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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차액 금9,891,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1. 의료법,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고용보험관계 성립일은 1995. 7. 1.이다.
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2004. 4. 7.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04. 4. 12. 원고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5/1,000에서 3/1,000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험료율 3/1,000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6.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도립병원이면서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3/1,000으로 적용한 것은 착오라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5/1,000로 변경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4년도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인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9,891,380원과 가산금 989,130원 및 연체금 3,916,770원의 합계 14,797,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8. 7.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나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에 규정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3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료율을 1천분의 5로 변경하고 고용보험료의 추가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므로 원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별표1]에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분류부호 8511번으로 상시근로지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병원을 들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고 '기업'이란 개념상 당연히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는 '기업활동'을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원고는 설립 목적이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경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2008. 1. 1.부터 다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는바, 2008. 7. 4. 08:45경 신입사원들과 함께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직장동료인 소외1이 원고의 이름을 가지고 "석똥, 석똥"하면서 놀려대자 위 소외1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가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작업장 바닥을 강하게 짚음과 동시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은 원고가 작업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직장동료의 사소한 장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소한 장난행위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인 부수행위로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작업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며, 원고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직장상사의 지시로 신입직원 3명과 함께 절단작업 교육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1은 1984년부터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 소외1을 포함한 원고의 직장동료들은 평소에도 자주 농담조로 원고의 이름을 희화화하여 불러왔고, 원고는 그때마다 화를 내며 거부의사를 밝혀왔던 사실, 소외 회사의 부서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작업장 내에서의 욕설이나 불필요한 장난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밧줄 등 돌출물이 없는 도로 상에서 발생하였으며, 특별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 회사의 관리감독자에게 "내가 장난치다가 잘못하여 다쳤으니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겠다,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입사원들 앞에서 소외1으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주의하게 소외1을 붙잡기 위해 뒤쫓아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부주의한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인인 소외1(1947. 7.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1. 10:35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즉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장사'로 판단되었다.
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망인이 기존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23.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8. 6.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한 사람이 혼자서 청소하기에는 벅찬 규모였고 작업의 강도도 높은 편이었다. 망인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으나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결과 사망하게 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8.경부터 2006. 4.경까지 화성시 ○○동에 있는 건물의 청소원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5. 2. 건물종합관리회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1층)에서 청소원으로 일해왔다.
(2) 망인은 통상 08:00경 출근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5:00경(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은 12:00경 퇴근하였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순회하면서 빗자루와 밀대 걸레를 이용하여 주로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복도, 계단을 청소하였고, 일주일에 1회 정도 1~2시간 정도 계단에 왁스칠 작업을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망인과 경비원 2명(1일 2교대 근무)을 파견하였는데, 망인은 평일 10:00경부터 12:00경까지는 망인과 당일 근무하는 경비원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였다.
(4) 망인은 2006. 11. 21.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과 커피 마시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10:35경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
부검결과 심장 좌심실 벽이 2cm로 두꺼워져 있었고, 조직검사상 심근 세포 다발의 불규칙한 배열을 보인 점, 관상동맥은 경도의 동맥경화증을 보여 허혈성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낮으며 중증도의 심근 섬유화는 비후성 심근증에서 관찰되는 소견인 점, 위와 같은 심장의 병변 외에 사인과 관련지을 만한 질병이난 중독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
(6) 비후성 심근증은 뚜렷한 원인 없이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경우에는 종종 부정맥 또는 좌심실 유출로 인한 심장폐쇄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 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건물 청소작업을 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서도 6개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그리 길지 않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다소 크기는 하나, 망인은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부문 위주로 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국소 부위를 청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왁스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당 1~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평일 근무 중 약 2시간 정도는 망인과 경비원 1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부검결과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기존 질환으로 비후성 심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673,2심-대법원,2009두149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2.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7. 26. 소외 회사의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비 점검하기 위해 선발대로 강원 양양군 이하생략 소재 해수욕장(이하 '이 사건 해수욕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하계휴양소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7. 27. 19:2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2 등과 함께 위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조개잡이를 하던 도중에 물에 빠져 그 무렵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2. 망인의 사망은 출장지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수행행위가 아닌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주관하는 하계휴양소의 설치·운영을 위한 선발대로서 행사의 준비 및 각종 휴양시설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조개잡이를 한 것 역시 이러한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원고가 휴양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완전히 해태하였다거나 휴양소의 공간적 범위를 완전히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 7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노동 조합은 노사합의에 따라 2007. 