 이 순이의 개인소유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사찰의 주지가 무허가 사찰건물이 철거되자 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헌납 받고 자신의 조카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하여 그중 일부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당 등을 설치하여 사찰을 재건하였다면 신도들의 시주는 주지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4.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한정유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스즈기 지도오샤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9.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 사건 (가)호 표장은라는 도형 과 "SH" 및 "CCL"이란 영문자가 상호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어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 사이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상표가 일부 상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가)호 표장과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보면,등록상표가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가)호 표장은 "CCL"이라는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 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지만, 두상표의 중요 구성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자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원심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원심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등록상표 "CCI"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건표장은 "CCL"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라는 도형이 부가되어 있어 외견상, 칭호상 일견유사성이 없다고 할 여지도 있으나, 두 상표의 중요구성 부분인 "CCL" 또는 "CCI"라는 영문 부분이 칭호와 외관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고 관념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쉬운 유사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