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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26. 선고 90구1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8.4.8.자 원재결과 같은 해 9.16.자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자 원고들은 이의의사표시를 유보하여 동 공탁금을 출급하였으나, 그 후 위 1988.9.16.자 이의재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피고가 1988.12.18. 종전의 이의재결보다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990.1.6.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32,526,000원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자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후인 같은 해 1.30.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이상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점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0.9.29. 자 89항원10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상표등록 제159813호(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상단부에 표기된 영문자 C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그 하단부에 표기된 Time 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상품구분 제5류 녹차, 사이다 외 수종으로 동일,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86.12.31. 법률 제3892호)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ㆍ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할 것인바(1987.4.28. 선고 84후21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피건대,본원상표는 영문자 C를 상단에, 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 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 다른 도형과 결합한 것도 아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어사용의 현실에 비추어 본원상표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C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 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1990.9.28.선고 90후366 판결 참조), 본원상표가 방송매체를 통하여 선전, 광고되어 일반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여 이 점을 선출원등록된 인용상표와 사이에 상표의 유부를 판단하는 한 기준으로 삼아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최재호 김용준

가. 출원상표은 영문자 C를 상단에, 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 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 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명진육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나5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원심증인 1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제1심판결은 원고 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베스타 중형승합차를 운전하던 소외 원심증인 1이 폭 6.4미터의 도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폭 7.4미터의 도로와 만나는 4거리 교차로로 들어감에 있어서, 서행하면서 다른 방향으로부터의 차량진행상태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회사 소유의 대형 화물트럭이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들어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우회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좌회전한 잘못으로, 교차로 중앙부분에서 길이가 11.51미터에 이르는 위 트럭의 좌측 적재함 후미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밤바부분으로 충돌한 사실, 당시 교차로에는 위 트럭이 진행하던 쪽에만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을 뿐 다른 신호기는 설치되지 않고 교통정리도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트럭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들어갈 우선권이 있었고 먼저 들어가 정상적인 속도로 위 교차로에서 이미 10여미터 가량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충돌사고가 위 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1이 다른 방향으로부터의 차량진행상태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교차로에 들어간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충돌사고가 소외 1이 교차로 통행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13에는 위 승합차의 사고당시의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의 원심증인 1의 증언을 배척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증거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취사 판단을 잘못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들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위 트럭의 운전자인 소외 1이 교차로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트럭의 운전자가 승합차보다 10여미터 가량이나 앞서서 교차로에 들어간 것이라면, 설사 소론과 같이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승합차보다 먼저 교차로에 들어간 것을 가리켜 교차로 통행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일단 교차로에 들어간 이상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뒤에 들어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소론과 같이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트럭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 운전상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교차로상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합차보다 10여 미터 가량이나 앞서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설사 위 트럭 운전사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교차로상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위 트럭의 운전자에게 뒤에 들어올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1.10. 선고 90노1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정승부 소유의 판시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버스요금함의 서랍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판시 물건을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원심인정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 소론은 타인이 고안한 물건을 빼내어 의장출원을 하는 경우의 처벌의 필요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의장법상의 처벌규정이 있어 그 처벌이 가능할 뿐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의장법위반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소론은 그 설득력이 없다. 또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시 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최재호 김용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순석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10.26. 선고 90노1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배반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주신기업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재봉틀이 위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따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 김남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주식회사 소유의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주가 재봉틀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소유의 재봉틀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주가 재봉틀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거나 위 차용행위가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89구16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1984.7.4.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잠실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89.8평방미터 외에는 모두 인접토지와 공동으로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의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거나 사실상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제(5)목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1984.7.4.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88.5.1.(원심판결의 1985.는 1988.의 착오기재임)까지는 1년 6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의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 또는 제(5)목 해당 여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거나 사실상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같은 호 제(5)목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
