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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질의 가>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이하 “협의양도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의 토지 소유 목적 및 토지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나>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추진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가 원래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와 결부시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할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택지를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동항 제5호에서는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의 확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를 공급하도록 한 것은 협의양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당초 그가 소유하고 있다가 협의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동 규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 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하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을 인정한 취지는 그 토지 소유 목적이나 토지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과 관계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추진정도”를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추진“정도”라는 문언 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추진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 법령에서는 협의양도사업자의 사업추진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행정청이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납골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납골시설의 부지를 다른 공동사업시행자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 민자를 유치하여 납골시설의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 동 납골시설의 부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질의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주차장·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묘지와 화장장”만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납골시설은 명문규정상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규정내용에도 불구하고 납골시설이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인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수익이 창출되거나 공공성이 비교적 희박하면서도 시설 또는 용지를 넓게 차지하여 무상귀속이 되면 택지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유발하여 최종수요자들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택지개발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시설이라 할 것인 바,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은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시설이라는 점, 납골시설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모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같은성격의 시설이라는 점, 또한 성질상 공동묘지는 죽은 자의 유해를 안치하여 후손들이 경모를 하게 하는 장소이고 납골시설도 비록 분말형태이지만 유해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공동묘지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이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볼 때, 공동묘지와 납골시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묘지 및 화장장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던 1999년 6월 11일 당시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서는 납골시설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공동묘지에 포함시켰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골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23 / 시행일: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도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12 / 시행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3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라 함)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통계사무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을 「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통계법」에서 통계작성기관을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같은 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통계작성기관을 법령 등으로 지정하여 통계 대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통계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교육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다만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사무의 영역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계법」 제3조제3호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계작성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통계법」 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통계법」 제3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 두는 통계책임관의 지정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정하면서 통계작성기관으로서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정하고 있어 「통계법」 제3조제3호의 문언상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등과 같이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23 / 시행일: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는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통계법」 제16조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보호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통계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통계자료의 활용방안으로서의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업무의 위탁은 「통계법」 제16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의 “통계자료의 제공”을 통계자료의 제공이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 등과 같이 좁은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계자료의 제공은 간행물, 전산용지출력, 디스켓·테이프등 전산매체수록 또는 전산망을 통한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의 “통계자료”에도 한국통계연감 등과 같은 통계간행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동항에서의 “제공”도 단순히 통계자료를 급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의 편집·발간·보급 등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6 / 시행일: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의 관련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 업무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통계법」 제20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각종 조사표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각종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및 통계자료의 처리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장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통계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조사범위로 지정·고시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는지?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로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통계청장이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분류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기준으로 위 조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의 표준분류에 따라야 하며,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면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가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원칙적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통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제1호) 등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된 국제표준분류가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에 대한 표준분류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인데, 이러한 통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시되어 있는 분야로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의 작성 분야를 예시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한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5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0조에서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분류에 관한 통계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이 배제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령 규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도 아니고, 통계작성을 위한 표준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통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규정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ㆍ25납북자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가 최대한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비롯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 위원회의 존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6ㆍ25납북자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입니다.먼저, 위원회 출범 관련 통일부 공문서[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296(2010. 12. 9.)호]에 따르면, 6ㆍ25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6ㆍ25납북자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존속한지 4년이 되는 날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여 “2014년 12월 12일”이 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하게 되는 경우는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2014년 12월 13일부터 기산하면 “2016년 12월 12일”로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해당 기간도 위원회 존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6ㆍ25납북자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고유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를 보고서 작성과 보고 및 공표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 산정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개월”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6ㆍ25납북자법에 따른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통일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회동의사항인지, 아니면 국회보고사항인지?