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열기공업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83.5.28. 자 1978년 항고심판 (당)제23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환송후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전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횡서로 병기하여 결합된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한글자 " 이코노" 와 영문자 " ECONO" 를 횡서 병기하여 결합하고 있어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를 서로 상하의 위치만 다르게 한 차이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는 영문자 " ECONO" 와 한글자 " 이코노" 의 결합을 같이하는 동일한 상표이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보면 " 까스레인즈" 는 일반적으로 부탄까스 또는 프로판까스의 연소열을 직접 이용하는 까스버어너의 2개 또는 3개와 동 연소열을 이용한 복사열 및 대류열에 의해 가열케 하는 한개의 그릴(GRILL)로써 구성되는 가열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 기구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 전자레인즈" 는 하나의 쳄버(CHAMBER)로 구성되고 그 쳄버내에 투입된 수분을 함유한 물품이 전기를 이용한 고주파의 충격에 의해 물품 스스로의 분자의 마찰열로 인하여 가열하게 하는 전자응용장치로서 주방에서 조리용기구로 사용되고 있는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즈"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상품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는 양상품이 주방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구라는 점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동력원, 동력원의 작용방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양상품은 그 기술분야가 전연 상이하고 특히 " 전자레인지" 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전자응용기구임에 비추어 양상품을 동종품 또는 유사 상품으로 다룰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우애스도덴기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3.6.28. 자 1982년 항고심판 절제12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자연광에 의한 촬영의 경우에는 거리조절손잡이가 단독으로 접동되고 플래시에 의한 촬영의 경우에는 거리조절손잡이와 전원스위치 손잡이가 연동으로 접동되어 전원스위치 손잡이에 부착된 조리개판의 노광조절부에 의하여 광량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 바 이는 인용참증 1인 일본국 특허공보소 47-32023에 기재된 선광촬영을 위한 거리조절기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리에 의존하는 조리개조절장치와 그 기술사상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인정되고 접동구에서 거리조절손잡이가 단독으로 접동되거나 플래시의 전원스위치 손잡이와 연동으로 접동하게 하는 정도는 물품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의 대상은 될지언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기와 같은 정도의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에 기재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미국등 외국에서 특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그 외국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법체제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사기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실용신안법 제10조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출원인의 변경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특허출원인의 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 심판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그 변경명령이나 변경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거절사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실용신안법 제10조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특허출원인의 변경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특허출원인의 변경신청이 없는 경우에 심판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그 변경명령이나 변경지시를 하지 아니 하고 거절사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81.6.24. 23:30경 전주시 효자동 1가 670 소재 고추밭에서 발생한 인쇄공 최현석 살인사건에 관하여 수사본부장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는 원고가 1982.9.30자로 직무수행능력 및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이유로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원해제처분을 받았다가, 그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3.1.14에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최현석 살인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1981.6.28 원고를 수사본부장, 형병권 등 21명을 수사요원으로 한 수사본부가 사건현장 부근인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림원에 설치된 사실, 위 수사본부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티셔츠 1점을 단서로 하여 탐문수사를 한 결과 1981.7.12 유력한 용의자로 노동자소외 1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으나소외 1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소외 1이 지난날 전주대학교건설공사장 근처의 한밭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로 구류 5일을 받게 하여소외 1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소외 1을 신문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였는데 그 전담반소속 경사소외 2,소외 3, 경장소외 4 등이소외 1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전주경찰서 진북 2동 파출소 및 수사본부인 자림원 창고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의자 2개를 마주 묶어 고정시킨 다음,소외 1을 그 위에 걸쳐 눕히고 손과 발을 수갑으로 채운채 곤봉으로 구타하고, 자전거 튜브로 상체를 묶어 호흡이 곤란하게 하여놓고 피살자의 유류품을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 현석아 내가 죽여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게 하고 거절하면 곤봉으로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소외 1이 검거된지 4일만인 1981.7.16에 위 최현석을 살해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위 수사본부의 부본부장격인 경위 형병권으로부터소외 1이 범행을 부인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소외 1의 유치장소나 전담반의 조사과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소외 1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4일만에야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의 진실여부를 가려보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1981.7.17 실시한 실황조사에도 거의 끝날무렵에야 참석한 사실 등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본부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할 것이어서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직위해제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된 면직처분은 원고가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1항 제1호,제2호 소정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같은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처분이므로 원고가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바 없다면 그 직위해제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한편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71.9.28 선고 71누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소정의 적법한 심사청구를 전혀 거친바 없음이 분명함에도 그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을 내세워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취소의 청구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와 관계없이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그 사실관계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위반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구 경찰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 없이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선행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
