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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연근, 오제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1 선고 83노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다투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검찰에서 6회에 걸쳐 검사의 신문을 받았고 2번의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모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고 진술서에도 서명, 무인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일부사실을 부인하는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소론 안기부에서 신체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 등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기록을 보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1,2차는 각 구치소, 3차에서 6차까지는 각 서울지방검찰청 509호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를 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등을 검토하면 소론 안기부에서의 부당한 구속 또는 진술의 강요 등의 사정이 검찰수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찰에 송치된 다음 안기부직원이 구치소에 와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국가보안법 제8조 제4항,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구속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그 허가기간동안 피고인을 구속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구속이 불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의 원판시 간첩 범죄사실에 대하여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신체구속의 장기화와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1, 2차는 각 구치소에서 3차에서 6차까지는 각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 등을 검토하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게 소상하게 진술하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안전부에서의 사정이 검찰수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2.3.5 선고 81노2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송 태순이가 자기명의로 등기가 되면 문제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답 8필지 7,253평을 1979.9.14 피고인 승낙하에동인명의로 신탁하면서 그 보답에 관하여는 앞으로 생각해 주겠다고 언질만주었을 뿐 그밖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수나 비용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이 사건 답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81형 제5547호 48장)위 송 태순이가 1981.3.27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0년도 제2기 재산세8,728원(피고인은 재산세 10,473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착오인 듯하다. 공판기록 68장)을 납부할 것이해결되지 아니하였고 계속 2년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주겠다는 대답으로 위피해자 송 태순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반환을 거부한 것(당원 1982.3.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으로 보아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명의신탁자가 구체적인 보수나 비용의 약정없이 신탁한 농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과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수탁자인 피고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2년 가량 더 농사를 짓고 넘겨 주겠다는 대답으로 위 반환요구에 불응한 소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변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노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피고인이 변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매매계약서가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사본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의소위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 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한 위 각 죄의 행위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24 선고 83노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와 보강증거가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도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82.12.28 선고 82도2380 판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히로뽕 판매행위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율하여 이를 판시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수없게 된 히로뽕의 가액이 판시 추징가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징가액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판매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그 제조행위와 제조품의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매행위가 판매목적의 제조행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8.16 선고 83노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기타 소론 적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자백진술은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소송지휘권 남용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행위시에 시행된구 변호사법 (1982.12.31 개정전의 법률)제54조에 규정된 형은 징역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인 현행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가벼운 것으로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형법 제1조 제2항 후단,제5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시법인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징역형과 벌금형 중 중한 징역형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시법인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형인 징역형과 비교하여 보면 장기가 짧은 구 변호사법의 형이 가벼운 것임은 더말할 것도 없으니, 원심이 구 변호사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행위시법인구 변호사법(1982.12.31 개정전의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형은 징역 3년이고 재판시법인 현행변호사법 제78조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신법에서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은 병과형 또는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의 형이 더 경하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12 선고 83노2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김 명순의 진술을 종합하면 5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피고인이 1980.9.2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 중에서 100만원을 그달에 곗돈을 타게 되어있는 이재옥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소비하여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는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사실인정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제1심판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이재옥에게 곗돈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명순의 진술은 원판시 일시에 증인의 집에서 계모임을가졌는데 이재옥은 그 장소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곗돈을 모아가지고 이재옥에게 전달한다면서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어느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이재옥에게 곗돈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인정에 아무런도움이 될 수 없는것들이며, 다만 증인 이 재옥과 김영희가 경찰, 검찰,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이재옥의 집에 찾아와서 곗돈 500만원중 100만원은 후에 지급하겠다면서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하여 피고인과 이재옥이 옥신각신 다투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위 이재옥이 이사건에 관하여 당초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에의하면 자기는 피고인이 조직한 500만원짜리 번호계의 10번 1구좌, 15번 1/5구좌, 25번 3/5 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81.8.2까지 매월 소정의 계불입금 327,900원씩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는 내용인 바 80.9.2 10번구좌의 곗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받은 관계로 서로다투기까지 하였다는 고소인이 그후의 계불입금을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00만원의 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이 없이 소정 액수대로 11회(81.8.2까지는 11회에 해당한다)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이 재옥이나 김영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대로 피고인이 고소인 이재옥에게 100만원의 곗돈을 부족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에 동석해있었다는 고소인의 딸황 인옥이 사법경찰리 앞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100만원은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달에 달라고 승낙하였다는 것이니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피고인의 소위를 가리켜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제1심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고소인이 1980.9.2 10번구좌의 곗돈을 피고인(계주)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받은 관계로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00만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이 없이 소정 액수대로 11회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것이므로 계금 500만원 중 100만원을 부족되게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에게 100만원의 곗돈을 부족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100만원을 다음달에 주겠다고 말하고 계원인 고소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달에 달라고 승락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5.27 선고 82노1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번영회 임시총회결의에 의하여 시장의 질서유지 및 번영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사전통고 후에 한 단전조치이므로 업무방해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이니 소론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할 정당한 권한없이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는 결의에 참가한 회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전통고를 한여부나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단전조치를 한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참가한 회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사전통고를 한 여부나 피고인이 회장의 자격으로 단전조치를 한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횡령,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9 선고 83노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변경전의 횡령공소사실과 변경후의 사기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견해에서 제1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공소장변경 전의 횡령공소 사실과 변경 후의 사기공소 사실이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피해자에게 다방을 경영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수령)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규동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남병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7.20. 