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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봉구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6.2.5 선고 84구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2.12.30 소외 이 강부에게 매도하고 같은날 계약금을, 1983.1.15 중도금을, 같은달 30 잔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3.1.3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6.4.11 선고 86노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데 사용한 제1심 판시 물건(2홉들이 소주병을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것)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21 선고 86노255, 86감노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판서 등의 등본이 필요한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그 비용을 납입하고 그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5조)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서등본을 피고인곽종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제2회 공판정에서(증거목록에 “제1호”로 기재된 것은 제2호의 착오기재가 명백하다)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증거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기망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거나 피고인2에 대한 검찰조서의 기재가 동 피고인의 실질적인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판장이 피고인2에게 참고인 김난주, 장병태, 박순덕, 유진웅, 노재우, 김광식, 임홍기, 남기석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진술조서와 이 사건 피해품인 자기앞수표의 사본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을 묻자 동 피고인은 위 각 진술조서와 수표의 존재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동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그 법정에 재정하고 있던 피고인의 변호인도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동 피고인이 원심법정이래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 하자있는 동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들 조서 등은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해자 이순태에 대한 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는 제1심 제3회 공판정에서 그 진술자인 위 이순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서는같은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상고권에 제한을 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삼식 피고, 피상고인 옥천원예협동조합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6.2.7 선고 85나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강종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인 피고조합의 상무이사이면서 수표발행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중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조합의 수표용지와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인 피고조합, 발행일 1985.4.26, 액면 금 6,450,000원, 발행지 옥천읍, 지급인 농업협동조합, 지급지 농업협동조합 옥천군지부로 된 선일자 소지인 출급식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를 1984.9.27 원고에게 할인하면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강종구가 피고조합 명의의 수표를 원고로부터 할인하기 위하여 발행한 위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표발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수표금청구는 법률상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으려니와 소론 판례(당원 1982.6.8 선고 82다150 판결)는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고인은 수표금청구를 하고 있고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하여 주장한 바도 없으니 위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가 할인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위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수표소지인은 조합을 상대로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원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7.11 선고 84구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5.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인 인천 남구 주안동 136의 1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3.8.6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만 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예식장, 다방, 식당, 당구장, 카바레, 쇼핑센타 등의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그 용도가 점포, 사무실, 주차장, 위락시설, 당구장, 탁구장, 유흥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의 일부를 그의 기존업소인 국일전자의 인천지구출장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제품 창고용 등으로 이 사건건물을 매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이 그의 기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그 건물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임대되어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비록 건물주가 그 건물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매수는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산림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6.3.15 선고 85노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벌채한 임목은 공소외 오길룡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으로서 이러한 잔존임목은 당국의 허가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는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론과 같은 이유로 당국의 허가없이 임목을 벌채한 것이었다 해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박근출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5.4.4 선고 84나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2.9 소외 황진성의 요청을 받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보증기한을 1981.2.8 주채무보증 극도액을 금 5,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맺으면서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위 소외인이 위보증기간중에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손해금, 원금채무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전날까지의 연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원고가 그 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등을 위하여 체당지급한 비용 및 각 그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80.2.9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율 연 2할 5푼, 변제기 1981.2.8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위 소외인은 위 은행에 대한 금 5,000,000원의 채무중 약정된 변제기일인 1981.2.8까지 금 1,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4,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는 상환기일을 같은해 8.7까지 연장받고, 원고로부터는 위 잔금 4,000,000원에 대한 보증기한을 같은날까지 연장받은 사실, 위 황 진성은 위 연장된 기한까지도 위 금 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인 원고가 1982.1.22 위 중소기업은행에 위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금 473,09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 금 4,473,094원 및 이에 대한 연체손해금, 약정된 위약금, 원고가 채권실행 또는 보전을 위해 체당지급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연체손해금등의 상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1.2.9 위 황진성이 종전의 보증계약을 보증잔액 금 4,000,000원, 보증기한을 1981.8.7까지로 변경을 구하면서 종전의 연대보증인이던 피고를 제외시키고 그 대신에 황종규를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청한 보증조건 변경신청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보증기한이 지난 1981.2.9 이후에는 소외 황진성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일 이후에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주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증인을 교체하고 그에 따라 종전 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락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황진성이 보증인을 피고에서 소외 황종규로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승락이 있었는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문제가 된 보증조건 변경신청서인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면 변경조건란에 보증잔액을 금 4,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1981.8.7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연대보증인의 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다만 위 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소외 배정애(당초의 신용보증계약체결시부터 피고와 함께 연대보증인이었음)와 피고대신에 소외 