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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9. 28. 선고 93구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 및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들고 있는 거래사례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79.경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시까지 사이에 지가가 동결 또는 하락되어 같은 기간 동안의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 보다 훨씬 못미치고 있고, 위 지구지정은 이 사건 수용사업을 그 직접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상승하지 못한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기타사항으로 보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9.경에 공업개발장려지구로, 1982.경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각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수용사업의 구체적 시행 이전에 이미 이용제한이 가하여졌고, 이는 제한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완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재결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촌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일대의 약 110만 평 정도의 토지를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79.11.26.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제2조에 따라 건설부 공고 제155호로 칠서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다음, 1982.1.8.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6호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칠서지방공업단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업단지개발사업(칠서지방공업단지 부지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승인되어 1991.11.30. 경상남도 고시 제425호로 고시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칠서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으로 간주됨) 및 용도지역의 지정과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어서 다소 의문이 없지 않으나,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위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3.3. 선고 94누738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시 평가방법
나.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구7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2.4.16.에 이 사건 건물중 판시 증축부분에 대하여 한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부과처분 및 1992.6.11.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1992년의 같은 세목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존건축부분에 대하여 1982.12.23.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34.70㎡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그 후 1984.7. 30. 458.089㎡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이를 증축하면서 허가면적 이외에 410.715㎡를 무단증축한 사실, 피고는 1986.3.경부터 같은 해 5.말경 사이에 위 무단증축부분중 271.64㎡를 철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조적조의 건물의 일부를 달아 내면서 기존건물과 구분없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기둥과 보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당초부터 구조적으로 외력에 민감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철거집행시의 심한 충격으로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도 심한 균열이 생겨 그 슬래브가 바닥 또는 천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위 건물 전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수할 경우 상당부분을 철거하여 구조적인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부분철거로 인한 연관부분 공사가 건물로 파급되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며, 보수공사과정에서 붕괴의 위험성도 있어 위 건물의 일부만을 보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고가 철거한 부분은 지상 1층 바닥부터 4층 천정까지로 각 바닥 및 천정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철거되고 철근만 남아 있어 1층에서 하늘이 보이고, 일부 벽으로 구분한 형상은 약간 남아 있지만 기존 창틀 및 이를 받쳐주는 외벽 등도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도 균열이 바닥, 벽 등에 나 있고, 누수가 심하여 그 상태대로는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및 위 철거 후 기존건물부분은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중 기존건물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은 1986.5.경까지의 철거로 벽과 기둥, 지붕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증축부분을 건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과세연도에 기존건물부분만이 제대로 사용되었으며 철거 당시의 현황이 위 인정과 같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중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이 위와 같은 철거대집행의 결과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건물부분이 철거집행 이후에도 여전히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그 판단에서 건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은 것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원의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거기에 관련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당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는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기존 건물이 훼손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당원의 판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 
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10. 선고 93구6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국법인인 델타캠사로부터 자동제도장비(DESIGN USING COMPUTER TECHNICAL) 소프트웨어를 금 42,081,853원에, 일본법인인 시스템다이나믹사로부터 승차감측정장비(BODY PRESSURE DISTRIBUTI0N) 소프트웨어를 금 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도입한 위 각 소프트웨어의 그 판시와 같은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우하우(KNOW-HOW)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위 기술도입 대가를 위 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사용료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부동어촌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5. 선고 94나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방조제 축조공사로 인하여 피고 어촌계원들이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이 소멸함에 따라 피고 어촌계가 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어업권의 소멸과 이에 따른 해태양식불능으로 인한 생산손실, 각종 어장시설, 어구 등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 어촌계는 1988.4.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위 손실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각자의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분배하기로 하되, 당시 해태건홍을 하지 않던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1990.12.28.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러나 위 1988.4.27.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1990.12.28.자 임시총회에서는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닌 참고인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한 후 참석한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시총회는 그 소집 또는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에서 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다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서 소집하였고, 원고들이 모두 참석하여 발언, 표결권도 행사한 1994.4.13.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자 및 1990.12.28.자 각 임시총회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추인결의로 위 1988.4.27. 자 및 1990.12.28.자 각 임시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원심이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 종전 결의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어 그 결의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였고, 원고들이 발언, 표결권도 행사한 위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는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도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종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0조를 적용하여 원·피고가 주문과 같이 분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률관계
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소집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24. 선고 93구7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울산시 중구 염포동 예전부락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89.11.29. 준공인가를 받아 자신의 몫으로 그 중 137,747㎡를 취득하여 이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1.10.25(기록에 의하면 1992.2.28.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사정 악화방지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현대종합목재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원심이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규정이다)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여 종래(개정 전의 이 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원시취득자로 한정하고 있었다)와는 달리 그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매립지를 일정한 조건하에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매립을 장려하고 매립자로 하여금 매립지를 손쉽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립지는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 동안은 그 처분 여부, 처분시 정당사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업무에 제공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매각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 간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13. 선고 92누2226 판결; 1994.5.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립에 참여하게 된 목적, 경위,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실태, 원고의 경영상태와 투하자본의 회수필요성, 매매계약체결에 이른 사정 등에 대한 상세한 심리판단이 없이는 원심이 인정한 매각경위만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더러, 위 정당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 간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구25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특별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으로서, 1992.3.30. 피고에게 1991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금 3,895,527,343원을 계상하였다가 수정신고 기간 내인 1992.9.30. 원고와 같은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특별상각액을 손금불산입,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대상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20)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과소신고대상으로 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산입한 금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된 경우에 그 감가상각의 적격을 가진 자가 그 한도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함으로써 일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법인으로서 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위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과소신고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는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한 것일 뿐, 위 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소론은, 법인세법에서 일반상각이나 특별상각은 그 성질이 동일하여 통산이 가능하고, 그 구별은 단지 이는 상각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법령상 허용된 감가상각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따지면 되는 것이라거나, 또는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특별상각과 일반상각의 세법상의 취급이 어떠한 것이냐의 여부 및 위 시행령의 규정내용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중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나, 위 주장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의 규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할 뿐, 위 법인세 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6. 