나.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창극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4.3. 선고 83구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은 " 양도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동항 제2호에는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소득" 을 들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주어 공장이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공장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가동하였을 것을 소득세감면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양도하는 공장의 토지와 건물 모두의 소유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모두 2년 이상 계속될 것을 동조 동항에 의한 소득세감면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는 원고가 양도한 공장의 대지 290.7평 위에는 원심판시의 철근콘크리트 스레트즙 공장 1동 건평 76.18평 이외에 벽은 부럭조이고 지붕은 천막인 건평 70평의 가건물이 있었으며 그 가건물은 1977.2.5경부터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그 때부터 원고의 소유이었으니 그 가건물은 소유기간 및 가동기간이 모두 2년이 넘었으며 비록 그 가건물이 이 사건 양 도시에 평가대상이 되지 못한 채 그에 대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의 목적물중 하나였으니 그 가건물의 대지에 위 대지 290.7평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공장의 토지와 건물 모두의 소유 및 실제의 가동기간이 모두 2년 이상 계속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게시시 쇼오가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1.7.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제15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3후 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다색교환회로식 조광표시판은 그 전기회로를 제외하면 객관적 개론에 불과하여 그 고안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실용신안법(1980.12.31 법률 제3328호 개정전) 제5조,제12조,동법시행령 (1981.7.30 대통령령 제10429호 개정전) 제1조 제4항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
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형명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9. 선고 83구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7항,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2.6.22 선고 81누284 판결과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 남구 망미동 804의 20 및 같은동 804의 1 지상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1978.7.28 부산시 남구 망미동 798의 19 대 50평 3홉과 그 지상 보강 부로크조 스라브가 2층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48평 2홉 5작(주택 44평 5작, 점포 4평 2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부른다)을 매수하고 같은해 8.13경 이를 명도받아 1979.2.18 소외 이현석에게 매도할 때까지 입주하여 그 가족들과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6개월 5일간 거주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주택이 앞서 세들어 살던 주택과 같은 통반내에 있고 거리상으로도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당시 시행하던 위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사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 선고 83구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위 규칙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위 규칙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는 점,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1주일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면허조건 위반에 대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성격 및 그 위반효과
나. 하루정도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1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면허조건위반에 대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규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피고, 피상고인】 오영숙 외 1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나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오영숙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오중환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오영숙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며(당원 1980.7.8. 선고 79다2000 판결 참조)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 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71.1.26. 선고 70다25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 의왕읍 오전리 610의3 대 130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이 피고 오영숙의 소유이었다가 위 대지만 국가에 증여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이므로 특히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오영숙은 국가에 대하여 위 건물을 위하여 위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지상권에 대한 등기없이도 위 대지의 전득자인 원고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피고 오영숙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경기 의왕읍 오전리 610의3 대 1306평방미터에 대한 1982.7.29 이래의 지료는 연 77,400원(월 6,450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도 1982.7.29 이후의 위 대지에 대한 지료가 연 77,400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원심이 들고 있는 감정인 이경구의 감정평가서 중 임료감정명세표에 의하면, 위 대지가 아닌 같은읍 오전리 613의2 대지 중 172평방미터에 대한 1982.7.29 이후의 연임료가 돈 77,400원인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원심의 이 사건 지료산정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오영숙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오영숙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 오중환에 대한 상고와 피고 오영숙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옥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26. 선고 83구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성표가 목포시 국민주택 조합단지의 진입로 축조공사 및 이에 부수되는 편측구, 횡단측구, 횡단수통설치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코져 하였으나 자신은 건설업면허가가 없어 목포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공사비를 직접 수령할 수 없으므로 건설업면허를 빌리기로 하여 1973.11. 말경 원고회사 목포현장소장인 소외 홍수문과 사이에 원고회사 명의로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수령하여 주면 공사비의 10퍼센트 상당의 금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회사 건설업 면허수첩을 사용하여 목포시와 사이에 원고회사 명의로 공사금액 380만원의 위 주택단지 진입로 가로 축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성표가 공사를 시공하고, 원고회사 명의로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의 건설업 면허수첩을 위 정성표에게 대여하여 사용케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2)건설업 면허의 갱신은건설업법 제5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12조,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가 건설업법이 정하는 면허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심사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서 위법사유가 치유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는 건설부장관은 그 건설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 내지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제한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서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부여한 때는 건설부장관은 그 건설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 내지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5.25. 