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6. 1.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위 사업장 ○○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92. 5. 4.경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같은 해 5. 27.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의 합병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이 규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이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출장소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인 ○○○○○에서 채굴업무와 다름없이 채굴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 내에서 분진작업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진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폐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진폐법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사업장 ○○출장소에서 운송작업에 종사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유로 망인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유족급여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이 진폐법과 진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진폐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981,1심-대법원,2016두577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갑 제5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의 우측 제2수지의 장해상태가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은 생명 상해(손해)보험 후유장해평가 해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09:02경 2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시각로의 장애'(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는데, 2016. 1. 29.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3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코올 문제 및 그로 인한 뇌기능저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정신건강의학과적 장애가 없었고, 사고 이후 술을 마실 수 없어 음주로 인한 뇌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내재되어 있던 정신장애의 소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기승인 상병 치료를 위한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기질성 뇌증후군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 외상, 뇌종양, 뇌혈관질환, 경련 등으로 일차적인 뇌의 기질적 변화와 저혈당, 비타민 결핍, 약물 등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가 있는 사실, ②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결과, 원고의 인지기능저하 양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해부학적 영역과 상당부분 일치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인지기능저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추단할 수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의와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인 기질성 뇌증후군이 진단되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두부 외상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의 지속적인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지기능지하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겪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써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센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6. 14. 사업장 내 주방 싱크대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낙상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진탕, 흉추염좌, 요추염좌'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후각상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한 2015. 8. 24.자 한국형 후각검사(KVSS TEST Ⅱ)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후각상실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1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89,1심-대법원,2015두406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줄의 "18호증" 다음에 "22호증, 23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줄의 "이후 망인은 여자친구와 전세방을 구하였고" 부분을 "망인은 2012. 3. 2.경 전후부터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할 전세방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었고, 사망 전날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전세방에 관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줄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① 망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4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있다"를 "있어 동맥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으나, 동맥류의 위치는 출혈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위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망인의 경우" 다음에 "고혈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의 경우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인해 혈압상승이 일어나는 저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된 점과 망인이 의식이 나빠지기 전에 흡연한 점 및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사실이" 다음에 "뇌혈류를 급격하게 변화시켜"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968,1심-대법원,2015두561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4. 24. 화물엘리베이터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2.5m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 신경손상" 등을 입고 요양하다가 2015. 2. 26.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어 2015. 3. 6.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 42,989,03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후 추가상병 "우측 좌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요양하다가 "우측 발목 및 족지의 운동범위 제한 및 동통"을 사유로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뒤(이하 위 최종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 제8급과 비교하여 등급 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가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고 부위 심한 통증과 경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지팡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하여,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을 시사하는 뚜렷한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근위축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정정서 기재 "2015. 4. 30."은 "2015. 5. 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11.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 경추5-6간"을 진단받고 2012. 4. 13.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장해등급 11급 7호).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우측 손의 지림 등을 호소하며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을 신청상병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전신 저림, 무릎 통증 등의 증상과 추가상병의 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승인상병 및 신청상병과는 무관한 증상이므로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전신 저림, 전신 통증, 기억력 감퇴, 발기부전, 심한 변비, 위장 장애, 속 울렁 거림, 속 쓰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오른팔의 통증과 저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통증 감소 및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전기자극기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갑 제5호 증(추가상병소견서)에도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힘들며"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다.(2) 발병전 건강상태 항목 중 (가)항의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 부분을 "담배는 30년 전 금연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7행의 "그 다음날에느 "그 다음날인 이 사건 재해일에는"으로 고친다.
