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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한국비료공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0.16 선고 79구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9.15자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13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같은해 11.4 위 재조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그해 11.11 다시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한 다음 동 지사의 증빙서류 보정요구에 의하여 그해 12.4 그 심사청구서를 보정하였는데 동 지사는 1979.1.25에야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경정결정을 하였으며 1979.2.16에 이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고 앞서와 같이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같은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연장 통지가 없는 한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도합 40일안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안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1978.11.11부터 기산하여 동 결정기간 40일이 되는 같은해 12.21이 경과함으로써 위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로부터 30일 되는 1979.1.20까지 제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9.2.16에 제소된 이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 경우는 울산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은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제2항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건 심사청구가 경유기관인 피고를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를 규명해 보아야 하는바, 기록에 첨부된 심사청구서(갑 제3호증의1, 기록 32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심사청구서는 1978.11.11 경유청인 피고에게 접수된 것임을 알수 있을뿐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고는 1978.12.4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보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이건 심사청구서는 1978.11.11 이후로 부터 같은해 12.4 이전 사이에 동 도지사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바,그 접수된 일자와 그 후에 결정기간 연장결정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좀더 규명 심리해 보았다면 이건 제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점을 규명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채 막연히 원고가 1978.11.11자로 한 심사청구는 그해 12.21을 경과함으로써 기각 간주의 효력이 발생한것이고,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을 경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1979.2.16자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으니 이는 필경지방세법 제58조 및동법시행령 제46조,제46조의 2의 각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좀더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가 경유기관인 시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와 그후에 결정기관 연장결정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제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양행의약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 고 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대용, 송인석, 조구희, 배종순, 안병화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20. 선고 78구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당초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정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에 따라 시정조처를 하고 이것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것인데도 그후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갱정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처분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수는 없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어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1978.1.31 선고 77누266 본원판결참조)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순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이제학, 천기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1.29. 선고 79나407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경북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702의1 전 6,000평은 경북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산22 임야 2정 4단 2무보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그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닌 한국인 소외 윤광우의 소유인 것을 1945.7.2 소외 조경규가 위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8.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 전부를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68.2.27 원고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고 1971.9.15에 1945.9.25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71.11.8 소외 이우열에게 위 부동산 전부를 대금 4,8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조경규의 소유지분(전 소유권의 2분의 1)을 매수한소외 조용대가 피고와 원고 및 소외 이우열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2분지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4.1.29 위 조용대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분 소유권에 관한 피고, 원고 및 위 이우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위 소외인에게 1977.3.24 평당 금 1,000원 씩으로 계산한 금 3,000,000원(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 2,400,000원포함)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원고가 받은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의 1974.1.29 당시의 싯가의 2분의 1 상당 금액인 금 1,476,500원 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조경규 소유지분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위 부동산 전부를 귀속재산으로 보고 경상북도 지사에게 개간촉진법에 따른 개간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개간한후 피고에게 매도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매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중 금 8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분의 1 지분 소유권에 관한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 사유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74.1.29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71.11.8 소외 이우열에게 매도할 때까지 10년간 점유 경작하여 합계금 752,000원의 순수익을 얻어 왔으므로 원고가 그 2분지 1 지분 소유권에 관하여 얻은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와 피고의 위 손해배상금액과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함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래부터 위 2분지 1 지분 소유권자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위의 원심의 여러가지 사실의 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미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경합되었다 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하고, 거기에 과실의 법리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소외인이 원고 등을 상대로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원고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싯가 상당이다.
