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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송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나97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송탄시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송탄시에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송탄시의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육교의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피고 2의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스라브의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피고 송탄시가 이 사건 육교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난간 중 일부를 철거하는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앞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육교의 교명주를 이 사건 건물의 2층 동남쪽 끝부분 앞으로 이전하고 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2층 하단부분과 이 사건 육교의 인도부분 사이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연결한 다음 그 연결부위의 동쪽 끝부분 중 이 사건 건물쪽 위에는 시멘트화단을 설치하여 난간의 구실을 하게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생긴 위 시멘트화단과 이 사건 육교의 교명주 사이의 약 18센티미터의 공간은 단지 두꺼운 합판으로 막아 놓은 사실과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던 중 이 합판이 떨어져 나갔고 (생년월일 생략)인 원고 1이 놀다가 위 합판이 떨어져 나간 부분으로 빠져 6 내지 7미터 아래에 있는 지면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 송탄시는 이 사건 육교에 관한 추락방지시설을 허술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 송탄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위 공간을 막은 합판부분이 누구의 시설인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모순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합판부분이 공공시설인 육교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 송탄시에 육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용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수긍이 되고 이것이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피고 2에 관련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사고장소가 같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스라브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은 이 스라브 등이 피고 송탄시의 허가 없이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위 시멘트화단과 교명주 사이에 있는 합판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이로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 방지시설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과 스라브는 원래 소외 1, 소외 2의 소유일 때 소외 3이 시공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2에게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공간을 막지 아니한 것이 피고 송탄시의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들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4.27. 선고 88르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청구인 특별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1982.12.10. 혼인신고를 마쳐 서로 부부가 된 피청구인이 1985.3.8. 둘째아들을 출산한 이후부터 정신이상의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1986.11.경 전문의사의 진찰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여러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거듭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계속하더니 급기야는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밤에 잠도 안자고 청구인과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만을 보고 앉아 있거나 무단가출도 여러번 하고 돈도 없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고 두통, 수면장애, 망상, 부적절한 감정표현 등 정신분열증의 증세로 도저히 가정치료를 감당할 수 없어 1988.10. 김해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의 증상은 정신분열증 중에서도 심한 망상증상이어서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으며 호전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 가정생활은 어려운 사실 및 청구인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로 그 봉급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나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치료비까지 혼자 부담하여 극히 어려운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만 이러한 상태를 감내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시하여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생각컨대,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 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하여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의 주장과 같으나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1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럼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배우자는 배우자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며 거기에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수는 없다.
 한편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피청구인이 앞으로 배우자로부터의 원조가 제한되게 됨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딱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이혼 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 등 개인간 또는 사회적인 부양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겠으니 그러한 사정이 있다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 고통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배우자는 배우자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불치의 질환에 이환된 일방이 배우자로부터의 원조가 제한되게 됨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혼당사자간의 재산분할청구 등 개인간 또는 사회적인 부양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6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당원 1970.5.26. 선고 69다239 판결, 1984.3.27. 선고 83다카1135,1136 판결, 1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이유는, 환송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있어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신풍,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두개의 감정평가서에 환송전 원심판시와 같이 설명이 부족한 흠이 있기는 하나 환송전 원심은 감정인 1로 하여금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감정시켜 놓고도 그 결과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고, 적정 손실보상액을 더 따져보지 않았으며,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 거래내용,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덧붙여 원심 감정인 1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당해 토지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된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그 감정결과만으로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환송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두 개의 감정평가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인 위 월계시영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환송전 원심과는 다른 이유로 각 감정서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환송전 감정인 1의 감정결과 일부와 환송후 감정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보상가격을 인정한 후 이에 대비하여 이의재결의 보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각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은 나아가 새로운 감정에 의해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심리한 연후에 그 판시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위배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보면 환송전 원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 중에는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가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환송후 원심 감정인 2의 감정결과와 상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송후 원심이 위 두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의 범위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적부 및 이 경우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대한 법원의 심리요부(소극)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그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구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같은 조 제1호 및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고,음주운전에 관한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같은 조 제1호 및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노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풀이할 것이다(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사설강습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7.11.20.