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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진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5.15. 선고 85노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본은 원본과 일체로 되어서만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그 번역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첨가한 홍콩경찰작성의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통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원래 홍콩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서 중국어로 작성된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한국경찰에 교부한 영어역본과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역본을 첨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원본의 존재를 다투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음에도 기록상 그 원본의 존재와 번역의 정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홍콩경찰로서도 위 영어역본의 정확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어(수사기록 449면) 이 점만으로도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영어역본 및 한국어역본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만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원심인정의 제 1 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양형부당이나 이에 귀착되는 사유들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다른 언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본은 원본과 일체로 되어서만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게되고 원본이 제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그 번역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12. 선고 84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동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는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동별 임대료 시세계수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은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실지 임대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액 부분은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도 없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수입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광산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3.5. 선고 84구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토지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ㆍ답…대…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지목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적법시행령 제5조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답”으로, 제8호에서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를 “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인 대지이냐 농지세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3.부터 1983.8.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들은 노폭 20m와 8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수도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축하기에 적합한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지상에서의 채소 등 경작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위 채소 등 경작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농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위 토지들을 대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 제8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5.3.5. 선고 84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1980.2.27.과 같은 해 6.24. 두 차례의 위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그 소유의 위 소외 회사 주식 5,000주(1주의 액면가 금 1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를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주식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의 상속세법의 법리오해를 내세워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8. 선고 84구1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계의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을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별표 3의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판시와 같은 입법목적과 이에 따라 기술자격을 기술분야별로 등급 및 기준을 구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응시자격을 기술자격의 등급별로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기술사응시자격기준의 하나인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 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원고가 1984.2.18. 동일 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경기개방대학 토목공학과)을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 당해 기술분야에 실무경력 9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자격기준에 관한 해석은 옳게 수긍이 되고 이와는 반대로 위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상 졸업전후를 통하여 실무경력 9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이 하면 응시당시 실무경력 16년 7개월이니 원고에게 그 자격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 주장이어서 채용할 수 없으며 위 자격기준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그것이 논지와 같이 헌법정신이나 교육법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기술사응시 자격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기술사 응시자격 기준의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별표3 소정의 “동일기술분야를 전공한 4년제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위와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등이 대학졸업후 당해 기술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12. 선고 83구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 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에, 민법 제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고 위 과수가 등기된 입목이나 산림소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과목의 집단이 소득세법상으로도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며 과목의 가격은 당연히 토지가격 속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목의 양도는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대단위 과수원을 그 구성별로 가격을 특정함이 없이 포괄하여 매매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4.10.23. 선고 84누59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본 매매대금 471,120,000원은 이 사건 과수원 토지뿐만 아니라 사과나무 4,500주 등의 과목, 주택 2동 건평 37평, 창고 건평 50평을 포함한 과수원을 일체로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과수원 지상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양도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이고 위의 건물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세액은 피고가 이를 다시 부과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중 원심이 산출한 판시 토지에 대한 양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건물의 양도세액까지 취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 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 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공갈ㆍ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4.10.15. 선고 84노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 1 점(공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설사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84.3.27 선고 83도32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던공소외 1주식회사에 재직중 직무상 탈세용 비밀장부를 소지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1983. 7. 12 사직시 피해자와 동업지분을 정산하여 반환받을 때에 위 비밀장부의 기재내용도 감안하여 작성한 같은해 3. 