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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2.26. 선고 79노7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생활지도 주임교사로 근무하던고등학교 2학년 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양측두부를 각 1회씩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및 양측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한 후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훈계의 뜻으로 한 것이니형법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논지에 대하여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고 있었고 욕설을 하지 아니한 위 피해자는 징계의 대상학생이 아닐 것인데도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으니 교사로서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형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석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성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변호사 김우영
【원심판결】 특허청 1979.11.30. 자 1977항고심판당제10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 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보충이유서 포함)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 즉 본건 심판청구는 건외 75년심판 제280호의 심결로서 기히 1976.3.23확정된 사건과 동일 사실에 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심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에 새로운 증거로서 제출한 갑 제 6 호증은 위 확정심판 사건의 증거로 된 갑 제 2 호증 (실용신안공보 125호 스텝보울트캅) 과는 동일증거라 할 것이므로구 특허법 제1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확정 심판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구 의장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신규성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일 사건에 관한 심판으로 인정되나, 위 갑 제 2호증은 그 하부턱에 형성된 돌기가 좌우로 있고, 몸중앙에 보강돌조를 상하 같은 넓이로 두었으며, 상부턱 상위 끝부분이 완만한 선으로 형성된데 비하여 위 갑 제 6 호증은 하부턱에 형성된 돌기가 없고, 통체 상부턱이 하부턱보다 직경이 넓고 이를 연결하는 보강돌조는 상광하협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부턱 상위 끝부분이 직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각각 다르므로 위 갑 제 2 호증과 갑 제 6 호증이 동일 증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심판과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위 갑 제 6 호증은 다같이 콘크리트전주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통체 상하양단 외주의 턱은 원형으로 상부턱이 하부턱보다 넓고 굵게 표현되어 있는 점, 원형 고정공을 갖는 고정부 “”형이 몸통 상부양측에 돌설되어 있는 점, 보강돌조가 같은 위치에 한가닥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몸통중심 내부에 보울트공이 있는 점 등의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모양은 출원되기 2년 전부터 제정 공고된 위 갑 제 6 호증의 그것과 동일 유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구 의장법 제 2 조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갑 제 6 호증이 위 확정심결에 인용되었던 갑 제 2 호증과는 동일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에 해당된다고 본 조처는 시인 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동일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의장법 제21조에 의하면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8년으로서 종료 하므로 이 사건 의장등록된 날인 1971.11.10부터 8년이 경과한 1979.11.10로써(원심결 전) 의장권이 소멸하였다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의장법 제36조 제 1 항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의장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소급효에 관한 규정에 미루어 보면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의장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위 의장등록의 무효심결이나 판결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심결청구를 각하 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갑 제 6 호증이 위조되어 제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사실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시인케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공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1. 선고 80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20일을 피고인2내지 8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3내지 8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위 피고인 등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2) 피고인1, 2, 9내지 11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사실오인에 대한 상고이유와 피고인2내지 15의 채증법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범죄사실 인정은 수긍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1, 2, 9내지 11와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범행의 동기, 죄질, 범행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4) 피고인3의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형법 제98조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어 있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서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59.5.22. 선고 4292형상62 판결 참조)또 피고인이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삼척공장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 지득한 사실을 간첩인 진현식에게 고지하여 누설하였음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대법원 1974.8.20. 선고 74도147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 120일을 피고인2내지 8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 지득한 사실을 간첩에게 고지하여 누설한 행위를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2항에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존속살인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원종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6.19. 선고 80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 거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직계존속살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을 뿐더러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모임이 기록상의 자료에 의하여 보더라도 넉넉히 시인된다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본건 사안에 비추어 결코 과증하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경돈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상고인】 신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20. 선고 78나2806 판결
【주 문】
 (1) 원고 주경돈과 피고사이의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6.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주경돈의 위자료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경돈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주경돈은 1956.4.9생의 한국인 남자로서 본건 사고 당시 소외 천호물산주식회사의 전기기술자로 종사하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여 1978.10.6 퇴직한 사실, 동 원고와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9년이며, 통상 전기공이나 일용노동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사실 및 동 원고의 월간 일실 손해액이 금 80,982원 50전인 사실을각 확정한 다음 동 원고가 근무처인 천호물산주식회사에서 퇴직한 1978.10.6부터 가동연한인 55세까지 402개월간 근로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위 기간동안의 가득수입액에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 18,898,537원을 동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병역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보충역에 편입된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방위병의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경돈은 본건 사고당시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송대리인의 1979.6.26자 준비서면 (4)항) 그밖에 동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동 원고의 장래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병역에 복무할 기간은 이를 장래의 가동연한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동 원고의 퇴직일로부터가 가동연한 55세까지의 전기간을 가동기간으로 잡아 그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병역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주경돈의 소극적 손해액산정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원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2) 따라서 원고 주경돈과 피고 사이의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주경돈의 위자료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문귀례
