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80.12.27.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23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한다.)
 제 1,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등록상표의 " 에어컨디셔너"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음이 당연한 " 룸쿨러" 와는 다같이 실내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조정하고, 기류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품화한 냉·난방 기계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고 전기기계 생산업자에 의하여 생산됨이 동일하며, 그 수요자와 판매자도 동일하다하여 이들을 서로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인정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위 " 에어컨디셔너" 의 상품을 말소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의 효력은 향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무효심판은 그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법률적 이익은 상존한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제1심 심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심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상표법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 무효는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 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의 때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인 1978.11.17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 " 에어컨디셔너" 를 말소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표권 일부포기의 효력은 그 말소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 소급효과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 에어컨디셔너" 도 무효심판의 대상 즉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의 저촉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전부와의 유사여부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고, 각 지정상품 중 위 " 에어컨디셔너" 상품과 " 룸쿨러" 상품만을 대비하여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그 지정상품의 개개에 관하여 출원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한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이 있는 이상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결이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일일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등록상표의 무효는 지정상품의 일부에 관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은 일부에 관한 무효심판 청구가 아니므로 그 전부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한 원심결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적절한 판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 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전기재료로 하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표구분의 별표에 사용한 상품명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에 기재된 일체의 상품에 미치고 따라서 " 룸쿨러" 는 지정상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 룸쿨러'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상표법 제46조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확정의 소급효
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상표등록후 소멸된 경우 위법성의 저각 여부(소극)
다. 말소등록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소송의 적부(적극)
라. 지정상품중 일부에 관하여 존재하는 선출원등록 상표와의 유사성과 당해 등록상표의 전부 무효

가. 상표법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취지이므로, 그 무효심판확정의 효력은 무효원인 발생당시에 소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표등록의 무효원인 사실은 당해 상표등록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다.
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하나가 소송계속중에 말소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 일부포기의 효력은 그 말소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그 소급효과가 부인되므로 상표등록말소된 상품도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그 지정상품의 개개에 관하여 출원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한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것이면 등록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일일이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일부에 관하여만 유사성을 판단하여 전부 무효를 심판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8.13 선고 82노2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공소외 심상기에게 위임하고 동인이 이를 타에 매각하여 현재 피해자 안종만 외 3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심윤섭으로 부터 다시매수한 후원심공동피고인, 피해자 안종만등 11인을상대로 위 심상기가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동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의 항소제기로 미수에 그쳤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내용과 같이원심공동피고인의 공소외 심상기에 대한 처분위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의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검사작성조서의 기재가 사법경찰관작성조서의 기재보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검사작성조서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 작성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검사 작성조서의 기재가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보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검사작성 조서 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무역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변갑규, 라정욱, 윤태방, 민경택, 신태권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20 선고 81노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1 회사라고 약칭) 피고인2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2 회사라고 약칭) 및 피고인3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3 회사라고 약칭)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들에 의하여 수입된 본건 수입물품인 기재는 제습기와 냉동기기 등을 주요 구성부분으로 하는 공기조정 및 건조장치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한 1개의 제습기만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동 판결이 같은 취지로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그 기계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들과 같이 본건 수입품이 1개의 제습기라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1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2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건은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본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피고인서울무역의 사용인인권 오석 및 피고인종근당의 사용인인장문익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동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며 또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참조)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용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암묵리의 공모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3. 