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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신 청 인】 (선정당사자) 신동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선정자들이 관련된 본안소송인당원 84다카2240호 사건과당원 85누287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와동법시행령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본안소송인당원 84다카2240 사건은부산지방법원 1977.5.12 선고 76나345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사건으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느냐 여부만이 쟁점으로 되어 있을 뿐 신청인이 들고 있는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및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헌여부는 위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당원 85누278호 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문제된다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와 별개의 사건에서 그 신청을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5.12.20 선고 85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위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만으로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당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는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병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17 선고 85구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제2항 전단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재개발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원판시 토지대신에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를 분양받기로 한 경우라면 그 소유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을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재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1,648,619,690원(토지보상액 1,644,839,700원, 건물보상액 3,779,990원)으로 결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위 대한주택공사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824,309,000원 상당의 판매시설과 824,310,690원 상당의 사무실을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제2항 전단의 규정을 들먹여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않는다고 내세울 경우가 못된다.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협의 수용에 의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도시재개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일단 양도하고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될 시설중 일부를 특별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소정의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등을 분양받은 경우와는 달라 위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권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창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동서증권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윤금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26 선고 83나4566(본소),4567(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병찬이 당사자참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잠실동 소재 잠실아파트 101동 205호를 1980.5.경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같은해 6.14부터 피고회사 저동지점을 통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자명의를 당사자참가인 이름으로 하고 거래인감도 당사자참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당사자참가인 명의로 된 주권위탁통장을 교부받은 사실, 그 이후 위 주권위탁통장 및 거래인장은 당사자참가 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이병찬은 1982.11.24 위 통장 및 인장의 분실신고와 함께 거래자명의 및 거래인감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변경등록이 되기 전인 1984.2.4 사망한 사실, 위 참가인명의의 구좌에는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의 주권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위 주식거래의 일부가 위 이병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은 당초부터 참가인의 이름으로 참가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거래구좌를 개설하고 참가인 이름으로 증권위탁통장을 발급받아 그 통장 및 거래인장을 참가인으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위 주식거래와 그 주식의 예치는 모두 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는 참가인만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그 실거래자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망 이병찬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면 원칙적으로 같은 이병찬이 그러한 의사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직접적인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그 거래명의가 당사자참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주권위탁자 통장 및 그 거래인감을 당사자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등을 기초로 이건 주식거래가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면 원심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아파트가 실제상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어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자금이 당사자참가인에 의하여 조달되었다든지 아니면 위 아파트가 위 이병찬의 자금으로 매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두사람 사이의 어떠한 관계등으로 이를 당사자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든지 기타 위 이병찬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이건 주식거래가 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정황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병찬은 피고와의 사이에 위 주식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매매거래구좌 설정약정서에 위탁자란에는 “윤금복”이라 표시하고 그 옆에 윤금복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틀림없으나, 위탁자의 주소란에는 “서대문구 영천동 276번지”라고 표시하여 그 당시 당사자참가인의 주소나 거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을 그 주소로 표시하였고, 위탁자 연락장소란에는 이병찬 자신의 그 당시 주소인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5통 7반”으로 기재하였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병찬이 생존시인 1982.11.24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이름과 거래인감의 변경등록 신청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이병찬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이병찬의 이 사건 주식거래 및 그 주식의 예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렸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실거래자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성준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고옥준이 1970.7. 경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부곡동 146에서 서울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1977.2.21 원고에게 위 허가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였다가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을 일으켜 원고의 제소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면서 1983.11.30부터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휴지하기 시작하여 1984.3. 경에는 무단휴업을 사유로 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의 문제가 야기되고, 같은해 11.19에는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 계속의 촉구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의 예고까지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휴지하자 1984.11.26에 이르러 피고는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3호, 부산직할시규칙(제1718호) 제3조 별표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옥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였으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됨은 분명하고, 나아가 위 인정과 같은 장기간의 휴지상태, 과태료처분 문제 및 이 사건 취소처분의 예고등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취득세및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7 선고 84구1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82.1.8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과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위 한림대학의 설립인가내용에 의하면 위 대학에는 의예과가 있어 1982.6.