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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2.(2008. 7. 23.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4. 30. 00:50경 자택 거실에서 입이 마비되는 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1994. 5. 1.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치료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환자의 식사, 대소변, 위생, 투약, 이송, 정신과 증상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병원 정신과 병동은 3개의 병동(8A, 8B, 7B)이 있고 정신과 의사 3명, 간호사 18명, 치료사 16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8A병동에는 신규환자나 증상이 심한 환자 110 내지 200명이 있고, 8B병동에는 증상이 안정된 환자 70 내지80명이 있으며, 7B병동에는 여자환자 100명 정도가 있었다. 치료사들은 병동 순환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7년 1, 2월에는 7B병동에서, 3월, 4월에는 8B병동에서 근무하였다.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이나 근무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 원고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아침근무조는 07:30부터16:00까지, 오후근무조는 14:30부터 22:00까지, 밤근무조는 21: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였다. 아침근무조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낮연장근무조)에는 근무시간이 07:30부터 19:30까지였다.
(라) 원고는 2007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밤근무조로 근무하였고 27일과 28일에는 휴무하였으며 29일에는 낮연장근무조로 근무하였고 퇴근한 후 30일 00:50경 입이 마비되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3년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76kg으로, 혈압이 140/100mmHg로, 총콜레스테를이 254mg/dl로, 2004. 10. 27.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75kg 으로, 혈압이 130/90mmHg로, 총콜레스테를이 265mg/dl로, 2005. 8. 25.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76kg으로, 혈압이 130/80mmHg로, 2006. 6. 8. 건강검진결과 키 174cm에 몸무게 46kg으로, 혈압이 120/80mmHg로, 총콜레스테를이 255mg/dl로 각 측정되어 비만관리,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3인)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었음. 또한 발병전 특별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임.
○ 뇌내출혈의 원인은 외상, 고혈압, 뇌혈관 이상, 혈액응고질환, 뇌종양 등이 있음
○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고혈압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인정근거] 갑3 내지 10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13년 동안 치료사로서 같은 업무를 1일 3교대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정신과 환자들과 접하는과정에서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치료사들이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스트레스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특별히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평소보다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라)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특별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703,2심-대법원,2010두2093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 말경부터 ○○○○안전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영업업무의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2005. 10. 10.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 9.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고 반복적인 음주(입사 후 2006. 9.경까지 약 5년여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20일 정도 하루 평균 소주 2병 이상 마셨고 그 중 5일 이상은 2차로 노래방이나 룸살롱, 나이트에서 양주와 소주 각 1병과 맥주 10병 이상을 더 마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 20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 말경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을 담당 하면서 업무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술을 마셨고, 과다한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인자 중 하나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공단 ○○○지사장, ○○○○○병원장, ○○○피부과의원, ○○○피부과의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무혈성) 뼈 조직이 죽는(괴사) 질환으로 아직 확실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 투여, 외상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원인적 인자를 전혀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도 전체의 10-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과도한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이 아니라 위험인자 중 하나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2001년 11월부터 매주 알코올 4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음주하였고 다른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음주횟수, 음주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1년부터 2006. 9까지 약 5년여 기간 동안 한달 평균 20일 정도 하루 평균 소주 2병 이상 마셨고 그 중 5일 이상은 양주와 소주 각 1병과 맥주 10병 이상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량(1주일 알코올 섭취량 648㎖, 추가분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748㎖)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알코올 섭취량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증가된 섭취량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특발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⑤ 원고의 경우 2000년 말경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05년 10월경까지 그 진단기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원고는 2004. 12. 8. 이후 자극성 접촉피부염, 기타 부위의 봉소염, 상세불명의 폐렴, 안검의 맥립종 및 기타 심부염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를 위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필동2가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31. 08:00경 건물 내 사무실과 출입문 점검하던 중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5세의 고령임에도 빌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 즉 경비, 주차관리, 전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순찰업무 및 하자보수시공, 입주자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업무 등의 과중한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뇌경색이란 뇌혈관의 갑작스런 폐쇄로 인하여 뇌조직의 괴사가 발생하고 뇌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고령,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이 그 주요한 발병원인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고령이었고 고혈압이 있었으며 장기간 흡연(1일 1갑, 50년)을 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이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원고의 근무형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19:00, 토요일은 08:00-15: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 업무내용(경비, 주차관리, 전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순찰업무 및 하자보수시공, 입주자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업무 등), 근무시간(통상 출근은 07:00-07:30에 하고 19:30경에 퇴근)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그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흡연력과 고혈압이 있었고 이러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고 뇌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증으로 인한 경맥 경화증에 의한 것으로 특히 뇌혈관 조영 촬영 결과 여러 부위의 동맥경화소견과 기존질환인 고혈압증과 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좌측 추골 동맥의 폐색소견이 확인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건물관리인으로서 특별히 일반 노무보다 강도가 높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발병 전 통상 업무보다 과중한 노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는 1999. 