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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2009. 2. 24.부터'는 '2010. 2. 24.부터'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고혈압 또는 모야모야병을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수행한 이 사건 입선 작업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뇌내출혈, 뇌간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병원장은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측정한 혈압 수치가 150/90mmHg이었더라도 그와 같은 한 번의 혈압 수치로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212쪽), ② 또한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은 현재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환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 뇌내출혈이라고 보이는 점(기록 226-227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2313,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8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재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와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76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5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2012. 7. 12.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카드영업실적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전문모집인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사고발생 시점 등이 일치되지 않아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근로자성
원고는 2001. 8. 1. 구 ○○○○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채권추심사무, 카드모집사무에 종사하였다. 팀장은 다른 팀원들과 다르게 08:30 정도에 출근하여 영업소장과 아침 조회를 실시하였고, 그날 하루 카드모집인들이 하여야 할 업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팀장은 회의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경우 영업소장에게 야단을 맞는가 하면 정해진 시간에 맞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즉 출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 팀장은 영업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팀원들을 데리고 가 카드모집업무를 하였고, 다른 장소에서 카드모집을 할 수 없었다. 회사는 카드모집인들에게 매월 할당된 모집량을 정해놓고 독촉하였는데, 팀원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팀장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팀장은 퇴근시간 역시 자유롭지 않았고, 성과가 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잘못하는 팀원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팀장인 원고는 팀원들의 카드모집업무를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 원고는 근로자이다.
2) 업무관련성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사무소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1. 9. 19.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생략 미래지붕 앞 노상에서 정차하였다. 원고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자동차의 문과 전신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기흉, 폐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심정지 및 소생, 우측 쇄골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 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내지 10,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카드모집인으로서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수당과 고객의 이용 관련 수당을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6 내지 11호증(갑 8, 1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20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요양을 받고, 2012. 9. 17. 요양 종결을 하였으며, 2012. 12. 20.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 및 심사청구에서의 취소결정을 거쳐 결국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다시 재요양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긴 재요양 기간 중 2013. 2. 17.부터 2013. 4. 2.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4. 원고가 재요양 당시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 2, 3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있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가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심사결정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꼬리뼈가 전혀 붙지 않았고 천추뼈가 기형으로 진액이 나오며 붙어가는 과정이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있었으며, 수술을 받아야 할 중환자 상태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2012. 9. 17. 최초 요양 종결처분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 피고의 부당한 최초요양 종결처분이 없었다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최초 요양 승인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요양 기간 동안 원고가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자와 같다.
다. 판단
1)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절명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2012. 9. 17. 최초요양 종결처분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최초 요양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이 사건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7. 요양을 종결한 것은 원고를 치료하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도 더 이상의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2. 10.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최초요양의 종결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2. 9. 17. 요양 종결처분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처분이 위법, 부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재요양을 위한 진단일 무렵까지 취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처분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0. 16.경 작업을 하다가 H-BEAM이 원고의 왼쪽 무릎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좌측 대퇴골 원위관절 내골절 개방성, 좌측 슬개골 골절 개방성, 좌측 복재신경 파열, 좌측 무릎의 불안정(내측측부인대) 등'의 상병을 입고, 2013.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무릎 관절에 만성동통이 남아 있고(14급 15호), 관절의 동요로 과중 노동시에 불안정성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12급 10호)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근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정상범위 150도)에 불과하여 12급 10호,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45도(정상범위 110도)로서 10급 14호, 좌측 무릎 및 발목 관절의 동요가 심하여 항상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여 8급 7호에 각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있고,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측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는 95도로 12급 10호에 해당하고, 좌측 무릎 관절의 부하 검사에서 경도의 동요는 있으나 보조구가 필요한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약 25% 정도 제한되어 12급 10호에는 해당하나,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좌측 발목과 관련하여 고정장구의 장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갑 제6호증)에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가 진단되어 있으나, 2015. 1. 2.자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골신경의 손상은 외상으로 직접 발생할 수도 있지만, 깁스 고정 등으로 무릎관절 후외측에 있는 비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대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 마비가 수상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태로 장해의 원인이 될 수는 있고,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은 현재 존재하며 장해등급 12급 7호에 해당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1. 10. 16.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같은 해 2011. 11. 보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요양 당시 좌측 비골신경 마비가 진단되지 않았다.
