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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억규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서산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7.7.선고 88나4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경점술업이 법에 허용된 바 없고 오히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9호에서 금하고 있는 미신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그 설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갑제5호증과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월평균 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갑제5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피해자가 독경점술가의 모임인 대한승공경신연합회의 회원이었다는 취지뿐이고 증인 소외 1이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관하여 독경수입이 한달에 15만원 정도이고 점술수입은 1인당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받는데 하루에 5명 정도 점을 쳐 주어 월수입이 50만원정도 된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심도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피해자의 월소득을 50만원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독경이나 점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여 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독경을 요청하는 사람이 연간 얼마정도인지 또는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간 얼마정도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월간평균을 산출하는 등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 소득수준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증인 소외 1의 추상적인 증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증언에 의하여 존재가 인정되는 대한승공경신연합회에 독경점술업자의 월간수익 또는 연수익을 조회하는 등 심리를 더한 후에 피해자의 소득수준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되는 만큼 원심이 그러한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허물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4. 선고 86노5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5.7.13.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그날 합격통지를 받고 교양교육을 마친 뒤 자동차운전면허증이 7.15. 교부된다는 통고를 받았으며, 7.18. 강원도지사로부터 교부일자가 7.15.로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인 7.15.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피고인이 7.1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금지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제3조)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68조 제1항), 누구든지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바(제40조 본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제69조)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운전면허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이 현실로 교부되어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 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업무상횡령,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22. 선고 84노1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판시 제2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한 용숙(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을지로 2, 3가 보급소(이하 보급소라고 한다)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대여받은 냉장고 29대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그 대금을 대당 금 100.000원 가량씩 합계 금 2,9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을 총 양도대금 25,900,000원에 포함시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 편취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검사작성의 조 승배에 대한 진술조서와 조 승배 작성의 진술서, 사법경찰리 또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증언이 있는 바, 위 조 승배에 대한 진술조서나 그의 자술서는 조합과 피고인과의 냉장고 대여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계약서(수사기록 14면)에 의하면 냉장고의 대수나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에 입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양휘는 당시 냉장고가 몇대 설치되어 있다고 특정짓지 아니하고 보급소에서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있는 상태 그대로 인수 인계하면서 그 개척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사법경찰리 또는 검사작성의 이 양휘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를 상대로 한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2949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 사실에서 판매소에 비치된 냉장고 76대 중 조합대여분 29대를 제외한 원고(피고인)의 구입설치분 47대를 총 대금 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피고인)가 구입, 설치한 것은 실제로 15대 밖에 없는데 47대라고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여 원고(피고인)가 구입 설치하였다는 47대에 대하여 탓하고 있지 조합대여분 29대에 대하여는 문제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반소장, 수사기록 89, 93면) 원심으로서는 위 계약서와 반소장의 내용이 그와 같이 된 경위와 그 의의를 밝혀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한 후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취신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체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4.28. 선고 87나1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을 최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이른바 갱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최소된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출장으로) 윤관 김덕주 안우만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2. 선고 88노2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경험법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죄를 범한 후 자수하였다는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이 죄를 범한 후 자수하였으니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88.11.8. 선고 87도1059 판결
1988.8.23. 선고88도 1212 판결;1987.7.7. 선고 87도9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7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살인죄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하였다는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1. 선고 87나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가처분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7.선고 84다카2267 판결)논지 이유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영광군을 상대로 영관군은 위 소외인에게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영광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고 해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피고가 위 이영택을 채무자, 위 영광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영광군으로부터 이영택에게 또 이영택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채무자로,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등 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반하여 경료된 양수인 및 제3자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채무자,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제3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2. 선고 86구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미8군 군납용역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미8군에 대공사격훈련용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여 오던 미국법인인 소외 알에스 시스템회사(RS SYSTEMS, A Division of Tech Serv, Inc.)와 간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의 유지, 운용, 조립, 설치, 시험, 조절, 보수와 제어에 대한 교육을 개선지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전수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훈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41,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위 대가는 파견교관 등에 대한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에 불과하였고, 제공된 기술적 정보(Know-How)에 대한 보상적 성질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회사가 미8군에 납품한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모형비행기)은 국내에서 학생이나 일반인이 날리고 있는 모형비행기 구조 및 그 작동요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훈련용역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기술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미8군에 원격조종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이고,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아니하므로,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3.10. 