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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천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9나6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신경성 난청이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프레스공으로서의 노동능력 중 40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장래의 수익상실액을 산정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여명까지의 보청기소요비용 상당의 손해도 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비인후과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신체감정서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귀의 청각장애와 함께 좌측 귀의 보청기사용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위 의사 김희남 작성)의 제1심법원에 대한 보완조회회보결과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노동능력상실율이 프레스공으로서 54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40퍼센트이고, 보청기로 착용한 상태에서는 프레스공으로서 26퍼센트, 전신에 대해서는 15퍼센트라는 것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맥브라이드씨법에 의하면 청각장애율이 40퍼센트라는 기재가 있는바,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신체감정결과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하면서 덧붙여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된다면 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 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6.14. 선고 89나1802(본소), 1819(반소)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명의로 1965.6.22.자와 같은 달 30.자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되어 있다가, 위 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후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일물일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위 후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주문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위 토지는 망 소외 2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로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망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대위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 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전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어서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말소등기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 2가 나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1955.경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6.11.경 이를 망 소외 1에게 매도한 사실과, 원고는 위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갑제3호증(상환증서)에 기하여 위 전등기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갑제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환완료일도 상환대장(을 제6호증의2)에 기재된 1955.(단기 4288년)경과는 다른 1956.12.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나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더욱이 위 갑제3호증(상환증서) 기재를 보면 원고는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위 상환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1961.5.25.자 농림부령 제79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2조의 사실상의 현소유자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에 그 변동사유를 주서로 부기하는 동시에 정정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증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으로 보이는 을 제7호증의 1,2 기재를 살펴 보아도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외 규정에 따른 변동사유의 주서부기나 정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상환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위 원심판단이 정당함을 알 수 있으며,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번복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나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고가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지만 전등기로부터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리 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아무런 권원이 없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피고, 상고인】 강화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 선고 89구4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8.5.19. 5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피고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본요건과 면허우선순위 중 제2순위 6항 (나)목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기는 하나 1980.11.15.부터 운영중인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위 신청직전에 처에게 양도하고 그 용달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것은 사실상 1인에게 두가지 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결과가 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하는 위 면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결격처분하였고 원고보다 후순위자들에게 위 면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원고는 화물의 적재와 하차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종전의 사업이 힘겨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위 신청 즈음에 임시로 사업을 형식상 처에게양도하였고 그 후 이를 소외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1,2(운송사업개선대책)의 기재에 의하면, 지입제로 경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면허시 직접 운전을 조건으로 개별면허하였으나 1984.11.30. 이 직접운전조건이 폐지되었음이 인정되는 바이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직전에 운영중이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여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로서 자동차(개인 택시로 면허되는) 1대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그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택시운송사업 면허부여의 전제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인이 종전에 경영하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고 그 용달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원고가 화물의 적재와 하차를 자신이 하여야 하는 종전의 사업이 힘겨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그 면허신청에 즈음하여 임시로 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또한 지입제로 경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개인별 면허시 직접 운전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 직접운전조건이 이미 폐지된 바 있다면, 설사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직전에, 운영중이던 개인용달자동차운송사업을 형식적으로 처에게 양도하여 그 자동차를 대리운전중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자동차(개인택시로 면허되는) 1대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택시운송사업면허부여의 전제요건으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8구2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가 1982.6.1.부터 1983.5.31.까지 사이에 부탄가스 매출량 200,117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71,798,819원을 매출 누락시켜서 해당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1982.6.