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정관 등) 재단은 정관이나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 및 내용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재단은 각종 축제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 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1.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3. 삭제 <2021.12.31.>4. 삭제 <2021.12.31.>② 삭제 <2021.12.31.>③ 삭제 <2021.12.31.>④ 삭제 <2021.12.31.>⑤ 삭제 <2021.12.31.>⑥ 삭제 <2021.12.31.>⑦ 삭제 <2021.12.31.>⑧ 삭제 <2021.12.31.>

제9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이하 “이사회 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재적 이사회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임원 구성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회 임원과 감사로 하며,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② 이사는 군의 재단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임한다. <신설 2021.12.31.>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은 정관 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1.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② 삭제 <2021.12.31.>③ 삭제 <2021.12.31.>

제15조(임원 임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한다. <개정 2021.12.31.>② 삭제 <2021.12.31.>

제1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재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 전반을 통솔한다. <개정 2021.12.31.>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내용)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외 교류사업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3.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1. 문화ㆍ예술 등과 관련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각종 축제의 기획 및 운영ㆍ관리3.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 사업 또는 사무

제20조(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24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허가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위탁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재단 사업 수익금ㆍ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정산서 제출) 재단은 각종 단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재단 경영실적 평가) 군수는 재단의 정책 및 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해야 하며, 그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직원 성과평가) 재단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 인사, 연봉 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0조(확인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 및 수입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재원을 사용하였을 경우2. 문화예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유 없이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았을 경우

제31조(감사 등)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57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로 하고,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80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