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51,1심-대법원,2015두433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14:30경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이하생략 임야 68,13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있는 저수지 부근에서 수문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인부 소외1이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른 나무가 원고를 덮치게 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불완전 사지 마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신경관의 골성협착, 우울병 장애 등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적용 제외 사업장이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중개로 그가 속한 종중인 ○○○○ ○○○○ 종중(이하 '원고 소속 종중'이라고 한다)과 ○○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 증인신문조서는, 원고가 ○○건설, 소외2, 소외1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 위 사건의 1심에서 소외1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였으나 소외1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 되었다)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원고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건설의 일용근로자로서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인바, 이는 소외1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직접 책임자인 이해관계인인 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 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소속 종중 소유로서 위 사고 당시 그 소유명의가 원고의 어머니(소외3), 작은 아버지들(소외4, 소외5), 이모부(소외6), 동생(소외7), 조카(소외8) 등 원고의 친인척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는 비로 인하여 임야내 저수지의 수문이 터져 시행된 수문보수공사의 일환이었는데 ○○○○이 당사자로된 도급계약서는 물론 공사내역서가 전혀 없다.
나) 소외5, 소외9, 소외10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은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소외1과 소외11가 원고를 소외2에게 소개하였고, 원고는 광양에서 시공할 토공사를 ○○건설이 도급받도록 중개하되 그 중개료 3,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3,000만 원으로 갈음하였기에 원고가 그 소속 종중으로부터 3,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과의 이면계약 이외에 다시 일당 10만 원을 받고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 실제로 고용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원고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나, 소외5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 일찍 포크레인 소리가 들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보니 작업을 하고 있길래 원고에게 바로 연락하여 원고가 위 공사현장으로 왔다"라고, 소외10은 "소외2이 원고를 위하여 입사 환영식까지 열어 주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일용근로자'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한 소외12은 "소외2의 소개로 위 공사현장에서 4일 반 정도 작업하였는데 장비임대료를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씩을 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소속 종중과 ○○건설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원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포크레인 작업 비용은 ○○○○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착수금으로 80만 원(포크레인 임대료 50만 원 및 운반비 20만 원, 회식비용 10만 원)을 지급한 것 보인다].
마) 원고는 "○○건설이 원고와 소외1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이 ○○건설 이사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 중 일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소외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건설은 직원들에게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소외2은 ○○건설을 갈음하여 소외1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건설과 소외2에 대한 청구는 "○○건설이 원고와 소외1을 고용했다거나 ○○건설 또는 소외2이 소외1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185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소외2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건설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11나2486 판결), 위 판결은 2012. 5. 22. 확정되었는데, 그 주된 패소이유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건설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3,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