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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8.부터 주식회사 ○○○○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시공하는 '2014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반장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8.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매설도로 철근 이음새 사이로 두 다리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동료들이 원고를 빼내는 과정에서 원고 고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었고, 원고는 그 후 고관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동료들이 자신을 부축하며 빼내는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부축하였다는 동료를 아무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매설도로는 깊이가 약 20cm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철근 이음새 사이로 발이 빠진다고 하여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 부위의 혈관순환장애로 인하여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뼈가 괴사되는 병으로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투여, 외상, 잠수병, 통풍 등이 발명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증상, 의무기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고관절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고관절 염좌, 골반부 염좌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외상으로 인한 대퇴골두 괴사는 대퇴 경부골절, 고관절 탈구 후 6-12시간 이후 정복되었을 경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대퇴골두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들이 차단될 정도의 심한 외상이 가해진 경우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고관절 염좌, 골반부 염좌,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대퇴골두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6) 2014. 8. 30. 채득된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대퇴골두는 괴사 2기, 좌측 대퇴골두는 괴사 3기에 해당하여 좌측의 경우 2014. 8. 30.을 기준으로 적어도 3-6개월 이전부터 고관절 괴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7) 대퇴골두 괴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음주인데, 원고는 평소 과음으로 만취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제 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내재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35,1심-대법원,2016두436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소외1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1 내지 8, 갑 제18호증의1, 2,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울산공장) 및 ○○대학교병원(순환기 내과 감정의사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8. 23. 주식회사 ○○○○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제2요추 급성 골절, 제1요추 골좌상, 흉요추부 척추주위 근육 손상 및 혈종형성, 우측 제7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우측 제8특 -' 골절, 우측 제9늑골 골절, '가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으며,2013. 12. 20.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흉복부장기에 제9급 제16호의 장해가, 척주에 제11급 제7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능급은 가중 제8급에 해당 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람, 갑 3,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 배뇨가 불가하여 치골 상부 방광 누공술을 시행받아 현재 방광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방광 장해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에 해당하고. 이를 척주 장해(상해등급 제11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 장해가 제9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사고 당시 방광을 적출할 만큼 심각한 하복부 손상을 받지 않았고, 신경학적 손상에 의하여 방광 기능이 저하되있다고 하나 방광의 지장 기능이 210㎖까지 가능하여 방광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 장해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6호)1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넘어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법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방광 장해등급이 제9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중 "요양종결처분"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으로 선해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년 레이노증후군(양측 손) 진단을 받고 2013. 8. 28.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레이노증후군(양측 손)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그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중 레이노증후군(우측 손)만 신청하는 것으로 위 신청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로부터 레이노증후군(우측)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3. 25.부터 2014. 9. 30.까지(이하 종전 요양기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2014. 10. 1.~2015. 9. 30. 통원 52주)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으로 승인되어 해당 기간 동안 약물투여 등 실제적 치료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필요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진료계획(2014. 10. 1=2015. 9. 30. 통원 52주)을 요양 비대상으로 보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좌측 레이노증후군 진단일(2014. 9.25.)만 요양기간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4~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하루의 요양기간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종전 요양기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 요양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는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소장 청구취지상 표현으로는 요양종결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이 법 제4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 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을 제1~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은 통상 양측성 질환으로서 종전 요양기간에 원고에게 처방된 약제는 전신적인 효과가 있는 약물들로 좌우 구별 없이 치료 효과가 있고, 수지 괴사 등 합병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2014. 10. 1. 이후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불필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24. 수원지방법원 2010구단1037호(이송되어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936호로 사건번호가 변경되었다)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1. 4.26. 소를 취하하여 위 소송은 2011. 5. 4.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9.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연금 지급 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 지급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문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2. 6.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장해연금 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의 장해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을 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역이 없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87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5. 2. 23. 04:08경 ○○○○역에서 승객을 태워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행달로 이하생략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손님 중 1명인 소외 소외1과 시비하다가 위 소외1으로부터 우측 옆구리를 가격당해 우측 5 내지 8번 늑골골절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사고가 근로계약 또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아래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원고는 소외1의 일행인 소외2로부터 추가결제를 요청받고 이에 따라 추가로 택시비를 결제하기에 이른 것인데 소외1이 이를 오해한 나머지 시비가 붙었고,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쳐낸 행동을 한 것 뿐이므로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 역에서 소외1과 소외2를 태워 목적지에 도착한 후 소외1의 신용카드로 미터기에 나타난 택시요금 51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다시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한 사실, ② 소외1이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원고가 택시에서 내렸고, 소외1도 택시에서 내려 원고가 있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자 원고가 양손으로 소외1을 세게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1과 동행인 여성이 함께 넘어지게 된 사실, ③ 이에 소외1도 원고를 밀면서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원고의 몸이 밑으로 숙여지자 소외1이 발로 원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사실, ④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부당영업행위(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를 하지 않기로 서약함은 물론 소외 회사로부터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요구, 카드결제 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분쟁은 소외 회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인 택시요금 부당징수로 인하여 촉발된 것인데 동승자인 소외2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추가요금을 결제하라고 이야기했는지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2가 요금의 추가 결제를 허락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외2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소외1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택시요금 추가결제가 승객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1의 시비가 처음에는 서로 욕설을 하는데서 시작하였으나 원고가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소외1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난 소외1이 달려들어 본격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원고의 행위를 들어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73년 1월생)는 2014. 11. 25. 10:45경 염화칼슘을 포대에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쓰려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4. 12. 14. 사망하였다(이 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망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하자, 2015. 4.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망인은 2004. 1. 2.부터 2007. 1. 28.까지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근인력으로, 2007. 1. 29.부터 2012. 4. 15.까지는 환경사업소에서 상근인력으로, 2012. 4. 16.부터 2012. 8. 31.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2012. 9. 1.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는 건설과 도로기동반에서 상근인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도로기동반 인원 7명과 함께 도로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점검, 도로 응급복구 및 제설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아래와 같다.

