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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오른쪽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20.00도 동통장해 완고한 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신규 일반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최종산정]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나. 원고는 2021. 4. 4. 11:00경 폭우로 인한 옹벽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우측 근위부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은 후 피고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2023. 3. 2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일반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아래다리 심한 동통)’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며,‘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23. 4. 21.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위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10. 26. 위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오른쪽 ‘아래다리(정강이)’ 부위에 발생한 것이고, 기존 장해는 오른쪽 ‘발목’ 부위에 발생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와 기존 장해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오른쪽 다리의 기능장해(계열번호 22)’에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을 실시할 여지가 없다(위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3) 또한 위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위 대법원 판결 참조),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보다 가벼운 이상 ‘이미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장해급여의 재산정 사유가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9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7. 15.경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3-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1.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발성 디스크 소견이 나타나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승인하였으나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등에 비추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갑1호증)
　　- 2006. 7. 23.경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MRI 촬영결과 재발성 디스크 소견이 나타났고 수술적 가료(기구 고정술과 골융합술)이 요구되는상태임.
　(2)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3호증)
　　- 2006. 7. 23.경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가 있어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피고 자문의(을1호증의 1 내지 5)
　　- 추간판 병변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은필요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척추의 불안정성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여 척추기기고정술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316,1심-대법원,2009두31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연금지급중지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062,1심-대법원,2009두72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2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부족증거로 삼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795,1심-대법원,2009두104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35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3면 제18행 내지 제4면 제5행의 2.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7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나. 제4면 제18행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함
다. 제6면 제1행 표 다음에 "(바) 전기아연도금라인은 소외 회사가 2005년 말경 처음 가동한 라인이어서 경험 부족, 숙련도 저하 및 설비 불안정 등으로 다른 라인에 비하여 불량이 많았고(2006년 상반기 불량손실 449억원, 월 평균 75억원), 라인 비가동 회수도 다른 라인에 비하여 3배 가량 많았다(2007년 상반기 라인 비가동손실 208억원, 월 평균 35억원). 더구나 이러한 불량 및 라인 비가동은 대부분 망인이 담당한 메인 프로세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메인 오퍼레이터는 불량 또는 라인 비가동 발생시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재발을 방지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행의 ㈓를 ㈔로, 제9행의 ㈔를 ㈕로 각 고침
라. 제6면 제15행 ㈏ 부분을 "그런데 다음 날인 2007. 8. 6. 00:10경 전기아연도금라인 입측 공정인 코일 장입 과정에서 내경에 있는 슬리브(길이는 보통 180cm 내지 200cm가 되고, 무게는 약 100kg에 달한다)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신속하게 슬리브를 다시 코일에 장입하지 않으면 추가 코일을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되게 된다), 전기아연도금라인의 입측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소외1은 망인에게 즉각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소외1이 근무하고 있는 입측 위치로 와서 소외1과 함께 슬리브를 코일 내경에 장입하기 위해 약 10여분 간 온 힘을 다해 노력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로 고침
마.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다) ○○대학교 부속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 망인의 경우 최종혈압이 정상이고 심전도상 장기간의 고혈압에 있을 수 있는 심비대 소견이 없어 고혈압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흡연 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없으므로 LDL-콜레스테를은 160 이하로 목표수치에 도달되어 있어 미국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다.
-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을 든다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업 중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혈관내벽이 파열 내지는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심근경 색증의 20%는 위험인자 없는 환자에게서 발병하며, 아무런 과로, 스트레스 등의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 지속적인 흡연,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주 원인이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은 없었을 수도 있고, LDL-콜레스테를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낮은 수치이다. 흡연이 발병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되므로 주 원인은 모른다."
