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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2. '만성골수성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아오다가, 2014. 7. 31. 피고에게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5. '원고가 2014. 7. 1.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휴업 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항암제 글리백 복용의 부작용인 메스꺼움과 현기증 피부발진, 근육통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자실
(1) 원고의 유전자검사 수치(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는 유전자의 양을 측정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2010. 4. 12. : 0.0000
- 2011. 1. 17. . 0.00875
- 2011. 7. 4. : 0.0118
- 2011. 12. 19. : 0.0000
- 2012. 6. 4. : 0.0000
- 2012. 11. 26 : 0.01894
- 2013. 5. 13. , 0.00679
- 2014. 1. 6. . 0.00000
(2)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의 의사는 2014. 6. 23.자 진료계획서에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2014. 1. 6.자 원고의 유전자검사수치가 0%로서 관해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원고는 평생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생명연장치료를 해야 한다, 원직장의 복귀 및 직무수행은 불가능하고, 부분취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현재 상태는 가벼운 30분 내지 60분 정도의 산책, 속보가 가능하다, 원고가 호소하는 메스꺼움, 현기증, 피부발진, 근육통 등은 항암제의 부작용이고, 항암치료를 계속하는 한 평생 계속될 것이다, 부분취업이 가능하다는 뜻은 원직장의 복귀는 불가능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건축공사장, 식당조리원, 음식을 나르는 접객원, 창고 물품관리원, 상점점원, 아파트경비원, 택배배달원 등 극히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는 의미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3) 2013. 12 .6. 개최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의사들 3인 모두 전원일치로 이 사건 상병은 관해상태이고, 약 6개월 후에는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5) 원고는 2014. 12. 2.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2015. 2. 11. ○○ ○○행복센터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석하였으나 현재까지 취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 '알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고, 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원고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5 내지 9,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청 고양지청장, ○○○대학교 ○○○○병원장,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병원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은 관해상태였던 점,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역시 원고가 부분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취업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05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때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가 선박블록 제작을 수주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한 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제작공정을 관리？감독하였고, 원고 소속 사무관리 직원들의 업무도 선박블록 제조라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업을 사내협력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사업에서의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선박블록 도면제작에 관여하고 제작공정별로 설계도면을 정리, 배분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생산할 선박블록을 기획하고, 사내협력업체에 자재와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자기 명의로 선박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선박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사업종류도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업종류의 결정에서 고려할 사정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 및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20. 06:40경 숙소(울산 남구 달동 이하생략)에서 공사현장(울산 남구 달동 이하생략)으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의 골절, 머리와 안면부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후복막의 손상,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고, 자전거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자전거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업무상 자주 이용되므로, 원고의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4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자전거는 공사 현장소장 소외1이 자비로 사준 것인데, 소외1은 원고의 아들이고 소외 회사에 자전거 구입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는 원고가 아들로부터 가족간의 선물로 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는 회사 차량을 제공하며 유류비도 전액 지원해주었으나, 이 사건 자전거에 대해서는 구입비용 내지 유지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았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직선거리 616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로서 원고로서는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다.
