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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근로자로 2022. 7. 6. ○○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7. 7. 좌측 쇄골 견봉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7. 비바람에 앞치마가 장화에 달라붙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재해주장일 이후 병원 내원경위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1. 3.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2. 6.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비바람에 앞치마가 장화에 달라붙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주방 뒤쪽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8, 12, 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 6. 27.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22. 7. 4. 좌측 어깨 통증과 관련하여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4월 달에 다치심. 200kg 넘는 물건을 렉카에 몰고 가다가어깨로 받쳤다. 이후 통증. 1주일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후 통증 지속”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원고의 2022. 7. 5.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Acc 2022. 6. 28. 낙상하며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 7. 6.자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침대에서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진료기록들 간에 재해날짜 및 경위 등이 상이하여 2022. 6. 27. 이 사건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원고가 2022. 6. 27. 이 사건 사업장 주방에서 사업주의 배우자와 다른 직원 1명까지 총 3명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 현장조사(2023. 2. 8.)를 하였는데, 사업주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도 2022. 6. 27.원고로부터 다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문에 부딪히는 쿵(하면서 넘어지는)소리를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2. 6. 07:40경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상세주소생략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인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3. 8. ‘검토 결과 망인의 운전 중 단독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령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사건 사고는 출근 중 재해로서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청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망인의 출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서 출발하였고, 직장으로 가는 경로 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출발 시각 역시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시간대였으므로 이는 출근중 사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중앙선 침범 사고이나 그 침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사고유발 원인과 관련 운전자 요인은 ‘불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그 외 망인이 무리해서 운전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3) 망인은 사고 당일 상세주소생략 소재 자택에서 상세주소생략까지 출근하던 중이었는바, 차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기에 출근시간 및 사고 시각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시간에 기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조사결과 등에 의할 때, 당시사고 장소인 도로는 망인 측 기준 편도 1차로의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로서 망인 진행방향에서 계속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기에 반대차선 진행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아 보인다. 거기에 겨울 철 이른 시간이어서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운 점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망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경미한 법규위반 몇 차례 외에 중대한 위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나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형태에 비추어 운전자의 극단적 행동에 따른 현저한 일탈에 기한 사고 양상이라기보다 겨울 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에 구조적으로사고 가능성이 높은 국도에서의 주행 중 단순 부주의 내지 실수로 인한 순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는 하나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6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우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은 기존에 인정된 ‘제14급 10호’(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장해등급이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내지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533,2심-대법원,2010두19867,3심
【주문】1. 피고가 2007. 9. 12.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요양경위
　　○ 망 소외1(1937년 3월 5일생, 남자, 이하 '망인')는 소외 ○○공영 주식회사의 근로자였음.
　　○ 1984. 2. 15. 업무 중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함.
　　○ 1996. 9. 5.경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함과 동시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해리증,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감염 및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우측 인공고관절 후 감염'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음. 2007. 3. 12. 요양종결함.
나. 추가상병 불승인
　　○ 망인은 2006. 7. 26.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함.
　　○ 피고는 2006. 9. 26. 불승인함.
다.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
　　○ 망인이 2007. 9. 7. 피고에게 2006. 7. 27.부터 2007. 1. 8.까지의 ○○대학교 ○○○병원에서의 입원진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함.
　　○ 피고는 2007. 9. 12. 위 입원진료비는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의 진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비청구서를 반려함(이하 '이 사건 처분').
라. 망인의 사망 등
　　○ 망인은 2008. 9. 30. 사망함.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우측 대퇴부에 발생한 만성염증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내용 등
　　(가) 망인은 1988년경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고 1996년경 우측 인공고관절 해리증 및 감염 등으로 재치환술을 시행받았으나 고관절 부위의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1997년경부터 10여회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염증이 치유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02. 4. 15.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고관절 감염증으로 우측 대퇴골의 2/3 가량이 소실되었고 인공관절이 해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배농이 되고 우측 슬관절도 강직된 상태였다.
　　(다) 2005. 4. 23.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그때부터 매일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주치의 소견, 사실조회)
　　○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증이 있음.
　　○ 망인은 관절부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거동을 못하고 지냄. 만성적인 염증과 운동부족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데 망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뇌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우측 후두엽의 뇌경색(의증) 소견은 급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운동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다) ○○대학교 ○○○○장(진료기록감정)
　　○ 망인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령, 남자, 고혈압, 운동부족, 각종 감염 및 염증이 있었음.
