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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9 / 시행일:

【피 고 인】 이사현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4고합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고형법 제164조를 적용하였는바,동법 제164조에는 단순히 현주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와 후단에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분류하여 처단하게 되고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동법 제164조의 전후단을 가려 처단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결국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형법 제164조에,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은동법 제166조 1항에 해당되는 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다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동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3.13 선고 72구558-5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피고 청주시장이 1972.7.12자로 소외 삼화물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원동기를 사용하여 연탄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세멘벽돌조 스레트집 공장 1동 건평 100평의 건축을 허가하였고 이 공장으로부터 70센치미터 사이에 연접한 같은 주거지역내인 (주소 2 생략) 소재 원고 1 소유가옥(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집 주택 15.19평)에서는 이 공장에서의 원동기(25마력 3개, 30마력 4대)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때문에 " 일상 대화에 지장" 이 있고 또 원동기의 진동으로 " 통상적인 주거의 안녕을 영위하기가 곤란"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그 소유가옥의 가치가 하락되고 임대가 어려워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1이 주거지역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주거지역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제한이 있으므로서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지역 거주의 개개인에게 보호되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단지 공공복리를 위한 건축법규의 제약의 결과로서 생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익이 침해된다 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닌 원고 1이 위 삼화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이고, 이러한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과 개정전 건축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상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금지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은 "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을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이 위 제한을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위와 같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저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비록 당해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면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1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 공장건축허가가 공익상 부득이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의 제소행위 자체를 부정하였음은 결국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법리오해가 아니면 행정소송의 제소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 1이 위와 같은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것은 공장건축허가처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에 부설된 원동기의 가동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 건축허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의 건축을 허가하고 있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이 본 바와 같이 공장건축허가와 원동기의 사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원고의 이익침해를 따질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2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취사 종합하여, 원고 2가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의 정도는 결코 사회의 협동생활상 용인할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상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여 이것이 위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지역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해행정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서상오
【피고, 피항소인】 연규철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3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위임장), 같은 제5호증(명령), 을 제1호증(채권양도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기동, 같은 김동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공동피고였던 이상호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해서 1973.1.9. 위 이상호가 소외 아산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중 금 1,7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다시 그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를 위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중 같은 금원상당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및 위 이상호는 이와는 별도로 1973.3.5.앞에 든 소외 아산군에 대한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의 전부를 피고 이상수에게 이를 2중으로 양도하고, 같은 피고는 다시 같은 해 10.19.이를 피고 연규철에게 양도한 후 같은날자에 위 이상호와 피고 이상수는 채권양도인으로서 제3채무자인 아산군에 대하여 확정일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반증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권의 양수를 가지고 같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이상호와 공모하여 채권양도를 가장하므로써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바의 위 이상호와 피고 이상수사이의 채권양도나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가 가장양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또한 이건과 같은 채권의 2중양도의 경우에 제2의 양수인이 제1의 양도사실을 알면서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할 수 없어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고합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작량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3조만을 적용하였을뿐 동법 제55조 1항 3호를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제57조를 적용치 아니하였는 바, 이는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린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3조만을 적용하였을 뿐 동법 55조 1항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5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충남 논산군 논산읍 지산동 (지번 생략) 전 3,429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81평을 제외한 나머지 3,348평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1972.6.30.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6108호로서 같은 해 5.31.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1970.3.21.자 같은지원 접수 제3320호로서 경료된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1972.8.22.자 같은지원 접수 제7195호로서 같은 달 17.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농지개혁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충남 논산군 논산읍 지산동 (지번 생략) 전 3,429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81평을 제외한 나머지 전 3,348평(아래에서는 본건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1970.3.19.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3037호로서 1955.6.2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4, 피고 5, 피고 6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가 1970.3.21.자 같은 지원 접수 제3320호로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고, 다시 1972.6.30.자 같은지원 접수 제6108호로서 같은 해 5.31. 같은지원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해 8.22.