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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6노18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 및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판시의 서적 등 표현물을 각 취득·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서적 등 표현물이 위와 같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학생운동을 함께 하였던 친구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위 서적 등 표현물을 소각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 서적 등 표현물의 취득 및 소지행위가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과 아울러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에 따라 처벌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6. 27.에 실시된 성남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공소외 1의 선거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여 주는 과정에서 정식 용역대금 이외의 금원을 교부받고, 또한 위공소외 1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공소외 한숙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위공소외 1이 후보자로 출마한 성남시장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았다고 한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3. 12. 11. 옥외집회를 하여 당초 신고한 집회의 일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한 사실 및 1994. 3. 19. 옥외집회를 하여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5. 6.부터 1995. 11. 15.까지 사이에 범한 이 사건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국가보안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신설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2 제1항,제2항을 적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에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5. 선고 96구210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확정시 소송 목적물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1993. 5. 11. 소외 종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의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소외 종중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1995. 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보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끝에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수금 채권에 관한 분쟁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보수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호사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비청구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6. 25. 선고 96가소913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35,020원 및 이 중 금 3,287,41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당사자 확정의 문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청구의 내용도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체납한 아파트 입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표시를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소외인'으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원고 표시를 자연인인 '소외인'으로만 기재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역시 원고(피항소인) 표시를 '소외인'으로만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먼저 이 사건의 원고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지 자연인 '소외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소장의 원고 표시란 기재,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위 원고 표시란 기재 중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라는 표시는 단순한 상호나 자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금원을 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도 당심에 이르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능력
 나아가 과연 이 사건 원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당사자능력을 갖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법인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독자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의 자격, 의사결정 방법 및 대표의 선출 방법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1995. 8. 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거, 위 아파트의 자치 관리를 위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인 사실, (2) 1995. 11. 30. 개정된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동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산,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 등을 결정하는 반면(제19조 제1항), ② 원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제24조, 제25조 제1항), ③ 그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임명되며(제19조 제1항 제4호),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제22조 제5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원고를 자연인 '소외인'으로 보고 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안정호 김유진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7. 12. 선고 96구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도지사가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조건 제9호 소정의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조항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광업법, 골재채취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주무관청이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6. 선고 96구307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6. 11.부터 소외 1, 소외 2와 공동명의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오락실을 경영하다가 1991. 7. 원고의 34% 지분을 소외 1 등에게 양도하고 위 오락실에 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위 오락실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러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득세법상 명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1991년도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1991. 7. 1.부터는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소정의 인·허가 등의 명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2]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꼬미떼 엥테르나시오날 오렝피끄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1996. 9. 20.자 95항원80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2]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다솜방송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0.자 95항원195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주)다솜방송"(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 [(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건대, 본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超'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지정상품조차 잡지, 서적 등으로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출원상표 " (주)다솜방송"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을 대비하면, 출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超'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1. 16. 선고 96노8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의 채용 증거들과 서대문구청장 작성의 구유재산 매매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은 가구별 택지소유면적 66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의 588 대 18㎡ 및 같은 동 132의 56 대 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새로 취득함에 있어 서대문구청장에게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5. 4. 11. 서대문구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택지취득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택지취득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법 제10조 제3항,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위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5일이 경과하였다면(원심이 채택한 서대문구청장 작성의 구유재산 매매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1995. 2. 24.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법 제39조 제1항,제10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택지취득허가신청서가 법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신청서이었는지 여부 및 그 택지취득허가 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구별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대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일이 경과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같은 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1. 선고 96나330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89.1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며 거주하다가, 1966. 4.경 처남인 소외 2에게 위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1995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1980. 5. 3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 68.8/445 지분, 피고 2 30.75/44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1은 1993. 11. 15.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재산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부터 직접 또는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 5. 31.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각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상속분에 따라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소외 김동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무관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들이 소외 김동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법 1996. 11. 21. 선고 96노17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성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수로서 1995. 11. 19. 