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리유인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10.25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79고합37 고단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손지갑 1개(증 제1호), 한국은행 100원짜리 주화 4개(증 제2호), 같은 10원짜리 주
화 3개(증 제3호)는 이를 피해자 A에게 환부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부녀매매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
심판결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을 종합
하여 원심판시 제4 사실인 부녀매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88조 제2항에 이른바 부녀매매라함은 동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법 제29
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댓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
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매매의 대상인 부녀가 정신
적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국내법의 보호로
부터 이탈하게 될 우려가 많은 국외이송목적의 매매를 제외하고 친권자 또는 그 보호감독자
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대상인 부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17세가량의 소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정도의 연령이면 인격의 
자각이 있고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매매의 객체가 되었다는 본건 피해자 A에 대하여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매매가 
이루어진 시각, 장소도 대도시에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용이한 공개적장소의 대낮
이었다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부녀매매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
니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녀매매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4사실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는 형법 제288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에, 판시 제5의 소위는 형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3,5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에 의하여 가장 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
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본건 피해자인 A, C와는 피해를 
변상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판
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압수된 손지갑 1개(증 제1호), 한국
은행 100원짜리 주화4개(증 제2호), 같은 10원짜리 3개(증 제3호)는 판시 제3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A에게 환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9.5.20. 08:00경 충주 시내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 A
에게 귀가시켜 주겠으니 집으로 가자고하여 동녀를 다시 피고인의 모가 경영하는 
E주점에 데려다 놓은후, 동일 12:00경 충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B로부터 동인이 동녀를 그주점 접대부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동인에게
는 동녀가 피고인에게 금 5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속이고 금 50,000원을 교부받고 동녀를 
동인에게 인도하여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녀를 팔은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 50,000원을 받고 피해자 A를 B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
정되나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288조 제2항 소정
의 부녀매매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녀매매의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형법 제288조 제2항에 이른바 부녀매매라 함은 동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법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볼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댓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
기는 것을 말한다.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10.23 / 시행일: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피고인 A에 대한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야기
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인 B로부터 들은 말의
범의 내의 것으로서 동 피고인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법
조를 적용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
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입법정신과 그 해당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
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동 피고인명의의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발행하였으나 각 지급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부정수
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수표중 제9순위 1978.9.30. 
발행한 액면 금 1,500,000원정의 당좌수표 1매는 그 제시일이 1978.10.24. 임이 공소사실 자
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수표가 그 제시일인 10일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검사
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
도,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
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
한 항소는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2
의 나중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당좌수표 9매 액면 금 29,106,525원"으로 
정정하고 원심판시 별지수표일람표기재의 순위 9번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와 위 긴급조치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
우에 속하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
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
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긴급조치 제7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
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
역형에 산입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중 "동 피고인이 1978.9.30. 액면 금 1,500,000원 
정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C)를 발행하였으나 1978.10.24. 그 소지인이 제시할때 무거
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 부분은 위 수표가 그 제시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원
심판시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사실과 포괄하여 1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하지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20 / 시행일:

【재항고인】 이강영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14. 자 79라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기일을 공고하면 족하고 이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기일은 1978.12.22인데 동 공고는 같은 해 11.29에 하였음이 명백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경매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의 표시와 합치되지 아니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으나,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부동산은 농지(답)이므로 동 부동산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농지이면 같은 조항에 의하여 그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동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군에 있어서는 해 농지 소재지의 읍, 면장의 증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 부동산(농지)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면장의 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기록에 의하면 김포군수가 발행한 농지매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나군수는 그와 같은 증명을 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호,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 이 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출입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원양씨 주운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양상열