선고 84노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고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1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고 피해자2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하여피해자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 상해와피해자 2에게 약 3내지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내부 찰과상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 1과 논뚝의 보수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위와 같은 폭력사태로까지 진전된 것으로서 피고인도피해자 1과 이에 가세한피해자 2 및피해자 2의 아들인공소외 1등 3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져 밟히는등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부좌상의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과피해자 1,2 등이 모두 싸움현장의 목격자라고 내세우는(수사기록 81,86,90정 참조) 홍영표에 대한 검사의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피해자 1이 서로 언쟁을 하다가피해자 1이 손바닥으로 먼저 피고인의 뺨을 세 차례 연속하여 때림으로써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피고인은 반격을 가함이 없이 다만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일단 싸움이 끝났던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이 나룻배를 타고 떠나려던 순간피해자 1의 동생인피해자 2가 쫓아와서 뱃머리를 끌어당기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서 피고인이피해자 2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내자피해자 2는 물속으로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뱃노로 피고인을 후려치려고 하여 주위에서 말리자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물로 끌어내리고피해자 2의 아들인공소외 1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때려 죽인다며 참나무 원목 2미터 가량을 들고 나와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피해자 1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반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그후 현장을 떠나려던 차에 다시피해자 2에게 붙잡혀 얼굴을 얻어 맞고피해자 2의 가슴을 밀어낸 것도피해자 2를 적극적으로 반격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구타하려고 덤벼드는피해자 2 부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부득이한 저항의 수단이었다고 보여진다.
 결국 위와 같은 폭력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 수단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면,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니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물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ㆍ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겠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에머슨 엘렉트릭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3.12.27. 자 1982년 항고심판 절제47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원상표 " HARRIS" 와 인용상표 " HARIG" 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영어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록 전자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어서 양자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나 관념상으로 현저하게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호칭은 전자가 " 해리스" 로 후자가 " 해리그" 로 불리워 질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3음절로서 그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도 동일하고 다만, 끝음절이 " 스" 와 " 그" 로서 끝음절중 모음까지도 같고 다만 자음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본원상표 “HARRIS”와 인용상표 “HARIG”를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영어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비록 전자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어서 양자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외관이나 관념상으로 양자가 현저하게 식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호칭은 전자가 “해리스”로 후자가 “해리그”로 불리워질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3음절로서 그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도 동일하고 다만 끝 음절이 “스”와 “그”로서 끝음절 중 모음까지도 같고 다만 자음만 다를 뿐인바, 양자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혼동을 가져올 정도로 유사하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선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나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법인이 이 사건 선덕아파트(5층 4동 70세대분) 신축공사를 1977.5.14 소외 유성산업주식회사(이하 유성산업이라 줄여쓴다)에 공사금 366,615,000원에 도급주고, 위 유성산업은 위 공사를 1977.5.20에 착공하여 그해 12.31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조합은 위 유성산업에 공사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기로 하고 또 피고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된 공사도급계약 보증금 36,661,500원의 지급을 피고 법인에게 보증하는 대신에 유성산업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1977.5.26 원고조합에 양도하고, 그달 31, 피고 법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유성산업은 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약정된 준공기간을 2회에 걸쳐 연장받고도 완성하지 못하여, 피고 법인은 1978.5.2 위 유성산업에 공사에서 손을 뗄 것을 통고한 후, 나머지 공사는 피고법인이 직영으로 완공한 사실, 위 유성산업이 공사를 중단한 1977.12.31 현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이 전공정의 63.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98,888,000원인 사실, 피고 법인은 위 유성산업이 시공한 부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조로 금 83,220,000원을 지출한 사실, 따라서 피고가 위 공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조합에 지급할 잔존공사대금은 위 금 198,888,000원에서 피고 법인이 이미 원고조합에 지급한 공사금 70,000,000원과 위 하자보수금 83,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5,668,000원인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위 유성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기성고부분에 해당한 공사를 하고서도 동 공사에 대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소외 이승훈등 11명에게 1978.5.9 위 유성산업을 대위하여 그 체불노임 합계금 77,63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법인의 위 대위변제한 노임의 구상채권으로 위 유성산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법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1980.8.29자 준비서면이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결국 위 공사금 잔존채권은 피고가 노임을 지급한 1978.5.7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유성산업에 대한 반대채권의 취득은 이 사건 공사금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이후임은 원심이 앞서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양도승낙후에 취득한 위 반대 채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 도급계약내용에 피고가 대위변제하게 되는 노임을 공사금에서 공제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대위변제한 노임이 이 사건 공사금에서 당연 공제될 성질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의 이 사건 공사금채권은 모두 상계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판단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5. 