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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코크스현장 상부구조물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소외1은 2012. 5. 26.경부터 ○○○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나. 소외1은 '2012. 6. 1. 0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떨어 지는 파이프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 제1중수지관절 염좌, 우 제1수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23.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2. 6. 1.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는 거푸집 해체작업에 앞서 실행하는 연결핀(웨지핀)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므로 원고가 동료작업자의 작업에 의해 떨어지는 파이프에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들이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외1이 ○○○건설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지 아니한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사고 당일 소외1을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소외1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기재 되어 있을 뿐 부종 등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다음날 소외1의 거주지 근처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부에 비로소 부종, 찰과상이 기재된 점, 소외1의 우 제1수지관절에 대한 영상자료 판독결과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이 주장하는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2012. 5. 26.부터 ○○○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다.
2) 소외1은 2012. 6. 1. 소외2 외 5인과 함께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웨지핀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소외1이 2층에서 작업을 할 당시 가장 가까이서 작업을 한 근로자는 농아자인 소외2로, 당시 소외2는 소외1과 5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소외1보다 위쪽인 3층에서 작업을 하였다.
3) 소외2는 웨지핀을 제거하면서 종종 묶여 있던 쇠파이프를 빼서 아래로 떨어 뜨리기도 하였는데, 작업 위치상 아래에 작업하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소외1은 위 작업 중 09:30경 소외2가 작업 중 떨어뜨리는 파이프에 맞았다며 해체반장 소외4에게 사고사실을 알렸고, 위 사고사실이 안전과장 소외3에게 보고되어, 소외3와 함께 ○○○건설 지정병원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작업 중 파이프에 부딪혀 수상, 우측 제1수지 통증'이라고 기재되었으 며, X-ray 촬영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5) 소외1은 위 진료 후 공사현장을 떠나 자신의 거주지인 대구로 갔고, 다음날 대구○○○○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6. 1. 10:00경 당진에서 작 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우측 제1수지 및 근위지 관절부위를 다쳤다고 함. 제1수지근 위자 부종 및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었으며, X-ray 촬영 후 판독소견서에는 '제1중수지 관절의 퇴행성 변화'라고 기재되었다.
6)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전 2007. 10. 13. 건설현장에서 파이프에 눌려 '우측 제4수지 신건전 파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 15.부터 2011. 1. 29.까지 ○○○○의원에서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부위 통증 및 부종'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제1수지와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갑 4, 5, 10, 13, 14,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는 소외1보다 위쪽에서 웨지핀 제거작업을 하면서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소외1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소외2는 작업 위치상 아래쪽에서 소외1이 파이프에 맞는 상황를 확 인할 수 없었고, 농아자여서 소외1이 파이프에 맞는 순간 부딪히는 소리나 신음소리가 났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외1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소외2 외에는 다른 근로자들은 소외1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를 직접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다음날 진료 받은 병원기록에 부종과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고 당일 진료기록부에 부종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의 종류는 '염좌, 좌상'으로 X-ray 촬영결과 관찰된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1의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1. 16.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1. 11. 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6.경부터 ○○중학교에서 음식조리를 하여 오던 근로자로서 2007. 9. 28. 10:15경 스팀국솥이 폭발하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안 전방 출혈, 머리 및 목의 1~2도 화상, 양안각막미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요양을 하엿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던 중인 2008. 7. 2. 피고에게 '양안 초기백내장, 비문증, 양안광시증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08. 7. 16. 피고로부터 '우안 전방출혈 후 합병증으로 백내장, 비문증, 광시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양안에 발생한 점과 망막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는 점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서기보다는 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2010. 3. 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10. 11.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0. 12. 23. 과거에 한 재심사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정해진 행정심판재청구금지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7.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과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6.