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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1. 선고 61나1711, 17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법이 발효된 1959년 6월 21일에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 할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그 후 그 경작자인 원고에게 분배를 한것은 그 분배 시기가 그 법 실시일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하드라도 그것은 그 분배의 정당성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것이니 그 분배는 정당하게 된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로 그 후 그 분배를 취소한 위의 서울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위의 농지개혁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1949년 6월 21일 (위 판시에 1959년 6월 21일이라함은 1949년 6월 21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시에는 본건 토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니었으나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분배를 받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은 농지개혁법 제11조의 분배순위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분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가 아닌자에게 대한 분배처분도 당연히 유효한것으로 해석하여 본건 분배처분이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법시행당시인 1949.6.21에는 그 농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닌 자가 그 농지를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농지분배를 받은 경우에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분배의 취소결정을 한 것은 본조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재자 장시영 재산관리인 이재지
【피고, 상고인】 노훈진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6. 22. 선고 62나4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솟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할 청구 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하고 소 제기가 적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흠결을 그대로 둔채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 솟장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지번 생략) 전 1,777평중 271평 8홉 1작에 대하여……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수속을 이행하고」라던지 또는 「……피고 노훈진 소유지분중131평 5홉 7작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고」 「……노훈진의 소유지분중 전항 상피고 이종필이 매수한 잔여지분 140평 2홉 4작에 대하여……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수속을 이행하고」라고 표시되어있어 본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대상이 특정된 토지 271평 8홉 1작 131평 5홉 7작, 140평 2홉 4작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인지 또는 전체토지 1,777평에 대한 1,777분의 271.81. 1,777분의 131.57. 1,777분의 140.24의 지분권에 관한것인지 분명치 않고 또 전자라면 1,777 평중의 어떠한 방법으로 특정된 271평 8홉 1작 131평 5홉 7작 140평 2홉 4작인가 알 수 없어 본건 청구 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토지 1,777평 중의 특정된 271평 8홉 1작에 대한 소유권과 그 전체토지에 대한 1,777분의 271.81의 지분권은 전연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후자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혀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정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의 심리를 소홀이 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본건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신철강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지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62나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적법하게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1년 5월 3일 피고로 부터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벨시움"산 철판 (B.G 323척X6척)200돈을 대금 74,328,000환으로 매수하고 그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환을 지급하며 그 철판인도에 관하여는 그 중 100돈은 판시의 교오도(KYOTO)호의 입항예정인 1961년 5월 16일로 나머지 100돈은 판시의 통구스(Tungus)호의 입항예정인1961년 6월 4일으로 약정하고 잔대금은 피고가 철판의 인도를 준비하여 그 인수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교오도호는 1961년 6월 16일 통구스호는 1961년 6월 10일 각 부산항에 입항한 관계로 피고는 약정기일에 철판의 인도를 하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이행의 연기만을 바랏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61년 5월 20일경 수일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1961년 5월 23일과 그달 말일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약정이 없는한 일부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 사유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계약전부의 해제를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본건 계약에는 민법이 규정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민법의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논지와 같은 해약의 약정은 원고의 위약에 관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피고의 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또 논지의 손해배상의 약정은 원고 또는 피고의 위약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하여 본건에 있어서 민법상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판단의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제1점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여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62구1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의 대상물의 특정은 당해처분의 성립요건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목적물지정을 그릇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그 착오를 발견하여 그 처분의 목적물지정을 정정한 경우에 이를 단순한 문서기재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요건이 변경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종전처분의 효력은 정정처분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1961년 12월 20일자 계고처분은 피고의 1962년 5월 22일자 통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의3이라는 표시를 같은 동 ○○○의2로 정정함과 동시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무릇 행정처분의 하자는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구별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 그 하자의 정정이 있을때 그 효력에 관하여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정정처분이 실질적으로 먼저 처분은 취소되고 새로히 별개의 처분이 있다고보아 야 할때와 먼저 처분은 그 정정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먼저 처분의 정정보충에 불과하다고 볼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 즉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하자 또는 그릇된 것의 정정은 보정이라고도 불러 특별한 절차 형식을 필요로 하지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하자는 오기 위산 명의인의 표시에 잘못이 있으나 그것이 본인을 가리킴이 명백한 경우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번지의 2를 ○○○번지의 3으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본건 계고처분의 대상목적물은 원고가 철조망을 처놓은 부지를 가리킴이 명백하며 갑 제1호증에서 표시한 계고처분의 목적물 즉 철조망을 처 놓은 부지가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 지정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판결 설명대로이나 번지의 표시에 있어 오기가 있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그 특정에 충분하다 할 것인만큼 실지로 원고가 철조망을 치고 있다는 부지는 특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계고처분의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며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의 2의 구조선도로령 소정 인정도로로서 ○○○의 3이란 ○○○의 2의 오기에 불과하다면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은 지번의 오기로 말미암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것으로서 그 오기를 정정하여 그 오기로 인한 하자를 보정하였다 하여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이 소멸될리 만무하다 할 것인만큼 원판결은 행정처분의 내용의 확정내지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는바 원심으로 하여금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의2의 구 조선도로령 소정인정도로인지의 여부 기타 본건 계고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4294민공166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1점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에 본건 건물의 기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나중에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변경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것을 그대로 허용한 것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과,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그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단적 견해이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심이 임대인의 최고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64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3점에 대하여, 논지는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는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643조를 보면 그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갱신청구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갱신청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로소 지상시설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 문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민법 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이 기간갱신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도 없다.
