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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13. 선고 2001나1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 사건 구거의 설치 및 이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농어촌진흥공사와 소외인 등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바, 소외인 등이 이 사건 개거(開渠) 및 암거(暗渠)의 설치를 승낙한 이상 소외인 등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이 사건 용수로 설치 및 관리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하여 위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용수로 시설의 철거나 위 용수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이 사건 용수로 설치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어촌진흥공사와 소외인 등 사이에 매수협의의 대상이 된 토지상에 설치된 용수로시설(이 사건 개거와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ㄷ"과 "ㄹ" 부분의 암거)과 위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의 부지에 관하여는 소외인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위 시설의 철거나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수로시설의 설치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법원판례를 잘못 해석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암거 중 원심 판시 별지 제2도면 "ㄱ"과 "ㄴ" 부분의 암거 설치에 관하여는 소외인 등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암거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료만을 보상받고 기공 승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법리로 소외인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위 설치 공사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위 암거를 계속하여 설치할 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적법한 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위 암거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나, 한편,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구조물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위 암거가 설치된 부지의 시가나 위 암거가 설치된 서산시 대산읍 ○○리(지번 생략) 전 34,948㎡중 위 암거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손해의 일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암거와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중첩적으로 이 사건 암거의 불법 설치로 인한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참조), 원심이 일부 이와 다른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수로 부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교환가치가 하락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제1, 2, 3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게 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소정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2]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및 불법점유의 태양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와 중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인도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2. 11. 16. 자 2002라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참조),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원심은,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은 1992. 6. 2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로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재항고인은 2002. 7. 29. 제주지방법원 2000타경(사건번호 생략)호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2. 9. 12. 그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2. 9. 27.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에 대한 주무관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소외 1 명의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 허가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에 관하여도 허가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낙찰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이상 ○○○은 재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은, ○○○이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과 소외 1 사이에, ○○○은 소외 1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포기하고 당시 진행중이던 이 사건 임의경매를 용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반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되며, ○○○은 위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항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조정의 효력은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재항고인에게 미치지는 아니하고, ○○○이 위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원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5. 9. 선고 2001누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가)목이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경 소외 1과 함께 근무복 등을 생산, 판매하는 세동어패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3,000만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60%(자본금 5,000만 원,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5,000주 발행)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7인 이상의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으로는 위 60%의 주식 중 53%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6%는 처인 소외 2의 명의로, 나머지 1%는 소외 3 외 3인의 명의로 각 신탁하여 둔 사실, 한편, 원고는 1991. 6. 1.부터 1995. 5. 22.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1991. 6. 1.부터 1992. 5. 22.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1992. 5. 23.부터 1995. 5. 22.까지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각 등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광양제철소 예비군통합대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을 거래처로 확보하는 등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도왔으며 정기적으로 업무관련 결재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2. 6. 10. 소외 4에게 발행주식총액의 9%(원고 명의 8% 및 소외 3 외 3인 명의 1%)를, 1995. 5. 9. 소외 6에게 발행주식총액의 20%를 각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외에 1992. 2. 20.경 소외 5에게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6%(300주)를 더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소외 6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한 1995. 5. 9.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1%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차례로 양도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김남호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8. 선고 2001누10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하되, 다만 1년 이상 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규정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외에도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부가세 제도의 목적을 관철하고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증여세 면제제도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기간의 보유 내지 공익목적의 사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소득의 귀속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한 차별적 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5. 31.자 00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과잉제한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출연자인 유지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출연하지 아니하고 타에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표병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3노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음부에서 이상한 노란 것과 피가 함께 묻어나왔고 아파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10일 후인 2002. 11. 22.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공소외 1은 진료소견서에서 요도염 의증으로 2002. 11. 19. 내원하여 주사와 동시에 3일분의 치료약을 투약하고, 당시 증상은 소변 볼 때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2002. 11. 28.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공소외 2는 진료의뢰서에서 음핵부위에 궤양이 있는 듯하다고 하며 병명을 음부염증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진료소견서의 '의증'이라는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상처인지 불명확하고, 진료의뢰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상처의 정도 및 치유기간을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치상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상의 증거들에 따르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상처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며 아파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소변시 통증을 느끼다가 범행 7일 후에야 병원을 찾아간 사실, 나아가 병원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산부인과 아닌 정형외과를 찾아 치료를 받고 3일 후 병명이 요도염 의증으로 된 진료소견서를 발부받은 사실, 이어 범행 16일후에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그 산부인과에서는 2차진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이러한 사실들을 보태어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비록 정식의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도 특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나 치유기간도 일응 알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그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의 그 범행피해 전의 신체상태, 각 병원 방문 경위, 치료내역, 구체적인 증상과 원인, 진료의뢰서의 작성 경위, 치유결과 등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심리한 후 판단하였어야 옳았다.
