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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3.05 / 시행일:

【원 고】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피 고】 전주시장
【주 문】
피고가 1984. 2. 2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6,33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법인은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취득세비과세 공익사업자인데, 1980. 2. 23.부터 1981. 6. 29.까지 사이에 원고법인 경영의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고,동법 제107조 단서,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에 의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1984.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16,333,4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9,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3, 4,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은 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원고법인 경영의 기전여자전문대학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76,210평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된 다음, 동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들과 그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여 오는 한편 동 부지에 관한 학교시설지구 고시를 받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1980. 4. 8.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가, 동년 9. 27. 그 확정승인을 받은 다음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동년 11. 6. 원고에게 토지매입비율을 더 높이고, 시설결정예정지역 내의 자연부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그 예정지역내를 통과하는 마진·서곡 부락간의 도로계획을 보완하라는 등의 이유로 동 신청을 반려하여 원고는 계속해서 동 부지매입 및 위 보완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다한 지가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동 부지매입에 관한 협의 및 위 보완사항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측에게 여러차례에 걸치어 동 부지에 관한 전문대학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1982. 3. 9.과 1983. 5. 31. 및 동년 12. 24.등 그때마다, 상부기관에 승인신청중인 도시기본계획과 제반 정비사업확정 이후 보완사항이 이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여와, 원고법원은 이 사건 토지만 가지고서는 위 대학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면서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는 바, 그러하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지방세법 제107조와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학교법인이 대학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일부로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만 가지고는 대학이전이 불가능하여 그 나머지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듭하는 한편 행정상의 제반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그 취득의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학교림가꾸기, 조경을 위한 식목 및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등으로 사용하여 오고있다면, 위 학교법인이 위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법 제107조와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해치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3.0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4고합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인공소외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범의가 없었고공소외인이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무심히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르다가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에 격분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지나친 것에 불과하여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공소외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동 부분을 수회 차는데 분개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그 병조각으로공소외인의 목을 1회 찔러 그에게 좌측 경정맥자창을 가하고 이로 인한 출혈로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소위는공소외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공소외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과잉방위로서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항소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않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임완규 박준수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부분을 수회 차는데 분개하여 빈 맥주병을 깨어 그 병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 위 소위는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3.05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신제주종합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 고】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변론종결】 1985. 1. 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 연동 273의 34 지상건물 연 면적 3,546.81평방미터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 등 합계금 7,239,600원 중 지하1층 851.11평방미터에 관한 재산세금 3,919,060원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4. 3. 6. 원고시장에게 1983년도 청구취지기재 건물 연 면적 3,546.81평방미터에 대한 1983년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카바레로 사용되는 지하1층 851.11평방미터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으로 사용되는 지상 1층과 2층 건축물 연면적 2,695.7평방미터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시장으로부터 위 지하1층을 임차한 소외인이 1982. 12. 16.부터 현재까지 휴업계를 제출하고서 위 건물의 지하1층에서 무도유흥음식점(캬바레)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하건물은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4(휴업확인서), 7(증인신문조서), 같은 을제5호증(영업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시장은 위 지하1층의 캬바레를 1982. 12.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8일간, 1983. 1. 8.부터 같은 해 4. 26.까지 109일간, 같은 해 5. 7.부터 같은 해 6. 7.까지 31일간, 같은 달 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53일간 4차례에 걸쳐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 5. 16. 현재 위와같이 휴업신고를 한 채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하1층은 위 납기개시일 현재 그 용도가 무도유흥전문음식점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외인은 전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동소에서 카바레 영업을 하여 1984. 12. 8.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시동안 휴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하1층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88조 제1항 2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지하1층에 대한 청구취지기재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5.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3.05 / 시행일:

【특별항고인】 동성기계공업주식회사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5.1.7. 자 84타315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헌법 제10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81.3.2. 자 80그15 결정,1970.10.6. 자 70마610 결정 참조).
