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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백화점에 입사하여 물품정리, 청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2016. 7. 22.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 부담업무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근무 조건과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의 근무조건(을 제7 내지 9호증)
　　- 생년월일 : 1964년생(최초증상 발현 당시 51세)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주 48시간) 근무
　　- 2014. 12. 1. 입사하여 2015. 12. 21. 최초증상 발현하고, 2016. 5. 25. 최초 내원
　　- 담당업무 : 매장관리, 판매, 물품정리 등
　　- 종전 근무 이력 : 2014. 7. ~ 2014. 10. 제과점에서 포장 및 판매(원고 진술)
　　- 진료기록 확인사항 : 작년 12월부터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갔었음(3월까지는 복대 차도 너무 아팠음). 양쪽이 아프다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으시다가 산재 신청하기 위해 내원
　　- 업무내용 : 창고 물품 정리 및 진열대에 물건 채우기, 진열 및 정리하기, 계산하기, 청소 등의 업무 수행함, 각종 문구류, 욕실물품, 주방용품, 화분, 조경용품, 등산 용품, 침구류 등 보통의 천원샵이나 아울렛보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 취급물품이 수 천 개 이상임
　2)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요추4/5번간 중심성 협착증이 확인되고, 요추협착증의 주된 원인은 노화에 의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척추에 가해진 물리적 영향이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직업적 영향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소외1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참조한다면 최소 5년 이상 중노동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가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요추협착증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와 물리적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의미있게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 원고의 요추협착증의 주된 원인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요추 염좌에 의해 요추협착증이 악화 또는 발현된다는 근거는 없음
　　- 원고의 업무는 요추협착증의 의미있는 원인으로 인정되기에는 그 업무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짧고 업무의 정도가 낮음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원고의 업무는 반복동작, 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이나 부적절한 자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어려움
　　- 50대 증상이 없는 인구에서 추간판퇴행 80%, 후관절퇴행 32%로서 이는 원고의 요추협착증으로 진단 전에도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요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물리적 원인보다 체질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경우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음
　　- 퇴행성질환은 증상 발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임상적 증상이유발하여 진단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낡은 봉투가 뜯어지는 경우와 유사함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앞서 본 원고의 근무이력 및 이 법원이 실시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여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감정의도 원고의 요추협착증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일 뿐 원고의 업무가 의미있게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감정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협착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1. 전선 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폐쇄성), 요통, 요천부’(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0. 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요추 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여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보이고,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기승인상병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 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 영상상 요추 5번-천추 1번간 중앙으로 돌출된 경도의 추간판 소견이 확인되나, 부종, 출혈, 연부조직의 손상 등의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높이의 감소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신경낭이나 신경을 압박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에 부합하고, 원고의 주 호소 증상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에 따른 증상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그 증상이 영상 및 근전도 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게 추간판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 부위에 과도한 충격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2. 9. 14. 요통, 요추부로 1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5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형광등을 들고 있던 중 사다리가 파손되면서 먼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고개가 젖혀지면서 두부 충격까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추락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는 요추 5 번-천추 1번을 제외한 요추의 다른 부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는 정상 소견 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만성 병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그 기여도를 50%로 보고 있다.
　　④ 원고의 주치의도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이전에 없던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위 기존 질병의 증상이 위와 같이 갑자기 발현된 것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발주받아 시공중이던 ○○○○ 특수강 제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4. 14. 09:30경 배관작업 준비를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상부 금속받침대 하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 4-5신경근 손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단의 상단부는 참가인의 키보다 높아 참가인이 머리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참가인이 당일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이 평소 경추 부위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병이거나 업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은 참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안경이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4. 14.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입하였고, 영수증에는 “구입용도 : 시력교정용 (안경테 파손으로 인한 교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계단은 키가 181㎝인 성인이 안전모를 쓰고 오르내릴 때 몸을 살짝 구부리며 올라가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내려와야 할 정도로 상부 철골과 머리 부분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였다.