7.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로 한 사실, 망인은 소외2, 소외3과 함께 선발대로서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행사물품의 구입, 방배정, 사전일정 점검, 휴양소 인근 안전점검, 휴양소 본부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2007. 7. 26. 16:30경 이 사건 해수욕장 인근의 민박집에 도착하여 투숙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7. 26. 오전 동안에는 소외2, 소외3과 함께 위 민박집에 머물러 있다가, 14:00 ~ 15:00경까지 위 민박집 내에서 3명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16:00경 위 해수욕장으로 나가 바닷물 속에 잠수하여 조개잡이를 하였던 사실, 그 후 망인은 소외3이 먼저 민박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소외2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계속 조개잡이를 하다가, 2007. 7. 26. 19:00경 백사장으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해상에 이르러 물에 빠졌으며, 이후 소외2과 인명구조요원에 의해 해변으로 인양되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07. 7. 26. 19:49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망인이 하계휴양소 운영에 관한 업무관계로 출장 중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망인은 그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음주를 한 뒤 해수욕장에서 수영과 조개잡이를 한 행위를 망인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4. ○○○○○○○○에 차량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소속 직원 출퇴근 차량 운전 및 밑반찬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7. 12. 25. 11:00경 자택에서 아침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쓰러져 ○○○○○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8. 3. 11. 업무상 과로의 누적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9.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출퇴근 차량 및 방문서비스 차량 운전 업무 외에 밑반찬 배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던 중 혈압관리가 요망된다는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았고, 그럼에도 정신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추운 날씨에 평소의 배달량을 훨씬 초과한 업무를 연이어 수행한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입사 이전에는 원고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업무 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 5일 07:00에서 19:30까지 근무하였고, 야근은 하지 않았으며, 출퇴근 차량 운전(거리 약 120km, 2시간 40분 소요) 및 밑반찬 배달(거리 하루 평균 약 200 km)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밑반찬 배달 업무는 2007. 4.부터 추가된 것으로, 아주 바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운전만 하고 밑반찬 배달은 동행한 다른 근로자가 하였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간의 근무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일자25일(화)24일(월)23일(일)22일(토)21일(금)20일(목)19일(수)

출·퇴근휴무정상휴무휴무정상정상정상

특이사항- 24일은 방학이 시작되어 배달 개수가 증가하였다- 매주 금요일에는 아동 중식을 추가로 배달하는데, 한 세대에 여러 아동이 있는 관계로, 지원 대상자 수에 비해 실제 방문하는 곳의 수는 많지 않다

(3) 원고는 2007. 6. 27.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
(4)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특별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집에서 자고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 12,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가 2007. 4.부터 밑반찬 배달 업무를 해오면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동중식을 추가로 배달하는 것은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실제 방문하는 곳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주말동안 업무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7. 12. 10.부터 2007. 12. 2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작업량, 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평소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⑤ 2007. 12. 24.에도 원고의 업무량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원고가 2007. 8경에도 여름방학으로 업무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도 휴일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주로 차 안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추위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고객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⑩ 뇌출혈의 대부분은 고혈압에 의한 것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2007. 6. 27. 이미 혈압관리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6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545,2심-대법원,2008두22334,3심
【주문】1. 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48,547,0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0. 1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 및 2006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76,918,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원수급인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납부의무자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과 2004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85,312,270원의 부과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7. 8.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003년과 2004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1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고용보험료 48,547,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회계, 인사 등 사업경영상 별도의 독립된 선박건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과는 관계없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하여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고, 피고도 소외 회사와 원고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왔는바 원고도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이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수차의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이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중 선박임가공,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도급 주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선박발주자의 관계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소외 회사라는 전제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공사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도급기본계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선박건조업체로서 하도급 계약과 관계없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공사는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⑥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그와 별개의 독립적인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은 위 법조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49,1심-대법원,2008두234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0행의 “업무상”을 “업무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48,1심-대법원,2009두53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6. 11.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하던 중 2007. 6. 27. 피고에게 요양연기ㆍ기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7. 30. 원고의 척추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치료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심하였고, 그 통증과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처치로서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병원(원고 치료병원)
원고는 전형적인 퇴행성 디스크(추간판탈출)와 함께 제4-5요추간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주된 증상인 요통의 원인은 제4-5요추간의 수핵탈출증 및 디스크 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대학교 병원(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병원)
원고는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더불어 노선 검사상 제4-5요추간에 척추의 과도한 움직임에 의한 불안정성이 있었고 그것이 요통과 방사통을 유발하였으며, 협착증으로 수술할 경우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행하였다.
