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9.01.31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 27.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901-4공장용지13,215.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4. 3. 25.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2017. 7. 12.취득세등231,894,550원(=취득세205,981,210원+지방교육세17,275,560원+농특세8,637,780원), 2017. 7. 13. 2014년분 재산세등15,890,590원(=재산세13,242,160원+지방교육세2,648,430원), 2015년분 재산세등16,351,280원(=재산세13,626,070원+지방교육세2,725,210원), 2016년분 재산세등16,906,320원(=재산세14,088,600원+지방교육세2,817,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8. 3. 19.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0.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3, 7호증,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3년이 경과하기 전 착공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공사가 다소 지체된 이유는 원고의 신축 건물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901-5토지(이하‘인접토지’라 한다)에 설치되는 옹벽에 접하고 있어 옹벽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그럼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인접토지는 이 사건 토지 동쪽 가장자리 부분과 접하고 있고 약9m정도 단차가 있어 양 토지 경계선에 옹벽축조공사가 필요하였다.이에 원고는2015. 10. 21.건축사 방택훈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2015. 12. 10.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옹벽계획도 포함시켰다[원고가2015. 11.경 피고에게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도 토목공사로‘역L형옹벽(규격: H=2.0m,수량50), L형옹벽(규격: H=2.0~4.5m,수량109,규격: 3.5~4.5m,수량62)'이 기재되어 있다].
2)옹벽축조공사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경계선에 이루어지기에 원고는 인접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다스코(이하‘다스코’라 한다)와2016. 10. 17. ‘다스코가 옹벽축조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고 원고가 시공비의25%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7. 2. 14. ‘원고가 옹벽축조공사비1억6,880만 원(부가세 별도)중25%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최종적인 합의를 하였다.
3)원고는2017. 1. 17.우호건설 주식회사(이하‘우호건설’이라 한다)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착공연월일: 2017. 1. 23.,준공예정연월일: 2017. 5. 22.,계약금액: 4억9,500만 원(공사금액4억5,000만 원,부가가치세4,500만 원)] 2017. 1. 26.주식회사 본구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자는2017. 2. 10.이고,준공예정일자는2017. 5. 22.이다).한편 원고가2017. 1. 17.우호건설과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는 옹벽공사비와 실내인테리어 비용이 제외되었고,이에 원고는2017. 7. 28.위 제외된 비용을 포함하여 우호건설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착공연월일: 2017. 1. 23.,준공예정연월일: 2017. 9. 15.,계약금액: 9억1,300만 원(공사금액8억3,000만 원,부가가치세8,300만 원)],이후2017. 10. 31.기간 연장을 위한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준공예정연월일이2017. 9. 15.에서2017. 12. 15.로 변경되었다).
4)우호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하병홍은2017. 1. 26.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으면서 다스코의 옹벽축조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인2017. 5. 10.까지 다른 공사현장 등으로부터 무료로 흙을 받아 쌓아두었다(위 기간 중 인부는 필요하지 않아 인부를 사용하지 않았다).이후 우호건설은2017. 5. 10.기초터파기 작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완성하고, 2018. 7. 30.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5)한편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다스코의 옹벽축조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2017. 5. 26.피고에게 개발행위 변경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통지하고,이후2017. 11. 27.피고로부터 설계변경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4~6, 8~18호증,을 제5~10호증,증인 하병홍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그곳에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아울러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공장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직접 사용’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8두3319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규정의‘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 측면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 등 참조).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그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11. 18.선고93누2957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원고는2014. 1. 2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1년8개월이 경과한2015. 10. 21.에야 비로소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2015. 12. 10.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②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어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도 받았으나,건축허가 이후에도 약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접토지 소유자인 다스코와 합의를 하였다(더구나 다스코와의 최종적인 합의는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한2017. 2. 14.이루어졌다).
③원고는 다스코보다 훨씬 빨리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원고: 2015. 12. 10,다스코: 2016. 11. 28.)그 허가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원고가 다스코와 옹벽축조공사 합의를 위하여 공장건축을 미룬 것은 경제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라고 볼 수 없다.
④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자2017. 2. 10.,준공예정일자2017. 5. 22.)나 원고와 우호건설 사이의2017. 1. 17.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착공연월일: 2017. 1. 23.,준공예정연월일: 2017. 5. 22.)에 의하면 공장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4개월에 불과하고,다스코가 시행한 옹벽축조공사 기간이2017. 2. 11.부터2017. 5. 17.로 약3개월 정도인데,원고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른 시기에 다스코와 합의하거나 옹벽축조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원고가 다스코와 최초 합의한 날인2016. 10. 17.옹벽축조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원고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2017. 1. 26.에는 공장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달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14. 1. 27.)로부터3년이 되기 직전2017. 1. 26.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는데,착공신고 이후에도 옹벽축조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흙을 쌓아두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건축행위도 하지 않았다.
⑥원고는 피고의 다스코에 대한 잘못된 건축허가도 탓하고 있으나,이는 취득일로부터3년이 지난2017. 5. 26.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정으로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