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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게임디자이너로 근무 중, 2008.9. 26. 13:00경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17인치 모니터 12대, 컴퓨터 6대, 키보드 6대를 옮긴 다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손이 마비된 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좌측편마비, 만성신부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0.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질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웹디자인 업무를 하다가 2007. 1.경 UX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발생 전 2~3개월부터는 비중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팀원의 부상, 기타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업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토, 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15일)이며, 2007. 6. 1.부터 프로그램 개발팀(디자인팀, UX팀)에 소속되어 유저테스팅(user testing)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리서치, 사용자 간담회, 게임 테스팅 등의 관찰, 질문을 통한 결과보고와 부수적으로 각종 장비의 이송, 설치 등이고, 특히 인터뷰 설계와 기획, 인터뷰 진행, 결과분석, 리포팅에 필요한 디자인 소스 편집 등을 주로 하였다.
(2) 원고의 회사에서는 3시간 이상 연장근무시 식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대청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6월에는 총 5일, 7월에는 총 3일, 8월에는 총 7일, 9월에는 총 1일로 합계 4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3) 원고는 2007. 4. 25.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2007. 4. 25. 고혈압(200/150mmHg), 심전도 검사(좌심실 고전위), 십이지장 구부변형, 2008. 4. 26. 고혈압(220/150mmHg), 우측 경미한 소음성 난청, 심전도검사(좌심 비후 의심 가능), 요단백 양성(신장질환 가능성)의 판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술은 마시지 않고 흡연은 담배 10개비 정도였으나 재해 3~4개월 전부터 금연하였으며, 평소 운동은 특별히 하지 않으나 퇴근시 종종 버스 정거장 3~4개 정도를 걸어서 귀가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 좌측 편마비 있는 상태로 근력검사상 1-2로 저하된 소견 보이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립보행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 재해 직전의 근무상태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다) 진료기록감정(○○대학교병원)
2007. 4. 25. 검진에서 혈압이 200/150mmHg, 2008. 4. 26. 검진에서 220/150mmHg, 좌심실 비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도의 고혈압 상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혈압을 일으켰으리라 추정되는 만성신부전증은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첨부된 의무기록으로 보아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과도하게 부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뇌실질내출혈은 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한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사료됨.
[인정근거] 갑 4,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2, 을 2호증,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는 1년 6개월 이상 같은 업무를 하여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내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건강검진에서 고도의 고혈압으로 진단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약물 복용 등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증은 이 사건 상병에 포함되는 상병이고 좌측편마비는 뇌내출혈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상병인 '뇌내출혈'은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3행 "요양불승인하고"에서부터 같은 면 제14행 "한다)."까지를 "요양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9행 "원고는1998."을 "원고는 1998."으로 고치며, 제3면 제15행 "20004"를 "2004"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2) 의학적 소견"을 "(2) 의학적 소견 및 지식"으로 고치며, 제5면 제1행 "(다) 감정의 소견"을 "(다) ○○대학교 병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9행 "위 위"를 "위"로 고치며, 제6면 마지막 행 "부담을 정도로"를 "부담을 줄 정도로"로 고치고, 제6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며, 제6면 제8행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은 제5요추 분리증 및 경도의 척추 전방전위증 추간판변성,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이형성증, 요추신경근 병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전방전위증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이형성증은 발달성으로 생기는 기왕증의 질환이다. 기존의 전방전의증이 이 사건 사고로 증상 발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10%이다. 또 요추신경근 병증은 기존의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존의 작업력이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548,2심-대법원,2010두2616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12. 2. 18:30경 영업판매계획 수립 등에 관한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식은땀을 홀리고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8. 12.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경 기획팀에서 판매팀으로 전환배치됨으로써 지방출장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박람회 업무로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맞이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였으며, 이후 위 박람회 마무리를 위한 휴일근무 등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3, 갑 제 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경 기획팀에서 판매팀으로 전환배치된 후 지역별 대리점관리 및 현황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전보다 지방출장이 많아졌고(2007년 월 평균 8일에서 2008년 월평균 14.4일로 증가 하였다) 이로 인한 장시간(장거리) 운전, 불편한 잠자리와 불규칙한 식사, 점주와 고객들과의 술자리, 늦은 퇴근시간 등으로 인한 다소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2008. 11. 26.부터 29.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생략에서 열린 2008년 ○○○○○○○○박람회'에 참석하여 하루 종일 (09:00-17:00) 서서 대고객 안내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폐장 후 정리를 위해 20:00가 넘어서까지 근무함으로써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7.경 기획팀에서 판매팀으로 전환배치 됨으로써 지방출장이 많아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2008. 