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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4, 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쪽 밑에서 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9쪽 12행의 "2015. 6. 12. 이후"를 "2015. 9. 16."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급 제10호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의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 종골이 골절 되는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 부상을 치료한 후 조정 제9급[좌측 족관절 제10급 제14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완고한 동통 제12급 제15호]의 장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24.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좌측 족관절 제12급 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판정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판정결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 자문의의 판정결과만을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한 기질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심인성 통증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가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 하는 때로 보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5도(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5도)로 제한되고, 수상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한 상태라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원고의 통증호소로 정확히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된 점, 원고가 신체감정 당시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정확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신체감정 당시 실시된 방사선촬영 결과 외상후 관절염도 관찰되지 않았고, 족관절 관절면도 양호한 상태로 심한 통증을 일으킬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인성 통증으로 의심되는 점, 현재의 운동가능 제한상태와 통증은 운동 및 약물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진단결과보다는 피고 자문의의 진단결과[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 6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 일반 동통]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면 제13, 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4면 "그 이유는" 다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지정된 요양담당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약 40년 정도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7. 24.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5. 13.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제1심 법원에서 감정의는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에따르면 양측 폐상부의 소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으로서는 의증인 0/1형에 해당하고, 단순흉부방사선영상과 흉부컴퓨터단층촬영사진(chest CT)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폐상부(특히 우측)에 늑막의 일부에서 국소적인 비후가 관찰되나 진폐증의 소음영이나 결절은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으로서는 역시 의증인 0/1형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1형 이상의 진폐병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는 폐실질영역 양측 상부 및 중부의 4개 영역에서 진폐음영이 관찰되고, 그 진폐음영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의 진폐증(의증)과도 유사하나 제1형(1/0)에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이처럼 ○○○대학교 ○○○○병원장은 제1심 법원 감정의와 반대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제1심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그친다고 단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 ○○○○병원장은 진폐증(의증)과도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문의 여지 없이 제1형(1/0)으로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대학교 ○○○○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만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제1예비적 청구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 2차처분후 정정한 95년 평균임금을 증감시킨 후 지급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과 달리 '처분일'을 제외하였고,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6면 제3행의 "9. 30.자 처분"을 "9. 20.자 처분"으로, 제3, 4행의 "9. 29.자 처분"을 "9. 19.자 처분"으로, 제9면 제19행의 "팽륜 소견을"을 "팽륜 소견은"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3. 이 사건 각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9. 9. 20. 원고의 평균임금 증감 요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에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금액이 없고,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장해급여를 처리할 사유가 없다'라는 취지를 함께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적법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고지한 사유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고지한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유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제2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2예비적 청구로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도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제1예비적 청구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산재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6]"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지 제4급 제4호의 장애로 진단된 바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제5급 제5호 또는 제6급 제7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이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인 1991. 4. 17.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애 판정을 받고 2010. 1. 20.경부터 이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그 입법 취지와 보상 목적, 장애등급 판정 기준, 보상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의 장해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그에 상응하는 기존 장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7㎝의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 뿐만 아니라, 오른쪽 고관절 및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데, 원고가 그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판정을 받았다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그에 상응하는 기존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기존 장해가 없던 사람이 원고와 동일한 부위에 업무상 상해를 당하여 원고와 동일한 장해가 남은 경우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될 여지가 있다. 원고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을 뿐 산재보험법에 따른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중복지급이 된다거나 불합리한 과다 지급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9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1은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이전에 교대근무 형태 중에서 비교적 휴식시간이 많은 편에 속하는 6조 3교대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망일인 7월 25일부터 그 1개월 전인 6월 26일까지 사이에 2일의 통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 6일의 D근무(오전 8시~오후 4시), 6일의 A근무(오후 4시~자정), 6일의 N근무(자정~오전 8시), 그리고 10일의 휴무일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주간작업자는 8~9일의 휴무일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여 망인의 근무일수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외1 교수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왼쪽 심장동맥 앞 심실가지 사이의 일부에서 중증도의 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혈관의 협착이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망인의 교대근무 수행기간이 짧아 업무적 요인이 협착을 유발하였다고 볼 근거는 빈약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한편, 또 다른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인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2은 급성 심장사는 증상 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의미하며, 주로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부검감정서상 중등도(내강의 60~70%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확인되므로 1년 이내 근무한 사업장에서 최근 악화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없다면 관상동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사망 이후 사고수습을 위해 중국에 파견된 소외1 부장이 2019. 7. 25.자로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38호증)에는 '망인과 소외2 등이 2015. 8. 1. 식당에서 만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공사비 견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을 소외2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와 같이 사고수습을 위해 중국에 파견된 소외3 이사가 사고수습 과정에서 작성한 이메일(을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이후 4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37호증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소외4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로 소외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과 소외4과 피고 사이의 2017. 4. 25.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l. 