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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충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피상고인】 임양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8.2.12. 선고 86나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324의 3 대 79평방미터와 같은리 324의 8 대 75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이 돈 소유이던 같은리 324의 3 대 111평에서 분할된 땅으로서 위 이 돈은 1973년경 위 분할전 마북리 324의 3 대지상에 건물 3동을 건축한 후 1975.12.31. 위 각 건물 및 그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마북리 324의 3 대 111평을 같은리 324의 3 대 79평방미터, 같은 리 324의 5 대 168평방미터, 같은리 324의 6 대 119평방미터로 분할하고 1977년경 위 각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외 용환영에게 매도한 사실, 위 용환영은 정부의 주택개량시책에 따라 1977년경부터 1979년에 걸쳐 위 각 대지상의 기존건물을 모두 헐고 다시 3동의 건물을 개축함에 있어서 지적도상의 지적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북리 324의 3 대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리 324의 5 대지의 양지상에 걸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즙 단층집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71평방미터를 건축한 사실, 소외 용환영은 1980.6.12. 마북리 324의 5 대지를 다시 같은리 324의 5 대 93평방미터와 같은리 324의 8 대 75평방미터로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은 결과적으로 지적도 상 분할된 위마북리 324의 8 대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상에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건물과 대지는 지적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실제의 경계현상대로 소외 용순자, 같은 진견홍을 거쳐 1983.5.3. 피고에게 순차로 매도된 사실, 한편 위 용환영은 1979년경 마북리 324의 5 대 168평방미터 중 나머지 대지(분할된 후의 같은리 324의 8 대 75평방미터 부분) 지상에도 건물 1동을 건축하여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실제 경계의 현상대로 소외 최종복에게 매도하고 그 후 소외 박용문을 거쳐 1986.1.6.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돈으로부터 위 용환영, 최종복, 박용문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 마북리 324의 8 대 75평방미터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은 애당초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오히려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부지로서 위 용환영, 용순자, 진견홍을 거쳐 피고에게로 전전매도 된 것이어서, 같은 토지와 피고소유인 마북리 324의 3 대 79평방미터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닌 위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계쟁토지부분은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증인 용 경식의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소유의 건물과 원고소유 건물과는 건축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그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 등 아무런 경계선 표시가 없고 건물의 위치로 어림잡아 경계를 삼아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1987.4.3.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가 위 각 토지의 경계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의 경계 현상대로 이를 전전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실제의 경계현상대로 전전 매도되어 원고와 피고소유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아니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24. 선고 87나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1.3. 22:50경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1이 친구인 소외 최원성을 무등록의 90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원판시 사고 장소에서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 차량과 충돌하여 위 최원성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소외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최원성과 그 부모등에게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23,615,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구상금청구, 즉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소외1의 감독의무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최원성등의 손해를 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그 손해전부를 배상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소외박재우는 위 사고당시 만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인 피고들에게는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반남박씨 신계공목천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27. 선고 87구1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7. 내부적으로는 원고종회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결정하고 다만 그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서는 원고종회의 대표자로 있는 소외 박경양에 대하여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고지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문의하여 본 결과 원고종회에 대한 것이라는 회답을 받고 원고 이름으로 심사 및 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었는데,피고는 1988.3.4.에 이르러 위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종회 대표자 박경양으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소외 박경양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위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가 당초 1987.1.17.자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1988.3.4.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두차례에 걸친 소송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소외 김희수, 같은 박승섭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임야에서 1,000평씩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 승소판결의 확정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에 위 임야 1,000평씩을 분할 양도하여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시기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가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은 미리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사유들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양도ㆍ양수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과세관청이 A종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A종회대표자 갑으로 기재할 것을 개인인 갑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과처분과 똑같은 과세근거에 의하여 위 종회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위 종회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뒤에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에 있어 당초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광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3.29. 선고 87구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형인 소외 박동해가 1970.8.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11.15. 자로 원고에게 같은 해 7.26.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 필이 1963.12.9.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원고, 위 박동해, 소외 박대옥, 박정애와 그의 처인 소외 신간란 등이 위 망인의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271 대 220평을 비롯한 18필지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1964.2.21.자로 위 박동해에게 위 상속재산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해 2.16.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70.11.29. 위 박동해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개업한 이래 그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박동해는 1973.5.26.