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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736,1심-대법원,2021두456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17행의 "2015. 6. 26.자 소견서"를 "2015. 8. 26.자 소견서"로, 19행의 "2015. 7. 9."을 "2015. 7. 9."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8행부터 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 4, 5항, 제42조 제1, 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 2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재해근로자는 피고가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 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중 '불안정성척추골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9면 11행의 "산재법령이"를 "산재보험법령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155,1심-대법원,2020두55671,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6~7줄을 “다.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5, 18줄의 각 “직접”을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9~20줄의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 종사자를 토석？암석또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쪽 2줄의 “6호증”을 “7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2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18줄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안전계원이 갱내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등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경우도때때로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도 그러한 작업이 안전계원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안전계원으로서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원고가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안전계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빈도로 수행하였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제1심판결 5쪽 20~21줄의 “진폐예방법에서 정한”을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합병증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8.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2017. 5.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로 2018. 6. 20.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7. 13.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제2수지 연부조직 유착’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7. 3.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 규정에 정한 장해등급 제12급에 이르지 못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2.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20. 7. 29. 이 법원 ○○○○구단 ○○○○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21. 1. 12. 소취하간주(2회 쌍방 불출석)로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2021. 1.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종전에도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재결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문 정본을 2020. 5. 22. 송달받아 이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1. 21.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종전에 제기한 동일한 소송이 2021. 1. 21. 취하간주된 이상 종전 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도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5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마. 심부정맥 혈전 발생에 관하여
 마-1. 정맥손상이 있었다는 근거자료
 답) 의무기록상 정맥손상이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2021. 9. 15. 회신서 답변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맥 손상이 없더라도 통증으로 당분간 다리 움직임이 원활치 못했다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2. 정맥손상이 없더라도 사고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개인적 요인이발생요인인지?
 답)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망인의 개인적 요인인 비만과 사고로 인한 다리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의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 17,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순환기내과), 이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심부정맥 혈전이 하지의 극심한 활동제한이 있거나 정맥손상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기재에 의하더라도 장시간 앉아있는 것 외에 외상, 수술 등도 심부정맥 혈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7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케이티에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기타 근무환경, 원고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퇴행성 변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경추 제4-5번간 및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이 업무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15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2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이 사건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고 중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하였으며 후유증도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재해 유형'을 "업무상사고"로, '재해발생경위'를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 1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왼쪽 발목을 접질러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라고 각각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한 후 요양급여 8,317,310원, 휴업급여 35,159,030원, 장해급여 12,440,500원, 합계 55,916,8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재해 유형과 재해발생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최초로 신고한 재해 유형과 재해발생경위는 허위이고, 원고가 그 후에 "이 사건 상병이 퇴근 중 사고로 입게 된 것이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번복된 주장 또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와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급여는 모두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29,1심-대법원,2023두335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망인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제1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FVL Ecode의 정확성 등이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및 재현성 판단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폐기능 검사가 엄격한 검사 방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였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검사가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토대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당시 환자의 증상, 의무 기록, 처방 내역 등과 함께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심폐 기능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증거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의 실시 사유나 검사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된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전반적으로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용하는 부분 중 제1심 판결 2쪽 12, 13행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 또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은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분을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 장해(F3)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함을 이유로'로고친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0413,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제8면 제4행의 각 "46시간 26분" 부분을 모두 "46시간 36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myalgia," 다음에 "nausea,"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과 마지막 행, 제8면 제16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제1심법원 감정의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 노출이 위험인자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은 원고의 면역력을 약하게 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추신경계 감염이 있을 때 원고가 호소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감염 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406,1심-대법원,2023두39922,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부분("3. 결론" 부분 제외)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6면 두 번째 글상자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으로부터 일당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 제1심 판결 7면 2행(글상자 제외) "③"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은 2017. 11. 16.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원고는 벌목작업과 포클레인작업을 동시에 하는데 포클레인 작업을 할 경우 장비대 포함 일일 50만 원, 벌목작업을 할 경우 유류대, 숙식비 포함 25만 원을 지급하고, 유류대와 숙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임금은 17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 7면 8행(글상자 제외) "④"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8. 1. 12. 피고 직원의 출장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에 06:40 ~ 06:50사이에 도착하고 07:10경 다른 작업자들과 합류하여 07:30경 작업을 시작한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 12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과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작업시간인 08:00경 보다 약 30분 가량 이른07:3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도 ○○○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일급 162만 원만을 지급한 점, ㉯ ○○○은 당초에는 원고가 포클레인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당 50만 원, 벌목작업을 할 경우에는 일당으로 유류대, 숙식비 포함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유류대와 숙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임금은 17만 원이라고진술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당과 전혀 다름 금액을 진술한 점, ㉰ ○○○은 이후원고의 일당이 27만 원이라고 정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포클레인 작업을 한 ○○○의일당이 50만 원이고 이는 원고의 당초 진술에서 원고가 포클레인 작업을 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일당 50만 원과 일치하므로 ○○○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5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불승인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적법한 산재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 진단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안면부, 우측 어깨팔 등 화상)의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여 달리 추가 요양급여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원고의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7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7. 