제l심 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 제8면 제21행, 제9면 제16행, 제10면 제2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0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해당하지 않는다.'를 아래 『』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업무시작시간을 07:00로 계산하더라도, 원고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8시간 30분 × 6일)에서 57시간(= 9시간 30분 × 6일)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8시간 53분(= 8시간 30분 × 12주간 근무일수 69일 ÷ 12주)에서 54시간 38분(= 9시간 × 12주간 근무일수 69일 ÷ 12주)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현존하는 장해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 중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첫 번째 표 중 발병 전 9주간의 근무일수로 기재된 "4"를 "5"로, 제6면 제12행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911,1심-대법원,2020두457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폐렴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입원치료 및 의료과오 때문에 발생한 위장관출혈로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장관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없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22.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2747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9. 3. 29. 원고에게 항소장에 관한 인지대(345,000원)를 명령송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30.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9. 4. 18.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명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9. 7. 9.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8. 소외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나. ○○○는 2015. 3. 1.경 ○○복지재단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입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거쳐 2019. 2. 1.부터 2020. 2. 2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8. ○○○에 대하여 ‘불안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위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동료 직원들의 감시 및 괴롭힘이 있어 ‘불안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는 ○○복지재단의 공익제보자가 아니고 동료들이나 원고 센터장 ○○○이 ○○○를 괴롭힌 사실이 없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여 업무집행기관이나 의사결정기관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능력 없는비법인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제14급결정처분취소,상향등급결정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2. 21.사고로 ‘좌측수부 2, 3수지 근위부 수지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수부 제3수지 원위부수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제3 중수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9. 8. 10.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19 9. 3.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0.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있은 경우 취소소송은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4. 17. 기각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재결서가 2020. 4.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8.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산물 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8. 12. 5.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 9.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고 어깨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제출한 서증 및 영상 외에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입증방법이 없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수산물의 원료가 입고되면 이를 세척하여 순차적으로 선별, 동결, 포장, 보관, 출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특정한 작업공정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작업 상황에 맞추어 공정에 투입되었다.
② 원고는 2018. 7. 7.부터 2018. 8. 21.까지 ○○○한의원에서 근육긴장, 어깨부분으로 치료받았고, 2018. 9. 27.부터 2018. 9. 2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치료받았다.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상태는 인지되나, 원고는 주방 및 식당 업무를 약 4년, 수산물 가공 업무를 약 3년 정도 수행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있으나 작업 강도나 빈도가 낮고 작업력도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고령자들이 근무하였고 원고에게 특별히 다른 작업자보다 무리하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4. 촬영된 MRI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확인되나 이는 장기간 동안 해당 부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병하는 상병으로 어깨 부담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2017. 6. 28.~29."을 "2017. 5. 28.~29."로, 같은 행의 "2017. 6. 30."을 "2017. 5. 31."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41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1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0. 7. 17. 사망하였다. ○○○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063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08_2_0.jpg
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063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08_2_1.jpg
063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5308_3_0.jpg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피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 4. 11.자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하므로 그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받은 8회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위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3. 1. 10.부터 2005. 4. 11.까지 8회에 걸쳐 시행된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지에는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FVL Ecode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직 1회의 검사결과만 기재되어 있다. 폐기능 검사는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고, 3개의 검사들이 재현성 기준에 맞는 경우에 비로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데,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지가 오직 1회만 시행된 검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면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판정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의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행된 검사결과를 모두 검토하여야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신뢰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FVL Ecode가 없더라도 3차례의 폐기능 검사결과와 그래프가 있으면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지에는 1회의 검사결과만 나타나 있어 재현성을 검증할 수없으므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검사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1면 제12, 13행의 '위 질환이 뚜렷한 증상이 없어 간과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체중조절이나 운동 등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를 '위 질환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2016. 4. 6.경부터 6주 동안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당일 부하직원들이 상사인 자신 앞에서 언쟁을 벌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결국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경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인 총 6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당일 원고의 부하직원들 사이에 벌어진 언쟁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 및 평소의 건강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부하직원들의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8구합57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925,1심-대법원,2021두302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중 ○○○○공업의 임직원이 찾아와 보상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자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업의 임직원이 사용자로서 보상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보상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호의적인 또는 별개의 민사적 약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공업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9구단2408,1심-대법원,2020두543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 당시 망인의 발병일 이전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작업준비 및 작업정리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52시간을 초과하였고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판정 지침(갑 제18호증)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근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작업준비 및 준비정리 시간이 있었고 이를 포함할 때 망인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20구합5473,1심-대법원,2021두319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1.？31.？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3행의 “주식회사 ○○전력”을 “주식회사 ○○”으로 고친다.
