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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9.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4. 7. 13. 자 2003라7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8. 27. 선고 85사43 판결, 2000. 10. 28. 자 2000마62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그 경매신청 당시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이 사건 담보권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거나 한 적이 없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1]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4.09.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세라젬의료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종락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강윤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 외 1인)
【원심판결】특허법원 2003. 3. 13. 선고 2002허7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69401호)에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나같은 항 제11호가 정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세라젬"으로 구성된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914호, 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고만 한다)는 외관과 관념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는 물론 영어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되는 경우에도 '세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옥이나 옥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em'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옥돌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주요 재료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강관리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물리치료업 등에서 옥돌이 널리 쓰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젬'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재료로 사용되는 옥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선등록서비스표를 '세라'만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가 3음절로 된 하나의 조어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체 구성에 의하여 '세라젬'으로 호칭될 것이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첫 2음절의 호칭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선등록서비스표는 여기에 '젬'이라는 음절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부가된 마지막 음절에 종성(받침)이 구비되어 있어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발음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의 어느 면에서도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는 없다.
 (4)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인 2000. 3. 17. 또는 등록결정 당시인 2001. 6. 29. 당시에 선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정리담보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5. 선고 2000나41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정리 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1999. 1. 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9. 3. ☆☆☆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 주식회사는 1999. 9. 17.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에 금 748,00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합계 757,055,85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한 원래의 정리담보권신고내용에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비로소 주장된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활될 정리채권까지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정리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부인권의 효과 및 회사정리절차상의 채권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원고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정리회사는 원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부활될 채권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법리인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을 덧붙여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권이 행사되어 채권자가 부활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채권이 신고되었다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다만 정리회사는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채권자는 부활될 채권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4.09.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김창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제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국남)
【원심판결】특허법원 2003. 4. 11. 선고 2002허63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피고가 1993. 2. 2. 설립된 법인으로 2001. 10. 16. 그 사업의 종류에 생수 판매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02. 7. 3.자 경제신문에 '바이칼수'라는 생수의 지역 대리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생수에 사용하리라고 추측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지정상품 중 생수만을 취급하거나 생수를 생산하지 않고 판매만 하려고 하고 있어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가 바이칼이라는 상표라벨을 만든 사실, 생수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공장 외벽에 바이칼이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취소심판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9.13 / 시행일:

【채권자,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채무자,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4. 14. 선고 2004나1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같은 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제공되는 유치원의 원지·원사(園地·園舍)로서사립학교법 제51조,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학교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이 가압류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낙찰자지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53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가 2000. 4. 12. 예열기 등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한 사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위임에 의한 국방부 조달본부의 물품및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여진 사실, 2000. 4. 28. 실시된 입찰에서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이 최저가 입찰을 하고 원고는 차순위로 최저가 입찰을 하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85.2점으로 적격판정을 한 후 소외인을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피고는 2000. 5. 31. 소외인과 위 입찰에 따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8. 25. 물품납품 및 수요차량에 대한 장착이 이루어져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에 대한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이 무효이므로 위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한다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미 낙찰자결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이 완료된 이상 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낙찰자지위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여부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물품및용역적격심사기준 중 (다)항 신인도의 1) 물품품질정도 분야 중 ① 품질관리 항목에는 ISO 등 품질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점을 배점하되, 이 경우 ISO 인증은 당해 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소외인은 가열기 조립체 등에 관하여 ISO 9002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열기 조립체가 예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2점을 배정한 사실, 국가재고번호상 예열기는 엔진유지부품류에, 가열기 조립체는 표준차 유지부품 및 히터류에 분류되어 있지만, 위 인증서 발급기관은 두 품목의 기능·구조·제조공정이 유사하여 동종품으로 인정하여 심의하였다고 밝힌 사실, 한편 위 심사기준 중 (가)항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의 1) 이행실적 분야 중 ① 납품실적 항목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최고 10점까지 배점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예열기는 군용차량에 장착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열기의 납품에는 수요군이 요구하는 야전부대의 대상차량에의 장착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9년에도 예열기 구매입찰에서 소외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납품받았는데 당시 입찰금액에 장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았던 탓에 문제가 되자 나중에 소외인과 추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장착비용을 지급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적격심사에 있어 소외인의 1999년의 납품실적을 원래의 입찰금액에 추가 구매계약상의 대금을 합한 액수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열기 납품입찰에 관한 피고의 적격심사와 낙찰자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결정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등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한 적격심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4.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산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3. 선고 2003르1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의 양상,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4.09.10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동아오스카 외 1인(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김경옥)
【피 고】 주식회사 앤유씨 전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호천)
【변론종결】 2004. 7.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3. 30. 2003당12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증 거 :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2) 출원일/등록일 : 2000. 12. 7./2002. 2. 4.