06:50경 위 회사소속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시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 김장열(58세)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타고 내리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치마가 버스 출입문에 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는 점이고, 이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경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피해자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고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하차한 다음 인도로 올라서려고 하다가, 마침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던 관계로 치맛자락이 버스 출입문에서 채 빠져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아버려 치맛자락이 차체와 출입문 사이에 끼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잡고 빼보려다가 안되자 차체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한 채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키므로,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뒤로 버티다가 치마가 찢어지면서 인도 위로 넘어진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해자는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차에서 내려 두발이 도로 상에 완전히 딛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을 서둘러 닫고 출발하다가 치맛자락이 문에 끼이면서 피해자가 인도 상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버스공제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 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5구16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7. 6. 참가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시한 단체교섭 재개시점인 1994. 6. 30. 이후 조합원의 수가 11명 내지 12명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자 참가인에게 별다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은 1994. 7. 5.로서 약정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 구두로 원고에게 원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 1995. 1. 18. 원고에게 정식으로 원직 복귀명령을 하자 원고는 같은 달 20.에 이르러 비로소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조전임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며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인적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한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2. 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단체협약은 1994. 7. 5.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니어서 원고는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3. 선고 95나53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1990년 12월경 그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의정부시 (주소 1, 2, 3 생략)의 3필지 위에 '○○빌라'라는 명칭으로 다세대주택 16세대분을 신축·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동 공사를 시행한 사실, 한편 원· 피고는 위 ○○빌라 이외에 또 다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 2. 13. 위 (주소 4 생략) 대 137평(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을 금 24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명의는 피고로 하되 각자 위 대금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는 소외 1 소유의 서울 송파구 (주소 5 생략) 대 256.9㎡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실시하던 중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일시 구속된데다가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의 처리를 두고 원고와 분쟁이 생기게 되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원고와 타협한 결과 1991. 12. 16. "①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1992. 3. 30.까지 변제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으로 금 170,000,000원을 지급하되, 1991. 12. 27.까지 금 15,000,000원, 1992. 1. 31.까지 금 35,000,000원, 같은 해 2. 28.까지 금 50,000,000원, 같은 해 5. 31.까지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③ 원고가 이들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이익분배금에 관계없이 위 연립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지분권을 포기하며, ④ 원고가 합의서의 내용을 전부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주소 4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6 생략) 및 같은 동 (주소 7 생략)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1991. 12. 27.부터 1992. 3. 11.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합계 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1992. 7. 13. 당초의 약정보다 다소 늦게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밖에 1992. 2. 28. 피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합의금 170,000,000원 속에는 피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하여 (주소 4 생략)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투자한 금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 1991. 12. 16.자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피고가 을 제3호증의 5(통지문 사본)로 금 70,000,000원의 잔존 채무액을 명백히 시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1992. 2. 28. 피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260의 8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업관계의 탈퇴로 인한 위 합의금 채무 속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피담보채무가 합의금 채무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합의금 채무도 아울러 그 범위 내에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판시 첫머리에 기초사실의 (다)항 및 (바)항에서 (주소 4 생략)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차용한 금 70,000,000원이 같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며 이러한 투자금은 이 사건 합의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의 주장 중 하나로 이 사건 합의금 속에 위 피담보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추가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낱낱이 판단함으로써 그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전후가 모순된 듯한 판시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가적 판단은 위 ○○빌라의 신축공사에 피고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확정하였음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을에게 청산 금원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을 자신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후 그 제3자에게 설정해 준 바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취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업관계의 탈퇴로 인한 합의금 채무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합의금 채무도 아울러 그 범위 내에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갑에게 있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유니레바 엔·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28.자 95항원1591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올 마이크로"와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을 대비하여, 양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주 미소한 것, 아주 작은 것"의 의미를 가진 영문단어인 'ALL MICRO'로 인식되고 그 중 "올" 부분은 "마이크로" 부분을 수식·강조하는 어법으로 사용되어 본원상표의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어서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많고, 한편 인용상표는 구성문자의 배치상태가 두 부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횡서로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고 그 중 "라이브좀, LIVESOME"이 합성어 내지 조어이므로 전체로서 특정한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결합상태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거래계의 호칭습관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는 "마이크로" 혹은 "라이브좀"으로 약칭·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마이크로"로 약칭·인식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구분 제13류의 화장비누, 가루비누 등 동종 유사한 것이어서 이들이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양 상표들은 모두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본원상표 중의 "올"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영문자 'all'로 인식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마이크로"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중의 "마이크로" 역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다 "라이브좀"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그 요부는 "라이브좀"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인용상표는 요부도 아닌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양 상표는 요부가 서로 달라 이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인용상표가 "마이크로"로 약칭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와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원상표 "올 마이크로"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마이크로 라이브좀, MICRO LIVESOME"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출원상표 중의 "올"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영문자 'all'로 인식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마이크로"를 수식하는 형용사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그 요부는 "마이크로"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중의 "마이크로" 역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데다 "라이브좀"을 수식하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그 요부는 "라이브좀"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는 요부도 아닌 "마이크로"만으로 약칭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요부가 서로 달라 이들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윤경현 외 2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6. 19. 선고 93노163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인 1,피고인 2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 1이 법인등기부상 1993. 3. 19. 피고인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위 회사의 회장 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김미진으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이에 관련된 각종 장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 1이 위 회사의 실제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피고인 1,피고인 2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참조),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피고인 1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용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피고인 1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피고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업체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울산시의회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그 판시 일시경 울산시 보건사회국장인 원심 상피고인 김영옥에게 주무국장으로서 자신의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하고, 울산시의회 의원인 상피고인 3에게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피고인 1이 교부한 위 각 금품을 뇌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피고인 3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참조),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제7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울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피고인 3을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판단한 후,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울산시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위 피고인이 그 위원으로서 울산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그 심의에 관련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공소외 고실권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또한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1으로부터 받은 판시 금품 역시 뇌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제7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도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31. 