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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태화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김해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1.16. 선고 78나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보니, 원고들이 환송전 원심에서 그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말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또 원래 피고들 중의 한 사람이던 이병민이 환송 후 원심에서 사망하였는데도, 원심은 항소만을 기각, 제1심 판결 주문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지분별로가 아니고, 그 전체에 관하여 일괄하여 말소할 것을 명하였으며, 또 위 이병민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민사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또는 배척하는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범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문 자체에서 일체의 관계를 일일히 명료하게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굳이 위법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이상 이를 당사자의 신청범위를 일탈한 변론주의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의 둘째, 세째 및 마지막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상고이유의 요지는 모두 사실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원고 최복태의 인감 및 인감증명까지도 소외 백태우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던가, 부동산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 등의 다른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의 네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백태우는 원고 최복태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피고 김해순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인감증명 뿐만 아니라, 그 등기권리증 모두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그에게 원고들을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위 백태우의 처분행위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그와 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것이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시사실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위 백태우는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직접 소유자 본인이라 하여,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15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이유가 모순되는 허물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들의 다섯째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들이 원심에서 원심판시 추인의 주장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소외 백태우가 차용한 돈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판시사실 이외에, 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웠음에도,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위 추인주장을 배척한 결론으로 보아, 거기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피고들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민사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또는 배척하는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 범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주문자체에서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명백하게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영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피고, 상고인】 양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14. 선고 79나1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1) 원고가 1975.10.2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그 판시 대지 3필지 도합 138평에 대한 합동환지예정지 지정 권리면적 89.5평과 동 지상 그 판시 건물 및 동 건물에 부착된 15키로 와트 전기동력 설비와 제빙기 시설을 대금 690만 원에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목적물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합동환지예정지 지정 권리면적에 대한 3필지의 대표지로서 위 3필지중 104평과 건물 2동 및 전기동력과 제빙기 시설만을 표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동년 10. 10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대지 건물과 설비시설의 인도 및 명도를 받은 사실, 그후 소외 김이석이 원고에게 본건 매매목적물 중 위 3필지 중 그 판시 대지 계 34평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자라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제시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인도해 달라고 하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알리고 위 대지 34평에 대한 대금을 감액하거나 위 김이석과 해결토록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대지 34평이 본건 매매목적 건물의 부지의 일부로서 냉동공장 경영에 필요하였으므로 1976.3.19 위 김이석으로부터 위 대지 34평을 대금 160만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대지 34평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거나 그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대지 34평에 대한 매매대금 16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판시 민사법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판시하고,
 (2) 본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위 건물에 시설된 15키로 와트의 전기동력 설비가 부착되어 있고, 제빙시설이 갖추어져 냉동공장으로 가동되고 있었던 사실, 위 전기동력 설비를 시가 6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켰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인도받은 후, 본건 동력시설은 무허가 시설로 밝혀져 철거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매매목적물중 본건 전기동력설비는 매매계약체결당시 숨은 하자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원고는 계약체결 당시 그 하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금 6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조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긍인되고, 그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석명의무불행사 내지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는 달리 본건 대지 3필지 중 104평만이 매매된 것임을 전제하거나 원심의 적법한 배척증거를 내세워 이를 근거하는 견해이어서 이에 관한 논지 제1, 2점은 이유 없고,또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그 불능당시의 그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7.5.18 선고 66다261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 설시에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의 이 사건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김이석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대지 34평의 대금 160만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다시 매수한 그 당시 (즉 피고의 이행불능시)의 토지싯가로 거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고, 본건 전력설비를 싯가 6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면 매수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무허가로 철거된 것이라면 그 철거당시의 싯가도 대체로 그 매수당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대지 34평의 싯가를 금 160만 원으로 본 조처나 전기동력 설비의 철거 당시의 싯가를 금 60만 원으로 본 판단 결론은 시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대지 및 전기동력 설비의 싯가를 본건 매매계약대금의 잔대금 지급기일 현재의 싯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는 논지 제3점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 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우영
