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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체육시설업자”라 함)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에서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제1호), 입회금액의 반환(제2호),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제3호), 회원증의 확인·발급(제4호) 및 회원 대표기구(제5호) 각각의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회원 대표기구에 대하여는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리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등과는 구분되는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에서 체육시설업자등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각 사항별로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면 미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사실상 거의 없게 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둔 취지가 훼손되게 됩니다.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법 제1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1)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례 참조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체육시설법령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5. 회원 대표기구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감의 교무 관리 임무에 행정직원 등 직원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하 “행정직원등”이라 함)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학교현장에서 잦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관리”의 사전적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살펴보면, “관리”는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②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③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④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펴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장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함”을 뜻하는 말임을 고려할 때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관리”는 “장리”를 순화한 용어로서 “①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행정직원등의 임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는 임무와 교감의 “교무를 관리”하는 임무가 서로 대응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된 데 반해, 교장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임무에 대응하는 교감의 임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장의 권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복무규정이나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교감의 행정직원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감에게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직접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관계 법령>○ 구 「교육법」제75조 (교직원 및 임무) ①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과 교사를 둔다.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2. ～ 3. (생 략)4.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5. 각 학교에 교원외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사무직원은 총장, 학장,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6. (생 략)② (생 략)○ 「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② ～ ③ (생 략)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정의하면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검정도서”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인정도서”로 정의하여 교과용 도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 수정ㆍ개편 및 발행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언과 규정체계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로 제한하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보조교재나 보충교재 등 교과용 도서 외의 도서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8228;운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립&#8228;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와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를 함께 선정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 3. (생 략)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5. ∼ 14. (생 략)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③ (생 략)
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1)1)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주체2)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일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3)3)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7호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이하 “안전관리등분야기사”라 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재난관리실무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먼저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2)2) 법제처 2015. 11. 2. 회신 15-0612 해석례 참조입니다.그리고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제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제2호)을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고,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3)3) 법제처 2015. 11. 2. 회신 15-0612 해석례 참조입니다.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초고층재난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2. ∼ 4. (생 략)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생 략)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8. (생 략)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1. ∼ 12. (생 략)② ∼ ④ (생 략)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생 략)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관계 법령>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1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령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마다 절(節)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에 따른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각 학교의 종류별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나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학교의 종류별 또는 교과과정별 이수해야 할 과목이나 과정을 서로 달리 구성하도록 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 결정례 참조), 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각 학교의 종류에 따른 등급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미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상위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동일한 학교 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예외적으로 다른 학교 급의 교사자격을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 급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은 초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등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표에 규정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과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별개의 자격에 해당하므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이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보다 상위의 자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50학점보다 더 많은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의 소지자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증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최소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반면,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자격증의 경우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은 최소 38학점만 이수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총 이수학점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 규정된 특수학급은 같은 법 제4장 제7절(특수학교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등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로서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적인 구조·설비기준(본문)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단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부설주차장별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 외에 다른 구조·설비기준을 일부 추가(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과 다른 내용의 구조·설비기준을 적용(같은 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구조·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총포ㆍ분사기ㆍ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총포 제조업자 등이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에 질의함.○ 경찰청에서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이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총포ㆍ분사기ㆍ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 외에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은 제조업자등 외의 사람에게 총포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 등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양도”란 통상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을 의미하고, “양수”란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검단속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양도” 및 “양수”를 단순히 화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서 제한하는 총포 등의 “양도” 및 “양수” 또한 총포에 대한 지배와 함께 총포 등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총포의 탁송을 위탁받은 택배업자는 단순히 총포 등의 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점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 및 “양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례 참조),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단순히 운반을 위탁한 것까지 양도ㆍ양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 등의 취급 등을 규제하려는 총검단속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총포 등의 취급이 금지되는 자에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제4항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받은 자가 탁송 중인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소지하거나 취급하는 등,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법령의 명시적인 문구를 벗어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총검단속법에서는 총포 등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총포 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거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총포를 수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총, 포 및 부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한편, 총단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총포의 제조 등 각각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총포의 수출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총포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총포수출허가와 관련하여 총단법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총단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른 제조업자가 수출허가를 받은 해당 총포를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총포수출허가는 그 문언상 총포를 직접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자격요건을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수출허가는 매회 개별적인 수출행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나아가 총단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출할 총포의 종류 및 수량, 수출의 목적ㆍ방법, 수출국명, 수출지, 수출예정기간 등 수출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수출허가는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책임과 명의로 그 수출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총포의 수출과 관련한 위험 또는 재해의 효율적인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의 수출은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지 총포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수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총포수출허가를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수출허가의 성격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총단법은 총포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소지를 일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총포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총포수출허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총포의 제조 또는 판매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포의 소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에 별도의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총포의 유통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총포수출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그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자ㆍ판매업자나 총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포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이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총포를 수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총단법의 입법 목적 및 총포수출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총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단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와의 약정에 따라 A가 수출허가를 받은 총포를 B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16 / 시행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판매업 허가신청서)에서 판매업명과 판매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하고자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총포를 판매할 수 있고,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화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등 각각의 종류별로 판매업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종류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 이하의 범위안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총포등의 판매·소지 등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총포등단속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총포를 소지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이를 반영한 규정일 뿐, 같은 규정에 따라 총포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한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포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총포의 종류 및 해당 총포의 용도를 특정하여 별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총포판매업자가 