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975,2심-대법원,2009두84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 소외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취부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5:30경 작업현장에서 목이 삐끗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2006. 9. 18. ○○○○병원에서 제6-7 경추 추간판 파열증 및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같은 달 19. 경추간판 제거술 및 기구를 이용한 골체유합술을 받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18. 이 사건 상병과 재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에는 추간판 탈출 및 파열현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재해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원래 주식회사 ○○○○에서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04.경부터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하다가 2005. 2. 1. 유한회사 ○○에 채용되어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무렵까지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소조립된 부품을 중조립하면서 취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조립, 데크용접·절단, 소부재를 나르는 일 등이 그 내용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보기 자세, 구부리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1시간 연장근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주 3~4회는 21시까지 잔업을 하고, 월 2, 3일 정도 쉰다.
(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 4인은 원고의 제6-7 경추간에 추간판 파열과 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고, 업무와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는데 대체로 일치된 소견을 보였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추간판 파열이 크고, 내원 직전 파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다.
(4)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원고가 경추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2006. 4. 22. ○○의원에서 경추통으로 1회 치료를 받은 것이 유일한데, 위 병원에서는 방사선촬영만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파열현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6. 9. 15. 잔업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중 원고 외에 경추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 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보기 자세를 취하는 등 경추부위에 다소간의 부담이 갈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과거에 경추통으로 1회 치료를 받은 외에는 경추부위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으며, ○○○○병원의 의사가 원고의 추간판 파열이 내원 직전 파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기간이 1년 8개월 정도인 점, 업무 중 위보기 자세 외에도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점,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 중에는 경추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사 ○○○○지점에 근무하던 중, 2008. 6. 11. 피고에게, 2008. 3. 26. 14:50경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울타리 펜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져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돌계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요추 우측 경부 골절,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불안전 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하여 피고는 2008. 6. 11.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6. 14:50경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울타리 펜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져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돌계단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2008. 3. 26. 14:50경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울타리 펜스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다가 돌계단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져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돌계단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시점에 원고와 같이 작업을 하였던 동료 근로자 소외1은 현수막 설치 당시 원고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2008. 3. 27. 내원해 치료 받은 ○○○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양측 하지 저림이 2주 전에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 등 사고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사실, ② 원고는 2005.경부터 요추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2007. 10. 4.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2008. 1. 21.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인 요추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날의 전날인 2008. 3. 25, 원고가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촬영시점에 이미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뿐만 아니라 척추강협착증과 이 사건 상병 중 일부인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전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④비록 원고가 2008. 4. 2.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촬영한 CT소견 상 기존의 촬영 결과에서 나오지 않던 제4요추 경부 골절이 나타나는 점은 인정되나, 척추 골절은 외상 이외에 퇴행성 변화, 골다공증, 그리고 염증성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날의 이전에 이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등으로 위와 같은 골절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와 염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위 제4요추 골절을 단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전증은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기왕증으로 보이며, 제4요추 경부 골절은 기왕증인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전증 등과 같은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발생한 수술 부위 염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017,2심-대법원,2009두3262,3심
【주문】1. 피고가 2007. 12. 18. 소송피고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소송피고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2007. 6.말 내지 2007. 7.초순경(이하 '이 사건 재해일'이라 한다) 제품포장작업을 하다가 쇳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2005. 10. 5.경 우안각막천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0.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소송피고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작업현장에 외주가공품의 쇳가루가 날리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름철 선풍기 바람에 의하여 그 비산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동료근로자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소송피고지인에게 안약을 제공하였는데다가, 피고 자문의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안구 각막에 이물이 침투한 후 각막은 2 ~ 3일 내에 아물었고, 각막 내 이물에 의하여 서서히 발생된 염증이 2007. 10. 5. 발현되어 우안각막천공상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2007. 12. 18. 소견피고지인의 요양승인신청을 허가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작업장에 쇳가루 등 비산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소송피고지인과 같이 작업을 한 근로자 중에 재해발생을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없으며,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소송피고지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그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소송피고지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송피고지인의 작업 환경과 그 내용 등
㉮ 소송피고지인은 2006.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완성품의 선별·포장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 회사의 공정은 원재료를 소성가공(물체의 소성(塑性)을 이용해서 이를 변형시켜 갖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하고, 방청유(금속에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르는 기름으로 금속 표면에 기름 보호막을 만들어 공기 중의 산소나 수분을 차단한다) P210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서 그 가공품에 대하여 방청작업을 한 후 선별·포장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업현장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협회에서 원고 회사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원고 회사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소음, 금속가공유가 발견되었고, 쇳가루 기타의 비산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 소송피고지인은 2007. 8.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날 휴대폰 부속품을 생산하는 대신 ○○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완성품의 포장·선별작업을 하였다.
