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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8. 22. 선고 2017나212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액반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명시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 ○○○은 2016. 8.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2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두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8. 29.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60,927,500원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180,655,618원(= 760,927,500원 － 580,271,882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즉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고 가액반환 범위를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이 하나은행에 직접 변제한 액수가 560,271,882원 또는 580,271,882원이라고 하면서 다소 불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하나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598,517,152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4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158,517,152원)이므로, 위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제출된 증거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명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피고가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의 자백,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묵시적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명도(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6. 2. 1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제2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2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8. 10.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7. 11. 16. 기준 감정평가액은 제2 건물이 1억 5,500만 원이고, 제1 건물이 1억 5,900만 원이다. 
 2. 담보의 상당성 유무
 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 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제2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2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담보물인 제1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제2 건물 가액과 비슷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과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호씨앤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2. 10. 선고 2020나301283, 304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주식회사 남부목재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청구금액 13,372,105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2019. 8.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청구원인인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소송물’이라고 한다) 중 위 청구금액 13,372,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 생기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각종 건축물 공사 등을 해주고 현재 및 장래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3,372,10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경 재하도급받은 경북 성주군에서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별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나320745)에서 청구금액 일부는 인용되고, 13,372,10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0.경 재하도급받은 문경시에서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 외에 별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공사대금 채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무엇이 얼마의 범위에서 압류되는 것인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 표시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집행채권액 전부인 13,372,105원만큼 별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까지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소송물에 미침을 전제로 그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재항고인】 대한민국
【상대방】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자 2019라48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2. 6. 19.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및 이때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제165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진정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상고이유 제3점) 
 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 170,000,000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탈퇴에 따라 지분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1은 청구원인사실로, 피고 2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기고도 1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위 공사 과정에서 대신 지출한 경비 등을 변상해 주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2는 원고 1에게 임금과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2는 제1심에서는 위 주장을 다투다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 1의 청구원인사실에 포함된 근로계약 체결, 미지급 급여액, 대납 경비 변상 약정, 미지급 대납액 등의 주요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주요사실에 관하여 원고 1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진술서가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으므로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진술서의 내용, 진술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 변론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 2가 제출한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의 자백과 그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위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원고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매입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고(제1항),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며(제5항 본문),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5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삼은대법원1995. 3. 10.선고93다57964판결은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나머지 주장들(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이를 인정하는 것은 체비지에 관한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다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효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 공무원이 행정조사자로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피고인 운영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특별사법경찰이 피고인 업소 출입 및 업소 내부 등 촬영행위를 하기 전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 및 촬영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사법경찰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행정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사법경찰리의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구분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법령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유(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법경찰리가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점, ②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한 강제수사 행위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위와 같은 절차규정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전 영장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는 면에서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김범준 김현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1. 선고 2015나14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2010. 7. 20.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및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협의취득일부터 10년이 모두 경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의 의미,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환매권 발생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해제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산업단지 지정의 일부 해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천안시장이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甲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내에 위치한 乙 등의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안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체의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위 토지는 더 이상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乙 등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달리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즉,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정도를 넘어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인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취득’의 의미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ㆍ추징한 사안에서, 위 돈을 형법 제48조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즉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1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전에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는 것에 관하여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관세법 위반에서 목재이용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앞서 본 공소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1) 피고인 1
 목탄 및 성형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가, 원심판결을 통하여 관세법 위반죄와 목재이용법 위반죄는 위반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과 대상이 상이하여 행위태양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피해법익, 죄질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의 허가결정을 취소한 후,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초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은 목탄 및 성형목탄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의 주체,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행위의 객체인 물품 및 수량, 검사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태양 등 공소사실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2. 11. 선고 2019나782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는 미합중국 시민권자이다.
 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은 2011. 8.경 랜터만페트리스쇼트법(Lanterman-Petris-Short Act)에 따라 2011. 8. 9.부터 1년간 원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 원고의 아들 소외 1을 선임하면서 원고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등에 대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견심판을 하였고, 2012. 8.경 그 후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다. 위 후견기간 중에 원고의 형제인 피고 2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소외 1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
 라. 미국법원으로부터 2014. 8.경 1년간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원고의 또 다른 형제 소외 2는 2015. 6.경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의 후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0.경 미국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지위를 박탈당하였으나, 소외 1이 2018. 11.경 미국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받아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였고 이후 그 소송대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다.
