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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24. 선고 2012누27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하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인 입찰담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 및 취지·목적,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법 제22조에서 정한 위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전제로 입찰담합 등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대하여 ‘계약금액'이라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입찰담합 등의 구조적인 특수성과 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자에 대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당해 공구 입찰의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금액 전체로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공사 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③ 피고가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면서 공동수급체 내에서의 원고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의 각 사정을 들어, 지역 업체에 의무적으로 할당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입찰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최초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성립한 경우 피고가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행위의 실행으로 얻는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아, 피고의 그와 같은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령 규정의 법률상 위임범위 일탈,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관하여
 원심은, ① 원고가 가담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는 물량배분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하여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협의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7%를 부과기준율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없고 손해만 입었을 뿐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었다면 원고는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징금 처분 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24. 선고 (창원)2014누10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移越課稅)’를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는 점,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상 장래에 통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나 양도소득세액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더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당시 양도소득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에 한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아트모아에게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73,433,400원으로 적게 신고한 이상 위 세액에 대하여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가 나머지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 정한 이월과세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양도소득세 전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통합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통합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는 점,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상 장래에 통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전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부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나 양도소득세액을 적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에스 에이 (△△△ S.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송명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3. 21. 선고 2013나12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및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船籍國)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파나마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피고들은 그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 해상법 제244조 제9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파나마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선박수리대금채무의 변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수리업자에게 수리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선박수리업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수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서 그 당부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파나마국 선적 선박의 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乙 등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甲 법인에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乙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이피에스코리아(이하 ‘이피에스’라고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0. 5. 25. 45억 6,500만 원을 대출받는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2001. 3. 28. 4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이피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피에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소외 1은 1999. 6. 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를 이피에스,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3. 3. 소외 2 앞으로 같은 해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3. 14. 소외 3 앞으로 같은 해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 ④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2008. 4. 1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2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은 소외 3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소외 1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소외 1이 채무자 이피에스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즉 변제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자인 소외 1에게 채권자인 피고의 이피에스에 대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었는데, 피고가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추심하여 임의 처분함으로써 담보에 관한 권리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 2022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을 뿐이고,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점유개정 방법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점유개정에 의하여 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7. 17.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에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2. 2. 20.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주식매수대금청구권에 관한 전부명령에 터 잡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1]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채규달)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성순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14. 선고 2011나54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보험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10. 29. 피고 2 보험회사에 원심판결 별지 2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2 보험회사는 2008. 12. 12.경 위 각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 보험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사정사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 보험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장해 발생에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약관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08. 12. 1. 피고 1 보험회사에 원심판결 별지 1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1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1 보험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상으로는 피고 1 보험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1 보험회사에 위 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6월의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1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피고 1 보험회사가 위 각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보험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이라는 기간의 기산점
[2]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재판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乙 회사가 지급거절 통지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급청구가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8. 20. 선고 (제주)2014노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21억 1,55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주식투자나 개인 용도에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에서의 지위, 자금 인출과정 및 인출된 자금의 사용용도, 피고인이 2009. 1.부터 2012. 6.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인출을 해왔던 점, 피고인 역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투자의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공소외 1 회사의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투자 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이체한 피고인 명의 또는 공소외 2 이사 등 명의의 계좌는 모두 증권계좌 또는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피고인의 주식투자를 위한 예치금으로서 인터넷,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주식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사회 등의 결의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자금이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진이 알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또는 차명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성협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9. 26. 선고 2014노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동피고인이 2012. 11. 21. 01:30경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쥐고 칼등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위 부엌칼로 공동피고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공동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인 사실, 원심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각 공소사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상대방 피고인이므로,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나 그 피고인의 범죄성, 범행의 죄질 등 정상에 대하여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위 공소사실들 자체로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0. 선고 2012누13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제23조 제2항),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금(이하 ‘합산반납금’이라고 한다)의 납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에 덧붙여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위 규정의 문언상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합산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실제 수령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규정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한 부분은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그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관계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원고가 1998. 7.경부터 2004. 2.경까지 5년 8개월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9.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5년 8개월에 대한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후 뒤늦게 위 5년 8개월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시효소멸한 퇴직급여액 12,369,060원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산반납금은 종전에 받은 퇴직급여 및 그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 원상회복적 성격의 금전이라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직기간 합산승인으로 원고에게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합산반납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8. 11. 선고 2010노1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공소외 1의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분할 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라 한다)의 지분만으로는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한 분할 후 (주소 2 생략)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라 한다)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이 공소외 1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공소외 1에게 요청하여 명의신탁 받은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비롯한 15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5. 6. 24. 근저당권자 공소외 2,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되는 이상, 공소외 1과 피해자들은 상호 간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공소외 1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의 소유인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처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과 피해자들이 구분소유하던 분할 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49,488㎡ 토지가 공소외 1의 구분소유부분인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와 피해자들의 구분소유부분인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된 것이라면,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의 공소외 1 지분 등기는 더 이상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의 공소외 1 소유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가 될 수 없고,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공소외 1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1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위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회계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1. 선고 2013나5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 회계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 회계법인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회계법인이 소외 1 회사의 제1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으므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식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주식의 취득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허위표시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단서, 제4항),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2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회사의 제16기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이 허위기재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 2는 소외 1 회사의 제16기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소외 1 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출근을 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던 점, 소외 1 회사의 제1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당시 피고 2 회계법인에 제출된 피고 2 명의의 확인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소외 1 회사 제16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그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그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 2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바, 피고 2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고, 위 사정과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고 2가 그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이 아님은 물론이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1] 주식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乙 등이 사외이사 丙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사외이사로서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허위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이스홀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형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2013누51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종전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하였다. 한편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은,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출자비율에 따라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아니한 채 직접 ‘내국법인 중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등’으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은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을 삭제하였다.
