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함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 7. 11.>2의2. “이용료”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4. 7. 11.>3. “주민협의체”란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4. “사업추진협의회”란 군 도시재생사업(이하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ㆍ방범시설2. 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의2. 공연·전시·휴게·창업·회의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4. 7. 11.>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에 따라 공동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감면)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13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4.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 2024. 7. 11.>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다만, 사회적협동조합과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성한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7. 11.>6.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신설 2024. 7. 11.>

제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7. 11.>

제9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단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함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함양군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업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2.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3. 도시재생 홍보 사업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9.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및 협력사업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한 함양군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공공기관3. 민간기업4. 상공협의회5. 시민단체 등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③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수2.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회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7조(도시재생조정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전담ㆍ중간지원 조직, 주민ㆍ상인협의체, 사업시행 주체, 함양군의원, 경상남도 도의원, 군의 읍면장 등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이하 “도시재생조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조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군수는 도시재생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2. 보조나 융자의 금액 등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융자의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19조(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그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7. 11. 조례 제2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