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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9년경부터 다른 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 9. 15.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장1부 특수용접반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2018. 12. 5. 진단받은 ① 경추 5/6번간 추간판 돌출증, ② 경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③ 경추통 등 3개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대하여 2019. 6.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20.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협소한 장소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배관 티그용접을 함으로써 경추부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과거 직력
 - 2009. 5. ~ 2014. 3.: 주식회사 OOOOO, 티그용접
 - 2014. 3. 10. ~ 2014. 5. 1.: 주식회사 OOOO, 티그용접
 - 2014. 5. 1. ~ 2014. 9. 11.: OOOO, 티그용접
 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 2014. 9. 5. ~ 2018. 12. 6.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다) 이 사건 사업장 작업내용
 ○ 각종장비 및 자재이동
 - 1주 2회, 1시간 소요
 - 체인블록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손으로 운반
 ○ 파이프 그라인딩 및 취부
 - 1일 평균 40분 소요
 - 협소한 장소에서 용접을 위한 파이프 얼라이먼트 조절, 파이프 길이 확인후 그라인더 컷팅 및 용접을 위한 개선각 취부
 - 협소한 작업에서 불안정안 자세로 작업수행하여 경추부에 부담
 ○ 파이프 티그 용접
 - 1일 평균 3~4시간 소요
 - 고개를 꺽거나, 위를 보거나 하는 등의 불편한 자세로 용접작업 수행
 - 원고는 키가 187cm로 크므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고개를 더 꺽고 숙이는불편한 자세로 작업 수행하여 목에 부담이 가중됨.
 2)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0. 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2. ~ 2018. 6. 5.(6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7. 13.: 목의 상세불명의 손상
 ○ 2017. 12. 12. ~ 2018. 11. 30.(18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OO병원, 가정의학과)
 경추부 통증 및 팔의 통증 호소. MRI 검사상 상병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요함.
 나)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진료기록부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기 병명 확인되지 않음. 작업력 검토 요함.
 다)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내용상 배관 티그 용접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많이생기는 편이고 청구인의 큰 키와 근무기간(약 10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팽윤 정도의 의학적 소견이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상병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통은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법원 감정의 소견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인지되나, 업무상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 추간판 팽윤은 순간적인 높은 압력 혹은 오랜 기간 누적된 압력, 그리고 추간판의 퇴행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긴다.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연령대에 비해서는 퇴행이 좀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가 과하지는 않다.
 [인정근거]갑 제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결과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만이 인지되나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및 경추통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들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이나, 위 소견 및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모두 취합하여판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을 취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52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39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24.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6414,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02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7.？16.？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8. 7. 1. 주소생략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에너지○○가스충전소에 채용되어 부탄가스 충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4. 오전 6:48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용 부탄가스 충전작업을 하던 중 부탄충전기 및 바닥구조물에서 다리를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5.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으로 진단받고 2019.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6.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은 퇴행성 변화 내지 진구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승인,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승인되지 않은 상병을 ‘이 사건상병’이라 하고,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청구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이나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및 진구성 병변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약 28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7.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부탄충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유소바닥이 기름기로 미끄러워 부딪히거나 할 때가 많은 근무환경이었던 점,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 보이는 후방 십자인대 변형 소견도 관찰’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승인받은 상병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인대와 연골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 모두 인지되나, MRI 소견상 진구성 병변내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심의결과‘진료기록,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 및 진구성 병변으로, 최근 외상에의한 급성 파열이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③ 한편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소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인점을 고려하면 위 소견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해당 부위가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까지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왕증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271,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88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7. 근무 중 톱밥파쇄기에 좌측 손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좌견갑부 근긴장,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진단받고 2012. 