부터 1988.11.24.까지 인천 중구 신흥동 13 소재 4층 건물의 3층 약 50평을 임차하여 조명등 및 오디오시설 등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1인당 하루에 금 2,000원씩 받고 공소외인 등 수인을 입장시켜 동인들에게 사교춤을 교습하는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하여는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이 밝힌 취지에 따라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각각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판시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고, 판시와 같이 1년여에 걸쳐 입장료를 받고 사교춤을 교습하였으므로 위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밝힌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의 의미

가.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국광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3. 선고 88나12155(본소), 88나12162(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63.8.29.부터 원판시 이 사건 인도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이 경과한 1983.8.29.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 내의 위 인도부분 토지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과 건조물은 1936년 봄경 망 소외 1의 재처인 김해김씨 소외 2 및 망 소외 3의 처 김해김씨 소외 4가 중심이 되어 대웅전을 건립하고 그후 신도들이 1964년경 시주돈을 내어 칠성각을 세움으로써 오늘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인도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시기는 1936년 봄경 무렵이라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56년 봄 무렵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 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완성 후에 이 사건 임야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1964년경 신도들이 세운 원판시 칠성각의 부지도 이 사건 사찰(대웅전)이 건립된 1936년 봄경부터 피고가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와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악의 취득자를 보호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할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7.4. 선고 90노1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도시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할 무렵에 추월선을 진행하던 원심피고인이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제동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역행하여 정지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월선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감으로써 반대편 추월선을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거나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특례사유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서 공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남 2바7080 택시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도로교통법 제108조 외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정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5.29. 선고 89구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최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7년도에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1978.6.26. 전북 정주시 (주소 생략)에 그 부속의 정읍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다)을 개설하고 그 이래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07조가 인용하는 같은 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246조에 의하면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위 정읍종합병원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그 부속의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은 옳고 그 판단도 당원의 견해(당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 참조)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 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6.7. 선고 89구3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닌 것(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 각 참조)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 등 12명이 소외인으로부터 설시 금액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었는데 그 이행과정에서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이것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편의상 그렇게 한 것뿐이고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정산을 끝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5. 선고 90노4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당원 1979.6.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방송공사 라디오국 프로듀스로 근무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 당시 제작하는 가요프로그램에 실을 수 있는 가요의 수는 제한되어 있음에도 원심설시의 가수들 또는 그 매니저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위 가수들의 노래를 선곡하여 자주 방송함으로써 인기도가 올라갈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금 7,9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방송은 공적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방송법 제4조,제5조 참조),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방송프로듀서에게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원고, 피상고인】 원고 7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나13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공사의 1981.1.1.자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피고 공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피고 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시키고, 식대보조대,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는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여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인의 퇴직금지급일수 산정에 있어서 위 망인의 1981.3.31.까지의 근속기간이 13년 8월임에도 이를 12년 8월로 잘못계산하였음은 그 산출수식에 비추어 틀림이 없으나 이와 같은 계산의 착오는 위산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의 절차를 밟아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규정 중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부분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조치의 당부(적극)

가. 대한석탄공사의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보다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일수의 계산 및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 가운데 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 규정은 무효이다.
나. 대한석탄공사가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규칙 또는 공사 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된다.
