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료계획서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64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2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표 아래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2행부터 3행까지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12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20, 21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쇼벨 운전 업무를 수행할 당시 쇼벨의 운전석 한쪽 면이 차단되어 있지 않고 뚫려 있어 외부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쇼벨 운전원이 외부와 차단된 운전석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운전석의 한쪽면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전달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7면 16행부터 18행까지의 “이와 관련하여 … 제시한 바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로더 등 장비의 소음이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을 넘지 않아 별도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20년 실시한 로더 소음측정결과는 ○○사업소의 경우 62.7~68.4dB이었으며, 신기사업소의 경우 47.6~81.3dB으로 규정 수치인 80dB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80dB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75㏈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저하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 제1심판결문 8면 1행의 “무리가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의 1992년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결과 지반정지공사에 사용하는 “로우더”의 경우 7m 거리에서 70~94dB, 15m 거리에서 69~84dB의 소음도가 측정된다는 것이나, 위 소음측정 대상이 된 “로우더”의 구조, 운전 방식, 운전자의 위치 등이 원고가 사용하였던 쇼벨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운전한 쇼벨에서 발생한 소음의 강도나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정도가 85dB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문 8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20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목, 허리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 2020. 6. 25.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MRI 기록은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와 호소한증상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더디고 전반적인 구조의 배열이 매우 좋으며, 추간판의 변성이나 골극 등 형성이 전혀 없는 소견으로, 원고가 목,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장기간 근무를 하여왔지만 영상 소견은 여느 근로자보다 좋고 퇴행성 변화 및 구조상의 변화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② 구체적으로 위 감정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5-천추 1번간은 매우경미한 단순 염좌, 팽윤 정도 소견일 뿐이며, 경추 4-5번은 경도의 추간판 우측방 돌출이 관찰될 뿐이고, 경추 5-6번1)은 과거 추간판 제거 및 케이지 삽입술을 한 상태로 재발이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여 특이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경추부, 요추부 염좌 수준으로 봄이 더 타당하며, 산업상 재해로 인정 가능한 범위에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③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피고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면 13행 “3)”를 “2)”로, 6면 16행 “4)”를 “3)”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7면 6행, 8면 16행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7면 23행의 “비교젹”을 “비교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8면 18행의 “라.”를 “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88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맨아랫줄의 "이 법원 감정의는"을 "제1심 법원 감정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951,1심-대법원,2023두32860,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상단 글상자 바로 아래 2행을 삭제하고, 14면 8행 첫머리부터 10행 "③" 바로 앞까지를 "시한 사실, ② 자동차회사는 CS평가 결과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총 금액에 반영하기는 하였으나,그 반영비율은 낮았던 사실,"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절차에서 000 주식회사가 임의 제출한 고인의 2017,2018, 2019년도 야간작업일지, 휴일 근무일지, 급여대장 등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같은기간 고인은 야간 근무를 한 적은 없고, 2017년에 12회, 2018년에 1회 일요일 근무를 하였으며, 2019년에는 일요일 근무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고인이 생전에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내부 지침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별표3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상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인 '직업군 470'(크레인, 건설용기계 정비원 업무)가 아니라, '직업군 370'에 속하여 육체적 업무강도를 중등도로 보는자동차 정비원 업무에 속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전제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440,1심-대법원,2023두380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 정현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원고가 위 진술 중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61,1심-대법원,2023두390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3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8. 6. 또는 같은 달 14일 지하철에서 머리를 부딪친적이 없더라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2007. 8. 10.)에 '양측 뇌실주위 백질 다발성 뇌경색과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후(2017. 1. 12.)에는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게 만성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는 등 체질적으로 높은 뇌경색 발병 요인을 가졌던 점, ㉡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되었던 진료기록에서는 '원고의 외상성 뇌경색 발생기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014. 8. 19. 촬영된 MRI에서도 '원고의 뇌출혈이나 뇌좌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점, ㉢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있었던 원고의 어지럼증 호소 내용, 앞서 본 원고의 지병과 치료 내역,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두부에 대한 충격 정도, 종전 소송에서 있었던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95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거나 지우는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8 ~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3쪽 19행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17 ~ 21행의 아래 부분을 지운다.