 헌법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이유라고 볼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헌법 제10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5.03.04 / 시행일:

【원 고】 김동춘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에 대하여 금 37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정리회사가 운영하는 설악콘도미니움 18평형 회원권 1구좌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콘도미니움시설이용권과 금 3,58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1984. 5. 28.에 열린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37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소는 위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이른바 정리채권확정의 소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정리채권등의 조사가 있은 1984. 5. 2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1984. 7. 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규운(재판장) 박해성 유승정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이른바 정리채권확정의 소가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이의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2.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창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조찬순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1124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1982년 증서 제1164호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기재의 돈 8,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원고와 피고는 종전부터 금전대차계금 및 물품거래관계로 인하여 상호채권채무가 있던 중 1982. 2. 17.에 이르러 원·피고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계금지급채무 및 물품대금채무등 그간의 총 채무액을 돈 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1982. 4월말, 같은해 5월말, 같은해 6월말, 같은해 9월말의 4회에 걸쳐 매회 돈 2,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을 것을 승낙하면서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1982년도 증서 제1164호로 채무변제 및 담보제공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1982. 9월말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위 채무중 일부를 피고에게 변제하여 나머지 돈 4,136,8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1983. 2. 7. 다시 원고가 위 남아있는 채무중의 일부변제조로 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83. 2. 15. 피고에게 위 남아있는 채무중 돈 1,600,000원을 변제하였고, 또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3,000,000원 짜리 순번계에 피고가 제 5, 6, 7, 9, 13, 16번에 각 가입하여 제14회, 제15회, 제16회 계불입금 합계 돈 3,276,000원(1회 불입금 합계 돈 1,092,000원×3)을 불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계의 제16번에 지급받을 계금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 276,000원(3,276,000원-3,000,000원)을 피고가 불입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남아있는 돈 36,800원(4,136,800원-2,500,000원-1,600,000원) 채무와 피고의 위 돈 276,000원 불입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공정증서 기재의 채무는 모두 변제 또는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메모지),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조경숙의 증언등에 비추어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거나(갑 제2호증의 2) 믿을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 내지 7)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계의 제16번 계금 돈,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달 불입할 계불입금 합계 돈 949,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 2,051,000원(3,000,000원-949,000원)도 위 채무잔액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메모지), 갑 제6호증의2, 을 제4호증의1, 4, 5 (조찬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당심증인 박수자, 원심증인 조경숙, 당심증인 이덕순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돈 2,499,000원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기재와 채무 돈 8,000,000원은 원고가 그후 합계 6,363,200원(3,863,200원＋2,500,000원을 변제함으로 인하여 돈 1,636,800원만 남아있는 셈이 되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변제금액 6,363,200원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앞에 본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8,000,000원의 채무가 그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금액의 변제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와의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가 과연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청구로서 목적하는 바는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충분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의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소각하 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무고피고사건 (형사, 마산지방법원)
공포일: 1985.02.2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 3. 12.공소외 1과 혼인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정주부인바, 남편의 사업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을 친 일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공소외 2와 3, 4회 다방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일 이외에 간통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위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위공소외 2와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고 허위자백함으로써 위공소외 1로 하여금 고소케하여 위공소외 2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7. 2. 마산결찰에 위공소외 1이 위공소외 2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공소외 2가 유부녀인 피고인과 1984. 3. 7. 마산시 회원동 소재 온양여관에서 1회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전후 3회에 걸쳐 같은 여관에서 각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연 허위내용의 간통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위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따라 그 남편인공소외 1이 상간자라는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위공소외 2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느냐의 여부는 온전히 그 자신의 자유의사에 딸린 문제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있다하여 그로써 반드시 그 남편이 간통죄의 고소행위에 나아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고소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그 남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무고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찬효