선고 80구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6.30 원고1이 설계감리하고 원고2,3이 연대책임건축사로 건축한 소외 이희경 소유의 서울 도봉구 상계동 95의 264 지상건물이 허가내용보다 건폐율 4.7퍼센트 초과, 지층면적 35평방미터 증가, 건물높이 1.35미터 초과, 지층노출이 60센티미터나 되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 하여 원고들에 대한 건축사사무소등록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는 그 산하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의뢰를 받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원고1의 이름아래 날인이 없고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 건축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그 사무원인 소외 유병기 밖에 없으므로 그로 하여금 원고1의 인장을 가져오게 하여 위 서류에 날인, 일방적으로 보완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청문을 한 바도 없고 또 청문을 위하여 원고들을 소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건축사 사무소등록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축사법 제28조 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9183호, 1980.5.26 같은령 제987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0조에 의하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1979.9.6 건설부훈령 제447호) 제1조에는 이 규정은건축사법 제28조 및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위 같은법 제2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토록 한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등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4.2.24. 자 1982년 항고심판 절제497,49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 SUPERWARE" 의 SUPER는 " 특별한" 또는 " 고급의" 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 “기물, 그릇” 등의 뜻을 지닌 영문자 " WARE" 가 결합됨으로써 이 사건 본원상표는 " 고급기물 좋은 그릇" 이라는 의미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8류의 프라스틱으로 된 가정용 뚜껑있는 용기와 제25류의 가정용 플라스틱통 등이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 " SUPERWARE" 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으로 보아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 좋은 그릇, 고급용기" 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 WARE" 가 일반수요자로서는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비로소 " 용기, 그릇" 등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인 " SUPERWARE" 는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프라스틱용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하고,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SUPERWARE”는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좋은 그릇, 고급용기”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3. 선고 84노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피고인2,3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ㆍ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베스트 화알리 쉐베탈 인두스트리 콤만디트 게젤샤프트 후엑크운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2.9.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제28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당원이 환송전 원심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당시의 기록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표 제39류의 전기적 점멸장치, 스위치,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소켓, 플러그, 헤드램프 비임셋터, 백열전구, 헤드램프용 전구, 기구용 램프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된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9류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구, 전자응용기구, 전기재료로 되어 있어 상품구분표상 동일 유별인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는 있으나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표 제39류에 열거된 추상적 상품종류의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23조에 의한 상표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와 같이 표시된 상품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던 원심결을 파기환송 하였던 것인바, 환송 후의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는 상표등록원부상 상품구분표 제39류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전기재료중 " 점멸기"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정하고 출원상표도 " 전기적 점멸장치" 를 지정상품에 포함시키고 있어 양자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즉 환송판결에 있어서와는 그 법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한 판단이므로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원심결의 판단이 소론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본된 원심결 파기이유에 반하여 특허법 제144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의 내용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소론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사건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의 항고심판절차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상표법의 규정에 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새로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그 이유에서출원상표와 등록상표의 유사성 유무에 관하여 호칭의 면에서 본원상표는 헬라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도 그 한글표기는 비록 “한라”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우리말 법칙의 자음접변 현상에 의하여 " 할라" 로 호칭되어 유사하며, 외관의 면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에 비록 도형이 첨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상표의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 HELLA" 와 " HALLA" 는 둘째글자의 " E" 와 " A" 만이 다를 뿐, 나머지 글자들은 모두 동일하고 글자수 마저도 같아 식별하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가 모두 특별한 관념을 내포하지 않는 조어로 보여 관념상으로도 뚜렷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지정상품을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에도 거절사정을 하려면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나. 출원상표의 도형안에 영문자 “HELLA”라고 표기한 것과 인용상표인“HALLA”의 유사성 여부

가.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사건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의 항고심판절차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새로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인의 도형 안에 “HELLA” 라고 표기한 것과 인용상표인는 호칭면에서 “헬라”와 “할라”로 호칭되어 유사하며, 외관면에서 본원상표에는 비록 도형이 첨가되어 있기는 하나 양상표는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HELLA”와 “HALLA”로 식별하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로 보여 관념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유사상표이다.