11. 26.부터 29.까지 '2008년 ○○○○○○○○박람회'의 참석으로 다소간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1986. 2. 17. ○○대학교병원에서 '비후성 심근병증'의 진단을, 2005. 8. 24.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측 관련 자문의 등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로가 누적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으나 적응키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가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력상 고혈압 및 심장관련 질환으로 치료한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는 1986년부터 심근비대 및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임이 확인되고 이는 뇌경색의 발생위험인자이며,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기왕증인 심근비대 및 고혈압이 주요인이고 스트레스는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여도는 30%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0.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어깨에 부상이 발생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3.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4.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어렵고 3년 전에 우측 견관절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09. 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0.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4m 높이의 H빔 위에서 대형천막(15m×10m)을 덮다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대형천막을 당기면서 뒤로 넘어지듯 주저앉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낀 사실, 그 이후에도 어깨의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는 2009. 1. 1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9. 1. 16. 회전근개 및 상부관절와순 봉합술을 시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5, 6, 10, 11호증 을 제1, 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략으로 약 30년 정도 건설현장에 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6:30경 처음 출근하여 07:00부터 16:00까지 일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11. 20.경부터 2005. 2. 7.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11. 10.경부터 2006. 12. 9.경까지 사이에는 ○○신경외과에서 '오른쪽 어깨의 통증(회전근개)'과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임, 원고가 3년 전에도 오른쪽 어깨가 아파 고생하였다고 얘기함, 급성파열 소견은 찾기 힘들었고 급성외상(출혈) 소견을 확인하지 못함, 급성외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연관성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④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 2006년 유착성 피막염의 진찰 당시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 회전근개 파열의 발병원인 및 상병을 악화시키는 근육 자체의 퇴행성 변화, 혈액 공급장애, 충돌증후군, 외상 등이 있음, 일용직 근로자로 사고 직전까지 아무 신체적 이상없이 근무하였으나 사고없이 급격히 발병하여 악화되는 것은 기존 질환으로 증상이 없는 회전근개 파열이 사소한 외상으로 증상이 발현 또는 시작되는 경우이거나 외상으로 인하여 파열된 범위가 커지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임, ㉰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발병원인 및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퇴행성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고 어깨 높이 위로 하는 운동이 과도한 운동선수에서 발생할 수 있음, ㉱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외부의 충격 없이 사소한 동작 또는 외상으로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면서 급성으로 발병이 가능함, ㉲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일반적으로 피가 고이지 않음, 급성외상으로 인한 파열이면 2009. 1. 16. 수술시 근육이나 건 표면에 출혈된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임, ㉳ MRI 판독지상 견갑하근 및 극하근에 부분 파열이 있는 점, 진료기록지상 팔이 귀까지 올라가지 않고 강제로 팔을 올리려하면 통증이 심한 것으로 봐서 재해 당시 유착성 피막염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점, 극상근의 '거의 완전 파열'이라는 판독 소견 등을 볼 때, 2009. 1. 10. 발생한 재해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2009. 1.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38,2심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8. 21.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1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및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3. 31. 09:00경 서울 이하생략 상가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의 치아불완전탈구 및 동요, 상악우측측절치 치아파정, 상악우측 제2소구치 보철 수복물파절, 우측 비골신경손상, 우측 경골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8. 12.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 없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다시 2009. 12. 28.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현기 및 어지러움증'(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13. 위 각 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똑같은 상병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건강한 상태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5m 정도를 튕겨나가 콘크리트바닥에 머리와 몸을 부딪쳐 다발성 치아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신체 전반과 두부 쪽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으므로, 외상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힘이 경추 부위에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1, 2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병원).
- 사고 이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사고 이후 증상이 생긴 것으로 현 상병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병원).
(2) 피고 자문의들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추가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함(공통 소견)
(3) 진료기록감정의
(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MRI상 추간판이 우측 신경공 쪽으로 탈출되어 있고 경성으로 보기에는 음영이 가벼워 연성으로 판단되므로 급성 외상 소견이 확인됨.
2009. 10. 13. 수술기록지에도 6/7번간 후종인대 파열, 연성디스크, 골극이 관찰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골극을 빼면 급성 외상 관련으로 볼 수 있음.