(2)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소송피고지인이 재해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송피고지인이 그와 관련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근로자는 없고, 다만 동료근로자 소외1이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작업물량의 증가로 상시 잔업을 하였는데, 소송피고지인이 눈의 피로를 호소하여 그 몇일 뒤 집에 있던 안약을 소송피고지인에게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3) 치료 경과 및 의학적 소견
㉮ 소송피고지인은 2007. 10. 6. 우안 염증 및 안구동통을 이유로 ○○○○○병원을 찾아 그 무렵 각막 내 이물제거술을 받았는데, 주치의에게 '2달 전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중 우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이물감이 2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후 증상 호전되었는데, 내원 1일 전 저녁 무렵 눈물이 나고, 내원 당일 오전 통증이 동반되어 내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 자문의는 ○○○○○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소송피고지인의 안구 내 이물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물이 각막 심층부로 침투한 후 각막표면이 아물어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물에 의하여 서서히 진행된 염증에 의하여 2007. 10. 5.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1호호증, 을 제2, 3, 5, 6, 9,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그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가 소송피고지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동료근로자 소외1이 소송피고지인에게 안약을 제공한 사실과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물이 안구에 들어가서 그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은 소송피고지인에거 상당한 통증을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 통증은 일반적인 안구 피로감과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은 소송피고지인이 눈의 피로를 호소하므로 그 몇일 뒤 집에 있던 안약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소송피고지인의 안구에 이물이 들어갔다는 소송피고지인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외1의 진술이 소송피고지인의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송피고지인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소송피고고지인 주장의 재해 경위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각막 내 이물에 의한 염증반응은 수 일 혹은 수 주 이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달이 경과한 2007. 10. 5. 뒤늦게 증상이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의학적 소견 역시 소송피고지인 주장의 재해 경위를 증명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소송피고지인이 다루는 완성품은 이미 방청작업을 끝내고 방청유가 묻어 있어서 쇳가루가 완성품에 붙어 있더라도 공중으로 날릴 수가 없다. 위와 같은 고려하면, 소송피고지인의 재해 경위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소송피고지인의 이 사건 상병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코스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1. 20. 13:30경 위 골프장에서 동료직원과 함께 침목 하차 작업을 하다가 침목이 기울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개방성 오염상처(1, 2, 3, 4족지), 좌측 1, 2, 3족지 개방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1.경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11.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기상의 제14급 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단순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신경계통의 장해가 동반되어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발가락이 경직되어 제대로 못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측 발목이 안쪽으로 틀리면서 발목 관절마저 경직되어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법시행령 [별표 2]상의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좌측 족부에 심한 동통이 있고 1, 2, 3, 4족지의 굴곡 및 신전이 불가하며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수동적 운동범위 족배굴곡 0도, 족저굴곡 30도의 제한을 보이고, 능동적 운동범위는 20도 족저 굴곡위에서 고정되며, 만성적으로 복합국소동통증후군의 장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 제8급 7호, 노동능력상실률이 30% 또는 36%에 해당하여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름으로써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진을 의뢰한 결과 ○○의료원은 2007. 5. 8. '원고가 운동범위 측정에 협조가 되지 않고 본인이 노력하면 발가락 운동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대학교의료원은 2007. 5. 20.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모두 10도'라는 소견을 각 보임에 따라 다시 2차 특진을 의뢰하자 ○○○○○대학교병원은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제1지 60도, 제2지 60도, 제3지 40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은 ①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5판이나 6판을 기준으로 할 때 복합부위동통증후군에 해당되지 않고, ② 좌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제1족지 60도, 제2족지 60도, 제3족지 40도, 제4족지 30도, 제5족지 20도이며, ③ 좌족관절과 좌족지에 한시장해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좌족지에 대한 수동적 운동범위의 일부 제한(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현재부터 영구장해로 봄이 타당하며, 나머지 족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은 X선 사진 등에서 관절 침범이 없어 수동적 운동범위가 정상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시행령 [별표2] 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7호로 규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관련 [별표 3]은 정상인의 중족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제1지 80도, 제2지 70도, 제3지 50도, 제4지 30도, 제5지 20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학교병원의 2차특진 소견 및 위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같이 원고의 좌측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제4, 5지는 정상 범위내이고, 제1, 2, 3지도 정상 범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부위에 보이는 일부 장해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정도의 장해로서 위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가 제14급 9호로 규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시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 8호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에서 말하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4. 