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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390,2심-대법원,2010두13821,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4,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원고의 남편 소외1(1941.생략생, 이하 망인)
나. 재해경위
(1) ○○○○○○ 주식회사에서 크레인기사로 근무하던 1988. 12. 2. 약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신경인성 방광염, 마찰수포, 뇌경색, 뇌경색 후 경련 발작, 둔부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 발병
(2) 이 사건 상병 요양승인으로 치료받아 오다가 2007. 9. 27. 07:40경 사망
(3) 사인 : 패혈증, 폐색전증(폐혈전증), 허혈성 대장염
다. 피고의 유지 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7. 12. 12.,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였고, 장기간의 침상 생활로 신체가 쇠약해진 결과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요양내역
(가) 1999. 7. 12. 치료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로 결정됨 : 하반신 및 오른쪽 상지 마비 상태
(나) 2000. 2. 12. 재요양 승인받아 2007. 9. 17.까지 입·통원 치료
2005. 1. 12.경부터는 주로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염에 대해 약물치료
(2) 사망경위
(가) 2007. 7. 말경부터 복통, 배변곤란 증상 나타남
(나)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아 2007. 8. 6.부터 입원치료
증상 : 말단 청색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패혈증성 색전증 등
(다) 2007. 9. 20.자 검사에 의하면, 허혈성 대장염은 호전되었으나 가래, 소변, 혈액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배양됨
(라) 이후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2007. 9. 27. 사망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일반적 의학지식
○ 허혈성 대장염 : 대장으로 공급되는 혈류 이상으로 대장 점막에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
- 경미한 염증에서 궤양, 괴사·괴저(혈액공급장애로 썩는 것) 등 다양한 양상
- 원인 : 알레르기, 색전증, 감염, 혈관염, 외상, 수술, 약제 등,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려움
- 중증인 경우 장벽의 괴저에 의해 폐색전증 발병 가능
○ 패혈증성 폐색전증 : 감염된 균이 전신혈류를 따라 퍼져 발병할 수 있음
(나) 대한소화기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하반신 마비, 뇌경색 등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변비와 변비치료제는 허혈성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음
○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은 중증이 아니었고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허혈성 대장염과 패혈증성 폐색전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ooooo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oo병원장,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여 패혈증성 폐색전증으로 발전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전신이 약화된 결과 패혈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허혈성 대장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반신 마비, 뇌경색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변비와 변비치료제는 허혈성 대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의 허혈성 대장염은 중증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호전되는 중이었으므로 허혈성 대장염 자체에 의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성 폐색전증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NRSA)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감염경로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오는 동안 건강한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어느 정도 약해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할 의학적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039,1심-대법원,2008두217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076,1심-대법원,2009두59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18.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07. 4. 2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9행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하였다.'와 제18, 19행의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하였다.'를 '원고의 청구가 이미 부지급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각 고침
나. 제8면 제13행의 '대기'를 '대개'로 고침
다. 제13면 제16행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 전에 척추고정술로 인한 기능장해와 마미증후군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장도 척추고정술 시행으로 인하여 척추의 기능장해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① 기기고정을 통한 요추 전후방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완전한 골유합을 위해서는 통상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척추고정술 시행으로 척추의 기능장해가 예상된다고는 하더라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데에 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수술 후 5개월 가량 경과한 상태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망인의 경우 사망 전에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상병 수술로 인한 후유증인 마미증후군 등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직전 이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을 하기도 하였는 바, 이러한 신경증상은 수상 후 약 2년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마미증후군 또한 사망 전에 치유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치료종결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 임의로 치료종결을 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참조), 망인은 위와 같은 치료종료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른 점, ④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해판정을 위해서는 위 증상들이 모두 치유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후유신경증상에 대하여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고정술에만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거나 또는 휴유신경증상에 대한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⑤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는 바, 망인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장해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상이 6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763,1심-대법원,2008두236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699,1심-대법원,2009두109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343,1심-대법원,2009두8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015,1심-대법원,2008두215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5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2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행의 "호흡" 다음에 "곤란"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3/4형"을 "3/2형"으로, 제6면 제20행의 "3/4형로"를 "3/2형으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016,1심-대법원,2010두39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7행의 "SCW(항타작업의 일종)"을 "SCW(Soil Cement Wall, 굴토공사시 지하층 사방의 누수를 방지하고 굴착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수정
나. 2면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원고는, 당시 필요한 적정 인원보다 1명이 모자란 4명이 SCW 작업을 하여 모자란 인원이 하여야 할 부분까지 원고가 도맡아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재개발 지역으로서 콘크리트와 건축물 잔해가 많이 나와 이를 제거하는 치환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느라 SCW 작업을 예정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마쳐야 하였으며, 대구경장비(RCD를 이용하는 기초파일 공사가 병행 진행되어 SCW 작업이 간섭을 받았고, 지하수가 많이 용출되는 등 약한 지반 탓에 SCW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작업반장인 원고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로 수정
다. 3면 2행부터 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사실의 채택증거에 "당심의 ○○○대학교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라. 3면 13행의 "인천 자택에서"를 삭제
