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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00,1심-대법원,2009두19274,3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213,4심-대법원,2010두23453,5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익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6행의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로 수정
나. 2면 아래에서 3행부터 3면 2행까지 설시된 "2. 가.③"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③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단서에 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위 방법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3면 9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의 ②, ③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는 주식회사 ○○○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위 주식회사의 세탁동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2006. 11. 20.경 공사를 시작하여 2007. 2. 초에 종료하였고 그 사업주는 그시경 인부들을 데리고 떠나 연락이 되지 않으며 위 공사의 동종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시간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 원고는 2006. 11. 20.경 ○○○○○에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6. 12. 30. 이 사건 재해을 당한 사실,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일당 지급자료 및 위 공사지역(용인시)의 용접공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당해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는지(같은 조 단서 제1호 가,목), 그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였다 거나(같은 조 단서 제1호 나.목), 그 근로형태가 근로조건·근로계약형식·구체적 고용 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였음(같은 조 단서 제1호 다.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호가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및 당해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인 90,337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60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5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59,1심-대법원,2010두81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3행의 "울산현장에서의 작업"을 "울산현장 또는 창원현장의 작업" 으로 수정
나. 3면 11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먼저 망 소외1이 울산현장 또는 창원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쯔쯔가무시에 감염 된 좀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에 이환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의 2, 3,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갑 제8호증의 5,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 지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쯔쯔가무시병은 논, 밭, 풀밭이나 관목 숲에서 활동하던 좀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데, 2006년에 전국적으로 7,000여 명의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발생하였다.
② 망 소외1은 울산현장이 관목 숲을 정리하고 산을 깎아서 조성된 후에 철골작업반장으로서 울산현장에 들어가 도면을 보고 철골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고, 2007. 10.경 울산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쯔쯔가무시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없으며, 울산 북구 관내에서 2007. 10. 1.부터 10. 31.까지 사이에 쯔쯔가무시병 의심환자로 2 명이 신고되었는데, 그 2명 모두 울산현장이 위치한 울산 북구 이하생략 일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③ ○○○○○공사는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 신축공사 일부로서, 그 공사현장 인근에 야산이 있었지만, 현장 자체는 건물이 많은 곳에 위치하였고, 그 공사현장에서 2007. 10.경 작업한 사람 중에 쯔쯔가무시병 신고자가 없었으며, 2007. 10. 창원시에서 신고된 쯔쯔가무시병 신고자 10명 모두 거주지와 그 쓰쓰가무시병 발생 추정 장소가 창원시 두대동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
○○○ 보건소가 2007. 11. 14.경 시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 게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기도 하였지만, 화성시 보건소가 2007. 8.경부터 11.경까지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상대로 홍보와 예방활동을 하는 등 다른 시군 보건소도 가을철에 쯔쯔가무시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525,2심-대법원,2010두845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1989년경부터 동거하여 온 망 소외1(1939. 3. 10.생, 사망 당시 6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5. 1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고, 2008. 3. 1. 18:00경 직접사인 '심근경색,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진폐성 폐기종 및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폐신생물,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9.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유족급여 등의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반면 원고는 망인을 진폐환자로 간호하게 되면서 처음 만난 이후로, 1989년경부터 사망시까지 동거를 하며 계속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원고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취지 참조).