 (3) 구성 : 맷 돌
 (4)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통상산업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 제7류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3당1295호로 심리하여 2004. 3. 30. 이 건 등록상표 "맷돌"을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위 지정상품들이 맷돌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4호증, 을2 내지 5호증, 을8 내지 10호증, 을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맷돌은 곡식을 가는 데 쓰는 재래식 기구로서 위와 아래의 돌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이 손잡이를 돌려 둥근 돌 두 쪽을 마찰시킴으로써 곡식을 가는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나 전기믹서 혹은 전기분쇄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맷돌의 원리를 응용하여 종래의 두 개의 스크루가 나란히 맞닿아 설치되어 있는 쌍기어 방식에 대응하여 스크루와 분쇄통 내지는 분쇄통에 설치된 절삭날 등과의 마찰에 의하여 음식이 으깨어지고 절삭되며 착즙되는 "맷돌스크루 방식"이라는 작동방식을 이용하여 생즙, 쥬스, 양념다짐, 고기갈기, 아이스크림, 제면, 떡방아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제품이 생산되고 선전되며 판매되고 있는 사실, 이러한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다수의 실용신안이나 특허들이 등록되었으며 위와 같은 원리나 작동방식은 "맷돌원리", "맷돌기능", "맷돌식", 또는 "맷돌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며 일부 부품은 "상부 맷돌", "하부 맷돌", "고정 맷돌", "회전 맷돌"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한글 두 글자 "맷돌"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수동기구인 맷돌과 구동방식이 다르고, 금속과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돌로 만드는 맷돌과는 재질도 다르며, 모터가 내장된 본체에서 분쇄날이 전기적으로 회전함으로써 분쇄, 착즙하는 작동방식으로서 단순히 두 개의 둥글고 평평한 돌을 마찰시키는 맷돌과는 작동방식도 다르고, 나아가 생즙기능, 쥬스기능, 양념다짐기능, 떡방아·떡볶이기능, 제면기능, 두부기능, 고기갈기분쇄기능, 아이스크림기능까지 전통 기구인 맷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용도 및 성질을 가지므로, 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 구조, 가공방법, 사용방법 등이 전혀 상이하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은 맷돌이라는 상표에서 직감적으로 전기녹즙기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을 바로 연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위 상표를 대할 때 지정상품의 작동원리나 작동방식 등 그 효능을 떠올린다면 이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나아가 다른 무효사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

한글 두 글자 "맷 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이를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

한글 두 글자 "맷 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이를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9.08 / 시행일:

【재항고인】 학교법인 은혜학원
【원심결정】수원지법 2004. 4. 14.자 2003라35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1.구 사립학교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택시 서정동 827-3 학교용지 7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항고인 경영의 은혜여자중학교 및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가 평택시 장안동 산 46 외 7필지 지상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교지로 사용되었으나, 위 학교들이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1994. 3. 2. 이영우에게 매도되었고, 현재 그 지상 건물에서 이영우가 은혜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전한 학교부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상적인 교육시설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교회 건물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각종 강연회, 강좌, 특강, 대학진학설명회, 취업설명회 등이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아니라 은혜교회에서 개최한 것이거나 재항고인이 교회 건물을 빌려 개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된 교지로서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된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 및 강제경매가 금지되는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은혜여자중학교 또는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 2. 11. 관할청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이전을 위한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압류 및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7.자 94마14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조정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항고인의 전 이사장인 이무용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1]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가불금·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9.0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익)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5. 7. 선고 2003나5465, 5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 식당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인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2. 1. 10. ○○○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2. 7.경 ○○○ 식당에서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2차'를 나가면 화대비가 20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나 '2차'를 나갈지 여부는 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 막상 피고가 1,600만 원에 대한 가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온 사실, ○○○ 식당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양주 한 병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음란행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매상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윤락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1일 평균 2, 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선불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당장 돈이 없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1과 함께 대천에 있는 피고의 노모 소외 2(당시 83세)를 찾아가 "피고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9.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3누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의 적법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이라고 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징수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법적 성질(=징수처분)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9.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2. 선고 2002누11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회사는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1988. 8. 1.부터 "소외 3 회사 직영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1994. 10. 31. 소외 4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외 4 회사가 1994. 11. 1.부터 위 △△주유소의 상호를 "소외 4 회사 □□본부 △△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소외 4 회사가 1997. 9. 25. 소외 5 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소외 4 회사 및 소외 5 회사는 위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위 △△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3. 7. 및 1998. 3. 27. 위 △△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대 193.2㎡, (주소 3 생략)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1, 소외 2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유소는 소외 4 회사가 대도시 내에 1994. 11. 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소외 3 회사의 지점을 그 소속만 소외 4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4 회사(소외 5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소외 4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은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본점에 승계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과징금부과처분 (일반행정,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4.09.0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익산시장