10. 8. 입사한 이래 2020. 6. 5.까지 평일 08:30∼17:30, 토요일08:30∼15:00 등 주 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 장소는 부두 야적장으로 추위나 더위에전혀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80㏈ 이상의 소음이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무단결근 없이 12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지속적인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시달렸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의 병변이 부지불식간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① 제1심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결과에서 원고는 현재 흡연기간 20년의 흡연자이고, 2014년부터 비만 상태와 협압 상승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은 급성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은 오른쪽 중뇌동맥에 위치한 뇌동맥류 파열로서 뇌동맥류파열은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원고는 그 위험인자로 고혈압, 비만, 흡연,과도한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이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고, 주당 5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의미 있게 증가하는데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 매주 일요일에 휴일을 가졌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85㏈ 이상의 직업적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서 뇌졸중 발병 위험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아 직업적 소음노출은 뇌졸중 발병에 대해 불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정신적업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직무스트레스가 출혈성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개진된 점, ② 제1심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뚜렷이 확인되는 업무부담요인은 없고,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없으며, 원고의 경우 쓰러져 발견된 당시 컨테이너 차량 유도를 위해 나가던 중이었던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이 상병 발생 및 악화(촉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원고의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 및흡연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60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6~7행의 "1985. 2. 1.부터 2004. 1. 20.까지 약 13년 동안"을 "1985. 2. 1.부터 2004. 1. 20.까지 기간 중 약 13년 동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4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진폐유족연금 지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5~16행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9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망인이 ○○석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비소 등에 노출되어 약 20~30년의 잠재기간을 거쳐 상악동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작업환경과 상악동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망인의 진폐증과 상악동암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만을 따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사유로 '망인은 진폐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원인모를 상악동암이 발병되었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따른 위험으로 제때에 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상악동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기초질병인 진폐증이 직, 간접적으로 상악동암 질병의 적극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질병을 악화시키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피고도 이와 같은 청구 내용에 따라 진폐증과 상악동암 발병 내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상악동암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에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당초 신청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검토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1)』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8. ○○○○ 소재 ○○○○ 야적장에서 자재더미 위에서 H빔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결속 클립을 제거하다가 갑자기 쌓여있던 자재더미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다쳐 ‘대퇴부 간부 골절(좌측)‘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20. 9. 16.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2020. 9. 21.피고로부터 ’양측 대퇴부 근육 및 힘줄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이하 원고의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2021. 2. 28.까지(통원 30일)에 대한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골유합 확인되고 증세 고정으로 신청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이라는 심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진료계획을 2021. 1. 30.부터 2021. 2. 27.까지(통원 29일)로 단축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더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1. 2. 27.까지 요양하고 치료종결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부위는골유합이 완성된 사실,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21. 2. 27.이후에도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므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19. 10. 31. ‘진폐의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1. 30.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5.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5.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2.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1형’, 2020. 11. 16.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0형’의 진폐증을 진단받았음에도, 피고 자문의의 ‘진폐 의증(0/1), 합병증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폐심사회의는 2020. 11. 1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등을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의증(0/1)’으로 판단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는 “2020. 11. 4.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병원 영상의학과)도 “2020. 11. 4.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 또는 ‘진폐의증(0/1)’ 정도로 사료되어 진폐증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60,1심-대법원,2022두36933,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번째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망인의 ○○○ 타임라인(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018. 6. 1.부터2018. 7. 31.까지) 평균 08:00 전후 회사에 도착하여 18:00 전후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서 위 기간 중 2018. 6. 3.(일요일) 08:30에 회사에 도착하여 17:30에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 2018. 6. 13.(수요일, 지방선거일) 09:49에 회사에 도착하여 17:35에 회사를 출발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외에는 토요일과일요일 및 휴일에 회사에 출근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 타임라인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회사 도착 및 출발 시간이 실제 근무시작 시간 및 근무종료 시간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평상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12:00부터13:00까지는 휴식시간)으로(을 제7호증의 기재), ○○○ 타임라인에 따라 산정한 회사 도착 및 출발 시간에 따르더라도 근무시간 시작 및 종료 각 30분 전후에 회사에 도착하고 회사를 출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망인이 통상의 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1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아래로부터 4행, 5쪽 13행, 6쪽 17~18행, 7쪽 2행, 8쪽 4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
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
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갑 제10, 12호증”을 “갑 제10, 12,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소견이다.”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의 담당 의사는, 약 10년 넘게 고인을 진료하며 추적관찰을 하였고, 고인이 사
망하기 4일 전에도 진료를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를 잘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6행의 “면담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
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
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9구합60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위에서 2~5행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6일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중 2일은 08:30부터 17:30까지 9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주간 근무, 2일은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15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야간 근무, 2일은 휴식을 하는 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지속하였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휴식시간은 주？야간 근무를 구분하지 않고 각 근무일당 1시간이었으나, 야간 근무의 경우는 실제 2시간 가량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007,1심-대법원,2022두35688,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병원의 진료소견서(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등 단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위 진료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당뇨병, 간 질환 등 다른기왕력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그 주된 원인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040,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에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이에이 법원이 이 사 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157,1심-대법원,2022두341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3행 ‘2014. 2. 3. 요양 결정을 받았으므로’를 ‘2014. 2. 3.부터 정밀진단결과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로 고친다.
