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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03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59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4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1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06,1심-광주고등법원,2009누23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82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60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 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② 참가인이 전직을 거부한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잦은 전보명령을 내린 점, ③ 참가인이 원고의 서울○○○운영그룹 근무기간(2006. 1. 6. ~ 2007. 3. 11.) 중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2007. 3. 12.자로 ○○콜센터로 전보발령한 점, ④ 위와 같은 전직 압력, 전보명령 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2007. 3. 12.자 인사명령 및 징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원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취약한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원고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전직 압력,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 잦은 전보명령 및 보직 미부여 등의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하여 발병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적응장애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에나 비적응적 반응"으로 스트레스 등의 요인 발생 후 1개월 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스트레스 등 요인이 해소된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사실, 원고는 2005. 3. 22.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후에는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응장애는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면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병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재해근로자는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의 적응장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의 2007. 3. 1기자 인사발령이 철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적응장애 역시 위와 같은 전직 압력, 잦은 전보명령 등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1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6,672,5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8면 21행부터 9면 1행 사이의 '⑤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중 9면 1행과 2행 사이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1) 한편, 망인과 소외1(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자신들이 운행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공제한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학원 학생들의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운송 영업도 함께 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학원생들의 등·하원 때에만 버스의 운행이 필요하여 운행 시간 외에는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0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9.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흉추 1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그 후 2009. 4. 3. 고정물제거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2009.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고정물제거술 후 척추 후만증이 진행되고 있어 다시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현증상이 수술적 가료로 증세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설치한 금속고정물을 제거한 후 척추가 일정한 위치를 못 잡고 있어 척추후만증이 진행되고 있어 다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09. 4. 23. 후방척추 고정기구 제기술 후 후반변형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2011. 3. 31. 스트레스 역동적 방사선상 약 10도의 굴곡성(flexibility) 있는 상태로 재고정술 필요함
(2) 피고 자문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특이한 변화 소견 및 증상의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 후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3) 진료기록 감정의(○○대 ○○병원)
원고는 현재 흉추 제11번, 제12번 및 요추 제12번의 압박 골절 소견 및 척추 후만증이 있는 상태임
재요양 치료종결 시점 전에 촬영한 사진(2009년 7월)과 마지막 촬영한 사진(2011. 9. 15.)을 비교해 보면, 척추후만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0. 2. 23.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보임
현재 척추후만증은 진행이 멈춘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상대에서는 재고정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통증 주사 같은 비수술적 치료방법이 더 권고되고, 현재 후방고정술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고, 재고정술에 의해 증상 호전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현재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등(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척추에 고정물을 설치하였다가 후에 고정물제거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9. 9. 30. 치료를 종결한 점, 원고의 경우 2010. 2. 23. 이후부터는 척추후만증의 진행이 멈추어 척추기기재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법률사무소에서 파산팀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09. 12.(일) 19:50경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해 ○○대학교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됐고,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중대뇌동맥류파열 좌측, 뇌내출혈(측두엽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10.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업무상 과로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0. 11. 15.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시로 야근을 해 왔고 업무처리를 위해 출장을 자주 다녀야했으며 2010년 5월경부터 까다로워진 파산관련 법원 업무 및 의뢰인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에 변호사의 채권자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평소 혈압이나 뇌 관련 어떠한 병력도 없어 기왕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11월부터 법률사무소에서 파산팀 실장으로 근무했다.
(2) 원고의 업무는 회생 및 파산면책 업무 전반에 걸친 상담 및 서류작성 업무이며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2010년 5월경부터 법원의 실무처리지침이 까다로워져 가족에게 스트레스 및 업무량이 늘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근무시각을 기록한 근무기록일지는 사무실에 따로 작성돼 있지 않다.