일자업무시간업무내용

2014. 11. 18.8시간포트 홀 보수, 사각펜스 정리, 재설장 염화칼슘 정리등

2014. 11. 19.8시간임대차 5톤 제설기·살포기부착및 시운전, 제설용 염화칼슘 하차등

2014. 11. 20.8시간임대차 5톤 제설기·살포기 부탁및 시운전. 제설용 염화칼슘 하차등

2014. 11. 21.8시간임대차 15톤 제설기·살포기 부탁및 시운전, 제설용 염화칼슘 하차, 포트 홀보수 등

2014. 11. 22휴무일

2014. 11. 23휴무일

2014. 11. 24.8시간인도보수, 포트 홀 보수, 표지판 교체 등

총 업무시간40시간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4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5분(휴무일 5일)이고,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6분(휴무일 24일)이다.
한편 망인은 2014. 10. 28.경부터 제설장에서 모래주머니 설치, 운반 및 정리 작업, 제설용 염화칼슘 운반 및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제천시 제설작업단 발대식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시 이하생략 소재의 제설장으로 출근하여 동료 1명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25kg의 염화칼슘 포대를 40개씩 1t 마대에 옮겨 실은 후 굴삭기로 들어 올릴 수 있게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을 3차례 정도 반복하다가 쓰려졌다.
이 사건 재해 당일 제천시 평균 기온은 섭씨 8.8도였고, 최저기온은 섭씨 5.7도였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건강검진소견혈압(최고/최저)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

2010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50/100mmHg183g/㎗223g/㎗

2012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61/98mmHg281g/㎗226g/㎗

2013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38/77mmHg206g/㎗255g/㎗

2014년도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131/81mmHg281g/㎗423g/㎗

