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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4. 선고 (춘천)2011누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0년경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다.
 ② 원고는 2000. 12.경 피고에게 소외 1(원고의 오빠인 소외 2의 처이다)을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1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③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은 보통 08:00경 등원하여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귀가하고 있는데, 소외 1은 2006. 8.부터 2009. 2.까지 사이에 08:00경 출근하여 영아들을 돌보다 10:00경부터 14:00경까지 4시간씩 소외 2가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근무하였다.
 ④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아니한 소외 1을 전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및 보조금 합계 48,693,840원의 환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08:00경∼18:00경) 중에 4시간씩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국은 원고가 소외 1의 인건비 등 합계 48,693,840원을 부정수급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3.06.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건화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산나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배)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합7380 판결
【변론종결】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별지 1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명의변경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특수운송으로부터 별지 2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별지 1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명의변경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목록 기재 이 사건 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행불능이라고 다툰다). 
 예비적으로,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교환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어렵다면,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별지 2목록 기재 허가권과 차량을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특수운송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특수운송으로부터 별지 2목록 기재 허가권과 차량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이 사건 허가권 및 차량을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허가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제1심의 청주시장 및 거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2013. 4. 1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을 이전받게 되면 원고는 2개의 허가권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허가권은 원고의 허가권과 합쳐지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원고의 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의 허가권은 피고에게 모두 이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허가권을 동시에 양도, 양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② 청주시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에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서로의 허가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명의변경신청은 처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하였으며, 피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신고신청을 취하한 사실, ③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도 위와 같은 이유로 두 개의 업체가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교환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각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을 서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허가권을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 명의를 주식회사 에스엔 케이특수운송에게 이전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 허가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허가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별지 1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명의변경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봉규 이형걸
의료법위반·사기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허치림(기소), 김은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선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1232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는 침이 꽂혀 있던 부위, 방법이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고,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않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던 상태이며, 얼굴 및 머리 부위가 통상적인 IMS의 시술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면허된 의료행위와 다른 한의사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 및 IMS는 근육의 심부에 위치하는 신경을 자극하여 직접적인 신경반사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치료방법으로써 신경을 자극함에 따라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수면마취를 하여 시술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IMS가 한방침술의 하나인 경근자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두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머리 근육인 전두근 부위에 있는 신경섬유에 시행하는 자침도 IMS의 시술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간 융합으로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이 진일보하는 시대에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범위의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의료기술과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막게 되고 국민건강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한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면허외 의료행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정용석 김석수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변론종결】2013. 4. 26.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4,624,300원 및 증여세 6,50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2면 제1, 2행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위와 같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① 소외 회사의 주주 지호준의 조부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한 사실, ② 소외 1(대판 : 소외인)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소외 회사는 소외 1(대판 :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사실, ③ 소외 1(대판 : 소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4146,2012.12.20.판결요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위 중요사항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 점[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000 유치원은 000이 1993. 5. 10. 설립자로 변경 인가받아 000(이 사건 토지 중 19/46 지분 소유)와 그의 배우자인 000(이 사건 토지 중 4/46 지분 소유)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00시 00구 000동 223-12에서 00000 주식회사와 000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000과 함께 000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98. 7. 16. 작성되었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변론종결】2013.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환급추징세액내역서’ 기재 관세환급금 합계 181,783,560원,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환진)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변론종결】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과세처분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 신계약비 가. 항목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툼 없는 사실), 국세청 서식에도 신고소득금액의 공제항목으로 ‘자동추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 원고가 앞에서 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국세청 서식 등을 통하여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긴 이상, 이와 같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손금에 대하여는 이미 조세심판 단계에서 손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민법위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6.05 / 시행일:

【위반자, 재항고인】 위반자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3. 1. 23.자 2012라9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 영농조합법인(2012. 9. 7. 명칭이 △△△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신청외 1이 2000. 3. 31. 퇴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재항고인과 이사인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가 2011. 12. 28. 각 퇴임하였으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1년 내지 12년이 경과한 2012. 9. 7.에서야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에게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그 등기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은 제16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의 등기해태 및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5.31 / 시행일:

【대표당사자, 항고인】 
【피고, 상대방】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 외 8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자 2010카기9474, 2012카기2082(병합)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허가한다.
【이 유】1. 대표당사자들 주장
 대표당사자들은, 본안소송 청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대표당사자들은 제1심에서는 본안소송 청구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자본시장법 제17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별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계법령
≪집단소송법≫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판 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므로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대표당사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② 원고들이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매 기타 거래를 하였고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러나 피고가 만기평가일인 2009. 4. 22. 기초자산 중 하나인 에스케이(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대표당사자들이 부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행위이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들은 취득일(발행일)인 2008. 4. 25.부터 만기일인 2009. 4. 27.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원고들이 자본거래법 제179조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송허가신청서 기재 내용 및 위 조항 문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본안소송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 제3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집단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결 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대표당사자들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경 서동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31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2. 5. 1.자 2011라56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4. 1. 25. 신청외 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시 신청외 2, 3, 4, 5는 신청외 1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 양도되었다가 채권자가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 신청외 2는 그 소유인 양주시 남방동 (지번 생략)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7555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1998. 9. 25.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신청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신청외 2가 2011.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외 2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신청외 2와 채무자 사이의 1998. 5. 20.자 매매예약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본등기의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 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 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자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3.05.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2544 판결
【변론종결】2013.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정산보험료 31,69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12. 2. 기각결정을 받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시공한 1개의 공사현장에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2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다. 판단
 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서로 연결하여 기둥을 세우는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하여 시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9.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시공한 영덕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매월 총 20일 이상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1일 노무비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별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로하였는데, 피고가 그 건설공사현장별 20일 미만의 단속적 근무일수를 월별로 전부 합산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원고의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지만 원고의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31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에스이엔에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평화도시건설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1. 17.자 2012카합5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카합2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4. 15.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의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민법 제208조에 따라 소유권 그 밖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채권자에게 점유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본소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수의 집행은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카합24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점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항고인은 다시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재반소를 제기한 사실, 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12. 본소청구, 반소청구 및 재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재항고인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7.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점유권에 기한 반소청구와 재항고인의 소유권에 기한 재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점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청구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인지 여부(적극)
구상금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5.28 / 시행일:

【원 고】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2013.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81,53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월드’라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초등학교 학생 703명은 2008. 7. 3. 위 ○○○○월드에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소외 1(남, 7세)이 유수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2. 11. 2. 소외 2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법에 따라 지급할 급여를 유족급여 191,141,418원(일실소득 153,141,418원 + 위자료 38,000,000원), 장의비 4,440,113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에서 소외 2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유족급여 41,141,418원, 장의비 4,440,113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라는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2. 1. 27. 소외 2에게 45,581,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법에 따라 소외 2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이미 소외 2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그 취지는 피해자(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따른 위 청구권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공제회가 위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유족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7. 28.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에 소외 2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누12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2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제3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등을 순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의 감면 등에 대한 최저한세의 제한에 관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구 조특법 제13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감면을 배제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을 순차로 규정하고 있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제126조 제5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들 규정을 아울러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이라고 한다).
 최저한세의 제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32조의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417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 체계와 문언,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구 조특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서 최저한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구 조특법 제121조의2)이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의 제한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10조)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에 앞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002 사업연도에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아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구 조특법 제132조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법 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172조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09. 7. 23. 10:00에 피고이던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09. 9. 4. 회생법원에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채무자의 관리인 소외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위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그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은 2009. 10. 16.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한편, 관리인 소외인은 이 사건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09. 8. 26.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는 누구도 수계신청을 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고, 그 후 회생채권자인 원고의 적법한 회생채권 신고, 채무자의 관리인에 의한 채권조사기간 내의 적법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그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인 원고나 이의자인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리인 소외인이 채권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아직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은 원고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고, 수계신청 이후에 관리인 소외인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따른 적법한 이의를 하여 이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관리인 소외인이 적법하게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절차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확인의 소를 각하하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방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겸인 담당변호사 권형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4. 선고 (춘천)2012나568, 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적어도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 또는 추후 정산을 위한 공사대금 산정방법을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은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 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약 3달에 걸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 공사 진행 무렵 피고로부터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2는 자신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까지 도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소외 2가 수행한 위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는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약 내용의 특정 방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명동성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2. 12. 4. 선고 2012노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몰수를 명한 것과는 별도로, 공동정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몰수를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5층 건물인데 카운터나 휴게실이 있는 1층과 직원 등이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5층을 제외한 나머지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 ③ 피고인은 조카인 공소외 1을 자금관리인으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속칭 명예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배후에서 범죄를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 특히 단속된 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1. 4. 15.부터 2012. 4. 3.까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합계 179,987,911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피고인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이스개발 유한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1누43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100% 출자자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투자법인 사이스코리아홀딩스리미티드(Sithe Korea Holdings Lt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위 투자법인의 100% 출자자인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로 보는 이상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마루베니가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소유’의 의미와 그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甲 주식회사 등은 말레시아 라부안 소재 乙 투자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乙 법인은 丙 일본국 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인데, 甲 회사 등이 乙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丙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 등에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5. 4. 선고 2011나8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에서 IT기획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옥내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옥내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치료를 받던 ○○○ 정형외과로부터 별도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을 것을 권유받지 않은 데다가 원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의 상태를 전제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이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을 경우 원고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수술의 성공률은 약 90%에 이른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경우 감염 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매우 적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기 전의 후유증을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수술 시행 후 잔존 후유증)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 차량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진행하던 트럭은 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천천히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갔고, 그 시점에서 트럭 뒤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정차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이 사건 사고와 연결된 바 없다. 피고 차량이 정차한 후 약 10초 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반면, 그때 전방에 있었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후미에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직선 내리막길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제동거리 밖에서 피고 차량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스키드 마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추돌을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용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로 볼 때, 피고 차량이 위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원고 차량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갔고, 또 원고 차량이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정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추돌사고가 전적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정당업자제 재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케이티지엘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참가행정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7. 선고 2010누32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인 원고도 ‘계약상대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사업내용인 웹사이트 구축, 부동산 관련 민·관 사이트 정보연계, 공간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행에 착수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전혀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계약상대자’의 의미 및 그 계약에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5.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6. 선고 2012누13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2010. 6. 12.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010. 8. 31. 그 중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0. 7. 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0. 7. 15. 그 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