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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494,1심-대법원,2010두1640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특히, 원고의 장해는 산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별표 2]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중추신경계통이 아니라 국부신경계통의 장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또는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그 밖에 제10급 등 다른 등급에는 국부신경계통장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는 제12급 이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그 제1 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분류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않고, 특정한 장해가 분류 방식에 따라 중첩되거나 정확히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결국 장해등급결정에 있어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장해부위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국소해부학이나 계통해부학의 어느 한 측면에서 만 그 해당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그 분류의 근거를 따져 국소해부학적 측면에서 분류된 것은 국소해부학적으로,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분류된 것은 계통해부학적으로 검토하되, 사회 통념상 그 장해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는 항목을 선정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부위는 계통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하고, 산재법 시행령 31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중추신경계통이나 정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항목은 제12급 제12호 내지 제14급 제10호가 있을 뿐 제12급 이상의 항목 중에는 국부신경계통 장해가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 그러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각부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장해부위를 국소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손가락' 부위에 해당하는데, 산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손가락 부위의 장해에 대한 규정 중 원고에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항목은 없지만,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하기로 하면, 손가락 장해에 관하 여 규정한 제9급 제10호와 제10급의 제7호 내지 제8호, 제12급 제9호 등이 준용될 여 지가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제10급 제8호를 준용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를 반드시 국부신경계통의 장해의 측면에서만 보아 12급 이상의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3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보험급여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아이템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5. 4. 4.부터 용접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오다 2007. 12. 17. '요추 다발성 수핵탈출증(요추 제4-5-천추 제1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2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다한 업무시간, 협소한 작업 공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잦은 부상이 있였으며, 용접업무에 종사하기 전에는 요통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이전에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용접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영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상 약 2kg의 용접건을 들고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 다소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 자세를 고려해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유)○○기업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한지 불과 20여 일만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② 진료기록지 및 MRI상에 제5요추-제1천추간에 급성파열소견 관찰되나 허리부위에 외적충격과 같은 사건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이 없어도 자연발생적으로 추간판이 파열될 수도 있다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하는 용접업무는 자동화된 작업이 아니므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아 작업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제4-5요추-제1천간에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인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용접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227,1심-대법원,2010두130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72,2심-대법원,2017두51464,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은행(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0. 28. 오후에 두통을 호소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재해 발생 직전 3일간 영업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받았고,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해 발생 3개월 전인 2014. 8. 1.부터 시행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3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에 대하여 개선권고장을 받았으며, 재해 발생 이를 전 동료로부터 또 다시 명예퇴직이 실시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재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11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약 75~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고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파열, 뇌혈관염, 출혈성 뇌종양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발생하는 낭성 뇌동맥류가 뇌동맥류를 대표하고 빈도도 가장 높으며 발생기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낭성 뇌동맥류에 국한되어 있는 사실, ③ 낭성 뇌동맥류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을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④ 뇌동맥류의 자연경과 중 파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동맥류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 위험이 크고, 동맥류의 발생위치가 후순환계, 후교통동맥, 전교통동맥일 경우 파열 위험이 크며, 특히 기저동맥 분지의 동맥류는 파열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에 관한 의학적으로 정립된 연구 또는 보고는 아직 없고, 다만 순간적인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실,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인데,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순간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2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475,2심
【주문】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25,597.6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개인수입금'이라 한다)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성격상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3. "원고의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의 개인수입금의 액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개인수입금을 포함한 원고의 임금은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평균임금 산정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1.경 ○○○○에 재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7. 5. 2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8. 6. 30.경 퇴사한 사실, ○○○○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되, 소속 운전사가 일부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은 2006. 9. 1.경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액을 1일 2교대 기준으로 오전조의 경우 83,000원, 오후조의 경우 91,000원으로 정한 사실, ○○○○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의 개인수입금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에다가 개인수입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에 사납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인수입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 2007. 2.분 사납금 중 234,000원을, 2007. 3.분 사납금 중 363,000원을, 2007. 4.분 사납금 중 222,000원을, 2007. 5.분 사납금 중 193,000