8.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 하였다. 이후 장해등급 제5급2호의 결정을 받았고, 후유증상에 대해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로 결정되어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동통 및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투약처리 관리 등의 후유증상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절단면 통증이 심해져 2013. 9. 12. ○○○대학교 ○○○○병원에서 좌 전완부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신경종에 대해 신경종절제술 및 단단봉합술을 시행받고, 2013.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14. 2. 20. 위 신경종절제술 및 단단봉합술로 인한 1주일간(2013. 9. 11.부터 2013. 9. 17.)의 입원치료는 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의 통원치료는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에 해당하고 재요양 대상이 아니므로 위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1주일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재요양을 승인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13, 11. 4.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질체술 및 단단봉합술을 받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당초 담당주치의가 작성한 진료계획서에 따른 2013. 12. 10.까지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 재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13. 9. 11.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13. 9. 12. 수술을 받고 2013.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이후 12주 동안 월 1~2회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가 2013. 9. 11.부터 2013. 9. 17.까지 입원하여 시행받은 신경종 절제술 및 단단봉합술은 2008년 최초 절제술 후 지속적으로 재발된 신경종에 대해 추가적인 재발을 막기 위하여 신경정종을 제거한 후 해당 신경을 근육보다 깊은 층으로 옮긴 후 신경 절단단을 봉합해주는 수술이다. 통상적으로 이후 3~6개월 동안 수술 부위 상처 치료, 통증 관리 및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등을 시행하고 치료를 종결한다.
(3) 원고가 2013. 9. 17. 퇴원 이후에 받은 통원치료는 수술 부위 상처 치료 및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 투약, 어깨 통증 부위의 주사 치료 등이다. 이러한 진료 내용은 수술 후에 다르는 통증 및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다. 신경종 재발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며,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입증된 약물치료나 검사는 없다.
(4)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은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코드 60401)에 대해서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근전도검사, 신경전도김사), 약제(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처치(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로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상 등의 예방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절단부위 통증이 심해져서 신경종절제술 및 단단봉합술을 시행받고 퇴원한 후에 받은 통원치료 내용은 수술 후의 통증 관리 및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 투약과 어깨 통증 부위의 주사 치료 등으로서, 이를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후유증상 등의 예방관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통원치료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112,2심-대법원,2016두346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현장 기술직 근로자로서, 2014. 5. 8. 00:47경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 막하 출혈, 안면골 골절'(이하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명예퇴직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직장 상사에게 선처를 호소하고자 지점장 및 팀장이 참석하는 저녁 식사 장소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동료 직원인 소외1과 소속팀에 전입 예정이던 소외2는 2014. 5. 7.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팀장 소외3, 원고, 소외4가 참석하게 되었고, 위 직원들이 회식을 하러 나가던 중 우연히 지점장인 소외5을 만나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여 지점장도 위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2) 원고를 비롯한 일행은 2014. 5. 7. 19:00경부터 21:30경까지 회사 근처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하였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2:30경까지 근처 호프집에서 지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식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3차 회식을 하자고 하였으나 나머지 일행들이 만류하여 소외3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였다. 원고와 소외3 팀장은 원고의 강력한 제의로 22:4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3차 4차 회식을 하였고, 원고가 5차 회식을 제의하였으나 소외3 팀장의 만류로 귀가하기로 하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1, 2, 3, 4,차 회식을 통를어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3) 1, 2차 회식비용은 모임의 주최자인 소외1이 계산하였고, 3차 회식비용은 원고가, 4차 회식비용은 소외3이 각 계산하였다.
(4) 이 사건 회식의 개최에 지점장의 지시는 없었고,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도 없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지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쳐 사전에 계획된 모임이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모임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지점장은 1차 회식 후 귀가하였고, 원고와 소외3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도 2차 회식 후 모두 귀가한 점, ③ 회식비용은 원고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인적으로 결제한 점, 이 사건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특별히 업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원고 일행의 사적인 모임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치과병원에 치기공사로 입사하여 진료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3. 1. 29. 10:40경 진료 상담을 시작하여 상담을 마무리 할 즈음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상 증세를 겪게 되어 11:44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고, 두부 CT 및 MRI 검사결과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2014. 1.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사업주는 재검진 등의 후속조치를 함이 없이 원고에게 상시적인 긴장과 놀람 등을 수반하는 임플란트 수술 업무, 기공물 송부업무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입직원 교육 업무까지 추가로 지시하여 업무량을 증가시켰다. 또 원고가 10년간 매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제공하였고 2012. 중·하순경에는 동료 직원들이 동시에 퇴사하고 신입사원이 입사하였는바, 그로 인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등
- 업무내용 : 기공물 관련 업무, 진료실 업무, 수술실 보조 업무, 상담업무 등.
