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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장한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2. 10. 선고 2019나68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4. 10.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2014.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11.부터 3년간, 피보험자를 소외인, 화재담보 보험금 합계 2억 6,000만 원의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6. 7. 2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구장 내부와 집기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건물, 시설 및 집기의 손해액 합계 25,666,213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즉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정치자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경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9. 24. 선고 2020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제1조). 그에 따라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제2조 제2항),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후 기부금의 사용내역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이 사건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그 규모는 피고인이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부담하던 종전의 회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령 그 기부 과정에서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 무렵 단체의 규약 또는 관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나. 오히려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기부행위에 선거운동의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해도 그 위법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에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정당 등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규율대상이나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환절차가 임박한 시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용도’,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거나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제1조). 그에 따라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제2조 제2항),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 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변론종결】2021. 4. 2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20. 9. 5.부터, 피고 2는 2020.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12. 8. 용인시 (주소 1 생략) 외 7필지에 대하여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가 5억 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 19. 소외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투자약정 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 약정의 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 1)", "을(피고 2)", "병(원고)", "정(소외인)"이 용인시 (주소 1 생략) 외 9필지 단독형 타운하우스 신축/분양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필지 중 용인시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두 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입 및 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갑", "을", "병", "정", 상호의 수익금배분 관계 및 제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제2조 당사자의 지위"갑", "을", "병"은 본건 사업의 공동사업권자이고, "정"은 본건 사업에 대한 투자자금 등을 제공하는 자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토지 매수자이다.제4조 투자대상 및 관련 제반 사항1. 투자금액: 총 4억 원(3억 원은 계약 후 선집행, 1억 원은 건축허가 후 후집행 요건)5. 갑, 을, 병의 공동 연대책임 범위①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매입 및 매입 후 두 필지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갑, 을, 병은 연대하여 책임진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관련해서 부동산매입 및 건축인허가등 사업진행을 6개월 이내로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간 투입된 실투자 원금의 2.5배를 사업진행과 상관없이 확정하고, "갑", "을", "병"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2주일 이내의 기간 안에 "정"에규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다.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6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9. 1. 31. 50,000,000원, 2019. 3. 29. 30,000,000원, 2018. 12. 24. 20,000,000원, 2018. 12. 20.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1은 2019. 8. 6. 소외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415)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16. 소외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피고 1, 소외인은 2020. 6.경 ‘원고, 피고 1은 위 라.항의 소를 취하하고,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1은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2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금의 2.5배인 750,000,000원(= 300,000,000원 × 2.5)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상 소외인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인 원고가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담부분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 매입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5항 2호에 따라 소외인에게 합계 7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25조 제1항),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424조),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50,000,000원 중 각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50,000,000원(75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권자로서 조합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리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이 조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손실부담 청구 또는 잔여재산 분배와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나머지 잔여재산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1은 2020. 9. 5.부터, 피고 2는 2020.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황경환 김수민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1. 11. 선고 2020누1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8. 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행사이익은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 20. 선고 2019나40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 소외인 사이에 2016. 2. 4.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사천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신한은행 예금 채권만이 존재하며 그 합계가 1,665,100,309원이고 소극재산은 1,689,605,995원인데,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2. 4. 당시 소외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송경과에 더하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불과 24,505,686원이 많다는 이유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점,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시켰을 경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 관계나 위 차량들의 가액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배당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
【변론종결】2021.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경98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8,913,982원을 248,913,98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의 소유자이므로 나머지층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에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이지, 도림신용협동조합이 임의로 위 근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할 수 없다.
 나. 판단
 공동저당권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먼저 실행할 것인지, 어떤 저당물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배당받을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당 목적물의 후순위권리자는 위와 같은 선택에 의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동시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 5억 5,000만 원 중 상가 나머지층의 책임분담액은 386,850,152원이고, 상가 3층의 책임분담액은 163,149,827원이며, 도림신용협동조합이 상가 3층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위 163,149,827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더라도, 원고는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도림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도림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상가 나머지층의 제3취득자인 피고로부터 나머지층의 책임분담액인 386,850,152원을 변제받은 다음, 3층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163,149,827원을 배당받을 수도 있었지만,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해 피고로부터 위 책임분담액을 넘어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받았다. 그로 인하여 장차 원고의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나머지층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도 후순위권리자인 원고의 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고, 원고의 전세권 설정 이후에 나머지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나머지층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거나 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안승훈 구태회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유원전자
【피 고】 서귀포시장
【변론종결】2021. 5. 11.
【주 문】
 1.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0. 5. 11. 제주지방법원 2019타경4566, 7695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2689㎡, 1557 전 98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의 소유자였던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45,302,40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소외 1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변경신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기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참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참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한 농지업무편람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 시행 중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면 신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수리(신규 농지 전용허가 신청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후 종전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건축허가권이라는 공권적 권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거나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건축중인 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취득한 경우(이때 건축허가의 효과는 매수인에 이전되고,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면 건축법 제16조 제3항, 제11조 5항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명의의 변경도 의제된다),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을 종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매수인에게 새로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수인을 위하여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서 따로 논하여져야 할 것이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단계에서 이를 따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2.추가 판단

