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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43년생) :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2004. 진폐장해 제13급 판정, 2005. 3. 14. 진폐장해 제11급 판정, 2008. 진폐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판정 받고 요양 중 2022. 4. 7.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함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 청구 → 피고는 코로나 감염에 기한 폐렴이 주된 원인으로진폐증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하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경우 복합적인 여러 원인 중 진폐증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의 분진이력, 진폐 진단, 사망 시의 관련 사항 등에 의할 때 고인의 진폐증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고, 사망 직전까지도 그 증상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봄이 상당하다.
 ○ 고인은 1974. 5.부터 1980. 11. 사이 광원으로 5년 5개월, 후산부로 6개월의 분진 관련 근로 경력 있음
 ○ 2004. 2. 심폐기능 정상에 장해등급 13급 12호, 2005. 3. 심폐기능 경미장해에11급 9호의 각 장해 판정을, 2008. 5. 활동성 폐결핵(tba), 11급 9호로 요양판정을 각받았음
 ○ 2008.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약 13년 7개월간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진폐 요양하여 왔음
 ○ 고인의 2020. 9. 흉부 판독결과 폐결핵, 흉막삼출액, 진폐증이 진단되었음
 ○ 2022. 3. 12.경부터의 ○○의료원 간호기록 내용 상 기침, 가래, 가슴통증, 가슴결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 오다 2022. 3. 21.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2. 4. 7. 사망하였음
 나. 고인은 2012.경부터 협심증, 당뇨, 만성 신장병, 죽상 경화성 심혈관 질환, 색전증 및 혈전증, 담관 결석 등의 수진 내역이 있고, 그와 같은 기저질환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사망과 관련된 뚜렷한 작용을 한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 기저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을 들어 코로나와 함께진폐증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은 사망 전 장기간 호흡곤란, 객담배출 등으로 산소 흡입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폐기능 저하 상태였고 이는 진폐증의 상당한진행 정도를 의미함
 ○ 고인은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 그리고그로 인해 발생한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고인의 건강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진폐증은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보임
 라.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진폐증을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치료 경과 상의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악화에 폐기능저하 소견을 가진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형태)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에 기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과 같은 정도의 폐기능에 있어 급성악화 및 호흡곤란 등이 생길 수 있어 치료 중의 저산소증, 호흡곤란 악화 소견에 일부 진폐증이 기여할 수 있음
 ○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은 진폐증과 무관하고 일부 면역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고인의 경우 폐기능이 경계성 폐쇄성 기능 장애로 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코로나 감염 관련 경과 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있어 진폐증이 동반되었던 부분이 일부 임상경과를 악화시키고 급성 호흡곤란을 유발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급성악화가 폐렴 치료 경과에서 완전히 없었다고 경계 짓기는 어려움
 마. 결국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 및 고인의 진폐 관련 건강 상태를 모아 보면 진폐증으로 저하된 폐기능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영향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급격한 급성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년 3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주)에서 기계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2. 5. 30.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2년 10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6분법에따른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3dB, 좌측 51dB로, 뇌간유발반응청력역치는우측 50dB, 좌측 45dB로,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40dB, 좌측 45dB로 나타났다(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피고는 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3년 3월경 근로복지공단 ○○의원에서 다시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8dB, 좌측 38dB로, 뇌간유발반응청력역치는우측50dB, 좌측 55d B로,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20dB, 좌측 25dB로, 청성지속반응역치는우측 35dB, 좌측 36dB로 나타났다(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3. 27. ‘2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38dB, 좌측 38dB로양측 모두 40dB 미만으로 나타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차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반면,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값과 어음청취역치 사이에 최대 16dB 차이가 나고, 우측 500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규정한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및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판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3dB, 좌측 51dB로 양측 모두 40dB 이상이므로,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충족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6분법에 따른 순음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가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측정 방법에 관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ⅱ)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ⅲ)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Hz,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 확보를위한 일응의 요건들[앞서 본 ⅰ)~ ⅲ)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와 어음청력검사 등 다른 청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 결과를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 인정 여부를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 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이고,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 차이가10dB 이상으로 나타나 위 ⅱ), ⅲ)항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객관적 