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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10.25 / 시행일: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 고】 화성시(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론종결】2006.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사업)
 나. 2004. 12. 2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토지 : ① 화성시 우정읍 ○○리 산 28-4 임야 3㎡, ② 같은 리 산 28-2 임야 2,011㎡, ③ 같은 리 149-11 임야 2,793㎡, ④ 같은 리 149-13 전 1,611㎡ 중 1/2 지분(‘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05. 1. 20.
 손실보상금 : 711,549,870원
 다. 2005. 6. 1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849,117,750원
 감정평가기관 : 동국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들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을 그르쳐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삼수의 감정결과(‘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들은 화성시 우정읍 ○○리 소재 △△종합고교 서측 인근에 있다. 남측 인근은 화성시 우정읍의 주택지대이고, 동측에는 △△중고교가 있으며, 서측 인근은 77번 2차선 포장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은 화성시 우정읍 소재지 외곽지역의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한 녹지지대이다. 북동측 근거리에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가 있고 82번 및 77번 간선도로가 인근으로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부정형의 형태이고, 지세는 대체적으로 남향 완만한 경사지이며, 이 사건 4토지는 평지이나 남측 도로보다는 약간 고지이다. 이 사건 1토지는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이 사건 2토지는 북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3토지는 북서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남측으로 공사 중인 세로에 접하고 있고, 이 사건 4토지는 남측으로 공사 중인 대로에 접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2)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리 126-3 전 1,203㎡(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 전,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 완경사, 2004. 1. 1. 기준 공시지가 45,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2004. 12. 20.)로 하여, 수용재결일까지의 지가변동률(1.05)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요인의 보정 등에 관하여 별지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이 각 산정하였다.
 라. 판단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이의재결감정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리 126-3 전 1,203㎡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법원감정도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부터 보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각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로 한 다음 제반 가격결정요소를 적절하게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들을 비교하건대, 이 사건 1, 2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 현황에 맞게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870,051,850원(=이 사건 1토지 325,800원＋이 사건 2토지 234,712,600원＋이 사건 3토지 475,927,200원＋이 사건 4토지 159,086,250원)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49,117,750원의 차액인 20,934,100원(=870,051,850원－849,11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별지 감정평가표 생략]

판사 박태동(재판장) 신영철 김윤선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10.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변론종결】2006.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1은 10,004,496원 및 그 중 1,372,756원에 대하여는 1995. 2. 28.부터, 4,948,625원에 대하여는 1996. 1. 31.부터, 2,239,318원에 대하여는 1997. 3. 4.부터, 468,367원에 대하여는 2000. 3. 11.부터, 725,932원에 대하여는 1995. 3. 1.부터, 249,498원에 대하여는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2는 1,450,194,475원 및 그 중 220,321,238원에 대하여는 1995. 2. 28.부터, 245,946,444원에 대하여는 1996. 1. 31.부터, 548,286,060원에 대하여는 1996. 2. 11.부터, 359,400,700원에 대하여는 1997. 3. 4.부터, 75,170,749원에 대하여는 2000. 3. 11.부터, 725,932원에 대하여는 1995. 3. 1.부터, 343,352원에 대하여는 1996. 6.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3은 1,004,995,259원 및 그 중 63,842,680원에 대하여는 1995. 2. 28.부터, 230,145,451원에 대하여는 1996. 1. 31.부터, 104,143,857원에 대하여는 1997. 3. 4.부터, 21,782,294원에 대하여는 2000. 3. 11.부터, 94,666,296원에 대하여는 1995. 3. 1.부터, 215,331,470원에 대하여는 1996. 6. 4.부터, 275,083,211원에 대하여는 2002.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 20행, 제4면 제2행에 있는 각 ‘혼인무효확인심판’을 각 ‘혼인무효확인의 판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의 ‘3의 마.’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3의 바.’부분을 ‘3의 마.’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따라서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 규정에 따라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동순위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및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김지영 박연욱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10.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9941 판결
【변론종결】2006. 9.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4,750원(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7행의 “2004. 10. 10.”부분을 “2003. 10. 10.”으로, 제5면 제11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부분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6”으로, 제8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838,727”부분을 “882,427”로 각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덧붙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2000. 1.월부터 2000. 7.월까지 인건비로 381,599,813원을 지출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10.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원일)
【피고, 항소인】 노동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
【변론종결】2006. 9.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2,957,004,315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4째 줄 “2002. 12. 16.경”을 “2002. 12. 13.”로 고쳐 쓰고, 제6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8)부분”을 추가하고, 제2의 가.(2)항과 라.(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8)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공업체 등에게 위와 같이 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중앙근로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시공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2.의 가.(2)항 부분〉
 (2)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발전기금에 관한 사실을 숨겼고, 나아가 그 해당금액 만큼의 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직접공사비를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의 라.(2)항 부분〉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① 원고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및 시공업체의 선정과 공사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② 원고가 설계·감리대금과 공사대금을 결정하면서 감액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입찰가격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정한 점, ③ 발전기금 전체를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나름대로 투명하게 처리한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⑤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 시 발전기금 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
절도·장물취득·상해 (형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공포일: 2006.10.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오창훈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2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호미 1개(증제2호)를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1.피고인 1은
 가. (1) 2006. 4. 일자불상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소재지 생략) 소재피해자 공소외 1이 재배하는 장뇌삼 밭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7년생, 1개당 7만 원) 10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8. 16.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13개 시가 합계 91만 원 상당을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5. 22. 10:0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소재지 생략) 소재 피해자피해자 공소외 2(7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가끔씩 거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일은 도와주지 않고공소외 3의 일을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2.피고인 2는,
2006. 8. 18. 08:0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상세번지 생략)공소외 3의 집 뒤 야산에 있는피고인 1 거주의 움막에서,피고인 1이 제1.의 가.(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장뇌삼 6개 시가 42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아 먹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 각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과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노태선
