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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동식, 황원규, 김권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0.23. 선고 79구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한수무역주식회사에 대한 1974. 및 1975.사업년도 각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1974년도 법인소득금액 중 금 30,382,038원과 1975년도 법인소득금액 중 금 8,495,146원이 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1974사업년도 인정상여금액에 동 년도 원고의 기본급여 금 1,380,000원을 합친 금 31,762,000원을 동 년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1975사업년도분 인정상여금액에 동 년도 원고의 기본급여 금 828,000원을 합친 금 9,323,146원을 동 년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각 산출한 1974년도 귀속분 금 24,370,110원 및 1975년도 귀속분 금 3,780,927원을 1978.7.10 종합소득세로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한수무역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및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 소외 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하여 위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동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1974년도 원고의 소득은 동 법 제 4 조의 과세소득인 갑종근로소득으로서동 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 법 제59조, 동 법 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그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 법 제65조, 제66조에 의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총 합산한 당해 연분의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동 법 제67조에 의하면 위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 법 제63조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 법 제64조에 의하여 동 법 제27조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바, 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결정분류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원고의 1975년도 소득 역시 갑종근로소득으로서동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원고의 위 소득은 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 법 제15조, 제100조, 제107조, 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0.4.22. 선고 80누4 판결, 1980.6.10. 선고 79누444 판결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 1980.2.26. 선고 79누430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이 위와 같이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인조
【피고, 상고인】 강복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8.29 선고 78나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6.18경 부터 1975.11.1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전후 16회에 걸쳐서 합계 금 27,235,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원판시 제1,2,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거친 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어 위 부동산 중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시 피고 앞으로 원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 및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경료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이 아니고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신의칙 및 대물변제, 대물반환 완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계산방법에 의하여 본건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79.9.27 현재 원고의 잔존채무액은 금 17,302,067원인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채무액의 산정방법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본건과 같이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위 각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남아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담보 자체를 다투고 있는 본건의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할 것이니,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잔존채무 금 17,302,067원 및 이에 대한 1979.9.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담보조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 중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위 등기말소 청구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의 유무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 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차이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위 각 등기는 대물변제에 기한 것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로 부터 잔존채무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중기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0.11.21. 선고 80노1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중기등록번호표를 갱신하라는 1976.4.12자 건설부공고보다 훨씬 전인 1973.4.10 이 사건 중기를 다른 사람에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으며 위 중기는 그 무렵 사실상 폐차 처분되었다고 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위 건설부공고에서 정한 갱신기간 중 중기등록원부상 형식적으로 그 소유자로 남아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중기의 등록번호표를 갱신하여 새로운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할중기관리법 제8조 1항 소정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피고인이 중기등록번호표를 갱신하라는 1976.4.12자 건설부공고보다 훨씬 전인 1973.4.10. 그 소유 중기를 타인에게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으며 위 중기는 그 무렵 사실상 폐차처분되었다면, 피고인이 위 건설부공고에서 정한 갱신기간 중 중기등록원부상 형식적으로 그 소유자로 남아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중기의 등록번호표를 갱신하여 새로운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창주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16. 선고 81노2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전매할 목적으로 공소외 임정숙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산63의 1 임야 9,240평을 금 63,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으로 금 3,500,000원과 중도금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에 이르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위 잔대금을 지불키로 결의하고, 1979.11.2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청운다방에서 10년 전에 피고인이 가르쳤던권종순에게 위 임야 잔대금 금 30,000,000여원을 빌려주면 위 임야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동 권종순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물론 3개월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 권종순을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 권종순으로부터 같은 해 11.4.14:00경 위 청진다방에서 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금 금 3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대저사기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인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변제의사의 유무(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변제의 의사가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사례도 있을 것이다)와 그 변제능력 또는 그 방도의 유무가 범의 인정의 자료가 될 것이나 이의 판별은 구체적 사안에 나타난 여러가지 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그 친구가 전매할 목적으로 매매계약한 토지를 인수한 것으로 전매에 의하여 자금이 회수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 