 3. 결 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같은 취지인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원심은 치상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등강간)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정식의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 그 상해의 정도나 치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5. 16. 선고 2002나38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1, 소외 2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1995. 6. 25.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중국 인민폐 15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과 소외 1, 소외 2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느단28호로 망 소외 3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2. 6. 신고수리결정을 받은 사실, 인민폐 1원은 한화로 환산하면 165.81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한정승인신청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6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3항, 부칙 ③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고 1은 5,930,896원{= (인민폐 155,000원 × 3 ÷ 13) × 한화 165.81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3,953,930원 {= (인민폐 155,000원 × 2 ÷ 13) × 한화 165.81원} 및 이에 대한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소외 3의 사망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중과실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판시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③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상속인인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 소외 3이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내고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을 한 것은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자영)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3. 선고 2001나52574, 7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참조),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파산 전의 □□□ 주식회사(이하 ‘정리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70억 원의 대출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99. 8. 10. 정리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무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 20억 원을 인수하였지만, 그 인수계약은 정리 회사로부터 권면가액 300억 원의 무보증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 소외 대유리젠트증권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이고, 그 다음날 사채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하였으며, 그 후 정리 회사가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20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지만, 그 돈은 일괄 납입된 사채인수대금 300억 원 중 일부일 뿐 원고가 납입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그 발행, 유통, 상환, 사채권자의 권리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기명 사채의 경우에는 채권(債券)의 인도만으로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과 같은 무기명 등록사채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양도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고도의 유통성이 보장되는 유가증권이므로 그 인수계약의 성질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준소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전환사채에도 기존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가정하에서의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는 기존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
[2]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준소비대차는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지만, 신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채무자는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전환사채와 기존의 대출금채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5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78,692,922원에 대한 2000. 11.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양도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명인방법과 같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11. 27. 홍익영농조합법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법인은 1998. 12. 30.과 1999. 2. 2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2. 9. 4.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8,692,9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0. 11. 12.부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파기자판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9.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피고,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1. 18. 선고 2001누2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어떤 행위가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또한,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그 대가가 부당하다거나 현저하게 낮은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한국항공(아래에서는 '한국항공'이라 한다)이 1993. 1. 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특수관계 있는 자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아래에서는 '대한항공'이라 한다)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데 대해, 대한항공이 위 기간 중 한국항공의 총 급유량의 50%를 넘는 급유량을 점하여 왔고, 할인율인 10%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한국항공이 이러한 차등가격을 적용하고서도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이윤을 획득하여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한국항공이 대한항공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비해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여 급유용역을 제공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1]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용역을 제공하면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하여 10% 가량 할인된 요율을 적용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9.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0. 선고 2001누1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재직중이던 1998. 5. 22.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호:진생, 업태:서비스, 종목:사업대리)을 하고 같은 해 7. 10.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CNINET'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홈페이지제작 및 전자상거래, 웹호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19. 원고 명의로 'healthfood.co.kr'이라는 도메인(Domain) 등록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개설한 위 인터넷싸이트로 주문이 1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도저히 수익을 낼 전망이 없어지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웹호스팅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998. 8. 말경 위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인터넷싸이트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폐쇄됨으로써 1998. 8. 말경부터는 원고가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제3자가 위 인터넷싸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위 도메인(healthfood.co.kr)은 등록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 사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소외 회사의 고객은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위 도메인명을 일시 사용하여 자신의 인터넷싸이트로 포워딩(forwarding)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성남세무서는 1999. 6. 30. 원고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없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9.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는 1997. 8.