(3)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원고는 하지 방사통의 증상과 함께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굴곡신전검사에서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
(4)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제1심 신체감정 병원)
원고는 요추부 압통과 우하지 방사통이 있고, MRI 판독결과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노선 사진상으로 제4-5요추부의 만곡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척추의 불안정성이 경미하게 인정되나 정상 범주 내에 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
(5)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일반적 소견
척추기기고정술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는 등의 재수술이 수반되며, 수술실패에 따른 요추수술실패증후군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시행은 광범위한 추간판의 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으로 골절된 척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라.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 의사협의회와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거나 정상 범주 내에서 경미하게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병원과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치료병원이거나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병원이어서 그 소견들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통증 완화 이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사유에 관하여는 명확한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위 상병의 치료와 통증의 해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제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의 치료나 하요부통 등의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처치로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177,1심-대법원,2008두2013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898,1심-대법원,2009두4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으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077,1심-대법원,2008두20918,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32,1심-대법원,2009두1363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3) 의학적 소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다)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뇌출혈은 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초래되는 비교적 흔한 부위의 뇌출혈이고, 일종의 뇌혈관기형으로 이해하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 유발요인으로 흡연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흡연력이 확인된다.
- 뇌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 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약 60%가 40-60대에 발생한다.
- 미파열 뇌동맥류는 많게는 한국인에서 100명에 한 명꼴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열 위험은 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등에 의하여 결정되나, 보통 일 년에 1-2%, 10년 누적으로 10-15%의 출혈 위험성이 있으며, 뇌동맥류 파열의 1/3은 잠을 자다가 파열되나 대개는 무리한 운동, 부부관계, 배변 등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파열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대한 수 많은 역학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력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의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있는 반면 상관없다는 보고도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은 하나 흡연력보다는 덜하리라 예상한다.
-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뇌출혈의 발병시점은 2006. 10. 7. 02:00경으로 판단되고, 2006. 9. 29. 뒷목이 뻐근하였다는 것을 전조증상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다.
(라)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으로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결손을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성 변성에 의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주된 원인으로 언급한다.
- 뇌동맥류가 잘 발생하는 경우는 가족력상 뇌동맥류환자가 있거나 선천적 결합조직질환, 고혈압 등이 있고, 흡연도 뇌동맥류의 발생율을 높이는 한 가지 위험인자로 언급되고 있으며,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을 높인다는 근거가 있지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과 흡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임상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환자의 병력을 보면 주로 신체적 과로, 과도한 흥분상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등이 대부분 발견되므로 이를 근거로 뇌동맥류 파열과 신체적, 정신적 과로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 경고성 두통은 기분 나쁜 정도의 약간의 두통이므로 병원에 오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환자 자신이 이를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렵다.
- 경부강직(뒷목의 뻐근함)은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확산되면서 뇌막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2006. 9. 30. 원고에게 발생한 두통과 경부강직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인정근거] 증인 소외1의 원심법정 증언,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심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과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423,1심-대법원,2009두20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8.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8.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영상 소견만으로는 폐암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5,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산재보험급여원부, 광해관리공단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에 의하여원고가 1984. 1.경부터 1991. 11.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고는자녀의 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그보다 앞선 기간에도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1952년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광업소 내 분진 작업은 폐암을 유발할 업무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질병판정위원회 역시 갱내 작업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은 인정한 바 있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흉부외과(폐)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비소세포폐암)은 주로 흉부 CT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기관지 초음파내시경, 세침흡인검사, 흉강경폐생검 등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된다.
