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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하남시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은 제외한다.

제4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관할구역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3.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1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3.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2.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3.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사업5.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적으로 하남시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시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① 시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5.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하남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그 밖에 공적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 가구③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포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하남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시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하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 “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른다.

제3조(영업장소)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6.「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7.「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써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8.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영업이 허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 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에게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 유발과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임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기능)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 <2018.9.3.>2. 삭제 <2018.9.3.>

제8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 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삭제 <2018.9.3.>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6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 하남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지원)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127 / 시행일: 20141127

제2조(배출 및 수거)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배출요령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시설은 감량화기기로 설치하며 기준은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부고지·수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및 대행 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③ 납기는 매월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납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⑤ 수납자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입금출납원과 제1항에 의하여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 및 금융기관으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⑥ 부과·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시세 조례」와 「하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별표5의 월간수수료는 해당 연도별 12얼 납기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하남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5. 1.>3. “의무부담”이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써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 으로 본다.부 칙 <제2160호, 2023.5.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 9.13> <개정 2018.12.27.>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9.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998ㆍ12ㆍ01, 2007ㆍ3ㆍ21,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13> <개정 2018.12.27.>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하남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06ㆍ24> <개정 2023.9.27.>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7.9.13> <개정 2023.9.27.>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7.9.13>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ㆍ01ㆍ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ㆍ06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ㆍ10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ㆍ12ㆍ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ㆍ3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ㆍ9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6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 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의정동우회는 하남시의회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하남시에 둔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4. 기초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①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정동우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동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을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본항목)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율항목중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의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을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한다.4. 출산축하 복지점수 :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자녀 2,000점, 셋째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종류)① 공인은 하남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8. 14.>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하남시의회의장2. 하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25. 4. 9.>3. 하남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92·3·10, 96·11·26, 98·10·10., 2023.3.7.>4.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으로 따로 비치 할 수 있다.③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둔다. <신설 2024. 8. 14.>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하남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3·10, 96·11·26, 98·10·10., 2023.3.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3·10, 96·11·26, 98·10·10., 2023.3.7.>

부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92·3·10> ①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96·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0호 2023.3.7. 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1호, 2024.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7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하남시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11.25>3. 깃면의 색상은 청색·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하남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25>4. 규격은 별표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1/7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사당·본회의장·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개정 2015.11.25> <개정 2023.3.3.>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규정된 국경일 및 1월1일, 6월6일2. 의회의 회기중일 때3.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장기간 및 국민장일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1.25>④ 제3항의 경우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 <개정 2015.11.25> <개정 2023.3.3.>⑤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1.>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1.25., 2025. 3. 21.>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제4호 삭제 <2025. 3. 21.>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⑤ 배지교부사항을 별표4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9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5와 같이 하여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의원신분증2. 의회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철인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휘장)① 휘장의 모형은 별표 7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증여자에 대하여는 별표8의 휘장증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8호, 2023.3.3. 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하남시 의회대상(이하 “의회대상”이라 한다)의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부문2. 체육부문3. 교육부문4. 환경부문5. 봉사부문6. 행정부문7. 경제부문 <개정 2015.1.5>8. 언론부문 <개정 2015.1.5>9. 노동부문 <개정 2015.1.5>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자격)① 의회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한 사람 중 문화, 체육, 교육, 환경, 봉사, 행정, 경제, 언론 및 노동 부문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1.5.14.>1. 3년 이상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변경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자)또는 시 소재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5.14.>2. 공무원은 시 소재 각급 기관 소속공무원(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언론인의 경우 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신설 2021.5.14.>② 이미 의회대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의회대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 및 단체장 등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되, 시민은 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4.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6. 재직증명서(기관ㆍ단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1통7. 사진 【상반신 반명함판(6개월 이전의 사진)】2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4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 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5. 1.><개정, 2024.01.11.>

제2조(사무국의 설치)<개정, 2024.01.11.>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1.1.>② 사무국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1.><개정, 2024.01.11.>

제3조(사무국장) <제목개정 2023.1.1.>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12.31., 2023.1.1.><개정, 2024.01.11.>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개정 2023.1.1.><개정, 2024.01.1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4.3.12> <개정 2018.9.3.><개정, 2024.01.11.>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24.01.11>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1.1.><개정, 2024.01.1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4.01.11.>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개정, 2024.01.11.>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신설, 2024.3.12.>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개정 2023.1.1.>⑥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개정, 2024.01.1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개정, 2024.0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3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1호,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6호 2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0호, 2023.5.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4호, 2024.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0호,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의회사무국장 <개정 2023.3.3.>3. 전문위원 및 팀장4. 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팀 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의정팀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3.3.>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3.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하남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22.1.10., 2023.12.29.>

제2조(적용의 범위)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법령에 따로이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개정 2023.3.3., 2023.12.29., 2024. 10. 21.>

제3조(사무분배의 원칙)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① 의장의 결재사항1.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3. 의회의 의결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4.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5.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6. 청원 및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7.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8.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상임위원장의 결재사항 <신설 2024. 10. 21.>1. 위원회 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2. 의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③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3.3., 2023.12.29. 2024. 10. 21.>1. 문서, 보안관련 관리사항2.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 관계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지원 및 보관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21.>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21.>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사무국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3.> <개정, 2023.12.29.>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 지시를 받아 전결권 자가 결정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가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기하고 의장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호,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호, 2023.3.3. 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남시의회 규칙 제46호, 2024.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19.11.29.,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조(범위)①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9.>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2. 하남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담당관 실·과·소장급을 국·단장·소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4.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6.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1.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따른 출자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2호,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1호,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하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하남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개정, 2023.4.2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하거나, 의원이「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요구)① 의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②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심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③ 제2항의 징계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5조(회의에 부치는 시한 등)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윤리심사요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한다.

제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19.>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5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심사를 요구한 의장·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심사대상의원

제8조(심문)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발언과 변명)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자신이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보고와 알림)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호,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4호, 2023.4.2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4호, 202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영 제37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8.6.17,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3. 5. 1.>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혹은 그가 선임한 대리인 <개정 2020.3.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3.1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시 본청 관련 국·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9.>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524호, 2018. 3. 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5호, 2020.3.9.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1호,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0호, 2023.5.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개정 2000·7·31> <개정 2018.5.1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7·1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에 의한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개정전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칙 <2000·7·3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분증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때까지는 재발급하지 아니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22호, 2018.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7.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개정 전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