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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7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철 선별 작업 중 쇳조각이 안전화 속으로 들어가 왼발에 상처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과 경합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아울러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근무 중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고철 선별작업을 하는 동안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지급한 안전복과 안전화를 착용했는데, 안전복 하의는 긴 바지 형태이고 안전화는 발등을 모두 덮어 보호하는 구조로 돼있어, ‘고철 선별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튄 날카로운 쇳조각이 날아와 안전화 속으로 들어가 발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외 원고와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원고가 이틀 간격으로 진료를 받은 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의문이 가는 정황들은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2. 1. 말경 회사에 2012. 2. 1.부터 사흘간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몸살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같은 달 10. 직장동료에게 전화통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개월정도가 지난 2012. 2. 21.에야 원고가 왼쪽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알게 됐다.
3) 원고는 2009. 12. 3.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식전혈당 229mg/dL(정상범위 100mg/dL 미만)로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1. 11. 3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식전혈당이 339mg/dL로 나타나는 등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족부 괴사는 당뇨합병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고혈당 환자인 경우 발톱을 깎다가 상처가 나거나 발이 부딪히는 등 생활상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쉽게 염증이 발생하고 급속히 악화돼 절단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와 발 관리가 필요함에도, 원고가 2011. 6. 15.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염증이 생긴 발을 즉각 치료하지 않고 7~8일간 방치해 절단에 이르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당뇨병에도 불구하고 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신체감정의가 ‘기왕증인 당뇨병의 하지절단에 대한 기여도는 약 50%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낸 점, 위 관련사건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사건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진술을 사실로 전제해 위와 같은 소견을 낸 것이고, 이미 하지절단수술이 마쳐진 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인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요소가 합해진 당뇨병의 자연적 경과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했고, 위 관련사건의 조정결정만을 근거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89,1심-대법원,2013두173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소외1이 업무 시간 중의 과중한 육체노동, 퇴근 후의 서류 작업, 일과 후의 장거리 운전 이동 등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77,1심-대법원,2015두456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97,1심-대법원,2014두46218,3심-서울고등법원,2015누40653,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쥐지
피고가 2013.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쥐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문'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1)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13줄 다음 줄에 "(7) 망인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우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일본 업체에게 소외1와 함께 제어반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망인의 업무가 많은 상태였다."를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11줄 및 15줄의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유족급여"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3쪽 16줄의 "부담하였다"를 "부담하였으며, 청소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숙소를 청소하게 하였다"로 고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매수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장과 900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비치하였고, 연료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부담하였으며, 청소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숙소를 청소하게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숙소는 방 3칸, 거실 1칸, 주방 1칸,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신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의하여 선착순으로 배정된 5명의 근로자가 위와 같이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으로 퇴근 이후의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였던 점, ④ 망인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우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일본 업체에게 소외1와 함께 제어반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망인의 업무가 많은 상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퇴근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소의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의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사희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토요일인 그 전날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고, 일요일 당직근무자 명단에 망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망인이 잠을 자던 행위는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실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다'는 앞서 살펴본 판단에 방해가 되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6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1995년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시락 제조업체인 '○○도시락'에서 음식 조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2. 12. 3. 14:00경 위 사업장 주방에서 양파를 다듬던 중 갑자기 힘이 없고 팔이 움직이지 않아 ○○○○○○ 병원으로 후송되어 CT를 촬영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2. 3. 사망하였다 (이하 위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2.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6.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업장에서 06:30경부터 17:00경까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9시간 30분간 일을 하는 등 주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로를 하면서도 휴일은 1개월에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담당하는 업무 역시 서서 또는 쪼그려 앉아서 반찬을 조리하는 것과 설거지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었으며, 경력자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그들과의 불화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도시락(사업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뇌 안의 혈액이 터져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의 파열 등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망인이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약 17년 동안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의 큰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은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1일 약 9시간 정도 근무하여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고, 주말을 포함하여 1개월에 3일은 휴일이었으며 위 사업장이 법정 공휴일에 휴무였던 데다가 이 사건 발생 3개월 이전에 특별한 연장근로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업무가 뇌혈관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2012. 