선고 86누225판결;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등 참조), 그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제공한 기술전수교육훈련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 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인이 미 8군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내국인이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으로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 그 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원종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9. 선고 86노7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공판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성립의 진정함과 그 내용 및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서 기봉, 안 홍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쳤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2.10.20.부터 1984.11.5.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택시운전사인 공소의 서 기붕, 김 선빈, 김 명건 등 3인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들이 향토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을 받느라고 일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금 46,64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원심은 첫번째 범죄의 시일이 "1982.10.2."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1982.10.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범죄의 시일을 "1982.10.2.부터 1984.11.5.까지 사이"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오기된 첫번째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르게 첫번째 범죄의 시일을 "1982.10.20."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당원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1980.2.12. 선고 79도10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것 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택시운전사인 공소외인들 3인이 향토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을 받느라고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기본급으로 책정된 임금의 지급을 위 공소외 회사에게 청구한 것이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한 판단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볼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거부하지 못한다'는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같은 법 제36조 제1항 본문 등의 규정취지와, 공소외 1주식회사와 위 공소외인들 3인을 포함한 운전사들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임금지급방법(일당도급제의 일종인 일당적치제), 근로형태 등,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때, 원심이 비록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최소한의 임금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오기된 범죄의 시일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0. 선고 86구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시설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같은 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확인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지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8.12.13. 선고 86누779, 78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본래 주택건설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그 정지공사를 시행하여 주택건설에 적합토지로 개량하였다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시설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만 하면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경복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1.18. 선고 87나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1의 경우, 그 설시의 학력부실기재 사실과 피고 회사내의 소요 및 유인물살포사실을 인정하고서,위 학력부실기재행위는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위 원고가 피고 회사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되었고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안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전에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요 및 유인물살포행위는그 단체협약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는 된다 할 것이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당원 1987.4.14.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조)인데,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근로계약내용,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면직 내지 해고사유의 내용(특히 취업규칙 제87조)등에 비교하여, 위 유인물의살포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유인물의 내용 및 배포시간, 소요장소와 시간등을 함께 검토해 보면 이로써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위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원고2의 경우 원심이 그 설시의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전직처분은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수가 많으므로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657조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여 무효라 볼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87조외는 위와 같은 동의나, 나아가 위 전직처분을 법률상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판결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과 근로자측의 동의 요부(적극)

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해고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해고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민법 제657조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별적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2.24.선고 87나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가 소외인과 원고간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체결때에 같은 소외인의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의 인정은 그를 위한 증거취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약관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현금서비스 금액과 월부구입한도액은 따로 정하고, 일반외상구입을 위한 카드이용한도액은 카드에 수자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은행은 신용카드회원의 지위, 월수입 등 재산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회원을 일반회원, 우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누고 각 회원별로 상이한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하고 할부회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할부구입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위 소외인과 같은 우대회원이면서 할부회원인 경우 월간 외상구입한도액은 금 1,000,000원, 월간 현금서비스한도액은 금 300,000원으로 정하고 할부구입한도액은 월간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할부구입대금 잔액 2,000,000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갑제1호증의2) 제14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1회 또는 월간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이용에 관계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이 규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규약과 원고은행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월간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그 보증인의 책임이 각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외상구입한도액, 현금서비스 한도액과 할부구입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항목별 이용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체금액이 위 각 항목별 이용한도액을 합한 금액범위내인 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것은 위에서 본 원고의 신용카드회원규약(갑제1호증의2) 제14조의 문구에 구애됨이 없이 카드발행자와 가입이용자의 연대보증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여겨져 옳고 이 점을 비난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기간동안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로서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데 관하여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액 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 배분의 원리에 따라, 카드발행자와 가입회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넘는 카드발행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척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카드발행자로서의 원고가, 그 설시와 같은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하고 그 설시와 같은 보증책임 한도액에서 80퍼센트를 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상당하고 이 보다 더 많은 원고의 청구금액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항목별로 월간 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
