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1.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1983. 1. 1.부터 1989. 2. 20.까지 ○○산업이 운영하는 암석채굴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폭발 등의 소음에 노출 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3.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상태가 기준에 미달(우측: 38㏈, 좌측: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한다는 이유로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 등의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9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고막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는 등 작업상의 소음 노출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개인적 소인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2016. 1. 16.

39㏈

59㏈

2016. 1. 23.

41㏈

59㏈

2016. 2. 11.

36㏈

55㏈

　2)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1차)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2016. 6. 1.

44㏈

39㏈

75㏈

54㏈

2016. 6. 7.

42㏈

36㏈

75㏈

49㏈

2016. 6. 15.

45㏈

43㏈

75㏈

55㏈

　3)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2차)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기도

골도

기도

골도

2016. 8. 1.

41㏈

40㏈

79㏈

59㏈

2016. 8. 11.

41㏈

38㏈

75㏈

55㏈

2016. 8. 17.

38㏈

35㏈

75㏈

55㏈

　4)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심사위원1: 우측 38㏈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되며, 좌측은 고막운동성검사상 고막운동의 장애소견과 순음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심사위원2: 우측 38㏈로 난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좌측 55㏈로 고막운동성검사상 C형 타입으로 정상 고막에 해당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심사위원3: 특별진찰 시 좌측 55㏈, 우측 38㏈로 고막운동성검사상 좌측 C형의 정상 고막이 아닌 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을 보이는바, 좌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5) 법원 감정의
　　？ ○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결과지에는 기도청력검사결과만 있다. 진단서상 고막은 정상 소견으로 적혀 있다. 이 결과지로만 보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맞다. 그러나 ○○대학교 순음청력검사지상 좌측은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가 15㏈ 이상이고, 우측은 10㏈ 이내이다. 좌측은 혼합성 난청이고,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 고막운동성검사상 정상은 A형이다. C형은 중이 내에 음압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원고의 좌측 귀 고막운동성은 C형이다.
　　？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난청이 심한 경우는 난청이 있는 쪽에 중이염이나 이경화증이 있거나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 근거】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과 관련 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우측 귀와 좌측 귀 청력손실 정도의 차이가 크다.
　　②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 원고나 피고 측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모두 그 최소가청역치가 기준치인 40㏈에 미치지 못한다.
　　③ 좌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20㏈ 이상)를 보이고 있다.
　　④ 좌측 귀에 대한 고막운동성검사상 C형으로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740,1심-광주고등법원,2012누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93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55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2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6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79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2구합342,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2누4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13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2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78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건축주인 소외1이 주식회사 ○○판넬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미 근린생활시설 3개동을 신축하는 제1공사를 준공한 후 그 3개동 중 2개동의 벽면을 철거하여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 뒤에 7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하는 제2공사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공사와 제2공사는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공사금액도 제1공사와 제2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에서 판시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공사와 제2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제1공사와 제2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한편, 원고들은 제1심 소장에서 망인이 작업을 하였던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판넬이 제조한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주식회사 ○○판넬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 된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유족보상금 등 청구는 건축주인 소외1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서 소외1이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주식회사 ○○판넬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제2공사에는 판넬설치공사 외에 2개동의 벽면을 철거하고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진료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0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진료비 7,702,050원의 부지급(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위 현지 조사결과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87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925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1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0구합2017,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1누1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74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74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29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6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866,1심-광주고등법원,2012누7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62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9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121,1심-대법원,2012두570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원발성 폐암" 다음에 "(폐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발생하여 폐로 옮겨온 것인지에 따라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됨)"을 추가하고, 제7쪽 제4행의 "폐암은"부터 제5행의 "나누어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폐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폐암이 발생한 위치, 형태, 특징에 따라 편평상피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으로 나뉘고, 소세포암(다른 세가지 폐암과 뚜렷하게 구분되고 치료를 위한 접근법도 다르다)과 구분하여 나머지 세가지 폐암을 '비소세포 암'으로 통칭하기도 함』