(3) 원고는 2010. 9. 11. 토요일은 휴무하고 2010. 9. 12. 일요일 저녁 집에 있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2010. 9. 12. 내원해 당일 응급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동맥류 결찰술) 후 약물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2010. 10. 12 현재 의식상태 기면,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소견 관찰되며 도뇨관 및 비위관 삽입중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0. 09. 12. 저녁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준비 중 구토, 두통이 발생, 응급 후송 되어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진단받은 후 산재요양신청을 했음. 뇌동맥류는 선천성 기형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제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청구인은 파산팀 실장으로 회생 및 파산면책 업무전반에 걸친 상담 및 서류작성업무를 담당했는데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법원의 실무처리지침이 강화돼 업무가 늘어났거나 사건처리에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발병 당일 및 전일은 일요일과 토요일로 원고가 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뇌동맥류가 선천성 기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3138,1심-대법원,2008두206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oo지사 oo지점 근무 중이던 2006. 2. 13. 23:00경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것이 계속되는 야근과 민원응대 등에서 비롯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망인이 2005. 10. 25. oo지사 oo지점으로 발령받아 고객지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였으며 새벽에 출근하여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2005. 11.부터 2006. 2. 13. 사망할 때까지 매월 7일간 내지 10일간 제일 늦게 퇴근하였으며, 2006. 2. 7.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그 직후까지 업무계획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등을 수립하느라 자주 야근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퇴근이후까지 업무관련회의에 참석하였다. 각 지점장의 질책을 받고 매우 흥분하여 10여분간 말다툼을 한 후 사택으로 돌아갔는데 곧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평소 운동을 즐기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oo지점 고객지원 과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 업무처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량도 많아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당일에도 퇴근이후까지 업무관련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관리자의 질책으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에 이르러 분노를 표출하는 등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이상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인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첫째줄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첫째줄 아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10호증, 을 제8,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사 oo사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않으며,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좌측 수근관터널 증후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1. 5. 9.은 심사청구기각결정일자를 불승인처분일자로 오인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오던 근로자로서 2011. 1. 31. 09:10경 로딩작업을 마치고 화장실로 가다가 기름기와 물기로 인하여 바닥에 미끄러져 넘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좌측 팔꿈치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 '좌측 수근관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제1, 2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신청대로 또는 신청병명을 일부 변경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거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상병은 MRI에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상병은 급성외상으로 발병하지 않는 질병이므로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2. 5. 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7년 동안 수행한 로딩업무와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낮다는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조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2012. 5. 16.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고, 원고는 피고의 변경처분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 권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2. 이 사건 조정 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2. 5. 21. 조정권고서면을 송달받았으며 위와 같은 변경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9. 20.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변경처분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 실효되었고,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제1 상병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1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는데,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제1 상병이 업무경력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에게 별도로 요양신청을 하고 판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별개의 신청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고, 원고가 그 근거로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원인으로서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은 별개의 사정을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원인으로서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상병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앞서 살핀 이 사건 재해로 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업무경력으로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소견과 재해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9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4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7.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0. 12. 24.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25.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14급 10호를 결정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릎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보행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2011. 1. 9.자 ○○○병원, 을 제1호증의 1)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 파열
- 장해부위 : 좌측 슬관절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MRI 검사, 2010. 4. 20. 외측 연골 봉합술, 2010. 6. 24. 외측 연골 아전 절제술
- 장해상태 : 상기 병명으로 인해 술 후 관절염이 있어(생계) 이에 지속적인 통증 및 종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1. 24.자, 을 제1호증의 2) 좌측 슬관절 일반적 통증의 잔존이 예상됨
3)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수상직후(수술전) 2010. 4. 19. MRI는 해상도가 우수하지 못하여 좌측 슬관절의 연골병변은 명확치 않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관절염의 명확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근위 경골부의 변화는 원판형 연골에 따른 변화로 판단됨). 다만, 2010. 4. 17. 단순방사선 사진상 첨예한 내측 경골극이 관찰되고, 2010. 4. 19. MRI 및 2010. 4. 20. 슬관절 관절경상 비외상성으로 판단되는 전방십자인대의 이완이 관찰되며,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상 수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므로, 초기 슬관절염의 가능성(혹은 소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1. 8. 26. 단순방사선 검사(45도 굴곡 후-전면사진)상 KellgrenLawrence grade 3의 좌측 슬관절염 소견 관찰됨
- 통상적으로 골관절염의 증상은 보행, 달리기 등의 체중부하와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Visual Analogue scale상 중등도에 해당하는 4점 정도의 통증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이 주로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제14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 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에 준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이 주로 보행 및 장시간 기립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제12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개항에 의하면,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 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 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장해등급 12급 15호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장해등급 14급 10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와 자문의 모두 일반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로 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내용이 주로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원고는 카드회사의 채권팀장으로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업무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더구나 원고는 2004. 4. 27. ○○○○○○의원에서 무릎(종아리겉뼈, 정강속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로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릎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신체감정의도 수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슬개-대퇴 관절의 관절염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여지도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로자이던 소외1(1970. 7. 20.부터 1997. 7. 31.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 은 2010. 2. 4.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10. 12.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9. 소외1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여 요양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석면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흡연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1970. 7. 20.부터 1997. 7. 31.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원료반, 배합반, 제조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동안 주로 슬레이트 및 석고보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소외1이 근무하던 사업장은 3층 규모로 창문과 환풍기가 있었으나 환기시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였고, 먼지가 많이 있었음에도 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마스크만 제공되었다.
