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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계동
【피고, 상고인】 경기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1. 선고 69나17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고양군수 오윤영 및 벽제면장 이호돈으로부터 1965년도 미공법 제480호 제2관에 의한 계획사업인 원판시와 같은 제방복구공사(한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원고는 위 제방공사를 완공한 후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로서 돈 1,858,500원 및 소맥분 36,615,2키로그람과 기타 잡비조로 각 이에 대한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65.8 중순경 그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해 11.중순 그 공사를 완공하였던 것이고, 현재도 그 준공으로 인한 제방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 위 공사완공 후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전시 약정보수중 돈 550,177원 및 소맥분 31,936키로그람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잔액인 돈 1,401,248원 및 소맥분 6,509,96키로그람을 아직껏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방의 그 관리청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경기도였으므로 위 공사는 당연히 피고가 실시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준공하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전시 보수금 잔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요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소외 고양군수 오윤영 및 벽제면장 이호돈과의 본건 제방공사에 관한 전술과 같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를 준공하고 동인들로부터 그 보수금의 일부로서 이미 도급금과 소맥분을 전인한 바와 같이 현금과 소맥분을 지급받았던 것인즉,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수금의 잔액에 관하여 도급인인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는 그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위 판결의 전기 판시에는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할것이니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원고가 소외 경기도 고양군수 및 벽제면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므로써 피고 경기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 보수금 잔액을 도급인인 위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큼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

원고가 고양군수 및 벽제면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피고 경기도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 보수금전액을 위 도급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석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7. 23. 선고 70나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발행인과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이 있는 한도 또는 대월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대월의 한도에 있어서 은행은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고 또는 그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있어서만이 효력을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인 수표의 소지인을 위한 취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였다든가 제3자인 수표소지인을 위하여 발행인과 은행간에 특약을 하였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이 부정수표단속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급인인 은행은 원고인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원심이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당좌예금계약이나 대월계약에 의하여 지급인인 은행이 예금자를 위하여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그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인에 대하여까지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군무이탈,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5사단보군, 제2심육군고등 1970. 7. 21. 선고 70노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모총장 및 군단장의 지휘각서로 된 음주통제명령이나 군인 출입금지구역에 관한 군인복무규률의 규정있음을 알면서 이에 위반하여 음주하고 출입금지구역인 사창가에 가서 창녀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같은 명령이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전시 명령 및 규정을 모르는 피고인을 명령위반죄로 처벌함은 잘못이라는 피고인의 상고 논지와 원판결에 법률 해석 및 채증법칙 위반 있다는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9. 2. 선고 70노2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장직에 있던 자로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과 같이 동적부정리 소요경비 명목으로 동민들로부터 1세대당 10원씩을 거출케 함에 있어서 동개발위원회 및 동민회의 결의를 얻었다 하여도 이는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각호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부상 또는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부터,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하산업주식회사 외 2명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4)를 본다.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은 일본실용신안공고(소35-12561)로서 그 요지는 금은지 세로환 테프(1)을 두겹으로 접어서 양측에 적당한 연속부(2)를 남기고 빗모양상(3)을 절단하여 뾰죽한 조체(4)의 상반부에 라선상으로 권착한 장식용 "칵텔틱"의 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바 본건 등록의장출원 전부터 특허국에 비치된 일본 의장 공보(제7류 1950-1964, 12-8)에 게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외 "틱""본체 상부가 꽃잎 모양으로 부풀게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하부는 뾰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장의 형상모방의 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3호증 및 일본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의장에 관한 것이 아닌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또 의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으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한 일본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지성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8. 20. 선고 69나37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회사의 운전수소외인이 피고회사 소속 서울영 5-2885호 좌석뻐쓰를 운전하여 시내 성북구 도봉동을 출발하여 같은 동 172번지 앞 선황당 뻐쓰정류장에 이르렀을 무렵 동 뻐쓰에 매어 달리다가 떨어져 넘어진 원고2의 허벅다리를 동 뻐쓰 우측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동 원고에게 후부요도파열과 치골골상을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취지할 수 있는 위 사고발생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경험법칙상 위 뻐쓰가 16세의 원고2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원고 2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었다고 추정되는 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만을 입혔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바이고, 을 제7호증 및 동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원고 2가 피몽한 본건 상해가 소외인의 운전부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원심은 뻐쓰가 원고2의 허벅다리를 뒷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와같은 상해밖에 발생치 않았던 것이라는 점에 관한 특단의 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과 나아가서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뻐스의 뒷바퀴로 16세의 소년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경험칙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경상에 그치지는 않았을 터인즉 그 특단의 사유를 좀 더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뻐스의 뒷바퀴로 16세 소녀의 허벅다리를 역과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서 즉사하였거나 원심이 인정한 "후부요도 파열과 치골골절상"보다는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추정되는 바이니 원심은 그 특단의 사유를 좀더 심리판단해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호방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6. 16. 선고 69나558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부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변론종결후 제출된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아니면 석명의무 불이행의 위법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또 그 과실상계액이 소론과 같이 과다하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동 원고에 대한 위자료 200,000원이 너무 과소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부당하다.