(2)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동두천시 소요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년 망인과 동거 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시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계속 생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1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3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등의 자녀를 둔 사실, 원고는 소외8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소외9, 소외10 등의 자녀를 두었으나, 2001. 6. 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외8를 상대로 이혼확정판결을 받아 2001. 6. 5.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3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원고가 망인과 약 20년 동안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을12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원고1은 1997. 11. 20. OOOOOOOO에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6. 14.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07. 9. 3. 복귀하여 다시 근무하던 중 2008. 1. 9.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8. 1. 10.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원고1의 아버지로서 피고에게 원고1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원고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1이 뇌출혈에 따른 요양 중 인력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고 그 후 과중한 야간근무에 시달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3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B형 간염은 그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현재의 의학적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 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원고1의 경우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러한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나) 또한 원고1의 경우에는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 없고, 비록 원고1이 공상군경으로서 다리가 불편하고 청원경찰로서 3조 2교대로 하루 12시간 정도, 월 15 내지 18일 가량 근무하여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있었다고 하나, 야간근무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공사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1이 한 업무가 동료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그 시간이나 내용상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142,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674,2심-대법원,2009두164,3심-대법원,2009두11386,5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줄부터 제7면 열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80여 종에 달하는 부품을 분류하여 필요한 조업라인에 적시에 공급하고 부족한 부품을 체크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내용상 입사한 지 두 달 남짓 되었을 뿐인 망인이 충분히 적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상사인 생산조장 소외1도 피고의 산재조사과정에서 망인의 담당업무가 숙련되지 않은 신규직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일이고, 망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에 비해 업무파악이 빠른 편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망인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주부로만 지내다가 취업을 한 것이어서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 전 연속 4일간 4.5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한 셈이 된다), 사망 당일에도 22:00경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통근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점, ⑤ 망인이 사망 1~2일 전 실수로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운반해주지 못하여 조업라인의 가동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동료 근로자들이 추가로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은, 원만하고 활발했던 망인의 평소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두 달 남짓밖에 안 되었던 망인에게는 큰 심적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나아가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부정맥이나 심비대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6.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2000. 8. 19.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상병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여러 차례 고주파 감압술을 시행받고 2015. 4. 21.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MRI상 상병 상대에 변화가 없어 재요양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8. 19.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도 그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2. 7. 21. 안산시 소재 신경외과에서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최초 상병부위가 치료 종결시점보다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재요양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2. 7. 24. 촬영한 MRI상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높이 감소가 관찰되는바, 이는 추간판 내 수분 감소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 소견으로 사료되고, 그 외에 2014. 4. 19, 2014. 9. 3. 및 2015. 1. 7.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에서도 위 소견이 유의미한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 나아가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는 1999. 10.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제4-5 요추간판탈출증 부위와 동일한 부위로 사료되고,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원고가 같은 부위에서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발현 악화되었다면 이는 기왕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난 2000년 요양 만료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악화된 점은, 추간판탈출증이 대부분 나이가 듦에 따라 추간판 퇴행이 친행하면서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경과 상의 악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비록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보다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증세가 악화되어 고주파 감압술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에 불과하여 재요양승인의 요건이 되는 당초 상병의 악화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입은 재해와 재요양신청을 한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 및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신경 압박 정도가 당장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해 보이지는 않았던바, 수술 치료에 앞서 고주파디스크 감압술 같은 비수술적 방법은 먼저 시행한 것은 적절한 치료였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향후 원고가 보존적 치료 외에 적극적인 수술 등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2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33,215,0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 이상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 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 판단
제1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5. 9.경 부터 사망 당시까지 소외 업체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한 점, 소외 업체는 상시 고용인원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2 내지 3명을 고용하여 왔으며, 통상 포장이사는 이삿짐이 많은 경우 남자 3명, 여자 1명이 작업을 하고, 적은 경우에는 남자 2명, 여자 1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망인은 주로 이삿짐이 많은 경우에 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2006. 10.은 이사철로서 평상시보다 이삿짐 운반횟수가 늘어 망인이 2006. 10. 1개월간 15회 가량 고용되었던 점(망인의 사망 당일에 원고는 동시의 두 곳의 이삿짐을 운송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피고 관계직원과의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1달에 평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업체는 적어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6. 5. 2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2.경부터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직원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버리go 2기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선정되어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1. 17:40경 이 사건 프로젝트에 따라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 헬스장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에 따라 헬스장 내에서 운동하는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회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체육시설 및 운동시간 선택 등에 있어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한 활동이 아닌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대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비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젝트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주관한 활동으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고,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각 참조).
○ 이 사건 프로젝트는 소외 회사에서 비만관리를 통한 직원 건강증진 및 대사실환 발병 예방을 목적으로, 체질량지수 26 이상의 비만으로 분류되는 직원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 20명을 선발하여 회사 외부의 헬스장에서 주 3회 소그룹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전적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 같은 현장 근로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통해 소외 회사의 노동생산력 관리 ·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운동장소도 소외 회사가 ○○○○○ 헬스장으로 지정하였다.
○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출석률과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증금 제도를 운용했는데, 참가자 1인당 10만 원씩 보증금을 납부한 후 결석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출석률이 우수하고 체중 감량 목적을 달성하는 소그룹에 대해서는 보증금 환급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소외 회사의 담당자는 이 사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출석을 독려하면서 참가자들이 위 헬스장에 도착하는 즉시 휴대전화로 출석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소그룹별 출석률 통계를 확인하였다.