【변론종결】2004. 8.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을 1-1 내지 1-5, 2, 7-1 내지 7-5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약사로서 2002. 4.경부터 피고에게(상호 생략)한약국이라는 상호로 한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소외인 등 5명으로부터 자신들이 미리 구입할 한약재의 종류와 수량을 주문받아, 그들의 병적 증상에 대한 진단없이 그 구매주문대로 그들에게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부칙 제4조,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이하 100처방이라 한다) 이외의 한약을 배합한 후 만든 탕제를 1회 복용이 가능하도록 한약 봉지(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약사법 제21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한의사의 처방전없이 한약을 조제, 판매한 것이라며, 2003. 9. 2. 약사법 소정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맞게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한약의 조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행위(특정의 진단적 행위)를 하고, 특정의 진단적 행위를 통하여 밝혀진 질병에 대하여 적당한 약을 선정하는 행위(처방)를 하며, 마지막으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행위(한약의 제조)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소외인 등 5명으로부터 한약 주문을 받은 후 그들에 대하여 특정의 진단적 행위를 하거나 그에 따라 처방을 하지도 아니한 채 그들의 구매요구대로 한약을 판매만 하였으므로, 단순한 한약의 혼합판매에 해당될 뿐인데도 이를 조제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② 한약의 경우 완전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고, 한약은 양약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구별이 없어,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한약과 그러하지 않는 한약의 구별이 없으므로, 환자들의 구매요구에 따라 진단적 행위 없이 단순히 판매만 한 원고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부칙 제4조,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한약처방의 종류 이외의 한약을 배합한 후 탕제로 만들어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배합, 판매행위가약사법 제2조 제15호의 조제(調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2)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은 ‘조제’를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약사법 제21조 제1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학분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약사법 21조 제7항,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제25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진단적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처방을 기초로 그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그 처방의 목적인 특정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은 조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행위(특정의 진단적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100처방의 범위를 벗어나는 약품을 처방하여 조제, 공여까지 하는 행위는 한약사인 원고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소외인 등 5명으로부터 받은 주문에 따라서 진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한약을 배합하는 등으로 한약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약의 경우 양약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구별이 없다거나 양약처럼 한의사의 처방전이 사실상 발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한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약사법 제21조 제7항 및부칙 제4조,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제4조 제2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100처방의 범위 내에서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한의사의 처방전없이 100처방의 범위를 벗어나 한약을 조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만(재판장) 신형철 강희석
건물명도등 (민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04.09.0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5. 6.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 의하여 행해진 소외인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3. 5. 2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 14. 전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별도의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배분하였으나 낙찰인인 원고의 명도확인서 없이는 위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피고가 아직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1999. 5. 12. 채권최고액을 68,9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소외인으로 하여 최선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다시 1999. 7. 9. 채권최고액을 9,100,000원,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1998. 1. 1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이를 명도받아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잠시만 이전해 달라는 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1999. 5. 11.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1999. 7. 19.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가 재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피고가 당초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고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인 1999. 7. 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피고의 재전입일에 앞서는 이상, 피고의 임차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로써 소멸되어, 낙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부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배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한애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4.09.0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종혁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12. 10. 선고 2003고단738 판결,2003초기6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인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습성의 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비록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공소외인에게 1999. 10.경부터 2002. 8.경까지 계속하여 11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경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는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결혼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국상종(재판장) 김현순 주채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8.30 / 시행일:

【원고,상고인】 조종석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7. 선고 2001누196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 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된 것) 제6조 제6항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허가 없이 지목이 전인 판시 이 사건 제2 토지를 중고 농기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될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상황(전)과 동일하게 '전'인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참조),또한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위와 같은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에 따른 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재결감정인들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53,210,5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지장물의 보상가액 중 영업보상액(970만 원이다)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주장하는 자)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5. 31. 선고 2003노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고장소가 교회 주차장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 및 그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도주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위 규정에서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만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4. 9. 선고 2002나15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오던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2000. 6. 27. 소외 1에게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일시에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2001. 3. 2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위 보증금으로써 위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2000. 6. 29.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사실, 소외 1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6.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 소외 2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1 생략)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7. 10. 원고가 위 아파트의 경락인이 되어 8. 13.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 경매법원이 2001. 9. 20. 조세교부채권자인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1순위로 배당한 다음 2순위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소외 2 은행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 생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2. 3. 29. 소외 2 은행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2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3 생략)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2. 10.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배당기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배당이의판결 확정 전인 2002. 6. 20. 이를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2002. 11. 15.