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69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7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97,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9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6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0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60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02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5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5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7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93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80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87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69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3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43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25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44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17,1심-대법원,2012두184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근로복지공단에'→'피고에게'
●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원고는 피고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은'
●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선각의장용접작업'→'선박의장용접작업'
●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정영외과'→'○○정형외과'
●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어려'→'여러'
●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각 '용업'→'용접'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2두4241,103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3946,2심-대법원,2011두3326,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에게 한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851,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08. 9. 23.자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 압류처분 취소청구를추가하였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유통의 근로자 중 소외1가 ○○유통의 대표이자 사업주인 원고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 제외자임에도 피고는 소외1를 포함하여 1998 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3048호로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0.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의 이 법원 2010누13946호로 항소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및 2008. 9. 23.자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10. 12. 30. 재심 전의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추가된 청구 중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압류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두33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알 수 있었던 시점은 2008. 9.23.자 압류처분을 통보받은 2008. 9. 30.경이고 그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제기된 당초의 원고의 소는 적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고용보험료 납부독촉장에 있는 원고의 서명은 위조되었고 원고가 2007.4. 1. 이후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2008. 9. 23.자 압류처분은 그 전제인 납부독촉장 수령사실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 주장으로 보인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니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그 원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서 말하는 ,판단 누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중 2008. 9. 23.자 압류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위조된 납부독촉장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6호의 경우 '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마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8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9. 26. 05:50경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 소재지 부근인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외상성 뇌출혈, 뇌경막하출혈, 뇌경막외출혈, 두개 기저골골절, 안면신경손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 우대퇴골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원고가 ○○○○의 생략 1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 본사에 출근하였다가 다시 생략 1에서 사용할 물품(장갑, 마스크)을 사러 돌아다니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출근하기 전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은 공구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하였을 시간대도 아니며, 원고가 문병을 간 동료 직원에게 회사 근처까지 갔다가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러 나가던 길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 사장의 지시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생략 1 공장에 가기 위해 새벽 일찍 출근하였고 생략 1 공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장갑,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장을 위해 이른 새벽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아 출근시간과 경로를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고, 평소 원고가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 부득이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출근하는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한 상태에서 매달 원고에게 주유비 명목으로 급여 외의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생략 2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출퇴근 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순히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 본사에 출근한 뒤 생략 1 공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돌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중의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출근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보안설비 해제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이른 새벽으로 장갑이나 마스크 등 물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인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에서 담당한 운전 업무에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매주 2~3 차례 예산에 있는 ○○○○의 공장에 다녀오는 일도 포함되었다. 이 때 원고의 자택에서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에 있는 ○○○○ 본사에 출근한 후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여 생략 1 공장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운전을 하여 본사로 복귀하는 형태로 일하였고, 고속도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새벽 5~6시 사이에 월드 메탈 본사에 들렀다가 생략 1으로 내려가곤 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도 생략 1 공장에 가기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생략부터 ○○○○ 본사가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 까지의 거리는 약 9킬로미터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시내 시내버스는 05:00 내지 05:30부터 운행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4) 원고는 2010. 8. 2.경 ○○○○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연봉 3,000만원으로 기재되이 있고, 이를 12분하여 한 달에 250만원(=기본급 150만원+시간 외수당 80만원+특별수당 20만원)씩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인지 또는 묵인하였고 위 급여명세 중 특별수당 20만원이 오토바이 유류대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갑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44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93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3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공약품이 주입된 드럼통의 납품 및 빈 드럼통의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경 빈 드럼통을 적재하던 중 신입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떨어지는 빈 드럼통에 우측 어깨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행성 변화 정도, 근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3.경 빈 드럼통을 적재하던 중 신입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떨어지는 빈 드럼통에 우측 어깨를 맞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위 사고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원고의 기왕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원고의 병명: MRI 및 관절경 상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 위 상병의 일반적 원인: 퇴행성 병변이 주된 원인이고, 해당 관절을 이루는 뼈의 골절 혹은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고의 소외 회사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나이(만 55세)와 해당 업무 종사 기간(약 19개월)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에 종사한 노동 업무가 상기 질환의 발생에 기왕증을 능가하여 우세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퇴행성 병변이 우세하다고 판단됨.