○ 제6면 3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고,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어 왔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진폐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진폐보상연금을 도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10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8. 원고 ○○○, ○○○, ○○○에 대하여, 2019. 3. 4. 원고 ○○○에 대하여, 2019. 3. 20. 원고 ○○○에 대하여, 2019. 4. 12. 원고 ○○○, ○○○, 망 ○○○, 망 ○○○, 원고 ○○○, ○○○, ○○○에 대하여, 2019. 4. 15. 원고 ○○○, ○○○, ○○○, ○○○에 대하여, 2019. 4. 18. 원고 ○○○, ○○○에 대하여, 2019. 4. 23. 원고 ○○○에 대하여, 2019. 4. 30. 망 ○○○, 원고 ○○○에 대하여, 2019. 5. 2. 원고 ○○○에 대하여, 2019. 3. 4. 망 ○○○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4)”항(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을 삭제하고, 제6면의 “5)”항부터 제10면의 “24)”항까지를 “4)”항부터 “23)”항까지로 순차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 14행, 제13면 제4, 5행의 “원고 ○○○”을 “망 ○○○”로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 18행, 제13면 제9, 10행의 “원고 ○○○”을 “망 ○○○”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 제10면 제1행, 제16면 제1, 2행의 “원고 ○○○”을 “망 ○○○”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의 “4)”항(제5행부터 제17행까지)을 삭제하고, 제11면의 “5)”항부터 제16면의 “24)”항까지를 “4)”항부터 “23)”항까지로 순차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의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를“원고 ○○○, 망 ○○○, ○○○, ○○○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 ○○○, ○○○, ○○○”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85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관계도 동일한데,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 제1심과 달리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주식회사 ○○○○에”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라고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2~13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4~15행의 괄호 안 내용을 “(원고가 통원 치료를 받던 ○○○내과의원의 의무기록에 의할 때, 원고는 평소 고혈압 치료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치료나 생활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 인해 혈압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아니하는 중증의 고혈압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7~21행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 내의 작업 환경은 용접할 때 발산되는 강한 불빛이나 유해한 매연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상당 기간 이에 노출될 경우에는 작업자의 신체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① 원고가 ○○○○에 취업하여 위와 같은 유해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근무한 기간은 2년 남짓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달리 그 전부터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기저핵’이란 사람의 전뇌 하부와중뇌의 상부에 위치한 뇌 내의 구조물로서, 이와 같은 뇌의 심부에서 자발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 이 사건 상병은, 유해한 외부 환경의 영향보다는 환자의 고질적 질환인 고혈압 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만 26세이다)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고혈압 및 그와 관련된 신부전등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량한 신체 상태는 고혈압 환자로서 원고 자신이 혈압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규칙적인 투약과 음주, 흡연을 자제하는 절제된 생활을 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해한 작업 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감정의는”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철거공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14.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3번간,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8.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2, 3, 4호증, 을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 담당의사는 요추 1-2-3번간 추간판은 탈출에 이르지 못하는 팽윤 상태로서, 원고의 신체조건을 고려할 때 비만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요추 1-2-3번간 추간판은 팽윤 정도로서 정도가 경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도 인지되기는 하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그 밖에 원고의 경력,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원고가 허리와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거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2022. 3. 23. 08:50경 수의사가 말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말이 고개를 들어 턱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려 찧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8. 피고에게 위 사고로 '경추 원판 탈출 C5-6'(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11. 원고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진단되지 않고 설령 진단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1. 2. 피고에게 다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1.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진단될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을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경추 CT 상 5-6번 경추 간 추간판의 팽윤이 의심되는 정도이고 수핵 탈출이나 신경 압박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5-6번 경추에 석회화가 주된 소견인 경도의 중심성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단일 재해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경추 5-6번 간 전이가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1. 10. 25. 진폐증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19.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 확인을 위해 흉부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 3. 17. ○○○○○○○○○병원에서 흉부CT 촬영을 포함한재검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2. 4. 6.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22. 1. 19.○○○○○○○○○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정상(0/0)에 해당하고, ○○○대학교 ○○○○병원에서 2021. 10. 18.