집행유예취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9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석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79.10.26. 자 79로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결정의 판시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만의 상고로 동시에 상고심에 계류중에 위 2개의 판결이 각 때를 달리하여 상고기각이 되므로서 각 확정되면 전자의 판결은 후자의 판결에 대해서형법 제64조에서 규정한동법 제62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검사의 이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1976.12.22 사문서위조등(1976년도범죄)으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이하 전자판결이라고 한다)을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977.4.19에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다시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고 다시 다른 사건(1975년도 범죄)으로 위 같은 1심 법원에서 1976.11.8에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 이하 후자판결이라고 한다)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977.3.10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여 2개의 사건이 상고심에 같이 계류중 전자판결은 1977.7.26에 후자판결은 1977.12.27 각 상고기각이 되어 각 확정되었으며 위 두개의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상호경합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심판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엿보이는 바형법 제64조의 규정 취지는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서 원래 그 사건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의 선고가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위법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사후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두 사건의 범죄가 상호 경합관계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동시에 심판될 수 있어서 상호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각각 별개로 기소가 되어 결국 각 상호 각 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어서 각 적법하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다같이 상고심에 계속되었다가 각 때를 달리하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각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후에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대하여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결국 검사의 이 사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두개의 사건의 범죄가 상호 경합관계에 있었음으로 인하여 동시에 심판될 수 있어서 상호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각각 별개로 기소되어 결국 상호 각 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될 수 없어서 각 적법하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다같이 상고심에 계속되었다가 각 때를 달리하여 상고가 기각이 되어 각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이 후에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에 대하여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문호
【피고, 상 고 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권오규, 배경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2. 선고 78구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 61평은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원고가 취득할 1971.4.10 당시도 전이었으나 그 후 그 일대는 도시계획으로 주거전용지역이 되면서 시가표준지가가 상승 조정되고 본건 토지는 1974.5.11 경북고시 제190호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이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시가표준지가는 주변토지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이 되어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여도 원매자가 없던 차 본건토지에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허만칠, 고갑준이 그 토지상에 가옥을 건축하면서 공로를 통하는 통로로 본건 토지가 필요하여 1976.6.20 당시 본건 토지의 인근 토지는 평당 금 25,000원 내지 금 30,000원씩 거래되고 있었으나 원고와 흥정끝에 1976.9.28 위 소외 인들이 금 8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원매자가 없어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될 도리는 도저히 없는 사실과 원고는 당시 시행중이던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동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동법 제23조 5항,동법시행령 제170조 3항에 의하여 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실지 양도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훨씬 미달하는 등 위 설시 본건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서 곧 위와 같이 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고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것이 과세에 있어 공평하고 실질적이어서 타당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양도소득액을 산출한 피고의 위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중이던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23조 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 3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인이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을 토대로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동조 4항에 의하면 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95조및제100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인은 동 조항들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동법 제95조,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4항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동법 제23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실지거래액이 분명(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피고가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그 양도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심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고 원매자가 없어 그 실지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훨씬 미달하며 조사하여 보면 용이하게 그 실지거래가 액을 알 수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원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해서 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막바로 그 양도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위와 같은 위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각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양도소득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고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하며 이를 조사하여 보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의 이씨 참판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고 보조참가인】 김승수
【피고, 상 고 인】 김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10. 선고 78나311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와 이에 포함된 보충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종래 그 장종손되는 자가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일을 처리하여 오다가 1976.7.13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종중원이 참석하여 그 전원일치의 결의로 현재의 원고대표자 이양호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원고 대표자 자격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유탈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의 모순, 종회의 성립과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 종중은 본건 임야상의 분묘이장에 따른 임야 및 위토의 처분과 대토구입문제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975.1.9에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종중원 이승호, 이양호, 이태호 및 이용식 등 4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이들 전원에게 위임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용식은 1975.1.30 자기가 원고 종중의 유일한 대표자라고 자칭하고 혼자서 피고에게 본건 임야와 위토를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고, 위 이용식이 단독으로 본건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서는,통상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확인조처를 전연 강구함이 없이 서둘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그 후에 원고 종중원들이 위 이용식에게 