【피고, 상고인】 삼용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0.19. 선고 78나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74.12.24 소외 금강운수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4,000,000원 지급기일 1976.8.20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모두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위 어음의 배서란에 1976.7.30자로 피배서인 김우영(원고)을 기재하고 배서인난엔 기명을 아니한 백지로 둔 채 그 대표이사의 날인만 하여 원고에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1978.10.20경 위 배서난의 배서인을 “금강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은중”이라 기입하여 배서인의 기명을 보충을 한 사실을 단정하고 나아가 그런데 위와 같은 배서의 효력은 원고의 보충권 행사시기인 1978.10.23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배서는 그 배서난의 배서일자인 1976.7.30에 실지 배서한 여부를 따질것 없이 만기일인 1976.8.20 경과후의 것으로 이른바, 기한 후 배서로서 효력밖에는 갖추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2.그러나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실지 배서한 날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백지배서를 보충한 날에 배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고 또 어음행위와 백지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고,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권종근 변호사(국선) 김봉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9노1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상습범이라 함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아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여러차례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아래서 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판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여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판결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본건 관세포탈사실에 대하여 개개의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공소장 변경절차없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관세포탈 사실에 대하여 개개의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새한코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김세철, 소흥섭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1. 선고 79구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같은 법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고 봄이 같은법의 목적과 같은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외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의 인가, 허가, 승인 기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여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개정된 1977.3.4자 같은법 시행령 제8466호 제8조의2 제2항에는 위의 취지를 명문화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회사에 부과한 배당세의 전제가 된 1975년도 결산중 그 전해에 증자한 100,000,000원 분에 대한 배당금은 그 증자를 경제기획원에 등록한 일자가 1966.3.23인 이상 같은법에 의한 감면의 기산일 이전에 감면을 한 것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사후에 발견하여 시정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추가로 문제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상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판결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같은 법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외국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2.22. 선고 77노19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최복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파업 또는 해고 등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단체교섭권의 경우 주무관청의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그 단체교섭권에 의하여 얻어질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벌칙에서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므로써 위 조정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은,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조정 결정한 바에 따른 단체협약 자체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노사쌍방간에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그 단체협약내용인 노사협의사항중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판단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개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위 법 제11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의 벌칙에서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위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조정결정한 바에 따른 단체협약자체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사쌍방간에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그 단체협약내용인 노사협의사항중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30. 선고 78도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법인이 이 사건에서 형을 받게 된 것은 원심 공동 상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중에 문제의 관세법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같은 법 제196조에 의한 것으로 원심이 판단한 바 그 판단의 전제로서의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는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같은 법 제197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법인이같은 법 제196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바 원심 공동 상 피고인이던송명선이 피고인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고 같은 사람이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문제의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같은 법조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계약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동백
【피고, 상고인】 유순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만근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11. 선고 78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77.11.3자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1977.11.18까지 중도금의 지급을 유예해 준 후 위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약정된 장소에 임하였으나 원고가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날 즉석에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77.11.18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뜻의 피고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의 경우 약정기일인 1977.11.18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채무가 이행지체되었다고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원고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기 후 그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날짜 계약해제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인즉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은 채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것이라면 그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소율
【피고, 피상고인】 김경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10.17. 선고 78나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1.12.26 원고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오주현으로부터 그가 귀속재산 불하를 받은 영일군 지행면 대진리 143의 2 대 391평 중 본건 토지 83평을 금 45,32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은 위 오주현이 납부할 불하대금에 충당 납부하였는데 동인과의 사이에 동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이 생겨 소송사태까지 발전되었다가 거주 동민들의 중재로 그 소송비용 외에 금 30,000원을 피고가 위 오주현에게 더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원으로 하는 매매의 형식으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제9조에 위 오주현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 10,000원의 3배를 배상하고 피고가 위약할 시는 동 계약금을 포기하여 동 계약을 해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위 합의에 있어 위 설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 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견해에서 원심이 위약한 위 오주현이 계약금 3배를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여 피고와 위 오주현 간의 위 매매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오주현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풀이된다.