- 근무시간 : 평일에는 09:30~19:00(주 2일은 09:30~21:00이고 주 1일은 14:00~19:00 또는 21:00), 토요일에는 09:30~17:30(격주 근무)
- 식사시간 : 13:00~14:00
- 주당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4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40시간
2) 병력
원고의 혈압 측정치는 2008. 07. 22. 160/90mmHg, 2009. 12. 24. 170/110mmHg, 2010.
11. 27. 150/90mmHg, 2011. 12. 22. 185/110mmHg, 2012. 12. 27. 184/133mmHg로서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
3)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고혈압 병력이 있고, 뇌출혈 위치가 주로 고혈압성으로 발생하는 위치이며, 원고의 업무가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8.경 진료보조 직원 3명이 퇴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 2명이 복직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10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오히려 원고는 2008년부터 고혈압 증세를 보여 검진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 등으로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혈압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5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빌딩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바, 2014. 1. 20.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09: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빌딩 10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병력(2013. 1. 25. ~ 2013. 11. 18.)
○ 목 부위
？ 2월 2./ 3./ 18./ 4월 9./ 16./ 25./ 5월 14./ 28./ 6월 11./ 25./ 7월 9./ 22./ 8월 22/ 9월 5./ 10월 22. : 경추간판전위
？ 3월 19./9./ 25./ 26./ 27./ 9월 30./ 10월 1./ 7./ 8./ 10./ 15./ 17./ 18./ 21./ 25./ 28./ 29./ 314/ 11월 8./ 12./ 18. : 항강
？ 4월 15./ 5월 30./ 6월 4./ 7월 4./ 8월 1./ 29. : 경추통, 경추부
○ 허리 부위
？ 2월 28./ 7월 28. : 아래허리통증
？ 3월 7. : 요추 및 골반 부분 염좌 및 긴장
？ 4월 8./ 29. : 좌골신경통 동반한 요통
？ 8월 13./ 10월 21. : 척추협착, 요추부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
？ 진단서(2013. 12. 31. ○○○○병원)
- 병명 : 기타 목뼈원판 전위
- 2006. 후방 감압술 시행. 2013. 11. 25. 경추 전방 디스크 제거술.
？ 확인서(2014. 1. 17. ○○○○한의원)
- 병명 : 목 허리 염좌 및 긴장
- 상기 환자는 목, 허리 디스크가 있던 중 다시 염좌가 생겨 2013년 4월 8./ 29./ 5월 3./ 7./ 9월 25./ 26./ 27./ 30./ 10월 1./ 7./ 8./ 10./ 15./ 16./ 17./ 18./ 21./ 25./ 28./ 29/ 31. / 11월 8./ 12./ 15./ 12월 10./ 13. 상기 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
？ 소견서(2014. 2. 23. ○○○○병원)
- 병명 척추 협착, 요추부
- 2014. 2. 1. 요추 5번 전후궁절제술 및 요추 4번 아후궁절제술,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제거술, 요추 5/천추 1번 나사못 고정술 시행.
○ 피고 자문의 소견
？ 1992. 6. 22. 재해로 "추간판탈출증(요추 3-4-5번간)" 승인(장해 12급), 2006. 11. 21. "추간판탈출증(경추 5-6-7번간)"에 대해 감압술(후궁절제술) 시행.
？ 신청상병을 입증할 진료기록이 없음.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기왕증에 대한 치료를 했음.
