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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905 / 시행일: 20240905

제2조(사용료의 감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광체험시설(대봉 모노레일과 대봉집라인을 말한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입장권, 할인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1. 함양대봉산휴양밸리 프로그램 중 관광체험시설 이용이 포함된 경우 : 20퍼센트2. 대봉캠핑랜드·대봉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우 : 30퍼센트 이내3. 그 밖에 업무협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이내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2. 함양군의 후원·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9. 5.>

부칙 <전부개정 2022. 4. 28.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9. 5.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함양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군민 및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① 군 주최(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함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보관·교부·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개별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지정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④ 지정받은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재지·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2.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5호 서식⑤ 가맹점의 대표자에게는 조례 제16조의 개인 구매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품권 수불(受拂)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상품권 수불상황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전을 청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함양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2.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7조에 따라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산양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식품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주요 시설: 연구실, 제조·가공실, 사무실, 상품 전시실나. 부대 시설: 건조실, 저온저장실2. “위탁기관”이란 센터의 소유자인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양삼의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고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2. 산양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수출 전략상품 개발3.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상품의 개발 및 연구4. 산양삼의 6차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전시, 체험장 운영5. 산양삼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센터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원활한 사용과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변경 비용과 원상회복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 상황과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한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9. 10. 31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9. 25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함양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함양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지역 치안질서 유지와 경찰묘지 관리 등을 위해 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 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순국 경찰 선배들을 예우하기 위한 묘지 관리 사업2. 치안유지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3. 환경 정화 및 산불 예방 캠페인4. 전·의경 위문 사업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경우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경우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15.10.1. 함양군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경우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주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抗老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늦추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항노화산업 함양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둔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가.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나. 항노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다. 새로운 항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항노화산업 관련 정책 간담회 및 포럼 활동3. 정책 간담회 및 포럼 활동 결과의 제안 등

제4조(구성)① 포럼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항노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3. 항노화산업 관련 공무원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노화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포럼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포럼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포럼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포럼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포럼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포럼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포럼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건축물, 가공시설, 부대시설(사무실, 연구실, 저장고 등) 및 그 밖에 장비를 포함한 지원센터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2. “수탁자”란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단순가공·포장 등)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위탁료”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5. “이용료”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임산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지원2. 농·임산물 원료를 활용한 항노화 상품의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3. 농·임산물 원료 가공 기술 표준화 및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물 이용 지원4. 항노화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영상미디어 활동 등의 지원5.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6. 그 밖에 항노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대상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건물,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의 시설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신활력추진단2. 항노화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3. 농·임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법인·단체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을 포함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료 및 이용료)① 군수는 수탁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판매의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 장비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정한다.④ 군수는 지원센터 장비 사용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 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운영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5.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6.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제9조(휴ㆍ폐업 사전신고) 수탁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통보를 받은 즉시 군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함양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3.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자치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군과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3.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다목적시설, 경비실 등 행복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① 행복주택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②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신청 대기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③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임대료)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한다.③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입주자는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행복주택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행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행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행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행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滅失)하는 행위4. 그 밖에 행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탁관리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유지 및 보수)① 군수는 행복주택의 공용(共用)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② 입주자와 수탁기관은 계약해지 통보 시 세대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행복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른 업무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기관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군수는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설치) 함양군수는 함양군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2. 행복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3.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원리금 상환비용

부칙 <제정 2025. 11. 20. 조례 제2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5호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 수입ㆍ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행하여진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함양군 행복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 예산 집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의3과·같은·법·시행령·제2조의3에·따라·건강한 주민을 상대로·헌혈을권장하는·행위를·말한다.2. ·“헌혈장려”란·헌혈권장·활동을·통하여·주민의·헌혈정신을·고취하고,·헌혈활동을·증진함으로써·안정적인·혈액수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개인이나 단체가·헌혈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대가없이·자발적으로·헌혈권장활동에·시간과·노력을·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수립) ·① ·군수는·주민의·헌혈활동·증진을·위하여·매년·보건복지부의·헌혈권장에·관한·계획에·따라·헌혈장려활동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헌혈장려활동계획은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1. ·헌혈장려활동의·기본 방향2. ·헌혈에·관한·교육·홍보·및·상담에·관한·사항3. ·헌혈장려활동을·위한·재원·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4. ·그·밖에·헌혈장려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5조(지원) ·① ·군수는·주민의·헌혈활동·증진을·위하여·헌혈자원봉사활동을·추진하는·단체나 개인에게·자원봉사활동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수·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함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다.

제10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제4조의6에·따라·헌혈·증진을·위한·홍보·및·적극적인·헌혈기부·문화·조성을·위하여·지역사회의·주민·단체·또는·공공기관이·참여하는 함양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한다.1. ·지역사회·중심의·안정적인·헌혈자원·확보·방안2. ·혈액수급·위기에·대한·대응·방안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항4. ·헌혈장려사업과·관련된·사항5. ·헌혈·관련·정보제공·및·홍보·등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위원장·1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부군수가·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양성 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라·위원을 위촉한다.1. ·교육기관,·경찰서,·의료기관·등·유관기관의·장2.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풍부한·사람3. ·헌혈·등·지역보건·증진에·관심이·많은·단체의·대표·등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헌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수·있다.·②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 그 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 중 남은·기간으로·한다.

