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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03,1심-대법원,2011두30304,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2.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6번째 줄, 4번째 줄, 3번째 줄의 각 '원고를 각 소외1'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8번째 줄의 '원고를 '소외1'으로 고친다.
2. 피고가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한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에 있어 총공사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위 공사의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수급인인 원고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 사건에서, ○○토건은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살수차를 임차하였고, 소외1은 소외2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므로, ○○토건이 소외2에게 건설업 하도급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 또는 ○○토건과 소외2의 법적 관계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5행의 "2011. 11. 22."를 "2011. 12. 22."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4면 8행의 "2011. 3. 4."를 "2011. 3. 24."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7면 11행의 "2011. 3. 4."를 "2011. 3. 24."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17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319,1심-대법원,2015두30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부상 정도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될 것이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1991. 1.경 입사한 이후 약 20년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의 내용, 강도,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의 확보 여부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허용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50,1심-대법원,2012두227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같이 정밀진단만 받다가 처음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산재법 제56조의 재요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은 결국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고, 설사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법 제56조 제1항의 평균임금도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재법 제36조 제6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 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07. 4. 25. 선고 2005두2810 판결), ② 산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산재법 제51조의 재요양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본문은 종전에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재요양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산재법 제56조 제2항은 재요양 그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한 날인 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2003. 9. 24. 진폐 진단으로 장해 제13 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8. 9. 3.경 이 사건 요양을 받기 시작하였는 데 그 당시 원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경우에는, 산재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산재법 제36조 제6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69,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해계열의 인정이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810,1심-대법원,2015두467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3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7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당한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011,1심-대법원,2015두391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주장사실[기존 직장에서의 근무형태와 다른 급격한 근무 환경의 변화, 고용노동부고시가 인정한 업무시간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 인정기준인 1주간 60시간을 초과하는 매주 70시간 이상의 과잉 근무,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스트레스 등 외부요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원고의 평소 흡연음주 관련 생활습관 및 질병 관리 정도는 평균 일반인의 정도와 비교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3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퇴근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전에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회사의 총무과장이었던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전에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서면증언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받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215,1심-대법원,2012두168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최초에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이 근무 중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등 때문에 악화 내지 재발되었고, 판례가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적극적 치료'를 단순히 수술적 치료에 한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보존적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존재함과 아울러 현재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자 2011두3212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이, '원고가 제2, 3요추의 수술 후 그 부위의 전만증이 진행됨으로 인해 심한 요통이 유발되며, 기계적 요통으로 인해 업무 및 일상생활의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소견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애초에 승인받은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들(을 제1호증, 가지번호 생략)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기록 187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2008. 7.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사건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32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4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사의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위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위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의 위 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569,1심-대법원,2015두474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의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각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15행의 "각 기재" 다음에 "{피고는 을 제7호증(도급계약서)이 소외 회사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등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8쪽의 제12행 "가입 대상이 되는 점" 다음에 "⑦ 소외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도급근무자들에 대하여 출퇴근카드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1905,1심-대법원,2013두1536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7, 8행 및 제7쪽 1행의 각 "이 사건 차량을"을 각 "이 사건 승용차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각주 1)의 마지막에 "한편, 이 사건 승용차를 견인한 견인 기사인 당심 증인 소외1는 사고 당시 망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는 사고 발생 약 20~3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로 인해 차량 유리가 깨진 상태였음은 물론, 운전석쪽 차랑 문짝은 거의 떨어져나갈 정도로 파손된 상태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망인 및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에 비추어, 소외1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망인의 호흡이 정지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승용자 내부도 밀폐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망인이 비록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정지된 망인의 입 및 이 사건 승용차 내부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개연성을 뒤집기 부족하다."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 "크고,"와 "당시" 사이에 "설령 망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사구체신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망인은 위 질환으로 인해 이후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도 '망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평소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제1심 증인 소외2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날 망인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망인은 피곤한 상태에서 회식 후 곧바로 자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회식장소에서 소외3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3의 집으로, 소외3의 집에서 다시 소외2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로 이동하여 비로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정(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50,1심-대법원,2017두603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4쪽 14번째 줄의 ”이 법원”을 ”제 1심 법원”으로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절친한 친구였던 소외1를 포함하여 동료근로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망인은 동료근로자가 사망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망인은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정신과적 진단을 추정하기 어렵고, 만성 통증환자가 의도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망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0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제6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내지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과 이 법원으로부터 (보완)감정을 촉탁받은 병원장이 지정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288,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3, 4행 "점심시간은12:00부터"를 "점심시간은 12:00부터"로 정정함.