 기록을 정사하니 원고와 위 오주현 사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는 다년간 위 오주현과 내연관계에 있는 처지로 위 오주현과 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일련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위 오주현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건 토지부분에 관한 한 위 오주현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대목에 관한 원심설시가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권리가 추정되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단정하는 이상 그 등기의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위 추정력은 깨뜨러졌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한번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근무태만·적전초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동환 변호사 신호양(피고인
【원 판 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79.9.27. 선고 79고군형항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에 대한 판단
 변호인 신호양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장공비의 탈출을 봉쇄하기 위한 (1) 초소간의 넓은 공간을 메꾸어 주는 장애물을 설치 운용하고 (2) 사주경계가 가능한 매복초소인 무개호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 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전투준비임무가 요구되었는데 피고인은 (1) 보급받은 크레모아 2발 자체준비가 가능한 견인줄, 배수로 차단시설 등의 장애물을 설치 운용하지 아니하였고, (2) 사주경계가불가능한 1번 초소 유개호를 방치하므로써 전투준비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군형법 제35조 제1호의 전투준비태만죄는 작전에 실패하였다는 결과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전투준비 또는 부적당한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원심의 판단 중 (1) 피고인이 장애물인 크레모아, 견인줄, 배수로 차단시설을 설치 운용하지 아니 하므로써 전투준비를 태만히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장애물의 설치 운용이 당시 전투준비행위의 일환으로써 무장공비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가, 즉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위와 같은 장애물의 설치운용이 필요하였는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판단(원심의 현장검증조서 및 감정인 편태조의 감정시는 당시의 지형 및 병력전개상황과 크레모아를 설치하였더라도 인근 민가에 위험이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데 불과한 것이다)하였고 또한, (2) 피고인이 사주경계가 불가능한 1번 초소 유개호를 사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므로써 전투준비를 태만히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번 초소는 원래 무개호로 구축되었던 것이나 비때문에 붕괴되자 피고인2,3이 당일 18:30경 재구축한 것으로서 당시 작전지역내에 일몰시인 18:00이후부터 모든 이동물체에 대한 사격명령이 하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1번 초소의 구축상황에 대한 확인순찰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전투준비는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군형법 제35조 제1호 전투준비태만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2,3의 각 상고에 대한 판단
 국선변호인 김동환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호인 안동일의 상고이유 제5점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면을 취한 행동에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1978.12.3 및 4 양일간에 걸쳐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수면이 허용되었고 식사시간 중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잠깐씩 수면을 취할 수도 있었으며 당일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자유시간이 허용되어 또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들은 수일간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는 천리행군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어 수면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78.11.30. 18:00경 작전에 투입된 이래 주간에는 수색정찰, 야간에는 매복근무를 계속하여 수면을 취할 시간이 없었고 같은 해 12.3 및 4 양일간 08:00경부터 12:00경까지 각 4시간씩 8시간의 수면시간이 허용되었으나 장비수입 기타 사정때문에 피고인2는 4일에만 3시간 정도의 수면을, 피고인3은 양일간 모두 5시간 정도의 수면을 각 취하였고(기록 505면, 510면 참조), 위 작전 기간동안 병사에 따라서는 식사시간 및 비번기회 등을 틈타 더 많은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극도의 수면부족으로 매복근무 중 교대로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으나(기록 596면, 615면 참조) 피고인들이 허용된 수면 이외의 수면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천리행군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아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훈련인지 기록상 명백치 않으나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여 장기간의 수면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기록 563면 참조)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무장공비의 탈출시간으로 추정되는 1978.12.4. 24:00경까지 만4일 6시간동안 불과 3시간 또는 5시간의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 행위 자체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므로써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군형법 제35조 제1호의 전투준비태만죄는 작전에 실패하였다는 결과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전투준비 또는 부적당한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8.17. 선고 78나2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원고들은 피고산하 성동구청장으로부터 1975.1.31자 주택건축 허가와 같은 해 5.10자 설계 변경허가를 받아 자기들 소유 대지위에 각각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같은 해 5월말경 그 준공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원고들 각 소유의 대지들은 위 건축허가가 있기 전인 1975.1.13자 건설부고시 제3호에 의하여 도시계획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속하는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로서는 그 대지위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건축을 허가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가옥의 완성을 보게 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1976.4.22에 준공검사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시가 같은 해 5.12자로 이 사건 가옥들이 가로계획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려하므로써, 원고들로서는 앞으로도 그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 결국 이 가옥들은 불원간 철거될 운명에 놓이고 이를 처분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는 그 산하 공무원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가옥의 각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에서 철거시 회수가능한 자재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1978.12.13자 답변서로서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만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될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원고 소유 대지들이 도로부지로 편입 예정된 결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과연 이 사건 가옥들의 전체부분이 철거대상으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제1심 현장검증조서만으로는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을 보다 확실하게 심리파악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본건 가옥들이 도로예정지상에 위치하게 되어 건물 전체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는 것은 피고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곳에 그 허가를 한 잘못으로 원고들이 당초부터 건축을 할 수 없는 장소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로써 입게 되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범위는 이 가옥들이 그대로 존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교환가격 상당이라고도 할 수 없고, 피고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그 출연을 면하였을 건축공사비와 앞으로 소요될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철거시 회수가능한 자재가격을 공제한 액수를 피고의 배상액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건축할 수 없는 도로예정지상에 건축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로 입게 되는 손해액은 건축물의 교환가격 상당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비와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토지지상권등기등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주고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명