8. 25.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과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콜레스테롤, 신체활동부족, 음주 및 혈압이고 그 중 중요한 위험요인은 콜레스테롤이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나 과로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7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기간(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 제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4. 13. ○○대교 제작과정에서 보강철판 2개를 들고 가다가 넘어져 '요추부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8. 2. 11. 최초상병을 치료하러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인은,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일반 옥외 근로자의 노동능력의 14.5%(일반 옥외 근로자보다 육체노동의 강도가 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16%, 18%, 20%)를 상실하였으나, 사무직이나 심한 육체노동이 아닌 근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다. 원고는 2008. 4. 30.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8급을 받았고, 2008. 6. 12.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불승인되었다가 행정소송을 거쳐 2012. 2. 15.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1.부터 2012. 1. 4.까지의 요양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8. 5. 1.부터 2009. 7. 24.까지 추가상병에 대하여 23회 통원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하였는데 위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후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에 취업하여 사무보조 및 노무관리 등 관리직에 종사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원고가 2009. 7. 말경부터는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마.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2009. 7. 26.부터 2012. 1. 31.까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원고가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하였고 그 이후에도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진료일 8일(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2010. 3. 2.부터 2012. 1. 31.까지 중 별지 진료목록 기재 해당일을 제외한 기간을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 하고, 이에 관한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후에 추가상병이 악화되어 피고의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2. 1.부터 같은 해 3. 20.까지 2회 통원치료를 받고 통원치료일 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추가상병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입원치료를, 그 다음날부터 2012. 8. 31.까지 48회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을 받아 최초상병에 대한 장해등급 8급에 더하여 최종 장해등급 7급을 받았고, 2012. 3. 2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63,067 450원, 휴업급여는 160,124,310원, 장해급여는 51,655,5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근공으로서 심한 육체노동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데 추가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가 2009. 7. 말경부터는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인도 원고가 사무직이나 심한 육체노동이 아닌 근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 원고는 실제 2009. 7. 25.부터 2010. 3. 1.까지 취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추가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8일에 불과하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추가상병으로 요양한 기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후에 추가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고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40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기항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제1심 판결에 심리범위를 넘어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의 소송물은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유착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는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인데, 제1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아니라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이 인정됨을 이유로 재요양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심리범위를 넘어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지적하는 '척추수술실패증후군'과 관련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보면, 제1심 판결은 원고는 현재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인정될 정도로 심한 통증 및 불편감을 겪고 있는데, '신경근 부위의 수술에 의한 유착'은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원고의 통증 및 불편감의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해졌다면 이는 증상의 악화라고 볼 수 있다고 설시하였는데, 이러한 제1심 판결의 설시는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심한 통증 및 불편감은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유착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불편감이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진단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서 이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라는 재요양 요건(제1심 판결 설시 '제2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은 심리대상인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관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심리대상이 아닌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제1심 법원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한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이를 통칭하여 '제1심 감정결과'라고만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요양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은 제1심 감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제1심 감정결과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통증 및 불편감의 원인을 "제5요추-제1천추간 유착증"(이 사건 재요양 상병)으로 일부 판단한 것은 CT사진에서 이 부분의 신경다발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 가능성을 많이 본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의 증상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원고의 통증 및 불편감이 심한 것으로 보아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 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제1심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그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제1심 감정결괴에서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하여 골유합이 안되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언급된 점을 들어,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하여는 후유증상에 대한 보전적 치료 외에 수술적 치료를 위한 별도의 재요양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며,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비록 치료로 인하여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경미한 호전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면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 요건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을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제1심 