말까지 부지를 확보한 후 1983.3.말까지 그 부속병원을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고는 위 인가조건에 따른 부속병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에 소외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으로부터 동 재단이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던 한강성심병원의 부지, 건물 기타 병원시설 일체를 증여받아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를 1983.3.1부터 이미 위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고 1986.3.부터는 위 한림대학 의예과 학생들의 기본실습장인 학교부속병원으로 사용케 할 예정인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84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병원의 부지와 건물들이 비록 원고법인의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위같은법 제107조,제184조 제1항,제238조의 2,제24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 여부는 그 비영리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오로지 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법인의 정관상 이 사건 병원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의 비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와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의 규정등에 비추어 보면위 각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현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20 선고 85구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다”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 때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확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확정이 있기 전인 1976.10.18 현재로 구획단위의 정지작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없다.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판례는 환지확정 공고전에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2.28 소외 송재홍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목(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에 해당하는 블록토관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사업으로 84년도 1기분 공급가격 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중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5,000,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500평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전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 때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확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문희 외 4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5.3 선고 84구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합계금 25,500,000원 외에 금 14,700,000원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싯가에 의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싯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싯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인 1978.7.16로부터 약 4개월 보름후인 1978.11.30 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액 금 64,890,4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가액이 싯가 즉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보아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므로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뒤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싯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들측의 주장입증이 없다는 듯한 취지로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싯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인정을 잘못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개시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양호
【피고, 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18 선고 85구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신축하는데 든 비용이 모두 금 33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중 금 9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진종간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자금도 원고가 마련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금 99,000,000원이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0.29 선고 85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1982.2.26경 시내버스내에서 소매치기를 범한 용의자로 계림파출소에서 연행되어 온 소외1, 2를 인수받아 조사를 하던중, 소매치기 두목인 소외3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원고는 1984.8.13부터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같은해 9.28까지 47일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전라남도 경찰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처분한 과정에 아무런 절차상의 잘못이 없을뿐 아니라, 비록 원고가 18년간 경찰관으로 근속해오며 수차 표창을 받은 일이 있고, 또 위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일은 없이, 다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시 피신할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를 직접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찰간부(경위)로서 그러한 직무를 포기하고 47일간이나 무단결근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경찰간부(경위)가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수뢰했다는 혐의로 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하자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47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직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동인이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일이 없이 다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시 피신할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를 직접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점등에 비추어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영섭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11조,제25조 제1항,제7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마)목,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등에게 위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점용허가신청을 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4의4 토지중 109평방미터가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 그 어느쪽이라 하더라도 그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위 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을 할 정당한 권한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으나 피고가 점용허가권이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니 피고에게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하천법 제11조,제25조 제1항,제7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서어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백암온천관광개발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8.30자 1983년항고심판(당) 제20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백암온천”은 백암산 기슭에 위치한 온천지대와 관광지를 통칭하는 관용적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내용으로 삼은 “백암”이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백암산”이나 백암온천지대의 행정구역 명칭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면 “온정리”만이 위 구 상표법상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에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의 법리를 그릇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은,제1항 제3호,제5호 또는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이상(제1항 제4호 해당) 소론과 같은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가.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 가부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동 상표의 등록 가부

가.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제1항 제3호,제5호 또는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것인 이상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는 없다.