청력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등) 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2차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 간 차이가 15dB을 넘는 것으로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15dB을 넘지 아니하여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2차 특별진찰 결과가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비해 더 신뢰할만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국 위 2)항의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면, 비록 2차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는하였으나, 다른 객관적 청력검사 결과들을 보완적으로 살펴보면 2차 특별진찰결과에서 나타난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의 특성상 청력역치를 고의로 나쁘게 만들 수는있어도 청력역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1차 특별진찰을 실시하고서 약 5개월 후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는바 그 시간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을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청 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장해등급기준을충족하는지 여부는 1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청력이 더 좋게 측정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39년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으로 2010. 11. 장해 13급 판정 받고 요양
 - 2022. 11. 16. 패혈증(원인 : 폐의 괴저 및 폐렴)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위로금 청구
 ○ 피고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 및 그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진폐증 판정을 받아 요양한 것은 인정되나 진폐증이 특별한 사정 하에 현저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악화로 인해 고인의 사망 당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음
 - 고인은 4년 6월 정도 분진근무이력으로 2005.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10. 11.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음
 - 위와 같은 진폐 등급 자체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위 판정 이후 사망 시까지 특별히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상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사망 당시의특이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려움
 ○ 고인은 사망 당시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질환이 사망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보임
 - 고인은 2012.경부터 2022. 10.경 사이에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말초 혈관병, 경도인지장애,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배뇨곤란,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으로 수진 받은 전력이 있음
 - 고인은 2022. 10. 19. 패혈성 쇼크, 상세불명의 패혈증, 호흡부전, 폐의 괴저 및괴사, 전립선증식증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인공호흡기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는데 고령의 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개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 피고 공단 자문의는 고인에게 사망 시까지 진폐증 악화 소견은 없고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던바, 폐렴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고령, 전신쇠약 등 기본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 법원 호흡기내과(페질환) 감정의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인의 분진이력이 짧아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 유발에 부족한 시간이고, 2022. 10.경 고인의 폐기능은 경도 장애에 해당하나 흉부사진 상 심한 폐렴이 합병된상태로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로 볼 수 없음(더욱이 진폐증에 의한 기능 장애판정도 불가능함)
 - 고인은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요로 폐색을 일으켰고 이는 진폐증과 무관
 - 고인의 진폐, 폐기종, 간질성폐질환은 모두 경증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아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 심폐기능 악화는 합병된 매우 심판 폐렴때문임. 고인의 진폐로 인한 진료기록은 전혀 없음
 - 전립선비대에 의한 요로폐색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이 요로패색 및 그 후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진폐증 자체의 급작스러운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경우보다 더높다고 추정된다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인의 심폐기능은 비교적 정상 상태이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아 진폐증 자체가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았음
 - 고인의 말초혈관병, 전립선비대증과 요로폐색, 요패, 방광 신경기능 장애는 복합적으로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음- 위 다른 기저질환과 진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없음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6. 8.경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2.경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이라는 진폐심사회의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병원에서 즉시 요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심폐기능에 경미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8.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1. 10.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2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결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021. 3. 24.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1. 3. 24.자 이 사건 제1처분은 원고에 대한 요양대상자 결정일 뿐 진폐장해등급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않는 2021. 3. 24.자 진폐장해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처분서가 처분일인 2021. 7. 16.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없이 2022. 8. 12.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3. 11. 16.에 이르러서야 예비적으로 이 사건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재심사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청구취지는 모두 “원처분기간이 2021. 3. 24.행한 진폐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사결정 당시 이 사건 제2처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생략생)의 사망- 중식당 배달원으로 2021. 6. 7. 1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수행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때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를 받고오던 택시의 정면에 충격되는 사고로 같은 날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로 지칭)