6. 이래 이 사건 발병시까지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이미 상당 정도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7. 28.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16. 휴가 중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위험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2007. 2. 16.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계속하여 평일 연장근무와 토요일의 휴일근무를 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1985. 5.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5. 9. 업무상 사고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요양하였다. 원고는 2006. 5. 16. 휴직을 하였다가 2007. 2. 16. 복직하였다. 원고는 휴직기간 중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불승인되었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5톤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복직한 이후인 2007. 2. 16.부터도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화물차에 관철자재 및 배관자재가 적재되면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재창고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였다. 원고는 통상 평일에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에도 대부분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7. 7. 27(금)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7. 7. 28.(토)에는 휴무 하였다. 발병일 무렵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2) 평소건강상태 등
원고는 1일 담배 1갑의 흡연과 일주일에 1회, 1회에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하였다. 원고는 2004. 8. 2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0/90mmHg로, 2007. 5. 1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9/89mmHg로 측정되어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갑6호증의 1, 갑7호증), ○○○○○병원장(사실조회)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있고 스트레스, 비만, 혈관연축 등과 관련이 있음.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있음.
(나) 피고 자문의(을5호증의 1 내지 6)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흡연, 음주 및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4, 5, 6호증, 을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한 작업은 단순 작업이어서 업무내용이 어려워 보이지 않고 업무량도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01년경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다소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근무시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근무 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발병일 무렵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다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원인인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병원 주치의와 ○○○○○병원장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450,2심-대법원,2009두906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7. 3. 12. 09:15경 양주시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운송화물인 골판지를 상차한 후 골판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과적한 골판지가 튕겨 올라 원고가 그 충격으로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마미신경총 손상, 하지완전마비,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을 상병으로 하여 2007. 11. 2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9.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내용이 소외 회사에 의하여 정해지고 ○○○○로 출퇴근해야 하는 점, 소외 회사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외 회사 관리부장으로부터 지접 지시를 받아야 하는 점,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 소외 회사인 점, 운임 결정에 있어서도 소외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다만 성과에 따른 운임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차량 운행 과정, 두발 및 복장, 차량관리 및 적재량까지 소외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 차량관리계약상 원고가 회사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2 일 이상 결행하는 경우 원고는 지입차량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화물만을 운송하고 다른 업체의 화물은 운송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운송만을 할 뿐 화물의 선정 및 화물운임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소외 회사가 내규로 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들에게도 두발 불량, 흡연, 차량 청결 상태 불량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으로 원고 등 지입차주의 근무 상태에 대하여 일부 관리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세무서,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2002. 11.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현물출자한 차량은 원고가 직접 운행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관리료 및 제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원고는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받아오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자신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다른 지입차로 대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운송하게 할 수도 있었던 사실, 지입된 차량의 유류비, 차량수리비, 세금, 공과금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화물만을 운송하면서 직무 편의상 소외 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근무 태도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통제를 받고 운임이나 화물 선정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일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5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8. 12. 13:30경 밀양-표충사간 지방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출근과 퇴근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하여 즉시 현장을 보수하고 차량을 통제하여야 하는 등의 24시간 대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여름철에는 우기로 인하여 잦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전국에서 무덥기로 유명한 밀양의 낮 기온(평균 33-36도)으로 인하여 녹아내리는 듯한 아스팔트 위에서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은 원고에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것인데, 설사 원고에게 기존 고혈압증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주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2005. 7. 20. 밀양시 건설과 도로보수원으로 입사하여 도로 주변의 풀 베기, 낙석제거 등 밀양시 전지역의 도로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원고를 비롯한 도로보수원의 경우 주 6일근무제로서 일요일 휴무이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보통 09:00에 출근하여 약 30분 동안 작업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09: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작업을 마치고 시청으로 이동하며, 1시간 정도의 점심식사시간 외에는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작업자 스스로 작업속도를 조절하면서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7. 9. 20. 시행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100mmHg(기준치 120미만/80미만)으로 측정되었고, 군대 이후 지금까지 하루 담배 1갑 정도를 피우며, 1주일에 2~3회 소주 5~7잔 정도를 마신다.