 이처럼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나. 본법 제640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4. 26. 선고 61민공5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800,000환을 1960년 9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그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 사실과 피고가 위 채무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위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거인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원피고간 약정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그 약정서 표시 채무금 800,000환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것임이 분명하며 그 불리한 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피고간의 위 약정내용이 만일 채무자인 피고가 위의 변제기에 이르러 위 채무금의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취의를 포함하여 본건 부동산이 소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 설정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담보물인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됨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원판결의 법령위배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인 만큼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차용금 반환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것을 예약한 경우 약정당시의 부동산 싯가가 약정서 표시 차용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주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실례와 담보권자로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선정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약정내용에 관한 특별사정의 유무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미리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위 변제일에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위 약정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가 약정서표시 채무금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부동산경매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22. 선고 62나365, 36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318만환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그 채권 채무에 관하여 본건 부동산위에 저당권자 피고 1 명의의 채권 극도액을 금 200만환으로하는 제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저당권자 피고 2 명의의 채권 극도액을 금70만환으로하는 제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갑 제2.4호증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금 217만환을 위 금 318만환의 일부변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피고 2 본인 명의로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로서 그 내용에 금 27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금 270만환은 본건 제1,2번 근저당권의 채권 극도액의 합계와 일치되며 갑 제4호증(판결서)은 갑 제2호증 기재의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이 일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본건 피고 2가 금 217만환의 변제를 받었다고 진술한 기재가 있으므로 갑 제2호증 중 「금 27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금 270만환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사법서사가 오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갑 제4호증과 제2호증과의 관계 특히 갑 제2호증의 피고 2가 변제받었다는 금 270만환과 갑 제4호증의 같은 금 217만환과의 관계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증거방법만으로 원고가 금 217만환의 변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회사해산명령집행정지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항 고 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2. 선고 62부41 판결
【이 유】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규정은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그 집행을 당하는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그와같은 사태가 야기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집행불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의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도리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있다거나 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새로 발견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조선농공주식회사를 해산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해산처분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여서 해산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집행정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위의 회사를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산이 완료되기전까지는 그 회사를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본건은 해산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산처분을 당한 회사로서는 그 회사의 명의로서 제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1)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불정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집행정지를 허용하였는 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위의 예외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로서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하여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인정하였으므로 일단하였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려면 문자 그대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또는 집행정지에 필요하는 요건의 흠결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소론에서 지적한 "분할처분으로 인한 국고수입의 증가"만으로서는 소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소론에서 지적하는 원심판단 부분은 결국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주식매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과 별도인 본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재무부장관의 해산처분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해산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해산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고 또 아직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해산처분을 당한 회사가 회사의 명의로 제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취소재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재심원고)】 원고
【피고, 상고인(재심피고)】 재무부장관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208 판결
【주 문】
 원 확정판결을 취소한다.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208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본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1,2,3) 및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송대리인 답변(1,2)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이유의 요지는 1962누49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2년 7월 19일에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운운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면 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운운 해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본건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1월 22일 조선삼공주식회사의 해산처분을 한 것은 원심인정으로 명백하므로 비록 해산처분의 부관으로서 그 해산의 효력을 1955년 6월 16일로 소급시킨 점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곧 해산처분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가 조선삼공주식회사를 해산한 행정처분은 정당하고 그것이 위법인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였으나, 재심원고는 위의 회사가 현재 성대히 영업활동중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기업체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주장하고 해산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바 법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 이 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해산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심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판단유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와 본소에 대한 본원의 판결을 대조하여 검토하면 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전부 판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의 판단유탈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재심원고의 소장내용과 변론에서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본건 해산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농림부 장관과의 합의가 없다는 점 해산의 효과를 소급시킴은 부당하다는 점들을 열거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상고심 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종국판결을 