원고 1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1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하다거나, 원심변론 종결후의 원고 청구취지 확장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대로 이유없는 것이고 원고 1의 퇴직금을 동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에서 공제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원고들 대리인의 원심제7차 변론시에 그러한 퇴직금은 공제하여도 좋다고 진술(기록 370장)한것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상고이유도 할수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서 본건 청구는 1차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청구하고 2차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바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진술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할 뿐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은 동법 제2조, 3조, 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하므로써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695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을 함께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및 의률상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이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모순 당착된 증거를 판단의 기초로 하는등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0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16. 선고 69나282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필요적 공동소송인이 아닌 이 사건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1과 상대방인 원고의 변론기일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간주에 있어 원심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하지 않고 항소취하로 간주하였다 하여 변론분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개시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 변론조서를 보면 당사자인 원고를 호명하고 원고 및 그 소송수행자들이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각 불출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서에 소론과 같은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같이 원심이 원고 및 그 소송수행자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조처하므로써 족한 것이요, 그 이상 원고소송수행자의 1인인 ○○○가 당일 법정에 있었다는 사실심리까지 다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심리미진 및 기일개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이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법 소정의 임야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농림부장관이 위 부동산을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1962.6.22 그 용도를 폐지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한 조처는 위 부동산이 산림법 소정의 산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인계조치는 산림법 제3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리이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니 재무부장관의 산하기관인 동대문 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산림법 소정의 산림인 위 부동산을 매도한 처분은 그 처분권한이 없는 국가기관이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이 국가소유인 산림법 소정 임야이고 농림부장관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위 부동산 인계조치가 그 부동산이 산림법 소정의 산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원심 제11차 변론조서에 소론과 같이 농림부장관이 본건 부동산을 재무부로 이관한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원고 소송수행자가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어 재무부산하 기관이 동 부동산을 국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덧붙여 진술한 점과 원심 제8차 변론시에 "농림부에서 재무부에 동 부동산을 인계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다"라고 진술한 1970.3.12자 원고 소송수행자의 준비서면의 기재, 원심 제16차 변론시에 원고 소송수행자가 이에 앞선 제15차 변론에서 밝히기로 한 본건 임야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인계한 이유로서 본건 임야를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에 의하여 요보존림으로 국유화 조치한 것이라고 석명하고 있음을 모두어 보면 원고에 있어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임야를 산림법 소정의 산림 아닌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임야라 하여도 그것이 산림법 소정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요존국유임야이던 불요존국유임야이던 간에 그 관리처분권한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 함이 1970.1.1 개정 전 산림법 제34조의 정한 바라고 보는 것이 누차에 걸친 본원의 판례이며, 소론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은 재무부장관에게 유효하게 인계된 재산처리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농림부장관의 위 본건 부동산의 인계조치는 산림법 제3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리이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하여 동대문 세무서장과 피고 2간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농림부장관이 단순히 본건 부동산을 잡종재산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한 것이라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법규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고가 자백한 사실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있다할수 없고, 그밖에 농림부장관의 본건 부동산 인계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 있다고도 할수 없어 이에 관한 논지도 받아드릴수 없다.
 (2) 원심이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부동산을 인계하였다하여 바로 자신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취임하였다거나 그와같은 대리권을 수여할것을 표시하였다고 볼수없다고 하였음은 국유재산 인계의 성질, 그 법적 효과에 의하여도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 통상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갑"과 상대방인 원고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있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할 필요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개시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다.
다. 산림법 소정의 국유임야는 국유재산법 제4조 2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다.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70. 7. 30. 선고 70노14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장성학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최종순, 하흥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형준의 피고인2,3에 대한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과한 벌금 1,100만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등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법원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의 노역장 유치를 선언함에 있어형법 제69조 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 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원심이 본건에 있어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1의 상고이유와피고인 1의 변호인, 이남신, 송도영의 각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검토 판단한다.
피고인 1은 본건 물품(증제1 내지 14호)을 일본 고오베항에서 해운호에 적재하여 우리나라로 항해중 1970.1.1 17:40 경 대마도 남단 14마일 해상에서 여수세관 감시선의 임검을 받았으나 위 물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할 의사는 없었으며, 여수항에 도착 즉시 세관에 자진신고하였으나 세관당국이 그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피고인 1이 위 물품을 선적하고 적어도 대한민국 영해내에 들어옴과 동시에 동물품을 세관당국에 수입 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입신고까지 한 것이라면피고인 1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피고인 1이 변소하는 위와같은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심구하여 범죄성립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본건 물품을 선적한 해운호가 대마도 남단 14마일 공해상을 항해중에 이미 관세포탈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벌금 1,100만원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언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물품을 선적한 해운호가 대마도 남단 14마일 공해상을 항해 중에 이미 관세포탈 미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잘못이다.