[인정근거] 갑 3 내지 4-4, 1 내지 3, 5 내지 8
다. 판단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요추 3-4-5번간, 경추 5-6-7번간), 경추간판전위, 항강, 척추협착(요추부), 요통 및 경추통 등에 관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② 특히 원고는 2013. 9. 25. 경부터 사고일 직전인 2013. 11. 15.경까지 지속적으로 목, 허리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2013. 12. 여경에서야 비로소 목, 허리 부위 진료를 위해 내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816,2심-대법원,2015두598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6. 두부 제조업체인 ○○식품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2. 11. 17. 회식 후 실족 추락하여 '급성 뇌경색,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측두골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 피고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2. 기각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장근무를 한 후 공장장의 지시로 사용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저녁식사 장소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12. 11. 17. 21:30경 두부제조 기계설비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마치고, 공장장 소외 소외1 및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21:50경 공장에서 약 700m 가량 떨어진 '○○○○○' 식당으로 갔다. 늦은 시각이여서 통상 가던 고기집이 문을 닫을 때가 되어 위 식당으로 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입사 후에 거의 처음 가 본 장소였다. 당시 배송을 나간 근로자 1명이 있어서 식사하러 간 인원은 총 4명(원고, 공장장 포함)이었다.
(2) 원고를 비롯한 일행은 위 식당에서 곱창과 밥 등을 주문하여 22:00경부터 22:45 경까지 저녁을 먹고 각자 소주 1병 가량을 마쳤으며, 소외1가 대금 57,000원을 계산하였고, 원고는 소외1가 계산을 하기 직전에 위 식당에서 나갔다.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3) 소외1 등이 계산을 마치고 나갈 무렵, 옆 건물 노래방 겸 술집 주인이 원고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위 옆 건물에는 2층에 화장실에 있고, 지하층에는 노래방 겸 술집이 있다. 한편 위 ○○○○○ 식당이 있는 건물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위 식당의 출입문은 위 계단이 있는 건물 출입구와는 별개로 떨어져 있다.
(4) 당시 ○○○○은 공장장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총 4명으로, 그 중 원고를 비롯한 3명은 기숙사에 기거하고 1명은 출퇴근하였으며, 아침은 각자 해결하고 점심과 저녁을 사용자가 부담하였다. 연장근무 시에는 바깥 식당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외식을 하곤 하였는데, 공장장이 비용을 지출하고 식대를 청구하면 대표자가 이를 인정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통상 급여일에 정기적인 회식을 하였다.
(5) 원고의 급성 뇌경색의 발병 원인은 두부 외상에 의한 것이고, 기저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실어증 및 우측 반신 마비 증세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식품, 김포○○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식사 모임은 연장 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에게 늦은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었는바, 모임의 주최자, 참석자, 목적, 내용,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점만으로 이를 관계법령에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반주로 마셨던 것이고, 원고가 식당을 떠날 때에도 술에 취한 기색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원고가 위 식사자리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거나 사리분별이 어렵도록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당시 어떠한 이유로 식당에서 동료들보다 먼저 나가서 앞 건물의 지하 계단으로 갔는지 알 수 없고, 어떠한 경위로 실족 추락하게 되었는지도 밝혀진 바 없다. 그러므로 위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 또는 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1.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이하생략 소재 임야에서 낙엽송을 벌목하던 중 튀어 오른 가지에 눈을 맞는 재해를 당한 후 '(우안) 전층, (우안) 외상성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 20. 친동생인 소외1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벌목현장에서 '○○○○○○'의 대표자 소외1과 함께 인부들에 대한 작업 지시,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벌목작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소외1과 공동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공동사업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동료근로자인 소외2, 소외3와 벌목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재해 조사과정에서 급여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정산 후 이익금을 동생인 사업주 소외1과 공동 분배하는 형식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렇게 진술하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과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8,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이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8. 6. 피고 지사를 방문하여 재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서명한 확인서에 "2013. 1. 20.부터 친동생(소외1)과 벌목 관련 사업자등록 후 동업을 하고 있음, 근무형태 : 친동생(소외1)과 동업관계, 급여 :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정산 후 이익금을 동생과 공동분배형식으로 하고 있음, 요양급여신청서상 '임금 일당 20만원'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일반 인부들이 통상 산정할 경우 일당 20만원으로 산정되므로 본인도 2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고 벌목작업 후 정산하여 일부 인건비, 재료비, 식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하여 동생인 소외1과 공동 분배함, 사업개시일(2013. 1. 20.)부터 재해현장 포함하여 4건을 소외1과 공동분배방식으로 벌목을 하였고, 소외1과 공동분배금액이 일당으로 계산해서 32-35만원으로 분배되었다. 본인(원고)과 소외1이 같이 작업 지시를 하고 안전교육도 같이 해서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원고의 공동사업주로서의 지위 및 이익금 분배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시 재해 현장의 근로자였던 소외3는 원고1 사장(원고)로부터 소개를 받아 고용되었고, 당시 원고에게 일당으로 20만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원고는 소외1에게 확인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약 20분 정도 생각한 후 18만원 밖에 주지 못한다고 직접 답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통장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작업시점과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일당으로 지급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 거래처인 유한회사 ○○산업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부 목재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제10, 11,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5, 6 ,7, 12 내지 15, 22, 28, 33 내지 35, 53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하생략 소재 '○○○갈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숯불 갈기, 서빙 등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2. 12. 06:30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0:00경 119로 이송되어 "뇌경색, 실어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근무시간 등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고혈압, 심비대 등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월 급여 75만 원을 받으며 11:00부터 22:30경까지 10시간 이상씩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숯불 갈기, 서빙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74세의 고령인 원고가 하루 평균 10시간씩 근무하였고, 과거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은 전혀 없다.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다.