 ○ ○○○(이하 ‘고인’이라 지칭)의 처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2. 1. 6.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신호위반에 기한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한것이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 12, 13, 18 내지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되어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와 동등한 정도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은 식당과 근로계약을 맺고 통상근로시간 08:30 ~ 17:30으로 정하여 배달 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였고,특히 야간 배달 요청이 많아 당일도 저녁 무렵인 19:00경까지 근무하며 배달을 가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신속성이 요구되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의 위험성,신호 내지 도로 구조에 기한 돌발적인 선택 상황 발생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교통사고 형태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 신호위반행위이고, 사고 영상에 비추어 택시 진행 방향 좌측 1차로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으며, 특히 그 중 교차로 시작점인 횡단보도 바로 직전에 높이가 높은 탑차가 좌측에 서 있었던 관계로 택시 차량이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나오는 차량 내지 물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고인 또한 그탑차 및 뒤에 일렬로 늘어선 차량들로 인해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튀어나오는 택시가있었음을 알아채지 못헸던 주원인으로 보임
 ○ 택시가 녹색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아무런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며 한참을 달려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고인으로서도 동시에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한참 없었으므로 이후 올 차량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택시에 사고의 책임이 있지 않더라도 교차로 진입한참 전에서부터 좌측에 도열한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움에도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를 넘어선 65km 정도로 일단의 정지 없이 빠르게 교차로에 서둘러 진입한 것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임
 ○ 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교통법규위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신호위반 자체가 자해행위가 아님은 자명하고, 고의로 어떤 사고를 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시간 절약을 위해 신호위반을 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임. 그러나 법적 처벌수위에 비추어 신호위반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사망한 외에 택시 등 다른 사람에게 어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즉 그 행위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정하는 업무상 재해 관련 급여를 지급함이 심히 사회관념 내지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일탈행위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움
 ○ 아래와 같은 고인의 개인적 질환 내지 당시 진료 내역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인의 건강 관련 사항이 개인적 요인으로서 일반적 영향은 주었을 수 있는바, 그것들이 최소한 고인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인지력 저하에 기한 상황판단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는 결국 고인이 고의로 혹은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 정도로 볼 수 있음- 고인은 2011.경부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사고 직전인
 2021. 3.경 및 6. 1.에도 알레르기 비염약인 액티피드정을 처방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액티피드정은 항히스타민제로 복용 후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큼- 고인은 양안에 중등도 이상의 원발성개방우각 녹내장 및 우안의 경도의 망막전막, 우안에 경도의 백내장 소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양안 안압하강제 치료를 받았음- 안저사진 검사 상 망막전막이나 백내장 정도가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시야검사 및 안저사진을 통해 볼 때 중증 이상의 녹내장으로 인해 중심시력은 유지된 반면 주변부 시야는 좁아졌고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옆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고인의 개인적 관련사항,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업무 수행 중 순간적인 상황판단 착오와 당시의 교통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오토바이 배달 업무 상 불가피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한 유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 상황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경우와 같게 평가하기 어려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824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2. 망 ○○○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7062,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8.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6.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3. ‘우측 외측 상과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외측상과염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인정하였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8. 기각되었고, 202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결서를 송달 받은 후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8. 기각결정문을 2020. 10. 21.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21.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달리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서는 2020. 10. 21. 발송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1. 5. 10.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688,2심-대법원,2008두179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3. 7. 22. 자동차부품을 적재하다가 비가 많이 와 미끄러지면서 약 100kg의 물건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을2호증의 1, 2, 을11호증,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5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1,300kg의 자동차부품박스가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당하여 골반 좌우상하 치골지골절, 천골골절, 요부염좌, 좌측 주관절 및 슬부 타박상으로 요양하면서, 2004. 1. 20.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2. 19. 위 각 상병이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 였다(을4, 5호증).