06:40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조적작업을 위해 내려놓은 수직 맞춤 추실을 동료근로자인 소외1이 모래 포대로 들고 가다가 끊어버리자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6. ① 원고가 먼저 소외1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소외1이 아침부터 욕을 한다면서 대들어 원고가 말대꾸를 한다면서 각목(4×4cm×1.5m)을 들고 소외1의 허벅지, 허리 부위 등을 때린 후, 다시 때리려고 하자, 소외1이 맞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는 바람에 원고가 내려 친 각목이 조적된 벽돌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친 것이고, 소외1이 협소한 작업현장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중에 실을 끊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실을 끊은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손가락 부상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러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하는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자신보다 경력이 많거나 기술을 가진 선임근로자의 충고를 따라야 하는데, 원고는 조적기술을 가진 선임근로자로서 실수로 원고의 작업을 방해한 소외1에게 충고를 한 것이고, 이러한 충고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비추어 건설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로는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작은 자극에도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도 소외1이 선임근로자인 원고의 충고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 사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던 2007. 10. 24. 06:40경 조적작업을 위하여 수직으로 맞춘 추실을 내려놓았는데, 소외1이 모래포대를 들고 이동하다가 실수로 추실을 끊어버렸다.
(2) 이에 원고는 욕설을 섞어 소외1을 나무랐고, 소외1도 욕으로 대꾸를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각목(4×4×150cm)으로 소외1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다시 때리려고 하자, 소외1이 맞지 않기 위해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밀어내며 몸을 피하는 순간 각목으로 옆에 쌓아둔 벽돌을 내리쳐 손에 부상을 입었다.
【증거】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추실에 대한 주의요구는 원고의 조적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의요구를 둘러싸고 행한 위와 같은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단지 원고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것일 뿐이며, 그 밖에 원고 주장의 건설현장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하에서의 근로만으로는 원고의 위 부상을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901,2심-대법원,2010두42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2006. 3. 21. 09:15경 소외 회사 영업부장 소외1로부터 해고를 통고받고 소외1에게 그 이유를 따져묻자, 소외1는 오른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원고의 몸을 밀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타박상, 척추전방위전위증(기왕증의 악화) 등을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8.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1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병은 해부학적 결함으로 발병하는 것으로서 일회성의 재해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전 동일한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으며, 2005. 12. 5. ○○○○병원의 MRI 사진에도 동일한 증상이 확인되므로, 위 상병은 기존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1. 27.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설사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질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폭행행위가 적어도 30% 정도 그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 의사(주치의)
2006. 4. 7. 좌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척추분리증에 대한 척추고정술 시행하였다. 특별한 기존질환은 없었고, 척추분리증의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2) ○○대학교병원의사(장해진단서 발급의)
1991. 군복무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발견되어 의병전역하였고, 2006. 4. 18. 제5요추-제1천추간 나사못 고정술과 추간판 제거술 및 인조디스크 대용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전 2005. 12.경 X-ray, MRI 사진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성 전방전위증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관찰된다. 수술 후 요추부에 운동제한의 소견이 보이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가 있는데, 그 기여도는 30%로 평가된다.
(3)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질환으로서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1991년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의병전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2. 5.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 상 척추분리증이 확인되고, 재해 직후인 2006. 3. 22.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 상 상태의 악화가 보이지 않는다.