유부녀가 남편 아닌 자와 간통하였다고 남편에게 허위자복을 하고 남편이 그에 기하여 상간자라는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부녀의 허위자복만으로써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상습사기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추봉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4노1744,84감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1심 판결이 의용한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1980.12.22. 선고 80고단4028 판결등본 기재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공소외인 등이 특수절도혐의로 조사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김세민에게 검사나 판사에게 부탁하여공소외인 등을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음이 분명한 바,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기전과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형기와 합산하면 징역 5년 4월이 되며 이 최종형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기를 마친 3년 내에 본건 사기범행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영물산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6. 선고 83구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내지 3점을 함께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위 규정이 소비지과세원칙을 관철하려는 뜻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에서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국내사업장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뜻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제된 채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본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하여 수출공급국과 수입국에서의 2중 과세를 방지하고자 조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배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외에서 공급 소비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만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영세율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내에서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영세율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에,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에서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이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이들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이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이 소비지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에 합치되는 규정인 것처럼 풀이한 대목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국내에서의 직접거래를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 점에서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또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위 결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26. 선고 84구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4.2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고 침례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1984.4.3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자로서 같은달 6 부산 동래구 부곡동 296의 100에서소아과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같은달 5.자 부산일보 3면 하단의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 그간 침례병원 소아과 과장 재직시 베풀어 주신 격려와 후의에 감사 드린다" 는 요지의 개업인사를 하고 병원진료과목 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위는 금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개원인사는 일반화 되어 있고 원고는 개원 후 조만간 병리검사실 및 엑스선실에 대한 시설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료과목표지판에 이를 표시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혜택을 받고저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이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내지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개원인사는 일반화 되어있고 또 개원후 조만간 병리검사실 및 엑스선실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료과목표지판에 이를 표시한 것 뿐이라면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가 큼에 비추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안병수, 최병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노2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시와 같이외자도입법 제6조,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물품들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위 인가 범위내인 것처럼 가장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세조치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배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그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면제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진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31. 선고 83구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부분은 원고회사의 교환실, 안내실 등으로 1층 부분은 광고자재부, 경리부, 영업부, 총무부, 중역실(사장실 포함)로, 2층부분은 영업부(상무실 포함), 영업관리부, 개발부(전무실포함)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 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계쟁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1, 2층 부분이 모두 원고회사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6.29. 선고 84노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224번의 일시정지 표지는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614번의 일시정지 표시는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등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같은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뜻 및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224번과 614번의 일시정지표지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그 설치장소에서 일시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임이 명백하나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시행규칙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발생지점은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706번에 해당하는 정지선표지만이 설치된 횡단보도인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약 6미터가량 떨어진 차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 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효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이상원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26. 선고 83누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으로서 대가의 일부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므로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3.10. 