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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횡령·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룡, 현천욱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2.4.28 선고 81고군형항제728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수룡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제4로서 피고인은 1981.7.24.10:00경 진지이전 공사에 관한 내부결재서류를 위조하여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된 위 진지이전 공사금에 대하여 위 감사원 감사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71훈련단 제511지단 정작과 사무실 등에서 육군 양식의 기안지에 작성일 및 접수처 보관란에 각 " 80.11.24" 로 업무담당관란에 " 정작과장 소령 김영회" 로 수신란에 " 서울특별시장" 으로 참조란에 " 토목국장(도로 보수과장" 으로 제목란에 " 강변1로(천호대교 북측) 조성공사군시설물이전 공사비 청구" 로 금액을 " 14,808,939원" 으로 하고 이에 맞도록 설계 내역서를 첨부한 다음 위 지단장 대령 김연식에게 결재란의 서명을 요청하였던 바 위 지단장이 직접 이에 서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18절지의 백지에 " 김연식" 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보고 위 기안지의 결재란에 피고인이 대신 서명을 하라는 말을 듣고서 위 김연식의 서명을 흉내내어 위 결재란에 서명함으로써 위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정작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판시사실과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공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지단장 김연식은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된 위 진지 이전 공사금에 대하여 동인 및 피고인이 유용한 범행 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케 하고 그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여 비치하도록 지시 내지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문서위조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였음은 동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변호사 김수룡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2) 횡령, 뇌물공여의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과 사기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4)와 사기, 횡령, 뇌물공여, 공문서위조 동행사(판시 제2)와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사시험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2구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니, 그 기간동안은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그릇한 허물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위 법문에 대한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노3310, 82감노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문상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의 원심판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습벽에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각 10년 또는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이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재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1 선고 82노1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이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사실이 인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죄만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 이유없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연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4 선고 80구70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4 선고 80구703 판결(대법원 1980.9.9 선고 80누308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원당(반전)지구는 휴전선에 인접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구내의 토지들은 6.25당시 등기부등 제반공부가 모두 소실된 후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각 필지별 지번, 지적, 경계 등이나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이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들여 위 토지들을 콩재배단지로 조성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1974.5.17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위 콩재배단지중 약 65정보에 대한 경작자로 소외인을 지정하고 그로부터 1977.12.31까지 매년 같은 조건으로 위 소외인을 같은 토지에 대한 경작자로 지정해 왔었는데 위 소외인이 1976.5.경 경작토지중의 일부인 30여정보는 물이 차는 저지대이어서 콩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인을 얻어 개답작업을 벌이다가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그때부터 원고들이 개답작업 및 영농을 계속해 왔고 또한 위 소외인의 경작기간 (1977.1.1부터 1977.12.31까지)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1978.3.8 종전의 예에 따라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원고들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9.5정보에 대한 경작자로 지정하였었으나 연천군 농지개량조합이 1978.12.15부터 이 사건 토지일대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경작기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1979.3.16 원고들에 대한 경작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낸 후 농지개량사업의 준공을 앞둔 1979.5.8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 39.5정보를 유휴농지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영농협의회의 배정협의를 거쳐 위 토지 39.5정보중 10정보에 대하여는 연천군 교문리 주민 10세대를, 13.5정보에 대하여는 백학면 원당리 주민을, 16정보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각각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당초에는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황무지였었고 소외 홍계식과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 경작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해당한다고 못볼 바도 아니므로 유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의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3. 또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의견을 물어야만 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판시 대리경작자 지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바 없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논지가 판례위반의 근거로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6.25로 등기부등 제반공부 소실) 황무지를 정부가 콩재배단지로 조성하여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일절의 연고권을 주장않겠다는 조건하에 일시경작을 허가하여온 토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해당한다.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대리 경작자 지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미 경작자로 지정받아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경작하고 있는 자(경작기간은 종료)들과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물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2.12.22 선고 82노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횡령죄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김재종, 조용환과 공가마니 판매사업을 동업하는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또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피고인 임의로 동업자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였음을 요한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조용환은 1976.3.경부터 피고인은 동신상사라는 상호로 사료납품업을 하고 위 조용환은 대일상사라는 상호로 공가마니 및 마대납품업을 하면서 서로 공동투자하고 그 이윤은 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김재종이 이 공가마니 납품업을 동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조용환 및 김재종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전후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김 재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 8,700,000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조용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투자금의 반환조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조용환의 승낙없이 이 돈을 소비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위 김재종과 조용환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와 위 업무상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횡령죄의 두 태양으로 분류되는바, 일건 기록상 그 금액과 사용소비한 일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소간에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동업체에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명목으로 금 800여만원을 소비한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동 업체에 현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원심이 피고인이 위 조용환과의 동업에 금 3,5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인정한 자료로 거시한 수사기록 123정에 편철된 각서는 그 기재의 내용으로나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 