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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1992.11.5. 선고 92르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민법 제840조 제3호 및제4호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
 그러나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가령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바, 만일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9.3. 선고 91구26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인용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법적성질(=보충적 행정행위)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아 소집된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노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1993.2.9. 선고 92도1317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정공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를 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이덕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노동조합법 제30조,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 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이덕재가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9.선고 91나15156,1516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5.9.경 피고 1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대금조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명의를 소외 2로 하여 같은 크기, 같은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피고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 그러나 위 신축건물이 2층 일부와 3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6.2.경 공사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 후 위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잔여공정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의 위 미완성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당초의 건축주인 위 장선경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소외인의 그때까지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을 밝혀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공사에서 지상 1층 일부와 2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한 사례

가.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공사에서 지상 1층 일부와 2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천용식 외 3인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1구11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수원시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수원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위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그에게 이익되는 내용도 아니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수원시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심 인정의 정당보상가액에서 원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의 재결시의 보상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판시하고서도, 위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이러한 잘못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판결이유 중에 명백한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경우 상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원심판결이유 중 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한 것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한학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나55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한 이유포함)를 본다.
 1. 원심은 원고와 피고 서경대학원 사이에 있어, 국제대학장이 1985.8.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아가 급료 등을 청구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즉 국제대학 부교수로서 자신의 임용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첫째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교수라는 신분은 사립학교법의 정하는 면직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그대로 당연히 존속되는 것이고, 둘째 대학사회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재임명되는 관행이 있으며, 셋째 피고 성한학원은 임용기간 종료 후인 1987.4.16.까지의 급료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을 뿐아니라, 내부적으로 원고를 재임용 탈락교수로 분류한 바 없어 묵시적으로 이미 원고를 재임용한 것이어서, 원고는 여전히 국제대학의 부교수이고, 넷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지학원의 위 파면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미 급료를 지급받은 다음날인 1987.4.17. 당시 국제대학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던 피고 성한학원 및 그후 국제대학을 경영하고 있는 피고 서경대학원을 상대로 연대하여 그날부터 복직 허용시까지의 급료 또는 급료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고, 교원의 면직 제한 등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용계약관계의 종료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남은 임용기간 외에 새로운 임용 없이 기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원고 주장과 같은 자동 재임명에 관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행을 시발로 한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명지학원이 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고를 다시 위 국제대학의 부교수로 재임용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곤란하다.
 셋째,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명지학원이나 피고 성한학원등이 원고의 부교수지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원고를 묵시적으로 재임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가 부교수의 신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여 급료지급을 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넷째, 명지학원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정당한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배척될 수 밖에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을 비롯한 관계규정의 취지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한당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남은 임용기간 외에 새로운 임용 없이 기간 도과 후에도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산일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6. 선고 91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소론이 지적하는 점, 즉 신원본인인 소외인이 원래 원고 회사 광고국 소속 광고외근원으로 입사할 당시 그 고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유치모집하여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의 납입책임을 직접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는 점,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에 대한 도급제 시행운영방침에 동의하는 취지로 된 서약서에 서명날인함에 따라 자신이 취급담당한 광고게재분에 관한 미수광고료의 납부책임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또는 위 소외인이 실제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수금하여 이를 임의로 유용소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고용계약의 내용에 위반하여 광고외근원으로서 미수광고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함에 있어 거시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이유모순 내지 불비, 법리오해 등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만, 원심은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취급담당한 광고게재분에 관한 미수광고료를 광고주 대신 스스로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도 원고에게 위 미수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그때까지의 자신의 미수납 광고료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분할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그 각서 등의 취지가 동인이 광고주를 대신하여 미수광고료를 직접 납입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각서 등(갑 제4, 5, 6 각 호증)의 문면기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광고주로부터의 실제 미징수 광고료 금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위 소외인이 취급담당한 광고료의 회사 미납부액만을 기초로 하여 그 구체적인 분할 납입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의사표시의 해석상 이는 단순히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 담당의 미수납 광고료에 관한 향후의 징수납부대책을 밝힌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광고료 납부실적의 부진 내지 사고광고료 채권의 증대에 따른 책임추궁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자기의 계산으로 직접 해결할 의도 아래 스스로 미수납 광고료를 원고 회사에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납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소외인을 신원본인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 신원보증인이 그와 연대하여 그 변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 소외인이 재직 중 고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 피고가 그 변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한종환이 위와 같이 사후에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래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자신이 취급담당한미수납 광고료를 직접 대납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그에 상응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한종환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아님은 물론이고 고용계약상의 의무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신원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광고외근원인 신원본인이 원래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사후에 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담당한 미수납 광고료를 대납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광고외근원인 신원본인이 원래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사후에 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담당한 미수납 광고료를 대납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선