원을 각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의 수입금액은 일정하지 않아 하루 운송수입금이 매일매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는 날도 있고, 사납금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는 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위 미납 사납금액은 월별로 합산한 금액에 불과한데, 월별 미납 사납금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가 매일매일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부 사납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2007. 2.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미납 사납금을 초과하는 개인수입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개인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데, 2015. 4. 17. ○○시 이하생략에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중 추락하여 회전하는 H빔에 안전모 좌측면을 맞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제품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휭돌기 골절(우), 흉추 10번 횡돌기 골절(우),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우), 다발성 늑골골절 폐쇄성(우 9-12), 외상성 가로막파열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흉추의 변형장해는 제13급 12호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에, 동통장해는 일반적인 만성동통으로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흉추의 압박률이 13급 12호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 9.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가 종료된후에도 흉추의 압박률이 상당한바, 흉추의 변형장해 정도는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한 제13급 12호다 더 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후 신체등에 장해가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0급 8호,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1급 7 호,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2급 16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제13급 12호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 이상인 사람으로,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척추에 중증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 람으로,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을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2015. 10. 21.자 장해진단서에는, 역동적 흉요부 단순방사선 소견상 제11, 12 흉추의 압박정도는 각각 15%, 32%로 판단되고 이로 인한 후만각 변형은 약13도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2016. 2. 22.자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흉추 제11, 12번 골절에 의한 최종 압박률이 25%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이 32%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11번 흉추가 13.71% 압박상태이고 12번 흉추의 압박률은 미미한 정도'라거나 '11번 흉추의 압박률이 17.1%, 12번 흉추의 압박률이 0%'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의 흉추 11번의 압박률은 13.4%, 흉추 12번의 압박률은 0%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중 제13급 12호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흉추의 압박률이 합산하여 20% 미만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 ○○○○○병원의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흉추의 압박률이 합산하여 2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흉추의 변형장해가 제1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346,2심-대법원,2018두348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2. 4. 19.부터 2012. 7. 19.까지 근무하였고, 2012. 10.경 병원에서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물공장에서 탈사, 쇼트 작업을 하면서 고온의 작업현장에서 먼지와 연기 등을 흡입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14시간에 이르렀고, 회사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종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9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기존에 자가면역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병원장의 감정소견).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물공장에서 후처리 작업 중 탈사, 쇼트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작업환경이 조사된 바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주물공장 탈사 작업의 작업환경특정결과 소음과 유해물질(산화규소, 산화철, 분진, 흄)이 확인된 바 있으나, 소음 또는 이러한 물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갑상선 질환과 관계있는 물질로 확인된 것은 코발트, 방사능 물질, 다이옥신, 클로로페놀 등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치의 또한 원고의 작업 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③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원장의 감정소견인데, 원고의 단시 일일 근무시간이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12. 4. 19.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약 3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과도한 근무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 또는 유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2. 주식회사 ○○○○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 207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원고가 2013. 8. 22. 0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컵에 올라가 벽면 천장 쪽의 환기닥트 철거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굴삭기컵이 움직이는 바람에 닥트관에 밀착되면서 허리가 뒤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종전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종전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구단14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6. 30.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4870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굴삭기에서 내려와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측에서 원고에게 공상처리를 해준 점, 이 사건과 같이 굴삭기 바가지를 이용하여 공사를 할 경우 정밀한 조종을 하기 어렵고 작업자가 직접 위치를 조종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결정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도 그 주장하는 상병만 다를 뿐, 이 사건 사고를 동일한 발생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3378호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 질환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이용하여 요양급여 등을 수급하고자 마음먹고, 2014. 1. 29. 피고 인천북부지사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불승인결정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최사실로 기소되어 2016. 10. 1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15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현재 대법원 2017도12803호로 계속 중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전자제품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1. 29. 19:30경 ○○○○○○공원에서 진행되던 ○○○○○축구팀(이하 '축구팀')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동료 근로자의 무릎에 오른쪽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우측 안와벽 골절, 우측 전방출혈, 우측 망막 진탕증, 우측 기타 수정체 장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위 동호회 활동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회사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축구팀을 조직한 점, 회사 대표자가 직접 원고를 축구팀 회장으로 임명하면서 축구팀의 관리 및 보고를 업무상으로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월 회사 대표자에게 축구팀 운영현황을 보고한 점, 회사 대표자가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외부경기일정을 지시하는 점, 회사 공문을 통하여 업무 조기마감과 수리콜 조정으로 행사참가를 장려한 점, 축구팀의 유니폼비, 양말비, 회식비 등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였고, 회사 대표자가 참석하거나 대외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회사 비용으로 재원이 조달된 점, 회사 대표자가 축구팀 활동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임을 직접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7, 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축구경기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축구팀은 회사 재직 근로자 88명 중 축구에 관심이 있는 30여 명이 모인 회사내 동호회로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을 제2호증). 축구팀은 회사의 업무조직이 아니며 모든 경기를 사업주의 지시, 승인 등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니다(을 제2호증).