할려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할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하여 판결을 파기할때"라 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실을 경합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본소에 대한 원심법원이 그 중의 하나만을 들어서 심리판단을 하였을뿐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 심리판단이 없음으로 상고심으로서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로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주문기재의 본원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회사의 해산처분에 있어서 그 해산의 효과를 과거에 소급케 함은 그 소급의 점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수 있으나 해산처분 자체까지를 무효라 할 수 없는 바 원심이 해산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로 한 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동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여러 가지 사실을 경합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본소에 관한 원심법원이 그중의 하나만을 들어서 심리판단하였을 뿐 그 외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고심이 법령적령의 위배를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하여도 상고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안에 대하여 재심원고청구 기각의 종국판결을 하였음은 결국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2. 선고 61민공1667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1956년 3월 22일 금 100만환을 1956년 3월 29일 금 100만환을 1956년 4월 20일 금 20만환을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과 소외인은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동시 1961년 1월 18일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금 200만환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차용금 200만환의 변제를 받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그 금원이 소외인과 피고간의 별도 채권에 관한 영수증이라고 판시함에는 그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인용한 갑 제7호증(판결서)에는 그와 같은 채권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같은 갑 제6호증 (증인신문조서)로서도 그와 같은 채권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증인 소외인의 「을 제1호증은 본건 채권관계와는 전연 관련성이 없다」는 증언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에 돌아가므로 위에서 설명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금 300만원의 채무중 금 2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내세운 서증에 "차용금 200만원을 변제받았다"는 기재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 반증으로 내세운 증인의 증언에 "위 서증은 위 금 300만원의 채권관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위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
원상복구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성군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9. 선고 62나29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전피고 갈산면이 원고에게 돈 10만원을 지급 하기로 손해 배상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 인용 증거중 증인 소외 1의 증언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열거한 증거가운데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원고와 갈산면 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에 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으며 증인 소외 4는 4291년 7월 20일 경에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출두한 소외 1 갈산면장 소외 5 피고 농지개량과장인 소외 6 등과 위의 과장실에서 회합하였는데 농지개량과장이 갈산면에게 우리가 동산 구보의 확장공사를 해 줄터이니 몽리자들로 부터 약간의 돈을 모아서 원고에게 다소 보조해주라고 권고하고 면장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는 취지로 되어있어 갈산면이 손해배상의 약정을 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이와같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뿐더러 도리혀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갈산면이 원고와의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의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갈산면이 이와같은 채무부담에 있어 지방자치법의 규정하는바에 따라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 심리하여 면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채무 부담 행위를 한 것인가를 전제로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아무 유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갈산면의 채무 부담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으며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도리어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법한 것이 된다
라. 면과 원고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려면 면이 이와 같은 채무분담에 있어서 구 지방자치법(60.11.1.법률 제563호)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의회의 의결을 경유하였는가의 여부도 아울러 석명하야야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7. 선고 61민공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을 호 각증은 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가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가옥을 점유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즉 본건 건물은 본래 원고가 농업협동조합 주택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 1의 소유대지를 63만환에 사서 그 위에 지은 것인데, 원고는 그 대지 값으로 우선 10만환만 지급하고, 나머지 53만환은 1959년 7월 5일까지 소외 1에게 치르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을 어겨서 그 잔대금을 건네지 않았으므로 위의 조합과 소외 1은 원고와의 약속에 따라서 미리 원고로부터 받아두었던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1960년 4월 10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 소외 2로 부터 그 일부분에 전세를 들게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3호증(인감증명서), 을 4호증(매도증서), 을 5호증(위임장), 을 6호증(각서), 을 7호증(포기서) 따위를 제출하고 있는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서증은 피고의 항변을 밑받침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취지로 가볍게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6호증(각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 답변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원고와 농협주택조합 및 소외 1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서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은 이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러한 설명도 없이 을호증의 기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둔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리고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10. 선고 59민공155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 추가 보충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추가 보충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 귀속 재산이였던 본건 부동산은 소외 동아극장 주식회사가 관재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1955년 1월 5일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소외인의 소청에 의하여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6년 6월 19일 위의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에게 매도하자 위의 회사는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위의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한 1956년 6월 19일자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의 회사가 패소 되고 그 판결이 확정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대한민국은 위의 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및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회사가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실 원고는 소외 대한민국과 소외인을 상대로 위의 국가에게 대하여는 위의 소외인을 대위하여 1956년 6월 19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위의 소외인에게 대하여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위의 국가와 소외인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1959년 10월 1일 부산지방법원 수부 제1487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회사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위의 소외인의 명의를 거쳐 1959년 10월 1일 위와 같은 법원 수부 제14872호로써 1958년 2월 18일자 증여를 원인으로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위의 회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소유명의로 있을 당시인 1956년 10월 19일 피고에게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 및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위의 회사의 재심 소청에 의하여 1959년 10월 14일 "위의 소외인의 소청은 원래 소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청은 부적법할뿐 아니라 동인은(소외인)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숫적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세금의 