위헌제청신청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9. 선고 89구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이던 기존의 연립주택을 소외 동성주택건설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소외회사가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금 3,660만원에 원고에게 분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기존 연립주택은 철거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은 소외회사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될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인 위 금 3,660만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설사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았다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취득세면제대상이 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 대부금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소정의 대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명의신탁자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89노1488,90노117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 가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엘.비.아이 주식회사가 1989.4.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7.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2.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간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을 찾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판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용준 최재호 김주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상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2.25. 선고 90노4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범죄집단조직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집단조직의 점은 피고인이 1988.12.경 인천 남동구 간석 3동 39의 8 소재 맘모스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을 두목으로 하는 신천석파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범죄집단조직일시가 1988.12.경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공동피고인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당의 범죄집단은 늦어도 1990.3.경에 조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정도의 범행일시의 차이는 공소장기재에 기속될 것이 아니라 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범행일시를 1990.3. 일자불상경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2도 21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조 소정의 범죄단체와는 달리 계속적 결합체임을 요하지 않고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한 결합체로서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당원 1976.12.24. 선고 76도3267 판결;1987.3.24. 선고 87도157, 85감도15 판결 등 참조) 집단구성의 일시 및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1988.12.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1990.3.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원심판시는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지 아니하고 위 각 일시에 별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한 취지여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기재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범죄집단조직의 점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원심판시 4, 7 범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4, 7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집단조직)와 공소사실 제4항, 제7항의 같은 법률위반죄(공갈, 상해 등) 및 업무방해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범죄 일시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계속적 결합체임을 요하지 않고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한 결합체로서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집단구성의 일시 및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바,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1988.12.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1990.3.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지 아니하고 위 각 일시에 별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한 취지여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익보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노3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있어 판시와 같은 과대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결정방법 각 분양계약체결의 경위 및 그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판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일반에게 한 판시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대광고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시 과대광고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월경리산림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1.1. 선고 89나1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들이 일제시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선대들 명의로 각 사정받아 그 임야대장에 그 선대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일부 임야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피고 산림계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모두를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및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피고 산림계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이나 또는 그 선대로부터 매수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모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기재를 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각 등기의 적법추정력을 부인한 다음 위 각 등기가 비록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하기는 하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전신인 월경리동계에서 수백년 전부터 소유 관리하여 온 것인데 임야사정 당시 편의상 마을 유지였던 원고들의 선대들 이름으로 신탁사정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를 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또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대하여는 피고 산림계에서 1967년경에 곡성군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이후 그 임목을 유지관리해 온 사실은 있으나 위 조림사업은 성격상 임야소유자로부터 육림시행을 위탁 받은 방식이어서 피고가 위 조림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주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마저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소론 항변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취사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피고 명의로 경료된 판시 등기의 효력을부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명칭이 월경리 산림계이고 이는 등기까지 되어 있는 법인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권리능력은 물론이고 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도 있다 할 것이고, 원심도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여 바로 본안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산림계에서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임목을 유지관리해 온 사실은 있으나 위 조림사업은 성격상 임야 소유자로부터 육림시행을 위탁받은 방식이어서 산림계가 위 조림사업을 위하여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1991.06.07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수원지방법원 88가단13966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당원이 1990.10.11.자로 발한 강제집행정지결정(90카9568)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3항과 같다.
【이 유】 1.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판결정본),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5호증의 2(사건송치서), 4(구속영장청구), 5(판결문), 6(진술조서),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진술서), 3(사실경위서), 6(편지내용)의 각 기재,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3.경부터 경기(상세 소재지 및 이발소 명칭 생략) 등에서 면도사로 있는 피고를 알게 되어 1974.경 피고와 1회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계기로 그때부터 1979.말까지 한달에 1,2회 정도 정을 통하고 용돈과 화대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오다가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 피고간에 관계를 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불륜관계의 폭로를 위협수단으로하여 다액의 금원 및 금 12,000,000원의 차용증 1장과 금 159,000,000원의 차용증 1장을 갈취하고, 1986.8.10. 경기(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의 집 마루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차용증을 보이면서 금 8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원고에게 "이새끼 정말로 깡패를 동원하여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식칼과 도마를 갖다 놓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1,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수원지방법원 88가단1396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갈취한 약속어음의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가정 및 직장에 피고와의 불륜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법률의 무지로 위와 같이 강박에 의하여 위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위 소송에서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는 같은 해 11.2. 승소판결을 받고 1989.1.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시경 원고 소유의 안성군(소재지 생략) 소재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1989.2.27.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발행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1989.7.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집행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원인, 즉 피고의 공갈행위는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라고 할 것이나, 위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기재 판결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08조 제1항,제2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송우철 이선희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배제를 구한다면 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계약금등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1991.06.07 / 시행일:

【원 고】 강시준
【피 고】 임희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9.5.19. 피고로부터 강원 춘성군 동내면 신촌리 410 전 1,9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500,000원을, 같은 해 6.19.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1989.9.경 원·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1990.8.경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금 50,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0.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해제 당시 원고가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한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5호증(합의각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0.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105,000,000원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결국 합의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일환(재판장) 홍진원 노정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처분하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위 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6.04 / 시행일:

【원 고】 강봉찬
【피 고】 구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9.8.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36의 53 소재 아두빌딩으로 1986.7.3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9.4.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대금 685,000,000원에 양도하고, 1989.7.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89.8.21. 원고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이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임대업의 종료를 초래한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산출,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박진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31. 경부터 사업자등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위 서울 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 1988.12.5. 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소재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그 사업시행에 들어가 그 사업구역 내에 속한 위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므로 1989.4.10. 위 조합에 위 건물을 대금 6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의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위 건물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그에 의하여 그 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1986.8.26.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9.4.14.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그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건물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건물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그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고, 위 건물의 양도는 곧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건물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5.30 / 시행일:

【원 고】 김규식
【피 고】 서울 중랑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0.1.16. 원고에 대하여 한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7,428,100원과 동 방위세 금 1,458,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5의 33 소재 주택을 1978.10.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8.6.25. 위 같은동 195의 2 우성연립 8동 102호 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속하는 1989.4.30. 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1990.1.16.원고에 대하여, 위 종전주택의 양도차액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금 7,428,100원 및 동 방위세 금 1,458,620원, 합계 금 8,913,72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종전의 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위 우성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동 시행령 제15조,동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인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을 양도한 1989.4.30. 당일 원고의 처인 소외 최순자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1의 5소재 신동아아파트 25동 701호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 당시 이미 취득한 위 연립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창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1989.2.21. 소외 이명석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3.23.에, 잔대금 49,000,000원은 같은해 4.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89.4.1. 소외 채영동으로부터 처인 소외 최순자 명의로 위 신동아 아파트 25동 701호를 매매대금 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는 한편 잔대금 20,000,000원은 위 중화동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여 이에 충당하고자 위 잔대금 수령일인 같은해 4.30.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1989.4.30.에 이르러 소외 이병석으로부터 위 중화동 소재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아(등기이전일:1989.5.8.) 그 돈으로 소외 채영동에 대한 위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사실(등기이전일:1989.5.16.)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중화동 주택의 매매잔대금이 먼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같은 경우 비록소득세법 제27조,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그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서 취득과 양도가 동일자인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날에 발생하여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발생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의 매도대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위 방학동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중화동 주택의 양도 당시 위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때로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같은 법 제5조 (자)목,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달리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이미 1세대 2주택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임승순 민경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의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날에 발생하여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발생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1.05.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90고단1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운전의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일부 사실오인 및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뀐 후 뒤늦게 횡단을 시작한 탓으로 중간에서 녹색신호등이 적색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여 횡단하다가 건너편 3차선 도로상에서 위 횡단보도상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을 확인하고 3차선으로 위 횡단보도에 진입, 우회전하려던 피고인 택시에 충돌되어 이 사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등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 택시는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의 대인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이상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소정의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필경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제36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창(재판장) 김용빈 조용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서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91.05.30 / 시행일:

【원 고】 부산교통주식회사 외5인
【피 고】 진주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2.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서 기재와 같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내지9,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5, 6,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 13, 15호증,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김창문, 김희병의 각 증언 및 환송전 당신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김용복, 박하수, 분병주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피고가 대표자인 소외 진주시는 1970.경에 진주시 장대동 일대의 남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진주철교 쪽에서 뒤베리쪽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 해 10.경에 위 지방도로 중의 차도와 그 양쪽의 인도를 구별지우는 높이 20cm가량의 구조물(턱)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다.
 (2) 그 후 진주시외버스합동주차장운영조합이 1974.3.경 피고로부터 일반버스정류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아 피고 소관의 위 지방도로에 접한 진주시 장대동 108의 2대 640.3㎡, 같은 동 97 대 2788.8㎡, 같은 동 96의 1대 2568.9㎡, 같은 동 96의 2대 835㎡ 지상에 진주시외버스 공동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면서 위 지방도로 중의 차도에서 위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인접한 위 지방도로 중의 인도 중 2개의 부분(각 가로4m, 세로 15m, 이하 이 사건 인도라고만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구조물(턱)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후에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였다) 차도로 개조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주차장을 발착지로 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시외버스회사들인바, 원고들 소유인 많은 수의 시외버스들이 위와 같이 차도로 개조된 이 사건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다.
 (4) 이 사건 인도상에는 현재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소유인 시외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이 사건 인도를 계속하여 빈번하게 횡단통행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이라는 이유로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액수는 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사건 인도를 수시로 횡단통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으니 원고들이 이 사건 인도를 점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인도에 대한 점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피고 소관인 이 사건 인도를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 시민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어서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위 지방도로에서 위 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차마가 도로에서 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도로법 제40조를 배제시키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 도로점용허가 없이 피고 소관의 이 사건 인도를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인환 최병덕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차도와 시외버스 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시외버스회사에서 차도로 개조하여 위 회사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계속하여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의 보행자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회사는 위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는 차마가 도로에서 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도로법 제40조를 배제시키지는 아니하므로, 위 회사가 계속하려 위 인도로 횡단통행하기 위하여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5.29 / 시행일:

【재항고인】 건설부장관
【상 대 방】 신영건설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2.1. 자 91부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건설업면허(토목건축공사업 제219호) 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을 제1호증의 1,2(인낙조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대방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단3775 합병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1990.11.9.에 상대방회사에 흡수합병된 재설공영주식회사(정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총회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의 청구를 인낙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19. 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갑 제4호증(건설업면허증)과 소을 제8호증(건설업면허증 및 수첩재교부)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0.7.19.에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재발행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그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해 준 바 있고, 소갑 제1호증(건설업면허 취소통지), 소을 제13호증(건설업면허취소)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상대방회사를 상대로 하여 합병 전 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회사와 위 회사가 일단 합병된 후에 그 합병결의가 무효로 인낙되고 이에 따라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거나,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취소처분의 당부는 본안에서 확정지어질 성질의 것이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위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재항고인으로부터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상대방회사는 위와 같이 일단 위 회사를 합병한 바 있었고 이에 터잡아,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업면허증을 교부받아 이 건설업면허에 터잡은 공사수주가 있었던 것으므로, 상대방이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기왕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된 경우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 후 건설부장관이 을 회사가 보유하던 건설업면허증의 재발행 형식으로 갑 회사에 건설업면허증을 교부하였다가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합병결의가 무효라는 청구를 인낙하여 을 회사의 해산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에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 및 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취소 전에 위 면허에 터잡아 수주한 공사를 면허취소 후에도 건설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뉴 국제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0나18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아세아호텔이나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바 없고 위 소외회사 등이 이를 매수하여 소외 2 명의로 신탁했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위 회사 등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당원 1975.3.11. 선고 74다1935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판시와 같이 도심재개발사업절차에 대하여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그 사업시행예정일도 아직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대지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내세우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가 권리행사의 정당한 이익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상당액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거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규제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감안한 1989.5.16.부터 1990.7.18.까지의 월차임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확정하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4.4.17.부터 1989.5.15.까지의 월차임은 주변의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이 사건 대지의 용도를 주차장으로 한정한 경우의 같은 기간의 판시 월차임보다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산정한 다음 이에 배척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0. 선고 90나44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소외1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인 소외2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2에게 어떠한 공격을 가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자소외 2는 이를 체포하고자 뒤따라 추격하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위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중 2,700,000원의 위자료변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1.2.13. 선고 90노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선택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액을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판시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 계불입금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에서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편취액(=계불입금 전액)

