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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3. 9. 27. 선고 62나56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고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본건 과수원의 소유자 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입찰경매 방식으로 공매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제2순위의 매수권자라서 과수원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이 있을 뿐 아니라 위 법령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면 일반 농지보다 훨씬 고가로 매매 될 것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농지 보상액 보다는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피고에 대한 본건 과수원이 일반농지로서 분배 된 것이 무효로 돌아간 본건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무효원인에 의한 본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말소등기청구권을 부인하였음은 소송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판결을 보면 본건 계쟁토지가 과수원인 사실과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위 과수원이 원고소유이었던 사실, 농지개혁법실시에 따라 당시 본건 과수원의 관리인 이었던 피고에게 일반농지분배절차에 따라 농지분배가 되었으며 그후 상환완료를 원심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어서 과수원의 분배절차는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농지개혁법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반농지분배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지분배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위 분배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본건토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이상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터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있어서의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있어 특히 부동산소유명의 (등기부상)를 가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 되는 것이고(구 민법 176조) 매도인은 그 부동산 위에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나 그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등기원인없이 제3자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동산 매도인은 비록 그 부동산위에 행사할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매수인인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지위에선 이상 원인없는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할것이고 본건에 있어 과수원소유자인 원고가 비록 그 과수원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과수원 소유자이었던 사람으로 과수원 분배절차인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제2매수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농지 보상액보다 더 많은 상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등기부상 자기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위와같은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어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한 이상 위에 설명한 법리는 본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한바 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인 무효로 돌아간 상환완료에 의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이에 관련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0. 14. 선고 62구36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적법의 소청이 있다고 할려면 법정기간내에 소청서가 경유청인 당해사건의 처분청에 소청되어야만 할 것이고 경유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결청인 심의회 또는 소속된 재무부장관에게 소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으로 이송되지 않는한 동 소청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진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1961.10.4 본건 행정처분을 시정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재무부장관 앞으로 내어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는 동일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진정서가 피고의 1961.9.16자 처분에 대한 소청으로 못볼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진정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소속하고 있는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을 뿐 처분청인 피고 앞으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고는 1961.9.23경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법정기간이 도과되어 원고의 소청은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원 4288행상 제91호 귀속재산 매각처분 취소청구사건 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소청서를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법정기간내에 소청심의회에 직접 제출하여도 적법한 소청제기로 본다고 하였으며 본건의 전 환송판결 판단취의 또한 같은 것으로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조치를 원하는 진정서가 재무부장관 앞으로 제출되어 1961.10.4 재무부 총무과 민원계에 접수 되었으며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것이 1961.9.23 이므로 위의 진정서가 소청서로 인정될 수 있는한 동 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재무부장관에 직속한 기관인 만큼 동소청서는 법정기간내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한 소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서가 법정기간내에 경유청인 당해 사건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법정기간내에 재결청인 소청심의회에 대한 소청제기에 볼 수 있는가 여부
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주임씨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법 1963. 5. 9. 선고 62나46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고종중의 위토답으로서 1950년에 소외인에게 이의 경작관리권을 위탁하고 동수확곡으로서 동소 소재 원고의 제12대조 분묘를 수호하고 매년 제례를 봉사케 하여 온 것인데 1961년도부터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동 관리 경작권을 이양하여 피고가 이를 경작하며 분묘수호 및 제례를 치루어 오던중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2.3.22 본건 토지의 경작 관리에 대한 해제통지를 한바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본건 위토답에 대한 경작관리권에 관한 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동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위 인정과같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토경작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하여서는 구 민법 617조(민법 635조)는 적용이 없으며 다만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약해제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1956민상174호 1956. 9. 6. 선고 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은 본건 위토경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가 경작자로서 분묘수호의무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 하였는가의 여부의 점과 원고가 피고의 위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본건 위토경작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조에 나오지 아니하고 본건 위토경작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하여 민법 635조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하여 위토경작계약의 해지의 효과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본건 위토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한 것은 위토경작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적용의 착오를 이르킨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각)
【피고, 상고인】 대구관재국장 소송수계인 대구서부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3. 7. 30. 선고 62구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그 적극적인 이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본건 토지를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므로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니 본건에 있어서의 문제는 원고가 본건토지를 불하받음에 있어서 연고권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문제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시장부지로 사용하였느냐는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느냐의 점을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다만 참가인의 본건 대지의 사용여부만을 판단하므로서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할 뿐아니라 행정처분은 그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취소사유가 없다는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취소사유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듯이 판시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위 기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권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할것이며 그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행정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같은 입증책임 문제는 소위 "행정처분의 공정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론에 의하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1961.3.31 원고에게 매도한 후 피고는 본건 대지는 중앙청과 시장의 시 공부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공부장관의 위 시장설치허가와 경상북도지사의 부지점용 허가를 얻어 관리사용한 것을 피고는 원고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서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1962.6.2 위 원고에게 대한 매도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주장의 착오 운운의 취소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본건 대지가 중앙청과 시장의 부지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취신하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위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가 1963. 