연유한 것인데, 당국의 부동산투기억제조치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 자금회수의 길이 막혀버린 사실, 위 권종순에게는 당초 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전매하여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 토지를 피고인과 위 권종순의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말하고 특별히 기망행위라고 할 만한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 등을 고지함이 없이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 후 실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초 의도하였던 대로 이 부동산을 전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던 것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여의치 않게 되었다 하여 금원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제의사의 유무와 피해자에게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실상 그와 같은 실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도 아울러 좀 더 살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간에 원리금 변제가 궁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와 같은 사정에 있는 금원차용행위가 당연히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차용금으로 실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초 의도대로 이를 전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던 것이 당국의 부동산투기억제조치 등에 의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여의치 않게 되었다고 하여 금원편취 의 범의가 있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진석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1.2.3. 선고 80나1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김 진석의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일실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금 27,632,443원(175,488 X 157,46058457)이 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산수방법과 계산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실손해금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78구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별지목록표시 (9),(10)부동산은 피상속인 생전인 1974.4.2에 소외 1과 소외 2에게 각각 매도되어 그 해 4.6과 4.3에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매매대금이 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도 현존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상속개시 18여일 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소외인 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세 면탈을 위한 가장행위라고 간주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연히 그 매매대금의 현금상속이 된 것으로 단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별지목록표시 (2),(3)부동산은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채권담보로 가등기가 마쳐진 것인데 그 채무액은 전자에 대하여 3,500,000원(증거금 3,000,000원과 손해금 500,000원)이고 후자에 대하여 4,500,000원(원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 500,000원)으로서 도합 8,000,000원이 되는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8,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지목록표시(1) 부동산을 도로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도로인 위 토지를 대지로서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한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다만 도로로서의 상속재산 평가를 할 자료를 피고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 평가에서 제외한 취지이므로 원심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 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위와 같은 양세제의 근본적 차이는 요컨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정하느냐 또는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점에 있는 바, 원심은 원고의 유산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다만 원고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상속세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 내로 국한된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고(당원 1979.9.11. 선고 79누124 판결 참조), 유산세제의 법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복경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피고, 상고인】 이기영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15. 선고 80나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토지인도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1심 감정인 신호범의 감정결과 및 1심 증인 김학제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단, 제7목록 토지 제외)는 1968년부터 매년 감자와 그 후작으로 콩을 재배할 수 있는 2모작이 가능한 토지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여 위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보고 그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위 현장검증 결과로서는 위 토지들이 원심 인정과 같이 1968년부터 경작이 가능한 토지임을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위 감정결과는 1979년 감정 당시의 위 토지현황을 감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 농경지가 아니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0년 전부터 감정 당시와 같은 토지 현상을 이루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1968년부터 2모작이 가능한 토지임을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1968년부터 원심 인정과 같은 경작가능 토지임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직 1심 증인 김학제의 증언뿐이라 할 것인데 동 증인은 원고 김복경의 장남일 뿐 아니라 그 증언은 뒤에서 보는 원고 김복경 본인의 진술과도 일부 상치되고, 한편 원심의 원고 김복경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작가능한 토지는 절반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의 민사기록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전명옥 등과의 별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황무지라고 진술한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 신청의 원심증인 신중현도 이 사건 토지의 약 절반 정도는 황무지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바, 원심은 그 증거취사 선택을 함에 있어서 위 원고 본인이 한 스스로 불리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언 등을 믿지 아니하고 위 김학제의 증언만을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그대로 믿고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에 관한 경험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제7목록 토지 제외)는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들이 그 설시와 같은 기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토지들을 각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위 토지들을 각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 반환범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매년 위 각 토지를 경작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금에 지연이자 상당을 붙여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를 점유 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그 점유 토지부분을 소외 전 종서의 소유인 줄 알고 동인의 승락을 얻어 점유하였다고 함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피고들의 상고 중 토지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없어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그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토지인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점유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니,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낙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홍순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7나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소 원고가 1970.6.8 반소 피고로부터 주차장영업을 위하여 반소 피고소유의 불교재산인 대지 990평을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영업을 하여 왔고 반소 피고는 위 불교재산 대여에 관하여 조계종 종단의 사전 승인을 거쳐 1971.10.5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 1974. 