퇴행성 병변이 일부 진행한 상태였으나 이런 정도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골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함.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추정함.
(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CT, MRI상 주병변은 경추 6/7이며, 경추 5/6에는 심한 소견 관찰 되지 않음. 경추 5/6번은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다발성으로 추간판을 탈출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 골절, 탈구 등이 동반할 때에나 가능함.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경추 제6-7번 사이에 연성 디스크, 후종인대 파열 등 급성 외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제1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 및 부위에 의할 때 경추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원고의 경추부에 진행하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살피건대,앞서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의할 때, 갑 제1, 2, 4,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현기 및 어지러움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568,2심-대법원,2010두211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본부)은 2008. 9. 29. 소외1과 가맹점계약을 맺으면서 서울 이하생략 ○○○○○○○○ 체인점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교체공사에 관하여 250만 원에 ○○○○(소외2)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 소속 일용근로자로, 2008. 10. 2. 10: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판을 내리다 철판 후렘에 오른손목 등을 베어 '우측 완관절부 심부열상, 우측 척골신경파열, 우측 척골 동맥파열, 우측 정중신경파열, 우측 전완부 건파열'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2,1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천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체인사업본부장인 소외3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2,100,000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견적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총공사금액에는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비 14,300,000원 외에 주방, 홀의 집기 및 비품(주방도구, 냉장고, 테이블, 의자, 거울 등) 등의 비용 7,810,000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총공사금액에는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제외한 주방, 홀의 집기 및 부품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여지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는 ○○○○의 업태는 소매업이고 종목은 건축자재 판매시공이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판매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소매업이고 종목은 건축자재판매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었고 공사가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설치 및 보수공사로 주문이 들어오면 견적에 맞추어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여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단순 가공하여 시공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7.경 자동차정비소 프렌차이즈 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중부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육거리 교차로 인근편도 3차로의 1차로를 ○○○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보고 서행중이던 피해자 소외2 운전의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육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전방에 있는 소위 '교통섬'에서 횡단보 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중이던 피해자 소외3의 다리 부위를 위 ○○○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근처 건강의료기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12 흉추 방출성 골절 무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관련업체의 야간 업무 점검을 위하여 가던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하고 단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직장 상사에게 업무 보고 등을 하는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당일 소외 회사 가맹점의 야간 업무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 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의 가맹점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설사 원고가 귀가 중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고 그에 따른 경비 일체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업무에 이용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퇴근 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일과시간 이후인 21:00경 소외 회사의 이사인 소외1을 만나 업무보고 등을 하면서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식사를 마치고 소외1과 헤어진 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5,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장상사인 소외1과 식사를 마친 후 소외1이 원고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한 채 먼저 간 다음 음주 상태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평소 자가용인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그로 인한 경비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하여 비를거리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지 퇴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한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업무 수행의 연속 내지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차량 운행이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1. 17.경 굴 가공작업 중 물탱크에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제2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척추고정술 시행 후에도 다리저림증상이 심해져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거절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기왕증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병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치의 의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서 제2요추 방출골절과 동반가능하고(○○○○○○외과의원),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학교 병원).
나. 필름감정의 의견(○○○학교병원)
요추 3-4간은 현저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고정윤된 추간판 변연부 전방 및 측방의 골극 소견 있고 척추관 협착 소견 있으며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퇴행성변화의 소견이고, 요추 4-5간 또한 현저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팽윤된 추간판 전방 및 측방 변연부의 골극 소견 있으며 이와 동반된 좌측 후방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으나 되행변성 혹색디스크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추간판 돌출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기존의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필름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치의들의 소견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153,2심-대법원,2010두2033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2008. 7.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8.부터 충청남도 ○○군청에서 실시한 ○○○○○○○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6. 13. 11:00경 잣나무 숲에서 안전모를 쓰고 가지치기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에 6cm 가량의 찰과상을 입고 바닥에 어깨 및 둔부 등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잠시 휴식한 후 계속하여 작업을 하였고 18:00경 근무를 마친 다음 자동차에 동승하여 아들 집이 있는 용인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다리와 팔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29. 원고의 두부에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재해 인정기준' 제1호는,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뇌출혈은 그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이 사건 상병도 위 규정상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두통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때 1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후 2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다량의 출혈로 인한 것이므로 마비증세가 나타난 시점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면 두통을 참고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발성 뇌출혈로 보인다는 것이다. 피고 자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심한 두통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소견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점, 작업을 마친 후에도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직후 심한 두통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기준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649,2심-대법원,2011두263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5. 15. 진해시 풍호동 소재 홍천(진해지점) 이하생략 페인트 작업 중 고소차 바스켓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핸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발이 미끄러져 오른 쪽 무릎에 고소차 바스켓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핸드레일에 심하게 부딪힌 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측 무릎이 굴곡된 상태에서 좌측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 우측 슬관절에 '뻑'소리가 나며 통증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 등에 나타난 소견
(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원인으로 인한 것이고, MRI 소견상으로는 내측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횡파열이 관찰된다(갑 제2호증 : ○○○○○○ 소견서,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우측 슬관절 내측 후각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고,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의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확인되지만 외상 후 이전에 없던 슬관절의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발병 당시의 상황이 외상으로 인한 기전 중 하나인 굴곡과신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갑 제3호증 : ○○○○○○○ 작업관련성 평가).
