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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4. 3. 지하철신축공사현장에서 버팀보 철거를 위하여 산소절단작업을 하던 중 약 2.6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 우측 비복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요양 중 2008. 2. 1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7.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상과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27. 다시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4. 29. 같은 취지로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운동시 통증, 체열검사에서 1도에서 3도 정도의 온도차를 보이고 이질통, 감각과민, 피부의 색깔변화와 부종, 발한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 증상의 확대양상, 심상골주사핵영상검사에서 조영증가소견, 단순 엑스레이에서 골감소증 등의 소견을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함.
(2) 피고 자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전형적 증상 및 소견이 보이지 않아 불승인함이 타당함.
(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 통증의학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외상후 합병증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 원고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6. 4. 11. 우측 종골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술, 2006. 9. 12. 우측 종골부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을 받은 후 2006. 9. 29. 퇴원하였으나, 입원기간 내내 우측 족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2007. 2. 20.부터 2007. 4. 1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우족부 통증에 대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2007. 8. 6.부터 2009. 9. 1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통증전문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부 통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체열검사 결과 1~3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골주사 검사에서 우측 족부의 조영증가와 방사선 검사상 우측종골부위 골다 공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원고는 지속적으로 우측 족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감각 과신, 피부색깔 변화와 부종, 운동범위의 제한과 증상의 확대양상 등의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의심할 수 있음.
- 외상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지속적으로 우측 족부의 통증을 호소한 점, 2007. 2. ○○병원 입원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이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8, 14, 15,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 4,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 종골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금속 내 고정술 및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인자가 있었고,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외상의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지속적으로 손상 부위의 통증 및 통증의 확산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체열의 비대칭적인 온도차이, 골주사 검사상 우측 족부의 조영증가와 방사선 검사상 우측종골부위 골다공증의 소견이 있었고, 기타 감각과신, 피부색깔 변화와 부종, 운동범위의 제한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증상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4025,2심-대법원,2010두2883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는 소외 ○○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2009. 7. 20. 17:40경 ○○시 이하생략 앞 하천가에서 소외회사 노동조합의 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3. 07:35경 익수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사실혼관계)로서 2009. 8.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가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단합대회는 소외회사가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며 업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이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단합대회가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택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합대회는 소외회사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매년 1회씩 관례적으로 개최하였던 행사로서, 이 사건 단합대회의 일정이나 내용 등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소외회사는 그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180여명의 전체조합원들 중 노동조합간부 8명을 포함한 40명 정도의 조합원들만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단합대회에의 참가여부는 오로지 조합원들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뿐 소외회사는 물론 노동조합에 의해서도 그 참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번이 아닌 조합원 의 경우에는 ②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사납금이 면제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대부분 비번인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던 점, ③ 소외회사의 야간경비주임인 소외4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지만, 소외4이 참가하게 된 것은 소외4 개인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소외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합대회가 개최된 시간도 소외4의 근무시간이 아니었고, 소외4 이외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소외회사의 직원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5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 역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지만, 이는 단순한 찬조금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단합대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한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합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188,1심-대법원,2009두121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진행되지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에' 부분을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로, 제5쪽 18행의 '...가능도 있음.' 부분을 '가능성도 있음.'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9. 원고 원고1에게, 2009. 1. 14.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게, 2008. 12. 9. 원고 원고7, 원고8에게, 2008. 2. 4. 원고 원고9에게 각 한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들은 각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진폐증에 이환되어 당시 진폐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업무 등을 담당하던 각 해당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아래 진폐판정 및 처분일자 표의 각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 각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2008. 11.경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표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장해위로금청구권은 벌써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진폐판정 및 처분일자 표

순번원고진폐 판정일자진폐 장해등급장해위로금 청구일자처분일자

1원고12000. 12. 7.11급2008. 11.경2008. 12. 19.

2원고21993. 10. 30.11급2008. 11.경2009. 1. 14.

3원고31992. 9. 15.11급2008. 11.경2009. 1. 14.

4원고41990. 2. 15.11급2008. 11.경2009. 1. 14.

1991. 8. 26 7급

5원고51990. 10. 10.11급2008. 11.경2009. 1. 14.

6원고61990. 12. 24.11급2008. 11.경2009. 1. 14.