황종규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고, 제1심 증인 황진성의 증언을 보면 위 황진성과 위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 대출잔액 금4,000,000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을 때에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하였고 그때 피고대신에 소외 황종규가 보증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증언일 뿐 위 황 진성과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보증인 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원심증인 오홍길은 “위 보증조건 변경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대신 소외 황종규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이는 위 황진성측의 일방적인 기재일 뿐이고 그때 연대보증인 교체에 관한 합의나 그 교체에 관한 원고의 승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 교체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조건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교체를 승락한 때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과의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연대보증인 교체신청도 없었고 위 황종규와 새로운 보증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밖에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황진성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교체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은 신청서에 의한 보증조건 변경신청만으로 위 황진성이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 교체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가사 그 당시 위 황진성의 의사가 연대보증인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청서에 의한 보증조건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신청서에 기재된 변경조건도 아닌 연대보증인 교체를 승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종전의 연대보증인이던 피고를 제외시키고 그 대신 황종규를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청한 위 황진성의 보증조건 변경신청을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의 보증기한이 지난 1981.2.9 이후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보증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위법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명의개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동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도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5나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관악칸트리크럽에서는 회칙을 정하여 회원을 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 평일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대우회원으로 나누고 회원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1)외국인 또는 외국법인회원의 양도, (2) 개인회원 또는 해외, 평일회원으로서 법인회원으로의 양도, (3) 특별, 명예, 대우회원의 양도를 금하는 외에는 위 크럽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피고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고 회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사실, 위 크럽회원권의 양도는 단순히 피고회사가 미리 마련하여둔 회원가입신청서와 회원권양도승인서에 소정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양도인의 회원증(분실시에는 분실공고)을 첨부하여 개서료와 함께 제출하면 위 크럽에서는 양도가 금지된 회원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위 크럽에서는 회원명부의 양도회원의 이름 밑에 양수인 이름을 기재하고 양수인을 신규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한 소외 임병제는 개인회원에 속하는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관악칸트리크럽에 비치되고 있는 위 회원명부는 위 크럽회원에 대한 인적사항등을 파악하기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회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회원권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회원권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피고가 요구하는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개서료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생되며, 위 회원장부에 회원권의 양수인을 기재하는 것은 이러한 회원권에 대한 변동을 실체와 일체시키기 위한 사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회원권의 양수인에게 발행되는 회원증 역시 회원권자가 피고 크럽을 이용함에 있어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발부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위 임병제가 양도한 위 회원권이 개인회원권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 요구의 서류들을 그 판시와 같은 원고주장 일시에 보완한 때로부터 위 크럽의 회원인 지위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크럽의 회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회원권의 명의개서만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골프장크럽의 회원명부가 회원권에 관한 권리변동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럽의 회칙상 회사는 개인회원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하여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지로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우선적 이용권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명부에의 등재는 회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를 둘러싸고 생긴 회원인 여부의 분쟁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결이 될 수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이유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골프장크럽의 회원명부가 회원권에 관한 권리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럽의 회칙상 회원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지로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우선적 이용권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명부에의 등재는 회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양수인의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를 둘러싸고 생긴 회원인 여부의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명부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31 선고 85노18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7.15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박기례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동인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거 경찰관인 김명성의 검찰 및 제1, 2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한 증인 김사봉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피해자 박기례의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은 경찰에서 “저가 촬영구경하고 있는데 저의 뒤에서 자꾸피고인이란 사람이 밀면서 부딪치기에 저는 이상한 사람이 왜 밀고 그러느냐고 생각하다가 영화촬영 구경하려고 사람이 많아 미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저의 핸드백속에 든 검정손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도난신고를 소매치기단속 형사님께 말하고 난후 약 30분에 소매치기범을 붙잡았다고 말을 하여 확인해 본바, 저가 촬영구경할 때 뒤에서 밀던 사람인 것을 알고 소매치기범인 줄 알았읍니다. 그리고 손지갑 1개는 근처 상자뒤에 숨겨버렸다는 것을 되찾아 저에게 되돌려 주기에 받았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15정 뒷면, 16정 앞면), 검찰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인파들에 끼어 저의 손가방을 뒤로하여 손에 잡고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밀고 하기에 당시만해도 구경을 할려고 미는가보다 하였는데 저가 뒷짐을 지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기에 순간 이상하여 뒤로 돌아다보면서 저의 가방을 보니까 쟈크가 열려 있었고 그안에 돈 3천원이 들어 있던 손지갑이 없어졌는데 그때 저의 뒤에 바짝 젊은사람(피고인)이 서 있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보니까 그사람 앞니가 하나 빠져 있읍니다”(수사기록 45정) “저가 지갑을 도난 당한 후 뒤를 돌아다보니까 그때 이빨빠진 사람이 서 있다가 저하고 눈길이 마주쳤는데 순간 소매치기범이구나 하고 느꼈으나 그 자리에서 뭐라하면 소매치기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칼로 보복을 당할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빠져나와 바로 형사들이 있다는 곳에 가서 형사들에게 이빨빠진 사람이 저의 손지갑을 꺼내갔으니 잡아주세요라고 하였더니 어디냐고 하여 지금 촬영현장에 쫓아다닌다고 하였더니 형사 두사람이 쫓아 갔읍니다”(수사기록 46정) “저가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형사가 잡았다고 하면서 이빨빠진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뒤에서 저를 밀던 사람이었읍니다. 