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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0. 31. 선고 2001노8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4.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49 탄현마을아파트 앞길까지 (차량번호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4. 11. 출소한 후 승용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구입한 후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2001. 5. 5.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1. 6.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1고약12422)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1. 5. 5.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봉 5거리 앞 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길까지 약 5㎞ 가량을 (차량번호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운전한 일자가 다르고,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전후 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무면허운전행위는 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니, 원심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은 위법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성보산업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누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재결 이후 김제시장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구상금·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상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3. 28. 선고 2000나8926, 8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와 소외 1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2 등 5인이 다쳤고, 소외 1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1의 보험자로서 소외 2 등 5인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8,290,62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은 각각 24,200,000원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이 1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출연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면책된 118,290,620원에서 책임보험금 24,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책임보험과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은 갑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병이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병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2. 23. 선고 99허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명칭을 "밀폐용기"로 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용기본체(1)와 뚜껑(2)으로 구성되고 뚜껑(2)에 부착시킨 패킹(3)으로 밀폐하는 밀폐용기에 있어서 뚜껑(2)의 저주연(低周緣)에 두 개의 환테(4)(4′)를 삽지(揷持)홈(5)이 형성되게 일정간격으로 돌설(突設)시키고, 이에 L자 형상의 패킹(3)을 수평부(3′)가 외측환테(4′)의 저면이 당접(當接)되게 수직부(3")를 삽지홉(5)에 끼워 붙여 뚜껑의 복개시 수평부(3′)가 외측환테(4′)와 용기본체(1)의 내벽과의 사이에 형성된 이격부(6)에 상향절곡되어 밀착되게 한 밀폐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출원 전에 제작된 삼성 전기보온밥솥 NDA-187A에 나타나 있는 고안(다음부터는 '인용고안 1'이라고 한다)을 대비함에 있어, 두 고안의 용도가 다르고, 인용고안 1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비하여 패킹의 형상 및 결합구조와 밀폐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힌지로 연결된 뚜껑을 용기본체(11)에 덮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인용고안 1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 1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고안 1의 패킹과 동일하지 않은 형상과 모양의 패킹을 채택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두 고안의 목적 내지 용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등록청구범위에서 "밀폐용기"라고만 기재하여 놓았을 뿐 용기의 용도를 한정한 바 없고 위 용어 자체가 불명확한 것도 아니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용도를 제한하여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전기밥솥인 인용고안 1도 사용시에 패킹에 의하여 밀폐되는 구조를 하고 있는 조리기구로서 "밀폐용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두 고안은 용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으로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 두 고안 모두 패킹을 뚜껑의 안쪽 환테와 바깥쪽 환테 사이에 끼우고 패킹의 일부가 바깥쪽 환테와 용기의 내벽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상향 절곡되어 밀착됨으로써 밀폐작용을 하는 구성을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며, 인용고안 1의 뚜껑과 용기본체(11)가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뚜껑과 용기본체(11)가 결합될 때 밀폐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두 고안은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두 고안에 있어서 패킹의 모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 1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없는 구성들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용고안 1이 전기밥솥으로 사용됨에 따라 부가된 것에 불과하고 인용고안 1에 덧붙여져 있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와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과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인용고안 1에서 제1원판과 제2원판, 힌지의 구성을 생략함과 동시에 인용고안 1의 패킹의 모양을 약간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고안해 내는 것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한다(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는 용기와 결합되는 뚜껑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구조에 대하여 별다른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용고안 1과 같이 뚜껑에 다른 구성이 추가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 1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4. 선고 2000누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피고가 1999. 7. 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초 1999. 2. 8.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다른 독립한 처분으로서 그 납부기한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따라 부과일부터 6월이고, 다만 피고가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1999. 8. 8.로 기재한 것은 잘못이나,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그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법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된 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원심이, 그 판시의 계쟁토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쟁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원고 주장의 이축권 소멸에 따른 손해나 계쟁토지의 가격하락분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해석
[3]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1]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납부고지서의 기재는 그 정하여진 날짜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납부기한이 단축되는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서 그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개발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법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법 규정이 적용된다.