피고인1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1.4.30 선고 71도4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권오석과 다른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위 권오석이 물품매도확인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후에 제반수입절차에 하등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수입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위 판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2 회사와 피고인3 회사의 각 변호인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2 회사의 사용인공소외 2와 피고인3 회사의 사용인공소외 3은온도 및 습도를 다 함께 조절할 수 있는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인 본건 수입물품을 단순한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는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역거래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
나. 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
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예

가.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인 수입물품을 단순한 제습기인 것처럼하여 절차를 거치고 수입한 행위는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5 선고 80노2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제분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냉면을 제조하여 공소사실 2항과 같은 광고문을 첨부판매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1972.11.17자로 그의 처인공소외인 명의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냉면에 대한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은바 있고, 피고인이 받은 위 식품제조품목허가는 그후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허가권자에 변경이 있게되었다거나 변경된 허가권자로부터 새로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냉면제조판매행위를 무허가 영업행위라는 이유로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의 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이상 그 허가번호를 제품의 광고문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허위의 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식품위생법 제22조,제23조 제1항,제3항,동법시행령 제9조,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권자로부터 업종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영업이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그 제조품목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허가 없는 제조품목허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업허가가 취소 기타 사유로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제조품목허가의 효력 또한 당연히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해석되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2.11.17자로 그의 처인공소외인 명의로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업종별 영업허가로서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와 동일자로동법 제23조 제3 항에 의하여 그 제조품목별 허가로서 냉면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개정된식품위생법시행령(1975.12.31 대통령령 제7935호 제9조 제36호 참조)에 의하면 식품가공업중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따로 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 즉 1976.3.13자 소규모 제분업에 대한 허가권 일원화(수사기록 55면) 같은해 4.14자 식품가공업허가 말소조치(수사기록 56면) 등에 의거하여 종전에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은 업소중 가공판매의 경우가 아닌 임가공 형태의 업소에 대하여는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소규모 제분업허가를 내주는 대신 종전의 식품가공업 영업허가를 말소조치하였고,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제분소가 위 말소조치의 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1976.4.16자로 그의 처인공소외인 명의로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 원심 및 제1심증인 서명욱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공소외인 명의로 받은 식품가공업 영업허가는 임가공 형태의 영업만을 할 수 있고 식품을 가공판매 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처가 받은 위 식품가공업 영업허가가 임가공형태의 영업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을 가공판매할 수도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연후에 비로소 위 식품가공업 영업허가 및 그 품목허가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가 공업 영업허가의 효력에 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냉면에 대한 품목허가의 효력만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그 품목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권자로부터 업종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영업이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그 제조품목 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업허가없는 제조품목허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업허가가 취소 기타의 사유로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제조품목허가의 효력 또한 당연히 소멸한다.
배당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도흥상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5. 선고 80나1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의 상고이유와 같은 정태원의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77.4.2 소외 한동구에게 피고 회사 사원의 지분전부를 금 1,800,000원에 양도한 후 그날부터 같은달 8일까지 그 대금중 금 1,45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1980.6.18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을 제6호증(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기재에 의하면, 소외 한동구가 공탁하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또한 위 금 1,450,000원은 사원의 지분양도대금으로서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초과 출자한 부분에 대한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사원의 지분양도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이 위와 같이 지분양도를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설시의 피고 회사의 정관의 제규정 및 관계상법규정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이사 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사원총회의 계산서류 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사의 보수지급 및 이익배당에 필요한 위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수금 및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수금 및 배당금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보수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같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보수청구는 이유없다.
나. 사원총회의 계산서류승인에 의한 배당금의 확정과 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청구는 이유없다.
