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계성모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30 선고 80구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원모를 수입하여 방모사를 제조, 수출하는 섬유업체인바 1978.경부터 수출부진과 극심한 자금난에 부딪혀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기술습득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시중에 매출하여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그 같은 경우 위 시중 유출품의 원매자들은 거의 영업감찰을 갖추지 아니한 중간상인들로서 세무자료의 노출을 기피하는 관계로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1978.5.16.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방모사 완제품 128,735,652원, 원료 4,418,182원 상당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법인장부상 정상적인 매출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울신탁은행 동래지점에 양태용 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 위 보통예금구좌에 입금된 돈 중 1978.5.16.부터 그해 12.31. 사이에 인출된 액은 그대로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이계성의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에게 입금되었고 위 가수금 부채는 원고 회사의 1978.사업년도 종료일인 1978.12.31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다가 1979년도 사업종료일인 1979.12.31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까지 원고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체처리하여 위 가수금 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사업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원심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회사가 자금난의 극복을 위하여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1978.5.16부터 그 해 12.31까지 시중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타인명의로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동 기간중에 회사에 입금하고 1979.12.31에 이르러 당시까지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차처리하여 가수금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되었다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경한(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노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제1심판결 판시의 각 선박의 선장 및 조리장 등과 공모하여 원판시 내용과 같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를 배반하여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가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선장 및 조리장 등이 물품을 구입한 양 허위보고를 하여 선주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가공한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회사의 1978.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은 금 642,608,765원이며 1979.사업년도의 것은 금 770,893,411원인데 피고인 1은 이를 1978.사업년도 금 631,038,893원 1979.사업년도 금 706,937,88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978.사업년도 금 11,569,872원 1979.사업년도 금 63,955,531원의 대출액을 누락신고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 누락신고액을 1978.사업년도의 위 금 11,569,872원보다 많은 금 12,341,635원으로 단정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1979.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을 금 60,560,886원이라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누락액 금 63,955,531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니 여기에서는 문제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78.사업년도의 매출원가로 신고된 금 490,418,422원을 초과하여 매출원가가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 신고된 매출원가는 동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신고된 매출총액에 대한 매출원가라고 인정하여 신고매출총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 위 누락액에서 그 비율에 따른 매출원가를 또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피고인 회사에 유리하겠금 되어 있다. 즉 당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1978.사업년도의 과세표준액은 금 22,975,288원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는 금 8,390,115원이며 방위세는 금 1,678,023원이니 포탈세액은 법인세 금 4,609,437원, 방위세 금 921,887원임에 비하여 원심인정은 포탈세액으로 법인세 금 1,100,084원, 방위세 금 220,017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위의 위법은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남원윤씨 판관공은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0.28 선고 82나1092,1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자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타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65.11.23 선고 65다1875 판결;1968.6.18 선고 68다729 판결 ;1976.3.9 선고 76다886,1887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및1981.7.28 선고 78다1888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하여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는 달리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1967.10.25 선고 66다2049 판결등), 또 점유자가 매수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1962.2.8 선고 4294민상941 판결,1974.8.30 선고 74다945 판결 및1981.12.8 선고 81다99 판결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23.4.9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수리시설인 양수장, 수로 및 그 부지와 양수장에 이르는 도로 등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43.4.9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피고의 위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1963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제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기간동안 점유 사용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이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판시 기간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수용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매매 또는 수용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태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66.1.25 선고 65다1836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1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직권조정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있어 판시 노조측의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증인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변경 신청한 증인 강 학회를 신문한 이상,그 철회한 증인 황윤지를 그대로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였다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경남도지사가 1980.6.24에한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 특별분회와의 사이에 석고하역작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특조법에 따른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77.5.10 선고 76다2172 판결 참조) 그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운수노조의 조합원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구(이하생략)소재 풍아화학공업사를 경영하면서 석고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진해시 창천동 119의 12 소재 진해화학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라는 것이므로,피고인은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타 법령에 의하여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경남도지사가 1980.6.24위 특조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과 위 운수노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중 퇴직금지급기준이 철도소운송업 운임요금표 소정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파업 또는 해고등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므로,위 특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조정 결정한 바에 따라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가 동일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위 특조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경남도지사의 조정 결정에 따른 이 사건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는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에 해당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노동조합법 제46조의 2 위반으로 의율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가.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
나.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의 효력
다.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의 준용가부
