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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심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규제의 등록 및 공표3.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한 심사4.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9.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농정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 2022.12.9.>1.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칙 <조례 제2374호, 2015.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5호, 2016.9.28.>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전원도시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⑪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 농정과장, 도시과장, 건설방재 과장 ”을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③부터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⑩ ~ &#x325e; 생 략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는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164호, 2014.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ㆍ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민”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홍천군기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01230 / 시행일: 20001230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② 군기는 군청,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2.30 조례 제1771호>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라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12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 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13조(기부자 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에 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부 칙 <조례 제3026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前)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군수는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9조(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 따른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1.10.>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홍천군 또는 소속 주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 또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

제5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소속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북지역 주민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등)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6.9.>1. 군 또는 소속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2. 이북지역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3.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군 차원에서의 사업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9조(기금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1.1.>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과보고)① 기금을 지원받아 운용하는 자(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그 운용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② 군수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게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3. 기금교부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군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1.>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1.1.>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6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는 그 사실을 홍천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1. 교육 대상자와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와 장소3. 교육 내용과 방법4. 교육 비용과 내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 일시와 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천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노사민정협의희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의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군 행정부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나. 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업무 담당2. 위촉직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라.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제11조제3항의 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조 제1항 사무국 소속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은 군 행정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군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또는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군 행정부나 관련 행정기관의 실무자, 고용 및 노동 관련 전문가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사무국장이 운영하며,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자·공무원·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출석 요청 또는 자료 제공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열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 의무)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행정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실무협의회 구성원 및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노사발전 지원사업) 군수는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간부와 조합원 교육2.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처리, 상담 또는 법률구조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나 연구6. 산업 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8. 산재 예방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10.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 프로그램11.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12.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지원13. 실직 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제17조(노사발전 지원사업 대상) 노사발전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홍천군 지역 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 관련 기관·단체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2조(사용허가 등)① 홍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 우선순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규칙 제1200호, 개정 2016.3.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2. 연령이 많은 자

제4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파손·훼손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자5. 기타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부 칙 (2009.6.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0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명서

제3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11월에 개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금대장3. 현금출납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6호, 2020.4.27.)<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43호, 2023.3.10.>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홍천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연령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홍천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군이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홍천군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무료건강검진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체계 구축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5.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지역사회봉사활동2. 노인문화 예술단 운영3.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어르신청춘극장 등 문화ㆍ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5. 노인지도자 통합연찬회 지원6.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7.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육성 및 창업지원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소규모 주택 공급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원2.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노인 권익 보호 강화2.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2. 독거노인 방문요양 및 돌봄서비스3.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노인학대 예방)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학대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사후관리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노인관련 행사 등)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행사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3.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읍·면 협력 방안6. 그 밖에 스마트 활용 기기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2.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소자”란 요양원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2. “노인성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5조(입소대상)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홍천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0.>

제7조(위탁운영)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제8조(위탁계약)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10.>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본조 제2항에서 이동]④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입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2022.11.10.>1. 감염성질환자 또는 감염성질환으로 의심되는 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위험 또는 이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퇴소) 요양원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10.>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때3. 각종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4. 요양원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탁자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10.>④ 수탁자는 요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2.11.10.>⑤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⑥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조 제5항에서 이동]⑦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제6항에서 이동]

제14조(재산관리 등)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비품의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1.11.10.>

부 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785호 2021.11.10.>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0호 2022.11.10.>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 조문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8.>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8.>
홍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등"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농가내 부속건물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홍천군에 있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의 적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홍천산) 농ㆍ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7조(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련) 소규모 농식품 창업 농업인의 기술지원, 교육훈련 및 가공지원센터 이용관련 절차와 이용사항은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를 하여야 한다.
홍천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10727 / 시행일: 2011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9>1. "공동이용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기본시설1) 사무실 및 관리실2) 회의실3)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지하수시설, 오폐수처리장, 주차장, 조경시설, 부지경계비탈면4) 기타부대시설나. 이용시설: 식당, 매점 및 보육시설 등2.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 기구를 말한다.3. "관리자"란 공동이용시설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사무소)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7>②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소재한 관리청사 안에 그 사무소를 둔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7>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임대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1.7.27>③ 공동이용시설을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예정일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7>