마. 6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마) 당심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혈압이 2005. 10. 1.경 120/80mmHg로 정상이었다가 근무가 시작된 이후인 2006. 3. 20.경 160/100mmHg로 상승하였다면 근무와 관련된 축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바)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주장과 같은 상황이라면 육체적 과로의 가능성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있고, 수술 당시 뇌혈관의 소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의 뇌출혈은 소량의 출혈이 계속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다. 고혈압 환자는 약을 계속 복용해야하며 안정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이 정상범위라고 해서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몇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다. 혈압약을 복용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복용하고 있을 때와 비교해서 뇌졸중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바. 6면 아래에서 1, 2행의 "작업을 한 날짜가 9일에 불과하고"를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날짜가 9일에 불과하고"로 수정
사. 7면 2행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원고가 2006. 3. 14.경 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대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5개월 전부터 대구, 김해, 대전, 청주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SCW 작업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시기에도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것이 위 9일의 작업기간 중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추가
아. 7면 아래에서 5, 6행의 "발생된 점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발생된 점, ⑦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대학교부속 ○○병원장)는 원고의 혈압이 작업 시작 전 정상을 유지하다가 작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6. 3. 20.경 160/100mmHg로 상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6. 3. 20.자 측정결과는 이 사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언급한 의학적 견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도 원고 주장 사실을 전제로 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불과하고, 도리어 기존에 고혈압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던 원고가 안정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이 정상범위라고 해서 혈압약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견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96. 4.경까지 소음 작업 수행
 - 2022. 2.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6. 29.
 - 처분사유: 위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79. 10.경부터 1996. 4.경까지 총 8년 9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① 원고는 2021. 12. 28.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로부터 청력검사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검사방법 재차 안내드렸으나 PTA와 SA 일치하지않는다. 양측 30dB(masking 10dB)에서 대화 가능하였다. 검사 신뢰도 떨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2022. 2. 8.주치 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60.8dB, 좌측 62.5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③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6. 28. 회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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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이후 ○○○○병원에서 다시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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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의 청력 정도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특별진찰 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어음청력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등과 상이한 소견이고, 이음향방사가 발현되는 등 신뢰성이 낮아 청력손실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대병원, ○○○○병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역치검사의 결과가 차이가 심하고, 위난청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이음향방사검사에서 양측 귀 방사가 발현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40dB 소견을 보이는 것은 원고의 청력이 40dB 이내 라는 것을 의미한다. 2021. 12. 28. ○○대학교이비인후과 진료기록지 상 양측 30dB(masking 10dB)에서 대화가능하였다는 문구는 거의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앞서 본 청력검사 결과과 위와 같은 감정의 등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청력에 관하여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가 없어 원고의 청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에 들어맞는지 판명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 있다거나 원고의 소음노출과 청력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처분일자인 ‘2022. 12. 7.’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처분서의 시행일인 ‘2022. 12. 9.’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처분일자를 위 시행일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수의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22. 8. 4. ○○○○○○병원에서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8. 29.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은 되나, 원고가 철근공 등의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한 기간이 짧아 위 상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3. 2.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보통 하나에 70~80kg에 이르는 철판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철골 조립 작업 등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철판을 한손을 잡고 고개를 숙여 엎드리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목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위 작업으로 인한 부담이 목 부분에 계속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7,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목을 들거나 구부린 상태에서볼트를 체결하는 정도의 업무만 한 것으로 보일 뿐, 목 부분으로 철골 구조물과 같은중량물을 지탱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가 목 부분에 부담을 초래할 만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에 넓은 의미의 추간판 탈출증이 식별되기는 하나,이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정도의 병적인 상태의 추간판 탈출증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추간공 협착과 경추관절의 비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위 협착이나비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철근공 근무기간만으로는 그정도의 비후와 협착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원고의 추간판 퇴행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퇴행만으로는 업무가 어떤 기여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에게 관찰되는 소견은 추간판 돌출 및 팽윤 정도로서, 이는 동일 연령 대비 자연 경과적 변화의 정도로만 판단되고, 1년의 근무기간 만으로는 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를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던바, 이는 이 법원 감정의의위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9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1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6. 7. 21.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9행의 '2' 부분 다음에 ', 을 3 내지 8호증'을, 11행의 '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고,9행 및 10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
나. 제11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제1차 교통사고 후 제2차 교통사고 전까지 상병상태 비교
2004. 8. 2.의 MRI 판독지와 2005. 7. 29.의 MRI 판독지를 비교해 보면, 제4-5요추간에 대하여는, 중심부 추간판탈출(central extrusion)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central to left paracentral extrusion)으로 변화하였으나 악화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는, 위 각 판독지의 소견만으로는 2004. 8. 2.에 비하여 2005. 7. 29.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2005. 7. 29. MRI 필름상의 상병상태
요추부의 전반적인 상태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고,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다.