【피고, 상고인】 김갑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16. 선고 92나35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자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시기는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때로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당원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을 인용함),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 사건 기록을 1992.9.12. 열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간이 지난 1992.10.14.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피고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사건 추완항소장에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는 날짜라고 기재한 1992.9.12.은 휴일이고, 따라서 이는 오기이거나 착오에 기한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장의 기재 자체만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였어야 옳았을 터이다(피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열람 청구서에는, 이 사건 기록의 열람일이 1992.10.13.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6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버거씨병은 사지 특히 다리의 동맥이 혈전으로 폐색되어 혈액이 충분히 말초까지 흐르지 못하고 이른바 핍혈을 일으켜 보행시 통증이 생기며, 발가락 등이 사소한 원인으로 궤양이 생겨 쉽사리 낫지 않는 희귀질병으로서, 내분비장애 및 끽연과 관계가 있다는 정도 외에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러한 전제아래 원고의 버거씨병이 그 주장처럼 과로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장해보상금신청을 부결한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구12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0.3.8. 소외 이병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1990.3.23.경 이중매수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절충 끝에 1990.4.7. 소외 1 회사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권을 금 600,000,000원에소외 1 회사에 양도하며 위 금원을 수령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승계 및 포기약정을 맺은 사실, 원고는 약정당일 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 등 명의의 액면 금 100,000,000원(지급기일 1990.5.30.) 및 금 200,000.000원(지급기일 1990.6.30.)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소외 2가 1990.6.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그 주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채권수습대책위원회에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고, 원고 또한 위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약속어음금에 맞먹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상황에 이르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1990.8.7. 위 약속어음 2장을 소외 1 회사에 반환하여 버림으로써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채권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원레미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상고인】 동광양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5. 선고 92구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관세청이 여수세관 광양출장소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분양하는 동광양시 중, 마동 지구 내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즉시 매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터이라 당시 관세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울산시 (주소 생략) 잡종지를 임대사용하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케 한 후 이를 위 국유지와 교환할 계획을 세우고서, 원고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1989.11.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세청에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취득하되 그 양도가액은 원고가 동광양시에 지급할 금액을 상회할 수 없고 위 교환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를 동광양시에 환매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 내고, 한편 같은 해 11.23. 피고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계획에 있으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용청사용지로서 제한을 계속 유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협조요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관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시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여부를 회부한 결과 환매특약조건으로 분양이 가결되자 같은 해 12.14. 관세청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회답을 발송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같은 해 12.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매도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교환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하되 관세청장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금액으로 이를 환수하고 위 각 조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기로 특약하고서, 원고는 즉시 그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90.9.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해 10.12. 관세청과의 앞서 본 교환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경료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 즉시 관세청에게 이를 교환양도하도록 약정하여 원고의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지우고, 원고의 위와 같은 교환처분이 그 계약이행의 결과인 이상, 비록 원고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법인이 과세관청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법인이 과세관청과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이 관리하는 토지와 교환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국(관리청 관세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7. 선고 92구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11.2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83.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부른다)를 취득하여 1990.8.25.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상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982.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2종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 나아가 1987.2.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만 되도록 제한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제한은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확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나, 예외적으로 당해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양도일 현재에도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겠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상에 고시된 제1종 미관지구에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등에 의하여 도매시장 등의 건축금지 등 용도제한이 가하여질 뿐더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600평방미터, 건축물 높이 5층 이상 등 각종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나아가 구 건축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의 공고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 같은 동 642의 16, 17, 18, 20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만 되도록 제한된 처지라면, 이러한 중첩적 제한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2나85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삼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간주(見做)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삼림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삼림산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도 위 임야조사령에서 정한 연고자로서 위 임야조사령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에 귀속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8.8.선고 88다카27195 판결;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1992.2.25. 선고 91다2606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란에 연고자가 소외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대정) 7년 12.15. (원심판결의 12.5.은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임야가 그의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되었다가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구소유자로서 연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인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0나4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경남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인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인정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매도인도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타인에 대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6.9.6. 선고 65다12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항쟁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된다.