택시여객자동차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광교통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6.15 선고 82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 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1981.4.14 선고 80누172 판결;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각 참조) 이점논지는 이유없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할 것인 바(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1982.9.28 선고 82누18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 요령(교통부훈령 제680호)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상의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3.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317,672원 및 동 방위세 금 505,674원의 각 부처과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과세처분의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호증, 동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정부에 신고하고,국유재산법 제53조,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980. 7. 5. 금 5,524,000원, 동년 8. 5. 금 21,023,720원, 합계 금 26,547,72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위 보상금이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동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제144조 제6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6,636,930원과방위세법 제8조 제1항,제5항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1,327,386원을 위 보상금에서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82. 2. 17.에 이르러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오류를 발견하고소득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26,547,720원을 총수입 금액으로 하고, 이에서동법 제63조의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금 26,247,720원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이에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세율(7,665,000원+2,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8)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금 8,743,905원을 산출하고, 이에동법 제121조 제3항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210,697원(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금 8,954,602원을, 이에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9조를 적용하여 동 방위세 금 1,833,060원을 각 결정하고, 이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각 공제한 종합소득세 금 2,317,672원 및 동 방위세 금 505,674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국유재산법 제53조의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여 국가재산으로 환원시킨 선행적 공로에 대하여 국가에서 신고자에게 급여하는 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국유재산법 제53조에는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위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는 때에 있어서 신고자의 노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가 신고한 은닉재산가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위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에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은 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에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상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한 상장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위 법소정의 비과세소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로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3.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인천지방법원(82고합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증 제1호) 및 우황청심환 50개(증 제2호)를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901,864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1의 변호인 및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은 그 판시 제2소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염산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어 밀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기수범으로 처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물품들을 위 보세장치장에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그곳에서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중인 콘테이너 운반차(속칭 샤시)의 바퀴옆에다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인천세관소속 공무원들에게 체포당하여 위 물품들을 위 보세장치장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관세 및 방위세포탈의 미수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수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소위와 원심판시의 나머지 소위는 피고인별로 각 실체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1.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다음 2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고 이를 인정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1982. 7. 23. 23 : 00경 인천시 중구 항동남항 부두에 소재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같은해 7. 14.공소외 1이 싱가폴에서 매수하여 그로리오를 통해 운반중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 23. 양육보관되어 있는 콘테이너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 싯가 금 7,007,457원 상당과 우황청심환 50개 싯가 금 30만 원 상당을피고인 2는 망을 보아 주고피고인 1과공소외 2는 이를 위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그 옆에 감추어 두고 밀반입할 기회를 엿보던중 세관원에게 적발되므로써 이를 밀반입하여 이에 대한 관세 889,520 원과 방위세 107,275원을 포탈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원심판결 판시 제1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은관세법 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방위세법위반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위 제2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은관세법 제182조,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방위세법위반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2조,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방위세법위반의 점은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관세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각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증 제1호)와 북경제 우황청심환 50개(증 제2호)는피고인 1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본건 범칙물품들이므로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판시 제1의 죄의 범칙물인 염산에페트린 25킬로그램 역시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인 금 901,804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이상현 김명길

보세장치장에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물품들을 꺼내어 그곳에서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중인 콘테이너 운반차의 바퀴옆에다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체포당하여 위 물품들을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포탈의 미수에 불과하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3.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장두현
