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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30. 선고 95구351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판시 토지 일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 일대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하기에 앞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승인행위는 청주시장 및 청원군수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인 피고가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한 지도·감독작용으로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의 승인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위 승인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및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혐오시설 설치허가에 앞서 건설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승인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일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당해 토지 일대가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 스스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부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신청을 승인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승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행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도·감독작용으로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승인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26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8. 선고 96나424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고 한 다음,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징계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의 판시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그 부분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항고비용부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22 / 시행일:

【재항고인,피신청인대리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7. 6. 12.자 97라4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참조). 
 그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98조 제2항),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의 증명 및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파산법 제99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흥국상사를 신청인, 신청외인을 사건본인으로 하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에 대하여 변호사인 재항고인이 위 사건본인인 신청외인의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 신청인이 재항고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한 사실,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소송대리권 부여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어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의 것임을 주장하는 무인과 인영이 찍힌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지만 그 무인과 인영이 사건본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심은 재항고인에게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고 심문을 종결한 사실, 이후 재항고인이 원심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본인의 항고를 각하하면서 그 항고비용을 재항고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러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 증명 및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는 파산절차에도 준용된다.
상고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2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7. 7. 1.자 96나43418 명령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96나43418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1997. 6.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법원의 재판장은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에 의하여 1997. 6. 13.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상고장에 부족 인지액 금 623,4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6. 16.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의 위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같은 해 6. 17.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인지 상당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은 위 수납은행에 위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해 7. 1. 상고장을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위 보정기간의 경과 후인 같은 해 7. 4. 영수필확인서 등을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면, 민사소송 서류에는 소정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신청인이 상당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민사소송등인지규칙(1991. 11. 23. 공포 대법원규칙 제1179호)에 의하면,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금 2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청인 등은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제27조 제1항), 위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하여야 하며( 제28조), 그 납부절차는 신청인은 소정 양식에 의한 납부서,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은 그 중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면( 제29조 제1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송일 92-4. 1992. 7. 6. 제정 송무심의 제88호)'에 의하면 인지보정기간 내에 법원에 영수필확인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경우라도 소송관계인이 민사소송인지규칙에 따라 수납은행에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때에 보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것이 아니고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장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지 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위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1996. 1. 27. 대규14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23.자 84마카36 결정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위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그 보정기간 내인 1997. 6. 17.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인지 상당액과 송달료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의 경과 후인 같은 해 7. 4. 영수필확인서들을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였다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정기간 내에 위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 등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바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음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명령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북한반공애국투사유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5. 선고 96나14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거제도로 피난한 반공투사 유가족 53세대가 1954. 8. 15. 그 유가족들의 보호,육성및 후세를 위하여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라는 명칭으로 사단적 실체를 구성하고 공보처 등록 제96호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여 오면서 그 명칭만을 원고 유족회로 변경하였다는 소론은, 위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가 조직될 당시 그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유족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회가 원고 유족회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사단인지 여부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유족회에 관하여 1995년 5월경 그 목적,명칭,사무소를 정한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1997. 3. 7.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설립신고까지 마쳐졌으며 소외 원종룡이 회장의 자격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대내관계에서 회원의 자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그 근본조직을 확정하였다거나 총회를 소집하여 위 원종룡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 유족회는 그 자체로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요건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4. 선고 95나44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 9.경 피고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2,767㎡, (주소 2 생략) 도로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그 때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토지수용 등 토지에 관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사실상 도로부지로 점유를 개시하였던 사실, 원고의 산하 기관이었던 동작구청장(서울특별시의 각 구는 1988. 5. 1.자로 자치구로 되었다)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82. 9. 16.경 및 1983. 9. 16. 위 동작구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여 피고로부터 위 재산세 등을 납부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의 소유인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고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 및 그 번복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경정전：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1. 선고 94구19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종중으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단서 소정의 사용주체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번동 산 28의 9, 산 28의 13, 산 28의 14, 산 29 토지 및 산 28의 6 토지 중 지상구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번동 산 28의 9, 산 28의 13, 산 28의 14, 산 29 토지는 '드림랜드 놀이공원'구역 안쪽에 위치하고, 번동 산 28의 6 토지 중 지상구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도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고, 휴식용 의자, 그네 등의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위 놀이공원의 입장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들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선조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는 묘지이므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원고 종중의 선조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및 묘지'를 들고 있고(이 규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준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7호는 위 법 규정에서의 '묘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묘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호는 지목의 구분에 있어 '묘지'를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비과세 규정에서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묘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의 분묘 설치 현황 등을 심리하여 비과세 여부 및 범위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비과세 대상인 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7호, 제194조의17 제1항,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소정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묘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대전고법 1996. 6. 28. 선고 95구18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제2항은제1항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1992. 사업연도 중 원고가 최다의 주식을 보유한 때인 1992. 7.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잔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이 사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 증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제2항은제1항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1. 25.자 95항원2250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인 "백보, 百補"가 비록 사전류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이긴 하지만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 약제 등 인체용 약제와 관련하여 볼 때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이 사건 출원상표 "백보, 百補"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인정과 같이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1]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출원상표 "백보, 百補"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백가지 보약, 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출원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심판청구인(재심피고),출원인】 