소론이 든 을 제8호증의 각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외회사와 매수 명의인인 원고 사이에 내부적인 관계를 확인한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위 각서의 존재가 위 법리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도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타인에 대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아이켄트 빌리브 잇 요구르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호일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92. 10. 31. 선고 91항원6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상품류구분 제7류 냉동요구르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중 도형부분 및 "I Can't Believe It's" 부분은 단순한 도형 및 선전적인 구호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를 "Yogurt"부분으로 보고 이는 우유로 만든 유산균 발효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결국 출원상표는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출원상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출원상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9.선고 91나15156,15163(반소)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장선환은 1985.9.경 피고 신선철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대금조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명의를 소외 장선경으로 하여 같은 크기, 같은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피고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 그러나 위 신축건물이 2층 일부와 3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6.2.경 공사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 후 위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잔여공정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의 위 미완성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당초의 건축주인 위 장선경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소외인의 그때까지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을 밝혀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공사에서 지상 1층 일부와 2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동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나38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1이 그 지입차주로서 피고회사에 이를 지입하여 주로 야채수송과 이사짐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인데, 원고 1이 종전부터 고냉지 채소장사를 하면서 수시로 위 소외 1로부터 운전사가 딸린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사고당일에도 1일 차임 금 100,000원에 위 차량을 임차하여 그전에 자신이 소개하여 준 바 있는 위 소외 1의 고용운전수인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이 그 조수석에 동승하여 강원도 태백에서 야채를 싣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운반하고 나서 다시 빈차로 삼척시로 돌아오던 중에 위 소외 2의 운전중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고차량의 보유자인 피고와 그 임차인인 원고 김정길이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위 원고가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위 원고가 지입차주인 위 장추자이 고용한 운전수가 딸린 채 위 차량을 임차사용한 사정, 위 차량의 운행에 피고가 간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자동차의 구체적인 운행관계에 있어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인 위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이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여전히 위 장추자 및 그 고용운전수를 통하여 위 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것이며, 다만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액은 이를 40퍼센트로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2.11.선고 91다 42388, 42395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현재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사지강직성 부전마비증상이 곧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입게 된 경추부의 척추손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고와 사지마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도 넉넉히 수긍되는 터이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한 제반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가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손해감경조치의무로서 특별히 이 사건 사고부상부위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을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일반노동능력을 74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여, 보통사람의 평균여명만큼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그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김정길의 평균여명을 그 노동능력상실정도에 관계없이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조치도 역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노1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규정한헌법 제33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선언한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법률규정은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종합터미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구15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부과대상이 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 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이므로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설됨으로써 개설허가자의 허가 없이는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없게 된, 즉 사용 수익이 제한된 사도법상의 사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와 같이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일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의 뜻에 따라 언제라도 자유롭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영리법인 소유의 토지는 위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위 각 법령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부지 중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점용부분, 터미널광장과 택시 승하차장 부지, 고속버스 승객 하차장 및 통로 부지가 위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업무상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0.7. 선고 92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니켈 도금액을 담은 용기에 타이머가 부착된 쇠막대 형태의 전기히타기를 꽂아 두고 퇴근한 과실로 그 히타기가 가동중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 경영의 한국도금공장 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윤병주, 서흥석, 홍명의, 유인섭, 박휴표의 제1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조사경찰관인 공소외 정길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정돈영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전기히타기를 작동시켜 둔 채 퇴근함으로써 전기히타기와 그에 연결된 전선이 과열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공소제기 후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위 진술조서의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2. 선고 91나14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지역의료보험 경남지역노동조합의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던 중 위 노동조합이 경상남도내 29개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협의회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지시하자, 그 지시에 따라 피고 조합 직원들에게 집단월차휴가 신청원을 배부하는 등 실시를 독려하여 피고 조합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 직원 44명 중 29명으로 하여금 1990.5.23.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중단시킨 사실, 월차휴가를 실시한 다음날인 1990.5.24. 