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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1978. 1. 5.부터 2009. 9. 18.까지 ○○○○공사 ○○○○○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09. 11. 18. ○○대학교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양측)'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0. 1. 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우측 46dB, 좌측 48dB)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10. 2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9. 9. 18. 소음작업장을 퇴사한 이후 2010. 1. 8. 장해상태 우측 46dB, 좌측 48dB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0. 26. 2차 진단, 특별진단 및 의학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최소청력치는 우측 59dB, 좌측 61dB로 1차 진단 당시에 비해 악화된 사실은 확인되나, 1차 진단 이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의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없어 원고의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 등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1. 8.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난청이 더 심해져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업무로 인한 소음으로 촉진된 노인성 난청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09. 9. 18.까지 ○○○○공사 ○○○○○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한 이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만 65세) 및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2010. 1. 8. 이후 진행된 난청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2010년 이후 청력악화 양상에 소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는 2018년 당시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진단기준인 65세를 넘어선 67세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2018. 1. 19.부터 2018. 2.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 기도청력역치가 저주파수에서 40dB을 초과하고 고주파수에서도 75dB을 일부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특별진찰결과가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소견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은 소음성 난청만의 단순한 진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7.부터 2018. 3. 5.까지 당뇨병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난청 유병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난청을 유발하는 당뇨병의 정도를 산술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당뇨병과 난청의 유의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이후 진행된 원고의 난청에 당뇨병의 영향이 없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소음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한다는 이 법원 2019구단51379 사건의 감정의의 소견을 들면서 소음에 의한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이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2010년 이후 원고의 난청이 같은 나이의 일반적인 남성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소음노출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되므로 소음을 노인성 난청의 발생이나 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소음노출의 과거력이 없는 것이 노인성 난청을 진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더 빠르고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난청이 같은 나이의 일반적인 남성보다 더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진행된 원인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0879,2심-대법원,2021두621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1996. 10. 8. 지하철 건설작업 중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고압전류에 의한 화상(시작: 양손, 끝: 양발), 좌 2？3수지 절단, 우3-5족지 절단, 외상 후 두통, 망막하 신생혈관막 우안’(다음부터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1998. 7. 1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 제2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은 2007년경부터 심방세동 증상을 보였고, 2010. 1.경 뇌경색을 진단받았으며, 2016. 8. 8. 및 2017. 3. 13. 흉부검사 결과 폐기종이 확인되었고, 2018년경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다.
 다. ○○○은 2019. 1. 5. 사망하였다. ○○○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패혈증, ㈏ ㈎의 원인: 폐렴’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5. 2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개인 질환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시력이 손실되고 보행이 제한되는 등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심장질환, 치매 등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를 반복하며 약해진 신체기능이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후유증이 폐렴과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망인은 1990년경부터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있었으나, 혈압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조절되었고,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2017. 8. 13. 5.5%, 2017. 11. 10. 5.7%로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혈압과 당뇨가 비교적 잘 조절되었고,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 시력손실 및 보행제한은 폐렴이나 패혈증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2)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 병변이 진행하여 혈관 협착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등으로 나타난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승인받으면서 협심증은 상병으로 승인받지 못 하였고, 2003년 관상동맥조영술(CAG) 검사에서 좌전하행지 중간부분에 20~30%의 협착이 발견되었으나(진료기록 감정의는 의미 있는 수준의 협착은 아니었다는 소견이다), 2007년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달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17년 네덜란드에서 2011년까지 감전사고(전기충격)로 응급실을 방문한 11,462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심장합병증 위험이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감전사고에 따른 심장문제는 대부분 사고 직후 발생하는 부정맥 관련 문제이고, 부정맥은 심장 내 전기전달체계 변화나 기능부전 등에 의해 초래되는 불규칙한 심박동을 의미한다. 감전사고 이후 부정맥 발생빈도는 10~36%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그 중 심방세동의 빈도는 매우 드물다. 감전사고로 생긴 부정맥은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좋아 몇 주 이내에 소실되고 일단 회복되면 재발하지 않으며 다른 합병증을 만들지 않는다고 보고된바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약 11년이 경과하여 67세이던 2007년경부터 심방세동 증상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22년이 경과하여 사망하였다.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가고 65세를 넘기면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노인성 부정맥으로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자연발생할 수있다. 망인은 20대부터 2017. 3.경까지 50년 넘게 흡연(1일 약 2갑)과 음주(주 3회)를 계속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하여 69세이던 2010. 1.