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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인 분할의 범위(「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제조업)과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이 물적 분할1)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로서, 분할합병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분할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영위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기존의 전기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인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제조업 부문만 물적 분할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계속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분할은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 그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 분할”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물적 분할”로 구분되는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 대상인 “분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상법」 제530조의5제1항, 제530조의9제2항 및 제530조의10에 따르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 재산을 분할계획서2)2) 「상법」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가 대상인 분할을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의 분할”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의 결과 전기사업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분할이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할에 해당하는 이상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물적 분할 시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기사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되거나, 기존 채무의 상당부분을 분할 후 존속하는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전력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무관청의 절차상 관리&#8228;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분할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인가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설 법인이 전기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종전의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전기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하려는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바뀌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인가를 통해 주무관청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양 규정은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 하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의 분할”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법인인 전기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신설되는 법인이 전기사업이 아닌 사업만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불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전기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③ㆍ④ (생 략)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 ～ ④ (생 략)상법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2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시·도지사 등을 말함.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을 공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경우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지방공사투자설립법인”이라 함)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법제처 08-0245 해석례 2008. 10. 2. 회신 참조)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법문언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만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의 지방공사투자법인을 지방공기업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토지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이후에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2004. 4월)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2005. 6월)에 따라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이후에 신설되거나 신규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편입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이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함)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공기관 외에는 모두 이전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시점이 아닌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는 지역불균형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지방이전 시책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 1. 6. 법률 제7061호로 제정되어 2004. 4. 1. 시행된 것) 제정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2003. 10. 21. 정부제출, 의안번호 162767, 2003 12. 8.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의 규정인데, 만약 신규로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더 이상 없어 해당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1)1)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구시설의 축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의 조건으로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2)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으로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본문),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단서)하여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을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대상 및 영구시설물 철거를 담보하는 방법 모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특수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국유재산법」에서와는 달리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의 예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철거비용의 공탁’ 대신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 ⑤ (생 략)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제1호)을 말하고,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제2호)를 말하며,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3호)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임의경매 절차”라 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제6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을 명하거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며, 같은 법 제102조제1호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해당하려면 사실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의무의 수행을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의무의 수행을 거부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 더 이상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발전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기의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그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발전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기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여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 규정이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외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의 공급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07 / 시행일: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기관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함)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함)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4)에서는 안전인증의 표지 외에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부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96호로 2013. 6. 14.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것) 제29조 및 별표 6 제5호에서는 “제조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의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안전인증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 즉, 국내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정인증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안전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같은 법 제4조), 안전인증기관이 공장심사를 할 때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즉,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하여야 합니다.이처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는 달리 제품시험 외에 공장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된 전기용품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실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과정도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고, 그렇다면 공장심사는 실제 제조하는 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제조설비 등을 갖춘 독립된 제조업자인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자는 실제 제조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조업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했더라도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고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형태의 제조위탁자라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령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제 제조를 하지 않는 제조위탁자는 공장심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제조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실시한 공장심사를 제조위탁자의 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해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제조위탁자는 위탁의 행태나 정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서 제조 위탁의 행태나 제조위탁자의 관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제조위탁자를 제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누가 제조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의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제조위탁자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없이 법령해석만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1)1)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함.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에서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양수발전소인 경우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해당 양수발전소의 인접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는 2011년 3월 30일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법률 제1049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수계나 저수지와 접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고, 일반적으로 “접하다”는 “이어서 닿다”를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반면 “인근”은 “이웃한 가까운 곳”을 의미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은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반드시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양수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반드시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나 저수지와 접한 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2.ㆍ3. (생 략)② (생 략)<관계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미술품 및 골동품(미술품 및 골동품을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유통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과 관련된 산업이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유통산업임은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안의 경우 유통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대상인 미술품 및 골동품이 “공산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사전적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따르면 미술품은 “회화, 조각, 공예 따위의 미술 창작 활동으로 얻어지는 제작물”이고, 골동품은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인바, 미술품 및 골동품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창작성이나 희귀성 등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공산품”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2)2)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3)3)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제정이유서 참조된 법률이고,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4)4)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타법폐지된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말함.제2조제5호에서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공산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산업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적ㆍ공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물품을 건전하게 유통하기 위한 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창작성과 희귀성을 가지는 미술품 및 골동품을 유통하기 위한 산업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5)5)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및 구 「도ㆍ소매업진흥법」6)6)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타법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각각 폐지하고 통합ㆍ제정된 법률이고,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서는 도ㆍ소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제2조제1호와 유사하게 대상 물품을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통산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미술품 및 골동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 16. (생 략)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하나의 건물 안에 수개의 점포 집단이 설치된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이 사안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이하 “구분점포”라 함)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단지”란 주택ㆍ공장ㆍ작물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뜻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구역 내에 주택 등의 집단화 형태가 어떠한지 여부는 해당 용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도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 등의 집단이 반드시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설치되었을 것 등과 같이 그 집단의 존재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처럼 그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의안번호 제150328호 유통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해당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이 다수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가단지로 보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화 형태가 다수의 건물에 횡으로 집적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에 종으로 집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전문상가단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란 스스로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처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구분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점포 집단의 운영 형태가 분양인지, 직영인지, 임대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설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문상가단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물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제작 주체나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며,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함)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의왕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시장이 유통업 현황,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둘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42 해석례,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례 참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유통업의 현황,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필요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는 재량권에는 그러한 조치의 시행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대형마트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의 권리 침해와 공익상의 필요를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기업활동규제완화법상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적용 시 처분대상 면적산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는 “당해 재산이 폐도·폐하천·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제1호),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제3호) 면적 이하인 때를 말하고, 다만 공장용지에 편입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면적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 2. 