나. 6면 3, 4행 "인정되지 않는다'의견을"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소외1이 사망 당시 작업을 하던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1이 평소 혈압조절을 위한 투약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9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4행의 "오전 12시경"을 "00:00경"으로, 제4쪽 아래에서 4행의 "없는 점"을 "없는데, 경험칙상 위와 같은 대형 식자재 전문매장에서 당시 구입하려고 한 여러 식자재가 전부 품절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1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위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3항(3쪽 10줄~6쪽 5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4줄 중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 법원의”라고 고친다.
　○ 5쪽 6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7, 8줄의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원고는 주요우울증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3. 8. 8.까지 진료를 받았고, 2012. 11. 8.부터 2013. 10. 7.까지 항우울제인 졸로푸트정을 매일 기본 용량인 25~30 복용하였는데, 비교적 약물에 잘 적응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약물 복용으로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을 주었을 개연성은 낮으며, 치료를 종결한 2013. 8. 8. 이전부터 우울증 증세는 호전되고 있었던 점』
4. 결론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38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수결정 및 제소기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2015. 2. 피고 공단 ○○○○지사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고 2015. 5. 12. 위 ○○○○지사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처 재심사청구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1. 31.자 부당이득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통보에 '납부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납부촉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징수결정의 통지가 2007. 1.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징수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징수결정이 있은 날인 2006. 4. 7.부터 약 9년이 경과된 2015. 6. 30. 심사청구를 거쳐 2016. 5. 10. 제기되었고, 달리 위 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4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2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 9호증, 을 제4 ,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0. 20. 경 ○○○병원에서 연하곤란(購下困難, 삼킴곤란, dysphagia) 증상을 호소한 사실, 그 무렵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흡인 (aspiration,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들어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L-tube feeding)이나 위절제술(G-stomy) 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연하장애는 '입술과 혀, 인, 후두와 관계된 운동성 뇌신경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음식을 삼키고 넘기는 과정을 하지 못하는 장애'이고, 연하장애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삼킴 등에 관여하는 뇌신경의 손상, 치매, 뇌졸중, 파킨슨 병, 약물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부작용'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료한 2006. 7. 31. 이후 ○○○병원, 한의원 등에서 주로 보존적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3. 8. 경 이후에는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원고가 외래로 와서 증상을 말하고 약을 처방받아간 점, ② 원고는 망인에게 일시적으로 연질식을 제공한 적도 있었으나 2014. 12. 26. 당시까지 일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온 점, ③ 원고는 망인에게 대부분의 음식물은 잘게 잘라서 제공하였으나, 망인이 초고추장에 절인 마늘을 통으로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하여 마늘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2014. 12. 26. 무렵 하지에는 힘이 없었으나 상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식사나 화장실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2014. 12. 26.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통마늘이 목에 걸렸고, 스스로 구토를 해보겠다고 화장실에 갔다가 기절한 상태로 발견된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통마늘이 후두부에 결려 기도의 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연하곤란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통마늘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일으컬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한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9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4.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9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5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 및 제11행의 각 "11급"을 "13급"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하는 것은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산재보험법 제51조에 의한 재요양을 한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 종료 이후부터의)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한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반면, 이 사건은 이미 장해가 있었던 원고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더 심해져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는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된다. 즉,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지급이 문제된 금원의 성격, 적용법조, 재요양 여부 등의 측면에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96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재수술로 후"를 "재수술로"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2017. 3. 3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등을 통대로 감정서를 작성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척골신경손상에 관하여 2015. 9. 21. 장해진단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호전된 소견이라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7. 3. 30. 당시 2015. 9. 21.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명백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만을 토대로 볼 때는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15. 9. 21. 