【피심판청구인(재심원고),상대방】 주식회사 대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후2100 판결
【주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재심사유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인용상표[1989. 3. 17. 출원하여 1990. 9.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1989. 4. 17. 출원하여 1990. 8.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2 생략)로 등록된 것]가 선출원의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을 유지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1996. 1. 31.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1997. 3. 14.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위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322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고려탑엔지니어링의 사업주인 소외 2가 위 망인에게 출·퇴근 및 현장관리 등 업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차량등록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도로상에 있는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그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망인이 그 출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티코승용차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관리·이용권이 위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출근 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삼동흥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경)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9. 19. 선고 96구141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원고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외에 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다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부과대상 택지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사유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회사 등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거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어렵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이외에 부담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다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159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부터 구거로서 그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국유의 공공용 재산이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국유의 공공용 재산은 비록 그 후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방법에 의하여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 의하여 용도폐지의 처분이 없는 이상 잡종재산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종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가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소유자라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들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들의 소유임을 내세워 그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그들 사이의 분쟁을 1개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구거인 관계로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임야도상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던 토지로서, 망 소외인이 사정받은 경기 남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35정 4단 5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적법상 신규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원고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그들 사이의 분쟁을 1개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독립당사자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5. 선고 95구373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심판시 제1, 2토지의 합병을 위한 교환과정에서 위 제1토지의 공유지분 중 15분의 3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소외 1에게 이전등기한 데에 대하여 1994. 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금 19,726,65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4. 12. 31.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하여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1994. 12. 31.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 소속의 공무원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결정취지를 고지받는 한편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본(갑 제2호증, 기록 27면)을 교부받았는데, 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표준 금 47,170,338원, 세율 45%, 결정세액 금 19,726,652원, 기 납부세액 금 19,726,650원, 차감고지세액 금 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원고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352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 결정결의서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서면통지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서면통지가 없어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 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하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21. 선고 95구103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이유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결취소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이 사건 공장설립변경신고를 수리한 소외 사천시장 명의의 이 사건 원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1이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재결청인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인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사천시장의 이 사건 원처분일은 1995. 1. 9.이고,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인 소외인 스스로가 1995. 1. 23. 원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며(갑 제7호증), 소외인은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5. 6. 13.에 이르러 비로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재결취소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1]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3]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뇌물수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수원지법 1997. 5. 15. 선고 97노345, 96노16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만자의 검찰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진술내용 전체로 보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관하여 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②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 ③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그제1항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제5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1992. 6.부터 1992. 9.경 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1996. 10. 4.까지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시에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시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인제60조 제1호에는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법시행규칙(1994. 10. 8. 총리령 제467호) 제7조 [별표 4]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업종별로 따로이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벌규정은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기준·방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행위를 처벌하려는 규정일 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가받지 아니한 일반폐기물처리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만약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론 주장과 같이 지정된 매립지가 아닌 장소에 매립하여 최종처리하였다면 이는 위 규칙이 정한 기준·방법에 의한 처리가 아니어서위 법 제60조에 저촉되게 될 것이다). 소론 주장은 구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피고인 3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제59조 제1호에 해당한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7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9. 18. 선고 95구348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의 부속토지로서 …(중략)…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가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도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적하고 있는 판결들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금반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판례위반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주의의 본지(本旨)오해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진곤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2. 19. 선고 95노10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피고인 1은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외국으로부터 중고 어획물운반선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산청장의 용선허가 등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나 용선허가를 받으려면 외항운송사업면허 또는 어획물운반업면허 등이 있어야 하고 회사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 사실상 용선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유령회사가 중고 어획물운반선을 용선하고 피고인은 그 유령회사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임대차에 따른 관세를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1995. 6.경 트랜스 오션 엑스프레스사(TRANS OCEAN EXPRESS, 이하 트랜스사라 한다)가 운항을 관리하고 있던 파나마국 법인 오션 리프 트랜스포트사(OCEAN REEF TRANSPORT, 이하 오션사라 한다) 소속의 이 사건 선박 브크타 울리스(BUKHTA ULISS)를 용선하라는 제의를 받고 파나마국에 성화차타링사(SUNGHWA CHARTERING)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동 유령회사가 오우션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은 동 유령회사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대리점 업무를 행하는 양 위장하기로 하여, 같은 달 6. 위 선박을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화 105,679.35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부산항에 반입하고도 세관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위선박시가7,611,384,266원에대한관세125,778,120원을 포탈하였다.
