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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수연
【피고, 피상고인】 아산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구822 판결,당원 1982.9.14. 선고 82누135 파기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온양상설시장을 개설하면서 시장건물의 출입통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확보를 위해 원고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건물 정면에 접한 온양읍 온천리 41의 1, 2 대38평중 일부를 그 부지로 제공받는 대신 원고에게는 1973.12.2 그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 인접된 같은리 272의 5 도로 36평의 일부지상에 건축면적 117.60평방미터, 구조와 용도는 블럭조 스레트지붕 점포 및 통로, 존치기간 1974.1.1부터 1975.12.30까지로 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한 바 있었는데 그 허가에는 시가지 및 시장정화사업 또는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사업시 관에서 필요로 할 때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지상에 철골조 스레트즙 점포 및 건축물 중간에 성문식 통로를 건축하여 1974.2.21에 그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부지중 점용도로 36평에 관하여는 1976.4.30까지를 기간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건물을 6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타에 임대하여 왔으나 그뒤 온양상설시장과 위 건물주변에 노점상이 난립하여 통로가 폭 3미터 정도로 좁아지고 그 주변 점포에는 천막등 차양시설이 낮게 가설되어 대형소방차의 출입이 어렵게 된데다가 상설시장의 규모도 2층으로 증축되고 상가가 밀집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인화의 위험을 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시장통로 및 소방도로의 개통, 기타 상가지역의 정화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존치기간 및 도로부지점용 허가기간이 경과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도록 6회나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981.8.4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 등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이계쟁건물의 존치기간과 그 부지의 일부인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온양상설시장 정문과 이 사건 계쟁건물 사이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노점상의 난립과 점포차양시설 때문에 대형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되었다면 가사 상설시장 개설당초의 사정에 변함이 없다거나 당장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건물이 상설시장의 정문앞에 존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그 소유토지의 일부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과 이 사건 계쟁건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토지위에 개설된 소방도로가 주위환경의 변화로 대형소방차의 출입이 사실상 어렵게 된 이상 원고가 그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불이행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도로점용 허가기간의 내용을 그릇 해석하였거나 공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그 부지의 일부인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상설시장 정문과 위 건축물 사이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노점상의 난립과 점포차양시설 때문에 대형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되었다면 가사 상설시장 개설당초의 사정에 변함이 없다거나 당장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건축물이 상설시장의 정문앞에 존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건축물소유자가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그 소유토지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제3자이의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조광기계공업주식회사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469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최재명에 대한부산지방법원 83카20729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83. 11. 14.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원심증인 우건수, 당심증인 신범환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최재명을 상대로 한부산지방법원 83카20729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83. 11. 14. 별지목록기재 제1, 2물건(이하 이 사건 제1, 2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 조광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83. 10. 15. 위 최재명에게 이 사건 제1물건을 대금 6,6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동 소외인 발행의 액면 돈 2,000,000원, 지급기일 1984. 1. 15. 지급장소 피고은행 망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같은달 27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 김기표는 1983. 10. 16.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2물건을 대금 9,350,000원에 매도하고, 동 소외인이 발행한 액면 돈 2,500,000원, 지급기일 1984. 1. 14. 지급장소 위 같은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돈 6,850,000원, 지급기일 1984. 2. 14., 지급장소 위 같은곳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교부받고, 1983. 10.19. 이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물건의 매매계약당시 원고들과 위 최재명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위 최재명에게 인도한 후에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때까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위 우건수, 신범환의 각 일부증언(각 앞서 믿는 부분제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매도인은 대금의 청구권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원고들이 이를 위 최재명에게 인도함으로써 일단 위 최재명의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1983. 10. 31. 위 최재명 경영의 천양금속공업사가 도산하고, 그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되어, 원고들이 받은 위 약속어음 또한 지급기일에 부도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인 1983. 11. 2. 위 약정에 따라 위 최재명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이 사건 물건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우건수, 당심증인 신범환의 증언은 당심증인 이기영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니와 가사, 원고들과 위 최재명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이 약정하였고, 또한 위 각 약속어음이 그 각 지급기일 (1984. 1. 14., 같은달 15, 같은 해 2. 14.)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1983. 11. 2.에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김창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태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8. 선고 83구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4.17부터 1982.5.경까지 서울 종로 6가에서 화섬직물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면서 1982.5.21 위 사업으로 인한 1981. 