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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여부심사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청 구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2.6.13. 내무부령 제566호로 개정되어, 1993.11.20. 내무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노래연습장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노래연습장 개설신고요건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보장,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도 위배되므로 위 규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구31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428.5㎡ 및 이와 연접하여 있는 소외 1 등 3인의 공유인 토지 436.4㎡ 양지상에,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바닥면적 335.57㎡)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나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국방부고등군사법원 1993.12.29. 선고 93노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의가 없었다는 소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 
군사기밀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문서, 도화 또는 물건(헌법재판소 1992.2.25.선고 89헌가104 결정 참조)으로서,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걸프전쟁과 한국안보연구'는 군사 3급 비밀로 구분된 군사기밀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해제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들어, 설사 예고기간이 경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판시한 군사자료들이 원본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복사본이고, 대부분 해외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관련연구소, 국방대학원 등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범행후 군사기밀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구법 제7조와 제8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는신법 제12조 제1항과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가볍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군사법원법 제442조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징역 4년의 형이 선고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문서, 도화 또는 물건으로서,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의 의미 [2] 취득자인 사업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취득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15774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그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지방세법」제111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1991.12.31. 개정 전의 것) 등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 물건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등 관계규정에 따라 환급받게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어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 후 취득자인 사업자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과 같은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반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위 "가"항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어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 후 취득자인 사업자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과 같은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5. 선고 93나17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피용자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영업용버스와 소외1(당시 만15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2(당시 만15세)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나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오토바이가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1의 소유로서 평소에 위 망인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므로 위 망인이나 원고1은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운행지배자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소외 1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같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오토바이가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1의 소유로서 평소 위 망인이나 그의 중학교 친구인소외 1도 종종 타고 다니던 것인데, 위 망인이 운전면허도 없는소외 1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면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함은 물론,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소외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위 망인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원고1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상대방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나 원고1은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이소외 1과 어떤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경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후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소외 1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따라서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려는 과실상계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5.14.선고 91다5341 판결,1993.11.23.선고 93다2512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는 원고1의 소유로서 평소에 그의 아들인망 소외 2가 운전하고 다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던 날 위 망인이 친구인소외 1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뒷자리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망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가 위 망인이나 원고1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따라서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1구19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구 건축법 제42조가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 소유 건물 중 1층 제2호의 일부인 근린생활시설(430㎡)이 업무시설인 중소기업은행길동지점 사무실로, 2층 제2호의 일부인 업무시설(317.85㎡)이 근린생활시설인 위 은행의 구내식당으로, 3층 근린생활시설(252.18㎡)이 업무시설인 증권회사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1, 2층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무단용도변경부분을 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구 건축법 제42조가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코스메띠끄 발몽 로잔느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1.30. 자 92항원1345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12.31 출원하여 1992.6.4 거절사정된 본원 상표와 1979.9.4 최초로 상표등록이 되었다가 1990.7.23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바,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인용상표에 관하여 이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중인 1992.12.22.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와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제47조 각호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심판에 의하여 그 갱신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전 3년내에 국내에서 그 등록상표를 어느 지정상품에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1992.11.18 확정됨으로써,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설정의 등록일부터 10년의 상표권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1989.9.4.로 소급하여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0.12.31 본원상표가 상표등록출원되었을 당시 인용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로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결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종전 상표권의 소멸시기
