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철상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의 공소(이하 ‘이 부분 공소’라 한다)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1. 29. 선고 2019나28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6.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을 8,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인은 2014.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자녀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인은 2018. 5. 23.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통지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2018. 6. 5. 소외인에게 반송되었다. 그 밖에 소외인이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경743호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018. 5. 24. 8,300만 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2. 19. 매각되었고, 2019. 1. 31.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300만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7.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다음 날인 2019. 2. 8.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1심은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원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변론종결】2021.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장소인 법원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촬영 등에 얼굴이 노출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체포된 직후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체포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 원고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법원에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를 호송한 수사관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원고 주위로 몰려나오자 이를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원고의 팔짱을 푼 채 기자들이 원고의 주위를 둘러싸고 촬영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뒤쪽으로 물러난 사실, 당시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를 보면 원고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적으로 드러나 원고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보도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된 甲의 얼굴이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도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甲이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甲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4인)
【원고, 상고인】 동일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4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2017. 4. 21. 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의 청구범위는 ‘50~70wt%의 SiO2, 15~35wt%의 Al2O3, 8~15wt%의 MgO, 0.5~3wt%의 CaO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Fe2O3, K2O 및 Na2O로 이루어지는 기타 성분이 0.5~5wt%의 범위로 포함되어 이루어진 조성을 갖고, 내화도가 SK 8~12이고, 소성밀도가 2.0~2.4g/㎤이며, 흡수율이 3% 미만인 세라믹 용접 지지구’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수치범위의 내화도와 소성밀도를 통하여 원활한 슬러그 발생과 적정한 이면비드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낮은 수치 범위의 흡수율을 통하여 과다수분 흡습을 방지하여 용접부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해결 과제로 한다. 
 나. 반면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으로 ‘45~70wt%의 SiO2, 15~40wt%의 Al2O3, 5~30wt%의 MgO, 0.3~2wt%의 CaO 조성과 내화도는 SK 11~15, 기공률은 20~40%인 것’을 구성으로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화도 범위(SK 8~12)에서 차이가 있고(원심판시 차이점 3), 소성밀도(원심판시 차이점 4)와 흡수율(원심판시 차이점 5)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고형 내화재의 기공률이 20% 미만에서는 슬러그층이 비드를 밀어 올리고, 덧붙임 부족 혹은 백비드가 고르지 않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공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흡수율은 3% 미만이다. 
 다. 이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20% 미만의 낮은 기공률에 관하여 부정적 교시를 담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기공률을 20% 미만으로 낮추어 결과적으로 기공률과 비례관계에 있는 흡수율을 낮추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라.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뒷받침재는 자기화 단계까지 거친 뒷받침재로서 이는 흡수율이 적은 편이고, 기공률이 낮아 조직이 치밀하여 흡습방지성 내지는 방수성이 좋으나 대신 기공률이 낮아 단열성이 좋지 않고 열팽창 계수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사용할 때에 균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낮은 흡수율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의 흡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형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동기나 암시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마. 게다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낮은 흡수율(기공률과 비례관계)을 채택하여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1의 비교적 높은 범위의 기공률을 배제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내화도와 기공률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다.
 바.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교예와 비교하여 용접결과가 모두 양호하고, 내부크랙 및 모재의 충격강도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근주(기소), 나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민호(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고단755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정지수치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운전면허취소사실 통지를 회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아야 무면허운전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무면허운전 범행이 성립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형사사건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역시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고의, 즉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고의 유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라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독으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정도에 불과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서명한 서류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심에서의 인천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순경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음주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하였을 뿐, 취소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동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3. 선고 2018나2067672, 20676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
 가. 용역정지기간에 관한 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이 발주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으로, 이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명시적인 용역정지지시에 의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정지지시에 따른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제32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요건만 충족될 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지권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발주자 측 용역감독직원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항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32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약정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9조와의 관계상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의 취지 참조).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이 공동발주자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한편 피고들에게 수위 조절 및 이물질 제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굴삭기 전복사고, 컨베이어벨트 파손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이행불능,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가. 약정손해배상금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발주자인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게 귀책사유 있는 용역정지기간을 산정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지체상금 규정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역수행정지와 책임귀속, 약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반출장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가 원고들 소유 반출장비를 무단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철거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계약상대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乙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丙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다.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법 2021. 9. 7. 자 2020나281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 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20. 8. 14. 제1심법원에서 ‘소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2018. 9. 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47882호),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소외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0.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소외인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재항고인은 소외인이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관리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고, 종전 원고로서 회생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심결정에는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4,064,550원(=창고 부분2,267,300원+실외기 가림막 부분1,797,250원)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법원은 그중 창고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실외기 가림막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에 한한다.
