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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4.12.5. 선고 82노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전주시 경원동 1가 127에서 전주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피고인들이 1982.9.13. 08:30경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석유류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공소외채 용기가 가져온 화공약품인 쏠벤트와 독극물인 톨루엔 9,000리터를 매수하여 석유류저장탱크에 주입하여 석유류의 품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있으나 독극물인 톨루엔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환경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르면톨루엔 자체는 독극물에 속하나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의 혼합물(예컨대, 신나등 도료, 접착제등)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물 및 극물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사유도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1은 이 사건 가짜 휘발유의 성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톨루엔 자체는 독극물에 속하나 이를 함유한 제제로서의 혼합물(예컨대 신나등 도료, 접착제 등)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독물 및 극물이 아니라면, 판매하는 석유류의 양을 늘릴 목적으로 화공약품인 솔벤트와 위 톨루엔을 석유류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함께 저장하였더라도 독극물인 톨루엔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정변경으로인한가처분결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이명기 외 1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호진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창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29. 선고 84나2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신청외 이은호는 신청외 김상정으로부터 원심판결 첨부 목록기재 1,3대지(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 9필지를 대금 119,2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위 대지대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위 대지의 소유자명의를 위 김상정이 지정하는 신청외 김응국(신청인 이명기의 피승계인)과 신청인 우문국 명의로 신탁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위 대지상에 건축한 원심판결 첨부 목록기재 2,4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명의도 위 김응국과 우문국의 명의로 신탁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그후 피신청인이 위 이은호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이은호, 김상정을 대위하여 위 김응국과 피신청인 우문국을 상대로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얻고 그 집행을 완료한 후 위 이은호를 대위하여 본안의 소로서 위 김상정, 김응국, 우문국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김상정이 위 이은호로부터 위 토지매매잔대금 35,697,582원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김응국 및 우문국은 위 김상정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김상정은 위 이 은호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피신청인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1984.10.2 신청외 김상정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최고를 받고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이 사건 가처분의 이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이므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데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의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위 판결은 동시이행 조건부 판결이어서 피신청인이 위 판결상의 권리를 강제집행하기 위하여는 신청외 이은호가 신청외 김상정에게 35,697,582원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6일전에 최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이거나 또는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등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그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바,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의 내용은 신청외 이은호가 신청외 김상정에게 토지매매잔대금 35,697,582원을 변제하는 것과 상환으로 신청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집행채권은 조건부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신청인들이 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인부를 거친 소 갑 제3호증과 같은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김상정은 신청외 이은호에게 1983.11.11 위 판결에 명시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이은호는 그 지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이은호를 대위하여 위 승소판결을 받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지급거절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위 이은호를 대위하여 동인의 토지매매 잔대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본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여 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외 김상정으로부터 변제최고를 받은 여부나 그 시기는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보전필요성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한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산 33의 2 임야 110.6평의 매각대금은 현금인 상태로 소외 망 남병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소외 남한식이 강남구 신사동 33의 2 지상 신축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론 재직증명서와 위 남한식의 원심증언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수증자인 남 한식의 직업과 수입에 관하여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여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내지 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망 남병진의 도합 40,000,000원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9. 선고 84노4150,84초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소재 가옥 1동의 위임대차계약당시의 시가가 금 20,000,000원 내지 금 25,000,000원이 되어 위 임대차보증금과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그 가등기도 바로 말소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설사 위 가등기담보사실을 위 임차인 임 영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임대차 목적물의 계약당시의 시가가 임대차보증금과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그 가등기도 바로 말소되었다면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설사 위 가등기담보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4. 선고 84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시내에서디스코클럽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3.12.23. 20:00경부터 같은날 23:00경까지 위 디스코클럽에 미성년자인 공소외인 등 10명을 출입시키고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도 한편으로 1983.4.15. 