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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1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1986.11.1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경남 김해군 (주소 생략) 답 3,888㎡]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바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상에 신축할 단층주택 1동과 단층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도 소외인 명의로 받아 원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신축한 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어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피고는 개정 전의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소외인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7.5.7. 자로, 위 건물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로 그 날인 1987.8.19.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어 실질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인정한 후,
 다. 나아가 피고는 소외인이 납세의 자력이 없는 자라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증여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1988.11.1.자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라. 원고는 그가 석물제조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고 소외 3에게 그에 소요되는 기계까지 주문하였으나, 현지의 농민이 아닌 원고로서는 농지인 위 토지를 그 지상의 공장건물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현지농민인 소외인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던 것이고, 그후 석물제조공장 건립을 위하여 소외인 명의로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임의전용신고를 한데 이어 공장건축공사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현지의 농민들이 석물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공해로 그들의 영농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석물공장의 건립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위의 사업계획 추진을 포기하면서 주문하였던 기계제작계약도 계약금 9,000,000원을 포기하고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87.5.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일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1987.8.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마. 그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는 믿을 수 없고, 원고는 석물공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건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대지화 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농지전용의 허가도 필요치 아니하는 위와 같은 농가주택 등의 축조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가 아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상대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 하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을 가리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에게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봉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89구6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은 1989.3.7.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금 498,854,682원으로 산정한 평가방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등 3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3필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와 같은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4항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같은법 제9조 제1항)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이 경우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0.5.8. 선고 90누10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86.1.14. 소외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자가 되고 채권최고액이 금 105,000,000원인 근저당권과 같은 해 6.3.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채권최고액이 금 100,000,000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 205,000,000원은 위 3필지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 큰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가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금 20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못하여 원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는 상속채무가 아니거나 확실한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공제주장을 배척하면서 거친 증거취사선택과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11.13. 선고 89구1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라고 하는 주장을 원심에서 한 바 없으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5토지는 그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함께 경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지이므로 종전에 경작하던 이 사건 제1토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위 제5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이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아들명의의 등기만이 경료되었으니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령조항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의 취지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즉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제2 및 제3토지를 일괄하여 무안군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이를 1987.10.22.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87.10.부터 1988.1.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나누어 타에 양도하고 1987.11.18.에 역시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4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토로서 제4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두 토지를 비교하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넓은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양도와 취득이 위 법령조항에 의한 비과세의 다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살피어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그 즈음에 양도한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토지 전부를 새로 취득한 제4토지와 비교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에 못미치고 그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농지의 대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위 법령조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나머지부분 즉 원고가 과연 그 주장대로 종전에 소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던 농민이었는지 또 이 사건 제4토지의 보유기간과 그 매입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를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를 더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비부과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입법의 취지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보호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변호사 오성환