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 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과거의 처분대상사건과 동일한 신청으로서 과거의 처분사유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2011. 11. 24. '2010. 3. 2.자 장해등급결정 이후 장해상태에 변동이 없고, 2008. 9. 30. 치유 종결 후 3년이 지난 청구이므로 그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전에는 눈과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이후 이사건 추가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새로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양안 모두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백내장의 경우 양안 모두에 발병한 것(부상을 입지 아니한 좌안에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남)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서기보다는 노화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증상으로 보이고, 비문증과 광시증의 경우 노화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원고의 나이와 굴절이상 등을 고려할 때 외상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 주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백내장, 비문증, 광시증의 발병원인은 노화현상이나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절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교정시력)는 2010. 3. 2.자 장해등급결정당시보다 호전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높은 상태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999,2심-대법원,2015두247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도장부, 엔진부, 조립1부를 거쳐 2009년부터 차랑악세사리 검사, 찬넬 고정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이 왼쪽 어깨에 무리가 되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원쪽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업무내용 등
1) 원고는 1986. 8. 19.부터 도장부에서 이물질 사포작업을, 1990년부터 미션보전과에서 기계수리 보전작업을, 2001년부터 조립1부에서 배선 및 몰딩작업을, 2009. 4. 23.부터 도어라인에서 최종 악세서리 검사, 2010. 8. 20.부터 아우터 찬넬 고정작업을 수행하였다.
2) 근무시간은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19:00부터 04.00까지이고,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3) 최종 악세서리 검사작업은 전동드릴로 약 4~6회 나사를 고정한 후 손잡이를 5~7회 친 후 시건장치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4) 아우터 찬넬작업은 서 있는 자세에서 우레탄 망치를 사용하여 차량에 찬넬(유리밑 고정물)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시간당 약 55대를 작업하고 1대당 약 5~6회 우레탄 망치로 친다. 불량이 생기면 억지로 힘을 써서 이를 빼야 하는 작업이 추가된다.
6) 박스정리작업시(시간당 1회) 어깨 위로 플라스틱 빈 박스(약 2-4kg)를 들어 올린다.
7) 원고는 오른손잡이이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작업자세,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진료기록 감정의사에 의하면 상완을 든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시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이 사건 상병의 병변이 아니라 회전근개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하는 부담 정도가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어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사도 '원고가 주로 힘을 주고 사용하는 팔은 우측이나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좌측이므로 그 연관성이 작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치료의사의 견해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195,2심-대법원,2015두30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인천지사 소속 근로자로, 2011. 2. 2. 인천항 4부두 사무실 진입로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주차된 트랙터에 시동을 건 후 트랙터의 앞 범퍼 위에 서서 앞 유리 서리를 제거하던 중 트랙터가 움직여 컨테이너와 트랙터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비구개 좌 고관절 분쇄골절, 좌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2. 8. ○○의대 ○병원에서 상해 부위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악화되어 2011. 5. 24. 위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2차 수술)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좌 고관절이 인공관절로 대체되고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1.9cm 길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2.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10. 인공관절을 삽입한 것에 대하여는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기능장해)로, 좌하지가 길게 것에 대하여는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 단축장해)로 각 판정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 10항 마목 1)의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이하, '흡수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고관절의 관절파괴가 발생하여 좌측 다리가 짧아지게 되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좌측 골반이 자연적으로 아래로 기울어졌으며, 2차 수술 후에도 뒤틀린 골반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길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다리 단축의 원인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흡수규정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의 장해등급 조정규정에 따라 높은 장해등급에 1개 등급을 상향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이 아니라 7급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제1항),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제4항),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고(제5항 제3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항 마목 1)은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과하지 단축을 교정하기 위해 2차 수술 전부터 좌측 골반이 우측 골반보다 아래로 기우는 골반의 뒤틀림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① 좌측 대퇴골이 우측보다 길게 된 것은 골 절제를 수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며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어서 