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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임채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24. 선고 2013나13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 1(‘○○○’의 오기로 보인다)은 지상 6층 건물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및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양 지상 △△하이츠 상가 빌딩 중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4층의 구분점포 전체(401호부터 421호까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그 중 401호 내지 405호를 낙찰받고, 피고는 406호 내지 421호를 낙찰받아 각 그 구분소유자가 된 사실, 피고는 이후 원심판시 별지 도면 1의 A, B의 점을 그 판시와 같은 형태로 연결한 벽을 쌓은 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위 벽의 오른쪽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와 비상계단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4층은 다른 층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원고가 4층 전체에서 헬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4층의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부분은 구조상 복도와 비상계단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용부분으로서 원고로서도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약사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07.2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허수진(기소), 임수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이덕구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주소 생략)’에서, □□□□□□병원의 공소외 1 원장에게 우루사정 10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100mg, 메가세프 캡슐 500mg, 아빌리파이정 2mg, 나프로딜 캡슐 100mg 등을 총 4,785회에 걸쳐 판매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주문상세내역(인터넷판매),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질의회신알림(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집합건물 재건축 건축허가와 관련한 신축건물 취득세 법정기일의 정당성 여부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4.07.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나.항‘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2~3행 중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를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원고는피고 포항시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 179,489,660원 중 120,337,8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송(제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806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1666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포항시에 대한 배당액 179,489,660원을 142,217,86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37,271,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3행 중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피고 포항시가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배당요구 내지 그에 따른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한편, 원고와 이 사건 제1, 2심의 공동피고였던이효천,정분임,이현재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당심의 2014. 6. 19.자 화해권고결정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위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나1666 판결)에 대하여 위 사건의피고 윤종환,김익환이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심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5486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였다거나 건축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07.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24. 선고 2012가단49376 판결
【변론종결】2014.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면 제20행의 ‘지에이콜서비스’를 ‘지제이콜서비스’로 고치며, 제21면 제3행의【인정근거】부분에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인솔라인 대표이사 소외 2는 2008. 6.경 추진위원회 회원들 중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광주시조합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타코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콜센터에서 광주택시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할 경우 광주택시 사무실의 모니터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광주택시와 같은 법인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해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광주시 택시브랜드 운영위원회(추진위원회가 2008. 6.경 위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함)는 2008. 7. 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콜센터에서 광주택시 사무실로 연결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연동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4.경부터 2010. 7.경까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이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10. 7.경 콜 서비스에서 탈퇴한 후 주식회사 지제이콜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분리하여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현황을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실행하면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이 함께 구동되는바, 피고들은 광주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타코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의 구동상황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은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센터로 설치한 연결선을 이용하여서는 차량을 배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광주택시 운전자들에게 유리하게 차량을 배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수집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콜 서비스 회원들은 2010. 7.경 이 사건 콜관제 시스템과 타코정보 수집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지제이콜에 운영비 등을 납부하면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2. 12. 1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상덕(재판장) 최유신 홍영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07.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가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추심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7.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16928 판결
【변론종결】2014.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1은 피고 2, 피고 3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 명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해제하니’
를 ‘해지하니’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3과 피고 1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피고 3이 피고 1의 승낙 하에 피고 2의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피고 3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2의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 1의 피고 3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3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1에게 송달된 2011. 7. 27. 이후인 2011. 7. 28.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2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3은 부부로서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시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2010. 1. 9. 계약한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월 차임 200만 원 계약조건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차임 220만 원으로 변경계약하는 조건임. 만기는 기존 계약대로 2012. 1. 28.로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까지로 하고, 종전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이 감액된 부분에 관하여는 월차임을 증액시키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3이 피고 2의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2의 임차권을 양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그 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하나, 임차권 양도에 수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아래 ①,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① 임차권 양도는 임대차계약상의 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일종인바, 이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계약인수는 이와 같이 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하는바, 다수의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로 분해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적 법률행위로서,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의 2자만의 관여에 의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개별 채권의 양도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계약인수 자체 또는 당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채권 별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주택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어 그 권리관계가 공시됨이 일반적이고, 그로 인하여 이중 양도로 인한 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으며, 주택임대차의 임차권에 대하여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 양도의 경우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3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2의 임차권을 양수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3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2의 피고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가압류는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소는 각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이숙연 김재형