다. 대한석탄공사의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가족수당, 연료보조비를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정】 특허청 1990.2.28. 자 89항원25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대비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양자는 기술내용이나 작용효과면에서 동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그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본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인용발명과 일부 동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이 그 제조원료의 구성비나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장을 간추려 보면 규산질원료와 석회질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포제로 발포 성형하여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함으로써 건축재인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은 원래 공지의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 중 인용발명은 위 제조법에 있어서 재료전체에 방수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원료 중 규산질원료로는 규석, 규사,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등을 사용하며 규산질원료와 석회질원료의 구성비는 53.3퍼센트 대 46.7퍼센트이고 또한 그 공정상의 첨가물로 방수성의 발현을 위한 실리콘유 등의 유기첨가제만을 사용하는 외에 발포제로서 알루미늄분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비하여, 본원발명은 위 제조원료 중 규산질원료를 전량 플라이애쉬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폐기물인 플라이애쉬를 건축재로 재활용하고 나아가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경제성이 크고 그 공정에 있어서도 규산질원료와 석회질원료의 구성비는 50% 내지 80% 대 20%내지 50%이고 이를 원료로 한 화학반응 과정에 있어서도 유기첨가제로는 원료의 안정된 분산, 발포 셀의 균일성, 경화반응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계면활성제, 에멀션화제, 유동화제, 경화조절제를 사용하며 여기에 생성물질의 물성 발현을 위하여 무기첨가제를 사용하는 외에 발포제인 알루미늄 분말도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 안정제인 스테아린산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이로써 생성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벽돌이나 시멘트벽돌에 비하여 경량성, 단열성, 내화성, 방음성, 가공성 등이 우수하므로, 본원발명은 제조원료 및 그 화학반응과정에 관한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 면에서 인용발명과는 현저하게 달라 진보성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입증을 촉구하고 양발명 사이의 경제성 및 완제품의 품질면에서의 차이를 심리하여 본원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본원발명(플라이애쉬와 석회질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축재인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일부 동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이 그 제조원료의 구성비나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원 심 결】 특허청 1990.5.31. 자 88항당19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고안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고안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역시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4후30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은 1984.12.28. 출원하여 1987.6.17. 등록된 것으로서 고안의 요지는 네크부재(15)에 압착력을 가하는 압착부재(14), 모니터 본체(11) 하부에 결합되어 360도 수평회전 및 종방향의 경사이동을 하는 장공(15a)이 형성된 네크부재(15), 이 네크부재(15)가 안정하게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회전시트부재(17), 받침대 역할을 하는 스탠드기부(18)로 구성된 모니터 스탠드인 데 대하여, 본건고안보다 선출원된 갑제3호증(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86-2066, 1984.4.24. 출원)은 윗판(1)에 압착력을 가하는 윗회전판(4), 360도 회전 및 종방향의 경사이동을 하는 장공(8)이 형성된 윗판(1)이 안정되게 회전하도록 유도하는 밑회전판(3) 및 받침대 역할을 하는 밑판(2)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 고안은 각 부품들의 명칭이나 형상모양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구성이 동일하고 그에 따른 작용 및 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양자의 체결수단에 있어서 본건고안은 볼트(13)에 스프링(19) 및 와셔(20)를 끼운 다음 나비너트(21)로 모니터 스탠드를 체결하는 것인 데 대하여, 갑제3호증은 볼트(5)와 너트(11)로만 받침대를 체결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힘이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본건고안출원 전에 공개된 갑제4호증(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84-2397, 1984.6.27. 공개)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이는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고, 스프링을 사용한 효과도 갑제4호증에서 예측되는 효과와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여 본건고안은 갑제3호증의 구성, 목적 및 작용효과와 동일 유사한 것으로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고안과 선원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모니터 등에 사용하는 회전 및 경사각도 조절용 받침대에 관한 고안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그 체결수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고안은 선원고안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건고안은 선원고안과 중복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고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원주의에 있어서의 고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전후로 출원된 양 고안의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고안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고안이 신규의 고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양 고안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 하고 고안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고안은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안은 모니터 등에 사용하는 회전 및 경사각도 조절용 받침대에 관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1. 선고 89구2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이에 관계된 상고이유보충서 부분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진일은 1982.12.8.경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 달 31.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1985.8.20. 위 소외회사의 1982. 2기분 매출액과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금 16,061,783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금 20,471,281원을 부과하였다가, 1987.12.17. 위 매출액에 금 9,043,269원, 잔존재화에 금 316,486,798원이 누락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 금 35,982,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실 및 위 소외 회사의 잔존재화의 일부인 트랙타와 트레일러가 1983.5.6. 및 5.24. 각 소외인에게 경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락사실은 위 소외회사의 폐업으로 이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발생된 이후의 사실로서 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랙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사업폐지시 잔존재화로서 위 소외회사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후 위 트랙타 등이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 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경매절차가 위 소외회사의 폐업 이전에 개시되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경락대금이 이 사건 과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위 경락대금에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금 35,982,000원 및 위 소외회사의 기타소득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금 3,773,248원, 방위세 금 686,045원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송달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불명하게 되자 1987.12.30. 위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1988.1.20.