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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도장 보조공으로 근무해 온 자로, 2017. 2. 11. 기계에 페인트를 넣기 위하여 페인트가 적치되어 있는 곳에서 부스로 페인트를 옮기던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1. 페인트를 옮기기 위하여 도장호스를 끌어내던 중 호스를 고정하고 있던 철사 줄이 풀리면서 관성에 의하여 5m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던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페인트를 옮기던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관성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5m 이상 뒤로 튕겨나갔다며 외상성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그로 인해 사고경위가 불명확한 점, ② 원고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많이 없었다. 체중이 쏠리면서 어깨에 충격이 발생하였고 넘어지거나 부딪친 사항은 없습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원고는 평소 업무 부담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로서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였다는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진구성이고, 급성병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점, ⑤ 원고를 수술한 병원측도 “비외상성이며 파열의 가능성이 있으나, 판단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2. 소외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7. 2. 25. 19:00경 휴일근무 후 자택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졌다.
나. 피고는 2017. 6. 22. 재해자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자의 업무량은 동료 근로자와 비교할 때,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근 후 자택에서 발병하였으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재해자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5,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8시간 34분, 4주전 평균업무 시간은 59시간 39분, 12주전 평균업무시간은 61시간 11분이었던바, 재해자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써 1일 평균 11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기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인 점, ② 재해자는 혈압이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정상범위 내에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③ 재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서 중량물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던바,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던바, 재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해자는 휴일근무 직후 자택에서 쓰러졌던바, 업무와 시간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점, ⑤ 감정의도 “재해자는 고혈압 전단계로서 고혈압 전단계가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는 없고, 노동시간에 비추어 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있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30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9. 업무수행 중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L2 요추 급성 압박골절, 두부 타박상, 좌측 어깨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7. 3. 31. 요양종결하였으며, 같은 해 5.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제12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3. ‘L2-3, L3-4 극간인대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4. ‘이 사건 상병은 제2요추체 압박골절에 동반되는 손상으로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로 이미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MRI상 이상이 없다는 피고의 통보에 따라 꾸준히 운동을 하였으나,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7. 7.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제2, 3,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감정의는 요양종결일(2017. 3. 31.) 이전의 MRI상으로는 극간인대 손상 소견이 없고, 2017. 7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현재는 모두 치유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주로 진통제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흔히 압박골절에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인대 부분손상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는 골절이 치유된 때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골절 치료와 손상된 인대 치료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인대손상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499,1심-대법원,2017두668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7행의 ‘비만관리’ 다음에 ‘(원고는 키 164cm, 체중 73kg이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 18행의 ‘이상지지혈증관리’를 ‘이상지질혈증관리’로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미달하는바’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2014년 하반기(2014. 11. 17. 측정)에는 0.7551mg/㎥, 2015년 상반기(2015. 1. 19. 측정)에는 0.1901mg/㎥로 분진노출 허용기준 1mg/㎥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를, 제7면 제12행의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34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3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매일09:00부터 09:30까지(오전 간식), 12:00부터 13:00까지(점심), 15:00부터 15:30까지(오후간식)는 휴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형태, 휴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2행의 ’유해물질‘을 ’유해물질에‘로 고치고, 같은 면 제4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노동의 강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혈압은 2011년에 170/90mmHg였다가, 2012년에 150/90mmHg, 2013년에 150/85mmHg, 2014년에 140/80mmHg, 2015. 8. 10. 110/70mmHg로 점차 개선되어 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0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에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후 2016. 3.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위와 같이 삭제되기 전인 2015. 6. 29.경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2014. 9. 4.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권리 행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사실을 그 무렵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016. 1. 14.에 이르러서야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규정의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다고 명시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갑5호증)을 제정시행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여전히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 행사의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가 운영하던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2016. 6. 20=2016. 6. 22.) 