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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861,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1.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손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28.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재요양요건(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요양종결 시점인 2014. 9. 28.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이물질(각질) 등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요양 경과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 경과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2014. 6. 21.경부터 2014. 9. 28. 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통증이 지속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4. 7.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뚜렷한 증상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재요양 요건에 미달함,
○ 지문의2: 증상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3: 신체감정상 외전 장해를 초래하는 물갈퀴공간의 구축은 수술적 치료률 통해 일부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외전 제한은 산재장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뚜렷한 증상 악화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임.
나) 신체감정촉탁의
(1)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2015. 10. 16.자 촉탁 회신
○ 이학적 검사상 좌측 제1수지 및 제2수지 사이공간인 제1 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해 좌측 엄지를 옆으로 펴는 동작의 제한 및 동통이 보이며，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 및 관절 여타 인대 건등의 이상은 현재 치유된 상태임.
○ 상기의 증상은 제1물갈퀴 공간 연부 조직의 구축에 의한 것으로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 유리술'을 통하여 호전될 수 있음.
○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한 좌 엄지의 외전 제한 외 여타 증상은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사료됨.
(2) 사실조회에 대한 2016. 7. 11. 자 회신
○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한 좌 엄지의 외전 제한 및 동통'은 기존 승인상병 인과관계가 있으며 기존 승인상병의 악화에 해당함.
○ 위 증상의 정확한 발생시점은 특정할 수 없으나,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당시 외전 제한 및 동통이 지속되고 있었음.
○ 이 사건 상병은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증상은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나, 추가 치료가 없을 경우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 위 증상은 비수술적·적극적 치료방법인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 유리술'을 통하여 물갈퀴공간을 넓혀 물건을 손으로 잡기 쉽게 하고 동통을 해소하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승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경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으로 인한 좌 엄지의 외전 제한 및 동통'은 기존 승인상병 치유 후 발병될 수 있는 증상이고,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도 있으며 기존 승인상병의 악화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상병은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위 증상은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나，추가 치료가 없을 경우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위 증상에 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1물갈퀴 공간의 구축 유리술'은 비수술적·적극적 치료방법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34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102,1심-대법원,2015두6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48,547,36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06,1심-대법원,2013두21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주된 직접적 원인은, 원고가 1995. 12. 31.경 업무상 재해로 입었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이 악화된 것이고, "노인성 난청"은 위 주된 원인에 부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여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에 대한 인공와우 이식술을 통한 적극적 치료를 통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즉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굇다고 인정될 것"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자 2012두168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상병이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의해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기록 289쪽, 당심의 위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 촉탁 결과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보인다)와 종전 상병인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원고와 같은 단기간의 악화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 점[제1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기록 152쪽), 위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기록 289쪽)],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속의 의사는 원고의 청력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기록 32쪽), ○○○대학교 ○○○○병원 소속의 의사 소외1이 발급한 진단서에도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기록 70쪽)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5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1, 13, 16행의 각 "○○프라텔"을 각 "○○프라텍"으로, 제4면 제5행의 "미"를 "이미"로, 같은 면 제14행의 "사업자등록상"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로, 같은 면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5면 제1행의 "소외 회사의..."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보이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목은 기계운반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계운반설치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수행한 작업은 대형사출기를 ○○산업 공장에서 ○○프라텍 사업장까지 운송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대형사출기를 로보이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이었던 점, ③ 원고가 대형사출기를 윗부분과 몸통부분으로 분리 및 재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형사출기가 공장 천정에 걸리게 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행하게 된 것으로서 대형사출기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데다가 그 분리 및 재조립에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기계의 해체 내지 설치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대형사출기를 ○○산업 공장에서 해체하고 이를 다시 ○○프라텍 공장에 재설치하는 작업은 ○○프라스틱 내지 ○○프라텍(두 업체의 대표들은 부자관계인 것으로 보인다)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형사출기의 상차작업에 특별한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 회사는 2006. 9.경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상하차 작업도 그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1은 2010. 3. 12.경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구간운송 화물에 기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이 건설공사(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1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어 2010. 4. 1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그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2) 원고가 3년 1개월 간 재요양을 하면서 받았던 신경차단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는 더 이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자극기삽입술(SCS)은 시술 후에도 통증이 상당부분 남아 기존의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과 정신과 치료 등 후유증상이 염려되고, 근육근막통증유발점 치료, 경막외 신경차단 및 스테로이드 요법 등은 효과가 있을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늑간신경증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되지 않는 상태로서 완치 내지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77조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료계획이 불승인되어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늑간신경증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륱 하더라도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740,1심-대법원,2012두186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제9쪽 제9행의 "연속상선"을 "연속선상"으로, 같은 쪽 제9, 10행의 "진료계약서" 를 "진료계획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1) 원고는 최종요양승인을 받은 2006. 10. 31. 당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4-5추간판 탈출증이 치료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모두 종전판결에서 인정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종전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 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종전판결은 피고가 2006. 7. 31.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불승 인처분의 당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원고의 2006. 6. 29.자 전원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2006. 7. 31.자 불승인처분의 위법성'에만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3. 24.에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새로 제출한 진료계획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 불승인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판결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최초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인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였으며, 추가로 인정된 상병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5-6경추간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인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종전판결에서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2006. 