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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4.29. 자 1978년 항고심판(당)제19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3.7.10. 출원하여 1974.3.18.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2중 탈맥기에 관한 실용신안(이하:본건 고안이라 한다)은 위 출원전에 특허청 도서실에 비치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소 32-11,442호(이하:인용고안이라 한다)와 비교하여 볼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은 공지의 탈맥통과 하부에 장설된 금망판간의 간격을 약간 넓게형성하였는데 이는 탈맥통의 회전 속도, 크기, 피가공물의 종류 및 망의 조밀도나 기타 조건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넓게 또는 좁게 되어야 하는 관행 기술로서 인용고안에서도 그와 같고, 또 본건 고안에서는 금망판직하방으로 2차 탈곡통을 증설하고 이에 부설된 2차 금망판의 후면은 배출구와 연통되게 하였음에 대하여 인용고안에서는 2차 곡입처리용 스크류콘베어에 금망을 장설하고 그 일측면에 배출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이는 서로 대응할 정도로 같고, 양자의 기능을 보면, 본건 고안이 1차적으로 탈곡된 곡물이 1차 금망판을 거쳐서 2차 탈곡통에 하락하여 좁은 간격에서 맥입에 부착되어 있는 까끄라기와 이삭의 토막 등이 쉽게 탈락한다는 작용은 인용고안에서 곡입에 혼입된 미처리된 이삭토막과 까끄라기 등을 비벼서 처리한다는 작용 즉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효과가 일치되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 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콘베어 이어서그 형태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인용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고안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본건고안인 2중탈맥기는 그 출원전의 국외간행물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비교할 때 곡물 정선에 2차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 내지 작용이 같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구성에 있어 본건고안의 2차 탈곡통이 규모가 적은 공지의 탈곡통이고, 인용고안은 스크류콘베어 이어서 그 형태가 다르다 하여도 이는 인용고안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이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3.9.13. 선고 83고군형항제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1983.1.8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중 1983.1.8자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1983.1.29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3.1.18 현 소속부대인 제26교육연대 4중대 1소대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되자, 현 남북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때문에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통일이 하루빨리 되기 위하여는 북한공산집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이 철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고 이를 다른 훈련병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1983.1.29.12:13경 소속연대에 인접한 제23교육연대 에이(A)동 2층 3중대 화장실 중 동쪽에서 네번째칸에 들어가 용변자세를 취한채 흑색모나미볼펜(증 제1호)으로 마주 보게 된 화장실문에다 제1심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내용의 불온문구를 기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함으로써 이를 이롭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위 소위를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온 낙서탁본은 그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육군과학수사연구소근무 감정인 송순호의 필적감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고,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는 이 사건 범행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의 의견을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948 판결 참조) 검찰관 작성의 박승재, 최돈국, 박윤규, 정병칠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인들의 1심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모두 위 실황조사시에 참여한 상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 사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검찰관작성의 김동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동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검찰관작성의 이찬의, 장혁철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인들의 1심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1983.1.29.12:30경의 26연대 4중대 2,3소대 훈련병의 복장은 전투복 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검찰관작성의 정용구, 김성락, 추명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인들의 1심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1983.1.29.12:30경 23교육연대 에이(A)동 2층 3중대 화장실부근에서 3중대 소속 아닌 흰 명찰을 단 전투복차림의 훈련병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을 대면하여 본 바, 그때 본 훈련병과 같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보았다는 상황만으로서는 똑같이 흰명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속부대인 26교육연대는 흰명찰을 부착했다)을 단 전투복차림의 수많은 훈련병중에서 위 일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결국 위 진술내용은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 모호하고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본다 할지라도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건 불온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진술내용은 이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검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자백의 진술내용,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과 모순되는 위 필적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압수물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중 1983.1.29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부분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1983.1.29의 국가보안법위반죄와 1983.1.8의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내용이 사건범행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검찰관작성의 공소외(갑)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동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검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1.9.25. 선고 81노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62.11.15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옹진군 영종면 운북리 194. 