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의료기관지정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755,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3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827,1심-대구고등법원,2011누16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9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2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92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3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837,1심-대전고등법원,2012누6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6. ○○○○○○ 주식회사 소속 도장공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9.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2009. 4. 27.경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8. 원고에게,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탈출보다는 기존질환에 의한 척추강 협착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8. 10. 10. 당초 상병인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병원에서 흉추 제11-흉추 제12-요추 제2번 후방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2008. 10. 6. 추락사고 후 요추 1번 골절이 있어 요추 기기고정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요통 등이 지속되어 MRI촬영결과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탈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요추부 MRI검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진단을 한다면 요추간 협착증으로 경한 상태이며 그 원인은 일상생활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추가상병과 그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요추부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8.부터 2014. 4. 12.까지 '○○○○○○○'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을 하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임금 1,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6. 소외1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소15685호)를 제기 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15. 8. 24.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1이 2015. 9. 1. 항소(춘천지방법원 2015나4508호)하였으나, 위 항소심 사건이 2016. 10. 14.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소외1에게 송달된 2015. 8. 28.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12.로 소급하여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2. 확정된 위 1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문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소액체당금: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나.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판결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실제로 판결이 확정된 날, 즉, 항소취하 또는 항소취하 간주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항소취하 또는 항소취하 간주로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 간주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임금채권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위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가 그 청구기간을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금채권자에게 1년간의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을 부여하는 것일 뿐, 법률상의 판결확정 간주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마쳐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거나 법률상의 판결확정 간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임금채권자의 체당금청구권 자체를 박탈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위 규정의 문언상 해석에 의하더라도 "판결 등이 있는 날"은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률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 간주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항소취하 또는 항소취하 간주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간주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항소취하 간주로 항소심 종료일에 이미 소액체당금의 지급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이는 위 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반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원고는 실제 항소취하 간주로 재판이 종료된 2016. 10. 14.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12.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8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상병병이'를 '상병명이'로, 제1심 판결문 11면 2행의 '경과속도 이상을'을 '경과속도 이상으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98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75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2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25톤 카고 트럭(생략,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지입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3. 3. 19. 소외1을 대신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택배(서부지사)에 도착한 후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여 물건을 하차 하고 지게차를 주차시켰으나, 지게차가 굴러가는 것을 보고 이를 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지게차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급성 방출성 골절 및 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Rt 4-6th, Lt 3-4th, 7-8th), 외상성 기흉 양측, 외상성 혈흉 우측, 출혈성 폐좌상, 양측 견갑골, 몸의 골절, 우족부 3, 4, 5 족지 골절 및 압창 수상부분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4.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5.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바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11. 12. '소외2가 참가인이 대체운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3, 11. 15.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1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소외1을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이고, ○○○○의 사업주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갑 19호증,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트럭의 전 운전기사가 소외1을 추천하고 소외2가 소외1을 만나 후 '일을 하라'고 하여 소외1이 ○○○○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근무기간인 6개월 동안 한번도 원고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실(연락처도 알지 못함), 원고는 소외2로부터 차량운행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고, 소외2와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여 온 사실, 소외1은 팔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하자, 소외2에게 말을 하지 않고 참가인을 태우고 이 사건 트력을 운행하였으나(2013. 3. 15.