【피고, 피항소인】 임병진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82가합4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90,634원 및 이에 대한 1982.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90,634원 및 이에 대한 1982.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함).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원고가 소외 한양유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금 15,312,280원의 어음금지급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1가단918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1982.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82타7호로써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9,790,634원 상당의 저당권부 물품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얻고, 이어동년 2. 2. 위 지원 82타26호로 위 압류된 채권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전부명령을 받아, 위 전부명령이 동월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발행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당좌수표 및 같은 제2, 3목록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의 각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위 수표금 5,000,000원과 약속어음금 783,860원 및 4,000,000원 등 도합 금 9,783,860원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위 당좌수표는 1981. 7. 28.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위 약속어음들은 동년 7. 20.경 소외 회사가 부도를 냄으로써 각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동년 9. 30. 소외 회사에 위 어음들을 제시하면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수표 및 어음금 9,783,860원의 지급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권액 금 9,790,634원과의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 6,774원은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2. 3. 23. 위 지원 82년 금 제104호로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피전부채권은 소멸되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82. 4. 6.자 답변서진술로써 위와같이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먼저 피고가 위 전부명령 이전에 위 수표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권태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당좌수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1981. 6. 28. 별지목록 제1항기재와 같은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위 수표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권태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는 소외 윤문환이 그 제시기간 경과후인 1981. 7. 28.에 그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시흥동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제시기간경과 및 무거래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제시기간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함으로써 위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전부명령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1981. 9. 30. 또는 1982. 4. 6.에 이로써 본건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이외에 그 해당어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 바,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상계를 함에 있어 별지 제2, 3항기재의 약속어음들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의 경우,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위 주장의 금 6,774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으로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90,63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건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주문기재 제2항과 같은 금원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원 심 결】 특허청 1981.2.25.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2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상표는 한글로 " " 하이런닝" 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45류의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 런닝" 이라는 단어는 위 지정상품인 " 런닝샤쓰" 의 보통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임을 알 수 있고 " 하이"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또는 " Hi" 로 인식하게 될 것이나 " " 하이런닝" 으로 연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런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窩?풍조에서 볼 때 "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설사 이 사건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창조한 것으로서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 " 하이런닝" 이란 말자체가 일반수요자??고급런닝샤쓰를 느끼게 하는 이상, 상표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이 사건 상표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음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 곧 이 사건 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수요자간에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무효)
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사실만으로 상표의 등록적격판단 가부(소극)
다.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는 사실의 입증정도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글로 횡서한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다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위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어 위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표 " 하이런닝" 이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도 곧 위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영함
【피고, 피상고인】 영일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2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당원 1982.6.8. 선고 82누25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소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1981.7.23자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처분은 1981.7.23부터 1982.6.30까지의 기간을 정한 채취허가처분인데 원심변론 종결당시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허가처분은 이미 실효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논지는 위와 같이 실효된 토석채취허가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외형상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래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광업법 제3조 및부칙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불석은 현행 광업법(1981.1.29. 공포되어 1981.7.30부터 시행)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추가된 것으로서 위 광업법 시행당시 이를 채굴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위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굴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6월 이내에 위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는 위 광업법 시행당시 원고의 고령토광구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하여 불석채굴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광업권설정출원을 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회사에 대한 1981.7.23자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위 회사는 현행 광업법 시행당시 정당하게 불석을 채굴하고 있는 자로 취급되어 위 채취허가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위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시한까지는 불석을 계속 채굴할 수 있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 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광업법 제7조 참조) 현행 광업법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처분이 이미 실효된 이상, 위 회사는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굴을 계속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채취허가 처분의 잔존이 소론과 같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하겠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광업법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 현행 광업법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 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 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직업안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8. 선고 82노1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이므로(당원 1982.1.12. 선고 81도1503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안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인이 모집주체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 내세우는 공소외1, 2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지 않는 본건에서는 검사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택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의 “모집”은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득금상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건중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황춘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2.3. 선고 82나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수표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참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당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6.23. 선고 81다1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시기간 경과후에 이 사건 수표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76.3.23. 선고 76다5 판결;1979.10.10. 선고 79다1481 판결;1981.3.10. 선고 81다220 판결과 상반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계고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춘석