가. 법원이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언을 하였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일본항에서 본건 물품을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항해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영해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관당국에 수입신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수입신고까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관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20. 선고 69나3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9.4.22. 선고, 68다2225 판결)이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3 / 시행일:

【재항고인】 손진석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0. 8. 31. 선고 70라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본건 목적물에 대한 대지 22평에 대하여 집달리가 한 임대가격 1년의 조세기타 공과액을 조사한 것을 경매 공고하여 경매한 절차는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그 후에 추완된 서대문구 죽림동장의 위 대지에 대한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액과 동일하여 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실시한 본건 경매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경매목적물 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 공고는 위법한 절차인 것이나 그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경매목적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하여 한 경매기일공고는 잘못이나 그 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행정 처분 효력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20 / 시행일:

【특별항고인】 
【상 대 방】 경주세무서장
【원 결 정】대구고등법원 1970.8.26. 고지 69부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의 대리인 박찬의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상대방 세무서장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탁주제조 정지처분 중 그 정지기간이 68.11.22부터 69.2.21까지의 3개월간이었는데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지정한 정지기간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일시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정지처분의 지정기간이 그 집행정지중에 지나갔다 하여 논지와 같이 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실이익이 없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가.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나. 행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행정처의 지정기간이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 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다.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건양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김병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78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4,940원 및 이에 대한 1969.11.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오부근, 당심증인 방지영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69.9.1.에 소외 정현모를 서울 용산구 소재 원고회사의 용산 정비공장 사무실 사환으로 고용하고, 동일자로 피고는 소외 방지영과 함께 위 정현모가 위 직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일체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증연대 관계없는 단순 공동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 및 위 정현모는 위 직에 재직중인 1969.11.28. 10:00경 위 공장 경리계장 소외 오부근이 원고회사 공금인 액면 금 729,880원의 보증수표를 주면서 원고의 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용산지점에 가서 현금과 바꾸어 오라고 시켰던 바, 동 정현모는 이로써 그 액면 상당의 현금과 바꾼 후 위 경리계장에게 갖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도망하므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는 이는 위 정현모가 그 재직중 저지른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동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와 같이 위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던 소외 방지영이 그 반액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나머지 반액인 금 364,94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사환의 임무는 실내청소, 서류전달 기타 경미한 잔심부름만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도 위 정현모가 원고의 위 공장 사환으로서 채용되는데 있어서 동인에 대한 원고를 위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인이 그와 같은 직무에 종사할 것으로 알고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것이며 수표금의 추심예입 같은 금원을 취급하는 사무는 영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무는 사환의 임무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정현모가 그의 임무밖의 수표 심부름을 하다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피고가 배상할 책임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정현모의 신원보증인이 됨에 있어 동인이 사환으로 재직중 고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저지른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자체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의거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에 속하지 않거나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 및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당심증인 방지영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원본인인 위 정현모의 임무는 원고회사의 위 공장 사무실의 유일한 사환으로서 동 사무실내의 청소, 문서전달 또는 사소한 잔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리회사인 원고회사의 위 공장에서의 수표추심이나 예입등 금전 취급사무는 위 공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리사무여서 이는 경리계장 이하 2명의 경리담당직원의 가장 중요한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환인 위 정현모의 직무에는 속하지 아니하며 그와 전혀 관련을 갖지 않으며, 경리계장이나 경리담당직원이 급사인 위 정현모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는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여야 할 그들 자신이 맡은 중요한 사무를 하지않고 사환인 위 정현모를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기 할 일을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경리계장이 72만여원 이라는 돈을 급사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이와 같은 심부름을 한 것은 위 정현모가 사환으로서 그가 맡은 임무수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환의 본래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위 경리계장이 위 정현모를 신뢰하고 자기 책임하에, 자신의 할 일을 사환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오부근의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정현모가 위와 같은 심부름을 하다가 저지른 사고는 사환인 위 정현모와 위 경리계장의 개인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고 위 정현모가 원고를 위하여 그가 본래의 임무에 속하는 일을 수행하였다던가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라고는 볼 것이 되지 못하여 위 정현모가 원고의 사환으로서의 직무수행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전거증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정현모가 원고회사의 사환으로써 이 건과 같은 돈심부름을 할 것으로 알고 의의 신원보증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가릴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회사사환의 임무는 사무실내의 청소, 문서전달 또는 사소한 잔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표추심이나 예입등 금전취급사무는 회사의 중요한 경리사무로서 경리담당직원의 가장 중요한 소관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사환의 직무에는 속하지 아니하며 그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경리담당직원이 사환에게 수표를 추심하는 일을 시켰다면 이는 그 경리담당직원이 사환을 신뢰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사환에게 부탁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사환이 회사를 위하여 그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환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8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리의)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8.
