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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함안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할 경우 군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5>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2. <삭제 2015.09.25>3. “공공시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함안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8.10.31.>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10.3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31.>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ㆍ운영을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1., 2019.7.19.>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31.>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이 설치 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 만료시 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조하여 보상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9. 조례 제2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2호 중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별표 2의 면제란 제2호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50% 감면란 제2호 중 “ 4∼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②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란 제2호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4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④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⑤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3호 중 “1급∼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로, “4∼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한다.⑥ 함안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⑦ 함안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2호마목 후단 중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함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ㆍ수탁운영)① 군수는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함안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⑥ 재활센터의 운영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군비로 부담하며, 군비의 부담은 국ㆍ도비보조금 지원 부담기준에 따른다.⑦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장애인 재활센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10월말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심의를 위한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및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5.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제적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복나눔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함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함안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3:30) 및 6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 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고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자격기준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1.17>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받는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갱신에 따라서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4조(보호대상자 선정)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 입소 여건이 유리한 사람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②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군수와 수탁자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고, 수리비용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③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타법지원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함안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제3조(지원의 범위)① 군은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② <삭제 2009.10.21>

제4조(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① 군의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1. 각급학교 학생들의 장학사업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2.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에 관한 지원3.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및 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함안군의회에 보고한 후 감독청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1. 정관의 제정 및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4.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10.21>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 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개정 2009.10.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1 조례 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함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해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8호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하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함안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4.>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함안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안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함안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안전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5.14.>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함안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5. 규칙 제1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함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함안군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함안사랑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함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 등)①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정한다.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책무) 함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②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함안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함안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6·25전쟁 경찰승전탑 추모관련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함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9>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서 조직된 함안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②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2014.11.26> <개정 2016.12.19>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9>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2.19>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기념하는 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한다.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최대 지원기간 6년 만료가 예정된 함안군 거주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함안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건립ㆍ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그 해당 연도의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등)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한다.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 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함안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 안에 공급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5. 그 외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군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9.20., 2023.5.8.>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제2조에 따른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1.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개정 2023.5.8.>2. 장애인세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3.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군수는 공단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지원 결정한다. <개정 2023.5.8.>② 공단은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격상실시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하며, 매년 말까지 연간 보험료 납부결과 또는 보험료 지원안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5.8.>

제6조(지원시기 등)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의 청구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3.5.8.>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보험료 납부결과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제7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반납) 공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여 지원한다. 다만, 회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5.8.]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5.8.]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1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8호, 2023.5.8.>
함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각종 재해 및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3.「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6.「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7.「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및 저소득 가정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2. 교육 및 급식관련 경비 지원(등록금, 학용품비, 교복비, 통학교통비 등)3. 월동대책비 지원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5. 긴급구호 및 재해구호비 지원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7.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8. 장애인 재활을 위한 경비 지원(재활기구 수리 등)9. 국경일 및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10. 노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11. 사회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 추가비용 지원1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조사)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 직접 발굴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하며, 군수는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며 긴급보호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6., 2021.4.15., 2024.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902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부서로 하고, 적극행정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함안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4.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5.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맑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가구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8.10.31.>1. 자가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범위)① 수도 신규 급수 설치 시 필요한 정액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2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로서, 행정과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 실시 및 심의회 상정 요청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처리부서의 지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를 처리할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1.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2.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처리부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린 후 공개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처리부서는 정보공개대상 목록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보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②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심의 요구 등)①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접수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28.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4.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7. 조례 제2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함안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함안군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구성)①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1985.4.9., 1990.9.27., 1996.11.7., 2019.2.19. 2020. 1. 6., 2020.11.9.>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개정 1992.7.6., 2019.2.19., 2022.1.3.>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을 끝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7.18., 2020.11.9.>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본조 개정 2020.11.9.]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개정 2000.12.28>②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제출할 의안은 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7.12> <개정 95.1.17>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0., 2020.11.9.>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0.11.9., 2022.1.3., 2024.12.2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9.>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1990.9.27., 2020.11.9.,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6.1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28.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7. 조례 제70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 함안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조례 제488호 1981.11.24)함안군 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546호 1976.6.1)함안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조례(조례 제314호 1976.6.1)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5.4.9.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11.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1.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31.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1.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7.6.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7.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18.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9.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소장”을 “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 &#x2473; 생략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60)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제안의 제출)①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서 제안을 접수 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실무부서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에 즉시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 된 경우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안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함안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3.9. 9.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함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3., 2024.12.24.>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2.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3.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6.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7.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8.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공무원 또는 군민 제안자와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용역연구기관 및 대표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함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 &#x2473; 생략
함안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수당 등의 지급)①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 운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 할 수 있는 강사수당,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면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주민자치센터별 기본프로그램 수는 전년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수를 4,000으로 나눈 값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개보다 적을 경우에는 3개로 할 수 있다. 또한, 기본프로그램은 주민의 성별·연령·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추가프로그램 수는 자치프로그램, 지역 전통 문화·예술 강좌프로그램, 사회적 약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은 최대 3개로 운영할 수 있다.③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7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4조(수강신청)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③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수당 및 사무전담자의 봉사활동비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장비구입 및 유지 보수비3. 자치센터 프로그램·작품 발표회 관련 행사 비용4.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한 사항(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수강료의 환불) 수강료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주민자치위원장은 프로그램 시작 전 환불신청자에게는 전액 환불하고, 프로그램 시작 후 환불신청자에게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제7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함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4.12.24.>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지 및 제척)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군수는 위촉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역회의)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조례 제2418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0호, 2019.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 혁신성장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⑫ ~ &#x2473; 생략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18., 2019.2.19.>1. 지역경제담당주사2. 교통관리담당주사3. 도로담당주사4. 교통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단체 임직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63) 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3. 12. 26.>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군수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에는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의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의 지원)① 군수는 군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다.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함안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2024.3.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 2024.3.6.>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6.>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개정 2010.4.2., 2024.3.6.>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4.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

제5조(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2>② 삭 제 <2024.3.6.>③ 삭 제 <2024.3.6.>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6.]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0.4.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4. 토의 및 의결사항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6. 조례 제2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64)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함안군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