○ 또한, 원고가 "좌측 비골신경 마비"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갑 제6호 증)를 작성한 ○○○○○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은 원고를 치료한 사실이 없고, 임상적으로 발목 관절의 근력이 약화되었음을 근거로 "좌측 비골신경 마비"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예측되며, 비골신경이 마비되면 발목 관절의 운동장해가 올 수 있는데, 근전도검사로 확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장해 정도와 좌측 발목 관절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먼저 좌측 무릎 관절의 장해 정도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은 운동가능범위가 1/4 이상 제한됨으로써 12급 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관절 의 동요와 관련된 장해를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아닌 관절의 동요와 관련하여 장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평가한 결론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좌측 발목 관절의 장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에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는 점, ② 좌측 발목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골신경의 손상은 신경근전도검사로 확진할 수 있는바, 현재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병원의 진단서는 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근력 약화에 관한 임상적 소견만을 근거로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한 것인 점, ④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 발목의 동요와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발목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방학3동.이하생략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7. 29. 16:00경 마비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대뇌의 급성 뇌경색(이하, 미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최근 1주일간 근무일이 1일이고 평상시 뚜렷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이 보이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층(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저녁에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수면장애는 뇌경색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30% 이상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계속해 왔고, 여기에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병 당일은 낮 최고기온이 29.6℃에 이를 정도로 무더웠고 계속되는 열대야가 수면장애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업무 내용 및 환경이 고령인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루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격일제로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무하는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6시간으로 긴 편에 속하고 격일제 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 제1, 3,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한 경비원 업무가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정신적인 긴장을 가속적으로 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일에는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휴게시간 동안 쉴 수 있는 별도의 공 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여 2013. 7. 22.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는 발병 이틀 전인 2013., 7: 27. 하루만 근무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발병 당일 11:00경 재활용품 정리 차량 업무를 지원하고 16:00경 마비증상이 왔다고 주장하나, 발병 당일의 진료기록에는 'IDA(1 day ago) 저녁부터 온몸에 힘이 빠진다고 하며 금일 아침 6시경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Rt weakness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뇌 경색 증상은 휴무일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발병 당일의 업무 내용이나 환경, 날씨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2013. 3. 20.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즤하면, 원고는 종합적으로 정상B 판정을 받으면서 순환기질환(고혈압성 심변화), 이상지질혈증 등을 지적받은 바 있어,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원고에게는 순환계에 지병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655,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520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휴업급여부당이익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1231,1심-대법원,2021두594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8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앞서 본 증거와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 기간(2018. 2. 24.부터 2018. 4. 2.까지) 중 총 24일간(2018년 2월: 25, 28일, 2018년 3월: 1-3일, 6-8일, 10-12일, 14-16일, 18-21일, 23일, 25일, 27일, 30-31일,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2.에 ‘2018. 2. 24.부터 2018. 3. 23.까지’의 휴업급여를, 2018. 4. 2. ‘2018. 3. 3.부터 2018. 4. 2.까지’의 휴업급여를 각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18. 2. 24.부터 2018. 4. 2.까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합계 2,289,120원
 (= 421,680원 + 1,867,44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각 휴업급여 청구서의 근로자 확인란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취업하지 못함’란을 선택하고,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을 선택한 사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12. 18. ㅇㅇ지원 ㅇㅇ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인해 진행된 ㅇㅇ지원 ㅇㅇ호 사건에서 2021. 4. 22.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3.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을 때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때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 행위 모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E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취소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와 이를 기초로 형성된 피고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공법관계의 효력이 취소로 말미암아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즉,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법상 행위에도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8조가 법정대리인 등에 의한 미성년자 착취를 막고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이 근로자의 휴업 기간 동안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휴업급여의 청구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청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립된 공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청행위로서 민법 제5조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882,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550,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10.？24.？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11행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의 도급금액에서 재료비가 빠지게 되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불합리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공사에 소요된 인적, 물적 비용을 모두 감안하여 총공사금액을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 취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호 단서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취지를반영함이 상당하다.』
