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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2. 05:20경 자택에서 가슴통증,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2021. 8. 22. 07:4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2.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는데 2021. 6. 1. 이 사건 사업장의 ○○○ 부점장으로 승진발령된 이후 무능하고 업무 의욕이 없는 점장과 공산품 부문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등 업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부터 2021. 7. 1.까지 소방관리자 교육을 받고 2021. 7. 30. 소방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2021. 8. 20.로 예정되어 있는 ○○○ 매장 리뉴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고, 매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오전조와 오후조를 번갈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에 근무하면서 휴일이면 ○○에 있는 자택을 다녀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증가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업무환경,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난이도, 책임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다툼이 없거나 갑4, 8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망인이 사망한 날과 그 전날은 휴일이어서 자택에서 지내고 있었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46시간 29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14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3분으로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 원인 중 점장과 공산품 부문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의욕과도 관련이 있어 사적 영역과 구별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소방관리자 교육과 자격시험 응시는 사망하기 3주 전쯤에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매장 리뉴얼 준비는 통상적인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대근무와 휴일에 한정된 자택 출퇴근 또한 업무 상 급격한 변화나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생략, 남성)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20. 3. 4. 피고에게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 척추간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간협착증, 제3-4번 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제4-5번 요추간추간공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30. 위 각 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각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재해 불승인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2020. 8. 20. 위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21.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21. 8. 17.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2. 2.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22.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경부터 ○○식당에서 근무하며 목, 허리 등에 높은 부담이 가는 식당주방 업무와 사업주 소유의 농장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4.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019. 5. 20. ○○○○○○○의원에서'경추상환증후군, 경부', 2019. 10. 11.부터 같은 달 21.까지 ○○○○의원에서 '척추협착,상세불명의 부위'라는 각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병원에서, 2019. 12. 30. '목, 어깨, 다리 등 통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고, 2020. 1. 6.부터 2020. 2. 16.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제5-6번, 제6-7번 각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경추 6-7번 추간판 수액 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 2. 17.부터 2020. 5. 16.까지 수술 부위 관리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06.경부터 약 13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식당 주방 업무 및 농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2018. 4.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고용보험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나, 2018. 4. 20.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당 주방 업무와 농장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가 각 업무를 수행한 비율, 각업무가 각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매우 부족하다.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기간, 수행 업무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 역시 매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합병증 등 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194,2심-대법원,2023두3034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4.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2007. 9. 13. 위에서 떨어지는 합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1. 2. 3.까지 최초 요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적응장애,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불면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3. 9. 13.부터 2017. 7. 9.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22.경 원고에게 준용 10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 후인 2011. 2.경 피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수상 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에 대해서는 2011. 3. 21.부터 2012. 2. 3.까지,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해서는 각 2011. 3. 21.부터 2013. 2. 3.까지 예방관리를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수상 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에 대해서는 2013. 2. 3.까지,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해서는 2015. 2. 3.까지 그 예방관리기간이 연장되었다.
마. 원고는 재요양 종결 후인 2017. 7.경 피고에게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승인하였다. 이후 2019. 7. 10.부터 2021. 7. 9.까지 예방관리기간이 연장되었다.
