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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7. 1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7. 19]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5. 18, 2021. 7. 19)1. 개인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시세 및 경기도 도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2. 법인ㆍ단체 :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선정후보의 추천)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2025. 12. 26)[시행일 2026. 2. 1]

제4조(선정)① 시장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21. 7. 19, 2025. 12. 26)②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19)[시행일 2026. 2. 1]

제5조(인증 등)①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7. 19)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7)

제6조(지원)①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7. 19)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4.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다.5.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6.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7.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8. 시가 운영하는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삭제 (2020. 1.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구분6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모범(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 소지 차량부칙 (2020. 1. 7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2호,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21. 7. 19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실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2020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구분7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104151&gubun=ELISIMG" alt="img1611041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연번9의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③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연번12 및 연번13 중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④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연번13 및 연번14 중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제4조 중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⑨ 부터 &#x3254; 까지 생략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제2조(추천)①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삭제 (2021. 10. 14)4. 삭제 (2021. 10. 14)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정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1. 10. 14)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 모범납세자선정 심의의결서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대상 제외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⑤ 시장은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0. 4. 6, 2020. 8. 7, 2021. 10. 14)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유공납세자 또는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0. 8. 7]

제4조(모범납세자 인증)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1. 모범납세자 개인 : 인증서2. 모범납세자 법인ㆍ단체 : 인증서 및 현판3. 모범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은 별표2와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6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7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모빌？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화성시민의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사업)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객ㆍ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ㆍ안착을 위한 민간지원 사업2.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가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4. 모빌리티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5.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6.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시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2. 모빌리티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3. 모빌리티 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4. 모빌리티 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5. 모빌리티 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6.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모빌리티 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임직원다. 그 밖에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사업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사업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사업3.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
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화성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2. “영유아”란「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화성시민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화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화성시 소속의 공공기관2.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주소로 본다.

제6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2. 신생아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3. 난임극복 지원4.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화성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의 대상 등)① 상담대상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6조(법률상담위원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② 법률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사람2. 법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2.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3. 무인비행장치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4.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수탁관리)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화성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3.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4. 무장애관광 시설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6.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특장차량 임대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5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5조제4항의 사항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6. 문화 다양성의 가치 확산 및 지원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4. 그 밖에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문화도시추진단(이하 “문화도시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문화예술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16조(문화도시추진단의 기능) 문화도시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 중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복지”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시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70세 이상의 노인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마.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제3조(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2.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라 화성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과 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의 직무 등)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 등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3. 국가유산 등 주변 환경보호 활동 및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수행4.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 안내와 홍보 활동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③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 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의 선발 등)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활동실적 점검 등)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원 등)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현장 대기 장소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4. 안전한 해설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5.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6. 직무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7.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해설사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외국인과 장애인 관광객의 편의 및 맞춤 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ㆍ국가유산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배치)① 시장은 해설사를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활동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표(ID 카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3조(사무위탁)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해설사 선발, 점검,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홍보)① 시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해설사 배치 장소와 예약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 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화성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4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등록기준지로 등록 된 사람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관련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2. 시 소재 기관, 직장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하며, 관련분야 활동 실적 있는 사람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c; 까지 생략&#x325d; 화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e;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생년월일만 기재) 1통4.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6.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전문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20. 11. 17]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문화상 부문별 3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1. 17)1. 문화부문위원회2. 예술부문위원회3. 교육부문위원회4. 체육부문위원회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부문별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1. 17)④ 위원회는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산되며, 위원 또한 자동 해촉된다.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4. 12. 10, 2009. 4. 21, 2013. 6. 13, 2015. 2. 16, 2020. 11. 17)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11. 17)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운영 관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0. 11. 17)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수상부문별 위원회에서는 전원합의제로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고,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 (개정 2020. 11. 17)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문화부문가.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에 대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활동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거나 전통문화 및 시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나. 생활문화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생활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2. 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출판, 사진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창작품의 발표와 예술부문 발전에 공헌한 사람3. 교육부문: 학교, 지역사회교육 발전에 공헌을 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사람4. 체육부문: 우수선수 지도 육성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체육 진흥 발전과 국내외 중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사람 [전문개정 2020. 11.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4. 21 규칙 제2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화성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홍보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④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6. 5. 31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7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지원·육성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모집· 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모집 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① 지역문화 예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사업시행전 문화원을 경유하여 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다음연도에 시로부터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못한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시비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2조(안장신청·심의결과통지)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 등이 특화묘역 안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안장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5조(활동대상)①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7, 2025. 8. 6)1.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지정유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1. 박물관, 미술관 소장 문화유산2. 출입ㆍ공개 제한구역 내 문화유산3.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문화유산

