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5. 6. 2. 선고 2004노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위 법 제11조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금지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토지재산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고, 위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도4768 판결,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바29, 54, 68, 2004헌바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형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노8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사이트 1 이름 및 인터넷주소 생략)를 운영하는 피고인2 주식회사와 그 업무총괄담당임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1이 위(사이트 1 이름 생략) 사이트 내에 ‘(사이트 2 이름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업체명 생략) 등 14개 정보제공업체에 서버에 대한 이용권한을 주어 위 정보제공업체들이(사이트 2 이름 생략) 사이트에 게재한 음란한 내용의 만화 등을(사이트 1 이름 생략) 사이트의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반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음란한 정보의 반포·판매를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 주식회사가 이 사건(사이트 2 이름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것은 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용요금의 40%를 갖게 되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이용정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위(사이트 2 이름 생략) 사이트는(사이트 1 이름 생략) 사이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그 이용자도 위(사이트 1 이름 생략) 사이트의 회원들인 사실, 피고인2 주식회사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배치를 정하고 정보제공업체에 일부 불건전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사이트 2 이름 생략) 사이트의 운영에 사실상 상당한 관여를 하여 왔고, 음란정보를 직접 삭제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제공업체에게 제공한 웹서버의 공간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음란정보의 제공을 막을 수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2 주식회사나 그 직원들이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일일이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제공업체가 제출한 운영계획과 직원들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대략이나마 파악하고 있었고,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1은 가끔 이 사건(사이트 2 이름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들어가서 음란한 만화 등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과 팀장에게 저속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계속적인 운영을 묵인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업체가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웹서버의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사이트 1 이름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일부를 할당받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이를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구 전기통신기본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위반죄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형식으로 보아 작위범이고, 이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한 것은 정보제공업체이므로, 위와 같은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그 반포·판매를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였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업체들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작위의무 위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들을 작위범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부호 등을 제공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의욕 내지 묵인하는 의사 아래 서버 이용권한을 주어 음란한 부호 등을 반포·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다소 미흡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8. 25. 선고 2005구합9798 판결
【변론종결】2006.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04. 11. 24.자 및 2005. 2. 16.자 각 공매처분과 2005. 3. 17.자 매각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진창수 김경란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인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호씨엔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8. 27. 선고 2003허7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확인대상이 되는 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그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① 외측덮개의 내주연부에 다수의 받침구가 형성되어 있고, ② 그 위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원형의 내측덮개가 얹혀져 외측덮개와 수평을 이루며, ③ 위 개구부의 개방측에 보조덮개를 설치하는 3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외측덮개와 내측덮개가 원만한 곡률을 이루며 맞물려 있어 수목의 성장방향에 따라 내측덮개를 끼운 그대로 개구부의 방향만을 회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외측부재의 안쪽에 다수의 돌출부가 마련되고 그 위에 내측부재가 얹혀진 상태에서 체결부재와 체결구로 고정·결합시키는 구조이며, 내측부재가 말굽(∪)형으로서 그 상태대로 회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나, 수목이 굵게 성장하는 등 향후의 수목 상태에 따라 내측부재를 선택적으로 탈·부착시킴으로써 내경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내측덮개가 외측덮개에 용이하게 얹혀져 있고, 외측덮개의 내측이나 내측덮개의 외주면이 모두 완만한 곡률을 이룬 상태에서 맞물려 있어 개구부가 있는 내측덮개를 용이하게 회동시킬 수 있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내·외측부재가 체결부재와 체결구로 고정·결합되고, 내측부재의 외주면이 말굽(∪)형으로서 외측부재와 나란한 상태에서 회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의 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생육의 성장방향에 따라 개구부를 쉽게 변동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그러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등의 차이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공지의 기술이던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2, 3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이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의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3과 상이하고 평균적 기술자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않으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1]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및 그 구성 기재의 정도
[2]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고,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 이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출신용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의재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용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9. 선고 2004나34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에 의하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재는 다른 서류의 상품명세와는 달리 엄격하게 신용장기재와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정하는 제한적 기재로서 상업송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상품명세는 이 사건 신용장 기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상업송장이 아닌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이 사건 신용장과 동일하게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신용장의 기재와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일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통지문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 사이에 봉천실업의 명칭이 ‘BONG CHUN’과 ‘BONG CHEON’으로 서로 다르고, 그 주소도 ‘1450-14’와 ‘1450-1’로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발행인은 다른 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의 일치 여부나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상의 도착지인 ‘XINGANG’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보험증권상의 도착지인 ‘XINJIANG’은 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을 가리키는 영문 표기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명백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증권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보험증권의 일치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1]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으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의 예외 및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신용장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의 명칭과 주소에 대한 기재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상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4]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가 명백히 다른 경우, 위 보험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누4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의 법적 성격과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통관절차를 행하면서 수입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품목분류 심사를 한 후 품목번호를 원고에게 알려 줄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세 등의 부담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여부, 수입단가 및 판매단가를 결정한 원고와 사전회시결정을 믿고 무관세 물품임을 전제로 수입 여부 등을 결정한 원고 이외의 수입업자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2. 선고 2005누11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2004. 3. 12.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우편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자 위 처분내용을 공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원고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처분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인정되는 2004. 6. 28.에 그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4. 9. 2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4년 3월 이후 이 사건 주택과 회사 휴게실을 오가며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주민등록법상의 원고의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73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 동생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하여 담당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소 및 수사와 관련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누락,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73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운송인인지 여부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이하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코차이나가 계약운송인에 해당하고 피고는 화물운송계약의 국내 운송취급인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송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한다)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참조). 