종합소득금액 금 993,930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23,635원 동 방위세 금 2,363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그 어머니 소외 김선후는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얻은 1981년도 소득에 대하여 1982.5.28 부동산소득금액 금 95,429,481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금 43,961,209원, 동방위세 금 8,792,241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동산소득은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주된 소득자인 원고가 이를 원고의 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법조를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103조의 규정에 비추어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4노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이나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논지는 피고인은 검찰송치전 수사기관에서 모진고문과 폭행, 협박 그리고 자백하는 경우 공소보류 조치한 후 해외대공요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회유를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다시 고문을 받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공소보류처분에의 기대에서 종전의 자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니 검찰에서의 자백도 임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함에 있으나, 우선 검찰 송치전 수사기관에서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다는 점 자체가 피고인의 주장외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가사 그 수사기관에서 다소간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검사 앞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약 20일에 걸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본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과 그 인용 판시 다른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의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이 탐지 수집한 사항이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탐지 수집하였다는 원심인용 판시사항들은 그 가운데 신문기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판시 사항들은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이익이 될 정치, 경제, 군사, 사회등 분야에 있어서의 기밀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기밀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4.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의 적용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여 위 법조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킨 일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없다.
 5. 양형부당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에 수긍이 가고 그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6.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억압된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검사앞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한 사례
 나. 신문기사나 책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수사기관에서 다소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로 부터 약 20일간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문기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도 그 사항들이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될 사항이라면 기밀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차량취득세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최상택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29. 선고 83구238 판결(대법원 1983.6.28. 선고 81누142 파기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준용되는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회사 부산공장이 기존의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갖춘 1978.6.경에 시행된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에 의하면 그제26호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으로서 시멘트제조업은 열거하고 있었으나 레미콘제조업을 따로 규정한 바 없었고, 다만 그후 1979.1.23 개정에 의하여 별표 3중의 6,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란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이라는 것을 신설 규정하였다가 1980.6.10 개정으로 그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광물제품제조업중에 레미콘제조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별표 3의 개정경과 및 시멘트제조업과 레미콘제조업의 내용상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레미콘제조업이 시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1978.6.경 기존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시설을 추가 신설한 것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장의 증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레미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당시의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말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차량의 취득이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장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제65호를 내세우면서, 원고가 강원도에서 부산공장 소재지로 이관등록을 한 레미콘차량 55대는 그 자체가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제65호 소정의 공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에 적용대상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바도 없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바도 없는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레미콘차량 자체가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제65호에 해당하는 공장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별표 3에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으로서 시멘트제조업은 열거하고 있었으나 레미콘제조업을 따로 규정한 바 없었고 다만 그 후 1979.1.23 개정에 의하여 별표 3 중에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이라는 것을 신설 규정하였다가 1980.6.10 개정으로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중에 레미콘제조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개정경과 및 시멘트제조업과 레미콘제조업의 내용상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레미콘제조업이 시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1978.6경 기존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대상 공장의 증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레미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 은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말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재항고인】 정분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1984.3.20. 자 84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제640조 제2항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재도고안에 의한 경락허가결정(경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결정은같은법 제207조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로서 경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지방법으로서는 경정결정의 송달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즉시항고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대금교부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송달로서는 경락허가 결정(경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에 고지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이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전에 경매법원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경락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은 그 기일에 다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락허가결정확정전에 대금납부명령을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확정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도 위 대금납부명령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대금납부명령자체만을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금납부명령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경매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락대금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없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여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이나 이에 의한 대금납부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경락인은 그 기일에 다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납부 명령을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도 위 대금납부명령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대금납부명령자체만을 취소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19. 