경 뇌경색을 진단받고, 2018년경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2010년 이전에 뇌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과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4) 감전사고에 따른 숨겨진 근육 손상이 남게 되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망인의 패혈증은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침 등이 기관지로 넘어가 균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고령이거나 뇌경색, 치매 등이 있으면 신체반응이 저하되어 기도로 들어간 음식물 등이 전부 배출되지 못 하고 남아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은 2016. 8. 8. 및 2017. 3. 13. 흉부검사 결과 폐기종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7. 3.경 폐렴 및 패혈증 추정 증상으로 입원할 때까지 흡연을 계속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나이와 흡연 경력이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 ○○○○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대학교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대학교병원에서 3차 특별진찰을 각 실시한 후 2017. 11. 17.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서 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18구단50614호, 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8. 10. 5. 이 법원으로부터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19. 2. 25.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이상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2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후 2016. 9. 30. ○○대학교병원에서 1차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고 2017. 3. 16. ○○대학교 ○○○병원에서 2차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차에 걸친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신체감정 당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전 소송의 감정의는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2015. 12. 31. 이후의 청력검사결과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원고가 청력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기존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이전 소송의 판결 취지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 없으나 소음 노출의 정도나 다른 검사결과들에 비추어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적어도 40dB 이상으로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장해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7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 사이의 청력역치 차이로 인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의한 청력역치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청력역치를 감안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략 생 남성으로, 1985. 4. 1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항 공장에서 합형, 연주, 기중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2. 15. 양쪽 어깨,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및 활막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및 활막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활막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활막염, 추간판변성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변성증 경추 제5-6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 내용상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지면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나, 경추가 과도하게 꺾인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또는 경추 부위가 고정된 작업대 없이 지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수행하는 작업 등은 거의 없고, 팔을 앞으로 들거나 팔을 들어 수평으로 뻗는 자세 또는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8.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업무는 그 작업환경 및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어깨 및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 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수행하였던 합형, 연주, 기중기 운전 업무가 어깨 부위나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거나 어깨 부위나 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가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되는 업무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적인 동종 업종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일정한 시간에 작업을 하여야 하였으나, 무리한 작업일정이나 작업량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무엇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40세 이후부터는 힘든 작업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발행의 빈도가 높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원고와 같은 나이대의 보통 평균인에 비교하여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노화 이상으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852,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06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6. 원고에게 한 '요추 4-5번간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9.부터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8. 1.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좌측 요골두의 골절, 좌측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요추 4-5번간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좌측 요골두의 골절, 좌측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요추 4-5번간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상태에 대한 임상적 진단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피고 측 자문의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2018. 3. 4. 요추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됨.
○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섬유륜이 약화되어 발생하는데, 단일 외상 및 만성적인 누적 손상 모두 이러한 섬유륜의 약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급성 파열로 이어질 수 있음.
○ 요추 3-4,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의 전반적인 변색과 높이 감소,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소견이 관찰됨. 일반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상 골절이나 탈구, 인대파열 등의 뚜렷한 외상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추간판 탈출증에 있어 외상이 얼마의 기여를 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질환의 특징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감정인의 나이, 기존질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요추 4-5번 추간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섬유륜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외상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종합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외상의 기여도는 약 25%로 추정함.

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 부위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소견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외상의 기여도가 약 25%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의 2018. 3. 4.자 요추 MRI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요추 3-4-5-천추 1번에서 외상으로 인한 자명한 추간판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이는 퇴행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거의 일치한다.