나. 필름감정촉탁결과(○○○○○○○ 감정의)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횡파열이 관찰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수평파열로서 외상과 관련성이 적다. 횡파열, 특히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발생하는 횡파열은 주로 슬관절의 과굴곡 등의 반복된 압박에 의해 내부 변성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한 고령으로 인한 퇴행이라기보다는 반복적인 외상 또는 과굴곡을 하는 생활습성(바닥생활, 양반다리 등의 습관), 또는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 등과 관련이 많다. 이와 달리 반월상 연골의 종파열, 방사형 파열 등의 손상은 슬관절에 가해지는 축성 압박과 함께 내측 또는 외측으로의 비틀림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외상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슬관절의 과굴곡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그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미한 굴곡 비틀림에 의하여 파열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릎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오른 쪽 무릎을 핸드레일에 부딪힌 정도로서 사고 당시 무릎의 비틀림이나 굴곡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형태도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 종파열이 아니라 내부 변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 횡파열인 점(수술시 종파열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실업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8. 7. 2. 11: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가정집 정화조 청소를 위해 가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작업환경, 증가된 업무량 등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환경
(가) 원고는 1994. 4. 1. ○○○○실업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였다. 위 회사의 주된 업무는 가정집 및 빌딩의 정화조를 청소(분뇨수거 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정화조차량 운전기사가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한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6:00-15:00이나, 집에서 03:00경에 일어나 04:00까지 출근을 하여 배정받은 가정집 정화조를 청소하러 다니고 14:00-16:00경에 퇴근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30.부터 15:00-16: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2008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는데, 2008. 5.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2) 건강상태
200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70mmHg이고,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혈압관리의 소견이 있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고 음주는 1주일에 3-4번 막걸리 1-2잔이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자문의
① 자문의 1(갑 제3호증) :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1-2시간 증가되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는 업무가 인정되는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뇌경색으로 사료됨
② 자문의 2(을 제7호증의 1), 자문의 3(을 제7호증의 2),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을 제3호증) : 이 사건 상병과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임
(나) 감정의(○○○○○○○병원)
- 약 15년 동안 새벽 03:00에 일어나 10시간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였다면,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것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뇌경색 발병 전 한 달 정도 매일 1-2시간 가량의 연장근무가 뇌경색의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원고의 경우 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이며, 비교적 뚜렷한 뇌졸중(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없고, 정상적인 생리적 활동시간 외에 업무가 이루어진 점, 특히 업무 중 증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뇌졸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실업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약 15년간 근무하였고 작업이 주로 새벽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생체리듬과 불일치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개월 전부터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휴무도 줄어들었던 점, ③ 정화조를 청소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상 늘 오물과 심한 악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술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고혈압도 없었던 것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점, ⑤ 일부 자문의가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자문의 및 감정의는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0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5. 8. 25. 20:10경 울산 동구 양정동 ○○○○○ ○○공장 앞 '이하생략 포장마차' 내에서 직장동료인 소외1과 작업분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 소외1이 원고의 머리를 세차게 뒤로 제치는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경추부 염좌, 제1-2경추간 후경부 인대손상, 제3-4-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 경추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29.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모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일부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25. 08:00부터 15:00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15:00부터 17:00까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소외회사 복합5B반 소속 3개조의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위 회식은 조원들의 급여에서 월 1만 원씩 공제한 금원과 소외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비용이 정산 되고, 단합대회 형식으로 개최된 공식적인 회식으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한 업무분장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 소외1은 업무량이 경감되어 평소 소외1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위 회식에서 소외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회식이 끝나고 나오면서 원고를 밀쳐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언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소외1 등 4명이 위 ,이하생략 포장마차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재차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25. 08:00부터 15:00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이하생략 횟집에서 개최된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위 회식은 의장41부(구 소형버스 2부) 생산의장3과 복합5B반 서브1A조 및 서브2A조 주관으로 조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실시되었고 부서장 주관으로 하는 공식적인 부서회식은 아니었다. 2개조의 조원회식은 월 1회 2회에 실시하고 각 조는 조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식비용은 조원들이 급여에서 월 1만 원씩 자동으로 공제한 금원으로 충당하였다. 담당부서장이나 차장은 위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조원 중 2-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 사건 1차 회식에 참석하였다. 