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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81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5.부터 주식회사 ○○○○ 구리포천 고속도로 현장에서 ‘용접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9. 26. 07:40경 아침 체조를 마치고 작업대기 시간에 미얀마인 동료근로자로부터 호신술을 배우던 중 동료근로자의 두 손날에 상지의 알통을 맞아(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상완이두근 장두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와 호신술을 연습하는 등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며 장난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7.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호신술은 체력단련을 위한 것이므로, 아침체조 후에 있었던 호신술로 인한 이 사건 재해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다. 판단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호신술은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상대방의 폭력을 제거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인 점, ② 원고는 호신술을 가르쳐 준다는 동료근로자의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소외1의 멱살을 잡았고, 소외1이 원고의 팔을 손날로 내리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용접 가시설공’ 업무는 타인의 공격이나 폭력이 예상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타인의 공격이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호신술은 원고의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아침 체조 후 작업시작 전 휴게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하여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거나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에 관한 입증 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및 원고 원고2, 원고3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원고 원고2, 원고3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1.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가 이미 2012. 12. 7. 이 법원 2012구단2897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25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4두139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 23. 상고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2012. 12. 7. 이전에 원고 원고1에게 고지되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원고1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1가 이 법원 2012구단2897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원고1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각하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2. 원고 원고2, 원고3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원고2, 원고2은 원고 원고1와 함께 이 법원에 별지 기재의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15. 1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하였는데, 원고 원고2, 원고3은 2017. 9. 21.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원고1만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에 적어야 할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 부분이므로, 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별지 기재 청구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2, 원고3의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판사의 보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원고 원고2, 원고3은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및 원고 원고2, 원고3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뇌혈전증에 대하여 요양이 승인되었고, 2004. 7. 31.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상병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2. 6.부터 2017. 2. 9.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의 상병에 대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상하지 마비, 인지기능장해, 보행장애, 배뇨장애(신경인성방광과 요로감염상태) 등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장해 상태는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 동작수행(식이섭취 포함)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이는 상시 간병대상인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 과민성 방광 및 배뇨근 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와 조정하면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빈뇨, 약뇨, 급박뇨 및 요누출로 증상이 지속되어 실시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 과민성 방광 및 배뇨근 기능저하 소견이 있고, 자가 배뇨활동에 제한이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함
　　○ 우반신 마비에 의해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 동작수행(식이섭취 포함)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2) 피고 측 심사위원(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 심사위원 5인 모두 우반신 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보행 및 배뇨 장애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3) 이 법원 감정의
　　○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장해, 우측 편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배변·배뇨장애가 있고, 전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한 가지에 집착하는 모습 등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은 정상으로 확인됨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 장해 등급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 측 심사위원은 모두 원고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장해와 우반신 마비 상태뿐만 아니라 배변 및 배뇨기능과 정신기능의 장애상태, 좌반신의 근력 여부 및 휠체어를 통한 이동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나타냈는바, 이러한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장해등급에 배뇨기능 장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해 새로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16. 6. 8.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건축공사현장에서 1층 슬래브 거푸집 설치 작업을 위해 PT비계틀 위에서 고정핀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동료들이 PT비계틀을 움직이는 바람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전(全)치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7. 5.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항에서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 피고: 원고의 나이와 고관절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내고정술만으로 충분했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까지는 필요치 않았다. 피고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과 관련한 진료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함에 있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했는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행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나이, 직업 등 생활환경, 질병의 상태, 치료의 효과, 후유증의 유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환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치료방법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선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이 아닌 이상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 하에 선택한 치료방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건대, 갑 제12, 13, 16,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시행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계를 명 백히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①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 선택 가능한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골고정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이 있다. 인공관절치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대퇴경부 골절, 대퇴 골 전자간 분쇄골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골 관절염 등이 발생한 때다. 