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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218,360원 및 고용보험료 5,156,530원, 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2,924,790원 및 고용보험료 7,988,070원, 2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733,100원 및 고용보험료 5,043,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12. 인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운영하다가 2008. 11. 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경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2008. 9. 11.까지 ○○○○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005 내지 2007 사업연도에 관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임금총액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 누락분에 관한 2005년 산재보험료 17,218,360원 및 고용보험료 5,156,530원, 2006년 산재보험료 32,924,790원 및 고용보험료 7,988,070원, 2007년 산재보험료 24,733,100원 및 고용보험료 5,043,0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 각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임금에서 위 각 보험료를 공제하였더라면 임금총액이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감소하는 점,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가입을 등을 위해 2008년 하반기에 체납업체가 자신 신고하는 경우 체납 산재 고용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데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원고에게 누락된 3년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더군다나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담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개산보험료, 즉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누락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고, 그 누락된 임금액이 총 15억 81,540,700원으로 적지 않음 점, 매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3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항에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장해가 위 [별표2] 제7급 제7호가 규정한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별표2] 제7급 제7호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모두 장해를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엄지손가락에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5,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1999. 6. 1. ○○○○○시장 주식회사 소속 ○○○○○○상가운영회에 경비원으로 채용된 후 2005년경부터 위 상가운영회의 관리과장으로서 근무하던 중, 2009. 1. 12. 16:00경 위 상가 내 점포를 순찰한 후 관리실에서 의자에 앉아 동료인 소외2과 쉬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져 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09. 3. 6. 선행사인 농흉, 폐렴, 신부전, 부정맥,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진균혈 증, 농흉,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농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2009. 8. 1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가 업무 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위 상가운영회의 관리과장으로서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직원관리 및 보고 업무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데다가, 특히 재해 발생 무렵 날씨가 매우 춥고 경비원 4명 중 1명이 퇴사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바람에 전신근육통 등까지 앓게 되는 등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위와 같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앞서 증거와 갑7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 내지 30,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의 근무시간은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평일에는 07:00 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7:00부터 14:00까지이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재해 발생 1주일 전 소외1는 07:00에 출근하여 2009. 1. 교부터 같은 달 7.까지는 18:00, 같은 달 8.에는 상가 입점 작업 때문에 대기하느라고 23:50, 같은 달 9.에는 18:30, 토요일인 같은 달 10.에는 15:00에 퇴근한 사실, 소외1는 구체적으로 위 상가 2층 총 450여 평, 총 220여 개의 점포 순찰, 화재 및 도난 예방, 소등 확인, 통로 점검, 형광등 교체, 잡상인 출입통제, 팩스 전달 등의 기본적인 경비업무 외에 경비원 관리 및 위 상가운영 회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데, 경비원 4명 중 1 명이 2008. 12. 31. 퇴직하는 바람에 경비업무가 다소 늘어난 사실, 소외1가 재해 발생 당일 위 상가운영회장으로부터 전날 야간근무 경비원이 출근시간 무렵 위 상가 내 온도를 높여놓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약간의 질책을 받은 사실, 재해 발생 무렵 2009. 1. 7.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여 재해 발생 당일인 같은 달 12.에는 평균기온이 영하 7.8℃에 이르러 근무하는 관리사무실 또한 추웠고 그 사이에 소외1가 같은 달 7. 과 같은 달 9. 급성 편도염의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처방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1가 재해 발생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시간이나 내용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경비업무나 관리자로서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약 10년 가까운 경력이 있는 소외1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해 발생 무렵 날씨가 매우 춥고 경비원 1명이 퇴사하였다고는 하나 그로 인하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한 자료가 없고, 특히 주간근무만을 담당하고 근무중이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시로 의자에 앉아 쉴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소외1의 신체에 작용하여 앞서 본 사인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가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13호증,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는 알 수 없는 심실세동 부정맥과 그에 수반된 허혈성 뇌손상으로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바, 그러한 심장사는 허혈성 심질환이 주된 원인인데, 소외1의 경우 관상동맥의 협착 증상이 없어 변이형 협심증의 발작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경화증 또는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져 발생하는 안정성 협심증과 달리, 동맥경 화증이 없거나 있어도 경미하여 통로가 좁아져 있지 않는 반면, 관상동맥이 수축하여 동맥의 통로가 좁아지게 되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변이형 협심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6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1993년, 1999년, 2004년 각 사고 또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및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각 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590,2심-대법원,2010두267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4. 