【피고, 피상고인】 최종식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상고이유서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
 1.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이건 분묘는 피고 최종식, 최종춘의 각 23대조, 피고 최동만, 최정성, 최옥성의 각 24대조, 피고 최기동의 25대조인 소외 망 최만지 내외의 분묘로서 약 500년전에 설치되었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위 최만지의 자손들은 늦어도 1970.5.5경에 이르기까지 이 건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관리, 수호하면서 성묘 및 묘제를 봉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1970.5 이전임)에는 소외 박화식의 조부와 부 및 동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동인들을 이 건 분묘의 관리인으로서 지정하여 이 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온 사실과 위 최만지의 종손은 피고 최기동의 부인 소외 최윤성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따라서 위 소외 망 최만지의 종손인소외 최윤성은 이 건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이 건 분묘 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이건 분묘에 대한 분묘발굴등의 시비가 생긴 1970.5.6 훨씬 이전에 이미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될수 있는 바이고(당원 1969.1.28 선고 68다1927호 판결 참조)위와 같은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이 아니더라도 종손의 분묘에 대한 권리에 터잡고 그 범위내에서 상당시 할수있는 한도로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망 최만지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이 건 분묘에 관해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인즉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지상권유사의 물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볼 것인즉 이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구태어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난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6.6.22 선고76다487, 4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 최만지 후손들이 500여년 전에 설시된 이 건 분묘를 원고문중과 이건 분묘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진 1970년 5.경까지 평온.공연하게 관리. 수호해 왔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논지와 같이 원고 문중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1941.4.10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때부터 시효의 기산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1970.5.훨씬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시효취득의 인정도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시효취득이 된다.
등록상표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0.1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마쓰시다덴기산고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원 심 결】특허청 1979.1.12. 자 1976항고심판제85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심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것인바(당원 1965.7.27 선고 65후3 판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그후 곧 피심판청구인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이 곧 원심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그외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은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자료와 제1심의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의 본건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여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한 가정적 판단은 그 판단 내용의 정당여부에 관계없이 원심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중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피상고인】 고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4.24. 선고 78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지사는 1958.1.6 소외 망 이영필에게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 산3의 3 임야 1정 2무보중 묘지설치 면적 3,000평에 대한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한 사실, 위 망 이영필은 그뒤 사망하여 소외 이창문이 상속인으로서 위 임야에 관하여 197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이창문은 1978.1.12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손배영에게 위 임야를 대금 6,040,000원에 매도하였고 1978.1.13에 위 손배영의 처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위 임야상의 사설묘지설치허가권까지 영구 사용을 승락하였던 사실, 원고는 1978.1.31 피고에게 분묘설치구도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훼손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신청서를 반송하고서, 위 임야가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됨으로써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 위 사설묘지(가족묘지) 설치허가권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1978.2.21 위 허가를 취소하고,같은 달 22 이를 위 이창문에게 통지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위 취소는 법적근거없이 행한 행정처분이어서 위법이며, 원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인 위 이창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이고 동 임야내 3,000평 위의 위 사설묘지설치허가권을 동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이므로 위 임야내의 이 건 사설묘지설치허가의 취소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판결은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영필에 대한 위 사설묘지(가족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 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 당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는 이 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설묘지설치허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행정소송은 당해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자 만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바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위 임야를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이전될 수 없으므로 위 양수인은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가할 이익이 없다.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함정호(피고인 전부에 대하여) 임기호(피고인 1,2에 대하여) 박승서 (피고인 3에 대하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10. 선고 79노2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임의성이 없어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검사 작성의 피고인구창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사유가 없으며(당원 1977.6.28. 