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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최초)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업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9. 24. 14:00경 공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져 2009. 9. 26.경 ○○○○○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원고가 과중한 업무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4. '원고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휴일 근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3. 2. 10. ○○○○공업(인천 이하생략에서 철제 및 스텐레스 박스와 배전반을 제작 생산하는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생산과장으로서 주 6일(토요일은 격주 휴무)을 근무하고, 하루 근무 시간은 통상 08:0 부터 17:00까지이며, 주된 업무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된 스텐레스 박스 및 배전반 등의 먼지 제거 작업 후 경우에 따라 단열재를 부착하며, 박스 모서리 등에 페인트 도색 마치고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가끔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이내에는 장근로시간이 1시간 가량, 1달 이내에는 총 4시간 30분 가량 되었다.
(라) 원고는 2009. 9. 24. 문짝을 조립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9. 9. 26.경 심한 구토와 두통 증세로 ○○○○○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다.
(마) 원고는 2009. 9. 16.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압 140/70mmHg, 고혈압 2차검진요망, 간장질환에 대한 추가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바) 원고는 1주일에 술을 1-2회 정도하며, 담배를 하루 10개피 정도 피우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2009. 9. 24.자 ○병원 진료기록 :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내원
2009. 9. 26. ○○의원 : 뇌졸중 의심되어 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서 발급
(나) 피고 자문의
좌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소견으로 이는 환자의 기존 뇌혈관 기형의 파열로 볼 수 있음
파열 원인 중 과로나 스트레스의 급격한 악화 등 급격한 혈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업무 연관성의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업무내역은 객관적인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스트레스의 급격한 변화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갑자기 두통과 의식저하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고협압 기왕력, 가족력, 흡연,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뇌동맥류가 잘 발생함
음주 및 흡연이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관련 요인 중 하나이고, 원고의 경우 일주일 술 1-2회, 소주 1/2병 정도, 흡연 하루 10개 정도 있으나 뇌동맥류에 대한 영향은 경미한 정도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업에 대한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업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9. 16. 실시한 건강검짐결과에서 고혈압 2차 검진요망 등의 소견이 있었던 점, ② 뇌동맥류의 생성원인은 고혈압, 음주, 흡연, 가족력 등 그 원인이 다양한데, 원고는 고혈압, 음주, 흡연 등 뇌동맥류 생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외부적 요인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06,1심-대법원,2010두50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무릎 반월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6. 11. 11. 동료직원들과 족구를 하다가 무릎이 삐끗한 사고 및 2006. 11. 24. 자동차부품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각 사고들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① 원고가 2006. 11. 11.자 사고 이후 한 차례 ○○○○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당시 시행한 부목 고정 또한 원고 스스로 풀어버렸으며, 자기공명영상 촬영 권고를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의 경위 및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 정형외과 진료시 원고 스스로 위 각 사고 이후 여러 차례 무릎이 꺾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사고 이외에도 원고의 무릎이 손상될 수 있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6. 11. 11. 발생한 사고가 기왕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7.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4. 7. 뇌경색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7. 25. 치료종결한 후 장애 제3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고 그 후로도 피고가 발급한 후유증상진료카드를 이용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다.
나. 그러던 원고는 2009. 9. 24. 화장실에서 쓰려져 우측 중대동맥 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자 종전의 뇌경색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7. 이 사건 상병은 2004년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경색의 재발 위험률이 정상인에 비하여 4~5배 정도 높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이 재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병원)의 소견
- 최초 경색 이후 외래 통원 치료를 하며 정기적 혈액 검사, 혈압 등 정상 조절되던 중 재발하였다. 가족 진술상 특별히 재발할만한 육체적, 정신적 이벤트가 없었으며 뇌경색체가 정상인에 비해 재발위험률이 통상 4~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
2) 피고 자문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 유발 위험인자 또는 뇌경색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 최초 경색과 다른 부위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최초 뇌경색과 무관하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최초 경색은 좌측 기저핵부에서 발병하고 이 사건 상병은 우측에서 발병하였는바 최초 뇌경색의 악화 또는 재발로 볼 수 없다.
4) 이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최초 경색이 발생한 부위는 좌측 뇌실 주변이다
- 최초 경색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2005. 7. 25. 무렵은 그 이후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을 호전시키기 어려운 시기로 볼 수 있다.