바. 원고는 2021. 6. 15.경 피고에게 '척추장해' 및 '비기질적 정신증상'에 대하여 다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6. 24. 원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척추장해, 비기질적 정신장애의 경우 단위기간은 최초 2년 필요 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7. 7. 10.부터 2021. 7. 9.까지 4년 동안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8.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척추장해,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합병증 예방관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법규가 아닌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이유로 합병증 예방관리를 불허할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77조 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 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72조의2 3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 4조는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은[별표 1]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1] 중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및 8.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비기질적 정신증상 및 척추장해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각 2년이고 필요시 1회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규정은 산재보험법 77조 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72조의2 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이 사건 규정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재보험법 77조 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비기질적 정신증상 및 척추장해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각 2년이고 필요시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 사건 규정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7. ‘우측 슬관절부 반월상연골 파열, 우슬부 전·후방 십자인대손상, 우슬부 내측부인대 손상, 우슬부의 점액낭염, 우슬부 연골연화증, 좌측 슬개 연골연화증’을 진단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2.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우측 슬관절 인공 치환술 또는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시멘트삽입술 시행 후 추후 염증 조절되면 인공 슬관절 치환술 예정이다’는 주치의 소견에따라 피고에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5. 3.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및 점액낭염의 악화 소견 보이며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요양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치료방법 중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는 일부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일부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타당하지 않으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치환술’은 인정된다고 보아 위 일부불승인 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치환술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다(이하 2019. 5. 3.일부 불승인처분 중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무릎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였음에도 점점 통증이 악화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주치의는 원고의 무릎을 진찰한 후 관절 운동제한과 통증 완화를위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원고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필요하고 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현재 우측 슬관절 내측부 관절염이 심하여 내측 인공관절 반치환술 가능하나, 현저한 후방 불안정성동반되어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동반되어있는 바 부분치환술로는 환자의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자문의(정형외과)는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변화와 대퇴내과의 연골손상이 확인되며, 관절경 필요한 상태입니다. 재요양 타당. 인공관절은 아직 필요 없습니다(K-L grade Ⅲ)’,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및 점액낭염의 악화 소견 보이며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요양 타당합니다. K-Lgrade Ⅱ-Ⅲ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아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전문의는 ‘우 슬관절 내측 관절 협소 경도, 관절염 소견 K-L Grade II-초기 III 정도이고 후방관절 동요가 중등도로 보행시 큰 불안정성을 호소하지 않고 보조기의 상시 착용 없이 보행가능하고, 내측 관절염 소견도 경도이므로, 현 상태에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내측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절한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 슬관절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 중 일부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93. 3. 24. 진폐병형 2형(2/2)을 진단받아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5. 7. 5. 진폐병형 2형(2/2),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요양하던 중 2012. 12. 1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요양 중이던 2012. 6. 11. 실시한 폐기능 검사등에서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5. '2012. 6. 11.에 진단한 폐기능 검사기록은신뢰도가 부족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가 2012. 6. 11.자 검사이고, 위 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진폐건강진단기관인 피고의 ○○병원에서실시되어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검사결과에 따라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에 대한2012. 6. 11.자 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의 요양기간 중 피고의 ○○병원이 실시한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이하'이 사건 각 검사결과'라 하고, 개별 검사결과를 가리킬 때에는 검사일자로 특정한다)는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각 '비고'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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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각 검사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는데, 이는 '2011. 12. 9.자 진단으로 「병형 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2012. 6. 11.에 진단한 폐기능 검사기록은 신뢰도 부족'이라는 피고의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012. 6. 11.자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되나, FVLEcode가 001011로 나와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009. 12 . 4.자 검사결과 및 2010. 6. 4.자 검사결과는 FVL Ecode가 00000으로 나와서, 2010. 12. 13.자 검사결과, 2011. 6. 9.자 검사결과 및 2011. 12. 9.자 검사결과는FVL Ecode가 00100으로 나와 적합성이 인정된다(세 번째 1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2012. 6. 11.자 검사결과는 FVL Ecode가 001011이라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6개월 사이에 13~14%가 감소한 수치라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특히 2012. 6. 11.자 검사결과는 고인이 사망하기 약 6개월 전에 실시되었고,직전의 2011. 12. 9.자 검사결과에 비하여 급격한 폐기능 수치의 감소가 나타나는바,고인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20. 발생한 '우측 수부 제3, 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팔꿈치 염좌, 우측 수부 압궤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2021. 2. 2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제11급 제9호(오른쪽 손가락),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으로 제12급 제15호(동통장해)에 해당하여 조정 제10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우측 제3, 4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 기능 장애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우측 수지 파지력 제한도 반영하지 않은 채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위법이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치의 소견(2021. 2. 24.)
○ 장해부위: 우측 수부 제3, 4수지
○ 치료경과 :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치료 종결함.
○ 장해상태 : 수부 동통 호소 VAS 9(측정값 범위 0 ~ 10), 제3수지 중수지관절 30도(신전 0도, 굴곡 30도), 제4수지 중수지관절 30도(신전 0도, 굴곡 30도) 소견 보임.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4. 15.)
