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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3.10.>

제4조(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부칙 <조례 제2237호, 201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기관(이하 “ 기관” 이라 한다)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3. 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2. 설치권장대상은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제9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자문하기 위한 홍천군 의정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회원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4.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① 의정회는 홍천군 및 홍천군의회에 대하여 군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의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수행 공무원은 최소 인원으로 한다.나. 공무국외출장(이하 이 조에서 “출장”이라 한다)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한다.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하거나 단일화한다.라. 각종 단체·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마. 회의의 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회의 참석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나 기관으로 제한한다.3. 출장자의 적합성가.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출장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나. 출장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4.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가.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한다.나. 방문국의 관습이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다.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장을 피하도록 한다.5. 출장경비의 적정성가. 여비의 산출은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나.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단체 또는 유관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할 수 있다.6. 그 밖에 출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소양교육)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미리 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하며, 미리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유통망(관련 부처에서 구축한 망을 포함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의회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5.29.>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 파견 ·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 파견 ·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목개정 2024.5.29.]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29.>② 공무원이 휴가 ㆍ 지각 ㆍ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5.29.>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본항 신설 2024.5.29.]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29.>② 의장은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 파견 · 전출 · 휴직 · 정직 · 직위해제 ·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후임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② 공무원이 출장 · 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5.29.>
홍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직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재직기간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2.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으로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홍천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의회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준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81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9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 수행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또는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매년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제2항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4.10.>② 의장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지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⑥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1. 홍천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우3. 비상근무 등으로 계속적인 초과근무에 따른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⑦ 의장은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군입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⑧ 의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⑨ 의장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2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⑩ 의장은 5월 가정의 달 기념 및 근로자의 날 대체의 의미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⑪ 의장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2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57호,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제3조(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137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920317 / 시행일: 19920317

제2조(종류)① 공인은 홍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홍천군의회의장2. 홍천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서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홍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깃발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도형 하단에 "홍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2. 깃발은 하늘색,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홍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깃발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발의 둘레에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12.15>③ 깃봉은 4각 뿔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목개정 2015.12.15]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삭제 <2015.12.15>③ 삭제 <2015.12.1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무기구로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질의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과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의회 또는 사무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여 부여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법정대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교육을 포함한다), 연가(청가를 포함한다) 등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선임 전문위원 또는 수석전문위원(이하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이 대리한다.4. 사무과장 및 수석전문위원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사무과 직제 순에 따른 담당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급 또는 직제 순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홍천군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의 전결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와 같은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34호,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1호, 2023.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호, 202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1 조례 1980호, 개정 2023.3.10.〉

제2조(범위) 홍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7., 2023.3.10.>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단ㆍ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정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ㆍ단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4. 제2호 및 제3호의 실ㆍ단ㆍ과장급과 동일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신설 2023.3.10.>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06.12.29 조례 제1953호, 2007.7.31 조례 1980호〉〉[기존 제4호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7,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0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 조례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는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구성)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위원은 재적의원 중 제8조제2호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자문)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홍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하며, 그 구성과 운영 또한 같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1.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3.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

제6조(심사의 요구와 회부)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이 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의 알림)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10조(심문)①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제11조(소명)①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그 소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8 조례제1935호, 개정 2015.03.30, 2022.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30 , 2022.3.10.>1. "직무"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홍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30 , 2022.3.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30 , 2022.3.10.>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6.8.18 조례 제1935호〉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6.8.18 조례 제1935호〉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30>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홍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에 따른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8.18 조례 제1935호, 개정 2015.03.30, 2022.3.10.〉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30>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1994년 3월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칙 (2006. 8. 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2356호, 2015.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이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의원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임기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피소된 경우에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홍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의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홍천군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은 제외한다)2. 홍천군 고문 변호사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①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39호, 2024.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의정활동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목개정 2015.12.15]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15>② 삭제 <2015.12.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더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결전에 종전 홍천군의회회의규칙(홍천군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을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0.3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정책개발비”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변동된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홍천군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며,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3. 연구주제의 조정4.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 사업비, 기간 등 적정성)과 결과 평가5.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과 회수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홍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홍천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02, 2022.3.10.>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2, 2022.3.10.>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장해진단서 1부나. 본인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경우)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2>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5.06.02, 2022.3.10.>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6.02, 2022.3.10., 2022.12.9.>1. 영 제37조제3항제1호의 해당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2. 영 제37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3. 영 제37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의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로 한다.4. 영 제37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6.02>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 개정 2015.06.02, 2018.09.21, 2019.12.17., 2022.12.9.>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6.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0호, 2015.0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6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미래기획담당주사”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주사”로 한다.⑨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81호, 2019.12.17.)<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경과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⑧까지 생략⑨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132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홍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⑨ ~ ⑮ 생 략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31, 2019.4.17., 2024.4.9.>

