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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철거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6.06.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5가213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광주시 (주소 생략) 대 30평에 존재한 목조와즙 2계건 식당 1동 건평 24평 외 2계건평 12평의 가옥을 철거하고 또 1963.4.22.부터 그 가옥철거 완료일 까지 매월 금 5,000원씩의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위에 건립된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등기권리증서)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1962.6.30.에 위 토지를 전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1963.12.26.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피고는 1965.4.21.에 이 건물을 전 소유자인 소외 2(1960.8.16.에 동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였음)로 부터 매수하여 1965.4.26.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소유 점거하는 위 건물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 대지상에 존재하므로 그 철거 및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대지는 전 소유자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2가 1960.8.경 임대료를 매월 금 3,000원씩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던 것인데 소외 2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것이고 동인이 그 건물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바 적법하게 위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이전까지 받은 피고는 소외 2의 권리를 승계하여 위 토지임차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본다. 
소외 1과 소외 2간에 그러한 토지임대차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원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에 한한다고 볼 것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건물을 매수한 특정승계인까지 제3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본건의 경우에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건물매매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운데에는 위 토지임차권의 양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는 아니로되 피고가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임차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의 당연승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 피고는 본건에서 말하는 위 대지와 건물은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동인은 그의 처 소외 2의 명의로 1960.8.16. 보존등기를 필하고 그후 소외 2는 63.12.28. 소외 4에게 매도하고 다시 피고는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1965.4.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것이므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임의로 매매한 결과 각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로 가옥의 매매에 있어서 특히 가옥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가옥의 소유자는 그 토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강요할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본다. 
 소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인바, 피고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하려면은 본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3으로부터 직접 본건 건물을 매수한 자일 것과 매매에 있어서 특히 건물을 철거한 특단의 합의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요하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항쟁 자체에 의할지라도 피고는 본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건물을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전전취득한 자로서 가사 피고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의 등기 없는한 그 건물을 전전취득한 피고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없어 배척한다. 
 피고는 다시 위 건물은 싯가 900,000원 상당의 2층 양옥인바, 이러한 건물의 철거는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원고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권리남용을 인정할 증좌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위에 건물을 소유할 아무런 권원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위 건물을 등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날인 1965.4.27.부터 위 철거 완료일에 이르기까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상당의 매월 금 5,000원(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은 당원에서 믿지 않는다)씩의 비율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원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부담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지상건물만을 등기한 때, 그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 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 외에는 토지 임대인이나 토지의 제 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매에 있어서 특히 건물을 철거할 합의가 없음을 요하고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5. 12. 14. 선고 65구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판결요지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가 원고소유라는 사실, 위 대지위에 원고가 점포와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피고는 1965. 7. 14. 그 건축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5. 8. 21. 피고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축조공사를 시행한다는 이유로 위 건축공사 허가를 취소하였다는 사실, 같은달 23 원고가 위와같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건축함은 건축법 제5조, 제45조에 위배하니 7일내에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만일 자진철거하지 않을때에는 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부한사실, 본건 대지는 1939년에 고시된 넓이 30미터의 간선대로 2류 8호선 도로예정지의 1부로 편입되었다가 1965. 2. 2. 자 고시로 1965. 10.월부터 시행된 건설부 고시 제1387호에 의하여 2류 8호선 총연장 1950미터 도로예정지 전부가 폐지되었다는 사실등을 인정한다음, 원심은 위에서 기재한바와 같이 본건 대지를 포함한 도로예정지가 도시계획변경으로 적법히 폐지된 이상 본건 건축허가처분은 아무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취소하고, 나아가 본건 건물의 철거를 명함은 법률상 근거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것이나, 위의 1939년에 고시된 도시계획인 2류 8호선의 도로예정지가 폐지되었다 하여도 그전에 그 계획에 따라 이미 1,000미터 도로가 완성되어 자동차까지 왕래하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이며, 아직 미완성된 부분은 본건 대지를 합한 기리 85미터에 불과하고 위 미완성된 부분만 완성하면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하게될뿐 아니라 미완성부분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금80만원을 1965년도 피고시의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하였으며, 원고는 본건 대지위에 위 건축허가에 의하여 건축에 착수하였으나 "기둥"과 "석가래"를 세운 정도의 공사에 불과하다는 사실등을 종합하면, 이미 공사된 기리 1,000미터 넓이 30미터의 큰 도로가 본건 건축물의 미미한 장해물로 말미아마 위와같은 도로가 완성되지 못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이 막대하고, 시가지 발전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그 이익의 비중과 공공복리의 견지로 보아 본건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을 취소함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본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허용할수 없다는 이른바, 사정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인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 위법된 처분의, 취소 변경을 함이 도리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대지를 도시계획에 의하여 2류 8호선 도로예정지의 일부로 1939년에 도시계획이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7년간이나 그 계획을 완성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도시계획이 적법히 폐지 변경되었으며 위의 도시계획 도로예정지가 폐지되므로, 원고는 자기소유인 본건 대지에 점포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그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중일 뿐 아니라,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 공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사권보장의 원칙을 헌법상 선언하였으며, 만일 피고시가, 도시계획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대지에 대한 도로미완성 부분을, 사실상 도로로 완성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는 본건 토지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도로를 완성하려고하는, 피고의 의사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사실상 도로를 개통 완성하므로서,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교통상의 편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사전보장의 원칙과 위 원칙을 희생하므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소위 공익과를 비교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피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를 고려하며, 피고시는 그 도시계획사업을 27년간이나 완성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가, 그 계획이 적법히 폐지된 금일에 와서야 비로소, 이미 폐지된 도로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이유로, 이미 적법히 허가된 건축 허가처분의 취소돔을 전제로, 본건 건물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발하면, 본건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행정소송법 제12조 규정의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소위 사정판결을 하였음은 위의 제12조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행정처분이 위법인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전보장의 원칙과 위 원칙을 희생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익과를 비교하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 위법처분의 취소변경을 함이 적합하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영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6. 