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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2. 20. 선고 96나1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피고 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며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산 분실은 피고 회사 부산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부산 분실이 본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약품의 판매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판매행위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지점의 실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등 참조),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 부산 분실장인 소외인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표현지배인의 행위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을 당시 이미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3]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3]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중계지역하계지구 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3. 선고 95구6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등 407명이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으로 이주택지로 공급받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택지를 출연하여 이 사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0. 7. 7. 피고보조참가인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으로서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참가인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3. 9. 16. 제4차 임시총회를 열어 표결(다수결)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소외 주식회사 청구와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95. 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상에 아파트 10개동 706세대(390세대는 이주대책자용, 316세대는 일반분양용)를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지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그 명의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조합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처분의 상대방인 참가인조합이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가인조합의 정관 부칙 제1조가 "이 정관은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이 된 경우에 그 때부터 위 정관이 그 주택조합의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이미 위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현실적으로 참가인조합의 규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위 정관이 위 부칙 규정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규약으로서의 효력까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조합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거나 이 사건 이주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사단인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참가인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 사건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거나 이주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위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영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2. 13. 선고 97노1243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간의 채권, 채무의 정산내역을 확정하는 과정에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허용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외포된 바도 없고, 가사 외포되었다 하더라도 그 외포된 상태와 판시 위임장인정서 작성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1, 피고인 2의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판시 위임장인정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내지 공갈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창원지방법원 1996. 4. 3. 선고 96고단145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1992. 3. 2.부터 같은 달 11.까지 감금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기로 결의한 후 1992. 3. 2.부터 같은 달 11.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양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1992. 3. 11.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 명의로, 같은 해 4. 2. 위 회사 부지인 부동산들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3 명의로 각 이전하여 위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당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와 그 감금한 상태에서 발급받아 놓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지적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의 범위 및 면소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2. 21. 선고 96르330, 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던 1992. 10.경 사법시험에 합격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1994. 9.경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한 뒤 피고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 직전인 1995. 1. 22.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마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 살림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온 뒤 원고의 할머니 댁에 다녀오자는 원고의 제의와 대전의 피고 부모 댁에 내려가는 길에 평택에 있는 원고의 숙모 댁에 들러가자는 원고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원고의 친구가 꽃값을 달라고 뒤늦게 연락을 했다며 화를 내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인 사실, 피고는 1995. 1. 30., 같은 달 31. 원고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 피고의 부모 및 원고의 아버지(원고의 어머니는 결혼식 이전인 1994. 10. 16.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충남 금산에 거주하고 있었다.)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온 다음 1995. 2. 1.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한다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4일쯤 후에 피고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였는데 같은 달 4.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옷가지와 예물 등을 챙기다가 이를 만류하는 원고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 버린 사실,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의 물건과 패물, 살림집 전세계약서, 혼인서약서 등을 가져간 사실, 이를 발견한 원고가 직장(원고는 당시 서울 상계 백병원 소아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다.)도 결근한 채 대전의 시댁 등으로 피고를 찾아다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상태에서 의지가 바뀌어 헤어지자는 것이고,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시는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피고는 1995. 2. 중순경부터 여러 번 직접 또는 피고의 누나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살림집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1995. 6.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 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당사자 쌍방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고, 특히 피고는 원고와 2년이 넘는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 온 다음에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생긴 당사자와 양가 가족들간의 감정상의 갈등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아니한 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단순한 감정상의 대립을 빌미로 삼아 단기간에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위자료 금 6,000만 원은 경험칙에 반한 과다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26. 선고 97나170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5. 4. 29.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일반재해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와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등을 보장대상으로 하는 무배당대형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다가 같은 해 11. 12.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장대상의 하나인 일반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를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이 있고,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1. 8. 11. 이미 위암으로 확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반재해와 같이 암과 무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음은 물론, 이러한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위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이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
[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11. 선고 97노3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5.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유죄로 확정된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남구 (주소 생략) 외 18필지상에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2동 181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1. 3. 20.과 같은 해 7. 27.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를 사전분양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1. 5. 17.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2에게 아파트 35평형 1세대를 평당 금 3,030,000원에 분양하고 그 자리에서 그녀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아파트 1세대를 사전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이에 아파트 133세대를 사전분양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각 공급받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상습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0. 12.경 부산 남구 (주소 생략) 외 19필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파트를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입주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1990. 12. 14.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겠으니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 및 프리미엄을 납입하면, 우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분양계약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 15,000,000원,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 5,000,000원 등 합계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1. 11. 23.