④ 원고에게 정해진 출근시간은 07:00로서 원고가 출근시에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자전거가 공사현장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70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41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힘료율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에도 적용되도록 한 부분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산금 및 연체금의 각 부과처분이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6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1, 2행의 각 "2013."을 "2012."로, 제 5면 마지막 행의 "동반되기도"를 "동반하기도"로 각 고치고, 제6면 제8행의 "각 기재"뒤에 ",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7면 제6행의 "않는 점" 뒤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기형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난소에는 일응 기형종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체내의 다른 곳에 기형종이 존재하여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수 있고, 그 경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형종의 존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일 원고의 체내에 기형종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기형종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역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79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4. 7.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2에게 일용직 형태로 수시로 고용되어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 12. 21. 이 사건 사업장 내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았고,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 11. 00:5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5. 3. 26.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중,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한 것만을 업무로 인정하여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원고와 함께 원고가 근무하던 ○○시 소재 '○○○○'로 출근하여 잔디밭에서 또는 잔디 떼를 부착하는 현장에서 이른바 '떼 작업'을 하여 왔고, 망인은 각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의 환경이나 내용이 전혀 다른 2개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질병 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뇌출혈이 발병한 2014. 12. 21. 이전 1주 동안(2014. 12. 14. ~ 2014. 12. 20) 2일 출근하여 합계 18시간을, 4주 동안(2014. 11. 23. ~ 2014. 12. 20.) 13일 출근하여 합계 117시간을, 12주 동안(2014. 9. 28. ~ 2014. 12. 20.) 14일 출근하여 합계 126시간 동안 근무한 사 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로 ○○시에 있는 '○○○○'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2014. 12. 3.부터 2014. 12. 14. 및 2014. 12. 20.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액이 541,000원에서 3,294,000원 사이에 분포하는데, 2014. 9.의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매출액은 943,000원에서 12,664,000원 사이에 분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은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4, 4. 13. 15:00경 주택 페인트 견적업무를 마치고 ○○○○○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시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이로 인하여 경추 신경손상, 경추 4, 5, 6 골절, 요추의 골절. 폐쇄성(요추 1, 2, 3번째) 등 상병으로 요양 후 2014. 11. 22.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원고의 수지운동장해,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기준미달이고 수상부위에 단순동통이 잔존한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신경손상, 경추 4, 5, 6 골절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상지 상원쇠경총 부분마비로 인한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은 명확하므로 장해등급 결정함에 있어 능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를 경우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은 제8급 제6호에,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은 제 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7급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종결 이후 원고에게 우측 팔·손가락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잔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팔·손가락과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등급의 판정을 하면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단순동통을 이유로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우측 팔·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등급외가 아닌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2] 1.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기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이하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사이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점,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이 신경마비의 영향에 의하여 능동적 운동능력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지만, 위 신경이 완전마비가 아닌 부분 마비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마비사실만으로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사이의 큰 편차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수동운동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기능영역의 편치카 크게 발생한 데에는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기능영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목관절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에서는 운동범위가 30도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감정의에 의한 능동운동에 따른 측정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딩하다.
따라서 수동운동의 방법에 따라 원고의 위 각 관절의 운동기능영역을 측정한 감정의에 의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도 중 315도로, 원고의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310도 중 290도로 결국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어깨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원고의 우측 팔의 운동가능영역에 기한 기능장해만으로 14급보다는 상회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767,2심-대법원,2017두7004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 10.경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급성 허혈성뇌경색’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아 2007. 1.경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 였다.