【피고, 피상고인】 윤재이 외 2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4.3. 선고 79나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경매법원이 원고의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동 개시결정서와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초동 156의 3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변경전 주소지인 목포시 죽교동 371에 이를 송달하므로써 동 결정정본이 송달 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동 개시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한 후, 담당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경매명령에 의하여 1974.1.30을 경매기일로 지정하여 그 기일 통지서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 윤재이 앞으로 경락허가 결정이 선고되어 그해 2.4 동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써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위와 같은 사유는 경매진행 중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고, 본건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절차를 시행할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였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동 결정이 준 재심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인정의 경매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위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동 경락허가 결정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설시의 본건 경매(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전주소지에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결정정본과 그 후의 경매기일을 원고에게 송달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은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시송달에 관한 법규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법조문이나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절차가 취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1973.10.23. 선고 73마591 결정,1976.4.27. 선고 76다170 판결 참조) 위 사유만으로써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의 법리오해,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다.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또 경매법원이 집달리에게 본건 부동산의 경매를 명한 소론의 경매명령서에 경매법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 사유로서는 임의경매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집행법원의 직분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집행법원이 하여야 할 일이나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집행법원이 집달리를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동산의 매각행위를 하게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소위 경매명령인데 집행법원이 집달리에게 부동산의 경매를 명하는데는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 의율착오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1.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이에 따라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2. 경매명령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보조기관인 집달리에게 부동산의 매각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명령서에 경매법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 절차가 위법은 아니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종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9노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미 제2사단 37포병대 비중대에 복무 중인 미군병사로서 공소외 성명미상의 미국인 2명과 택시운전사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1978.3.23. 21:1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가능파출소앞 노상에서 피해자(23세)가 운전하는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하금오리 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동 택시가 인가없는 같은 시 자금동 345의 2소재 대성목재공장 뒤의 도로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 뒤 좌석에 승차하였던 성명미상 미군인이피해자의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택시를 정차케 하는 한편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위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강타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다른 미군인이 위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던 현금 22,000원을 강취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위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 바,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항(가)호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같은 항(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고,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1}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미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동(가)호의 (1))와, {2}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동(가)호의 (2))등에 관하여는 미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으니 (동(나)호))동 협정 제22조 제3항(나)호에 해당하는 본건 범죄에 관하여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한민국법원에 제1차적 재판권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위 협정 제22조 제1항(나)호의 시행에 관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위 협정 제22조 제1항(나)호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에게 재판권을 부여한 위 협정의 규정의 적용이 정지되므로써 대한민국 법원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할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계엄령선포 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현시점에서는 대한민국법원에서 본건 피고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고논지를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 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족한 것이므로 본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홍(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22조 제1항 (나)호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1차적 재판권이 있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위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전에 기소되어 대한민국법원에 계속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권도 계엄령선포와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정의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31. 선고 79나1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원고의 패소로 확정된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2가합4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본건 소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로서 다같이 그 청구원인을 원인무효로 하고 있으나 다만 전소에 있어서는그 구체적인 사실을 소외 이용언이 그 처 전수자와 원고의 처 김숙인과 서로 공모하여 원고의 도장을 훔처내어 원고 명의의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실제로는 피고의 남편 경기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부동산에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과기 변제 없을시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하여 그에 기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니, 이 등기는위 소외 이용언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원인무효라는 것이며 본건 소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보아 원·피고간에서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니 채권담보라고 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채무의 부존재라는 것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다는 청구원인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달리할 뿐이고 모두 위 전소의 변론 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위 전소와 본소는 모두 동일한 소임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996 사건)이 원고승소로 확정된 점을 들고 기판력 운운하고 있으나채권, 채무의 존부와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등기말소 청구에 미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가. 무권대리인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채무관계 부존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전소에 있어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후소에 있어서는 무권대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담보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 채무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여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청구와 그 채권, 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하는 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미칠 수 없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엄옥례