나.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나중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출원상표의 출원 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출원상표에 대한 선등록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와 제48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나중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출원상표의 출원 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출원상표에 대한 선등록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3.9. 선고 91나6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와 피고가 자인한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입업주 명의로 피고 산하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공제계약관계를 소유권취득후에도 승계하기로 하고, 이에 기하여 당초의 지입에 의한 공제가입 이후 발생한 추가분담금채무와 장래 발생할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8.12.7. 또는 1989.1.27.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공제조합, 채무자는 지입업주로 한 판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공제조합에서 각기 탈퇴한 사실과 그 후 원심 제14차 변론기일(1992.12.1.)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추가분담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총회결의를 한 바 없어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이 공제조합에서 탈퇴한 사업년도말의 결산총회에 이르러 위 거래관계의 결산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조합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의 부과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를 결의하지 아니한 채 분담금 등을 책정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마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등의 부과에 의하여 결손보전을 하지 아니하고 결손금 전부를 차년도에 이월하기로 결의한 셈이 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추가분담금채무는 결산기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의 공제규정을 살펴보면, 개별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는 당해 사업년도말의 결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부과의 결의가 된 때에 비로소 발생.확정되는 것이지, 공제사업의 결손사실만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결에 존 재하지 않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분담금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 될 사정도 없게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한 것은, 공제거래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결산기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저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반대의 견해에서 분담금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규정을 살펴보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는 당해 사업연도말의 결산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부과의 결의가 된 때에 비로소 발생.확정되는 것이지, 공제사업의 결손 사실만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의 원본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도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1.12. 선고 93노6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1은 1993. 12.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소정의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공동주택관리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2항과 별표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 허가의 기준,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제5항 각호의 근린공공시설, 부표 제16항 제1호의 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의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한같은법 제3조 제7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제3호,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복리시설의 하나로서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을 열거하면서, 구매시설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문구, 서적,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생활시설은 가. 이용원, 미용원 나.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다. 세탁소, 방아간, 생활용품수리점, 사진관 라.학원 마. 금융, 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 허가의 기준을 정한 위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6항 제1호의 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전시장은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시행령(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에는 식품, 잡화등의 일용품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점포는 바닥면적이 83.28m2로서 식품, 잡화등을 판매하는 구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복리시설인 이 사건 전시장을 구매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제2항과 별표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전시장용도의 이 사건 점포를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구매시설이자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제3항, 위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제2항과 별표2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같은법 제52조의 2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8조 제2항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복리시설인 전시장을 구매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구 공동주택관리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과 별표 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2. 8. 선고 92나48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는 1925년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 이래 피고가 1975. 8.경 부터 시행한 제방축조 및 성토공사 이전까지 한강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홍수 기타 일시적인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1, 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던 토지로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964. 6. 1.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하여 국유로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일인 1971. 1. 19.부터 위 부칙이 제정 공포된 1984. 12. 31.까지 사이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2.10.9. 선고 92다25533 판결 참조), 하천법 제11조는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하천법 제11조 단서규정의 위임에 따라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는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 의하면 한강은 "한강기점(강원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으로부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직할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원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의 상대방은 당시의 소관청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이지 피고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에게 그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하천법 부칙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는 것이라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채용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4.15. 선고 92나13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그 건물의 이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대지부분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3필지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토지위에 계획도로선이 그어진 관계로 그에 저촉되는 부분은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게 되어 위 계획도로선에 저촉되는 이 사건 대지를 공터로 남겨두고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준공한 사실, 원고가 위 건물을 완성한 후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하여 신축건물과 기존의 인도사이의 부분이 빈터로 남아 있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스스로의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깔아 기존인도와 연결시켜 위 상가건물의 입주자, 출입자 및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보도블럭을 깔아 기존의 인도와 연결시켜 인도의 일부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일반인의 통행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원고에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대지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등이 있다할 수 없고, 다만 원심이 원고가 위 대지부분에 보도블럭을 깔아 그 인접대지상에 건축한 상가건물의 입주자나 이용자들을 위하여 공로를 마련하여 줄 처지였고 기왕에 계획도로선에 저촉된 위 대지부분이 위와 같은 통행로로서 적합할 뿐 아니라 위 통행로가 있음으로써 위 상가건물의 효용가치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지의 여부등을 심리하지 아니한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깔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국 피고시가 위와 같은 계획도로선을 설정하여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시가 이 사건 대지위에 도로를 개설, 관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대지부분 점유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선에 저촉되는 대지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그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상 그 건물의 이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로로 쓰이게 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대지부분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구2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 1992.7.