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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2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위치)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3. 17)

제3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4.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이용자를 우선하여 이용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4. 화성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목개정 2025. 3. 17]

제4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3. 17)② 이용자는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5, 2025. 3. 17)③ 시장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5)[시행일 2024. 5. 1]

제5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7조(선정기준 등의 공고)① 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선정기준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는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위탁하여 운영할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관리 협약서에는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7 조례 제2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영차고지 이용 허가 및 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5월 1일 전에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2.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4.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6.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 등에 관한 행사 개최7.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관리 및 보급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부금3. 그 밖에 수익금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시의 출연금2. 기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재원에 관한 특례)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4)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2. 삭제 (2024. 1. 4)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삭제 (2024. 1. 4)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및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150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거나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58>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59>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3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4 조례 제2205호,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를 “이란”으로 한다.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2조의2(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2.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의 지원[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3(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중장년노인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교육지원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효행 우수자로서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화성시 관내 노인ㆍ문화ㆍ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6(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4;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금연홍보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흡연단속 담당공무원의 교육)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교육을 하되,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0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예술의전당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기획공연”이란 화성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가.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 제작 등 일체를 직접 기획ㆍ준비하여 진행하는 공연나.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내외 공연자 또는 그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해당 공연자 또는 그 단체가 기존에 제작한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

제4조(기능) 공연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3. 시민 등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등의 구분) 공연장 시설 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2. 부대시설: 연습실 및 아카데미실 등3. 부속설비: 무대ㆍ악기ㆍ음향ㆍ조명ㆍ방송 설비, 그 밖에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제6조(사용시간) 공연장 시설 등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전일: 09:00부터 22:00까지

제7조(시설 등의 사용허가)① 공연장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공연장 시설 등 사용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공연장 시설 등 사용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설 등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한 공연장 시설 등 및 동일한 사용시간에 대하여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2. 신청자가 순수예술(클래식,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재즈 및 국악 공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뮤지컬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3.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중 시설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시설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사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제15조(기획공연의 관람료)① 시장이 단독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를 준용한다.

제16조(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연장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주취자3.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등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등)① 프로그램 수강료의 금액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61호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2.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예술의전당의 관람료 및 수강료100분의 5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0. 4. 6, 2021. 5. 18, 2023. 8. 4)1. “참여 지자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를 말한다.2. “분담금”이란 제1호에 따른 참여 지자체에서 별도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시행일 2023. 9. 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9)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참여 지자체로부터의 분담금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등 수입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1. 5. 18)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4. 그 밖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3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6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9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제1조 중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종합장사시설”를 각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장사시설”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종합장사시설에”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로 한다.부칙 (2021. 7. 19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4 조례 제2122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건립 및 운영”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로, “광명시”를 “광명시, 군포시”로 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2조(사용신고)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1. 시신·유골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죽은 태아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3.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4. 봉안시설(봉안당ㆍ봉안담)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5.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6. 자연장지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7.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8.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② 시장은 화장·봉안·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등)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외 다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이하 “화장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망자를 화장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망진단서 사본2.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관내 자격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일 이후 발급)3.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5. 신청인의 통장 사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해야 한다.③ 시장은 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을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13]

제3조(유골의 인도 및 사용료의 환급) 사용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거나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모공원의 명칭 및 구역)① 봉안당의 안치실은 무연고실과 봉안실로 구분되며 각 호실의 번호는 별표 1과 같고, 봉안당의 안치실 내부에는 별도로 구분되는 안치구역을 설치하며 안치구역의 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1. 13)② 봉안담의 안치실ㆍ안치구역 번호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 1. 13)③ 자연장지는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구분하고, 잔디장에는 개인잔디장이 있으며, 자연장지의 구역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1. 13)

제5조(추모공원 안치기준)① 삭제 (2022. 4. 28)②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조례 제9조제1항의 지정원칙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안치하되, 봉안시설 각 호실의 입구에서 가까운 안치구역부터 안치한다.③ 자연장지 중 잔디장은 햇살언덕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고, 수목장은 구름향기숲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치하되, 각 구역의 상단부부터 안치한다. 다만, 그린나래숲과 안식의숲은 제4항 및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치기준에 적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④ 자연장지의 그린나래숲은 장애인 배려구역으로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⑤ 삭제 (2022. 4. 28)⑥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관리번호는 별표 5와 같다.