7. 31.경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전판결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나 추가상병이 아닌 '척추불안정증의 증가'가 원고의 추가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척추불안정증의 증가'에 대한 증상이 아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며, 그 취지는 그 판시의 내용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소정의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4)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원고는 '척추불안정증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1. 3. 24. 피고에게, 2011. 3. 23.부터 2011. 5. 31.까지 단지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만 보존적 치료를 위한 통원진료를 받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료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3. 이 사건 진료계획서는 진료계획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를 일컬어 종전판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693,1심-대법원,2012두2311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폭발사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0행의 "사업주의 친구"를 "사업주 소외1의 친구로 고치며, 제3쪽 제4행 이하의 거시증거에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3쪽 제6행의 "① 소외 회사는"부터 같은 쪽 제18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 폭약을 이용한 암반파쇄작업은 이 사건 폭약에 전격장치로 고압의 전기에니지를 가할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팽창력을 이용하여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인데,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폭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판매처와 사이에 직접 암반파쇄작업에 참여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전격기 기사 등 기술자를 파견하여 암반파쇄에 필요한 자재장비의 관리 및 작업 기술을 지도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소외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참가한 삼학도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토목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기도 한 사실, ②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조합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9. 12. 3. ○○산업의 협력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폭약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에 파암책임자 1명, 전격기기사 1명, 장약공 1명, 메지공 1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시카고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가 파쇄책임자를 상주시켜 파쇄작업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여 암반파쇄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후, 망인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파견한 사실, ③ 망인은 2011. 11. 30.경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미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소외 회사 소속 직원 자격에서 ○○산업 관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수령하기도 한 사실, ④ 망인은 2009. 12.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암반파쇄작업 점검 등을 한 후 ○○○건설측 발파팀장인 소외2에게 자재수급문제로 소외 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다음, 소외 회사의 ○○공장(소외 회사는 종전에 수입하여 판매하여 오던 이 사건 폭약을 직접 제작하기 위하여 수입회사로부터 제조기술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폭약을 생산하고 있었다)으로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로 고치며, 제3쪽 제18행의 배척증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 3쪽 제21행의 "옥수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70,1심-대법원,2015두390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진통제인 옥시코돈과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을 한 번에 과다복용하여 약물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통증 또는 위 통증으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 저하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356,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06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종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상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7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12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5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0. 5. 28.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 후에 이 사건 신청상병 증상이 발병한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수술 이후 새로이 발생한 증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② 원고는 2010. 8. 31. 위 진단 내용을 상병명 '좌측 하지 신경손상 및 마비(둔부, 족관절, 족부)로 하여 요양신칭하였다가 ,근전도검사상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신경마비가 확실히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수술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증상으로 요양신청하였던 점, ④ 원고는 수술 전에도 다리 방사통을 호소하였으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 다리 방사통은 수술 후 증상과 별개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록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의 근력약화 증상은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의 통상적 증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증상이 수술 이후에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수술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하지의 신경손상 및 마비증상(둔부, 족관절, 족부)으로 선해되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요양승인 상병인 요추 제2-3번간 추간관탈출증의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18,1심-대법원,2015두606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선청성"을 "선천성"으로 고치고, 제6쪽 제22~24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17호증의 영상"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전에는 경추간판탈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갑자기 경추부 퇴행이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심하게 진행된 사정이나,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1심 판결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517,2심-대법원,2013두241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4. 09:50경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1. 12.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4.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원고의 경력(1996. 6. 17. 입사하여 전기계전 업무 수행), 근무형태(주 5일제, 08:00~17:00 근무),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초과근무시간(월 2시간에서 8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2일간 휴무한 점, 원고가 2011. 6.경부터 정비계획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다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원고의 경력, 초과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 될수 있는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3행의 '2016.'을 '2014.'으로 고치고, 12면 8행 다음에 '(원고는 소외회사가 망인의 채용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망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정한 강도의 업무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중증 장애인인 망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근무시간 중에 위중한 병증이 발병한 망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케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외회사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6구단7945,1심-대법원,2017두653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951,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은 주말에도 업무상 상담전화를 받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 원래 내근직이있던 망인이 나중에는 외근직의 현장업무까지 함께 하는 업무 과중에 의한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망인에게 기존의 혈압, 당뇨 등의 건강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같은 50대 성인 남자의 상당수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05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3쪽 제6행의 “남아 있고” 다음에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물건을 쥐거나 들 수 없고 스스로 서거나 보행할 수 없으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078,1심-대법원,2017두6437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 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있던 경우나 원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6개월)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의 경우에도 다른 상병과 동일하게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이 선고된 때에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때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된 2015. 6. 10. 비로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이 사건 종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은, 이 사건 종전 규정이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 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사실을 그 선고 무렵에 곧바로 알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이 사건 종전 규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확정적으로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경 제정·시행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전 규정에서 정한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였고, 2016. 