나. 신용카드 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규약과 은행규정에 의하여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외상구입, 현금서비스, 할부구입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서까지 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각 항목별 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은행신용카드회원이 카드를 이용하는데 관하여 그 회원의 연대보증인이 적절한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카드발행자가 가입회원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한도액이내라 하더라도 공평한 손익배분의 원리에 따라, 카드발행자와 가입회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넘는 카드발행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9.05.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88가합2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1.17.부터 1989.5.3.까지는 년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을 제22호증(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구 토지대장등본),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2.15. 광주시 서구 광천동 596의1 대 709평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중 691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실, 위 토지는 1973.12.31. 각 101평씩 2필지가 분할되어 나가 각 등기카드 제804호, 제805호로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위 토지는 489평으로 되고, 다시 1976.4.13. 218평이 등기카드 제1229호로 분할되어 나가 271평만이 남게 되었는데 1984.11.20. 896평방미터로 면적환산이 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인 1984.11.19. 경 위 896평방미터 중 16평방미터를 소외 2에게 동인의 주택부지의 일부로 매도하고 16/896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준 후 1985.10.29.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16평방미터를 포함하여 20평방미터를 596의21 대 20평방미터로 분할하여 동인에게 넘겨주어 596의1대지는 8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다만 이건 토지에 대한 위 소외 2의 지분에 관하여 1987.10.2. 소외 1 외 3인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체적인 권리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이는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도시계획결정표지),2(기안용지),3(도시계획확정조서표지),4(내용),5(도면), 갑 제8호증(도시계획조회회답)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부고시 제385호(68.6.25.) 및 전남고시 제3138호(68.7.30.)에 따라 1968.7.31. 광주시 공고 제228호로 광주도시계획가로확정고시를 한 사실, 위 계획에 따르면 이건 토지는 인접한 공로인 제2광천교와 공단 사이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나가는 통로로 폭 8미터 노선명 소로 2류 제28호선(1986.6.4. 소로 2류 9호선으로 변경됨)의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이 부분이 지적도상 적선으로 표시됨) 이에 대한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위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3.12.31.과 1976.4.13.에 각 매도하고 이건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의 도시계획이 고시된 후로는 원고의 사권행사(처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제공되고 피고는 1982.4.30.경부터 1983.3.경까지 사이에 소위 새마을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측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같은 해 8월경에는 시멘트포장을 하여 계속 차량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 사용하여 오고 1985.10.17. 토지대장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987.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위 기간 중의 임료가 금 3,67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5.3.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부분)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원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신정식 오세욱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5.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5.25. 선고 87나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제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심 피고 2에 대한 증여세 등의 체납으로 그 소유토지 4필지가 압류되었다가 그 지상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그중 2필지가 경락되어 그 대금에서 체납액이 전부 교부됨으로써 그 체납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다시 체납되었다면 위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정의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국제징수법상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의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출장으로) 배만운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9.05.02 / 시행일:

【원 고】 한화갑
【피 고】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8.4.20.자 국회의원지역구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원고가 1988.4.26.에 실시하는 제13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같은 해 4.9. 피고에게 후보자등록을 마쳤는데 피고는 같은 해 4.20. 원고가 1978.9.26.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6. 그 형이 확정되고 그후 1981.4.14.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87.7.10. 위 죄 중 후에 선고받은 위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서만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이 실효되었을 뿐 그전에 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서는 특별사면을 받지 아니하여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국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였으나 위 죄 중 더 중한 계엄포고령위반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이상 그보다 경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위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그 형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같은 법 제145조가 정하는 선고무효소송과제146조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전의 지역구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이상선 윤진수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에 선거관리기관이 한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에 어떠한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5.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8가합422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83,688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87.7.1.부터 위 금원의 완제일까지 월 금 1,6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고용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이 198.5.31. 10:00경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내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l,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인 경기 (차량번호 생략) 2.5톤 타이탄 트럭 1대를 주차해 두었는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0까지 사이에 위 트럭을 도난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서울대공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피고로서는 보관받은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함에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위 주차장에는 주차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난방지시설마저 결여되어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트럭에 관한 임차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로서, 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는 위 주차장의 관리청으로서 위 트럭을 도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트럭구입대금 7,059,688원과 1987.6.1.부터 같은 달 30.까지 다른 트럭을 임차하는데 든 비용 금 1,624,000원, 합계 금 8,683,688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액의 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서울대공원주차장 입구 및 출구의 모습인 점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각 입구 및 출구의 사진)의 각 영상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도시공원인 서울대공원의 관리청으로서 위 공원의 외곽에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일시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곳에 주차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나 주차장 입구에 있는 자동차단기에 금 500원 동전 2개를 넣어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때에는 달리 아무런 제한없이 따로 마련된 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다만 출구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구 앞길이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 주차장은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흰색 페인트로 선을 그어 차량들의 주차구역을 표시해 두고 있으며, 가장자리부분은 나무들이 심어져 둘러 싸여 있으나 방책 등의 울타리는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 서울대공원측에서는 주차시설입구에 관리실을 두고 직원을 파견하여 두었으나 위 직원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환전해 주거나 주차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 시동열쇠도 운전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과천시에 소재하는 서울대공원은 도시공원법 제 1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용물이고 이에 부수된 주차장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의 하나인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인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울대공원내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주차장 이용자와 주차장 관리청인 피고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주차장 이용관계는 피고가 공공용물인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적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그 이용자들로부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앞서 본 위 주차장의 이용형태나 자동차 시동열쇠의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그 이용자와 피고 사이에 주차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 내지 보관계약이 성립한다거나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점유가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관의무 내지 도난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는 이상 위 주차장에 도난방지시설이 결여되어 있다 하여 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트럭의 도난에 관련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김영훈 이윤승

