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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구11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목적이 같은 법률 제1 내지 4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으로부터 인 허가등을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있는 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규모를 같은 법률 구 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3,300㎡ 이상으로 한 것은 적어도 그 정도의 면적이상이 되어야만 그 개발로 인하여 상당한 투기적 이득이 발생한다고 본데서 비롯한 점, 또한 그 시행령이 연접한 토지에서 동일한 사업을 시기를 달리하여 인가를 받아 분할하여 시행을 하더라도 각 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토지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3,300㎡이하라 하더라도 그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공장부지로 형질변경된 위 4,079㎡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지분의 몫이 2,079㎡로서 3,300㎡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각 사업시행자별 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 최소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의 대상토지의 면적이 위 규모이상이면 그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행한 위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그 규모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부지로 조성하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호, 같은법 구 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사업종류11호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종류 1호 내지 9호의 대상사업에 준하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해당함이 당해 법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구시행령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별표 1이 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그 영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1.5.9.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달 11. 그 시행에 착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1991.9.13.자 개정 이전의 구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토지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는 사업규모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소정의 3,300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그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29. 선고 91나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1. 2.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000원은 같은 해 3. 29.에, 잔금 2,200,000원은 같은 해 4. 말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수회 독촉하여 오다가 1991. 2. 28. 위 잔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갑 제5호증의 2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갑 제5호증의 2는 피고가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3등을 사기미수죄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문으로서 그 결정이유에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판단에 불과할 뿐이며, 위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위 갑 제5호증의 2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의 하나로 을 제3호증의 2를 들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독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을 제3호증의 2를 채용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를 그 인정 사실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아직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0.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1. 2.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000,000원만 계약 당일 지급하고, 같은 해 3. 29.에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3,000,000원 및 같은 해 4.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 2,200,000원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인 10년여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의무이행의 제공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1991.5.24.자)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아직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23. 선고 93나50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산직할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행정지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공포일: 1993.12.23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이름 생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지번 생략) 답 1,742제곱미터, 같은 리 476 답 714제곱미터, 같은 리 476의 2 전 1,633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위 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일시전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위 상대농지 3필지 도합 4,353제곱미터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 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상대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괼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공소외(이름 생략)주식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였고,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93.5.1.경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법률 소정의 농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의 전용이 될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은 1993.5.1.경에는 이미 그 이전의 일시전용허가에 의하여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부지로 전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또한 피고인이 부여군수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에는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 자체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가 진실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1993.5.1.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한 것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기택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일시전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농지전용이 되는지 여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의 농지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농지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위 법률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전용허가기간 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공포일: 1993.1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93.7.10. 12:00경부터 8.3.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군 모동면 (주소 생략)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허리디스크환자인 공소외 2 등 200여 명으로부터 만성신경통, 관절염 등을 치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 등의 증세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손으로 그들의 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에 1,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의료행위의 개념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270 판결 ;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등 참조)을 널리 가리키는 것이지만,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제1조)와 기본적으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1978.5.9. 선고 77도2191 판결,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993.5.19. 경부터 15일간 기도를 하던 중에 왼쪽 손이 뜨거운 물에 넣은 것 같이 화끈거리고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느낌이 드는 영적 경험을 한 이후 환자들의 환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기만 하면 치료효과가 생기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아픈 부위가 어느 곳인지 물어본 다음 그 부위에 양쪽 손바닥을 대고 잠시 누르거나 쓰다듬는 방법을 주로 쓰고, 관절이 아픈 환자에게는 그 관절부위를 양쪽 손으로 잡고 구부렸다가 다시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하였으며, 지압을 하거나 관절교정 등의 방법은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도 수사기관 이래 이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환부에 손을 단지 대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도 시술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어긋나는 점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찾아온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앞에서 본 의료행위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위 대법원 1992.3.10. 선고 91도3340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유원규(재판장) 조해현 박해식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찾아온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6. 