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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20. 선고 94나39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1989. 11. 1. 이 사건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그 인도 직전에 이루어진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은 위 매매계약상의 특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보충하는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매매계약이 아니라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위 호텔을 인도받았다거나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의 명의자인 원고 1만이 위 호텔을 점유하여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호텔의 오락실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1989. 11. 1. 위 호텔 전체를 인도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인도시부터 위 호텔 전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이 위 호텔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한 원고들은 그 부분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점유·사용관계를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위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도 없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들이 위 호텔의 오락실과 나이트클럽 부분을 임대한 1989. 12. 5. 전에는 위 오락실과 나이트클럽 부분을 사용한 바 없다거나, 원고들이 직접 점유하고 있던 위 호텔의 객실과 그릴 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한 이후에 원고들과 임차인들 간의 합의로 위 오락실과 나이트클럽 부분에 관한 임대차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들이 위 부분을 점유·사용한 바 없다는 주장은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호텔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은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전체적인 호텔 영업이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호텔의 영업 부진으로 실제로 이익을 받은 바 없어 반환할 이익도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의 평가 방식과 결과를 다투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2. 3. 29. 선고 61다1429 판결 참조), 원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반환 범위를 다투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상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 일부를 소구하자 소송중 피고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금채권이 상계로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 중 소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3] 상계에 있어서 수동채권의 특정 방법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3]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이다.
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7. 16. 선고 97구21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은 제2조에서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교부금을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 법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근무기피목적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홍우
【원심판결】고등군법 1997. 9. 11. 선고 97노4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근무기피목적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근무기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2. 선고 96나456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1996. 11. 7.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4. 4. 13. 피고 법인을 상대로 원고들이 1993. 10. 30. 피고 법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피고 표시란에 그 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그 대표자를 '이사장 소외인'으로, 그 송달장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빌딩 3층'으로 각 기재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1994. 5. 19.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았으며, 1994. 6. 2.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법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1994. 6. 16. 원고들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1994. 7. 4.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은 사실, 소외인은 1993. 7. 8.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996. 7.경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위 송달장소는 1993. 2. 13. 이후 현재까지 소외 주식회사 선주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데, 위 소외인은 1992. 12. 11.경부터 1994. 9. 1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1994. 7. 4. 소외 회사의 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상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자가 되고,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된 위 (주소 2 생략)○○빌딩 3층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을 자인 위 소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그 곳의 직원이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적법하며, 더구나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위 소외인이 위 판결 정본을 받아본 이상, 피고 법인에 대한 항소기간은 원심판결 송달일인 1994. 7. 4. 진행을 개시하여 그 때로부터 항소기간 2주일이 경과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하였다.
 2.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소외인이 피고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소외 회사의 사무소는 위 소외인의 근무처에 불과하므로,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인이 1994. 7. 4.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심법원에 그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1996. 11. 7. 현재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항소의 제기로 보아 그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임을 전제로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또한 위 소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 법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조처는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법정관리인 
【피고,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9. 선고 97구6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아파트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정리회사 한양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수요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수요자들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으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하되,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 대금과 연체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판례(당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1. 선고 96노8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1996. 5. 2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재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축폐재류를 수거하여 그 중 파쇄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등을 성토용 자재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건축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사이에서 건축폐재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개발사업장에서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한 15t 트럭 74대분의 건축폐재류를 위 조성공사의 매립현장에 운반·납품하였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이를 다른 공사장에서 나온 15t 트럭 1,800대 내지 2,000대 분량의 토사 등과 함께 그가 보유한 매립장비를 이용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에 터잡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1이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준 행위를 들어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내용인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허가 없이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12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개정 전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그 제17조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제26조에서 특정폐기물처리업을 각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는 이외에 제31조 제1항에서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 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 대상품목 및 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그 외에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없었던 반면, 1995. 8. 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하였고, 구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신고대상을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활용도 중간처리를 거치는 재생처리로 개정되었고(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1996. 