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5. 27. 선고 2003노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공판에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48조 제2항, 이하 형사소송법은 ‘법’이라 한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는 법 제311조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법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법 제55조 제1항)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법 제55조 제3항),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2002. 11. 17. 자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와 2002. 12. 11. 자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대한 등사청구를 하였으나(공판기록 376면), 제1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등사청구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거부되기는 하였지만 그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진술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에 기재한 증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증인 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각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고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손해배상(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양지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 선고 2001나769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표시로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9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제작하여 판매·배포하는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의 용도 및 내용,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기재 2 내지 5 표장 및 "Windows" 표장(이하 '이 사건 각 표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및 사용설명서나 고객등록카드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피고 마이크로소프트 코오포레이션의 상호가, 참고서의 경우 피고 2 운영의 출판사 상호인 '정보문화사'가 각 표시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표장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들이 하나의 표지에 "Windows" 표장을 수회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부분에 비하여 돋보이게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표장이 이 사건 사용설명서 등에 상표로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장을 이 사건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하고, 상표법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 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4. 25. 선고 2002노4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자동차폐차업자인 피고인이 2001. 1.경부터 2002. 9. 12.경까지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 223대의 원동기를 압축·파쇄·절단하지 아니하고 중고부품상에 판매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38조 제1항 제1호에는 제작자 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이 지난 원동기가 폐차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여야 할 자동차의 장치로 규정되어 있다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루어진 후인 2003. 1. 2. 개정 당시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의 삭제는 폐차 원동기의 재활용을 위한 경제적인 필요성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등 참조)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면서 제138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어 폐차 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 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어 원동기가 폐차시 압축·파쇄·절단하여야 할 자동차의 장치에서 제외됨에 따라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되면서 제138조 제3항, 제4항이 신설되어 폐차 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 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원동기 등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재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로제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달로, 변호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주의대벤쳐메딕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원심판결】특허법원 2003. 3. 14. 선고 2002허69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 이익 및 신의칙 위반 유무에 대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는바(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 및 피부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가 양수한 인용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음성 매체로 상표를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스리'로 불리고,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에스리스'로 불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 3음절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인식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을 게을리 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3] 등록상표가 '에스리'로 불리고, 인용상표가 한글 부분에 의하여 '에스리스'로 불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앞 3음절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6. 5. 선고 2001나3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1985. 7. 12.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에게 경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목조건물이므로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존속기간인 1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은 주춧돌 위에 목재 기둥이 세워져 있고, 벽체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약 20-30㎝ 정도까지는 벽돌로, 그 윗부분은 시멘트블록으로 각 쌓아져 있으며, 지붕은 스레트로 만들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상당기간의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법정지상권 취득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이 목재기둥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으로, 지붕이 스레트로 각 이루어져 있어 상당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이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피고, 상고인】 도봉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1. 선고 2000누166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다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수증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로 규정된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법률상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수증자로 의제 또는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증자로 의제되기는 하나,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실질적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의 경우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인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34조의7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방송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상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4. 선고 2002노12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고양시 (주소 생략)○○빌딩 4층, 5층 소재 중계유선방송사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은,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1. 1.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회사 방송기계실에서, 방송위원회로부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소외인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송출한 △△홈쇼핑의 루치아노 18K 금시계 판매광고를 수신받아 지역가입자에게 송출하기로 계약을 하여, 채널 8번, 10번, 14번을 통하여 중계유선지역 10만 가입가구의 텔레비전 모니터에 유선으로 전송함으로써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보유한 특정 채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주식회사 사이에 전용사용계약을 맺고 공소외인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채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공소외인 주식회사로 하여금 홈쇼핑광고 프로그램을 송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채널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들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2001. 1. 1.부터 5. 31.까지 □□□□□□ TV, ◇◇위성, ☆☆☆이라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홈쇼핑광고를 수신하여 8, 10, 14번 채널을 통하여 방영한 후 각 5,500만 원씩을 받았고, 2001. 6. 1.부터 9. 10.까지 ▽▽▽홈쇼핑, 공소외인 주식회사라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홈쇼핑광고를 수신하여 8, 10, 14번 채널을 통하여 방영한 후 각 3,0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공소외인 주식회사를 비롯한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과 사이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채널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스스로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1] 방송법상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범위
