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0 규칙 제915호, 2007.11.2 규칙 제1039호, 2012.9.28, 2017.4.24,2019.1.25,2020.4.1., 2022.3.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9.12.10 규칙 제915호, 2012.9.28>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ㆍ단ㆍ과ㆍ소장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12 규칙 제856호, 1999.12.10 규칙 제915호, 2019.1.25,2020.4.1., 2022.12.9., 2023.4.13.>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실ㆍ과장ㆍ소장ㆍ읍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수립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지침의 수립 및 집행다. 국 산하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중요업무 및 주요시책에 관한 정밀 검토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바.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② 읍ㆍ면장, 읍ㆍ면 팀장 등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3.>1. 읍ㆍ면장의 결재사항가. 읍ㆍ면 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나. 읍ㆍ면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라.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마. 읍ㆍ면 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2. 읍ㆍ면 팀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 행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읍ㆍ면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 기관 업무 협의 및 연락라.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제4조 (전결사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3.12 규칙 제856호, 1999.12.10 규칙 제915호, 2001.1.29 규칙 제943호, 2003.5.16 규칙 제973호,2019.1.25., 2023.4.13.>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3.>[제2항에서 이동, 2023.4.1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제3항에서 이동, 2023.4.13.]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23.4.13.>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3.12 규칙 제856호, 1999.12.10 규칙 제915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12.9.28,2019.1.25, 2019.12.17., 2022.12.9.>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12, 1999.12.10, 2002.4.20, 2012.9.28,2019.1.25, 2019.12.17., 2022.12.9.>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2019.1.25.>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9.28>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4.13.>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전결사항규정(홍천군 훈령 제11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홍천군 농촌지도소 전결사항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6호, 2017.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1호, 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⑤까지 생략⑥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84호,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6호, 2020.4.27.> (홍천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098409&gubun=ELISIMG" alt="img159098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92호, 202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다목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호 가목 중 “담당관”을 “실”로 하며,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⑮ 생 략부 칙 <규칙 제1344호,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홍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읍ㆍ면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홍천군읍면전결사항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46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6호, 2024.8.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1호, 2025.11.25.>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5호, 2025.12.12.>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