【피고, 피상고인】 상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4.14. 선고 80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건 도로의 부지 8평 부분을 침범하여 건물을 건립 소유하고 있다면 위 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건에 있어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계고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이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와 위법 건축물의 철거허용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경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요건의 하나인 이건 건물의 철거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때라는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 도로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점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그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동 건물의 철거를 명함은 부당하다고 하나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도로부지 8평을 침범한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계고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다. 도로점용허가 취소없이 한 도로상 건축물 철거계고처분의 적부

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도로의 부지 8평 부분을 침범하여 건물을 건립 소유하고 있다면 위 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계고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이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 구비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이 건에서와 같이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와 위법 건축물의 철거허용으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경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요건의 하나인 이건 건물의 철거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때라는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다.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 도로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점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고도 동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성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28. 선고 80구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복사 및 인쇄업에 종사하고 1979.1.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신고액이 “기대과표”에 미달되어 접수가 잘 되지 아니하자 같은 업자인 소외 임문종과 상의하여 실거래가 없는 매출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교환하여 “기대과표”에 맞도록 매출신고액을 상향조정하여 “기대과표”에 맞추어 197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피고는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료 중에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한 자라는 이유로 1978년 소득표준율표상의 “위장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에 정한대로 당해년도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기본소득표준율에 100퍼센트를 가산한 높은 율을 적용하여 1979.10.5 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위장소득자”라 함은 소득표준율표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경영주를 가족, 종업원 기타 타인으로 위장한 자” 또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를 지칭”하며 위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고액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고액세금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 또는 세금징수가 안되는 무자력자 앞으로 세무자료를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 및 이를 받는 것을 말하고, 이건의 경우와 같이 “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표에 규정된 “위장소득자”로서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했거나 분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장소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장거래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위장소득자”에 해당하는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자와 다르게 위장 또는 분산을 한 자”라 함은 실제거래가 있는 사실을 거래가 없는 것으로 숨기거나, 실제거래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감축시키는 것 또는 실제로는 한 사람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을 여러 사람이 거래한 것 또는 세금징수가 안되는 무자력자 앞으로 세무자료를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 및 이를 받는 것을 말하고, “기대과표” 미달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거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표준율표에 규정되 “위장소득자”로서 매입매출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거래와 다르게 위장했거나 분산했다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원 심 결】 특허청 1981.6.30.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8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인 동서침대공업사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또는 “동서가구”(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다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고 있고 또 양자는 그 요부를 “동서” 또는 “동서”로 하고 있어, 그 칭호 및 관념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며, 심판청구인은 1973.11.19 회사를 설립하여 1974년 “건강인생” 10월호 및 11월호에 인용상표를 가구사진과 함께 광고하고 1976.7.부터 1977.12. 사이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전후 37회에 걸쳐 인용상표를 게재 광고하는 한편 그 당시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많은 대리점 등 판매망을 조직하여 상품의 선전 판촉에 주력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그외 인용상표를 선전한 카다록 등 제반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이미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간에는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필요로 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 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회사설립보다 앞선 1972.5.10부터 동서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침대 등 가구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국 일원에 판매조직을 두고 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여 왔고 텔레비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동서가구”를 널리 선전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등록출원일인 1979.1.13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사용 개시전부터 등록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위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이라거나 또는 등록상표와 동시에 병존하여 그 식별력있는 상표로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던 주지상표라고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상표법상의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인식되고 있음을 요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범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2.4.29. 선고 81노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피고인들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또한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들의 월정사 경내 침입경위에 관하여 당시 위 월정사의 승려 및 신도들은 피고인김희현의 주지취임을 반대하면서 약 270명이 모여 경내를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조계종 총무원의 규정국장 등 검수반 외에 피고인김희현을 추종하는 약 37명 가량의 일반승려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잠겨진 월정사 뒷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월정사 경내를 난입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러한 피고인 등의 경내 침입행위는 종법에 따른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전임주지측의 월정사 경내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피고인2에 대한 상해죄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2에 대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부당한 절차에 의한 불법점유의 배제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 과 “침입”의 의미