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76.5.11. 위 박 동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박동해가 위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1976.8.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이 해제되며 만일 그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금원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박동해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위 박동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 박동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위 박동해 사이에 1976.5.11.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1984.7.26. 위 박동해를 상대로 한 의제자백의 판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의 형인 위 박동해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위 박동해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박동해에게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갑 제3호중(매매계약서), 갑제4호증(영수증서)의 기재와 증인 박윤해, 박영옥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달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형인 위 박동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위 박동해가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매매예약서 작성 후 8년이 경과한후 의제자백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18필지에 이르는 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원심증인 박윤해, 박영옥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거나 도외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영수증(갑 제4호증)의 존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인 위 박동해에게 무상 이전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이후에 원고는 위 박동해로부터 그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터인대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바도 없이 위 박동해의 사업자금이 쪼달려 당시 학생이던 원고의 상속재산을 그에게 넘겨 이용하게 하고 매매대금은 장차 성장한 후 시세에 맞추어 정리하기로 하여 위 상속재산의 대가를 금 30,000,000원으로 치고 그에 금 5,00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심증인 박윤해, 같은 박영옥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원심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갑제5,6,7,8, 을 제7,8,9,10,11호증은 위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풍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5. 선고 86나3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7.28.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국(문화재 관리국 관리)으로부터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부지로서 1963.1.1. 행정구역변경으로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점유 사용을 배제하고 스스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았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된 것이 당시의 소유자(국)나 관리권이 있는 이왕 직장관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또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의사에 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던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가 1983.7.28.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토지를 사용, 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사건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원고가 사실상이 개설도로를 폐지하고 점유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의 점유사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법률관계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래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국)가 도로의 개설을 용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와의 사이에 도로법에 의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래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다른사람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의 토지를 용익할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또는 적법한 보상을 함이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관하여는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 도로법과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가. 시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용익할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또는 적법한 보상을 함이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관하여는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복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30. 선고 80구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석락산업주식회사(이하석락산업이라 한다)가 1978.12.1.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4,106,34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420,000,000원, 같은 해 12.30. 1차 중도금 420,000,000원 1979.2.28. 2차 중도금 1,260,000,000원, 같은해 3.31. 잔대금 2,006,34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수인이 위 매매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2할의 연체료를 가산지급하기로 한 사실, 소외 석락산업은 위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1,2차 중도금을 약정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1979.4.2.부터 같은해 6.1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1,449,208,862원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채무관계로 회사가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위 석락산업과 원고 사이에 같은 해 7.2.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서울특별시에 매수인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함과 동시에 2차 중도금의 일부로 금 227,597,325원을 납입한 사실, 같은 해 11.14. 원고, 소외 석락산업 및 서울특별시 3자간의 계약으로 원고가 위 석락산업과 서울특별시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새로이 매수인으로 가입하여 석락산업과 병존적으로 위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기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차중도금 중 미납금과 연체이자 금 353,572,384원을 1979.11.16.까지 지급하고, 연체이자, 지체상금을 포함한 잔금은 1979.11.20.부터 같은 달 30.까지 3차례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갱신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자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12.4. 이 사건 갱신계약 및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한편 피고는 같은 해 12.6. 자로 소외 석락산업에 대하여 원판시 별지목록 순번 2. 기재 채권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11.14. 위 3자간의 갱신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석락산업과 병존적으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소외 석락산업과 불가분채권자 내지는 연대채권자의 관계에 있게 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1979.12.6.자 소외 석락산업에 대한 위 채권압류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상의 지위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2.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중지되나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같은법 제122조 제1항,같은법 제246조 제1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집행실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제6항,제122조 제1항,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약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중지되나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위험물 취급 소설치 허가 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명순