②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감정내용)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망인과 같은 심장동맥의 고도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급성심장사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과 같은 심장동맥 고도협착 환자에서 생존율을 추적한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물 치료 및 필요시 심장동맥 성형술 등을 시행한 후 추적한 연구들이며, 고도협착이 있음이 인지된 환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연구는 윤리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연구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망시 과로가 없었다면 사망할 확률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가 스트레스 및 고도의 육체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수면 혹은 안정시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을 고려할 때, 심장동맥의 고도협착이 있던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악화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측 감정내용)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은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근위부의 고도 동맥경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에서 급사의 주요한 원인이 지병성 심장질환인 것은 명확하나, 장시간 고온 야외 근무가 급사 유발에 악화유발인자 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지병성 심장질환이며, 망인이 고온의 노동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시행한 직후 사망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이 망인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③ 제6면 제17행의 "증언,"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④ 제8면 제1,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특히, 재해 당일 오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레미콘 펌프카가 대기하고 있어 현장관리자 및 철근반장의 독촉으로 망인과 동료들은 철근 결속 작업을 상당히 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⑤ 제8면 제7행의 "보이지 않는 점"을 "보이지 않는 점, ⑥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급성 심장사가 스트레스 및 고도의 육체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정시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망인이 고온의 노동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시행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이 망인의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점"으로 고친다.
⑥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사업주인 ○○개발이 망인의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장의비 수급권은 ○○개발이 대위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의비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보험가입자인 ○○개발이 망인에 대한 장의비를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개발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점에 대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장의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서의 장의비를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의비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장의비 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8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4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0. 14. 발생한 중대동맥류파열(기존질병), 전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1차 상병' 이라 한다)로 ○○대학교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clipping) 등을 받고 퇴원할 당시 신경학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2009. 6. 3. 위 병원에 왔을 때도 의식이 명료하고 사지 운동이 정상이었으며, ② 1차 상병 당시 동맥류 파열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 부위가 다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은 이 사건 상병인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상 견해를 밝혔으며,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2009. 10. 9.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은 망인이 전간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하였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전간 발작도 좌측 후방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후 2차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③ 간질(전간)증상이 동맥류 파열을 일으킨다는 의학상 근거나 통계가 없고, 전간 발작시 혈압 등 신체 징후가 급격히 변해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있으나 매우 낮다는 의학상 견해가 있어 이 사건 상병 후유증 또는 합병증인 전간 발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에게는 1차 상병 이외에도 다발성 동맥류, 고혈압 치료경력 등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었다는 등의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2) 1차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재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28. 09:35경 출근 중 버스를 갈아타다가 택시에 부딪혀 '하지부 압궤' 등의 부상을 당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0. 12.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 4.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2010. 4. 28.부터 2012. 1. 27.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7.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음을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요양불승인처분의 처분사유 즉,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08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2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8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2013. 1. 1.에는 서울 지역에 눈이 내렸으나, 2013. 1. 2. 및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1. 3.에는 이 내리지 않았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와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곤란함
○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을 살펴 추정하면, 우측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이 85% 있는 조건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이를 극복하는 개인적인 요소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됨
○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은 수년에 걸쳐 진행된 것임」