재산압류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수기
【피고,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2.26 선고 83구131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창인동 1가 259의 13이었는데 이를 그의 근무처인 같은시 마동 123에있는 주식회사 보배에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장소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 송달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강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 선고 85구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1985.12.10 선고 85누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1983.11.8 선고 83누503 판결;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림가스에 투자한 바도 없고 그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음에도 원고의 형부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병렬이 그 자신의 주식을 위장분산하기 위하여 원고 몰래 함부로 원고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같은회사의 주식 3,000주의 주주인 것처럼 등재해 놓은 것이므로 원고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을 제3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증인 김영규, 안병렬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반대로 같은회사의 주주 및 그 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1981. 및 1982. 사업연도 귀속분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원고는 같은회사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서위 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원고 외 4인의 보유주식 총액이 같은회사의 발행주식총액중 51/100을 초과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본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믿어 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림가스의 주주명부에 1981. 및 1982. 사업연도의 같은회사 주식 3,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한 일이 있는지 또는 그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등 하여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관하여는, 단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병렬이 피고로부터 세무사찰을 받을 당시 세무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진술서(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중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로서 실지로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인데, 같은 안병렬은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위 세무서에서의 진술은 세무공무원의 일방적인 요구와 반강요에 의한 것이고 사실은 원고는 위 회사에 투자한 일이 없고 그 이익배당을 받은 일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은 더욱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은 같은 안병렬이 그 보유주식을 위장분산하기 위하여 원고 몰래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진술기재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겠는 바, 그밖에 원심이 믿어 쓴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또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는등 하여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를 위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단정한 조치에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년도 및 1980년도에 위 회사의 주주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회사의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그 주주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1983년도에는 같은회사의 주식 3,000주의 주주인 것으로 위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보유주식의 총수를 합산하더라도 같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1퍼센트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같은회사의 1979년, 1980년, 1983년도 분의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나.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태현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20 선고 85구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판시 아파트분양입찰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액 10,000원을 매입키로 하고 참가하여 당첨된 후 그 당첨권을 1983.9.20 소외 이현용에게 프레미엄 1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한편 피고가 그 프레미엄 가액을 추계한 근거로 삼은 전산정보(을 제1호증의 3)라는 것은 그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아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이는 1984.6.21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1983.9.20에 양도한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 가액이 1,800만원이었다고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도소득이 100만원외에 더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소위 전산정보를 근거로 삼아 양도차익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21 선고 85구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1.23제1구 주택과장에 부임하여제1동등 공사구간내에 있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에 대한 주관과장으로서 동 업무의 검토처리와 업무감독등의 사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원고가 위 주택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관내제1동등 5개동에서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과 부로커가 결탁하여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허위로 보고하고, 부속건물을 철거대상 건물인 양 허위로 보고한 것을 철저한 검토없이 그대로 확정 처리케 하고 이어 허위철거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된 허위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부등본등을 첨부한 입주신청서와 철거보조금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 처리하여 구청으로 하여금 17건 건물에 8,500,000원(50만원×17건)의 무허가 철거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 21세대분을 부당하게 배정케 하는 결과를 빚게 한 사실과 원고는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 취급자의 부정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철거무허가건물의 대상과 그 소유자 및 세입자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관내 각 동사무소에서 조사 보고된 내용을 직접 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고장 발급대장과 대조하거나 현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케 하므로써 소관 각 동의 무허가건물 철거업무수행에 부정행위가 개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철거대상 조사업무와 철거확인원 발급업무를 사실상 동사무소에 전담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각 동에서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보고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가벼이 생각하고 첨부된 서류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조사 보고케 하는 등의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허위보고된 것을 그대로 확정처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허가철거업무를 총괄하는 원고로서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조사와 철거민에 대한 시건립공동주택의 배정 및 철거보조금지급등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하여 피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위 위법이 없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무허가건물 철거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주택과장이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이 조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인들의 업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동인들이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서류들을 그대로 믿고 무허가철거보조금을 부당지급케 하고 시건립공동주택을 부당배정케 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동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민버스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20 선고 85나1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11.18. 