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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군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홍성군 기업인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 등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 또는 기업인2. 충청남도 유망·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3. 군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② 군수는 매년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우수기업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1. 군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우대 지원2.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박람회 등 참가시 지원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4.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3년간 예우 및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1.4.15.>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관리)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매 및 기술지원)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778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홍성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 등을 말한다.3. “홍성군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홍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홍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전기요금을 체납하거나 공급이 중단 된 경우2. 생계가 어려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이 지원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4항에 따라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홍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홍성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 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5. “김 산업”이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6. “김 산업 종사자”란 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2.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3.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ㆍ출연4. 김 가공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5. 김 수출 해외 현지화 지원6. 김 산업 성장 여건 조성7. 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제품 개발8.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 양식 어업인2. 김 가공업자3. 수산업협동조합4. 어촌계5. 영어조합법인6. 어업회사법인7. 김 생산자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1. 김 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군으로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전출을 금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홍성군 공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을 따른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해수공급시설”이란 해수취수·정수시설 및 송수관·저장탱크 등의 모든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 중 해수공급시설로 공급받은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4. “사용자”란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9. 30.>]

제5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공급시설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해수공급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③ 삭제 <2025. 9. 30.>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남당항 내 해양수산복합센터 및 인근 상가에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은 공급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7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 시의 시설비는 해수공급시설부터 계량기까지는 홍성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9. 30.>]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2.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제9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30.>]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해수 취수, 정수, 공급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을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홍성군 군세 기본조례」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제11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30.>]

부칙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2;부터 &#x325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3179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3.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대상 예상 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 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의 위탁 및 보고)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④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 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성군의 부서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점검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 칙 (조례 제2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홍성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홍성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보행 보조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9.7.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노인 중 등록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7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보행 보조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및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44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19.6.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란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가치관 교육 등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① 군수는 홍성군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3.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방안 마련6.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2.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4. 그 밖에 노인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노인생활, 건강 상담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및 취미 생활에 관한 사항3. 지역자원개발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사업 및 노인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자의 범위)①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나 복지관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5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복지관에는『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복지관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⑤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능력 있는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이외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 한 경우

제10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년 2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부 칙 (조례 제2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며, 위·수탁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9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의 경우 그 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7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5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 작업기계 등은 제외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절단·파쇄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제조 연도 및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대번호와 기종 등이 확인 가능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 농기계의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기 폐기 대상)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업소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 농업기계2. 기대번호 확인이 가능한 농업기계3.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소유한 농업기계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폐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2. 홍성군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법인③ 보조금은 매년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④ 군수는 보조금 신청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해당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2.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3. 이중지원이 의심되거나 기대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9조(폐기업소의 업무 등)① 폐기업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의 시운전2. 노후 농기계 폐기 과정 중 필요한 확인서의 발급, 제출 및 통보3. 작동 상태의 정밀 진단4.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의 5년간 보관② 폐기업소는 조기 폐기된 농업 기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유통 해서는 안 된다.1. 보호구조물(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2. 제동 장치 중 마스터 실린더, 배력장치 및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3.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제10조(폐기업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폐기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첨부하여 문서로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기업소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관리대장을 5년간 보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1., 2023.6.30.>1.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과 동반한 보호자 1명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3. “교통카드”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또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요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통요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1.>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읍ㆍ면장에게 감면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감면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42호, 201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이용요금의 감면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0호, 202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14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4호, 2022.3.31.>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 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2020.6.15., 2023. 9. 27.>1. 징수관ㆍ재무관: 부군수2. 분임재무관ㆍ분임경리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업무 팀장4. 지출원: 경리팀장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준용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8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주소를 두고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8.2.28.>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존치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 유학생 주거 지원사업2. 지역 특화 농어촌유학 체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라. 농어촌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①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홍성군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에 수익금 등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농어업ㆍ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2조(편성 및 운영)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은 2개반으로 편성·운영한다.1. 반별 인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2명이상 편성2. 반별로 수리용 장비와 공구가 비치된 순회수리 전용차량 1대씩 운영