【주 문】
 이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 10. 31.자로 118,661원, 153,589원, 155,393원 같은해 11. 4.자로 256,761원의 각 수입관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처분이 원고의 업종을 피고가 오인한데 기인한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같이 업종을 오인하여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같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출한 다음에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관세법 제38조41조의 규정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인 1969. 12. 2.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8.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강간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9 / 시행일:

【피 고 인】 박광복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8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0.2.6. 오후 11시경 정정선에게 환약 3알을 먹이고 실신케한 뒤 간음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판시 1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은 1970.2.4. 오후 5시경 피고인 경영의 이발소 종업원 3명이 감기가 걸려 피해자 정정선으로 하여금 감기약(바이엘 아스피링)을 사서 나누어 먹게 한 사실이 있는 외에는 감기약을 산 사실이 없고, 사건당일인 2.6.은 구정이 었으므로 피고인도 대방동에 있는 친지 집에 가서 자고 당일은 이발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원심판시 2사실에 대하여 :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의사작성의 진단서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처녀막에 이상이 없다는 점등으로 볼 때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범하였고
 (2)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로서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였음에도 원심은 적법한 절차없이 동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로 변경적용한 위법을 범하였고, 나아가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 검사는 1970.11.11.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1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철회하고, 공소 2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강간미수로 변경하였는 바, 그중 공소 1사실의 철회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공소장에 의하면 2개의 범죄사실을 1개의 공소장에 경합하여 공소된 것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철회는 실제에 있어서 1개의 공소사실의 취소나 다름이 없고,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에서의 공소의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즉,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기가 들었는데 피고인은 감기약 3알을 주면서 이 약 먹고 감기가 나으면 고향에 설세러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진술부분을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 3알을 준 일자가 구정인 2.6. 이전이고 의사 유춘도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여도 처녀막은 건재하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만으로도 동인이 감기로 앓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확증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의 취사, 판단을 잘못한 허물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당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200 소재 탑동 이발관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70.2.8. 오전 5시경 위 이발관 방내에서 동 이발관 종업원 공소외 정정선(1954.10.24.생)을 강간하고저 잠자는 동인을 깨워 홀에서 미리 가지고 들어온 이발용 큰 타올로 동녀의 입을 틀어막고 양팔로 동녀의 양팔을 잡고 항거불능케한 뒤 동녀의 바지와 빤쯔를 무릎밑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음경을 동녀의 음부에 삽입할려는 순간 사정하므로써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당심증인 유춘도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참고인 정정선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형법 제297조,제300조에 해당하는 바, 이는 미수범이므로동법 제25조 2항,55조 1항 3호에 의한 미수범 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55조 1항 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0.2.6. 오후 11시경 위 이발관 방안에서 피해자 정정선에게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약명 미상의 환약 3알을 주어 먹게 한 다음 동녀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녀를 1회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한 경우 이는 공소취소로 볼 것이고 항소심에는 공소의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 위 철회된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8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8. 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별지 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9.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772,004원을 초과한 부분을,
 (나) 별지 I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9.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1,138,719원을 초과한 부분을,
 (다) 별지 II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8.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366,741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소외 미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통관업무의 위탁을 받고서 1969. 11. 29.자로 별지 I, II, III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씌어져 있는 바와 같이 초과되는 세액을 포함한 특관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물품은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1969. 11. 1.에 시달하여 동일자 이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되고 그후 이건 수입신고시까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정지된 바 없는 도가표(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 가격표의 약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이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수입 외국물품에 불과하고 이건 물품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1970. 1. 1.에 이르러 비로소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에 따라 과세한 이건 행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내용인 조세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 물품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1969. 11. 13.자로 각 조사기관에 국내도매가격을 조사의뢰함과 동시에 이건 수입신고제에 이미 위 도매가격이 결정시달될 때까지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달된 도가표의 적용을 정지하고 기 신고분에 대하여는 면허전반출만을 인허토록하였으며 그 후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추가 국내도매가격표는 본건 신고일 이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어 조정 1243.1-6934(69. 11. 27.)로서 시달된 것이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 내지 4호증(수입외국 물품과세처리, 수입외국물품 국내도매 가격조사, 주요수입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 추가시달2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이건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수입신고전에 이미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1969. 11. 1. 시달된 도가표의 적용이 정지되고 1969. 11. 27.에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결정 시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은 원고가 내세우는 전거증으로서도 뒤집기에 족하지 못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받아드릴 확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한 이건 원고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8.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16 / 시행일:

【재항고인】 진성윤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0. 8. 29. 선고 70라50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판단,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같은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공탁금 6,915,120원을 공탁하라는 원심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위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주식회사 한국은행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기는 하나, 본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위 은행은 70.6.16자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법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에게 담보공탁을 명하고 또 그 보정기간내에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13 / 시행일: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0. 7. 21. 선고 67라4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1962.12.14자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재항고인은구도시계획법 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62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여 1965.6.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개량에 의한 등기를 마쳤으나 그후 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12.14 위 토지를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의 촉탁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재항고인이 촉탁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위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전부를 그 등기가 없었던 그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56.26.자 토지개량에 의한 이 사건 등기는 당초부터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결정의 설시이유는 위 설시한 바와는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등기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유지한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은 위법한 것이라는 재항고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일부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기존등기의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환지확정으로 인한 촉탁등기가 그 절차에 있어서의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등기 후 그 등기촉탁의 전제가 되는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환지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된 환지처분과 위의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정등기사유가 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13 / 시행일:

【재항고인】 이해석 외 1명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0. 9. 22. 선고 69라4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함에 있어서 위법한 송달을 한 바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경매대상 건물에 증축부분이 부합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원심결정이유는 정당하며, 경매기일공고에는 빠짐없이 공과금이 기재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재항고인 이해석 소유 경매목적물 중 토지의 공과금에 관하여 당초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원심에 보정한 소관공무소 발행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집달리의 조사보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는 위법한 경매절차 진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집달리의 공과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공과금액과 같은 내용의 공과주관 공무소 작성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의한 보정으로서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다.