라) 실제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0. 4. 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과 같은 요추 부위 관련 질환으로 50회 이상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원고의 요추 부위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요추 부위 관련 질환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427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6. 8. 레미콘 타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수 구조물 거푸집을 설치한 터파기 경사지 약 2m 높이 도로 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거푸집에 발목이 끼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우측 발목 염좌, 우측 무릎 염좌, 우측 늑골 염좌, 좌측 제1족지 염좌’(이하‘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요양승인을 받아 2019. 4. 1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8. 7. 27. 피고에게 ‘외상성 추간판 파열,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MRI에서 좌측 후외측으로의 추간판 돌출 소견은 관찰되나 흑색디스크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고 급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호 강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도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사료되며 재해 경위에서도 발목이 걸려 접질리면서 넘어지는 재해로 척추 부위까지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과중 재해로 볼 수 없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7. 기각결정을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5. 위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주요 원인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2018. 6. 12.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소견이 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전에 촬영한 2018. 7. 24.자 MRI 영상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경도이고, 제5신경근의 압박 정도도 경도이며,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은 경도-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나) 추간판 탈출이 외상과 관련된 것인지는 MRI 영상만으로 대부분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고 전 많은 병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외상보다는 기왕증과 관련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150여 차례요통, 좌측하방사통, 좌골신경통증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있고, 이미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동반된 것으로 볼 때 외상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려할 때 원고의증상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2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라) 나아가 원고의 MRI 영상은 같은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심한 소견은 아니고, 요추 추간판의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1-2분절에서 보이는 것도 매우 흔하며, 원고에 대한 경도의 추간판 탈출의 소견 또한 증상 유무와 관련 없이 흔히 볼 수있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3.부터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2. 15. 05: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정비고에서 냉각수를 보충하다가 팬벨트에 점퍼 하단이 말려 들어가면서 왼쪽 어깨가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2018. 12. 4.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13. '1992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왼손으로 핸들 조작을 누적적으로 하면서 왼쪽 어깨에 무리가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작업내용 확인, 원고의 진술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취합·검토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기어변속 및 핸들조작 자세에서는 어깨의 거상자세 및 외회전, 내회전 자세가 관찰되지 않고,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반복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좌측 손으로 수행하는 핸들조작 업무는 어깨에 과다한 힘이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등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5. 16.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의 운전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좌측 어깨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8. 12. 4.자 좌측 어깨 MRI 영상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 극상근 힘줄의 관절내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① 원고의 운전 등의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파열의 가능성은 낮고, ② 2018. 2. 15. 이 사건 사고의 외상은 단순 염좌로 판단되며 회전근 힘줄파열을 초래할 기전이 아니라는 소견이다.
나) 한편, 2018. 12. 7. 원고에 대한 관절경 수술 사진에서 관절낭의 유착성 염증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회전근 파열과 별도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 즉, 원고에게 2018. 2. 15. 이전부터 염증성 질환(유착성 관절낭염)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염증성 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상은 단순 염좌이고, 회전근 파열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이 사건 상병인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유발에도 기여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약 30년 이상 운전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어깨의 부담작업은 거상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핸들 조작은 반복적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부담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근무일마다 1회 버스의 돈통(약 15kg)을 시내버스에 장착하는 내용의 업무만으로 위와 같은 상병을 유발시킨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 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건설기계대여업체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원고는 2013. 10. 11. 06:00경 모래를 실어가기 위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으로 가던 중,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 사옥건설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원고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제4~5번 요추간 아탈구, 마미증후군,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제4~5번요추간 아탈구, 마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진료기록상 이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2013. 9. 2.자 영상과 이 사건 재해일 이후인
2013. 10. 21.자 영상 사이에 변경사항을 관찰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는 상태가 괜찮은지를 묻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허리가아프고 뒤틀린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갑 제11호증), 원고는이 사건 재해 당시 요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재해로 요추부에 외상을 입은 이후, 원고에게는 요통 및 하지통뿐만 아니라 요추부 신경 손상 시 발생하는 하지마비(근력약화, 하지근위축), 변비, 발기불능,신경인성 방광의 증상 등 전형적인 마미총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났다.
다)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하면 하지근력 약화, 운동조절기능 저하 및 배뇨장애 등으로 덤프트럭의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 중 마미총 증후군은 이 사건재해로 직접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가 기존 요추질환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보인다.