○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운동시간에 맞추어 헬스장에 가기 위해 주간 근무시에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정상 근무로 인정하여 급여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프로젝트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귀가 중에 사망에 이르렀다면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용자인 소외1가 망인의 매형이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사적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통상 용역업무가 끝날 때마다 회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 역시 ○○○○○○이 도급받은 군산 ○○ ○○○ 아파트에 관한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후 연기되었던 송년회 겸 신년회 명목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1가 이 사건 회식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망인 및 소외2에게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으며,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2명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진 회식에 끝까지 참석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회식의 전체적인 과정이 모두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이 이러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후 퇴근 중에 사망한 이상 업무상 가해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별지 '장애등급 결정통지서' 기재 장애등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신경정신과 장해등급은 7급 4호 이상이므로 그 등급이 9급 15호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신경정신과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서와같이 9급 15호로 평가되었다. 갑 제9호증의 1, 2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과 장해등급이 이보다 높은 7급 4호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0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41년생)는 ○○○○○ 등에서 광부로 약 8년간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7. 15.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형)이라는 이유로, 2014. 10. 20.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5. 22.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담당 전문의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14. 5. 22. 및 2014. 7. 15.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p/q, (0/1형), 4zone에 해당하여 의증이라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가 제출한 2014. 5. 22.자 ○○○대학교 서울○○병원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1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라. 판단"을 "다. 판단"으로, 제8면 제14행의 "뇌지주막출혈"을 "뇌지주막하출혈"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당심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이 증거로서 추가로 제출되었고, 위 진료기록감정보완에 의하면,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소외1이 사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기재 즉, ① 수면부족이 뇌출혈을 촉진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② 박리가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③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출혈에 대하여 음주의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음주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④ 피감정인의 추골동맥박리가 언제 생겼는지, 출혈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박리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파열에 대해서도 업무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음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보완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골동맥박리가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기재, 즉 ① 위험인자들 중 피감정인이 갖고 있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서 한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은 3.8배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이나 뇌출혈의 경우 저혈중콜레스테롤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②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는 있음, ③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을 본다면 자발성 추골동맥박리가 뇌출혈 전에 발생되었고 혈류역학적 변화에 의해 파열이 되어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 및 업무 외적인 인자들이 모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음 등의 기재도 있으므로, 위 진료기록감정보완을 추가하더라도 "소외1의 경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거기에 특히 2008. 11. 6.에 있었던 장시간에 걸친 업무상의 음주 등이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추골 동맥박리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9행의 "갑 제11, 12, 21, 24호증"을 "갑 제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21, 24호증"으로 고치고, 제11행의 "① 원고는" 부터 제14~15행의 "치료를 받은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재해가 있었던 2010. 4. 15. 만 74세로서 그 이전인 2009. 5. 8., 2010. 3. 24., 2010. 4. 2. 및 2010. 4. 14.에도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위 재해일 이후 2010. 5. 6.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위 재해 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위 치료과정에서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 진단되지 않은 점[원고는 2010. 5. 6. ○○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디스크,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갑 제21호증), 2010. 5. 12.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진단을 받았다(갑 제23호증)], ③ 원고는 위 재해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0. 7. 29. ○○병원에 입원하여 제1요추체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0. 7. 30.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0. 7. 29.자 ○○병원의 진료기록부(갑 제20호증)에는 "젊은 때 허리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 제5쪽 제7~8행의 "제1요추체에 대한 시멘 보강 성형술 시행 후"를 "2010. 7. 30. 제1요추체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따 라 2014. 10. 13.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5.부터 2014. 7. 17.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 과 모양/크기가 q/q,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동시에 REVI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3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고도장해(F3)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Ⅹ선 검사에 의하여 진폐병형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모양/크기가 p/q, 소음영의 밀도가 0/1)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877,1심-대법원,2010두268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제4면 1행의 "(2) 갑 1,8호증··· 제9급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측 발목관절의 정상 운동가능범위는 110도, 우측 무릎관절의 정상 운동가능범위는 150도인데,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35도,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100도로 각 측정하였고,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30도,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70도로 측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② 우측 발목관절 및 ③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나 1/2 이상 제한된상태로서 그 각 장해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각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10.항 가목 (4) 규정에 의하면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를 말하므로, 원고의 우측 다리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당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결과는 채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10.항 다목 준용등급결정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8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0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준용등급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 우측 무릎관절과 우측 발목관절의 잔존장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면 원고 우측 하지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위 장해도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등급 평가에 반영된 척추장해와우측 하지기능장해 이외에 척수손상으로 인한 별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807,1심-대법원,2011두28851,3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3. 소외 망 원고2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망인'을 '원고'로 착오기재한 부분을 각 고친다.
