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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7. 4. 6. 선고 2016노1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甲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甲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원고(병합피고)】 원고(병합피고)
【피고(병합원고)】 피고(병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원)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0. 1. 21.
【주 문】
1.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병합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병합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병합원고)는 2020. 3.부터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2회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나. 인도 및 인수 방법 :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가 협의한 장소에서 인도 및 인수
 다.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 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본소 : 주문 제1ㆍ3항과 같다. 
병합된 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병합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병합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91,8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피고(베트남 국적, 2015. 12. 13. 대한민국 입국)와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피고를 무시하면서 혼인을 계약관계로 생각한 나머지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반면, 피고도 원고와의 소통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원고와 상의 없이 사건본인 1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으로써 심한 가정불화가 야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15.경 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이다.
 라. 별거 기간 동안 피고가 사건본인 1을 양육하여 왔다.
 마. 쌍방은 현재 모두 상대방을 비난하며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13호증, 을 제5, 7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원ㆍ피고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들의 혼인관계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생활습관,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관한 갈등 등 다문화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화와 이해, 배려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가출과 별거로 이어져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위자료 청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원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관계에서 갈등과 장애를 극복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부부 모두에게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채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다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 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혼인관계 파탄 경위, 사건본인 1이 대한민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양육되고 있는 관계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및 건강 상태, 양육 환경, 현재 양육 상황, 보조 양육자의 존재, 분리 양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면접 교섭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만이 아니라 부성과 모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권리이기도 한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환경, 원고 및 피고와 사건본인들과의 유대관계 유지 필요성, 가사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직권). 

판사 박대준
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항 고 인】 항고인
【제1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10. 8.자 2019과38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법원의 결정
 가. 제1심법원은 2019. 10. 8.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항고인은 2019. 10. 18. 퇴직 전에 취업전 사전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직자는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2.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2018. 12. 31. 퇴직한 직후인 2019. 1. 1. 코레일테크(주)의 경비사업소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항고인이 퇴직 전에는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퇴직 직후인 2019. 1. 2.경 바로 취업전 사전심사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이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거나 퇴직 직후인 2019. 1.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정혜원 조현호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진남(기소), 김병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훈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폐차처리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4. 1.경 용인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차량번호 생략) 투싼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폐차요청을 받은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용인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말소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말소등록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폐차인수증명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구 자동차등록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등록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구 자동차등록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등록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출 목적 차량의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였어도 차량을 실제로 폐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믿고 폐차하지 않은 것이므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실제 폐차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 참조), 이 경우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수출업자가 말소등록 원인을 ‘수출예정’ 등으로 기재해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8항 및 수사기록 707면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들을 실제 폐차하지 않은 채 수출업자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매도한 후 자동차 수출업자가 아니면서도 기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해 마치 위 자동차들이 수출예정이 아닌 폐차된 자동차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위 자동차들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가사 피고인이 수출 목적 차량의 경우라도 자신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장정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8. 21. 선고 2019노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296, 472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은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유한회사들에 대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상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2. 제1심 판시 2018고단296, 472 사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감되지 않도록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제1심 판시 2018고단296, 472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6. 선고 2019노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해당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변호사 공소외인을 피해아동들의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였고, 피해아동들의 국선변호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8, 9, 10, 11 각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 명의로 작성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비록 제1심법원에 제출된 위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그 형식이 해당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이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해당 피해아동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다. 위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는 8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아동들은 해당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의 보호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의 보호하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도 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해당 피해아동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참조,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본문),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타임 워너(Time Warner)의 계열사인 터너엔터테인먼트네트웍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TV 채널 사업자로서,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인 ‘○○○○○○’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 및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라이선서들(이하 ‘이 사건 라이선서’라고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서로부터 해외 제작사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에서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선서에 라이선스료(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료’라고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5. 6. 16.까지 해외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이하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료가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6. 1. 27.까지 원고에게 관세 2,361,320원, 부가가치세 365,999,680원, 가산세 162,733,790원 합계 531,09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입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만이 재현권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재현권의 사용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른 재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만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이하 ‘재현권’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대가는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서 제외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 참조).