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직접적인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록 제4-5요추 아탈구나 직접적인 마미총증후군을 일으킬만한 병변이 사진상 관찰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재해 후 발생한 마미총 증후군에 대한 증상 및 소견을 고려하면, 사진에 관찰되지 않은 척추불안정성(아탈구 포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척추불안정성 발생 후 과도한 신전 및 굴곡으로 척수신경손상 즉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척추불안정성(관절아탈구)의 발생없이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하기 어려운데, 원고에게는 외상 후 마미총 증후군이 명확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외상에 의한 척추불안정성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재해 직후 마미총 증후군이 명확하게 발생한 이상, 제4-5요추의 아탈구 역시 인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104. 12. 12. 퇴사할 때까지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2. 17. 우측 주관절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① 우측 족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관절 불안정성 ② 회전근개 파열 ③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8. 11. 19. 피고에게 위 상병들(이하 위 ①, ②, ③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7. ‘이 사건각 상병은 퇴행성변화로 재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상병은 일반인에게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여일반인의 병변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승인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지 않았고, 제시된 업무기인성을 증명할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각 상병의 정도와 진단 시의 연령을 감안하여 보면 노화와 일상생활에 의하여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 업무상 재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주도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양측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추정되고, 같은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라고 보아도무리가 없으며, 자연경과보다 더 진행된 상태로 보기 어려움.
 ○ ‘우측 족관절 외상후 골관절염,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그중우측 족관절 외상후 골관절염은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우측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 불안정성은 명시적으로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59세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발생한 상태와 큰 차이가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나) 결국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의 경우 모두 업무와의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또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우측 족관절의 관절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측 슬관절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또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파열 양상일뿐 업무로 인한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라)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2. 18. 09:56경 경주시 소재 ○○○○고등학교 3층 도서관 교실 창문 교체를 위한 창문틀 드릴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 1.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 대상자인 원고에게 유족일시금 79,130,440원(= 60,869원 57전×1300일)과 장의비 10,376,1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2. 피고에게, 망인은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던 일용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계수(73/100)를 적용한 73,000원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2016. 10. 3.부터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하였음이 확인되고, 2016. 10.부터 2017. 2.까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건설 사업장 소속으로 제출하여 신고하였으며, 타사업장 소속 현장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 최초 평균임금 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건설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무한 건설현장이나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소정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계수(73/100)를 적용한 73,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호 단서에서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 가.항에서 규정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6. 10. 3.부터 ○○건설에서 하는 창호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2017. 2. 18.까지 ○○건설에서 근무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업무일지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② 망인이 ○○건설 소속으로 된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전자 제출된 점, ③ 일용고용보험신고내역상 망인이 일용고용된 것으로 신고가 된 회사(○○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는 ○○건설과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망인이 별도로 위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이 2016. 10. 3.부터 사망시까지 ○○건설 이외의 사업주로부터 일당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위 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 가.항에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 당시 망인과 ○○건설과의 근로관계는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더 장기간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망인이 ○○건설에서 상용,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근로관계의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라는 규정에서 같은 호 나.항과 같은 상용근로를 요건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에서 ㈜○○○○○○에 발주한 서울 ○○구 상세주소생략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거 및 폐자재 반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9. 피고에게 ‘2019. 1. 16. 이 사건 공사현장 18층 철거 작업 중 야간근무(19시 30분 ？ 21시 사이에 사고) 현장상황(전기는 끊겼고 조그만 써치 하나 설치로 어두운 상황임) 용역작업자 실수로 작업 중(천장철거) 고철을 천장에서 당겨서 매는 작업 중 원고의 우측 손가락 두 번째를 때렸다’면서 ‘우측 제2수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당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천정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실수로 철구조물 내지 앵글이 작업 지시를 하던 원고의 손가락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요양급여신청에서부터 재해조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19.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9. 1. 21.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 본인신문에서 ‘다쳤을 당시에는 크게 다쳤다는 생각을 안 했고 일주일 가까이 되어서 손가락이 붓고 진물이나면서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서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내원경위에 대한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나. 원고는 재해 일시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 당시와 재해조사 당시에는 2019. 1. 16. 야간 또는 20:00경이라고 하다가, 심사청구에서부터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2019. 1. 14. 오전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고, 2019. 2. 19. 작성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1주 전에 쇠망치에 다쳤다는 취지로, 2019. 2. 21. 작성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5-6일 전(16일 수상) 쇠꼬챙이에 손가락을 맞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진료기록상 쇠망치에 다쳤다거나 쇠꼬챙이에 손가락을 맞았다는 부분은 수상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의료진이 이해한 대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해 일시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철 구조물에 손가락을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본인신문에서 ‘요양급여 신청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고 2019. 1. 14. 