선고 83나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권리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표가 제권판결로 실효되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권판결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허물이 있으므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은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는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권판결에 의한 실효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니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허가상고이유를 본다.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및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소로서 수표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1983.3.22.자로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5호증(제권판결)까지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가.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논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이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 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동부동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3. 선고 82구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액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1979.2.19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세무서가 이 사건 양도 당시의 건물시가 상당으로 본 소외 1, 소외 2와 소외 주식회사 신탁은행간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08,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신탁은행이 건물은 철거하고 지점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등의 판시와 같은 경위관계로 건물가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지만 평가대상으로 삼아 평당 1,950,000원씩 합계 금 468,000,000원 (대지 24평)으로 결정하였으나, 그후위 소외 인들이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율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상에 건물의 가격도 평가하여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 매매계약서에 대지가격 금 360,000,000원, 건물가격 금 108,000,000원으로 삽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 가격이 당시의 건물의 시가를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당시의 시가를 금 108,000,000원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추가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액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이나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선
【피고, 상고인】 한옥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7. 선고 82나3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추상인인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건고추 2,900근을 매수한 후 원고와 사이에 고추시세가 상당한 수준에 상승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보관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피고 점포 2층에 보관하던중 그 판시와 같이 보관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탓으로 1981.9.경 위 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상인으로서 임치받은 위 건고추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건고추의 상품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위 건고추를 보관중 원고에게 수시로 고추시세를 알려주고 수차 매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시세가 맞을 때까지 편리를 보아 달라고 거절하여 오다가 그해 5월경에는 위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7월경부터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던지 인도받아 가라고 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시세가 싸다는등 또는 보관장소가 없다는등 이유로 거절하여 지금까지 피고 점포에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건고추 보관약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치인인 피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것인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건고추가 변질되고 벌레먹기 전인 1981.5.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물의 처분과 인수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원심인 정과 같이 시세가 싸다는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한 이상 이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후 피고보관중인 위 건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음으로써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누차 고추를 가져가라고 독촉하였으니 피고에게 관리자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 가운데는 위와 같은 임치계약의 해지 및 수령지체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여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여철구
【피고, 상고인】 김교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3.5.19. 선고 82나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실에 있어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이 점이나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증거판단 유탈 내지 이유불비라는 점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상고논지가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이나 실에 있어서는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경우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8. 선고 82구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8조는 관할관청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1}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제시한 자동차 검사증이 무효인 것일 때 {3}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등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6}당해 사업용자동차가 법소정의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당해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등록신청에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인하고 있고, 또 상고이유도 피고가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교통부훈령이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자동차등록관할관청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규등록신청을 거부하려면 그 신청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위 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5.24 선고 83노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판시 토지의 공유자인 공소외 김경남에 대한 채권자인 같은 오 해봉이65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김경남의 공유지분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이 되자 위 토지상에 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 및대지대금의 회수(아파트분양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키로 공소외 이 채택이 위토지를 매수함)가 난관에 봉착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분양업무를 지주의 한사람이 길재연 (김경남의 시부임)으로부터 수임한 피고인은 위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주면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겠다고 그 담보로 판시의어음 2매 및 각서를 위조하여 위 오해봉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오해봉은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김경남으로 하여금 위 오해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도록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김 경남은 이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고 그 채무의 이행이 연기되므로서 위 토지상의 아파트의 분양이용이해져 자기의 토지대금의 수령이 가능해진 이익이 있다 (반면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는 경우 입을 위 아파트의 분양이 어려워져위 토지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할 것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를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8.3 선고 83고군형항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살인행위에 대하여형법 제250조 제1항의 소정형중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형기라 함은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법조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것이므로 원심이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이상 그 장기는 15년으로서 법률상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과 단기 2년 6월의 범위안에서 처단형을 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장기의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징역10년에 처하고 있으니, 이는 법률상 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살해의 범의하에 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엠(M)16 대검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이사건 살인죄의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형법상 책임주의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지적한 이유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순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4. 선고 82구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68.8.9 소외 박 정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5.11.25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는 없었으나 당시의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기위해 원고에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모두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된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요구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양도에 관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실지거래 내용과 합치된다는 원심판시 내용은 제쳐놓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는 점만을 내세워 양도차익의 계산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경우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판단내용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5는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기 위한 관할세무서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합치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2.17 선고 82노1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함께 (1) 1980.12.10. 19:00경 판시 다방에서 (2) 동월 17.19:00경 판시 피고인 자택에서 (3)동월 하순 일시불상경 판시 중국음식점에서 판시 금원을 각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소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경합범가 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의각 소위는 동일 증뢰자로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비록 20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는 하나 단일범의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소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없다.