경에 이르러 반소 피고가 낙산사 경내 종합개발에 착수하게 되자 반소 원ㆍ피고들은 1974.12.29 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종전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반소 피고 소유의 불교재산인 이 사건 토지상에 새로이 주차장을 개설하여 이전하기로 하여 반소 원고는 종전 주차장과 이에 부수된 시설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따라 반소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고 종전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반소 피고는 새로운 주차장 시설을 완료하여 그 실평수에 대하여 반소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되 임대보증금은 금 100만원, 차임은 연 평당 백미 7홉, 임대기간은 1975.3. 부터 1978.12.31까지로 하고 그 기간 만료 후 5년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반소 피고의 위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소 원고가 주차장 영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상당 손해금과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반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불교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대여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반소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반소 원ㆍ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에 관한 약정은 이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반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반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허가를 받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다른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반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그 허가를 얻기 위한 법적 절차는 반소 피고가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1978.7.11자, 반소장 변경신청서 참조)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또 그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는 어느 측에서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허가를 얻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심리한 뒤에 이 사건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반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불교재산관리법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반소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태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4.22. 선고 80노2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유에서 증거설명을 할 때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일일이 나누어 쓰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9 판결,1970.12.29. 선고 70도2376 판결 등),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증거설명과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심이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것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80.3.4부터 3.15사이에 공소외 낙우전자주식회사 공장의 보세 타소장치장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1.6미리미터 동선 20,000키로그람 싯가 금 48,250,277원 상당을 임의로 위 장치장 밖으로 인출하여 관세금 5,693,532원 및 방위세 금 711,691원을 포탈하였고 이는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범행이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동일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가 수개이더라도 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일개의 범죄로서 처벌함이 상당하니(대법원 1960.3.9. 선고 4292형상573 판결,1973.6.5. 선고 73도823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위 수개의 행위를 포괄적 1죄로 인정하고 그 관세포탈액이 합계 금 5,000,000원이 넘는다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법 또는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당좌예금의 확보책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그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거나당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정도 대내적인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부정수표단속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3점,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과중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표 소지인이 당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광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황규홍, 홍현원, 윤명섭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0.11.13. 선고 80나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국유재산은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참조), 또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7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9.7.29. 선고 69다76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원래 일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1956.5.9까지 상환곡을 납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래 계속 점유 경작함으로써 1976.5.10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원고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된 후에 실시된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행정재산이 아닌 데다가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고 믿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적어도 상환완료 이후에 있어서는 신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무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소유의 의사로써 계속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으로 알고 농지세 등까지 납부하여 왔다는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구 국유재산법 제5조에 의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56.5.10부터 20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 제8조 제3항,민법 제245조 제1항에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취득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니(대법원 1966.9.27. 선고 66다977 판결 참조), 설사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미등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8.7.10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에 공하는 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또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권원(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완료)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1.2.27. 