② 이 사건 축구경기는 회사가 아니라 축구팀이 동호회 활동 차원에서 주최하였다(을 제2호증). 축구팀 회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축구경기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불참에 따른 제재도 없었다(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이 사건 축구경기에 회사 대표자가 참석하였다거나 축구팀 회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시간은 회사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을 제2호증). 이 사건 축구경기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서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회사 행사로 승인하거나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설령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당일 축구팀원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축구팀원들이 1시간가량 일찍 업무를 끝낼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서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회사 행사로 승인하거나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축구팀 회원들은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하였고 회사가 축구팀 회원들의 회비를 대신 지급하지 않았다(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⑤ 동호회 활동실적이 배치 및 승진 등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동호회 운영규정과 동호회 활동보고서는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한 후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갑 제9호증).
3)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09. 11. 1.부터 주물을 생산하는 업체인 ○○산업(현 상호 : ○○EN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경 기침,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15. 5.경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7.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주물 사업장에서 탈사, 후가공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나, 근무경력이 5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최초 노출된 시점이 2009. 4. 1.부터 원발성 폐암 진단 시점인 2015. 5.경까지의 기간이 일발적으로 알려진 폐암의 잠복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1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9. 28.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1, 원고2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과거 주로 사무직이나 하역보조 등 업무에 종사하여 폐암 관련 발암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었는데 2009. 11. 1.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약 6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폐암의 잠복기를 일괄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인물질 및 노출 정도에 따라서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 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등 발암물질에 2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폐암의 발병을 인정해야 하는 점, 망인의 가족들에게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고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약 6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 11. 1.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최장 약 5년 8개월 동안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2015. 5.경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폐암 4기였으나 폐암의 잠복기를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인물질 및 그 노출정도에 따라서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 사실 등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소견은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변이형으로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 하는 폐암이 아니고 흔히 원인불명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이기 때문에 근무조건 및 작업력과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부터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양손이 저리는 등의 증세로 2014. 10. 24.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를 그만 둔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병하였고 퇴사 이후에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한 28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전동 기구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전동 기구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다. 원고는 광원으로 근무하던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손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왔고, 학계에서 알려진 진동 증후군의 잠복기는 길게는 14년에 이르는 것인바, 진동작업 종료 후 6년이 지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드 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는 진동 노출 외에도 전신경화증을 비롯한 류마티스질환이나 혈관 또는 혈액이상으로 인한 질환, 약물 등이 있어, 레이노드증후군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류마티스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감별하고 이를 제외하기 위한 항핵항체 검사,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나 심혈관계말초혈관 장애 검사, 갑상선기능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레이노드 증후군의 90% 이상이 특별한 원인이나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는 점, 진동에 의한 레이노드 증후군의 경우 진동소견이 없어지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져야 하고, 국제 기준에 의하면 직업적 진동 노출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이내에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진동 작업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하였고, 최초 진단시점 이전에 동종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그리고 레이노드 증후군은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허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국소적인 혈관 조절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여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청색증이 발생하며 이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 주면 회복이 되는데, 색조 변화와 함께 통증, 저림, 감각저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 등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었음을 검진 의사가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4. 11:40경 ○○○○ ○○공장 신축현장에서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화물용 승강기 T레일빔 설치작업을 하던 중 레일빔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벽체와 레일빔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부 절단, 좌측 제5수지 열상(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3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도급계약이 만료되어, 2016.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6. 6. 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제출된 증거들로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 및 원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와 2016. 5. 1.부터 2016. 6. 30.까지 도급금액 1,600만 원에 ○○○○ ○○공장 신축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써 소외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작업도구도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그 보조 근로자 역시 원고가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현장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에서 소요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처리하며, 설령 소요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소외 회사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해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⑤ 소외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도 소외 회사 소속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 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는 '승강기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생략이하 생략, 이하 ‘○○○○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운송 영업을 하면서 ○○○○ 법인에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관계를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28. 00:08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공장에서 원고가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생략 봉고 차량에다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적재하다가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거미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상, 만성경막하 뇌출혈상, 두피부 열상,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공장에서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위 봉고 차량에 적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 2. 1. 원고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운보, 종목을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23-16-*****)을 마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 개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위 봉고 차량 등 화물자동차의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세차비, 기타 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스스로 부담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화물주선업체가 특정한 운송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그 때마다 원고가 스스로 운송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하여 근무장소나 시간에도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운송 업무를 완료하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바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고 당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고정적으로 운송하거나 ○○○○로부터 일률적, 정기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으로 화물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종합운수의 의뢰를 받아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 주식회사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와 아무런 근로계약관계 없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154,2심
【주문】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30.부터 서울특별시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납금(1일 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원고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었다.