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3, 4행의 [인정근거] 에 "이 법원의 기상청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제6면 제9행 "회신한 점"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2013. 1. 1.에 서울 지역에 눈이 내렸으나 2013. 1. 2. 및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1. 1.에는 눈이 내리지 않아 원고의 제설작업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우측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은 수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 소외1) 소속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근로자로서, 2012. 8. 16. 21:00경 위 공장에서 퇴근하여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발을 헛디뎌 위 공장 정문 앞 20~30m 지점 도로 옆 구덩이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C4/C5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C5/C6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파열골절(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1 내지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며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려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7, 을 1-1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퇴근 후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기숙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대신, 교통비 명목으로 출근일 1일당 2,4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방법 및 경로에 따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퇴근 방법 및 경로에 대한 선택가능성은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05,1심-대법원,2015두464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5행 "2013, 7. 13.경부터,' 다음에 "인조대리석으로 싱크대상판 데스크상관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8행 "측"을 "우측''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면 8행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원고는 2013. 10. 1. 사업주의 지시로 광주시에 있는 ○○빌라에 가서 다음날 제작할 걸레받침대의 크기를 측정하였고 2013. 10. 2. ○○산업 작업장에서 걸레받침대 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1. 13. 재해경위서(을 제1호 증의 2)를 작성하면서 2013. 10. 1.은 휴무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2013. 11. 15.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2013. 9. 24.부터 9. 30.까지 홍천에서 일을 하느라 주말에 쉬지 못하여 사업주에게 2013. 10. 1.은 쉬겠다고 하였고 사업주도 그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제1호 증의 1)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10. 2. 걸레받침대 제작 등 ○○산업의 업무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8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29.자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 및 2010. 1. 19.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3행의 "약물치료 필요하다고"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로 고치고, 제4쪽 제15행의 "이후" 다음에 "2008. 2.경과"를 추가하며, 제4쪽 제19행의 "위 수술을 받았고"부터 제20행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위 수술을 받았는바, 수술 후 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압상승에 따른 두통 증상은 감소하였고, 위 수술 후 안압상승 및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안압하강제 알파간피 점안액 투약이 처방된 것은 2010. 12. 29.부터 2011. 1. 18.까지의 진료기간 중 1일과 2011. 1. 19.부터 2011. 2. 17.까지의 진료기간 중 1일에 불과하다』
로 고치고, 제5쪽 제2행의 "약물치료 중이다."를 "약물치료를 받았다."로 고치며, 제5쪽 2행 밑에 아래와 같이,
『라) 그 후 원고는 2011. 2. 24. 안구내용물 적출술 및 인공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를 추가하고, 제12쪽 제10행의 "진행할 가능성 있음."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0. 1. 13. 시술받은 밸브삽입수술 및 2010. 4. 12. 시술받은 각막이식 수술이 원고의 증세호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2011. 2. 이후 의안삽입술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임.』
을 추가하며, 제12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56, 5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4쪽 제10행의 "이후 안압이"부터 제11행의 "있다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술 후 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안압상승에 따른 두통 증상은 감소하였고, 안압하강제 투약이 처방된 것은 위 수술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된 후 단 2일에 불과한 점』
으로 고치며, 제14쪽 제16행의 "밸브산입수술"을 "밸브삽입수술"로 고치고, 제14쪽 제19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④-1 진료기록정의는 원고가 2010. 1. 13. 시술받은 밸브삽입수술 및 2010. 4. 12. 시술받은 각막이식수술이 원고의 증세호전에 도움이 되었다면 2011. 2. 이후 의안수입술은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가 안압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밸브삽입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수포성 각막병증의 치료를 위해 각막이식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밸브삽입수술 및 각막이식수술로 인해 결과적으로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술 자체가 불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2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6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치고, 제7면 제2, 3행의 “이 법원의”부터 “신체감정촉탁결과”까지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제8면 제17행의 “하였던 점” 뒤에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및 요추 제4-5번, 제5요추-제1천추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에 영향을 미쳤다면 전체로서 동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추 제6-7번 및 요추 제4-5번, 제5요추-제1천추간과 그와 인접한 경추 및 요추의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496,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6쪽 제11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동두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① 망인의 사체검안서, 진료기록의 내용 및 사망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망인의 근무형태와 환경,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패턴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② 정상인과 다르게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겨울철 야간 저온 조건에서 1시간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말초혈관 수축, 혈압과 심박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심장근육 및 관상동맥에 무리를 주게 되어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로 인한 심장부정맥 내지 심박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관상동맥의 경련 또는 폐쇄로 인한 심근경색이 심박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임상에서 이런 유형의 급성사 발생은 비전형적 사고가 아니다.