당시 18층 우측 현장에는 천장작업과 벽체작업이 끝나서 지하 3층으로 빼는 작업을 하였고 좌측 현장에서서는 벽체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천장작업은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사고를 당한 공정이 위 일자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1. 14.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재해조사 당시 원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화물기사로 근무하던 윤○○은 피고 소속 조사자와의 유선통화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과 후 화물차를 타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중에 원고로부터 천정 철거물이 떨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근로자 김○○은 2019. 3. 8. 피고 소속 조사자와의 첫 유선통화에서는 원고가 다친 사실에 대하여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3. 11. 두 번째 유선통화에서는 ‘원고와 통화 후 기억이 났다. 그날 작업 중 본인도 얼굴 부위를 다쳤는데, 그날 야간작업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원고가 자기도 오늘 손가락 부위를 다쳤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가 통화하면서 본인이 얼굴을 다친 특정 사건을 짚어주니 원고가 다쳤다고 이야기한 게 연결되어 생각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였던 원○은 피고에게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낮에 손가락을 다쳐 소리를 질러 내가 괜찮다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판사1
일부요양불승인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9. 4. 25.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과 2019. 5. 31.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어 취부·용접 직종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5.경 자재관리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던중 2018. 10, 16.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5.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관절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고,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위 승인받은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9. 5. 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골 연골연화증, 우측 족관절 외측 경비골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1. 이미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진단받은 사실이 있어 인지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발견된 것으로서 발병 부위가 다르기는 하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 제2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존의 업무상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상병은 2018. 10. 16.자 MRI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의무 기록상 이전의 증상 호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병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경추 제4-5번, 경추 제6-7번, 요추 제2-3번,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은 승인된 상병 부위인 '경추 제5-6번'과 달리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고 디스크 간격이나 전만도 정상에 가깝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이나 원고에게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점, 기존의 승인된 상병과 발병 부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승인된 사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2006년까지 담당한 취부·용접 작업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 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성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진단 시점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가 근무 중 관련된 증상 발현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후 담당한 자재관리 업무에서는 무릎을 쪼그리고 하는 자세 등이 관찰되지 않아 작업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89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7. 17.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았는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병원,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외에 흉부 CT영상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병원의 원고 주치의 역시 원고에게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흉부CT 검사를 통한 진폐정밀진단을 시행한 후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규정과 달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이외에 흉부 CT 영상을 함께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위 소견을 원고의 진폐병형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진폐 합병증의 검사에 흉부 CT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 영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모든 업무상 질병을 위 규정에서 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적한계상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진폐증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다만 진폐병형의 판정기준만을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대외적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방사선 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분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 단계에서 흉부 CT 영상을 통한 병형분류법은 존재하지 않고, 위 시행령 별표 진폐병형 판정기준은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해 진폐병형을 분류한 것인바, 이러한 목적 하에 규정된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그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0. 7.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시상출혈, 고혈압,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받아 2016. 4.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6.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피고는 2016. 6.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회음부 통증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회음부 괴사성 근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2019. 7.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9. '신청 상병은 당뇨, 담배, 면역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전 재해 및 치유된 기존 상병으로 유발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도 거동이 불가능하여 움직이지 못하였고, 하지 감각이 저하되어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생활이 4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요양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위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덧붙여, 피고 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모두 이 사건 요양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소견인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23.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재 ○○○○○○시장 1층 청과동 입구에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온 전선줄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23.부터 2018. 11. 26.까지 요양(통원치료 35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은 재해전 기왕증으로 본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고, 또한 원고는 2019.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음에도 좌측 어깨의 통증이 심하고 손이 붓고 어깨를 움직일 수도 없는 등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2018. 11. 12. ○○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아 2018. 11. 2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MRI 검사상 나타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외상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는 견관절 MRI상 파열회전근개의 근위축 퇴축을 동반한 급성병변으로 볼 수 없는 퇴행증성 재해전 기왕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관련 영상자료 소견상 극상건에 관절염 소견이 있어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 일부 변경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8. 9. 20. 원고1에 대하여 한 상병명 일부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수원시 상세주소생략아파트에서 전기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1는 “2018. 