　5) 참가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4. 29. ○○○○○내과의원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09. 6. 13. ○○○○의원 ‘경추통’
　　- 2009. 12. 5. ~ 2009. 12. 9. ‘항강증’ 2회 진료
　　- 2014. 4. 18. ~ 2014. 4. 20. ‘항강’ 3회 진료
　6)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5. 4. 27.자 경추부 MRI상 제3-4경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다른 추간판보다 고음영을 보이고 중앙에서 후방의 척수결막낭과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급성 파열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제4-5경추에서는 중앙에서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좌측 추간공의 협착을 유발하며 고음영과 저음영이 혼재하여 기존의 추간판 탈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외력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키는 181㎝이나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계단 상부와의 여유공간이 더욱 줄어들게 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안전모를 쓰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상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안경테 파손으로 새 안경을 구입하였던 점, ③ 당시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은 참가인으로부터 들은 사고경위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기존 진료내역은 ‘경추통’, ‘항강’으로만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진료기록에서는 ‘뒷목과 우측 견갑부 통증’ ‘심한 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 통증(저림)’ 등 이 사건 상병 중 특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현할 수 있는 구체적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도 참가인의 추간판 탈출증은 갑작스런 외력으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7. 2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다, 1985.경부터는 자재운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1. ○병원에 내원하여 제5-6, 6-7경추간판 전위, 제5-6, 6-7 경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서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저치는 등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다, 운반공으로서 건조 중인 선박의 좁고 굴곡진 통로를 통하여 수시로, 급히 이동하면서 머리와 목, 어깨 등을 통로의 철근, 파이프 등에 자주 부딪치거나 구멍에 빠져 뒤로 넘어지면서 목 부분의 충격이 누적되어 2016. 6. 22.경부터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0. 7.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간 용접작업을, 그 이후에는 자재운반작업을 주로 수행한 사실, ② 용접작업은 목을 아래로 45도 이상 숙이거나 뒤로 45도 이상 젖힌 상태로 작업하거나 목을 비튼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③ 자재운반작업은 주로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게 되는데, 원고는 크레인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여, 목을 45도 이상 뒤로 젖혀서 크레인을 쳐다보면서 신호를 주고, 크레인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신속히 이동하여야 하고, 크레인으로 옮기기 어려운 장소에는 직접 자재를 들고 옮겼던 사실, ④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직업환경의학적 검토의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경추간판 전위는 경추부의 지속적 하중 및 운동 등의 자극으로 추간판 수핵 내 탈수분화가 발생하여 추간판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 경추체 종판의 경화가 발생하며, 이후 종판에서 추간판으로의 생체물질교환능력 저하가 발생하고, 추간판의 섬유륜에 퇴행성 변화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추간판의 재생능력이 저하되어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외부의 비특이적 외력(경추부의 갑작스런 운동, 타박, 외상 등)에 의해 섬유륜 내 압력이 올라가면 균열 부위로 수핵이 전위되어 경막, 신경근을 자극하여 발생하고, 경추간판 협착은 경추공 협착과 추간공 협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추간판 탈출이나 후종인대 경화증과 같은 질환으로 경추공이 협착되면 경추척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추간판 탈출이나 후관절 비후, 구추관절의 골극 등으로 인해 추간공이 협착되면 상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경성 추간판 탈출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② 소외 회사는 2010. 9. 23.부터 2011. 2. 28.까지 파업 등으로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2. 2. 1.부터 경영악화로 휴업하였다가 2014. 12. 15. 조업을 재개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 14.부터 같은 해 7. 3.까지는 교육입과하였고, 소외 회사가 조업을 재개한 2014. 12. 15.부터 자재운반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원고는 2016. 6. 22.경부터 목, 어깨통증으로 소외 회사 치료실을 이용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의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경추부 전위나 협착이 50세 중반부터 발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증상 발현 전 5년간 사업장의 환경의 변화로 신체부담업무가 줄었으며, 휴식이 자유롭고 작업대기 시간 등이 있는 것을 참작할 때 단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436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1.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은 2016. 4. 15.경 원고에게 출퇴근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자신 소유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상완골 근위부골절, 치수를 침범한 치관부파절(상악좌 측중절치)’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6.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근로자가 직접 당해 교통수단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전거는 사업주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이었던 점, ② 원고의 출퇴근 거리는 1.7km에 불과하여 도보, 버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날씨 등을 고려하여 위 출퇴근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출퇴근하기도 하였으므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 사건 자전거를 제공한 점, ④ 이 사건 자전거가 원고에게 제공될 당시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전거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업무용 또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는 기간에도 사업주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사업주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주가 이 사건 자전거를 제공할 당시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전거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전거의 관리 또는 이용권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과 2017. 8. 24.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기경 남○○시 이하생략 에 있는 '○○'라는 상호의 중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주방에 있는 우동솥 모퉁이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 표 '신청상병명(상병코드)'란 기재 각 상병을 입었다면서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2017. 8. 1.자 및 2017. 8. 24.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신청일자
신청상병명(상병코드)
처분일자
처분내용

2015. 12. 3.
