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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73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5, 26호증,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7)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2, 소외3 등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명의 계좌에서 매월 5일을 전후한 무렵에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망인은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1 명의 계좌에서 소외2, 소외3 등에게 임금이 지급된 날짜와 같은 날인 2007. 7. 5. 2, 804,640원, 2007. 8. 6. 3,358,480원을 지급받았고, 2007. 9. 5.에는 위 계좌에서 7,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서 '구이사'로 불렸다.】
나. 제6면 제9행의 '망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앞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관리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망인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회사로서 실질적 매매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망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의 지입과 관련한 업무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와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를 추가한다.
다. 제6면 제15행의 '등을'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여 소외2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소외2는 망인이 퇴직처리된 이후에도 2007. 10.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망 무렵에도 소외2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 및 조작을 하고 망인은 맨홀에서 흡입작업 등을 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 소외 회사에 하수관로 청소 작업을 도급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2, 소외3과 함께 작업을 하였고 소외2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및 조작을 하였으므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하수관 청소작업 외에 다른 청소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던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시 하수관로를 직접 청소하다가 사망하여 퇴사 이전과 업무 방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망인은 퇴사처리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서 '구이사'로 불렸으며, 소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받았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38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42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964,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연찬회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져 입은 머리의 부상으로 지연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결수감기간에대한휴업급여미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적이 있지만,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로부터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에 대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러한 점은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근거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판결 선고 전에 구금하는 미결구금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국가가 질서유지 위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과 형벌권을 발동하여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제도이고,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불이익 등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형사보상대상자에 한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밖의 경우에는 미결 구금된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미결구금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 하지 못하였다기보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국가에 의하여 구금됨으로써' 취업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 미결구금에 관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미결구금기간 동안 휴업급여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스스로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공무원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국가가 공무원과 휴업급여 대상자를 서로 다르게 대우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제도와 산업 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각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휴업급여 대상자를 공무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결구금 중인 공무원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정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15.？9.？2.？원고에게？한？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여객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4. 3. 16. 근무 중 요금통을 들고
시내버스 계단을 오르다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3/4번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2004. 5. 17.경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06. 3. 4.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경 OOOO병원에서와 2015. 7. 9. OO대학교복음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5.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OO대학교복음병원장(신경외과), 
OO대학교부속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최초승인상병 또는 그 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신경인성 방광은 신경계의 이상이나 조절 기능의 부조화로 방광과 요도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유발질환은 주로 뇌졸중, 다발성경화증, 척수수막류 등의 중추조절계 질환과 당뇨병, 소아마비, 종양, 외상, 감염 등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부전, 직장암, 자궁암수술 등 방광 주위 장기 수술, 스트레스 등이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등 각종 상해에 의한 척추손상과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2차적 신경계에
손상을 입혀 생기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원고는 최초승인상병에 관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05. 9.
경 ‘척추수술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으로 진단되어 척추불안증, 요추 3/4번 수핵 탈출, 신경압박, 오른쪽 하지의 근력약화 등의 상태에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05. 9. 29. 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우측 후궁판 절제술, 추간공 절제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③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신경의 손상 후 즉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술 이후
2013년 11월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경손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거나 경도의 증상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의 회복과정을 거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경손상 후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척수신경의 손상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수술 직후 근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말초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정을 보면 말초신경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의 개인적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비록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척수신경의 장애로 발생하므로 척수손상에 대한 다른 원인이 제시되지 않는 한 최초승인상병과 연관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소견이나, 피고 자문의사들은 모두 최소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OO대학교부속OOO병원, 
OO대학교복음병원 신경외과)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최초승인상병 및 그 수술 후
유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고치고,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거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등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산업의 실제 사업주인 형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로서 단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갑 제4 호증의 1, 2, 3,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 ,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0. 12.경 ○○산업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때부터 ○○산업(주로 소외1가 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형 소외1와 함께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산업의 공사현장 일이 없는 때에는 ○○산업의 사무실에 나와 ○○산업의 업무를 처리하기 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와 소외1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건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직접 원고 명의로 제기한 점, ○○산업의 통장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 앞으로 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그 이체금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단순한 노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2.경부터 2008. 1.경 까지 36일간(○○○○공장 신축공사현장) 소외1가 ○○산업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 468만원을 지급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형 소외1를 대신하여 원고 이름으로 ○○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외1와 함께 ○○산업을 공동 운영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89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2. 10.자 요양비 일부지급 결정처분 및 2011. 3. 7.자 휴업급여 일부지급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67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46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0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4. 9. 2. 06:50경 출장회사인 주식회사 ○○○○○ 부근 숙소인 전북 ○○시 이하생략 에서 원인미상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망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행위 후에 원인미상의 사유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장소, 시간, 일행 및 술을 마신 동기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를 이용하던 중 그 숙소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추락을 하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전북 ○○시 이하생략 는 사업주가 출장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한 곳인데 방 3개, 거실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내국인 근로자 3명과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5명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방 2개는 내국인 근로자 2명이 1개씩 사용하였고, 나머지 방 1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같이 사용하였으며 망인은 거실을 사용하였다.
