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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00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7. 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2009. 10. 30. 한 '골다공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2010. 5. 24. 한 '신경병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제4-5요추간, 제5-6경추간, 제2-3요추간 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단709 판결이 확정된 점, 우측 주관절부위 척골 신경손상 부분은 이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제3 추가상병(신경병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고, 우측 주관절부위 척골 신경손상 부분에 대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9, 10, 12, 26, 27호증, 을 2, 13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신경병증 통증의 양상은 위 각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 및 우측 상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뒷목, 양쪽 어깨, 우측 상재 양쪽 엉치부 등 전신에 미치고 있고, 그 치료도 전신 신경병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현재 환자(원고)의 주된 문제는 통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척추 병변에 의한 기형 및 불구 상태가 아니므로 통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환자를 이해하고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는 점, ③ 우측 주관절부위 척골 신경손상은 제3 추가상병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제3 추가상병과는 다른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3 추가상병 발생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518,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45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821,2심-대법원,2014두1364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3. 19.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되어 간병인으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09. 10. 20. 09:00경 의식소실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우측 반신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과거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도 않은 채 건강하게 생활하였는데, 간병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환자로부터 고함과 빈정거림, 협박 등 심한 대우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몸이 불편한 건강보험수급자들을 돌보는 업무로 다소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 5일, 1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며 몸이 불편한 건강보험수급자들에게 씻기기, 식사도움, 집안청소, 취사, 세탁, 말벗 등의 일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특별히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등이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발병 전 4일 동안은 휴무를 하며 휴식을 취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심방세동, 경부 뇌경동맥이상 소견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5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8. ○○○○○ 주식회사(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이던 2009. 6. 8. 10:30경 공장 내에서 로봇 청소를 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면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2009.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4. '요추부 염좌'만을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제4-5요추간 추간 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진료 자료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회사에 입사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내 진료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던 것을 보면, 위 각 증상이 이후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점차 악화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속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된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의 추간판에서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탈출 증상이나 그에 따른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단지 유리된 염증 물질에 의하여 제1천추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이 발견되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신경근병증에 따른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1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3.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기업 주식회사와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의 업무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당심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와 ○○공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업체들이 밝힌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 1일 평균 근무시간 및 수거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량이 동종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량에 비해 과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는 원고의 주장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을 끌어와 차량 리프트에 걸어 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리프트가 올려 주는 것으로 특별히 원고 무릎의 근골격계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힘들다. 더욱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내용이 무릎에 특별히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비만으로 약 30년가량 흡연을 지속해온 점 등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반월상연골 파열을 야기할 만한 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가 질병을 야기하였다고 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로부터 2행의 '4~5,000톤' 부분을 '6~8톤'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868,1심-대법원,2014두1492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이하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고, 제5쪽 제14행 중 "모두 세 군데 모두"를 "세군데 모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00Hz2000Hz3000Hz4000Hz진찰 및 상담판정

좌우좌우좌우좌우

2006. 10. 24.3040506550607575특이소견 없음소음성 난청

2007. 9. 5.？？554585859595특이소견 없음소음성 난청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소외2이 운영하는 ○○○ 권선점 소속으로 배달업무를 하던 근로자이고, 원고는 소외1의 양모이며, 소외3, 소외4은 소외1의 친부모이다.
나. 소외1는 2014. 6. 17. 22:2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던 중 소외5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다.
