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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광무역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4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출자 부동산의 일부가 출자 당시 위 제조업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 이전에 제조업 등에 사용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위 법령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원고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중 임대업에 사용된 건물부분 및 해당 토지부분을 위 법령소정의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한다.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촌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12.11. 선고 88누5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43조,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는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제정된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중이던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은 사용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 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라 함은 사인이 행정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위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한 이 사건 도로점용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하여야 하고 원고가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사용료의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한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9. 선고 89구10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와 공동으로 1988.1.16.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북 ○○읍△△동(지번 1 생략) 외 36 필지 전 11,791평을 대금 1,768,650,000원에 취득하고 또 같은 날 소외 4 외 1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지번 2 생략) 외 3필지 전 126,457평을 대금 38,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56필지로 분할한 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상태로 같은 해 4.20.부터 같은 해 7.24.까지 사이에 소외 5 등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그 양도인인 위 소외 3이 부담하게 될 것을 원고가 대신 납부해 준 양도소득세 등 금 88,008,54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자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부동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6.27. 선고 90나6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충남 공주군 (주소 생략) 답 5042평이 해방 당시 일본인회사(가납합명회사)의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1948.4.22.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그 대금(벼 94석 2두)을 14년 분할상환키로 하여 이를 매수(분배)하고, 그 무렵(1948.6.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토지행정처 명의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경료해 두었는데(그 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고 그 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한 분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피고가 그 후 매매대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또 매수토지를 계속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중앙토지행정처가 1949.6.21.자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그 취소에 따라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를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그 후인 1965.7.26. 소외인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가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위 매매계약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중앙토지행정처와 피고 간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히 취소된 것이라면, 피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국유로 한 경우에 있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소극)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56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판시 3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종전부터 있어 왔던 등기부상 공유지분 기재의 착오로 매매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공유자 사이에 미확정상태였으므로 우선 공유지분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46평 및 53평만 매매의 대상으로 하되 후에 재판을 통하여 원고들의 소유면적이 원고들 주장대로 70평 및 80평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후에 공유물분할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소유토지는 공유지분 중 분자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은 그 면적이 70평 및 80평인 것으로 되었으니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와 같이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초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만을 그 목적물로 한 경우에, 후에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함은 모르되 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특약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약을 하게된 납득할 만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4.4.13.에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고 원고들이 주장한 소외인 외 9인이 원고가 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5833호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로 제소되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항소심 판결을 거쳐 당원 1989.8.8. 선고 88다카30900, 30917호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그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등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공유지분)의 권리범위가 당초 계약 당시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예정하였던 46평과 53평에 그치지 아니하고 70평과 80평으로 확정되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 등이 제소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공유지분의 권리범위가 46평과 53평으로 되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공유지분의 권리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이 그 토지(지분)소유권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이에 응하고 여러 해 전에 지급한 대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피고가 그 소송에 응소하여 승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소송에서 피고는 이름만 내고 실제의 소송수행이나 비용의 부담은 일체 원고들이 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기 전에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러한 점은 밝혀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을 성급하게 취신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하는 증거의 취사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초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이 후에 증가되어 확정되면 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약이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정을 위한 심리 등 방법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초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만을 목적물로 한 경우에 후에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함은 모르되 면적이 증가되어 확정되면 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약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약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약을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설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절도,절도,장물알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10. 선고 91노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2,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2,3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2 및3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모두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범행의 일시나 방법, 매매대금 및 그 분배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고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1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를 하는 판결 주문란에 “징역 1년 미통 150일”로만 기재하고 불복의 범위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그 기재의 취지로 보아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양형부당에 한하여 불복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현행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1부에 대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개진한바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었다.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2,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검사가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주문 중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나.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를 아니하고, 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 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 사례 (91.11.26. 91도1937)

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이다.
나.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를 아니하고, 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 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 사례.