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198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8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기재 일부를 배척하지도 아니하면서 1982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그 전체가 위 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서증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 위 형사판결 중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즉 1982.6.1.부터 같은 해 12.말까지의 기간 및 같은 해 제1기 과세기간중 5.31. 이전 기간의 각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기간중의 각 매출누락액이 형사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2년도 제1기 및 제2기 귀속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그 과세근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관련형사사건에서 매출비장을 증거로 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조세소송에서 그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서증 중 위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일부 기재만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사례
나. 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증서 전체가 조세포탈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증서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판결 중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2.8. 선고 89노10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사실 즉 피고인이 1988.12. 일자불상경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원고를 작성하여 경남대학교 법정대학지인 법정 7집에 게재케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그 수괴인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한 사실과, 3. 사실 즉 1989.3.15.경 3.15.의거 29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구실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가두시위를 하며 화염병과 돌멩이 등을 투척하여 건물을 소훼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그러나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인 2.사실 즉 피고인이 1989.3.14. 반국가단체인 북괴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제작하여 다음날 이를 경남대학교 정문앞 게시판에 부착하여 반포함으로써 북괴의 노선에 동조한 사실과, 4. 사실 즉 1989.6.7. 경남대학교 평양축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격려사를 통하여 세계청년학생 평양축전투쟁은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내용과 같은 대자보를 제작, 게시하고 또 격려사를 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 증거들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우선 이 점에서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 원고, 상고인】 우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20. 선고 88구7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주시 중앙동 57의 4필지상의 기존상가(자유시장)에 대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허가받아 시장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1986년도에 분양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구 조세갑면규제법 소정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3.12.27.선고 83누213 판결,1984.6.26.선고 83누709 판결;1984.10.10.선고 84누475 판결 각 참조),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경우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시장신설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이 원주시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그밖의 원심의 판단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을 대상으로 한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남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피고, 상고인】 경북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6. 선고 87나3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 중 II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소외인의 소개로 피고 회사에게 1985.8.21. 금 39,165,207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 및 강판을, 같은 달 22. 금 10,864,590원 상당의 강판을, 같은 달 30. 금 55,793,628원 상당의 강판을 각 판매하였고 같은 해 9.4. 금 11,572,497원 상당의 강판을 변제기는 1개월 후로 정하여 판매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인에게 1985.8.28.에 위 제1, 2차 판매대금의 변제로서 현금 36,009,797원 및 액면 금8,000,000원과 6,020,000원의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금 50,029,797원 상당을, 같은 해 9.2.에 위 제3차 판매대금의 변제로서 현금 25,363,628원 및 액면 금 30,430,000원의 당좌수표 1장 등 합계 금 55,793,628원 상당을 각 지급한 사실 및 원고 회사는 같은해 9.2.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제1,2,3차 판매대금의 일부로서 피고가 1985.8.28. 위 소외인에게 발행한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기일 1985.11.30.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화양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 받아 소외 주식회사 삼미에 이를 배서양도 하였다가 같은 해 11.14. 위 소외회사에 의하여 위 어음이 위 지점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이를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대금수령권을 위임받은 위 소외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액수와 어음의 내용이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액수 및 어음의 내용을 다르게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중 Ⅲ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지시금지문구를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2630판결 참조)고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기재된 지시금지문구가 지시문구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8.28. 위 소외인에게 그가 같은 해 9.6.까지 스테인레스원판 25톤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지 아니하면 어음금의 지급청구와 어음의 배서양도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고 위 액면 금 4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용지 중앙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삭제함이 없이 위 약속어음 오른쪽상단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액면금액의 표시와 위 지시문구 사이에 그보다 작은 크기의 지시금지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위 숫자 및 지시문구의 문자와 중복되게 희미하게 압날함으로써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는 위 지시금지 문언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원고도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배서양도 받음에 있어 위 지시금지 문언을 간과하였고 이를 간과한 채 위 소외회사에 다시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지시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배서양수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소론과 같은 지시금지 문언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갑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각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부분 이외에 위 약속어음의 우측최상단 부위에도 지시금지 문구가 1개 더 압날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됨은 피고주장과 같으나 이 지시금지 문구 역시 세로 약 2미리미터, 가로 약 1센치미터의 지극히 작은 크기로서 다른 문자, 숫자와 일부 중복되게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희미하게 기재되어 통상인의 주의정도로 쉽게 인식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심의 판시에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지시금지문구를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 중앙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삭제함이 없이 약속어음 오른쪽 상단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액면금액의 표시와 지시문구 사이에 그보다 작은 크기의 지시금지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숫자 및 지시문구의 문자와 중복되게 희미하게 압날함으로써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는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지시금지문구를 표시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발행인의 지시금지어음이라는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는 지시금지 문언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원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나2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3.24. 