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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의 사망
 - ○○○○○○㈜ 건설부문 시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지칭)의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
 - 2020. 6. 15.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지칭)
 ○ ○○○(이하 ‘고인’이라 지칭)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담당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겪다가 거기서 오는 부담 내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었음
 - 고인은 2012.경부터 건설부문의 일을 시작하였고, 2015.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의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공사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임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고인이 하청업체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되었으나 신임 현장소장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공사에 지장이 발생함
 -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20. 8.경 준공을 앞두고 그 이전의 점검에 있어 여러 하자가 확인됨으로써 고인이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하였으나 그럼에도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고인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름
 - 특히 식탁조명이 모델하우스 배치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사고 직전인 2020. 6. 13.경 통신업체인 ○○○○○○ 시공 담당자와 업무상 전화로 다투면서 맞대응하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무리한 후 이 사건 사고에 이름
 - 고인이 직접 고인의 통장에서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
 ○ 고인의 업무일지, 고인의 관련 통화내용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업무일지에 고인이 겪고 있는 업무상 어려움, 그에 관한 고인의 고통이 잘 드러나 있음
 - 이 사건 현장의 점검, 공사 공정에 관한 걱정, 공사 관계자들, 그 중에서도 현장소장과의 갈등이 기재되어 있음
 -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 걱정, 금주 결심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통화내용에서도 공사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드러남
 ○ 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음
 - 고인이 가족관계 내지 다른 경제적 문제로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을 발견할수 없음
 - 경찰 내사결과 상으로도 고인의 업무일지와 일기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결과를토대로 고인이 하청업체와의 문제로 업무상 어려움을 겪다가 그 스트레스에 기해 자살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음
 - 고인의 주식계좌 잔고증명 상으로도 특별히 주식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신변을비관할 만한 일은 없었음을 알 수 있음
 ○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우울증 내지 그에 준하는 증상을 겪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인과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함
 - 고인에게 이전 우울증 병력이 없고, 2019.과 2020. 메모 등을 검토할 때 고인의어떠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 또는 우울증에 준하거나 준하는 수준의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은 되나 심리적 상태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기록만으로 알 수는 없음
 -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그 질환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환경의요인이 같이 작용해 발병함. 고인의 경우 우울증 증상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고인은 주로 상대하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이 우울증 내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사이에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의 개입이 없는 이상, 즉주식문제나 다른 요인들이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 측면에서 업무인과성 인정보다 훨씬 관련성이 부족할 뿐이므로, 결국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인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함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422,1심
【주문】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4,520원, 고용보험료 608,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954,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2019. 10. 21.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4,520원 및 고용보험료 608,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는 이 사건 사고의 조사 당시부터 원고와 이 사건 점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 ？ 점포사용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동업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사업 운영의 전반에 관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점포의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 사이의 명백하지 않은 계약관계를 근거로 원고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2 내지 15호증, 을가 제5, 6, 10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사업주는 ○○○라고 봄이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7. 7. 10. ○○○와 사이에, 전대차기간을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부터 2019. 11. 9.까지로 정하고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따로 약정한 약정서대로 이행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날 월 사용료를 550만 원으로 정한 점포사용약정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는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위 점포사용약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원고에게 매월 550만 원 상당의 차임내지 점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2017. 8.부터 11.까지는 원고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의 요청에 따라 월 50만 원의 차임 내지 점포사용료를 감면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금의 5:5를 나누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을 못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5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월 500만 원을 주다가 550만 원을 주게 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이나 영업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는 ○○○와 이 사건 점포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곧바로 동업의사를 철회하였고,○○○가 원고에게 월 500만 원 내지 550만 원을 지급할 무렵부터는 이 사건 점포를 ○○○에게 전대하면서 차임 내지 점포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화재보험이 원고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가 원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와 동업으로 이를 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설령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고지할 당시에는 피고들에게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결 등 쟁송 과정을 통해 당초부터의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러한 쟁송 결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변경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제1심에서 각하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2019. 