3. 24. 선고 66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운전수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전방만을 보고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한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그 판단이 정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좌우를 살피면서 운행하였더라면, 본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용하고 있는 각 증거, 특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왕왕 있는 도로횡단자가 있는가를 보고, 운행을 하였드라면, 본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공술기재와 「본인이 당시 오후 6시나 되는 한적한 농촌 도로상이라 전방만을 보고, 좌우는 별로 주시치 않고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동차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여의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라는 공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건 과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이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금고 8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사유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자동차운전수가 전방만을 보고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사고를 발생케 하엿고 좌우를 살피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농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삼양실업사
【피고, 피상고인】 고창군수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64. 9. 30. 선고 64구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연대하여,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은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농지 소유자의 경우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갑류)또는 소득금액(을류)이라고 함은, 농지소유자의 농지로서 농지세 대장에 등록된 전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기준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개의 필지의 농지에 대한 갑류의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1963.12.14 개정전 지방세법 제212조 제1항),그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 조문규정에 따라서 농지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이 개개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개개의 필지의 농지를 합한, 총 소유필지의 농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서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개개의 필지에 대한경작자의 기준 수입금액이, 매기 수확량 5석미만에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농지세 부과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여, 경작자의 부담부분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소유농지 총 필지에 대한 기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경작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당원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원심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1965.1.18 선고 64누150 판결참조.)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동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없고, 피고군의 세조례 제29조 제2항 단행이 법률에 저촉된다고도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가.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 연대하여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나. 농지소유자는 그 소유농지 총필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2. 28. 선고 65나92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인정함에 있어, 원고의 연간수입이 금 63,000원인바, 원고의 연간 생활비가 31,5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31,500원이 결국 원고의 매년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그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장차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할 것이나, 동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불법행위 이후, 취업가능 연령까지 계속하여 생활비가 소요될 것이며,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절약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특별한 사정에 관한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의 법리를 그릇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경험칙상 한국인 남자의 가동할 수 있는 연령은, 50세까지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가동연령이 50세까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없이, 원고의 가동연령을 5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상에서 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이후 취업 가능연령까지 계속하여 생활비가 소요되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절약된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그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헌국
【피고, 상고인】 임헌덕 외 5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6. 2. 11. 선고 65나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의 상고(본건 부동산은 피고동 6인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바, 피고 최준수는 상고장을 제출한 바 없고, 피고 임헌덕과 같은 임명철은,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등 6인의 상고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원고와 피고등간에 피고등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넘겨주되, 형식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등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래,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등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원고는 피고등과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여도 그 명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자에 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항)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2. 11. 선고 65나1686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감정인 박길용 작성의 감정서중, 원고의 장래 가동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기재 부분은 믿지 못하겠다 하여 배척하였고, 달리 원고의 장래 가동 능력의 50% 이상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소장 및 원고의 1965.12.15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당일인 1962.1.30 부터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판결도 원고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사고 당시부터, 국제 외과병원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성형수술을 위하여, 앞으로 적어도 6개월간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다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청구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 상실에 따른, 손해금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름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원판결이 그 인정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본건 화상흉터의 성형수술은 필요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가동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상해로 인하여 사고당시부터 6개월간 입원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판결 당시에 있어서 원고의 사회활동에 장해가 없는 상태에 있다 하여 치료기간중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가동수익상실로 인한 손해금 전부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다.
