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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집행에관한이의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94.09.05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1994.7.28. 대구고등검찰청 94집제844호로 한 신청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1992.6.17. 선고, 92노64호 사건에 관한 형집행유예의 실효 지휘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사건기록, 신청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1고합964,대구고등법원 92노64 사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제1, 2심, 이하 위 제2심 사건을 “이 사건”이라 한다.) 및 대구지방법원 93고단5727, 94노436 사건(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제1, 2심)의 각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1991.12.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2.6.17. 이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6.25.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1994.2.1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아 항소한 후(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음),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6.24. 피고인인 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신청인이 같은 날 상고를 포기하였다(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음).
 그러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항소심 판결이 1994.6.24.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2.6.25.부터 1994.6.24.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됨으로 인하여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하여, 1994.7.28.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실효 지휘를 하였다.
 그러므로 검사가 한 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제357조, 제371조), 상고의 제기기간은 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같은 법 제343조 제2항, 제374조), 상고권자는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그러므로 제2심 판결은 상고권자인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함이 없이 상고기간이 경과하든가, 그 전이라도 양쪽의 상고 포기가 있으면 형식상 확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같은 법 제368조, 제399조 참조),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고제기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고유의 상고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더구나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설혹 위 제2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거나, 검사에게 위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인 신청인만이 상고를 포기한 위 제2심 판결은 선고일인 1994.6.24.부터 검사의 상고기간인 7일이 경과한 1994.7.2.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날은 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인 1992.6.25.부터 1994.6.24.중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지휘는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김창종 이순동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 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 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고제기가 가능하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고유의 상고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더구나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리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포기, 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으로, 설혹 제2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거나, 검사에게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9.05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3. 자 94라1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위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항고 제기 이후인 1994.6.30. 위의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는 재항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실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경매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16조 소정의 통지를 함에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간과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이 있음을 통지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경매법원이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새로이 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증금반환채권까지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항소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31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7.1. 자 94라1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장제출 당시부터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되었고, 재항고인은 그가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 그 청구 중 다액인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준으로 한 금 100,000원의 인지를 붙쳤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10,000,100원)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8,205,000원)를 합산한 금액을 이 사건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항소장 인지부족액 금 82,0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1.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그러나,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액 금액을 이 사건 소의 소가로 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고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필경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됨(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에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금액을 위 소의 소가로 보고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고, 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4.08.3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1993.12.24. 선고 93가소760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3.부터 1993.1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우교통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용자인 원고가 1991.5.30. 01:10경 소외 회사의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진월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상을 나주쪽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때마침 진행방향 앞 도로상에 서 있던 소외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소외 1을 충격함으로써 위 소외 1로 하여금 1991.6.17.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그 후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1가합12945호 및 광주고등법원 92나8254호 사건에서 원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위 소외 2 등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택시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공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위 소외 2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판결로 확정된 금원을 위 소외 2 등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92.1.3. 위 소외 2 등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91가합12945, 광주고등법원 92나8254 사건)에서 그중 금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택시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금액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 6,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 소외 2 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금 6,000,00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이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택시의 소유자이며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임과 동시에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위 택시의 운전자인 원고는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원고가 지급한 위 금 6,000,000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원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위 소외 2 등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2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위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출재로 위 회사의 배상금액이 그 만큼 감액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의 배상액이 위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원고의 공동면책행위와 위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엄종규 이영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배상액에서 위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 위 운전사는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피용자인 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의 사용자인 회사와 운전사는 각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운전사가 합의금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배상액이 위 합의금의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운전사의 공동면책행위와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운전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 자 93라8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3.3.29. 자 83스5 결정 참조), 나머지 점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폐교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9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경기도 교육감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5.13. 