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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5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3. 24.'은 '2014. 1. 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크레인 차량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3. 7. 15. 크레인 차량의 적재함과 도로의 가드레일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비골골절, 좌측 흉부 타박, 양측주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 찰과상, 양측 상지 척골신경 손상, 경추 부 염좌, 좌측 주관절 골막파열 및 혈종, 양수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신경 손상(좌측 경추 척수손상), 척수병변(C5-6)'(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체성감각유발전위(SEP) 검사상 정상이고, 경추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척수손상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에게는 목과 손 부위의 이상 증상이 없었고, 사고 당시 하체가 마비된 점,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5-6번에 척수손상이 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이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추간판 및 척추 협착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데,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경추 척추증이나 수근관 증후군에서도 양측 상지나 수부의 위약감, 근위축 및 통증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원고의 증상을 척수손상으로 인한 중추신경관 증후군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최초상병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와 별도로 발생한 2004. 2. 2.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장애,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2014. 9. 19.에,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2014. 9. 22.에 각각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취객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불안·불면·손 떨림 증상이 나타나 2002. 7. 16.경 ○병원에서 ‘불안신경증, 건강염려증 및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병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한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조건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지언정 '망인의 이코노미석 탑승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어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03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1146,2심-대법원,2013두723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3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19,156,17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의 나. 판단 중 1)항의 마지막 부분(제4면 아래에서 4행부터 2행까지)인 '따라서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없고, 기타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를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고, 2)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949,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직 일용근로자 전부를 스스로 데려와 업무를 지휘·감독하였고, 비품 및 작업도구도 원고의 소유였으며, 주식회사 ○○건설과 공사금액을 협상하여 도급금액을 확정지은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소외1의 진술)과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는 독립된 수급자가 아니라 ○○건설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건설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565,2심-대법원,2015두50771,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6. 11. 1. 식당 내 검수대에 무릎을 찧고 담금대 모서리에 골반을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9. 4. 22. 수저통 다리에 좌측 발목을 찧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09 6. 22. 왼쪽 발목을 찧고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관절통, 좌측 족부 관절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과 사고와의 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재심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녀인 소외1가 2014. 6. 26. 재심사기각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9. 25.(2014. 6. 26.로부터 역수상 92일째이다)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라. 예비적 본안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1호증(재심사결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24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10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650,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1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148,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3. 9. 24.부터 2013. 9. 26. 사이에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4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89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1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61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32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수용확인서)에는, 원고가 2013. 4. 24~2014. 6. 27.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요양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1. 자신의 당시 주거지(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로 발송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 안내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13. 6. 10. 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7.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4. 8. 25.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청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당시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정신질환 증세가 2013. 8. 9~2014. 8. 20. 유사하게 지속되었다고 적혀 있다), 달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2,615,183원(장해등급 7급 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4. 5.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좌 대퇴골간부골절, 우 경골 및 비골 하부 개방성골절, 우족부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유합상태 및 외상성 관절염 잔존상태), 우 족부압창 및 피부결손"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1984. 5. 17.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족관절 유합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그 치료를 마친 후 2012. 11. 15. 피고에게 '우 족관절 유합술 상태'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특진 등을 거쳐 7급으로 판정한 후 2012. 12. 26.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7급 05호로서 1984. 5. 17. 장해상태 5급 00호 보다 가중되지 않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년 장해등급 5급에 대한 보상금을 못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장해등급 7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 5급에 대한 보상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전산기록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장해일시금 10,909,9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4. 