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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처분 경위에 비추어 이는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 개인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외혈종(우측 후두부), 흉추부 다발성 골절(4, 5, 9 흉추), 흉골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내측 광근 및 외측 광근 손상'으로 2006. 12. 1. 부터 2008. 5. 30.까지 요양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척추 장해는 제8급 제2호, 다리의 장해는 제14급 제9호로 본 다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3. '두부 외상에 따른 인격 변화'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여 2009. 4. 7.까지 치료 종결하고, 2009. 5. 7.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1. 원고의 두부 외상에 따른 신경 장애는 '국부에 신경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등급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서 종전과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은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인격변화로 인하여 지능지수 80으로 평균 하 수준이고 인지 기능 저하, 충동감, 우울감, 사회성 기능저하, 불안, 관습적 사고 능력 저하 등의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두부 외상에 따른 신경 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의 두부 외상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본 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장해진단서(갑 제3호증)-두부외상에 따른 인격변화이다. K-WAIS상 지능지수 80 (평균 하 수준), 인지기능 저하, 충동성, 우울감, 사회성 기능 저하, 불안, 관습적 사고 능력 저하, 제5급 제8호 해당,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2) 피고 ○○지사 자문의들
환자의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뇌 MRI상 특별한 기질적 변화 소견 없으며, 불면증을 호소한다. 이외 특이 증상 없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의(○○○○○○○○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두부외상에 따른 인격장애이다. 뇌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약 56%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상 제7급 제4호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체감정촉탁결과-현증상은 인지 기능 저하, 사회적 위축, 우울감, 충동성, 불안감, 불안정한 정서, 성욕 과다, 배우자 의심, 피해사고,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표 기준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두부외상에 따른 인격장애가 있고 이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약 56%의 노동능력 상실에 있어 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험법상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등급이 타당하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인 ○○○○○○○○○병원 및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장애 이외에 척추 장해로 인하여 제8급 제2호, 다리의 장애로 인하여 제14급 제9호의 장애가 더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을 2개 등급 인상한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변화가 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은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7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6. 12. 업무상 재해(동료가 들고 있던 망치가 원고의 우측 눈 옆을 강타함)를 당하여 '외상성 시신경손상(우), 뇌진탕증후군'을 입고 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장해상태가 '외상성 시신경손상(우)'으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는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된다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025이므로 위 [별표 2]의 제9급 제2호(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원고는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집중력 장애와 불안, 불면, 현저한 두통 등을 보여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외상성 시신경손상(우)'으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에 관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에서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025라는 주치의(○○○○○ ○○○○병원, 2008. 12. 4.)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4,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 서울병원, 안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 서울병원, 안과), 주치의 ○○○○○○○○○○병원, 2008. 7. 14.)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125 또는 0.15 정도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우안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3급 제1호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서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4, 7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 서울병원, 신경정신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양종결 직전의 특진의(○○○○○병원)는 "뇌진탕증후군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원고가 사고 전 직업에 재취업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라고 일치된 의견을 보인 점, ③ 신체감정의(○○○○○ ○○병원, 신경정신과)는 "원고에게 두통, 불면 등 신경정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으므로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별표 2]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9호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 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13급 제1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일용직 미화원으로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7. 2. 업무를 마치고 소속 회사 차량을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 '갈비뼈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의 열린 상처,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같은 달 3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퇴원 다음날인 같은 달 31.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가 종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9. 4. 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종전 사고와 무관하고, 원고의 지병이 자연발생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현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17.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속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사고 이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소속 회사에 조기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실직될 것을 우려하여 무리하게 회사 복귀를 서두르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 불안감 등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그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 ○○○○○○공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병명은 '자발성 뇌 실질대 출혈'인데, 고혈압에 기인한 뇌출혈 역시 자발성 뇌출혈의 한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증세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원고가 이전부터 ,만성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어 꾸준히 고혈압약을 복용해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 복용을 중단하였다면, 이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을 높인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0세였던 원고에게는 그로부터 약 20년 전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고, 종전 사고 당시인 2008. 7. 2. 원고에게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고혈압 발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심근허혈증' 진단이 나오기까지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요인보다는 원고의 위 각 기왕증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는 결론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반면,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라는 의학적 실증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어떠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예를들어, 소속 회사에서 원고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해직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게다가 당시 원고에게 실직 우려에 따른 주관적인 부담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 회사에서의 업무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바로 다음날 발생한 것이어서 소속 회사에서의 업무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1항 소정의 '뇌혈관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805,1심-대법원,2009두145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 9행의 '위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를 삭제하고, 제4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과 '당원의 ○○○○○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관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원고 원고1의 아내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모 망 소외1(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2003. 3. 1.부터 서산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보조원으로 근무
다. 재해경위
(1) 2008. 12. 6. 10:50경 ○○초등학교 과학자료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11:17경 사망
(2) 사인 : 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부검 결과)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3. 25.
