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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 피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5.18. 선고 89르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5.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마산시 석전동(이하생략) 셋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세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줄 입장인데, 피청구인이 신혼초부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월급을 계돈 등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어머니, 시동생들과 피청구인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거하다가 별거하고 다시 동거하다가 별거하는 등 하여 현재는 청구인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동거하기를 거부하므로 혼자 화장품가게를 하면서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피청구인을 받아들여 주거나 청구인만이라도 피청구인에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음,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은 것은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9구12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983.1.5. 소외 1로부터 금 27,900,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일부씩을 같은 해 3.11. 소외 2, 소외 3에게 금 8,690,000원에, 같은 해 4.30. 소외 4에게 금 30,0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 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며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의 거래행위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1983.12.31. 제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일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구11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자동차운송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위 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은, 비록 위 법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례로 밝힌 법리이다(당원 1987.9.22.선고 87누674 판결;동990.1.25.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 소유의 트레일러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8.7.26. 08:45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앞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변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의 땅이 무른 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서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트레일러 운전사가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서도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원인이 되었으나 위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하여 온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교통부령)에 적합하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피하려고 노변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추락하여 59명의 승객이 부상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다.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사가 그 진행방향 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면 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의 땅이 무른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사고에는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3.13. 선고 89구12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9.10.16.자로 원고에 대하여한 서울 5사8214호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서울 5사8214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윤대원이 1989.6.23. 05: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쪽에서 꽃마을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교육대학앞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신호기에 정지신호등이 들어와 있으므로 일단 정지하여, 교차로로 들어오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신호등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출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마침 소외1이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신호등이 정지신호등으로 바뀌는 순간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위 버스가 진행하는 앞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앞범퍼 왼쪽부분으로 트럭 차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와 경상자가 각 4명씩), 버스의 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소유의 버스를 운전한 위 윤대원에게도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으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임에도 트럭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시킨 트럭의 운전자인소외 1에게도 위 윤대원의 과실에 못지 아니한 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 버스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 원고 소유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 위 버스의 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어떤 교통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태양 및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되는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대로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실황조사서), 을 제3호증의 1,2(각 진술서) 및 을 제4, 제5각호증(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로서, 위 트럭이 진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 진행신호등이 들어왔다가 꺼지고 예비신호등(황색의 등화)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위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먼저 좌회전신호등(녹색화살표 등화)이 켜진 다음에 버스가 직진할 수 있는 진행신호등(녹색등화)이 켜지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버스의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할 수 있는 신호로 신호등이 바꿔 켜지기 전에 성급하게 출발. 직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질주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버스운전자의 과실의 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이 명백함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교통사고가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태양 및 결과를 고루 살펴 본다면, 원심이 설시한 그 밖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통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사고를 일으킨 위 시내버스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승객 8명이 부상하고 버스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트럭운전자에게도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버스운전자의 과실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과 위 버스의 면허취소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8. 선고 90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상교실업주식회사가 1984.9.29. 설립될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25퍼센트를 가지고 1986.2.6.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뒤부터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기의 형인 원심공동피고인이상갑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와 같이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근로기준법 제15조나제10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가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강원도 횡성군제1면사무소 호적계장으로 있으면서 1988.1.2.경에 호적정정사유 없음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1의 호적부편제중 그의 딸공소외 2의 호적기재 출생란의 1972.를 삭선을 그어 지우고 그 상단에 1970.