3. 21.접수한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원고자신이 "참가인 본건 대지를 시장의 분장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시장부지 운운은 시장의 중심의 부지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부지라고 인정할수 있는 거리의 장소를 의미한것이며, 또 시장주위에 다소의 공지가 있다하여도 그 공지역시 시장의 부지라고 보아야 할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소론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참가인이 본건 대지를 시장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을 인정못할바 아닐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원심이 본건 대지가 중앙청과시장 원대분장의 부지라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히 배척한 이상 원심의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법 1963. 10. 25. 선고 63나14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한 후의 배서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자에 따라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이와반대로 어음의 문면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일자는 적어도 지불기일인 1962.2.15을 훨씬 도과한 후이고 단지 배서일자만을 같은해 2.10 로 소급시켜 기재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조처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지급거절증서 작성후 또는 지급거절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음은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서 이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요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를 필요로 하거나 양수금으로서만 청구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예비적으로 민법상의 양수금 청구가 없으니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어음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약속어음의 만기후 배서에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 기한후의 배서 여부에 관하여서는 어음의 문면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배서를 한 날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 규정의 뜻은 약속어음 청구권을 부정함이 아니고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양도의 효력과 같다는 취지이다.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 판 결】 대구지법 1962. 12. 31. 선고 62나244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종전에 원고이었던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그의 유산상속인이 그의 소송수계를 한 본건 원고 1, 원고 2 뿐만 아니라 그외에 공동상속인이 또 있다면 그들에게 대하여는 소송수계가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대한 부분에 관한 소송은 아즉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것이나 위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본건토지에 대한 침해배제 및 침해된 물건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것에 불과한 본건소송은 각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도 할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수계가 아니라하여 그 이유만으로 원판결에 위법이 있는것이라고는 볼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며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원고들은 상속개시가 있은지 불과 1월내에 소송수계를 하여 진행된 원심소송절차에는 위법이 있고 따라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 논지이나 원고들의 본건 소송절차가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그 수계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 하자 있는 것이라 하여도 소송진행중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원고들에 의한 상속의 포기 있음이 인정될 수 없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월이 원심소송계속중 경과되었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민사소송법규정 위배만을 이유로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 시효완성을 저해할 사유에 대한 주장및 입증이 보이지 않는한 점유개시일인 1946.3월부터 10년간인 1956.3.31이 경과되므로써 피고들은 본건 각 점유 대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일건기록(201장181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의 1946.3 보다 5, 6년전부터의 점유승계를 주장하고 아울러 시효취득의 점유의 기산 점 또한 그때부터로 주장하는 취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의위와 같은 판단은 시효취득의 기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하자 있는 소송절차와 그 하자의 치유
나. 시효취득의 기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판단한 실례

상속개시가 있은 지 불과 1월 내에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이 진행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의 진행중 상속의 포기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전까지의 소송행위에 관한 하자는 치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석판인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법 1963. 8. 23. 선고 62나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 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1962.6.15오전 10시에 피고회사의 사무실인 대구시 동성로 150번지에서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각 주주에 발하였던바 그 개최일시경에 원고 및 이사 소외 1이 긴급통화 조치법 위반 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위 같은 장소에서 주주 소외 2, 소외 3 두사람이 모여서 총회를 개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1962.6.15 오전10시에 개최한다고 소집통지를 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대표 이사인 원고 및 이사 소외 1의 불참으로 인하여 유회되었다고 할 것이며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비록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주 소외 2, 소외 3 두 사람만이 참여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동일 오후 4시 30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나 또는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합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의 결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주주총회에 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법 1963. 7. 16. 자 63라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요지는 경락허가결정확정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경락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음은 신경매법 시행후의 4294민상571호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며 이러한 견해는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체법상의 규정과도 부합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결정은 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는 실체상의 하자도 직접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도 형식상 위 법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저당채권의 변제에 의한 소멸등 실체상 이유로도 할 수 있는바, 구 경매법에서는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 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보호에 치중하는 입장과 경매절차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시하는 입장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바,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 4294민상571호사건에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경락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확정과 동시에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완료전의 채무변제사실이 있었다하여도 그 변제를 사유로 채무자나 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경매 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그 변제로 인하여 경락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아무런 영향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었으나, 신경매법인 현행 경매법에서는 제3조에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규정하였고, 제28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경락대금완납시까지는 저당채무의 변제등 실체상 이유로도 그 변제 등 사유발생시기의 경락허가결정확정전후에 구애됨이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동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가 없으므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요자는 위 이의신청사유의 존부, 이의신청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락인에게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1963.6.8.