우측 슬관절 후외측 복합인대 손상
2015. 12. 24.
불승인

2017. 7. 10.
우측 술관절 후외측 복합인대 손상(S8342)
2017. 8. 1.
불승인

2017. 8. 16.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S8352)
우측 외측 측부인대 파열 68342)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S836)
2017. 8. 24.
불승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우측 슬관절 후외측 복합인대 손상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측 슬관절 후외측 복합인대 손상, 우측 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외측 복합인대는 외측 측부인대를 포함하는 개념인 사실, 원고의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한 자기 공명영상검사상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이 확인되나 인대의 부종, 주위 조직의 이상, 혈 관절증 등 급성 파열로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사실, 원고는 2006. 7.경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입었고, 이후 악화 된 소견도 없는 사실,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위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신청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호부터 2015. 4. 29.까지 9차례 ○○정형외과에서 우측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위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신청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사실
『마) 당심 필름감정의(○○○대학교 ○○병원)
MRI상 추 3~4간 좌측, 경추 4~5간 우측 추간판 돌출 및 이로 인한 추간공돌출 및 이로 인한 추간공 협착, 경추 5번 중심성 후종인대골화 소견, 경추 5~6간 중심성 석회화된 추간판 돌출, 경추 6~7간 좌측 후방의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추간판 돌출 등의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성 소견이 관찰됨. 다발성 경추간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호강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다발성 추간반의 돌출로 인한 척수의 압박소견이 관찰됨.
영상자료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일반적로 퇴행성 척추병증의 주요원인으로 작업 관련성을 발요인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간접적인 요인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비율은 2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작업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퇴향성 척추병증의 한 소견으로 퇴행성 또는 체질적 요인이 주요원인으로 사료됨. 일반적인 퇴행성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광범위하게 진행한 상태인 것은 확인 할 수 있음.
퇴행성의 기여도를 80%로 추정함.
바) 당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MRI상에서 경추 3-4, 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이외에 경추 5~6번 간 후종인대골화증이 관찰됨. 척수 압박이 심한 상태임.
작업관련성을 100% 배제하지는 못함. 어느 정도의 작업 관련성은 있다고 판단됨. 순수한 퇴행성으로 44세에 상기 병명이 발생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고, 정상적인 진행상태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순수한 퇴행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퇴행성과 작업관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퇴행성의 기여도는 약 80%로 추정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889,1심-대구고등법원,2012누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485,1심-대구고등법원,2012누8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08,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1. 및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이 법원이 하는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2009. 8. 21.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이 하는 심판 대상은 2009. 8. 2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5쪽 (2), (3)항 부분을 지운다.
○ 제5쪽 (4)항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49,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망인인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등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던 점(갑 제10호증)과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적응장애의 상병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보인 불면증, 불안감, 무기력감, 자신감 상실 등은 적응장애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으로 이 사건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적응장애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의견을 보태어 보면(이 법원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0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19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89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08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06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63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56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웨딩홀 ○○부페 소속 근로자로, 2008. 2. 20.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3. 18.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6. 2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정본은 2008. 6. 30. 원고(송달수령인인 소외1)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1. 4.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8. 12.경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것이므로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6. 30.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09. 1.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426,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1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37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24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50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1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53,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4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22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38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출장 중 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8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5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717,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5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9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2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2. 24. 06:47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로 퇴근하던 과정에서, 울산 이하생략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박○○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7노1353)1)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 흉골골절, 비골골절, 척골 경상돌기골절(우측), 종골골절(좌측)’로 진단받고, 2017. 7.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1.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출퇴근시 교통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할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제7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주식회사 ○○○○○○는 울산 이하생략에 위치하는바, 위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출·퇴근 수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위 회사 인근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월 12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위 회사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관하여 특별한 지배·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은 원고 본인 소유의 차량이다.
