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43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59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40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9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52,1심-대법원,2012두250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진 망인에 대한 성희롱 관련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 조사는 망인의 프로그램 제작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어, 위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에 대한 성희롱 관련 조사가 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장, 망인의 검사 및 치료 소홀에 관한 주장, 망인의 과로에 관한 주장,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부재 및 가족력에 관한 주장,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는 '○○'이고, 사업자는 소외2이다.
나. 소외1은 2016년경 상호불상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소외3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 2016. 11.경 헤어졌다. 소외1이 2017. 6.경 소외3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했다고 말하였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소외3은 2018. 2. 2. 소외1의 연락을 받고 01:5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갔고, 02:25경부터 이 사건 업소 1번방에서 소외1과 대화를 나누다가 03:20경 소외1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사업주인 소외2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 운영을 담당한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8. 2. 2. 야간 근무 중 살해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및 건물 임차인 명의가 각 소외2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망인은 평소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숙식하며 지냈는데, 위 여성은 2018. 2. 2.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은 망인과 이 사건 업소를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 또한 2017. 6.경 소외3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소외3은 망인을 살해하고 망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에 관하여 살인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합70, 2018보고5(병합) 판결], '망인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한 곳이 업무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소외3은 내연 관계로서 망인의 사망 전 보인 행동도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가)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1번방은 평소 망인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영업 공간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다.
나) 망인과 소외3은 내연 관계였다. 소외3은 2018. 2. 2. 01:50경 이 사건 업소로 찾아가 카운터에서 망인과 대화하다가 01:55경 망인이 다른 남자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고, 망인은 소외3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망인은 01:58경 소외3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소외3을 발로 차면서 이 사건 업소 1번방으로 들여보냈다. 망인은 02:12경부터 02:25경 샤워실에 다녀온 후 02:35경 소외3이 있던 1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망인은 소외3과 다투다가 03:20경 살해당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부터 ○○○○○복지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10. 18. 07:50경 상자를 나르던 중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급성 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고 만성 인대 파열이 확인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1.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발목 부위에 아무런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복지관에서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결국 ○○○○○복지관에서도 퇴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인접 조직의 부종 및 파열단의 상태로 보아 원고의 인대 손상은 급성으로 사료되고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는 과정에서 발목 인대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에게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인대 파열 소견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기존에 발목 인대 부위에 상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인대 파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8. 10. 19.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좌측 발목 염좌(Lt. ankle sprain), 어제 아침에 수상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11. 24.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도 '10. 18. 출근해서 일하던 중 짐 나르다가 넘어지면서 접질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의 수상 경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다) 원고에 대한 2009. 1. 8.부터 2018. 8. 20.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좌측 발목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
라)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MRI상 급성 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고 만성 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위 소견은 인접 조직의 부종이 수상 후 5주경에도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에게는 수상 초기에 부목(Splint)을 이용한 고정과 보호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져 수상 후 5주경 인접 조직의 부종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초음파가 MRI보다 시술자의 경험 및 숙련도에 의존하여 주관적인 측면이 높으므로 초음파 영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18. 11. 2. 촬영된 초음파 영상에서 적절하게 전거비 인대 부위가 관찰되었고 이에 따르면 전거비 인대의 결손 부위가 명확하여 원고는 급성으로 발목 외측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076,2심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1976. 11.경부터 1990. 6.경까지 광원으로 근무하고, 1996. 6.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2),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는 2001년경 위암(다음부터는 ‘1차 위암’이라 한다)으로 위 부분절제술을받았다.
다. ○○○는 2017. 4.경 잔위(殘胃)의 연결부에서 위암(3기)의 재발(다음부터는 ‘잔위암’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2017. 4. 21. 악성종양적출술을 받았고, 2018. 7. 복부 CT 결과 위암의 복막전이가 확인되었다.
라. ○○○는 2018. 11. 21.부터 2018. 12. 7.까지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2018. 12. 14. 광범위한 복막전이와 복수가 동반된 4기 위암 상태에서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9. 1. 17. 사망하였다. ○○○의 사망진단서에 위암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를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3. 26.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관련되지 않은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작업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1차 위암이 발생하였고, 1차 위암에 따른 위절제술을 주된 원인으로 잔위암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심한 진폐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잔위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진폐 관련 사유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1차 위암 및 잔위암이 결정형 유리규산등 진폐 관련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1차 위암 및 이에 따른 잔위암이 진행되어 사망하였는데 진폐증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등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관련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위암은 흡연, 위 절제술 과거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망인은 1차 위암이 확인된 2001년경까지 흡연하였다. 위 절제술 과거력은 위암 발생위험도를 3~7배 증가시키고, 보통 수술 후 10~15년 후 위암이 발생한다. 망인은 1차위암으로 위 부분절제술을 받고 약 16년이 지나 잔위암이 발생하였다.
2) 망인이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내 직업병 관련기관이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은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직업력을 가진 진폐증 환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지만 위암은 직업성 암으로 공인하지 않고 있고,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의발생에도 통계적 상관관계를 넘는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이 분진작업 당시 어떠한 유해인자에 어느 정도(농도 및 시간) 노출되었는지, 노출되었다면 위암발병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1차 위암이 잔위암의 발병 및 악화에 주된영향을 미쳤고, 잔위암이 2018. 11.경의 폐렴 발생에 기여하였으나, 망인의 진폐증과 1차 위암 및 잔위암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내과,소화기내과) 또한 진폐증은 위암의 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아 1차 위암 및 잔위암과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4) 망인은 2018. 11. 21.부터 2018. 12. 7.까지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폐렴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5)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6년경 경미장해를 판정받은 외에는 줄곧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망인은 2010. 5. 11. 이후에도 호흡기 증상으로 치료받거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2/2)을 유지하다가 1차 위암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2006. 11. 20. 4형(A)으로 악화가 확인되었고, 2017. 5.경부터 2018. 11.경까지의 흉부 CT 결과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단일자
 병형
 심폐기능
 심의결과
 