○ 2쪽 4행의 “주소생략에”를 “주소생략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작업장과 인접한 강릉시 옥계면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던 ○○○○○ 주식회사(이하 줄여 쓸 때에는 '○○○○○'라고만 한다)의 작업장인 석회석 광산에서 직접 석회석을 채굴, 선광, 가공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등의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작업한 위 ○○○○○의 사업은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의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던 소외1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이 ○○○○○의 작업장에 투입되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의 작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실제로 '광업'에 해당하는 ○○○○○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변경한다.
II. 제1심 판결의 이유의 변경
1. 제1심 판결서 8면 3행 이하 부분
제1심 판결서 8면 3행의 "봄이 타당하다." 부분부터 5행의 "이유 있다." 부분까지를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소외1이 운영하던 각 공사현장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소외1이 운영하던 각 공사현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로 변경한다.
2. 제1심 판결서 9면 6행, 7행 사이에 추가
제1심 판결서 9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 」안의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소외1이 운영하는 공사현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사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소외1은 공사현장의 건축자재를 이 사건 야적장에서 보관·관리하다가 공사현장에 공급하므로, 공사현장별로 공사현장과 야적장 사이에는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소외1이 무자격 건설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적장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건 야적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지, 즉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인지에 따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1심 판결서 9면 8행의 "소외1 영위 건설업" 부분
제1심 판결서 9면 8행의 "소외1 영위 건설업" 부분을 "소외1 영위 건설업('이 사건 야적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한다.
Ⅲ.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뇌간반응유발검사는"을 "뇌관유발반응검사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6. ○○○○자활센터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우수 제3수지 좌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로서, 2018. 12. 11. 피고에게 2018. 11. 16.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1. 16. 이후에도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였고 근무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비와 딸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6. 4. 6.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친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부추를 재배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2017. 10. 1.부터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단(○○○○사업단)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사업단에서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 2018. 10.경부터는 ○○○○사업단에서의 업무를 마친 후 다시 부추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에게 통원치료만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다치지 않은 왼손만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고, 일과 후 계획하였던 부추 재배도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소정의 저소득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는 소득이 60~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농장에서의 부추 재배로 수입을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부추 재배를 포기하고 그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인 2018. 11. 16. 이후에도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원고 스스로도 재해 이후 단 하루도 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없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10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14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망인이 회사 가까이에 살며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도 경비 및 주차문제 등에 신경을 써왔고 늘 가방에 어음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렸던 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야근 및 업무 술자리가 잦았던 점, 회사 경영을 이어받기 위해 입사한 사장의 친아들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꼈고, 그 부담의 정도가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 직장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일한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정신적 긴장과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병 근접시기의 정신적 긴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장과 망인의 의견대립이 회의 중에 있었다는 것은 망인에게 불쾌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나 이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비일상적 수준의 영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28. 한 부당이득징수처분과 2019. 1. 8. 한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2~3행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4행과 제3쪽 17행의 각 "운동장에"를 "운동장에서"로 각각 고치고, 제2쪽 8행의 "제5호를"을 제5호"로 고친다.