선고 74도2523호 판결 참조)검사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고 원심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어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변호사 함정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시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하여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인 이성빈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나 채증법칙 위배라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엿보이니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기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피고인1,2의 변호인인 변호사 임기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인 피고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여야 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그 판시와 같이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피고인3의 변호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증인 홍정웅의 증언과 그들 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그들 조서는 모두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위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있는 진술이라는 취지의 설시로 못볼 바 아니고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함은 변호인 함정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 설시중 소론 " 검찰의 자백을 더욱 신빙하게 한다" 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설시일 뿐이고 소론 출입국사실확인보고서는 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은 동 보고서의 기재를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자료만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보고서에 대하여 논지와 같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건 물품을 과학적 감정없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으로 단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 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가격산정과정에 위법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8조,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중 130일씩을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7.20. 선고 79나1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1977.8.21 (일요일)이 원고에게 유급휴일이 되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공사는근로기준법 제45조,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 의하여 매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전제한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는 규정 및 피고공사 단체협약 제19조 단서에는 위 시행령규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 주 중 5일 이상을 출근한 자에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원고가 1977.8.21 이전의 주 중에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977.8.21은 원고에 대하여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8.21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
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휴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거나,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년차유급휴가일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독자적 견해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연차유급휴일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수강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현욱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8.2. 선고 79노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므로 단순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단순일죄로 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일찌기 단일한 범의로써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여러 가지 절취한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1970.7.21 선고 70도1133 판결)이는 이 사건과 같은 강도죄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또 절도나 강도죄와 같은 도죄의 죄수를 정하는 표준이 반드시 법익 침해의 개수에만 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죄수에 관하여 설시한 것은 당원의 판례 취지에도 반하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 유무에 관하여 더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7.9.30. 자 1976년항고심판4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김덕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와 인용상표(상표등록 제28087호)는 원심 설시이유와 같이 표현된 양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 상표의 전체적 관찰에 의할 때 서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각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서로 저촉된다고 인정한 다음, 심판청구인의 소론 주장 즉 임채홍은 인용상표를 등록한 후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상표를 영업상 정당히 사용하는 자도 아니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아닌 자로서 주체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니 인용상표는 그 등록취소심판을 기다릴 필요없이 등록당시에 이미 소멸된 것이고 인용상표를 본건 항고심판계속중에 "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 로 이전등록하였으나 그 이전등록 절차도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소론 주장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원부에 의하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 내쇼날프라스틱 주식회사" 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상표법에 규정하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인용상표에 관한 상표권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영업개시의 준비만을 하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양수인에게 영업을 개시시키려는 취지의 합의로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임채홍이가 소론과 같이 영업을 폐지하였거나 논지 주장과 같이 인용상표등록 당시에 이미 인용상표가 무효가 되었음을 기록상 긍인하게 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상표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인용상표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만 권리를 부정할수 있는지에 관한 법이론을 따지지 않더라도 원심결의 결과는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정화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4. 자 78항고심판결제7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항고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그 후에 제출된 보정서 및 도면에 의하여도 이 건 고안의 요부인 카메라와 쌍안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그 구성 및 효과의 설명이 불명할 뿐 아니라 설사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쌍안경의 중심통과 카메라 촬영렌즈의 촛점 요철파수조를 돌려 쌍안경의 대물렌즈와 카메라의 촬영렌즈가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안의 목적인 쌍안경을 통하여 확대된 대상물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기 위하여는 카메라 촬영렌즈의 촛점을 확대된 대상물에 맞추어야 되는데 카메라와 쌍안경의 각 촛점거리를 동일하게 맞추는 구성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고안은 이 분야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보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 원심결의 이유설시는 수긍되어 정당하고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은 실물견본이 제출되기 전에 심리를 종결함으로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나 등록출원은 원칙으로 서면심리주의이므로 실물견본의 제출은 재량사항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견본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출이 없으므로 심리를 종결하였다는 것이니 잘못이 있을수 없다.