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여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전인 2002. 6.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것은 임차권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과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은 1999. 1.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위에서 본 제3조의5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의 선례가 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6. 4. 선고 2004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2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인 공소외 1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2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공소외 1을 해고하거나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공연팀에서 방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채증법칙의 위반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하여진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2]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나57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즉 소외 1 회사가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등록명의를 소외 1 회사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가 취소되어야 하고 준재심의 절차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와 수익자인 소외 2 회사 사이의 2000. 8. 31. 자 대물변제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명의를 회복한 후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사람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명의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는 이상 허가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4.08.26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원고 4,5,6,7,8,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소외) 2,3,4,5,6,7,8을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위헌심판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모든 국민에게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상고의 허용 여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우리의 법제하에서는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이유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합헌 또는 합법이라 하여 이를 적용한 경우나 그와 반대의 경우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고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헌법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시키고자 함이며 나아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도록 한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입법배려이고,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는 법원조직의 정점에서 판례를 통해 국내법령의 해석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의 수행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예외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헌법 제101조 제2항은 준수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5 결정 참조).
 상고심에서의 판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한하지만,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중에 있는 데다가 재판부에 따라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문제로 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실체법 해석 및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을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헌법 제101조 제2항 및헌법 제27조 제1항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입법 취지
 [3] 소액사건에 관하여 '법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을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헌법 제101조 제2항 및제27조 제1항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식)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7.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702,080원, 원고 2에게 금 104,202,08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1은 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3은 그의 누나이고, 원고 4는 그의 형의 관계에 있다.
 나. 망 소외 1은 2003. 6. 1. 15: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39 소재 수협 앞 노상에서 소외 5의 지갑을 강취하다가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18:10경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당직반으로 인계되어 21:1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다. 망 소외 1은 입감되어 있는 동안 유치장 내에서 소변을 보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경찰관들이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자 담당 형사인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 3은 인천지방검찰청 소외 4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03. 6. 2. 20:00경 망 소외 1의 신병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감정유치 관련서류를 인천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망 소외 1을 2003. 6. 4.부터 2003. 7. 3.까지 서울시립은평병원에 감정유치하도록 하는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았다.
 라. 망 소외 1이 2003. 6. 2. 23:20경 탈진증세를 보이자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 3이 그를 인천시립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응급실 담당의사 소외 2가 망 소외 1을 진료한 결과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 백혈구 수치, 나트륨 전해질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간 효소 수치 등이 높게 나와서, 입원 후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판단하고 소외 3에게 망 소외 1을 입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소외 3은 당시 이미 망 소외 1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천시립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한 결과, 망 소외 1에게 급성심장사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정제를 투여하고 포도당 주사를 약 3시간 정도 투약한 후 퇴원시키기로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한 후 망 소외 1을 퇴원시켜 2003. 6. 3. 03:25경 인천 중부경찰서로 다시 데리고 와서 입감시켰다.
 마. 망 소외 1은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03. 6. 3. 07:35경 다시 탈진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도중 사망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인천시립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입원권유를 무시하고 망 소외 1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시 유치장에 입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그와 같은 과실로 망 소외 1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2003. 6. 2. 23:20경 탈진증세를 보여 인천시립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상으로도 당시 망 소외 1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망 소외 1이 급성심장사에 이른다거나 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은 판단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소외 3이 담당의사와 상의 후에 안정제 투여와 포도당 주사를 맞게 한 후 이미 발부된 감정유치장에 따라 망 소외 1을 서울시립은평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망 소외 1을 퇴원시킨 것에 망 소외 1의 사망의 원인이 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허성욱 조은래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1차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재차 탈진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2차 후송되는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1차 후송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고,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를 재입감시킨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2. 3. 21. 선고 2001나1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책임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1997. 3. 17.부터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판시와 같은 뇌성마비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및 1997. 3. 17. 이전의 소외 1의 성장과정,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최초로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1이 1997. 3. 17. 이후에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입증의 정도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소외 1의 장해가 이 사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 하여도 소외 2와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소외 1에게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장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64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