나. 제2쪽 13행의 "위 요양승인"부터 15행의 "하였다."까지를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281,641,2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2019. 1. 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3쪽 2행과 제4쪽 16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각 고친다.
다. 제3쪽 19행의 "형사고소"를 "수사 의뢰"로 고친다.
라. 제4쪽 2행의 "부장"을 "지점장"으로 고치고, 8행의 "전제로" 다음에 "작성한"을 추가하며, 11행의 "정도가"를 "필요성이"로 고친다.
마. 제4쪽 12행의 "등" 앞에 "⑦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개인이 사적인 모임에 참여하였다가 발생한 것일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주된 항소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원고는 위 체육행사 나흘 전인 2008. 4. 23. 그 체육행사의 장소·일자 등을 밝히고 이에 참가한다는 내용으로 소외 조합 내부 공문을 작성하여 상무인 소외1와 이사장인 소외2의 결재를 받았는바, 이처럼 소외 조합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재까지 득한 위 체육행사 참가를 업무와 무관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⑧ 피고는 위 공문이 임직원보장공제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직원보장공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임직원보장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왜 위와 같은 공문이 필요한지 등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위 공문이 오로지 임직원보장공제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임직원보장공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참가한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바,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고를 보상하는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공문이 작성되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을 추가한다.
바. 제4쪽 13행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번복할"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로 고치고, 15행의 "따라서" 다음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를 추가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된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면 제19행의 '지급요건이'를 '지급요건인'으로, 제3면 제7행의 '생해'를 '상해'로, 제4면 제1행의 '○○○정형외과의원'을 '○○○정형외과의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서 장해등급의 판정과 관련하여 요양이 끝날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종골 골절에 대한 치료는 2012. 6.경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합병증인 관절증 및 골수염에 대한 요양도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요양 종결 당시 망인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따라 요양종결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예상되는 증상으로 장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사망하자 약 두 달 전인 2018. 3. 5.경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망인은 좌측 종골부의 골수염으로 절골술 및 소파술 시행 이후 항생제 처치 및 염증 처치에도 지속적인 배농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2018. 3. 21.부터 2018. 4. 30. 까지 6주간 입원이 필요하고, 예상 요양 기간 후 증상 고정 여부는 불명확하며, 치료 종결 후 장해 여부는 추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던 점,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18. 4. 13.경 같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망인은 골수염에 대해 소파술 및 성형술 이후 현재까지 종골부의 배농이 계속되는 상태로 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창상치료, 염증치료 시행이 요구되는 상태로, 2018. 5. 1.부터 2018. 7. 23.까지 12주간 통원치료 등이 필요하고, 예상 요양 기간 후 증상 고정 여부는 불명확하며, 치료 종결 후 장해여부는 추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던 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할 즈음까지 골수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 망인의 요양이 종결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경골 근위부의 관절 내 복합 골절,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늑골골절 우측 9번’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1. 8. 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인 2021. 8.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2. 원고에게, 우측 무릎 관절에 일반 동통이 남아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즉, 장해등급 12급1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등급 12급 15호를, 신체 일부에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게는 장해등급 14급 10호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 마. 3)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14급을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갑2호증의 3,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을5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경우 즉, 장해등급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 상태에 관하여 “우측 슬관절부 동통 및 근력약화, 장거리 보행 장애 잔존”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 측의 내부 기준인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중 골절에 따른 동통부분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관절면의 층형성이 2mm 이상인 경우)에 장해등급 12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을5호증 5면).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무릎 관절면에서 2mm 이상의 층형성이 관찰된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 측의 내부 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 피고 측의 자문의가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일반 동통으로 평가하였으나(을3호증) 그 평가내용이 원고의 상태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0374,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5면 7행의"(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이 법원의 한국배상과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원고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내용과 왜소한 신체조건을 감정결과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회신결과는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신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서 일종의 노화현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신체조건(키 170.3㎝, 몸무게 51.4㎏)과 업무내용이 특별히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석재 등에서 석재가공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7.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 제1형의 진단을 받아 진폐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 및 ○○○병원감정의 모두 원고의 ○○○○내과영상의학과, 의료법인 ○○○○○○○○병원의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 또는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내과영상의학과에서는 원고의 흉부방사선 영상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증 진단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병원감정의는 ’원고의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왼쪽 상부 폐 일부에 제한적 숫자의 폐결절(2∼3개)이 의심되나 병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기타 다른 폐에 소결절 음영 또는 불규칙 음영의 소견 및 다른 진폐증을 의심할 만한 영상 소견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 또한 ’양측상부 및 왼쪽 중간 폐야에 2mm 미만의 작은 둥근 결절들이 드물게 있으나 뚜렷한 폐용적감소 소견은 없으며 양쪽 폐문부와 중심혈관을 따라서 석회화결절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감염 후 육아종성 결절과의 감별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흉부 CT 영상까지 종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흉부 CT 영상에서도 강력히 진폐증을 시사하는 영상소견은 없으며, 흉부 CT 영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153,1심-대법원,2022두469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서울고등법원 2021누39074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22. 