10. 21.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4,520원 및 고용보험료 608,3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제외)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3992,2심-대법원,2024두3260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3. 4.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던 중 동료가 던진합판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비골의 골절, 폐쇄성,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7. 14. 피고에게 ’우측 비전형 안면통‘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4.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상병이 아니라 증상이므로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중격 만곡증 및 심한 외력에 의한 골절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겪고 있는 안면통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도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 5명은 모두 ’우측 비전형 안면통은 비골골절에 의한 증상이므로 추가상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②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안면통 등을 호소하여 이에 관한 처치를 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추가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감정신청 등도 하지 않아, 원고가 호소하는 안면통이 단순한 증상을 넘어서 독립된 상병명으로 인정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측 비전형 안면통‘을 추가상병이 아닌기존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0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6.？28.？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제10쪽 두 번째 글상자 위 1행, 제15쪽 3, 4행, 제17쪽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8행의 “협락”을 “협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쪽 18행의 “20:00”을 “22:0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8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고인과 같은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는 독립된 휴게시설이 없어 경비초소에 간이침대를 설치하여 수면을 취하였고 최소 2회 야간순찰을 실시하였으므로, 야간 휴게시간(22:00 ~ 익일 06:00)을 전부 고인의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인은 야간에도 경비초소 내에서 간이침대 등을 놓고 수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 8. 12.부터 2020. 11. 4.까지 작성된 경비근무일지를 보면, 고인은 인원 및 차량 통제, 주차장 주차 관리, 후문 외부 좌우 및 경비실 주변 청소, 신호수 업무, 야간순찰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사망 전 고인에게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업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현장의 야간순찰에 대해 순찰 구역이나 순찰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이행토록 하거나 순찰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야간에 순찰, 기타 업무 등으로 고인의 수면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고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유인이 될 만한 고혈압, 당뇨병, 주 7회 음주력 등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저 질환 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인에게 야간 휴식 및 수면을 위한 적정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이 평균 업무시간의 산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산정된 업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고인이 야간 휴게시간 동안 받은 업무상 부담의 내용과 강도를 비롯하여 다른 업무내용과 밀도를 비롯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고인의 업무시간을 원고주장과 같이 본다 하더라도 고인에게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기적이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제106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나.판단
 1)갑 제 1, 2,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가 2022. 6. 13. 피고에게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는 상세불명의 뇌전증’에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한 사실, 원고가 2022. 12. 5.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2023. 4. 2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2023. 5. 12. 그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 10. 13.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 2023. 10. 12.경에야 주변의 도움으로 재결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2023. 10. 12.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재결서는 원고가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상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점, ②재결서가 송달된 장소는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된 장소와 동일한 장소인 점, ③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재결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원고가 재결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④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서의정본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가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재결서상의 내용(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위법)까지 파악하여야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4. 2. 8.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24. 2. 13.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7. 1. 9. 진폐병형 제1형, 2001. 1. 26.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기흉과폐기종으로 진단받고, 2003. 7. 1.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23. 4. 30.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 한다).
 나. 고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22. 2. 21., 2022. 7. 5., 2022. 10. 17. 심폐기능검사를실시한 결과 모 두 중등도 장해(F2)로 나타났고, 2023. 2. 7. 심폐기능검사를실시한 결과 경도 장해(F1)로 나타났다.
