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시고용인원" 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2. "첨단업종"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①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전문개정 2017.9.1.>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3. 첨단업종관련 공장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2.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나.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2(이주 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주 직원보조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본조신설 2018.8.16.]

제4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9.1.>②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고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금액은 집단화 이전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으로 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투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2. 첨단업종관련 공장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투자<개정 2017.9.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5)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9.15)

제8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비 특별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2. 첨단업종관련 공장3.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② 기반시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반시설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③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1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업체 평가표에 따른다. <개정 2017.9.1.>

제9조(보조금 신청기한)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9.1.>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2. 투자보조금은 건물착공일 또는 공장설립승인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3. 이주 직원 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 직원 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8.8.16.>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8.8.16.>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이주 직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8.16.>

제1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정파산선고(부도), 공공용지 수용(도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등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①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최초입지계약체결날(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15)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완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⑦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1회 12월말까지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② 기업으로부터 제14조제3항부터 제14조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후 승인 여ㆍ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제16조(보조금의 환수)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시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 등 기준)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 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②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2. 제14조제2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율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개정 2017.9.1.>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3. 제14조제3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사업 미이행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 <개정 2017.9.1.>4.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개정 2017.9.1.>5.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사업 미이행 기간 비례에 따라 환수③ 군수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한 기업의 공장등록 완료날(부분등록 포함)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른 유치금액은 포상금 신청시까지의 입지 및 시설 투자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요액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2의 차등적용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9.1.>

부 칙 (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생 략)(17)「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18) ~ (19)(생 략)부칙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7호, 2018.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