그 붙잡힌 사람을 데리고 그 근방에 지갑을 버렸을 것 같아 그 근처 이곳 저곳을 샅샅이 뒤지다보니 노점 옷장사를 하는 곳의 옷상자 가운데 저의 지갑이 있어서 찾아냈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제1심 법정에서 “영화촬영을 하고 있기에 그것을 구경하려고 저의 손가방을 뒤로하여 손에 잡고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밀기에 돌아다보았더니 이빨이 빠진 사람이 저의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가방이 가벼워져서 손가방을 보니까 손지갑이 없어졌읍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그때 이빨이 빠진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형사가 피고인을 붙잡아 왔는데 그 부근을 이곳 저곳 뒤지어보니까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에서 저의 지갑이 버려져 있어서 찾았읍니다”라고 진술하고(이상 공판기록 46, 47정) (공판기록 47정에 의하면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에는 왜 소리를 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범행장소에 피고인이 없었읍니다”라고 대답한 진술기재가 있으나 증인신문조서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소리칠려고 마음먹었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뜻이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새겨질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원심법정에서 “증인이 왜 미느냐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의 가운데 이빨이 빠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읍니다” “경찰관과 같이 피고인을 잡았다는 장소로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 지갑이 있었읍니다” “경찰관이 소매치기를 잡아 놓았으니 가보자고 하여 검거하였다는 장소로 따라 갔더니 그 곳에 증인의 지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곳에서 검거되었는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박기례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 현장(촬영현장)의 피해자 뒤에서 민사람이 피고인이고 그 사람 앞니가 하나 빠져있었으며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가벼워져 가방을 보니 쟈크가 열려 있었고 손지갑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굳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서로 모순되는바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유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바이고, 그렇다면 피해자 박기례의 위와 같은 진술(기재)에 원심이 굳이 배척하지 아니한 검거경찰관 김명성과 함께 검거한 위 김사봉의 원판시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를 덧붙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박기례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급기야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은즉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는 그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어 유죄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잘못 배척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어 유죄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잘못 배척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5.12.20 선고 85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제57조 제2항,같은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같은법 제65조 제2호,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시설과 규모로 영업을 하였음을 들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허가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이유 제2점을 본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일컫는다할 것이다.(대법원 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앞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위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가 도매시장안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호 소정의 무허가도매시장 영위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제57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같은법 제65조 제2호,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일컫는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9.20 선고 84구440 판결
【주 문】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지역을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평가기준일 1978.8.21)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 사근동 176의 15의 대지 인근혼성상가 일원에 포함되어 평당 금 35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위 법 제2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 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5.10.19 선고 85노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1, 2로부터 판시 우표를 매입할 때 동인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공소외 1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공소외 2의 이름, 주소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그 매입가격도 피고인이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또한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우표매입시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도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 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혼인무효확인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9 선고 85르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청구외인은 청구인과 1956.6.30 혼인신고를 마친후 그 무렵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피청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패소하자 1969.12.27 자신의 이름을망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하여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1983.12.24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망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에 저촉됨이 명백하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신고만 되었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중혼자인위 배동주가 사망함으로써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전혼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생존하는 중혼당사자의 일방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민법 제818조,인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혼 및 혼인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민법 제818조,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6.1.27 선고 85구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한국주택은행에 금 4,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이를 바탕으로 1983.12.15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가락아파트 44평형 1동에 관하여 주택채권 금 4,10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아파트 16동 504호에 당첨된 후 1983.12.29 계약금 금 12,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소외 강동호에게 프레미엄 금 500,000원을 얹혀 위 주택채권가액을 합한 금 16,500,000원에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같은령 제8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제86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는 이 사건과 같은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댓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매입한 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액면가액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위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채권의 시가와 액면가와의 차액을 별도의 양도대금 내지 양도차익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제8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대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선옥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9.30 선고 85구3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7.10.22 소외 김기창등 6인과 함께 공동상속하여 1977.4.22 소외 김기창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자기 소유의 인근 2필지의 토지와 함께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판시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중도금 1억원은 같은해 5.10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 받으면서 그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각 인정하고(등기부상 원인(매매)일자는 1978.12.15)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신설되기 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전에 이미 완성된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원고등이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은 당일로 받고 중도금은 동년 5.10에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에 받으면서 그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78.12.15)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2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 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휨 부실리 실베리오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5.6.29 자 1984년항고심판절제3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밑에 