자 94부4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항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91.3.2. 자 91두1 결정; 1991.5.2. 자 91두1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폐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분교의 폐교 여부가 본안판결에 의하여 결정되기 까지는 재항고인들은 본교인 △△국민학교에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교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들이 상급학년 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지체될 위험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3.12.28. 자 93라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2.6. 자 90그6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읍대건신용협동조합은 재항고인의 누나인 신청외 1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항고인, 위 신청외 1, 신청외 2가 망 신청외 3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임을 이유로 위 신청외 1 소유 지분인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은 1993.9.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재항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재항고인이 위 망 신청외 3으로부터 생전에 유증받은 재항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단독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결정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체상의 이유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재항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낙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4.5.26. 자 94라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경매불허결정을 한 조치를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당원의 70마618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7.22. 선고 93나1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계쟁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점유개정의 형식으로 그 인도를 받았는데 그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후,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가 가지는 것이며, 양도담보권자는 단순히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권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지라도 청산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강제집행을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임용처분취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나35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취소는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원심판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일차 면직한 바 있는데,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그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계속중 원고들이 앞으로 위 학교의 교원으로 재임용시켜 주면 즉시 전교조를 탈퇴함과 동시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탈퇴각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겠다고 하여 그들을 재임용하고 위 소송을 종결시켰던 바, 실제로 원고들은 위 전교조 활동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임용계약을 맺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재임용계약은 위 전교조 탈퇴를 그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래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재임용계약은 원고들의 교사의 지위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임용계약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 계약이 전교조탈퇴를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재임용 취소의 효력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재임용 당시 피고와 사이에 전교조를 탈퇴하고 그 탈퇴각서까지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상고이유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4호증의 3(“복직을 희망하면서” 라는 제하의 서면)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원고들이 앞으로 재임용을 받게 되면 성실히 교육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받을 목적으로 전교조로부터 탈퇴하겠다거나 탈퇴각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계약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고들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거나 그 계약이 전교조탈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4. 선고 92나47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9.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래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던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오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1983.11.21.부터는 이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망 소외 1(피고 2의 남편)이 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를, 그의 또 다른 아들인 피고 3이 위 목록 제2기재 토지를 각 점유하여 왔다고 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1, 소외 1, 피고 3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원이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당원 1993.11.12. 선고 93다181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의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1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의 위임을 받아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지적하는 증인 등의 증언 등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9.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위 날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여 왔으며, 1983.11.21.부터는 위에 본대로 그의 아들들인 소외 1, 피고 3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기간중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일을 1967.9.26.자로 삼고, 그 시효완성일을 그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개시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은 판결이유로 보아 명백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법원이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각 증거 중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며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각 증거내용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특히 명시가 없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법원이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함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청산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5.12.선고 90다8855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1.3.18.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천시의 체비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는 1985.1.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예원실업주식회사에게 금 1,53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7.4.경 위 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금 150,942,010원, 주민세로 금 596,629원 합계 금 151,538,639원을 납부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에서 그 처분으로 인한 비용인 위 세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목적물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임은 소론과 같고(당원 1991.4.23. 선고 90누8121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가 원래는 자신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청산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증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한편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고 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저지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도 이익을 가져오게 되며(이 사건에서도 양도소득세부과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그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청산금 중에서 피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 및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고 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저지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도 이익을 가져오게 되며, 또 그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미합중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2.1.30. 자 90항원103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발명의 요지는 경쟁면역분석판별방법 및 또는 웨스턴블롯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사람T세포친화성바이러스(Human T-1ymphotrophic VirusIII, 이하 HTLV-III 바이러스라 한다) 단백질 또는 위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는 표본 중의 HTLV-III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유도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또는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인용발명은 임파선증후군(LAS)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환자의 혈청에 의해 면역학적으로 인지되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추출물의 제조와 이를 위 환자의 혈청과 접촉시켜 면역반응을 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파선증후군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방법인 바, 양 발명을 대비하면 양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방법인 점에서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발명에서의 HTLV-III 바이러스와 인용발명에서의 임파절증관련 바이러스(1ymphoadenopathy-associated virus,LAV)는 동일한 바이러스이며, 이 사건 발명의 경쟁면역분석방법에는 인용발명에서 사용하는 효소결합면역흡착분석법(ELISA법)이 포함되므로 동일성이 있는 분석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양 발명은 그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이 사건 발명은 선출원인 인용발명과 동일하므로 구 특허법(1990.1.13.