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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4. 선고 93구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9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따라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를 면허의 기본요건으로 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2.3.17.자로 면허신청한 바 있으나 1989.5.1부터 1990.5.31.까지(1년 1월)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소론과 같이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바 있고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위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3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당원 1992.4.28 선고 91누7354 판결;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 참조),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그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소정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운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산이씨헌평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장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 선고 91나29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산하 국방부가 1979년경 공공사업인 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뒤에는 "특례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여 원고 종중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특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 종중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의 등기부상의 최종주소지의 이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송달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소외인에게 원고 종중의 주소 등을 문의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만을 금 3,423,000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공탁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80.2.14. 접수 제1948호로서 1979.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피고 산하 국방부의 일방적 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인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조차 제1심에서는 징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증언의 내용이 상치되어 위 증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이에 첨부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서 및 토지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 발행의 소유자 소재불명의 확인서, 일간신문에 대한 공고 의뢰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채 보상금만 공탁하고 일방적인 촉탁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원 1987.7.7. 선고 87누13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등 참조), 만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다면 촉탁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촉탁서의 부본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을 터인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원고 종중 명의의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그 매도증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일방적인 등기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그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가 원심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1구18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관계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사업인 제2롯데월드의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상고이유 제4점)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 논지는 이건 중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상고이유 제7점) 실질적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신용카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1. 선고 92노7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1992.6.9. 선고 92도77 판결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확인과정에서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표도 작성하지 못한 채 검거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3구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1.12.30.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202.81㎡, 공유면적 106.97㎡, 분양면적 309.78㎡)를 취득한 후 1992.1.20. 소외인을 시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이 모두 표시된 분양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전용면적만 표시됨)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조언을 구한 결과 위 아파트가 연면적 298㎡를 초과하여 취득세중과대상임을 간과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재한 취득세납부서를 교부받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1992.2.14.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가 취득세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추가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1992.8.20. 원고에게 추가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방세법 등에 전문지식이 있어 위 아파트의 취득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조언과 납부서의 세액란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당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1993.6.8.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98㎡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위 분양면적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2나15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 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쫓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0.12.29. 선고 70다244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행불능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민법 제546조, 제390조 소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의 이행불능은 원·피고들의 공동귀책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이나, 피고가 내심으로 원고들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에 대한 잔대금지급의무는 근본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매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에 대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룬 사실을 들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 귀책사유가 원,피고들 모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4. 선고 93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1992.9.1. 선고 92다2292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구29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48,243,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교환 이전에 이미 소외 동부농업협동조합 소유의 4층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의 양도소득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지상 건축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812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주택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중 1층부분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위 소외인이 피고와의 동업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이을 경락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위 중소기업은행에 경락됨으로써 더 이상 임대인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관계는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애당초의 동업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자 위 소외인이 일정기한 내 이행을 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위 동업계약이 해제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위 동업계약이 해제되고 따라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전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와 일체가 되어 위 소외인 앞으로 복귀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사건 주택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임대인의 지위’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말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함은 종전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한편 종전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참조), 위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므로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른바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지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하므로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나, 이른바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고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4. 