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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9. 선고 95구323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5. 16.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합계 992㎡)에 관하여 농가용 창고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창고의 부지로 변경한 후, 1994. 12. 12.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의 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담금의 산정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여 그 지상에 농가용 창고를 건립할 수 있음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 
 그리고 법 제2조, 제5조, 법 시행령 제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참조), 이로 인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
[3]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적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산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의 면적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토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동운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4. 7. 선고 94나45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속초우체국의 집배원인 망 소외 1이 업무수행 중 제3자인 피고들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인 대한민국이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6,559,610원, 장의비 금 4,297,81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소외 2가 입은 일실수입 및 장의비 손해는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고 위 망인을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금 21,066,461원 및 금 1,20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인 위 안연희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위 안연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장의비에 관하여는 위 금 1,200,000원,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 금 21,066,461원 중 위 소외 2의 상속분인 금 7,022,153원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과실에 대한 원심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제3자 행위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영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1. 29. 선고 96노64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안양시 안양7동 204의4에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공소외1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3. 7. 21.경부터 1994.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피해자 이동원, 황규영이 특허청에 1990. 11. 6. 실용신안등록 제51847호로 등록한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 23,000개, 시가 합계 금 138,000,000원 상당을 부착한 전기장판 및 전기담요 23,000개를 제조·판매하여 위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은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는 원래(이하 '공소외 2 회사' 라 한다)직원들인 위 피해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그 사용자인공소외 2 회사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전전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공소외 1 주식회사가 판시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 통상실시권에 터잡은 것으로서 적법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심은 이에 대하여,공소외 2 회사는 1987. 7. 13. 위 판시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위 회사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1989년경 위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를 동 회사의 직원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양도함에 따라 같은 해 3. 31. 그 출원인 명의가 위 피해자들로 변경되어 동인들 명의로 위 실용신안권이 등록되었는데, 그 후공소외 2 회사의 도산에 따라 동 회사가 채권단 대표자들인 공소외 채홍우 외 2인에게 동 회사의 자산 및 인·허가상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될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그 목록에 위 실용신안권은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등이 동업으로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채권단 대표자들로부터 그들이공소외 2 회사로부터 양수한 자산과 권리를 재차 양수하여 종전에공소외 2 회사가 운영하던 사업을 계속하던 중 위 실용신안권의 등록권자인 위 피해자들과 주식회사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1991. 7. 20.부터 1993. 7. 2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온도조절장치에 관한 생산, 사용, 판매, 확포를 실시내용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체결되고(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1. 7. 23.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위 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온도조절장치가 위 피해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그 사용자인공소외 2 회사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회사와 채권단 대표자들 간에 자산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그 통상실시권은 양도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등이 설립한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위 온도조절장치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새로 설정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이공소외 2 회사로부터 그 채권단 대표자를 거쳐 피고인등이 설립한공소외 1 주식회사로 전전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의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7조 제1항이나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나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표충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0. 10. 선고 94나6141, 96나43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 일대에 흩어져 살아 오던 주민들이 1968. 3. 12.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학교법인 표충서원 소속의 홍제중학교 교장이던 소외 1로부터 학교 및 주택부지로 이 사건 임야 중 약 5,000평을 기증받아 그 속에 학교와 주택 6동을 건립하여 1970. 10.경 입주하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여 왔고, 수증자인 주민들과 그 승계인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들은 모두 반소원고인바,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소외 1이 위와 같이 임야를 증여하는 것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표충사 또는 소외 1이 건물 부지 사용료를 제외하고 야산개간지 경작료와 가축사육료 등만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이 피고들의 점유개시시점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원심판결에 원고의 피고 6, 피고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소외 2의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년경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1990. 10. 31. 완성되었으므로 그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87년경 피고들 중 피고 김경화, 이광일, 유성기, 추완종, 김강헌은 이 사건 임야의 관리자인 원고 표충사 주지의 승낙 없이 건물을 무단 건축해 온 것을 사과하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축조된 그들의 건물에 대하여 철거지시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를 작성하여 원고 표충사 주지에게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원고들 소유임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일을 1990. 10. 31.로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들의 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은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주장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심 증인 소외 3은 1987년경 피고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1990. 10.경 원고들이 강제철거하려고 하자 피고들이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여 철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원심은 소외 3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기록상 원고들이 서약서를 작성한 피고들에 대하여만 그러한 철거서약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들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서약서를 작성한 피고들은 물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 주장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점유자가 건물에 대한 철거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1. 23. 선고 96노6462, 86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최종학은 경찰청 외사1과 국제협력계에 근무하는 경장으로서, 1995. 8. 9.경부터 원심 공동피고인와 수상스키를 같이 타면서 알게 되어, 1996. 3. 4. 위원심 공동피고인가 1995. 12.경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서 지명수배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스키 등을 통하여 계속 접촉해 오던 중,공소외 1이 미성년자인공소외 2을 일본에 있는 주점 종업원으로 취업시키기 위하여 위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공소외 3 명의의 위조여권에 의하여 주한 일본대사관에 위공소외 3 명의로공소외 2의 일본국 비자를 신청하게 하고, 위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접수증을 받아 1996. 5. 29. 11:00경공소외 2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방문, 비자수령을 기다리던 중 위 여권 위조사실을 인지한 종로경찰서 형사 2명에게 연행되어 종로서 외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던바,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신사동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에 체류중이던 위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전화로 "공소외 1과공소외 2을 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곧 귀국하니 사례는 그 때 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시경 종로경찰서 조사계장 경감공소외 4에게 외사계 담당형사를 통하여공소외 1과공소외 2을 빼내 달라고 부탁하고,공소외 1과공소외 2이 같은 날 저녁 무렵 귀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전해 주고, 같은 달 3. 13: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동아일보사 뒤편에 있는 커피숍 "슈바베"에서 위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 종로서 외사계 담당형사에게 전해달라는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판 단
