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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변, 하천,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 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한다.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중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5조(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개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92· 6·27>②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하남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하남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2.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3.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수수료의 이용)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2호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하남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5.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제11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2018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9·28>

제3조(관리위탁)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3·9·28>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위탁 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개정 2018.7.3.>3. 관리위탁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영수증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수료 보장대장(별지 제5호서식)4. 수수료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5.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제5조(징수금 처리)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 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시 환경진흥과장과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93·9·28, 2000·2·21, 2002·10·19, 2018.3.12.>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의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조례 제11조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1. 약수터 이용객2. 구역내 사찰 신도3. 자연보호 활동자4. 수수료 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개정 93·9·28>② 시장은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846호, 2018. 3. 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8. 7. 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의2(자원봉사단체협의회)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 시민 홍보 및 교류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건의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4.]

제6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가.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3.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인정)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센터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및 보관용기에 관한 사항 등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7.]

제4조(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관계 사업자에 대해 홍보ㆍ지도를 실시하여 의식 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7.]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6조(재활용가능지원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토지·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6조의2(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등)① 시장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기준, 색상,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및 연령별 신체적 특성, 접근성 및 이용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 및 수거함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7.]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26. 4. 7.>1. 삭제 <2026. 4. 7.>2. 삭제 <2026. 4. 7.>3. 삭제 <2026. 4. 7.>4. 삭제 <2026. 4. 7.>5. 삭제 <2026. 4. 7.>6. 삭제 <2026. 4. 7.>7. 삭제 <2026. 4. 7.>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따른 하남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6.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498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삭제 2023.5.1.>3. 건물면적은 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등록 및 폐관)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1.>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도서관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2. 작은도서관 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4호, 2017.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작은도서관 및 그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2167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하남시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말한다.3. “평가담당부서”란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남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3. 국가·도정·시정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한 경우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기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부서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4. 그 밖에 하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재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2. 평가 재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3.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4.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954호, 20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자치법규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와 다른 법률 등으로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및 미보상 토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4.>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9.3.> , <개정 2023.8.4.>③ 보상특별회계는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9.3.>④ 총괄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매수자금 집행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3조(재원)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편성 운영한다.1. 전년도에서 징수한 도시계획세2.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3.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상당액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5.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8.9.3.>2. 다른 법률 등으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내 미보상 토지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3.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3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05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하남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하남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하남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7. 21.>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하남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2.>

부 칙 <제906호, 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제1900호, 2021. 3. 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9호, 2022.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968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038호, 202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하남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 및 도서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도서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2.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자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회비납부)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가입비 1만원 및 월회비 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가구 3자녀 이상 증명서류 등을 소지한 가구는 가입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제10조(물품 기증)①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받은 장난감의 관리는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때

제14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신청안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동장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2267호, 2024.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0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2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① 제4조제1호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7호, 20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②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1.13.>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2.1.13.>

제4조(지원금) <개정 2022.1.13.>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13.>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 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672호, 2019.7.1.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19. 7. 1.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1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2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7.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구입비 및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의무고용)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2 <개정 2018.9.3.>2.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개정 2018.9.3.>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기타 장려금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국가 등 타 기관(이하 “타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장려금과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4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9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1.06.>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② 장수수당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1.06.>③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수당의 신청)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수노인의 실명 계좌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던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하남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9조(기타사항)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본 조례의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하남시 예산 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1409호, 20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5년 이내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5년 이내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2조에서 정한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시정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5>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4. "시설주" 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5. “사후점검”이라 함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8.4.>

제3조(시장의 의무)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3.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5>

제3조의2(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6.08.]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개정 2023.8.4.>③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3.8.4.>④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4.>⑤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 승인신청 한 경우에 실시한다. <신설 2023.8.4.>

제6조(점검요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점검은 시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06.08.>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점검 등으로 한다.③ 점검요원 중 소속 공무원은 점검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및 일정을 미리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점검요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관련 보완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보완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4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절차 및 이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 신청서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고)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고 시 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4.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5.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6.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필요한 경우7.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②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재무·회계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7.06.08.>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06.08.>3. 하남시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7.06.0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2.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4조 등에 따라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 (위치) 하남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9. 3.>1.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하산곡동)2.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풍산동)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3. 23., 2018. 9. 3.>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개정 2018.9.3.>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애인급식소 등 지역내 장애인 복지요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요원)①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10. 3. 23.>② 운영요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3. 23., 2018. 9. 3.>

제5조 (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9. 3.>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감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실비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실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3.>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단기보호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23.>③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3.>④ 징수된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3.>

제8조(감독 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8. 9. 3.]

제9조 (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개정 2025. 7. 1.>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8호, 2018.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6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2.25.>2. "장애인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2.2.25.>2. 삭제 <2017.12.27.>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7.12.27., 2022.2.25.>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506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2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2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2조 (업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4. 기타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① 「하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 운영요원(이하“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개정 2018.9.3.>②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3> <개정 2018.9.3.>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보호시설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신청을 받은 보호시설의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심의한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1. 장애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③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우선한다.1.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3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9.3.>

제5조(이용시간 등)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9.3.>

제6조 (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9.3.>③ 삭제 <개정 2002ㆍ10ㆍ19, 2007ㆍ2ㆍ21, 2010.3.23><개정2012.12.10., 2017.07.11.> <삭제 2018.9.3.>④ 삭제 <신설 2010ㆍ3ㆍ23> <삭제 2018.9.3.>

제7조 (계약 등)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위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장이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 (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하남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864호 2018.9.3.>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