의장득록취소처분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연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특허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6. 3. 10. 선고 65구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사원법 제33조는 (1)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장에게 시정 또는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요구가 있으면,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행정처분에 관한 한 시정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장이 시정요구된 사항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고, 그 사항이 행정처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은 행정처분의 성질상, 당연하다 하겠으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법령상, 인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권능이 행정기관에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한편 의장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5조(1)에는 의장권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취소하거나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3)에는 의장권자나 위 (1)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이해관계인은, 특허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4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국장이 특허법 제45조 (1)의 결정을함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기다려서 하여야 하며, 이에의한 특허국장의 의장등록 취소, 실시권 허여 또는 청구각하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40일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써만 불복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복신청이 없는한, 처분일로 부터 40일이 경과됨으로써 특허국장의 처분은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마지막으로 한 이 사건 의장등록 취소청구(64년 등록취소 제3호)는 1965.7.26 피고에 의하여 각하 결정이 되어 1965.12.13 피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송으로서도 다툴 수 없게 확정된 것인데, 피고가 이해관계인의 새로운 취소청구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하되어 확정된,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초로 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빙자하여 이 사건 의장등록 취소처분을 한 것은 결국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되는 위법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상과 상반되는 견해에서 나온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말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말봉)
【피고, 상고인】 김수자 외 1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6. 2. 18. 선고 65나5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 김수자가 원고의 소실로서, 동서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동녀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고, 그후 동녀는, 원고와 동서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로서는, 그 농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 함에 있으나,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민법 제746조 소정의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 김수자가, 이 사건농지에 대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에, 그 양도에 관한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였다는 것이며, 기록을 자세히 보아도 위 양도에 관하여,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위 양도와 그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중, 원고대리인 변호사 박정수의 사임에 관한 부분은, 기록상 동 대리인이 1965.12.22 사임하였다가, 1966.1.19 다시 선임된 사실이 명백하여, 그 논지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울주군수 또는 울주군 청양면장의 증명을 일컫는 것인바 본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양수지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울산시장의 증명이 있으니 그 양도가 유효한 것이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93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비록 불법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없는 농지양도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법 1966. 4. 17. 고지 66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본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심결정 후인 1966.5.14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심인 본원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원심결정 후에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성근
【피고, 상고인】 김원배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3. 9. 선고 65나3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4.7.7 그 소유의 본건토지외, 2필의 토지를 피고에게 금 14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중 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후, 증거에 의하여, 「잔대금에 관해서는 피고는 1964.6.하순경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이종묵과 간에 매매에 관한 합의를 보고, (성문의 계약은 그 후에 되었다.) 매매대금의 일부로, 3회에 걸쳐 그에게 57,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원은 부동산 취득세에 충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행기를 도과한 후에도 불완전이행을 하든, 중 원고로부터 최고기한 1964.10.30 한 이행치 아니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1964.10.31로 해제된다는 최고를 받고도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 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은 1964.10.31에 적법히 해제되었다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 140,000원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었고, 원고가 솟장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규지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지체가 있다고 최고한, 잔대금액이 금 6만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이를 유효한 계약해제로 보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대금 14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대금으로 원고에게 금 137,000원을 지급하여 이행지체중에 있는 대금액은 3,000원에 불과한 경미한 것이고 매매계약당일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액이 금 60,000원이라는 취지로 과대최고한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윤석
【피고, 상고인】 조용재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6. 2. 17. 선고 65나5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방당사자와 강제집행 신청자 사이에, 특정 목적물에 대하여 진행중인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강제집행신청자가 약지에 위배하여, 그 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직접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 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의 취하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바는,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최용이의 소유이던것을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의 1948. 또는 1950. 각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최용이는 1960.경 사망하고, 피고는 최용이의 상속인인 소외 최영화, 최삼식, 최정식에게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본 건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등은 피고와 절충하여 1964. 2. 6. 계약하기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62,000원을 영수하고 본건 경매신청을 취하하되, 계약당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50,000원을 영수하고, 잔12,000원은 피고가 1964. 12. 15.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한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본검주동산에 관하여 1948 또는 1950년에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대금까지 완불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원고주장대로의 위에서 본 계약이 원피고사이에 성립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승인한것으로 못 볼바 아니고, 따라서 원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을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본건청구의 취지가 그러한 취지의 청구가 아닌가 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강제집행 당사자사이에 그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이를 위배하였다하여 직접 소송으로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송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재항고인】 남선무역 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 1966. 3. 30. 선고 66라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함은, 물론,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므로써, 피고의 현저한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지와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때에, 사건을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하면은, 피고의 부담은 줄어지나, 반대로 원고측의 부담이 증가되고, 법원의 증거조사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그 설시에 미흡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본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함으로써 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손낙규