제13조(위원장의·직무 등) ·① ·위원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②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부위원장·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대행한다.④ ·간사는 협의회의·사무를·처리한다.

제14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을·때·소집한다.③ ·협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화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6.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7.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호신설 2025. 11. 5.>

제3조(지원 대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② 제1항의 장려금은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한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뺀 금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② 삭제 <2025. 11. 5.>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6조(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전문개정 2025. 11. 5.>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제정 2016. 1. 6. 조례 제2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 적용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 11. 18. 조례 제2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2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함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중 1명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선정한 상속인 대표에게 지원한다. <항 신설 2025. 7. 1.>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 소 : 500만원2. 반 소 : 300만원3. 부분소 : 200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화재보험금이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호 신설 2025. 7. 1.>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2006. 5. 8. 이전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제4호에서 이동, <단서 신설 2025. 7. 1.>]

제7조(지급신청)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4. 7. 11.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7. 1. 조례 제2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지원)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함양군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4. 향교·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5. 향교·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6. 그 밖에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서원과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추진 사진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따른 주민등록초본상 출생등록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다. 함양군 각 지역 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향우회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2.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우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군 정책의 홍보2. 출향인·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지역발전 및 향우회 발전을 위한 향우회 활동에 관한 홍보4. 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5. 그 밖에 출향인 및 향우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나 사업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함양향우증 발급 등)① 군수는 출향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함양향우증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양향우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은 경우2. 군이나 출향인·향우회의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함양향우증을 발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전부개정안, 2021. 6. 17. 조례 제2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50퍼센트를 감경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나.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소지한 사람
함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제2조(신고대상 및 신고방법)① 누구든지 함양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1. 오ㆍ폐수 무단 방류 행위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4.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5.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행위 또는 매립행위6. 그 밖에「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개정 2019. 1. 3.>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6하 원칙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등)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알게 된 때에는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실명의 계좌 또는 상품권 수령 주소지를 포상금 지급기간 이전까지 지급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2조 규정의 환경오염행위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하며, 지급시기는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④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한 환경오염행위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사업장인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제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 및 환경미화원 포함)이 신고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지역 중 자체 환경미화원을 두어 청소하는 공원, 휴게소,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및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신고포상금 지급 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0.5.26>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7조제16항에 따라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청산금의 명세 <개정 2010.5.26>

제6조(청산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개정 `96. 11. 14, 2010.5.26)

제7조(청산금의 독촉)① 청산금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서 상당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일괄개정 2023. 8. 24.>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③ 제2항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5.26>④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8조(청산금의 지급)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청산금 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1. 지급대상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10.5.26>2. 지급장소 및 일자 <개정 2010.5.26>3. 지급금의 명세 <개정 2010.5.26>4. 금회 지급액 <개정 2010.5.26>③ 청산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6>④ 취급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지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청산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6>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관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26>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오지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6>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3. 8. 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26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3. 8. 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군수가 담당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이하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2.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

제4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재정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보험인: 군수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3. 보증인: 보험회사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보험계약의 체결)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관리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상조치 시 미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 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함양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함양군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함양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함양군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 대응 협의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제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대표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 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정 2027. 7. 1. 조례 제 2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함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함양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동불편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기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3. “사용료”란 휠체어택시를 사용하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나 복지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개정 2019. 6. 5.>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 6. 5.>

부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9. 6. 5.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2조(자료 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자료 감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

제3조(자료의 기증ㆍ기탁)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한다.④ 기탁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 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① 조례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대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대여)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2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24.>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내역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4. 5. 7. 규칙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3. 8. 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활동”이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제7조(지도·검사)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함평군에서 발생했던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함평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개정 2014.12.31.)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허가대상 「가스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압가스 일반제조2. 고압가스 충전3.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4. 고압가스 판매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8.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제3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충전ㆍ판매ㆍ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12. 고압가스충전ㆍ판매ㆍ일반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 별표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2160호, 20104.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97. 7.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1.23 조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1 조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1982.02.25 조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1984.02.01 조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28 조1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평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함평군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2.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차시설의 설치) 군수는 함평군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군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무단 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ㆍ 보관 ㆍ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여사업자의 협조)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4.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안내서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ㆍ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평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231 / 시행일: 2016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함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6.12.31.>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1.>1.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5.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종전 제3조 삭제<2016.12.31.>][제7조에서 이동 <2016.12.31.>]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7.31.)[종전 제4조 삭제<2016.12.31.>][제8조에서 이동 <2016.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 조1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4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함평군 건축안전 및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세입) 함평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 3. 7.>1.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3.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4.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5.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6.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22. 3. 7>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형성을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제6조(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부 칙 <제2708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9호, 202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함평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함평군의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함평군 소재 직장인)을 말한다.4.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해변 또는 천변 등에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3.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군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3.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4.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6.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7.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8.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걷기 인센티브 부여)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걷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제9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걷기 인센티브 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함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7.9.28.)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8.)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8.)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9.28.)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9.28.)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신설 2017.9.28.)7.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8.)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9.28.)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시설물의 지붕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①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30.>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② 삭제 <2016.7.30.>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 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30.>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2호 2017.9.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