에 이르러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체납세액의 충당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있는 을 제9호증의 1(납세고지서공시송달결의) 및 2(공시송달)의 각 기재는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이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고 위 회사와 원고에게 송달을 실시하여 보았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공시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결국 이졈에 관계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리하여 위 (2)에서 본 원판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사업자의 사업폐지시의 잔존재화는 그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후 그 잔존재화가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일이니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경매절차가 사업자의 폐업 이전에 개시되어 과세관청에게 통지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경락대금이 위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그 경락대금에서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32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고로부터 빌려서 직접 관리 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소외인임을 확정하고 원고 1이 그 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위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위 원고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본 것은 옳게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도시일반일용노임을 위 원고에 대한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피해자가 사고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감노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 중 7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헌법 제13조 제1항,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당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보호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보호감호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노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을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도 정당하고, 그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용의 형식으로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제1심이나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인 안태수를 신문하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안태수에 대한 진술조서를 이 사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점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고소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신문하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2. 선고 90노7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76.12.14 . 선고 76도3267 판결;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1987.3.24. 선고 87도157, 87감도1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 사이에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통솔체계를 갖추었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의하거나 이를 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고,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2,3이 1989.10.27.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지형법 제283조(협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아니므로 원심에서 협박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4. 선고 89나390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 각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건우건설주식회사가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 등은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영업용 재산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판시의 인정사실과 같은뿐 아니라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아파트 151세대가 위 소외회사의 전재산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위 소외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151세대를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앞으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는 처분은 소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그 처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상법 제37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합계금 802,000,000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무변제에 충당된 금액이 합계 금 145,035,574원이며, 피고 앞으로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 68세대 중 이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53세대의 시가가 합계 금 700,48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고가 위 아파트 53세대를 위 채권 등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피담보채권과 담보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적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구8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일수출진흥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실시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함에 있어 그 경매신청명의를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가 1987.6.11. 소외회사의 자금과 책임으로 이를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중 그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신청이 되자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면 소외회사는 경락인으로부터 명도를 당하여 그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500,000,000원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마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갑자기 대표이사 직인을 금고 안에 넣어둔 채 노모의 병문안을 위하여 경남 남해에 내려가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기일인 1987.6.8.에 소외 회사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할 수 없이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1989.3.23. 다시 실질소유자인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그 명의를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갑 제4,5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1987.6.11.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9.3. 23.에는 1988.3.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87.9.7.과 1988.8.에는 소외회사를 채무자로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1986.9.3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로부터 금 50,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갑제7호증(사서증서)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와 그에 따른 계약을 한 것으로서 1987.8.19. 공증까지 한 것이고, 원심증인 1의 증언은 위 경매 당시 소외회사의 생산부장의 직에 있다가 1987.8.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경위를 진술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은 우리의 경험법칙상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락받음에 있어 원고명의를 빌어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 관한 위 갑제7호증의 기재내용이나 그 경위를 잘 아는 원심증인 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나 다른 반증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를 믿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인정하였거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회사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되자 만일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면 경락인으로부터 명도를 당하여 그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마침 대표이사가 직인을 금고안에 넣어둔 채 부재중이어서 경매기일에 회사 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리직원인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준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5. 선고 90나8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피고 병원의 복무규정 제12조 소정의 주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5.12.24. 선고 84다카254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일의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휴일을 유급일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시간급 통산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240시간(8시간×30일)이 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40이 되어야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4.11.부터 1987.10.까지 사이에 설시의 각 기간동안 피고 병원에서 약정근로시간 외에 매월 시간외, 야간, 휴일에 근로한 시간수는 원심판결 별지 제3, 제수당산정표 (5),(6),(7)의 각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아울러 이점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가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원고들의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시간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금전대체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원고들이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당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8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를 비교하여 위 보수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시와 같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보다 고액임이 명백하여 위 보수규정 제28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이에 따라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연·월차휴가에 관하여는 금전대체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원심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 유무(적극)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한 사용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같은 수당액수보다 고액인 경우 위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년·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 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인에너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8구7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와 경인에너지 노동조합은 그 판시와 같이 1987.8.3.