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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2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31.>2. “3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종전의 1호에서 이동] <개정 2018.12.31.>3.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종전의 2호에서 이동]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가정(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와 함께 함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① 효도수당을 3대(代) 이상 신청 가정에게 설·추석 각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31.>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명절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춰 두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ㆍ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代)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18.12.31.>2. 지원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8.12.31.>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 <개정 2017.11.17.,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2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함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향상시키고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에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 단체”란 (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7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경비를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를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함안군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10818 / 시행일: 2011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별표2 사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 사항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및 개별화물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8.18>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군수는 주사무소가 함안군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18>
함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5조(이용자 준수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5.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함안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신기술”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설계반영의무 등)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ㆍ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건설신기술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를 해당 신기술 공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군수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ㆍ신기술개발자ㆍ시공자ㆍ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축적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건설관련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함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5.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6.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장소ㆍ범위를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 또는 스티커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붙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운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①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연계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함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14.>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4.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4조(정기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2.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함안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굴뚝[전문개정(6조2항) 2023. 8. 16.]

제6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의3(지원신청) 제6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로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로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3. 8. 16.]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8. 16.>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3. 육교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접한 경우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과 접한 경우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 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안군 건축 조례」제2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8. 16. 조례 제2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제3조(기능)①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함안군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9. 5. 7.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5. 2. 20. 조례 제2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서 군수는 함안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1조의2제1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서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한다.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함안군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7.8.>

제2조(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②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제4조(선임대상 위원 자격)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대표 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검사협조)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2.7.8.>

제11조(해촉 등)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제3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일비의 계산)① 제12조에 따른 일비는 제5조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군수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 9. 27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23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3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 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3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12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8.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9.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5.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27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8. 조례 제275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0615 / 시행일: 201606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란 ·항공법· 제2조에 의한 경량항공기와 이착륙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이착륙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이착륙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함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327 / 시행일: 2018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조기폐차”라 함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개정 2018.3.27>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7>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의 소득원 다변화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8.>1.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키기 위해 사육ㆍ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개정 2024.11.18.>2. “휴양”이란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3. “위탁마”란 경주마를 조련 또는 휴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시설에 위탁시킨 경주마를 말한다.4. “위탁관리비”란 위탁마의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주마 조련 및 휴양사업 전반2. 말 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발전방안 연구3. 그 밖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6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4.11.18.>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3. 위탁관리비 및 기타 사용료ㆍ수수료 징수4.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 <개정 2024.11.18.>

제7조(마필관리사 등 근무)① 군수는 시설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마필 사육 및 조련에 경험이 있는 마필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8조(위탁관리비 등의 납부)①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별표 1 개정 2023.3.10., 시행일 2023.5.1.>② 제1항에서 정한 위탁관리비는 매월 말일 및 퇴사 시 청구 후 7일 이내 함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 2024.11.18.>③ 위탁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일 계산한다.

제9조(위탁마의 재해)① 군수는 위탁마가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② 위탁자는 마필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사고ㆍ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시 시설 내 자가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함안군에서 부담하고 부득이 수의사의 진료 또는 2차 진료를 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진료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11.18.>④ 삭제 <2024.11.18.>

제10조(계약의 해지)① 군수 또는 위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1. 위탁 마방이 없을 경우2. 위탁관리비를 제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위탁마의 임의매각) 위탁자가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위탁한 마필을 임의 매각하여 매각일까지 발생된 위탁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부칙 <2008.11.17.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7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25.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0.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8. 조례 제291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담당관·과, 의회사무과 <개정 2019.2.19.>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군 지방공기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2억원 미만나. 7천만원(학술·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약심사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0. 규칙 제131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함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함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 함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제4조제2호가목 단서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는 반납일 6개월 전부터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9. 조례 제28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조(「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제4조~제8조(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3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부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4.2.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5.27. 조례 제2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수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①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4조의 고문변호사의 임기, 제7조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사건의 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소 제기되어 소송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6.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2. 사무소건축비, 임대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비용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6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이사비용4.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5.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함안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함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0; ~ &#x2473; 생략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집행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 중 유휴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예금의 만기일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공공자금의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4.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군수는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계별,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예치금액 및 예치기간, 평균잔액 등)2. 정기예금의 금융상품별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금리, 수익률 및 가입 당시의 기준금리3.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함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9.7.31.>① 「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서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② 공고는 함안군 공보, 게시판, 신문 또는 함안군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7.31.>② 제1항에 따라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개정 2019.7.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31.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200101

제2조(사용신청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사용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1. 공설 추모공원ㆍ봉안당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 유택동산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4.>2. 화장시설(시체, 유골) : 별지 제2호서식3. 화장시설(죽은태아) : 별지 제3호서식4. 사용자 변경(승계) : 별지 제4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③ 군수는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제3조(우선 사용대상 등)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의 우선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1. 사망 당시 함안 군민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2. 사망 당시 함안 군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는 자 <개정 2019. 12. 24.>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19. 12. 24.>5.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사망 당시 함안 군민 <개정 2019. 12. 24.>6.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7. 관외 거주 사망자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료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군수는 사용료등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제5조(사용원칙)① 공설 추모공원ㆍ봉안당 및 자연장지(잔디형)의 사용은 사용료등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사용하고, 자연장지 수목형의 경우에는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사용 허가한다. <개정 2019. 12. 24.>②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왼쪽 또는 오른쪽에 향후 배우자의 안장을 원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그 배우자의 사용시설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는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안치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④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목형의 수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 <개정 2019. 12. 24.>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무연유골은 공설봉안당에 안치한다. <개정 2019. 12. 24.>⑥ 군수는 공설 추모공원ㆍ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19. 12. 24.>

제6조(수거 및 개장명령 등)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안치된 유골을 수거 또는 다른 장소로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유골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유골의 수거 및 개장명령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가 3개월 안에 유골을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제7조(유골함의 재질)① 봉안당의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등)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매장·화장·개장의 신고수리 <개정 2019. 12. 24.>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개정 2019. 12. 24.>3.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면제·반환 <개정 2019. 12. 24.>4. 조례 제10조,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5.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6.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설치)기간 연장허가 <개정 2019. 12. 24.>7. 그 밖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19. 12. 24.>②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군민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제11조(관리현황 보고)① 수탁자는 연도별 매장, 화장, 봉안, 장례 등의 장사시설 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수탁자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현황, 사용료 수납현황 등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레저스포츠 인구의 급증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군에서 설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대여소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함안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수탁 자격 및 기간)① 대여소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대여료)① 대여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② 대여료는 대여신청자가 이용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로 선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선납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반납할 때 정산한다.

제10조(자전거의 대여 등)① 자전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이하는 보호자의 동행과 신분확인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대여한다.

제11조(자전거 대여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전거 대여를 하지 아니 한다.1.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3. 내에서 소란, 음주 등으로 대여를 방해하는 경우4. 자전거 대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을 지연했던 사람

제12조(자전거 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① 자전거를 대여 받은 후 운행 중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반납 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자전거 대여 후 운행 중 대여 받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2.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금지 한다.

제14조(안전사고)①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비(헬멧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비치 및 관리) 원활한 대여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1호서식2. 자전거 대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필요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의차량,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비용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군수는 무연고 자 등의 시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고, 군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시신을 수습하여야 한다.② 시신은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다.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지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액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0219 / 시행일: 2019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에서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2.19.>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자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을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둥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유치원,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유아 및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 구입비 등의 지원)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제3조에 따른 교복 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 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② 유아의 교복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입학생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 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2018.12.21. 조례 제2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2.25.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조례 제2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 구입비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 구입비등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유아 및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