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언니인 소외 1이 원고 몰래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바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연합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2나57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유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원 1993. 6. 11. 선고 92나5333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전위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남게 될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의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서 및 신체감정보완서)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율은 62%이고, 우요골 신경마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기능이 마비된 원래의 건을 대치하기 위하여 다른 부위에 있는 건을 이식하는 건전위술이 필요하며 그 시술결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완전 회복은 어렵고 기능장애는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의학적 견지에서 본 장해의 개선가능성이란 시술결과가 양호할 것을 전제로 하고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이미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건전위술의 시행 이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위 신체감정서와 그 보완서를 보조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면서 앞서 본 여러 조건까지 참작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다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상지 주관절절단의 경우에도 장해율이 49%에 불과한데 상지가 절단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장해율을 62%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는 원심이 원고의 정형외과영역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2%로 평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우측 상지요골신경마비등 정형외과상의 후유장해가 맥브라이드노동능력장해평가표상의 주관절항목 II-D와 말초신경항의 I-B-I-b-(2)에 중복해당한 것으로 보고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중복장해율을 62%로 인정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며(당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장해율의 수치 62%가 주관절 이하가 단순히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 수치인 49%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해율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나4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 별지도면 기재 중 아래로부터 2행 '○○○의△'는 '○○△의△'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는 국유인데 원고가 1969. 11. 9.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년이 지난 1989. 11. 9. 이 사건 토지를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개간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촌동생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1924년경 이 사건 토지 부근을 통과하는 하천(용암천)을 설치하면서 생긴 토사들을 이 사건 토지상에 쌓아 둔 채 방치한 것을 소외인이 1945년 이후 개간하여 경작한 사실, 피고는 1968. 4. 3. 당시 시행 중이던 농경지조성법(법률 제1872호)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를 내주고, 1968. 6. 24.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24년경 준용하천인 용암천 직강공사시에 생긴 토사를 쌓아 둔 채 방치하였던 것인데 1945년경부터 소외인이 개간하여 경작한 사실, 피고는 1968. 4. 3. 당시 시행 중이던 농경지조성법(법률 제1872호)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를 내주고 1968. 6. 24. 그 지목이 모두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김제군 □□면◇◇리○○△의△는 등기부상으로만 답으로 남아 있다)된 국유재산인 사실, 전라북도지사는 1987. 11.경 침수방지 및 홍수배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762ha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지구배수개선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전주농지개량조합 및 동진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하게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제방축조예정지에 편입하는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공사구역 내의 제수문 아래쪽에서는 전주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위쪽에서는 동진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제방축조공사가 각 실시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 보아온 사실과 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이 1968. 4. 3. 위 법에 의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국유미간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위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구역에 속하게 될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1969. 11. 9.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소장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의 4촌동생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점유를 승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내력과 현황,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국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지위만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위 토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로 알고 속아서 매수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대금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금액으로서 상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함이 없이 그 판시사실만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8. 선고 92구12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76. 8. 15. 위 소외 1에게 금 7,5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그의 처남인 원고 2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1981. 8. 5. 미변제된 채무원리금과 대금의 일부를 상계하기로 하는 등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후, 1985. 12. 28. 원고들과 자신의 아들들인 소외 3, 소외 4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1987. 8. 21. 원고 1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3 앞으로, 같은 해 12. 30. 원고 2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3, 소외 4에의 증여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증여의제일(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날)로 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1986. 6. 29.로 한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가액의 차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3, 소외 4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5.13. 선고 92노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주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1990. 12. 12. 당국으로 부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소외 유완식이 경력미달로 자격이 없으니 2개월 내에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로 변경하려는 원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0. 12. 12.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과 1991. 7. 25.자 행정지시 불이행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서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하나의 명령에 다른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1991. 7. 25.자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인 1990. 12. 12.