자 같은지원 접수 제7195호로서 같은 달 17 채권최고액 금67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채권자 피고 3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3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망 소외인소유의 비자경농지(사실상 과수원으로 조성되었음)로서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인 정부매수 대상토지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앞서와 같이 망 소외인의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원고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원없이 위와 같이 피고들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로서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등기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2항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잇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인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3.13.공포 법률 제1993호) 제1조의 동법 제정목적과 제2조의 규정등을 종합고찰하여보면,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농지소유권이 원 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10.8. 선고 74다1390 판결, 1974.11.12. 선고 73다1247 판결, 1974.12.10. 선고 73다1271 판결)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원고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거나 동법조항 제2호에 따른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가 아님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소유자인 망 소외인의 재산공동상속인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고,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측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유성균 정태웅

농지개혁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농지 소유권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함이 마땅하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25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345,000원 및 이에 대한 1972.9.23.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상환증서),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정본),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지번 생략) 답 223평은 원래 교통부소관의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 농림부장관은 1950년 위 토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동 소외인은 1962.1.22.그 상환을 완료하고 그해 10.29.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1967.12.5.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원고는 1967.12.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를 상대로 이건 농지분배는 위에서 본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한 농지분배로서 당연무효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유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1972.7.8.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국유농지를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 필경 농지분배사무 담당공무원의 농지분배사무취급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므로서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가사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위 농지분배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였고, 또한 소외인이 부정분배사실을 알게 된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 즉, 위법농지분배처분은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소일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위 기간중 달리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소멸하였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 즉 위법 농지분배처분을 그 분배에 의한 상환이 완료된 때에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일이 1962.1.22.이고 이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소일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8.17.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1502 판결)
【주 문】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건 주위적청구는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됨)
 (예비적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예비적 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5호증의4(각 차용증), 5호증의 1,2,3,7(증명원, 기록표지, 진술조서, 판결), 을 1호증의 1,2(승인통지서 및 그 신청서), 2호증의 1(차입 신청서), 2(결의서), 3호증(할인어음원장), 4호증(대출금원장), 5호증(당좌계정원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한광전, 이기찬의 각 증언,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피고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등의 예금거래를 하고, 당좌대월 약정, 어음대출 약정등 각종 대부 약정에 따라 대출거래를 계속하여 오던중 1971.9.1.경 당시 위 남대문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이기찬으로부터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 10,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되 위 남대문지점으로부터 당좌대월을 받아서 대여하기로 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당좌대월을 받아 원고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이기찬에게 교부하고, 위 이기찬은 위 남대문지점 사무실에서 당시 그 지점차장인 소외 이건우로 하여금 원고앞으로 피고은행 남대문지점명의로 된 액면금 10,000,000원의 차용증 1매를 작성케하여 이기찬의 실인까지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당좌수표를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은행의 지배인이던 위 이기찬이가 피고은행 점포에서 원고에게 금원차용을 요청함에 있어 원고가 위 이기찬의 금원 차용행위를 피고은행 본래의 업무인 것으로 믿고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은행 차장이던 위 이건우한테서 피고은행명의로 작성교부하는 위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면 적어도 외형상 피고은행 본래의 업무집행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는 피고은행 본래의 업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이기찬이 위 당좌수표를 임의소비하고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은행은 위 이기찬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이 본점에서 자금배정이 늦어 피고은행의 긴급한 용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아 은행이 금융기관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고은행 남대문지점장의 사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은행 남대문지점과 오래전부터 당좌예금, 정기적금등 예금거래를 하여왔고 당좌대월, 어음대출 약정등 각종 대부약정에 의한 대출거래가 빈번하던 자로서 본건 금원의 차용이 위 이기찬의 사용으로 차용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위 차용행위가 외관상으로 그 직무와 유사하여 그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은즉, 위 이기찬의 행위가 피고은행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은행지점장이 그 지점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하고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은행지점장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반공법위반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7 / 시행일:

【피 고 인】 배수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5고합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5촌 당숙인 배향태의 성명미상자가 북괴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이북으로부터 잠입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신고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반공법 제8조국가보안법 제9조 단서의 본범과 친족관계로 인한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반공법 제8조,제6조 제4항,국가보안법 제9조에 해당한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반공법 제16조,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불고지죄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으므로국가보안법 제9조 단서,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다년간 공직에 재직하여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당숙이 북괴로부터 남파되어 만난 일은 있으나 그들에 이로운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위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면 자신의 공직생활에 나쁜 영향이 미칠까 걱정되는 생각에서 신고치 아니한 것이며, 다년간 근무했던 공직을 박탈당하고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한 점이 엿보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반공법 8조 소정의 불고지죄를 범한 자와 그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9조 단서에 의한 형의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다.