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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면서(제1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제2호)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 제9호에서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하는 하천공사 중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나목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면서, 그 대상, 평가서 작성 주체, 평가서 작성 내용ㆍ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들은 각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향평가로 보아야 하는바, 하천관리청이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하천공사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하천공사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제처의 종전 해석례(법제처 2009. 12. 24. 회신 09-0376 해석례 참조)와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과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하천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해석례에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7호에서 “행정계획의 수립”과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만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는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와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실시 대상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1 / 시행일: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변경등록 대상으로서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9호가목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ｍ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규정의 취지상 이는 보육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때 기존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50ｍ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보육시설이 있다면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보육시설로부터 50ｍ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주유소의 부지 확장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부지 확장으로 말미암아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규정에 위반되게 된다면 적법한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별표 3에 제1호나목(6)(라)②가 신설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상 충전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고, 다만 부칙 제4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 제1호 나목(6)(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같은 규칙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01. 12. 31. 법률 제6579호로 개정되어 2002. 4. 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이라 함)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을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 등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은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되어 제1호나목(6)(라)②이 신설되었고, 위 신설된 조항에서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는바,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액화석유가스를 다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의 설치를 불허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전에는 충전소에 사무실 및 회의실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견 용도를 불문하고 사무실 및 회의실 설치 및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았을 때,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규정이 시행일 당일에 시행된다면 개정 전부터 특정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 제1호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2002년에 개정된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상태 및 그 사용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인정하여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의 사용등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2003년 10월 경부터 2011년까지 해당 시설 또는 공간이 공실(空室)로 있어 왔다는 점, 2011년에 이르러 다시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 및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예정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08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차장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은 제외함),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에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 설치를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복결정 시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라 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복결정된 각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9조, 제30조, 제52조, 제5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은 같은 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주차장법」을,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을 각각 따르면 된다고 할 것이어서, 도시공원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그 자체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노외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도시공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지하에만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공원의 지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결국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어린이 안전 등을 이유로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도시공원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중복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휴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휴업 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휴업의 횟수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각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휴업 기간의 제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을 하는 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이나 연속된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면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등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는 사업계획이 해당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제1호)과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등을 적어야 하며,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 따르면 휴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용을 정지하려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였다가 휴업 기간이 끝나면 되돌려 받도록 되어 있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 기간 동안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주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대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여 적법하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는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최저 면허기준 대수에 미달하는 자동차 대수만 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휴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중 일부를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휴업 중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전히 여객의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에 관한 면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 면허기준 대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대수를 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휴업도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89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수 있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부 휴업을 할 때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대수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양도한 후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수송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휴업에 관하여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해석례, 법제처)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허용되는지 여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조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동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되, 개별법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및 동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이 맡겨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반드시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또는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등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더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각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시장정비사업조합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질의 배경 >대구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준용되는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려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1)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장정비사업에도 준용됩니다.그런데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법 및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은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2)2)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함(전통시장법 제32조제1항 참조).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며, 전통시장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합니다.3)3) 법제처 2012. 1. 5. 회신 11-0718 해석례 참조그리고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됨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그 손실을 보전하려는 규정4)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② (생 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 략)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③ ∼ ⑦ (생 략)<관계 법령>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등이 행정청으로서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소속 행정청이 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라 함)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는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데, 지방학예연구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48조(시험위원 등),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제62조(시험의 공고),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5조의3(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과목 등),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등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인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시험 실시의 방법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아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험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고, 합격자에게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바, 이 사안의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처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하는 행정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인사위원회는 시ㆍ도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기관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당법」에따른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지방 연구사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사무를 관장하는 것(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례 참조)이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용시험의 실시 요구자로서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 소속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을 시ㆍ도지사가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시ㆍ도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와 일치하게 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라고 할것이고,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 해당하여 제척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 및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의 사용내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한편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인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같은 항 제10호다목)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경비,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 관리라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ㆍ④ (생 략)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 ⑥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5. 