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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철거등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 위의 같은 목록 4 내지 19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8.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연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2. 1.부터 2007.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위에 별지 목록 4 내지 19 기재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 14개, 관리동 비닐하우스 1개, 저온저장고 1개를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3, 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수개월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설사농지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민법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일인 2007. 12. 1.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는농지법 제25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007. 12. 1.부터 2012. 11. 30.까지 5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묵시적 갱신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농지법 제25조의 ‘같은 조건’의 의미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민법 제639조 제1항 전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문에서는 ‘그러나 당사자는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다만 기간에 있어서만큼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농지 임대차의 경우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농지법 제25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차 기간이 5년인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은배(재판장) 서영호 손주희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정명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그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발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그 위반행위가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하도급법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전에 원고가 그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함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과징금의 산정 과정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의 법적 성격 및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그 산정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위 법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3. 선고 2008누29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의2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공정거래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자진신고자 감면은 법정 한도액 범위 내의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진신고자 감면의 적용순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유한회사가 각기 이 사건 각 공동행위 조사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2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 원고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다른 공동행위 신고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자 추가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위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 먼저 위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0. 22. 선고 2007나14351, 14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일단 그 계약 당시의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보험계약관계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 보험자가 그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물론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개정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거나 보험자가 구 약관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소외인은 2000. 4.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2000. 5. 1. 보험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약관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소외인은 2003. 7. 29. 서울 우이동 소재 도선사에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환청, 두통, 수면장애 등 기질성 정신장애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04. 6. 8.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소외인 사이에 개정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구 약관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의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은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인 개정 전 약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7. 29.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4. 6. 8. 사망하였으므로, 개정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원고에게 새로운 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위는 묵시적으로 위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통보험약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소외인이 이 사건 상해로 입은 후유장해는 보험약관 [별표 1] 후유장해지급률표 제11항 3)번의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후유장해지급률을 75%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개정 약관이 적용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개정 전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한소외인의 후유장해지급률이 75%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후유장해보험금 및 소득보상자금과 관련한 약관해석 또는 후유장해지급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망보험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 8. 선고 2007노1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피고인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부품을 치환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 특허보다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장치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균등한 구성인 점,피고인 2도 특허권자인 피해자의 경고장을 보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인 1이 피해자인 이 사건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이 회전판과 꼬챙이의 결합이 견고하지 못하여 고기가 이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피고인 1의 남편인공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점,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로 언급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인 이 사건 장치는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한 후피고인 1이 변리사에게 문의하였을 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은 점,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심사관이 기술평가절차에서공소외인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2006. 2. 28. 무렵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전인 이 사건 범죄일시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장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에는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특허발명의 실시품을 개량하여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하거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을 제작·납품한 사안에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2002. 8. 22. 다른 1주택을 취득하고, 2002. 10. 19.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소외인과 혼인한 후 2002. 11. 2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당시 각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서 구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규정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5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제1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퇴정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증인신문이 모두 종료한 후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 준 다음 바로 신문절차를 종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인신문의 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등 참조),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원심판결의 각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수정