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46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73.11.28. 원고와의 사이에 괴목제품 규격 4척×4촌×4촌 400본을 본당 금 2,800원씩(재당 금 500원)에 동년 12.30.까지 원고에게 납품하고, 또 그 규격 3척 2촌 2촌은 수량의 정함이 없이 위 납품기한까지 제재 되는대로 재당 금 300원에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괴목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약에 있어 위 괴목제품의 인도장소는 피고의 주소인 경남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 (지번 생략)○○제재소로 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 할 시는 계약금을 상실하고, 피고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당사자사이에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위 계약당일 계약금조로 금 600,000원을, 동년 12.11. 중도금조로 금 2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납품계약은 피고가 약정납품기한이 경과하여도 위 괴목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1974.3.26.자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 200,000원과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1,200,000원의 합계 금 1,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에서 본 납품기한까지 위 괴목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1974.3.26.에 피고에 대하여 이건 납품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으나, 이건과 같은 쌍무계약인 물품납품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잔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납품기일까지 피고에게 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보면, 원고도 그 채무의 이행기일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중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건에 있어 원고가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피고에게 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 위 괴목제품의 인도이행을 최고한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약정규격대로 괴목제재를 완료한 다음, 1974.1.15.경 이후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괴목제품을 수령할 것을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갑 제 4내지 11호 각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그밖에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에서 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음, 원고는 위 납품기한 경과이후 피고에게 위 괴목제품의 납품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납품계약은 이건 솟장부본 송달일로서 해제된 것이고, 아니면 원고가 1974.10.7.에 피고에게 동년 10.20.까지 위 괴목제품을 납품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건 납품계약이 당연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건 납품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잔대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납품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다음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5.02 / 시행일:

【피 고 인】 이성훈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4고합4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본건 공소범죄 제1의 (나) 사실에 기재된 서울대학교 신문사 기자 신분증은 실제로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설령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발행권자의 명의는 한심석이어야 하는데 위 기자신분증에는 한심섭이라는 명의로 인쇄되어 있으며, 나아가 발행자의 관인이나 사인이 찍힌 바도 없으므로 공문서위조미수죄로 논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2) 본건 공소범죄 제1의 (다) 사실에 기재된 서울대학교 교무주임 권선훈 명의의 위임장은, 피고인이 헌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아무렇게나 기재하였을 뿐더러 위임장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무주임 권선훈은 가공인물이고, 위 위임장에는 도장이나 관인이 압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문서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피고인의 위 위임장 작성행위를 공문서위조죄로 처단하였고
 (3)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는 야외전축등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본건 각 문서를 위조 내지 위조의 미수가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4)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체인 공문서의 명의인이 반드시 실재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우려가 있고, 그 명의의 문서가 실재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정연기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인쇄가 완성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한심섭 명의의 기자신분증 용지의 발행인 명의 밑에 위 정연기에게 조각을 의뢰하였다가 교부받은 고무인을 압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위는 이미 위 기자신분증 위조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 할 것이고, 위 기자신분증의 위조가 기수에 이른다면 실재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위 소위를 공문서위조의 미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2)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위임인이 어떤 행위를 특정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표시되면 족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임인이 가공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인이 공무원임을 오신할 정도의 외관과 격식을 갖춘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함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받아들일 수 없고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 특히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외전축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할 목적등 행사할 목적으로 본건 각 공문서를 위조 내지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항소이유 셋째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체인 공문서의 명의인이 반드시 실재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문서 또는 공무원이 실재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우려가 있고 그 명의의 문서가 실재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통행로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4.29 / 시행일: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등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등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연결부분 15평이 통행도로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원고등은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지번 생략) 소재 공원용지 428평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로 연결부분 15평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을 포함한 위 토지의 인근주민들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가 1973.8.30. 위 통행도로를 차단하겠다는 통보를 하므로 피고에게 위 15평의 토지가 통행도로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자 이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통행도로 확인청구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비추어 볼때, 위 15평의 토지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관계를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에 대한 통행도로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위 토지를 통행도로로 계속 사용하려는 원고등과 동 토지가 공원관리상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피고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분쟁의 일단이므로 원고등이 위 토지에 대한 통행도로 확인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소구함은 부적법하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등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천경송

이사건 통행도로확인청구의 소는 이건 토지가 10여년전부터 원고등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을 피고가 이를 차단하겠다고 통보를 하므로 그 토지가 통행도로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등의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일어난 사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분쟁의 일단이므로 이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확인을 소구함은 부적법하다.