선고 92구32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법무부직장주택조합, 국가보훈처직장주택조합, 체신부 제3직장주택조합, 서초구청제2직장주택조합, 도곡동 지역주택조합 등 5개 조합은 법무부, 국가보훈처, 체신부, 서초구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과 도곡동지역 주민 중 각 무주택세대주들로서 조합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조합원사입신청을 한 원고들이 그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실정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조합규약을 만들어 목적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고 집행기관인 대표자로서 조합장을 두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기관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자가 위 조합들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조합들이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이른바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록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당원 1993.9.14. 선고 93누750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조 제1, 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1항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들이고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이 아니라면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 선고 93나7142,715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제2토지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나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시설물이 없이 통행로로만 사용되고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인접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는 각자 측량설계사무소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그 경계확정문제로 여러차례 분쟁이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경계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은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의 경계선이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토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현실의 경계선이 다른 경우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사이에 별다른 건축물 등이 없이 통행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소유 토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의 북북서쪽 외벽면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직선을 경계로 확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언제 멸실되어 그 기준점을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지상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제1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계와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는 실제거리로 20cm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있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적법상 경계측량에 있어서의 허용된 오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제2토지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의 경계를 위와 같이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에 "1.24m"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1.25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나.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30. 자 91항당41 심결
【주 문】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구 특허법 제14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5급임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7. 선고 93구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의안대군 봉사손 밀성군파 춘성군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4. 선고 92나3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의 일부로서 원고 종중의 소유이었는데 종원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 위 임야 및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선대분묘의 관리, 수호를 맡아 오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임야를 그 판시와 같이 분할하여 지목을 전으로 전환한 후 1965. 1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70.1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40만원, 채무자 소외 2, 채권자 신탁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은 1973.4.27.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74.9.23.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곳에 과일나무를 심는 등 이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여 경작하다가 1975.4.16.경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4는 1977.3.21.경 이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1978.10.11.경 이를 소외 6에게 매도하여 위 각 매수인 앞으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고, 위 소외 6은 1981.6.19.경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1981.6.2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수원으로 개발된 이래 위와 같이 순차로 매매되었는데 위 각 매수인들도 이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피고도 이를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수인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4.9.23. 이래 현재까지 이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이 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위 소외 3의 점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명의인으로부터 각 매수한 위 각 소외인들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과실없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9.23.부터 10년이 경과된 1984.9.23.에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간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점유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론이 주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외 1 또는 소외 7 등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판결에 부동산의 점유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6.30. 자 92항원66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SPIDER”와 인용상표인“SPIDER-MAN”이 모두 동일한 영문자“SPIDER”를 구성요소로 하는 바, 본원상표는 "스파이더"로 불리워지고, 인용상표는 "스파이더 맨"으로 불리워져 인용상표의 5음절 중 통상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지는 앞부분의 4음절이 본원상표와 동일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며, 인용상표가“SPIDER”와“MAN”을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있어 “SPIDER”와“MAN”이 구분 관찰되어질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인“SPIDER”가 본원상표와 같아 양 상표는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외관으로 감득되어지고, 인용상표가 사전적으로 "고소작업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본원상표의 "거미"와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하나,“SPIDER-MAN”이"거미"의 의미를 가진“SPIDER”와 "남자, 사람"의 뜻을 가진 영문자“MAN”이 합성된 단어이어서 인용상표로부터도 "거미"의 관념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 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64.6.11. 선고 63후27 판결; 1974.10.8. 선고 74후48 판결 참조),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이 사건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출원상표 “SPIDER” 와 인용상표 “SPIDER-MAN”의 유사 여부
나. 기본상표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확정심결이 연합상표와 그 타인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미치는 효과

