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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9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제16행의 "처분의"를 "처분은"으로, 제3쪽 제7행의 "계속상"을 "계속성"으로, 제10행의 "2009"를 "대법원 2009"로, 제11행의 "10호증"을 "12호증(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317,1심-대법원,2016두456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비록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음식배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셨을 뿐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니며, 원고의 단순한 교통신호 착각으로 사고가 난 것일 뿐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교차로 신호를 착각하여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할 것이고, 달리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다른 원인이 있어서 원고의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원고가근무시간 이전에 술을 마셔 배달업무 수행 당시에는 자신이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 몇 건의 배달을 사고 없이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20,1심-대법원,2017두377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7줄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당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갑 제 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6.(소장 기재 '2015. 12. 10.'은 피고의 전산상 오기임)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3. 작업 중 동료 근로자의 기기 조작실수로 재해를 당해 "우측 견관절 인대파열, 상완신경총장에, 경추 3-4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2015. 11.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만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2015. 11. 23~2016. 1. 17.로 결정하였다(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16.(원고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원 처분일인 2015, 12. 10.로 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을 2015. 1. 3.~2015. 2. 28.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승인기간을 변경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승인 기간을 변경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① ○○병원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신청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요양기간은 2015. 11. 23.부터인데, 이는 원고가 신청한 전체 상병에 대하여 향후 치료할 목적으로 신청한 기간이다.
② 피고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재해일인 2015. 1. 3.부터 8주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병원에서 처음 진료 받은 날인 2015. 11. 23부터 8주간으로 하여 원 처분을 하였다.
③ 피고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착오 입력된 것을 인지하고, 2015. 12. 16.에 요양기간을 2015. 1. 3 ~ 2015. 2. 28.까지로 변경하였다.
④ 피고가 변경 처분에 대하여 2015. 12. 16. 전화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다음날인 2015. 12. 17. 피고를 방문하여 원 처분 및 변경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였다.
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11. 발송한 원 처분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2015. 12. 22. 반송되었고, 2015. 12. 18. 발송한 변경 처분 통지서 또한 폐문부재로 2015. 12. 31.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가 원 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승인 상병 및 불승인 상병, 승인 일수(57일)는 동일한 상태에서 요양기간의 시기에 대해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로서는 원 처분 결정서를 받기 전 또는 적어도 그 무렵 변경 처분을 알게되었으므로, 변경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 처분의 요양기간이 인정된다면 불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사실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3구단472,1심-대법원,2016두3262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땅에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두부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만성 경막하혈종이 발병하였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증인 소외1)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6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31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7834,1심-대법원,2016두308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피고 자문의사들 및 제1심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소견이나 정황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종골골절 및 관절유합술과 비골신경손상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으며, 원고가 시술받은 거골하 관절 신연 유합술과 비골신경손상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일치하여 제시한 점, 제1 심 감정의는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양측 비골신경에 대한 운동장해가 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의료원 의무기록에도 양측비골신경손상의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소견이나 정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을 더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6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5-6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에 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에서 회신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최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참가인은 2014. 2. 26. 피고에게 2013. 12. 12. 17:00경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장비 해체를 위해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7. 8. 참가인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명은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가 제1~7호증, 을나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2013. 12. 12. 17:00경 사업주이던 원고의 ○○○○○○ 공사현장에서 천공기(파일 박는 장비) 해체를 위하여 해머로 스크루 핀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 근거가 되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참가인은 2013. 12. 12.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극심한 요통을 호소 한 후 2013. 12. 14. ○○○ 한의원, ○정형외과에서 각 1차 진료를 받았다. 참가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13. 12. 18.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진료를 받은 다음 2013. 12. 19.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참가인은 위 각 진료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해머(망치) 작업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동료근로자인 소외1, 소외2, 소외3 등도 참가인이 2013. 12. 12.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참가인은 위 사고 후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파열 소견과 수핵편의 하방이동 소견 등 "급성" 수핵 탈출로 판단되는 소견이 뚜렷하였다. 참가인이 지목한 해머 작업 외에 위와 같은 겸사결과를 가져올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 되지 않는다.