【피고, 상고인】 이태옥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9.8.10. 선고 78나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고영호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항소심인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곧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반드시 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필요적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한 것은 3심제를 채택한 민사소송법의 제도에 비추어 위법임을 면치 못하여 파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통선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합동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 고 인】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 소송수행자 이기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1.20. 선고 79구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는동법 제26조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동조 제5호에 “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므로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제26조 제5호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가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것인데원고 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 조건에도 원고의 피용자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는 등의 조건도 없으므로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원고 회사 소속 갑판원인 장종승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법적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은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1.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하려면 항만 운송사업자가관세법 제179조 내지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2.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재항고인】 화천합승자동차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0.1.10. 고지 79라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를 들고 교통부장관의 인가없는 해산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동법 제30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 사원의 동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본건과 같이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사건 본인 회사가 1974.1. 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여태까지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 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소정의 교통부장관의 인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 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송명관 (사선)변호사 우영제
【원 판 결】국방부고등군법회의 1977.5.13. 선고 76고군형항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가름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니(대법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 8,000원도 아울러 선고유예한 조처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원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들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공소외인에게 군납계약 관계정보와 그 물동량 및 전망 등을 알려주어 편의를 제공한것과 대가관계에 있으며, 위 돈이 사교적인 증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이유불비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7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도 수시분 취득세 226,0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전치절차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6. 15. 피고로부터 주문기재의 본건 세금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그달 22.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그달 30. 위 재조사청구를 접수하였으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30일 내에(동법 제58조 제2항) 결정할 수 없다 하여 동년 7. 29. 원고에게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연기통지가 위 재조사결정 기간내인 동년 7. 30.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일반우편 송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송당일이나 그 이튿날까지는 수신인에게 도달되는 사실이 상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조사결정기간이 그로부터 45일이 되는 동년 9. 13.까지 연장된 사실(동법 제58조 제6항), 서울특별시는 위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연장기간내인 동 년 9. 6. 기각결정을 하였고, 동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원고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인(동법 제58조 제3항) 동년 9. 14.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동 심사청구를 접수한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30일내(동법 제58조 제5항)에 결정하기 어렵다 하여 동년 10. 5.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연기통지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인 동년 10. 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일자는 분명치 않으나 가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동년 9. 14.부터 가산한다 하더라도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동년 10. 31.까지임을 알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그로부터 45일이 되는 동년 10. 27.(위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동년 9. 14. 접수하였다 하더라도)까지 연장된 사실(동법 제58조 제6항), 내무부장관은 위 연장기간내인 동년 10. 19.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본건 소장에 날인되어 있는 접수인의 인영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분명치 않으나, 동 기각 결정을 한 동년 10. 19.부터 기산한다 하여도)로부터 30일 이내인(동법 제58조 제12항) 동년 11. 1.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원고는 본건 제소를 위한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었다고 볼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1977. 6.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6,08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1956. 10. 19.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살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인 바, 원고는소외인이 원고의 인감인을 도용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1966. 6. 24.자로 동년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추궁한 끝에소외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와소외인 사이에 1976. 7. 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1976. 8. 5.까지 본건 토지에 대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항으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1977. 1. 25.