다. 의학적 소견(필름감정결과)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연령 다음으로 높은 것이 고혈압이고, 그밖에 심방세동, 관상동 맥질환, 심부전, 당뇨, 흡연 등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인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흡연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가질 수는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한여름에도 뙤약볕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풀베기 작업 등을 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할 무렵 특별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69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경 ○○○○○○○로 변경됨) 소속 근로자로, 2006. 11. 18. 14:00경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왼쪽 팔과 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아파 ○○병원에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는 건강한 상태로 심장 및 뇌혈관계의 기초질환이 없었고 임신중독의 소견도 없었던 점, ②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여직원은 모두 비정규직이어서 출납, 예금을 비롯한 일반창구업무는 물론 다른 여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월간, 분기결산업무를 병행하여야 했던 점, ③ 2006년부터는 월말결산, 분기결산과 더불어 연말결산까지 회계업무를 혼자서 총괄함으로 인해 월말과 분기를 전후하여 월 평균 3-4회의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여야 했던 점, ④ 회계업무의 경우 기존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독학으로 회계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했던 점, 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임신 22주 5일째였던 점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평상시의 예금입출금, 회계업무는 과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되사 압력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무렵 임신상태였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임신중독 증상도 없었으며, 임신과 결혼으로 인한 다소간의 퇴직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퇴직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이사장, ○○의료재단 ○○병원장),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뇌내출혈은 외부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은 뇌혈관기령, 뇌동맥류,고혈압 등이 있으나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은 점,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임신 중기 이후 임산부의 체액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점, 임신과 관련하여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신 20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임신부의 3-5%에서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임신과 관련한 고혈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임신 22주 5일째였던 원고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일시적 고혈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는 1996. 5. 15. ○○○○○○○에 입사한 이래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10. 20.부터는 수신업무 책임자로서 출납, 예금, 회계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08:30부터 18:30까지이며 월말결산으로 인하여 월평균 3-4회 정도(1회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평소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이사건 상병 발생 무렵 근무시간 및 형태{11/12(일) 휴무, 11/13(월) 08:17 출근 18:00 퇴근, 11/14(화) 08:13 출근 18:12 퇴근, 11/15(수) 08:16 출근 17:52 퇴근, 11/16(목) 08:37 출근 18:00 퇴근, 11/17(금) 08:13 출근 18.15 퇴근, 11/18(토) 휴무}로 보아 업무환경이나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않고,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거나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에 입사한 후 10여년이 넘게 예금수신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어느 정도 업무내용에 충분히 적응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무일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⑥ 원고의 주치의(○○병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원인미상이라고 하고 있고,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 임신으로 인한 뇌혈류 역학 변화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관계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1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4.경 ○○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파이프를 선별한 후 파레트에 담는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7. 11. 12. 16:40경 위 작업 중 일어서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 면서, 2007. 12. 5.