상소권회복신청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4.29 / 시행일:

【청구인 겸 피고인】 이동춘
【주 문】
 청구인의 본건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다.

【이 유】 서울형사지방법원 66고10378호 및 당원 66노363호 피고인 이동춘(본건 청구인)에 대한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5.24.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동년 10.11. 위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동년 10.15 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검사의 항소제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74(현재는 경기 신도읍 덕은리 74)로 항소장 제출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는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0.21. 반송되자 위 법원은 같은 날자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위 피고사건의 기록이 당원에 접수된 후 당원은 소송기록수리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임통지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1통을 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등은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2.11. 반송되는 한편, 당원은 위 서류들을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로 우편송달(청구인의 본적지가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이므로 일응 본적지로 송달하여 보려는 의도였던 것인데 동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으나 동 서류는 영등포구로 회송(행정구획상 서울 용산구 문래동은 없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있음)되었다가 송달불능이 되어 위 서류들이 동년 12.23 반송된 사실, 당원은 그로부터 근 오년반이나 지난 1969.5.1.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들을 공시송달하여서 청구인이 불출석한 가운데에 재판을 진행하여 동년 7.15. 원심의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신청기록에 편철된 고양군 신도읍장의 거주에 관한 증명서, 신청외 정용선, 김봉준의 인우보증서, 육군 제6810부대장의 현역복무확인서, 육군 제8571부대 군법회의 검찰부서기의 재판집행촉탁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65.5.5.부터 위 주소지에 주거를 두고 위와 같이 무죄판결로 석방된 후에도 같은 곳에서 1966.12.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1966.12.31. 다른 곳으로 전거(전거지 불상)하고 1967.1.31.에 이르러 육군에 입대한 이래 현재 육군 제6810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실, 당원의 위 판결은 1969.7.23. 형식상 확정되었으며, 육군 제8571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이 1975.3.17.자로 검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이 재판의 집행촉탁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서 청구인은 비로소 당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항소장 제출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의 위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로 발송한 당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당원의 위 각 공시송달이 있었다고는 하여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과 당원의 위 재판진행 및 판결의 선고를 1975.3.17.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의 제기기간내에 상고를 하지못하였음이 분명하다할 것이고, 위 사유는 1975.3.17.자로 종지하였다 할 것인바, 그날로부터 상고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인 동년 3.21.자로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항소장 제출통지서 또는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발송기관의 주소의 오기로 인한 것이라면 비록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검사의 항소제기를 모르고 또 판결이 선고된 것을 상고제기기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4.29 / 시행일: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1974.5.18. 1974년 수시분 부동산소득세로 각 금 163,920원씩 및 부동산 영업세로 각 금 15,768원씩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장의 청구취지란 제3항중 "각 금 163,900원씩"은 "각 금 163,920원"으로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1975.2.10.자 준비서면 제2항의 진술로 정정됨)
【이 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1974.5.18. 1974년 수시분 부동산소득세로서 각 금 163,920원씩과 부동산영업세로서 각 금 15,768원씩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동 제3호증,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서울특별시가 1968.10.22.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종묘를 거쳐 종로대로로 연결하는 노폭 15미터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공동소유인 서울 종로구 낙원동 (지번 생략) 대 70평중 40여평을 토지수용법등에 의한 토지수용 또는 사용이나 도로법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동의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켜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자 원고들은 위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대지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금 2,002,500원을 지급하라는 뜻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에서 1972.10.5. 위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위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으로서 그 임료상당의 이득금인 금 2,002,500원을 지급하라는 뜻의 원고들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동 판결에 의한 승소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1974.5.18 원고들의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소득세법(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법률) 제4조 제1호(가)의 부동산 소득에 해당되고, 이러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영업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로서 각 금 163,920원씩과 부동산사업영업세로서 각 금 15,768원씩을 각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부동산임대에 의한 소득이 아니고, 그리고 원고들이 부동산임대영업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는 위 금원을 소득세법(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법률) 제4조 제1호(가)의 부동산소득에 해당되고, 동 금원은 위 대지에 대한 임대영업행위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사건 각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호(가)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4조 제1호(가)의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소유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등의 용익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법정지상권과 같이 타인에게 법률에 의하여 용익권을 발생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원고들 소유의 대지를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점유사용하여 온데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가사 동 금원이 위 서울특별시가 위 대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금액이 동 대지의 임료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가)의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못하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는 "영업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영업이라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과세기간에 시행중이던 영업세법 제1조 제5호에 의한 부동산사업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부동산사업을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게 영리의 목적으로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관계를 설정하여 동 시가 위 대지를 점용한 것이 아니고 동 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 소유의 위 대지를 점용하는 경우는 가사 원고들이 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대지점용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영업행위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가)의 부동산소득에 해당되고, 동 소득은 위 영업세법 제1조 제5호에 의한 영업(부동산업)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에게 이사건 각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천경송

서울시가 원고소유의 대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여온데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것이 동 대지의 임료상당액을 기준하여 산정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5.04.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장윤식
