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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10.1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 사】 장성철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식(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스 1병을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3.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치료감호 전력이 2회 더 있다.
【2010고합215】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6.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이하 2 생략)□□빌딩 5층 피해자공소외 2 운영의 '△△△'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공소외 2 소유의 사이클 유니폼 상·하의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의류 샘플 2벌 시가 20만 원 상당,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공소외 3 소유의 SONY 헤드셋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0. 6. 21. 1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이하 3 생략)◇◇모텔 203호에서, 장안동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구입한 공업용 비둘기표 니스병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쏟아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0고합252】
 피고인은 2010. 6. 16. 15: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이하 1 생략) 피해자공소외 1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CD모니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0고합215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2010고합215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1. 환각물질감정서의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2010고합25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전과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치료감호까지 함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판시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환각물질의 습벽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공소외 2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판시2010고합25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간에 방실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도를 저지른 행위를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절도 범행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경우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와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 다양한 범행의 형태와 동기, 죄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단이 가능한 점과 비교할 때,형법 제330조가 위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주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는 입법취지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야간에 있어서의 일반인의 휴식을 깨뜨림과 동시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특징상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범행, 증거인멸 및 도피가 용이하고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형법 제330조가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절도범행을 위한 침입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 불안감, 피해 증대 가능성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이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범행을 범한 이 사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실침입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강을환(재판장) 이희준 정인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0.1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제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고합1005, 2010전고2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원심판결 중 피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위계·위력으로 인한 간음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인한 간음 및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위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같은 법률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
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제2항 제2호,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9년째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이다. 
 이상의 정상사유들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점 및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 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강화석 손동환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6. 10. 선고 2009노1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7. 21. 21: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12 앞 노상에서, 그곳에 13구(이하 차량등록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공소외인(59세)과 시비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발로 짓누른 사실은 없으며 이는 범죄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고인이 옷을 잡고 위 아래로 바닥에 짓눌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시행한 제1심은,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회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오로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무턱대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은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과의 실랑이 이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실랑이 한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채택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 등이 제1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 등이 제1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해자가 제1심에서 한 진술 등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이 노상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甲과 시비 끝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짓눌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2000년 11월경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낙찰대금으로 6억 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에게 낙찰대금으로 지급받은 6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용으로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억 원 이외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7나65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일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참조).그리고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2007다83540 판결 참고).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정족수인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 2007. 12. 31.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중 적어도 5,030명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동의율이 81.03%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5분의 4 이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였고,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동별 조합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그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4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속하는 조합원 266명이 2007. 12. 31. 이후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신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관계 법령상의 규제, 사업부지의 위치 및 형상, 주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및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발휘하도록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각 구분소유권의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와 그 권리가격의 크기, 구분소유권 배분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재건축의 결의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시 구분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다수 조합원들이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아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재건축결의 성립 전)
[2]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3자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합4852 판결
【변론종결】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소외 1에 대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4.자 2005초기812호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생략)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0. 6. 25. 선고 2009노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다.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하 생략)을 찾아갔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순찰차에 남겨둔 채 혼자 위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동행하여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다음 태도를 바꿔 동행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형집행을 위하여 구속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공소외 1이 계속 제지하자 주먹으로 공소외 1의 가슴 등을 때렸다. 그러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채 무전으로 공소외 2에게 연락하였고 위 연락에 따라 도착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공소외 1을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2.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관 공소외 1 등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층에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같은 법 제85조 제3항)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에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로 찾아가 그를 만난 사법경찰관리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한 것을 두고 위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그 이유의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노역장 유치의 집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2]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6. 선고 2010나1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2009. 9. 21. ∼ 2009. 11. 20.)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징계의 한 종류로 ‘정직’을 열거하면서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은 ‘2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甲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은 ‘2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甲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이상 징계처분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이는 甲의 임금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甲으로서는 비록 징계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1. 8. 선고 2009노3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멈춰 서 있던 피해자공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공소외 1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2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이 수리비 719,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들은 당시 쿵소리가 나고 차체가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한 후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이에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왜 그냥 가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니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도로교통법 제1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또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6. 30. 선고 2010노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한 사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로 유죄로 판단하면서[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 사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