나. 이후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5. 3. 24. 03:40경 자택에서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대 병원으로 재차 이송되었고, 그 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3. 31. 17:30경 직접사인 ‘뇌경색증’, 중간선행사인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원인(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거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좌측 편마비 등)로 독립적인 보행과 기본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 치료가 10년 넘게 지속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신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심방세동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좌측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좌측 편마비 등)로 평소 이동시 휠체어를 사용하고, 원고가 망인의 식사와 대소변 등을 도운 사실, 망인이 2006년경 가슴 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2012. 7. 3. ○○병원에서 심장질환(심방세동, 심장판막이상 및 관상동맥질환 등)으로 심장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그 합병증으로 좌측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뇌경색증이고, 망인의 사망 사인은 좌측 뇌경색증인데, 의학적으로 우측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좌측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장기 투병에 따라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이나 요료감염 등의 비뇨기질환 및 욕창 등은 흔히 발생하지만, 심장질환은 유전적 요인이나 식습관 또는 나이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뇌경색의 장기 투병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2. 1. 10.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후유장해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해 보행 장애가 있었고, 그 결과 심폐기능의 저하가 왔을 수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심방세동은 뇌색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좌측 뇌경색증 역시 심방세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심방세동은 흔히 노화현상 또는 심장기저질환 등의 일환으로, 심실이완기말압이 상승해 심방이 확장됨에 따라 심방근육의 전기생리적 특성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부정맥이다. 망인은 1946. 2.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69세였고, 망인의 관상 동맥에 오랜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우회술까지 받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심장질환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293,1심-대법원,2010두103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가 2008. 4. 14. 15:3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정미소 창고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7:07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 당시 망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소외2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노무도급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 주식회사가 2008. 3. 27. ○○○○○○이라는 상호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2에게 정미소창고를 개·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50만 원, 공사기간 2008. 3. 23.부터 2008.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소외2이 2008. 3.경 ○○페인트라는 상호로 도색공사업을 영위하던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공사를 공사금액 64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계약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소외3 등 일용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 위 도색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주식회사나 소외2으로부터 위 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소외2과 사이에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을 고용하고 자재 및 공구를 조달하여 직접 이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8.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안면부좌상, 흉부좌상, 제12흉추체 챈스골절 및 척수 손상, 우측 슬부 및 족관절 좌상,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손상, 우측 수부의 떨림,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 양측 복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요양하다가 2010. 12.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척주 : 흉추11-12-요추1번 유합술 시행(준용 제10급), 다리 : 우 슬관절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제12급), 신경·정신 : 휴식기 진전증으로 일반인 1/4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은 사람(제5급)'의 장해를 입어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4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여 2013. 10. 25. 장해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4. 5. 16. 위 특별진찰결과 등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척주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8호로 종전과 동일하고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로 종전과 동일하나 신경 정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경·정신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나 증상은 기존 장해등급 판정시와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는 오로지 그 원인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진탕으로 추측하면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현재도 상지의 심한 떨림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재판정한 결과가 적법한 지이므로 아래에서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라.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 신경과 :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우측 상지 및 하지의 진전증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본원 신경과 진료상 비기질성 진전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는 외상시 받은 스트레스 장애 및 뇌진탕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 진전 증상은 지속되고 있음(원인 미상)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우측 상 · 하지의 진전은 비기질성 진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정도에 해당됨
(3)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측 상 · 하지의 심한 휴식기 진전이 있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기인한 심인성 진전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없으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진전이 있는 환자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진전 증상으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판정이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3,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 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 정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체감정의, 피고 자문의사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신경·정신의 장해등급이 제 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01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52. 7. 22.생)는 2011. 8. 5.경 ○○○○○○○ 주식회사(후에 고용주가 몇 차례 바뀌어 사망 당시에는 ○○○○○○ 주식회사가 고용주였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3. 08:15경 자신이 근무하는 초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8:41경 이전에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5,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주일에 평균 57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휴일 없이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과 같고, 특히 망인은 격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일에는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은 형해화되어 있고 경비원들은 항상 아파트 순찰을 돌아야 하며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하고 주취폭력자·새벽귀가자 등으로 인하여 취침을 하더라도 자주 깰 수밖에 없어 편하게 취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은 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격일로 하루에 연속으로 24시간씩 불규칙한 근무를 하였다. 