○ 제7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이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정한 것은 연면적의 합계를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신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고)서를 통해 연면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실제 연면적을 확인하여 우선적으로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실제 연면적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 공사비 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총 공사규모에 맞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갑 제8, 10, 13, 14, 19, 21 내지 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장소인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현황이 지층 연와조 주택 16.53㎡, 1층 연와조 69.75㎡이었고, 건축주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는 단독주택 내부 리모델링 공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가 위 단독주택에서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지층 및 1층 합계 86.28㎡의 대수선 및2층 69.75㎡의 증축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위 건축물 현황을 고려한 표준건축비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단독주택 연와조에 해당하는 표준건축비가 ㎡당 779,000원이고,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라 증축공사에 대하여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하면 총공사금액은 지층 및 1층20,163,636원(= 86.28 × 779,000 × 0.3), 2층 43,468,200원(= 69.75 × 779,000 × 0.8)합계 63,631,836원이다. 공사 내용 및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지층 및 1층, 2층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연면적을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갑 제8호증(재해조사서), 갑 제10호증(조사복명서)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연면적을 확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실제 연면적을 확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려는 시도 없이 다른 방식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
다.나아가 피고가 산정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6, 10,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주는 피고의재해조사 과정에서 2018. 4. 9.부터 2018. 5. 2.까지 기간 동안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 자신이 다년간 건축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건공사 중 대부분의 공정에 참여하여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절감하였으며, 필요시 부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은17,315,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건축주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총공사금액이 17,310,000원으로 판단한 사실, 원고는 목수로서 건축주로부터 일당 22만 원을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건축주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내역서에는 총공사비가 17,865,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 본인이 목공 자재, 수도, 보일러, 타일, 섀시, 칠, 단열재, 전기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영수증상 비용금액을 합산한 결과 철거비와 자재비 등이 총 11,741,32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건축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 중 대부분은 인건비이고, 건축주가 스스로 대부분의 공정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다는 점, 공사기간도 24일간으로 짧지않은 기간인 점, 건축주 본인이 직접 노무를 투입하여 시행한 공사 공정이 상당해 보이는 점, 건축주 본인이 투입한 인건비도 포함하여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총공사규모 및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주식회사 지성건설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에는 단독주택 리모델링공사 금액이 55,1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25호증) 등을 고려하면 건축주가 스스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노무대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이를 총공사금액에 합산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
다. 피고가 건축주의 인건비를 평가하여 총공사금액에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건축주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11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83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우울병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3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65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6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441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20구합58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제3쪽 제9행의 ‘이하 같다’를‘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7, 19행의 각 ‘이 사건’과 ‘발병’ 사이에 각 ‘상병’을, 제8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질병과의’와 ‘강하다고’ 사이에 ‘관련성이’를 각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8, 14행의 각 ‘이 사건 상이의’를 각 ‘이 사건 상병의’로, 같은 쪽 제17행의 ‘이 사건 상이를’을 ‘이 사건 상병을’로, 같은 쪽 제18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각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설령 원고의 고혈압이나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흡연 등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추가하는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의 기간 중 원고의 통원치료에 소요된 시간이 총 42시간(통원치료 일수 14일 × 1일당 평균 통원치료 시간 3시간)이고, 이를 빼면위 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622.4시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제1심 인정의 위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 664.4시간 ？ 42시간)이고,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무시간은 51.8시간(= 622.4시간 ÷ 12주)으로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22. 5. 18.자 준비서면 제1 내지 3쪽 참조).
 설령 통원치료 일수나 시간 등 산정자료를 위 주장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제1심 판결 제7쪽 상단) 위 인정 총 근무시간 664.4시간에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한 매월 2~3일 이상의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 점을 감안하면 위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실제 근무시간이 위 주장과 같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리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중 하나일 뿐이다).
