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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9. 9. 선고 2009노1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증거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충청남도 금산경찰서 소속 경사 공소외 1은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사실, 공판조서의 일부인 제1심 증거목록상 피고인이 위 사진(증 제4호의 일부)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과 그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 사진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 밖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증 제4호의 일부)을 제외한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7인)
【피고, 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1077 판결
【변론종결】2010.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나 징수 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 “의미하고” 다음에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취지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씨제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3. 29. 선고 2006허2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생체 내 에리스로포이에틴 활성이 증진된 융합단백질”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1-7271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융합단백질’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의 에리스로포이에틴(이하 ‘EPO’라 한다) 유사체 중 ‘HCG C-말단 연장’은 모두 인간 EPO와 ‘인간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HCG) β 서브유닛 카르복시 말단 펩타이드(CTP)’(이하 ‘HCG CTP’라 한다)를 융합한 것으로서, 후자는 EPO의 166번째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에 HCG CTP가 결합된 구성인데 반하여, 전자는 위 아르기닌이 결실되고 165번째 아미노산인 아스파르트산에 HCG CTP가 결합된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인간 EPO에 HCG C-말단을 연장함으로써 향상되는 효과가 단위 용량 당 생체 내 활성도 수치로 나타나 있는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효과가 반감기 증가의 배율로 나타나 있는바, 생체 내 활성도는 일반적으로 반감기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라면 양 수치나 그 배율을 서로 대비하여 그 효과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물질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융합단백질’과 비교대상발명의 ‘HCG C-말단 연장’ EPO 유도체의 활성 증가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의 인간 EPO 대비 단위 용량 당 생체 내 활성도 증가 배율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감기 증가 배율을 단순 비교하는 이외의 다른 적절한 방법이나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PO의 생체 내 활성도와 그 반감기가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감기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1.15 내지 1.50배 개선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HCG CTP에 결합되는 EPO의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생체 내 활성도의 효과의 범위 내에 든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그 효과의 현저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명칭이 “생체 내 에리스로포이에틴 활성이 증진된 융합단백질”인 출원발명의 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융합단백질’과 비교대상발명의 ‘HCG C-말단 연장’ 에리스로포이에틴 유도체의 활성증가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한 채 그 효과의 현저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크윙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곽동효외 6인)
【피고,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아드반테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3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92831호)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와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은 같고, 다만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를 이루는 로우더부, 항온조, 테스트챔버, 제열조, 언로우더부의 배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항온조와 제열조가 평면도에서 서로 90도 다른 방향으로 개구된 테스트트레이 삽입구 및 도출구를 가지는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으나, 그 중 ‘테스트트레이를 삽입구와 90도 다른 방향으로 도출하는 구성’은 주지관용기술이거나, 비교대상발명 2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를 변경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도출되는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테스트트레이의 반송경로를 2열로 구성하되, 항온조, 테스트챔버 및 제열조에 이르는 1열의 테스트트레이의 반송경로는 테스트트레이의 길이방향 치수의 3배 정도가 되도록 하고, 위 1열의 바로 앞쪽에 나란히 다른 1열로 로우더부, 언로우더부를 설치한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는 테스트트레이의 반송경로를 1열로 구성하되, 항온조와 제열조의 사이면서 테스트챔버의 위쪽인 부분에 로우더부와 언로우더부를 설치함으로써, 그 횡폭은 테스트트레이의 길이방향 치수의 5배 정도이고, 그 종폭은 1열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2보다 횡폭은 짧은 반면에 종폭은 긴 차이가 있으나, 그 설치장소 내에서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가 차지하는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3에는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의 횡폭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테스트트레이 길이방향 치수의 3배 정도로 한 구성이 나와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배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와 그 테스트챔버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은 같고, 다만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만 차이가 있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위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은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이 같고, 다만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만 차이가 있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7. 9. 선고 2008나3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원심판결 별지 측량감정도 (나), (다) 표시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와 연접한 울산 중구 교동(이하 지번 생략) 대지는 하나의 담장으로 주변 토지와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와 위(이하 지번 생략) 대지 사이에는 담장이나 인위적인 경계가 없으며, 이 사건 대지에는 미등기 단층 주택 1채가, 위(이하 지번 생략) 대지에는 등기된 단층 주택 1채가 각 존재하고, 위 미등기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위 등기된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이하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제1심공동원고 10에게서제1심공동원고 11에게로,제1심공동원고 11에게서 다시 원고에게로 순차 이전되었는데,(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소외인이 2001. 4. 28.(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12.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가(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2008. 3. 31. 실시된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미 상당한 기간 위 각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그에 대한 점유 및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소외인에게 경락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소외인으로 하여금(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것으로서 위 낙찰 이후에도 원고가(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 및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5, 1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최해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등 참조),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제1심공동원고 11로부터(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주택도 함께 양수한 이래(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 및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주택을 점유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점유까지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를 계속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이하 지번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정 및 현실적으로 이 사건 대지상의 미등기 주택을 점거하지 않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건물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는지 여부(적극)