선고 95나729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의 사유를 12개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단체협약 제27조는 노동조합은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인사권은 회사에 귀속함을 확인하고 있고, 제32조는 정리해고에 관하여, 제33조는 징계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인 취업규정은 제8조에서 사원의 면직을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으로 구분하고, 제9조에서 위 각 면직의 사유를 규정한 다음, 제73조에서 사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상벌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다시 상벌규정 제21조는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제20조는 별도로 8개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 12개는 취업규정 제9조의 면직 중 의원면직, 정년면직 및 자연면직의 사유 11개에다가 단체협약 제32조의 정리해고사유만을 추가한 것이며, 위 징계면직의 사유는 '징계처분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을 때'로서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이 제31조에 의한 '해고' 외에 제33조에 의한 징계면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1조는 피고가 따로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면직하는 것까지를 금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단체협약이 개정된 취지 또는 원심 판시의 근로자들이 면직처분을 당한 사유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자료로 부가하여 설시한 것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정규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4. 3. 선고 97노1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놓긴 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스스로 곧 진화하였으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후회하여 진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창원지법 1996. 11. 6. 선고 96노10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위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6. 20:00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인근의 주점에 가서 22:00경까지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22:20경 같은 동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여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주하여 귀가해 버린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보기에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 온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 및 경찰공무원과 함께 창원경찰서에 가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1996. 3. 27. 00:30경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외관, 거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던 사실, 그 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귀가함으로써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공무원이 음주특정을 요구할 때까지 2시간 가량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음주측정의 요구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시간적 근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2. 18. 선고 96나70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임대주택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전문 개정된 것) 제15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위 법령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인인 피고만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에 위반하여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9. 5. 20.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해 10. 31.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등기가 1994. 8. 10. 소외 4 외 4인을 거쳐 1995. 1. 26. 원고에게 이전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3. 11. 8. 임대사업자인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 1994. 5. 12.까지, 보증금 4,725,000원, 월임료 63,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임차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임대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였는데, 피고가 분양가격 등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측에서 정한 분양전환기간 내에 분양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1994. 11. 26.경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 등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위 김정우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명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 가등기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 중에 경료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을 우선매각 대상자로서의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사법상의 효력(유효)
[2]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소유권자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임대주택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위 법령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임차인만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위반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명의인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7. 선고 95구63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6조의3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은 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는 개인이 소유하는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호 (나)목에서는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용 토지를 제외)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토지가액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토지가액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이석환
【원심판결】인천지법 1996. 10. 10. 선고 96노11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당원 1992. 8. 18. 선고 92도14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각 소 운동장 부분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축산폐수배출시설에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양도담보부동산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7. 1. 22. 선고 96다48626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재심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빠르휨므 로샤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에바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원심심결】 특허청 1996. 6. 14.자 94항당3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본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지정상품은 향수와 일반화장수, 화장품 등, 이하 인용상표(1)이라고만 한다]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를 대비하건대, 위 상표들 중의 "EAU DE" 부분은 "…의 물"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향수나 화장품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위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요부(要部)는 각각 "ROCHE"와 "ROCHAS" 부분이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상표와 위 인용상표(1), (2)들은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이 위 양 상표가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이상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7호와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등록상표인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의료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피고,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7. 선고 95구168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공익사업의 하나로 들고 있다}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7은 증여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는 위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제5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명세서, 출연재산사용계획서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은 그 이사장인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2가 그들의 공유인 이 사건 목왕리 토지 상에 특수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위 토지와 현금 등을 출연하여 1990. 9. 3. 설립등기를 마친 후 병원을 개설하고자 양평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후로도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1993. 7.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업추진 기간을 1992. 8. 9.부터 1994. 8. 8.까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았고, 1993. 9. 8.에는 사업수행 소재지를 위 목왕리 토지에서 경기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로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연받은 현금 등은 위 장호원리 토지 및 지상 건물, 의료기기, 비품 및 약품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로 충당하였고, 위 목왕리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무부장관이 연장승인한 사업추진 기간 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주무부장관의 연장승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을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하여 준 이상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공익목적 출연재산을 사용기한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사용기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 연장하여 주었다면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등의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부장관이 연장승인한 사업추진 기간 내에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연장승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을 사용기간 도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하여 준 이상 연장승인신청을 사용기간 도과 후에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