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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포항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별 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육성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등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외의 배치 여부2. 포항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4. 사업비의 적정성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시장은 운영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운영보조금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포항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서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의 시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힝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세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포항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327 / 시행일: 2018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포항시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관단체의 지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4에이치활동 지원을목적으로 설립되고, 법 제4조의 요건을 구비한 포항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7>

제7조(결산보고 등)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개정 2018.3.27>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2018.3.27>②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포항시 6ㆍ25참전 학도의용군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학도의용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인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6ㆍ25참전 학도의용군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2. “학도의용군”이란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ㆍ25전쟁 중 전ㆍ후방에서 전투 및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부대 및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도의용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학도의용군 추념행사2. 그 밖에 학도의용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함2.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으며(전기시설 또는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제3조(주거 밀집지역 기준) 이 조례에서 주거 밀집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5.>1. 가구의 최소단위 : 5호 이상2. 가구간의 거리기준은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축산농가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5.12.15.>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가. 소, 젓소, 말, 돼지, 개, 사슴, 양 : 5두 이하나. 닭, 오리 : 20수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 두는 가축<개정 2015.12.15.>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매어 두는 가축<개정 2015.12.15.>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 두는 가축<개정 2015.12.15.>5.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개정 2015.12.15.>

제4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12.15.]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 제한구역의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미래형 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3. “첨단기술기업”이란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4.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강소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영 제3조에 따른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4.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과학기술 진흥 사업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5. 첨단기술기업 창업·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9.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조직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시장은 지원조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에 따라 시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1.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강소특구 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3. 강소특구의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 등 강소특구 지원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ㆍ원ㆍ본부장 중 3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포항시 시의원나.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연구기관ㆍ벤처기업 관계자, 언론인, 교수라. 그 밖에 강소특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소특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혜자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본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은 지역 재투자 등을 통해 강소특구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갈등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2013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관할은 포항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포항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갈등·분쟁 조정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임무)① 협의회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협의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주요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갈등 및 분쟁, 고충민원 등 조사2. 갈등 및 쟁점사항 조정심의 및 협의 중재3. 조정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한 이행권고4. 집단민원의 현장중심 주민소통창구로서 객관적·중립적 조정기능

제6조(협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①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분쟁 조정과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④ 결원된 협의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시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협의회는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갈등 및 분쟁, 고충민원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① 제11조에 따라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그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3. 위원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위원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② 협의회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전담조직)① 협의회에 관한 사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3명 내외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담인력 중 팀장은 담당급으로 1명으로 하고 직원 1~2명을 업무에 전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전담인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④ 전담조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2. 조정대상민원 발굴 및 기초조사3. 고충민원처리4. 고충민원사무의 통제5.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업무 및 청렴시책

제17조(운영상황 보고)① 협의회는 연도마다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함2. "거주외국인"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함3. "외국인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함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3>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4.12.30>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포항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포항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7.14.>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14.>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0.7.14.>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도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4명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14.>

제6조(위원회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4.>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4.>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8조(강사)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4.>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7.14.>③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9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7.14.>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4.>④ <삭제 2020.7.14.>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포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구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시의원,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주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은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7.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2008.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2013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WHO(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실천생활의 습관화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8.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관한 사항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여성위원이 100분의 30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2. 포항시의회 의원3.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4. 건강도시 시책과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사업추진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나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03.29.>3. “부실공사”란「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03.29.>4.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개정 2016.03.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개정 2016.03.29.>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6.03.29.>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 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03.29.>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03.29.>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03.29.>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자문)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담부서에서 구성한 부실공사 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1. 부실공사의 여부2. 그 밖에 민원제기 등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시 부실공방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13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개정 2016.03.29.>

제13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포항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3.29.>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7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PEB·아치판넬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포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정 2025.2.26.>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포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의2(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 보수, 보강 및 위해요인 제거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청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25.2.26.]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6.]