【원심심결】 특허청 1990.12.6. 자 90항당37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당원의 제1차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결국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중 추가지정등록이 된 "생수, 약수"에 대하여는 추가지정등록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그 밖의 지정상품과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를 대비하여 그 지정상품이 서로 상이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제1차 환송판결의 이유중에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본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될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어 마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모두와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모두를 대비하여 그 지정상품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취지로 오해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환송판결 이유부분의 전후문맥과 파기의 대상된 제1차 환송전 원심결의 이유를 함께 보면 위 부분은 인용상표의 추가지정등록된 상품인 "생수, 약수"는 추가등록의 효력이 없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앞서의 판단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제2차 환송 후 원심이 인용상표의 당초의 지정상품인 "정수"와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생수, 광천수"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제1차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 환송후 원심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를 잘못하여 출원함으로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의 유별표시와 서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제1차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도 구 상표법(1986.12.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이전의 법률) 제28조 소정의 지정상품의 추가지정등록에 있어 지정상품의 유별표시를 잘못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일 뿐, 최초에 상표출원을 함에 있어 지정상품의 유별표시를 잘못한 경우까지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류로 표시해야 할 것이나, 제10류로 잘못표시된 "정수"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으로 보고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대비한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당원 1970.9.17. 선고 70후16 판결 참조), 정수는 상품구분 제10류로, 생수, 광천수는 상품구분 제5류로 각 등록되어 그 상품유별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국어사전에 나타난 정수, 생수, 광천수의 용어풀이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도 이와 같은 지하수 또는 광천수를 사람이 마시기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하는 영업을 보전음료수제조업이라고 정의하여 "정수"라는 단어를 보존음료수제조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이 인용상표의 당초 지정상품인 제10류의 정수는 본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제5류인 생수, 광천수와 같은 종류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품의 동일,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가. 등록출원시의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의 잘못으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의 유별표시와 다른 경우 그 등록의 효력 유무(적극)
나. 지정상품이 제10류인 "정수"와 제5류인 "생수, 광천수"가 같은 종류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인지 여부(적극)

가.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를 잘못하여 출원함으로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의 유별표시와 서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정수"는 상품구분 제10류로, "생수, 광천수"는 상품구분 제5류로 각 등록되어 그 상품유별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국어사전에 나타난 정수, 생수, 광천수의 용어풀이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도 "정수"라는 단어를 보존음료수제조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보면 지정상품이 제10류인 "정수"와 제5류인 "생수, 광천수"는 같은 종류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1. 선고 90나42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그 판시 일시경 그 소유의 르망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공주군 온천리 1구 사기소부락 앞 대전, 공주간 왕복2차선 국도를 공주방면으로 진행 중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곳임에도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선행하는 번호미상의 차량을 추월하여 나아간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소외인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격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좌상을 입고 후송 중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나 그와 가족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왕복 2차선 국도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면서 진로전방 및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위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행하기 위하여 대향차선으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정도는 전체의 3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판시 사실만으로는 피고 소유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지점이 반대차선 즉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차선 내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 소유차량의 진행차선내이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는바, 만일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차선 내라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 소유차량이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충돌하게 된 사고발생경위로 보아 피해자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고 소유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심판시 사실로는 피해자가 피고 소유차량의 중앙선침범을 미리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한편 원심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피고 소유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행하기 위하여 대향차선으로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그 충돌지점이 피고 소유차량의 진행차선 내인 것처럼 설시한 것으로도 보여지나, 만일 피해자 오토바이가 제차선을 운행중이었는데 피고 소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피고 소유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그 충돌지점이 피고 소유차량 진행차선 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시 사실만으로는 역시 피해자의 과실유무가 분명하지 않다.
 원심으로서는 좀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고려하여 충돌지점과 쌍방의 과실유무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나. 위 "가"항의 도로에서 제차선을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승용차 진행차선 내에서 충돌한 경우 위 운전자의 과실 유무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제차선을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면 그 충돌지점이 승용차 진행차선 내라고 하여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48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상악좌우중절치와 우측측절치의 치아손상, 저작기능·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였다는것만으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소론과 같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여명 기간동안 10년마다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 금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의 총보철치료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다.
