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11조의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원고가 가압류를 집행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대한민국이지만,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2003. 9. 11.자 5백만 엔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 회사가 추진하던 ○○시 문화테마파크 개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채권의 발생 자체가 대한민국 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원고가 가압류집행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역시 위 개발사업의 부지로서 당해 재산과 분쟁의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2003. 10. 9.자 2천만 원은 원고가 대한민국 내 거주자인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일본국 돈 1,938,699엔을 송금한 후 대한민국 수표로 인출된 돈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돈의 수령 및 사용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수령인도 대한민국 내 거주자라는 점에서 위 2천만 원 청구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5백만 엔 및 2천만 원 청구는 당해 분쟁의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4천만 엔은 그에 관한 분쟁의 합의관할이 일본국 내 원고 주소지 법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어떠한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였고, 그 결과 본안에 관한 사항만을 쟁점으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서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관할위반 주장을 하였는바,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오히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절차의 진행 및 소송경제에도 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4천만 엔 청구에 관하여 비록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 및 변론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변론관할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1. 16. 선고 2012노1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6. 20. 선고 2012노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가 일반(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 도과에 대한 안내통지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6. 20.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언제인지 계속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전에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는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리고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기간 경과 후 1년까지는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동안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등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단지 6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도로교통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적성검사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적성검사기간 확인을 게을리하게끔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도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한편, 원심이 거시한 2008. 12. 24. 선고 2008도9900 판결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알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10. 18. 선고 2013누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관세청은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사이에도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관세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화학적 분자식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변성제를 극소량 첨가하여 음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이 사건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차이가 날 뿐 초산에틸의 제조와의 관련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점, ④ 원고는 초산에틸의 생산과정에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 보관하다가 대체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인 원재료의 동질성이나 상호 대체사용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의 환급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대한 지적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甲 주식회사가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초산에틸을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였고, 관할 세관장에게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관할 세관장이 원재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요량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그 결과 관세가 과다환급 되었다며 관세 등 경정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선 위 처분은 위법하고, 위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명 등에서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10. 25. 선고 2012누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권이나 그 세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4호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각각 부과하되,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 내 종업원 수 / 법인의 총종업원 수 +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시·군의 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별로 공정하게 안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도 그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2003년분 내지 2005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증액·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고 관할구역 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취·배수관로 등 관로(이하 ‘관로’라 한다)의 면적(수평투영면적, 이하 같다)을 포함시켰으면서도, 다른 시·군 소재 사업장에 관로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고 원고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다른 시·군에 있는 관로의 면적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부과제척기간 및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건축물 연면적의 새로운 추가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확정,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및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한 과세권의 독립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인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관로의 면적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면적의 산정이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이나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특)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경주 외 1인)
【변론종결】2014. 3.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8. 23. 2012당30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명칭을 ‘해저용 매트리스 블록’으로 하고 피고들이 특허권자인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2당3092호,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3. 8. 23.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제78조),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특허법원 2007. 1. 26. 2006허5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원고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소장에 첨부된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7회합10호)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회생회사인 원고가 아니라 관리인 소외 1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간과하고 원고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한편,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특허법원 2007. 1. 26. 2006허54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청구인이 ‘원고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 또는 자료 등이 있거나 심판청구서의 표시만으로 청구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변리사 소외 2에 대한 포괄위임장을 보면, ‘원고 회사’라는 위임인의 이름 기재 옆에 ‘원고 회사 관리인 소외 1 인’이라는 인영이 찍혀 있어,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그 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나 이 사건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심판청구인이 회생회사 원고의 관리인이라면 심판청구인의 표시를 회생회사 원고의 관리인으로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소제기 당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심판청구 권한을 포함하여 회생회사인 원고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고, 심판청구 등을 포함한 재산에 관한 소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만,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생회사의 명의로 심판청구가 되고 특허심판원이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심결을 해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심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어 심결에 대한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없는 경우까지 관리인에게 소제기 권한이 전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결의 당사자로 표시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심결에는 정리회사의 심판청구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판청구인을 제대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곽부규 최종선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김기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3. 8. 28. 선고 2012나9852, 9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 임야 6,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에 대하여, ○○○조합은 경기 양평군 △△면 일대 토지들의 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하여 1955년경부터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1956년경부터 제방과 여수토 및 방수로 등 구조물의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62년경 □□저수지를 준공한 사실, 이후 ○○○조합은 ◇◇◇조합을 거쳐 ☆☆☆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저수지의 점유·관리권도 승계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6년경부터 □□저수지의 부지로 점유·사용되었고, 이후 개보수공사나 둑높이기 사업 등으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제방, 여수토 및 방수로 등 저수지의 주요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조합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매수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고, ○○○조합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피고의 점유도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구 설치공사 준공정산서에 ○○○조합이 1955년경 소외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면’의 변경 전 명칭이다) □□리(번지 1 생략) 토지 약 1,860평(약 6,149㎡)을 6,510원에, 경기 양평군 (주소 2 생략) 토지 약 30평(약 99㎡)을 30원에 각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조합장은 1962. 1. 20.