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15. “① 재해조사결과 드러난 원고의 업무 내용, 종사 기간 및 재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가 중량물 취급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 생활동작 또는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통상의 작업동작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며, '제4-5요추간은 추간판의 변성과 함께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나 명확한 탈출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허리 통증이 있었으므로, 요추부염좌도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60kg의 파이프를 선별하여 파레트에 담는 작업을 약 7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수작업으로 위 중량물을 파레트에 담는 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이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질환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2, 3, 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입사 후 평일에는 약 11시간(전체시간 08:00~20:3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0:00~10:10 및 15:00~15:10, 저녁시간 17:00~ 17:30)을, 토요일에는 약 8시간(08:00~17:00)을 각 근무하고, 격주로 일요일 근무를 해 온 사실, 원고가 약 10~60kg의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통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파이프를 이동하나, 수작업으로 50~60kg의 파이프를 옮기기도 한 사실, ③ 원고 주치의(○○○병원 소외2)로부터 “원고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고, 계속적인 무리한 업무로 찾은 충격이 있었다면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요양신청서)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④ 원고 주치의의 진단명(제4-5요추간 추간판탈 출증)과 달리, ㉠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기록(을제6호증의 2)에는 요추부의 진단명 이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L4-5 disc bulgin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또한 "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이 인지될 뿐, 명확한 탈출 증상이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 더욱이 원고에 대한 MRI 필름 및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요추부염좌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증상이 있고, 미만성 팽윤으로 전반적인 신경근 압박 증상이 인지되나, 근전도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에는 특이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위 감정촉탁결과)이 추가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 외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은 '제4-5요추간'의 병명을 '추간판팽윤증'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⑤ 그런데 '추간판탈출증'과 달리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또한 척추의 추간판이 경미하게 돌출하여 척추경막낭을 가볍게 누르고 있는 중심성 추간판돌출의 경우로서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어서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진료기록(을제6호증의 1)에는 이미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좌측 하지 통증을 동반한 허리통증이 있었다{LBP(Low back pain) with lefts die leg pains - for 101period}'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이러한 재해 경위 및 진료기록의 내용에 터잡아 “요추부염좌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02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8. 5. 27. 15:2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사거리에서 소외1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차량으로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좌측 경비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후 2008. 7.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서 실질 사업주인 소외2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고, 위 교통사고 당시에도 소외2의 업무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납품을 가는 도중이었음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6. 6. 2. 설립된 회사로 ○○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고, 항공기 부품 제조업, 중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소외 회사가 설립되기 전 위 주소지에는 '○○○○○'라는 상호의 금속열처리 제조업체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은 2002. 6. 5.이고 사업자는 소외1으로 되어 있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6. 11. 6.까지는 소외3, 그 뒤 2007. 3. 28.까지는 소외4, 그 뒤 2009. 3. 30.까지는 원고, 그 뒤 현재 까지 소외2의 순서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이사로는 원고, 소외4, 소외2가 등재되어 있으며, 종전 이사로 소외3, 소외5이 등재되어 있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이사 취임일은 2006. 9. 22.이고, 소외4의 이사 취임일은 2006. 11. 6.이며, 소외2의 이사 취임일은 2007. 1. 22.이다. 소외2는 원고의 처인 소외6의 오빠이고, 소외4은 소외2의 조카 사위이며, 위 소외1은 소외2의 아들이다.
(4) 원고는 종전 대표이사 소외4이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2007. 3. 28.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에 따라 소외 회사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에 있어서 보험가입주는 원고로 변경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로 변경처리되었다. 한편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2006. 12. 1.로 취득신고되었다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2007. 3. 31.자로 상실신고되었다.
(5) 원고는 2006.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 직책으로 영업과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20:00경까지였는데, 소외 회사에는 원고의 출,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월 급여로 1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위 돈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판공비조로 지급받았다.
(6) 소외 회사의 주식은 5,000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원고가 25%, 소외7이 40%, 소외3이 35%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주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다.