[3] 개발사업대상토지가 아니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농지로 형질변경되어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포함되거나 부과대상토지에서 그 면적만큼 공제될 수는 없고, 도시계획법령에 따른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위 토지의 가격하락분이 개발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새만금관광호텔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 25. 선고 2001나6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단독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가 되어 피고를 운영하여 오던 중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1999. 8. 30.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전체 주식을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러한 취지의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정자 2 및 소외 2, 소외 3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선정자 2는 피고의 채권자들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1999. 9. 18.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2) 소외 1은 2000. 1. 10.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중 일부를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3) 이어 피고의 이사 소외 3은 2000. 3.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당시 주주들인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2000. 4. 13.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0. 4. 13. 소외 1 등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한 뒤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와 선정자 2를 해임하고, 소외 1과 소외 4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00. 5. 1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피고를 해산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의 2000. 4. 13. 임시주주총회는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 소외 3이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는 위법하나, 피고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이사 선임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원심이 피고의 2000. 4. 13.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장소가 피고의 본점 소재지나 이에 인접한 지역이 아니어서 그 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환기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2. 5. 15. 자 2002노279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2. 3. 5. 제1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상소를 포기하였다가,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인 2002. 3. 1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2. 3. 20.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상소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상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소권회복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소권회복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판결 선고시에 실효되는 형을 아울러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2. 4. 26. 선고 2001노6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는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행위는 납입가장행위의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명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1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여 그 토지형질변경 역시 당연히 허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용도지역·위치·형질변경의 기준 및 주위의 여건 등에 비추어 주택건설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형질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당초의 이용계획인 단독주택 18세대의 건축보다 더 광범위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연립주택 70세대의 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토지형질변경신청 등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아산업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3. 선고 99누15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 1, 방수공, 소외 2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3, 소외 4 등도 1998. 5. 19.부터 번갈아 가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적어도 위 날짜부터는 근로자들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은 위 5. 19.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1998. 5. 26. 이전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 및 방수반장으로 지명받은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소외 1 및 이사 소외 2가 공사의 사전 준비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그 준비행위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현재화(顯在化)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 제12조 제1항의 '사업이 개시된 날'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인 방수공들이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실상 착공한 5. 26.로 보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6이 6. 6. 입은 업무상 재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건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 26. 선고 2001노3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0. 10. 초순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오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1이 2000. 10. 14. 15:00경 피해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용지에 2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노트북 컴퓨터는 피해 회사가 그 직원인 피고인 1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업무로서 피고인 1이 작성한 것인 사실, 위 시스템은 피해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당시 피해 회사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컴퓨터에서 출력한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죄의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이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시스템의 설계 자료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시스템을 종이에 출력하여 생성된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빼내가기 위하여 위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위 설계도면을 A2용지에 2장을 출력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피고인 1에 의하여 출력된 위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1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위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위 설계도면을 생성시키는 데 사용된 용지 자체를 절취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이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죄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압류결정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상호)
【채무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보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채무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3. 선고 99나51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동보건설 주식회사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00. 12.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파산자인 동보건설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이의신청으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0. 6. 선고 2000누1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 12. 7.부터 1993. 10. 7.까지 사이에 외자를 도입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68억 원을 증자한 사실, 원고는 1993. 12. 29.과 같은 달 30. 관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호텔롯데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1994. 1. 3. 원금전액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199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이 67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997. 8. 8.(원심판결문의 1987. 8. 8.은 오기이다),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1993. 12. 말일 현재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부인하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3,370,523,1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관계법 규정의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적어도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는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1993. 12.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55조 제2항에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일 경우만을 그 배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그 일부만을 인정할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55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해석상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반드시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역시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5. 선고 2000누8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아래에서는 ‘법’이라 함)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아래에서는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이전에, 또는 합의 이후에 그 합의내용에 반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인 소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 제31조 제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8인
【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공동소송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2. 15. 선고 2000나29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파산법 제154조)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도 이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것을 예상하여 마련된 주주의 대표소송의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근거하여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지만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8. 10. 23. 10:0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소외 은행의 주주들인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소외 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이 소외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이거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소외 삼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산주택, 주식회사 태성주택건업, 주식회사 청구, 주식회사 청구산업개발 등에 대하여 확실한 채권보전방안 없이 합계 757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후에 위 회사들의 부도에 따라 위 대출금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소외 은행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소외 은행이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은 그 이후인 1998. 10. 29.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소외 은행의 주주인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대표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파산법 제154조)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도 이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것을 예상하여 마련된 주주의 대표소송의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근거하여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지만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원주택(泰元住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돈)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김기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19. 