제2조(의정활동·월정수당)① 홍천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4.17., 2022.12.30., 2024.4.9.>1.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나. 보조활동비: 월 30만원2. 월정수당가. 2023년: 월 206만 6천원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9.>③ 의원의 임기개시와 만료 또는 퇴직한 달 등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6에 따른다. <개정 2019.4.17., 2024.4.9.>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9.>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9.> [본조신설 2016.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9. 1.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5. 1.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4호, 2016.12.16.>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0호, 2017.12.1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3호, 201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87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홍천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한 사항 건의3. 군 또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또는 주민 불편사항 등 건의4. 지역 현안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5. 의회 회의 방청 및 의정활동 지원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① 의정모니터는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의장 또는 의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람3. 지역발전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성실한 사람② 의정모니터는 의원마다 2명 이내로 추천하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하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군 소속 공무원은 의정모니터로 추천할 수 없다.

제5조(해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때3. 의정모니터로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4. 의정모니터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안)① 의정모니터는 의장 또는 의원에게 제3조 각 호와 같이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② 의정모니터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제안 의견 처리)① 의장이나 의원은 의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하고, 그 검토 또는 처리결과는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의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이 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보내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과 같이 의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을 처리하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①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모니터의 위상을 높이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의정모니터 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나 간담회를 열 수 있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의정모니터는 회의, 간담회, 그 밖에 의정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조례 제2604호,2019.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20110331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홍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정 연구과제4.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5. 그 밖에 군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와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농림·재정·환경·문화·복지·보건·건설 등에 관한 전문가2.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인사 등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관련분야 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33호, 2010.12.3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51>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3조(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등) 의회장 대상은 현직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을 집행하고자 할 때마다 홍천군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등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장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홍천군의회 의장의 조례 공포와 홍천군의회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에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16.>② 이 규칙에 따른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은 의회 소관 규칙(이하 “의회 규칙”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조례 공포)①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알리고, 이를 이송해야 한다.②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일련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따로 표기하며, “홍천군(의회) 조례 제○○호”로 한다.

제4조(의회 규칙 심사 및 의결)① 의회 규칙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② 본회의에서 의결(가결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의회 규칙의 일련번호는 “홍천군의회 규칙 제○○호”로 표기한다.

제5조(의회 규칙 공포)① 의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 후 20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 다만, 그 내용이나 성격이 의회 내부사항만을 정하였거나 의장이 공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전문에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이유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의회 규칙을 의결 또는 공포한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6조(의회 규칙 공포일)① 제5조제1항 본문의 의회 규칙 공포일은 공포문을 공보나 의회 게시판 또는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로 한다.②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 공포일은 의결한 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의회 규칙은 따로 공포하지 않는다.

제7조(의회 규칙 시행일)① 의회 규칙의 시행일은 특별히 정한 날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11.16.>② 제5조제2항과 같이 의회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 시행일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이 규칙은 공포 후 ○○년/개월/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등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11.16.>

부 칙 <홍천군 의회규칙 제23호, 2019.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회 규칙의 경과조치) 종전에 심의 및 의결, 공포한 의회 규칙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43호, 2023.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8.1., 2025.1.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4.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8.1.>1. 전국대회이상 규모의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전국규모이상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공적심사 등)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목개정 2025.1.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1.1.>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1.>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8.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1.>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1.>⑦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8.1.> [제목개정 2025.1.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1.1.>

부칙 <조례 제2183호, 201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5호, 20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8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