등의 진술로 보아 피고인의 출자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이 그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음을 자인하는 피고인이 위 김재종에 대하여 금 15,000,000원을 보관하고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모아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조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단순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위 김재종간에 동업계약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보관한 돈을 사용소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다면 동업관계의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금 15,000,000원의 보관경위 또는 위 보관증의 작성경위 피고인의 출자분 또는 현금출자금의 유무와 아울러 피고인이 사용소비한 금 8,700,000원(피고인 변소에 따라 그 정확한 금액)의 출처 등에 관하여도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범죄사실의 죄책을 지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김재종, 조용환과 공가마니 판매사업을 동업하는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동업자들의 승낙없이 피고인 임의로 동업자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각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단순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보관된 돈을 사용소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업관계 및 동업자금유용 여부만을 심리하고 돈의 보관경위, 보관증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구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인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동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로부터 소외인 외 13인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바 없다고 하여도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라고 인정함에 장애가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채무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취지

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7.11 공포 대통령령 제9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4 선고 82구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1.5.20부터 영등포경찰서 여의도파출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당시 위 파출소에서는 소장인 원고 아래 을부 근무조로 경장 소외1(차석), 순경 소외2,3등 4인, 갑부 근무조로 소외 김신근 경장등 4인으로 각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에 임하고 있었던바 원고 및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은 1982.1.30.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번근무에 임하고 있던중 1982.1.30.22:00경 순경 소외2는 본서 상황실로부터 여의도 체육공원 부근 고수부지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보 및 익명의 전화신고를 받고 순경 소외4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외5등 도박피의자 6명을 파출소까지 연행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였는바순경 소외 4와 차석인 경장 소외1은소외 5의 매부로서 여의도동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6 등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전화부탁을 받게 되자 본서 상황실에 검거사실을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에도 올리지 않고 동행보고서의 작성도 하지 아니한 채 1982.1.31.11:30경 소장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 금 841,000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금 168,000원씩 5등분하여 소장인 원고 이하 을부 근무조 경찰관들에게 분배하였고 원고도 차석인경장 소외 1로부터 흰봉투에 넣은 금 168,000원을 받았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순경 소외 4는 다시 위 돈을 모두 거두어 다음 날인 1982.2.1.13:00경 위 도박피의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7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른바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유월하였거나 또는 남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 또는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는 1969.6.4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분배받은 판돈을 그 다음날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원고가 파출소의 소장이라는 책임자의 지위에서 저지른 이 사건 비위사실의 성격, 횡령한 돈의 수액, 이러한 성격의 돈에 대한 국가의 징계정책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파출소장이 당번근무중 도박피의자를 검거하여 도박 판돈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고 위 검거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과 함께 금 168,000원씩으로 분배하였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그 다음날 반환하였다면 그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파면)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원심판결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박영란에 대해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진술조서작성 이후위 박영란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로 본다고 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진술조서작성 이후 그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으로 돌아가고 소재수사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편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2 선고 82구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그의 소유로서의 그의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제인 소외 3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80.9.12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또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79.12.28 법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판시사실 관계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상속세법 (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7 선고 82구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1981.2.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80년도 양도소득세 금 1,521,33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52,133원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81.2.1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분 양도소득세로 금 1,521,33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152,133원을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주문은 소의 적부 또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용 또는 배척하는 이유의 결론의 표시이므로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특히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의 원심판결 주문은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명할 뿐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것으로서는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판결주문은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명할 뿐인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태숙
【피고, 상고인】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2.24 선고 80구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주소지인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461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등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그곳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원고의 주소를 위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64의 33으로 기재하여 1979.10.20 그곳으로 등기우송을 하였는데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던 소외 강대원이가 그달 23에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원고는 1980.3.22에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고 따라서 1980.3.31에 한 이 사건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재조사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당시의 토지시가가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는 토지의 가액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필지로 할 수 있되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구분한 4구역별로 이를 행하여 그 각 구역의 평균치로서 그 구역의 토지가액으로 보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지가액조사는 이 사건 토지는 물론 그 인근토지 마저 그 조사대상 목록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동 조사내용마저 극히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유추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액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니 원고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은 위도로법 제66조와 서울특별시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수긍이 가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2나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함은 사법질서를 지배하는 기본적 원칙이다.