 
 1996. 4. 18.
 2/2
 F0(정상)
 11급
 
 
 1997. 10. 24.
 2/2
 F0(정상)
 11급
 
 
 2003. 4. 8.
 2/2
 F0(정상)
 11급
 
 
 2004. 5. 20.
 2/2
 F0(정상)
 11급
 
 
 2005. 10. 12.
 2/2
 F0(정상)
 11급
 
 
 2006. 11. 20.
 4A
 F1/2(경미장해)
 9급
 
 
 2008. 1. 17.
 4A
 F0(정상)
 11급
 
 
 2009. 3. 19.
 4A
 F0(정상)
 11급
 
 
 2010. 5. 11.
 4A
 F0(정상)
 11급
 

6) 위암이 복막에 전이된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알려진 생존기간은 1~4개월이며위암 환자의 약 60%는 복막전이에 의하여 사망한다. 3~4기 위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생존기간이 10~13개월이다. 망인은 2017. 4.경 잔위암(3기)으로 수술받은 후 약 21개월이 경과한 2019. 1. 17. 사망하였다. 망인은 말기 위암이 진행되어사망하였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들(직업환경의학과, 내과, 소화기내과)의 일치된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2448,2심-대법원,2021두479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1996년경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2002. 4. 4. 업무 중 발생한 ‘고혈압성뇌실질(우측시상부) 출혈’을 상병(다음부터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06. 2. 2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받았다.
 나. ○○○는 2003. 6.경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의 협착(>70%)에 따른 불안정성 협심증을 진단받고 2003. 7.경 관상동맥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항혈전제 투여 등 협심증 치료를 받았다.
 다. ○○○는 2006. 3. 4. 좌측 시상부 및 뇌간에 걸친 광범위한 뇌출혈(다음부터는 ‘2차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라. 피고는 ○○○에게, 2006. 5. 17. 이 사건 상병과 2차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6. 10. 12. 불안정성 협심증은 업무와 무관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 발생한 질환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마. ○○○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2018. 12. 21.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를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4. 18.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2차 뇌출혈 및 불안정성 협심증에 따른 와상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협심증이 발병하였고, 협심증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항혈전제와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2차 뇌출혈로 재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2차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합병증인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업무와 이 사건상병으로 협심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심증 치료과정에서 투여한 항혈전제와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차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나, 2차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라 볼 수 없으며, 망인은 2차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은 2002. 4. 4.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하기 약 6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2002. 4. 5.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였다. 심비대가 있는 경우 협심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인은 입원할 때까지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06. 10. 12. 망인에게 협심증은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 발생한 질환이 아니라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고, 망인이 불승인처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는 좌심실비대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출혈의 일반적 증상이나 후유증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협심증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2) 2차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 이전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망인은 협심증 치료를 위하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처방받았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항혈전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내출혈 발생 위험이 6.29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항혈전제는 뇌출혈 발생 시 출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과 동시에 2차 뇌출혈 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를 위해 투여된 항혈전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차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3) 과거 출혈이 발생하여 뇌연화증이 진행된 병변 부위에 다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와 달리, 관계없는 다른 부위에 발생한 뇌출혈은 과거 출혈의 재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우측시상부와 2차 뇌출혈 부위인 좌측 시상부는 해부학적으로 뇌의 반대편 반구에 위치하여 각기 다른 혈관에서 혈류를 공급받는다. 피고는 2006. 5. 17. 망인에게 2차 뇌출혈이 업무상 부상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고, 망인이 불승인 처분을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좌측 시상부에 발생하였던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우측 시상부의 뇌출혈(2차 뇌출혈)을 유발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부위에 발생한 2차 뇌출혈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4) 망인은 2차 뇌출혈 후 비위관(鼻胃管)을 삽입하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식물인간 상태였다. 식물인간 상태는 자세 변경과 가래 배출이 어렵고, 비위관 등을 통한 미세 흡인을 이유로 일반인보다 폐렴 및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진료기록감정의들(신경외과, 순환기내과)은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협심증 및 이 사건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뇌출혈에 따른 장기간의 식물인간 상태에 기인한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9. ○○○ ○○점(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설거지, 음식 나르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9. 1. 21:40경 근무 중 위 사업장의 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디딤돌에 왼쪽 발을 디뎠는데, 당시 '뚝' 소리가 나면서 원고에게 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9. 3.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9.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의 '신청 구분'란에 '최초요양, 업무상 사고, 전원' 부분에 표시를 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저녁 9:40쯤 일하다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 발생'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의 신청서에 ○○○○정형외과의원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위 소견서에는 '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2018. 8. 15.경부터 발목, 발의 통증이 나타났고, 같은 해 9. 3. 뚝 소리와 함께 심하게 통증 악화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⑪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8. 8. 15. 당시 염좌 및 종골의 스트레스성 골절이 의심되며 같은 해 9. 3. 종골이 골절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스트레스성 골절(피로골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 및 작업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환경은 일반적으로 종골 골절을 일으킬 만한 부하라고는 판단되지 않고, 원고에게 발생한 종골 골절은 피로골절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그 양태는 뚜렷한 외상이 선행되고, 비교적 선명한 초기 골절선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위 마.