③ 비록 참가인이 위 사고 전에 요통으로 2008년 2회, 2013년 3회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다. 43세에 년 1~2회의 요통이 있는 것은 흔하다고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자연경과(과거력)의 기여도는 단지 10% 정도,해머 작업의 기여도는 90% 정도로 보인다고 한다(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1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31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869,1심-대법원,2016두338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홉째 줄 말미에 "우안의 경우 실명 상태가 인정되나, 좌안의 시력은 안전수동(매우 심한 시력장애) 상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우안만 장해등급을 적용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째 줄부터 열한번째 줄까지의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히며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12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15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3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소외1의 아버지 소외2은”을 “소외1의 아버지 소외3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410,1심-대법원,2018두520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여러 의학 교과서에서 척수손상 환자의 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외1이 감정서에서 인용한 논문에서도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며 만성 척수손상 환자의 혈전증 발생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는바, 사망의 원인인 뇌경색이 척추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족문답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기침이 나는 상태에서 가래를 뱉어 내지 못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다가 혈류가 막혀 뇌경색의 발현이 촉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단독으로 뇌경색증을 발생시켰거나 혹은 기존 질병인 심방세동이나 척추동맥협착과 더불어 뇌경색증을 촉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학 교과서에 '하지에 감각이 마비가 된 환자에서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폐색전증도 돌연 나타나는 수가 많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른 ○○의료원 감정의 소외1이 감정서에서 인용한 논문에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 교과서의 위 기재는 매우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감정의 소외1,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외2,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견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논문에서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심부정맥 혈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근거는 '심부정맥 혈전 발생 시기도 66%에서 척수손상 2개월 이내에 발생하긴 하였지만 1개월 이내에서 12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논문의 기재 역시 척수손상 후 약 22년이 지나서 뇌경색이 발생한 이 사건에서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족문답서에서 원고가 "망인은 사망 전 여름부터 기침, 가래를 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는 증세가 부쩍 잦아져 주치의로부터 기침이 나는 상태에서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면 혈류가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척수손상이 심방세동이나 척추동맥협착과 더불어 뇌경색을 촉발·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지급 결정 등 취소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43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6716,2심-대법원,2016두63118,3심
【주문】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13. 3. 15. 피고에게 회사 업무로 사고를 당해 ‘요추 제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상병을 입게 되었다며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소속 보험조사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2015구단11434), 위 법원은 2016.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6누56716), 이 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6두63118), 2017. 3. 9.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 대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을 제5호증(소외1에 대한 문답서)은 허위작성된 서류이므로,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 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 사유 존부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문답서에 대하여 위조 변조 등에 대한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30. 망 소외1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디-.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은 2017. 5. 26. 철근이 머리로 떨어지는 산업재해를 당해 '요추, 흉추 압박 골절(T5, T7, T10, L1), 두정골 골절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견갑골 골절 좌측' 상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7. 8. 10. '소뇌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0. 30. 망인에게 "뇌CT상 우측 소뇌 출혈 소견이 보이나 신청 상병의 발병시점 및 치료내용으로 볼 때,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본인의 질환으로 사료 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7. 10. 28. 소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1. 8.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재해당시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2017. 8. 10. 비로소 발견한 것이거나 망인이 하지마비 및 호흡부전, 지속되는 병의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폐색전 항응고제 복용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이 위 재해로 말미암아 발병한 것임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최초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인바, 현대의학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7. 8. 9. 망인에게 우하지 근력저하 및 저림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하지마비, 호흡곤란, 항응고제 처방이 없었던바,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위 재해 당시 발병한 것이 아니라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8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2의 가, 나, 다의 2항과 같다.
　○ 4면 6행의 "포함되어있으므로"를 "포함되어 있으므로"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공격적 성격장애 보여"를 "공격적 성격장애를 보여"로 고친다.
　○ 5면 18행의 "인지장애등이"를 "인지장애 등이"로 고친다.
　○ 6면 1행의 "장해있으며"를 "장해가 있으며"로 고친다.