 이와 같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 또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하는 바를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70.1.경 당시 낙산기업을 경영하는 일방 재단법인 우석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2에게 금 4,500,000원을 대여하여 그로부터 액면 금 4,5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동 소외인이 부도를 내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74.1.경 위 소외 2의 채권자단의 일을 보고 있던 소외 3에게 금 1,350,000원의 보수약정으로 우석학원을 인수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으로부터 위 수표금을 받아 달라고 의뢰하였으나 그 수표가 위 소외 2의 개인수표라는 이유로 이의 지급이 거절되자 원고와 위 소외 3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에게 같은 보수약정으로 이를 의뢰하여 동인은 1974.4.경 자신이 원고가 되고 위 고려중앙학원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대여금채무는 소외 2 개인 채무이고 고려중앙학원이 인수한 우석학원의 채무가 아니라 하여 그 제1,2심에서 모두 패소하기에 이르자 1976.2.3 다시 위 소외 2를 피고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수표를 증거로 제시하고 원고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는 "소외 2" 의 부탁으로 소외 1로 하여금 소외 2에게 금 4,500,000원을 이자 월3푼 변제기 같은해 3.23의 약정으로 대여케 하고 그 담보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소외 1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하여 뒤에 원고는 위증죄 소외 1과 소외 3은 위 중교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대여금 청구소송은 청구인용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소외 2로부터 원리금 합계 금 14,885,9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소외 1은 원고와의 당초 약정에 따라 또는 횡령금으로서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위 소외 2로부터 금 14,885,900원을 편취함으로써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양도받았으니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이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 소송신탁은 법률이 이를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와 김승하 간의 약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며 위 김승하에게는 위 김두수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승하로 하여금 대여금채권이 있는 양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돈을 지급받게 하였다면 원고는 스스로 공동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약정을 바탕으로 하고 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서 약정에 의한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내세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의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도의에 어긋나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에 관하여 그 반사회성이나 신의칙위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송신탁은 법률이 금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추심토록 의뢰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채권자는 소외 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무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면 채권자는 스스로 공동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약정을 바탕으로 하고 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로서 약정에 의한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소송사기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송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내세워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무웅
【피고, 상고인】 세원사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7 선고 81나3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은 당원 판례 상반을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귀착되는바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ㄱ.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원고는 양계업자로서 1980.4.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여기에다 종전 방식에 따라 곡류, 강류, 박류, 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닭에 먹였더니 같은해 9월 중순경부터 아무 이상이 없던 닭들이 원인모르게 졸면서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등 심한 중독증상을 나타내면서 마침내는 죽어가므로 원고는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직후부터 계속하여 투약치료를 하는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다가 같은해 10월말경에는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하여 죽어버린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이 건 양계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상으로 폐사하기 시작하자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하여 1980.9.4 안양시 소재 가축위생연구소에 그리고 같은달 6월 충청남도가축보건소에 폐사한 닭의 가검물에 대한 병성검사를 각 의뢰하여 이를 검사한 결과 위 양 연구소에서는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한 사실, 닭의 뇨산침착증은 체내의 노폐물인 뇨산이 정상 경로를 거쳐 밖으로 배설되지 않고 뇨산염의 형태로 신장·간장·심장 등의 장기내부나 장막면 또는 관절내에 부착하여 침착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어떤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장장애를 주는 스트레스요인 즉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 에이(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때 발생하며 이 병은 현재 예방할 약도 없고 치료할 약제도 없는 사실, 충청남도 축정과 지방축산기사인 소외 최만수가 1980.1.30부터 같은해 12.9까지 사이에 피고 제조의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되는 것이 있었던 사실, 원고와 같은 양계업자인 소외 이영선 및 인근업자등 4,5명 등도 1980.4.경부터 피고로부터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닭들에 급식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한 중독증상을 나타내어 폐사하고만 사실, 원고가 이건 사료를 보관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었거나 그 배합과정이나 급식방법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입하여 그 양계에 급식한 피고 제조의 사료에 어떤 불량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일으켜 이를 급식한 닭들로 하여금 폐사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사료가 당시 부패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불순물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와 같은 사료를 급식시킴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 판시와 같이 원고가 매입한 피고 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부패 변질되었거나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대목은 자료의 뒷받침 없는 독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가 첨가 배합하였다는 곡류, 강류, 박류 및 어분 등의 성분이 어떠한가를 심리한 바도 없거니와 원고가 매입한 배합사료를 보관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거나 원고의 위 다른 사료의 첨가 배합과정이나 급여방법에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입한 피고 제조의 배합사료는 단백질, 칼슘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 에이(A)성분은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증인 최만수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제조의 배합사료중 일부는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다른 양계업자도 피고 회사제조의 배합사료를 급여하였더니 원고 양계장에서와 같은 증상으로 닭들이 폐사하였다고 하나 기록상 그 사육과정이 어떠한가를 알아볼 자료도 없다.
