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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36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63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6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55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505,1심-대법원,2011두120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암반파쇄작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합71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8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53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9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62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20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766,1심-광주고등법원,2009누9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92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396,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77,2심-대법원,2009두5695,3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947,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89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8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금징수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3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17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02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6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63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85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00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15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구합51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5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294,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9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582,2심
【주문】1.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빌딩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5. 09:00경 주차관리실에서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자발성 뇌내혈종,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6. 피고에게, '원고가 주차관리업무, 교대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12시간 3교대 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 근무 장소의 협소, 인근 상가 이용객들과의 주차시비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7. 7. 1. ○○○(주)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빌딩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층 주차장 입구 주차관리실에서 12시간 3교대(1일차 05:40~17:40, 2일차 17:40~익일 05:40, 3일차 휴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빌딩에서 주차 조작 및 정산을 하였는데, 위 빌딩에는 1일 평균 400대 정도의 차량이 입·출고되었다.
(다) 원고가 근무하는 장소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 크기보다 조금 크며, 3교대로 근무하는 외에 따로 휴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명절에는 근무자끼리 협의하여 휴무를 갖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25. 갑자기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으로 2010. 6. 28.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7. 4. 23.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건강 검진결과는, 2006년 혈압이 150/96mmHg, 2010년 157/85mmHg 이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자발성 뇌내혈종, 고혈압, 주차관리 중 발생, 좌측 반신마비, 2010. 6. 28.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나) 피고측 자문의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의 연장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등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변화가 없었으며, 고령 및 동맥경화,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혈관 병변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적은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감정의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는 고령, 성별(남성),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있고, 특히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원고는 비교적 고령, 체질량지수 29.7의 비만, 고혈압이 있었고, 혈압은 140/90mmHg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음 교대근무가 순환기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다소 논란이 있으나 교대근무가 혈압의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다수 있음 원고의 경우 장시간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고, 1주당 평균 56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장에의 가능성이 높음 기존에 잘 관리되어 오던 고혈압 외에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뇌실질내출혈의 발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약 3년 동안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6시간으로 긴 편이며, 이러한 근무형태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발생의 경과를 촉진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연령, 고혈압 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로 혈압약을 복용해 오면서 혈압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왔던 점, ② 원고가 약 3년 동안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로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여 왔으며, 1주당 근무시간이 약 56시간으로 상당히 긴 점, ③ 원고의 경우 이러한 교대근무 및 근무 장소의 협소, 근무시간의 과다 등이 뇌출혈과 연관성이 있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발생의 경과를 촉진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의 과로 또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성 뇌내혈종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2) 고혈압 부분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내혈종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고혈압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자발성 뇌대 혈종 부분은 위법하고, 고혈압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74,2심
【주문】1.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데, 2010.5. 12.경 위 회사 상조회에서 개최한 춘계야유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석 하여 족구시합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우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우슬관절부 연골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행사는 상조회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소외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행사는 2004년경 체결된 단체협약 및 이후의 관례에 따라 회사 상조회에서 개최한 행사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상조회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택시기사들이 상조회의 회원이고, 소외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조건 협상할 때 상조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해왔다.
(2) 소외 회사와 상조회장 사이에 2004. 6. 16.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60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며 경비는 노사가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 6. 30.까지였고, 그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상조회에서는 매년 2회 야유회를 개최해 왔다.
(4) 상조회에서는 2010년 봄 야유회 때 근무시간 때문에 3개조로 나누어 야유회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조에 속하였는데, 2조원 26명 중 23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행사의 지원금으로 90만 원을 상조회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경우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년 사업주와 상조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고, 경비는 노 · 사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긴 하였지만, 그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상조회에서 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연 2 회 야유회를 개최해 왔고, 소외 회사에서도 경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는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391,1심-대전고등법원,2009누30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1.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중국교포인데, "2007. 11. 10. 17:00경 원주시 치악산 부근 관부면 잣채취 사업 현장에서 잣을 채취하다가 나무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제12흉추1압박골절,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합계 82,352,150원을 지급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중 원고의 요양신청과정이 보험사기 브로커인 소외1 등이 공모한 보험사기였다고 판단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5. 31.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인 164,704,3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교포로서 한국 실정과 법률에 문외한이어서 소외1에게 산업재해 보험처리를 부탁했는데 소외1이 사고 경위를 달리해 요양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원고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소외2 등에 의해 원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용당한 점, 원고가 사고 경위를 사실 그대로 밝혀 산재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흙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는데, 소외1의 주도로 허위산재 청구를 하면서 위와 달리 다른 사업장에서 전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직접 주소성명을 쓰고 지문날인까지 해서 제출했다.