31자 결산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하기로 하였다면 그후 위 계산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각 항목에 걸쳐 재결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수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재결산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원판시와 같이 위 비밀장부에 의하여 같은 회사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는 협박수단을 써서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또한 피고인이 그 소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 2 점(횡령죄)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양화인케미칼 회사로부터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그들의 공동지분이 있는 대리점 개설보증금을 반환받아 은행에 예금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지분상당의 금원을 보관중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피고인의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횡령금원을 확실하게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일시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보관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주장은 지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오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익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4. 선고 83구1030,1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1961.8.11 같은해 9.2 및 9.20자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고 퇴직일시금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피고의 산하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지급재정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법규 위반이 반드시 중대하고 또한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재정결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가 재정결정 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하자 또한 위와 같은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연금급여 사유에 관한 사실 관계의 착오는 당연무효사유로 보지 아니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4.3.27. 선고 83누644)로 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위 재정결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그 무렵 수령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퇴직일시금을 수령당시 위 재정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재정결정서의 송달을 아니한 하자는 치유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하자는 무효사유로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원고들이 1961.7.30 예비역 편입 당시에 시행되던1960.1.1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5조 및 1960.2.6 대통령령 제1558호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1월이내)를 아니 하였음은 원고들의 변론취지에서 뚜렷하므로 그 취소부분청구는 부적법하여 배척되고 말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하여도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는 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인 피고의 1981.8.5자 퇴직급여지급청구 기각결정 및 1983.10.6자 급여심사청구 기각결정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임익순, 김황목 및 기운구는 위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이 부당하다 하여 1981.3.26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청구를 하고 피고는 같은해 8.5 동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에 대하여 동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같은해 8.19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기각결정을 같은해 10.7 송달받고 같은해 11.7 본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 유문호, 백시욱 및 김승기는 퇴직연금급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1983.10.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의 송달을 받고 같은 해 11.8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퇴직급여청구나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는 그 명칭이 어떻던 간에 앞에서 본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하는 소위 심사청구임이 분명하며 이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인 소위 소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소원에 대한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의 결정은 소원재결이라고 해석되는바,소원재결은 그것이 소위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11.25 선고 74누2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하여 배척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이유는 다를지라도 동 청구부분을 부적법시하여 배척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가. 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고 퇴직일시금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국방부 산하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지급재정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법규위반이 반드시 중대하고 또한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소원재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강간ㆍ강간미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 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6.5. 선고 85노110,85감노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보호감호처분의 재고 내지 양형부당의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의 경우에 누범가중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형법 제35조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당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같은 법조 제5항의 규정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들어위 제1항의 상습범의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위 법 제5조의 4 제1항을 적용하고 다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공판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세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당시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이나 절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의 실행을 위한 전후 사정이나 범행의 수단, 방법에 관한 전후 논리에 맞는 피고인의 진술취지나 전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해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이 되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5.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의 일부를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의 경우에 누범가중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형법 제35조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같은 법조 제5항의 규정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이 조항을 들어 위 제1항의 상습범의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7.4. 선고 83노11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채증법칙위배)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 1 심 판시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 2 점(횡령죄의 법리오해)에 관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때에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건 부동산에 임의로 공동근저당권설정을 한 위 피고인의 소위를 그 후의 반환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그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1 및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때에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양홍씨의곡박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나.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4구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 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 던 1974.12.27 원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위 시행령규정 소정의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위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토지의 형상과 인접토지상의 건축실황 등을 인정하고 위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바가 없다거나 그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상고심에서 그 사실을 들어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위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또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다”단서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법 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5.08.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5고합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피고인 2로부터 과도 1자루(증 제10호), 백색 면장갑 1켤레(증 제1호), 남색 마스크 1켤레(증 제12호)는 피고인 장만석으로부터 각 몰수하다.