체납자로서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을 상실한자이므로 동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각 하기로한 1956년 6월 1일 판정은 착오에 의한 오판이므로 1956년 6월 19일자 동인과의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1955년 1월 5일자 소외 동아극장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새로운 판정을 하게 되자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위의 판정에 의하여 1959년 10월 19일 위의 소외인 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의 회사에게 매도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현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는 위의 회사에게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1956년 6월 19일자 매매계약이 관재당국으로부터 취소 되었으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피고인 행정청이 그 소송에서 그 처분은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주장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인 행정청의 답변 취지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이 행정소송의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은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전의 사유로써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고 만일 관계행정 기관으로서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 바(1962년 5월 17일 선고 4294년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위의 회사가 패소로써 확정 되었던 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의 확정 판결에 있어서의 변론 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하였던 행정처분 임이 명백하므로 위의 1959년 10월 19일에 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행정처분이 유효이며 그 처분에 의하여 얻은 소외 동아극장 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적법하고 위의 회사로 부터 설정한 피고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외의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는 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의 사유로써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임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5. 15. 선고 62나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합쳐 생각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그 소유농지의 경작 편의상 경작지의 근처에 경작인들인 피고들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1933년경에 본건 토지 위에 피고들의 가옥을 건축하도록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하고 지금까지 빌려주면서 가옥을 건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것은 사용대차로 볼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내용과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아무리 검토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7. 6. 선고 62나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의 본건 어음상 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그 원용을 필요로 할것 없이 당연 소멸된것으로 원심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며 또한 소멸시효의 원용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어음발행의 위조 정시의 결여등 사유를 드러 어음채무가 없음을 항쟁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으로 보아야 할 것일뿐만 아니라 시효주장 여부가 미상하였다면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민법이 시효이익 사전 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멸시효의 배제 연장 가중을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있다 하여 시효 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후 소송에서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시효의 원용 또는 시효완성의 항변이 반드시 명시적이 아니라 하여도 시효완성 항변 취의로 해석되면 족할 것이나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 또는 정시의 결여 주장만으로는 어음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본건 어음금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변론주의에 입각한 민사소송 제도하에 석명권행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새 민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항변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10.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00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55일을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은 일응 수임자에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임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고 수임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1958.12.29)인바 원심판결은 앞에 적은 바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 지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피고인의 동생)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데루공정제보약 2880개를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위탁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니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중 1,682,000환을 함부로 소비한 사실을 횡령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약품판매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한 사람의 대리로 그 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어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판매대금의 일부를 함부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10.05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이천조
【피고, 피공소인】 지태룡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4294민3131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언을 바라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번지의 82호 대 1,684평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여 매각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계약은 그후 위 자조주택 건축의 허가를 관계당국으로부터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해제한 사실 위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와 피고간 누구든지 위약하면 그 상대방에게 구화 금 300만환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가.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출자한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로 편입키로 예정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소유권을 다투는 분쟁이 일어나서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위 대지 중에 공원용지에 편입된 부분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나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대지 중에 공원예정지가 들어 있어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위 동업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의 계약이고 위 계약은 피고의 과실(피고가 공원 예정지가 들어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점)로 인하여 체결케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고 믿고 출손한 구화 금 4,712,100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금 4,712,100환중에서 우선 구화 금 300만환만의 지급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주장부분은 그 밖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게 된 원인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대지에 대한 권리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므로 위 동업관계에 있어 대지를 출자하기로 한 피고가 위와 같은 권리분쟁으로 인하여 대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위약이 되어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에게 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기에는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그후 소외 김성하가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는 권리분쟁이 없을 것으로 믿고 위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김성하는 다시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권리분쟁이 일어나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자조주택조합에 대하여 그 권리분쟁을 속히 해결하고 자조주택을 건설토록 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예정된 날짜까지 위 권리분쟁이 당사자간에는 해결하지 못하였음으로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 동업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인 1961.12.15. 위 소외 김성하가 제기한 위 소청은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서 각하됨으로써 위 권리분쟁은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소유의 본건 대지를 원고와 간의 동업관계에 제공할 의사가 있고 제공코자 하였으나 돌연한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피고가 그 대지 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행케 되었다 할 수 없어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을 것이다.