바. 제9면 제10~12행 '망인은~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망인은 이 사건 무렵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왔는데, 야간근무 중 슬리브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빨리 해결하려는 정신적 압박감 속에 육체적으로 무리한 힘을 사용하다가 이 사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8.(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7. 1. 8.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8. 24. 퇴근 이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직원인 소외1에 의하여 폭행을 당해 '좌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지연유합, 외상성 혈염, 두개골(전두부) 함몰골절, 안면부 심부열상'을 입고 2006. 11. 15.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료직원들간에 이루어진 사적인 술자리에서 타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을 당해 부상한 것으로서 업무와 폭행사고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업무의 재해라는 이유로 2007. 1. 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는 2007. 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2007. 1. 12. 송달받았다면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559,1심-대법원,2009두83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37,1심-대법원,2008두227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106,1심-대법원,2009두125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821,1심-서울고등법원,2007누348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0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1990. 7. 23.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뇌진탕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5.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확장술 및 신경유착박리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MRI 진단결과 제4-5요추간 함요부 및 추간공협착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지속 및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확장술 및 신경유착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8. 6. 2. MRI 진단결과 제4-5요추간 함요부 및 추간공협착의 소견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확장술 및 신경유착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주치의의 소견과 달리 2008. 6. 2.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 요추부의 함요부 및 추간공협착 등 재요양 및 재수술의 적응증이 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7. 4. 10. 피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30. 요추 제4-5번간에 이미 융합이 잘되어 있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병의 현재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975,2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23. ○○○○ 주식회사(○○○○○○○○○○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15. 도색작업을 위해 페인트 통을 들고 약 20m를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06. 4. 19.경 피고에게 2006. 5.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6. 4. 21.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기간이 경과한 상대로 증상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2006. 4. 3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고 치료를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종결은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상태는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의 개선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연기치료는 치료종결 다음날인 2006. 5. 1.부터 인정한다'는 부분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요양승인결정을 하도록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제3, 4, 5, 8, 9, 11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갑제10, 15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충분한 요양기간을 거쳐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명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2. 27. 10:00 제품을 포장하기 위 하여 약 30kg 정도의 제품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3.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근전도 검사상 신경증상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만 재해 경위를 참작하여 상병명을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2007. 2. 27. 10:00 약 30kg 정도의 제품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근전도 검사상 신경증상에 이상이 없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82,1심-대법원,2009두1569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내과의원에 갔을 때 팔, 엉덩이, 다리 쪽이 많이 아파서 그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머리에는 혹이 조금 나고 멍한 통증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고 이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후 머리가 띵하고 멍한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이명과 두통 등의 증상까지 생겨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4, 64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 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3. 25.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3.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추락 직후 동료 소외1가 원고에게 구급차를 부를까 물어보는 등 말을 시켰으나 원고는 눈만 껌벅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약 10여 분 정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두부 피부에 직접 외상이 생기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당일 ○○○내과의원에서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엉덩이, 팔에 통증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머리 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2006. 7. 12. '이명' 진단을 받았고, 2006. 7. 13.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2006. 10. 23.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진단의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이명과 짜증, 불면, 불안 등의 뇌진탕후증후군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2)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을 "(마)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ooo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추락한 직후 동료가 묻는 말에 전혀 답변을 못하는 등 10여분 동안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추락 당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두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이명과 뇌진탕 후 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후에 진단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추락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어 두피 외부에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치료받은 ○○○내과의원에서 두부의 상태가 통증은 없이 띵하거나 멍한 정도로서 당장 느끼는 증상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곧 나아지리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고 엉덩이, 팔 등의 통증만을 호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지사 자문의, 피고 본부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대학교 병원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식소실이나 두부 표면의 외상이 없었으므로 두부에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에 충격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수개월 후에 이명과 뇌진탕 후 증후군이 발병하였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두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동료가 건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등 10여분에 걸쳐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두부 표면에 외상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치의와 ○○○대학교 oooo병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두부에 충격을 받았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대학교 병원도 원고가 두부에 충격을 받았고 수주 이내에 뇌진탕 후 증후군이 시작된 경우라면 이 사건 사고와 뇌진탕 후 증후군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합16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2. 16:00경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소재 축사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쓰러지는 바람에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양 하지 종골 골절(좌측은 관절내 분쇄상 함몰 골절) 및 좌측 흉부 제8늑골 골절'로 진단 받은 후 2007. 12.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하여는 그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12. 입원 중이던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가 위 병원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되었고,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30일 이상 경과된 후 인 200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6. 위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12.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를 거쳐 2008. 9. 2.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999,1심-대법원,2008두214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8행의 '20:30' 경'을 '20:30경'으로 변경
○ 2면 하 1행의 '이르게 된 것'을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증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변경
○ 3면 5 - 6행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당심의 ooo대학교 ooooo병원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로 변경
○ 4면 2 ~ 3행의 '1동의 조립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의 경우 평균 25개의'를 '1동 조립실의 경우 한달 평균 25개의’로 변경
○ 6면 3행의 '다. 판단'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라) 당심 기록감정의의 소견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관상동맥 연축에 의한 이형 협심증으로 심실빈맥이나 심실잔떨림 등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long QT 증후군 또는 Brugada 증후군 같은 전기신호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분비되는 카테콜라민 호르몬의 영향으로 치명적인 심실빈맥 또는 심신잔떨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나 극심한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그 발병기전은 명확하지 않고，지속적인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급성심장사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 6면 9행의 ’이르게 된 점'을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증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력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504,1심-대법원,2008두190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5면 제2행의 "과로한"을 "과도한"으로 고쳐쓴다.