지방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도축세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屠場經營者)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하게 하고, 위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대한 신고납입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는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2조 제3호),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 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소득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단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도살자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징수권자를 대신하여 징수·납입하는 방법으로, 양자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입하는 것으로서 징세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은 "… 조세범처벌절차법령 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58 판결 등의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주심)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와 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징수’는 각 법률에 규정된 개념정의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주민세의 특별징수에 관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84조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의 준용에 따르는 별도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지방세법상의 범칙행위 처벌과 관련하여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6.10.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6고정53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2. 9. 3.경부터 2005. 3. 16.경까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였다는 내용의 전기용품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기보온기 등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피고인 1은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이 위 약식명령에 적시된 범행기간 내에 3회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문성관 이승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6.10.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구합3532 판결
【변론종결】2006.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1,25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줄의 ‘제1항’ 다음에 ‘단서’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다시,조특법 제85조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구분하여 과세함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예정지역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도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 ㉯부분 모두보다 앞선 일자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조특법 제85조의 규정 형식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정하고, 괄호 안에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그 전에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괄호 안 부분이 명백히 양립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괄호 안 부분의 날 전이라는 것은 괄호 안 부분의 일자 각각에 대하여 모두 그 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위 ㉮, ㉯부분은 그 문언상 양립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조특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결국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토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마지막으로, 그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양도하는 과정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위 공단측 관계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협의매수에 응하였던바, 위 공단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공단 관계자의 말에 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그러므로 우선, 위 공단측 관계자가 원고에게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증거인멸·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전동부경찰서 ○○과장이던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위 ○○과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관계 및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3. 5. 10. △△오락실 운영자 공소외 2에게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주심)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경찰서 ○○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10.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영은
【변 호 인】 변호사 이인규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5. 10. 선고 2006고단2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는데도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있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와 다르게 임야 매수금액을 부풀려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수금액 상당의 임야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임야 구입자금의 대출과정에서 있어 중요한 임야 매수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1. 선고 2005나77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가합45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피고, 상고인】 △△△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2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터식 댐퍼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틀체’라는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 이를 ‘통로에 짜 넣거나 끼워넣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별개의 구성인 틀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7에 나타난 틀체의 양쪽 끝에 실선이 도시되어 있고 틀체 단면의 해칭이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틀체는 통로 본체와는 별개의 부품으로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0항 발명, 그리고 제12항 발명은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참조). 한편,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배플이 냉기구를 닫았을 때는 틀체가 배플의 선단을 덮고, 배플이 냉기구를 열었을 때 배플의 선단이 틀체에서 노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식 댐퍼장치’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 청구항에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면 7을 비롯한 첨부 도면의 내용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그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하여 특허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발명이 특허장애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를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매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7. 선고 2005나79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참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입제품은 이 사건 "(상표 생략)" 상표의 미국 내 상표권자인 소외 회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소위 진정상품으로서, 미국 상표권자와 국내의 등록상표권자가 위 소외 회사로 동일하고, 이 사건 "(상표 생략)" 상표와 관련하여 그 전용사용권자인 원고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을 쌓아옴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국내 등록상표의 출처를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입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오락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디(CD)인 이 사건 수입제품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매개체로서 생산자나 판매국에 따라 부수적인 정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주된 내용인 게임의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등록상표품인 원고의 제품과 이 사건 수입제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국내 상표품이 이 사건 수입제품에 비해 시디 키(CD key)의 사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그 부수적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5. 30. 선고 2005노43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판시 초곡리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이상, 초곡리 토지의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판시 용전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초곡리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담보제공행위에 관한 판시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사전에 그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용전리 토지 취득에 동의한 바 없고, 사후에도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용전리 토지를 이전받는 대신 초곡리 토지의 취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원상회복을 도모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새로이 용전리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용전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초곡리 토지의 횡령행위로 침해된 법익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횡령행위의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6. 30. 선고 2006노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되며, 위 제8조 제1항(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단서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채업을 동업하면서 2003. 3.경부터 2004. 3. 하순까지 8회에 걸쳐 4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나머지 범죄를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정리채권에대한부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1. 선고 2005나7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함과 함께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효력발생시기 내지 정리절차의 종결이 부인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4누16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1, 이사 대우소외 2가 원고회사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고,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소외 1,2가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위소외 1,2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 부분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소외 1,2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1999. 10. 29. 행사하였고, 원고회사는 2000. 4. 11. 유가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는데, 위 행사 당시에는 최대 주주의 매각제한 규정이 있는 유가증권업협회 등록규정은 제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비상장법인이어서 당시 시행되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인 1999년 9월～10월경 원고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가격 및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기초로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원고회사 발행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행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기준 및 그 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한 사례