다. 소외3은 유족 대표로서 2014. 8월경 소외5과 사이에 합의금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외5의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 23. 원고가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소외1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인 596일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29,951,980원을 공제한 다음, 35,379,520원을 유족일시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유족일시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4. 8월경 소외5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것으로, 향후 소외5의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 사건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5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위자료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일시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외1의 유족은 원고 외에 친부모인 소외3과 소외4이 있고, 소외5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람은 위 유족 전체이므로, 원고 혼자서 3,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것을 전제로 유족일시금에서 이를 전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5과 유족 대표 소외3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합의사항 1)항]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피재근로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은 유족일시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족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은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소외1의 양모인 원고가 유족일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친양자입양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데 반하여,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제88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며,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의 양모인 원고 및 친부모인 소외3, 소외4은 모두 소외1의 부모로서 소외1가 소외5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1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3, 소외4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금액은 소외3, 소외4의 부분을 제외한 원고 본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1,000 만 원(= 3,000만 원 × 1/3)이고, 위 금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76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유족일시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금 3,000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유족일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품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 10. 26.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1, 2, 3수지 다발성 압궤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2010. 7. 4.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제1수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9급 제10호에, ② 우측 제2, 3수지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6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제1, 2, 3수지뿐만 아니라 제4, 5수지에도 굴곡, 변형이 생겨 영구적인 장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우측 제4, 5수지에 대한 장해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6.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서 우측 제1, 2, 3수지 재접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0. 7. 4.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우측 수부의 동통 및 감각 이상, 관절 강직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으며, 제1, 2, 3수지의 영향으로 인한 제4, 5수지의 파생적인 장해로 강직 및 운동제한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우측 제4, 5수지의 운동제한은 초진시 재해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장해정도는 향후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한시적 장해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미흡함
(다) 신체감정의 우측 제4, 5수지의 운동범위(능동적)는 아래 표와 같음

중수지 관절근위지 관절원위지 관절

제4수지0-80도0-10도45도 굴곡 구축

제5수지0-80도0-60도50-70도

중증장해는 제4수지 근위지관절 운동제한 강직인데, 이는 방사선상 관절이 정상이고, 다친 수지가 아니어서 장기간의 비정상 고정으로 비롯된 이차적 병합장해임
의학적으로 신전건 이완술과 배부 관절낭 절개술로서 어느 정도의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한시적 장해로 판단됨 우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신전구축(0-10도)은 우수 사용에 큰 장해가 되므로 현상태의 종결보다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수술 후 제4수지의 병합장해 정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것이 우수사용의 불편 해소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4, 5수지는 한시적 장해로서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제4, 5수지에 대한 장해가 영구적 장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측 제1, 2, 3수지 부분에 대한 장해가 고정되어 이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10행부터 13행 "사업장 측에서는 … 찾을 수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원고의 식사 시간이 20~30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갑 제10호증), 원고가 정해진 휴식시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승객들의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2행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함.
『(5)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업무 및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당심에서 제출된 점(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관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7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1'을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6. 2. 피고에게 「2004. 2. 2. 산업재해 후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의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7. 3.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다시 ② 2014. 6. 9. 피고에게 「2004. 2. 2. 산업재해 후 '비정형적 우울장애, 불안장애'의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7. 15. 불승인처분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 추가상병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고, 추가상병신청에 따른 불승인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신청에 따른 불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개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로 2011. 11.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퇴사 직원을 위한 송별회로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자리였고, 직원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비용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것이었다. 망인은 이처럼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항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회 통념상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그 행사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퇴사 직원을 위한 송별회로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자리였고, 비용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는 소외2을 위하여 그와 친분이 있는 대리 직급 이하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친목모임이있고, 회사의 간부급 직원은 참가하지 아니 하였으며, 회식비용도 참여한 직원들이 나누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134,2심-대법원,2012두80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05. 9. 12. ○○시 이하생략 산업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H빔 지렛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뇌진탕, 경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2. 2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저동맥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가) 자문의사 1
추가상병인 이 사건 상병은 외상보다는 기존의 퇴행성(동맥경화증) 등이 선행된 상태에서 오는 발병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상과는 특이한 연관성 없다고 판단
(나) 자문의사 2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혈관의 혈류장애, 동맥경화증, 고혈압, 술, 담배 등의 원인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시 올 수 있으며, 퇴행성 변성에 의한 척추간 협착시 혈류장애 동반 가능하므로, 원고의 경우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음.
(다) 자문의사 3
원고가 시행한 두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소견 보이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이 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주치의사(○○○○○의료원) 소견
이 사건 상병은 통상 기왕증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뇌혈관 경추동맥에 대한 확인 필요하나, 타 병원 MRI상 특이소견 없었다 함.