에 확정되어 이 사건에 구경매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경매법인 현행경매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경락대금지급기일이 1963.6.17.일 10시로 지정되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바 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1963.6.10.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제하였고 채무자는 위의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인 1963.6.11. 본건 부동산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에는 구경매법의 해석에 관한 위의 판례가 적용될 여지없고 현행 경매법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동 경매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을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신경매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경락대금완납시기까지는 저당채무의 변제등 실체상 이유로도 그 변제 등 사유발생시기의 경락허가결정확정전후에 구애됨이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484조 2항의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위 이의신청사유의 존부, 이의신청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0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1963.7.16.자 63라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요지는 경락허가결정확정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경락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음은 신경매법 시행후의4294민상571호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백하며 이러한 견해는 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체법상의 규정과도 부합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결정은 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는 실체상의 하자도 직접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도 형식상 위 법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저당채권의 변제에 의한 소멸등 실체상 이유로도 할 수 있는바, 구 경매법에서는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 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보호에 치중하는 입장과 경매절차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시하는 입장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바,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4294민상571호사건에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경락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확정과 동시에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완료전의 채무변제사실이 있었다하여도 그 변제를 사유로 채무자나 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경매 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그 변제로 인하여 경락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아무런 영향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었으나, 신경매법인 현행 경매법에서는제3조에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규정하였고,제28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경매법원은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경락대금완납시까지는 저당채무의 변제등 실체상 이유로도 그 변제 등 사유발생시기의 경락허가결정확정전후에 구애됨이 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동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경매법원의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가 없으므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요자는 위 이의신청사유의 존부, 이의신청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락인에게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1963.6.8.에 확정되어 이 사건에 구경매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경매법인 현행경매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경락대금지급기일이 1963.6.17.일 10시로 지정되었음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바 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1963.6.10. 채권자에게 채무를 완제하였고 채무자는 위의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인 1963.6.11. 본건 부동산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에는 구경매법의 해석에 관한 위의 판례가 적용될 여지없고 현행 경매법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동 경매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을 수 없는 바로서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신경매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경락대금완납시기까지는 저당채무의 변제등 실체상 이유로도 그 변제 등 사유발생시기의 경락허가결정확정전후에 구애됨이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경매법원의민사소송법 484조 2항의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위 이의신청사유의 존부, 이의신청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주지방법원장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2. 3. 선고 63구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소원법 소정의 적법한 소원으로 인정한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갑제4호증의 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서라는 서류를 소원법 소정의 소원으로 인정한 과정이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피고가 사법서사로서 품위를 오손한 행위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한 징계종목 선택에 있어서 재량권이 이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의 징계사유는 1963.12.14 공포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1961.7.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원고가 충주시 시의원으로서 충주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후보로 소외 1을 당선케 할 것을 교육감 선출권자인 같은시 교육위원들에게 부탁하여 오든중 낙양 요정에서 교육감 선출문제등으로 회합한 같은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소외 2를 비롯하여 시의원 및 교육위원등 13명과 회음중 그 정을 아는 소외 2에게 위 회석 주효값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는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써 당시의 사법서사법 제16조소정 징계처분중에서 원고에게 사법서사 인가취소처분을 한바 위의 원고의 비행은 사법서사의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비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징계종목중 가장 중요한 인가취소의 처분을 한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사법서사법에 징계벌을 규정한 법의 목적을 이탈한 위법의 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단한 원심이유는 정당하다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0. 31. 선고 62나100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의 요지는 원래 매매행위의 무효원인이 되는 불공정은 그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가격의 차이에 매매당시의 양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 감안하여 그것이 공평의 원리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동 판결이 인정하는 원고대 소외 1간의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고 극도의 궁박상태에 빠졌던 관계로 전부 서울시내 소재의 대지이니 그 싯가가 평당 3만환(구화 이하같음)합계 6,500만환에 상당하는 위 부동산을 당면한 급박한 곤궁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로 부터 60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620만환의 차용원리금(2개월분의 제한이식가산)을 담보하는 취지로서 위 계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위 소외 1은 원고의 위 사정이나 목적부동산의 싯가를 잘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에 편승하여 폭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인즉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그 계약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가 평당 8,000환 합계 1,700여 만환 상당이었고 그 가액이 전기 매매대금에 비하여 2,8배 밖에 되지 않으니 그 정도의 가격차로서는 위 매매를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을 뿐으로 그 매매당시의 각 당사자의 사정에 관한 전기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 있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위 부동산의 싯가인정에 있어서도 조리에 맞고 신빙성 있는 원고 의용의 각 증거를 전부 배척하고 재무부의 등록세 기준가격이 3,082만 여환에 달하는 위 부동산을 신빙성없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가격만을 편신하므로서 그 싯가가 피고가 자인하는 평당 15,000환 보다 훨씬 싼 평당 8,000환으로 1,700만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이니 이점에 있어서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구민법 시행당시인 1959.12.23에 있었던 원판결이 인정한 원고대 소외 1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소론에 적시한 바와 같은 계약 무효사유를 주장하였음은 그 계약이 동법 제9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임을 알수 있고 동조를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전기 환매특약부 매매를 신민법 제104조에 정한 바와 같은 법률행위라는 것임을 알수 있는 바이니 원심은 의당 그 요건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이유중에서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인 감정인 소외 3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소외 7의 각 증언이나 원고 