 소론은 이미 실시한 바 있는 보철치료비가 위 금액보다 훨씬 싼 금 443,100원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인정의 위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고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재엽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나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참작한다)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2.4.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일체(따라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부담을 특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취지이다)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측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전등기 받은 자를 소외 2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5일 내에 이전등기 받을 자를 원고가 위 계약 후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12인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등(피고는 외국에 거주하여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므로 피고는 같은 해 5.2. 3일 후인 같은 해 5.5.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등기절차 전에 원고가 현실로 양도소득세를 예납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피고측으로서는 등기절차이행 후에는 원고가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결국 피고가 이를 납부할 수 밖에 없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함께 원고가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피고에게 현실지급하거나, 예치 또는 공탁 등을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보장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측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도 적어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1988.9.22.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매수인이 토지매매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 대신 부담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틀림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리라는 합리적 보장을 하기는 커녕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별도의 의무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통고에 의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공문서부정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 5. 10. 선고 90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해경찰서 북삼동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조사를 담당한 순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공소외 2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1593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9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소위는 그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0. 8. 17. 선고 90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C가 1969.3.2. 정당한 대표권 없이 D 종중 소유의 전주시 E 임야 3,635평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위 종중이 그 후 위 처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종중이 이를 말소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1984.3.24. 피고인 A는 전주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이 위 종중의 소유인데 C가 불법으로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에 소장을 위 종중 명의로 제출하고, 피고인 C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임야는 내가 불법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 종중으로부터 추인받은 바도 없어 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위 종중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편취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종중이 피고인 C의 위 무권한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위 종중측에서 피고인 C가 권한 없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10년이 넘도록 C에 대한 형사고소나 그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종중의 문장인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피고인 C의 부동산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었다는 등 검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종중이 C의 위 부동산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종중이 C의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중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종중이 사후에 C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종중이 C에 대하여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무효의 매매행위가 유효해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시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C, F에 대한 각 위증의 점을 본다.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의하면, 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법정에서의 증언시 'D 종중에서 종중재산을 불법처분한 피고인 C를 상대로 3번 고소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은, 위 종중측에서 (1) 1967.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2) 1972.경 전라북도경찰국에, (3)1979.경 역시 전라북도경찰국에 C를 각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이를 두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기록을 보면, 먼저 1979. 경에 고소하였다는 사건은 경찰에서 진정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던 중 진정 취하되어 처리가 되었을뿐 그것이 고소사건으로 처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위 피고인들이 진정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를 간과하고 별 구별 없이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1967.8.경 및 1972.경 각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상으로는 1978. 이전에 동인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시기 이전에 위 종중이 동인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반드시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위증의 점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권한 없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중측에서 장기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생활곤란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다수의 종중원들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측에서 10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나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문장을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종중 부동산 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위 부동산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종중이 사후에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8노6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가운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는 공무원에게는 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소정의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고, 따라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이고 이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유기죄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및 노동쟁의발생신고(같은법 제16조 제1항)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라는 한 가지 이유만을 들어 그 정당성의 유무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형법상 정당행위, 나아가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에서 본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
 3. 그러므로 검사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되, 원심판결 중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기관사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인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다.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고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헌법 제33조 제2항이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는 공무원에게는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소정의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철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다.
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다.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 '나'항의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서희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353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960.1.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의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사망시 호주상속인은 적출인 장남을 원칙으로 하고 기혼인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가에 2남 이하의 자손이 있더라도 호주상속을 할 수 없으며, 사후양자 등 타에 호주상속인이 없으면 그 가는 절가되고 그 유산은 호주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되며 그 최근친자는 호주와 가를 같이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주인 망소외 1이 그 처인소외 2(1932.7.9. 사망)와 사이에 그 소생으로 장남3, 2남소외 4, 3남소외 5와 그외 2녀를 두고 1944.4.24.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전망 소외 23와 장남인소외 3 및소외 3의 처인 망 허씨가 먼저 사망하였고,소외 3의 소생녀인 소외7과8은 각 출가하여 결국망 소외 1의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되었으며, 그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망 소외 1의 최근친인 2남소외 4와 3남소외 5에게 공동으로 권리귀속되었고소외 7과8에게 상속되거나 권리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관습법상의 권리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사망시 호주상속인은 적출인 장남을 원칙으로 하고 기혼인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가에 2남 이하의 자손이 있더라도호주상속을 할 수 없으며, 사후양자 등 타에 호주상속인이 없으면 그 가는 절가되고 그 유산은 호주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되며 그 최근친자는 호주와 가를 같이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5. 