라.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위반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

가.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나.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특별분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어 위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노조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
다. 석고도매업을 하면서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자는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소운송행위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위 작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 폐지)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퇴직금지급기준이 철도소운송업운임료금표 소정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라.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와 동일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위반은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에 해당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재용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15 선고 82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2.4.7 선고 82누34 판결,1982.9.14 선고 82누159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의 단체교섭조정신청에 대하여 피고가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이 1981.6.19자 결정은 1981.8.1부터 1982.5.1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 조정기간이 원심변론종결 전에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조정결정 내용이 그 기간중 실현되어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또한 원고가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운송업자가 아니라거나 판시 직권조정의 근거가 되는 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기간중에 폐지되었다 하여도 그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이상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8 선고 81구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7.12.26 경기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여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4정 8단 3무(74,490평)를 대금 16,5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 (주소 2 생략) 임야 15,006평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은 금 3,323원이고, 1957.12.부터 1967.12.말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의 합계율을 곱한 액을 합하면 금 7,452원이 되며, 이는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8.1.1현재의 기준시가인 100평당 금 100원씩 계산한 금 15,006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위 금 15,006원이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부칙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1968.1.1 당시의 시가라 할 것이고, 이 가격이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단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실지취득가액을 금 15,006원이 아닌 금 5,369원으로 인정한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79.12.31 공포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의하면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68.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67.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67.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68.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의하면 결국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이 시가(또는 위 제9조 단서 소정의 합산한 가액)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그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지만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68.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위 제9조 단서 소정의 합산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새겨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위 시행령 제9조 단서에 의한 금액이 금 7,452원으로서 1968.1.1 현재의 기준시가인 금 15,006원보다 적다고 하면서도 위 금 15,006원이 1968.1.1 당시의 시가로서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양도가액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는 결국 양도소득산정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확정 방법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의 규정이 자산의 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 가액으로 의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부칙 제9조의 규정은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인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68.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위 제9조 단서 소정의 합산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동 규정이 1968.1.1 현재의 기준시가를 1968.1.1 당시의 시가로서 실지취득 가액으로 의제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5.6 선고 83노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자기의 처인공소외 1 및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공소외 1과 2가 간통하였다는 내용과 위 이정자가 남편인 피고인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문경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임이 분명한 바, 위 고소사실중공소외 1이 피고인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넉넉히 수긍되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그러나 위 고소사실중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간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심증인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피고인의 처인이정자는 강신봉과 간통한 사실이 없지만 술에 취하여 떠드는 피고인을 달랠 방편으로 피고인에게강신봉과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일이 있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처의 간통자백이 그 자백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능히 간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한 남편인 피고인으로서는 처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인이 간통고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조사시에 단순히 억측하고 있는 것을 고소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대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간통자백을 한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유무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의 처가 간통한 사실이 없지만 만취하여 떠드는 피고인을 달랠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다 해도 그 자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능히 간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인 피고인은 처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간통으로 고소한데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원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1.11 선고 82구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의 "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고지방세법 제22조는 이 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 준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건일시 급수신청인은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위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위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 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처분은 일시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고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이 수도요금징수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사가 급수신청인인 경우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이사에 대한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일시 급수사용을 신청한 경우 회사임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내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회사가 일시 급수신청인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5 선고 81구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8.10.20. 인천시로부터 인천시 중구 (주소 생략)에 원고 회사 인천목재사업소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1979.11.