【피고, 상고인】 서부소방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3.5. 선고 86구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1986.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86.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판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2.7.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4.21.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과 서울특별시장의 원판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분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없이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라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한 원판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과 피고가 한 이 사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은 그 처분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피고가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행정처분 사이에 피고가 한 행정처분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서로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에 관한 전심절차 흠결의 하자는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서울특별시장이 한 주유소의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과 소방서장이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은 그 처분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소방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행정처분 사이에 소방서장이 한 행정처분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서로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쳤다 하여 소방서장이 한 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오비씨그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8.31. 자 1986년항고심판 절 제66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리전시"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회사의 상표 "REGENCY"(인용상표)와 유사한 바, 비록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그 판시증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활발한 주변 국가에 다수등록 또는 출원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현대와 같은 통신이나 교통수단이 발달된 상황하에서는 언제라도 국내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접촉될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등록될 경우 출원의 오인, 혼동이 야기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본원상표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리전시"라는 표시 자체가 그 지정상품인 청주, 탁주 등 주류 등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본원상표와 유사한 인용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본원상표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조항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유사한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마해룡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8. 선고 86구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형인 소외 마천룡, 마천목 등 애국지사들에 대한 건국훈장, 표창등 서훈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격상하여 재처분할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정부포상관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기포상자에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둘째로, 피고는 그 발행의 독립운동사 제5권, 제7권, 제10권 등에 독립투쟁 등에 관한 사실들을 잘못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관보 등에 그 뜻을 표명한 후 재발간할 의무와 대한국민회 등 독립운동단체소속의 독립운동자들에게 건국공로포상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나,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상훈법 제 7조 참조) 피고의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하여야 할 의무 및 독립운동단체 소속의 독립운동자들에게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 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고 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다.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하여야 할 의무 및 독립운동단체 소속의 독립운동자들에게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 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미쓰이뭇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9. 선고 84구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포항종합제철(주) 외 3개회사와 연불분할상환조건의 프렌트차관 공여계약을 맺고 경제기획원의 인가를 얻은 각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에 관하여 위 회사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이행보증서 개설후 또는 송장수령 후 몇십일내(포항종합제철(주)와의 각 차관계약), 계약금액 중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을 착수금으로서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건성취후 몇십일내(호남에틸렌(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와 실비정산분 추정액의 일정퍼센트 상당액을 착수금으로서 소유주와 계약자가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로부터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 통지후 몇십일내(한국합성고무(주)와의 차관계약), 고정액분의 일정퍼센트 또는 미화일정액을 차관계약이 규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정부의 차관계약에 대한 인가후 몇십일내(남해화학(주) 및 한국합성고무(주)와의 각 차관계약)에 지급해야 하는 방식으로 약정하고 있는 사실, 포항종합제철(주)의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의 차관인가 서상에서 물자차관의 물자대금의 지불방법이 착수금과 차관금액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때 물자의 대금에서 착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차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들과 맺은 차관계약상의 착수금은 물자가액의 일부를 차관이 있기전에 착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선지급한데 지나지 아니할 뿐 위에 본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대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판시 차관계약에서 원판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고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차관계약상의 대주인 원고가 원판시 소외회사들로부터 원판시 착수금을 지급받으므로써 생기는 소득은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그 판시의 착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차관계약에서 착수금을 포함하여 전체의 차관공여액을 계약금액으로 명시하는 한편 그 착수금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고 대주가 그 차관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대주가 차주들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은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국회의원당선무효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1.18 / 시행일:

【원 고】 김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 고】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변론종결】1988.12.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1988.4.26. 시행한 피고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고세진을 국회의원 당선자로 결정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1988.4.28. 피고 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제주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88.4.26. 제주시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고세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가지 사실을 간추려 보면 대강 아래와 같다.