(4) ○○대학교병원 의사(감정의)
2005. 12. 5.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과 2006. 3. 22.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을 비교할 때 상병의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외상에 의한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그 기여도는 30%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척추분리증"은 질환의 악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다만 그 자각적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면 재해의 기여도는 30%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의학적 소견과 달리 원고가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환의 정도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04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소재 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덮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고관절 염좌, 둔부좌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6. 8.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8. 당초 요양상병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고 우측 장골 골좌상 의증, 우측 근위 대퇴골 내연골종 의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6. 원고에게,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요양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당초 요양상병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 등 통증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요추부 염좌, 근위 대퇴부의내연골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2) 갑 제4, 12, 15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병원에서 2007. 3. 2.부터 2007. 6. 8 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위 병원에 입원 당시 우측 옆구리와 골반부위, 둔부 등에 좌상 흔적과 피하출혈로 인한 멍자국이 관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부터 골반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07. 12. 14. 골반부위 MRI검사, 2007. 12. 28. 골 주사검사 및 2008. 2. 4 근위 대퇴골 골 조직검사를 각 시행받았고, 2008. 1. 3. '우측 장골 골좌상 의증, 우측 근위 대퇴골 내연골종 의증으로 진단받았다가 2008. 4. 23.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적인 염좌 내지 좌상은 수상 후 2주 내지 4주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고, 장골 골좌상은 골반골의 위쪽 가장 넓은 부위에 심한 타박상으로 연부조직 타박상, 피하출혈에 의한 멍과 더불어 골반골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상태이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요양한 기간인 3개월은 골좌상의 요양기간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병으로 재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②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 입원 할 당시에도 골반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당초 요양상병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장골 골좌상에 대하여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근위 대퇴골 내연골증'은 양성 골종양으로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요추부 염좌'가 치료 종결 이후에 재발 내지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근위 대퇴골 내연골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당초 요양상병의 재발 내지 그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905,2심-대법원,2010두683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공업 ○○조선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8. 3.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89. 12.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89. 12. 29. 소외 회사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금 및 일체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고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권한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한다'고 합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5,394,660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 29.부터 재요양을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재요양시작일인 2005. 9. 29.부터 2008. 2. 29.까지 휴업급여를, 2008. 3. 14.부터 2008. 7. 31.까지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3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해 손해배상액 보상일수가 산재보상일수보다 커 지급할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 조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을 하여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다. 판단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액 보상일수와 산재보상일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액 보상일수
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 104,605,340원(다툼 없는 사실)
②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10,444.14원/일(다툼 없는 사실)
③ 손해배상액 보상일수 10,015일(= 104,605,340원 ÷ 10,444.14원/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 산재보상일수
①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총액 : 37,993,465.17원(다툼 없는 사실)
② 휴업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56,828.65원/일(다툼 없는 사실)
③ 휴업급여에 대한 산재보상일수 : 668일(= 37,993,465.17원 ÷ 56,828.65원/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 2항]
④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산재보상일수 : 329일(다툼 없는 사실)
⑤ 산재보상일수 997일(= 668일 + 329일)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상일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일수(원고가 신청한 상병보상연금기간을 고려하면 산재보상일수는 위 997일 보다 작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보다 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7. 11. 찬넬을 운반하다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06. 7. 31.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후 2006. 12. 21. 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6. 위 부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중 심한 하지통증과 요통이 지속되고 정밀검사(MRI)결과 디스크 파열이 심한 상태여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과 척추후방융합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병원)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서 : 중등도 요부 동통과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정밀 검사(MRI)결과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요추 제4-5간 척추후방융합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함
소견서: 정밀검사(MRI)상 디스크 파열이 심한 상태이므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이 필요하고 더불어 척추후방융합술도 필요한 상태임
(2) 피고 수원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의 1 : 추간판절제술 및 감압술로 가능하며 기기고정술은 불필요
자문의 2 : 방사선 사진 및 MRI상 척추후방유합술을 요할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기기삽입술은 불인정함
자문의 3 : 기기고정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대표 : Simple x-ray상 척추불안정 보이지 않고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님으로 기기고정 불승인이 타당함
(3)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됨. 척추불안증상이 없으며 상기 병소에 대해 부분 추궁절제 및 미세감세술로 충분히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후방기기고정술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 및 경도의 척추관협착 소견이 관찰됨. 1차적으로 추궁판 부분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통한 신경감압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만한 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 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추간판절제술이나 감압술로 충분하고 척추불안정증이 없으며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에는 불안전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4. 8. 14:00경부터 1시간 가량 소외 회사 7층에 있는 인공연못 수조의 물을 페트병으로 퍼내고 수조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9. 아침에 목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점차 몸이 피곤해지고 목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2007. 5. 14.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림프절염'으로 진단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양측 하지에 발생한 다수의 동통성 홍반성 경결병변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경결홍반'으로 진단받고 2007. 21.부터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6. 21. 피부병변, 전신쇠약감, 감수부위의 불편감,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2007. 7. 27.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이하 '경결홍반, 폐결핵'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라. 2007. 7.말경에 7층 인공연못 수조의 물을 떠 배양검사를 한 결과 Mycobacterium gordonae(이하 'M gordonae')라는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Non Tuberculous Mycobacteria, 이하 'NTM')의 일종이 검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7. 4. 8.에 한 청소로 결핵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1. 13. 업무(2007. 4. 8.에 한 청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 4. 8.에 한 청소로 결핵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자문의(을2호증의 1, 2, 3)
　　○ 청소 직후 발생한 증상은 결핵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결핵의 증상이 아님.