(7) 한편, 원고는 1997. 5. 29.경부터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서 그의 처인 소외6의 명의로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07. 6. 30.경 폐업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11,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위 교통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후에도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9, 13,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대표 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뒤집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소외2의 사실상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외적으로 소외 회사를 대표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509,2심-대법원,2009두1213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1.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앞 도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로 위 도로변에 설치된 지하철 안내 철구조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추 제5-6번간 전위 및 척수 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2005. 3. 11. 피고에게,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2. 원고를 '○○○○'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로서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1. 21.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동일한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위 불승인처분을 한 신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5. 2. 21. 새로운 영업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사업주인 소외1를 태우고 부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일대를 둘러보다가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21:50경 소외1로부터 귀가하는 길에 ○○○시장 사거리에 위치한 신축건물을 둘러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건물 쪽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출장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55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사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서 당시 사업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 2. 21. 22:04 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혈중알콜농도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된 수치인 사실, 원고는 위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의 허용한도를 4배 이상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0.204%의 과도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철구조물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과도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은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수반하는 위험 영역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음주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및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10. 26. 야간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실신 및 자율신경계기능이상'(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9.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기존 업무량 및 내용상 과로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7. 1:55경 휴식시간에 작업장에 가려고 일어나다 쓰러져 '좌측 근위부 상완골 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2. 22.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 11시간의 주야간 교대근무에 잔업까지 하여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7. 10. 26. 퇴근 중 자율신경계 기능이상으로 실신한 것이고, 2008. 1. 17. 역시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업재개를 위해 이동 중인 상황에서 바닥 장판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1의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하루 10시간의 주야간 교대근무에 월 2-3회 정도 특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7 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987. 10. 21. 입사한 이래 주야간 10시간 이상 교대근무를 해왔고 이는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이미 그 업무형태에 충분히 적응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를 정도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업무내용이 비교적 단순 작업으로 입사 이래 특별히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상병은 바닥장판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기존 병력, 원고가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전기온돌 판넬 위에 장판을 덮어놓은 형태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미끄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제2상병의 발병 무렵에 작성된 재해경위서, 요양신청서 및 의무기록지에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어나다 쓰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2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가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각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5. ○○○○ 주식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는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일용 미장공으로 채용되어 15:00경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다음날 인 2007. 7. 16. 03:30까지 바닥미장작업을 수행하다가 거푸집이 내려앉아 바닥에 떨어 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쇄 골골절, 좌측하퇴부 타박상의 상병을 입고 요양 중 2007. 8. 27. 피고에게 휴업기간인 2007. 7. 17. ~ 8. 24.까지 39일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8. 30. 원고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 1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을 적용하여 계산한 87,6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평균 임금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바닥미장 전문기술자로서 바닥미장 전문기술자의 경우 작업특성상 작업을 중단할 수 없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작업시작과 종료를 1일 근무로 책정하여 2-3일 정도 근무하는데, 그 경우 일반적인 기본임금수준이나 근로계약상 임금이 1일 180,000원이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도 180,000원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원고의 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15. ○○○○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07. 7. 16. 1일간, 근무장소 : 이 사건 공사현장, 직종 : 바닥 미장공, 근로시간 : 14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 임금 : 180,000원(8시간 기본임금 120,000원, 6시간 연장수당 60,000원, 단 당사자간 협의 연장가능), 임금지급일 : 익월 6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15. 15:00경부터 다음날인 2007. 7. 16. 03:3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일용 미장공으로 일당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채용 첫날 작업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 전에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이상, 원고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5조의2 소정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에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인 '일병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과 위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에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대한 예외로 통상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 등을 산정하게 되면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였을 경우의 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의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여 일반 상용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 규정들의 취지상 근로계약 체결시의 우연적인 근로시간 약정에 따라 그 근로시간의 다과나 시간대를 고려함이 없이 위 계약에서 1일 근로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그대로 '일당'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에서 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 소정의 '일당'은 근로기준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일당 금액, 즉 일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관련법령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일당 1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한 87,600원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평균임금을 근로계약서상의 1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18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23.