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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5. 23. 포항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업무를 하던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견봉골절, 좌둔부 좌상 및 심부 열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재해 직후의 단순방사선영상과 2개월 정도 경과 후의 견관절 MRI영상 검토 결과, 재해 부위는 회전근개의 직접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한 부위이며, 재해 2개월 경에 촬영한 MRI영상에서 회전근개의 심한 퇴행성, 만성 복합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재해 후 2개월 만에 생긴 변화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5. '관련자료 검토 결과 사고 후 2개월 가량 경과하여 촬영한 영상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23.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MRI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지 못한 채 골절치료만 받다가 뒤늦게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2017. 7. 1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점,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가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한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은 직접 외력이 가해지거나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은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견봉이 골절되었으나, 회전근개 부위에 골타박상이나 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26.경까지 8차례에 걸쳐 상병명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근육긴장, 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감정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파열단의 퇴축, 위축, 유착, 회전근개 근육의 위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원고가 같이 대파열(3cm 이상)이 발생하기 위한 기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원고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파열이 잠복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은 2014. 9. 15.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기존에 진료받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자문의는 2017. 7.경의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의 심한 퇴행성, 만성 복합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이를 재해 후 2개월만에 생긴 변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MRI와 수술 소견에서 추가로 발생한 급성 파열의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70,1심-대구고등법원,2016누65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45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19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6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7누13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2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48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243,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06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167,1심-대전고등법원,2017누106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968,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3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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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88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93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93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13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7. 10. 17.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84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93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00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631,2심-대법원,2015두38832,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36,102심-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89,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01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26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34,1심-광주고등법원,2013누13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410,2심-대법원,2013두10625,3심
【주문】1. 피고가 2011. 1. 2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76. 8. 19.부터 1993. 2.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0. 10. 5.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4. 원고의 진폐증의 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7. 20. ○○○○병원에서 '폐의 진단적 영상에서 이상소견임'이란 진단을 받아 2010. 10.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2010. 11. 22.부터 2010. 11. 26.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흉부엑스선사진검사 등)를 받은 결과 '소원형 음영(p/s), 진폐 제1형(1/0), 합병증 폐암'이란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의사가 흉부엑스선사진을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작은 음영(p/p, 직경 1.5mm 이내), 폐암(ca)의심(우상엽, 원발성)'이란 진단아래 진폐증과 합병증이 원고에게 이환되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증 제1형(1/0), 합병증 폐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의 검진결과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Fl(경도의 장해)', 합병증 '폐암'으로 밝혀졌는바, 원고는 진폐요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의 정밀검진과 그에 근거한 진단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서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감정의사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 정밀검진결과와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비교·검토한 후 내린 진단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가 제시하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진폐증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421,1심-대전고등법원,2013누81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2017. 11. 9. 서울 중구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떨어지면서 입은 '우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8. 2. 28.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9. '우측 제1수지 중수지절 40도, 근위지절 45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각 관절의 장해상태는 능동 또는 수동 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수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지관절의 장해등급 역시 제10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 수부 제1수지 근위지 골절
-장해상태: 우 수부 제1수지 기간관절 및 중수 수지관절 강직 및 통증
-우측 엄지손기곽 중수지관절: 굴곡 10도(정상 6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굴곡 20도, 신전 0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우측 엄지손기곽 지관절: 굴곡 5도(정상 8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굴곡 10도, 신전 0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피고 통합심사회의
-동통 여부: 일반동통
-심사결과 의견: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 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굴곡 40도(정상 6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 굴곡 45도(정상 8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굴곡 60도(정상 6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우측 엄지손기곽 지관절: 굴곡 45도(정상 8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골 치유 정도 및 이학적 검사결괴를 볼 때 일반동통 사료됨.