2. 5. 환경부령 제1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6조는 건설폐재류(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한한다)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등과 함께 신법 제4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이은호의 소위는 피고인 김군배로부터 공급받은 위 건축폐재류를 그 부지조성공사장의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피고인 김군배이 소론과 같이 위 이은호로 하여금 위 건설폐재류를 매립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필요한 것은 신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춘 신고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 무허가로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내용인 폐기물의 매립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이유는 부적절하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995. 8. 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하였고, 구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신고대상을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활용도 중간처리를 거치는 재생처리로 개정되었고,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는 건설폐재류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등과 함께 신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폐재류를 건축부지 조성공사장에 공급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춘 신고가 필요할 뿐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6. 19. 선고 95나4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전북 임실군 (주소 1 생략) 대 1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62. 1. 21.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조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은 원고의 부인 소외 2가 1962. 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옥을 증여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위 가옥을 일부 수리하여 거주해 오다가 위 가옥이 노후화되어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자 1973.경 전북 임실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소외 3의 집으로 이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옥이 1976. 무렵 붕괴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붕괴된 상태로 방치해 두다가 이 사건 토지의 10여 평 부분에 깨 모종, 고추 모종 등의 채소를 한차례 심어보기도 하였으나 닭 등의 짐승들 때문에 더 이상 채소를 심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 1994. 봄 무렵에는 채소밭으로 이용하던 부분에 연초건조장을 지어 소외 4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집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다가 위 가옥이 붕괴되기 직전에 이르자 위 소외 3 소유의 가옥으로 이사한 1973년 이후부터는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62. 1. 31. 이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은 원고의 부가 1962. 1. 말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위 가옥을 일부 수리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해 왔으며, 그 후 위 가옥이 노후화되어 붕괴 직전에 이른 1973.경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10여 평 부분에 깨 모종, 고추 모종 등의 채소를 심어보기도 하였으며, 1994. 봄 무렵에는 채소밭으로 이용하던 부분에 연초건조장을 지어 소외 4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간 곳인 (주소 2 생략)은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원고는 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채소를 경작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 내에 심은 감나무 등에서 그 과실 등을 수확해 왔으며, 그 동안 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을 상속받아 그 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였고, 그 후 위 가옥이 붕괴되기에 이르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는 하였으나, 이사간 곳이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동안 원고를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사정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나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아 점유하던 자가 가옥이 붕괴되자 이를 방치한 채 인근의 다른 집으로 이사갔으나 토지의 일부를 경작한 사실이 있고,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인은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을 상속받은 자가 그 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다가 그 후 위 가옥이 붕괴되기에 이르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는 하였으나 이사간 곳이 그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계속하여 그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동안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꽁빠니 제네랄 데 에따블리스망 미쉐렝-미쉐렝에 꽁빠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자 95항원213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1994. 4. 8. 출원번호 14140호,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는 상품류 구분 제37류의 차륜용 뉴매틱(pneumatic)타이어 및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tread)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문자 부분 "GREEN"은 사전적으로는 "녹색의, 싱싱한, 창백한, 미숙한" 등의 뜻이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위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공해의, 깨끗한, 자원 절약적"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본원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자동차 용품으로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는 그 자체가 자원 절약적인 상품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 지정상품들은 모두 환경 관련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을 이들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 중 "X"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상표 "GREEN＋X자 모양의 도형"의 문자 부분을 환경관련상품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인 차륜용 뉴매틱 타이어 및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래드(tread)들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한편 출원상표 중 "X"자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시조24세신자조후손종중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7. 18. 선고 96나104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판시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동일한 부동산이고,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위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그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10. 선고 96나1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4. 29. 22:10경 부산 영도구 동삼 3동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동네 선배되는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원고와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뺨을 수회씩 때리고, 같이 있던 원심 공동피고 2는 피고에게 가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을 수회 구타하여, 원고에게 우안 맥락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은 각자 그들의 공동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5. 선고 96나45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진섭가 경영하는 무등축산의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육계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은 소외 망 장경환은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흥택시의 운전기사로서 당일 비번으로 쉬고 있던 자신의 형인 소외 장창국에게 자기 대신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장창국가 위 무등축산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차량을 전복하게 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가던 위 망인을 사망하게 된 사실, 한편 위 장창국는 운전숙련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피고 조진섭의 승낙하에 위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같은 피고가 무등축산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위 장창국가 위와 같이 무등축산 사무실에 들어와서 위 망 장경환을 태우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나가는 것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단서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함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은 그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가 경영하는 위 ○○축산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단서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함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3. 26. 