【피고, 피상고인】 박순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6. 3. 2. 선고 65나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말하는 본원판례는, 모두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과, 대물변제의 예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대물변제의 예약부분이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때까지는 채권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저당설정계약과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였는데, 대물변제의 예약이 무효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실기 변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원판결이 종전 본원판례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이 무효인 것이 되느냐 아니되느냐는, 대물변제 예약당시의 대물의 가액과 차용물의 변제기까지의 원리금을 비교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본건 대물변제의 예약이 차주에게 불이익한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본건 대물변제의 예약이 무효인 것인 이상, 피고가 소외 서태만, 동 변동규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였다하여, 소외 서태만 앞으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등에게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소론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바 없는, 새로운 사실로 이를 들어 원판결을 비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외 서태만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인 이상, 원고 가동 소외인등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있음을 믿고, 매수하였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2군단 보통, 제2심육군고등 1966. 3. 18. 선고 66고군형항1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은 육군 중위로서 제1103 야공단 108대대 제1중대 부관으로 근무하던자인바, 1965.12.6. 18:00경 춘천시 우두동 거주 소속대 하사,공소외 1집에서 그 사람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소속대 병장공소외 2가 운전하던 소속대 3호, 1/4톤 차량으로 귀대도중, 익일 01:30경 동시 소양로 1가 소재 제21헌병중대 소양강 검문소에 이르러, 시간외 차량운행을 단속하는 헌병에게, 전시 운전병이 동 검문소안으로 연행되어, 운전석이 비여 있음을 보고, 과거부터 운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가지고 있든 짚차용 "키"로, 그 차량을 시동하고 운행하였든바,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운행도중, 술을 먹어서는 아니되며, 술을 먹고 만취되었을 때에는,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취흥에 넘쳐 만연히, 시속 50Km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당일 02:00경 동시 우두동 소재 동, 나제사공장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의 조종을 상실하고 동노, 우측 깊이 0.5m 넓이 1m가량의 배수로에, 전시 차량을 함입전복케 함으로써, 동 차량 윈도우외 25개 종목의 병기, 싯가 금 45,951원 상당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군형법 73조 2항동법 69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군중위로서, 원판시 중대 부관이며, 원판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오락을 위하여서 한다 할지라도, 반복적 계속적으로, 원판시 차량의 운전을 한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요,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로소, 피고인의 원판시 자동차 운전 행위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며, 그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원판시 차량을 오락을 위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운전한 사실의 여부를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요,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군형법 73조 2항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본조 제2항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2. 24. 선고 65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길이에 관한 규정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위 제5조 제3항의 규정까지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국세심사 청구법 제12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을제5호증,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 7,359,300원을 남편되는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인지, 동양철강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본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여 본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본건 부과처분이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는 논지는 그릇된 전제아래 입론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증여의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 이상, 그 인정에 잘못이 있다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원 판 결】 광주고법 1965. 12. 14. 선고 65르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민법 제816조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민법 제808조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지언정, 혼인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만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30 / 시행일:

【재항고인】 김민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4. 2. 선고 66라6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소명이 없을 뿐더러, 재항고인이 저당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서,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되었으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또기록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가 적법히 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5.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6. 3. 22. 고지 65부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는, 원결정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이유로서 원결정 주문기재의 집행정지 결정을 그대로두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됨으로서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으므로(신학기 학생모집도 완료하지 못하였다.)피신청인등은 오히려 이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니 원결정은 마땅히 그 이유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만 판시한것은 이유를 가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는 것(1962.1.20 고지 4294 행항 13 결정)임으로, 본건 항고는, 민사소송법 420조의 특별항고로 볼 것인바, 원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원심 64부108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신청인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 강문학원 임원취임 인가취소 행정처분과, 신청인 문교부장관의, 위 법인 임시이사 선임 행정처분의, 각 집행정지 결정을 1965.3.29에 하였으나, 그후 이 결정을 그대로 두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심이, 그가 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대상에 관하여, 하나 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원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5.