　○ 8면 20행, 12면 3,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9면 9행의 "2016. 8. 1."을 "2006. 8. 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
 - 2009. 4. 13. 뇌경색(좌측 중뇌동맥부) 진단받고, 2010. 3. 9. 최초 요양승인
 - 최초 요양승인 후 2011. 10. 25. 실어증, 뇌경색 후 인지기능 저하 추가상병 승인받고, 2013. 10. 22. 뇌경색으로 인한 시야장애(양안의 우측 같은 쪽 시야 장해) 추가상병 승인(이하 최초·추가 승인된 상병들을 통틀어 ‘기존 승인상병’)
 - 2013. 12. 3. 요양종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
 - 2022. 1. 31. 15:00경 자택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2. 2. 1. 03:20경 사망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당뇨합병증
 다. 피고 2022. 9.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10,11호증,을제3,5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나. 판단
 1)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혈압과 혈당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 인정사실
 ○ 사망진단서, 2022. 1. 31.자 ○○○병원 의무기록, 피고 자문의 소견, 이 법원의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인은 당뇨병과 관련된 초고혈당, 심한 산증으로 발생한 심정지임
 ○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 발병 전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이있었으나, 적절한 처방과 투약을 통하여 이를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임(2008. 5. 29. 건강검진 당시 혈압 123/80㎜Hg, 혈당 120㎎/㎗)
 ○ 그런데 고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2009. 4. 13.부터 2022. 2. 1.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우측 팔·다리가 마비되어 우측 팔로 아무런 동작을 할 수 없었고,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가까운 평지만 보행할 수 있었으며, 언어장해 및 인지기능장해도 함께 겪고 있었음
 ○ 이에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이후로도 꾸준히 고혈압과 당뇨 관련 치료를받았음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는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고인의 일상생활과 운동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고혈압과 당뇨 등의 관리를 어렵게 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함
 ○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기존 승인상병이 당뇨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고인이 치료를 받던 ○○병원 의사 또한 고인의 뇌졸증과 사망 사이 연관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밝혔음
 [인정 근거] 갑 제9, 12, 1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7. 6. 15.자 요추4/5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과 ② 2018. 2. 6.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3행 및 제5면 제1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는 2018. 8. 2. 원고의 진폐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병원에서의 진폐건강진단 결과 위 병원에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A)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결핵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폐음영이 진폐 결절로 인한 음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분진 노출과 관련한 직업력 및 원고의 양측 폐에 있는 미만성 미세결절성 질환의 모양과 분포, 양측 상부 폐의 동반된 큰 결절 또는 종괴 음영들의 모양과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폐음영은 합병 진폐증과 동반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4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A)으로 판단한 당초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8. 3. 28.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하였다.
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원고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대질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5. 1. 1., 상실일을 2018. 1. 23.로 처리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하여 2018. 4. 11. 원고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2018. 6. 11. 기각되었고, 2018. 6.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되었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업무는 2019. 1. 15.부터 피고의 권한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해고당하였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2) 원고는 이전부터 자신이 무시당하고 일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이 있었는데, 2018. 1. 20.에는 동료직원 소외3와 차량부품을 누가 배달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투었고, 2018. 1. 22. ○○○○○의 이사인 소외1이 마련한 화해 자리에서 소외3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여 다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탁자를 내려쳐 유리를 깨는 바람에 손에서 피가 흘렀으며, "소외3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까지 하였다. 당시 소외4은 원고를 말리는 상황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 일단 손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3) 원고는 2018. 1. 22. 이후 ○○○○○ 측에 해고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2018. 1. 30.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2, 13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원고는 왼쪽 팔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과 견관절 운동 제한을 호소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관련 별표 6 중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오른쪽 팔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30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4행의 “발생한”을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9행의 “2011. 5. 31.까지는”을 “2011. 5. 31.까지”로 수정
○ 3쪽 마지막 행의 “17.가지”를 “17.까지”로 수정
○ 5쪽 아래에서 5행의 “그러나” 다음에 “만약 원고가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파열 발생 직후부터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있어 그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를 추가