토지공과금에 관하여 소관공무소 아닌 집달리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경매기일공고를 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에 보정한 소관공무서 발행 재산세과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과금 합산액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하자로서 위법한 경매절차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3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주소 생략) 지상건입 제2호 연와조 아연즙 평가건 철공장 1동 건평104평 1합 9작에 대한 1962.12.3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접수 제20086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의 명도 및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건물의 명도 및 동산의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에 의하면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케 한 때에는 그 재산도 이를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는 부정축재자인 망 소외 1(1968.7.20. 사망)의 처였고,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1962.12.14.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건 건물 및 기계류(이하 이건 재산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이것을 소외 1의 부정축재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결정을 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가 관연 부정축재자 소외 1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원고가 위 법조에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이건 소제기는 그 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재산이 원고가 망 소외 1과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있던 정미소를 처분하여 마련한 원고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의 신물결과 일부는 뒤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건 재산의 원고고유의 재산이라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과 같은 문서이다.), 같은 제2호증(극동연료공업주식회사 마산공장 건물배치도) 같은 제3호증의 1,2(은행차입금 명세 및 주식상황표),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및 가옥세 대장등본), 같은 제6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7호증(압류재산국가매수결정통지서)의 각 기재에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원고본인의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원이 행한 검증결과를 보면 이건 재산중 기계류는 망 소외 1이 원고와 결혼(1949.7.9. 결혼)하기 전인 1946년경에 진해해군 공작창으로부터 불하받아 그가 경영하던 마산시 신포동에 소재하였던 (명칭 생략)주식회사 소외 철공소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이건 건물은 1954년경부터 당시 자유당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소외 1이 정당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1955.12.21. 소외 극동연료공업주식회사의 전주식 6,000주를 인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공장건립을 위해 1958.6.경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마산시 (주소 생략) 철도용지 2,885평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1960.3.13. 위 철도용지 위에 건립한 위 극동연료공업회사 마산공장 건물중의 일부인 사실 및 위 공장건물의 건립이 완성 않자 소외 1은 그가 경영하던 (명칭 생략)소속의 철공소 시설일체를 이건 건물로 이전하고, 당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에 상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로 하여금 위 공장의 관리운영을 맡아보게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54년경부터 (명칭 생략)철공소에 대한 관리 운영도 맡아 왔다) 그러던 중 그해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소외 1은 그의 모든 재산이 부정축재재산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가 종전부터 경영하던 (명칭 생략) 철공소시설을 옮겨 놓은 이건 건물(철공소)만이라도 은익할 계획으로 같은해 6.20. 이건 건물에 대하여 그의 처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재산은 부정축재자 망 소외 1의 재산으로서 원고명의로 취득케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 1항에서 말한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재산이 위 법에 의거하여 처리된 것이 명백한 이상 부정축재자 소외 1과 이해관계있는 원고의 이건 소제기는 그 자체가 동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인 즉, 그 점에서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정축재자인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가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2 / 시행일:

【피 고 인】 이영구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0고59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 행위는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고인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케이 55. 비행장 정문앞에 있는 중국요리집에서 빼 갈2 독구리(100원 상당)를 마시고 사진관에서 사진 4매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경위로 보아 술기분에 본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형법 제301조,제297조를 적용하므로서 강간치상으로 인정한 허물을 저질렀으나동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를 적용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형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도 없고 나아가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원심의 법조 누락으로 보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을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원심이 범죄사실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인정하면서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만을 적용하여 강간치상으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미수범 적용법조인 형법 제300조를 적용하더라도 그 죄질이나 형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도 없고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고까지 할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단순한 법조기재 누락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특관세추징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1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삼영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1.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0. 2. 18.자로 한 특관세 439,49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9. 7. 5.에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원모 54수 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 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 그해 7. 28.에 수입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가 1970. 2. 18.에 원고에게 위의 물건의 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특관세 439,496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위의 물건의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는 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되어 있고, 그 가격이 진실한 것이라면 특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이므로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제된 가격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관세법 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제2호증의 2,3)에 따라서 위와같이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관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제2호증의 2,3(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적힌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1.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1.11 / 시행일:

【원 고】 재단법인 대구동산기독병원 유지재단