[더욱이 원고는 2013. 5. 21. 진폐정밀진단에서 합병증{tba(활동성 폐결핵), ca(폐암)}이 확인되어 그 무렵 요양을 시작하였음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액)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요양을 이유로 진폐장해등급의 판정이나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이 거절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쪽 1행 "원고는" 다음에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 10쪽 5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8. 이전에, 2014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아 요양 중이던 진폐근로자에 대해 다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쳐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한편』
？ 제1심판결 10쪽 12행 "인정될 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즉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피고는 진폐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경우,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장해판정을 통해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 왔고, '요양 중 진폐 장해등급 소송 패소에 따른 업무처리기준(2017. 5. 8.)'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요양결정을 받은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534,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 『 』부분을 추가한다.
『 ⑤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10. 26.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9. 3.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1.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22. 5. 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장기간 고강도의 현장 생산직 근로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2022. 1. 16. 08:45경 사업주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2022. 4. 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인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에서의 장기간 고강도의 현장 생산직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원고가 ○○○○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이 사건 폭행이 일부 기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음에 관한 증거 또한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의 폭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는 2021. 9. 3. ○○○○에서 퇴사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폭행 시점인 2022. 1. 16. 원고는 ○○○○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폭행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4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 3. 요양비(간병비) 부지급 처분, 2020. 1. 17.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2020. 4. 29. 요양비(간병비) 부지급 처분, 2021. 9. 28. 장해급여청구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의기간 동안 원고에게 간병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상병(비억제성신경인성방광)이 인지된다거나, 또는 원고의 뇌내출혈로 인한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7급 제4호가 아닌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한 갑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8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266,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5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9면 14행의 '망인의'부터 16행의 '않는 점'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이 2000. 6. 9.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망 당시까지활동성 폐결핵이 재발하지 않았던 점(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면 치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만성폐쇄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 9면 20행의 '망인은'부터 10면 1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로 고령의 나이였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각종 염증성 질환, 고혈압, 고혈당증, 당뇨병, 간질환을 앓아왔고, 특히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간농양, 급성신부전이 발병하기도 하였다.」
○ 10면 8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삼성서울병원 감정의가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색전증 발생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병과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2002두809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막연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은 망인의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고령, 간농양 등 다른 기저 질환과 더불어서 호흡곤란 발생과 움직임 제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그러한 움직임 등의 저하가 폐색전증에 기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앞서 본 사정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색전증의 발병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6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 1."을 "2008. 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3행, 제15쪽 2~3행, 제17쪽 아래에서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쪽 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 다. 2) 나)항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월별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을 인정한 것은 망인의 근태자료(갑 제16호증)상의 야간근무시간이 실제 야간근무시간보다 30% 가산된 시간인 것으로 오인하는 등으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실제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이 과소평가되어 망인의 신체부담누적에 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2. 다. 2) 나)항의 표 기재 야간근무시간은 망인의 실제 야간근무시간이고, 총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시간을 30% 가산한 시간에다가 주간 근무시간을 합한 근무시간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 월별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에 따라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 월별 총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월 평균 근무시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되는 각 업무시간과는 별개의 요소로서 이 사건에 있어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1.？29.？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0의 소견이었다.
 다. 피고는 2020. 1. 29.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을 중증도 장해(F2)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모양/크기 p/s,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하며,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위 법령에서 정한 진폐병형 제1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모양/크기 : p/s, 소음영 밀도 :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가 2020.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도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밀도가 1/0으로 나와 위 감정의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63,1심
【주문】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이처럼 망인이 앓은 여러 질병의 발병 시기,내용, 경위 및 그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이된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내 혈전증, 관상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질병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뇌실질내 출혈’이 아니라, 망인의 개인적 질병인 고혈압, 당뇨 및 당뇨를 원인으로 발병한 만성 신부전증과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망인의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 출혈과 당뇨, 만성 신부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이 된 질병인 당뇨는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을 전후하여 이미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인 점, 망인이 기존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만성 신부전증 등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한관련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7. 19.자 참고서면 및 제출서증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2021. 7. 19.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6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피고가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8. 12.자 변론재개 신청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738,1심-대법원,2021두562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변경처분(치료의 종결 및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문 끝에 별지를 첨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면 10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 4면 11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으로 고친다.
