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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3. 선고 2012나12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수도사업에 필요 없게 된 시점이 이 사건 이설사업에 따라 위 각 토지에 설치된 수도관로를 대체할 이설된 수도관로의 통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2008. 3. 20.이라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매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기존 수도부지에 대한 재산권 처리에 관한 업무’에 환매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더라도 위 합의는 피고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으로 소외 공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환매 관련 제반 행위를 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는 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공익사업법 소정의 환매권 통지의무를 부담하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서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환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이관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1나9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가처분을 마쳤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한 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원고와 소외 1 및 원고의 채권 추심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의 직원 소외 2는 ① 원고의 편의상 근저당권은 소외 2 명의로 설정하고, ②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2 중 누구에게든 차용금을 변제하면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③ 소외 2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거나 지배인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2 앞으로 하는 데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 2도 소외 1로부터 유효하게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관계, 즉 원고와 소외 2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 2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제3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제3자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이수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7. 27. 선고 2011나4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광성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후판(이하 ‘이 사건 후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서, 원고들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후판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양도담보계약의 해석,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계약상 담보목적물의 특정, 선하증권 교부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경험칙 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1. 선고 2011누3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 제55조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7단계의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군인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상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고 상이등급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 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각각의 부위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의하여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서 상이부위·상이계열이나 장해부위·장해계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인연금법에서는 폐질의 부위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뚜렷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위 법령 해당 조항들의 내용, 형식, 체제와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들의 내용, 형식, 체제의 대비(對比)에 따른 구체적 차이와 아울러 군인연금법의 목적, 연혁 및 입법 취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제도와 위 법령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도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령들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한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관한 상이연금은 군인사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의 기준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 판정에 기초가 되는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에 반영된 심신장애 부위에 관한 사항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에서 폐질의 부위를 해석할 때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1) 국방부에서 발간한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은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상이등급 판정기준 해설’을 근거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고 본 다음,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등의 기준) 제1항 제2호,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는 경추, 흉추, 요추의 각 강직과 운동제한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 신경외과 237. 수핵탈출증 항목의 주(註)에서도 ‘척추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예: 경추 + 흉추 + 요추)’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는 그 주(註)에서 ‘신체의 2개 부위 이상에 [별표 1]에 규정한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보아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3] ‘2 이상 폐질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인연금법 제23조 제3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폐질이 2개 부위 이상인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1]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에서 폐질의 부위를 해석할 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의 기준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 판정에 기초가 되는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에 반영된 심신장애 부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나4729, 47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그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9. 6. 23.경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4기의 분묘들을 개장·철거한 후 그 자리에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납골묘에는 위 4기의 분묘들에서 수습하여 화장한 유골들 외에도 이 사건 임야가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수기의 분묘들에서 수습하여 화장한 유골들이 함께 안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 추가로 유골이 안치될 것을 전제로 하여 총 36기의 유골이 안치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위 4기의 분묘들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납골묘는 위 4기의 분묘들과 그 구조에 차이가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봉안시설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격도 구별될 뿐 아니라 종전의 유골수를 훨씬 넘는 규모의 새로운 유골이 안치되거나 안치될 예정이어서 위 분묘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분묘들에 관한 분묘기지권에 의하여 그 설치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분묘들에 관한 분묘기지권은 위 분묘들이 철거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묘기지권의 효력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주장 사유만으로 원고 종중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고 1 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3. 26. 선고 2012다1130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1. 먼저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2다11303)에서 우편집배원은 2012. 2. 15. 원고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송달장소에 갔으나 그곳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을 만나지 못하자 소외 1과 동거하는 아들인 소외 2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송달증서에 소외 2의 서명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2003. 5. 29.생으로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영수할 당시 만 8세 9개월 남짓의 어린이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외 2의 연령, 교육정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이 소외 2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소외 2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소외 2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2. 나아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조정참가인 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외 3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1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2억 원 이외에 지연손해금 49,315,068원을 포함하여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 1의 채권액에 관한 판단누락,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주택에서 퇴거한 2002년경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2008. 11. 3.경 다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2가 임차보증금 중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 2의 잔존 임차보증금 액수의 인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이 甲 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송달장소에 갔으나 대표이사 丙을 만나지 못하자 丙과 동거하는 만 8세 9개월 남짓의 아들 丁에게 이를 교부하고 丁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주거이전비등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피고, 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7. 13. 선고 2010누4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중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 및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해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소유자인 원고들이 총회결의 등을 통하여 공익사업법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거나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주거이전비 항목이 없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승인·결의하였음에도 주거이전비 등 청구를 하는 것은 전후 모순된 행위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투자금 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3. 