？ 제7면 제14행의 '원고가'를 '망인에'로
？ 제9면 제15행, 제19행, 제10면 제9행의 각 '원고는'을 각 '망인은'으로
？ 제10면 제4행, 제8행, 제14행, 제16행의 각 '원고를 각 '망인'으로
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일지(을 제11호증)에 의하면 2009. 7. 1.부터 2009. 7.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망인을 포함하여 잡철공사 작업에 투입된 인원이 없었고, 저녁 식사기간과 현장의 전기시설 및 일몰시각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2009. 7.경부터 8.경 사이에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면, ○○건설 주식회사의 작업일지는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인원을 파악한 후 작성되어 그 이후에 출근하는 공정은 작업일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또한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의 각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 종료 후에도 현장 정리나 다음날 진행상황 등의 점검을 위해 1시간 정도는 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12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망인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경력,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의 출장 경위와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동료 근로자들의 전언과 상병의 발병 장소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 과중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내재한 흡연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166,1심-대법원,2015두4701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07:56경 출근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 ○○공장 기술연구소 신관에서, 양쪽에 목발을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우측 목발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2. 14."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8.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동일 시기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된 추가상병소견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우측발목 인대파열"(이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발목 인대파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하며, 재해 경위상 기승인 상병으로 충분함"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1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3.자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장기공명영상 촬영을 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이는 원래의 재해와 동일한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2012. 12. 14.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13. 3. 15.까지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약 30회에 걸쳐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그 기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우측 발목에 별개의 외상을 입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 원고는 재해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증상이 완치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3. 3. 19.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기승인 상병 부위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2013. 3. 22. 영상검사결과 인대에 만성손상(chronic injury) 또는 만성파열(chronic tear)로 진단된 사실, ③ 위 자기공명영상 자료판독결과, 의료법인 ○○병원 전문의 소외1은 인대에 섬유증을 동반한 만성손상(chronic injury with fibrosis)으로 진단하였고, 피고 본부 자문의도 족관절의 만성 인대손상으로 진단하였으며,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2 또한 우측 발목 인대에 부분 파열이 의심되는 부분이 관찰된다고 진단한 사실, ④ 한편 기승인 상병인 염좌는 인대에 국한되는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대파열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데, 인대의 손상정도에 따라 "1도 염좌(인대 섬유의 미세파열), 2도 염좌(인대의 부분파열), 3도 염좌 (인대의 완전파열)"로 나누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승인 상병인 염좌에 대한 치료기간과 횟수, 염좌와 인대 손상과의 관계, 기승인 상병 부위에 인대의 만성손상 또는 만성파열이 진단된 점, 위 재해 외에 원고가 기승인 상병 부위에 또다른 인대손상 또는 인대파열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13. 재해 당시 이미 우측 발목 인대파열의 상병을 입었으나 당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만성 인대손상 또는 인대파열로 악화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 발목 인대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탄광 등지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소외 소외1이 2009. 1. 11.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2009. 3.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해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6. 12. 원고에게 위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진폐증 판정 이후 오랫동안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진폐증에 따른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08. 12. 27.부터 2009. 1. 7.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당시 소외1을 치료한 주치의는 소외1이 평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매우 심하였고 입원한 동안에도 호흡곤란이 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입원시 진폐증과 병발된 폐렴에 따른 호흡부전, 기침, 가래, 통증으로 기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고, 소외1이 응급실에 사망하여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도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위 ○○○○병원은 소외1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시행하였는데, 2005. 10.경 진단에서는 병형이 0/0이고,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아 별다른 진폐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소외1이 사망하기 약 10일 전인 2009. 1. 2.경 진단에서는 병형이 0/1이고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는 진폐증 의증 정도로 판정된 사실, ② 소외1의 사망원인에 관한 피고 자문의들은 '진단결과 무장해 진단을 받았고 사망직전 검진에서 합병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인 또한 호흡부전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는 노화 현상에 의한 사망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합병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어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각 견해를 밝힌 사실, ③ 소외1은 1919년생으로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5개월가량은 노환으로 누워 지냈으며, 사망 당시 이미 89세였던 사실, 소외1의 주치의도 사망당시의 진폐증 병형은 0/1이고 진폐 합병증은 없었다고 보면서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소외1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64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81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당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양안 시신경병증, 시신경위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1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① 피고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조사하였던 전문의 2명은 모두"를 "① 피고의 청주지사 자문의 2명은 원고의 방사선 영상이나 MRI 영상에서 경추 제3-4-5-6번간 급성 추간판 탈출이 확인 되지 않는다거나, 진구성으로 진행되어 온 추간판 팽윤이 확인될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본부 자문의 또한"으로, 제4면 제3, 4행의 "판단한 점"을 "판단하였고, 이는 피고의 청주지사 및 본부 자문의들이 제시한 의견과 일치하는 점"으로 각 고 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9.