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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0.06.02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2020.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1999. 12. 31. 이전 입사자 ● 5년 미만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5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100※ 2000. 1. 1. 이후 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나. 원고는 2018. 3. 31.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여 2018. 3. 31.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4,388,343원에 근속년수 18.25년을 곱하여 산정한 80,087,27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9. 12. 1.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1999. 12. 31. 이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130,742,450원{= 평균 보수월액 4,388,343원 × 근속년수 18.25년 × [150 + (근속년수 18.25년 - 5)]/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655,180원(= 130,742,450원 - 지급된 80,087,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99. 11.경 1개월의 실무실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 통과 시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1999. 12. 1.∼1999. 12. 31. 실무실습을 거쳤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원고를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2, 3, 9∼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0. 1. 1. 입사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갑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가 1999. 12. 30. 원고에게 급여이체 명목의 33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인 점, 위 금액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일당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9. 12. 30. 지급한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0. 12. 31.자로 임시직 채용기간이 만료되자 2000. 1. 1.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1999. 12. 28. 제주도지사에게 위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제주도지사는 2000. 1. 7. 개정안의 승인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가 2000. 1. 11.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할 당시인 1999. 12. 28.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은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을 뿐이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정해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심의, 정기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제주도지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정기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이후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2000. 1. 1. 입사자가 발생하고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공포가 2000. 1. 11. 이루어지고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같은 상황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평가하여 위 개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병역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기(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17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김동욱 박미영
혼인의무효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0. 5. 15.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12.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03. 11.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90765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9. 16. 별지 조정 내용 기재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 10. 28.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가 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확인이 이익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혼의 효과와 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 때에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의 소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공소외 1의 인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소외 1과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소외 1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외 2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유치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은 2015년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맡은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8.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소외 2는 건물 철거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공소외 4가 건물 철거공사를 마쳤다.
 3)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1 사이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2, 피고인 등은 2017. 6.경부터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로부터 추가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받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져다 놓았던 컨테이너를 2017. 11. 19. 철거하였다. 
 5) 그러나 공소외 2와 피고인 등은 그 다음 날인 2017. 11. 20.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현장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소외 2는 이 사건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소외 2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 2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소유자 甲은 乙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乙 회사는 丙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乙 회사와 丙,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乙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丙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피고, 상고인】 수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93. 11. 16.부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홍창(이하 ‘홍창’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소외 1은 2012. 4. 30. 배우자인 소외 2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홍창의 주식 67,0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12. 5. 1.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전에 보유하던 홍창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함께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 및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甲 회사를 경영해 온 乙이 배우자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丙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丁에게 증여하였는데, 丁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丙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건물등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신병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38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위 (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위 (가)부분에 대한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피고 토지는 1946. 12. 3. 피고의 부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가 사망한 후, 1985. 3. 19. 피고의 형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985. 3. 19. 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소외 1은 도회로 나가 농사일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면서 생산된 농작물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보내왔다.
 (3) 1985. 3. 19. 전이나 그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기 전까지 소외 1이나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원고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원고 토지나 그중 (가)부분에 관하여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후 피고가 1994년 무렵 이 사건 피고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당시 위 (가)부분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소외 1이 그때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인접한 丙 소유의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丙이 甲을 상대로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자, 甲이 丙 소유의 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지하관정이 설치된 丙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甲이 위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乙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민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변론종결】2020.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4행부터 제6면 상단 표의 아래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9행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탈퇴요청에 대하여 불허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계약 또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탈퇴 여부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은 해당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 탈퇴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서 ‘세대주일 것’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피고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상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문언상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 사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개별약정이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개별약정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는 조합원에게 관련법규 및 규약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비로소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은 조합원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상실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 정한 해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한편,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없으므로,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4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 4. 8.경 ○○○동 △△△호, □□□호, ◇◇◇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 2008. 4. 14.경 사기의 점 및 2008. 8. 6.경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거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잘못이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82 판결 참조).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 4. 8.경 ○○○동 △△△호, □□□호, ◇◇◇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 2008. 4. 14.경 사기의 점 및 2008. 8. 6.경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곧 아파트 준공허가가 날 것처럼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이다. 