5. 17. 최초로 장해등급 5급을 판정받은 후 1985년, 2009년, 2010년에도 재요양 등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절차를 밟은 사실이 인정 되는바, 이처럼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장해등급과 관련한 절차에 관여하면서도 최초 5급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최초 장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갑 2호증 보험급여원부의 수령인 확인란의 인영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는 점 등)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최초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6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28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4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26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43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57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257,1심-대구고등법원,2015누53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5)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교대근무로 인한 심혈관계 위험성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밤 10시 이후를 포함하는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는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30% 증가하고, 나이가 45-55세인 남성에서는 6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의 양도 중요해서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주일에 3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35~40시간 일하는 사람은 50%, 41~60시간 일하는 사람은 70%, 61시간 일하는 사람은 190%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나) 200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약 90% 이상의 원인을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당뇨병, 과일 및 야채의 저섭취, 음주, 비활동, 정신사회적(스트레스) 문제 등의 9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에게서 9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일,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망인에게서 '근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의 위험성이 일반인들보다 높았다면 이런 요인들이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9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연구논문을 근거로 교대근무와 근무시간 증가로 심혈관계 위험성 및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이 증가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망인에게 일반인보다 '근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의 위험성이 높았다면 이런 요인들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 중 하나인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한편 급성심근경색증의 약 90% 이상의 원인을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당뇨병, 과일 및 야채의 저섭취, 음주, 비활동, 정신사회적(스트레스) 문제 등의 9가지로 설명하면서 망인에게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결국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일반론에 근거한 추정적 견해 이외에는 구체적 원인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491,1심
【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오른쪽 귀에 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13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 근무 중이던 1990. 7. 9.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직업성 난청은 양쪽 귀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가 2008년경 이후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를 진료하였던 ○○○○○○○병원 및 ○○○○의원 의사들은 ‘원고의 혈당조절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 기능은 정상 범위로 추정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당뇨병 및 합병증이 난청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의견을 밝힌 점, ⑥ 피고는 2020년 2월경 소음성 난청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자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갑 제12호증), 위 기준은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에 대하여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기준은 이 사건과 같이 시행일 현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쪽 제2행의 “정력”을 “청력”으로, 제7쪽 제8행과 제8쪽 제1행,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8쪽 제13행의 “이 사건 사고 직후 또는”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0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당초 승인상병’을 ‘기 승인상병’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4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8.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6.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3. ‘우측 외측 상과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인정하였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7.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20. 2. 28.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8.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3)갑 제 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원고의 주소 내지 송달장소를 ‘공증인가 ○○○○○ 법률사무소’의 소재지인 ‘대구 상세주소생략’(심사 청구서) 또는 ‘대구 상세주소생략’(재심사청구서)으로 기재한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21. 위 주소지로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공증인가 ○○○○○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에게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2020. 10. 21. 발송된 무렵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5.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소송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7. 초경 2인 1조로 H빔을 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상대방이 H빔을 놓치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요추 추간판탈출증(L3-4, L4-5.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신축건물 각층으로 판넬을 옮기는 작업, H빔 작업 등을 하루종일 수행하던 중 작업상대방이 H빔을 놓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요추에 하중에 가해져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위 각 거시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2015. 3. 26.자 X-ray상 요추의 여러 군데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다. 또한 2015. 8. 5.자 MRI 상 2-3요추, 3-4요추, 4-5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4-5요추의 추간판 탈출소견이 확인된다.
② 원고의 경우 2015. 3. 26과 같은 해 7. 27. 사이에 요추 관련 병변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결국 원고의 병변은 업무관련 사고나 외상으로 발생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한 병변에 해당한다.