제4-5요추간에 대하여는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중등도의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심한 좌측 신경근 압박으로 심한 중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는 중심부에서 경도의 추간판탈출 소견 및 경도의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증상 유발은 심하지 않을 것으론 판단된다.
③ 2005. 7. 29. MRI 필름과 2005. 12. 1. MRI 필름의 비교
MRI상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영상학적 소견만으로는 악화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중은 단순히 방사선학적 소견만을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과 신경학적 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MRI상으로 병변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중상이 호전되면 수술을 하지 않고, MRI에서 병변이 그다지 심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증상이 지속되고 생활에 지장이 많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제2차 교통사고 전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 생활을 유지하던 중, 제2차 교통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어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며, MRI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에 제2차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원고의 1차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사건(서울중양지방법원 2005가단159878)에서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서 작성일 2005. 9. 8.)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는 종결가능하고 2006. 7. 24.경까지 약 11.5%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다. 제14면 1행의 '호소하였던 점' 부분 다음에 ', 제2차 교통사고 전에는 원고의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병에 대하여 수술 등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 기능장해도 2006. 7. 24.경에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음에도,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말미암아 같은 부위에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1982. 10.경부터 2004. 4.경까지 약 21년 7개월간 ○○○○○○○○○○소속의 선박 하역원으로 근무(이하 ‘이 사건 업무’)
 ○ 원고 2020. 12. 24.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
 ○ 피고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 청력 역치가 좌측 92dB / 우측98dB로 확인되나, 소음 노출 정도 및 기간은 58.3 ~ 84.8dB 수준의 소음에 약 777일간 노출로 확인되는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소음성 난청’에 대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 3,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① 피고가 작성한 직업력조사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소음 정도는 다음과 같이 모두 80dB 미만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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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고는 위 소음 평가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비해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소음 및 작업량이 줄어든 2021.경 측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소음 노출이 가장 큰 윈치 작업이 누락되었다고주장함. 그러나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업무 중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음의 정도 및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
 ③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는 고도 난청에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청력 손실 정도는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과 비교할 때 소음에의해 발생할 수 있는 청력 약화의 정도를 상회한다. 원고의 난청은 개인적 질환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견을 제시함.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 역시 ‘원고와 같이 소음 노출 중단 후 장기간 경과하여 난청을 진단받은 경우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상당부분이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심도난청이라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청력 패턴(고음역, 4㎑ 저하)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이 사건 업무 수행 당시 노출된 소음 수준이 85dB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소음 노출 수준으로는 원고의 고도 난청(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심각한 농 상태)을 직접적으로일으킬 만한 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판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2016. 3.부터 2020. 4. 1.까지 화학약품 제조공장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7. 4. 11. 백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2020. 11.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통원치료를 받았다며 총 120일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5. 위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제 통원일 42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엑시머레이저 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1)가절대적이고, 원고가 통원 치료 가능한 산업재해 지정병원 중 엑시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휴업 상태에서 엑시머 치료가 가능한 ○○대학교병원까지주 2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내용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병의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즉,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하여 그 요양기간전체가 곧바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상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휴업 상태에서 엑시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지 여부’라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병의 완치 전까지 원고가 취업하는 것이불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엑시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불가결한요건이라는 점, 원고가 취업 상태에서 산업재해지정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0. 