 - 흉부 CT상 2021년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2023년 좌하엽에 새롭게 생긴 1.5cm가량의 폐결절이 보인다. 환자의 과거력을 통해 충분히 폐암을 의심할 수 있고, 크기나발생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소세포암보다는 비소세포암이 강력하게 의심된다. 크기로감별하여 비소세포암 1기의 가능성이 높다.
 -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폐암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다.원고의 병변은 크기가 작은 편이고, 외부에 근접해 있어서 세침흡인검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흉강경 폐생검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생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진료기록에 없어 알기 어려우나 원고의 진폐 경력과 심장박동기 삽입 이력과 관련하여 전신마취의 위험성에 대해 수술 거부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않다.
 - 수술 등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없이 폐암 추정 하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및 급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③ 원고의 주치의인 국립암센터 소속 의사는 ‘조직검사 방법은 경피적 세침생검,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세침생검 같은 비교적 비침습적인 방법이 있고, 수술적 생검인 침습적 방법이 있다. 비침습적 방법은 환자의 병변 모향이 간유리음영 모향이어서 진단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권고되지 않았다. 수술적 생검도 고려하였으나 환자가 고령이고, 비수술 치료(방사선)를 원하여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린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중증환자 등록(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기준으로 보면 조직검사를통한 진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직검사 없이 진단하는 예외항목(1. 전신상태가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3. 검사를 위한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기타)이 있고,환자는 1번, 3번 항목이 가능한 상태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에서도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5가지 사유(ECOG 3 이상/출혈위험성/전신마취 및 수술을 결딜 수 없는 상태/감염위험성/기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으로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⑤ 이처럼 원고의 직업력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원고 주치의가 비침습적 방법은 판명 가능성이 적고 침습적 방법은 원고의 건강 상태로 어려워 실시하지 않은점, 원고 주치의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영상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해당하여 원고가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영상을 토대로 비소세포폐암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과함께 예외적인 경우 영상을 토대로 비소세포폐암 진단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건강 상태 등으로 침습적 방법인 조직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반드시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이 사건 상병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982,1심-대법원,2009두55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다'항 중 '1996. 4. 8.부터 2005. 7. 9.까지 위와 같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을 받아오다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1. 9. 28. 16:31경 작업장에서 기계 작업 중 장갑이 기계에 들어가면서 우측 손가락도 함께 기계에 밀려 들어가 우측 손가락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① 우측 제2, 3, 4수지압궤, 탈장갑 손상, ② 우측 제3수지 절단, ③ 우측 제4수지 절단, ④ 우측 제2, 4수지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전외측 대퇴 피판술 및 피부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는 등 2022. 12. 19.까지 요양한 후, 2023. 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 20. 원고에게 ‘① 우측 제2, 3, 4수지 근위지 관절미만 결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 4호(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②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일반 동통의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 4호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 상실장해의 장해등급은 제7급 6호이고, 우측 제2, 3, 4수지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제8급 4호이며,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흉터의 장해등급은 제11급 11호나 제11급 15호 또는 적어도 제13급 13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7급에서 2개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5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상실장해의 장해등급이 제7급 6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흉터의장해등급이 제11급 11호나 제11급 15호 또는 제13급 1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 장해등급을 제8급 4호로 보고 제8급을 원고에 대한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손)]는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는 각 중위지골 간부에서 절단된 상태이다. 산재보험법령상 수지 결손(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수지의 근위지간 관절 이상을 소실한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는 근위지간 관절이 보존되고 중위지골 간부에서 절단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령상손가락을 잃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장해등급 제8급 4호(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 사건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에 잔존하는 감각 이상은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1)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 ○○병원(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의 2023. 2. 14. 자 장해진단서에도 ‘우측 제2, 3, 4수지 중위지골 1/2 미만 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특별진찰결과도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다.