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발전법”이라 함)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대북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이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남북발전법 제13조제3항),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단서), 국회 동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런데 남북발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의 비전·목표·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울 것임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일반적인 기본계획과 달리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행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의 한 수단이라는 점과 예산과 계획 간의 일정한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기본계획에서 단순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의 비전·목표·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립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24 / 시행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도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의결이 가능한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중 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인 위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정부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인원은 총 25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은 7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유지되어야 할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간의 비율이나 그 밖에 위원 구성에 관한 제한이 없고,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 출석위원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수 또는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법령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이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사가 결정될 뿐, 의결권 행사에 있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에 법령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그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참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현행 법령 아래에서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범위를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국에서 정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영주권제도 유무에 상관없이 영주권자에 준하여 외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영주권제도가 존재하는 일본국에서도 정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영주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문증명서의 발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시 신고만 하도록 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외국민의 범위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및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는 법무대신이 영주를 인정하는 자이고,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의 재류기간을 지정해서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의 재류기간은 재류자격 별로 정하여지나, 이 경우 외교, 공용 및 영주자의 재류자격이외의 재류자격에 수반하는 재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주자의 경우 법무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또는 1년, 그 밖의 자에게는 3년의 범위내에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기간입니다. 한편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영주자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대신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는 소행, 독립생계가능여부 및 일본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주여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주허가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하면, 일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국민의 경우 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주민과 접촉시 남한주민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외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관계적 친밀성이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의사로 수년간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그 의무를 대폭 면제·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징병검사 등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과는 달리 영주권제도 유무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만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영주권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아직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영주권에 준할 정도로 장기체류를 하고 있다면, 영주권이 없는 국가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의 허가를 받은 자”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경우 영주권제도외에 장기체류제도로 정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주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비교적 단기인 체류기간에 비추어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지만, 정주권자가 정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영주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상의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28 / 시행일: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남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남한방문증명서는 1회 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사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선박ㆍ항공기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ㆍ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르면,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기국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항에 입항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자에게 여권을 소지하게 하는 것은 미소지자의 상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1호) 또는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제2호)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승무원상륙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제2호)를,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외에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상 선박의 선원에 대하여 승무원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증의 소지는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으로 전제하면서 남한과 북한 양측의 항구간을 운항함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선원에 대해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 외에 기타 여권이나 사증의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북해운합의서」 제8조 제1항에서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의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북한 선원이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상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남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더라도 외국인승무원 특히 선원에 대하여는 상륙허가를 함에 있어서 선원신분증명서나 여권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인 사증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따라 남한 해사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선박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한에의 입국 또는 상륙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남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사증에 상응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북한 선박의 선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접촉신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지를 가진 자를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남한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에 준하여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남한주민이 기본적으로 남한에 일정한 주거를 둔 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한주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다만 남한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는바, 남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주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취지가 명기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북한 왕래신고도 남한주민이 방문 1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남한과의 장소적·관계적 친밀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즉 외국에서 영주할 생각으로 외국 중심으로 생활관계를 형성한 재외국민에게는 그 의무를 대폭 면제·완화하고, 그 밖의 해외거주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으로 보려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나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방북증명서 발급신청 여부 및 북한주민 접촉신고 의무자에 대해 3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남한주민(같은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 재외국민(같은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항에서조차 “남한주민”과 “재외국민”을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비추어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남한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법령해석례, 법제처)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대출한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하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110조에 규정된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우선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한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상 정부(통일부 장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와 달리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데, 채무보증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보증한다”는 것은 결국 동 기금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은 기금과 관련하여 제7조에서 국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제56조에서는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동법 제8조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앞서 「남북협력기금법」 및 「기금관리운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되, 이러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및 손실 보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와 관련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국가가 채무보증하는 