가. 출원상표인 “SPIDER”와 인용상표인 “SPIDER-MAN”은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 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나28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 1 및 원고 2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정석교은 사고 당시 45세 7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농어촌지역인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구평리 1050에 거주하면서 주로 경북 구룡포읍 및 그 인근의 경북 영일군 대송면과 장기면 등지에서 일용미장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 그 경력이 15년 이상이었던 사실, 위 망인의 직종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월간 거래가격 공사부문의 일련번호 21번 미장공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의 그 소득수준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1일 금 22,700원인 사실, 위 망인과 같이 건강한 성인은 월 평균 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일용미장공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사고 당시의 미장공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과 아울러, 위 망인이 농어촌지역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위 망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농협조사월보에 기재된 미장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일실수입손해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월간 거래가격상의 미장공의 정부노임단가가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3이 위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금 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재산상손해의 금액을 금 75,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에 규정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당원 1992.11.27. 선고 92다1268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1992.9.23.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4. 선고 92나42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종합통상이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원고가 배서양도받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수 소지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고, 위 소외인이 지급제시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법정의 지급제시기간까지도 백지로 되어 있는 발행일이 보충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보충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2011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미완성 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조흥은행 상계동 직원주택조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3. 선고 92나29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상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사실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제자백에 인한 사실인정에 나아감이 없이 원고들의 주장사실 자체에 기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바, 따라서 원심이 의제자백된 사실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무주택자인지의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당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무주택세대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3.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11.7. 건설부령 제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인가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후에까지 그 세대원들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피고 조합이 위 법 및 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피고 조합 규약(조합규약 제8조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원고들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강행법규인 조합원의 자격 및 공급자격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한 것이므로 위 제명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뒤늦게 제명한 것은 주로 원고들의 은폐에 기한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무주택자인지의 여부는 그것이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조합인가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택조합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성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6. 선고 92나680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사인 소외 안성조이 위 트럭을 운행중 판시 사고지점에 이르러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이동성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위 이동성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소외 망 유길웅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위 안성조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위 망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안성조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카고트럭 운전사인 갑이 위 트럭을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따라 오던 을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을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병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갑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병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인숙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나4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문인숙, 같은 이진주, 같은 이혁재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1 및 이강민의 각 사망과 원고 문명숙의 상해가 오로지소외 1 운전의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화물차와의 제1차적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차량과의 제2차적 충돌도 위 제1차적 충돌에 가세하여 위와 같은 결과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소외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소외 1이 그가 운전하던 차에 같이 탄 소외 이강민이 각 사망하고 동승한 원고 문명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피고 차량의 충돌이 위 결과발생의 공동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고,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원고 정금자에 대하여 돈 2,000,000원을 공탁한 것은 일부공탁임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외 1 운전의 차에 같이 탔다가 사망한 위 이강민은 그 차의 소유자로서 그의 친구인소외 1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케 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위 차에 같이 탔다가 상해를 입은 원고 문명숙은 위 이강민의 처제로서 무상으로 자기 편익을 위하여 동승하였으므로 위 이강민과 문명숙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신의칙상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소외 1에게 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의 위 이강민과 문명숙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등 어려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문명숙은 위 이강민의 처제로서 무상으로 동승한 점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그 동승의 경위, 위 동승한 차량의 운행목적 등의 여러사정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원고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문명숙에 관한 피고의 배상액 감경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의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그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1.5.14. 선고 91다5341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이 믿은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위 이강민은소외 1이 운전한 승용차의 소유자로 인정되고소외 1은 위 이강민의 뜻에 따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소외 1이 위 이강민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더 심리하여 위 이강민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의 위 이강민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문인숙, 같은 이진주, 같은 이혁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의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그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19. 선고 92나7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당원 1993.4.27. 선고 92다37161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7.27.