선고 80노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종류라 할지라도, 그것이관세법 제179조,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또 국외여행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제정 이전부터 우리나라안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석이 곧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보석은 본래 오래 보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개가 수집되어 일시에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신품으로 보인다거나 일시에 다량이 매매되었다 하여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포탈품이라거나 관세장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관세장물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라 할지라도관세법 제179조,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국외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석이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김기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8. 선고 79구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로서 원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1975.12.5 소외인에게 권리금 250,000원을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토지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무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을 27등급으로, 양도 당시 등급을 43등급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1977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준 방법에 의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의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피고, 상고인】 양덕용 외 13인
【피고보조참가인】 정태영 외 25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2.30. 선고 78나2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양덕용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동 이덕열의 상고이유, 피고 권혁동 외 10명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 1점, 피고 양덕용 외 1명 및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해주정씨 중 11대인 보덕공(명)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원래 사무소를 황해도 연백군 괘긍면 화천리 325에 두고 대표자에 소외 망 정하석이 선임되어 있었고 그 종원들이 대부분 위 화천리와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월학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위토로 하여 그 수익으로 보덕공의 시제와 그 밖의 선조들의 제사비용에 충당하여 오고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많은 종원들이 월남하여 흩어져 살게 되고 종중대표이던 위 정 하석도 1951년 사망하여 종중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다가 휴전 후에는 종원인 정 정석, 정 중근 등 소수의 종원들이 매년 음력 10.6에 제사를 지내고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오던중 1965.1.2 당시 연락가능한 원고 종중의 성인 남자 23명과 여자 5명이 새로이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 종중총회를 구성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가 272의 6에 두고 보덕공 위토의 보호관리 및 조성 등 사업을 하며 종회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총회는 회원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위 정 중근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여 정중근이 종중사를 주관하면서 시제를 모시고 현재까지 회장에 연임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1965.1.2자 원고 종중 임시총회에 원고 스스로 원고 종중원임을 인정하는 소외 정태경 등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원고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그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락가능한 성인남자 종원 23명이 참석하여 종회규약을 제정하고 정 중근을 대표자인 회장에 선임한 결의나 그 후 매년 시제에서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사를 결정하고 한 회장연임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봉제사를 그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동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대법원 1958.11.20. 선고 단기 4291년 민상 제2호 판결,1965.8.24. 선고 64다1193 판결,1966.2.15. 선고 65다2465 판결,1968.2.6. 선고 67다1701,1702 판결,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1972.9.12. 선고 72다1090 판결,1973.7.10. 선고 72다1918 판결,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 보고 원심이 적법하다고 하는 1965.1.2의 종중 임시총회가 누구의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소집되었는지, 그 소집통지에 있어서도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하여야 하는 만큼 원심이 인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7명을 비롯한 다른 종중원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한 결의가 어떠한 이유로 적법하게 되는지를 아울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6.25동란으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락가능한 남자종원 23명이 참석하여 종회규약을 제정하고 정중근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종중의 종회소집과 그 결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종중이 그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행열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제빈 외 25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석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학교법인인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며,같은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들에 위반하여 한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같은법 제1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 제 3 점과 제 4 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김석남이 그 판시 일시에 피고법인의 초대 대표이사와 그 법인 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 직을 그의 처인 소외 최정순이 맡고 학교장 직은 타인이 선임되어 피고 법인의 운영에서 형식상 배제된 외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이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과 위 김석남은 학교교사 신축 이래 그로 인한 은행대출금 및 사채의 이자 지급액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자 위 채무변제, 학교법인의 운영비 마련과 일부는 사용에 쓸 목적으로 위 최정순, 피고 법인의 총무부장인 소외 이철희, 학교 서무과장인 소외 김정길과 공모하여 학교 증설비용 기타 학교 운영비로 쓴다는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직인 등을 사용하여 피고 법인 이사장 김석남, 또는 학교 교장 김석남 명의로 작성한 선일자 당좌수표와 은행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이철희, 김정길 등의 이러한 차금행위가 피고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가 그 피용자들이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 또는 사무집행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동 차용행위는 위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동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인정헌(피고인변호사(사선) 윤태방, 라정욱, 변갑규(피고변호사(사선) 문영극(피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9노1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1의 변호인 변호사 윤태방, 라정욱, 변갑규의 상고이유 제2점,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인정헌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2의 변호인 변호사 문영극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로 채용한 자료와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 신분증, 인사규정, 직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피고인김 광식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에는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 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과장대리는 그 담당하는 직무와 책임 즉 직책의 내용을 뜻하는 직위로서 직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되고, 달리 위 회사에 과장대리급이라는 직급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1이 피고인2로부터 그 소관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2,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1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인정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바, 위 판시와 같이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과장대리급이라는 직급이 없고,피고인김광식의 위 회사에서의 직급이 과장대리급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라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인 1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2에게형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 역시 이와 같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상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대표자 시장 손재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11.14. 