(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는바, 업무보다는 고혈압과 흡연력 등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위 질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과학·실험 사전 연수 보조, 과학수업 자료준비, 과학교사 업무보조, 과학실 정리정돈, 자료관리, 과학업무 관련 보고자료 작성업무 외에도 교무실 및 교장실 청소, 환경관리, 교육활동 보조, 우편물관리, 복사업무, 승차지도 및 학생인솔, 선생님들의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2) 망인이 근무하던 과학자료실은 위험한 화학물질 등이 있어 망인은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3) 망인은 평소 자동차로 출근하였는데 특히 재해 당일의 폭설로 평소보다 긴장된 상태로 출근하였고, 또한 과학자료실은 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추운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재해 당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4) 망인은 약간의 고혈압 증세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결국 사망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초등학교에서 과학실 관리 및 실험실습 보조, 과학업무 관련 보고자료 작성, 교무실 및 교장실 환경정리, 복사업무 및 교육활동 보조, 우편물 관리, 승차지도 및 학생인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주 6일 근무하는 주의 평일 근무시간은 08:50 ~ 17:00이고, 그 중 휴게시간은 12:00 ~ 13:00이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08:50 ~ 13:00이었고, 주 5일 근무하는 둘째 및 넷째 주(토요일 휴무) 근무시간은 08:10~ 17:10이었다.
(다)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보면, 학생인솔을 위해 18:00까지 출장한 내역이 2007년도에 약 10여 차례 있었고, 2008년도에는 2008. 7. 1., 2008. 9. 19., 2008. 12. 1. 총 3회가 있었다.
(라) 망인이 근무하던 과학실은 과학수업실과 과학자료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학수업실은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과학자료실은 석유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었다.
(2) 재해당일 망인의 근무내역 등
(가) 망인은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하는데(약 20분 ~ 25분 소요), 재해 당일인 2008. 12. 6.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에 사고 위험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08. 12. 6. 08:50경 출근하여 교장실과 교무실을 정리하였고, 09:20부터 10:00까지 5학년 보건교육을 보조하고 수업종료 후 뒷정리를 하였으며, 이후 동료교사 3명과 담소한 후 10:15경 헤어졌다. 약 10분 후 보건교사와 인터폰 통화를 하였고, 10:50경 과학자료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2008. 9. 1.자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고혈압소견으로 2차 검진 및 철저한 지속관리 요함, 음주개선 필요함'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왔다.
(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뇌혈관이나 심혈관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
(다) 망인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반병 이하의 음주를 하여 왔고, 2002년 경부터 2006년경까지 하루 반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다.