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노동조합에서 참가인회사의 임금수준이 동종업계의 그것보다 열악하다는 이유로 추가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1987.8.27.부터 같은 해 9.1.까지 정상근무 후인 18:00이후 3내지 4시간 동안 노조사무실앞 유조차 주차장에서 약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과 함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시위를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13.부터 같은 달 20. 아침까지 매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는 야간근무를 마친 40명 내외의 조합원이,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는 주간근무를 마친 200명 내외의 조합원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부공장장실, 총무부, 분석실 및 실험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위 점거기간 중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 공장장, 부공장장, 총무부, 분석실, 실험실 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던 사실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참가인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는 시간외근무 등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어 위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이 농성 중이던 1987.11.14. 위 회사정비부직원들에게 추계보수공사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위 연장근로지시에 불응하여 이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1,2일 정도 늦어졌을 뿐 아니라 제품생산량이 일부 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이 위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원고 등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회사의 공장내에서 조합원들이 농성장소로 모일 수 있는 건물로는 위 본관 건물이 아닌 노조사무실, 복지관, 식당건물 등도 있는데 이를 놓아 두고 구태여 회사공장구역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건물의 출입구 현관 및 여기에서 공장장실, 부공장장실, 총무부, 실험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 등 공장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한편 또 원심판시에 나타난 그 밖의 점거의 태양(원고의 폭행 협박)과 원심판시의 이 사건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위반 및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노동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 에 해당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90.9.27. 선고 89나19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2.18. 소외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 변제기 같은 해 6.30.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차용증서, 다만 피고의 보증부분 제외) 및 같은 갑호증의 2(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로부터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자 직접 차용증서의 보증인난에 자기 아버지인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찍어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대부용"으로 되어 있는 점 및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든 이와 같은 보증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편 설시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위 소외인은 아버지인 피고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부용"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위임내용과는 달리 이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그의 채무를 보증한 것처럼 위 차용증서상의 피고 보증부분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1호증의1 기재 중 피고 보증부분은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위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자기의 딸인 소외인에게 자기의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위가 원심설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심설시범위 내의 채무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연대보증 포함)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1호증의 1,2의 문면기재를 보면 차용인인 소외인의 주소가 이리시내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원고의 주소지도 이리시내이다) 피고의 주소지 표시는 정주시로 되어 있을 뿐 신속하게 확인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는 물론이고 그 전화존재사실조차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원고가 원심인정의 금원대여 당시 피고에게 보증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였다고 볼 기재가 원심설시의 증거는 물론이고 그밖에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대부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에 중점을 두어 갑제1호증의 1 상의 보증부분을 무효라 판단한 것이 되는바 이는 대리권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채증법칙에 위배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리고 갑제1호증의1은 처분문서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는 이리시내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원심이 설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바에는 모름지기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도 사전에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0,000을 차용하여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을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대주에게 교부한 경우, 아버지는 3,000,000원 범위 내의 채무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대리권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점포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19. 선고 90나9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침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면 몰라도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종각지하상가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외 2가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고 원심이 든 갑제6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송에서 한 청구는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점유자인 소외 2에게 명도를 구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한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적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하겠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이사건 소송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 및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 2가 자신의 전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점포를 직접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전차권을 양수하여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양도인을 대위하여 점포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포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그가 점포를 양도한 경우 점포를 양수한 자에 대한 점포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 유무(적극)

가.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갑으로부터 을에 대한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다시 을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점포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병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위 소송에서의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9.28. 선고 89나4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가 비농가인 소외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소외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인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6.15. 선고 89나2004 판결
【주 문】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 및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전소는 원고 1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이 사건 소는 원·피고사이의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1983.12.16.자 약정을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는 원고 2, 같은 원고 3에 대하여도 피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패소한 바 없으므로(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2, 같은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9. 선고 89나5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이 사건 포도밭이 피해를 입은 것은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비닐조각, 타이어조각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그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만큼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 포도밭이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