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소외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이에 원고는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등기부상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본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일단소외인 명의로 이전 되었다가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 다시 원고에게 환원됨으로써 사실상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본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시행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였고,동법 제104조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원고가 당초 1956년도에 취득한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어 온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도 그것이 원고에게 있어서 새로운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고, 본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를 합치시키는 방편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원고가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화해조서에 기하여 말소함으로써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고 본건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세금 부과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정지형 박영식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6.9.29. 선고 74구2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기자등 사원 33명이 1974.3.6 원심 판결설시와 같이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를 결성하여 같은해 3.7 피고에게 그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더니 그 신고서를 접수한 소관행정청인 피고는 그 신고서를 심사하고 같은 해 4.1 동아일보사에 임원등의 재직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임원 등이 같은해 3.8에 모두 해임되어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회답을 받고 같은해 4.4에 조합의 임원등(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재직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노동조합법 제3조,제13조,제15조,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임원 등의 주소, 성명 등노동조합법 제13조에 규정된 각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소관 행정청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여부와 첨부된 규약에 누락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신고증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위 설립신고 당시인 1974.3.7에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반려처분을 할 당시인 1974.4.4에는 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본건 반려처분은 위법이 아니며 또 원고들이 본건 반려처분이 있은 후인 1974.4.13에 동아일보사에 모두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본건 반려처분의 효력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어떤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당해 행정처분 당시가 되는 것이라고 할것이니 원고들이 본건 반려처분 당시인 1974.4.4에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이전인 본건 설립신고서 제출당시에 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었거나 본건 반려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들이 동아일보사에 복직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본건 반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수는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위 법조문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들이 1974.4.4 당시에 동아일보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피고가 본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그 설립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밖의 소론 노동조합법의 법리오해 내지는헌법 제29조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즉 원고들이 1974.3.8 동아일보사에서 해임된 것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이유로 한것이어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원고들이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들을 해임한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이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로서는 그 해고의 유· 무효를 판정할 수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과 그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1.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 당시가 된다.
2. 원고들을 해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이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서울특별시)로서는 그 해고의 유·무효를 판정할 수 없다.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박화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8구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의 추계결정의 적부에 관하여영업세법 제35조동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수 있게 되어 있는바, 그 거시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 농산물공판장에서 도합 금 22,572,907원 상당의 배정받은 정부미 이외에 일반미등도 취급판매한 사실 및 이 사건 과세기간중의 거래금액을 인정할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위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당시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추계결정방법의 당부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7.6부터 같은해 12.31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13의 1에서 대성상회라는 상호로 미곡소매업을 경영하면서 같은해 12.31까지의 판매금액을 금 232,000,000원으로 한 같은해 제2기분 영업세 금 880,000원은 부과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2.31자로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종전부터 원고의 처 소외 곽미자가 위 영업장소에서 800미터 상거한 같은 구 원효로 3가 53의 5에서 대화상회라는 상호로 경영하던 미곡소매업소를 인수하여 1977.2.1 사업자를 원고명의로 변경하고 상호도 원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대성상회로 고친 후 종전 영업과 같은 미곡소매업을 경영하였다는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비록 종전 영업장소의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영업장소에 신규개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영업장소와 이 사건 영업장소가 8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상호도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 영업장소의 영업을 그대로 이 사건 영업장소에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피고가 원고의 동종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금액에 동종 사업자의 영업신장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그 가산한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의 당기 영업세과세표준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에 규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면영업세법 제34조 제2항제35조 및동 시행령 제77조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서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영업세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실지 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원고가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종전 영업장소의 직전기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에 동종사업자의 영업신장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의 영업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이관상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18. 