경 경기도지사, 수련 경기도지부장에게 ◎◎◎조합▽▽지구 저수지 구역 내 용지 중 매수대금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의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용지매수 미정리분 조서에 ‘□□리(지번 2 생략) 토지 1,400평, 사용면적 250평, 단가 35환, 금액 8,750환’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준공정산서에 ◇◇◇조합이 1961. 12. 30.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과 1961. 12. 30.자 장기채 입금 내역, 1962. 8. 7.자 장기채 입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준공정산서의 작성은 1962. 1. 20.경 작성된 위 용지매수 미정리분 조서보다 나중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준공정산서의 작성이 종료될 때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소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반소피고)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가 □□저수지의 부지로 점유·사용된 이래 50년 가까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까지 보태어 본다면,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의 부지로 편입시킬 무렵 ○○○조합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합이나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조합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한국농어촌공사가 甲을 상대로 저수지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를 저수지 부지로 편입시킬 무렵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공사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주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유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민성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전주)2012나2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1.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같은 달 29.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0. 12. 10. 위 중소기업은행의 공동근저당권과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취지가 있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수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시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살수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약정금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4.04.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변론종결】2014. 3.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 3행 중 “이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5. 18.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2. 5. 17.자) 및 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와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 계산 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자필 기재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실제의 가입신청서는 임의로 폐기되고 위 2005. 7. 11.자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2005. 7. 11.이 아닌 다른 날 원고와 신협에 의해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계약금반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04.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207288 판결
【변론종결】2014. 3.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4면 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2. 8. 8.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이사하는 것을 반대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판교원마을아파트 101동 502호를 임차하여 그날 바로 위 아파트에 입주한 점, 피고도 그날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해제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8. 8. 이 사건 임대차는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해제된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임대차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8. 8. 잔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로 입주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수령을 거절하면서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위 각 증거의 내용을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2012. 8. 8. 잔금 468,000,000원 중 390,000,000원만을 수표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남편과 회사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소외 4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뿐이어서 원고가 잔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원인은 임차인인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하여 원고의 임대보증금 잔금의 지급만 있으면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지현 권세진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03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낙농농업협동조합
【채무자 겸 소유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13. 12. 17.자 2013라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집행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사실, 소외 1, 소외 2(이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라고 한다)는 2013. 9. 23. 매각기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익산시 △△동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동장은 2013. 9. 24.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사실,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집행법원에 △△동장의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9. 30.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법원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 제121조 제2호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비록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한 이상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4.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무고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4.04.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남철우(기소), 이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정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753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4. 3. 1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4.04.02 / 시행일: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대신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극)
【신청인, 피항고인】 남도금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13. 12. 23.자 2013타기2330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2012타경3610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11. 20. 주식회사 대신테크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처분을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광주지방법원 2012타경3610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3. 11. 20. 주식회사 대신테크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2012타경36102호로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의 기일입찰 절차에서 신청인은 입찰가격을 4,610,000,000원으로, 피신청인은 4,600,000,000원으로 하여 각 매수신고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대리인 신청외인을 통하여 매수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청외인이 제출한 기일입찰표에는 입찰자의 본인 기재란에 법인대표자 표시를 누락한 채로 대리인 신청외인의 도장이 날인되고, 대리인 기재란에 대리인 신청외인의 도장이 아닌 법인 도장이 날인되었고, 위임장에는 2013. 10. 7.자로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만 첨부되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기일입찰표에는 주의사항란에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부 등 ·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집행관은 신청인의 입찰표에 법인대표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12. 23. 법인인감증명서에 의해서도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고, 입찰표에 대표자 표시가 누락되었더라도 첨부서류를 통해 대표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어 신청인을 개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위 집행관이 피신청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
 신청인은 입찰표를 기재함에 있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고,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규정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은 기일입찰시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하면 개찰에서 제외하며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리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 · 인장 등이 선명하며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경우에 개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살피건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법령에서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종류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신청인이 첨부한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발행일자가 2013. 10. 7.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입찰 당시까지 대표이사가 변경될 수 있어 입찰시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서류로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대리인인 신청외인도 입찰표에 기재된 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자격증명을 하여야 함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집행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집행관의 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김선숙 전경욱
미성년입양허가 (가사, 대전가정법원)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청구인 2는 사건본인의 생부인 소외 1과 결혼하여 2007. 1. 12. 태어난 사건본인을 그들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2007. 4. 30. 소외 1과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 4. 29. 사건본인을 친정 부모들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다가, 이후인 2014. 2. 5. 청구인 1과 결혼을 하고 장차 호주에서의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호주로 데려가 딸로서 행복하게 키우겠다며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사건본인의 생모인 청구인 2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청구인 1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앞으로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이유 자체는 긍정적이고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일응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1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2는 생부인 소외 1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따르기 어려운 절차라고는 하지만, 사건본인의 신상과 복리에 관한 생부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최근에 결혼하였고 호주에서의 생활도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청구인들이 사건본인과 함께 호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상의 불합리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서둘러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춘순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甲이 丙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丁이 丙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화미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일)