의료법위반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4.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정민(기소), 이효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고정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2층에 있는 ‘○○○의원’에서 공소외 1(변경 전 성명 : △△△)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로 알게 된 공소외 2의 부탁을 받아 공소외 1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8.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을 요청받고, 공소외 2의 휴대폰으로 공소외 1과 통화하여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화 진찰한 다음 이 사건 처방전을 발급하였는바, 의료법에서 정한 직접 진찰은 진찰 주체만 규제하는 것이고 진찰 방식의 규제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화 진찰을 한 이상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을 전화 진찰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대면하여 진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공소외 2가 2011. 2. 8. 피고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공소외 1이 친한 동생인데 먼 거리에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다며 공소외 1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1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건강상태,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듣고, 공소외 1의 나이가 어려 향정의약품을 뺀 약한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증인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2011. 2. 8.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공소외 1의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직접 통화하여야 한다고 해서 공소외 2의 핸드폰을 이용해 공소외 1과 통화하게 해 주었고, 증인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통화하는 동안 진료실을 나왔으나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나이, 체중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나이나 체중 등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과 두 번 이상 통화한 적이 있고, 한 번은 2011. 2. 8. 처방받은 약을 배송받기 전에 통화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공소외 2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공소외 1을 진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직접 전화하여 진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판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2나19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로서는 원고 1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하며, 그들로 하여금 원고 1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1을 포함한 20명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의료진 3명만이 대동하였고, 대동한 의료진은 원고 1이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미리 관찰하지 못하는 등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상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하여
 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환각, 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들이 원고 1의 기왕증이 없다는 점을 증명 못 하였고 원고 1의 정신분열증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의 정신분열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법에 따랐어야 함에도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 때문에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2] 甲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충동적으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환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甲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염승준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4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노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법률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김환권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4. 3. 26. 선고 2014노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의견을 밝히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상소권회복결정에 의해 진행된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최후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의 인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진술과 심문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도 그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 및 소명자료를 수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거나, 추상적인 반성문의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자백하였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의미가 자책의 표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백의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피고인이 제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고 원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과 함께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거나, 추상적인 반성문 기재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13. 선고 2012나8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인 반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수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채무와 피고 2의 채무는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1은 6,200,000원, 피고 2는 6,096,0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대위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각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의 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5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에게 중첩관계가 아닌 개별적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아니지만, 甲이 두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도 乙과 丙에게 개별적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7째 줄의 “근거도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1978. 3. 31.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 및 정미소 등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위 정미소 건물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편의점 건물(원고가 2014. 7. 4.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1978. 3. 3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제7쪽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1977년경 대한민국과홍사원사이의 교환약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3. 31. 교환계약에 의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1998.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이나 점유시효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하여 취득세 등 부과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9. 선고 2010나104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제1심공동피고 1 회사 및 제1심공동피고 2 회사, 관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2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통약관 제5조 및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재해보상보험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실, 제1심공동피고 2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보험기간 내인 2004. 12. 27. 09:00경 발전기 상단부의 플랫폼에서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가 뚜껑이 열려져 있던 호이스트 개구부로 추락하여 양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공동피고 2 회사와 제1심공동피고 1 회사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재보험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제1심공동피고 2 회사와 제1심공동피고 1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간병료, 간병급여, 후유증상 진료비는 이를 전액 공제하는 한편,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후유증상 진료비 및 간병급여는 이를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만을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심공동피고 1 회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상하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만 가입한 이 사건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손해 중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장래에 위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여전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본래 이 사건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그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비, 개호비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지급예정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 각각의 장래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각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장래에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예비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1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동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1. 선고 2011누389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7. 11. 27. 소외 1 소유의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 토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고 그 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 ② 이천세무서장은 소외 1이 국세를 체납하자 2008. 10. 29.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의 주차장 건물(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9. 10. 29. 피고에게 공매를 대행하게 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은 피고의 일괄공매에 따라 2010. 4. 30. 소외 2에게 일괄하여 매각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른 부동산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공매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는 ‘공매에 붙이는 재산 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및 배분순위 등에 비추어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고, 이때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를 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부동산만을 다른 공매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인 2000. 7. 27.부터 2003. 5.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주소 1 생략) 토지, 그리고 (주소 2 생략) 토지와 그 지상 주차장 건물에 관하여 소외 3 조합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주소 1 생략)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고, 이와 연접한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차장 건물은 모텔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은 일괄공매절차에 따라 2010. 4. 30. 소외 2에게 688,88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매각대금은 2010. 5. 27. 