 ○ 4면 18행, 5면 3, 21행, 6면 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친다.
 ○ 6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증상의 고정이라는 개념은 순수 의학적 관점이 아닌 해당 제도의 입법 취지등을 비롯한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증상의 호전이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남은 이상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4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감정의는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흉막염은 진폐가 아닌 폐렴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진행성거대섬유증(PMF) 단계까지 진행되기는 했으나 폐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을 정도의 진폐가 흉막염의 진행을 가속화하였다거나, 폐렴 및 흉막염에 걸린 망인의 회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6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0쪽 7행 “보이는 점” 다음에 “, ⑨ 항소심 증인 ○○○는 ”파트장이었던 원고는 파트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해 파트원들보다 1~2시간 정도 더 일을 하고 퇴근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파트원들보다 루트 플랜에 반영시키지 않고 클레임을 처리하는 등 문제사업장 관련 업무를 더 많이 수행했으며, 월 매출이나 영업활동에더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파트장으로서 책임감 있는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관리업무 수행자가 겪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이고 원고가 특별히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거나 잦은 야근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3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제13행, 제8면 제14행, 제10면 제19행의 “이 법정”을 각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제9면 제6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추가한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됨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정,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일부 형상이나 내용이 피고에 제출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16호증)와 다르다는사정, 망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시점 등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 망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 망인이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근로자’의 핵심적 표지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가 보호대상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사람)”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보다 보호대상을 확대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시행된 관련 법령으로서 직접 적용될수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입법의 방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제11면 제4행 “없다.” 다음에 추가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비행경력, 비행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패러글라이딩 2인승 조종사(Tandem Pilot) 자격증의 취득에 필요한 비행경력, 비행시간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증의 취득 그 자체뿐 아니라 비행기술의 습득？유지？숙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업무인 체험비행 업무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그 자격증취득을 위해 최소한의 비행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 연습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인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229,1심-대법원,2022두411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면 제5행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를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4행의 “○○○으로”를 “○○○으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인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새시공사를 개별적으로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는 새시공 3명, 도배공 4명, 타일공 1명이 출근하여 새시공사와 내부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발코니 난간을 잡고 밖에 있는 새시 작업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이 스스로 도급받은 새시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중 내부 타일공사의 현장관리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3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한편 제1심 증인 ○○○은 ‘비트는 어느 정도 써서 닳게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새것으로 갈아 끼워야 된다. 폐기처분한 비트에서 산소용접기로 하경조와 둘이서 그렇게 하다가(비트에서 초경을 빼내다가) 다친 것으로 누가 시키고 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비트 초경을 빼내는 것으로 작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원래 비트 분리는 안 하며, 그 일을 몇 십 년 하였는데 비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못보았다.’(증인 ○○○의 증언 녹취서 5면), ‘굴착기 비트에서 초경만 따로 분리를 하고수리한 후에 다시 초경을 비트에 붙여서 사용해본 적이 없다. 현장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초경을 빼라는 작업은 시키지 않는다. 그것을 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위 녹취서 14∼15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13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및 제4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및 제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12. 24.부터 2020.6. 30.까지 이 사건 상병 관련하여 추가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법원에 추가진료의 필요성 및 추가치료로써 좋아진 부분 등에 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을 신청하였고, 이법원이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보완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의료기관 변경요양 및 병행진료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변경요양 및 병행진료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2021. 4. 10. 작업 중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 2021. 5. 18. 피고로부터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흉곽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3. 피고에게, 위 상병 중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 변경요양 및 수술전 검사를 위한 병행진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2.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 병원과 3차 병원 2개의 의료진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3, 4,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2021. 12. 3. 촬영한 요추부 CT와 2022. 3. 11. 촬영한 제2번 요추의 척추체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없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마비 증상도 없으므로 현재 유합 수술 필요치 않다'거나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은 없고 척추체 유합 진행 상태로 수술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고 신경압박 소견이 없으며 척추체 유합 진행 상태이므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사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로부터 21개월이 지나 제2번 요추의 압박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굴곡-신전 X선 검사에서 척추체 불안정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194,1심-대법원,2022두658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같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업무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것이므로 화물의 상하차 작업은 운송사업자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 제177조에서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로프 풀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였던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작업은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화물차운전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스스로의 판단 아래 자유롭게 상하차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상하차작업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운송계약의내용과 다른 업무인 하차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원고를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하였던 체인블럭 해체작업은 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는 경우 차에 실린 화물이 붕괴 또는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프를 거는 작업은 상차작업에 해당하고, 화물을 내리기 위해 위 로프를 푸는 작업은 하차작업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상하차작업은 운송사업자의 업무가 아니다.