[3] 등기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등기 주택과 지붕이 연결된 미등기 주택도 함께 양수함으로써 미등기 주택의 대지를 점유하게 된 자가 그 후 등기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정 및 현실적으로 미등기 주택을 점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미등기 주택 대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원변경등기등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0.01.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11889 판결
【변론종결】2009.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등기사유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사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소외 1,2,3이 2003. 1. 1. 원고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피고 회사가 2006. 12. 29.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한책임사원인 원고를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사원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하는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분양도를 원인으로 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부분(무한책임사원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청구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3, 5, 6, 증인소외 11,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변경 전 상호 전남교통 합자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2) 피고는 1997. 9. 29. 무한책임사원 5인(소외 9,10,11,12,13)과 유한책임사원 18명(소외 14,4,15,5,2,16,6,17,7,8,1,18,19,3,20,21,22,23) 등 총 23인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중소외 12,13은 2000. 7. 21.소외 10에게,소외 9는 2000. 8. 11.과 2000. 10. 16. 및 2002. 4. 3.에 원고와소외 10에게,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4) 피고의 유한책임사원 중소외 16은 1988. 3. 15.소외 21에게,소외 18은 2000. 5. 24.소외 10에게,소외 14는 2002. 3. 15. 원고에게,15,19,17은소외 24에게,소외 4,5,6,7,8은 2003. 8. 21. 이전에, 각각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6. 12. 29. 18:30 무렵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 회관’(식당)에서 무한책임사원소외 10,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와소외 20,21,22,24 등 총 6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유한책임사원 5인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6) 피고 회사의 정관내용에 의하면, 정기사원총회는 매년 1회를 4월 중에 소집하고(제10조). 사원의 지분은 무한책임사원 회의 의결이나 대표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제8조).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고(제14조), 무한책임사원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제16조)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의 2006. 12. 29.자 결의 내용 중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의 효력 유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6. 12. 29.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런데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여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70조), 사원의 책임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관을 변경함에는 정관의 기재사항의 기초가 된 사실이 변경됨으로써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69조,제204조 참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정관의 정함에 따라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가지고 정관변경을 할 수도 있다)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사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 회사의 2006. 12. 29. 당시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소외 10,11 2인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원고,소외 2,1,3,20,21,22,23,24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유한책임사원인 원고와소외 20,21,22,24 등 5인의 동의만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총 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결의만으로 원고를 유한책임사원에서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6. 12. 29.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2006. 12. 29.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무한책임의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을 전제로 사원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0.01.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 1. 12.자 2010초기1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원결정이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6. 25.자 결정 2007헌바25)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에 관한형법 제57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상소제기기간 후부터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에 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제기기간 후부터 항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집행지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원결정이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형법 제5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근거로 하여,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이 사건 형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비록 검사의 주장과 같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근거로 내세우는대법원 2007. 8. 10.자 2007모522 결정 등은 더 이상 그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안태준 안은진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01.26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구리시인창동 540-22 대 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납리스트’(갑 1호증)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부과 및 수납 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구리시인창동 540-22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5년 재산세 수납내역 증명서 및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3.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재산세 수납내역서’(갑 9호증)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5년 재산세 부과 및 수납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지방세법 제193조(소액부징수)에서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1997년까지는 1,000원 미만, 1998년부터는 2,00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구리시인창동 540번지 22호에 대한 1997년~2004년도분 건물불 재산세는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 원고는 2009. 7. 7. 재차 피고에게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상 통지일자 및 인쇄일자가 일치되고, 종전의 ‘수납리스트’라는 명칭 대신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발급해 주되, 그 문서의 발행일자 및 출력일자가 일치되도록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09. 7.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수납내역’(갑 5호증의 4)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다.
사.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 2000, 2001, 2003,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결정통지서에 통지일자 및 인쇄일자가 일치되고,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이라는 명칭으로 문서를 발급해 주되, 그 문서의 발행일자 및 출력일자가 일치되도록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 피고는 2009. 7. 28.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재산세 수납내역서’(을 2호증의 5),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을 2호증의 6)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5년 재산세 수납내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 2000, 2001, 2003, 2004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였다.