3. 2. 냉난방기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이하 '사업주'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미등기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주로 하도급업체의 공사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 15. 사업주가 도급받아○○○○○○○○에게 다시 하도급한 ○○○○공항 ○○○○○○○○○○○○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의 현장소장 소외2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인천 서구에 있는 ○○○○○○고속도로의 ○○대교 위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비상계단을 내려 가던 중 실족하여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7. 소외1이 업무 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재해 당시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을 만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이었고 또 사업주가 유류비, 유지비 등을 부담하면서 이용하게 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소외1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의 출 · 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 ·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 ·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이 재해 당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이었고, 갑2호증의 1 내지 7, 갑1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사업주로부터 평소 위 차량의 유류비와 수리비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승용차는 소외1의 소유로서 차량에 관한 관리 사용 권한은 물론, 소외1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더라도 그러한 출근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이 모두 소외1에게 맡겨져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해 당시 소외1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외1이 위 승용차에서 이탈하여 용변을 보러 가던 중 실족하여 익사하였다면, 이는 출근 자체와는 무관하게 소외1이 임의로 선택한,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특이한 장소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실족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원고의 사망이 출근이라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8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69,1심-대법원,2009두121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할 것 이다."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설시 부분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로 인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원고의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다른 차의 차선변경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로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017,1심-대법원,2009두22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기재할 뿐'을 '기재하였을 뿐'으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갑 제 10호증'을 추가하고, 제3면 제21행 '각 기재는'을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4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직장 소장루"를 "직장소장루(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로 고치고, 제8 면 제7행의 "장 쇄"를 "장폐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480,1심-서울고등법원,2007누170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1는 개인사업체인 '○○○○'를 운영하면서 2002. 3.경부터 2003. 11.경까지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 방송구역의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하여 온 사실, 소외1는 원고가 소속된 작업팀(8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을 하던 중 이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소외1는 원고에게 기본급을 주지 않고 일한 양 만큼 단가에 의해 계산한 돈을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2002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소외1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경위, 그내용, 대가의 지급방법, 소외1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1 운영의 '○○○○', 소속 근로자임을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0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인정처분의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584,1심-대법원,2009두234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6, 7행 '아들과 소외1과'를 '아들 소외1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0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를 '○○○○○○'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2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의 '이 법원'을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5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9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2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앞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1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산재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료 27,283,980원 중 산재보험료 33,679,110원 및 고용보험료 11,630,9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7. 11.