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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8. 11:00경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소재 '이하생략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고정용 6m 강관파이프를 목수 4명이 이어받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뒤로 주저앉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취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1. 3. 14.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 지사는 2011. 4. 6.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1년부터 요추부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이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도의 심한 하지방사통이 생겨 응급수술을 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하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 11. 16.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제4-5요추간의 감압고정수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원고의 증상 유발 요인은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척추강협착증이며 따라서 외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 내고 지는 점, 원고는 2001. 5. 2.부터 2010. 8. 26.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허리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척추의 다발부위' '척추분리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으로 ○○○○병원, ○○마취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평소에도 허리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일을 할 정도로 요추가 좋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 소외 회사 측에 사고에 관하여 보고한 적이 없고 3개월이 지난 2011. 2. 9. 치료 종결 후에야 현장사무실로 찾아와 산업재해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입었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9747,2심-대법원,2013두78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1996. 8.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도손상, 방광결석'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9. 9. 30. 치료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및 2010. 10. 8.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광기능이 모두 상실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 제4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이 상향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은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1996. 8. 3.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도가 파열되어 그 무렵 치골 상부에 도뇨관 설치술을 시행받은 이래 현재까지 수술적 교정이 어려운 요도의 완전 손상 상태에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뇨관을 유치하면서 이를 통해 소변을 배출하고 2주 내지 4주의 간격으로 병원에서 도뇨관을 교체하여야 할 것이 예상된다.
○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 무반사 소견을 보여 배뇨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이나, 방광충만 내압측정술상 방광용적이 107cc 정도로 측정되어 방광의 저장기능은 제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5% 정도로 평가된다는 데에는 원고 주치의(○○○○의료원)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한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경미한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의료원)도 원고가 땀을 지속적으로 흘리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노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이나 단시간의 사무 및 행정 업무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현재 방광장해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소견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방광장해로 인해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쉬운 노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42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는 2014. 9. 27. 11:30경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35번 송전탑 부근 임야에서 잣나무에 올라가 카본 재질의 장대로 잣을 채취하던 중 고압선을 장대로 건드려 감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6.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 사이에 고정적인 일당을 받기로 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잣을 따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한 것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법인은 2014. 8. 4.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는 소외2, 이사는 소외3, 소외4, 소외5, 감사는 소외6이다. 당시 망인을 포함하여 마을 선후배들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7이 주도적으로 위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망인은 인감도장을 제출하지 못하여 이사로 등재되지 못하였고 향후 이사로 등재할 계획이었다.
(2) ○○○○○○○의 대표이사 소외2은 2014. 8. 28. ○○대학교와 사이에 2014. 11. 30.까지 잣 15가마(1200kg)을 채취 ·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2은 2014. 9. 5. ○○○○와 사이에 보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소외2, 소외3, 소외7 및 망인, 보험기간은 2014. 9. 6.부터 2014. 11. 30.까지로 약정하였다.
(4)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7 및 망인은 잣을 줍는 인부를 일당 10 ~ 12만 원으로 고용하였고, 잣판매대금에서 인부들의 노임과 공동경비를 공제한 수익을 출근일 수에 따라 공동분배를 하는 형태로 ○○○○○○○법인을 운영하였다.
(5)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는 망인이 2014. 9. 1.부터 2014. 9. 3.까지, 2014. 9. 7. 및 2014. 9. 의부터 2014. 9. 15.까지, 2014. 9. 18.부터 2014. 9. 21.까지, 2014. 9. 23., 2014. 9. 26. 및 사망일인 2014. 9. 27. 총 18일간 근무를 하여 45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외2은 10일 근무 및 250만 원의 임금을, 소외3은 2일 근무 및 50만 원의 임금을, 소외4는 22일 근무 및 44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소외2, 소외4는 경찰조사에서 잣을 채취한 후 함께 일한 사람들끼리 수익을 분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법인은 2014. 12월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였다.