 (1) 1988.4.26. 실시한 제주시의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고세진은 개당 6천원의 선물세트 1만개 이상을 주문 매수하여 선거운동원 등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이를 돌리도록 하는 등 금품을 살포하거나 향응을 베푸는 등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엠비시 제주방송국은 1988.4.17. 저녁 7시 지방뉴스시간에 원고 이름을 김씨 아닌 고성범으로 오칭보도하였고 창당대회시의 참가인원에 대하여 경찰추산 7천여명을 천여명으로 축소 왜곡보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선거전일인 4.25.에는 당선자 현경대 확정이라는 보도와 함께 각 후보자의 득표상황을 발표하는 짓거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을 듣고 흥분한 시민 학생들이 연좌농성을 하면서 총선거부등 구호를 외쳤고 현경대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시민들 앞에서 후보직사퇴 총선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 고세진만은 데모군중들에게서 몰래 빠져나와 원고가 사퇴하고 아울러 위 피고를 지지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3)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88.4.21. 선거공보를 입후보당 55,816부를 발행 송부한 후 4.24. 피고 고세진의 선거공보에 있어 경력부분에 오기가 있다는 구실로 정정통고문이라는 이름의 선거공보 36,920매를 다시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송부하였는 바 이는 기회균등의 보장에 역행되어 불공평한 선거관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선거위원회는 피고 고세진의 불법적인 선거운동행위와 허위방송에 대하여 방관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상이 원고 주장의 요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2. 먼저 당선무효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따라서 가령 당선인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위 법 제185조,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으나 원고 주장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당선소송의 원인이 된다고 할수 없다.
 원고의 당선무효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다음 선거무효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그리고위 법 제147조는 이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 가운데 피고 고세진의 금품살포허위사실유포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러한 정도의 사실이 시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사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위법사항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등 어떤 형태이던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방송국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및 증인 고윤섭, 양우종, 오관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엠비시 제주방송국이 지방뉴스시간에 원고의 이름을 김성범 아닌 고성범으로 호칭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측의 항의에 의한 방송국측의 해명은 담당아나운서의 실수라는 것이었고 선거전날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화면조정시간에 민주당의 김성범후보 14,300표, 평민당의 강종호후보 9,517표, 민정당의 현경대후보 35,060표로 현 후보가 총 유효표의 39.2퍼센트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낸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방송국에서 이러한 사고는 비정규방송시간에 개표방송 예행연습방송을 하다가 실무자의 잘못으로 약 1분여 송출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보도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무관하며 유권자들은 동요없이 공정선거가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방송국의 고의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은 물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보도를 종용하였거나 직접 간접으로 관계된 바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선거공보 정정내용의 송부사실에 관하여서는 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결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가 배척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고,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 바,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 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희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6나1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통상 그 예금주들간에 어떤 거래관계가 있어서 후일 필요시에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그 거래관계를 청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각자 분할하여 단독으로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예금구좌를 공동으로 개설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이와 같은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소외 홍범기와 김영기 양인 명의로 피고은행에 개설하고 통장과 계출인감을 나누어 갖고 있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홍범기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홍범기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1/2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 위하여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위 공동명의의 예금채권자들은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하고 채무자의 이행도 예금채권자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채권의 양도등 처분행위도 예금주들이 공동으로만 하여야 한다.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7.9.30. 선고 86구6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외 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4.17.(같은 해 5.27. 집행개시) 피고로부터 보안감호처분의 제4차 기간갱신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사회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보안처분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은 1986.5.27.부터 2년이 경과한 1988.5.26.에 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중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나.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각하한 사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상고심에 계속중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에 각하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7.4.23. 선고 85구1007,11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7.1.20. 선고 86누419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중의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며원심이 피고가 1985.5.16.