- 뇌경색이 발병한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재발 가능성이 4~5배 정도 높은지 여부 : 뇌경색 일으킨 원인에 따라 다르고 이차적 발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고 치료해야 할 원인이 있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
- 원고는 뇌혈관 자체의 협착이나 폐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경동맥이나 심인성 혈전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을 일으킨 원인과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된 기록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 일반적으로 좌측 부위 뇌경색이 악화되어 우측 부위의 뇌경색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불가능하다.
- 원고는 최초 뇌경색으로 지능이 정신지체의 수준에 이르렀고 기억력 손상, 극도의 우울증상, 의사소통 불가능,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기존 증상과 생활환경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최초 뇌경색의 원인이 계속 되고 있다가 그것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가지고 있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진료기록상 최초 뇌경색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그 원인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에 의하여 새로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최초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이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이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좌측 부위 뇌경색이 악화되어 우측 부위의 뇌경색으로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이 재발하였다거나 악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뇌경색과 동일한 유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보유한 다른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최초 뇌경색 간의 관련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존 상병인 하반신마비, 방광욕창 등으로 인한 배뇨장해 상태 및 위축성 방광증세와 사망원인인 자발성 뇌출혈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대학교 ○○병원장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외1가 2007. 12. 31. 03:00경 배와 방광 주위가 부어 올라서 그의 처가 배뇨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배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혈압상승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재심신청기각재결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7구합1571,1심-대전고등법원,2008누16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성남 판교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다가 2008. 6. 17. 천정에서 떨어진 트러스빔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두개골복잡함몰골절, 좌측 하지마비'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 2008.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임금총액이 1,840,000원이고, 근로한 일수가 2 일이었음을 전제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산정한 8,400원( = 임금액 1,840,000원/근로일수 23일 x 통상근로계수 0.73)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 2010. 3. 8. 자신의 일당이 8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5. 원고의 일 1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0,000원씩을 수령한 사실을 근로계약서 및 동료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2008.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의 기간로 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면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19일이어서 1일 96,842원을 수령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일당이 8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일당이 100,000원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갑 제4호증의 1(근로계약서), 2(소외1 작성의 진술서), 3(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의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다.
위 각 증거 중 근로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소외1은 주신문에 근로계약서를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반대신문에서는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직접 본적은 없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소외1으로부터 원고 그의 일당이 100,000원이었다고 들었다는 것으로서 소외1의 진술과 별도로 독립된 증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소외1 증언은 원고의 일당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중국교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당 1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도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에서 작성하였고, 원고가 최초요양급여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일용노무비 일급명세서에는 원고가 2008. 5.경 20일을 근무하여 일당 80,000원으로 계산한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6.경 15일을 근무하여 일당 80,000원으로 만한 1,200,000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지급명세서의 출역상황에 의할 때 원고의 2008. 5. 17. 부터 같은 해 6. 16.까지의 출역일수는 23일이 된다.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주)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정혀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한 소외1의 증언 및 그 진술서와 소외1으로 부터 원고의 일당이 100,000원이라고 들었다는 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일당이 100,000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4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1. 7. 8.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천골 분쇄골절, 골반 내 혈종, 치골 봉합 및 좌측전정관절 이개, 좌측 요천추부 신경총 손상, 좌측 내장골 동맥가성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9. 골반 및 양측 하지를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3. 원고가 좌측 하지를 사용할 수 없어 장해등급 제5급 5호(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하지뿐만 아니라 우측 하지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양측 상지에도 운동장해 및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떨림을 호소하고 있으며, 흉복부장기의 기능에도 장해가 남아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측 하지, 양측 상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 등에 관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
(1) 우측 하지
상병명은 우측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신경근병증임.
척수 신경총 손상은 좌측 요추부위에 대한 내용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측에 대한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병원의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원고는 신경섬유종증 환자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나 그 내용, 정도, 발생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음.
우측 하지의 증상은 좌측 천골의 골절, 좌측 척수 신경총 손상 등이 골반환 손상(골반뼈를 하나의 링으로 보았을 때 좌측 후방이 손상을 받으면 링에 해당하는 구조물 또는 골반 내 장기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음)의 개념에서 우측 하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원고가 신경섬유종증 환자인 기왕증으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50:50인 것으로 판단.
(2) 좌측 및 우측 팔
2003년도 근전도검사상 경추 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한 기록이 있음.
경추의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증상이 이 사건 추락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우측 하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진단(신경섬유종증)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함.
