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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서원 법무법인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1. 21. 선고 2007노1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부인과의사인피고인 1의 경우, 임신 32주인 산모의 건강은 태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관찰보다는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태아감시장치나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태반조기박리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내과의사인피고인 2의 경우, 비록피고인 1로부터 산부인과적 원인이 아닌 장염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산부인과적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피고인 1과 협진하기로 한 이상, 산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피고인 1 등에게 알려줌으로써 산모 및 태아의 상태에 대하여 점검·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모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내부출혈 등의 특이징후가 발생하였음을피고인 1 등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로서, 2006. 5. 11. 23:20경 복부의 지속적인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위 병원 응급실을 거쳐 산부인과로 내원한 임신 32주인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 06:40경 피해자의 질에서 하혈이 있으면서 그 이전 불상의 시각에 피해자의 뱃속에 있던 32주 상태의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검사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사망이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태아와 모체의 관계 또는 상해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안대희 신영철(주심)
재심 판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변론종결】2009.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4행부터 제17쪽 9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행위가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성과상여금과 같은 일종의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의 확정이나 실제 지급이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가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용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4. 22. 선고 2008노3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애경
【변 호 인】 변호사 양수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3. 3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지번 1 생략)에 있는 장안소방서 앞부터 같은 동(지번 2 생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생략) 타우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30.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희망퀵서비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운송업체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차량번호 생략) 타우너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뢰받은 화물을 배달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가용 화물자동차 여부 확인보고, 수사기록 6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제56조, 2급 요양보호대상자인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 2008나428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을 하던 중 1953. 3. 31. 소외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피고가 1956년경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농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농지수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 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 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환완료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충분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 중 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분배농지의 원 소유자를 배제하고 그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에 대해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의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경과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때까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까닭에 단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분배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실효한 위 규정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국가에 대해 청구할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위 폐지된 법률의 규정을 들어 이 부분 반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부분 반소청구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등기 없이도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배자가 그 결과 종전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비추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49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폐지·실효된 이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 부분 반소청구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반소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 취득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나 그 상속인이 분배농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나아가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가 폐지·실효된 후 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 역시 위 법리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차상 허용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6. 선고 2006누13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2항 및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되,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 제16조의 규정 내용과 체계 및 거주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 기업구조조정조합에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출자를 한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와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를 차별하여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출자를 한 후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에도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공제한도액인구 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라 함은 거주자가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2. 10. 4.과 같은 달 14. 기업구조조정조합인 헤라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헤라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출자를 한 후 2004. 5. 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출자금액의 100분의 15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액으로 한 것은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의 범위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10. 8.경 헤라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에는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헤라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코러스 인베스트먼트(이하 ‘코러스’라 한다)가 2002. 10. 11.부터 2003. 7. 2.까지 삼일회계법인에게 위 법인이 주식회사 해태유통 등의 매각주간 업무를 수임할 경우 주식회사 해태유통 등의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은행에게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출자전환주식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제안서 등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코러스가 위와 같은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헤라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해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헤라조합이 해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헤라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출자지분 회수는구 법 제16조 제2항,구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가 규정한 추징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의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자를 한 후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을 회수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득공제한도액인 위 규정의 괄호 안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38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과 배우자인 공소외인은 2006. 12. 29.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의 의사가 기재된 협의이혼신청 진술서가 첨부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소외인은 이른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07. 1. 15.