선고 80나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 망 서병석(당시 5세 남짓)이 원심판시 제방에 붙여 쌓여 있는 모래더미 위에서 놀다가 모래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사실, 위 제방과 하천은 피고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위 제방은 시민의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그 높이가 4미터이고 강변 쪽으로 70센치미터의 시멘트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평상의 경우에는 쉽게 하천으로 내려갈 수 없었는데, 피고 산하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소외 이강진 등은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수일 전에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늘어 강물이 모래더미 밑까지 파고 들어 붕괴의 위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제방과 붕괴의 위험이 있는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 시에게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관리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의, 소외 망 서병석의 부모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위험한 강가에서 5세 남짓한 소외 망인을 저혼자 놀도록 방치해 준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은 피고 시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 시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할지라도 긍인되므로 정당하고, 이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과소하게 상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 부산직할시로서는 제방과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래더미 위에서 놀던 5 세 남짓한 어린이가 모래가 무너지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 시는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권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1.3.5. 선고 81노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에 있어서도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견하였었음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소론과 같이이 사건 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삼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 발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 3 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0.11.20. 선고 79노2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안위룡" 이라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기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피고인" 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완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김정금 외 2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4.11. 선고 79나2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추가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을 본다.
법원조직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하급심을 기속하는 법령의 해석은 오직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당원 1977.4.12. 선고 77다59 판결(갑제 2 호증의 1)의 판시 부분은 이 사건에 관한 판시가 아닐 뿐 아니라 사실에 대한 판단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피고 이이재 및 소외 망 장기산이 원판시와 같이 농지를 분배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사실상 경작해 온 농지의 경계와 분배받은 농지의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경작해 온 부분 약 450평은 원판시 별지 제3도면 표시와 같이 위 청담동 337의 3, 같은 동 산 67의 1 및 이 사건 토지 등 3필지에 걸쳐 있는 논이고, 이 사건 토지 309평 중에서 원고가 경작하던 부분은 원판시 부분 98평 뿐이고 나머지 부분 211평은 피고 이 이재가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 이이재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에 같은 피고가 일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대법원의 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하급심을 기속하는 법령의 해석은 오직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또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종천
【피고, 피상고인】 이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명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광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23. 선고 79나3347,3348,33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참가인 정 명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가 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참가인 정명선이라는 동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이라거나 동 참가인을 위하여 매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현명한 바 없이 원고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이를 매수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참가인 한광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77.12.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 한광석(이하 제 2 참가인이라 칭한다)은 원고가 참가인 정명선(이하 제 1 참가인이라 칭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자기를 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제3자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현재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제2참가인 한광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자,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제1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자신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참가인 정명선의 대리인으로서 제2참가인 한광석을 수익자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제 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제2참가인 한광석에게 직접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제2참가인 한광석의 참가청구는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참가청구를 각하하고 있는바, 위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이 원고 자신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고가 제1참가인 정 명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제2참가인 한광석을 수익자로 하는제 3 자를 위한 계약이었음을 전제로 한제2참가인 한광석의 참가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제2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본안 판단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참가청구를 각하한다고 하였음은 결국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당원 1969.7.22. 선고 69다80,81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0.12.5. 