에 원고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국 시,군에 조회하여 건물준공허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실제 조사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면허대여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로부터 면허의 대여를 받은 사람 42인에게 면허대여 수수료의 지급액을 조회하여 그 금액을 알아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여 평당 단가 3,177원으로 계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기록과 대조하여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법이 급료를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징수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납부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원고가 세무관서의 종용에 의하여 그 예금통장에서 원고가 납부할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빼갈 것을허락하여 그 세금이 피고에게 납부되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세금수납행위가 있었을 뿐 세액을 확정하는 의미의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1985.2.11. 자 갑종근로소득세 84,288,340원, 방위세 94,430,2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가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 해당할 수 없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의 종용에 의하여 그 예금통장에서 자기가 납부할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빼갈 것을 허락하여 그 세금이 세무관서에 납부되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과세관청의 세금수납행위가 있었을 뿐 세액을 확정하는 의미의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제제일종합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7. 선고 84나1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태창석유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서 상준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박 영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태창석유의 이름으로 금 3억원을 대출받아 절반씩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였고 마침 원고 회사도 그 소유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로부터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이 제의를 수락하고 위 서 상준에게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의 인감등을 교부하자, 서 상준은 피고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태창석유의 기대출된 7억 3,5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추가제공하고 1억 9,500만원을 신규대출받기로 합의하고 위 태창석유와 피고은행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태창석유에게 기히 대출한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최고액 금 8억원과 금 4억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통(갑제3호증의 10과 31)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작성케 하여 이에 기하여 그 다음날 위등기를 경료하고 1983.3.28. 금 1억 9,500만원을 대출받아 부도를 막는 등에 사용하고 원고 회사에게는 한푼의 돈도 주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서 상준은 원고 회사로부터 3억원이 신규로 대출되면 그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줄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있으나 위 태창석유가 피고은행에게 기히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서 상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대출받을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에 기하여 위 서 상준이가 피고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태창석유의 기대출금 7억 3천 5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추가 제공하고 1억 9천 5백만원을 신규 대출받기로 합의하여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 1억 9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는 위 소외 태창석유의 피고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부금 7억 3천 5백만원의 추가담보와 신규대출금 1억 9천 5백만원의 담보로 이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서, 위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위 신규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그 피담보채무액은 1억 9천 5백만원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 원심판결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는 상고이유 제(1)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예비적 주장이므로 이미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판단을 생략한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은행이 위 소외인을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는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갑이 A회사의 상무인 을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대출받을 대리권을 수여하고 이에 기하여 을이 은행과 사이에 이 부동산을 A회사의 기대출금 7억 3천 5백만원에 대한 담보로 추가 제공하고 1억 9천 5백만원을 신규대출받기로 합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 1억 9천 5백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는 을의 위 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무금 7억 3천 5백만원의 추가담보와 신규대출금 1억 9천 5백만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것으로서, 을의 위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위 신규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그 피담보채무액은 1억 9천 5백만원에 한정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담오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8.17. 선고 86구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소외 망 최석환의 유언에 의하여 위 망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실과, 위 망인은 소외 국일인터내쇼날주식회사의 총주식 1,000,000주 중 933,392주와 위 회사에 대하여 일시 대여금 1,946,346,095원 및 미수배당금 237,804,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망인의 사망후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다른 재산과 함께 위 망인의 위 소외회사 주식 933,392주와 동 회사에 대한 위 일시대여금 및 미수배당금 채권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주식 및 일시대여금과 미수배당금의 총재산평가액을 위 일시대여금과미수배당금의 합계액 2,184,150,745원에서 1980.4.30. 