ㄷ. 그렇다면 위 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거나 닭들의 폐사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시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그릇된 사실인정 아래 닭의 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안에 있어서,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고 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단백질. 칼슘성분은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 성분은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한 것이 있어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배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상해(변경: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25 선고 82노5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공소외박남규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 오는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위 박남규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고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2.3.12 선고 81노2610,82노17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병합심리하기 이전의수원지방법원 81고단2810호 사건의 공소장기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중 일련번호 28번 내지 36번의 수표들은 19번 내지 27번의 수표들과 중복 기재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결과가 되었다 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전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이중판결의 위험을 막자는데 있는 것이고, 이중판결의 위험은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주므로서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하나의 공소장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중복된 부분을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은 유죄부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가.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규정하는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나.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 선고 82나1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규정은 소액심판법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원심판결에 동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1.12.11 선고 81노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공소외인은 1979.4. 초순경부터 우측하태부에 부종 및 심한 통증이 초래되어 같은달 중순경 주거지 매포읍 소재 제중병원이나 인근 재천시 소재 이외과의원 등에 통원 또는 입원치료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어 같은해 5.7 서울 명동소재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증세가 봉과직염 또는 혈전성정맥염으로 추정되니 정확한 병명을 알기 위하여 절개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원하고 가정치료를 하고 있다가 같은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생제, 소염제 및 소화제의 투약치료를 받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통증이 더 심하게 되어같은달 12 피고인은 종합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나동 홍종호는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고 환부의 형태를 살피고 또 발열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여 절개배농수술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우측슬하부를 절개하여 보니 별다른 출혈이 없고 고름도 고여있지 아니하고 다만 밤톨만한 정도의 응고된 혈괴만이 검출되므로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주위조직의 괴사를 막고 혈액순환을 꾀하기 위하여는 혈괴를 제거하고 심한 부종이 있을 경우 절개된 부위를 봉합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병발증이 생길 우려가 있어 상례에 따라 이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 거즈와 반창고로서 환부를 덮어 세균감염을 막은 후 소염제 및 진통제를 지급함과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동 홍종호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민간요법의 치료를 계속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위 제중병원 의사의 응급치료를 받고서는 같은달 17 원주시 소재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혈액순환장애혈종 및 봉과직염의 소견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19 슬와부동정맥루 및 혈전형성증으로 판명되고 병세는 악화일로 진전되어 마침내 같은달 21 괴사가 진행되는 우측하지를 절단하기에 이르런 사실을 단정한 다음 피고인은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같은 취지로 한 제1심의 무죄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해자가 1979.5.7 타병원에서 절개수술까지 권유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퇴원하여 민간요법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고 일단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상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고 우측슬하부 절개수술을 하였으나 밤톨만한 응고된 혈괴만 이 검출되어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 세균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고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1 타병원에서 괴사로 진행되고 있는 우측하지를 절단받기에 이른 경우라면 피고인에 있어서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7.13 선고 82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박익식은 배우자 또는 자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위 박익식은 1973.8.1. 부산시 남구 광안동 1007의 14 지상에 병원 및 주택겸용으로 총 건평 169.75평의 4층 건물을 건축하고 원고들과 위 건물의 4층 건평 28.25평(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됨)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78.3.경 원고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동거타가 1980.3.13. 이를 소외 전병일에게 양도한 사실 위 건물의 4층은 종전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방 3칸중 2칸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의 숙소로 나머지 1칸은 위 병원 구급차량 운전사인 소외 김태하과 그 가족이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당시 원고들과 위 박익식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4층은 주택이 아니고 위 박익식의 사업장인 병원시설물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위 조치는 위 법조 규정들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소외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병원 및 주택겸용 건물의 4층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들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여 동거하다가 이를 타에 양도한 경우, 위 병원건물의 4층이 간호원숙소 및 구급차운전사와 그의 가족의 숙소로서 종전과 같은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위 건물의 4층이 소외인의 사업장인 병원시설물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처분 당시 소외인 소유의 병원건물의 4층과 원고들 명의의 이건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3.11 선고 82노1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수심인, 상고인】 박종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중앙해난심판원 1981.11.19자 중심 제81-24호 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22조 제2항은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중앙심판원장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1980.7.19 인천지방 심판원장인 손병일을 위 날짜부터 중앙심판원 심판관 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손병일이 원심재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병일이가 정당한 발령도 없이 원심재결에 관여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또한 소론의 주심심판관의 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 원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는 수심인의 파수불량, 안전속력위반 소정의 무중신호 불이행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원심상 수심인인 신아호의 선장 최창빈의 안전속력위반 등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중앙해난심판원장이해남심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방해난심판원장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충원시까지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인사발령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관여하였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정태원