나. 젲5면 제8행의 "뇌형관기형"을 "뇌혈관기형"으로 고쳐쓴다.
다. 제6면 제17행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쓴다.
라. 제6면 제7행의 "과로한"을 "과도한"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렿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7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 및 통원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50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고양시 풍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2006. 11. 17. 피고로부터 '제4요추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제5수지 용수지'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이 불승인된 바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2. 21. ○○○병원에서 제3-4-5요추간 척추융합술(척추기기 고정술, 이하 '이 사건 척추융합술'이라 한다)을 시술받고 2007. 2.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위 요양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존질환인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에 따른 시술로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융합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상태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을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술받은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위 요양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과 그 인접 부위에 발생한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등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가목 (4)항 소정의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2-2, 4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등은 원고의 제4요추 압박 골절이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과 겹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척추융합술을 시행한 것이라며 위 수술이 요양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기록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척추융합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4요추 압박골절은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수술은 단지 원고의 기왕증인 제4-5요추간 척추관 (척추강)협착증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수술 후 상태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척추융합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판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주식회사 ○○○○부 ○○○○○팀 ○○○○○지점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07. 5. 31. 군산 금강하구언 관광지 야외에서 ○○○파트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친구인 소외2 운전의 생략 화물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20:30경 이하생략 ○○○○○-금강하구둑방면 300미터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및 경막외출혈, 출혈성뇌좌상, 두개골골절, 경추6번 골절, 흉추7번 압박골절, 좌주관절 주두골절, 좌3수지 원위지골절, 좌측비골골절, 우측 관골골절, 좌측 전두골안와부골절,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인격변화'라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1. 금강하구언에서의 회식이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개최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는 회사 업무를 위해 소외1 사장을 만나러 가다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거래처 사장인 소외1을 만나기 위해 친구인 소외2의 차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업무상 거래처 사장인 소외1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원고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거나, 원고의 친구, 직장동료, 상사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증언)에 불과한 점 및 갑 제6호증。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이경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2004. 3. 26.경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추부 염좌, 양슬부 좌상 및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가 2008. 4. 21.경 피고에게 2008. 4. 26.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하자, 피고는 2008. 5. 2.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8. 4. 25.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요통, 저림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5,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충분한 요양기간을 거쳐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374,1심-대법원,2009두1025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5행의 '1997년경′ 부분을 '1996. 3.경'으로 수정하고, 9행의 '받아' 부분 다음에 '1999. 3.경부터′를 추가
나. 제4면 9행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및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다. 제5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⑤ 2007. 5. 30.과 2007. 7. 10. 진료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심한 통증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근전도검사에서 양측 5번째 요추 신경병증 등이,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중둔근 위축 소견 등이 발견되며, 운동범위 검사에서 양측 어깨, 양측 고관절, 양측 슬관절에서 모든 방향으로 운동제한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양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 감소를 보인다.
⑥ 신경차단술을 통해 신경의 비정상적인 발작을 줄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자극기를 삽입하면 통증이 50% 이상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원고는 CRPS 환자로 현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라. 제5면 8~9행의 각 '이 법원의' 부분을 각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고, 제9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마. 제6면 10행의 '소견이 있는 점' 부분 다음에 ', 제1심 법원 감정의에게 내원한 2007. 5. 30. 및 2007. 7. 10. 무렵의 상태가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이전인 2006. 12.경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11행의 '장해등급은' 부분 다음에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각 추가
바. 제6면 13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재요양의 사유일 뿐 장해급여의 사유는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장해등급이 일정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제와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019,1심-광주고등법원,2008누8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5168,1심-광주고등법원,2008누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05,1심-대법원,2008두239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oo대학교 ooo병원"을 "○○대학교 ooo병원"으로, 제4면 제10행 및 제5면 제15행의 각 "머리에"를 "머리가"로 각 고치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 등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6373,1심-서울고등법원,2007누345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3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0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4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11행의 '가입내역' 부분 다음에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을, 15행의 '○○○○○○○' 부분 다음에 '(○○○○)'광업소를 각 추가
나. 제3면 맨 아래 부분에 '(다) 망인은 위와 같이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를 추가
다. 제5면 8행의 '갑 제4, 7, 8호증' 부분을 '갑 제4, 7, 8, 16호증'으로, 9행의 '제4호증' 부분을 '제4, 6호증'으로 각 수정
라. 제5면 맨 마지막 행의 '없어' 부분 다음에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ooooo ○○○○병원 부설 oooooo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추가