피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굴진부, 채탄부로 근무하고, 199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는 주식회사 ○○○○○ 삼척공장에서 생산 및 품질관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21.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2022. 4. 1. 피고로부터 위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1. 20.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번 경추간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3. 1. 31. 피고에게 위 상병의 요양승인을 구하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2. 10. 원고에게 경추수핵탈출증을 확인할 수 없고, 요추 제4-5번의협착은 선천적인 자기질병으로 판단되거나 요추의 전반적 영상에 비추어 무리한 업무에 따른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5,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취급하였던 착암기, 콜픽 등의 장비에서 발생한 진동 등이 원고의 목과 허리에 전달되었고, 좁은 갱내에서 삽으로 탄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원고가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허리를굽혀 낙분 등을 삽이나 빗자루로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샘플 채취 및 채취된 샘플을 분석하여 파쇄, 압축, 점검 장비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십 회중량물인 채취박스 들고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도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으로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경미한 경추부 협착증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더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추부에 있는 협착증은 중증 정도를 1~10으로 나눌 때 2~3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 경추부의 비후 상태, 그 중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적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의 진행정도로만 볼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경추부에 수핵탈출증으로 볼만한 소견이 없고 요추부에 있는 협착도 업무로 인한 변화로 보기 힘들다는소견인바 이는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6.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생년월일 생략생)은 1962년경부터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약13년간 굴진,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 2011. 8. 25. 간질성 폐질환, 2011. 9. 2. 복합폐기종 섬유화 등이 확인？진단되고, 2016. 1. 29.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 요양해왔다.
 나. ○○○은 2020. 2. 18. 진행된 폐섬유증 및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으로 입원하였다. 검사 결과 종격동 종양(악성림프종)이 발견되었고, 기존 폐섬유증 등 폐질환이 심하여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고인은 2020. 4.13. 사망하였고, 직접사인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하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게 ‘고인은 별도로 발병한 임파선암 및 악성림프종 전이에 의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 승인 상병은 사망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악성 임파종암에 의한 폐렴을 주된 원인으로사망하였으나, 종전 승인 상병 또한 폐렴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추단된다. 종전 승인 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고인은 기저 만성폐질환(종전 승인 상병)을 가진 상태에서 발생한 종격동 악성 임파종암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폐렴은 기저 폐질환이 있을 경우 잘발생하므로 고인의 기저 폐섬유증 및 진폐증은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감정의는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고인의 경우 악성림프종으로 인한 기관지협착에 따른 폐쇄성 폐렴이 분명하긴 하나, 진폐 및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이 고인의 폐렴을 호발 또는 악화시키는데 약 30%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② 고인의 종전 승인 상병인 특발성폐섬유화증은 폐포 벽에 만성염증 세포들이 침투하면서 폐를 딱딱하게 하는 변화가 발생하여 폐조직에 심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하는 질환이다. 감정의는 진단 후 중앙생존기간이 3~5년이 정도인 예후가 매우 나쁜 질병이라고 한다. 고인은 2016. 1.경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4년 이상 지난 2020. 4.경 사망하였다.
 ③ 폐렴은 특히 고령에 위험한 질환으로, 고인과 같이 고령에 더해 여러 동반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이 고인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킨 요인이 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종전 승인 상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비호치킨 림프종의 전체 생존율(5년 생존율64%) 및 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 고인의 생존기간이 늘어났을 수있다는 의견이다. 고인은 기존 폐섬유증 등 폐질환이 심하여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를받기 어려웠고,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07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30. 피고에게, “2018. 3. 4. 14:00경 ○○○○○ 호텔의 객실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눈에 락스가 수차례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각막흉터 및 혼탁(양안), 윤부결핍세포(양안)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2,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원고의 왼쪽 눈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일 오후부터 서서히 눈이 흐려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3~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와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중심각막궤양 및 혼탁’ 증상이 존재하여 진료를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1. 1. 20.경 ‘양안 각막 혼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을7호증의 1, 2). 이 사건 상병 중 ‘각막흉터 및 혼탁(양안)’의 경우 원고의 이러한 기존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락스 등에 의하여 화학적 화상을 입었을 경우 결막 등에 화상의 흔적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을5호증 참조).