3.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2016. 1. 14. 또는 2016. 3. 28. 무렵까지도 이 사건 종전 규정이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5. 6. 10.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애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실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5. 4. 1. (주)○○○에 입사하였고, 2015. 10. 5. 머리가 아프다는 사유로 회사에 늦게 출근하였으며, 10:30 이전에 광주 출장을 위해 나섰다가 14:00경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여자친구 집에서 쉬던 중 16:26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10. 10. 05:50경 지주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뇌간압박을 작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 청구는 2017. 3.경, 재심심사청구는 2017. 8. 1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영업실적과 야간·주말근무 등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촉탁의는 '지주막하 출혈의 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고, 고혈압이 동맥류 파열의 의미 있는 인자로서 망인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교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로와 업무의 스트레스는 업무의 종류, 노동자의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을 고려하여 정의하여야 하고, 단순히 근무시간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의 촉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켰다거나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678,1심-대법원,2017두741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1행 부분부터 4면 2행까지 부분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로 고처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435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자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2014. 4. 7. 진단받은「우측 급성 고막염, 좌측 만성화능성 중이염」은 1986. 11. 19. 발생한 이 사건 재해 또는 그로 인한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추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추가상병의 승인 및 이에 관하여 피고 공단의 특수인부에 대한 최고임금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5.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와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3. 3. 8.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하지의 통증과 근력약화로 인한 운동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2017. 2. 7. 피고에게 2017. 2. 4.부터 2017. 4. 1.까지의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좌측 하지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있고, 치료를 통한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10. 12.경, 2014. 2.경, 2017. 7.경 실시된 각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좌측 경골신경과 복재신경 손상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
？ 원고는 2010. 12.경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하지의 통증, 감각저하,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은 호전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 법원감정의는 '신경인성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물리 치료가 필요하고, 운동치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물·물리 치료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현상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좌측 하지의 통증과 운동제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요양, 휴업급여 신청 반려 및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3.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7. 5. 19 피고 통영지사를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던 중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존 장해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의 주장 내용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5. 19. 피고 지사를 방문하여 그전 산업재해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한 뒤 피고 지사의 담당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피고 지사의 직원들이 원고를 폭행하여 기존의 장해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당한 장해 등급 결정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며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며 업무상 사고로 인히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의 원인으로 주장한 사유는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및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767,1심-대법원,2016두615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5. 11. 10.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015. 12. 28.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2015. 12. 11.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2015. 11. 10.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2015. 12. 7.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2016. 1. 22. 원고 원고7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지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17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18째 줄의 "(1)"을 "(2)"로, 5쪽 6째 줄의 "(2)"를 "(3)"으로, 6쪽 5째 줄의 "(3)"을 "(4)"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7쪽 4째 줄의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8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쪽 아래에서 10번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4쪽 5번째 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며, 4쪽 6번째 줄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심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4쪽의 ②항(4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부터 3번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미만성 축삭손상에 대한 특이 증상이 없었고, 의식 소실이 전혀 동반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고 이후에 언어 구사능력의 불편함, 삼킴장애 등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만성 축상손상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12.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8. 1.경 피고에게 '2015. 4. 30. 16:50경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다음 드러난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별지(☞ 갑 3-1)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시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내세우는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1, 을 3의 각 일부 기재는 갑 3-1, 을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2. 3-1. 3-2, 4-7, 8-1, 8-2, 을 1~9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촉탁결과도 포함) 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71,1심-대법원,2016두652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의 "쓰려지기"를 "쓰러지기"로, 제6면 제2행의 "수행로"를 "수행으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1. 16.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을, 2016. 12. 9.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28. 천안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봉고차 문에 왼손을 다쳐 좌측 제5주지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좌측 손목 및 기타 손 부분의 타박상(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기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6. 8. 19.까지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13. 담당 의사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 이하 '이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추가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 2016. 9. 26. 추가상병 신청을, 2016. 11. 15. 재요양 신청을 각각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6. 기존상병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2016. 12. 9.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해당하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고통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각 신체감정 촉탁의가 이 사건 신청상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3.경부터 1991. 7.경까지 ○○물산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1996.11.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33년 이상 광업소에서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1.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년부터 약 15년 5개월간 전기원, 1996년경부터 약 17년 9개월간 양수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전기원 또는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0.경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3.경 피고로부터 위 질병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경부터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16. 10.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7~8년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침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이다.