-단순방사선 및 직접 측정, 근전도 검사 참고 시 원고는 능동 및 수동 운동각이 서로 동일한 상태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거시증거, 의학적 소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적 또는 수동적 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모두에서 중수지관절이 60도(정상 80도), 지관절이 45도(정상 80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의사들로 구성된 피고 oo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소견과 유사한 점, ③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와 주치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그렇다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의 각 운동기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0급 10호에 규정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 자문의 모두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2. 위 회사 내 주차 장에서 동료직원들을 퇴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에서 기다리던 중 바닥에 주저앉아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생산관리업무 담당이었는데, 근로자들의 통근을 비롯한 차량운행업무를 병행하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발생 40분 전에 통근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원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혈압이 160 이상이었고 2017년 이후 180이 넘은 3기 고혈압이므로 뇌내출혈 확률은 정상 혈압인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원고는 나이 및 비만이 고혈압의 유발인자로 확인되며, 고혈압 있는 경우 뇌혈관의 변성이 이미 와 있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혈압 변화에 취약할 수 있어 뇌출혈 가능성이 다소 올라 갈 수 있으나, 이것을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기왕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소견인 점, ② 원고의 업무량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업무적으로 소외인과 다투었다고 하나, 이는 전화로 약 57초 정도 통화한 것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건설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11. 24. 시흥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 내 ○○○○○○○ 사무실 옆에서 계단을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1층 계단 발판에서 미끄러져 계단 모서리에 가슴을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제11번 늑골 골절, 폐쇄성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4. 17.까지 요양하였으며, 2018. 7. 6.에 이르러 피고에게 '제11번 늑골 골절 불유합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유합 소견 관찰되어 추가상병승인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한 약물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재요양 신청은 섬유성 유합으로 사료되어 재요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골절된 늑골에 가역적인 골성유합이 이루어지는 일정기간 동안에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 소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는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섬유성 유합 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정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흉부지지대 등을 사용하면서 자연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인데, 원고의 경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유합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에 유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추가적인 치료보다는 통증 조절을 하면서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종결한 이후 2018. 6. 5.부터 2018. 8. 22.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8. 8. 22. 진료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안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고 통증이 발생할 경우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경과관찰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11번 늑골 골절 불유합 우측'의 불유합이라 함은 '골절이 치유되어야 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골절부에 유합기전이 정지된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이후의 의학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위 상병과 관련하여 2012.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과 관련하여 약물치료 등이 더 필요하다면서 2017. 5. 16.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치료 종결 무렵에 촬영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상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인지기능 등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1~2년 사이 그 증상 더 악화되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같은 항 제2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같은 항 제3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같은 항 제4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셔틀버스가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에 의해 추돌된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는 탑승하고 있던 학원생들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주된 부상은 뇌진탕, 안면 좌상 및 골절 등인 점, 원고는 사고 직후인 2006. 12.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기간 13일 중 9일을 외출 또는 외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원고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3088 판결 참조).
？ 뇌진탕 등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12~18개월가량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 법원 감정의는 '2012. 4.경과 2017. 5.경의 각 원고 증상의 정도가 유사하다', '원고의 정신과적인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치료종결 이후 이혼, 재정적 어려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아들과의 마찰 등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이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882,1심-대법원,2012두176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아들인 원고는"을 "아들로서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수급권자인 원고는"으로 고쳐 쓰고, (2) 5면 14행의 "않는다"의 뒷부분에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이 노조지부장으로서 직원의 고충사항을 듣거나 야간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장·야간근무를 한 것은 일과시간 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회사의 공식적인 초과근무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다른 동종 근로자들에 비해 원고의 업무강도가 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월 1~2회정도를 넘는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노조지부장인 망인은 관례에 따라 근무에 관하여 노조전임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기록 61, 80면).]"를 추가하고, (3)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사인인 대동맥 박리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근무환경, 업무량·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과로·스트레스가 있어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고혈압과 겹쳐 대동맥 박리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0. 2. 22. 건강검진 당시에 측정된 혈압이 130/70㎜Hg로서 정상범위여서 고혈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증도의 고혈압이 대동맥 박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고혈압이 대동맥 박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정하더라도,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현상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를 일으킬 정도의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광업소에서 32년 가량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사람으로, 2017. 9. 19.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약 32년 간 광업소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광업소 최종 퇴사일은 2012. 12. 31.이며, 2016. 2. 2. ~ 2017. 9. 30. 기간 동안 산재 요양이력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병진단일 이전 상당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모두 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 '양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극상근)의 신호강도 이상의 건증(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되나, 신청상병 발병시점과 어깨부담작업 중단 시점 간에 약 4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과거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2년 가량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32년 가량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오함마 및 삽의 반복적인 사용, 아이빔의 운반 및 설치 등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9. 25. 양측 레이노증후군, 2016. 2. 2.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주관터널증후군 등 각 어깨 밀접 부위의 상병들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요양승인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달리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제출된 MRI에서 확인되나 충돌증후군은 신체진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건염과 충돌증후군은 동일 질환군으로서 굳이 두 진단을 나누지 않고 포함하는 개념이다.