대퇴부 후내 측 피질골의 분쇄가 심하여 대퇴부 부분을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정 실패의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치환술이 일차적 수술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대퇴부 후내측 피질골의 분쇄가 동반된 불안정 골절로 분 쇄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수술기록지(갑 제12호증)에는 “severe comminu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질환에 시행하던 다른 어떤 수술방법보다 통증 완화나 운동 범위 회복 등의 효과가 탁월하고, 인공관절에 사용하는 생체재료의 발달로 수술 가능한 연령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공관절치환술이 골 고정술보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 선호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③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고령으로 보기 어렵고, 골다공증이 심한 근거도 없어 내고정술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보다 좀 더 좋은 적응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하면서도 ‘원고는 불안정 골절로 고정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보행을 위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일차적 수술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4호증)에서도 분쇄와 전위가 있는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로 들고 있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즉,『피고는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데 드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인공관절치환술을 이 사건 상병의 수술방법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그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의 보험급여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50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 족지 압궤절단, 우측 제1, 2, 3, 4, 5 족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종족골두 개방성 골절, 우측 전족부 압궤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제2 족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우측 제3, 4, 5 족지는 절단상태인 제12급 14호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거나, 준용등급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은 강직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발바닥 피부이식과 상처부위는 통증이 심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정 또는 준용등급의 결정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제46조 제3항 관련)'에 의하면, 우측 제2, 3, 4, 5 족지의 장해는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26)에 해당하고, 우측 제2, 3, 4, 5 족지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장해등급을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10. 다. 8)항은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위에는 준용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10. 나. 1)항은 '발가락은 잃은 사람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은 별지〈그림〉과 같이 중족골과 지절골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발가락을 전부 잃었다고 하려면, 중족골 전부가 절단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우측 족지 중 중족골까지 절단된 족지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7호증의 영상을 살펴보면, 원고의 우측 족지 중 중족골까지 절단된 족지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경우 준용등급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우측 제2 족지의 장해상태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된, 피고 자문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일치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우측 제1지(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우측 제1 .족지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엄지발가락의 강직이 심하므로 더 높은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우측 족지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주치의의 우측 족지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와 동일한 장해상태를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시 신체감정을 통하여 운동범위를 측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 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절단상태

측정15도30도0도30도

근위지 관절정상30도0도40도0도

측정20도0도25도0도

3) 발바닥 피부이식 부위와 상처 부위의 통증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판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5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의 발바닥이나 상처부위의 통증이 발가락의 손상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해경위와 승인상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발바닥이나 상처부위에 통증은 발가락의 손상에서 파생되는 신경증상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의 통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12급 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원고의 동통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급에 해당하는지를 신체감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통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2급 보다 높은 등급이 아닌 이상, 그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체감정의 필요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364,2심
【주문】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2.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30.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고령이고,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2.경부터 약 14년 4개월간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비록 원고의 청력 장해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음 업무에 노출되었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의 청력 장해가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37. 2. 8.생으로 1986. 7. 1. ○○○○산업 주식회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92. 2. 2.까지 선산부,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로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치를 보면, 굴진의 경우 91.1dB, 채탄의 경우 86.99dB에 이르고,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한 평균 소음치도 대부분 85dB을 상회한다.
　2)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약 20년이 지난 2012. 12. 24.경 및 2013. 1. 2.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5. 10.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93dB, 좌측 95dB으로 측정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주치의는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30%, 좌측 20%로 양측 고도 난청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특별진찰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5dB, 좌측 75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고주파에서 난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소음에 대한 노출 병력이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 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1992. 2. 2.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0 내지 2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6세 내지 79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산,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일반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 남성의 주파수별 평균청력역치는 500Hz-1,000Hz-2,000Hz-3,000Hz4,000Hz-6,000Hz 구간에서 22dB-21dB-29dB-43dB-51dB-67dB(6분법 평균 28dB) 정도인데, 원고는 그 난청 정도가 우측의 경우 60dB-65dB-80dB-95dB-105dB-100dB(6분 법 평균 74dB), 좌측의 경우 60dB-70dB-80dB-95dB-90dB-90dB(6분법 평균 74dB)에 이르러 동일 연령대의 평균청력역치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 경력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과 원고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70세 이상 일반인 중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난청유병자의 평균청력수치는 57.3dB로서 원고의 평균청력수치와 약 170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 ④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261,1심-대법원,2012두70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산업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유지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원고의 출·퇴근과정을 지배·관리 하에 두고 있었던 점, 원고가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참석한 회식의 비용을 ○○산업의 수급업체에서 부담하였으나 ○○산업이 도급업체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원고가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의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중 대한 과실에 그 주된 발생 원인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처 사람들과 업무협의차 만나 회식을 한 것이 업무수행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회식 후에 