그러나 운송사업자는 운송 중 적재된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로프, 와이어 또는체인 등으로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이를 '라이싱 작업'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로프, 와이어 또는 체인 등을 풀어 화물고정을 해제하는 작업은 운송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했던 체인블럭 해체작업은 화물을 내리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화물고정을 해제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체인블럭 해체작업을 운송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하역작업자(안전요원, 신호수, 지게차 운전자 등)를 별도로 고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실려 있던 엔드빔과 같은 무거운 자재는 지게차 등으로 하역하여야 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화물을 내리는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0166,1심-대법원,2023두333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15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1~3’을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19년 건강검진결과 등에서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다소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상 혈압은 정상이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전 10년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초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혈압상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직위,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뇌혈관의 정상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있었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 등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여전히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8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뿐, 원고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니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446,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4. 17.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12. 22. 원고 OOO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0행 뒤에 “이 사건 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 등을 달리 정하지만, 종전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실태 및 이들 사이의 보험급여의 형평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는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15,1심-대법원,2022두647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는 사전조사 또는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배수로 점검업무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고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3쪽 12행의 "이 사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6쪽 5행의 "(ㅇㅇㅇㅇ)"을 "(ㅇㅇㅇㅇ)"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 이유 6쪽 15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8쪽 아래에서 2행부터 9쪽 2행까지 부분 중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이었을 뿐 아니라 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관여할 경우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전조사 또는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할 경우의 계약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2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데,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인 원고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84. 3. 1.부터 2019.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984. 3. 1.부터 2012. 9. 30.까지는 취부 업무를, 2012. 10. 1.부터는 호선 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1. ‘양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부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2020. 2. 19.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5. 20.경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부 만성건초염, 양측 발목관절부 만성건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26.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며, 최초내원 후 7개월이 경과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36년간 취부 또는 호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무는 하루 종일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어깨를 사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업무로 무릎, 허리, 어깨는 물론 팔꿈치, 손목, 발목에도 무리가 가는 업무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추가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앞서 든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추 가상병은 각 신청 부위 경미한 신호강도 이상 소견 및 염증 시사 소견은 관찰되나,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아 원고의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정형외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에 서 좌측과 우측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된다(경미한 신호 증가 및 염증 소견). 영상자료를 고려하였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해서위의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양측 손목 관절부 만성건초염, 양측 발목관절부 만성건초염에 대한 영상자료는 제출되지않아 현재 신체에 존재하는 부상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추 가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의학적 검사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추가상병 모두 인지는 되나 경미한 상태로 보인다.
 -이 사건 추 가상병 모두 영상의학적 소견상 경증에 해당하고, 최초 요양신청 당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있고, 요양기간에는 노출이 중단되므로 추가 악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세주소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18. 12.경까지 석공으로 근무- 2020. 12. 23.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9. 26.
 - 처분사유: 소음노출 인정기준 미충족하고, 좌측은 정상 청력, 우측은 전농 소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2005. 6.부터 2018. 12.까지 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나, 유사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조사하였다. 원고의 소음노출 경력과 정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원고는2020. 12. 23. 주치의(○○○○○이비인후과)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74dB, 좌측 19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2021. 5. 7. 회신).2) 
 083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804_01.jpg
 ③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다시 특별진찰(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 ○○병원 2021. 10. 29. 회신).
 083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804_02.jpg
 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1차, 2차 특별진찰 회신서에는 모두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 특별진찰 회신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여 2차 특별진찰이 이루어졌으나, 두 특별진찰 결과가 대체로 일치한다. 2차 특별진찰 이후 장해진단 소견에도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98dB 또는 100dB,좌측 17dB로 볼 수 있다.
