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남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지정유산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한 무형유산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4.9.>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제5조(무형유산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4.9.]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9.>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4.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제7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9.>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4.9.>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9.>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개정 2024.4.9.>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개정 2024.4.9.>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9.>

제9조(지원금 등)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9.>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4.9.>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9.>3.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개정 2024.4.9.>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4.4.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부 칙 <제2305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부칙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