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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홍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13. 선고 89구9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 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기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5.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피고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2개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지가수준으로 인근주택지 "대"의 지가수준은 가격시점 현재 표준지주변은 평당 금 1,700,000원 내지 금 1,800,000원 수준이고, 대상토지주변은 위치 가로조건 등이 다소 열세이므로 평당금 1,500,000원 내외라고 적시하고,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으로 양호한 대지가 1988.말 평당금 1,500,000원 내외이고, 연장부지, 막다른 골목대지가 1988.말 평당 금 1,300,000원 내외라고 적시하여 모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실제 매매사례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호가로 보여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로서 같은 동 691의24 토지가 1988.8.경 평방미터 당 금 506,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2개의 감정평가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이 실제 매매사례를 근거로 한 정상거래가격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위 2개의 감정평가서가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은 단순한 호가이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논지는 위 2개의 감정평가서가 적시한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이 실제 거래사례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의 가정 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 들일 수 없고,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1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소외 천양운수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자동차의 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고 새로운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을 부여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차량을 학보하여 등록하고(다만 노후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지입차량의 폐차증을 첨부하면 신차등록을 허용하되 신차는 기존차량의 톤급과 차종이 같은 것으로 등록하도록 정하였다)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원고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자동차운송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실효의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 천양운수주식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독자적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위 면허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면허의 실효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이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면서 지입차주에게 같은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지입사주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입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실효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구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원 심 결】특허청 1989.7.25. 자 87항당2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별하되 상표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사상표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같은법 제8조,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관찰해 보면,인용상표의 요부는에 있다고 볼 것이고 상표호칭을을 간략하여 호칭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론 기본상표인 "JELLIA COAT"의 연합상표로 출원등록이 된 ""를 다시 기본상표로 하여 그 연합상표로 출원된 것이고, 위 "JELLIA COAT"는 인용상표인보다 선출원등록이 된 상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인용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또 인용상표가 소론 제3자의 선출원등록상표인 "HALAGO JELLIA"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시는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인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구비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결이 위 판결과 저촉되지 않으며, 또 소론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그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다. 파리협약에 의하여 가맹국의 상표가 보호된다는 이유로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으로서같은법 제8조,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출원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때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뒤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상표의 요부는 ""에 있다고 볼 것이고,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제리아"로 약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호칭과 동일하여 동일 지정상품의 거래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맹국의 상표 기타 공업소유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요건 흠결을 적법화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길조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1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함께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면서 한보그룹의 계열회사에서 경영수업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스스로 농가도 아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농지로 자경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과 의논한 끝에 그 주소를 위 토지들 부근에 있는 경기도 용인군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여 농가 또는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1987.5.20.(원심은 1987.5.19.로 오기 하였다) 농지인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여 놓고는 이번에는 위 등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가 한 농가 또는 자경의사의 가장을 내세워 그 등기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무릇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며(당원 1968.5.26. 선고68다490 판결 참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 원인무효의 등기만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당원 1985.7.23. 선고 85누3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로 행사하면서 이제와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당원1984.11.13. 선고 84다75 판결 참조. 더구나 을 제3,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도 용인군 (주소 3 생략). 답 6,707㎡는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의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당원 1987.1.15.자 86마1095 결정; 1984.2.10.자 84마16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증여의제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이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당원 판례(1985.7.23.선고 85누313 판결)는 위에서 본 것처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할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판결; 1989.12.22.선고 88누54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 소외 1의 소유권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하여진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이유모순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나 증여의제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 이유에서 든 당원판례는 앞에서 인용했듯이 오히려 위 취지에 맞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경우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9르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8.22. 밤 서울에서 청구외인과 정을 통하고 1987.9.