서울대공원의 외곽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입구에 있는 자동차단기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투입함으로써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관리실의 직원은 주차장이용자들에게 동전을 바꾸어 주거나 주차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시동열쇠도 이용자들 스스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이용자와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사이에 성립하는 주차장이용관계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이용물인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적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들로부터 도시공원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관할 뿐 위 주차장의 이용형태나 자동차시동열쇠의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그 이용자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주차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이나 보관계약이 성립 또는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점유가 서울특별시에게 이전된다거나 서울특별시에게 자동차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4.27 / 시행일:

【원 고】 전국요식노동조합
【피 고】 노동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2. 29. 및 1988. 8. 30.자로 한 전국요식노동조합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 1항에 한하여 원고의 직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갑 제2호증(규약발췌문), 갑 제3호증(노동조합설립재신고서), 갑 제4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보완요청), 갑 제5호증(규약발췌문), 갑 제9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갑 제13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송부의건),갑제14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조합의 위원장 김복원등 서울, 전주, 수원, 성남, 인천등 요식업소 근로자 36명이 1987. 12. 6. 원고조합을 결성하여 1 987. 12. 10.노동조합법 제 13조 제 1항에 의하여 그 설립신고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던 바 피고는 1987. 12. 12, ①위 신고서 및 그 규약에 소속연합단체명칭의 기재가 없고, ②원고조합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1987. 12. 31. 위 ②항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소속연합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하여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1988. 1. 5. ①원고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직접 가입할 수 없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소속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한 것과, ②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원에 차등을 둔 점을 시정보완할것을 원고에게 요청하고 1988. 2. 29. 에는 원고가 위 보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규약을 개정하여 위 ②항의 지시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신고하였다가 거부된 자료를 첨부하여 1988. 8. 26.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1988. 8. 30 위 ①항의 지시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위 각 반려처분이 그 처분사유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속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신청만 되어 있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노동행정지침서에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서울요식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소속연합단체의 가입은 물론 가입신청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도 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설립신고는 적법하여 이에 대하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인 즉, 이를 반려한 위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 성립에 다툼없는 가제 15호증(회신), 을 제5호증 (규약)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전국일원의 일식, 한식, 중식, 요정, 궁중요리, 분식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36인으로 조직된 조합인데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라 1988. 2. 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소속연합단체로 삼기위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1988. 3. 30. 원고조합에 중요한 조직현황의 부재, 연맹결성총회 회의록 불비, 가입신청서 및 강령불비, 원고와 대상지역만 달리할 뿐 조직원이 같은 부산한식노조, 부산식료노조등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이 거부된 사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요식등 각종 산업 및 업종관련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을 그 가입대상지역이나 가입조합원수 등에 비추어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삼을 지언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그 소속단체로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노동조합법시행령 제 8조 제 1항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의 소속 단체기재가 잘못되었다 하여 그 신고서를 반려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6호증(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연합단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 연합단체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이 노동조합업무지침을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 소속단체로 삼아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 업무처리지침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끝으로 당원의 서울지역요식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같은조합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신청하였다가 거부됨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그 소속단체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반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전세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축산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7.9.25. 선고 87사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가소외인에게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소외 축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위임한 바 있고소외인이 피고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에 있어서도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소외인의 위 임대차계약체결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평소에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로서 경북 영덕군에서 살고 있는 87세 되는 노모를 방문하기 위해 1년에 3, 4회정도 우리나라를 내왕하던 중소외인을 가정부로 고용하여 피고의 노모를 돌보게 하면서 피고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동거도 하여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는 가정부 겸 내연의 처인소외인에게 생활비로서 그 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나소외인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빌어 금원을 차용하여 일부는 피고의 노모 및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지만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된 사실, 피고는 1983.3.10.경 피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장사를 해보겠다고 간청하는소외인에게 축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 2,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교부하였는데소외인은 인감증명서의 주소이동사항란을 일본국내의 주소에서 우리나라의 주소로 임의정정하는 한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이며 피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6.15.경 장롱 속에 보관중인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가정부 겸 내연의 처인소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소외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소외인에게 위 축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2,000,000원을 차용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여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한 일이 있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한 을제4호증의 6(피고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같은 호증의 7(소외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등에 의하면 피고는소외인으로 하여금 가사를 돌보게 하면서 피고 부재중에 이사건 점포 이외의 다른 부분건물에 대해 월세를 놓게 하였는데소외인이 부엌방 1간을 전세 120만원에, 공장 1동을 전세 200만원에, 공장방 1간을 전세 100만원에, 나머지 방 6간을 각 월세로 놓아 그 셋돈을 받아 피고의 노모와소외인의 생활비에 충당하여 온 데다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도 원고가소외인에게 이를 월세로 놓도록 하였는데소외인이 이를 어기고 원고에게 전세를 놓았다는 것이며 이 사건 전세계약서도 피고의 집에서 작성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위 전세계약서 작성시 피고가 일본에 머물러 있었고소외인이 원고 측에 교부하였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5일 정도 경과하였으며소외인이 인감증명서에 표기된 피고의 주소를 일본국내의 주소지에서 우리나라의 주소지로 임의정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소외인이 피고의 가사를 돌보아오고 있는 처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세를 놓아오고 있는 예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도 전세를 놓는 것으로 믿기에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로서는소외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소외인이 평소에도 집세를 놓아 온 사실 등을 간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소외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9. 