길이 차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인공관절 치환술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수술의가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골반 비구의 연골 및 피질골이 소실되어 좌측 다리가 짧아지게 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 해도, 좌 골반 비구 부분의 파괴가 인공관절 치환술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단축장해 발생 원인이 된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경우 신체의 인공관절에 대한 적응 여하에 따라 단축장에가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지의 단축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으로 발생된,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파생장해'에 해당하고, 위 규정을 구체화한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항 마목 1)에서 말하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해당하여 흡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의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금이 높은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간병료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036,2심
【주문】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1. 28.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미만성 대뇌 타박상, 두정골의 골절(폐쇄성), 요·천추 횡돌기 골절(좌측 L2), 옆구리 타박상(좌)'의 부상을 입고 2011. 11. 28.부터 2011. 12. 12.까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전문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간병을 받은 전(全) 기간에 대한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상 원고의 보행이 확인되는 2011. 12. 5. 이전까지만 간병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1. 11. 28.부터 2011. 12. 4.까지의 기간 동안만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료는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간병료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후 처음 1주일간은 간병인이 소변을 받아 냈고, 그 이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세면장이나 화장실을 가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며,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보행 연습을 한 것은 담당의사의 권유로 빠른 쾌유를 위하여 통증을 참으면서 한 것에 불과한바, 전(全)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병인 사용기간 전체에 대한 간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위 각 증거들과 소외1 작성의 증인진술서, 갑 제1, 7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요양기간 중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사이에 허리 보호대를 하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가 요양기간 중 2011. 11. 28.부터 2011. 12. 4.까지 동안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골절 등으로 인하여 병상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였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동안은 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중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서서함), 화장실 사용하기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었으나,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 (누운 상태에서) 체위변경하기, 일이나 앉기, (침상, 의자, 휠체어 사이) 옮겨 앉기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5.부터 2011. 12. 12.까지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9-38호)」별표 기재 간병 3등급에서 정한 '골절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1. 18:30경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 비배부 상처'로 진단을 받은뒤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1. 11. 2.부터 2012. 2. 16.까지 요양을 받고 2012. 2. 28. 피고에게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기능장해는 '비영구 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각도가 45도로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든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① 2012. 2. 27.자 장해진단서
-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비영구
- 좌측 슬관절 굴곡 75도, 신전 0도
2012. 5. 9.자 장해진단서
-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영구
- 좌측 슬관절 굴측 45도, 신전 5도
(2) 피고의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사
- 현재 환자상태 운동각도 측정 불가(협조 안함)
②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자문의 1 : 이학적 검사결과 비영구장해에 해당됨.
- 자문의 2 : 비영구장해
- 자문의 3 : 비영구장해
- 자문의 4 : 좌회 슬관절 굴곡 95도, 비영구장해
(3)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 원고의 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내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내측 피하 혈종
- 원고는 진료기록상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치료 시행받음.
- 원고의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슬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좌측 슬관절 능동운동시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90도, 신전 0도이고, 수동운동시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100, 신전 0도
- 통증으로 인하여 능동운동 각도와 수동운동 각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MRI상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기에 수동적 운동각도를 더 신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좌측 슬관절 염좌로 인하여 슬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MRI상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기에 적절한 치료시 개선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비영구적 장해로 판단됨.