전세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자인 소외 3 조합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동시에 배분되었지만, 근저당권자인 소외 3 조합은 일괄공매절차 및 매각대금의 동시배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의 위치나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보이고, 근저당권자인 소외 3 조합이 일괄공매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일괄공매절차 및 매각대금의 동시배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3 조합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에서 일괄공매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른 공매대상 부동산과 구분하여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체납자 소유의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괄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및 배분순위 등에 비추어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고, 이때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를 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부동산만을 다른 공매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은 신경에 근접하여 마취제를 주사하여야 하는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을 손상시킬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후의 치료 경과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 중 원고 1에게 발생한 척수 손상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점, ②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관련 논문에서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투시기 등 보조 영상기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시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보조 영상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의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한 채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도 원고 1에게 주사액을 주입할 때의 상황이 그 전에 다른 환자에게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와는 다른 상황임을 느꼈음에도 만연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깊숙하게 주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⑤ 원고 1의 체질적 소인 등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로 인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및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상으로는 원심이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 사건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
[2]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甲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사 甲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乙과 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에 따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통상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 있는지, 甲이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상적으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甲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사건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영)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6. 12. 선고 2012나4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됨에 따라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등’이라 한다)은 2010. 4. 15. 소외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0. 6. 3.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그들의 재산이었던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0. 3. 4. 소외 2 조합에 그 소유의 보령시 (주소 생략) 지상 건물 중 17개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39,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증여계약 후인 2010. 8. 2. 원고에게 위 17개 상가 중 6개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소외 2 조합의 신청으로 2011. 7. 26. 위 17개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위 17개 상가의 가액 합계는 2,108,000,000원이고, 원고가 2순위 근저당권인 위 6개 상가의 가액 합계는 539,000,000원이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시에 원고가 위 6개 상가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1 회사에 이어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위 변론종결 시의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한다면 원고의 채권액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원고의 채권액 중 위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외 2 조합의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소외 1 회사가 위 6개 상가로부터 원고에 앞서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위 6개 상가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위 변론종결 시의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일단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자 등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영향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사해성 및 그 판단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1]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2]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처분행위 당시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주채무자의 담보권설정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사안에서, 일단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상 채권자취소권에 영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3. 11. 22. 선고 2013노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이용자가 임의로 제시되는 5장의 카드 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고정시켜 놓고 다시 시작버튼을 눌러 선택한 카드를 제외하고 4장의 카드를 받아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 게임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자동진행 기능은 없고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카드 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의 배경화면에 관하여 ‘낮과 밤이 있고, 이는 60회전을 간격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게임물의 배경화면 변화 주기가 60회전이 아닌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물의 배경화면이 변화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 만에 바뀌어야 하는지나 실제로 얼마 만에 바뀌는지에 관하여는 모르고 있다가 단속된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게임물의 배경화면 변화는 게임의 지루함을 날려주기 위하거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연출일 뿐이므로 배경화면 변화 주기에 관심을 두고 60회전 이상 계속하여 게임을 진행하거나 그 진행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게임물의 배경화면 변화 주기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어려워 보이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라도 여기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채용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당시 그 배경화면의 변화 주기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변조되었다고 잘못 전제하고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의 배경화면 변화 주기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와 유죄의 형사판결에서 요구되는 범의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1. 21. 선고 2010노3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이석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한편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해일시금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은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이후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 취소결정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한 14,510,44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성격 및 개정 민사소송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5. 6. 선고 2007노4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상고와 피고인 3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주최 및 참가로 인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호,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로 인한 부분과 피고인 2, 3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 및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구 집시법 제20조는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3의 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4, 5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3, 4, 5가 2006. 12. 1. 부산에서 개최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 참석하여 부산 ○○○○당 당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4,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호에코텍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23. 선고 2011누28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9. 12. 31.부터 2010. 12. 30.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2010. 10. 21. 지식경제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공장소재지를 영월공장과 서천공장으로, 경쟁제품을 콘크리트블록으로, 유효기간을 2008. 1. 2.부터 2009. 1. 1.까지로 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이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과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은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재발급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가. 법 제11조가 제2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소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원고의 2008년 직접생산 확인에 적용된 구 법은 제84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구 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법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 구 법하에서 이루어진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2008년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로이 다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계 법령이나 직접생산 확인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 17. 선고 2013노3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유지선 이동제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이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전히 질서유지선으로서의 효용을 유지하고 있던 질서유지선 2개를 분리·해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호에 규정된 경고 및 정당한 사유, 정당행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찰의 5차에 걸친 해산명령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령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산명령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죄수(罪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