나아가 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기 때문에 고혈압이 사망에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를 때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격일로 06:30분부터 다음 날 06:30분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중 휴식 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점심), 17:30부터 19:00까지(저녁), 00:00부터 04:30까지(야간)로 하루당 근무 시간이 16시간30분이었던 사실, 망인은 출근하는 날에는 통상 06:00경에 출근을 하였던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에 서울특별시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사가 거의 확실하고,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 서늘한 날씨 근무 등이 병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격일로 하루에 근무한 시간은 망인의 이른 출근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17시간을 넘지 않는데,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망 전 4주 또는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산정하면 59시간30분이고, 이러한 수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이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식 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근무일에는 사실상 24시간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들만 있는 점, ③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규명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망인은 2004. 10. 19.경부터 2010. 12. 1.경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60여 차례, 2011. 1. 7.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양성 고혈압으로 30여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4. 10. 29.에도 서울특별시 ○○○병원을 방문해 '활동 시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는 호소를 하였고 '20여 일 전부터 시작된 불안정성 협심증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망인에게는 고지혈증과 흡연 경력 등이 있었으므로, 망인이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를 하였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4.부터 2004. 7.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위 굴진선산원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레이노 증후군'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6년 8개월간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착암기로 천공 작업을, 콜픽으로 채굴 작업을 하며 양쪽 손이 수시로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3, 5, 6, 8 내지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의료사안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레이노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하는 허혈 증상을 의미하는 사실, 레이노 증후군은 다른 기저 질환과 무관하게 발병하는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과 기저 질환과 관련되어 발병하는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분류되는데, 장기간의 진동 작업은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의 유발 요인인 사실, 원고가 16년 8개월간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양쪽 손이 수시로 진동에 노출되었던 사실, 원고가 2015. 10. 13. ○○○학교 병원에서 레이노 스캔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실, ○○○○협회장이 ○○○학교 병원의 위 진단에 관하여 위 세 가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회보결과에 특정 상병 발병 여부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바,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위 의료사안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 레이노 증후군 환자의 경우 말초 조직이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백색으로 되었다가 허혈 증상이 심화되면 청색으로 변하고, 다시 주변 환경이 따뜻해지면 적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가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지 아니한 채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내린 점, ㉡ ○○대학교 ○○병원에서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 스캔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레이노 증후군 판단 기준이 되는 20% 이상의 혈류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부 색조 변화 현상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레이노 스캔 검사는 신체 말단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저온 환경에 노출시킨 다음 추위에 노출되지 아니한 반대편 말단 부위와 혈류량 회복 정도를 비교하여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레이노 증후군 발병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방법이다), ㉢ 위 병원 신체 감정의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68,1심-대법원,2010두2279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소호함"을 "호소함"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20행의 다음행에 "(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2008년 8월 11일자 ○○대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상 지능지수가 56점이고 본원의 경우 60점인 점을 미루어 보면 신인지기능장에는 2008년 8월 11일자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보라이드표의 Ⅸ-B-3항(직업계수 5)에 해당하여 56%로 사료된다. 산재법의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노동능력상실과 개호개념이 합하여져 나열되어 있다. 산재법에 따른 판단에서 2급 5항에 해당한다는 것은 개호개념에 따른 판단이었고, 맥보라이드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것이기에 56%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손쉬운 노무조차 하기 힘든 상태로 판단된다. 개호에 대한 개념을 배제한 채 노동능력상실율만 본다면 산재법 7급 4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주변에서의 수시 지시가 있어야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식사, 옷 입고 벗기, 보행 및 이동 등)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퇴행행동으로 인해 수시로 주변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였다. 즉, 부분적이었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 입원기간 동안 원고는 전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퇴행되고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를 추가하고, ③ 제4면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④ 제5면 제1행의 "신체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⑤ 제5면 제11행의 "평가하고" 다음에 "있는"을 추가하고, ⑥ 제5면 제12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00% 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가(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맥브라이드표상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56%에 해당한다) 원고 스스로 식사, 보행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 이 없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한 산재법상 '개호'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노동능력상실율 100%(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한 개호가 필요하게 된다)에 상응하는 2급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에서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의 경우에도 장해등급 제2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10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377,2심-대법원,2017두629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엄지의 절단, 우측 요골 및 척골의 개방성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8. 16.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9급을 받았고, 이후 2013. 9. 21.까지 상병 부위의 수술을 위하여 세 차례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1. 11.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발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9. 재결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3차 요양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오른쪽 엄지 손가락 통증 및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어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원고에 대한 합병증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주식회사 ○○○○○○○○에 입사해 ○○○○호텔 식음료부에서 연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5. 