에는 참가인이 혼자 이 사건 트력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3. 3. 16. 소외2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팔이 아파 운전을 좀 쉬어야겠다, 소외3 형이 한 두 달 정도 일한다고 하는데 소외3 형을 태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소외2는 '소외3 형 정도면 괜찮으니 너도 팔 치료하고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참가인은 그 후 2013. 3. 19. ○○○○의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소외2가 원고를 대신하여 사고에 관한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소외2가 소외1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기사채용과 운행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외1을 대신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를 대리한 소외2 사이에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11. 28. 06:00경 위 사업장이 시행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대학 기숙사 및 ○○관 임대형 ○○○○사업 ○○ 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 숙소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망인 소유의 번호 생략 ○○○○ 차량 내에서 히터를 켜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2. 10. 원고들에 대하여 '현장 숙소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는 출장과정이 아닌 통상의 근무지에서 업무시간 이후의 재해이고, 숙소를 나와 자신의 차안에서 잔 행위는 망인의 자의적인 사적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현장숙소에서 출장업무를 보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코콜이를 이유로 한 장 동료들의 폭언으로 쫓겨나 망인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5호증의1, 2, 을 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근로 기간 2012. 8. 7.부터 2013. 10.까지, 근무장소 ○○○○○대학교, 업무내용 전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은 약 3개월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숙소가 아닌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망인과 약 3개월간 생활한 소외3는 망인의 코콜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동료 직원의 폭언으로 쫓겨나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5호증의 기재는 망인의 형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그 출처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망인의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 역시 망인의 통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재해를 출장 중의 재해라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164,2심-대법원,2014두4661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한 대구광역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 단독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굴착작업 중 땅속의 콜라병이 터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 오른손에 우측 엄지 굴곡건파열, 우측 엄지 수지신경손상'의 상병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2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1. 2. 23.부터 2011. 10. 27.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로 4,374,8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9. 11. 위 승인된 산재요양을 취소하고 원고가 받은 보험급여의 2배인 8,749,6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7.부터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5의 지시를 받아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11. 2. 21.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어서, 정당하게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측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끝.
다. 판단
1) 갑 제1 내지 4, 6, 7, 8,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울산광역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건설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소외5이고 2003. 1, 7. 개업하여 2011. 6. 9. 폐업을 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원고는 준공서류에 시공관리자로 등재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연금보험료도 납부된 사실,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에는 공사비 입금계좌로 소외 회사의 계좌 외에도 원고의 딸인 소외2의 계좌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시공한 소외3는 산재사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사업주이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배관매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것인데, 그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고의 부탁으로 요양급여신청서에 목격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로부터 몇 차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소외4도 원고가 사업 실패로 본인 명의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대구지역에서 가스시설공사업을 운영하였고, 2011. 2.말경 원고로부터 집에서 유리에 손을 다쳐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5도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가스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자격증을 빌리는 조건으로 2009년 11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을 뿐, 원고가 실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개인주택공사의 가스설비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공사 1건당 2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자신이 직접 가스시설공사를 수주한 후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시행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 내지 14, 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244,2심
【주문】1.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한 근로자로서, 2012. 5. 18. 사다리를 오르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흉추 압박골절, 우측 제7,8,9,10늑골 골절, 혈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14.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둔부 타박상"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만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 ○○정형외과의원 추가상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정밀검사에서 발견됨.
？ 3m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2012. 9. 4.자 소견서
？ 급성 소견 불분명하나, 과거 병력 없다면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병원 2012. 10. 16.자 소견서
？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견관절 통증 발생하여 MRI 촬영한 결과 상기 병명(이 사건 상병) 진단됨.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근위축 및 견봉쇄골 관절의 골극 소견 등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MRI상 단축 및 지방변성을 동반한 회전근개 전층 파열 소견으로 상완골두 골극 및 주변 구조물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이고,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과는 상이한 소견임.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과거 우측 견관절 부분에 대한 병력 발견할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대한 통증을 이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없음.