[증거] 갑 제1, 6, 10, 11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마을 선후배들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7과 함께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다만 인감도장 문제로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은 점, ② 망인 및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7은 자신들의 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잣판매대금에서 인부들의 노임과 공동경비를 공제한 수익을 출근일수에 따라 공동분배하는 형태로 법인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2014. 9월 망인 및 소외2, 소외3은 일 25만 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받았고, 소외4는 일 20만 원으로 산정한 임금을 받았으며, 한편 잣을 줍는 인부들은 일 10 ~ 12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잣채취업무를 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2 등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잣채취를 위한 도구인 카본장대도 잣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각자 구입한 점, ④ ○○○○○○○법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2월경에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한 점, ⑤ 망인을 비롯하여 함께 일한 사람들끼리 잣채취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는 소외2, 소외4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법인의 공동운영자로 봄이 상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361,1심-대법원,2014두463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707,1심-대법원,2015두559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노래방에서의 2차 모임 역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하고, 결국 망인은 회사 회식에서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후 귀가하던 도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모임의 주최자와 모임 취지, 참석 인원과 참가의 강제성 여부, 모임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2차 모임까지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상태의 회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의 사장인 소외1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직원들이 '노래도 한번씩 부르고 가죠'라고 해서 같이 노래방에 갔다. 1차 회식에서 1인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것이다. 2차 모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다. 저와 헤어지면서 망인이 인사까지 하였고 망인과 같은 방향인 직원(소외2을 가리킨다)이 있어서 같이 걸어가라고 하고 저는 택시를 탔으며, 망인이 술에 취해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하는 것은 없었다. 사고 당일 망인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을 못 보았고, 취하거나 하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모임이 끝난 이후 망인이 발견될 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망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정황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1차 회식과 2차 모임에 모두 참석하고 모임이 끝난 후 망인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소외2도 "노래방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다.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으로 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을 제2호증의1) 이는 위 소외1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등에 따르면 망인은 두부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망인은 2014. 2. 7. 00:20경 거주지 계단에서 발견될 당시 안면부(코, 이마 부위)에 출혈 흔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에 안면부 또는 머리 부위에 외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뇌 부위의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나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외상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다. 소외2은 앞서 본 자필 진술서에 '2차 모임이 끝나고 망인과 함께 가던 중 얼마 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통화를 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여 헤어졌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망인이 2014. 2. 6. 22:50경 2차 모임을 마치고 소외2과 함께 걸어가다가 헤어진 후 그 곳에서 불과 1~1.5km 정도 떨어진 망인의 거주지 1층 계단에서 다른 주민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에 있었던 망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에 도달하였고 그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6. 4. 8. ~ 1996. 4. 13.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1997. 4. 14. ~ 1997. 4. 17. 실시한 정밀 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14. 손발이 뻣뻣해지며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2014. 9. 18. ~ 2014. 9. 20. 정밀진단검사를 하여 '진폐병형 제2형 (2/2),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의 원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만 76세)이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의 원인이 '뇌출혈(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진폐증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진폐증과 뇌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 역시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대학교 ○○○○ 소속 내과전문의 소외2은, 진료기록으로 보아 망인은 사망당시 고혈압, 알츠하이머(치매), 신경성 종양을 앓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상병들은 진폐증과 연관관계가 없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되어있는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운동시 호흡곤란이나 기침 이외에 별다른 질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뇌출혈과 진폐증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
○○○○○○○○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진폐병형에는 변동이 없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뇌기능 저하를 촉진하여 뇌출혈을 유발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경우 높은 혈압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뇌 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30,1심-대법원,2014두46140,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번째 줄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였다."를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일괄 적용 승인 신청을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일시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8. 1. 2.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을 입고 치료를 계속해 오다가 2000. 8. 14.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 왔다.
○ 그런데 원고의 위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피고는 2011. 1. 11. 산업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진찰요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기간(2011. 3. 7.~2011. 4. 6.)을 정하여 진찰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1. 4. 14. 법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 일시중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종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취소하고 제6급 제5호로 재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된 점,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재결정 등의 처분이 현재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일시적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2011. 9. 9. 원고에게 '부정수급조사부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서 제6급 제5호로 재결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소멸시효인 3년 범위내의 기간인 2008. 8.~2011. 3.까지의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10. 20. 이 법원2011구합3760호로 위 2011. 9. 보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그 성격상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위 2011. 9. 보자 처분을 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처분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2011. 9.의자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원상 회복(즉,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점, 위 2011. 9. 보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임을 전제로 한 적정한 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므로(피고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원고의 온전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위 2011. 9. 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324,2심-대법원,2016두30828,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2011. 8. 20. 신축빌라 현장에서 형틀조립 공사를 하다 중심을 잃고 옥탑동에서 지붕 바닥으로 뛰어내린 재해로 "양측 종골 골절, 우측 둔부 타박상, 두피 좌상,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양측 비골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8. 28.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 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종골 골절로 거골 하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후족부의 변형으로 인한 아킬레스건병증, 후경골건염, 비골건염, 발목관절의 경직 및 운동제한이 올 수 있으나, 비골신경손상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0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를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구분하고 있고, 기질적 장해는 주요 관절의 결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바, 제1심 법원이 관절의 결손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참작하여 원고가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리 장해의 경우 관절의 결손 부위를 중심으로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1급 제7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2급 제4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4급 제5호),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4급 제7호),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제3호),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7급 제8호)으로 구분하는 한편, 기능 상실을 중심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제8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5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6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65종의 유형적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의 기준』이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를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기준』이 모든 유형적 신체장해를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질적 장해의 기준, 즉 관절의 결손 부위만으로는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능적 장해의 기준, 즉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충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과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중간 단계로서 "중족골 간부 골절" 상태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7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1-12행의 "을 제2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을 "을 제2, 3, 4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당심 증인 소외4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언"으로 고쳐 씀.
