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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업용수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횡성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들이 소중히 보호하고 자조정신을 북돋워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횡성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국비, 도비, 군비를 주재원으로 하여 실시한 타설관정, 인력, 관정, 기계관정, 집수암거, 보·도수로, 양수장, 저수지 및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물을 포함한 기타 농업용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관리자의 선정)① 시설물의 관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수혜구역인 경우 조합을 관리의 주체로 하여 계장 또는 조합장을 관리자로 선정 위촉한다. <개정 2019. 7. 15., 2019. 7. 15.>② 조합 수혜지역 이외의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한사람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수혜면적을 참작하여 1명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③ 군수는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과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2003.1.23.,2007.1.2., 2013.7.23.>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본(사본)4. 시설물의 시공개요가. 시공자나. 시공년월일다. 시공당시의 군수, 농지개량조합장, 건설과장, 기반조성 업무팀장, 토목업무담당팀장, 읍·면장의 직 성명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라. 재원별 예산 투자내역5. 수혜구역 및 면적 명세 <개정 2019. 7. 15.>6. 심도 및 채수량시험카드(관정집수암거에 한함)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관리자의 임무)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이장, 읍·면장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수혜구역인 경우 조합장이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② 관리자는 제3조제3항에 명확하게 기록된 서류외에 다음 서류를 주된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1. 시설물의 이용대장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3. 수혜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개정 2019. 7. 15.>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① 군수는 4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시설물의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관정은 매 3개월마다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계 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에 임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한다.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2. 유류대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④ 시설물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의 예산 범위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9항 (생략)⑩횡성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다목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제11항 내지 제18항 (생략)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9항 (생략)<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횡성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를 “횡성군 농업용수시설물 운영관리조례”로 한다.제3조제3항제4호다목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제21항 내지 제29항 (생략)부칙 <조례 제2387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교육”이란 장기ㆍ단기 교육을 말한다.가. 장기교육 : 횡성군 농업인대학나. 단기교육 : 장기교육을 제외한 상시교육(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상설교육 등)

제3조(명칭)① 횡성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기전문교육과정으로 횡성군 농업인대학을 설치 운영한다.② 대학의 명칭은 횡성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대학은 횡성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4조(대학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교학담당 각 1명과 과정장을 둔다.② 학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 한다.④ 교학처장은 센터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업무를 관리한다.⑤ 교학실장은 센터 교육훈련팀장으로 하고, 과정별 학사운영 관리한다. <개정 2023. 7.14.>⑥ 교학담당은 센터 농업인교육 담당자로 농업인대학 실무를 관리한다.⑦ 과정장은 각 과정별 담당자로 하고 과정별 학생을 관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교학처장 교학실장 교학담당, 각 과정별 과정장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퇴학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수위촉)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1. 센터 소속 공무원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및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및 입학전형)① 입학자격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 관할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③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입학생 선발)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7조제3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지원)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재 및 교육재료2. 선진농가 및 시설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및 필요 경비3. 1일 4시간이상 교육 시 급식비4. 농업인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제11조(학사일정)① 대학의 학사일정은 1년으로 하고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수업일수는 연 6개월 이상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교육방법은 이론ㆍ실습ㆍ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12조(졸업 및 수료)① 학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의 50%이상 70% 미만 이수의 경우에는 수료로 인정한다.②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학장은 재학 중 출석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부 칙 <조례 제2458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사업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사업 약정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료 추가지원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 후 보험료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농촌지도ㆍ교육훈련으로 횡성군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이하 “농업인학습단체”라 한다)란 연구개발사업과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횡성군연합회나. 한국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다. 한국생활개선횡성군연합회라. 횡성군4-H연합회마. 횡성군품목별농업인연구회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3.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목별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신품종 기술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2. 과학영농 기술보급 및 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3. 과제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및 정보지 지원 등 교육훈련사업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행사 및 자체 공동 활동 지원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시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된 사업비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거나 농업인학습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2.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 (일시사용신청 등)①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따라 일시사용을 신청하려면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횡성군농업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사용허가의 가부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을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관 일시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교부해야 한다.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중 “7일”을 “3일”로 하고, 제2항 중 “3일”을 “1일”로 한다.④ 조례 제6조 제5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3.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3조 (위탁관리)①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관 관리수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개정 2019.4.23.>2. 단체등록증 1부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②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회관에포함되면 군수는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2. 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 (비치대장)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의 횡성군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2.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9호, 2019.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명“「횡성군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3조제1항다목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 하단부의 구비서류 제4번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② 「횡성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하단부의 첨부 제5번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 관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11.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2.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13.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1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1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퍼센트 이내4.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5. 국·도비사업(공모사업 포함)과 동일한 군비사업은 같은 보조비율 이내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3. 그 밖에 주요 기계·장비·자재 등 : 5년② 제1항제3호의 자재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8조(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기준)① 제7조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과 보조금의 중복·연속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서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합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제9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 되어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법령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31.>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4년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3년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2년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7.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04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1. 12. 31.,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위한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의 횡성군 지역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회관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둔다.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 등 행사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3.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4.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회관의 불법·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에 조건을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경고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일시사용의 허가 등) ① 회관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용의 허가에 별표1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있다.③ 군수는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시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④ 일시사용자는 별표 2로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⑤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징수한 사용료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관리를 농업인단체 또는 제2조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관리의 수행능력, 재정확립의 상태, 회관 설치목적의 실현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5.>⑥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확인조사 등)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회관의 사용 및 관리상황, 관계 장부 및 서류를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 관리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경우 횡성군에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8호, 2018.10.15.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횡성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찰·방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는 군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10414 / 시행일: 201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 농업인세대, 저소득층가구, 다문화가정 및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전입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전용허가 등”이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및 단순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농지전용관련 허가를 말한다.2. “농업인 세대”란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세대를 말한다.3. “저소득층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4.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5. “전입가구”란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세 대를 말한다.