○ 운동장해 측정방법 : 능동(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우측 제3, 4수지 운동범위(장해미달), 우측 제3, 4수지 일반 동통(제14급, 연부족지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우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75도(정상 90도), 신전 0도(정상 0도), 근위지관절 굴곡 100도(정상 100도), 신전 ？10도(정상 0도), 원위지관절 굴곡 70도(정상 70도), 신전？5도(정상 0도)
- 우측 제4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85도(정상 90도), 신전 0도(정상 0도), 근위지관절 굴곡 100도(정상 100도), 신전 ？15도(정상 0도), 원위지관절 굴곡 70도(정상 70도), 신전？5도(정상 0도)
(다)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의한 측정방법이 합리적이다.
○ 능동적 측정 방법
3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75도, 신전 0도
4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85도, 신전 0도
○ 수동적 측정 방법
3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75도, 신전 0도
4수지 중수-수지 관절 운동 범위 : 굴곡 85도, 신전 0도
감정인은 피감정인의 연부조직 상태 및 수상한 내용을 살펴볼 때 통증으로 인한 파지력 저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잔존할 수 있는 복합 통증 증후군을 완전히배제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피감정인의 경우 기계에 말리면서 수상하여 수부의 3, 4 수지 중수-수지 관절의운동 제한 소견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 통증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진단되어야한다. 통증이란 주관적인 것으로 심한 경우와 경한 경우로 나누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12급 15호에 해당하려면 피감정인의 손상 부위로 인한 복합 통증 증후군에 준하는 소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전도 검사및 골 주사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한 원고의 우측 제3수지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 75도, 근위지절 90도, 원위지절 65도, 우측 제4수지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 85도, 근위지절 85도, 원위지절 65도로 각 측정되어 정상 운동가능범위와 비교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않고, 우측 제3, 4수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원고는 우측 제3, 4수지에 일반 동통만 남아있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어떠한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원 감정의의 측정치 또한 위 피고의 측정치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우측 수부 압궤손상과 제3, 4수지 신전건 파열로 건측에 비해 환측(우측)의 파지력이 뚜렷하게 제한되어 우측 수부 파지력이 1/2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감정의는 수부의 3, 4 수지 중수-수지 관절의 관절 운동 제한 보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이며,심한 신경증상을 인정하기 위하려면 추가 검사를 통해 손상 부위로 인한 복합 통증 증후군에 준하는 소견이 필요한데, 원고의 주관적 진술에 불과한 통증기록지(갑 제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5.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1.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광업소 등에서 기계 수리, 컨베이어벨트 관리, 운전원, 분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2020. 9. 3.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25. 위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제출된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상병 관련 신체부담 정도는 낮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신청 상병 중위 승인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2.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소에서 분쇄원, 기계 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승인 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허리 부위에도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요추 부위)는 '원고의 MRI 영상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 돌출및 경한 척추관 협착, 제5요추-1천추간 척추 후전위증,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돌출에의한 양측 척수공 협착의 소견을 보인다. 임상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소견은 가중한업무를 하지 않은 68세의 일반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척추 병변 소견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동일 연령대에서보이는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점,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원고가 요추부의 통증 등으로 꾸준히 진료를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추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으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84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70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9.부터 2019. 12. 31.까지 상세주소생략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 ○○○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3-4번, 4-5번,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 주관절내상과염, 요추 3-4번,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2020. 12. 2. 피고에게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31. 위 신청 상병 중 '경추 3-4번간,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간,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연령대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8.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품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7녀부터 2019년까지 상세주소생략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목, 허리,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하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각 '척추관 협착증'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11. 2.자 MRI상 경추 3-4번간, 경추 4-5번간 부위에서 경미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되나 요추부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하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3-4번간,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병변 상태가 경미한 점, 척추관 협착증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주로 발병하고 유전과 노화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 상병부위 과사용 같은 반복적인 부하가 퇴행성 변화 촉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 및 연령 등 요인에 비해 높은 않은 점 등을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20. 11. 2.자 MRI상 원고에게 위 상병이 확인되나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하고,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가 아니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9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2007년 재해와 2009년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병 상태에 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 2007. 10. 14. 이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연경과적인 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12년 이상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물류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에 만성적인 외상을 입었고, 그러한 만성적인 외상과 2007. 10. 14.의 사고로인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고, 나아가 2009. 11. 17.의 사고로 인하여 그러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 악화 및 요추부 염좌를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30.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종류를 '업태 : 서비스, 운수, 종목 여행알선, 전세버스'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원고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관련 사업장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요율변경에 따른 차액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구분사업종류변경일변경요율비고