？회전근개파열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회전 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 사건 전 파열이 이미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사고가 회전근개 손상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능성 있음
？ 회전근개 손상은 퇴행성 변화와 이 사건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능성 있음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
？ 금번 사고로 기존 질환의 악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며, 금번 사고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 무증상으로 지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건 부상의 현재 병적 증상에의 기여도는 30% 정도로 추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의 기왕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을 수 있더라도, 사고로 기존 질환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인과관계는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우측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우측 견관절 염좌"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점, 회전근개 손상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083,2심
【주문】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7.30. 21:00경 경남 남해군 소재 송정해수욕장에 설치된 위 사업장의 ○○휴양소(이하 '이 사건 휴양소'라 한다)에서 무대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중 춤을 추다가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8.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는 휴가기간 중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행사참여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회사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단한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매년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하였고, 사업관리팀에서 이용희망자를 파악한 뒤 운영안을 공고하는 한편 참가 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 위 휴양소 운영기간 중에는 회사의 관리직원 3명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상주하였고, 특히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한 하계휴가기간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인데 위 휴양소의 운영목적은 직원들간의 유대강화 및 화합을 통한 사기진작 등을 동해 생산성 향상 등 회사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위한 것으로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제74조 제5호에는 회사의 주최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적·관례적·묵시적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하계휴가기간은 2012. 7. 28.(토)부터 2012. 8. 5. (일)까지(2012. 7. 30.은 노사합의에 따른 휴일, 2012. 7. 31.은 노조창립일로 인한 휴일, 2012. 8. 1.부터 2012. 8. 1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한 하계휴가기간이었음)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7. 29.부터 2012. 8. 1. 까지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인원 427명 중 특근인원 제외한 최소 379명, 최대 412명이 2012년 하계휴가기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중 위 휴양소 사용인원은 약 200명인 사실, ③ 위 휴가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은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사업장은 회사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단 한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매년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하였는데, 2012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관리팀에서 이용희망자를 파악한 뒤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마련한 운영안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휴양소의 이용 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을 포함하여 위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 위 휴양소 운영기간 중 에는 회사의 관리직원 3명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상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휴게소의 이용은 유급휴가를 낸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은 이 사건 사업장이 주도하고 그 주된 비용 역시 위 사업장이 부담한 점, 휴가 기간 중 회사측 직원이 상주한 점, 위와 같은 휴게소의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내용, 운영방법, 비용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 및 이 사건 행사의 개최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3, 4호에서 정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내지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141,2심-대법원,2016두497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4.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동차공업사 철구조물 설치작업 중 2.5m 발판이 부서지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좌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1. 원고의 경추 MRI상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탈출 소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일부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경추 부위에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원고가 위 사고로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족부 통증을 호소하며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결과 족부 쐐기뼈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석고부목 조치를 하였고, 2012. 11. 12.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 측 자문의는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좌측 족부 골절은 타당하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은 그 정도가 뚜렷하지 않고 MRI 촬영결과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어 경추염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신체감정의는 2012. 11. 12.자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경추 5-6번간 중심에서 우측으로 수핵 탈출 소견이 보이고, 목과 어깨 부위 등에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임상소견을 보인다고 밝힌 반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 자료에서 외상에 의한 경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경추염좌가 합당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어깨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깨 부위 타박상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반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지에 관한 의학적 견해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2012. 11. 12.