피고 조합의 총무과장과 대표이사에게 피고 조합이 위 휴가 실시에 대하여 취하려는 조치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을 징계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집단월차휴가는 그 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피고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인 노조원들의 투표절차와 쟁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어 피보험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 소정의 집단행동금지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제35조 제1호 소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때의 직위해제사유에, 욕설과 폭언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위 운영규정 제40조 제4항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하며, 한편 원고가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집단월차휴가 실시를 독려한 점, 집단월차휴가 실시로 인한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집단월차휴가 실시가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또 징계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등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단체협약 제40조에서 말하는 "사전협의"의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임원, 지부장, 역원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피고 조합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인사협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나.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취지 및 징계해임처분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나. 단체협약에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임원, 지부장, 역원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2.9.24. 선고 92노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의 내용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은 소론과 같다(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그러나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당원 1984.2.14. 선고 83도3120 판결,1991.6.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가운데 특히 “1989년경부터 조합정기총회때마다 조춘원이가 위임장을 조합직원들이 멋대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여 직원들과 싸운 일이 있으며, 또한 실제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여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계속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전국의 어느 조합이건간에 총회시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고민을 하여 왔고 그 때문에 정족수 충원을 위하여 이사장 이하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례를 묵인하면서 독촉하여 왔습니다”는 내용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라든가, “위임장 용지를 1991.1.26. 찾아 왔는데 그때부터 총회소집공고를 하면 정작 총회일자인 2.9.까지는 불과 10일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에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달하는 사람의 본인출석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위임장이라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김천시에는 조합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총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의 정기총회는 이사장선거가 걸려 있어서 어떤식으로건 성원을 만들어야 하였으므로 이사장님이나 저나 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위임장을 많이 확보하라고 독촉하였으므로 그들이 대개의 경우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 주고 위임장을 날인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예금관계로 도장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조합총회에 불참석확인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도장을 받아서 위임장 용지에다 찍어 놓고는 총회 직전에 참석이 확정된 사람에게 각 할당을 하여 해당사항을 명부에 의거 기재한 후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나 이사장님이 내근, 외근 직원들에게 심할 정도로 어떤 수를 쓰건 위임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독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눈감아 주는 형식으로 일하였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검사 작성의 정용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김천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과 위 조합의 직원으로서 위임장위조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공소외1,2,3 사이에는 암묵리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가 상통하였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7. 24. 선고 92나4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57.10.19. ○○면을 대표한 ○○면장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위 매매는 무효라는 이유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서면장이 성서면을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서면장은 그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62.2.8. 선고 4293민상719 판결; 1980.1.29. 선고 79다2048 판결 각 참조), 오히려 피고 대구직할시가 위 매매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요건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대구직할시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것 없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동 피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대구직할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면장이 면을 대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은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조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4. 선고 92나11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19104,191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과 그 집행절차 및 동인에 의한 경락취득이 소론과 같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보상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3.04.2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554,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각 원고 소유이던 분할 전의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전 9,240제곱미터가 1990.5.25.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와 (주소 2 생략) 전 6,938제곱미터로,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하천 727제곱미터가 같은 날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와 (주소 4 생략) 하천 142제곱미터로 각 분할된 사실, 피고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박정자-유성 인터체인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0.5.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4 생략) 토지와 (주소 5 생략) 전 3,005제곱미터, (주소 6 생략) 임야 1,084제곱미터를 대금 493,089,500원에 협의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협의취득한 위 토지의 잔여지로서 위 도로공사 결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공특법 제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잔여지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공특법에 의한 피고의 협의취득요청에 응한 원고가 같은 법에 의거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반드시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당시의 도로에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하천 사이에 위치한 농경지 및 하천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휴경지였고 도로면과의 지표차는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위 국토관리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이던 일단의 토지를 협의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도로보다 약 6미터 높게 성토하여 도로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따로 공사를 하여 진입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일조시간이 짧아졌으며, 위 국토관리청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부지 경사면에 10미터 간격으로 배수로를 3개 설치하고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접한 쪽으로 대형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 사이에 따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 우수가 이 사건 토지로 넘쳐흐르게 될 염려가 있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상황,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특법 제4조 제6항에 정해진 대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한" 잔여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당원이 믿기 어려워 배척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든가 별도의 공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보상청구를 함은 모르되, 막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휴(재판장) 신용락 배준현