(4) 망인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 피고 자문의
망인은 사망 이전에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업무보다는 고혈압과 흡연력 등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로 질환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초등학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평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은 재해 당일 별다른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다만 폭설로 인하여 출근시 교통사고 위험상황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 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망인이 근무하던 과학자료실의 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하였다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물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4)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으로는 외상, 고혈압, 전신 혈관계의 이상 등이 추정되는 점, 망인은 고혈압 소견이 있었고 지속적인 음주 및 과거 흡연을 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개인적 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3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각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ㅁㅁ대학교 ㅁㅁ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각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2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 · 9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당심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6면 제7행 중 “을 제12호증"을 “을 제1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부당이득금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39,2심
【주문】1.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6,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미성년자인 원고는 2008. 1, 29. 23:3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 배달을 가던중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소외1 운전의 화물차에 정면으로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안면부 좌창 및 뇌진탕, 요부염좌, 좌측완관절의 염좌"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20.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한 다음, 그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 6,681,450원, 휴업급여 4,413,680원, 장해급여 4,646,360원 등 합계 15,741,49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 2. 19.과 2008. 6. 12.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8. 3. 7.과 2008. 8.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소외1은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8.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84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 6,000,0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이 아닌 위자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 6,000,0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소외1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그 금원의 명목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금이 포함된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그 일부조로 수행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소외1의 일방적인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나이 어린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위 6,000,000원은 이를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 보더라도 별 무리가 없는 금액이고, 또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이미 피고에 의하여 요양승인이 이루어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예정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6,000,000원을 모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 6,000,000원의 전부 또는 일부 특정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주식회사 ○○○○광업의 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1996. 6. 20. 진폐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나. 소외1은 2008. 9. 12. 15:30경 외출에서 돌아오던 길에 집 대문 앞에서 낙상하여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다음날 17:35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2008. 10. 23.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사유 : 망인이 비록 통원 요양 중이었다고는 하나 집 앞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결과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약 12년간 진폐증으로 요양하면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데, 진폐증의 악화로 운동능력과 폐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올라와 집 앞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결과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 중인 질병 또는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요양 중인 진폐증 등과 뇌경막하출혈 및 그에 이은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디(갑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망인은 1977. 1.경부터 1987. 기경까지 ○○광업 주식회사 산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96. 6. 20.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판정을 받고 진폐요양대상자로서 1996. 6. 24.부터 2008. 9. 11.경까지 ○○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이었다.
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 요양 중 추석을 맞이하여 2008. 9.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원주에 소재한 망인의 집으로 외박을 나은 후 잠시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집 대문 앞에서 뇌경막하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08. 9. 13. 17:3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을 진료한 의사들의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은 발병 이후 급격한 악화 없이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만 보일뿐 일상생활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요양 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장기 입원에 따른 운동능력저하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뇌경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 : 망인에 대한 치료기간은 2003. 11. 28.부터 2008. 9. 11.까지이고, 망인은 흉부사진상 진폐2형과 폐기종 소견이 있으며 폐기능 저하는 GOLD stage 2로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 소견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지 않았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과환기가 발생하면 현기증이 나거나 실신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당시의 상황이 불분명하고 또한 실신하여도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할 정도의 매우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과 뇌경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 없다.
(2) ○○○○병원 주치의 : 망인의 뇌경막하출혈의 원인은 외상으로 보이고, 망인은 뇌경막하출혈로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진폐증 증상이 심했다고 하나, 그 증상만으로 외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3) 피고 자문의 : 망인의 사인은 뇌경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외부종, 뇌연수부전에 의한 호흡정지이므로 진폐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414,2심-대법원,2010두2722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이하생략에 위치한 '○○○○피자'에서 피자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09. 5. 31. 피자배달을 위해 같은 동에 있는 ○○ ○○주유소 앞 도로를 ○○교쪽에서 ○○지구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던 중 위 주유소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하여 미끄러워진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21.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2.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1이 사업주로 있는 '○○○○피자'에 피자배달원으로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인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동생인 소외2의 처 소외1은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피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외1과 소외2는 2002. 10.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4. 12. 1.부터 근무하며 피자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소외1, 소외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10:30~11:00이고 퇴근시간은 24:00경이며, 원고의 출근이 지연되거나 결근하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보통 시급 3,800원~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 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일부 채용하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월 급여가 15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 월 15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고, 가장 적게 수령한 달은 20만원(2009. 