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2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하여 거절사정한 특허청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양 발명의 목적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분리및 감염여부의 검사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그 기술구성에 있어 인용발명이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청에서 추출된 바이러스추출물을 토대로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발명은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HTLV-III단백질 또는 그 항체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영속세포의 배양으로 바이러스의 연속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진단시약및 백신의 개발을 더욱 손쉽게 하는 작용효과가 있어서 이 사건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지만,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 배양된 영속세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HTLV-III단백질 등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이 점에서 이 사건 발명은 등록사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원사정 및 항고심판에서 지적된 바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특허법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된 바의 이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발명이 인용발명과는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양 발명의 목적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진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진단 여부의 판별방법이 유사한 면역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단한 것은 구 특허법 제6조의 2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불특정부분이 있어 등록사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발명출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없이 인용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양 발명의 목적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분리 및 감염 여부의 검사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그 기술구성에 있어 인용발명이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청에서 추출된 바이러스추출물을 토대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과 달리 본원발명은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사람티세포친화성바이러스(Human T-lymphotrophic Virus Ⅲ) 단백질 또는 그 항체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영속세포의 배양으로 바이러스의 연속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진단시약 및 백신의 개발을 더욱 손쉽게 하는 작용효과가 있어서 본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 배양된 영속세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위 단백질 등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본원발명은 등록사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특허법 제119조(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그 결과에 따라 본원발명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양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의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1구9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설비비, 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시행한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에 소요된 금 302,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170,774,069원, 풀베기, 나무가지치기에 소요된 금 2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11,129,854원, 공과잡비 금 4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22,596,760원, 택지조성공사비 금 4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들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 중 도로포장 및 개설, 다리설치, 토관과 옹벽설치, 못 겸 야외수영장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첫째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세째 그 액수는 원고 주장의 금액이라는 세 가지 요건사실로 이루어진 주장인 바, 피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2.1.10.자 준비서면에서 "소외인이 관광레저산업에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양도하기에 편리하고 양도가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의 부동산에 도로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약10,000평 단위로 분할등기를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을 철회한 바가 없으며, 원고는 그 이후인 제19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5.6.자 준비서면에서 위 필요경비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그러한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한 원심으로서는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없이 단지 원고 주장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설시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자백의 성립 및 그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도로조성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되었음에도 그 비용의 부담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자백의 성립 및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구10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위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위 법의 목적(제1조)이나 위 법 제4조 제1항, 위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육군 중위인 소외 망 정현수이 휴일에 직무수행과는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강가에 있는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전복되어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과 약혼녀를 구조한 후 익사하였다면, 위 정현수이 그의 친구들의 인명을 구조한 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 정현수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위 사고가 위 소외인 및 그 일행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육군 중위가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의 약혼녀와 친구 등을 구조하고 익사하였다면 그 인명구조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1. 선고 93구1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위 규칙 제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위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칙 제6조 5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실이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관계증거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 전원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위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위 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가 이와 다르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 및 1993.7.13. 선고 92누1654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그의 가족들 전원이 원고의 근무형편상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퇴거하였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가족들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주사실이 필요한지 여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6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위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제6조 제5항의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실이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31. 선고 91구20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2.9.8.선고 92누5331 판결 및 1993.9.14. 선고 93누946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6.22. 선고 75다222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그 감정평가를 기초로 항목간의 유용을 인정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것이 피고 공사 직원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7. 선고 93구2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51조,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1992.1.1. 이후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시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당시 실제 새해 연휴 등 사유로 인하여 1991.12.31.자 관보가 늦게 도달되었다거나 납세자 등이 납세의무 있음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관보가 이미 발행되어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효력이 생긴 이상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다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1.26. 선고 93나11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5.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이래 그 지상에 있던 가옥 부지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위 1967.5.20.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5.20.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7.5.20.