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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26 / 시행일:

전력시설감리원 자격과 소방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할 수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은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은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요령 같은 조 제8항에서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은 ‘상주공사감리’는 ‘공사현장에 상주’한다고 표현한 반면, ‘일반공사감리’는 그 대상을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로 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비상주감리를 의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은 일반공사감리의 경우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고시나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등을 보면, 일정 수의 공사현장까지는 비상주감리원이 중복배치될 수 있도록 인정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한도에서 복수의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일정 수까지의 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는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전력기술관리법」 제1조)하고자 한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관계법령에서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또는 감리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공사현장에 가서 감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에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주감리원과는 그 근무형태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비상주감리원이 당해 감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감리업자가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한다하여 감리원 배치의무를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의 다른 업무에는 다른 비상주감리원으로서의 감리업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5는 감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자본금 및 보유장비를 정하면서 그 비고4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복수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자격을 가지고 각 감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리원은 각 자격을 개별·독립적으로 이용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시설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비상주감리원을 전력시설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일정한 현장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철강제품을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제4호 및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입단계에서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견해가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라고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제2호)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철근, 에이치(H)형강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공급되는지를 불문하고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품질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를 “건설자재ㆍ부재”로 약칭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건설자재ㆍ부재에 관한 규정은 건설공사 현장에 실제로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서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의무는 품질이 확보된 건설 자재ㆍ부재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할 의무가 아닌 “공급”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4호에서도 같은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가 건설자재ㆍ부재를 실제로 건설공사에 공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급하여야 한다”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되어 법문언에 반하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가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함)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8호에서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16년 1일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이므로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량기가 같은 법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7 제8호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요소수미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요소수미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의 구성요건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2592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요소수미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소수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에 따라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 계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 사업장에 사업시설만을 추가 설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 이하 “대체투자지원고시”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 이하 “지방투자지원고시”라 함)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지방투자지원고시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체투자지원고시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제3조제3항), 대체투자지원고시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서는 대체투자의 의미,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함)의 지원요건과 그 지원내용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투자 요건 외에 추가로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투자 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한편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제3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해 원칙적으로 지방투자지원고시를 준용하되 그 준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됩니다.1)1) 대법원 2015. 8. 27. 2015두4137 판결 참조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에서는 국내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대체투자 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대체투자”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내에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공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1. 제12조(지원요건)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④ (생 략)「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거나 기존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ㆍ2. (생 략)② ～ ④ (생 략)<관계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1)1) 도시공원의 면적 및 위치의 변경 없이 공원시설의 변경만 있는 경우로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 질의요지과 같은 문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2)2)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3)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4)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시&#8228;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공검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절차를 끝낸 것5)5) 법제처 2018. 8. 6. 회신 18-0429 해석례 참조으로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계획으로 해당 지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될 수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부지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도시공원의 내용과 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6)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례 참조인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게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항은 아니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미 완료된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②ㆍ③ (생 략)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생 략)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1. &#12316; 15. (생 략)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17. &#12316; 39. (생 략)② &#12316; ⑤ (생 략)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②ㆍ③ (생 략)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② ～ ④ (생 략)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특별회계 재산(조성토지)을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기준가격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대장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7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함)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서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의 유상 이관은 공유재산법 규정(제1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공유재산법령에 규정된 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제3의 기업이나 기관 등에 조성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공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므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격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기만 하면 다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회계 간 유상 이관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6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이라 함) 제27조의6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제1호) 또는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회계 간 전출과 전입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회계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재정운용 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이자지급 등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회계 상호 간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회계 간 전출은 무상(無償)을 전제로 하되, 「지방공기업법」 제17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현금을 전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출이란 무상으로 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경자법 제27조의6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으로부터의 전출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유상 이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율한 바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해당 시·도의 다른 회계로 유상 이관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자법에서 회계 간 유상 이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재산을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경자법에서 제27조의6을 신설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수익이 시·도의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개발사업에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바[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 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참조], 이는 수입 또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은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특별회계에서 시ㆍ도3)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출”의 의미에 “예탁 또는 예수”가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예수ㆍ예탁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약정한 예수기간이 지나면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4)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참조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전출ㆍ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자금의 소관이 종국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예수ㆍ예탁과 전출ㆍ전입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그리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유재원 등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지방기금법 제16조제4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구성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제1호)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받는 경우와 전출받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전출을 금지하는 것일 뿐 예탁 또는 예수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출 금지 규정만 적용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의2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규정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의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양 규정 모두 같은 법 제2조의3의 적용대상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재정법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의 기존 대교 건설 당시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경쟁노선의 신설·확장으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교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인근의 기존 대교에 대한 손실 보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개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시설의 손실보전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의8제1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설치비용”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설치비용”은 시설이나 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봐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B 기반시설이 설치되기 위하여 필요한 A 기반시설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통상의 기반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 A 기반시설 설치 당시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갑이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로서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 “설치비용”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서의 설치비용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같은 법령 또는 상·하위 관계의 법령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른 “설치비용”과 같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갑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A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시행자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갑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A 기반시설 인근에 B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갑이 A 기반시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및 별표 10의2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기제조”를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용기 밸브를 용기 부속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서는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 10의2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을 고압가스 제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용기”의 정의에 부속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은 부사 “및”을 활용하여 “용기에 충전”하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행위를 아울러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고압가스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기준이 아닌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배치와 설비 등 시설기준, 안전유지와 제조 및 충전 등 기술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공급대상지역1)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액화천연가스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음.