선고 91구69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년에 일본에 건너가 동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알게 된 일본인인 소외 와다나베 겐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국내에 원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소외인은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하는 일본국의 소외 산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그 후 1990.3.30. 대출금으로 변경되었다)으로 1987.5.27.에서 같은 해 9.11.까지 14회에 걸쳐 국내에 개설된 원고의 구좌에 일화 합계 3억 5천만 엔을 송금하고, 원고와 함께 수시로 국내에 들어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매수와 동시에 건물설계에 착수하도록 하여 신축공사를 마친 후 1989.1.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일본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함에 있어 외국인토지법상의 제한을 받는 처지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소외인과 원고와의 특별한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자금인출과정에 비추어 소외인에게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중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과처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터잡아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증여세에 관하여 준용되는 1988.12.26.개정 전의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관하여는 1992.12.24.에, 1990.12.31.개정 전의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는 1993.5.13.에 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증여재산의 가액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원심이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판시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위상속세법 제34조의5,제9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논지 속에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바아-에스 푸즈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3.8.31. 자92항원110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본원상표 "TASTY DOGS"는 “맛있는”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ASTY"와 “(미국구어로)핫도그”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DOGS"(DOG의 복수형)를 병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류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맛있는 핫도그”의 관념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이 2 이상 여럿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거절사정함과 같이 분리하여 사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대부분과의 관계에서 품질, 효능, 용도 등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인정되는 이상 / 가사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서건 출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출원상표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각 지정상품과의 관련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절사정된 이상, 본원상표와 같은 상표가 다른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사정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이 사건에서의 거절사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출원상표 "TASTY DOGS"는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류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맛있는 핫도그”의 관념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지정상품이 2 이상 여럿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거절사정함과 같이 분리하여 사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9.25. 선고 92나2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인바( 당원 1979.7.10. 선고 79다569 판결 참조),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권리자가 피고가 되어 응소행위로서 한 권리의 주장은 소멸시효 내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으나( 당원 1971.3.23. 선고 71다37 판결; 19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 1978.4.11. 선고 76다2476 판결;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들의 견해는 모두 이 사건 판결에 저촉되므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76.3.12. 피고로부터 금 4,700,000원을, 변제기는 그 해 12.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위 금 4,7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후 원고가 1981.8.20. 피고를 상대로 위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위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내용의 답변내용을 제출한 결과, 그 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1981.12.17.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후 원고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1982.12.14.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전소송에서 응소하여 한 위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응소행위에 의하여 일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재판이 확정된 1982.12.14.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대여금채무의 부존재확인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주심)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재재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해태관광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해태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구20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와 휴게소운영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간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이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을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92쟁의95 노동쟁의 중재사건의 주문 제8항에서 "노조안 제38조(노동시간)는 구 협약 제31조(근로시간)와 같이 한다”고 중재재정 하였다고 인정하고,
 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근로시간에 관한 강행규정인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인은 휴게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2개월 이상의 시용기간을 거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연장근로를 회사방침에 일임한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고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개개의 근로자들이 참가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또는 연장근로 여부를 회사방침에 일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사하는 상황에서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 단체협약 조항의 규정내용과 참가인회사가 연장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와 개별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연장근로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그것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위에서 본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이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이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 1일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연장근로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이상 위 조항이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여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외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인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이 당연히 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에 미흡하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단체협약조항이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제5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는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합의권이나 동의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위 단체협약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공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3. 선고 91나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7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대물 및 대인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질상 손해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피고의 판시 통합공제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상법 제659조 제2항 및제66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1.2.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1992.1.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제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공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바, 위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보험계약자나 기명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승낙피보험자나 기타 기명피보험자의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황용기는 그 친구로서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바 없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1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제계약자동차인 판시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판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한다고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다.