【피고, 상고인】 하양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3.7. 선고 79나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이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위 명령송달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본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피고의 소외 고희옥에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1979.2.23이고, 이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는 위 피고채권의 변제기 이전인 1979.2.3 이므로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피고의 위 소외 고희옥에 대한 위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소론 항변은 피고가 위 소외 고희옥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그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원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니 피고가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이 경우의 상계적상이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위 명령송달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린나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린나이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변리사 이윤모
【원심판결】 특허청 1979.12.8. 자 1977항고심판당10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심판 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판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가 본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으니 이런 새로운 사유를 들고 원판시를 비난함은 적절한 공격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심판청구인이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 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면 심판 청구인은 본건 상표의 취소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민병학
【원고, 피상고인】 민병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8.1.19. 선고 77나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은 본건 토지들을 포함한 그 일대가 내무부고시 제23호에 의하여 서울도시계획가로 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서대문 광장으로 가로계획 결정만 되어있는 토지이었는데 피고 시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 바도 없이 1962.4. 경부터 1967.5.경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본건 토지들 전부를 보도부록으로 포장하는 등 사실상의 도로로 만들어 현재까지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공하여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며(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다) 서울시 도로의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가 아니고 행정청인 서울시장이라는 논지는 서울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한 이론이지 본건 도로에 관한 이론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 원고 소송대리인이 본건 토지가 편입된 도로는 국도라고 석명하였다 하여 본건 토지까지 도로법상의 국도였다고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국도였다고 자백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동법시행령 부칙 (1973.3.21자) 제2항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피고 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 하여도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부터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그 토지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 시에 이전된 것이라고 의제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며(당원 1977.7.26 선고 76다992 판결,1977.11.8 선고 77다1798 판결 참조) 또 피고시의 원판시와 같은 법률상 원인없는 점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까지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도시계획법 부칙 등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 및동법시행령 부칙(1973.3.21) 제2항에 의하여 토지가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피고 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는 의미는 그 도시계획 결정이나 도로의 설치가 위 시점부터 적합하다고 의제되는 것일 뿐 이것만으로 곧 도시계획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서 그 토지소유권이 같은 날짜로 피고 시에 이전된 것이라고 의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윤학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5.15. 선고 80노82 판결
【주 문】
 피고인1 내지 10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1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각30일을 피고인1내지 7의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 내지 10의 상고이유 및 그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 김태윤(피고인7에 대한)의 상고이유를 합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 판결 이유 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이 사건 금괴 및 다이야몬드의 밀수입이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된다거나관세법 제180조 소정 관세포탈죄 위반의 경우에는 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관세법 제198조 참조)원심이 피고인3에 대한 그 판시6(가) 사실을 관세포탈미수 범죄사실로 판시하고 적용법조에 있어서는관세법 제182조 제2항으로 의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동조 제2항 전단(예비)인지 후단(미수)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비 또는 미수의 어느 법조적용인지 분명치 아니하다)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면동법 제179조 내지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그 판시 6(가)사실이 예비이거나 미수이거나 간에 그 해당 본죄인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되어 원심판시 적용법조에 있어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 적용하고 그 전단 (예비)인지 후단(미수)인지를 명시치 아니한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으니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고, 또 원심이금에관한임시조치법 (1951.12.23 법률 제233호)이 시행된 당시에는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 (1973.2.3 법률 제2471호)되었을 뿐 아니라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27조제4조 제6호에서 귀금속에 관한 수출·입을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무면허수출입죄 (관세법 제181조)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관세포탈죄 (관세법 제180조)로 기소된 것이라 하여 위 관세포탈죄 등으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금괴밀수는 관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 사실오인 내지 양형과중에 귀착되는 논지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검사의 피고인1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판단조처는 시인될 수 있다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인1 내지 1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1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피고인1 내지 7의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90조 및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관한 임시조치법시행 당시에는 위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표이전등록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빌헤름쉼멜피아노 포르테 후브리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민병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3.2. 선고 78나1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상표권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소외 주식회사 수도피아노사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상표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추가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난하는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3의 (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원고의 본건 상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소의 회사명의로 이전등록되고 다시 피고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니 원고로서는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으로 등록명의자인 피고가 갱신등록을 한 이상 갱신등록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갱신등록이상표법 제47조에 따라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점에 대하여 따질것 없이 유효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위 갱신등록을 유효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의 위 판시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상표권의 갱신등록에 관한 법리 그밖의 법리오해가 없음으로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추가상고이유 제2점의 (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없다.