 다.원고는 고인의 아내로서 고인이 2022년에 시행한 위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피고에게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8. 고인의 2023. 2. 7.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상향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차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2024. 2. 13.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차액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위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2022년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한 심폐기능검사에서고인의 심폐기능이 모두 중등도 장해(F2)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고인의 심폐기능을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인에게 1994년경부터 진폐증이 발생한 이후그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를 거쳐 중등도 장해(F2)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고인의 심폐기능이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진폐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시행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다르게측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심폐기능검사 결과들중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검사 결과가, 처분 당시 진폐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2023. 2. 7.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로 나타났다. 달리 2023. 2. 7.자심폐기능검사 결 과의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일시적으로 호전된 고인의 심폐기능이 반영된 것이라고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은 2023. 2. 7.자 검사에서 회복된 폐기능을 보이고있어 F2(중등도 장해)를 고정된 폐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폐기능검사의 특성상 환자의검사에 대한 적응도(익숙함, 순응도, 협조 정도)와 당시의 컨디션, 쇠약 정도, 검사실의환경과 검사자의 협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력성폐활량은 그 노력 정도에 따라 감소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지표이고, 환자의 쇠약과도관련 있는 지표이다. 중등도 장해로 나타난 기간(2022년도)에 사용한 약제 및 고인의호흡기 감염 여부, 상태 변화 및 체력(유산소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폐활량 증가가능) 등의 다른 요인으로 폐기능이 낮게 나왔다가, 이후 기저 폐기능이 다른 요인들에의해 호전되면서 F1(경도 장해)으로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2022년보다 전신 컨디션이 좋아졌거나, 검사를 반복하면서 검사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여 더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나온 호전된 결과가 환자의 기저 폐기능을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고인은 고령과 심장질환 병발 가능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일시적인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었다가 마지막 폐기능검사에서 호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로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견해를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8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④항 부분과 ⑤항 부분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13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⑤ 원고는 2021. 10. 2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변연절제술 및 견봉 성형술 등을 시행 받았고 그 후 어깨 부위에 대한 약물 요법,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인 2018. 9. 12.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 입사하여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기 이전인 2021. 1. 26.경까지 ○○○○○의원 등 여러 곳의 병원에서 어깨 관련 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존재하는 반면, 앞서 본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 담당의사 및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각 의견, 원고의 조리사 경력 단절 및 그 기간, 원고의 위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및 그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종전부터 유사한 직종에서 일해 온 것과의 업무 누적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요양신청 시에 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아프면 쉬다가 다시 일하고, 아파서 참을 수 없었을 때 그만두기를 반복했으며, 아파서 한동안 쉬다가 2021. 4.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일했다고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52년생)의 사망
 - 2021. 2.부터 ㈜○○○○○○○○ 소유 ○○○○○ 건물 경비업무 수행
 - 2023. 9. 3.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3. 9. 4.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업무상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 제8 내지 10, 12, 15 내지 26호증을 비롯한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부담의 가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가. 망인의 근무 관련 사항 상 업무가 과다하여 과로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부족함
 ○ 고인은 24시간 교대근무제(06:00 ~ 익일 06:00)로 근무
 -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3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4시간 30분(아침 1시간, 점심식사 2시간, 저녁식사 2시간, 야간 휴게및 수면시간 20:00 ~ 05:30, 휴게장소는 지하 2층에 독립된 수면 공간 존재)- 경비업무 경력 총 7년 여 정도
 ○ 업무수행 내용
 - 오전 업무개시 후 건물 내부 순찰(하루 2회 정도), 건물주변 간단한 청소(미화원은 따로 있고 담배꽁초, 쓰레기 등), 주로 1층 안내 데스크에 앉아 출입자 관리 및 응대
 - 고인 작성 업무일지 상 그 외 주차장 입출입 통로 청소, 은행통장 정리, 형광등교체 등 수행한 것으로 기재
 - 사업장 자료 및 동료 진술에 기해 산정된 근로시간 : 발병 전 1주간 28시간 30분, 발병 전 2주 ~ 12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3시간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15분
 ○ 발병 직전 돌발 상황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없고, 대인 관계 등으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고인의 근로시간 과로 인정 기준에 못미치고,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청소미화원이 따로 있고, 주로 프론트에 앉아 확인하는 정도의 일상적 업무였으며, 비록주변 청소 및 순찰 업무 등 부수적 업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또한 크게 무리가 갈정도의 업무량으로 볼 수 없고, 통상적 관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업무를 상당한 정도에 걸쳐 감당하였다고 볼 근거 역시 없음
