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3조(사업)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향토문화의 보존ㆍ육성과 문화 활동 저변 확대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제4조(대관의 범위)①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2.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ㆍ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오전 09:00 ～ 12:002. 오후 13:00 ～ 18:003. 야간 18:00 ～ 22:00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사용료는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공익법인ㆍ단체가 영리,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3.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당해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배상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의 시설물 위탁방법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기간)①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홍천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연장한다.

제16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7.1.>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3. 위탁 시설의 재산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

부 칙 <조례 제2837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4호, 2023.7.1.>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홍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1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