○ 원고의 상태가 일반인의 어깨에 비하여 약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업무 내용은 회전근개 건염 및 파열을 발생할 수 있는 동작들을 반복하게 되어 상병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퇴행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사 전 업무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의 임상상태에 직접적이거나 혹은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로서 회전근개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스템 소속 근로자로 2016. 6. 7. 15:00경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난간 위로 들어 옥외 거치대로 옮기던 과정에서 위 실외기가 옥외 거치대 쪽으로 떨어져 이를 잡고 있던 우측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6.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부분에 대하여만 신청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 부분에 대하여는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가 없어 상병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MRI 검사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6.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까지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2016. 4.까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어깨에 무리가 가는 노동을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지 기존의 질병 때문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한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문의는 2016. 8. 2. ‘원고에 대한 MRI 검사상 회전근개 중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탈구가 관찰되며 이는 외상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의 자문의들은 ‘위 MRI 검사 결과 외상성 급성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건염만 관찰된다.’, ‘퇴행성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일반 방사선 검사와 MRI 검사 결과 상완골 대결절의 경화, 견봉의 골극 형성, 극상건의 건병 증,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탈구가 관찰되기는 하나, 급성이나 외상으로 인한 건의 파열시 관찰할 수 있는 출혈, 골이나 건의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나이, 건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성 파열보다는 만성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된다.’, ‘견갑하건 주변의 염증이 관찰되나 견갑하건의 파열 및 이로 인한 이두장건의 탈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급성 외상으로 인한 손상보다는 퇴행성 원인에 의해 견갑하건이 파열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일반 방사선 검사와 MRI 검사 결과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나 파열에서 동반되는 출혈 및 골 또는 건 부위의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회전근개 중 극상근 및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및 이두장건의 탈구는 외상뿐만 아니라 노화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퇴행성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의 자문의는 이를 두고 외상성 병변이라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나 자료를 제시하고 않고 있어 원고 자문의의 위 소견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7. 14:30 무렵 강원 횡성군 이하생략 소재 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가 약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나. 위 병원은 2017. 7. 17. 피고에게 '원고가 2017. 8. 1.부터 2018. 2. 1.까지 24주간 통원치료(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1.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11. 1.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적정한 요양기간이 지났다거나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2016. 6. 17.) ○○○대학교 ○○○○○○○○병원에서 개두술을 시행 받은 뒤 2017. 7. 31.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2) 원고의 주치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 2017. 5. 22.자 진료계획서
- 현재 간헐적 두통 및 열감 증상 남아 있는 상태로, 증상에 따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7. 7. 17.자 진료계획서
- 현재 간헐적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 호소하여 이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감 있으신 분으로 이에 대한 약물치료 필요한 상태임.
○ 2017. 10. 30.자 환자소견서
- 현재 간헐적인 두통 및 경추 쪽으로의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로, 약물로 인한 증상 환화 치료 중인 상태임.

3)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17. 7. 31.까지만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4) ○○○○○○○○위원회는 '원고의 상병 상태로 보아 의학적으로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을 지났고,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은 없으므로, 증상은 이미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위원회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이미 요양하였고,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적정한 기간 이미 요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보존적 치료 등을 통하여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6)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증상
- 뒷머리 아픔, 목 아픔, 두피에 작열감을 호소 중임.
- 방사통 증상 기록은 없음.
○ 원고 증상의 악화 가능성
- 이 사건 상병, 두피열상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악화 가능성 없음.
- 따라서 이에 의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원고의 증상 고정 여부
-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됨.
○ 원고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방법의 존부 및 증상 호전 가능성
- 보존적 치료로 약물치료 외에 특별한 것은 없음.