불법처분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피고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당시 피고로서는 본건 임야의 처분을 둘러싸고 원고 종중에 분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용식이 위조하여 가지고 온 종중결의서와 종중규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등에 관하여 그 진정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서슴치 않고 잔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이전을 넘겨받았으며, 피고가 위 잔대금을 지급할 무렵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이용식이 이 사건 임야매각대금을 횡령하고저하는데 있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할때 피고가 위 이용식에게 본건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과정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때, 원심은 소론지적의 갑 제1호증(결의서)과 그 판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와 위토등 매각처분에 관하여 위에서 적시된 4인의 공동대표자를 선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결의서에 " 공동" 이라는 문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원심이 결의서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고, 또 피고가 본건 임야를 위 이용식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의 전후 사정에 관한 원심의 인정사실이 원심적시 증거들에 의하여 긍인이 되고, 이에 기초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법률판단도 충분히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판단의 유탈 내지는 표현대리의 있어서의 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논지는 결국 원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배척된 증거들을 다시 내세우고, 배척된 주장사실을 되풀이 하므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하고 또는 원심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 하였다면, 동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종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피고, 피상고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1.23. 선고 79나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 회사 소속의 전남 7아2113호 8톤트럭 운전수이던 소외 구찬우는 1976.12.28.16:40 위 차에 목재 약 4,000재를 적재한 후, 운전석에는 화주인 소외 정영주와 조수인 원고를 태워서 인천시를 출발 광주시를 향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시속 약 6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그 날 23:40경 서울지점 141.7키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 7아8828호 트럭과 그 앞에 또 다른 트럭 1대가 진행하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앞트럭을 추월하려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앞차도 또 다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측하여 자신의 트럭의 진행속소를 감안하여 앞차와 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선으로 진입하여야 함은 물론 경적을 울리는 등 추월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앞차가 그 신호를 받았는가를 확인한 후 추월하는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그 앞트럭이 또 다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중 앞차들끼리 충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차 우측 앞 밤바로 앞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차를 도로 우측 약 2미터 아래의 지면으로 전복시킴으로써 그 차에 탄 원고로 하여금 2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는 위 구찬우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운전수 옆에 탑승한 조수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조수인 원고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졸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바,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상황이 원설시와 같다면 그 충돌 및 전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수에게는 그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위 사고의 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판단한 원설시 부분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사고 당시 조수로서 근무중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운전수가 어느때 도움을 청할지 모른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사고 당시 졸고 있음으로써 그 손해가 증대된 것으로 보여지고(위 사고차량의 운전석에 동승한 화주인 소외 정영주는 전치 10일가량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시인되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1. 자동차의 충돌 및 전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수에게는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수가 사고당시 졸고 있는 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수로서 근무중인 자가 사고당시 졸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 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영숙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7. 선고 79나1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반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정까지 실시해 왔다면 그 자체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국가 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시 소유의 임야내에서 일어난 암벽사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는 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된 택지관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의 건물 일부가 사고 이전에 철거된 바 있었고 또 건물이 들어선 임야에 대한 사용권을 피고 시가 승낙한 바 없다고 해서 앞서 말하는 국가배상법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암벽의 붕괴원인에 대하여 해방과 더불어 암벽에 균열이 생기고 상층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데 연유할 것이라 설시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비록 붕괴사고 자체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예견되고 그 붕괴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인정된다면 피고 시로서는 앞서 설시한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해태로 인한 책임 또한 피고 시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인정한 과실의 정도 또한 상당하고 그 과실상계를 위하여 원심이 설시한 것에 형평의 원리에 반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리행정을 실시해 온 이상 그 자치단체로서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기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김세일, 한태희, 민영제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9.12. 선고 78나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단이유를 요약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피고(피고 산하 안동전신전화분실) 사이에는 1975.1.11에 그 계약일자를 1974.12.24로 소급하여, 종전의 최대전력 74킬로왔트를 최대전력 450킬로왔트로 하고 그 전력수급개시일 1975.2.10로 하는 새로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피고의 전력수용을 위한 부하설비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당국의 공사계획인가와 사용전 검사수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242킬로왔트를 계내 무단 증설하여 현장 부하설비 316킬로왔트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원고 회사가 전기공급규정 제49조, 제47조 제1호, 동시행규칙 제33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그동안 사용한 전력은 계약상의 부하설비 이외의 전기사용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추징금을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전기공급규정 (1975.1.1 시행) 제49조에 의하면, 수용가가 제47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거나 계약종별 이외로 전기를 사용하므로써 전기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불을 면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고 회사는 그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징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 제47조에서는 제1호로 계약부하설비 이외의 전기를 사용하였을 때, 같은 조 제4호에는 계약최대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시 당사의 경고 후에도 초과사용을 하였을 때라고 열거하고 있어,원고 회사는 수용가가 수급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요건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계약위반 사실로써 해당 전기요금을 면탈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임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본건 전기사용이 그 수급계약에 위반하였다고만 인정하고 이로써 피고가 과연 해당 전기요금을 면탈하였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없이 