항과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확인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20. 1. 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는 내용의 후행 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고가 설치한 요양시설이나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와 같은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보상제도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사고룰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음으로써 요양급여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후행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준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7. 12. 1.부터 ○○○○○○ 소속으로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화성 동탄 물류단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는 2018. 2. 26.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4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골절을 원인으로 한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기저질환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고인은 제Ⅰ형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9, 11, 12, 13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다하여 독립적으로 혹은 기저질환에 영향을 주어 고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고인이 작업 현장에서 2차례 질책을 받은 사실을 주된 스트레스 사유로 지적한다. 당시 질책을 한 책임반장 ○○○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책이나 지시할 일이 있는 경우 보통 팀원 전부를 모아 전체적으로 한다. 특정 개인을 질책하는 경우는 직접 실수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인 때에 예외적으로 할 뿐이다. 고인을 상대로 질책하였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당시의 질책은 책임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증언한다. 고인의 실수에 대한 ○○○의 질책은 건설현장의 특수성, 고인의 일용직 근로 경력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실제로 고인은 질책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계속하였고, 상당기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도 정상 출근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
 ② 고인의 매형이자 고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한 ○○○○○○ 대표 ○○○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인의 출근, 배치 등에 관하여, ‘2017. 5.경 고인이 일을 하고 싶어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매일 아침 근로자 작업배치를 하면서 고인의 컨디션을 묻고, 그에 따라 공사현장을 달리하여 배치하였다. 출퇴근 편의가 있는 현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정하고, 그게 아니면 고정현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배정하였다. 질책 때문에 문제가 있어 현장을 옮긴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쉽고 편한 곳에서 일을 하게끔 하려는 것이었다. 고인이 피곤해서 일을 쉬고 싶다고 하면 쉬게 해주었다. 고인의 사정을 잘아는 ○○○ 반장을 고인의 팀장으로 붙여주었다. 특별히 ○ 반장에게 혹시 고인이 실수하더라도 많이 안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완화？해소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장치와 배려가 마련되어 있었다. 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이후 두 차례 병원정기진료를 받았는데, 2017. 12. 26.에는 ‘대체로 잘 지내시는 편임. 요새는 피곤해서 일을 안 나감. 일주일에 1~2회 정도 나가다 보니 생활이 많이 불규칙해짐’의 기록이, 2018. 2. 20.에는 ‘요새는 일주일에 5~6일은 일을 나감. 항상 일거리는 있고 본인이 컨디션에 따라 일을 나가는 횟수를 조절한다고 함’의 기록이 있을 뿐,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상태 변화에 관한 언급은 없다(갑 제11호증 제3쪽).
 ③ 원고는 회사 측이 고인의 병력을 배려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더욱 적절한 업무에 배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증인 ○○○은 ‘고인의 질환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고인은 병력과 작업현장을 잘 아는 매형 ○○○의 배치에 따라 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의 배치와 작업내용에 따랐다. 고인의 업무 배치가 부적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고인은 2002년경 이후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고, 2008년경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고인을 진료하여 온 ○○○○○○○○ 의사는 ‘고인은 2002. 9. 초진 이래 5차례 입원 치료한 이력이 있는 환자이다. 2009. 4. 6. 퇴원 이후부터 2018. 2. 20.까지 외래치료를 받았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꾸준하고 성실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증상과기능의 저하,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정신장애 3급을 갖고 있었다’고 진단한다. 감정의는 양극정 장애에 관하여 ‘환자의 대다수는 정동의 적절한 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하고 지속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사회적？직업적 장애로 고통을 받는다. 양극성 장애 환자의 약 25~50%가 자살을 시도하며, 실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15~19% 정도로 매우 높다. 자살에 있어 일반 인구에 비해 약 20배나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고인의 사망은 기저질환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8. 1. 9.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18. 3.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에 대하여 2018. 12. 7. ○○○○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4%이다.
○ 원고의 업무에 대한 진술 등이 맞다는 전제로 원고는 19세 때인 1977년부터 탄광 갱외에서 1년 4개월간 석탄 상차(적재)와 1년 11개월간 경석 파쇄기 관리(조작) 및 갱내에서 2년 11개월간 채탄, 굴진 작업(채탄 : 2년 3개월, 굴진 : 8개월)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 갱내 작업이 2년 11개월로 짧고 갱외 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탄광 갱내외의 전체 6년 2개월에 걸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연구원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6년간 탄광 및 경석작업장에서 적재, 채탄, 경석파쇄 업무 등을 수행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검사결과 중등도 장해가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학과)는 분진작업 20년 이상 또는 갱내 작업 10년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고, 원고의 폐기능 저하에 원고의 업무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의하면,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채탄 및 경석파쇄 업무를 하였다는 기간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6년 2개월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갱내 채탄, 굴진 업무를 한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위와 같은 분진 노출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인자, 연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능 등의 숙주인자와 흡연, 직업성 분진 및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의 외부인자가 있다. 원고는 약 30년간 0.5~1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하여 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원고의 위와 같은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보다는 위와 같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3516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91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2018. 