망인이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은 없고, 2013년과 2014년 하루 20~25개비 담배를 피웠고, 1주 2회 회당 7잔의 음주를 하였다.
3) 망인의 사망 원인 망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저산소뇌병증,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비록 망인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높고,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약 13년간 상근인력으로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는 도로보수 관련 업무 및 겨울철 제설작업을 병행하였고, 제설장 작업 역시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달 전부터 이미 하던 작업이었으므로 그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되어 업무 처리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달 전부터 제설장에서 업무를 하였고, 작업한지 약 1시간 만에 쓰러졌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재해 당일 기온이 특별히 낮은 사정도 보이지도 아니한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0시간, 4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9시간으 로서 업무시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은 2010년경부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 즈음 망인이 하던 업무가 평소 업무보다 힘들었고, 대체 인력이 없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수 있으나 망인의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은 염화칼슘 분진과 심근경색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분진을 흡입하면 기침이 나거나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이어서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염화칼슘 분진 작업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와 증명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제3-4,6-7 경추추간판탈출증t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11. 7.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7. 원고에게 제3-4, 6-7 경추간 추체간 유합술 시행한 상태로 경추부 운동제한이 31%이므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근력 검사에서는 정상이나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각 해당되고, 최종적으로 준용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및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양쪽 견갑부 및 팔에 뚜렷한 근위축이 있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내지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원고는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0% 이상 제한되어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장, 입증 없이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맞지 않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장해가 경도인지 아니면 중등도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8항의 다목 4)호 및 5)호에 의하면, 척추 신경근장해가 중등도인지 아니면 경도인지는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장해가 중등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의 1)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단서에도근위축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원고에게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근력감소 등의 소견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 및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9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5. (재)○○○○○○○ ○○○사무소에 입사하여 의료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1. 25.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1. 17.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로 한 휴업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 6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1호증, 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폐결핵이 통상적으로 2주 격리치료와 6개월 정도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치료가 종결되는 것과 달리 원고는 중증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2013. 11. 18.까지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으며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였고, 2014. 11. 25. ○○○○병원에서 중증 제한성 환기장애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폐기능이 손상되었으며, 2014. 12. 15., 2014. 12. 17. 객담검사결과를 통해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전염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 취업을 하여야 하는 의료기사의 취업제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원래의 직업으로 취업할 수 없었고,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흉통, 호흡곤란, 혈객담이 지속되었으며, 급격한 체력저하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 할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3, 8, 10호증, 을 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1개월에 1번씩 총 6일인 점, 피고측 자문의는 2013. 8. 1. 이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 이 사건 감정의는 2013. 7. 15.부터 확연히 염증이 호전된 소견을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으며, 건강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013. 7. 15.부터 뚜렷한 호전 추세 보이고 흉부 X-선과 흉부 CT로 원고의 상태를 판단한다면 2013. 7. 17. 이후로는 2014. 2. 17.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폐결핵 후유증으로 공기 주머니가 발생하였거나 비결핵 항상균이 동정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와 객담검사를 시행하며 비결핵 항상균은 대개의 경우 독성이 높지 않아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는 2013. 12. 5. 당시 원고의 상태는 부분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견해를 밝힌 점, 원고는 기관지 확장증, 중증제한성 환기장애,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이 진단을 받았음에도 비록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이긴 하지만 2014. 3. 7.부터 2014. 8. 1.까지, 2014. 12. 8.부터 현재까지 취업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내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 모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 중 넘어져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 제2수지 심지굴건 및 천지굴건 파열, 좌 제2수지 양측 지신경 파열, 좌 제2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 좌 제2수지 연부조직 환형 심부열상, 좌 제3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좌 제4수지 근위지골 골두 피절골 개방성 골절 및 골편 손실, 좌 제4수지 심지굴건 파열, 좌 제4수지 양측 지신경 파열, 좌 제4수지 양측 지동맥 파열'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0. 17.부터 2015. 5. 8.까지 요양한 후 2015.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가락 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수상부위 동통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요양 후 좌측 제2, 3, 4 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이러한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의원)
○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

측정부위제2지제3지제4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좌40도0도40도0도40도0도

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좌40도 50도0도40도-20도

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

좌-10도 35도0도30도

(2) 피고 자문의 소견
○ 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부위제2지제3지제4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90도0도