(3) 소외1은 2010. 2. 4. ○○○ 병원에서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소외1 주치의
① ○○○ 병원 :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선암), 좌하엽 폐결절에서 생검을 시행하여 확진,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상 석면에 의한 폐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병원 : 환자(소외1)는 석면 노출이 확실하고, 작업 기간(20년) 및 잠복기가 충분함. 흡연과 석면은 상승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나) 피고 자문의
폐암이 선암이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흉막과 폐하엽의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석면노출과 폐암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 ○○병원)
소외1의 경우 석면에 의한 직업적인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판단됨 소외1의 경우 2010. 1. 6.자 흉부 CT에 의하면 간질성 음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석면 등으로 인한 진폐증의 소견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 이 원고 회사에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원료반, 배합반 등에서 작업을 주로 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소외1의 경우 흉부 CT 촬영에서 흉막과 폐하엽의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석면노출이 폐암 발생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소외1의 경우 비록 흡연력이 있으나 원고 회사 재직 중의 석면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50% 이상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은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2.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선탄부에서 근무하다가 1990. 1. 1. 퇴직하였는데, 2002. 1. 30.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29,860.86원을 기초로 하여 매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 평균 정액 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93. 8. 20.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위 1993. 8. 20.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1993. 8. 20. 검진결과는 착오이며, 원고의 경우 산재보험 최초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 2002. 1. 30.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8. 20. 검진결과 진폐병형 3형(3/2),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1993. 8. 20.이다.
따라서 위 1993. 8. 20.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 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특례임금 산정 기준일을 1993. 8. 20.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검진일 1993. 8. 20.' '진폐병형 3형', '심사일자 1996. 11. 7.'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1993년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장에는 진폐 1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997. 9. 20.부터 2002. 1. 30.까지 사이에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 1형으로 진단받은 점, 원고가 진폐요양으로 결정된 2002. 1. 30.까지 장해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는 점, 진폐의 병형이 호전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993. 8. 20.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을 부지급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997,2심-대법원,2014두5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2. 24. 10:30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 소재 ○○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방제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소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모상건막하혈종 및 두피타박상, 뇌진탕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 19.까지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9급 15호의 산업재해 장해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8. 6. 6. 피고에게 '기질성 인성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8. 9. 9.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질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며, 2011. 3. 23. 다시 피고에게 '기질성 인성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 대한 두부영상 MRI 및 CT를 관찰한 결과 기질적 소견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재요양을 위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질성 인격장애 및 기질성 기분장애는 뇌질환, 뇌 손상 혹은 뇌기능 이상 등으로 인한 성격 및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기질성 정신장애의 일종으로 두부손상이 상병의 전제가 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뇌의 전두엽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든 각 증거 및 갑 2 내지 9호증, 을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2011. 3. 22. ○○○○○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기질성 인격 장애, 기질성 기분장애'의 초진소견을 받았고,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이 기질성 기분장애나 기질성 인격장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인 엿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5. 12. 31. 촬영된 CT의 영상에서는 급성출혈 또는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좌측 측두엽 뇌연화증만 관찰되었고, 그 후 2008. 7. 15. 촬영된 MRI의 각 영상에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을 뿐 달리 두부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모 상건막하혈종이 기질성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두부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8년 치료종결 당시 ○○○○○ 병원 진료기록지, 심리평가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판단되는 원고의 질환은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위 CT와 MRI 및 이 사건 재요양신청시 제출된 ○○○○○ 병원 진료기록지, 심리평가지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의 기재내용의 경과를 살펴보아도 유의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지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403,1심-대법원,2011두2836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의 '발병 3일간'을 '발병 전 3일간'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9. 29. 12:00경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등으로 미끄러지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1. 12.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근막파열에 이를 정도의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전력