 그러나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이 사건 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담당형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위원심 공동피고인의 부탁대로 잘 처리된 후 그 처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세를 진 위 경감공소외 4에게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위원심 공동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받은 금원 전부를 위 경감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경감공소외 4가 받지 않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1996년 형제50998, 54327호 사건의 수사기록 550-554면, 600-601면, 704-705면),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청탁 상대방인 위 경감공소외 4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범안자동차정비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6. 선고 95나88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망 소외 2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교회의 집사로서, 평소 판시 승용차를 교회의 업무용으로 자주 사용하였으며, 사고 당일도 망인이 교회 신도들과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친 후 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사고 당시 소외 1은 교차로 입구에 이르러 일단 정지하여 도로 좌우를 살폈으나 도로 좌측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좌측 도로 쪽이 보이지 아니하자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후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소외 3 운전의 판시 견인차의 불빛을 보고도 자신이 먼저 좌회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좌회전을 계속하다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려던 견인차와 교차로 중앙 부분에서 충돌하게 된 사실, 망인은 사고 당시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차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배 부분이 승용차의 차체에 부딪혀 장기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좌측에서 달려오는 견인차를 보고도 충돌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사고 당시 황금영은 교회의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망인은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하는 데에는 황금영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소외 1의 잘못과 망인 자신의 잘못을 함께 참작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65% 정도로 감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의 연구비, 월동비, 강사료, 부흥회비, 교통비, 전기·수도·가스·전화 등의 공과금 등을 망인의 월 수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과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의 목사 중 70세 이상으로 실제 시무하고 있는 자는 전국을 통틀어 7명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전체 목사 중 0.2%에 불과하며, 그 중에는 무임 시무자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 망인은 사고 당시 43세 10개월 정도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7년 9개월이고 예상 생존 연령은 71세 7개월까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목사로서 망인의 가동연한은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2]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1]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교회 집사로서 교회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교회의 제반 업무를 주관·감독하는 담임목사로서 교회 업무에 속하는 기도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데에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함께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6. 12. 24.자 96항당17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화학관련 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청심판소 1994. 9. 23.자 93당105 심결)에서는 (나)호발명과 (가)호발명에서의 사용재료가 서로 달라서 재심피청구인은 (가)호발명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재심청구인은 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에 의하여 (가)호발명과 (나)호발명에서의 사용재료는 균등물임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에서 (가)호발명과 (나)호발명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 심결( 위 특허청심판소 93당105 심결)에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심에 대한 상고이유로 보더라도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화학관련 심판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8. 선고 96구310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전공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에서 음향기기 접속 코드 및 전선을 생산하여 온 사실, 위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의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종전에는 보험료율표상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고의 1995년도 정기감사 결과 위 회사의 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3,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피고는 1995. 12. 12. 위 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인,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 2,763,520원, 1993년도 확정보험료 금 2,727,770원, 1994년도 확정보험료 금 2,144,930원, 1995년도 개산보험료 금 1,950,480원 등 합계금 9,586,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1996. 3. 27.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1996. 6. 3. 위 회사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면서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가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개인인 "원고(○○전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에 대한 것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며, 소장에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은 위 원고의 주소가 아니고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고[위 원고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인 것 같다. 기록 108면],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반증자료로 위 회사가 전치절차로 거친 행정심판자료와 위 회사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원고는 위 서영석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인데, 원고가 단지 소장에 원고 표시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서영석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위 회사라면 원고의 표시를 위 회사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위 서영석 개인을 원고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당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법인이라면 원고의 표시를 법인으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보아 당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20. 선고 95구6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소외 명미화장품 주식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95 판결,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위 소외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매입액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업황이 비슷하고 수입금액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며 통상 일반미용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면,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가 제출된 1994. 6.부터 1994. 10.