③ 이런 사고의 의학적 메커니즘은 차가운 외기 온도가 혈관수축을 유발하면서 진행되는 것인데, 외기 온도가 영하 10℃인지 영하 1℃인지가 크게 유의미한 조건은 아니다. 영하 1℃의 기온에서도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검안소견이 안면부 울혈이고 사고 당시 겨울철 도로 위에서 1시간 30분 넘게 견인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진 것이라면, 외기 온도가 영하 1℃라도 허혈성 심장마비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저온과 심장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사례는 심장내과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④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폐색이나 협착으로 그 혈류 영역의 심근이 괴사하는 병증을 말하고, 관상동맥 내 혈전 형성이나 혈관연축이 폐색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죽상경화증 환자에서 빈발하고,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고피브리노겐혈증, 가족력, 고요산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인자가 있는데, 흡연 하나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장기간의 흡연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심근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줄어 심근에 산소부족 상태로 심근허혈상태가 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말초혈관의 수축이나 교감신경 흥분이 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공단○○지사장,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동두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915,1심-대법원,2015두492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16행부터 18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5면 15행에 앞의 제2의 다. (2) (나)항에 이어 "(다)"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그 뒤에 [인정증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7면 2행의 제2의 라. (2) (마)항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2의 다. (2) (다)항 부분
【 (다) 고혈압은 2015년 JNC7 연구에 의하면 두 단계로 분류되는데, 1단계는 수축기 혈압 140~159㎜Hg, 이완기 혈압 90~99㎜Hg인 경우, 2단계는 수축기 혈압 160㎜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Hg 이상인 경우이다. 원고가 2009. 2. 18.경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과 2012. 12. 15. 혈압측정 155/94mmHg, 당시 원고의 나이 만 60세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었다. 원고는 2012. 2. 20.경 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 증거 부분
【인정증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인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2의 라. (2) (마)항 끝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0세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빈발하는 연령대이었음에도 2012. 2. 20.경 이후로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3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의 사망은 전적으로 또는 최소한 상당 부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② 설령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과 뇌경색의 합병증이 동시에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기여한 이상 이 역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2008 10.까지 진폐병형이 0/1로 진폐증 의증에 불과하였고, 사망할 무렵에도 진폐병형이 1/2로 제1형이었으며, 2008. 10. 24. 이후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명확한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기능장에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진폐증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직접사인인 다장기 기능부전을 초래한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은 2006. 6. 19. 발병한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2009. 5. 1. 이후 발병한 대뇌정맥 혈전증에 의한 비화농성 뇌경색증으로 인한 객담배출 곤란 및 와상 상태로 추정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전적으로 또는 최소한 상당 부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05,1심-대법원,2016두646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8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당심의 주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음 추가부분에서 밝혀 두기로 한다.
2. 추가부분
피고는, 원고가 지난 26년간 두부제조를 위한 단순반복적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두부제조를 하지 않고 청소 등의 잡무만을 수행하여 업무량이 오히려 적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고혈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만성적 업무부담,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원고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일하던 두부제조업체인 ○○○○식품은 4명의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두부 생산작업을 하여 새벽에 두부를 출하한 후 아침에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실 두부제조업체는 통상 명절 전에 주문량이 폭증하여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식품도 추석 전인 2009. 9. 29.부터 2009. 10. 1.까지 3일 동안 평소의 2배 가량을 생산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야간 작업 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의 무단 결근으로 2009. 10.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 동안 3일은 3명이 4명 몫을, 1일은 2명이 4명 몫의 일을 하였던 사실, 그 뒤에도 원고는 특별한 휴식없이 줄곧 통상의 야간 근로작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9. 10. 28.에도 원고는 새벽 4~5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다른 근로자들이 타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뒷정리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고 이러한 원고의 건강상태를 원고의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의 야간근무로 만성적 업무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음주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측 자문의 소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부담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이 사건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885,1심-대법원,2015두453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4쪽 제13줄부터 제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망인은 ① 입사 직후 2012. 2. 10.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감마 지티피(Y-GTP) 수치가 임상참고치(11-50IU/L)보다 상당히 높게(92IU/L) 측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임상참고치(120-200mg/dl)보다 높게(223mg/dl) 측정되었으며, 종합판정결과 감마 지티피 수치가 높고 음주 또는 약물 등에 의한 간손상시에 감마 지티피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과로, 음주 및 금연할 것과 정기적인 재검사를 받을 권고받았고, ② 2013. 3. 22. 혈액검사 및 체성분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진단 당시보다 훨씬 높게(255mg/dl) 측정되었고, 체질량지수(BMI)가 29kg/m2로 측정되어 과체중을 넘어 비만에 해당하였으며, ③ 2013. 4. 27.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④ 체중조절약 및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033,1심-대법원,2016두529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없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재단부설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60,1심-대법원,2012두2722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① 담당의사가 기록하는 연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관인(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담당의사의 도장이 날인되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망진단서(을 제4호증)는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로 보기어려워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에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의 1)에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한 상병인 흡인성 폐렴이 중간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흡인성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자료로 주어진 의무기록에 망인의 심장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부전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생각되는데 그 심근경색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경변 또는 간암의 진행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망인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 내지 이 사건 추가상병과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 및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흡인성 폐렴과 그 합병증인 심부전, 심근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휘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2. 5. 26. 09:20경 이천시 호법면 단전천 소재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매몰된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1의 사망 당시 소외1로부터 부양받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소외1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어서 정당한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상