사고와 기왕증의 기여도는 50:50인 것으로 판단됨.
(3) 대퇴부, 골반 등 내복부의 장기, 뼈 등
상병명은 천골의 분쇄골절 및 좌측 천장관절 손상, 치골 봉합 손상 등의 골반한 손상 및 천골의 불유합, 좌측 내장골 동맥가성동맥류 파열.
상병은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치료종결일인 2005. 12. 31.까지 우측 하지의 상병인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신경근병증과 양측 팔의 상병인 경추 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원고에게는 신경섬유종증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신경섬유종증에 의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원고의 장해등급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이 사건 처분 당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첫째, 원고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주장하거나, 그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판단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흉복부장기에 어떠한 기능장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한 적이 없다.
셋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후인 2009. 4. 30. '신경인성방광, 수신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신장 등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위 추가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이후 장해등급의 변경을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의 위 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좌측 하지의 장해상태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충남 이하생략 ○○○○ 시연장(줄 전시관 야외무대)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2. 29. 건축물 외부에 설치한 비계를 해체정리하다가 2m 높이의 수평파이프에서 떨어져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0. 3.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반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간판 탈출 소견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하처분(이하 불승인 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여년 이상 건설 현장에 종사하여 오는 동안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도, 위 탈출증이 요양승인신청 당시 함께 신청하였던 '요추부 염좌'와 동일 부위의 병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탈출증 역시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뼈와 관절을 연결하는 단단한 섬유조직인 인대가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 '염좌'와 추간판의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을 뚫고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추간판 탈출증'은 서로 다른 질환이므로 요양승인신청 당시 요추부 염좌를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에서 당초 요양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까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첨언하면 원고는 요추 제3-4번 추간탈 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에게 먼저 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추간판 탈출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을 제6호증(○○○○협회 감정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중심에 있는 수핵이 그 주위의 섬유륜을 뚫고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으로서, ① 요통보다 하지 통증이 심하다, ② 해당 압박 신경근에 따른 특징적인 소견이 있다, ③ 신경근의 압박이 신체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④ 근력 약화·감각 소실·반사 약화 등의 신경 징후가 있다는 4가지 진단기준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반면 추간판 팽륜은 추간판 탈출증의 이전 단계로서 수핵 내압이 증가하여 섬유륜을 미만성으로 밀고 있으나 섬유륜을 뚫고 나오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팽륜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신경근의 압박까지 수반하는 추간판 탈출증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18,2심
【주문】1.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자신이 2009.10. 13. 오후 2시경 동해 해상에서 해양심층수 인입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예인선에 콤프레서(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잠수부를 도와 주기 위해 바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다가 허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섬유륜 파열 및 요 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면서 201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가 돕던 잠수부인 소외1가 직접 목격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외1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채 사고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만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은 급성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병변이라고 잘못 판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8,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9, 10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러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6~8, 11~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1~1.5m 높이의 파도가 들이치고 있었기에 그러한 상황 에서 바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뛰어내린 직후 원고가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면서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 원고를 차량에 태워 한의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게 한 점, ③ 서울영상의학과의 2009. 10. 20.자 MRI 검사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탈출증 외에는 추간판에는 특이소견 없는 비교적 건강한 요추이고,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여서 급성으로 생긴 탈출증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의견 또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간에 경도(輕度)의 퇴행성 병변만이 보이고 그 위 상위 요추에는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로 파악되며,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있던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 서울영상의학과의 의학적 소견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08,2심-대법원,2013두136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5. 6. 19:00경 치매노인을 안은 채 방 바닥으로 넘어지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로, '흉추 제12번 골절, 허리뼈의 염좌,(이 사겐 제1상병)로 수술 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9. 8. 3. 자택 욕실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추협착 요추 제4-5번,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이하 이 사건 제2상병, 이 사건 제1, 2상병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30.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제 2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제2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5. 11. 14.경부터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체인 ○○○ ○ 소속으로 그곳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업무를 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사고로 이 사건 제1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9. 7. 2. 요추 제4-5번간 금속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 2009. 8. 3. 자택의 목욕탕에서 욕조에 걸터앉다가 엉덩방아를 찧는 이 사건 제2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척추협착 및 압박골절로 인하여 허리통증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안정 가료 및 정기적원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MRI 소견상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염좌 긴장은 승인 타당, 요추2번 골절 및 척추협착은 재해경위와 무관하여 불승인이 타당
이 사건 제2상병은 업무 외 재해임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비 , 신경압박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임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2009. 6. 27.자 MRI에 의하면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이 관찰되며, 척수의 압박소견이 보이고, 요추 2번은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음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추협착소견이 관찰됨
원고가 이 사건 제2사고로 입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하지마비 증세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제1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넘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학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사고는 자택에서 일어난 것인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제1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제2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제2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상병의 치료과정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제2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142,2심-대법원,2011두2591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7. 16:00경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대퇴부절단, 전완부척골골절, 수부3,4,5신전권개방성파열(좌), 뇌진탕, 세균성감염증(대퇴부근육)'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09. 7. 6. 그가 ○○○○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에서 고정급을 받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2007. 5. 21. 설립된 회사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축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8. 5. 7.까지는 소외1, 이후 2008. 8. 11.까지는 소외2, 이후 현재까지는 원고로 등재되어 있다. 소회회사는 2008. 10. 29. 4대 사회보험의 가입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9. 사업주로서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의 부 소외3은 2008. 6. 1.부터 2009. 6. 30.까지 소외회사의 고용보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를 제외한 소외회사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통장으로 입금된다. 원고의 경우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고기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소외회사로 출근한다.