[2] 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주식의 거래가격 및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기초로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그 행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2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1. 선고 2005나42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부인권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효력발생시기 내지 정리절차의 종결이 부인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성주택
【피고, 피상고인】 박경남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7. 21. 선고 2006나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참조).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이 단지 부동문자로 남아 있는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심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조항에 단순한 부동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여기에 직접 원용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 주장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특정 대법원판례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을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 그 대법원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에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장물취득·장물알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26. 선고 2002노5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가.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공소외인로부터 보석들을 전당잡을 당시 그 보석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전당포에 자신들의 보석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은 시점부터는 위 보석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참조),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참조).
 원심은전당포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질권설정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고의 유무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공소외인이 대여금을 변제하면 언제든지 보석들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공소외인 역시 소유권포기각서를 써 주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담보로 맡긴 보석들을 처분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며, 전당업주에게 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공소외인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피고인이공소외인과 사이에 금전관계를 정산하고 전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별개의 취득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으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여지 역시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물취득죄의 고의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장물취득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장물알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장물알선의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 정도와 그 인정 기준 
[2]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 장물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전당포영업자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고의 유무의 판단 기준 시점 
[5]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전당포영업자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승호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노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집행유예기간을 넘겨달라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7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
[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13. 자 2005고약36317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8. 하순 일자 미상경 서울 중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 보통주 3만 주를 1주당 3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20. 공소외 4에게 위 공소외 3 회사 보통주 3만 주를 1주당 24,5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1주당 9,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장부기장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0. 3. 31. 피고인 회사의 199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 1,095,000,000원을 누락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법인세 306,600,000원 및 증권거래세 5,475,000원 등 국세 합계 312,075,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5. 9. 7.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판결법원은 2005. 10. 13. 피고인을 벌금 312,075,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원판결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도과로 2005. 10. 25.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비상상고의 당부
조세범처벌법 제17조는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참조), 각 신고·납부기한으로서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0. 3. 31.이 경과함으로써(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참조),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늦어도 1999. 12. 10.이 경과함으로써(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 각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5. 9. 7.에 청구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대법원 1957. 5. 3. 선고 4289형비상1 판결, 1963. 1. 10. 선고 62오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한다.
 4.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1]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에 이른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8. 선고 2003누12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당사자는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1973. 4. 7.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8.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89. 5. 15.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생략)으로부터 위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동 판결은 1990. 2. 23. 대법원(사건번호 생략)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외 4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1. 선고 2004나87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부인권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효력발생시기 내지 정리절차의 종결이 부인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7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제2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각 구 법인세법의 규정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아래에서는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교부한 계산서등의 매출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래에서는 위 각 가산세를 합쳐서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라고 한다).
 그런데 세법상 일반적으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위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에 관한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법인이 위 ‘재화’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그러므로 위 각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에 토지 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계산서미교부등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구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제2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제2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계산서교부 등의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인바, 법인이 세법상 ‘재화’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이 따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거래자료가 전부 수집되고 있어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등을 교부하거나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10.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자게임기 오락실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상품권업자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 상품권을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손님들에 대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한 후 그 수수료를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 3인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평소 위 환전소에 보관되었던 현금이 환전용 금원 내지 환전소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음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환전소 내에서 압수된 이 사건 현금(수사기록 266-267면의 압수목록 증제2호 내지 증제6호, 증제8호, 증제9호) 전부를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현금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락실을 이용하는 손님이 가져오는 액면 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1장당 4,500원씩에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그렇게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상품권업자인 공소외 1에게 1장당 4,513원씩에 되팔아 왔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1일 18,000장 내지 20,000장의 문화상품권을 환전해 왔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1일 80,000,000원 내지 90,000,000원 가량의 현금이 환전에 소요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의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던 1억 원 중 남은 돈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금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화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전소 운영자가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