(3) 원고는 2005년경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고혈압,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혈압, 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금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2년 4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직자 건강진단대상자로서, 2006년도에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13급으로, 2011년도에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장해11급으로 각 결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2013. 12. 18. 원고에게 장해13급에 해당하여 추가지급될 장해급여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장해11급의 결정을 받았을 때보다 기침과 객담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으로 심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바,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4. 11. 17. 신체감정신청을, 2014. 12. 11. 진료기록감정신청을 각하였으나, 이에 따른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6. 10. 28. 위 감정신청들을 모두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95,1심-대법원,2015두371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갑 제7 내지 10호증’을 ‘갑 제7 내지 15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6호증을 제출하면서 ‘심리적 부검’이란 감정을 증거조사방법으로 채택해 주길 원하고 있다. ‘심리적 부검’이란 감정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자살사망자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주요 인물들, 즉 부모, 배우자, 자녀, 연인, 직장동료,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체계적인 면담과 질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와 자살사망자가 남긴 생전의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원인을 규명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스트레스는 망인 자신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고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말미암은 망인의 자살 또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즉 망인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심리적 부검’이란 감정을 증거조사방법으로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밝혀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67. 1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의류 판매직에 종사하였고, 2013. 12. 1. 주식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18.부터 발열 및 오한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다가, 2014. 11. 7. ○○○○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되는 발열, 오심, 구토 및 전신 점상출혈 발생으로 2014. 11. 10.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이어 망인은 골수검사 및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2014. 11. 12. 19:52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조직검사 결과 망인은 EBV(Epstein Barr virus) 감염에 의한 NK/T세포 림프종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라.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5. 3. 26. '상병의 발병 요인과 업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하루 11시간가량 서서 일하거나 열흘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림프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기재,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근무환경이나 장시간의 근로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은 주식회사 ○○산업에 입사하기 전부터 장기간 의류판매직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의류 판매 업무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근무하던 의류 매장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09:30부터 20:30까지(영업시간 전후의 준비시간 포함)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 다른 하루는 약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며, 추가로 한 달에 하루는 정기휴무일로 휴일이었다. 근태일보나 출퇴근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 중 별다른 변동 없이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유지하여 왔는바, 망인의 근로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는 판매영업직의 특성상 망인이 장시간의 근로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NK/T세포 림프종과 같은 악성림프종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면역질환으로 인한 면역결핍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감염된 EBV는 호흡기 감염이 아니라 사람의 침을 통해 감염되며, 한번 EBV에 감염된 사람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연결되어 EBV가 활성화되고 악성림프종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EBV의 재활성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정도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망인이 백화점 행사시에는 추운 곳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였고, 일반적으로도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을 제9호증에 의하면 백화점 행사장은 백화점 4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되었고, 주말 및 백화점 행사시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추가로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이 일반적으로 건강상 해로운 근무환경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26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3. 3.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전기화상 4% 양측 수부·우측족부, 우측 제1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제2족지 골수염 및 골괴사, 우측 제2족지 연부조직 괴사, 우측 하지 광범위근 및 건화농, 우측 하지 봉소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또는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5. 1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6주간의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3. 20.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5. 10.까지 치료연장하고 이 기간 중 근위부 절단 등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 없으면 이후 치료종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2014. 3. 26.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4. 5. 3.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수술적 치료계획이 아니므로 2014. 3. 26.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자문의사의 자문에 근거하여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진료계획서와 같은 내용으로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2015. 2. 26.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2014. 5. 3. 접수된 진료계획서와 동일한 진료계획인바 2014. 3. 26.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의 자문에 근거하여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증상악화로 인해 수술적 가료(변연절제술 및 단단 봉합술) 시행 예정이며 이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5. 1. 23.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수차례 발가락 절단술 등의 시술을 받았고 발가락 절단술을 받은 후 약 6개월간 염증치료 등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면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다시 염증치료를 받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치료결과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어 근위부 절단이라는 과다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가 필요하여 요양기간연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위부 절단의 수술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재요양신청서에 근위부 절단 등이 아닌 변연 절제술 및 단단 봉합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재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근위부 절단 등의 수술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피고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질병 등이 완치되거나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지속적인 염증성 처치를 위해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3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3. 19.부터 2004. 4. 16.까지, 2006. 8. 28. 부터 2014. 5. 10.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06. 이후 1, 2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발가락 절단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치유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은 근위부 절단 등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한 2014. 5. 10.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원고는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아닌 단순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염증치료 등의 소극적 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가 2015. 1. 23. 원고의 재요양을 승인한 것은 증상 악화로 변연절제술 및 단단 봉합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미 증상이 고정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근위부 절단 등 근치적 수술 계획이 없는 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진료 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11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주 소외1에게 고용되어 호원동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 4수지부 열상, 좌측 제2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2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2) 소견서
좌측 제2수지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제1수지관절 35도(굴곡 40도 신전 -5도), 제2수지관절 0도(굴곡 30도, 신전 -30도)이다.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제1수지관절 70도(굴국 70도, 신전 0도), 제2수지관
절 0도(굴국 20도, 신전 -20도)이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제2수지의 능동운동각도와 수동운동각도를 모두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동일하다.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는 제1수지관절 0~60도, 제2수지관절 25~45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3급 제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제2수지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제1수지관절 굴곡 100도, 신전 0도, 제2수 지관절 굴곡 70도, 신전 0도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의학적 소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모두 측정하여 일치된 결과로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내로 제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부합하는 점, ②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만을 측정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은 심인성 요인 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모두 측정하여 심인성 요인을 배제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장해상태에 관하여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부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13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4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10.부터 1993. 2. 11.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8. 10.부터 약 10년 6개월 동안 고농도의 분진과 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40년생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42세 때인 1982. 8.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 8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하여 폐에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흡연, 직업적 또는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있는 석탄 광산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분진과 가스 등에 노출된 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은 증가한다.
