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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14 / 시행일: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3조제5호다목에서는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의 경우에도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1)1)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막구조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지붕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는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막구조의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틀 등 각각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耐火構造)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각 호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보(지붕틀을 포함함, 제5호)와 지붕(제6호)이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붕틀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하여 지붕틀과 별개의 구조물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따라서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은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8. ∼ 21. (생 략)② (생 략)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6. (생 략)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8. ∼ 19. (생 략)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1. ∼ 5. (생 략)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4. (생 략)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라. 철골조8. ∼ 10.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이 결정되고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도로구역 중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그 지목이 ‘도로’인 경우, 해당 잔여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목이 도로용지인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이 사안의 토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후 남은 잔여지에 대해 도로구역 폐지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한 후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유지한 채 공매로 민원인에게 처분한 토지로서, 민원인은 해당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유인 도로구역의 결정이 폐지된 이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볼 수는 없다’는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목이 도로용지인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6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형질변경의 종류의 하나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면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용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런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고(제2조제24호),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1)1)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참조지목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1)1)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 참조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64조제2항 및 제81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일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지목이 도로용지인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명목상 지목의 요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용도가 지목과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6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서는 형질변경의 목적과 행위를 중심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6호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제한하여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해 형질변경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종류만 확인하여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지목이 도로용지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용도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로구역이 폐지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도로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토지의 용도를 도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적공부상 그 지목이 여전히 ‘도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목이 도로용지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 3의2. (생 략)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5. ∼ 9. (생 략)② ∼ ⑩ (생 략)「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 15. (생 략)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도로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17.·18. (생 략)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상시설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발전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제24호) 및 발전시설(제25호)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을 규정하고(제24호), 발전시설에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호).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는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방송국과 촬영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건축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율 대상과 관련한 건축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발전소, 방송ㆍ통신시설”이 추가되었고,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변경되었으며,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었는바,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체계에 맞추어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관계없이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②ㆍ③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생 략)1의2. (생 략)2. (생 략)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4. ∼ 7. (생 략)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법률 제724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05년 4월 23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년 4월 23일 시행된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었고,2)2) 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건축물분양법 제정이유 참조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이하 “분양모집”이라 함)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8228;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3)3) 법제처 2014. 10. 31. 회신 14-0565 해석례 참조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한편 법률 제7244호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부칙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건축물 전매행위 제한 범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8.25 / 시행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이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을 자의 지위(이하 “분양권”이라 함)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 배우자와 자신의 분양권 전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금지하는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2항에서 금지하는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분양권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2)2)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전매”에 대해서는 괄호 부분을 두어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매매와 증여가 모두 전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은 분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실상 분양에 해당하는 전매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와 나머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각각의 전매행위로서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아울러 이 사안에서 전매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2항에서는 전매나 전매 알선이 금지되는 기간을 사용승인 전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양받은 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여 공익과 사익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건축물분양법의 입법취지가 분양사업자가 아닌 자가 분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은 2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이를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경우를 제한하려는 것이지,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증여한 후 공동으로 매매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는 “분양”을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분양 대상 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사안에서 증여와 매매를 각각 전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령의 명시적 규정 없이 2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이후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가 분양권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 배우자와 자신의 분양권 전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금지하는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1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가 건축물분양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고,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③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1)1)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승강장의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도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의 하나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는 대상은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고 벽 및 반자와 달리 “바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한편 「건축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고층건축물1)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참조)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기준으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승강장의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과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벽이 접하게 되는 바닥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의 마감재료도 불연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면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다목과 같이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부분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64조(승강기) ① (생 략)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ㆍ 2. (생 략)② (생 략)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 다. (생 략)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마. ～ 아. (생 략)3. (생 략)
민원인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대상 건축물 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던 것을, 같은 영이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하려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지?※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1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2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제9호) 등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수선”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을 포함하는데,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형태의 대수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즉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도록 규정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참조한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인바, 건축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의 범위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 11월 7일 이후에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ㆍ④ (생 략)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7. 시행된 것)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생 략)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부칙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제5조(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진구 A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것과 별개로 1∼3층(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전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진구에 질의했고, 별도로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라 함)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1)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2)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하여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이라 함)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 ⑥ (생 략)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ㆍ2. (생 략)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4. ∼ 6. (생 략)②ㆍ③ (생 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 (생 략)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제15조(승강기등)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② ∼ ⑤ (생 략)「건축법」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 (생 략)각주)-----------------「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택법」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각주)-----------------