좌70도0도70도0도70도0도

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좌70도0도70도0도70도0도

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70도0도70도0도70도0도

좌30도0도30도0도30도0도

0 동통장해 : 일반 수상부위 단순 동통 존재함
(3)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 장해상태는 영구적인 것으로 사료됨
○ 좌측 제2, 3, 4 수지의 수동운동범위 : 중수지관절(제2수지 40도, 제3수지 40도, 제4수지 40도), 근위지관절(제2수지 20도, 제3수지 굴곡 45도, 제4수지 굴곡구축 60도, 굴곡 20도), 원위지관절(제2수지 20도, 제3수지 굴곡 30도, 제4수지 굴곡구축 10도)
○ 좌측 2, 3, 4 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능력은 없음
○ 2014. 10. 17. 수상 당시 사진을 참고할 시에 제2수지는 거의 절단 상태였으며(근위지골 간부 정도 부위에서) 제3, 4수지의 굴곡건의 완전 파열, 수지신경의 파열 등이 확실하므로 현재 잔존하는 장해상태는 동일에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임
○ 근전도검사상 척골신경, 정중신경의 신경분지 손상이 확인되므로 이는 제14급에 해당하며, 제2, 3, 4수지에 잔존하는 수지운동제한 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상 10급 7항(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됨
[인정근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의 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고 피고 자문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에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체감정의에게 좌측 제2, 3, 4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을 수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는데, 신체감정의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바에 따르면 제2수지 40도, 제3수지 40도, 제4수지 40도로 좌측 제2, 3, 4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점, ② 신체감정의는 좌측 제2, 3, 4수지에 잔존하는 수지운동제한 장해는 신체장해등급표상 10급 7항(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로,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2016. 3.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제2, 3, 4수지의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어떻게 평가하든(특히 제4수지의 굴곡구축 60도, 굴곡 20도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제2, 3, 4수지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좌측 제2, 3, 4 수지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되는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4.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2013. 10. 23. 발생한 업무상재해로인하여 우측경골 근위부양과 분쇄골절, 우측 비골 경부 개방성 분쇄골절, 요추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하던중 2014. 6. 2. 치료가 종결되있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되있고, 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15.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 1에서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은 굴곡이 5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정상적인근로는 물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인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2호증,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외고정장치 고정 및 제거술, 관절의 움직임 및 불유합에 의한 가관절형성으로 수술적치료후 슬관절부 다발성 침범으로 굳음증 방지를 위하여 운동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측슬관절의 굴곡 범위가 90도였으나, 최종적으로 50도로 제한되어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되었다는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 4인은 원고의 우측슬관절은 굴곡 범위가 90도이고, 증상고정 상태로서 금속고정술이 관절의 운동법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 사건 신체감정의 또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우측슬관절의 굴곡 범위는 90도라는 소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원고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장해의 경우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능동운동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자문의사들이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수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이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신체관절 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1. 일만원칙 다항에 따르면, 운동가능영역 측정에 있어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7,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영상자료상 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될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통증에 의해 운동가능 범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만약 통증 조절이 된다면 운동범위가 호전될 수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능동운동보다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이 더 공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30.경 작업준비 과정에서 대형청소기를 옮기기 위해 잡아당기다가 줄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4. "제2번 요추압박골절"을 인정상명으로 하어 요양승인을 받고 2014. 11. 30·까지 요양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천골장골관걸의 염좌 및 긴장"의 추가 진단을 받고, 2015. 6. 23. 피고에게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기존 승인상병인 제2요추압박골설은 잘 치유된 상태이고, MRI 및 골핵의학 검사상 천골장골관걸의 염좌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재해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시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외에는 추가상병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으머,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부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증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병원에시 "원고의 수상 경위를 고찰할 때 제2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낙상이고 현재까지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이므로 천골장골관 의 동반 손상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서틀 받아 이를 근거로 2015. 6. 23.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자문의의 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자문의 1: 원고의 상병은 염좌 및 긴장으로 최초 상병으로 1년 넘게 가료하였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진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골동위원소 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려움
② 자문의 2: 이 사건 재해 후에 2015. 3. 5. 실시된 요추부 MRI 검사 및 골핵의학 검사상 제2요추 압박골절은 잘 치유된 상태이고, 천골장골관절의 염좌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재해후 상당기간 지난 상태로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계가 없음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16. 4. 1.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보이는 소견은 없음
② 201.4. 7. 2. 시행한 MRI 상에서 보이는 천장 관절부위에서 급성기 손상 소견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 성립하기 어려움
③ 원고가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나 그 원인이 천장관절염의 염좌로 보기 어렵고 통상 외상에 의한 타박이나 염좌는 2~4주 이내에 회복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천장관절염의 염좌 및 긴장이라 함은 합리적이지 않음