선고 80노2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 이일희 명의의 특허청 147844호의 등록상표(원심판결의 별지목록(1)상표)와 피고인1이 사용한 상표(원심판결의 별지목록(2)상표)를 서로 비교한 다음 위 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 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위반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위 상표권침해 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피해자 이일희, 동 권오규 등이 제조하는 " 이태리" 타올은 원래 김필곤이가 1969.8.19 특허청 제17844호로 등록한 상품이고 피해자 등이 1979.4.19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인데, 피고인1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1978.10.중순경부터 1979.6.27까지 때밀이수건을 매월 7만장 제조하여 그중 25,000장은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인 태선과 세선을 한쌍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좌하, 우상으로 약간 경사지게 한 직선의 평행선을 인쇄하여 그 평행선 내에 " 이태리타올" 이란 상호를 표시한 비닐포장지로 포장을 하여 피고인2에게 판매하고 피고인2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1979.6월 초순경부터 그해 8.25까지 사이에 위 상품 2,000장을 성명미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결국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피해자들의 사용의 상표 및 상품명이 표시된 비닐포장지와 유사한 상표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품과 혼동케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면 위 등록상표와 피고인전용태가 사용한 상표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위 상표권에 기하여 실제로 사용한 상표를 포함한 포장지(수사기록 24장)전체와 피고인전용태가 사용한 상표를 포함한 포장지 전체를 종합, 비교하여 과연 피고인전용태의 상품이 위 피해자들의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까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은 필경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상품의 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소 범죄사실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사용의 상표 및 상품명이 표시된 비닐포장지(때밀이 수건인 이태리타올 포장지)와 유사한 상표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케 한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이만 외 6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나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경우에는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제2항의 규정과 피고 회사 업무운용준칙 4,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차입금은 재무제표 및 장부에 이를 계상하여야 되는 것임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회사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제1지점장 서리인 소외1은 피고 회사의 자금조달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각 차입하고 피고 회사제1 지점장 명의로 차입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원심 판시의 각 약속어음을 원고들에게 발행한 사실 및 소외1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피고 회사제1 지점장 서리로 근무함을 기화로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피고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는 것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소정의 금원차입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하여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후 그러나 소외송원덕의 행위는 피고 회사영주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고 하여 지점장이 피고 회사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또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과실 및 그 참작 정도는 상당하다고 긍인되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의 과실은 보다 중대함에도 원심이 그 과실참작을 과소하게 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형평의 원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금전차용행위는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위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앙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을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7호와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 공장부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시설을 시공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시공한 때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위 시행령제124조5 제3항에서 말하는 1년 내라 함은 같은시행령 제124조의5 제 1항에 규정된 시공기간인 양도일로부터 1년 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이와 달리위 시행령 제124조의 5제 3 항에 규정된 1년 내란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의 뜻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2) 및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본다.
논지는,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공은 공사의 시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장을 이전하여 갈 토지를 확보한 때에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으로서 공장이 이전해 갈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외에 구 공장부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공장을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로 미루어 보아도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논지는, 원고가 (1) 신공장 용지 내의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하였고, (2) 위 토지 형질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처리지연통지를 받았으며 소론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조림비를 납부하였고, (3)가설물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법조에 규정된 1년 내 시공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3)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 공장부지 양도일인 1976.11.28 이 속한 1976.4.1부터 1977.3.31까지의 원고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 시에 일단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처분을 한 다음, 위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1977.11.28 이 속한 1977.4.1부터 1978.3.31까지의 원고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특별부과세의 추징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비과세처분이 실지로 위 1년기간 경과 후에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소론과 같이 1977.1.15자 대지확보를 시공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1년 경과 후인 1978.7.6에 시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추징의 요건을 충족함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 사건 추징처분을 사리부당한 것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콘크리트 제품공장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공장부지는 전국적으로 희소하여 원고는 이를 물색하는데에 많은 시일을 소요하였고, 원고가 신공장부지 매입 후 분묘개장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경료시일 및 당국의 허가 지연 등의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1년내에 신공장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 주장에 관련된 그 판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공장부지 매수의 지연이나 각종 행정절차 및 허가의 지연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돌릴 수 없는 것으로서 1년 내에 이 사건 공장 시공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또는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에 규정된 정당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1977.4.1부터 1978.3.31까지 및 1978.4.1부터 1979.3.31까지의 각 사업년도 결산보고서에 각 신공장 건설시공보고서를 첨부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시공지연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3항 소정의 " 1년내" 라 함은동조 제1항에 규정된 시공기간인 양도일로부터 1년 내를 뜻하는 것이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1년 내라는 뜻이 아니다.