8. 21.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수리하여 들어서 끼워 넣던 중 어깨에 무리가 가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되어 염증이 생기는 부상을 당했고, 이후 2018. 9. 2. 다시 공동현관문을 수리하던 중 어깨에 무리가 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회전근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9. 11. 피고1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1는 “2018. 9. 5. 촬영한 원고1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이두장건의 파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견관절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고 그 외 상병은 타당함”이라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18. 9. 20. ① '우측 회전근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②‘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대신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 처분 중 위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8.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원고를 진찰한 주치의가, 원고1가 위 아파트에서 공동현관문을 수리하던 중 발생한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확진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발급하였음에도, 피고1가 이러한 원고1 주치의의 진단을 무시하고 이 사건 상병을 우측 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의하면, 원고1의 주치의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등을 입어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요하고 악화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발급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상병 등 치료를 목적으로 2018. 10. 25.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소작술, 이두박건 절단술 및 유착해리술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1의 정형외과 자문의 2명이 일치하여 2018. 9. 5.촬영한 원고1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이하 ‘이 사건 MRI 영상’이라 한다)에서 이두장건의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원고1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MRI 영상을 다시 검토한 결과 역시 이두장건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는점, ③ 원고1의 재심사청구를 심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MRI 영상 및 원고의 우측 견관절 관절경 영상을 확인한 결과도 이두장건 파열 소견은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MRI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지(을 제3호증)에도 ‘견갑 하건의 건병증 및 부분파열, 견관절 주위 조직들의 부분적인 염증 소견, 이두근장건의 퇴행성 변화, 견봉쇄골 관절의 경도의 관절병증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사건 상병, 즉 ‘우측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관찰된다는 소견은 발견할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MRI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주변 조직에 부분적인 염증 소견이 보이고 견갑하건의 건병증은확인되나 이두근장두에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저명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2018. 10. 25. 시행한 우측 견관절 관절경 시술 영상에서도 이두근장두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1가 2018. 10. 25. 받았다는 위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소작술, 이두박건 절단술 및 유착해리술 등 역시 반드시 시행해야 할 만한 수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1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보험금 급여 징수금 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7. 원고에게 한 급여징수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2018. 10. 2. 서귀포시 이하생략 옆 가건물 휴게실 확장공사(건축주 소외2,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판넬 시공을 하던 중 판넬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소외1은 2018.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 ○○○경찰서로부터 ○○○○○○○○○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8. 8. 6. 착공하였고,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8. 8. 6.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인 233,0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소외1을 고용하였다는 것(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 공사로서 원고도 인부의 한 사람으로 공사에 참여한 것일 뿐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사업주로서 소외1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4. 판단
가. 을 제1 내지 3호증,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는 모두 원고가 모집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도 원고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1 역시 '지인 소개로 ○○○○ 사장인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가 2018. 6. 18.부터 현장이 생길 때 마다 연락을 하여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시간 내내 원고가 작업지시를 하였고, 건축주는 아침에 잠깐 보였을 뿐 줄곧 현장에 없었으며, 건축주가 근로자들의 근무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공사대금은 2,289,400원(자재대금 1,389,400원, 노무비 800,000원, 기타경비 100,000원)인데, 위 공사대금은 모두 건축주인 소외2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가 입금받은 위 노무비 800,000원을 다른 인부들에게 분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주문 및 결제도 원고가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의 병원비(약 80,000원)를 계산하였고, 2018. 10. 5.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추가로 소외1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소외2에게 병원비나 치료비 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소외1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인부에 불과하다면, 소외1 대신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소외1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위 가.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축주(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1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다.
나. 망인은 2003. 4. ○○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5. 21. 사업장에서 철판에 깔리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망인은 2003. 5. 21.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제4여추 골절 및 탈구, 마미총증후군'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승인을 받고 2003. 5. 21.부터 2004. 2. 25.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7. 10.경 폐암진단을 받았고, 2018. 10. 11. 00:57경 ○○○○○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암(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9. 10.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던 점, 망인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인 점, 망인은 후유증으로 통증을 겪으며 수면장애, 불안, 두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던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15여년 동안 장기간 와병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폐암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망인의 폐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폐암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암(병사)이다.
②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은 원발성 폐암이 뇌로 전이된 환자로 폐암의 발병 원인 및 폐암의 발병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 자문의는 폐암의 위험인자는 흡연, 분진노출, 혹은 가족력 등이라고 알려져 있고, 망인의 기승인 상병은 외상성 상병으로 폐암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피고의 ○○○○○의 심의소견 역시 망인은 항암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폐렴, 농흉, 패혈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폐암의 진행, 항암요법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폐암을 유발시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 권고안
1.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9. 26.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