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매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04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 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기술자문료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7,283,9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 24.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7,283,9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체납분 산재보험료 등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25. 원고의 직원인 소외1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08. 1.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5.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를 거쳐 2009. 3. 11.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회신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66,1심-대법원,2010두110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200,1심-대법원,2010두158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가 2007. 7. 22. 외상을 입었는지 여부
원고는 2007. 7. 22. 트랜스포터 세차 작업 도중 목을 부딪히는 외상을 입었고, 위 외상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7. 22. 원고가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요양 신청 당시 요양신청서(갑 제1호증)에, 재해발생일시를 '2007. 8. 16.'로, 재해사유를 '평소 어깨, 팔,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며 근무하여 오던 중 최근 통증이 심하여' 신청하게 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원고의 부서장은 '원고는 휴가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산재신청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을 제2호증), 원고가 2007. 7. 30. 초진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갑 제8호증)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7. 7. 22. 위와 같은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2004. 7. 입은 외상의 영향 여부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2004. 7.경 차량사고를 당하여 2004. 7. 13.부터 2004. 7. 30.까지 회사 자체의 업무상 상병처리에 따라 휴직한 사실(갑 제4호증), ②원고는 위 차량사고로 입은 외상으로 2004. 7.경 ○○대학교○병원에 '경부 동통 및 좌측 상지의 방사통'으로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제5-6, 6-7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실(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 ③ 2007. 11. 5. 원고를 진단한 ○○대학교 병원 진료의사는 2007. 11. 5.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상 위 2004. 7.경 진단 당시의 이상소견 부위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갑 제7호증의 2)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원고가 회사로부터 자체 상병처리받은 2004. 7. 차량사고로 입은 외상에 퇴행적 변화가 더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는 생산지원부서로서 다른 직무에 비하여 경직무(輕職務) 직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서에서 산재발생한 후 직무전환을 한 직원이 약 90% 수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부서이므로(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주업무는 트랜스포터 운전인데, 위 운전을 할 때에는 보조 신호수가 있어 고개를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세차업무는 2달에 1회 가량 하는 등 세차,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병원 의사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원고가 2007. 7. 22. 외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원고의 업무 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양쪽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경추간판 전반에 걸쳐 추간판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간판탈 출증과 관련하여 외력에 의한 급성 탈출증의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정도 50대 후반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의 자연적 경과의 범주 내에 있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11째 줄 '없었던 점' 다음에 '(원고는 2005. 상반기 182일 중 연차 휴가 22일, 약정 휴무일 9일, 휴일 52일을 합한 83일 간 휴무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7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8. 8. 28.'을 '2008. 1.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85,1심-대법원,2011두1056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협착증'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2쪽 2째 줄부터 5쪽 첫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10~11째 줄 '승인상병이 아니라는'을 '최초 승인상병이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는'으로 고친다.
？ 3쪽 2~3째 줄 '제1족지 배굴 3'을 '제1족지 배굴 및 족저굴 각 3'으로 고치고, '족관절 족저굴 3'을 '족관절 족저굴 4'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병원들 신체 검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2차 수술 시행 경위에 관한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답변을 참고하면'을 추가한다.
？ 4쪽 아래에서 3~2째 줄 사이에 아래 (바)항을 추가한다.
[(바) ○○○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신경관 협착증이란 신경관이 어떠한 이유로든 좁아진 상태이며, 흔하게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후방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미만성 팽윤 등이 원인이 되고, 선천적으로 신경관이 협소하여 나타날 수도 있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은 신경관 협착발생 원인으로는 흔하지 아니함
- ○○대학교 병원 자기공명영상(MRI)에 1차 수술 부위 신경 유착 이외에 재발성 디스크 탈출이나 뚜렷한 신경근 압박, 신경관 협착증 소견은 없음. 수술 후 신경 유착은 최초 재해와 연관성이 있음