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경북광유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78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40만원 및 이에 대한 1965.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들이 1964.7.30. 원고 소유이던 대구시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63평과 그 위에 있는 창고 1동 건평 151평 6홉 8작을 대금 470만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잔대금 4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였으나 위 돈 40만원에 한하여서는 위 창고 북쪽 뒷편에 붙어 있던 판자집(2세대 입주)의 철거와 동시에 완급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피고 2 제외)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2가 그 이름 아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같은 피고도 다른 피고들과 같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등기부초본)에 의하면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만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나 이는 공동매수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가 그와 같이 피고 두 사람 명의로만 이전하여 준 것임이 변론의 전 취지로 보아 명백하니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도 전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판자집이 대구시유의 공로상에 건립되어 있는 점은 원·피고가 모두 시인하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5.20.에 대구시는 위 판자집을 완전히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사진)은 그 기재된 촬영일이 위 철거가 있은 3개월이나 이후에 속한 것으로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원심검증 결과도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피고등은 설사 위 판자집이 완전히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이 철거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으므로 본건 잔대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잔금 40만원은 북편 후면 판자옥 2세대의 철거와 동시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반드시 원고 자신이 철거한다고 되어있지 아니할 뿐더러 앞에서 다툼이 없었던 바와 같이 이 판자집은 대구시의 공로상에 건립된 것이니 만큼 원고로서는 자신이 철거하거나 철거를 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말하는 "철거"는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급부가 될 수 없고 다만 입주자의 자진철거 또는 대구시의 철거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본건 잔대금 40만원의 수수를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철거의무의 이행의 제공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게 본건 잔대금 40만원과 그 지급의 조건(철거)이 성취된 1965.5.20. 다음날부터 지연으로 인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매매대금 잔대금의 지급을 판자집이 철거된 때 하기로 하였다면 그 잔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은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날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자화
【피고, 상고인】 임상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6. 2. 25. 선고 65나7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전시 대흥동 129번지의 1 대지위에, 건립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2평과 아울러, 동 대지 12평을 각 명도하라고 하였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위 건물의 철거와 동 건물부지 12평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문에 표시된 바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대전시 대흥동 129의 1 지상건물의 철거와 동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과 대지를 각 명도하라고 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6. 3. 11. 선고 65나4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회사 소속뻐스 운전사인, 소외1은, 전주시 남부합동 배차장에 인접한 장소(도로)에 승객을 태운채, 동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않고서, 동 뻐스를 정차시켜 놓고,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자동차 운전면허없는 소외2가, 음주 만취하여 위 뻐스에 올라타, 동 뻐스를 운전하려다가 위 뻐스를 약 10미터 후퇴시켜 소외3소유인, 원고거주 건물을 일부 파괴하고, 원고소유의 영업용 기구등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영업용기구등 손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소외2의 행위라 할 것이고, 위 운전사인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위 손괴의 결과와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전사인소외 1이가, 승객을 태운 뻐스를 도로상에 정차시켜 놓고 뻐스의 스윗치(키)를 빼지 않고, 차가 후퇴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장치도 하지 아니한 채, 차를 떠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 운전 면허없는 제3자가 뻐스에 올라 이를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내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한 이상, 그 손해발생은 운전사인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손해발생」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위해서 말한 바 운전 면허없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재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은 운전사인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고, 그 가해행위와 「원고의 영업용기구 손괴」라는 결과와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 인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해도 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견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인,소외 1의 그 정도의 과실과 「원고의 영업용 기구등 손괴」의 결과와 간에는, 오히려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24 / 시행일:

【재항고인】 이호중
【원 결 정】 대전지방 1966. 3. 25. 선고 65라12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민사소송법 제617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경매법 제30조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것은, 의무적이 아님을 알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38조,제640조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은 선고를 하고, 그 결정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본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재항고인이 경매기일인 1965.8.5에 출석한바 없고, 또 그 경매 기일통지가 없으므로서, 위 기일에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론과 같이, 1965.8.15에사, 비로소 그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일건기록상 경락허가 결정과 그 공고를 1965.8.7에 적법히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공고일 익일부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제기 기간은 기산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이 위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론과 같이, 1965.8.15에 비로소 알았다하여도 1965.8.21 추완신청된 본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서는, 재항고인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에 의하여,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적법한 추완신청이 있었다는 소론과, 그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본조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을 뿐경매법(폐) 제30조와 같이 그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매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다.
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6. 3. 24. 선고 66노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에서 제1심 판결에는,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1965.12.13상오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번에 걸처서 절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네개의 절취행위는, 네개의 상습절도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네개의 절도행위를 한데 합쳐서,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요, 또한 이러한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도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쫓아서 본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할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것을 인용한다.