이라 써넣고 주민등록번호란도 701205-(이하생략)이라고 고쳐쓰고 이어 사유란에 서기 1987년12월 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서기1988년 1월 2일 출생년 ‘서기 1972년'을 ‘서기1970년'으로 정정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장 오광근의 실인을 찍은 후에 그 호적부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에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위가형법 제227조,제229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그러나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조서위조죄(형법 제225조)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7.28. 선고 81도898호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그 허위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함에 있어 면장의 결재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분명한 판시를 한 바 없으나 일건기록을 정사하면,피고인이 그 호적정정기재를 함에 있어 면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면장 모르게 하였다는 자료가 보일 뿐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와 같이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31. 선고 89노5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은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 제1교회의 장로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건물의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선임되어 위 교회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위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를 집행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 재단법인의 대표자인 공소외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의 건축주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76.4.27.선고 75도115 판결; 1982.6.22.선고 81도2464 판결; 1983.6.14.선고 82도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요컨대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동 제54조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된다고 함에 있으나, 양벌 규정인 위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0.12.9.선고 80도384 판결은 구 석유사업법(1977.12.31.법률 제3071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그대로 들어맞는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건축법에 위반된 공사를 집행한 자가 건축주인 법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54조 위반 죄책 유무(소극)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인바, 기독교 재단 소유의 교회건물의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위 재단산하 해당교회의 장로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건축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를 집행만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57조는 실제의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 이익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자연인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실제 위반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구2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서‘......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금 400,000원씩 대금 80,8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소외 태진운수주식회사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회사에 매도하는 것을 주저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인 명의로 하되,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위 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1987.7.22. 원고를 매도인, 소외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같은 해 8.14.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위와 같이 소외인을 위 회사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2.8.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 태진운수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소외인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 대신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고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의 하나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고, 계약의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갑회사 대신 그 대표이사인 을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갑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을이 갑회사로부터 신탁받은 자금으로 매입한 것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갑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갑회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는 법형식과 을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석훈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5.4. 선고 89노2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1988.6.부터 1988.10.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이하생략) 소재화학공업사에서 깻묵으로부터 짠 기름에 참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 2100킬로그램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조방법은 식품위생법상의 참기름제조기준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제조된 참기름을 분석한 결과 산가등 7개의 항목에는 적합하지만 요오드가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안장수의 진술에 의하여 깻묵은 보관온도가 부적절하거나 일광에 과다노출되면 산가는 높아지는 반면 요오드가는 낮아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저질 참기름이 산가는 적합하고 요오드가는 부적합할리는 없다고 보이는 점, 및 1988.2.2. 피고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하여 추가로 압수된 동해식품의 참기름에 대하여는 적합판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부적합판정을 받은 참기름이 피고인들이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시하였다. 그러나피고인들이 파주군수로부터 식품등 제조품목허가를 받을 때 지정받은 참기름 제조방법은 100%참깨를 볶음솥에서 적당히 볶은 후 석발기에서 모래와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압착기로 압착하여 참기름을 짜내고 1차로 짜낸 깻묶을 다시 분쇄기에서 분쇄한 후 스팀으로 가열하여 2차로 압착하여 참기름을 완전히 짜내어 이것을 모두 모아 탈랍여과기에서 불순물과 수분을 완전히 여과 정제시킨 후 필터정제기로 2차 정제하여 순도가 100%인 참기름을 짜내어 반자동주입기로 각기 정해진 용량대로 소포장주입한 후 알미늄 병뚜껑을 자동실링기로 완전히 밀폐포장하여 생산하도록 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허가된 참기름 제조방법은 자기가 조달한 원료 100% 참깨를 볶은 후 정선하여 압착기로 착유한 후 그 깻묵을 분쇄하여 2차로 다시 착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착유한 기름에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이 착유하고난 깻묵을 사모아 가지고 그것을 압착 착유한 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드는 제조방법이 허용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1심과 원심법정에서 다른사람들이 착유하고 난 깻묵을 사모아 가지고 그것을 압착하여 얻은 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들어 팔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참기름 제조방법이 법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이 인용한 증인 안장수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천석조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요오드가는 결국 각종 식용유의 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신선도를 나타내는 산가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산가와의 관계에서 시험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한 설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1989.2.28. 