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64,1심-대법원,2011두1843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14.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발파공으로 근무하면서 화약발파작업을 하다가 오른손바닥 위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전박부 절단상, 무안구증(좌안), 누소세관 폐쇄(우안), 전두부 함몰, 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등으로 요양 내지 재요양을 하다가 2006. 11. 30.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2. 26. 피고로부터 다시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서, 2008.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38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폭발음으로 고막이 손상되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중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당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사고 당시의 원고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 등에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폭발음에 의한 고막 파열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 청력손상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가) 소외 회사 및 원고 지인들의 확인서 기재 내용
(1)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1994. 12. 9.자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0. 8. 1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오른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이 잘리고 왼쪽 눈이 파열되었으며, 폭발음으로 양쪽 귀의 고막이 터지고 상하 12대의 이가 파절되었으며, 얼굴과 가슴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적혀 있다.
(2) 원고의 친구인 소외1 명의로 작성된 1999. 4.자, 원고의 친구인 소외2 명의로 작성된 1999. 4. 19.자, 원고의 처인 소외3 명의로 작성된 1999. 4. 14.자 각 사실확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사람의 말소리 등이 잘 들리지 않아 타인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3) 위 소외3 명의로 작성된 2003. 1. 24.자 사실확인진술서에 의하면, 원고의 청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양쪽 고막이 다 터졌으나 소생가능성이 있다하여 이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청각 이상에 대한 치료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원고가 2001. 11. 20.경 귀인두관의 폐색으로, 2002. 5. 4. 귀인두관염으로, 2008. 9. 25. 이명으로, 2008. 11. 7.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으로 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에 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의 직업 활동
위 소외3 명의로 작성된 2003. 1. 24.자 사실확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몇 년이 지나서 ○○○구청 앞에서 설계사무소를 친구들과 같이 운영하다가 1982년 그만두었고, 병원에서 나온 후에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고 적혀 있다.
2) 이 사건 상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대학교 ○○병원 주치의
○ 2008. 12. 15.자 소견서 :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특발성, 외상성, 약물유발성, 노인성 및 감염성 등이 있다. 환자 진술에 의하면 38년 전 폭발사고 후 발생하였다고 한다.
○ 2008. 12. 19.자 주치의 소견서 : 양측 난청으로 2008. 11. 17.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dB, 좌측 68dB 소견이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제5파형이 나타났다. 양측 임피던스 고막검사상 양측 모두 A형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의해서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므로 기승인상병 및 사고경위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나)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은 양측 귀가 동시에 안 들리므로 불편한 일상 생활이 예상되고,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불면증,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노화, 소음에 장기간 노출, 이독성 약물, 갑상선질환, 대사성 질환(예: 당뇨병), 두부 외상, 급박한 큰소리 노출 등이 있고, 이에 반해 만성 중이염은 균이나 질환의 침범에 따라 대개는 편측성으로 발병한다. 큰 소리 등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발생하는 물리적인 에너지는 양측 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양측 귀의 청력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소리라도 멀리 있으면 신경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는 멀리서 발생한 소리는 고막에 낮은 압력으로 도달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서의 큰 소리, 160~180 mmHg의 압력으로 고막에 도달하게 되면 고막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고막파열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달팽이관으로 전해지는 힘을 흡수하게 되어 내이의 손상은 보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120~140 mmHg의 압력은 귀에 심한 이통을 발생하게 하고 이 에너지는 그대로 와우에 도달하여 청력손상의 원인이 된다.
○ 원고의 2010. 4. 1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45dB, 좌측 58/56dB이고, 어음 청력성상 우측 어음판별역치 40dB, 어음명료도 92%, 좌측 어음판별역치 40dB, 어음명료도 92%이며, 양측 귀 모두 중등도 난청이다. 2010. 4. 진료 당시 원고의 양측 외이도와 고막은 정상소견이고, 과거에 고막파열의 내용이 있으며, 복합적인 질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난청과 관련하여 감각신경성난청 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원고가 1938년생으로서 현재 72세의 고령이라는 점이다.
○ 원고측이 제출한 사고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양측의 고막 파열의 상태가 있고, 당시 큰소리 충격으로 인해 사고 당시에는 잘 듣지 못하고 대화도 안 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고 당시 팔의 절단, 실명 상태 등 위중한 사안이 많아 청력검사가 간과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 26,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다이너마이트 폭발음으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병을 입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내지 고막이 파열된 후유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위 인과관계 있음에 부합하는 듯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소인, 노화, 급박한 큰소리 노출 등 원인이 매우 가하다. 물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양측 외이도와 고막은 정상이이서 고막 손상은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고막 파열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청력장애가 있었다면 원고는 청력장애로 인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청력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 약 37년 동안 청력장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약 37년 이후에 증세가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되고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의 중한 상병을 입어 그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고막파열에 대한 치료를 당장 받지 아니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고막파열 등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적어도 중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는 청력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다른 귓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정작 청력장애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원고의 고막파열로 인한 청력장애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1938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07. 12. 26.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청각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고령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라) 원고의 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설계사무소를 친구들과 같이 운영하기도 하였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며 후에 목사가 되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써 준 적이 있다. 만약 원고에게 청력장애가 있었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큰 지장을 받았을 것인데도 원고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청력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의 처와 친구들이 1999. 4.경 작성한 각 사실확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다른 사람의 말소리 등이 잘 들리지 않아 타인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사실확인진술서의 작성 시기, 동기, 경위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사실확인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 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