(가) 원고는 2008. 12. 31. ○○○병원에 "2008. 12. 27. 넘어져서 엉치를 다쳤다"는 사유로 우측 둔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 1. 29., 2009. 1. 31.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2. 2., 2009. 3. 3.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20. 같은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유로 목 통증, 좌측 어깨 방사통, 요통,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았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 소견서 :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 통원 중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입원(2010. 10. 15.) 치료 중이며 증세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피고 자문의 등
○ 자문의 1 : 2010. 10. 13.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수핵의 변성, 추체의 골극 형성, 신경관 협착, 수핵 융기 등이 관찰되며 뚜렷한 수핵 탈출은 보이지 않는다. 재해 경위상 요추부염좌는 인정함이 타당하다.
○ 자문의 2 : 과거 수차례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된다. 신청상병 중 요추부염좌는 승인이 타당 하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 ○○대학교 ○○병원
- 요추 제4-5번의 디스크에 변성이 있고, 수핵이 후방 중앙부로 돌출되어 있다.
- MRI상 급성 파열이나 급성 신경근 압박 소견 등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수핵의 변성이 있고, 우측에 일부 신경관 협착, 추체의 골극형성, 수핵 융기 소견이 보이고, 이는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로 갑자기 생긴 소견은 아니다.
- 사진의 되행성 변화와 과거 치료 내역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자연경과적 악화되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단 이전에 존재하던 디스크 팽윤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대학교 병원
- 외부영상(요추 MRI, 2010. 10. 13.)상 요추 제4-5간, 요추 제5-천추 1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요추 제4-5간 병변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추간판팽윤 소견이다.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는 요추 제4-5간 척추후관절에 이미 후관절 비후, 후관절액 소견 및 황색인대비후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100% 기왕증 소견이다.
- 첨부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도 적절치 않으며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다. 사고로 인한 요추부염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자문의 및 감정의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추간판 팽윤에 불과하다는 소견도 제시하는 점, 각 감정의는 MRI상 요추 제4-5번간 급성 파열이나 급성 신경근 압박 등의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갑자기 생긴 소견이 아니거나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5345,2심-대법원,2012두239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8. 7. 31. 퇴직한 다음 1997. 12. 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게 되어 2003. 5.경부터 요양 중인 자로서, 피고로부터 진폐 진단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병에 결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특례평균임금) 52,986.55원을 기준으로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원고의 퇴직 당시인 1988. 7. 31.까지의 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그 소득금액을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증명서는 월별 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일정 소득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 총액자료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88. 5. 1 ~ 1988.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 세부적 임금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나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이 있는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최대한 사실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러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퇴직 당시의 소득이 확인되어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우선 위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 임금이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막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잘못된 산정방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이 발행한 근로소득금액증명서상에 원고의 퇴직일(1988. 7. 31.)이 포함된 1988년도 소득금액(과세급여대상액)이 3,444,552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소득금액영수증상의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위 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의 1987년도 근로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에도 위와 같은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은 원고의 1988. 1. 1.부터 퇴직일인 1988. 7. 31. 까지 약 7개월간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4,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고의 퇴직일 기준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6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3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95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3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639,2심-대법원,2014두15016,3심
【주문】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소속으로 ○○○○○ oo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무릎관절증(좌),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5.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5. 2.부터 유한회사 ○○ 소속으로 ○○○○○ oo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1. 1.부터는 ○○○○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7. 4.부터 현소속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근무시간 등
○ 주 5일 근무, 1주일 단위 주 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 야간 21:00~06:00
○ 연장근무 : 주간 17:00~19:00, 야간 06:00~08:00
○ 휴일근무 : 월 2회 토요일 근무(최근 3개월은 생산물량 감소로 월 1회 토요일 근무)
3) 업무 내용
○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조립 및 용접)
○ 작업내용 : 사이드, 프론트, 리어, 루프, 엔진콤퍼스 프레임 로딩작업 -〉용접 작업 -〉그라인딩 작업
○ 작업비중 :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80%, 기타 작업 20%
○ 1일 용접 및 그라인드 실작업시간 160분(1일 4대, 1대당 40분)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사
자문의 1 : 신청 상병이 관절경사진에 보이며 급성보다는 만성적인 소견임
자문의 2 : 작업내용과 시간, 강도 등이 무릎에 심한 충격을 줄 정도로 사료되지 않고 관절경 소견도 만성 소견으로 나타남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진료기록 감정의사
(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 원고 업무를 검토한 결과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작업이 많았고 작업 중 많은 시간을 쪼그려 앉은 채로 작업하였으며 이는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함