퇴근과정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4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06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23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7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740,1심-대법원,2012두144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구합441,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2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6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81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89,1심-대법원,2012두59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행 다음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37,1심-대법원,2010두288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단합대회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하였던 행사로서, 이 사건 단합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소외회사는 그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180여명의 전체조합원들 중 40명 정도의 조합원들만 참가하였는데, 참가여부는 오로지 조합원들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뿐 소외회사나 노동조합에 의해서 그 참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번이 아닌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사납금이 면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단합대회에는 대부분 비번인 조합원들이 참가한 점, ③ 비조합원인 소외1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것은 개인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소외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합대회가 개최된 시간도 소외1의 근무시간이 아니었고, 소외1 이외에는 조합원이 아니면서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소외회사의 직원은 전혀 없었던 점, ④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한 50만원은 단순한 찬조금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합대회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단합대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이 사건 단합대회를 개최한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612,1심-대전고등법원,2012누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54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0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 이하의 거시 증거에 "이 법원의 ○○고등학교장에 대한 2012. 5. 21.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쪽 제6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제7행의 "증거는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제4쪽 제8행의 "원고의 근무시간 중"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병행되고 있었으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매일 17:00부터 17:30까지 1회, 20:00부터 20:30까지 1회, 21:00부터 21:30까지 1회 교내 순찰을 한 후 22:00경 학교의 철 대문을 닫고서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06:00경 다시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1회 교내 순찰을 한 후 08:30경 퇴근하는 형태의 반복적 업무였으며』
로 고치고, 제5쪽 제4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5행의 "소견이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수년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41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00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8면 12행의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아무런 증상이나 치료 없이 근로를 하여 온 점"을 "2007. 10. 1. '기타 무릎 뼈의 장애로 치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근로를 하여 온 점"으로, (2) 8면 14행의 "일반적인 40대 중반 한국 남성의 퇴행성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일반적인 40대 중반 한국 남성의 퇴행성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혈관절증(연골, 인대와 같은 무릎 관절 내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에서 나온 혈액이 관절 내에 차서 무릎이 부어오르는 상태)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 된 점"으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면 14행 및 7면 13행의 뒷부분
「[배척증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2) 제1심 판결문 8면 5행의 뒷부분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28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3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8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99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51,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4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4570,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249,2심-대구고등법원,2013재누17,102심-대법원,2014두8353,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51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02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연금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연금 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4. 22.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거푸집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망인의 모 소외1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결정한 뒤, 소외1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왔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2007년경 망인과 원고의 모친인 법정대리인1이 이혼한 이후 법정대리인1과 함께 생활하였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소외1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를 소외1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생계를 같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도 배제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후문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1. 근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앞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열거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관련 법령의 내용,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과 법정대리인1이 이혼한 2007년 경 이후 망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생활하여 왔고, 망인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2007. 7. 12. 망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망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중 배당표는 양육비가 아닌 위자료를 추심한 내용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③ 부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제19세 미만인 자'의 범위를 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전문 중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문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을 다시 구체화한 규정들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유족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20누102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병일을 2015.？8.？30.로하는 잠함병(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경 ‘잠함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약물 및 고압산소치료 중이며, 최근 수면장애, 전신 관절통, 양하지 저림 통증 호소하고 있으며, 양측 어깨 운동제한 및통증 악화로 양측 견관절 MRI검사가 필요하고, 증상 악화와 호전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여 지속적인 약물 및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기재하여 피고에게진료기간을 2017. 3. 5.부터 2017. 6. 4.까지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3. 5.부터 2017. 4. 30.까지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경 ‘어깨 운동제한 및 통증으로 2017. 3. 8. MRI검사 시행 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으나, 현재 잠함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호전과 악화를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수면장애, 전신 관절통, 양하지 저림 통증 호소하여증상 완화 위한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진료기간을 2017. 5. 1.부터 2017. 8. 1.까지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8. ‘자문의사회의 심사 결과 MRI 소견상 인공관절치환술은 필요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2017. 7. 31.