선고 83누303;1983.8.23선고 83누60;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4.4.30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1.4.14 소외 풍원주택건설주식회사에 동 대지를 도합 금 933,460,000원에 팔면서 그날 계약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받고 1981.7.20 중도금으로 금 150,000,000원 1981.12.31 잔금으로 금 633,4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한편 위 소외회사는 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우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6.3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넘겨 받으면서 원고의 중도금과 잔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인 1981.6.4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해 놓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2.6.16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1983.3.경까지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약정일인 1981.7.20로 보아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판단은 위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동법 제27조의 해석상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 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한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성태경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3. 선고 82노5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1은 서울 성북구 정능동에서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2.1.29 16:00경 위 전당포에서 제1심피고인1로부터 금팔찌 1개(10돈)를 입질받음에 있어서 동인에게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는등 업무상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금 300,000원에 입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제1심 피고인 1은 공소외1이 절취한 싯가 금 400,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의 입질의뢰를 동인으로부터 받고 공소외2에게 전당포에 함께 가서 자기의 처 행세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동녀와 함께 위 전당포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게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자기의 처인공소외 2 소유의 금팔찌를 전당잡고 금 3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자 위피고인은 동녀에게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위 남중열이 자기의 처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으니 대신에 자기 이름으로 전당잡아 달라고 말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이에 의하여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을 전당물표시란에 금팔찌 1냥이라고 기재한 후 위 팔찌를 입질받고 동인에게 금 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전당포 업주인 위 피고인으로서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더 나아가 위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위 김미경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8.9.26. 선고 78도1902 판결 참조)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2는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2.1.27. 15:00경 위 전당포에서 제1심피고인2가 공소외1이 절취한 싯가 금 12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1개를 곗돈을 불입하는데 필요하니 위 금반지를 전당잡고 금 1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그 손에 끼고 있던 위 반지를 빼어 위 피고인에게 주자 위 피고인은제1심피고인 2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외관상으로도 위 반지정도는 소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제1심피고인 2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다음 이에 의하여 전당물대장에 그의 주소, 성명, 연령 등을 전당물표시란에 금반지 3돈이라고 적은 후 금 100,000원을 동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피고인에게는 위 반지의 출처, 소지경위까지 일일이 물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 이 위 반지를 전당잡음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싯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그 남편이라는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 성명, 연령과 전당물의 표시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강간미수ㆍ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 임병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4노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원심판결 선고후에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단순한 양형상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라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 고】 문수기
【피 고】 이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과세가액 결정 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5(고지서송달부), 같은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7. 5.자로 원고가 그의 부 문병량으로부터 이리시 갈산동 185의 3 대 65평외 6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금 45,410,553원, 방위세 금 10,898,532원의 과세결정을 하고 동 증여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78. 7. 5.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보배사무실에서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위 김용만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978. 7. 5.자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그 근무처 직원인 소외 김용만에 교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시 을 제1호증의 1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창인동 1가 259번지의 13이었고 동 고지서가 교부된 주식회사 보배의 주소는 이리시 마동 123번지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납세고지의 교부는위 법 제8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회사에서의 교부는위 법 제10조 4항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회사 보배의 사무실을 원고에 대한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 보고 동 회사직원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김용만이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사실상 교부하여 위 송달장소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오히려 전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김용만은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명의인의 주소와 동 고지서가 교부된 명의인이 근무하던 사무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위 사무소에서 동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위 납세고지서의 교부는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무소에서의 납세고지서의 교부는위 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송달이라 볼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진정술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준설공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가합353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진정술에게 돈 9,535,944원, 원고 박미옥에게 돈 1,000,000원, 원고 진동한, 진영근, 진민금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3. 1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갑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정연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오륙공사라는 상호로 선박등 수리업을 하는 소외 이준기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소유 준설선인 서울호에 대한 준설기관 및 전기부 정기수리공사를 수급하여 원고 진정술이 소속되어 있는 신구공업사에 하도급을 주어 원고 진정술이 동 준설선에서 수리작업하던중 1983. 