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구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10. 선고 90노6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잡종지를 임차하여 모래 등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잡종지의 유휴상태를 이용하여 모래 등을 쌓아 놓는 것만으로는 도시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할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살피건대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에 있고 이렇게 볼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널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설시의 건설부령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에 유의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골재야적장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비교적 평탄하기는 하였으나 잡초가 우거진 유휴지상태였다는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을 보면 토지의 일부의 모양이 마치 운동장처럼 변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 등을 수십 톤 쌓아놓고 중기와 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는 등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이는 골재야적장 조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필연적 결과로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형질변경임에 틀림없으며 피고인도 골재야적장 조성 당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의 형상의 변경을 간과한 채, 모래를 쌓아놓는 것만으로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의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널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같은 조 제2항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 등을 수십 톤 쌓아놓고 중기와 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는 등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위 “가”항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6. 선고 90구6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인접한 국유지로서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하였는바,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에 피고에 의하여 그 건물이 철거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법 제40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점유중인 도로부지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금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 1990.5.22. 선고 90누813 판결;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75.5.13. 선고 73누96,97 판결; 1984.3.27. 선고 82누116 판결; 1986.11.11. 선고 86누173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점용허가를 한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론이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불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84.6.12. 선고 84누169 판결; 1985.7.9. 선고 84누521 판결; 1991.3.27. 선고 90누4617 판결 등 참조).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도로부지 위에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허가건물을 축조, 점유하여 온 원고가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심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에서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공문서위조등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중앙동(번지 생략) 소재(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 신일통운 대표공소외 1로부터 주식회사 동주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아크릴쉬트(플라스틱반제품)" 18.003kg에 대한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고 1991.3.29.경 사상세관에 그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수입면장이 발급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해 4.1.공소외 1로 부터 수입면장 발급의 독촉을 받게 되자 급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 09:00경 위(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에다가 신고자번호, 수입자상호,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품명란 등 각 해당란에 기재된 내용을 백색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타자 및 검은색 싸인펜으로 신고란에 "035-4246", 수입자 상호란에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34의 2 남양아크릴",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에 "PILIP INDUSTRIAL CO. LTD", 품명란에 "아크릴 쉬트"라고 기재하는 등 위 수입물품의 각 재원을 그 해당란에 기입한 후 이를 다시 그 곳에 있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사상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 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면장을공소외 1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동녀를 통하여 다시 팩시밀리로 주식회사 동보보세장치장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 진 것인 양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사본 및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같은법 제229조,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안 비교적 경미)

판사 김문수(재판장) 정영환 윤근수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이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상의 신고자 번호란, 수입자 상호란,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 품명란 등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른 내용의 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을 만들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게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구8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작성의 각 감정평가에 관하여,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표준지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대지인 상태이었음에도 위 대한평가사합동사무소는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지목이 잡종지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일 평가사합동사무소는 역시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표준지 선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한편 원심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표준지 중 현실이용지목이 같고 거리가 근접해 있으며 동일한 주거지역인 같은 구 (주소 3 생략) 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동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표준지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기준지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가액의 평가라고 인정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로 채택한 강남구 도곡동 897 전 481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지는 이 사건 수용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까지는 한 필지의 토지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수용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시까지 수용대상토지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인근유사토지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한 평가에 있어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지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구7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기재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내의 상가 및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87년도에 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금 38,742,282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그 이전인 1985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금 48,585,127원, 부동산임대업에서 금 34,322,666원의 결손금을 내는 등 1985년과 1986년에 모두 금 148,201,497원의 결손금을 낸 사실, 피고가 원고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해에 얻은 위 매매차익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매매차익 금 38,742,2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1호나 각 2호 어느 쪽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소득에서 1985년도 부동산매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2조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고(제1항),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특례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5.11.12. 선고 84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차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위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각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3.14. 자 90항원11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서어비스표의 영문부분은 인용서어비스표와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원서어비스표의 한글부분은 영문자의 음을 한글로 병기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고 또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본원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여행알선업은 인용서어비스표의 지정서어비스업인 호텔업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어비스업으로서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서어비스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로서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본원서어비스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심이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 지를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만연히 본원서어비스표가 인용서어비스표와 그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서어비스업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서어비스표가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는 구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출원서어비스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대한 심리방법