　　○ 결핵균이 물에서 생존할 수 없고 결핵균이 수조물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감염되기는 극히 어려움.
　(2) ○○○○협회 ○○연구원장(사실조회)
　　○ 전염성 결핵환자가 공기중으로 배출한 미세한 가래방울에 포함된 결핵균을 숨을 쉬면서 흡입함으로써 폐결핵의 감염이 이루어짐.
　　○ 경결홍반의 원인은 다양하고 결핵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임.
　　○ 결핵은 감염 후 3 내지 12주가 지나야만 증상이 나타나므로 수조청소 직후 발생한 증상은 수조청소와 무관하게 수개월 이전에 감염되어 나타난 증상으로 보임.
　　○ 에이즈 감염자와 같이 면역 기능이 아주 약하거나 선천적으로 면역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M gordonae에 의해 결핵이 감염될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면역결핍, 결함이 없다면 M gordonae로 인한 발병가능성은 없음.
[인정근거]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협회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2007. 4. 8.에 한 청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07. 7.말경에 위 인공연못 수조에 M gordonae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7. 4. 8.경에도 M gordonae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협회 ○○연구원장 및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면역결핍, 결함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M gordonae에 의하여 결핵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2007. 4. 8.경 면역결핍, 결함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고가 2007. 4. 8. 인종연못 수조 청소를 하면서 M gordonae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082,2심-대법원,2010두311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 중 2007. 3. 1. 00:50경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3도 및 4도 화상 체표면적의 20%(양측 상지 및 안면부, 체간부, 우측 하지), 우측 원위 요골 골절(관절내골절), 우측 원위 요골-척골 관절 손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2008. 1. 29.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치료 종결 후 원고의 장해 상태 중 우측 팔에 대하여 제4급 제4호, 좌측 수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 신경손상에 대하여 제7급 제4호, 외모 흉터에 대하여 제7급 제12호로 각 장해등급을 평가한 다음 그 장해등급들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23. 피고에 대하여 2008. 1. 30.-2008. 7.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시간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8.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시간병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의 좌측팔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장해가 아닌 좌측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경우, 원고의 좌측팔의 장해 등급은 좌측 손목관절이 제10급 제11호 좌측 손가락 부분이 제7급 제7호에 해당하여, 위 우측팔에 대한 장해등급 4급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면 조정 3급이 되고, 여기에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외모의 흉터장해 제7급으로 다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조정1급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2]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 장해 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두 팔에 대한 장해등급이 우측은 제4급, 좌측은 제7급이므로, 이를 조정하면 제2급에 해당하고, 그 외에 제7급의 흉터장해가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2]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한팔이 절단되었고, 다른 한팔의 수부가 폐용됨으로써 식사는 물론 일상생활의 영위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2]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장해 상태가 위 시행령 [별표 2-2] 중 제3 내지 7호의 각 규정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간병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우측 팔에 대하여 제4급 제4호, 좌측 수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 신경손상에 대하여 제7급 제4호, 외모 흉터에 대하여 제7급 제12호로 각 평가되어 조정한 결과 최종 장해등급 제2급으로 판정되었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정이 잘못되었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위 [별표 2-2]가 규정된 제3 내지 7호에 규정된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 시행령 [별표 2-2] 중 제4, 5, 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한사람에게 신체장해가 수개 있을 때 행하는 조정은 그 장해 모두를 포괄하여 한번 행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개항의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조정을 한 다음 나머지 장해를 이유로 2번째로 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개항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위 시행령 [별표 2-2] 제5호의 해석상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2급에는 조정 장해등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가.항 (2)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은 모두 존재하는 상태로 단지 굴곡범위가 40도 내지 10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손가락 상태를 들어, 손가락을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원고의 가.