그리고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통지의 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사건이 성숙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9.14 선고 76후6 판결 참조) 심리종결 통지를 발한 같은 날 심결을 하였거나 심리종결통지서와 심결정본을 동시에 송달하였다 하여도 그 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심결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통지의 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파양및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8.7.25. 선고 78르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판결을 받아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1963.3.21. 선고 63다63 판결,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1970.12.29. 선고 70다2475 판결,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는 판결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니, 청구인들의 본건 상고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는 중간판결에 대하여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모두 각하 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판테네.리미티드 대리인 변리사 이훈
【원 심 결】 특허청 1977.4.22. 자 1975년항고심판제30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항고심판 계속중에 제출한 합의서(을 제1호증)에 피심판청구인의 날인이 결여되어 있어 적법한 합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적법한 합의서라고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본건 심판을 청구한 이상, 당해 등록상표권의 공유 또는 당해 업종의 폐업등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구 상표법 제25조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참조) 피심판청구인이 위 합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심판청구인의 날인은 있고, 이를 제출하는 피심판청구인측의 날인이 누락되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합의서 내용대로 서로 합의는 되고 다만 착오로서 피심판청구인의 날인만이 누락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며(당심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쌍방의 날인이 있다) 다른 사정이 없어서 위 합의서 내용대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그 합의서의 문언 취지로 보아 심판청구인이 항고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인의 이 건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 다른 사정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 내지는 구 상표법 제2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야만 청구할수 있고 심판청구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계속중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으면 이해관계는 소멸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병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7.2.23. 선고 76나2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워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시가 피고 패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데 대한 1976.10.6자의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서를 당심에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그러니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시가 1967.3.1부터 1975.12.31까지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전시 가로망은 1937.5.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조선총독부 고시로서 결정되어 있었는데 위 도시계획사업 집행자인 대전시장은 1965.10.1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원심판결 설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가로망 재정비 결정승인을 받았음을 기화로 1967.3.1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 그후 피고시는 1968.12.6 충청남도지사 및 건설부장관에게 그 설시의 도시계획확정승인신청을 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69.2.10 그 승인을 받고 건설부고시로서 그 확정고시가 되고 그 관계도서를 대전시청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종람시킨 사실, 이에 따라 대전시장은 1969.5.27 그 설시의 가로망 정비사업계획이 확정된 취지를 공고하고 관계 도면과 문서를 대전시 고시로서 관계인들에게 종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당시 시행중이던구 도시계획법 제4조 소정의 구역 및 계획의 결정,제6조 소정의 실시계획의 인가와제7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72.12.30도시계획법 부칙 ②(1972.12.30),동법 시행령 부칙 ②(1973.3.21) 시행전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되어 이에 대하여는도로법 제10조,구 도로법시행령 제9조 2항,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도로법 제79조가 준용되어구 도시계획법 제11조,제12조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대전시장은 위 절차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도로비용 부담자인 피고시에 대하여 1967.3.1. 부터 위 고시일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고시일 이후 분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79조 소정의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위 도시계획법 부칙 ②와동법 시행령 ②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불과하고 위 고시로써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절차,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시에게 이전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시가 도시계획법이나 기타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본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시는 그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본원 1977.7.26. 선고 76다99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위 고시일 이후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도시계획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우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과동법 시행령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불과하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권등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태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민복기
【피고, 피상고인】 김형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7.5. 선고 78나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박영도, 민복기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 김형권 사이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행위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후, 그 양도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아니면 심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2조 제2항은 공공차관을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것이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니 만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51 판결 참조)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창고)은 원고가 1975년도 정부양곡창고 건설계획에 따라 1975.3.10 부산시장으로부터 자기자금 30퍼센트와 정부지원의 국민투자기금 40퍼센트 및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차관자금 30퍼센트를 가지고 동 창고건립승인을 받고 그 해 4.19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11.4 건립한 것으로서(옥호는 동아창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 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부동산인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제1 내지 5 및 제7목록 기재의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이미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에 취득, 건축 기타 도정공장으로서의 시설을 완료하여 " 동아정미소" 라는 옥호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시설이므로 전기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제6목록 기재 건물창고가 위 도정공장의 부지 내에 건립되었다고 하여 위 양자의 시설이 불가분의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는 1개의 시설로서, 그 양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나아가 위 제6목록 기재 건물 창고는 전기 법조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위 법조가 명언하고 있는 바이나, 그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당사자 간에 약정에 따른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한다 할 것이고, 또 그 허가가 사후에 된 것이거나 또는 그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위 시설에 관한 이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 그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양도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 설시하였음은 논지 주장과 같이 이건 양도계약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이라 판시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이건 양도계약을 그와 같은 정지조건부 양도계약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논지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은 1979.2경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위 창고 건물의 소유 명의를 원고로부터 피고 김형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득한 소외 익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서독차관 융자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는 한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융자원리금의 대위변제신청을 받게 되자 이를 승락하였고, 위 회사는 1979.4.10경 위 서독차관 융자원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등에 비추어 이건 양도계약에 관하여 그 허가권자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부터 사후에 사실상의 허가를 받았거나 앞서 본 정지조건부 양도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양도행위가 적법 유효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 나아가 원심이 설사 이건 양도계약을 위 차관자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인정한 점이 있고 거기에는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1.