가.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는지 여부

1)원고 주장

원고는,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2017. 8. 7.원고가 경기도와 사이에 체결한 협약(이하’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갑 제3,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원고가 시행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과 이 사건 변경협약은 협약 당사자가’○○지방해양항만청‘에서’경기도‘로 변경된 것일 뿐 그 내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동일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방식 등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 주장

원고는,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물(이하’종전 신축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2016. 5.경부터2017.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한 것인데,피고가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원고가2011년경 피고에게“종전 신축 건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점,②이처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 잡는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잘못을 용인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③피고는“원고의 이러한 신고에 따라 종전 신축 건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결국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이와 달리 피고가 종전 신축 건물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 외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변경협약 제9조 제2항 본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실시협약 또는 변경협약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국가 또는 경기도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민에쓰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5인)
【피고, 상고인】 플로우닉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종래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위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ㆍ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다.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ㆍ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 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63조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 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노태악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 단서 규정이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종래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위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심결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②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ㆍ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③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ㆍ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 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63조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의 주장 요지

1)임의경매 형식을 취한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경락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는 신탁관계의 특성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정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이△△토지신탁주식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지분을 취득한 것은△△토지신탁주식회사로부터‘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판단

1)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11. 2. 10.선고2010다8424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원고가2009. 4. 30.△△토지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을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때부터 신탁된 지분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토지신탁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반면,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원고는,△△토지신탁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2분의1지분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된 것을 두고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조세감면요건인‘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은 위탁자의 수탁자에△△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등에 기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킬 뿐,위탁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대금을 공유자로서 분배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그와 같이 분배된 대금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취득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공은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신석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26179 판결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2020. 7.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9~10행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를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에”로, 제6쪽 제14행의 “소외 1, 소외 3에게”를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박원철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스텔뮤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정다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9나42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는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음원을 작곡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기획과 비용부담하에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각 악기별 연주 부분을 따로 녹음한 원심 판시 이 사건 MR파일이 만들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 일체를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 후 원고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의 녹음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갔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MR파일은 이 사건 각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과 이 사건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등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그리고 피고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 사건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이 사건 MR파일의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노태악(주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이하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라 한다),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2020. 3. 8.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함으로써,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가 그 범행주체로 정하고 있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은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329조, 제35조를 적용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1)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 사건 처벌규정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32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데에 그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의 목적, 이 사건 처벌규정과 형법 제332조의 내용,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의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2. 22.과 2015. 2. 10.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9. 선고 2015누35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 청구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하여 급여 지급결정을 송달받은 날로 보되, 다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분할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1은 2010. 11. 15.부터 2011. 11. 14.까지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실시하면서 그 기간 중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를 분할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 1은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부터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으로 정한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3.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고 한다),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이하 ‘복지포인트’라고 한다) 상당액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다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복지포인트 상당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을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사유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제외하고 상여금 등만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육아휴직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급여액을 산정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두51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에서 본 원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예금반환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부분,즉‘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관계 행정기관’을 대외적인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행정청’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관도 포함하여야 하고, ‘허가 등’의 의미 또한 공정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정도의 객관적 행정작용으로서의‘확인’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여기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판단