【변 호 인】 변호사 신영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고정93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차 공업사에 맡겨놓고 찾아오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5. 11.경 피고인의 지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차 맡겼던 사실, 피고인이 2006. 6.경 위 공업사 부장과 전화통화하여 수리비가 약 2,000,000원임을 전해 들었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4. 7. 위 차량에 대하여 무단방치 신고가 되었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의 2008. 4. 28.자 자진처리명령서를 2008. 4. 30. 피고인의 처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8. 9. 18. 경찰서에 출석하여 차량방치로 인한 범칙금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 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로 등재된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 의뢰한 뒤로 3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방치한 점, 피고인 차량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비교적 장기간 방치된 점,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명령을 불이행하고, 이후 부과된 범칙금 처분에 대해서도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현(재판장) 하상제 방진형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옥)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128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위 법 제17조, 그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바,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각 부동산별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명만이 토지등소유자에 산정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443명이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임동의서 없는 동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기록 1033쪽 참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선임된 대표자를 통하여 그 해산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해산동의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등 5명이 피고에게 제출한 해산동의 철회신청서를 피고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반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5명의 해산동의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산동의서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참가인 우리에스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홍석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9. 7. 28. 자 2008라4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자 2008마696 결정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이하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법 제60조 제1항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 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규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완화된 요건마저도 다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나 그 밖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0.01.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가합8075 판결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93,653,520원,원고 2에게 76,293,520원,원고 3에게 102,800,000원,원고 4에게 73,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위 각 청구금액 중 원고별로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로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해당된다), 2008. 5. 2.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원고 1에게 1,136,670원,원고 2에게 826,670원,원고 3에게 1,300,000원,원고 4에게 77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임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사주로서 2003. 7. 3.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을 넘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2003. 12. 31.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하였고, 나아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 1. 1.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였으며, 2004. 1. 2.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한 후 새로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에 수차례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일련의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로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적어도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2004. 1. 2.경에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09. 10. 12.에서야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당심에서의 추가청구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추가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는 그 당시에 일회적으로 발생할 뿐, 임금 지급일 등 시간적 경과에 따라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0.01.1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재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국선)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1.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8. 12. 15:10경(차량등록 1 번호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초소 앞 노상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운행 중인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 운전의(차량등록 2 번호 생략) 포센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혀 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1,2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44, 48쪽) 
1. 의사공소외 3의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28쪽) 
1. 차적조회 사본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1.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세용
차별 시정 재심 판정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변론종결】2009.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차별23/25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 내지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참가인 공사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소외인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을,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영양사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각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소외인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하여 기본급이 산정되는 데 비하여 원고들은 기본급이 일정액인 월 747,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연 300%), 조정수당 (매월 7%) 효도휴가비(연 100%)가 지급되어 왔다. 그 결과 원고들은소외인에 비하여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를 적게 지급받아 왔다. 또한, 참가인 공사는소외인에게는 근속기간 5년 이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근속기간이 5년이 넘은원고 1,5,6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참가인 공사는 공사설립 이래 처음으로 2007년도에 흑자를 내게 되었음을 기념한다는 명목(흑자경영전환 원년 기념)으로 2007. 12. 31.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50%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소외인에 비하여 위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이후 이러한 취지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바는 없다.
 나. 제11면 제3행, 제5행의 각 “성과상여금”을 삭제한다.
 다. 제11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다음으로,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에게 2007. 12. 31. 지급한 위 성과상여금이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영양사소외인에 비하여 위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바, 위 성과상여금은 단 1회 지급되었을 뿐이고 앞으로 계속 지급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참조), 또한 일회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참가인 공사가 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원고들에 대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각 그 입사 이후로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기본급, 정기상여금, 조정수당,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8. 5. 23.과 2008. 5. 29. 위 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그 지급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들이 위 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위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위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 공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와 참가인 공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경기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변론종결】2009. 12. 1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 내지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같은 목록 순번 2의 나항,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제1심 소송 진행중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같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청구 정보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01.12 / 시행일:

【원 고】 일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지연)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2009. 12. 15.