것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국회의결절차는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예산회계법」 제7조(기금의 설치)와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인 동법 제110조의 조화적인 해석을 위하여도 동법 제110조에 규정된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제5항 등과 같이 국가(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기금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내지 제7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 등의 규정에서 채무보증내용을 기금운용계획의자금사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의결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들 규정의 조화적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보증 외에 융자, 손실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융자 또는 손실보조는 보증보다 직접적인 국가부담임에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별도의 국회통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비로소 기금의 부담이 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남북협력기금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으로 실제 보증하는 총액(기금의 보증채무부담한도) 및 대지급금 등을 명시하여 매년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고 이를 위하여 별도로 국회의 사전동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 통지해야 하는 대상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범위(「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북한주민1)1) 「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함)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법률에서 관형사 “이”를 붙여 “이 법”이라고 지칭하면 문언적으로 해당 법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2)2) 법제처 2014. 9. 30. 회신 14-0550 해석례 및 2023. 2. 24. 회신 22-0899 해석례 참조,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서의 “이 법”은 「북한인권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북한인권증진”이라 약칭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에게 3년마다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제1호),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제2호),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하나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제5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인권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및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통일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 및 통지의 대상인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배제해야 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이나 사유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북한인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됩니다.<관계 법령>북한인권법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2 / 시행일: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 또는 전임직원이고,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는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에 따른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 또는 전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상임연구위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공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동안 정하여진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 근무하는 자라 할 것인바, “상임연구위원”의 “상임”이라 하면 위촉기간 중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제8조),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위촉기간 동안 계속 정해진 업무를 공무원에 준하여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임연구위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통일고문회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인 「통일고문회의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운영되는 위원회이므로 결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임연구위원이 국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규정」 제3조제1항에서 고문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장과 고문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바, 통일고문회의의 위원은 고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임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상임연구위원이 국가 위원회 등의 전임직원인지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상 전임직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전임직원이란 근무기간이 한시적 또는 임시적이더라도 근무기간 곧 위촉기간 중 어떤 일을 전담하고 있느냐,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전임직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 및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통일문제에 대한 특정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은 법령 준수 및 성실 직무 수행의무 등 일정한 복무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상임연구위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직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상임연구위원이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통일고문회의규정」 제9조제2항 및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상임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연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임연구위원은 수당을 받고 있고 여기서 수당이란 업무 전담을 통한 근로의 대가로 그 실질은 보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연구위원이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명시적인 규정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임연구위원의 복무는 부서장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상임연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상임연구위원이 제출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비정기적인 보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상임연구위원에게는 매월 정액의 보수에 준하는 급여가 수당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상임연구위원은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은 국가 위원회 등의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합니다.
특허청 - 2회에 걸쳐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경우에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1.21 / 시행일: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2. 12. 28.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변리사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1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에서는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한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변리사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8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2차 개정”이라 함) 별표 2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해당 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4. 1. 1. 이후부터 1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1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된 것은 변리사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실제 조회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인 반면, 2차 개정으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된 것은 실체적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 2차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1차, 2차 개정 전의 「변리사법 시행령」(2007. 12. 7. 대통령령 제2043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와 2차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개정 당시에는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를 개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1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2차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1차 개정의 대상이 “개정 전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2차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1. 3. 30.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개정(2014. 1. 1.부터 시행함)되었고, 그 별표 2의 시행 전인 2012. 12. 28. 다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부 개정(공포한 날부터시행함)된 경우에, 2014. 1. 1. 이후부터는 2011. 3. 30.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신청하면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이하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라 함)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산업재산권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제공전문기관”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발명진흥법」에는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지만, 같은 법 제20조의3에서 특허청장이 정보제공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접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어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특허청장은 정보제공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을 고려할 때, 「발명진흥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반드시 귀속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서 특허청장이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고,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제1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제2호)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비(實費)에 해당하므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을 부담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는 정보제공전문기관에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법령해석례, 법제처)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동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동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 종전의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 등의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 제7870호 개정된 「변리사법」에 제11조를 신설하여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동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여기에서 “등록한” 변리사 및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문언상 동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 내지 설립이 완료된 변리사와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칙에서 