2) 망인은 2014. 9. 1. 08:00 출장회사에 도착하여 18:30까지 근무한 이후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여 18:40 ~ 20:00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원고 등 내국인 근로자 3명이 소주 2홉 3병을 나눠 마셨고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한 뒤 숙소가 먼저가고 내국인 근로자 3명은 당구를 1시간가량 치고 오는 길에 맥주를 사서 21:30경 숙소로 돌아 왔다.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명은 거실에 잠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을 잤는데 23:30경 근로자인 소외2이 잠이 깨어 물을 마시기 위하여 거실로 나왔을 때 그때까지 망인은 맥주를 상당량 마신 상태로 잠옷을 입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3) 망인이 추락한 장소로 추정되는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창문의 높이도 1미터 가량 되었으며 유리창과 방충망 창이 있었는데 사고 발생 당시에는 유리창과 방충망 창이 모두 열려 있었으며 유리창이나 방충망 창이 파손되거나 망가진 흔적은 없었다.
4) 망인의 부검감정서 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278%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7~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망인이 퇴근 이후 저녁식사를 동료와 함께 하면서 소주를 같이 마신 이후 숙소에서 망인 혼자 맥주를 마신 것이어서 망인이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것이 업무의 일환으로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 등 근로자의 숙소가 사용자가 마련한 것이기는 하나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창문의 위치와 크기, 방충망과 유리창이 있었는데 파손된 흔적 없이 모두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숙소에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있었다거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4. 오전 근무를 마치고 서울 강동구 길동 ○○빌딩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20: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저산소성뇌손상, 신장기능상실, 위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등 과도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급성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등이 있는데,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승이 있었으며,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이 의심되었으나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0. 3.경 관리이사에 취임하여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직위, 담당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2.경 수원시 ○○○○ 개발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판에 묻은 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망치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망치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과거 치료내역 등
○ 원고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돌발성 난청을 유발하기 어렵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사고 이전의 청력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청력의 비교가 어려우나 돌발성 난청은 혈액순환장애, 생활습관병의 합병증, 자가면역이상, 상기도 감염, 두개내 이상,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 등 그 원인이 다양하며, 8시간에 걸쳐 작업을 하였다 하나 우측 귀의 청력 소견과 타 작업장의 이상 유무 등을 비교할 때 작업장 소음이 좌측 청력에 돌발성 난청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대한 결과
○ 이비인후과 전문의 : 돌발성 난청의 원인 중 외상성에 의한 과도한 소음 노출, 폭발 외상이 있으나, 제출된 기록상 근무중 갑작스런 73.7.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기록된 바, 개인의 감수성에 차이는 있으나 이 정도의 소음노출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 산업의학과 전문의 1 : 현장의 소음 측정 결과는 '공사현장에서 강한 타격시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73.7db로 측정된'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85db에 미치지 못하고, 노출기간도 10시간 미만으로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할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산업의학과 전문의 2 : 현 시점에서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건 발생 이전의 청력기록과 이후의 청력기록을 비교하여 급격한 청력감소가 있었거나, 사건 발생 후 수일내(하루 내지 이틀)에 방문한 최초의 병원에서 기록한 의무기록에 소음 작업에서 큰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진술 기록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인정근거] 갑 1, 을 3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2. 2.경 망치질로 인한 소음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시간 및 그 소음의 정도에 비추어 그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932,2심-대법원,2011두1514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 중 2009. 3. 21. 강원 이하생략 소재 ○○연세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인 2000.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을 망인의 3남인 소외 소외3과 그의 부인인 원고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소외4 작성 증서 제2000년 제1906호)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소외3과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족급여 중 각 1/2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3.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자부(子婦)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유족급여 중 1/2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자부인 원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보다 유족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어 오히려 유족의 생계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 및 산업재해법의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해보상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으로 한정되고, 산재보험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들 사이의 순위에 관하여 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참조).