자. 원고는 2009.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5호증의 3, 4, 갑 9호증, 을 2호증의 5, 6,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발급한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 재산세 수납내역서에 납세고지서와 같은 과세기관 코드번호, ‘검’ 코드번호, ‘회계’ 코드번호, 은행수납 전자금융이체 ‘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청구취지의 특정을 요구받자, 위 청구취지 제1 내지 3항 기재 내용 전부가 이 사건 청구취지라고 답변하고 있다. 위 청구취지 및 준비서면의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가 공개한 정보(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 재산세 수납내역서)는 과세기관 코드번호, ‘검’ 코드번호, ‘회계’ 코드번호, 은행수납 전자금융이체 ‘검’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서류로서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가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의 기재를 누락한 상태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수납내역서를 공개한 것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善解)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4회에 걸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의 정보가 가감없이 기재되어 있다. 위 수납내역서에 원고의 주장대로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발급한 수납내역서의 법률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수납내역서에 과세기간 코드번호 등이 기재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차례 청구에 의해 정보공개결정된 바에 따르면 그 결정서에는 청구된 내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것은 물론 당초 수납내역서상에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효력과는 무관한 사항인 바, 해당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원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9구합4678 판결
【변론종결】2009.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파산선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5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9. 11. 27.자 2009라2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등 참조),단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쉽사리 추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채무자가 특히 면책신청의 전제로 자기파산의 선고를 구하면서 이러한 지급불능의 상태를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의 상태 등이 채무자에게 고유한 사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비롯한 제3자로서는 쉽사리 접근하여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및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총 채무액이 8,708,510원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내역도 그 채무의 대부분이 채무자의 전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로 할부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채무라는 것이고, 그 할부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909,440원은 재항고인의 이동전화단말기 내지 이동전화사용료 미납금에 불과한 점, 재항고인은 48세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현재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 재항고인은 부양가족으로 현재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있다고 하나 자녀 3명이 모두 성인으로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항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소득 중 월 136,0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무의 내역 및 규모, 재항고인의 연령, 수입 정도, 가동능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의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듀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변론종결】2009.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08,544,746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7,717,812,081원의 부과처분 중 5,507,287,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7,153,641,750” 다음에 “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상윤 박종욱
토지 인도 등 (민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3.소외 1,소외 2로부터 그들 소유의 전남 해남군(이하 생략) 대 3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는 다음과 같다.
 (1) 2003. 1. 3.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2) 2003. 10. 20. 황산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이 법원 2003카단3444호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2004. 9. 18. 황산농업협동조합의 위 (2)항의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4) 2005. 12.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나중에 말소됨)
 (5) 2006. 6.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6. 6.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고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건물만을 강제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참조).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경매에 있어 압류등기가 된 때에는 그때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공시되어, 그 후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나아가 낙찰에 의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처분행위는 효력을 잃으므로 위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을 잃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 낙찰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가)압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낙찰 당시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가 모두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는 2003. 10. 20.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한 것이었고 위 가압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소외 3이었던 사실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가압류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을 당시소외 3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지상권 성립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남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형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조은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4.경부터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인공소외 2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8,650원을 공제한 후 이를공소외 2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근로자공소외 2,3,4,5,6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3,754,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9. 7. 15.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지번 생략)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공소외 2,3,4,5,6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내에 근로자인공소외 2,3,4,5,6의 2007. 11.경부터 2009. 3.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8,151,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원,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1. 의견서, 사업장보험료 미납내역, 국민연금 독촉현황
1. 업무협조 의뢰회신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지번 생략)에 있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이얀호텔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운영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7.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7의 2009. 1.부터 같은 해 3.까지 임금 6,061,550원과 퇴직금 4,950,900원 등 합계 11,012,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254,5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공소외 7을 비롯한 근로자 12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효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0.01.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가진
【변 호 인】 변호사 길영인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골프카트를 운행하기 전에 골프장 이용객인 피해자에게 골프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후 위 골프카트를 출발한 것은 아니나, 위 골프카트 내부에는 “운행 중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으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손잡이를 잡도록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우로 굽은 커브길을 운행하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골프카트를 운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행 중인 카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골프카트를 운행한 것과 피해자가 위 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7. 29. 