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후인 2007. 1. 18.경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공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인들을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2007. 1. 23.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 1은 2007. 2. 22. 이를 모두 인낙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소외인은 2007. 3. 2. 위 간통고소를 취소하면서 위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1이 2007. 3. 14.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소송이 계속되었고, 피고인들은 2007. 4.초경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이상,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을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이혼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취하서 제출 전에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의 이혼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답변하여 그 사이에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취하가 부동의 되어 위 이혼소송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취하서의 제출로써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이혼소송은 피고인 1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계속되었을 뿐이므로, 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간통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대한 법령위배 또는 간통 종용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간통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교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1]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 이혼의사를 표출하였지만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에 그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이전에 이혼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거나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의 제기 사실만으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허8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6- 54809호)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101568호)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145208호)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카테테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벨트, 소변콜렉터용 집뇨관, 배설주머니,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킨베리어,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스토마캡,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테일클로저"를 대비한 다음, 이들 지정상품이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선등록상표 1 ""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선등록상표 2 ""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선등록상표 1 ""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온도계’, 선등록상표 2 ""의 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웨이퍼 부착 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 클립 등’은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상이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횡령·무고·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1. 11. 선고 2008노1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1의 무고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2의 무고,피고인 1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2의 무고의 점 및피고인 1의 강요의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피고인 1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에바다컨설팅 주식회사(2005. 10. 10. ‘주식회사 한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식 4,000주의 반환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8.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공소외인이피고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4. 5. 수원지방검찰청에피고인 1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여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소외인의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을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데,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피고인 1이 “공소외인이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한 행위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접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1의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장 기재내용은 “피고인 1은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공소외인은피고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은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이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소내용만으로는 위 고소제기 당시피고인 1이 위 고소장에 기재한 ‘주식’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고소내용에 비추어피고인 1의공소외인에 대한 위 고소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는,피고인 1의 주식 횡령의 점이 원심 판단과 같은 사유로 무죄인지 여부와 별도로,공소외인의피고인 1에 대한 위 고소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고,공소외인의피고인 1에 대한 위 고소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는공소외인의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명의신탁 여부에 좌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공소외인의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피고인 1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피고인 1의 무고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한 채 오히려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이 아닌 주식이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5. 1. 선고 2009노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원심판결의 각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8. 9. 16. 16:1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5A번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카니발 밴 차량을 40분 가량 세워두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현장사진, 임훈재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니발 밴 차량을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서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공항리무진 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경진외 5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8. 12. 17. 선고 2008노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냉각탑 및 부품설계도 부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냉각탑에 대하여 미국의 냉각기술협회(Cooling Technology Institute)에 의한 인증을 받으면 해당 업계에서는 냉각탑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하여 공신력을 부여받게 되는 사실, 주식회사 경인기계(이하 ‘경인기계’라고 한다)는 2004년 당시 냉각탑에 대하여 위 협회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약 2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외국의 업체와 경쟁하여 인천공항의 대형 냉각탑을 수주, 제조할 정도로 탁월한 영업성과를 거두어 온 사실(수사기록 35 내지 36쪽), 경인기계는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거듭하여 냉각탑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하여 기술상의 노 하우(know-how)를 쌓아 왔으며 경쟁업체가 위와 같은 기술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실, 중국의 금능제냉유한회사(이하 ‘금릉사’라 한다)는 2003. 4.경 경인기계와 사이에 냉각탑의 제조, 판매에 관한 기술협력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경인기계가 금릉사의 주식 25%를 요구함에 따라 금릉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계약교섭이 결렬된 사실(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은 그 무렵 경인기계의 해외사업부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제1심 공동피고인 1은 냉각탑 개발업무의 연구원으로 약 4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포쿨(이하 ‘포쿨’이라 한다)을 설립한 자로서,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위 퇴직 당시 경인기계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경인기계의 직원들 중에서 냉각탑 설계도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로만 제한되고, 실제로 위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로그파일에 관련된 기록은 보안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가운데 회사가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사전에 확보하여 놓은 경인기계의 냉각탑 설계도를 이용하여 2004. 10.