14:00경 피고소유인 경남 5자3634호 시내버스의 맨 뒷자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위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김기태가 갑자기 급정차를 한 탓으로 그 반동으로 좌석에서 추락하여 요통, 전신통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를 상대로 1983.11.18부터 1985.1.2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생업인 생선좌판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그후 사고로부터 5년후까지 위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도합 금 5,320,262원(입원기간 금 2,800,000원+그후 46개월간 금 2,520,262원)의 수입상실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중 금 1,000,000원과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인 마산지방법원에서 위 사고로부터 1985.1.2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므로써 입은 수입상실손해액 금 1,000,000원(금 1,357,930원의 현가가 산출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다)과 위자료 금 300,000원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금 500,000원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은(원심에서 원고는 원고의 입원, 통원기간 14개월의 일실손해를 금 2,715,872원, 위자료금 1,000,000원, 치료비 금 412,750원, 합계 금 4,128,620원중 금 3,300,000원의 지급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사건을 심리한 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에 관하여는 위 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고, 위자료 금 3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손해배상조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하여 제1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항소심은 당사자의 그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한 금 500,000원(항소심에서 제출한 일부변제의 주장에 해당되는 듯하다)의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항소심의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84.3.2부터 같은 해 4.18까지 같은해 6.8부터 같은해 8.17까지, 같은해 9.14부터 1985.1.22까지 3차례에 걸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그 증상에 따른 약품을 구입 복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감정당시 증상인 흉요추 운동 가동영역의 감축은 외상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고령이나 고된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고로부터 3개월 15일 이후에 비로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제1심 및 원심증인 이상구, 제1심증인 박순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후 원고 혼자서는 거동이 곤란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3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본건 제소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감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신체감정결과(원고가 신청한 것으로 원용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판시와 같은 퇴행성 관절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X선 검사상으로는 고령이나 고된 작업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가 있다하여 곧바로 본건 사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입원, 통원치료등의 치료비나 재산적 손해발생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의 취사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항소심은 당사자의 그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19 선고 85노4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앞뒤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왼쪽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나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 쪽으로 나가던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4 선고 85나1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부분)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권리상고 이유에 관하여 본다.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호가 규정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허가상고 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경희어망주식회사의 운전수로 종사하던중 1983.10.20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측대퇴골하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좌우슬관절의 운동제한등 후유증이 남아 더이상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19%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6. 현재의 도시남자일용노임은 1일 금 5,8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9. 말 현재의 위 도시남자일용노임은 금 7,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되는 날까지 328개월간은 위 소외 회사의 운전사로, 그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위 소외 회사에서 받는 월급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운전사로 각 종사하면서 월평균 금 270,347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잔존노동능력으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26개월간은 매월 금 148,847원, 그후 만55세가 끝날 때까지 314개월간은 매월 금 124,547원의 수익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사고당시 종사하던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의한 운전업무외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 의한 운전업무나 기타 자동차운전 관련업무에까지도 종사할 수 없고 단지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봄이 없이 도시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 소득을 인정하였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위자료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25 선고 86노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원심판시 제7내지 17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준용한 제1심 거시증거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또한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참조) 원심이 준용한 제1심 거시의 여러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있는 자백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 및같은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구 반공법 제6조 제4항(1963.10.8 법률 제1412호 개정된 것) 소정의 잠입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일본으로부터 잠입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한 것이라면 위 각 법조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당원 1984.10.10 선고 84도17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해당소위를 위 각 법조 소정의 잠입죄로 의율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므로(당원 1985.11.26 선고 85도18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해당 소위에 대하여 간첩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원심판시 제7 내지 17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가. 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잠입도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내에 잘 알려진 사실의 탐지,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가.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및구 반공법(1963.10.8 법률 제141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소정의 잠입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잠입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한 것이라면 위 각 법조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다.