결국, 망인의 자부인 원고는 산재보험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5.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6.부터 ○○○○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24. 00:15경 고모역 방면에서 2군 사령부 방면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오토바이 옆에 서 있다가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2. 피고에게 “망인은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1. 4. 18. 원고에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골목 안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상차하기 쉬운 장소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당시에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상차하기 쉬운 장소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과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청소구역은 월, 수, 금요일은 만촌1동, 화, 목, 토요일은 고산2동으로 각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일은 금요일이므로, 만촌1동 일대를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집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장소는 만촌1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산2동이었던 점, ② 망인은 2인 1조로 소외3(청소차량의 운전기사)와 항상 같이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의 차량운행일보에 의하면 소외3는 소외2와 함께 만촌1동 일대를 돌았던 것으로 기재된 점, ③ 평상시 오토바이는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청소차량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좁은 골목길이 아닌 편도 2차로의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생활쓰레기를 수집할 좁은 골목길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④ 통상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안전화, 장갑, 작업복 등의 복장 또는 작업시 오토바이 뒤에 메고 다니던 리어카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당시에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사 원고의 주장을, 피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서와 같이 “망인이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50,1심-대법원,2011두70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내용
가. 5면 아래에서 7행의 "등 등과"를 "등과"로 수정
나. 9면 4행부터 10면 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변경
(2)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자동식기세척기 등 기물 또는 주방기구 등에 부딪히거나 끼여 외상을 입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업무 수행 중에 입은 상처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5,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3. 5. 경부터 2008. 1. 경까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관하여 수차례 치료를 받았음에도 기간에 피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도중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상처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요양신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합리적 주장과 입증이 없다.
② 악성흑생종의 발생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다만 학설상 비정상적 색소 반점, 유전자 이상, 면역 질환 등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존재하는 모반 또는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주방보조업무 등을 하면서 사용한 세제 성분이 불분명하고, 외상이나 화학물질 내지 합성세제와 흑색종 사이의 연관성이 학설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④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 도중에 입은 상처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이나 합성세제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단순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⑤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과 동일한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음에 관한 자료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4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11. 9. 13:00경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이동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1.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 현장 일을 해 왔는데 위 소외1의 부탁을 받고 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가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되었다.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와 소외1가 50%씩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은 원고가 방송국에서 직접 현장작업에 참여하였다는 확인서인데,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직접 현장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아니라 소외1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소외1는 법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의 50%를 실제로 출자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증언하였던바, 소외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나이도 소외1보다 연상이던 원고가 소외1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20.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발기부전 장해는 그 정도가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14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제12급 15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0. 12. 6.부터 2010. 12. 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야간발기검사 및 신경전달검사 결과 2011. 5. 6. 발기기능 저하 상태의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다.