 이처럼 재현권의 사용 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함이 원칙인데(관세법 제16조 본문),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외 5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30. 선고 2014노8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나.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이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성락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1. 28. 선고 2019노2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9. 5. 27. 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2.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4. 3.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9. 6. 3. 및 2019. 6. 11.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2019. 6. 7.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3. 형을 선고받은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판시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5인)
【피신청인】 예금보험공사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이 그 시행일인 2014. 3. 11.부터 약 2년을 소급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시행으로 신청인의 공제사업부문이 폐지되고 신청인과 단위조합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청인에게 남아있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청인의 공제사업부문 폐지, 예금자보호사무의 이전과 관련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주장과 같이 2012. 3. 2. 이후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2. 3. 2. 적립금을 그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적립금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의무의 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전대상인 적립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법원이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립된 것’의 의미를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립된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청인의 위 주장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일 뿐,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농협구조개선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명확한 기준 없이’ ‘소급하여’ 적립금을 이관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본 소급입법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기본권 침해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병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원심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Peter Beck & Partner Verm?gensverwaltung Gmb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율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20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양수인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는데,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여전히 피담보채권의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양도인은 유효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만약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금이나 부당이득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이유가 소외인의 범죄행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아직 회복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양수인인 원고를 위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거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지적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양도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함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으나 근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9. 11. 18.자 2019초기24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658호), 이에 대하여 항소했다가 소재불명이 되었다. 항소심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8. 11. 23.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노200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별건으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는 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8. 이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2019. 11. 18.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6. 18.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피고인이 제1심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소재불명이 되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검사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지휘하여 피고인이 2019. 6. 18. 이를 통보받은 다음 2019. 9. 23.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회복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지휘를 통보받으면서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및 상소권회복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부정정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9. 9. 26.자 2019호기3008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1985. 10. 31. 부 소외 1과 모 소외 2 사이에서 태어나 ‘○○○’이라는 성명으로 남자로 출생신고 되었고, 2018. 2. 21.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의 성명으로 개명하였다.
 나.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의 귀속감을 가지고 머리를 기르거나 여자 옷을 입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과 주로 어울려 놀았다. 신청인은 사춘기가 되어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신청인은 부모의 기대 등을 이유로 학창 시절은 물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2. 8. 10. 소외 3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인 소외 4, 소외 5(각 2012. 10. 20.생)를 두었다. 신청인은 2018. 6. 19. 성립된 이혼조정으로 소외 3과 이혼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13. 11. 29.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심리평가를 받은 후 의사 △△△으로부터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호르몬치료를 받으면서 2018. 11. 13. 태국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고환과 음경을 제거하고 여성의 외부성기 모양을 갖추는 등의 수술을 받았다. 
 마. 신청인은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바.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들은 소외 3이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신청인의 성전환 수술을 알지 못한 채 신청인을 아버지가 아닌 고모로 알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性徵)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 형성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법률적인 성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적 성징도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전환된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사회규범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성전환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도 출생시의 성이 아닌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가 ‘기존의’ 친자관계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후 새롭게 생겨나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관계상의 곤란이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인 소외 4, 소외 5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女)’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를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동성혼 문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 점, 그 밖에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태수(재판장) 전안나 윤권원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2. 1. 선고 2017나669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6. 10.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16. 10. 6.경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인 소외 1이 2017. 2.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6,730,308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배당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는 2017. 4. 19. 배당기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7. 5.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고, 2017. 6. 9.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3.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는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진행된 절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은 2017. 4. 19.경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사회통념상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제1심판결의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1심판결의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2주 정도가 지난 2017. 5. 3.경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 이때 피고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제1심 사건번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법률문외한인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기 전까지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소송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로부터 2주 후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고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제3채무자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법률문외한인 乙이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보상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공소기각결정】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79. 11. 18.자 79계보군형제11-7호 결정
【주 문】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소요 등 피의사실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979. 10. 16. 10:00경 ○○대 상대 건물 앞에서 학생 약 1,000명이 집합하여 공소외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자, 이에 동조하여 동 대학 도서관 앞에서부터 교정을 돌면서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0:30 동 대학을 나오려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던 ○○시 경찰관 소속 기동대 165명에게 투석하고,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 온천장 옆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는 것이다.
2. 보상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을 구금보상청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될 당시에 이미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달리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는 등 무죄재판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③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금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면소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대법원의 당해 구금보상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생겼다고 보아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바 있는 점(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의 보상청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경과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대법원은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위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인 2013. 9. 17.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체포·구금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 이루어진 때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아울러 위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3. 9. 17.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 대법원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9. 6. 27.에야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2항,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3호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재인 정승화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7인)
【변론종결】2019. 11.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30.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제16조 제1항 단서로 ‘1973년 이전 도심지 정비사업과 수해지역 불량주택 철거민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시킨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이하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라고 한다)의 대부요율을 주거의 경우 1,000분의 10, 주거 이외의 경우 1,000분의 20으로 낮추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9. 9.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이 사건 조례안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 제2조로 신설하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 이 사건 조례안을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는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 토지만 해당되는데, 위 토지는 최근까지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변상금 부과·징수의 기준이 되는 대부요율을 조례 시행 전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연도별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점유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자)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칙규정을 둔 이 사건 조례안이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령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대부요율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공유재산법령이 매 회계연도별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대부요율이 변상금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조례를 그 시행 시까지 변상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은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특례규정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변상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대부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규정이다. 한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전에 개시되었으나 특례규정 시행 시까지 변상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은 무단점유에 관해서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각 조항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이 사건 특례규정 및 부칙규정의 적용 대상인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다1501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1. 5. 선고 2015나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부분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 및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시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乙 등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乙 등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아솜통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로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11. 선고 2014나50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미지 복제 등으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甲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乙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乙 회사는 1년 반 이상 甲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甲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甲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甲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