- 좌측 슬관절 MRI상 관찰되는 내측 슬개골의 연골연화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지되지 않으며, 피하 혈종으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절 운동제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됨.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자문의 뿐만아니라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보여 비영구적인 장해로 판단된다는 것이므로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장해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곤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장해급여에 관한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2.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7. 22. 09:00경 출근하다가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2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7850)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12261)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24.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브란자 테스트 업무(디젤자동차에서 속도와 출력을 조정하여 연료소모를 좌우하는 인책션 펌프를 점검하는 일)를 담당하였는데, 새벽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았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평균적으로 09:00부터 21:00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 1명이 퇴사한 상태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느라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원고의 자동차정비경력이 오래 되었고, 소외 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4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오면서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원고가 처리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 ②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도 혈압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건강관리 소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원고에게 뇌경색의 기왕병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건대, 원고가 피로와 고됨을 호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 했다는 내용의 갑 제3호 증(진술서)의 기재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갑 제4호 증(사실조회답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 ○○시 이하생략 '○○○' 식당에 음식조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21. 주방정리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세정대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겪고, 2012. 7. 1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우측 족관절 농양 및 괴사, 우측 경골부 연부조직 및 신근건 괴사, 우2족지 연부조직 농양 및 괴사, 우측 하지부 좌상 및 괴사, 우족부 신근건염 및 괴사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2. 우측 하지부 좌상 이외의 진단명(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당뇨병이라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98두4740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청소 도중 미끄러져 세정대 모서리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히고 우측 하지부 좌상을 입었다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그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만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사고 발생 이전인 2012. 5. 18.부터 ○○한의원에서 우측 발목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당일 의무기록지에 증상이 호전 중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사고 및 그로 인한 치료 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상으로 원고가 2010. 7. 1.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사지의 피부고름집', '종기',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하지 연조직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증과 사고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인 당뇨병에서 유래한 것일 뿐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낸 점, ④ 감정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발목이 붓고 아픈 증상이 있다가 당뇨병성 족부 봉와직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90% 이상에 이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 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52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부터 ㈜○○건업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0. 건설현장 옥상에 자재를 내려놓고 계단으로 15층에서 14층으로 내려오던 중 뛰어내리는 바람에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하측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2010. 6. 11.부터 2010. 10. 1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2.경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2.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 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요추부에 상당한 무리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대학교병원, 2012. 2. 22.자 및 2012. 5. 23.자 각 진단서)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요추간 수핵낭종
2) 피고 자문의
가) 제3-4, 4-5 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 및 경도의 퇴행성 섬유륜 팽윤 소견 등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나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수핵낭종은 재해성 질환이 아님
나)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및 디스크 퇴행성 변성 소견으로 급성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
3)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가) 자기공명영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시기나 원인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노동은 추간판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업무적 요소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자연경과보다 악화될 수 있다 판단된다.
다) 지속적인 하지 저림과 당김, 발바닥 통증, 특히 왼쪽 다리가 남의 다리 같은 통증은 비복근 내측부 부분 파열의 증상일 뿐 아니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8, 9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상병'이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수 차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또는 아래허리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온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12.경 폐쇄성 종족골의 골절로 진료받은 사실
3) 한편, 원고는 건설노동자로서의 20여 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근골격계 부담작업)를 한 사실이 이 사건 추가상병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고에게 새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승인상병의 원인인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139,2심
【주문】1.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게 한 좌측 슬부외측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천막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2. 9. 21. 철골 설치 준비 중 철골 운반 도중 파이프에 걸려서 넘어져 다리를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기왕증), 좌측슬부내측만월상 연골파열, 좌측슬부 외측 반원상 연골파열"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7.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MRI 및 X-RAY 검토결과 이미 퇴행성 변화가 내적측 관절에 보인다는 이유로 2012. 12. 5. 좌측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좌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기왕증)은 요양불승인하고 좌측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파열만 요양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치료내역
가) 원고는 2012. 9. 21. 08:00 무렵 ○○시 이하생략 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여 파주시 소재 봉일천 천막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작업준비를 하였다. 9시 무렵 사업주 소외1이 사무실의 소파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공사현장으로 가자고 하여 무릎으로 소파를 밀면서 옮기는 중 좌측 무릎에 약간의 충격을 느꼈다.