(2) 원고는 2007. 11. 9.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병원으로 갔는데, 소외1 등의 주선으로 2007. 11. 10. 17:00경 강원도 ○○의료원에 내원 해 사고 경위에 대해 '금일 4:50 pm, 금대리 치악산에서, 6m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고, 소외1 등과 함께 허위로 꾸민 사고 현장(원주시 판부면 잣 채취사업 현장)에 가서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맞춰 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3)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당 8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요양신청을 하면서 임금은 일당 16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했고, 피고로부터 장해급여금을 원고 은행계좌로 입금받자 그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소외1에게 직접 전해줬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 을 제2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요양신청서 및 사고경위서를 작성·제출 할 당시 직접 친필로 주소 및 성명 등을 작성하고 지문까지 날인한 점, ② 원고는 실제 지급받았던 금액(일당 8만 원)보다 2배(16만 원)로 임금을 받았다고 신고해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된 점, ③ 원고는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음을 피고에게 미리 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정수급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강원도 ○○의료원에 2007. 11. 10. 내원하여 재해경위를 진술할 당시에도 원주 치악산 부근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실제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요양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 해당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이와 달리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당초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4. 7.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5977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04.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의한 이 법원 2005누251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12.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상고 없이 상고기간 경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망인이 주식회사 ○○의 ○○○○○에서 광원으로 '1988. 1. 1.부터 1994. 10. 2.까지'로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이하 '종전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증거로 판결한 후 원고는 망인의 재직 경력이 1977. 2. 6.부터 1994. 10. 2.까지로 된 경력증명서를 확보하였다. 종전의 경력증명서는 내용이 허위이고, 이러한 사정은 그 작성자가 원고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를 하였거나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한 경우와 같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주식회사 ○○ ○○○○○ 재직 경력에 관한 새로운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확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과 관련하여 종전 경력증명서의 작성자인 주식회사 ○○이 원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고,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경력증명서의 확보만으로는 종전의 경력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이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경력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에서 1964. 1. 1.부터 1986. 6. 30.까지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03. 12. 18. 진폐증을 진단받아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요양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를 적용하여, ○○탄광의 폐업일(1993. 9. 21.)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원고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대분류-광업-5규모-남자-생산직 기준)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 31,288.70원을 다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2003. 12. 18.까지 증감하여 산정된 금액 74,639원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0. 국세청에서 발행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명시된 퇴직금 총액 27,526,514원을 총 재직기간으로 환산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구하면 3,670,202원이 되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일수인 91일로 나누면 하루 40,331.90원이 되는바, 이를 진폐증 진단일까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40,176.1원이 되어, 피고가 산정한 특례 평균임금보다 다액이 된다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을 40,331.90원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9. 11. 19.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영수증으로는 퇴직소득액(과세대상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 누진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은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수증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발행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러한 이 사건 영수증에 의하여 퇴직 당시의 소득이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특례평균임금보다 다액이므로, 이 사건 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한 것이 적법 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영수증 상에 원고의 퇴직일인 1986. 6. 30. 당시의 퇴직소득이 27,526,51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퇴직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예컨대,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영수증상의 퇴직소득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40,331.90원으로 계산한 월 소득은 1,209,957원(40,331.90원Ⅹ30일)로서, 이는 을 제1호증(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일 무렵의 ○○탄광과 비슷한 500인 이상 규모 광공업 회사의 월평균급여액 449,540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것인데, ○○탄광이 다른 광업소에 비해 월급수준이 특별히 높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일 무렵인 1986. 12. 9.자 신문기사에서 "○○탄광 소속 광원의 월급은 40만~50만원 정도"라고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0. 6. 30.자로 ○○탄광이 법인체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탄광 근로자들이 이는 장기 근속자의 퇴직금 누진율을 피하기 위한 처사라면서 그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회의실을 점거·농성하는 것이 1990. 7. 2.자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탄광에서 1990년 당시 이미 퇴직금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어 원고의 퇴직소득도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의 과세표준이 된 원고의 퇴직소득 27,526,514원을 역산한 금액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영수증에 의하여 퇴직 당시의 소득이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478,2심-대법원,2011두328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 기획부,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 9. 1. 생산부로 이동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6. 생산부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및 좌상,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슬관절 타박상, 우안구 좌상, 우안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직무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다"라는 이유로, 2010. 11. 16.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회의자료에 제품 임가공단가를 잘못 기재한 점에 대하여 그 책임 소재 여부를 두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하급자인 소외1의 폭행에 의하여 입은 것인 만큼,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먼저 소외1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하였고, 소외1가 이에 반발하면서 상급자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시작하였다.