【이 유】 피고인 장만석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피고인 2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공소외 1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경부찰과상 등을 피해자공소외 2에게 전치 10일 상당의 좌측 경부열상을, 피해자공소외 3에게 전치 14일 상당의 안면부열상을 각 가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7조,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형법 제337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누범해당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법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헙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기재 물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5.08.2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9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권용태에 대하여는 3년간,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들(증제1호 내지 제5호)은 이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권용태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대학교 민족자주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피고인 2는 동 대학교 통계학과 4년 재학생으로서 동 대학교 삼민투위원으로 활동하는 자인바,
피고인 1은 1985.5.23.23:15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 동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공소외 1로부터, "지금 5개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지시위를 해야 되지 않게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응락하여, 같은달 24.19:00경 서울역 앞에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지지 가두시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신용준은 동 시위시 경찰의 접근을 막는데 사용할 화염병, 솜방망이, 각목등을 제작하기로 하는등 각자 임무를 분담한 후피고인 1은 같은달 24. 09:20경 동 대학교 삼민투위 사무실에서,피고인 2에게 가두시위가 있으니, 그때 사용할 화염병을 제작하자고 제의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위 심준웅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위공소외 1 및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5.5.24. 10:00경부터 같은날 12:00경까지는 피고인들이 12:00경부터 15:00경까지는피고인 1과 위공소외 2가, 15:30경부터 17:00경까지는피고인 1과 위공소외 1이 각 공동으로 위 사무실에서, 같은날 19:00 서울역앞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홉짜리 소주병에 석유와 신나를 2:1의 비율로 섞어 넣고 솜마개를 한다음 철사로 병 주둥이를 묶어 그 철사에 심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화염병 총 32개를, 각목을 30센티미터길이로 잘라 그 끝에 철사를 박고 솜뭉치를 매다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총 35개를, 가로, 세로 각 35센테미터의 나무를 길이 약 60센티미터 정도로 잘라 각목 35개를 각 제작하고, 200씨씨짜리 벤졸 6개를 새로 인근 약국에서 구입하고, 지난 가두시위때 쓰고 남은 벤졸 6병을 수거 준비하여, 벤졸 총 12병을 준비하고, 교대에서 수거한 불발 최루탄 2개도 준비하여서 현저히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지재
 1. 검사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기재 각 물건(증제1호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제3조 제2항,제1항 제4호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제57조,제62조(각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있고 이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등 참작),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홍훈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8.28 / 시행일:

【원 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4.2.자로 원고에게 한 1984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0,88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각종 보험업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3.8.3.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소외 최천수로부터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39의 2 소재 대지 116.3평 및 지상건물(지상 9층, 지하1층) 연건평 801.14평을 건물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금 71,412,578원을 포함하여 도합 금 1,4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40,000,000원, 같은해 9.8. 중도금 500,000,000원, 같은달 20. 잔금 760,000,000원을 각 지급한 뒤 같은달 29.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건물중 486.14평은 원고의 부산지검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15평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 원고가 1984.1.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부가가치세액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업부분(부산지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사업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금 28,078,712원을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신고하고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화급받은바 있었으나, 피고는 위 최천수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은 건물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한 사업자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이른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4.2.자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위 금 28,078,710원 및 이에 대한 10퍼센트의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금 2,807,870원을 합한 금 30,886,580원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최천수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위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이지 그의 부동산임대사업 자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2,3(각 통보서), 갑 제7호증의 1,2(회답)증인 이규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임대처계약서), 갑 제7호증의 3,4(회신, 지급요청)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일부(315평)가 남아 돌아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 위 최천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은 위 대지 및 건물과 냉난방 시설, 승강기등 건물사용에 필요하여 설치된 시설물 일체로 하였을 뿐 위 최천수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나, 동인이 고용한 사용인 관계, 입주업체들의 임대차계약관계, 사업자등록 인수관계등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대급지급의 편의와 입주업체들에 대한 명도이행 확보를 위하여 소외 동서증권주식회사 등 6개 회사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으며 위 최천수가 고용한 건물관리인 4명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실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원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위 최천수는 잔대금지급 이전에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액 금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 즉시 위 동서증권등 입주업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알리고 임차건물은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등 4개 업체는 퇴거하였으며 위 동서증권주식회사등 3개업체에 대하여는 1983.9.20.자로 임대기간등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12.1.에는 소외 삼부실업주식회사등 2개 업체와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4(조사서)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위 최천수간의 양수도 관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가 최천수의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인 위 부동산만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8.27 / 시행일:

【준재심신청인】 준재심신청인 1 외 4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5.7.23. 자 85마269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신청인등 소송대리인등은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는 상당한 재판을 구하였다.