○ 제4쪽 제4-7행을 "둘째,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은 2010. 2. 3. 원고와 통화한 사실, 소외1은 그 통화내용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는 '2010. 2. 3. 17:00경 원고가 구례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와 통화한 사실은 없고, 2010. 2. 3. 15:00경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독촉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0. 3. 26. 피고 조사직원과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원고가 구례현장으로 오겠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유선통화를 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위 작업의 자인 ○○○○개발 주식회사 부장인 소외5가 피고 조사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재해당일인 2010. 2. 3. 15:20경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작업반장인 소외4(당시 작업반장은 소외1이었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보고하자,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현장숙소로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 관련자의 진술은 재해발생일과 가까운 것일수록 그 기억에 부합하거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1의 관련 진술도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보다는 재해발생일 이후 최초의 진술인 피고 조사직원과의 문답서 작성과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 점, 소외1의 위 문답서 작성시 진술은 '원고가 2010. 2. 3. 15:00 무렵(소외5의 진술에 따르면 15:20경) 구례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취지로 전화하였다는 점에서 소외5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1과 통화한 2010. 2. 3. 15:00 무렵에는 이미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종료하고 구례현장으로 복귀할 의사였고, 공사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쳐 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분과오납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2009년도분 확정정산에 따른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 160,000,000원에 대한 과오납 환급요청(재정산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4. 3. 17.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3. 1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4. ○○시 이하생략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2009. 8. 24. 착공하겠다는 대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물(연면적 231.29㎡)을 완공하여 2011. 10. 21.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산재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자료를 근거로 2012. 2. 21.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건축허가서상 공사시작일인 2009. 8. 24.를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고용 산재보험 성립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813,950원 및 산재보험료 2,435,450원 납입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2. 2. 24. 위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건물 신축공사는 원고가 ○○○○○○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위 시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49,1심-대법원,2015두37686,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2.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1심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8. 3.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의자 다리의 바퀴를 떼어내려고 대형 타이어에 다리 부분을 여러 번 내리치다가 왼손에 충격을 받아 손과 손목 부분에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은 같은 날인 2012. 8. 3. 원고에 대한 촉진을 할 때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좌측 2번째 손가락에 대한 도수정복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의 탈구는 인대파열을 동반한 심한 탈구라기보다는 관절이 살짝 어긋난 아탈구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단(短) 상지 부목을 착용한 사실, 이와 같이 촉진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치료됨으로써 그 후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사건 상병이 촉진 과정에서 치료되기 전에는 방사선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주치의는 위 재해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손목·손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심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초기 수상 당시 중수지골 탈구가 발생하였으나 저절로 정복이 되어 방사선 사진상 탈구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2. 8. 3. 업무상 재해로 손목·손 부분 타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8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0. 7. 8.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원단 포장 및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2014. 9, 18. 11:40경 소외 회사에서 타포린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갑 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01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동백류(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저부 지주 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2014. 호부터 위 재해 당시까지 업무량이 급증하여 휴일 없이 매주 65~70시간씩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 6, 9, 10, 13호증, 을 제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9, 20호증, 을 제6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통상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망인이 2014. 6.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60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시간으로서,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작업량이나 근무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작업 자체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망인은 2012. 7. 3.경 '기타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고, 매일 소주 반병의 술을 마시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상병, 즉, 전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인바, 뇌동맥류의 파열은 과도한 육체노동 및 운동, 배변시 복압 및 뇌압상승, 성교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는 기왕증으로서 그 파열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파열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 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064,2심
