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① 군수는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삭제 <2025. 12. 15.>4. 군수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소유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무상 임대로 동의한 경우 <신설 2025. 12. 15.>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2. 15.>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 시 장기 무상 임대, 청년ㆍ신혼부부ㆍ귀농ㆍ귀촌인 주거 안정, 주민공동복리 증진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삭제 <2025. 12. 15.>2. 삭제 <2025. 12. 15.>3. 청년, 신혼부부, 귀농ㆍ귀촌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외국인근로자, 농어촌 지역으로 전학 온 학생 및 가족 등 대상의 임대주택 <신설 2025. 12. 15.>4.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돌봄센터, 갤러리, 마을회관 등 <신설 2025. 12. 15.>5. 주민복리 증진시설(도서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 <신설 2025. 12. 15.>6.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비영리법인 사무공간 <신설 2025. 12. 15.>7. 공유공간, 공공성을 지닌 상업 공간 등(카페, 게스트하우스, 마을 호텔형 숙박시설 등) <신설 2025. 12. 15.>8. 청년창업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창업ㆍ창작 공간 <신설 2025. 12. 15.>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신설 2025. 12. 15.>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자 선정 시 군수는 청년, 신혼부부, 귀농ㆍ귀촌인 등 지역 활성도 기여도가 높은 대상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5.>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건축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빈집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빈집 정비ㆍ활용 대상지의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3. 입주자 선정기준 및 가점 부여 기준4. 하자보수, 안전점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2. 15.][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15.]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한다.1. 군청 관련 부서의 공무원2. 주거복지, 도시재생, 건축ㆍ주택, 문화기획 등 관련 전문가3. 주민대표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4. 청년ㆍ귀농귀촌인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관계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5.][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15.]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후임자는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5.][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15.]

제14조(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15.]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2. 15.]

제16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17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