【이 유】 준재심신청인 등 소송대리인 등의 이 사건 준재심사유를 간추려 보면 준재심대상 결정에는 첫째,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원인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경락결정에 경락조서의 취지에 저촉될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는 이와 같은 사유가 없고 둘째, 경매법원은 경매법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최저가격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공고가 없었다고 판시하였고 셋째로, 경매목적부동산이 수개가 있는 경우 이를 일괄경매로 하느냐 또는 분할경매로 하느냐는 원칙적으로 경매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부동산 등의 경매지침이 하달된 바 있어 이 사건 경매는 이와 같은 판례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경락허가된 것이라는 등 세 가지 점에 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준재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법률의 일반적 규정이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례 등에 대하여서 까지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인 등은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에서 첫째, 항고장에 항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불복신청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원결정이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가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경매기일의 공고에 최저경매가격의 기재가 없는 것과 같다고 판시한 것은 경매법 제29조에 반하는 것이고 끝으로 셋째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가 있는 경우에 일괄경매를 하느냐 분할경매를 할 것이냐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분리하여 경매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법원행정처의 경매지침에 반하여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결정의 파기를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우선 준재심대상결정이 그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는 앞에 쓴 준재심사유는 경매관계법령의 일반적 규정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와 사안 등을 달리하는 판례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침 등에 관한 것으로 재항고이유에 주장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반드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준재심대상 결정은 재항고이유에 주장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재항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으로 나누어 모두 판단을 하고 있음이 판문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즉 그 제1점에서는 항고장의 기재와 그 불복의 범위에 관하여, 그 제2점에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의 부당함에 관하여 당원 판례를 들어 판단(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을 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점에서도 준재심대상 결정에는 아무런 판단의 유탈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하겠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법률의 일반적 규정이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례 등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5.08.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단160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5.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2.3.16. 피고에게 아리비아 고무 5톤을 대금 9,350,000원에 판매하고 그중 금 7,3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던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탓으로 지급 거절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전면 및 후면)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소외 2로부터 배서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발행인 소외 대성기업사, 발행일 1982.5.3.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5.2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강릉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 수취인 및 제1심배서인소외 2로 된 약속어음을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그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1982.6.3. 지급제시 하였다가 기일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속어음이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배서 양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위 약소어음은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서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어음양도인에 대하여 어음수수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배서 양도된 어음을 건전한 상태, 즉 어음양도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시킨 상태에서 어음양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건전한 상태에서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양도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물론 피고의 그 전자인소외 2에 대한 소구권도 상실되어 원고로서는 위 약속어음을 건전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전자인소외 2가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배서 양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미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그 전자인소외 2에 대한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소구권보존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서울신탁은행 강릉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 하였더라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 향변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학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권진웅 강희부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어음양도인에 대하여 어음수수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배서 양도 받은 어음을 건전한 상태, 즉 어음양도인의 그 전자에 대한 소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시킨 상태에서 어음양도인에게 반환하가나, 또는 건전한 상태에서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음양도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8.26 / 시행일:

【신 청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광주고등법원 1985.7.10. 자 84로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제16조 및제42조의 규정취지와 이건 상고심판결이 상고심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 취지를 종합하면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풀이를 전제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형에 산입하고 남은 제2심 법정통산 미결구금일수중 113일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법정통산 미결구금일수 128일 전부를 피고사건의 형에 산입하도록 한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고 취소하고 있는바, 구속영장과 보호감호영장에 의한 구금의 성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해당법조의 규정취지로보아 옳게 여겨지고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는 당해 사건에 당연통산되는 것이지 피고사건과 보호감호사건에 나누어져 산입하도록 판결에 선언할 근거도 없으므로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된다고 봄이 미결구금일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형 또는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여 주므로서 이유없이 이를 통산하여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려는 위 법조등 및형법 제57조,형사소송법 제482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결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및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감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8.2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5.20.자 서소 제85-16로서 원고의 퇴직금추가지급신청을 각하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63.4.1.부터 1966.1.30.까지 피고산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여 오던중, 동 가구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같은 일용인부로서 위 남부건설사업소에 흡수되어 1985.3.15.까지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였는 바, 위 남부건설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그 이전의, 위 하수도사업소 근무기간의 퇴직금 804,670원은 남부사업소에서 지급치 아니하여 1985.4.24.자에 피고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해 5.22.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관한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행정소송을 제게할 수 없고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원 재결정으로써 한 피고의 재결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한 소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산하 하수도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고용되어 일하여 왔다면 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지 공법적 법률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8.23 / 시행일:

【원 고】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6.자로 한 양도소득세 금 6,745,820원, 및 동 방위세 금 1,349,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12.17.자로 인천 중구 인현동(지번 생략) 사유도로 122평방미터와 같은곳 1의 119대지 3평방미터를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4.7.10.자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위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생각컨대,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강창웅 김완섭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당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나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보상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8.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연천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3가합6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28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서,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군이 그 관내 연천, 신서도시계획사업으로 위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수용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싯가에 해당하는 금 116,285,000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의 1,2,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군 관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3.11.19. 건설부 고시 제449호로 신서 도시계획구역결정고시가 있었고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2.5.17.경기도 고시 제78-21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지적승인절차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에 따른 피고군의 인가신청 및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등 도시계획법상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개설절차를 마쳤다거나 피고군이 이들 절차에 따라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를 수용 사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6호증의 2, 을 제35증의 1 내지 제45호증의 46,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같은 중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중 ① 내지 ⑧기재 토지는, 원래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3,869평, (주소 2 생략) 전 1,605평, (주소 3 생략) 전 891평, (주소 4 생략) 대 238평, (주소 5 생략) 대 2,109평, (주소 6 생략) 대 274평, (주소 7 생략) 대 460평의 소유자이던 소외 5가 이들 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택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서 위 ① 내지 ⑧ 기재 토지를 제공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자기명의로 남겨둔 것을 그후 원고가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별지 제1목록중 나머지 ⑨, ⑩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는 (주소 8 생략) 대 1,643평, (주소 9 생략) 대 2,006평, (주소 10 생략) 재 1,013평, (주소 11 생략) 대 419평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이들 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여러사람에게 분할 양도하면서 그 택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택지내의 통행로로서, 따로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분양자인 원고의 명의로 남겨 둔 사실, 이와같이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주택지로부터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위1목록기재 대하여 1980.2.25. 도신 1,2리 동민들이 위 제2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차탄2리 동민들이 각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포장 공사를 결의하고 피고군으로부터 시멘트등 자재일부를 보조받아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도시계획법시행으로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실보상을 구하는 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군이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1974.5.12.경부터 원고소유인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정지,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등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군은 그 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금 137,136,750원중 원고가 구하는 116,285,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택지에 필요한 공로로의 통행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따로 분할,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남겨진 토지들로서, 택지매수인등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오다가 그 토지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피고군이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로 안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이영애

일단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통행로로 제공한 토지를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일단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택지에 필요한 공로로의 통행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따로 분할,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뒤 자신의 명의로 남겨둔 토지를 택지매수인등 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여 오다가 그 현황에 따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명의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8.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황선구
【피고, 피항소인】 차순자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10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특별시가 서울 도봉구 상계3동 107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 1동 건평 10평에 대한 철거보상으로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1983.12.20.경 서울 도봉구 상계3동 일대의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도봉구 상계3동 107 지상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물1동 건평 10평을 철거하면서 철거보상으로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신축아파트의 입주권을 피고에게 부여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를 받자 1983.10.30. 위 아파트입주권을 사전에 소외 배종진에게 대금 5.000.000원에 양도하고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건립분양하는 아파트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배종진은 1984.1.10. 소외 김찬순에게 대금 6,200,000원에, 위 김찬순은 1984.1.30. 