　　○ 만성염증은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진행시켜 뇌경색의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운동부족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동시에 고혈압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05. 4. 23. 이후 망인의 혈압은 대부분 130/90mmHg 내지 140/90mmHg를 유지하여 적절하게 치료되고 있었다고 보임.
[인정근거] 갑3, 4호증 을7,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운동부족과 만성적인 염증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가) 망인은 1984. 2. 15. 이후부터 우측 대퇴부 골절상 등으로 인해 거동이 상당이 제한되었고, 1996년경 이후에는 만성적인 염증과 우측 대퇴부의 골 결손 및 입원치료 등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거동이 제한되거나 거의 불가능한 기간이 22년 이상이고,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된 기간은 10년 가량이었다.
　　(나) ○○대학교 ○○○○장의 감정소견과 ○○대학교 ○○○병원 주치의 및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운동부족과 만성적인 염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라고 보고 있다. 망인의 경우 운동부족과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된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위험의 정도는 더 컸다고 보인다.
　　(다) 망인은 2005. 4. 23.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고혈압은 잘 관리되는 상태였다. 또한 운동부족은 고혈압의 발병 및 악화요인이므로 운동부족에 의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4.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5. 2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화조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30. 퇴직한 후 2006. 10. 30. ○○병원에서 '뇌내혈종 좌측 두정후두엽부, 알콜성 지방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7. 6.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만성간염, 당뇨의 병력이 있는데다가 되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없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7. 24. 망인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07. 9. 15.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자(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3. 5.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정화조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6. 4.경부터 정화조 트럭운전업무도 같이 하게 되면서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목 (3)항의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와 청소차량 운전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정화조 청소업무는 청소용 탱크로리로 정화조의 오물을 흡입하여 청소하면 망인이 청소용 호스를 잡아주고 정화조내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운전기사가 결근할 때 청소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는데 그 회수는 월 1-2회 가량이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6:00경부터 17:00까지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당뇨병으로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05. 12. 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9/89mmHg로 측정되었다.
　(2)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 고혈압과 혈소판 감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내혈종(좌측 두정후두엽부)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혈관기형 등의 유무를 밝혀낼 수 있는 혈관조영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인정근거] 갑8, 9호증 을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뇌내혈종 좌측 두정후두엽에 대하여
　　①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퇴사한 이후에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없는 점, ③ ○○○대학교병원장도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점, ④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부터 뇌내혈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던 점, ⑤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목 (3)항의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아니하는 망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알콜성 지방간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로 망인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6. 22. 17:00경 업무 중 유리 상단 모서리에 좌측 팔꿈치가 찢기는 사고로 피고로부터 '작열통'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4. 24.원고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 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다름없이 사실상 한 팔로만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강한 동통으로 인한 뚜렷한 수면장해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오고, 통증 부위 접촉 시 과민반응(폭언)으로 인해 대인관계 실패, 행동장에, 일생동안 지속되는 강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감, 공황상태, 상시적인 가족 간 의 불화 등 현재까지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왼쪽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동통이 있는 자'로 제7급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 을 제12급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
　　(가) ○○○○병원 : 작열통은 외상 등으로 잘 생길 수 있는 말초신경병증임. 근전도, 신경전도검사에서 뚜렷한 병변은 나타나지 않지만, 임상적으로 작열통이라 진단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나) ○○○○병원 : 주로 팔꿈치 및 수부에 신경통증이 있어 일상생활하기 곤란 하며, 수면 장해 초래할 만큼 심한 상태로 수부의 마비는 없음. 통증은 향후 지속되리라 사료됨. 좌측 상지 사용하는 일은 매우 심한 제약이 있을 것 같음.
　　(다) ○○대학교병원
　　 - 진단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작열통)
　　 - 자각증상 : 좌측 상지에 저림증, 꼭꼭 찌르는 느낌, 우리한 통증, 간헐적 전기 오는 통증과 칼로 배는 듯한 통증이 통증 10점 만점에 7-8점(0은 통증이 없음이고 10점은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증)
　　 - 타각증상 : 피부색 변화, 부종, 불유쾌한 이상 감각
　　 - 예상되는 합병증 : 우측 상지의 운동범위의 감소, 일상생활 제한, 수면장애, 노동능력상실 등
　　 - 일상생활제한정도 : 좌측 상지 기능의 100% 상실(상실된 노동능력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41% 상실)
　(2) 자문의
　　(가) 자문의 1 : 좌측 척골신경의 외상으로 인한 신경통증이 주되며, 수면장해 및 노동에도 통증으로 인해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상태로 판단됨.