- 2018. 6. 25.까지 외래진료기록을 살펴볼 때 보존적 약물치료를 지속해오고 있음에도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호전의 가능성 없어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8. 1.부터 추가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이 사건 상병 또는 그에 따른 증상이 치료되거나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이미 고정되어 추가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2016. 6. 17.) 개두술을 시행 받은 뒤 2017. 7. 31.까지 1년 이상 요양하였다.
2) 진료기록 감정의, 피고 자문의들, ○○○○○○○○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간헐적 두통, 어지럼증, 열감, 경추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어, 약물치료 또는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증상(뒷머리 아픔, 목 아픔, 두피 작열감)이 이 사건 상병과 두피열상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보존적 치료로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위원회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진료계획 상의 예상요양기간(2017. 8. 1.부터 2018. 2. 1.까지) 이후인 2018. 6. 25. 무렵까지 약물치료를 계속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2017. 8. 1.부터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가입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산재보험가입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채탄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6. 1.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갱부(기공), 터널공, 동발공, 특별인부, 착암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28.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2. 12.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7. 6. 1. 05:25경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2은 2017. 11. 9. 피고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생전 근무하였던 사업장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지정하였는데, 보험가입자에 관하여 질의를 받은 피고 본부는 2018. 4. 25. 피고 ○○지사에게 '망인이 생전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폐암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착암공으로 근무한 최종 공사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피고 ○○지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망인이 기공(갱부)으로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인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결정한다.'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 제2007-31호)'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보험가입자(적용사업장)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보험관계 변경에 관한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지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지 피고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징수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피고의 소외2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인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해당 사실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될 뿐이지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의장부 소속으로 계장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6. 6. 23.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9. 2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우측 테니스엘보, 좌측 슬관절외측연골판파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4/5,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와순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우측 테니스엘보, 좌측 슬관절외측연골판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아 2018. 4. 30.까지 요양하였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1.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진행으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 발생 당시부터 발생하였던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개인적인 취미나 사고 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① 멀티튜브를 포설하는 위치에 맞게 CO₂ 용접기(20kg) 및 아크용접기(5kg)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화기작업, ② 멀티튜브를 설치하고 에어원치(300kg)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정해진 지점까지 당겨서 풀어내는 튜브포설 작업, ③ 포설 이후 풀어진 멀티튜브를 가지런히 플랫바나 스테이 모양에 맞게 정리하고, 바인딩틀(1kg)을 이용하여 고정한 다음 전공칼로 피복을 제거하고 스패너 및 몽키 등으로 멀티튜브를 결선하는 정리결선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비트는 자세 등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촬영한 MRI상 뚜렷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2016. 6. 23. 시행한 MRI 검사와 2018. 3. 16. 시행한 MRI 검사 사이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상태는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추간판퇴행증이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작업내용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원인이라고 할 정도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는데,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업무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소견으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들은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추 제3-4번간 디스크 퇴행성 변화 및 중심성 팽륜으로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이고,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1. 인천 서구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발목의 염좌, 좌측 팔꿈치의 염좌, 좌측 슬관절의 염좌, 좌측 고관절의 염좌'로 진단받아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12급 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5. 24.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로 진단을 받아 2018. 8.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기준은 4개의 범주(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감각이상 범주 외에,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의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질문, 영상자료 등) 결과 다른 범주에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기준에 해당 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결정(이하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슬관절 이하 하지 및 수술 부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 감각이상, ㉡ 혈관운동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위 4개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 '감각이상' 범주에서 '감각과민, 이질통'을, ㉡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범주에서 '부종'을, ㉢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을 각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개 범주 중 3개 범주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 NRS 및 EMG/NCS 검사 결과 '감각이상' 범주에서 '통각과민, 이질통'이 확인되고, ㉡ 삼상골스캔, 체열촬영 및 사진촬영 결과 '혈관이상' 범주에서 '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가 확인되며, ㉢ 의무기록지 확인, 사진촬영,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범주에서 '부종'이 확인되고, ㉣ CT 촬영, 사진촬영 결과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운동 가동역 감소'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개 범주 모두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7.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원고에게 별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할 수는 없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원고에게 명확한 신경손상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아니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것은 맞으나 그 유형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아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및 징후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게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위 주장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의 발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아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103,1심-대전고등법원,2012누14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69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78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738,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남편인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22.