당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종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55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2면 10행의 “당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을 제6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고 을 제7호증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1 사이에서 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언급한 험담 등의 진위 여부 및 평소 원고의 근무 태도 등에 관한 대화로서 이들에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4면 3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을 추가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 사업 종류변경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합200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 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4행부터 17행의 “높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오히려 갑 제1 내지 9, 1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년 기준 원고의 계정별 매출은 보관료 60%, 용차료 4%, 택배료 18%, 상하차료 3%, 택배 포장료 10%, 용역료 1%, 기타 4%, 2015년 기준 원고의 계정별 매출은 보관료 42%, 용차료 5%, 택배료 30%, 상하차료 6%, 택배 포장료 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의 매출 중 보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 택배 포장 작업은 사업종류예시표 기재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인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
　○ 5면 10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택배 포장 작업이 육상화물취급업의 포장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매출액 중 육상화물취급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5면 마지막 행의 “2001. 7. 1.”을 “2000. 7. 1.”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31,1심-대법원,2018두354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HDL클레스테를 349/dQ
○ LDC -콜레스테를 2180/dQ
○ 소견 이상지지혈증에 대해 진료 필요. 당화혈색소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혈당관리,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기관지염 의심-양하엽). 내과 진료 및 추적 검사 필요

』
○ 제7쪽 제1행의 "4.2°C"를 "0.7°C"로 고친다.
○ 제9쪽 기13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 뒤에 ",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7~8행의 "재해 발생 전 … 것이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재해발생 전 3개월 간 장례 건수가 전년도 평균을 초과하였고,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장례 건수 및 그 중 망인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입소나 발인 등의 업무가 평소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장례는 상조회사가 진행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대기하며 쉴 수도 있어 업무강도가 과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생략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일부를 ○○○○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 주식회사에서는 그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일용근로자로 소외1을 고용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9. 19. 피고에게, 2016. 9. 9. 09: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옥상기계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다리 고정 앙카 볼트를 심기 위하여 엎드려 작업을 하던 중 갈비뼈 쪽을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7. 소외1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과 같이 작업을 한 동료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1으로부터 사고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소외1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 병원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소외1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3, 4,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정형외과, ○○병원,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소외1의 동료근로자 소외3은 피고 측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시 소외1으로부터 소외1이 다쳤다고 알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현장에서 소외1과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2는 피고 측의 조사에서 소외1이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1은 소외2가 당시 공구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당장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당시 소외1이 소외2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 발생 현장에 소외2가 없었다면 소외2가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외2는 당시 사다리를 설치하러 올라가서 소외1에게 앙카 볼트 2개를 설치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소외1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작업내용과 일치한다.
③ 소외1은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서 진료 받지 않았으나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우측 흉부 타박상 및 염좌'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그리고 3일 뒤인 2016. 9. 13.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옥상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흉부의 타박상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산업재해요양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4.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늑간신경통을 입고, 위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6. 2. 26.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재)요양을 마친 후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다리 감각이상과 저림증상이 남았다면서 2016. 6.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옆구리 통증 등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된다. 그리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항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사용한 '한시적(限時的)'이라는 말은 어떤 증상이 일정기간 동안만 존재하였다가 소멸한다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동통은 '영구적 동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사고로 입은 늑골신경통으로 인한 우측 옆구리 통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치료를 통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증상이 영구히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2013. 11. 14. 업무상 사고를 당한 이후로 계속하여 우측 옆구리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때(2016. 7. 21.)는 업무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8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 골절된 늑골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유합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7. 11. 23.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대학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참조).