압수된 참기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기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분석결과가 반드시 이 사건 범행시 압수된 참기름의 분석결과와 일치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앞서의 이유로 이 사건 분석의 대상이 된 참기름이 피고인들이 제조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피고인이 군수로부터 식품등제조품목허가를 받을 때 지정받은 참기름 제조방법이 100%참깨를 볶은 후 정선하여 압착기로 착유한 후 그 깻묵을 분쇄하여 2차로 다시 착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착유한 기름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착유하고 난 깻묵을 사모아 이것을 압착하여 얻은 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들어 판 경우에는 그 참기름 제조 방법이 법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7.13. 선고 89나4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 소유이던 인천 북구 (주소 생략) 토지상에는 위 소외인 소유의 세멘벽돌조 세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9.5평방미터 이외에 별개 독립된 건물로서, 세멘벽돌조 슬래브 및 기와지붕 2계건 1충 94.4평방미터, 4층 94.4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부인 망 소외 2가 신축하여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래 주거용으로 점유하다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상속한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합자회사 남한목재가 위 소외 1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위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위 건물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채무자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지 상에 있으나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1129,1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북한공산집단이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8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은(환지예정(교부) 평수 x 양도당시의 평당가격)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당시의 평당가액 + 기타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구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부칙에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위 규칙에 정한 종전 토지의 면적도 1975.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90.7.10. 자 90라5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경락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의 평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그 평가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는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볼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지목이 농지라도 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기일의 공고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록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경락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관한 항고는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73.5.3. 자 73마283호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건물은 광주군 (주소 생략) 목조함석가 평가건 주택 및 창고 건평 28평 8홉 부속건물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8홉 목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 부럭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9평 1홉 2작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세멘부록조함석즙 평가건 창고10.12m와 세멘부록조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7.2m가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목조함석가 평가건 주택 및 창고 건평 28평8홉과 부속 건물 중 목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을 제외한 부속건물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등 목조한와가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8홉 동 부럭조스레트가 평가건 주택 건평 9평 1홉 2작을 따로 떼어 소외 1에게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미등기인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이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건물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유있다고 보아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 점에 관한 항고 마저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재항고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부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부속건물 중 3동만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조치의 적부(소극)

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
나.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 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5. 선고 86구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1984.5.경 원고 2가 독립하여 (주소 2 생략)에서 △△상사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위 동업당시 처음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인체삽입용 골절치료기구(Screw 및 Stem)를 수입하여 국내의 병원 등에 공급하면서 위 골절기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었는데, 1983.3.경부터 1개월여 동안 3,4회에 걸쳐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소환을 당하였고, 그 때 위 소득세과 담당직원이던 소외 1과 주무계장이던 소외 2가 이 사건 물품은 수입통관시 면세통관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면세품목이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과에 면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1982년도에 세금계산서발행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인정, 이를 소득세수익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결정하여 납부케 하였으며, 원고들이 같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가서 소득세과에서의 위 결정사실을 말하며 이 사건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문의하였더니 부가가치세과 직원도 면세품목으로 보는 것이 옳으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세무지도를 하므로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할 때에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발행하였고 매년 위 소득세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원고 1은 1983년 2기분부터 1985년 1기분까지 원고 2는 1984년 2기분부터 1985년 1기분까지 위 골절치료기구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담당세무서 소득세과에 면세사업소득신고만을 하였고, 피고도 그 기간동안 이를 면세로 처리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5.10.16.에 이르러 위 골절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7호의2에 해당되어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원고 1에 대하여는 1983년도 2기분부터 85년도 1기분까지, 원고 2에 대하여는 84년도 2기분 및 85년도 1기분에 대하여 각 원심판시와 같이 증액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원심판결 주문기재와 같이 각 증액결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의 위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지도를 믿고 그 이후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인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위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지도를 믿고 그 이후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골절치료기구의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 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세로 처리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증액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0.6.14. 선고 90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노동행위조정법 제1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노동쟁의조벙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2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1죄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 제1범행에 대하여 이를 포괄1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옳고,피고인이 대출금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 제2사실을 범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시 사실들을 횡령죄들을 구성한다고 봄이 옳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나. 