② 언쟁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들은 대체로 원고가 먼저 우산으로 소외1를 가격하고 목 조름을 하였고, 이 후 소강상태에서 원고가 가격 이유를 묻는 소외1의 뺨을 다시 가격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할 뿐 목격자들 중 소외1가 먼저 원고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③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싸움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는 자리에서 책임소재 여부를 두고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왜 반말을 하였느냐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싸움이 비롯되었고, 반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회의자료는 원고가 위 싸움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에서 이미 작성되었던 서류였다.
④ 싸움에 대하여 쌍방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1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반하여 원고는 정직 3개월로 소외1보다 중한 징계를 받았으며, 원고는 소외1와의 싸움 이전에도 평소 회사 내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과 마찰이 많았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소외1가 상급자인 원고에게 반말을 하였다면 이를 작업장 내의 상급자나 관리자를 통하여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무 외적인 사적인 감정 또는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특히 소외1가 먼지 원고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목격자는 전혀 없다), 달리 위 재해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으며, 책임소재 여부를 두고 발생한 언쟁 특히 이미 서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이러한 언쟁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와의 싸움은 원고가 도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나아가 원고는 경추 부위에 진료받은 내역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소외1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목을 누르고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가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갑 제5호증의 3)는 원고의 주장에 기초한 재해경위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소견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으로 최종 진단을 경추 염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을 제8호증 참조), 위 주치의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추간판 탈출증이 외부 충격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 필름상 외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중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소외1의 폭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태백시 화전동 소재 ○○광업소(○○탄광)에서 광원(채탄 선산부)으로 근무하였는데 1986. 5. 12.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고, 1995. 7. 3. 요양승인(병형 3/3형, 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O) 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86. 5. 12. 기준 통상임금 11,331.57원을 최초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평균정액급여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300~499인이 아닌 '500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산정한 평균임금(이하 '특례평균임금'이라고 한다)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7. 동일한 사유에 의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이미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과 달리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는 '300~499인'이 아닌 '500인 이상'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500인 이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특례평균임금 12,288.3원보다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평균임금을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업단(현재 ○○○○관리공단)이 발행한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 중 ○○탄광의 가행현황에 의하면 1985년 근로자수 497명(생산량 204,890톤), 1986년 근로자수 523명(생산량 278,054톤), 1987년 근로자수 521명(생산량 204,436톤), 1988년 근로자수 517명(생산량 159,709톤), 1989년 근로자수 599명(생산량 21,848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업소의 폐광대책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퇴직금(물량 454, 금액 762,429,684원), 임금(물량 446, 금액 425,829,522원), 실직위로금(물량 538, 금액 258,539,775원), 이사구직비(물량 538, 금액 157,20이000원), 생활안정금(물량 413, 금액 395,917,2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표들에 ○○광업소 하청업체의 근로자수, 생산량, 물량, 금액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한편, ○○광업소는 1988. 4. 13. ○○탄광을 폐광(광업권은 1989. 4. 15. 소멸하였다)하였는데, ○○탄광의 월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광물생산보고서는 보존 기간 도과로 폐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내지 갑7호증의 12,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리공단 이사장, oo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상에 ○○탄광의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탄광의 월별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광물생산보고서나 확정보험료보고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월평균 근로자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에서 사용한 월별 근로자수를 그 월수로 나눈 수'를 말하는데, 위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는 월별 근로자수가 아닌 연도별 근로자수만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금 및 임금 지급대상이 500인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업소 하청업체의 근로자수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 내역서만으로 는 원고의 진폐증 진단 당시 ○○광업소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500인 이상'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피고는 ○○광업소의 규모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장 규모 '300~499인'으로 확정한 후 현재까지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8.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 골절, 흉곽 혈관손상, 흉곽 압궤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흉곽 내 장기손상, 횡경막 파열, 척골신경병증(양측), 우측 슬관절부 박리성 골연골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7. 위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7. 30. 원고에 대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흉곽 혈관손상, 흉곽 압궤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손상, 횡경막 파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척골신경병증 (양측)'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골반 골절'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슬관절부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 움직임이 곤란할 정도의 흉통이 있으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해는 장해등급 7급 5호(흉복부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흉복부장기 기능장해에 관하여만 본다)
