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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강상우)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6. 선고 2015누51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 사납금제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과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의 총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에 원고 개인수입으로 된 초과운송수입금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채로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직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50%를 34,505원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오급금을 계산하였다.
 나.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나아가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또는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 사납금제하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과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당이득금·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혜림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12. 19. 선고 2017나25087, 25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법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참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부지에 관하여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부지가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낙찰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원고는 2009. 12.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지를 매수하고 2009. 12. 4.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1과 원고, 소외 2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2. 8.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부지는 2017년경 소외 3에게 낙찰되어 소외 3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과 건물부지의 경매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자들과 피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다.
 (3) 따라서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소외 3이 제3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로 인하여 매도인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지가 제3취득자인 소외 3에게 낙찰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이 13,539,261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액수가 위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915-2외4필지 토지를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타경15372호)에 의하여 경락받은 뒤2015. 3. 25.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원고는2018. 7. 11.피고에게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000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피고는2018. 8. 29.원고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10. 8.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8. 12. 10.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런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경매절차로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대법원1993. 5. 25.선고92다15574판결 등 참조).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인 것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부동산 경매 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고,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내지5항,제268조)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반면,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대법원2018. 12. 13.선고2016두51719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는 그 성격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므로,그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끝.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오은정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5. 24. 선고 2016노3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표시 식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등 참조). ‘영업에 사용’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의 전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자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 등의 행위를 하는 단계에서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수산물가공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영업이사이다. 
 나. 위 회사는 활문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하는 등 가공하여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쪄서 냉장상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조·가공한 후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영업에 사용’은 해당 영업 본래의 내용대로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판매를 위해 자숙문어를 보관한 행위만으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표시 식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에 사용’의 의미와 범위 /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활문어를 가공한 찐문어(자숙문어)를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동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甲 회사의 냉동창고에 진열·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갤럭시스포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9. 선고 2017나2076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서초세무서장은 2013. 7. 12. 중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정종합건설’이라 한다)에 2012. 4. 내지 6. 귀속 부가가치세 2,636,310원과 2012. 10. 내지 12. 귀속 부가가치세 52,349,110원을 각 2013.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2) 중정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게 최초로 이전된 시점이면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일자인 2013. 8.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위 각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6,634,9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이라 한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2013. 8. 23.경 중정종합건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서초세무서장의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2013. 7. 12. 납부고지가 되어 2013. 7. 31.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체납상태에 있었고, 납세자인 중정종합건설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도 발생하였으므로, 서초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서초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을 근거로 2013. 8. 23. 당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은 독촉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채권도 교부청구가 가능한 국세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4. 18. 선고 2017노4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23:55경 부천시 ○○구△동 소재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7. 23:38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45경부터 23:5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23:45경부터 23:50경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3:55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셔 취기가 좀 있어 보이는 상태였으며, 음주측정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단속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종 음주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경과 사실을 확인한 다음 호흡측정을 하였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화학과 소속 감정관 공소외 2의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1심 법정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윤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3. 선고 2015노4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1. 10.과 2013. 3.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절차인 원심은 2015. 12. 23.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2. 21.과 2015. 1.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건 후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한창헌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9. 6. 선고 2017나3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원고의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다만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서증이라면 원본인지 사본인지, 기록과 함께 폐기된 종전 증거를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대체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용이한지, 용이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6249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추완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은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은 현재 현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제1심판결에 이유마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적법하게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것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반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건물명도(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지영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4. 10. 선고 2018나61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당사자 사이에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약정이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예약완결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참조).
법률상 추정과 같이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6. 9. 29. ㈜리치스카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75/100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2016. 9. 26.경 ㈜리치스카이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03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은 2016. 10. 31. ㈜리치스카이에 송달되었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7. 14. 위 사건에 관하여 ‘㈜리치스카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6. 10.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7. 8. 25.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75/1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2016. 8. 2. ㈜리치스카이로부터 상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16. 8. 19.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후 2016. 8. 25.경부터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75/10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기 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리치스카이와 원고 사이에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원고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인 2006. 9. 29.부터 10년이 되는 2016. 9. 29.까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2016. 9. 30. 소멸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에게 ‘㈜리치스카이와 원고 사이에 제척기간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한 약정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과 가등기의 효력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증진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 감리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아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5조에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제21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시공을 빈번하게 하도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제22조 제1항에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36조 제6호에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조항 소정의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에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서 정한 ‘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수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20. 선고 2017노4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3. 7. 4.경 부산항 5부두에서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20,685,400원 상당의 벙커A 32,000ℓ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총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6,285,028,035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과 거래한 판매상들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외 부가가치세법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없다.