 4. 무릇인용판결에 항변 등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려면 위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될 경우를 일으려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확정판결이 본건 사건에 효력을 미친다는 논지는 그것이 원심의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내용의 논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 상고이유 제4점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가. 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다.
나. 원고청구를 인용하는 원판결에 대하여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항변이 인용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과세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학알미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대구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장이길, 이석규, 박철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2.27. 선고 78구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니(당원 1978.12.26. 선고 78누381호 판결참조)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법인세의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그 장부기재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추계방법으로 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원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원, 소청 이의심사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원전치주의는 사법절차에 이르기 전에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그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동 처분에 대한 재도의 고려를 하여 행정권의 자기 통제 및 자체감독의 효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런 전치절차를 이천하면 족하기 때문에 전심절차에서 거론하니하던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설수 없다 할 것이니 소론 제 1 점은 이유없다.
 2.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경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 1 항 소정의 금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1978.8.22. 선고 78누220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자 소득공제를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소론국세청장예규는 법적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근거로 삼을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가.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과세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나. 법인세의 추계조사방법과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의 적용 여부
다. 국세청장의 예규의 법적효력

1. 단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인세의 갱정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수익은 실지 조사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서 손비는 추계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를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증자에 관한 조세특례) 제1항 소정의 금액공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3. 국세청장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필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14. 선고 77구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본건 소장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1.5 본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2.28 피고를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60일이 되는 1977.4.29까지 결정 통지가 없기에 그 날자로 기각 결정된 것으로 보고 1977.6.21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 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위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1977.4.15에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다만 동 결정이 원고에게 언제 통지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원고가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한 1977.6.21부터 역산하여 그 청구기간인 60일을 제한 1977.4.22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었거나 그 전후를 막론하고 영영 통지가 없었다면 위 심판청구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수 있으나 만일에 1977.4.21 이전에 결정통지가 있었다면 위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6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통지에 관한 심리를 하여 먼저 전치요건의 이천여부를 밝혀 보고 소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원고는 광명인쇄공사 (아래서 광명사라 약칭)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한편 동일시설물을 이용하여 인쇄업을 하는 고려서적주식회사(아래서 고려회사약칭)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고려회사의 1975년도의 법인세과세에 불비가 있다하여 상부의 지시로 재조사한 결과 위 고려회사의 작업비로 처리된 금액 중 합계 금 148,225,479원은 위 광명사의 소요작업비인 점과 또 고려회사가 소외 한국교육개발연구소와의 거래로 받은 출판물 대금 3,986,032원의 입금이 누락되고 동액을 광명사의 수입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위 작업비에 대한 손비를 부인하고 이와 기장누락금을 합한 금 152,211,511원을 동 고려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의 상여로 처리하여 원고의 1975년도분 종합 소득세를 갱정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대표자 상여처리조치가 합당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그것은 결국 원고경영업체인 광명사의 손비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상당액을 원고 경영업체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하여 그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원고 경영의 광명사의 소요경비를 고려회사의 작업비로 또 고려회사에 입금되야 할 판매대금을 광명사의 입금으로 기장 처리하였음은 결과에 있어 고려회사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 계산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법인세법 제20조,동시행령 제46조,제94조에 의하여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효과로서 그 부인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으로 가산됨과 동시에 사외 유출로 세무계산상 처리될 것이므로 고려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상여금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고려회사에 잘못 기장되어 처리된 금액만큼은 광명사의 손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본건 종합소득 과세처분을 부당하다고 단정하였음은 부당계산 행위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가.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언제 청구인에게 통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와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계산행위와 부인된 금액의 익금가산을 인정한 사례