부터 ○○○○ 주식회사에서 조경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조경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8. ○○시 이하생략에서 수목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한 후 13:30경 분무기를 시동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뻐근한 느낌과 함께 눈앞이 아찔한 증상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의 박리(stanford A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가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급격한 혈압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경공으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주간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변동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등
- 업무내용 : 식재시설물 보수, 관수, 시약, 수목 식재 후 청소 및 자재정리, 방제 보조 등 조경 보조 업무 수행
- 근무시간 : 08:00부터 17:00까지(주 5일, 중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오전 30분, 오후 30분)
- 연장근무 : 식재시설물 보수, 관수, 시약 작업 시 17:00부터 19:00까지
- 야간근무 : 없음
- 업무시간 : 발병일(일요일) 5시간, 발병 전 1주간 5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입사일인 2014. 3. 19.부터 발병 전날인 2014. 5. 17.까지 주당 평균 43시간 45분
- 근무일수 : 발병 전 1주차(2014. 5. 11.부터 2014. 5. 17.까지), 2주차(2014. 5. 4.부터 2014. 5. 10.까지)에는 토요일에 근무하였고(주 6일 근무), 3주차(2014. 4. 27.부터 2014. 5. 3.까지)에는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하였으며, 4주차(2014. 4. 20.부터 2014. 4. 26.까지), 5주차(2014. 4. 13.부터 2014. 4. 19.까지)에는 토요일에 근무하였고(주 6일 근무), 6주차(2014. 4. 6.부터 2014. 4. 12.까지)에는 4일 근무하고 3일 휴무하였다.
2) 병력, 생활습관 등
- 원고의 혈압 측정치는 2009. 9. 14. 139/85mmHg, 2009. 11. 21. 135/88mmHg, 2010. 8. 7.부터 2010. 9. 1.까지 120/70mmHg 또는 120/80mmHg, 2014. 5. 7. 158/107mmHg, 2014. 10. 6. 155/49mmHg이다.
- 원고는 신장이 165㎝, 체중이 75㎏인데,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당시 고콜레스테롤혈증도 함께 진단되었다.
- 원고는 30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나항의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4, 7,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이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9년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고혈압 전단계 2기에 해당하는 증세를 보였고, 비록 2010년에는 정상 혈압을 잘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원고가 고혈압에 대한 진료나 처방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에다가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에게 확인되는 고혈압 증세는 원고가 기왕의 고혈압 병력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병력, 생활습관 등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548,1심-대법원,2015두456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면 바.항의 '2014. 2. 26.'을 '2014. 2. 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737,1심-대법원,2014두125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질병”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4행 "Suface"를 "Surface"로 고친다.
③ 제8면 제16행 "염색세"를 "염색체"로 고친다.
④ 제9년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4. 7. 4.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산화납이 무기납에 포함되고, 추가적으로 배기시설의 문제나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근무하였던 장소에 ○○○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전라방사선을 발생시기는 이오나이저가 설치되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기시설 및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여러 판단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오나이저는 정전기 발생을 제어하여 LCD 제조과정에서 유리기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사용하는 장비인데, 원고가 담당한 In Line 공정은 PCB를 제작하는 공정인바, 유리기판 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공정이므로 원고가 근무한 장소에 이오나이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들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고속철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 중, 2012. 4. 20. 철사더미를 동료근로자와 옮기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며 2013. 1.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추부 염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은 요양 승인되었고, '좌 슬관절 외측측부 인대파열, 좌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며 불승인되었으며, 2013. 5. 27. 장해등급 제13급 12호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6. 18. 재요양을, 2014. 6. 24. 추가상병을 각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7. 15. 위 신청들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2 내지 5, 7(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치료내역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동료 근로자와 철사더미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사업주 측에 보고하였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인 2012. 7. 20.경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2. 7. 24. 무릎부위에 MRI를 촬영하고 2012. 8. 8. ○○종합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 수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견해
- 원고 주치의: 2012. 7. 24.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자문의: 2012. 7. 24. 촬영된 MRI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2012. 8. 8. 시행한 관절경 소견상으로는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만 있을 뿐 이 사건 상병 부위, 즉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이 법원 감정의: 원고는 전방십자인대가 통과하는 부위에 골극이 형성되어 공간이 협소해져 전방십자인대의 피막이 부분적으로 벗겨질 수 있고, 이 경우 MRI상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전방십자인대는 파열되지 않았다.
