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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화성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관리와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여 화성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 선도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인공지능윤리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7.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화성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②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③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④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신중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영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윤리 등 신뢰기반 정책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홍보,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3. 열린 인공지능 환경 조성 정책4.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0조(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2. 제1호의 일본법인이 50퍼센트 이상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시의회 사무국3.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문화조성 등)① 시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화성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2)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및 복지시책과의 연계 지원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6.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제4조(시설)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에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① 시장은 제3조제5호 및 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수당은 교육을 4주 이상 이수하고 참여율이 80퍼센트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 중이라도 구직활동 결과 취업이 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적정한 운영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일자리센터 운영책임자(센터장급)와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화성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3.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4.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5. 그 밖에 시장이 모범사업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자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심사위원회)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또는 협회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4.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2.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저공해 조치 명령)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관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행기간)①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가 이 조 제2항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기 폐차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성시 관내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조기 폐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 및 기계장치의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2.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한 경우3. 제6조에 따라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더라도 자동차 및 기계장치의 노후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정비 권고) 시장은 제3조 본문에 따른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하더라도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 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2. 관내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3. 관내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4.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1. 승용차중 배기량 2000cc초과의 차종(단, 승합차종은 제외)2. 수입차 전 차종3. 영업용 차종4. 1톤 이상 화물차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4; 까지 생략&#x32b5;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x32b6;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자연공원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 발생유원지를 말한다.2. 삭제 (2008. 12. 31)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삭제 (2008. 12. 31)

제3조(지정)①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은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년 월 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①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속해 있는 마을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26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17]

제2조(관리위탁)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31)1. 관리위탁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3. 관리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09. 3. 17)]

제4조(지도감독)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 감독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2009. 3.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3. 17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31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화성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화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화성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화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제6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화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화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이 선정된 경우2.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3. 조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등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1.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71>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개선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8. 4]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8. 4)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8. 4)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23. 8. 4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제5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ㆍ반기ㆍ연 1회 이상 수시로 홍보ㆍ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9. 10. 18, 2022. 12. 30, 2023. 1. 4)

제5조의2(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배출하는 요령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재활용사업장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한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23. 1. 4)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2023. 1. 4)

제9조(의견제출) 시장은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제10조(과태료의 처분 통지)① 시장이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2023. 1. 4)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3. 1. 4)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9. 10. 18, 2023. 1. 4)

제12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0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15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9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신고 포상금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화성시 관내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화성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화성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장이 경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다.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 및 부서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4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72>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3>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상황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 업무 과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대표자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자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 회의)① 협의체는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73>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4>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4조(운영 및 지원)① 영화관 운영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자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에 한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기간)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하려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재산을 증·개축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다.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④ 영화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수탁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본래의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년 1회 이상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에서 직접 운영 시)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 타인의 영화관람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 2. 2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2. 2. 21)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17. 11.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1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2조(기능)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시의 장기발전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② 시정 주요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정에 관한 사항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산업경제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체육분과, 교육복지분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⑦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⑧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제5조(자문수당 등)① 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은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해당위원에게 자문 및 자료의 조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은 행정안전부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5, 2009. 9. 24)② 위원장은 자문 및 자료조사의 소요기간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은 1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④ 자문 등을 받은 위원은 과업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 납품은 서면 또는 전자기록물 매체를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⑤ 과업결과물은 위원의 창작을 요하며 타인의 연구논문 등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후 제출한 과업결과물에 일부 표절 및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⑥「기타 필요한 경비」는 장기발전수립에 따른 현지 출장비 또는 제 경비를 말하며 소요경비의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2. 12. 27)

제6조(실무기획단)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 한다.① 실무기획단의 구성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응하여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이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실무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상호 토론 및 협의하여 중·장기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실무기획단의 구성원이 소속된 관련 부서의 장은 실무기획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보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5 규칙 제24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24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관리하는 화성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②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려계획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삭제 (2025. 11. 12)③ 삭제 (2025. 11. 12)

제10조(비밀의 엄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8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업무수행의 효율적ㆍ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ㆍ민주성ㆍ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발전계획”이라 함은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시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2.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예산의 시계를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여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한다.3. “정책평가”라 함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사회지표”라 함은 사회적 상태를 양적ㆍ질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5. “사회통계조사”라 함은 사회지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문의 변동성을 파악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적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이념) 화성시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제5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의 책정기준으로 한다.1.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효과성2. 정책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성3. 실행가능성②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수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무원, 국내ㆍ외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제13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외에 자문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16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관련 규정에 의한 화성시중기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제17조(계획의 반영) 장기발전계획의 사업내용, 정책의 변화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한다.

제18조(실시목적)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적인 조직 발전을 위하여 정책평가제로 시정평가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반영) 시장은 평가 결과를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운영의 연동화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작성방법) 사회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1. 사회지표는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ㆍ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2. 각급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를 재분류하여 활용3.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하여는 사회통계조사에 의하여 작성

제23조(작성주기)① 사회지표는 3년 주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회지표 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동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사회지표 작성을 포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후단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9. 30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6.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화성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30)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2조(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3조(회원제 운영)①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각 시설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회비 관리 및 환급기준)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원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원이 제3조제3항에 따라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③ 장난감 대여 시설을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변상기준)① 회원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연회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규칙 제782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2조(사용 신청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1. 장사시설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2.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 별지 제3호서식3.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4.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 : 별지 제5호서식5.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신청 : 별지 제6호서식6. 개장 신고 : 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제3조(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① 추모공원 내 시설 중 봉안당의 구역명칭은 층별로 구분하여 백단위 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하며 구역(호실)별 부여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1)② 봉안묘의 명칭은 해솔묘역, 백년묘역, 청휴묘역, 해누리묘역으로 호칭하며 각 구역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

제4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① 추모공원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제5조(유공자 묘역)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성하는 묘역의 명칭은 유공자 묘역이라 하고, 추모공원 봉안묘 중 해솔묘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②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묘역에 안치하고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의 사망 시 함께 봉안한다.1. 국가유공자2. 그 밖에 의사상자, 훈ㆍ포장 수상자 중 화성시를 빛낸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봉안당에 임시 안치 후 15일 이내에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반납, 박탈 등으로 공적이 소멸되거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죄로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② 사용료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1)[제목개정 2016. 7. 1]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② 시장이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안치단 개방 등)①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로 한다. (개정 2016. 7. 1)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설날, 추석, 한식일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오제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봉안당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다.④ 추모공원 내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9. 9. 10)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봉안ㆍ매장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화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6. 7. 1 규칙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10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규칙 제782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중 “출장소(구청)”을 “구청”으로 한다.⑩ 부터 ⑬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