(4) 소외3은 2009. 6. 26.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생략에 정육 도 소매업체인 ○○○○를 개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우 ○○○○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었으며 출퇴근시간도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을 신고한 점(반면 원고의 부 소외3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③ 원고가 ○○○○ 소속 근로자의 자격으로 소외3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소외회사의 직원들은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급여와 관련하여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점, ⑥ 원고와 소외3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941,2심
【주문】1.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1.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을 찾아 구루마에 실어 재봉작업을 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9. 12. 14. 13:00경 작업 도중 목 부위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제4-5경추부 추간 판탈출증, 경추 척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1.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평가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원단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운반하는 원단의 무게가 17-18kg/개이고 하루에 3,500~3,700kg을 운반하며, 원단을 구루마에 실을 때 어깨에 메고 실어야 하는 관계로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간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단 운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 6일 2교대(주간작업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작업의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원단(17-18kg/개)을 분리하거나 구루마에 실어 재봉작업을 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루 평균 3,500~3,700kg)하는 업무를 담담하였고, 원단을 구루마에 싣는 작업을 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허리를 45~60도 정도 구부려 원단을 들어 구루마에 싣거나 적재된 원단을 어깨에 메고 나와 구루마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작업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9년 이상 하여 왔던 점, ② 주치의1(○○○○○○○병원)은 이 사건 상병 중 '제4-5경추부 추간판탈 출증'은 무리한 활동 및 노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주치의2(○○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는 원고의 제4-5경추간 추간판의 간격은 잘 유지되고 있었고 퇴행성 골극 형성이 없으며, 나아가 연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고, 경추척수증은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압박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가 원단을 찾는 업무를 약 9년간 종사하였고, 경추척수증의 원인이 주로 제4-5경 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증상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9년 이 상)에 걸친 원단운반작업으로 어깨나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가 2009.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 소속 ○○○에서 운영하던 도서출판 ○○○○○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09. 6. 27. 22:00경 근무를 하다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부는 고혈압의 호발 부위 뇌출혈로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28.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원인질환이 없었는데 2009. 1.부터 계속적인 사찰 공사 및 2009. 4.부터 같은 해 6.까지는 석가탄신일과 생전예수제 준비가 겹쳤으나 종래 있었던 군부대의 인력지원마저 중단되어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2009. 6. 27. 내원 당시 CT 검사상 좌측 시상부(thalamus) 출혈이 있고 혈종 내 조영 증강이 되는 활동성 출혈 병소 확인되었다.
-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80~90%가 자발성이고 그밖에 혈관질환(뇌동맥류, 혈형, 맥관증, 종양 등)이 10~20%를 차지한다.
- 뇌출혈의의 유발인자는 연령 및 성별(연령 10년 경과시 위험성 1.97배 증가,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3.73배), 음주(증등도 음주 2.05배, 고도 음주 4.11배), 고지혈증(1.22배), 흡연(1.5배), 당뇨(1.27배), 고혈압(3.68배) 등이다.