7원고71986. 3. 19.7급2008. 11.경2008. 12. 9.

8원고81989. 11. 9.11급2008. 11.경2008. 12. 9.

9원고91993. 9. 2.11급2008. 11.경2008. 2. 4.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장해위로금 수급대상자가 되었으나 당시 관할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장해위로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페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 판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위'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진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앞서 본 표상의 진폐판정일자에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그 무렵 장해일시금까지 모두 수령하였음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진폐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을 때에 원고들의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당시 장해위로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지방노동청이 원고들에게 장해위로금의 수령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존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진폐 판정 무렵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청구한 원고들의 장해 장해위로금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05,2심-대법원,2010두14152,3심
【주문】1.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1. 발생한 재해로 요양 중 2008. 8. 17.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급성췌장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6. 원고에게 '원고의 기존상병 및 복용약물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2004. 12. 21.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하면서 복용한 약물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에 근무하던 2004. 12. 21. 선반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감기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번 요추 전위성 손상, 하지 마비, 이소성 골화증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및 요골두 탈구, 신경인성 방광, 고관절 주위 농양, 적응장애의 상병 등으로 요양 중에 있다.
(2) 원고는 요양 중 2006. 9.경부터 뉴로틴캅셀 [가바펜틴(GTN)이라는 약물로 만든 약품] 을, 2008. 7.경부터 돈태반(일양정기정원프리젠)을 각 복용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 원고는 가바펜틴에 의한 급성 췌장염이 의심된다. 재해로 인한 고관절 손상으로 인해 진통제 약을 투약 도중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의학교과서에 약물에 의한 급성 췌장염의 가능성 정도는 드물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교과서에 등재된 흔한 원인인 담도 결석, 알코올, 고중성 지방혈증, 역행성 담도내시경술, 복부 둔상, 복부 혹은 비복부 수술, 기타 약물 등의 기왕력이 없고, 덜 흔한 원인인 혈관염 등도 없었으며 드문 원인에도 등재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췌장염의 명확한 발병인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췌장염의 원인은 가바 펜틴일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복용을 중단하고 췌장염에 대한 치료 후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 돈 태반의 복용과 급성 췌장염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 췌장염의 원인들로 결석증, 알콜, 고중성 지방혈증, 복부 손상, 수술, 약물 등이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명확한 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용한 약물 중가 바펜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고, 돈태반 등 민간요법, 한약 복용 등 미상의 약물투여도 의심되는 등 기존상병 및 복용한 약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자문의사 2
- 가바펜틴은 드물게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가바펜틴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가바펜틴이 명확한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3) 자문의사 3
- 돈태반 복용기록이 있어 가바펜틴만이 급성 췌장염 발생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다)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급성췌장염은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 제약
- 뉴로틴캅셀이 원인이 되어 췌장염이 발생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뉴로틴 캅셀 복용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청
- 가바펜틴 복용 후 출혈성 췌장염이 보고된 바 있다. 췌장염의 증상을 보이는 즉시 약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는 가바펜틴의 복용을 금한다.
- 가바펜틴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 중 췌장염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가바펜틴에 의한 급성 췌장염이 의심되고, 재해로 인한 고관절 손상으로 인해 진통제 약을 투약 도중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급성췌장염의 원인인 담도 결석, 알코올, 고중성 지방혈증, 역행성 담도내시경술, 복부 둔상, 복부 혹은 비복부 수술, 기타 약물, 혈관염 등의 기왕력이 원고에게 없는 점, ③ 돈태반의 복용과 급성 췌장염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는 점, ④ 가바펜틴이 드물지만 급성췌장염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가바펜틴 복용 후 출혈성 췌장염이 있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상병 치료를 위한 가바펜틴의 복용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1993. 8. 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경색, 뇌경색에 의한 좌반신마비, 심부정맥혈전증,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8. 7. 2.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7.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경계통의 기능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등
(1)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원고의 폐질등급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2008. 6. 30.까지 원고의 폐질상태신고에 따라 폐질등급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2년경에는 원고의 폐질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아 2002. 3. 1.부터 폐질등급 제2급 제2호를 적용하였다가, 그 후 2004. 11.경에는 원고의 폐질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아 2004. 11. 1.부터 폐질등급 제1급 제3호를 적용하였다.