바로 추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고 있는 바,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위 전력수급계약 취지에 따라 공공연히 부하설비에 의한 전력을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는 그 계약 제12조에 의하여, 피고가 미처 그 부하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가 내지는 사용전 검사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전력수급개시일로 약정된 1975.2.10부터는 피고로부터 약정된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약정에 따른 전기요금만을 부과하였던 까닭에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전기공급규정 제49조 소정의 추징금 부과사유의 요건의 하나인 요금면탈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위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수용가가 수급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전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추징금을 부과할 요건이 되지 못하고, 이러한 계약위반 사실로써 해당 전기요금을 면탈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임을 요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유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피상고인】 김창수 외 9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26. 선고 79나1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그 판시와 같이 원래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의 하류에 집안되어 있던 답으로서 약 50년 전에 있었던 대홍수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이 포락되어 그 지반이 낮아짐에 따라 안성천 하류의 하상으로 수몰되었으며, 해수의 역류가 심하여 그 수심이 만조시에는 약 10미터, 간조시에는 약 5미터 가량의 물 속에 잠기게 됨에 따라 그 부근 일대는 아산만 조수의 짠물로 해면을 이루어 온 사실, 이와 같이 본건 토지는 포락되어 해면화되어 원고와 같은 일반 개인으로서는 그 원상복구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심히 곤난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그 판시와 같이 1973년경 나라에서 시공한 아산만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성됨에 따라 비로소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성토화되었다는 취지의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본건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하므로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 할지라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당원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1971.3.9. 선고 70다2756 판결1973.1.16. 선고 72다2015 판결 각 참조)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아래 본건 토지가 포락되므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 소유자로부터 등기부상 전전하여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양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건 토지에 관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거나 현행 하천법의 시행에 관한 설시등은 부수적인 설시로서 본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포락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본건 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 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신현무, 송인준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12. 선고 77구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사회안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이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함과 동시에 피처분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달리 이 사건과 같은 주거제한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관하여 사회안전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집행이 개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하고, 한편 피처분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처분자가 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때에 비로소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은 사회안전법의 위 관계규정을 비롯한 전체 규정을 살펴볼때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위 고지는 문서고지임이 분명하여 서류송달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원판결에 헌법과 사회안전법을 위반한 법률적용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점은 사회안전법이 정치입법이고 이법 해당자의 불안은 곧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점과 원고 생각대로의 애국적 행위와 국난극복의 길을 피력하는 사정론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사회안전법에 의한 주거제한 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동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므로써가 아니라 그 결정 내용을 고지하므로써 집행이 개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동철 외 4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1.15. 선고 76구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 제2151호)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거래금액에 의한 소득 또는 수익에 대하여서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될 경우에는 본세인 법인세 전부가 면제되거나 그 일부가 면제되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면제된 본세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해당한 거래금액에 대하여서는 법인세인 가산세까지도 면제된다고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이론을 내세워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1.12.28 법 제2316호) 제66조 제1항,동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제130조 제1항 제7호,동 시행규칙(1972.2.10 재령 제875호)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 제4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의하면법정원천 징수의무자가 이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비치한 때에는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와 같이구 법인세법 제66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 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있기는 하나, 원심의 설시도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비치한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와 같이 보아 판매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원심의 그 조처도 정당하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거래금액에 의한 소득 또는 수익에 대하여서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또는 일부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된다.(70.1.1 법률 제2151호)
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복희
【피고, 상 고 인】 박계순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16. 선고 79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증거에 의하여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 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설시 계의 설시하는 3구좌에 원 가입자인 소외 윤정희로부터 피고의 승낙아래 양도받아 그 불입금으로 합계 설시액을 불입해 왔으나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의 계원 지위를 부정하면서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함에 이르러 드디어 원고가 그 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에게 위 불입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니 원고가 내인 불입금만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인용 판단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며, 거기에 논지가 여러모로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계의 성질 여하를 따지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승낙 아래 원 가입자인 소외인의 구좌를 양도받아 계금을 불입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계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한 경우 원고가 계에서 탈퇴하고 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8구2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며 본건 징계처분이 있은 때나 제소시인 1978.12.19 현재 시행중이던경찰공무원법 (1978.12.6 법률 제3153호로 개정되기 전) 제56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후 1979.1.1부터 시행된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경찰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하여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소속경찰관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받고 있어 위 법령에 의하면 본건 변론종결 당시로는 피고 경상남도지사가 본건 소의 피고적격자로 보인다.