 나.피고인 2 회사는 그 사용인인피고인 1이피고인 2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은 먼저 증거에 의하여,피고인 2 회사가 1993. 11.이래 위 트랜스사의 국내 선박대리점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트랜스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파나마국 법인 오션사 소속의 중고 어획물운반선인 이 사건 선박을 북태평양 베링해 등의 어장에 띄워 놓고 기다리다가, 우리 나라 수산회사에서 어획량이 많아 별도의 운반선이 필요하게 될 때에 현지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트랜스사의 제의로피고인 2 회사와 위 트랜스사는 이 사건 선박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2 회사는 향후 1년간 이 사건 선박의 화물 운송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영업을 주도한다.피고인 2 회사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의 5%를 수수료로 가지고, 트랜스사에 30일에 선창용적 1큐빅피트당 미화 45센트의 돈을 용선료로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 운행 수입에서 위 수수료, 용선료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피고인 2 회사가 10%, 트랜스사가 90%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 2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1995. 6. 30. 부산항에 입항하게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우리 나라 수산회사들이 북태평양 공해에서 잡는 명태를 부산항으로 운송하는 영업에 투입하려고 한 사실, 한편,피고인 2 회사는 국제해운대리점업 허가만을 가진 회사로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나마국에 성화차타링이라는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위 회사가 위 공동운영계약의 당사자이고피고인 2 회사는 그 선박대리점에 불과한 양 위장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이 사건 선박의 경우와 같이 외국 국적의 선박이, 내국인이 그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 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는 관세법상의 수입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피고인 2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화물 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취득하였을 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으로 인한 관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피고인 2 회사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의 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공해에서 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우리 나라 항구로 운송하는 것은 내국에서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내국인이 그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선박이 내국에서의 운항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 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수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이 있었음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우리 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한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관세법상 수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 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여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25. 선고 95나21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가 소외 삼진전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진전자라고 한다)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시설자금대출원리금)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 취득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함과 아울러 원고가 위 특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특약에 따라 1993. 11. 15. 삼진전자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기계시설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계시설은 삼진전자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시설이 아니라 삼진전자가 1992. 6. 11. 소외 한일리스 주식회사(이하 한일리스라고 한다)로부터 리스를 받은 시설이어서 결국 원고가 위 기계시설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가 삼진전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삼진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시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1993. 10. 23.경 삼진전자로부터 그가 보유하게 될 기계시설이 금성종합측기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을 하는 소외인으로부터 같은 해 4. 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을 기계들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견적서, 삼진전자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 수령 위임장, 소외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삼진전자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고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삼진전자의 소유가 될 물품이라는 확인을 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같은 달 26. 삼진전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기계시설이 모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위 기계시설에 한일리스가 리스대여를 하였다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으며 기계의 제작연도의 표시도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같은 해 11. 3. 한국감정원에 삼진전자의 위 기계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삼진전자가 위 한일리스로부터 리스를 받은 기계시설들을 마치 권종윤으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한일리스 소유인 기계시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위 기계시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삼진전자가 융자받은 시설자금으로 매수할 기계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라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신용보증기금 보증하에 시설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당해 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의무 위반시 보증책임 면제 특약에 따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적법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은행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보증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은행이 시설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은행은 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해 구입한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그 시설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설은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시설이 아니라 그 이전에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시설임에도 채무자가 그런 사실을 숨기고 새로 구입하는 시설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시설자금을 대출받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은행이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은행으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에 나가 적접 조사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대출금으로 매수할 시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라 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사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재)
【변론종결】 1997. 6. 24.
