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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파 고령신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신병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0.18. 선고 89나6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순천시 조례동 72의 5 전 360평)는 원고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종중 소유였는데, 원고종중원의 한사람인 소외1이 1976년경 다른 종중원들 몰래 그와 그의 아들들의 명의로 원고종중의 정관을 1960.10.10. 작성된 양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결의서까지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문서들을 제시하여 1976.5.3. 매도하고 같은 해 5.4.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거주하는 소외1이 원고종중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를 제시하여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피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유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소외1이 제시하는 원고종중의 정관 및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위 인정과 같은 매매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1986.5.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매매의 경위등을 종합하여 본다고 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 무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며, 소외1이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원고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 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4.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고령신씨의 시조 신선용의 11세손인 이정공 신식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가승보)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11세 식계의 생존중인 성년자 명의)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신선용의 23세손으로서 11세 신식의 생존중인 성년자손이 176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외1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정관(갑 제1호증)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과 그의 아들들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정관은 소외1과소외 2,3,4,5,6의 6인만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소외1이 제시하였다는 정관이나 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소외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알아 보았다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이 제시한 정관이나 결의서가 허위이고 소외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나.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매수인의 점유에 대한 과실유무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 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 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1077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의 소속운전사인 소외김막동이 1989.4.22. 09:00쯤 원고 소유인 서울 4바7325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 469의 4앞 길을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중 그곳이 유(U)자형으로 선회할 수 없는 곳인데도 유자형으로 선회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고 1차선 위의 차량통행상황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해오던 소외이우일 운전의 서울 5사4207호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고, 이어 그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택시와 버스승객 41명에게 약 7주에서 10일간 치료해야 할 상해(12명이 3주이상)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 이우일에게도 당시 약간의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는데도 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당시 제한시속은 48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위 택시가 앞에서 선회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급제동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앞서 본김막동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참조).
 원심은 원고가 그동안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1983년에는 우수업체로 지정되고 1988년에는 1급 수범업체로 선정되었을 뿐아니라 교통업무선진화, 운수행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표창장, 감사패, 감사장 등을 받았으며 위 사고택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앞서 본김막동과이우일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고 보지않을 수 없어 사고택시가 아닌 서울 4파2483호 택시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취지 및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다. 사고택시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원고의 소속 운전사가 원고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던 중 유(U)자형으로 선회할 수 없는 곳인데도 유자형으로 선회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고 1차선 위의 차량통행상황도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시내버스를 충돌하고 이어 그 버스가 중앙 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두 차의 승객 4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때"에 해당한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처분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 소속운전사와 버스운전사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 택시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더 크므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유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재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9.1.7.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2.21. 선고 88구6124 판결)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90.1.25.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1.25.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1990.3.9.에야 위와 같은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이 이유를 다소 미흡하게 설시한 것을 트집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해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5. 선고 89노7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같은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경영의 판시 다방에 설치하였다는 에잇라인기는 손님이 주화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그 화면에 일직선이나 대각선으로 일정한 그림이 나오게 될 경우 투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을 환불받게 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같은 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기구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에서 위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주위적으로 청구한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4조 제1항,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같은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법상의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제2조 제 4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유상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23. 선고 90나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1이 소외2를 살해하여 원고들이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소외 1이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아들인소외 3을 시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들어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것이 원고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입증책임의 분배를 잘못한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업무방해,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0.17. 선고 89노6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2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소외 김환재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김환재의 유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환재가 유림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그와 같은 회의를 개최하였고, 결국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원심이 1988.3.30. 개최된 전국유림간담회가 향교에 대한 감독기관이나 의결기구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유교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과 친목을 위한 모임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전제하고 피고인2 등이 판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정당한 업무집행으로써 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2 등이 피해자 김환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피고인들이 마이크를 빼앗으며 유림총회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대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유림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위 회의를 개최하였고, 결국 총회의 무기연기가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8. 선고 90구2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11.27. 피고가 무약면해소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한약업사시험에 영업허가예정지역을 강원 횡성군 공근면으로 정하여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5년 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984.1.7. 불합격 처분하였고, 원고는 1989.8.21.에 이르러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위 불합격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9.5. 원고가 위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의 반려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5년이상 한의원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응시자격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이라면 설사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피고가 한 불합격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가 위 시험에 당연히 합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시험의 필기나 실기시험에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위와 같은 시험에 합격하고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어야 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9.11.10. 선고 89누215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 시험에 불합격되었고 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 바 없으며 피고로부터 한약업사허가를 받은 바도 없이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5. 원고는 소각하부분에 대하여도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 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하자있는 한약업사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약업사허가도 받지 아니한 자가 위 불합격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한의원 또는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약업사시험 불합격 처분을 한 경우, 설사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한 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시험의 필기나 실기시험에서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것이다.