 라)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좌측귀의 최소가청역치는 17dB이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정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것이라는 요건에 현저히 미달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 원고가 만 71세이던 당시이다.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17dB의 수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좌측 귀의 경우 4kHz보다 8kHz에서 더 낮은 하강형의 패턴 등에 비추어 소음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좌측의 경우 노화의 영향으로 고음역대 난청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98dB 또는 100dB로서 전농 수준이다. 그러나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어서 양쪽 귀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좌측의 17dB 대비 전농의 청력을보이는 것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우측 귀의 경우 농에 이르는 난청의 원인은 불명이다. 비대칭성이 인정될 만큼 일측귀에 심한 소음에 노출된 소음노출력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검사 상 패턴 등소음성 난청의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과 연관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결국 원고 주장대로 소음노출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하반기 무렵 ‘○○○○’ 식당에서 일용직 일식 조리사로 근무하던중 2015. 10. 19.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0. 22. 피고에게 ‘일식 조리사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손목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9. 11. 29.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956)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해당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2. 4. 19.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11. 4. 피고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한시적 동통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계속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한시적 동통’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2022. 6. 24. ○○○대학교 ○○○○병원)
 - 치유일: 2022. 6. 17.
 - 장해의 원인 상병: 우측 수근관증후군
 - 장해부위: 우측 수부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2022. 6. 8. 근전도검사상 운동신경은 정상이나 감각신경의 경미한 이상이 잔존함
 - 장해상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도의 수근관증후군증상이 상존함, 우수부 정중신경 영역에 신경 증상이 남음
 2) 피고 자문의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 있어 한시적 동통 인정됨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22. 10. 31.)
 - 신경외과 전문의1: 한시적 동통에 해당됨
 - 신경외과 전문의2: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됨
 - 정형외과 전문의1: 상기환자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으로 인한 한시적 동통 확인됨
 - 정형외과 전문의2: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 있어 한시적 동통에 해당함
 - 정형외과 전문의3: 한시적 동통으로 사료됨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2022. 6. 8. 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결과및 2022. 6. 24. 자 ○○○○병원 정형외과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 2022년 당시까지 우측 수근관증후군은 비수술적 치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전기 검사상 과거의 수근관증후군 증상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의 우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은 2015. 10. 23.부터 2022. 6. 8.까지 장기간반복적으로 확인되나 경도의 감각신경 이상이 있는 정도인바, 동통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15. 10. 23.부터 2022. 6. 8.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확인되나 경도의 감각신경 이상이 있는 정도인바, 동통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음은 앞서살펴본 바와 같다. 그 감정결과의 합리성이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장해 정도는 제14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을 한시적 동통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11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3.？20.？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1. 20. 파지압축기에 얼굴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사고로 인해 ‘안면부 양측 르포트 Ⅰ의 골절(양측), 르포트 Ⅱ의 골절(좌측), 르포트 Ⅲ의 골절(양측), 비골 골절, 안면신경마비, 적응장애’(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를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1. 20.부터 2020.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7. ○○○대학교 ○○○병원 의사 ○○○으로부터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사고, 추출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란에는 ‘상악골 골절로 인하여기존 틀니가 맞지 않아 상악 틀니 재제작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2.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진단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이하 ‘이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최초 요양급여신청이 아닌 재요양신청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23. 2. 9. 및 2023. 3.
 2.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재요양 필요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위 각 보완요청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 3. 20.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7내지9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이 아닌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재요양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대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고에게 잘못된 자료 보완요청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자료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련된 재해발생 일시,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재해경위를최초 요양급여신청서상의 그것과 모두 동일하게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진단서상에는상악골 골절로 인하여 기존의 틀니가 맞지 않다는 소견이 있는데, 상악골 골절은 기존승인상병 중 하나인 점, ③ 원고는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당시 이미 틀니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요양의 종결 전에 그에 따른 처치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요양종결 이후 기존 승인상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재요양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한 이 사건 진단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20일 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양에 필요한 진단서의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원고는 위 각 보완요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2023. 2.
 17. 피고에게 ‘담당 치과의로부터 산재보험 소견서의 발급요청을 거부당하여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기 힘들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인바,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