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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 선고 92구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하겠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오스트리아의 피셔유한회사로부터 스키용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서 원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인도조건, 재계약 여부 등에 관하여 위 피셔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관계이므로 판시 약정서상의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일본의 가네마쓰사와의 접촉에 위 피셔사의 사전양해나 소개를 구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피셔사가 원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사유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유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5퍼센트 할인된 원고의 신고가격이 위 법조 소정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23. 선고 91재나107(본소),11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1987.2.3.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재심 전 피고 소외인(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인 1991.11.9. 사망하였다, 이 뒤에는 피고들이라고 약칭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 180,000,000원을 3.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들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들이 1987.3.9. 잔대금 중 금 4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잔대금의 지급 기일을 1988.1.31.로 늦추고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완결일자를 1988.1.31.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놓고 그 날짜의 경과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수령하고 1987.3.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140,000,000원, 가등기를 경료받으면서 금 40,000,000원 등 합계 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입장에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지 않으면서 변경된 잔대금지급기일 전인 1987.8.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만을 명도받는 대신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그 금액의 정도나 명도 등 반대급부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호의에 의한 부수적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와 피고들이 1987.8.18. 원고가 8.21.까지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1988.1.30.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표시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자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1988.1.30. 피고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당초 약정된 잔대금의 일부를 잔대금기일 전에 미리 앞당겨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그 금액의 정도나 반대급부의 범위 등에 비추어 호의에 의한 부수적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2.12.15. 선고 92노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산림훼손허가신청지는 상대농지가 아니라산림법 제2조 소정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서 산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각 현지조사서 및 의견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지가 상대농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기재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취지가 명료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4.21. 선고 93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소론과 같은 사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상습사기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이러한 경우 이득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득액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들을 발행하여 무거래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순차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방법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닌 자가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2노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인용하여 제1심판시 제2, 제3의 각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을 인정 유죄로 처단한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정한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1991.6.20. 실시된 인천시의회의원선거에서 그 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1990.12. 중순경 판시와 같이 인천시 남구 C선거구 관내 통 반장,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간부 등 1,000명에게 설탕 1포대씩 모두 1,000포대 시가 합계 금 8,800,000원 상당을 제공한 제1심판시 제1사실을 인정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4.6.법률 제4005호)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유죄로 처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선거인"을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및 제21조를 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구, 시, 읍, 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위 통반장 등이 그 금품제공 당시 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정한 선거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정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처단한 것은 같은 법조에 정한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며 원심은 판시 제1 및 판시 제2, 3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 없고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12.8. 선고 92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및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나1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한 다음 1987.3.5.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전차권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2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그 해 7.27.경 피고 1로 부터 위 전차권양도 사실을 통고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87.8.17.부터 그 해 11.3.까지 사이에 피고 2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987.6.20.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해 8.17. 피고 2와의 사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2가 위 전대차기간만료일 이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2에게 판시와 같이 전대차보증금 및 집기대금 등을 원고가 원임대인으로 부터 받게 될 임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89.5.26. 피고 2에게 그 약정차임채권의 2분의 1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뜻의 통지와 1990. 10.29. 위 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서, 원고는 피고 1의 위 전차권양도를 묵시적으로 사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전차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5.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중 그 해 6.21.이후분의 2분의 1을 대금 22,500,000원에 양도하고 1989.5.26.경 피고 2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0.10.29. 위 채권양도의 취소통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1987.6.21. 이후의 전대료채권의 2분의 1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면서 위 소외인이 피고 2로 부터 위 양수한 전대료채권을 지급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1987.7.1.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 위 소외인에게 매월 금 6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위 소외인은 위 피고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1989.5.29.경 원고에게만 위 채권양수를 거절한다는 통고를 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점포명도 및 임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90.6.29. 원고의 소외 신윤기업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90.10.29. 피고 2에게 1989.5.26.자의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양수인인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1. 