지선 공유 수면 35,142평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아 한인성 외 8인과 " 자조 근로사업장 신흥조합" 을 결성하여 1963.3.경부터 공사에 착수, 1965.4. 경 위 매립공사가 거의 끝나 같은해 5.16 위 매립지 중 제방 1,296평을 제외한 33,846평을 13분하여 피고인과 위 한인성 외 8인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으나 같은해 7.28과 7.29 이틀에 걸친 폭풍우와 해일로 제방 등이 유실되어 위 매립지는 공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자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은 위 한인성의 주선으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매립지에 관한 위 조합원들의 권리를 일단 피고인에게 전부 양도하되, 피고인은 사채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조달하여 위 매립공사를 다시 완공시킨 뒤 위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른 공사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조합원에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만일 그 비용을 위 조합원들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매립지를 타에 임의처분하여도 이의 없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피고인과 위 한인성 외 8인등 위 조합원들이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도합 금 1,940,000원 정도의 사채를 얻어 1968. 위 공사를 준공하고 1971.6.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한 다음 위 조합원들에게 위 매립공사의 비용을 평당 대략 금 30원씩으로 쳐서 각자 부담할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가라고 누차 독촉하였음에도 위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위 매립지 중 공소장 기재의 도합 17,938평을 1976.1.19 공소외 최종희, 진수영에게 매도하고 그 기재와 같이 위 최종희 등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소외 김영원등에게 경락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은 위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위 조합원들로부터 각자 부담비율에 따라 공사준공 후 또는 적어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에서 상당한 기간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데 위 조합원들은 그 비용을 위 기간내에 지급한 바 없으며, 또 위 조합원들은 그 비용은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권리를 공소외 신태성 외 8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및 위 신태성 외 8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신태성 외 8인에게 직접 지분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에게 위 신태성 외 8인에게 이 사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최종희 등에게 매도하고 그들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고 경매에 이르게 한 일련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등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매립공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그들의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매립공사를 완공시킨 뒤 조합원들이 비용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만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없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상당한 기간내에 비용을 지급함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및 그 타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의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1. 선고 82구793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을 소외 국일증권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55,500,000원에 의하여 1979. 사업년도 중에 어떤 수입 내지 소득이 있었는지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현금출납부 수금장, 경비장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1979.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입금액은 추계조사결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9조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또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부터 어떤 수입 내지 소득이 있었는지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이상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현금출납부, 수금장, 경비장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입 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26. 선고 83노2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1982.12.29경 상왕파출소 2층에서 친구인 김도환에게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경찰에서 실시한 검증에서 자연스럽게 이건 범행을 재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제1심증인 김도환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1982.12.26 오후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찰관에게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이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가 들고 있는 증인 문한희, 이영휘, 박정천, 김인숙의 각 증언 및 동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서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증인(갑)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같은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이 엿보여서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중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1.1.23. 선고 80노1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9.2.28경 공소외 이한우로부터 영주시 가흥 3동 42반 14놋트에 있는 가옥 1동을 매수하여 같은해 4.5경 그 대금을 전부지불한 뒤 같은해 9.11 위 이한우를 통하여 공소외 박억근에게 위 가옥중 동편 방 2칸과 부엌을 임대하게 되었던바 그 방들은 연탄으로 난방하는 온돌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는 미리 그 방에 연탄가스가 새어들만한 틈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완전히 수리하는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러한 조치없이 그대로 세를 놓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달 24 밤 위 박억근에게 취직을 부탁하러 왔다가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박형근(33세)으로 하여금 그 출입문 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그 다음날 05:00경 그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연탄가스가 스며든 온돌방의 문틈을 수리하는 것은 단순한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이라 볼 수 없어서 그 틈의 수리는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속하는 의무인데도 이러한 수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세를 놓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고 있음이 분명하다.