11. 9. 11:50경 (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 사옥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둥 콘크리트 바닥 양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8. 11. 12.경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실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수평파열로 급성파열보다 진구성 파열로 사료되어 재해경위상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 타당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다'는 이유로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이하 위 처분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견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무릎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주치의는 그것이 급성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청부된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파열이라는 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 측 자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수평파열로서 급성파열보다는 진구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법원 감정의 역시 2018. 11. 10. 촬영한 MRI 영상에서 경골 내측 근위부 부종,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및 약간의 관절 삼출액이 확인되고,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수평 파열과 수직 파열이 복합적으로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퇴행성 파열 소견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무릎 높이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무릎을 부딪히면서 쓰러졌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법원 감정의는 무릎 부위가 수직 상태의 벽에 강하게 부딪히면 슬개골 또는 경골 골절 가능성이 높고 연골판 파열 가능성은 많지 않으며, 연골판 파열은 강한 회전력에 의하여 손상되나 MRI 영상에서 회전력에 의한 손상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6. 10.경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쳐서 2017. 1.경까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등의 진단명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18. 2.경에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과 원고가 위와 같이 진료받은 기왕력을 고려할 때 외부 충격으로 기존의 연골판 파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1. 위 사업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오른 손목과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15.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손목관절 및 우측 제1, 2, 3, 4, 5수지에 각 연부조직손상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이 잔존하여 각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각 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29.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0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목 수근골(대능형골) 개방성 골절, 우측 2번 중수골의 바닥부 골절, 손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손목 척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요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정중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우측 손목관절이 강직되고 신경 손상으로 우측 수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10급 10호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①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25도(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합계 18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되었고(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 ② 오른손 손가락의 경우 5개 전부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 방법으로 측정)이 각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해 1/2 이상 제한되었다(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먼저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경우, 원고에 대해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가 원고의 주치의와 같은 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50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합계 18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되지 않았고, 다만 외상후성 관절염이 있어 장해등급 14급의 단순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 역시 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65도에 이른다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경우에도,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주치의와 같은 능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하더라도,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중수지관절 및 제1수지관절(근위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을 초과하여, 결국 한쪽 손(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10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 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 10급 10호보다 더 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81,1심-서울고등법원,2018누348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생)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6. 피고로부터 "3-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관 협착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확인한바 상병 확인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채탄작업의 주요 공정들은 대부분 갱도 바닥 및 갱도 바닥을 향해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 61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0세로서 퇴행성 관절염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1983.경부터 1986.경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1986. 9. 10.부터 2017. 6. 30.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는 등 광업소에서 34년 가량 장기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채탄부로서 갱도의 바닥 및 하부를 향해 수행하는 굴착 및 천공작업, 폭약장전 작업, 파석작업, 탄차 경석 처리작업, 지주 자리를 파는 작업 등을 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여야 했다. 또한 원고는 작업 도구나 자재 등의 중량물을 어깨나 등에 메고 상당한 경사의 승갱도를 오르내리는 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동작들은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원고가 34년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상당히 누적되었으리라 보인다.
다)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2008. 11. 17.경부터 퇴사시까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슬안풍,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30여회 이상 진료를 받아 왔다.
