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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26. 15:00경 관내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주먹 크기의 돌이 안전화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상세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 상세불명의 패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등을 다쳐 그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돌에 발등을 맞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당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을 마친 후 동네 약국에서 소염진통제와 염증소염제를 사다가 복용하였으나, 그 다음날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을 거쳐 ○○○○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병원) 내원당시 오른쪽 발등부터 시작한 피부-엽무 조직 감염증 소견, 우측 하지를 모두 침범하는 중증의 상태로 혈압저하 동반, 오른쪽 발등 부위를 다친 병력이 있고, 이 부위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나) 피고 측 자문의
과거 음주력 및 간농양의 과거력을 감안하면 자발성 감염증에 의한 질병으로 사료됨
봉와직염의 임상 양상과는 다른 원인 미상의 체내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가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 하기는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는 2011. 7. 28.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우측 발등 부위에 압통, 부종, 열감 등이 있어서 봉와직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원고의 질병이 최초로 발병한 부위는 우측 발등의 부종과 통증임. 내원 2일 전 돌에 맞아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발등에서 시작한 연조직 감염이 하지로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초기에는 봉와직염을 의심하였으나 MRI 소견으로는 봉와직염과 함께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음
피부 및 피하조직을 침범한 감염을 봉와직염이라 하고, 더 진행해서 근막까지 침범한 경우를 근막염이라고 하며, 근막염이 급속도로 진행하는 상태를 괴사성 근막염 이라고 함
원고의 봉와직염 또는 근막염과 과거의 간농양 및 고지혈증 과거력과는 관련성이 없음
원고의 경우 발등에서 시작한 봉와직염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판단됨
발등에 돌이 떨어진 후 같은 부위에서 병변이 발생한 것이므로 외상으로 인한 피부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10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등을 다쳤고, 그 이후 ○○○○병원을 경유하여 ○○○○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발등 부위를 다쳤고 그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154,2심-대법원,2012두16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9.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우편물 분류 사무원(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12.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07:10경 대구 북구 ○○○○○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0.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추부 염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퇴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거치대를 마련하여 출퇴근용 자전거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일 09:00경까지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구 소재 ○○○○에서 가던 중이었던 만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한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증거들,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0. 6. 12. 07:01 퇴근지문 인식 후 퇴근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원고집까지 약 1/2을 경유한 지점에서 인도를 이동하여 자전거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 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출근시간에는 01:00경이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나 퇴근 시간인 07:00경에는 시내버스 차편이 많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유일한 출퇴근의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경 소외 회사가 ○○○○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라고 사고경위를 명시하였고, 원고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위 야유회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근무를 마친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야유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야유회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그 야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사용하여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 8. 21.생, 사망 당시 6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1. 1.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0. 2. 15. 05:20경 처인 원고 소유의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반지동 소재 망인의 자택에서 근무지인 창원시 대방동 소재 ○○○○○○○아파트로 출근하기 위하여 시청앞 교차로에서 ○○병원 방면에서 시청후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생략 차량이 망인이 운전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4. 30.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소유 차량이며,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8km이고 오전 06:00시 근무시간까지 출근하기 위하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 역시 5년 넘게 망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이 고령인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더라도 그 과정이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6, 7, 9, 11, 12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위 승용차는 망인의 처인 원고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관리·사용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이 그 관리·사용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은 모두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이 그 출·퇴근 방법 및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였고, 그 이동시간(15분 내외)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선택한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그 퇴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부터 ○○○○(주)의 ○○○○ oo점(이하, 'oo점'이라 한다) 소속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0. 14.경 "신종인플루엔자, 중추신경계 감염, 신경인성 방광, 기관지확장증, 뇌혈관 협착에 의한 뇌경색,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폐렴, 뇌수막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비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0. 7.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6. '1일 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근무를 하였고, 매장 및 창고 등에서 판매 식품을 진열하거나 정리정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회사 근무 중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염된 이후 다른 직원의 감염 여부도 의심되어 모든 직원이 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직원은 없었으며,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점의 매장 및 창고에서 상품의 진열 및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냉동 냉장창고에서 빙과류와 냉동식품, 신선식품 등을 꺼내어 1층 매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냉기에 자주 노출되었고, oo점을 이용하는 고객들(1일 평균 1,000명 이상)과 수시로 접촉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과 기존질환 등