나.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어야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앗다면 시험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 시험에 불합격되었고 이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 바 없으며 피고 도지사로부터 한 약업사허가를 받은바도 없이 한약업사자격인정서의 교부를 청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9. 선고 90구2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친한 사실이 개관적으로 명백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당원 1986.11.11. 선고 85누890 판결,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1987.2.10. 선고 86누543 판결, 1987.3.24. 선고 86누795 판결,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1989.3.28. 선고 88누7132 판결, 1989.9.26. 선고 88누11667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소외 서울증권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우리사주조합원 328명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 90명과 위 회사의 감사인 원고가 동일한 직장의 간부직원과 임원의 관계에 있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항소장각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90.11.12. 자 90나36470 명령
【주 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명령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이나 제1심 판결서상의 원고 ○○○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빌라 27로, 원고 △△△, 같은 □□□은 모두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으로 되어있고 재항고인들(피고로서 항소인들 임.이하 재항고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원고들(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소가 위와 같은 주소로 기재되었으므로 원심이 피항소인들에게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1990.10.31. 10:00) 소환장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1990.10.17. 재항고인들에게 피항소인들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들이 피항소인들의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고지된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재항고인들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피항소인들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11.12.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우편송달보고서(기록 443-448)에 의하면, 피항소인 ○○○는 "주소불명"으로, 피항소인 △△△ 및 □□□은 각 "수취인 부재"를 배달하지 못한 사유로 기재하고 모두 송달불능이라고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72조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보충송달)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치송달) 피항소인 △△△, □□□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이들의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항소인들은 1990.5.30. 제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기록 391~393) 피항소인 ○○○는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으로 그 주소를 기재하고 있는 바, 현주소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이 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명령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피항소인 갑은 "주소불명"으로, 피항소인 을은 "수취인 부재"를 배달하지 못한 사유로 기재하고 모두 송달불능이라고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72조에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을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다른 주소가 기록상 나타나 있다면 그 주소로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갑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도 잘못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영덕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구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항, 동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1988.12.31. 삭제전의 규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덕군 (주소 1 생략)에 소재한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소세경감대상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이전에 있어서서는 의료법인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과세대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89구7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율을 전혀 고려한바 없고 인근유사토지인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대지와 지상건물이 1988.4.24. 금112,000,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추정 정상대지가격만을 나열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정상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의재결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 및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에 의하면, 지가변동율을 각 1.7배로 적시하고 도매물가상승율은 밝히지 않은 채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이유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지가변동율을 1.301배, 도매물가상승율을 1.036배로 적시하고 이를 상호 참작하여 적정율로 인정되는 지가변동율을 채택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증거관계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위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두 개의 감정평가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감정인 소외인은 원심판시 (주소 생략) 토지가 매매된 사례를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그 감정결과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실제로는 주택 및 공장의 건부지로 사용되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하고, 위 토지의 동서쪽은 임야로서 원거리에 기존주택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아파트가 건립중인 반면, (주소 생략) 토지는 기존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이용상황은 건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다소 상이하지만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에 의거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므로 그 수집한 사례자료 중 이 사건 토지와 근거리에 입지한 위 (주소 생략) 토지를 거래사례로 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거래사례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위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나. 수용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근접해 있으나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이 다른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 때문에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고 수집된 사례자료 중 위 토지와 근거리에 인접한 거래사례토지는 위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 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용상황이나 용도 지역, 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거래사례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면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14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소외 1은 피고와의 간에 피고소유의 수원시 (주소 생략) 대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사무소 및 주택, 소매점 건물을 도급금 4,700만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2)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 소외 1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지하굴착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도괴나 균열방지를 위한 원심판시와 같은 제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과 수급인인 위 소외 1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건축자재 중 타일, 단열재, 도료 등 일부 자재는 도급인인 피고가 이를 제공하고 또 피고의 처가 위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서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소외 2는 위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피고를 대신하여 위 소외 1에게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이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 제3자를 시켜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 동인의 처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과 도급인의 책임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지하굴착공사 과정에서 야기된 인근 건물 균열사고에 있어 도급인이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 제3자를 시켜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 동인의 처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위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노2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 바(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6.25동란을 일으키는 등의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과 대화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즉인노련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매판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중을 수탈하고 강압정치를 하여왔다는 현실인식 아래 이를 타도하고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제1단계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연대하여 반제, 반독점, 반파쇼의 계급투쟁을 벌리되 우선 민중을 선전선동하여 의식화, 조직화한 다음 합법, 비합법 등 모든 수단으로 민중혁명을 수행하여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제2단계로 생산수단을 사회의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므로써 북한과 동질적인 사회가 된 다음 자연스럽게 남북통일을 이룬다.