나. 원고는 1986. 1.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피고가 2008. 10. 1.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78,714.89원)을 결정하자,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추가되어야 한다며 2009. 5. 13. 피고에게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은 소외 회사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없고 원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9.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관련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7. 20. 08:10경 작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상세 불명의 심폐정지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직업환경의학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단순노동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뒤부터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배관 기공 파이프 재단과 볼트조립 및 최종 검수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반장’직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보통인부로서 배관 기공 파이프 재단 및 볼트조립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평일에 07: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 07:00부터 12:00 또는 14: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중식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였고, 일과 중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인정받아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에 약 41시간을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일요일로 망인의 휴무일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사망 당시 174cm, 체중 73kg인 만 45세 남성으로, 주 2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3. 9.부터 2015. 7. 14.까지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자문의 소견서
○ 망인의 경우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던 사람으로 원인불명의 사망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관련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음.
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 임상의학적으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상 ‘상세 불명의 심폐정지(추정)’이라는 소견임.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1시간으로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2015. 7. 9. 입사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 및 과중한 노동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인 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2, 6, 7, 10,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많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2. 4. ○○○○○ 소속 근로자로 가공작업을 하다가 가공품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동요흉, 외상성 혈흉, 폐 좌상, 흉추 골절, 요골 골절, 기흉, 우측 무릎 열상, 심장 좌상, 우측 어깨 외상 후 강직, 우측 정중신경 손상, 우측 대퇴부 혈종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6.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우측 손목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하고 우측 손의 장해상태가 위 [별표6]의 장해등급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조정)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우측 손목: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장해등급 제10급 13호)
○ 우측 손: 손가락관절의 구축은 없으나 정중신경 손상으로 파지력이 1/2 정도 제한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장해등급 제12급15호)
○ 우측 어깨: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관찰되나 한시적인-장해임
○ 늑골: 뚜렷한 변형이 관찰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 우측 손목: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 측정되어 3/4 이상 제한된 상태
○ 우측 손: 다섯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파지력이 1/2 미만 상태임
○ 우측 어깨: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20도로 측정되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
○ 늑골: 뚜렷한 변형이 남은 상태임
2) 피고 통합심사회의
○ 우측 손목: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0도로 측정되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
○ 우측 손: 손가락관절의 구축은 관찰되지 않으나 정중신경 손성으로 인하여 파지력이 1/2 정도 제한된 상태임
○ 우측 어깨: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05도로 측정되어 1/4 이상 제한된 상태이나 한시적인 장해임
○ 늑골: 나체 상태에서 늑골의 뚜렷한 변형이 관찰되지 않음
3)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 우측 손목: 손목관절은 수술 후의 외상성 관절염 및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하여 운동가능영역이 80도(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되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
○ 우측 손: 손가락관절은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아니라 수술 후의 고정 및 재활치료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동제한 상태임
○ 우측 어깨: 어깨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375도(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되어 1/4 이상 제한된 상태이나 종전보다 더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한시적인 장해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신체감정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우측 손목은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우측 손가락은 장해가 아니며, 우측 어깨는 한시적인 장해로 보인다는 내용의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우측 손의 파지력이 1/2 정도 제한된 상태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나체 상태에서의 늑골 변형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고 우측 손의 파지력이 1/2 수준으로 제한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손목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0급 13호로, 우측 손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에 의한 제9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7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47년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4. 30. 09: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 초소에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러 올라갔다가 같은 날 12:00경 원고와 1시간만 더 있다가 집으로 가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게 말한 시간까지 집에 도착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같은 날 17: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에 있는 ○○○ 뒷산 약 500m 지점에서 수풀 사이에 앞으로 엎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망인에게 사망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산불감시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원고와의 마지막 통화 당시 원고에게 '산에 있는 고사리를 꺾고 1시간만 더 있다가 집에 간다'고 하였고(을 제12호증 제3쪽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는 정상적인 등산로나 산길이 아니라 경사가 급한 장소이며, 쓰러져 있던 망인의 다리 쪽에 고사리가 담겨 있는 봉투가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과로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상당하는 시간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을 제15호증 참조), 그 외 달리 사망 