된 진폐진단결과를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2형(2/2)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한 장해[F1/2,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 미만인 경우]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16호라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노력성폐활량(FVC)은 70% 미만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를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력성폐활량이 70%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력성폐활량(FVC)은 73.62%, 일초량(FEV1)은 81.86%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517,1심-대법원,2017두330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지침 제2014-10호)'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내부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의학계에서는 원고와 같이 1초율이 70% 미만이면 1초량과는 관계 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초율이 70% 미만 또는 1초량이 80% 미만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기는 하나 제0기, 즉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금연과 같은 예방조치와 주기적인 검사가 권장될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5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의 "유로품"을 '우로폼"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아니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외1과의 계약이 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소외1의 사무소가 소재한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초 및 골조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가설재, 펌프가 대여에 관하여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98,1심-대법원,2017두381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3쪽 제14행의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외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진술하였고, 망인의 친구 소외1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망인이 1962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도계에 있었던 ○○기업사에서 선산부, 굴진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진술 외에』
○ 제6쪽 제4행, 제7쪽 제5행, 제8쪽 제9행, 제9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8쪽 제8행의 "갑 제1, 4, 5, 6, 7, 11, 12호증"을 "갑 제1, 4, 5, 6, 7, 11, 12, 13호증"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4행의 "망인의 아들 소외2의 진술"을 "망인의 아들 소외2과 망인의 친구 소외1의 각 진술"로 고친다.
○ 제10쪽 제6행의 "증거가 없으며"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각 진술이 1962년경부터 1967년경 사이의 망인의 근무지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느 하나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자가 망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 그 진술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8.부터 2013. 6. 30.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주식회사 ○○○○의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광업소 등 여러 탄광기업에서 약 21년 동안 갱내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진동 작업, 오함마 작업, 아이빔 시공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퇴직 후 2016. 5. 17.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6. 7. 7.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2017. 1. 2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MRI 소견상 관절 와순 손상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경미한 상관절 와순 손상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4년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왔고 2011. 7. 16.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2016. 5. 17.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 발생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는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MRI 등 제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회전근개 병증, 우측 어깨 관절와순 손상 소견이 관찰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소외1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MRI 소견상 관절와순 손상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경미한 상관절 와순손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 상병이라기 보다 연령증가에 따른 경미한 손상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표명한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016. 5. 10. 촬영된 MRI 소견상 상부 어깨 관절와순 손상 소견은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877,1심-대법원,2016두582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1은 2014. 4. 9. 운전원으로 원고와 함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였으나 수거 작업 도중에 원고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4. 10.에는 원고가 오른쪽 옆구리가 저리다고 하면서 수거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4. 11.에는 정상적으로 수거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도중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1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날짜별 상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경 원고에게 특별히 외상을 야기할 만한 사고는 없었음이 확인된다.
■ 제1심판결문 4쪽 1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전 서구 소속 수거원인 소외2은 2014. 4. 6. 15:30경 대전 대덕구이하생략에 있는 ○○○○○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원고가 술에 많이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십 번이나 깨우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통제 불능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밖에 4. 6. 원고가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병원에서 오른쪽 눈 주위를 봉합하는 시술을 받은 점[구급활동 기록지에는 사고 원인이 '낙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7. 원고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4. 8. 소외2이 원고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인적으로 당한 4. 6.자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제1심판결문 5쪽 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4. 4. 11.자 자기공명영상(MRI)에 따르면 원고의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연성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을 보이는데 최근에 사고가 있었다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또한 단일 외상 및 만성적인 누적 손상이 모두 섬유륜의 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09. 10. 30.자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에 요추 3-4번,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있어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회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의 존재 및 그에 근거한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수행한 쓰레기 수거 업무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근무 경력 및 보장되는 휴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업무의 강도가 과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여러 명이 조를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음식물 수거 업무의 경우 리프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 이전에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3.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14,457,450원의 징수처분, 2014. 8. 25.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818,220원의 징수처분 및 2016. 1. 5.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2,350원의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보완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은 2016. 5. 13. 원고에게 송달되였고 원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2016. 7. 13.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016. 5. 24.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제출하였는데, 전산의 오류로 인하여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4. 18:09:33에 임시저장화면을 호출하여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사건분류질문지 작성완료 후 항소장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항소는 원고가 전자소송절차에 따라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던 중 최종적인 단계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항소장 제출에 있어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 접수가 올바르게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8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5.부터 2016.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하였다.