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군산어업조합이 군산어업협동조합을 거쳐 피고 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군산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군산어업조합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사용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139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영도구 (주소 생략) 대 2,649.3㎡ 중 2,649,300분의 766,440 지분에 관하여 1990.5.22.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885호로 원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대지중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첨부의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243.4㎡)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위 1990.5.2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1993.2.2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중 원고들 지분해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소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243.4㎡는 원고들이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것인데, 등기는 원고들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의 2,649,300분의 766,440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649,300분의 1,882,860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고들은 위 2,649,300분의 1,882,860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들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관계라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위 명의신탁한 지분에 관하여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다. 당원 1991.10.22. 선고 91다172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혼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3.11.1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서 1남을 낳은 사실, 피고는 혼인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원고를 구타하는 일이 잦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구타를 견별 수 없어 피고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91. 12. 23. 부터 피고와 별거하여 오던 중 피고의 동생인 소외 1이 자신이 피고에게 일을 시키고 생활비로 월 금 5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피고와 함께 살 것을 권유해 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다시 원고를 구타하면 이혼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후 1992. 3. 8. 부터 피고와 동거하게 되었던바 피고는 1992. 3. 중순경 원고가 피고의 잦은 외박을 따진다는 이유로 원고를 마구 구타하고 1992. 7. 4. 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고 원고의 목을 찌르고 식칼로 원고의 왼쪽손을 찌른 후 식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의 목과 손 및 얼굴에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1992. 6. 9. 경 소외 2와 간통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 자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2. 6. 9. 소외 2와 간통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자료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원고를 자주 구타하여 원 · 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간통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혜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11.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법(1990.10.23.자 90초19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104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 이유의 요지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피고인의 배우자인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위 규정은 위헌으로 무효이고, 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문 또한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항고인으로서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물론 그 판결의 선고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비록 피고인이 아무리 중죄를 범한 자이고, 또 외국에 도피하고 있더라도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결국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는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적법절차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3.7 29. 90헌바35 결정), 한편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 사건의 공판기록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82.2.19.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82.2.21. 한국경제신문에 피고인소환공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3.17.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열어 같은 날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게시판에 위 판결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알파인시 하이우드플레인 사서함 8에 거주하다가 1979.10.7.경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도 그 생사가 불명인 상태이고항고인은피고인의 배우자로 미합중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항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이나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환공고 및 판결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인 또는 항고인이 위 사건 판결에 대한 법정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4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홍복(재판장) 안영진 서정걸

상소를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주의와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환공고 및 판결결과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전 중앙정보부장피고인)이나 그 처가 법정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92.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가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2리 소재 정동광업소의 채탄후 산부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8. 15. 00 : 3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위 목욕탕 후문을 지나 그 곳에 있는 하수구 다리 위를 건너다가 실족하여 두부 열창 및 좌상, 뇌진탕, 경추부 및 요부염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 13.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위 상병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그 곳으로 가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 3의 각 일부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3. 12. 2. 생의 남자로서 1991. 5. 1. 위 정동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후산부로서 종사하여 왔는데, 1992. 8. 14. 16 : 00경 위 광업소에 을반(작업시간이 16 : 00부터 24 : 00까지이다)으로 출근하여 24 : 0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다음날인 같은 해 8. 15. 00 : 30경 위 광업소 밖의 도로상에서 대기중이던 태백시 방향의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위 목욕탕 후문(이 문을 나가면 바로 위 광업소 밖이 되므로 이하 광업소 후문이라 한다)을 지나 위 도로로 나오던 도중 위 후문 바로 앞에 있는 전선통 뚜껑으로 만든 하수구 다리 위를 지나다가 위 하수구에 빠지는 바람에 두부 열창 및 좌상, 뇌진탕, 경추부 및 요부염좌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한편 위 정동광업소 근로자들은 그 대부분이 고한읍과 태백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위 정동광업소에서는 위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위 2방향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여 왔는데, 태백시 방향의 통근버스의 경우 1992. 7. 26. 까지는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그중 1대는 위 광업소의 정문으로부터 가까운 도로상에서 그 이용자들을 승 · 하차시켰고, 다른 1대는 위 광업소 후문으로부터 가까운 도로상에서 그 이용자들을 승 · 하차시켰으나, 위 광업소 인원감축조치로 인하여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인원수가 줄어들자 같은 해 7. 27. 부터는 위 후문에 가까운 도로상에서 승 · 하차시키는 통근버스 1대만을 운행한 사실, 그런데 위 광업소 후문은 동시에 위 목욕탕 후문(앞문을 이용하면 위 광업소 정문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다)으로서 주로 목욕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며, 위 광업소 근로자들도 위 하수구 건너편에 있는 우물에서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왔는데, 위 광업소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위 후문을 이용하지 말도록 그 출입을 금지한 일이 없었고, 위 사고 당시는 ‘출입금지 ‘의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위 사고 후 위 후문쪽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였다).