변경전변경후

고용보험기타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전세버스운송2012. 2. 10.해당 없음요율변경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예정

산재보험운수부대서비스업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2012년9/1,000→20/1,000

2013년9/1,000→19/1,000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추가산재보험료 2012년분 2,720,880원, 2013년분 3,163,78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년분만 완납하고 2012년분은 납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12. 2. 10.부터의 산재보험료 차액부분의 소급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1. 27. '① 증액부과된 2013년 월별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된 보험료로 원고가 고용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② 2012년도 산재정산보험료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의거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재정산되었으며, ③ 피고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징수하지 못한 산재보험료를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인 3년 이내에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잘못 적용하였는바, 피고가 사업종류 변경 시점인 2012. 2. 10.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거나 행정청의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전세 여객운수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낮게 산정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점, 피고는 보험료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원고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전세 여객운수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이에 따라 2012년분에 대해서는 20/1,000의, 2013년분에 대해서는 19/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에서 종전에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9/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 산재보험료 2012년분 2,720,880원, 2013년분 3,163,78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것은, 피고가 잘못 부과하였던 산재보험료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으로서 3년간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를 두고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분 및 2013년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실질내 출혈'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제12행의 "원고의 고혈압 상태" 다음에 "(222/139mmHg)"를 추가한다.
나. 제4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혈성 뇌질환이 오는 것이 일반적임
○ 뇌출혈은 평소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 없이 일상 생활 중에도 갑자기 발병할 수 있음
○ 원고 뇌출혈 발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소견은 없다고 사료됨
○ 원고 뇌출혈 발병은 기존 고혈압이 주요인이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제4쪽 아래에서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와"부터 아래에서 제3행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까지의 부분을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7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7,360,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부터 용인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였으나, 2013. 3. 13.에서야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1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2.경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9.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3. 8. 22. 수술치료를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3. 9.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3.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 14,406,4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질병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인 7,360,3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을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병은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미 어깨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오른쪽 팔과 손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대한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참가인의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측 자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MRI 및 수술기록지 소견상 이 사건 질병명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함.', '횟집에서 회뜨기, 조리업무에 종사함. 업무의 특성상 좌측 어깨(위팔) 거상 자세의 빈도가 낮아 어깨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횟집인 이 사건 음식점으로 10:30경 출근하여 22:30경 퇴근하였고, 업무의 주된 내용은 수족관 청소(수족관 뚜껑을 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수세미로 바닥, 옆면, 모서리 등을 닦는 작업으로 솜과 모래를 손빨래하듯 비비고 방망이로 두드려 세척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1 ~ 10kg 정도의 식자재 운반, 활어 해체 및 회 썰기, 주방 청소 등인 점, ②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참가인은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쪽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하여 왔던 점, ③ 참가인은 18년간 일식조리사로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2.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④ 참가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12. 21. ○○○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이 사건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약2년동안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과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48,1심-대법원,2012두16640,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857,4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업무상 재해 발생경위와 내용,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거나 위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8. ‘세종시 ○○○○○○○○○복지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본체에서 분리된 메인짚 60m를 지상에서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좌측 양복사 개방성골절상을 입었고, 2014. 4.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생략) 사업주 소외1의 배우자로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2006년도부터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계약과정, 작업계획 수립, 비용정산 등 업무 전반에서 사실상 사업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본인의 일당이라 주장하는 금액 이상의 이윤을 취하였고, 이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윤조절이 불가능한 통상적인 노무도 급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종시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고, (주)○○○○건설은 원수급인이며, ○○산업은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관련 부분의 하수급인이다. ○○산업은 이 사건 작업을 ○○○○에 사실상 고용 및 노무도급 주었다.