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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1.14>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1.14>2. 광고물의 정비·개선 <개정 2016.11.14>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1.14>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4>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14>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4.17>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1.14>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5.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2.19.>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4>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서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이내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부칙 <2009.4.6.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902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제5조(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함안경찰서 및 함안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2. 옥외행사 장소 및 시설 등의 관리자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4. 행사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7. 비상 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군에서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함안경찰서 및 함안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즉시 안전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시정 요청2.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옥외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②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복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를 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제10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함안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함안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함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하 “배양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할 수 있다.1. 군민이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2.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하고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3.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4. 군내 소재한 공공기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이 공동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군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군내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군내에서 농ㆍ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생물 공급대장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공급 시기·제한)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주 1회 공급한다. 다만, 배양시설 점검 등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공급 장려)① 유용미생물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민으로서 농업인 또는 축산인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군민의 정주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급가격)① 매년 12월 군수가 공급가격을 결정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만 공고한다.

제11조(대금납부)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6. 조례 제2902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개정 2020.5.1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0.5.14.>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시설이나 장소 : 관리 주체와의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5.14.>

제3조(모집방법)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4.]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군수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 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4.]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5.14.]
함안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설치)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과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읍ㆍ면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ㆍ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7> <개정 2003.11.10>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1998.1.17>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4. 주요시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5. 지역안정 및 읍ㆍ면행정 수행을 위하여 기관장 협조가 필요한 사항6.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과 인구 1만 미만 읍면은 10∼15인 이내, 인구 1만 이상 읍면은 16∼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7>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할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임기전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으로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함안군 읍면행정자문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64.9.11.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11.1.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4.22.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7.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8.1.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11.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7.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함안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 육성”이란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군수는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당직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 비용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을 지도ㆍ감독 및 보조금 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취소 및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공익 등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5.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3.10.>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①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함안군 이장연합회, 함안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8.>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의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군수와 군의희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5.8.>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공개 등)①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함안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부칙 <2023.5.8.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 가능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5.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함안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발령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무 요령)① 사무과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10 이상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5 이상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3 이상
함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070426 / 시행일: 20070426

제2조(종류) <개정 2007.4.26>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함안군 의회의장2. 함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07.4.26>3. 함안군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4.23.> <개정 2007.4.2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함안군 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4.26>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함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최초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4.23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26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4., 2021.4.15.>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9.11.15.>7. 정례회ㆍ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8.10.24.>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18.10.24.>11. 본회의 의안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9.11.15.>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 관리 및 예산 집행 <신설 2019.11.15.>15.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24.> , <개정 2019.11.15.>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7. 26., 2007.3.2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의 각종 의안(조례안,예산안 등)과 청원 등의 심사를 위한 검토보고 <개정 2018.10.24., 2019.11.15.>2. 각종 의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 2018.10.24., 2019.11.15.>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게 제공하는 질의자료의 수집 등 <개정 2019.11.15.>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검토 <신설 2019.11.15.>7. 그 밖의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24., 2019.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1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4.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의회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15.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8. 규칙 제31호>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6>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18.10.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7.6., 1993.10.8 1999.3.18., 2005.1.10., 2006.6.30., 2011.8.18., 2014.12.29., 2017.1.9., 2018.10.31., 2022.1.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1.13>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10.3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②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개정 2023.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4.6.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7.1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6.28.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3.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7.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8.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28.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10.18.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19.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0. 조례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군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복나눔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22.1.7.>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7.>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 개정 20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1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17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15.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7.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에 의해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9.2.19., 2022.1.7.>

제2조(범위) 함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9.>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개정 2019.2.19., 2022.1.3.>3.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1. 7. 12., 2008.11.17., 2019.2.19., 2022.1.7.>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9.2.19., 2022.1.3.>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2.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국장, 실장,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2. 1. 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선임은「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2(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7.>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 1. 7.>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 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 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30. 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22.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함안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군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결사항)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합의각서, 양해각서(이하 “협약 등”이라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한다.

제4조(의안 제출시기 및 효력)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군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에서 제1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의안형식)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동의안 형식2.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 동의안 형식

제6조(보고사항) 군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한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2. 계약금액 5억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3. 계약금액 2억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3회 이상 할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에 한정한다.)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경우5. 소송목적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6.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7.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보고시기 및 보고방법)① 제6조에 따른 보고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함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개정 1993.3.30> <삭제 2016.12.1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전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9>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3.30.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과 군정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함안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당연도에는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기능)① 연구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2.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제의3. 집행부와 군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연구4.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대안 제시5.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지난해 연구활동실적,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두 번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개정 2020.4.16.>3.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개정 2020.4.16.>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제10조(위원회의 심사사항)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등록 연구단체의 적격여부2. 연구주제의 조정3. 연구활동비의 지급4. 연구단체의 활동5.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3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하여 함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6.5.4., 2008.11.17., 2017.3.3., 2018.12.31., 2022.1.7., 2022.7.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2.1.7.>②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보조활동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3.5., 2018.12.31.>

제4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4., 2007.12.31., 2008.12.30., 2014.12.9., 2018.12.31., 2022.1.7., 2022.12.26.>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 3.24>② 외국에 여행할 경우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1997.5.28> <개정 2017.3.3>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3.6.9., 2025.3.28.>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9., 개정 2025.3.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3.2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5.3.2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신설 2025.3.28.>⑥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3.28.>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4., 2006.5.4., 2017.3.3., 2022.1.7.>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23 조례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23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28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24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 5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9. 9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4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월정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되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부칙 <2006.12.29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2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8. 조례 제275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3.6.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6. 조례 제2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3.28. 조례 제2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문 <개정 2025.3.28.>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개정 2020.6.3., 2025.3.28.>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 등의 자문 <개정 2025.3.28.>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2. 함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25.3.28.>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의 자문 <개정 2025.3.28.>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② 입법·법률고문은 함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6.3.>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5.3.28.>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 종결 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3.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5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4호, 2025.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함안군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함안군수가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함안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등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5.8.>

제5조(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한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3.5.8.]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 개정 2023.5.8.]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 그 이외의 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함안군의회 지방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함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함안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