초경에도 대천시소재 거학식당에서 동인과 정을 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대천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대금중 금 60,000,000원을 자녀들 교육비로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모두 탕진소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는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피청구인이 1987년경 충남 홍성읍에 있는 야행궁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청구외백성기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1987.8.22.경 피청구인이 대천에서 서울을 갈 때위 백성기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 집까지 동행한 사실을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소론 갑제2호증(편지)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청구인이 금 60,000,000원을 탕진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주장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0. 선고 88노3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을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6.9.23. 선고86도1429 판결 및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시 각 유인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전략전술에 동조하는 것이거나 북한공산집단의 활동과 김일성 또는 그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의 것이고 복사의 목적이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복사하여 주었고 또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그 방향전환에 참작할 목적으로 그 복사물 중 일부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판시 범행에 대해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제2항을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헌법에 정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에서 본판시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86.9.9. 선고 86도1187 판결 참조),판시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사례들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거나 관용을 베풀었다는 소론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복사, 소지죄의 성립에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적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을 복사 또는 소지함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적극)
다.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대가를 받았다 하여 이를 처벌함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헌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11. 선고 90노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이 얼마가 되든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각 구역 외의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하면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이 소론과 같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물 건축행위를건축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9.12.8. 선고 89노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 건물 전면의 기존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양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위 기존 주차장의 위치가 쇼핑센타건물의 전면인 데다가 그 주차장 전면은 차도와 접해있고 좌우측은 보도와 접해 있는바, 이러한 현장여건으로 말미암아 기존 주차시설물이 철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고객이나 일반인들의 활용가능한 보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면 주차장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 의 위 시인진술도 용도변경의 점을 자백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전면주차장시설을 후면으로 이동시킨 점을 시인한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용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주차장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피고인이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심인정과 같다 하겠으나 이와 같이 철거된 자리는 이 사건 한일쇼핑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어 위 건물에의 출입을 더 편리하게 함과 아울러 주차기를 제거하여 상가앞이 확 트이게 함으로써 상가에 대한 자연적인 광고선전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최소한 광고선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상가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기록에 철하여진 여러 사진의 영상들을 보면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그 장소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정한 주차장의 용도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의 주차기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을 건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단을 설치하여 그 건물과 전면 도로 사이의 통로 및 상가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차장 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에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자리가 상가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 및 상가 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망 소외인의 수계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환송판결】 대법원 1989.8.8. 선고 88후509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56조, 특허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 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바, 환송후의 원심결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결은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기속력판단에 저촉되는 심결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 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데, 환송후의 원심결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면 원심결은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8구13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그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국세청 기본통칙 2-16-2...(57)은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이라 함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며,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 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이외의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동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1987.12.31. 건설부장관의 동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에 의하여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19,049㎡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는 매입가격 및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유공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인 1988.1.6.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1987.12.30.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 184,947,000원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의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 외에 추가매입하여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적극)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매입가격과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었으나 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 본 사례