경부터 소외 1 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140여 명의 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소재한 참가인의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업무도급계약상 소외 1 회사는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이 아닌 종업원에게는 직접 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하여 온 사실, 소외 1 회사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소외 2 회사가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오는 등 형식상으로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자(母子)회사의 관계로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과 소외 1 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회사는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사실상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하여 왔고, 참가인이 물류센터에서 근로할 인원이 필요한 때에는 채용광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한 뒤 그 면접과정에서부터 참가인의 물류센터 소장과 관리과장 등이 소외 1 회사의 이사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1 회사가 보낸 근로자들에 대하여 참가인의 정식 직원과 구별하지 않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참가인이 직접 시행하고, 조직도나 안전환경점검팀 구성표 등의 편성과 경조회의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가인이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2000. 11. 1. 원고들을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제의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원심은, 참가인과 소외 1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은 파견근로자법이 시행된 1998. 7. 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고, 위와 같은 해석은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파견근로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파견근로자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 파견근로자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이 적용된 결과로서 비로소 그와 같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파견근로자법 소정의 고용의제규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등의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나015155, 15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1. 3. 16. 소외 1과 사이에서, 소외 1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 차량(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2. 3. 16.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은, 소외 1이 가입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고, 그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그 보상의 한도와 범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1은 2001. 8. 초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지번 생략) 앞 골목길의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 위 벽면을 왼쪽으로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왼쪽 하단에 있는 외발이 받침대를 지지대로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이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졌는데도 소외 1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라. 위 골목길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진 이면도로로서 유아들이 뛰어놀기도 하던 곳이었다. 
 마. 이 사건 오토바이가 세워진 쪽의 건물에 살고 있던 여자아이인 소외 2(3세)는 2001. 8. 19. 18:50경 위 골목길에서 혼자 놀던 중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오토바이에 깔려서 사망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택가 골목길에 열흘 이상 주차하여 두었다고 하여, 소외 2가 주차중인 위 오토바이에 올라 가려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다치게 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책임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아버지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보상책임은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과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외 1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뒤, 그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소외 1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2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2. 10. 29. 자 2002로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 22. 자 82모5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01. 3. 19.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은 같은 해 9. 6.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서의 이유에서 확정된 위 제2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재심 대상판결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을 이미 위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위 제1심판결로 오인한 방식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이 재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 항소심판결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으로서 재심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마땅히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는 재심관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제1심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재심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관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라면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9.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20. 선고 2001누2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5. 1.부터 2000. 7.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일원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다음부터는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대표자인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관리사무소는 1996. 및 1997.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한 후, 1998. 7. 20.경 피고에 대하여 관리사무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사무소가 납세의무의 주체로서 1996. 및 1997.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 경정청구 당시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납세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9.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외 39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변론종결】2003.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6. 27.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별지 관계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2000. 12. 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와 같은 달 2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신뢰하고 1년의 계약기간동안(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2000. 12. 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반하여 계약기간 내인 2001. 6. 27.자로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의 이 사건 고시를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1)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9.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5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0. 1. 선고 2002구합9926 판결
【변론종결】2003.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각 148,115,550원 및 1,638,6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국상종 한창호
예금주확인 (민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03.09.18 / 시행일:

【원 고】 풍기3통새마을부녀회
【피 고】 배방농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박만석)
【변론종결】 2003. 8.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은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이 소외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2가단1339호 채권가압류명령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의 판단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이 예금의 명의자인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예금주임을 들어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예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므로, 이행의 소 대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2호증 내지 을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풍기3통에 거주하는 부녀자 중 희망자로 구성되고 규약과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2) 원고는 전 총무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회비 및 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소외인은 이에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서 "소외인(풍기3통새마을부녀회)"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1 예금계좌를, "소외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2, 3 예금계좌를 각 개설하고, 각 예금의 인감으로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실명확인을 받았다.