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보다 매우 악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들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이 수반되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만 63세로 퇴행성 관절염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나, 우측 무릎의 경우 kellgrene-lawrence grade 4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동일 연령대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 외에도 악화시켰을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이로 인한 원인을 제외하고 광산에서의 채탄 작업 등이 상병을 발생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릎을 자주 굽혔다가 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등이 무릎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주된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함에 있어 업무가 상병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요인일 것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
바) 피고는 또한 원고의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1. 7월경부터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당뇨병의 정도, 치료 및 관리 경과 등 구체적인 인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당뇨병과 관절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퇴행성 관절염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만한 다른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2. 소외2 소유의 전남 장성군 이하생략의 25평 규모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계단슬래브 아래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도중 붕괴된 계단슬래브에 깔려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3가 시공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축허가 연면적이 82.89㎡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소외3가 아니라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4,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소외3는 소외2의 대리인에 불과한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망하였다.
소외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이므로, 연면적 100㎡ 이하인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이며,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3는 2016. 8. 8. 소외2과 사이에 평당 4,000,000원(건축면적 25.07평)을 공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2으로부터 2016. 8. 9.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합계 41,804,900원을 직접 지급받아 그 중 설계비로 소외5에게 1,750,000원, 소외4에게 38,25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건축주인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를 소외3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② 소외3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외4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소개만 하였는데 이후 공정진행을 확인만 하였을 뿐 공사에 개입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소외2에게 받기로 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그대로 소외4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죄명으로 소외4 등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이 법원 2017고단3276)받는 과정에서는 소외4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였으므로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가 소외3, 소외4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이 법원 2016가합61131) 사건에서도 자신이 소외4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③ 한편, 소외3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위 2017고단3276호 사건에서는 소외4과 함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소외3, 소외4 등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소외3가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4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소외3가 소외2으로부터 도급받은 후 소외4 개인에게 하도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3가 소외2의 대리인이고, 소외 회사가 소외3의 소개로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원수급인을 소외3로 보는 이상, 하수급인인 소외4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소외3인데,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3의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여 망인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소외1의 사업주를 원고(○○ 대표자)로 보아 2018. 8. 30.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5. ○○○○○ 주식회사와 도크 청소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2과 위 도크 청소를 담당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후 소외1이 2018. 6. 21. 위 도크 청소를 하던 중 수압이 급격히 높아진 호수의 반동으로 뒤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척수손상 NOS, 척수병증 경추 4, 5, 6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Rt)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소외1의 소속사업장명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소외2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1은 소외2의 피용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용자는 소외2인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를 사용자로 판단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원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요양급여승인의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통지에는 그 불복을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관련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업주가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과 달리, 원고가 사업주로 판단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소외1과 피고이다.
2)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대표로 있는 '○○'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가공부 전처리공장 정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7. 12. 7.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0. 4.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관찰되나, 2년간 일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하는 한편,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퇴직 전 약 30년간 담당해온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요양이 불승인된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요양이 승인된 다른 상병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 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내용은 해머 등 도구를 이용한 망치 작업, 볼트 체결 작업, 자재 운반 작업 등이 포함되어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 퇴행성 변화를 넘는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파열, 외측 상과염은 손목과 손가락의 신전에 작용하는 신건 중 주로 단요수근신건의 만성적인 미세파열을 원인으로 발병하며 40~50대에 흔히 발생한다.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의 경우 과도한 활동이나 하중부하의 병력을 가진 40~50대 중년에 흔하고 사소한 일상생활이나 경미한 부상에 의해 외측 중간 부위에 호발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요양 중 퇴직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8. 9. 28.경 이 사건 상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관련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2007. 10.부터 2019. 7.까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의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양기관명진료일주상병명