(가) 원고 주치의
○ 장해부위 : 흉부 흉곽변형
○ 장해상태 : 2001. 11. 19. 양측 기혈흉 다발성늑골골절, 좌측(2-9위), 우측 (4-7위) 골절로 좌측 6-7위 늑골고정술 시행하여 치료하였음. 당시 횡격막 파열이 있어 외과에서 횡격막 봉합술 시행하였음. 현재 흉곽 변형과 심한 흉통을 호소함.
○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함. 7급 5호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횡경막 봉합술을 받았고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의 75%의 유지하고 있음. 늑골 고정술로 횡경막외 비후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횡격막 봉합술과 폐기능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일반 노동력은 남아 있으나 흉복부 기능장해가 있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은 사람에 해당함.
- 자문의 2 : 횡경막 봉합술을 받았고 폐기능 검사상 예측치의 75%로 약간 감소된 소견 보임. 늑골고정술로 흉막 변형과 심한 통증 호소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횡격막 봉합술과 폐기능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진료기록상 호흡곤란을 야기할 정도의 흉곽 변형 확인되지 않음.
○ 진료기록상 장해등급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복부장기 기능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이와 다르게 장해등급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증상 호소에 주로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흉복부 장해는 장해등급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10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 ○○○광업소에 입사하여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5. 5. 1. 퇴직하였고, 이후 2004. 8. 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65,887.1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상의 월평균정액급여변동율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1985년 소득금액증명을 근거로 근로소득 금액 1,842,435원(1985. 1. 1.부터 1985. 4. 30.까지 근로소득 금액)을 120일로 나누어 산정한 15,353.63원을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증감하여 산정한 보험급여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3. 22. 원고에게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5. 5. 1. 퇴직할 당시 임금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5년도 근로소득이 1,842,435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5,353.63원이므로, 위 금액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5년 당시의 근로소득(갑종)이 1,842,435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갑종)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갑종)의 하나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 함된다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까지 포함되고, 또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을 말하는 점, ② 국세청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갑종)은 해당기간 동안의 총액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인 1985. 2. 1.부터 1985. 4. 30.까지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원고의 1985년 근로소득(갑종) 1,842,435원을 기초로 산정한 15,353.63원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자가 '2010. 3. 2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3. 2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장평읍 소재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데, 2011. 1. 20. 19:10경 작업을 마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는 ○○○○○ 내 기숙사 이하생략동에서 후문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도로상의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출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유류비가 지원되지 않는 원고 소유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저녁식사 후 별도 추가 잔업이 없었던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점, 사고 장소에 시설물의 결함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장 내 위치한 기숙사에 거주하며 주로 회사가 지정한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처럼 사업장내 운행허가를 받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기숙사와 사내 식당 사이를 오갔고, 이러한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인바, 그 전반적인 운행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근무를 마친 다음 원고가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에 들렀다가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에서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 이후의 추가 근무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2011. 3. 4.자 재해자 진술서 및 2011. 3. 8. 자 요양신청서 작성시 '퇴근 후 기숙사에서 후문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11. 3. 22.자 문답서 작성시에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사내 식당으로 이동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목적지를 바꾸어 답변한 사실, 기숙사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사내 식당까지의 거리는 약 350m, 남동쪽에 위치한 후문까지의 거리는 약 400m인데, 이 사건 사고는 기숙사와 후문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한 사실, 회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사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은 없었고, 후문 인근에는 주택가, 식당 등 각종 주거 및 생활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9. 9. 회사로부터 사내 운행을 위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위 오토바이를 사내·외에서 이용하였는데, 위 오토바이의 구입 운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원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 즉, 업무가 종료된 이후 일을 목적지와 이동 수단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기숙사와 사내 식당 후문까지의 이동 거리, 기숙사 인근의 생활 여건 등을 살펴볼 때 기숙사에서 외부로 나기기 위한 이동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인근에 식당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기숙사 거주자들 입장에서 오토바이 통한 이동 및 사내 식당의 이용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이동 목적지가 사내 식당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오토 바이의 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고 발생 초기 원고 혼인의 진술 내용,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 및 사고 지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숙사에서 후문을 지나 외부로 나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내 식당의 이용 여부가 전적으로 원고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이상, 사내 식당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종료 후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2. 