까지의 일반미용 용역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미용재료 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의 미용재료 매입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각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정한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 미용실로, 3,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 및 신부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 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미용재료 매입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미용실의 수입금액을 미용재료 매입액을 기초로 추계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일반미용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을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결정방법을 달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특정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매입액이 각 과세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업황이 비슷하고 수입금액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며 통상 일반미용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위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가 제출된 기간의 일반미용 용역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미용재료 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미용재료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과세기간 동안의 미용재료 매입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정한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납세의무자가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미용실로, 3,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 및 신부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고,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 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종암동 1동 5, 6, 7통 재건축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7. 선고 96나1796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김병구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 소외 한석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한석오가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당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참조),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소 취하가 적법하다 하여 기일종료선언을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8. 선고 95구8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제75조(위임입법)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및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5. 12. 22.자 95부2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또는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이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등의 규정이나 그 밖의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또는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이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2. 14. 선고 96나8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금고는 소외 1에게 금 21,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24.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9,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결과 1996. 3. 7. 소외 3이 금 20,52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하여 1994. 4. 2.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8. 19. 위 소외 2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에도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1994. 9. 26.경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피고의 주민등록이 마쳐져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할 뿐더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향후 원고 금고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 금고에 제출함으로써 원고 금고로 하여금 위 확인서의 내용을 믿고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위 금 21,000,000원을 대출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위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1996. 5. 14.자 배당기일에서 위 낙찰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560,067원을 실제로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게 최선순위로 위 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배당표를 작성·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2,000,000원에 임차한 후 인도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을 뿐더러 향후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 금고에 제출함으로써 위 확인서의 내용을 믿은 원고 금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금 21,000,000원을 대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원고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내세워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구17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 7. 1.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서 ○○○○이란 상호로 작업복·안전장구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 주식회사 풍산금속공업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방림(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원단을 사용하여 작업복을 제조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단체복지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소외인에게 필요한 원단의 공급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9. 19.부터 1992.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서 합계 금 190,335,450원 상당의 면직원단을 공급받고 그 때마다 공급자가 소외 회사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동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1984. 8. 1.부터 그 업종을 '면직물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라는 점포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주문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면직원단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매매계약대상의 매수인을 위 소외인으로 보고 계약대장을 정리하고 제품출하명세서에도 그 인수자를 위 소외인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위 소외인의 요청으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표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에는 위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원단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는 판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독립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위 소외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외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작성·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00이 소외 회사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소외 회사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상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위 00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위 00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면직원단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인 소외 회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의 허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
[2] 제품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는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단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독립된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그 때마다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상인이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생산업체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그 상인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상에 위 상인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0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 당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449 판결, 1991. 12. 10. 선고 90다1974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5499 판결, 1992. 6. 23. 선고 91다28870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이나 군사훈련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9886 판결, 1994. 9. 23. 선고 93다576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발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육군보병학교 보병종합훈련장으로서 같은 학교에서 초등군사교육을 받는 초급장교들의 경계, 수색 및 매복훈련장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각 토지 중 일부 지상에는 매복 및 수색훈련에 필요한 교통호, 개인호, 동굴, 조교대기실, 기동로 등과 경계훈련에 필요한 초소, 위병소, 철조망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 토지 상에는 유형적인 군사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지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계, 수색 및 매복 훈련장과 훈련간의 이동로 또는 대항군의 진지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1983. 12. 31. 