선고 90구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이 계속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6.17.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이 사실상 원고가 구입하여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 보고 소외인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자,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세금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제기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는 소제기에 앞서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쳤을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다만 원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그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다 거친일이 있으나, 그렇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그 주된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일, 과세원인 및 자료 등이 모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을 때에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나아가 본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를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체납하자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대상으로 한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증여 또는 양도된 목적물이 동일할 뿐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그 중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순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90나1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한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당원의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망 송해웅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하면서사고 당시 망인은 익산군 오산면사무소의 농업직 7급 9호봉의 지방공무원이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된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정년은 55세가 되는 해의 12.31.이라고 인정하고, 사고 이후 위 법의 개정(1986.12.31.법률 제3877호)으로 그 정년이 58세로 되었으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하고 당원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원고들의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의 원심은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확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1987.1.1.부터 1990.1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환송 전 원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청구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이 종료된 바를 밝히는 바이며, 그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가. 사고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구1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모법인 양도가액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 1988.2.9. 선고 87누188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은 소득세는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부과에 대하여 역년과세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소득세의 소득금액산출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년도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예정 신고시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산출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자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1981.12.31. 법 제379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비추어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양도에 대하여 동일과세년도의 양도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165,500,306원 및 동 방위세 33,100,060원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1개 세액산출)

가. 모법인 양도가액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부과에 대하여 역년과세원칙을 선언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과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6. 선고 90구7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제1호로 "이자소득금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만 보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금융,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와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금융업은 전당포업, 대금업 및 외화환전업과 그외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금융항목에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인세법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법상의 소득으로 하고 있을 뿐,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제17조 내지제25조에서 소득원천별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당원 1989.12.8. 선고 89누45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심판결 별표 기재의 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지급조서 제출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근거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고, 원천징수제도는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세수의 조기확보, 징세비용의 절약, 조세부담의 분산효과 및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를 기한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각 해당법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위와 같이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법인세법 제39조와동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서 원천징수에 관한 위의 근거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나.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법인세법 제39조와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가.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제39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 법인세법은 소득의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그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제17조 내지제25조에서 소득원천별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소득세법 그 자체의 개념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고, 또법인세법 제39조와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서 원천징수에 관한 위의 근거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89구16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과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며(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 읍, 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8.1.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답 1,643평방미터(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경작농지의 확장 등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1988.5.17.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답 3,065 평방미터를 취득한 다음 이를 자경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6.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 대토의 요건 및 "자경"의 의미
나. 자경농민을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경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2.7. 선고 90노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당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속칭 백학관파는 폭력조직인 속칭 그랜드파의 세력확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되었고, 이는 그 조직이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구분되어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위 법률 제4조 소정의 폭력단체로서 피고인은 백학관파의 부두목격인 간부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17. 선고 90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C가 1969.3.2. 정당한 대표권 없이 D 종중 소유의 전주시 E 임야 3,635평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데 대하여 위 종중이 그 후 위 처분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 종중이 이를 말소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1984.3.24. 피고인 A는 전주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이 위 종중의 소유인데 C가 불법으로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에 소장을 위 종중 명의로 제출하고, 피고인 C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임야는 내가 불법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 종중으로부터 추인받은 바도 없어 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위 종중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편취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종중이 피고인 C의 위 무권한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위 종중측에서 피고인 C가 권한 없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10년이 넘도록 C에 대한 형사고소나 그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종중의 문장인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피고인 C의 부동산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었다는 등 검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종중이 C의 위 부동산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종중이 C의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중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위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종중이 사후에 C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종중이 C에 대하여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무효의 매매행위가 유효해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시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C, F에 대한 각 위증의 점을 본다.