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타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① 원고에 대한 진료영상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우측 둔부 통증은 "천골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측 천장관절의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추정되고, 우측 천장과절의 관절염은 이 사건 추가상병인 친골장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는 연관성이 없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② 사고 직후부터 우측 천강관절에 관절염 소견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이나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지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5.부터 ○○○○건설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는데, 2014. 1. 3. 08:30경 원고의 차량에서 콤프레셔를 내리다가 떨어지는 콤프레셔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주변 연부조직 손상의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3. 7.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구체적 경위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경부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의 2014. 2. 17.자 MRI상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인 점,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의 퇴행성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요부염좌 등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4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도장을 날인한 출근기록부의 '정상'란에 'V' 표시가 된 일자의 근무 시간이 9시간, '잔업'란에도 'V' 표시가 된 일자의 근무시간이 추가 잔업 2시간 30분을 포함해 11시간 30분임을 기본적인 전제로 별지 업무시간 목록 '출근기록부'란 기재와 같이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일자별 정상 근무 및 잔업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만 망인이 출근 시각 1시간 전부터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근무시간에 관한 공방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출근기록부의 일자별 정상 근무 및 잔업 내역에 대해서도 망인의 휴대전화 일정표를 근거로 실제와 다르다고 다투면서(즉, 휴대전화 일정표의 일자란에 ‘하루’가 입력된 일자의 근무시간은 10시간 또는 14시간, ‘반날 0.5’가 입력된 2014. 7. 9.의 근무시간은 5시간, ‘하루 1.5’가 입력된 일자의 근무시간은 추가 잔업 5시간을 포함해 15시간이라는 것이다)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하루에 10시간 하면 10만 원, 야간 3시간 하면 3만 원을 받는다’거나 ‘07:00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하루 일과가 18:00에 종료했고, 잔업은 9시까지 했다’는 취지로 질문에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절기별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이 다르고,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보장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단편적인 위 답변 내용만으로 망인의 실제 정상 근무시간이 9시간을, 추가 잔업 시간이 2시간 30분을 넘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휴대전화 일정표일자란에 ‘하루’, ‘반날 0.5’, ‘하루 1.5’ 등의 문구가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입력된 구체적인 경위나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 위 문구가 입력된 일자를 곧바로 망인의 소외 회사 근무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근무일 주장에 따라 망인의 휴대전화 일정표 일자란에 ‘하루’가 입력된 일자를 정상 근무일, ‘반날 0.5’가 입력된 일자를 1/2 근무일, ‘하루 1.5’가 입력된 일자를 잔업을 한 근무일로 보더라도 정상 근무시간 9시간과 잔업시간 2시간 3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목록 ’망인 휴대전화‘란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약 51시간 5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미만인 54시간 30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고용노용부 고시에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563,1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이하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히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승인상병으로 2012. 5. 22. ~ 2012. 6. 30. 요양(입원 2012. 5. 22. ~ 2012. 6. 1.)한 후 피고로부터 통원요양기간인 2012. 6. 2.부터 2012. 6. 30.의 휴업급여인 1,563,1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망인이 통원요양기간 중에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8. 28. 지급한 휴업급여의 배액인 3,126,2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당초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4. 10. 28.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3. 20. 망인이 고의로 차량운행사실을 누락하였다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4. 위 재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1,563.100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지입계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어서 통원치료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2가 차량을 운행하고 이익을 얻은 것이지 원고가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서 실질적 이익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중소기업사업주는 통원치료 등 요양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함으로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사업주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③ 통원치료 기간 내에 사업 활동을 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중소기업사업주는 사업이익과 휴업급여라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된다.
④ 망인은 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썩 운행에 따른 사업상의 이익을 얻었다.
⑤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은, 중소기업주가 통원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⑥ 원고들은 망인이 입원한 기간에도 아들인 원고2가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휴업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오히려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입원기간에도 실질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062,1심-대법원,2014두150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공단○○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697,1심-대법원,2014두139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8행의 "2010. 3. 2." 및 제6쪽 제5행의 "2010. 3. 12."을 각 "2010. 3. 22."로 고친다.
○ 제4쪽 밑에서 7째 줄의 "또 다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날"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밑에서 6째 줄의 "3회"를 "2회"로 고친다.
○ 제6쪽 밑에서 5째 줄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을 자연 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과다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경도의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1. 6. 8.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판결(갑 제11호증)에서는, 원고가 위 교통사고 이전부터 경추 및 요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아 왔던 사실, 위 교통사고 후 시행된 경추 및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외상과 관련된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2. 1. 5. 및 2012. 2. 27. 받은 수술치료는 원고가 앓던 기왕증에 대한 치료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추 및 경추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단지 위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은 것과 관련된 원고의 손해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6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내지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은 아니고, 그 악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바이러스 양을 나타내는 HBV DNA(혈청농도)이며,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는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이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악화의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알려진바 없고, 간경화나 간세포암 환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다.