경 금릉사와 사이에 경인기계의 냉각탑 설계 및 제조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제1심 공동피고인 1은 냉각탑 부품들의 세부적인 수치, 부품들 사이의 결합관계, 전체적인 구조 등에 관한 경인기계의 기술상의 정보를 냉각탑 설계도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금릉사에게 제공하였고, 금릉사는 위와 같은 설계도상의 기술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냉각탑을 제조하여 위 협회의 인증을 쉽게 받아낼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경인기계의 기술상의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기술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성능계산프로그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또는제1심 공동피고인 1이 금릉사에게 미국의 냉각기술협회 성능계산프로그램을 인도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냉각탑 및 부품설계도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냉각탑에 대하여 미국의 냉각기술협회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인 甲회사의 직원이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확보하여 놓은 甲회사 냉각탑 설계도를 이용하여 그 기술상의 정보를 경쟁업체인 乙회사에 제공한 사안에서,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기술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완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9. 18. 선고 2007노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재위임 여부의 점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조,제2조,제14조,제18조 등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권한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2005. 4. 1. 교육규칙 제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호,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인 피고인 재단법인 육영재단(이하 ‘육영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은 서울시 교육감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교육장에게 적법하게 재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1525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권한의 위임·재위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익법인법 소정의 ‘감사’ 해당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동교육청교육장의 육영재단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등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공익법인법 제17조 소정의 ‘감사’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법인법 소정의 ‘감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지도·감독권한의 재위임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에게 감사권한이 없는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행정권한위임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제4조,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0호 등에 비추어 서울시 교육감으로서는 성동교육청교육장에게 재위임되지 않고 유보된 나머지 권한과 관련하여서 여전히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서울시 교육감의 육영재단에 대한 이 사건 감사가 위와 같이 유보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서울시 교육감의 감사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감사인지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 교육감이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를 참여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감사를 거부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혹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공익법인법 위반죄의 주체 해당 여부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공익법인법 제19조 제2항 제3호,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육영재단의 이사장피고인 1뿐만 아니라 법인실장인 피고인 김종우도 감사거부로 인한 판시 공익법인법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법인법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감사가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다거나,공익법인법 제18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공익법인인 육영재단이 교육감과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교육감과 교육장은 주무관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재위임 받은 것이므로 육영재단이 감사를 거부한 것은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과천동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조정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8. 선고 2008누13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사용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7가단327217 판결
【변론종결】2009. 6.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7,984,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부분 16㎡,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에 대하여 각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및 도면 1,2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최우진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14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토지대금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대지권 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로서도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대지권 지분이 분양면적 비율로 잘못 산정되었고 실제로 등기될 대지권 지분은 이와 달리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 당시의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한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착오산정 감소분에 관한 정산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연결통로 개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수분양자에게 교환가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주위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성질(=통상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6. 25.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9,716,818원,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에게 각 1,64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에게 21,826,054원,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에게 각 8,350,7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원고 4는 2008. 2. 27. 23:25경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군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었다. 이로 인해 위 트럭은 1차로와 2차로를 가로 질러 전복되었다.
 (2) 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트럭에서 빠져 나와 위 트럭 앞 2차로에 서서 후행차에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였다.
 (3)소외 2는 같은 날 23:30경 2차로를 따라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지점에 이르러 뒤늦게 망인을 발견하고 급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망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3차로로 이동하다가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4)원고 1은 망인의 처,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는 그의 자녀이고, 피고는소외 2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소외 2 운전 차량이 3차로로 이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이동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 보면 그 비율은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피아노 운송 전문 화물운송업에 30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일실수입으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4와 망인이 타고 있었던 트럭은원고 4의 소유였고,원고 4는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의 직업을 용달업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사고 당시 66세가 넘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1이 지출)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50%
 장례비 3,000,000원 × 50% = 1,500,000원
 라. 공제 : 합계 30,205,000원
 (1) 기지급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분 : 205,000원
 410,000원 × 50% = 205,000원
 (2) 손해배상 선급 : 30,000,000원
 [인정 근거]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마. 위자료
 (1) 망인 : 31,000,000원
 (2)원고 1 : 8,000,000원
 (3)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 : 각 1,500,000원
 [인정 근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바. 상속분
 (1) 상속대상금액 : 795,000원(31,000,000원 - 30,205,000원)
 (2)원고 1 : 216,818원(795,000원 × 3/11, 원 이하 버리고, 이하 동일함)