？ 원고는 ○○병원, ○○대학교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통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 업무상 사고를 딩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경도), 요추 염좌를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승인하에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제4, 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는 등의 재요양을 한 후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 등이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척주의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제4, 5요추간 유합술 시행 후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척추 신경근의 상해: 제9급 제17호(척추의 주된 신경근이 절단되어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최종: 준용 제8급
· 요추 제5번 신경근 손상이 있으니, 이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 의 배굴 운동뿐만 아니라 칙니굴 운동까지 제한되어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뿐만 아니라 천추 제1번 신경근도 이환(罹患)된 사실,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된 경우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은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병증에 의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만 손상되었고, 위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있는지,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원고가 당한 업무상 사고나 기승 인 상병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내리고 말았는바, 이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서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간호정보지에 농사일을 한 이후 통증이 왔다는 진술이 있어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톱질을 하는 작업자세의 요추부 부담은 인정되나 해당 직종의 근무경력이 1년 8개월로 짧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업무적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재심사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4. 14:00경 숲가꾸기 작업을 하던 중 나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옆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원고 허리에 맞고 경사진 골짜기로 구르는 사고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재해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존재하고, 간호정보지 기재는 착오기재한 것으로 농사일을 하다가 통증이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또 과거 근무이력을 포함하면 근무경력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히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6. 22.자 ○○○ 병원의 간호정보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병원 측에 10일 전 농사일을 무리하게 한 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의 존재를 인정한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고, 작업현장에서 다치지 않았고, 산에서 다쳤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리교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존재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 확인서는 진성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히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740,1심-대법원,2017두413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8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9.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요양 후 치료 종결하여 2008. 3. 31. 장해등급 제2급제5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및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6. 8. 31. 피고에게 2016. 8. 1. ~ 2016. 8. 31.(31일) 기간의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우측 반신 편마비가 구축 심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이며 배변 배뇨는 스스로 가능하며 휠체어로 이동 가능함에 따라 수시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간병급여를 2016. 8. 1. ~ 2016. 8. 24.(24일)만 지급하고 나머지 7일의 기간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사청구마저도 2017.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있어 계속 치료중인 환자로 여전히 근력 저하 심하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 간병인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소견을 밝혔고, 실제로 원고는 대소변을 통제할 수 없고 간질로 인해 수시로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어서 수시로 간병인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원고는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로 훨체어로 이동하고, 배변장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전마비, 용변처리와 관련하여 수시 간병이 필요하였고,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시 간병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시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감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등과 달리 수시 간병의 필요성과 관련된 장애등급 판단의 적법 여부는 그 감정사항의 측면에서 반드시 진료기록감정만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5. 12. 4. 좌측 인공고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7. 1.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9.경 피고에 대하여, 좌측 인공고관절에 대한 재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고, 방사선 소견상 악화 소견이 인지되지 않아 인공관절 재치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과 파행, 관절운동 제한이 있고, 좌측 인공고관절의 이완과 균열이 확인되어 좌측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과 파행, 관절운동제한으로 검사 결과 인공고관절의 이완과 균열이 확인되었다.’(○병원), ‘좌대퇴전자부 골결손이 있고 인공관절 대퇴주대가 주로 근위부에 힘이 주고 받아 경도의 이완이 예상되어,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하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측 자문의들은 대체로 인공관절 자체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재치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 이고, 일부는 6개월 정도 경과 관찰 후 그 여부를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며,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인공관절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재수술이 필요한 삽입물 이완이나 균열도 확인할 수 없으며,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8330,2심
【주문】1.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오른쪽 귀에 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30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굴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굴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해 양쪽 귀에 소음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4.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왼쪽 귀의 난청만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왼쪽 귀: 원고는 85㏈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진찰결과 왼쪽 귀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50㏈로 기준치 40㏈을 초과한다.