- ○○○○병원 진료 기록상 1차 수술 후 제3, 4, 5족지 감각 및 운동력 이상이 퇴원 시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다만, 간호기록지에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로 기록됨), 요양 종결 시까지 진료 기록(○○병원)에는 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대학교 병원 기록상 제1족지 근력 1(완전마비), 제3, 4, 5족지 운동력 감소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 종결 시보다 일부 증상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신경학적 이상(족지 운동력 저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임. 신경 유착으로 진단 시 수술적 치료가 증상을 호전시키는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며, 감정인은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4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 요건 외에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초 상병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 상병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초 상병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 상병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참조), 요양 중인 근로자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하여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발가락 근력 약화로 인한 운동 장해 증상이 계속되어 수술 후 신경 유착으로 인한 신경관 협착증(제1심 감정의에 의하면 ,후천성 의인성 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2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신경관 협착 여부에 관계 없이 1차 수술 후 신경 유착이 발생하였고, 2차 수술은 실제로 신경근 유착 제거에 상당한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수술 후 퇴원 시까지 발가락 감각 및 운동력 이상이 지속된 점, ○○대학교 병원 주치의도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여 재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밝힌 점, 2차 수술 당시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은 없었고 1차 수술 후 신경 유착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발가락 근력 약화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 감정의들 견해가 일치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향후 치료를 계속하면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9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2.(2008. 7. 23.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46kg'을 '74kg'으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725,1심-대법원,2009두175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 한다. 피고가 200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57,1심-대법원,2009두1665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6 쪽 제6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통상 1주일에 연장근무를 1.5-2일 정도 하였는데(평소에는 09:00-18:00까지 근무를 하나 야근을 하는 경우 평균 21:3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이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1시간 정도 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7. 2. 28. 4명의 팀원 중 1명이 퇴직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인 2007. 4. 10.까지 인원 이 충원되지 아니하여 40일 정도를 원고를 포함한 3인만이 근무를 하여왔는바, 그 기간 동안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 된 팀원 중 1인이 결원되었을 경우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원 중 1인이 결원된 경우에 비하여 그 업무 강도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특히 3월 하순에는 팀원 중 1인이 7일간 휴가를 사용하여 원고를 포함한 2인만이 근무함으로써 업무량이 종전보다도 더 과중하게 늘어나게 된 점(휴가 기간 동안 다른 팀의 1인이 지원을 하여 주었으나 하루 내내 업무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윤전기가 작동할 때만 와서 잠시 지원하여 주었을 뿐 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4. 1. 일요일에도 특근을 하고, 4. 4.에도 00:30까지 인쇄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4. 9.에도 예정에 없던 야간근무를 21:30경까지 하는 등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도 인쇄불량으로 2,500부를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평균 파지량 기준으로 8배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이 경우 담당자인 원고로서는 회사에 시말서를 써야 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가 담당해 왔던 업무 중 외간제작 업무는 의뢰인이 요구한 색상, 잉크 농도, 좌우 여백, 접지 등의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장된 상태에서 제작업무를 해야 하며, 인쇄가 잘못될 경우에는 재인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아 왔다고 보이는 점, 비록 원고에게 뇌졸중의 유발요인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이 있었고 비만, 고혈압 등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208,1심-대법원,2016두417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갑18의 1 내지 6호증은"을 "각 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내지 6)는"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정형외과의 하지수술시에 생성된 혈전으로 인하여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난원공개존증(patent foramen ovale)과 같은 심장 이상이 없는 한 하지수술시 생성된 혈전이 심부정맥을 거쳐 동맥을 통해 뇌혈관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고, 수술과 관련한 뇌경색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사)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원고는 2012. 5. 18. ○○병원에 입원할 당시 우측 하지 외에는 마비나 쇠약이 없었고, 2012. 5. 20.부터 목발을 이용하여 걸어 다녔으며, 2012. 5. 21.부터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받았고, 2012. 7. 28. ○○병원 앞에서 발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고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2개월 간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자 소외1)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6. 3. 8. 11:00경 ○○○○ 사업장 내에서 디스크 조립 작업을 보조하던 중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는 기능공이 다른 제품을 검사하러 간 사이에 프레스기계를 작동하다가 우측 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2, 3, 4 수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재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6. ○○○○에 입사하여 근로자로서 제품의 품질검사 및 불량품 선별 작업, 문서수발 및 발송, 프레스 보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과 ‘근로부서 : 관리, 품질, 총무, 직위 : 이사, 급여 : 월 4,000,000원, 기타 조건: 기본 근로시간 외 수당 지급 없음, 급여일 : 매월 말일, 근무시간 : 08:30-17:30’으로 된 2014. 3. 1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1, 4 내지 7, 9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인 경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사업주인 ○○○○의 대표자 소외1의 처이다.