선고 93구349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의12 제4항, 같은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10 제3항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나대지(裸垈地)인 여부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잔금지급기일인 1991.7.30.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없었음이 인정되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대지가 아니었고 또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목이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토지로서(예컨대 잡종지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잔금지급기일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규정을 “나대지”라는 용어로 개정한 바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도 건축물이 존재하여 나대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자신도 이 사건 토지가 그 지목이 잡종지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동두천시 (주소 생략) 잡종지 4,122평방미터는 잡종지로서 시멘트블록 제조공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었고, 그중 일부 지상(나중에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필지로 되었음)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즙 단층건물 사무실, 숙소, 창고, 강도검사실 등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모두 철거되거나 멸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그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의 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논지는 그 결론에 있어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나대지”라는 용어로 개정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1. 17. 선고 91구25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할 것이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2.9. 선고 92누14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용재결일이 1990.10.26.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보상금을 1990.1.1.을 기준일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1991.1.1.을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어야 할 것이지만, 그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7.13. 선고 92누15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동안의 지가변동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경기 고양군의 지가변동률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인근 지역 지가변동률에 최근 5년 간의 고양군과 인근지역과의 지가변동률의 차이의 평균치 상당을 보정한 수치를 적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의 내용, 범위, 고양군 및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 추세 및 차이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품등비교 및 기타사항 보정치에 관하여
 기록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 품등비교치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점과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등 기타 요인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에서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기타 사항 보정치는 없는 것으로 보았음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원고 2 소유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2 소유의 경기 고양군 일산읍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용현황을 공부상 지목대로 전·답으로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정당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7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원고 소유의 일산읍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지상 공장건물, 축사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토지의 수용당시의 현황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대지나 공장용지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원고 2 소유의 위 토지들을 전·답으로 보았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어야 하지만, 그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광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피고, 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구3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1항),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는 1983.8.18. 및 같은 달 24. 에너지 소비절약 및 퇴폐, 향락업소 규제유도방침에 따라 전국 일원에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터키탕업 허가를 신청한 포항시 지역은 포항제철을 비롯한 각종 철강공단이 들어서 있는 동해안 지역의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바이어와 기술자 및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경영하는 호텔의 투숙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터키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고는 1993.6. 중순경 피고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터키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 100,000,000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터키탕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9.24. 피고에 대하여 터키탕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의 지시를 내세워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터키탕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보건사회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지시의 기속성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나. 보건사회부장관 및 도지사가 에너지 소비절약 및 퇴폐, 향락업소 규제 유도방침에 따라 전국 일원에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제3자(재심원고), 상고인】 대륙산업 주식회사 외 85인 제3자(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2. 22. 선고 92재구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제3자(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 한다)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제3자가 종전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재심원고들이 자기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재심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위 소송의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지하고 그 재판의 변론기일에 직원을 법정에 출입시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원고들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인으로서의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도 이에 참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원고들로서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인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2. 8. 선고 92나14779, 1478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81.12.30.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경남 양산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임야 2필지 합계 48,893㎥를 원고 1 명의로 양도받아 1986.10.20.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임야는 그 후 소외 4를 거쳐 소외 (주)남경기계의 대표이사인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조성되고 있었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1991.2.23. 자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6이 그 생전인 1957.10.24. 위 임야 중 그 판시의 5,000㎥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원고 1 및 위 순차 매수인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남경기계에 대하여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원고 1과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을 배임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여 단지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 공원으로 종사하여 왔을 뿐인 원고 1과 문맹자인 위 소외 1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한편 (주)남경기계로부터는 위 가처분과 말소예고등기로 공장을 예정대로 짓지 못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는데도 지장이 있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 7과 소외 8의 중재 아래 피고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구속 및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하면서 우선 형사문제의 해결조로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므로, 위 원고와 소외 1은 1991.3.22.경 피고들에게 위 임야가 이미 피고들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형사고소취소조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같은 달 25.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평당 가격이 금 135,000원 정도인 이 사건 임야를 평당 금 500,000원으로 계산한 금 7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조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2 소유의 같은 동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가등기하고, 이어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약정금 중 금 3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가 원고 1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배상가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책정된 것이고,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뒤 구속을 시키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합의 명목으로 자인서에 날인하게 한 다음 그 자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내세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암시함에 따라 원고 1과 위 소외 1은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고, 그에 관한 별다른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피고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신들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사정하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그 당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들의 선대가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민법 시행 이전의 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의 양수인인 원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결과 원고들이 법률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양 급부간의 불공정 여부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을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임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병이 갑·을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으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 고】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호
【피 고】 아산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1995.3.28.