나. 원고는 2005. 2. 2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의 승인 없이 2005. 4. 6.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에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한 뒤(갑4호증), 2006. 3. 16. 피고에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간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을1호증).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미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신청이 불승인되 었던 상병이고, 척추간협착증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3. 29.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갑1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3호증의 3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재감정촉탁결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각 기재, 을3호증의 일부 기재(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답변서에 편철된 참고자료 2, 9)를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의 병변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연령의 증가에 따른 추간판팽윤 등 퇴행성 변화에 불과한 사실,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위 각 감정촉탁결과에서 인정된,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기여도 50% 또는 25%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또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도로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가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실,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3에서 위 50% 또는 25%의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였던 원고 주치의는 피고에 대한 진찰의뢰회신에서는 원고의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의 병변이 추간판팽윤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만 42세 정도로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중한 사고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경우 외상 후 단기간 내에 증상이 발현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비로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762,2심
【주문】1. 피고가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괴를 만드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7. 4. 4.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가며 젓다가 갑자기 허리와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일을 하였고, 증상에 호전이 없자 원고는 2007. 6. ○○병원, 2007. 9. ○○○○병원에서 각 요추부분에 대한 MRI를 촬영하였다. 그 결과 '요추 제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7. 10.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25. 이 사건 상병은 급성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 내역상 요추부의 과도한 무리가 오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허리힘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러던 중 2007. 4. 4. 작업장에서 스크랩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가며 알루미늄 덩어리를 만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영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에 입사한(원고는 2002. 12.말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6. 9. 13.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래 용광로에서 4:00부터 17:00까지 알루미늄 스크랩(알루미늄 부스러기)을 깊이가 1m 정도 되는 용광로에 넣어 녹여가며 5-6kg정도 되는 괴(덩어리)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알루미늄 괴를 만드는 과정은 스크랩을 800-1,000℃ 되는 용광로에 조금씩 넣어가며 쇠로 된 연장을 가지고 젓고 쑤시고 쇳물 위에 떠 있는 재를 건지고 실리콘이라는 합금재료를 참가한 후 3kg되는 바가지로 20kg의 쇳물을 떠 형틀로 옮겨 부어 만드는 것이며, 작업량은 하루에 2-3로 정도 끊이고 1로당 용해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용액이 응고되면 알루미늄을 형틀에서 제거하여 쌓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지속적으로 허리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허리힘으로 들어 올리다 허리가 삐끗하거나 허리를 과도하고 갑작스럽게 구부릴 때 증상이 시작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퇴행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심한 추간판탈출이 보인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③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퇴행성변화 또는 외상성으로 추정되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들어 옮기는 작업도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kg이나 되는 바가지로 20kg이상 되는 쇳물을 떠서 들고 형틀에 옮겨 붓는 작업을 반복한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을 수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입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281,2심-대법원,2009두1837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입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미장공으로 근무하던중 2004. 10. 11. 약1.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측두부 두개골절, 좌측 후두부 출혈성 뇌좌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외상성 현훈증, 뇌진탕 후 증후군, 좌 요골 하단부 골절, 좌측 완관절의 외상후 관절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6. 29. 치료를 종결한후 장해등급 제5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좌측 전완부 금속핀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7. 4. 3. ○○○ 정형외과의원에서 금속내고정물제거술을 시행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5. 1. 안양시 소재 ○○○○의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5. 19. 14:00경 외출허가를 받아 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4:00경 처형을 배웅하고 돌아오던중 2007. 5. 20. 00:20경 자택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내출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07. 6. 1.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및 ② 2007. 5. 20.부터 6. 19.까지 입원요양을 위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위한 요양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의 요양을 위한 통원요양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원요양(요양기간 2007. 5. 20.부터 6. 19.까지)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후부터 두통, 기억력장애, 집중력 장애, 어지러움이 지속된 점, 원고가 고혈압이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증상과 그 치료 및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럼에 이와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피고 지사 자문의(을5호증)
- 이 사건 최초상병의 의무기록에서 고혈압에 대한 기록이 없음. 뇌간내출혈은 대부분 혈압에 의한 것임. 고혈압성 뇌출혈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뇌간내출혈이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임.
(2) 피고 본부 자문의(을6호증의 2 내지 5)
(가) 자문의 1
- CT소견상 뇌간부위에 출혈이 있으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 연관성이 없고 자연발생한 것으로 보임.
(나) 자문의 2, 3, 4
-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3)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뇌간내출혈의 원인은 원인불명, 고혈압, 선천성질환, 뇌종양, 전신적질환 등으로 다양함.