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2017. 2. 7.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회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은 4형에 해당하므로 진폐병형이 의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4형에 해당한다거나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1형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2. 10. 30. ○○병원 정밀진단에서 활동성 폐결핵(tba)이 확인되어 투약 등 치료를 받아 치유된 사실이 있다.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6년도 영상자료들에 의하면, 우상엽에 대음영A가 보이며 양상엽 및 양하엽 상분절에 진폐결절로 보이는 소결절들이 보여져 진폐병형이 4형으로 보이지만, 제출된 영상은 2016년 자료들로 원고에게 결핵의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핵 이환 당시의 사진들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도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진료기록 보완감정을 한 결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2년과 2016년 영상 자료들을 비교할 때 우상엽에 보이는 대결절, 양상엽 및 양하엽 상분절에 소결절들은 진폐결절이라기 보다 폐결핵의 치유성 육아종성 결절일 가능성이 (우측상엽에 결절들 이 더욱 치우쳐 있고 결핵의 기왕력을 참고할 때) 더 많아 보이고, 결국 원고의 최종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이라고 감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11.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비골골절, 이마의 열상, 눈꺼풀의 열린 상처, 경추 염좌, 어깨 염좌, 우안 섬모체 소대 용해, 우안 유리체 전방 탈출, 우안 맥락막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4. 2. 2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며 2016. 10. 5. 피고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치료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우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원인이 불명확하여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치료종결 당시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치유된 것으로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우안의 외상성 산동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 상향을 인정할 수 없어 장해급여(차액분)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7. 19.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8. 8.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8. 19:30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상병 :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파열, 우측 술부 전방십자인대염좌)한 후 2017.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8.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4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6~7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 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과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15:30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약 2.4m 높이의 철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5. MRI 검사결과 제2-3요추간 추간판 파열,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타박(목, 두부)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0. “의무기록상 사고경위가 번복되고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에 기재한 대로 “2015. 6. 12.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5. 6. 12.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3. ○○○병원에서 ‘물건을 들다 삐끗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15. 인천 ○병원에서는 “4일전 작업 중 무거운 물건 들고 삐끗함. 허리 점차 아파 다리 무릎 주변 좌측 감각 없어짐, 화장실을 못 볼 정도 허벅지 측방 방사통”라고 진술하여 요양신청서상 재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사고 당시 수평재가 부족하여 하부 수평재를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사현장 일일 작업 계획보고에 따르면, 이미 수평재·수직재(둘을 합쳐 일명 ‘동바리’라 부른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당일 관리자에게 재해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고, 16:00경 안전기원제에 참석하여 40분간 서서 음식을 먹고 마무리 정리까지 하였으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해당 상병 상태로는 40분간 서 있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다음날도 출근하여 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이 각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실시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5. 6. 15.자 MRI 상태는 원고의 연령(56세)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간판 퇴행의 정도이고 요추 부위에 외상과 관련된 조직 손상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경근 압박 정도로 보았을 때 외상에 의한 동일한 병변을 가진 환자라면 외상 직후 40분간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50. 4. 15.생으로 1975. 5. 22.경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98. 11. 16.경까지 약 23년 5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04. 7.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1/2)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12. 7.경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는 1형(1/2) 진폐에 수반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소외1은, 2014. 9. 4.경 우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담관염 진단을 받고 2014. 9. 19.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는데, 2014. 12. 21. 08:0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망 전 시행한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의 합병증인 문합부 누출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광원 근무로 인한 진폐증 및 그 악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과거 상당 기간 광원으로 근무한 사실, 그로 인한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주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장해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폐 기능에 이상은 없는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은 사망 직전에도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③ 진료기록상 망인의 사망 4일 전까지 진폐증의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망인은 사망 4일 전부터 문합부 누출에 의한 급성 복통으로 진통제를 투여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과거 업무 또는 그로 인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2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망인은 대부분 갱내에서 작업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탄광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망인의 탄광근무가 망인의 흡연력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망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3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법원 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그리고 감정의는, 초음파상 간표면의 결절성 소견과 혈소판 100,000/ul 이하이면 간 경변증 진단이 가능한데, 2008. 