【피고, 항소인】 송호열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4가합8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777,500원 및 이에 대한 1974.8.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한국함대사령부소속 구축함 73함과 원고의 소유인 천양기선회사소속 한일호가 1967.1.14. 21:50경 쌍방과실로 충돌한 결과 한일호에 승선하였던 91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사실, 1967.4.15.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원고는 위 사망자들의 위자료 및 장례비로서 사망자 91명에 대한 1인당 50,000원씩 합계금 4,550,000원을 1967.8.30.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라. 피고들은 위 사망자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던 유족에 대하여는 1967.8.30.까지 동 소를 취하하도록 한다.
 만약 피고들이 동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 피고들의 채권은 포기된 것으로 한다.
 위 피고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위 사망한 자중 12명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약정기일까지 소송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계속되어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된 사실, 위 담보약정에 따라 원고소유인 여수시 군자동 204 대 81평 및 동소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4평과 여수시 교동 454 대 42평 및 동 지상 목조모단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36평 3홉 4작에 대하여 1967.4.17.자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제3182호 원인 1967.4.16. 계약채권액금 4,550,000원 변제기 1967.8.30.로 하여 피고들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담보된 원고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1973.11.8.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후 경매가 진행되어 1974.1.18. 경락허가결정이 되고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1974.8.9. 경락대금중 돈 4,777,500원이 피고들에게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피고들이 소송을 취하키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동 채무는 존재치 아니하며 동 채무를 담보한 저당권도 무효인데 동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므로서 원고는 동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들은 동 경락대금중 돈 4,777,500원을 배당받아 가므로서 원고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의 대가인 피고들이 배당받다간 돈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이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위 사망한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히 제기한 소송을 1967.8.30.까지 취하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한 것인데 동 기일까지 동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므로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동 채권계약은 효력을 잃으므로서 동 채권은 소멸하였다할 것이고, 동 채권을 담보한 위 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개시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형태만 남아 있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경락이 허가되어 경매가 완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경매는 실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경락인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채무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소유부동산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동 소유권 상실의 손해가 있다할 수 없다할 것이다(물론 경락인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의 손해는 있다할 것이나 이부분 손해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한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경매개시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면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저당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경락허가결정은 무효이므로 경락인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대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12.3 선고 74노5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인 피고인은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동 조합의 기금관리 사무 등을 관장하여 온 자이고 본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원은 노동조합회관 건립기금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예금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설시 중에는 피고인이 위 정기예금된 금원을 업무상으로 보관중인 것이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점,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다음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횡령죄나 배임죄는 양자가 다 침해범이 아니고 위태범 이므로 피고인의 이건 소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정기예금을 자기 개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점,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함은 논지와 같으나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써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도 원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3.5.3. 선고 72노52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소위(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뇌물수수한 행위)를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주문 기재의 형으로 피고인을 처단함에 있어서 부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22,000원을 추징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추징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할 나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27. 선고 74나6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와 소외 1의 과실을 인정하고 소론 원판결판단과 같은 과실상계를 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대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원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설명을 인용하여 본건 피해자 망 소외 2는 이건 사고당시 ○○세의 남자로서 그때까지 △△교도소에서 기한부 교도보(5급을)로 근무하면서 봉급으로서 월 금 26,880원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는 이건 사건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공안직 5급공무원의 정년인 50세까지 15년 8개월간은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매월 금 19,011원씩의 순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부칙 제9조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2에 의하면 기한부공무원은 공무원이 병역복무 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채용되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는 것이므로 기한부공무원인 본건 피해자는 공안직 5급공무원의 정년인 50세까지 당연히 재직할 수있는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기한부공무원의 임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현행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9조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2에 의하면 기한부공무원은 공무원이 병역복무 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 그 기간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채용되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는 것이므로 기한부공무원을 5급 공무원의 정년인 50세까지 재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
운임차액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알, 에이치, 메이시, 앤드 캄페니잉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피고, 상고인】 삼송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0.20. 선고 72나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내국법인인 피고 회사와 외국법인인 원고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회사에 쉐타를 납품하되 그 운송수단을 선박편으로서 하기로 약정한 바, 피고 회사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선적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원, 피고 회사 사이에 1970.6.29 위 쉐타에 대한 미국내 목적지까지의 운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당초에 약정하였던 선박운송수단 대신 항공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운송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증가된 운송비용이 3,123달러 33센트가 되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가) 제3점에 대한 판단,