○ 사고나 심한 운동으로 인한 외상경력이 없고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 없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만성적인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기왕의 파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인정근거] 갑 제5, 7, 8, 10, 13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2007. 4.경부터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 부분품 조립, 부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 내용은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이고,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보통 1일 10시간(연장근무 포함)을 근무하면서 차량 4대를 작업 하였는데,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60분 이상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부자유스러운 자세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1996. 5. 2.부터 ○○○○○ oo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어느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2.경부터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간헐적으로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많이 있고 특히 2004. 7. 1.부터는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나, 무릎 부위에 대한 간헐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작업 내용과 같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치료 받은 질병의 정도나 무릎 부위 상태가 업무를 못할 정도로 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중 2009. 8. 10. 택배물품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물건을 내리는 레일에 양다리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과 골절 양측 족관절, 전방거대인대파열 우측 족관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7. 원고가 지입차주 형태로 근무하고, 물류운송에 관하여 건당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형태로 근무하는등 업무형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 소외2 소유 명의의 ooo차량을 이용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⑧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 소외2은 원고의 누나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화물운송대행 업체로서 주로 소형화물 택배를 담당하였고, 여직원 1 ~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고, 30명정도의 지입차주가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자신이 수행한 배송업무에 따라 건당수수료 800원을 수령하였고,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여 체결한 택배 물류 계약 건은 화주가 송금하는 운송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이 운행한 택배차량의 주유비,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가입된 적도 없다.
⑤ 원고는 2008년에는 월 2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다가 2009년경부터는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배송업무는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외에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수행하는 반품처리 업무, 물품분류 업무, 당일배송물건을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업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장품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의 근로대가로 별도로 월 70 ~ 8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월 일정하게 그와 같은 금액의 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하여 위 ⑤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다소 한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주가 매형 또는 누나인 관계로 자신이 택배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혜택을받고 있는것에 상응하는 도움정도로 볼 여지가 많고, 이러한 관계를 종속적인관계로 보기는 곤란하다. ⑦ 원고도 2010. 5. 17.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피고직원이 사업주가 업무의 양등을 지시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업주가 업무의 양을 정해서 지시하기나 하지는 않으나 가족이므로 택배 운송이 지연되거나 하면 본인이 해주거나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다.
⑧ 피고 직원이 소외2과 유선통화를 하고 작성하였다고 하는 유선통화복명서(을 제7호증)에는 소외2이 "원고가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했고 지입차주의 형태로 근무하여 건당수수료 800원씩 월계산하여 온라인으로 지급하였으며 지입차주이므로 원고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구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위 ⑤항 기재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월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 소외2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소외2이 직접 소환장을 받고 1회 불출석한 후 그 소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 아님에도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이라는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1. 피고에게, 원고가 2010. 7. 8. 12:00경 위 ○○○○의 사업주 소외1의 지시로 소외1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소재 토지에서 제초작업(이하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의 칼날에 양쪽 발등이 찢기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족부 개방성 상처, 양측 족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회통념상 ○○○○이 가입되어 있는 건물관리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업주와 구두 근로계약상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년 노동관행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1. '○○○○'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5층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의 경비, 청소 등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직원으로 관리소장 1명, 관리직원 원고, 소외2이 있었고, 원고는 격일제로 화, 목, 토요일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다른 직원들과 번갈아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입사 이후 건물 관리와 함께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소외1 소유의 ○○시 이하생략 및 ○○시 이하생략 토지에서 매년 한 번 정도 2내지 3일이 소요되는 제초작업을 하였고, 위 토지에서 매년 한두 번 묘목관리, 시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0. 7. 8.(목요일) 비번인 소외2과 함께 소외1의 지시로 ○○시 이하생략 토지에서 유실수 나무 사이의 제초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의 칼날에 발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4) 한편, 소외1는 2000. 7. 1.경 '○○○○'을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의 업종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으로서 보험료율은 21/1000이다.
