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횡성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 예술 · 체육 활동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횡성 소재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선양을 위해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 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 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옥외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9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일 행사기간이 4시간이내인 단순 기념행사 및 집회와 시설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적용 제외대상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관 등에게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개시 14일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군수가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 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요원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