선고 84노3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는위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말하고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합천군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0. 선고 82구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제1읍 부읍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1) 1982.6.17은 전 공무원이 모내기에 총동원되어 있을 때인데도 점심식사를 핑계로 그날 12:00경부터 18:00경까지 무단이석을 하였고 (2) 그날 19:15경부터 20:40경까지는제1읍 옥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읍 산업계장의 머리를 이유없이 때리는등 부하직원으로부터 빈축을 받는 행위를 하였고 (3) 그날 20:50경 술에 취한 것을 핑계로제1군수 관사의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고성으로 떠들어 이웃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았고 관사에 군수가 부재중이었는데도 관사내에 들어가 군수 나오라며 방마다 확인을 한후 그곳의 전화로 군청당직실과 군내무과장집에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이유없이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로 전화를 연결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한편 군수가 나오지 아니하면 문을 부숴버리겠다고 주먹으로 문을 치고 자물쇠를 비트는등 행패를 부리다가제1읍 당직 오명욱이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를 제지하자 재떨이를 집어 던지면서 내실문을 부숴버리겠다는등 소란을 피웠고, 때마침 귀가한 군수에게 늙은놈 대접을 이렇게 하느냐면서 당시의 부지사와 전직제1군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므로 군수가 이를 제지하자 그의 오른팔을 잡고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소행은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해임한 처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민이 모심기에 한창이던 1982.6.17.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자리를 비웠고, 그날 20:00경 다른 면으로 전출가는 산업계 직원의 송별좌석에 참석하여서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읍 산업계장의 머리를 쥐어박은 사실, 그날 21:00경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제1군수의 관사를 찾아가 그집 가정부가 군수가 있는데도 없다고 속인다 하여 잠겨진 내실문을 흔들어 부수려하고,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정전화로 경남내무국장과 경찰국장에게 통화를 요청하였다가 연결이 되지 아니하자제1군 내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새끼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그후제1군수가 귀가하자 동인에게 늙은놈을 이렇게 대접하기냐면서 전임군수와 당시의 경남부지사에 대하여 말도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군수에게는 이걸 오늘 때려 버릴까 하다가 그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고 비튼 사실,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온제1군 내무과장에게도 재떨이를 집어 던지려 하면서,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무단이석시간이 한나절에 불과한 점, 그 행패는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으로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에 원고는 1957.2.15에 지방서기로 임명되어 이 사건 당시까지 약 27년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음이 없이 근무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내무부장관표창 2회, 농수산부장관표창 1회, 경상남도지사표창 1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판시 소행에 대하여 피고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표현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취지인 것이 분명한데, 그 비위내용중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또 부읍장이라는 상급감독자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아무런 정당이유없이 6시간 동안이나 무단이석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소행이나, 그 판시내용과 같은 행패, 추태 등을 자행하여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대내외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는 비록 그것이 원심인정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이었고 물리적인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비위사실의 내용, 성질과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택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장기간의 근무경력이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시 징계사유와 이에 상응하는 징계정도에 관하여 그 교량평가를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부읍장인 원고가 모든 공무원이 모내기에 동원된 상황하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6시간 동안이나 무단이석하였고 전출가는 부하직원의 송별연에서 이유없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밤늦게 술에 취하여 군수관사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군수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그것이 비록 술에 취하여 저지른 소행이었고 물리적인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여 위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충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성북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구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는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어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어 오다가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취득한 날을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82.1.1로 보아야 하므로 본건 토지는 1982년도 재산세 제2기분 납기개시일 현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 판시는 결국 앞에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19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4.8.16. 선고 84노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이종연이 대신 작성하여 준 “피고소인(김진팔)은 액면금 5,000,000원권 1매의 유가증권을 고소인의 허락없이 가져가서 임의 교환하여 횡령착복한 자임”이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스스로 날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소인이 강동경찰서에 연행되자 야간당직반장인 경찰관 김기용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었고, 다만 경찰관이 그 고소장의 내용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약속어음을 절취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에게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것인지를 확인하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반환받아 그 내용중 “횡령착복 한 자임”이라는 부분만을 삭제하여 다시 그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고소장을 다시 반환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는 점은 위와 같이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영월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7. 말 현재 연산 120만톤 규모의 시멘트생산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수요의 격증과 원고의 계열회사가 중동 산유국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참여로 시멘트 소요량이 향후 10년간 매년 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연산 110만톤 규모의 제2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1978.1.13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위 제2시멘트 공장건설을 위한 차관사업사전신고를 하였던바, 동 장관은 같은해 4.15 원고의 위 공장건설을 위한 차관사전 신고를 승인하므로 원고는 1979.2.