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9.29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모리시다ㆍ진단ㆍ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송영식 변리사 유영대, 김명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5.7.27. 자 1984년 항고심판 절 제56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을 보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진단」은 구강청량제 「仁丹」의 일본식발음을 옮겨 적은 것으로서 「仁丹」과 동의어이고, 「仁丹」이 구강 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상표임을 현저한 사실이므로, 본원상표 「진단」을 그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게 되어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한글로 「진단」이라고 횡서한 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仁丹」이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仁丹」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仁丹」을 연상하거나 「仁丹」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심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仁丹」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본원상표 「진단」 과 인용상표 「仁丹」과를 비교하면, 「仁丹」이 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 「仁丹」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仁丹」 을 연상하거나 「仁丹」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仁丹」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방성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상 고 인】 세운상가 (가)동 건물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0. 선고 86나2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별지목록기재 세운상가 (가)동 건물의 1층 내지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 3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가 1977.4.경 위 건물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복도에다, 원고소유의 제422호의 2 점포(당시는 창고로 사용되었다) 벽 일부에 잇대어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장차 원고가 위 422호의 2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는 그에 응하여 이를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2개의 점포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 그후 1983.7.경부터 위 세운상가 (가)동 4층은 당구장, 창고등으로 쓰이던 부분까지도 일반상품 전시용 점포로 개조되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1984.1.경부터 피고에게 위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2.15 그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솟장부본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끝에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서 1986.1.10 그 철거집행을 완료한 사실, 피고가 위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그 구조물이 이 사건 점포(창고)의 문을 가로 막게 되어 위 철거시까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창고로서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는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84.2.21부터 그 승소확정판결에 기한 철거의 강제집행을 완료한 1986.1.10까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조물을 자진 철거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위 422호의 2. 점포(창고) 10평 4흡 3작을 일반상품 전시용 점포로 사용할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서, 1심 검증결과 및 1심 감정인 신 영해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점포(창고)가 위 인정과 같은 일반상품의 도매 및 소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될 경우의 임대료는 1984년에는 금 4,965,120원, 1985년에는 금 5,172,000원, 1986년에는 금 5,378,8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1984.2.21부터 1986.1.10까지 사이에 입은 손해는 금 9,590,729원(금 4,965,120원X314/365+금 5,172,000원+금 5,378,880원X10/365)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그 소유의 이 사건 점포(창고)를 일반상품 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수익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1983.6.29경 위 세운상가 (가)동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4층을 상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추진위원회(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이다)를 조직하고 각자의 소유 평수중 16.5퍼센트의 감보율을 적용하고 방화시설, 방범시설 등 각종 시설을 하여 점포를 개량하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부터 상가개발을 시작하였을 적에, 4층의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만이 유일하게 위 감보율에 반대하여 위 개발계획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데다가,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구조물의 철거집행을 단행한 이후에도 위 세운상가 (가)동의 점포소유자들 및 입주상인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세운상가 (가)동 공동관리위원회(피고와는 다른 별개의 단체이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던 것은 피고가 위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이유 이외에도 필경 무슨 다른 곡절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위를 좀더 세밀히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오로지 피고의 위 구조물 때문에 곧바로 원고가 위 점포(창고)를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 사용 수익치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상품판매 전시용 점포로서의 임대료 상당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을이 갑등과 구분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에다 당시 창고로 사용되고 있던 갑소유의 점포벽 일부에 잇대어 사무실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위 점포의 문을 가로막게 된 경우에 있어서, 갑이 그 점포(창고)를 일반상품 판매전시용 점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을이 갑의 요청에 따라 위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였더라면, 갑이 위 점포를 상품판매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등(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준 외 5인
【피고, 상 고 인】 정의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6나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김태현이 1984.8.15. 21:00경 피고 소유인 경기 2바3208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모란방면에서 같은시 성호종합시장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시 수진동 8단지 앞 4거리 횡단보도상에서 마침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 이재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 19.2미터인 편도 3차선 도로상으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지점이고, 사고지점은 2차선의 횡단도보상이며 그곳 4거리와 횡단보도 양도로가에는 자동차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당시 위 김태현은 위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는데 마침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자동차신호등이 진행신호인 녹색신호이므로 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등을 함이 없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에 거의 이르렀을 때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는 위 원고를 3-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거리근접으로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사고당시 그곳 도로상에는 1차선상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택시 1대 외에는 전방 및 좌우에 시야장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 보행자인 위 원고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함부로 길을 건넌 점에 잘못이 있기는 하나 운전수인 위 김태현으로서도 신호등의 신호가 자동차 진행신호라 하여 신호만 믿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매시간당 차량은 800여대, 사람은 500여명이 통행하는 비교적 번잡한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 신호만을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택시운전수인 위 김태현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인용한 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상황이 다른 이 사건에 그 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행자인 원고 이재준이 보행자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뛰어서 무단횡단한 과실과 택시운전수인 위 김태현이 횡단보도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진행신호만을 믿고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원고나 위 택시운전수에게 각각 50퍼센트씩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장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상 고 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6. 