다. 주지 취임을 위한 신임주지 등의 경내 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다. 약 270명의 승려 및 신도들이 피고인의 주지취임을 반대하면서 사찰경내를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 피고인이 약 37명 가량의 일반승려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잠겨진 뒷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 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사찰 경내로 난입했다면, 그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종법에 따른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전임 주지측의 사찰경내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학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3. 선고 82노2350,82감노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 1 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절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할 것이므로 (당원 1970.4.28. 선고 70도507 판결참조)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보호감호처분을 면하게 하여 달라는 논지 역시 판시감호요건이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보조참가인 김호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0.5. 선고 81르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1이 전소(확정심판)에서의 증언이 전소심판의 증거가 되었는데 동인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80.7.29 확정되고 본건 재심청구가 같은해 8.23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아래망 소외 2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이망 소외 2가 사망한 1975.2.3부터 3년이 훨씬 지난 1979.1.24에 제기한 본건 전소(확정심판)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위 전소(확정심판)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와 같이 심판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박학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25. 선고 81구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는 그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27,537,632원 및 방위세로 금5,507,526원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27,537,632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5,507,526원을 부과한 처분중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금28,5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3.31자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가 고지될 것이니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는 통고문을 발송한 사실(갑 제1호증의 1 참조)과 1981.4.16 증여세 금 27,537,632원과 방위세금 5,507,526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갑 제1호증의 4 및 동호증의 7 참조)을 수긍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1981.3.31에는 위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 고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허무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주문에 따라도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주문은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액 금 28,5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할 뿐이라 하여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허무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또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인수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부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이수영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0.8. 선고 80나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존의 염전에 인접하여 그 보다 낮은 지대에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와의 사이에 약정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염전의 염제조를 위한 기득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새 염전을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종전의 방법으로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함으로써 새 염전에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염전의 염제조에 필요한 통상적인 용수권의 행사로서 다년간 관행되어 온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새 염전의 개설경영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전남 해남군 문내면 애락리 302의 6 및 7 소재 염전(소위 구판염전)은 1962년에, 동소 306의 1염전(소위 신판염전)은 1965년경에 원·피고들을 포함한 7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각 개설한 것으로서 1974년에 이르러 구판염전은 피고들이, 신판염전은 원고가 소유 경영하게 된 이래 본건 다툼이 있기까지 10여년간 위 2개의 구판염전은 신판염전을 끼고 바다에 연한 국유의 동소 306의 3제방 속칭 코조리언에 설치된 수문을 사용하여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하여 왔고, 구판염전인 피고들의 염전은 신판염전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위 수문으로부터 역시 국유인 동소 306의 2 구거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염제조를 위한 해수의 용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피고들은 공히 염제조를 위하여 위 코조리언에 설치된 수문을 사용하여 인수 및 배수할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인수행위금지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결론에 이름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와 증거가치의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갑 제1호증(염제조허가증)에 첨부된 지적도상에 위 코조리언에 설치된 갑문이 배수갑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다년간 관행되어온 피고들의 위 용수권을 금지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고,공유수면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수면에서의 인수 또는 주수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지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기득의 용수권행사를 수인할 위치에 있는 원고로서 국유의 갑문과 구거를 사용하여 인수하는 피고들의 행위를 금지할 권원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을 제1호증의 1, 2(각 공문), 갑 제1호증(염제조허가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규선, 김화신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구판염전과 신판염전은 모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그 면허와 염제조허가가 행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거기에는 염제조를 위한 해수의 인수 및 주수를 허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피고들의 계속 인수행위에 의하여 위 코조리언의 갑문부근 석축과 원고 염전의 내제방이 점차 붕괴되다가 1978.12.2 원고의 염전이 완전 침수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청구 원인사실을 오해하여 1978.12.2경 피고들이 위 갑문을 개방한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피고들이 기득의 용수권의 범위내에서 해수를 인수하여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피고들의 위 인수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있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비록 손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는 일은 원고의 일일 뿐 아니라 설사 원고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인접한 신.구 염전의 해수용수권의 내용
나.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관할관청허가와 기득의 용수권행사
다. 기득 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로 인한 손해와 그 배상청구의 당부

가. 기존의 염전에 인접하여 그 보다 낮은 지대에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와의 사이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염전의 염제조를 위한 기득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새 염전을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종전의 방법으로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함으로써 새 염전에 침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염전의 염제조에 필요한 통상적인 용수권의 행사로서 다년간 관행되어 온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새 염전의 개설 경영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나. 공유수면에서의 인수 또는 주수에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고들의 기득의 용수권 행사를 수인할 위치에 있는 원고로서 국유의 갑문과 구거를 사용하여 인수하는 피고들의 행위를 금지할 권원이 될 수는 없다.