출원서어비스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어비스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서어비스표가 최소한 국내에서 저명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출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 서어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서어비스표권자의 영업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어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 있는 서어비스표라고 판단하려면 먼저 인용서어비스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구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당원 1988.4.12. 선고 87누1174 판결;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나43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피고 소유의 판시 11톤 트럭을 운행하던 중 판시 편도 3차선 도로의 도로변에 위 트럭을 일시 세워두었는데 망 소외 1이 같은 3차선을 따라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트럭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로서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곳이며, 위 이성돈는 장거리 운행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위 트럭을 위 도로변에 세우게 되었는데, 당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이기는 하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성돈는 위 트럭정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트럭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위 소외 2가 트럭을 세워 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인은 주차위반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 소외 2가 트럭을 판시와 같이 잠깐 세워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차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를 주차행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정차가 가능한 편도 3차선의 도로상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둔 트럭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트럭운전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잠깐 동안의 정차는 가능한 도로폭이 24미터 정도의 편도 3차선인 일반 간선도로상에서 장거리 운행 중 타이어 점검을 위하여 트럭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고 점멸 경고등까지 작동시킨 채 3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쪽으로 붙여 일시 세워 두고 타이어를 점검한 후 다시 출발하려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뒤에서 위 트럭을 들이 받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트럭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상당한 여유를 두고 좌측으로 2개의 차선이 있었고 또한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이기는 하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면 위 트럭운전자는 정차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21. 선고 88노36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1은 원심판시 기간에실제로는 우황 23밀리그램, 사향 19밀리그램을 함유한 이른바 반방 우황청심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나 그 제품을 제조정지품목인 우황 45밀리그램, 사향 38밀리그램을 함유한 이른 바 원방 우황청심원인 범표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외관상 제조정지품목인 범표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으로 표시한 이상 피고인장철영의 위 행위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장철영이 그 판시와 같이 허가 없이 범표우황청심원을 제조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의약품을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위제3조 중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4조는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판정하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위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환제의 정량의 경우는 60환)을 채취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심증인 원도희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우황청심원의 주된 성분은 우황에 함유된 결합형비리루빈이고 그 최소유효량은 규정량의 90퍼센트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범표우황청심원이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게 제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서 그 제조된 우황청심원 1환당 위 결합형비리루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최소유효량에 못미치는 결합형비리루빈 얼마가 함유된 우황청심원을 제조하였다는 점이 적시되고 또한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상 위 범표우황청심원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른 검정이 행하여졌다는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단지피고인 2 회사의 87년도 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제조자관리일지 등에 의하면피고인 2 회사에서는 위 기간 동안 우황 621그램, 사향 513그램을 원료로 범표우황청심원 32,176환을 제조하였고 위 우황청심원에는 1환당 우황 19.3밀리그램(621,000 ÷ 32,176), 사향 15.9밀리그램(513,000 ÷ 32,176)이 함유된 것으로 산정할수 있을 뿐이나(공소사실 또한 1환당 우황함량이 19.3밀리그램, 사향함량이 15.9밀리그램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로써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른 검정에 의하여 위 범표우황청심원의 주된 성분이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범표우황청심원이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게 제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실제로는 ‘반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하였으나 그 제품을 제조정지품목인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우황청심원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되었다는 공소사실 기재방법과 입증사항

가. 실제로는 우황 23mg, 사향 19mg을 함유한 이른바 ‘반방 우황청심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나 그 제품을 제조정지품목인 우황 45mg, 사향 38mg을 함유한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우황청심원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게 제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서 그 제조된 우황청심원 1환당 주된 성분인 결합형비리루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야 하는데 그 최소유효량에 못미치는 결합형비리루빈 얼마가 함유된 우황청심원을 제조하였다는 점이 적시되고, 또한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으며 이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또는 증여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함을 요하나,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인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의 입법취지
나. 증여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전날에 말소된 경우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속해 오다가 위 재산에 관하여 수증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바로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재나33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한 것이고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을 기재한 조서의 효력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문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나1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중문리가 그 명의로 사정받은 중문리민의 총유재산이었는데 1961.9.1. 시행된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중문리가 소외 남제주군에 귀속되어 같은 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1981.7.1.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중문리가 피고시에 편입됨으로써 피고시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중문리로부터 남제주군을 거쳐 권리승계한 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원고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중문리 주민의 총유재산이라면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남제주군이나 피고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중문리 주민의 총유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 외에 피고시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시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시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중문리의 권리승계자로 보고 원고조합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귀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이(里)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이(里)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면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4.24. 선고 90나10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반소피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인이 공동하여 반소원고와 싸울 때소외인은 반소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고 반소피고는 옆에서 거들어서 반소원고에게 전치 약 2주일을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중 을 제4호증의 3,5(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와소외인이 적극적으로 반소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은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더라도반소피고와위 홍영표가 반소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게 된 것은 반소원고가 계속 시비를 걸며 반소피고와위 홍영표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 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을 지운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며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 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영자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피고, 상고인】 이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나1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1이 피고 소유의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방어진쪽에서 울산시내쪽으로 진행해 가다가 진로전방 좌측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진입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위 화물자동차의 약 30 내지 40미터 후방에서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던 소외 망 이관석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판시와 같이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비율은 60퍼센트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월정금여 850,000원과 연월차휴가수당 및 상여금의 월분할분을 합쳐 월평균 1,019,797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수익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한 월정급여 금 85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과 연월차휴가수당 또한위 망인이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일실이익 및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에서 다툰 내용과 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이 감액한 금액과 그 이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27. 선고 91누2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4.5.15. 피고로부터 판시 수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다음 인접한 이 사건 하천부지를 위 공장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점용기간을 1987.12.31.까지로 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여 오다가 1985.8.경 원고 소유의 위 공장건물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임대한후 1986.1.경에 이르러서는 그 점용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점용허가받은 위 하천 부지를 다시 위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으로 된 무허가건물 798평방미터를 축조하게 하고 이를 천막제조공장으로 사용케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1988.7.30.까지 철거하고 향후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점용허가를 요청하므로 1988.5.30. 점용기간을 1988.4.부터 1992.12.31.