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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승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9. 선고 2015나2055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인 ‘이 사건 시행사업 종료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수분양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때를 의미하므로, 2010. 10.경에는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고, 그것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8. 2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준호(기소), 김창섭(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정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3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3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을 소개받아 고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3이 고용할 외국인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판단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8조 제3항)는 출입국관리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 공소외 2를 소개해 준 ‘○○인력’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중국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던 점, ‘○○인력’에서는 공소외 1 회사에 근로자를 소개해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외국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인력’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 일을 한 당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인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위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계속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고용과 관련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공소외 2)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산재발생 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에게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5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은 적어도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고 그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어음소지인이 이를 지급받으면 그 어음에 따른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주위적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예비적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인지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되,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인지세법이 인용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그리고 대금결제 방법과 시기 및 신용공여 여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신청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와 보완문서의 의미 및 그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점,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피 고 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고단112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10. 7. 선고 2015나104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효력, 강행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단속규정)

[1]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7.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황윤재(기소), 박종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사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23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1 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공소외 1 노조○○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소외 1 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공소외 1 노조○○지회가 아닌 공소외 1 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공소외 1 노조○○지회는 공소외 1 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1 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공소외 1 노조○○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01.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영범(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정10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소속 회원들에게 운동 후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 일부 시설을 목욕장업에서 제외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예시적’ 규정으로서의 성격, 이 사건 목욕시설의 규모 및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지고 ’목욕장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목욕장업을 영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목욕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목욕장업’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체력단련장 소속 회원들에게만 목욕시설을 이용하게끔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력단련장 회원으로서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이상 목욕시설의 이용자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소속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용요금 중에는 당연히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의무, 위생관리의무 및 이를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과 형사적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시설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관하여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내에 설치한 목욕시설은 ㉠ 남성용의 경우, 150㎡의 면적에 욕탕 3개, 발한실 2개를 갖추고 있었고, ㉡ 여성용의 경우, 70㎡의 면적에 욕탕 2개, 발한실 2개를 갖추고 있었는바, 이러한 규모 및 설비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욕시설이 단순히 운동 후 몸을 씻는 정도의 용도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목욕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부실로 인한 국민 건강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2)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체력단련장 소속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한 이상 이 사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 관할관청에 대한 질의 등과 같은 위법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경훈 박광서
개인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6. 10. 17.자 2016라10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2014. 2. 19.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6.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2015. 4. 25.부터 2020. 3. 25.까지 60개월간 제1회부터 제5회까지는 월 2,877,404원, 제6회 월 2,877,353원, 제7회부터 제60회까지 월 2,877,354원을 변제하여 회생채권 원금의 43%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15. 9. 2.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그 후 8회분을 납부하다가 7회분의 변제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제1심은 2016. 6. 16.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제1심결정 후 원심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동안 그 이전의 미납변제금이 전부 납부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간의 변제액(2,877,354원 × 4 = 4,095,028원) 이상인 17,091,480원이 납부되어 원심결정 당시의 미납변제금이 제1심결정 당시보다 줄어든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시까지 14회분 정도를 납부했고, 제1심결정 후 원심결정까지의 기간 동안은 성실하게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재항고인의 재정상태 등이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과 비교하여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과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인가 이후 재항고인의 재정상태 변경, 재항고인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재항고인이 잔존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할 수 있는지 등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들을 재항고인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심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재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 없이 재항고인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59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등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방법 등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다수의 협력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각종 과세 및 면세 상품을 원고의 직영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취급점 등에 판매하는 ‘상품유통업’을 영위한 사실, ② 이를 위하여 원고는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직영점 등 판매처로 상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협력업체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위해 별도로 배송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가 각종 상품을 물류센터에 입고하면 원고가 물류대행업체를 통해 직영점 등 판매처로 운송하는 물류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이 사건 매출세액인 ‘물류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물류대행업’을 영위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물류대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류대행업체들과 사이에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의 보관,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로의 수송, 직영점 등 판매처로의 배송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물류대행업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 ⑤ 이 사건 물류대행업체들은 원고가 상품발주서를 통해 협력업체에 발주한 상품이 물류센터로 입고되면 그에 관한 주문처리와 상품의 검수, 분류 및 보관(재고관리)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을 하고, 그 밖에 반품 업무와 전표처리 및 전산마감처리 등의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물류대행업으로 인한 이 사건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상품유통업을 영위하는 데 물류용역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는 상품유통업과는 별도의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물류대행업에 관련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기장상의 구분도 확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뿐만 아니라 과·면세사업인 상품유통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협력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각종 상품을 자신의 직영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취급점에 판매하는 ‘상품유통업’, 협력업체가 각종 상품을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면 이를 자신의 직영점 또는 상품취급점으로 운송하는 ‘물류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물류대행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인 상품유통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신고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도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뿐만 아니라 과·면세사업인 상품유통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2179 판결】

○ ① 원고는 2015. 3. 6. 김0석으로부터 해당 토지 입목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5. 3. 20.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3. 6. 김0석에게 2,300만 원, 같은 해 3. 18. 1억 4,000만 원, 같은 해 3. 20. 6,5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5. 4. 2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4. 22., 5. 11. 및 5. 18. 각 위 임목에 관하여 생산자로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입목의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약정 등 중개행위의 실질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목을 양수한 자로서 잔금지급일인 2015. 3. 20.경 이 사건 입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산지(産地)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매하는 것이라도 봄이 타당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21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15. 22:1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길주초등사거리 순회수족관 앞길을, 용상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Q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였는데, 피고인이 횡단한 부분의 도로에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한 행위는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즈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아화이어테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4. 23. 선고 2014나54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본다.