전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망인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실족사한 것은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의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거나 업무 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25년 7개월 동안 ○○○○○○○○○○○○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외측상과염(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팔꿈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상병의 임상적 소견을 보이며 광산에서 채탄선산부로 25년 7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여 손목과 팔꿈치의 반복작업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광산 퇴직 후 1년 7개월 경과 후 수진내역이 있으나 증상에 대한 치료가 늦은 것이고 신청 상병으로 인해 부담작업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질환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은 적으며, 이전의 여러번의 진료 중에도 관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5년 7개월간 갱내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5. 15.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경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② 원고는 2014. 7. 18.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년 7월경부터 요양을 받으며 위 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5년 12월경까지 1년이 넘도록 의료기관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어깨부위 요양 내역에 비추어 팔꿈치 통증은 평소 느껴 오던 통증이었기 때문에 따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 원고가 2014년 5월경 퇴직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병원치료 및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음에도 주관절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2015년 12월에 최초 상과염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점은 수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¹？을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ㄴ) 작업과 관련이 있었다면 근무 중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사료되는데, 퇴직 후 1년 7개월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음으로 작업과의 관련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ㄷ) 근무 중 축척되었던 외상 및 병변이 1년 7개월 후 상과염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퇴직 후 1년 7개월 정도 탄광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 중 축적된 외상으로 인한 변성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상과염은 자연치유되는 병으로 작업과의 연관성이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상과염이 작업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ㅁ) 과도한 근력 사용과 충격이 주관절 상과염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퇴직 후 1년 7개월 후의 증상의 발현은 작업과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작업과의 관련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근무 중 증상이 발생하고 퇴직 후에도 증상의 치료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상과염은 팔을 사용하는 활동을 줄임으로써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퇴직 후 기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호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 후 1년 7개월 이후 발생한 것은 근무 중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감정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31. 탄광에서 선탄작업 도중 파쇄기에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고 1988. 7. 28.까지 요양한 후 1988. 8. 12. 장해등급 제4급 제4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31.경 ○○○대학교 ○○○○병원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 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망감과 극심한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 또는 이 사간 사고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질환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란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고, 전쟁, 자동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와 산업장에서의 사고, 폭행, 강간, 테러, 폭동, 홍수, 지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받은 충격에 의하여 발병하며,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체 일부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갔던 것으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외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상황이라 할 것이고, 실제 한쪽 팔이 절단될 정도로 외상의 정도도 매우 중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체 일부 절단 등에 따른 무력감 및 공포감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② 원고의 2015. 10. 2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약물 치료 등을 받았는데, 외래초진기록 및 2015. 10. 31.자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의욕저하, 우울감, 자살충동, 불안, 두려움, 슬픔, 감정의 굴곡 등이 있었다. 잠을 잘 때 내 손이 기계에 감겨 들어가는 꿈을 꾸어 깰 때가 있고, 잠을 잘 못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팔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짜증이 나고 우울하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삽화가 진단되었으며, 원고의 주치의는 그 발병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보았다.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8년이 지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우울감,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 처방을 받아왔던바, 상당기간 불안, 우울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생은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0년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 사건 사고 내용과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임상 증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 이전 약 14년 동안 원고가 특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울증, 적응장애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동반되거나 그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를 겪은 이후 즉시 적절한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초래할 만한 유력한 외상 경험이나 사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730,1심-대법원,2009두156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3507,1심-대법원,2009두157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0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697,2심-대법원,2010두1354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7. 7. 14. ○○시 이하생략 에서 의자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움직여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화물의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병원, ○한의원, ○○○○정형외과의원)에 의하면,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 또는 주장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 (퇴행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부위인 허리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양, 시간, 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라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