○ 5쪽 마지막 행의 “후이다” 다음에 “(원고는 ○○광업소 근무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증상이 있었으나 어깨 관련 질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근로와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회사에 이 사건 상병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그에 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
○ 6쪽 6행의 “보인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7행의 '소외1을 고용하여를 직영으로'를 '소외1을 고용하여 직영으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는 기존의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주조업자로서 건축공사에는 문외한인 원고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원고가 부수적인 공사인 콘크리트 타설, 폐자재처리, 화장실 공사 등을 소외2에게 도급하면서도 주된 공사인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사는 원고가 소외1에게 도급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철구조물 공사 및 판넬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소외1에게 제공한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금원 중 소액으로 지급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외1과 작업자가 행한 근로의 대가로 보일 뿐, 일의 완성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공사의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철구조물 공사 및 판넬 공사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전문적인 공사이고, 원고가 건축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갑 제5, 7, 8호증에 따라 휴일 등을 제외하고 망인 근무일의 평균 근무시간을 추정하면 사망 전 3개월 1주 평균 48.4시간, 사망 전 6개월 1주 평균 50.4시간, 사망 전 1년 1주 평균 49.4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망인의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고시(2017-117호, 2017. 12. 29. 시행) 제1호 다목 1), 2)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3)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가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하면 여전히 망인의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5행의 각 '2012'를 각 '2013'으로, 제1심판결 7면 표 안 19행의 'BCS'를 'BSC'로, 제1심 판결 3면 2행, 8면 아래에서 17행,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4쪽 8행의 “속목”을 “손목"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5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ㅇㅇ대학교 ㅇㅇ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ㅇㅇㅇ은 당심의 사실조회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는 혈관운동이상(피부온도 비대칭)을 검사하는 체열검사, 골이영양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3상골스캔 검사,
신경손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전도 검사, 통증을 담당하는 가는 신경의 손상 가능성을 교감신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감신경 검사(피부저항검사),
QSART 검사, 그밖에 단순엑스레이, CT,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 등이 있다.

- 원고에 대해서는 자율신경검사, 3상골스캔 검사, 체열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근전도 검사는 원고가 거부했거나 사정에 의해 받지 않았다. 자율신경검사 결과
‘Sympathetic skin test상 sympathetic cholinergic dysfunction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3상골스캔 검사 결과 ‘no definite evidence of CRPS', 체열검사 결과 ’좌우 손의 온도 차이가 6.89도까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감정인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에 대한 ㅇㅇ대학교 의무기록지상의 검사결과도 감정을 위해 참조하였다.
다만 CRPS와 연관된 증상과 징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전에는 진단기준을 만족했던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CRPS와 연관된 증상이 지속되나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CRPS-NOS(Not Otherwise Specified)로 분류하기도 한다. 장애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는 사고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사고와 연관된
손상에 대해 회복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정형외과적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사고와 관련된 부상에 대해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 원고는 당심에서도 ㅇㅇ대학교병원 의사 ㅇㅇㅇ이 작성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갑 제4, 6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는 원고가 현재까지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ㅇㅇ대학교 ㅇㅇ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ㅇㅇㅇ의 제1심 신체감정결과 및 당심 사실조회 내용에 어긋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거친 자문의사회의 소속 자문의사들의 심의소견과도 배치되는 것인데다가, 원고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7.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8. 4. 6.자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행 "40갑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년'이란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값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제1심판결서 13쪽 테두리 선 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사실조회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모든 흡연자에게서 COPD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위험인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 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 기관지염, 호흡기 감염이며, 내부 위험인자는 유전자이상(AAA 결핍), 고령, 폐성장 및 기도 과민반응이 있다.
○ 국내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서에 COPD 발생 위험인자 중에 흡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망인의 진폐병형 A4와 흡연력 중 두 인자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 COPD의 급성 악화는 COPD를 앓고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COPD의 급성 악화발생 위험인자 중에 진폐는 없다.
○ 망인의 사망원인은 COPD의 급성악화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계가 있다. COPD 발생 위험인자에 진폐가 있기 때문이다.