 원심 판시 원고 제품은 두 개의 소화기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쌍구형 소화기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소화기캔이 들어가는 부분인 두 개의 원기둥을 좌우대칭이 되게 결합하고 그 상면을 평평하게 연결한 것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되 원기둥의 상단부가 안쪽으로 원만하게 휘어 있다. 이를 반대편에서 보면 밑면부터 원기둥의 상단부가 휘기 시작하는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끈한 사각형의 형상으로 보인다. 또한 위 원기둥의 각 상단부에 소화물질을 분출하는 분사구 및 분사구가 위치한 홈인 분출구가 형성되어 있고 양 원기둥 사이에 고정걸이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화기 상면의 중앙부에는 사각형의 누름버튼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형고리 형태의 안전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제품의 위와 같은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이 이미 1984. 1.경 ‘소형 소화기의 케이스’라는 명칭으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공보의 도면에 도시된 제품, 코리아켐텍 주식회사가 2007. 11.경부터 판매한 쌍구형 휴대형 소화기 및 주식회사 오일금속이 2009. 7.경부터 판매한 동종 제품(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행제품들’이라고 한다)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한편 원고 제품은, 기록상 분사구와 분출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식회사 오일금속의 쌍구형 소화기와 비교하여, 각진 형상의 분사구와 네모에 가까운 형상의 분출구를 가진 위 제품과 달리 분사구가 전체적으로 원형이고 분출구는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나아가 그 외의 세부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선행제품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점이 전체 상품의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로 인한 시각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제품에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부여하는 형태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일부 선행제품들과 원고 제품의 분사방식의 차이를 들어 그 선행제품들은 원고 제품과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를 들어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원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 판시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한 것인지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2. 선고 2015누51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내국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 주식회사(상호변경, 합병 또는 분할되기 전의 회사들도 이하 구분 없이 ‘파산채무자 회사’라고 한다)가 1993년경 송도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송도매립지에 유원지조성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허가된 것이고, 시민휴식공간의 제공은 자동차 하치장의 사용허가조건이 아니었던 점, ②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자동차 하치장 사용승인 통보 시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도 자동차 하치장 임시사용에 앞서 시민휴식공간을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유원지조성사업을 유보하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위락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파산채무자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을, 같은 항 제29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의해 1998. 7.경 송도매립지 중 일부가 주거용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점, ② 파산채무자 회사는 송도매립지를 취득한 직후 수년간 유원지개발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③ 이와 같이 파산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제외사유인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甲 주식회사가 해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하였고 매립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이후 일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 하치장으로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위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甲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2. 4. 26.자 매매의 일방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약 완결권을 2032. 4. 2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원고와 피고가 10년을 초과하여 약정한 위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예약 완결권은 2002. 4. 2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25. 제척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32. 4. 25.까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2032. 4. 25.이 지나야 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근로에관한소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4. 30. 선고 2013나115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6조 제2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업무매뉴얼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여하였지만,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가 마련한 작업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해당하며,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을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로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2010. 6.부터 2012. 5.까지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피고의 의뢰사항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지원설비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르고,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지원설비 운전 등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제품생산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하여도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그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2007. 3.과 2008. 4.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내 종업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지만, 소외 회사가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채용·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원고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고, 조퇴·휴가 등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한 점, ④ 피고가 소외 회사와 해당 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지만, 이는 노무도급이라는 도급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지원설비의 운전이나 광주공장 내 수리 등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아니한 점, ⑤ 소외 회사가 임직원 1,500여 명을 두고 20여 개의 직종에서 110여 개 사업장의 시설관리업 도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乙 주식회사의 공장 내 지원설비의 운전 등 업무에 노무를 제공해 온 丙 등이, 乙 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작업 지시를 한 점, 乙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변론종결】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5. 10.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86,270원(가산세 10,713,147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5. 6. 1.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4,274,620원(가산세 24,990,391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80,040원(가산세 18,341,26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69,540원(가산세 6,522,688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1,580원(가산세 3,373,76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⑧ 법원이 업무수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과거 파산관재인 경력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부터 수년간 파산관재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파산재단의 재무상태, 파산관재인 업무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받아온 보수 총액에 비추어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⑨ 원고가 장기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취득한 상당한 보수를 변호사로서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수행하였다고”를 아래와 같이 고침 