- 사고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우측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 혹은 인대 손상 혹은 구성 뼈의 골절 후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므로 위 상병은 재해성으로 볼 수 없음. 즉, 원고가 주장하는 2012. 4. 호경 재해가 위 상병의 발병의 원인은 아님. 악화와 관련해서 임상적으로 우측 견관절 전체의 통증에 대한 악화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사고 이전 견관절에 대한 검사 소견이나 비교할 수 있는 방사선 사진이 없는 한 해당 관절염이 악화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2)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2
- 원고의 상병: 원고의 증상, 과거력, MRI 사진을 종합해서 볼 때 현재 우측 견관절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측 견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 일반적으로 견관절염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힘줄이 오랜 기간의 염증, 노화에 따라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함.
- 원고의 소외 회사의 업무가 우측 견관절염의 발생 원인 및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우측 견관절염은 어깨 관절, 근육의 오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 작업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 MRI 사진에서 견봉-쇄골 관절에 심한 퇴행성 변화 등을 보이고 있어 우측 견관절염이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
- 원고에게 관찰되는 우측 견관절염의 소견은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2. 4. 3.의 재해와의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RURA와 REBA는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인간공학적인 평가도구에 해당됨. 따라서 이러한 평가도구를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평가나 원고의 견관절염의 인과성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소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년 7개월의 근무기간과 제시된 업무 강도로 볼 때 오랜 기간의 퇴행성 변화인 견관절염의 인과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원고의 우측 견관절염의 특성과 MRI 검사상의 만성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볼 때 원고의 1년 7개월의 업무 기간과 2012. 4. 호의 사건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2. 4. 3.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2. 4. 3.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087,1심-대법원,2009두84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제6-7 경추 추간판 파열증 및 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업무기간이 1년 8개월 정도인 점, 원고가 업무 중 위 보기 자세 외에도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점,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중에 경추 통증을 호소하는 다른 근로자가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재해 내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4행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2006. 9. 15. 15:40경 소외1과 함께 oo하우스 건조작업을 하던 중 유(U)자형 쇠파이프 지렛대(길이 1.5m, 두께 50mm, 무게 7kg)를 이용하여 보강재인 티(T)자형 앵글(길이 5m, 폭 40m, 두께 12mm, 무게 200kg)을 세우려고 지렛대를 어깨에 걸쳐 들어 올리는 순간 힘이 모자라서 지렛대가 목 부분을 내려치는 사고가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들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29. 이전인 2008. 3. 15.경에 작성된 것으로 제1심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한 점, 원고는 제1심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설명없이 작업현장에서 목이 삐끗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더 살필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3. 5.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1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제거술골이식술금속고정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악 제11, 12, 14, 15, 16, 17, 21번 견치상실, 상악우측 제2, 3대구치 및 좌측 제2소구치 발치, 하악우측 제2소구치 및 제1 대구치 발치 등으로 산재요양후 2002. 2. 18. 치료를 종결한 후 척추부위 장해와 입부위 장해에 대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최종장해등급 조정 제4급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치과보철을 위해 2010. 5. 11. 재요양하여 2010. 6. 30.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8. 1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위 신 시행령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개정으로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다.)에 따라 척추에 대한 기존 장해를 개정된 위 신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다시 판정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입에 대한 장해를 치료 종결 시점의 법령인 위 신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판정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5급에 해당하므로 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4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조정 제4급과 같은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이미 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종결되어 개정되기 전의 구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음에도 재요양으로 인한 입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위 척추부분에 대한 장해상태를 개정된 구 시행령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 두 가지 장해등급을 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종결되어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원고의 척추부위 장해와 신 시행령이 개정된 후 치료가 종결된 원고의 입부위 장해에 대하여 각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 조정함에 있어 기존에 척추부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개정된 신 시행령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