(2)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우측 신체의 운동력이 저하된 상태(좌측 신체의 운동력 저하가 더 심한 상태였다)로 일어서기, 걷기, 옷 입기·벗기, 목욕 등을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우측 손과 팔을 이용한 식사, 세면, 바지 앞지퍼 열기 등을 혼자서 할 수 있고, 침상에서 몸 굴리기(체위 변경)를 우측 팔을 이용하여 타인의 부분적인 도움 하에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상태였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판단, 기억 등에 관한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인지기능 장애 또는 기억력 손상 상태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가 식사를 제외한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 피고 자문의들
원고가 통상 대화에 관한 이해력이 있고 언어장애가 없으며, 독립적인 보행 등을 할 수는 없으나 우측 손과 팔을 이용한 식사, 세면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침상에서 몸 굴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일 뿐,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다) ○○○○○○○○○○○○병원
원고가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휠체어로만 거동이 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릴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 신체감정의(○○○○○○○○병원)
원고는 우측 상지 경도의 마비, 우측 하지 중증도의 마비, 좌측 상하지 완전 마비의 상태로, 음식을 갖다 주면 우측 손을 이용하여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대·소변 처리 등 그 밖의 일상생활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특히 2010. 6. 11.의 검사 결과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는 혈관성 치매 상태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일상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병원 및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간병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 비록 인지기능 장애 또는 기억력 손상의 소견을 보이고 일어서기, 걷기, 옷 입기·벗기, 목욕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우측 손과 팔을 이용한 식사, 세면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만큼, 원고의 당시 장해상태가 '간병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위 별표 2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024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7. 성남시 ○○○○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0. 9.부터 2007.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중 2009. 2. 11. 15:00경 청소작업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반월상연골 내측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이 아닌 2006년 재해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퇴행적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3. 3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혹은 종전에 다쳤던 상해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가) 2009. 3. 3.자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009. 3. 6. 우슬관절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절제술 시행하였고, 우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및 연골상 파열 보이고 있으며, X-ray, MRI, 관절경 사진상 퇴행성 소견은 보이지 않음(2009. 7. 16.자 소견서).
(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수상 후 3개월까지는 급성파열로 분류하며 슬관절 전문의의 경우 급성소견을 발견 가능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임.
원고에게 우 슬관절 부종이 있었고, 보행시 심한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2009. 3. 3.자 MRI 및 2009. 3. 6.자 관절경 사진상 급성외상의 파열 소견은 없음(사실조회결과).
(2) 피고 자문의들
(가) MRI 및 관련 자료 검토한바, 2006년 신청상병 소견 관찰되었고, 2009년 MRI상 신청상병 소견 보이며, 병변이 시간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좀 더 진행된 소견이고, 급성 외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바, 이번 재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나) 2006년도 촬영한 슬관절 MRI와 2009년도에 촬영한 슬관절 MRI를 비교 · 검토 한바, 전방십자인대의 만성 파열 소견과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2006년도 재해 이후에 자연증악된 소견으로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2006. 11. 1.자 필름이 송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판독지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있다고 되어 있고, 수술기록지의 내용에는 부분파열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방십자 인대를 수술하지는 않았고 변연세척만을 시행하였으므로, 2006년 당시에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며, 약한 인대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로 2009년도 사고 이전에 파열되었을 가능성과 2009년도의 사고로 완전히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음.