 살피건대,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2096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원인인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었다는 방 문턱과 방문 사이의 문틈이 어느 정도의 틈이 있었으며 또 그 하자는 이 사건 방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연탄가스가 아궁이로부터 마루밑을 거쳐 새어나왔다는 방문턱과 마루사이의 벌어진 틈이나 위 방문턱과 방문사이의 문틈을 보수하려면 문틀이나 방문을 새로 맞도록 제작하여 틈이 없도록 하던가 마루를 새로 놓아야 하는 등의 상당히 대규모의 공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간단한 수선정도로 가능한 것인지 명백히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은 공소외 이한우가 1978.9.경 신축하여서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방은 위 이한우가 신축한 이후 아무 사고없이 계속 거주하다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공소외 박억근에게 임대하여서 위 박억근이 입주한지 10여일 정도 밖에 안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본 일이 없어서 그 집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이 위 이한우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할 때에 하자가 있으면 위 이한우가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이한우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자가 있었으면 보수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들로부터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온다든가 문이나 마루를 수선하여 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더구나 그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서 문틈으로 스며들게한 문턱과 마루사이에 길이 75센티미터 너비 약 0.5센티미터의 틈이 있었고 그 틈의 우측 끝부분은 너비가 약 3센티미터나 되는 부분이 6센티미터 가량이나 되었으므로 아궁이에서 연탄가스가 마루밑으로 새어나올 경우 그 틈으로 스며 올라올 염려가 있으니 임차인인 위 박억근으로서는 문틈을 세밀히 관찰하여 스스로 위 문턱과 마루 사이의 틈을 막고 문짝과 문틀사이의 문틈을 빈틈없이 조치하거나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하여 달라고 의뢰하거나 하였어야 했던 점, 사고당일 1979.9.24 사고가 일어난 방에는 연탄불을 피우지 아니하였었는데 피해자가 찾아오자 비어있는 그 방에서 자고 가게 하면서 방이 춥다고 하여 그날 23:30경 다른 방에서 피우던 연탄불을 갈아넣어 주었으며 그 날은 이슬비가 내려 날씨가 약간 춥고 축축한 날씨이므로 연탄가스가 행여 스며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문틈이나 문턱과 마루사이를 무엇으로 막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 전날까지 어머니가 거처하던 방이고 무사하였었다 하여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므로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박억근이가 통상의 수선의무와 관리의무를 해태하여서 발생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데도 이 사건 가옥의 문틈의 하자보수의 필요한 정도나 위 박억근의 과실에 대하여는 자세한 심리도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방문과 문틀사이의 틈이나 문턱과 마루사이의 틈의 하자보수가 임차인의 통상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원인인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었다는 문틈이 어느 정도의 틈이며 또 그 하자는 그 방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거나 이를 보수하려면 상당히 대규모의 공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간단한 수선정도로 가능한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인정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 고】 박태규
【피 고】 광주시 서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1. 7. 11. 원고에게 한 1981년도 6수시분 재산세 금 1,007,304원, 방위세 금 201,46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광주시 쌍촌동 986의 14 대지 267.9평을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1981. 7. 11. 지방세로 금 1,007,304원을, 동 방위세로 금 201,462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공급하면, 원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는 1979. 6. 19. 광주시 동구 지산동 711의 24에서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으로는 원고의 주소는 1981. 6. 30.자로 현주소지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변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 7. 11. 위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토지대장의 당초의 주소지인 광주시 동구 동명동 142의 55로 발송하였다가 이사간 곳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원고의 주소지 주민등록이나 본건 과세물건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확인함이 없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한 후 1981. 8. 3.에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독촉 및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원고는 위 독촉 및 최고장을 교부받고서야 본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지방세법 제51조,제52조 제3호,제65조,동법시행령 제39조의 3,국세기본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토지대장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발송되었다고 하여 행한 본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본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을 송달받고 본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전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독촉 및 최고장에는 본건 부과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전시 지방세법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후에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을 송달받고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독촉 및 최고장에 부과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독촉 및 최고장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0.4.24. 선고 79노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직에 있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1 (영업 1 과장대리),2 (영업 1 과장)등과 공모하여 1979.9.3 위 지부사무실에서 안호찬이 발행한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위 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액면 합계 금 120,300,000원이 신효근의 거래구좌에 6,000만원, 문영춘의 거래구좌에 6,030만원씩 입금되자 그 수표가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처럼 입금전표 및 당좌원장을 허위기장하고, 위 당좌수표의 결제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즉시 위 안호찬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어 위 안호찬에게 4,330,000원의 이익을 주는 한편, 지부에 동액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달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판결의 별지4 기재와 같은 거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위 안호찬에게 합계 13,130,000원의 이익을 주고 지부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관계증거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일부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원심 공동피고인문성칠이 중학교 동기동창생인 안호찬의 부탁을 받고 1979.6.10경부터 수산업협동중앙회제주도지부와 당좌거래를 맺고있던 신효근, 문영춘의 구좌에 입금되는 타점 당좌수표를 모두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입금전표와 당좌원장을 허위기장하고 이에 터잡아 위 안호찬에게 지부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는 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타점 당좌수표의 부도 등으로 지부의 손해액수가 누적된 것이었음이 명백한바,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직접 그 판시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다만피고인은 1979.9.3 영업 1 과장이던강광림(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공동피고인 문성칠의 범법내용을 보고 받고,위 강광림이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제주도지부에 손해가 없도록 사후수습을 하겠다 하므로 1주일내에 채권확보조치를 강구하면서 사후수습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그 1주일(79.9.8까지)동안에도 원심 공동피고인문성칠이 종전과 같은 방식의 수표거래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그 기간동안에제주도지부의 손해가 제1심판시와 같이 13,130,000원 증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난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은위 