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적용범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1.30.> <개정 2018.11.30.>1. 합천군의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2. 의회사무과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지방공기업4.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5. 보조금 또는 출자·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합천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② 감사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외에 따로이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6.11.15., 2018.11.30., 2023. 5. 25., 2024. 9. 26.>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개정 2019.10.30.>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개정 2019.10.30.>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③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다만, 이미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④ 복무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개정 2019.10.30.>

제5조(감사의 범위)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8.11.30., 2019.10.30, 2020.5.18., 2023. 5. 25.>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 상황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사항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사항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사항10.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11.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사항12.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사항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정에 관한사항14. 사무 관리 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15. 본청과 직속기관 또는 국·담당관·과 상호관 및 관계 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산하 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항16. 사무 분담 및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17. 민원서류 처리 사항18. 전회감사, 지시 사항의 개선조치 사항19. 기타 감사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 사무 처리 상황 및 특정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8조(출석답변)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가사 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 답변을 요구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②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등의 보고)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5, 2023. 5. 25.>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24.9.26.>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30.>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의 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시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①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2024.9.26.>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감사 시행 전에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2019.10.30.>2. 감사실시기관3. 감사관의 직, 성명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8.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 조서9. 감사상 취하는 조치10. 모범이 되는 사항11. 건의사항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5. 1. 14 규칙 제457호)

제15조(적극행정 면책) <신설 2019.10.30.>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6조(감사공무원의 우대)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26 규칙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7.21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1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2 규칙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14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7. 1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7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22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5 규칙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10 규칙 제9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201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85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제1204호, 201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8. 제121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합천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67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제1287호, 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