2.), 가장 많이 수령한 달은 438만원(2008. 5.)으로 수령금액의 편차가 크며,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금액을 수령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수익금과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 2007년도의 경우 수익금 64,641,332원, 수령금 34,940,000원, ㉡ 2008년도의 경우 수익금 64,346,734원, 수령금 37,006,470원, ㉢ 2009년도(같은 해 5.경까지)의 경우 수익금 19,486,630원, 수령금 9,120,000원(2008. 10.경부터 2009. 도경까지 카드매출액은 월 최저 1,196,700원, 최고 1,982,000원임)으로, 2007. 1.부터 2009. 교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수익금 총액은 148,474,696원, 원고가 수령한 총액은 81,066,470원이고 그 비율이 약 0.54%가 되는 점, ③ 사업주인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 안 나오거나 일찍 들어가는 경우, 원고의 처인 소외4가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서 주방일이나 잡무 등을 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1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및 원고와 소외2, 소외1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소외1,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445,2심-대법원,2011두1544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지역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23. 16:30경 5층 상판시멘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발성 손상(양측 견대부 동통, 우측 견대상지, 좌측 상지부 동통, 좌측 하퇴발목부 동통), 상지의 손상, 경추의 염좌,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미만성 뇌손상,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 안면신경 손상은 불승인) 2007. 10. 24.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우울증'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 승인받아(2007. 4. 12. 신청한 요추부 다발성 섬유륜 팽윤, 좌 안면부 경련은 불승인) 재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28.경 피고에게 '환축추 불안정증, 요부 신경근병증, 어깨부위의 근막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21. ① '환축추 불안정증'은 급성손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고 방사선 환추치돌기 간격이 4mm 소견으로 정상소견에 포함되며,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② '요부 신경근병증,은 1990년 제4-5요추에 레이저 디스크수술의 기왕력이 있고 재해 후 촬영한 MRI 및 근전도검사에서 정상소견으로 임상적 진단의 근거가 미약하며, ③ '어깨부위의 근막염'은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을 입었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고, 기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경추의 염좌'에서 기인한 것이 '환축추 불안정증', '다발성 손상, 상지의 손상'에서 기인한 것이 '요부 신경근병증',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서 기인한 것이 '어깨부위의 근막염'인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2009. 8. 12.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간)으로, 같은 해 9. 8. 이 사건 각 상병으로 각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환축추 불안전증과 관련한 사정
① 환축추 불안정증은 제1경추인 환추와 제2경추인 축추가 근 긴장도 저하와 관절 이완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② 원고의 환추치상돌기 간격은 4mm 내외로 환축추 불안정증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정상소견에 포함되었고, 원고의 MRI 촬영 결과 횡인대의 파열이나 환추의 전위 등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증상이 없었다.
(2) 요부신경근병증과 관련한 사정
① 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은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손상으로, 보통 추간판탈출증, 척추굳음증, 척추앞전위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변형이 장기간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다.
② 요부신경근병증의 경우, 원고가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MRI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1990.경 요추 제4-5번에 레이저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2005. 5. 8.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수차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 받았다.
(3) 어깨부위의 근막염과 관련한 사정
① 근막염의 경우 보통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 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3. 14.에도 관절의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염증으로 어깨 회전근의 유연성과 탄력 부족 상태를 보이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 받았고, 같은 달 16.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5행의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을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의(제1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로, 제18행의 '전립산 마시지'를 '전립선 마사지'로 고친다.
나.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4) ○○○대학교 ○○○○병원 신체감정의(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현재 자각적 증상은 배뇨통 및 잔뇨감, 조루증상이고, 타각적 증세로는 전립선 마사지 후 전립선액 검사에서 염증 소견 관찰되어 전립선염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음경 진동각 검사에서는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 전립선염의 경우 전립선의 직접적인 염증과 요역류, 자가면역병과 골반 부위 손상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어 재해의 생식기 외상으로 인한 직접 발생가능성과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 조루증과의 인과관계는 음경 진동각 검사에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나 확진을 위해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제4면 제10~14행의 '그러나 ~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전립선염의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조루증에 관하여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 외에 음경 진동각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조루증의 증상이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 및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5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설시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 (업무의 위임) 수탁자는 아래 사항을 수탁자의 비용으로 위탁자에게 의뢰하고, 위탁자는 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용한 운전원에 대한 교육 및 채용시 기능시험에 관한 사항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각 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및 확인각서의 제출
제13조 (교육훈련) 수탁자는 본인과 그 피고용인에 대하여 위탁자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가입)
제3항 수탁자가 고용한 운전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전액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지)
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호 관리직 수탁자가 채용한 운전원 및 협력업체 수탁자 운전원이 본사로부터 위수탁 시행 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새통운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시. 단, 1개월내에 교육계획이 없을시에는 예외로 하며 가장 최근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제6면 제8행 말미에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2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지점 고객전송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06. 11. 20. 21 : 00경 회식 도중 쓰러져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안면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 3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24.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만한 사항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기왕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소견이 확인되며 음주, 흡연 습관 등 위험인자로 인하여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건 상병 당시 원고에게 통상의 정도를 초과하는 급격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발생할 사정이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지사 및 ○○○○○○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인 2004년부터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고, 1998년 위암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상시 근로자 5~6명인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생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의 부장으로 근무해 왔는바, 2007. 10. 13. 20:00경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소외 소외1 외 2명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통과 구토증상이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응급후송된 결과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폐렴'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저녁식사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8.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외 ○○노무법인(변경전 상호 ○○노무법인) 소속의 공인노무사 소외2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9. 기각되었고, 다시 위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 9. 24. 기각되었다.