감정결과가 원고의 불편감이 심한 것으로 보아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원고의 증상이 추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빍히고 있는 이상, 위 감정 결과를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183,1심-대법원,2012두252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여름철 휴가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정비차량은 증가하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차례로 여름휴가를 가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가 매우 많이 증가하여 야간과 휴일 근로를 할 수밖에 없어 심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욱이 2009년경부터 소속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원고가 영업상무로서 신규고객 확보와 기존고객 관리, 미수금 관리 문제 등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지속하여 받고 있었던 사정 등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이러한 피로 누적 때문에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455,1심-대법원,2013두153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6면 제4행 내지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 형태상 서서 하는 작업 시간이 앉아서 하는 작업 시간보다 다소 많기는 하지만, 고품의 무게가 700~850g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작업량도 2010년은 월 평균 20건, 2011년은 월 평균 37건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족부에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바닥이 얇고 딱딱한 신발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정전기 방지용 슬리퍼의 경우 구두와 운동화 중간 정도의 탄력도를 가지고 있고, 정전기 방지용 슬리퍼 착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최초 좌측 발바닥 근막염 이외에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있는데,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외상에 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체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이외에도 2008년경 ○○○○○○○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중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여사원 1인이 있으나, 그녀의 경우 정전기 방지용 슬리퍼 착용으로 인하여 족저근막염이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582,1심-대법원,2014두786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더하여 당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협회장은 망인의 사인이 간경변증의 악화에 의한 간부전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망인의 간경변증 합병증의 발생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중환자실 입원, 거동 불가, 각종 삽관, 영양결핍, 각종 약물의 투여 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 대한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원은,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간경변증이 있었다면 오르필 투약금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망인은 심한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 손상환자이어서 투약이 꼭 필요하였고, 망인은 2007. 10.경 및 2007. 12.경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지내왔고, 2010. 7. 8. 혈액검사 당시에 간경변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망인에게 대상성 간경변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추락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망인의 기존질환인 대상성 간경변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투약된 약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 간경변증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투약된 약물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대상성 간경변증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356,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새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2]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하면 장해등급 9급은 노동능력상실률이 40%에 이르는데, 이 사건에 있어 신체감정의가 산정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에 불과하고 이는 위 [별표2]의 장해등급 제12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의 '장이1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면서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기하고 있어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93,1심-대법원,2013두55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들은, 망인이 얼굴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고 혼자서 밀폐된 공간에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내는 에어 갈이 작업을 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의 야간근무 탓에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더는 견딜 수 없어 회사에 요청하여 주간근무로 바꾸었는데도 휴일 특근과 연장 특근을 계속하여 과로가 더욱 누적된 것으로 말미암아 심장 돌연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하여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망인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였다거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망인이 업무에서 위와 같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심장 돌연사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103,1심-대법원,2012두227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소뇌뇌출혈"을 "소뇌내출혈"로 고치고, 제6면 제15행의 "할 것인데,"와 "원고는" 사이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smoking : 14 pack*year'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14년간 담배를 피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368,1심-광주고등법원,2013누12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4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4786,2심-대법원,2012두966,3심
【주문】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 잘못으로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써는 적법한 재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재므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심리불속행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뿐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6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 당일 본사가 주관하는 기술직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교육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외상으로 인하여 좌심방 내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유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재해 이전 이례적으로 3곳의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또는 공무팀장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좌심방 내 점액종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뇌경색이 유발되었거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직접 뇌경색이유발되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한 심장 초음파 및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상 좌심방 내 점액종 의심 소견을 보였고, 진단명은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에 해당한다.
나) 심장 점액종은 결체조직에서 기원한 종양으로 성인의 원발성 심장 종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고, 수술로 완전 절제가 되는 경우 재발위험성이 매우 낮다. 점액종의 약 2/3 정도는 표면이 매끄러운 형태이거나 완만한 소엽형상으로 전체적으로 둥글거나 타원형인 반면, 약 1/3 정도는 표면에 다수의 섬세한 돌출이 있는 융모형으로서, 후자의 경우 부서지기 쉬워 자발적으로 조직 파편을 형성하여 색전증을 일으키기 쉽다. 심장 점액종의 진단은 임상적 소견이나 심전도 등의 검사보다는 경흉부 심초음파가 가장 유용하다.