【주 문】
1. 피고가 2009. 6. 9.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104,985,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7.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지번 생략) 전 2,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구판장 및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9. 6. 3.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나. 피고는 2009. 6. 9.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04,985,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면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이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농협법 규정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근거 규정인농지법 제38조보다 최근에 제정된 이상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농협법은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농지법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는 시설물은 농민을 위한 공동구판장 및 창고인바, 원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장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에 해당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주체는 피고이고, 한국농어촌공사장은 단지 위 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농협법 제8조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에 비추어(제1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사인이 공법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인 부담금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개발부담금(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과 같이 일정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분배를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이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 등으로부터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과 같이, 일정한 환경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원인자에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은농협법 제8조에서 따라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농협법 제8조에 의하면 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타인의 소유였으므로 ‘농협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농지전용 행위가 ‘농협의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09. 7.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조합의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구판장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위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동구판장 및 농업용 창고의 건축은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문성호 김용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업무 방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고정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적인 진보를 포섭해 나가야 하므로 저작물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도 위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개발한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하기 위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추가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무작위로 파일명이 변경되게 하여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동시 실행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
 검사의 주장처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를 권리통제 뿐만 아니라 접근통제조치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접근통제는 제외되고, 권리통제만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함으로써 권리통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2)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는 저작권법의 특성상 우리 법에서 명시적으로 저작권자의 접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의 접근 그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작권자가 설령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상의 이익보호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호 수단은 아닌 점, 3)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는 영역, 즉 일반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영역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절이 필요한 점, 4)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여야 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넓게 해석하면 저작권자의 권리의 독점을 지나치게 강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 부분
 1)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만약 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위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볼 여지도 있으나(증거기록 130쪽),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장, 각 수사보고, 참고자료(증거기록 17쪽, 41쪽)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와 PDA 부팅 시 자동 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는 저작물에의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장치에 해당되고, 가사 권리통제장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대리기사들로 하여금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실행파일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접속하도록 하여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지 않도록 한 것 뿐이라면, 단순 파일명 변경을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죄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리기사들로 하여금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실행파일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접속하도록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상업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들에게 배차에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조치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위계행위가 된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정일예 오지원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변론종결】2009.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2. 1. 26.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및 2006. 3. 10.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7. 5. 28. 조합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윤종섭 성충용
손해 배상(기)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0.01.08 / 시행일:

【원 고】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
【피 고】 
【변론종결】2009. 12.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지번 1 생략) 임야 5,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소외 1(한자 이름 생략, 주소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지번 2 생략)) 소유의 토지이었는데,소외 1이 1958. 9. 2. 사망하여 장자인소외 2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그런데,소외 3은 2006. 4. 5.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피고 1,2,3(이하, ‘피고 보증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각 ‘소외 3이 1981. 9. 9. 조부인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2006. 6. 28. 남제주군수로부터 ‘소외 3이 1978. 2. 27. 조부인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2006.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실은소외 3이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조부소외 4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소외 2의 부친소외 1과 동일하나 이 사건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다. 원고는 2006. 8. 10.소외 3과 사이에 금액 3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소외 3,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원고, 존속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다음, 2006. 8. 17.소외 3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라. 그 후소외 2는소외 3이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11. 6.소외 2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인 피고 보증인들은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하여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밝혀내지 못하고소외 3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보증서와 확인서를 기초로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담보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보증인들이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남제주군수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3 조부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다소 먼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15,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1958. 9. 2.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소외 2가 그 이전부터 부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 피고 보증인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소외 1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 보증인들은소외 3의 조부소외 4의 제적등본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③ 제적등본의 등록기준지는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토지대장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적등본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토지대장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소외 3의 조부소외 4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소외 1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 현장조사를 하여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현장조사를 담당한소외 7 역시 인근주민이 없어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보증인들이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소외 3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담당공무원인소외 7이 현장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0.01.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정299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면허증을 재교부받기 위하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아들이 칭얼칭얼되고, 밖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을 바로 주차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급하게 재교부신청서와 사진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바람에, 당시에는 자신의 사진이 아닌 형의 것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몰랐었고, 나중에 집에 와서 면허증의 사진이 바뀐 것을 알고 면허증을 바로 폐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위 신청서의 사진란에 피고인 본인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의 형인공소외인의 사진을 붙여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형인공소외인의 사진을 첨부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01.0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최태은
【변 호 인】 변호사 정진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2. 15:00경까지 사이에공소외 2와 공모하여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피고인과공소외 2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공소외 2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교부하고,공소외 2는 위 60만 원을공소외 1에게 건네주고공소외 1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9. 2-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다가공소외 2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소외 2가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유석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0.01.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정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배(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고단259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는 그 임용자격,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 있어 검사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의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습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만을 단순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한 작성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며, 사법연수생은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해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구분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검사의 준사법기관, 공익기관으로서 성격을 고려한 것이고, 검사의 위와 같은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신분이 보장된다(검찰청법 제29조,제34조 제1항,제37조). 그러나 사법연수생은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수습을 마친 뒤 검사로 임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검사와 달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 검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분 보장도 받지 못하는바,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제312조 제1,2항의 ‘검사’에 검사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확장해석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바 없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를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의 각 범행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습성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은 길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금품을 절취한 것이고 위 절도미수죄는 종전 절도범행으로부터 약 2년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2007. 11. 6.자의 1회의 미수범행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같은 날 저질러진 2회의 범행으로 그 중 1회는 자동차 내에서 동전 600원을 절취한 것이고, 나머지 1회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절취한 것으로 위 전과상의 범행과 일부 수법이 유사하나 범행시기, 횟수, 범행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정일예 오지원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가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9. 선고 2009고정193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06년 및 2007년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 2008가합4875(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12. 2.
