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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하악골 골절, 입술 및 구강의 개방성 상제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5. 16.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7. 20. 원고의 얼굴 흉터는 길이 4cm, 폭 0.3cm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하악골 골절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안면부 흉터 장해를 합산한 원고의 장해 제10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장해등급 저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 선상반흔의 폭이 0.3cm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선상반흔의 기준(폭 0.5cm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할 때 갑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는 흉터와 무관한 항목으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택시운전원인바, 2009. 5. 20. 13:00경 택시를 출발 하려는 순간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며 머리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6.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주 야간 교대로 1일 11시간 50분 정도의 택시 운행 및 휴일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시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 3. 18:00경 통영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요추부염좌 및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당을 12만원으로 하여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을 13만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인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결정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이 2009. 6.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청구취지 기재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처분의 경우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일당 1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2만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3, 4, 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일로부 터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원고와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연대각서(을 제3호증)에도 원고의 임금이 1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459,1심-대법원,2011두15145,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791,1심-대법원,2011두143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익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082,1심-대법원,2010두171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045,1심-대법원,2011두15206,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609,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3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3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46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47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공장소속 근로자로 2015. 5. 7. 업무상 재해를 입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급성), 척수병증동반”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6. 1. 7.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일 이전에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작업 중 당한 재해로서, 재해 당시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퇴행성 변화라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과 양측 하지마비'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6. 7. 31.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치료를 종결한 후 2016. 8. 1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장해등급 11급 7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현재 상태는 양쪽 다리의 마비와 그에 따른 보행 장애로 인해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정도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하나의 척추 분절에 2회 이상의 관헐적 수술을 시행한 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변형장해는 없고, 경미한 기능장해에 해당하며, 경도의 신경근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원고의 주치의도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5]의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치의와 감정의의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5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53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41,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8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641,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5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30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81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403,1심-대법원,2017두479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장해가 있던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기존 진폐증이 진행되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 업무상 상병에 대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7급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할 당시 내부적으로 재요양 처리를 한 바 있으므로,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설시한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위로금이 부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규정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제4항에서 기존 장해가 심해진 가중장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라는 표제 하에 제3항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위임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그 제4항에서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산재보험법의 요양 대상이 되었던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실시를 전제로 그 재요양에 따라 치유(증상고정)된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재요양 전에 이미 보상받은 기존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이중지급을 막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 진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개념을 차용하여 그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진폐법 제25조 제2항), 여기에서의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그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자로서(구 진폐법 제24조 제3항)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중장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대상자이다.
라. 한편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은 '최초 요양으로 인한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6.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재요양 처리를 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4. 8. 29. 7급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유발되고 심폐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상병과 달리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므로 '진폐증의 재발' 또는 '진폐증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는 이를 상정하기 어렵다. 위 재요양 처리는 원고의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과 보존적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그 형식상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적용대상자일 뿐 산재보험법 제58조 제3항의 적용대상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0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2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13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4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8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52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555,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42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44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17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717,1심-대법원,2010두192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7. 12. 한 요양 보험급여 불승인결정(경추 4-5-6-7 추간판 탈출증)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 ○○○○ ○○○ 근로자로서 2009. 8. 1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뇌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각 소실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경부 염좌, 경추부 4-5-6-7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2. '경부 염좌,만 승인하고, '경추부4-5-6-7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경추부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병원에서 발행한 원고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병명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에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2(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 자문의 들 5명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추부 MRI상 사고로 인한 추간판의 돌출 혹은 파편은 물론 퇴행성변화로 생각되는 추간판 팽윤도 관찰되지 않는 정상 소견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315,1심-대법원,2010두203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8. 4. 18. 충남 ○○○○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일환인 입목가지치기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2008. 6. 13. 11: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잣나무 숲에서 안전모를 쓰고 가지치기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지는 나뭇 가지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에 6cm 가량의 찰과상을 입고 바닥에 어깨와 둔부 등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고 2008. 6. 13. 18:00경 작업을 마친 다음 자동차에 동승하여 용인시의 아들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다리와 팔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9. 원고에게 "원고의 두부에서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자발성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 각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1호는,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뇌출혈은 그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도 위 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① ○○○병원 주치의(소견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두통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때 1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2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
최초 내원시에 의식이 없고, 동공이 대광반사 없이 산대되어 있었으며(우측 7mm/좌측 2mm), 통증에 반응하는 양상으로 판단하여, 좌측 반신의 마비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초 CT 촬영상 다량(최대 직경 6cm 정도)의 뇌실질내 출혈이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있고, 그것이 뇌실까지 침범하여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고 다량의 출혈에 의해 심한 종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반 경력, 검사 소견, 임상 양상 등이 전형적인 다량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에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이 가장 흔한 부위인 뇌기저핵 부위 우측에 생긴 출혈의 양이 많아서 시상부, 피질하 부위 및 뇌실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은 그 부위가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뇌기저부(두개골 기저부를 말한다. 기저핵 부위와는 전혀 다른 뜻이다)에 뇌좌상을 동반하며 생기는 것이 보통이고, 다발성인 경우가 많으며, 두개골절, 두피손상이나 종창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이런 외상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