(4) 폐활량 검사에서 1초량(FEV1)은 노력성 폐활량(FVC) 중 처음 1초 동안 내뱉는 공기량을 하고, 1초율(FEV1/FVC)은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환자에게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 1초율이 70% 미만임과 동시에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5) 원고의 1초율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5. 21.자 ○○산재병원 검사결과 63%였고, 2014. 7. 11.자 ○○병원 검사결과 73%였다.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고 2014. 10. 13.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원고의 1초율은 64%였다.
(6) 원고는 28세 때인 1968년경부터 2000년까지 32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였던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은 상황에서 측정한 1초율이 70% 미만이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가 1초율을 증가시키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4. 7. 11.자 검사에서 73%의 1초율을 나타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그 동안 받은 많은 검사에서 1초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 받은 상황에서 70% 미만의 1초율을 나타낸 검사결과도 있기는 하나, 위 2014. 7. 11.자 검사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2014. 7. 11.자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원고가 근무한 8년 8개월의 기간은 원고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1993. 2.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그로부터 약 20년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 이외에 다양한 다른 요인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만 42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도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는 196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2년 동안 꾸준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9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9. 12. 11. 14:30경 원고의 아들인 소외1 명의로 등록된 생략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적재함에 활어통을 직접 장착하다가(원고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이 사건 트럭 적재함 바닥에 활어통을 장착하기 위하여 먼저 구멍을 뚫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핸드그라인더에 장갑이 걸리면서 '좌측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는데,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가 소외2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소외2의 사업장에서 소외2이 제공한 자재와 공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사실, 소외2이 이 사건 작업 이후 담당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1일분 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함께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소외2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바닥과 같은 철판 위에 활어통을 장착해 본 경험이 없는 소외2이 작업 수행에 난색을 표하자 선박 제작 근로자로 일하였던 경험이 있던 원고가 작업대금의 일부를 감해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소외2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였기 때문이어서, 이는 소외2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의 일반적인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점, ②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외2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활어통 장착 기술이 있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점, ③ 비록 이 사건 약정이 일회성 약정이었다 하더라도, 약정 체결 과정에서 소외2이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거나 4대 보험 가입처리를 하였다는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당시 직업(농수산물 소매업, 생선회 음식업 경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원고가 이 사건 작업 중 활어통 장착 작업에 참여하면 작업대금의 일부를 면제받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소외2에게 원고가 담당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작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FRP활어통 장착 작업을 도급 내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495,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6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음으로 간염, 간경화 또는 간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047,2심-대법원,2016두4566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11. 1.부터 ○○○○공단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5. 24.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스트레스 등이 간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며, 간세포암의 발병 원인 및 그 악화 요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하였고, 그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4. 9.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근무조건 변경과 직책 강등 및 ○○○○사 자격취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 입주민들로부터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경력
○ 1982. 7. 12.~1998. 10. 31. ○○○○공사 사원
○ 1998. 11. 1.~2000. 3. 31. ○○○○공단 대리(IMF 구조조정으로)
○ 2000. 4. 1.~2010. 6. 17. ○○○○공단 관리소장
○ 2010. 6. 18.~2014. 5. 24. ○○○○공단 대리(○○○○사 자격 미취득으로)
(2) 망인의 근무형태
○ 주간근무 : 09:00~18:00
○ 당직근무 : 18:00~09:00(당직근무 후 하루 휴식)
(3) 망인의 음주 및 흡연 습관
1주 약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및 하루 반 갑의 흡연
(4) 망인의 과거 병력(건강보험 급여내역)
○ 2005. 1. 24. 간세포암종
○ 2005. 3. 8.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
(5)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3. 5. 8.자 진단서)
- 간세포성 암종으로 2010. 8. 26. 고주파열치료 시행하였으며, 이후 재발소견이 보여 2013. 5. 7. 간동맥화학색전술과 2013. 5. 8. 고주파열치료를 병행
- 향후 주기적인 검사 및 결과에 따라 추가시술 필요할 수 있음
○ 피고 자문의 소견(2014. 9. 29.)