[인정근거] 갑 5, 6, 7, 9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초작업은 '○○○○'의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종인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작업인 점, 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② 근무일이 아닌 소외2도 이 사건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원고와 소외2은 이 사건 제초작업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대부분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로서 충당되고, 그러한 보험료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업주 개인의 토지 관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6. 10. 15. 업무상 재해로 '늑골의 골절,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0.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18. 원고에 대하여, 척주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9급 제 17호에 해당하고, 흉복부장기 기능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 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30. 심장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52%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이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척주장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늑골골절,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흉복부장기기능장해에 대하여만 본다)
(가) 원고 주치의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2006. 10. 30. 심장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일상 생활 가능하나 심한 노동이나 스트레스시 증상 악화가능,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Ⅲ-B 최종노동능력상실률 52%임(○○대학교 병원)
(나) 피고 자문의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심장기능의 경미한 장애소견 보여 무리한 작업을 요하는 직종은 제한되므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사료됨
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장해의 정도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 신체감정의
2011. 11. 14. 진찰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노작시에는 흉통이 발생한다고 하였음
2010. 9.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예상되는 운동능력은 5.76METS이고, 좌심실 크기는 정상이며, 좌심실 구혈률(수축력)은 56%로 국소벽 운동 장해 거의 없음 현재 원고의 흉부기능장해는 거의 정상화되었고, 운동부하 검사상 운동능력이 5.76METS로 저하되어 있어, 흉부장기기능장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장기기능장해에 대하여 현재는 거의 정상화되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급성 심근경색증에 따른 원고의 장해의 정도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흉복부장기 기능장해는 제9급 제16호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91. 7. 8.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 8. 6. 퇴사하였는데, 2004. 11. 15. ○○산재병원에서 진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4. 11. 16.부터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원고가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계속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5. 31.자로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으로 그 합병증인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폐기종이 있으므로, 치료를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산재병원 : 숨이 차고 가래가 나온다.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심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함. 입원 예상기간 2010. 6. 1. ~ 2010. 8. 31.
○○○○병원 : 환자(원고)는 본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상 흉 부 방사선의 변화로 Pco - 1/0, P/s, em, tbi.의 소견을 보였음. 객담도말검사에서는 결핵균 음성을 보였음
(2) 피고 자문의
2004년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관찰됨
2005년 사진에서는 좋아졌고, 그 이후 변화 없음, 2010. 4.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비활동성 결핵이라 판단됨
폐질환연구소 자문소견 : 진폐 1형(1/0)으로 판정됨. 2010. 5. 31. 요양종결이 적절함
(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탄광부 진폐증, 비활동성 폐결핵 흉터, 폐기종 및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될 수 있지만, 모두 매우 경미하거나 임상적으로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 
흉부 CT 등 영상소견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 1형(1/0)으로 판단
원고는 2010년 현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님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2호증 6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증상은 임상적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경 요추4-5-천추1번간 2개 척추분절에 고정술(골유합술)을 받았다(이로 인한 장해를 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6. 28. 택시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은 후 흉추11-12-요추1번간 2개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고 2008. 5. 27. 치료를 종결하였다(이로 인하여 원고는 최종적으로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장해 상태를 이하 '현존 장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현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와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장해등급 6급 5호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현존 장해에 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6급 5호에 해당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에서는 "영 별표 2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현존 장해는 장해등급 6급 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노동능력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 각 규정을 2개 내지 3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하고 4개의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존 장해가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규정된 5급 이상의 장해등급 중 하나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장해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는 모두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 모두 척주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모두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로서 장해계열이 동일하며,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부터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2. 21. 위 아파트에서 손수레로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운반하던 중 손수레가 미끄러지면서 손수레 손잡이 부분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1. 28. 진단된 '만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6.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6.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만성경막하혈종은 두부 외상 후 3주 이상 경과되어 두통, 편마비, 착란, 의식장애 등 증세가 나타나거나 증상은 이미 나타났지만 경미하여 대증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추적 검사상 혈종이 확인되었을 때를 말한다.