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때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5.9 선고 86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자신은 택시운전수로서 우리나라가 외채가 너무 많고 사치와 낭비풍조가 심하여 좀더 내핍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결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거나 찬양, 고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아남전기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박세라 외 3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22 선고 85나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1983.9.9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1985.1.10 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들은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원심판결 별표기재의 각 일시에 원고이전의 건물소유자로부터 해당 점유부분을 그 기재의 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즉시 주민등록을 마치고 1983.7.31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같은 법 제3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임차보증금을 반환함과 상환하여서만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우선변제권이 배제되었다는 사유는 원고에 대한 대항력 주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1983.12.30 법 제3682호, 1984.1.1부터 시행) 제3조 제1,2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임대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 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들은위 같은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니 피고들은 이제 원고에게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주택임 대차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위 같은법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소액임차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관한위 같은법 제8조의 규정은 위 법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같은법시행 이전인 1983.9.9임차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이 원심인정과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다할 수 없음이 뚜렷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고 피고들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라고 못볼바 아니다)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당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4구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1.30 군납업자인 소외 대림기업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동 소외인이 주한미군에게 군납하기로 계약하여 조흥은행과 한일은행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개설받고, 소외 대림기업은 1980.2.22 주한미군구매처(K.C.A)와 텔레비젼납품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군납으로 인한 특별소비세면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다음 주한미군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미군휴양시설로서 외국인 전용매점인 내자호텔매점에 이를 반입하고, 그 대금은 전액 외화로 위 은행에 입금, 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위에 대하여특별소비세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 (1) (가)의 제규정에 비추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주한미군구매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군납업자와 사이에 자기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납품키로 하여 외국인 전용매점에 이를 반입하고 그 대금을 전액 외화로 받은 경우, 위 텔레비젼납품에 대하여는특별소비세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1)(가)의 제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진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0 선고 84구1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오정가스라는 상호로 약 5년전부터 부천시 내동 37에서는 석유도매업을, 같은시 소사동 113의 1에서는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가 1982.1.25에 소외 대한석유공사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할 때에 그 대여금을 원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돈을 전용하여 그중 59,167,909원은 같은달 25에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그중 35,000,000원은 같은 달 28에 소외 제3석유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외상유류대금 채무를 각 청산하는데 쓰고 다시 금 5,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도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엘.피.지 지하탱크의 설치공사 대금채무의 변제에 쓰는등 원고의 사업인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소매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대주인 소외 대한석유공사와 당초에 1982년에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금 12,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인하조정되어 금 9,512,3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대한석유공사에 지급한 위 이자금 9,512,327원은 원고의 그 차용목적에 불구하고소득세법 제31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키로 약정하여 차용한 금원을 전용하여 위 사업들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경우,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가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자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키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을 전용하여 외상유류대금의 변제등 위 자기사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대한석유공사에 일정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자는 차용 목적에 불구하고소득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1.1 선고 85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망 허철(1983.1.5 사망)의 채무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외 박대길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치료비에 쓰려고 1982.9.12 금 3,000,000원, 같은달 24 금 5,000,000원, 같은해 10.15 금 5,000,000원, 같은해 12.30 금 3,000,000원, 합계 금 16,000,000원을 변제기 1983.10.20 이자 월 1푼 5리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가 위 망인 사망 6일전인 1982.12.30 위 원리금을 합한 액면 금 18,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1984.1.10 그 어음이 지급거절된 다음, 같은 해 6.1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채무이고 둘째, 소외 김재희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1981.2.11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당시 그 선거인으로 출마하여, 그 선거자금에 쓰려고 20여년 동안의 친지로서 같은 울산 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위 김재희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없이 차용한 다음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 29,000,000원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망 6일전에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의 채무로서 1984.1.18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같은해 8.17 원고등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채무이며 셋째, 소외 김재원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울산태권도협회장으로 있을 당시인 1981.11.15경 태권도 우수선수 10명을 선발대동하고 해외에 갈때에, 그 단장이 되어 여비등에 쓰려고 10여년동안의 친지로서 같은 친목회원인 위 김재원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이자없이 차용한 다음 일부변제하고 남은 금 14,000,000원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망 6일전에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의 채무로서, 1984.1.18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같은해 8.2 원고등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채무이며 넷째, 소외 유석호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1982.12.13 그가 경영하던 태화공업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그의 고용인으로서 위 공업사 총무부장인 위 유석호(위 공업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 및 어음발행업무까지도 취급하였고, 원고가 대학교 4학년생이어서 원고대신 이 사건 상속세신고등에 관한 자료 및 관계서류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로부터 금 17,000,000원을 이자 월 2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액면의 지급기일 1983.1.13로 된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가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위 망인의 사망후인 지급거절일자에 다시 위 망인명의로 발행한 같은액면의 지급기일 1983.2.13로 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에 위 유석호, 원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박병화가 순차로 배서하여 소외 이금숙이 소지하게 된 어음에 관한 채무로서 그 어음 역시 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고, 1983.4.22 법원으로부터 원고등 상속인들이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채무인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람들이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 기타 특수관계(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상속인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시기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된 바 없었는데도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한 점, 그외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허철은 지병인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해왔고 그가 경영하던 태화공업사에도 1982.12.31 현재 35,854,148원의 현금 및 예금잔고가 남아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4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에 관한 지급명령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여 그 채무가 허위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4인에 대한 상고인 주장의 채무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피상속인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람들이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차용당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된 바 없고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그가 경영하던 기업에도 현금 및 예금잔고가 상당히 남아 있었다면 위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등이 확정되었다하여 그 채무가 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대구토자금융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7.10 선고 85구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부동산취득등기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당원1986.1.21 선고 85누63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고 그 판시와 같은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이를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가.