【주 문】
1.원고(반소피고) 1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원고(반소피고) 1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인천 중구(이하 1 생략) 임야 38,395㎡에 관하여,원고 2에게 인천 중구(이하 2 생략) 임야 49,965㎡에 관하여 각 2009. 1. 2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청구취지
 피고에게,원고 1은 1,165,088,596원,원고 2는 1,174,092,5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원고 1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1) 본소 부분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 부분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에게,원고 1은 778,356,878원,원고 2는 1,174,09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원고 2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 1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김병룡 김병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태헌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건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4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5층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구조분야의 설계지원 오토케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엘콘플랜’(구명칭 : 도편수) 중에서 리습(LISP) 파일 (60.64% 복제), 건축용 심볼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99.6% 복제), 고딕선복체1·고딕선복체2·고딕단선체 등의 폰트파일(CADHD.SHX, CADKG.SHX, CADSG.SHX 폰트파일 100% 복제)을 복제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을 더해 응용, 개발한 설계지원 오토캐드용 3rd party 프로그램 ‘InerCAD’를 CD로 제작한 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매월 평균 7개 총 133개 합계 6,650만원 상당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프로그램감정결과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1, 벌금형 선택)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피고인 2 주식회사)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태영
운송물 경매허가 신청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항 고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2. 9.자 2008비단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별지 목록 각 중고기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양보의 재산으로서 상대방은 주식회사 양보의 회생담보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중고기계에 대하여 경매를 허가한 제1심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회생담보권이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한다(위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증권번호 생략)은 주식회사 양보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는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양보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 신청은 주식회사 양보 외의 자가 아닌 주식회사 양보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 사건 제1, 2항 중고기계에 관한 운송료 등 채권은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양보는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한 선하증권상 통지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주식회사 양보가 위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중고기계가 주식회사 양보의 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항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홍선(재판장) 권소영 김병만
무고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현정
【변 호 인】 변호사 신종한 (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빌딩 7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공소외 1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공소외 1 변호사는 2006. 4.경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공소외 2로부터 외부인들과의 모든 연락관계 등을 대신하며 매주 2회 접견을 해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공소외 2의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을 한 것처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가 2,3주 후 사임계를 제출한 후 매주 2회씩 거의 1년여 동안 접견을 하며 외부와의 연락병 역할(일명 비둘기)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공소외 1은공소외 2로부터 외부인들과의 모든 연락관계 등을 대신하며 매주 2회 접견을 해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 1부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편으로 발송, 접수케 하여 위공소외 1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1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무고죄에서 규정한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를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라 함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이 있는 기관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구성원을 의미하고,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기초하여 법령에 따라 직무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감독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행정작용에 의한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에 대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변호사법 제91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제97조의2 제2항),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제92조),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제96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의 집행권한이 있고(제98조의5 제1항),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법 제90조 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제98조의5 제2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 법리 및 변호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이 있는 기관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인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