선고 91구27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소정의 지연가산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전제로서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은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 취급우편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용에 관한 협의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진행해 본 결과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들이 원심에서 진술한 1992.10.17. 자 준비서면(기록 326면)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양천구청장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토지수용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면, 피고 공사나 양천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은 협의의 불성립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을 알렸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서도 협의절차의 업무대행자인 양천구청장에게 접수시킴으로써 양천구청장을 통하여 기업자인 피고 공사에 제대로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한 바도 없이 양천구청장이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서를 접수할 권한이 없고, 또한 반드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업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 1이(원고 2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고척제일교회는 1989.12.30.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재결신청의 청구 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었다) 1989.7.5. 양천구청장에게 제출한 재결신청 청구서로서는 지연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등의 지연가산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지연가산금 지급요건으로서의 재결신청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청구서 제출의 정당한 상대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소정의 지연가산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의 기산점

가. 기업자를 대신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9. 선고 91나22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이 원고가 1988.3.경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4필지(뒤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납부받은 금 257,650,905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이 명백한 바, 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차익산정의 예외적인 방법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를 들고 있고, 위 각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투기거래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0.5.8. 선고 89누 8149 판결 등 참조)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를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응 하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과처분에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무효인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투기거래로 잘못 인정하고 예외적인 방법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는 단순히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순위법사유가 있는데 불과하여 이는 취소사유로 될 뿐 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부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 이득금으로서 반환할 것을 명한 것은 당연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부과처분에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무효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투기거래로 잘못 인정하고 예외적인 방법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는 단순히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2.17. 선고 92구19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제2항,제5항,제7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계약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등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판시 건물 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 건물 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사용 승인일 이후 준공검사일까지 그 건물 부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1. 선고 93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소론과 같은 사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를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상습사기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이득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득액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들을 발행하여 무거래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순차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방법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연기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1구15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반가스사업,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22. 당시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어지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건물 등 주유소 시설을 취득하여 ‘소정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0.6.28. 소외 중부석유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나 추진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불과 1년 정도 경영하다 이를 매각처분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같은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에는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5. 선고 92나4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위 소외인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주장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당원 1971.12.14.선고 71다2123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귀속농지의 불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인명의로 농지분배된 이 사건 토지를 그로부터 원고가 빌려서 경작하면서 위 소외인의 생전에 위 토지의 임료조로 콩, 깨 등의 곡식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갑이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을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을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파면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3. 선고 92나1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장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운만(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익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나14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현진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피신청인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당원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 등 참조), 그 후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위 최현진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채무자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23. 선고 92나2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채무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원심이 배척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목록 (1) 내지 (8)의 각 채무가 이 사건 채무보다 그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음을 들어 판시 경매배당금은 위 각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덧붙여, 원고 은행은 대출시마다 사후의 담보물처분으로 인한 취득금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변제충당권을 가지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던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위 순서에 의한 원고 은행의 충당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당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1984.1.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등 참조).
 판시 별지목록 (3), (4), (7), (8)의 채무가 일정기간 거치 후 원리금상환을 하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중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약정이자지급을 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그로써 이행기는 도래된 것이다.