동법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개정 법률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분쟁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국회의 동법 제안이유 참조)인바, 개정법률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계속하여 임의적인 가입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개정법률 제12조에서는 대한변리사회가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변리사 등만이 직업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등록된 변리사 등이 대한변리사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리사 일반의 직업윤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회원의 권리·의무 등 그 가입의 효과는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가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정법률 부칙 제1항에서는 동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 시행에 있어 3월의 시행유예기간을 둔 이상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이 불측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거나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특허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업무 등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할 예정인바,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변리사법」제5조제1항에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는 특허청장이 「변리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와 「변리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는 변리사 등록료의 수납만을 위탁하고 있을 뿐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하여는 「변리사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어디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의 등록 업무와 등록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만으로 수납한 등록료가 수탁받은 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변리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 포함되고, 특별회계는 「국고금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인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리사 등록료는 대한변리사회가 아닌 특허청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제4항, 「어선법」 제39조제1항·제3항,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교육·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등록료, 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에 변리사 등록료를 대한변리사회에 귀속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등록료가 당연히 대한변리사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변리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라 함)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함)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같은 법 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하 같음]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3항을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리사법」은 명문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변리사 등록 전에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변리사 등록신청 시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쳤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변호사법」 제4조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제1호),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2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제3호)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자격” 자체에 대하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3조제2호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리사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변리사법」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과 같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변리사법」 제5조의2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를 변리사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변리사등록을 보류하거나 등록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변호사법」 제4조제3호의 개정 당시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변리사법」 제3조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유추해석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22 / 시행일:

철도청을 대체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철도자산중 운영자산을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철도청이 발명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특허권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에 해당됩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운영자산을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항과「한국철도공사법」제4조에서는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철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2조제1항제1호는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청은 국가의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그 명의로는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호에서의 취득은 철도청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국유의 재산·시설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이 점은 동법 제23조제2항에서 권리의 이전을수반하는 철도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주체를 철도청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국가로 규정한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국가는 동 처리계획에 따라 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결국 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되는 운영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이건 질의와 관련된 국유특허권은 레일마모측정기, 차륜마모측정게이지 등과 같이 철도청직원이 철도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발명한 내용으로 철도청장이「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승계청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철도청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것이어서 철도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3년 12월 31일 수립된 철도자산처리계획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면 운영시설과 직접 관련된 토지 및 업무용건물 또는 권리를 운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국유특허권은 운영자산에 해당됩니다.○ 한편「발명진흥법」 제8조제4항에서는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권한을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관계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허심사·특허등록 등의 특허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철도청이 위 국유특허권을 관리하거나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취득이 금지된다거나 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08 / 시행일: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여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자판(自判)할 수도 있고, 환송(還送)하여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특허법」 제66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심결등본의 송달과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심사에 관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이 심판에도 준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허법」 제170조에서는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66조는 준용하면서도, 결정등본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은 특허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나, 절차에 관한 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의 송달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즉,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자판(自判)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해당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르면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하고, 심판장은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는 심사도 아니고 심결에 특허결정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심결등본의 송달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지, 이와 별도로 심사의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별도로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허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위헌결정된 종전 규정 적용 여부〔「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행)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함)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2006 헌바114(병합) 결정례를 말함. 이하 “위헌결정”이라 함),이에 따라 개정 「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어 2010. 7. 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함)에서는 위헌결정된 내용(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위헌결정 전에 출원한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 4. 30. 선고 2006헌바113, 2006 헌바114(병합) 결정례), 이에 따라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된 내용(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는바,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특허청 등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기속되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등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은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라도 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은 2009. 4. 30.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고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될 종전의 규정은 합헌적이고 유효한 법률이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개정 상표법 시행 전 또는 위헌결정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헌결정을 받은 구 상표법 제7조제3항본문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도, 제7조제1항을 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개정 상표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개정 상표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추가된 제7조제1항 등에 대하여 적용례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청이 상표등록 여부에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헌결정된 규정(구 상표법 제7조제3항 본문 괄호 부분 중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