③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의 경우 2017. 10. 24.자로 개정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3)]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위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석재를 옮기다 비계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제5늑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원위부 골절(손가락), 요부 염좌,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신경뿌리병증 요추 제3번, 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7. 8. 1.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치료를 위해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7. '기요양승인기간으로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 1년 이상 요양하였다고 보이므로 추가적인 요양기간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요양비 부지급 및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3. 2. 28. 당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즉, 원고가 2013. 3. 1.부터 2015. 2. 28. 까지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재요양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요양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동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2013. 2. 28. 치료종결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3. 3.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되어 그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2. 4.경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이후 2013. 2. 4.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추 3번 좌측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그 무렵 고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2013. 3.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추부 등의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다. 그런데, 2013. 3. 1. 이후에 발생한 통증 부위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으로 인한 통증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구분하여 받은 기록도 없다. 더군다나 2013. 3. 1. 이후 시행된 치료는 신경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보존적인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오히려 원고가 받은 수술내용, 치료 및 약물처방내역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현재 느끼는 요추부 통증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후궁절개술 후 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663,2심
【주문】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1(1953. 6. 12.생)는 1983. 3. 1.부터 1989. 9. 1.까지, 1989. 10. 1.부터 1992. 9. 1.까지, 1993. 5. 1.부터 2007. 9. 21.까지, 2010. 3. 1.부터 2010. 6. 1.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소외1는 2016. 1. 1. 재직 중인 주식회사 ○○○○의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던 중 2016. 1. 2. 04:00경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증상을 느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1. 5. 16:14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6. 17. 원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은 1983. 3. 1.경부터 2010. 6. 1.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양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② 망인은 2007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의 판정을 받고, 2010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 (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16호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사망 10여일 전에 실시된 2015. 12. 24.~26.에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흉부방사선상 3형으로 확인되었고 심폐기능 검사는 망인이 ‘숨차서 못하겠다’고 하여 실시되지 못하였다.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담당의는 2016. 1. 5.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다) 선행사인 - 폐렴, (라) (다)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④ 피고는 심사결정서에 ‘망인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망인이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다만 망인이2005. 12. 3.경부터 고혈압으로, 2013. 10. 8.경부터 당뇨병으로, 2014. 8. 13.경부터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될 뿐이다).
　　⑤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2015. 8. 24. 촬영된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진폐병형 3/3형으로 판정된다. 2015. 12. 24. 촬영된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2015. 8. 24.보다 양상이 약간 악화되었다. 2016. 1. 2.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우측폐야에 기흉이 발생하여 폐실질을 누르고 있고, 심장이 좌측으로 밀려 있는 소견이 관찰되며, 좌측 폐실질도 눌려 있는 형태를 보인다. 2016. 1. 5. 망인의 흉부 X-선 판독 결과 외과적인 기흉 제거 장치에 의해 기흉은 거의 제거되었으나, 우측 하부 폐야와 좌측 폐야에 폐렴으로 보이는 침윤성 음영 소견들이 관찰된다.
　　　- 망인의 진폐증은 매우 진행된 상태로 폐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벌집 모양의 폐를 만들게 되고, 흉막 가까이에 있는 주머니가 터져 기흉을 일으키기 쉬워진다. 망인도 2016. 1. 2. 기흉이 발생하면서 폐를 압착시켜 산소교환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호흡곤란과 함께 호흡부전에 빠졌고 뇌의 산소부족이 뇌손상을 일으켜 망인을 혼수상태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호흡 부전으로 산소교환 능력이 떨어져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이는 다발성 장기 부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급성으로 흡인성 폐렴과 심근경색, 급성 신우신염, 급성 간염에 의한 패혈증이 유발되어 패혈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과 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한편,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분진작업 종사 종료 이후에는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고, 망인의 경우에도 2015. 8. 24.부터 사망 시점인 2016. 1. 5.까지 진폐증의 진행 및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으로 망인과 같이 급격하게 사망하지는 않으며,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이 분진작업 근무를 종료한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정도가 악화되어 왔고, 2015. 8. 24.부터 사망 시점인 2016. 1. 5.까지 사이에도 계속하여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다는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4994,2심
