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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19. 선고 2012누3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5. 8. 25. 소외 1로부터 다단계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주식 300,000주를 양수하고, 2005. 9. 8. 주식 3,000,000주를 15억 원에 유상증자 받았으며, 2006. 2. 18. 주식 2,000,000주를 10억 원에 유상증자 받은 사실(이하 위 주식 합계 5,3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07.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2.51%를 보유하다가 2007. 7.경 실시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분이 39.61%로 떨어졌고, 한편 소외 2의 처 소외 3이 위 유상증자시 2,000,000주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2.27%를 보유하게 되었던 사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54,439,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금은 소외 2가 부담하였고 원고에게는 그 인수자금을 마련할 고유한 재력이 없었으며 원고가 지분 52.51%의 지배주주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가 경업금지의무로 인하여 동종 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형 소외 4와 사돈지간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2가 향후 다른 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분산하거나 주식 보유비율이 자연스레 낮아질 경우 실질 주주인 소외 2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관계를 은닉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실제로 소외 2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결과도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데에는 경업금지의무를 회피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기 위한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사용검사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세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선구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변론종결】2013. 9. 26.
【주 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한 남양주시 별내면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한 남양주시 별내면 (주소 생략) 지상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6행 “원고들이”부터 9행 “대하여”까지를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조건으로 부가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0행 “처분의” 다음에 “무효 확인 및”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5면 6행 “이 사건 처분이” 다음이 “무효라고 하거나”를 추가하고 6, 7행 “취소의”를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목록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5. 8. 선고 2012나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9. 3. 26.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27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5. 31.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판결문이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0. 9. 1.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와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경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 소송 당시 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만약 연락을 받았으면 출석하였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동안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어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질 신문을 받은 2010. 9. 1.경에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도과한 후인 2012. 2. 23.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를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난 후인 2012. 2. 21.경 이 사건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비로소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2012. 2. 21. 이전에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판결문이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에 편철되었다거나 그 후 피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와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재판기일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질 신문을 받은 2010. 9. 1.경 이 사건 제1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뒤 그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질 신문을 받은 2010. 9. 1.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것으로 단정한 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6. 11. 선고 2012나5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2009. 10. 30. 소외인과 사이에 임대할 부분을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호수 1 생략) 및 (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4. 19.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인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은 3억 원이 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원고를 그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甲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137호 사건의 진행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차별하고 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8. 위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3. 31.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로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그 근거를 추가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비록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 그 이유에서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추가·보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조문과 위헌 여부가 문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이전 위헌제청신청 시와 다를 바 없어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고심에서의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4. 12. 선고 2012노2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고소장이나 그의 진술을 담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공소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제6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위 고소장과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조사한 다음,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인의 진술기재부분과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인은 그에 대한 제1심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던 때인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의 며칠 전에 제1심법원에 전화를 걸어 공판기일을 통지받으면서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결과보고가 제1심 소송기록에 편철되었으며 한편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번호들이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후 검사는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수사기록에 나타난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번호들로 공소외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인인 공소외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공소외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의 고소장이나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나 직접심리주의원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하여, 그 경감 대상을 ‘주택’으로 삼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4호에서 ‘건축물’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하나로 "(라)목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건축법상 기숙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2호 및 그 위임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기숙사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주택’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재산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2. △△△ 유한회사로부터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기숙사의 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이 사건 기숙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숙사의 취득과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정한 ‘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3노4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가 정한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정한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공고와 건설업자들의 입찰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그들로부터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행위는 조합원별로 지급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1, 2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이 정한 책임을 진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정한 ‘입찰행위’,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 입찰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유효한 입찰절차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존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의 주체, 공모공동정범,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3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이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 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행위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7. 