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사이에 위 시멘트 공장부지와 철도 인입선 및 도로부지등으로 강원 영월군 서면과 북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229필지 도합 335,924평을 매수하는 한편 그 설시와 같이 석회석 매장량조사, 인입선 철도 및 도로설계용역계약, 위 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토목설계와 송전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차관선과 기자재 공급선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는등 위 공장건설을 위한 제반사전 작업을 수행하던중 1979. 후반기에 이르러 예측하지 못한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적 및 국내적인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출 및 국내수요의 부진, 기존공장의 가동율 저하, 재고품의 누적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른 경기 전망의 불투명과 공장건설용 기자재 값의 폭동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위 공장건설을 1983. 상반기로 연기하므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위 공장을 건설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요건발생 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및제142조 제1항 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자금조달의 곤란 등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및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적 및 국내적인 경기침체로 수출 및 국내수요의 부진, 기존공장의 가동율 저하, 재고품의 누적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른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공장건설용 기자재값의 폭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본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 공장을 건설하지 아니한 것은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 3 제3호 및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중도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변성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상고인】 나용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 선고 83나3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심 공동피고 김완묵과 동업으로 원판시 연립주택 24동을 신축하여 그중 다열 102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설사 피고와 위 김완묵 사이에 동업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처분권한을 위 김 완묵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써 다열 102호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김완묵이 권한없이 위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동인의 권한없는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니 피고는 어느모로 보나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위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게 그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원심은 피고에게 이건 주택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김완묵과 소외 김동준을 원판시 주택의 매도인으로 보고 원판시 인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리 내지 경험칙에 의하여 피고는 위 김완묵 등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위 주택의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 대해 법원이 소외(갑), (을)을 매도인으로 보고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기상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7. 선고 84구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151,349,725원인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이 사건 상속건물과 그 대지의 싯가로 보고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액은 그 상속재산의 싯가에 못미치는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그 싯가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그 목적물 싯가에 못미치는 것이 일반거래 상례일지라도 구체적인 특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례가 이 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들어맞아 위 임대차보증금이 그 싯가에 못미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거니와 또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어느쪽이 많고 적은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일반거래의 통념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싯가보다는 낮은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싯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싯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의 싯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일반거래의 통념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손홍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9. 선고 78구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는 1978.4.8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7.7(심판결정기간 만료일)원고에게 보정기간을 같은해 8.16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심판결정기간이 경과 후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때까지 심판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해 10.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완료되는 같은해 7.7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9.5까지라 할 것인데 같은해 10.10에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각간주 및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고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내지 제8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조세부과처분의 요건의 존재를 긍정하는 처분청의 인정에 어떤 오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제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14. 선고 83구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모법인구 법인세법(1981.12.31자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그 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모법의 규정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부당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위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구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선박의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참조)이므로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본 소론 거시의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구 조세감면규제법 (1974.12.26자 개정 전) 제4조의 3의 규정에 관한 해석으로서 이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선박의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형목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4. 선고 82누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방위세납세의무를 지나 다만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에서는위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또는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업의 인정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공고를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공고만으로써 곧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3누51 판결 ;1984.11.13. 선고 83누380 판결 ;1984.11.27. 선고 83누37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의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8.