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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보도용자재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도로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정비·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공사 시행자는 공사구간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한 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을 선정할 때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수·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포항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의 관리 및 보도용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포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지역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해야 한다.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2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포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수목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③ 수목 또는 토지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다.

제8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질병 및 훼손여부 등에 따른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수의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 또는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정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법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비용지원)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 시장은 보호수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군락지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수 등 군락지 공원조성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원상회복명령)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포항시의회 의원 2명2. 지가공시업무 담당국장3.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국장4. 포항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5.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안별 간사 각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 중 지가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지가공시업무팀장이, 주택가격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주택가격공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포항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사용료 납부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제7조(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중에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극항로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포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북극항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북극항로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2.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3.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단계별 추진사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4.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사업의 조율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5. 북극항로 활성화에 관한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북극항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북극항로 활성화와 관련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포항시 산하의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북극항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 관계 공무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⑥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학연, 혈연,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심의·조정업무에서 제척된다.②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조정사항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① 제7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4조(실시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지역 내 분산에너지 공급ㆍ수요 현황 및 수급전망 분석3. 무탄소 전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4.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주요 분산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방안5.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4.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ㆍ수요기업 지원5.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4.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홍보5. 특화지역의 중ㆍ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201310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하며,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포항시 소재 약국의 약사,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포항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포항지역의 의약품 도매협회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수시로 운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포항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비만 예방을 위하여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만예방 실천 및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비만예방 사업의 추진계획3. 그 밖에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만예방 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4.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강사)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개정 2023.11.29.>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② “공공부문”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포항시 관내에 소재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③ “무기계약근로자”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④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결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②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공공부문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 적격심사와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외주 용역의 직영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공공부문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①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예산반영)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설치)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관내에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7.>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3. 노동관계법 교육, 성 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2.12.7.>5. 이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활동의 지원 사업6.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① 센터는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7.>②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7.>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제8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포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와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법인과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지원2.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 시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그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빅데이터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빅데이터의 활용)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교통·교육·생활·복지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4. 빅데이터 활용 교육5. 그 밖의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③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포항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922 / 시행일: 201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권한 및 재위임 사항)①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6.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5.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부서명의 새마을체육산업과란 중 “새마을체육산업”을 “새마을체육”으로 하고, 같은 표 부서명의 형산강사업과란 중 “형산강사업”을 “생태하천”으로 하며, 같은 표 부서명의 그린웨이추진단란 중 “그린웨이추진단”을 “그린웨이추진과”로 한다.부칙 <20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교통지원과란 다음에 대중교통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047&gubun=ELISIMG" alt="img1636010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0211 / 시행일: 201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4. 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산림녹지 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림녹지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녹지 공간 확충·개선2. 산림녹지 관련 단체의 운영·육성3.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4.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산림교육사업 지원·육성5. 고로쇠, 산나물 등 지역 임산물 육성 지원6. 전통마을숲, 노거수, 보호림 등의 관리·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7. 산림녹지 진흥을 위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포항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신설 2015.12.15.>7.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5.>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3년 3월 9일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란 2013년 3월 9일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피해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등의 인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 등 물적 피해를 말한다.2. “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3. “피해지역”이란 2013년 3월 9일 산불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용흥동, 우창동 지역 일원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불 화재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피해로 한정한다.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2.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포항시 공무원 2명, 포항시의회의원 3명, 전문가 5명, 피해 주민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13.7.16, 2014.11.4, 2020.5.26>⑧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7조(지급의 제한) 보상금은 산불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수령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지급청구) 수령권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3.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㉒부터 ㉛까지 생략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시행 또는 공동 시행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2.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자”이라 한다)”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구역 내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위탁ㆍ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 및 사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운영ㆍ관리)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 위탁ㆍ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본다.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0929 / 시행일: 2009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9.29>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캐릭터, 시조ㆍ시화ㆍ시목ㆍ시어 및 시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시기: 별표 1 <개정 2023.9.27.>2. 심벌마크: 별표 2 <개정 2023.9.27.>3. 도시 브랜드: 별표 3 <개정 2023.9.27.>4. 캐릭터: 별표 4 <개정 2023.9.27.>5. 시조(갈매기)ㆍ시화(장미)ㆍ시목(해송)ㆍ시어(청어): 별표 5 <개정 2023.9.27.>6. 시민의 노래: 별표 6 <개정 2023.9.27.>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포항시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9.27.>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9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7.>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7.>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9.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9.27.>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9.27.>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한 상징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9.09.15>제3조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칙 <2009.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한 상징물로 본다.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526 / 시행일: 20150526

제2조(사용승인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 또는 변경 승인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포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사용승인 및 여부를 결정·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 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제6조(사용승인 범위)① 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농수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포항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포항시협의회, 포항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 포항시새마을교통봉사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교육, 연수2.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등 세계화사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508 / 시행일: 20180508

제4조(사업)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새마을정신 및 인성교육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새마을문화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8>

제5조(개관 및 휴관)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2. 인성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5.8>

제6조(사용신청)① 인성교육관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② 시장은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인성교육관의 시설물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5.8>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인성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인성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인성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성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인성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8>

제9조(사용료 등) 인성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개정 2018.5.8>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인성교육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성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8.5.8>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성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