【주문】1. 피고가 2013. 3.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국도5호선 제천 봉양 학산리 일원 ○○지구 개선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16. 12. 12. 저녁 무렵 업무상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다음날 04:30경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현장사무실 내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06:50경 간이휴게실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위 간이휴게실에서 사용하던 전기난로 또는 석유난로 과열, 전선의 손상(단락) 부분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발열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그 원인을 뚜렷이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들은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들어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가 업무와 관계없이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발적으로 간이휴게소에서 자다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그 사망을 업무 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31. 원고들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1이 업무상 재해인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갑 제8호증의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인 ○○건설 측은 위 공사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현장사무실의 일부를 구획하여 약 6.6㎡(2평) 정도의 간이휴게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전기장판,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을 구비한 사실, ○○건설 측은 현장소장인 소외1가 현장관리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 등으로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휴게실에서 취침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건설 측은 현장소장인 소외1이 간이휴게실에서 취침을 하는 것을 잘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전기장판이나 석유난로 등을 설치하는 등 소외1가 간이휴게실을 숙소로 쓰도록 도운 점, ②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리거나 회식이 잦아 퇴근이 늦는 경우가 있음에도 새벽 일찍 업무가 개시되는 현장관리업무의 특성상 소외1가 간이휴게실에서 취침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간이휴게실에서 취침한 것은 사업주가 위 간이휴게실을 설치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것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단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위 원인들은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② 아울러 위 간이휴게소에는 방염 시설이나 재료가 충분히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재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성상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만취한 상태에 있어 화재에도 쉽게 대피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 있어 적시에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점이 그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사업주가 소외1의 취침용으로 허락제공한 간이휴게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위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라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4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4786,2심-대법원,2012재두169,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일용노동자로서 2008. 1. 14.. ㈜○○○○○에 고용되어 ○○○○○㈜가 시공하는 '○○○○○○ 공사' 현장에서 2008. 2. 28.까지 비계조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2008. 3. 1.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서 2008. 3. 13. 제4-5요추간 미세현미경하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는, 2008. 2. 20. 10:00경 트레일러에서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2.5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와 2008. 2. 28.까지 계속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08. 8.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08. 11. 25.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고(1심 서울행정법원 2011. 9. 23. 선고 2009구단15589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1누36557 판결 ), 피고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1. 18.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3. 11.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인 2008. 2. 20.부터 2009. 6. 11.까지의 요양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정 요양기간은 2008. 12. 31.까지이고 그 후에는 증상이 고정되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2008. 12. 31.까지의 요양비만을 지급하고 2009. 1. 1.부터 2009. 6. 11.까지의 요양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요양비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부터 2009. 6. 11.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며 진료를 받았고, 위 기간 통증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의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마땅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법 제40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법 제5조 제4호),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개념은 의학상 '치료'와는 전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의 적정 요양기간은 얼마인지 및 요양종결시점인 2008.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이다.
(3)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가 2008. 7. 4. 피고에게 최초 요양을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서 원고의 진료 예상기간을 '입원 2008. 3. 12. ~ 같은 달 20.', '통원 2008. 3. 21. ~ 같은 해 7. 10.'로 밝힌 사실, ② 원고는 2008. 3. 13. ○○○병원에서 제4-5요추간 미세현미경하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같은 달 27.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해 6. 30.부터 같은 해 7. 18.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한 동안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9. 2. 16.에서야 다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다 ③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개월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되며, 그럼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으면 수술치료를 고려하며,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나면 증상이 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4. 피고에게 최초 요양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였고 그 후에 청솔한의원에서 받은 치료는 적극적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 치료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2008. 12. 31.을 원고의 요양종결시점으로 결정한 것은 행정소송을 거쳐 요양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요양기간을 넉넉하게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만일 증상 고정 후 원고에게 후유증상이 남았고 그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징수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7.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2013 7. 11.자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8.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제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6. 작업 현장에서 철자재를 들고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제5, 6, 7번 늑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이유로, 2013. 4. 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3. 3. 26부터 2013. 4. 24.까지. 취업이 불가능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7. 원고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통원치료 기간인 2013. 4. 10.부터 2013. 4. 24.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요양승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에 발생한 골절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2,693,660원 (요양급여 1,620,560원 + 휴업급여 1,073,1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철자재가 가슴을 덮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와 동일하므로, 위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원고는 2010. 1,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2011. 8.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2. 7. 