 따라서 원심 및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및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99조,3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소위는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8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같은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받은 판시 금원은 몰수하기 불능하므로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동일 증뢰자로 부터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그 금품의 수수가 20여일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소위는 포괄하여 일죄만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3.1.28.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34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의 구성은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기한 상표로 상품구분 제39류 비디오테이프 레코오더, 비디오테이프 프레이어 외 2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7.19 등록상표 제55618호의 연합상표로 출원하였으나본원상표 상단에 표시한 " β" 는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한 " Beta" 는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자모의 하나인 β(Beta)는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된 알파벳트의 1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영문자의 알파벳트가 아니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고또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등록 제55618호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기한 간단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는 이상 특별현저성 없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원용한 갑 제1,2,3호증은 본원상표와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며또 설령 간단한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 알파벳트 1자 또는 2자로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시한 본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다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해당하는 " β" 를, 그리고 하단에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 Beta" 를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을 뿐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설령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12.21 선고 82노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친형인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사기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것을 기도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실제로는공소외인이 자금을 대고 영업(고물상)을 하여 1979.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의 매출가액이 194,322,480원 이었음에도 8,689,310원으로 과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8,892,104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고물상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친형이 자금을 대고 영업을 하며 매출가액의 과소신고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무단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훈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7.22 선고 83고군형항19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1983.4.1. 16:00경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단이탈죄로 의율처단한 1심조치는 정당하며, 4시간씩이나 무단이탈할 범의가 없었다든가 또는 같은날 21:00까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1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필경 무단이탈죄가 완성된 후의 사정을 가지고 무단이탈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형삼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20. 선고 80구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1982.9.14. 선고 82누149 판결 ;1982.12.28. 선고 81누37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8.2.경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되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하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던바, 피고가 1979.11.1자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원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과 원고들이토지수용법 제73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피고가 1980.3.28자로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당원의 판례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원재결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제기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정숙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30. 선고 82구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20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596 대 273평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금 382,2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81.12.15 위 매도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금382,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여 위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 중이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21,84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8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7,756,100원, 방위세 53,878,050원을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 세액계산방법 곧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에 따라 지가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할 것이라 하여 위 부동산의 기준싯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9,555,000원,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109,2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계산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29,480,174원, 방위세 14,740,086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면서 원고가 자기소유인 위 대지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이고 위 대지 자체를 인천공업전수학교의 설립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이상,설사 원고가 그 매도대금을 위 학교설립자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후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용도여하에 따라 양도소득의 유무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타에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는 적법하다.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태백지방 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1. 선고 82구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험급여청구권의 성질상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21,649,966원을 인용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같은 소외 공사로부터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18,8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산재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사용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8,800,000원의 손해배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금 1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는 이치이고, 이는 원고가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니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합의금 18,8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손해배상소송계속중 손해금으로 승소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대신 장해급여금은 산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절도,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13 선고 81노6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약품회사대표인 공소외인은위 회사약품의 재고약품을 피해자 우제찬의위 회사약품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위 우제찬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재고약품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1, 같은2, 같은3,4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공소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공소외인이 다시 양도한 재고약품중 일부를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5가 처분한 판시약품은공소외인과 우제찬 간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외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횡령 또는 배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참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학성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7. 선고 82구2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2.9.29자로 원고회사 소속차량중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에 대하여 5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및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과 위 노선에 배정되어 운행하는 원고회사 소속차량은 2대 뿐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서에 보면, 처분대상 차량의 번호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임의선정 운행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집행관서란에는 '울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한 3대의 대상차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관서도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먼저 처분대상 차량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 - 시청 - 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원고소유 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처분대상 차량을 3대라고 표시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결국 위 처분은 위 노선의 차량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그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는 노선업종에 있어서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일부정지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고 대상차량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음에 집행관서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및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 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제8조 및제9조에 의하면,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서 집행관서를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행정처분의 특정과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정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는 것을 하자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가. 차량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계통만 표시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의 적부
나. 집행관서 란에 '울산'이라고만 기재된 운수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과 집행관서의 특정 유무

가. 이 사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였더라도 원고 소유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 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선업종에 있어 사업일부 정지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의 모든 자동차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운행계통만 명시하면 족하므로 위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울산' 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민경림
【피고, 피상고인】 이종헌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6.28. 선고 83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바, 상고이유의 요지는,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인 원심증인 구 경숙의 증언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배척하여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상고논지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인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29 선고 83노1423,83감노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일건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판시와 같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으로 행한 사실에비추어 볼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본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보호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66회에 걸쳐 반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행적과 범죄경력 그리고 본건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할 것이다.