현재 위 회사의 순자산인 (-)1,786,902,169원(부채)을 공제한 397,248,576원 중 위 망인의 소유주식분 370,000,000원(100,000원 단위 이하 버림)으로 하고 위 회사의 자본금 500,000,000원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자본금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의제 계산하여 위 일시대여금 및 미지급배당금은 "0"으로 평가 계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소외회사에 대한 일시대여금 1,946,346,095원과 미수배당금 237,804,650원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0"으로 평가되어 현재로서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으로 의제 계산되어 있을 뿐 거의 무가치할 뿐 아니라,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으니,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행사가능한 위 대여금 및 미수배당금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등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확정과 같이 위 망인이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시 대여금과 미수배당금의 채권이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면 이는 원고법인에게 귀속된 원고법인의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이 채권이 회수가능하고 이자수익력이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권 자체의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채권과 함께 출연한 위소외 회사 주식을 합쳐서 총자산액을 평가한 결과 위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뿐이기 때문에 결국 위 채권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런 사실만으로 위 채권이 전혀 회수불가능한 무가치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위 채권이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원고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원고법인이 적극적으로 채무자인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 새로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지급약정을 한 때에만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일시대여금 및 미수배당금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가능하여 권리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부당행위계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막연히 위 채권의 평가액만을 가지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자소득의 권리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가. 갑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일시 대여금과 미수배당금의 채권이 회수 가능하고 이자수익력이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권 자체의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채권과 함께 출연한 갑회사 주식을 합쳐서 총 자산액을 평가한 결과 위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뿐이기 때문에 결국 위 채권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런 사실만으로 위 채권이 전혀 회수불가능한 무가치한 채권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나. 채권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학민
【피고, 상고인】 이춘식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7.10.16. 선고 86나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895,726원 및 이에 대한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는 1983.7.20. 소외 김영호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8.2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서 위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한 4,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김영호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이 협의의 어음할인과 어음대부의 관계를 오해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김영호에게 1983.7.20. 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8.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4,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김영호의 보증인으로서 이 대여원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해 8.2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에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당원 1981.1.27. 선고 80다269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무자 김영호의 보증인으로서 채무자가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 4,700,000원과 여기에 대여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한이율(1980.1.12. 대통령령 제9714호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인 연4할의 이율에 따른 이자액 195,726원(4,700,000원 × 0.4 × 38/365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4,895,72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4,895,726원 및 이에 대한 1983.8.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차입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0.12. 선고 86나3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1983.4.29. 금 10,000,000원을 예탁기간 1개월,이자 연 1할 4푼으로 정하여 예탁하고 그 예탁금증서로서 피고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그 해 5.29.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받고, 또 그해 5.14.금 50,000,000원을 예탁기간 12개월, 이자 연 1할 4푼으로 정하여 예탁하고 그 예탁금증서로서 피고발행의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1984.5.14.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금고 영업부예금담당차장인 소외인은 위 예탁금을 자신의 용도에 소비할 의도로 마치 원고가 위 예탁금계약을 해지하고 그 예탁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출급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83.4.30. 위 1차 예탁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또 같은 방법으로 그해 5.14. 위 2차 예탁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 그후소외인은 원고에게 그 해 5.18.과 5.24.에 위 각 예탁금을 반환받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동의한 원고로부터 위 각 예탁금증서인 액면 금10,000,000원 및 액면 금 50,000,000원의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들을 불법인 출당시 허위작성하였던 각 가출급전표와 교체하여 피고금고 장부에 비치함으로떠 원고가 위 각 예탁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정리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소외인에게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수여하고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예탁금을 반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예탁금증서인 약속어음들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금고 자체내에서는 원고와의 위 각 예탁금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각 예탁금이 원고에게 반환된 것처럼 정리하고 그 돈을소외인이 횡령한 뒤였으므로,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각 예탁금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새삼스럽게 피고금고로부터 예탁금을 반환받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계약을 해지하고 예탁금을 반환한 것으로 정리한 서류관계를 보완하여 자신의 횡령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위 임정락에 대한 위임취지는 위 각 예탁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이로서 위 각 예탁금계약을 해지하고 예탁금을 반환받아 달라는 데에 있고위 임정락이 저지른 횡령행위를 추인하여 