12. 대통령령 제1569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 기타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인 때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데,그 개정취지는 국ㆍ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하여 당해 국ㆍ공유지의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면적의 제한 없이 공장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구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1998. 2. 12. 대통령령 제15629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서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처분대상 면적산정시 향후 취득하여 편입 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처분대상 면적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9조에서 “전체”라는 문언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소재지별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처분대상 면적 한계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면적을 “중소기업자의 기존 전체 공장용지 면적”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시행령 제9조의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23 / 시행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이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생산이란 산업생산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흥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고(제1호),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으며(제2호),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제3호)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업생산”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산업생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의 양(생산량)을 말하는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의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을 합산하고, 이 중 광업의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각 산업 간의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정기준으로는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측정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는 동일한 광업 내에서의 합산 및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생산량만으로도 산출물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와는 차이가 있고, 만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이 생산량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문언에 “산업생산”이 아니라 “산업생산량”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다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O시에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조사 및 결과통보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본질상 민간기관에 해당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는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규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전제로 하는 민간기관의 임의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사대상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의 무상 수거 등 그 조사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권리침해 소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원에 의한 조사만 허용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1조제3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제품안전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사를 하는 자는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3조), 이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권한 또는 자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의 “행사방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임의조사와 같이 별도의 위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불법ㆍ불량제품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의한 공공감시 기능의 확대를 통해 불법ㆍ불량제품의 관리ㆍ감독에 있어서의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그 법정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을 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조사 업무 수행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불법·불량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하는 공공성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의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이하 “신설 공산품”이라 함)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고, 현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신설 공산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법령인 현행 규칙 별표 2의 문언에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소비자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침해되는 법익도 없으므로, 시행일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취지가 공익적인지 아닌지, 침해되는 법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반하여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문의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법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 법령의 시행일을 신뢰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는 그 본래적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임업용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에 대한 전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그 허가기준으로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임업용산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나), 동호나목 및 다목(3)(나)」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는 그 설치기준으로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있어서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는 법령상 필수시설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과정에서도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진입로가 사실상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 자체의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외에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산림법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19 내지 제9조의21」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도 외에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를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이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임도의 구조, 내구성,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당해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이용하게 하는 것과 임업용산지 안에 별도의 진입로를 따로 설치하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임업용산지의 보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만을 하고 진입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납골시설 설치과정 및 그 설치 후에 임도 등 임업용산지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납골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임업용산지의 불법적인 전용 또는 훼손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업용산지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구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산지관리법」은 이러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행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5제4호나목(5)」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초·중등교육법 제2조」(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에 관련된 사항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유치원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산지관리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규정만을 보면 산지를 전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2004.1.29 법률 7120호에 의하여 제정된 것)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전문개정을 하는 경우에 두는 일반적인 경과규정으로서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당해 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법령을 찾아 당해 법령의 규정체제나 내용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입법기술적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의 규정취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치원을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른 과도기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종전 법체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5)」의 “각급학교”에 유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의 제정 취지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또는 체계화하려는 의도이며 기존의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변경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면서,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처분이므로 실제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금지의 해제 이외에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와 실제적인 산지의 사용·수익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에 양도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산지의 소유자와 양도인간에 약정한 관련산지의 사용·수익을 증명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이 관련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지전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관련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양도인 또는 산지의 소유자와 관련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약정·계약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동조동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07 / 시행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낚시터업의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낚시관리법의 제반 관련조항을 보면 규율대상에 따라 낚시터업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별하여 허가 및 등록취소 사유를 서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명문의 근거 없이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낚시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및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유수면(私有水面)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낚시터업 등록의 경우와는 달리 낚시터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낚시관리법은 허가를 요하는 경우와 등록을 요하는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공공적 특성을 가진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낚시터업 허가에 대해서는 낚시터업 등록에 비해서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하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등록취소의 경우에 임의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낚시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05 / 시행일: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의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등록 관할청 변경규정의 취지는 구 결혼중개업법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3조)를,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2개 기관에 각각 신고와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체의 신고와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위 결혼중개업법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7건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하나의 대안형식을 통해 개정이 된 것으로, 결혼중개업법 제4조와 관련된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최종적으로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가 빠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구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이 사안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종전의 처분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된 법령의 개정이유 및 전반적인 체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우선, 개정 전·후의 결혼중개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 법령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을 삭제(제4조 및 제25조)한 것 외에 등록 요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개정이유는 단지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결혼중개업체의 신고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 해당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두었던 점에 미루어 보건대, 종전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입법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해야 하다고 본다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종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혼중개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등록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아 등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기존의 등록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것인데, 현행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가 되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등의 벌칙까지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 -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함)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 9. 1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새만금개발청”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이하 “고군산군도”라 함)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이하 “해당 지역”이라 함)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새만금특별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해당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구 새만금특별법 부칙 제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고군산군도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 근거나 「정부조직법」상 지위 등이 상이한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수행 범위와 새만금개발청의 업무 수행 범위를 일치시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불비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