(가) 원고는 2009. 3. 1. oo점에 시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매장 및 창고에서 상품의 진열과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일 7시간(13~14:00경부터 20~21:00경 까지)씩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8. 20:30경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달 14.경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이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서울특별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이후, oo점 소속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원고 외에 감염된 직원은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11. 19. 이후부터 oo점에 입사하기 전까지 '상세불명의 당뇨병',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서울특별시 ○○○병원의 2010. 7. 8.자 초진소견서
○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09. 10. 15. 15:32
○ 재해의 상황이나 경과에 대해 알지 못함. 원고는 외부 병원에서 이미 신종플루 확진 후 상태 악화되어 본원 방문함
○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저하가 있어 적절한 대화가 불가능하였음
○ 현재 잔여합병증으로 인해 보행 및 자가생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향후 신경학적인 장애는 더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신종플루 감염 후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반복적인 폐렴, 항생제와 관련된 설사, 신경학적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재해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는 신종플루 환자를 접촉하는 작업도 아니었고, 감염자와 의미 있는 접촉이 가능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슈퍼에서의 업무가 일반생활에서 신종플루에 노출되는 강도나 범위에서 더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상태가 악화된 것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와 의미있는 근접접촉(1-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을 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근무환경이 일 반사회생활에 비해 특별히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oo점 소속 다른 직원들은 원고와 달리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은 점, 단순히 신종인플루엔자에 노출된 장소 시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oo점에서 근무함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9112,2심-대법원,2013두1288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 합자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중 2011. 5. 19. 03:30경 현기증과 두통을 느꼈고, 2011. 5. 20. ○○○○병원에서 '뇌경색,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심방세동은 기존 개인질한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뇌경색은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 을8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개월정도 중형택시보다 운전 피로도가 2배이상 심한 경차택시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승객과 1시간이상 요금문제로 시비를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으며,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는 등 근무과정에서 누적된 육체적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약 5년정도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25년 정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 입사 당시에는 중형택시를 운전하였으나, 자진하여 2010. 10. 30.부터 2010. 11. 11.까지, 2010. 12. 17.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경차택시(생략 모닝)를 운전하였고, 1인 1차제로 원고 혼자 교대없이 경차택시를 운전함으로써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탄력적으로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매달 평균 22~24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2011. 4. 28.부터 2011. 5. 11.까지는 친척의 간병을 이유로 휴무하였고, 2011. 5. 12. 15:34부터 다음날 02:59까지, 같은 달 13. 16:09부터 다음날 04:27까지, 같은 달 14. 17:05부터 다음날 03:12까지 근무한 후 같은 달 15.은 휴무하였고, 같은 달 16. 13:40부터 다음날 03:55까지 근무한 후 같은 달 17.은 휴무하였으며, 같은 달 18. 17:07부터 다음날 05:08.까지 근무한 후 같은 달 19. 휴무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7. 2. 12. '협심증,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mmHg로, 식전혈당 105mg/dL로, 총콜레스테롤 261mg/dL로 각 측정되고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고,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5/80mmHg로, 식전혈당 102mg/dL로, 총콜레스테를 189mg/dL로 측정되고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고혈압질환의심, 2차 검진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차 검진결과 혈압 135/90mmHg로 '고혈압 전단계'로 판정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대략 30년동안 1일 1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2~3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 소견(○○○○병원)
○ 소뇌의 출혈성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및 후대뇌 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인한 시야결손(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재발 방지위해 지속적 투약치료 요함)
(나) 피고 자문의
○ 심방세동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기존질환으로 가지고있고, 뇌경색 발병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들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 을3호증 내지 을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약 5개월 동안 중형택시보다 운전피로도가 심한 경차택시를 운전하여 어느정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1. 5. 18. 23:00경 승객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약 1시간 정도 말다툼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없고, 설사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휴무일수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현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5년정도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야간운전 등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스스로 원하여 경차택시를 운전한 점, 원고는 수년전부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와 같은 기존질환이나 흡연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원고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시공하는 '이하생략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11. 3. 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나. 소외1은 2011. 3. 24.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들 아래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조적물인 인방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제3요추부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2011. 5.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6. 9.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재해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소외1은 재해 당일에도 17:00경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던 점, 원고가 지정한 병원이 있음에도 소외1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점, 소외1은 2011. 3. 25. 출근을 하지 않은 채 22:00경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한 점, 소외1은 2011. 3. 26. 15:00경까지 정상 근무를 한 후 광주 자택까지 약 4시간가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주식회사 ○○○○ 소속 소외2의 소개로 2011. 3. 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소외3과 2인 1조로 콘크리트 조적물(인방, 무게 40kg ~ 150kg)을 직접 들어 작업현장으로 옮기는 등 조적공 일을 하였다.