14:00경 의정부경찰서 강당에서 개최된 청소년선도에 따른 관련 업주회의에서 업주측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18세 이상자나 대학생인 미성년자들의 업소출입 가부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나 그 확답을 얻지 못하였는데, 같은달 26 경기도 경찰국장 명의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단속대상자가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의정부경찰서에 하달되고 그 시경 관할지서와 파출소에 그러한 내용이 다시 하달됨으로써 업주들은 경찰서나 파출소에 직접 또는 전화상의 확인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단속 대상자가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임을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만 18세 이상자이고 고등학생이 아닌공소외인 등 10명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경위관계가 위와 같다면 결국 피고인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고 그 오인을 하게된데 대하여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무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풀이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유흥접객업소내에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을 18세 미만자 또는 고등학생에 한정되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부가 이에 해당된다는 미성년자보호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바 아니고 또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2항에 위반되는 이상 경찰당국이 당시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업소 출입단속대상에서 고등학생이 아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외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그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고 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심리미진으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16. 선고 83구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참조)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수주전담회사인 원고의 1980. 사업연도의 소득중 해외 공사 하수급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 수입소득금 676,174,700원만이 법인세감면소득이고 위 수입수수료를 일시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등 합계금 611,426,606원은 위 법조가 규정한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수입이자등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6. 선고 84노5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지적한 제1심 증인 이 영보, 권 영재, 강 신자, 이 선규, 김 상용등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사이에 본건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판시 7대의 트럭중 전남 8사1243,1231, 1226호는 82년식의 중고차이고 위 트럭들과 전남 8사1203, 1208호 트럭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차들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983.5.18과 같은해 11.18에 각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차량들이며, 전남 7사1212호는 76년식 시보레 6.5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유 길식의 지입차량이고, 전남 7사1215호는 74년식 시보레 8톤 트럭으로서 공소외 정 영호의 지입차량으로서 위 지입차주들이 현재 운행중에 있는 차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각 트럭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이 영보 사이의 본건 차량지입계약이, 논지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기히 운행중에 있는 직영차량 5대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지입차주들이 있는 2대의 노후차량을 대폐차하고 그 대신 신규로 나올 차에 대한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약정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 지입계약시 위 피해자에게 위 각 차들에 대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차량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군용물분실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공열
【원심판결】 공군고등군법회의 1984.12.14. 선고 84고군형 제22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군형법(1981.4.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된 군형법) 제74조는 " 총포·탄약·폭발물......기타군용에 공하는 물건" 을 범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권총과 그 실탄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의 객체가 됨이 명백하므로개정 전의 군형법 제74조를 들어 군용물분실죄의 객체는동법 제67조가 규정하는 " 노적된 군용물" 에 한한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의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행단 외곽경비 소대장으로서 군용물인 45구경 권총(총기번호 2139350)과 그 실탄 7발을 지급받아 경비근무를 마친후 1984.6.3.00:00경 취침하기 위하여 위권총과 실탄을 소대 무기고에 보관하게 되었으면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 관건한후 봉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무기고 선반 위에 얹어 두고 출입문만 시건한 채 봉인도 하지 아니하고 교대근무자가 아닌 분대장 병장남동석에게 무기고 출입문 열쇠를 맡겨 놓은 다음 같은날 08:00가 근무 교대시간인데도 09:20에서야 근무에 임하여위 남동석이 초병에게 총기를 지급한 후 무기고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같은날 09:00경 위 소대 초병인 보충역 이병김종원이 위 무기고 안에 들어가 위 권총 및 실탄을 절취함으로써 이를 분실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군용물분실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얹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므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영기
【피고, 상고인】 김종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4나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 소송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적극적, 재산적 손해인 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치료비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을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전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 소송의 계속중에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중 사고일로부터 1982.11.13까지의 치료비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80가합144, 2심서울고등법원 80나1199,대법원 83다144 각 판결)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본건 소송은 위 소송에서 유보되었던 1982.11.14 이후의 치료비와 위 치료를 받은 후의 성형수술비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위 전 소송에서 한판결의 기판력은 본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전 소송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계속중에 본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의 기판력 내지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판례(당원 1960.11.3 선고 4292민상656;1980.5.13 선고 80다473;1980.9.9 선고 80다60;1980.11.25 선고 80다1671 각 판결)는 치료비의 일부 청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이 사건 사안과 전연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희의료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81.1.21 퇴원하였는데 그후 예상치 아니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1982.9.20 재입원하여 같은해 12.14까지 치료받았고, 위 재입원 치료후에도 향후 전경골부위연부조직 결손재건 및 다발성 선상반흔 교정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므로,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상당의 손해발생은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인 1982.9.20에 비로서 이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한 판례(당원 1975.10.7 선고 75다1553 판결)는 사고당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입원한 날(따라서 사고일과 같다)에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판결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위반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2, 5점에 관하여,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에는 1심증인의 허위증언을 채택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거나, 1982.9.20 같은해 11.13까지의 재입원 치료비중에는 본건 사고와 관계없는 뇨관결석 치료비가 120만원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소송(서울고등법원 82나1199 판결)에서는 40만원만 