 나. 고인의 개인질환 및 내재적 위험요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2016.경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순화기계질환 의심 등으로 검진되어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왔고, 2020.경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발견되어 조기 처치된 경력 있음
 ○ 원고는 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암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과로로 적절한 관리가되지 않았다고 하나 앞서 보았듯이 업무 자체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암 악화와사망 사이의 연관성도 없음
 ○ 30년간 흡연력 인정되며 지속적인 음주력도 확인됨
 다.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 역시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 인정에 소극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 고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고, 고혈압은 인과성 있는 기왕 병력임
 ○ 고인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돌발적 상황 없고, 고인에게 상병 발생 위험요인(고혈압, 후교통동맥의 동맥류, 상병 발생 호발 연령, 흡연력)이 있어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적 요인이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보다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 ○○○점 소속 배달업무 수행
 - 2022. 8. 12. 안양시 소재 상세주소생략에서 ○○○ 운전의 배달 오토바이가 적색신호 위반하여 직진 주행 중 그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대기 중인 다른 차량과 2차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지칭)발생
 - ○○○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 ○○○(이하 ‘고인’ 지칭)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2. 12. 20.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인의 전적인 과실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고인의신호위반이 인정되기는 하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언제든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가 이와달리 보아야 할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은 배달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은 2022.8. 12. 22:26경으로 어두운 밤이었고, 마침 사거리 횡단보도 진행방향 좌측에 포트홀로인한 라바콘이 원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 진행방향 좌측의 시야에 장애가 있었음
 ○ 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거리 횡단보도 지점에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신호대기를 하면서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어느 방향에서도 지나가는 차량이 없음을 살피고나서 교차로 쪽으로 서서히 진행하여 나가던 중 때마침 위 라바콘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난 트럭에 충격되었음
 ○ 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10초 전까지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고인으로서는 그곳을 빨리 지나가려는 의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마침 상대 차량운전자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에서 51-60km 정도 속도를 높인 것 역시 사고발생의 상황과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이 평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다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타 음주운전, 약물복용 등 다른 위반 사유가 없는바, 비록 고인의 신호위반이 단초가 되기는 하였으나 여름 밤 치킨 배달 수요가 많은 시간에 오토바이로 신속한 배달을 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나름 횡단보도 및 사거리에서의 확인조치를 하고 출발하였지만 야간 및 시야장애물의 존재 등으로 인해 좌측에서 다소 과속으로 달려오는 트럭을발견하지 못하여 그만 사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이를 고의 내지 중과실로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단순 신호위반 및 상대방 차량의 속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고인이 담당하던 도로에서의 오토바이를 사용한배달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현된것으로서 그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배제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 즉 오로지 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인위적 행위에 기한 필연적 결과라고평가할 수는 없음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884,1심-대법원,2024두459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3.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제시하였다).”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20. 9. 20. 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로 ‘증상이 호전’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수술의 일반적인 기대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이는 2022. 6. 30. 자 사실조회신청서의 ‘이 사건 수술의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이고, 위 수술 전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마비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척추손상을 의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 및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전에 신경근전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3-7번 경추 척수병증이라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가입자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12,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31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391,1심-대법원,2023두625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및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984,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84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7441,2심-대법원,2024두4859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부터 2017. 12. 31.까지 약 16년 2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미화원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밀어서 운반하고 수거 차량에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양측 슬관절 관절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양측 대퇴부 무혈성,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간 협착증, 우측 팔꿈치관절증’ 진단을 받아 2019. 12.