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466,1심-대법원,2022두583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5줄의 "2019. 5. 21.경"을 "2009. 5. 21.경"으로 고친다.
○ 4쪽 8줄, 5쪽 4줄, 6쪽 아래에서 5줄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각 고친다.
○ 5쪽 8줄의 "용업업무에"를 "용접업무에"로, 11줄의 "이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피복아크용접등 용접업무를 장기간 동안 과도하게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결막염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09년경부터 '겹쳐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침침, 초점이 안 잡히고 부분적으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2009년경부터 용접일을 하지 못하다가 2014. 6.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용접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고 여러 전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용접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있다. 그럼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갑 1 , 2, 5, 7, 9, 10, 11, 21 내지 23, 33, 34, 37호증, 을 제2, 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원고는 1980년경 가스 및 전기용접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2009년경까지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원고는 결막염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가 2014. 6.경 ○○○ 안과의원(○○안과의원)에서 처음으로 '초로백내장(경도), 양안'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③ 일반적으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광선은 백내장이나 망막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④ ○○○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감정일 2016. 11. 28.)에서 감정의(안과)는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에 의해 양안 백내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현재 환자의 백내장은 경미한 상태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병원의 안과 전문의 ○○○은 2014. 8. 26. '원고는 본원 안과 진료시 양안의 백내장이 있어 외래 경과관찰 중인 자로 장기간의 용접 과거력 및 환자 직업력과 연관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의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위 ○○○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2022. 3. 28. '세극동현미경 검사상 확인되는 백내장 소견과 조회 대상자의 장기간의 용접 병력을 종합했을 때 최종적인 진단은 용접으로 인한 백내장으로 사료되고 장기간의 용접 과거력은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백내장 진행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2014년경부터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은 2020. 6. 26. '통상적으로 장기간 용접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해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용접공(본인진술에 의함)으로 장기간 이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용접작업과 백내장 발생과 진행에 상관이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갑 제2, 13, 15, 23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용접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용접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5.경 ○○○○의 사업장에서 H빔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머리부분의 얕은 손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뼈의 좌상, 우측상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거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원고는 그 이후 각종 병원에서 고협압, 고지혈증, 만성신부전, 심장질환, 양안 백내장,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의 운영자인 ○○○를 상대로 위와 같은 질병이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항소심 ○○○, 상고심○○○).원고는 2012. 4.경 비파열성 뇌동맥류,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항소심 ○○○, ○○○).원고는 ○○○○의 운영자인 ○○○, ○○○○의 운영자인 ○○○을 상대로, ○○○, ○○○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내장,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되었으며, 우울장애, 정신장애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제1심○○○, 항소심 ○○○).
② ○○○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에서 감정의(안과)는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에 의해 양안 백내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현재 환자의 백내장은 경미한 상태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민사사건은 이 사건 상병을 주된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의견도 용접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경미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③ ○○○○○병원의 안과 전문의 ○○○이 이 사건 상병이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2014. 8. 26.자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는 2014. 8. 6., 2014. 8. 7., 2014. 8. 26. 3회에 걸쳐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용접으로 인한 백내장 발생에 대한 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을 뿐 ○○○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2014. 8. 26.자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장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의 용접업무의 특성과 정도, 기왕의 진료기록, 특히 원고가 2009년경 이후 용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의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앞서 본 안과 전문의 ○○○의 2020. 6. 26.자 진단서 또한 백내장과 용접업무 사이에 통상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의 기왕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용접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서울업무상재해판정위원회, 피고의 심사위원회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공통적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용접업무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내장과는 그 경향이 다르거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