2. 17. 자 2021두55920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9074 판결) 참조]’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망인의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에 따르면 망인이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쇠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렀음이 확인되므로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의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에 의해 전이성 우측 이하선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위와 같은 감정결과와 관련한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재차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선행사인을 뇌경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달리 제1심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5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 즉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요양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이불을 털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당시 원고가 이불을 털다가 어깨가 빠지는 듯 아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사건 상병이 2019. 3. 9. 요양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변기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문답서 작성 당시에도 “2019. 3. 9. ○○병원에 가기 두달 전부터 왼쪽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어깨만 팔이 안 올라가고 옷 입기도 힘들면서 통증은 꾹꾹 쑤시듯이 아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급성 외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어깨 부위에 외상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불을 터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진폐기초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470,1심-대법원,2020두510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의 나. 3)항(제4쪽 제5~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과로, 스트레스는 기종성 간염과 병태 생리가 다르다.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기종성 간염을 유발한다는 증명이 없다[원고가 증거로 제시하는 ○○○○병원 의사 소견서(갑 제23호증)는 ‘과로가 기종성 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막연한 추정일 뿐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기종성 간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발병 2~3일 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급격한 진행경과에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망인이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균 감염에 겹쳐서 기종성 간염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제4쪽 제17행의 “2017. 8, 20.”을 “2017. 8. 20.”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0쪽 6~7행의 “카리스 … 아니하였고,”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1)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5. 주택 지붕 누수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좌측 제5, 6, 7번),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316호 선행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어깨통증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의 외상으로 인항 ‘후외상상 이차성 관절낭염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17. 원고에 대하여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의 상병은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 피고에게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게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급성재해상병으로볼 수 없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어깨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요양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제1호) 또는 요양의 대상이 된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제2호)을 말하는데,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측 어깨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낙상으로 좌측 견관절 주위에 외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선행 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2018. 10. 31.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보이고, 이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단5246,1심-대법원,2022두303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갑제9호증’을 ‘을 제9호증’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가 제출되지않아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믿을 수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2019. 5. 24.경 심의를 의뢰하면서 재해조사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그 조사 내용을토대로 원고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조건, 작업의 내용 등을 심리한 결과 위원 7인 모두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건염, 좌측 어깨건염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요추증, 요추협착증(L3-4), 요추협착증(L4-5), 우측 흉요추측만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주된 상병은 추간판협착증 요추 3-4, 4-5이며,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경도의 요추 측만이 관찰된다. 추간판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질환이며, 직업적 원인 역시 작업 중 과다한 허리의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은 요추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반복된 굴곡 및신전자세와 비틀림 등은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요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보면 연령에 비해 심하다고 하기 어렵다. 즉 부담 작업이기는 하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간판협착증의 작업관련성의 정도는 possible(가능성 낮음, 25~49%) 정도로 평가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추간판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원고의 경우 작업과의 관련성은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809,1심-대법원,2020두581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6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의 딸인 ○○○이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시 첨부한 장제실행확인서상 장제실행자는 ○○○으로 되어 있었고, 망인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해 망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에서 지급한 위로금의 수령주체도 ○○○이었다. 아울러 유족의 범위 등을 규율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조문체계가 유사한 국민연금법 73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도 ○○○이 수령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