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2023. 5. 1.>

제4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 4. 16., 2020. 12. 31., 2023. 5. 1.>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단원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16.>③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4. 16., 2023. 5. 1.>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2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⑧ 동 방재단원은 시의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8. 4. 16.>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하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4. 16.>④ 사무국장 및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1.>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동 대표(이하 “단장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 단장등이 위촉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 2023. 5. 1., 2023. 5. 1.>

제6조(해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시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4. 16.>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⑤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다음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삭제 <2018. 4. 16.>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6., 2019. 7. 3.>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송료,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회의, 교육, 강의, 자문 등의 요청에 필요한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⑩ 제9항제1호에 따른 운송료,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2019. 7. 3.>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18. 4. 16.>③ 삭제 <2018. 4. 16.>④ 삭제 <2018. 4. 16.>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필요비용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2021. 3. 12.>

제16조의2(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본조신설 2019. 7. 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남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 3. 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543호, 201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3호, 2019.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 4. 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1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 3. 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76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4호, 202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