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은 공공차관을 효과적으로 유지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것이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니 만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매각은 그 허가가 있기 전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하며, 또 그 허가가 사후에 된 것이거나 또는 그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8.11.15. 선고 76구4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도시계획이 실시되어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려면 늦어도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른 지적의 고시로 확정을 보아야 할 것이고동 14조에 의하여 계획이 실효되지 아니한 토지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지적 고시가 없거나 있었으나 계획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도시계획사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따라서 이런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계획의 실시를 위한 수용을 할 수 없다(당원 1971.3.31. 선고 71누10 판결 참조) 하겠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계쟁토지가 울산도시계획구역 안에 든 것이라고 한 인정에는 이에 대한 지적고시가 있었고, 그것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뒷받침이 눈에 뜨이지 아니하니 결국 그 토지가 시행구역내에 있지 않다는 항소취지를 배척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 인정한 위법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결론에 소장을 주는 것이라 (지적고시없이 실시 구역내의 토지로 인정함은 무효한 것이 되므로 이 무효를 수용재결을 다투는 마당에서도 주장못한다고는 못할 것이다)고 하겠으니 논지 지적에 위법을 남긴 원판결 판단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전원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손동률
【피고, 상고인】 김희봉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79.6.8. 선고 79나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목적부동산(답)은 피고 선대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은 피고 선대가 소외 손종희(1심 공동피고)의 선대(손성영)에게 1935.10.5에 팔고, 산 사람이 인도받아 점유경작은 하면서도 등기는 못넘겨 받았다가 원설시와 같은 경로를 따라 손종희가 상속한 바라는 것이며, 이 인정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수긍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비난하는 주장은 채용할수 없다.
 원판결이 변론의 전취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는 청구는 소외 손종희를 대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 취지 판단은 위법시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산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산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당원이 지키는 판례 ('76.11.6 선고 76다148 판결)의 견해에 따른 원심이 이 사건 땅을 1935년에 사서 1974년에 원고에게 팔아 넘겨 그에게 인도하여 주기까지 계속 인도받아 점유 경작한 소외 손종희의 피고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가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 손종희에게 그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손종희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할 손종희의 권리가 없다고 아니 본 원판결 판단에 역시 위법이 있다고 못할 것이며,피고측과 소외 손종희측과의 본건 답의 매매는 1935년에 있는 일이라는 원판결 판단이므로 이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문제된 터에, 그 때에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임이 현저하니농개법 제19조 2항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이 농지증명서에 대한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소외 손종희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인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치 아니한 조치는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해원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27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영등포구 독산동 산 195 임야 27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독산동 산 195 임야 270평은 원고의 망부 박용훈의 소유였다가 동인이 1922.7.23.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소유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본건 암야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다투며 이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한바 없으며 또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나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권리보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 이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특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간에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유효 적절하다고 할 때에 인정되며 원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은 피고의 부인, 침해 혹은 용납이 안되는 권리주장으로 말미암은 바가 흔하지만 그것만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공부의 기재가 틀려서 그 기재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어 불가불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재판상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다투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을 공백으로 해둔 까닭에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임야대장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증명하므로서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음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보존등기를 하기위한 소유권의 증명 때문에 일으킨 본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설시한 바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이고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원부상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 피고는 1978.10.26.의 당심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위 자백의 취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를 내세우지 못하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적법하다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이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사】 (사선)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6.14. 선고 77노93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무릇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1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2등으로부터 장래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이 이 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도 이 건 주식의 싯가는 액면가를 상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진흥기업주식회사 주식 200주를 액면가에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원판결에 다른 소론의 위법 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서건익(사선), 이광석(국선,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5.2.14. 선고 73노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피고인들이 정범인 피방조자(간첩인신영철)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 즉 피고인들의 간첩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 사유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피고인들의 간첩방조에 관한 범의를 부정한 조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정당함에 귀착되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도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회복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봉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최인찬 외 4인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황영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6. 