인정하였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촉구등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는 향후 성형수술비가 장래의 치료비임에도 이에 대하여 솟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위 각 사유들은 원심판결이 논지가 주장한 위 각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 성형수술비 등은 새로운 손해로서 재입원시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마산지방법원(84고합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등에 비추어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2홉들이 2병을 2명이 분음한 후 피고인 혼자서 다시 같은 소주 3병을 마셔서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평소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거소까지 잘 알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점과 범행후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에서 잠을 잔 점등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그 법령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점 심신장애의 항소논지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끝부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심신상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3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또한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강문종

피고인이 범행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2홉들이 소주 2병을 2명이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 혼자서 다시 같은 소주 3병을 더 마셔 만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려 한 피해자도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거소까지 잘 알고 있는 점 및 범행후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에서 잠을 잔 점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7.25. 선고 84노2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및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등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총칙 (2), (3)의 규정과 용어풀이 중 "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의 내용 및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합의 소송대행 특별약관" 의 (1), (2), (5)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대인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의 배상금 전액을 위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보험업법 제5조,제7조 또는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동법 제4조 제2항에는제1항에서 " 보험" 또는 " 공제" 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가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의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동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기 위하여는동법 제4조 제2항의 보험에 가입되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보건대, 이건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한도로서 대인배상의 경우 비사업용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배상하나 사업용은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인소속 덕성여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가입 사실증명원 (1982.8.10자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귀사와 당사간에 체결된 보험약관 및 동 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액을 한도로 귀사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 단 이 사실증명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사고차량은 사업용이면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에 한정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손해금 포함) 즉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달리동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사고차량이 사업용인 경우에도 비사업용인 경우와 같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없이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보상하는 것인가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중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함은동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보험이 아니라는 뜻인지의 여부등에 관한 심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차량이동법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함도없이 피보험자인 덕성여객이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의 배상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대하여동법 제4조 제2항,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에는동법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보험한도로서 대인배상의 경우 비사업용에 있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배상하나 사업용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용만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고차량이 사업용인 경우 위 약관에 의한 보험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더 심리확정한 다음 공소제기의 적법여부를 가려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30. 선고 82구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4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인 것이 명백하므로,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과세거래자로 인정한 1977.1.1부터 1978.4.24까지의 거래는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한 환지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원고 법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법인격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판시 과세기간(1977.1.1-1978.4.24) 중에 시행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7조(1983.7.1개정전)에 의하면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소외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농지개량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조합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등 회원조합의 이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중 환지업무의 대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1.9.28 설립되어, 그 설립이래 정부로부터 환지업무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로 공익사업인 환지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모두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 오다가 위 소외 사단법인은 1978.4.24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4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공법인인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게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하기 위하여 자진 해산하였는데 위 소외 사단법인은 1977.1.1부터 1978.4.24까지 위와 같은 환지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환지용역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위 소외 사단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같은 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종래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동일 법인인지 여부(소극)
나.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지 사업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적극)

가.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다.