3. 08:30 그 날 있을 행사준비를 위해 위 호텔 3층 소연회장 앞에서 병풍(무게 22.2kg, 높이 213cm)을 이동하기 위해 들다가 병풍과 같이 넘어져, ○○대학교 ○○○병원에서 '요추제4-5번 및 요추제5-천추제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2010. 7. 30. 원고의 '요추제4-5번 및 요추제5-천추제1번(이하 '이 사건 부위')의 상태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고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팽윤에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연회 준비를 위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중량물이 담긴 이동카트를 밀고 이동하는 등 장시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약 14년 간 반복 수행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증상이 발병했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상병인 이 사건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들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CT상 요추제4-5번간은 섬유륜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제5-천추제1번간은 CT상 팽윤 또는 돌출 부위에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인 점, 그리하여 원고의 요추제4-5번간은 추간판팽윤, 요추제5-천추제1번간은 추간판탈출보다는 돌출 또는 팽윤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료기록 감정결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추간판팽윤 또는 추간판돌출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비춰 볼 때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탄광"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7. 4. 28.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1980. 4. 21. 장해등급 7급으로 5,655,330원의 장해 보상일시금을, 1987. 7. 18. 장해등급 5급으로 3,092,94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7. 7. 2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 받아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1997. 5. 1.부터 2001. 4. 30.까지 4년간의 선급금 12,107,9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1은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내인 1998. 4. 7.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을 하던 중 2014. 11. 9. 심폐기능 정지, 호흡부전, 폐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액 또는 상병보상연금액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망인은 그러한 공제 없이 100% 지급 받았고, 이는 향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장해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장해보상연금 중 선급금 형태로 지급받은 일수는 1,028일(=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보상연금 1년분에 해당하는 일수 257일 × 4년)에 불과하여 망인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1,155일보다 127일이 미달하게 되는바,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127일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일시금 청구권 근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41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최초의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요양 승인에 따라 재요양을 받게 되는 사람의 경우 재요양기간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이와 관련하여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개정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법'이라 한다)되면서 신설된 제40조의2 제3항에서 비로소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된 것이기는 하나, 재요양기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개정법 이전부터도 피고 측의 업무처리지침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을 제2호증의 기재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망인의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처분사유 판단
개정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구법 체계에서와는 달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일부 감액 산정한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개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령 시행 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개정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부터 재요양을 받아왔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일부 감액 산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사이의 인정근거, 인정요건, 가액산정방법 등을 모두 달리하고 있는 점, 이에 망인의 재요양기간 중에 망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각각 그 요건과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 · 지급함에 있어 망인의 장해급여요건 등이 고려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정밀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가공, 자동차 부품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1. 2. 4.경부터 손 저림과 어깨부위 통증이 심해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11. 2. 25. ○○병원에 입원한 이후 현재까지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좌측 수근관 증후군 등을 인정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2011. 2. 4.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14. 12. 10. 피고에게 요양승인과 그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밀에서 2011. 2. 소경까지 2~3일 간격으로 50kg 이상의 중량물 하차 작업 등 추간판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갑 제3,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밀 등의 업체에서 2011. 2.경까지 약 7년 6개월간 공작기계 가공, 자동차부품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무게가 60kg 정도에 이르는 소재를 직접 들어 올려 돌리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작기계 가공작업을 주로 하면서, 15~20kg 무게의 해머를 사용하여 하루 수 내지 수십 회 소재를 내려치는 소재평탄화작업도 병행하여 수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추간판 탈출증'을 수핵이 밀려 나온 형태나 그 정도에 따라 '팽윤(bulging)', '돌출(protrusion)', '탈출(extrusion)', '격리(sequestration)'로 분류하는데, 팽윤을 '불완전 탈출'이라 하고, 돌출, 탈출, 격리를 '완전한 탈출'이라고 재분류하여, 적어도 추간판이 돌출에 이르러야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학적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원고에게서 2012. 2. 6.자 MRI 영상자료를 통해서야 비로소 "요추 4-5번 추간판 미만성 팽윤"의 증세가 의학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는 2011. 2. 4.경 원고의 추간판이 적어도 돌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
③ 또한 원고의 추간판이 돌출에 이른다는 점은 원고가 ○○정밀에서 퇴사하여 신체부담작업을 최종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10개월이 지난 2013. 12. 4.자 MRI 영상자료를 통해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④ 위 각 영상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퇴행성 발병에는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노화, 잘못된 자세, 흡연, 비만,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다가 원고의 추간판이 팽윤에서 돌출에 이르는 과정에 원고는 요양 중으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에 업무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배관공으로 2014. 8. 27. 08:00경 ○○○○○○○신도시 연계 열배관 1공구에서 열배관 연결 작업 중 외부온도차로 인하여 파이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어 2014.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진단받은 ‘제3번 요추의 골절, 두부 좌상, 경추 염좌, 손목 염좌,대퇴 좌상, 흉추 염좌, 골반 타박상, 요추 염좌, 요추 제2, 3번 극돌기 골절’(이하 ‘이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에게 후방고정술만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후방고정술은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사청구는 2015.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판단