3. 16. 11:00경 수리된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무게 700 내지 800킬로그람)을 위 선박에 설치된 해상크레인 상당부에 달아 올리려고 이를 위 크레인 하단부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는 순간 위 선박이 파도에 움직이는 바람에 위 샤후트가 미끄러지면서 위 원고의 오른손을 충격하여 위 원고는 우수 제 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복잡분쇄골정상 등을 입게 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서울호는 해저준설 선박으로서 그 높이가 수면에서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조그만 풍랑이 있어도 선박이 전후 좌우로 요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박에서 무게가 700 내지 800킬로그람이나 되는 위 붐 칸트리 시브 샤후트를 운반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선박의 요동으로 위 샤후트가 미끄러져 작업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수리공사의 수급인인 위 소외 이준기로서는 위 선박을 남성조선소 독그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시키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선박을 풍랑이 심한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정박시켜 둔채 수리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회사는 선박의 위치를 잘못 정한 것으로 이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선박수리를 위 소외 이준기에게 도급주었지마는 그 수리업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소외인이 풍랑이 심한 해상에서 선박수리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연철, 정도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이준기가 위 선박을 부산 서구 감천동 소재 남성조선소 앞 해상에 피고회사가 처음 정박시켜 둔채 그대로 원고 진정술이 소속되어 있는 신구공업사에 하도급을 주어 위 원고로 하여금 위 샤후트의 운반 및 고정작업을 하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선박을 수리하는 공사를 수급받은 위 소외 이준기나 소외 신구공사가 그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그 선박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소관 사항으로써 비록 피고회사가 위 선박을 해상에 정박해 두었다고 해도 그들은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한 곳으로 선박을 옮기는 등의 문제는 위 소외 이준기나 신구공업사측이 할 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사 위 사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정박해 둔 채로 수리작업을 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이를 피고회사가 그 수리위치를 잘못 선정한 때문이라하여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수급인이 그 수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도급인이 그로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였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등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수급인인 위 소외 이준기나 소외 신구공업사에 대하여 위 선박수리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정연철, 정도영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선박수리공사를 위 소외 이준기에게 도급주고 자기는 위 소외인이 그 수리공사를 함에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확인만 하여 왔을 뿐 그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 점으로 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에게 이건 사고에 있어 위 선박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이나, 위 소외 이준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수급인이 그 수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도급인이 그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등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겔바 프로덕스 캄파니 대리인 변호사 김의창,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1.12.29.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26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어린이”라는 관념 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 등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됨을 면할 수가 없고 상품의 용도만을 표시하는 상표이므로 필연적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귀착되어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본원 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이고 국내에서도 수입 판매되고 있다하여도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내규에 불과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고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동항 제7호에도 해당되어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나.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동법 제8조 및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구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산시 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처분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은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부분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당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앞서 당원이 판시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판단의 부당함을 비난하는 것이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허가신청당시의 허가기준이 아닌 행정처분당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8. 선고 84노4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60.8.3. 선고 4292형상549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정화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찰대공 담당부서에 이첩된 신고내용중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요지는 주로 (1) 공소외 이영근은 10.26 사태전에 고위층의 밀명이라고 하면서 대중공무역의 사명을 띄고 일본에 체류중 10.26 사태로 중단 귀국한 일이 있고, (2) 이영근은 동인이 설립한 보현산업주식회사의 창립주주중 1인인 일본인 아끼야마가 공산당 핵심인물이라고 공소외 김신옥에게 얘기했으며, (3) 이영근과 김신옥이 일본체류중 공소외 이모가 김신옥에게 위 아끼야마 및 재일한국인 등이 평양으로 안내할테니 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은 사실이 있고, (4) 이영근은 10.26사태 후 귀국하여 김신옥 등에게 곧 북한이 처내려 올테니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피난 갈 준비를 하라고 하여 김신옥은 신장의 이영근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5) 이영근은 김신옥과 동거시 자기 방을 따로 정하고 불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라면서 신경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함에 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은 신고내용을 각 사항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없으나 위 각 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위 이영근이 일본에 있는 공산당원과 연결되어 북괴를 위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 자임을 암시하는 내용임이 뚜렷하므로 수사관서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실 적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신고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피고인을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소정의 죄를 적시하여 무고를 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국가보안법 제12조 소정의 무고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원심조치를 탓할 수는 없다.