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중 환지업무의 대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그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환지업무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과 간접 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로 공익사업인 환지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면, 위 환지용역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김형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8. 선고 84나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한성교통의 차량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인 1983.10.5부터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로 가동능력의 30퍼센트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는 신체감정당시 요통, 요부운동장애, 우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고 또 선천적인 제1선추골의 척추이분증과 요추화가 있으나 위 우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은 주로 이사건 사고로 입은 제5추-제1선추간의 간판탈출증에 기인하는 사실, 위 상태하에서 가동능력상실은 25내지 30퍼센트이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가료를 실시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이고 수술가료를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 내지 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대증가 료 및 안정요법이나 수술가료를 받아 보지도 아니한 채(이 점은 원고도 자인한다) 위 신체의 장애를 확정적이라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위 사실인정과 같이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 내지 30퍼센트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또는 수술가료를 시행하여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원고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심변론종결 현재 원고가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또는 수술가료 등을 받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 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원고청구까지 전부 배척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이 수술 등 치료결과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데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그때까지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청구의 가부(적극)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을 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 정도이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등을 받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 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수 없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2.11.3. 선고 82노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 피고등 (공소외1 외 4명)은 족보상으로 원고 (공소외2)의 조상과 상이한 자의 자손이며 21대에서 갈려나갔다" 고 한 증언은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그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의견 내지는 추측과 달리 진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증인이 스스로 경험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실에 관한 증언내용이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 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3.9.27. 선고 83도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계보를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을 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내력에 관하여 족보를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에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특히 공판기록91면, 수사기록149면)피고인의 위 증언은 원·피고들의 조상의 분파에 관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족보를 보아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보아서 안다는 족보가 어느 것이며, 그 족보에 기재된 사실이 같은 취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증언은 원·피고들의 계보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상표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남기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삼식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1.29.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49,150,151,152,1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판시 이 사건 상표권자인 소외 조용돈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조용돈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45조 제3항)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권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7.13. 선고 80구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1974년 내지 1976년의 3개년도에는 원고가 자진신고한 사업소득이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위 원고가 자진신고한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정하고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은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전혀 과세소득금액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3개년도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대상이 될 뿐이어서 이 3개년도분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합산할 사업소득에 관하여 자진신고를 한사실의 유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기록 271정 1984.6.5자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주장 사실을 시인함으로써(기록 275정 1984.6.22자 준비서면) 오히려 자진신고사실이 없다고 함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반하여 증거없이 당사자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잘못일 뿐만 아니라과세소득이 없는데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원인이 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여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내지 제5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이 거듭 밝힌 견해이며 그 밖에 을 제7호증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사실을 확정하였거나 다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자료없이 그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며 이 사건 과세처분을 구분하여 그 유, 무효를 가린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소론논지는 필경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과 1973년의 2개년도에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등 4개 회사로부터 실제로 어떠한 배당소득을 얻었다거나 또는 인정배당이나 지상배당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5는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바이므로(원심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을 제7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다)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3. 결국 원고의 상고는 그 상고논지 제2점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가.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원인이 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3구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동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납세의무자를 꼭 신문,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실지조사는 그 조세부과권 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견해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7.25 소외 민 병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6,1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표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5. 선고 84노2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상태를 계속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송 영태에게 매도한 이 사건 대지의 일부가 막연히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는 말을 복덕방 소개인들로부터 들은바 있지만 관할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저촉에 관한 통지를 받은바 없고 이 사건 매매 직전에 발급받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저촉사실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저촉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시계획 저촉관계를 고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의 착오에 빠진 상태를 계속시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성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4구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춘성군지방행정주사 (부면장)로 근무하던 원고가 (1) 1982.12. 