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공고 제77호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있었고 1980.12.23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공용의 청사용지)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기 이전 상태에서 원고와 국가와 간의 1980.12.31 이 사건 토지교환에 관하여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또 위 교환협의시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방위세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또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를 면제한다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이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는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소정의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나아가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고시가 있기 이전 상태에서 국가와 간의 토지교환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는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점포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정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28. 선고 83나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중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중구 신당동 217의 1 신평화시장 에이동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계건물 1동의 2층 점포들 가운데 하나인 10의 2호 점포 1칸 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가 위 2층 점포주들로 구성된 신평화시장 에이동 2층 건물주회의 소유인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점포는 원래 소외 이영민이 1981.2.29 위 건물주회로부터 임차사용하던 것인데,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1982.1.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품일체를 양도하고, 원고는 같은해 8.24 위 건물주회에 대하여 그 양수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피고로서는 건물주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원고의 임차권양수를 임대인인 위 건물주회가 동의하였다거나 또는 다른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오히려 을 제3호증의 1내지 6 기재 및 증인 이광섭의 증언에 의하면, 위 건물주회는 아직까지 원 임차인인 이영민을 정당한 임차권자로 보고 있어, 원고의 임차권양수를 승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인다) 임차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임차권의 양도 및 채권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김광일,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9. 선고 84노7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5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 그 국선변호인 우영제의 각 상고이유와 변호인 김광일의 상고이유 제1, 3점 및 피고인2의 변호인 이영섭,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1이 국고보관금 수표 1매 액면금 61,060,237원을 사취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이 서로 피고인1의 직무에 관하여 도합 금 7,500만원의 뇌물을 수수 공여한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범죄사실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1이 위 사취한 금원을 뒤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가사,피고인제정렬이 그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상피고인이맹근을 기망한 점이 있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당원 1977.6.7. 선고 77도10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1의 변호인 김광일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인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2도1208 판결 참조) 경매사건의 관여 주사보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경매기일, 경락기일 등의 공고 및 통지를 그 명의로 하고 송달보고서등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이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1은 경매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경락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등 사무를 사실상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위 피고인에게 경락허부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뇌물죄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1의 변호인 김광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의 이 사건 2차에 걸친 금품수수는 동일한 증뢰자로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청탁하에 수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단일한 범의아래 계속된 행위로 보아 포괄1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 뇌물은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2.06 / 시행일:

【원 고】 이규섭외 1인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이 유】피고가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 관하여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면허신청서) 갑 제2호증의 1, 2(각 신청반려), 3(이의신청회시) 갑 제11호증(신문공구)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은 1984. 1. 16. 경기도 공고 제459호 83사업용 자동차공급기준처분공고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용달화물 자동차면허신청을 하였는데 북부출장소장은 1984. 1. 19.자(원고 이규섭) 및 같은달 20.자(원고 이용길)위 공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반려당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북부출장소장은 같은달 25.자로 위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는데 원고들에 의한 위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 신청은 처분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북부출장소장이 원고들에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가소원법 제3조 3항 소정의 소원장의 보정을 위한 환부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소원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안에 변명서와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보내어야 하는데도(소원법 제7조)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위와 같은 회시는 소원법에서 말하는 재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로서는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 면허신청서가 위법하게 반려되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로 되는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제5조 제2항), 이 사건 소송제기일자가 1984. 4. 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심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제기요건에 관한 전심절차의 분쟁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중간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은 처분행정청에 대한 소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므로 처분행정청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에 소원법소정의 재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소정기간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2.0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84고합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구제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지병인 정신착란증이 발작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세째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등 여러가지 정상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및 그 태도 당심증인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의 각 증언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 준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는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은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시고 별로 값도 나가지 않은 물에 흠뻑 젖은 여자용 바지 1벌을 훔쳐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 바, 이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소위는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강도상해의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정신착란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제329조에, 판시 제2의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죄의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의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위 2개의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환부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범행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량의 소주를 마시고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물에 젖은 여자용 바지 1점을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동인은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2.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정남채