- 과로와 출혈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는 없다. 다만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이고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
- 고온다습한 기후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는 없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뇌출혈의 발병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명백히 외상성이 아니고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서 적형적인 호발부위인 좌측시상부에서 발병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은 타원형으로 뇌의 시상부에서 발생하였고 뇌혈관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 뇌출혈의 위치와 모양만으로도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가능하고 원인은 자발성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과 연관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혈관의 변성에 의한 것이다.
- 실제 환들의 경우 10명 중 3명은 고혈압 병력이 없는데도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원고의 경우도 자연경과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소견이다. 외부 요인에 의한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다.
- 고혈압이 없거나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혈압은 있었을 것이며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도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존재는 뇌에 나타난 전형적인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에 의하여 입증된다.
- 원고의 경우 뇌출혈이 발생하고 근무하면서 더 재출혈하거나 악화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강도나 그 양이 원고에게 무리였는지는 알 수 없다.
3) 원고의 업무내역 등
- 원고는 2003. 3.부터 부정기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 7. 1.부터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경비업무, 주차관리, 그 밖의 잡무를 맡았으며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24시간 교대의 격일근무를 하였다.
- 매년 석가탄신일(준비기간 및 마무리 작업이 약 3개월 정도 걸린다)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군대로부터 매일 10~20명 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9년에는 북핵문제로 인해 군부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직접 연등 달기 등 행사 준비를 하였고, 더욱이 2009년은 윤년이어서 2009. 5. 19.부터 2009. 6.말까지 생전예수제 행사, 2009. 4.경 납골당 리모델링, 2009. 4.경부터 ○○○ 경내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야간주차관리업무 가중 등으로 원고는 근무 후에 자주 연장근로를 하였다.
- 그러나 연장근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는 2009. 5.경 전산출퇴근기록장기의 고장으로 멸실되어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매일 막걸리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위치 및 모양에 비추어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서 전형적인 호발부위인 좌측시상부에서 발병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석가탄신일, 생전예수제 등의 행사 준비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그리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원고가 1944년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785,2심-대법원,2012두53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2. 22. 9:30경 회사 내 5층에서 만든 반도체 캐필러리를 세척하기 위하여 7층 작업실로 옮기던 중 목 및 어깨의 마비증상과 두통을 느껴 강동 ○○대학교 병원(○○○의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실의 가성소다 등의 냄새가 극심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달 전부터 목과 어깨가 아프고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2008. 5.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검사팀에서 반도체 완성품 세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1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0:00경까지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완성품을 클리닝실로 옮기는 일, 세정액을 물과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가열하는 일, 세정 후 다음 작업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였다.
(다) 원고가 작업을 하는 7층의 세정실은 염산, 가성소다 등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냄새가 나기도 하였다.
(2)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뒷목이 뻣뻣하여 한의원 등에서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머리의 통증으로 조퇴를 한 후 강동 ○○대학교 병원(○○○의학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이전 고혈압이나 흡연 등의 과거력은 없으나 동맥류가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가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강동 ○○대학교 병원)
거미막(지주막)하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진단 하에 입원, 2008. 12. 22. 두통 및 오심, 구토 발생하여 내원, CT상 거미막하출혈의 진단 하에 2008. 12. 23.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의 생성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선천적인 것 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로 발병한다 판단됨
업무상 과로나 과다한 스트레스가 동맥류의 생성 및 확장과는 관계가 없으나 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출혈이 발생된 경우임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거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감정의(○○○대학교 ○○○○병원)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성별, 고혈압, 흡연 등이 있음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감염, 외상, 혈관질환(동정맥기형, 동맥류, 고협압), 혈액응고질환, 뇌종양 등이 있고, 보고된 독소로는 암페타민, 코카인, 일아민산화제 억제인자, 에피네프린, 알콜, 에테르, 일산화탄소, 몰핀, 티코틴, 납, 포스포러스, 교감신경 흥분제 등이 있음
급격한 온도변화의 체감이 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체감온도의 변화가 뇌동맥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음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고혈압이나 흡연에 대한 기록은 없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정실의 냄새 등으로 다소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작업하는 세정실의 화공약품의 사용 정도, 냄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어머니가 뇌출혈 진단을 받는 등 가족력이 있고, 원고도 동맥류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792,2심-대법원,2013두1077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 '○○○○○'에 입사하여 화물차량 운전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8. 12. 08:30경 인쇄물 상차작업 중 어지럽고 손,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 내용
○○○○○는 주로 구청, 동사무소, 스키장 등에서 사용할 각종 서식 및 홍보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로, 5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데, 대표는 행정 업무, 원고는 화물차량 운전 및 영업관리 업무, 다른 2명은 편집 및 도안 업무, 나머지 2명은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원고는 통상 주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일에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바쁠 때는 연장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 회사의 대표는 원고의 형수이고, 근로자 중 2명은 원고의 형들이다.