제3조(수리반의 기능)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그 밖에 농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5)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에 의거 군수에게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된 부품 내역은 조례 제11조제3호의 별지 제3호서식(부품수불대장)과 조례 제11조제4호의 별지 제4호서식(소모품수불대장)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은 조례 제11조제2호의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기록부)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대금) ① 부품대금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의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는 부품의 개당 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홍성군수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9.17., 2015.6.5., 2016.12.30., 2018.9.1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29., 2016.12.30.)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 나누고 합침 (개정 2015.6.5.)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제4조(토지의 가격 평정)①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개정 2016.12.30.)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심사결정방침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6.5.)③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6.12.30., 2018.9.17.>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16.12.30.)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손실보상금의 교부 및 이익금의 징수) [제목개정 2018.9.17.]①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9.17.]② 제5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9.17.>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징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5.)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물대기용 배수로, 도랑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9.17.>

제8조(환지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급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실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는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가옥, 그 밖에 인공구조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07.9.17., 2015.6.5., 2016.12.30.)1. 법 제11조의 각 호에 열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5.6.5., 2016.12.30.)2. 새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6.12.30.)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2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본다.③(폐지조례) 홍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조례 제14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401, 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12,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07.10.1, 2015.9.15, 2016.11.30., 2024. 12. 5.>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개정 2007.10.1, 2015.9.15., 2016.11.30., 2024. 12. 5.>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다. <개정 2024. 12. 5.>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 면에 송부하고, 읍. 면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별지 제3서식)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9., 2015.9.15., 2016.11.30.>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날부터 30일 이내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별지 6호 서식)를 납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3.11.29)② 군수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발급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15)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6.11.30.>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교부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2024. 12. 5.>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날짜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9. 2016.11.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해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15)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3. 11. 29., 2016.11.30.>

제13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활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5.9.15, 2024. 12. 5.>)

부　　　칙 (규칙 제218, 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감사무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성군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484호, 2024.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농업교육 과정을 말한다.1. 장기교육: 홍성농업대학 과정, 도시농업관리사양성 과정 등2. 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농기계사용교육,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등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농업인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군으로 귀농·귀촌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농업인교육 대상으로 한다.·1. 농업인·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교육생 선발)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의 각 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의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농업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군수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 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제7조(교육 및 위탁운영)① 교육과정은 제4조의 교육대상의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농업인교육에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초빙)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초빙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홍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홍성군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5.>2.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5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6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등은 홍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발·농산분과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필요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관리관”이란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현장의 안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5.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4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2. 농업작업안전관리관 육성 지원사업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홍성군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1.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계ㆍ장비 보급 및 보조 인력확보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 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ㆍ후 신속한 대응 및 조치

제4조(설치) 군수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구성 등)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각 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반: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2. 예찰ㆍ방제반: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3. 행정지원반: 농업정책과장④ 각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해야 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업무 추진 및 수행 관련 지방농촌지도사2.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임무)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② 예찰ㆍ방제반은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병해충 예찰ㆍ방제 효율적 방제 방법 결정3.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단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병해충예찰ㆍ방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⑨ 협의회는 군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약제 선정 및 방제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⑩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 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홍성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 란 홍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농업근로자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ㆍ처리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3.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 장소 알선4.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ㆍ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사항을 자료로 구축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1. 사용주: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2. 농업근로자3. 그 밖에 일손 부족 농가 등

제8조(지원 신청)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10조(지원금 환수 등)①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군수는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제목개정 2025. 9. 30.]
홍성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15.9.15., 2017.12.29.>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부동산중개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금융업소, 이동통신판매점 등의 영업장 <신설 2017.12.29.>마. 도ㆍ소매를 할 목적으로 간판, 진열(판매)대, 물품 등을 설치 및 비치하지 아니한 영업장 <신설 2017.12.29.>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아래 각 목과 같다. <개정 2017.12.29.>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5.9.15.>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지정소매인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2.29.>3.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안쪽 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5.9.15.>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2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의 목적 및 기간2. 업무의 위임범위 및 비용부담3. 업무 책임 및 의무4. 업무의 처리기한5. 협약의 해지6.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홍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국외 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한다.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5. 국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의 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