 피고인의 위의 범죄사실은형법 제332조,제329조(징역형선택)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45일을 위의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피고인이 상습으로 1965.12.13. 상오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6.05.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일해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옥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5가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1964.5.14.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5호로서 한 1964.5.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중 선박인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상윤, 한상필인데 이사건 소는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없는 원고 회사의 이사 한태오, 한상묵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이 대리인의 대리권에는 그 수임에 있어 결함이 있다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위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에 있어야 되는 것인바 이사건에 편철된 솟장과 소송위임장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상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표이사 아닌 한태오, 한상묵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을 수임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임한 것이므로 그 대리권에 흠이 있다할 것인바 한편 돌이켜 보건대, 이와 같은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에 적법하게 수임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소심에서 그 흠결을 발견하고 이를 추완 보정하였다면 그 보정은 유효한 것으로서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이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제출되어 이사건 기록에 편철된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 한상윤으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이르지 아니할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목 박종창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에 적법하게 수임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소심에서 그 흠결을 발견하고 이를 추완 보정하였다면 그 보정은 유효한 것으로서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연표
【피고, 상고인】 강순익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지방 1966. 2. 9. 선고 65나23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과태료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24 / 시행일:

【주재심 신청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원 결 정】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마56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2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유】 원결정에 의하면, 항고인(본건 신청인)이 원화 납부를 지체하기 시작한 것은, 1963.1.25이고, 원화를 납부한 날은 같은 해 8.21인바, 외자관리법이 개정되어동법 제4조 3항 및동법 제15조의 2가 신설되고, 동 개정법률이 공포 실시된 것은 1963.4.11 이므로, 항고인의 원화 지체상태는 위 개정법률이 공포 실시된 날자의 전후에 걸쳐 있고, 1심결정은 위 개정법률이 공포 실시된 1963.4.11부터 기산하여,동법 제15조의 2에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납부를 명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로, 1심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이 결정은 1964.9.30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964.9.23 대법원에서 본건과 같은 사안, (64마 570 결정)에 대하여,외자관리법 제15조의 2 소정 과태료는, 형식상 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 틀림없고, 동규정은 1963.4.11 공포시행된 신설규정인바, 원화 납부의무가 그 이전에 이미, 지체상태에 빠져 있는 때는, 가사, 동법 실시 이후에도 그 지체상태가 계속된다 하여도, 이러한 사안에 동 법조를 소급적용 할 수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바, 원결정은 이와 반대의 견해로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경우에는법원조직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마땅히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위체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결정의 재판부는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였으니,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조에 의하여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니, 나아가 재항고 이유를 살핀다.외자관리법 제4조 3항 및동법 제15조의 2는, 1964.4.11 부터 시행된 것이니, 그 이전에 이미 원화납부의무를 지체하고, 그 후에도 동 지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 하여도,동법 제15조의 2는 이러한 사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바임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당원의 판례(1964.9.23. 64마570 결정참조)로 삼고 있는 바, 지금도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니, 원심이외자관리법 제15조의 2의 공포시행일인 1964.4.11이전인 1964.1.27에 이미 원화 납부의무가 지체에 빠지고, 동법 시행 이후에 까지, 그 지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법공포실시 이후부터 기산하여, 원화 납부의무 지체를 처벌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과한 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2심결정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허물을 범한 것이라 할것이니, 동 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재판하기에 충분한바, 본건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과태료에 처할것이 아니므로,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민사소송법 제413조 2항제407조를 각 적용하여 1심결정마저 취소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외자관리법(폐) 제15조의2 소정 과태료는 형식상 형벌은 아니라 하여도 금전벌임에 틀림없고 위 규정이 공포시행(1963.4.11.)되기 이전에 원화 납부의무가 이미 지대상태에 빠졌고 그 후에 그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도 위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채택한 종전 대법원판례에 반대의 견해로 판시함에 있어서는구 법원조직법(63.12.13. 법률 제1496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마땅히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한 것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토지및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5.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예천임씨 호암종파 문중
【피고, 항소인】 임중삼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4가15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임중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임중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대표자 임봉갑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5분의 3 지분권에 관하여 1964.11.12.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임봉갑의 대표권을 다투므로 이 점을 보건대, 당심증인 임완상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결의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임승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약 300년전부터 존속하여 왔으며 현재 성년에 달한 종원이 약 1,000명 정도있고 그 대표자로서는 소외 임태진이가 이미 선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원 가운데 본소에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임봉갑 등 25명은 1966.3.15. 임의로 모여 위 임봉갑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고, 위 임봉갑은 이와 같은 결의를 근거로 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임을 주장하여 본소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중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한 종원 전부에게 참석의 기회를 주고 그 종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기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문중의 종원 1,000여명중 25명만이 임의로 모여 이루어진 위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무효의 선출결의에 의하여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위 임봉갑은 원고 문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임중삼에 대한 본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흠결을 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임중삼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강대헌

문중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문중의 규약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한 종원 전부에게 참석의 기회를 주고 그 종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기타 다수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한 대표자 선출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군무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2군단보통,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6. 1. 13. 선고 65고군형항8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군법회의법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같은 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1의 상고이 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은 위법이다.