③ 추간판 퇴행성 병변 및 탈출증은 수십년에 걸쳐 골극형성 등을 동반하면서 서서히 진행되고, 통증의 악화는 경미한 자극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6. 4. 19. 11: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이하생략에서 작업 중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종골의 관절 외 골절, 우측 족부 주상골의 골절, 우측 고관절 주위 근육의 다발성 부분파열, 우측 좌골신경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골좌상, 좌측 전십자인대 부분파열상'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4.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8. 6. 14.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2018. 8. 31. 원고가 심사결정을 받은 2017. 8. 2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 원고가 심사결정을 받은 2017. 8. 28.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심사결정서를 송달 받을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전십자인대의 파열, 관절통, 두통, 고혈압,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고 및 활동을 할 수 없었는바,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8. 심사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당시 원고는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만이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6. 이하생략 소재 ○○○○(대표는 소외1이다) 공장 내 중 이층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설치한 철재빔이 낙하로 '경추골절(4번), 두피열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발주자이자 시공자인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을 15,242,573원이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2017. 11. 29.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가목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재대금 합계 15,904,760원, 인건비 합계 6,330,000원, 지게차(화물 운송비) 430,000원, 식대 및 음료 등 합계 금 333,800원 등이 사건 총공사비는 22,998,560원으로서 2,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중 15,313,920원만 인정하고 7,685,960원은 부인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부인하는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① 칼라각관 등 자재대금 중 부가가치세 644,160원 부분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상에도 총공사금액을 작성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도록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총공사금액이란 계약상의 도급계약 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금액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② 합판 대금 3,000,000원 부분 : 원고는 소외1이 같은 해 10. 2. 자신이 고용한 원고로부터 합판을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같은 달 11. 자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갑 제4호 증의 1),이 사건 공사는 2017. 9. 8.부터 같은 달 21.까지 시행되었으므로 그 구입일시가 이 사건 공사 종료 후로 기재된 데다가, 증인1도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합판을 구입하게 된 경위, 그 대금의 지급 방법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기중기대금 1,856,000원 : 원고는 소외1이 2017. 9. 22. 소외2에게 1,856,000원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있음을 근거로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비 세부내역(을 제2호 증의 1,2, 을 제4호 증)에도 없고, 원고가 추가로 위 금권과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언이 기중기 대금으로서 총공사비에 포함됨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2,000만 원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게 한 〈전원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7. 6. 익산 이하생략 건축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7. 8. 3.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통지(☞ 상병명 : 요추 1~3번 골절, 경추 염좌, 왼쪽 발 부분의 열린 상처)〉를 받고 〈익산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7. 12. 4. 피고에게 지속적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요추 2-3번 고정술'을 받기 위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요양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문의사 회의 등을 거쳐 2017. 12. 20. 원고에게 "압박 변형이 현저하지 않으며, 척추 정렬도 정상 범위로 척추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지만, 원고의 경우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오다가 수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요추부 다발성 골절로 치료중이나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 통증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신경외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전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를 옆에서 치료를 한 주치의가 원고의 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원고를 진료한 외래 주치의도 두부 병변으로 인해 척추 골절에 대한 치료를 못하다가 요통이 계속되어 촬영한 사진에서 요추부 다발성 골절이 있고, 이로 인해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압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요추 4-5번 고정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추 3번이 골절되어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통증의 해결과 압박의 진행으로 인한 추가적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추 2번, 3번의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도 요통, 요추부 등의 통증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바, 통증 치료를 위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판단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의 상태가 과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문적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6, 7-1~7-3, 을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앞에 나온 사실인정과 판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의뢰한 산재 특진의(○○대학교 ○○○○ ○○병원)의 검사기록 및 소견서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증상 및 특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경우 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의뢰한 특진의가 저음역보다는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많고, 4,000Hz에서 최대치를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손실과 소음 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의뢰한 산재 특진의(○○대학교 ○○○○ ○○병원)의 검사기록 및 소견서'는 특진소견서(을 제4호증)(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은 흐릿하게 복사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나, 을 제4호증은 선명하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특진소견서는 ○○대학교 ○○○○○○ ○○병원장이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것으로 상병의 부위를 '양측 귀', 상병명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기재한 다음 '담당 및 소견'란에 '본 71세 남환 6분법 계산에 따라 우측 53.3dB, 좌측 120dB 나왔고 청성뇌간반응 유발검사 상 우측 60dB, 좌측 농 나온 분으로 우측 귀의 이명도 호소하는 분입니다'라는 기재만 있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증상 및 특징이라고 진단'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하여 '① 대칭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니고, ② 과거력상 만성화농성중이염의 경력이 확인되며, ③ 한쪽 귀가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렀고, ④ 좀 나은 청력을 가진 귀에서도 8kHz에서 회복되지 않은 소견이 확인되며, ⑤ 환자의 고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노인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 밖에 원고의 양측 귀 청력 손실과 소음 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6~8면의 라)항 부분과 8면 7~8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삭제한다.