[2]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홈쇼핑광고 프로그램을 방송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과 사이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채널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파라메트릭 테크놀로지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법원 2001. 3. 29. 선고 2000허40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 구분표상 제9류 제32군에 속하기는 하나,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목인 전자 응용 기계기구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3목인 반도체 소자에 각 속하므로 상품류 구분표상의 세목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이용 설계·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정보의 조직적 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 등 11개 상품은 주로 엔지니어, 건축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와 같은 전문가가 수요로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의 설계 및 제작, 제품 정보 관리 등의 전문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말하는 것이지만,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 반도체칩 등은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 응용 기계기구의 핵심 재료로서 크기가 극히 작고 형상은 검은 색의 납작한 직육면체의 테두리에 다수의 기판 부착용 금속 선이 달려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위 소프트웨어 등은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제조업체가 개발하여 시디-롬 등의 저장매체에 담아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반도체 소자는 그 개발 및 제조에 막대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여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자 응용 기계기구나 그 부품 생산 업체들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또는 전문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바,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생산과 판매방법 및 수요자의 범위도 상이하므로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이용 설계·제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 반도체칩' 등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도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5. 선고 2002누1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4. 4. 25.경 그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인 ‘소외 2 회사’의 주식 일부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이후 1995. 5. 17., 같은 달 27., 1997. 7. 8. 및 같은 해 8. 9. 등 네 차례에 걸친 증자시 배정되는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배정받은 사실, 피고들은 2001. 4. 10.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1997. 7. 8. 증여분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산식 중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늘어난 주식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제 증여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고, 나아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로 본 원심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신용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7. 선고 2003나4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할인해 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대출채무는 피고의 신용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님을 알고도 신용보증을 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님을 알고도 신용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참조),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신용보증기금은 위 특약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할 당시 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채무자가 이미 신용보증약관 소정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해석
[2] 위 [1]항의 특약이 있는 어음할인대출시 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한 대출 금융기관의 조사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신용보증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송영욱 외 4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4. 30. 선고 2002나5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결이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그 사건 원심의 해석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대법원판결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후 그 대법원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다른 사건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은 소외 평화은행(2001. 12. 31. 평화은행의 은행업부문이 소외 한빛은행에 합병되었고, 한빛은행은 2002. 5. 20. 그 명칭이 원고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6. 3.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증인은 위 소외인, 채권자는 원고,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1997. 3. 1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6. 3.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소외인에게 금 1,500만 원을 변제기 1997. 3.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당초의 변제기인 1997. 3. 18.을 1998. 3. 18. 및 1999. 3. 18.로 각 기한연장하였고, 그 대출계약의 연장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기한도 1999. 3. 18.로 변경된 사실, 소외인은 1999. 3. 18.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1996. 11. 13. 소외인에게 카드론으로 금 5,000만 원, 기업운전자금으로 금 1,000만 원, 합계 금 6,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7. 6. 20. 소외인에게 카드론으로 금 2,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금 6,000만 원 및 2,5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는 1999. 9.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추가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보증부대출의 약 8개월 및 1년 3개월 후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이루어진 점, 기존의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를 추가 대출원리금 채무와 합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 6,000만 원 및 금 2,500만 원의 추가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으로서 대출원금의 약 130%에 해당하는 각 금 7,800만 원 및 금 3,300만 원만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점,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설정할 필요성이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각 근저당권으로는 그 설정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소외인의 금 6,000만 원 및 금 2,500만 원의 각 추가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할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와는 무관하기에 원고의 그 근저당 해지는 위의 신용보증서의 면책약관상 담보상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건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 판결들은 구체적 사건인 이 사안에 적용될 신용보증서상의 면책약관 등의 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도 그 약관 등의 해석을 달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이 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의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6. 