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9337,2심
【주문】1.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4. 24. 의료기관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우측 청력 50내지 70db, 좌측 청력 65 내지 80db로 '감음신경성 난청 양측을 진단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제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14.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4. 12. 31. 퇴직하였으며, 이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않게 된 날은 1993. 11. 6.로 판단되고 장해급여청구서 접수일인 2015. 9. 2.은 그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03. 4. 24. 청각장애5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최초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상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얶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소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 규정은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 되었다.)
■ 산재법 시행규칙의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 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 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 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 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2003. 4. 24. 단순히 청력손실을 확인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일 뿐, 소음성 난청의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2015. 9. 2.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법률상 장애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나서는 보상을 거부하는 행정관행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원고와 같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이후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장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
　4) 또한 원고가 2003. 4. 24.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15. 8. 14.경과 비교하여 청력이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악화된 장해상태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시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산재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16조 제1항),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산재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뒤29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치료 종결'은 산재법 규정상 '치유'를 의미하고, 산재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치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점, ②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에서 특히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바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음사업장에서 일상생활에 복귀한 근로자가 곧바로 증상을 자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③ 치유의 시점에 관한 판단,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의학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은 다소 의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그 합리 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도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를 치유시로 보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⑤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장기간 경과한 후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난청의 원인이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는 '업무관련성' 판단 문제로 볼 수 있어, 앞서 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난청에 관하여 뒤늦게 진단을 받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의 존부 판단을 받아볼 기회 자체는 제공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원고가 처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처음 확진 받은 2003. 4. 24.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경의 증상을 처음 확진받은 2003. 4. 24.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산재법 시행규칙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 되면서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업무상의 사유로 작업성 난청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시점인 치유시기를 지금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직업성 장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때로 조정함으로써,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도 이 사건 종전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시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점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장애인등록을 할 당시인 2003. 4. 24.과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할 무렵인 2015. 8. 14.경과 비교하여 청력이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악화된 장해상태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의 노출이 없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바, 원고가 2003. 4. 24. 처음으로 이 사건 난청의 증상을 확진받았을 당시를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보아 위 시점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이상 그 이후의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악화된 부분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별도로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를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규정은 산재법 제5조 제4호에서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이 산재법에서 규정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정한 것으로써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짐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를 두고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기항에서 살펴 본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시점이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시기는 원고가 ○이비인후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2003. 4. 24.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일응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등 참조).
　　나) 객관적 장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법리 중 객관적 장애사유의 존부, 즉 이 사건 종전규 정의 존재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음성난청의 치유시기를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소음성 난청에 기한 장해급여청구 이를 거부하여 왔던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었던 처분사유 역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경과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되있다는 것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종전규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하여 권리의 소멸이나 장애, 제한, 지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바 없어,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왔고, 시행 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과거 소음작업장에서 떠난 시계를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던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등 참조), ④ 이러한 사정 하에서,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장해급여청구를 하더라도 거부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것으로 예상하고, 청구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전규정의 존재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받은 원고에 게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 소멸시효의 완성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