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해 9.13 공장준공검사를 마쳐 신축하고 1978.7.14 위 공장에서 원목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기 2대의 수입허가를 받고, 1979.3.13 수입신고를 하여 같은 달 26 수입면장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기 2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 영 제9274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영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영 시행일 현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84조의 2 제2항(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그외의 이 사건 중기와 같은 사업용 과세물건마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부칙 제2조의 규정취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서 그외에 원목운반용 중기와 같은 사업용 과세물건마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강희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이석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 선고 82구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고 소유 대지위에 세멘부럭조스레트즙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51평(등기부상 10평9홉1작)과 창고 2동을 건축하여 거주사용하여 오다가 1975.11.12 위 지역이 시설녹지로 고시됨으로써 증·개축등 일체의 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미관상 좋지못한 상태로 있었는바, 1981.10.경 새마을사업인 철도변 정화사업으로 평택군에서는 철보연변에 산제한 불량건물이나 미관상 좋지못한 건물을 철거 또는 보수하기로 되어 원고는 위 창고의 보수권유를 받고 평택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기존건물과 창고를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2층 건물을 축조하게 된 것으로서 종전의 건물에 비하여 도시미관상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으며, 위 건물을 건축 중에 동, 읍 도시계 소속공무원이 원고의 건축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위 철도연변 정화작업추진 부서인 동, 읍 새마을과에 통보한 일이 있으나 동, 읍에서는 위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이를 제지하고 사실상 묵인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기 전부터 동 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종전의 불량건물에 비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사실 등과 그 밖에 원고가 위 건물을 건축하게 된 동기,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건물이 비록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긴 하나 위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철도변 정화사업에 의해 보수권유를 받고 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 읍에서 이를 알고 묵인하였고 동 건물이 구 건물에 비하여 미관상 도움이 된다면 동 건물건축 동기, 결과,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1.13 선고 82노2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당국으로부터 2급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판시 기간동안 그 판시 장소에서 그들이 대표이사 또는 상무로 재직한 그 판시 회사 소속의 차량 62대에 대하여 1일 평균 제동라이닝 2개 내지 4개정도를 대체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한 것이라는 이건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동법 제44조의 2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가 다른 일반의 수요자들로부터 자동차의 정비를 의뢰받아 그 정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지칭할 뿐 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소속차량만을 정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은 도로운송차량의 안전성확보 및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 등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참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는 정비수요와 공급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정할 것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44조의 3 참조) 동법에 따른 교통부령을 보면 위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5호 참조)자가 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한하되 자동차 보유대수 50대 이상으로 하고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는 30대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소속차량에 대한 정비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예상하여 그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있고(동조 제6호 가목 참조), 한편,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5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소속차량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동법 제43조의 2 ,5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54조등 참조) 그 경우에도 위 정비관리자가 하는 정비사업은 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참조)이와 같은 동법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소속차량을 정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넘어 정비사업을 하려면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동법 제44조의 2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 회사소속 차량 62대에 대하여 원판시 기간동안 그 판시와 같이 라이닝을 대체하는 제동장치정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라이닝을 대체하는 제동장치정비는 위 정비관리자가 하는 정비사업의 작업한계를 정한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소정의 별표(1-2)소정의 작업한계밖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된다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동 법조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동 법조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소유차량을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넘어 정비하는 경우에는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소정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넘는 라이닝을 대차하는 제동장치정비를 하였다면 이는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된다.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9 선고 82노1553, 82감노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사건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또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형법 규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수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80구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나 싯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그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어서 이는 무효이고 또한 무효인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1980.10.14 선고 80누166 판결, 1982.3.23 선고 80누195 판결 등 참조)로 하는 바이므로 결국 피고가 무효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을 근거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1978.9.7로 보아 국세청장에 의하여 1978.7.1 고시된 투기지역지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건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간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나.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리 그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
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4.7 선고 83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의 사유나 이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동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0.21 선고 81구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가 소외 이상하에게 대금 44,100,000원을 받고 양도한 413평의 토지와 그 양도 후 1년내에 소외 원노성으로부터 대금 43,900,000원에 취득한 185평의 토지는 모두 지적공부에만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취득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과세요건발생 당시인 1979.9.에 시행되고 있던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면원고가 양도, 취득한 원판시 토지는 어느 것이나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이어서 원고가 한 원판시 토지의 양도와 취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토지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지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지적공부에만 그 지적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면 농지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나1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처분시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78.3.16.까지의 원고의 차용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1977.12.20. 