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대상 처분
원고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피고로부터 2015. 6. 30.까지 요양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5. 6. 11. 피고에게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통원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9. 25. 원고들에 대하여 최근 폐기능검사 결과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대상[1초량(FEV1) 3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1초량(FEV1) 30% 미만을 요양대상으로 정한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에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 업무처리지침이 2014. 5. 1. 시행되기 전에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수차례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계속하여 요양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어도 2015. 7. 1. 이후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위 각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운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5. 7. 1. 이후의 진료계획도 승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들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74,1심-대법원,2018두507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5면 15행 '협압'을 '혈압'으로 고친다.
○ 제7면 제12행 다음 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성인 인구 약 2% 내 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동맥류의 가족력, 연령 증가, 여자, 흡연, 다낭성신장질환과 같은 일부 유전질환에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원고는 외상으로 인하여 검사 도중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한 경우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을 추가한다.
○ 제8면 9행 다음 줄에 '○ ○○대학교병원 소견 - 철골구조작업 및 지나친 스트레스 등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직접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움.'을 추가한다.
○ 제8면 12행 '가재'를 '기제'로, 15행 '제4조'를 '제5조로, 제10면 13행 '○○○○'을 '○○○○'로 고친다.
○ 제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의 운영자인 소외1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비파열성 뇌동맥류 등 상해를 입었고, ○○○○의 소음, 과다한 업무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업무상 질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0.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47592호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나6588호 사건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고혈압, 만성신장질환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기각 및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27.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64615호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 별지 관계법령에 아래 규정을 추가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422,1심-대법원,2017두594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4. 9. 18. ○○○○ 주식회사의 의장공장'에서 고속열차 차량의 공정검사를 위하여 하부덮개 해체 및 전장커넥터 분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낀 후 ○○○병원에서 2014. 10. 24.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어깨 및 위팔의 손상(S40-S49), S46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46.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그 힘줄의 손상' 중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및 우측 견과절회전근개 부분 손상'을 상병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상병코드 S46.0에 해당하는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및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의 동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청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기준 상병코드 'XIll. 근골격계통 및 결함조직 질환, 연조직장애 (M60-M79), 기타 연조직 장애(M70-M79), M75 어깨병변'에 해당하는 어깨 부위 병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청 상병과 별개의 병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4. 18. ○○○○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5. 9. 23. 06:3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19:00경 10층에 거주중인 입주민의 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겨 주면서 올라간 이후 다시 내려오지 않아,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변을 확인한 결과 19:30경에 아파트 옥상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위장관 출혈의증’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고용불안정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특별히 충격을 받을 만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역시 특별히 많다거나 힘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특히 망인은 고혈압, 폐렴,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 객혈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856,1심-대법원,2017두473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갑 제1, 2, 4호증의”을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로, 제4면 제16, 17행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현재의 의료수준에 따라 질병 상태의 호전 가능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하는 감정의와 달리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임상의로서 약 10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일말의 개선 여지라도 있다면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성한 주치의 소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로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5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장에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외에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취하되었는바, 원고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4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제6, 7번)"으로'를 '(제6, 7번)'로'로, 제2쪽 제12행 및 제3쪽 제11행 각 '부당이득을'을 각 '부당이득으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099,1심
【주문】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사망위로금이 아니라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한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을 부지급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3~9, 을7, 증인 소외1, 소외2)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을 대리하여 ○○○○○○ 주식회사와 보상 문제를 협의한 소외2은 "사고 후 자문을 받은 결과 산재보험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 산재보험금을 대략 계산한 결과 1억 원이 나올 것 같아서 나머지 1억 원을 ○○○○○○ 주식회사에 요구하였다. 이에 ○○○○○○ 주식회사 이사 소외1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증인 소외2의 증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과 별도의 위자료라는 취지의 위 진술은 소외2과 소외1의 2012. 3. 2. 전화통화 내용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점(갑8), 위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사망위로금'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당시 그 명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중 2,000만 원은 소외3의 장례 전에 지급된 점 등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장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8,000만 원 중에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 금원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억 원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상응한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8,000만 원 미만[1억 원 - 장례비 - 위자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75,349.35원(소외3의 평균임금)×1,300일]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유족보상일시금과 ,소극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차액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소외1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0. 1. 24.경 당한 협착 사고(이하 '선행 재해'라 한다)로 오른팔을 거의 쓸 수 없는 영구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후 복직하였으나 부당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가 장애상태에서 불규칙적인 1일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장애로 인한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앓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소외1이 당한 선행 재해의 내용, 그로 인한 장애 및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의 내용, 평소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0858,2심-대법원,2016두637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57년부터 1987년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9. 