16:40경 이 사건 골프장 마지막 홀(서쪽 9번홀)에서 티샷을 마친 피해자 및 동행자 등 4명을 이 사건 골프카트에 태운 후 필드 쪽 경로로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골프카트를 출발할 당시 피해자 및 동행자들에게 운행 중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피해자 등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③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출발 후 약 18m 정도를 지날 무렵 약 5도 하향경사로 약 70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카트 도로로 추락한 사실, ④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공소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스스로 운행되고 있는 카트 바깥으로 추락된 상황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상해는 카트의 운행속도와 원심 가속도와 인과로 관련된 발생 확률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의실험에 이용된 골프카트는 제조사가 Trojan이고 최대속력이 시속 약 20km인 반면, 이 사건 골프카트는 제조사가 ULB이고 최대속력이 시속 약 25km에 이르는 등 사양, 성능, 재원이 달라 그 운행속도, 원심 가속도 등을 추정한 수치를 사고 당시의 수치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위 실험결과 및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의 판단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동행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커브길을 지날 당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여 몸이 왼쪽으로 쏠릴 정도의 회전력을 느꼈고, 피해자가 떨어지자 카트를 세우라고 소리쳤으나 골프카트가 약 10m 정도가 지나 정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할 당시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골프카트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여름이기는 하나 위 사고 전에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등은 그늘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티샷을 한 후 골프카트에 정상적으로 탑승한 이후부터 18m 정도 진행한 시점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어서 스스로 골프카트에서 추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카 운행시 주의사항’ 제2항에는 출발시 의자 착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안전손잡이를 꼭 잡아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 탑승자에게 골프카트의 안전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출발하고, 약 5도 하향경사로 약 70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안전벨트나 문 등이 없는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는 위 골프카트에 탑승할 경우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잡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고, 운전석 뒤에 “경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위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주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좌석에 제대로 착석하지 않았거나 안전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더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골프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0.01.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가진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0. 8. 선고 2009고정146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끄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며 도주차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3. 15. 06:05경(차량번호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짝을 열었는데,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인하여,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공소외 1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씨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
【변론종결】2009. 12.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57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63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939,9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7,637,1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2009.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4면 제4행의【인정근거】에 “당심에서의 수명법관의 검증결과”를 추가하고, ② 제9면 제13행의 “원고가”부터 제9면 제15행의 “없으므로”까지를 “위 각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2006. 1. 19.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원고가 피고의 잔금납부통지에 응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잔금지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후였던 점, 피고의 해제권 행사 당시인 2006. 3. 14.경에도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신탁해지와 함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것은 2006. 12. 1.이었는데, 이 때는 이미 피고에 의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의 사유에 기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로 고쳐쓰고, ③ 제12면 제4행의 “개발비가”를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발비를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한 약정 부분이”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이수영 은택
면책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9. 9. 1.자 2009라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4, 1655 결정 참조). 한편,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럿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1998. 6. 3. 동생인소외 2,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재항고인이소외 2에게 약 7,750만 원,소외 3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 대물변제로 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1998. 6. 8.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단에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소외 1 주식회사 내의 집기비품, 전화가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 중 77,176,000원의 채무가 변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실제 가치가소외 2 등의 각 채권액보다 과다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때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소외 2 등에게 이전한 것은 그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재항고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변제행위가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호,제651조 제2호에서 말하는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담당변호사 강재상)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6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4. 선고 2008구합46231 판결
【변론종결】 2009.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내역서 각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각 ‘취소청구 대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변론종결】2009.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기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9 / 시행일:

【재항고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8. 3. 31. 자 2008라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을 신청한 문서는 재항고인 소속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검찰인사명령서와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또는 진정사건 기록으로서 모두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각 호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문서들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9 / 시행일:

【재항고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외 2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9. 8. 31.자 2009라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은 제6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제2항 제1호),제14조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제30조에서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을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원심은, 상대방(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상대방들’이라 한다)이 재항고인의 광주채권지점에서 채권관리사로 근무하다가 각 퇴사한 사실, 재항고인은 신용카드회사로서 신용카드 연체관리를 위하여 상대방들과 같은 이른바 채권관리사와 사이에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권관리사들이 신용카드 연체회원관리, 연체대금회수 및 이에 부수된 용역을 재항고인에 제공하고, 재항고인은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는 미리 인쇄된 4장 분량의 서식으로서 그 제11조(관할법원)는 ‘갑(재항고인)과 을간의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재항고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항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9가합3915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하자 제1심법원은 2009. 7. 14. 이 사건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가 사업자인 재항고인이 고객인 채권관리사들과 동종·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채권관리사들과의 집단적·반복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약관규제법 제2조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항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서울중앙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주에 주소를 둔 상대방들과 서울에 소재하는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장래 발생할 분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상대방들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상대방들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이송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재항고인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들과 재항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9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9. 22.자 2009라29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0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항고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재항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원심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경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재항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0.01.15 / 시행일:

【원고, 항고인】 