- 이 사건 사고로인한 외상이 2007. 5. 20. 뇌간내출혈을 유발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임. 다만 두부외상후 후유증에 의한 간접적인 요인들이 뇌간내 출혈에 대한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이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에 의하여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고혈압은 뇌간내출혈의 원인중 하나이고 고혈압이 없었다고 하여 뇌간내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뇌간내출혈의 원인도 확진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5, 6호증 을5, 6, 7, 8,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앞서 본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은 두부외상의 후유증에 의한 간접적인 요인들이 뇌간내출혈에 대한 촉발요인이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한 원인인 고혈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 ○○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이고, 그 촉발가능성도 객관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은데 원고의 경우 원인을 확진할 수 없다고 감정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감정소견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없다는 견해인 점, ② 피고 지사와 본부 자문의들도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인데, 2003. 4. 25.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염좌, 제3-4, 4-5,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3. 8. 1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제3-4경추간 추체간유합술, 기구사용전방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다음, 2005.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8. 31.경 피고에게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4. "MRI 판독 결과, 신경압박증상 및 척수증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주로 호소하는 통증 외에는 특이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를 위한 제3-4경추간 고정술을 시행한 후 경추간 협착증의 증상이 보이고, 수술 부위의 반혼 유착 내지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거나 골의 과잉성장이 있어,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의 시행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경추관 협착증이 있어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이 필요하다(○○○병원, ○○대 ○○병원).”, “수술 부위의 반혼 유착 내지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병원).”, “제4경추가 제3경추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에서 골유합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후방접근법에 의한 후궁절 제술 또는 후궁성형술이 필요하다(○○병원).”, “2006. 5. 4.자 MRI 판독 결과, 골유합 부위에 골의 과잉성장으로 인한 척추강 협착증이 있어 후방감압술에 의한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이 필요하다(○○대학교병원).”는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MRI 판독 결과, 척수강 협착증 및 신경압박증상이 관찰되지 않거나, 감압성 후궁절제 술이 필요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고, 횡단면상 관찰되는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은 기존 수술에서 삽입된 금속판 및 나사못에 의한 간섭 현상으로 판단되며, 현재 임상 증상에서 특별하게 재발이나 협착증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검사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점, 또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 2008. 6. 17. 시행한 경추부 MRI 판독 결과, 경도의 척수강 협착이 관찰되고, 제5-6, 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며, 이는 2006. 5. 4.자 경추부 MRI보다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2008. 6. 20.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만성적 우측 경추부(제7, 8경추 및 제1흉추)의 다발성신경병증의 증상이 관찰되나, ㉡ 제4경추가 제3경추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에서 골유합이 시행되지 아니 하였고, ㉢ 원고의 통증은 제5-6, 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며, ㉣ 수술 부위의 반흔 유착 또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 제3-4경추간 골의 과잉성장 및 신경압박, 척수증도 관찰되지 않으며, ㉥ 제3-4경 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과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가 '제3-4경추간 감압성 후궁절제술 및 후궁성형술'의 시행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1. 13. 22:40경 충주시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후 2006. 3. 26.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6. 6. 7. '제3-4,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7. 4.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흉추나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을 감수하면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직장에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해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라는 감정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기존병력
원고는 2004. 8. 3. 경추부 및 견갑부의 통증과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X-ray 사진상 경추부 퇴행성관절염,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단4717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서 ○○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제3-4-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의 상병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1차례에 걸쳐서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진단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제5-6 경추간 퇴행성변화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로 추정되고, 2005. 2. 23. ○○○의료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상 디스크의 퇴행성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병원 의사 - 원고는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추돌당하여 내원하였다. X-ray 사진상 골절은 보이지 않고, 특이소견도 없다. ○○○의료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2005. 2. 23. 촬영된 것으로 보임)상 추간판파열증후군이 의심되고, 근전도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 ○○의원 의사 - 원고의 경추 제3-4 사이에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제4-5, 제5-6 사이에 증상악화로 보이는 추간판탈출증이 보인다.
(나) 자문의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04. 8.경 현재 증상인 경추부 및 견갑부의 통증과 손저림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경추부 MRI 사진상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었으며, 사고 발생과 현상병의 신청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생각된다(8명의 자문의).
·원고는 2004. 8.경 경부통으로 경추부에 퇴행성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2004. 11.경 교통사고 후 2005. 2.경 ○○○의료원에서 경추디스크탈출로 진단받았다. 그 사실에 미루어 보아 원고는 위와 같은 퇴행성변화 위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력이 가해져서 디스크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1명의 자문의).