이를 폐쇄하여 놓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태백시 방향의 통근버스가 위 후문으로부터 가까운 도로상에서 그 이용자들을 승 · 하차시켰으며, 위 광업소 정문을 이용하여 위 광업소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약 50m 정도를 더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였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위 후문을 통하여 위 광업소를 출입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 2호증의 각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광업소측이 원고를 비롯한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날 작업을 마치고 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위 광업소 후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나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사용자인 위 광업소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위 사고로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장법위반,실용신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장권침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의장권침해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는 물품인 패류채취구는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갈고리 모양 또는 핀모양의 봉을 핀봉고정관에 여러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채취봉 고정관에 사각틀인 함체중량인력대를 부착시켜 채취구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바다밑에 잘 가라 앉게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은 그 중 갈고리 모양의 봉을 고정관에 여러개 고정시킨 부분을 기본형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지의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등록의장의 요부는 채취봉 상단부 양측으로 돌출된 ''형의 핀봉의 부분중 바깥으로 드러나는 '\ /'모양의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채취봉 고정관의 옆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서 측면도상으로는 '<gt;'형의 부분이 보이게 되나 이는 일부러 들여다 보지 않는 한은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므로 요부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채취부 상단부의 아래쪽을 '\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장등록 제17757호 패류채취구 또는 기록에 첨부된 1977.2.17. 출원번호 77-1176호로 실용신안출원된 침봉결착장치 등에서 이미 등록되어 공지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은 공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3.16. 선고 90마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하여 의장권침해가 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의 제품이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의장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것은 공지된 부분만으로 구성된 이 건 등록의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지만 피고인의 패류채취구의 생산, 판매가 이 건 등록의장의 의장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이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의장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실용신안권침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한 패류 채취구에는 피해자가 등록한 실용신안의 주요 기술적 구성인 핀봉 상부의 절개부, 육후부 한쪽의 돌기, 고정관의 보조공등이 없고, 작용효과도 위 실용신안에 있어서와 같이 돌기 및 보조공에 의한 핀봉의 회전방지효과, 용접에 의하지 않고도 핀봉상부의 절개부에 의하여 핀봉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없어 서로 상이하므로 피고인이 생산, 판매한 물품이 피해자가 등록한 이 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든 피해자의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주요 기술적 구성 부분외에 핀봉상단이 고정관을 관통하여 고정하는 수단과 이를 용접으로 융착하는 수단은 공지의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제조물품은 피고인이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변춘자의 등록의장인 의장등록 제42314호의 유사1호의 의장에 위와 같은 공지의 방법을 결합하여 생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제조물품이 피해자의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구조와 기능의 일부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고소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피해자의 등록의장이 공지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무효이고 그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의장권침해가 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병국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페퍼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원 심 결】특허청 1992.10.30. 자 90항당503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이 수입대행사인 주식회사 대분을 통하여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1989.7.13. 및 1990.1.30. 이 사건 등록상표 "MG-F"를 사용한 지정상품인 배합사료의 첨가물을 수입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또한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는 "MG-F BASE"이나 이 사건 상표에 "BASE"표시가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동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피심판청구인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상표인 "MG-F"에 "BASE"표시가 부가된 "MG-F BASE"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BASE" 부분을 보고 국내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직감적으로 기초가 되는 제품 내지는 원료의 뜻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문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사용태양에 있어서도 "MG-F"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심판청구인이 위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를 지정상품에 사용한것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지정상품에 사용한 표장은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인데 "BASE" 부분을 보고 국내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직감적으로 기초가 되는 제품 내지 원료의 뜻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 위 문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사용태양에 있어서도 "MG-F"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두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21. 선고 92나8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1992.4.24.자로 적법히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판시 정미소, 창고 및 주택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이 되는 건물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지상물과 그 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지상물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임대차계약 당시부터의 기존 지상물은 판시 (가)부분 정미소와 (바)부분 주택뿐인데, 위 (가)부분 정미소에 판시 (나)부분 창고가, 위 (바)부분 주택에 판시 (사)(아)부분 주택이 각 무단으로 증축되어 부속됨으로써 원래의 정미소 및 주택보다 현저히 면적이 증가되어 기존의 지상물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로는 보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판시 (다)(라)(자)부분 각 창고는 임대차계약 후에 원고의 동의없이 신축된 것이어서, 결국 위 판시부분 모두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주택소유 및 정미소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는 위 임대차관계 존속중에 주거 및 정미소의 운영에 필요하여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 등을 증축 또는 신축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또한 이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상에 잔존하는 판시 각 창고 및 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판시 각 건물부분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