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원고는 (주)○○○○건설의 현장안전관리자 과장 소외2, 유일산업의 책임자 이사 소외3 등의 관리감독 및 지시 아래 이들이 제공한 장비(이동식 크레인 300ton, 50ton, 전기토크렌치 등)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재해를 입었으므로 (주)○○○○건설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는 (주)○○○○건설의 피용자이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원고는 ○○○○에서 파견한 파견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건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0, 16,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갑종근로소득세로 2004년 1월 52,650원, 2월 72,900원, 3월 32,400원 각 원천징수되었고, 2014. 3. 7. ○○산업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이수받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의 10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6. 9. 4.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0. 12. 폐업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 원고의 폐업 무렵인 2011. 10. 5.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원고가 직접 ○○산업 이사 소외3과 구두로 이 사건 작업의 대금을 43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작업계획 역시 소외3과 협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산업에서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 6. 4. 선행의장 5공정에서 사다리 보수작업 중 보수부위의 녹 방지를 위해 스프레이 캔 보관대에서 아연 프라이머(ZNC PRIMER)를 가지고 돌아가다가 셀타 레일에 오른발이 결려서 오른 발목이 접질려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제4중족골 기저부 골절, 우측 종비인대 파열, 우측 거비인대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6. 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하여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 종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오른 발목 운동범위는 50도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0급 12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지속적인 발목과 발의 통증(특히 외과후방의 통증)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남으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EMG ＆ NCV) 검사상 원위요골 신경병증이 있는 등 여러 증상으로 향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오른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10도, 합계 50도이다.
2)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30도, 외번 15도, 내번 15도, 합계 75도이다.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15도, 내번 15도, 합계 65도이다.
4) ○○대학교 부속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오른발 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2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20도, 합계 80도로서 장해등급 12급 10호의 판단은 적절하고, 원위 경골의 신경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재생이 된 상태로 판단되어 의미없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을 12급 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배굴 15도, 척굴 30도, 외번 15도, 내번 15도 합계 75도로,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15도, 내변 15도 합계 65도로, ○○대학교 부속 ○○○병원의 신체감정에서는 원고의 오른발 관절 운동범위를 배굴 2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20도, 합계 80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110도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2급 제10호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지속적인 발목과 발의 통증(특히 외과후방의 통증)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남으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EMG ＆ NCV) 검사상 원위요골 신경병증이 있는 등 여러 증상으로 향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오른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10도, 합계 50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위 경골의 신경증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생이 되어 의미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위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운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이는 측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615,2심
【주문】1.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7. 철재박스에 부딪쳐 '흉추 12번 골절 및 탈구, 견갑골 몸통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우측, 개방창 없는 소장 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3개월 간(2012. 12. ~ 2013. 3.) 소외 회사로부터 월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8,100,000원(= 아래 ①+ ②+ ③)
① 2012. 12. 27. ~ 2012. 12. 31. : 2,700,000원 × 5일/31일 = 435,484원
② 2013. 1. 1. ~ 2013. 2. 28. : 2,700,000원 × 2개월 = 5,400,000원
③ 2013. 3. 1. ~ 2013. 3. 26. : 2,700,000원 × 26일/31일 = 2,264,516원
2) 평균임금 : 8,100,000원 + 90일 = 90,000원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350만 원이 전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35만 원 인상하여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이 종래 월 270만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이 사건에서,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총 소득액으로 3,510만 원(월 급여 270만 원 x 12개월+ 상여금 27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13. 4. 14. 피고에게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월 평균보수를 2,92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임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받았는데, 2012. 7. 10. 2,492,880원, 2012. 7. 12. 323,400원, 2012. 8. 10. 2,842,880원(기본급 270만 원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외 회사가 별도 입금한 35만 원을 합친 금액임, 이하 지급된 급여의 경우도 동일함), 2012. 9. 10. 2,842,880원, 2012. 10. 10. 2,842,880원, 2012. 11. 9. 2,842,880원, 2012. 12. 10. 2,842,880원, 2013. 1. 10. 2,842,880원, 2013. 2. 7. 2,841,590원, 2013. 3. 8. 2,842,880원을 받은 점, ②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2. 12.부터 2013. 3.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350만 원(기본급 210만 원+직책수당 35만 원 + 야간 근로수당 175,000원+ 휴일 근로수당 385,000원 + 기술수당35만 원 + 경력수당 1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봉은 366만 원(상여금, 직책수당, 휴일수당, 경력수당 등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원고의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2012. 7.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으로 기존 월 270만 원에서 35만 원을 인상한 월 30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다른 직원들과 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위 임금 인상분을 기본급과는 별도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 원고에게 월 305만 원 상당의 돈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305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은 월 305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4누405,2심-대법원,2015두399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가지러 가는 도중 석축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손상, 허리 염좌, 둔부 좌상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피고의 승인하에 2013. 