피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1에게 금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1986.3.2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차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갑제1호증)을 교부하고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같은 해 5.2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차용증의 하단에 보증인 소외 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당시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9(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1986.3.24. 15:0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금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때 소외 1이 이야기하기를 그 차용증을 가지고 가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그 차용증을 보이고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저는 먼저 돈을 받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기록 176정), 소외 2의 이러한 진술내용과 갑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는 1986.3.24. 소외 1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하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을제2호증의 9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9. 선고 88구6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급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12.8.선고 87누625 판결;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전주시 인후2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7.8.5.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협심증, 급성알콜성 위염간염으로 사망한 사실, 망 소외 1이 동장으로 처음 임명될 당시에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과중한 동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폐결핵과 순환기질환의 의심이 있고 고혈압의 치료를 요하는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고 전주시 인후2동장으로 전임되면서 원심판시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 며칠 전부터 연속된 업무수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연속된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다가 사망당일 저녁에 술을 마신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협심증, 급성알콜성 위염, 간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선박매몰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5.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89고합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명 생략)의 죄현선수부분으로 공소외 1가 운항하던 ○○호의 우현선미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호를 침몰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 ○○호에 승선하고 있던 공소외 2를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박매몰의 점과 선박매몰치사의 점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선박매몰죄에 대하여는 특별법관계에 있어 선박매몰치사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선박매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2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선박매몰치사의 점은 형법 제188조, 제187조에,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점은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각 해당하는바, 선박매몰치사죄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선박매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선박매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목포선적 12.25톤급 (선박명 생략) 선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8.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공소외 3이 삼정수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리 부근 해상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박명 생략)을 운항토록 하면서 위 배에 공소외 4, 공소외 5 등 6명을 태우고 위 해상일대의 새조개 서식지를 경비해 주고 있던중 같은 해 12.5.01:00경 위 부석면 창리 포구에서 공소외 3과 위 배에 위 공소외인들을 태우고 위 새조개 서식지를 경비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위 간월도 동남방 약 3킬로미터 해상에서 위 서산군 선적 인근 지선어민 관리선인 5.08톤급의 ○○호를 발견하고 위 ○○호가 피고인 등이 경비하는 새조개 서식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그 시경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명 생략)의 좌현선수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6 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공소외 1가 운항하던 위 ○○호의 우현선미부분을 힘껏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호 시가금 17,000,000원 상당을 침몰시킨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법적인 선박 선박매몰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선박매몰죄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매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선박매몰죄에 대하여는 특별법관계에 있어 선박매몰치사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선박매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위 2개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입양무효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0.05.17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족보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고소장), 갑 제7호증(약정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계보)의 각 기재내용(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망 소외 1은 동학란시 의병도통대장으로 활약하다가 7년형을 선고받고 출감한 뒤 1943.2.12. 후손이 없이 사망하였으며, 그의 처인 망 소외 3도 1944.(갑십년) 12.22. 사망하여 문중에서는 회의를 열어 망 소외 1의 장형 소외 4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망 소외 5(청구인의 아버지)을 양자로 선정하여 족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망 소외 5는 청구외 망 소외 1의 제사를 모셨으며, 동인의 사망후에는 청구인이 봉제사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6촌간으로 망 소외 1의 둘째 형인 소외 6의 손자인데, 청구외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청구외 망 소외 5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망 소외 1의 부인인 청구외 망 소외 3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1953.6.1. 전남 나주군 봉황면장 앞으로 망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피청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입양신고가 되도록 한 뒤, 1972.5.5. 망 소외 3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과 청구외 망 소외 1 사이에 한 위 입양은 사후양자입양에 관한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의 입양신고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양자인 청구외 망 소외 5의 아들인 청구인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익일인 1990.5.18.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동섭(심판장) 임영철 이지수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망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그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갑의 처인 을에 대하여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청구인이 위 을에 의하여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위 갑의 양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면 피청구인과 갑 사이의 입양은 그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것이고 청구인이 무효의 입양신고로 말미암아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0.05.16 / 시행일:

【원 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피 고】 유영수 외 2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영수는 금 34,322,612원 및 이에 대한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위 가.항 기재 금액 증 각 금 17,161,306원 및 이에 대한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유영수와 각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유영수가 원고협회에서 참사로 근무하다가 1986.3.5.부터 1988.6.30.까지 2년 3개월여 동안 미국 조오지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의 해외학술연수를 마친 사실 및 위 피고가 위 연수기간 동안 연수에 필요한 제경비로 합계 금 39,915,522원을 원고협회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직원연수요령), 갑 제2호증(서약서), 갑 제3호증(재정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2(퇴직인사발령 및 사직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장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협회의 직원연수요령에 따르면, 원고협회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부대경비 등 연수경비를 지급하되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6년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협회에서 복무하여야 하고 연수자가 귀국후 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연수경비×(1-(연수후 근무기간/의무복무기간)}을 원고협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유영수는 연수를 위한 출국에 앞서 연수를 마친 후 직원연수요령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협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그 시경 피고 유영수가 귀국후 의무복무기간 내에 사직할 경우 연수경비 전액을 원고협회에 상환할 것을 각자 보증한 사실, 피고 유영수는 귀국후 그의 의무복무기간인 6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5.4. 원고협회를 사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연수자 본인인 피고 유영수 및 보증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유영수의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연수경비의 상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연수비용상환약정은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연수비용상환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원고협회가 그 비용을 지급하면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또, 원고협회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직업훈련의 일종으로서 피고 유영수를 위와 같이 해외연수보낸 것인바,위 법 제13조 제1항이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직업연수요령(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협회의 학술연수는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서(위 요령 제4조),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하는 바의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법 제17조도 일정한 경우에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취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유영수는 위 직업연수요령에 따라 원고협회로부터 지급받았던 연수경비 총액 금 39,915, 522원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금 34,322,612원{39,915,522원×(1-(307일;귀국후 복무일수/2,191일;6년)}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0.5.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유석종, 이주송은 피고 유영수와 각자 위 금 34,322,612원 중 1/2인 각 금 17,161,3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다음날터 완제일까지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장(재판장) 성낙송 고영전

가. 해외연수자에 대하여 법인이 그 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소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위 법인에 근무하되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급받은 경비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가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이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등의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기로 하되 연수자가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는 직업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명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안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원심판결】대구고법 1989.2.23. 선고 88나53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창성이 체납한 전기요금 금 14,443,125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 시설을 보완하고 약 100여명의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로서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매수하여 가동준비까지 마친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부득이 1984.4.8. '귀사의 전기공급규정준수를 동의하옵고 다음과 같이 전기를 수용하고저 신청합니다.'라는 전기수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 제11조, 제14조에 규정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승계한다는 내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위 조항의 적용에 동의하여 그 조항에 의하여 전소유자인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동의나 채무인수 계약은 피고가 독점 전기공급자로서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다른 방도도 없는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용하여 아무 보상도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생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창성이 1982.12.내지 1983.3.분 전기료 금 14,443,125원을 체납하여 피고로부터의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이를 원고에게 금 375,115,5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83.10.경 위 은행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을 경락취득하기 전부터 위 은행에게 위 소외회사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리고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위 은행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매공고를 신문지상에 하면서 이사건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 요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고내용을 매매조건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체납전기료이고 또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당시 위와 같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그 채무인수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후 피고 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이 사건에서 위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경우, 위 규정 중 체납전기요금 승계조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체납전기료 채무인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지급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체납전기료이고 또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매수하고 그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이상 위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옥인 63빌딩 시공시 미국법인인 맨스필드사로터 중앙감시반에서 건물의 자동운전, 자동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시스템설비를 구입하면서 1983.9.10.