 2) 또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냉？난방이 되지 않는 실외에서 산소용접기로 고철을 절단하거나 각종 장비를 수리？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의 기온은 최고 25도{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한 것인데,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기상청 관측자료인 을 제18호증에는 당일 최고 기온이위 온도보다 높은 27.1도(16:40의 기온이다)로 측정되었다}에 이르러 실외에서 고온의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기에는 무더운 날씨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원고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피고의 2022. 5. 18.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을 제17호증(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지침에서 정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가 ‘휴일이 부족한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피고의 항소이유서 제5쪽 참조), 위 지침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침 스스로도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휴일이 부족한 업무’의 예시로 들고 있을 뿐인바,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이 “원고가 일요일과 설, 추석을제외한 모든 공휴일 및 토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위 지침상 예시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 타당성을 잃는다고 볼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8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6면 글상자 아래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척추 신경근에 뚜렷한 근위축 소견이 있음이 명백하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Gr.3～4)로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021. 8. 19.자 준비서면 6면, 2022. 4. 13.자 준비서면 5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6에서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을 제9급 제17호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8호로,“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6호로 각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5에서는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관련하여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부는 목뼈 제5번부터 목뼈 제8번까지, 허리뼈부는 허리뼈 제4번 및 허리뼈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극도, 고도,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는 뚜렷한 근위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재활의학과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에는 ‘뚜렷한 근위축 유무’란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2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 3인, 신경외과 전문의 2인 모두 ‘근위축 소견은 저명하지 않다’는 의견인 사실(갑 제10호증 1～3면),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의견에 동의한 사실(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7면)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308,1심-대법원,2022두435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 내지 5행의 “위 설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에어컨 운송ㆍ설치업무 완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설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에어컨 운송ㆍ설치업무 완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원고는 통상 ○○○○○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에어컨 제품을 인수한 후 고객들의 지정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는 업무만담당하였을 뿐, 그 밖에 ○○○○○ 또는 ○○○○○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로부터 에어컨 설치 건수에 대한 대가 외에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에어컨 설치 용역비는 2017년 5월 2,100,000원, 2017년 6월 4,902,000원, 2017년 7월 5,592,200원, 2017년 8월 3,253,000원으로(을 제8호증 참조), 매달 설치 완료 건수에 따라 그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 13행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 및 이윤의 창출에 대해 원고 스스로 책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 및 이윤의 창출에 대해 원고 스스로 책임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배관, 앵글 등 추가적인 설비 등은 ○○○○○와 ○○○○○의 개입 없이 원고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작업에 이용하였고, 에어컨 설치 작업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A/S 업무를 직접제공하였다(갑 제8호증 제10쪽)]』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 20행의 “실제 원고가 ○○○○○과 무관하게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에어컨 설치업무를 수차례 수행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실제 원고가 ○○○○○과 무관하게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에어컨 설치업무를 수차례 수행한 점[원고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명함(갑 제9호증)에는 원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 ○○○○○의 상호명과 전화번호, 원고의 직함 등 원고가 ○○○○○나 ○○○○○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 3행의 “에어컨 설치작업의 수행과정과 퇴근시간 등에 대하여도 ○○○○○ 또는 ○○○○○로부터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에어컨 설치작업의 수행과정과 퇴근시간 등에 대하여도 ○○○○○ 또는 ○○○○○로부터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원고가 모바일로 배분받는 에어컨 설치 계장에 제품 설치 내역 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는 원고의 설치 완료 건수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였을뿐,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차등을 주어 성과급이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와 ○○○○○가 설치기사들을 상대로 신제품교육과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으나, 그에 대한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해당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5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글상자 아래 1행, 9면 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9면 1행의 “제출된 바 없다.” 다음에 “오히려 제1심의 서울특별시 ○○○○○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2019. 1. 14.경부터 2019. 11. 4.경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병형도 1형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9면 2행의 “망인의 폐렴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점은 2019. 3. 23.경이다.”를 “망인은 2019. 3. 23.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였다”로 고친다.
○ 9면 12행의 “최초 폐렴 발생일인”을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으로 고친다.