(2) 살피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장해등급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경우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 신 시행령 2008. 6. 25.자 개정 부칙 제7조도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8. 7. 1.)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신 시행령의 변경된 규정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법리 및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 시행령이 개정된 후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 조정함에 있어 종전 규정 시행 당시 치료가 종결된 부위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개정된 신 시행령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 다른 장해부위의 장해 등급과 조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종결된 원고의 척추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 개정된 신 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원고의 어깨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하여 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2. 09:30경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축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종결 후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된다며 2012. 7.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105도로 평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85도에 불과해 운동제한의 정도가 심함에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여 원고의 증상에 비해 가벼운 장해 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

원고 30 30 5 20 85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

원고 40 30 15 20 105

3) 신체감정의
○ 좌측 손목관절 운동법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합계

정상운동범위 60 70 20 30 180

능동운동범위 40 30 10 15 95

수동운동범위 55 50 15 25 145

○ 원고의 좌측손목에 대한 장해측정 결과 능동운동범위는 총 95도, 수동문동 범위는 145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좌측 손목관절 주위의 골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해 손목관절의 운동시 발생하는 통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됨.
○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약간의 심인성 원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외상 후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비교적 명확하다고 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능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기준 중 좌측 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 총 180도중 95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팔의 장해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각기 상이하나,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를 나누어 측정한 뒤, 양자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손목관절 운동시 발생하는 통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능동운동범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인데, 비록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위의 측정결과는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317,2심-대법원,2014두5958,3심
【주문】1.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11. 4. 25.경 ○○○○(주)(이하 '회사')에 입사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5. 새벽에 술에 취한 승객의 요구로 차량의 유리창을 모두 내리고 새벽 찬바람에 노출된 상태로 30여분 동안 운전한 후 2011. 10. 28. 오후 몸에 이상을 느 끼고 2011. 10. 29. 입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았으며 2011. 10. 30. 입술 혀에 감각이 없고 얼굴모양이 변하여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구안와사(bell's palsy)(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2. 2.1 원고에게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 4. 25.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했는데, 1일 정해진 사납금을 채우고 추가로 더 벌기 위해 1일 12시간(주간 07:00~19:00 / 야간 19:00~07:00)씩 2교대로 월 26일 근무를 했다.
원고는 처음으로 택시기사를 하면서 1주일씩 주간 및 야간근무를 교대하는 업무에 적응이 힘들었는데, 2011. 6. 13. 우측 눈의 이상으로 헤르페스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는 진단과 함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고 2011. 6. 15. 대상포진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회사에 병가를 내고 2011. 6. 17.부터 20.까지 입원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7일간 야간근무를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위해 2011. 11. 3.부터 14.까지 입원했다.