문성칠의 범법행위를 보고 받은 때에 즉시 그 수표거래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1주일 동안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점밖에 없을 것인바 그 목적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공동피고인 문성칠의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고의 사후수습에 있었던 이상 비록 그 기간동안에제주도지부의 손해가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위를 가리켜공동피고인 문성칠의 범죄행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1과 공모하여 그 판시내용과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죄인정을 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수협조합지부의 대리가 타점 당좌수표를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일건 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준 행위를 보고받은 지부장이 영업과장이 1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면 지부에 손해가 없도록 사후 수습하겠다고 하므로 사고수습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후 설사 위 대리가 위와 같은 수표거래행위를 계속하므로 지부에 손해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고수습에 있었던 이상 지부장이 대리의 배임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정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4. 선고 82구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사업체로서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으로 농약용 원제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일인 1977.3.15부터 1978.4.30까지 그 사업에 금 700,683,406원을 투자하고 그 중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된 국산기계에 금 446,425,494원을 투자하였으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제4항,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국산기계에 대한 투자액 중 100분의 10의 감면세액인 금 44,642,549원을 투자완료한 1978.사업년도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금 6,182,692원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미공제액 금 38,459,857원(원판결의 금 38,459,875원은 오기인 듯하다)은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기술기업화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978. 사업년도의 미공제세액 상당액을 1979.사업년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과소신고 및 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1981.9.15 원고에게 1981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42,305,843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기술기업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하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에 내국인으로서 중요사업을 영위하는 자는제2항에게기하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 후 그제2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는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 또는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조 제4항에서제1항 및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 그제8항에서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법 제4조의8 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이월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액수가 투자 당해년도의 세액을 초과할 것이므로 이를 다음 년도에 순차이월하여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타당한 적용과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과학기술처에서 1979.8.에 발간한 산업기술 개발지원 안내서(갑 제4호증)에 신기술기업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것은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4항 및제8항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및 이월공제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8항에서 말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 이란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바로 공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제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기술기업화 사업의 경우도 위제4조의8 제8항에 따라 세액공제의 이월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8 제8항에서 말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 이란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바로 공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제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동법 제4조의8 제4항과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7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의 경우도 세액공제의 이월제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태기
【피고, 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8. 선고 82구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충남 조치원읍 원동 6의 19 대 1211평방미터를 1977.11.25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0.9.11 소외 신유호 외 27인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은 위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같은해 11.25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78조의 3,같은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130조의 3의 규정취지는 요컨대, 토지의 실수요자로 하여금 토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과 함께 비수요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견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양수인이 3년 이내에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50퍼센트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환급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위 법 제95조,제96조 참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위 법 제100조 참조)이 도래하기 이전에 ,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양도자가 소정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위 시행령 제130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중 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토지를 1980.9.11 양도한 후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1981.5.31 위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동시에 위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1980.11.25 그 지상건물을 준공하였음을 이유로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함과 함께 해당 양도소득세액에서 실수요 토지세액환급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감면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판시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토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있어서는구 소득세법(1980.7.11. 대통령령 제9900호) 제13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함과 함께 실수요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당해 양도소득세액에서 당해 환급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중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추봉준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31. 선고 82노7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설사피해자 김현례(원심상피고인)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동녀에게 공소장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원심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4. 