1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중 혈소판 수치는 84,000/ul이고 이는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경변증(간경화)의 발생으로 비장 비대에 의한 혈소판 감소로 보이므로, 비록 초음파 소견이 없어서 간경변증 발생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간경변증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대상성 간경변증의 환자 중 2~5%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⑧’항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망인이 해외파견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부터 정기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만약 정기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사용자의 근로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현지법인이 건강검진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8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주식회사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도 택시운전사들의 운송 수입금 전액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급과 성과수당 등을 급여대장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급여대장에 드러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7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반복적인 동작 등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97,1심-대법원,2017두370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갑상선호르면"을 "갑상선호르몬"으로, 제8면 제1행의 "제한적이이고"를 "제한적이고"로 각 변경하고, 제11면 제7행의 "으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 일시중지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458,1심-대법원,2017두504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 지급 일시중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7째 줄의 "2008. 11. 26."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또는 우울증과 관련한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한 2009. 6. 26.』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9행, 밑에서 8행, 6쪽 밑에서 8행, 밑에서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협회장(2017. 11. 16.자) : 원고는 전립선비대로 볼 수 없고, 원고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과 동반된 요실금은 뇌손상에 의한 과민성방광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과민성방광은 뇌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종양과 그에 따른 치료는 과민성방광의 발현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협회장(2018. 10. 16.자) : 사고 당일 뇌지주막하출혈과 뇌경막하출혈은 확인되나 뇌실질내 뇌내출혈은 없어 뇌실질에 손상을 당한 것은 아니다. 배뇨장애는 최초 승인상병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배뇨장애 원인이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것이라면 뇌수막종이 강력히 의심되는데, 뇌수막종의 위치가 전두엽 배뇨중추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7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협회장의 2017. 11. 16.자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전제 하에 과민성방광의 원인에 관하여 일반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0. 16.자 회신은 원고의 CT 및 MRI 영상 등을 통해 뇌손상 여부와 뇌수막종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린 신경외과적 소견인 것으로 보이는바, 뇌손상 여부나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과민성방광의 원인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에 대하여는 신경외과의 전문적 소견이 바탕이 될 필요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제1심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협회장의 2018. 10. 16.자 회신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958,1심-대법원,2017두418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개정 산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제4면 맨 아래 행의 '공단'을 '피고'로, 제5면 제8행의 '경미장해, 경미장해'를 '경도장해, 경미장해'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3,'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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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691,1심-대법원,2017두616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8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당일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공사 기술이 있는 인부들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공사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평소에는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망인에게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 기술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만큼, 망인이 이 사건 당일 다른 인부들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및 포장공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측의 작업진행과 협업하여야 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망인이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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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288,1심-대법원,2017두433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을 "(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고, 제3쪽 제5행의 "...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당심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후종인대골화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견되었더라도 질환의 특성상 외상으로 인해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과는 무관한 기왕증임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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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130,1심-대법원,2017두463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제4면 제12행 "1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제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유기용제 노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28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3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갑 제5, 6호증의 작성자 ○○광업 노무부장 소외1가 원고의 동생인 점, 제1심 원고 본인신문 결과로 확인되는 ○○광업에서의 원고 업무 중 양손의 사용 정도, ○○광업 근무 전 원고의 병력(척추협착, 말초혈관질환 등), '좌측 수근관 증후군' 진단전 원고의 병력(뇌경색증과 그 후유증·편마비·편부전마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인-비의존 당뇨병)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광업 근무 중 업무와 '좌측 수근관 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경추 부위 손상이 흉추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추 부위 손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로 자연경과적 변화 이외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흉추 제7-8번 추가판탈출증의 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5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8,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중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일 포장된 이삿짐을 베란다 쪽으로 옮겨 사다리에 올리는 일을 하였으므로 대기 시간이 있었고, 견적보다 다소 많은 이삿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상 범위 내의 작업량이었는바, 망인이 단기간 과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이삿짐 포장 및 운반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1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부과처분과 2012. 