이전에 이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던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위 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이라는 전제하에 같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앞에서 설시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훈련장의 특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군사상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사사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또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이나 군사훈련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육군 보병학교 종합훈련장의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유형적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들도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지를 형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군사상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9. 25. 선고 94구35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주식회사 동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은 원고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하는 한편, 그 제4항에서 제2항 등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시행령 제22조 제2호 등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1. 3. 24.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토지상에 공동주택 1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 2,134,0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8세대를 공사 도중에도 임의로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되 이로써 공사대금에 미달하면 준공시 정산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 8세대를 분양하여 대금 1,26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1992. 8.경 공사가 중단되게 되자 같은 달 24일 원고들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기성고를 전체 공정의 90% 정도로 보아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금 1,870,000,000원으로 확정짓고 소외 회사가 수령한 분양대금 및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대위지급한 공사금 608,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기성고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2. 1. 27. 부도가 난 이후에도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등으로 계속 건설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인 1992. 8. 24.경에도 사실상 폐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를 확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1]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기성고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으로 보아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휴렛트-팩카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1.자 95항원256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면,이 사건 출원상표 'SURESTORE'(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 본원상표 중의 'SURE'를 포함한 다른 표장의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외국에서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지정상품을 같이 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서 본원상표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 조항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이상같은 법 제81조 제1항,제3항,제23조 제2항과 관련된 소론의 주장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출원상표 "SURESTORE"는 '틀림없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등의 뜻이 있는 'SURE'와 '저장(하다), 저축(하다),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STOR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확실한 저장, 믿을 수 있는 저장' 등의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인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자기광학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테이프 카트리지, 커넥터,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플로피 디스켓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로써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9. 5. 선고 94구40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1항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4항에서는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2.경 당시 울산시 방어진 대송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중이던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을 대행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의 취득, 사업지구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 철거, 이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공사의 시행 및 환지처분 등 위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사업진척도에 따라 체비지를 양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약정에 따라 1984. 2. 26.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1984. 3. 8.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나서 1984. 4. 24.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획정리공사를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1985. 4. 21. 그 공사를 마치게 하는 한편 위 기간 동안 조합으로부터 사업 진척도에 따라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씩을 양수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여 그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일 뿐이고,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중이던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여 그 대가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양수받은 토지인 경우,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3. 선고 95구71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위 규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상속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동업지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 23. 선고 95나7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무주공용터미널사업은 피고와 망 소외 1이 그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2와 함께 무주군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사무실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게 된 사업으로서 위 소외 2가 1972. 10.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위 소외 1이 위 사업을 50:50의 비율로 동업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 1이 1974. 10. 7. 사망하자 그의 동업지분이 원고들을 비롯한 그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데, 피고와 위 소외 1의 동업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동업지분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그의 동업지분을 상속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공용터미널사업을 경영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금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사망 후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제출의 1995. 5. 24.자 준비서면 4.의 다.항에서는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공용터미널을 특별한 대가 없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1992. 1. 23.에는 원고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업지분을 50:50으로 하자고 약속한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가 단순히 위 소외 1의 동업지분을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는 출자재산반환청구권을 다시 출자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동업지분을 50:50으로 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를 오직 상속을 원인으로 동업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이 점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동업지분의 상속 주장과 아울러,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조합지분의 상속 여부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동업지분을 상속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조합지분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및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14. 선고 96구79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을 부과한 후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후에 이를 바로 잡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택지의 면적계산 착오로 누락된 택지면적에 대한 1992. 3. 2.부터 1994. 6. 22.까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1996. 3. 13.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1996. 4. 1. 납부고지를 하여 추가로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부과대상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1. 16. 선고 96나45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을 당시 위 소외 1은 관할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이었음이 분명하고, 원심도 이 점을 바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쳤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협승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5구311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로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2]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주택 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