우선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이하 ‘법원감정촉탁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2014. 9. 2. 요추후방고정술(요추
2, 3, 4번)을 받은 사실, 의학적으로 요추후방고정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요추후방고정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법원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3번의 완전 수평골절과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요근 주위 출혈 및 추근과 추궁판이 골절등, 중상의 손상을 입었는데, 이와 같은 손상의 정도로 볼 때 마미신경총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의 근전도검사상 L2/3/5/S1에 걸쳐 넓은 영역에서 신경뿌리병증(radiculopathy)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원고가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입었다고 추정이 가능한 점,③ 근전도 검사상 위와 같이 넓은 영역에서 신경뿌리병증이 관찰될 경우 신경인성 방광이 동반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④ 원고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8. 27.부터 14일이 지난 2014. 9. 10.부터 원고가 빈뇨현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마미증후군에 의해 방광에 작용하는 완전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배뇨장애를 호소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그와 같은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상해 정도가 완전한 신경손상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6075,2심
【주문】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바, 2012. 12. 17.경 스키퍼가 작동하지 않자 스키퍼 위에 올라가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중 스키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스키퍼와 함께 12~13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16. '양측 대퇴골 골절, 좌측 요골골두 골절, 양측 골반뼈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3. 3. 12. '좌상성 뇌출혈, 상완골 가측상과골절로' 2013. 3. 13. '폐좌상'으로, 2013. 3. 15. '심장좌상'으로, 2013. 3. 22. '우측 천골익 골절'로, 2013. 8. 27.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2013. 11. 19. '우측 슬관절부 후외측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으로 각 추가상병승인(이하 원고가 승인받은 상병을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12. 12. 17.부터 2015. 4. 20.까지 요양한 후 2015. 4. 20.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동요관절, 양측 고관절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은 승인상병과 무관함, 좌측 주관절 운동가능범위 90도(제10급),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55도(기준미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55도(기준미달),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은 승인상병과 무관함, 좌측 슬관절 후방동요 6mm 정도로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임(제10급), 수상부 단순 동통 잔존함 (제14급)'이라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를 토대로 2015. 5. 19. 원고에게,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3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시 기준미달로 판단한 우측 슬관절 동요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하나, 최종 조정한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관절 부위 장해등급은 좌측 제10급 제14호, 우측 제12급 제10호에, 슬관절 부위 장해등급은 좌측 제10급 제14호, 우측 제8급 제7호에, 팔 부위 장해등급은 제5급 제4호 또는 제6급 제6호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다리 부위의 장해등급
가) 양측 고관절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고관절은 '굴곡 80도, 신전 5도, 내전 10도, 외전 3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30도 등 합계 17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고, 좌측 고관절은 '굴곡 70도, 신전 5도, 내전 5도, 외전 15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35도 등 합계 145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서,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양측 슬관절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즉 원고의 좌측 슬관절은 '신전 -10도, 굴곡 95도 등 합계 85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고, 우측 슬관절은 '신전 -10도, 굴곡 100도 등 합계 9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서,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 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2) 좌측 팔 부위의 장해등급
가) 좌측 주관절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주관절은 '신전 -85도, 굴곡 95도, 내회전 0도, 외회전 20도 등 합계 3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서,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나) 좌측 견관절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은 '전상방거상 25도, 측상방거상 20도, 후방거상 15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15도 등 합계 105도'로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고,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신경손상에 의한 통증과 치료 과정 중 장기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승인상병 중에 좌측 견관절 부위와 관련된 부분은 '좌측 상완골 가측상과골절'인데, 상완골 골절 부위는 유합되었고, 신경손상 역시 상당히 회복된 점, 견관절은 승인상병이 아니고, 원고 역시 견관절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은 바 없는 점, 신체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 이외에도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의학적(타각적)으로 원인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견관절의 장해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440,2심-대법원,2016두5483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4.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지하 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를 내려치는 순간 지름 6cm 크기의 돌이 튀어 좌측 눈에 맞는 사고로 좌안 전충 각막열상 및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건축 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업자에 고정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의 소외1이 철거작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원고가 직접 소외2과 소외3를 데려와 함께 일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
가사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철거공사를 170만 원에 도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지하 방화문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바 당초의 계약과는 별도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는 기존의 도급공사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지시에 따른 작업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되면서 그 기간을 2015. 1. 22.