항의 (3)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장해상태는 위 시행령 [별표 2-2] 제3 내지 7호에 규정된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시간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4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7. 2. 12. 앰블런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업무상 재해(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07. 5. 11. ○○○○정형외과에서 경추 제5-6간(1개분절) 척추기기고정술을, 같은 해 7. 13.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후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2. 요양을 종결하고 2008, 1. 2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5. 원고의 척주 장해에 대하여 '경추 5-6번간 골유합술 시행하고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잔존하는' 상태라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 8급 제2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11. 경추 제5-6간 척추기기고정술을, 같은 해 7. 13. 요추 제4-5간 추간판후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았던바, ① 위와 같이 경추 제5-6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요추 제4-5간 추간판후궁절제술을 받고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이 심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극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장해로 종합하여 제7급 제4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② 경추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므로 장해 제8급에 해당하고 요추에 후궁절제술을 받았으나 추후 척추수술이 예상되는 상태(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에 해당됨)이므로 제12급이 적용되어 결국 제7급으로 조정(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는 1개 등급 인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을 시행받고 동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있으나 하지직거상 양측에서 음성이라는 점에서 자문의가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하자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점,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재요양 및 다시 척추기기고 정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사실조회결과(○○○○○○공단○○병원장, ○병원장)만으로는 원고가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이 심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극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체간에 관하여는 장해부위를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로, 장해계열을 척주의 기질장해, 기능장해와 그 밖의 체간골의 기질장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요추부와 경추부는 모두 장해부위 중 척주에 해당하여 동일 부위이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동일한 장해계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위 회사 ○○○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내용: 2007. 3. 20. 23:30경 엔진조립부 파이프 앗세이 서브작업 중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주위 일어나는 순간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2) 상병명: '제5-6,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나 의학적 소견상 제5-6경추간은 추간판팽윤이고, 제6-7 경추간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금번 재해시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7. 5. 21. '경추부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 승인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은 불승인되었고, 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6.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목 부위에 심한 부담을 주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동작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가) 원고는 1988. 6. 20. 위 회사에 입사하여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하였는바, 1988. 6.부터 2004. 9.까지 엔진가공 작업, 2004. 10.부터 2005. 3.까지 ○○공장 조립2부 차량하체 조립작업, 2005. 3.부터 2006, 1.까지 람다엔진 조립작업, 2006. 2.부터 2007. 3.까지 엔진테스트 작업, 2007. 3. 7.부터 2007. 3, 17.까지 엔진조립부내 빈공정 작업, 2007. 3. 19.부터 2007. 3. 20.까지 워터파이프 서브작업을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드릴 작업시에 목에 심한 진동을 받고, 설비 청소 작업시 고개를 숙이고 기계 밑을 보면서 기계를 닦아야 했으며, 특히 2004. 10.부터 2005. 3.까지 한 차량하체 조립작업시에는 고개를 들어 위로 쳐다보면서 볼트를 조이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7. 3. 20. 23:30경 엔진조립부 파이프 앗세이 서브작업 중 파이프 가 바닥에 떨어져 주워 일어나는 순간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우측 손 저림과 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는 2007. 3. 31.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소견서(을 제1호증의 2)-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가료중인 환자로 심한 경부 동통 및 우전완부 동통, 우 상지 방사통, 우 수부 저림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나) 피고 ○○ 지사 및 피고 본부 자문의들 급성 수핵 탈출이 아니고,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 신청-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과정을 촉진시켜서 퇴행성 변화가 작업하지 않는 사람보다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외상을 나타내는 소견을 찾을 수 없다.