 ○ 윤부결핍세포는 각막상피를 재생시키는 각막윤부 부위의 줄기세포가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선천성으로 발병하거나 다양한 외상에 의해 윤부줄기세포가 손상받아 발생할 수 있다. 외상의 원인은 산/알칼리화상, 열손상, 의인성을 포함한 물리적 손상 등이있고, 자가면역성 질환 및 안구표면염증질환에 의해서도 손상받아 발생할 수 있다(진료기록 감정서 2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락스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 흔적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화상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윤부결핍세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의소견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나 소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주식 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원고는 2022. 5. 26. 퇴근 후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도보로 약 11분 떨어진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같은 날 21:55경까지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도보로 약 10분 떨어진 술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이동하여 2022. 5. 27. 01:53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나.이후 원고는 2022. 5. 27. 06:40경 별지 사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설치된 피난구에서 1층으로 떨어져 경추 제6-7번의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식도의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22.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2022. 9. 21. “출근을 위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가방을 찾다가 피난구를출입구로 오인하여 추락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분명하다. 출근 중 가방을찾으러 간 행위는 경로를 벗어난 일탈에 해당하여 출근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9내지13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5. 27. 01:53경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02:10경 귀가하였고,04:30경 기상하여 가방 분실사실을 알아차렸다. 가방에는 작업복, 안전장갑, 안전화 등이 보관되어 있는 회사 사물함의 열쇠와 출근용 승용차의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후원고는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주점에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보로 위 주점까지 이동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점 내부에 들어가 가방을 찾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 및 출근 후 정상적인 근무를 목적으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가방을 찾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출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규정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항 본문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출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제2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제3호), 근로자가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제4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제5호),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4, 15,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를 출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08:30까지 취업장소에 도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승용차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 주거로 복귀한 다음 그 후 승용차로 원고의 주거에서취업장소까지 이동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원고의 출근계획에다가 이 사건 주점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상의 주거라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거에서 취업장소까지는 승용차로 약 2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06:20경 위 주점으로 이동하여 가방을 찾다가 06:4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사고라 아니라 출근이전의 사고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주점은 02:00까지 영업을 하고, 그 무렵부터 07:00경까지는 영업시간이아니다. 이 사건 사건 당일에도 위 주점의 사업주는 지문인식방법의 보안장치로 03:44경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보안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다가 17:10경에야 해제되었다.한편 이 사건 주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후 추락지점까지의 높이는 약 4미터이고 추락지점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최대높이는 약 1.8미터였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건물외부 CCTV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이외 원고가 이 사건 주점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 내부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위 주점의 영업시간과 보안시스템 작동이력까지감안하면 원고가 위 주점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진
 1100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6271_01.jpg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1970. 3.부터 1978. 7.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및채광 작업을 수행하였고, 1978. 8.부터 1992. 7.까지 주식회사 ○○○의 제강공장 등에서 기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2.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업소와 제강공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20년가량 분진에 노출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근무환경에 관한 피고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0. 3.부터 1978. 7.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광 작업을 수행하였다. ○○광업소는 중석(텅스텐)을 채굴하는 업체로서 분진 노출 수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2000년경 금속광인 철광과 아연광의 분진 노출 수준이 탄광의1/10에서 1/2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가 제출한 국내외 연구 자료로서 석탄광산이 아닌 다른 광산의 경우에는 석탄광산보다 분진 노출량이 의미 있게 낮았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원고는 1978. 8.부터 1992. 7.까지 주식회사 ○○○의 제강공장, ○○공장에서기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당시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없고, 주식회사 ○○○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르면 기타광물성분진 노출수준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12% 수준이었다. 또한 원고는 금속 분진이 발생하는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수행한 빈도는 낮고 대부분 부품 교체 또는 단순 조립 작업, 현장순회 점검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받은 건강검진의 문진 내역(2011년: 현재 비흡연, 과거 2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 2013년: 현재 하루 10개비 흡연, 과거 30년 흡연, 2015년: 현재 하루 5개비 흡연, 과거 30년간 흡연, 2017년: 현재 비흡연, 과거 20년간 하루 10개비 흡연)에 따르면, 원고는 건강검진 당시로부터 과거20~30년 동안 하루 평균 5~20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만성폐쇄성질환을 일으키는 외부 인자로외부 유해물질(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 오염)을 제시하면서, 원고가앞서 본 중석광산과 제강공장, ○○공장에서 분진에 노출된 정도는 미미하여 이 사건상병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은 흡연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3. 14. 회신 6 내지 9쪽).