제6조(추모공원 유지관리)① 봉안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1년에 한 차례만 개폐할 수 있다.② 봉안당의 사용자는 안치단 내부에 비치 공간을 고려하여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액자 1개만 비치할 수 있으며, 안치단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6. 1. 13)③ 추모공원 사용자가 헌화를 하려는 경우 공동헌화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추모공원 내 다른 시설에 헌화할 수 없다.④ 시장은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헌화를 헌화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임의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동헌화대에 헌화된 생화가 훼손된 경우에는 7일 전에도 임의처리할 수 있다.⑤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며, 크기는 가로 및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⑥ 자연장지 사용자는 자연장지에 추모공원에서 제공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판석 및 표지석을 제외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8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3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5조(요금손실 보전)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③ 군수는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버스 이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 용역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산출한 결과를 손실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원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금손실 산정 등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요금 및 환승 등)①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1000원 버스 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② 교통카드 이용자는 1000원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관내 다른 노선의 1000원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한 차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5조(손실보전 신청)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1000원 버스 요금 손실보전 신청서와 요금 관련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보호하고 고립 가구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5.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76호, 제정,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화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의회의 조사활동을 존중하며, 화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1. “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ㆍ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제1호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게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개정 2024. 3. 27.>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개정 2024. 3. 27.>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교육사업5. 교육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12. 23.>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23.>]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6ㆍ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27.>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08.06., 2024. 3. 27.>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3. 27.>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위령사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4. 3. 27.>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3. 27.>1. 희생자 파악 및 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2.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위패봉안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민간인 희생자 관련 역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27.>

부 칙 (2012. 5. 29 조2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생략부 칙 <조례 제2539호, 2017.5.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6호,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0.8.6.>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3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8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기업”이란 화순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기업은 군수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염소, 산양 포함)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019.08.06., 2022. 10. 6.>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9.08.06.>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의약품제조시설의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2. 10. 6.>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주거 밀집 지역”이란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9.08.06.>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개정 2016.1.8)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8.06.>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9.08.06.>마.“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8.06.>5. “배출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다.<신설 2019.08.0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8.06.>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1.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개정 2019.10.15.>2.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증축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3. 국가나 화순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신설 2019.08.06.>③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08.06.>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2. 26. 조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319호, 2013.02.15.>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16.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19.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형도면 고시 2019.8.27.>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 받은 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기준으로 별표 2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아지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 가능하다. <개정 2022. 10. 6.>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축종별 거리제한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709호,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부칙의 개정) 조례 제2690호(2019.08.06.)로 공포된 본 조례 부칙 중 제1조 단서조항(다만 무허가 추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 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다)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952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목적을 변경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을 받는다.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군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받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한다.1.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2.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군수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등)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1.25 조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3 조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0 조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조1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8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3조(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3. 사업 추진 및 지원4. 재원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2. 안전이용 기준 마련 및 홍보3.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방지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2.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정차하거나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0718 / 시행일: 2016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군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순군의 책무)①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화순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화순군의회 의원 2명(의장이 추천한 자), 부군수, 화순교육청ㆍ화순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18.>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화순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 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화순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6호, 2016.7.18.>(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개정 2011. 3. 16)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 1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16)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3. 16)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9.12.11.>④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2003.12.11, 2011. 3. 16, 2014.8.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3.16)

제6조(회장의 임무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1.3.16)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3.16)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개정 2011.3.16)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1.3.16)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3.16)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3.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1 조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6 조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을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전단 중 “복지정책실”을 “사회복지과”로 한다.③ ~ ·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7.10.10.>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0.>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ㆍ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 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구간까지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10.]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제2조(위원의 수)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으로 한다. 다만,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1. 의원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재직했던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5.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1. 12. 23.>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23.>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8조(검사협조)①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결산검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위원(의원은 제외한다)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3.>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5호, 199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9호, 1992.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9호, 1994.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7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88호, 200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3호, 2010.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9호, 201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2호, 201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4호, 2019.07.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4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3호, 2021. 12. 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6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

제4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2.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보급3.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22.>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읍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으로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에 따라 위촉한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임기는 읍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의 임기로 한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직책의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책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② 지역봉사지도원이 이장 등 다른 직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이 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선택한 하나의 직책의 활동비에 한해 지급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화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화순군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4.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창고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로 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관리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2.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할 것

부 칙 <조례 제3009호, 2023.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4를 삭제한다.
화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부서 <개정 2013. 1. 30., 2024. 3. 21.>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포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2011.02.07 규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 30. 규1241.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1. 규칙 제1436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0호, 202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위촉ㆍ해촉)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때 <개정 2020.12.15.>5.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때 <개정 2020.12.15.>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군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개정 2020.12.15.>

제3조(자문범위)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3조에 따라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22.>

부 칙 < 2018.12.18. 제정, 제262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8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x2471;부터 &#x32bb;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