 수행하였고, 파산관재인의 보수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20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변론종결】2016. 12.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736,331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736,331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2, 3행의 “원고 3”, “원고 4”를 “원고 3”, “원고 4”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2행의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그 외 나머지 ‘집단협동성’, ‘군적응’, ‘순응성’, ‘현실검증력’, ‘자아존중감’ 부분”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6면 4행의 “특이상항”을 “특이사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7행, 10면 12행, 13면 1행의 “감정인 △△△”을 “제1심 감정인 △△△”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5행의 “신체가”를 “신체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2면 7행의 “앞서 본 각 증거”를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4면 하단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소속함의 신상파악 운영 예규(2함대 예규 제428호) 제9조는 장병에 대하여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 중 하나로 인성검사 결과를 규정하고 있고,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의 2012. 9. 6.자 인성검사 결과가 망인이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충분히 나타내어 망인의 군부대 적응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에 대해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위 신상파악 운영 예규 제4조는 장병의 신상을 A급(개인적인 고민이 많고 성격상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이미 1회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켜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선도를 필요로 하는 자), B급(개인적인 고민으로 직무수행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는 자), C급(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는 A급으로 분류된 장병에 대하여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이 월 2회 이상 면접 후 직접 생활태도 및 관찰기록을 유지하고, 최초 신상파악책임자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전 계통이 관찰하고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B급으로 분류된 장병에 대하여 ‘차상급자가 월 1회 이상 면접 후 직접 생활태도 및 관찰기록을 유지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교육사 훈련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소속함 전입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의 면담 관찰 기록에서 망인의 자살 징후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업무에 충실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점, 망인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외부에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2012. 9. 6.자 인성검사 결과가 이 사건 소속함에 인계되어 관계자들이 이를 토대로 망인을 A급 장병으로 분류하여 면접 담당자를 차상급자에서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으로, 면접 횟수를 월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적응문제나 우울증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제1심 감정인 △△△은 ‘망인에게 비밀보장이 되는 외부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접근 기회를 많이 주었다면 망인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컸다고 보이고, 외부 상담전문가도 망인의 자살예측 가능성을 알고 있었더라면 망인의 우울감정 극복에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신상파악 운영 예규에는 A급, B급 분류 장병에 대하여 반드시 외부 상담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망인의 일련의 면담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망인의 주변 동료 및 상사들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도 망인의 우울증상이나 자살 징후를 느끼기 어려웠던 점, 제1심 감정인 △△△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성향상 처음에는 외부 상담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많은 접근 기회와 비밀보장에 대한 확신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망인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속함 관계자들이 망인의 우울증상을 파악하여 외부 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3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남기룡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0. 14.자 2016라148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자 2008마534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인의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이하 ‘공동변호사’라고 한다)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한데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는,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각자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 총액을 산정한 다음,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연대채무 등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변호사보수 총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신청외 1, 신청외 2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법무법인(유한)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신청외 1은 법무법인 △△을, 신청외 2는 법무법인 □□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은 피신청인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신청외 1 및 신청외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신청인들, 신청외 1 및 신청외 2를 상대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들만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수인의 공동피고 중 일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수인의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과 그에 따른 변호사보수를 먼저 산정한 다음 그중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있을 경우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수인의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공동소송인들 각자가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 공동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 총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 판결
【변론종결】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6.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관하여 1991. 8.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0째줄부터 제4쪽 7째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71. 6. 24.경 비과세지성으로 신고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권리행사방해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지예(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뺀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들 주도로 차량을 은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12 23. 항소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원심(제11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는 취지이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11. 6. 7.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명의로 4,77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5 생략) 차량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등록(차량등록번호 6 생략)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7. 4.경 피고인 1의 친구 공소외 6의 부친인 공소외 7로부터 2,95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11. 7. 27. 강원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2012. 11. 7.경 위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 시킨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4,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회사가 가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찾기 어렵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원심이 밝힌 무죄 판단의 근거와 같다{다만 원심판결 7쪽 5행의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다음에 “제13조 제1항 제4호”를 덧붙인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과 같다(범죄사실에 제2의 가.항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덧붙이고, 증거의 요지 중 3쪽 10행의 “진술”을 “진술 기재”로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연하(재판장) 임광호 박효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메가럭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골든비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김상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111502 판결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 피고 2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900,000,000원과 그 중 1,864,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은 754,000,000원, 피고 4는 1,1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700,000,000원 및 그 중 6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6면 5행 중 “피고 1, 피고 2는” 부분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 1, 피고 2는 위와 같은 횡령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9 등(병합) 사건에서 2015. 11. 26.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 및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29(병합) 사건에서 2016. 5. 1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 중이다. 
 나. 추가 판단
 [원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1,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리를 위하여 피고 3, 피고 4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제2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정재훈 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