나)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신청서에 ○○○○에 채용된 일자를 2016. 3. 2.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2014. 3. 16.자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 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제출한 ○○○○ 근로자의 급여명세(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2014년 월급여 및 2015년 1, 2월분 월급여로 각 3,600,000원을,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2월분 월급여로 각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월급여 액수는 위 2014. 3. 16.자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다. 더욱이 ○○○○ 근로자의 산재사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 근로자의 2014년 및 2015년 1, 2월분 급여명세에는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 입사일자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라) ○○○○은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의 근로자로 가입 또는 등록된 사실도 없는바, 원고는 그 이유를 원고의 업무가 재해가 발생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소외1이 ○○○○에 대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보수총액신고와 2014년 및 2015년 귀속분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 소외1의 직장피부양자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라는 상호로 2009. 9. 1.을 개업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마)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빈도, 지급금액의 사용처 및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역할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매월 3,600,000원 또는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출퇴근카드(갑 제3호증)는 원고가 ○○○○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퇴근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
사) 원고가 ○○○○ 사업장이 바쁠 때 업무를 보조하기는 하였으나 매일 출근한 것도 아니고 정해진 출퇴근시간도 없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의 사업주인 남편 소외1의 단순 보조자이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3543,2심-대법원,2017두60291,3심
【주문】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9. 소외1이 시행하는 영주시 휴천동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6. 1. 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1. 8.까지 ○○안과 및 ○○○○안과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고, 2016. 1. 11.부터 2016. 2. 1.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우안 급성 망막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우안이 충혈되었고 이후 시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지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시멘트 물)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2.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물이 우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콘크리트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2015. 12. 31.(목)부터 4일이 경과한 2016. 1. 4.(월) ○○안과에서 안과진료를 받았으나, 2016. 1. 1.이 공휴일이고, 2016. 1. 2. 및 2016. 1. 3.이 주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직후 가장 근접한 날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1. 4. ○○안과에서 자극성 화농성 각결막염(우안)으로 진단받아 2016. 1. 6., 2016. 1. 7., 2016. 1. 8.에 ○○안과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눈이 침침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6. 1. 8. ○○○○안과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2016. 1. 8.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6. 1.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의 치료경과는 외상에 대한 전형적인 치료과정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16. 1. 8. ○○안과에서 2015. 12. 31.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제1쪽), 2016. 1. 8. ○○대학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2015. 12. 31. 작업 중 우안에 시멘트물이 들어갔고 작업 후 충혈이 심하였으며 이후 우안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 이물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3호증 제93쪽), 2016. 1.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 당시 약 11일 전 작업 후 우안 충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여(을 제3호증 제4쪽), 재해경위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④ 망막괴사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열,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외상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면 재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안내 이물, 눈좌상 등의 안구외상에 의하여 급성망막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으며, 각막찰과상, 눈주변 피부 열상 등으로도 망막괴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⑤ ○○대학교 ○○병원은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료되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을 제3호증 제89~90쪽).
⑥ 법원 감정의는 시멘트 물이 눈에 들어가 각막찰과상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해르페스 활성화 및 망막괴사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⑦ 원고는 2016. 1. 8.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우안 표면에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 각막찰과상은 사고 후 1~2일 내에 호전되는 점, 원고는 2015. 12. 31. 우안에 시멘트물이 들어간 후 충혈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우안 시야가 흐리게 보이고 이물감이 있었던 점, 원고는 사고 후 4일 만인 2016. 1. 4. ○○안과에서 최초 진료를 받았고, 2016. 1. 6.부터 2016. 1. 8.까지 치료과정에서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31. 사고로 인하여 각막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919,2심-대법원,2016두559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5. 6. 8. 110번 블록 내에서 용접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8:00경 저녁식사를 하려는 중에 볼이 굳어지면서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15. 6. 8. 110번 블록 내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과정에서 산소의 부족, 이산화탄소가스 등 각종 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용접사로 1주에 6일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 건을 이용하여 선박의 철판과 철판 사이를 용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64. 9. 10.생 남성으로 2015. 6. 1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59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등으로 측정되어 '정상 B, 당뇨병 2차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의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명은 우측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벨마비)임. 그 발병원인에 대한 가설로는 바이러스 감염, 허혈성 혈관질환에 의한 마비, 당뇨에 의한 혈관장애, 다발성 신경염, 자가면역성 질환, 한랭한 환경에의 노출, 유전 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보이고,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확실한 발병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 한랭 노출 등이 발병원인에 대한 가설로 거론되고 있으나, 밀폐 공간에서의 용접작업 등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이 부족함.
