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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이주·철거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14. 선고 2022나329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1 중 번호 1 내지 10, 12 내지 16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란 기재 일자의 다음 날부터 2021. 7.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문 별지 4의 ‘임차인’란 기재 각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각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각 전세목적물 인도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각 전세보증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통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문 별지 4의 ‘임차인’란 기재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심판결문 별지 2의 ‘임대차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 무렵 위 임차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문 별지 2의 ‘임대차 기간’란 기재 각 임대차 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임차인들에게 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위 임차인들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1의 ‘대위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차인들은 각 대위변제 전에 피고에게 해당 전세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원고와 위 임차인들 간의 대위변제증서에는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영수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차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이 포함되고, 원고와 임차인들은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해당 임차인의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각 전세목적물 인도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의 대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1 중 번호 1 내지 10, 12 내지 16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란 기재 일자의 다음 날부터 2021. 7.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증공사가 임차인들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甲 공사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임차인들이 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뿐만 아니라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이 포함되고, 甲 공사와 임차인들은 대위변제 당시 甲 공사가 해당 임차인의 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임차인들로부터 양수한 甲 공사는 乙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및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양육비 (가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
【상대방, 피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8.자 2020느단10064 심판
【주 문】
 1.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에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었고, 2017. 6.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해왔다.
 다. 사건본인은 2018. 7. 23. 상대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800호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4. "피고(이 사건의 상대방)는 원고(이 사건의 사건본인)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매리 안 파놀(이 사건의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5. 확정되었다.
2.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5.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어머니인 청구인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심판 청구 이전이자 사건본인의 출생일인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결정일 즈음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 전까지 부분
 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父)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부(父)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본인에 대한 2020. 3. 5.자 확정판결 전에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20. 3. 5.자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 3. 5.자 확정판결 이후부터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년 4월까지 부분
 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책임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그 의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양육비 지급의무자로서는 해당 판결이나 심판이 있을 경우 비로소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정법원은 판결선고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양육비 액수와 그 이후의 양육비 액수의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위 판결선고일이나 심판일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 4.까지를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終期)로 삼는다.
 나) 보건대, 과거 양육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대한민국 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건본인이 필리핀에서 양육되어 온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물가 차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및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의 시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7,2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장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 다음 기간인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상대방이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월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위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위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청구인의 양육비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문식(재판장) 정강은 김상욱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8나26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이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108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3.6시간)으로 산정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원고의 업무강도 및 빈도, 업무 특성, 피고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3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위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乙이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乙이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乙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전재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2. 1. 선고 2021노1668, 3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고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4. 선고 2019나50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403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온에프엔지(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이다.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더존에프에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기초가 된 채무자 회사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는 명백히 다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건물등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3. 2.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 8. 4.이라는 전제하에,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원심판결의 ‘14년’은 오기로 보인다)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익금배분청구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피고, 피항소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합559403 판결
【변론종결】2023. 3.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9 내지 원고 20, 원고 36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공동원고 12, 제1심 공동원고 13, 제1심 공동원고 14,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40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소취하로 소송종료된 제1심 공동원고 12, 제1심 공동원고 13, 제1심 공동원고 14, 제1심 공동원고 15, 제1심 공동원고 40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4면 3행의 "3호증의"를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4면 8행부터 5면 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원고들은 200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 합계 4,023,512,526원(=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1,425,812,317원 +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2,597,700,209원)을 위 각 원고들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21 내지 56 기재 각 원고들에게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수익금 2,597,700,209원을 위 각 원고들 소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면 7행의 "어려워진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가) 구분소유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단으로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집행이 어려워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관리단이 분쟁 해결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공용부분을 관리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그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피해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될 여지도 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01호, 601호, 701호의 구분소유자 소외 1(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921.00㎡/1,931.43㎡이다)도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구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185호),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2860호),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4389호), 2019. 7. 1.부터 2019. 8. 30.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9036호),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2524호)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주차료 등의 수익금을 청구하는 것이었는데, 위 각 사건에서 소외 1은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소외 2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용부분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70054호) 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573호) 재판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후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다시 정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비율에 따른 공평한 수익의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청구·수령할 수는 있지만,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뿐 아니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정산하는 과정이 차단되게 되고, 결국 수익금 배분 청구 소송은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정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만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7면 아래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더 나아가 ~ 판결 참조)."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박연욱 이승련
준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6. 자 2003도200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22. 12. 27. 송달되었는데, 상고를 제기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3. 1.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0. 6. 22.’을 ‘2020. 6. 18.’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18.원고에게 한 별지‘목록’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2020. 6. 22.’은‘2020. 6.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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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한 원고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선태(기소), 신재성(공판)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장어, 치어, 전복 등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하여 수익금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해 주는데, 4,000만 원을 출자하면 2020. 9. 25.경부터 2021. 9. 25.경까지 매월 출자금의 4%인 160만 원을 배당하고, 위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출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다른 출자자에게 배당금과 출자반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양식업 등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정해진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출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20. 9. 4.경 공소외 2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2020. 9. 25.경 위 계좌로 3,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44쪽), 공소장(수사기록 제145쪽)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배당이의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변론종결】2023.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건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23:45경 천안시 (주소 2 생략) 음식점에서 피해자 공소외 5와 피해자 공소외 2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음식점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5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입생로랑 가방 1개와,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루이까또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공소외 2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 성부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죄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이 수죄에 해당함(즉,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찍이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범행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써 같은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음식점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검사의 주장(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비추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하상제