까지 요양은 승인하나 이후에는 치료를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원고는 수면장애, 전신관절통, 양하지 저림통증 등 잠함병으로 인한 신경외과적 증상이 있고,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수 있어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위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원고에게 치료종결 사유가 인정되는지을 1∼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한 수면장애, 관절통, 양하지 저림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치료만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印 잠함병이란 공기 기포가 혈관 안에서 발생하여 색전증을 일으키는 공기 색전증의 대표적인 예로, 잠수장치에서 압출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이 공기압의 급격한감소를 겪은 경우 또는 고공을 나는 비행사에게 일어나는 관절통, 호흡기 증상, 피부병변, 신경학적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재가압 치료와보조요법으로 덱스트란 수액요법, 스테로이드 투여, 항응고제로서 헤파린 정맥 주사 등이 있다.吝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수면장애, 관절통, 양하지 저림 증상 등이 나타나 2015. 10. 4.부터 2017. 7. 31.까지 고압산소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고압산소치료는 가압을 가하여 기화된 혈중 기체를액화시키고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여 말초 혈류에 산소 농도를 높여 합병증을 예방하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고, 약물치료는 국소 통증 및 하지 저림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로 증상 완화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와 같은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은 치료 전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판단할 수 있으며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咽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7. 4. 27. 기준으로 잠함병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수면장애, 관절통, 양하지 저림 증상은 있었으나, 원고에게 나타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병증 및 부분파열, 어깨 충격 증후군 증상은 잠함병 증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나타난 잠함병 증상인 수면장애, 관절통, 양하지 저림 증상은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으로 그 지속 여부는 환자의 호소에따를 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며, 2017. 4. 27.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볼 수없고 악화를 반복할 수 있다.因 원고의 양측 견관절 양측 견관절 MRI 소견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무혈성 괴사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앞서 본 신체감정결과를 고려하면, 원고의 양쪽 어깨에 나타난 증상과 잠함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姻 그 밖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를 넘어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금 27,634,5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재발성뇌실질내혈종으로 같은 날부터 2011. 10. 20.까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고, 2011. 10. 가부터 2016. 4. 30.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을 종결한 후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간병급여 27,634,590원(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지급분)에 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의 누이인 소외1과 소외2에게 간병 보수를 지급하고 간병을 받았는바, 원고가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소속 직원들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누이들로부터 간병을 받아왔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피고가 2017. 11. 19.자 참고서면에 첨부한 ○○○○○요양병원의 홈페이지 영상('365일 따뜻한 간병손길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소외1과 소외2이 아닌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요양병원 소속 직원과 간호사들이 '원고의 누이들이 수시로 위 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간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대신 원고의 자산을 관리하는 원고의 형 소외3과 형수 소외4가 2012. 1. 20.부터 2016. 6. 30.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소외1과 소외2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3. 7. 1.부터 2016. 4. 30.까지 소외1과 소외2이 아닌 ○○○○○요양병원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간병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1과 소외2에게 간 병보수를 지급하고 간병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소외1으로부터 주 3일, 소외2으로부터 주 5일만 간병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1과 소외2으로부터 간병을 받지 않은 날에 관한 간병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외1은 '주 3회 정도' 소외2은 '주 5회 정도' 간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소외1은 주 3회, 소외2은 주 5회 간병을 하였으나 사정이 허락되면 다른 날에도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간병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주 3일, 소외2으로부터 주 5일만 간병을 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1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0. 10.경 ○○○○○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3. 7. 31.경 대리로, 2007. 1.경에는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주로 대출, 사후관리 및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1. 7. 1.경부터는 공제팀장으로 공제 업무 및 목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나. 소외1은 2011. 8.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여름휴가를 받아 경남 고성에 있는 매제에 집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2011. 8. 13. 18:55경 매제에게 소외 금고의 공제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매제로부터 청약서를 받던 도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담당업무가 2011. 7. 1.부터 변경되어 생소한 공제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실적저조에 따른 사업주의 독려 등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영업 활동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났고, 실적향상을 위한 공제보험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금고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주로 대출 및 총무 업무 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2011. 7. 1.부터는 기존에 다루어 보지 않았던 공제팀장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충이 있었고, 당시 소외 금고의 공제가입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소외 금고의 이사장은 2011. 8. 10.경 망인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공제계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안 어조로 독려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공제팀장에 취임한 후 공제계약의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및 공제축제행사의 준비 관계로 이전보다 야근 및 외근이 잦아진 사실, 공제팀장의 업무가 창구의 여·수신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업무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을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병인성 뇌내출혈로 밝혀졌는데, 위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 점, ② 망인은 2007. 9. 3.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정상수치 120/80)이 170/100, 2009. 7. 6.자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혈압이 190/140으로서 고혈압이 악화되어 오다가, 공제팀장을 맡기 전인 2011. 5. 24.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230/130으로서 이미 중증의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내과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은 점, ③ 위 2011. 5. 24.자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 고지혈증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있었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도 발견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관계로, 망인은 공제팀장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혈압과 고지혈증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매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매주 1회 정도 소주 1병에서 1병반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습관도 뇌출혈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공제팀장을 맡으면서 발생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텍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5. 18. 07:00경 출근을 준비하다가 어지러움과 현기증이 발생하여 ○○○○○병원과 ○○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텍스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작업 준비, 출고 준비 및 기계정비를 병행하여 많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2013. 2.경 보빈 약 1,700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2013 3.