 라)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마) 이러한 원고의 작업 환경, 흡연력, 감정의의 소견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3.1)원고 에게 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 14. 부산 상세주소생략작업 현장에서 용접기를 작업대 위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고, 2023. 3. 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23.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12. 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됨.
 ○ 급성 외상으로 인한 손상 소견보다는 퇴행성/만성으로 사료됨. 과거 어깨 관련 수진 내역도 참고하였음.
 ○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함.
 ○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음.
 ○ 급성 외상성 파열의 경우 영상에서 급성 외상 소견이 반드시 동반되는데 이사건 상병은 그렇지 않음.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원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다.
 4)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3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5.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의정부시 이하생략 공사 현장의 콘테이너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대퇴골 간부골절 및 우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08.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8.경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7. 우측 견관절의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우측 고관절의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중 중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1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3,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견관절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기능 장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우측 견관절의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및 정신기능의 장해 등급 제9급 제15호를 조정한 제8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를 함에 있어 우측 견관절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기능 장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을 뿐, 정신기능 장해는 장해보상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신기능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그 부지급 처분을 받을 경우 그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은 별론, 위와 같은 정신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8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 세탁보조, 운전, 홍보, 기타 잡일을 하던 자로서 업무상의 과로로 2004. 12. 14. “급성심근경색, 당뇨병”의 상병은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4. 3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2(원고의 여동생)의 전 남편 소외1이 1998. 4. 1.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원고는 소외1과 소외2에게 고용되어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소외3은 2004. 10. 1. 소외2이 소외1과 이혼한 사실을 알고 소외2을 꾀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소외3 앞으로 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원증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4. 12. 14.경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갑 제3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그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3은 2004. 10.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경영하였는데, 원고는 소외3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에 관한 지급약정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기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대장, 출근부에 명단이 올라 있지 않았고, 소외3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3과 아무런 근로계약 없이 소외2의 배려로 이 사건 사업장에 기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1351,1심-대법원,2009두209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4행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은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으로 변경
○ 7쪽 10, 11행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치는 미만이고'를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치는 기준 미만이고'로 변경
○ 15쪽 10행부터 17쪽 2행까지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 원장, oooooooo공단 oooooo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피부단자 시험 결과 55종의 흡입성 항원에 대하여 모두 음성반응을 보이는 등 한반적으로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에 감작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제출된 점, ② 호흡기 츰상이 작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증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지인 ISOCURE I에 포활된 포름알데히드로 기관지 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6시간이 지날 때까지 일초량이 최대 4.3%만 감소하는 등 이상소견이 없었고, 경화제인 'SUPER SETFO-2910 및 ISOCURE Ⅱ'에 '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가 포함된 TDI로 기관지 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기관지 과민성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포름알데히드 또는 MDI에 의한 천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TDI와 MDI를 포함한 이소시아네이트는 기관지점막에 매우 자극적이고, TDI와 MDI는 기관지 유발시험에서 서로 교차반응을 일으키므로, TDI를 사용한 기관지 유발시험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MDI를 사용하여 기관지 유발시험을 했더라도 역시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3년 만에 폐결핵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세 발생한 분진 및 기타 유해인자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원고가 2001. 9. 4, '비활동성 폐결핵 및 늑막비후(폐손상이 심함)' 진단을 받았고, 2002. 5. 22. 및 2002. 6. 12. '폐의 기타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11. 10, '용접공 폐증, 폐결핵(비활동성)'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1976년 발병한 속립성 결핵과 그로부터 기전 뒤에 재발한 폐결핵에 의한 폐손상의 흔적으로, 과거에 발병한 결핵이 재발하거나 점진적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⑤ 실리카의 장기간 흡입으로 인하여 규폐증이 발생할 경우 폐결핵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원고가 규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초한 규폐증에서는 양측 폐의 상부에서 다수의 결절이 관찰되는데, 원고에 대한 2004. 및 2005.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좌폐에는 이상이 없고, 우상엽에서만 폐실질의 파괴가 관찰되나, 양측 폐에서 결절성 병변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규폐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공장, 연구소 등의 분진, 유해가스 등 작업환경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2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10행의 '원고는' 부분 다음에 '위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거주지에서 노동, 고랭지배추작업 등으로 생활하여 왔고'를 추가
나. 제5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 2006. 10. 16.자 X-Ray 및 MRI상 제3-4요추간의 심한 척추관협착 및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고,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동반된 퇴행성 변화가 보임.