경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이 사건 피해자 251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7,306,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유죄로 확정된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분양자 133명 중 공소외 2와 공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131명(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은 위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유죄로 확정된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전분양행위의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전분양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비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는 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입법취지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전분양행위를 처벌하는 데 불과하여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두 죄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이를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 등으로 받은 판결이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습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달리, 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확정된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등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죄수관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전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와 능력 없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전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와 능력 없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대화프로세스 주식회사의 소유이었는데, 소외인이 1992.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7. 23.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사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소외인을 채무자, 위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1992. 11. 19. 소외인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위 소외 회사는 소외인에 대하여 위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2. 11. 26. 위와 같이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1992. 9. 22.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1993. 4. 29.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친 사실,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4. 6. 20. 위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터잡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1994. 6. 2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가 1994. 12. 23.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5. 2.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29. 위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1992. 11. 26.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이미 원고에 의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위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은 현행법상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2]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세진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7나57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심에서 제출된 1998. 6. 15. 자 피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첨부된 결정서 및 확정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1998. 3. 17.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되고 1998. 4. 6.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는 회사정리법상의 제한 없이 통상의 소로써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상고심에서도 그 치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소송이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 및 이를 긍인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일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8. 6. 24. 자 98라3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1998. 3. 31. 권리신고를 하였음에도 집행법원이 같은 해 5. 4. 10:00의 입찰기일 및 같은 달 11. 10:00의 낙찰기일에 관하여 같은 해 4. 24.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7. 우편송달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사실, 그런데 집행법원은 그대로 집행절차를 진행시켜 위 입찰기일에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항고이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재항고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누락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고이유로도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 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찰기일의 통지누락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제네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7. 31. 자 96항원17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ROXEL"(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ROXEN"(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양
 푸 록 센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푸록셀' 등으로, 인용상표는 '푸록센'으로 각 호칭되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과 관련되지 않는 공업용 살미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제품의 부패, 변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공업용 약품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등은 인체 또는 동물의 염증을 없애거나 항생제로서 쓰여지는 약제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양 상표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성분이 유사한 점도 있어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 및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상표 "PROXEL"과 "PROXEN"의 유사 여부(적극)
 푸 록 센
[2] 지정상품으로서의 '공업용 살미생물제'와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가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1] 출원상표 "PROXEL"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ROXEN"을
 푸 록 센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푸록셀' 등으로, 인용상표는 '푸록센'으로 각 호칭되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위 [1]항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과 관련되지 않는 공업용 살미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제품의 부패, 변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공업용 약품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등은 인체 또는 동물의 염증을 없애거나 항생제로서 쓰여지는 약제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양 상표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성분이 유사한 점도 있어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동조합법인 약선원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3. 27. 선고 97나7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신농민유통 주식회사가 액면 금 15,0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 및 액면 금 9,4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배서의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제1 어음을 소외 1에게, 제2 어음을 소외 2에게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양도한 사실, 소외 1은 제1 어음을 소외 3에게, 소외 2는 제2 어음을 소외 신중앙상호신용금고에게 각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였는데, 제1, 2 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그 이후 제1 어음에 대하여는 소외 3이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하였고, 제2 어음에 대하여는 신중앙상호신용금고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함으로써, 원고가 각 어음금을 상환하고 제1, 2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양도한 자는 어음면에 배서를 한 바 없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제1, 2 어음에 관한 약속어음금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입증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 소외 2가 어음의 최후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이 원고 자신이 직접 취득한 재소구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위와 같이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구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6. 선고 97구1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1항은 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6. 12. 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7. 12. 9. 선고 97누449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86 사업연도까지음료제조에필요한보틀링라인등이사건기계장치를취득하는데에금2,853,587,000원을투자하고,위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따라투자금액의10%에해당하는금285,358,700원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은 다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원고 공장에 그대로 두고 사용하면서 1991. 10. 21. 소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리스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는 소외 리스회사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금 2,116,826,239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소외 리스회사로부터 이를 시설대여받고, 이에 대한 보증금을 금 105,842,000원으로, 월 리스료를 금 81,210,000원으로, 리스기간을 30개월로 각 정하며, 리스기간 만료 후 원고가 소외 리스회사로부터 매도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 105,842,000원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1997. 4. 1. 개정 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리스물건의 사용 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은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이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1997. 4. 1. 개정 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리스물건의 사용 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계약 대상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리스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매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외 2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긴급명령 시행 전에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긴급명령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금융기관은 긴급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긴급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이러한 긴급명령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긴급명령 시행 전에 아들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거래한 이 사건 금융자산을 기존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명령상의 실명 또는 거래자의 실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7나37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사고차량을 운전한 자가 원고 5가 아니라 소외 1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망 소외 2 및 소외 3이 모두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사망하였다고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또는 동시사망 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8.2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매화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 선고 97나41587, 41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서 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사 소론과 같은 강제이행청구권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가처분결정이의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8.08.14 / 시행일: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피신청인, 피항소인】 이정파고령신씨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7. 4. 29. 선고 97카기95 판결