조원이 아닌 반장 소외2과 계장 소외3는 조원들의 요청으로 위 회식에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갈 무렵 소외4가 소외3에게 소외1과 함께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고 나갔는데 원고가 뒤따라와 소외1, 소외3, 소외4가 탄 택시 동승하여 위 ,'이하생략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그러던 중 위에서 본 바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은 소외4가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회식의 목적은 조원들 간의 친목도모이고 조원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반장 소외2과 계장 소외3가 참석하였으며 그 참가도 강제성이 없는 임의적인 것이었고 그 비용도 원고 등 조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만 원씩 공제한 금원으로 충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식장소와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소외4의 제안에 따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참석자도 원고와 소외1을 비롯한 4명에 불과하여 그 참여에의 강제성도 없었고 비용도 소외4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이나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6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다음에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산악자전거를 타는 등의 다른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거나하여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6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7행 '보조의자에서'를 '보조의사에'로 변경
○ 3쪽 8행 '○○대학교 부속 oo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로 변경
○ 3쪽 11행 '프라스틱 파이프'를 '플라스틱 파이프'로, 3쪽 하 6행 '프라스틱을 분쇄하여'를 '플라스틱을 분쇄하여'로, 3쪽 하 2, 3행의 '프라스틱 분쇄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였고, 프라스틱을 녹일 때에는'을 '플라스틱을 분쇄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였고, 플라스틱을 녹일 때에는'으로 각 변경
○ 4쪽 3행 '보조의자에서'를 '보조의자에'로 변경
○ 4쪽 10행 '업무에 기인할'을 '업무에 기인한'으로 변경
○ 4쪽 하 6행 '상병명과 업무와'를 '상병이 업무와'로 변경
○ 4쪽 하 4행 '발병전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을 '발병 전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변경
○ 5쪽 3행부터 6행까지의 '청구인이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는 발병 당시 57세 중년이였던 망인에게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을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발병 당시 57세였던 망인으로부터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등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로 변경
○ 5쪽 7, 8행 '뇌출혈 환자로 출혈 시점은 작업이 끝난 후 퇴근 전 회사에서 출혈을 일으켰다.' 부분을 '망인은 뇌출혈 환자로,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기 전에 출혈을 일으켰다.'로 변경
○ 7쪽 7, 8행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를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처분통지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26,1심-대법원,2009두87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산재보험료 17,395,340원 및 가산금 1,739,530원, 고용보험료 31,257,240원 및 가산금 3,125,710원,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 24,430,900원 및 가산금 2,443,090원, 고용보험료 37,966,930원 및 가산금 3,796,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4대 보험기관 부담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209,2심-대법원,2010두620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2005. 8.15. 서울지하철 9호선 이하생략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가 끌어올린 토사가 비닐천막 위에 떨어져 천막이 찢기면서 들어온 토사에 묻히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 4-5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2.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0호증, 갑 제15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부터 팔 저림과 손 떨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9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통증의학과의원장, ○○○○○○공단 ○○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5. 8. 15.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X-RAY 등의 검사를 통해 진료를 받았으나, 다발성좌상 외에 특이한 증상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5. 12. 3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제4-5 및 제6-7경추간의 상병은 퇴행성이고 척수병증은 제6-7경추간 상병에 의한 2차적 병변으로 사료 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상지 저림 증상을 호소한 것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수개월 후이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 역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1개월 경과한 후인 2006. 7. 23.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 경추부 통증,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⑤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나 외상성이라는 근거가 없고(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실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13.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광업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5늑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6. 6. 25.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급여를 받은 후 2006. 6. 30.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4.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작업장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1급 11호로 결정하면서 원고가 소음부서를 떠난 2005. 1. 13.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04. 10. 13.~ 2005. 1. 12.) 동안 지급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급여액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54,049.08원으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산정된 장해일시금 11,890,7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5.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17. 원고의 경우 평균임금산정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3.경 건강검진결과 의사의 권유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줄였고 그로 인해 임금수준이 하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폐증 등 그 진단이 쉽지 않은 일정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직업병으로 인한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업무능력의 저하 등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권유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줄여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한 이래 소음부서를 떠난 2005. 1. 13.까지 업무에 변경이 없었고, 위 ○○광업의 임금구조는 도급형태이어서 임금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 작업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급격한 변동이 없었으며, 원고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월급이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결근하는 이유 외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월급 이 적거나 근로시간이 적을 이유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우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5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 이하 망인), ○○시 이하생략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 2009. 3. 7. 08:40경 위 관리사무소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음