발명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구)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국 1964. 6. 16. 자 1964항고심판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결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초심 심결은 확증이 없다고, 소외인의 타자기의 존재여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소외인 타자기로 말미암아, 발명 특허 (등록번호 2 생략) 타자기가 그 출원전에 공지되었다는 확증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채증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모순등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그 심결이유서에서 하나는 반후퇴건으로 정상적인 인자된 글자앞에 자음을 덛붙이기 하여 쌍자음을 구성하며, 다른하나는 쌍자음자 그 자체를 한개의 자로 구성시키기 위하여 정상적인 위치보다 3분의1 간격앞에서 부터 자음을 타자하여 쌍자음을 구성하는것으로 그 목적과 구성에 각각 상이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작용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찍어진 쌍자음이 합리적인 간격과 형태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며, 발명특허 (등록번호 1 생략)이 반후퇴건을 설치한 그 자체를 고안으로 할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타자기의 글자반 및 절환장치(풀어쓰기와 모아쓰기의)가 서로 관련하여 한개의 종합타자기로서의 발명을 이루고 있는바와 같이 (등록번호 2 생략)도 쌍자건만의 고안이 아니고 쌍자건을 포함한 전체 타자기로서의 발명을 구성한 것인만큼 본건 항고심판청구는 이유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라 설시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설시가 있다 할수있겠으나 원심이 우리나라 한글타자기의 자모는 그 위치 및 크기가 각각 상이하여 단지 문자반만을 정하여도 그대로 타자기를 구성시킬수는 없는것이며, 활자바아에 상호접촉이 생기지 않고도 합리적인 글자반을 구성할수 있게하기 위하여 문교부 시안에서 17개의 건의 위치를 변경한것이 본 특허의 활자반이라고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였음에 아무 위법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나항윤
가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이순
【피고, 상고인】 박영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2. 10. 선고 65나719, 72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박세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를 양도 담보의 취지로서, 소외인 황덕성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는데, 그 뒤에 황덕성의 승낙을 얻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을 지었으며,그 뒤 위의 황덕성은 위의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 피고가 위의 건물을 지을때에, 자기토지 위에 이것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채권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담보 목적물인 대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이 사건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는 위의 대지가, 그 양도담보기간중, 자기의 소유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건물을 자기 토지위에 지은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황덕성의 토지위에 지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의 일부는 피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본건 건물을 지은 것임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960.9.27 피고가 황덕성의 승낙을 얻고, 본건 건물을 세웠다 하여, 이것만으로써 피고가 위의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을 제4호 각증의 기재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방준경

대지를 양도담보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 상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대지 상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3. 24. 선고 66노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참고인공소외 1(피고인의 3녀)의 진술내용을 보면, 그날 (피해자가 사망하던날) 자기 (공소외 1)가 오줌을 누려고 눈을 뜨자, 평소에는 피해아의 암죽을 막동이 고모(공소외 2)가 먹여 왔었는데, 그 날 따라 어쩐일인지 아버지(피고인)가 젖꼭지가 달린 우유통에, 암죽을 넣고 하얀가루를 약수저로 두세수저 넣어서 흔든다음, 피해아(어린애)에게 먹이니, 조금 있으니까 어린애 입과 코에서 거품이 나면서, 숨졌다(검찰기록 64장-73장)라고, 되어 있다.
 (2) 참고인공소외 3(피고인의 처)의 진술내용을 보면, 1965.3.20경 자기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날 새벽에 피고인(남편)이, 암죽에 다 깡통에든 하얀쥐약 가루를 넣어서, 어린애에게 먹이자, 조금 있으니까 어린애 입과 코에서 흰, 거품이 나오면서 죽더라도 합디다.
위의 쥐약은 피고인(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구입하여서 강원도에서 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제대한뒤 부터 고향인 김제에 와서는, 어디에 두었는지 저는 모릅니다(검찰기록 81장-82장)라고 되어 있다.
 (3) 참고인공소외 4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의 암죽통은 방 서쪽 구석에 치워져 있었고 쥐약깡통은 피고인이 암죽에 쥐약을 타고난 후 책상 설합에, 치워두고 없었다, (검찰기록 101장)라고 되어 있다.
 (4) 참고인공소외 5의 진술내용을 보면, 1965.3.20경 피고인공소외 6, 형제 및 피해아 그리고,공소외 1등 여러사람이 피고인 집에서 자다가, 같은 날 새벽에 피해아가 암죽을 먹고, 입과 코에서 거품을 내면서, 죽어가는 것을 본일이 있다, (검찰 기록 106장)라고 되어 있다.
 (5) 피고인공소외 6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군대에 있을 때,국방색 깡통으로 된 쥐약 한 통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강원도에서 고향으로 이사올 때, 나무상자 안에 깊이 간직한 채로, 지금까지 이삿짐을 푼일이 없다, 그리고 깡통주위에 백색종이가 덮어져 있는데, 그 위에 '쥐약 위험'이라고 우리말로 쓰여져 있다, (검찰기록 138장)라고 되어 있다.
 (6) 감정서(국립과학 수사연구소 감정인공소외 7 작성)에 보면, 피해아의 시체의 내용물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으며, 비소화합물 중에서 중요한 독물은 아비산(AS2O3)이다.
아비산의 중독량은 5-50mg이며 성인 치사량은 0.1-0.3g이다(기록 28장)라고 되어 있다. 위에 말한 여러 사실들에 감정인공소외 8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는 위의 여러 증거를 배척할 만한 충분한 설시도 없이,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음은,이것은 분명히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상고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다.