이 사건 상병은 대상포진 바이러스(herpes virus)에 의하여 안면신경에 손상을 입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데 많은 경우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경미하여 환자가 그 발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인체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한다. 현재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원인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한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쉽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원인에 따라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서서히 생기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해 나타나는 사정들 원고는 6개월간 택시기사로 근무 중 2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병명은 대상포진과 이 사건 상병인 점, 대상포진과 구안와사 발병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위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 스트레스 냉기에의 노출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간의 야간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당시 새벽에 찬바람에 노출된 채 운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의 발생 원인이 원고의 업무인 택시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택시 운전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과 겹쳐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5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로자로서 2010. 8.24. 사내 책임자 연수과정 중 정평호에서 래프팅을 하다가 보트에 발을 낀 상태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을 다쳐 '좌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래프팅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 차장대우로 승진하여 2010. 8. 24.경 '2010년 하반기 신임차장 차장대우 연수에 참여하여 청평호에서 래프팅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9. 20. 강남○○병원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았고, 2010. 10. 20. ○○○대학교 ○○○○○병원에서, 2011. 1. 14. ○○○○○○○병원 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8. 10. 13.이후 ○○정형외과, ○○○한방병원 등에서 무릎관절 증,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병원)
내측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이 관찰되나, 2010. 9. 외상 병력 후에 시작된 통증이기 때문에 퇴행성이라기보다는 환자(원고)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외상의 기여도가 60%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MRI상 진구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치료병력상 동일 부위 수상력도 확인되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파열이지만 이례적으로 외상에 의해 파열될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슬관절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상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횡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외상의 기여도는 10%로 판정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무릎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의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이고 외상의 기여도가 1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계기검침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0. 5. 피고에게 "폐쇄성 두개골 원개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흉추11번 압박 골절, 흉추 탈구,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모두 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7.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5-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21. 주간업무를 마치고 자택에 복귀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1캔을 마신 후, 다시 집을 나와 가스요금고지서 배부를 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생략로 가던 중, 22:10경 도로경계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관할구역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단독주택, 상암 8, 9단지 아파트, 외국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에서 가스 사용량 검침, 안전점검, 요금고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바, 매주 화요일 09:30부터 11:00까지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는 이외에는 집에서 업무수행장소로 곧 바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는 1개월 단위로 할당되며,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1일 업무량 등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스요금 고지서를 배부하기 위하여, 또는 평일 주간에 부재중이던 세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1. 9. 21. 19:2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59세대의 안전점검 업무를 마쳤다.
(4) 원고는 같은 날 22: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생략 앞길에서 누운 자세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발견될 당시, 현장에서 가스요금 고지서와 업무용 PDA도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 6, 8, 9, 11, 을 7, 8의 각 기재, 갑 10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을 마친 때로부터 3시간 정도 지나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시간 동안의 원고의 행적,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가사 원고가 야간에 업무를 계속할 생각으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및 1일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집에 머물렀다는 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가사(家事)로 저녁식사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다(소장)}, 집에서 술도 마셨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귀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속하는 일시적 휴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잠정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 마포구 ○○○○○○아파트로 가던 도중에 어떠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해당할 뿐인데, 그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402,2심-대법원,2014두11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차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12. 13. 21:00경 주류박스를 들고 가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2. 1.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6.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입사일자 : 2011. 9. 16.
○ 근무시간 : 09:30 ~ 22:30, 식사시간 14:00 ~ 15:00, 18:00 ~ 19:00, 휴게시간 15:00 ~ 16:30
○ 근무형태 : 월 4회 휴무(평일)
○ 식당규모 : 테이블 42개 168석 약 100평 규모, 근로자 수 9명
○ 업무내용 : 주간에는 주로 식당 앞 주차장(야외)에서 주차관리, 전반적인 영업 준비, 청소 및 서빙 업무
○ 특이사항 :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 주방 직원 퇴사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 2011. 7.부터 고혈압 진단 후 약 복용
○ 1일 반갑 20년 이상 흡연(을 3호증)
3)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220/119mmHg로 비교적 심한 고혈압 상태
○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에 해당하고 평소에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의 가느다란 부위에서 파열이 생겨 출혈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있음
○ 평상시나 휴식 중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음
○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근무시간이 길고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 주방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원고가 다소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식당 영업의 특성 및 원고 업무의 내용, 주방 직원과 원고의 업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반면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이 있었고, 오랫동안 흡연을 하여 온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60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8. 15:00경 사업장 내에서 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목이 접질려 물건과 함께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양측 슬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혈슬관절증,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 입사한 1997년부터 무릎 부위에 심한 부담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처음 몇 년은 회사가 원목제품을 수입·판매 하였는데 원목제품을 운반하면서 특히 무릎 부위에 많은 부담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 사고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이와 달리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 원처분기관 자문의 : 진료기록 및 MRI 확인결과 급성 손상에 대한 기록 없고 수년 전부터 슬관절 통증에 대해 진료받은 기록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급성 외상성 병변으로, MRI상 염좌에 보이는 인대의 신호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고, 혈슬관절에 보이는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판 손상 골멍 소견 등 보이지 않으며, 활액막염은 일회성 재해로 올 수 있는 질환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무릎의 연골판에 낭종이 형성되는 등 진구성 병변만 관찰될 뿐,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함.