2)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1. 5. 18.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단서 및 야간발기검사 기록지 등을 근거로 '외상 후 음경신경의 일부 손상으로 인한 부분발기부전'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9급 14호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7의 바. 항에 의하면 생식기 장해의 경우는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을 제9급으로,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있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생식기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성교불능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음위, 즉,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되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경우는 장해등급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발기기능 저하' 또는 '부분적 발기부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으로 정한 '성교불능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음경신경의 일부 손상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하며, 이를 넘어서 원고에게 성교불능의 정도에 이르는 장해가 남았다거나 심한 신경증상이 남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 정도에 관하여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대학교병원에 감정촉탁을 의뢰하였으나, 원고는 감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5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470,1심-대법원,2015두464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25.과 2013. 12. 12.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1. 20. 의료법인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척골신경병변(좌측), 척골신경병변(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2. 1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 5.경부터 1993.경까지 약 27년간 ○○○○ 주식회사 소속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탄광 갱내 막장에서 대형 수동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루 평균 8시간씩 3교대로 하였고, 손목 관절 등에 큰 진동을 가하는 위 힘든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2014. 11. 20.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93. 4. 4. 퇴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된 근무기간을 초과하여 1965. 5.경부터 약 27년간 ○○○○ 주식회사 소속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기왕 병력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11. 8.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의원, ○○○○의원, ○○○내과의원, ○○의원, ○○○○병원, ○○내과의원 등에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및 괴저를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기타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11. 8. 1. ○○○○○○의원에서 당뇨병성 다발성신경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1. 30.부터는 ○○○안과의원, ○○○○ 안과의원 등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5. 31. ○○○○의원에서 아래팔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증으로,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한의원에서 수족마목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20. 의료법인 ○○병원 에 내원하여 양손이 저린 증세를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굴진선산부로서 굴진 및 천공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7년의 근무기간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5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무려 2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이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아래팔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증이나 수족마목으로 진료받은 것을 이 사건 상병 의 발병 시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도 이미 퇴직일로부터 12년 내지 14년이 경과한 뒤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73세의 고령이었던 데다가 그 이전부터 당뇨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원고의 연령 및 기왕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62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의 "가능성 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⑤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이 평상시(재해발생 3개월간의 작업시간과 비교함)와 비교해 변화가 없고, 특히 발병 전 4일 휴무 이후에 1일 근무 후 발병하였으므로 근무로 인한 과로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의 발병 전 12주를 포함하여 입사 후 장기간 계속된 과중한 평균근무시간 및 주야 교대근무가 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나 뇌혈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⑥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강도는 유사직종의 근로자들과 비슷하지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강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야 동일한 작업이 진행되고 야간근무시간 동안에도 근무시간 중 휴식과 수면은 어려우며 기계정상가동시간에 잠깐씩 책상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384,1심-대법원,2015두384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뇌경색은 나이, 고혈압, 음주, 흡연, 비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금연 후 뇌경색의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5년이 지나면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 원고의 뇌경색 발병 시점이 2012. 7. 24.이므로, 원고가 2011.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이 법원이'를 '제1심이'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7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택시운전업무 또는 2010. 4. 11.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할 당시의 구체적인 근무 환경(실 근로일수, 1일 근무시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또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0. 4. 11. 발생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단지 원고가 위 사고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0. 7. 1.경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증세를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과 2010. 10. 14.경 우측 어깨 부분에 대한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택시운전업무 또는 2010. 4. 1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371,2심-대법원,2016두53456,3심
【주문】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별지 '국민연금 가입 이력' 기재와 같이 ○○탄광, ○○○○ 주식회사 ○○광업소, ○○기업, ○○탄광, ○○광업소 및 ○○광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9. 5. "좌측 회전근개 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갑 제3~8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 두793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247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회전근개 손상은 단지 견봉하 아래에서의 충돌증후군에 의한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개 자체의 내부 변성(intrinsic degeneration)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극상근건 파열의 필수적 선행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는 2014. 8. 22. 시행한 MRI상 견봉하골극, 견봉하점액낭염, 극상 건상완골대결절 부착부파열, 견갑하건 관절면측 부분파열, 극상건의 지방변성 소견이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② 원고는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 및 ○○광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무게 40~50kg)를 이용한 천공작업(선 산부 보조), 아이빔(무게 60~75kg)과 나무동발(갱목, 무게 30~40kg)을 어깨로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승갱도에서 줄을 연결하여 이동한 후 이를 아치형으로 세우는 지주작업 (상지를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큰 탄과 경석 등을 콜픽, 해머 등을 사용하여 부수는 작업, 캐낸 석탄을 삽으로 광차에 싣는 작업, 고장 난 장비들을 인력으로 갱 밖으로 끌고 나오는 작업, 선반가공, 압축기 수리, 용접, 전차하부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갑 제5, 6호증).
③ 위와 같은 업무는 그 특성상 양측 상지의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기인한 상지 부담작업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어깨 부담작업이 지속되어 어깨 근육 및 구조물에 누적성 외상이 발생한 상태이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상당히 높다(위 감정촉탁결과).