자 행정지시가 내려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 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고, 피고인의 전임자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이 후임자인 피고인에게 승계되어 두개의 행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리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3나152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공사에서는 지주받침대를 승갱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구함에 넣어두고 있어 이것이 필요한 작업자들이 입갱시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놓았고, 위 도구함에 지주받침대가 없을 때에는 작업자들이 자재창고에 가서 지주받침대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8호증(소외인 작성의 확인서, 상고이유서에 갑 제36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를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9. 14:00 피고 산하 장성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중인 각주가 원고 1 등쪽으로 넘어져 위 원고가 부상을 당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받침대는 피고공사측에서 갱내에 비치하여야 하거나 작업자에게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작업자들이 이를 챙겨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공사측에게 지주받침대를 준비하여 주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산부인 위 원고가 지주설치작업을 하면서 신설 각주가 갱안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후방 각주와 신설 각주를 빗장 질러 지지해 놓지 아니하고 손쉬운 방법인 환삽으로 신설 각주를 지지해 놓고 작업을 한 결과 위 환삽이 각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세워 놓은 신설 각주가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직권으로 피고나 원고의 과실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2.4. 선고 92노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금 91,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이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데도 초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금 52,042,100원으로 허위기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청구이의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공포일: 1994.04.21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제3. 제4. 제5. 기재 및 원고 1에 대한 같은 목록 제1. 제2. 기재 각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제3. 제4. 제5. 기재 각 공정증서 부분은 원고들(원고 1은 소외 1의 사위이고, 원고 2는 딸이다) 및 소외 2( 소외 1의 남편이다)의 연대보증 아래, 같은 목록 제1. 제2. 기재 각 공정증서 부분은 원고 1 및 위 소외 2의 연대보증 아래 각 그 채무금액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외 1 및 각 연대보증인들이 각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고 인낙, 또는 승낙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라고만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 작성될 무렵 소외 1이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대우전자대리점의 경영에 필요하니 공증용 인감증명 1통과 인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해주었을 뿐 소외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작성의 촉탁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1이 각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무효이고, 또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각 변제기간 내 차용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에서 차용하기로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채무는 소외 1이 현실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요구되는 일정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 작성될 무렵 원고들이 원고 1의 재직증명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 소외 1의 차용 및 이 사건 공정증서들의 작성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교부해 주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들의 작성을 위임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금액은 피고가 소외 1에게 실제 대여해준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채무는 현재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그러므로 먼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요구되는 일정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기관이 증서자체만으로 급여청구의 범위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급여청구의 목적인 금액 또는 수량이 증서상 명확하거나 적어도 증서만으로 용이하게 산출, 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른바 여신계약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 실제 채무액은 장차 거래 종료시에 처음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정증서에 표시된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장차 거래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표시한 데 불과할 뿐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정증서는 위와 같은 일정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들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원고 2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경부터 소외 1과 금전거래를 시작한 이후 소외 1로부터 금전차용 요청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담보조로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아왔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작성하면서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소외 1에게 대여하지 않았고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원을 그때 그때 대여하고 차용금 증서 및 당좌수표 혹은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왔던 사실(이 사건 공정증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금원이 대여되었는지는 원고들, 피고 모두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 기재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들상의 금액은 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장래 거래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표시한 데 불과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실제 채무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이 사건에서 원·피고들 쌍방이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특정된 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로서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아니라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장래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에서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여신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들은 그 일정성의 요건을 결하여 이 점에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모두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들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백현기(재판장) 윤병철 정진호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이른바 여신계약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실제 채무액은 장차 거래 종료시에 처음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정증서에 표시된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장차거래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표시한 데 불과할 뿐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정증서는 일정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1994.04.21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7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소장 각 기재와 같음.
【결정사항】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동해시 (주소 1 생략) 대 424㎡의 16/24지분(원고별로는 각 2/24지분씩)에 관하여 1994.4.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동해시 (주소 2 생략) 임야 31,438㎡, 동해시 송정동 (주소 3 생략) 대 37㎡, 동해시 (주소 4 생략) 대 354㎡의 각 16/24 지분(원고별로는 각 2/24 지분씩)에 관하여 1994.4.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결정이유】 1. 이 사건의 경우 1991.6.1.자 합의내용이 일응의 기준이 됨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 :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16/22 : 6/22이 된다.
 2. 그러나,
 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2 등의 명의로 오랜 기간 등기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었던 점 나.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아니하더라도(상속회복청구권이라면 제척기간 도과라는 문제가 있음). 그러한 요소를 다소나마 내포하고 있는 점 
 다. 1991.6.1.자 합의내용이 단선적 성격(매각배분의 약정)을 가지고 있는 점
 라. 그 허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내용보다는 피고들의 지분비율이 다소 많아짐이 상당하다. 