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 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취득시효 완성후인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 주장과 같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 하나 이 부분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 선고 93구18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후에 그 내세운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원고 소속의 택시기사인 소외 1 등 7명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 7대를 1대당 금 17,000,000원 내지 금 18,000,000원씩을 받고 이를 관리 사용하게 함에 있어, 대금 수령과 동시에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위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고 그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면허명의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승무기사에 대한 급여와 제세경비 등 일체의 지급책임을 위 소외 1 등이 지도록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 등이 위 약정에 따라 관리차량의 승무기사에 대한 급여, 법정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그 밖의 제반과징금 및 벌과금도 책임지며 차량의 관리, 수리 등에 대하여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각자의 지배하에 직접 관리운행한 사실과 다만 위 소외 1 등은 매월 금 600,000원씩을 원고에게 납부하여 원고가 위 관리차량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세금 등의 공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 행위는 위 법조가 금하고 있는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판단도 옳으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11호증은 원심이 그 일부증언을 배척한 원심 증인 소외 2 명의의 진술서이고 을 제5호증은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피고 직원의 문답서로서 원심의 증거판단에는 원심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위 서증들의 기재내용(이는 위 배척된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과 대체로 일치한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운행권이 양도된 당해 차량 7대의 2배에 해당하는 14대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는 물론이고 위 소외 1 등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우려는 있다 할 것이나,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가 공익과 법질서를 해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명의의 이용금지”의 취지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기사에게 그 운행권을 양도한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과실치사,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준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3.25. 선고 93노20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인 장은석의 자취집에 함께 가서 촛불을 가져 오라고 하여 장은석이 가져온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옴에 있어 그 촛불이 피해자의 발로부터 불과 약 70 내지 8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분지로 된 양초갑 위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촛불을 켜놓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들 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돌보아 줄 사람도 없었던 터이므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광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21. 선고 91구3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되려면 그 거래 등이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것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제1호(1993.12.31. 개정 전의 것)로 출자자와 그 친족을, 제2호(1993.12.31 개정 전의 것)로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을 들면서 제7호로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들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관계규정의 문면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당해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그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반대의 견해로 그 거래당시 원고 법인의 재단이사장이거나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인 소외인들이 원고 법인 출연자의 아들이므로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출자자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출자자의 개념과 범위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가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원심은 소외인들이 위 같은 조항 제2호의 "법인의 사용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그 산하학교의 교장이 세법상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이 결국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고 위에서 본 해석상의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위 규정 소정의 시가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소외인들 소유 부동산의 그 교환당시 시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모두 현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교환거래에 관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고 또 그 감정가격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여, 위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나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교환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고 "감정한 가액도 없다"고 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가 있다. 
나.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외인들과의 위 교환거래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금 598,371,010원 상당의 자산감소를 보고서도 그 차액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소득금액 감소를 발생케 하고 소외인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한 셈이 되지만, 피고가 부동산 가격으로 본 기준지가에 따르면 위 소득감소액과 이익분여액이 시가에 의한 그것보다 과다산출되었을 것임과 또 특별부가세액 중 감면세액의 크기가 과소산출되었을 것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다. 그러나 한편, 원심설시의 사정 및 기록에 의하면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경우의 자산처분익에 대한 세액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각기 그 감소액과 특별부가세액 중 감면액의 증가액이 특별부가세액의 전체적 증가액을 초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결국 정당세액 범위 내이어서 취소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위에서 본 여러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 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교환거래된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당시 시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 교환거래에 관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고 또 그 감정가격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나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분묘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0. 선고 94나4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 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및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묘 2기와 각 석물의 위치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판시 임야부분은 위 분묘 2기를 수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은 위 임야부분 전부에 미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구15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민등록법상 부실신고된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수는 있으나 주민등록 자체를 말소할 근거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말소라고 판단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원고가 1988년경 귀국한 후 1989.7.14. 관할동장인 피고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피고가 1990.1.24. 원고의 주민등록 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원고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원고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증거 및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재외국민이 관할행정청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관할행정청이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외국민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할행정청의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9. 선고 93나7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세관청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1985년도 귀속 법인세 등에 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여 위 판결에서 공제된 일부 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1992.12.경에 행한 원고에 대한 1985년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3.12.28.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액경정결정이 무효인 이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된 부분 중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90.3.12.선고 88누661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0. 선고 93구11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4년경부터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앓고 있는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LP가스 자체나 그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초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택시의 소음기에서 매연가스나 LP가스의 냄새와 소음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를 제거한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부터 위 택시에서 심한 가스냄새가 났던 점, 위 증상은 원고 뿐만 아니라 위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소외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점, LP가스에는 원래의 성분 이외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 불순물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위 택시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P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성질상 위 두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두통 등 증상은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신용조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8.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노3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함에 있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인·허가 등록없이 탐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을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항소이유에 없었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국이 탐정업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 하여 신용조사업법상 금지된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 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