자 원고의 MRI 촬영결과상 외상에 의한 경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깨 타박상이라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단순히 위 MRI 자료를 판독한 결과 경추 수핵 등 탈출 소견이라는 원고 주치의나 신체감정의의 판단에 비하여 신경압박 유무와 어깨 부위 통증의 발병원인에 대한 추정 등 원고의 증상에 대한 제반 요인을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이러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 자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480,1심-대법원,2012두91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망인이 ○○건설의 카자흐스탄 현지지사인 '○○○ construction co. Ltd'(이하 '이 사건 현지지사'라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업무지원 및 관리자 역할을 아울러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은 형식상 나누어져 있으나 사실상 거의 같은 회사이고, 망인은 실질적으로 ○○ 및 ○○건설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의 설립목적 및 직원구성, 망인의 근무 기간 및 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망인이 ○○ 및 ○○건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휘에 따라 해외출장자로서 이 사건 현지지사 및 현지법인에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64. 5. 5.생)은 1990. 12. 31. ○○○○자동차(주)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1. 4. 29.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및 경척추 손상, 사지부분마비, 신경인성방광, 변비'의 상병(이하 '산재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2. 5. 31. 치료가 종결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로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에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
나. 그러던 중 소외1은 2012. 9. 18. ○○○○대학교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암(4기)으로 진단받고 2013. 4. 12, 위암복막전이로 사망하였다.
다. 그 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3. 5.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2. 원고들에 대하여 산재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이 마비되어 20년 이상 침대에 누워서 지내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와 배변을 하여 오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으며, 감각기능 또한 마비되어 위암 증상을 조기에 인식할 수 없어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망인이 ○○○○에 입원한 동안 받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도 위암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피고 소속의 ○○○○ 측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망인의 위암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 등이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는 관계로 정상인도 증상으로는 발견할 수 없어 정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점, ② 위암의 증상은 3기 또는 4기가 되어서야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암 4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전혀 없다가 체중감소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 점, ③ 특히 망인과 같이 젊은 나이에 복막까지 전이된 분화도가 나쁜 암의 경우 자각증상이 4기가 되어서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망인의 경우 감각기능의 마비로 자각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헬리코박터균, 질산염 화합물, 고염식품의 섭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약제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악토넬정(골다공증 치료제)은 위산역류로 식도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위암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위암은 분화도에 따라 성장속도와 진행속도가 다른데, 망인과 같이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분화도가 나쁜 암의 경우는 통상 12개월 내에 4기까지 진행하고, 망인의 위암 진행경과는 다른 상병이 없는 일반 환자의 진행 경과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약물치료가 위암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 측에 위암 검진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1망인'이라 한다)은 2011. 4월경부터 사촌 소외2(원고의 오빠 소외3의 아들)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2010. 6.경 충남 부여군으로부터 '규암 저지대지역 합류식 하수도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부분을 ○○○○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2011. 4. 27.경 원도급공사의 책임감리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을 상주시키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과 협의하여 품질관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망인을 2011. 5. 1.자로 품질관리자로 선임한 후 2011. 5, 12. 부여군 및 감리회사에 품질관리자 선임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 망인이 ○○의 품질관리자로 선임된 2011. 5. 1.부터 ○○가 망인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에 망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신고하였으며, 임금대장에 망인을 등재하였으나, 망인은 실제로 ○○○○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부분 ○○○○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도 ○○가 아닌 ○○○○로부터 매월 140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12. 3. 30. ○○○○이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 받은 토공사와 관련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이하생략 토지의 사토작업을 끝낸 후 위 토지에 계속 방치해 둔 불도저를 위 토지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이동시키기 위해 불도저를 운전하여 트레일러에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전복되는 불도저에 깔려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0. 망인이 ○○ 소속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가 망인에게 불도저 운전을 지시하지 않았고, 망인은 품질관리자로 관련 법령에 의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불도저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도저를 조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근로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2구단1490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망인이 ○○○○ 소속 근로자라는 전제 아래 ○○○○의 대표이사인 소외2로부터 불도저 이동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망인의 월 급여가 140만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최저보상기준금액(46,933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자, 원고는 2013. 3. 12, 소를 취하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망인이 ○○ 소속 근로자임을 이유로 ○○에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가 ○○○○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품질 관리기사 면허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금대장에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으며, 실질적인 임금은 ○○○○에서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들은 ○○,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471호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망인이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고, ○○○○ 또한 토공사 부분에 한해서 ○○와 중첩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가졌으므로 두 회사 모두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실제 급여가 월 140만원임을 전제로 이보다 많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 소속 근로자이므로 ○○의 근로소득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1일 74,575원{(2012. 3월 2,026,803원 + 2012. 2월 1,777,500원 + 2012. 