한편 내측 측부인대는 급성파열의 소견이 아니라 과거 슬관절 손상 후 발생한 인대 부착부위의 변화로 보이고, 2012. 7. 24.자 MRI에는 급성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골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대가 손상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내측과 외측 반월상 연골에서 횡파열이 보이고, 관절면에서 골극이 형성되고 관절연골이 얇아져 있으며 활액막염이 함께 보이므로,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원고의 직업과 나이를 감안할 때 원고의 무릎 통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발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14, 15, 16, 23, 24, 을 3,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한편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2. 7. 24.자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무릎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무릎을 수술한 ○○종합병원의 소견서에서도 반월상 연골 파열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십자인대가 파열되지 않았고, 내측 측부인대 역시 외상으로 인해 파열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만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에 있다거나(추가상병의 요건), 또는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재요양의 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요양승인을 받은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위하여 2009. 4. 1. 이후의 치료기간에 대하여도 요양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업무수행 중 5kg 이상의 시멘트 등이 담긴 커다란 함지박통이 10m 위에서 원고를 향하여 떨어지면서 원고의 목, 양측어깨, 팔꿈치, 허리 등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 압박골절 또는 경추 디스크돌출 등의 상병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았는바,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상병이 요양승인된 상병이 아닐지라도 그 치료 종결시까지 요양을 다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양기간 연장을 일부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참조), 진료계획 심사를 통한 요양 기간 연장은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그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받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도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법 제49조에 의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치의와 치료종결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 제119조에 의한 진찰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달라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진찰요구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진료계획 심사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흠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620,2심-대법원,2016두3649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5급 8호의 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결정되었다가, 2회에 걸친 재요양을 받은 후 2010. 12. 24.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등급판정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법원 2012구단923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2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2014. 2. 24.부터 2014. 3. 6.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한 후,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에 대하여
원고의 정신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80%, 신경과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안과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84%에 달하여, 결국 원고는 노동능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를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안과 장해에 대하여
원고는 시력 및 협착장해 등 안과 장해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와는 그 부위와 계열을 달리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사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가 제5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급의 안과 장해를 합산하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2개 등급이 상향되어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정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정신과 및 신경과 장해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 6]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으로 각 규정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은 사람"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은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신경과 장해(2013. 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원고는 노동능력이 약 50%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장해등급 제7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정신과 장해(2014. 2. ○○대 부속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원고는 일상생활 및 기본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약 80%의 노동능력 상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5호증의 2, 갑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중 최상위 등급인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
나. 안과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안과장해는 신경 또는 정신과 장해와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같은 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보게 된다.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경외과, 정신과, 안과적 장해는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중추신경계(뇌)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안과 장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제8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정하고, 따로 안과 장해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4두10905,103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06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192,2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2. 3. 1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060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8. 원고가 받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19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22.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으며(재심대상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는 원고에 대한 형사 사건 등 재심대상판결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3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8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업무상재해로 제6, 7, 8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1)압박율이 62.7%(=제6흉추 26%+제7흉추 15.7%+제8흉추 21%)이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2)근위축과 근력약화는 없으나 근전도 검사에서 제5흉추-제8흉추에 신경근병증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두 장해는 장해계열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중 심한 장해인 제10급 제8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1)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에 정해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여부, (2)원고의 장해등급은 ①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하여 제3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의사 소외1 작성의 진료소견서에 따라 제4급 제15항에 해당하고,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최소한 제10급 제8호보다 높으며,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게 결정되어 위법한지 여부이다.
제1심은, 정점 (1)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에 정해진 질문, 의견진술 등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쟁점 (2)의 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제4급 제15호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 (2)의 ②에 대하여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2)의 ③에 대하여는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