선고 87구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따라서 원심판결이 원고가 광고대행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시산하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하고 광고료를 수금, 납부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약정비율에 따른 광고유치수수료를 그때 그때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단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윤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9.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강원도지사 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원도지사가 1986.10.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도 보통 1종 제(번호 생략)호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원주시장이 같은 해 11.7. 원고에 대하여 한(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에 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들의 행정처분
 (1) 피고 강원도지사가 1986.10.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운전하던 중 1986.9.2. 23:40경 원주역 광장에서 위 택시에 승객인소외인을 승차시켜 강원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소재 구 부산매운탕 입구 공터까지 끌고가 강간하였는 바, 이는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소정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같은 법 제78조 본문,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9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 및 (2) 이에 따라 피고 원주시장이 같은 해 1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1986.12.31.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소정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한다 하여위 법 제31조 및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위반내용 9호에 의하여 위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피고 강원도지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1) 원고는 먼저, (가) 원고가 위 강간행위를 할 당시에는 가사사정으로 음주한 후 이 사건 개인택시에소외인을 승차시켜 운행하던 중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성적충동이 유발되어 이 사건 강간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닐뿐 아니라, (나)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소위 친고죄인 바, 피해자인 위 소외인이 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소정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가)항 주장에 대하여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의견서), 같은 호증의 2(고소장), 같은 호증의 3(진술서), 같은 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구속영장)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원고 운전의 개인택시가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녁 늦게 운행을 하여 원주역 광장에서 충주까지 가는 승객인소외인을 승차시킨 후 같은 소외인이 야간에 길을 잘 모르는 것을 틈타서 충주방면이 아닌 제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에서 본 후미진 장소에 이르러 같은 소외인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택시에 위 소외인을 태운후 바로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발생하여 같은 소외인을 위 범행장소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서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항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소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성립 조건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그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 조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위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를 두고 제정된 법률이나 위 헌법자체가 헌법상의 근거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정됨으로써 그 개정절차가 당시 시행중이던 헌법에 위배되어 불법무효한 것이므로 따라서 무효의 위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제정된 사회안전법 역시 무효이고, 동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보호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72.11.24.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어 같은 해 12.27. 공포시행된 이른바 유신헌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뒤에 그 전면개정에 의하여 1980.10.27.자로 공포 시행된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위 유신헌법은 실효되었지만,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법률에 의하여 보안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헌법부칙 제9조에 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만치, 보안처분제도를 규정한 사회안전법은 헌법이 인정하는 바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이 위 유신헌법시행당시에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한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고, 형사벌과는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강간의 범죄행위외에 고소가 있어 소추, 처벌되어야만 위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강간의 범행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바로 이에 해당하고, 그 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형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87.09.2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줄인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7.6.3. 02:50경 서울 동대문구(상세번지 생략)에 있는피해자 경영의(상호 생략)상회에서 위 상회 종업원인 공소외1이 텔레비젼을 보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회 진열대에 진열하여 둔 파인애플 1개, 오렌지 3개, 시가 합계 금 3,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피고인이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실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상호 생략)상회를 지나가다가 과일들을 보자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과일을 사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으나 마침 주인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평소 위 가게에 가서 과일을 자주 외상으로 사오던 관계로 그곳 주인인피해자와 잘 알고 있어 먼저 과일들을 오토바이에 실어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일단 집으로 싣고 갔다가 밝은 날 위 가게에 와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피해자,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청량리경찰서 현금출납공무원공소외 3 작성의 수입명령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87.3.