　　(나) 자문의 2 : 근전도 검사상 운동 및 감각신경기능의 이상 소견은 없으며, 교감신경반응검사에서도 정상적인 반응을 보임. 신경손상에 따른 불완전한 신경기능는 교감신경의 변성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외의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보임.
　　(다) 자문의 3 : 근전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작열통의 정도는 노동에 통상적인 지장은 없지만 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상 태인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 4(○○○○병원) : 좌측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작열통)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0%로 사료됨. 각도제 한과 운동기능의 감소는 미미하나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거의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근전도 검사는 환자가 통증 악화를 이유로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 으며, 기존 2회의 검사에서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정상소견으로 예상되고 MRI 소견은 정상임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작열통)으로 좌측 상지 기능이 상실되고 노동능력상실율이 41%에 이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의학적 견해를 표명한 같은 담당의사는 위 의학적 견해는 초진 이후 2회 방문하여 적외선 체열촬영술, 신경전도 근전도검사만을 실시하였을 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적인 추정만을 한 것일 뿐이고 초진 이후 2회 방문기록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점, 근전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작열통)의 정도는 노동에 통상적인 지장은 없지만 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작열통)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0% 정도라고 하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로서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7.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7. 5. 8.경 ○○대학교병원에서 '손목 염좌, 외상후 신경병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21. '손목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외상후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발병경위 등
　　○ 2005. 8. 8.부터 2007. 3. 31.까지 ○○의 병원 인공신장투석실에 근무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안아서 침상으로 올리고 투석을 마친 환자를 안아 일으켜 내리고 휠체어에 앉히는 일,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05. 10. 14.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오른쪽 손목 부위에 충격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통증, 부종이 발생하여 2005. 10. 18. ○○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2005. 11. 4.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손목부위 염좌'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우측어깨 및 목부위로 확산되고 우측 팔의 마비, 저림증세까지 발생하여 2006. 4. 12.경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CRPS'로 진단받고 경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받는 등 2007. 3.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 그러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07. 4. 6.부터 4. 28.까지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입원하여 MRI, EMG, 표층열검사 등을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경부교감신경절차단, 경추 6번 신경뿌리차단술, 경추 7번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받았다.
　　○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2008. 1. 4. ○○대학교 ○○병원에서 오른쪽 상지 부위 전체의 통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증상으로 CRPS로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지식
　　이 사건 상병은 외상 이후 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CRPS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병으로 볼 수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갑5호증의 2),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사실조회),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검사 소견 상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또는 CRPS로 진단할 수 있다.
　　　○ 2005. 10. 14.의 우측 손목의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나 CRPS가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들(을1호증의 1 내지 12)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없거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1, 2 5 내지 11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 같이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CRPS)가 발병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고 2005. 10. 14.의 외상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05. 10. 14.에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2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7. 1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바, “2005. 12. 26.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원고의 작업장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파편이 튀어 우측 눈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안각막 궤양, 우안각막혼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13. 위 신청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9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작업 중 눈을 다친 사실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거나 동료 작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기 위해 조퇴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및 동료들에게 '일을 하다 다친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눈이 이상하고 가려워 눈을 비볐더니 충혈이 되고 아프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개인적 사유로 조퇴하였으며, 사상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하므로 작업 중 그라인드 파편이 눈에 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바, 결국 참가인은 작업 중 눈을 다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2, 10호증, 을제4, 5, 6,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안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5. 12. 26. 22:30경까지 정상적으로 야간작업을 한 후 같은 날 23:0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 14:09경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상급자인 소외4 반장에게 '오른쪽 눈이 아프다'는 증상을 보고하였는바, 참가인이 회사에서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5시간에 불과한 점, 그밖에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 및 수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작업 외의 일상생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참가인은 2005. 