【피 고】 대구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같은해 2월분 갑종근로소득세등 1,086,502원에 관한 가산세 108,65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세등 1,086,502원을 그 기간의 말일인 1969.3.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69.12.8.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종전부터 각종세금을 원고의 편의에 의하여 국고수납대리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대구서지점에 납부하여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위의 소득세등 1,086,502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가 납부기간의 말일인 1969.3.10.에 그 돈으로 위의 소득세등을 대체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그날은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해당하여 그 대구서지점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간을 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의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날"(3.10.)에 위의 대구서지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도 시인하는 바이나 "근로자의 날"이 이 건에 있어서는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인 한국은행과 국고대리점인 대구은행영업부, 조흥은행 및 상업은행 대구지점에서는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에 적힌 내용과 증인 백영부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원고가 위의 대구서지점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것은 위와 같이 다만 원고의 편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의 소득세 등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사 위의 대구서지점에 미리 당좌예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로서는 원고에게 납부를 지연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의 날"이 이건에 있어서는 공휴일이 아니고 또 피고세무서나 국고은행 및 위의 국고대리점이 그날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1.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황해똑딱선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유효준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81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786,45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피고등이 1959.10.2.부터 1965.11.25.까지 원고회사(당시 상호는 대양기선주식회사)의 이사(피고 최창식은 대표이사이고 사장, 피고 오복선은 이사이고 전무, 피고 유효준은 이사이고 이사회회장이었음)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있어서 동 회사의 이익금(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은상법 제462조 소정의 금액(자본의 액, 자본 또는 이익준비금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공모하여 부당히 이익을 취득할 목적하에 위와 같이 적법한 이익배당절차를 거침이 없이 불법하게 회사관계장부를 조작하여 1959.10.2부터 1964.12.31.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의 이익 금 5,786,456원을 피고들이 횡령하므로써 원고회사에 동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고 가사 피고들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책임은 피고들이 1965.10.16.에 그 날짜까지의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경리관계 분쟁을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므로서 원고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감사보고서표지 및 내용)의 기재내용, 당심증인 박천득의 일부증언에 당원의 3차에 걸친 형사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호증(각 판결)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내세우듯이 피고 유효준은 원고회사의 이사겸 이사회 회장 당시인 1965.5.경 계리사 박천득을 시켜 원고회사의 경리감사를 시킨 결과 당시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상피고 최찬식과 전무이사이던 상피고 오복선이가 금 578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하여 위 두사람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유효준은 위 피고 두사람과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 1965.10.16. 피고 유효준은 원고회사에서 금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되 이때까지의 피고들 세사람의 원고회사에 대한 경리관계 분쟁문제는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고 동 화해에 기하여 피고 최창식이 그 다음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액면 합계 금 130만원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피고 유효준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화해약정당시의 원고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피고 최창식, 그의 처 주음전, 그의 동생 최원식, 피고 오복선, 그의 처 임영자, 그의 동생 오원선, 그리고 피고 유효준 뿐이였고, 원고회사 창립시부터 위 화해약정시까지 언제나 피고 최창식이 그의 처와 동생의, 피고 오복선이가 그의 처와 동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대리행사하여 왔기에 위 화해약정도 피고 최창식과 같은 오복선은 각 본인의 자격과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 유효준과 화해약정을 한 것으므로 원고회사 대표이사가 피고 유효준 및 피고 오복선과 화해약정을 함에 있어 총주주와 이사 전원이 모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회사가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사였던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서 면제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그후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아직 피고들에게 그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그 배상을 바라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심훈종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주주 또는 다른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면제된 것으로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2742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예비적청구 취하)
【이 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대 155평(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함)이 원래 귀속재산 이었던 사실, 피고가 1959.11.30. 국가로부터 본건 토지를 불하받아 1965.8.14.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8189호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연고권자는 원고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피고가 연고권자로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음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의 연고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결국 본건 토지를 불하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싯가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의 점유는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합법적인 점유가 아니고, 아무런 권원없이 임의로 그위에 집을 지어 거주해 온 불법점유임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터인 즉,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해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된자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배석 황선당
수도불통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1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33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공유의 수도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의 주체는 그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아닌 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정당한 수요자의 급수이익과 시설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이사건 시설은 피고인 개인명의로 허가를 얻어 시설된 사유시설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공유 시설이라 할 수 없고, 파이프를 철거한 것은 시설자 및 관리자와 정당한 계약없이 사용하고 계약조항도 이행치않는 불법수요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한 것이며 사전에 이사건 불법수요자들은 계약불이행시에 단수하여도 좋다는 승락이 있었으므로 어느점으로보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 원심은 수도불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또 이 사건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외 2 등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수요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 조치할 수 있는데 원심은 증거채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범행하였고 또 위 소유자들이 정당히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로 인정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고, 원심의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검사의 그것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먼저 피고인은 수도시설을 손괴한 일이 없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2등이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당원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판시 수도시설을 손괴당한 수요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급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니 시설자는 단수 조치할 수 있다는 사실오인 및 법률적용 잘못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사건 수도시설은 부산시 수도국 북부수도사업소장이 1966.11.4.