업무상 보관금을 부정 인출한 후 일부를 상환한 경우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7구1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및 종축업등록을 필하고 순천시 (주소 생략)에서 순일종돈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사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그 사육 규모는 축산업으로서 포유돈 390두, 육성돈 651두, 비육돈 621두, 번식모돈 137두,후보돈 29두, 종돈 44두와 종돈업으로서 종돈 70두 등 총 합계 1942두에 달한 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위 종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위 종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영업장소로서 순천시 및 그 인접군인 승주군 등 5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등이 모두 반려되어 위 종돈장을 이전할 수 없게 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위 양돈장영업시설이 강제철거되는 등의 사태에 이르자 사육하고 있던 비육돈 및 종돈을 모두 비육돈의 가격으로 염가방매처분하고 위 축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기에 이른 사실, 위 종돈장이 소재하고 있는 순천시 및 그 인접군인 승주군, 광양군, 여천군에 있어서도 원고가 경영하던 위 종돈장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51조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이를 이어받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제51조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상의 손실은 결국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나뉘어지고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에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확정한 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영업장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위 규칙 소정의 "다른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순일종돈장은 축산업, 종축업 모두가 도지사에 대한 등록대상업체이었고, 축산업은 모돈 500두 이상의 경우에만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대상사업인바(축산법 제1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20조의2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모돈 500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영업허가 대상업체가 아니고 등록대상업체에 불과한 원고의 위 종돈장에 관하여 위 허가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영업폐지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 또는 구지역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순일종돈장의 경우는 그 인접군에 있어서도 설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음을 알 수있으니 이는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잘못이 있더라도 위 양돈장의 경우가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수용대상토지상의 양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사유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지역 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군 등에 5곳의 영업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 다른 인접군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치료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1990.5.29. 선고 89나4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오토바이 등도 포함)도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할 것임은 논지의 지적과 같으나, 그 운행자가 사고지점의 도로 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사고차량이 중앙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해옴을 이미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그 운행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당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도 위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피고는 포니픽업트럭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제한시속이 초과된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선으로 돌입하는 것을 약 30 내지 4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30퍼센트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이나 판단취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운전의 차선으로 돌입하였으나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할 특별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 이를 증거로 확정하고 판단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당원이 소론의 선례에서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9.5.9. 선고 88다4755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마약법위반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10.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0고합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아편 146그램(증 제5호)을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몰수대상 물건은 범인이 위 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대외지급수단 등이고, 위의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기록 및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입국시 가져온 한약재를 판매하고, 그 받은 대금 16,300,000원을 미화 100불권 198매,(증 제1호), 미화 50불권 4매(증 제2호), 홍콩화 100불권 30매(증 제3호)로 바꾸어 위 법에서 규정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취득, 보유하고서도 이를위 법 제18조,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것을 위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위 증 제1,2,3호를 위 법 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 하여위 법 제36조의2,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몰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증 제1,2,3호를 위 범죄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위 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몰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인정에 의하면 위 증 제1,2,3호의 대외지급수단이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또는형법 제48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 그대로 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마약수입의 점은마약법 제60조 제1항,제20조 제1항에, 판시 대외지급수단 집중의무위반의 점은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제18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마약법위반죄에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위 두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는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처음으로 모국에 방문하게 되자 주위사람의 부탁으로 판시 아편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아편 146그램(증 제5호)은 피고인이 판시 마약법위반죄의 범행에 제공한 것이므로마약법 제7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홍권 변종춘