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5. 선고 83노6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은 특별지도축장인 무안산업사에 파견되었던 무안군청 소속의 검사원으로서 무안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특별시 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이 보관중인 무안군수명의의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이를 반입실수요자에게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었던 경우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판시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피고인1에게 위임되어 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특별시 축산기업 납세조합발행의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 확인증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임에도 무안군수명의의 백지반출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허위의 반출증을 만들어 반출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소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문서허위작성에 해당하는 소위를 공문서위조죄로 의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군청소속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4.5.16. 선고 84노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③ 1981.8.29. 11:00경 이리시 중앙동 소재 선다방에서피해자가 그의 내연관계에 있던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군산시 경장동 50의 15소재 가옥 1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 패소한공소외 1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안 피고인이 동녀에게 광주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항소기각이 되도록 청탁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그날 11:30경 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의용의 증인피해자의 증언과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위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 판시 명목으로 합계 금 15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금원의 출처는 그 동생인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그중 50만원은공소외 2와 동도하여 상업은행 이리지점에서공소외 2의 예금을 출급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증인 박옥주의 증언은 피고인에의 위와 같은 금원교부사실은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공소외 2(피고인의 전처였으며피해자의 동생)은 1, 2심에서 위 판시 시기에피해자에게 돈 15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은행지점에 동도하여 예금을 출급받은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기록 제156, 15면에 있는 상업은행 이리지점의 예금주공소외 2의 저축예금통장 복사본(제63면도 같은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81.8.29을 전후하여공소외 2의 예금에서 금 50만원을 출급한바 없음을 알 수 있으니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금 150만원을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중 금 50만원은공소외 2의 상업은행예금에서 출급받은 것이라는피해자의 증언 내지 진술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이며 따라서 이 말을 들었다는 위 박옥주의 증언도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을진대, 원심으로서는 위 예금통장의 원본존재 및 그 기재내용의 진정여부를 조사한 연후에피해자의 증언 내지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심리를 아니한 채 대뜸피해자의 증언 및 진술을 채택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위 범죄사실과 경합범의 관계있다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에게 청탁명목으로 교부했다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금원을 공소외 (갑)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그중 일부는 (갑)과 은행에 동도하여 위 (갑)의 예금을 출급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대하여 (갑)은 위 피해자에게 동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은행에 동도하여 예금을 출급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갑)의 위 은행예금통장기재에 의하여도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렵 그 금원을 출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 (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함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차상진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2구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3.12.10 소외 조태식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4.12.28 이를 소외 조원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에 의하면, 부동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댓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다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 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30. 선고 84노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을 받는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이 조신부의 신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과 박태수, 최영오 작성의 각 신원보증서나 허병욱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이 서로 상치하고 있으므로 위 신원보증서나 진술서 기재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이 보강되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환송판결을 받은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기재의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후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이를 보태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 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수사기관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데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불려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진술하도록 강요당한 나머지 그 심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환송후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임의성 있는 자백은 환송후 원심 및 제1심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환송후 원심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3. 환송후 원심판결 및 환송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법률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홍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구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2층 건물위에 3층 46.8평의 증축허가를 얻어 3층을 증축(실제로는 위 증축허가 평수를 초과한 63.16평을 증축하였다)하여 1970.4.1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가옥대장에 위 증축부분을 46.8평으로 등재하고 1972.7.25에는 위 증축부분에 관한 변경등기까지 마쳤는데 1974.12.26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의 3층 부분이 소실되자 1975.4.18 피고에게 위 3층 건물의 일부 멸실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3층 부분에 관하여 가옥대장에 멸실로 인한 말소기입까지 되었으나 피고는 1976.4.6 위 3층 부분에 화재는 났으나 벽체 등이 아직 남아 있어 멸실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직권으로 가옥대장에 복구등재를 하고 그때부터 위 3층 부분을 포함한 위 3층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 제반공과금을 매년 부과징수해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3.9.19경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3층 부분의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잔존해 있는 " ㄱ" 자형의 벽과 4개의 기둥은 그대로 이용하고 나머지 3개의 기둥은 소실되기 전에 있던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스라브를 올려 63.16평의 이 사건 건물부분을 복구축조한 사실, 위 기존건물은 그 위에 위 3층 부분을 복구축조하였다 하여 도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도시미관상으로 볼때 화재로 멸실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복구축조한 것이 더 좋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단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층 부분을 복구축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3층 부분을 그대로 방치 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각 계고처분을 취소하고 있.