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지정한 사실, 계약체결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소외1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철거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 하였더니, 원고가 현장을 방문하여 대략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인건비와 식대, 기계사용료를 합하여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협의를 거쳐 공사대금을 170만 원으로 하되, 추가물량이 발생하면 대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2과 소외3를 불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 중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작업도구를 가져와서 작업한 사실, ④ 원고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계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소외1이 원고의 급여와 관련하여 소득세원천징수신고를 한 바 없었던 사실, ⑤ 소외1은 피고와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리모델링과 관련한 작업지시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임대장을 작성하지만, 원고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임금대장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데려온 인부들에게 원고가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원고가 데려온 인부들의 일당이 얼마인지, 인부들의 수가 몇 명인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며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원고가 자율적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작업에 필요한 비용 지출(인건비, 장비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장비를 대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외1에게 제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일 뿐 원고가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였다거나 일을 빨리 마치는 경우라도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 관련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이 소외1 명의로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소외1 명의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의 하도급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철거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지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당초 약속한 철거공사를 마친 후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방화문 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고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재해는 당초 약정한 철거공사계약기간 중에 발생된 것이고, 당초 약정된 공사계약상 철거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방화문 공사 역시 방화문 철거 공사로서 같은 철거공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계약당사자와 사이에 벽체 철거 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화문 방화문 철거 작업에 관하여만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1은 추가물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방화문 철거작업이 당초 철거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방화문 철거와 관련하여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방화문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11.경부터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영화관의 영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2011. 5. 3. 08:00경 출근하여 영사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후 10:00경부터 영사실의 간이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4:00경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망인은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5. 3. 15:05경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망인에 대한 부검은 유족들의 요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극장에서 영사실장으로 영사실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영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내용상 통상적인 근무로 보이고,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이사항,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혈압, 흡연 등 고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2.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화관의 영사시스템이 기존 필름재생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어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한 점, 영화관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망인이 책임을 느끼고 과로하였던 점,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정상적인 근무는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고혈압 등 질환이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내용 등
가) 망인은 영사실장으로 6명의 영사기사들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 18:00(점심시간은 12:00 13:00, 업무상황에 따라 휴식)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1. 5. 2. 휴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1주일 및 1달 전에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 망인에 대한 재해 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 소속 영사기사인 소외2, 소외3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외2
망인은 아날로그 영사기에는 능숙했지만 디지털 영사기에는 능숙하지 못하여 신규 직원 교육은 소외2 영사기사가 하였다.
망인은 9시 ~ 9시 30분 경 출근하여 근무지시와 장애발생시 후속조치 지시, 소모품 발주를 하였고, 일평균 근무시간은 2시간 이내였다.

소외3
영사실은 영사기를 유지 보수하는 곳으로 고객 유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는 아니었다. 망인은 총책임자와 같이 실질적 근무보다는 사고발생시 후속조치, 응급 상황 발생시 조치 등을 위해 영사실 또는 근처에 대기하였다. 망인은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영사실에 있는 침대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 한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2004. 5. 6.부터 2011. 2. 7.까지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9. 12. 29. ○○대학교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10. 1. 13.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및 약축성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에 대한 2011. 3. 25.자 건강검진 결과상 혈압이 153/98 mmHg으로 '정상B: 비만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유질환-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근무내용을 보아도 망인이 과로하였다거나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영사실장으로서 업무지시만을 하였고 실제적인 업무는 영사기사들이 담당하였는바 망인에게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그로 인한 업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2014. 8. 11. 13: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류nos(Not Otherwise Specified), 고혈압,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1.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평일 평균 9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하고 토요일에도 5~6시간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3, 을 제4, 5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고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그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③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인 뇌동맥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언제나 발현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있고, 다만 특이한 상황에서 더 잘 발견될 수 있으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될 수 있고,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될 수는 있으나,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정도에 관하여 개량화된 의학적 연구 또는 보고결과는 아직 없는 사실, ④ 원고는 뇌동맥류가 두개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질환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기존질환이거나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과 관련되어 나타난 동반소견으로볼 수 있으며,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은 뇌지주막하출혈과 연관된 수두증인 사실, ⑤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 ⑥ 원고는 재해 발생 당일 늦잠을 자 11:00에 출근하여 평소대로 근무하던 중 차트를 찾으러 진료실 옆방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있다가 13:00경 뇌동맥류 파열성 뇌지주막하출혈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위 재해 발생 전일 휴무하였고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