【주문】1.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0. ○○○○ 주식회사 철강재 제작 공장에서 용접 중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다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전흉부좌상, 요추 염좌, 좌 제6늑골골절'에 대하여 1997. 6. 2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이하 '최초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이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척추고정술 승인(수술실패증후로 인한 척추불안정), 좌 제5요추 신경병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제2-3 요추간 수술후 협착증, 적응장에,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만성 방광염, 만성 요로감염, 유착성 지주막염, 경추부 염좌, 우견관절 염좌, 부고환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2006. 8. 31.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제6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 허위·고의 사고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444,097,110원, 요양급여 209,695,020원, 장해급여 78,462,370원, 상병연금 10,190,380 원, 합계 742,444,880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액에 해당하는 1,484,889,7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처분 후 약 1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관할 경찰서 수사 결과 이 사건 사고가 허위 고의사고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도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7. 6. 20. 최초 요양승인 후 9번의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승인하고 17년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경찰 조사를 이유로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 대부분을 이미 급여의 목적에 맞춰 사용하였고, 원고가 현재 무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령한 금액의 배액인 1,484,889,760원의 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위 징수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허위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요양승인처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이 현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자체심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승인을 하고, 총 14회의 추가상병 승인신청 중 9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왔던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하자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6. 1. 19.경 뇌출혈이 발하여 '뇌실질내혈, 우측편마비, 운동성 실어증'의 상병으로 요양해 왔다.
나. 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에서는 2009. 9. 29. 피고에게 2009. 9. 29.부터 같은 해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실외보행 및 독립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을 위 운동 및 작업치료 적극적 언어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2009. 9. 28.까지 치료 후 최종결함이 타당하는 2009. 6. 25.자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9. 30. 위 1료계획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위 진료계획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
1년이 지나도 증상의 변화가 3% 이내인 경우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평가하는 바, 원고의 우측 편마비 경우 2008. 6. 16.자 ○○○병원 진단서내역과 2009. 6. 18.자 ○○○○병원 경과기록지로 1년 경과시점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2009. 6. 이후 시점에는 상태고정이란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운동성 실어증 경우 언어치료사의 평가나 치료내역이 없어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 함. 뇌졸중의 경우 초기엔 완전실어증이다가 점차 호전되면서 원고처럼 운동성 실어증을 보이고, 더욱 호전되면 명칭실어증을 보이다가 완전 회복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각 병원의 정확한 평가가 없는 경우 언어치료를 통한 증상호전으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있음.
[인정근거] 이 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라. 판단
원고가 위 진료계획서대로 2009. 9. 29.부터 2009. 1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요양 지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 진료 1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022,1심-대법원,2011두7830,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장마비를 초래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 증인 소외1이 한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면 제19행 '뇌경색증으로 인해'를 '심근경색으로 인하거나 신나 등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발생한 심장마비로'로 고친다.
나. 제7면 제4행 인정근거 앞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 촉탁 결과
？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생화학 검사에서 망인 간수치가 증가되어 있기는 하나,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으로 높아진 것이라기보다 급성 심근 손상과 이로 인한 간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탈수로 인하여 간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나트륨(Na) 수치가 높거나 소변이 농축되었다고 하여 탈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 트로포닌(troponin Ⅰ) 상승은 심근세포가 파괴될 때 혈중 유입되는 단백질로서, 2009. 7. 8. ○○병원 검사결과 수치가 급증한 점에 비추어 심근손상이 갑자기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 ○○○○병원에서 2008. 4. 16. 촬영된 엑스레이(Ⅹ-ray) 사진에 의하면, 폐 상태는 정상이었다.