■ 제1심판결서 13쪽 마지막 행부터 14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서 17쪽 10~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감정의 소외1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판단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에 진폐가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스스로도 망인에 대한 사망 당시의 폐기능 검사, 흉부 영상 검사 등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판단된다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한 흡연이 아닌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7쪽 마지막 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감정의 소외1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진폐와 흡연력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심판결 4면 3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0행의 "이 법원은"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원고가"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생활근거지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위 병원으로 전원된 점, 원고 주치의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하는 이외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 영역도 측정한 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판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좌측 리스프랑 손상, 좌측 중족골 골절(제2, 3, 4, 5번)'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2.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2018. 6.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당뇨병과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갑2호증), 망인의 차량에 음료수, 간식거리, 목베개 등 짬짬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친구 소외1의 진술(갑9호증의1), 망인이 운전하는 동안 피로할 경우 잠시라도 쉬고 나서 다시 운전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친구 소외2의 진술(갑9호증2), 이 사건 사고 당일은 금요일로서 망인이 출장으로 인한 피로감에다 도로 통행량이 많은 18:00경부터 20:00경 사이를 피하여 운전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점, 망인은 50살에 가까운 미혼의 남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갑10호증), 유일한 취미는 야구 경기 관람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야구경기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추론하여 보면, 망인이 안전운전을 위하여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2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출장업무는 18:00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인 21:10경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 망인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시각은 17:52경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과는 3시간 20분 정도의 간극이 있으며, 그 시간 동안 망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시간여 동안은 망인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망인의 행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였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운전하여갔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달리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원고는 재외국인(조선족 동포)으로서,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교사 신축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건설의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1. 25. 08:00 철근가공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철근에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릎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명확하여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5. 에어컨 설치 도중 사다리와 같이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급성 요추부 염좌, 두부의 좌상, 양측 고관절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5. '급성 요추부 염좌, 두부의 좌상, 양측 고관절 염좌, 우측 어깨의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추 제3-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19. 8. 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8.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있은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이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가 2019. 8. 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2019. 8.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11.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12. 31.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833,2심-대법원,2016두58871,3심
【주문】1.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기질성 뇌증후군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9. 7. 21. 12:00경 약 3m 높이 작업대에서 파이프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엉덩이와 등쪽으로 추락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출혈 및 천공이 있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복막염, 패혈성, 급성 콩팥 기능상실"(이하 '승인상병')을 입고 그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30.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조정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2. 7. ○○병원에 내원하여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기질성 뇌증후군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죠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분의 적법 여부
갑 제1~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기질성 뇌증후군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기질성 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기질성 뇌증후군(기질성 정신장애라고도 한다)의 의미와 진단 등은 별지 감정보완 촉탁결과 요지와 같다. 기질성 뇌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뇌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일차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에 의한 이차적인 뇌기능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 포함된다.
② 원고의 경우 전전두엽과 좌측 측두엽의 기능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고, 재해 직전까지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위 재해 이후 맨발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화분과 쓰레기를 모아 오거나 배우자 사업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이상 행동과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우울, 의욕저하 및 무기력, 자살사고, 감정 조절 어려움, 불안, 불면, 기억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 조절 어려움, 알코올 남용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을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볼 수 있고 위 재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③ 원고는 위 재해 전에도 자주 술을 마셨으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사회생활이나 판단력 및 충동 조절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원고가 위 재해 후에 보인 알코올 남용 증상은 위 재해나 그에 따른 상병 및 수술 등 그 치료과정에서 말미암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와 감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신체감정촉 탁결과). 따라서 원고에게 상당한 음주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기질성 뇌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17. 선고 2014두8612 판결 참조).