 그러나,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3층 부분은 화재로 인하여 벽은 " ㄱ" 자형으로 2면만이 남았고 나머지 2면의 벽과 지붕은 모두 소실되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3층 부분은 완전히 멸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와 같은 법리를 잘 모르고 3층의 벽체 등이 일부 남아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옥대장에 직권으로 복구를 하였다거나, 소실 후에도 멸실된 부분을 포함한 3층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 공과금을 부과징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3층 부분이 멸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니(더구나 소실후 위 인정과 같은 상태로 8, 9년이나 경과되었다) 원고의 위 3층 부분의 건축은건축법 제2조 제12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축에 해당하여건축법 제5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원고가 멸실된지 8년이나 지난후에 기왕에 3층 부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축에 따른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3층 부분 63.16평을 무단 재축하였다는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는 이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0.9.24. 선고 80누25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무허가로 불법재축하여 철거할 의무있는 건축물을 완공 후에 단순히 도괴의 위험이 없고 도시미관상 오히려 더 좋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허가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당원 판례 및당원 1983.7.26. 선고 83누20 판결 참조)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다중의 출입왕래가 예상되는 지구이므로 원고의 위 재축 부분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원고가 기왕에 3층부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분이 멸실된지 8년만에 재축에 따른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3층부분을 무단 재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축 부분은 허가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무허가로 재축하여 철거할 의무있는 건축물이 완공후에 단순히 도괴의 위험이 없고, 도시미관상 오히려 더 좋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 건축허가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반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강도상해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18. 선고 84노71,84감노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중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폭행을 한 시점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거나 또는 이미 절도범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이라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우수영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5.16. 선고 84노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요약되나, 이러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 제출한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등으로부터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위험을 느껴 위협의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인바, 소송기록과 1심 및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로 취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이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1심 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미스노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2.5.29. 자 1980년 항고심판 절제772호,77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인 " WORLDWIN" 은 " WORLD" 와 " WIN" 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 WORLD" 는 세계, 천지, 지구 등의, " WIN" 은 이기다, 승리하다, 명성, 칭찬, 신용 따위를 얻다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이어서 이를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으로 보아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표장은 이건 지정상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본원상표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해석하였다거나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본원상표가 일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우리나라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당원 1984.1.24. 선고 82후41판결 참조) 위 조치에 이르른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본원상표 “WORLDWIN”은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에서 보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표장은 어떠한 상품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사용 시킬 수 없어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추봉준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23. 선고 83노6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의 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능ㆍ예능ㆍ체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의 교습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금지하는 " 과외교습" 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만을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는 그 교습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인 불법한 내용이 아닌 한 함부로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률이 교습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규제를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그 법률에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감독규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제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과외교습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고(같은법 제1조),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ㆍ기술ㆍ예능ㆍ체육 등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므로(같은법 제2조), 결국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위와 같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습행위로서 사설강습소에서의 교습행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교습행위만을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법률의 규정이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3.3.20부터 그해 6.23까지 월 80,000원의 보수를 받고 매주 수, 금, 일요일 3회에 걸쳐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공소외 송정아(16세)에게 수학 과외수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1심이 거친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1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논지가 들고 있는 피고인 및 지길옥의 각 자술서, 검사작성의 장성은에 대한 진술조서 및 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는 기록상 1, 2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검사의 박점이, 송정아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된다.