 3. 과연이면 위 동업계약의 해제가 피고의 위약에 인한 것이고 피고의 그 위약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부분 역시 그밖의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의 위 판단과 이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론에 있어 부합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

피고가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외인이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에 5차에 긍하여 소청 또는 재심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으로 피고는 다시 소유권의 권리분쟁이 없을 줄 믿고 원고와 간에 위 대지를 출자하여 자조주택을 짓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외인이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여 결국에 가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동업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는 제3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그 대지제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불이행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효옥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6. 12. 선고 61행9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의 하나는 1954년 2월 17일 피고가 원고와 이사건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 이 1953년 11월 26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중에 있었는데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에 반듯이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서 소원소청사건 무저촉 증명서를 피고의 착오로 말미암아 그릇 발부되었기때문에 그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또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의 취지로 보아도 소청중에 있는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 바 원래 귀속재산의 임대차나 매매에있어서 소원이나 소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후일 그 소원이나 소청에 대한 재결 또는 판정여하에 따라서 소원 또는 소청자와 임차인이나 매수자간에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분규가 생길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처로서 그 점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착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요지의 또 하나는 참가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은 이상에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므로 참가인의 연고권을 무시한 원고와의 매매계약 취소는 당연하다 함에 있으나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는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 법의 취지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임시로 피난민을 구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임시 피난민의 수용을 귀속재산관리인에게 명하는 것으로서 어데까지나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로서 귀속재산을 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소청중인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유로서는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나. 피난민에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입주허가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0. 선고 62나2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이 채증을 그릇 하였다는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피고 2의 아들)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135,000환(구화)에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 이 사실에 부합하는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도리혀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은 일이 없음에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서 매매 계약을 맺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의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2는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 불하 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10만환(구화)을 차용한 일이 있는데 피고 2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소외 2에게 대금(권리금) 10만환에 본건 가대를 매수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8만환을 호가할뿐이므로 위 피고는 돌아가서 채권자에게 상의하여 응하면 자기의 아들 소외 1을 대리로 보내겠다고 하여 결국 원고와 피고 2의 대리인 소외 1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 못할바도 아니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 2 갑 4호증의 4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재국에 납부할 본건 부동산 불하대금중 전후 2회에 긍하여 합계 33,000환을 본건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며 또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원고에게서 받은 본건 매매대금 중에서 30,000환을 피고 2의 채권자 소외 3에게 채무를 갚은 사실까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연의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 2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만 치중하여 위에 설명한 증거를 모조리 배척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보증채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예산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2. 7. 6. 선고 62나3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소외1의 신원보증을 하기 이전에소외 1이 본건 철근을 청구공용주식회사소외 2에게 불법 대여 하였다하더라도 위 반환기일이 신원보증을 한 날자 이후인 59년 11월 30일로 되어있으니소외 1이 반환기일이 넘는 오늘까지 대여한 철근을 회수 하지 못한 것은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 2항의 이른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것이라는 전제아래소외 1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따라서 피고의 신원보증 채무를 긍정 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형사판결등본)에 의하면 소외1이소외 3과 공모 합동하여 59년 7월 24일 경 예산읍 소유의 철근 70돈을 업무상 보관중 그들이 이것을 임의 처분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소외 2에게 대여 형식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예산읍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읍의소외 1에게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위에 말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에 확정적으로 발생 하였다고 볼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소외 1의 철근 대여 회수책임을 다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려면 본건 철근 대여 행위가 위 형사판결 (갑 제3호증)이 인정하는 바와 달리 법률상 적법하거나 또는 예산읍에 의하여 추인 되었는데소외 1이 만일 반환기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적극 노력 하였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을 심리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 유무를 석명심리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소외 1의 선관자의 주의 의무 위배를 전제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피용자가 업무상 보관중인 사용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대여라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이후에 위 피용자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9. 선고 62나275, 2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내용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가 1959년 7월 22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옥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에게 대하여 구화 3,700,000환에 매도하되 그 이전등기는 그달 그믐날에 하여주고 피고 가족이 그 가옥에 입주하되 대금은 1960년 8월 31일에 구화 1,250,000환 1961년 8월 31일에 같은액 1962년 8월 31일에 구화 1,200,000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은 피고와 소외 2가 소외 3과의 사이에 체결된 원고 회사와 동국증권주식회사의 주식매매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인 소외 3의 노력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간에 매매계약을 맺게 하여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소외 3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옥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 같이 되어 있으나 을 제1.2호증의 내용이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주식을 사드리는 소외 3이 원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원고회사 재산인 이 사건 가옥을 적법하게 피고에게 매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릇치어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4. 27. 