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4., 2023.12.27.>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6.5.4.>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6.5.4.>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포함한다. <개정 2016.5.4.>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8.5.28, 2016.5.4.>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5.4.>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숫자 또는 특수문자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4.>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6.5.4., 2023.12.27.>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시정전반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6.5.4.>6. 국ㆍ내외에 시정 홍보 및 정보 교류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등 <개정 2016.5.4.>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3.12.27.>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6.5.4.>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4.>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2023.12.27.>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6.5.4.>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전자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방문수령 외에는 공인인증기관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4.> [제목개정 2023.12.27.]

제11조(민원처리공개)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4.>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민원상담은 전자민원창구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출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의 경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6.5.4.>

제13조(대화방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시장과의 대화방”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4.>

제14조의2(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2.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3. 그 밖에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공모, 홍보행사의 참여 유도② 시장은 홈페이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4.]

제17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② 삭제 <2016.5.4.>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4.>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4.>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5.4.>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63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4.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