나)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제품 운반, 배열, 정리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나(15년 종사) 그 정도가 1/2(보통)을 초과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다) 피고 측의 의학적 견해들은 원고의 상병 상태와 원고 업무 내용의 부담 정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발병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또는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 등에 따른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나 자료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7호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우 대퇴부 좌상, 우 슬관절 경골외과부 국소압박골절, 대퇴간부 골절,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 골판 파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1. 11. 2. 치료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2. 22. '우 슬관절 부위의 인공관절치환술 후 화농성관절염 등으로 우 슬관절 관절유합술 상태로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인정하고, 다리의 단축에 대하여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다리의 단축장해(8급)와 관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 상위등급으로 인정하여 8급 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법무법인B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소외1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심사결정서 정본은 2012. 6. 11. 발송되어 2012. 6. 13. 1338 공인노무사 소외1의 직원(소외2)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상병으로 인한 최종장해등급이 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5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청구기간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소외1)의 직원(소외2)이 심사결정서 정본을 2012. 6. 13.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2은 소외1의 지인에 불과할 뿐 회사동료나 직원이 아니므로 소외2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대리인으로부터 재결서 정본을 교부받은 2012. 6. 21.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조차도 이 사건 소장에서 재결서 송달일이 2012. 6. 13.임을 자인한 점,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갑 6호증)에 소외2이 '회사동료'로 기재된 점, 원고가 제출한 2012. 12. 1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2이 소외1의 여직원임 을 자인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는 '○○○○재단'에 근무하던 소외2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일 낮(13:38)에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소외1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집배원에게 회사동료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소외1가 수령해야 할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은 소외1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1의 직원 소외2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2012. 6. 13.을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위 재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날에 상관없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2. 6. 13.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지난 2012. 9. 1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휴업급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857,2심-대법원,2015두312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엄지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흉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4.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2. 4. 10.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라. 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진료계획(치료예정기간 : 2010. 8. 1. 2012. 3. 31. 및 2012. 4. 1. ~ 2012. 6. 30.)이 제출된바, 피고는 2012. 4. 30. 위 진료계획 중 '2010. 8. 1. ~ 2010. 9. 25. 통원요양, 부분만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승인하였다(위 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을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치료를 계속 받았고, 위와 같은 통증이 지속되다가 2012. 5. 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2012. 9. 26. 이후에도 필요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내역
○ 2009. 7. 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2009. 8. 7. 외측측부인대 재건술
○ 위 각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음.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
？ 2012. 5. 7. ○○○○○병원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09년 인대재건술을 실시한 상태로 이후 인대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이는 피부상태나 근육의 위축 및 통증의 정도로 보아 '좌측 슬관절 교감신경 이영양증'이 병발하여 제한이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 2012. 9. 17. ○○대학교병원 일반진단(소견)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진단일 2012. 5. 24.)
○ 피고 후유증상관리 대상자 카드
？ 수상 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 피고 ○○ 자문의 소견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후외측 불안정성에 대한 재건술 시행 후 충분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였고, 수술 후 약 1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10. 9. 25. 증상 고정된 상태임.