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CT에 의하더라도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9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자동차 전복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후 다시 일탈된 지점에서 업무장소로 출근하던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9. 기각되었고, 2019.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6. 기각되었으며,그 재결서 정본을 2019. 12. 19.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문 3쪽 7~11행의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이 사건 사업장(부산 강서구)”를 “이 사건 회사(부산 강서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5, 9, 10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출근 중 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524,1심-대법원,2022두460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25.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는 등으로 위 제소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말일인 2020. 8. 24.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만약 원고의 2020. 8. 26. 자 심사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같이 원고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역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면으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04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제19행 "[망인이"부터 제20행 "않는다]"까지를 삭제하고, 제14쪽 제13, 14행의 "이 사건 인사조치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또는 적응장애 사이에 자연적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규범적 인과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를 "이 사건 인사조치와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또는 적응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조치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규범적 인과관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6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고려하더라도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999,1심-대법원,2022두578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3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21행의 "또한"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문 5면 8행의 "그렇다면"과 "A동과" 사이에 "당초 000과 원고가 A동 공사만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갑 제5호증)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B동 공사와 지붕보강공사를 추가하였더라도"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B동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는데, 만약 이 부분 공사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원고로서는 어떤 내용의 공사를 하여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동 공사를 도급공사로 보기 어렵고, 이처럼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증명책임 분배의 법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동 공사가 A동 공사 도중에 추가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B동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사정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A동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별도의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달리 설계도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반면, 성암정사 평면도(갑 제4호증)에는 A동과 B동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000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B동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68,1심-대법원,2022두659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20.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21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66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9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5행, 11행의 각 “이 법원의”을 “제1심법원의”으로, 4쪽 표 아래7, 8행, 14행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1, 2행 부분[“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폐기능검사는 폐의 기능적인 측면을 객관화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이고, 그중폐활량검사는 환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주요 지표로 FVC(forced vital capacity, 노력폐활량과 FVC1(forced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1초 노력호기량이 있으며, 폐기능검사를 할 때에 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 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폐기능검사의 경우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재현성이 인정되는 검사는 가장 높은 2개 FVC 수치들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150㎖ 이내여야 하고, 가장 높은 2개FEV1 수치들의 차이도 150㎖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에 대하여 2018. 8. 27. 실시한 OOOO병원의 폐기능검사 및 2018. 10. 25.과 2019. 1. 30. 실시한 OO병원의 폐기능검사는 모두 2회만 시행되어 재현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2018. 8. 27. 폐기능검사와 2018. 10. 25. 폐기능검사의 FEV1의 차이가 커서 위 재현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위 각 폐기능검사가 재현성을 갖춘 것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진폐판정을 위한 폐기능검사와 진료 등을 위한 일반 심폐기능검사는 그검사 목적 등이 다르고, 검사 기간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 원고에 대하여 2018. 8. 27.과 2019. 1. 30. 폐기능검사 사이에 실시한 2018. 10. 25.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의 정도가 경도장해(F1/2) 상태라는 결과가 나온 점, 위 각 검사기간 동안 원고의 흉부 영상 등에서 폐기능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약 7개월과 2개월 전에 이루어진 각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의 정도가 중등도 장해(F2) 상태라거나 각 2회만 시행된 검사 결과 사이에서 재현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검사 결과를 곧바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97. 3. 1.부터 20년간 ○○○○(주)에서 건설용 석재 채굴 업무 등을 수행.
 - 2013. 10. 14. 진폐증 최초 진단(진폐정밀진단이 아닌 흉부엑스레이를 통한 진단).
 - 2018. 1. 15. 호흡부전으로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진폐증
 - 선행사인: 해당사항 없음
 다. 피고 2020. 7.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을 압도함.
 2) 인정사실
 ○ 고인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망 전까지의 진폐증 진행경과나폐기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음.