나) 그 후 원고는 사업주 포함 직원 4명과 회사차를 타고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공사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천막설치 지지대를 조립한 후 09:30 무렵 파이프를 운반 하던 중 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를 접질리는 바람에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이하 위 가), 나) 기재 사고를 통들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좌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기왕증), 이 사건 상병, 좌측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2012. 10. 8.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 전방 십자인대재건수술, 반원상연골봉합수술, 반월상연골부분절제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기왕증에 외상으로 인하여 심화되었다. 판단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 MRI 및 X-ray 검토 결과 이미 퇴행성 변화가 내기측 관절에 보여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기왕증),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하고, 좌측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만 승인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기왕증에 외상으로 인하여 심화되었다. 판단할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경우 MRI 및 관절경 사진상에서 파열 소견이 있고, 관절경 사진상 연골 파열 주위의 신선혈 침착 소견 보이지 않으나 ○병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2012. 10. 8. 내원 당시 60cc의 혈종을 천자하였다는 기록도 있는바, 기존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있던 반월상 연골판이 재해로 인하여 파열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 기여도는 50%임.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있고, 결국 작업 준비 내지는 작업 실시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645,2심-대법원,2013두1966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07. 3. 1.부터 사업장인 ○○○○(이하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25. 18:30경 업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외상후 뇌부종, 두개내출혈, 창상 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에게 관리 이용 권한이 전속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4. 13.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자택과 회사 간에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카풀)이 사고 당시에는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사업주가 용인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운전면허 없이 원고 소유의 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해 2008. 6. 25. 18:30 경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화봉사거리 교차로를 삼성 방향에서 율면 방향의 갓길을 이용하여 우회전 중 안전운전을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선행하여 우회전 차선으로 선회하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와 문짝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3주 및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는데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천시 설상면 대죽리에 거주하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소외1의 권유로 2007. 9.경부터 회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에 위치)에 같이 근무하게 됐고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해 함께 출 퇴근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1이 집안상을 당해 출근할 수 없자 자기 소유의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2008. 6. 25. 출근했고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회사에는 원고를 포함한 내국인 용접기술자 4명 및 외국인 근로자 4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공장 근처에 기숙사 용도로 방을 얻어서 근로자들이 숙식을 하는데, 회사 사장 소외2은 원고에게 출퇴근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하라고 권유한 적은 있 으나 원고는 실제 기숙사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 19, 2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 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록 원고의 자택과 회사 간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평소에는 다른 동료의 차량을 이용해 같이 출퇴근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거나 위 오토바이가 사업자가 제공 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재법상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036,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72. 6.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4. 충남 당진읍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12. 회사에 출근하여 07:10경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같은 날 11:56경 ○○○대학교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을 초래할 기존질환이 없었으며, 망인의 업무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었던 점, 망인은 사망 전 13일동안 휴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은 2011. 10.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 실무수습 후 전기설비수리 부서의 회전정지기 파트에 발령 예정이었다. 회전정지기 파트는 생산설비인 모터의 분해 및 청소, 베어링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기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2) 망인은 수습기간 동안 전기설비수리부서에서 OJT(On the Job Training), 즉 업무파악, 안전교육, 장비 등에 대한 기술습득 등의 교육 중이었다.
3)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이고, 공휴일 및 주 1회 휴무(토요일과 일요일 교대 휴무)하였다.
4)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OJT 교육 중이었던 관계로 현장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 작업장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5)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사망 당시까지 2회 초과근무(2011. 10. 21., 2011. 10. 22. 각 3시간 30분)를 하였으며 1회 휴일근무(2011. 12. 4.)를 하였고, 사망하기 전인 2011. 12. 10. 및 2011. 12. 11. 휴무하였다.