 그러나위경찰공무원법(1978.12.6자) 부칙 제4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위 규정과 본건 소제기 당시의경찰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아울러 보면 본건 소제기 당시의 피고 적격자는 내무부장관인데 위 개정경찰공무원법 시행으로도 피고 경정을 허용치 아니하고 종전대로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개정된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위 본건과 같이 위 개정된 법률시행 당시인 19791.1 현재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며비록 본건 피고로 표시한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제소당시 시행중이던 위경찰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하면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나 본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개정된 경찰공무원법 제56조 단서에 의하여 그 피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경상남도지사는 본건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4항은 그 법 시행당시인 1979.1.1 현재 이미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동 부칙 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이고 그 당시 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소송에까지 적용 되는 것이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 고 인】 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0.18. 선고 78구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전남 여천군 삼일면 낙포리 소재의 임해지역에 소위 제7비료공장을 설치, 운영하면서공해방지 시설로서 석고처리장이 필요하여 1975.2.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총면적 177,879평의 해면에 대한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1977.7.16 준공되었는 바 그 공사내용은 연면적 15,223평(길이 1713.5미터, 폭 6 내지 8미터)의 호안제방을 공해상에 둘러쌓아 그 내부의 162,656평을 석고처리장으로 만든 것인데 준공 후 당초 계획대로 위 호안제방은 국가에 귀속시킨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석고처리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 경영의 인산공장에서 매일 상당량의 공해물질인 유독한 석고가 나오고 있어서 이를 공해상에 방지하면 공유수면의 수질오염이 생기므로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원고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호안제방공사를 완성시킨 후 그 내부의 석고처리장에 매일 평균 2,800여톤의 석고를 방기 처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공사준공을 이유로 그 처리장 162,656평을 원고소유로 하여, 위 낙포리 355의 24잡종지 160,453평, 같은 리 355의 25 제방 458평 및 같은 리 355의 26잡종지 1,655평의 3필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8.1 세무당국에 취득세로서 금 770,586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을 각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위 석고처리장은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고자 조성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 처리장의 조성목적, 경위, 상태 및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볼 때 위 제방공사내의 상태가 마치 해면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과 같이 이를 단순히 공유수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정도이면 이미 사권이 설정된지적법 제3조에서 지목으로 지칭하는 일종의 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적절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제104조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석고처리장 162,656평이 동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릇 해석하여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해면에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이를 준공한 경우 그 제방안의 상태가 해면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석고방기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일종의 유지(溜池)로 보아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25. 선고 79나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무릇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민법 제1078조), 따라서 어느 망인의 재산 전부(적극재산 및 소극재산)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유증이 된 경우에는 그 망인의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상속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그 망인의 생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 소외 망인은 자기재산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증하였으므로 피고1이 위 망인의 출가한 여식이라 하여도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다고 하여 동 피고가 재산상속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특히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1호증의 1, 같은 제5호증의 2, 3의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때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며 그 망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제도가 없는 한 그가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그 망인의 생전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강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상 고 인】 임흥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15. 선고 79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망부 임용호가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1968.4.30 차용한 금 400,000원에 대한 원리금과 1968.11.12 다시 차용한 금 30,000원의 합계 금 622,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피고 김항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소론 1969.1.1자 대물변제 약정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위 소외 망인이 1968.4.30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돈 400,000원을 월 이자 6푼으로 차용하고 변제기인 1968.12.31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였는데 그 약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인 원금과 이에 붙인 이자제한법상의 허용이율 한도내의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김항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권설정등기의 한도내에서만 유효하게 존속되어 온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소론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을 제11호증(토지관리권위임장), 을 제14호증(위임장)이 1심증인 홍숙, 원심증인 윤승섭의 각기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각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1968.4.30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심이 을 제15호증 및 을 제17호증은 믿기 어려운 원심증인 임재문의 증언 외에는 이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한 취지로 설시하였음에 아무 잘못이 없다.