위 회사는 주로 가족들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체이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인 근태현황이나 연장 휴일근무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작성 관리되지 않았다.
(2) 건강 상태
㈎ 2009. 10. 6.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원고는 식전 혈당이 112mg/dL(정상범위는 60~100mg/dL), 트리글리세라이드가 572mg/dL(정상범위는 0-200mg/dL 정도)로 측정되었고, '정상B, 일반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30년간 하루 5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약 1회 회당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는 이상지질혈증이나 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1) ○○대학교○○○병원 (2010. 8. 30.자 초진소견서 및 2010. 9. 1. 입퇴원 기록지, 퇴원요약지) : MRI상 중뇌 및 사상 측두엽의 다발성의 급성뇌경색임. 후대뇌동맥의 혈관 협착 소견 있음. 중상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됨.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됨. 저린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어 뇌경색의 재발가능성 있어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 재발 예방을 위해 지속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대학교 한방병원 (2010. 9. 29.자 진단서) : 뇌경색,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 등의 최종 진단임. 현재 오른쪽 위약감, 구음장애, 경미한 연하곤란, 두통,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상황으로 추후 지속적인 안정, 가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 피고 자문의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나 최근 급격한 업무 증가 또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뇌경색이란 뇌순환이 감소되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신경기능장애를 보이는 질병임. 여러 위험인자 중 고혈압, 흡연 및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인자임.
○ MRI검사상 후대뇌동맥 관류영역에 뇌경색이 발생되었고, 후대뇌동맥의 협착이 의심되어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 대부분 동맥경화증에 의해 동맥의 내강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을 의미함. 죽상동맥의 경화증은 동맥의 벽에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혈관 평활근세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침착하고 침범해 들어와서 동맥의 벽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병적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거나 혈전이 발생되어 뇌경색이 유발됨.
○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이라기보다 후대뇌동백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제 4, 5호증, 을 제1, 2,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원고는 2년 가까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적이어서 업무의 내용, 강도의 변화에 따라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 업무상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이상지질혈증, 추골동맥 및 후대뇌동맥 부위의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기존 질환과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후대뇌동맥의 폐색이나 협착에 따른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에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이상지질혈증 및 뇌동맥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1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년 초에서 1989년 초까지 보석가공업체에서, 1989. 3.부터 1990. 3. 까지 유리제품가공업체인 (주)○○에서, 1990. 10.부터 1991. 7.까지 기계기구제조업체인 ○○공업(주) ○○공장에서, 1991. 7.부터 1993. 2.까지 도자기제조업체인 ○○○○(주)에서, 1993. 6.에는 합성수지제조업체인 (주)○○에서, 1993. 6.부터 1993. 11.까지는 직물업체인 ○○○○(주)에서, 1993. 12.부터 1994. 2.까지는 표백 및 염색, 가공업 체인 ○○○○(주)에서, 1994. 5.부터 1994. 9.까지는 선재제품제조업체인 ○○○○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4. 9. 7. 진폐로 진단받고,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진단 당시의 특례임금 22,957,14원을 최초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2000. 12.경 재요양을 시작한 이후에도 위 평균임금을 증감하 여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왔다.
다.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의 변경된 상회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7.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을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09. 10. 29. 피고에게 적용사업장을 ○○○○(주)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0. ○○○○이 분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 만든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에 의하면, 적용사업장의 판단기준을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 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으로 나누고, 적용 우선순위를 ①〉②〉③의 순으로 하며,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진폐증이 발생된 사례가 없고, 용접기에 집진기가 달려있어용접시 나오는 연기가 밖으로 자동배출되고 있으므로 ○○○○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에서 재직 중이던 1993. 2. 3.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기흉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적용사업장을 ○○○○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며,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철판 원자재를 들여와 프레스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중간에 구멍을 뚫고 용접 후 외주업체에 열처리 및 표면처리를 의뢰한 후 완성된 부품을 납품해 왔다.