원래 계쟁토지가 휴경지였는데 공공사업시행 결과 그 곳으로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일조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농경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에 정해진 잔여지 취득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1993.04.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국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없이, 1985.10. 중순경부터 1989.8. 초순경까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8의 96, 산 149의 119, 산 149의 12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1층 바닥면적 688.30제곱미터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태권도장 등의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장으로 내부개조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건축법상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볼것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그 시점부터 바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고, 무허가건축죄의 경우 건축을 종료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하여 계속범으로 볼 수 없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0.7. 이 사건 건물의 문제된 부분을 공소외 1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1이 입주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단속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개정 전의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제4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이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3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용도변경행위가 있은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992.4.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정병권

건축법상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는 죄는 용도변경행위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고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용도변경하여 그 상태로 사용을 계속하는 동안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도 용도변경행위를 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4.20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351,066원, 원고 2에게 금 3,112,56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10.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원고 1이 1989.10.7. 10:40경 서울 ○○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교의 과학실에서 생물수업을 마치고 난 직후 같은 원고의 손에 들려 있던 문구용 칼(일명 카-터 나이프)로 오른쪽 눈을 찔려 각공막 열상 및 홍체탈출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각막천공 및 수정체 파열 등의 후유장애가 나타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위와 같이 다치게 된 것은 같은 원고가 당시 위 생물수업 담당교사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금붕어관찰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칼로 연필을 깎고 있을 무렵 수업시간이 종료되자 한꺼번에 교실에 빠져나가기 위하여 교실 앞쪽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던 학생들 중 마침 같은 원고의 옆을 지나던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떠밀려 같은 원고의 팔을 치는 바람에 같은 원고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눈을 찔렸기 때문으로서, 평소에 분별력이 미약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위 학교의 나이 어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소변을 보거나 밖에 나가 놀기 위하여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가는 일이 빈번하였음을 알고 있던 위 생물교사 소외 1 및 같은 원고의 담임교사였던 소외 3으로서는 위와 같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갈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실에서 천천히 차례대로 나가라고 항상 주의를 주고 이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 및 소외 3의 소속 학교인 위 ○○중학교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원고 및 그 부모 또는 형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생물수업시간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하여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 사고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구체적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위 학교의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 분별력이 미약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며 수업이 끝나면 한꺼번에 교실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실 밖으로 몰려나가던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 마침 책상 앞에 앉아 칼로 연필을 깎고 있던 또 다른 학생의 팔을 쳐서 실명하게 만드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신흥철 송평근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나. 중학교 1학년생이 연필을 깎던 중 쉬는 시간 종소리를 듣고 몰려나가는 같은 반 학생 중 1명이 손을 치는 바람에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눈을 찔려 다친 경우 담당과목교사나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을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이 있다.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포일: 1993.04.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1985.1.경부터 1990.1.20.경까지 피고인 2 여수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9.8.12. 10:00경 여수시 충무동 위 회사 여수지점 사무실에서 공소외인로부터 주식의 종류를 포함한 일체를 일임받아 공소외인 등 3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 및 이에 따른 신용대출금으로 럭키소재주식회사 주식 6,600주 합계 287,7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8.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인 등 3인 명의로 위 럭키소재주식회사 신주 1,688주 합계 49,627,200원 상당을 유상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 공소외인로부터 주식의 종류, 품목 등까지 일임받아 매수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일임매매에 관하여 제70조의 2 제3항에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제107조 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증권회사가 그 고객과의 약정에 기하여 제한적인 일임매매를 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한편, 제208조 제3호에서 제70조의 2 제3항,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을 종합하면 일임매매거래 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라도 일임받아 그 타인의 계산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자연인인 피고인 1에 대하여 "영업으로" 주식의 일임매매거래를 하였음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제한적 일임매매거래허용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인 1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선재성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라도 일임받아 그 타인의 재산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