말경 여직원 1명이 퇴사한 후에는 업무가 더욱 격증한 가운데 보빈교체로 인하여 생산수율이 오르지 않고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 문제로 사업주와 자주 다투는 등으로, 과로를 하고 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원고가 쓰러지기 1달 전인 2013. 4,경부터는 매주 72시간씩 근무하고, 보빈 교체 후 생산수율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으로 과로가 겹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6호증의 1내지 3, 갑 제10호증,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텍스는 원고의 친형인 소외2가 경영하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다른 섬유제조업체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9. 2. 2. ○○텍스에 입사한 점, ② 원고는 ○○텍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사제품 제작과정에서 보빈(실패)을 교체하고 실이 끊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전체 작업공정을 관리하고, 제조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고 거래처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텍스에서 보빈교체를 위해 보빈을 구입한 것은 2012. 12, 31. 1000개, 2013. 1. 16. 250개. 2013. 2. 18. 600개로서 2개월에 걸처 순차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작업 자체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텍스에서 2013. 3. 31. 총 3명의 근로자 중 소외3이 퇴사한 사실은 있으나, 2013. 4. 1. 소외1이 바로 입사하여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3. 소경부터 매주 72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다는 종업원들과 사업주 소외2(원고의 친형)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⑥ 보빈교체로 인하여 제품불량이 이전에 비하여 의미 있는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⑦ 원고에 대한 2010. 4. 4.자 건강검진소견에 따르면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당뇨증세가 있으며, 원고는 2년 전까지 하루 1갑 정도 25년 동안 흡연을 한 경력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⑧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뇌졸증의 종류 중 하나로 뇌혈관이 막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흡연력과 같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업무량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1. 4. 1.부터 ○○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5. 29.경 용접작업 중 용접품에 목을 부딪친 사고를 당하여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회성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젖한 채로 자세를 고정하여 작업을 하고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경부에 많은 부담이 있던 중에, 2012. 5. 29. 작업 중 70~80㎝ 높이의 작업대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9,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용접품에 목을 부딪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는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위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2012. 5. 29.자 사고 이후 2012. 12. 10.경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달 13.경 ○○병원에서 "경추간판전위"로 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최초로 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Trauma Hx (-)], 자고 일어난 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2013. 1. 11.자 MRI 영상에 이 사건 상병인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팽륜의 소견이 보이는데, 영상학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사고로 인해 급격히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2. 5. 29.자 재해의 경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기존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 제3호증의 8,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5149,2심-대법원,2014두420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 9. ○○○○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그 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등 지상 '○○○ ○○○'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자재, 장비 등을 모집 조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3. 4. 3. 위 공사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던 중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느껴 휴식을 취하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을 거처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에 같은 날 16:1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뭄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사망 전에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2013년 4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는 부담감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업무 강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간관리자인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자재, 장비 등을 모집 조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전 위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일수는 2013년 1월에는 19일, 같은 해 3월에는 17일, 같은 해 4월에는 3일이었던바, 망인의 근무형대와 근무일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 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할 무렵에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갑작스러운 근무 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일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의 업무가 그러한 급성심 근경색(의증)의 발생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당시 추가적인 증거를 신청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망인은 2011. 9. 15.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사망 당시까지 1일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오는 등 급성심근경색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자연경과적인 심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증)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7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3, 4. 5.'은 '2012. 7. 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업자 소외1에 고용되어 ○○○○○○병원 실내공사현장(원수급자 ○○○○○○, 전기부분 하도급업자 소외1)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3. 18:00경 현장작업을 마치고 근로자 전원과 같이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사업주 소외2(○○○), 소외3(경량하도급 사업주)과 같이 ○○ 스탠드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숙소에 들른 후 다시 소외2에게 가기 위해 ○○스탠드바로 되돌아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외상성뇌경막하혈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외상성뇌실질출혈, 두개골골절,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숙소로 퇴근한 이후 자발적으로 사고 장소로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2이 원고를 포함한 피용자들을 통솔하여 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외2은 1차 식사비용뿐만 아니라 2차 ○○스탠드바 비용을 지불하였고 작업현장 체류기간 원고가 묵었던 숙박비 역시 소외2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순천 출장지에서의 행위는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사고 자체가 장기간 출장 중에 일어나 사업주 지배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순천과 대전은 장거리로 원고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 3개월 동안 원고가 가족이 있는 거주지에 약 6회 정도밖에 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이다.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사업주와 맥주를 같이 마셨던 동일한 스탠드바(숙소와 골목길을 마주보고 있어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음)인 점, 사고 당시 사업주가 자리를 뜨고 없던 상태가 아니라 그 스탠드바에 사업주 소외2이 계속 있는 상태였던 점, 원고가 ○○스탠드바를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오는 중 사고가 생겨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재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출장은 출장 자체가 업무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원래 근무지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판례 태도를 비추어 보면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재해는 출장 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는 사업주 주관 하에 개최된 공식 회식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석한 우연한 회동이었던 점, 식사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식사모임이 사업주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탠드바에는 원고, 소외2, 소외3만 간 점, 소외2은 원고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상의할 겸 맥주 한잔 하자고 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