○ 9면 7행부터 10면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의사협회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 또는 증상 발현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섬유륜 결손과 함께 수핵이 탈출된 소견이 없어 추간판 탈출에 이르지 않는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고, 그 정도도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흉추 제8-9, 제9-10번간 추간판은 주변 근육, 인대 이외에도 늑골, 흉곽이 붙어 이어져 지지하고 있어 외부 충격이나 퇴행성 변화에 비교적 내구성이 좋으므로, 원고의 작업 자세가 흉추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다. 출선 작업의 경우 흉추부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풍구 작업의 경우 기마 자세로 가슴 높이까지 풍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하였다면 흉추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경우에도 역학적 및 임상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는 풍구를 손으로 밀거나 끄는 형태로 간헐적으로 단시간(단거리) 이동 작업을 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흉추부에 부담이 갈 정도의 상시 작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17. 2. 27. 흉추 제8-9번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등 부위 통증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등 부위 통증은 흉추 추간판 팽윤뿐만 아니라 흉추부 염좌, 흉추 척추증, 늑골관절의 관절염, 담낭염, 요로 및 신장결석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다. 일반적으로 팽윤은 경미한 질환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팽윤이 자연경과 이상의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등 부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을 다른 질환에서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행위이고, 추간판 유발성 척추 통증에 대한 진단은 디스크 조영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디스크 조영술이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등 부위 통증이 흉추 제8-9, 9-10번간의 추간판 팽윤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1호증부터 을 제19호증의 12까지)을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9행 '위 두'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감정의 소외1의 감정결과는 피고 소속 통합심사회의의 소견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하지 마비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는 일부 검사소견에는 동의하나(2018. 1. 30.자 보완감정서 4항 답변 부분 참조),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해서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보완감정서 10항 답변 부분 참조),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두 전문의의 진단 내지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지급 결정 취소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98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행의 “다만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를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등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5행의 “상태였으므로,”부터 제17행까지를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기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강제로 징수하는 대신 향후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장해급여에서 이를 공제(또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도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20행 내지 제9면 제3행을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이하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② 제3면 제18행 중 "위 인정사실 및"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비롯한"으로 고치며, ③ 제4면 제14행 중 "제시하였다"의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극상근 파열은 부분파열이 아닌 완전파열인데도 제1심 감정의가 부분파열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의는 MRI 영상 뿐만 아니라 관절경 영상까지 모두 살펴본 후 견봉측 부분파열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당심에서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의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8쪽 아래에서 5행의 '설계에 앞서'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에 앞서'로 고친다.
○ 9쪽 본문 아래에서 6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7,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5. 1. 20.경 자신이 소외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작성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 요율은 39/1,000인데, ○○○○○○의 경우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를 비롯한 ○○○○○ ○○ 프로젝트 신축공사에서 시추작업을 한 5개의 업체 모두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7/1,000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4. 1. 27. 폐렴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의무기록에 진폐증 사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 진폐증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이후 폐결핵이 완치되었으므로, 위 2014. 1. 27.경부터 원고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16. 11. 14.까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작성한 날인 2016. 11. 14.을 진폐증 발생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대학교 부속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은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2015. 3. 18. 원고의 상병을 진폐증으로 평가한 것은 원고에게 진폐증 또는 규폐증(진폐증의 일종)의 진단 또는 소견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학적으로 2006년 석공으로 근무한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016. 11. 21. 갑자기 진폐증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7. 요양 당시부터 폐결핵과 진폐증이 같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원고가 2014. 10. 31. 폐결핵이 완치된 이후 폐결핵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았다.
위 감정의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7. 요양 당시부터 진폐증이 있었고 위 2014. 1. 27.부터 원고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작성한 2016. 11. 14.까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각주 2)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당시 원고는 '뇌내출혈' 외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함께 받았으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서 주장하고 있지 않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3행, 8쪽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0쪽 8행 "여지도 있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의 휴일 근무는 단지 추가 수당을 얻기 위한 선택적 방편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업무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8행 "경력이 많고, 다음에 "(원고는 2007년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2012년 ○○○○에 입사하기까지 약 5년간 굴착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은 오거 크레인 운전원으로 종사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11행 "볼 수는 없는 점" 부분을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운전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거 크레인이 고장 난 것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2행, 6쪽 3행, 7쪽 3행, 8쪽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마지막 행, 7쪽 3행, 4행, 8쪽 6~7행, 11행의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7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소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DSM-5 진단 기준 (B)항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거나 원고에 대한 종합심리검사(갑7호증)와 건강보험급여내역(갑12호증)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기록에 나타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경과 및 사실조회 경과, 그에 첨부된 각 자료 내역, 감정의의 위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각주 2) 마지막 행의 "현재 … 중이다." 부분을 "항소심(서울고 등법원 2016누66386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유한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2018. 7. 6.경 허리, 목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8.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업무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1. 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2019. 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9. 1.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4.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1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812,1심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판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원고가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28.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812호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의 참여관은 2018. 10. 1. 인지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보정기한은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8. 10. 5.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2018. 10. 12.)까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지대 등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원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1심 명령은 앞서 본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는,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너무 과다하여 보정기한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못하다가 2018. 10. 16. 인지를 보정하였으므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대법원 1971. 11. 29.자 71마964 결정, 대법원 2013. 7. 31.자 2013 마670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명령은 원고가 인지를 보정하기 전인 2018. 10. 15.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이후인 2018. 10. 16.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여 제1심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지액이 과다하여 보정기한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5.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사건에서 2017. 10. 26. 선고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 재결(2013재결2055호)에 관한 재결서 정본은 형식적·내용적·절차적 위법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재심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재결서 정본,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 및 심사결정서 정본은 무효 또는 부존재이므로 취소한다.