(나) ○○○○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은 망인이 최초 내원할 당시(2009. 1. 11.) 이미 중등도 간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고, 비형간염의 발병 원인은 수직감염이 90%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만성 비형감염의 치료 경과상 자연발생으로 간경화 및 간세포암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형태가 통원인지 입원인지에 따라 간세포암종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협회 소속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만성 비형간염에서 간경화, 이어서 간세포암종이 생기는 단계를 밟는데, 망인의 경우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만성 비형간염을 넘어선 간경화 상태였기 때문에 간세포암종의 위험 요소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뚜렷한 합병증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제1심 증인들의 증언 취지는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 총괄은 물론, ○○공장 증축 및 ○○공장 신축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의 관리·감독, ○○공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망인이 2006.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그 전과 달리 2012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는 한편, 생산량과 직원 수도 증가하였으며, ③ 망인이 평일에는 수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생산직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 시간인 오전 8:30부터 오후 4:45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월 2회 정도 특근을 하였고,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여 입원한 상태에서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언들 외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는 비형간염 악화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되고 공통된 의학지식 내지 의학적 소 견이므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형간염이 간경화와 간세포암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망인은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비형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2011. 7. 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4. 2. 재입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2013. 2. 10. ○○○○병원에서 간경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경화나 간세포암종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가능하며,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간세포암종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이 업무가 과중하여 대부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가끔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결재를 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9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5.(소장 청구취지상의 2012. 1.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외상의 흔적이 없어도 내부 장기나 혈관의 파열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존재하고, 망인이 공장내의 기계 모서리 등에 의하여 복부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비장혈관 출혈로 인한 혈복증이 발생하였던 점,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외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작업과정이나 작업장에 외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에게 아무런 외상의 혼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혈복증은 비장혈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에게 발생한 비장혈관의 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휴가 또는 결근 등으로 2010. 8.경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고 달리 망인이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장혈관 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달리 망인의 비장혈관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비장 동맥류 파열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077,2심-대법원,2016두3716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식자재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1은 2013. 2. 19. 오전 ○○○이 소유하는 생략 승용차에 식자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전 8시 10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시간 30분 후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 한다).
나. 고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고인은 ○○○의 대표자로 보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 4, 7, 8,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소외2이 소유하고 있고, ○○○의 법인세 등 세금도 모두 소외2이 부담하여 왔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소외2이 등기되었고, 2013. 4. 30. ○○○이 폐업할 당시에도 소외2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다. 또한 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 역시 소외2이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소외2 이다. 고인은 2010. 12. 23. 영업장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급여 월 300만 원을 받으면서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고인은 ○○○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사망한 이후까지 ○○○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소외2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2013. 4. 23. ○○○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소외2이 등기된 사실, ○○○은 2013. 4. 30. 폐업하였는데 폐업 당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소외2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고인이 교통 사고로 사망할 당시 운전하였던 생략 승용차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소외2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는 ○○○의 법인세 등 세금을 모두 소외2이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7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소외2이 일정액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세금이 ○○○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을 제11, 12, 20, 25, 26, 27, 28, 29, 30, 37, 3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설립된 2010. 12. 20.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고인이었던 사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0. 12. 23.