선고 2011나11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하겠으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종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한 법률행위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원심은, (1)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문서에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각서가 작성되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제1각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피고가 ‘입회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2각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각서의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각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2) ① 이 사건 제1, 2각서의 작성 형식이 동일함에도 이 사건 제1각서에는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각서에는 서명만 있고, ② 이 사건 제2각서가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 내지 무효화하는 것이었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의 폐기를 확인하고 이 사건 제2각서를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제2각서의 ‘입회인’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제2각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다음날 곧바로 피고의 보증인 책임을 면제해 줄 별다른 동기가 없는 등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각서 작성 후 이 사건 제2각서를 가져온 피고가 자신을 ‘보증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기재하자 이에 반대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제1각서를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각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3.01.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대성(기소),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호(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고단6578, 2011고단619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고단6578]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피해자 공소외 1의 피해부분과 피해자 공소외 2의 피해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행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귀걸이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모두 4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42회에 달한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징역형’은 ‘재물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주현 김유미
이혼 (가사, 대구가정법원)
공포일: 2013.01.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1드단29651 판결
【변론종결】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갑 5, 6, 12, 13호증” 다음에 “갑 14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2. 12.경”을 “2011. 12. 30.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경대 이영진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20. 선고 2012나6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도 않으며,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국가 등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반면, 당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가 등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반증 사유로서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 그 밖에 도로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는 1961년경 이전부터 피고 또는 파주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개설 경위에 관한 자료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점유 개시의 시기나 점유기간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반증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여러 사실들, 즉 1957년경 작성된 측량원도 및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가 농지개혁 당시 제3자에게 농지분배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한 데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도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도에 해당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피고에 매수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피고, 상고인】 민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 중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 및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의해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공익사업법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의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남현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인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장문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7. 6. 선고 2010나11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권리귀속의 주체에 관한 문제, 즉 본안에 관한 문제로서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이다.
 한편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 등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2009. 2. 7. 총회를 개최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09. 2. 7. 이전부터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시제를 지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닌 △△△씨 14세손 ‘□□’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2009. 2. 7.경 새로이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제1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일관되게 △△△씨 14세손 ‘□□’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09. 2. 7. 및 2010. 4. 10.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 등으로 그 참석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도 않았고(다만 2009. 2. 7.자 총회는 성인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제1심에서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여 2010. 4. 10.자 총회에서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이다), 원고 종중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종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령 원심의 판단대로 원고 종중이 2009. 2. 7.경 이전에는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시제를 지내 왔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원고가 위 정관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2009. 2. 7.경 이전에 원고 종중이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고 종중이 197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의 활동 내력과 정관 내용 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 종중의 성격 및 실체를 밝힌 다음,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 비법인사단의 단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2009. 2. 7. 이전부터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시제를 지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중의 성립과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인지 여부(적극)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17. 선고 2010노4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의 회원인 피해자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로서 누구나 카페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를 거쳐 비교적 손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회원수가 3만 6천여 명에 달하였던 사실,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사용할 뿐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 평회원이었다가 그 후 운영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글에 피해자를 비롯한 ‘○○○○’의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글은 ‘○○○○’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에 불과한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피고인들에게 ‘○○○○’의 회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손해배상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율촌 담당변호사 맹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1가단363555 판결
【변론종결】2012. 12.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주위적으로 각 보통주식 357주를 교부하고, ② 예비적으로 각 24,068,94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전환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의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실질은 신주발행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점만을 들어 신주발행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그대로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주발행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이후 발행될 신주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되었는바, 원고들을 포함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인수가 배제된 바 없는 점, ②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된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양적 규제를 하고 있는바(상법 제516조의 2 제3항), 회사가 소액의 사채에 실질적으로 다량의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을 두고 있는 점,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행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가 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상법 제516조의 2 제1항) 주주 이외의 자, 즉,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발행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권리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외에 보통의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등 신주의 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바, 회사가 단지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만을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우선배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배상원 이현정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5. 3. 