○ 9면 19, 20행의 “망인이 폐렴 발생 전부터 진폐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망인이 위와 같은 입원 전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 10면 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치매는 삼킴 곤란(연하 곤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병 중 하나인데, 망인은 2019. 3. 23.경부터 2019. 4. 9.경까지 요양원 입소 당시 식사 도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당시 망인의 폐렴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치매에 의한 삼킴 곤란으로 보이고, 진폐증과 위와 같은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1면 2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7) 원고는, 진폐증 환자들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 및 배출곤란 등의 증상을 겪는 것이 보통이고, 망인이 진폐증과 별개의 업무상 재해 등으로 2002. 3. 31. 이후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어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여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컸으며, 실제로 망인은 2019년경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폐렴을 앓아왔는바, 진폐증도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이 위와 같은 폐렴 증상으로 입원하기 전, 2018. 10.경 ‘혈뇨’ 증상으로 ○○의료원에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와 2019. 1. 14.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요로감염’으로 같은 의료원에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망인의 폐렴 증상에 관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바, 망인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던 중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망인에 대한 2019. 4. 9.자 입퇴원기록지에 ‘요양원(○○○○노인전문병원) 입소 중에 점심식사를 하다가 흡인을 일으켰고,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산소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망인이 당시 만 83세의 고령으로 치매 증상까지 겪고 있었던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주로 누워서 생활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치매로 인한 삼킴 곤란으로 인하여 실제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와달리 망인의 진폐증과 위 폐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7. 9. 1.경 진폐병형을 2형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진폐증은 비가역적 질환이므로, 위와 같이 진폐병형 2형 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망인에 관한 진폐병형이 1982. 7. 24. 진단결과 1형으로, 1987. 9. 1. 진단결과 2형으로, 2000. 1. 5. 진단결과 다시 1형으로 판정되었고, 그 이후 2011. 5. 31.까지의 진단결과 모두 1형으로 판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비록 진폐증이 비가역적 질환이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될 수는 있어도 호전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형으로,‘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형으로,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형으로 판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참조)하게 되어 있는바, 동일한 진폐증 환자에 관한 흉부 방사선영상에 관하여도 판정하는 사람에 따라 그 판정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진폐병형 판정 당시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해당 흉부 방사선영상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에 관한 진폐병형이 1987. 9. 1. 2형으로 판정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장기간 수회에 걸쳐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것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년에 상세주소생략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창호공사를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에 하도급주었으며, 창호공사 시공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이 하였다.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은 ㈜○○○○○○와 창호제품을 매입하여 시공, 설치하는 거래약정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는 ㈜○○○○○○○○과 1년 단위로 '시공 및 A/S 용역 기본계약'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의 대표이사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2. 1.19:03경 위 신축 주택의 창호 A/S를 마친 후 2층 창호를 둘러보다 1층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날 19:57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 제품만을 전속적으로 시공하였고, ㈜○○○○○○의 지시에따라 창호 시공을 하는 시공기사로서 시공비(임금)를 받는 근로자이다. 망인 사망 당일도 ㈜○○○○○○의 김실장으로부터 A/S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이 요건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 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망인이 '근로자'인지가 이 사건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6, 9, 10, 11, 12, 13호증, 을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망인은 독립한 사업주이다.
㈜○○○○○○○○은 2015. 6.경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와 창호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지 ㈜○○○○○○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망인은 ㈜○○○○○○○○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도 하였다.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이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시공주문을 받고 자재인수부터 작업종료까지 상황을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보고하였으며, ㈜○○○○○○ 직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을 하였고, 망인의 직원은 ㈜○○○○○○에서 교육을 받고 ㈜○○○○○○가 상해보험도 가입해주었으며, ㈜○○○○○○의 명찰도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을 받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시공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제품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시방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 ID카드와 유니폼은 고객의 안심을 위한 것이며, 전산시스템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A/S 발생을 대비하고 시공사의면책을 위한 것이며, 상해보험 가입은 우수협력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와 협력업체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창호 시공업무는 ㈜○○○○○○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가 사용자로서 지시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은 ㈜○○○○○○의 창호시공만을 전속적으로 한 것이아니고 다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65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2항에서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서 새로이 규정된 진폐진단절차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 판정 및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상 요건이다. 원고가 청구한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과 같은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진폐진단절차를 밟지 않고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설령 원고가 고인에 관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사망 직전 위중한 상태에서 실시한 심폐검사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고인의 생전 심폐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인은 1999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9년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고인은 2018. 6. 18.경 식이섭취 저하, 전신 쇠약 소견을 보여 같은 달 19.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8. 1.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6. 21. ○○○○병원에서 촬영된 고인의 흉부 x-ray 사진과 같은 달 26.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등을 근거로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진폐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인 원고가 진폐위로금을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고인이 사망하기전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등에서 정한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의 심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0. 5. 20.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정한 진폐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심사로 나아가지 않은 채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이 2010. 5. 20.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의 유족인 원고로서는 진폐예방법의 개정 이후 고인의 진폐등급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피보험자격유지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4.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20년 3월 4일 ~ 2021년 3월 3일