12. 27. 새벽 무렵에 눈이 가려운 등의 증상을 느꼈는바, 참가인이 퇴근 후 휴식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퇴근 후 증상을 느낄 때까지 소요 된 시간(약 6~7시간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작업 중 눈을 다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증상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소외4, 소외1을 비롯한 원고 회사 직원들이 참가인의 오른쪽 눈 부위가 충혈되어 있는 증상을 직접 확인한 점, ④원고 주치의(○○○○병원)도 참가인에게 '각막중심부를 침범하는 1.5mm 크기의 각막상피결손 및 각막실질층의 침범, 전반적인 각막 부종으로 인한 각막주름'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는바, 눈에 이물질이 튀어 각막상피결손이 생겼고, 이러한 상피결손이 감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⑤이러한 각막상피결손은 일상생활에서 '염증이 있는 눈을 비비는 정도' 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이 이사건 사고 당일 수행한 사상 작업과정에서 생긴 파편으로 인하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고 당일 참가인은 추운 날씨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안경을 착용 하지 아니한 채 보호구(보호창이 설치)만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참가인과 함께 작업한 소외3은 참가인이 작업 중 눈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이 눈에 튀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6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97. 2. 24.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 생산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경부터 사무직인 안전관리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06. 5.경부터는 경비, 보안, 환경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 오던 중 2007. 1. 29. 근무 후 저녁식사를 하고 동료와 회사에서 탁구를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4.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6. 11. 경부터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망일까지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2007. 초에 실시한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받음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의 사무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주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망인은 주로 생산현장에서 근무환경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틀에 한 번씩 09:00부터 15:00까지 회사 정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후에 사무실에 복귀하여 서류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서류작성업무는 당해년도 사업정리, 익년도 사업계획수립을하게 되는 연말, 연초에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망인은 2006. 11.경부터 증가한 서류작성업무를 위하여 야근을 자주 하였고, 사망 한 달전부터는 평균 22:00경에 퇴근하였다.
(2) 망인은 지난 3년간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상사인 소외1 과장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근버스기사로 근무할 것을 권유받은 이후 장래의 지위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
(3) 망인은 2003. 10. 경부터 사망시까지 본태성고혈압을 계속적으로 앓아 왔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약을 복용하는등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여 왔다. 또한 2005. 5. 23. 다낭성 신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04. 과 2005. 에 실시한 정기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비대가 관찰되었으며, 2006. 6.경까지 흡연을 하였다.
(4) 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병원 의사 소외2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나) 피고 자문의
급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심근경색이고, 망인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 증세가 있었으므로 병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대학교 부속 ○○○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소외3 다낭성 신질환이란 여러 장기 특히 간 신장 등에 낭종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전질환이며 발생장기의 기능 감소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 질환의 유발요건이 될 수 있다.
(라)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과장 소외4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혈압을 관리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 비하여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지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다. 망인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급성 심장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 망인이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바, 망인은 사무직 근로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급성심장사를 야기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해고에 대한 불안은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겪는 것으로 비단 망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급성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근경색이고, 심근경색은 75~80%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데, 원고는 고혈압, 흡연, 과체중, 노령(남자의 경우 45세 이상) 등의 관상동맥 질환 및 심근경색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점, 다낭성 신질환이 급성 심장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심장사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앓고 있던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이는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570,2심
【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3. 5.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1968. 1. 부터 1971. 7.까지 3년 5개월 동안 탄광선산부로 종사하면서 채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을 얻어 2000. 10.경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2007. 5. 21.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6. 27.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인은 탄광근무로 인하여 얻은 진폐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폐렴, 폐결핵, 폐기종,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0. 10. 2.부터 같은 달 7.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0. 11. 8.부터 2001. 12. 1.까지, 2002. 5. 1.부터 2003. 1. 13.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로는 통원하면서 요양하였다.
(2) 망인은 2007. 5. 9.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X선 촬영 등 진료를 받은 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2007. 5. 21. 17:15경 사망한 상태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으로 옮겨졌다.