그러나,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즉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 참조)그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는 점,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갑 제4호증)중 사업의 개요 부분에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면적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교통영향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업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일 뿐 그 사업내용에 관해 행정기관의 허가 등을 통한 확인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그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의‘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인지청구 (가사, 수원가정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고, 피항소인】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승일)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8. 26. 선고 2019드단509684 판결
【변론종결】2021.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망 박종현(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조원로10길 40)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2.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8. 3. 24.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 9.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 1은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 1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내연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였고, 1998. 11. 12. 부를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망인과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친생자녀인 피고보조참가인 2와 동일부계의 성립이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문의 규정 형식과 신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성년인 자보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7. 10. 6. 성년에 이르렀고, 그 후로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설령 원고가 미성년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여 원고의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혜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12. 24. 선고 2020나3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도로 3차로 바닥 우측 보도턱에 설치해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도로 2차로에 옮겨진 사실, 마침 소외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2차로상에 있던 위 발판을 충격하고 넘어져 상완골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치료비 합계 5,496,60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358,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4,137,87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2,748,300원(= 5,496,600원 × 0.5)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보험급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인 1,358,730원을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이를 공제한 1,389,570원(= 2,748,300원－1,358,730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389,5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이와 달리 산정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공단부담금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단의 구상금으로 산정되므로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고 당사자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단의 구상금소송에서는 공단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소액 다수의 구상금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고 경위 등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충실하게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분묘지료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를 소유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분묘들을 수호ㆍ관리하고 있는데,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분묘들을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ㆍ관리한 자로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분묘기지권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종중이 자기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에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ㆍ관리하던 자로서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분묘들의 철거와 부동산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
【피 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서 “선거는 경선일 경우 일정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회원 1인 1표의 기표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제6대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는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결과에 터 잡아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회원들에게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그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되고, 캠코더가 기표소 가까이에 설치되어 투표용지 배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② 더욱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소외 1은 회원의 투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위 상황을 초래하고 투표 이후 투표함을 봉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캠코더 촬영 영상을 통하여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정리한 투표결과문건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③ 위와 같이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회원에게 배부된 점, 캠코더가 설치된 장소가 기표소 옆의 공개된 장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표를 하는 회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는 회원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표결과 피고 보조참가인과 낙선한 소외 2의 득표수 차이가 근소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선거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출결의의 무효에 관한 법리,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소송구조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21. 2. 26.자 2021즈기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필리핀 국적의 재항고인(신청인)은 한국에서 신청외 1과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2014. 2. 23. 필리핀에서 아들 신청외 2를 출산하였다. 재항고인은 신청외 2를 출산한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으나, 신청외 2는 필리핀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와 지내다가 202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는 재항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신청외 2는 2018. 5. 24. 신청외 1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2018드단105844 인지청구 사건)은 2018. 11. 13. ‘신청외 1은 신청외 2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항고인은 2018. 11. 15. 신청외 1을 상대로 신청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재항고인을 지정하고, 그 양육비(과거양육비 2,4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씩)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대구가정법원(2018느단2763, 2019느단10053)은 2020. 12. 1. ‘신청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재항고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외 1은 재항고인에게 과거양육비로 450만 원을, 장래양육비로 신청외 2가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위 심판이 고지되었다.
 라. 이에 재항고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력이 부족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가사소송법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1976년생 여성으로 무직이며 국내에 가족으로는 아들 신청외 2(출생연도 생략)만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이 제출한 재산관계진술서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임차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은 본인의 재산 상태를 소명할 자료로 필리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빈곤계층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기록상 재항고인의 재산관계진술서나 위 빈곤계층증명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재항고인이 본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신청한 소송구조 중 항고인지액, 송달료 부분은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의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형태, 일부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외에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대법원 2018. 6. 29.자 2018무66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은 본심판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소송구조 중 항고인지액, 송달료 부분이 인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된 것도 아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부분 요건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구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 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력에프에이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피고, 피상고인】 메이저스틸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3. 선고 2019나89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2. 5. 16.부터 5년이 지난 2017. 6. 9.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