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증’에 관하여는 추가상병을 승인하였으나, ‘양측 대퇴부 무혈성,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간 협착증’(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스테로이드 사용량 및 업무경력을 고려하여 추가상병 불승인하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어 추가상병 불승인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은 추가상병일부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미화원 업무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을 준 점,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6. 7. 16.부터 2018. 6. 9.까지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퇴부 무혈성(괴사)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대퇴골두에 혈류의 공급이 부족하여 대퇴골두 부위에 골 괴사가 생기는 병인데, 이 법원의 정형외과(고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신체부담업무가 대퇴부 무혈성 괴사를 발생 또는 악화시킨다는 근거 자료가없으므로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원고의 직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대퇴부 무혈성 괴사의 2대 주요 발병 원인은 장기간의 과음과 장기간의 스테로이드제 사용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1주 평균 4~5회(1회 평균 9~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바, 이 법원의 정형외과(고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음주력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을 단독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음주력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한편 이 법원의 정형외과(고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음주력과 경구 스테로이드제 사용이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기여도는 음주력 50%, 경구 스테로이드제 50%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구 스테로이드제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생원인으로 50%의 기여도가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대퇴부 무혈성 괴사 발생에 있어 초기 몇 주간의 스테로이드 고용량의 투약이 총 투약 용량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2~3개월 내 하루 20㎎ 이상 투여(복용)하거나 2~3개월 내 누적 용량이 2,000㎎을 초과하는 경우 대퇴부 무혈성 괴사의 발생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고는 2016. 7. 16.경부터 2018. 6. 9.경까지경구 스테로이드제인 메치론정(1정 4㎎)을 처방받았고 하루 복용량은 약 6~12㎎, 총복용량은 2,758㎎(2~3개월 복용량은 약 600~700㎎)이었는바, 원고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처방받은 경구 스테로이드제 중에는 기승인상병과는 무관한 요통, 요추부 등의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복용한 스테로이드제 전부가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이 법원의 정형외과(척추)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지며 원고의 직력 및 업무 내용이 위 상병의 발병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3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2. 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1948. 10. 1.생
 -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나. 진폐정밀진단결과 및 진폐요양불승인처분
 - 원고 2023. 11. 2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 위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1(경도장해)
 - 피고는 2024. 2. 5.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을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2.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진폐의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고, 진폐의 병형이 정상인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의하면,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흉부 영상의학과)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촬영한원고의 흉부 영상을 확인하였다.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 진폐병형이 정상이므로 진폐장해등급은 등급 외이다’라는 소견을밝혔다.
 ③ 2024. 1. 30.자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또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이라고보아 위 감정의의 소견에 부합한다. 달리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23구합5114,1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누16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3.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고, 2023. 11. 6.부터 2023. 11. 8.까지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며, 2024. 1. 26. 추가검사(CT 촬영)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24. 3. 28.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미장해(F1/2),합병증은 폐기종’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진폐결절이 있으나 밀도가 낮다.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및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968,1심-서울고등법원,2023누706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9.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54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7. 7. 24.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1차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등급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6.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1. 7. 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 원고의 청력장해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며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설령 원고의 청력 저하가 노인성 난청과 복합된 경우라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한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난청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차 신청 당시인 2017. 7. 24.경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28.3dB, 좌측 30dB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미달함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 정도가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21. 3. 16.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역치가 우측 40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으나,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 의사 스스로도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고의 청력장해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이 사건 처분근거와 부합하고 있다.