가.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다.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농지개량조합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10.17. 선고 89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재무과 경리계 소속 직원으로서 1989.2.21.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삼례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의 입찰사무를 집행하는 위 조합의 재무과장을 보조하게 되어 위 조합에서 내정한 위 공사예정가액의 85퍼센트부터 위 공사예정가액까지 사이의 금액으로 응찰한 자만이 유효응찰자가 되고 이 유효응찰자들이 써낸 각 입찰서가액의 총 합계액을 유효응찰자의 수로 나누어 평균금액을 산출한 후 그 평균금액이나 순차 그 밑의 금액으로 응찰한 유효응찰자 1인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낙찰자결정 방법에 따라 유효응찰자를 가리고 낙찰예정자를 적시하는 입찰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효응찰자가 실제로 87개 업자인데 88개 업자로 하여 계산한 후 그에 따른 낙찰예정자를 적시한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재무과장에게 교부하여 그대로 낙찰예정자를 발표한 사실, 그런데 위 유효응찰자의 일부가 그 결과에 불복하고 나서게 되자 그 수습방법을 그들과 함께 위 입찰조서 작성의 전과정을 재검사한 결과 위와 같은 착오가 발견되고 이를 시정한 결과 그 낙찰예정자가 다른 응찰자로 변경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특정인에게 낙찰케 하려는 고의에 의한 부정입찰이라는 등의 물의와 함께 응찰자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자 원고는 같은 날인 1989.2.21. 자로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코자 하니 청허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위 조합의 총무과장인 소외 김일수에게 교부한 사실과 위 사직원에 의하여 1989.2.28.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위 조합총무과장인 위 김일수와의 사이에 동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위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과 조건하에 이를 동인에게 보관시킨 것이므로, 그 뒤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 등을 배척한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원고는 위와 같은 물의가 계속되면서 진정되는 기미가없자 다음 날인 동월 22. 사직할 각오로 전날 작성한 사직서를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제출한 뒤에도 피고를 만나서 가능하다면 위 사직원의 수리 대신 자기에게 징계처분을 하여 위 조합직원의 신분만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의 위 탄원을 들어주려고 기회를 보아 왔으나 물의가 쉽사리 진정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 여파가 너무도 심대하기 때문에 1989.2.28. 그 날짜로 위 사직원을 수리하기로하고 그 날짜에 작성된 인사관계 내부결재 기안문에 동년 3.2. 최종결재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심에 있어 위 사직원의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를 바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된 바 없는 이상 원고가 한 사직을 원한다는 위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사직원을 수리한 피고의 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그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또 소론은위 면직처분이 소급발령을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위 면직처분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실제로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이 입찰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내심으로 사직원의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바란 경우 그에 대한 면직처분의 당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사표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한 면직처분의 적부(적극)

가. 농지개량조합의 재무과 소속직원이 재무과장을 보조하여 유효응찰자를 가려서 낙찰예정자를 적시하는 입찰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단 발표한 낙찰예정자를 다른 응찰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부정입찰이라는 등의 물의가 계속되자 사직할 각오로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였다면, 내심에 있어서 위 사직원의 수리 대신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사직원의 제출 후에도 가능하다면 조합직원의 신분만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을 희망하는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그것이 철회된 바 없는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직원을 수리한 조합장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항의 경우 조합장이 사직원을 수리하기로 최종결재를 하면서 그 수리일자를 소급하여 발령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면직된 일자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두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1. 선고 89구1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위 소외인 등이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할구청에 시공자 명의로 시공신고를 함과 아울러 시공자인 원고의 면허수첩사본, 면허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원고 회사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건설업법(1981.12.31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아래 원고가 그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경우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더라도 위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건설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0. 선고 87구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생산현황표에 기재된 인형본의 제조량 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그 판시 5종류 거래처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의 원고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신고누락 매출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모두에 대하여 외부치장 등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완제품으로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과세기간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5종류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위에서 본 판매단가의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현황표를 작성한 위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사 생산과에서는 인형본 중 불량품은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해 버리고 양질의 것만 골라 완제품으로 생산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사건 신고누락매출액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인정한 위 신고누락매출금액이 실제로 신고누락된 매출금액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원고가 생산한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이 이루어지고 완제품으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과세기간 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인형본의 제조량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산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도량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3.25.자 88항원53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의장을 그 출원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접수된 "라본 체스터맨(Rabone chesterman)" 카다로그에 게재된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양의장은 모두 줄자케이스에 관한 의장으로서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 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형상과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출원의장은 줄자케이스의 상면을 4각추 모양으로 형성하고 몸체의 좌우가지 상하면 각각에 요홈을 형성하였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몸체의 각 가지면 각각에 2개선의 돌출부를 형성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장법상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줄자케이스에 관한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의장이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 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의장은 몸체의 4개 가지가 앞이 뾰족한 제트기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리스십자가 또는 불가사리의 형상과 모양이고, 중앙의 핸들은 이 사건 출원의장이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1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가지와 상면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의장은 좌우가지 상하면에 3개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4각추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몸체 각 가지면에 2개의 선으로 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원뿔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원심결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장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한 것이므로,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7. 