선고 61민공26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지명 생략)○○수리계의 계장의 직책으로 수리계를 대표하여 이 수리계 시설 및 기타 몽리면적에 대한 일체권한을 제공하고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이 수리계에 시설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신설할 것을 제공하고 이 수리계의 업체를 공동운영키로 약정한 소식을 짐작할 수 있으니 본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리계라 할 것임으로 본건 동업계약을 근거로하여 제기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은 ○○수리계의 계장에 지나지 못 하는 원고에게는 있다할 수 없고 만일 ○○수리계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라하면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 ○○수리계에 있다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에 관하여 심사하여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을 판단 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조처가 없이 만연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갑이 을동리 수리계장의 직책으로 그 수리계를 대표하여 병과 동업규약을 하였다면 그 동업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은 갑에게는 있다 할 수 없고 만일 그 수리계가 본건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당사자 적격은 을동리 수리계에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6. 20. 선고 4293민공8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과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따로 붙인 각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 1, 원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와 원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목적물로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대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 검증 조서의 내용이나 갑 제6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이 석명권를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였다면 특정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위 전에는 농지로서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농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을 받았다는 1952년 11월 10일 이전인 1950년 4월 14일에 원고 1과 원고 2 같은해 4. 13에 원고 3이 각각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당시 관재기관이던 임시 관재총국장으로 부터 대지로서 임차한 사실이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3 갑 제 9호증의 3의 기재내용으로써 인정되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1955년 2월 16일 또는 같은해 5월 31일에 관재당국으로 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갑 제2.3.4호증의 각 1.2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전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이 대지가 아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된다 할 것이니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그로 인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2나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본건에 있어서 소급작성된 1960년 10월 23일자 채권양도승낙서가 원고에게 대항할만한 10월 23일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 그 실지 작성일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동년 11월 2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증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니 이것이 또한 11월 2일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삼관산업주식회사가 피고 산하에 있는 해군통제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외 1, 소외 2들에게 양도할 때에 작성한 채권양도확인서에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을 1호증의 1, 2) 이것은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문서인 채권양도증서에 그 채권양도의 사실을 승낙한다고 기입한 다음 거기에 써 넣은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라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요, 오히려 이러한 증서에 있어서는 비록 사실과 틀린다 할지라도 거기 기입되어 있는 일자를 확정일자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증서에 나타난 일자가 사실과 상위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상대자에게로 옮아가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을 1호증의 1, 2는 민법 450조 2항에서 요구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임에 틀림 없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진성
【피고, 피상고인】 박순보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4. 27. 선고 61민공148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물변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은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을 제3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피고와 소외1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부정사용하여 갑 제1.2호증을 위조하였고 다시 대서인 소외3으로 하여금 위 피고 인장을 사용케하여 갑 제4 내지 8호증을 작성케하여서 이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2가 피고로 부터 그 인장을 받아서 보관 하였다고 하면 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원인이 혹시 본건 대물변제 특약과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결련성이 있다하면 허득롱이가 그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작성한 본건 문서를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다할 수 없고 이 원인관계는 원판결이 그 결론을 내리는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조사하고 결말을 지워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원심은 막연하게 소외2가 피고로 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갑 제1.2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을 위조한 것이다하고 판정을 나리고 있으니 이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할 것이요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작성한 문서라 해서 일률적으로 위조에 속하는 문서라 볼 수 없는 것인데 그 보관하게 된 원인관계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위조된 문서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오유영
【피고, 공소인】 천덕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1961민합32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의 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귀속 부동산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경선의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 중 귀속 임업묘포불법침경자에 관한 건 귀속 묘포에 관한 조정금 수납의 건을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해방 전부터 농지로서 그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원고가 임차하여 경작중 해방이 되자 신한공사, 토지행정처와 순차로(관할사무 이전에 따름) 임대차계약과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점유하여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인 1950.4.경에 이르기까지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고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해방 전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가 종묘포지이라는 등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병 제2호증의 1,2, 병 제4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이무성, 동 최세원, 당심증인 정경국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조하여 당원이 조신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 병 제1호증의 1, 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경선, 당심증인 정경국의 증언부분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종합 고찰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인접 농지등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는 묘포지 예정지로 선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동 토지의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원고를 축출함으로써 원고의 경작권을 탈취한 사실 그 약 1년 후부터 피고로 하여금 동 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5.6.6.에농지개혁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특수목적 사용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었고 1957.2.15.에 동 인허가 취소되었는 사실과 동 인허취소시까지 사실은 분배농지로부터 제외되었다가 일반 분배농지로서 처리되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최세원, 동 정경옥의 증언부분을 조신하지 않는다. 동 인허취소 후에 동 토지가 피고에게 분배되었음으로 원고가 동 결정에 대하여 시농지위원회를 거쳐 도농지위원회에 항고를 하였으나 이가 기각되고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특수목적사용 농지로서 인허가 취소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소급하여 수분배 권리자를 정하여 동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 소송대리인의 특수농지사용인허가 취소되면 분배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원고는 전기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적법한 경작자임으로 동 토지에 대하여서는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한 제1순위의 수분배권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늘 농지위원회가 특수농지인허취소시의 경작자라고 하여 피고에 분배하였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분배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경작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청구취지 원심과 동일하게 해석)는 이유없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 본 판결인정 이유와 같음으로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부당함으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최봉길 정원철