[인정근거] 갑 2-1 내지 갑 6-1, 7-1 내지 9-2, 2-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 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법 제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즉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증"에 관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측부인대 재건술 및 그에 따른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파열된 인대가 복구되고 인대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이로써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별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정된 증상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는 이 사건 상병 자체에 대한 치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증에 대한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위 각 인대 재건술 및 그에 따른 통상적인 재활치료가 끝나는 2010. 9. 2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루어 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9.경 "뇌종양(수모세포종,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도승차권 발매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서, ① 5년여 동안의 24시간 교대 철야 근무, 승차권 발매와 관련한 각종 민원의 제기, 편도 2시간에 이르는 출퇴근 시간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 ② 업무상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0. 12. 29. 사단법인 ○○○○○○○에 입사한 자로서, 고용승계를 거쳐 2004. 10.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주5일 근무를 하는 자로서, 입사 당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3조 2교대 근무로 변경되었으며, 2008. 8.경부터는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다.
○ 원고의 직책은 2004. 10. 1. ~ 2009. 3. 31. ○○역 부소장, 2009. 4. 1. ~ 2009. 6. 29. ○○○○팀 부소장, 2009. 6. 30. ~ 2010. 10. 3. ○○역 부소장이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역, ○○○역, ○○역 ○○○역 매표사원 관리업무, 직원면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물품(유니폼) 및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 수입금 관리 및 VOC 처리, 자동발매기 아르바이트 근태 및 교육관리 등이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
？ MRI 촬영하였을 때 뇌종양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2010. 9. 30. 개두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한 후 수모세포종 확진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의 예로,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모두 발병원인으로 고려할 수 없음.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인 뇌종양의 발생원인 중 외적 요인으로는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등이 알려져 있음. 유전적 요인으로 신경섬유종증 등 가족성조양증후군이 알려져 있음.
？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종양의 발생 후 증상악화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한뇌종양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전자파 등 스트레스에 의한 뇌종양발생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없음. 최근 몇 차례의 역학조사 결과 전자파와 뇌종양발생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증거는 없음. 단 같은 기관에서 같이 일을 한 동료들 중 비슷한 암 또는 종양에 걸린 경우가 몇 명이 되면 역학조사를 통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1, 을 1 내지 8,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과로·스트레스, 전자파·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더욱이 과로·스트레스 및 전자파·유해물질이 뇌종양의 발생·악화에 어떠한 의학적 기전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사이에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역학조사결과가 보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4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6. 24. 소외 (주)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하여오던 사람으로서 2010. 9. 6. '우측 족부 족지 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5. 3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6년 3개월 동안 1일 12시간 이상, 1일평균 250~300km의 거리를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고, 운전도중에 오른 발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밟는 동작을 반복하였는데(특히 입사 후 약 4년 동안은 수동변속기어택시를 운전하였는데, 이때 오른 발을 매우 많이 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오른 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 및 활동제한을 겪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오랜 시간 보행 및 체중부하 등 족부에 부담을 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사1: 원고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오히려 체중부하의 빈도가 낮은 사람이고, 극히 일부분의 체중부하작업(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문의사2: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서 1일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밟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오른 발바닥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택시운전기사는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을 하거나 발바닥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발바닥에 과도한 작업부하를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족저근막이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섬유가 끊기거나 뼈에서 벗겨지는 등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족저에 과도한 부하가 지속될 경우 발병한다.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는 업무는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므로, 족저에 주는 부담은 일반적인 육체노동과 비교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가 '양측 제3족지 구축증'이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족지의 구축으로 인하여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 증,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우선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오른 발바닥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앉은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행위는 발바닥에 무리한 하중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발바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의학적 판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오랜 시간 보행 및 체중부하 등 족부에 부담을 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의학지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131,2심-대법원,2014두55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한 자로서,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 2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과도한 어깨부담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내용 등
○ 공사 내용 : 60평 규모 창고신축공사로서, 착공일은 2009. 7. 28.이고, 준공일은 2010. 3. 11이나, 준공 후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가 이루어짐.
○ 원고의 업무 내용 : 건축주는 비용만 부담하고, 원고가 건축을 총괄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조달하되,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 화장실 신축, 페인트칠 등 작업은 직접 수행함.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를 할 때, 사다리에 올라 나무토막에 콘크리트용 못을 박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0.경, 2010. 기경, 2010. 3.경 등 총 3회 작업이 이루어졌고, 1회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이며, 1회 작업에서 1,500회 정도 망치질(못 300개？1개 당 5회)을 하였다고 함.