역시 영문자로 “KUKJERUBBER”라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상표인 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는 표기된 영문자가 다르고 또 영문자의 발음도 각기 다른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CHAMP는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사, 선수권보유자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CHAMPION의 속어임을 알 수 있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회사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임을 감안할 때 비록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임을 영어사전을 찾아봄으로서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CHAMP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동의어로 인식하여 같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칭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동종상품인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서 동일하다고 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영문자로 크고 굵게 “CHAMP”라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적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CHAMP”라고 영문자로 크고 굵게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역시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 CHAMP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이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어서 위 양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확정되는 것으로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6.2.7 선고 85노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 홍 인표로부터 감자 선매대금을 지급받고 감자를 납품하는 거래를 과거에 여러차례 하여왔고, 이 사건 금원 역시 피고인이 위 고소인으로부터 감자 선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검사가 들고 있는당원 1982.3.9 선고 81도572 판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구입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탁취지에 위배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므로 결국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중권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4.7.19 선고 83구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고철수집 및 고철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980.사업년도 총수입(고철판매대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 총액 163,905,863원중 53,301,350원, 1981.사업년도 총수입(마찬가지로 고철판매대금이다)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판매대금 369,349,882원중 143,670,400원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 뿐 고물행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주장하는 거래내용에 따라 물량과 매입금액을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내용이 아니며, 달리 원고가 그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피고의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고철수집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철매입대금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위장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것이고 매입에 관한 비치장부와 증빙서류 역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뿐 매입시마다 그때 그때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며 달리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강간,강도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창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5 선고 85노3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강간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그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거의 병력,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및 범행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상당한 정도의 사고장애, 판단력 및 현실평가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되나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은 인정하고 심신상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2.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계성 분열증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983.11.5.03: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소재 피해자(여,30세) 경영의찻집에서 위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 공포에 떨고 있던 위 피해자의 손과 발을 그곳에 있던 스타킹으로 묶고 그곳에 있던 옷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아 항거불능케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강취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과도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렀으나 전치 4주를 요하는 자궁천공상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도살인미수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강도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서랍안에서 꺼내주는 현금 17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것은 그후의 일임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다) 과연 그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해자인 제1심 증인 조영옥은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서랍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주었드니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즉시 이것은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으로 위 돈을 집어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때나 제1심 법정에서 위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검찰 제3회 신문시만 돈이 없어서 용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위 돈을 빼앗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돈을 빼앗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돌려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의 상반된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달리 증거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이것은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에 집어넣어 반환해 주었다면 피고인은 위 돈을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빼앗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살인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강도죄에 있었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강간죄와 강도살인미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단일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속으로 그 돈을 집어 넣어 준 것이라면 이는 불법영득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뺏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태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3.28 선고 82구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과세관청이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보관광주식회사에게 무상대여한 판시 임야 18,740평(작약도)에 대한 1978, 1979, 1980년도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원고가 위 임야와 지상건물을 1976년도에 경락취득한 가격 113,420,000원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각 해당년도의 지가상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시가로 하고, 이 가격의 70퍼센트 상당금액이 임대료가 따로 없는 보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증금액 상당액에 각 과세연도말 현재의 계약기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그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는 것이나, 토지의 싯가산정 기초로 삼은 경락가격 113,420,000원은 토지만의 경락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 경락가격에 판시 지가상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의 70퍼센트 상당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각 과세연도별 임대료없는 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1982.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득금액의 계산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 추계가 합리성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판시 토지에 대한 각 과세연도별 임대료상당액이 그 판시와 같다고 인정한 점에도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한보관광주식회사에게 원판시 임야를 무상대여하는 대신 지상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였던 것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8, 1979, 1980년도 위지상건물의 임대료 소득으로 신고한 소론의 금액은 원판시 임야를 대여할 당시부터 건립되어 있던 건물만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라 그후 임야를 무상대여 받은 소외 회사가 증축한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료까지 포함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건물사용수익권에 관한 유보약정에 의하여 그 전액을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지상건물 전체의 임대료액수 중에서 소외 회사가 원판시 임야를 무상대여 받은 후 증축한 건물부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원고가 판시 임야를 무상대여한 대가로 취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임야를 소외회사에게 무상대여 함으로써 감소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임대료상당 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것이다.