 2. 원심은,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기존의 흠이 있는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효력, 소송대리권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甲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후견심판을 하여 甲의 아들 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후견기간 중에 甲의 동생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乙이 위 매매계약 등은 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甲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甲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乙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5~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개발이 제주관광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매수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매크로토지는◇◇◇◇과 협의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한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이는△△△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이후 매크로토지의 계획에 따라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였고,원고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원고는 그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된△△△개발의 주식 중 매크로토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취득하였다.」

○제6쪽 제12행의 다음에“또한△△△그룹 차원에서 원고 임원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판단기준,보상 및 처벌방법,비용예산 및 자금지출 등을 결정하였고,매크로토지는 원고의 임원과 재무책임자에 대한 급여심사를 하여 그 급여액을 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6쪽 마지막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2021. 1. 22.선고2020구합50812판결을 원용하며 매크로토지가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위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로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법인 본인 또는 기존 과점주주인 법인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어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매크로토지가 원고의 주식37.0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고는 대법원2021. 5. 7.선고2020두49324판결,서울고등법원2020. 8. 28.선고2020누33673판결도 원용하고 있으나,그 취지가‘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단순히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본인의 영향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과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바,이 사건에서는 매크로토지가 수붜,류화밍 등을 통하여 직접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위 판결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약사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 25. 선고 2017노3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은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되고, 일단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거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4 판결 등 참고).
 그런데 제1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위 각 증거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증거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둠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4항을 위반하였고,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잘못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이유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0. 선고 2018노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6. 12.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② 2016. 12. 21. 및 2017. 2. 11. 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③ 2016. 12. 2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④ 2017. 1. 29.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⑤ 2017. 2. 1. 및 2017. 2. 18. 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⑥ 2017. 3. 7.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⑦ 2017. 3. 13.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⑧ 2017. 2. 10. 및 2017. 3. 5.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 허위성의 인식, 공연성,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를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의 적시’ 및 공직선거법의 ‘사실의 공표’,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직권 판단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 그리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2016. 12. 8.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내지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나머지 선거범 및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러한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25. 선고 2018노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토지보상법 제4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5.자 2020카불74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 2017. 7. 19. 작성 증서 2017년 제8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1. 12.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2021. 1. 18.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 25.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심리·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이러한 등재결정에 대한 항고가 아닌 별도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채권의 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재판장) 이진재 이강은
건물인도 (민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피 고(주1)】 피고
【변론종결】2021. 6. 11.
【주 문】
 피 고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 및 점유·사용관계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9. 4.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 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소외공사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3,905,000원, 월임대료 200,720원, 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그 뒤로도 피고와 소외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2018년 및 2020년) 체결되어 왔고, 피고는 2016년 임대차계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대출관계
 피고는 2018. 8. 27. 원고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 18,000,000원, 이자율 연 6%, 연체이율 9%, 변제기 2020. 10. 31.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20.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8,000,000원 및 이자 691,929원 합계 18,691,929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닷새 전(2018.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23,905,000원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그 무렵 채무자인 소외공사에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서〉채권자 원고 귀중부동산이 표시 : 이 사건 주택피고 본인이 원고 귀하로부터 일금(채권양도금액 내)을 대출받으면서, 대출담보조로 피고 본인이 임대인인 소외공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귀하에게 양도하였는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 귀하가 임대인인 소외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본인이 소외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며, 후일을 위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각서인 피고 (이름 생략) (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2020. 7. 27.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공사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借主)인 피고는 대주(貸主)인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공사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21. 2. 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5.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공사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중호
이혼등 (가사, 인천가정법원)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담당변호사 장아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 8. 19. 선고 2019드단105293 판결
【변론종결】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강란주 장현석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백상준(기소), 나상현(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정6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소유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며 보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위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①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표시해야 하고,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자동차 등에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②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판‘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의 쇠붙이나 조각 또는 판판하게 넓게 켠 나무 조각을 의미한다.
 ③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등에서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한 것’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각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④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판’이라 함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에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부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재질과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상이하다. 
 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아크릴 등 판 등을 입체적으로 부착하거나 또는 도료를 차량에 칠하는 것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 사이에 심미적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역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건물인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3면 10행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법”으로, 3면 10행의 ”임대차기간의“를 ”임대차기간이“로, 3면 11행의 “2개월”을 “1개월[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20. 12. 10. 시행되면서 2개월로 개정되었다]”로, 4면 3행의 ”2개월“을 ”1개월“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피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5.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정법 제6조의3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2022. 8. 15.까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 8. 15.)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20. 7. 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에 해당하고,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인정되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 2가 개정법 시행 전인 2020. 7. 9.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2020. 7. 31. 시행된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위에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위 규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효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2억 2,000만 원(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근저당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2억 8,000만 원 제외)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담보가치 유지·보전에 관한 사무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채무의 한 내용임을 넘어 피해자의 담보 목적 달성을 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동율(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31. 05:00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OOOO OOO’라는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위 MDMA 가루를 콜라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7. 11. 8.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및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취업활동을 하면서 2021. 5.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구입처 내지 공범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였고(증거기록 125면),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고 하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바 있다(증거기록 30면).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자주 마약투약을 해왔고(증거기록 38면), 체포되면서도 ‘이제 경찰에 잡혔으니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증거기록 30면), 대한민국의 외국인출입국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의 억제를 함께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최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공동상속인 중 이△경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2018. 4. 10.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2○○02동○02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고,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와 같은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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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