본인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근거로서 거시한 원심채택의 을 제8 내지 제10호 각증 및 감정인 소외 2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1심의 검증결과나 증인 소외 8의 증언내용이 모두 본건 계쟁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상의 풍치지 또는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있거나 농지로서 분배된 것이 었다는 점과 전기 환매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의 싯가에 관한 것들 뿐이고 그 채택증거에 의한 인정사실이 위 싯가였으며 더우기 그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의 요지가 인정된 싯가는 매매대금의 2, 8배밖에 되지 않으니 그 매매계약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임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 의용의 전시 각 증거 내용을 계쟁부동산의 싯가에 관한 면으로서만 고찰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 원인 사유에 해당하는 그 계약당시 원고가 급박한 궁박상태에 있었다는데 관한 점과 소외 1도 그 사정을 알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찰이 없었음이 주지되는 바인즉 결국 원심은 위 무효의 요건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원판결에서도 그점에 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본건 부동산의 싯가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한 감정인 소외 2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그 싯가가 대지로서는 평당 8,000환 상당이나 그 대지가 풍치지나 공원용지에 편입된 것이라면 5,000환 상당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바 피고는 대지로서의 싯가를 15,000환 상당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니 그 대지중에 풍치지나 공원용지가 있다면 그 용지의 싯가도 그 자인가격에 대한 위 감정에 나타난 비율의 가격이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무가물이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임)였다고 추리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결국 피고가 자백한사항을 증거에 의하여 그 자백에 반하고 원고에 불리하게 인정한 채증법칙상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의 위 각논점이 이유있다 할것이니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갑
【원 판 결】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1964. 1. 14. 선고 63노4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빈곤한 가정에서 편모슬하에 어린 동생들과 같이 성장하다가 모친이 사망하고 동생들의 호구책까지 감당하여야할 형편이 되어 철없는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대전교도소에 구금중 개과천선 하였아오니 관대한 처분으로 동생들을 돌볼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있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기록상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위법이라는데 있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므로 변호사 노익태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대하여 1963.1.26 기록수리통지의 송달을 하였던 것이나 그후 1964.1.9 피고인 본인으로 부터의 항소이유서가 제출 접수되자 위 변호인으로 부터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동월 15일의 1일전인 동월14일 위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 본인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함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법 1963. 10. 10. 선고 63나3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를 요약하면 원판결은 경락허가 결정확정전에 저당채무가 소멸되면 그 후 진행된 경매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일단 정당하게 성립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변제등 사유로 그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그 경매절차의 진행이 실질에 있어서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이러한 사유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다투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의 대금납부절차가 끝나면 사후 채권자나 목적물 소유자들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경락인에게 경락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석되어 더우기 경매법 제18조(28조의 오기인듯)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경매완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의가 일종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같은 성질의 일면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이의사유가 있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목적물의 권리 취득 (대금교부시-경매법 제3조)을 하기 전까지에 그 이의를 하지 않는 이상 사후 그 경매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에 설사 원심 인정대로 저당채무액이 경락결정확정전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이 사유를 들어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경락결정을 취소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방임하였다가 그 등기까지 이행된 연후에 와서 그 경락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버린 원판결은 상술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는바 담보권실행에 있어서는 실체상의 하자도 직접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도 형식상 위법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저당채권의 변제에 의한 소멸등 실체상 이유로도 할 수 있으나 구경매법에서는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입장과 경매 절차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 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요시하려는 입장 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나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 4294민상 제571호 사건에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경락대금 지급일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었다 하여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한 그 변제를 가지고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그 변제로 인하여 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아무런 영향도 있을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한바 있었는바 원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 1962.1.4에 확정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그 확정적인 1962.1.2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권자인 국민은행 군산지점에 본건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본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와같이 경락허가결정전에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매절차는 무효임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경락인인 피고 1은 경락대금의 지급이 있었다 하여도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동피고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판결 설명처럼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이 1962.1.4로서 현행경매법의 공포시행전인 이상 현행경매법 부칙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구 경매법의 해석에 관한 위의 판례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구 경매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현행경매법의 공포시행으로 말미암아 영향을받지 아니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경락인인 피고 1은 경락대금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위의 해제조건은 성취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고 동 피고의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특단의 사정없는 한 변동이 있을 수 없게 확정된 것이므로 본건부동산의 채무자나 소유자는 채무변제의 시기가 경락허가결정 전후에 따라 구별 될것 없이 변제를 이유로 경락인에게 그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전에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이후의 본건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경락인인 피고 1은 본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현행경매법 부칙 제3호의 규정과 구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구 경매법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의 경락허가 확정권의 저당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와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구 경매법상 경락인은 경락대금 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과 동시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었다 하여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
【피고, 상고인】 해군참모총장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7. 30. 선고 62구191,62구2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수계 전 당사자인 피고 서울관재국장의 소송 수행자 ○○○이 제출한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원에 대한 재결을 경하지는 아니하여도 소원제기가 있은 날로 부터 두달이 지난후가 아니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행정처분 취소에 대하여 1962.9.29 소청을 제기하고 그때부터 두달이 지나지 아니한 1962.10.6에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 논지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이 제기된 1962.10.16에는 소청을 제기한 1962.9.29부터 두달이 경과한 것이 아니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제기 라고 볼 것이지만 그것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청제기로 부터 두달이 경과하였으므로그 두달이 경과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어 본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소청제기시 부터 두달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본건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2와 피고 해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1에 대하여,