3. 선고 2013노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주시 (이하 생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공소외 1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 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해 2. 10. 18:30경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 원 상당의 위 자물쇠를 잘라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가 2011. 12. 28. 개최되어 회장으로 공소외 1이 선출된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2012. 1.경 선거비용의 과다지출과 선거절차의 위법을 문제삼으며 선거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소외 1의 사퇴를 촉구한 사실, 피고인 2를 포함한 동대표 4명은 2012. 1. 30.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주민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사실, 위 동대표들은 2012. 2. 5.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열쇠 1개를 교부받아 주민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인 1을 포함한 주민 11명은 2012. 2. 6. △△△△발전위원회(‘□□□□□□발전위원회’로 변경됨)를 구성하고, 피고인 1이 위원장이 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주민회의실에 들어가자 공소외 1은 피고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도의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 1은 2012. 2. 8. 관리사무소에 열쇠 중 1개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2. 2. 9.에는 공소외 1에게 열쇠 1개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1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 1은 같은 날 관리사무소에 2012. 2. 10. 개최되는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주민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인 1은 2012. 2. 10. 공소외 1에게 다시 한번 열쇠 1개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거절한 사실, 2012. 2. 10. 18:30경 피고인들은 다시 주민회의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는데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리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 원 상당의 위 자물쇠를 자르고 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하였고, 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져다 준 새로운 자물쇠로 시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민회의실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주민회의실에 들어간 것은 자물쇠의 손괴나 주민회의실의 침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검토하기 위한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주민회의실은 공용부분인 주민공동시설로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공소외 1은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자물쇠를 바꾸고 별도의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고인들이 관리권자인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더구나 피고인들이 미리 열쇠 1개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주민회의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결국 예정된 회의시간에 임박한 피고인들이 불가피하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리고 그 직원으로부터 절단기와 새로운 자물쇠를 받아 공소외 1이 설치한 자물쇠를 부수고 주민회의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그 전반적인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5천 원 상당의 자물쇠를 부순 것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매우 적은 반면, 주민공동시설인 주민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그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예정된 회의시간이 임박하였음에도 주민회의실의 출입문을 열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리고 자물쇠를 손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원 고】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피 고】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변론종결】201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안산시 (주소 생략) 시화공단 4다 (호수 생략) 건물에서,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에서 각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2008. 10. 12. 00:37경 피고 소유 공장건물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원고의 공장건물 및 그 안에 있던 기계류 일부가 불이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창고건물 하부에서 원고의 공장건물 방향으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6, 갑 제4호증의 2, 3, 18, 19, 23, 25, 27, 30, 41, 갑 제10호증의 2, 5, 6, 7,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고, 그러던 중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면 각종 소방사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이 사건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가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약 7분 동안 화재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여 피해를 키웠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불에 탄 원고 소유의 공장건물의 기계 등의 가액 합계 675,243,000원에서 잔존물의 가액 1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순손해는 662,043,106원(= 675,243,000원 - 13,200,000원)이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누락한 슬리터 부품 샷시, 작업대, 이동대차, 내충격 바닥재, 적치대, 에어 시프트, 냉난방기 등의 가액은 합계 24,846,000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 후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약 8개월간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생산직 사원들을 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휴직 급여로 34,239,79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노동부로부터 그중 14,120,710원을 보조받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휴직 급여 상당의 손해액은 20,119,080원(= 34,239,790원 - 14,120,7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손해항목을 모두 합한 707,008,186원(= 662,043,106원 + 24,846,000원 + 20,119,080원)에서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24,240,778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802,328원(= 707,008,186원 - 324,240,7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인근의 창고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공장에 부속된 가건물 내부의 형광등 배선에서 일어난 불꽃 때문이라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화재현장과 목격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이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약 6년이 경과하여 감정인이 화재발생 직후의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남긴 기록에 의존하여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현장 조사 결과에 배치되는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41 내지 4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31 내지 40, 45 내지 47,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갑 제8호증의 2 내지 33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공장건물 인근 가건물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직원들이 화재 발생 후 신고를 지체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규(재판장) 서수정 김유신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3.10.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922 판결
【변론종결】2013. 10. 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자격 정지 15일의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25. 한 보조금 1,023,900원 반환명령처분과 2012. 7. 20. 한 원장자격 정지 15일(2013. 1. 17.부터 2013. 1. 31.까지, 소장 청구취지 기재 정지 1개월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한 1,050,00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2,100,000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25. 한 보조금 1,023,900원 중 169,000원의 반환명령처분과 2012. 7. 20.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한 1,0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10면 9행의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원장자격 정지처분의 효력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원장자격 정지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확정일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전보성 이용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3.10.16 / 시행일:

【원 고】 케이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 고】 유성구청장
【변론종결】2013. 9. 11.