1. 국세청장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언제 원고에게 통지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을 직권으로 그 통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전치요건의 이전여부 및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경영하는 갑회사의 경비를 을회사의 작업비로, 을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판매대금을 갑회사의 입금으로 기장 처리하였다면 이는 을회사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계산 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효과로서 그 부인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됨과 동시에 사외유출로 세무계산상 처리될 것이므로 을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밀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경수, 임사국, 최인철, 김기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26. 선고 78구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주로 봉재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소외 혜성복장주식회사가 경영난으로 그 부채인수 조건으로 그 영업과 재산을 타에 처분키로 됨에 원고가 이를 인수토록 협의가 진행되어 원고는 종래의 목적외에 봉재업 섬유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함과 동시에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는 일방 본점 소재를 그 해성복장회사의 공장소재지로 옮기고 나서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대지 건물기계장치 및 부대공구와 작업대 전화가입권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매수하되 동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차관 및 대일청구권자금 채무와 단기 차입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120,160,363원을 인수하고 또 체납된 전기, 수도료 임대보증금채무 체납된 재산세등도 위 매매대금 중에서 변제하였고 동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매각한 위 외는 아무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를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사업 양수인으로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단정하였는 바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해성회사의 대지 공장기계기구 등 영업설비의 일체와 영업에 따른 부채의 대부분을 인수하여 그 장소에 본점을 옮기고 영업의 종목도 종래에 없던 위 소외 회사 영업과 동 증인봉재업을 추가한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승격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 중 언제든지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 족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국세심판소가 본건 심판결정 기간내인 1978.8.31 원고에게 보정 요구할 것을 결정하고 당일 담당직원을 통하여 원고 회사 관계업무담당자인 윤병구에게 구두로 보정 요구사항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적법한 보정 요구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 후에 보정요구 서면이 원고에 송달된 여부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보정 요구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나)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구 국세징수법 (법률 제819호)제16조와 같은 취지로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참조)본건 부과처분 중의 법인세 및 방위세는 위에서 본 사업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양도·양수 당시에 있어 양도인에게 부과 된 것도 아니고 또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것도 아님이 자명한 바이니 이것이 제 2 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1. 국세심판소의 심사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심판소의 담당직원이 심사청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정요구사항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요구라고 할 것이며 그 후에 보정요구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보정요구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2.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로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홍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동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7. 선고 79나1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중성세제기능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5퍼센트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하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가합883호로 기대수입상실의 소극적 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8.5.4 같은 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의 항소에 따라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위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위 1심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원고는 다시 이건에서 전소송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터잡아 원고의 위 기증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25퍼센트 정도 상실되어 그 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27퍼센트 정도 상실되었음을 내세워 기대수입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추가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전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의 청구를 유보명시하고, 그 외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없고 또 원고가 이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확대된 소극적 재산상 손해가 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임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능히 시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청구하고 남은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20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기타 심리미진의 허물을 찾아 볼수 없고, 또한 논지가 들고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건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김기홍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극적재산상손해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소극적 손해에 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실종선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8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80.5.27. 자 (동년 6.3 고지) 79브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61.12.19자 61년 민재항 제649호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부재자 최종환의 외손녀인 이 사건 상대방차중옥을 위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인정한다음 제4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재항고인 (위최종환의 5촌당질)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여기에 소론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규정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시행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있어서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그 실종기간이 위 개정법시행 전에 만료된 때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시행 후이면 그 뒤 언제 선고되더라도 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됨을 밝힌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위 부칙 6항에 의하여부칙 25조 2항이,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일 전에 만료된 때에는 구법(의용민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그릇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대방에게 상속권 없음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하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 시행 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 시행 후이면 언제 선고되더라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된다.