8·15 해방 이전부터 당시 소유자였던 일본인으로부터 임차경작하다가 해방 후 동 토지의 관리청인 신한공사, 또는 토지행정처와 임대차계약 또는 불하계약을 체결하여 1950.4.까지 점유경작 중 1955.6.6.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변경결정이 있었다가 1957.2.5. 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토지가 여전히 농지로 있으면 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급하여 같은 법 제11조 소정 순서에 따라 분배할 것이고 취소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0.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역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국학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4. 12. 선고 59민공1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피고가 동소외인으로 부터 동 소외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즉시 취득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동 계약에 의하여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시설개황서에 의하여 선의 무과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뿐 무과실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고 (원심 증인 〈제1심 증인을 가리킨다〉 박준형, 당심 증인 〈제2심 증인을 가리킨다〉 서정천,의 증언 중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언부분은 조신키 난하다) 도리어
 (1) 동 물건을 인수할 당시에 작성하였다는 을 제5호증의 3기재중 7. 인쇄기. 8. 철사기. 9. 재단기의 기재가 삭제된 사실과 (2) 피고와 동 소외인 간의 계약에 의하면 동 소외인이 괘절기 1대, 문서케에스 200매, 활자 1200관, 동 케에스 200매를 시설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황서에 의하면 괘절기 2대, 활자 1700관, 동 케에스 275매, 문선상 2225개를 각 인수한 기재등에 차이가 있음에 대한 당사자 변론 취지와
 (3) 증인 (제1심) 고기준의 증언 결과와 (4) 증인 (제2심)소외인, 동 홍재건의 증언 등을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가 동 소외인으로 부터 위의 물건등을 인수할 당시 원고등이 동 물건은 원고 등의 물건이란 것을 피고 대리인에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동 물건 등 취득에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다하여 피고의 즉시 취득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원심이 적시한 위의 네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의 입증에 대한 반증이될 수 있겠는지에 관하여 하나 하나 검토하여 보기로한다.
 (1)의 점에 관하여 을 5호증의 3(시설개황서)의 기재에 의하면 과연 원심이 설명한 바와 같이 세개의 품목(7. 8. 9)의 기재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을 5호증의 3과 유사한 기재내용을 가진 을 3호증(시설개황서)에는 위의 품목이 삭제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내용의 서증이 동일 당사자 측으로 부터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심은 마땅히 그 차이가 있는 사유를 밝혀서 알아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은조심성 없이 을 3호증의 기재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채 을5호증의 3의 기재만을 채택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을 5호증의 2 (원고재단법인 동국학원, 피고소외인 외 2인 사이의 물품인도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삭제된 것으로 본 위의 품목들도소외인이 다른 기구와 함께 반입시설한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는 의문이 많다.
 (2)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소외인 사이에 처음 맺은 계약서 (을 1호증)에 적혀 있는 품목과 나중에 인도받을 때에 만든 시설개황서에 적혀있는 품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가 위의 물품을 양수할 당시에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절대적인 근거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소외인은 그 계약위반의 경우에 인쇄소에 소속된 기구를 무조건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 1호증, 8조참조)
 (3)의 점에 관하여 제1심증인 고기준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피고 학원에서소외인의 공장설비상황을 조사할 때 원고 전역현의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조사하였읍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과연 이 증언이 피고가 조사하는 것을 친히 보아서 알았다는 취지인지 또는 남으로 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것인지, 또 언제 조사한 것인지 전혀 진상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곧 피고가소외인으로 부터 시설개황서에 기재된 물건을 인도 받을 당시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그 믿음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4)의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소외인은 본건 계쟁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직접 관계자이므로 이 증인의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맞는다 할 것이어늘 별로 그러한 특수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은 본건에서 이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증인 홍재건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는 전혀 피고가 본건 계쟁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아무러한 기재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원심이 채용한 위의 (1)-(4)의 자료들은 피고가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계쟁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당시에 그 목적물이소외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는 물건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을 뒤집을만한 반증이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서 시원치 못한 반증을 채택함으로써 본증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자료를 배척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둔다.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5. 17. 선고 61민공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소외 1,소외 2,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본인 신문결과 형사기록의 검증결과 등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는 부부생활을 시작한소외 4로부터 본건 목적물인 부동산의 증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내세운 위의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증인선 복성은 피고의 집의 식모로 있었던 사람인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덮어놓고 들어서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에 증인소외 2는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위의 증여사실을 안다는 것 뿐이요 다음증인소외 3의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의 결과내용은 이 증여의 사실에 관한 아무러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원심이 증여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바탕으로 삼은 모든 증거들은 증여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그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조심성 없이 이러한 막연한 자료를 바탕 삼아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편에서 피고 본인의 신문결과가 그 다지 신빙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은 명백한 사실에 속한다 더우기 원심이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하여 가볍게 차버린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한 성립이 증명된 원피고사이의 본건 계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반대로 증여의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취사에 있어서 형평의 이념을 벗어난자 유심증에 의하여소외 4와 피고 사이의 증여의 사실을 인정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5. 29. 