선고 79나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그 뒤에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됨과 동시에, 그 말소등기 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그 등기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위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위 회복등기를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한편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우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 피상고인】 송추복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9나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2.20로부터 3일 후인 그달 23일에 피고가 원설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어 그 해 4.14일에는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19,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공탁을 하자, 원고는 그달 20일 아무런 이의없이 위 공탁물을 수령한 사실, 한편 1978.2.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어서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위 공탁물을 수령한 1978.4.20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강제경매절차는 피고와 그 매매인 소외 신기석이 공모하여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에 아무런 권리보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위 공탁물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 공탁물의 수령은 피고의 위와 같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합의해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부합되는 증거를 믿지 않고, 달리 피고와 소외 신기석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 또는 강박하기 위하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진행시켰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지나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위 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그리고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해제를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애되는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특단의 사정으로 보지 않은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 합의해제의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능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쌍무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두종
【피고, 상고인】 송주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재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9나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원고가 원·피고 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무조건)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예금중 미지급 부분이 판명되었을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 금 1,000만원을 대위변제할 의사로써 이 1,000만원을 대금중에 포함시키는 뜻에서 대금완납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1,000만원은 대금 총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대금 미완납이라 항변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상환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점에 한해서는 불복을 할 수도 없는 취지이다.
 그런데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은 마땅히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고 만일 원심이 소론같이 이 경우에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면 그야말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118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이유모순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상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6.26. 선고 78구3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들은 1977.5.26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중구 다동 190에 국일불고기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을 개설하고 음식물을 판매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산나물비빔밥 1기당 600원의 가격을 영업장소에 게시 판매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들의 위 소위를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고식품위생법 제25조를 적용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법 제3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가격 또는 용역에 대가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1976.4.24 자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가격표시 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소정 서식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게시하게 되어 있으나 한편같은 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분야의 시장을 지배하므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단독 또는 소수의 이른바 독과점 사업자에 한하여 그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을 뿐 독과점 사업자 아닌 일반사업자에게는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 하였고 세법등 다른 법률에도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물을 신고된 다른 음식물과 대체하여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하는 당해 음식물의 품명과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게시하고 판매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는 위에서 본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보건사회부 고시 제13호 제3조의 규정은 사업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겨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아니한 음식물을 판매한 행위는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또는 행정명령을 준수하기로 된 영업허가 조건의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 제3조의 규정은 판매물품의 품명 및 가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고 가격을 영업장소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대중음식점 영업자가 판매품목 및 가격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저촉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 사유는 원고들이 그 영업으로 산나물비빔밥을 판매하면서 소관 세무서에 신고 아니한 가격을 게시 표시하였음은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아래에선 물가안정법이라 약칭함) 제3조에 위반된다 하여식품위생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한 것임이 분명하다.물가안정법 제3조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 시행령 제5조는 1항에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고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법령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는 가격표시의 대상의 하나로 대중 및 전문음식요금(제1조)을 지정하고, 가격표시 의무자로서 실시지역인 서울특별시(제5조 1항 1호)에서 위 대중 및 전문음식영업을 하는 자(제2조)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 표시가격은 가격표시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표시할 가격은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임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세무서에 신고 아니한 산나물비빔밥 가격을 표시하였음은위 물가안정법 제3조에 위반되는 소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규 및 제규정과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행정명령 규제사항을 준수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었음(을 제1호증 참조)이 명백하니 피고가 위의 신고없는 가격표시를 한 사유를 들고식품위생법 제25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영업정지처분(그 내용의 재량권 남용여부는 별도)을 하였음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시가 소관세무서에 물품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본건 영업정지처분을 위법시 하였음은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 제3조는 표시가격은 가격표시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산나물비빔밥 가격을 표시하였읍은같은 법 제3조에 위반된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천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김귀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6. 선고 79나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가 발행한 지급은행을 피고 은행 중림동지점으로 한 이건 자기앞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인 1978.11.12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 대금조로 교부받아 1978.11.29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교부받을 시에 수표상의 권리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피고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제권판결에 있어 원고의 권리는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증거법규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용성, 신호양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6.29. 선고 79고군형항제197-1,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원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 김영창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가 군기 확립을 위한 것에 있었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시인하다시피 피해자에게 발로 찬 때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인식도 있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57조에 의하여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70일을 본 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바이엘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상훈 외 3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6.6.27. 