 ○ 2013.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5회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진폐로 인한 폐 실질의 특별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진폐심사회의는 고인의 사망 후인 2020. 3. 12. 위 영상을 토대로 고인의 진폐증 병형을 1/1(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심의하였음(폐기능검사기록이 없어 심폐기능은 심의되지 않음).
 ○ 반면 고인은 2010. 2.경 알코올성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위험음주 상태를 지속하였고, 2016. 3.경에도 거듭 간경변 진단을 받음.
 ○ 고인은 2018. 1. 13.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알코올성 간경변증에 의한간부전으로 다량의 복수와 혈변 증상까지 보일 정도였고, 간기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음.
 ○ 고인은 사망 이틀 전에 폐렴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간부전 상태에서는세균 감염에 취약하여 폐렴 발병 위험이 높고, 이는 단독으로도 호흡부전으로 이어질수 있는 요인임.
 ○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의 진폐증진행 경과,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호흡부전 사이의일반적, 추상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직접사인을 추측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감정의 의견: 응급실 내원 당시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되어 사망 확률이 높은 상태였고, 알코올성 간경변 자체가 폐렴 또는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임. 반면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와 폐기능 상태가확인되지 않음.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4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 ○○○은 2019. 3. 27.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접형골 등 골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타 골반골절, 흉추 골절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 ○○○은 요양 중이던 2019. 9. 12. 병원 병실에서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2019. 12. 1.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뇌손상’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요양 중 종전 상병에 기인한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2. 7. 아래 사유를 들어 그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을 하였다.
 - 건강한 정상인도 떡을 먹다가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 결국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이라는 개인 사정에 따른 우발적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종전 상병에 따른 요양 중 의료기관 내에서 종전 상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종국적으로 뇌손상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감정과 언어 부분 손상되어, 인지？언어？연하 장애가 발생하였고, 2019. 4. 3. 뇌에 고인 피를 뽑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9. 3. 27.부터 2020. 5. 31.까지 총 입원 250일의 요양 승인을 받아 재활병원에 전원 되어 재활훈련을 받으며(외래는 ○○대병원으로 다님) 요양 치료 중이었다.
 나. 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틀 전 2019. 9. 10.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기억력, 주의력, 계산능력, 판단능력이 모두 ‘impaired(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상태였고, 2019. 8.경부터 연하검사 및 연하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9. 9. 3. 의무기록 상 삼킴기능 회복을 위한 ‘연하치료(swallowing therapy)’를 재개한 상태였으며, 2019. 9. 10.외래 진료 기록 상 ‘걷는 것이 어려워져 휠체어로 내원하였고, 수두증(뇌실과 지주막하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진행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 높아 입원해서 tap하고 효과 있으면 수술계획’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2019. 9. 23. 뇌에 물을 빼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추석전날이라고 옆자리 보호자가 주고 간 송편을 보호자가 없는 사이 먹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119로 급히 전원 되었다.
 다. 이 법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종전 상병으로 인해 고인의 인지능력이 정상인에비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연하기능이 저하 되어 있었으며 유동식을 삼킬 때 흡인의 위험이 있어 물에 중점제를 타는 등 식이 조절이 필요할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어느 정도의 연하장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연하장애가 중증은 아니고 의식은있었던 점과 떡 삼킴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일반적인 정상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종전 상병의 장애가 고인의 사망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에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되,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활의학과 영역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라.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종전 상병으로 발생한 후유증인 인지장애, 저작기능 저하, 연하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정도가 심하면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지속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2019. 8.경까지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연하장애 소견이 보이고, 고인의 인지장애, 저작기능 저하, 연하장애는 음식에의한 질식사의 위험요인으로서 고인이 떡을 받아 먹었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같은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 고인의 연하장애가 중증은 아니어도 인자장애가 동반될 경우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 인지능력이었다면 떡을 잘라 먹거나 조심스럽게 먹었을 것이나 인지장애로 인해 평소와 같이 그냥 먹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연하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떡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있지만 고인과 같은 연하장애가있는 경우 그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마. 재활의학과의 감정 결과는 피고 측 자문의 자문결과와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판단된 측면이 강하고 해당 분야의 관점이라는 단서가 있는 반면 신경외과 감정 결과는 신경 관련 전문 분야에서 고인의 당시 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인과성을 따진 것으로재활의학과 감정 결과보다 더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택한다.
 바. 위와 같은 고인의 요양 경과 및 의학적 견해를 모두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종전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인 인지장애, 저작기능 장애, 연하장애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떡을 섭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연히 이를 먹다가 질식사고가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일반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고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고인의 종전 상병에 기한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종전 상병의 요양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