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함양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함양군의회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양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함양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라 함은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군 민간인(이하 민간인 희생자)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라 함은 사업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3. “유족”이라함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을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단체가 요구하는 사항2.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2. “당연직위원”이란 법령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3. “위촉직위원”이란 법령등에 규정된 당연직위원 외의 사람으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법령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총괄하고 위촉직위원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한다.②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담담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한 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 한다.1.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이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분의 3이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동일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계속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특수한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바로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⑤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법령과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4. 그 밖에 판례 등에 따라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11조(정비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 실태를 스스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함양군 감정노동 채용자(이하“감정노동 채용자”라 한다)”란 함양군수, 함양군의 사무위탁기관, 함양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함양군 감정노동자(이하“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채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군수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주의사항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채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군수는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3. 함양군의회 의원4. 군 관할 소장이나 국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에 위원장을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이동장치 거점”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회수 또는 주차를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2.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4. 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동장치 거점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이동장치 거점에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판 설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주차 또는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여 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를 준용한다.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제2조(기능)①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7.>1. 군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2.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3. 군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군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범위와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군내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군내 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17.>8. 기타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인 보건소장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지역유지 등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7.>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 7. 6.>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7.> <개정 2022. 12. 29.>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5. 11. 1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5. 11. 17.>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7.>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7.>

제9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함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함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건강관련 물품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함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함양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 3.>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6호 2019. 1. 3. 상위 법령 개정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1. 의원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검사 대표위원)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으로 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검사위원의 해촉)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4.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검사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일비와 여비의 지급)①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③ 검사일수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한다.1.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2.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 그 기간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2017. 3. 15.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 11. 23.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생활·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 신축 비용(다만, 부지구입 비용은 제외한다.)4. 경로당 시설의 재건축 및 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경로당 이용자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 구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 12. 29.>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장치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된 자동차3.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4.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4. 18.>

부칙 <제정 조례 제2384호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 4. 18.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4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0601 / 시행일: 2018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함양군 공공기관·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지원사업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3.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사업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지원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업무 추진부서와 유관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일괄개정 2023. 8.24.>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일괄개정 2023. 8. 24.>라. 군 출연ㆍ출자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일괄개정 2023. 8. 24.>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일괄개정 2023. 8. 24.>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일괄개정 2023. 8. 24.>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일괄개정 2023. 8. 24.>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일괄개정 2023. 8. 2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제7호서식 활용)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 법령 불부합, 부서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3. 8. 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함양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의 사항2. 제1호의 심의대상 이외의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3.>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2항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4조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 제92조의7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영 제107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심의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나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사2. 용역3. 물품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현장조사2.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3. 관계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그 심의·자문결과를 반영하거나 참고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공사 감독)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책임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3.>

제16조(비밀유지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①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고독사·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고독사·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나 이와 같은 사유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반찬이나 건강 음료 제공 사업6.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나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4조(지원)①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2조(위촉)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명 이내의 함양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 내역을 열람·조회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조회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형사 처벌, 부패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사람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3. 13.>

제3조(직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② 고문 변호사의 임기 중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자문을 거부한 경우2. 고문 변호사 고문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정 2025. 3. 13.>3.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5. 3. 13.>5. 그 밖에 군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문 절차 등)① 군의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할 경우에는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6.>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매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률자문 능력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건당 10만원씩 최대 월 50만원 이내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② 고문 변호사는 매월 제1항의 수당 지급을 청구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3. 13.>③ 군수는 제1항의 수당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 3. 15.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고문 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5호 중 “15”를 “16”으로 한다.제3조 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함양군 법률고문 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직무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3. 13. 조례 제2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기관 등을 말한다.3. “이주직원”이란 이전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유치활동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 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3. 공공기관 이전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지 매입비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 비용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이주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이사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3. 공공기관 등의 유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필요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2. 이전 유치 공공기관 관련 부서장3.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이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함양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설치·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1.>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2. “65세 이상 노인” 이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3. “한부모가족”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15. 4. 21.>6.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 4. 21.>7. “공공시설” 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동 2015. 4. 21.>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본문 개정 2019. 6. 5.>

제4조(사전공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제2조 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1.>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인이상 신청한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5. 4.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계약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본문 개정 2019. 6. 5.]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4. 21.>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 4. 2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조하여 보상한다.부칙 <개정 2015. 4 .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9. 6. 5.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함양군, 함양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공공시설물나. 도로·교량·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문화센터 등 문화·체육 시설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군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개 방법 및 시기)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관리부서9.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①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를 함께 돌보고 아이들이 또래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2. “아이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이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2. 보호자·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아이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지원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6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 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운용, 예산,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내 아이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아이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품앗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아이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 4. 17. 조례 제2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함양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2조(사용신청 등)①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는 것으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서류 심사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해당 품목의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등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특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2.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3.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연장신청)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상표의 사용)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포장재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 방법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공동상표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포장재나 용기의 외부 표면에 크기 등을 고려하여 부착할 수 있다.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와 함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전단지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공동상표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1. 농수산물 분과위원회 : 5명2. 임산물 분과위원회 : 5명3. 축산물 분과위원회 : 5명4. 그 밖의 가공식품 분과위원회 : 5명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재직(공로연수를 포함한다) 공무원나. 군 소속으로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다. 타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군에 파견 중인 공무원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었다가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맡은 업무를 처리함을 말한다.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사건을 말한다.4. “제소”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5. “피소”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형사상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6. “소송비용”이란 공무원 등이 제소 및 피소사건의 발생(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ㆍ고발의 시작부터 기소 전 수사단계까지 전부를 포함한다)부터 최종 판결 확정 시(기소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의 확정 시까지를 말한다)까지의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수임료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 입회비용 등 그 밖의 비용

제3조(지원 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소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신청서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3. 변호사 수임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신분증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소송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지원 관리대장에 지원 내역을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비용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피소되거나 제소한 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2. 피소된 형사 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3. 소송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소송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①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금액3.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25. 11. 5. 조례 제2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767호 ·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8조부터 제9조까지)을 삭제한다.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물류단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제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토지매각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6.5.3>③ 이 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의 지출로 한다. <삭제 2006.5.3>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직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며, 군수는 이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당해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 및 결산)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용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받아 제반문제점과 대책등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따로 관계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당해연도 기업의 결산과 사업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3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사망한 당시에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 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火葬文化)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연고자 등으로서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