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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1. 선고 2013나70363, 7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본소에 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중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병원을 항소심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대항소에 관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합이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갖는 별개의 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계산청구와 그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1]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퇴거불응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노4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법 제47조 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고 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참조), 철도안전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법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다가 철도보안관에게 적발되어 즉시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철도보안관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하여 퇴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운반하거나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거나, 지하철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퇴거조치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뿐 퇴거조치에 불응하더라도 형법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4. 12. 선고 2012나31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는 국세와 국세 상호 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 및 지방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7조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와 ‘담보 없는 국세·지방세’ 상호 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을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①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1. 12. 소외 1의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후 2011. 1. 5. 소외 2의 양도소득세 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원고보다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피고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납세담보물에 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는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에 따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조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납세담보권을 가진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우선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 상호 간의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이나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36조,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0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9조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여금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변론종결】2015. 4.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16. 선고 (청주)2012나2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양곡팀장 소외 1에게 2010. 5. 31.자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 약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소외 1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농산물의 판매사업을 하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의 양곡팀장 소외 1은 2010년 1월 초순부터 원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소외 5 회사에 판매해왔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1의 요청으로 소외 5 회사에 직접 쌀을 공급함에 따라 피고와의 외상거래량이 증가하여 기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한도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소외 1에게 외상거래 한도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라) 소외 1은 2010. 5. 31.자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대표이사의 인감이 아닌 부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와 관련하여 유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앞서 앞에서 살펴보았다).
 마) 소외 1은 2010. 3. 30.부터 소외 5 회사에 대한 쌀 판매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에게 공식적인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금 미회수 부분의 물량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외상매입한 것으로 전산 기표하지 아니하면서 대금이 회수된 부분의 물량에 관해서만 원고로부터 외상매입한 것으로 전산 기표하는 방법 등으로 2010. 3. 30.부터 2010. 12. 13.까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소외 5 회사에 판매하였다가 498,111,000원의 대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상당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미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과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소외 5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수금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 전무 소외 3, 부장 소외 4, 팀장 소외 1은 2011. 1. 21.자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각서인은 금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480,541,200원임을 확인합니다. 위 채무를 소외 5 회사가 인수하고 전액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물건으로 우선 변제하고 잔액에 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중앙회 변상규정상의 비율대로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가 2011. 6. 1. 피고에게 2011. 5. 31. 기준으로 499,511,200원의 미수금이 있음을 알리며 외상매출금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498,111,000원의 사고금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행위자 소외 1에 대한 중앙회 인사·징계위가 진행 중인바, 피고는 중앙회 결과 통보와는 별개로 피고 이사회를 통하여 우선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대금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관한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는 피고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대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손해배상(기)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6. 선고 2013가단34640 판결 
【변론종결】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4.경부터 원고 제품을 개발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2년 입찰에서 원고가 개발한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광택, 크기는 물론 제품 디자인상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동일한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같은 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는 피고가 모방제품을 경찰청에 납품한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2,850,656원을[제품수량 합계 19,658(개) × 5,232(원){= 12,432원(피고가 공급한 개당 단가) - 7,200원(원고 개당 제조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경 조달청이 실시한 소화용기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년 초순경 피고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 제품은 높이 약 160㎜, 폭 약 85㎜로 크기가 원고의 제품과 거의 동일하고 그 외 형상, 모양, 누름버튼 및 안전핀도 거의 동일하며, 다만 색상의 농도, 광택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달청이 2012. 9. 12. 입찰공고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품은 사양서 및 도면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전까지는 원고로부터 소화용기구를 납품받아 왔기 때문에 조달청이 요구한 제품의 사양서 및 도면 자체가 원고 제품과 대체로 유사하였던 점, ② 피고 제품은 입찰부대조건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나 총중량이나 약제용량은 조달청이 요구한 제품의 사양서에 따른 것이고, 규격도 사양서에 기재된 기준(높이 16㎝, 폭 8.5㎝)에 해당하며, 조달청이 요구한 도면에 분사구 모양과 고정걸이 모양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피고 제품의 형태나 모양을 보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한 제품을 제작 및 공급할 수 있는 최저납품가격 등 일반 입찰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점, ④ 즉, 피고 제품은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고, 먼저 피고가 제품의 모양과 무관하게 납품가격 등의 입찰기준에 의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 입찰부대조건에 제시된 도면과 수요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하게 된 점, ⑤ 소형 쌍구형 소화기의 케이스에 관하여는 1984. 1.경에 이미 실용신안등록이 출원되었는데, 당시 고안에서 구현된 제품의 형태가 이 사건 원고 및 피고의 제품과 유사한 점, ⑥ 또한 2007. 11.경부터 코리아켐텍 주식회사가 ‘(상품명 생략)’이라는 상품명으로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를 판매하여 왔고, 주식회사 오일금속 또한 2009. 7.경부터 동종의 제품을 제조하여 왔는바, 그 작동 원리, 기능, 총중량이나 약제중량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모양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가 조달청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피고의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조항은 피고가 2013. 초경 경찰청에 공급을 마친 후인 2013. 7. 30.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을 개정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전경욱