(3) 망인의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는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 직접사인으로 폐렴, 폐결핵, 폐기종,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
망인은 진폐증으로 평소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이 심하여 입원을 고려하던 중 사망한 경우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자이다.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하여 명확한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사망 전 2007. 5. 9.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의 악화나 폐렴 등의 소견을 찾아볼 수 없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의학회 감정의
2005. 2. 3.부터 2007. 5. 9.까지 사이에 11번 시행한 흉부 X선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2/1, p/q로서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폐렴은 나타나지 않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병변의 정도가 진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음영을 동반하여 진행된 폐질환의 경우 진폐 자체보다는 이와 동반한 심부전, 폐기종, 폐렴 그리고 폐암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 망인은 폐기능검사에서도 정상이거나 경도의 폐쇄성 폐기능장애가 나타났을 뿐이고 2년간의 추적검사에서 진폐증의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호흡의 악화,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망인은 활동성폐결핵이라는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으나, 진폐증의 정도는 병형 2/1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장해는 거의 없어 중증도의 진폐증에 이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의 진폐증은 2005년부터 2년 여 동안 증세의 변동이 없이 진행이 멈춘 상태였고, 사망 무렵 폐렴 등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합병증이 새로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3) 74세의 고령으로 사망하였다면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을 추측하여 볼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한 채 병원에 도착하여 2007. 5. 9. 마지막 진료 후 사망시까지 사이에 망인이 어떤 사망 원인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사체를 검안한 의사로서도 분명하게 알 수 없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4)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 대조할 때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의 소견은 진폐증이 있는 환자가 사망하였으니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도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99,2심-대법원,2009두13207,3심
【주문】1. 피고가 2005. 1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1.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극상건 부착부 근염 견관절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10. 1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5.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대의 높이가 어깨보다 낮아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위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래 16년 간 어깨를 이용하여 무게 50kg 전후의 부품을 위아래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12. 10. 작업 도중 소재를 잡아당기다가 어깨에 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계속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1.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형가솔린엔진생산부에서 엔진부품가공 업무에 종사해오다가, 1998. 5. 9.부터 중형엔진부에서 CLY-BLOCK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실린더블력의 연삭, 베어링 캡을 적재대에서 투입기로 옮기는 작업, 실린더블럭 완제품을 호이스트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작업 등이었다.
(2) 원고는 2004. 12. 10. 02:30경 실린더블럭 완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이전 공정에 대기 중이던 제품을 당기다가 왼쪽 어깨 통증을 느껴, 2005. 1. 경부터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한 다음날인 2005. 10. 11. ○○대학교 병원에서 재발성 동결 관절 견관절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 재건술, 견봉 성형술 및 파쇄교정술을 시행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원고 주치의)
？2005. 6.경 촬영한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
？원고는 2004. 12. 10. 작업 도중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됨과 동시에 극상건 부분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증상, 작업력, MRI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원고 주치의)
？원고에 대한 2005. 10. 11.자 관절경 검사 결과 부분 파열 깊이가 상당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및 파쇄교정술을 시행하였다.
？원고에게 나타난 상병은 통상적으로 MRI 촬영 상 나타나지 않거나 약한 증상으로 보일 수 있다.
(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원고 자문의)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관절경 소견 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요인을 발견 할 수 없어, 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소견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작업 위치가 어깨보다 낮고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어깨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적다.
？원고에게 나타난 주요 상병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주 증상인바, 이는 재해나 작업과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MRI 촬영 결과 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
(마)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4, 소외3(법원 감정의)
？원고는 2004. 12. 10.자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은 2004. 12. 10.자 사고 이후 계속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2차적 질환으로 보인다.
(바)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5(법원 감정의)
？원고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심하게 나타나고 회전근개 파열은 미미하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퇴행성으로 발병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외상이나 작업으로 발병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발병이 가능하다.
？원고에 대한 관절경 시술 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진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발병한 유착성 관절낭염은 외상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판단
피고 자문의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결과만을 기초로 한 소견인 점, 어깨의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절경 진단이 MRI 조영촬영보다 정확한 점, 이 법원 감정의 등 원고에 대한 관절경 진단 결과를 참작한 의료진들은 일치하여 원고가 2004. 12. 10.자 사고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고 물리치료만 받은 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707,1심-대법원,2009두21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4행의 "건강건진결과"를 "건강검진결과"로, 6면 12행의 "유무"를 "휴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경부터 중국음식점인 ○○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06. 6. 12. 경 회식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07. 1.경 다시 쓰러져 '기질성 인지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19.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질적 뇌손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취업하여 여러 직무를 수행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여건이 열악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가) ○○○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은 2007. 6. 29.부터 2007. 12. 4.까지의 정신상태검사 및 2007. 7. 18. 실시한 임상심리검사에 의하여 진단.　이 사건 상병은 뇌손상에 의한 2차적인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진단됨. 원고의 경우 MRI나 기타 검사상 뇌손상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정신과적 문제는 뇌손상과 연관된 내용을 보이고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손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상병에 의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나) ○○의료원 ○○병원
　원고의 상병의 발생원인은 뇌병변이고, 2006. 6. 12.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기질성 뇌병변에 기인한 것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증상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다) ○○대학교 ○○○병원
　2007. 1.경 입원당시에는 새로운 뇌졸중의 발생을 의심하여 입원조치하였으나 뇌 MRI에서 이상소견 보이지 않아 새로운 뇌졸중의 발생을 진단할 수 없었으며, 발생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움. 원고의 상병이 뇌졸중인지 확실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 피고 자문의들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기질성 뇌병변 혹은 뇌손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불승인 의견을 제시함.