제7조(전문인력 및 장비확보)①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10414 / 시행일: 20110414

제2조(전입가구의 범위)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전입가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한다.1. 다른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세대2. 실거주할 목적으로 가구 전체가 전입한 세대3. 관내 최초 전입일이 신청일 현재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

제3조(민원업무 지원신청)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2. 사업부지의 면적이 420제곱미터 이하3. 건축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4.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사용동의서 등 사용권을 얻을필요가 없는 인허가 사항5. 개발행위허가 이외의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횡성군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같다.1. 사업계획서 1부2. 피해방지계획서 1부3. 현황실측도 1부4. 구적도 1부5. 공사계획평면도 1부6. 그 밖의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부

제6조(민원업무 지원결정·통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①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한다.1.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명의변경 금지나. 당초 사업계획 변경금지다. 그 밖의 지원 시 약속한 사항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추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채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말하며 채용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고급기술자 : 1명 이상2. 측량 및 토목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명 이상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횡성군 농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3. “통학택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을 말한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으로 한다. 다만,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원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③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제21조부터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첨부서류가. 공통 :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나. 농산물인 경우 :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나 조직이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한다)다. 가공품인 경우 :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 특산물인 경우 : 나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②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하고, 그 사용신청의 접수처는 사용품목별 관리부서로 한다.

제4조(심사 및 심의)① 품질관리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으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송 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기간 연장)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하는 계약기간 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3.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 생산자나 품질인증을 받은 원재료로 이용하는 사용품목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 교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품목의 검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사용품목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바. 사용품목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3.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및 그 사용품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촉 또는 임명된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관한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해당 사용품목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③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하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품 전시ㆍ판매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활용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

제6조(전시판매 품목) <개정 2023. 9.27.>①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3.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4.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②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제7조(위탁 운영) <개정 2023. 9.27.>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축·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2. 그 밖의 지역특산품 및 농·축·임산물 생산단체3. 농업관련 단체 등 비영리 단체4. 영농조합법인 또는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승인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다.

제8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품목만을 전시ㆍ판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협약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의 변경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 수탁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5.>

제12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③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27.>

제13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8호, 2018.10.15.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1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사용료 등”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횡성군에서 별도로 제작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지원 :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2. 양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 식료품비, 교통비(주유비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3. 교육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서비스 또는 그 구입비 및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4. 문화·여가지원 :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5. 건강지원 : 다자녀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6. 시설이용 :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의 감면7.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8호 중 “셋째 이후”를 삭제한다.②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7호 중 “3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③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서식 중 대상 칸의 “다자녀(셋 이상)”을 “다자녀(둘 이상)”으로 한다.④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제6호 중 “3명”을 “2명”로 한다.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산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맞벌이 가정2. 한부모 가정3. 초등학교 저학년4. 다자녀 가정5.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5조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위탁ㆍ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다함께돌봄협의체)① 군수는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군 및 횡성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간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⑥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간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방기·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중 휴게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휴게소 제외),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부칙 <규칙 제125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직접 조사하는 것 보다 예산 및 인력 절감효과가 큰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제3조(등록금 지원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등록금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 학생은 30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14.>③ 제1항의 보호자는 대상 학생의 부모나, 배우자 또는, 실질적인 부양자로 한정한다.④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신입생을 우선 지원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등)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상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이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③ 군수는 군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 관리한다.

제8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제5조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등록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507호, 2020.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1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55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3조(사업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4. 안전교육 지원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6. 대한적십자사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은 「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다.점용료의 징수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8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6호 2013.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회원가입)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가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회원은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③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회원자격 상실)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2. 조례 제6조제2호, 제3호 관련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변경된 사람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용해야 한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2. 자료와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3. 이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③ 군수는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자료대출)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의 경우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②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시 당해 도서가 다른 회원에게 대출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기간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해야 한다.

제6조(대출의 제한)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와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이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대출을 연체할 때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된다.③ 「횡성군 도서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할 경우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강의실과 미니영화관, 이룸열람실, 사물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③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이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2.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도모와 자료의 최신성 유지3. 장서 구성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② 자료의 폐기·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염3. 천재지변 이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른 자료의 유실4.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5. 3회 이상의 자료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6. 분실 자료로서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는 자료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횡성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횡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이하 “공동생활관”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서 횡성군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배우자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마을회”란 마을의 공동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생활관 등록)① 공동생활관을 등록하려는 마을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관 등록신고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관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생활관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3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한다.1. 경로당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이나 의료시설로부터 먼지역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 건물일 경우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3년 이상 공동생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관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공동생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3.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4. 그 밖에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생활관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2. 운영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연 2회(상ㆍ하반기)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2. 마을회 또는 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제8조(변경신고 등)①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이 공동생활관의 명칭, 입소자,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회의 의무)① 마을회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마을회는 관리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관 운영위원회 구성(※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준수)2. 공동생활관 운영 규정3. 공동생활관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생활 수칙4. 공동생활관 입주자 부담금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관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2조(군민의 참여와 협력)① 횡성군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4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동물복지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횡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횡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3.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동물보호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