(2) ○○○○에서 사용하는 용접기에는 1992. 7.경부터 집진기가 설치되었고, 원고 는 ○○○○에서 철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원고는 1993. 2. 3.부터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기흉으로 진단받고, 흉관삽관술을 시술받았으며, 당시 차트에 진폐증 의증으로 표기된 것은 있으나, 기흉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먼저,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철판의 절단, 용접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사업장인 이상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용접기에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에서 원고 이외 진폐환자가 없었고, 원고가 철판을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을 평균임금의 적용사업장으로 해 달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사 원고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 재직 중에기흉을 진단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기흉이 진폐증의 합병증인지 없으므로, 원고가 ○○○○ 재직 당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2. 20:30경 철골보수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을 지상에서 약 6미터 높이로 들어 올리다가 밧줄에서 H빔이 빠지면서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던 H빔이 떨어져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좌 제10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주관절부 염좌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8. 7. 24.까지 요양을 받다가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다시 피고에게 2009. 4. 28.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고, 2009. 5. 18. 같은 상병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이라기 보다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을 제4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6세의 남자로서 경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와 CT에서 경추 제3-4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우측에서 인지되나 탈출부위에 골극 형성이 동반되어 있어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도 각 ㉠ 경추부 MRI 및 CT상 심한 골극 형성의 퇴행성변화가 인지되며 추간판 팽윤증이 인지되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거나, ㉡ 경추 MRI 및 CT상 경추 제3-4번간 골극 형성과 이에 동반된 팽윤성 디스크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정상소견이 관찰되므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특히 이 법원의 감정의(필름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경추 제3-4번간 추간판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기는 하나, 다발성으로 경추 제3-4, 4-5, 5-6번간 추간판의 퇴행이 관찰되며, 추간의 간격 감소, 골극 형성 등의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급성기적 손상의 경우 동반되는 출혈, 인대손상, 골절 등의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유리성 탈출이나 상부 또는 하부로 전이된 추간판의 탈출이 없고,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을 보일 정도의 변형이 없으므로 급격한 악화로 볼 수도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 제3호증의 2, 을제4증의 2)이나 특별진찰 결과(○○○○○○○, 갑 제8호증, 을 제4 호증의 7)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3078,2심-대법원,2011두140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4. 12.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안구 이물 침입 및 2도 화상, 좌안 각막 외상, 좌안 상 안검 및 하안검 1도 화상'의 상병으로 요양하였고, 1975. 11. 14.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1989. 12. 4.경 '좌안 검구 유착, 상하 누소관 폐쇄, 좌안 각막 혼탁, 외상 후 신경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7. 9. 30.까지 치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8. 2차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9. 10. 2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9. 10. 26.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가 좌안 안전수동 등으로 장해등급 제8급 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재 요양 전의 상태와 동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 차액분이 없다는 이유로,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로 인하여 좌안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우안의 시력도 점차 저하되어 2009. 10. 22. 치료종결 후 좌안 안전수동, 우안 나안시력 0.4의 진단을 받았고, 또한 재해로 인하여 상하안검 및 눈꺼풀이 크게 결손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1호보다 상위 등급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대학교병원)
㈎ 2009. 10. 23.자 장해진단서 원고는 2009. 6. 25. 좌안 안검 교정술을 시행하였다. 2009. 10. 20. 우안 나안시력 0.4, 좌안 안전수동(교정 불가)이다. 지속적으로 안 연고 약을 투여하여야 하고, 좌안 각막 화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다. 좌안 상하 속눈썹이 화상으로 인해 나지 않는다.
㈏ 2009. 11. 3.자 소견 회신서
- 우안 시력 장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 좌안 교정시력은 안전수동, 기타 장해로는 눈물관 폐쇄, 상하 속 눈썹이 없다. 좌안 안검내반 및 안검 결손으로 2009. 6. 25. 좌안 안검교정술을 시행하였다.
(2) 자문의
①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교정 불가)이다. 우안 시력은 0.4이나,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다.
② 원고의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8급)에 해당한다. 좌 상하안검 속눈썹 화상으로 속눈썹 말림 현상을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각막 노출이 있는 안검 결손은 아닌 상태이다. 즉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다.
(3) 신체감정의사(○○○○○대학교병원)
- 원고는 현재 좌안의 반흔성 안검내번과 각막혼탁으로 인하여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교정 불가)이고, 우안의 백내장으로 인하여 우안 나안시력 0.16(교정시력 0.3)의 상태이다.
- 원고의 우안 시력지하와 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의 원인은 노령, 백내장으로 보인다.