경부터(상호 생략)상회에 가서 과일을 자주 구입하였던 관계로 그곳 주인인 위 피해자와는 잘 알고 지냈으며 외상거래도 자주하여 오고 있었는데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해장국 장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그날 새벽에 쓸 소발을 사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마장동 시장으로 가던 중(상호 생략)상회를 지나가다가(상호 생략)상회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위 가게에 들어가 약 5분쯤 지체하였다가 일단 빈손으로 나온 다음 다시 어디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되돌아와 위 상회옆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곳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위 과일들을 오토바이에 싣다가 위 상회가 있던 시장의 경비원이던 공소외2에게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절도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본능적으로 범인들이 취할 당황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달아나려 하지 않고공소외 2에게 거리낌없이 "(상호 생략)상회 주인을 잘 아는데 주인이 오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은 최종전과 형집행을 마친 다음 전기공으로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왔으며 실제 피고인에게는 10세와 5세된 아이 둘이 있으며 위 범행당시 위 과일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어 구속될 당시 청량리경찰서에 금 54,000원을 영치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상호 생략)상회 주인과 평소 알고 있어 외상거래가 잦았었다는 점, 위 범행당시 위 과일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고, 그곳에 있던 많은 과일 중 굳이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만을 오토바이에 실은 점, 그곳 경비원에게 발견되고 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상호 생략)상회 주인인 피해자로부터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위 과일들을 실어 놓고 위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과일들을 훔칠 마음에서 오토바이에 실었다고 진술하여 자백한 듯이 표현되어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범행당시의 정황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피고인의 완강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어쨌든 타인의 승낙이 없이 위 과일들을 실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것이 절도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법리오해에서 단순히 위 과일들을 주인승낙없이 실었다는 형식적 외관에 대한 자백을 한다는 것이 그리 표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검사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압수조서 등을 합쳐보아도 위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 것이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 역시사회보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지대운 김명수

피고인이 피해자인 가게 주인과 평소 알고 있어 외상거래가 잦았고, 피고인에게 범행당시 물건들을 사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으며 가게에 있던 물건 중 굳이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만을 오토바이에 실은 점 및 그곳 시장 경비원에게 발견되고나서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없이 행동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후승낙을 예상하고 외상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과일들을 실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릴 생각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중개료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7.09.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종만
【피고, 피항소인】 허성학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7가소23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9.부터 1987.9.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피고 평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장성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계업을 하면서 1986.1.23.경 피고의 매매중개의뢰로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194의 22 대지 및 지상가옥을 소외 김봉술과 그의 처형인 소외 이춘이 등에게 소개하는 등 그 중개활동을 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개료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김봉술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대금 21,500,000원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위 중개계약에 따른 법정소개비 돈 1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정임, 김봉술의 각 증언(다만 김봉술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86.경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중개의뢰를 받고 약 7,8회에 걸쳐 위 김봉술과 이춘이 등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 중개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000,000원 이상 요구하는데 반해 위 김봉술은 그 미만을 제시하는 관계로 일시 그 중개가 중단상태에 있던 중 1986.9.경 피고와 위 김봉술이 직접 만나 절충끝에 그 대금을 21,250,000원으로 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김봉술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피고와 위 김봉술과의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활동에 기인한 것이고, 중개의 일시 중단상태가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민법 제686조,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중개계약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그 중개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중개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중개수수료표)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가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10,000,000원 이상 30,000,000원 미만일 때에는 돈 15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그 거래가액에 10,0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이 사건의 경우 위 조례에 기한 중개료 한도액은 돈 127,500원[21,250,000×(60/10,000)]이 된다 할 것인 바, 위 최고한도액과 원고가 위 중개에 소요한 기간 및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피고가 얻게 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료의 수액은 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9.2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기재와 같이 원·피고들의 평등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중계인의 부동산중계활동이 쌍방의 제시가격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끝에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더라도 중계인은민법 제686조,제673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중계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보수액은 당초 약정액(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상이 중계료 한도액)과 중계인이 중계에 소요한 시간 및 그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중계의뢰자가 얻게 된 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7고합84, 9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를 통하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공소외 3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병원장, △△병원장 의사 공소외 4, 같은 공소외 5 명의의 각 진단서를 발급교부받는 과정에서 중간소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위 각 서류를 발급받아 오는 것으로 알았을 뿐 그들의 위조행위에 적극가담하거나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6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하여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금 2,000,000원을 공소외 6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월수입이 적어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사실상 공소외 3의 하수인으로서 심부름만 하다가 패가망신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사정과 공범들이 모두 집행유예 등으로 이미 용서를 받을 점을 참작하여 관대히 용서해 달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국민의 국가 내지는 단체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선량한 운전사들을 농락하고 교통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산지방보훈청장명의의 국가유공자증명서와 의사 공소외 4, 같은 공소외 5,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장, △△병원장, ○○병원장 각 명의의 각 진단서 및 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8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를 각 위조, 행사한 사실과 공소외 6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2,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원심은 이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단함으로써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여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하는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장 명의를 도용하여 진단서를 위조,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적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판시 제1가(1), 나(1), 제2다(1), 라(1)의 각 공문서위조의 행위는 형법 제225조, 제30조에, 판시 제1가(2), 나(2), 제2의다(2), 라(2)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에, 판시 제2의가(1), 나(1), 마(1), 바(1), 제3가(1), 나(1)의 각 사문서위조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1조, 제30조에, 판시 제2가(2), 나(2), 마(2), 바(2), 제3가(2), 나(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위는 같은 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에, 판시 제3다의 행위는 같은 법 제357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3다의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의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바(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검사는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원장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여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위법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2.10. 