 결국 위 원심 조치에 심리미진과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이 누차 밝혀 온 견해이다(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1980.5.27. 선고 80도819 판결,1982.12.14. 선고 81도25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의 주된 내용이 허위인점과 피고인은 공소외 이영근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한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니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충환 외 1인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21. 선고 84노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의 변호인 변호사 전충환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2,3의 변호인 변호사 오혁진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 등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소론논지는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공범관계의 성립 또는 사기죄의 범의 등에 관하여 원심의 법리오해를 논난하는 취지이나 범행전이나 범행후 공소외 성기용, 안명호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를 기록상 가려낼 수가 없고 또 피고인 등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던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체인 공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부도를 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 등의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위 변호사 전충환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남홍모가 그 배서부분이 위조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공소외 이석원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을 때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서울에서 위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에 온ㆍ라인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돈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들 돈을 피고인 등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이와 같은 경우는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위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로서같은법 제347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위 제347조 제1항의 죄와 그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논지도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배서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면 그 시에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후 이 돈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소외 회사에 송금하여 그 돈이 모두 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공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27. 선고 84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연법 제22조는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의 공연장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열거 규정하고 그제9호는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그 후단 소정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함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풍속감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풍양속의 보호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공중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미풍양속을 문란케 하는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으로 그 풍속을 문란케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장소, 시기, 상황 즉 행위자의 연령, 성별, 태도, 방법 등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 규범적 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무로 있는 뉴욕회관에서 1982.9.10부터 같은 해 11.10에 이르는 기간중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무용수인 공소외 최복덕이 몸가리개로 타조털로 된 목도리를 걸치고 젖가슴과 치부를 가린 비키니수영복 차림으로 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약 7분간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이 춤은 위 최복덕이 무용연구실에서 배운 현대무용 중의 하나인 스로우 댄스로서 약 2년전부터 서울시내 극장식당 등 업소에서 계속 공연해 온 것으로 나체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며 캬바레와 같이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무도장이 마련되어 있어 남녀고객이 춤을 추는 등 가무음곡이 시행되는 야간 무도유흥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춤은 고객의 흥을 돋구기 위하여 통상 하고있는 것이며 테레비죤이나 쇼 등 공연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비키니수영복 차림의 여자 자태는 신문 주간지나 광고선전물에 흔히 실리는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이 위 전단설시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위 최복덕의 춤이 그를 관람하는 관객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취지이나 공연법에서 말하는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이라 함은 위 설시와 같이 일반 통상인의 풍속 감정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과는 그것이 때에 따라 경합범관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위와 같은 공연법상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의 뜻 등을 헤아리지 못함에서 연유하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야간에 무도유흥음식점에서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무용수가 몸가리개로 타조털로 된 목도리를 걸치고 젖가슴과 치부를 가린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악단의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춘 것은공연법 제22조 제9호 소정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3. 선고 84구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함이 이 사건 환송판결의 해석인 바,
2. 환송 후 원심은 원고는 1979.5.30. 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 소외인의 요구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한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삼한냉동의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1981.5.28 본건 토지를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소외 회사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그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변제부담키로 함) 그 담보로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원고소유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금 1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위 은행채무를 변제아니한 까닭으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82.4.30 위 서울신탁은행에 경락되어 같은해 11.2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경락대금으로 위 은행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대출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하고 이에 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원고의 위 담보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 때인 1982.1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의 저당권 설정에 따른 강제환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금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손해가 있다하여 이는 양도차익의 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그르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납세의무자지정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7.24. 선고 84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 같은 제9호증의 1, 2 내지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0자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별첨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1983.1.31까지 국고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세액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 등은 그 사업양수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4.1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경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5.30. 