마. 제6면 1행의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분 다음에 ', 망인이 일반적으로 폐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흡연을 이 사건 폐암 진단 무렵까지 하루 1갑 정도 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2008. 1. 24.' 은 '2008. 1. 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5. 3. 11. 김해시 구산동 소재 ○○대학교 학생회관, 기숙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계단실 3층과 4층 사이 커튼월 창대석 하부에 돌출된 벽돌을 제거하려고 외부에 발판을 준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막외혈종, 뇌좌상, 두피열상, 골반골골절, 우측쇄골골절, 요추횡돌기골절'(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3. 11.부터 2006. 1.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12. 최초상병에 관하여 요양연기 신청을, 2007. 7. 16. '쇄골의 골절, 머리 내 손상의 후유증, 견갑관절 강직'에 관하여 재요양 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2006. 1. 31.경 증상이 고정되었고 재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최초상병의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연기 및 재요양 신청을 각각 불승인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외상성 뇌증(두통, 현기증), 우측쇄골골절 및 견갑골 강직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차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3. 원고에게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 23. 원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불승인 처분 서류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 소외1이 2008. 4. 28. 13:30경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 입원실 502호로 찾아가 위와 같은 재요양 불승인 처분 사실을 알리고 처분서를 수령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산재업무는 소외2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수령을 거절한 사실, 그 후 소외1은 위 입원실로 찾아온 소외2에게 사정을 알리면서 위 처분서의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수령을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4. 28.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 등에 관하여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게 위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2008. 1. 23. 이루어졌다는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2009.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소외1이 입원실로 찾아와 재요양 불승인 처분 사실을 알려 준 2008. 4. 28. 오후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 이다(다만, 이 사건 처분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새로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관한 재요양 신청을 하고, 다시 재요양이 불승인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735,1심
【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하 3행부터 5쪽 1행까지의 (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7. 5. 9. 진료를 받은 후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07. 5. 21. 집에서 사망하였으며,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기 어려운데다가, 한편 망인의 사망 직전의 상태, 즉 '망인은 2007. 5. 12.경부터 그 얼굴이 노래지고, 시꺼먼 변을 보기 시작하여, 2007. 5. 19.부터 병원에 입원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던 중 2007. 5. 21. 집에서 사망하였다.' 부분(갑 제8호증의 2)은 전형적인 폐렴의 증상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사망 직전에 나타난 증상을 고려할 때 위장관 출혈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도 망인이 사망 2일 전인 2007. 5. 19. 내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진폐증의 악화 외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013,1심-대법원,2008두234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반환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2행의 「없다.」 다음에 「다만,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설립 이래 지금까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그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신용불량자라는 점 등 앞서 살펴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5. 원고에게 한 산재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 23. 16:00경 사업장 내에서 현장 순회점검 및 출근부를 본관에 제출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회전을 하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9.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5. 원고가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우측 슬관절 후 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인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존질환 또한 1995. 5. 31. 및 1998. 3. 19. 발생한 업무 관련 재해로 인하여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4,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10여 년 전의 재해 경위상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주로 충격을 받거나 다친 부분은 우측 슬관절 부위로 요추부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발병원인으로는 주로 선천성 발육부진, 퇴행성, 외상성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그 부분의 요추가 불안정하게 되어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되어 척추전방전위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③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과거력에서 약 10여 년 전에 낙상사고의 과거력이 있고, 이후 작업 중 허리를 다친 과거력이 있어서 이와 연관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④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척추병변 상태로 재해로 인하여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에서도 방사선학적 소견상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초래된 요통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2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1. 09:00경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뇌지주막하 낭종, 우측 상하지 부전,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근반장으로서 사업주와 작업자들 사이의 지시 전달, 체불임금문제 등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내지 3, 갑 제9호증의 7, 8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고, 원고는 철근반장으로서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3 내지 7,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원, ○○○○가정의원, ○○○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2007. 5. 28. 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점, ② 고지혈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주 3회 정도 소주 1병씩을 마신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내재된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658,2심-대법원,2010두2343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16. 21:00경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1가 휘두른 프라이팬에 좌측 눈부위를 맞아 '안구로(좌안, 눈 열상ㆍ파열)'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사적인 언쟁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 종료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위 ○○공장 직원들과 업무상 회식을 하면서 위 ○○공장의 출고지연 문제로 소외1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과 ㅁㅁ에 공장이 있다. 경기도 연천군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위 ○○공장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소외1는 위 ○○공장의 팀장으로 생산관리 및 입？출고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장의 근로자 전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장 내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10.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공장에 대한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업무, 자재구매관리 및 인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 1 내지 2회 정도 위 ○○공장을 방문하여 그곳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08. 4. 16. 업무로 위 ○○공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위 ○○공장 내 휴게실에서 그곳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에 같은 날 21:00경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소외1를 위 ○○ 공장의 전임 팀장과 비교하면서 질책하였다. 이에 역시 술에 취해 있던 소외1가 화를 내며 반발하고 원고가 소외1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와 소외1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서로 싸우던 원고와 소외1를 말렸는데, 원고는 그곳 복도에 있던 죽도를 들어 소외1에게 휘두른 다음 그곳 부엌으로가 프라이팬을 들어 뒤쫓아온 소외1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소외1가 원고로부터 위 프라이팬을 빼앗아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원고에게 위 상해를 입혔다.