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의 양이 아니라 원고가 분명히 일을 하였다는 점이며, 임금체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8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식당에서 총 12년간 주방보조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원고는 2012. 6. 1.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되었고, 근무시간은 18:00~22:30이며, 주 6일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 2.부터 2013. 2. 8.까지 ○○○구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정비사업(고령자)' 공공근로(근무시간 월~금 09:00~12:00)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3년도 설 연휴(2. 9. ~ 2. 11.) 다음날인 2013. 2, 12.(화) 06:30에 아들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발병 전 설 연휴날인 2013. 2. 8.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다(원고는 연휴 마지막 날인 2013. 2. 11.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는 2013. 2. 9.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4호증)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씩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같은 기간에 하루 3시간씩 공공근로에 참여하기도 한 점, 원고가 임금에 관하여 '월급 100만 원/일당 21,600원'이라고 명확하지 않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믿을 수 없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3. 4. 17.)
: 뇌경색에 의한 우편마비 및 실어증
○ 원처분기관 자문의
: 신청 상병의 경우 피재자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합병증으로 발생한 중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나,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상병 인정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판정 요한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근무시간 등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고, 고혈압 심비대 등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한편 뇌경색이란 뇌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거나 방해를 받아 그 앞쪽의 뇌 조직이 괴사(壞死)하는 병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연휴 다음날 집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이전의 근무내역도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도 사업주와의 통화내역 등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525,2심-대법원,2016두424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관광단기비자로 입국하여 2013. 10. 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이하생략 재개발신축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12:00경 불법고용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기 위해 위 현장 내 식당 2층에서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오른팔과 다리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골절, 요추의 탈골, 복부, 아래등 및 골반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기타 마비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업무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음식물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엘리베이터의 과부하 감지장치 결함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 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가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도피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갑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3. 소외3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 소속 근로자 중 24명의 중국인이 불법취업 또는 건설업취업미등록으로 적발되었던 사실, ○○에서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취업자격 없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주 또는 사업장 관계자 등이 원고를 비롯한 불법취업자들에게 도주를 지시하거나 도주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단속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을 숨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소외2의 경우에는 단속반이 왔다는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이 없어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사고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시 도주과정에서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로 숨었고 이후 4명의 근로자가 위 엘리베이터에 추가로 탑승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의 성인이 탑승함으로써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위 시설을 이용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용이 기계의 오작동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86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86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활가전제품 설치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2. 2.경 '좌측 발목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입사 이후 중량물 운반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하였고 2021. 12. 3.11:00경 제빙기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7. 피고에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2021. 12. 3.자 사고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형태, 작업시간, 발생빈도 등으로 보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으며, 이 사건상병은 십수년에 걸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부하가 발생하였고, 업무수행 중 균형을 잡지 못하거나 바닥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발목 불안정증은 약해진 인대로 인하여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상병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인대는 전방거비인대(AFTL)와 종비인대(CFL)이고, 두 인대 모두 정상 소견보다 두께가 두껍고 인대의 신호가 증가한 유형의 만성파열소견이다. 반복적인 발목 접질림을 유발할 수 있는 인대의 손상이 확인되고 과거 수진내역에서도 발목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있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급성소견은 외상의 병력이 명확히 있고 중간에 단절된 듯한 소견과 부종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는 이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제기한 발병일자의 손상과는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진구성(만성) 병변에 합당하다. 