2009. 3. 3.자 MRI에는 심한 급성병변은 나타나지 않고, 2009. 2. 11. 사고 후 2009. 3. 3. 촬영하면 급성병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가 2009. 3. 3. 촬영한 MRI에서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2006년 및 2009년 각 촬영한 MRI를 모두 비교 검토한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2006년부터 존재하던 상병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원고 신청)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185,2심-대법원,2011두4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터미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 경위: 2008. 10. 20. 23:00경 버스화물칸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기 위하여 손으로 가방을 드는 순간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2)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 내용 및 작업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 특성 및 과거력을 고려할 때 기왕증이 상병의 유발 및 악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9. 1. 1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허리 통증이 없었는바, 2008. 10. 20. 승객의 가방을 내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2003. 2.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소외 회사에서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까지 05:20부터 22:30까지 주 5일 배정된 버스를 운전하면서 월 17.5일 하루 12.23 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0. 11:00경 버스화물칸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기 위해 손으로 가방을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사실조회결과-2008. 10. 21. 최초 진료하였다.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이는 선천성질환(기왕증)이다. 대개 환자의 증상은 외부 요인(허리 충격,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에 의하여 병원에 내원하게 되며 이때부터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 기여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환자의 경우 30% 정도이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가 허리에 과도하게 힘이 가해지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
(다) 피고 ○○○○○○○위원회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있으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바, 원고의 MRI 검토상,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 특성과 과거력 고려할 때 기왕증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보인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제4-5 요추간의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이는 가장 흔한 형태의 척추전방 전위증이며 척추 협부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협부 결손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며 요추의 전굴 및 신전 운동과 비틀림 등의 복합 작용에 의해 서서히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한번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왕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초진 기록에는 1, 2년 전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의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의원, 주식회사 ○○○○○○터미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항버스 운전 업무로서 공항버스는 상태가 비교적 좋은 도로를 운행하고 1회 운행 시간도 아주 길지 않아 그 운전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 등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는 원고가 가끔하는 부수적인 업무이므로 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버스화물칸에서 승객의 짐을 내리는 정도의 단일 사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허리 부담이 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 역시 이 사건 상병이 '한번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가방을 내린 단일 사건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지사 자문의 및 ○○○○○○○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1, 2년 전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의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 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병원, ○○○○병원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 의 각 점에 비추어, 이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2008. 4. 1. 10:00경 폐수처리장 도면 관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어지럽고 머리가 눌리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4.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서장의 특별지시로 2007. 4.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1년 동안 폐수처리장 슬러지 회수장치를 개발·제작하는 일을 단독으로 담당하면서 슬러지 수거 방법과 시스템장치를 창의적인 구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느라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2007년 말까지 위 회수장치를 설치하라는 부장과 반장의 현장방문 및 독촉이 있었으며, 부서장은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완성하라고 독촉하여 정신적 압박감이 컸고, 시너와 페인트, 오물 등 유독성 악취 속에서 목을 뒤로 젖혀 망치작업을 하거나 기계에 매달리고 물구나무 서는 듯한 자세로 용접을 하여야 하는 업무가 매우 힘들었으며, 폐수처리장 슬러지 회수장치의 개발에 착수한 후에는 연장근무는 물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하면서까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회수장치개발을 혼자서 담당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감, 부서장의 압박, 독촉, 연장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슬러지기계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9,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5.부터 CWS(폐수처리장) 슬러지 수거장치 제작계획을 하여 왔고, 2007. 4월초부터 슬러지 수거장치 개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년 이상 혼자서 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 작업은 도면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창조적인 작업이었고, 단독으로 수거 장치를 개발하면서 전문지식의 결여와 기한의 촉박함, 시너와 페인트, 오물 등 유독성 악취 속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던 관계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갑 제3,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6. 11.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1부 개선반에서 근무하면서 주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었으며, 통상 8시간 근무 외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있었고 필요에 따라 월 1회 정도 휴일특근이 있었으나, 위 슬러지 수거장치개발을 담당하면서 특별히 작업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다른 부서와 달리 원고가 속한 부서는 주간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야간근무는 없었음),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3개월간 원고를 포함한 동료근로자 4인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81.2시간으로 원고의 185.5시간에 비하여 98% 수준에 이르고 있어 원고와 다른 동료근로자 사이에 근무시간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측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뇌경색(의증)은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간부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로, 이러한 추골동맥박리는 경추부 외상 또는 원인 미상으로 동맥벽에 박리가 발생하면서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유발되는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 업무 중 경추부 외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뇌경색 발생 전으로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 등 업무상 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9세의 중년이던 원고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추골동맥박리가 일어나고 그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오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감정의(○○○○○○ ○○○○○병원)는 직무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42,2심-대법원,2010두28465,3심