 2.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로서 논리필연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 및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배당금의 지급기준일이나 수령일에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주회사가 되면 그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에서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은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자산총액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개정 법인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계산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그대로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인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 종전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배당금의 지급기준일이나 수령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정하는 것으로서, 자회사가 여럿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였던 종전에 비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개정 법인세법과 개정 시행령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그 문언을 보더라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은 지주회사가 그 사업연도 중에 받은 배당금 등의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반드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배당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즉 배당금 등의 지급기준일이나 수령일 당시에 지주회사인 경우에만 그 배당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도 지주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봄이 상당하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원고가 2009. 1. 1. 지주회사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2010. 4.경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10. 11. 1.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어 2010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 당시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던 이상, 201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그 배당금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지주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 11. 선고 2011나30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서류들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용인군 포곡면 마성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1911. 9. 17. 용인군 (주소 1 생략)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고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지주신고서와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소외 2가 1951. 12. 15.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비롯한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가 매수되었으니 보상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지주신고를 하고 위 용인군 포곡면 소재 토지(답 2,840평, 전 2,264평)에 관하여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분배농지 각종 부속등기 처리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7. 4. 2. 보존등기를 신청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57. 4.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0. 14. (주소 2 생략) 전 382평(후에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용인시 (주소 2 생략) 전 1,263㎡가 되었다.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토지이다), (주소 3 생략) 전 965평(이하 ‘(주소 3 생략) 토지’라 한다), (주소 4 생략) 전 223평(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된 사실, 위 (주소 3 생략) 토지 및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용지에는 피보상자가 소외 2, 수분배자가 소외 3, 4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 부표에는 소외 3(소외 3), 소외 4(소외 4)의 상환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대장 부표의 ‘변경된 사유’ 란에는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소외 3과 소외 4가 각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고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확정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 부표에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또는 이에서 분할된 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의 원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지주신고서,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및 지가증권발급조서에도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 소유자가 일치하여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에 더하여 구 농지개혁법 및 관련 통첩 등 부속규정에 의하면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당해 농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또는 그 상속인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 분배 당시 이미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정명의인 소외 1 또는 그 후손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4. 선고 2012나9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이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하 ‘소관 국토관리청’이라고 한다)는 2009. 2. 5. 청구금액을 715,504,340원, 제3채무자를 피고(소관 국토관리청) 자신으로 하여 제2차 수용재결에 따른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 973,728,25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08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2. 6. 제3채무자인 피고(소관 국토관리청)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소관 국토관리청)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결정통지가 이미 있었다는 이유로 2009. 2. 16. 가평군에 477,770원, 송파세무서에 31,309,030원을 직접 지급하고, 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9. 2. 18. 나머지 941,941,45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소관 국토관리청)는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81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1.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808호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715,504,34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1. 21. 피고(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사실, 공탁관은 201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394호로 위 공탁금 중 715,504,340원 부분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배당절차 개시 이후인 2011. 4. 11. ‘715,504,340원의 제2차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817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소관 국토관리청)가 2009. 2. 16. 가평군에 477,770원, 송파세무서에 31,309,030원을 직접 지급하고, 2009. 2. 18. 나머지 941,941,450원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함으로써 제2차 수용재결에 따른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대신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며, 가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715,504,340원 부분에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고 이에 따라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715,504,34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이라고 주장하는 715,504,340원의 손실보상금 채권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상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4. 8. 7. 선고 2014고합64, 8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개정된 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원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2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횡령 사건이 병합된 다음, 원심이 2014. 8. 7.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8.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유치기간으로 정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를 명한 사안에서,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시행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300일의 유치기간만을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주용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9. 30. 선고 2014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의 점과 추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추행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다(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이 개정되어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면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객체가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급심 법원에서 이와 같이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기로 하되, 원심이 이를 누락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경우,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의 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형법은 제92조의3에서 강제추행죄, 제92조의4에서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제92조의5에서 위 각 죄의 미수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을 처음으로 규정한 점, ②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대상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구성요건이 그대로 동일한 점, ③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0. 5. 선고 2010나7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의무교육의 성질상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은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의무교육의 수준 등의 여러 가지 요소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 및 교육재정의 충실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구상하고 그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 교육법은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2항). 또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무교육경비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였으며(제39조 제1항),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고(제40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제1항), 교육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다.
앞서 본 헌법 규정과 위 각 법률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 할 것이고, 국가는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재원 지원 의무 등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로 대응하는 권리·의무가 아닌 전혀 별개의 권리·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혼동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권리남용이나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학교부지 또는 교육용 재산으로 관리·사용해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점유가 위임에 따른 정당한 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임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양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 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5. 선고 2011나92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중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에게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대항력 있는 전세권을 배분대상 권리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만 배분요구를 하면 되므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피고에게 배분요구한 전세금 전액을 배분한 것은 옳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이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등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심과 같이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도 매각결정 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전세권자의 배분요구가 없어서 전세권이 인수되는 것을 전제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매각결정 후에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하려는 자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통모하여 공매물건을 싸게 매수하고서는 뒤늦게 배분요구를 하여 전세권의 부담을 소멸시킨 다음 그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매절차를 사행화할 우려도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을 배분대상자로 보아 위 피고에게 배분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에서 정한 배분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주관적·예비적으로 병합된 피고 2, 3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