다.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5. 18.,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갑자기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가) 1995. 10. 20.경부터 2002. 12. 31.까지 : 개인사업체 운영
(나) 2006. 1. 1.부터 2007. 12. 13.까지 : ○○○○ 근무
(다) 2009. 1. 1.이후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2) 근무형태 등
(가) 이 사건 아파트 규모 : 5개 동 282세대
(나) 관리사무소 직원 구성 : 소장 1명, 경리 1명, 설비관리자 1명, 전기관리자 1명, 청소원 3명, 경비원 4명
(다) 망인의 근무형태
○ 2인 1조로 격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수면 2시간, 식사 2시간 포함)
○ 경비실(9.36㎡)은 인터폰, 책상, 의사, 전기밥솥 구비. 경비실과 별도로 야간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라디에이터, 히터 설치)이 마련되어 있음
(3) 업무내용
단지 내 경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주변 청소, 화단관리, 순찰 및 주차단속. 21:00부터 21:30까지 야간순찰
(4) 기타 사정
(가) 망인은 아파트 거주 노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발로 차인 적이 있었음
(나) 술을 좋아하여 자주 마셨고 담배를 피웠음. 사업 실패에 대해 매우 괴로워 하였고, 가족들에게는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겨왔음
(5) 사망경위
(가) 2009. 3. 7. 07:00경 출근 후 관리사무소 화장실 내 세면대에서 쌀을 씻다가 갑자기 쓰러짐
(나) 사망 직전 망인에 대한 흉부 방사선사진 촬영결과
○ 경도 심장비대로 고혈압성 심장질환 의심, 좌하 폐야 폐렴 소견
○ 상복부 내 위장에 공기가 차서 늘어난 상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3,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나) 망인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였고, 2009. 1. 1.부터 업무의 내용의 변화 없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변한 사실도 없다.
(다)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근무시간 내내 집중하여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기성 업무이고, 근무한 다음날은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1회 30분 정도 순찰하는 시간 외에는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등 상당한 시간의 휴식이 가능하였다.
(라) 사망 전날은 휴일이었고, 망인은 출근 후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욕설과 발길질을 당한 적이 있다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에게 급사를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사업 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자괴감 개인적인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은 평소 술을 즐겨 마신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후 촬영된 흉부 방사선 사진상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4. 1. ~ 1989. 3. 31.)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인 4,762,523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365일로 나눈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048원을 다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59,693원 2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5,909,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경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3. 14.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81,409원 70전으로 증감한 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2,088,810원(기존장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탄광에서 채탄원이 아닌 발파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약취급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채탄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별·규모별로 조사·공표되고 있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는 채탄원과 발파원의 임금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도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피고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보상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파작업만을 전문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반장의 직책에서 주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파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629,1심-대법원,2009두111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8. 원고에게 한 (2003. 9. 1.부터 2004. 1.11. 및 2004. 1. 27.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하 7행부터 3쪽 5행까지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라.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7. 3. 23. '입원치료기간 및 통원치료일 외에는 원고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였는데, 입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통원치료일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3. 12. 12. 이후 부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은 10일(2003. 12. 17., 2004. 1. 29., 2. 20., 3. 4., 3. 10., 3. 22., 3. 24., 4. 14., 11. 12., 2005. 6. 10.)에 대한 휴업급여 531,2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2008. 11. 4. '통원치료일 중 2003. 12. 12. 이전 부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8일(2003. 9. 16., 9. 24., 10. 1., 10. 9., 10. 16., 10. 17., 10. 22., 10. 29.)에 대한 휴업급여 408,8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위 각 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결국 원고는 2003. 9. 1.부터 2004. 1. 11. 및 2004. 1. 27.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이하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4호증, 갑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12. 24.부터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시공책임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8. 2. 24. 05:46경 집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8. 2. 29.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8. 6. 20.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2008. 2. 23. 오전 근무 중에 심한 두통 등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있었고 숙식 해결이 쉽지 않은 공사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강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뇌지 막하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시간 및 장소가 새벽에 자택 화장실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재해 당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기인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을2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이 발병 이틀 전날 퇴근 후 18:00경부터 19:00경까지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19:00경부터 사업주의 소개로 인테리어 실장을 만나 소주 3병을 마신 다음, 숙소로 돌아와서도 소주 2병을 더 마시고 취침하고 그 다음날 두통을 호소하며 근무시간 중 잠을 자는 등 휴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에 넉넉한 증거는 없다.