피고 신청-제5-6경추간의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이 보이고, 제6-7경추간은 팽윤 소견으로 경미하다.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된다. 경성의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고, 나이에 비추어 매우 심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릴 작업으로 인한 진동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위로 들고 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수행하였고,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작업 시간 내내 수행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차량하체 조립작업을 한 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목 부분에 심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고 있고, ○○○○○○○○병원 또한 '퇴행성 변화들이 관찰된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되고, 나이에 비추어 매우 심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③ ○○○○○○○○병원이 '작업이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과정을 촉진시켜서 퇴행성 변화가 작업하지 않는 사람보다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9. 11. 10:00경 차량부착용 스티커 박스(약 40kg)를 들고 건물 2층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에 내원하여 '요각통,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8. 1. 16.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인공디스크 치환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2. 27. 피고에게 '요추부염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6, 9,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2004. 11. 11. 06:00경 세차를 하기 위해 양동이를 운반하다 허리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요각통,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위 상병(또는 무증상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4, 9, 10,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이후 디스크 내장증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라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이후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6, 8, 11,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 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로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작성한 소견서(갑 제5호증)에는 병명란에 '요각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단지 향후치료의견란에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x-ray 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한 점, ③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 후 원고의 주치의 중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요각통, 요천추부염좌'로 진단하였고, ○○병원은 ○○○○병원에서 요추부MRI를 시행한 후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제4-5요추간, 제5번요추-1번 천추간)'을 진단한 점, ④ 피고측 자문의는 2004. 11. 16.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에 비해 2007. 12. 13.에 촬영된 자기공명촬영소견에서 제3-4-5요추간에 추간판 악화 소견이 없고 또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음영감소와 팽윤이 관찰될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감정의(○○○○○○○○병원)는 이 사건 제1, 2차 업무상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는 추정되나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90%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또는 무증상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인바, "컴퓨터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골성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2008. 6. 16.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7. 11. "MRI 판독 결과, 퇴행성 골극에 의한 신경관의 압박 증상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질환(퇴행성질환) 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 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후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11. 7.경부터는 소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2008. 2. 18.경부터 정기감사 준비업무를함께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전산조회, 준비서면등 각종 소송서류 및 보고서 작성등의 작업을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성 및 통계 작업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또한 의자와 컴퓨터(모니터, 키보드)의 높이가 인체에 부적합하게 설치되고, 운동 및 근력 단련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데다가, 1999년부터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인력이 계속 감소된 반면 장기요양사업을 비롯하여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로부터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요양신청서), "원고의 업무는 주로 일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작업이고, 항상 경추 부분은 고정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병원의 2008. 12. 12.자 업무관련성평가서)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원고에게 골극 형성, 신경공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관 압박 증상이 관찰되는바,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다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되었고, 이는 주치의등의 소견과 상반되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단일 한 1회성 재해로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경추부에 골극이 형성되어 신경관을 압박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된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2003. 8. 4. ○○한의원에 두통등의 증상으로 내원한것을 비롯하여 어깨, 목 부위의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온 점, ③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의 단계(정상, 팽윤, 돌출, 탈출, 격리) 중 초기단계인 팽윤에 해당하고, 경도의 탈출 및 신경압박 증상을 보인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20~30% 정도로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감정의(○○○○병원)의 소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상병의 진행 정도, 증상 및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퇴행성 질환인 위 상병이 통상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한편으로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있는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변화로서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없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 조)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치의등의 일부 의학적소견 및 원고주장의 업무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연령증가와 무관하게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연령증가에따른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기계세탁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7. 6. 24. 00:30경 파주 ○○○○○ LCD공장에서 기계보수작업을 하다가 생식기가 옷위로 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부생식기 손상, 경추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2007. 7. 30.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8. 28. '전립선염, 신경손상에 의한 조루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검사결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9. 3.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병원에서 비염 증성 만성적 골반동통증후군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염증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전립선염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병원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신경이 손상되면서 조루증세가 발병하였다고 설명들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갑6, 갑7호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성교시 삽입 후 10-20초 정도의 조루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원고는 배뇨통, 잔뇨감, 우측 고환 상방 및 성기고환접합부위 동통 등을 호소하고 있고 염증성 전립선액은 없으나 비염증성 만성적 골반동통증후군으로 생각됨.
(2) 피고 자문의(을1호증)
(가) 자문의 1
- 이 사건 최초상병은 생식기의 외부손상이므로 전립선염은 인과관계가 없고, 조루증도 생식기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과 인과관계 없음.
(나) 자문의 2
- 외상부위에 비추어 조루증은 인과관계가 없고, 소변검사에서 염증균이 검출되지 않고 염증소견이 없어 전립선염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병원 치료기록에 의하면 2007. 11. 5. 원고가 음경음낭연접부위가 간헐적으로 따끔거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비염증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임. 전립선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액, 전립선액 또는 전립선 마시지 후 첫 소변검사 등은 시행되지 않았음.