(다) 감정의 - ○○대학교병원 의사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 제5-6 추간판팽윤'이다. 증상은 경부 통증이고, 어느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추 전면부 퇴행성변화는 제4-5, 제5-6 사이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5. 2. 23. ○○대의료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상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판독의사도 급성 여부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본건의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20 ~ 30%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2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사에 대한 감정(감정보완 포함)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8. 3. 경추부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그때 이미 X-ray 사진상 경추부 퇴행성관절염,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된 점, ○○대학교병원 의사는 위 안동지원 2007가단4717호 손해배상 (자)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하였지만, 원고의 위 상병에는 요양이 승인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뇌진탕'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진료기록을 참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한 결과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급하게 생겨났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퇴행성변화가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영상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5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 주식회사 ○○○○○○○○○○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4. 8.부터 속초시 소재 속초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총괄감리원으로 상주해 오던 중，2007. 1. 21.(일) 09:16경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소재 ○○교 앞 도로를 한계령 방면에서 오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왼쪽의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07.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본사 회의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이동목적지는 자택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07. 1. 19.경 소외 회사의 소외1 사장으로부터 '2007. 1. 22.(월) 10:00 소외 회사 본사에서 현장관련 대책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회의에 참석하고자 2007. 1. 21. 09:00경 근무지인 위 속초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출발하여 소외 회사 본사와 원고의 자택이 있는 용인시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2，4，5，6，10，을1，3，증인 소외1 등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560,2심-대법원,2009두5176,3심-서울고등법원,2009재누226,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기타망막 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원고는 2000년경 ○○○○연구원에서 책임과제 1편과 공동과제 3편 및 수탁과제 1편을 수행하던 중 2000. 10. 18.경 좌안혈관이 파열되었다. 원고의 2000. 6.경부터 2000. 10. 18.까지의 업무내용을 보면 한달에 약 13일간은 외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발병경위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00. 10. 23. '좌안 망막분지정맥폐쇄, 망막전막' 진단하에 2002. 6. 4. '좌안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 전막 제거술,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내 가스 주입술' 등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1. 10. 18.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등 계속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갑5호증)
- 기타망막혈관폐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50-60세의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기타 원시, 혈액의 이상정맥염 등의 선행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컴퓨터 작업과는 무관함.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원고의 병명은 '좌안의 망막 분지정맥 폐쇄증'이고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녹내장, 비만, 흡연, 짧은 안축장(원시) 등이 있으며 컴퓨터 장시간 사용 및 과도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다만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음.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이 사건 상병은 망막의 분지정맥이 동정맥 교차부에서 막혀 분지정맥의 영역에 출혈이 나타나고 황반부종이나 비관류에 의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임. 발병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녹내장, 증가된 혈청내 알파 2 글로불린, 짧은 안축장 길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컴퓨터 장시간 사용이 원인이라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는 없음.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의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는 없음.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정확한 원인은 알기 불가능함.
[인정근거] 갑3, 4, 5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진료 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 및 피고 자문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및 과도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점, ② 원고는 한 달에 13일 가량 외부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무실 내에서의 컴퓨터 작업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한 업무가 과도하게 과중하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15:50경 ○○개발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서울 이하생략 내 3층 규모의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나무가 부러지면서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chance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골절, 척수 손상, 하지 마비,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 좌상, 골반부 좌상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종결 후 2008. 2.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6.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 손상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배뇨 장애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척수 손상 및 양하지 마비로 배뇨 및 배변장애가 있고 전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 무릎 굽히는 것은 되는 상태, 양쪽 다리 앞뒤로 흔들며 exercise 중임. 낮에 평행대에서 standing 연습하는 상태임. 간병인 도움으로 다리에 힘주어 운동하고 있음.
 　 - 상병명 '1. 제12흉추 Chance 골절술 후 상태, 2. 제1요추 신연굴곡 골절술 후 상태, 3. 척추 손상 및 하지마비(불완전)'
 　 - 장해상태는 '척수손상 및 양하지 마비로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으며, 전혀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간병이 필요하며 현재 휠체어 보행만 가능함'
　(2)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
 　 - 환자 CT 등 확인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에는 장애상태, 신경계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 3마디 고정술 후 상태.
　　(가) 자문의 2
 　 -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의 불완전 마비(서지는 못하는 상태)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임
　(3)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양하지 불완전 마비로 인한 하지운동장애(하지운동능력 마비), 양하지 감각 마비, 배변, 배뇨 장애가 예상됨. 하지의 부분적인 움직임은 미약하게나마 있으나, 혼자 걸을 수는 없으며,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장애는 영구적으로 예상됨.
 　 - 피감정인은 대소변 처리,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개호인을 필요로 하며 성인 남녀 구분 없이 일일 8~12시간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함.