④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으로 외상, 마멸, 허혈, 충돌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업무 외에 이러한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비록 상병 부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 발생한 누적성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감정촉탁결과).
3. 결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4.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거푸집을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측 수근관절 심부열상, 좌측 수근관절 장무지외전건 및 단무지신전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요골동맥 배부분지 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동일한 상병으로 민원서류가 2회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권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목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손목 부위 외에 목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원고는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제6, 7, 8 경추 신경근병증으로 2012. 3. 27. 제6-7번 경추간 유합 수술 및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다. 위 상병은 물리적인 충격 등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원고의 최초 수상 당시 동반 손상되었으나 상병에서 누락되었는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 자문의사 1 : 2012. 2. 27.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 6-7번간 수핵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2013. 3. 23. 시행한 경추부 MRI상에도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특이한 변화가 없다.
- 자문의사 2 : 경추 MRI상 다발성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로 단일 외상성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2013. 3. 23. 경추 CT상에서도 경추 6-7번간 전방 골극이 동반된 중심성 디스크로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이라기보다 퇴행성 척추병증으로 사료된다.
3)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 자문의사 1 : 사고 전 2007. 10. 17.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이 존재하였고, 사고 후 2012. 2. 27. 경추 MRI상에서도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로 재해성 상병은 아니고 기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
- 자문의사 2 : 2007. 10. 17.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수핵탈출증이 인지되고 2012. 2. 27. 경추 MRI상에서도 동일 상병이 인지된다. 두 사진을 비교하면 병변의 정도에 변화가 없고 퇴행성 변화만 인지된다.
- 자문의사 3 : 2007. 10. 17.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우측에 이미 존재하였고, 사고 후 2012. 2. 27. 경추 MRI상 퇴행변성 디스크로 사료되어 기존 수핵의 퇴행성으로 판단된다.
4) 진료기록감정의
- 원고는 과거 추간판 탈출증으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2012. 3. 23.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이 관찰되며, 2012. 3. 23. 경추 CT상 경추 6-7번간 양측 추간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 원고의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의 형태는 경성, 퇴행성 및 중심성이고, 탈출단계는 맹휴, 탈출정도는 경도이다. 연성 탈출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적으며 수핵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는 경우이고, 경성 탈출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수핵과 뼈곁돌기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는 경우이다.
- 원고의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는 일반적인 퇴행성의 경과과정으로 볼 수 있고, 외상에 의한 연성 탈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는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 상병 자체는 급성 외상성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이 법원의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이 사건재해 직후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염좌, 출혈 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해 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부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6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좌측),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좌측), 뇌내출혈 시 후유증,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를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일인 2008. 4. 19. 당시에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 제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중 가.목 (3)에서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 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사실(업무수행성)만을 입증하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업무기인성)의 입증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사업장 내에서 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에 있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 중의 것이어야 하고(업무수행성), 또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 이어야 하며(업무기인성), 나아가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5259,2심
【주문】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급성대동맥박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피부의 흉터성병태 및 섬유증, 켈로이드성 흉터, 미주신경성실신,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1. 30.까지 요양하고, 2014. 12.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를 조정하여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대한 제11급 제11호의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2008. 8. ○○병원에서 대동맥 근위부 치환술 및 인공판막 수술을 받았고, 2010. 5. 7. ○병원에서 대동맥 스탠트 그리프트를 시술받았다.
2) 의학적 견해
○ 심장내과 주치의(○병원): 원고가 흉통 및 매월 2, 3회의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골절, 타발상 등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주신경성 실신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실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제3급 제3호)로 판단된다.
