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조제8호의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0.1.>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5.16.]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5.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국장2. 포항시의회 의원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5.10.1.>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5.10.1.>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5.10.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0.1.>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임산부2. 사고·질병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5.16.>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5.10.1.>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4.5.16., 2025.10.1.>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개정 2025.10.1.>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0.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4.5.16.>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24시간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1.>③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1.>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10.1.>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5.10.1.>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개정 2025.10.1.>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3.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신설 2025.10.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5.16., 2025.10.1.>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5.10.1.>1.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역<신설 2025.10.1.>가. 시 관할구역 안나.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다. 인근 광역시: 대구광역시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시 관할구역 안<신설 2025.10.1.>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10.1.>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5.16., 2025.10.1.>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개정 2024.5.16.>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개정 2024.5.16.>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개정 2024.5.16.>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개정 2024.5.16.>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개정 2024.5.16.>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개정 2024.5.16.>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개정 2024.5.16.>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홍보<신설 2024.5.16.>9. 그 밖에 시장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5.16.>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1.>③ 시장은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개정 2024.5.16.>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2024.5.1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개정 2024.5.1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개정 2024.5.16.>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신설 2024.5.16.>6.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개정 2024.5.16.>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1.>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4.5.16.><개정 2025.10.1.>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①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16., 2025.10.1.>②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등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③ 삭제<2025.10.1.>④ 삭제<2025.10.1.>[제목개정 2024.5.16.]

제2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 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포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이동지원센터 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부 칙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