【이유】1. 원고(재심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재심사유를 주장한다.
가.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 재결은 형식적·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그와 같이 무효인 재결을 전제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되는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무효인 피고(재심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 재결을 전제로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취지에 소송물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2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을 바탕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11. 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7. 11.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29.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사실, 재심대상판결이 2017. 12.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무렵 두 재심사유를 모두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를 안 2017. 11. 2. 무렵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7. 12. 12.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을 훨씬 지난 2018. 9. 6.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에 법원의 관인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위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의 서명·날인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심 제기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17.경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0.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료기록상 해당 부위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만 확인된다는 소견인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1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4쪽 둘째 줄 : "2012. 11." → "2012. 12. 11."
○ 제1심판결서 4쪽 일곱째 줄 "2012. 12. 18." → "2012. 12. 17."
○ 제1심판결서 4쪽 여덟째 줄 "귀가하였다." → "귀가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서 6쪽 일곱째 줄 "2012. 12. 17." → "2012. 12. 18."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망인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외상으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허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많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면 귀가하지 않는데, 2012. 12. 15. 06:30경 출근을 위해서 자택을 나선 후 사망 일시인 2012. 12. 18. 10:55까지 귀가하지 않은 사실 및 망인은 2012. 12. 15. 22:00경 원고와 통화할 때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2. 12. 17.에도 고향 친구들과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무렵까지 술을 마신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2. 12. 18. 최저기온은 -9.2℃, 최고기온은 -4,0℃로서 전날에 비하여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지나친 음주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이유로 육체적 피로가 급격하게 쌓인데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진 탓에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악화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망인의 사망 전 업무강도,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항 말미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
가) ○○대학교 ○○병원(영상의학 전문의 소외1)
？ 2013. 3. 11. 촬영한 흉부 x선,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제1형(1/0), p형에 해당.
？ 폐기능 검사에서 FVC: 97%, FEVI: 93%, FEVI/FVC: 63%로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해당.
？ 좌하엽에 늑막 하 비석회 결절과 양하엽 기관지명, 관상동맥 석회화 소견이 있음.
나) ○○○대학교 ○○병원(영상의학 전문의 소외2)
？ 2013. 3. 11. 촬영한 흉부 Ⅹ선,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p/p, 0/1, 우상폐, 우중폐, 좌상폐, 좌중폐로서 진폐의증에 해당.
？ 단순흉부검사에서 폐병변은 언급할만한 시기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음.
3.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 2] 3의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병원, 당심의 감정의 중 소외1)가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네 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0,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명된 점, ② 제1심 감정의 및 당심의 감정의 중 소외2 역시 원고의 진폐증 진행정도는 진폐증 의증(p/p, 0/1)이고 폐기능은 정상이므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견해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477,1심-대법원,2016두386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7월까지" "6월까지"로, 제3쪽 제4행의 "그라이딩"을 "그라인딩"으로, 제3쪽 제8행 및 제4쪽 제8행의 각 "55세"를 각 "56세"로, 제3쪽 제9행의 "진료 내역을"을 "진료 내역은"으로, 제4쪽 제14행의 ○○○○○○○를 ○○○○○○○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