피고 3으로부터 차용한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위 1978.3.16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합계 16,381,164원〔15,500,000원 + (15,500,000원 × 25/100 × 83/365)〕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화해조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8.1.9 원고가 1978.2.19까지 위 차용원금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합계 17,050,000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1978.3.16 당시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17,050,000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2.4.13 선고 81다53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위와 같이 16,381,164원으로 산정하고 있음은 화해조서상의 채무원리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금원을 차용한 후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다면 그 변제기이후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재욱 외 28인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12.17 선고 82나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별지(원심판결 별첨 이하 같다) 제1호 목록기재 토지는 1962.6.13 원고 1 내지 7이 별지 제2호 목록기재 토지는 같은해 11.20 원고 1,2,4,5,7 내지 29등과 소외 김성민 외 3명등 36인이 각각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준공기간을 각 1964.6.30과 같은해 12.31까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위 두 매립면허가 실효되었으며 그후 별지 제1호 토지에 대하여는 1974.11.28 피고 목포시 충무동 개발위원회가 별지 제2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해 11.4 피고 목포시가 각각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각각 그 매립공사를 마치고 1975.3.26 준공인가를 받아 이 토지가 형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공기간의 도과로 원고들의 매립면허가 실효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금을 투입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매립된 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립된 토지부분이 원고들의 소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토지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등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이른바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게 하는 것으로 누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에 의하여 이룩할 수 없다는 법률의 이상인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이 이득을 반환케 하는 것이며 한편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31조는 면허관청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 수량 귀속의 시기 기타의 사항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공사 시행구역내에 있는 기성부분시설, 물건 등은 여전히 매립면허권자에 귀속함에 연유한 당연한 규정으로서 다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것들을 철거수거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면제하였을 때 이것들을 나라의 소유로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원고 등이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공유수면매립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였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그 공사시행구역안의 기성시설, 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이는 여전히 원고 등의 권리에 속하고 피고 등이 새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원고 등이 이루어 놓은 매립공사 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형평의 이념으로 보아 피고 등은 원고 등의 출연과 노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등이 그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사시행구역안에 이루어 놓은 기성공사결과 시설, 물건 등의 존부 매립면허실효후의 원상회복 여부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 대한 국유화조치의 유무와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등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가의 여부를 아울러 심리판단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따졌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준공기간의 도과로 원고 등의 매립면허가 실효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이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금을 투입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매립된 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립된 부분이 원고 등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부당이득과 공유수면매립법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원고가 지정된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하였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그 공사시행구역내의 기성 시설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이는 여전히 원고의 권리에 속하고 피고가 새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미 이루어 놓은 매립공사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과 노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4 선고 82르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0말경 3,4일간의 외박으로 크게 싸움을 벌이여 그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1.1.6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후 당사자 쌍방이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함이 없이 3개월기간이 도과된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위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위 주소지에서 같이 살다가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정교를 가져 1981.11.1경 스스로 위 주소지에서 가출하여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가출후에도 피청구인에게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온라인구좌를 통하여 송금한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위 현대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애 유치원비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금 1,88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1.8.31 전화가입명의이전을 위하여 잠시동안 그 주민등록만을 친가주소지인 평창동으로 옮겼던 일은 있으나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그들의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민법 제8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으니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는 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남편)으로서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7.6 선고 82구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보유차량들이 1981년도에 일으킨 인명사상 교통사고는 28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원고 회사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가 일부 면허취소를 하여야 할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와제3호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회사 보유차량 6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같은 제3호의 공동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달리 피고의 전거중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의 이 건 사고발생이 공동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없고 또한 원고 회사가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판단한 소론 교통부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년간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동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 선고 81구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회사정리법 제53조)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같은법 제96조),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피고가 1980.9.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중 그 일부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는 1980.8.12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된 정리회사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은 오직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위 회사는 원고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의하면 원고를 "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라고 기재한 다음에 " 관리인 황기옥"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원고로 표시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나, 한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나 그 후의 원고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원고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소의 원고가 과연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지 아니면 정리회사 자신인지를 석명을 구하여 밝힌 다음 전자라면 원고표시를 관리인으로 바로 잡게한 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정리회사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리회사 자신인지 관리인인지 분명치 않으면 석명을 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구속취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06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29자 83초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사건의 본안기록(당원 83도1473 사건)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2.9.7 서울형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가 발부한 죄명 상습사기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같은날 구속되었고 같은해 9.29 사기죄명으로 동 지원에 공소제기되었다.