다. 기득의 용수권의 범위내의 인수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있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비록 타인이 손해를 받게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는 일은 그 타인의 일일뿐 아니라 설사 그 타인이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용수권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귀숙 외 4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6. 선고 81구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적시의 부동산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2의 1 및 5 대지 4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소득세법(1978년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제2항은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중도금 지급시기인 1978.7.3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시기인 1978.7.30 당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최태진이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가. 원고들은 그 청구의 취지로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게 부과한 197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43,502,085원 및 방위세금 8,700,48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 대하여 1978년도 양도소득세로 43,502,08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700,488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 금액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나.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원심판결의 주문에 따라도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주문은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액 금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할 뿐이니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양곡관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9.3. 선고 81노1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식용유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8.5.2. 1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기름집에 모타 1대, 분쇄기 1개 등 양곡가공시설을 하고 공소외 오형근에게 쌀, 보리, 콩 등 약 3키로그램을 제분하여 주고, 가공료로 금 4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7.4.경부터 1978.9.2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곡을 제분하여 주고 가공료를 받음으로써 식품위생법 또는 양곡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함에 대하여, 우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제2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1.4.2. 대통령령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이란 어디까지나 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가공하여 또 다른 식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미수가루의 제조원료가 된 쌀은 식품을 만드는 재료는 될지언정 그 자체를 바로 식품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소위는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은 적어도 유통단계에 있는 곡류에 한하며 이미 유통단계를 벗어나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의 소위는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의 양곡가공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먼저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식품위생법의 제1조(목적)와제2조 제1항(음식물의정의)의 규정취지 및같은법 제23조 제1항,제22조 및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가리키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위 식품위생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같은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법에서 말하는 양곡은 미곡, 맥류와 두류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같은법 제1조가 규정하는 같은법의 제정목적과 소비자가 보유하는 양곡이라도 자가 소비용으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양곡에 대하여 이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같은법 제4조,제15조의 2,제19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 등에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단계까지외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달리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은 같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가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양곡관리법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원심판결 후인1980.12.31.에 개정된 양곡관리법(법률 제3321호) 제16조 제1항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제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경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1981.2.28. 개정, 대통령령 제10210호) 제14조 제2항은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이라 함은 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설의 동력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이다)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쌀을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행위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최종소비자가 보유하는 양곡을 가공한 행위가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식품위생법 제1조,제2조 제1항,제23조 제1항,제22조 및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말하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나.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해준 행위는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
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순자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대표자 시장 최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2. 선고 82나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로 사용중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1심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를 배척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기재와 1심 증인 이덕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도로변의 건물 사이에 위치한 공지로 방치된 채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와 접속하여 시멘트로 포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도로 자체의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차도로 사용되는 도로의 연변에 위치하여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도로가 위치한 주위환경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인도의 설치가 그 도로의 사용에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연접토지는 도로의 사용에 부수하여 사실상 도로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수정산복도로 부지에 연접하여 그 도로와 도로변 건물들과의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긴 하여도 위 토지가 위 도로사용에 불필요한 공지로 방치된 토지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산복도로가 차도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주택 또는 점포 등이 밀집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위 도로와 도로변 건물 등과 사이에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의 사용에 부수하여 사실상 도로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도로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서 연변 건물들과 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전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그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심리확정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밀집된 주택 또는 점포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연변에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도로 연변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나, 도로 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 따로 연변건물들과 도로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변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볼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2노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참조)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거나 현금을 가져 나올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카메라의 소유주 공소외 이형재 및 현금의 소유주 이은숙의 사전 승낙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수형복역 후 불과 6개월 미만의 기간내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한 것을 위시하여 약 6개월 동안의 단시일내에 5회의 절도행각을 한 점을 미루어 본건 범행을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3. 본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다거나, 현금을 가져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소유자의 사전 승락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의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6. 선고 82구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은,원고는경남 의창군진동면사무소의 지방농림기사로서 재무계장직에 있으면서 1981.2.7 소외서상대의 청탁을 받아 동인의 1980년 제1기분 재산세수납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위 서상대의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 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동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인의 아들인 소외서갑신으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위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위 서상대의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비위사실이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징계의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허물이 없으며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면의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재산세수납 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 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 비치한 비위사실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한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위증·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3.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28. 선고 80노6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그로써 동 판시 위증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칙 내지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니 소론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채택아니한 점에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2. 절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판시 절도범행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