또, 연대보증인들은 각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별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배만운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2노31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1.12.31. 법률 제4481호)이 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신법인 위 법률의 벌칙조항(제27조,제28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 것이므로 위법이 시행되었다 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2노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인용하여 제1심판시 제2, 제3의 각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을 인정 유죄로 처단한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정한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1991.6.20. 실시된 인천시의회의원선거에서 그 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1990.12. 중순경 판시와 같이 인천시 남구 C선거구 관내 통 반장,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간부 등 1,000명에게 설탕 1포대씩 모두 1,000포대 시가 합계 금 8,800,000원 상당을 제공한 제1심판시 제1사실을 인정하여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4.6.법률 제4005호)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유죄로 처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조는 “선거인”을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6조 및제21조를 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구, 시, 읍, 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같은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위 통반장 등이 그 금품제공 당시 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정한 선거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정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처단한 것은 같은 법조에 정한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며 원심은 판시 제1 및 판시 제2, 3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 없고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노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5.10. 선고 87도 20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0.9.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없이 인원감축, 경영축소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거래처들과 회사 직원들의 동요가 한층 심각해지던 중 1990.11.15. 위 법원에서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어, 회사의 경영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1991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많은 종업원이 단기간 내에 퇴직한 점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근로기준법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1993.07.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법 충주지원(1993.4.16. 선고 93고합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점은 각 공소기각.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현재 56세로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원심판시 제1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점은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피해자는 1979.1.5. 생으로서 이 사건 고소제기일인 1993.2.8.로부터 6개월 전인 1992.8.8. 당시 이미 13년 7개월 남짓에 달하여 있어서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으며, 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은 위 고소제기 6개월 전인 1992.8.8.보다 앞선 1989.8. 초순경부터 1991.12.23.까지 사이에 범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인이 1993.2.8.자로 제기한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점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뒤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점에 대한 위 피해자 내지 그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점과 다른 미성년자간음의 각 점을 병합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있어서의 고소 내지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부분 전체를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의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13세)를"의 부분을 "충주시 교현 1동(번지 생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피해자(여, 당시 13세)"로 각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2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의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8.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충주시 교현 1동(번지 생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집에 세들어 살던피해자(당 13세)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한 다음 그녀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그녀를 간음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앞서의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제기 당시 위 각 점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민수명(재판장) 홍경호 한상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나이가 고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13세 7개월이 되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7.0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뉴스위크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00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1991.11.12.부터 1993.7.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1억 원씩 및 이에 대한 1991.11.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5,6호증, 갑 3호증의 1,2,3, 갑 4호증의 1,2, 이 법원의 문화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원고2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뉴스위크(Newsweek)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회사인데, 1991.11.11.자로 발행된 뉴스위크 잡지(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11면 내지 16면에 "너무 빨리 부자가 피다(Too Rich Too Soon)"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16면의 가운데 윗부분에 제1별지와 같은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1.5센티미터 크기의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고, 그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1aves to Money':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으며, 사진안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다.
 나. 위 사진에 나와 있는 5명의 사람들 중 왼쪽에서 3번째가 원고1, 2번째가 원고2, 4번째가 원고3이며, 원고1은 얼굴 앞모습이 정면으로 찍혀 있고, 원고2,3은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옆얼굴 모습이 찍히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다.
 다. 원고들은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1992.2.에 있게 될 졸업을 앞두고 1991.10.22.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정장차림을 하고 학교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학교 정문을 나서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위 사진을 찍히게 되었고, 위 사진이 위 기사 중에 삽입되어 게재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 사실을 알거나 승낙한 바가 없다.