 (2) 제1심은 판결이유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유무죄 판단을 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직권으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3) 제1심이 적시한 위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공소외인에게 전달하여 공소외인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는 것이나, 정범인 공소외인의 기망행위의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조범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각 사기방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현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2009년7월경부터2018년7월경까지 매년7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는데,같은 기간 윤○○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매년7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세목번호‘305’)를 부과하였으므로,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나.판단

1)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의1내지3,갑 제9호증의1, 3등)를 보면,피고가2009. 7.경부터2018. 7.경까지 매년7월 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로 세목번호가‘305’로 기재된 재산세 납세고지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갑 제7호증의1내지3,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매년7월 이 사건 주택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를 계산한 후 그 중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축물인 주택분 재산세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부과하고,나머지 부속토지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윤○○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를 원고와 윤○○에게 이중으로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혼등 (가사, 수원가정법원)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4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0.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9. 12.부터 2033. 7. 17.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소외 2 회사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연월일 2 생략) 결혼식을 올리고 (연월일 생략)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반면 피고는 2013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 후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한 채(이로 인하여 생활비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4년경 귀국하여 소외 3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 후 2017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소외 4 회사를 거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 재직 중에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취미활동(스노우보드, 게임, 카메라, 프라모델 등)에 빠져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고 가정에 소홀한 것, 필리핀에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성병에 감염된 것, 두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았던 것, 필리핀에서의 사업에 실패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 등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필리핀에 출국하여 사업을 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같은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는 현재 원고의 언니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및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경과 2012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년간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을 제외하면 피고는 꾸준히 회사에 다니면서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혼을 계속 원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우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불만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제라도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에게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도 있고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부부간 불화의 원인과 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반성하며 원·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혼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일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민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신청인】 신청인(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2012. 5. 31.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외 1과 익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신청외 1은 위 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치과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치과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신청외 1은 위 치과병원 건물 2층, 피신청인 1은 같은 건물 3층, 피신청인 2는 같은 건물 5층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되 환자 접수 업무를 처리하는 1층은 각 1/3지분씩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외 1이 치과병원에 내원한 신규 환자를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1에게 순서대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치과병원 건물에 피신청인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치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5.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라.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제1심 법원은 2019. 6. 2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제1심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2019. 7. 4.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호]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2019. 9. 18. 신청외 1과 합의를 하고, 2020. 2. 26.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2. 판 단
 가. 소송비용부담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내용 및 그에 관한 제1심 결정, 취하 경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신청외 1로 하여금 치과병원에서 약정을 위반하여 신규 환자를 배분하는 행위와 피신청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내용이었던 점,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점, 항고심 계속 중에 피신청인들은 치과병원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신청외 1과 합의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어 이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제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설령 제2심 소송비용을 피신청인들에게 부담시킨다 하더라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가처분 명령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피신청인들은 항고심에서 변론 내지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항고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8,500,000원은 제2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고 따라서 결론이 다르지 않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별지 계산서와 같다.
 신청인은 제1심 변호사 보수로 1,100만 원(= 2019. 3. 13. 법무법인 호림 5,500,000원 + 2019. 5. 15. 변호사 신청외 2 5,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5,5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이전인 점, 신청인은 법무법인 호림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함께 피신청인들과 관련된 민사 본안사건 5건(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116 투자금반환, 2019가단27514 보증금반환, 2019가단23390 건물인도, 2019가합3485, 2019가단32219 구상금 사건)의 대리를 모두 위임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지급한 위 돈 전부를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착수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다른 민사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및 각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관해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지급한 보수는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3쪽3행의“2018. 5. 25.”부터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 5. 15.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원고의 세부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2018. 5. 25.감면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합계633,418,0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수정 통지하였다.」

○3쪽8행의“534,622,31원”을“534,622,310원”으로 고친다.
○5쪽15행의“3.1”을“31”로 고친다.