(동 지원 82고단2364사건) 동 피고사건을 심리하던 동 지원은 같은해 10.28 구속갱신결정(같은해 11.7부터 갱신)한 다음 같은해 11.23 재항고인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소송기록이 있는 동 지원은 같은해 12.1형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른 구속갱신결정(1983.1.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하였는바 항소심인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동원 82노6774 사건)는 1983.3.2 구속갱신결정(3.7부터 갱신)을 한 후 같은해 4.29 항소기각 판결을 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고 기록소재의 동 법원은 같은해 5.2위 법 제105조에 따라 구속갱신결정(5.7부터 갱신)을 하여 항소기록을 송부한 점을 알 수 있다.소론은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죄에 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하면, 1982.7.27 피해자 조정심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제1심 판시사실도 공소사실과 같음)에는 양자가 모두 일치하므로 위 구속영장은 본건 피고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 기록을 살펴보아도 구속갱신과정이나 집행절차에 있어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할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구속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죄명이 상습사기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을 비교 고찰한 결과 피고인이 1982.7.27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양자가 모두 일치한 이상 위 구속영장은 단순사기의 피고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3.07.05 / 시행일:

【원 고】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 고】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외 1인)
【변론종결】 1983. 6.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1기분 소방공동시설세 금11,318,42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2.3,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온산동제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74. 5. 18. 동제련 및 가공에 관련된 제품의 생산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상남도 지사로부터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7. 11. 21.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 토지 158,000평과 1979. 9. 13. 그 인접토지 15,244평에 대하여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지정을 받고 그 지상에 별지 건축물 목록기재와 같이 사무실공장 구축물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2. 5. 11.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및부칙 제6조(1981. 12. 31. 개정 법률 제348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물등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금7,204,877,440원으로 하여 소방공동시설세 금11,318,425원을 산출하고, 그 납기를 1982. 5. 31.로 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회사는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4년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그 감면시한 5년의 기간내인 1982년분 소방공동 시설세도 면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에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된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에 의하여 이미 5년간 감면받기로 되어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에 의하여 이건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 하였음은 법률이 정한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조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고, 조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내용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에는 시.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세조례 제77조에는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시세조례 제79조에는 소방공동 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에 병기하여 발부한다.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세조례 제31조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징수한다.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1976. 12. 31. 신설 법률 제2945호)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준용한다.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6항(1971. 12. 29. 개정 법률 제2332호)에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자가 개발지구내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에는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는 이법은 1982. 1. 1.부터 시행한다.제6조에는제242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제7조에는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는 소방공동 시설세의 납기 개시일인 매년 5. 16.에 이르러 그 공동시설세의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때에 조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조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전의지방세법 제242조에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지방세법 제242조부칙 제1조,제6조에 의하면 1982.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에 대하여는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칙 제6조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인부칙 제7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 할 것이니 피고가 소방공동 시설세의 납기가 개시되는 1982. 5. 16. 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건 소방공동 시설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소방공동 시설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7. 5.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재판관할지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05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신청인이 영등포교도소에 재감하던중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영등포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어 1983.5.7 신청인을 공주교도소로 이송처분하여 신청인이 위 교도소로 이감되었는 바 신청인은 서울관내 각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도 많고 또 위 이송처분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서울관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이나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위 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양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이건 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이나동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3.07.04 / 시행일:

【원 고】 김순이(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 고】 남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6. 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82.6.15.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2년도 6월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7,730,000원 및 방위세 금3,546,000원의 부과처분(당초처분인 양도소득세25,200,000원 방위세5,040,000원이 감액갱정 된것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2.6.15.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82년도 6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7,730,000원 방위세 금3,546,0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3,750,000원, 방위세 금7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납세고지서) 갑제1호증의2(결정통지) 을제1호증의1,2(각 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3(결정내용) 을제2호증의1(처리지시) 을제2호증의2(인가신청서) 을제2호증의3(양도양수계약서 갑제6호증과 같다) 을제2호증의4(인가신청서) 을제2호증의5(양도양수 계약서 갑제7호증과 같다) 을제2호증의6(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6.15. 원고가 1979.9.13. 소외 이충남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사업장소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의1 에이동 205호 업종 중고자동차매매, 알선업, 상호 대평사사로 된 영업허가권(서울시 허가 제30호)을 대금3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1.8.21. 소외 김필수에게 대금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들어 양도가액 금90,000,000원 취득가액 금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 및 과세표준을 금60,000,000원(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하여 세율35/10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금21,000,000원(60,000,000원×35/100),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금2,1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2,100,000원등 합계 금25,20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이에따른 금5,040,000원(가산세포함)을 방위세로 부과처분하였다가 1982.7.16. 