 4)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만 한다)은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 13호로,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 제15호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사람’을 장해등급 제13급 13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6의 나. 1)항은 ‘[별표 6]에서 외모란 머리ㆍ얼굴(눈꺼풀ㆍ귓바퀴ㆍ코를포함한다) 및 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머리와 얼굴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라고, 위 [별표 5] 제6의 다. 1)항은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이란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흉터를 이 사건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는 것인바(원고의 2024. 7. 2. 자 준비서면 제6면 참조), 그 흉터는 [별표 6] 제11급 11호, 제11급 15호 및 제13급13호에서 정하는 외모나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남은 흉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8. 20.부터 2005.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기중기, 트럭emd을 운전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 13.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의정도가 71.0~82.7dB로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음에만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질병이 되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노출 소음 기준 85dB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라도 그로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 위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근무하던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주강공장의 소음 소음은 100dB에 이르기도 하였고, 설령 그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었더라도 노출기간이 매우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난청은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의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다만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수 있는 경우에만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들고 있는 처분사유인 노출소음의 수준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정한 85dB을 충족하지못한다는 것도 이 사건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난청이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즉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청력 저하가 중단되고,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난청으로진단될 당시에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약 17년이 지난 상태였던 반면, 원고의 연령은 74세였는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난청의 진행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영향력이 더 지배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소음성 난청은 한 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양 쪽 귀의 청력상실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난청은 우측 64dB, 좌측 50dB로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난청을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난청은 비대칭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에게 노출된 정도의 소음만으로는 이 사건 난청에 이를 정도의 소음성 난청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6. 4. 19. 우유 포장 공정인팩카 라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원고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재가동시키는 바람에 기계 사이에 좌측 손목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정중신경 NDS의 손상, 좌측 척골신경 NOS의 손상’의부상을 입었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25.까지 위 부상에 대한 요양을 받고, 2021. 2. 4. 위 부상으로인하여 열감과 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우울감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10.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으로좌측 상지에 심한 동통이 발생하여 때때로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취업 가능한 직장의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의 장해가 있고,이와 더불어 불안, 초조, 불면 등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의 장해가 있으므로, 위 각 장해를 조정하여 복합장해 조정 제9급으로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4내지7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가 ‘찌르는 듯한 통증, 열감, 근력저하, 온도비대칭, 이상감각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우울감, 불면, 이상 충동 등’의 증상이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상 때문에 원고는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소견을 밝힌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3, 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된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다 더 중한 장해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감정 당시 원고가 이전에 보였던 이 사건 상병의 다양한징후가 보이지 않고,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정상 결과를 보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는 CRPS-NOS 제2형 즉, 이전에는 이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만족한 적이 있고 현재도 증상 자체는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법원 신체감정 당시 원고에게 실시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 말초신경병증을 나타내는 이상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체열 촬영에서도 좌우상지의 피부온도에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단순방사선검사에서는 부상당한 왼쪽 손에 미만성 골감소증만보였을 뿐 MRI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그 밖에 교감신경 이상등의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증을 강하게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손쉬운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평가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제시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사도 위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으므로, 위 감정의의 소견은 충분히 신뢰할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개인마다 통증의 정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도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에게 제9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된 것은,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과 아울러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강도와 횟수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주관적 통증 정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0. 14. 부산 상세주소생략 있는 ○○고등학교에서 미화원으로근무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가 화장실 문손잡이 모서리에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로 피고로부터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1. 9.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경 ‘우측 주관절부 척골 신경 손상, 경추부 염좌’를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 18.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2. 10. ‘우측주관절 척골신경 증후군, 우측 수부 신경통 및 신경염’은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외상성 후방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추가 상병으로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7.경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4. 5. 위 심사결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7내지9호증,을제1내지3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상병을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된다.
 ○ 이 사건 상병은 상지의 굴곡, 내전, 내회전 시 충격이 가해지면 발생하는데,이 사건 사고는 팔꿈치를 문손잡이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강한충격이었지만 발생기전 상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상병 발생원인에 대한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보다 퇴행성변화가 더 의심된다. 외상성 후방 관절와순에서 함께 관찰되는 소견인 역힐삭스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파열된 관절와순이 관절와에서 떨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마모 등으로 인해 전혀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 앞서 본 발생기전에 의할 때 기존에 승인된 상병인 팔꿈치 염좌, 어깨 염좌,척골신경 증후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감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각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전문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의인과관계를 별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여러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함께판단한 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법원 감정의가 판단 근거로 든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를배척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4. 9. 29.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압력에의한 배관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해가 얼굴에 튀는 사고로 ‘외상성 전방출혈(양안), 홍채해리(우안), 유리체 출혈(양안), 감각외사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요양승인받고 2015. 8. 10.까지 요양하였다.