 바르샤바 협약 제18조 제1항은 "운송인은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괴, 망실 또는 손괴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during the carriage) 발생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괴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송하인과 수하인의 화물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송하인의 화물처분권이나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에 관해서는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처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와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화물운송계약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피고가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인 원고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함으로써 바르샤바 협약 제1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하인인 원고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바르샤바 협약을 적용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양수금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하창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소112788 판결
【변론종결】2006. 4. 7.
【주 문】
1. 선정자 김세진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선정자 김세진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정자 김세진은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909,690원 및 그 중 금 6,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 내지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7,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전 구이보광신용협동조합(이하 ‘구이보광신협‘이라 한다)은 1990. 2. 8. 선정자 김세진과 사이에 대출금액 금 600만 원, 이자율 연 14.5%, 지연손해금율 22%, 상환기일 1993. 2. 8.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금 6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하태신과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는 구이보광신협에 대한 선정자 김세진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2004. 1. 30.을 기준으로 원금이 6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가 12,909,690원이 남아있다.
 다. 구이보광신협이 파산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3. 31. 선정자 김세진,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김세진은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8,909,690원 및 그 중 원금 600만 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김세진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정자 김세진은, 자신이 구이보광신협에 구두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구이보광신협에서 내용이 공란으로 된 대출서를 받아간 후 100만 원을 대출해주었을 뿐이므로, 구이보광신협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선정자 김세진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1993. 2. 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4.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갑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김세진이 1995. 12. 29.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중 지연이자 합계 4,629,036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선정자 김세진은 위 대출금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선정자 김세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선정자 김세진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안병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3. 선고 2005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검사가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공소외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지 동인의 진술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의 법리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1 수수금액 현황) 순번 8 기재와 같이 금원 교부 일시를 종전의 ‘2002. 1. 하순경’에서 ‘2002. 2. 초순경’으로, 금원 교부 장소를 종전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계 당직사무실’로 각 변경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금원 교부 일시를 종전의 ‘2002. 9. 하순경’에서 ‘2002. 9. 중순경’으로, 금원 교부 장소를 종전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계 당직사무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는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칭 월정비 형식의 뇌물수수죄라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바(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시인한 금원 수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금원 수수의 명목 등을 달리하여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의 범죄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다고 한들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
[2]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7. 선고 2005나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망 소외인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사채권이나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2001. 7. 27. 이전에는 이 사건 위로금채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유는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우여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 19. 선고 2005노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1. 31.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남성용 상의 1,990벌을 수입하면서 그 중 60벌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남성용 상의 60벌 미화 262달러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2. 15.까지 76회에 걸쳐 의류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의류 27,509벌 미화 167,968달러 상당을 밀수입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동일한 규격부호에 해당하는 의류의 수입수량을 실제수입량보다 축소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비록 그 수량의 차이가 수십 개 또는 수 개에 불과하는 등 경미하더라도 수입신고의 효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량의 물품에만 미치고 나머지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실제 수입한 의류의 수량과 수입신고한 의류의 수량의 차이가 수십 개 또는 수 개에 불과하는 등 경미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량을 초과한 물품에 대하여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무신고수입으로 인한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또한,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물품은 수입신고한 물량의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864 판결,2002. 5. 10. 선고 2001도451 판결).