- 간세포암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만성바이러스성 간염(B형 및 C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고인(망인)의 경우 만성B형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경변증의 발생 및 간암으로의 진행은 인과관계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고인(망인)에게 육체적 피로 및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면 진행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스트레스 등이 간암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으며, '간세포암'의 발병 원인 및 그 악화 요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이 간암을 유발하였고, 그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 피재자(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세포암'의 의학적 발병 원인을 고려할 때 피해자(망인)의 경우 기존 질환인 만성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재자(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 피재자(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함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발병 무렵 약 5개월간의 근무일수, 업무 강도, 근무형태 등의 면에서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공단 관리소장에서 ○○○○공단 대리로 강등된 때인 2010. 6. 18.의 이전인 2005, 1. 24. 이미 '간세포암종'의 진단 및 치료를, 2005. 3. 8.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의 진단 및 치료를 각각 받았던 상황이었고, 더불어 상당한 양의 음주습관도 갖고 있었던 바,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모두 간암 악화의 매우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의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598,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게 한 33,863,000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4쪽 3째 줄 '부담한다' 다음에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한다)'를, 10째 줄 '부득이한 사유' 다음에 '(법적인 교육, 애경사, 사고 발생 등)'을 각 추가하고, 8쪽 ⑤항을 삭제하며, 아래 기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피해자인 망인이나 소외1(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 가입까지 약정한 점, 중도 해약에 대비한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점, 일정한 경우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 등이 가능하였던 점, 운행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을 보수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었던 점, 약정 해지사유가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해자들이 원고 학원과 약정한 운행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여 수입을 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원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0, 12, 14호증 을 12호증 각 기재, 원심이 한 ○○세무서 ○○지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학원 학생들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운송 영업도 함께 하였으며, 원고 학원에서도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유류세 및 통신비 등을 포함한 일정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하였고, 실제 운행 회수나 운송한 학생 수 등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도급 계약 형식을 취한 이상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 세금 공제가 불가피하였던 사정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원고와 약정한 근무 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만 다른 운송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자기 소유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피해자들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와 피해자들 간 고용관계를 부정할 만한 징표가 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보이는 근로조건과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살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간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154,2심-대법원,2017두53033,3심
【주문】1. 피고가 2015. 6. 2. 소외1에게 한 요양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5. 5. 20. 피고에게 2015. 5. 16.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인 울산 이하생략 ○○화력발전소 탱크 안에서 이물질을 청소 후 고무장갑에 기름등 찌꺼기가 장갑 윗부분까지 많이 묻어 있어 스팀세척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스팀세척기의 호스를 건드려 장갑이 끝나는 지점에 뜨거운 스팀이 닿아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지사장은 2015. 6. 2.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부 심재성 2도 화상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세정작업 종료 전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소외1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 누구도 소외1이 이 사건 화상을 입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점, 소외1은 작업 당시 방진복을 입고 어깨까지 오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어서 화상을 입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이 입은 이 사건 화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외1이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협력업체인 ○○○의 이사 소외2가 소외1으로부터 화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1은 2015. 5. 18. ○○○의원에 내원하여 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6. 1. 피고의 사실조사에서 '소외1이 작업완료 후 퇴근준비 중 오른쪽 팔 상부에 화상의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확인서 중 소외1의 이 사건 화상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날인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부분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화상은 소외1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이 사건 화상은 살갗이 벗겨지는 심재성 2도 화상이었던 사실, 소외1이 근로하였던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1차적으로 전신을 덮는 방진복을 입고, 2차적으로 팔꿈치와 어깨 사이까지 오는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작업을 하였던 사실,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상을 입은 부위는 오른쪽 팔의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고무장갑으로 보호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화상을 입은 당일 다른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방진복 이외에 개인적으로 우의를 가져와서 착용하였던 사실, 소외1이 이 사건 화상을 입을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방진복과 우의가 이 사건 화상의 원인이 된 스팀분사기에 의하여 녹거나 손상되지는 않았던 사실, 당시 원고의 일용노무자로서 소외1과 함께 위 작업에 참가한 작업반장 소외3은 자신의 경험상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는 고무장갑으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절대로 화상을 입을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이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할 당시에는 고무장갑이 끝나는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상을 입은 부위가 고무장갑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화상의 발생경위에 관한 소외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소외1이 피고에게 산재요양을 신청하며 작성한 이 사건 화상의 발생경위는 스팀세척기를 이용하여 옷에 묻은 기름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스팀세척기에 연결될 호스를 건드렸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스팀세척기가 옷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나 소외1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소외1과 동일한 작업을 한 소외3은 고무장갑으로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스팀분사기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외1이 이 사건 화상을 입을 당시 입고 있던 방진복이나 우의는 스팀분사기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았는데 이 사건 화상은 살갗이 벗겨지는 심재성 2도 화상에 이르는 정도임에 비추어 보면 방진복이나 우의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그와 같은 화상을 입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화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화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1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인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이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휴 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가 2014. 4. 22.경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2014. 2. 보부터 2014. 4.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원고는 위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9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2008. 6. 4. 사고로 인해 허리부상을 입어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펴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효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151,2심-대법원,2017두59499,3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황장애"(재해일 : 2004. 3. 14.)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승인된 요양기간 : 2008. 8. 24.~2015. 6. 30.).