 논지는 결국에있어 수계전 피고 서울관재국장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의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인바 위의 임대처분의 취소가 있은것이 1962. 9. 12.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제2호증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2조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1년이고 그 기간완료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며 1960. 5. 31.일이 동 계약체결임은 동 갑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또한 명백한바로서 1961. 5. 31.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1년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1963. 5. 31.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된것이라고 일응 인정될것인바 1962. 9. 12.의 취소처분이 가사 위법이라하여도 동 취소처분의 적법을 주장하고 있는이상 특단의 사유없는한 위의 임대차계약은 1963. 5. 31.에 이르러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것과같이보아 다시 갱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것으로서 위 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기재 임대차 목적물은 본소의 목적물과 동일한것이라 일응 인정될수 있는 바이므로 1963. 5. 31. 본건 취소처분의 대상이되는 계약이 종료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특단의 사유없는한 본소 전부에 대하여 그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고 소익이 있음을 전제로한 원판결에는 소익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피판단케 함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11. 15. 선고 63나112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매매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영구히 소작권을 갖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만이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는 매매계약까지 무효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1조 소정의 목적과 제17조의 농지소작제도 금지규정에 비추어볼때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아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종전의 소작제도를 지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자작농민으로 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다시 그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같은 농지의 매매 계약은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소작의 약정만이 무효이고 농지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8. 31. 선고 62나29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자 채권자가 다같이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평등분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여 비의할 점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와는 달라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 오완수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판결의 소론판시는 우원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본 각증거를 종합하면 경매당시 이미 멸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건물을 원고는 금 114,660원에 경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 이우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멸실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사실을 경매법원에 고지하여 경매인이 멸실된 건물을 경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고지 의무를 해태한 채무자는 구 민법 제568조 제3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과실유무를 말한 것은 불필요한 설시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덧붙인 설시에 가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가.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경락인의 과부는 채무자의 담보책임에 영향이 없다.
나. 이미 멸실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는 그 멸실사실을 경매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원고, 피특별상고인】 원고
【피고, 특별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3. 10. 18. 선고 63다171
【주 문】
 특별상고를 기각한다.
 특별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특별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음의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그 말소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인 1961.7.5 에 배서 양수한 후 약속어음의 피고등의 배서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위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이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기간후 배서의 효력밖에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이 약속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8조의2, 제2항,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최윤모 주운화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0. 4. 선고 63카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서울역전 하급소장직에서 해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신청인을 서울역전 출장소장으로 임명 할 당시의 약관인 을종출장소 규정에 의하여 위 해임의 유효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신청인을 위 출장소장으로 임명이후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출장소 규정에 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위 해임사유의 유효여부를 논함에 있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을 하게 되어 있으나 소명방법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심증인 신청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출장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이 인정되니 가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 하나 이는 원심이 취신하지 않는 증거를들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4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을종 출장소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적인 계약체결외에 피신청인 회사에서 미리 마련한 일정한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차입하였고 그 내용에 회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음을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언은 신청인이 자기임을 충실이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볼바 아니며 더욱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전인 1963.2.28 해임함에 있어 위 출장소를 회사에서 직영하겠다는 구실로 하였으나 1963.3.26자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직영조치를 취소 종전대로 을종 출장소로 격하하는 결의를 함과 동시 3.1자 소급 적용케하고 제3자를 위 출장소장에 임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피신청인의 위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피신청인(대한통운주식회사)이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전에 출장소장직에서 해임함에 있어 위 출장소를 회사에서 직영하겠다는 구실로 하였으나, 직영조치를 취소, 제3자를 위 출장소장에 임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피신청인의 위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소명방법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의장특허등록번호1생략)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피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청구인,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항고심판 청구인 상고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의 (의장특허 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과 명세서에 의하면 (의장특허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을 가진 "밥통"표면에 송죽의 수목 모양을 도시하여 밥통의 의장을 표현한 것이라 기술되었고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은 밥통하부 도형과 연개 및 밥통의 연권형상의 "["자 기도형과 근조를 넣어서 횡각형을 포개놓은 형상을 표현한 밥통형상 및 모양의 결합임이 명백하나 본건 (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형상은 (등록번호 2 생략) 도면형상과는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등록번호 1 생략)의 명세서 문면에는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등록번호 1 생략)는 그 도면과 명세서의 문면내용과는 판이하므로 문면과 도면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는 산업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은 의장법 제2조에 저촉된다 할 것이며 또 본건 (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은 (의장등록번호 2 생략) 도면의 형상과는 위와같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이라고 명세서에 기재한 것은 기망적 방법으로 의장등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의장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므로서 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명백하다.