 3. 다만, 피고들 지분비율의 상승 정도는 약간의 비율에 그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상속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나. 원고들 중에는 피고 2의 노모가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들은 노모의 생계유지 등을 이 사건 청구의 숨은 뜻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의 허위성 여부가 크게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지분의 합계와 피고들의 지분의 합계의 비율은 약 2:1이 됨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수가 8명이므로, 그 지분비율의 표시는 원고들:피고들=16/24:8/24이 됨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각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24가 된다. [별지생략]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문원 이태수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4.04.1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8. 12. 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원고가 고소를 제기하였던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다가 동일자로 그 수사기록의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고, 1998. 12. 9.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당원에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의 취소와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던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 소정 인지액과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원 98아451호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1998. 12. 24.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는 1999.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재항고 또한 1999. 2.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당원은 1999. 3. 15. 이 사건 소장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19. 위 보정명령등본을 받고도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의 마지막 날인 1999. 3. 24. 당원에 소변경신청서와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수사기록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경정한다는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도 "피고가 1998. 12. 1. 및 1999. 1. 4.자로 한 수사기록 일부의 공개불가처분을 각 취소하고,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대검찰청 99재항110호 포함)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기재하였고, 위 소변경신청 당일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 99아161호로 다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1999. 3. 26. 원고의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고, 1999. 3. 30. 원고에게 재차 위와 같은 소장의 흠결사항을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29.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또 1999. 4. 6. 위 보정명령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동일자로 위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채 현재까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공개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최종심인 대법원까지의 거듭된 판단을 통하여 소송상 구조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다만 원고가 새로이 소송구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 1. 2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변호사를 원고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국선대리인 선임요건과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8조가 규정하는 소송상 구조의 요건은 명백히 서로 다른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상 구조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 소변경신청을 통하여 추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까닭에 부적법한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참조) 이 역시 소송상의 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그러한 소송상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빌미로 당원의 거듭된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 참조)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송상의 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노300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 범죄사실 제23, 24, 26항의 국가기밀탐지, 제8항의 군사상 기밀누설, 제14항의 북한조선노동당가입의 각 사실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의 전권인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제1심에서부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시 각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한 면은 있으나 결국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는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당원 1985.12.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등 참조), 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및 금품수수죄의 보호법익상 이러한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북한에 밀입북한 후 기거하던 초대소를 옮길 때 짐을 싸기 위해 여행용 가방 1개를 대남지도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발생의 직접적 또는 근접한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가기밀탐지의 점에 대하여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써,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탐지하였다는 정보는 "대전엑스포 93"의 개최 일시, 장소, 준비위원장, 기본성격, 참가예정국가수, 개최로 얻게 될 효과 등에 관한 기초적이고도 일반적인 정보로서, 그 내용은 오히려 정부에서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써온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새삼스레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이유설시를 달리하나 결국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현행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탐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같은 법의 입법목적 및 금품수수죄의 보호법익상 이러한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쾌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일화장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10. 선고 93나10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사유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당초 운전면허소지자에 의한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으로부터 최초로 자동차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대리운전을 시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서는 무면허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 직원인 소외 김경배가 그 판시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1에게 주점종업원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소외 1이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소외 1의 위 차량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위 김경배가 구정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나,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7 20. 선고 91나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 6단7무보(이하 모토지라고 한다. 이하의 토지는 모두 모토지에서 분할 된 것이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중 후에 (주소 2 생략) 임야[(주소 3 생략) 전으로 등록전환]로 분할된 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 개간된 토지로 위 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후 소외 1이 분배받아 1960.8.10.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가 위 (주소 2 생략) 임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모토지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소외 3이 1960.2.18.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주소 2 생략) 임야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분은 그 대상토지가 없는 허무의 것이므로 그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3.26. 선고 92다48888 판결; 1992.3.10. 선고 91다34929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가지고 있던 11/67 지분은 허무의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3의 위 11/67 지분을 경락받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한 피고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인 한,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매도한 후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분은 그 대상토지가 없는 허무의 것이므로 그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매매계약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9. 선고 93나4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24. 선고 90다 12243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연구소(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소정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의 부지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피고들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취득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토지사용승인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은행에 예치한 매매대금(계약금은 원·피고들의 공동구좌에, 중도금, 잔대금은 원고의 독립구좌에 각 예치하기로 하였다.)의 원금은 원고가 회수하고 해제사유 발생시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체결 후 관할시장으로부터 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이 반려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예치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대금을 인출한 후 피고들 및 계약금이 예치된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위 은행이 계약금 상당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원을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1로 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들 사이의 이러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공탁금 중 피고들의 귀속분의 이자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들의 보조참가인합자회사 옥재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2. 선고 92나7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제1심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참조), 한편 당사자는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없이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 권리를 잃으므로(민사소송법 제68조),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항소의 적법요건인 항소권의 존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 봉암동주택건립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이 그 비용으로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도급주어 신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조합 운영위원회의 1982.6.25.자 결의 사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대시설 내지 복리시설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3.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보조참가인이 참가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경우, 피참가인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이상 항소심법원으로서는 항소의 적법요건인 항소권의 존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