선고, 87나3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판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8조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피고는 위 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손사고에서 자동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동차의 사고의 개념에 관하여는 위 약관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경우 자동차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로변에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한 위 망 소외 1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위 경기 9라1508호 트럭)에 충돌되어 사망한 경우까지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자손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약관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자손사고에 있어서의 자동차 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10.21. 선고 87구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원래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의 소유였는데 1981.3.6. 원고들 명의로 1974.10.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대지 및 주택을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믿지 않는 증인소외 1의 증언 외에는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심인정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3(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의 각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동욱의 증언에 의하면 소오1과 후처소외 2간의 소생인 원고들은 아버지인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일이 없는데소외 1 모르게 소외 김동욱과 황영우 등으로부터 허위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소정의 보증서를 받아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4.12.18.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등기를 말소하고 소외1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증인소외 1의 증언도 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수긍할 만한 이유의 설시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되고 달리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공인감정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3.30. 선고 88나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같은 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제2항,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장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당원 1988.6.28. 선고 88다카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분명하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한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제2항,제3항 등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감정업자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현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일공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1. 선고 87나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5.7.18. 소외 태평양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낙동면 낙동주차장건설공사 중 토공공사를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에게 대여한 중기사용료를 공동하수급인 피고에게 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위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약정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2(공동하도급표준협정서)는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의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위 협정서 제7조에 의하면 "1.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은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동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정서 제3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를 가리키고 또 제4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이란 덕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즉 대일공무주식회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위 약정은 피고는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 연대책임을 질뿐 아니라 "공동하도급체" 즉 덕화건설주식회사의 납품업자나 기타거래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협정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의 변제책임이 있고 이러한 표준협정서상의 책임은 원고들이 사전에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87.6.25.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주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변제책임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이 분명치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제3자들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원용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구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취지인지 아닌지를 분명케 한 후에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협정서의 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도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4. 선고 87구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 회사통합노동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동수가 적법한 조합장 선거없이 취임한 것이 위법이라 하여 1986.5.20. 신임조합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대도택시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여 동조자를 규합한 행위, (2) 같은 해 10.8. 회사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의 사납금(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할당수입금)을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해 주지 아니하면 승무하지 말자고 제의한 행위, (3) 같은 해10.12. 회사가 부당하게 원고에게 배차중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 100여 매를 회사 근로자에게 배포한 행위 등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의견의 개진 등으로서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허용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고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쟁의행위의 선동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노동조합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제1호),"근로자가....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제5호) 등을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유형(소위 불이익 취급행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동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적법한 활동인지를 가려보는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 활동에 불과한 것임이 인정되는 한편,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원심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상사인 업무과장소외 1을 폭행하였고, 동료운전기사인소외 2에게 폭행을 가한 점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폭행의 정도와 결과 등이 가볍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행위를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전제하고서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활동에 적극적인 원고를 회사에서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더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6. 선고 85구1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데( 법 제114조),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 령 제158조의2 제3항), 정부는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의2 제1항)고 정하여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한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있는 경우 그 부동산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정부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료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하여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당원의 판례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관한 것들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다.