6) 망인은 1주일에 1~2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2003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습기간 중에 사망 하였는바, OJT 교육 중이었던 관계로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에 못 미치는 등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2011. 12. 4. 휴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2011. 12. 10. 및 2011. 12. 11.에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9256,1심-대법원,2012두224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1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 이천영업소에 파견되어 랜터카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회수하는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1. 10. 01:20경 주식회사 ○○○○○ 소유의 생략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가로수를 충격하고 정차중인 쏘렌토차량을 2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30. '망인은 평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지점에서 주관한회식을 마치고 복귀하여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중 사고가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회사 상급자인 ○○○○○○○ 용인지점장이 주관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이천으로 돌아오는길에 소장 및 동료직원 2명을 내려준 다음 혼자서 이천영업소 또는 집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설령 망인이 이천영업소에서 집으로 가기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소 망인이 업무상 회사소유의 렌터카를 출퇴근에 사용하였던 점, 당시 새벽시간대였던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에있어 망인의 관리감독자인 영업소장의 묵인이 있었다고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관리감독자의 묵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망인이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같이갔던 직원들을 내려주고 돌아오는길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천영업소 소속직원 4명(망인 포함)은 2011. 1. 9. ○○○○○○○ 용인지점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타고간 사실, 회식이 종료된 이후 ○○○○○○○ 이천영업소소속 직원4명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하여 이천영업소에 돌아온 사실,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각자 귀가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에있어 관리감독자의 묵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는바,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 소유의 회사차량으로서 회사에서는 이 사건 차량등 회사소유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된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 이천영업소장이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한 적은 없는 사실(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함에있어 ○○○○○○○ 이 천영업소장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다가 망인이 출·퇴근의 방법등을 선택함에있어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망인은 약간의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회식을 마치고 이천영업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 이 회사의 방침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단순히 망인이 퇴근하던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망인이 회사 업무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1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4.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 13:00경 톱을 이용하여 숲가꾸기작업(벌목작업)을 하던 중 다래덩굴에 걸쳐 있던 고사목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와 목 및 어깨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위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3. 위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경추 제 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아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벌목작업에 종사하여왔고, 주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나무를 선별하여 으로 자르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목이 뻐근한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추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던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성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조사하였던 전문의 2명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의 경 3~4번에 추간판 돌출¹？, 경추 4~5번 및 5~6번에 추간판 팽윤²？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³？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성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하였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인 소외1은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이 대칭적, 전반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을 의미하고, 추간판 돌출은 추간판이 비대칭 또는 국소적으로 추간강 밖으로 나은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촬영된 2012. 3. 15. 및 2012. 3. 21.자 경추단순방사선촬영사진, 경추 CT 및 경추 MRI상 추간판 팽윤의 소견만 보이고, 설령 추간판 돌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행성 소견일 뿐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미 발병하여 있었던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반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0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0. 3. 17.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에 관하여 요양을 받았고, 그 후 2010. 10. 21.경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받다가, 2011. 8. 31. 요양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11. 10. 4. 사내 재활센터에서 재활교육을 받던 중, 근력 강화운동을 마치고 걸어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운동기구 하단 받침대에 왼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및 좌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9.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관절염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로 보일 뿐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병변으로 볼 수 없으며 재해와의 관계도 불명확하다는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4. 업무복귀를 위한 재활교육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 한 채 계속하여 근무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12. 3. 28.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수술까지 시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등 내역
가) 원고는 2011. 10. 5. 및 2011. 10. 17. ○○한의원에서 어깨부위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봉합술 및 변 연절제술을 시행받았다.
2)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가) 원고의 진단명은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서, 이는 모두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간혹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부딪히는 정도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견관절의 탈구가 있거나 대결 절 내지 견갑골 관절와의 골절이 있는 정도의 충격에서 급성 파열이 가능하다. 원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나 관절경 사진상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
다) 견관절 자체의 관절염은 보이지 않으나, 견쇄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비후, 견봉돌기의 골극 형성이 관찰된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2, 5, 10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단순히 부딪히는 정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견관절의 탈구가 있거나 대결절 내지 견갑골 관절와의 골절이 있는 정도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 파열이 발병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상이는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달리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5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201,2심-대법원,2013두21489,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07. 5. 1. ○○공단에 있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내 하청업체인 ○○산업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
나. 소외1는 2009. 12. 22. ○○엔지니어링 현장 실외에서 연장근무를 하다가 21:00경 소외1 소유의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노인회관 앞 편도 1차선의 왼쪽으로 휘어진 도로를 ○○공단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9. 12. 23.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30. 17:41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1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1는 야간근무 등을 마친 후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던 탓에 ○○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외에 위치한 거주지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적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소외1에 유보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주인 ○○산업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할 것인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 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에서, 소외1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산업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1:00까지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주거지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호였고, 근무장소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하생략 ○○엔지니어링 내 ○○산업이다.