살인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9.04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고합9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원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각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의 예에 따르고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후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소년법 제54조 소정의 형기(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어린 소녀로서 죽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직후 자살을 기도하였고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에서 소년에 대한 선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이 있을 뿐 법정형중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항소이유 첫째의 점은 이유가 없고, 또 피고인은 소녀이고 소외된 충동에 의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방법이 소녀로서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였으며 그 결과도 2명의 생명을 죽인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9.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일고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소송수행자 윤영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1.29. 선고 78구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유일고무공업주식회사(아래선 소외 회사라고 말한다)는 통일화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이고 원고 회사는 제품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소외 회사는 1975.11.2 그 회사의 주요재산인 토지 및 건물, 기계류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요재산인 토지 및 건물, 기계류 등과 소외 회사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수하였던 토지 및 건물, 기계류 그리고 소외 회사가 군경전몰가족회로부터 임차한 공장의 임차권 등을 선별적으로 개별 평가하여 매수하였던 사실 위 재산 등을 매수한 원고회사는 그 재산을 매수한 후 그곳에서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는 1976.3.17 폐업할 때까지 통일화 제조 등 납품업을 계속 영위하였던 사실 위 소외 법인은 1976.2.26 피고에게 7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바, 그 신고서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에게 재산을 매도한 후에도 소외 회사에는 재산과 부채의 일부가 잔존하여 현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소외 회사의 주요재산인 토지 및 건물과 시설 등만을 개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단정하여 원고를 동 소외 회사의 제 2 차 납세자라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 9 호증의 3, 을 제3, 4호증, 을 제 5 호증 및 증인 문만주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판시 인정사실 외에 원고 회사의 사업은 주로 고무제품 신발류의 반제품을 봉제하는 임가공업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은 주로 고무신발류의 완제품의 제조납품업으로 하고 있어 그 영업종목이 서로 유사하며, 위 소외 회사는 1975.7월 이후 휴업상태였고 자금난으로 회사경영권과 재산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여 1975.10.2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같은 해 11.2 원고 회사와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 당시 양도재산을 (1) 위 소외 회사의 원래 소유하던 부동산 차량 기계기구, 공기구, 비품 등을 금 11,000,000원에 (2) 동 소외 회사가 서울은행으로부터 대금 분할지급약정으로 매수하였으나 미납대금이 남아 있는 공장건물과 그 부지 및 기계장치 등을 금 454,000,000원에 (3) 그밖에 별도로 영업권을 금 104,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양도대금이 수수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그 양수재산을 인수하여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을 보강하여 그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동 소외 회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이나 재산이 없어 휴업상태가 계속되어 1976.3.17 폐업신고 같은 해 4.28 해산결의, 같은 해 5.7 해산등기를 한 사실들을 짐작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제 2 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을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정의하기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포괄적 승계라는 것은 사업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당원 1978.11.28 선고 78누107 판결 참조)위 원판시 인정사실에 위에서 본 사정들을 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선별 양수하였다는 점을 들고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 승계라고 할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9.02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 육군고등군법회의 1980.5.17. 고지 80고군형신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군법회의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동법 제445조에 의하면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육군고등군법회의로부터 본건 재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1980.5.23이고 동 재정결정에 대한 본건 즉시항고(재항고)장이 동 군법회의에 접수된 날은 1980.5.31임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본건 즉시항고(재항고)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동법 제452조제447조의 준용에 의하여 그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 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다만 그것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8.3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7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순경의 직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73. 6. 7. 순경으로 배명받아 1974. 1. 18. 부산 중부경찰서에 전입, 1977. 3. 8.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발령을 받아 근무중인 원고에 대하여 1979. 10. 31. 순경의 직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피고는 원고가 위 형사계에 근무중 1979. 10. 26. 부산지방검찰청 하○○ 검사앞에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되어 같은달 30. 10:30에 위 검사로부터 부산 중구 충무동 3가 왕자극장 주변의 노점 상인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수사하라는 근무지시를 받고 동료직원인 경장 소외 1과 같이 수사를 하다가 12:30경 부평동 소재 국제다방에서 다른 폭력배를 수사한다고 헤어진 후 바로 같은 충무동 3가 (지번 생략) 소재 △△여관(호수 생략)호실에 찾아가서 그 장소에서 평소 친면이 있는 소외 2, 소외 3과 같이 화투 20장으로써 선이 한판에 3,000원 내지 10,000원씩 태우고 속칭 "도리짓고땡"도박을 하다가 17:30경 일반인의 신고로 현장을 급습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도박피의자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연행되었다 하여 위 사실을 사유로 부산 중부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좇아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1, 2, 3호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파면처분을 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내지 10,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79. 10. 30. 위 하○○ 검사로부터 충무동 3가 소재 왕자극장 주변의 노점상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현 소외 1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서 종전부터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온 소외 4를 만나 그 부근일대의 노점상들로부터 터값을 받아 먹는다는 별명 "용이"를 알아내어 같은날 13:30경 위 용이를 검거하여 관내 부평동 파출소에 보호조치한 다음 피해자들의 구증수사를 하기 위하여 소외 4의 제보로 소외 안테나 수리상을 하는 자를 만나고자 가던중 역시 원고의 정보제공자인 소외 2를 만나게 되었고 안테나 수리상인이 올 때까지 부근에서 점심내기나 하자고 하여 위 △△여관에 가서 화투 48장으로 3인이 하는 속칭 "육백"을 몇번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역시 원고의 정보제공자인 소외 5로부터 부근 여관에 투숙하면서 숙박료도 지불하지 아니하는 문산 폭력배가 있다는 제보를 얻어 그 여관에 가서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16:30경 다시 △△여관에 가니 역시 소외 2와 소외 3 두 사람이 화투를 치고 있어, 그만하고 폭력배소재 수사를 하러 가자고 하고, 소외 2의 말이 다 끝나고 우리 두 사람만 남았으니 곧 끝내고 가자고 하길래 원고도 빨리 화투를 끝내기 위하여 가담 시작하여 3, 4회 하고 있을 때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적발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도박행위가 아니라 수사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히 조직하여야 하는 정보원들에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장시간 동석하여 계속적으로 화투를 친 것이 아니라 폭력배를 검거하여 보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방증수집을 위하여 정보원을 잠복시켜 두고 수시 그들의 연락을 대기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피해상황을 수사하였으며 원고가 잠시 화투를 같이 한 것도 화투판을 종결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점심내기의 단순한 오락을 한 것에 불과한 