경 그에 따른 설계도,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금 655,762,756원 상당으로 일본법인인 세키가하라사로부터 대리석을 구입하면서 1983.11.2.경 그에 따른 대리석설계도 등을 금 1,380,512,800원 상당으로, 서독법인인 하-울리히이쎌바에허 텐넨베크사로부터 주방설비를 구입하면서 1985.1.9.경 그에 따른 설계도 등을 금 84,805,790원 상당으로 각 수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수입한 위 각 설계도 및 설계서류, 안내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또는 그 설계도에 따른 작업을 위하여 위 각 소외회사로부터 설비이전기술용역과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위 설계서류들을 통하여 기술적 정보 즉 노우-하우(KNOW-HOW)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더러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며 또한 위 각 소외회사들의 기술진이 국내에 들어와 위 설비이전기술용역이나 대리석가공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외회사들로부터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한 자로서 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5.31. 자 87항당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외관에 있어 전자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후자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병기되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서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관념에 있어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므로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하여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전제한 다음 설령 인용상표가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용상표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9고합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3호에서 금지, 처벌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각 증거와 당심증인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앵속은 피고인의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1본 만이 자생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쑥갓으로 알았다가공소외인이 양귀비라고 가르쳐 주어 비로소 양귀비인 줄 알고 그 꽃이 좋다하여 관상용으로 볼 양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사직당국에 적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재배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앵속을 파종하여 관리하는 등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마약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에 관한 위 마약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89.6.10.경 온양시 방축동 산 24의 4 피고인의 집 채소밭에 앵속 1본을 길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마약법 제6조 제3호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1본의 양귀비를 쑥갓으로 알고 있다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양귀비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관상용으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재배행위라 할 수 없다.
강도상해,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노3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하여 잘못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증인피해자, 최 영숙, 이 혜주의 법정진술중에는 피고인이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은 없고피해자도 그때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망치로 자기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할 뿐이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위 증인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도 피고인이 그때피해자의 집에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에 관한 진술기재는 전연 없고 다만 이 혜주의 진술로 경찰관이 피의자(이 건 피고인)가 절도를 하려고 증인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치 않읍니까라고 심문한데 답하여 그 심문을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것은 이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이 혜주의 집에 침입한 것에 관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피해자의 집에 절도나 강도를 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심문조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위반이 있음에 귀착된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거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상고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8구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회사의 사업종류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중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또는 금속제품제조업 내지 금속가공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참조), 원심이원고회사가 제조하여 소외 주식회사 금성, 삼성, 대우에게 납품하는 동모세관은 위 소외회사들의 주문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어 원심판시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제조하며, 위 소외 회사들이 이들을 납품받아 에어콘과 냉장고의 냉매회로용으로만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이므로 위와 같은 제조과정과 제품의 용도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동모세관을 제조생산하는 것은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가정용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원고회사가 그 재해율이 낮은 점을 참고로 하여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이지 재해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시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논지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회사의 사업종류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공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탈퇴)】 천안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인 수참가인, 상고인 】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나30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1986.5.24. 탈퇴 피고조합의 대의원회는 86년 제1차대의원회에서 위 조합의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금 1억원의 한도내에서 공로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이어 1987.1.11. 개최된 위 조합총회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승인하여, 이에 따라 같은 해 2.14. 공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18. 