 그런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의류의 수입신고 물량을 실제수입 물량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범죄일람표 1항, 9항, 24항, 27항, 29항, 44항, 48항과 같이 실제 수입신고 물량이 수입신고 물량을 초과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중에는 범죄일람표 27항과 같이 수입신고한 물량보다 실제 수입한 물량이 불과 1개 많은데 불과한 경우도 있는바, 이와 같이 수입신고 물량과 실제수입 물량의 차이가 그리 현저하지 않다고 보이는 각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초과하여 실제 수입한 물량의 의류와 수입신고한 물량의 의류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입신고 물량보다 초과하여 물품을 수입한 각 행위에 관하여 그 각 실제수입 물량과 각 수입신고 물량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 그 각 실제수입 물량이 각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지 여부를 각 행위별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 가운데 수입신고한 물량과 실제 수입한 물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각 행위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원심은 상고가 이유 없는 부분과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1]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있어서 죄수
[2]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량과 실제 수입한 물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3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학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4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FERRO’는 철(鐵)을 나타내는 화학기호인 Fe의 형용사로서 ‘철의, 철을 함유한’이란 뜻을 갖는 것으로 영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 철분은 인간의 생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이것이 부족한 경우 철분결핍성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철분이 함유된 철분보충제가 비타민제 등과 더불어 제조, 판매되어 오고 있으며, ‘FERRO’ 또는 그 한글음역인 ‘페로’, ‘훼로’를 포함하는 다수의 결합상표가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철분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 혈액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의 원재료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역시 철분을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2의 구성 중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선등록상표 2가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선등록상표 2가 ‘FERRO’ 부분에 의해 분리 약칭될 수 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부분의 호칭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펠로’는 상호 그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원재료 표시 상표 및 이를 포함한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 혈액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
[2]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3]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 혈액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 수유기용약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일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24. 선고 2005노222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인 인천 중구청 직원들 및 위 중구청 출입기자단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가 아니어서 위 상대방에 대한 기부행위는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7조 제1항,제1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까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인천 중구청 직원들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중구청 출입기자단 역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천 중구청 직원이나 위 중구청 출입기자단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인지,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인지 여부는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평가하여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행위금지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인천 중구청 직원이나 위 중구청 출입기자단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다고 할 것이고,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1697 판결,2005. 12. 9. 선고 2005도7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4. 3. 12.경부터 2005. 2.경까지 경로당에 매달 쌀 30㎏씩 12회에 걸쳐 무상 제공한 행위, 2004. 9. 초순경 및 2004. 12. 31. 위 중구청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 2004. 12. 하순경 위 중구청 출입기자단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행위 및 2005. 2. 초순경 위 중구청 6급 직원 85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양주 1병씩을 교부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부행위금지와 관련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천 중구 소재 월미산 정상에서 ‘제천례 봉행식’ 행사를 주관하며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과 중구청 직원 등 참가자들과 위 행사를 구경하는 일반인 등 약 100명에게 음식물 시가 합계 1,744,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부행위금지와 관련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의미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하여진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1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0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그 인정사실과 같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 등이공소외인을 통하여 이사를 가는 성윤빌라 204호의 세입자가 설치한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면 이를 안전하게 철거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그 세입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공소외인에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의 안전점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그 의무의 존재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수요자의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한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피해자의 승낙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갱신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혹은 명도의무를 지체’하였을 뿐 차임, 관리비의 연체 등과 같은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2003. 12.경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무죄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법률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참조),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단전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무죄라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두헌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7. 16. 선고 2004노1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1은 2004. 4. 15. 실시될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1 시민사회연구소’라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립할 무렵, 평소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활동을 하면서 잘 알고 있던 피고인2,3 등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들을 위 연구소 홍보팀장 및 총무팀장으로 영입하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향후에도 계속 국회의원 비서 또는 보좌관 등으로 같이 일해 보자는 취지의 대화를 한 번 나눈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처럼 피고인2,3이 피고인1의 선거운동을 돕게 된 경위,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가게 된 경위, 그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는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에 불과하여 본조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1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위 ‘피고인 1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사실, 위 연구소를 통하여 행한 피고인1에 대한 홍보 등은 단지 피고인1이 출마하고자 하는(정당명 생략)당 당원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의 승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반대정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등으로 대전 중구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원 선거 자체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 바 없다거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의미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가 기부행위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감사의 지위에, 피고인 2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납입가장죄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상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위 3층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는 소외인에게 난방용 팬 코일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위 3층의 배관의 변경을 초래한 일도 있었고, 사고 당일 위 건물의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소외인에게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정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누수사고가 없도록 중간 밸브를 잠그거나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케 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3층에 있던 배관시설이 분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므로, 위 배관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7. 선고 2005누6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천호동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2. 11. 30. 당시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서 법 제78조 제5항 및 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는 바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과 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의 후유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좌족관절 부분 장해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10급 1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척추 부분에 추가적인 장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11급 5호가 정하는 ‘척추 부분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어야 하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척추 부분 장해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에 불과하여 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후유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 등 참조), 그에 상응하는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 대리인은 제1심에서 위 피해자의 척추 부분에 시행령 [별표 2]의 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한 이래 그 점에 관한 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다툼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척추 부분의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있어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피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척추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1]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한시장해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견주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등급 역시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노27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인천(지점명 생략)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혹은 피고인1이 단독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부적격 연대보증인을 제공받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신규대출, 할인어음대출약정, 한도증액, 기한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실대출을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배임행위의 피해자가 농협중앙회로 모두 동일하고, 동일 유형의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각 배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자는 모두공소외 1과공소외 2로서 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2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1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1이 그 이전에 이미공소외 1 경영의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부실대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익수수는 피고인1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3]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4. 선고 2005누279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소외 1이소외 2,3으로부터 그들의 재산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1989. 12. 1.소외 4로부터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주식 150,000주를 증여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소외 2,3에게 증여하고 다만소외 5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소외 2,3을 대리하여 위 주식을 원고에게 출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소외 5 외 3인 명의 주식에 대하여소외 1을 증여자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소외 2,3을 증여자로 보고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과세처분의 인정 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행해진 과세처분 이후 실제 증여자가 2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