 ○ 원고의 청력은 2022. 4. 8.자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6분법상 우측 35dB,좌측 45dB로 확인되나 이러한 청력검사결과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짐
 ○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2017. 7. 24.경 실시된 원주세브란스병원 검사에 의거하여 우측 28.3dB, 좌측 30dB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28.3dB/30dB의 난청을 보이고, 현재는 35.8dB/45.8dB의 청력역치의 소견으로 악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5년간의 10dB 이내의 악화 소견을 소음성 난청의 원인으로 판정하기는 다소어려운 점이 있음. 왜냐하면 초기 난청이 경도의 난청인데 지속적으로 과거의 소음에대한 노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나이로 인한 변화 또는 검사상의 신뢰도 문제로 보임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지속적인 소음에 대한 노출이 일어나면 손상이 누적되어 난청이 진행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소음에 노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과거 소음의 노출이 현재의 진행형 난청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 원고의 현재의 난청은 노화로 인해 진행된 것인지, 검사상의 신뢰도 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력의 악화가 소음에 의한 악화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추가 소음 노출 없이 검사 결과가 악화되었다면 이를 전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악화로보기 어려움
 ○ ‘제출된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특진검사 결과가 좌측30dB, 우측 28.3dB로 확인되며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2구단11524,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각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최근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들도손에 부담을 주는 지속적·장기적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 급격한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4. 이 사건 상병과 직업적 요인에 대한 문헌고찰
 Descatha A. et al.(2011)은 이 사건 상병과 작업 노출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을 고려하여 연관성을평가하기 위해 ...(중략)... 역학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병과 수부 진동노출에 대한 메타-교차비 2.88 [95% CI 1.36-6.07] 및 이 사건 상병과 맨손 작업에 대한 메타-교차비2.02 [95% CI 1.57-2.60]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작업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대한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Murinov et al.(2021)은 직업적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사건 상병과수부 진동 작업의 교차비 4.59[95% CI 2.05-10.32] 및 이 사건 상병과 중량물의 맨손 작업의 교차비3.10 [95% CI 1.21-7.91]를 구했고, 직업적 노출시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P<0.01)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부 진동 작업과 중량물의 맨손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손-팔 진동증후군 및 골격근 과부하 질병에 이 사건 상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관련 근거]
 연관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손을 이용한 조작 작업이나 진동에 노출된 근로자가 외상에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은 이전에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질병으로 보아 국가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않기도 하였으나 최근 수행된 다양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포함한다수의 연구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과도한 손의 사용이 의심되는 직업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고,자세한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장기간의 수공구 또는 진동 공구 사용과 손을 많이 쓰는 작업(손바닥으로 힘을 가하거나 잡거나, 단단한 물체 및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존재함[참고문헌(2019년 내지 2023년에 발간된 연구 또는논문들) 참조).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884,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부분을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를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가)” 다음에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되는데,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소음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갑 제20호증 중 제10쪽),”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바(갑 제19호증 중 제98~99쪽, 갑 제20호증 중 제7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년경의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1)) 결과 확인된 망인의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0323_서울고등법원_2024누32654_01.jpg2)
 오히려, 위 [표] 기재에 의하면, 노인성 난청의 특징인 높은 음역대로 갈수록 점점 높은 역치를 나타내는 이른바 경사형3) 의 청각도를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Beckett, 2003;Coles et al. 2000).」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일반적이” 부분을 “일반적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청력역치” 다음에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통한 3회이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보인다(갑 제20호증 중 제30쪽)]”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5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
 ○ 제1심판결문 9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외에도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다른 소가전들을수리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소음만을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진행한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을 제12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소가전 수리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 역시 "기타 작업시간(391분)” 및 "기타 작업 시 소음수준(70.0dB)” 항목으로 작업환경 측정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리한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외에 다른 소가전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자신이 수리한 모든 소가전을 포함하여 작업환경 소음수준을 다시 계산하면 98dB 정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⑧ 원고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연도에 2018년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은 사실조회회신에서 개인시료채취 방법이아닌 지시소음계 측정방법을 선택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로 ‘원고가 2019. 1. 이전까지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 전담이었고 이후 저소음 가전 담당이었다고 진술한 점, 보험가입자 역시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는 원고에게 업무량의 변화가있다고 보았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바,1) 피고 는 원고가 고소음이 발생하는 소가전을마지막으로 수리하였던 해인 2018년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기간의 선택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28. 짐 운반 도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3. 4. 3. 피고에게 ‘짐 운반 도중 허리를 삐끗함’이라는 재해 경위로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4. 1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승인하였다(최초 요양승인기간 2023. 3. 28.~2023. 4. 10.).