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20 / 시행일: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이하 “광장등”이라 함)가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인정은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이하 “접도의무”라 함)를 규정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1)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087 해석례 참조, 예외적으로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접도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2)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087 해석례 참조하여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광장등”은 그 면적, 통행량, 접근성 등이 각각 다르고, 특히 공원ㆍ유원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7호바목에 따른 건축물의 일종인 관광 휴게시설로서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등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허가권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접도의무 규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로서”와 같은 조사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체언(體言)3)3) 조사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주체의 역할을 하는 명사ㆍ대명사ㆍ수사의 총칭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바, 같은 항은 쉼표(,)로 대등하게 연결된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라는 체언 전부를 “로서”가 수식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물의 주변에 있는 “광장등”에 대해 허가권자의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등”에 대해서도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인정의 대상을 각 호로 두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②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② (생 략)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난간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중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면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되, 난간을 대신하여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하 “벽등”이라 함)이 있으면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도록 하면서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벽등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난간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손잡이”로 규정한 것은 난간을 대체할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지, 난간의 윗부분을 손잡이로 보아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할 것을 전제하여 그 설치기준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제2호에서는 손잡이의 설치 기준으로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벽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난간의 구조상 난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 외에 난간의 설치기준이나 바닥마감의 설치기준에 대해 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난간과 바닥마감 부분을 정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벽등 손잡이의 설치기준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⑤ ～ ⑧ (생 략)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이하 “거실”이라 함)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1)1)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의 하나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같은 영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바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정한 것은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구조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로서, 피난계단과 연결된 공간이 복도 등 건축물의 내부인 경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피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구조를 규율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내부”를 거실로 좁게 보아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하여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내부 중 거실을 특정하여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거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2.ㆍ3. (생 략)③ㆍ④(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15 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표준액1)1)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위반부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함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2)2)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제3호)을 각각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규정3)3)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의2 및 제3호에 위반 부분을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특정한 부분이나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축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ㆍ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건축물의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계단, 창문 등 기준에 미달한 특정 부분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게 되어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 ⑦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생 략)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생 략)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42조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ㆍ5. (생 략)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법 제49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7. ~ 13.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목이 “답(畓)”인 1필지의 토지에 농가주택, 사도(私道),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각 용도별로 세 개의 필지로 분할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바,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일정한 면적 및 건축물의 건폐율&#8228;용적률&#8228;높이 제한 등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제21호)이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제24호)이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목은 전, 답, 임야,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구분되고, ‘대(垈)’인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8228;사무실&#8228;점포와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의미하는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하는 건축법상 “대지”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의 종류로서 “대”로 등록된 토지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57조의 적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2)2)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62 해석례 참조.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란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2. &#12316; 21. (생 략)② (생 략)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③ (생 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2316; 20. (생 략)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22.&#8228;23. (생 략)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12316; 34. (생 략)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1. &#12316; 3. (생 략)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생 략)② &#12316; ④ (생 략)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의 측량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대지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 범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측정값이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제22조제2항제1호)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년 6월 1일 시행된 「건축법」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1)1) 1991. 2. 12. 의안번호 제131185호로 발의된 건축법개정법률안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런데 허용 오차를 적용하더라도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면 설계도서의 값이 건축기준의 상한이나 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어 「건축법」 제26조의 규정 취지가 무의미하게 됩니다.그렇다면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축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선의 후퇴거리3퍼센트 이내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인접건축물과의 거리3퍼센트 이내건폐율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용적률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항목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건축물 높이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평면길이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출구너비2퍼센트 이내반자높이2퍼센트 이내벽체두께3퍼센트 이내바닥판두께3퍼센트 이내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03 / 시행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예외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해 놓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상존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상존하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준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데, 통상 “주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일정한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나,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인 주거와는 달리 출·퇴거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주거”의 개념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중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모두 면제대상이 되고, 그 밖에 복합용도 시설물인 경우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 대상이 된다는 뜻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복합용도 시설물”이나 “주거”의 개념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가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제1호), 지상권자(제2호),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법제처 2024. 7. 2. 선고 24-0451 해석례 등 참조「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소유자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유자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소유자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자라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입법기술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와 같이 “…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자치법규 등의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를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자치법규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한 자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인바,2)2) 법제처 2023. 9. 7. 회신 23-0728 해석례 등 참조이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한 것은 건축협정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소유자등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정하지 않은 자라면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해당 조문의 규정 방식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5.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② ～ ⑥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② (생 략)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라 함)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는지?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러한 공작물의 하나로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해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5미터를 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조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접속 조사인 “와”2)2)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를 말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기준으로 그 앞에서는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서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서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여기서는 바로 앞에 규정된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미하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높이 요건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만약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같은 호에서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을 규정함에 있어 별도로 높이 기준을 둔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118조제1항제11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취지는 같은 영 개정 당시 일정 규모의 구조물은 공작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의 설비로 보거나 공작물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설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높이 5미터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작물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한 점4)4)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높이를 비롯하여 규격, 기능 등의 면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공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 높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높이 5미터를 넘지 않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축조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제11호 외에도 같은 항 제3호·제4호·제7호·제9호에서 공작물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규정 형식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공작물의 종류가 있다면 그와 같은 공작물도 해당 규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5)5) 법제처 2015. 4. 14. 회신 15-0146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법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 ③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10. (생 략)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14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離隔)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근처에 있는 건축물에 연접하여 축조된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인하여 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자,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대상 공작물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범위는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차장은 신고대상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의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굴뚝(제1호), 장식탑ㆍ기념탑(제2호), 광고탑ㆍ광고판(제3호)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축물과 이격하지 않고 축조할 경우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다양한 구조로 축조될 수 있으므로 “외벽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축조 신고를 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그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이격하여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지 않더라도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원칙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일 것 외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로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해당 규정의 벽면적을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이라고 보게 되면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을 요건이 더욱 강화되게 되어 오히려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통행이나 주차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려는 원래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려는 대상을 건축물의 외벽 면적을 기준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취지가 드러나도록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ㆍ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ㆍ나. (생 략)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 ～ 타. (생 략)4. ～ 10. (생 략)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