나.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 시공" 은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외에 공장을 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동 부지의 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임치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흥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제
【피고, 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1.1.26. 선고 79나1708,79카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배인 겸 영업부장인 소외 박황으로부터 자기에게 증권매입자금을 갖다 주면 증권투자에 관해 초심자에 불과한 원고들을 위하여 자기의 판단으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증권을 매입 또는 매도하여 이득금이 남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여 주겠으니 주식투자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 사무실에서 위 박황에게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량 거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 이흥일은 1977.3.15경 금 50,000,000원을, 원고 이정선은 1977.4.15경 금 20,000,000원을 각 교부하고, 위 박황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 사용의 메모지에 피고 회사 영업부장 박 황이라고 기명날인한, 위 금원을 보관한다는 뜻의 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며 영업부장인 위 박황에게 증권매입을 부탁하고 증권매입대금을 교부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증권매매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증권회사에 대한 증권매매 위탁계약은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박 황에게 증권매매 등을 위탁함에 있어 위 준칙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위탁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탁계약준칙은 일반 고객으로부터 증권매매의 위탁을 받았을 때 피고 회사를 포함한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준수할 준칙에 불과하여 위 준칙위반이 있다고 위탁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증권거래법상의 여러 규정은 그 모두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을 규제하는 규정이고 수탁계약준칙에 관한증권거래법 제110조도 그 제1항에 거래원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증권회사는 일반 고객의 위탁이 있으면 그 수탁준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수탁준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탁계약 자체의 효력에 어떤 소장도 끼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인용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위 박황이 원고들에게 위 위탁금의 월 8푼 상당의 돈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위 위탁대금의 일부 반환조로 지급되었다거나 원고들의 부당이득금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이는 주식투자에 따른 전매차익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위 돈의 지급이 당초 위탁계약 때부터의 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약정이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 이득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논지는 가정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인용 대법원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은 일반고객으로부터 증권매매의 위탁을 받았을 때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준칙에 불과하므로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위 준칙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유가증권매매 위탁계약 자체의 효력에 아무 소장이 없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5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1.2.18. 선고 80나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등에 관하여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유를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이니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동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심영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심영보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0.16. 선고 80나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심상인의 소유인데 그가 위 토지를 장남인 소외 망 심창섭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그 등기 명의는 위 심 창섭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그 차남이고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심찬섭 소유 명의로 신탁하여 둔 사실, 그 후 위 심창섭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소외 망 심재훈이 소외 김우진에게 매도하고 피고의 부인 소외 심재익은 1955.3.15 위 토지를 소외 김성란, 같은 정환철을 순차 거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그 건물소유권만을 1970.7.20 소외 장준을 거쳐 1972.6.30 피고에게 넘겨 주고 위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로 위 장 준 및 피고에게 사용케 하여 간접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심재익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시작한 1955.3.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3.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있다고 하려면은 그 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지배로서의 소지가 있어야 하고 그 소지가 있다고 하려면은 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도 위 심재익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준 이후에도 계속 건물부지를 간접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무런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위 심재익이 1970.7.20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주었는데도(다시 위 장준은 1972.6.30 피고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다) 위 심재익이 계속 위 장준 및 피고를 통하여 간접으로 그 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75.3.26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시효취득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와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갑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갑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1.09.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일광공구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남두용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3.21. 자 1979년 항고심판(절) 제12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는 마름모꼴 외곽선 내에 " 도형생략" 도형을 배시한 도형 아래 영문자 및 한글로 " SUNFLEX" 라고 횡서 병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이는 영문자로 " SUNREX" 라고 횡서 병기한 선출원의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9조 1항 7호에 해당되어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상표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하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상표법 제8조 2항의 특별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위의 규정이동 법 제9조 1항 7호의 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여질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설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그 제품에 본원상표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기록상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출원 전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곧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배척한 원심조처는 결국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출원상표인 " SUNREX 선렉스" 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인 " SUNFLEX" 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종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