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동에 관한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연령기준 및 요건을 따른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일체로서, 적정한 임금·근로조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부당한 대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단체적 권리 및 구제절차 접근권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6. “보호자”란 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청소년을 사실상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권보장의 기본원칙)①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청소년은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인종·민족, 언어, 장애, 임신·출산, 가족형태·가족상황,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출신지역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③ 청소년의 인권은 최선의 이익 원칙, 참여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따라 보장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특히 교육·복지·보건·노동·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법률 지원, 피해 구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시민은 시의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청소년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에 관한 권리)① 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 청소년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에 관한 권리 및 노동인권)① 근로하는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 및 노동인권을 가진다.② 청소년은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착취 또는 신체적·심리적·도덕적·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①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 괴롭힘,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① 청소년은 진로·학업 등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 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청소년 관련 연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소년 인권보장(노동인권 포함)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인권교육·상담·보호·치유·법률지원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청소년 인권·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인권을 이해하고 권리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권·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인권·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청소년 인권·노동인권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6. 청소년 인권침해 및 노동인권침해 전용 신고전화 운영과 접근성 제고7. 법률구조기관 등과 연계한 법률 지원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에서 청소년 인권·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및 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 신고·상담 창구가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상담·법률지원·임금체불 등 노동분쟁 구제·심리치유 및 재학·재취업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인권보장 및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인권·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2. 청소년 인권침해 및 노동인권침해 상담·구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청소년 친화 우수사업장 선정 및 우대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청소년 친화 우수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인권 보장 및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소년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정책사업(노동인권 포함)의 심의·자문3. 청소년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 담당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종사자4.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청소년의 복지·교육·노동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제3항의 위원 위촉 방법과 절차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