2) 소외1은 2011. 3. 24. 10:00경 소외3과 함께 폭 30cm, 높이 30cm, 길이 160cm, 무게 150kg 정도의 인방을 양쪽에서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의원'에서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3) 소외1은 2011. 3. 25. 허리 통증으로 하루를 쉬면서 '○○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4) 소외1은 2011. 3. 26. 출근하여 일을 하려 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오전만 근무한 후 소외2에게 연락하고 자가용을 운전하여 자택이 있는 광주로 갔다.
5) 소외1은 2011. 3. 27. 일요일에는 자택에서 쉰 후 2011. 3. 28. ○○○○○병원에서 X-ray,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제3요추부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척추 성형술을 받았다.
6) 피고 자문의들이 실시한 2번의 MRI 검사 결과에서도 소외1의 제3요추체에 음영변화 및 골절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① 소외1이 150kg 정도 되는 무거운 인방을 소외3과 둘이서 직접 들어 올리는 작업은 소외1의 나이(55세)를 감안 할 때 허리에 압박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②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2011. 3. 24. 당일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1. 3. 25.에는 하루를 전부 쉰 후 2011. 3. 26. 출근하였으나 허리에 계속 통증을 느껴 그 날 오후에 자택이 있는 광주로 돌아간 점, ③ 소외1은 2011. 3. 28. 월요일에 바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은 점, ④ 소외1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의 그 기간이 짧고, 퇴근 후 객지생활을 하는 소외1의 생활에 비추어 보면 업무 외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006,2심-대법원,2012두17353,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2. 25. 12: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창고에서 마트로 나가는 제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가다가 승강기 문에 목이 끼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1. 5. 1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법정대리인1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법정대리인1와 동업관계에 있을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법정대리인1의 지휘감독하에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무직 경리업무, 물건 입출고 체크 및 재고파악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갑 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법정대리인1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로 보일 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으며, 망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나 망인이 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마트 등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법정대리인1와 망인, 그리고 배달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과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회사이다. 망인은 위 대표이사 법정대리인1의 처로서 법정대리인1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에 있었다.
(2) 법정대리인1는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다른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08. 6.경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7호증 연봉근로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후에 법정대리인1가 작성한 것이다).
(3) 법정대리인1는 망인과 사이에 월 급여 1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의 은행거래내역(갑 5호증)을 살펴보면 법정대리인1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내역이 발견되기는 하나, 2008. 3.부터 2010. 1.까지 23개월동안 망인이 위 회사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것은 2008. 10. 23. 50만 원, 2009. 8. 31. 100만 원, 2009. 12. 7. 90만 원 등 세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망인이 모두 법정대리인1로부터 휴대폰 계좌이체를 통하여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그 지급일이나 월별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반면 다른 근로자인 증인 소외2는 이 법원에서 매월 8일경 월급을 받았고 임금이 체불된 적이 2회 정도 있는데 미수령액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0년 1월분 급여대장(갑 4호증)에는 망인에게 1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망인의 은행거래내역에는 법정대리인1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급여대장의 기재를 그대로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정기적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신한카드 결제대금 또는 급식비, 정수기관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때에 법정대리인1로부터, '폰뱅킹'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법정대리인1는 피고의 문답 당시 망인의 업무가 사무직 경리업무, 물건 입출고 체크 및 재고파악 업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망인의 업무를 위와 같이 밝히면서 망인을 경리직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반하여, 망인과 11년 넘게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 소외2는 이 법원에서 돈 관리는 법정대리인1가 하였고 망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보면 망인의 담당업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704,2심-대법원,2013두573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1. 2. 10.경부터 oo선복선전철 제○공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인사, 노무, 서무, 자금청구, 하도급관리, 민원처리, 대관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7. 5. 21. '소뇌위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후 2007.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인미상인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약물이나 술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스트레스에 의한 소뇌위축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6년 동안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고 양호하였는데, 2006.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여 장기화된 각종 민원들과 공동사업자의 부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로 인한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1.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전국의 아파트 건설 및 토목현장에서 관리업무를 하였고, 2001. 2.부터 2007. 12.까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파트 부장으로서 자금관리 및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6. 1.~3. 인근 ○○○빌라 주민의 3회에 걸친 집단 민원 제기로 주민간담회 등이 개최되었고, 같은 해 2.~4. 민원인들이 자전거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하였으며(관련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도 있었다), 같은 해 6. 20. 집단시위 과정에서 물에 빠진 민원인에 대한 보상합의 등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컨소시엄 회원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국제 체납으로 인한 자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소뇌위축으로 인한 평행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함. 보행이 불가능하여 배변, 배뇨 등의 일상 생활이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함.