 (1) 그러나 의장법 제2조의 "산업에 이용"이라 함은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이용되는것 즉 목적의식으로 기술을 실시하므로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의장등록번호 1 생략)의 도면형상이 (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도면형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등록번호 1 생략)의 명세서 문면에 위 (등록번호 2 생략)의 윤곽이라고 표시하여 그 문면과 도면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의장법 제2조의 "산업에이용"이라는 개념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명세서 문면과 도면이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산업에 이용"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2)의장법 제3조 제3호의"기망할우려가 있는것"이라함은 그 의장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하여 물품의 품질 출처 제조자등에 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특허출원자가 명세서의 문면과 도면을 달리하게 하므로서 특허국을 기만한 경우에는 위의 "기망"운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명세서 문면과 도면을 달리하는 기망적 방법으로 의장등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의 법 제3조 제3호의 "기망할 우려가 있는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그릇 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결은 부당하고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가. 의장등록의 도명과 명세서의 문면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장법 제2조 위반이라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나. 특허출원자가 명세서의 문면과 도면을 달리하게 하므로서 특허국을 기망한 경우와 의장법 제3조 제3호의 이른바 기망할 우려가 있는 것

가.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2조의 "산업에 이용"이라 함은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에 이용되는 것, 즉 목적의식으로 기술을 실시함으로써 반복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구 의장법(61.12.31. 법률 제951호) 제3조 제3호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그 의장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것을 결합하여 물품의 품질, 출처, 제조자 등에 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9. 19. 선고 62나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제기의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 흠결을 시인한다고 하여 이를 직권으로 조사함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이건 원고 법정대리인이 소외 1에게 소송대리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증거를 모아 위 소송대리 위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정대리인 소외 2가 소외 1에게 본건 소송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염동호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4. 1. 31. 선고 63고군형공68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기 상고이유를 본다.
(1)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참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판결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자수한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족히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논지가 말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는 셈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6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 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80일을 원심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구 군법회의법(87·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인 감면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12 / 시행일:

【재심원고(본소피고), 상고인】 재심원고(본소피고)
【재심피고(본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3. 11. 1. 선고 63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에 있어 확정판결에 인용된 갑 제7호증이 위조된 사실은 분명한데 누가 위조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는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견해로 재심의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위 법조를 잘못해석한 위법이 있고 (2)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관재국으로 이관절차가 밟어진 여부와 본건지상 건물이 농막인지의 여부를 직권판단하지 않았음은 (특히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관제국에 이관절차를 밟지 않었다고 주장한 흔적도 있다)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 민사소송법 제422제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함이요, 본건과 같이 검사의 문서 위조의 불기소 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기재가 있다하며 이를 가르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서 이른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견해로 재심의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논지 (1)은 이유없고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지 않은 점까지를 법원이 자진하여 심리재판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더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2)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문서위조의 불기소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으나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08 / 시행일:

【재항고인】 창화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64. 2. 7. 선고 63라170 판결
【주 문】
 원결정과 본건경락허가결정을 파기하고 동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표이사 항고외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소유자 창화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송달서류의 공시송달 신청이 1961.2.11 경매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어 본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정본 1통이 동소유자에게 공시송달된 후인 동년 7월 6일 동 소유자에게 동 경정결정정본 1통이 우편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우편송달보고서 (기록 128장)에 의하여 명백한바 그후 다시 동 소유자에게 대한 공시송달을 하려면 경매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없이 10여차에 걸친 각 경매기일마다 그 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에 의하였으나 공시송달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동소유자에게 대한 경매기일통지는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로서 1962.7.27동년 9.7 동년 10.12의 각 경매기일의 각 통지가 적법한 것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경매 불능이란 이유로 최저경매 가격을 3차에 걸치어 각 저감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0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공시송달명령에 의한 송달이 된 후에 우편송달이 되었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공시송달하려면 새로운 공시송달명령이 있어야 할 것으로서 그 명령없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매기일 통지는 적법한 것이 못되므로 그 경매기일이 경매불능이라는 이유로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함은 위법이다.