 2.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 금 92,000,000원 중 금 79,570,560원을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아 그 보증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이에 대응하는 비용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 사유의 하나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이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여비, 교통비, 잡비, 접대비 등으로 합계 금 438,000원을 지출한 것을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험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한 과세권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의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인 경험칙이라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소득세법 제114조, 제114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2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는 사업장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사업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부동산의 대여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정부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3.18. 선고 87구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 하므로(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판결; 1982.4.27. 선고 82누32 판결; 1983.4.12, 선고 82누190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바 없다면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상고심인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나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동법 시행령(같은 날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및 동법 시행규칙(같은 날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라 함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을 의미한다.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 고】 장홍덕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피고가 1988.2.11.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반납금의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1.4.27. 소외 부산수산대학교의 일반군사교육 선임교관에 임명되어 재직하던중 같은 해 8.3. 피고로부터 원고의 1952.10.부터 1970.3.까지의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고 1981.9.부터 1985.8.까지 48회에 걸쳐 분할반남금을 납부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1.9.부터 같은 해 12.까지 4회의 분할반납금을 납입하고는 그 이후부터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7.12.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1988.2.11. 원고가 1982.1.부터 1985.8.까지 40회의 분할반납금을 체납한 사실을 들어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88.1.23. 영 제1238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한 때에는 분할반납금의 체납이 있더라도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취소를 할 수 없고 미납된 분할반납금을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분할반납금의 체납이 있다하여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분할반납금의 연체를 들어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일시반납금 또는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공단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도 재직기간의 합산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체납금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분할반납금의 체납은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본문은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공단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취소권의 행사를 피고의 재량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연금내역안내), 갑 제2호증(연금내역확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1.부터 분할반납금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그 납입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체납을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1985.12.경 원고에 대하여 당초 재직기간 합산승인된 내용과 같이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된 것으로 하여 총재직기간이 24년 6개월임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1987.12.경까지도 역시 체납금의 납부촉구나 합산승인의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오히려 1987.12.11.자를 기하여 원고의 총재직기간이 33년임과 아울러 그에 따라 계산된 예상퇴직급여액을 원고에게 안내통보를 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1987.12.31.자로 퇴직하고 막상 원고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구하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즈음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40회의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에 비로소 분할반납금의 연체를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취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약 5년동안에 걸쳐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입을 촉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재직기간 합산승인된 내용과 같이 총재직기간을 통보하였고 퇴직직전에 총재직기간과 그에 따라 계산된 예상퇴직급여액을 다시 통보한 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즈음에 이르러서야 40회의 분할반납이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취소권을 감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동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4.12. 선고 87구1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동 12세대의 세대 당 전용면적은 44.64평방미터, 지층은 18.60평방미터인데 원고가 위 연립주택 나동 12세대를 분양의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 있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18.60평방미터씩 구분해서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서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2의2호,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계법령(특히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나동의 세대별 전용면적을 44.64평방미터로 보아야 하고 그 지하실 면적 18.60평방미터는 그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과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거관계와 위 각 법조(특히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고 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데전지방법원 1988.9.30. 선고 87노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었던 밀링머신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87.6.30. 공업진흥청 고시 제87-1231호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밀링머신이 품질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법률의 변경에 따른 신구법 적용의 법리나 면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4. 선고 85구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2조 제1항),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기로( 제9조 제2항) 정하여져 있으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8.19. 선고 86누1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이상 그와 같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부동산의 임대인이 실제로 차임을 지급받았을 때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피고의 1984.2.1.자 과세처분은 피고의 1984.4.2.자 증액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안에 들어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1984.4.2.자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분명히 주장하지도 아니한 채, 1984.3.에 증액경정결의가 내부적으로 성립된 것 같이 보이는 을 제11호증, 을 제12 내지 제16 각호증의 1, 2(결정결의서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가,제24차 변론기일에서 1984.3.에 경정처분을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더 이상 없다고 진술하고, 이어 제25차 변론기일에서 1984.3.의 경정처분(을 제12 내지 제16 각호증)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피고의 1984.2.1.자로 과세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 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