[인정근거] 을 제3, 6,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은 발병원인에 대한 가설로 바이러스 감염, 허혈성 혈관질환에 의한 마비, 당뇨에 의한 혈관장애, 다발성 신경염, 자가면역성 질환, 한랭한 환경에의 노출, 유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보이고,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용접작업 과정에서의 산소 부족, 이산화탄소가스 등 각종 유해인자에의 노출 등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9. ○○대학교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11. 피고에게 '1973년부터 2013. 6. 30.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연령에 합당한 자연 경과적 퇴행성 소견이며, 탄광업무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에 따른 내재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촉진된 퇴행성 변화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1988. 1. 1.부터 2013. 6. 30.까지 25년 가량 ○○탄광, 주식회사 ○○광업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① 착암기(40~50kg), 콜픽(10kg) 등으로 갱도를 뚫는 굴착작업, ② 천공된 곳에 폭약을 장진하여 발파하는 발파 작업, ③ 발파 이후 오함마(5~6kg)와 곡괭이를 이용하여 경석을 파쇄하는 작업, ④ 천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빔(70~80kg), 나무동발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만드는 지주시공 작업, ⑤ 탄층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채탄작업 등이다.
원고는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근무를 하였는데, 착암기를 이용한 굴착작업을 2~3시간,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을 2~3시간 하였고, 오함마, 아이빔 등의 작업은 수시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한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의 과거력상 노동강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장기간의 노동이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음. 원고의 갱내업무는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고 어깨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이러한 수십 년간의 업무가 어깨힘줄(회전근개)의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촉발시킬 수 있음. 즉 단 한 번의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회전근개 파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우측은 원고의 연령, MRI영상 소견과 발병시점, 이전 진료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업무와 30% 정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견관절의 움직임이라는 의학적 소견(갑 제8호증의1) 및 어깨에 무리한 부하가 가해지는 노동을 하는 경우 회전근개파열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전근개의 퇴행이 빨리 초래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갑 제8호증의3)에 비추어,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전근개 부분 파열 정도만 발생하였다면, 만약 원고가 선산부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회전근개는 현재까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원고는 2013. 6. 30.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2년 7개월 가량이 지난 2016. 1. 2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탄광업무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상병이 발병하여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병변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요인이 높기는 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①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증상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의 약 50%는 발생후 2~3년 내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므로 업무 종료 후 상당기간(1~3년)이 경과한 후 증상 호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업무기간 내에 파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갑 제8호증의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부천오정내동영업소 소속 택배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5. 4. 27. 피고에게, 자신이 2015. 4. 10. 17:00경 출근하여 택배물을 상차하고 인천터미널로 이동하여 하차작업을 마친 후 휴게 및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으로 나가 소외1 등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터미널로 돌아 오던 중 위 차량이 지하철공사현장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엄지 압궤상, 좌측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엄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어깨 삼각 근 부분파열, 뇌진탕, 두피의 열상, 왼쪽 눈 주위의 열상, 양측 쇄골의 좌상, 우측 위팔의 찰과상 및 좌상, 우측 손목 및 아래팔의 좌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과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위 휴게 및 식사 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택배 운전기사로서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 과정 중 수반되는 생리적 필요행위라 할 수 있는 식사를 한 후 다시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무수행 장소인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마치고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에 물이 있는 등 도로 상태가 차량 운행에 적합하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스스로 선택한 식당에서 다른 사업장 소속 택배 운전기사인 소외1 등과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소외1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1%)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스스로 탑승한 점, ② 소외2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5. 4. 11. 00:20경 별지 사고 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차량 앞부분으로 지하철공사현장 교각을 들이받았는데, 위 사고 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수사기관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5쪽)], 설령 당시 도로가 물기가 있는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1의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정도의 압도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③ ○○○○ 주식회사는 운전기사가 터미널에서 식사하면서 음주하는 것과 음주한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운전기사를 되출하게 하는 등 엄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운전업무를 앞두고 사적 으로 음주한 뒤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스스로 탑승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범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주 소외1)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이하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1. 