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원시 정자동 소재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를 하다가 나무토막에 왼쪽 눈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안 전방출혈, 각막미란, 고안압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5. 29.경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8급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9. 10. 피고에게 '양안 백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상이처일부 인정거부처분'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오기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의 증상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된 것이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 ○○병원의 의사는 2007. 3. 8.자 및 2007. 9. 4.자 각 진단서에서 원고가 외상으로 입은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녹내장(양안)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녹내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 당초 상병을 진단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5. 29. 경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 후 2007. 3. 8. 비로소 ○○○○○ ○○병원에서 당초 상병 외에도 이 사건 상병 및 녹내장(양안)의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상으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생·악화될 수 있고, 또한 안구의 둔상으로 인한 전방출혈 발생시 방수 유출 장애로 인하여 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안구의 타박상은 외상 직후 또는 수 개월 내지 수년 후에도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지만, 원고의 양안 모두에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고, 백내장 정도 및 안압의 정도가 양안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어 외상이 이 사건 재해로 부상을 입은 좌안의 백내장과 안압상승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및 녹내장(양안)은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진료기록 감정의인 ○○○○○ ○○병원의 의사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상병의 재발 내지 악화된 것이라거나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832,2심
【주문】1. 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화물(사료)차량을 지입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업체인 ○○○○(사업주 소외1) 소속 운전기사로 2007. 11. 20. 03:35경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가던 중 신오창사거리 방향 복현교 위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제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2008. 1. 8.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6. 이 사건 차량은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이 아니고, 이 사건 재해는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간(최초 직무수행 장소부터 퇴근하기 전까지)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의 사업장 소재지나 차고지, 원고 주거지와의 관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15. 소외1가 운영하는 위 ○○○○에 화물(사료)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원고의 주거지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이하생략이고, 한편 ○○○○는 이 사건 차량 등을 소유하면서 ○○○○○○조합과 사료운송계약을 체결하고 ○○ ○○○○공장과 ○○○○공장에서 사료를 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는 사업을 주로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사무실이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는 천안시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전화로 업무수행 전날 사료를 공급받을 사료공장과 운반·배송할 양계농장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아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처음 ○○○○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줄 경우에는 03:20경에 집에서 나가 집 부근에 주차하여 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04:00경에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주고, 그 다음부터는 ○○○○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양계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주며, 바로 ○○○○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을 경우는 02:20경 집에서 나가 이 사건 차량으로 04:00까지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각 농장에 운반·배송하여 준 후 18:00경 이 사건 차량으로 집으로 퇴근하여 집 부근에 주차하여 두며, 원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32일의 근무일수 중 원고가 새벽에 바로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농장에 이를 운반·배송한 일수는 10일이다.
(3) 원고가 ○○○○에 입사할 당시 사업주 소외1는 원고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원고를 채용하면서 유류는 평택에 있는 ○○○○○에서 주유하고, 차량 수리는 천안소재 ○○○○○○○○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한편 원고가 주로 새벽에 사료를 공급받은 ○○○○공장의 경우 사료운반차량의 야간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집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운송·배송한 후 최후 배송지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용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3, 4,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사료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2, 3, 4호증의 일부 기재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유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결국 ○○○○의 사업내용이나 소재지 관계, 원고의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2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2.부터 광주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2007. 6. 2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매일 20-40kg에 이르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계속하면서 척추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척추의 손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척추의 손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산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1990. 6. 1. 광주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2.부터는 ○○○○협동조합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협동조합에서 한 업무는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였고, 그 외에 물건(쌀, 비료, 퇴비, 배합사료 등)을 싣고 온 차량에서 물건을 내려 창고로 운반하고 배달하는 차량에 물건을 싣는 일이었다.
(2) 발병결위 등
원고는 2000. 10. 17.부터 2001. 4. 24.까지 ○○○○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1. 5. 10.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은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6. 2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7. 8. 13. 요추부 후궁절제술, 후방 요추 척추고정술을 시행받고 2007. 8. 20.까지 일원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학교병원 주치의 소견(갑10호증)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 기본이나 원고의 연령,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 그동안의 병력, 치료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조기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나) 피고 자문의(을1호증의 1, 2)
1) 자문의 1
- 퇴행성 변화가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2) 자문의 2
-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다)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가 앞뒤로 어긋난 상태를 말하고,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수술후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부형은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원인은 발육이나 성장의 이상으로 20세 이전에 발생하며 발생 후에도 증세가 없이 잘 지내는 사람도 있고 증세가 심한 사람은 30-40대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퇴행성은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했을 때 발병율이 높고 10-20년에 걸쳐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경과를 나타내며 발생장소가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이 대부분임.
-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환자가 계속 무리를 하면 척추전방전위증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추측됨.