3.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고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었다. 소외1은 요양을 하던 중 2014. 12. 13. 진폐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1. 23. 소외1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이므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 법률은 석탄광업, 철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위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는, 고인이 ○○○○ 연탄사업부 ○○○지점에서 압착기를 이용하여 석탄가루를 특수 몰드에 통과시켜 연탄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연탄 및 기타응집 무연탄 생산'에 해당하여 광업으로 분류되므로, 고인이 일을 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고인의 유족인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근무한 위 ○○○○ 사업장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 종류를 신고하면서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를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이 아니라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 사업장이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가입자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66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 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원고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원심 판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처음 내용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씨트 파일 72개를 항타 시공하는 대가로 작업 일수와 상관없이 6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고, ② 그 후 원고의 공사대금이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건설이 도급인으로부터 설계 및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결과에 따라 원고도 ○○건설에 비용증가분을 청구한 것이며, ③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면, 실제 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임차 기간만큼 장비임차료가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청구하여 증액된 공사비는 늘어난 공사일수와 비례하지 않고, ④ 원고가 항타 작업을 하면서 ○○건설로부터 기중기 외에 필요 장비와 인원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씨트 파일 72개의 시공을 목적으로 한 건설하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 따라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2. 신축 중이던 건물의 3층에서 합판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좌측 내부 측부인대 파열(‘제1 상병’) 및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① 이 법원은 2017. 8. 28. 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② 피고는 2017. 10. 13. 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하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제2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불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인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전체적인 소송경과에 비추어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33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나.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승인상병의 치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승인상병은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다.
② 원고가 2012. 5. 9.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배뇨 증세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2. 9. 10. 과민성 방광 진단을 2012. 11. 8.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3. 2. 4.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하였다.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록과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있으면 신경인성 방광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6. 6. 13.에도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③ 피고는 2012. 5. 일자 수술이 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5. 9. 제3-5요추 사이 척추후방고정술 및 제3-4 요추간 융합술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승인상병인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수술의 목적이유일하게 승인상병의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승인 상병이 아닌 부분을 함께 치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고 인정된다.
④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승인상병 자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이나, 2012. 5. 21.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3-4요추 척추관의 경막외 공간에 위 2012. 5. 9.자 수술 후 생긴 액체가 고여 말종신경이 눌려있음이 관찰되고, 그럴 경우 임상증상의 한 형태로 배뇨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결국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승인상병 자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5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1쪽 제4행 다음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12, 19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에서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이 사건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이고,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비전임 사무국장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원고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 중 적어도 ○○○○○○○○연맹과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2년경에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하는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제7호증, 갑 제26호증의 1, 6의 각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6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직전인 2012. 5. 20. 낚시 동호회 출조를 비롯하여 산악회 등 사내 동호회 활동에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호회지원금 신청서에 첨부된 사내동호회 활동보고서내역서상으로는 7회 중 2회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누군가에 의해서2012. 9. 24. 혹은 같은 달 27.에 출력된 동호회지원금 신청서에 사후적으로 원고의 출석 여부에 대한 기재가 가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2. 9. 24.자 ○○산악회 동호회지원금 신청서(갑 제26호증의 1) 상단에 기재된 '활동인원 34명'은 그에 점부된 활동보고서(갑 제26호증의 2, 3, 4, 5)의 참석인원(9명 + 4명 + 15명 + 6명)을 합한 것과 일치하고, 2012. 9. 27.자 ○○○ 동호회지원금 신청서(갑 제26호증의 6) 상단에 기재된 '활동인원 41명'은 그에 첨부된 활동보고서(갑 제26호증의 7, 8, 9)의 참석인원(14명+ 12명 + 15명)을 합한 것과 일치하는데, 갑 제26호증의 1, 6의 기재 내용을 반영하면 위 각 동호회지원금 신청서 기재 활동인원은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서증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 제26호증의 1, 6의 기재가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근무현황(갑 제7호증)의 기재나 같은 취지의 당심에서 한 노동조합위원장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6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이천시 마장보건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한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약 20년 동안 양돈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2. 6.경부터 이 사건 양돈장의 농장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명이 발병한 2013. 7. 15. 경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할 무렵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방식이나 내용이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3년 7월 초순경 외국인 근로자 1명의 휴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 심사에 대한 준비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다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 양돈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이 사건 양돈장에는 원고 외에도 2명의 근로자가 더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0년 전에 이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었고(원고의 혈압은 2010. 10. 1.경 160/100mmHg, 2010. 11. 1.경 139/97mmHg, 2010. 12. 10.경 139/99mmHg, 2011. 2. 22.경 180/122mmHg이었다) 2011. 5. 20.경 이천시 마장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혈압이 144/96mmHg으로 나타나 30일분의 치료약을 처방받았으며 2011. 5. 31.경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 후 고혈압 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 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230,1심-대법원,2016두631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보아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2010. 11. 21.) 