선고 82나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7.3.25 피고 학원이 경영하는대학의 서기로 채용된 이래 1979.3.1부참사로 승진되면서 위 대학의 학적과장이 되었고,1979.7.1부터는 위 대학 수원교사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80.11.11.14:0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 소재위 대학 수원교사 상담실 안에서 같은 대학교수인소외인에게 학원사태와 관련하여소외인이 보안사령부 등에 불려 갔다온 사실을 들멱이며 대학을 위하여 조용히 지내달라고 말하였다가소외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박치기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소외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때려소외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부 찰과상을 입힌 사실, 그 시경소외인은 지병인 심근경색증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원고의 위 상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일간신문에 보도되고 이에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원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가 학교내에서 교수인소외인과 서로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항의소동까지 벌어짐으로써 피고학교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니 이는 피고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원고의 경력, 이 사건 상해의 동기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상해행위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원고에게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크게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 피고학원이 경영하는경기대학 수원 교사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인위 김재만과 이른바 학원사태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려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위 김재만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대학 구내에서 그것도 대학의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의 교수를 구타하였다고 함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심설시와 같은 원고의 경력, 위 상해의 동기나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원내의 폭력배제나 대학 교직자로서의 위계질서와 기강확립 및 품위유지 등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재량권의 일탈로 판시하였음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사립대학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의 교수와 이른바 학원사태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려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 교수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대학구내에서 그것도 대학의 서무과장이 같은 대학의 교수를 구타하였다 함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무과장의 경력, 위 상해의 동기나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학원내의 폭력배제나 대학교직자로서의 위계질서와 기강확립 및 품위유지 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서무과장의 위 행위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빠르휨므로샤스소시에 떼아노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1982.4.29. 자 1980년 항고심판(절)제116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제12류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소론과 같이 화장품류를 제조생산하는 심판청구인의 회사명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 상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상표법 제8조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회사명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지리적 명칭을 이유로 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
다.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설사 타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본원 상표 " ROCHAS PARIS"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은 허용될 수 없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0.28. 선고 83노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소론 검사작성의 김기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한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검사작성의 공소외(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동인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미스노가부시기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5.29.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77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WORLDWIN" 으로 " WORLD" 와 " WIN" 으로 구성되었는 바 " WORLD" 는 세계, 천지, 지구 등의 뜻이 있고 " WIN" 은 이기다, 승리하다, 명성, 칭찬, 신용 따위를 얻다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이므로 본원 상표를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3류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배트,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배트캐이스, 야구용 경식공 및 동 제45류 유니폼, 스포츠셔츠 등에 사용할 경우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이므로 보아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운동용구"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원사정에서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사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 상표 " WORLDWIN" 은 결국 위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풀이되고,본원상표가 일본국에 등록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 하나 다른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결국 원심심결은 이와 그 뜻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해석하였다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취의
나. 상표 " WORLDWIN" 이 지정상품(운동용구)의 품질과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다.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와 아국의 등록요건 구비여부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상표 " WORLDWIN" 은 그 지정상품인 야구용 배트,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경식공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다.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1구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2 원고에 대한 1977.1978.1979.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갱정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기밀비중 그 한도초과액인 1977년도분 금8,647,719원, 1978년도분 금 68,369,314원, 1979년도분 금 57,479,564원을 각 익금 가산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달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81.4.20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2.3 피고로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해 4.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심리하는 기간중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이 있자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끝에 1981.5.8 "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81.4.20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기각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1.5.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 1981.8.10 기각결정이 되자 같은달 21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가 오로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된 것으로 보고 이건 갑근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원고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0.12.27. 선고 1959행상12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심사 및 심판청구절차의 대상이 오로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인 것으로 속단하여 이건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행정쟁송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1구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 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에 관한 소론과 같은 행정관청의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이유없다.