 다. 원고는 2023. 4. 21.부터 2023. 5. 1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3. 5. 15.부터 2023. 5. 22.까지 입원하여 척추후궁절제술 등 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3. 5. 26. 피고에게 2023. 4. 21.부터 2023. 5. 22.까지 치료받은 내역에 관하여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6. 13. 원고에게 ‘2023. 5. 14.까지 요양타당하고 이후 증상 고정으로 종결 요함. 이후 입원 요양은 승인 상병과 무관한 상병에 대한 치료로 부지급 타당함’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토대로 2023. 5. 14. 이전 발생한 통원 요양비는 비급여 제외하고 지급하며, 2023. 5. 15.부터 2023. 5. 22.까지의 이 사건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비는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6. 9.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의 외상성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6. 14. ‘해당 추가상병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토대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후궁절제술 등 이 사건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입원치료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사건 입원치료를 이 사건 상병의 치유에 필요한 요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외과(척추)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이 사건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의학적으로 적정한 치료기간은 평균적으로 수상 후 약 6주이다. 척추후궁절제술은 척추를 통하여 지나가는 신경 구조물이 압박되는 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감압술의 일종이다. 만일 질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만 있고 감압술이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아니다. 만일 질병이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치료라고 사료된다. 이 사건 입원치료는 승인된 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다른 상병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승인상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승인 상병의 치료로 볼 수 없다. 의무기록상 2019. 3. 28. 물건을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한 증상의 발현 시기와 증상의내용이 영상 검사와 일치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가이 사건 입원치료에 관하여는 부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입원치료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즉 이 사건 상병의 치유를위한 진찰 및 검사,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원고의 치료 내역과 위와 같은 감정의 의견 등을 고려하면, 척추후궁절제술 등 이 사건 입원치료는 이 사건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한 치료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요추 제4-5번간의 외상성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다. 원고가 위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자)는 2005. 8.경부터 2021. 8.경까지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오징어 가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9.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 양측 무릎 내측 및 외측골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무릎 외측반달연골손상, 양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손상, 제3-4-5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9.6. ‘양측 무릎 내측 및 외측골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양측 무릎 외측반달연골손상,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손상, 제3-4-5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간척추관협착증’은 승인하고,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손상,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우측어깨의 회전근개건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불승인한 상병 중 청구취지 기재 상병을 ‘이 사건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3년 4개월 동안 오징어 가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형외과(어깨) 감정의는 ’양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파열의 소견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 어깨의회전근개건염, 양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나,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보다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만한 명확한 소견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감정결과가 합리성이 없거나 달리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역시 위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9. 13.부터 2016. 5. 15.까지 ○○○○○ 주식회사의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 및 석회석 파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085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0398_01.jpg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 산하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근무 과정에서 다량의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10.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3. 9. 27. “원고의 경력증명서 및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22년 8개월간, 파쇄원으로 1년 7개월간 근무하였다. 그런데 처음 13년 동안은 청원 경찰로서 화약고 경비를 하였고, 퇴직 직전 7년 7개월간은 계근대 옆 경비실 안에서 컴퓨터로 운송 차량의 출입 관리를 하였으며, 격일로 하루 12시간을 근무한 후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피고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석회석 분진, 디젤연소물질 등의 노출 수준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7, 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2교대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 원고가 재직 기간 중 대부분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화약고, 파쇄 작업장 인근 초소에서 근무하였기때문에 일반적인 경비원의 작업 환경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게다가 경비원에게는 방진 마스크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분진 노출량은 파쇄원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사실로 석회석 분진 등에 대한 노출가능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원고는 대부분의 기간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직접 석회석을 취급한 기간은 2006. 9. 16.부터 2008. 4. 18.까지 고작 7개월에불과하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였다는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분진 노출량을 가늠케 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에 대한 각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8. 