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은 2015. 6. 1.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7. 1.~2015.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
○○○○○병원은 2016.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공황장애에 대하여 '통원 예상기간 2015. 10. 1.~2015. 12. 31., 입원 예상기간 2016. 1. 1.~2016. 9. 30.'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 외에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제1처분과 별도로 치료종결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황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가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공황장애를 계속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을 제1~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공황장애는 재해일(2004. 3. 1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적어도 2015. 7. 1.부터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치료종결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84. 8. 1.부터 1988. 6. 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05. 3. 21. ~ 2005. 3. 26.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1형(1/2), 중등도(F2) 심폐기능장해로 3급 4호의 장해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소외1은 2012. 11. 9.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3. 7. 30. 7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8. 27.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간경변 악화로 사망하였는데 간경변은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사망에 이른 경위
가) 망인은 ○○○○병원에서 2012. 11. 9. 간경변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전신소양증이 나타나고 간헐적으로 혈담이 발생하자 2013. 4. 1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검사 결과 망인은 폐우상엽 후분절 병변의 크기가 커져 있어 기관지동맥색 전술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혈담이 지속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13. 5. 16. 퇴원하였다.
다) 망인은 2013. 6. 28. 전신소양증이 심해지고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복부팽만, 구토, 토혈, 전신 황달 등이 진행되었고, 사망 하루 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13. 7. 30. 사망하였다.
2) 폐기능검사 결과 등
가) 망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 시행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87L(정상 예측치의 87%),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REVI)이 1.03L(정상 예측치의 345%), 일초율(FEV1/FVC)이 36%으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결과가 나왔다.
나) 2013. 4. 27. ~ 2013. 5. 2. 실시된 진폐심사결과 진폐소견은 1형(1/2)이었다.
다) 사망 당일 망인의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우상부폐 일부에 침윤 소견이 관찰 되었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대학교 ○○병원장
망인은 2012. 11. 9. 간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술이 그 발생원인임이 기술되어 있다. 진폐증이 있다고 해서 간질환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망 당시 폐손상 정도는 1형(1/2)으로 2005년도 이후 변화가 없었고, 망인은 간질환(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으며 진폐증과 무관하다.
나) ○○의료원장
망인이 처음 간경화증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간기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간경화증의 진행경과가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간경화증의 경우 1년 생존률은 45%, 2년 생존률은 35%이며,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간경화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그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간경화이고, 다른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를 보면, 사망으로부터 8~9개월 전 간경화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간성혼수, 복부 팽만, 전신 황달 등의 증상들이 진행되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증상들은 간경화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진료기록감정촉탁 전문의들도 망인은 간경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그 진행경과가 진폐증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망인의 진폐증이 간경화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③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형(1/2)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망인이 사망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폐기능 검사결과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수치로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위원인 전문의는 진폐 이외의 전신질환이 폐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④ 사망 당일 망인의 우상부폐 일부에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지만, 이에 대하여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위원인 전문의는 사망 당일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고 사망 하루 전까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위 우상부폐 침윤으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⑤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의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간경화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은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약 9개월 만에 사망하였는데, 간경화 발병시 1년 생존률은 45%, 2년 생존률은 35%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