살펴보건대 논지는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원심판결이 자유심증권을 남용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사유로서는, 불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재항고인】 박용한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6. 3. 11. 선고 66라69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부동산 싯가감정의 전문적 지식이 없는, 집달리의 감정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감정을 명하여 재경매를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은 적법한 최저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상고인】 김영길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규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1. 25. 선고 65나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종규의 상고이유 제1,4점 및 같은대리인 이수욱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본건부동산이 문교부장관 소관 서울대학교 보관의 행정재산(학교교지)이라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판결이 채택한 원심증인 황인철의 증언에 의하면, 보관청인 서울대학교 비치 국유재산 대장에 본건부동산이 등재되어 있음을 엿볼수 있는바, 관리청에서국유재산법 제33조,제34조 및 동법 각 해당시행령에 따른 보고를 국유재산의 총활청인 재무부장관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하여서 문교부장관 소관의 행정재산인 본건부동산이 보통재산으로 되거나, 또는 농림부장관소관으로 관리변환이 되었다고는 할수 없을것이며, 또 원판결이 인정한바 없는 사실, 즉, 국무회의에서 본건재산을 용도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갑제8호증에 의하여 일정시에 본건토지 남쪽에 인접한 임야43평과, 경성대학 예과기숙사의 북측에 있던 일본인, 스주가와 와사구 소유 민유지 132평과 교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수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2. 같은 김종규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이수욱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고와 피고 김영길사이의 본건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인점은 소론과 같으나,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사법에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법이 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것이고, 소론과같이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이 적용될수 없다는 주장은 채택될바 못된다.
 3. 같은 김종규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이수욱의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 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국유재산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국유재산의 총할청인 재무부장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청에 대하여, 그 용도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끝이는 것이고, 관리청 아닌 재무부장관에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조항에 의하여 관리청 아닌, 재무부장관이 직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행정재산은 관리청에서, 용도 폐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서 본건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아닌, 농림부장관이 자기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 폐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일 것이며, 따라서 행정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본건 재산을, 재무부장관이 피고 김영길에게, 잡종재산으로 매각하였으니, 그 매매는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대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각수반지시 각서 제13호에 의하여 조직된, 국유재산 조사위원회에서,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위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자기 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 폐지처분을 하였다함에 있는 것이고, 그 사실 인정은 적법할 뿐 아니라, 본건 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이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3조 제1항단서에 의하였거나, 더욱,동조 제2항 소정절차를 거쳐서 처리된 것이라고 인정한바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정자외 1인
【피고, 상고인】 김문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66. 2. 15. 선고 65나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년수 계산은 같은법시행 발효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의당 같은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할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아무잘못이 없는 것이고, 1961. 12. 4.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단체협약이 어느때에 여하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던간에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필모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2. 15. 선고 65나2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장래의 위험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별도로 진행하는, 원고의 본안소송과는 하등 관계없이,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판단하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환송전 공동피고이었던 피신청인 김복임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금지 가처분)에 위배하여, 동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 이었다는 사실, 및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환송판결 판단에 의하면,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국가가 공동 피고이었던 김복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가처분 내용에는 위배되나, 원고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에는 일치된 처사로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환송후의 원판결이 피고 국가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의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유무에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 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체당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박환우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6. 2. 1. 선고 65나4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이홍규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3호증의 2, (원고 회사의 을종출장소 운영내규) 제2조에 보면, 출장소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그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경영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영월 출장소장이었던, 원심 공동피고 신응린이, 그 출장소장에 취임할 때에, 피고들이 위의 신응린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을 인수한다는 증서인 갑 제1호증의 4, (신원 인수증서)의 기재의 일부에 보면, 위의 신응린이, 영월 출장소장에 재직중, 신응린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즉시 변상하지 않으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겠노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 피고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을 풀이한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미 피고들의 위의 신원보증기간안에, 위의 신응린이 주명호 등의, 인부에게 노임을 지급할 채무와 또 강원도 평창군에게 양곡 조작비의 채무 따위를 부담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신응린은 그 때에 즉시, 위의 채무등을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할 것이며, 신응린이 이 때에 즉시, 그 채무를 그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신응린의 의무불이행은 곧,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소장이 부담 할 채무는, 비록 내부적으로는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이행되어야 할 채무일지 모르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본사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될 채무로 보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보증인의 채무부담행위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신원보증기간중에 발생하였다면, 위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본사인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 비록 그 신원보증기간이 지난 뒤라 할지라도, 피고들의 신원보증채무의 발생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요, 원심은 신원보증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것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신원보증인의 피보증인 출장소장이 부담할 임금이나 조작비채무가 내부적으로는 비록 출장소장의 계산하에 이행될 채무라 할지라도 대외관계에서는 본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그 피보증인의 위 채무부담행위가 신원보증기간중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후에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채무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