비거주자가 입국시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한화를 미화등으로 바꾼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몰수대상 물건은 범인이 같은 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대외지급수단 등으로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입국시에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금 16,300,000원을 미화 100불권 198매, 50불권 4매, 홍콩화 100불권 30매로 바꾸어 위 법이 정하는 대회지급수단은 취득, 보유하고서도 이를같은 법 제18조,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위 미화 등은 위 범죄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업고, 또 위 미화 등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당진농지개량조합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1. 선고 89구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4호(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게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2항은 법 제5조 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는바, 소론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인 원고가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근수당이 그 성질 및 계산방식 등에 비추어 위에서 말하는 월차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조합의 임직원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 1989.11.28. 선고 89누5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원고조합과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헌법위반 또는 과세형평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농지개량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이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소극)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만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구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은 비과세소득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소정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같은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제7호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도록 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명전자경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25. 선고 89구5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11'은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조 제5항은 과세물품 등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제2종 ‘11' ‘나'는 텔레비젼 카메라를 위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서 ‘공업용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사치성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란 반드시 특정한 공업의 용도에 맞추어 공업용전용으로만 사용되게끔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이 아니라 공업용 이외로도 사용될 수는 있으나 그 제조목적상 공업용의 사용이 주요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공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법 제4조가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를 그 과세시기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 수입 후의 용도는 이를 그 과세대상여부의 판단자료로 할 수 없고 수입신고 후 일반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공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와 수상기는 원래 공업용으로 제조되기 시작하여 차츰 병원용, 교통운수용, 방범방재용으로 그 용도가 확장되었으나 공업용과 일반용이 그 형태나 중요기능을 달리하여 제조되지는 않는다는 것과 이 사건 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들을 원고가 공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여 공장의 공정감시용으로 판매하고 현재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이들 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들은 공업용의 것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특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와 반대의 견해를 밝힌 재무부의 질의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 판단에 앞서 그 유효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젼 카메라란 반드시 특정한 공업의 용도에 맞추어 공업용 전용으로 사용되게끔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이 아니라 공업용 이외로도 사용될 수는 있으나 공업용의 사용이 주요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공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특별소비세법 제4조가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를 그 과세시기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 수입후의 용도는 이를 그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자료로 할 수 없고 수입신고 후 일반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공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쏘시에떼 자 에네시 에 콩빠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휘립프스-반 휴우센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변호사 박성귀
【원 심 결】특허청 1987.12.31.자 85항당16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HENNESSY"라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45류 신사복, 와이셔어츠, 스포오츠셔어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2.11.20. 출원하여 1984.6.20. 등록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상호의 약칭이자 상표인 "HENNESSY"라고 인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심판청구인 회사는 1923.11.1. 프랑스에서 꼬냑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설립된 이래 1980년도에는 인용상표 꼬냑제품의 세계점유율이 17.29 퍼센트에 달하고 우리나라에도 1980년도에 4,250상자가 수입되어 관광호텔 등에서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96개국에 걸쳐 인용상표를 등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976년도 및 1978년도에 상품구분 제6류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제43367호 및 동 제57880호로 각 등록되어 있고 1982년도에는 "월간조선" 및 "신동아" 잡지에 각 5회 월간 "골프다이제스트" 잡지에 4회, "Morning calm"지에 2회 등 도합 17회에 걸쳐 국내잡지에 인용상표의 꼬냑제품을 광고 선전한 바 있으며 동남아국가를 여행한 내국인 여행객과 갑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동 제22호증의1, 제24호증의1 등을 통하여 인용상표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용상표는 본건 상표의 등록출원일 전 1년간 17회에 걸쳐 국내잡지에 광고 선전된 데 불과하고 인용상표의 제품은 수입승인제한품목이어서 관광호텔 등 특정업소에서만 판매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소정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의 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대략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9.6.27. 선고 88후2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원심이 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외에 이 사건 인용상표가 사용된 꼬냑 등 주류와 그 선전광고물 등이 오래 전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반입과 면세점 등에서의 유출 등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온 점과 특허청이1978.9.경 국내 관련업계의 제보 및 외국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일류상품조사자료"에도 인용상표가 주류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인용상표는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결은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도 그 상표사용은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는 상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상표 ‘HENNESSY'를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로 본 사례
나. 저명상표와 동일하나 지정상품이 다른 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의 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대략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 회사는 1923.11.1. 프랑스에서 꼬냑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설립된 이래 1980년도에는 상호의 약칭이자 상표인 인용상표 "HENNESSY" 꼬냑제품의 세계점유율이 17.29퍼센트에 달하고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도 4,250상자가 수입되어 관광호텔 등에서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96개국에 걸쳐 인용상표를 등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976년도 및 1978년도에 상품구분 제6류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어 있고, 1982년도에는 17회에 걸쳐 국내 잡지에 인용상표의 꼬냑제품을 광고선전한 이외에 인용상표가 사용된 꼬냑 등 주류와 그 선전광고물 등이 오래전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입과 면세점 등에서의 유출 등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온 사정 등이 있다면 인용상표는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도 그 상표사용은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상표는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3.10. 