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가.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대물 및 대인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질상 손해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통합공제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구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동기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8.21. 선고 91구3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그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14,255주를 소외인등 3인에게 1주당 6,500원씩에 양도한 후 1989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양도한 위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법인세 등 증액경정결정을 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0.11.18. 원고에게 법인세 금 76,788,980원과 동 방위세 금 16,582,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앞서의 주식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여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법인세 등의 재증액경정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1991.8.16. 추가된 법인세 금 29,099,837원과 동 방위세 금 7,468,273원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주식은 그 양도 당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피고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서 위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고 한 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는 경우에, 재증액경정처분은 앞서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재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에한 증액경정결정은 재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재증액경정결정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재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경우에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내세워 바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 버린 조처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소가 피고의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다음에 제기된 것임은 이를 시인할 수 있는 바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도 처음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변론을 하다가 1992.3.3.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을 진술하였고, 원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변론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증액경정결정에 따른 추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전혀 변론을 한 바가 없었고, 한편 피고의 위 재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행하여졌는데, 국세심판소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기각결정)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재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고 있는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재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여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버렸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증권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1. 선고 92나69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증권거래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한 1990.3.7. 당시 피고소인들이 증권거래법 제105조에 위반되는 주식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그 진술당시에는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그로부터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5. 선고 91구17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미용업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미용실을 개설하려는 (주소 생략) 상가 107호가 있는 전체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주용도는 상가이고 지충 440.55㎡는 전기기계실, 1층 432㎡는 상가, 2층 432㎡는 노인정 및 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위 1층 상가 내에는 수퍼마켓, 다과점, 일용품소매점, 대중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부표 중 제4항 근린생활시설 및 제13항 판매시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은 위 시행령 부표상의 판매시설용 건물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위 상가건물이 판매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허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제5조, 제2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하나로 건축된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상가 내에 복리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미용원이 들어서는 것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요부와는 별도로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1991. 3. 15. 이전은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제22조 내지 제34조, 그 다음날부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 내지 제55에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어린이놀이터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체육시설, 노인정, 판매시설(1991.3.16.부터는 구매시설로 됨), 생활시설(1991.3.16.부터 새로 추가됨)등으로 복리시설을 다시 분류한 것에 따른 용도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9.12.22.선고 88누1185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건축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12.31.대통령령 제11,315호) 제30조의 2 제1항 별표4 중 제2항 ㉯호, 위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에서는 복리시설의 하나로 판매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을 제3호증상의 “판매시설"이란 기재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복리시설의 하나인 판매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은 일응 사업계획상 판매시설의 용도로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중 복리시설, 일반분양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치계획 내용에 의해 위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이 판매시설과 함께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판매시설이 아닌 미용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1단지 내에는 위 관리동 상가 외에 2동의 상가건물이 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위 부표 제4항 ㉮호 참조)여부가 불명확하여 위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이 건축법상의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 법 조항의 의미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1991.3.15. 이전은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2조 내지 제34조, 그 다음날부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 내지 제55에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어린이놀이터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체육시설, 노인정, 판매시설, 생활시설 등으로 복리시설을 다시 분류한 것에 따른 용도라고 할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2구253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수탁등기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2이며 원고들이 1990.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사실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부과처분 당시 착오로 명의수탁자인 소외 지윤찬을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그 후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명의신탁자인 소외 이순우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 위 지윤찬을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의 동일성 내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당초 과세처분 당시 인정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가.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거북이약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3.7.27. 자 91항원195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출원인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인 “(주)거북이약품”과 이 사건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등록 제99612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인 “TORTOISE/거 북 표” 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서비스표는 한글을 횡서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로마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한 표장이므로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서비스표는 이를 약칭하는 경우 통상 “거북이약품”으로 호칭되기 쉽고, 인용상표는 “거북표”로 호칭될 것인바, 그중 “약품”부분이나 "표”부분은 각각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불과한 점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를 이격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요부인 “거북"부분이 동일하여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라 보여진다. 