주식회사정리신청각하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법 1963. 10. 25. 고지 63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재항고이유 2,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사 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 등과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총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해산등기는 제3자에게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 결의가 있는 이상 그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청산중인 회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전기록에 의하면 소외 마산양곡주식회사는 절차에 따라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등의 결의가 있음으로써 현재 청산중인 회사라는 사실과 위의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 위 회사는 주주인 재항고인에게 "회사 기본재산처리 및 회사 존폐문제 기타 중요사항"이라는 회의 목적상을 통고하였고 또 위 회사는 해산의결을 한 다음 그 사실을 재항고인에게 통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회사의 해산등기가 없다 하여도 재항고인은 그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회사의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결의는 재항고인에게 해당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1, 4, 5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정리절치개시의 원인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때"인바 소론은 위의 마산양곡 주식회사는 다른 공장에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양곡을 도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이 있었으며, 장래에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 상당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가 없는 회사의 부채를 있는것 같이 조작하고 채무초과를 가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자체로서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인 채무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등의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므로서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을 부정하였을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원인을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정리개시 원인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판단의 전후가 모순이 있는듯한 구절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본건 정리개시 신청은 그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회사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마약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법 1964. 1. 20. 선고 63노44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법원에서의 자백과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를 피고인에게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으나 압수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하는데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외의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면 제1심 1963.9.27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를 본건의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마약법 제6조 제3호 전단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 중경 파종 관리 수확을 통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파종만하고 초기에 적발되여 뽑아버렸다면 재배는 그 중도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만것이니 결국 미수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를 기수로써 판단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마약법 제6조에 규정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라고 함은파종으로 부터 관리 수확에 이르기 까지의 전체행위를 끝낸것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만으로도 재배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4. 2. 21. 선고 63노49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 상고이유는 별첨 각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판결이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3·5·28 광주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자인바 평소 친한 사이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제의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합동하여 1963·5·20·23:00경 광주시 우산동 (번지 생략) 피해자 공소외인집에 침입하여 그집 부엌방에 있는 동인의 소유 바바리코트 1점외 의류등 4종 합계 시가 금 1,55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1963·5·28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소년법 30조에 의한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이되며 그 보호처분의 내용은 원판결이 밝힌바 없다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소년법 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고 소년법 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만일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은 절도사실이 원판결이 적시한 절도사실과 같은 내용이라면 검사의 공소와 법원의 심리판결 절차는 모두 소년법 47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은 의당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요. 제1심 판결의 사실적시 대로 한다면 1963·5·28에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자인데 1963·5·20·23:00에 원판시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하니 이는 필경 하나의 절도범죄사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소년법 30조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하고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농후하게 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조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치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있었고 또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의심이 나는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이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치 않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의장등록제1101호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양행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원심판결】 특허국 1963. 10. 14. 63항고심판 3 심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의장의 고안과 인용 상표는 주제부의 윤곽과 모양이 흡사한 이상 거기에 배치된 꽃송이와 잎의 종류가 다르고 또 하나는 화환을 형성하였는데 다른 것은 한반도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양자를 전체적 관찰방법에 의하여 대비 관찰할때 유사하여 상고인의 본건 의장 고안이 신규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심결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양자도형의 외관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한 것이라거나 인용상표의 도형이 한반도형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의장법 제28조,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원 판 결】 대구고법 1963. 10. 4. 선고 62나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데,
 (1) 상고이유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의 소외 1에게 대한 채무를 피고들과의 동업자인 소외 2가 대위변제를 하므로서 본건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회복되었다고 인정함은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면 그 증거취사에 있어서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론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동산의 선의취득(즉시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취득은 점유개정에 의하여서의 점유 취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산의 즉시 취득에는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으로서는 즉시 취득의 요건을 구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법의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동산의 즉시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외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 만으로서는 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 심】 서울고법 1963. 10. 17. 선고 63구15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 제1점의 요지는 반공법 시행령 제6조에 상금급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상금급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위원회가 독립된 행정청으로 볼 수 없고 위원회를 법무부내에 둔다는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법무부장관 감독하의 예속기관이라고 해석되고 원심과같이 단지 법무부내에 둔다는 것이 그 위치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함에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내용과 같은 소송을 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원심 63구88로 진행중에 있다고 하여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위원회에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에 있다.