○○한의원2014. 2. 14. ~ 4. 10.(5일)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병원2015. 8. 26. ~ 8. 29.(3일)주두윤활낭염

○○○병원2015. 9. 1.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X-ray 결과 이상 없음)

○○○○○병원2019. 2. 13.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병원2019. 2. 28.기타 관절연골장애 아래 다리

○○○○○병원2019. 3. 15. ~ 3. 27.(2일)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병원2019. 7. 10. ~ 7. 17.(2일)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신경외과의원2019. 7. 24.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③ 피고 자문의, ○○○○○○ 및 ○○○○○○○위원들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인지되나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④ 이 사건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원고의 양측 주관절 상태에 관하여 경도의 상과염이 있고, 공통 신전건의 기시부착부 신호의 변화가 경미하며, 좌측 슬부의 상태에 관하여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다.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에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고, 그 기여도에 관하여 자연적 퇴행성 변화의 영향을 75%로, 업무의 영향은 25%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5.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는데, 2017. 3.경 ○○○조선에서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껴 2017. 3. 9.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L5/S1), 요추간판협착증(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8. 8.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8.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과 달리 볼 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반복적인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4, 5, 6, 11, 12, 1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상황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4. ~ 2006. 9. : 선박승선 1항사, 선장 근무
○ 2006.10. ~ 2007. 6. : ○○○○○조선 도장(스프레이) 근무
○ 2007. 8. ~ 2008. 9. : (주)○○선박(예인선) 1항사 근무
○ 2006.10. ~ 2017. 4. :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비즈선, ○○○○조선, ○○○○○조선에서 도장(스프레이) 근무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10. 12. : ○○○○병원, 척추분리증 요추부
○ 2012. 8. 16. : ○○○○병원, 척추분리증 요추부
○ 2013. 1. 2. : ○○○○병원, 좌골신경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6. 12. 17. ~ 2017. 2. 15. :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척추협착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7. 2. 23. ~ 2017. 2. 25. : ○○한의원, 요통 요추부
○ 2017. 2. 26. : ○○○정형외과의원,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척추의 여러 부위
○ 2017. 2. 28. ~ 2017. 3. 6. : ○○○정형외과의원,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형태의 척추측만증 요추부