2.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상가”다음에“(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소음방지를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가림막(이하‘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불법 증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설령 불법 증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 사정 등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판단

1)불법 증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3면에 벽이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된다(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는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9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인 환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건축법 제84조의4는 건축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7조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부속구조물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0조 제8의2호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된 부속구조물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정도의 구조물로 건축물 자체의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이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므로,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이행강제금 감면 사유 존재 여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에 관하여,제2호에서 그 밖에 위반 동기,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제1호),임차인이 있어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면적이30㎡이하인 경우(제3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집합건물로서 위반면적이5㎡이하인 경우(제4호),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제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제6호 및 제6호의2),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 제4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 설치 면적이5㎡을 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는 점,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달리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에 해당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실외기 가림막은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3면에 벽(경량패널)이 설치되어 있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함.
사해행위취소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변론종결】2021.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2016. 4.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8. 19.을 기점으로 소외 1의 건강보험 재산점수를 365점에서 22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2016. 8.경 소외 1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리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2, 7호증,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2016. 7. 29.이고 환수결정액은 3,576,365,09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위 시행일 이후인 2016. 8.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1의 2016. 8.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는 365점이었는데 2016. 9.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는 22점이었던 사실, 원고의 담당자는 소외 1에게 2020. 7. 29. 위와 같이 재산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민원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 ·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는 법리가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한 2016. 8. 10.에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1의 재산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없었고, 소외 2의 소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 조직의 규모와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소외 1에게 보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시행일은 2016. 7. 29.로 2016. 8. 10.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늦어도 2016. 9.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6. 9.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1.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천수 안성민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검사(주1)
【검 사】 장근보(기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강민욱(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태(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22. 선고 2021고합20, 2021고합26(병합), 2021전고8(병합), 2021보고9(병합) 판결
【주 문】
검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이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하되, ‘4.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가단5011943 판결
【변론종결】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2. 24. 접수 제93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4. 21.자 준비서면에서 위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0. 4.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송달일부터 14일이 되는 2020. 5. 11.에 근저당권 결산기가 도래하였다. 2020. 5. 11. 기준으로 피담보채무원리금은 69,746,087원을 넘지 않았고, 채무자는 2020. 5. 25.~2020. 8. 24.까지 합계 1,826,212원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10. 21. 피담보채무 잔액 67,919,875원(= 69,746,087원 － 1,826,212원)을 공탁하여 피담보채무를 전부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변제기 전에 변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없다. 그러나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단서). 이러한 손해액을 같이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는 물상보증인 등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결산기를 기준으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 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대출기간 2011. 2. 24.~2031. 2. 24., 상환방법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인 피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산기인 2020. 5. 11.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대출만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 등 손해 상당액까지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없다면 피고는 채무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0. 10. 21. 피담보채무 원금 잔액만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탁으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신한미(재판장) 조정환 오승이
배당이의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원 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현소정)
【변론종결】2021.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는 원고의 2021. 2. 24.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잉여금을 51,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본소의 소송종료
 원고가 2021. 2. 2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21. 3. 2. 이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간주되어 종료되었다(원고승계참가인이 2020. 6. 20.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아래 제2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0.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6. 20.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이전되는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므로(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포함,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68조 참조),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까지 이전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아래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문언,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심리 대상이나 판결에 따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 재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소유자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배당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②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의 배당액만을 심리한 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경정하면 될 뿐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채권자인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소하는 내용으로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삭제 또는 감소된 배당액을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포함시켜 배당표를 재조제하는 방법으로 추가배당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③ 따라서 원고가 배당금(잉여금)을 수령할 권리는 이 사건 소의 심리대상도 아니고, 이 사건 소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의 추가배당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2021. 2. 24.자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용
무효확인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 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광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5 판결
【변론종결】2021.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피고의 정관 제73조 제3항에서 ‘피고는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정관에서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고 및 피고는 모두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 제3항), 피고는 개별 금고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새마을금고법 제54조), 피고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그 구성원인 개별 금고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금고 소속의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정관에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그 구성원인 금고가 아닌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에서 피고로 하여금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임원개선 내지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금고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퇴직 임원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은 통보 즉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처럼 피고가 퇴직자에게까지 직접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됨에도 오히려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결격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피고가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닌 점, ‘중앙회의 단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도 제84조의2에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법에서 피고에게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같은 법 제79조의5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쓴다.