(2)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과연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주막하출혈의 유발 또는 악화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증거와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소외1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서 전기공사 시공책임자로서 전기 배관 및 배선 공사를 하였고, 평소 공사현장 내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출근은 07:30경, 퇴근은 17: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하였으며,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는 2007. 12.에 같은 달 24.부터 6일, 2008. 1.에 21일, 2008. 2.에 재해발생 전날인 같은 달 23.까지 파주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3일을 포함하여 17일이었다. 그런데 재해 당시 공사현장이 설계도면 작성과정으로 본공사를 할 시기가 아니어서 소외1은 거의 연장근무를 한 바 없는 등 소외1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망 무렵에 이르러 통상에 비하여 특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 조건이나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뇌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동맥류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전신성 출혈 소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인데, 소외1은 월 5회에 걸쳐 소주 2병 정도씩 마시고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워왔으나 유전적인 위험인자나 뇌출혈 발병과 관련한 기존질환은 없는 상태이었고, 발병 후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뇌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가 불가능하여 뇌출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였다.
앞서 든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1997. 6.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에 있는 "○○○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1. 4. 14:00경 바지락을 손질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8. 11. 18. 확장성 심근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9. 2. 16. 소외1의 남편으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31.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1997. 6.경부터 위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약 2평에 불과하고 평균 50℃를 넘는 고온의 좁은 주방에서 평일에는 08:30경 출근하여 15:30경까지, 주말에는 10:00부터 23:00경까지 음식을 조리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2003년 경부터 심근증 등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심근증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앞서 증거에 갑5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소외1는 위 식당의 주방에서 칼국수를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통상 주간 근무로서 평일에는 08:00에 업무를 시작하여 15:00 또는 15:30경 퇴근하고 토, 일요일은 월 2 내지 4회 정도 쉬어 오다가 2008. 7.부터는 계속하여 쉬었으며, 근무일수는 2008. 7.부터 2008. 9.까지 22 또는 23일이다가 2008. 10.에는 소외1가 기존질환 치료 차 입원하는 바람에 13일 정도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소외1가 처리하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상당한 기간의 경력이 있는 소외1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그것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다한 편이었다고 볼 수 없고,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한 바 없었으며,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상당한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가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가 위 음식점에서 수행한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하여 그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의 누적이 심근증 등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심근증 등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소외1는 2003. 8.에 이미 중증의 폐결핵에 의한 좌측 폐의 파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함께 확장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부전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장의 수축기능을 나타내는 심박축률이 35%(정상 55% 이상)로 저하된 소견을 보였던 점, 이후 심장기능이 일부 호전되어 2008. 2.에는 심박출률이 64%로 정상화되었다가, 2008. 10.경 급성 폐렴과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입원하면서 심박출률이 30%로 중증 심부전의 소견을 보였던 점, 일반적으로 중증의 폐질환 및 심부전 환자는 폐렴에 취약하고 폐렴이 발생하면 폐기능 및 심장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또 확장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부전의 예후는 매우 안 좋아 특히 중증의 심부전인 경우 진단받은 후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50%에까지 이르고 확장성 심근증 환자의 약 50%가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하여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1는 기존의 중증 폐질환 및 심부전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