다) 원고의 뇌경색 원인은 좌심방 내 점액종 일부가 떨어져 나가 좌측 중뇌동맥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라) 뇌경색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신경학증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서, 위험인자로는 죽상경화증, 당뇨, 흡연, 고콜레스테를증, 고지단백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반면, 다른 질환 없이 오로지 과로나 스트레스만을 위험인자로 인정하는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 뇌경색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점액종과 뇌경색 발병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저질환인 좌 심방 내 점액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거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직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법원의 ○○○○협회(심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내용은, 지나친 과로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좌심방 내 점액종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유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이 원고가 당일 교육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벽에 부딪친 시각으로부터 약 2-3 시간이 지난 후에 발병하였지만, 나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좌심방 점액종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충격에 의해 점액종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원고의 경우에 당일 외부 충격으로 점액 종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소외1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고 어질어질하여 속이 메스껍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나가다가 계단 앞에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고 계단 끝부분 벽에 부딪쳤다는 점(갑 제2호증)에서 이미 외부 충격 이전에 점액종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당일 외상으로 인하여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246,1심-대법원,2015두5537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의학적 견해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능동 운동의 경우에는 110도(운동제한 40도)이나, 수동 운동의 경우에는 115도(운동제한 35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슬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50도이므로 ① 능동 운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37.5도) 이상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② 수동 운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장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1.의 다.항 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작업중 임시로 설치된 다리가 붕괴된 2011. 12. 2.자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비배부 개방창, 뇌진탕 등을 비롯한 전신에 부상을 입었고, 특히 다리 부위도 비골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그 부상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웠던 점, 그에 비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에 기왕증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외에 부상을 입을만한 제3의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어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치료 과정 중 장기간의 부목 고정 등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②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차이가 5도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고의적으로 운동범위를 축소하려고 하였다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심인성 요인이 개입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제한이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는데,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시 원고의 우측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37.5도) 이상 제한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우측 슬관절의 장해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각 상실로 제12급 제7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된 11등급이라고 할 것이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26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57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42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72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2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보상연금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온 광산근로자로 2013. 4. 9.부터 4. 1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진단받았다며 2013. 9. 13.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7.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 기타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tbi), 늑막비후(pt)이므로 진폐요양대상 인정기준이나 진폐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게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3 제2항 [별표6]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 13급 이상일 때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2 [별표 11의 2]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가장 낮은 등급인 13급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2013. 4. 검진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은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소 견서(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6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2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24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5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 국민연금법(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상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민연금법상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7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8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7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합1014,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8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552,1심-대법원,2015두3696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퀵서비스업자인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고 있고, 시행령 제123조는 시행령 제29조의 출퇴근 중 사고 관련 규정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택을 나와 구체적인 운송 오더를 받기 전 임의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출근 중 사고에 불과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퀵서비스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것이 업무가 개시되기 전의 것으로서 출근 중 사고라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퀵서비스업자로서 본인이 사업주임과 동시에 근로자인 1인 사업주이다.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는 자택이고, 업무의 특성상 달리 고정된 업무수행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3. 12. 16. 10:30경 자택에서 운송 준비를 모두 마친 뒤 PDA 단말기를 켜고 배차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출근보고와 함께 배차요청을 하였고, 오더를 기다리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소 물량이 많이 나오는 동대문 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 길에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③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123조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바꾸어 보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운송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개인 단말기로 배차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배차 요청을 한 것은 퀵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로써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④ 특히 원고는 1인 사업주 겸 근로자이고, 자택이 사업장으로서 업무수행 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운송 준비 및 배차 프로그램 접속 등의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취지가 이러한 경우를 무조건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또한 원고는 미리 오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업무 수행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퀵서비스 운송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상 위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6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이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추가 판단]
"① 피고는, 2014. 5. 23. 제1심위원의 조정권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새로운 처분(이하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적법하게 소를 변경하지 않은 채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서에 "원처분을 취소하고"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2014. 4. 23. 이 사건 처분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요양일부승인처분으로 변경하도록 조정권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 당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의 경우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제1심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2014. 5. 23.자 처분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즉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부분을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그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약 25년 동안 양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비록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퇴행성 질한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발병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는 식어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발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740,1심-대법원,2015두434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34,1심-대법원,2015두415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2638,1심-대법원,2013두2148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당초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 새로이 한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2~3개월 전인 2009년 9월과 10월에는 잦은 야간근무를 하고 2009년 11월과 2009년 12월에는 출근한 날 절반 이상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으며,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건강상태가 나빠졌고 이것이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으며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거나 뇌출혈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을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고당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6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4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88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90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사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체지급보험금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44,1심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이에 동의한다.