분양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엠이앤아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4나9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필러스건설(이하 ‘필러스건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0. 4. 8. 피고에게 부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필러스건설은 2011. 11. 29. 피고, 시공사인 에이치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엔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필러스건설은 위 건물의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7. 피고와 에이치엔종합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필러스건설과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필러스건설은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 원고는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
 ○ 원고는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데 동의한다.
 라. 원고는 2012. 6. 7.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와 필러스건설은 2012. 7.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3.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필러스건설은 피고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지급 과정을 단축하여 피고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분양대금 수령은 필러스건설과의 대리사무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필러스건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적법하게 분양대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대리사무계약에 기한 피고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에 동의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원고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원고가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필러스건설과의 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필러스건설과의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丙 주식회사와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와의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2. 17. 선고 2014노3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은 (등록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1. 1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4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공소외인(37세) 운전의 (등록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 앞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40,000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 검사는 2014. 5. 29.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고,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제1심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무면허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택한 금고형 및 징역형과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5인)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경정 전: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甲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甲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甲 연구원이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2나597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8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별표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하며[1. 나. 및 2. 가. 1], 그중 택지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사건 별표 2. 라. 2) 가)호, 이하 ‘이 사건 별표 가)호’라 한다]으로 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이 사건 별표 2. 라. 2) 나)호, 이하 ‘이 사건 별표 나)호’라 한다]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별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요소인 택지비에 관하여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와 사업자보유택지인 경우를 구분하여 그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별표 가)호는 그 문언상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대지의 공급과 그 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러한 택지를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의 ‘공공택지’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주택의 부지가 사업자보유택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별표 나)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별표 가)호의 ‘공급가격’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택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와 관련된 초과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자가 손실을 입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사건 별표 가)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의 ‘공급가격’을 실제 소요된 ‘택지의 조성원가’로 보아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2. 27.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1999. 11. 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2.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2010. 9. 1.경 분양전환가격 중 택지비를 조성원가 100% 상당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임대사업자로서 임시조치법에 따라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하였으므로, 임시조치법 등 택지 조성의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과 그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을 유추 적용하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조성원가를 그대로 택지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택지의 조성원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라 할인된 공급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기성욱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1. 6. 선고 2014노2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그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 수목에 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 소유자가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사업시행자가 수목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 선고 2012나56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1의 공유이던 구리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5,402㎡ 중 소외 1의 2,975/5,402 지분에 관하여 1999. 7. 12.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위 토지가 1999. 11. 23. (주소 1 생략) 잡종지 2,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잡종지 2,975㎡로 분할되었고, 2000. 4. 28.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소외 1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 피고는 2000. 4. 6.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들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주고, 원고들은 2000. 5.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으나 그 토지 중 2,975/5,402 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던 사실,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4가 낙찰을 받아 2002. 5. 2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2. 6. 3.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975/5,402 지분을 매수하여 2002. 6. 12. 지분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975/5,402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 상당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중 원고들이 상실한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민법 제576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도 배상권리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에 제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원고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원고들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에서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들이 상실한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소외 4가 지분이전등기를 한 다음 날인 2002. 6. 4.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인 2002. 6. 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1] 민법 제576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권리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피상고인】 ○○○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전주)2013나109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1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제8조 제1항),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제27조 제5항 단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되(제59조 단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제64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가와 해당 시·도는 각각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08. 5. 12. 전북 순창읍 유등면에 있는 섬진강의 지류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망 소외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전라북도지사에게 그 하천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가 위임된 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1 전라북도에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평균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1 전라북도는 2008년 국가하천에서 약 5억 2,200만 원의 수입금을 얻어 이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자로서, 피고 1 전라북도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는 모두 궁극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천 관리사무의 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 또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내부적 배상책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 1 전라북도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피고 1 전라북도의 주장처럼 사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여야만 내부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종국적인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2. 