선고 95구75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제1차 과세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고사동 임야에 분묘 3~4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분묘의 위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갑 제18, 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그 분묘가 원고들의 13대 조부모 및 8대 조부모의 분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1이 이 사건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이 금양임야 1정보를 승계하였다 할 수 없고, 호주상속인과 제사주재자가 다를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주재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도 없어 고사동 임야는 원고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고사동 임야 중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의 1정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하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 상속재산으로서 그 제사 주재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따라서 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377 판결 참조), 그 범위 내의 토지의 가액 상당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인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 1의 부(父)인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2가 1970. 11. 24. 소외 울산시 고사동장 앞으로 고사동 임야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관리인으로서 묘지신고를 한 바 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갑 제19호증의 원고들(망 소외 2의 처인 원고 2 제외)의 13대 조부모와 8대 조부의 분묘가 고사동에 설치되어 있다는 족보상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고사동 임야상의 분묘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대들의 분묘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속단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2가 신고한 분묘 4기가 위 족보상의 분묘인지, 원심이 고사동 임야 상에 존재한다고 인정한 분묘들은 망 소외 2가 신고한 분묘나 족보상의 분묘와는 다른 분묘로서 원고들과 무관한 분묘인지 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 1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분묘 및 그에 속한 금양임야의 승계인인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인 원고 1이 고사동 임야 중 1정보를 금양임야로서 승계하였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고사동 임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점 및 피상속인의 채무 190,000,000원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하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 상속재산으로서 그 제사 주재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따라서 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다), 그 범위 내의 토지의 가액 상당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피고,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7. 10. 선고 96나1864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래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설된 두류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연습용으로 개방하기 위하여는 수심조절장치나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수심을 1.2m 정도로 하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갑자기 떨어져도 큰 충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영장 바닥에서 1.2m 정도의 물을 채워 수심만 유지한 상태에서 개방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두류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과실 내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 1의 과실 비율을 6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3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1] 수영장의 점유자가 원래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설된 수영장을 일반인들의 연습용으로 개방하기 위하여는 수심조절장치나 수위조절판을 설치하여 수심을 1.2m 정도로 하되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갑자기 떨어져도 큰 충격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수영장 바닥에서 1.2m 정도의 물을 채워 수심만 유지한 상태에서 수영장을 개방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영장의 점유자는 수영장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과실 내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제93조의2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참조).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영유아의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1. 12. 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다음, 1994. 8. 10.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기는 하나, 유스호스텔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나(제26조 제1항),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도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제2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26조 제5항),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청소년기본법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청소년기본법 소정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반면(제29조),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활동 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0조),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용료는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3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6노86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법 소정의 도주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계약금등·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6. 20. 선고 96나10452, 49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점포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상가 복도 건너편에 있는 ○○상회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매매 목적물인 점포를 이 사건 점포와 다른 점포인 ○○상회로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당원 1997. 8. 22. 선고 96나26657 판결,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식당을 경영하였으므로 위 시장의 내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쉽게 이 사건 점포 및 ○○상회의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인의 말만 믿고 서둘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과 점포배치도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배치도가 소외인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자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소외인의 말만 믿고 스스로 이 사건 점포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것에 원고 자신의 과실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삼고 있어 고도의 직업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위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는 것이라는 점, 원고는 손중호의 말을 믿어 착오에 빠지게 되었지만 손중호이 착오에 빠지게 된 과정에 명확하게 이 사건 점포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의 잘못도 개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을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중개업자가 매매 목적물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 매매 중개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부동산 매매 중개업의 제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신상회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라고 오인한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피고 쌍방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한 손중호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창신상회라고 오인한 채 원고에게 알려 준 과실을 바로 원고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삼고 있어 고도의 직업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위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는 것이라는 점, 매수인이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 착오에 빠지게 되었지만 중개업자가 착오에 빠지게 된 과정에 명확하게 당해 점포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던 매도인의 잘못도 개입되어 있는 점, 중개인을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중개업자가 매매 목적물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 매매 중개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부동산 매매 중개업의 제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다른 점포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오인한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스스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점포로 오인한 채 매수인에게 알려 준 과실을 바로 매수인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2. 선고 96나7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로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우선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고 또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부(父)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위 토지 부분이 무주의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소외 2가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심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부(한정적극)