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의미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원대여시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르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모인청구외인과 1964년부터 혼인외의 관계를 맺어 오던중청구외인이 1968.7.7 청구인을 출산하자 피청구인 스스로 병원에 와서 그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청구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의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청구외인과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감정인 3인의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청구인과청구외인은 재검에 응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청구외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 및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청구외인 사이의 출생자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아니므로 친자추정을 한 것처럼 그 판단내용을 오해하여 원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청구인이 생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생모와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8.21 선고 85노2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사기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1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1977.9.7 피고인2의 매형으로서 6.25 당시 행방불명된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금 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1이 피고인2를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피해자의 소유인 줄 모르고 피고인2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당원 1983.10.25 선고 83도1566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갑, 을에게 위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여 행사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마성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1.21 선고 85구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남 강진읍 남성리 159의 3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27평형 3세대, 29평형 3세대)를 신축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총분양대금 81,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 63,301,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분양대금의 인정자료로 거시하고 있는 갑 제3호증(전말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조사서), 을 제3호증(경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경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고,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원 서영곤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지분양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 서영곤은 연립주택의 피분양자중 소외 강성욱 한사람으로부터만 27평형 연립주택 1동을 대금 13,0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주자들만 거주하여 실지분양대금을 알 수 없게 되자 위 강성욱의 진술과 탐문조사에 의하면 27평형은 1동당 금 13,000,000원, 29평형은 1동당 금 14,000,000원, 도합 81,000,000원이 된다고 조사복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서영곤의 조사복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7평형 1세대의 피분양자인 위 강성욱에 대한 관계에서만 실지조사가 된 것이고,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는 탐문조사방법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실지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성수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7.26 선고 84구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신의 돈 7,000,000원과 소외 안정순의 돈 5,000,000원을 소외 최경률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최경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경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다시 위 최경률의 자신이 직접 환가처분 하겠다는 제의를 원고가 동의한데 이어 위 소외인이 소외 신성서 외 3인에게 대금 24,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매매대금중 채무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원고에게 귀속할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6 선고 85나3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우유 산곡보급소에서 우유배달원으로 종사하던 중 1984.9.13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좌경골 및 비골개방성 분쇄분절골절, 좌대퇴부좌멸창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5.3.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슬관절 및 족관절부 운동시 심한 통증, 좌측슬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족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 제1모지 중족지관절 신전불능, 좌측대퇴부 사두고근위축증등의 후유증이 남아 더 이상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31%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가 끝날 때까지 위 우유배달원으로 종사하면서 월평균 금 364,47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6개월간 우유배달원으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전부와 그 이후 55세까지 347개월간은 잔존노동능력에 따른 도시일용노동임금인 금 117,300원 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인 금 247,175원의 기대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은 오승환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인 오승환은 인천세광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뢰를 받고 감정하였는바, 1985.3.16 현재의 원고는 좌측슬관절 및 족관절부 운동시 심한 동통, 좌측슬관절 및 좌측족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 제1모지 중족지관절 신전불능, 좌측대퇴부 사두고근위축증등 후유증이 있고, 엑스선상 소견은 좌측경골 전후면 및 측면 사진상 경골간부에 분쇄성 분절골절상을 보이고 현재 골유합되어 가고 있으며, 좌측족부 전후면 및 사면 사진상 제1족지의 중족지관절은 잘 정복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심한 골조송증이 보이고 있어 향후 심한 보행이나 운동은 삼가하고 안정이 필요하며 더 이상의 특별한 치료는 불필요하나, 골유합이 불충분하여 하퇴부보조기(P.T.B.)를 약1년간 착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맥브라이드씨 불구평가표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정도를 산출하면 우유배달원으로서의 노동력 상실정도는 31%이며 동 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력 상실정도는 31%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향후 심한 보행이나 운동을 삼가하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골유합이 불충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골조송증도 있기 때문인지 불분명하고 하퇴부보조기(P.T.B.)를 약 1년간 착용하면 1년후부터는 심한 운동이나 보행에도 지장이 없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더우기 노동력상실평가도 감정일 현재의 골유합이 불충분한 상태를 전제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특별한 치료는 불필요하다면 골유합이 완치되어도 노동력상실이 같게 평가될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 맥브라이드씨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결과만으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우유배달원으로서는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