이미 한 계약해지 및 예탁금반환조치의 서류관계를 보완해 주려는 데에 있지 않았음은 위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또한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각 예탁금계약은 원고의 위임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예탁금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소외인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위 각 예탁금을 반환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해석의 착오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신용금고의 예금담당차장 을이 임의로 예탁자인 갑과 위 신용금고와의 예탁금계악을 해지하고서 그 예탁금이 갑에게 반환된 것처럼 정리하고 그 돈을 횡령한 뒤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갑이 을에게 위 예탁금계약의 해지를 위임하면서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갑의 을에 대한 위 위임 취지는 예탁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이로써 예탁금 계약을 해지하고 예탁금을 반환받아 달라는 데에 있고 을이 저지른 횡령 행위를 추인하여 이미 을이 한 계약해지 및 예탁금반환조치의 서류관계를 보완해 줄려는데에 있지 아니할 것이므로 갑과 위 신용금고 사이의 위 위탁금계약은 갑의 위임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예탁금이 반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8.2.26. 선고 86노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특히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민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에 공소외 박평옥이 위 임야 의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한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소외 박평옥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박평옥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7.10.15. 선고 87노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5.7.8. 선고 75도324 판결 및1982.12.14. 선고 82도20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ㆍ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ㆍ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ㆍ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수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피상고인】 삼화교통주식회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송상국이가 1986.3.13. 17:00경에 진주시내 노상에서 피고소유 시내뻐스운전사의 과실로 뻐스에 받쳐 즉사한 사실과 송상국이가 삼천포 시내에서 매일유업 삼천포보급소를 경영하여 월 평균수수료가 5,299,651원이 되었고 거기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 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면, 월간 수익이 1,605,253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 수익금에 대하여 소득세와방위세를 공제하면 보급소경영으로 인한 월간 순소득은 1,307,292원이라고 설시하고 그에 대한 송상국의 기여도는 70%라고 보고 위 금액의 70%인 금 915,104원이 송상국의 월간 순소득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므로서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당원 1979.2.13 선고 78다1491판결 참조) 원심이 망 송상국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평균 수수료액에서 고정재산의 감가상각비, 자본수익, 필요경비와 미수금의손비,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월간 수익이 금 1,605,253원이 된다고 판시한과정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금액에서 다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방위세를 계산하여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배임,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재규(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1.27. 선고 87노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인 안상득과의 간에 안상득과 박철준이 공동저작한 "아동미술세계"라는 책자를 출판하기로 계약한 후 초판 2,000부를 출판 판매함에 앞서 위 책자에 관한 선전을 위하여 중앙일보와 새한신문에 광고를 내고 선전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중앙일보 광고문안에는 위 책자의 저자표시가 없었고 새한신문 광고문안에는 공동저자인 박철준의 약력만을 소개하였으며 팜플렛에는 추천사 중 저자소개 부분에서 위 안상득의 소개부문을 게재하기 아니하여 위 안상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69조에는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그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저작권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원심판결은구 저작권법 제1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배임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위 책자의 판매가 부진하여 위 안상득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료 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7.10. 초판의 원고료로 금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출판계약을 해지하여 위 책자의 출판권은 위 안상득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위 책자의 인쇄지형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후 일 재출판의 경우를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둠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출판을 장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같은 달 17. 공소외 백승현에게 위 책자의 인쇄지형과 출판권을 위 책자의 재고 800질과 함께 금 1,500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위 대금 중 인쇄지형과 출판권에 해당하는 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인에게 그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배임죄로 의율하였는 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인쇄지형을 폐기하든가 후일에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안상득을 위하는 일도되기는 하지만 오로지 피고인들의 사무이지 위 안상득의 사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과 위 안상득간의 출판계약이 해지되어 출판권이 위 안 상득에게 이양이 되었다면 출판권이 없는 피고인들이 출판권과 그들 소유의 지형을 백승현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위 안상득이가 출판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위 지형 보관업무가 어떤 관계로 위 안상득의 사무가 되며 출판권을 양도함으로써 안상득이 어떤 내용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가.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제69조의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동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춘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18. 