【피고, 상대방】 대한민국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09. 9. 29.자 2009가단4362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자신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2007. 6. 25.부터 2009. 3. 9. 사이에 대전교도소측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영치금접수원을 담당교도관 아닌 다른 수형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케 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대전교도소 관할법원인대전지방법원에 2009가단4362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9. 29. 손해나 지연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현재 원고가 수형되어 있는 목포교도소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위 이송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머지않아 자신의 수형장소가 목포교도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위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들이 대전에 소재하므로 제1심의 이송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이송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민사소송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송결정에 따른 쌍방 당사자 부담의 증감관계, 심리의 대상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리상의 편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교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수형장소가 곧 다른 곳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소명이 없는 점, 수형자의 민사소송 수행을 위한 장거리 호송에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을 소요될 것임은 쉽게 짐작되는 점, 위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특성상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처리한다고 하여 특별히 증거조사 등이 더 용이하리라 볼 사정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민사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 보다는 현재 원고의 수형장소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석범 이종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6. 선고 2009나35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2조는 신탁재산으로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제1호),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제2호),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제3호),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제4호),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제5호), 제4조에 의한 차입금(제6호),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제7호),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제8호)’를 열거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등은 수익자(이하 ‘소외 주식회사’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을(원고)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소외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등 세금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고,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행한 후소외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원고가 직접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환급금이 있으면 이를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수령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켰던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가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2005. 12. 5.경 이 사건 수익권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2005. 12. 15. 농협중앙회에게 위 수익권의 양도 및 수익자의 변경에 동의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익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고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고, 그 신고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역시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없으며 원고가소외 주식회사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수익권 양도 및 수익자의 변경에 동의한 바 있어 위 수익권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수익권 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대행 의무가 없는 이상,소외 주식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피고에게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다만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등 참조), 한편국세기본법 제53조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법령 규정들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소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9914호 채권양도통지의 판결을 받아 피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환급금 882,819,925원의 지급을 청구한 2007. 6. 2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는소외 주식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의 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수익권은 신탁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신탁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의 판결을 받아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한 날 이전에 이미 그 환급금 중 일부가 수익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위 환급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8. 26. 선고 2009나3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에버랜드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moving way, 이하 ‘무빙 웨이’라 한다) 입구에는 앞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탑승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무빙 웨이 이용안내문이 있었고, 방송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무빙 웨이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빙 웨이 탑승에 관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유모차를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였던 탑승자가 무빙 웨이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자 무빙 웨이의 진행에 따라 뒤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쳐지게 되면서 40여 명의 탑승자들이 연쇄적으로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원고 1도 뒤로 넘어지면서 앞에서 넘어지던 탑승자에 깔리게 되어 슬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② 무빙 웨이의 구조상 그 출구 부분에는 일정한 높이의 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용객이 유모차나 수레(카트) 등을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내릴 때 바퀴가 위 턱을 통과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③ 특히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 웨이에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연쇄적으로 뒤로 밀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④ 또한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 등에 설치된 무빙 웨이와 달리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에 설치된 무빙 웨이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연소자 등의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공한 무빙 웨이 이용안내문이나 안내방송에서 유모차 등을 몰고 무빙 웨이에 탑승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은 안내하지 않았고,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유모차 등의 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유모차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용객이 무빙 웨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놀이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놀이공원 내 경사지에 설치된 자동보행기(moving way)에 유모차를 몰고 탑승한 탑승자가 출구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탑승자들이 차례로 겹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유모차 등의 승차를 제한하거나 그 하차를 돕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서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9. 선고 2009나14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는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제1항)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제2항)에도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토지가 그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도 아니할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것을 인정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이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이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사시행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거나 같은 사업지구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토지 주인과 접촉하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앞에서 본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위 조항의 문구 및 ‘이용’의 사전적 의미,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8. 13. 선고 2008나1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 토지 및 분할 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소외인의 소유였는데소외인은 1962. 7. 29.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71. 12. 20.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소외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특조법 제3조가 “임야로서 1960. 1. 1.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1971. 4. 18.’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60. 4.경’은 모두 1960. 1. 1. 이후이어서 그 자체로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특조법 제3조의 규정 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위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등 참조), 또한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1971. 4. 18. 매매”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1960. 4.경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인 증여의 시점이 특조법 시행일 이전으로서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임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특조법에 기해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특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이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데에는,특조법 제3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8구합50629 판결
【변론종결】2009.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6면 8~9행의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부분을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제73조의2,제74조의3,제76조의3 등의 특칙에 따라 그 신분 및 권익이 부분적으로 보장될 뿐, 국가공무원법 제8, 9장에 의한 신분 및 권익의 보장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는”으로 수정
나. 제7면 6행의 ‘일방직공무원으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로, 7행의 ‘한 점’ 부분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