2. 근로장소(부서): ○○의료재단(○○○정신병원: 총무부)
3. 업무의 내용(직종): 환경미화ㆍ갑[○○의료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원고]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ㆍ근로시간: 월~금 08:00~16:00(휴게시간: 12:00~13:00), 토(08:00~13:00)
ㆍ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무일 및 휴일
ㆍ근무일: 일요일~금요일(일일: 7시간), 토요일(5시간) - 주 40시간
ㆍ휴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휴일
7. 임금
ㆍ월급: 1,795,310원
 
 
 
 
나. ○○○정신병원의 책임간호사는 2020. 8.경 원고에게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업무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총무차장이 원고에게 재차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퇴사하겠다고 말한 뒤 2020. 8. 31.까지 근무하고 더는 출근하지 않았다.
다. ○○의료재단은 2020. 9. 2. 원고를 퇴사 처리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10. 피고에게 ‘○○의료재단이 업무 범위가 아닌 2층 휴게실 산책장 청소를 강요하여 퇴사하였으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사유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청구인과 사업주 간 주장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근로조건 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실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 신고내용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재단은 원고에게 업무 범위가 아닌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를 지시하며 이를 강요하였는 바, 원고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절하며 출근하지 않았을 뿐인데,○○의료재단은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정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층 휴게실 산책장의 청소 업무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재단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무장소(부서)를 ‘○○의료재단(○○○정신병원: 총무부)’로, 업무의 내용을 ‘환경미화’,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각 정하고 있을 뿐이고, 2층 휴게실 산책장청소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의료재단은 ○○○정신병원, ○○○병원, ○○정신병원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각 병원마다 1명이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건물 전체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층 휴게실 산책장도 ○○○정신병원 건물중 일부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2층 휴게실 산책장 청소 업무도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정신병원의 2층 휴게실 산책장은 약 480평이고, 7개 정도의 쓰레기통이있으며, 주 1회 정도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비록 산책장의 면적이 넓기는 하나, 위 업무가 통상의 근로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20구합5473,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누16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482,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35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각종 공산품 상하차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6. 29. 발병한 ‘추간탈출증 제3-4번간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경부,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천부, 파열상관절와순 견관절부 좌측, 외상후 관절증 견쇄관절 양측, 건염극상건 견관절부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6.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종결 이후 2019. 2. 21. 상병명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아 증상악화를 이유로 피고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상병명 ‘부분파열 극상건견관절부 우측,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대해 추가상병 일부승인 및 재요양 승인이 이루어져 2019. 12. 31.까지 재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요양 종결 이후 2020. 1. 28. 기승인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제3-4번간 경추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경부 및 요천부, 파열상관절와순 견관절부 좌측, 외상후 관절증 견쇄관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에 대하여 “지속적인 동통으로 시행한 MRI상 수술적 가료 요하는 상태로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적 와순봉합술, 견-쇄관절부분절제술 예정이며 경-요추부위는 보존적 가료 후 수술적 가료 예정입니다.”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출된 영상자료(좌 견관절, 요추 및 경추 MRI) 상 2017년도의 영상과 비교할 때 특이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재요양 사유에 미흡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2. 4.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양 견봉 및 쇄골관절에 대한 2017. 7. 3.자 엑스레이촬영사진과 2018. 5. 23.자 엑스레이 촬영사진을 비교할 때, 약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왼쪽 견봉 및 쇄골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점, ② 요추MRI 상 수술 적응될 만한 소견 없고 요양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MRI 소견상 특별한 것이 없고 하지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없는 점, ③ 경추 MRI 판독 결과 제6-7 경추 추간판 돌출이 있고 골극이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지금까지 간헐적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이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산재보험자문의 또한 제출된 영상자료(좌 견관절, 요추 및 경추 MRI)와 2017년도의 영상자료를 비교할 때 특이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 15. 및 2019. 12. 31. 두 차례에 걸쳐 요양을 종결하고 2018. 12. 13. 및 2010. 2. 25.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견관절 일반동통, 우측 견관절 일반동통, 경추부 일반동통)‘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판정을 각각 받은바, 이로써 원고에게는 각 요양 종결 당시부터 위 각 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영구장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동통을 원인으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만으로 위 가), 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악화 혹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85,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45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82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09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941,1심-광주고등법원,2020누125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1991. 9. 30.까지 3년 3개월 동안 석재 제조 관련 분진작업을 하였고, 2018. 5. 25.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 제7급판정을 받았다.