당초처분시의 양도차액 금60,000,000원에서 양도소득 공제액 금900,000원을 공제한 금59,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25/10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을 금14,775,000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금1,477,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1,471,500원등 합계 금17,73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이에 따른 금3,546,000원(가산세포함)을 방위세로 각 감액갱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으로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들고 있고 이에 따른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된 1981.1.1.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는 위 기타자산의 하나로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포함)을 신설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사건 영업권을 취득할 1979.8.14. 당시에는 모법은 있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은 없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은 1981.1.1.부터 시행된 것이며 원고는 위 영업권을 1981.8.21.에 양도한 것인바 달리 법령에 그 취득일을 위 소득세법시행령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의제규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후에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은 1980.12.31. 신설된 것이지만 그 모법인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3호는 원고가 이사건 영업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며 위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령은 198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1981.8.21. 이사건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갱신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영업권의 취득가격은 금75,000,000원이고 양도가격은 금95,000,000원이거나 금9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금5,000,000원이거나 3,750,000원이고 방위세는 금1,000,000원이거나 금7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취득가액은 금30,000,000원, 양도가액은 금9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그 초과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원고는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부나 1부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금액을 감축하여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송상의 예비적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제2호증의1 내지 을제2호증의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영업권을 금30,000,000원에 취득하여 금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4호증의1(양도양수계약서) 갑제4호증의2,4,5(각 영수증) 갑제4호증의3(동의서) 갑제4호증의6(각서) 갑제5호증(양수도계약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오광복의 증언은 앞서본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금30,000,000원, 양도가액을 금9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전부나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7. 4.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01 / 시행일:

【특별항고인】 박재술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3.3.28자 81타277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그 표제나 그 내용의 일부 기재에 불구하고 소론과 같이 이를 경락에 관한 이의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그밖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소론과 같은 경락에 관한 이의였다고 하여 원결정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같은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중 경락허가결정을 해서는 아니될 사유에 관한 부분은 원심이 항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필경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경락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30 / 시행일:

【항 고 인】 
【항고대상결정】대법원 1983. 5. 19. 자 83초17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당원의 1983.5.19자 83초17 판결정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임이 분명한 바,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재판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9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9자 8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청구인이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경사실을 신고마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을 공소장에 기재된 전주소지에 송달하고 이사간 곳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불허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청구인이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변경사실에 대한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공소장에 기재된 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고 법정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2.8.25 선고 82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겠다고 나서서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취지는 그로 하여금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그 타인과 더불어 채권자에 대하여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굳이 그 문서의 표목을 보증서라고 기재하지 않고 동인들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풀이하여야 할 까닭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적법히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형책을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비록 그 문서가 표목이 보증서로 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없는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12 선고 81노2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김규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제기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정주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25 선고 82구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1981.7.1 피고시의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보직된 후 1982.8.23 총무과 통계계에 전보된 원고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예비군동원 훈련에 응소하여 18키로미터의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한 비위를 범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임처분한 사실 및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없이 위와 같이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지휘관의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항소중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로서 이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위 사실만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음은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그 징계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사된 것이라 하여 이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하여 보아도위 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심히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공무원이 예비군동원훈련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6.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과 그 제2목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위 규정의 취의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거나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 이상이면 되고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그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이 위 시행령 제84조의 3의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로 보아 명백하고 따라서 건평 100평 이상의 건물과 300평 이상의 대지가 같은 사람에 속해야만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새로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이 1층과 2층이 각49평 4홉 5작 지하실이 17평 5홉 9작으로서 합계 116평 4홉 9작으로 그 과세시가표준금액은 금 30,210,467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일건 기록상 이 건물을 1구의 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를 1구의 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비롯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