 라. 위 기사의 내용은 제2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성장을 계속해 오던 한국 국민들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어 사치성 고급물건의 소비가 늘고 과소비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는 반면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려는 의식보다는 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 중에는 "한때는 국수국물이나 마시며 수도원 같은 기숙사생활을 하던 검소한 대학생들도 비싼 카페에서 식사하고 과시적으로 고급옷을 즐겨 입는다", "소유욕은 배우자의 물색에서도 나타난다. 의사나 변호사 등 1등 신랑감을 찾는 야멸찬 젊은 신부후보들은 그들을 낚기 위해 최소한 1억 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는...... '출세나 벼락부자, 과소비 등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통탄해 마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가 발행하는 뉴스위크 잡지는 영어판, 일본어판, 한국어판이 있는데 위 사진은 영어판과 일본어판에만 게재가 되었으며, 사진 밑에 적힌 부제는 영어판에만 적혀 있다. 그리고 뉴스위크 영어판은 판매지역에 따라 대서양지역판, 태평양지역판, 중남미지역판이 있으며 위 사진과 부제는 위 세 가지 지역판에 모두 게재되었고, 그 배포부수는 대서양지역판 323,958부, 태평양지역판 221,903부, 중남미지역판 63,099부이고, 한국에는 영어판 55,000부가 수입 되어 배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사치와 과소비 또는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의 중간에 위 사진을 삽입하면서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까지 달아 놓아,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기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 또는 위 부제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위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위에서 살펴본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 별로 각 돈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00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박시환

주간잡지에 과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중간에 "돈의 노예들: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를 단 여대생 사진을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수록한 미국 뉴스위크사에 대하여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도박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7.0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1993.1.21. 선고 92고단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처단한 것은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두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 월 50-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던 자들로서, 그 무렵 이 사건 고스톱을 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근처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부근에 살고 있어서 평소 동네 이웃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바, 이 사건 고스톱을 하게 된 1992.9.14.에도 그날 직장일이 끝난 후 피고인들이 전부터 추진해 오던 친목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회원인 공소외 황산남이 경영하는 영등포구 당산동 1가(지번 생략) 소재 위(상호 생략)에 모였다가 아직 오지 않은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 끝난 후 딴돈으로 술을 사 먹자고 합의가 되어 약 1시간 10분 정도 3-17회에 걸쳐 매 1회당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하게 된 사실 및 당시 피고인들이 각 가지고 있던 돈을 개인별로 보면 각 5,000원 내지 15,000원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판돈의 합계도 7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인정의 고스톱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시간, 장소, 판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직업 및 수익정도와 딴 돈의 용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도박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필경 도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1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2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협신특수기공 사원이고,피고인 3은 노동을 하는 자이고,피고인 4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천엔지니어링 사원이고,피고인 5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소재 남영수지상 종업원인 자로서, 1992.9.14. 19: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지번 생략) 소재(상호 생략) 내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회 3점에 500원, 5점에 1,000원, 7점에 1,500원씩 거는 등 판돈 70,000원 상당을 놓고 3-17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앞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변현철 오종윤

친목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을 기다리는 사이 각자 5,000원 내지 15,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2점당 5백 원짜리 속칭 고스톱 화투놀이를 한 것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7.0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춘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2.4.8.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110,448,700원 및 그 방위세 금 22,24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변호사로서 춘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빌딩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1990.5.25. 춘천지방법원 90카69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춘천시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 주식회사 동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10.15. 위 직을 사임할 때까지 그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0.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공사원가 중 재료비 금 741,815,205원이 가공원가임을 발견하고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귀속자별로 소득처분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 186,978,079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1990년도 원고의 다른 소득에 위 금액을 가산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1992.4.8.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인수인계를 받지못한 채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고를 그 대표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일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라야 할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선임명령에 근거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결국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나 청산인 또는 정리회사 관리인과 같이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가 실질적으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달리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진성규(재판장) 윤석종 김영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이 대행자선임명령에 근거하고 그 권한의 행사는 결국 당해 가처분명령의 집행보조자로서 하는 것에 불과 하므로 그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93.07.07 / 시행일:

【원 고】 화성산업주식회사