- 제3-4-5요추-제1천추의 후궁절제감압술 및 후방유합술이 필요.
- 척추에 병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 충격이 가해질 경우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원고는 위 진단 당시 50세로서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의 환자군보다 조기에 발병되었는데, 광부 내지 허리에 과부하가 가하여지는 노동은 퇴행성 병변을 조기에 촉발시킬 수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4세였는데, 그 정도 연령대에서는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병변이 생길 가능성은 작으므로, 척추관협착증은 그 이후 서서히 진행 하였을 것임. 34세 당시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다면 작업이 어려웠을 것임.
-제4-5요추간 연골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병변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노동 및 광부로 종사하여 지속적인 강도 높은 노동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을 진행시킬 경우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
다. 제5면 17, 18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고,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라. 제6면 8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먼저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진단받지 아니하여 요양승인 받은 종전 상병에도 포함되지 아니 한 점, 이 부분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6년 가량 경과하여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과 ○○병원장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부분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 받은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은 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부분으로서,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은 종전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① ㅁㅁ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들은 종전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장도 종전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척추관협착이 심하지 아니하며 제4-5요추간은 추간판의 돌출이나 탈출을 관찰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점, ③ ○○○○병원장은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한 상태에서 노동 및 광부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한 경우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12. 29. 주식회사 ○○광업에 입사하여 다시 광부로 일하기 이전인 2004. 10.경부터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고, 1994. 6. 29. 종전 상병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그때까지 10여년간은 개인적으로 노동이나 고랭지배추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여, 그 10여년간의 노동이 그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척추관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 그 원인인 점, ⑤ ○○병원장과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척추관협착증은 제3-4요추간에서 가장 심하고 그 부분에는 전방전위증도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현증세는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종전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종전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535,1심-대법원,2008두2016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02. 1. 26. 쇼트볼을 퍼 담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피고로부터 '요추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26.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같은 해 4. 17. 다시 하지마비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에 추궁 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해 5. 16.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을, 같은 해 7. 13.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방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각 승인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해 8. 14. 원고의 상태는 치료종결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에 대하여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하지의 마비증상과 요추부 동통 등은 1차 수술을 한 부위의 반흔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그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
나. 치료의 경과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6. 1. 31. 치료를 종결하고 복직한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좌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자 ○○○○병원에서 1차 수술의 반흔에 의한 증상재발을 의심하여 추궁판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척추 신경의 유착 및 출혈로 인해 충분한 감압을 하지 못하고 2차 수술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07. 8. 16. oo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후관절 절제 및 그 부위 척추고정술(이하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가 복직할 당시인 2006. 1. 31.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필름과 2차 수술을 받기 직전인 2006. 4. 17.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필름에 대한 ○○대학교병원장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양 필름상의 소견은 비슷하며,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수술 반흔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압박의 소견도 관찰 되지 않아 재요양을 요하거나 척추고정술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ㅁㅁ대학교병원장의 위 필름에 대한 감정결과의 취지 및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 취지도 이와 비슷하였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 2차 수술 수일 전에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판독에 따르면, 수술 후 상태로서 제5요추-제1천추간 왼쪽으로 수술로 인한 조영증강 부분이 관찰될 뿐,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이나 감염소견은 없었으므로 추가 시술로 인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여서 2차 수술은 부적절하였고, 또한 원고의 증상이 수술흉터에 의한 신경의 유착이 원인인 이상 척추고정술로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3차 수술 또한 부적절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복직 후에도 계속 느끼는 통증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스스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지 수술 등의 치료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척추기기 및 기구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판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외상에 의한 척주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불안 정골절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제의 정복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무려 4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복직을 하였다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MRI 필름에 나타난 객관적인 상태로는 증상의 악화가 없어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가 우세하였 던 점, 그 후 실제로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라 2차 수술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3차 수술까지 반복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통증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고착화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척추기기고정술은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후유증상진료제도를 통한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완화 및 치료효과가 기대되고 수술을 통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척추기기고정술도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지급신청불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6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2004. 5. 6.경 업무상 사유로 좌측 제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는 2005. 7. 8. 원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한편 원고의 월 급여가 95만원 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출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17. 피고에게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12. 원고의 월 급여가 95만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5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2, 3, 5,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4호증 을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95만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8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