 (3)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은 소외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2.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소외인(풍기3통새마을부녀회)" 명의로 개설되고 원고의 직인이 인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소외인이 아닌 원고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소외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이 받은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 명의를 실명으로 보고, 그 실명거래의 확인은 그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을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들은 임의단체의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의 실명확인 증표에 의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단체의 경우 단체의 정관 등과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제출받아 별도의 실명번호를 부여하며, 단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체에 대한 실명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대표자 개인의 거래로 보아 실명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의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 밑에 '풍기3통새마을부녀회'를 부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단체에 관한 위 각 서류를 요구하자, 서류가 없다면서 별지목록 기재 1 예금에 대해서 단체명칭만 부기해 달라고 하여 결국 풍기3통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별도로 실명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채 소외인에 대한 실명확인만을 받고 위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융실명제의 취지상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부기문 내지 직인에도 불구하고 소외인 개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소외인이라고 보고 한 위 가압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애라

[1]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예금이 예금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직인을 사용하고 단체명칭을 부기한 후 실명확인은 개인 명의로 받았을 경우, 예금주는 총무 개인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실질적 예금주가 예금채권이 예금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 경우,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예금주는 자신이 예금주임을 들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므로, 이행의 소 대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실명확인을 받으면서 단체의 정관 등과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명의 아래 단체명칭을 부기하고 단체의 직인을 인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총무 개인의 예금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08 / 시행일: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3. 7. 2. 자 2003카기12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신청인과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3. 5. 30. 만료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99자15 부동산임대차 화해조서(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라 한다)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집행을 위임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537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원심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이유,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3. 5. 30.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인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10%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보증금, 월사용료를 더 지급하면 임대기간이 5년 연장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2003. 5. 29. 대전지방법원 2003년 금제1921호로 임대료 등의 1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특별항고인을 위하여 공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5년 연장되어 2008. 5. 30.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6. 5. 30. 자 86그76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을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신청인 주장과 같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등을 10% 더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이 5년간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임대차기간 만료시 "상호 협의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이의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 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1누14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약 7개월 후에 대체 농지를 취득한 다음 그 때부터 다시 약 1년 3개월이 넘도록 대체 농지가 소재하는 철원군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가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대체 농지 취득 후에 바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대체 농지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지의 대토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9.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상고인】 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9. 21. 선고 (제주)2001나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회사는 2000. 6. 5. 피고로부터 아라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00. 8. 2.경 그 공사의 일부를 원고에게 대금 9,042만 원에 하도급하고, 그 무렵 하도급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00. 11. 4. 그 하수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00. 11. 9. 그 수급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소외 1 회사에 2000. 11. 13. 부도(不渡)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0. 11. 16.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인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외 1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86,323,12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는 제1항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규정들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가 있었던 2000. 11. 16. 이전에 이미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2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고,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금 압류통보, 근로복지공단의 압류통보 등이 송달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관련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 거기서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그 가압류, 압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중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다음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9.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9. 선고 2001누3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공유수면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업자는 국가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가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선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중 제1공구 공사를 1993. 12. 30. 준공하여 그 매립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주식회사 한보 및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등과 공동으로 제2공구 공사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한 끝에 1995. 3. 2.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 중 자신이 투입한 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에 비추어, 원고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장의 견해 표명만으로는 그러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중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1]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