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2. 7. 13. 기각된 사실, 위 재결서 정본이 위 재심사청구를 대리한 공인노무사에게 2012. 8. 2.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11.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인노무사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원고 본인이 그 송달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위 노동 관계법령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035,1심-대전고등법원,2012누4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재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1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개발에 하도급 주었으므로, 원고를 계단블록 설치공사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로부터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하수급한 ○○○○개발은 ○○○○연구소로부터 ○○○○연구소가 제작한 계단블록을 구입하여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개발이 원고로부터 계단블록 제작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것이라거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987,1심-대법원,2012두246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9행의 "불과한 점" 다음에 "⑤ 망인은 2011. 3. 17. 04:30경 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머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그 날 ○○지역 평균 풍속은 평소와 비슷한 2.1m/s 정도였고 기온은 04:00경 0.6℃, 05:00경 0.3℃로 평소보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제1심 법원의 ○○기상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크레인 조종실은 창문을 개폐할 수 있어 창밖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난방장치도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온 저하가 원고가 휴식을 취하던 실내의 온도와 크레인 조종실 온도와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힘든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560,1심-부산고등법원,2012누25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5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1,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47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14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벗어났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0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재단법인 ○○정보원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30,1심-대법원,2018두561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차액분미지급금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9두402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64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병원의 병원장인 소외1의 아버지에 대한 간병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간병인이 사망하자 2011년 1월경부터 소외1의 어머니 집(논산시 이하생략 소재)에서 소외1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과 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24. 20:00경 소외1의 어머니가 자택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 뒤의 출혈과 척추의 골절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소외1의 어머니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는 데 동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역○○○○○○○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병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인 2012년 10월경 ○○○병원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졌으며,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 업무 등이 정해졌으므로, ○○○병원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병원 소속으로 4대 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지고, ○○○병원이 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병원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병원의 병원장 소외1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개인간병사가 필요하여 지인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아버지의 간병사로 일하게 하였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를 모시도록 한 것일 뿐, ○○○병원의 근로자로서 원고를 채용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은 원고가 형편이 어려우니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최소비용으로 가입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병원의 행정부장이었던 제1심 증인 소외2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소외1의 아버지를 간병하였고, 2011년 1월경부터 소외1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가사 일을 도왔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 1.부터 2012. 5. 1.까지 및 2012. 10. 1.부터 2015. 8. 5.까지 ○○○병원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4대 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월급 185만 원 중 95만 원만이 ○○○병원에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소외1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③ 원고는 간병 및 가사 업무를 하였음에도 ○○○병원 직원인트라넷에 재무경영팀 소속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병원의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0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제5면 제14행의 "법원 감정의"를 "법원 감정의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5) 당심 법원의 감정의 소견
2012. 4. 27.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MRI상 제4-5 경추간에서 추간반이 돌출된 정도는 변화 없고 2012년 4월에도 척수신경이 압박된 소견은 없음. 따라서 피감정인에서 제반 증상은 제3-4 경추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5 경추간 추간반은 돌출되어 있으나 척수 압박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증세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5 경추간 추간반이 돌출된 시기에 대하여는 후종인대굴화증이라는 진단이 관찰되는바,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므로 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이미 기존에 있었던 질병일 가능성이 높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72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해 피고는, ① 망인이 정상인에 비해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를 받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면역력이 심각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② 2005. 7. 15. 이 사건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신종플루 발병 전까지는 증상이 악화됨이 없이 고정된 장해상태를 유지해왔고 그간 흡인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망인의 사망에 흡인성 폐렴과 신종플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더라도, 2009. 12. 17. 점심식사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당시는 이미 신종플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흡인성 폐렴 역시 신종플루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장해가 아닌 신종플루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2011. 8. 3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10. 24.자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감정의에 대한 당심의 2012. 7. 6.자 사실조회결과 등의 증거들에 의해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전신마비로 인해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해 흡인성 폐렴과 욕창, 부종, 요로감염 등의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할 위 험성이 증가하는 점, ② 실제 망인은 2009. 8.경부터 욕창, 부종이 심해지고 상기도염(감기의 일종)이 반복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및 망인의 사인에 관한 여러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폐질등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531,1심-대전고등법원,2017누131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