원고에게 대금 6,750,000원에 위 아파트입주권을 순차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의 최종양수인이 되었는데도 피고는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타에 이중매도하려고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입주권의 확인판결이 있다하여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의 이중양도와 같은 불안,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원고의 아파트입주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양상훈 유재선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한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 대하여 장차 건립하여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을 상대로 위 입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확인판결이 있다하여 위 입주권의 이중양도와 같은 불안,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입주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법률적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8.2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스타우퍼 케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서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3.10.31.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26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1957.11.7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상호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즉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우선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조약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외국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우리 특허법은 1963.3.5구 특허법(법 제1293호) 제36조의 2 제1항에 " 조약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 발명이 대한민국에 출원되었을 때에는 그 출원은 외국에 출원한 당시에 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국내법으로 인정 시행하여 왔으나 1973.12.31 위 특허법을 개정(법 제2658호)하여 "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제6조(특허요건) 및제11조 (선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한다(제42조 제1항)" 라고 개정하여 그 시행일인 1974.1.1 이후에 있어서는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하여서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해왔고,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발명특허 및 공업의장에 관한 우선권의 상호인정과 보호에 관한 협정은1978.10.30 체결되어 발효된 것이므로 위 한미간의 우선권 상호인정과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출원된 본건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해석 및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인정에 관한 특허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의 이유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제초제로서 유효한 티오카르바메이트류 및 이와 유사한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중간생성물인 클로로티오 포르메이트(Chlorothio formate)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활성탄소로 구성된 촉매의 존재하에 제1연속 액상반응대 내에서 구조식 RSH를 갖는 메르캅탄(Mercaptan)과 포스겐(Phosgene)을 접촉 반응시키고 (b) 제1반응대로부터 제1반응 생성물을 취거하고 (c) 제1반응 생성물을 제2연속 액상반응대 내에서 활성탄소로 구성된 촉매와 접촉시켜 (d) 클로로티오 포르메이트를 함유하는 제2반응생성물을 취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구조식로 표시되는 클로로티오 포르메이트의 제조에 관한 방법, 위 구조식은 R은 알킬, 저급시클로 알킬메틸, 저급시크로알킬메틸, 저급시크로알킬, 저급알케닌페닐, 클로로치환페닐, 벤질 또는 클로로치환기가 유황원자와 관련하여 적어도 캄마-탄소원자에 위치한 클로로치환 알킬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본원발명은 그 출원전에 국내외에 공지된 미국 특허공보 4012405호(1977.3.15 공고)에 기재된 제초제의 원료인 에틸클로로티오 포르메이트의 제조방법 (Production of Ethyl Chlorothioformate 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 즉 활성탄촉매로 구성된 2개의 반응대에서를 갖는 에틸메르캅탄과 포스겐을 연속적으로 반응 적촉시켜 반응식로 표시되는 에틸콜로로티오 포르메이트의 제조에 관한 방법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발명은 다같이 활성탄 촉매를 사용하고 있고, 메르갑토 화합물과 포스겐을 반응시켜 클로로티오 포르메이트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촉매의 2개의 상으로 구성하고, 유출온도를 0 - 70℃ 압력을 0 - 150Psig, 반응시간을 1-180분으로 하고, 작용물질을 포스겐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그 구성이 완전동일 하고, 다만 출발물질과 목적물질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R”기를 갖는데 대하여 인용발명은기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으나 본원발명이 " R" 은 알킬......적어도 염소치환알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일반 유기화학에서 메탄계 탄화수소에서 수소 1원자를 뺀 나머지 원자단을 일반식으로 표시하는알킬기(AlkylRadical)와 같은 것이고, 인용발명의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화학구조 및 반응방법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본원발명의 작용효과가 인용발명 그것에 비해 다르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본원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특허법 제6조 제2항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1957.11.7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상호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즉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우선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조약은 아니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8.2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3.8. 선고 84노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인즉,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수 없다할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82.12.5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8.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성동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구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시내버스(서울 5사9912호) 운전사소외 1이 1984.4.14. 13:55경 서울 성동구 화양동 네거리에서 위 시내버스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을 사망케 하고 보행자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교통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시내버스(서울 5사9912호)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그 사고경위를 소외1이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성동교 방면에서 건국대학교방면으로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3차선(편도 3차선 도로임)을 따라 가던중 성동구 화양동 네거리(교차로)앞에 이르렀을때 직진신호가 나 있어 교차로를 바로 통과하려는데 같은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가던 박광열운전의 오토바이가 버스의 진행차선인 3차선으로 진입하여 가던중 직진신호가 갑자기 정지신호로 바뀌어져 급정거하므로 충돌을 면하고자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버스앞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박광열과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김대만을 넘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어서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두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 교통사고는 시내버스의 운전자인소외 1이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갑자기 바뀌어져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할 시 앞차와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하여야 할 감속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인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박광열이 교차로 바로 앞에서 차선을 갑자기 변경, 버스의 진행차선인 3차선으로 진입하여 버스와 근접운행타가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급정거조치를 취함에 따라 뒤따라오던 버스와 부딛치게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니 피고의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소외1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던 곳은 성동교 방면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중 원판시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도 이르기 전의 지점이었고,소외 1은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10미터 가량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소외 