 (3)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 : 각 144,545원(795,000원 × 2/11)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9,716,818원(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 상속분 216,818원),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에게 각 1,644,545원(위자료 1,500,000원 + 상속분 14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누1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장과○○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 근무의욕 고취, 연대의식 강화와 민경 교류 협력 등을 목적으로 ‘동호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휘부로 하여금 동호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신설, 폐지, 인원변동, 임원진 구성,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그때마다 경무계에 보고하도록 한 점,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2008. 8. 8.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3은 원칙적으로 1년 중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 참가한 월수(月數)의 비율에 따라 체력단련 점수를 부여하되 월 2회 이상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가한 월수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된 점,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토요휴무제의 시행 등 근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4. 4. 17. 각 경찰서장 등에게 종래 수요일 오후에 하던 동호회 활동을 향후에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동호회 활성화 추진의 기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관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것을 지시한 점,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는 월 2회 정도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축구시합을 하였는데, 각 모임에는 40여 명의 회원들 중 30 내지 35명 정도가 참가한 점, 원고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소외 망인은 군포경찰서 수사과 서무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동호회의 회원으로 있던 중, 토요일인 2004. 6. 12. 오후에 같은 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추정사인 ‘관상동맥 이상 등에 기인한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점,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도 돌연성 심장사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장과○○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동호회의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하여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였으며,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군포경찰서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그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격렬한 운동도 그 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1]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경찰관이 경찰서 내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돌연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외 1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우의형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5. 선고 2008나67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3. 7.경 소외 1과의 사이에 인천 서구 검안동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매매목적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변경한 끝에 2005. 8. 30. 최종적으로 매매목적부동산을 위 임야 외 7필지로, 매매대금을 634,514,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매매목적부동산 중 위 임야 외 4필지에 관하여는 소외 1이 다시 매도한 사람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소외 1이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같은 동 (이하 지번 2, 3, 4 생략) 임야(아래에서는 위 3필지의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개개의 임야를 가리킬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은 사실, 피고는 소외 1에게 수차례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후 2007. 11. 8.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정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소외 1은 2008. 4. 7.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 중 300,000,000원에 이르는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별다른 장애사유도 없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해제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을뿐더러 피고가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외 1의 동의 아래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소외 1의 위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제의를 피고가 승낙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이 피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이의 등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이하 지번 2, 4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등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위 가처분등기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람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1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상환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이의 등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9. 14. 선고 2007허3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을 “교량용 탄성받침대”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32756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고안’이라 한다)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해석 및 확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상고이유도 원심의 판단을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확인대상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칭이 “교량용 탄성받침대”인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그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종백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공소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채수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34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법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인을 제외한 타인이 금융기관의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의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피고인들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8. 28. 선고 2007허134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을 함께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그 가스분사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92682호) 중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을 비교한 다음, 양 발명은 가스분배판 또는 다공판의 변형을 막아 기판 위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증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의 구성 4는 후방 플레이트와 다공판의 중심 또는 그 부근을 연결하여 다공판이 평면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내부 지지부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 후방 플레이트와 가스분배판의 결합수단으로서 ‘나사결합’이라는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거나, ‘상부 플레이트의 상부에서 하부 플레이트의 중심부 근처와 볼트로 나사결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 6은 ‘플레이트 관통부를 용접으로 밀봉’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여기에 ‘나사결합 후에 가스누출을 막기 위해 오링(O-ring)으로 실링’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에서 ‘나사결합’이라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4항 정정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제5, 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제11, 13, 16항 정정발명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명칭이 “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그 가스분사장치”인 특허발명 중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은 비교대상발명 1과 가스분배판 또는 다공판의 변형을 막아 기판 위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증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제4항의 구성 4 및 구성 6은 ‘상부 플레이트의 상부에서 하부 플레이트의 중심부 근처와 볼트로 나사결합’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 및 ‘플레이트 관통부를 용접으로 밀봉’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 등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위 제4항과 그 종속항인 제5항, 제6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3. 5. 선고 2008노3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운반하던 중,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토마토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상자가 떨어지게 하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여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