선고 87나3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이호선으로부터 판시 22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판시 22필지 합계 2,820평의 매각 처분을 위임한 사실과 피고가 그 중 판시 12필지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370,161,000원 중에서 금 151,08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각처분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든 증거 가운데 갑제1호증은 피고에 대한 횡령사건의 미확정형사판결에 불과하고, 갑제2호증의 3, 4, 6, 7, 9, 10, 38내지 41호증은 어느 것이나 원고 또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외 이호선, 최한권, 김용철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고 증인 김용철의 증언도 대부분 원고 등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것이나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 밖의 증거들은 위 인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한 을 제1호증의4, 10내지 17 20내지 34, 36, 38, 39, 40, 43내지 47, 을 제2, 3, 4,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응두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호선은 의사로서 자금이 있고 피고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1977.8.20.부터 1978.8.경까지 사이에 모두 53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가지고 피고가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면서 토지의 물색, 처분은 물론 각종 세금, 소개료지급 등 일체의 부수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자기의 돈으로 일시 충당하여 왔으며 그러면서도 위 두사람 사이에 그에 따른 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원고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위 이호선의 자금 등으로 마련해 둔 판시 22필지 토지를 위 이호선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다시 전매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중 12필지를 매도함에 있어서도 각종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기도 하고 인천 북구 석남동 144의 1, 2, 3 및 145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보다 비싸게 살 사람이 생기자 해약금 27,135,000원을 배상하면서까지 먼저의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에도 인천 북구 석암동 산 36의 7 부동산에 설립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채무변제금, 중간소개인에 대한 소개비, 세금 등을 부담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때마다 대금의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하였을 터인데도 피고가 약 6개월간에 8회에 걸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데도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알아보기에 어렵지 않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정의 중개수수료만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었다기 보다는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약정내용을 좀더 심리하여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따져 보거나 아니면 위 매도대금 중 금 151,086,000원 전액을 피고가 횡령한 것에 돌아가는지를 가려주어야 하였을 터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의 일부를 모두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겨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8.18. 선고 88구13313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극동상사(주식회사 극동에너지로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8명이 1984.1.9.원고에게 그 소유주식 전부를 금 351,145,342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두회사 사이에 체결하고서도 1985.9.30. 그 합병등기를 마친후 소외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 및세액신고를 하면서 합병으로 받은 주식출자가액이 150,000,000원인데 여기서동액의 자본금을 공제하면 청산소득금액이 0이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소론이 지적하는 을제1호증의7, 을제2호증의3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1.9. 소외 회사의 주주 8명으로부터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에도 소외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1985.7.27.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이 1984.1.9.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음은 잘못이고, 원심이 그 이유의 뒷부분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시한 내용과도 모순된다.
 그러나,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함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데(당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참조),이 사건포합주식의 취득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후에 합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로 금 351,145,342원을 지급하였다면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그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불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을 하였다 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그 이유의 뒷부분에서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며 또 거기에 합병의 경우에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법인세법 제52조의2가 가산세에 관하여 "청산소득에 관하여는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인제4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가산세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전부를 매입한 후 피합병법인을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한 경우 그 주식양도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청산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 가부(소극)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질 성질의 것인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피합병 법인을 운영하다가 합병을 하였다 하여도, 만일 그 주식을 양수할 때에 합병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불입자본금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인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면 그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법인세법 제52조의2는 가산세에 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인제41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승헌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90노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당원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1987.4.28. 선고 87도434판결 각 참조)같은 조 제3항소정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또같은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위 86도1499 판결 ;87도434 판결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지도이념을 가지는 그 판시의 "민자통"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판시와 같이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위 민자통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판시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성명서 등 판시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였으며 또한 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각 표현물 중에는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기록과 원심판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이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론의 비판적 주장이 위 표현물의 일부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로 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소론의 각 검찰조서는 임의성 있게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의 판단에 관한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또는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죄의 성립에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7.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박상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576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소외 김남철이 1988.7.23. 소외 이팔출 소유의 경기 강화읍 관청리 401 대 84평, 403 대 59평, 404 대 51평 토지에 대하여인천지방법원 88타경26395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같은해 7.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1989.1.31. 14:00 제1차 경매기일에 경매불능, 1989.3.28. 14:00 제2차 경매기일에 이르러 관청리 401, 404번지 토지는 경매불능이 되었고, 같은리 403번지 대 59평 토지는 경락대금 12,000,000원에 소외 이동렬에게 경매되어 경락기일인 1989.3.31. 