1이 직진신호에 따라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져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므로 충돌을 면하고자 급정거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미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라면 그 당시의 교통신호는 소외1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선에도 이르기전에 이미 정지신호로 바뀐 상태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고, 한편 그 당시의 사고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갑 제2호증(사고지점 부근약도)에 의하면소외 1이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차체의 대부분이 횡단보도선을 지난 지점에서 정지되었었고, 급정거 했다가 위 시내버스에 받쳤다는 오토바이는 충돌지점으로부터 교차로안쪽으로 19.3미터, 승객 2명은 15.1미터 되는 지점까지 밀려 떨어진 사정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당시의 현장상황에 비추어보면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소외1은 횡단보도선에 이르기전의 교통신호가 직진신호로 되어 있자 그 신호가 바뀌기전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생각만으로 버스를 운전하였을 뿐, 교차로 통과를 위한 진입이전에 직진신호가 바뀔 경우에 대비하여 횡단보도선앞에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도저히 가볍다고 보아 넘길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2차선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위 시내버스의 진행노선인 3차선으로 변경하여 근접운행타가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자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 과실이 판시 교통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다하여 그 평가를 달리할 사정이 못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 교통사고는 그 사고가 발생한 장소,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상자의 수,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판시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평가를 그르치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교차로 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타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교차로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타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8.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천진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3.8. 선고 84구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것을 조건으로 판시 개인택시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았음에도 1983.7.25 소외 전 일손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킴으로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1984.3.30에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에 관하여 이미 1983.10.17경에 대리운전신고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있었다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취소통보한 바 없고, 그 대리운전기간이 하루 1회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집에서 어렵게 살면서 처와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원고의 유일생계수단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대리운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반이나 재량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 성질
나.1회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부(소극)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1회 대리운전을 시켰다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함은 이미 이에 관하여 대리운전신고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위 개인택시 영업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집에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위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면 비록 대리운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부산북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3.22. 선고 82구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6.9.25.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에서 피혁제조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중 1978.12.14.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의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수출용 편물제조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같은해 12.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9.6.27. 그곳으로 원고의 위 공장을 이전한 다음 1980.6.26. 소외 대일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소재 수지제조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그중 건물에 관하여는 1980.7.15.에,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7.3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 기계설비는 제외하고 위 각 공장의 대지, 건물, 동력시설, 전화, 수도시설등만을 매수하고는 그 공장안에 원고가 새로이 기계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동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02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 증설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다만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기계설비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원고가 새로 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령상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소론제시의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논지는 결국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ㆍ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02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8.2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5.3.22. 선고 84노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공소외김치금이 1982.2.1 판시 사건으로 당해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위 김치금은 피고인의 형수이고 위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잘모르는 사실을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시시 진술한 사실이 전혀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공소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형수이고 그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이어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동인은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서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임수재ㆍ배임증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8.2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6.27. 선고 84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2가 경영하는제1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은 금, 은, 동의 함량이 낮아 그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매광대금으로서는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위제1광산에서 장항제련소에 납품하는 광석의 성분 분석용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함량분석을 조작함으로써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장항제련소를 기망, 실제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될 매광대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돈 279,592,306원을 공동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교부한 돈 8,800만원은 양인사이에 미리 위와 같은 공동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 그 약정에 따라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1과 피고인2간의 판시금원수수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배임증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는 공동편취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