 원심은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건물부분 임대료 액수를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과세관청이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 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2 선고 85노4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에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원 1985.5.14 선고 85도5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승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30 선고 85구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북 달성군 월배읍 송현동 973 답 522평중 130.5평은 원고가 자경하던 그의 소유농지로서 이를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1979.4.10 타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같은해 5.20 소외 이강희로부터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경북 칠곡군 칠곡면 관음동 518-2 답 512평중 2분의 1지분인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자경하던 소유농지 130.5평을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고 그 후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 위 양도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3.11.19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102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 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3후42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요지는 첫째, 리이드레스 회로부품(4)을 고정할 위치에 명도가 높은 도료(10)를 도포하고 둘째, 그 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세째, 리이드레스 회로부품을 고정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 프린트기판에 관한 것으로서, 회로부품을 접착할 접착제가 소정의 도포범위에 정확히 도포되었는가의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작업성 및 회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데 있는 바, 접착제를 도포할 범위를 미리 명도가 높은 도료를 도포한다는 정도의 고안은 일정한 위치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회로부품을 고정시키는 종래의 구성과 그 형태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상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정도의 고안은 그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종래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 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2.24 선고 84르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민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피청구인이 관광여행중 우연히 버스안에서 여인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1일관광여행을 한후 각기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상경하면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약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조차 없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여인과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해명할 겸 대전에 업무차 들른 길에 보여줄 것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와 그 이름이 거론된 이혼심판청구서 등을 보여주다가 밤이 늦자 같은 아파트이긴 하나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더 이상 견딜수 없어 집을 나온 이래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통 또는 폭행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하는등 하여 감정이 심히 악화되고 애정이 냉각되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상 평온하게 지속되어온 혼인기간, 연령 및 자녀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가정생활에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면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이를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은 청구인의 소위로 인하여 일어났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정불화 중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강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6.19 선고 85구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2는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0.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증가된 자본금액 X 사업연도 중 자본증가 후의 월수 / 12 X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에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위 법 제4조의2는 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어 그제1항은 1981.12.31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 198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까지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그 제2항은제1항의 적용에 있어 증가된 자본금액과 대비할 금액으로서 업무에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제2호로서 추가하였으며, 위 개정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5조는 제1항에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항에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이 법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일견하여제4조의 2 제1항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제4조의 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도록 한 것처럼 보이나,위 법 제4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기본조항인제1항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부수조항이고 또 소급입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1982. 사업년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금액을 공제받도록 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아니된다는 점과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위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이 법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 함은 “이 법시행전에 설립되어 이 법시행후 최초로 증자한 법인이 그 증자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당시인 1979.1.31부터 같은 해 9.24까지 금 90,000,000원, 1980.3.17에 금 60,000,000원의 현금출자를 받아 각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업무에 직접 관련없이 출자자등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월말 잔액이 위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982.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률 시행후인 1981.1.23에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이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 함은 “이법 시행전에 설립되어 이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한 법인이 그 증자 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강간치상,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국헌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3.21 선고 85노690, 85감노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의 각 전과중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치상죄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호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강간치상죄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등이 유사하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복임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4구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추계과세는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강남건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1981년 및 1982년도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 회사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조차 없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피고의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은 위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법인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강도강간,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4.3 선고 86노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와 같이법정형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소년법 제5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1.24 선고 85노1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격장이 아닌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제4조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 그렇게 사실이 인정된 바에야 위 법과 그 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격허가 기준에까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84.6.경 그 판시의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운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제25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다만 제1심판결중 공업용뇌관 50개는 제외하고 있다.).