그 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금 3,280만원, 소외 1에게 금3,420만원을 각 공로금으로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위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가 원고에게 위의 공로금 지급의 의사를 표시함에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그 다음날 위 조합에 대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바 탈퇴피고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공로금 지급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위 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실인정은 수긍 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 제3항, 민법 제7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탈퇴피고의 정관(갑제6호증)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주총회 의결록(갑제2호증의 2)을 보면 그 결의에 있어서 대다수의 찬성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는 바, 이는 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라 하겠고 또 그 의결록에는 자금수급 계획변경이라 하여 지출예산이 약 10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된 것만 기재되어 있으나 지주총회 회의자료(갑제2호증의1)와 합쳐보면 예비비 중에서 이 사건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소론은 이 사건 공로금 지급과 같은 지출예산의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자금수급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그 인가가 없으므로 탈퇴피고와 원고 사이의 공로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제31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에는 자금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금계획이란 조합이 그 인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지예산으로서 지출예산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사무비, 제잡비 기타 감가보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로금지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인 바,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출항목이 생긴 경우 또는 처음부터 지출항목을 예상하여 지출계획은 세웠으나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예산회계법 제21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예비비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승인된 예비비의 범위내에서 그 지출원인에 관한항목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단순한 집행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로금의 지급결의에 관하여 이는 이미 인가받은 사업계획(그 중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집행결정이지 자금계획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이 아니고, 또 같은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2항의 사업계획을 어긴 것도 아니므로 감독관청이 그 결정의 취소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예비비에서 공로금을 지출하기로 한 지급결의는 이미 인가받은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하는 구체적인 집행결정이지 자금계획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이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2항의 사업계획을 어긴 것도 아니므로 감독관청이 그 결정의 취소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9구6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민인 소외인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남편이 종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외 2인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5. 선고 86구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고가 방위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00조,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날인 1985.5.30.에 피고가 그 방위세액 금 23,056,461원을 확정하는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위 부과처분 중 금 4,547,51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그에 따른 차액 금 18,508,945원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85.5.30.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1984년 귀속소득세분 방위세 금 23,056,461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세채권의 확정에 관한 법리와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의 존부(소극)
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의 거부처분 또는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바 없다면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1. 선고 89구1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폐수처리장의 구조는 도금과정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크롬(Cr), 동(Cu), 아연(Zn) 시안(Cn)등을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정화하여 배출하는 시설로서 크롬 집수조, 시안 집수조, 산알카리집수조 등 3개의 집수조와 각 집수조에 딸린 3개의 반응조 및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로 구성되어 있고, 위 반응조는 각 2단계의 공정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폐수처리과정을 보면 종류별로 위 각 집수조에 모인폐수는 크롬 집수조의 경우 크롬 피에이치 조정조 및 환원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시안 집수조의 경우 1차 신화조 및 2차 신화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산알카리 집수조의 경우 조정조 및 중화조로 구분된 반응조를 각 거치고 이와 같이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오염물질에 대한 화학처리는 완료되고 그후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를 순차로 거치는 동안 부유물질이 응집, 침전, 여과된 후 최종방류되는 과정을 거치고, 위 침전조는 계단식으로 4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편의상 순차로 제1침전조 내지 제4침전조로 부르고 있는 사실, 한편 서울환경지청 소속 공무원은 1988.11.4. 이 사건의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여과조를 거친 최종 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이를 채취하였으나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은 동일하다고 인정한 다음, 서울환경지청 소속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 최종 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하였음은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시료채취 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위 인정과 같이 폐수가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그 화학적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인 시안화합물 및 동 화합물의 성분비는 위 두 곳의 물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최종방류구가 아닌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한 시료는 처리공정 중에 있는 폐수이므로 이 시료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판단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위 반응조에서 시안화합물 또는 동화합물등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적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침전조를 흐르는 물이나 최종방류구를 흐르는 물 모두 유해물질의 오염도가 동일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유해물질은 위 반응조에서의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서만 정화제거되는 것일 뿐 그 이후의 응집조, 침전조 및 여과조에서의 응집, 침전, 여과등의 물리적 처리에 의하여서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원심이 인용한 을제1호증, 을제18호증의 1,2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중에 "반응조를 거치는 동안 폐수에 대한 화학적 처리는 완료되고, 그후 응집조와 침전조, 여과조를 거쳐 최종 방류된다", "제1침전조와 제2침전조 사이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된 물의 화학적 성분은 동일하다"는 내용의 증언이 있으나 그 화학적 처리로서 정화처리도 끝나고 그 이후의 물리적 처리과정은 오염물질의 처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학적 처리가 끝났으므로 제1, 제2침전조 사이의 물에 있어서나 최종 방류구의 물에 있어서나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더욱 원고는 폐수처리과정이 우선 반응조에서 폐수에 화학약품을 혼합하여 가볍고 미세한 입자상태의 구리, 시안 등 유해물질이 화학반응에 의해 더 무겁고 큰 화합물이 되도록 한 뒤 그것이 침전조 등을 거치는 동안 그곳에서 화합물이 물에 침전되어 물에서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반응조에서 화학처리한 후 