다) 소외1는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산업에서는 소외1에게 유류비등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
라)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45인승 통근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 4호차는 출근시에 소외1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500m 떨어진 '○○○○주유소'에 07:15 정차하며, 그 후 세 정류장을 더 거쳐서 ○○엔지니어링에 07:40 도착한다. 위 통근버스는 퇴근시 18:20 출발 편, 21:10 출발 편이 각 운행하고, 출근 방향의 역순으로 운행한다. ○○엔지니어링은 토요일 및 일요일 출·퇴근 시에도 위 통근버스 일부를 운행한다. 2009. 12. 기준 ○○엔지니어의 근로자는 330명 정도이며,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18개 업체 331명이었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소외1의 근무지는 ○○공단 내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소외1가 ○○엔지니어링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산업에서 소외1에게 유류비를 지급하는 등 자가용을 이용하는 소외1의 출·퇴근 과정을 지원한 사정이나 그밖에 소외1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외1의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은 소외1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7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부과처분과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6,983,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할인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1만분의 45)을 적용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1. 비영리 법인인 원고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1만분의 65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 560원 및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 275, 3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2. 7. 15. 같은 이유로 2011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6,983,3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의 이익을 구성원(주주 또는 사원 등)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비영리 법인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할인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하나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들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은 그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여기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비영리 법인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개별 거래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윤이 배당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한 이는 종국적으로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윤이 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나 사원, 주주 등(법인사업자의 경우)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3)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별표 1]에서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분류부호 8511번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병원을 들고 있으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에서는 분류부호 Q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개인사업자가 개설한 병원 등과 같이 영리성을 가지는 병원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 이들 규정이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까지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납부하게 되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료율의 책정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인데,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증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료율 감경의 혜택을 부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50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77,1심-대법원,2012두245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22. 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재직하였고, 1986. 11. 5.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1991년 11월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 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O),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 산하 ○○산재병원(이하 '○○산재병원'이라 한다) 등에서 요양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1. 9. 5. 저녁식사를 마친 후 식판을 들고 이동하던 중 쓰러져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주치의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기도폐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5. '망인의 사망이유는 뇌위축을 동반한 뇌경색증, 낙상, 음식물 흡인에 의한 폐렴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고,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1년경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4년경 폐질등급 3등급을 받은 상태로 2011년 9월경 사망 당시까지 장기간 입원요양을 실시한 중증 진폐증 환자였던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침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바가 없고, 뇌위축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망인에게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가 많았고 사망 당시 기도삽관을 하지 못한 것도 가래의 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1994. 1. 1. 폐질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침대에서 떨어져 찰과상 두부손상 등을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망인에게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로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었고 사망 당시에도 가래 때문에 기도삽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1994년경 폐질등급 3등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진폐병형이 1/1형으로 더 이상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1991년경 당시 심폐기능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2008년 내지 2011년경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노력성폐활량(FVC) 및 일초랑(FEV1)이 대부분 정상예측치의 55% 이상이어서(특히 2011. 8. 22. 마지막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이 정상예측치의 71%,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6%였다) 경도(F1) 내지 경미한(F1/2) 장해가 있는데 불과하여 진폐병형 및 폐기능 저하 정도가 경미한 점, ② 망인은 혼합성 고지혈증 본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울혈성심부전 등 여러 지병을 않고 있었고 만 89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여 음식물 흡인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실제로도 사망 당시 기도삽관을 함에 있어 구강 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부교수 소외3도 망인의 병력,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 심폐기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자문의 등과 같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