【주문】1.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2007. 9. 23.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막하 뇌출혈'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위 사고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54,531.02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7. 12. 27. 성과급으로 받은 500만 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은 그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목표 달성여부(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 금액 등이 결정되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 31. 원고의 위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성과급으로 매월 5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원고가 부인과 이혼하여 살고 있고 전처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 소득이 실제와 같이 신고되는 경우 전처의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이 박탈될 여지가 있어 서류상으로만 매월 12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2008. 10. 월간 물가자료에 나타난 건설 및 기타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평균 임금액 217,535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신고 내용에만 근거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54,531.02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1급,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5. 2.부터 2006.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후 2007. 7. 20.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2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2005. 2.부터 2006.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기본급 125만 원에 수당 등을 포함하여 총급여로 매월 230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07. 7. 20.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7. 7. 20.부터 2008. 7. 19.까지, 연봉총액은 18,400,000원(산출내역은 기본급 월 100만 원, 제수당 월 20만 원,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400%인 4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상기 연봉금액 이외에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부가되어 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7. 7.에 464,510원(120만 원 중 12일분), 8.에 120만 원, 9.에 120만 원 및 상여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7. 7. 3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2007. 7. 원고의 재입사 당시 근로의 대가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결정하였고, 2007. 7. 30.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가불로 미리 지급하였으며, 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성과에 따라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건축관련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2005. 2.부터 2006.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총급여로 매월 230만 원 가량을 받았던 원고가 2007. 7.경 재입사하면서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월 153만 원{월급여 120만 원+상여금 33만 원(400만 원/12개월)}을 받은 것이 임금의 전액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임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사실조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월 153만 원에다가 소외 회사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350만 원의 차액인 197만 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500만 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재입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350만 원과 성과가 있을 경우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앞으로 받게 될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로 보이나 3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원고의 성과가 있을 때 비로소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없어 이유 없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금이 확인 되는 이상 통계소득인 월간 물가자료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약정한 매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에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매월 120만 원과 상여금 연 4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추가상병)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094,2심-대법원,2011두1344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9.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목구조물 시공 기술자로 채용되어 용인시에 있는 ○○○○○○○ 전원주택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건축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8.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창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하다가 동료와 함께 창호문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운반하던 중 순간적으로 창호문이 떨어지려 하자 파손을 막기 위해 이를 몸으로 지탱하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문틀이 목과 어깨 부위를 강타하여 목, 어깨, 허리 및 무릎 부분에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양팔과 다리에 심한 서린 감이 오고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졌음을 이유로 2009. 3. 13. 위 건축현장 근무를 그만두고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으며, 이러한 진찰결과를 근거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경추부, 요추부, 무릎 염좌 및 긴장'을 상병명으로 128일간의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
라. 이어 원고는 '경추 제3-4번,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2. "원고의 상병 부위에 재해로 인한 급성악화, 파열 소견이 없는 다발성 퇴행성 병변으로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한 2009. 1. 30.부터 2009. 3. 13.까지 약 45일간 매일 그 무게가 120 내지 200kg에 달하는 창호문을 하루종일 운반하고 설치해 오면서 육체의 손상이 누적되었고, 이 사건 사고까지 입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더욱 심해졌음에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및 소외 회사(2009. 12. 10.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를 한 43일 중 실제 근무일은 휴일이나 비가 오는 날 등을 제외하고 30일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사용된 창호문은 미국 제품이고, 갑 제2호증의 사진에 나와 있는 무게 표시 '132'나 '179'는 그 단위를 kg이 아닌 파운드로 볼 때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9. 12. 10.자 사실조회 결과와 부합되며(즉, 132파운드는 약 59.9kg, 179파운드는 약 81.2kg으로 환산된다), 120 내지 200kg의 무게가 나가는 창호문을 보통의 인부 단 2명이서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운반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창호문의 무게는 위 사실조회 결과의 내용대로 하나의 무게가 약 60 내지 80kg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위 창호문은 시공에 기술이 필요하여 전문기술자들이 설치를 담당하고,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2층 발코니로 들어올려진 창호문을 같은 층에 있는 설치 예정 세대까지 2인 1조로 운반하는 작업만을 담당한 점, ④ 이 사건 건축현장에는 최소 40필지의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13필지를 비롯한 6 내지 7개 필지에서만 위와 같은 크레인 작업이 불가능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이 2인 1조로 위 창호문을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직접 운반하였던 점, ⑤ 원고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목구조물 시공기술자로 채용되어 목구조 외장공사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그 중 위와 같은 운반작업이 수반되는 창호공사는 원고의 업무 중 약 15% 정도에 국한되는 점, ⑥ 원고가 2007. 10. 11.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만큼 심한 외상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 자문의는 발병 부위가 다발성이어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6, 9 내지 1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5. 3.자 사실조회 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09.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성상세포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5.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플라스틱 성형제품 및 고압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고는 염소충전 용기재검사와 승진 후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사업장 내의 유해물질은 모두 노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뇌종양의 발병권인은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질환으로서, 원고의 취급물질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9. 4. 12.