선고 87구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보도록 하였고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지(이하 소외회사라 함)는 1984.12.27.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한국원호복지공단 명의로 덤프트럭 등 불용장비를 불하받는데 알선과 지원을 한 소외 1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1985.1.18. 회사자금으로 금 125,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회사는 장부상으로는 1985.1.18. 고철매입자금 94,520,000원 및 지급이자 30,48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처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5.11.11. 금 85,000,000원, 1985.11.13. 금 40,000,000원 등 합계 금 125,000,000원 전부를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 및 피고는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소외회사의 이사로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사실 및 그후 소외회사가 1985.10.25. 소외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함)으로부터 원고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80,000,000원(그 중 240,000,000원은 부동산저당대출이고 나머지 어음대출임)을 대출받았는데, 소외회사가 이를 갚지 못하여 소외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1986.7.24.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당시 소외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76,163,859원 모두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원고본인신문의 일부결과를 제외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회사가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반씩 나누어 쓰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회사가 그와 같은 약정에 반하여 대출금전액을 써버리고 원고에게 그 대신 위 소외 1로부터 반환받을 금 12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받아 쓰게 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125,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 소외회사가 위 대출금의 분배사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줄 금 140,000,000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소외회사가 고철매입대금 및 지급이자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처리하여 위 소외 1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던 금 125,000,000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어 귀속되었고, 그후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사외유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어떤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등으로 인하여 위 인정상여소득에 따른 원고의 근로소득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 125,000,000원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 125,000,000원의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라)목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외유출된 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이고,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반씩 나누어 쓰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그 약정에 반하여 대출금 전액을 써버리고 원고에게 그 대신 위 소외 1로부터 반환받을 돈 12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외유출된 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고, 소외 회사가 소외은행으로부터 금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반씩 나누어 쓰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여 그 귀속자인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타아코 벨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변호사 박성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0.2.28.자 1989년 항고심판원 제68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본원상표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3)을 서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칭호, 관념이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흔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나. 본원상표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종표 (2)(3)를 서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에 의하여 "종표"로 호칭될 것이고 관념에 있어서도이라는 영문자와 결합하였다 하여
 "옥수수빵종"으로 관념되기 보다는 "종표"로 관념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종표" 또는 "쌍종표"와는 그 관념이 유사하므로 양상표는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23. 선고 89구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의사소통없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채증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6. 선고 90노2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당원 1987.12.8. 선고 87도1561 판결 참조)이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교통주식회사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구1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의 위법 또는 월권을 이유로 하여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다음,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은 대전지역 대다수 택시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시 충남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와의 1988년도 임금협정(이하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다만 운전기사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당해 월이 30일인 경우 26일 만근을 25일 만근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정도의 내용변경을 가지고 대노사협의회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판시 정부측, 사용자측 및 노동조합측간의 협약(노.사.정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전지역의 택시임금체계를 크게 교란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더우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받게 되어 운영상 기업도산까지도 감수하게 되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임금협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 회사를 비롯한 8개 택시회사에서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진행중이던 1988.8.16. 제6차 협상에서 근로일수에 관하여 해당 월이 31일의 경우에는 26일, 30일의 경우에는 25일, 2월의 경우에는 24일을 각 만근으로 한다는 내용을 노. 사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다른 사항에 관하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근로일수에 관한 합의내용도 실효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할 것이며 또 노동조합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합노조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회사가 대전지역 타회사와 근로일수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2개의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이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일수를 월 26일로 할 것이냐를 월 25일로 할 것이냐는 반드시 사납금제도를 전제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중재재정이 충남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와의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하고 다만 운전기사의 근무일수에 관하여 당해 월이 30일인 경우 26일 만근을 25일 만근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노사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8. 선고 88노3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공소외 노신국과의 고용계약을 1985.10.4. 이후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피고인 회사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위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신국을 해고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도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해고통보만으로 고용계약이 바로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