(나) 피고 oo지사 자문의
원고는 발병전 업무상의 스트레스(특히 정신적인 면)가 인정되며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다) 피고 본부 자문의들
자문의1 : 원고는 2007. 5. 21.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요양 신청한 환자임,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는 다소 인정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 질병으로 판단됨.
2) 자문의2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장기간 약물 치료나 음주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상기 질환이 유발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미약함. 비록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부분이 인정되나, 의학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노출된 위험요인에 의해 요양신청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바,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원인미상인 경우가 많으며 장기간의 약물이나 술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스트레스에 의한 소뇌위축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6,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 본부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미상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 약물 치료나 음주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미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스트레스에 의한 소뇌위축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기타 원고의 나이(51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동산압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원고 소외1를 건축주로 하여 2009. 9.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원고 소외1 소유의 ○○시 이하생략 199.9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 1층 93.96㎡, 2층 92.33㎡, 3층 94.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시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300.18㎡로 파악하고, 원고 소외1에게 2009. 9. 3., 2009. 10. 6.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 소외1소외2가 이에 불응하자, 2009. 10. 22. 원고 소외1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과 고용보험료 722,770원(실업급여 565,650원, 고용안정 157,120원),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기160,050원(이하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합쳐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의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서 등'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 등으로 여러 차례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 및 수취거절에 의한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18.부터 같은 해 6. 4.까지 이 사건 납입고지서 등을 피고 ○○지사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원고 원고1가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 압류하고, 같은 날 그 각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원고1에게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납입고지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취 거절한 사실이 없어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서류를 공시 송달하였고 그 바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2011. 2. 2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다음 그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아들들과 함께 직접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시 고용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원고 소외1에게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1. 10. 28. 원고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3909,2심
【주문】1.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2. 1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이하생략 일원에 있는 생략 사업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드럼 당 무게 1,321kg인 고압수전 가공케이블 연선작업 도중 급속한 속도로 풀리면서 전선 드럼 고정 홈에서 이탈한 가공케이블의 끝부분에 두부를 맞아 같은 날 11:18경 '다발성 장기파열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3. 망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형식상 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실의 인정
(1) 망인은 1993. 6. 28. ○○○○에 입사하였는데, ○○○○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는 입찰경쟁을 함에 있어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고, 총 7개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직원들을 대표이사 및 대표자로 등록한 후 해당 지역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체들을 관리하였다.
(2) 망인은 2007. 4. 10. ○○○○로부터 1억 원, ○○○○의 계열업체인 ○○○○공사 소외3로부터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2007. 5. 1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은 설립된 이후 공사입찰참여만으로는 매해 손실을 보았으나, ○○○○의 계열업체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
(4) 망인은 2007. 5. 15. 사업자 등록 후 사망 시까지 ○○○○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은 위 사업자 등록 전까지 ○○○○의 계열업체인 ○○○○공사에서 받던 금액과 비슷하다.