선고 2011누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제1항은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 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이중의 전보 내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관련자 또는 유족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88. 10. 10. 사망한 소외인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법명이 바뀌기 전의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동일한 의미이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종전 보상금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된 사실, 원고는 2005. 9. 9. 소외인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게 된 바로 그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소외인을 국가유공자로 심사·의결하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8. 23.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한 다음, 2010. 8.경 원고에게 원고가 최초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한 시기까지 소급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외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 및 선정자들도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인 소외인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보상금을 받은 것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수사유인 보상금 등이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전 보상금 중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보상금 등이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자 본인과 유족이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련자 본인 또는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경남)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변론종결】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의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1. 9. 1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부천시 소사구청장
【변론종결】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이성덕으로부터 부천 소사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7,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84,000원, 지방교육세 768,000원 합계 8,83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8,832,000원 중 2,1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일반업무용 시설로 건축되어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공부상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과 취득세·등록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 10. 27.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어,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조세 감면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3)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취득세 관련 사례의 경우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와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사례로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4) 한편,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 여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물의 주관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세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 건물 취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권순엽 이효신
대여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1가단61895 판결
【변론종결】2012.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0.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이자 월 1.5%, 변제기 2002. 6. 20.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의 내용에 따라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위 차용금증서는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타인에게 40,000,000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로부터의 질책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원금 8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위 차용금 증서상의 채권 중 40,000,000원은 상인간의 물품대금 채무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상인간의 소비대차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상법에 정한 5년이며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3. 27. 지인인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변제 당시 피고가 위 금원을 위 차용금증서상의 원금 채무의 변제에 지정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25,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차용금증서상의 원금 채권 80,000,000원에 대한 1995. 6. 20.부터 1997. 3. 19.까지 21개월간의 이자 채권 합계 25,200,000원(80,000,000원 × 0.015 × 21)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해 온 상인인 사실, 이 사건 차용금증서상의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대여금 채권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원, 피고 사이의 채소거래에 따른 외상대금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중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는 원, 피고간의 소비대차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 중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민법 제163조 제7호에 규정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나, 한편 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5년이라 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권의 변제기가 2002. 6.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4.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3. 27.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나머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소는 위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장성욱 이영은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제일광장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성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9. 30. 선고 2011허2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2009. 8. 3.자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050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제2구역은 상기 제2구역 내에서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를 구비하는 변형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며’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용어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복수의 제2영역을 포함하는 제2구역에서 복수의 방향성을 갖는 주름부로 인하여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모든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하나의 구성요소(제2영역) 내에 존재하는 주름부가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인 것’으로 보완하거나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구성은 단일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가 연장하는 방향을 각각 달리하여 다수의 제2영역(제2구역)에 형성된 형태의 구성이 개시된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에 포섭되는 하나의 실시 형태를 그대로 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5. 10. 선고 2011나23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그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대법원이 그 쟁점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그 하급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890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등을 통해 위 쟁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구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구 자배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은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위 보상금청구권을 얻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와 상반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재심원고, 상고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외 1인)
【재심피고(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재심피고(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 2가 재심피고 1의 성명을 모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와 같이 재심에 의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피고 2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재심피고 2를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재심의 소는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재심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심은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제3항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증거들 이외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당해 공판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그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서증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범죄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원심에서 채택한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 등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는 외에 판시 전과의 점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과 각 판결문’을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후 판결선고 전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절차 진행 등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공판기일에서 있었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5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이유에서 증거로 할 수 없는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위 원심법정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원심법원에서 채택한 판결문 등만으로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공소외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은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은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제3항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증거들 이외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당해 공판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