경 피고인 명의로 상수도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를 하여 피고인은 개인 자금으로 부산시 상수도 본관에 특수가압간선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서 수요자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시설은 각 수요자들이 부담하여 공사를 하던중 1967.2.22.경 위 수도사업소장은 허가명의를 추진위원장 공소외 7로 변경하고 같은해 4.7.경 공사준공, 같은해 5.15.경 가정송수승인이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허가명의변경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968.4.11. 피고인과 공소외 7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키로 법원외에서 약정되었으나 부산시의 승인은 받지 못한 채 같은해 9.15.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취임하고 위 행정소송도 1969.12.23. 대법원 판결로 위 명의변경처분이 취소되어 허가는 피고인 명의로 회복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부산시 급수조례 41조에 시설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한은 사설수도시설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각 수도사업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한 단수조치는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또 위 수요자들은 공소외 7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시 그 사람과의 계약으로 가입하고 시설하였으니 불법가입자라 할 수 없어 단수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당심증인 공소외 8의 일부증언에 부산 북부수도사업소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설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자면 먼저 시설자와 계약으로 가입한 뒤 부산시에서 급수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정당히 급수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의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과 수도시설을 손괴당한 위 공소외 3 외 3명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사건 수도시설의 정당한 시설자로 인정할 수 없는 운영위원회 대표 공소외 7과 사이에 계약으로 수도시설은 하였으나(시설비도 완납안됨) 부산시로부터 급수승인은 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시설자로서 불법가입자로 볼 수 있는 위 공소외 3 외 3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인용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사건 사설수도 시설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입되지도 않고(시설비도 완납안됨) 또 부산시로부터 급수승인을 받지도 못한 위 공소외 3 외 3명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그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1.0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70. 8. 5. 선고 70노39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 김기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경운기 운전수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러한 증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69.11.13.16: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에 높이 50센치미터의 잔디떼를 싣고 충남 강경읍을 향하여 운행중 전북 익산군 망성면 신작리 신당부락 입구노상을 시속 약 6키로미터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 그곳은 약 40채 가량의 인가로 이루어진 마을 중앙부분을 노폭 약 7미터의 도로가 길이 약 150미터 가량으로 관통되고 도로 양측에는 인가들이 줄지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 진행하던 부락 입구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우측에는 초가집 2, 3채를 옆에 둔 노폭 약 1.5미터의 골목길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위 골목길이 있는 곳을 지날 때 그 진행 전방좌우에 몇사람의 통행인이 오고 갈 뿐, 길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한사람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의 통행인을 주시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후방 우측 골목길 집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인(10세)외 3,4명의 어린이들이 경운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도로로 달려나와 약 10미터 가량 경운기의 뒤를 쫓아서 그 적재함 뒤에 매달리며 따라 갔으나 피고인은 경운기의 소음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다가공소외인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운기 운전자로서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경운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경운기운전자는 비록 소음이 크게 나고 또 후사경이 없다 할지라도 특히 인가가 있는 길을 통과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뒤에 매달리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경운기의 후방에 있는 적재함을 살펴보는 등 만반의 경계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1 / 시행일:

【재항고인】 광덕물산주식회사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70. 9. 21. 선고 70라4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무역거래법 제30조에서 가리키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이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대법원판결(1965.10.21. 선고 65도564 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7. 1. 선고 70노46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석에 대한 공소 기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 김규상, 동 김경재, 동 김순석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김규상, 동 김경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옳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김준석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미제7사단 육본파견대 파견대장 소령 최환식의 군복무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공소 사실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선고(69. 11. 18.자 무죄판결)된 후인 1969. 12. 30. 국군에 입대(군번, 12023346)하에 1970. 4. 3.부터 미제38보 임명 제83호 6항에 의거 미제7사단 127 통신대대 본부중대에 전속되어 현재까지 동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입대로 인하여 일반법원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상실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1건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김순석은 일명 김준석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2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김해군 대동면장공소외 1, 동면 주중리 이장공소외 2의 확인원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1969.12. 일자미상경에 군에 입대하였음을 인정하고, 동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일반법원은 재판권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으로서 면장 및 이장의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나 입대일자도 모른다는 증명서"만을 증거로 하여 동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였다고 인정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사실상 군에 입대한 여부를 좀더 소상히 알아보아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석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공무원유족부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피고상인】 이수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3. 31. 선고 69나42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사망한 뒤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피고는 같은 법률에 따른 유족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거절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와 같은 급여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공무원연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같은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제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아직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원유족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동법 제5조 제1항, 또는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거나 행정소송으로 그 권리가 결정된 뒤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수 없다.