㈓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병원에서 2009. 7. 8. 촬영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결과에 의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소견은 없다. ○○병원에서 2009. 7. 10. 촬영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뇌부종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대개 저산소증으로 인한 것이다. 심장마비 후 저산소증이 초래되어 전반적인 뇌부종이 발생한 것이지,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 제7면 [인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내지 7, 10, 11,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3, 14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이 한 증언,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 결과, 당심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이 한 ○○○○○○공단, ○○○○의원,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7면 아래에서 제5행 '뇌경색증 및 뇌부정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신나 등 유기용제 흡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2. 21.부터 1997. 9.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2015. 3.경 ○○대학교병원에서 양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2015. 4. 2. 우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5.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원고의 임상 소견과 검사 소견이 이 사건 상병 진단에 부합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환경을 가진 탄광 갱내의 작업 환경에서 30년 7개월간 하루 8시간씩 주야간 3교대 형태로 착암기,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굴진, 채탄, 갱내 지지대 설치 및 갱도 보강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매우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1967. 2. 21.부터 1997. 9. 30.까지 30년 7개월간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3.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저온 환경에 신체 말초 조직이 노출될 경우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발생하는 허혈 증상을 일컫는 것인데, 허혈 증상의 심화에 따라 백색, 청색으로, 재가열에 따라 적색으로의 전형적인 색조 변화를 수반하는바, 저온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피부 색조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레이노드 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인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근거는 냉각 유발 검사 방식을 이용하는 우측 수부의 레이노드 스캔 검사에 따른 것인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 게다가 원고에게는 사지 말단이 백색 혹은 청색으로 변화한 병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차성 레이노드 증후군과 자가면역질환 등에 의한 이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진동작업을 수반하는 원고의 업무로 나타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든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067,2심-대법원,2017두4098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9.부터 2014. 9. 1.까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소속 직영반장으로 근무한 후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의 내용이나 과로와는 무관한 자연발생적인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 1. 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기 단축 압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휴무일도 갖지 못하고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점심시간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등 과로하였고, 특히 2014. 8. 하순경 농성근로자들을 막다가 철문에 얼굴과 허리를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 내역
원고는 2014. 7. 9.부터 2014. 9. 1.까지 소외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는 직영반장 보조로서 타워크레인 작업시 송수신 업무, 용역(잡부)근로자 작업지시, 업무 배치, 관리 감독 등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자주 야근을 하였고, 주 평균 근로시간은 61.75시간에 달하였다.
2) 원고의 진료내역
원고는 2014. 8. 하순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여 2014. 9. 18. 좌측 하지 위약감과 감각장애로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현재 양측 하지마비 상태이고, 방광기능이 감소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면역매개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바이러스 감염 및 마이코플라즈마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증세가 심할 경우 운동능력 저하 및 척수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특정부위가 마비되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 피고측 자문의: MRI상 흉추와 요추에 병변이 관찰되나, 이는 외상성보다 질병성이라고 보인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내용이나 과로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이다.
○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면역질환으로서 유전 및 환경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다는 의학적 논문 등은 없다. 만일 외상성 충격에 의한 병변이라면 출혈, 골절, 연조직 부종, 급성 외상성 디스크 등 외상을 추정할 만한 소견이 있을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4, 을 2 내지 9,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다소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전무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어떠한 외상을 입었는지 의료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가사 원고가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4220,1심-대법원,2010두227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에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원고가 주장하는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 근막통증후군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하여 피고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이전에도 2007. 10. 1.부터 200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의 증상이 고정되어 의학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한 점, 제1심 신체감정인이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쟁점 ②에 대해서는, ㉠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중 근막통증후군에 대하여, 원고는 목수로서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 종사해 온 점, 근막통증후군은 근골격계질환의 하나로 보통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 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점, 제1심 신체감정인이 근막통증후군을 비롯한 원고 주장의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고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8. 1. 30.에 이르러서야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막통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 중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으면서 주로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증세를 자주 보이지는 않은 점, 적응장애의 주 증상은 보통 스트레스가 작용한 지 3개월 이내에 시작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응장애, 우울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나마 이는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가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7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904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부터 ○○○○○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건축자재 배달 업무 담당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3. 10. 12:00경 직원 휴게실에서 심한 두통 등을 호소하며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사건 상병은 방사선영상으로 확인되나, 업무외적인 원인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자재를 상？하차하고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때까지 성수기에는 무려 1주 평균 69시간씩 근무하면서, 1.5톤에서 많게는 2.5톤에 이르는 건축자재를 직접 상·하차하여 장거리 배송을 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업무 수행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휴식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피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서울특별시○○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1주일 이내 원고는 평소와 같이 건설자재를 상？