무역거래법 제6조 제1항에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허가 또는 승인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에는 제1항에 상공부장관은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재통화물품의 원산지, 선적지역, 양육지역 기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조건변경의 신청을 한 경우에 상공부장관은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물품의 운송수단을 선박편으로 하기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았다가 항공편으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무역거래법의 위에 든 조문의 허가변경이나 조건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것이 위와 같은 허가변경사항이나 조건변경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무역거래법의 위에 든 조문의 성격을 따질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제1, 2점에 대한 판단,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내에서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은 같은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 바, 같은법 제2조에서는 같은법에 의한 제한은 같은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선,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도모하므로써 점차 같은법에 의한 제한이 완화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위의 규정들은 원래 자유로히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외국환관리법의 제한규정들이 효력규정이라고 본 본원의 종전판결(1972.1.31. 선고 71다2399, 1972.7.11. 선고 71다2175 판결 등)는이 판결로써 폐기하는 바이니 본원과 같은 견해로서 위 제한규정들이 단속법규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또 외국환관리법 제21조와 제23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이 없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을 지급함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 조문이 단속법규에 불과한 이상 소론과 같이 같은법 제21조와 제23조를 위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같은법 제35조와 제37조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채권의 지급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은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채권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심이 무조건의 지급을 명한 조처는 역시 정당하다.
 (2) 그렇다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무역거래법 및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있다 할 수 없음은 물론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에서는 대한민국내에서 같은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시행령 33조 1항 1호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의 제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이고 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2.8. 선고 73나17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의 항소가 없었으므로 제2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되지 아니하였고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 항소에 의한 환송전 제2심판결은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상고심에서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제2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므로서 제1심에서의 피고들 승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제2심판결의 1심판결취소는 제2심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취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제2심의 심판대상이 되고있는 부분에 국한한 판단 취의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원판결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과 원심의 형사검증결과 중의 검사작성의 피고 1에게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그 개인자격과 법인대표자격으로 갑제5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소론 각서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문서이어서 그와 동일한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사실인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법인과 같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대외 적 관계에 있어 정관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에 소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정관에 재산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법인 정관인 을제4호증에는 본건 재산의 표시가 없다)
결국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므로써만 가능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대표권제한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항변을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며 그러한 등기가 없는 이상 총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정관 규정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에 다를바 없고 소론 판례는 상사회사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륙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3.1.17 선고 72구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소론국세징수법 제23조 1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도 발동의 근거로 하였음이 원판결 인정과 같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그 사실내용을 본건과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부채만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이 원설시 여러 이유를 들어 설시하고 있으니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본건 피고의 처분은 소론 그 당시에 시행하던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오히려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으니 원심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0. 선고 74나14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1972.2.20 원고는 소외 당진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5만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염출하기 위하여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30만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동년 5.20까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 2,645,000원으로 환매할 수 있기로 하되 이 환매기한 1개월 전에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1개월분 이자 금 115,000원을 공제한 금 2,530,000원으로 환매할 수 있기로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치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뒤 7일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3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1972.2.20 원고가 당진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일 피고로부터 금 230만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일 동년 5.20의 약정아래 차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 1972.5.20까지 원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합산액 2,645,000원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기로 한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시 그 등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단정함에 부족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 환매시 그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매도인(환매하는자)이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은 몰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환매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도 없이 그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시에 매도인이 부담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 있을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환매하지 못할 경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없이 피고 앞으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실은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 판단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4.12.20 선고 74나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소론 증인 소외인의 1, 2심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과정이나 소론 판단사실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을 제2, 3, 4호증은 이를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 취의로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소론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판결 판단 주식양도가 주권발행전의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하여도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채무면제를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12.4. 선고 74나2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인이 1966.3.24. 