구 공무원연금법(64.5.2. 법률 제1635호)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동법 제5조 제1항의 소정 절차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결정을 거쳐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동법 제55조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의교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7. 2. 선고 69나22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정신이상증이 생겨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2개월 후인 66.5.24부터 10개월간 뇌병원에 입원부재중임을 기화로 원고의 아내인소외 1은 원고의 인감을 모용하여 등기관계문서를 조작한 후 원고소유인 본건 서울(상세지번 생략) 대지 35평과 그 지상건물 한 채 11.77평을 소외2에게 매도하였으니 이는 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들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소외 1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인감을 모용했고,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인은소외 1을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곧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후소외 1이 원고 본인이 아님을 알고 나서도 그 처분권한의 유무를 확인한 바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소외 1이 위 계약당시 원고의 인감과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입원중인 원고를 위하여 가사를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그 매각대금으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쓰고 나머지 63만원으로 본건 영등포구 상도동 집(대지 34평, 건물 16.4평)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원고도 퇴원 후 여기에서 3달간 동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아직소외 2가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은 것이 선의무과실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정신이상으로 10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였고 원심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그 입원중에는 아내와의 면회가 금지되어 있음이 엿보이므로 만일 당시 원고가 사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가사상담에 응할 처지가 못되었고 또 그 입원전후에 입원비나 가족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준비 내지 강구하여 둔 바가 없었다고 하면 그 아내인소외 1이 원고 소유인 본건 가대를 권원없이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이 경우에소외 1이 원고의 가사대리권이 있고 그 매도대금이 적정가격으로서 이로써 입원비, 생활비, 교육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써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 할 생각으로 이를 매도하고 그렇게 실지 지출하였다고 하면 이러한 사유는소외 2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정신상태, 비용관계, 매도이유지출내용 등을 따지지 않고 막연히소외 2가 경솔하게소외 1과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후에 본인인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으니 그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한 원판결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표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이재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4. 23. 선고 69나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1점과 동 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1점 및 4점의 2,3을 같이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 부산진지점 차장이었던소외 1이소외 2주식회사에다 부정대출한 1,800만원의 사고를 감추기 위해서 피고로부터 본건 액면 도합 1,670만원의 수표 2장을 교부받을 때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소외 1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상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위 수표를 피고로부터 사취 또는 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각 항변을 배척하고 이어서 원고은행이소외 1의 부정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서소외 2주식회사에 대한 융자금 3,700여 만원을 임치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가수금으로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수표금의 원인채무가 그로써 소멸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 판단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나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각 2점을 보건대,
 원고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피고가 발행한 본건 수표금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수표의 반환주장이나 대리권 내지 생계주장등은 이유없고, 또 원고는 1심에서 본건 수표를 피고로부터 직접 받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었다 하여도 원심은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전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후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 밑에서 나온것임을 알아 차릴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동 각 3점을 보건대,
소외 1이 원고은행 부산진지점 차장으로 있었다 하여도 그가 부정대출로 원고은행에다 손해를 끼친 연후 이를 메꾸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본건 수표를 사취한 행위는 이를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동대리인 이성암의 상고이유 4, 5점을 보건대,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세사실의 주장이므로 이는 심판대상이 될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두 변론기일에는 피고 대리인의 출정하여 원고의 서면에 의한 연기신청에 동의한다고 각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일이 변경된것이므로 같이 피고 대리인이 출정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동 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 4점의 1, 4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뚜렷하고 또 소론 시효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으므로 이는 판단대상이 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원고은행의 지점차장이었던 소외 "갑"이 "을"회사에다 부정대출한 사고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에 그에 대한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갑"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은행이 이를 소지하고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은행에게 그 상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갑"이 피고로부터 사취한 위 행위는 그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은행의 지점차장이던 “갑"이 “을"회사에다 부정대출한 사고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때에 그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조작에 차질이 생겨서 감사반원에게 보인 다음 곧 돌려주겠다는 구실로 그를 속여서 받았다 하여도 그 수표가 “갑"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감사반원에게 변상조로 제출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그 소지기일에 부도가 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 은행에게 그 상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