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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해연금(현행 규정상 “장애연금”을 말하며, 이하 “장애연금”이라 함)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된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 「국민연금법」(1989. 3. 31. 법률 제4110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현행 규정상 “장애”를 말하며, 이하 “장애”라 함)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되, 질병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가, 이후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면서 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는바, 구 국민연금법 적용 당시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자격 등이 소급적으로 복원되어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은 반납금(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함)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4항은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수급자격이 발생하지 못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기본목적, 즉 생활보장,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등과는 상치되고, 장기적인 국민연금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 만약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종전 기간에 대하여 가입자격이 그대로 복원되고 종전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도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가입자의 역선택에 의하여 다른 국민연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반하게 되고 국민연금 재정 운용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3항이 반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소급하여 종전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도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2699 판결(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7누18149 판결,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 6. 19. 선고 2006구합37561 판결) 참조],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인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이 삭제된 점이 이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중 생긴 질병”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용된 구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임기가 종료되어 일시적으로 그 구성원 수가 4명이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구성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는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최소 인원(5명)과 최대 인원(9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변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그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궐위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주택법령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 사안과 같이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원의 정원과 현재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2 / 시행일: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국세청에서 6급이하 공무원으로 10년이상을 근무하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전출을 한 후 승진하여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한 자로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국세행정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서 종사한 경력은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구 「세무사법」(1989. 12. 30. 법률 제416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세무사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세(관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서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 참조), 문장 구조상으로도 “～경력”과 “그”가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구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업무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규정하면서(제2조), 원칙적으로 세무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주되(제3조제1호), 예외적으로 세무사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즉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제3조제2호) 등에게는 시험 등 공적인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7헌바88 결정례 참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외의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고 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등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구 「세무사법」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분야 공무원의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의 자격을 설정하는 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반영하면서, 같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담당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세무사자격을 인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19. 선고 97구11692 판결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세무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6 / 시행일: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민원인은 도시계획 용역업체로서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장의 이전 시점에 따라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여 종전대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 4.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이전적지”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해당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함)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경우그 대지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던 해당 공장이 이전된 후 종전의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이 사안의 공장은 이전촉진권역에 위치하는데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당시에는 개발유도권역에만 수도권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만약 그 당시 해당 공장을 이전하였다면 수도권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이전이 아니어서 해당 공장의 이전 이후 종전의 대지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전적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 당시에 공장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신설 또는 증설이나 공업지역의 지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해당 사안의 대지의 경우에도 종전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의 집중 및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억제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대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라 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제1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제2호), 사업장의 소재지(제3호)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비록 허가 등의 신청 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신청 당시의 기준이 아닌 처분시의 법령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례 참조), 개정 법령에서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종전 법령이 적용될 수 없고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의 법령, 즉,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입법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제1호)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같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제9호)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를 거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은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11. 회신 13-0458 해석례 참조).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 또는 대수선이 현실적으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건축신고를 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이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한 번에 신축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건축(「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된 경우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해당 건축물의 건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추진위원회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규의 의미는 먼저 그 법문을 구성하는 문자 또는 문장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통념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음 지정ㆍ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토지분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ㆍ고시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비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인지?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전,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63조제1호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가가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이 아닌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민법」 제163조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1)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채권은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닌,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바, 같은 호에 따른 급료채권 등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국가재정법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 7.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 같은 영 제3조의5제3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8228;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7호)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0항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3항의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1. ∼ 6. (생 략)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8. ∼ 13. (생 략)④ㆍ⑤ (생 략)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경우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에서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도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도 징계의 감경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징계처분”과 “경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9. 회신 11-0747 해석례 참조).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의미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불문경고의 성격과 징계처분 취소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주문이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의 처분을 새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1)1)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2)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보건복지부장관등3)3)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같은 영 별표 1의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8228;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하여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4)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5)5) 2014. 4. 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증 대상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의2의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에 해당한다면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2. 4. 시행예정인 것)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상시설로 한정되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현행과 달리 대상시설로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 략)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 5. (생 략)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생 략)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20 / 시행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서는 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ㆍ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부담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제1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제3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제4호)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과는 별개로 “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시설의 설치ㆍ운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인적ㆍ물적 요소의 관리와 설치목적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용이란 상대방이 해당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이란 해당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실비라 할 것이므로, 설치ㆍ운영비용과 이용비용은 반드시 그 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비용 역시 수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도 해당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별 운영규정 또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비용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와 관계 없이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용료 부담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함)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국가계약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법문언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계약상대자등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등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상대자등이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해당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동일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정거래법상 유효한 것이지 입법목적이 다른 국가계약법에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진신고를 이유로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령상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만으로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모두 소멸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가보훈처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제도는 이미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애정도와 상이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확한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와 상이등급 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그리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부칙에서는 2012년 7월 1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되, 국가유공자의 상이 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의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아울러, 구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3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재판정신체검사는 종전의 “재분류신체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이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면서 “재판정신체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법률 제11041호로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으로 개정되기 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장애정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온 점도 이 사안의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4항제2호의 시행일(2012. 7. 1.)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유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 질의 배경 >도시계획 관련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민원인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었다가 이후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 사안은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례 참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로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해 상실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 참조).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해당 사업대상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한편,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개발사업이 영구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사업이 계속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굳이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다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절차의 무용한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① 새로운 사업시행자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자체가 취소되어 더 이상 해당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적ㆍ보충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무한정 유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② 만일 위 의견에 따르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 또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되,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 다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의 의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23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같은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給)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원 중 해당 취업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국가보훈처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별대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국가보훈처가 관할관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차별대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민원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라며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8조에서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의2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함)이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국가와 기업체 등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 함)으로 하여금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같은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직원 중 해당 취업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국가유공자를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불리한 대우의 범위를 “직급의 부여ㆍ보직ㆍ승진ㆍ승급 등 모든 처우”로 규정하고 있고, 불리한 대우의 사유를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차별대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에 대해서 “다른 직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차별대우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을 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을 지원하려는 취업지원 제도(제28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차별대우 금지를 규정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취업자와 다른 직원들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채용의무에 따른 채용인지 여부가 구별의 기준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사유가 없는” 다른 모든 직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례 참조).한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무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는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신체적 장애가 없는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다른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해당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직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은 취업지원 실시기관 사용자에게 취업자를 의무고용 하였다는 사유로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별도의 인사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운용하거나 서로 다른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등 인사 제도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규정일 뿐이고, 비교대상을 해당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장애가 있는 다른 일반 직원이라고 한정한다면, 유사한 장애가 없는 다른 일반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불리한 대우가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서 차별대우를 금지한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는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일반 직원 모두와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을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하나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가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지 않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예우나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가 아님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개별법에서 예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의 경우(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3항) 「독립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를 마련(같은 법 제6조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그와 관련된 별개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할 당시 그 입법취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은 시키되, 당사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한 것〔2008. 2. 18. 제27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참조〕이었고, 이후 월남전쟁에 참여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기등록된 내용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한 내용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재판정심체검사를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응한 경우 상이등급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