 나아가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의약품 매매알선업, 의약품 정보제공업, 의약품 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 조제기술 자문업, 의약품 마켓팅상담업, 한방업, 의약품 수입알선업"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증류수, 접착제, 사향”인바, 양자가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겠으나 의약품에 관련된 위 지정서비스업들은 그 대상 서비스가 위 지정상품등을 포함한 의약품에 관한 제조, 유통, 판매전략등에 관련된 것들이므로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오늘날 의약품의 제조업과 유통업 및 판매전략산업등 서비스업은 연관을 갖고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일반수요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출원인이 위 지정서비스업등을 영위함에 있어 본원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위 지정서비스업들이 인용상표권자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성 내지 동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본원서비스표는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표장의 일체 불가분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표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나 상품과 서비스간의 동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출원서비스표 “(주)거북이약품”과 인용상표"TORTOISE 거북표” 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나 그 요부인 “거북”부분이 동일하여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이다.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3구1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1990.9.6.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아 대전 중구 용두동소재에서 '상가 공인중개사무소'('제1사무소'로 약칭)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91.5.3. 같은 허가관청 관할구역 안인 같은구 중촌동소재에 다시 '상가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제2사무소'로 약칭)를 개설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여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의 위 행위가 위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동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위 행위가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위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의 제정취지와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2누2851 판결;1991.10.11. 선고 91누10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제1사무소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동 사무소에서의 부동산중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던 중 1991.5.3.에 이르러 제2사무소에 다시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위 제2사무소 개설당시 당초에는 동 사무소가 같은 허가관청 관할구역 내이기 때문에 장차 사무소 이전이 될 것으로 알았으나 중촌동 지역의 정수제(整數制;T.O) 때문에 사무소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전신청은 하지 못한 채 제2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나마 제2사무소도 개설후 1개월여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자진폐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는 위 법에 위반된 행위를 전혀 한 바 없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영업허가관청인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설사 원고의 행위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처분 중 가장 무거운 공인중개사자격취소의 처분을 선택하였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취지와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피고가 적용한 행정처분규칙은 행정처분의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은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동 규칙상의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황이 위와 같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재량권일탈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에 귀착되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크래프트 제네랄 후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3.6.29. 자 92항원14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COLOMBIAN SUPREME”중“SUPREME”은 영어로“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코오피”,“대용코오피”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최고의 코오피, 최상의 코오피”등으로 직감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되고, 또“COLOMBIAN”은“콜롬비아”의 뜻이 있어“Colombia”가 직감되며, 콜롬비아는 세계 제2의 커피산지임에 비추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의 코오피로 인식할 것이며, 콜롬비아산의 코오피가 아닌 상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을 콜롬비아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및 산지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구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이고 산지의 경우도 형용사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추상적, 환상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본원상표의 "SUPREME"이 품질을 암시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COLOMBIAN”이 형용사형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여 산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며,“COLOMBIAN”과 “SUPREME”의 결합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8. 선고 93구14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받아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 부터 1993.2.8.부터 같은 달 22.까지 15일간 위 택시의 운행정지 및 1993.2.8.부터 10일간의 택시운전기사 자격정지처분을 당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의 처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택시의 운행 및 운전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미 그 기간을 경과하였고 달리 위 기간경과 후에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2. 갑 제2호증(행정처분통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같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의 정지등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그 별표 1,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회수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1를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원고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면 그 원인사유가 동일하고 표리관계에 있는 개인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기사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행정지처분과 운전기사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그 별표 1,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택시운전기사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12.1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9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소외 이 도가 소외 대한석탄공사산하 장성광업소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3. 9.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다발성 좌상, 이비인후과적 질환, 외상 후 정신증 등으로 청량리 정신병원 등에서 요양을 계속하다가 1991. 2. 8. 사인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위 이 도(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위 피재자가 사망하기 전에 난청 및 정신질환 등의 증세가 이미 고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피재자가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 9의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피재자가 1983. 9. 22. 업무상 피재되어 뇌진탕,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다발성 좌상, 이비인후과적 질환, 외상 후 정신 등으로 요양을 계속하다가 1991. 2. 8.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청각장애 및 정신질환증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세가 이미 고정되어 장해판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장해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위 각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그 지급요건 및 기준을 따로이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의3 내지 8), 다만 동일사유로 민법, 근로기준법 등 타법령에서 이중적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제11조)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종류가 다른 위 각 보험급여는 각 그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피재자에게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 및 감소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청량리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를 종합하면, 피재자의 위 상병명 중 이비인후과적 질환은 1987. 6. 24. 서울대학병원에서 최종진단 당시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감각신경성난청증세를 보였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 7항이나 제10급 5항에 해당), 위 외상 후 정신질환증에 대하여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불면, 불안, 초조, 두통, 소화장애, 정서불안, 정신운동지연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은 다소 완화를 보였으나 충동조절장애, 기억력장애, 현실판단능력감퇴, 지남력장애 및 추상적 사고능력의 저하 등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통상 1년반 정도의 경과에도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뇌손상은 불가역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외래치료가 시작된 시점인 1986.8.2.경 위 증상들은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하여 고정된 증상(장해등급상 제2급의 5항에 해당)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피재자는 1986. 8. 2. 경 퇴원한 이후에도 위 난청 및 정신질환 등 후유장해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계속하여 통원하면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여 착용하거나 약을 타 먹는 정도의 치료를 계속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재자는 적어도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위 최종진단 무렵에는 더 이상 위 상병들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위 난청 및 정신질환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재자가 상태의 악화를 우려하여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통원하면서 약을 받아 먹었다 하여 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치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재자가 사망시까지 잔존장해상태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요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피재자에게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자의 손실 및 감소를 뜻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7 / 시행일: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93. 8. 10. 자 93마888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사유를 본다. 