선고 86노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 각 증거들은 모두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그 인용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는 후사경이 없어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굴삭기의 뒷편에서 접근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 자체에 "회전반경에 접근금지"라는 경고문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작업현장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소통을 위하여 시공자인 강원건설(주)에서 동 회사소속 신호수 2명을 이 사건 굴삭기 전후에 각 1명씩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 전후에 안전철책을 설치하고 사람의 눈에 잘띄는 곳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까지 설치해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와 같이 작업현장에는 경고표지판 및 안전망의 설치 등 충돌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에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전후에 신호수까지 배치해 두었다면 후사경이 붙어있지 아니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굴삭기의 후면에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작업에 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작업현장에 경고표시판 및 안전망의 설치 등 충돌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에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전후에 신호수까지 배치해 두었다면 후사경이 붙어 있지 아니한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굴삭기의 후면에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스스로 확인해 가면서 작업에 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5.8. 선고 87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홍철문에게 양도한 것은 그 사람과의 합의아래 그 사람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진실한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이전한 허위양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당원 1983.9.27. 선고 83도1869 판결 참조)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정당하다.
 이 사건 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시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구연
【피고, 피상고인】 조철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0.10. 선고 85나49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는 원심에서 소극적 손해로는 1985.4.1부터 그의 여명범위내인 55세까지의 290개월간의 노동능력 23퍼센트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원심변론에서 진술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록 278장 이하 참조),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1985.4.1부터 그 여명기간내인 55세까지의 기간중 원고가 구하는 198개월 동안이라고 설시하여 마치 원고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연금현가율도 198개월의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니면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밖에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당일 비가 와서 건축공사장의 목공인 원고가 쉬고있던 중 피고의 트럭운전사인 소외 조희영이가 물건을 팔러 김제 등지에 가니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무상으로 동승하여 사고장소 노상을 운행하던 중에 위 운전사가 담배를 빼려다가 차량바닥에 떨어진 담배갑을 줍는 순간 핸들을 놓쳐 사고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케 하여 함께 타고있던 원고로 하여금 그 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같은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심을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의무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원고는 사고운전자의 제의를 받고 그와 함께 놀다올 목적으로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던 것이므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원고에게도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운행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피고와 나누어 가진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역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감액해야 한다 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그 설시 재산상손해 중 15퍼센트를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2237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이른바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타게된 원고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대로 수긍이 되지 아니하여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사유 등이 있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바, 갑의 소유인 사고트럭 운전사인 병이 피해자인 을에게 타지로 물건을 팔러가는 김에 함께 가서 놀고 오자는 제의를 하여 을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비록 을이 무상동승자라 하더라도 원심이 을에게 그 자동차의 보유자인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5퍼센트 정도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남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문영길
【피고, 상 고 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9. 선고 86구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그 판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1983.3.1부터 1984.2.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분)이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에 정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같은 법 제59조의3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위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에게 특별부가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83.2.28 재무부령 제1556호로 개정된같은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당시에는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에 관한 재무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규칙 조항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해석된다(당원 1987.2.24. 선고 85누71 판결;1983.6.28. 선고 83누2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포함)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상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24. 선고 86구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소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주식회사가 원고소유의 서울 마포구 도화동 410의23 대 18평 6홉 및 그 지상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5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7.13자로 경료한 가등기로 보전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가 1977.8.16자로 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위 부분 청구는 원고대리인이 1987.3.3 원심 제9차 변론에서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제344정 참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음을 탓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11.5 원고에 대하여 1974.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와 1975, 1976. 각 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11,511,527원을 그 납부기한을 같은 달 20로 하여 각 부과한 후, 원고가 이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1978.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내세워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나 각서를 과세자료로 하여 부과되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1984.2.29. 서울고등법원 78누430 판결로 위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는 행정소송제기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하여 각하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기각된 후1984.11.27. 당원 84누245 판결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의당원 1982.8.24. 선고 81누16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당원판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