 다. 입법의 불비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처벌법규를 적용할 수는 없고, 비록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매상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판매상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당시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7.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진성종합배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엔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송윤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435호) 제1심 판결선고시로 보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관련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103호 임차인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고,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이므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② 위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원인에 관한 분석결과, 화재원인에 관한 법원감정, 현장검증,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재원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에 관한 판단을 하였고, 피고가 위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지만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이 제출할 수 있는 특별한 증거가 존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되고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화재발생이 피고가 점유 및 소유하는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관련사건 판결선고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7636)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관련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관련사건의 판결선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상금 청구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을 인식한 시기가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관련사건 제1심판결 선고 무렵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배당이의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07.23 / 시행일:

【원고, 항고인】 채무자 신청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0.자 2018가단1025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유】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인은 2016. 6. 17.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티랜드(이하 '티랜드'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주식회사 신라외식개발(이하 '신라외식개발'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신청외인은 2017. 3.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346, 2017하면1346), 같은 날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2017. 6. 20.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한편, 신청외인에 대한 파산 사건에서 티랜드는 137,463,3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신라외식개발은 35,791,760원의 물품대금채권(위 각 채권은 위 가.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365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24. 원고에게 8,555,234원을, 신라외식개발에게 20,000,000원, 티랜드에게 1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배당표 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내용은 생략한다). 
 라. 원고는 2018. 1. 24. 신청외인이 티랜드, 신라외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써 취소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55,234원을 128,555,234원으로, 티랜드에 대 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신라외식개발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6. 20 이 사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서울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4. 즉시항고하였다. 
2. 즉시항고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1조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배당이의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파산관재 인도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본질은 '부인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전속 관할로 보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7.23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자 2019카확3091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6. 19.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고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성원제 김지영
가등기말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피고, 항소인】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5323 판결
【변론종결】2019.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1부터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의 4/10 공유지분, 소외 3의 1/10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526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4. 14. 접수 제13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줄부터 18줄까지(이유 부분 제2항)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는 원고인 소외 2 등 지분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방해배제로서 피고의 가등기 말소를 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설정적 승계로써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방해배제로서 피고의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 확정 후 소외 2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설정적 승계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자로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방해배제청구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방해배제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방해배제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지, 위 방해배제청구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에 관한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지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전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승계한 제3자가 앞서 본 이유에 따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중 일부 권능인 근저당권을 설정적 승계로써 취득한 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갑석 김재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동기(기소),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근(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임효량 이희승
공유물분할 (민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략) 도로 부지에 걸쳐 망 소외 1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피고 및 가족들은 (주소 2 생략)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방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에 관한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가액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가인 800여만 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경매가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2,800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취득원가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나, 피고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로 2,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지분매수)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매수의 기회를 주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개황도 생략]

판사 고상교
상표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덕곤(기소), 양찬규(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고정2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2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3. 9.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 ‘’ 상표(등록번호 :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등록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상표인 ‘’, ‘(이하 ‘이 사건 각 침해상표’라 한다)’을 위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코세정기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2
피고인 주식회사 2(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거나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 
4.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회사가 2017. 6.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2017당1741),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던 사실, ②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2018허2144), 특허법원이 2018. 11. 23. 특허심판원이 2018. 1. 24. 2017당17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달리 i)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등을 직접 표시한 것이 아니라 암시한 것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독점·배타적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ii) 이 사건 제1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일인 2013. 12. 18. 지정상품의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4. 11.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침해상표를 코세정기에 부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당시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권으로서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피고인 1이 2015. 3.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가 부착된 코세정제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반면, 피해자 회사는 그 이전인 2006. 4.경부터 이 사건 제1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상표권 침해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 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5, 6번), 내용증명(침해금지요청)(증거목록 11번), 판결문(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대범(기소), 양찬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3448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항의 괄호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의 구체적 경우 중 하나를 분명히 한 것이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②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그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각 계좌의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이다.
2. 판단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부분 규정의 유효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실질적 소유자’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수익과 위험이 귀속되고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① 국제조세조정법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②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은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외금융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③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괄호부분이 추가되기 전에는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만 규정하여 위 ‘실질적 소유자’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2) 그렇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괄호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회사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그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각 계좌의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민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1. 이전에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2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차량포기각서, 명의이전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변제기까지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31.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7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고, 2009. 8. 5.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8. 5. 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2018년 무렵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마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성명불상자로서는 원고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2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피고는 2011. 8. 5.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2009. 1. 31.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