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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브랜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자산,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의 상징물,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시에 대한 공중(公衆)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을 말한다.2. “브랜드정체성”이란 시의 비전이나 미션, 문화 등을 공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주관적, 능동적으로 창조한 목적의식적인 고유의 특징을 말한다.3. “브랜드슬로건”이란 시의 브랜드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4. “브랜드인지도”란 공중이 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5. “브랜드이미지”란 공중이 시에 대해 가지는 신념, 생각, 인식, 호감 등의 전체적인 인상을 말한다.6. “공중관계(Public Relations) 활동”이란 시가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공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제반 정책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이행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3.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5.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6. 그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연간 추진실적을 제6조의 도시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 시장은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브랜드정체성 도출 및 선정에 관한 로드맵2. 브랜드정체성 도출 및 선정 시 브랜드형성요인(경관적, 행정적, 역사·문화적, 인지적, 경험적 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평가3. 브랜드인지도와 브랜드이미지 실태4. 공중관계 활동 전략5. 브랜드 필수요소(차별성, 타당성, 일관성 등) 구현 전략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하남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시책사업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4.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방안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6.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7. 그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홍보,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류협력,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도로관리, 도시전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도시브랜드,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문화, 관광, 환경, 행정 등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12. 24.>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제·환경 분과위원회2.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3. 건설·교통·도시경관 분과위원회4. 대외협력·시민참여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결과는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철도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2.“도시철도시설”이란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3.“철도안전”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4“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5“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6“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7“관리주체”란 하남시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4조(철도운영자등의 승인 및 검사)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제2조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라“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철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철도시설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실시) 관리주체는 도시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하남시 직제에 따른 국장, 단장, 담당관2.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실과소장3.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2. 삭제3. 생존 독립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4.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5.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3.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4.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개정 2025. 12. 24.>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행사 외에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5.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6. 독서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7.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독서의 달”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644호, 2019.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각각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제30조를 제27조로, 제31조를 제28조로, 제32조를 제29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81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옹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행정구역ㆍ명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법정동ㆍ행정동)의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2. 동의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행정구역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다. 관련 동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인나. 행정구역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하남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명칭 변경ㆍ구역조정 대상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명칭 변경 및 구역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동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된 경우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동의 관할구역이 인접 동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경우3. 2개 이상의 동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ㆍ05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4.21> 이 조례는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5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5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7호, 2024.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12세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드림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드림스타트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2. “도시철도시설”란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 시장은 도시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도시철도시설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2. 도시철도시설 관련 홍보·사업유치 활동.3. 도시철도시설 운영 관련 재정 보존 대책.4. 도시철도시설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등 국내외 교류 활동.5.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재정 지원등) 시장은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조사·연구기관 등(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에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하남시의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도시철도시설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2. 도시철도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발전 방향 제시.3. 도시철도시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시설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시철도시설 업무 담당 국장,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전문가다. 그 밖에 도시철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철도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시설사용신고 등)① 하남시 마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신고서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0., 2019. 8. 27.>1.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봉안당 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5. 산골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6. 유골반환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7. 봉안당 사용료 반환 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반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과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기 납부한 봉안당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 8. 27.>[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9. 8. 27.>]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2. 12. 10., 2019. 8. 27., 2025. 8. 11.>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2. 관내 무연분묘 개장유골[제3조에서 이동 <2019. 8. 27.>][제목개정 2019. 8. 27.]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① 마루공원 시설중 봉안당 사용신고에 따른 안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부부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 “부부단으로 이동” 등으로 인하여 안치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새로 발생한 안치단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④ 조례 제8조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봉안당 안치대상의 경우 별도의 국가유공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 단, 안치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1., 2025. 8. 11.>

제7조(운영위탁)① 마루공원은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8. 11.>②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1.>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5. 8.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0호, 2016. 3. 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893호, 2019.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6호, 2021.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9호, 2025. 8. 1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남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3.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5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필한 행정사 중에서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8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하남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소의 외부에서 출장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상담 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3. “만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웹툰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3.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6.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2. 만화·웹툰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3.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5.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6.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이라 함은 하남시 관내에 위치한 국가·지방·소하천을 말한다.2. “망월천 지역협의회”라 함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주요 정책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지역사회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3.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의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하천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하천담당부서의 과장2. 하남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3.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4. 수질 및 도시개발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월천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4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제안 및 하천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859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9호, 2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4.3.12.>가. 공원,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신설, 2024.3.12.>나.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신설, 2024.3.12.>3. <삭제, 2024.3.12.>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로 인한 건강증진 체험사례 등의 발굴, 조사 및 연구5.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하남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하남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보행자 안전보호 봉사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차량2.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환경개선비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비4.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의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하남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수여대상) 하남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시민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지역발전을 위한 직접ㆍ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이하 “수여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기관의 장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장3. 개인(다만,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증명서류 1부3. 사진(3.5㎝×4.5㎝) 2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및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하남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과 관리카드에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본다.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225 / 시행일: 20190225

제2조(명칭과 사무소)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4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제5조(상담방법 등)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서면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및 상담책임관을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상담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 및 전문상담지원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담을 받는 상담상대자는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 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하남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한다.

제5조(표식)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제1항의표식을 소지하여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근무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하남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해 지정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예총과 법인·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총과 법인·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하남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규정에 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객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107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미혼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미혼부의 자녀를 말한다.4. “미혼모·미혼부 가족”이란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2.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혼모·미혼부 가족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2.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의 산전·산후 진료 지원4. 미혼모·미혼부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치료5.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6.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7.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2.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2.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를 말한다.6. “미세먼지 농도”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7.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하남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만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2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2. “수집”이란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구입,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하남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1.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3.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제5조(수집 대상) 시장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인물 등과 관련이 있을 것2.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3.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제7조(관리 및 활용)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한다.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기록조사원)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집계획의 타당성2.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3.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간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기증 및 구입에 따른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안건 심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한다.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9., 2017.03.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0·2·8, 2001·10·19, 2002·11·12, 2013.8.9.,2017.07.11. >③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3.1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3.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10.>③ 삭제 <2017.03.10.>

제6조(직무)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2·1, 2017.03.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7.03.10.><제명 변경 포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하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이 즉시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