전에 이미 망인에게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5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곧바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모두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야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반 근로자인 원고가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13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진료를 받으러 갔다."를 "진료를 받으러 갔다. ○○시의 기온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06:00에는 21.7℃, 10:00에는 24.9℃, 11:00에는 26℃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4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장애"를 "장해"로, 제6쪽 제18행의 "지팡이을"를 "지팡이를"로, 제7쪽 제1, 2행의 "장애가"를 "장해가"로 고치고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자신의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피고의 잘못된 장해등급 결정을 고의적으로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4. 1.경부터 2015. 3.경까지 유사한 장해상태의 다른 피재자에 비하여 매월 약 337만 원의 장해급여를 더 지급받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보험범죄조사자문위원회는 2015. 4.경 원고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원고가 고의로 잘못된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지문의도 2015. 4. 27,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원고가 과거의 손상에서 회복되어 현재의 증상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1급 3호의 장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가 2015년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받을 당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인 2006. 3. 17. 1급 3호의 장해가 없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가 원고의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으로 작성된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를 하였다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정확한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다.
4) 원고가 잘못 지급된 돈을 쉽게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2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히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게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매일 아침 7:30경 출근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배송할 물품, 장소 등이 적힌 출고내역서와 배송할 물품을 받아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외 희사로 출근하여야 하는 점은 배송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컨테이너 작업 등이 있는 경우 일찍 출근하라고 요구받았던 경우 이외에 특별히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출근시간에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 설사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징계 등 페널티가 없다고 보인다
② 배송시 소비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회 회사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의뢰한 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해야 하는 점, 목적지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점, 소비자의 주문시 요청사항('부재시 경비실 에 맡겨주세요'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점 등은 배송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점들만으로 소외 회사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의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 수행,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근무 평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권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원고가 수행한 배송건수를 기초로 지급된 운송료 이외에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④ 소외 회사가 배송기사들과 체결한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배송기사들은 소외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재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달 1회 수령한 운송료의 편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등 운송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로지 소외 회사에만 전속하여 배송업무를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원고와 체결된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 정한 요율표에 근거하여'를 '사전에 정한 배송물품 단가에 근거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를 '소외 회사는 2014. 7. 1. 물품 배송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과 화물운송 및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친다.
■ 제 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화물운송 및 설치에 관한 계약에 정한 요율표에 근거하여'를 '사전에 정한 배송물품 단가에 근거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정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행의 "2013. 1. 13."을 "2013. 1. 3."로, "2.63"을 "2.53"으로, 제4면 제3행의 "94%"를 "91%"로, "108%"를 "104%"로 각 고쳐 씀
○ 제4면 제20행의 '우기폐'를 '무기폐'로 고쳐 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광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4. 17. 12:10경 사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랫동안 해온 전화응대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무렵 전후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의 변화는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남편은 '감원과 같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 구조조정으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지역장 소외2는 '고객이 전화상담 도중 욕설 등을 하면 전화를 끊거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중거와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번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벌병하거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남편 진술과 다르게 소외 회사의 담당자(소외1)는 소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후로 소외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거나 원고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근로조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 4시간, 주 6일 근무로서 원고의 발병 전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 27시간으로, 원고가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③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량·시간·강조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재해 직전 고객에 대한 응대전화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2014. 9. 25. 건강검진결과, 동맥경과,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증 등)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30, 중성지방 152, LDL콜레스테롤 152)을 진단받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2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던 좌측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2. 26.자 MRI 검사결과지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대한 염증 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무렵 위 회전근개 부위가 향후 외력에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도수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거나 허리통증의 악화로 허리 부위에 대한 도수치료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수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에 대한 도수치료 과정에서 지나친 외력이 가해져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부터 ○○○○진흥원에 있는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서 반찬조리 보조, 중식시간대 배식 및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하여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5. 「원고는 2014. 12. 3. 13:35경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옮기던 중 쌓여있던 식판이 떨어져 원고의 오른쪽 발등과 발가락 사이가 떨어지는 시판의 모서리 쪽에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족장판 손상(우측), 후천성 만곡 발가락(우측 2번째), 당뇨병성 발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당뇨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6.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우측 족장판 손상은 수상부위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측 2번째 후천성 만곡 발가락과 당뇨병성 발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7.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과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14. 12. 3.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떨어지는 식판의 모서리에 오른쪽 발등과 발가락을 찍히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순간적으로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원고의 목소리를 들었을 벗한 사람이 있었을텐데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다.