까지, 점용목적을 야적장으로 하고 “단 1988.7.30.까지 기존무허가건물을 철거치 않을 시에는 자동 취소됨”이라는 부관을 붙여 다시 점용허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수차 그 이행을 촉구하다가 1990.5.18.자로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용목적에 위반하여 위무허가건물을 부지로 사용한 셈이 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취소 처분에 이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비록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건물철거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지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하천부지를 타에 임대하여 무허가가건물을 축조하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하여 준 것은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원고가 다짐함에 인한 것이고 이를 특별히 부관으로 명시한 점, 위 철거기한 경과후에도 피고가 수차 그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용허가조건을 이행치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거나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하천부지상 무허가가건물을 일정 기한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조건을 붙여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위 기한 경과 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가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당초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하천부지를 타에 임대하여 무허가가건물을 축조하게 하였으나, 일정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다짐하므로 피고가 이를 특별히 부관으로 명시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위 철거기한 경과 후 피고의 수차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고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부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8. 선고 90구4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된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1990.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 12. 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각호 및동조 제2항 내지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부정당업자로 열거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3.7.12. 선고 83누12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지연한 1989.10.11.에, 이 사건 제2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7일 지연한 같은 해 8.28.에 각 준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지지하고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거나 원고회사가 그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의2 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서 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문 제4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6월까지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의 판시 계약불이행의 경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위 계약불이행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위 규정 소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구 예산회계법새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27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풍양신용협동조합 (이하 소외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이 1984.6.1. 원고로부터 트랙터구입 자금으로 금 14,758,000원을 차용하고도 위 원금 및 1985.6.1.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1987.1.22. 및 같은해 10.23.경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조합의 원고로부터의 차용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의 위 변제약정은 위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피고가 소외조합과는 관련없이 단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변제약정은 소외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신용협동조합법 (1988.12.31.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에 규정된 원고의 업무범위에 원고와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법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보행위는 원고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트랙터 가격은 시중이나 농협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보다 비싼 가격이므로 원고의 대금전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전액변제 약정의 존재에 관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원고가 피고를 제외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만 대금일부를 감면해 주었다 하더라도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신용협동조합의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 위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다.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에 규정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 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위 법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확보행위는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변제약정은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7. 선고 91노1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북한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헌법전문 제4조,제5조)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각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소위“자주, 민주, 통일” 그룹(이하 자민통이라 한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의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판시와 같은 부서들을 두고 기관지 “자주, 민주, 통일”과 “새세대”등을 발간하여 오는 등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고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에 가입하고 회합한 사실도 분명하므로 같은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다. “자주, 민주, 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비헌법적 방법에 의한 현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북한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자주, 민주, 통일” 그룹(약칭 “자민통”)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6. 선고 91나2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볼 것이다(당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인 등과 함께 1983.6.2. 판시와 같은 “보광쇼핑센타”라는 상가건물의 건축 및 그 점포 분양 등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동업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1984.1.15.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 내의 1층 107호 점포를 대금 85,428,000원에 분양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일부로 합계 금 39,899,800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84.8.15.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령대금액 중 금 36,735,800원을 반환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상행위인 위 상가분양사업의 동업자들인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인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한 금 36,73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 채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조합의 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끼 가이샤 아스끼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1.31. 자 89항당2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당원 1983.3.8. 선고 81후50 판결 참조)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A S C II(에이 에스 씨)"와 심판청구인이 주지 저명하다고 주장하는 인용상표 "A S C II"를 대비하기에 앞서서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들 문서에는 인용상표가 게재되어 있으나 전부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이고 거시증거에 의하면 일본의 신문이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게재된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가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 동안 선전 광고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밖에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거래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다 하여서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간에 인식되고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본건등록상표의 표시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통상적으로 지닌 품질이 아닌 다른 품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시실인정과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보다 앞서 국내에서 등록된 본건 등록상표는 그것이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심결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 있어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의 요건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등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나39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신건우건설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금 974,490,000원 채무 중 금 702,000,000원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 앞으로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중 판시(1),(2)부동산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면서 1987.6.30.까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당시까지 판시(3)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월 2푼 내지 3푼의 이자약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약정이율이 아닌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변제공탁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으니 결국 원고의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기인 1987.6.30.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통지없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 정도로서 그 피담보채무 원금 702,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인 금 70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이 내세우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3. 선고 89다카21125, 21132(반소)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위 매매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것이므로(따라서 이것이 민법 제3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여 동산 질권에 있어서의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 제339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하였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의 요부(소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