부인의소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
【변론종결】2023. 3.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3째 줄의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1995년에 지어져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장도 없는 상태였던 점, 최근 3년간 실거래 가격이 7,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가 1억 1,000만 원이라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는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감정촉탁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9. 9,000만 원으로 실거래가신고가 되었고, ○○○이 2016. 10. 7. 9,500만 원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점, 원고가 2020. 7. 8.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9.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시가는 1억 1,0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보다 현저히 저렴한 8,200만 원에 이를 ○○○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매대금 8,200만 원이 아닌 1억 1,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은 대출을 더 받기 위한 것이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일 뿐이었고, 피고가 통상적인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173만 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도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아파트 싸게 파실 분’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② 피고는 당초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이 매매대금을 더 높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8,200만 원을 초과해서는 매매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그와 같이 매매대금이 8,2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는 ○○○과 사이에 실제로는 매매대금으로 8,2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도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시가 상당액인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인 2020. 7. 8.경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3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자신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후 그보다 높은 가격에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서 그 차익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으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 법적 민형사상의 아무 일 없게 하신다는 조건이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부대비용은 매도인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또한 부동산 매매거래의 통상적인 모습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균(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3.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3,353,733,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항소이유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취득세2,794,777,600원 및 지방교육세558,955,520원”을“취득세2,834,731,540원 및 지방교육세519,001,580원”으로 고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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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갑 제4호증 참고

*취득세2,834,731,540원= (본세2,397,235,990원+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239,723,5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197,771,960원)

*지방교육세519,001,580원= (본세479,447,1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39,554,3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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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이○앤파트너스”를“이지스앤파트너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를“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훈태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제출기간이 지난 각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텔 102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女)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모텔 객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女)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를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1. 24. 선고 2022나4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이에 의하여 원본을 제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소12247 대여금 사건의 피고인 남편 소외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그 판결 금액을 분할하여 변상할 것을 약속하되, 만일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 사본(갑 제5호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 부제출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 사본은 피고의 판결금 등 지급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의 판결금 등 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 사본으로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0나204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61. 7. 6.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 및 망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3. 6. 27. 원고 등의 선대인 망 ○○○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6413), 2013. 9. 3. 원고 등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2087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17.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이 원고 1의, 각 3/10 지분이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12. 원고들의 선대인 망 ○○○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4/10 지분이 원고 1의, 각 3/10 지분이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834), 2019. 11. 14.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9다2598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소유권 부인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에 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원고들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甲, 乙, 丙이 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甲 등의 선대인 戊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戊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甲이 4/10 지분을, 乙과 丙이 각 3/1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에도 丁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등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丁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丁 지방자치단체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으므로, 丁 지방자치단체의 거부행위가 甲 등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 선고 (춘천)2022노144, (춘천)2022전노20, (춘천)2022보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2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소속된 ‘○○○○○○○○○’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 대출업체의 상호는 ○○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이다.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업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접 원금과 이자를 찾아 가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다. 대출금상환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되돌려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1996. 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전남 영암군○○읍○불리330-3잡종지16,508.4㎡를, 2008. 3. 19.같은 단지 안에 있는 같은 읍○전리1712-3잡종지20,000㎡,같은 리1712-4잡종지18,135㎡(위 각 토지를 합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2019. 9. 6.원고에게2019년도1기분 재산세39,791,040원 및 지방교육세6,206,410원을 각 부과하였다.
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9. 12. 3.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제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창고업,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원심 이유 중‘물류시설’의 의미에 관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판시 부분이 있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 현황과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권구철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현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변론종결】2023.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4쪽 8행의 "계약이"를 "계약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법인에서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과 시말서 처분을 받은 참가인의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제1심 판결 13쪽 이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시말서는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원고 법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수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미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원고 법인에 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이 정한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준이 정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권동욱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23. 1. 19.자 2022재고합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인데, 1950.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 및 왕래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강도살인의 죄명으로도 기소되었으나 그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판결(광주지방법원 1950. 2. 28. 선고 형공합제10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광주형무소 등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았고, 출소한 후 2017. 7. 4. 사망했다.
 다. 피고인의 아들인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이 제주4·3사건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불법으로 구금된 이후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으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원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유족은 이 사건 재심청구 이후인 2023. 1. 16.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 한다)에 따른 희생자신고를 하였는데, 아직 피고인에 대한 희생자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에 관하여
 원심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를 때 이 사건 재심청구의 관할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나. 4·3사건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재심청구인은 아직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결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수형인으로서 희생자에 해당하므로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4·3사건법 제14조는 ‘특별재심’이란 제목 하에 재심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4·3사건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2항 제2호 문언에 따라,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희생자’는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희생자, 즉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특별재심청구 사건에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제14조 제3항은 ‘특별재심’이란 제목의 제14조 안에 규정된 조문이고 ‘특별재심’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예외적 제도에 해당하는 이상 제14조 제3항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특별재심에 한하여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문리적,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② 제14조 제3항의 내용은 선행하는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전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에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심’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희생자가 청구하는 특별재심을 의미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③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심’에 위원회로부터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구하는 재심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의 경우 추후 희생자결정을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정되는 관할법원에 일반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확장 적용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재심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재심을 청구한 이상,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달리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라 광주지방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위와 같은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류지원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