원고가 작업 중 발목을 접질리거나 낙하물을 잘못밟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사항은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에서 발목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는바, 발목에 관절염이 생길 정도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거부터 동호회 활동과 같이 산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발목을 접질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과거 의무기록에서도 발목 부위에 대한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본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3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49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9. 8. 24. ○○○○○○에서 열린 야유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외측인대 파열'(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20. 7. 6.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야유회가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친목행사로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7. 15.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6.및 2021. 7. 9.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사는 사업주의 승인 또는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회사의 연장근무 일환으로 참석하였던 위 행사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정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는데,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 각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부서 중 하나인 항만운영팀이다. 항만운영팀은 사전에 회사에 행사에 관련된 문서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등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이 사건 행사 이후 참석자들이사내 게시판에 행사 후기와 사진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에 대표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가리켜 사업주에 대한 보고나 사업주의 승인이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행사는 회사의 비근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되었고 위 행사 참석은 근무일로 반영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행사에는 항만운영팀 7명, 합작회사인 ○○○○○ 직원 4명, ○○사무소 직원 7명이 참석하였는데, 원고의 소속 부서원 중 약 30%가량의 인원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야유회 참가를 지시, 강제하거나 불참석으로인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역시 참석이 강제되는 것은아니었으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하여 참석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이 사건 행사는 비정기적으로 별도의 공고문 없이 개최되고, 행사 장소는 항만운영팀이 한 달가량 평상 및 천막을 임대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펜션이다.
(라)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은 직원들의 하계 휴양 및 친목 도모이고, 9시경 집결하여 휴식 및 식사 후 족구 경기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협의 등이 이루어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행사는 항만운영팀, ○○○○○, ○○사무소의 부서 운영비로 충당되었다. 위 부서 운영비는 직원 1인당 5만 원, 야근ㆍ특근 시 식대 및 업무지원비로 사용되며, 법인카드를 통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의 별도 비용 지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행사의 참석을 위해 참석자들은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개별 이동하였고, 일부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석을 위한 이동 비용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30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75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857,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33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16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53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21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17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1836,1심-대법원,2022두64549,3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보충판단
피고는, ① 피고가 진찰요구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임에도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람이 이에 따라 진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피고에게 진찰요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②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것은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이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19조에서 피고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업무상의 재해인지 여부 및 장해등급 등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의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진찰 요구의 상대방은 피고의 진찰 요구에 따라 진찰을 받음으로써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찰 요구의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는 피고가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진찰요구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피고의 진찰 요구를 받은 경우 장해급여청구서에 검사결과를 첨부해야 한다거나, 진찰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가 해당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서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장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의 진찰 요구에 따라 특진을 받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개선안'(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에는 업무처리절차 중 장해상태나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내부지침일 뿐이지, 원고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장해급여 청구의 절차적 요건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진찰 요구에 응하여 특별진찰을 받아 그 검사자료를 보완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의하여 피고가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로서는 특별진찰결과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에 관한 실질적 요건을 판단하면 되고, 장해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 여부에 대해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입게 되므로, 진찰 거부로 인해 피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진찰요구가 장해급여 청구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면 청구인 스스로 이익의 실현을 포기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주장하나, 개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이익의 실현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서의 보완을 위해 특별 진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보완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0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05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08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 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8. 