예외적으로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총포판매업자가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7 / 시행일: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등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의 선출, 임원의 해임, 합병)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제1호),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제2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제3호), 합병(제4호)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하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라고 함)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그 특정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총회가 가지는 권한 중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회의 의결을 위해 수많은 조합원들에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조합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조합 의사를 총회가 아닌 이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등 참고),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총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번복하고, 그렇게 총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대의원회가 의결하여 그 내용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이라는 무의미한 절차만 반복함에 따라, 조합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 등의 권한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만이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총회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의 배출자는 발주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르면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함)를 말하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폐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배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도 발주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폐법 제15조제1항에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한 취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때 나타나는 하도급에 의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축소를 방지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보장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5. 1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건폐법 제1조)하는 것과 그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하였다면,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도 해당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건폐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과 현장에서 스스로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을 구분하거나 건설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배출자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은 “건설공사”로 인한 것이지 “도급”이나 그 밖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재활용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건폐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전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고, 발주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처리 방법(직접 처리 또는 위탁여부)을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해당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25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가. 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는지?나.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해당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고, 해당 동의는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해당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 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해당 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등록취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제4항 및 제5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아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에 한해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2)2) 2004. 11. 2. 의안번호 제170698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106조제5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동의는 문언 그대로 “3개월” 이내에 받은 동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1.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1. (생 략)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민원인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의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畜種)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모든 축종의 축산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축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종축업·부화업 등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축산법」 제8조제1항 참조).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의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축산법령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위치기준 중 하나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시설이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축종을 기준으로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한편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방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축산 관련 시설은 동일ㆍ유사한 축종에 관한 축산 관련 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모든 가축전염병이 동일ㆍ유사한 축종 간에만 전염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입법취지를 확인할 입법자료 등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축산 관련 시설”의 범위를 문언에 반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종축업2. 부화업3. 정액등처리업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② ∼ ⑤ (생 략)「축산법 시행령」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ㆍ④ (생 략)[별표 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1. 축산업의 허가기준가.·나. (생 략)다. 위치기준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생 략)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으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1)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본문)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2)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7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근로기준법」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주는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위(代位)”란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의미하고3)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조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4)4)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입니다.이러한 대위의 의미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권은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권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법 제75조의2에서 수급권 대위에 관한 별도의 신청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수급권을 대위하는 경우의 신청 기간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 이를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주의 대위 신청권을 근로자의 지급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해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용자1)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2)2)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 ‘소정근로일3)3)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아닌 날’(이하 “휴일등”이라 함)은 제외되는지?4)4)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그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 등에 출산전후휴가 일수 산정 시 휴일등 제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연속하는 ‘기간’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에 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취지는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바, 여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또는 출산시점에 따른 해당 월의 일수나 공휴일 수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과 관계없이 연속된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①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휴일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 ②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제1항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범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휴가의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휴일등이 있으면 해당 휴일등을 제외하고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바,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일등을 제외하고 90일의 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휴가의 시기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제5항 본문),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가 소멸(제7항 본문)되는 반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의 시기가 출산 전후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그 부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⑤ ∼ ⑩ (생 략)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인 바,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매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입니다.그런데,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는 때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나 수용기관 등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달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수용된 2필지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2필지의 토지 중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매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2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은 다르나,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 중 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2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행사기간을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토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 질의배경○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대로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여 운영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종전 법제처 해석례(11-0131)가 있음○ 민원인은 2014. 4.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이 개정되어 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충전기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허가내용이 축소되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을 달리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충전설비의 수량 감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하여 충전기 수량을 감소한 채로 운영하면서 같은 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2011. 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안번호 18100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허가받은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라는 번거로운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도 간단하게 변경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인바, 허가와 신고 모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철거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가 없는 이상 일부를 철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받은 충전기의 수량이 당연히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충전기 수량은 허가받은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허가신청이나 신고의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면, 명백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였다고 해서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 회신 11-0131 해석례 참조).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충전기의 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하고, 위법하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유지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의 신고가 없는 이상 명문의 규정 없이 신고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충전기 수량을 설치·운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철거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남은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라 할 것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함)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되(본문),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관련하여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해 보입니다.덧붙여, 위와 같은 문언상 해석과 별개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인지를 살펴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3장(지적) 제3절의 제목을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으로 정하면서 같은 절에 신규등록 신청(제77조), 등록전환 신청(제78조), 분할 신청(제79조), 합병 신청(제80조), 지목(地目)변경 신청(제81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제82조), 등록사항의 정정(제84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제86조), 신청의 대위(제87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르면토지의 이동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20호 및 제28호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지적공부의 정리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가 곧 경계복원측량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르면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므로, 결국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도해 형태나 좌표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계복원측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의 측량을 의미하고,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지적현황측량의 방법을 ①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1호), ②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대비하는 것이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항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적측량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