【주 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카합8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12. 6.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이 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당시 대표자 소외 1)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카합8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4. 12. 6. 피신청인 종중은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1994. 12. 6. 접수 제22768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신청인 종중의 재산인데 위 가처분신청 당시 피신청인 종중의 대표자이던 위 소외 1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 중 한사람으로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위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니 위 가처분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어야 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권리자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위 순천지원 1995. 9. 7. 접수 제28126호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원심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종중의 신청에 의하여 위 순천지원 1997. 6. 11. 접수 제18267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로서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에게도 위 소유권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 종중의 소유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에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종중원이란 이유만으로는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종중재산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에게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인으로서는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19. 선고 96노14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1이 1988. 9. 30.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피고인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이 남근선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994. 11. 29. 공소외 2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공소외 1이 비농가로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공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후 전 가족이 경작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인근 면으로 이사하고 1993. 8. 15.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임의로 이 사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한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공소외 1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피고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공소외 1이 농가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은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위 법률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신탁자가 그 당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그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변화석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4. 15. 선고 97노2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이하 "횡령죄"라 한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과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하자 이 법원은 횡령죄 부분이 포함된 징역 4년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검사로부터 횡령죄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자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1996. 2. 9. 위 파기된 부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협동조합지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 9. 18.경부터 1992.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 등에게 합계 금 4,042,000,000원을 부정 대출하였다가 그 회수가 어렵게 되자 공소외 2 및 같은 곳에 근무하는 대리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사채중개인인 공소외 4 등에게 알선료를 주고 그를 통하여 연리 5%의 정기예금을 유치하여 조합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연리 12% 내지 14%로 대출하여 그 이자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하고, 1992. 10. 19.경부터 1994. 8. 말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5 등 322명의 예금주로부터 위 지소의 정기예금 명목으로 합계 금 49,097,400,000원을 받아 위 예금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알선료의 지급, 대출금, 정기예금 반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변경 전의 공소사실은 공소외 1 협동조합을 위하여 위 예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공소외 1 협동조합으로 보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지위를 이용,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계산으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공소외 6 주식회사 등에 수차 대부하였다는 것(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 사금융알선 등의 죄)인데, 광주고등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하 "사기죄"라 한다)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 6. 26. 그의 동생인 공소외 7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금원을 위 지소에 예치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금 50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위 지소에 예치시키고 다른 예탁금에 질권설정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질권설정을 위하여 공소외 7이 예탁한 것처럼 가장한 위 지소 명의의 허위의 정기예탁금증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 500,000,000원은 앞서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횡령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고, 범행일시도 1994. 6. 26.(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달 27.(횡령죄의 공소사실)로 근접해 있으며, 다만 횡령죄의 공소사실에 위 금 500,000,000원에 대한 피해자가 공소외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 회사로부터 교부된 것이므로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공소외 8 회사를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아 기소하여 판단되었던 취지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앞서 본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확정판결로 배척된 앞서 본 횡령죄의 피해자가 공소외 1 협동조합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과 별개의 범행임이 명백하고, 검사는 앞서 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고소제기가 있자 이를 수사하여 앞서 본 사건에서 기소되지 아니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범행에 대하여 다시 기소한 것일 뿐,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 저촉, 공소권 남용, 양형부당 등을 내세우는 취지의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7.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원 1997. 4. 30. 자 96항원19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9. 27.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7. 2. 4. (등록번호 생략)]는 외관은 일견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이 '혜성'으로 동일하므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차는 제5군으로 군이 같고 내연기관차는 제4군으로 군이 다르나 이들 지정상품은 수송기계기구에 있어서 부품과 완제품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전차나 내연기관차 제조자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엔진 가스켓을 완성품으로 조립시 또는 완성품에 대한 정비시 수요로 할 것이고, 또한 엔진 가스켓의 수요자는 카센타나 대형 자동차 정비공장 또는 수리센터이고 전차 및 엔진의 수요자도 그 상품의 성질상 대형 자동차 정비공장 또는 수리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요자가 같은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며 특히 완제품과 부품에 사용되는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완제품과 부품을 함께 수요하는 사람들은 부품 생산자를 완제품 생산자와 동일시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차, 헬리콥터, 자전거, 내연기관차, 객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서 제37류 제1 내지 6군에 속하며(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5군에 속하는 것은 전차뿐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가스켓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차'는 같은 류, 같은 군에 속하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정상품면에서 본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에 불과한데 비해 인용상표는 전차, 헬리콥터 등 수송기계 그 자체이고, 생산자의 면에서는 본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의 생산업체이며, 판매자의 면에서는 본원상표는 부품판매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자동차 등의 판매대리점일 것인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그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동일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지정상품으로서의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과 전차, 헬리콥터, 내연기관차, 객선, 에스컬레이터 등이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품이 아니라고 본 사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차, 헬리콥터, 자전거, 내연기관차, 객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서 제37류 제1 내지 6군에 속하며(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5군에 속하는 것은 전차뿐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가스켓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차'는 같은 류, 같은 군에 속하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정상품면에서 출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에 불과한데 비해 인용상표는 전차, 헬리콥터 등 수송기계 그 자체이고, 생산자의 면에서는 출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의 생산업체이며, 판매자의 면에서는 출원상표는 부품판매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자동차 등의 판매대리점일 것인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그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동일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2. 27. 선고 98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운전기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함으로써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서 그 차량이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공소외 2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공소외 1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이 사망하였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5가 각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차량도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가서 마주오던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 운전의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아서 공소외 6, 공소외 7과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8 외 3인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차량에 들이받혀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관한 상해의 교통사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공소외 1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공소외 1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일어난 것일 뿐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 사고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단서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침범사고라고 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2]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