1.부터 작업반장으로서 인부와 자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0. 06:10경 생략호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지하철 배산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신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수영교차로 쪽으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소외2 운전의 생략호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승합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 등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6번 경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경수 손상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2014. 11. 2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2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구운 철사를 구하러 ○○○○ 상회에 들렀다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본래의 업무수행행위 외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포함하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구운 철사를 구입하기 위하여 ○○○○상회를 들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구운 철사를 구입한 행위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최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933,2심-대법원,2018두479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부산지점 소속으로 자동차 탁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1. 11:50경 고객의 차량을 서울에 거주하는 차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선행하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추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7.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가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 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 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1. 7. 6. 촬영된 MRI 영상(이하 ‘2011년 영상’이라 한다) 과 2014. 5. 28. 촬영된 MRI 영상(이하 ‘2014년 영상’이라 한다)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1년 영상에 비해 2014년 영상에서 경추 3-4번간 및 경추 5-6번간의 높이와 각 비교한 경추 4-5번간의 높이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뇌척수액의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추간판 탈출병변의 영역이 커져 있고, 척수신경은 추간판 탈출부위에 의해 압박을 더 받고 있는 등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2011년에 비해 2014년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11. 9.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11. 7. 6. 촬영된 2011년 영상에서 이미 4-5번 경추 간판 수핵의 후외방 돌출, 우측 4-5변 경추간공의 경미한 접착 등과 같은 기왕증이 관찰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4. 5. 25.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뒤 2014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아기랑 놀다가 목을 삐끗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또한 ‘2011년 영상과 비교할 때 2014년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된 것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에 대하여 2014년 영상은 촬영 중 원고가 흔들려서 해상도가 떨어져 있고 2011년 영상과 2014년 영상은 촬영기법이 서로 다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④ 2014년 영상과 비교할 때 그 이후인 2014. 11. 3. 촬영된 MRI 영상에서 4-5번 경추간판의 탈출이 더 심해진 것이 관찰되는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램프 교체 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골절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5. 12.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한 후 좌측 종골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6.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20.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95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수상 부위 일반 동통이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병원 주치의 : 능동 운동 범위 총 50도(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5도)
2) ○○○○대학교병원 : 총 45도
3) ○○○대학교 ○○○○병원 : 능동 운동 범위 총 65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
4) ○○대학교 ○○○병원 : 총 70도(신전 10도, 굴곡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5) ○○○○분석원
가) 능동 운동 범위 : 총 50도(굴곡 30도, 신전 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
나) 수동 운동 범위 : 총 80도(굴곡 40도, 신전 1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6) 피고 ○○지사 ○○○○회의 심사 소견 : 총 95도(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가) 수동 운동 범위 : 총 70도(배굴 15도, 족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
나) 좌측 족관절 부위 장해등급 : 제12급 제10호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8. 9.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은 부분 강직과 신경손상에 의한 것인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운동 범위를 총 50도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을 심하게 비트는 등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측정자가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좌측 발목 손상 부위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제한의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분석원 의사들의 소견 또는 진단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채택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중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견 또는 진단은 ○○○○병원, ○○○○대학교병원, ○○○○분석원 의사들의 것만 해당하며,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그에 반하는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경손상 뚜렷하지 않은 골절 환자인 원고의 경우 수동 운동각도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분석원의 소견상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분석원, 피고자문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에서 실행한 각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도 상당한바,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