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용기검사 및 충전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염소가스·암모니아가스·프레온가스 등에 노출되었던 점, 2004. 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 보완을 권유 받았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2008. 11.경에야 시설보완을 한 바 있으므로, 유해물질에 누출된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하여 원고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던 점,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생산량이 가장 적을 때인 2007. 하반기에 작업환경 측정을 ○○○○ 보건센터에 의뢰하여 나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허용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고가 다년간 취급한 염소가스 등 유해 물질 등은 발암물질로서 염소가 체내에 침투하면 뇌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아크릴 욕조생산 및 액체염소 충전, 용기검사대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4. 4.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부터 공장장으로 승진하였으며(1999. 4. 12.부터 2005. 4. 30.까지는 용기업무 및 충전업무를 하였다), 공장장의 업무는 직원들의 근태현황관리, 작업지시, 주변 민원처리 등 공장 전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10:00~10:20, 15:00 ~ 15:2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이며, 2008. 7.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그 이전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7. 11. 5.에 ○○○○○○○○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위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 내의 유해물질은 모두 노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2008. 11. 대기배출시설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시설 미신고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시된 각 작업환경측정결과(2003,, 2004. ~ 2008. 각 하반기)는 모두 허용노출기준 범위내로 나타났다.
(5) 성상세포증(뇌종양)은 현재까지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질환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사업장 내의 유해물질은 모두 노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발생 원인이 밝혀진 바 없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 된채 작업하여 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 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872,1심-대법원,2009두129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18행의 '2006. 8. 21.'을 '2006. 10. 23.'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20행 말미에 '특히 망인은 2004. 8. 18.부터 2005. 12. 14.까지는 매월 1회씩, 그 후부터 2006. 10. 23.까지는 2달에 1회씩 ○○대학교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면담하고, 혈당과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를 추가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9행의 '따라서...'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망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고혈압, 당뇨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왔던 점에 비추어 늑골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후에도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치료제 등을 복용하였거나 복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늑골골절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늑골골절 때문에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 건설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28. 17:30경 직장 상사인 소외 소외1 과장의 누나 소유의 음식점에서 판넬공사를 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로 인해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좌측 완관절 요골 원위부 복잡골절 및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요추1번 압박골절, 우측 7, 8, 9, 10번 늑골골절, 우측 혈흉'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08. 10.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 소외1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에서 판넬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공사에요한 자재도 소외1 과장이 제공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도 위 공사에 관하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상사의 지시로 직장 상사 누나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주의 사업 활동 내지 그와 관련된 것은 모두 포함하고 이때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직장 상사의 소외 회사 소외1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과장인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 등을 시켜서 자신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을 보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 과장의 작업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위 과장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서울 이하생략에 주소를 두고 창호, 금속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소외2이고, 소외1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 9. 1.경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건설현장 근로자로 채용된 후 주로 소외1 과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교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
(3)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4:00까지이나, 일요일은 월 2회 정도 08:30부터 18:30까지 근무하였다.
(4) 소외1 과장은 상사인 부장에게만 보고를 한 채 2008. 9. 28. 자재를 제공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3과 소외 회사 직원인 원고에게 ○○시 이하생략 소재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에 비를 막기 위하여 지붕 밀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8. 9. 28.(일) 위 개인주택에 가서 소외3 등과 조립식 판넬설치 공사를 하던 중 17: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지배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과장 소외1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건설현장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과장인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 등을 시켜 자신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을 보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위 보수작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주택 소유자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 사업주에게 보고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위 보수작업에 필요한 자재도 소외1 과장 개인이 조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과정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을 보수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에 대한 지시는 위 과장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보수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시공감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9. 21:05경 망인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변강쇠복분자 상가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 화물차량을 충격한 후 위 상가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0. 00:03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처 또는 자녀로서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협의를 위하여 본사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회식 후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로 귀사 중이었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외의 교통수단 선택이 가능한 지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계자들과 회식 후 업무보고 및 협의를 위하여 본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범위 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7,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01.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공감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9. 2. 23.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상주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통상 08:30경까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09:00경까지 출근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사에 들러 업무 보고를 한 후 퇴근하기도 하였으며, 보통 21:00 ~ 23:00경 퇴근하였다.