14:00에 동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그후 1989.3.31 16:30경 위 경매불능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경매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1989.4.14. 10:00로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경락인에게 보내진 위 대금납부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대금납부기일이 1989.5.1. 14:00로 변경되었는데, 위 변경된 대금납부기일에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9.5.2. 위 경매되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재경매명령이 발하여지고 1989.5.15.자로 1989.5.30. 14:00로 재경매기일이 지정된 사실, 그런데 위 경매사건 신청채권자인 소외 김남철이 1989.5.23. 위 경락인 이동렬의 동의를 받아 위 경매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경매법원이 1989.5.24. 위 경매신청된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촉탁서를 관할등기소에 발송함으로써 위 경매절차를 종결지은 사실, 한편 원고가 위 김남철에 대한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5증서 제776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9.4.18.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89타기4044,4045호로 위 김남철이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납부로 인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락대금 중 금 1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아 1989.4.19. 위 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바 있으나, 위 1989.5.23.자 경매신청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의 지위를 승계한 이해관계인이 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서는 재경매명령이 있은 후 위 김남철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의해 위 경매절차를 종료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없이 위 강제경매절차를 종료하였으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금 1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 중 우선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 중 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락대금으로(따라서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채무자가 국가이다), 이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강제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경매절차의 신청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607조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규한 채권자 2. 채무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 권리자 4. 부동산상 권리자로서 그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기록에 비부할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원고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철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진권 이주영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권리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강제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민사소송법 제607조가 정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써는 동인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7.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9고합1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1 및 그 변호인 변호사 주수창, 신기남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화장품의 원료인 스쿠알란을 구입하여 60밀리미터들이와 130밀리리터들이 유리병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였을 뿐 거기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하는 등 스쿠알란의 성질을 조금도 변형시킨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화장품의 제조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화장품의 제조라고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화장품제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2,3의 변호인 변호사 이진우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스쿠알란을 용기에 담아 판매한 행위를 화장품 제조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제조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1의 피용인들로서 하등의 범의없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허가취득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위 피고인들을 무허가로 화장품을 제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약사법 제2조 제8항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제조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화장품의 원료를 변형 또는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된 화장품(원료)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화학적 변화를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고 다만 물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화장품의 원료인 스쿠알란을 구입한 다음 60밀리리터들이와 130밀리리터들이 유리병에 그대로 나누어 담았을 뿐 거기에다가 다른 물질 또는 다른 화장품원료를 혼합하거나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스쿠알란의 기본적 성질을 조금도 변형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화장품의 제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비록 스쿠알란을 유리병에 나누어 담은 다음 스쿠알란이 피부습윤·미용·보호효과에 뛰어나다는 등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설명서를 만들어서 함께 포장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상어간으로부터 스쿠알란을 추출하였다거나 위 스쿠알란에 다른 물질을 배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소위를 허가받을 것을 요하는 화장품 제조행위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화장품 제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1은 방향제 등 판매업체인 대원유통을 경영하는 자이고,피고인 2는 대원유통의 실장으로,피고인 3은 대원유통의 영업부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 등인바, 대원유통의 영업과장원심공동피고인 1, 경리직원인 공소외1과 공모공동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화장품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9.5.10.경 공소외2로부터 화장품원료인 상어간으로부터 추출한 물질인 스쿠알란 170킬로그램을 255만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달 중순경부터 같은 해 6.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893의 5 소재 대원유통사무실에서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병표면에 영문으로 "SHARK I LIVER OIL SCUALANE"이라고 새겨진 60밀리리터들이와 130밀리리터들이의 유리병에 위 스쿠알란을 나누어 담은 다음 스쿠알란이 피부습윤효과, 피부미용효과와 피부보호효과가 뛰어나다는 등의 제품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1병당 소매가격 13,000원의 60밀리리터들이 882병과 1병당 소매가격 25,000원의 130밀리리터들이 1,053병을 만들어 도합 37,791,000원 상당의 스쿠알란이라는 화장품을 제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스쿠알란을 구입하여 거기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함이 없이 그대로 유리병에 나누어 담은 행위가약사법 제26조 소정의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화장품의 원료를 변형 또는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된 화장품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별개의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장품의 원료인 스쿠알란을 구입하여 그대로 유리병에 나누어 담았을 뿐 거기에 다른 물질 또는 화장품 원료를 혼합하거나 이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스쿠알란의 기본적 성질을 조금도 변형시키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스쿠알란이 피부습윤, 미용, 보호효과에 뛰어나다는 등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설명서를 만들어 유리병과 함께 포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1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5.18.자 90부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를 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위 계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16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건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원심결정】부산고등법원 1990.4.11. 