중순경 18:00부터 다음날 04:30까지 소외1의 집에서 소외2,3,4,5 등과 함께 화투로 3점에 500원, 2점이 추가될 때마다 500원이 더붙는 이른바 "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고, (2) 1983.1. 중순경 19:00부터 다음날 04:30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3) 1983.2.3 09:00경부터 그다음날 05:00까지 춘천여관 2층에서 위 사람들 및 소외6 등과 함께 한번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의 도금을 놓고 화투 20장으로 하는 이른바 "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여 1,500,000원(현금으로 900,000원)을 땄다가소외 2, 3이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하여 5,000원만 갖고 나머지를 두고 나온 사실과, 위와 같은 도박행위에 대하여 상습도박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1983.11.2 춘천지방법원에서 단순도박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각 도박행위는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단순한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여러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위 도박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특히 논지는 위 (3)항의 도박행위에 있어서 원고가 딴 돈중에서 5,000원만 가지고 나온 것은 도박을 할 당시 그 행위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득의 용도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소론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도박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할 의사가 없이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잃은 소외 최중근 등의 요구로 부득이 딴 돈중에서 현금의 대부분을 두고 나온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5,000원만을 가지고 나온 사실만을 가지고 도박당시 이득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의 지방공무원법소정 징계사유와 징계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이밖에 논지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춘성군 인사위원회는 1983.10.4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그해 9.30 원고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회의당일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의 기회가 부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은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9.22자로 작성제출한 진술서의 존재만으로 변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의 과오를 범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은숙
【피고, 상고인】 남영설비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1.23. 선고 84나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9.10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판시트럭을 판시와 같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4회에 매월 분할 상환하는 약정 아래 매수하여 차량의 소유자 명의등록을 하고 6회분까지의 할부금을 지급한 후, 1981.2.27 소외 이 성철에게 계약금 125만원을 지급하고 7회 이후의 할부금은 직접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도하여 소외인은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1981.4.5 처 박광자 명의로 변경등록)1981.6.30 피고에게 판시와 같은 계약금과 연체된 7,8회분을 포함한 할부금을 피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기아산업(주)에 지급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1981.7.9 위 차량의 변경등록을 마쳤으나 위 소외회사는 9회 이후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그 보증으로 원고가 매수당시 교부한 공정증서부 약속어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원고는 1982.11.17까지 사이에 연체된 할부금, 연체이자, 법적비용등 합계 3,638,956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므로서 위 차량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이성철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 이 성철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 운행하기 이전에 위 소외인의 불법운행으로 인하여 관할경찰서는 위 차량에 대하여 1981.4.8자로 그 해 6.5부터 8.4까지 60일간 같은해 4.15자로 같은해 8.5부터 11.2까지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위 이 성철이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는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1.9.7 위 이성철에게 한 위 계약해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가 소외 기아산업(주)에 지급해야 할 금 3,638,956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하므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는 소외 이성철로부터 위 차량을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하였으나 위 이 성철이 불법운행으로 인한 판시와 같은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차량의 변경등록한 이후에 알고 소외인에게 판시일자에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일정함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된다.
 그런데 원판시와 같은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없었다하더라도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합의가 있었다면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의 1983.2.8, 3.1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매도인이 이 차량을 불법 운행으로 1981.6.5부터 같은해 11.2까지 150일간의 운행정지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여 변경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경찰서에 몰수당하여 같은해 9.7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9.10 위 차량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이니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항변의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와 같은 장기간의 운행정지처분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면 위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한 피고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피고가 선의 무과실인 한 위 계약해제의 통고로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피고의 진술취지에 의하면, 매도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만일 적법히 계약이 해제되었고 차량을 반환하였다면 피고는 판시 차량대금의 분할상환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게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명백히 하여 계약해제의 효과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해제권유보의 특약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해제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필경 피고의 항변취지를 설보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소론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경선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정순학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15. 선고 83나1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이희태 및 원고 안경선의 소송대리인 정순학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동정이 피고 직할시로부터 분양받은 서대구 제2차 공업단지 32블록 2롯트인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원고가 위 피고 이동정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이동정을 대위하여 피고 직할시에 대하여 피고 이동정 앞으로 1980.7.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이 동정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1981.10.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구한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등과 같이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공업단지내의 입주기업체나 지원기업체가 아닌 자로서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업단지관리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동의는 그 양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관리기관인 대구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양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등과 피고 이동정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다음으로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취의와동법시행령 제10조에 비추어보면 공업단지입주계약체결 여부에 관하여 공업단지관리기관에 광범위한 심사권한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이동정이 이 사건 대지양도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터이라서 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심히 불확실하므로 그러한 사정하에서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위 예비적 청구마저 배척하였다.