(5) ○○○○의 계열업체인 ○○○○○○ 주식회사는 2010. 5. 17. 생략 사업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에서 활선전공 등 보유하지 않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망인과 계약하여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이 근로하도록 하는 인력지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활선전공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1, 6, 9, 10, 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입찰 제한 및 담합을 목적으로 한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자금도 모두 소외2가 관리하는 계열업체로부터 송금받은 점, ② ○○○○은 매 사업년도에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나, 소외2가 관리하는 계열업체로부터 송금받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소외2는 ○○○○을 포함한 계열업체 전체의 자금을 운용하는 등 ○○○○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사업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위 금액은 그 이전에 근로자로서 매달 받던 보수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망인은 소외2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열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관리자가 아닌 현장기술자로 근무하다가 재해로 사망한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형식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서는 소외2가 경영하는 ○○○○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463,2심-대법원,2013두52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5.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에 걸쳐 전남 화순군 남면 절산리 이하생략에서 ○○○씨 ○○○파 소유의 ○○공동묘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2010. 2. 25. 위 묘지에 설치한 비석이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 세우는 하자보수작업을 하다가 비석에 허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흉추 12번,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소외1이 소외2인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자신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2. 2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요양급여 49,725,830원과 휴업급여 28,513,800원 합계 78,239,630원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2. 10.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자임에도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 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56,479,260원(= 78,239,630원 × 2)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소외3의 지시에 따라 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다. 판단
1) 행정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 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참조),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작업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기소(광주지방법원 2010고단4732)되어 위 법원에서 2011. 11.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지방법원 2011노1425) 및 상고(대법원 2011도1581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4. 13.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급여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6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4312,1심-대법원,2009두43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7행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1)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일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업무와는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혈관벽이 매우 얇아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고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특별한 유인 없이 파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직접적 스트레스 및 노동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와 지나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고 혈압이 상승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필름감정의 견해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데 불과하여 그 견해를 받아들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무더운 날씨 속에 하루 11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4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어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2003초경 oo건업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2년이 넘도록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도 주로 운전업무로서 공사 현장에서는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는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 시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원고는 부친이 뇌질환으로 사망하여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요인들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2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61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5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마)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양측 고관절 관절순 열상의 원인은 외상, 대퇴비구 충동증후군, 발달성 고관절 병증, 퇴행성 병변 등이 있을 수 있음, 환자 방사선 사진과 MRI 소견상 좌측 대퇴부 pistol-grip 형태와 우측의 대퇴 골두와 목 사이에 충돌에 의한 골낭종 소견 관찰되고 있음. 그러나 환자 낙상 이전에는 양측 고관절 증상이 없었고 치료 과거력이 없었다고 함(환자 본인의 말), 대퇴 충돌증후군으로 인하여 기왕력으로 양측 고관절 관절순 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락으로 인한 양측 고관절에 비틀림 외상이 있었다면 병변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기왕증과 합하여 증상이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건 사고가 현 증상에 미친 영향의 비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약 30% 정도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제5면 제21행의 "진단된 점" 다음에 ", ⑤ 이 사건 재해가 양측 고관절 관절순(=비구순) 열상에 미친 영향이 50%(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30%(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로 축소되어 기왕증 기여도가 50%에서 70%로 증가된 점, 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왕증인 양측 고관절 관절순 열상이 악화되기 위해서는 양측 고관절에 비틀림 외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에 비틀림 외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49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9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좌수부 파악력이 1/2 이상 감소된 상태'라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손가락 부위의 기능장해에 준한다고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급 제8호를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 위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은 신체장해등급 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상위등급의 신체장해와 하위 등급의 신체장해 사이에 중간의 신체장해가 예상되는데도 등급을 정하지 않고 가장 전형적인 신체장해만을 정하는 데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장의비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940,2심