환지변경(경계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최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화성군이 시행한 오산지구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1984.2.10 화성군 공고 제27호로써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른 공부의 정리과정에서 같은 해 4.20 각 토지대장이 작성된 사실,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 졌다가 원고가 소외 한 양자를 거쳐 화성군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뒤 그 명의변경절차까지 마쳐 가지고 있었는데 위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지적 322.3평방미터가 310.7평방미터로 감평되어 환지가 이루어진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환지변경처분에 불복하여 1986.6.13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감평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은 위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된 1984.2.1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같은 해 4.20자 행정처분(토지대상 작성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본 듯하다)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시행되던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86.6.13에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임이 뚜렷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0. 선고 87노1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인공소외 1은 피해자의 생모임이 명백한 바,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위 강용순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범행을 당할 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으나 판시 제2의 범행을 당할 때는 나이 13세 남짓되어(중학교 1학년)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겨 그 생모인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의 부(아버지)공소외 2는 이 사건 고소인이 아니므로 그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5. 선고 87노636,87감노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또 다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의 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단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사법서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5.15. 선고 87노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7. 선고 83구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류소설치인가에는 정류소 소재지 표시와 대합실, 매표소, 사무소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 뿐,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그 정류소에서는 버스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고 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단지 기종의 도로상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 준데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그 설치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류장법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부평역 앞까지 운행해 오던 시외버스의 기존노선 중 일부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을 인천시 남구 간석동까지 연장운행하라는 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간석동까지 시외버스를 연장운행함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위와 같은 버스정류소의 설치인가신청을 받고 인천시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그곳으로부터 8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과는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의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 간석동까지 노선을 연장시킨 사업개선명령의 취지를 멸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간석동 213의 8번지에 앞서본 시외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인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인가처분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인천시내에서 자동차정류장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소의 경제상 불이익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도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정류소설치인가에 정류소 소재지 표시와 대합실, 매표소, 사무소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뿐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정류소에서는 버스 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고 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단지 기존의 도로상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 준데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그 설치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류장법 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4. 선고 87노1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판시 제2. 다.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의 행위를 그와 같이 의율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천낙관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재
【피고, 피상고인】 김성구 외 1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4. 선고 85나43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소외 1의 며느리인소외 2가소외 3으로 하여금소외 1로 가장 행세케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 편취하기로 하고소외 1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내어 사법서사인 피고 권중윤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무원인 피고 김성구가소외 3으로부터소외 1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고 다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가 제시하는소외 1의 주민등록증사진과소외 3의 얼굴을 대조한 바 있고 옆에서소외 2가 병원에서 엊그제 퇴원해서 수척해 보인다고 거들어 의심을 해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그 말을 믿고 등기신청서류에 서명날인케 하였다는 것이다.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인 만큼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사법서사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위촉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사법서사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가 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데서 나온 확인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가 있고 통상의 주의에 의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서사에게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차량면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서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8. 선고 86구1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그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떠한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함은소론과 같다(당원 1984.12.11. 선고 84누472;1987.4.14. 선고 86누735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속 서울 1아 9755호 포니택시의 운전사인 소외1이 승객인 소외 김혜경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던 1986.4.27. 