2. 피고는 2014. 3. 14.까지 원고에게 18,665,453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종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92,304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1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3. 선고 2010가합72798호 판결에 따라 2008. 11. 4.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4,992,304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기왕 치료비와 향후 보조구비 합계 43,992,304원은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 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외1의 권리를 대위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014. 1. 15.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정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취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338,1심-대법원,2014두7534,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1번째 줄의 "07:30"을 "07:20"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퇴근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이나 이전에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야간조 근로자들이 할당된 작업을 마치면 조장인 소외1의 확인을 받고 통상 24: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퇴근하여 왔고 사업주인 주식회사 ○○기업(상호가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도 이러한 조기퇴근관행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소외1의 진술서), 제4호증(원고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 01:00경 이전에 야간조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그 중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한 사람이 04:00경 다시 돌아와 모든 야간조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를 찍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위 퇴근시각을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속 회사의 총무과장이었던 소외3은 이법원의 서면증언에서 소속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조기퇴근 사실을 안 경우 직반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평소야간조 근로자들이 01:00경에 퇴근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한 경위를 잘 알고 있을 야간조 조장 소외1에 대하여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36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721,1심-대법원,2014두81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2,195,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심에서도, 조경수목관리업이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일괄적용승인 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그 특정 사업장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그 특정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갑 제5, 12, 28 내지 32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09. 5. 7.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39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40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45,1심-대법원,2013두208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금 161,55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 "있다고 할 것이어서"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 등이 원고 회사 등에 소개되는 근로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별 희망 직종, 근무시간, 급여에 대하여 미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그 조건에 맞는 업체에 근로자들을 소개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연락처 등을 관리하고 희망 직종 등을 협의하는 것은 근로 알선을 위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 등과 업체를 소개받는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② 제6면 제14행 "없으므로" 다음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 등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616,1심-대법원,2014두36549,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각한다.
2. 항소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국내에 있을 때부터 소외 회사(주식회사 ○○산업)에 고용되어 소외 회사의 장비 제작 업무 내지 작업중 전기 부분을 담당하였고, 사실상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서 그 회사의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장에서의 장비 설치 작업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었으므로, 이는 해외출장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 갑 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9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1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기존 질환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급성심근경색 기타 심장 이상 또는 지주막하 출혈 기타 뇌출혈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그런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급성심근경색 기타 심장 이상 또는 지주막하 출혈 기타 뇌출혈 등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850,1심-대법원,2013두2713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의 "2010. 10. 28.”을 "2010. 12. 28."로,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장해보상연급"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제5쪽 각주 1) 제2행의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를 "제56조(이는 '제84조1'의 오기로 보인다; 부당이득의 징수)"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080,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09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335,1심-대법원,2015두8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621,1심-대법원,2014두146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원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2007. 9. 10.자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원고 주장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사고 후 원고의 상태 를 확인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들어맞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 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소속 전 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희결과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28,1심-대법원,2014두832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항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3) 원고들은, 설령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가 정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1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89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63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