[인정근거] 갑 제8,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
(2) 비록 원고가 위 ○○공장에서 그곳 근로자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업무상 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와 소외1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품의 출고지연문제로 소외1를 질책하면서 그를 전임자와 비교하여 그의 감정을 자극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싸움을 말리는데도 죽도와 프라이팬으로 소외1를 폭행하려고 한 원고의 행위를 원고의 업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소외1의 위협적인 폭력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외1 에게 죽도와 프라이팬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입은 위 상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도발행위로 촉발된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갑 제7 내지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해가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3.10. 14:00경 업무를 수행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부 및 중증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3.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아스팔트 재료 및 작업용 쇄석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 상 07:00부터 18:00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일요일만 휴무를 하는데, 정비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출근을 하여야 했다. 정비일이 없는 경우에도 0.5평 정도 되는 쇄석기 운전실 에서 모니터로 쇄석기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데 작업장의 특성상 돌가루가 많이 날려 열어 환기를 시킬 수도 없다. 또한 2005년 말부터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에시달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병인 고혈 압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5 내지 8,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쇄석기 운전실에 소음이 심하고 작업장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증거만으로는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4. 소외 ○○○○○○(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11. 18:40경 퇴근 후 동료와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파열(뇌지주막하출헐) 고혈압, 뇌실질내 혈종'(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9. 2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8. 11. 10. 원고의 경우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친 상태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외주 주차관리계획을 통보받고 해직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퇴근 직후 이 사건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6 내지 9,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4. 소외 재단에 입사하여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에 대한 정산업무보고,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주차관리원에 대한 근무조 편성, 주차 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공연 전후 관람객의 차량통제 및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소외 재단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이나, 원고의 경우 통상 08:00경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주말에 공연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관리 및 교통정리를 위하여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말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인 2008. 5월에는 32시간 57분, 6월에는 33시간 42분의 초과근무를, 2008. 7. 1.~11.까지 11일 동안은 11시간 18분의 초과근무(구체적으로 재해발생 전 2008. 7. 4.에 4시간, 같은 달 7.에 1시간 15분, 같은 달 9.에 1시간 15분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를 한 사실, 소외 재단은 2007. 9. 13.경 주차장운영관리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세웠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엔 2008. 7. 11. 14:00경 직원들과 주차장운영이 경영적자로 민간위탁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그 외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후 18:00경 퇴근하여 18:30경 술자리를 약속한 퇴직 근로자 소외1과 횟집에서 만나 음식을 주문한 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갔는데, 원고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위 소외1 등이 화장실로가서 확인한 결과 원고가 대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후송된 후 CT쵤영 등을 하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하에 응급감압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 등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을 제3, 4, 5,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어느 정도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하고, 소외 재단의 주차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매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업무의 범위 내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도 이미 2007. 9. 13.경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퇴근 후 사적인 모임에 나갔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발병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미 2006. 10. 16.부터 2007. 6. 7.까지 본태성 고혈압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2008. 5. 22. 종합 건강검진결과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과 고혈압 소견 및 흉문 x-ray상 심비대 소견을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수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질환이나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심비대, 고중성지방혈증 등 동맥경화를 유발할 요인이 많으며, 질병 자체가 우측 중대뇌동맥분지부에 발생한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0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표 아래 2행의 '1997. 9. 5.경'을 '1997. 8. 13.'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980,1심-대법원,2009두831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그로 인하여 소외1는 육체노동에 종사하기 힘들었으며, 요양 종결 후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장애자라는 이유로 취직할 수가 없었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8 내지 기행의 "인정근거"에 "을9호증의 1 내지 6 , 을10호증, 을11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의 ○○정형·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