자 90부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6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부산고등법원 1990.5.30. 자 90초35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재항고인 주장의 이 사건 독직폭행사건은 사고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이건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구9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들들인 소외 2, 소외 3에게 증여하려 하였는데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등기명의를 넘겨받을 당시에는 위 소외 2, 소외 3이 위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 소외 1의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두었다가 위 소외 2, 소외 3이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하자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들이 자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신고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 소외 3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명의신탁된 것일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위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유무의 사실인정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갑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들들에게 증여하려 하였으나 그 아들들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갑의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두었는데 갑의 아들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하자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진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6조,제10조,제11조,제21조,제33조,제31조, 제4항,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1990.6.8. 선고 90도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3.29. 선고 89노6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지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금 3,000,000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담보하여 주는 의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목을 양도하는 것처럼 입목 및 원목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의 효력이 존속 중에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외 1인
【원 판 결】 수원지방법원 1989.12.15. 선고 88나6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소외 화성상가주식회사로부터 1979.2.26.경에 당시 건축중이던 시장건물의 점포 지상 1층 중 통로에 인접한 5.5평을 값 4백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하였다는 사실, 화성상가주식회사가 1979.7.27.에 앞서 소외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점포의 위치에 그 5.5평을 포함한 11평 한칸의 점포를 완성하여 피고 1에게 값 1,210만원에 분양하여 동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점포를 명도받은 후 피고 2에게 임대하여 피고 2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가방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 소외인이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아직 시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이고 점포의 호수도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1979.6.11.경에 비로소 피고 1이 매수한 점포 11평에 대한 호수가 특정되었다는 사실, 이 사건 시장건물은 각 점포마다 점포주가 배타적으로 각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어서 집합건물로 각 구분소유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주인 회사가 등기하기 전에 경기도 이천군이 조세체납처분으로 건물 전체를 압류하고 등기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구분등기가 아닌 전체건물이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1986.5.7.에 화성상가주식회사는 위 소외인을 통한 원고의 점포분양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등기의 방편으로 시장건물 1,2층 각 3292.5m 중6585.02분지 18.18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 1은 1987.11.9.에 위 시장건물 중6585.02분지 36.36지분의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한 경우 특정한 점포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1 보다 먼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등에게 점포 5.5평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남편 소외인을 통하여 점포 5.5평을 분양받기로 계약할 당시에는 아직 그 점포가 생기기 전이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후 시장 건축회사는 건물을 완공하면서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던 점포를 따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위치와 그 인접 부위에 11평짜리 점포 하나를 만들어 67호라는 번호를 부여하였다가 원심판시와 같이 그것을 피고 1에게 분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67호 점포 11평 내에 원고가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5.5평을 나머지 5.5평과 분리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을 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분소유의 목적물로 주장하는 점포5.5평을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한들 원고가 하나의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11평의 점포 중 특정부분 5.5평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을 전체로서 1동의 건물로 등기를 하고 각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구분소유물의 용적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이 전등기를 마쳤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 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서로지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 구분소유자의 일부만이 지분권이전등기를 받고 그 등기가 실제의 구분소유와 들어맞지 않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가지고 특정한 구분소유물에 대한 등기로 보아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점포 5.5평에 상당하는 지분등기로 6585.02분지 18.18의 이전등기를 받고 피고 1도 점포 11평에 상당하는 지분등기로 6585.02분지 36.36의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직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주로서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인되는바, 원고에게 이전된 지분에 관한 한 원고와 피고에게 2중으로 등기가 된 것이 확실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은 구분소유물의 매매와 그 등기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시장건물 1층의 67호 점포 11평 내에 원고가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5.5평이 나머지 5.5평과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원고가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위 5.5평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한들 하나의 구분소유의 목적이 된 11평의 점포 중 특정부분 5.5평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을 전체로서 1동의 건물로 등기를 하고 각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구분소유물의 용적의 비율에 따라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특정 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서로 지분등기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아직 구분소유자의 일부만이 지분권이전등기를 받고 그 등기가 실제의 구분소유와 들어맞지 않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가지고 특정한 구분소유물에 대한 등기로 보아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구1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기로 한 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1988.5.26. 소외 우성상운주식회사에 지입된 (차량등록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등의 운송사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운송사업시설을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위 소외 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1통씩과 차고공동계약서 1통을 첨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주겠으나, 원고가 위 기간내에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원고가 면허기준에 따른 운송사업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지입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차고공동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