【피고, 상고인】 김해련 외 1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강안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3.19 선고 98나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박인수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김봉준, 송석개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송석개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송석하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소외 박인수와 원고의 어머니 김경옥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판단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표현대리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3.3.4 선고 82노5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에 관하여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까닭에 제1심은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각 수사기록)는동법 제318조의 3에 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제와서 동 증거서류들이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고원심공판조서기재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고 또 그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명료하므로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소론 역시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까닭에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각 수사기록)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이상 동 증거서류들이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는 부당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양래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4.1 선고 80구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판결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난지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시설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9.8.16 수용재결을 하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1980.2.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과 건설부장관이 1978.8.21 건설부공고 제81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난지도)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일원에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를 하고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기준지가는 평가기준일인 1978.8.21 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가 고시되기 전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기준지가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보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2.3.23. 선고 81누103 판결참조). 그렇다면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의 잘못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의 적부(=부적법)
나.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만 있고 이의재결전에 이르러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기준

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도 그 판결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수용재결당시에는 기준지가대상 지역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지가의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위 기준지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주방기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구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할·당사자·불변기간의 준수·기판력등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합의 또는 포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원고는 이 사건의 전심절차로서 1982.1.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동 심판소는 같은해 4.14자로 기간을 같은해 4.30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동 심판소의 위 보정요구를 알지 못한 사실(원심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고 첨기하고 있다) 동 심판소는 같은해 4.27자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원고는 같은해 4.29 이를 수령하고 같은해 6.21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국세심판소의 위 보정요구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효과가 발생치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은 90일인 1982.4.15임이 명백하고 그 기일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같은해 4.29에야 기각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4.15에 기각간주되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인 같은해 6.14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같은해 6.21에야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12.14의 이 사건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심판청구단계에서 보정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당일 원심 변론은 종결되었으나 원심판결 선고전인 1982.12.20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별첨하여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가 원고 회사에 송달되어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인 소외 박현자가 이를 수령하고 그 보정요구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국세심판소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나 원고회사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지배인 문상마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정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국세심판소의 위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보정기간은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국세심판소의 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1982.4.2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60일 이내임이 역산상 명백한 1982.6.21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초의 진술에 구애됨이 없이 또 위와 같은 준비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보정요구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원심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것에 불구하고 보정요구서의 수령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제기 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보정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위 진술만에 의하여 보정요구기간을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에 산입할 것이 아니므로 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소각하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필경 