【피 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2.2.10. 원고 외 197인에 대하여 한 1992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5 내지 18,21,31,32, 갑 제4,5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중구 ○○동(지번 1 생략) 외 148필지 합계 5,689.1㎡의 토지(이하 재개발대상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화점(현재의 △△쇼핑센터)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소외 ○○구역 제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위원회라고 한다)는 장차 건립될 백화점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공용 하수도로 배출시키기 위한 오수정화조를 재개발사업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대구 중구 ○○동(지번 2-1 생략) 대지[그 후 (지번 2-2 내지 2-4 생략)로 분할되었다가 1984.6.4. (지번 3 생략)에 합필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85.9.18. 대구직할시 소유로 되었다]에 설치하기 위하여 1984.9.18. 피고로부터 점용기간을 1987.2.13.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소외 위원회 명의로 받은 후, 원고와 공동으로 그 지하 1.6m 지점에 면적 200㎡(5.4m×37m)의 오수정화조를 매설하고 1984.12.11.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그 오수정화조 위에 다시 전기, 전화, 가스관 등을 매설하고 표면에 포장공사를 한 다음 도로로 개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나. 그 후 1985.6.29.경 위 재개발대상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옥탑 1,2층 규모의 백화점 건물이 준공되자 소외 위원회는 재개발대상토지를 (지번 1 생략)으로 합병하고 그 토지와 백화점 건물에 관하여 그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를 그해 말까지 원고와 재개발대상토지의 지주들에게 모두 이전하여 줌으로써 그때부터는 권리를 양수한 원고와 지주 등 208명이 백화점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오수정화조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2.1.20. 현재 원고 외 소외인 등 197인이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오수정화조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직할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5.9.18.부터 원고와 소외 위원회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오던 중 1992.2.10. 원고와 위 197인에게 도로법 제40조, 제43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대구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9.1.16. 조례 제2334호) 제2조,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1992년도 정기분 도로 사용료 21,952,000원(점유면적 200㎡×과세시가표준액 1,372,000원×점용료율 8/10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부과처분의 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도로점용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행정처분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하므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 또는 불확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내용상 중대한 흠이 있고 그 흠의 존재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외 197인에게 21,952,0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하고 197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부과처분만으로써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97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누구와 함께 실제로 얼마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당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도로점용료의 수액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피고도 이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한 행정처분으로서 내용상 그 흠이 중대하고 외관상으로도 그 흠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준호 김중수

행정청이 갑 외 197인에게 금 21,952,0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하면서 197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흠이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06 / 시행일:

【재항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3.11 자 93라4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1991.10.31.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로 하여 전세금 598,059,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1992.3.2.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로 하여 전세금 398,706,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기록 27,30장) 및 경매법원은 1992.8.25.의 경매기일에서 부터 1993.2.3.의 경매기일에 이르기까지 각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 1 생략)를 주소지로 하여 송달한 채(1992.12.24.의 경매기일에 있어서는 위 주소지에 보낸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불능보고서에 재항고인이 이사간 곳이 위 (주소 2 생략)로 표시되어 있었는데도 같은 기일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 1 생략)로 다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다음 위 1993.2.3.의 경매기일 통지서 역시 위 (주소 1 생략)로 송달하여 송달불능 되자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경매절차를 진행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2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서들을 위와 같이 재항고인이 이사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공동담보가 된 토지의 각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된 내용과 각 경매가격이 저감된 내용과 각 경매가격 그리고 이 사건 전세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권 중 적어도 뒤에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으로 인하여 전세금액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데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결국 재항고인에 대한 위 각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최저경매가격을 순차 저감한 것 또한 적법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위 1993.2.3.의 경매기일에 이루어진 경락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천경송(재판장) 윤 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 중 최근의 주소여야 한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06 / 시행일: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93.3.31. 자, 93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1991.4.8. 경기도지사에게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의 이용료에 관하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3.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부터 이용요금조정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여 이용요금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니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시달 후 이를 검토 처리하겠다고 신고수리가 불가함을 회시하였고, 이에 회사는 같은 해 5.1.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날부터 회사경영 골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변경된 내역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였고,
 나. 경기도지사는 골프장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같은 법 제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두차례에 걸쳐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1.부터 골프장 이용자들로 부터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 10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 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는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신고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경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같은법시행령 제11조는 체육시설업자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의 징수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2항),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을 때에 그제1 내지3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고(제3항), 신고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는 위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그 별지의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신고서의 서식에 의하면 이는 신고인이같은 법 제18조와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내용이고, 이 신고서는 처리기관이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가 한 이 사건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위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은 때에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고서의 접수 후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시, 도지사가 신고서를 접수, 검토, 조정의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때에 비로소 신고가 있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5. 그렇다면 회사는위의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요금을 징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경기도지사가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위법하고, 회사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