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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해제를 신청한 민원인이, 인감보호 해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인감보호 해제와는 달리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령적용상 의문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하되(본문),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의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인감보호의 해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를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제1호), 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방문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고(제2호),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이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호),이 사안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조에서는 인감 신고,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제 신청에 있어 본인의 방문을 통한 신청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에 입원하여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고, 인감보호 신청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 신고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인감보호 해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인감증명이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례 참조) 인감보호 신청 이후부터는 인감보호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인으로부터 인감발급 신청을 위임받더라도 인감보호 신청 시 지정된 자가 아니면 본인을 대신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본인 방문 시에만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인감보호 신청 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지정된 자가 인감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래행위 등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의 거래행위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2016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6883호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를 개정하여 같은 조에 제7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감보호 신청 해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법령해석을 통해 인감보호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인감보호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는 등 허위의 인감 증명서 발급을 막기 위한 절차들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되어 위법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비한 증거 확보의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감보호의 해제가 지연될 때와 같은 정도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감보호의 신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신청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휠체어)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함)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고(2005. 10. 14.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자발적인 기탁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따른 것일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품 접수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례 참조),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금품을 자발적으로 국가 소속 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05 / 시행일: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 특별정원은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정원과 최저기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과 관계없이 최저기준이 우선 확보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채용정원(이하 “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8. 89헌마89 결정)이 있기 전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교원으로 우선 임용받을 권리를 구 「교육공무원법」상으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이하 “미임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임용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미임용자의 중등교원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학년도의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별도로 미임용자에 대하여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의 특별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법은 특별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증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이하 “최저기준정원”이라 한다)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학년도 새롭게 확보되어야 하는 중등교원은 기존 중등교원의 감소분, 새로운 중등교원의 증가분 및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에서 그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기준정원은 특별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의미는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서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미달하는경우에는 최저기준정원과 독립하여 특별정원을 확보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원을 중등교원증원분에 포함시켜 중등교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18 / 시행일:

「국민제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국민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은 국민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현행 행정제도·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하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제안규정」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제안”을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민제안의 정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하는 자체우수제안 또한 국민제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같은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행정청은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안의 목적, 창의성 및 각 목에의 해당 여부 등 제출된 제안이 국민제안에 해당하는 지는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의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제안규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질의 배경 >○ 하나의 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모집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청을 결정하는 모집금액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행정자치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4조제1항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제2호) 및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제3호) 등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1호,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모집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기부금품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 용도로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서에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제1호),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제2호),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제5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모집등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 역시 같은 취지에서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행능력을 판단하도록 명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더욱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모집자는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모집자를 기준으로 모집금액이 정해진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모집자의 경우 어느 한 개 사업으로 모집목표액을 넘게 되면 위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초과한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모집까지 중단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한 번의 등록으로 등록된 사업의 모금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모집금액”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8 / 시행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낙동강수계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무의 성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자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자치사무라는 입장으로 회신하자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제1호),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제5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전단), 이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낙동강수계법 제37조제6항에서는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낙동강수계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제4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호)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제1호),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제2호),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제3호) 등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례 참조).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형식과 취지를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37조제6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주민지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국가가 해당 사무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소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사무국의 직원을 겸하도록 되어 있어(「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 그 구성과 운영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성격상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사무의 일정부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민지원사무는 낙동강 수계의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사업과 행위제한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의 지원 사업 등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점,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낙동강수계법 제1조),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기보다는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낙동강수계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민지원사업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설치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어 집행되고 있는 점(낙동강수계법 제34조 및 제35조,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및 별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계획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ㆍ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점(낙동강수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무의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는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18 / 시행일: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이 보도의 폭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설치한 부분의 폭인지?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보도의 폭입니다.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面道)와 리도(里道)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0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0.75미터로,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5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1.0미터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을 제2항에 따른 보도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도로의 양측에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어촌도로의 한쪽에만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2.2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보도의 폭을 정한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보도에 가로수를 비롯한 노상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된 부분만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일정한 폭을 가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가로수를 설치하는 부분의 폭이 아니라 보도의 폭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0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1,800m를 동법 제9조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하고 리도(里道)로 개설하였으며, 그 후 위 노선을 460m 연장하여 당초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이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동법 제9조에 따라 리도(里道)로 개설된 도로의 노선을 연장하여 종점이 변동되는 변경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위 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변경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시도(市道)(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함)·군도(郡道)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도로기본계획에는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리도(里道)와 농도(農道)의 상호간 종류 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가 도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취지상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다른 법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다른 법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그 변경사항이 승인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는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고, 동항제3호는 도로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할 것인바, 양 규정은 그 취지와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제6항 단서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시의 시·도지사 승인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동항각호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한 것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일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로의 종점이 변경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된 도로기본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31 / 시행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 그 도로에 관하여 의제되는 결정이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한정되는지?