제6조(관리운영비)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27>1. 관리인 인건비2.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3. 공동이용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의 협의회 운영비 등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7>④ 관리운영비 부담기준은 협의회 회칙에 따른 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7>

제7조(임대방법)① 이용시설의 유상임대는 공개경쟁에 따라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011.7.27>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계약에 의하고 군수는 임대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제8조(임대료 등) 이용시설의 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최고 낙찰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7>

제9조(임대료 면제) 군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수 있다. <개정 2011.7.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2. 군수가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 또는 위탁관리자가 위탁관리시설 등 일부를 협의회 운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때3. 협의회의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10조(설비변경등)① 공 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7>③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제11조(시설물등 귀속)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신규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등의 소유권운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1.7.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설치 및 설비변경 등의 허가 시 계약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제12조(사용자등의 의무)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군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7.27>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의무 외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지며, 홍천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③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의 취소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2.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응할 때5.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 <개정 2011.7.27>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1.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받는 선수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및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4.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기채자금6.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기채상환금, 부대시설비 및 공동시설 유지보수비2.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6.10.>]

부칙 <조례 제2638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천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강원도홍천군조례 제1178호)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③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④부터 &#x2473;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8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부칙 <규칙 제1137호, 2013.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부담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이규칙 시행 이전부터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183호, 2015.0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9호,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해당 연도 구매계획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 등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 아파트 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교육·연수사업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6.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보조금 :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2.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3.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면책)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한자를 말한다.②“가공시설(시설물)”이라함은 군에 설치한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등 일체를 말한다.③“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④“농업인등”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①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②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③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④ 홍천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사용 농업인등이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군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관리 할수 있다.

제6조(사용의뢰)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후 관리자 입회하에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군수는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②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 한다.③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1.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① 홍천군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② 국가등 공공기관의 사용

제10조 (사용의거부및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의뢰를 거부 및 취소할수 있다.1.“식품제조가공업”또는“유통전문판매업”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3. 관계법령·조례·규칙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생산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6.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①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②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③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다.④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실시⑤ 시제품 개발용 및 가공지원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제품은 판매할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⑥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제12조(대장비치)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②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생산·작업일지 (별지 제3호 서식)

부칙 <조례 제2320호, 2014.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수출 관련 단체”란 품목별 작목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농산물” 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란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제4조(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수출기반 조성)① 군수는 홍천군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2.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3. 농산물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수출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5.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업인과 수출 관련 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가 교육과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3. 농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6. 그 밖에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군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2. 농산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농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와 전시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국내·외 수출 상담회 개최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6.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수출관련단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

부 칙 <조례 제288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4호, 2023.7.1.>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전단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⑧ 생 략
홍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교통카드”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홍천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5. “손실요금”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양도ㆍ대여 금지)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이용객은 교통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補塡)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홍천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자가 정비·점검 교육의 지원과 기술교육으로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은 물론 수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기계화 영농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정비·점검과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3. “바로처리서비스”란 농업기계 고장 등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농업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및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순회 기술교육)① 순회 기술교육은 읍·면·리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농업기계 대리점 또는 수리점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② 순회 기술교육팀은 농촌지도사, 전문경력관(정비기능사 이상 교관을 말한다), 운전원, 정비요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순회기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품비용만 참가자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농업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용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지 않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받는다.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2조(계획의 수립ㆍ시행) 홍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기종별 전문(정비)교육 및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4.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5.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3조(자격 및 교육신청 등)① 농업기계 교육훈련자는 농업기계담당 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기사·산업기사 및 농업기계 운전·정비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한다.② 농업기계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③ 교육일정 및 장소는 농업기계 정비규모 및 안전을 고려하여 농업기계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지정한다.

제4조(부품비용)① 순회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비용은 고지서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품비용은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④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에 소요되는 교체 부품비용은 구입한 원가로 한다.

제6조(순회기술교육) 순회기술교육의 실적 및 부품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이나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실적(별지 제3호서식)2.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기간별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대장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