1. 18.부터 2013. 2. 28.까지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2013. 3. 1.부터 2013. 4. 20.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2013. 7. 1.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3. 28.까지는 요양승인 기간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며, 2013. 3. 29.부터 2013. 4. 30.까지는 요양기간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8.까지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2013. 2. 28.까지 병원에 다니고 돈이 없어서 3월에는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4월에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2013. 1. 18.부터 2013. 3.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3. 30. 주식회사 ○○○라는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점, ② 원고는 2013. 2. 28.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등 약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는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의무기록에도 다른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하여야 하고 그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8.경까지의 치료로 상병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5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3. 06:0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강릉시 이하생략에서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방향으로 향하던 중 위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으로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재해 당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2013. 6. 13. 농장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강릉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일용 작업을 나가기 위해 소개업자인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작업인부를 요청하여 소개업자가 차량으로 데려다주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근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자인지 여부를 본다.
(가) 갑 제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담당자'란에 '소외1'이라고 적혀 있던 사실,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사업주가 영농조합법인 ○○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소외1은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자이고, 소외1이 운전한 차량은 영농조합법인 ○○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사고 당시 영농조합법인 ○○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영농조합법인 ○○는 2012. 1. 9. 개업한 후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여 왔으나, 2013년경부터는 사실상 폐업하고 사고일 무렵 상근하는 근로자가 없었던 상태이고 그 대표인 소외1은 2013. 4.경부터 직업소개소에 취업하여 일해 온 점, 원고는 평소 정미소에서 근무하다가, 때때로 소외1의 소개로 농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아 왔고, 이와 같은 경위로 2013. 6. 11. 및 같은 달 12. 소외2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작업을 한 점, 소외1이 인부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농장에 데려가면 인부들 가운데 조장이 농장주의 지시를 받아 인부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그 작업이 끝나면 소외1이 농장주로부터 인부의 일당을 받아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불특정 농장주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근로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영농조합법인 ○○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요양신청 과정에서 '재해 당일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일 전에 무씨 뿌렸던 사람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고 비슷한 장소로 갔기 때문에 무씨 뿌리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소외1은 '원고를 어느 농장주 쪽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사고 당일 소외2의 농장 으로 일을 하러간 인부는 아무도 없었으며, 일거리를 찾아 가다가 정선군 이하생략 임계 4리에서 5명을 내려주고 임계4리 갈마동에 10명 내려주고 나머지 3명은 일거리가 없어 회차하여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외2은 2013. 6. 11.부터 이들간 작업 후 작업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소외2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출근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일용으로 근무할 농장을 찾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2 등 농장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농장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분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1.부터 2018. 6. 30.까지 ○○광업소 등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채광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8.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진단받고 2019. 2. 14.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 3. 2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7.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경추 제4-5-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을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15. 위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1. 3. 24.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21.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경추 제4-5-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에대한 불승인처분은 취소하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한 불승인처분 부분은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3. 1. 25. 위 청구기각 재결을 받은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차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9.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정상적 상태로서 누락 또는 파생상병이 아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보갱, 탄운반 등의 업무를 하면서 동발, 해머, 콜픽, 착암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개, 무릎, 팔꿈치, 손목, 발목 등 원고의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근골격계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슬관절에서 경도의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나,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만 일부 관찰되며, 그정도도 노화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서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작업의 내용이 신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나타난 원발성 관절염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업무에 따른 부담이 무릎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원고의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이는 연령의 증가와 비례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서 질병으로 분류될 정도가 아니고,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원고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서, 위 감정의의의학적 판단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무렵 이전에는 무릎 관절 부분에 특별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만성적인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09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86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