선고 83구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ㆍ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영 제28조 제1항 및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여 그 별표 1의 구분 12, 품명(4)에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열거하고 이중 관입ㆍ병입ㆍ목준입ㆍ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젓갈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국내무역업자인 소외 삼진물산주식회사등에 젓갈류를 납품함에 있어서 젓갈류를 원산지에서 실어와 이를 비닐봉지에 넣은후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납품하고 이를 구입한 소외 회사들은 이를 미국등지에 수출할때 부패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운반하여 수입국에 도착하는대로 냉장창고 등에 보관하고 이를 적은 분량으로 나누어 용기에 완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하는 포장이란 위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등을 위하여 한 포장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위 시행규칙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포장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심인정과 같이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젓갈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고 젓갈류의 성질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포장이란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 등을 말한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젓갈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이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4.6.19. 선고 83구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6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1978.11.23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1979.5.9 부산지부를 설립하였는바 위 부산지부는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11,같은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4에 따른 차량점검수수료(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일정한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차량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기록부로서 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을종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를 특별회비로 징수하기로 하고 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어 소속회원들이 사업장에 제시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1대당 금 3,000원씩을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부산지부가 실시한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며 위 부산지부가 차량성능점검을 하여주고 그 소속회원들로부터 받은 1대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고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차량성능점검에 건수당 금 3,0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외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당 금 300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특별회비와 차량성능점검과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차량성능점검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임이 분명한 이상 그때마다 징수하는 특별회비명목의 금 3,000원은 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대가라 할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원고가 시행한 차량성능점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고 또 원고법인이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6호 소정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아님은 위 명문의 규정으로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고 소속회원들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 주고 특별회비명목으로 점검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위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어서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 할 것이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 고】 한국전력공사
【피 고】 군산시장
【주 문】
1. 피고가 198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중 
(가) 1979년도 재산세 금 7,570,602원, 도시계획세금 189,265원 및 방위세 금 1,514,120원,
(나) 1980년도 재산세 금 18,926,694원, 도시계획세 금 473,167원 및 방위세 금 3,785,338원,
(다) 1981년도 재산세 금 29,809,600원, 도시계획세 금 662,435원 및 방위세 금 5,961,9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는 1983. 12. 17. 원고공사에 대하여 원고공사가 1963. 2. 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경암동 590 잡종지 15,6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1983. 12. 17. 현재까지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그 소유자인 원고공사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한지 및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년도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주문기재와 같은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심사청구의뢰), 2(심사결정사항), 을 제6호증의 4도 같음), 같은 제5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같은 제7호증(10월중 반상회 건의사항 시정요구), 같은 제13호증의 2, 4(각 재산세심사 청구결정), 3, 5(각 결정서), 같은 을 제5호증의 2(지방세심사청구에 대한 조세 및 변명서), 증인 송영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심사청구서), 같은 제4호증(년간 탄재발생량 및 외부반출현황), 같은 제9호증(회처리장 정리요청), 같은 제10호증(석탄회 반출승인건), 같은 제11호증(무연탄회처리분 사용승인요청), 같은 제12호증의 1(업무통보)의 각 기재(위 을 제5호증의 2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여 정부가 전액출자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을 생산. 전력수급의 안정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체로서 1968. 10.경 위 같은동 590의 2에 그 산하 군산화력발전소를 준공하여 연간 200,000톤 정도의 석탄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재는 연 70,000세제곱미터(탄재의 비중은 1로서 약 70,000톤 상당) 상당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된 원고공사 소유인 위 같은 동 504의 2 잡종지 69,068평방미터를 확보하여 탄재처리장(이는전원개발특례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처리장이 전원설비임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탄재처리장은 탄재를 최종 매립하여 종말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 매립지가 확보되면 다시 그 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하는 일종의 탄재중간저장소로서 외부 매립지가 확보되면 반출이 되고 그 자리는 다시 탄재로 메꾸어지는 작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원고공사는 1977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사이에 240,000세제곱미터를 외부로 반출처리하는등 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증인 박철원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회시),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각 토지형질변경허가서), 2(토지형질변경신청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각 허가증), 을 제7호증의 1(탄재처리작업단가계약계), 2, 3(각 탄재무상반출계약서), 4, 5(각 보콤애쉬무상수기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석탄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원고공사 산하 군산화력발전소가 고유목적인 발전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동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1983. 3. 25.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6호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동조의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공사는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제9조 제1항,지방세법(1976. 법률 제2945호) 제238조의 2,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도 면제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희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동 화력발전소의 고유목적인 발전영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동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6목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니어서 동조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5. 선고 82구1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판결; 1984.3.27. 선고 83누738 판결; 1984.6.12. 선고 83누716 판결 ; 1984.11.27. 선고 84누381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1981.12.12 원판시 토지를 주식회사 삼호에게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29. 선고 84노2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경기벽제읍 벽제리 하천부지863평의 점용권 및 그 지상주택 1동 돈사 1 동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인공소외인의 하천부지 점용포기서의 교부는 소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전제아래공소외인이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없이 피고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공소외인이 위 통고 후 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고 배임죄로 고소한 피고인의 본 건 고소장 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하여 본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