[2]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나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원고 2,3,4,5,6,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원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원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원고 1에 대하여는 상고장은 물론 상고이유서에서도 구체적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2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원고 2 등의 소유인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모서리 부분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668㎡가 송전탑 부지로, 988㎡가 선하지(線下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송전선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운데 방향으로 옮겨진 곳에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하지로 사용된 면적도 증가되어 1,087㎡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 위반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 위치를 일응 확정한 후 그에 따라원고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송전선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인 점, 피고는 그 후 바로원고 2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추가 협의 및 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예정하였던 송전선 설치 위치가 변경되고 선하지로 편입된 면적도 증가하게 되었으나, 그 면적 증가분은 당초 예정하였던 선하지 면적의 약 10%에 불과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서는 송전탑 및 송전선의 실제 설치공사 결과 그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면적의 증감에 따른 임차료 정산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높이와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의 현황 및 선하지는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원고 2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정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송전선의 위치 변경과 선하지 면적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원고 2 등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원고 2 등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원고 2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1]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2]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그 설치 위치를 확정한 후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군부대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송전선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고 선하지 면적도 약 10% 증가하게 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 위치의 변경과 선하지 면적 증가가 부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증금등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나1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조치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에 대해제1심공동피고 2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들의 대법원의 해석 태도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가 되어 그 주장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특정 대법원판례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을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 그 대법원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에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증금등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나95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제1심공동피고 2는 베스트우리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2. 7.경 남양주시에 있는 한국영화촬영소에서 사실은 베스트우리넷이 일반인 사이에 인지도가 없어 위 베스트우리넷에 광고를 의뢰할 가능성이 없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효성그룹과 제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에게 베스트우리넷이 효성그룹과 제휴하였고, 앞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여 인지도 높은 포털사이트로 만들 계획이므로 보증금을 내고 일정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자로 가입하면 2개월 안에 보증금의 2배 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02. 8. 15.부터 2002. 9. 5.까지 사이에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02. 8.경부터 2개월 정도 베스트우리넷의 경리일을 하였는데,제1심공동피고 2가 위와 같이 영화촬영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원고 등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제1심공동피고 2가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방조행위와제1심공동피고 2의 금원 편취행위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제1심공동피고 2와 함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후, 원고로서도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하면 2개월 안에 보증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해준다는제1심공동피고 2의 사업이 매우 이례적이므로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위험성을 따져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제1심공동피고 2의 말을 섣불리 믿고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의 동기,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은 피고에 대해제1심공동피고 2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67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제1심공동피고 2의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 아래에 있는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2006. 4. 14.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 그때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다른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3]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통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한편,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은 공소외 7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등을 제조·판매하여 온 점, ②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6은 2005. 7.경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고,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위 나머지 3사에게 1,0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다음 입찰부터는 순차로 낙찰을 받자는 내용의 담합이 논의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입찰 전날인 2005. 8. 22. 피고인이 공소외 6에게 전화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공소외 6, 공소외 2, 공소외 4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담합이 논의된 점, ④ 이 사건 입찰 당일인 2005. 8. 23.에도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6 사이에 전화통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입찰금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외 4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입찰금액을 무조건 1억 원 이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억 원 이상으로 입찰하라"고 한 점, ⑤ 이에 따라 입찰금액에 관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는 9,970만 원, 공소외 7은 1억 1,077만 원, 공소외 5 주식회사는 1억 600만 원으로 각 입찰을 하였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제일 늦게 입찰금액을 9,200만 원으로 하여 입찰을 한 점, ⑥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소외 4와의 위 전화통화에서 최종적으로 담합을 거절하였다면, 공소외 4가 그 사실을 공소외 2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담합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입찰을 하도록 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6과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담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피고인이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소외 3 주식회사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1]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입찰방해 행위에 가격결정 외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사안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원래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사안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5. 28. 선고 2010노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2층의 경계표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경계표지가 손괴, 이동, 제거되었다거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공소외 1,2의 각 경찰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2층 구분점포 바닥에 설치된 경계표시를 제거한 후 임의로 설정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바닥에 타일을 깔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점포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치자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노2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이 2006. 4. 14.공소외 1 등을 통해공소외 2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오랜 기간의 정치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서, 검사가 들고 있는 여러 단편적 사실만으로 그 당시의 피고인을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을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2억 원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관련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위 2억 원이 피고인이나공소외 1 또는공소외 3 등의 선거 관련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치활동에 사용할 의사로 위 2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③ 위 2억 원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정치자금법에서의 정치자금,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당시의 피고인을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위 돈을 같은 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6. 선고 2009나56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선정자 2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선정자 2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등 참조),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반소) 판결 등 참조].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선정자 2(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만 일방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선정자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선정자와 사이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선정자는 원고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선정자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선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선정자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선정자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확정하기 전에는 선정자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선정자에게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덧붙여 원심은, ‘피고 및 선정자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시 원심판결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선정자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는바, 이는 인용금액의 합산액이 당초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자칫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선정자의 각 채무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선정자 2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 및선정자 2의 나머지 상고는 각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2] 甲이 乙과 사이의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甲이 乙에게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乙은 甲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甲과 乙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甲이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乙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고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7. 8. 선고 2010노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수 및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위 매수 및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9. 17. 선고 2008노1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인 1의 진술만으로는피고인 2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이용하였거나 최신 콘텐츠 소식 등을 수신하겠다고 동의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요금정산 목적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피고인 2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이용하였거나 최신 콘텐츠 소식 등을 수신하겠다고 SMS 수신동의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고객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제24조,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요금정산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도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같은 법률 제71조 제1호,제24조,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들이 요금정산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구영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재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합127975 판결
【변론종결】2010.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7,374,524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봉희 오석훈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8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자 2008마1540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웨딩홀이 있는 ○○빌딩은 피고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없더라도 그 처분금지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를 가압류 겸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긴다.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1998. 11. 23. 소외인의 모(母)인 피고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가해차량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미 1997. 2. 25. 소외인의 치료비로 700만 원을, 1997. 6. 27. 소외인과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 회사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