- 비염증성 만성적 골반통증증후군은 전립선염의 하나에 해당함. 전립선염/만성골반통증증후군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비염증성 만성적 골반동통증후군의 발병원인은 방광목과 전립선요도의 기능이상이나 골반긴장근육통 또는 스트레스, 중추신경계와 하부요로 말초신경계의 부조화 등이 있음. 염증, 요역류, 자가면역병 및 골반부위 손상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함. 생식기 외상으로 인하여 전립선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2007. 8. 10, 원고가 조루증을 호소한 것 외에 신경손상에 의한 조루증 여부 및 정도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음. 이 사건 사고로 생식기 신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조루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음.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호소 이외에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시건 추가상병의 진단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②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3. 7. 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8. 8. '공황장애'로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4. 제4-5요추간 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8급 2호로,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4급 9호로 본 다음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이거나 적어도 제13급 이상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7급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31조 제1항 관련)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14급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42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 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 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마비 · 기뇌촬영(腦撮影)으로 증명되는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자각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상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 주치의 건강염려, 불안, 공포, 의욕저하 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사회생활 적응에 지장이 있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학교 ○○병원장
노동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 공황장애의 경우 공황발작이 전간발작이나 현기증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경우 이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재에 준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3) 피고 자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4급 9호에 해당한다.
(4)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공황장애의 경우 심계항진, 땀흘림, 숨막히는 느낌, 질식감, 가습 답답함, 어지러움 등이 주 증상이다.
○ 원고의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나 제12급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2, 갑8호증의 3,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나 제12급에 미치지 못하고 제14급에 해당된다고 보인다(위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14급 중 해당항목에 혼선이 있다. 즉, 위 감정소견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9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황장애의 증상 등을 고려할 때 전자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대학교 ○○병원 주 치의 및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공황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제4-5요추간 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2호로, 공황장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9호이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8급이 된다.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9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 하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A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 조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4.경 한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다른 한손으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한 안전망 먼지 털기 작업과 2007. 6. 1. 건축 자재 내지 안전시설물들을 손으로 회수하여 이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한 후에 오른쪽 팔꿈치와 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양 무릎이 부어서 ○○○○○○의원을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원고가 한 안전시설물 청소, 자재정리 등이 단순한 작업이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작업반장 등에게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어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며, 작업 환경과 원고의 근무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 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4.경 한손으로 몸을 지탱한 재 다른 한손으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안전망 먼지 털이 작업을 이틀에 걸쳐 하고, 2007. 6. 1. 건축 자재 내지 안전시설물들을 손으로 회수하여 이를 손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가) 원고는 2007. 2. 1 부터 2007. 6. 1.까지 소외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안전시설물 청소, 자재 정리 회수, 현수막 설치, 휴게실망 설치, 망 보수, 소화기 배치ㆍ회수 작업을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자재정리는 각 층에 흩어져 있는 건설자재 등을 회수하여 그 각 층에 설치된 자재 야적장으로 이동하여 정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리해야 할 건설자재 등이 비교적 무겁고 다량인 경우에는 비계공들이 이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비교적 가벼운 유공발판(약 9kg), 강관파이프 1m 내지 2m 정도(약 2.63kg 내지 526kg) 등을 회수하여 자재 야적장으로 옮겨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경 건물 끝부분에 설치된 안전난간대 안전망의 먼지 털기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이후 작업반장 등에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
(다) 원고는 2007. 6 1. 위 공사현장의 지하 22구역에서 유공발판 2 내지 3개와 강관파이프 5 내지 6개 정도를 손으로 하나씩 회수하여 손수레에 실고 그 손수레를 끌고서 경사진 곳을 오르는 작업을 약 10분 정도 하였다.
(2) 원고는 2007. 6. 4.부터 2007. 7. 3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의원 에서 무릎부위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원고 주치의)
원고는 2007. 6. 4. 내원하여 같은 달 1. 무리한 작업을 한 후에 통증이 발생 하였다고 호소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확정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측 자문의들
작업 환경,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 슬관절 염좌는 순간적인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외상을 말하고 심각하거나 특이한 병명이 아니라 그저 흔히 말하는 삐었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 주관절 외상과염은 단기간의 반복적인 상지 사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건설 부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슬관절 염좌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주관절 외상과염은 대체로 비교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협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질병인데, 원고가 단지 약 4개월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청소, 비교적 가벼운 건축자재의 회수 정리 작업 등 단순한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2007. 4.경 및 2007. 6. 1. 위 각 작업의 내용.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작업으로 원고의 팔꿈치나 무릎에 무리 내지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릎부위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의 위 각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