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3호·제5호, 제18조, 제24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의 계획으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도입된 도시관리계획은 그 계획대상지역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별법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3조제3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므로,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의 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농어촌도로의 점용료체납시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농어촌도로를 관할하는 군은 조례로 농어촌도로 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거나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78조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서 점용료 징수근거와 점용료 산정기간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그 적용대상인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 안의 도로에 한한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법」상의 다수의 규정들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도로법」상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규정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22 / 시행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의 사항이 포함되고, 그에 후속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도로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가를 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이라는 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에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 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그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4조에서 농어촌도로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는 시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 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을 때라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동법상의 도로 외의 도로에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는지? 또한 지정·공고할 수 있다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위의 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도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여 동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도로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면도, 이도 및 농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고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지정·공고는 각각의 법률에서 대상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조항들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별개로 행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고 및 지정·공고가 중복될수 있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은 동법에 규정된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도로에도 준용될 수 있어 도로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동법에서 정의한 농어촌도로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됨과 더불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그 노선이 지정·공고된 도로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도로법」의 규정은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결정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일부인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하는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부엌·화장실의 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녹지공간의 보전계획을 포함한 마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와 다음 연도의 관련 예산편성계획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등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위 개선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계획의 수립·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1 / 시행일: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민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이의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제1호),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제2호),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 경우(제3호)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나 보조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법제처 2005. 12. 11. 회신 05-0109 해석례 참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은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졌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역시 「민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별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나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민법」이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출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 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를 고충민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고, 두 법령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처리 방법 외에 보다 효율적인 고충민원 해결수단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원래 처분을 한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므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제28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제30조제1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거나(제29조) 이송(제32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처리하기로 하여 조사한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제35조제1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2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하는 시정권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을 권고하면 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대상이 된 민원사무의 성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향후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리하였다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즉시 시정조치 할것”을 권고하지 아니하고 “향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이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을 같은 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야 하되, 이러한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민원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등 행정기관의 운영 전반에 걸쳐서 행정기관이 그 권한 하에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사무에는 개인적 공권을 형성(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도 있고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의 단순한 희망이나 의견제시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특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착수에서 종결에 이르는 업무의 단위성이 해당 사무에 독자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행정기관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위한 절차의 진행 중에 변상금 액수의 정확한 확정을 위하여 행정객체인 변상금 납부의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절차가 아니고, 둘째, 단위업무 진행 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른 행정기관과의 또는 민원인과의 상호 의견교환은 독립적인 업무단위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의견수렴은 종국적 행정처분인 변상금 부과처분을 위한 과정에서 종국처분의 합법성·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잠정적·예비적 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며, 셋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사항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 측에서 그 발단이 되는 행위를 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반대로 행정기관의 사전통지가 민원인의 의견제시의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서 제출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민원사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리는 행정기관의 “민원회신”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절차에 있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단지 행정청의 의사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민원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또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의 요건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오던 변상금 부과처분 절차에 있어서 위 의견서를 참조하여 최종적 부과처분을 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인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의 민원회신과 변상금 부과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행정자치부에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취득세 감면 목적인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사용하려는” 부동산 취득 목적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감면신청 당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 전시실, 수장고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취득세 감면요건을 감면신청 시에 이러한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신청 시에 반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등록하여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총회에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후보자는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해당 규정에 따른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결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를 말하며, 이하 “금고”라 함)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총회에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의결권의 의미와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펴 “관련 사항”의 의미를 밝히고,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5항 본문에서는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금고 회원의 의결권은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새마을금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는 회원에 대해서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회원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금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당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이란 특정한 회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고의 회원은 금고의 관리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제9조제5항 본문), 금고는 임원의 선임을 필요로 하며(제18조제1항), 임원의 선임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하는(제12조제3항ㆍ제4항) 점에 비추어 볼 때,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고의 관리ㆍ운영에 참여하는 회원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회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금고의 임원 선임 결의에서 자신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된 임원은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제25조제1항) 그 자체만으로는 금고와 다른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금고의 회원인 민원인은 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선임이 무효가 된 경우의 임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수행한 임기에 한정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의 의미는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인사권의 남용이나 금고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고(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이사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선임이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선임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참조).즉, 금고의 이사장을 선임하는 선거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어 그 선거가 무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사장으로서 그 임기를 마친 후에야 해당 선거가 무효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도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위와 같은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적법하게 선임된 금고의 이사장의 임기만이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의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을 받고,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선거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따라서,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은 시범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행정청의 권한 범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은 그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행정권한의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범운영하는 기관에 불과한 주민자치회에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행정자치부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등 참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업비와 같은 재정적 지원의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주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문언상 시ㆍ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만 재원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요경비의 지원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거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비 등을 지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것은, 이들 단체가 법인에 준하는 공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익활동에 관한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지원 대상인 민간단체가 급조되거나 지원이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2000. 1. 12. 법률 제611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 13.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관장하면서 그 재정지원도 전담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원봉사활동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자원봉사활동단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ㆍ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이 그동안 행정자치부 소관이던 오지종합개발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기로 2006. 8. 29. 합의하였고, 이후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법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한 것을 제외한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사업관리 및 결산,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평가, 기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로 이관하였는바, 위와 같이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에서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하는지?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오지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지구의 범위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그 신청을 받아 오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오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개정으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