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고인이었던 사실, 이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의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관한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역시 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이루어졌던 사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년 7월경 ○○○의 근로자인 소외3가 산업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서 고인은 피고의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이 ○○○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고인이 ○○○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소외2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사실, 소외2은 고인의 아들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은 ○○○이 설립될 당시 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의 등기등록된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소외2과 공동으로 ○○○을 경영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에 고용되어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고인이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59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2는 2013. 6. 11. 주식회사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시 이하생략 ○○○○○○○○○○○○○ 신축공사의 소방설비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소외2는 입사후 위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설비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소외2는 2013. 7. 4. 06:52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210동 1층 승강기 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2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추정시각은 2013. 7. 4. 02:00이고, 사망원인은 낙상에 의한 중증뇌손상(의증), 다발성장기손상이다.
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날의 업무를 마치고 잔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현장의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가 실족사 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7.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4. 3.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12, 13,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7. 3.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행위를 하다 고층에서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2, 4, 6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3. 7. 3. 06:3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고, 17:10 ~ 17:20경 당일 작업을 마쳤다. 망인은 위와 같이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안전모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서 안전모를 보관하는 곳에 두고 동료들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 그 후 동료들은 귀가하였으나 망인은 귀가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퇴근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안전조회 시간에 망인이 보이지 않아 동료인 소외4이 망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핸드폰 벨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망인의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2) 망인은 2013. 7. 3. 이 사건 공사 현장의 210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 10층에서부터 3층까지의 소방설비 배관을 각층 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주된 작업은 용접 작업이었다. 망인의 작업 위치는 아파트 내부의 계단실 부근이다.
3) 2013. 7. 3. 망인과 2인 1조로 일했던 소외3은 당일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 날 시공할 부분의 정리까지 완료한 후 1층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8층 거실 좌측 창호 부분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8층 거실 좌측 창호에 설치된 난간(1.3미터 높이) 보호용 천막에서 발로 밟은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발견 전날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그 정리까지 완료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추락하였다고 추정되는 지점은 망인의 작업내용이나 근무위치와 연관성이 없는 곳인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용접기를 가지러 8층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10층에서부터 3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용접기가 8층에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망인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173,1심-대법원,2017두4302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언급이 없는 점’ 이후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변경 부분]
「, ⑤ 원고는 회사 체육대회 중 넘어져 왼쪽 무릎 부위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에 불과한 젊은 여성으로서, 그 이전까지 왼쪽 무릎 부위에 관하여 치료받은 별다른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참조).
3)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의 젊은이였던 원고는 그 이전까지 왼쪽 무릎 부위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회사 체육대회에서 왼쪽 무릎 부위를 다친 직후 그 부위에 통증을 수반하는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결국 관절경을 통해 슬개골 연골 손상이 있다는 진단 아래 변연절제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원고가 회사 체육대회에서 이 사건 사고를 입고 그로 인하여 왼쪽 무릎 연골에 변연절제술까지 받은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요양급여가 승인된 ‘슬관절 좌상’과 별개로 ‘좌측 슬개골 연골 손상’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연골연화증과 같은 밝혀지지 않았던 퇴행성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 그에 따른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진단받은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4) 한편, 제1심 감정의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주치의와 견해를 달리하여 주치의가 시행한 관절경 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병명을 ‘연골연화증’으로 진단할 수 있을지언정 ‘연골 손상’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전문가인 주치의와 감정의의 의견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 그 의견 중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 역시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의견을 채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감정의도 원고의 왼쪽 슬개골 연골 표면에 불규칙한 변화가 존재하고 있고 그 변화가 외상 이후 활동 제한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여 제시한 바 있다.
5)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근로자로 장비정비 작업 중 약 2.4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두피 열창, 미만성 뇌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 막밑출혈, 가슴타박상, 경추부 염좌, 견관절부 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여 요양한 후, 2010. 10. 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3.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여 감정조절장애, 판단장애, 기억력 감퇴 등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9급 15호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 불안, 두통 및 현훈 등의 신체증상, 집중력 저하, 수행능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2009. 9. 연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스트레스시 악화되는 불면, 현훈, 불안초조, 집중력 저하 지속됨, 감정조절장애, 판단장애, 기억력 감퇴 등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제9급 15호)
○ 피고 자문의(2인) : 적응장에로 두통, 현기증,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사회의 :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국부에 신경증상(신경 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이 남은 경우로 제14급 10호에 해당함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