부산시 부산진구 ○○동(지번 1 생략) 하천부지상에 신축한 것인데 동 소외인의 신청 착오로 지번표시를 (지번 2 생략)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거친 후에 원고가 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다시 1974.2.11 그 대지지번을 (지번 1 생략)으로 경정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건물에 대하여 당초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위 대지의 지번인 ○○동(지번 2 생략)와 실지지번인 ○○동(지번 1 생략)과는 표시상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지번 2 생략)으로 표시된 위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을 공시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터잡아 한 위 경정등기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취득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현재 점거중에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선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그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 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례는 정당하여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경정등기 전후에 각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등기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가 있을 뿐 아니라 일단 경정된 등기는 그 때부터는 공시의 기능도 일반등기와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와 상반되는 종전의 본원 판례(예컨대 1968.4.2. 선고 67다443 판결 1968.11.19. 선고 66다1473 판결)는 폐기한다.
 도리켜 이 사건의 경우 경정등기의 등기는 그 실질관계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은 원판결 설시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동산에 따로 보존등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엿보이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하였음은 이 사건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심리를 오해하여 사건의 심리미진 내지 판결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인정한다.
 위와 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 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 조차 인정할 수 없는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로서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고 경정등기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여 그 경정된 등기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변경)
토지청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7.24. 선고 74나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좇아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산금은 지급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실상의 도로의 기지소유자에게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속을 받는 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는 반대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는 법리이요, 따라서 당사자도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생각되는 것은 불법행위의 이론이다. 즉 사실상 도로에 제공하여 왔던 그 기지의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사업시행자는 그 도로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손실보상의 법리가 성립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자인 피고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1967.10.21 이후인 1969년부터 환지 확정공고일(1973.4.17)까지의 사이에 임료상당의 손해액의 손실보상의무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상 도로기지에 대하여 사업 집행자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에 준하여 그 도로의 소유자는 그 이상의 임료상당의 손해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환지대신에 청산금으로 만족하고 말아야 될 처지에 있는 전 토지소유자들도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로 잡아넣어서 그 환지확정공고를 마칠 때까지 청산금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그 동안에 점유사용한 데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는 경우에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 그 동안에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한 손해까지 지급하여야 된다면 피차 균형을 잃을 뿐 아니라 고유의 청산금을 받게 될 경우보다 더 후대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업집행중에 있어서의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인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환지나 청산금을 받지 못한 대신에 받을 손해금액을 이 사건의 환지확정공고일인 1973.4.17 당시의 인근 토지의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손해액은 당연히 환지를 지정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의 형편상 부득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때에 준하여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손해액을 그것과는 다른 기준에서 산출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 논지도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종래의 당원의 판결중 이 사건과 저촉되는 취지의 판결들은 이것으로 모두 폐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기지에 대하여 환지지정도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시킨 조처와 이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기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시킨 조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고유의 청산금 이외에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로 잡아넣어서 환지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점유사용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판례변경)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8. 선고 74구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조 제1호 (가)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는 것은 요컨대 임대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토지를 점거사용하므로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위에서 말한 이 사건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가)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는 소득세법상의 실지과세원칙과 소득세법규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이 개정전 소득세법 (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가) 소정의 토지와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 (가)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5.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철도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23 선고 73구2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가 1969.3.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각 지상건물 철거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주문 기재의 각 대지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1969.3경)과 임대료지급명령 및 위 지상건물공매처분통고등(1973.5.23 자)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써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써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하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즉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청구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고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원심판결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기재 각 지상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와 원고간의 본건 원판시의 각 임대차계약관계는 위 설시와 같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공법상의 행위의무가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건물의 철거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함은 모르되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조치는 법에 근거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비록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하여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철거계고처분이 있은 날짜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된 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제소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심리미진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계고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임대국유대지상의 사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