이 사건 상병은 다량의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마비증세를 처음 보이기 시작하던 순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옳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려고 두통을 참고 작업했다고 하지만, 의학 상식상 보통양의 뇌실질내 출혈이 생기면 두통을 참으며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심한 두통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심한 두통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소견인데,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전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6. 24. 오전 11시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는데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피고 자문의 소견을 참작하고, 경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09. 9. 9. 요양 불승인을 통지하어고, 이에 원고가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6. 재차 불승인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열악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프레스조작원으로 7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있고, 이에 2009. 1. 7.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심자로, 2010. 2. 3. 재검을 통하여 고혈압확진자로 판정받았으며, 고혈압증세를 가지고 있는 중 계속된 근무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질병과 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통하여 나타난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시간외 야간근로시간 등 사정을 보아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열악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 자체로 고혈압 및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막연하고 원고의 근무기간, 나이 등 사정에 비추어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225,1심-대법원,2010두115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05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06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98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0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49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36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7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08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98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6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01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4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0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4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하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5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참고자료들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22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11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97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84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919,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293,1심-광주고등법원,2010누3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7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4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398,1심-대법원,2011두4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30.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0. 2.자 요양연기일부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하다가 ~ 넘어지는'을 '하던 중 무너진 돌과 흙더미에 깔리는'으로, 제2면 제8행의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돌출증'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3행 말미에 '[원고는 그 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7)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2008. 7. 11. 피고로부터 외상성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7)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0행의 '추간판 탈출증'을 '추간판 돌출증'으로, 제3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생긴'을 '추간판 돌출로 증상이 생긴'으로, 제5면 제2행의 '갑 제2, 5, 6, 7호증'을 '갑 제2, 5, 6, 7, 14, 15호증'으로, 제5면 제3행, 제9면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7행의 '해당하는 점' 다음에 ',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굴러 떨어진 조경석에 의해 머리를 충격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머리가 조경석 등 돌에 직접 충격 당한 사실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흙더미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목부분을 직접 충격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추가하고, 제6면 제12행 말미에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발병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0% 정도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1/5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9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검정촉탁결과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산업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3. 18. 12:00경 우측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이 발견되어 2016. 5. 12. 뇌경색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시간 중 발생하였고,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와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는 당뇨병, 지질 단백이상증 진단, 그 외 비만주의 등이 기록에서 관찰되고, 흡연, 음주력이 있는바, 상기 질환과 생활습관은 뇌경색 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성은 높다. 그런데 위 위험인자들이 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위험인자들은 스트레스 없이도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어, 근무 관련 스트레스가 일부 작용했을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위험인자, 흡연·음주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과장으로 입사하여 차장으로 승진하였다가 사원으로 강등되었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확인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각각 49시간 및 43시간으로 과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6. 1. 15.경 강등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나서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이 갑작스런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8세이고 당뇨질환이 있었으며 2011년경부터 건강검진시 수차례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비만, 혈압 등의 주의를 들어왔던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유 발요인인 음주(소주1병 이상, 주1회), 흡연(2015. 10.경까지 직접 흡연, 이후 전자담배 이용)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08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13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6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0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6,1심-대법원,2010두244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의 대상이 되는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1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8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463,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40,1심-대법원,2012두966,3심-대법원,2012재두169,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출혈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가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18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일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우려가 있었고, 그 때문에 원고는 업무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주로부터 이례적으로 질책까지 받은 사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한 상황과 달리 과로를 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의 파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66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6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3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5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11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81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1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5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있어서도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의 위 추가상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285,1심-대법원,2011두68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대체하고,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 내지 제16 행의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가 중수지 관절 각 40~80도 혹은 50~75도, 근위지 관절 각 70~80도 혹은 40~85도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1/4 미만 제한되고, 좌측 수지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50도 혹은 40도 내지 50도로서 좌측 제1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에 비하여 각각 3/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부분을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중수지 관절 및 근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중수지 관절 각 80도 혹은 70~75도, 근위지 관절 각 80도 혹은 80~85도로서 모두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의 1/4보다 적게 제한되고,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50도 혹은 40~50도로서 모두 좌측 제2 내지 5 수지의 정상운동 범위의 3/4보다 적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0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54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48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9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95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2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8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 한다.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및 제6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원심법원'으로, 제6면 제22행, 제7면 제12, 15, 16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각 '이 사건 불승인 처분'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355,1심-대구고등법원,2010누1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01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42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3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3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71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126,1심-부산고등법원,2009누48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2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5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55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5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4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2405,1심-광주고등법원,2009누25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0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27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52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1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3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내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2005. 11. 7.'을 '2003. 11. 7.'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207,1심-부산고등법원,2009누528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7행~제3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 시행사인 ○○○○○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청업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에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5-6억 원 정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춘천에 있는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있는 남양주시까지 매일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출퇴근을 하였고, 단순히 공사대금 관련 업무 및 현장거래처 관리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노무자관리까지 도맡아 하여 원고의 육체적 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정점으로 상당히 누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공사과"를 "공사와"로 수정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9행의 "갑 제7 내지 12호증"을 "갑 제7 내지 15호증"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74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48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98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130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98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특별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03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217,2심-대법원,2013두1555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9.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타이어 분류 및 적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8.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 엄지 협착성 건초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게, 신청상병 중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 엄지 협착성 건초염,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요양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성 상병으로 과거 견열골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는 원고의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02. 11.경 무릎의 열린상처,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6년 진료기록에는 2002. 11.경 우측 슬관절을 수상하였으며 이때 이미 견열골절의 불유합소견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06년 촬영된 X-ray 영상에서도 견열골절의 불유합 소견이 확인된다. 그런데 원고가 2002. 11.경 업무로 다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우측 슬관절부 영상자료 상 후방십자인대 경골후방부착부의 견열골절의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재해성 상병으로 중량물 취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 진료기록 감정의도, 견열골절이란 함은 인대가 뼈에 붙는 자리에서 인대가강하게 당겨지면서 인대가 파열되는 대신 뼈가 떨어져 나온 골절을 의미하는데, 이는인대 파열과 상당 부분 유사한 증상 및 자연경과를 보이고, 2010년 진단된 후방신자인대 손상은 2002년 발생한 견열골절의 불유합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업무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이다.
○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2002년 수상 후 발생한 슬관절 불안정성의 자연치유 경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으 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고,2002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이 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도 미약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