침전조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이 폐수처리의 한 과정이라면 반응조 이후에는 폐수처리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반응조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침전조의 기능 및 작용원리와 침전되는 오염물질의 성분내용이 무엇이며, 나아가 이 사건 오염물질의 정화제거에 있어 위 화학적 처리와 침전 등의 물리적 처리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제1, 제2침전조 사이를 흐르는 물에 있어서나 최종 방류구를 흐르는 물에 있어서 그 화학적 성분비(오염도)는 동일하다고 하여 제1, 제2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시료의 채취지점을 제1, 제2침전조 사이로 인정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원심인정과는 달리 그 채취지점이 최종 방류구인 것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회사의 관리기사이며 위 시료채취시에 입회한 소외인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시료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소외인은 환경기사 2급의 자격소지자로서 시료의 채취점이 침전조인가 최종 방류구인가에 따른 시험성적상의 차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터인데도 원심은 위 소외인이 침전조의 채취물이나 최종 방류구의 채취물 모두 그 성분이 동일하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을제1호증에 날인하였다는 증언부분을 받아들여 을제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위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채취지점을 제1, 제2침전조 사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증언중에는 위 제1, 제2침전조 사이의 채취물은 처리가 덜된 폐수였다는 부분이 있어 증언 내용이 상호 상치되고 있으므로 을제1호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더욱 심리하여 본 후에 증거로서의 취사선택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병무청장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90.1.16. 선고 89구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의 병역법도 같다)에 의한 특례업체인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986.12.26. 피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위 특례보충역의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인 1989.3.24. 위 소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4.19.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5.2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위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그 법원 89가합3058호로 계속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소외회사가 같은 해 10.17.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위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그 판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주요기간산업체의 근로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징계해고된 자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이 그 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나 징계조치의 철회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특례업체인 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그 업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갑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이 관할지방병무청장인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그 뒤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고, 갑회사가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회사의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갑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그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현역병 입영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종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9.4.4. 선고 88나6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소외 1 사이의 양도약정 및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과원고와김창운 사이의 위 양도약정은 변호사가 아닌김창운이 원고가 이회용을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정 수복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승소시켜 주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인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소외 1 사이의 양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의 판단은 정당하다(당원 1987.4.28.선고 86다카1802 판결 참조).
 소론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매매에 관하여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잘못 짚은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이 소송당사자로 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30. 선고 87구1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은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그 대상지역을 공고한 경우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보상액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지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7.11.선고 88누10367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의 경우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평가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평가대상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킬로미터의 원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단의 토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1986.7.10. 가격시점을 1986.2.20.으로 한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사실과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 △△합동이라 한다)가 이 사건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및 용도가 같다고 하여 그 표준지로 삼은 도봉구 (주소 생략) 대지는 위 평가대상토지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어떻게 위 평가대상토지와 통상 유사하다고 인정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 적법한 표준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평가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위 관제법령소정의 적법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평가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일반규정에 의한 가격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에 따라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가 위 관계법령 소정의 일단의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 내에 존재하기 위하여는 위 2개의 토지가 직경 약 1.95킬로미터의 원안에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평가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이용상황이 공장부지이며 주위환경은 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산재하여 있는 곳이고, 위 ○○, △△합동이 선정한 표준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이용상황이 주거용지이며 주위환경은 주택이 집단을 이루고 공장 등이 혼재하고 있는 곳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선정한 표준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의 선정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표준지적격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선정의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보상액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항의 경우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평가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평가대상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킬로미터의 원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