　(3) 진료기록감정의
　(가)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의 뇌손상, 뇌병변을 확인할 수 없어 신경외과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신경정신과적 자문이 필요. 신경외과적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힘듬.
　(나) 정신과 전문의
　이 사건 상병은 뇌손상 후에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저하, 인격의 변화, 기분증상으로 진단됨. 원고는 2006. 7. 7.경 ○○○○병원에서, 2007. 1. 23. ○○○병원에서 촬영한 두 차례의 뇌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정상소견을 보여 기질적 원인에 의한 질환으로 볼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MRI상 원고의 뇌손상이 확인되지않은 점에 의할 때, 원고 주치의들 일부(○○의료원 ○○병원, ○○○대학교 ○○○○ 병원)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5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3. 4. 피고에게 2007. 8. 14. 23:00경 작업 도중 목, 어깨, 허리부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디스크 팽윤 및 신경 압박(요추 제5-1 천추간, 경추 제3-4, 5-6번간), 경추염좌, 근근막 통증증후군(양측 견관절), 요추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이하 '제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3. 28. 위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7. 다시 피고에게 2007. 12. 28. 15:00경 작업 도중 목, 좌측어깨부분의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하 '제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08. 7. 14. 위 요양신청은 제1차 요양 신청의 상병과 재해경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의미에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약 12년간 용접, 도장작업 등을 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색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영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간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 이 사건 상병은 기왕력이나 지속적인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6. 7. 10.부터 요추,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거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MRI상 제5유추-제1천추간, 경추 3-4, 5-6간에 디스크 팽윤은 관찰되나 나머지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제1차 요양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723,2심-대법원,2010두1010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7. 9.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하생략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철재 파이프 운반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7 12.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철재파이프 더미에 오른쪽 무릎을 다쳐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사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17, 20 내지 2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2. ○○ 연합의원에서 '기타부위 관절병증, 기타 반월상 이상으로 진단받고 우측 무릎관절 천 액으로 맑고 노란 관절액 50cc를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에서 우측 무릎 관절에 대하여 진료받고 연골판 파열 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7. 10. 17.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을, 2007. 10. 24.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각 시행받은 사실,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을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추벽증후군,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하면서 위 상병은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인대파열은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 내지 4주 이상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 소견을 제시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2008. 10. 1. 진단서에서 원고 주치의는, 원고는 2007. 9. 10. 작업현장에서 무릎이 손상될 수 있는 사고를 경험하였고, 원고가 위 사고 전에 질병력이 없으며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 증상이 있었으나 당시 바쁜 업무로 인하여 이를 참고 일했던 점이 인정됨에 비추어, 원고의 십자인대 파열과 무릎관절의 염증 소견은 위 사고에 의하여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소외1의 목격자 진술서 등에 의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와의 거리가 멀어 원고가 무릎을 다치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사고 당시 작업대가 풀어지면서 철근이 원고의 무릎을 직접 충격하거나 원고가 무릎을 바닥에 부딪힌 것은 아니고, 사고 직후 원고가 소외1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그 후에도 원고가 약 1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리를 절거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무릎을 철근 파이프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당하거나 부딪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병원의 2008.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없었으나 관절경 검사결과 파열된 십자인대가 주위에 유착되어 기능부전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측 자문의들은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내외측 반월상 파열은 외상과는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전 MRI상으로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기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 있으나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병원에서의 수술 당시 관절경 사진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상으로는 연골판 파열을 발견할 수 없고, 십자인대 파열은 오래전에 파열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조직에 붙어버린 유착 소견이 뚜렷하여 진구성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발병한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그 경과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재해 내용,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소견 및 ○○○○병원의 2008. 3. 24.자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광케이블 접속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6. 12. 19. 02:0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왼쪽이 마비되고 침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증상이 있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뇌졸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5.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광케이블 접속 업무의 특성상 섬세하게 일을 해야 하는 점, 월 평균 70시간의 연장근무와 불규칙한 휴일 근무, 찾은 야간작업(한 달에 약 20%) 및 출동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하는 광케이블 접속작업은 섬세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고 그 업무의 특성상 휴일이 일정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야간작업(01:00-06:00)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당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모야모야병은 일종의 선천성 혈관질환으로 원인 모르게 뇌경동맥이 폐색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 또는 뇌출혈을 초래하는 질병인 점, ③ 원고는 2006. 