【피고, 항소인】 임경택
【제1심】 광주지방법원(83가합97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시 동구 대인동 163, 같은동 164, 같은동 165의 2 연와조 세멘트와즙 2층 식당 및 점포 1층 127.21평방미터, 2층 74.38평방미터, 부속건물 목조 세멘트와즙 단층식당 79.33평방미터 목조 세멘트와즙 단층식당 58.51평방미터, 연와조 스라브즙 2층 변소 1층 20.49평방미터, 2층 20.49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83. 1. 11.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월 금 3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제1심증인 정찬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81. 6. 10. 원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1981. 7. 10.부터 1983. 7. 10.까지 월임료는 금 300,000원, 임대차보증금은 금 1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승낙하에 건물의 수리 및 구조변경을 하되 그 수리 및 구조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피고가 이를 부담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도 원고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1981. 7. 10.에 위 보증금을 금 11,000,000원, 월임료를 금 360,000원으로 변경 약정하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건 건물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피고사이에 위 임대차기간을 10년 내지 20년간으로 연장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가 이건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였음에도 원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1983. 7. 10.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약 2개월동안 원고의 승낙하에 합계 금 18,441,000원을 들여 지붕을 보수하고, 헐어진 벽을 적벽돌로 개조하고, 타이루로 미장하고, 파괴된 문틀을 새로 교체하였고, 금 600,000원을 들여 상하수도를 보수하였고, 금 2,500,000원을 들여 노후된 전선과 전구를 교체하였고, 금 350,000원을 들여 소방시설을 새로 하였고, 금 1,500,000원을 들여 정화조시설을 하여 변소를 개조하였는데,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피고가 설치한 위 시설물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금 23,691,000원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민법 제646조에서 말하는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란, 건물에 부속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고, 가령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는 위 동조 소정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위 피고주장과 같은 벽의 개조, 문틀의 교체, 상하수도의 보수, 전선등의 교체는 이건 건물의 구성부분에 대한 보수에 불과하고, 피고주장의 이건 건물에 한 소방시설, 정화조시설 등은 이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에 속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금 23,691,000원을 들여 이건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고, 시설을 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내지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건 건물에 대하여 유익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는 이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이건 건물에 대한 수리 및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이를 부담하고 임대차종료시에는 피고가 이러한 비용을 원고에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으로 피고는 이건 건물에 관한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도 또한 벌써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1983. 7. 11.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월임료 상당의 손해로서 원고에게 매월 금 36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김길중

민법 제646조 소정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란 건물에 부속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고, 가령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5.02.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단18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1983. 12. 31.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중기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을 조종한 1984. 6. 13.에는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일 뿐 아니라 중기관리법시행규칙에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중기의 종류가 규정되기 전임이 명백하여 중기조종사 면허없이 중기인 덤프트럭을 조종한 피고인의 소위는 당시 시행된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중기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 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제1종 대형면허를 얻었으니 이는 그 범죄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한 것은 형법 및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종전의 중기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사 면허를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3. 12. 31. 위 법의 개정에 따라 중기관리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로 대체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은 1984. 7. 1.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을 조종한 1984. 6. 13.에는 의연히 개정 전 법률에 따라서 중기조종사 면허없이는 이를 조종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여같은법 제34조 위반죄에 해당되었으나 그후 1984. 1. 10.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13의 개정(1984. 7. 1. 시행) 및 1984. 9. 28.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중기중 덤프트럭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를 얻어 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기조종사 면허는 얻지 못하였으나 제1종 대형면허를 얻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기관리법위반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형법 제1조 제2항이나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전 법령시행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는 중기관리법 및 도로교통법등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법령의 개폐는 중기인 덤프트럭을 중기조종사 면허를 얻어서만 조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의 편의나 또는 면허취득상의 편의에서 그 면허실시기관 또는 취득방법등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법령시행당시의 사정하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무면허 중기조종행위는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84. 6. 13. 17:40경 경기 군포읍 소재 군포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반월방면으로부터 안양방면으로 중기인(차량번호 생략)호 덤프트럭을 조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8조 본문,제1조 제1항에 의하여개정전의 중기관리법(1981. 12. 17. 법률 제3462호)제34조 제7호,제19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면서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중기인 덤프트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를 얻어 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중기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것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나 면허취득상의 편의에 따른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전 법령시행 당시의 사정하에서 무면허로 중기인 덤프트럭을 조종한 행위는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2.01 / 시행일:

【원 고】 손남출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1980년도 귀속분) 금 9,848,284원 및 동 방위세 금 2,045,23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3. 11.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1980년도 귀속분) 금 9,848,284원 및 동 방위세는 금 2,045,23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9에서 급행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결산서상 당기 총매출액 금 111,862,339원에서 일반관리비 금 105,246,012원을 공제한 영업이익 금 6,616,327원에 잡수익금 729,525원과 원고가 수입기장 누락한 금 18,540,719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원가 금 17,444,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96,629원을 합한 사업소득금 8,442,481원과 근로소득 금 4,060,000원을 합한 금 12,502,481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이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합계 금 840,000원을 차감한 금 11,662,48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2,551,493원에서 세액공제금 172,293원과 기납부세액 금 1,759,342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금 619,858원을, 방위세표준금 2,379,200원(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금 2,551,493에서 세액공제 금 172,293원을 공제한 것)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금 475,840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351,868원을 차감하여 방위세 금 123,972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결산서상 접대비 금 521,972원은 중복지출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식육등 재료의 기말미사용분 금 466,075원은 필요경비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수입기장 누락으로 신고한 금 18,540,719원은 198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위 일반관리비 금 105,246,012원중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없다하여 그에 상응한 비용을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 금 19,528,766원(521,972+466,075+18,540,719)을 가산하고, 위 기신고분 1,096,629원을 공제한 금 30,934,618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이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합계 금 84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30,094,618원으로 하고, 이에 소정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금 10,590,416원에 기장불성실가산세 금 631,02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837,932원을 가산하고, 세액공제 금 172,293원, 중간예납세액 금 1,133,942원, 원천징수세액 금 285,000원, 자진납부세액 금 619,858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금 9,848,284원을, 방위세과세표준 금 10,418,123원(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금 10,590,416원에서 세액공제액 금 172,293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금 2,083,624원으로 하고, 이에 가산세 금 340,872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금 379,260원을 차감하여 방위세 금 2,045,236원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수정신고한 위 수입누락금 18,540,719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고지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1980년도의 수입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 결정함에 있어 금 18,540,719원의 수입누락을 인정하고 그 전부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정의 위 수입누락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었음이 능히 추측되므로(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그 필요경비가 위에서 본 일반관리비 금 105,246,012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피고로서는 위 수입누락금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필요경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수입누락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수입누락금액을 전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수입누락금이 있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필요경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수입누락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수입누락금을 전액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1.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4고합1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81. 8. 5. 출소한 후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사건당일 처에게 줄 선물을 사러 남대문시장에 나가 손수레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던중 피해자공소외 1의 핸드백이 열려있고 흰 봉투가 빠질듯이 나와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니면 처자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다하여 상습절도범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여러차례이고 그 수단, 방법과 성질이 같다는 사실 이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상황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작성한 전과조회회보에 의하면, 원심이 상습성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의 전과란 피고인이 1975. 5. 19. 특수절도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1977. 3. 1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80. 1. 24. 같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이어서(1978. 4.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죄질이 다른 건조물침입죄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 전과와 그 수단, 방법이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1981. 8. 5. 이후 3년여 동안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한 채 노동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당일 남대문시장에 나갔는데 피해자공소외 1의 핸드백 지퍼가 열려있고 돈봉투가 보이기에 임신한 처와 곧 다가올 추석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하였거나 상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당원의 판단
【범죄사실】피고인은, 1984. 9. 8. 20:5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남대문시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공소외 1(19세)의 등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핸드백 덮개를 열고 그속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을 꺼내어 속칭 소매치기수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 한 이에 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공소외 2,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맞는 각 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이에 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329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상습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공소요지는, 피고인은 1980. 3.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죄의 실형전과 3범인 자로서, 상습으로 위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최동렬 조용무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여러번 있고 그 수단·방법과 성질이 같다는 사실이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상황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