 2.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소 생략) 전3,124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공유지분이 원고 952/3124, 소외 1 1041/3124, 소외 2 1131/3124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은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심판결은 각 공유자들이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것도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952㎡와 소외 2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1,131㎡를 합한 2,083㎡이었으며(갑 제2호증의2 재결서에도 2,083㎡를 수용재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수용된 2,083㎡중 원고소유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952㎡는 원고가 기준지가의 고시전인 1978.3.19(기록에 의하면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은 1978.4.14이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평가기준일 보다도 이전에 속한다)부터 판시 유치원 건물의 부지와 유치원생들의 놀이터 겸 운동장, 정원 등으로 이용하여 온 대지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시 토지 952㎡가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소유라거나 위 토지 952㎡의 실제용도가기준지가 고시전부터 대지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원심에 제출된 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원판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소론 기준지가고시(1979.12.12 건설부고시 제481호)는 그 토지의 실제용도를 전으로 인정하고 당해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평당 30,000원으로 평가고시 한 것이었음이 명백한 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지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원판시 토지가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전이었고 실제로는 1978.3.19(이 사건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 그 뒤인 1978.4.14이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부터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였다는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용도를 전으로 인정하여서 한 표준지평가는 위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그 기준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결정고시된 기준지가를 원판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판시 토지가 대지라는 점을 고려하고서 한 평가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 토지의 실제용도는 대지였다고 인정하여 그 증거들을 배척하고 소론 소외 3의 감정내용을 취신하여 판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수용재결당시의 적정보상 가격이 그 판시액수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공유지 중 원고가 사용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것인 이상 비록 그 공유지의 지목이 공부상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정부분이 실제로는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전부터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토지의 실제 용도를 전으로 인정하여서 한 기준지가 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3.5.30. 대통령령 제11137호로 전개되기 이전) 제30조 제2항의 평가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그 기준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피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5. 선고 81구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증거능력이 없거나 논리법칙상 증거로 채용할 수 없는 증거방법을 채택한 위법, 심리미진, 자유심증권의 남용, 소송절차위배 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 사건 이의의 소송에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다고 탓하나사회안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처분의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그동안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과,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에도 미전향상태로 있으면서 사회안전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수용시설내의 관규를 어기는등 투쟁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 출소후의 생활태도 등을 그 판시와 같이 확정하여 이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조치는 적법하며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와 같은 내심의 사상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그동안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경력과 그로 인한 전과내용, 출소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사상은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이를 사회안전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유무에 관한 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원심의 판단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보안감호처분이 이중처벌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제규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론의 주장들을 배척하였음이 원판문상 명백하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과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판시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재량권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여부
나.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 판단기준
다. 사회안전법상의 "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 에 관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
라. 보안감호처분이 2중처벌 금지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에 관하여는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소송에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를 교육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토록 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이므로 보안처분의 성격상 보안감호처분에 필요한같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란 장래에 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유무도 처분대상자의 전력이나 성격, 환경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다.
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와 같은 내심의 사상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사상은 원고의 경력, 전과내용, 출소 후의 제반행상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현저한 반사회성의 징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 이를 사회안전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이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보안감호처분이 2중처벌 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거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제규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5. 선고 82구7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 소외 1이 판시 임야 39필지를 생전에 이미 소외 2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10,967,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 1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은 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원고 1의 주장에 대하여 동 주장에 부합하는 그 적시의 증거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오히려 판시 임야가 원고 등의 이 사건 상속재산인 사실과 상속인들이 동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소외 2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것 같이 위장하여 그 대물변제조로 위 임야를 제공한 것 같이 가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증거조사절차에서 을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동 서증의 인부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7.11.15 사망하자 피고는 1977.12.27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3인"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인은 4명이 아니라 5명이다)으로 표시하여 원고 1에게 해당 상속세 및 방위세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그 뒤 1982.2.16 상속재산내역에 변동이 생겼다는 이유로 역시 "원고 1 외 3인" 을 납세의무자로 표시한 1매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1에게만 송달함으로써 동 변동에 따른 상속세 증액갱정처분을 행하였으나 1983.4.9 원고들이 위 추가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상속토지중 1필지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이에 따라 위 1필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갱정한 다음 비로소 원고 1 외 4인등 5명의 상속인별로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상속세액을 개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위 1977.11.15자 당초 부과처분은 적어도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그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 세액의 구분이 없음은 물론 원고 1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자의 명의조차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위 1983.4.9자 원고별 갱정처분은 그 자체 새로운 별개의 처분으로서의 효력발생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당초 처분의 무효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참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들 중 1인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더라도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 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유효로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1983.4.9자 부과처분이 새로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흡수하여 그것과 일체의 관계에 있는 과세처분이라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납세의무자로 상속인들중 1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유효로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금릉군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구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단서)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건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16. 