【주문】1.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4. 4. 21.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9. 8. 25. 정밀진단 결과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10. 4. 14.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기흉,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이 아닌 담낭암의 폐전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15.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8.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낭암을 앓고 있었으나,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기흉,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기흉은 담낭암이 아닌 진폐증의 합병증이므로, 망인은 진폐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상태
망인은 1936. 9. 15.생으로, 태백시에 있는 ○○탄광 등에서 광부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의 정밀진단 결과 1994. 4. 21. 진폐증 병형 1/2형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정상의 장해등급 11급 9호 진단을 받았고, 2004. 6. 15. 진폐증 병형 1/2형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l/2(경도장해)의 장해등급 11급 9호 진단을 받았으며, 2009. 8. 25. 진폐증 병형 1/2형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l(경도장해)의 요양대상자로 진단을 받아 2009. 9. 21.부터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2009. 12. 1.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암 진단을 받았고, 2009. 12. 21.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0. 3. 29. 폐기흉이 발생하여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0. 4. 14.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산재병원의 주치의 소외2 :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 담낭암의 폐전이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병원의 주치의 소외3 : 망인이 담낭암으로 인한 복부 통증이 있었고, 2009. 12. 3. 시행한 PET-CT 결과 간, 1번 흉추, 복무 및 액와 임파선, 복막 및 폐로 전이된 상태였으나, 그 전에 시행한 X-ray 결과에 비해 악화된 소견은 아니었고 산소투여로 포화도가 정상이었으며, 암이 폐 전체에 전이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담낭암의 폐전이로 인해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의료원 의사 소외4 : 망인의 담낭암 진단시 병기는 4기로 말기(1년 생존율 13%)에 해당하나, 이후 ○○산재병원에서의 검사결과 일반적인 담낭암 환자의 악화 소견으로 관찰되는 혈중 빌리루빈 수치(황달의 정도를 나타냄)가 호전되었으므로, 담낭암의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2010. 3. 29. 흉부 X-ray에서 관찰되는 흉막 삼출액 소견은 담낭암의 폐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기흉 및 담낭암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와 폐전이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7호증 1호증, 의사 소외4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년 넘게 광산 등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점, ② 망인이 1994. 4. 21.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15년 넘게 치료를 받았고, 2009년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등으로 자주 치료를 받다가 2009. 8. 25.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았으며, 요양 중에도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점점 심해졌으므로,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위 요양대상자 판정의 내용 중 심폐기능 Fl(경도장해)은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④ 망인이 담낭암 진단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일반적인 담낭암 환자의 악화 소견으로 관찰되는 혈중 빌리루빈 수치(황달의 정도를 나타냄)가 호전되는 소견이 있었던 점, ⑤ 망인이 사망 직전에 담낭암의 증상인 황달과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폐증의 증상인 심한 호흡곤란과 객담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피고의 자문의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의료기록에 의하여 판단한 피고 소속 자문의의 의견(망인이 담낭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의사들의 소견(담낭암으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보다 실체 진실에 더 부합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⑦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중간선행사인 기흉,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담낭암의 폐전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89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83. 9. 1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8. 1. ○○○○○공업사에 입사하여 사고차량 견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1. 3. 10. 21:00경 근무장소에서 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 집에 귀가하여 잠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숨을 헐떡이고 눈이 뒤집히며 입에 거품을 물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 이미 사망(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미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0.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4시간 연속 근무와 불규칙적인 업무 형태로 인하여 수면이 부족하고, 생체 리듬이 파괴되었으며, 차량 견인 업무 이외에 팀장으로서의 소속 직원 총괄 업무, 휴일에도 계속되는 영업 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당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으로 하여금 현대 의학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 내지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내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가. 망인의 업무내용 등
(1) 망인은 2010. 8.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공업사에서 사고차량견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전인 2008. 11. 11.부터 2010. 7.까지도 ○○렉카, ○○○○○공업사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2) 망인은 1주일에 1일 휴무하였고, 업무 특성상 업무시간과 업무장소는 정해져있지 아니한 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장소(자택, 도로, 식당 등)에서 대기하다가 무선 연락을 받으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견인을 해 왔다(원고는 망인이 정해진 휴일에 제대로 휴무하지 못하였고, 24시간 상시 대기상태라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으며, 차량 견인 업무 이외에 소속 직원 총괄 업무, 휴일에도 계속되는 영업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량은 다음과 같다.