사문서변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외 2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532,83감노7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1은 피고인2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지로는 대지를 매수한 피고인2가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같은 피고인이 자기 대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판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판시 소위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1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던가 또는 위 피고인은 피고인2와 아파트 건축을 동업한 것으로서 투자금의 정산방법으로 대지매매형식을 취한 것 뿐이라는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다음에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1의 그 판시 무고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무고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이 1심판결이후 원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3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8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판결선고이후 원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 통산됨이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당연 통산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판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아파트 건축은 동업한 것이라거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상호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근거없이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소득세의 법리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가. 매도한 토지상의 아파트건축을 매도인 명의로 시행한 것처럼 꾸며 분양한 경우 사위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포탈
나. 항소심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구금일수 통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법 여부

가.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수인과 공모하여 실지로는 매수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매도인이 자기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원심법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선고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 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히 통산됨이형사소송법 제1,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미결구금 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 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2 선고 82노67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2,3,4의 상고이유 및 동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드리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환등기란 등화를 사용하여 그림, 사진, 실물의 확대상을 보기 위한 광학기기이고, 영사기는 필림을 영사막에 투영시켜 보기 위한 광학기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 투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슬라이드 환등기나 슬라이드 영사기는 모두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푸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어 학교의 시설비품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인들 역시슬라이드 환등기라는 표기를 사용하였음이 엿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과 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이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및 법리오해등 위법이 없고,
 2. 피고인5는 기록에 의하여 당원으로부터 상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983.7.8 수령하고서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태순
【피고, 피상고인】 백남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나4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4.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오다가 1981.3.15 원고와 사이에 차용액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월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원심판시 점포가 매각될 때에는 그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981.11.26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 및 그 이자와 그밖의 사소한 계산관계를 모두 결산하여 채무총액을 금 6,600,000원으로 확정짖고 피고가 위 확정금액을 위 점포가 매각되어 그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종전 약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600,000원중 원고가 수령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198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피고는 1981.3.15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용금을 월 4푼의 이자로 1982.3.1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 소유의 위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81.11.26에 이르러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의 매매대금수령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1982.1.12에는 1981.12. 분 이자의 일부로서 금 194,2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1981.11.26자 각서(갑 1호증)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1.11.26 현재의 차용금 5,3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합한 금액이 금 6,600,000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을 위 점포 매매대금 수령 즉시 변제할 것을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1981.3.15자 약정에 의한 차용금 5,300,000원에 대한 월 4푼외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총액이 1981.11.26의 약정에 의하여 금 6,6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금 6,600,000원 중에서 피고가 이자조로 지급한 금 194,200원을 공제한 금 6,405,800원 및 이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가 1981.3.15에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지급된 기존의 차용금을 금 5,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4분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1982.3.15까지 변제키로 하되 변제기 전이라도 피고소유의 점포가 매각되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변제기 전에 차용금과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합한 금 6,600,000원을 위 점포매매대금 수령즉시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그후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위 각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원ㆍ피고간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미지급의 이자를 합한 금원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고가 차용원리금의 변제시기를 다시 약정한 취지일 뿐이고 원약정에 의한 차용금에 대한 월 4분의 이자지급약정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12 선고 82노50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금 20,441,000원 횡령의 점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0.3.25경 부터 공소외1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그해 10.31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공소외1주식회사에서 반월공장 신축공사를 공소외대림공영주식회사에게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지급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으로부터 도합 190,000,000원의 공사자금을 대출받아 위 반월지점에 형식상 위 대림공영주식회사명의로 개설한 구좌에 입금시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1980.6.13경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공소외 2가 미국으로 도피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회사운영을 맡게 됨을 기화로 1980.6.14경 부터 그해7.3경까지 사이에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에서 도합 20,441,000원을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증인 나 병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은 행대출금은 반월공업단지입주지원 시설자금으로서 차주인공소외 1주식회사의 지출청구에 따라은행에서 공사기성고를 확인한후 시공자인 대림공영주식회사의 구좌로 직접입금시키고 이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및 사용인감계를 받고 인출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위대림공영주식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의 보관하에 있고 피고인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1심 및 2심 증인 홍 사견의 일부증언과 검사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의 상무인 홍 사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개설내용을 숨긴 