 　 - 일용노동자로 종사한다고 가정한 경우 두부, 뇌, 척수 항목 In-D로 인정되어 100% 노동능력 상실이 수상일로부터 영구히 예상됨.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양하지 불완전 마비로 인한 하지운동장애 (하지운동능력 마비), 양하지 감각 마비, 배변, 배뇨 장애가 있고, 하지의 부분적인 움직임은 미약하게나마 있으나, 혼자 걸을 수는 없으며,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노동 능력이 100% 상실된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척수의 장해' 중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급 제3호), 내지 (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인지 아니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재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대소변 처리,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개호인을 필요로 하고, 성인 남녀 구분 없이 일일 8~12시간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라기 보다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315,2심-대법원,2010두2220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4. 13:50 경 자동차를 타고 업무상 출장을 가던 중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트렉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후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2.경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다만, '경추부 염좌'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 6. 26. 상병명을 경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의원)
　　요양신청서(갑 제2호증)-경추간판탈출증, 경추후만증으로 통증 주사와 인대강화 주사 및 도수교정치료 등이 필요하며, 수상일로부터 약 6개월간은 무리한 일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해 유무는 경과관찰을 요한다.
　　의학적 소견조회 및 의무기록송부(갑 제5호증의 1)-MRI상 퇴행성 변화는 보이나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생겼다는 환자 진술에 미루어 볼 때,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된다.
　(2) 피고 ○○지사 자문의들
　　MRI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추부 염좌는 승인이 타당하다.
　(3)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추간판탈출증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경추후만증은 경추관절병증이나 주변 근육의 긴장, 통증, 개인에 따른 자세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사고는 일부 증상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39세의 남자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된다. 기존 퇴행성 변화에 외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7. 11. 2. ○○병원 시행 경추부 MRI에서 제4-5 경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일반방사선에서는 경미한 경추후만증이 관찰된다. 추간판병변은 수핵 팽윤에서 약간의 수핵 탈출이 동반된 정도로 볼 수 있다. 경추후만증은 경미한 정도로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추간판탈출증을 유발시킬 요인으로 볼 수 없다. 제4-5-6 경추간 추간판퇴행성 변화는 1주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소견이므로 최소한 사고 일인 2007. 10. 24. 이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원고의 상태는 이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대학교 ○○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4-5 경추간에 수핵 팽윤에서 약간의 수핵 탈출이 동반된 정도의 경미한 추간판탈출증과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없는 경미한 경추후만증이 관찰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경미한 추간판탈출증과 경추후만증은 단일의 사고보다는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이 '추간판탈출증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경추후만증은 경추관절병증이나 주변 근육의 긴장, 통증, 개인에 따른 자세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39세의 남자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의원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이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대학교 ○○병원이 '기존 퇴행성 변화에 외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악화의 정 도가 자연 경과 이상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39,2심-대법원,2009두1564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8. ○○시 이하생략 소재 수목원농장에 입사하여 계사관리업무 등을 하던 중, 2008. 1. 24. 19:00경 동료근로자 소외1 및 그의 처와 ○○시내로 나가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후 22:00경 소외1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가 있는 사업장 주차장에서 하차하였다. 원고가 하차한 쪽에는 숙소가 있고 반대쪽 7-8미터 지점에는 4-5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원고는 낭떠러지 쪽으로 7-8미터를 걸어간 다음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추락하여 '흉추 2번, 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대경퇴부 골절, 두경부 열창'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양신청시에는 낭떠러지 근처에서 소변을 보던 중 미끄러졌다고 하다가 재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소변을 보기 위해 내렸다가 차를 주차한 곳에서 짧은 거리에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재해경위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외1도 원고가 일부러 낭떠러지로 뛰어내렸다고 하고 있는 점, 숙소가 사업장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종료 후 사업주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하였고 업무 종료 후 사적행위 중 재해를 입은 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설관리소홀에 의한 재해로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눈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이지 고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상병은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추락하기 이들 전에 사업주로부터 해고통고를 받은 원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대로는 그만두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실, 원고가 추락 전 마신 술로 인하여 만취되지는 않은 사실, 원고가 낭떠러지 쪽에서 소변을 보거나 보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은 사실, 추락하기 3일 전에 눈이 내렸으나 주차장은 양지바른 곳이라 눈이 다 녹아 추락 당시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낭떠러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소외1이 '안돼'하고 소리쳤으나 원고는 그대로 낭떠러지 쪽으로 결어가 추락한 사실, 목격자 진술서(갑2호증)은 원고와 친구 사이인 소외1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로 낭떠러지 쪽으로 걸어간 후 추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 및 2008. 10. 15.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기부터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교량 상부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7. 8. 20. 14:00경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서 거푸집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1. 2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한 재요양 및 '척추분리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 요추부 염좌는 재해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없으며,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시 2008. 10. 1.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및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5. 