 그밖에 원심이 1심 증인 김관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하고 을호 각증과 1심 증인 김명준, 원심증인 윤승섭의 증언 등이 원심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위 시가인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잘못은 없다.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그릇하였다는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의함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의 망부 임용호가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1968.11.12 금 3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소론 주장에 의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 1969.1.1자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들고 있는 채권일 뿐 이를 위 임용호가 1968.4.30 피고 김항원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항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해 주었다는 원심확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한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소론 30,000원은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1978.4.7 변제공탁한 원판시 금원으로써 그날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 김항원의 채권원금 400,000원과 이자제한법상의 허용이율의 합계액을 변제 소멸시킴에 넉넉한 돈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불비 내지 저어의 위법은 없다고 본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김항원이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간 팔려고 노력했다 하여도 이를 얼마에 팔려고 내놓았었는지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피고 김항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이를 팔아서 정산하려는데 있어서 얼마에 팔려고 하였는지 드러나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산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의 설시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김항원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밝혀봄이 없었다 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차용시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때에 와서 차용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변제하고 피고 김항원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신의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재항고인】 양재동 외 1인
【원 결 정】수원지방법원 1979.12.12. 선고 79라10 결정
【주 문】
 원결정중 재항고인 양희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양재동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이른바 소재지 관서의 매매증명이라고 함은 매매대상 농지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매수농가의 주소지 관서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양희영 소유의 경기 김포군 양촌면대포리 204-1 전 658평방미-터의 농지에 대하여경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농지 소재지의 관서인 양촌면장의 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락한 농가인 김수장이 살고 있는 김포군 검단면장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문제의 농지가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서경매법 제3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경락을 허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원심 또한 그것을 간과한 경락허가 결정을 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나 재항고인 양재동 소유의 같은 군 검단면 금곡리 452의 6 답 2046평방미-터와 451-4 답 536평방미-터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은 그 농지 소재지인 검단면장 명의의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그것도 위법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양희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는 바이고 재항고인 양재동의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경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농지 소재지 관서 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아닌 농가 거주지 면장의 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농지를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경락은 허가할 수 없다.
토지대금·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홍석근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1.1. 선고 78나1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 일시경 피고의 시도인 군산시 중동과 개복동을 관통하는 도로구간에 경포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본건 토지를 그 부지로 편입시켜 그때부터 피고가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 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1963.7.10 위 교량공사 착공시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장차 싯가 상당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또는 그것에 상당하는 대토를 양도하여 주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여하여 주겠다는 약정하에 본건 토지가 위 경포교 부지로 편입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소위 선행자백을 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1심 3, 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자백을 원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자백의 취소를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토지를 위 경포교 부지로서 점용함은 위와 같은 원고의 동의 아래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금원지급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모르되 피고의 본건 토지 점유가 정당한 권원이 없이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2차 변론기일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본건 토지 점용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선행자백을 하였던 것은 시인되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판시와 같이 1심 3, 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원용하였거나 원용한 취지로 엿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심 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선행자백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동의 여부에 대하여 증거자료들을 살펴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증거의 심리 판단없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처리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나머지 점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6. 선고 79나12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우체국 ○○○법원지원 분국장으로서 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이고, 소외인은 위 분국 현금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소속 상관이자 현금출납공무원인 피고 1의 지휘 감독을 받아 우편환 및 우편저금업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피고 1은 위 분국장 및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우편저금의 예입, 환급 등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주무자인을 스스로 직접 보관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소외인에게 보관사용케 하고 저금보험관리국에 송부하는 현금출납일보의 증거서류 대사 등의 직접 실행을 게을리 하고 결재확인을 위하여 저금보험관리국에 저금관계 예입상황조회 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보조자이며 부하 직원인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그 감독소홀의 틈을 타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우편저금 예입의뢰를 받은 현금 또는 이미 예입된 예금 등을 횡령하고 저금관리국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원판시 국고금 손해를 일으키게 한 사실 및 피고 2 같은 피고 3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이 체신부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근무중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중과실에 의한 부작위에 의하여 위 소외인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범한 자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같은 피고 3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 다고 해석할 것이고(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 참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와 감사원법 제3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회계관계 직원의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1.11.23. 선고71다2050 판결, 1975.12.9. 선고 75다3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1이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피고의 위 행위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부작위)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피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볼 것인바, 그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아직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없었던 점은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 이유로서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필경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감사원법 제31조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판결의 위 확정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와 피고 2 같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피보증인인 피고 1이 변상책임이 있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변상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것인 바, 회계관계 직원의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인 그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3.22. 