칠곡 ○○정형외과에서 늑골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우측 가슴, 어깨의 통증, 15일 전에 눌린 적이 있다, 심호흡시 통증 증가, 우측 어깨 거상시에 통증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도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진료를 받게 된 계기가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업무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방사선 사진 소견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골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골은 뼈가 골절이나 그 밖의 손상으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손상 부위에 새로 생긴 불완전한 골조직을 의미하는 사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가골 형성은 골절 후 약 3주 이후에 형성되고,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할 경우 위 사고 당일의 방사선 사진 소견상 가골 형성이 동반된 만성 골절이 판독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2. 7.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 및 징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지급 처분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서 반드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19,1심-대법원,2012두9697,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심각한 심비대와 중등도 이상의 심장동맥경화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2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8행의 "증거들에게"를 "증거들에 의하여"로, 같은 면 제21행의 "음주운전"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8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분뇨수거차량 운전 및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2. 08:04경 대구 서구 비산1동 이하생략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몸에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운 겨울철에 주로 새벽시간에 상가빌딩이나 대형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철야작업을 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작업과정에서 정화조의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2, 3, 5호증, 을 제5, 6, 7,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일 7:00부터 17:00까지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6일(일요일 휴무)을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긴 편이지만,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5년 가까이 근무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1. 4. 19:00부터 같은 달 5. 06:00까지 11시간 동안 초과근로한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발병 직전인 2013. 1. 19.은 휴가를 내고 쉬었고, 같은 달 20.은 일요일 이어서 근무하지 않은 점, ④ 위 상병 발병일 무렵인 2012. 11.부터 2013. 1.까지는 이상 저온으로 평년에 비해 날씨가 상당히 추운 편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가 새벽 시간에 집중되었거나 작업이 힘든 대형 아파트나 상가건물 정화조 작업이 연말 및 연초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0세로서 2010. 12. 27.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4/94), 당뇨질환의심, 중성지방과다로, 2011. 12. 26.자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156/91), 당뇨질환의심으로, 2012. 12. 17.자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높은 편이었고(140/80), 중성지방과다(612 - 정상수치 150미만), 당뇨질환의심으로 각 결과가 나온 점, ⑥ 원고의 ○○대학교병원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20년 동안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소 잦은 음주가 망인에게 내재해 있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⑦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 당뇨, 음주력 및 중성지방과다와 같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발병 당시 일상의 업무보다 증가된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⑧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지속적인 유독가스 노출 및 추운 날씨가 뇌경색을 악화 또는 촉진 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원고에게는 앞서 본 기존 질환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많아 업무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20%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950,2심-대법원,2015두433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상 '2013. 5. 21.'은 재결서 정본 송부일자임).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14:30경 전남 화순군 000 소재 저수지수문보수공사 현장에서 소외1이 벌목작업을 하는 부근에 서 있다가 그가 자른 나무가 원고의 목부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경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불완전 사자마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신경관의 골성협착, 우울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법원판결문 및 관련자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원고가 사고를 당한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2, 소외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185호)을 제기하여 2011. 1. 27. '○○○○이 저수지의 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와 소외1을 고용하였다거나 ○○○○ 또는 소외2이 소외1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소외1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벌목작업을 한 점,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이하생략 임야 68132m²가 원고 문중 소유인 점, ○○○○이 저수지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저수지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소외1 에 대하여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 주식회사와 소외2에 대하여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1나2486호)하였으나 2012. 5. 2. 항소기각판결(○○○○과 소외2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소외2에 대한 청구부분은 소취하 종료선언되었다)이 선고되었고 2012. 5.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후 ○○○○로 상호변경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또는 땅 소유주 측에서는 ○○○○ 주식회사의 소외2 이사에게 포크레인 기사를 소개해 달라고 한 일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 주식회사의 소외2 이사가 2006. 4. 12. 오후 6시경 이 사건 현장부근에 포크레인을 갖다 놓도록 지시했고 소외2 이사가 서둘러 작업 지시를 해 포크레인 기사가 일을 시작하다가 그만 소외1의 작업실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저수지 보수작업, 잔토정리, 나무 옮겨심기, 도로확장 등 20일 동안의 작업으로 3천만 원이 넘은 공사현장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 ○○○○○병원 등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요양한 사실은 인정됨)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는 점이나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이하생략 임야 68132m²는 원고의 문중(소외3씨 승지공파) 소유의 땅 및 저수지인데 비로 인해 위 임야 내 저수지 수문이 터지자 수문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된 점, 위 임야는 문중 소유로 이 사건 당시 등기부상 원고의 작은 아버지 소외4, 소외5, 원고의 이모부 소외6, 원고의 어머니 소외7, 원고의 조카 소외8, 원고의 동생 소외9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공사내역서나 정해진 공사금액은 없었던 점, ○○○○과 원고와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처음 공사를 시작하면서 원고가 착수금으로 80만 원(포크레인 임대료 50만 원, 포크레인 운반비 20만 원, 회식비용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공사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소외10은 원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 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와 건설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아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