이러한 반제, 반독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조직을 만들 목적으로 선진적 전위대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을 고취시키고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정치세력화한 다음,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민중정당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표면적인 투쟁을 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역량을 감당할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자 정당을 결성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정치신문 발간, 개별 교양학습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 노동현장에 들어가 현재의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운동과 활동을 지원하며 이러한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구위원회, 분회, 총무국, 조직국 등의 기구를 둔 단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위와 같은 현실인식, 통일이념, 목적, 사업 및 조직의 인노련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 각종 투쟁형태를 적절히 배합한 반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남한 단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다음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는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노련은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인식아래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하여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의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이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에 이적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바,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력이 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을 수탈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아래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이념을 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노동자들에게 고취시켜 투쟁과 혁명을 감당할 노동자 정당을 결성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산하에 중앙집행 위원회, 지구위원회, 분회 등의 기구를 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남한 단독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다음 북한과통일을 이룬다는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므로 "인노련"은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준공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구14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 처분을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82.4.12. 이후에 건축된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서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이 사건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피고 구청장이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가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위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위법하지만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5. 선고 89나7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보유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시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은 피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익을 일실수입의 계산표준시로 하여야 하나 사망후 사실심의 최종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위에서 본 최종변론 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 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익을 설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8.31. 자 89항원13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후의 명세서 보정서는 항고심판청구일(1989.12.28.)로부터 30일 이내인 1990.1.27.까지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9. 제출하여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세서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으니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1989.9.5.자로 보정된 명세서만을 채택하여 그에 의하면 본원발명인 차량후방 안전확인 후시경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 작용 등이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원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0년력에 의하면 원심이 명세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90.1.27.은 설날 연휴이고, 1.28.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보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1.29.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인의 1990.1.29.자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보정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설날 연휴와 연이은 일요일의 다음날에 제출된 명세서의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26. 선고 90나8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력이 상계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의 경매대금지급방법과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19104,1911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인인 피고 1에게 위와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소가 존재함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의 사실을 확정하고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공신적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적극)
나. 위 항의 경우의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 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력이 상계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택형(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노2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던 바,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으니 이에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9.6. 선고 89나1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누나인 소외1이 1984.12.25.경 원고의 처인 소외2에게 원고 명의로 아파트 1세대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속여소외 2로부터 원고의 인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임의로 위 인감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원고명의의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소외 1,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 7,000,000원, 변제기 1985.6.30.로 한 내용에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니 위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9, 갑제7호증(각 형사판결)을 비롯한 각 증거는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을 제1호증의3(통지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윤덕남의 증언과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위에서 인용한 판결들로서 모두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단이 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인감증명서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용도란의 용도가 수정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 인감증명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비록 원고가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원고가위 김길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특히 원심에서는 이 점에 대한 주장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할 때 그 위임장의 소정기재사항을 위임자인 원고 스스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인감증명서 위임란에 기재된 필적이 원고의 필적인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 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나280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는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전에서, 이 사건 제2토지는 (주소 2 생략) 전에서 각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11.26.경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이에 분할전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1983.경 위 (주소 1 생략)의 토지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여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전의 위 (주소 2 생략)의 토지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시 20여 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택지로 각 분양하였고, 분양당시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마련하여 줄 처지이어서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시설결정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였고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된 사실, 1984.4.경에 이미 주민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었으며 1985.6.경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총공사비 7,883,000원 중 금 6,701,000원을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시행되었고 1986.12.31.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비록 대전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도로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의 대부분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일단의 택지로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 시가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 설치 공사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시가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였고 주민들이 위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되었다면, 위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가 위 도로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 설치공사비의 대부분을 보조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시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89나33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서울 송파구 ○○동△△아파트□□□동◇◇◇호로 전거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아니한 채 있다가, 1987. 