○ 원고의 업무시간 :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며, 휴무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용무가 있을 때 휴무함.
○ 원고의 임금 : 사전에 임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종료 후 건축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음.
(2) 의학적 소견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업무종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이 아니며, MRI 소견상 극상건의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부분파열 정도로 상병과의 연관성이 적어 보임.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2010. 8. 14.자 MRI상 견봉과 대결절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극상근의 근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급성손상일 때 볼 수 있는 골멍이 관찰되지 않음.
？원고가 망치질을 하면서 반복적인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 MRI 소견이나 기왕력, 짧은 작업시간 등을 참고해 볼 때 다른 원인보다 되 행성 질환의 악화로 인해 원고의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와 상병과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3, 4, 5, 6, 7, 2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는 비용만 부담하고, 원고가 공사를 총괄하며,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조달한 점, 원고의 임금이 미리 정하여지지 않았고, 정기적인 임금의 지급도 없었던 점, 원고가 작업량, 휴무 등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작업기간, 작업량 등에 비추어, 경사면 그물망 씌 우기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깨부담작업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6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 배달원으로, 2011. 10. 15. 위 원미구 중동 이하생략 앞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여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 2011. 10. 26. ○○○대학교 ○○병원 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7. 9. 피고에게 요추 염좌, 우측 다리 타박상, 만성중이염 및 이 사건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5. 요추 염좌와 우측 다리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만성중이염과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왕증인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은 이 사건 상병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위 상병은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부분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10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 4.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의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 기존 질병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 을 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와 가해자랑 보험회사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협회가 이 사건 상병을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의 악화로 볼 수 없다 는 견해를 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 제4호증 내지 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각 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최초 상해진단명은 요추 염좌와 우측 다리 타박상이었고, 물적 피해액 또한 1,000원에 불과하여, 사고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은 사고 등의 외상 후 3개월 이내 제1기 교감신경 기능 저하, 6개월 이내 제2기 교감신경 기능 항진, 2년 이내 제3기 위축기 등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은 사고 다음날로부터 열흘만인 2011. 10. 26. 이루어져 통상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 기간에 비추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는 2006년 이후 정강이뼈 및 종아리뼈의 청소년성 골연골증,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증과 사고의 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감정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목, 허리 및 상하지 통증을 겪어 온 점에서 그러한 소인이 이 사건 상병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한 점 기타 원고가 밝한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9.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금속가공기술자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2. 3. 20. 12:00경 동료근로자와 함께 약 45kg의 금속방화문을 들고2층 계단을 오르던 도중에 동료근로자가 방화문을 놓치는 바람에 팔이 뒤로 젖혀져 '악'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2012. 5. 1.경 자기공 명영상검사(MRI)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로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19.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화문을 왼손을 아래로, 오른 위로 하여 대각선 모양으로 잡고 아래쪽에 위치한 상태로 동료근로자와 함께 운반하였는데,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계단위쪽에 있던 동료 근로자가 방화문을 놓치는 순간 방화문을 들면서 주저앉았고, 당시 방화문이 원고의 오른 어깨 너머로 미끄러진 까닭에 원고의 오른 팔이 젖혀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오른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 하였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 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것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소견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점액낭측에 비교적 크기가 작은 부분적인 파열이 관찰되며, 관절낭측은 회전근개가 유지되어 있고,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이 관찰되며 경봉 하부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다.
②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있는 골 멍이나 부종 또는 점액낭 출혈이나 근육 내 출혈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9세임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전 부터 견봉의 골극 등으로 인한 회전근개 점액낭측 부분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④ 회전근개파열이 있다고 하여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발생 이전에 증상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회전 근개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회전근개파열은 개인적인 질환이다.
⑤ 손상기전으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로는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양상의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수는 없고,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소견으로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회전근개손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