선고 2003노3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내용에 더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4조 소정의 입법정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불가불 타인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① 1999. 12. 9.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인근을 소란하게 하고, ② 2001. 3.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단속경위서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소정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신봉하는 기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전동차 탑승객들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그러한 선교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인 단속경위서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한 선교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목소리의 크기, 소란의 정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달리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선교행위의 내용과 방법,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선교행위로 인하여 그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평온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고 그 수인한도를 얼마나 초과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선교행위가 공공질서의 유지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심사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및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2]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내용에 더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4조 소정의 입법정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불가불 타인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2]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9. 7. 선고 2000나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 파산자인 주식회사 ○○○(이하 ‘파산금고’라 한다)의 감사이던 피고는 파산금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채권보전에 문제가 있고 출자자대출인지 여부도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금융감독원장 제정의 상호신용금고검사및내부통제업무시행세칙이 시행된 1998. 5. 7. 이전에는 대출업무는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의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는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 여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후 실시하는 감사사항에 불과하였던 사실, 파산금고의 대출규정에 따르면, 대출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실행되며(대출서류에는 감사의 결재란도 없다), 감사는 이미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대출이 실행된 뒤에 그 대출에 관한 서류상 하자의 유무,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함을 직무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각 대출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이루어져 서류상으로는 법규정에 맞게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후에 감사하는 피고로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 실제로 매년 신용관리기금이나 은행감독원의 감사에서도 파산금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등의 불법대출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위 시행세칙이 시행된 1998. 5. 7. 이후에는 피고는 동일인당 1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 이전에 대출절차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소외 3을 비롯한 대출집행부서에서는 종전에 하던 대로 감사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대출을 집행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일상감사를 받은 뒤에 대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1998. 6. 19.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가 거부된 사실, 그 후에도 소외 3 등은 감사인 피고에게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동안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실행해 버린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사후에 그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회사관계 거래처의 조사자료 징구, 위법부당행위의 시정과 관계 직원의 징계요구 및 감독기관에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감사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파산금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상호신용금고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감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사후에 그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감사로서는 불법대출의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회사관계 거래처의 조사자료 징구, 위법부당행위의 시정과 관계 직원의 징계요구 및 감독기관에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나종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5. 29. 선고 2000나16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자신이 발행한 지도책들의 창작성에 대한 근거사실로 내세우는 사실 중 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다른 색상을 부여하고 위 권역을 다시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마다 다른 번호를 부여한 후 구획번호 순으로 각 구획에 대한 세부지도를 편제하고, 속표지 상반부에 천연색 고속도로 사진을 배경으로 제호와 출판사를 표시하고, 하반부에 지도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는 범례를 표시한 점, 권말에 찾아보기 면을 만들어 지명·관공서·대학·언론기관·금융기관·종합병원 등 주요 기관의 지도상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수록하면서 찾아보기 다음에 전국의 호텔 목록과 전국 유명 음식점 안내를 수록한 점, ② 각 구획면의 좌우 상단 모서리에는 그 구획이 속하는 권역의 색상을 바탕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사각형안에 구획번호를 역상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지명을 흑색으로 표시하면서, 각 구획면의 상하좌우 여백 중앙에 굵은 화살표를 하고 화살표의 중앙에 연속되는 지역의 구획번호를 표시하고, 하단 여백 우측 끝 부분에 그 구획의 위치를 도해식으로 표시한 점, 각 구획면의 가로·세로를 각각 나누어 좌표로 설정한 다음 구획면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둘러 그 위에 각 좌표를 표시한 점, 도로의 구간거리를 표시한 점, ③ 지표상의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표시하는 기호에 있어, 도로의 경우 도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을 사용하고, 주유소·국보·보물·사적·절·계곡 등 주요장소 및 관광지 등은 색상이 있는 약기호로 표현한 점, ④ 서울에서 각 시·군까지의 거리를 시군거리표로 표현한 점, ⑤ 건물의 표시를 실형으로 표시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한 점, ⑥ 아파트의 동별로 동번호와 아파트 평수를 표기한 점 등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은 원고들 주장의 지도책들 발행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 주장의 나머지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서 잘못 표기한 지명이나 건물명 상당수가 피고 발행의 지도책에서도 잘못 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 있는 특유한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은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발행의 지도책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도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10.0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① 2페이지 9번째 줄의 “123,481.1㎡”를, “123,428.1㎡”로, ② 7페이지 6번째 및 7번째 줄의 각 “피고”는 각 “까르푸”로, 각 수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0.0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3. 7. 16. 자 2003라58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86.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각 1998. 12. 31. 