　② 원고는 회사를 그만 둔(2014. 8.경) 후 약 2년여가 지난 후에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7~8년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침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49,1심-대법원,2017두339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참고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210,1심-대법원,2017두42712,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자로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2행의 "익익"을 "익일"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은 이 사건 거푸집이 망인의 2m 앞으로 떨어지는 돌발사고로 인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뇌경색)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거푸집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영업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7. 9. 11. 11:00경 ○○대학교 병원으로 장비를 납품하던 중 장비가 넘어져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발목 분쇄골절 및 복합 골절 외’의 진단을 받아 2017. 9.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관련 조항을 문서 또는 구두로 맺은 사실이 없고, 급여대장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태관련 출근부나 출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소외회사는 2015년 3월부터 동거친족만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태이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의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8. 5. 16. 원, 피고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1.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다.
마. 피고는 전항 기재 조정권고에 따라 2018. 6. 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점을 비롯한 소송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7. 1. 4. 10:30경 도로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7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5, 을 1~6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35. 10. 2.생으로 1973. 4.부터 1984. 12.까지 11년 9개월 ○○ 주식회사 ○○이 운영하던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1999. 7.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2)과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7. 22. 80세의 나이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이 기존의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들어 2016. 1. 6.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1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신장암이 폐 조직으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소외1에 대한 신장암 진단 당시 소외1은 신장암 4기로서 신장암 4기는 5년 생존율이 8% 정도에 불과하며, 신장암 진단시기인 2015. 12. 22. 폐기능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나 소외1의 진폐증이 신장암에 대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 제약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 원인은 신장암으로서 진단 당시의 진행경과와 그의 연령에 비추어 본래 그 치료가 어려웠고, 기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은 신장암의 진단, 치료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단709,1심-대법원,2017두649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교통사고는 사고 전날까지 이어진 근무 및 회식으로 쌓인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망인의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한편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있어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운전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위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의 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만취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위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음주의 영향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사고 당시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피로가 음주운전을 압도할 만한 정도로 망인의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6구단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 "2004. 4. 30."을 "2014. 4. 30."로, 제4쪽 제9행 "피고는"을 "피고가"로, 제5쪽 제19행 "2010. 1. 5." "2010. 1. 6."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0행 "그러나" 다음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요양승인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2009. 12. 31. 치료종결 후 행한 장해등급 1급 8호 판정 및 수시간병급여 지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치유시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것이다. 이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에 근거하여 행한 재처분이라고 할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해상태의 호전이나 악화로 인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원고에게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2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84,1심-대법원,2017두44237,3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망 소외1은 내분비계, 대장암 등 소화기계, 각종 악성종양 등 달리 사망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비가역적이고 소모성 질환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신체상황의 변화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7, 을7, 을8-1, 2)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382,1심-대법원,2017두33725,3심
【주문】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들의 각 배우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배우자들이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한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400,1심-대법원,2017두55022,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자신은 업무에 따른 만성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여기에 바퀴가 달리고 등받이가 없는 둥근 의자에 앉아 일을 하는 근무환경 등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은 제1심이 인정한 시간보다 주당 5시간 내지 10시간 상당을 추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최대치인 주당 10시간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4시간,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9시간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고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320,1심-대법원,2017두556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