직권조사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토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할, 당사자, 불변기간의 준수, 기판력 등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합의 또는 포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시기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원고가 당초의 진술과는 달리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당초 잘못 진술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종결후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원심법원으로서는 보정요구서의 수령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제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대선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2.29 선고 82나1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고가 1978.2.5 소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의 1에서 동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제2연속 아연도금공장 증축건가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해 11.30 피고에게 동 공사 중의 일부인 콜링타워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어 피고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원고 회사 소유인 부산 4-1763 지게차의 운전수인 소외1이 1979.7.2.08:40경 소외 회사 시공의 전시 공사작업현장에서 철골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철골골재를 드는 순간 위 철재에 흐르고 있던 용접용 전기 2차선 전류가 위 지게차에 감전되면서 동시에 운전수인 소외인에게 감전되어 동 소외인이 상하지 부전마비등의 중상을 입게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전사고는 원·피고간의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고현장이 각종철재등 철골자재와 용접공사에 사용하던 용접선 등이 서로 연결된 채 산재되어 있었고 용접용 전선은 노후되어 피복이 벗겨져 나선으로 된 곳이 있어 위 용접선에 흐르는 전류가 철재에도 흐르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나선으로 된 곳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전력을 사용하는 공사를 아니할 때는 단전조치를 취하는 등 미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서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한 상대가 위 감전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한편 위의 원심의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도급인인 원고 회사가 지시하는 설계도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되 원고회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시공상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피고 회사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며, 특히 전기시설을 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되 전체 공사와의 연관성 문제와 제반작업상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원고회사 직원인 소외 박영수를 현장관리책임자로 파견하여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하였으며,소외 1은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과실을 들어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에서 원고 및 그의 처등 가족에게 합계 금 34,177,567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다음,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가소외 1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하고 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심 인정사실과 이 사실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전사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사실 및 나아가 공사장비 및 시설의 제공여부, 배전관리의 담당자(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회사의 현장관리책임자 박영수의 공사감독책임 등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공동 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드는 갑 제11호증(갑 제4호증과도 같다)의공사하도급계약에서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원고등 공동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그 명문이나 논리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시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원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피고 회사만이 지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공동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을 그릇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구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2조의 2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위 제112조 제2항)와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및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위 제112조의 2 제2항)의 취득세의 세율을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하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정한 취의는 위의 각 특정한 사치성 또는 호화고급주택·오락장·자동차·선박등에게 중과세를 하는데 있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및 위 제112조의 2 제2항의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 등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소위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7.23. 상호인접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7평 및 (주소 2 생략) 대 52평 등 두 필지와 이 두 필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93평4홉8작(1층 42평9작, 2층 30평6홉2작, 지하실 20평7홉7작)부속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건평 6평1홉1작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처 소외인 등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79.6.7 위 대지들의 남쪽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 및 그 지상가옥 18평8홉3작을 매수하여 그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0.4. 위 본건물에 원래 부속되어 있던 차고와 위 (주소 3 생략) 지상가옥을 모두 헐어버리고 위 (주소 3 생략)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평가건 차고 1동 건평 30평6홉을 신축하여 1980.12.3. 이를 처인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1980.1.20 이 차고와 처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고를 신축하면서 종전의 대지와 새로 매수한 대지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래 본건물의 북쪽부분에 개설되어 있던 출입구는 그대로 둔 채 다시 위 신축된 차고와 본건물 사이에 폭 약7.6미터 정도의 정문을 새로이 만들었고 한편 위 차고는 차고1, 방2, 부엌·보일러실·화장실 각 1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 등의 시설과 그 계량기들이 본 건물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차고와 본 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차고의 북쪽부분에 뚫린 폭 약 1미터정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정원으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 본건물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차고에는 원고 소유의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여기에 딸린 방에는 운전기사가 거주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북아현동 1의545 대 69평과 그 지하차고는 본건물을 위한 정원 및 차고의 용도로 쓰여진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등이 정하는 일구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1구의 건물인지의 여부는 외기분단성과 용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 "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라 함은 일반 