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하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7.>

제2조(심의사항)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7.>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삭제 2011.1.7.>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1.1.7.>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1.1.7.>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2017.7.14., 2023.2.13.>② 의장은 하동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10.>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1.7.>1. 하동군의회 의장 <개정 2011.1.7.>2. 하동경찰서장 <개정 2011.1.7.>3.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1.1.7.>4. 하동소방서장 <개정 2011.1.7.>5. 제8962부대 2대대장 <개정 2011.1.7., 2023.2.13.>6.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4.30., 개정 2017.7.14.>7. 군사안보지원부대 <개정 2011.1.7., 2015.4.30., 2023.2.13.>8.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1.1.7., 2015.4.30.>9. 하동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1.1.7., 2015.4.30.>10. 사천해양결찰서장 <신설 2017.7.14., 2023.2.13.>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1.1.7., 2015.4.30., 2017.7.14.>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안전교통과장 <다른조례개정 2013.10.7., 다른조례개정 2025.1.1.>2.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정보작전과장, 하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17.7.14., 2023.2.13>3.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3.2.13>

제4조(회의) <개정 2011.1.7.>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개정 2011.1.7.>① 하동군수 소속으로 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1.1.7., 2013.4.10.>② 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3.4.10.>④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종합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다른조례개정 2016.1.1. 개정 2020.5.15.>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1.1.7.>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복구지원담당주사”를 “안전관리담당주사”로 한다.②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재난관리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한다.④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1;「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2;「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x3251;「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x325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6;「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7;「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8;「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x3259;「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②「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두우개발”을 “기업지원”으로 한다.③「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④「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⑤「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를 “에너지담당주사”로 한다.⑥「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 한다.⑦「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⑧「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⑨「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⑩「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기업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⑪「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시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⑫「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24조제4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⑬「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 및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2471;「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국·담당관·과·소”을 “본청 실·국·단·과·담당관, 직속기관”으로 한다.&#x2472;「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환경농업담당”을 “스마트농업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