② 원고는 2014. 12. 15.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발에 통증이 있다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2015. 4. 20. 병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대상 처분
원고는 2013. 8. 8. 타일작업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종골골절’로 요양하다가 2014. 3. 3. 요양종결(1차)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2014. 3. 4.부터 2014. 6.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 기간 중 재요양 신청을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2014. 6. 5.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14. 3. 4.~2014. 6. 4. 및 2014. 6. 6.~2014. 6. 16., 이하 통칭하여 ‘쟁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쟁점 기간에 병원의 지시에 따라 재가요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갑 제2~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3. 3. 요양종결하면서 30일분 약을 처방받았을 뿐 쟁점 기간 요양을 위해 추가 처방을 받지 않았고 쟁점 기간에 통원 가료한 날도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쟁점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901,1심-대법원,2017두347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원인인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관여하는 발병원인과 악화요인은 다양하며 남녀 성별 차이, 고혈압의 유무,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음주, 흡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고인의 흡연, 고혈압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되나 전적인 원인은 아니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동맥류 파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나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이기는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 고인의 흡연력과 혈압 등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고인의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 ○○ 소속 근로자로, 2015. 12. 8·경 도로변 주차장의 낙엽을 청소하고 도로에 자란 풀과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과도하게 손에 힘을 써서 무리가 되었고, 도로에 나와 있는 폐기물 10자루를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우측 모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6. 3. 2.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하다가 2015. 11. 11.경부터 거리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손가락 끝마디를 펴 주는 운동에 관여하는 신전건은 거리 청소작업을 1개월가량 수행하였다고 해서 파열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적인 요인이 관여하였거나 과거 외상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3·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쓰레기 정리를 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재발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환경미화원의 업무로 인하여 이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감정의는 원고는 2015. 4. 12·부터 2015. 6. 4.까지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폐쇄성 원위요골 골절에 따른 손목관절 제3 신전구획의 출혈 등으로 압력이 증가하여 장무지신전건의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지연성 파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쇄성 원위요골 골절과 관련된 장무지신전건의 지연성 파열은 의학적으로 확립된 병증의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15년 4월경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폐쇄성 원위요골 골절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불안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2. 23. 11:20경 주식회사 ○○○○산업이 시공하는 남양주시 별내동 ○○○○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위해 작업도구를 들고 우마사다리에 올라가다가 약 80~85c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미천추 골절,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불안정,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추외간공"의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미천추 골절,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및 불안정(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 제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추외간공(이하 '제2상병'이라 하고, 제1, 2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3. "이 사건 상병은 사고성 상병이 아니라 질환에 해당하므로 새로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제1상병에 대하여는 기왕증인 척추 불안정증에 의한 디스크팽윤이라는 이유로, 제 2상병에 대하여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5. 8.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관찰될 경우 업무와 상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처분 사유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여부 이다.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상병은 MRI 소견상 관찰되고 급성 외상성 탈출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가 제1상병의 퇴행을 정상 속도보다 빨리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제2상병은 탈출이나 급성 외상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상병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2상병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위로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7327,2심-대법원,2017두35868,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9,41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폐증으로 2007. 7. 28. 최초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되었고, 2012. 5. 29.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된 후 피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에서 제5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인 21,984,61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제5급 7호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7호 결정을 받아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기는 하나,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구하는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제36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장해위로금에 대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구 진폐예방법상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있어 변경 전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장해위로금 39,415,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015. 2. 23.자 일부 부지급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소송으로 장해위로금 중 공제된 금액인 39,415,2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6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구 진폐예 방법상 장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우선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금원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일부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3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로서는, ①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기질성 뇌증후군, 외상후 뇌증후군)으로 입원 후 치료를 위하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후 이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했거나 기존질환인 내당능장애가 악화된 사실과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당뇨병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 밝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764,1심-대법원,2016두5782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215,2심-대법원,2017두3301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1991년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2015. 6.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8. 원고에 대한 폐기능검사결과 1초율 및 1초량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년부터 약 27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고 2015. 4. 1.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폐활량검사 과정에서 1, 2차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측정되었음에도 2차 검사결과만으로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종말 세기관지 원위부 공기 공간의 파괴로 인한 비정상적이며 영구적인 말초기도 및 폐포의 확장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만성적이며 비가역적인 기류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군에 해당한다.