자신의 주소를 이사간 위 ○○동으로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그 사건의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제1심에서 피고(그 사건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자 1988.3.10. 항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었는데, 원고는 1988.11.25.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인 위 황학동으로 하여 이 사건 제소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제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소송계속사실이나 판결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9.11.3.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전거한 주소를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며 소론과 같이 제1심판결 선고후 곧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 3,392,257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甲이 주소를 이전하고 다만 주민등록상 전출입신고를 아니한 채 자신의 주소를 이사간 주소로 표시하여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乙이 다시 甲을 상대로 이 사건 제소를 하면서 甲의 주소지를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함으로써, 그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이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甲이 이 사건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전거한 주소를 알지 못한데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하림통상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3. 선고 90나19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피고의 단체협약 제49조에는 피고소속노동조합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피고가 그 소속노동조합원인 원고를 징계회부함에 있어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야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 본인 등에게 징계회부내용을 사전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미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통지기간의 불준수의 점을 들어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는 설시로서 여기에는 소론 제1점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모두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징계 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부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06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상 대 방】 도봉세무서장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2. 자 89구1718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 각 참조), 1985.1.1.부터 시행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특별항고인(원고)들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 경정을 포함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려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공문서위조등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1.02.0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90고합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에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고친 부산시청이 실시한 사하구청 직원들의 본청 전입자발탁을 위한 참고시험에 응시한공소외 1의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공용서류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공문서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형법 제225조,제22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고친 위 전입시험 답안지는 공무원인공소외 1이 작성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공소외 1이 직무와는 관계없이 본청 전입자발탁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그 외관과 형식에 있어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입시험 답안지를 고쳐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행위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는 이유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를 공용서류무효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고 다음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직할시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서 1987.11.25.경부터 1988.8.18.경까지 사이에 부산직할시 내무국 인사과 고시계에서 근무한 자인바, 1988.3.21. 부산직할시 사하구청 직원들의 본청전입자 발탁을 위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이 치루어지자 평소에 피고인과 친면이 많은공소외 1이 치른 필기시험 답안지 중 오답을 정답으로 임의로 고쳐서공소외 1의 시험성적을 올려줄 것을 결의한 다음, 1988.3.22. 12:00경 부산 중구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백색 수정액과 볼펜을 사용하여공소외 1이 작성한 사하구청 본청전입시험 답안지 오답5개 중 3번문항의 당초 답안 5번을 정답 3번으로, 1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3번으로 각 수정, 손상하여 부산직할시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위 답안지의 효용을 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액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약 15년간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일시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위 전입시험은 우수인력을 본청에 발탁하기 위한 내부인사운영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1988.3. 22.12:00경 부산 중구 부산시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색수정액과 볼펜을 사용하여공소외 1이 작성한 위 전입시험 답안지 오답 5개 중 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5번으로, 7번 문항의 당초 답안 5번을 정답 3번으로, 13번 문항의 당초 답안 2번을 정답 3번으로 각 수정하여 공문서인공소외 1 작성의 전입시험 답안지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위 변조된 시험답안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부산시 전산실 소속 성명미상의 채점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시험답안지를 공문서로 볼 수 없어 위 시험답안지가 공문서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을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평(재판장) 신우철 권건우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므로,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구청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의 답안지는 응시자인 구청공무원이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직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는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가 아니라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6 / 시행일:

【채무자,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90.11.5. 고지 90카239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위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요컨대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같이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06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연수도장일우조사금강석경선서원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90.10.20. 고지 90라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1966.5.31. 자 66마343 결정;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1.02.05 / 시행일:

【원 고】 조복수
【피 고】 오복순 외 2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오복순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증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평방 미터를, 같은목록기재 건물 2층 중 피고 장미애는 같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평방미터를, 피고 김춘자는 같은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45평방미터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들이 이 사건건물 중 주문기재 각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각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접수 1983.6.1. 제18597호로 김춘자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1이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김춘자 명의의 위 가등기는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 관계 없이 불법말소된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가등기권리자인 피고 김춘자는 그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피고 김춘자의 가등기회복을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피고 김춘자는이 법원 89가단 2771호로소외 1을 상대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청구를, 원고를 상대로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김춘자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될 운명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김춘자가 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권자였고, 불법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놓여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가등기 후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분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

판사 문용선

건물 점유자가 그 건물의 가등기권자이었고 그 가등기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불법말소되어서 그 말소된 가등기를 회복하여 이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이 경우 위 가등기가 불법말소된 후에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의 소유권을 부정하여 그의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7. 자 90라455,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4조 등이 개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76.11.27. 자 74마144 결정; 1983.1.26. 자 82마854 결정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전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부전에 그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이재성 김석수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 561조, 제563조, 제564조에 있어서는, 일단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의 적부 여하에 관계없이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여지는 없게 된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1985.1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독촉차 찾아온 원고에게 그 지급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2, 피고 3이 동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시효완성 후에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피고 1이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여 피고 2, 피고 3이 당연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