 2. 그러나,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고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있어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항 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공장단지 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내 공장등 양도의 유효 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원심판결 이후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공업단지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후에 성립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판례위반에 해당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진흥정밀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동 변리사 박사룡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셰브런 리서취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9.30. 자 1982항고심판(당)제18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83.9.29 특허청장이 소송당사자에게 항고심판관 구영창, 박상수, 이화익을 구영창, 박상수, 구일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특허청장은 1983.12.3 위 변경통지는 착오에 인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당원에 통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변경통지와는 관계없이 종전의 3인이 적법하게 지정된 이 사건의 항고심판관이었다 할 것이니, 그 구성변경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심심판부 구성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포스포로아미도티오에이트의 N-아씰 유도체(살충제)의 화학적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0,0-디 메틸(또는 0-메틸-S-메틸)-N-아세틸 포스포로아미도티오에이트의 제조에 관한 인용 (가)호 방법은, 그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및 생성물질이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1) 위 특허발명은 그 반응에 촉매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위 (가)호 방법은 촉매로서 인산 또는 기타 강산의 촉매를 사용하고, (2) 위 특허발명은 0- 60℃에서 반응시킴에 대하여 위 (가)호 방법은 주위온도 내지 용매의 비점온도에서 반응시키며, (3) 위 특허발명의 반응시간은 2내지 24시간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위 (가)호 방법은 그 반응시간이 약 2시간으로 되어 있는등 반응조건이 서로 달라 양자의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한편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위 특허발명의 경우는 2시간 동안에 27.59% 밖에 진행이 안되고 39시간이 걸려서야 94.53%의 수율로 반응이 완결됨에 비하여 위 (가)호 방법의 경우는 2시간 동안에 96%의 수율로 반응이 이루어져 양자간에 상당한 차이가있는 것이라고 하고, 한편 어떤 물질을 아세틸화할 때 촉매로서 인산을 포함한 강산을 사용하면 반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자명한 사실은 특허청구의 범위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그 특허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촉매의 사용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기재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위 (가)호 방법은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결론의 초심심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가사 촉매의 사용이 특허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특허청구의 범위나 상세한 설명에 그 촉매의 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이상, 그 특허가 촉매의 사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같은 견해하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원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25. 선고 83구10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동 계약의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므로(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완성후에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당원 1980.9.30. 선고 80누323 판결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그 승인일자를 체비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여야 한다.
나. 1984.8.7 법률 제3746호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도 조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피고, 피상고인】 김지해 외 1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9.21. 선고 84나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래 소유자인 소외 망 김인상으로부터 증여 받았는데 소외 김원묵과 같은 김형묵이 문서를 위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뒤이어 마쳐진 1/3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각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후 위 김원묵과 같은 김형묵 명의의 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2.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던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함은 원심판시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김원묵과 같은 김형묵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의 등기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피고 김지해의 1983.12.19자 답변서 및 1984.4.2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박종오는 1984.1.16자 답변서에서 피고 김지해의 주장을 원용하고있다), 위 진술이 위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앞으로 된 등기임을 자백하는 취지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양베이커 탱크 터미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5. 선고 81구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법인세법 제37조,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3.23. 선고 81누133 판결;1984.4.10. 선고 83누657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 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또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납세고지를 되풀이 하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가 실익이 없다든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및제58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당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앞에서 본 과세근거 명시에 관한 법령규정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함이 판결문상 명백하다.
 또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전심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를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사유를 항고소송 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심절차에서 하지 않다가 뒤늦게 항고소송절차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는 보기 어렵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구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타 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40조 제2호는같은법조 제1호 및같은법 제31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소정의 기타 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계산예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건 사례비와 같은 기타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금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사례비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1.2.경 그와 이혼한 전처장영자를 1976.2. 이래 동창관계로 알게 되어 그동안 계속 왕래중이던 소외 변강우에게 소개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 주장과 같은 교제비등이 위 사례금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하여 위 사례금 전액을 원고의 당해년도 기타 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위 장영자는 1965.4.28 혼인하였다가 1977.5. 이혼하였는데 이혼시 그들사이에 출생한 남매에 대한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고위 장영자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원고에게 그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에라도 사용하라면서 1978.2.부터 1981.3.까지 3회에 걸쳐 도합금 4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각 증거들을 배척한 후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위와 같은 경우 원고와위 장영자 사이는 민법상 상호부양의무가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금액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위 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소외인 사이에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론의 증여세과세가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이 건 다이아반지와 시계 등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단지 자녀들이 혼인할 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마련한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법 제32조 내지제34조의4 소정의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재산의 취득이 증여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동산의 소유권취득이 통상 그 물건의 인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취득의 원인은 여러가지 사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이건 물건들을 인도받았다 하여 이를 바로 증여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요된 교제비가 그에 따른 사례금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이혼한 전 남편에게 교부한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 명목의 4억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이혼한 전처를 타인에게 소개하면서 받은 사례금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개 행위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그 소개를 함에 교제비 등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제비 등이 사례금 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혼한 전 남편에게 생활비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교육비에 사용하라면서 3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도급금 4억원을 교부한 경우, 이들 이혼한 부부사이는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민법상 상호부양의무가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위의 금액이동법조 소정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4억원을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