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717,1심-대법원,2012두2598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5. 29.경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6. 3. 28.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지역본부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24. 저녁 자택에서 흉통이 심해져 다음날 ○○○ 내과의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07. 5. 26. 20:00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로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고혈압, 흡연,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소견이 있었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1986. 5. 29.부터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감독, 시설물 유지보수, 민원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사망 약 1년 2개월 전인 2006. 3. 29. ○○지역본부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지역 관할 9개 영구임대 아파트, ○○○○○ 외 일반 분양아파트 3개 단지, 임대아파트 단지 등 총 1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 하자처리 및 각종 기안의 작성, 예산사용실적 및 자금사용실적보고서 작성, 각종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 망인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구체적으로 노후화된 9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다수 시설물의 보수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후 건설업체에 보수를 의뢰하는 일이었는데, 업무의 특성상 실무담당자로서 하자의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여 협의 또는 중재를 해야 했고, 어떤 때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인들의 항의성 전화에 응대하여야 할 경우도 있었으며,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흥분한 민원인들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참석하였다가 몇 시간 동안 가지 못하고 잡혀 있는 일도 있었다.
다) 망인이 근무한 고객지원팀은 이러한 민원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퇴근 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공사의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였던 반면, 수년간 관리 세대수가 늘어나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직원의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라) 망인에게 정해진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 09:00부터 18:00까지였는데, 망인은 실제로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오전 출근시간이 주로 8시 이전이었고, 평소에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였다.
마)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07년 2월경 이 사건 공사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직구성원 수가 축소되어 망인의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바) 망인이 담당한 아파트 중 ○○○○○ 아파트 단지는 ○○지역본부 관할단지 중 가장 하자 관련 민원이 심한 단지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달 보름전인 2007. 4. 9. 해당 단지의 하자 관련 내용이 주요언론에 보도되어 망인의 하자 처리를 위한 업무량과 강도가 늘어났다.
사) 한편, 망인이 흉통으로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세 달 전인 2007. 2. 24.부터 같은 해 3. 23.까지의 문서수발건수는 94건이었으나, 그 두 달 전인 2007. 3. 24.부터 같은 해 4. 23.까지의 문서수발건수는 260건이었고, 그 한 달 전인 2007. 4. 24.부터 같은 해 5. 23.까지의 문서수발건수는 242건이었다.
2)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사망하기 1~2주 전부터 가습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는데, 2007. 5. 23. 오후 몹시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공휴일 다음날인 2007. 5. 25.자 휴가를 내고 퇴근하였다.
나) 망인은 2007. 5. 24. 공휴일이어서 자택에 있다가 저녁부터 가슴의 통증이 심해져서 다음날 평소 다니던 ○○○ 내과의원에 가서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저녁 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 직장동료 소외2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심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입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검사 중인데, 그 동안 업무로 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8세 남자로서 2004. 7. 26. 건강검진결과 과체중(신장 177cm, 체중 82.2kg), 혈압 140/75mmHg, 고혈압 잘 조절됨. 심전도상 심장비대 관찰, 흉부사진에서 고혈압성 심장변화 보임, HDL콜레스테를 감소의 판정을, 2005. 7. 15. 건강검진결과 비만(신장 177cm, 체중 83.5kg), 고혈압(혈압 180/100mmHg), 고혈압 치료 중, 고혈압 치료가 미흡함. 심전도상 심장비대 관찰, HDL콜레스테를 감소의 판정을, 2006. 7. 11. 건강검진결과 과체중(신장 177cm, 체중 78.5kg), 혈압 130/75mmHg, 고혈압 치료중, 고혈압 조절 잘 됨, 심전도상 심장비대 관찰,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 의심, 흉부사진에서 고혈압성 심장변화가 보임, 중성지방 증가, HDL콜레스테를 감소의 판정을 각 받았고, 2002년부터 사망 무렵까지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사망 무렵까지 25년간 하루 2/3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가끔 음주를 하곤 하였으며, 평소 사내 산악회에 참여하여 등산을 하곤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1) ○○○ 내과의원 주치의
망인은 본원에서 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환자로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였으며 최근 회사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함(2007. 5. 29.자 진단서).
망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조절이 잘 되던 중 갑작스런 흉통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주치의사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심근경색)은 고혈압과 관계없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2008. 10. 25.자 소견서).
(2) ○○대학교 ○○○병원 주치의
망인은 고혈압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자로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며 2007. 5. 24. 저녁 흉통이 있어 다음날 타병원에 들러 본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및 치료 중 같은 해 5. 26. 저녁 sudden cardiac death로 사망하였음.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증상 유발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음(2007. 6. 1.자 소견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 관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및 흡연으로 인하여 관동맥의 혈관 내에 동맥경화성 프라그가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 회사에서 심해진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동액경화성 프라그가 파열되면서 관동맥이 막혀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은 고령, 흡연, 고혈압(혈압이 140/90mmHg 이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임.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았을 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비만, 고혈압, 흡연,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음.
망인은 과거 진료기록을 검토하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망인의 심장비대증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도 심근경색이 충분히 발병 가능함.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관리소홀 또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됨.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현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협회)
(1)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은 심근경색증 발병의 중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를 동시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도는 높아짐.
망인의 검강검진 소견상,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을 가지고 있음.
망인의 2007년 혈압 수치는 수축기 160mmHg, 이완기 70mmHg으로 제2기 고혈압에 해당함. 즉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경우 고혈압성 심장비대, 1도 방실 차단,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을 받은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심근경색증은 발병할 수 있음.
사망 1주일 전 2.5일의 휴식으로 업무로 인한 과로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 사망의 주된 요인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사실조회결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불안정형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5, 17호증, 을 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망인이 주로 담당하던 업무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항의하는 민원인들을 직접 응대하고 설득하는 업무로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07년 2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조직구성원의 수가 축소됨에 따라 사망할 무렵에는 업무강도가 더 높아졌고 업무량도 직장동료의 진술, 문서수발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보름 전에는 주요언론에 망인이 담당하는 아파트의 하자 관련 기사가 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업무량과 심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진찰의사와 직장동료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기존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유력한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망인은 2002년부터 사망 무렵까지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시에는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도에 측정된 혈압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혈압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어 2007년도 혈압 수치만으로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법원의 감정의들은, 망인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비만, 고혈압, 흡연,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사망 1주일 전 2.5일의 휴식으로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므로, 사망의 주된 요인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들도 과도한 스트레스는 불안정형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점, 사망 1주일 전 2.5일의 휴식에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낸 1.5일도 포함되어 있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긴장에서 유발되는 것이어서 그 업무의 긴장도와 피로도가 유지되는 한 육체적 휴식으로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닌 점,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과중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적에 더 부합한다.
라)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