 『(피고는 금고의 임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어 왔던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제재처분이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의 기존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제재처분이 원고에 대한 직접적 제재처분과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제조치 요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제재처분이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임금·사납금청구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원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원고 4에게 9,789,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5에게 14,033,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제1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0,004,628원, 원고 2는 20,603,879원, 원고 3은 19,474,494원, 원고 4는 10,669,777원, 원고 5는 16,421,6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3,455,645원, 원고 2는 20,045,418원, 원고 3은 14,747,775원, 원고 4는 10,225,320원, 원고 5는 12,809,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3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9,357,000원, 원고 2는 13,566,000원, 원고 3은 10,200,000원, 원고 4는 2,210,000원, 원고 5는 9,41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3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면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무효이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93,000원에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사납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납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사납금 액수와 각 변경 임금협정상 무효인 사납금 액수의 차액은 근로일수 1일당 17,000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근로일수 합계에 17,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한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대철(국선)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1678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고단1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12. 8. 선고 2017나13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71. 10. 5. 반공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971. 10. 5.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8. 4. 11. 석방된 이후 수년간 보안관찰을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청구한 재심에서 종전에 유죄로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2010. 5. 27. 무죄판결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재고합11 판결) 2013.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5.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744,817,927원(= 피고 본인 위자료 700,000,000원 + 상속받은 위자료 44,817,927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5603 판결) 이는 2011. 6. 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에게 판결금 744,817,92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2013. 1. 30.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3. 5. 16. ‘원고는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 194,400원 × 2,606일)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3. 5. 16. 자 2013코670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형사보상금 506,606,400원을 지급하였다.
 2.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손해배상과 형사보상이 모두 인정될 경우 금액이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을 두었다. 따라서 같은 원인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먼저 지급된 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청구된 경우 법원이 검사나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빼고 형사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도록 하여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의 일부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한 형사보상재판에서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그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피고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甲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자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지급은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각기 확정된 국가배상판결과 형사보상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4. 선고 2020나38265, 38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한다.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본소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12. 11. 제1심법원에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간통행위 일자별 정리표’를 갑 제3호증의 1로 제출하였고, ② 2020. 4. 24. 진행된 제1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본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피고도 이에 대하여 일치 진술을 하였다), ③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서(3쪽)를 통해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원고가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라.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상해, 협박,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② 형사고소 및 감사원 진정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위에의한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텍서스 에스 피 에이(Texsus S.p.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비룡)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한성화이바
【원심결정】 대구고법 2021. 8. 11. 자 2021카담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하였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502조 제3항, 제125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는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69. 11. 26. 자 69마1062 결정, 대법원 1982. 9. 23. 자 82마556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1. 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럽연합통화 203,389.28유로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864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0나20907호). 항소심법원은 2020. 2. 20.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유럽연합통화 203,390유로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2. 28. 268,344,630원을 공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년 금 제1290호). 
 항소심법원은 2021. 6. 1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럽연합통화 201,616.1095유로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은 2021. 7. 8.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신청인은 2021. 7. 23. 가집행선고 있는 항소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채무자인 피신청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담보제공자인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를 신청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였으므로, 원심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신청인이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심결정에는 담보취소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