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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컨설팅”이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조언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조언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안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3.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지도나 조언 등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ㆍ조언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성실한 협조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말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나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 교육7.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8.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ㆍ조언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함양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양군 상림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잔디장, 다볕당, 함화루, 사운정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상림보호구역내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이용)하여 문화예술진흥 창달을 위한 행위와 문화탐방, 답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시설물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각서)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및 수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2. 문화예술 진흥창달을 위한 각종 대회 및 공연, 전시, 전람 등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각급 직장 및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5. 삭 제(2001. 7. 21)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예술진흥창달과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활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각종행사 및 시설물의 보수, 휴ㆍ무일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이용계획을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설물의 사용자는 숲(천연기념물 제154호)의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환경정리와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설물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삭제 2006.7.12>4. <삭제 2006.7.12>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숲(천연기념물 제154호)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01.7.21>

제10조(사용기간)① 시설물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419357&gubun=ELISIMG" alt="img1504193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기념행사2. 문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군단위 행사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80%이상 참가하는 행사 <개정 2002. 1. 8>4. <삭제 2001. 7. 21>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③ 내지⑤ 생략부칙 <2006. 7.12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세입 및 세출)①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의 사용료2. 수도의 수수료3. 그 밖의 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사업의 시설에 드는 비용2. 수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함양군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군기ㆍ휘장 : 별표 12. 통합브랜드 : 별표 23. 마스코트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동ㆍ식물 :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느티나무, 군조(郡鳥)-소쩍새, 군수(郡獸)-반달곰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ㆍ제2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함양군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되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 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함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군의회 대표 2명과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 (다른 조례의 폐지)① 함양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 함양군농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함양군상징물조례 제9조가 정하는 사항.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함양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함양군협의회, 함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민복지나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遺子女)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점수가 50퍼센트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다만, 대학 입학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 학기를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학금 신청당시로부터 가장 최근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②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장 또는 읍ㆍ면 부녀회장이 읍ㆍ면장과 공동으로 군 협의회장 또는 군 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회 함양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① 군지회장은 장학생 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천한다.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추천자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및 선정기준)① 장학생의 정원은 함양군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 별 새마을지도자 수에 비례하여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다만, 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다.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만,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진 경우나. 평점 "C"학점 이상인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다.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군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 새마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2. 국ㆍ도비 보조금3. 새마을성금4. 기부금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생활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 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2. 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3.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정 2020. 11. 19.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01115 / 시행일: 20101115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하단 여백에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확정 및 통지)① 군지회장이 장학생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군수 및 새마을지도자와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함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구역 안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함양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 4. 17.>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21. 4. 15. 조레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대상자는 주소지에 거주하는 함양군민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3.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조 전문개정 2025. 11. 5.>

제4조(구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처리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처리반 임무)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3. 보일러 분야 :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4. 그 밖의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2. 부품교체·수리에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6조(운영)① 신고 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2. 12. 29.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2812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함양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자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수거실태, 청소서비스 만족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실태, 장비 및 시설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서류평가”란 객관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및 범위)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된다.② 평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서비스2. 대행자의 적정 인력 확보 및 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3. 대행자의 장비 및 안전관리, 위생4.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

제5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 군 자체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자에게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평가 방법(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말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따라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③ 평가의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2.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5조의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로 하여금 그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마친 후 20일 이내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등)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대행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행자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자를 평가함에 있어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5명이상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단 구성 시 성별(性別)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평가지침상의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 시 불이익 처분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또는 현장에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대행자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점검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 확인·점검 결과 그 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 중 그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자에게 포상 또는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2조(지원 대상)① 함양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함양군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 수준, 재산 상황과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1. 대상포진 1회2. 백일해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호 신설 2026. 4. 2.>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6. 4. 2.>]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0세 이상 주민으로서, 과거에 해당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2. 백일해 :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 내 접종을 받지 않은 분만(예정) 전·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배우자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다만, 이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조 전문개정 2026. 4. 2.>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함양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을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방법 등)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 11. 18.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 4. 2. 조례 제2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에 대한 적용례)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청ㆍ접종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2. 함양군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의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함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법 제14조제2항의 각 호와 같다.④ 제1항에 따른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각 호와 같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 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경상남도 도세 및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체납(이하 “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체납이 없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나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나.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하여 군에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 시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군 관할구역 내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②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항제1호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2. 제3조제1항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②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는다.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은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상품권(온누리, 농산물, 도서) 등을 제공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사항을 지원가.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나. 2년 이내에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해 납세담보 면제다. 모범 납세자 표창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이라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부서장이 보고한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영ㆍ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20725 / 시행일: 20120725

제2조(융자대상요건)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당해 읍ㆍ면에서 비교적 소득이 낮은 농업인2. 생활 상태가 건전하고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3. 당해 읍ㆍ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장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 제10조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2. 신청일 현재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농어촌진흥기금, 기타 융자금 등의 상환금 체납이 있는 자3. 기타 융자의 목적과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득특화지원 사업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대상자

제4조(융자 지원 및 대상자 선정 통보)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융자지원은 신규사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융자 신청자는 가용여유자금이 있을시 후순위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업무대행)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의하여 대출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상환업무대행)① 융자금 상환은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고려하여 협약에 의한다.② 융자금이 상환 연체되고 상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조치와 융자금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취급금융기관이 진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이행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 약정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3. 기타 융자금 상환에 관련한 제반사항

제7조(사후관리)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지원 농가에 대하여 매반기 말까지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전에 회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출실적 [별지 1호서식]2. 융자금의 상환실적 [별지 2호서식]3. 기준일 잔액증명서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또는 함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함양군수(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7. 6.>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6.>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7. 6.>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개정 2023. 7. 6.>

제4조(지급기준)① 함양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문개정 2023. 7. 6.]

제5조(지급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② 군수는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본안 소송을 말한다)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

제6조(표창)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 중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 산정 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1. 11. 18.>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등)①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른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그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그 허가처분을 한 때 또는 그 허가처분의 통지를 접수한 때에 징수,2.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이후 연도분: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③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21. 11. 1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18.>

제8조(허가수수료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의 허가 수수료 납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11. 18.>

부칙 <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11. 18.,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3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일반 수요자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수도 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위원회에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거나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양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담당관·과·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타조례개정 2020. 1. 2.>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타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래와 같은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한다. 함양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7조의 별지 제2호서식 해태이유서,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입원 서약서, 함양군 화재예방 조례 제40조 별지 제16호서식 위험물 소량 취급소 설치 신고필증, 함양군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제11조의 2 별지 제3호서식 입대원서의 "본적"란을 삭제한다.부칙 <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 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권한위임중 제8호를 삭제한다.부칙 <200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29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24.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인에게 이미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단·사업소”을 “담당관·과·사업소”로 한다.&#x3252; <생 략>부칙 <일부개정 2026. 4. 2. 조례 제2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나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나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함양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함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4. 7. 11. 조례 제2731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6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책 일몰의 결정에 관한 사항
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별표 4

부칙 <제정 2015. 12. 31. 규칙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② 「함양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조성 및 용도)①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부서의 담당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2.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설치 등)① 군수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함양군의회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4. 그 밖의 군수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및 우선순위 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함양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