선고 82구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다만,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 24 조 제 2 항의 납세 담보물의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위 원판시 사실과 같다면 원고를 가르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제3호), 수시부과 고지된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 2항 및소득세법 제12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임은 명백하나 이러한 압류처분의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압류처분이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재산압류처분에 이른 것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긴 하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1981.7.15자 압류처분을 하기전에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납세담보물 제공의 요청을 하고 그것이 1981.7.15 이전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이건 압류처분 이전에 담보제공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속에는 1981.1.7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1981.7.15자 압류처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원심이 위 판단이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인정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이건 압류처분들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판시 답십리동 493의 1대 333.5평이 바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등기명의가 원고에게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위 토지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이건 제2차 압류처분(1981.7.15자)에 관하여 압류의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당원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에 해당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의 요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나,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것은 법률상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인이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명의가 납세자에게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해임인터내쇼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3.2.24.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43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자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ODERN ENGLISH SELF-LEARNING이고, 인용상표는 현대영어사로서 두 상표가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 현대영어의 자습" 이고 인용상표는 " 현대영어사" 라는 것으로 현대영어란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양자가 그 관념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앞의 것은 학습내용을, 뒤의 것은 업체명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쉽게 구별되고 거래상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관념이 유사하다는 전제아래, 항고심판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 후자는 업체명을, 각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7. 선고 82구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2.6.9자로 이건 재결처분을 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인 감정평가소인 선진 및 신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원재결 당시인 1981.10.31의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는 위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 구역, 군사보호지역 및 고도지구에 속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녹지 지역내의 기준지가 고시 상황과 비교 검토하되 특히 공항고등학교 신축예정지 남측 대로변에 위치한 방화동 634의 1의 답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근지역의 토지시세 및 인근지역의 기준지가를 검토하여 이건 토지중 (주소 1 생략) 전은 평당 금 25,000원, (주소 2 생략) 임야는 평당 22,000원, (주소 3 생략) 임야는 평당 금 24,000원으로 평가하여 도합 금 23,248,400원으로 평가하였고,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도 위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가 여러 제한지구에 해당되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녹지지역의 지가수준, 기준지가를 비교 교량하고, 이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소 1 생략) 전은 평당 금27,000원, (주소 2 생략) 임야는 평당 금 22,500원, (주소 3 생략) 임야는 평당 금24,750원으로 평가하여 도합 금 24,356,240원으로 평가한 사실, 피고는 위 각 평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가액으로 한 금 23,802,320원으로 증액시켜 원재결 처분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재결의 보상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재결을 한 1981.10.31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인근 지역 토지시세 및 인근 지역 기준지가를 참작 고려하여 감정한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참고로 하여 결정한 이건 재결처분은 그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지가만을 감정의 기초로 하고 또 수용대상 토지가 실제로 대지임에 도 인근 전과 임야만을 인근토지로 하여 유추감정한 감정을 원용함으로써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비롯된 것이거나 독자적 견해에서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또 갑 제5호증의 1, 2(감정평가서)에 대한 원고의 소론 주장은 결국 그 감정가액이 부당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채용하면서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지구 등에 해당되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녹지 지역내의 기준지가 고시상황과 비교 검토하되 특히 고등학교 신축예정지 남측대로변에 위치한 답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환경, 인근지역의 토지시세 및 인근 지역의 기준지가를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 산정은 적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1.17. 선고 83노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인과 합동하여 82.12.30 최 광식 경영의 경인서점에서 돈 2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소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들은 이유없다.
 2.형법 제337조에서 말하는 강도중에는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론 준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5. 선고 82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 대하여 행하여졌고 원고 2, 원고 3들에게는 따로이 부과처분한 바 없다는 것이니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이 위 원고들이 원고 이한용과의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 25 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한용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 원고 3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손수레꾼등 영세상인들로부터 합계 금 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하자 소외 1, 소외 2와 자료상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공거래계산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동업관계에 있으므로써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20 / 시행일: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원심판결】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사유중제1호,제2호,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당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에 대한 것이고,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일뿐,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재심대상판결(상고기각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는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