선고 77나2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이관상은 원고회 충남도지부장에, 피고 박인석은 동지부 지도과장 및 사업과장직에 있으면서 원고 중앙회가 충남도지부 관내 약체 어업협동조합의 흑자화를 위한 사업지원 방법의 일환으로 수립한 1969년도 새우젓 수집판매사업계획에 의거 관내 홍성어업협동조합에 새우젓 수집자금을 전도함에 있어서 원고 중앙회 및 충남도지부가 제정한 제규정과 방침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에 새우젓 드럼당 8,000원을 기준으로 새우젓 수집자금을 전도해 주되 수협직원을 어협의 수집, 보관현장에 파견 주재하게 하면서 새우젓 수집상황을 확인하여 수집, 입고된 물량을 확인한 다음 수집자금을 전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전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이관상은 원고 중앙회의 직제규정 및 위 사업계획상 자금지출의 최고 결정권자이고 동 박인석은 동 실무책임자이므로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쳐 그 수집자금을 전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박인석은 1969.5.5부터 8.30까지 수시로 수일간씩 홍성어협에 출장하였으나 수집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여 물량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1969.6.23 충남도지부소속 직원을 현장에 파견 주재하면서 수집상황을 일보로 보고하게 하여 그 직원이 1969.7.10부터 실제 수집량의 보고를 하여 왔는데도 1969.5.3부터 1969.8.2까지 소외 홍성어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위 사업장의 수집자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할 의도로 실제수집량보다 훨씬 과다하게 수집한 것으로 한 허위의 수집실적보고만에 의거하여 수집량의 확인도 없이 합계 금 84,924,724원을 동 어협에 새우젓 수집자금으로 전도하였으나 실제로 수집, 입고한 새우젓 총량은 3,792드럼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중앙회 및 충남도지부가 제정한 원판시 제규정과 방침에 위배하여 실제로 수집한 새우젓 총량 3,792드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자금보다 훨씬 과다하게 지급하여 부당한 집행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판매후 회수할 새우젓 드럼당 가격이 금 8,000원이므로 위 전도액 총액에서 3,792드럼의 회수가격을 뺀 금 54,588,724원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확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을 어기고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본건 수집자금공급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홍성어협의 조합장을 차주로 동 조합의 임원의 개인입보를 징구하였다 해도 위 판단과 같이 전도금을 물량의 확보도 없이 부당집행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홍성어협과 그 임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본건 청구를 하였다 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시인되는 이상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도 없는 것임은 법리상 자명하고 달리 원판결에 어떤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수집자금공급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홍성어협의 조합장을 차주로 동 조합의 임원의 개인 입보를 징구하였다 해도 물량확보후 지급하여야 할 전도금을 물량의 확보도 없이 부당집행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그로 인한 손해는 발생된 것이라 볼 것이다.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해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허진호, 노무현
【피고, 상 고 인】 부산시 해운대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2.11. 선고 79구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할 주민세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구 지방세법 제74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이를 부과하는 년도의 전년도중에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에,같은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서울특별시 및 부산시가 납세지인 법인은 100분의 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었다가, 1976.12.31자로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율이, 100분의 7.5로 인상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7 제1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규정함에 있어,구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되었던 “주민세를 부과하는 년도의 전년도 중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만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 정부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을 법인사업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확정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그 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결정된 세액으로서, 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말하되, 정부가 법인사업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확정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이 자진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1976.12.31 구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그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77.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그 제8항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1976.12.31 이전의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3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154,883,976원을 1974.5.30에 1974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265,565,314원을 1975.5.30에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금 13,994,347원을 1976.6.30에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총액 합계 금 434,443,637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당시인 1976.12.31 이전에 이미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으로서,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요, 그 후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인 100분의 7.5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의 확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확정 결정된 세액을 말하되, 정부가 법인사업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확정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이 자진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재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박동식 외 1인 피고들 대리인 신선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9나14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함에 있어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일 밖에 없는데 채권자 아닌 제3자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그 소유인 원판결 첨부 별지 기재의 부동산을 원고의 딸 소외 이정자의 소외 고영주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할 것을 승낙한 이후에 피고 박동식의 처 소외 권영옥이 위 소외 고영주에 대한 원고 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같은 피고의 처 앞으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의 대위변제시에 소외 고영주로부터 물려받은 등 기관계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소외 권영옥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한도에서 유효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피고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담보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일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담보채권자는 소외 권영옥인데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인 아닌 피고 박동식 앞으로 한 것이 어째서 그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박동식의 처 소외 권영옥이 원고에 대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권을 남편인 같은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자가 소외인 아닌 그 남편인 같은 피고이어서 그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보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 이후에 같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기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는지가 분명치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의당 먼저 그것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밝히고 심리를 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동식 앞으로 경유된 문제의 등기를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4,5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권후불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하기를 