나. ○○○은 2019. 1. 25.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에 따른 경막하출혈로 응급개두술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사지 부전마비 와상상태에서 연하장애로 경관식이를 하였으며, 호흡부전 소견을 보였다. ○○○은 호흡부전 치료를 위하여 2019. 2. 3. 기관절개술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하였다.
다. ○○○은 2019. 4. 22.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고 이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라. ○○○은 2021. 2. 8. 경관식이 중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 후 경련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은 2021. 2. 10. CT 촬영결과 뇌 병변이 더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고 자가호흡을 소실하였으며 2021. 2. 2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 직접 사인: 호흡부전, ㈏ ㈎의 원인: 뇌손상, ㈐ ㈏의 원인: 진폐증’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1. 6. 16.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진폐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가 뇌손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부전및 폐렴을 발병？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증이 호흡부전 및 폐렴을 발병？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때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2018. 5. 25.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8. 10. 16. 심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였는데 이는 진폐증 진단 당시와 같이 경도장해(F1)에해당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은 2020. 7. 17.부터 2021.
2. 27. 사망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입원기록 및 흉부사진 등에서도 진폐증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고인은 외상에 따른 경막하출혈로 응급개두술 등을 받고 사지 부전마비, 연하장해, 호흡부전 소견을 보였다. 고인은 경관식이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2019. 4.
22. 흡인성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고, 이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3) 고인은 2021. 2. 8. 경관식이 중 급성 호흡부전 후 경련이 발생하였는데, 2021. 2. 10. CT 촬영결과 뇌 병변이 악화된 상태이었고 이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억제되어경련이 생겼다고 추정되었으며, 2021. 2. 27. 사망하였다.
4)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이 뇌손상 이후 사지 부전마비로 와상상태에서 연하장해로 경관식이를 하면서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기관절개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것이 폐렴발생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고인은 외상에 따른 뇌 병변으로 인한 호흡부전과 반복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한 진폐증은 고인의 호흡부전 및 폐렴의 발병？악화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3149,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22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동탄 ○○아파트 건설공사 골조 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형틀목공 담당일용직 인부로서 2013. 12. 20.부터 작업을 하던 도중 2014. 7. 21. 05:59경 원고 소유의 승합차(생략)(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동료 인부 9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화성시 동탄면 ○○○○○○○지구 A12불록에 있는 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 강릉 방향 도로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원위부 대퇴골 개방성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측방인대 견인골절, 우측 대퇴이두근 파열, 좌측 슬개골 골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가 이용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고,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했던 인부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하는 대신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인부들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달 1만 원씩을 각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0.부터 2014. 7.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를목공 담당 일용직 인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팀장(이른바 '오야지')으로서 서울 대림역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동료 인부들을 탑승시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하였다.
(2) 소외 회사가 공정에 따라 ○○인력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 사무소는 인부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투입된 인부들은 당일 근무 종료시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2013. 12.에는 12일, 2014. 1월에는 24일, 2014. 2.에는 26일, 2014. 3.에는 29일, 2014, 4.에는 25일, 2014. 5.에는 15일, 2014. 7.에는 7일을 각 근무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차량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허가 또는 지정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를 지원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동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팀장으로서 동료 인부들과 함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이용권한은 여전히 원고 개인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희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