【주 문】
 1. 피고가 1995.2.17.에 한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는 1995.1.24. 제2회 임시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를 수정의결하여 같은 해 1.28. 원고에게 이송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2항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같은 해 2.7.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2.17. 제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한 사실 및 이 사건 조례안 제2조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시의회의원으로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2항에서는 예외를 두어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 의원 2인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의 결산검사를 할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25조 제3항), 이에 같은법시행령은 시의 검사위원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하고(시행령 제46조 제1항), 위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시행령 제46조 제2항), 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면, 시의 검사위원의 수가 5인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수가 최대로 5인일 때에도 지방의회의원은 1명밖에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중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의원 2인을 검사위원으로 하기로 하는 부칙 제2항은, 비록 그 부칙의 적용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종전의 아산시의회와 아산군의회가 피고로 통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의 검사위원의 수가 5인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수가 최대로 5인일 때에도 지방의회의원은 1명밖에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의원 2인을 검사위원으로 하기로 하는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부칙 제2항은, 비록 그 부칙의 적용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2.15. 선고 94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비용확정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3.12.22.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105 법정에서 열린 93카기1249호 신청인 공소외 1, 피신청인 공소외 2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부는 모두 25명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관련법조문을 살펴보아도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코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 시행일을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 중에서 전체 사업시행기간 중의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은 위의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당원은 이미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 중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바(당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동조 제1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1988.8.19.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1990.5.24. 사업을 완료한 이 사건에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들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부칙 제2조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경과조치) 제2조 제1항, 제2항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17. 선고 93구20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이를 원시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부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관리인 송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0. 27. 선고 93나8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였으니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원고 소송대리인은 1994.9.28.자 준비서면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하나,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단체협약 등에서 그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치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의 변명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사유는 바로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최소한의 변명기회를 부여하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은 명백하다),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제23조에서 9개 항목의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26조 제1항에서 “회사는 비위 종업원에 대하여 따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징계를 할 경우에 같은 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23조 소정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위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그 판시 결근이 위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소외 회사가 이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에 있어서 위 단체협약 제26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당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이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장소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당원 1994.2.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위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나 무단결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기업 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法務法人 太平洋 )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고신열관리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1. 선고 93나35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당시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각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상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정리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장의 결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각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에 이사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78.6.27.선고 78다3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판시와 같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정리회사의 이사회 결의시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이사가 참석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각 입보결의서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그 검토절차까지 마친 이상 위 정리회사의 위 각 이사회결의가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역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인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의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이 체결한 위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각 연대보증계약은 추인되었거나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내세우는 피고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하였음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피고, 피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8. 선고 94구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 4 제1항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좇아 “이 법.국세기본법 . . . 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 .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 같은 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항 제2호(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20/10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때 같은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위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단서규정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으로서(같은 법 제59조의4) 세액공제감면이 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공제감면이 행해지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 면제될 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다만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서 특별히 같은 법 제4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뿐 비과세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 사건 양도차익은 여전히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0.12.23. 선고 79누28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신고의무가 없다거나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면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 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때 같은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위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제외되며, 또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의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세액공제감면이 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공제감면이 행해지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므로,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 면제될 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뿐 비과세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양도차익은 여전히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신고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통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구17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하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과 원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동조합은 1993.2.경 해당 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1993년도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출연기관으로부터 199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임금정책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운용방침에 따라 교섭할 수밖에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협조바란다는 회시를 받자, 위 각 해당 기관장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감독자로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들 대표자 전원의 연명으로 1993.3.18.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1993년도 임금인상률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교섭 당사자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요청을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6.16. 위 각 정부출연기관 및 경제기획원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원고 조합들의 조합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아무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 그 후 위 1993년도 임금인상을 주안점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1993.9.경부터 대부분 원고 조합들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 1993.12.경까지 각 사업장별로 노·사대표 간에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속한 위 각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을 주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임금을 포함한 연도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된다거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단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임금협상의 상대방 당사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단체교섭요구는 부당하고, 원고들은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들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요청, 진행하지 아니하고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반려회신 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원고들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같은 해 9.경부터의 쟁의행위를 거쳐 같은 해 12.경까지 각 원고들과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의 교섭대표들 간에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까지 참작하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사용자측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그에 관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따라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그에 관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신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9. 선고 93나80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1.20. 선고 94다3785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증거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 12. 9. 선고 94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고소함에 따라 공소외 2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탁에 따라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조에 규정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10.21. 선고 94나3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판시 제7, 8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신(갑 제6호증의 1,2)을 소론과 같이 판시 제1 내지 6,9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서신에서 판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위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갑이 을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을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갑의 위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