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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차기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하남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시장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와 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④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시장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⑤ 위원장·부위원장·간사 및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직원의 파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하남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①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2.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②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지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이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시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남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서 예고대상으로 정하는 사항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3.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 심의회중 해당 업무관련 시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4. 2 이상의 담당관·과·소가 관련되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07·2·22>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대행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의한 위촉직 위원을 동시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기획조정과 소속직원중 위원회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8·10·20, 2000·2·21, 2002·1·31, 2002·10·19., 2019.2.7., 2023.4.21., 2024. 9. 30.>

제5조(안건의 제출등)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제1호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개회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기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할 사항중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 란 밑에 (○○○심의회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 담당관·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8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3호, 2023.4.2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4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하남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 결정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3.>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주무담당관·과·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0·11·3, 2000·2ㆍ8, 2001. 12ㆍ4, 2002.12ㆍ12, 2007.3ㆍ21, 2009.10.16, 2013.8.9., 2017.07.11., 2024. 9. 30.>③ 당연직위원은 국장·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2·05·30, 2000ㆍ2ㆍ8, 2002ㆍ5ㆍ10, 2002ㆍ11ㆍ12>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94·10·01] <개정 2018.9.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3.10.>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10·01]

제6조(간사의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조정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8·12·1, 2000ㆍ2ㆍ8, 2002ㆍ5ㆍ10, 2002ㆍ11ㆍ12., 2018.10.22., 2023.5.1., 2024. 9. 3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94·10·01] <개정 2017.03.10.>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21.3.12.>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17.03.10.><제명 변경 포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49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⑮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생략)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3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1.3.11.>② 하남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1.>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기탁함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 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하남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남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3. “영업자”란 제7조에 따라 영업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5.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다만, 라목, 마목, 바목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영업의 신고 등)1. 제3조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조건 부여) 시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1.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협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협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보조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및 당해 시책 관련 담당과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5.1., 2024. 9. 30.>가.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다.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라.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자마.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0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52호, 20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3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하남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라 하남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ㆍ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인 신혼부부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3. 부부 모두 하남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4.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5. 전ㆍ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ㆍ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7. 청년 월세 지원 등 타 지원사업의 수혜자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2.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3. 지원금은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4.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과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에는 결정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140호, 20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중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하남시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5.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7.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8.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9.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중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보호시설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7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하남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3. 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설치·운영 등)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이 「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신고 설치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운영자는 그룹홈의 시설장이 되어 운영되도록 권장한다.③ 시장이 설치한 시설(그룹홈)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그룹홈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제5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인 분리를 취해야 할 경우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콜중독 혹은 기타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아동의 양육자가 부재할 경우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로 인하여 아동이 보호받고 있지 못할 경우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경우5. 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주요사업)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2. 입소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사업3. 입소아동의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4. 입소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5.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6.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사업7. 입소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그룹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공동생활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시의원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5. 그룹홈 입소 아동의 보호자6.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그룹홈의 기본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그룹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그룹홈의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 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시장의 책무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하남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제161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아동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 안전관리”란 아동의 생명·신체·정신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아동 보행안전지도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① 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 아동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 등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① 시장은 아동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아동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동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4.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방향5. 아동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자문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아동과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 교육 실시 등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하여 초등 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하는 「아동 안전교육 인증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아동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 교육3. 아동 안전 체험교육 기자재 등 실습 교육도구 지원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할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 아동안전관리에 상당시간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요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률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 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1204 / 시행일: 2018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 등)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하남시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하남시 보건소장5.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③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 대상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적용한다.⑤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제4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①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1. 아토피피부염(L20)2. 천식(J45 또는 J46)3. 알레르기비염(J30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③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단검사비2. 진료비3. 약제비4.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물품④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토피 예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4. 그 밖에 시장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하남시의회 의원 1명2. 아토피·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교육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등)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2. 해외출장 (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713호, 20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남시 악취저감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나. 악취 관련 전문가다. 악취발생지역 시민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기능) 하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 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438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050425 / 시행일: 2005042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하남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빈 자리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