제12조(빈 건축물 정비 지원)① 시장은 빈 건축물(건축물의 일부가 비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 및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창업공간나.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시설 및 청년 창업공간다.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2. 빈 건축물 해체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빈 건축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6.]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2018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7.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시 농어촌지역”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3>2. “결혼이민자”란 시내 농어촌지역 거주 남성과「국적법」에 따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3>

제3조(지원신청 자격) 포항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3>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혼 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선정된 농어업인이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 확인 후 청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지정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8.7.3>

제7조(사업비의 회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2.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3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혼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3>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경제안정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지도 및 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3.22., 2017.7.18., 2022.3.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3.22., 2017.7.18.>② 포항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25.10.1.>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7.7.18.>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7.7.18.>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7.7.18.>3. 재무제표 <개정 2017.7.18.>4. 성과보고서 <개정 2017.7.18.>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7.18.>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17.7.18.>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제10조(일비의 지급)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6.3.22., 2017.7.18.>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8.>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휴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7.18.>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 2017.7.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운영비·난방비 지원기준)①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의 수와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예산규모, 경로당의 수, 상위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② 난방비는 난방규모, 난방의 방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예산규모, 경로당의 수, 상위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계획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까지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축 등의 심사 및 지원)①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신축, 재·개축 및 증축 시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복수의 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른다.1. 신축, 재·개축 및 증축의 타당성2. 인근 지역 내 노인인구 현황 및 노인인구 추이3. 인근 경로당 및 현 경로당 이용현황4.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5.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경미한 보수의 경우는 도배·장판의 교체, 보일러, 씽크대, 창호, 화장실의 수리 또는 교체 등 시설물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보수 또는 교체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경로당 설치신고) 시 소유 이외의 건축물에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냉·난방, 가전제품, 소화기 등 최소한의 설비와 비품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및 연1회 이상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각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각종 재난·재해 시 이재민 대피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 경로당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관리 및 운영)① 시 소유 경로당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시 소유 이외의 건축물에 경로당을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구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경로당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회칙)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회원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⑤ 회장 및 회원은 건강관리, 여가,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고 참여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⑥ 경로당 내에서는 야간숙박을 할 수 없다. 단,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운영되거나 재난·재해 시 이재민 대피소 또는 아동돌봄시설로 이용되는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

제8조(지원금 등의 관리)① 경로당의 운영재원은 시의 보조금, 회비, 찬조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② 회장은 모든 수입·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별도로 금전출납부에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품 등의 관리)① 회장은 시의 보조사업, 회비, 후원 등으로 취득한 경로당의 비품은 별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비품은 양도 또는 매도할 수 없다.② 시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비품을 불용처리하여야 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에 보고하여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③ 회비 또는 후원 등으로 취득한 비품의 불용처리는 경로당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장부의 비치관리)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정리해 두어야 한다.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설운영에 관한 회칙 또는 규약 및 운영일지4. 이용노인(회원)명부5. 예산서 및 결산서6.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제11조(지원의 중지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중지, 시설장(경로당회장)의 교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의 중지가.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회원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정상적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제출을 기피·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 경로당 보조금 및 회비, 후원금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마. 그 밖에 사회규범 등에 반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2. 시설장(경로당회장)의 교체가.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나. 시설 내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중지의 원인에 대한 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시설의 운영정지가. 경로당을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등록기준 인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교체의 원인에 대한 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4. 시설의 폐지가. 시설 내에서 경로당 회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지원중지, 회장교체, 운영정지의 원인이 된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정상적인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중지 및 운영정지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③ 경로당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④ 시설폐지 명령을 받은 자는 3년간 경로당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다.
포항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라 함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함2. "운영자"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함3.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 등에서 경로식당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를 말함

제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하며, 하절기,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 포함)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2.>③ 운영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이 경로식당 이용 시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급식비는 재료비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포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8.2.>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포항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포항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2.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6. 자원봉사 등 고령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10920 / 시행일: 20110920

제2조(자문범위) 포항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시의 노동관계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7. “유관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외의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지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정·갱신라. 공간정보 교육 및 표준화 관련 업무마.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2. 현업부서가. 소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및 관련 자료 제출나. 소관 공간정보자료의 확인·점검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협조라.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활용)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 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전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수령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징수)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 관리는 「포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유치활동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 지원) 시장은 포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5.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정주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