제6조(활동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유산 정화활동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3. 문화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5. 8. 6 조례 제2454호,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화성시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① 화성시 문화의 날(이하 “문화의 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2.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문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문화주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화성시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 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화성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화성시민 등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 행사 등)① 시장은 화성시민 등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한 문화시설(이하 “시립 문화시설”이라 한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시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4조에 따른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의 날 및 문화주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 부수, CD 부스, 휴게라운지)2. 문화관람실3. 문화창작실4. 문화사랑방5. 개인연습실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민이 활용토록 년 중 무료로 개방한다.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한다.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1. 감염성 질환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임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기타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1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2.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공연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5. 문화예술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제7조(문화예술공간의 관리위탁) 시장은 화성시가 설치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8. 6]

제9조(지원기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문화예술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2. 문화예술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3. 문화예술공간의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화성시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의원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전문가3. 문화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성시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시행일 2025. 1. 1]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c; 까지 생략&#x325d;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5e;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8. 6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3. 재원 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사항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콘텐츠 개발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지원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2.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나.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1)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8. 2)· 삭제 (2019. 8. 2) [전문개정 2016. 3. 31]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31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역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x2470; 부터 &#x2472; 까지 생략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③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7. 10. 12 규칙 제51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부칙 (2019. 8. 2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소상공인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상공인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⑥ 부터 ⑬ 까지 생략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7에 따라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성시 교통국장과 물류 및 개발 관련 부서의 장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명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화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화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간이 측정장비를 말한다.3. “사업자”란 화성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4)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등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기정화시설, 미세먼지 회피 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지원2. 미세먼지 마스크의 보급 또는 지원3.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2(빗물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부지확보 및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저장된 빗물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저장시설 등에 빗물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4. 1. 4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생치안, 생활안전의 확보를 위해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민생치안안전 관련 정책(이하 “민생치안안전정책”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장이 민생치안안전정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교통 및 치안나. 안전사고다. 자살예방라. 기타 일생생활 및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3.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이 제출하는 민생치안 관련 건의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장2.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3. 화성서부경찰서장4. 화성동탄경찰서장5. 화성소방서장6. 화성시에 소재하는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7. 지역사회의 민생치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 2025. 7. 1]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소통자치과장”으로 한다.⑧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5. 6. 30 조례 제241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소통자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
화성시 민원 업무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2조(보험등에의 가입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2.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업무4.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시장이 보험등에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보험등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보험등에의 가입 내용 확인 등)① 시장은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등의 보험료, 보험 기간 등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등에의 가입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89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험ㆍ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및 「화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 가입한 보험ㆍ공제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으로 본다.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ㆍ유사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사.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 등 방지ㆍ전수녹취 사전고지를 위한 안내멘트, 장시간 면담요청ㆍ폭언 시 상담종료 멘트 송출)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안전요원 배치8.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9. 특이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반 조직 및 운영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혹은 반복적으로 동일ㆍ유사한 사안의 민원으로 전화ㆍ면담을 지속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종결에 대하여 안내 후 전화ㆍ면담을 종료 할 수 있다. 다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시 종료 안내 후 즉시 종료 할 수 있다.④ 민원 처리 담당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전 방문 예약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처리담당자가 직접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 대응 전담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㉕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