 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당원이 재심대상 사건에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하였으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경매기일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장모인 소외 1로 하여금 경락위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되면서 그 주소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이하 국내주소라고 한다)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그의 주소를 일본국 동경도 홍곡구 (주소 2 생략)(이하 국외주소라고 한다)로 변경신고하였고, 항고심에서 그 결정을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신청인의 처남인 소외 2가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이 해외여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2회에 걸쳐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국외주소로 송달한 사실, 그 후 신청인은 재항고를 하면서 재항고장에 국내주소를 주소로 기재하는 한편 국외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였으나, 당원에서는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내주소로 송달하여 위 소외 1이 이를 송달받은 후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자 재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소재지에 그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단서에서 “신고를 해태한 때에는 제171조 제2항과 제1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므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국내주소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의 장모인 소외 1에게 경매신청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주소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이면서 아울러 위 소외 1의 주소인 국내주소를 주소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경매관계서류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 또한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사건에서 당원이 한 재항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송달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민사소송법 제63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락에 관한 통지나 송달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송달장소를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그것도 송달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외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재판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5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9.7. 자 93로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5 / 시행일:

【재항고인】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완남부원군 종회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2.자 92파43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그 주장처럼 피공탁자와 제3자간에 공탁물수령권한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공탁물수령권의 확인판결만으로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명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오개패 연합회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나9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가)·(나)·(다)부분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가) (나)부분합계 약 3,000평을 매수하였는데, 위(가)(나)부분중 위 (가) (나)부분 합계 약 1,000평 정도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 약 2,000평은 자연녹지지역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주거지역은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66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건설부의 토지거래규제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1필의 토지가 거래허가대상지역과 거래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거래된 그 1필의 토지 중 면적이 큰 쪽의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부의 위 지침 등이 행정내규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그 목적물중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며,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자연녹지지역이 없더라도 즉, 위 (나)부분 등 주거지역만에 대하여서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통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함께 매매할 때 그 대금의 단가가 주거지역의 경우가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어 매도인인 피고가 주거지역인 위 (나)부분을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였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또 원고는 주택건설회사로서 아파트건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나)부분의 전체적인 모양이 이 사건 임야 중 맨 남쪽 끝부분의 경계선 부위를 따라 좁고 길쭉하게 되어 있어 위 (나)부분만으로는 아파트건설의 부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위 (나)부분만을 매수하였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치거나,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의 성질과 그 효력에 관한 법리 또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건설부의 토지거래규제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면 1필의 토지가 거래허가대상지역과 거래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거래된 그 1필의 토지 중 면적이 큰 쪽의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효력이 없고, 설사 위 지침 등이 행정내규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그 목적물 중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며,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2.14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상환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채무자, 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비씨씨아이 국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1나44225 판결
【주 문】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채권자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대상고비용은 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채무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가처분의 요건, 독립적 은행보증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이 사건 보증서 및 역보증서에 따른 지급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채권자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1.9.8.선고 80다2442, 2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1993. 9. 13.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0. 15.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