3. 결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085,1심-대법원,2016두414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1행의 "58시간"을 "60.8시간"으로, 제5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8시간, 1주 동안은 67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여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 추위 속에서 야외 행사를 취재한 사실은 있으나, 내근과 취재가 병존하는 망인의 업무태양,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전과 8일 전 각 휴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및 4일전에는 내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전날 야외에서 취재를 한 시간은 3시간 이내였던 점, 진료기록감정의가 추위 등 기온이 심정지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으나 망인의 심정지는 귀가 후 휴식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이 확인된다면서 추위 등 기온이 심정지의 발생원인일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시간이나 이 사건 사고 전날의 취재만으로는 망인이 취재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히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기존 망인의 업무와 비교하여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강도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458,1심-대법원,2014두365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2행의 "산업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제2쪽 13, 14행의 "2012. 8. 1. 기각되었고, 원고는 재차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를 "2012. 7.경 기각되었고, 원고는 재차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로 각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치원 벽지 및 바닥마루 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외2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된다고 거듭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유치원 2층 바닥마루 공사 현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소외1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 감독 없이 대체로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의하여 위 바닥마루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1에게 공사의 진행 정도 내용 등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았으며, 소외1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2층 확장 부분에 마루를 시공할 때 습기를 먹지 않도록 하거나 유치원생들 이 걸레받이 모서리의 꺾인 부분에 다치지 않도록 보강해 줄 것 등을 요구받았다고 하나, 이와 같은 내용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내용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협의로 보일 뿐 사용자로서의 지시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소외1로부터 정기적 급여가 아닌 위 바닥마루 공사의 완료에 대한 대가로 평당 15,000 원으로 계산한 금액(공사대금 이외에 식사, 간식, 출퇴근보조비 등의 경비는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와 함께 일할 근로자도 소외1의 관여 없이 직접 채용하고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원고 스스로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그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한 점, ④ 원고는 작업에 필요한 전기톱, 망치, 에어건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 공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계산으로 바닥마루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소외1에게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5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모야모야 혈관의 자연적인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 제7쪽 제18행의 각 "오후 8시경"을 "오후 10시경"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의 "2013. 8. 7.에만 오후 9시까지"를 "2013. 8. 7.에는 오후 9시까지, 2013. 8. 10.에는 오후 10까지"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15호증의 1(근무내역 기재 책상달력 사본), 갑 제15호증의 2[근무내역 기재 책상달력 사본(번역본)]를 제출하며 고인이 사망 전 5주간 1주 평균 63.8 시간, 사망 전 13주간 1주 평균 58.9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2에는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15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무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는 위 근무시간을 기초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갑 제15호증의 2에 기재된 근무시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고인의 사망 전 근무 시간이 위와 같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또한 원고는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답변은 고인이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72 시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29 시간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가 제시한 위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답변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205,1심-대법원,2016두41880,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323,1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환경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병·악화한 것이어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2의 라. 2) ④항 부분(원심 판결문 6면 20행 ~ 7면 1행)은 삭제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01. 2. 9. '진폐병형 제3형(3/3),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받아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3. 1. 2. '진폐병형 제3형(3/3), 심폐기능 F1(경도 장해)'로 진단받아 제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3. 12. 18. 진폐정밀진단 결과'진폐병형 제3형(3/3),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6. 4. 5.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으로서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3.경 피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2020. 10. 20. 고인의 심폐기능이 F1/2(경미한 장해)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의료원에서 실시한 2013. 1. 31.1)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의하면, 고인은 요양판정 당시보다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의료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FVC 수치가 48%에서 82%를 거쳐 77%까지, FEV1 수치가 43%에서 76%를 거쳐 73%까지 변동되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순번 1번(2013. 1. 31.자)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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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 순번 5, 6번 검사결과는 peak가 왼쪽으로 치우쳐 보이고, 정상 그래프(유량-용적 곡선)와 매우 유사함
○ 아무런 이유 없이 순번 1번(2013. 01. 31.) 보다 순번 6번(2014. 02. 14.)의 폐기능이 좋아진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단지 2013년에 심폐기능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순번 1 내지 4번 검사결과는 재현성,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순번 5, 6번 검사결과만 재현성, 적절성을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고인은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1/2)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은 이 사건 사고 이후 CPR(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올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흡인성 폐렴과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심정지 원인이 망인의 내부적 요인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심정지와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는 "망인과 같이 74세인 사람이 지상 2m 높이에서 추락할 경우 심정지가 유발될 가능성은 떨어지고, 그러한 경우 단순 폐렴이 흡인성 폐렴으로 되지 않으며 짧은 시간(CPR 과정 등)에 폐렴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망인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종결된 변론의 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