바, 원고는 경찰에 투신한 이래 6년간 추호도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고 모범경찰관으로서의 부산시경찰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수사지시를 받은 뒤 적발될 때까지 그 주장과 같이 수사에 임하였다는 사실, 위 도박에 이른 동기 및 방법, 규모등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라고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외에 도시 아무런 증거없고, 따라서 원고가 한 이사건 도박행위는 전현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로 한 사실과 같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부산시경찰국장의 표창 3회, 동래경찰서장 표창 1회등 표창받은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기는 하나, 이사건 징계사유인 소위는 원고가 수사를 그 사명으로 하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근무 순경으로서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앞에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중이면서 그 수사지시를 외면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과 아울러, 도박을 하는등의 범법자를 단속해야 할 원고의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장시간 위 도박판에 함께 어울려 도박에 나아온 사실로서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전인한 표창사실등을 참작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도박행위로 인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극심한데 비추어 피고가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처분에 나아왔음은 상당, 적법하고 결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순경의 직 파면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순경으로서 폭력배단속반원으로 파견근무중 수사지시를 외면한 채 직무를 태만히 함과 아울러 도박을 하는등의 범법자를 단속해야 할 원고의 본분을 전혀 망각하고 장시간 위 도박판에 함께 어울려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3회 표창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처분이 결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개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평님 외 3인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0.2.21. 선고 79나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1975.12.4 소외 정정수를 거쳐 같은 날짜 피고 한평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같은 해 12.27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각 경유되고 순차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75.11.26 위 소외 정정수에게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 및 같은 동 408 대 252평을 대금 1,1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1976.1.25까지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되 우선 동 소외인 명의의 당좌수표액면 금 500,000원권 1매와 600,000원권 1매를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만약 위 소외인이 위 대금지급기일에 동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지에 따라 원고들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소외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발행일자 1975.12.25의 액면 금 500,000원 발행일자 1976.1.25의 액면 금 600,000원의 당좌수표 2매를 원고들에게 발행교부하였으나 위 수표들 중 전자는 1975.12.26에, 후자는 같은 달 29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정정수가 위 매매대금의 결재방법으로 발행한 위 수표 2매가 각 지급 거절되고, 나아가 위 대금완불기일인 1976.1.25까지 그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원고들과 동 소외인 간의 이건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같은 날짜에 자동해제 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피고 한평님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해제 이전인 1975.12.27에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정정수에 대한 위 계약해제로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인 피고 한평님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한평님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인정과는 다른 사실, 다른 견해에 입각한 소론 매매계약의 해제특약 및 원인무효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석명권불행사 내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배임증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8.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79.11.14. 선고 79노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는 피고인의 조부 임재경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1961.2.18 동인이 사망하므로서 피고인의 부 임대현 외 4인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가 1964.5.23 지분매매의 형식을 거쳐 임대현 단독소유로 등기된 다음 1967.6.17 동인이 사망하여 피고인 외 6인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본건 임야가 피고인 외 6인의 소유라고 믿은 피고인은 1977.9.14 소외 송복준 외 1인과 본건 임야를 동인 등에게 대금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 원과 중도금 70,000,000원을 받고, 잔금은 같은 해 10.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본건 임야의 지가가 폭등하자 풍천임씨 상필공파 종중에서는 임대용, 임기대 등이 주동이 되어 본건 임야는 종중소유로서 피고인의 조부 임대경 외 2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위 임대경은 마치 자기 단독소유인양 등기부를 복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77.10.3 임봉만을 종중대표로 선임하여 같은 달 19 본건 임야에 대한 처분 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같은 달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집행을 한 사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차질이 오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봉만에게 위 가처분의 부당성을 이해시키면서 그 신청의 취하를 종용하고 공탁금 및 기타 비용으로 들어간 금원조로 금 2,000,000원을 제공하여 동인이 같은 해 12.5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피고인등 6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위 종중소유인데도 위 임재경 외 2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자료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주장을 깨뜨릴만한 자료도 없고, 따라서피고인이 본건 임야를 그를 포함한 7인의 소유로 알고 이를 타에 매도한 다음, 위 종중에서 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인 임봉만에게 위 가처분에 들어간 비용을 금 2,000,000원으로 쳐서주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 판시 사실인정은 시인되는 바인 즉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없다면 배임증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이는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대법원 1978.11.1. 선고 78도2081 판결 및1979.6.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배임증재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피고인이 자기소유로 믿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종중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아 이를 집행하자 피고인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염려하여 종중의 대표자에게 가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가처분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정한 청탁을 한것이 아니므로 가사 종중대표자에게 부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배임증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8.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민경택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1. 