선고 84구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사설공원묘지의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은 1981년부터 1983년 사업년도에 이르기까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채권자들에게 차입금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그 차용금이 어느 용도의 경비에 얼마쯤 사용되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얼마인지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바, 원고법인의 사업내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경비는 (1) 법인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 개별적으로 분양한 분묘기지에 묘를 설치하기 위한 광중작업, 배수로, 축대작업, 잔디입히기 작업등 분묘조성비 (3) 원고가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분양대상 분묘기지용 토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제반비용인토지정지비, 도로개설비, 관리사무소건물 건립비, 조경비등 묘지조성비로 분류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차용금의 실제지출항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각 사업년도의 차용금은 위 세가지 종류의 경비에 공통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3개 사업년도에 실제 지출된 각종 경비의 구성비율에 대응하여 차입금의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제한 다음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각 사업년도의 총경비중 위 3개 경비분류항목의 구성비를 계산하고 각 사업년도의 지급이자액을 3개 경비분류 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운영비 해당이자, 분묘조성비 해당이자, 묘지조성비 해당이자를 밝혀낸 다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적어도 위에서 본 운영비 해당 이자액과 분묘조성비 해당 이자액은 전액이 해당 사업년도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위 3개 사업년도에 실제 지출된 운영비 해당 이자액 등에 대하여 당해 년도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의 지급이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제6항(1983.12.29. 대통령령 제11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가 운영자금에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며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즉 차입금이 지출은 되었으나 그것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지출되었는지 재고자산취득을 위한 운영자금 등에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 (건설가계정 및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 (재고자산의 적수 +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이자만을 당해 년도의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법인이 그 각 사업년도에 차용한 차용금 중 어느 용도에 어떤 차용금이 얼마쯤 지출되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액을 산출하여 이를 원본에 가산하고 그 나머지 지급이자액만을 당해 년도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마치 위 차용금이 재고자산취득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차용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 자금으로 소요된 것처럼 의제를 한 것은 차용금의 지출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법인이 그 각 사업년도에 차용한 차용금 중 어느 용도에 어떤 차용금이 얼만큼 지출되었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개별적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액을 산출하여 이를 원본에 가산하고 그 나머지 지급이자액만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7.1. 선고 88노1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책상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또한 거래처의 신용상태파악 등을 위하여 거래처의 고객과의 간에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다 하여도 고객 등을 접대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설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원심설시의 행위가 위에서 본 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예산회계상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다 하여도 그 임직원이 고객등을 접대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고옥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연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7.7.31. 선고 86나632,63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보아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판결서는 소론처럼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판결의 존재사실과 어떤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만 처분문서로 되는데 불과한 것이며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경우에도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내용사실이 민사재판에 관련된 사실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증거력을 부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형사판결의 증거력을 배척한 것에 어떤 위법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판결서는 모든 경우에 처분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판결의 존재사실과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만 처분문서로 되는데 불과하다.
나.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그 내용사실이 민사재판에 관련된 사실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증거력을 부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1.1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개발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구영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 심 결】특허청 1986.11.26. 자 85항당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21조 제2항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만료되기 1년전부터 시작하여 만료되는 날까지 사이에 출원하라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러나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 소멸후 갱신등록전에 그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았다는 주장 입증은 없는 터이므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이 소멸되었다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서울에 있고 피심판청구인 경영의 호텔이 제주에 있다고 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호텔건물 정면 상단부에 "HOTEL NEW PLAZA"라는 써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SEOUL PLAZA HOTEL"과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인 삼양관광주식회사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심판절차나 항고심판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피심판청구인이 호텔건물 정면상단에 표시하여 사용중인 써비스표가 매우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등록상표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고 그 후에 다시 갱신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 소멸후 다시 갱신등록을 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내용의 등록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 그 갱신등록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