부동산등기법에서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여 등기법상 일개의 건물이 된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차고가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이상 이 차고는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위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소정의 증·개축하여 된 고급주택은 일동의 건물로 등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은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므로 새로 구입한 건물과 기존 건물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이 서있던 토지를 기존건물의 정원과(지하) 차고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차고건물 (차고 1, 방 2, 부엌, 보일라실, 화장실 각 1호로 구성)에 전기, 수도 등 시설과 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고 기존건물과 차고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위 지방세법이 정하는 1구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22조의 2 제2항 소정의 일반건축물이 증축 또는 개축되어 고급주택이 된 경우라 함은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1개의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고가 독립된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 건물로 볼 수 없다.
계엄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2 선고 81노2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1980.5.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0호에 의거 비상계엄 사태하에서는 모든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 등도 관할계엄사령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1981.1.18.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공소외인 집에서 1981.1.6자 서울특별시장의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 피복지부에 대한 해산 명령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 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중 위의 계엄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판결정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9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대상판결】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12 판결
【주 문】
 판결정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의 이유를 간추려 보면피고인은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판결이1983.5.10 선고 83도612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으니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라고 함에 있다.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저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신청사유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고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논지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다.
일반물방화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5.1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2고합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성냥 1갑(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이건 불이 난 것이며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바도 없었으며, 이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정상상태하의 일반물 방화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일반물 방화죄의 구성요건 및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사하던피해자 경영의(상호 생략)파일수지공업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던 의도가 위 공업사 직원공소외인의 방해로 좌절됨에 불만을 품고 피우던 담배를 파일원단 더미에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불에 잘타고 화력이 강한 파일원단에 담배불이 떨어지면 쉽사리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공공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험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에게 화재의 결과에 대한 고의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으로는 없었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이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해있던 사정을 엿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정상상태하의 일반물 방화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어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1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실형 전과 없는 소년으로서 이건 범행동기가 우발적이어서 단순하고 곧바로 화재가 진압되어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용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성냥 1개(증 제1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심일동 유창석

피고인이 종사하던 파일수지공업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던 의도가 위 공업사 직원의 방해로 좌절됨에 불만을 품고 피우던 담배를 파일원단 더미에 집어던져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불에 잘 타고 화력이 강한 파일원단에 담배불이 떨어지면 쉽사리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공공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경험상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화재의 결과에 대한 고의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으로는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2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3.3자 83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준항고)하고, 원심이 그 불복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이를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건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사건이므로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에 관한 원심결정이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여부 즉,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형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면제416조,제417조의 청구(준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415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형사소송법 제415조에는 본문, 단서의 구별이 없고 다만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위 제415조의 규정내용이 본문, 단서로 구별되어 본문의 내용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하지 못한」고 되어 있던 것을 1963.12.13 법률 제1500호로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면서제415조의 내용만을 현행과 같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제415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제419조는 정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놓아둔 개정연혁에 연유된 것인바,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형사소송법 제415조에는 본문, 단서의 구별이 없어졌으므로제419조에서 준용한다고 하는 「제415조 본문의 규정」이란 「제415조의 규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이 사건 즉시항고는형사소송법 제419조,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2. 그러므로 나아가서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의 소론 구금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불법감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형사소송법 제416조,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바, 이는제419조,제415조에 의한 재항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