같은 피고는 문제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동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은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권영옥이나 원고 딸인 소외 이정자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하여 피고 권후불 앞으로 경유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민법 제103조 제2항이나제12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유효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에 관하여 이른 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법제하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면 그것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당연히 무효로 돌아간다고 함이 상당하고민법 제108조 제2항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같은 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인 바 원심의 설시로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소외 이정자, 고영주, 권영옥 피고 박동식간 누구와 누구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또는 누구가 누구의 대리인으로서 누구에 대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피고 권후불은 선의의 제3자로 보아야 하는 지가 분명치 아니하고 또 그것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밝혀져 있지도 않으므로 같은 조문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한다는 것은 또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아니면 같은 법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함에 있어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이영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30. 선고 79나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이른 바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지키는 견해인데, 원판결 판단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자주점유를 인정키 어렵다고 이를 배척한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설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는 논지 주장의 다른 땅이 문제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까지 합쳐 포함시킨 것으로 인정못할 바 없으므로 거기에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소론 증거들은 모두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거기에는 소론 위법사유가 없다.
 결국 원고가 원판결 판단과는 달리 자주점유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 펴는대로 돌아가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보증채무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주경원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2.13. 선고 79나1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장기복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수표에 보증한 것은, 다만 수표법상의 수표보증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민법상의 연대보증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장기복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수표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장본인임을 알 수 있으니, 동 증인의 증언은 일응 신빙성이 있으리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며, 동 증인의 증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1, 2( 각 당좌수표 및 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피고는 위 장기복이 이 사건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따라서 이 사건 수표를 보증한 때로부터, 위 장기복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 범위내에서 위 장기복을 통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써,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74.5.14 선고 74다27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보증은 단순한 수표법상의 수표보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릴 필요없이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수표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표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은 돈을 대여하고 그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표의 액면금범위내에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덕현
【피고, 상 고 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낙구, 김상돈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20. 선고 79구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임낙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4.27에 그 판시와 같이 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78.8.11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77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는 무기장 증빙서류 불비로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77년도 총수입금액을 금700만원으로 추계조사 결정을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피고가 위와같이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77년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을때에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자료조사도 함이 없이 원고가 제시한 제반증빙서류와 원고의 자진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77년도 종합소득세를 원판시와 같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인 실지조사 과세제도를 무시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세법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또 본건은 원고에 대한 7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논하는 사건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운위할 여지는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원고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을 하기위하여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차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피상고인】 엄익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79.10.25. 선고 79나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시효주장에 대하여 그 기산점을 소외 이낙준이 소외 배을출로부터 본건 토지 8평 5홉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1954.11.6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있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으로 승계된 경우에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은민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이므로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전전 점유자인 이낙준의 점유를 아울러 점유기간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명확한 판시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점에 관한 소론 증거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동 주장은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닐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증거없이 배척할 것이 뻔하다 할 것이니 이 점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점유자가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직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계백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진구