피고인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취득함으로써 위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불입금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서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이영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23. 선고 90노2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가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고 할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8도1691 판결 참조)
 2.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호적계의 호적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호적의 편제 또는 기재등의 사무에 관한 영등포구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청 호적계장공소외 1, 시민봉사실장공소외 2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것인바,
 다. 위 공소사실이나 원심의 인정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의 호적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단독범으로서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를 결재권자인 시민봉사실장등과 공모하여 작성,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그리고 이와 같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 호적계장이나 시민봉사실장과 의논이 되어 판시와 같은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 위 시민봉사실장은 위 신청서의 정정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온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단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범행사실의 내용의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한 경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1]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심판대상 및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없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 ‘단독범’으로 기소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그 범행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피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0.26. 선고 89나5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6.5. 소외 대한전선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3.2.5. 위 소외회사의 전자전기사업 및 산업기기사업부분이 피고 회사에 영업양수되어 그때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1989.2.28. 퇴직하였는데 위 영업양수될 무렵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영업양수시점에 있어 위 소외 회사 내지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소외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1983.2.28. 자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 받았으므로 그때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어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1983.3.1.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88년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983년도의 퇴직금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소외회사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는 피고 회사를 구속하는 관행이 되었는데 유독 원고에게만 소외회사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피고 회사의 조치는 위 관행에 어긋나고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1983.2.28. 자 의원퇴직이 유효함은 마찬가지이어서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소외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인계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사이에만 합의가 있었을 뿐 소외회사와 소외회사 노동조합 사이에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퇴직금지급문제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이재성 김석수

사업일부가 타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을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사례

갑회사의 사업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5.10. 선고 88나6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상고간주된 사건이고, 종전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상고이유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보람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도 없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그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23. 선고 90나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판시 ㉱,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곡천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이 도지사의 이 사건 준용하천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물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키엔흥 선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피고, 상고인】 동진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나3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가 1988.7.경 홍콩소재 웨스트패시픽회사와 드래곤포드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해상운송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수입화물을 원고 소유의 5개의 콘테이너에 내장하여 1988.8.1. 홍콩에서 부산항 콘테이너 야드까지 해상운송을 마친 다음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인 소외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위 소외회사가 1988.8.14.부터 같은 달 18. 까지 사이에 위 수입화물이 내장된 위 콘테이너를 위 소외회사 소유의 샤시에 적재하고 트레일러로 견인하는 운송방법으로 부산항에서 피고가 지정한 인천 소재 피고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육상운송을 마치게 함으로써 화주인 피고에게 위 수입화물이 인도된 사실, 피고는 위 수입화물을 인도받았으면 위 콘테이너에서 수입화물을 하역한 뒤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콘테이너를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등의 지체로 인하여 위 콘테이너를 즉시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위 소외회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우선 위 수입화물을 내장한 위 콘테이너를 위 샤시에 적재한 상태 그대로 위 보세장치장 창고에 두고 위 샤시를 견인한 트레일러만 회수하여 간 사실, 위 콘테이너는 재반출조건부수입면허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재반출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을 운송업자의 콘테이너에 내장하여 보세장치장까지 운송을 마친 경우 화주는 즉시 내장화물을 콘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콘테이너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화주의 사정에 따라 적출작업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운송관례에 따라 화주가 지체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요율의 지체료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콘테이너가 1988.8.19. 피고의 위 보세장치장창고 내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내장된 화물과 함께 모두 소실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콘테이너와 내장된 수입화물의 육상운송은 위 소외회사가 담당하여 이를 피고가 지정한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위 소외회사에게 위 콘테이너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다만 운송관례에 따라 육상운송만 위 소외회사에게 의뢰하였을 뿐이며 위 콘테이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에는 화주가 그 소유자에게 소정의 지체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인도받은 콘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한 다음 이를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당초 운송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콘테이너가 위와 같이 피고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원고에게 반환되지 못하고 피고의 점유하에 있던 중 소실됨으로써 피고의 위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이상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콘테이너에 내장된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그의 사정으로 위 콘테이너에 내장된 수입화물의 적출작업이 지체됨에 따라 지체료의 부담을 무릅쓰고 부득이 이를 보관점유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위 소외회사가 피고의 통관절차가 끝나는 불과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위 콘테이너를 견인한 트레일러를 다른 곳에 재사용하기 위하여 위 트레일러만 먼저 회수하여 가는 바람에 피고는 단지 위 콘테이너에 대한 보관장소만 제공한 결과가 되었을 뿐이며 피고가 위 콘테이너를 보관하면서 그 보관료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무상수치인으로서 자기의 소유물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관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반환이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윤 김석수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가 그 소유의 콘테이너에 위 화물을 내장하여 해상운송을 마치고는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케 하였으나 통관절차 등이 지체된 상태에서 위 창고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 위 콘테이너가 소실된 경우 화주의 해상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가 그 소유의 콘테이너에 위 화물을 내장하여 해상운송을 마치고는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케 하였으나 통관절차 등의 지체된 상태에서 위 창고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 위 콘테이너가 소실된 경우 화주의 해상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