하차하여 이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평소와 달리 그 건설자재의 무게가 과중하였거나 그 배송거리가 장거리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위 기간의 배송지 역시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내 또는 그 인접 지역(충청남도 연기군)에 위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52시간, 56시간으로 산정되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발병 전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의 근무형태가 다소 육체적으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훨씬 이전인 2000. 5.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5. 3. 10.까지 약 15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다가 배송업무 종료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다음 배송을 위해 대기를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형태 자체로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가 2008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은 이래 2014년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의 소견을 받은 바 있고, 원고가 특별히 고혈압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검진 또는 약 복용 등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또한 위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경우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고, AST와 ALT의 중등도 상승, AST/ALT 비가 1 이상인 것으로 검진된 점으로 미루어 원고가 뇌내출혈의 또 다른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⑥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의학적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8.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1971. 9.경부터 약 27년 동안 굴진선산부로 약 6년 동안 보갱선산부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탄광에서 진동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임상적 소견과 검사 소견이 진단에 부합되지 않으며 유해업무를 퇴직하고 약 7년이 지난 상황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갱내 막장에서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작동하는 굴진 및 천공 작업을 하루 8시간 3교대로, 한 달 28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착암기 작업 시 양쪽 손목, 어깨, 목, 머리 등에 심한 진동이 있었고, 특히 양쪽 손목은 매우 진동이 커서 저림 증상 등을 동반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퇴직 후 약 7년이 흘렸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5. 4. 28.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 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white) 허혈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저산소증을 의미하는 청색증이 되었다가(blue)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발적의 형태(red)가 되는 전형적인 3단계 색조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경우에 따라 창백, 청색 등의 2단계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색조변화는 주위 정상 부위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고,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있어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의 색깔이 하얗거나 푸르게 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레이노 스캔이나 적외선 체열검사는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위 검사방법들의 결과가 레이노증상의 확진을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는데, 원고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이나 재진기록에서 추위 등의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명확한 경계의 피부색조변화(2단계 이상의)에 대한 관찰이나 환자가 제공한 사진 등의 확인이 부족하며 레이노 스캔 검사와 손톱 주름 모세혈관경 검사 등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판정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진료기록만으로는 레이노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지 확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증상은 진동작업으로 발생하는 수완진동증후군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레이노 증후군에 준하여 평가하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레이노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한랭 자극 상태에서 수지 말단의 경계가 분명한 색조 변화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말초 신경병증을 감별하기 위해 신경전도검사와 같은 추가적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16. 6. 30. 내원하여 주 증상으로 "다리가 쥐가 난다. 손이 굳는다. 손에 쥐가 내린다. 통증이 심해서 칼로 베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당기고 뻐근하다. 다리를 절게 된다.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다. 추운 곳에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를 호소하였고 색조변화에 대해 물었을 때 "푸르스름하게 된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원고가 2015. ○○○대 방문시 증상 기술 없이 주소를 레이노 증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전 ○○○○○의원 병록지에는 "우측 손이 쥐가 나고 저림. 우측 팔도 뻐근함"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상은 레이노 증상에 부합하는 증상은 아니고, 2016. 6. 30. 검사 결과 좌측 새끼 손가락, 양측 발가락에 20% 이상의 혈류 감소가 나타났으나, 냉각 부하 검사시 손가락의 색조 변화는 없어 한냉 노출시 혈류 감소가 있으나 레이노 증상에 부합되는 병력 소견이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87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31.¹？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4. 16:00경 은평구 이하생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건물 내 옥상 천정 몰딩 작업 중 약 6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원위 경골-비골 분쇄골절, 뇌진탕,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 소외1과 사촌지간이지만,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일당 18만원(원래 15만원이지만 공구를 가지고 있어 3만원 추가)으로 정하고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27.부터 사업주 소외1이 실시하는 ○○○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일하다가 2013. 4. 2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소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에야 작성하였고, 2012. 12.부터 2013. 3.까지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3. 5. 21.에야 216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 6. 3. 및 같은 달 11. 각 3,000만 원씩 송금받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목공인건비 3,500만원, 철근 및 콘크리트타설 인건비 1,500만원, 비계공 인건비 360만원, 철물 300만원, 청소 300만원 등 인건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인부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3) 원고는 2013. 3. 29. 소외1으로부터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1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3년 1월에는 주식회사 ○○○○에서 19일, 같은 해 2월에는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에서 22일, 같은 해 3월에는 주식회사 ○○○○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9일간 각 일용근로를 하면서 수백만원 가량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2(가지번호 포함),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사업주와 사촌관계이고 근로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빌라 한채를 다소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였을뿐 고정적인 임금을 받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행한 업무 자체도 다른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업무인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 한달 20일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같은 기간동안 한달에 20여일씩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를 위임 또는 대리하여 공사를 관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