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변소에 의하면, 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법정에서의 증언시 'D 종중에서 종중재산을 불법처분한 피고인 C를 상대로 3번 고소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은, 위 종중측에서 (1) 1967.8.경 전주지방검찰청에, (2) 1972.경 전라북도경찰국에, (3)1979.경 역시 전라북도경찰국에 C를 각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이를 두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기록을 보면, 먼저 1979. 경에 고소하였다는 사건은 경찰에서 진정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던 중 진정 취하되어 처리가 되었을뿐 그것이 고소사건으로 처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위 피고인들이 진정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를 간과하고 별 구별 없이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1967.8.경 및 1972.경 각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상으로는 1978. 이전에 동인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시기 이전에 위 종중이 동인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반드시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위증의 점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권한 없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중측에서 장기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생활곤란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다수의 종중원들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처분한 사실을 알고서도 종중측에서 10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나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문장을 비롯한 여러 종중원들이 그 동안 종중 부동산 처분행위를 생활이 곤란해서 그런 것이라고 수차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중이 위 부동산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 종중이 사후에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처분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89구12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동 제2조 제1항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하나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규정하고, 위 제10조 제2항은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결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3.27. 선고 83누145 판결, 1987.5.12. 선고 87누20 판결,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5.6.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3.7.10.경까지 소외 2로부터 합계금 5천 5백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1985.2.1. 소외 3으로부터 금 5천 5백만원을 변제기를 1986.1.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에 대하여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구 상속법 제7조의2 제1항의 적용이 없고, 후자에 대하여서는 망인이 소외 3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3 명의로 쌍인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5천 5백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3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임을 인정하고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채무액의 상속재산가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나.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차용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질적 채무자인 지위에 있어 위 차용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본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56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7.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75.10.1.(원판결 기재의 동년 10.29.은 사직서 작성일자일 뿐이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의원퇴직처리일자는 동년 10.1이다). 제1차 의원퇴직 처리되었다가 동년 10.30자 재입사 처리되었고, 1978.3.25 제2차 의원퇴직 처리되어 소외 합자회사 일광교역에서 근무하다가 동년 6.2. 피고 회사에 재입사 처리되어 근무하던 중 1985.1.15.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6.2.6.부터 1985.1.15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여 왔고 위 제1,2차 의원퇴직 처리됨에 있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자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2차 의원퇴직 처리됨에 있어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인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시정지시서), 갑 제16호증(판결), 갑 제17호증 (신문기사)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사직서), 을 제5호증(요청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3.13.경 원호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한 대금을 마련하고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지부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는 한편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가 제2차 의원퇴직 처리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어서 원고의 제2차 의원퇴직처리시 사직서 제출은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그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비진의의사표시란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는 사직의 효과의사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당연히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마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도 원용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의 14, 16, 18, 19, 21(각 단체협약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2호증의 1, 2(합의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도 원용하고 있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일반직 갑류사원에게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고 늦어도 1976.7.1.부터 일반직 갑류사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서 다시 재입사조치를 위한 대신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일 이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왔고, 드디어는 1978.5.9. 노사간에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은 일반직 갑류사원에게도 재입사일부터는 일반직 을류사원에 대하여 단수제의 퇴직금지급율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기하여 그때까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일반직 갑류사원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1979.10.1.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단수제의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일반직 갑류사원인 원고의 제2차 의원퇴직처리시 피고 회사에의 사직서 제출이나 피고 회사 노동조합지부장에게의 서신발송은 피고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는 방침하에 종업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속년수의 기산점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퇴직금지급율만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5.24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9감고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 중 80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항소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8.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과 당시 시행되던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 10년의 선고가 확정되었다가, 1990.10.19.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위 보호감호청구 부분에 대한 재심개시 및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여 이 결정이 확정되고, 새로이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금한 다음 다시 심리를 거쳐 피감호청구인에게 위 개정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 및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사회보호법 제42조),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있어서 원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의 결과가 당연히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 증거능력을 구비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재심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따라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감호요건사실】 원심판결과 같다.
【증거의 요지】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점:원심판결과 같다.
 재범의 위험성:위 증거들 및 안양교도소장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의 내용 및 횟수,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14살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죄로 4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 6년 이상이 되는데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재산관계를 비롯한 환경, 감호집행시의 행장, 취득자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적용법조】 1.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42조,제331조 제2항
 2.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4.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호감호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호처분은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같은 사안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였다가 그 후 재심에 의하여 새로이 진행된 보호감호청구사건의 심리절차에서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불소급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면소판결을 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의 사유로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고 '형'이 폐지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재심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있어서 원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의 결과가 당연히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신청, 증거결정,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 증거능력을 구비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