선고 75다788 판결 참조) 피고 2 같은 피고 3의 배상책임은 피보증인인 피고 1의 변상책임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를 변상하지 못할 때를 전제로 문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따름이 없이 피고 2 같은 피고 3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가.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 공무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회계관계 직원의 그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회계관계 직원의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인 그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피상고인】 박노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4. 선고 79나11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1976.11.23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 바,전소나 본건 소는 다 1976.11.23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기록에 의하면 전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건 매매목적물중 도시계획에 저촉된 28평을 피고가 도시계획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면 매매대금중 270만원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였던 바, 피고가 이를 제외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잔대금중 27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법원이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수 없으니 잔대금 27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나 그 후 원고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인 1978.12.20 위 잔대금 270만원을 변제공탁한 후 다시 제기한 이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금지급과의 상환 급부를 명하게 되어 있는데 전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이상 전소판결에서 아직 남아있다고 본 잔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내세우더라도 다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피고에게 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중에 대금지급과의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자기의 반대급부 의무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전소에 있어서는 270만원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원고가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받으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의무있음을 인정하여 전소의 구두변론종결 후에 위 잔대금을 변제한 후에 제기한 이건 소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판단한 조처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가. 전소나 후소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이나 전소는 대금감액을 주장하였다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고 후소는 감액을 주장하였던 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것이면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지목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고성군수 소송수행자 이학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13 선고 79구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한 후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제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순직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순주
【피고, 상 고 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최동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0.23. 선고 78구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및 이유 제1행 중「1978.9.13」을「1978.8.12」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경남 산청군 교육청 산하 지풍국민학교장 소외 망 송무익은 1977.6.15 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특수 고혈압의 증상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사망하기 약 6년 전부터 위장장애의 자각증상이 있어 1978.1.14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경화의 증세가 있음이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를 하고 위 학교 교장으로 전보 부임한 이래 공구를 들고 직접 작업에 임하여 교내의 잔디밭, 하수구 청소, 축대석축 동물상 설치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아동들에 대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1978.5.중순경부터는 학교뒷산 골짜기에서 교내집수탱크에 이르는 급수관 매설 공사와 협소한 집수탱크의 확장공사등에 착수하여 스스로 굴착 급수관 매설 등의 일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6.3에는 05:00경부터 2 시간 동안 집수탱크에 배관을 연결할 구덩이를 판 후 그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갑자기 토혈의 증세가 발생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하였으나 다음날 03:00경 사망한 사실과 이 사망은 위와 같은 사역과로가 누적되어 위궤양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위장내 동맥지파열로 인한출혈과 다른 유발시킨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부조금 지급 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때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진행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바 (당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및1978.9.26. 선고 78누194 판결,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아래 사망에 이르른 것을 공무상의 질병에 인한 것으로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그 주문과 이유에서 피고가 1978.9.13 원고의 순직부조금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양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처분을 한 날자는 1978.8.12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 기재는 오기임이 뚜렷하므로 이의 오기를 주문과 같이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려면,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하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성환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피고, 상고인】 정선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2 선고 79나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제2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된 피고 소송대리인 제출의 1978.11.14자 답변서 제6항에 피고군이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미 지출한 입원비 및 치료비 중의 원고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건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논지 주장 사실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2, 3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한 감정인 번춘방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성환에게는 개호인 개호와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가 모두 필요한 것임을 알수 있으니 원심의 소론 판단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1978.8.부터 농촌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개호비를 본건 손해액에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조처에도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가해자가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비용 중 피해자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성현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16. 선고 79나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의 보충상고이유 제3,4,5점을 함께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1977.8.4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원판시 등기부상 지분권자인 원고 소외 민윤식, 석경애, 김건일과 피고는 본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등 원판시와 같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 확정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공유물 분할 합의를 하기에 이른 동기 사정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함에 관한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은 없다.
 채증법칙에 위반 하였거나 경험 및 논리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1974.2.21.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가 원고에게 환지예정지중 특정된 8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그 후의 위 원.피고등의 공유물 분할 합의로써 변경되어 그 변경된 범위에서 위 화해조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본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고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없다.