8. 2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구단ㅇㅇ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2019.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4. 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판 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되자 2021. 4. 21.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24.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재심청구원인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① 원고에게 운동기능장해가 없다고 본 종전 소송 감정의의 판단이 옳은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②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③ 마미증후군(배변·배뇨장해, 발기부전장해, 복통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할 경우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④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해 종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송달한 조치는 적법하고, 이 경우 원고가 현실적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해 그 발송한 날인 2021. 4. 21.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며 위 송달일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2021. 4. 21.로부터 30일이 지난 2021. 5. 2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일단 판단을 한 이상은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종전 소송에서 감정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운동기능장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장해가 남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마미증후군(배변·배뇨장해, 발기부전장해,복통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과 동일한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수 있고, 설령 재심대상판결이 개개 증거에 관한 취사선택을 잘못하거나 원고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2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6, 7줄의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을"을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로 고쳐 적는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1줄을 "가. 당사자 주장 요지"로 고치고, 3쪽 밑에서 1줄과 4쪽 1줄 사이에 "1) 원고 주장 요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9, 10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ㅇㅇ 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해안도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이므로 '낯선 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원고는 2000년경부터 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운전에 미숙하지 않았던 점, 사고지점은 오르막에 해당하는 완만한 커브 길로, 막힘이나 시야장애가 없는 쾌적한 도로인 점,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도 포함되며, 형법 외에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업무상 재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3줄부터 7쪽 16줄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의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천강화경찰서는 2022. 6. 27.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가 되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입건결정을 하였다.
③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원고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음주를 하였다는 등 업무 외적인 사유나 동기, 의도가 개입하였다고 볼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이틀째 퇴근길에 발생하였는바1), 이 사건 사업장이 유명 관광지라거나 원고가 ㅇㅇ에 거주지를 두고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경로나 도로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숙지하였다거나 퇴근길 사정에 익숙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한 바 있으나,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운전업무는 주로 버스운전이므로(을 제5호증) 원고의 과거 운전경력을 들어 바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운행도 능숙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현장이 완만하긴 하나 커브길이고(갑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와 달리 뒷바퀴가 2개인 특수한 형태인 점과 원고의 이 사건 수목원 근무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원까지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였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경찰서가 원고에 대해 불입건결정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2022. 1 . 28. 20:20경 ○○○○○ 사업체 내부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입구 바닥에 놓여 있는 카펫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2022. 2. 8. 피고에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근거해 2022. 3. 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고, '경추 6-7번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상병(이하'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자문의들 중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문의도 있었다. 원고는 과거 10년간 이 사건 상병들 중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차례 경추 관련 외래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통증이나 증상은 없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과거 병력,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진 이 사건 사고의 정황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들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 4인중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피고 자문의 1인이 있었으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위원 의사 6인 모두는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기왕증으로 판단하였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들 중의 우측 슬관절 부위 상병은 급성인대 손상이 동반되지 않고 만성적 부분파열이 있으며 양상이 복합파열형태여서 진구성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다. 우측 견관절 부위 상병은 극상건 파열은 거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극상건의 거의 전층 파열을 고려할 때 진구성 파열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기왕증 기여도가 90% 이상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들 중의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 미만성의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으로 골극의 동반, 디스크의 퇴행정도, 타 부위의 퇴행성 척추증 및 디스크 퇴행 정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고 100% 기왕증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병원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들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기왕증 기여도가 90% 이상이라고 하여 100% 기왕증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