라. 한편, 위 재심사재결서 정본은 2008. 9. 25. 공인노무사 소외2에게 발송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6. 같은 사무소 사무원인 소외 소외3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5, 15,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되, 청구기간은 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은, 제106조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사청구 대리인이 재심사재결서 정본을 2008. 9. 26.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3.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해 발생 이후 요양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소외 회사의 실질사주이자 원고의 형인 소외 소외4에게 위임하였는데, 위 소외4이 재심사청구 대리인으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2009. 2.말까지 재결서 정본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988,1심-대법원,2010두11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128,1심-대법원,2009두132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중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750㎡"를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056㎡"로 고치고, 제4면 제16행 다음에 "그리고, 2006. 3. 16.경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오리 다듬는 일을 하던 소외1는 원고가 농약을 칠 때 분무기 줄을 몇 번 잡아주었고, 기타 정원수 관리 작업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종업원들도 한가한 시간에는 이 사건 음식점 주변 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정원수 관리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내지 제4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3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8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5행 "22:00"를 "23:0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420,1심-대법원,2009두9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5행 '휴무한'을 '출근한'으로 고치고, 제5면 끝에서 제3행 끝부분에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및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그와 배치되는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3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84,1심-대법원,2008두205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2. 및 200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8면 하 4행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확정보험료경정신청에대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882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53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소외1이 원고 회사에서는 4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반면 ○○인쇄에서는 16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그가 평소 허리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으로 말미암아 허리에 무리가 되어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또 그 상병이 발생한 산업재해사업장은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산업재해사업장은 원고가 아니라 ○○인쇄라고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914,1심-광주고등법원,2008누2087,2심-대법원,2009두1440,3심
【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2, 갑5 내지 11, 갑12의 1 내지 3, 갑13의 1 내지 13, 갑14의 1·2, 갑15, 갑16의 12, 갑17, 갑20의 10·11·13, 갑21의 76 내지 81, 111, 112, 을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6. 9. 12. ○○시 이하생략에서 농, 수, 축산물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 법인설립시부터 2007. 8. 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 영업부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업무를 하는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07. 2. 12. 부산시 기장군 이하생략에 있는 ㈜○○○의 거래처인 '○○○○'에 냉동식품을 납품한 다음, ○○○○의 사장인 소외1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다. 원고는 2007. 2. 12. 23:40경 소외1와 헤어져 여관을 찾아 걸어가던 중에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약 4m 높이의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고, 다음날 인 2007. 2. 13. 15:56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소상성 뇌손상,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머리뼈 바닥의 골절,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이래 환송판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근로자성을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2010. 6. 24. 당심 변론기일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거래처 사장과 사이에 접대를 위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숙소로 걸어가던 중에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소외1가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냉동식품의 납품 뒤에 저녁식사와 술자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영업부 판매부장인 원고가 ○○○○의 사장인 소외1와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거래처 관리라는 원고의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접대회식 과정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술자리를 마친 후 숙소로 가던 중에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7. 9. 3.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9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2. 22.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7. 2. 12.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인행'을 '인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19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4행의 '2007. 6. 9. 09:00경'을 '2007. 6. 10. 09:00경 처형 집에서'로, 제 3면 제5행의 '17:30부터'를 '17:00부터'로 각 고쳐 쓰고, 제5면 제12행부터 제15행의 '관찰되지 않는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틀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고 가끔 술을 마신다(다만, 2007. 4. 16. 건강 검진 당시 문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답하여 그 무렵부터 담배를 줄이거나 끊은 것으로 보인다). 2007. 4. 16.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키 171cm, 체중 67kg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고, 혈압은 120/90mmHG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혈당이 약간 높고, 고혈압 1단계, 알콜성 간질환 의심, 혈중요산증가, 빈혈,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 등으로 질주, 금연, 저염식사,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을 뿐 달리 과거 병력은 관찰되지 않는다.】