【피고, 피상고인】 대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성종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8. 29. 선고 2013허4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리용 맛술’을 사용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을 ‘소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원고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대비하면, 이들 상표는 모두 ‘미정’으로 호칭될 수 있으나, 바탕색의 유무와 글자색, 글자 수 및 글자 내용 등의 차이로 외관이 현저히 다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의 통념상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이 원고의 등록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확인대상표장이 ‘그레이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 등 참조).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을 부가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확인대상표장 사용상품에 별지와 같은 라벨을 부착하였는데, 그 라벨에는 원고의 상호 ‘화미제당 주식회사’ 중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화미’를 영문자로 표기한 ‘Hwami'라는 표장, ‘Hwami’와 원고 상호의 약칭인 ‘화미제당(株)’를 이단으로 병기한 표장, ‘식자재 대표브랜드 화미’라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은 위 라벨 중앙의 문자 부분을 발췌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확인대상표장은 ‘화미’ 부분과 ‘미정’ 부분의 글자색이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상호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화미’와 ‘미정’이라는 문자가 결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그러한 결합으로 확인대상표장 전체에 어떤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닌 점, 확인대상표장에서 ‘미정’ 부분은 원고의 등록상표 ‘’과 글자체와 바탕색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차이는 거래의 통념상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원고의 등록상표 ‘’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원고 제품의 라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乙 회사의 등록상표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乙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레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그 의미를 ‘2009.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으므로,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원고가 설립 직후인 2007. 9. 7.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로뎀테크(이하 ‘로뎀테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인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로뎀테크는 이미 부도가 나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서, 원고는 유휴상태에 있던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시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임차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1. 14. 선고 2013나2689, 2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 등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이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원심판결 별지 기계목록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이하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이라 한다)이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계들을 채권자 중 1명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계들은 제1심 공동피고 회사 보유 기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도체장비부품을 생산, 납품하던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계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나) △△커머셜로부터의 할부금융 대출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을 매수한 원고는 그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한 자금 융통이 없었다면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서는 영업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여 할부금융 대출금을 변제하고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 회사는 2010. 7.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바로 그날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실제 송금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회사 또한 그 차용금으로 현대커머셜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제1심 공동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일인 2010. 7. 8.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기계들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영업을 계속 유지하였는바, 특히 2011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에 상당한 금액의 반도체장비부품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3) 위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공동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차용한 금원이 실제 할부금융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를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자금난을 해소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갱생 목적의 담보제공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제1심 공동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계들을 채권자 중 1명인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5. 24. 선고 2013노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합천군은 ○○○○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하 ‘이 사건 집수리사업’이라 한다)을 ○○센터 산하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통해 수행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집수리사업 전부를 ○○센터에 위탁한 사실, 합천군은 집수리사업 대상가구의 선정이나 총 가구의 수 및 소요될 지원금액 이외에 그 위탁사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법 특히 그 수행주체를 △△△사업단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센터에 위임하였던 사실, 합천군과 ○○센터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집수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정산절차도 위 시행계획서와는 다르게 실제 수행된 내역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합천군은 ○○센터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센터는 통장 관리, 수입·지출 관련 서류 관리, 보장기관 보고서류 작성,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공동체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였고 또 수리가구 배정, 공사의 범위, 자재구입 등 실제 집수리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체를 지휘하였으므로 □□□공동체는 그러한 ○○센터의 관리, 지휘에 따라 집수리 공사만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었던 사실, □□□공동체는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1은 위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합천군으로부터 집수리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또 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외에는 수익금 등 다른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어 사실상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해 ○○센터에 고용된 전문기술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 ○○센터는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모두 수행하였고, 합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 사건 집수리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실, □□□공동체가 공소외 2, 3, 4의 인건비나 공소외 1 운행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유류비를 따로 계산하여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량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자들의 출퇴근, 자재운반을 위해 이용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센터 소속 공소외 2 외 2인의 자활근로자가 □□□공동체의 공소외 1과 함께 일을 하였고 또 공소외 1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센터가 전부 위탁받은 이 사건 집수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었고 또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2 외 2인의 인건비 상당 보조금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유류비 상당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조금관리법 제4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4.03.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변론종결】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세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9. 선고 2013노2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2.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2. 2. 2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1. 11. 2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2. 2.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2. 2.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2. 2. 29.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중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2012. 2.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12. 1. 5.자 및 2012. 1. 17.자 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한 것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3. 22. 선고 2011나11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에게 원심 판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외 1이 소외 2, 소외 3과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파트 8채(제101동 제407호, 제607호, 제808호, 제907호, 제908호, 제1007호, 제1107호, 제1207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2는 소외 1의 오빠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처이며, 소외 3은 소외 1의 남편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양도일이 2009. 7. 16.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등기원인일 및 등기일은 같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③ 소외 1은 2009. 6. 2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20채에 관한 분양대금 9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365’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7. 1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9 회사는 2009. 7. 14. 소외 10 회사와 ○○○○○○아파트(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일부이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업무를 하였고,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일인 2009. 7. 16. 소외 5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약정)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살펴본 등기원인일과 등기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6채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양도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소극재산 ③ 내지 ⑤ 외에는 소외 6, 소외 7, 소외 8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