다) 원고의 요추 부위 증상에 관하여 ○○○○병원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서울 ○○○병원에서는 '퇴행성 척추전위증 요추 5-천추 1, 퇴행성 디스크 요추 3-4-5번'으로,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는 '척추 전방전위증(요추 5번 - 천추 1번)'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라)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료기록상 '요추 5번, 천추 1번 분리형 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 추간공 협착증(요추협착증)'은 확인되나,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 협착증 L5/S1은 확인되지 않음
○ 위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진구성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시점은 추정할 수 없음
○ 척추분리증의 위 상병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는 75% 이상임
○ 원고의 업무는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생각되나, 그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나 위 상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낮음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25.부터 농업의 경영 및 농업자재, 비료 등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농업자재 판매, 배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9. 7.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 소외2의 지시로 소외2의 남편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인 소외3 소유의 사과농장으로 소외3이 이 사건 법인으로무터 구매한 차광막과 고추지지대를 배달하였고, 이후 소외3을 도와 위 농장에서 배달된 차광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12:12경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행한 차광막 설치 행위는 이 사건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불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불 때, 망인이 소외3 소유의 농장에 차광막을 배달하고 이를 설치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출장 중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법인은 소외3의 가족들이 구성원인 소규모의 영농조합이다.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는 망인이 유일하였고, 따라서 망인은 소외2이나 소외3의 지시에 따라 농업자재 입고, 출고, 배달 등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망인은 농업자재를 구매한 고객에게 농업자재나 비료 등을 배달을 나가 고객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농업자재 설치 등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 중 소외3에게 차광막 등을 배달하였고 이는 출장업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지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 전반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망인이 배달한 차광막의 설치를 도운 행위 역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법인의 규모,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범위 및 업무 형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수행한 배달한 차광막을 설치하는 업무 역시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거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광막을 구입한 당사자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로 배달한 차광막을 설치한 것이 망인의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망인이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9. 10.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항공운수지원 서비스업, 항공관리 각종 서비스업, 항공기 객실 청소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8. 1. 원고1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2015. 1. 1.경부터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왕따와 감시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 2018. 10. 19.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6.14.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신청상병인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은 타당하지 않고,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노동조합 설립, 그 후 단체협상 및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감시와 극심한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고소？진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9.10.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1의 본안전항변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발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1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향후 산재보험료증액,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민, 형사 사건에서의 불이익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1는, 이 사건처분은 사업주인 원고1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1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이 사건의 검토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1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1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기는 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2018. 12.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0년부터의 보험료율 산정시합산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1가 적용사업장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원고1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 제출의 자료들에의하더라도 원고의 2020년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이 향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1를 상대로 제기할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1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다. 원고1의 위와 같은 이해관계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 ○○○점 팀장으로 2018. 6. 6.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의 통증으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음날인 2018. 6. 7.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4. 17.부터 2019. 7. 16.까지'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통원요양 후 증상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단축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2019. 4. 11. 자문의사회의 심의 시점과 비교하여 증상 악화 소견이 없어 이전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2019.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현재도 심한 통증을 겪고 있어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 보존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족저근막염은 보존적 치료 3개월 이내에 80~90%의 환자가 호전을 보이고, 보존적 치료의 일반적인 기간은 12개월 정도이다.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위 기간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18. 6. 7. 양측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료계획신청을 하고 있는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의 기간은 위 진단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이어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소견이다. 즉, 원고의 기존 약 11개월의 기간만으로 보존적 치료의 적정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다)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5. 31.까지가 적절한 요양기간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