【주 문】
 1.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1. 6. 법률 제11232호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정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사건 특구’라 한다)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주소 3 생략)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0. 22.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별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특구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 전 951㎡, (주소 2 생략) 전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2. 9. 25. 취득세 62,832,790원, 농어촌특별세 3,141,630원 및 교육세 6,283,270원 합계 72,257,69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정한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4.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원들의 숙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첨단기술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은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규정할 뿐, 달리 그 취득하는 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소, 영업소, 연구소, 공장 또는 그 부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부동산의 용도를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위한 사업용 또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직원들의 숙소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 검사장비, 바이오·의료진단 사업용 의료 진단기기 등을 연구·설계 및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원고 사업에서 생산기술, 제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 각 부서 소속 직원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위 각 주요 부서에 소속된 인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숙소 사용자를 모집하면서 입실 자격을 거주지가 대전이 아닌 자이거나 대전 인근 거주자의 경우 편도 출·퇴근 거리가 30km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이 사건 숙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숙소 사용자들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씩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숙소를 수익사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를 그 숙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당초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이 사건 특구에 속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특별법령에서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고가 마련한 대덕특구 제Ⅱ지구(대덕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바람에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직원들이 사용할 이 사건 숙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위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미리(재판장) 이지영 조아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5. 13.경 논산시 벌곡면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민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7. 29. 선고 2013노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징역 1년 4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이 작성한 “고소인은 피고인과 민·형사적으로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오니 재판장님의 사려 깊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원심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 그대로를 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 선고 2012누24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은 제1호에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되어 2009. 10. 1.부터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를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원고로 합병된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로 보유한 토지 중 2007. 6. 29.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 3, 4블록을, 2008. 2. 20.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같은 동 일원 투자 5, 6블록(위 투자 3, 4, 5, 6블록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임대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데, ②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의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③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원고와 그 설립목적이나 업무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가 종합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든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고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甲 주식회사 등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위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후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행정청이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소외 1, 2, 3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19일경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2, 1의 허위진술을 신빙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2차 사업을 발주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평가위원 위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설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을 받을 당시 아직 정식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수재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이 사건 2차 사업의 입찰에는 ○○기술이 속한 △△ 컨소시엄을 비롯하여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먼저 열린 1차 평가에서 위 △△ 컨소시엄과 □□□□□ 컨소시엄만이 평가를 통과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2개의 컨소시엄이 2차 평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처럼 중요한 평가를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피고인을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찾아가 ○○기술이 속한 △△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잘 부탁한다”며 부탁을 한 점, ② ○○기술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시점은 분명치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에 유리하게 점수를 잘 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 피고인은 △△ 컨소시엄에 더 좋은 평가를 하였고, 평가 결과 □□□□□ 컨소시엄은 평균 525.6점, △△ 컨소시엄은 평균 550.7점으로 채점되어 △△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④ 피고인은 위 평가가 종료되고 불과 4일 후에 위 청탁을 하였던 공소외 1로부터 ○○기술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수 있는 2,7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2,700만 원은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상호 양해 내지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사유는 없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2. 1. 선고 2012노2823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클럽’ 유흥주점에서 공소외 1이 배포한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도착한 공소외 2(여, 14세), 공소외 3(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동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1시간에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피고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추후 이중기소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범행의 시기, 범행 장소,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비록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가 ‘월’로만 표시되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추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 11.경 중 어느 날에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재차 기소할 경우 이는 명백히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중기소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성격상 은밀하고도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져 각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있고,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되었던 청소년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일일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표현)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4. 선고 2011나75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서 제2조 및 제5조,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 및 환수는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피고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수당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사실,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원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영업지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부속약정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년간 보험업계에서 종사하여 수당환수 규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또,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데,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영업지침의 품질보증환수 규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甲 보험회사가 乙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甲 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학교보건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10. 24. 선고 2012노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4m 지점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이하 생략) 외 4필지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인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오리사육장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2010. 11. 19.경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을 공소사실로 기재한 점, 피고인도 오리사육장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오리사육장 설치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기판력이 미치고 2010. 11. 19.에는 오리사육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한 점, 피고인이 2010. 11. 19. 오리사육장을 설치했다는 것과 피고인이 오리사육장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오리사육장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불측의 판결을 선고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0. 11. 19.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제7호),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0. 5. 20.경 이 사건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2010. 4. 20.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오리를 사육하였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0. 11. 1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이 밝혀지자, 공소장의 범죄일시를 2010. 11. 19.경으로 변경한 사실, 제1심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오리사육시설에서 계속 오리를 사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학교보건법 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피고인이 2010. 11. 19. 다시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검사는 항소이유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행위뿐 아니라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한 행위는 학교보건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문언을 볼 때, 이 사건 학교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조항의 문언 형식에 따라 그에 맞추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의하면 위 조항에서 금지되는 것은 오리사육시설의 설치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오리사육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그 의미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오리사육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의 의미가 더 명확하였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문언에 따라 기재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오리사육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보았듯이 검사는 항소이유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위 공소사실이 오리사육시설의 설치행위 자체가 아닌 오리사육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까지 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학교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오리사육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임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그 문언에 따라 오리사육시설의 설치행위 자체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제7호),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양은석)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일실수입·기왕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을 합한 재산상 손해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40%를 곱한 금액인 79,854,929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 해당액인 54,772,686원 및 피고가 망인의 생존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 6,000만 원을 공제하면 -34,917,757원이 되므로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상된 셈이라고 하고 나서, 그와 별도로 망인의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600만 원을 인정하여 원고별로 각 1,600만 원(망인의 위자료 상속금액 각 1,000만 원 + 원고들의 위자료 각 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1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가불금 지급의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및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후에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기지급한 가불금을 공제하여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불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불금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가불금을 지급할 당시에 작성된 ‘합의서’(기록 94면, 100면)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와 망인이 재산상 손해에 한정하여 가불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그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가불금 지급이 재산상 손해에만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한 후의 잔여 가불금을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소정의 가불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