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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민원”이란(이하 “민원”이라 한다) 하동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2.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는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민원을 전담하는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민원신고 전용창구, 기동대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③ 신고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동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기동대의 업무)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2.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6조(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고령층가정(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예방) 군수는 기동대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 작업 개시 전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및 작업요령 주지2. 기동대원 전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치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5조(예우 등)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하동군 조례 2397호, 2020.0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②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③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라.「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④ 「하동군 금오산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비고 중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⑤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⑥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50%⑦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⑧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위임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를 말한다.②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② 각종 검사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단, 암 관련 등 검사 및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약제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치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하동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3.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4.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보건소수가조례(1965.10.2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제2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 중 "규착"을 "규칙"으로 한다.부 칙 <개정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13.4.10.>

제4조(기능) <개정 2006.12.28.>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2.12.31.>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12.31.>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3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문한다. <신설 2012.12.31.>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신설 2012.12.31.>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신설 2012.12.31.>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12.31.>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28., 2012.12.31.>② <삭제 2016.12.9.>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8.>④ <삭제 2016.12.9.>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 <개정 2012.12.31.>2. 부회장 1명 <개정 2012.12.31.>3. 운영위원 15명 이내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4. 감사 1명 <개정 2012.12.31.조1994>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12.28.조1797, 2012.12.31.조1994>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31.조199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조1994>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신설 2012.12.31.조1994>

제7조(수당 등) <개정 2012.12.31.조1994>운영협의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조1994>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12.31.조1994>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조1994>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을 원할 때 <신설 2012.12.31.조1994>2. 위언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신설 2012.12.31.조1994>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2.12.31.조199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적립금과 질료 수입은 하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하동군 건축위원회와 하동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1. 12. 10. 개정>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른 하동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하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제3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84.1.18.>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한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8.>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날부터 2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따른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금액기준)①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 시설 표지판 : 3천만원2. 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3. 운영표지판 :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을 갖춘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 해 보조금 지원 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하동군 규칙 제1219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공포일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하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췌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3.4.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로 기재한 청구서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① 군수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3.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4.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5. 감독대상 공사현장이 속하는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지역대표자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는 하동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3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자는 군수가 위촉하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은 공사착공 3일 전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 까지 한다.2.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 인원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따라 1명 이상 3명 이하로 선정 할 수 있다.3.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기간은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준공시 까지로 한다.

제4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2. 주민참여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 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 서류를 거짓 기재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사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② 해당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별도의 위촉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5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1. 해당 공사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전달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3.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시·감독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일지)①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일지를 비치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독일지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①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기간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지급 시기는 공사 준공검사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동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9.25.>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내부 공익신고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0.9.25.>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20.9.25.>

제4조(신고기한)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본문개정 2020.9.25.]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로써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지급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10.>②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更正)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4.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식사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았으나, 1회에 1명 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대상자로 판명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19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4.1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하동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에 따라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의 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 철거 등)① 군수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빈집 정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장기간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조건부 의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철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동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하동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처리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8.>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하동군읍면민원사무의출장소내부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2.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8조 및 「주민등록법」(이하 "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위임사항)①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주민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에 위임한다. <개정 2013.4.10.>1. 주민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2. 주민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3. 주민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주민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3.4.10.>

제3조(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9.6.26.>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1.3.5.>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9.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삭제)하동군사무의읍내부위임규정 중 제2조제1항 "별표"내부위임사무중 다음 항목을 삭제한다.┌───┬─────────┬────────┬──┐│소관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비고│├───┼─────────┼────────┼──┤│건설과│도로점용허가(사용)│ 도로법 제40조 │ │└───┴─────────┴────────┴──┘부 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하동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2.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5호, 2020.10.29.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신청,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2조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한파·폭염·가뭄·지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우박 등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아래기준과 같이 지원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지 원 기 준 │ 비 고 ││ 구 분 │ 지 원 기 준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재난지수 │ 299∼250 │ 249∼200 │ 199∼150 │ 149∼100 │ 99∼50 │ ││ 재난지수 │ 299∼250 │ 249∼200 │ 199∼150 │ 149∼100 │ 99∼5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금 액(천원)│ 300 │ 250 │ 200 │ 150 │ 100 │ ││ 금 액(천원)│ 300 │ 250 │ 200 │ 150 │ 100 │ │─────────────────────────────────────────────────────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다른조례개정 2017.9.29.>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ㆍ재활용하는 등 영농부산물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허가신청 등)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소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허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할 시에는 읍ㆍ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등)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연 1회 이상 풀베기를 하도록 지도하며, 베어낸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제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불방지기간에 인화물질제거나 영농부산물 파쇄 등을 실시하는 마을에는 유류대나 동력파쇄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② 산림부서 담당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부서 담당과장은 소각금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관련 담당부서에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8호(일괄개정조례), 2020. 12. 1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그 신고한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단, 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바.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법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산림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3항 중 ‘최초 신고자’의 판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불법행위의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포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보조금, 지방채2. 타 회계의 전입금3. 부지 매각 수익금4.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등 건설비용2. 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4. 소송비용 및 부채경비의 상환5.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 <신설 2019.11.11.>6. 그 밖의 원리금 및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되는 비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종전제5호에서이동 2019.11.11., 개정 2020.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비용”을 “비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 칙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제3조(기능) 생태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2. 생태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4.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5. 그 밖에 생태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태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계획2. 생태마을 시설 유지관리3.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4. 그 밖에 생태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비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태마을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생태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생태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생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에코하우스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재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조2122>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제1호,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5.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정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11.>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하동군 수도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용·집행키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3조(세출)①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재원으로서 충당한다.② 이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0.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내 각종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3.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4. 사업장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홍보5.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동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郡旗)용 심벌마크: 별표 12. 도시브랜드: 별표 23. 군화(郡花)-철쭉, 군목(郡木)-은행나무, 군조(郡鳥)-비둘기: 별표 3

제4조(군기)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군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30.>1. 관광·체육진흥·예술·문화·홍보에 관한 업무2. 관광기념품(특산품) 개발 및 육성관리 업무3.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업무4. 군정과 관련 행정 수반에 관한 업무5. 농산물(축·임산물) 및 수산물 브랜드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6.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7.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문화재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9. 자치행정에 관한 업무10.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에 관한 업무② 제3조제2호의 상징물은 하동군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군수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일관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브랜드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③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절차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30.>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군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군기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인 새마을지도자하동군협의회, 하동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하동군지부를 말하며 “새마을지도자라”함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그 밖에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인 새마을지도자하동군협의회, 하동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하동군지부를 말하며 “새마을지도자라”함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그 밖에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