3. 11.및 2009. 5. 4.경 각 탄광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26세 때인 1982년부터 21년간 사흘에 한 갑의 빈도로 흡연을 해 온 사람임을 고려하면, 위 진료 이력들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료기록 감정 신청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의 관련성에 관한 추가적인 증명을 하지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앞서 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경부터 2018. 6.경까지 대한석탄공사○○광업소에서 약 36년 3개월간 채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9.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0. 11. 10.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은 후 ○○○○의원에서 입원, 통원 치료의 형태로 요양을 계속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좌측 슬관절부에 지속적인 통증 등을 겪어 2022. 1. 28. ○○○병원에서 다시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22. 3.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위해 ○○○○의원에서○○○병원으로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피고에게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2. 3. 15.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상병으로서 수술적 치료를한다고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므로, 수술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을제1,2,4호증의각기재,이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이다. 게다가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명시적으로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1) ○○○병원,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수술 후 관절 내 삼출 등이 없어지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나, 그 후 불상의 시기에 다시 좌측 슬관절부 통증 및 보행 제한 상태가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 후 반 년가량 경과한 2021. 4. 30.경 원고가 ‘좌측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증상 재발 시기는 분명치않다).그리고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측 슬관절 통증 지속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고, ○○○○의원 의사 역시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부에 통증 및 보행 제한 등이 계속 관찰되었다. 약물 요법,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미미한 상태였다.”고 하였다.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무릎 통증, 보행 제한 등의 어려움을상당한 기간 동안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태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수술적 치료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파열에 의한 증상, 즉 보행 시 통증 및 무릎 관절의 잠김, 해당 부위 관절면의 압통과 관절을 뒤틀 때 통증이 발생할 경우 실시한다. 원고가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시행하여 볼 수 있다. 통증의 원인이 파열된 연골판에 있다면 수술을 통해통증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 수술이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특히 MRI에 보이지 않는 피판 파열(Flap tear)이 있다면 증상 호전이 있을 수 있고, 만일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연장한 후 종결해도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퇴행성 상병으로서 수술적 치료를 통한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술은 타당하지 않다.’는 피고 판단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증상 호전이 불확실하다고 수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3) 결국 원고의 상태 및 그에 관한 주치의들의 소견, 수술적 치료에 관한 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한 이 사건 상병의 호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40년생)의 사망
 - 1986. 9.경 ○○광업소 근무 중 천장에서 떨어진 괴탄에 등을 맞는 사고 발생
 - 요추 압박골절,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받아 요양- 2003. 2. 장해 2급 5호 판정, 그 후 우슬관절 관절염 추가 상병으로 승인, 좌측신장 결석 제거술, 요관부목삽입술 등으로 2020. 1.까지 재요양
 - 2021. 12. 5. 호흡곤란으로 진료받고 귀가 후 자택에서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자문의 검토결과 토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성 부인하며 청구취지 기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경우 종전 상병이 중대한 복합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해당할 정도의 중상을 입어 35년간 5,490일 가량의 요양을 하면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였고, 호흡기 관련 문제로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사망하였던 바, 종전 상병에 따른 계속적 영향력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경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로 인해 계속 간병을 받으며 침상 생활 위주의 의존적 생활을 해옴으로써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고 만성 욕창, 소화불량, 연하장애 등이 호발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음
 ○ 2012.경부터는 와상 생활의 여파로 호흡기 관련 진단을 받아 오면서 2013. 폐쇄성 환기장애 및 흡인성 폐렴, 2019.경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고 2021. 5. 17.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 상 중증 제한성 환기 장애 소견을 받았음
 ○ 고인은 사망 1개월 전부터 식사량 줄고, 3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사망일에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
 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37년간 하반신 마비에 따른 이동성 제한이 폐환기 감소로 이어져 폐렴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고, 제한 활동은 분비물 정체를 초래해 감염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반복된 신장 및 요로결석, 호흡기능의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폐렴 발생 및 그 악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고인의 오랜 와상 상태, 고령,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환기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장기간 와상생활이 면역력과 폐의 방어 기전 저하로 이어짐
 ○ 폐렴은 고인의 와상생활로 인한 합병증으로 확인됨
 ○ 고인의 흡인성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와상생활과 저하된 폐기능으로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의 과거 위암 치료 경력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음
 라. 결국 고인의 장기간 와상생활로 인한 면역력 및 폐기능 저하가 폐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복부 CT에 기한 것이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망 당일 내원 시의 주치의 소견 상 폐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단순히 인과관계가 없다는 간단한 의견에 불과한 피고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