○ 대부분 외상으로 발생되나 약 그 절반이 두부 외상 병력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주 경미하여 환자가 외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나 간질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2010. 1. 28.부터 약 4~5주 전에 발생한 크고 작은 모든 두부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증상 발생 시기, 그 시기 원고에게 발생한 크고 작은 모든 두부 외상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0. 1. 28. ○○ 정신과에서 촬영한 뇌 CT영상이 발생 시기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3) 앞서 본 법리와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경비반장 소외1이 2009. 12. 21. 원고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명확하다.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수레 손잡이 부분에 얼굴을 부딪혔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므로 충격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9. 12. 19.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원고는 2009. 5. 29., 2009. 10. 19.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0. 1. 28. 2주 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고, 알코올성 간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발병기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의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발병기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1. 21. 22: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 막하출혈(중대뇌동맥파열, 우측), 고혈압'(이하 위 두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4.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7. 12.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강동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1.부터 소외 회사 대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년경 및 2007년경 강동팀 및 대구팀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11월경에도 대구팀의 신약판매가 부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9. 11. 23. 본부장의 대구팀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일을 하느라고 과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0. 11.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7. 7.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팀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소외 회사의 각 팀들은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팀장으로서 대구팀 직원들(7명)의 근태관리, 개인면담, 실적부진자나 실적우수자에 대한 분석, 본부에 보고할 서류나 회의자료 작성, 거래처의 클레임 해결 및 판촉 활동 등의 일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 대구팀에서는 2009년 11월 영업목표인 207,000,000원을 3주차인 11월 20일 이전에 초과달성(215,563,000원)하였는데, 다만 신약인 ○○○ 판매목표 달성율은 47%로서 전국평균 83%보다 저조하였다.
(라) 신약에 대한 매출 독려를 위한 일상적인 방문으로 소외 회사 영업부장이던 소외1가 2009. 11. 23. 대구팀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상관인 소외2 본부장이 방문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2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2cm, 체중 79kg이었고, 혈압이 146/93mmHg, 총콜레스테를 295mg/dL로 측정되었으며, 14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를 흡연하였고, 1주에 2번, 1회에 20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 고혈압은 심장질환 및 뇌혈관의 질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돌발사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노동 등과 겹치게 된다면 고혈압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가족 및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참조할 때 발병 직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적 진행상태를 초과하여 악화시키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갑 제4호증).
-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나누어지는 분지부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여 이곳에서 뇌동맥류가 수년에 걸쳐 형성됨. 이 형성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고혈압, 흡연이 일부 기여함. 이미 형성되어 있던 뇌동맥류는 취약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열됨. 극도로 취약할 경우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파열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처럼 고혈압, 흡연이 파열을 부채질할 수 있으며 또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혈압 상승을 도와 파열에 기여할 수 있음. 뇌동맥류 파열 당시 원고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였음. 특이한 사항은 원고는 흡연 직후 파열에 이른 것으로 발병 당시에 대한 진술에서 나타남(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나) 피고 자문의
기왕증으로 있던 뇌동맥(우측 중뇌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된 환자로 본인의 질병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고혈압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사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대구팀의 신약 판매가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적 부진은 영업팀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팀이 2009년 11월 목표를 3주째에 이미 초과달성하는 등 전체적인 영업실적은 양호하였으므로, 원고가 영업실적 부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7년경 강동팀 및 대구팀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출혈은 원고에게 이미 뇌동맥류가 존재하였고, 고혈압 등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고혈압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