채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를 갖추어 주었더니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 신 범래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설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대로라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는 피고인이 형식상 위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그 구좌에 입금된금원은 실지로는 피고인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위 홍 사견의 1심증언에 의하면, 위 홍 사견은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회사 대표이사 신 범래의 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를 제출한일이 있고 피고인이 위 구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인출서류에 위 홍 사견이 직접 날인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81고단1290사건 공판기록 69,70,72정 및 81고단8793 사건공판기록 138정 참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홍 사견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개설과 그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의 인출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위 홍 사견의 진술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금원이 위 회사의 보관하에 있고 피고인 이 위 회사 대표이사의 은행계출인감을 보관중인 위홍사견으로부터 이를 날인받아 그 구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이 업무상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금원의 보관주체가누구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점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2. 금 9,835,703원 횡령의 점
 원심판결이 증거로 들고있는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물품외상 대금으로 수금한 9,835,703원을 보관중 이를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 상고이유 1점에서 판단한 이유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갑)회사가 공장신축공사를 (을)회사에 도급주고 그 공사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 바, 동 대출금은 계주인 (갑)회사의 지출청구에 따라 은행에서 시공자인 (을)회사구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입금된 금원은 위 시공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받고 인출하게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위 (을)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1노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8.11. 초부터 같은해 12.20까지 사이에 공소외1로부터 광화문세무서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던공소외 2 사단법인 에 대한 조세범처벌위반피의사건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청탁에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20만원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나,공소외 2 사단법인은 정관상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2인, 상임이사 1인 등의 임원을 두고법인의 업무집행을 위한 사무국내에 사무총장 1인과 그 밑에 사무차장 1인을두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상임이사로 보하게 되어 있어 그 당시 피고인이 사무총장직에 있었고 공소외1이 사무차장직에 있었는데공소외 2 사단법인이 1974년부터 1976년까지의 사업인 폐품매출에 관련하여 광화문세무서로부터 1978.9.5 추징금 10,956,463원과 벌과금 18,991,550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아 추징금은 납부하였으나 벌과금 미납으로 1978.9. 하순경 서울지방검찰청에고발되자 사무총장이던 피고인이 몸이 불편하였던 관계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있던 사무차장공소외 1이 각 시도 지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추징금과벌과금의 납입,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분담 갹출하고, 피고인에게 위 갹출금 중 420만원을 교제비로 주면서 위 벌과금에 관한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부탁하므로 피고인도 그가 재직중인 법인의 일이므로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하고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을 위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변호사법 제54조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피고인의 원판시 금품수수행위는 위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전을 소론과같이 사사로운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 피고인 의 소위가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금품수수행위가변호사법 제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이 바로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금품수수 행위는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유기,하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정운호, 한수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3.10 선고 81노1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에 대한 부분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천안시 원성천 교량신설 및 원성천 좌안석축의 각 공사에 관한 설계서작성, 그 공사입찰자에 대한 현장 및 설계설명 공사현장감독등 업무를 할 당시 그 공사구역내에 주한 미군의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는 천안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합자회사의 부사장으로 공사현장 소장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는데 위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을 아니할 수 없어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천안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서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 설치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 공사 현장감독자인 상피고인1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굴착한 장소는 위 공사구역 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배나 하천법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 동 공사에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 물푸기 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설치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공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굴착한 장소가 위 공사구역내이라면 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 상고인】 김희순 외 3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7. 선고 80나3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각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군배상신청사건을 심의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 처리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직무의 집행을 이용하여 또는 직무집행과 경합하여 개인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공무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물품보관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당원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1980.2.26. 선고 79다2241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 (부작위)임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까지 추궁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공무원이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물품보관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취소ㆍ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6.15. 선고 81구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비영리 국내법인이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생긴 때에는 비록 그 양도차익이같은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게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법인세법 제59조의 3이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거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같은법 제1조 제5항,제59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세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당원 1982.10.26. 선고 80누455 판결).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법인세법 제1조 제5항에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있는 것으로 규정한 법인중에는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 국내법인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비영리 국내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이 법령해석을 그릇쳤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비영리 국내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법인세법 제59조의 3이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거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 제1조 제5항,제59조의 2가 규정하는 별개의 법인세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