-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증세를 말함. 원인은 선천성, 후천성(퇴행성, 척추전방전위형, 수술 후 외인성)과 혼합형이 있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관협착증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 원고는 척추전방전위증의 발생장소가 제5요추-제1천추간이므로 협부형으로 보임. 원고의 업무가 척추전방전위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증상의 악화에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인정근거] 갑1, 2, 4 내지 9, 13호증, 을1,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장의 일부 감정소견과 ○○○○○학교병원 주치의와 일부 의학적 소견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성장 이상이나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점, ② 원고는 주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였고, 부수적으로 물건을 내리고 싣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처분일자 2008. 3. 24.은 심사결정일로서 원처분일인 위 2007. 11. 13.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3.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경복궁 광화문 및 주변시설 정비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4. 3. 건물해체를 위한 절단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2007. 3. 13.부터 재해 전인 4. 2.까지의 근로일수 16일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128만 원(일당 8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73/100원을 적용한 58,4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자, 2007. 10. 30.경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1. 13. 다시 원고의 평균임금을 위 16일간의 임금에 당초 산정시 누락된 주휴수당 16만 원을 더한 임금총액 144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적용한 65,700원(1,440,000원/16일 × 73/100)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8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고, 실제 이전 현장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일당에 비추어 보거나 이 사건 재해 후 지급받은 임금 이외에 채용 당시 임금의 선지급으로 지급받은 가불금 30만 원을 감안하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초로서의 일당은 12만 원임에도 8만 원으로 하여 재해 후 지급된 금액만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 당시 일당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원고가 채용 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가불금이 소외 회사나 ○○○○이 원고의 위 근로기간 동안 근 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5, 6호증 제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채용되기 전 뚜렷한 임금에 대한 약정이 없이 채용되었다가 2007. 3. 13.부터 4.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후 2007. 4. 4.에 ○○○○로부터 3월 중 근로일수 15일 에 대한 임금으로 다른 일반 잡부와 비교하여 산정된 일당 8만 원으로 계산된 120만 원, 2007. 5. 4.에 4월 중 근로일수 2일(재해일 포함)에 대한 임금으로 16만 원(재해일 제외시 8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07. 10. 4. 위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형태나 성격, 임금지급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근로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144만 원인 이상 원고의 평균임금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65,700원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2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용접 업무에 종사하던중 2004. 7. 21. 상병명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5. 7. 21. 요추 제3-4번간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나. 그 후에도 하지마비 등 증세가 계속되자 원고는 2006. 5. 10. 요추 제4-5번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고, 2007. 8. 31. 산재요양을 종결한 후 같은해 10. 2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1.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4-5번 요추간 1개분절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로서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 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하지, 발목, 발가락, 특히 요추 5번 신경근의 완전마비로 인하여 감각과 운동에 심한 지장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상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인 7급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좌측 하지, 발목, 발가락, 특히 요추 5번 신경근의 거의 완전마비로 인하여 감각과 운동에 심한 지장이 있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장해등급표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 한다고 사료됨(○○○○○ 병원 소견서)
(2) 피고 공단 ○○지사 자문의
제4-5번 요추간 고정술후 상태이고 요추 5번 신경근 마비 상태로서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 검사에 이상이 있음
(3)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기기고정술후 상태이고,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이하 불완전마비 상태이나 동측 고관절부터 하되부까지의 기능은 유지되어 있어 사지 단마비에는 해당되지 않음. 근위축 및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있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나, 이는 신경장해로 제10급에 해당되므로 이보다 상위등급인 기기고정술의 장해(제8급)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적인 기능장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4) 신체감정의
요추엑스선 검사 및 요추MRI검사에서 제4-5요추간 금속내고정술후 소견,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약간의 불안정성, 퇴행성 척추증, 요추전만의 감소 소견이 관찰됨.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제5요추신경근 및 1천추근에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됨. 상기 소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을 판단하면 검사에서 요추 4-5번간 한분절에 금속내고정술후 소견이 관찰되어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8급 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상기한 요추수술 후에 좌측하지에 신경학적증상이 잔존하는 상태이나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제5요추, 1천추근에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어 이러한 소견은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10급을 고려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측 자문의들 뿐 아니라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일부 후유신경증상이 존재하기는하나 그러한 증상은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인점에 비추어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있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보이는 후유신경증상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1개등급을 인상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신경증상이 10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결국 13급이상의 신제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보다 1개등급 인상한 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조정을 거칠것은 아니고, 기존장해와 파생장해사이에서 상위 등급의 장해를 인정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신경증상은 추간판탈출증 및 그에 따른 척추고정술로 인한 파생장해이고, 이 경우 장해등급은 후 유신경증상과 척추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1개등급 인상의 조정을 거칠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에 의한 장해등급인 8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