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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①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시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화성시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의 주요 질병인 치매와 그 밖의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 중심의 예방,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2. 일상생활훈련,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3.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4. 기초건강관리서비스 및 송영서비스5.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6.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7. 노인보건ㆍ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8.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업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1. 뇌졸중 및 치매의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치매환자

제6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하게 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2.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4.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5.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센터 이용기간)① 센터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노인의 심신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부칙 (2020. 9. 28 조례 제170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3.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년을 주기로 1회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청기 및 보행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사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교부결정 취소 등)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사회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8.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증진 지원)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ㆍ문화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노인교실 운영3.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5. 노인 일자리 사업6.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 지원7.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담당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모든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책임감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화성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 양성3. 고령친화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3. 노인단체 대표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시행일 2025. 1. 1]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요원(고령친화 정도를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1; 까지 생략&#x2472;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2473;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성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교육 프로그램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화성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학관”이라 함은 전시관, 작은도서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문학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3.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4.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5. 기타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학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관리자의 사업 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학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설날 및 추석 연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일 전부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사용허가)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주택 등”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4조(사업대상)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등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6. 사회복지시설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노후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업신청)①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효율적인 개량사업을 위해 공동주택은 세대 전체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신청 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의 개량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 지원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③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④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의 성능 및 품질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①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선정하며, 화성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 또는 소개하지 않는다.②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 입찰로 선정해야 하며, 견적서는 시공도면, 재료비(품명, 수량, 단가),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1. 교체공사: 전문 건설업면허증을 소지한 설비업체(향후 하자보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가까운 업체 선정)2. 갱생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ㆍ세척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③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시행을 완료해야 하며, 60일이 지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④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인이 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은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에 해결해야 한다.⑤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완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이하 “완료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서에 방문 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해야 한다.⑥ 보조금은 완료통보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표자 또는 동의서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화성시 관내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등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봉사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화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이는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2에 의해 구성된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국내ㆍ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제8조(녹색제품 구매 권고사항)① 시장은 홍보물 제작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재생펄프가 사용된 종이의 사용2.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분리배출이 용이한 제품의 사용② 시장은 공사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개발ㆍ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3조(기능)①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실시 정비 및 수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읍·면·동, 통·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수리도 실시한다.④ 농기계 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②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화성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3.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그 밖에 수익금 등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화성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화성시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화성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체험관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8)1. 삭제 (2025. 4. 8)2. “농어촌 체험관광”이란 지역 주민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농업경영, 어업경영,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3.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과 하나의 농어촌마을이 도농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4. 8)

제3조(농어촌 체험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분야(이하 “육성분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기반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분야2. 체험자원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분야3. 향토음식과 농어가 맛집 육성 분야4.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5.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자 육성을 위한 국내외연수와 교류 분야6.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하여야 할 분야

제4조(육성분야사업자 지정 등)① 제3조제2항의 육성분야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③ 시장은 육성분야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농어촌 체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시장은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 및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취소) 시장은 육성분야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분야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2. 육성분야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정도 가 현저히 저조할 때3.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14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① 시장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②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수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 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사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x2470; 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농촌자원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농정과장, 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 까지 생략&#x3251;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기술기획과장”으로 한다.&#x3252;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4. 8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농업·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업·농촌 분야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① 시장은 시의 농촌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1. 학사학위를 취득 후 9년 이상 농·수·축협 및 농업관련 법인 등의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2. 12년 이상 농·수·축협 및 농업관련 법인 등의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1.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2. 농업ㆍ농촌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ㆍ사업 등을 제안한 사람

제5조(민간전문가의 직무)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기획2.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3.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발굴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5.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지원)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등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민간전문가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전문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민간전문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심의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2. 19, 2007. 2. 21, 2016. 7. 1, 2024. 11. 13)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라.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2.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장,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장, 화성시산림조합장, 농업기반공사 수화·흥안지부장,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장, 화성시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화성시연합회장, 한국4-H연맹화성시지회장을 포함한 화성시 소재 농업관련단체 대표 7인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5. 기타 심의회의 협의를 거친 자.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당해업무 담당 및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한다. (개정 2004. 2. 19, 2007. 2. 21) [시행일 2025. 1. 1]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 및 시와 제3조제2항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라목중 “농정과장, 축수산과장”을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기술기획담당 및 당해업무 담당직원이”를 “당해업무 담당 및 담당자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기획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⑬ 및 ⑭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1; 까지 생략&#x3252; 화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기술지원과장”을 “기술기획과장”으로 한다.&#x3253;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1) [전문개정 2015. 10. 30]

제5조(사용료납부기간)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7. 11. 21)

제6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25. 10. 31)

제2조(위원회의 기능등)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조례 제6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때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제4조(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추진한다. (개정 2024. 11. 13)1. 지원대상자는 설비 자금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다.2. 위원장은 지원대상자 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 착수신고서, 중간 및 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제반 추진절차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1. 29)③ 삭제 (2024. 11. 13)

제5조(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지원)① 조례 제9조제2호에 의한 선진해외농업 연수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받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11. 13)② 해외연수자는 해외연수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교육ㆍ연찬 및 행사 지원)① 농업인 단체및 품목별 조직체의 지원 신청에 따라 교육ㆍ연찬 및 행사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② 지원금은 관련된 교육ㆍ연찬 및 행사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제목개정 2024. 11. 13]

제7조(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 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은 시장이 정한 추천서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전문개정 2024. 11. 13]

부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 운영조례시행규칙과 화성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29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1 규칙 제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 11. 13)[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1. 13)[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1. 13)[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 11. 13)[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1. 13)[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4. 11. 13)
화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얼을 살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대상제 시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2. 유공 농업인단체 회원 시상3.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4. 농업인이 당면한 영농사항 및 정신교육5. 전통 민속놀이6.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7. 기타 농업과 관련된 사항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 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제3조(지원기준과 방법) 지원의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을 두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임명하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가. 총괄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나.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다.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10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화성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가공·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체험·행사·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원상회복)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② 시장은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시장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① 시장은 농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② 시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6조(우수 농업인 육성 등) 시장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① 시장은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지역개발계획)① 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 지역개발계획(이하“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2. 주택ㆍ상하수도ㆍ교통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③ 시장은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① 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2. 보건ㆍ의료시설, 목욕탕 등 복지시설 확충, 여성 및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3.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③ 시장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이하 “수출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수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수출사업의 진흥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및해촉)① 시장은 농축산물 수출관련 업무에 능통한 자 2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수출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출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한 때3.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4.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당해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5. 기구조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업무를 존속시킬 사유가 없어진 때

제3조(업무내용) 수출고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외 무역업자와의 연계2. 농축산물 수출증대에 관한 사항3. 농축산물 수출 통관, 검역에 관한 사항4. 국내외 농축산물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5. 농축산물 수출농가 지도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직판장 설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직판장을 건립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방법)① 시장은 매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또는 부지와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② 수탁자(운영자)는 시설설치비, 홍보 및 운영비등을 부담하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사용료)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전문개정 2007. 2. 26]

제8조(직판장 운영)① 직판장은 수탁자가 운영하며 그 대표권을 갖는다. 다만, 협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 책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직판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26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6)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으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8. 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6)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화성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6)

제5조의2(지원 사업)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5.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7.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8.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간의 연계체계 구축9.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8. 6]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8. 6]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련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8. 6)

제9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제목개정 2025. 8. 6]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2.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주택 구입, 전세, 임차 등)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 구입, 전세, 임차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부모ㆍ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화성시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2.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절차 등)①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 서약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 자격2. 첨부서류3.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 이상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다자녀 이상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