 공유물 분할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피고 이외에 소외 민윤식, 석경애, 김건일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등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대지 지분의 일부씩을 각 매수 취득하여 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들이므로 공유물 분할 협의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합의시에 원래의 화해조항에 기재된 바와는 달리 값비싼 땅의 소유권을 포기할리가 없다는 소론 사정은 원고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판시와 같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분할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항의 의무이행으로서 1974.4.10 종전 토지에 대한 1,500분지 800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이 된다고 볼 수 없거니와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명의의 본건 등기를 기입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한 원고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법원의 결정대로 말소등기를 한 것이 소론 법리오해에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 원·피고간의 공유물 분할 합의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피고 소유로 귀속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원고 명의의 본건 등기는 말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의 정당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원고의 보충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부동산등기법 제183조에 의하여 따로 항고의 길이 있어 이에 의한 항고제기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소송이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제기되었다거나 중복소송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원심이 소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부동산등기법 제183조에 의하여 따로 항고의 길이 있어서 이에 의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소송이 전속관할을 위배하였다거나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정춘용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2. 선고 79노116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원설시 공소외인들과 사전 공모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내용과 같이 밀수한 행위에 관하여 모두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서 설시법조에 의해 유죄의 판단을 한 원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1)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2) (3)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로 기소된 부분의 금품의 수수는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 판단은 옳고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1) 피고인에 대한 7회에 걸친 설시 소위를 상습범으로 아니 본 판단이나 포탈일죄로도 아니 본 판단에 위법이 없고, 동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언한 관세포탈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본 판단도 역시 시인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계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피고, 피상고인】 신기운수 주식회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1. 선고 79나193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계종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정계종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신장을 절단하였고 남아 있는 우측 신장의 기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여질 가능조차 있으며, 원고는 이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현대양행의 파푸아뉴기니아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건 사고로 입은 상처때문에 그가 근무하던 산림개발요원으로서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회사의 특별한 배려로 계속 근무중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산림기술요원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위 현대양행의 파푸아뉴기니아지점 차장이며, 산림개발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임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은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산림개발요원으로서의 직무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좌측 신장의 절단으로 남아 있는 우측 신장의 기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에 설시한대로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이건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현저히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한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그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신장의 한편을 절단하여 나머지 한편의 신장이 부전하게 되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게 된 경우,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이 금 200만원으로 위자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배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상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윤모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9.4.18. 선고 79노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73.6.13 부산은행 부민동지점에 한림내화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설정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7 공소외 황의민에게 액면 금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에 상당한 입금도 없이 발행일자를 1974.5.31로한 같은 액면금의 선일자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1974.1.30 예금부족으로 동 수표계정을 해약되게 함으로서 수표소지인이 1974.2.1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같은 소위에 대하여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으로 의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이 본건 선일자수표 발행 후에 예금부족으로 수표 계약이 해지되어 그 지급제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원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445 판결 참조),발행 당시에 수표 금액에 상당한 예금도 없이 발행하였다는 것인 즉(기록상 수표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있었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피고인은 본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의 판시취지도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고의범으로 의률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지적과 같이 발행일자 도래 전에 특약에 반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거나 수표 발행경위 및 지급 못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선일자수표 발행 후에 수표계약이 해지되어 그 지급제시 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발행당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도 없었으며, 수표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도 없었다면, 그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 부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병권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희
【피고, 상 고 인】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0.24. 선고 78나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전인 1973.1.15로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서 제45조 및 급여규정 제27조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급여규정 제32조는 “퇴직금의 지급액은 당해 종업원이 퇴직한 당시의 연월차 수당 12분의 1을 가산한 평균 임금에 별지 퇴직금지급율표 기재 지급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다시 지급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급여라 함은 기본금과 기타 제수당을 포함한 합산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조에서 급여의 체계를 1기준 급여, 2제수당, 3휴가 보상(연월차 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 규정하면서, 그 제4장 제수당 내에 제25조로서 “회사가 양호한 생산능률과 경영실적을 실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전 종업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종업원들에게 1년에 기본 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재규정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 회사는 급여체계속에 상여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출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제한적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피고 회사가 종업원에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회사의 퇴직금산출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피고 회사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거기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소론 적시의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계규정 등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종업원에게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 포함한 제수당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길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9.11.30. 선고 79노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한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 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물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다음 그 소위는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를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수긍이 가고 결코 같은 법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흥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는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위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2.26 / 시행일:

【피고인, 상 고 인】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9.12.13. 선고 79노19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취지는 자수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 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