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이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1)1) 법제처 2018. 4. 24. 회신 18-0085 해석례 참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문언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만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그 밖의 에너지를 혼소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혼소 비율은 낮고 그 밖의 에너지의 혼소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④ㆍ⑤ (생 략)「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3. 삭제 <1999.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3.ㆍ4. (생 략)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22 / 시행일: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등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함께 송부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그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함.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제1호)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제2호)를,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제3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제1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첨부서류는 실시계획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각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전체가 하나의 실시계획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실시계획의 사본”이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첨부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실시계획 전체의 사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2호), 사업 시행기간(제3호),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제반 서류 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만 송부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구 「시장법」(1981. 12. 31. 법률 제3537호로 개정되어 1982.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 개설요건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설시장의 허가요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시장법 시행령」(1982. 8. 9. 대통령령 제10887호로 개정되어 1982.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구 「시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상설시장”이란 시장개설요건을 갖추고 일정구역안의 하나의 “건물” 안에서 영업자가 상시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영업장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시설기준등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개념을 건물 위주의 상설시장과 장소 위주의 정기시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소유건물 또는 직영점포의 기준은 상설시장개설허가건물면적 또는 상설시장개설허가매장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물 또는 매장 면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는 상설시장의 필수적 요소인 “건물”을 자기소유로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민법」 제99조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에서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의 경우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소유 “건물”이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건물이 자기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토지까지 자기소유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1 / 시행일: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그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원인 간 이견이 있어, 민원인의 의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술이전법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가 국가공무원(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가목),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다목),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결과가 특허,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보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연구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특례를 두어, 그 신분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술이전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의 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의 경우에는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러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국가공무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에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노하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기술이전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 보상의 범위를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자와 동등하게 보상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법인 등의 자격을 6개월 이내에 갖추지 못해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 다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지위를 상실한 이후 다시 같은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의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함)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과 달리 법인 등의 형태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더라도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이기만 하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치관리단체는 독자적인 목적을 갖는 단체가 아닌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임시적 조직에 불과하므로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형태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이 경과함과 동시에 임시적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따른 동의는 임시적 조직의 설립을 위한 동의이므로 임시적 조직이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이와 함께 당초 받은 입점상인의 동의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으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구성 주체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인바,1)1) 법제처 2017. 8. 8. 회신 17-0247 해석례 참조입점상인의 동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입점상인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 동의의 전제가 된 사실이 변동될 수 있고, 일단 자치관리단체가 구성되기만 하면 입점상인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마다 신고하면 계속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입점상인의 현황3. 정관 또는 자치규약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③ ∼ ⑤ (생 략)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물품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집행해 왔으나,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나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물품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제3호, 무역거래자만 해당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할 뿐이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문언상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1992. 10. 22. 정부 제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15 해석례 참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품등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 촉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는데,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1호),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2호), ③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함)이란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11호).그리고,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에서 사업조정이란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사업에 속하는 점포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조정은 위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소속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생협력 촉진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두는 민간 차원의 위원회에 불과할 뿐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하지만, 상생협력 촉진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르면 위원회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조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기업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원활한 적합업종 선정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이루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행정기관이 관여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위원회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한 사업조정을 통하여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관련 대기업등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생협력 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의미의 권고는 사실행위로서 위원회가 이러한 의미의 권고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고의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반면에 위원회의 권유로서의 권고는 해당 대기업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하여 법적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점,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위원회의 사업조정 권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도,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가 금지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할것입니다.따라서, 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상생협력 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무역을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의 범위에 라디오 방송1)1)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서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무역”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해당하는바, 그 방송프로그램을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ㆍ제15호에 따른 개념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준다는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인도”는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받는 “인수(引受)”를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ㆍ인수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특정한 거주자ㆍ비거주자 사이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도”라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에 부합합니다.또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ㆍ제4호 각 목에서는 “수출ㆍ수입”의 유형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제3호나목),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것(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제3호라목 및 제4호다목)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매수인ㆍ매도인, 증여인ㆍ수증인, 금전을 주고받는 자,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외무역법령상 “수출ㆍ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대외무역법」 제2조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출ㆍ수입하는 것”을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컨텐츠를 물품의 형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나 동일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거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4)4) 2000. 12. 29. 법률 제6316호로 개정된 「대외무역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의미5)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안의 라디오 방송까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음향ㆍ음성물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대외무역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2. ∼ 4. (생 략)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12316; 라. (생 략)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12316; 다. (생 략)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대규모점포”(145,000㎡)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백화점(49,000㎡)이 설치ㆍ운영될 예정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상인회에서 백화점의 설치ㆍ운영을 반대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진정하였고, 이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밖의 대규모점포”의 일부매장을 임차하여 백화점 형태로 점포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 상호,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업태 변경의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개설등록 또는 점포 소재지 변경이나 매장면적의 확대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도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 매장으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규모점포는 영업주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규율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기능적으로 전혀 별개의 대규모점포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점포 운영 형태의 변경, 점포의 통ㆍ폐합 등으로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규모점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의 “점포의 집단”으로서 기능하는 한 대규모점포는 분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용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일체를 이루어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한 법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별개로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대규모점포는 일정한 규모의 점포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본질로 하므로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점포의 집단이라는 기능적 특성이 계속하여 유지된다면 종전의 대규모점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각 점포 또는 일부 점포 집단의 운영주체 변동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나 그 업무를 수행할 자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대규모점포에 속하는 일부 점포들의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그 점포들을 다른 대규모점포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여 그 운영주체를 별도의 대규모점포개설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이미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 별도로 백화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그 대부분을 백화점 등 다른 대규모점포에 임대하여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는 매장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가 분할되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실제로는 전체 점포가 대규모점포로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임대 등을 통한 사업 분리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매장들이 기존의 점포들과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업태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