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8.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9. 선고 2003가단447090 판결
【변론종결】2006.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천안시 목천읍 동평리(지번 1 생략) 임야 44,050㎡ 및 같은 읍 동리(지번 2 생략) 임야 51,96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00. 8. 17.자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8. 22. 접수 제489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 1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1은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00. 8. 18.소외 2 합자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나.소외 1과 그 사돈인 피고는 위 부도 발생 하루 전인 2000. 8. 17.자로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8. 22. 접수 제489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하여 6,454,25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3이 2000. 8. 21.경 채권단 회의에서 협력업체 채권단 대표가 되었고, 2001. 1. 4.경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028호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5.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소외 2 합자회사는 2002. 3. 22.수원지방법원 2002화1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2. 5. 2.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2002. 7. 15. 채권자집회를 거쳐 2002. 7. 29.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도 위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 후 위 화의개시결정에 대하여 원고가서울고등법원 2002라436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이 2002. 12. 20.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2000. 7. 15.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소외 2 합자회사가대법원 2003마28호로 재항고를 하자 대법원은 2003. 6. 25.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환송심인서울고등법원(2003라405호)이 2003. 7. 3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2004. 3. 16. 위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2003마1434)를 기각함으로써 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위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의하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은 원금을 35% 탕감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고, 이자는 면제하기로 되어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소외 2 합자회사의 부도직후인 2000. 10.경 또는소외 4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2002. 1.경이나 늦어도소외 2 합자회사의 화의절차에서 채권자집회가 개최된 2002. 7. 15.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소외 1과 피고의 대물변제계약 및 취소원인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15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소외 3은소외 2 합자회사의 부도 후소외 1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2000. 10. 31.자로 된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소외 3은 위 진술서에서소외 1이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많은 재산을 아들과 타인에게 빼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소외 3은소외 2 합자회사의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2000. 11. 11. 서울지방검찰청에소외 1에 대하여 그가 고의로 회사를 부도내고 재산을 부인과 자식에게 빼돌렸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진정서에는소외 4 등 다른 채권자들 서명한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3)소외 4는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하여 1,938,25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 2001차1920호 지급명령)과, 2,408,418,000원의 약속어음금 및 651,328,205원의 물품대금 채권(같은 법원 2002차1173호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2002.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37414호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을 하였고, 2003. 8. 1. 피고를 상대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1530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2. 3. 위 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4) 한편,소외 2 합자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의개시신청을 하자 원고도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2002. 7. 15. 개최된 위 화의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원고의 대표이사소외 3과소외 4도 참석하였으며, 그 집회에서소외 1이 개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거론되었다.
 (5)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자인소외 5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지번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와소외 1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2001. 3. 2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소외 4도 2002.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와소외 1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3. 7. 25.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6)소외 4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03. 7. 18. 원고에게소외 1이 숨겨놓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도2003. 9. 4.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7960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3. 1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소외 3은 2000. 10.경부터소외 1이소외 2 합자회사의 부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소외 3은소외 1이 처분한 재산내역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소외 5 주식회사나소외 4의 고소사건의 내용을 원고가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소외 4로부터소외 1이 숨겨놓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찾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2003. 7. 18.경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소외 2 합자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인소외 1은소외 2 합자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도 직전인 2000. 8. 17. 사돈인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소외 1이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69조,제212조 제1항,제2항),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때에는 변제책임이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나 그 책임은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며(대법원 2003. 6. 25.자 2003마28 결정 참조), 합자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은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화의의 정하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지므로{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 이 경우에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자이고,소외 1은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므로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소외 2 합자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라야 하겠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2 합자회사는 2002. 3. 22. 수원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2. 5. 2.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2. 7. 29.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4. 3. 16. 확정되었으며, 그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서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은 원금을 35% 탕감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하게 분할변제하고, 이자는 면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소외 2 합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이 35% 탕감되고 이자는 면제되며 남은 원금 65%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 분할변제하면 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소외 2 합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소외 2 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무한책임사원인소외 1에게소외 2 합자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김종수 함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