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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하며, 평택시에 반환 예정인 공여구역은 별표에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구역을 말한다.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영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구역을 말한다.5.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 향상을 위한 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환예정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제5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2.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업무ㆍ예산관리업무ㆍ환경업무ㆍ도시계획업무ㆍ공원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시계획, 공원, 문화예술, 학예연구, 평택 지역사, 관광, 환경,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제5조에 따라 자문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여구역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제안 활동2. 반환공여구역의 발전방안 제안활동3. 반환공여구역의 도시계획, 공원, 문화예술, 학예연구, 평택 지역사, 관광, 환경, 지역경제 발전 등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안활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3조의 활동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0) 생략(131)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32)~(136) 생략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이란 주한미군의 주둔,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평택시 관할의 지역 및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및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주한미군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 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및 피해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주민 권익을 위한 사업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사업(국가배상 등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제외한다)3. 한미합동 순찰 지원 사업 (호 신설 2024.2.2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24.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피해주민이 제1항의 실태조사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주둔지역 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02.)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조사 범위, 내용, 방법 등)4.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한미군피해지원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원2. 주한미군 피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주한미군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3.8.3.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3. “피해주민”이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일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 300만원2. 반소 : 200만원3. 부분소 : 1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관내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중고령 중증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중고령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문화국제국장,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3. 심의·의결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1998.04.21. 조례 제32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평택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27) ~ (103)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5) 생략(126)평택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7)~(136) 생략부칙 (2024.04.01.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제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실·과·소(이하“부서”라 한다), 읍·면·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이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3., 2018.12.1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05.01. 규칙 제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23. 규칙 제677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시보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기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평택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조 전문개정 2013.7.30)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30,2018.3.23.)

부칙 (1995.05.10. 조례 제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조례 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05. 조례 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06. 조례 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7.30. 조례 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31.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택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3.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0., 2016. 12. 19., 2023. 6. 27., 2026. 3. 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08. 12. 2.>][전문개정 2013. 6. 10.]

부칙 (1995.5.10. 조례 제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0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2.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1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02.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0.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7. 조례 제2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는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2026. 3. 3.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및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12.18.)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지급액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8.)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6.)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3.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20.11.16.)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 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 할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 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 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1995.05.10.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6.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6. 규칙 제761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칙 등 인감증명제도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07.)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09.07.)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0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9.07.)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7.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평택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06.03.)

제4조(처분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5조(부과기준) 시장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6.03., 2017.9.29., 2024.09.3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과태료처분통지서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03)

부칙 (2005.09.29. 조례 제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06.03.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9.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기능)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18.)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조직·운영등)① 위원회는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8.)② 「평택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제3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협의회”는“위원회”로“회장”은“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부칙 (1997. 04. 26 조례 제256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진흥 등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력사업의 발굴·선정)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협력 발굴사업 우선순위 선정2. 대학협력 사업 지원 규모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교육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2022.3.2.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 생략(36)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7)~(136) 생략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인가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2.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상생협약)① 상생협약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력의 지원) 시장은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 주민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생협약의 체결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2. 협약당사자의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평택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중 제9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1.7.2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1.)②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평택시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2. 사용면적의 50%이상 단행본, 연속간행물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일 것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ㆍ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4. 평택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단,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7.21.]

제9조(지역서점의 인증절차)①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시 지역서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7.21.]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①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1.]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1.7.21.]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7.21.>]

제13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평택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21.>]

부칙 (2018.12.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1.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역서점의 인증요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지역서점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셔틀버스”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축제·행사 기간동안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평택해양페스티벌, 한미어울림축제 등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평택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등)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행사 장소에 접근이 어렵고, 참여 예상 인원이 10,000명 이상일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평택시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2.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 장치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등2. 평택시 소재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등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적장애인 등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2. 지적장애인 등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기능)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택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사업지구의 읍장ㆍ 면장ㆍ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부동산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8.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2013.03.15.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 략(42)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43) ~ (103) 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67)생략(68)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136) 생략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의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등)①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에 따른 위험도 평가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와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관련 실·국·소장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규모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지진재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전문직무분야 고급 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현장조치 등)① 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② 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④ 평가단장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위험”, “주의”, “안전”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⑥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위험”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모두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피해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 4. 14.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위원회의 설치)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20120810

제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납입고지서 및 처리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평택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법정대리)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평택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3. 실ㆍ국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소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과ㆍ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과ㆍ소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5.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과ㆍ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평택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허위신고 방지)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11118 / 시행일: 201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8.)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2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2. 영업장의 위생·청결 기준3. 품질·서비스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청결, 가격,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5.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3.5.23.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ㆍ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4.04.01.)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에서 운영 중인 지역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2015.6.9.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5.29.)부칙 (2020.5.2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생략(15)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16)~(20)생략부칙 (2025.05.22.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50911 / 시행일: 20150911

제3조(사업계획 제출 및 선정)① 「평택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택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접수된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 아닌 개인영리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인 경우2. 행사성 경비 등 지원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은 사업인 경우

제4조(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 등) 지원사업을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