 다만 1심증인 지상석의 증언과 검사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위 지상석이 피고인을 경찰에 연행하여 조사할 때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과 같은 과외교습행위를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전문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79.5.8. 선고 79도493 판결;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각 참조)
 결국 논지는 적법한 증거취사조치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습행위로서 사설강습소에서의 교습행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교습행위만을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8. 선고 84노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밖에 없고, 나머지 인용증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버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장해물에 부딪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부딪쳐 넘어지게 되어 다친 것인가의 여부를 확정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인 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은 1983.8.14. 16:30경 서울 도봉구 번2동 219 앞 경사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 바짝 붙어 내려가다가 뒤에서 오던 버스의 차체우측 뒷부분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쳐 넘어지게 되어 다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고발생 당시에 현장근처에 있었다는 증인 함성진의 경찰이래 원심법정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는 사고현장에서 20~30미터 떨어진 도로 중앙선 부위에서 도로굴착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중 갑자기 " 탁" 하는 소리(경찰에서의 최초진술에 의하면, 나무 부러지는 소리였다고 되어 있다)에 이어 " 끽" 하는 소리가 나기에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버스가 정차해 있었고 버스에 가려져 피해상황을 볼 수 없었으나 잠시 후에 버스가 떠난 뒤에 보니 그 버스가 정차해 있던 곳에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차체 우측뒷부분에 왼쪽팔꿈치를 부딪쳐 넘어졌다면 위 목격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과 종합하여 볼때 피해자와 자전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차해 있던 버스의 뒷쪽 또는 차체 우측뒷부분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놓인 피해자와 자전거의 상황을 버스의 뒷쪽 20~30미터 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특별한 시야장해가 없었던 이상 목격자가 능히 목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만일 위 목격자 함성진이 정차해 있던 버스를 최초로 바라본 위치가 버스의 뒷쪽 20~30미터 지점이었다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차체 우측 뒷부분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버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장해물에 부딪쳐 버스 앞쪽 도로상에 넘어졌기 때문에 정차한 버스에 가려져 위 함성진에게 목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은 현장목격자 함성진이 최초로 사고현장을 바라본 위치가 정차한 버스의 뒷쪽이었는가 아니면 앞쪽이었는가에 따라 그 증거의 가치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함성진이 현장을 목견한 위치가 어느쪽이었는가를 먼저 심리하여 채증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도봉상가주식회사(상호변경전 : 주식회사삼승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피상고인】 송충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나2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건물 및 사무실 19평 4홉 4작을 나동 상인들이 원고의 소외 손환영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 금 2,2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위 나동 상인대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1971.4.30까지 이를 변제아니하면 나동 상인대표들이 이를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그 판문 전후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는 소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로 인하여 구상금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위 약정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옥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나동 상인대표로 변경한 것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위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내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가,나동의 시장건물을 건립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은행으로부터 위 가,나동을 저당하여 기채한 바 있어 나동 상인들은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가동 상인들은 그 분양대금을 완납아니하고 따라서 나동 상인들에게 그들이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위 은행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가동 상인들로부터 미납된 분양대금을 받아 은행채무를 정리키로 하였다는 원판결 설시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시 취지는 당초에는 원고가 은행채무를 정리하고 또 위 소환영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금채무의 보장책으로 나동 대지 및 동 상가건물에 관하여 손상원 등 나동 상인대표명의로 가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원고 회사의 대표자 교체등 사정이 변동되어 은행채무정리보장책으로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위 가등기한 대지 및 건물을 나동 상인들이 임의처분키로 하고 위 소환영채무에 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과 사무실을 담보로 하고 1971.4.30까지 원고가 변제못할시는 나동 상인측에서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아니하기로 약정내용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시 전후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들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 사건 건물은 원설시와 같은 경위로 나동 상인대표로부터 소외 김순환이 1972.7.2경 매수하여 그 처인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매매 내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건물이 나동 상인대표에게 원고의 구상금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되고 또 동 상인대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상 동 상인대표들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니 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위 소외 김순환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며 그의 처인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심은 원고와 위 나동 상인대표간의 위 인정의 양도담보를 소위 귀속형으로 보고 있는데 소론은 이를 정산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소론과 같은 정산형으로서 동 상인대표와의 간에 정산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는 담보목적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이 이치는 피고가 그 남편인 위 소외 김순환으로부터 소유권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여도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이건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등기까지 마친 이상 위 양도담보권자가 대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니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소외 갑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며 소외 갑의 처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양도담보설정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설사 위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목적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이 이치는 피고가 위 소외 갑으로부터 소유권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여도 다를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