선고 79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종화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하고 위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분에 한한다" 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를 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증자 취득분에 한하여는 원출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이나 비율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증자 이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증자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을 달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1977.3.4 개정될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는 본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위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 가 있어 외국인 투자가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증자의 내용에 불구하고 새로이 증자 이후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하의 위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위 외자도입법 제15조 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증자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증자의 내용에 불구하고 새로이 증자한 후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허향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7.6.29. 선고 77고군형항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단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 내에서 참작한다),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제1의 " 가" 에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바 조문 체제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날조는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유포와는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의성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수 없는 바, 이 사유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과 자격정지 1년(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위 긴급조치 제1의 " 가" 소정의 유언비어날조죄로 의율 처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의율 착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 가" 의 조문 체제로 보아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날조는 같은 조항 소정의 유언비어의 유포와는 별도로 처벌대상이 된다.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9.27 / 시행일:

【재항고인】 불란서국영항공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흥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6.8. 고지 79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초재항고외 오신교역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8.5.30 재항고외 천마물산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동년 7.6 재항고인 명의로 위 오신교역주식회사와 간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그후 1979.2.22에 이르러 위 천마물산주식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의 효력과 물권의 배타성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명의의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가등기 후에 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2.12.24. 4294민재항675 결정,1963.9.26. 선고 63다447 판결1965.4.28, 65마219 결정 참조) 같이 보는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9.09.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9고합26 판결)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에 산
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당심구금일수중 170일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수
사기관에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
며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
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전과관계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타당하고 이를 무거워 부
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1978.12.19.부
터 1979.1.9.까지 구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의 선고를 함에 있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 위 구금일수를 전연 본형에 산입하
지 아니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당심구금일수중 170일을 원
심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같은법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
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A의 판시소위중 판시 1의 (가), (나)의 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63조 제1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3의 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63조 제1호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조
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제3항에 의
하여 형 및 죄질이 중한 판시 1의 (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일 뿐만 아니
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
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이태우 임현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1978.12.19.부터 1979.1.9.까지 구속되었
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함에 있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나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영순, 이종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6.29. 선고 79나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그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상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에 원고가 받고 있던 월 35,000원의 급여액에 의하지 않고 그가 군복무후에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그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 상당의 수익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조처는 상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위의 농촌노동으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업무의 댓가로 받고 있던 급여액보다 월등히 다액이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고 또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상당의 수익을 받는다는 것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해서 앞서 말한 적은 액수의 급여에 만족하면서 가동연한을 마칠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농촌 노동임금을 전제로 하여 수익상실액을 산정한 것에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피용자측의 과실에 비하여 30%가 된다고 인정하였는 바 이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수익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방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윤재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복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22. 선고 78나2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5.7.29 전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당주동 95번지의 9호에서 서울 성동구 능동 246의 19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본건 부동산상의 피고 주소지인 위 종로구 당주동 95번지의 9호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 대한 본건 솟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1975.8.4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본건 소송이 진행되고 위 1심 판결도 1976.2.26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을 1976.3.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케 되었던 사실, 피고는 1978.9.29 본건 소송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심 판결이 송달된 후 피고가 그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하게 된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이사한 그 주거를 알 수 없어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서 곧 그 불변기간의 도과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한 추완이 있는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65.4.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1965.4.27부터 10년이 경과하므로서 본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1.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소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변기간의 도과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는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