 논지는 결국 위 운반한 수량이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운반할 수 있는 적법한 수량이라는데 있으므로 보건대위 법 제2조,제25조,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18호) 제60조가 정하는 별표12호의 각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115장)의 기재를 종합하여 그 수량을 계산해 보면 우선 판시 추진무연화약은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무연화약에 속하고 그 무연화약은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 50킬로그램인데 이 사건 추진무연화약은 4,495.5킬로그램이라는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법정수량을 초과하였다고 보아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위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한 경우이므로(위 표의 비고란 참고) 그 판시의 다른 화약류가 비록 그 법정수량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법정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함께 동시에 운반한 수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운반화약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훨씬 초과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계산방법에 관한 설시없이 제1심판시의 폭량류중 막연히 공업용뇌관 50개를 삭제한 것은 얼핏 수긍이 가지 않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을 법률상 사용주의 지위가 아닌 운반행위자로 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사실오인의 허물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격을 한 경우의 죄책
나. 법정수량에 미달하는 화약류를 법정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화약류와 동시에 운반한 경우,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제25조 제1항 위반여부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법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는 사격허가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나.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동시에 운반하였다면 비록 이중 실탄 및 연화탄등은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그 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동시에 운반한 것이어서 위 화약운반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것이 되어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9 선고 83노6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배서인의 주소가 그 기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의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기재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처럼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약속어음상에 허위로 기재하더라도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0.2.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 견해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14 선고 84구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980.5.10 그 지상에 원고재단 소속 잠일침례교회를 짓기 위하여 그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남구 이동 53임야 1,995평을 매수하여 그 교회부지로 특정하여 원고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여 오던 중 1980.7.2 건설부 고시 제179호로 그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올림픽 선수촌 건설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됨으로써 교회를 지을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금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서울 강동구 잠실동 513, 527, 528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되 그 취득과 동시에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잠일침례교회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 아래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받아 1981.9.19 소외 김창국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와 원고소유의 위 임야를 교환(다만 시가에 따라 정산 끝에 원고가 그 차액 144,250,000원을 위 김창국에게 지급함)한 다음 위 3필지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고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켰고 그에 따른 교회신축을 위한 설계등의 준비를 하던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임야를 교환 하기에 이른 일련의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재단소속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설계등 신축준비를 하던 중 당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외인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그 위에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면 위 토지의 양도는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인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18 선고 83구1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당시의 적정가격을 평방미터당 왕산리 492의 4 토지는 금 3,400원, 같은리 492의 3 토지는 금 3,950원으로 인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액을 책정한 피고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보상액을 인정함에 의용한 을 제3,4호증의 각 2를 살펴보건대 1980.4.10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같은해 11.19 인근토지인 왕산리 504의 1 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그 기준지가 고시가 있었으며 기준지가 대상지역내의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에 있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라 토지가격을 감정함에 있어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분교 진입도로 확장 부지에의 편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토지의 상태와 입지조건, 부근의 유사 토지시세, 보상전례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감정을 지목하여 수용재결당시의 인근토지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소론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감정인 이 한균의 수용재결 당시 아닌 1983.11.1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및 갑 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유태근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것이 못되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맹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당원1985.2.13 선고 84누423 판결;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5.25 소외 이재구등 6인과 두유제조판매업체인 대우식품공업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았고 그 동업자의 한사람으로 서명날인한 소외 강성범이 작성한 원고가 위 동업체에 출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원심판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령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원심판시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취지인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어서 괄호안에 가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재구등이 동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불필요한 가정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의 본문에서 그 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설시의 가정판단에 설령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 제2, 3점은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원고가 소외인등과 공동사업을 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계약서등을 근거로 원고를 위 업체에 대한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위 동업약정후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동업에 실제 참여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위 과세처분에 공동사업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