선고 2000누3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대행하여 그 조합과 직장주택조합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맺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일부 지분을 직장주택조합들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직장주택조합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직장주택조합이 청구를 인낙하고, 나머지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 취득'이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법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달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변경 전 :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8. 선고 99나6849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의 발생과 피고 운영의 한국보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의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과정,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재입원하게 된 경위와 재수술과정 및 중앙병원으로의 전원경위, 전원 후 중앙병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 1의 우안은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그 시력이 안전수지 10cm로 거의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데, 이러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는 일반적으로 열공부위의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전반적인 견인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견인은 여러 방향에서 생길 수 있어 그 발생부위의 의미는 없고,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이물질이 각막, 수정체, 초자체를 통과하여 수정체 후낭에 박힐 정도로 그 속도 및 충격이 강하였으므로 그 때 발생한 견인력과 이 사건 이물이 안구 내에 잔존하고 있음으로써 발생한 견인력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위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우안에 잔존하는 이물을 발견·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원고에게 그 후 발병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과 그로 인해 야기된 시력상실에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 사고로 우안의 각막, 수정체, 초자체 등에 심한 손상을 입고 그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체 기저부에 심한 견인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그 후 위 원고에게 발병된 거대 열공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되었고, 위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에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으며, 위 사고시 발생한 각막 열상 그 자체에 의해서도 이미 위 원고의 우안은 상당한 정도의 시력손상을 입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사고가 위 원고의 후유장애에 기여한 비율은 전체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의료과실이 그 후유장애에 기여한 책임비율은 30%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의 우안의 시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게 된 것은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등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위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제거하지 못하고 놓아둔 안내의 이물이 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의 시력손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입은 수상부위의 손상 자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수상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이 발병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손상 자체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손상이 추가적인 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1이 1차적인 수상 자체로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시력손상을 입게 된 점과 수상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심한 견인력 자체도 위 원고에게 발병된 거대 열공 망막박리의 한 원인이 된 점 및 위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시 즉시 이 사건 이물까지 제거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시력손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후유장애에 대한 기여비율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사고로 인한 손상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의 참작 방법

사고로 인하여 이미 입은 수상부위의 손상 자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수상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이 발병함으로써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손상 자체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위 손상이 추가적인 병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7. 선고 2001노11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차량관리용역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로서 2001. 2. 11. 퇴직한 근로자인 공소외 1의 퇴직금 1,355,169원 및 2001. 3. 1.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2,173,5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인 공소외 1, 공소외 2(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고 1년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총액을 기준으로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과 그에 따른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결정한 후 이를 12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두고 있으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운 외 6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7. 13. 선고 2000나19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368조의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박은 원래 동산에 속하는 것일 뿐더러, 상법 제871조 제1항, 제3항은 등기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선박의 저당권에 대하여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정하고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마쳐진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저당권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선박의 강제집행절차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로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선박의 강제집행절차에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선박이 동산인 점을 고려하여 선박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강제경매와는 다른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법률상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동일한 절차에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수 없어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부동산의 등기와 선박의 등기는 각기 공시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공동저당의 관계가 등기부에 공시될 수 없는 실정인바, 그와 같이 등기부에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이 공시되지 아니한 이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목적물의 경매대가에 의한 책임부분의 분담이라는 기대를 가질 여지도 별로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마쳐진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368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근화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3. 15. 선고 2001나3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차용증서가 원고와 소외 1의 남편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을 협박함으로써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임의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이 설립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소외 1 1인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1 1인이 동의한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1인회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원심판결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적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26. 선고 2000누2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무실은 주로 보유차량의 배차관리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바닥면적도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지 상태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 가치측정이 어려운 토지이거나 기타 특수용도로 조성, 이용되고 있는 '특수토지'나 '특수기타'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는 전, 답, 임야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는 있으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전 또는 답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에 관한 법리오해나 어떠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특히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8구5408호, 99구7111호 각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특수기타(차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함으로써 ㎡당 개별공시지가로 1998. 1. 1. 기준 101,000원, 1999. 1. 1. 기준 86,800원, 2000. 1. 1. 기준 92,200원, 2001. 1. 1. 기준 92,200원을 각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그 다음해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특히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 1. 기준으로 그 시가를 498,30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지가와 위 시가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업무용으로 보고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부과종료시점 지가를 ㎡당 217,772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면적의 대부분이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개발사업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배차 및 운행대기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2.07.11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기 06사 6316호차량소유자인 바,

1997. 4. 일자불상경 평택시 포승면도곡리소재 피고인의 부동산사무실에서 1997회계년도 자동차세, 취득세 등 별지 목록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도합 7,978,620원을 납부치 않음으로서 1997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유수선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세,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7.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 외 8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821, 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반소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존등기를 하면서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쉽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의 형인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두었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982. 5. 17.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와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본소청구취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2. 5. 17.의 매매 또는 1983. 5. 18.의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복수의 권리자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들은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로서 복수의 권리자 전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원고가 단독으로 그 지분에 대하여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가 본소청구취지로서는 매매 또는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으로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 2가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본소청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임을 전제로 본소를 각하한 것은 본소청구를 잘못 이해하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또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