참가인이 소외1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소외1과 참가인 사이에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존재할 뿐 사실상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힘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39년 전 참가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2남을 두었으나, 1993년경부터 집을 나와 그 무렵부터 사망당시까지 참가인과 별거하였는데, 별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소외1의 여자 문제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별거 이후 혼자서 두 아들의 양육과 시부모님의 부양을 도맡아 해왔는바, 이에 비추이 보면 참가인에게 소외1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1이 15년 가까이 원고와 동거하면서 참가인과는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만으로는 소외1과 참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참가인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22,1심-대법원,2015두28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7. 및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요양기간 중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기간을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휴업급여청구권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차 요양기간 동 안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온습포 요법, 초음파 치료 및 간섭전류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재활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1975년부터 약 20년 간 탄광업종에서 착암공으로 근로하였던 원고에게 일용인부 외 사무직으로 근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기간은 원고가 재가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93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0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6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삼각섬유 복합체 손상)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제1심 법원의 한국○○○○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MRI, x-ray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진·문진 등 이학적 검사를 주된 근거로 삼아 내린 것이고, 위와 같은 방사선과적 검사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 강도,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까지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43,1심-대법원,2016두469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5행의 “없다.” 다음에 『오히려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은 “지속된 통증 및 2013. 5. 30. MRI 촬영결과에 비추어 2013. 5. 16. 수술 후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재발하였다기보다는 잔존 추간판 탈출로 보임”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견에 비추어 당시 원고의 증상은 위 인정기준의 항목 중 원고가 주장하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929,1심-대구고등법원,2014누2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43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아가 장의비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09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게 제4-5번간 요추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발병하였다면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추체의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되어야 하나 원고에게는 외상과 연관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요추부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의 64%가 추간판의 이상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을 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추간판탈출증의 주원인은 노화에 의한 퇴행이며 외상에 의해서 발생 가능하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증상이 발현하였다면 위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일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추간판탈출증이 1회성 외상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 경우 추체의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외상과 연관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에게 주로 확인되는 증상은 요추부염좌 증상보다는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상이다.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만성적 퇴행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이 약 20% 미만 정도 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당심의 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기존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곧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17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4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 사고로 입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연면적의 산정에 관한 법리나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5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80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세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336,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근로자로서 2012. 7. 26. 14:00경 위 공장 중형 의장반에서 망치로 '웨자스트립' 공정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좌견관절 관절와상순 전후방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좌측 팔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5. 5. 8.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8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4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재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외상후성 뇌증후군, 뇌진탕, 적응장애)이 최초 승인 상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종결시의 상병 상대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051,1심-대법원,2016두310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지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742,1심-대법원,2011두241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신뢰하여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억여 원을 수령하여 이미 소비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가 위 금액을 다시 환수할 경우 원고와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하자가 원고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제2호)'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각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 수급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은 징수하여야 하는 점, ②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망인의 동생인 소외1는 '망인에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망인의 형인 소외2은 '망인은 그런 상황에 너무 압박감을 느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필요성도 상당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4. 4. 23. 대구 이하생략 소재 ○○○○○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요추 염좌, 요도손상(한시요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4. 12. 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원고가 2014. 12. 2.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5. 2. 1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7급 제4호의 처분을 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③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서 (을 제3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2급 제15호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 2014. 7. 5. 02:15경 심한 복통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되었다면서 2014. 8. 19.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돌발상황, 만성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병인 중대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5. 1. 19.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제소기간 도과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 2015. 1. 22.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동거인인 원고의 남편이 위 통지를 수령함으로 인하여 위 처분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으므로 2015. 1. 22.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취소소송은 처분서의 송달일인 2015. 1. 22.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6. 15.에야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324,1심-부산고등법원,2014누4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