선고 79노1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포탈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며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물품의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위 제180조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위 제198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적시와 같이 본건 범칙물자(증 제1내지 제23호 다만 제8호증 중 168개 제외)를 부평소재 미캠프 마키트 피엑스 보급창으로부터 부정유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제1심상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범칙 물품을 지정 매수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6월과 위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전매처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니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인2, 같은3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제1심판결을 지지함과 동시 피고인1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관세포탈 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윤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한국갈포공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28. 선고 78나2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판결 첨부 별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매수하고, 그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 약정대로 지급한 사실 그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1.31에 원고는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상에 설정된 그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제공하지 아니하여 동 기일을 도과한 사실, 피고는 1978.2.1 원고에 대하여 위 본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통고하고, 2.2에는 잔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최고를 하면서 2.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2.8에는 위 중도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1978.2.15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사실, 원고는 1979.10.17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잔대금의 지급을 선이행 하기로 특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렇다면피고의 그 말소의무와 원고의 그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피고가 공히 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1978.1.31을 도과해 버린 이상 각 그 채무는 그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각 말소의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가 피고 주장과 같이 선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도 없이 위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1978.2.1자 피고의 통고나 1978.2.2의 이행최고에 의한 1978.2.8 위 중도금 변제공탁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 각 등기가 말소된 1978.2.15 이후에 피고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청구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원고가 1979.10.17 적법히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교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전우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79나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원·피고 사이의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변제공탁한 금 2,000,000원을 원고가 아무런 유보나 이의없이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는 위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원인 사실(계약해제)을 승낙한 셈이 되어 위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금 2,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원인으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공탁물 수령자가 아무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 사실을 승낙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당원 1979.10.30. 선고 79다1455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의 본건 공탁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공탁물을 이의없이 수령한 효과로서 합의해제가 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민법 제565조의 일방적 계약해제 이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침사등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인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안영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9구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43.4.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고 다음 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증거를 채택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7.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의 2개의 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별개의 것이고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일제시대에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은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 제도가 있었던 것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8.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18. 선고 79노3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본건 교통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운전차량인 서울 5사8624호 시내버스로 충격전도케 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하의(증 제2호)에 묻은 폐인트가 위 차량차체에 칠하여진 페인트와 같은 품질이고 또 그 색깔도 같은 청색이라고 한 감정인 최영남의 감정서 및 그 증언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그런데질주하는 차량에 사람이 부딪혀서 전도되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첫째 차체의 접촉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또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 손상이 있음직한데 본건 사고 직후 실시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13면)의 기재에 보아도 위 버스의 차체에 이렇다 할 이상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검사작성의 최영남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3면)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입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의 앞가슴 왼쪽과 하의 혁대우측 및 우측 무릎부위에 각기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어도 의복자체에 무슨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그 도시한 바에 따르면 묻은 페인트의 형상은 모두 둥글고 서로가 아무런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런 점으로는 피해자의 옷에 위 버스에 칠하여진 같은 색깔과 품질의 페인트가 묻어 있다 하여 곧 피해자가 버스에 부딪쳤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더우기 경찰에서 시행한 검증조서(수사기록 89면) 기재와 위 실황조사서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직후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근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오-토바이는 본건 증거물(증 제1호)으로 압수되어 있고 제1심 증인 김건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오-토바이 탄 사람이 같이 나가떨어졌다고 하는데 본건 사고에 이 움직일 수 없는 오-토바이의 개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 점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운전 버스와 위 피해자와의 접촉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에선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로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차체의 접속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이상이 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부근에 나가 떨어져 있는 등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면 이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