7. 15.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6,983,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 아래에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08. 1. 31.자 회신(갑 제1호증)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율 1만분의 45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피고에게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2012. 7.11.경 갑자기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 2008. 1. 31.자 회신에 반 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5쪽의 "3.결론"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거시한 갑 제1호증은 '대규모 기업 해당 유무 안내'라는 제목으로 피고 ○○지사장 명의로 ○○병원장에게 발송된 서면이고, 그 내용은 '귀사의 대규모 기업 해당 유무와 관련하여 2006년 상시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확인한바, 2006년도 매출액 30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확인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대규모 비해당으로 변경하였음을 안내한다.'는 것인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고용보험료율 1만 분의 45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데 별다른 귀책사유도 없다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는 단지 정당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잘못된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으며, 정당한 고용보험료와의 차액의 추가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이익도 침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3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처분(제9급 제15호)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기억장애, 지남력 저하, 자극과민성, 충동공격성, 사회적 철수 등의 정신 증상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으나,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장해 수준에 해당하는 운동기능 저하는 없다. 원고의 재해 전 추정 지능(IQ)은 110으로 재해 후 전체 지능 105, 언어성 지능 106, 동작성 지능 103, 전두엽 관리기능지수(EIQ) 93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의 기능저하는 없다.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 scale)가 41 ~ 50으로 정신기능에 분명한 장해가 남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MRI 등 검사 상 뇌량(corpus callosum), 전교련(anterior commissure) 등에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및 다발성 점상 출혈 소견이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 손상에 해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발생 하였다. 원고는 맥브라이드표 Ⅶ 정신신경증 상태 B-2-d인 '극도의 발현증, 정신병에 이행 중인 것'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58%이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정한 노동 능력상실률은 60%이다. 원고가 재해 당시에 하던 노무인 창틀공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시행된 뇌 MRI 소견상 뇌량(corpus callosum) 부위에 만성출헐 소견을 보여, 미만성 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으로 인한 중추신경계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위 중추신경계 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질적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노동력은 일반인의 1/2 정도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13,117,60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모할 수 있는 기능,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기능은 거의 없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이 사건 공문 통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47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45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1심-대법원,2015두573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족구 경기의 경우 그 자체로 신체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족구 경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족구 경기 중에 공에 맞거나 다른 선수와 부딪히는 등 외부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족구 경기 자체에 심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다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 중량은 488g으로 성인 남자의 평균 심장 무게인 300~350g보다 무거웠을 뿐 아니라 좌, 우측 관상동맥과 좌회선지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막혀 있었고 좌심실에서 심근의 석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망인은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1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92,1심-대법원,2012두86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모임은 원고가 주관하거나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와 다른 취지로 증언한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을 취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모임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1, 소외2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3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자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친 다음에 소외3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서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 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이 사건에 대한 소외1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제1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정(당심에서 원고는 소외1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1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474,2심
【주문】1. 이사건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2. 4. 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5. 8. 26.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06. 1. 26.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1재구합18호로 위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27.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2011. 11. 18.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596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 및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재심소장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에 해당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원고가 재심사유로 삼은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원고가 2011. 11. 3. 이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2011. 11. 18.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소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4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6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007,1심-대법원,2016두325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17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