[2]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를 무주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당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점유자가 토지 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토지 부분이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3]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5. 20. 선고 96구247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법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 소정의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은 이 조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이 조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이 사건 오수시설비를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취지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적용 당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위 [2]항의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4]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사안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4] 직장주택조합이 부과대상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오수시설로 인하여 토지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오수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6. 5. 선고 95구67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 법인의 주례영업소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물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 법인이 보험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위 주례영업소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이상 위 주례영업소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서의 지점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면제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점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위 주례영업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만을 인정하고서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가부시끼 가이샤 교오와 쇼꾸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4.자 95항원294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93. 3. 25. 출원한 동물성 단백질 및 식물성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과 그 출원 전인 1989. 8. 10. 공개된 국제출원 공개 WO 89/06908의 Japio 분류별공개 특허초록에 수록된 고단백 영양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인용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을 대비하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의 제조방법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대두분과 식용유를 물과 혼합·교반하여 유화 에멀젼을 형성하고 어육 또는 축육을 분쇄하여 식염과 조미료로 조미한 것을 혼합하여 식용유로 튀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인용발명은 대두분, 곡분 및 야채가루와 어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의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식품제조방법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어묵 등을 제조하는 공정과 동일하고 다만 콩단백질 즉 콩가루를 더 첨가하여 제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콩가루와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것은 이미 인용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이 사건 출원발명은 콩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하는 인용발명에 공연히 실시하고 있는 어묵제조기술을 단순히 주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콩가루와 식용유, 물을 혼합하기 위하여 교반을 하면 당연히 에멀젼이 형성되므로 이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독특한 기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거절사정에서와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이 아니고, 명세서에 기재된 공지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하여 거절사정에서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다투는 논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 위와 같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거절사정에서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을 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콩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하는 인용발명에 공연히 실시하고 있는 어묵제조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콩가루와 식용유, 물을 혼합하기 위하여 교반을 하면 당연히 에멀젼이 형성되므로 이 또한 출원발명의 독특한 기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사례.
 [2] 원심이 거절사정에서와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이 아니고, 명세서에 기재된 공지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하여 거절사정에서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범한쉬핑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조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5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5. 29. 선고 97나3049 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해당 증인신문조서에 실제의 증언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그 기재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록 108쪽에 있는 바와 같이 법원사무관 등이 이의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기재를 정정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측의 업무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세법위반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나, 민사소송법 소정의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위반, 판단유탈, 또는 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피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그것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출석 없이 임의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으로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과실상계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운송물이 그 판시와 같이 전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 통상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이 언제인지를 따져본 다음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운송하기로 한 화물이 그 목적항에 도착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규정에 기한 제소기간 도과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국 '운송물을 인도할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할 날이 언제인가를 확정함에 있어서 당초의 인도할 날이나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을 덧붙여 둔다).
 다. 이 사건 운송약관 제17조는 "화물이 인도된 후 또는 화물이 인도되어야 할 날,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화물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그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합의되지 않는 한 운송인은 본 조항에 의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제소 특약은 앞서 본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다른 이유로 위 약관에 기한 제소기간 도과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잘못이나,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명의변경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30. 선고 95나6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허가건물에 관하여는 당초 그 보존등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 아닌 인도가 그 공시방법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그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신축자인 이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영자이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영자로부터 권병노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였다 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의 방법으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건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부 여부 및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 참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무허가건물의 물권변동 방법과 무허가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양도된 경우, 선매수인이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후 매수인을 상대로 명의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방법

[1]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 후 무허가건물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였다 하여 점유자가 직접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의 방법으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건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부 여부 및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