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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2023. 6. 28)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시행일 2023. 5. 1]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② 장수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제4조(지급액 및 기준)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5. 8)②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시행일 2023. 5. 1]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2023. 4. 14)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월 20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30, 2015. 5. 8, 2023. 4. 14)1. 지급대상자가 화성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4. 지급대상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5. 그 밖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행일 2023. 5. 1]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시행일 2023. 5. 1]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9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30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8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장수수당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4. 1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2.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수수당을 신청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지급일에 만 80세 이상으로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난감의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제 운영)① 장난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의 대상은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시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정한다.③ 회원의 자격은 제7조제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④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 자격의 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 장난감 대여 시설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3. 제4조제3항에 따른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4. 장난감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5. 회원 등록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이 상실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연회비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난감의 대여 등)①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 가능한 장난감의 수는 회원 당 최대 2개로 한정한다.③ 회원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하 “대여기간”이라 한다)은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장난감의 대여 제한)① 시장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장난감을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게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난감을 대여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2. 제4조제4항의 장난감 대여 시설의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변상)① 회원은 대여기간 중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장난감 대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장난감 대여 및 운영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회원의 자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원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4호 중 장난감도서관란을 삭제한다.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시설 확충2. 시 도시계획 및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민의 의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법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계획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4.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자문)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애물 없는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단체(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에게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이용기간)① 장애아동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은 서비스 개시 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개인 사정 및 치료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변경한 후 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센터에서의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 수납)① 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다음 달 치료일정에 따른 이용료를 산정한 후 그 명단을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담당자는 명단 및 이용료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치료별 담당자는 이용자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료 청구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매 익월 5일까지 미납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여 이용 종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④ 이용료의 세부적인 수납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 감면 등)①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의 감면 기준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8, 2024. 4. 11)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감면) 신청서와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6)1. 주민등록등본2.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5.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6. 한부모가족증명서④ 감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비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0. 16)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파악하는 등 이용료의 불필요한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이용료를 선납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회차의 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이용료의 환불이나 서비스의 보충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일 근무시간까지 예고 또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ㆍ보충ㆍ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④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 감면을 받은 이용자는 감면 대상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의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변동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4 규칙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규칙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이용료 감면에 대한 각 규정은 본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0. 16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4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8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709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화성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사업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사업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화성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과 같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개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민 홍보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제3조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계획에 따라 수리비용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금액 및 연간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2. 보조기기 관련 교육 및 홍보3. 보조기기 수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수리센터 외에도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모집하여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설치ㆍ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

제5조(수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리비용 반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ㆍ환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화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한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제7조(지킴이의 운영)① 지킴이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2.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3. 활동지원사 인권 및 권리보장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활동지원사 권리보장)① 시장은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활동지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휠체어탑승버스”란 화성시 장애인의 문화체험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탑승버스 운영)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체험 등 외부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휠체어탑승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휠체어탑승버스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계획 수립ㆍ운영2. 민간자원 발굴 및 일반ㆍ테마ㆍ공모사업 연계3. 차량운행 및 관리4. 그 밖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① 휠체어탑승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ㆍ보호자 및 비장애인도 휠체어탑승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휠체어탑승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휠체어탑승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일반ㆍ테마ㆍ공모사업 등)의 선정2.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규정 및 추진계획3. 그 밖에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발전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등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부서장과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3. 1. 13)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고)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4. 휠체어탑승버스 구조변경 등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5. 휠체어탑승버스 월 이용 실적②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반기별 운영상황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당선인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선인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의 직원을 시장의 동의를 받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백서 발간)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화성시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학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③ 기타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 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제6조(입사생의 자격)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교) 중「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제7호 각종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거나 5급 공채(행정, 기술, 외교, 입법, 법원)를 준비하는 고시생(1차 합격자에 한함)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도시 중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학생 중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원의 2퍼센트 안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9. 11. 15, 2021. 11.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사생선발위원회)① 입사생의 선발을 위하여 화성시에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시장은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박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학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2.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학관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지도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9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22 조례 제1843호,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단서 중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30][시행일 2026. 3. 2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 9. 30][시행일 2026. 3. 27]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①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의료ㆍ돌봄 등 통합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돌봄 문화 조성 지원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위기지원 재가노인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4. 재가노인 가족과 보호자 지원 :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시행일 2026. 3. 27]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시행일 2026. 3. 27]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방법)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제목개정 2020. 5. 25]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본조신설 2020. 5. 25]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5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7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5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지역화폐”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를 말한다.⑦ 부터 ⑨ 까지 생략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화성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신청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화성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절차 등)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업 협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책무) 화성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④ 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회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화성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ㆍ관공서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 및 「화성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의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관리주체가 예보ㆍ경보시설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4. 재난 상황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상황 전파 방법)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청 홈페이지 및 SNS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 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7. 재난상황 자동음성 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 수자원, 토목, 토질, 수리, 수문, 상·하수도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정리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화성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 4. 29)제2조(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29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3조(사업 지원)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2.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1. 7.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6; 까지 생략&#x32b7; 화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㊸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1. “재향군인”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2)1.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8. 1. 12]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1; 까지 생략&#x2472;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18. 1. 12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7; 까지 생략&#x32b8;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자는 사용결과”로 한다.㊹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0)1. “대형폐기물”이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4. “장기재고”란 재활용센터에서 판매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중고물품 및 재활용품을 말한다.5. “나눔장터”란 중고물품 또는 장기재고를 시민에게 교환, 무상 제공, 저렴한 가격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6. “이동식 나눔장터”란 구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나눔장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개설ㆍ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0)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3. 나눔장터의 개설 및 운영(이동식 나눔장터를 포함한다)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활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7조(자전거 수리공)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전거 수리공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수리공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방치자전거 수리2. 화성시 재활용센터 방문자 자전거 수리

제8조(운영비 등 지원)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센터의 판매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읍ㆍ면ㆍ동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중에 소득, 연령, 재산보유 현황, 가족구성 및 재활용품 수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폭염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3. 4. 14)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일 것3.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이하일 것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하여 받은 국민건강보험료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등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등을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14)1. 국민건강보험료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2022. 8. 12 조례 제194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 4. 14 조례 제2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건강보험료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의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1. 명절위로금은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2.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3.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②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3. “구강의료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하며 치과주치의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5조(지원대상) 구강의료지원사업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단 보호자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정함)

제6조(사업수행)①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한다.② 치과주치의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고 충치 치료시 대상치아에 대하여 반드시 레진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청구)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청구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지역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⑦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7]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5)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구강의료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77>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8> 부터 <113> 까지 생략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3조(지원절차)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강의료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구강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하고, 치료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치과주치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청구) 치과주치의는 치료가 완료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서의 제출기한은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는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자원봉사센터, 시 주거복지센터,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