나. 제8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01. 2. 1.부터 격일제 야간근무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교대근무 작업자의 건강에 관한 관련 논문들에서는 교대근무 근로자에게서 심장질환의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교대근무 자체가 독립적으로 심혈관계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고, 교대근무력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조사되었다.】
다. 제8면 제14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9면 제6행의 '17:30'을 '17:00'으로 고치고, 제10행의 '있으므로'를 '있으므로(당심의 주식회사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통합으로 인한 단순 업무량의 증가 수치는 약 10% 내외라고 되어 있으나, 위 수치는 통합 전 업무의 단순합계에 불과하고,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통합 이후 전산이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고, 통합 준비단계에서와 통합 초기에는 통합을 위한 준비, 교육 등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점과 원고가 통합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느끼는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마. 제9면 제20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머리를 감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앞서 본 감정의 등의 견해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7. 6. 4.과 2007. 6. 7.에 심한 두통 증상을 겪었고,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그 무렵 경고성 두통이 전조증상으로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두통은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라고 추단되는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7. 6. 1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일 앞날인 2007. 6. 9. 저녁에도 머리가 계속 아파 맥주를 몇 모금 마신 후 잤으며,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두통이 계속되던 중 욕실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전조증상에도 불구하고, 2007. 6. 4.은 성남서비스센터 통합일이고 2007. 6. 7.도 성남서비스센터 통합 초기에 해당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업무를 계속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50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9. 24.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75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9행 "같다"다음에 "(몇 시간이라도 근무한 날은 근무일수 1일로 계산하고, 완전히 휴무한 날만 휴무일수로 계산하였다)"를 추가한다.
나. 제5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작업장소와 인접한 부여기상관측소와 천안기상관측소의 2007. 10.의 평균 최저기온은 9.1℃ 및 9.5℃, 같은 달 평균기온은 14.4℃ 및 14.5℃였고, 이 사건 재해일인 2007. 11. 3.의 최저기온은 1.8℃ 및 3.2℃, 1일 평균기온은 7.5℃ 및 8.4℃로 기온이 저하되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난로 앞에서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를 듣고 있었다.
다. 제6면 제16행 "20,"과 "갑제8호증" 사이에 "갑제7호증,"을 추가한다.
라. 제7면 제10행 "3. 5일간"을 "3.5일간"으로 고친다.
마. 제7면 제11행의 "이 사건 재해는"에서부터 같은 면 제16행의 "위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1)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별표 제1호 가목의 (3)에는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 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위 규정들이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2008. 10. 23. 선고 2008두12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며칠간 휴식을 취한 다음 처음으로 출근한 직후인 이 사건 재해 당시는 06:55경으로서 이른 시간이었고, 난로를 피울 정도로 날씨도 추웠으므로, 이러한 작업환경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사망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제8면 제2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개정 법률 제8435호)"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제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44,1심-대법원,2009두6919,3심-광주고등법원,2009누1531,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자 최초요양일부불승인 처분 및 2007. 7. 3.자 추가상병불승인 및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경추부추간 판탈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다.
즉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최초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하여 이상을 느끼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지도 몰라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과 흡연력, 음주력 등은 관상동맥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신체에 대한 충격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고도의 협착병변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심근경색은 이 사건 사고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심근경색 발병 사이에는 10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 발생 후 1~2일 정도만 가슴통증이 지속된 후 그 통증이 일단 사라졌다가 심근경색 발생일 즈음에 다시 가슴통증이 발생한 점, 원고의 ○○대학교병원 담당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과 원고의 심근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와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극히 적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또는 그 직후에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목 뒷부분으로 흙더미가 쏟아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부분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에 대해서는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의 자문의들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MRI 소견상 골극형성, 추간판 협착, 추간간격감소 등 퇴행성 증상이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의 양상이 급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1 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과 관련한 치료 병력이나 방사선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위 소외1 스스로도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증상이 있다는 점 및 추간판 탈출증은 초기에 발견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어 단지 과거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 출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7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은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1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25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710,1심-대법원,2010두56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56,94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800,1심-대법원,2010두21266,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3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9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