 나.원고 주치의？피고 자문의는 원고 ‘좌안’의 교정시력은 0.6으로 판단하였다.
 다.피고 는 2015. 9. 7. 원고 ‘우안’이 실명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 제1호(우안이 실명되고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라.그런 데 피고는 2022. 6. 14. 원고의 ‘우안’이 광각유 상태이므로 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우안의 시력이 0.02 이하로된 사람)’으로 재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5.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5. 25.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고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준용 제7급 제1호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되고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7급 제1호를 부여하고, 한쪽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실명이란 안구를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우안 상태가 ’광각유‘에 해당하여 실명 상태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은 원고의우안 상태가 ’광각유‘(실명 불인정) 또는 ’광각무‘(실명 인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쟁점이다.
 2)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우안상태는 ’광곽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세 차례 진료를 통해 반복 측정한 결과 원고 우안의 상태를 ’광각무‘로 판단하였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3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0. 업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견관절염좌,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제3-4-5요추간에 감압술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시행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05. 9. 2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6. 제4-5요추간에 감압술 및 추간공 확장술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22. 증상 악화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적 가료로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4-5요추간에 감압술 및 추간공 확장술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요양의 대상인 상병이나 증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갑2호증의 1과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1월경부터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증상과 이 사건 사고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요추부위에 존재하던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잇을 뿐이다.
(3) 따라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2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8, 19행 '폐렴을 중간선행사인으로 하여'를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598,1심-대법원,2008두2233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48,547,0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것으로 선주들과의 관계에서 그 법률적 성질을 도급으로 보아 수급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선박제조 공정 중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부분을 수급받은 소외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원수급인이라기보다는 도급인에 가까워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관계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갑3, 4호증,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소외 회사라는 전제 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공사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도급기본계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실, ④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선박임가공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공사는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 ⑥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그와 별개의 독립적인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9조 5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은 위 법조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6. 1.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5. 12. 29.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6. 3. 1.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우측 대퇴골 외과골좌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6.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4. 3. 재해 당시 촬영한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16.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호증 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및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2006. 3. 30.에 촬영된 슬관절 MRI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2006. 3. 30.에 촬영된 슬관절 MRI에서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특징적인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의 경우 내측부 및 외측부 인대 파열로 인하여 전방십 자인대가 파열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과 일부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7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청소부로 근무하던 중 1999. 10. 14. 20:00경 서울 중구 ○○○○빌딩 골목길에서 음식물수거용 손수레의 손잡이를 놓쳐 손수레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 1족지 말절골 및 조갑손상, 우 족부타박상, 요추염좌, 제3-4 추간판탈출증, 우 제1종족 족지 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2007.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치료연기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 상병 등을 치료해 왔다.
나.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5. 12. 2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은 피고로부터 치료를 승인받은 기간이 아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은 요양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20.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위 상병들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그 지급의 전제 요건으로서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이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기간에 대한 원고의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상병들과 관련하여 2005. 8. 31. 요양종결 후 2005. 12. 28. 재요양승인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사유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든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이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283,1심-대법원,2009두10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091,1심-대법원,2008두192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절삭반'을 삭제
나. 제3면 제9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수정
다. 제3면 아래로부터 제5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ㅁㅁ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ㅁㅁ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로 수정
라. 제4면 제10행의 '활석을'을 '석재를'로 수정
마. 제6면 제5행의 '2004. 2.경'을 '2004. 1.경'으로 수정
바. 제7면 제10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수정
사. 제7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사망사인은'을 '사망사인을'로 수정
아. 제8면 제3행, 제13행, 제16행, 제9면 제2행, 제8행의 '심장세동'을 각 '심방세동'으로 수정
자. 제9면 제1행, 제7행의 '사실조회 결과'를 각 '감정촉탁결과'로 수정
차. 제9면 제9행의 '발명원인'을 '발병원인'으로 수정
카. 제9면 제11행의 '2004. 12. 31.'을 '2004. 12. 23.'로 수정
타. 제9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폐쇄전증'을 '폐색전증'으로 수정
파. 제10면 제11행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01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51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