망인 회사의 총 견인대수견인기사수망인의 견인대수망인이 담당한 비율

2010. 12.294931.0%

2011. 1.4041537.5%

2011. 2.4241945.2%

2011. 3. (사고일까지)66116.6%

나. 망인의 건강상태
(1) 망인의 키는 170cm, 몸무게는 70kg 정도이다.(2) 망인은 2010. 10. 16. 만성기관지염으로, 2010. 12. 4. 급성후두염으로 각 치료 받았고, 그 이전에는 치아우식증, 치주염 등 치아관련 질환으로 다수 치료받은 바 있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1) 망인의 사인은 업무와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사망원인 미상으로 직접사인은 심폐정지로 추정되는바,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요인을 찾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을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전 세 달 남짓 동안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에 비해 과도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이나 업무량이 그 전과 비교하여 급증하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업무방식이 연락이 오면 곧바로 견인하러 가야 하는 24시간 대기방식이 였기 때문에 장시간 상당한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고차량이 많은 휴일이나 연휴에는 정해진 휴무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수도 있지만, 망인 사망 이전 3개월간의 견인 건수가 회사 전체를 보아도 하루 평균 1.5건 미만으로 과도한 업무라고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06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8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데, 원고는 하루 반 갑씩 20~30년 정도 담배를 피워 온 점, ②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작업장 환경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유리섬유 가루가 비산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진술 밖에 없는 상태에서 종전 작업장에서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작업환경평가 및 오염물질측정 결과 원고의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 물질은 허용 노출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출된 물질이 특별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자료도 없으며, 위 작업장에는 창문 3개, 환풍기, 집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점, 피고의 자문의들 및 ○○○○○○병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약 60세로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환경보다는 흡연 등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017,1심-대법원,2012두42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5행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이 2006. 1. 20.부터 한국○○○공사 ○○지사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년경부터 4대강 살리기사업, ○○사격장 안전구역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등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82. 2. 1.부터 28여 년 간 토목직으로 근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팀장을 맡아 왔으므로 자신의 업무나 근무형태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유지관리팀의 총괄업무는 망인의 고유한 업무분장사항이고, 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망인에게 유지관리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 17시간 정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추석 연휴에 자택에서 3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한국○○○공사 숙소로 돌아가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망 무렵의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이 2009년경부터 ○○사격장 안전구역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업무 외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야무진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 스트레스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범위를 넘을 만큼 과도하거나 급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망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고, 2007년경 잠시 금연을 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다시 흡연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흡연이나 고혈압 자체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⑦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쯤 실시된 건강검진의 흉부촬영결과 심장이 비대하고, 심전도검사 결과 좌심실이 비대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어 심장 이상의 주요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이 보유한 위와 같은 심장 이상 등 위험인자들의 자연경과적 발현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일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0두24081,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6.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 판결 확정
원고는 2004. 3. 31. 피고에게 모야모야병 및 대뇌경색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6. 30.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4. 12.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1001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전 이 법원은 2006. 10. 10.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2006.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재심 전 이 법원에서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가 가진 긴장(stress)과 정신적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3. 판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도 그때 알았다고 본다.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6. 10. 31.부터 30일을 경과하여 2010. 5. 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3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998,1심-대법원,2013두512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조에 입사한 1989. 5. 9. 이후 계속적으로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그에 따른 피로누적이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도한 상지 사용은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의학지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2행의 "주고나부"를 "주관부"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주관증후군이 다빈도로 발생되는 직업군, 연령층 및 성별 : 다빈도 직업군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직업에서 발생할 수는 있으며 40~50대 이후의 연령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녀의 차이는 없음. -- 원고에게는 특별한 질병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인 불명에 의한 주관터널 증후군으로 볼 수 있음.
- 퇴행성 변화에 의한 주관증후군은 주관절 주위에 골관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업무 사진과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자연발생적 발병가능성이 높음.
- 이미 주관터널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에서 주관절의 굴곡 신전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수지 및 수근의 굴곡건에 의한 척골 신경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작업 환경과 근속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질병의 발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 외상에 의한 외반주 변형 또는 주관절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노동작업으로 주관터널 증후군 증상이 빨리 악화될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30%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주관대 척골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노동과 무관하게 주관터널 증후군이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마. 판단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골절 및 탈구의 병력이 없고 되행적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계속적이고 과도한 상지 사용에 따른 피로누적이 발병원인이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서는 피로누적을 주관증후군의 원인으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피로누적이 있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협회에서는 업무로 인한 발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조차 업무가 발병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 할 것이다.
2)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이 업무로 인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관대 척골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노동과 무관하게 주관증후군이 진행한다는 의학적 소견 역시 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와 원인 및 경과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만약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8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