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포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2항에 따른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18.>1. 총 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사항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풍·수해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또는 복구사업3.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 [제목개정 2025.3.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공원과장, 건축과장, 건설하천과장, 도로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3.,2024.7.1.,2025.3.1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3.18.>1. 해당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3.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분야의 기술경력자 중 특급에 해당하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18.>③ 삭제 <2025.3.18.>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 자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3.18.] [제7조에서 이동 <2025.3.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8.>]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3.18.>② 회의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도착하도록 각 위원 및 회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③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5.3.18.>④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8.>]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8.> [제9조에서 이동 <2025.3.18.>]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18.>]

제11조(자문요청)① 각 부서의 장은 자문을 요청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2025.3.18.>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2. 모든 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3. 공법과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4.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5. 지하 매설물(국가유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지질, 그 밖에 사항 등을 포함한다)조사서6. 모든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7. 건설기계부분 시방서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1. 설계변경서2. 설계변경 내역서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설명) 자문요청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제13조(기술검토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사항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에 자문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 팀장 및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3.18.>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3.18.>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회 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1. 삭제 <2025.3.18.>2. 삭제 <2025.3.18.>

부칙 (2020.11.4. 조례 제 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일은 짝수연도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자문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문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상하수과장”을 “수도과장, 하수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1656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생태공원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9.25. 조례 제1676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8.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