12. 12. 이후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같은 달 1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④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데, 원고는 하루에 2갑 정도를 3-7년간 피워왔던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과도한 연장근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⑥ 원고는 통상 9시에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였고, 연장근무도 많지 않았으며, 업무도 맨홀 밖에서 하였고, 전봇대에 올라가는 일은 숙련된 반장급이 담당하였으며, 야간작업도 주 1회 정도에 불과하였고(야간작업을 마치고 일이 없는 경우 다음날을 휴식을 취하였고 일이 있는 경우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출근하였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호출도 1년에 1-2번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7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원고는 2006. 5. 8. 1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넘어져 "요추간원판 수핵탈출증(제3-4요추간)"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06. 5. 8. 이전에 허리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요추 부위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2일 전 장기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삐끗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 1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이상 철근공으로 일하였는데, 소외1의 권유로 2006. 5. 8. 07:00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 출근하였다. 원고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철사를 이용하여 철근을 묶어서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직경 13m, 길이 1.3m의 철근 다발(약 30kg)을 옮기려고 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가 삐끗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원고는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하고 조퇴하여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그 다음날 ○○○○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재해 발생 경위 및 치료 내용
(가) 철근공인 원고는 2006. 5. 8. 07:00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철근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철근형틀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11:00경 허리가 아파서 작업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조퇴하여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5. 9. ○○○○에서 급성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그곳에서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04. 4. 18., 2006. 4. 21. 저배통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다) ○○○○의 2006. 5. 9. 자 진료기록지에는 '원고는 평소 척추 통증, 우측 다리 통증이 있었는데, 2일 전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삐끗한 후 상기 증상으로 누울 수가 없어서 1일 전 ○○○○에서 경막 외 마취 실시, 그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당일 외래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 의사(주치의)
원고는 전 요추부에 걸쳐서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 변화는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노화현상으로 생각된다. 수술 소견으로 추간판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막이 찢어져 수핵이 척추신경 쪽으로 파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추간판 돌출 소견은 아니고,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문의
MRI 소견상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만성저항성(팽윤, 협착증)이 있어 일회성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료기록부상 취업 전날인 2006. 5. 7.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허리를 삐끗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작업 중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2일 전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삐끗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1일 전 ○○○○에서 마취 실시하였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당일 내원하였다'는 ○○○○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취업 하루 전인 2006. 5. 7.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6. 5. 8. 철근 형틀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상병의 증상이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그 순간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3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경부터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하생략 소재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 주식회사 소속 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2. 20. 10:30경 위 공사장에서 유로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유로폼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10. 피고에게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30. 재해 경위, 진료기록 및 MRI 등 확인결과 '제 4-5번 재발성 수핵탈출증은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요추부 염좌는 요양 신청상의 재해경위와 진료 차트상 재해경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비록 원고가 기존 재해 등으로 요추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 ○○의원장, ○○○○개발 주식회사, ○○○○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1992. 10. 14.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배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후 1993. 8. 11. 피고로부터 제9급 15호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사실, ②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후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를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인 2008. 2. 23.과 24. 및 25.에도 다른 동료들과 같이 정상 근무를 하고 퇴근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2008. 2. 25. ○○○○○병원에 최초 내원한 후 같은 해 2. 29.부터 4. 30.까지 이 사건 각 상병 등에 대한 진단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08. 2. 25.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2. 22. 