01:5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64의3 앞 속칭 낙타등 고개길인 편도 2차선 도로상을 길동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상일동 시장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위 2차선 도로부분에는 빗물이 고여있었기 때문에 1차선 도로부분으로 시속 9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차선으로 앞서가던 번호미상의 택시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진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소외 강석도가 승객인 소외 김경란을 태우고 위 고개길을 넘어 1차선으로 운전하여 오던 서울 1아 9370호 스텔라택시의 전면부위를 위 포니택시의 우측 문짝부위로 충돌하여 위 두 택시의 승객인 위 김혜경과 김경란은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각 사망하고 위 두 택시의 운전사인소외 1과 강석도는 각각 8주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사고장소가 고개길이고 사고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진행한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사고지점의 진행방향 2차선 도로부분에 빗물이 고여있었던 점은 위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 결과 역시 위 각 택시의 운전사와 승객을 포함하여 사망 2인, 중상 2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켰음이 명백하여,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1986.7.25 원고에 대하여 한 사고차량인 위 포니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상습사기,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4. 선고 87노762,87감노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나제2항의 경우나 가릴 것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제1항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10년의 보호감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부길
【피고, 상 고 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8. 선고 87구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양래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충남 논산읍 화지동 87의69 대 40평방미터의 양도시기를 1973.10.25이라고 확정한 다음 현행 소득세법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 그 법 시행일인 1975.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소급ㆍ 부과 할 수 없고, 또 위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률 제22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위 법제11조) 그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가 1986.4.18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5.11.15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태(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6. 선고 87노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1982.11.23. 선고 82도143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원도제1시청 광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제1시에서는 광산과장이 광산, 상공, 운수 등 업무를 관장함) 86년도 개인택시면허사무를 관장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1이 경영하는공소외택시주식회사를 수범업체로 지정해 주고 위 회사의 운전기사인 피고인2는 운전경력년수가 부족하고피고인 3은 무사고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위 운전기사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회사대표인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점심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제공하는 금 35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원심공동피고인2(상공운수계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약 9일후에원심공동피고인 2는 반환하였다고 하나(반환일자도 기록상 분명치 않음) 위와 같이 청탁을 받고 점심식사를 받는 자리에서원심공동피고인 1이 교부하는 금원을원심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교부받은 이사건의 경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일단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뇌물죄를 인정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그 직무상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데 중간결재를 거칠뿐 최종결정권자는 상급자인 부시장, 시장임으로 그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2,3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9.2. 선고 86구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하고제95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서같은 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타인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법인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같은 법 제7조 제4항이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법문상 과세대상인위 제7조 제1항의 용역공급에 관한 위임규정임이 분명하여 그 예외규정으로서 비과세대상인 그 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위 제7조 제4항은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위임근거규정이 될 수없다 할 것이다. 또한같은 법 제36조에서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위 "타인"의 범위의 제한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무효이고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김형기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배석

가.헌법 제36조와제95조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는 그 시행령에서위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무효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수연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12.27. 자 85항당9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당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1985.2.13. 선고 84후88 판결;1986.3.25. 선고 84후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본건 상표 "동아(東亞)"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표는 타인이 선출원한 인용상표와 유사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결에 본건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아진열장, 동아개발의 상표로 다년간 진열장을 선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동아라는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쇼케이스라고 인식될 정도로 특별 현저한 상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원심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
나. 본원상표 "동아(東亞)"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9.2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유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5. 선고 86나4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호적법 제76조의2,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62조 제1항)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가사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41조,제53조,제5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김준용이 1975.2.4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소외 이용재가 위 망인과 1973.11.1 부터 1975.2.3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검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망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여1979.3.12 위 법원(79드4호)에서 위 이용재와 위 망인이 1973.11.1부터 1975.2.3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심판을 하여, 그 심판이 1979.3.31 확정되었고, 소외 이용재가 1979.4.3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천안시청 호적공무원에게 위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천안시청 호적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위 망인의 제적부에 위 이용재와의 혼인을 기재하고, 위 망인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김호선의 호적부에 위 이용재를 계모로 기재하였으며, 소외 이용재가 1979.4.16 위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위 망인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 등기신청을 하자 위 법원소속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이용재 앞으로의 원심판시와 같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호적공무원은 형식상 위와 같은 확정판결(심판)이 있어 그 호적신고를 수리하고 등기공무원은 형식상 위와 같은 호적등본이 있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한 것이므로 그들의 업무처리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굳이 그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나.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가사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