(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나, 차량수리비, 유류비는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09. 4. 9. 08:20경 소외 회사에서 상무이사 소외4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다가 같은 날 19:00~20:00경 위 회사에서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9. 4. 9.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협력업체직원 20~30명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였다.
(나) 망인은 회식이 종료된 후 음주상태에서 망인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하생략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0. 00:03경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압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나타났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하여 사망한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망인이 회식 후 소외5과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회사로 이동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는 망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과도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의 판단 착오와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변 상가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상가 건물까지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음주운전 및 도로 이탈 행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아니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 사고가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6. 18. 12:00경 두통이 생겨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입원치료 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2008. 7. 2.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후 '뇌혈관박리, 소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10.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내역상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한 원고의 지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경 입사 후 계속 이젤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처음에는 5명의 인원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점차 작업인원이 감소하여 2007년 초가을부터는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기계도 혼자 들었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1.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젤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평일은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나) 원고는 포천시 소재 공장에서 혼자 일하였는데 작업일지는 작성되지 않았고,요양신청 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2008. 6. 18. 이전 1주일 및 1개월 동안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나, 2008. 5.경 무렵 오전 1시까지 작업한 적이 있었고, 2008. 6.경에도 21:00까지 작업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뇌병변으로 지체장해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근무 후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당구도 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도 하는 등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2008. 6. 20. 측정된 혈압은 149/90mmHg였고, 2008. 7. 2. 측정된 혈압은 147/72mmHg였으며, 일주일에 소주 두병 정도를 마시고, 하루 반 갑 정도를 흡연해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뇌혈관박리에 의한 혈관폐색 후 소뇌경색이 발병된 경우로 원인은 미상임.
(나) 피고 자문의
뇌자기공명영상 및 뇌혈관 조영촬영 결과 우측 추골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우측 소뇌 및 Vermis 부위의 뇌경색증으로 판단되며, 우측 추골동맥은 그 원위부 완전 폐색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본인의 지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일반적인 뇌경색의 발병인자는 연령, 인종,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최근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병력, 혈중 콜레스테롤, 트리그라이세드 상승, 흡연, 심한 음주, 비만, 운동부족 등의 많은 인자가 발생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소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추골동맥의 폐색은 죽상경화증, 전사각근에 의한 추골동맥 압박, 외상, 자연적인 혈관박리, 혈관질환, 혈전, 색전증의 원인에 의해 폐색이 일어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는 보고되어 있지 않음.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고혈압이 초래되었다면 뇌혈관박리, 소뇌경색의 정상적인 발병경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의무기록상 고혈압의 병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로 발병인자가 된다는 보고는 찾아볼 수 없었음.