○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병원): 원고는 산재사고에 의한 우울장애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다. 중증의 우울감, 불안, 불면증, 정서적 불안정성, 사회적 기능의 장해 등으로 복합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보조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지속하였다. 제반 정신증상 및 기능의 장해는 지속되는 상태이다. 2014. 10. 17. 시행한 상세한 심리학적 검사결과, 중증의 우울감,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이 관찰되며 중증의 불안감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인지적 비효율성이 관찰된다.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관찰되며 충동적, 자기파괴적 행동증상의 위험성이 높다. 사회적 위축 및 고립감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이상의 심리학적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제3급 제3호)로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 원고에게는 중증의 우울감,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감, 정서적 불안정이 관찰되어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 심장내과 감정의(○○의료원): 원고의 장해 원인은 대동맥박리로 인한 개흉수술, 미주신경성 실신이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이 초래되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반복적인 실신에 대한 불안감이 정신적으로 노무 능력을 제한시킬 것이다. 다만 불안증에 대한 정신과적 자문이 더 필요하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 정신과 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의 장해 원인은 대동맥박리로 인한 개흉수술, 미주신경성 실신과 이로 인한 주요우울장애이다. 원고는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진단받았으나, 원고가 불안을 호소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임을 고려할 때 2014. 11. 30. 발행된 장해진단서와 같이 '주요우울장애' 진단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4. 10. 17. 실시한 심리검사와 2014. 11. 30. 발행된 장해진단서를 종합할 때 원고는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2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심장에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스텐트 그리프트 수술 등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미주신경성 실신 및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는바,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그와 전혀 별개인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연장선상에 있고, 중증의 우울감, 무력감,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감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인지적 비효율성,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관찰되며 충동적, 자기파괴적 행동증상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위축 및 고립감이 상당히 높으므로, 그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위 2가지 장해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한 장해등급인 제7급을 1개 등급 상향하여 조정 제6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2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02:00경 소외 ○○○○ 주식회사가 발주한 ○○○○○ 신축 공사 현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쓴다)에서 몰탈방수공사를 하던 중 발판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우측 족부 중골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로 진단 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2014. 10.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9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와 몰탈방수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몰탈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건설 현장에서는 시가보다 높은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모두 원고 및 다른 인부들의 노임과 기계 대여료로 지급되었을 뿐 원고가 공사와 관련한 수익을 얻은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9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 및 기타 도급업으로 정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몰탈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위 금액에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유류대, 인부 노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하는 시공내역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시공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인부인 소외2, 소외3을 현장에 데리고 와 작업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18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8만 원을 합한 198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2014. 9.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1,979,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다가 ① 원고가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원고 및 인부들의 노임 및 장비대 등이 모두 정액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총 약정대금 180만 원 중 장비대를 110만 원, 노임을 60만 원, 유류대를 10만 원으로 기재한 시공내역서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사고 발생 이후 문답서에서는 장비대여료를 70만 원, 인건비를 11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내역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장비는 모두 원고가 동생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함께 작업한 인부들 역시 원고가 직접 데리고 온 사람들로서 소외1이나 소외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노임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가 위 금원에서 노임 및 장비대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소외1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외1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소외1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함이 없이 공사로 인한 일체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몰탈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원고가 소외1 및 소외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몰탈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1, 소외4, 소외3의 증인진술서(갑제3 내지 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진술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된 시점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위의 내용은 증인들이 당초 처분단계에서 피고에게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에도 진술이 번복된 경위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소외1이 어떤 방식으로 원고와 소외2, 소외3에게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감독하였는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소외1과 소외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내용 및 소외1의 공사수급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로서는 공사도급인의 지위에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에 필요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096,1심-대법원,2011두244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①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망인과는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자가 아니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 망인이 그 무렵 투병중이었으므로 참가인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녀"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참가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참가인이 군복무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 필요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별도의 독립생계를 이룬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참가인의 군 복무 전까지 참가인과 동일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면서 참가인의 학자금을 비롯하여 휴대전화요금을 포함한 생활비까지 부담하였으며, 참가인의 군 복무 중 후불전화요금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도 망인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이 그 무렵 투병중이었으므로 참가인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월 230만 원 정도의 상병보상연금을 매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참가인의 군복무 전 또는 군복무 중 생활비 등을 부담하여 온 점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7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5. 17: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 옆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지붕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650만 원이고, 이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해 당시 임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는 ○○○○ 주식회사가 시행한 ○○○○○○○○○○○○ 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 보수를 위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본공사에 흡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총공사금액'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복수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공사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따라서, 본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도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반면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와는 별개인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신축공사는 2014. 2. 25.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위 ○○○○○ 신축공사 완료 후인 2014. 4. 5.경 시작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현장은 서울 이하생략로 ○○○○○ 신축공사현장인 이하생략 외 2필지와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인 ○○○○○○○○○○○○ 신축공사와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하자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