3월 2,907,5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 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어느 회사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근로소득 관련 서류상 ○○ 소속 품질관리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급여는 ○○○○에서 월 140만원씩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이 실제 수령한 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보다 많은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548,1심-대법원,2012두234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중 "되고,"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과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에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평소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혈압 등이 있었음에도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2934,1심-대법원,2012두57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병원 내 유체동산이 반출되는지 확인·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소외 병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병원 직원으로부터 병원 구내에 출입하지 못하게 제지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망인이 홀로 위 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78,1심-부산고등법원,2010누26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10.
재관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42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08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687,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5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원고는 1990, 7. 1.경 ○○○○○㈜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데,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2. 11. 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2012. 4. 17.경 조합원교육행사에서 '인간 띠 줄다리기'를 하다가 늑골부위에 과도한 힘을 받아 '우득'하는 소리가 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2. 4. 27. 진료결과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으로 2012. 5. 20.까지 공상휴직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2012. 5, 21. 철판을 깎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어깨 부위 통증은 계속되었다.
3) 원고는 2012. 10. 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어깨 회전근개힘줄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1. 관절내시경 인대봉합수술 및 견봉성형수술을 받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어깨와 관련하여 기왕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후부터 비로소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는바, '우측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힘줄의 손상',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피고는 2012. 11. 28.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견갑하근의 부분 손상이 관찰되고, 관절낭의 부분적인 파열로 관절염이 있는 퇴행성 소견이다.
2) 원고의 근무이력과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등을 고려하건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의 빈도가 높지 않는 등 전반적인 부담이 낮거나 1/2이하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1 내지 갑 제6호 증의2, 갑 제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무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7.경 조합원교육행사에서 '인간 띠 줄다리기'를 하다가 '흉곽 후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고, 그 후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2012. 10. 11.경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어깨 회전근개힘줄'의 손상이라는 진단아래 관절내시경 인대봉합수술 및 견봉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호 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인 2008. 1. 31. ○○○○내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진단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 2. 26. ○○병원에서 어깨 관절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② 외상에 의한 관절와순 손상의 경우 심한 통증과 부종 및 관절운동의 제한 등의 증상이 있었을 것이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므로, 원고가 2012. 4. 17.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어깨에 손상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진료기록에 이와 관련된 치료내역이 없다.
③ 관절와순손상이 외상으로 인한 경우 관절와순이 부착부위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퇴행성에 의한 경우 부분적으로 떨어진 형태를 나타내는데, 2012. 10. 5.자 자기공명 영상검사결과 관절와순이 부착부위에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탈된 부분이 매끈한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다.
④ 어깨관절와순의 손상은 의학적 손상기전으로 볼 때 인간 때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부상 및 수술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06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늑골 흉골 후두 및 기관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양측), 혈흉 우측, 하지마비, 급성 성인형 호흡부전증, 제10, 11 흉추 골절 및 전위, 흉추 11, 12번 골절, 하지마비, 우측 제4, 5족장골 골절, 우측 족부 심부좌상, 좌측 족부욕창, 만성치열"로 상병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3. 6. 20. 피고에게 "원고는 마비로 보행불능 및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가 있고, 흉추의 심한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 인성 장으로 위장장애 등의 증상 지속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통원 치료 요하여 요양연기 신청함. 2013. 7. 1=2013. 9. 30. 14주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라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증상 고정 상태로 2013. 6. 30.까치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병원은 2013. 7. 2. 원고에게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상태 고정"이라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발부하였고,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병원이 발부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급 제8호 판정을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1이라 한다) 제77조에 근거하여 "유효기간: 2013. 7. 1.~2015. 6. 30., 예방관리증상: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라는 내용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8호증의 1, 6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4, 을 7호증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상병 및 추가 상병인 "흉추 제10-12번 골절, 흉수손상,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급성 성인형 호흡부전, 우측 제4, 5족장골 골절, 우측 족부 심부좌상, 좌측 족부욕창, 만성치열 등"에 대하여 폐질등급을 받고 20년 넘게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치유된 상태가 아니다. 원고는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신경인성 장 및 방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합병증에 대한 조치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인성 통증 및 염증, 분변매복, 신경인성 장 및 방광 증상은 척수손상, 하지마비의 합병증으로서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승인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