위 상병에 대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작업환경 및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추부 염좌로 요양을 하였으나,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해 조기에 요양을 종결하면서 요추부 염좌가 악화되고 추가상병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위법한 자문의사의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촬영한 x-ray 및 CT영상 등에서 척추분리증과 경미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에 경미한 범발성 가추간판 팽윤 또는 탈출증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종결 후인 2008. 8. 24. 제4-5요추간에 대하여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당초 상병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 측 자문의들은 척추분리증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이고, CT소견상 제4-5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 역시 정상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척추분리증의 유력한 원인은 유전적인 이형성 부위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7. 8. 20. 수상으로 인해 제4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임상적으로도 수상으로 인해 제4-5요추 등의 두 부위에 걸쳐 척추분리증이 발생한 예는 매우 드물어 위와같은 상병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③ 또한 제4-5요추간의 범발성 가추간판 팽윤 또는 탈출은 실질적인 추간판탈출증은 아니고 척추전방전위 증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 14. 16: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확장성심근증, 울혈성심부전, 동성서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 2008. 3.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23. '확장성심근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1-2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1일 12시간 이상 근무(매일 3-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다른 직원보다 업무량이 많았으며, 새벽이나 야간에도 비상출동을 함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확장성심근증'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전기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었으나, 업무의 특성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출동(하루 평균 7-8회, 많은 경우에는 10회 이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담당하는 관리업체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편이었으며,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주로 원고가 담당하여 왔던 사실,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장성심근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확장성심근증은 좌심실과 우심의 확장과 수축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증후군으로 이의 원인에는 소인, 바이러스 심근염과 심근손상, 빈맥,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등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50% 이상)인 점, ② 확장성심근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원인불명의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무환경이나 작업내용을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한편 울혈성심부전은 확장성심부전으로 인한 증상적 진단이고 동상서맥은 질병이 아니다), ③ 주치의(○○○○대학교병원)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확장성심근증을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일부 의학적 보고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성 심근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발병한 심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04. 10. 23. '확장성심근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1~2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8. 1. 14.까지 약 3년여 간 정상적으로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8. 1. 14.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할 무렵 또는 그 이전 1주일간의 업무량을 보았을 때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감정의(○○○대학교○○○○병원)에 의하면 극심한 육체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확장성심근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특별한 경우 예기치 못하게 견디기 힘든 급격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유발하여 일시적으로 급성 심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정상으로 회복되며, 원고는 2004. 10. 23. 진단 당시 중증의 확장성심근증이었고 이후에도 호전되는 소견 없이 지속적으로 더욱 중증의 심장질환상태로 악화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자연경과적인 악화경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⑥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장성심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특성상 다소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통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불과하고, 확장성심근증을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7.(2008. 6. 17.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8. 1. 10. ○○○○병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4요추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2007. 11. 29. 18:00경 창고 계단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업무를 해온 데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당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3. 1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래처를 방문하여 판매할 물건을 창고에서 꺼내어 카트에 실은 다음 매장으로 이동하여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8개 가량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하루에 여러 거래처를 버스로 이동하여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통상 하루에 10-2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상자 40개 가량을 창고에서 매장으로 옮겨서 진열하였다.
　(2) 원고는 2005. 4. 4. 및 4. 6. ○○○○의원에서 '저배통'으로, 2005. 5. 3. 및 5.4.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7. 5.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골 부분 척추협착'으로, 2007. 8. 30. ○○○○의원에서 '척추협착'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학회장(사실조회)
　　 ○ 원고가 제품을 창고에서 매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굴곡, 신전, 비 들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원고가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장시간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전신진동에 장시간 노출되었음. 이러한 요인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임.
　　 ○ 넘어지면서 추간판에 가해지는 외력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임.
　　(나)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외상에 의한 인대파열 및 추간판 급성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인정근거] 갑1, 2, 4, 6 내지 12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의학회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는 요추 부위에 과도하게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급성소견도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요추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의학회장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