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4.)1.“진위천유원지(이하“유원지”라 한다)”란 제3조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2.“산하단체”란 평택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또는 공익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3.04.)3. 삭제 <2022.3.2.>4.“주차료”란 주차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사용료”란 유료로 지정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삭제<2024.2.20.>7.“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19.12.20.)8.“공작물”이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19.12.20.)

제4조(관리)① 유원지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원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산하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8., 2024.2.20.)②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유원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유원지의 효율적 관리와 방문하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04.)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7조(시설변경금지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멸실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유원지 관리·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3.2.)1. 전부감면 (개정 2022.3.2.)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행사(개정 2024.2.20.)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다. 삭제 <2022.3.2.>2. 일부감면(100분의 50) (개정 2022.3.2.)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마.「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신설 2020.6.26.)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차량 (신설 2022.3.2.)사.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22.3.2.)(개정 2024.2.20.)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3.2.)자. 시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신설 2022.3.2.) (개정 2024.2.20.)3. 삭제 <2022.3.2.>4. 삭제 <2022.3.2.>② 제1항에 따른 주차료의 감면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3.2.)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주차료의 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감면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22.3.2.)[조제목 개정 2022.3.2.]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2.2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24.2.20.)2. 시의 특별한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개정 2024.2.20.)② 시장은 오토캠핑장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2.20.)

제16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따르고,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2.3.2.)

제18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감염병환자 (개정 2022.8.12.)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0조(폐기물의 처리)① 시장은 유원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나 이용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03.04.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생 략(5)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6)~(46)생 략부칙 (2019.12.20.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6. 조례 제183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제14조제1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조례 제2150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0)생략(61)평택시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로 한다.(62)~(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