선고 61행57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및 피고소송대리인의 답변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에 의하면 「본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각 기관의 명칭 관할구역 직제와 공무원의 종류 운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의 출장소를 지방관재국내의 과나 계와 같은 사무집행 보조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관재국과는 다른 기관으로서의 출장소를 둘 수 있음을 법으로서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제330호로써 공포실시된 지방관재관서 직제제2조에는(이 규정중 관재청장 운운은 귀속재산처리 사무가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어 관재청이 폐지됨으로서 「관재청장」 운운은 「재무부장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운운 관재국을 두며 관재국밑에 출장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 출장소를 관재국의 하급관청으로서 규정하였고 같은 직제 제8조에 의하면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명을 승하여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분장한다」라 규정하므로써 출장소장의 사무분장한계를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써 출장소장은 관재국장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재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범위내에서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바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8, 10호증의 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관재국 용산출장소장에게 대하여 적어도 1958년 7월 10일 현재에 있어서 그 관하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5, 6, 7호증을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에 관하여 용산출장소장에게 이미 전결사항으로써 지시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출장소장은 집행기관에 불과하며 본건에 대하여 용산출장소장이 한 처분은 무권한의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으며 그 답변에서 지적된 본원의 종전판레는 본건과 그 사실내용이 달으므로 그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은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30. 선고 61민공1451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사고가 소외인의 자동차 운전상의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 위 소외인의 과실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과실의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1961년 7월 7일자 제1회 변론조서를 보면 원고의 본소 청구 원인된 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 주장사실 중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한다. 즉 그와 같은 다액의 비용이 소요된 바 없으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2심 1962년 4월 18일자 공소심 제1회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한 외에는 「본건 청구는 청구액이 과대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측 변론의 전취지는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공무원인 소외인의 과실있는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하여야할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써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할 사실을 증거 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6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대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횡성군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12. 선고 62나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대지를 횡성경찰서로 부터 양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로 부터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 부터 양수 받은 것이므로 그로서 곧 원고가 이 대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외 횡성경찰서가 이 대지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을 처분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취지는 횡성경찰서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구 횡성경찰서의 청사기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삼고있는 바 어찌하여 횡성경찰서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 보면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이 소외인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횡성경찰서에게 기부하였으므로 횡성경찰서는 이 토지를 그 옛 청사의 기지로서 사용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부에만 아직 국가소유로 그 명의가 이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기록 182정 참조)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일찌기 횡성경찰서에 기부하였을 때에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될 것이다. 국가가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납절차를 밟고 안 밟은 것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하던 당시로서는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권리취득이 미확정상태에 있는 재산을 타에 증여한다는 것은 얼핏 수긍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가 통모 허위의사표시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5. 30. 선고 4294민공16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 법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심은 갑 1호증의 기재와 1, 2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돈 500만환(구화)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1심에서의 「원피고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요 원고는 증인을 신용하고 수표를 교환하여 준 것이다. 증인과 원고와는 약 3, 4년 전부터 알고 있으며 본건 이전에도 약 1,000만환의 채무를 원고에게 지고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난자리에서 원고가 말하기를 본건 500만환은 증인하고 해결하라고 말한 일이 있다」는 뜻으로 진술하여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추인 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가하면「증인은 원피고의 금전 거래의 중개를 한데 불과하고 피고는 최초부터 본건 차용금이 원고의 돈임을 알았다」고 하여 모순된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다시 일전하여 「증인이 1,000만환 계의 계주가 되었는데 결국 파계가 되어 증인이 소외 2에게 불입계금을 반환할 300만환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증인이 그 영수증(을 1호증)을 쓴 것이다」라하여 전단 증언과 모순 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심에서의 위 증인의 증언중에는 「증인이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을 때 금전대차에 대리권 수여를 받았다」고 증언하여 증인 소외 1이 본건 대차에 중개의 역할을 한데 불과하다는 1심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서로 연락도 닿지 않고 모순 있는 증언으로 과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본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본건 금전대차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가며 원고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6. 7. 선고 61민공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년 4월 2일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건물을 대금 320만환으로 결가하여 매수한 것이 뚜렷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9항의 기재에 보면 「현재 매도인의 무진부채는 매수자가 계산인수 후 가옥대금에서 상계함 금 73만5000환야 미불 100만환 구 21회」라고 되어 있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하고 사용한 무진채무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건 부동산거래의 잔대금 지급기일인1959년 4월 8일을 현재로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무진회사에 지고 있는 빚 (100만환 원금 중 미불잔금 73만5000환에 대한 원리금)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인 원고가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 부터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이 136만5000환인사실을 확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금액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73만5000환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을 하고 있다. 필경 원심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대금지급에 있어 그 잔대금을 지급할 날을 현재로하여 이미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사용한 무진 채무의 원리금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현재로 하여 매도인의 무진채무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이미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밝혀야 하는데 무진회사로부터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매수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리금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이 금액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원을 공제하는 식의 계산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