과도한 흡연과 음주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개인차이가 있고 원고가 즐긴 흡연과 음주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원인인자는 발견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6. 18. 이전 1개월 동안 주문수량이 많아 일주일에 4일씩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그를 뒷받침할 만한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2008. 6. 18. 이전 1개월 동안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202,2심-대법원,2010두81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10. 12. 주식회사 ○○○○에 철골반장으로 고용되어 위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중이던 발주자인 주식회사 ○○○○의 울산에 있는 집배송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울산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골공사 작업을 하던 중, 2007. 10. 27. 울산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울산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쯔쯔가무시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울산현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오가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쯔쯔가무시병이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체검안의사가 작성한 소외1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심장마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소외1은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2) 가사 소외1이 쯔쯔가무시병의 악화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갑5호증의 2, 3, 갑7호증의 6, 갑8호증의 5,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쯔쯔가무시병은 풀밭이나 관목숲에서 활동하던 중 좀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게 되나, 울산현장은 산을 깎아서 만든 장소에 불과하고 200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울산현장 일대에서 쯔쯔가무시증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동료들에게서 발생된 바 없는 점 등까지 감안하여 보면, 소외1의 쯔쯔가무시증 자체가 울산현장의 작업환경보다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이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갑9호증의 12, 14,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소외1이 ○○○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설이 합작으로 진행한 ○○○○○센터 공사현장(이하 "창원현장"이라 한다)에 하수급업체인 ○○○○ 소속의 철골공으로 2007. 1. 2. 취업하여 근무 하여 오다가, 2007. 10. 12.부터 울산현장에서 주식회사 ○○○○의 철골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현장과 울산현장을 오가면서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주식회사 ○○○○의 하도급공사기간이 2007. 9. 1.부터 2007. 11. 30.까지이어서 사망 당시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하거나 공사기한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낄 시기도 아니었고, 근무시간이 중식시간, 오전과 오후 참 시간을 포함하여 08:00부터 17:00까지이었으며,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였을 때 소외1의 최근 3월간 근로일수가 82.4일, 최근 1월간 근로일수가 27.46일인 데다가, 최근 1주일을 보면, 소외1이 2007. 10. 19. 창원현장에서, 2007. 10. 23.과 같은 달 25. 울산현장에서 각 근무한 반면, 2007.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07. 10. 24. 각 휴무하고 2007. 10. 26.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또 소외1이 울산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통상 전반적인 작업 지시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가끔 일손이 모자랄 경우 인부들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바로 사망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소외1이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0누17,2심-대법원,2010두2802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병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내재적 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렸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규정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09:00부터 저녁 18:00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쉬도록 되어 있었으나, 근무일에 실제로는 보통 아침 08:00경 출근하여 저녁 19:00경 퇴근하였으며 가끔 저녁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상위 및 유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오더업무처리(이 사건 회사 서청주 전력기술팀에서 담당하는 지역의 통신용 전원설비 유지보수 지원업무로서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업무), 유지보수지원업무(연간 전원시설 유지보수 계획 및 실적, 학습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긴급복구계획 및 장시간 정전대책, 임대업체 관리, 예산관리, 물품구매 관리, 수리의뢰, 절전기 유류소모량 총괄관리, 정비업무, 전원시설현황관리팀 보전사무 총괄, 전원시설 현황관리), 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직원복무관리관련 업무, 손님응대, 전화응대)'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오더처리가 주된 업무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4. 지역본부를 18개로 세분화하고,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6개 네트워크운용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고 한다). 원고가 소속된 서청주기술전인에 의하여 발생하나, 그 이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험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좌심실비대,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흡연, 당뇨, 고혈압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사회 일반 및 원고 회사의 다른 사원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업무 등으로 종전보다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정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갑자기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좌심실 비대증 및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 및 그 전날은 휴무일로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으므로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257,2심-대법원,2010두2903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경부터 1997.경까지 개인사업자로서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후에는 원주에 있는 간판제작업체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왔는데, 2008. 9. 12.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14. ○○정형외과를 거쳐 2008. 10. 21.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19. 피고에게 "2008. 9. 9. 간판제작업체인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간판을 옮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원고는 2008. 9. 12. 이 사건 상병으로 처음 치료를 받을 당시 약 15일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재해가 있은 다음날에도 다른 간판제작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9. 9. ○○○○○○ 사업장에서 3~4개의 간판을 제작한 후 이를 옮기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과 함께 심한 어깨통증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이부터 그 다음날까지 ○○○○○○에서 일용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그 전후인 2008. 9. 8. 및 2008. 9. 11.경에도 각 다른 간판제작업체의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2) 원고가 2008. 9. 12. 심한 어깨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15일 전에 힘을 쓰면서 간판을 당기다가 뚝 하는 느낌이 난 후부터 오른쪽 어깨 및 왼쪽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8. 9. 16. 오른쪽 어깨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치료를 받기 전인 2008. 9. 16 자 MRI 검사 기록상 T2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 당시 원고의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파열이 만성인지 급성인지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적인 견관절 상부로의 자극 또는 외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일회적인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을 당시인 2008. 9. 12. "약 15일 전에 힘을 쓰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은 후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일회적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8. 9. 9.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