 O 오른쪽 귀 :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 ‘농(聾)’의 상태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의학적으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농(聾)의 상태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피고 쌍방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소음으로 인해서는 청력이 농(聾)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원고의 오른쪽귀 난청은 소음이 아닌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이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개인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청력손실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점, ②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업성 난청은 양쪽 귀에 동시에 발생하는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도 원고의 왼쪽 귀 난청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원고의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에 소음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원고가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오른쪽 귀 난청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판단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450,1심-대법원,2016두644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7. 원고 원고1,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피고가 2015. 12. 9. 원고 원고2, 원고5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 피고가 2015. 12. 15.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 피고가 2015. 12. 3.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망인들이"를 "원고들이"로, 같은 면 제10행 "②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를 "②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망인들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셰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 삭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삭제, 정정하는 부분]
◆ 제2쪽 제6행의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부분을 삭제함.
◆ 제4쪽 제4, 5행의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였는데, 망인은 격주 1회 토요일에도 근무하였고, 7:30경 출근하여" 부분을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토, 일 휴무),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는데, 망인은 가끔 토요일에도 근무하였고, 망인은 통상 07:30경 출근하여"로 정정함.
◆ 제10쪽 제11행의 "... 오히려 호전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망인이 2013년 5월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2013. 8. 30. 사망을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망인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가공공장장 소외2, 생산부장 소외3 등도 함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본부장이었던 망인이 주요 피의자였거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부터 ○○○○○공업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4. ○○○○○공업사의 사업장에 있는 정비고에서 차량의 문짝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느꼈고, 이후 그 통증이 오른쪽 다리로까지 뻗쳤다. 이에 원고는 ○외과의원 등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신경근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여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정비공으로 수년간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는 신경근병증(다른 이름: 신경뿌리병증, 질병코드: M54.1)이 발병한 사실,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상병(질병코드: S34.2)과는 다른 질병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로서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별도로 피고에게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산재요양을 불승인하면 그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손해배상(산)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3. 주식회사 ○○○○○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요추의 신경뿌리 손상(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외상성 추간판 파열(3-4번)‘을 진단받고, 2015. 7.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외상성 추간판 파열(3-4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말경 이 사건 처분서를 통지받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7. 5.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피고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외상성 추간판 파열(3-4번)이 승인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장해등급 판정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11.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 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새로이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1. ○○○○○○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경추 부위 일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재공급 업무를 하면서 지게차 운전시에는 목을 비틀어 뒤를 보고, 부품 적재시에는 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을 하였다. 그러나 위 업무를 수행하는 지속 시간이 짧고, 고정자세가 아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시 경추를 비트는 자세는 전체적인 강도가 세지 않아 경추 누적부담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2010. 1.경부터는 조합 활동을 하거나, 전임휴직하는 등 자재공급 업무를 일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은 추간판 팽윤과 퇴행성 우측 추간공 협착증 소견일 뿐 추간판탈출 소견은 아니고, 경추 제6-7번간은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퇴행성으로 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47세)를 고려하였을 때 심한 수준은 아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추가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지급처분과 관련하여 부족하게 산정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2016. 10. 4. ○○○○○○○의 남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창고 철거작업을 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재해조사 후 망인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일용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일시금 50%, 연금 5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망인의 일당이 200,000원이있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및 그에 기초한 유족급여가 재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 정정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정정 역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정정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그 신청과 관련하여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평균임금 정정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급권자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결정이 없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런 상태에서 원고가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에 따른 보험급여의 차액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0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다툼을 1, 2, 3차 다툼으로 나누어 1차 다툼은 04:43경, 2차 다툼은 04:47경, 3차 다툼은 04:49경 각 시작되었는데 1, 2차 다툼이 업무상 원인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1, 2차 다툼이 중단된 이후 다시 시작된 3차 다툼은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업무분담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싸운 시간이 10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다툼의 경위, 진행 과정, 경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툼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가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동료 근로자 사이의 다툼으로 볼 것이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