접수 제89449호로 같은 달 3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대지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앞서 1996. 5. 31.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설정등기나 압류 또는 보전 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바 없는 사실, 집행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인 소외 1에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최고를 하였으나 소외 1은 집행법원이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2003. 4. 11.까지 집행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집행법원은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한 후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건물에 대하여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절차를 진행시킨 끝에 제3회 입찰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소외 2에게 2003. 4. 11. 자로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와 집행절차의 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손태봉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0. 선고 2003노2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참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이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또는 사문서의 명의인이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록)
【피고, 상고인】 피고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9. 선고 2002나34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후에 이루어진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조건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경내지로 정의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정원·산림·초지와 더불어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속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2조 제3호 및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가 경내지에 속하는 경작지와 전통사찰이 위치한 장소 및 그 경계와 사이에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내지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지경 내지 구역 안에 있는 땅'인 점, 법 소정의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이 같이 법이 전통사찰을 단체가 아닌 물적 시설의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법의 목적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법 제1조), 경내지가 민족문화의 유산인 물적 시설로서의 전통사찰의 구성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경내지와 사찰이 있는 장소 사이에는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점, 반대로 그러한 관련성이 없어도 경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내지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통사찰이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작지·산림·초지 등이 경내지에 해당하게 되어 불필요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정구역을 달리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작지인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통사찰보존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경작지의 의미

[1]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강환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춘천지법 2003. 5. 21. 선고 2001나5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기초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일제시대부터 원고의 부 강병춘의 소유이었다가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갑 제4, 5호증(검사수첩)은 그 소유자란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25 전쟁 때 분실 또는 소실된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복구할 목적으로 1973. 11. 10.경 작성된 문서로서, 그 소유자 기재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1996. 10. 25. 선고 96다28455 판결 등 참조),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숙모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친인 망 강병춘이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서나마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421 전 1,947㎡를 매수한 김준명이 이 사건 임야 끝부분 평지 200여 평 및 이 사건 임야 내의 경사지 약 300평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밭 또는 논으로 경작하게 된 1990.경부터라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점유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4. 선고 2001누10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6. 29.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7, 제113조 제1항 제8호, 제1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5. 10. 원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할 시한인 1999. 12. 31.을 넘기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받는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세목과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신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 선고 2002누 196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경기도지사(이하 '피고 지사'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 시장이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회신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남양주 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시장 등이 보여 준 일련의 행위가 위 계획변경승인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변경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에 기한 조리상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시장의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제출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요청서에 따라 골프장부지조성에 필요한 계획변경절차가 추진되던 중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위 결정요청서가 회송처리되었으므로, 그 후 원고가 이미 제출한 바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종전의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내용인바, 이는 원고가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요청서를 회송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위 계획변경신청이 취하되었고 그 후 원고가 종전의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였다고 이를 새로운 계획변경신청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 시장으로서는 위 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회신내용의 적법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 그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어선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길수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5. 선고 2003노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어선을 건조·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과 구 어선법 제8조의 규정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의 건조를 직접 행하여 어선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선제조업자는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의 건조를 의뢰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2001. 2. 10.경부터 2002. 3. 15.경까지 2.2톤급 FRP 선체 1개를, 2001. 3. 15.경부터 2002. 3. 19.경까지 4톤급 FRP 선체 1개를 각 제작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구 어선법 제8조, 제43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어선의 의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선박건조의뢰자와 공모하여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나,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검사 주장의 공모에 의한 어선건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과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규정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의 건조를 직접 행하여 어선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선제조업자는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