○9쪽20~21행의“증인”을“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ㆍ법무사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37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법무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2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1의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2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를 다툼으로써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894,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들은 각자 수임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2089면), 피고인 1이 일반등기 업무를 전담하고 피고인 2가 소송업무와 개인회생을 전담하였는데, 피고인 2가 인맥, 사업수완이 없어 일이 별로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 1의 수입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수입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9면, 1152면), 그에 따라 공소외인은 매일 일과를 종료할 때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피고인 1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2에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피고인 1은 자신과 일하는 파트 부분의 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한 점(증거기록 96면, 2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수임, 사무실 수입 및 지출 관리, 수익의 분배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한 점, ③ 피고인 2는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 1이 수임해 온 사건의 수수료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2가 지급받은 금액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2가 거리가 먼 곳으로 가는 서류들의 오탈자를 점검하고 일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무사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수임하여 처리하는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 등록증 대여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노력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그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8. 6. 7.자 2017라128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인 재항고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은 공탁관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원심결정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재항고인은 채무자(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재항고인이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때문에 재항고인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다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할 때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관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정결정변경등청구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이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변론종결】2020. 4.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조정결정을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변경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2017. 12. 20.자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위약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8. 6. 30. 실효된 것,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2017. 12. 20.자 조정결정(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변경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위 조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비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며,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이 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이 비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 가.의 1)항 및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비송사건의 재판을 신청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취급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리·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로써 판결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소를 각하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절차를 잘못 선택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제소한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126 판결,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비송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제소 또는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가 권리구제절차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소송 또는 비송 중 어느 한쪽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선해하여 그 사건의 성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거나 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만약 위 사건이 비송에 해당한다면 이를 비송으로 취급하여 그 관할법원에서 심판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결국 원고의 의사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조정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구한다기 보다는 소송 또는 비송 중 어느 한쪽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리·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편 기촉법 제32조 제4항, 제25조 제4항에 따를 때 위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는 주채권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의 주된 사무소, 즉 본점의 소재지[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제1심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으로 취급하여 직접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1. 피고인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2
 조합의 청산인은 총회 관련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0. 4.자로 개최된 조합총회의 의사록 등 위 총회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1. 수사보고(2018카확240, 2018카확241 신청서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할 시,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4쪽3행 및5행의 각“220㎡”를 각“222㎡”로, 5쪽 아래에서2행의“제1항 제2호에”를“제50조 제1항 제2호의”로, 6쪽 아래에서4행의“제21조”를“제20조”로, 10쪽 아래에서7행의“2018. 1. 2.취득세”를“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1행의“2018. 1. 2.취득세”는“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0. 4. 20.자 2020노13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항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상해 등 사건에서 2019. 8.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8 사건)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891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2020. 2. 27. 상고심(대법원 2019도18994 사건)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0. 1. 9.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391 사건)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노136 사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2020. 4. 20. 이 사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상기와 같은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과 마찬가지로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제59조에 위배되고,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매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6조(정의)제1호는‘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원시취득’의 경우‘1천분의28’로 규정하면서도,위 원시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1천분의30’,농지 외의 것은‘1천분의40’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결국‘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승계취득’또는‘원시취득’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확정할 수밖에 없다.
②또한 법령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은 합목적적 해석에 해당할 뿐,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승계취득’을 민사법상 개념에 따라 해석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사법상의 법률 해석과 동일하게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1991. 11. 12.선고91다27617판결 등 참조).이렇듯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2016. 6. 23.선고2016두34783판결등 참조).그러나 수용에 의한 취득과 달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였다면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대법원2009. 2. 26.선고2006다72802판결 등 참조),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1991. 4. 23.선고90누6101판결, 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대법원2013. 9. 26.선고2013두8295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경매절차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그 절차나 효과 등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경매에 의한 취득을 구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으로 보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수용에 의한 취득과 달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였다면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한용희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2. 12. 선고 2019노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 무렵 베트남 ○○○에 있는 해변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새끼손톱 절반 크기)을 미합중국 통화 20달러에 구입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2018. 5. 13. 07:00~0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2020. 1. 8.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① 피고인은 2018. 4. 16. 11:59경 공소외 1의 전처 공소외 2 명의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주소 생략)에 주차된 공소외 1의 벤츠 차량 내에서 1cc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5. 13. 14:52경 위 ①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명의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①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1cc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은 같은 기일에 이를 허가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의 공소사실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범죄사실과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범죄사실 중 2018. 4. 16.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사실(①항 부분)은 범행일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두 개의 범죄사실이 양립할 수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①항 부분까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8. 4. 16.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은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당초 ‘피고인은 2018. 5. 11. 해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2018. 5. 13. 07:00~08:00경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은 ① 2018. 4. 16. 11:59경 甲의 차량 내에서, ② 2018. 5. 13. 14:52경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각각 1cc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甲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각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사실과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8. 4. 16.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사실(위 ① 부분)은 범행일시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두 개의 범죄사실이 양립할 수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