위 질환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에서 1초율이 1차 검사에서는 59%, 2차 검사에서는 57%로 70%에 미달하는 것으로 진찰되었으나, 1초량이 1차 검사에서는 79%, 2차 검사에서 86%로 측정되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측정된 1초율은 62%, 1초량은 82%로 나타나 위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1964년부터 1991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1988년 이전에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는 분진 외에도 흡연력이나 대기오염물질, 가스흡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과거 흡연 경력이 있었고 2005. 1. 13.부터 2013. 12. 18.까지 ○○○○○병원 영주지사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광업소 근무 종료일로부터 24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폐질환이 광업소 분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63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2. 이하생략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소외1에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인테리어 잡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1. 18.경 피고에게 "2015. 10. 29. 위 공사현장 4층 외부 철재 하지 작업을 하기 위해 해머 드릴로 구멍을 뚫는 중 지붕 위에 있던 PT 아시바가 원고의 머리 뒤쪽 목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경추부 좌상 및 긴장, 흉추부 좌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제4-5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신축 주택 2층 옥상 바닥에서 3층 벽 하단 부분에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아 타공 작업을 하던 중 경사진 3층 지붕에 있던 가로 1.2m, 세로 1.7m, 무게 16kg 정도 되는 철제 B/T 아시바가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원고의 뒷목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엄청난 충격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를 불러올 정도로 원고의 요추 부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병증은 경도의 경추 제4-5번간 및 제6-7번간 중심성 디스크 탈출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받은 경추 제5-6번간 수핵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이 원고의 병증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다분한 반면, 1회성 외력의 작용으로 급성으로 원고의 병증이 발병 악화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887,1심-대법원,2016두633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4째 줄의 "생략"를 "생략"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12째 줄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이란 상호로 크레인임대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13. 11. 28. 이후에도 ○○○○○에서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2. 7.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월 말경 또는 그 익월 초경에 소외1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이 ○○○○○이란 상호로 크레인임대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는 2013. 11. 28. 이후에도 동일한 금액(4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에서, 망인이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 반면,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과 소외1가 ○○○○○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조세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로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8쪽 12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과 소외1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던 소외1가 망인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망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크레인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1가 ○○○○○의 매출대금을 지급받는데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소외1 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을 운영하던 망인과 소외1가 조세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54,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망 소외1는 소외2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입차주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어 지입차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근무내용, 급여지급내역, 소외2 및 이 사건 사업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는 사업주에 전속되어 오로지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고정급)를 지급받았으므로 지입차주가 아닌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20, 21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2016. 1. 10.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진폐보상연금을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모두 병형 0/1의 의증 판정을 받았고, 사망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단(2015. 11. 16.자)에서도 병형 0/1,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5. 11. 23. 촬영한 망인의 흉부영상검사 사진에 대하여 진폐병형 2형(2/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의증(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1971. 9. 11.부터 1979. 6. 30.까지) 이후 1998. 6. 9.부터 2015. 11. 16.까지의 기간 동안 5번에 걸쳐 받은 정밀진단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이 의증으로 판정된 점, 감정의가 망인의 진폐 노출경력을 참조하더라도 망인의 흉부 Ⅹ-선 영상에서 확실한 진폐결절을 확인하기 어려워 망인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