원고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1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의 책임비율을 각 25%로 정한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1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 1 전라북도의 상고이유가 위와 같이 전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피고, 상고인】 기독교○○○교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 30. 선고 2012나2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인 원고가 피고의 2007. 1. 14.자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한 원고는 위 결의에 의하여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외인 등에게 장로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소외인 등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판결에 나아갔는바, 이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31. 선고 2013누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 내용 및 그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0. 6. 21. ○○초등학교초등학교장으로부터 ‘○○초등학교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 12,751,94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0. 6. 2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경미한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 이 사건 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영업정지처분 위반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83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6. 선고 2012나57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서초세무서장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150,868,027원을 배당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나아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국가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물론 채무자인 원고도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조세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의 허용범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 16. 선고 2014노2805, 2014노3354, 4317, 4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하는 구조이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919 판결,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도2142 판결 참조).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14노2805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심은 순차로 같은 법원 2014노3354 사건, 같은 법원 2014노4333 사건 및 같은 법원 2014노4317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은 병합 전후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원심은 2015. 1. 16. 병합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병합 전후의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일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재익)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
【변론종결】2015.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14원의 부과처분 중 22,700,3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마쳐준 점” 다음에 “④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9쪽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양도시기 위법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으로서 중도금 지급일 무렵인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지급일 전으로 등기접수일인 2005. 12. 29.과 같은 달 30.이라고 할 것이다. 
 ⑶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등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인 2006. 1. 20.로 보아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한다. 
 ⑷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② 위 각 규정이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그 등기의 실질을 따져 그 효력 여하에 따라 자산의 사실상 이전시점을 정해야 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③ 구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고(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의 양도라 함은 사법상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민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나 등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④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탁자의 대금지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다.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시기도 그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과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어서 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것도 아니다. 
 ⑸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소외 3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06. 1. 2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채권자, 피항고인】 주식회사 ○○○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5. 1. 2.자 2014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때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8. 12. 22.자 2008마134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1. 14.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 ~ 2008. 4. 30.)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수급인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8조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기성 공사대금 6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자, 2009. 5. 20. 일부 공사 하수급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소외 2는 2009. 5. 22. 그 중 2억 3,690만 원을 실제 공사시공자인 소외 1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6. 13.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2억 3,690만 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88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6.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최초로 양수한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다시 양수한 소외 1이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소외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외 회사와 표준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외 2 등의 2008. 10.경 정산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사실심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및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후승낙하였다고 본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백마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9. 25. 선고 2012나19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6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 그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아가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그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은 2007. 3.경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장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 6이 2001. 9. 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고, 소외 2가 2003. 6. 21.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6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로 ‘조합장 소외 1’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사인 소외 3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제1심과 원심은 원고 6의 소에 관하여도 특별대리인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6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피고를 대표하므로 원고 6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 6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감사로 정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 6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도 특별대리인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것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이르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적격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 원고 7, 원고 8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이 부분 원고들이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구두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당사자적격이나 법원의 석명의무,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 원고 7, 원고 8을 포함한 이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4에게 각 원심 인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 그 돈이 실제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담보금액을 부담한 것은 의무 없이 피고 등을 위하여 피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부분 원고들에게 그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6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도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아가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