일하면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 후 좌측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상이하고, 당시 MRI검사상 연부조직이나 인대파열 등의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사실, ④ 위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결과지상 L5 radiculopathy left'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제5요추 신경병변을 뜻하고 추간판탈출 재발성 디스크 신경근유착 및 종양에 의한 신경압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상 신경근 유착은 1회의 외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2008. 5. 13.과 같은 해 7. 1. 자신이 보험 가입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 19.에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사실, ⑥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제 4-5요추간 디스크에 퇴행성 병변 및 추간간극 감소 등 뚜렷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급성 디스크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재해 경위상 진료기록부 기재와 상이하여 요추부 염좌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⑦ 일반적으로 수핵탈출증의 증세는 요추부 염좌의 증세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는 2008. 3. 12. MRI 검사로 추간판병변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요추부 염좌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 이외에 외상에 의한 요추부 염좌 진단이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사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7. 8. 17. 14:00경 스웨이징된 5-6개의 암을 두손으로 들고 스프링 검사대 쪽으로 몸을 돌려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상병명을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염좌'로 하여 2007. 9. 3.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8.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제 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위 재해 또는 2005. 12. 5.부터 2007. 8. 17.까지 20개월 이상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5. 자동차용 와이퍼, 암, 브레이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와이퍼 조립 업무 중 브레이드를 구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인 암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암조립 작업은 3명이 함께 진행하는 조립 라인 공정으로 첫번째 조립공정은 반전기, 두번째 조립공정은 스웨이징, 세번째 조립공정은 스프링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007. 3-4.경까지는 근로자들이 위 3개의 공정을 일주일마다 돌아가며 작업을 하였으나, 2007. 3-4.경 이후부터는 매일 4시간마다 위 공정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4시간 동안 총 1,125개를 조립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부품들을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바, 반전기 작업시에는 혼자 7kg 또는 10kg인 헤드박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17kg인 리테이너박스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렸으며, 스웨이징 작업시에는 15kg인 암피스 박스를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스프링 작업시에는 12-15kg인 스프링 박스를 혼자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의 주된 업무는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허리 높이 작업대 앞에 하루 종일 서서 조립 작업을 하였고, 조립된 부품을 허리를 숙여 다른 작업자에게 넘겨 주었으며, 2007. 8. 17. 14:00경 스웨이징된 5-6개 암을 두손으로 들고 스프링 검사대 쪽으로 몸을 돌려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 갑 제1호증의 1)
2007. 8. 17. 내원하여 가료 중 증상 악화로 2007. 8. 27. 입원하여 보존적치료 중이다. 심한 요통을 호소 중이며 방사통 우하지 저림 증상이 있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중이다. 증상 지속시 수술요법 시행할 수 있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CT상 제4-5요추간 팽윤소견으로 기존증이다.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 타당하다.
자문의 2-CT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보다는 팽윤 소견이다. 신경압박 소견이 없다.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없는 기존 질환으로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는 타당하다.
자문의 3-CT상 추간판탈출 소견 포함되지 않고, 팽윤소견이다. 제4-5 요추간 기존질환으로 불승인 바란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CT상 제4-5요추간에 수핵의 탈출이나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 되므로 개인의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제4-5요추간은 추간판 팽윤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팽윤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 ② 원고가 부품 박스를 들어 올리거나 부품조립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한 시간이 20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가장 큰 허리 부담이었다고 주장하는 부품 박스 이동 작업은 원고가 주로 하였던 부품 조립 작업에 부수된 것으로서 그 무게도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었고, 부품 조립 자체는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2. 20. 07:30경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붙이다가 미끄러지면서 1.5m 높이의 경사각을 따라 지면까지 굴러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원위부 요골선상골절, 두부 열상 및 뇌진탕, 경추 염좌, 제3-4-5-6-7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3.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5.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원위부 요골선상골절, 두부 열상 및 뇌진탕,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제3-4-5-6-7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부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경위 및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0. 07:30경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붙이다가 쌓여 있는 눈에 미끄러지면서 1.5m 높이의 경사각을 따라 지면까지 굴러 떨어지는 재해를 당한 사실, 원고 측 주치의는 원고의 경추부 X-선 및 MRI검사상 경추간판들의 퇴행성 소견들이 관찰되나 제4-5 및 제5-6경추간에서는 좌측 후방 및 신경공내로 파열에 의한 추간판 탈출과 함께 신경압박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재해경위를 고려시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재해의 경위상 원고의 경추부에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경추부 MRI소견상 퇴행성 경추 만곡증, 퇴행성 척추증이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기왕증임을 시사하는 탈출된 디스크의 일부 석회화 변성이 관찰된다거나, 추간판 높이의 감소나 다발성 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증이 주병변이고, 기타 급성 병변으로 의심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재해로 인한 발병이기보다는 본인의 자연경과적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추 전체에 퇴행성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일부 석회화 변성이 관찰되며, 주위에 급성파열의 소견(출혈, 부종, 인대파열, 골절 등)이 나타나지 않아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기왕증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은 신뢰하기 어렵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