【피고(재심원고), 상 고 인】 김동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식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2.1. 선고 78나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심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본건 재심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니(1971.7.27. 선고 71다1077 본원판결,1970.5.26. 선고 70다252 본원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그 재심의 항소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하여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2.26. 선고 79노5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공소외 한국신탁은행과 기영칙간의 매매계약서 2통 표제의 좌측 여백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서성환 귀하라 표시한 것과 위 공소외 기영칙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대금영수증란 외의 여백부분에다서성환 귀하라고 표시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표시된 위치(수사기록 58정, 68정, 78정 참조)가 내용과는 관계없는 곳이어서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그렇게 기재한 것에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사실로서는 이른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같은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여백 부분에 ○○○ 귀하라고 표시한 것은 그 표시된 위치가 내용과 관계없는 곳이고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아니고 또한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1.28. 선고 79노61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심판시 (3), (4)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박홍순의 검사 및 사법경찰리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은 동 박홍순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1심 및 원심의 공동피고인들 7명을 그 일시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인으로서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박홍순이 1심 및 원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위 피고인들이 1심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원심에서는 피고인과는 검찰에서 대질 신문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믿을 수 없고 박광규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심에서의 위 박광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문제의 일시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으나 박홍순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박홍순이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적절한 바가 못되나 결국 원심판결 취지는 위 박홍순의 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동인의 위 앞서 본 각 진술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고 기타 동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타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 외의 단순한 사실오인은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390조,제399조,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윤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0.31. 선고 79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76.12.22 법 제2933호) 제23조 제5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하고,같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제1항에서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같은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는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같은법 시행령 (1977.8.20 령 제8652호) 제170조 제3항은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하고,제4항은 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법 제10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그 소유의 임야를 양도하고도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 취득시와 그 양도시(등기부의 기재에 근거하여 인정한)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9.10.15. 선고 79노1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이 사건 재화(전구)의 인도시기는 피고인이 전구를 납품하여 상대회사가 검사결과 합격품으로 인정하여 이를 인수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이 상대회사가 이 사건 납품전구에 대한 합격검사를 마치고 인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일로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조세범처벌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인도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행정처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돈수
【피고, 상 고 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승주, 장용희, 박철우, 진수륭, 조상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8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어떤 사람이 주주의 자격에서 세법상의 부담을 지는 근거는 진정한 주주이기 까닭에서이니 만일 주주아닌 자가 몰래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졌다면 진정한 주주라고 할수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떤 법률상의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이 원고는 원설시 이유대로 소외인이 바라는 바가 있어 원설시 회사의 주주 아닌 원고를 임의로 주주로 꾸몄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에게 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대
【피고, 상 고 인】 중부산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백상종, 홍근희, 송양평, 금성연, 이장화, 권해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2. 선고 76구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중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설사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 불명소득을 위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서, 종합소득세액을 부과시킬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의 착오가 있다 할수 없으며, 위 귀속불명의 법인소득이 명목상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무조건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원고가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중에도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는 주장등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근거를 토대로 하는 주장이라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해석의 착오나 사실오인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잘못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귀속불명 소득을 위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11.30. 자 1978년 항고심판 절 제47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본원상표는 “오비이”라고 호칭되고 인용상표 “OB” “오비”라고 호칭되어 전자는 3음절, 후자는 2음절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제1음과 제2음이 양자가 동일하며 전자의 제3음인 “이”는 제2음을 길게 발음할 때 통례적으로 나는 음이므로 양자는 “이”가 있고 없음에 따라 확연히 식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나아가 양자는 지정상품이 다르므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 OB" 는 약 15년전 1962.7.27 출원하여 동년 8.28 제6975호로 등록된 것으로 그 후에도 “OB”를 요부로 하는 등록상표가 등록되어 현재에도 유효하게 그 권리가 존속하고 “OB”라는 상표는 국내의 여러 라디오, 티·브이, 신문, 잡지 등에 선전광고가 되풀이 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명한 상표로 인정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후 그러므로지정상품이 비록 다르다 하여도 현대기업이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는 마치 인용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같이 인식할 것이므로 오인혼동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상표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각서에 대하여 이는 당사자 내부 문제이지 이로써상표법 제9조 제1항 10호의 적용을 배제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OB”는 발음상 확연히 식별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달라도 현대기업이 여러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반수요자는 마치 인용상표권자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같이 인식할 것이므로 오인 혼동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