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포항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른포항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시가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개정 2017.6.7.>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개정 2017.6.7.>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6.7.>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 주민과 기업, 교육기관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6.7.>② 주민과 기업, 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6.7.>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6.7.>1. 푸른포항21의 수립·추진 및 평가2. 푸른포항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3. 푸른포항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그밖의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17.6.7.>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7.>

제9조(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6.7.>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6.7.>2. 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6.7.>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7.6.7.>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7.6.7.>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대표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협의회의 대표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7.>1.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6.7.>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협의회의 대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7.6.7.>

제21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포항시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