- 좌안 시력 안전수동은 장해등급 제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에 해당한다.
-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안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재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장해등급의 산정시에 고려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좌안 안전수동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8급 1호에 해당할 뿐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되어 제12급 3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등급을 인정할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이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요건에는 해당하지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1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365,2심-대법원,2011두1101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7. 26.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산업연수생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6. 6. 3. 잔업을 마치고 회사 내 기숙사로 취침하러 간 후 다음날인 2006. 6. 4. 취침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사'로 판명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6. 8. 피고에게 중대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외국인노동상담소장과 소외 회사에게 망인의 유족을 수소문 및 확인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외국인노동상담소는 2008. 1. 21. 피고에게, 망인의 최우선 수급권자인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 사망 2달 후 시댁을 나가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가버려 청구를 할 수 없으니 차순위 수급권자인 망인의 미성년자 자(子)의 후견인인 망인의 부모를 신청권자로 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8. 1. 28. ○○외국인노동상담소에, 망인의 배우자가 단순한 왕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첨부하여 소멸시효기간(사망일 다음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안내 공문을 통지하였고, 그 후 2008. 2. 28.과 같은 해 9. 1., 2009. 1. 28.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 공문을 재차 통지하였으며, 한편 2008. 9. 1.과 2009. 1. 28.에는 주한베트남대사에게 망인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과 관련된 공적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0. 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 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사고인지 확정된 시점 즉,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2007. 11. 4.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청구권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대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인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2006. 6. 4.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가 특별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청구권은 위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6. 4.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5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2. 소외1가 수급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하다가 약 1.5m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200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4.원고가 소외1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의 지휘 감독 하에 방수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소외1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는 ○○○○○○○가 발주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내 사무실, 화장실 신축 등의 공사에 관하여 ○○○○○○○에 공사대금 견적서(방수공사 부분의 견적금액은 발수제 8통 구입비 48만원, 스카이 장비 사용료 35만 원, 인건비 20만 원 등 합계 103만 원이었다)를 제출하였고, 2009. 8. 19. ○○○○○○○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기간 2009. 8. 21.부터 2009. 9. 15.까지, 공사대금 4,68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8. 22. 소외1로부터 위 공사 중 공장 외부 벽체 일부에 대한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당시 소외1와 사이에 공사에 필요한 발수제를 원고의 계산으로 조달하여 원고 소유의 기계로 공사를 하되 그에 대한 보수로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8. 22. 13:30경부터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소외1는 원고에게 공사를 할 공장 외부 벽체 부분을 특정하여 알려주면서 구체적인 시공을 일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를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소외1는 방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60만 원 중 50만 원 만을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 시행 이전에도 소외1로부터 2008. 8.경 풀무원 대리점 공사 중 방수공사를 의뢰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공을 완료하고 보수로 320 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3.경 조안2리 사무소 공사 중 외벽 도색공사를 의뢰받아 시 완료하고 보수로 7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각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재료를 자신의 계산으로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8, 10호증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 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 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방수공사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점,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발수제를 자신의 계산으로 조달하고 자신 소유의 작업기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와 관련하 여 소외1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60만 원은 원고의 일당과 재료비 등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방수공사 시행 완료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1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511,2심-대법원,2012두61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5.경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스크랩 파편에 얼굴을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고서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2. 8.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손가락이 스크루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 제1, 2, 3 수지 완전절단상, 좌 제4수지 압좌상, 좌 견관절 염좌, 요각부의 상병으로 요양하고서 치료를 종결하였다. 하편, 원고는 1995. 1. 16.경 재요양 을 하다가 1997. 3. 8.경 치료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위 가. 다항 기재 각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각 재해'라 한다)의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의 '긴장성 두통, 요천추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상병이 치료종결 후에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 내지 요양승인상병으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요양 내지 재요양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 등에서 2002년경부터 허리부위의 질환 내지 두통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요양승인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원인을 알 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 내지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상병이 치료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826,1심-대법원,2011두45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이다.
제1심은, 원고가 일부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4인 1조였으므로 원고의 위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5. 2.경부터 퇴사시까지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주장의 2005. 1.경 및 2005. 3.경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사고일로부터 2년 5개월 가량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 이미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의 업무나 그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 필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부위에는 퇴행성 변화인 추간판 팽윤이나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모두 부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인 25세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펴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20대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추간판의 경미한 팽윤이 보인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