 그러나 반공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에규정된 죄를 범한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한자나 수사 또는 체포한자에 대하여는 각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금의 지급절차를 각령에 위임하였고 반공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금급여를 심의결정 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상금급여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위원회는 상금급여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같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고 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회는상금급여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직속기관이나 예속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내용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원심 63구88사건으로 진행중이라 함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이므로이 사건의 피고를 위원회로 갱정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으로서는 피고를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이소는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뜻으로 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반공법(폐)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상금급여 심사위원화는 상금급여를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그 결과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위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직속기관이나 예속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호)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8. 27. 선고 63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1)일반적으로 귀속재산의 권리매매에 있어서는 본건과 같이 계약자가 아무 조건명시없이 재산반환을 하고 양수자로 하여금 계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귀속재산에 있어서 통례로 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소외 1이 본건 재산을 무조건 반환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재산 반환하는 이면에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간에 매매 원인이 있어 반환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임차권이 소외 2, 소외 3에게 계승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2)본건 재산이 시가지계획에 의한 환지 지구로서 감평된 만큼 소외 2와 소외 3이 계약신청을 40평만 하였다고 하면 환지지구인 본건 지번의 지적을 구지적 40평인지 환지로 인한감평에 대한 40평인지 문제가 되는데 원심이 이러한 판단이 없이 소외 1의 50평 재산반환에 대하여 소외 2와 소외 3의 신청이 40평이었으므로 본건 4평 8합 9작은 아무도 연고 없는 미계약 상태의 재산을 원고가 선취득한 것처럼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이라는데 있으나 (1)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위 소외 1이 본건 재산반환에 있어 소외 2, 소외 3에게 임대차체결 시키기 위함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재산반환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연고권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아래 소외 1의 재산반환에 의하여 그 사람의 연고권이 포기된 것이고 임차권 양수인들에게 연고권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의 논지는 원판결과 기록전체를 검토하면 본건계쟁 4.89평의 대지가 ○○로 1가 121의 19대 50평이 시가지계획으로 45평으로 감평되고 그 감평된 45평 가운데에 포함된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소외 1이 재산반환후 연고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는점은 그가 임차권을 양도하고 재산권을 반환한 관계로 그후에는 그 재산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며 본건 재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사람은 권리를 매수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연고권을 계승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것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상고이유 제1점 (2)의 논지에 대한 판단과같은 이유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변경을 받은사람으로 계약에 누락됨을 발견하고 추가불하신청을하고 원고에 대한 불하처분에 대하여 소청한 결과 이를 시정하는 판정이 있으므로 관재당국이 원고에 대한 불하계약을 취소한것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와같은 논지도 피고의 상고논지 제1점 (2)에서 판단한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5. 23. 선고 62구36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1961.11.10자 원피고 간에 체결된 본건 임야의 매매계약은 본건 임야에 대한 전 임차인인 소외 사단법인 축견협회 이사 소외인이 우선 매수권자의 자격으로 공매입찰에 참여하여 정부사정 가격 금 290,000원에 대하여 동인이 금 100,000원 최고경쟁 입찰자인 원고가 291,000원으로 각각 입찰하였으나 동 소외인은 금 291,000원을 지출할 수 없어 귀속재산처리법상 부여된 우선매수권 포기한 결과 원고에게 위 최고가격으로 낙찰되어 소정절차를 밟아 원피고 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와 우선 매수권자인 임차인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후가 아니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물에 대한 이중처분이 성립하므로 후자 즉 매매계약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이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것을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공매입찰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 하므로서 최고가 입찰자인 제3자가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것을 조건으로 임차권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전에 국가가 우선 매수권자와의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서 국가가 새로운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일반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있으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실인정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일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론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자동차취체규칙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4.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4. 2. 20. 선고 63노90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바 1961.1.2 오후 5시 10분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서면 방면에서 대신동 방면으로 오는 도중 부산시 부민동 소재 파출소앞 네거리에서 시속 10마일 속도로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속 20마일로 질주하여 오다가 전기 장소에서 돌연히 소아 성명 불상자가 나오므로 정지시켰으나 20마일의 과속도로 인하여 "위 소아는 무사하였으나 차내에 승차한 30명 가량의 승객전원이 졸도하여 수명이 경상을 입게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사실은 1963.12.14 공포 같은달 16일부터 시행된 일반사면령 제1조에 열거된 죄가 아니므로 사면되었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326조 2호를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면이 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6조, 제399조, 제370조, 제32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구 일반사면령(63.12.14. 각령 제1678호, 같은달 16일부터 시행)에 의하여 사면된 공소사실(1961.1.2. 17:10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적법이 있다.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3. 9. 12. 선고 63나9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 광업권이 양도인인 소외 완산흑연무연탄 주식회사의 거의 전 재산이고 그 양도에 있어 동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바 없다는 원고의 석명 사실만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와 원고와의 본건 광업권 양도 계약은 구 상법 245조 1항의 유추 적용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위 광업권 양도당시 위 소외 회사의 전주권을 대표이사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열 여지조차 없는 것이었으므로 원심은 위회사의 주주가 몇 사람이 라도 석명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심리하지 않고 위 광업권 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심이 원고와 소외 완산흑연 무연탄 주식회사와의 본건 광업권 양도 계약이 영업양도에 준하는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행위로서 구 상법 245조 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광업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것이 피고의 항변에 의한것이 아니고 법원의 원고에 대한 석명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이 위소외 회사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고 매도 당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만에 의하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 광업권 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였음은 원판결과 본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특별결의가 없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광업권 양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본소청구를 유지하고 있음이 변론의 취지로 미루어서 명백한 이상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업권 양도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이유도 아울러 석명하여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심과 같이 법원이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어느 사실의 유무만을 석명하고 그 석명 진술의 법률적 효과가 석명한 당사자에게 불이익함을 간과하여 그 불이익을 배제할 주장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예기하지 않은 불이익한 판단으로 판결한다면 이와 같은 석명권의 행사는 석명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논지에 지적하는 석명권 행사에 있어 법률상 위법을 저지름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 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법원이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어느 사실의 유무만을 석명하고 그 석명진술의 법률적 효과가 당사자에게 불이익함을 간과하여 그 불이익을 배제할 주장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상기하지 않은 불이익한 판단으로 판결한다면 이와 같은 석명권의 행사는 석명권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