【주문】
피고가 1997. 3. 21.에 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의결의 경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년도 광주광역시남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1996. 12. 28. 제20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같은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가 이에 1997. 1. 22.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3. 21.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은 제2조(세입) 중 제5호의 "견인 관련 수입"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견인관련 수입"으로 개정하고,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3조(세출) 제3호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호 "기타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조례안 중 제3조 제3호의 개정 취지는 위와 같이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곧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은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18조,지방재정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피고가 199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원고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18조,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연계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나머지 규정들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이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제118조,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제3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광역시 구의회가 1977년도 같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같은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당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당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18조,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 연계되는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지방재정법 제5조 제1항 등에도 배치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30.자 95항당37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특허청 1993. 12. 23. (등록번호 생략)의 조명기구]의 공고 공보에서는 그 특징으로 "기구의 동체에 형성시킨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일정량만이 기구의 동체 외부로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기구의 동체가 계속 팽창하는 나머지 파열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방지함과 아울러"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를 등식화하면 인풋(계속 주입되는 공기의 양)＝아웃풋(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일정량)＋축적(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아웃풋의 일정량을 제외한 공기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공기의 주입이 계속됨에 따라 기구의 동체 내부에 축적되는 공기의 양도 계속 증가함이 명백하여 종국에는 기구 동체의 파열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며, 한편 이 사건 고안은 공지의 조명기구에 있어서 "공기배출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바, 기구에 있어서 "내부 공기의 누설"이 문제점이고 "외부 공기의 보충"이 그 해결책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내부 공기의 누설을 촉진하는 "공기배출구"를 더 설치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중첩시켜 보다 과중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으므로 "공기배출구"의 설치는 개악(改惡)고안의 특징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개량고안의 특징은 될 수 없다고 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면서, 결국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안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구 동체에 계속 주입되는 공기 중 일정량이 동체 외부로 배출되게 하여 기구 동체의 파열을 막기 위하여 공기배출구를 형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안에서 송풍기를 통하여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재봉부위나 배출구 등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새어나가는 공기의 양보다 약간 많아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새어나가는 공기의 양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구 내부의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배출되지 못한 공기는 계속하여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 이상이 되면 유입량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가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므로 기구 동체 내부에서는 항상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기구 동체의 파열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물론 공기유입량이 배출구의 용량보다 크다면 문제는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고안에서 "공기배출구"를 설치함으로써 개악(改惡)고안이 되었는가를 보건대, 공기 기구에서의 문제점이 공기누설이라는 원심의 견해는 타당하나, 이 문제점은 송풍기로 계속하여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제는 그 주입된 공기가 축적됨에 따라 기구 동체가 파열되는 문제점이 생기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공기배출구라 할 것인데, 이 공기배출구로 말미암아 기구 동체 내부에서 항상 일정한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고안에서와 같은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기구 동체의 파열을 방지하려는 기술사상은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원심이 채택한 인용고안들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술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기구 동체는 종국에는 파열되고 만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고안이 기존의 기술보다도 개악의 고안이라고 인정·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진보성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등록고안은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에 관한 고안으로서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기구동체의 파열을 방지하려는 기술사상은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원심에서 채택한 인용고안들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술이므로, 결국 위 고안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위 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기구 동체는 종국에는 파열되고 만다고 단정한 나머지 위 고안이 기존의 기술보다도 개악의 고안이라고 인정·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진보성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1. 선고 95나14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81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7. 7. 동양전자유통이라는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9. (차량번호 생략) 와이드 봉고킹캡 소형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같은 달 20. 그의 친구인 소외 1에게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뢰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직장 동료인 소외 2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부탁해서, 위 소외 2가 대학교 동문인 원고 회사 역촌영업소 소장인 소외 3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체결을 의뢰한 사실, 위 소외 3은 소외 2가 당시 위 차량에 관한 사항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위 소외 3에게 통보하여 주자, 소외 3은 피고가 당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자인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1에게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의 주운전자의 개념이나 그 중요성, 주운전자의 성별, 나이, 성향에 따른 보험료율 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한 채 단순히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사실, 소외 3은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4와 소외 5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피고에게 그 두 사람에 대한 상이한 액수의 보험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주운전자의 개념이나 주운전자에 따른 보험료율의 체계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보다 싼 보험료를 소외 1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은행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송금하여, 소외 3이 1993. 7. 20. 위 보험료를 받고 스스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청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피보험자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주운전자란에 소외 4('소외 4'의 오기이다)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3. 7. 27. 주운전자가 소외 4으로 된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약관을 우송하여 주었는데, 위 약관의 어느 조항에도 주운전자의 개념과 주운전자에 따른 보험료율의 체계 등의 주운전자의 중요성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 역촌영업소 소장인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1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으로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