시설물의 안전관리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2 / 시행일: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내구성 검토방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부착한 매연여과장치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연여과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결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작자(수입자 포함)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함에 있어서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 결과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제작시 부착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및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련 서류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위 자료와 인증시험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호(다)」의 기준에 의하여 부적절한 교정가스를 사용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의 규정은 「동법 제15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서 해석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로서는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및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면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측정기기에서 정상적인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측정기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장착하여 측정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일정기간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사용기간은 확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성이 불시에 소멸될 경우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2 / 시행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하여 이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우, 당해 기업이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하여 이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당해 기업이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정의하면서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자본금의 20퍼센트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법의 연구소기업은 “자본금”을 가지는 기업으로서 주로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상법」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하고 있는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인 점, 「동법」에서 이미 설립된 기업이 청산된 후 다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어떠한 기업이 이미 설립되었더라도 「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그에 따르는 지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9조제1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법인설립에 관한 「상법」상의 준칙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통하여 특정한 기업이 「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으로 하여금 「동법」에서 정한 여러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의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동 규정에서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또한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기업의 설립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기업이 「동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하여 이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더라도, 당해 기업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이자율의 제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초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1항」에서 연이자율의 상한만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이자율을 단리로 환산하면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은 자동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후단」은 월이자율이나 일이자율도 제한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것인바, 대부업자가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월이자율 등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에 이자부담이 집중되어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상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27 / 시행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가 개설자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저온창고 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전광역시 소유의 대지에 도매시장법인 등이 저온창고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그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으나,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과 그 시설이 설치된 “대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저온창고는 온도조절에 필요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농수산물을 적정한 저온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서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나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된 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행정재산인 대지의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입니다.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제1조)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시설 중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것이므로, 도매시장 개설자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저온창고가 설치되었더라도 해당 저온창고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이상 해당 대지의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농수산물유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관계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③ 삭제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생 략)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생 략)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③ ∼ ⑧ (생 략)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 략)[별표 2]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부류별양곡청과수산(이하생략)도시인구별(단위: 명)­30만미만30만 이상～100만 미만100만 이상30만 미만30만 이상100만 미만100만 이상시설㎡㎡㎡㎡㎡㎡㎡대 지1,6503,3008,25016,5001,6503,3006,600건 물6601,3203,3006,6006601,3202,640필수시설저온창고(농수산물도매시장만 해당한다)300500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증축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0 / 시행일:

증축으로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 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과 관련하여, 증축으로 2종시설물에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이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가 문제됩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제8호 및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완공 후 1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완공된 후 10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당초 신축한 건축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하여 구조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미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의 붕괴 등의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정밀안전진단 제도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의 의미를 1종시설물로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즉, 처음에 2종시설물이었다가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경우, 처음부터 1종시설물로 완공된 건축물에 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설물의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그 시설물이 증축으로 1종시설물로 완공된 때가 아니라 2종시설물로 완공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 - 구청장이 육교를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04 / 시행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이 육교를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육교’를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이용한 광고물등은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영 제3조제12호)을 말하는데, 「도로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 육교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등을 위한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고, 육교는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건너질러 놓은 다리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육교는 사람들의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물로서 공공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육교가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육교’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 등을 건너게 하여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그 원래의 용도가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육교는 영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등에 광고물등의 표시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광고물등의 표시등 금지 장소등을 위임한 것은 그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등 뿐만 아니라 그 금지대상 장소등에 대한 예외의 허용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등이 금지되는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의 해제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장소 등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영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에 대한 예외를 영 자체에서 시·군·구 조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정하면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대통령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한 육교를 같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조례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편익시설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배치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육교를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는 것은 영 제10조제1항제1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청장은 육교를 국가등이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1 / 시행일: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대의원회대회에 소집절차의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해산신고도 무효가 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에 있어 해산신고된 노동조합(해산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이 구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지, 아니면 신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지?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그 시정을 명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데, 같은 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행정관청 중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 그 변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등에 통지하면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노동단체카드” 등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이전에 따른 행정관청 내부 간의 업무이관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를 근거로 반드시 변경신고가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행위는 그 변경된 사실관계를 통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2년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직접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제50조제7항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중임제한 회수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동별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50조제7항(현행 제50조제8항에 해당함)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차례로 제한하였는바, 위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84 해석례 참조).그런데,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시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기간 역시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제한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는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적용례를 둔 취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 “선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해당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종전 동별 대표자도 실질적으로 정식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도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동별 대표자는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 시점에 따라 연장되는 임기가 크게 다를 수 있는데도 동일하게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임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문언의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해당 종교시설과 합의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광역시 서구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환지 공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는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환지 설계 등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제28조)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9조)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관계 서류를 공고ㆍ공람한 후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처분을 해야 하는(제40조) 등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으로 보려면 같은 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재건축사업으로서 같은 법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용지를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로 교환할 것을 종교시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④ (생 략)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생 략)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③ (생 략)「도시개발법」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⑥ (생 략)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