20.퇴사하였고, 이후 2004. 4. 2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병형 1/0형으로 장해등급 13급을 받았으며, 2006.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 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72,902.6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2. 피고에게 퇴직 당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증감하여 산정한 보험급여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0. 4. 19.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상 소득금액을 월별 또는 일별로 구분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불가함이 명백하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의 소득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2. 20. 퇴직할 당시 임금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01년도 근로소득이 3,512,03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기초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68,863.34원{= 3,512,030원 수 51일(2001년 근무일수)}이므로, 위 금액을 최초 평균 임금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 당시의 근로소득(갑종)이 20,681,814원, 2001년 당시의 근로소득(갑종)이 3,512,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갑종)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근로소득(갑종)의 하나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까지 포함되고, 또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을 말하는 점, 국세청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갑종)은 해당기간 동안의 총액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인 2000. 11. 20. 부터 2001. 2. 19.까지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2001년도 근로소득(갑종) 3,512,030원을 기초로 산정한 68,863.34원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516,2심-대법원,2012두258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 2011. 10. 19.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병원 한의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한방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24.경 오른쪽 손과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과 두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1.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2011. 2. 7. ○○대부속한방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어지러움'(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7. 6. '원고의 흡연력과 음주력 등의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과중한 부담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 ,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향친구인 소외1이 운영하는 ○○병원에 한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과 사이에, 보수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되 환자유치실적에 따른 수당제로 하고,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하며, 원고 본인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시키지 않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본래 원고의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더 일찍 출근하였으며, 병원장의 딸인 내과과장의 지시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내과과장과 병원장의 처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63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모욕적인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1. 12월경부터 원고의 고향친구인 소외1이 운영하는 ○○병원 한의원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월경 퇴사하였고, 2008. 8월경 재입사하여 2010. 4월경 퇴사하였으며, 그 후 2010. 8월경에 다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한의원 관리, 환자 관리, 환자 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한의원의 1일 방문 환자 수는 20~30명 정도였다.
다) 원고는 2010. 8월경 재입사한 후 소외1의 딸인 내과과장으로부터 병원 1층 화장실 청소를 지시받고 매일 화장실 청소와 주차장 청소 업무도 담당하였다.
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나, 화장실 및 주차장 청소를 하면서부터 07:00경에 출근하였고, 일요일은 휴무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7. 6. 27.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정상A' 판정을 받았으나, 2009. 6. 25.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롤 관리, 추적검사 요한다' 는 소견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약 40년 동안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과 1주일에 3-5회씩 1회당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3) 의학정보(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14호증의 1)
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는 경우, 그리고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킨다.
뇌경색의 유발요인 및 위험인자로 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유전적 요인 및 혈액순환장에 등이 있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 뇌동맥 경화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보고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며, 70대는 50대보다 위험율이 4배 더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9호증, 을 5 , 6, 7, 9,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된 경위나 사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던 사정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력,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흡연, 음주, 고령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2세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흡연을 하고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지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15,2심
【주문】1.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2. ○○○○○○○에 간병인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자로, 2009. 10. 5. 09:30경 환자(약 50~60kg)를 침대에서 내려 휠체어에 옮겨 태우던 중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환자를 안고 휠체어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환자가 아래로 늘어져서 고쳐 안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단결과 '요추 제4-5추간판 탈출, 요추 염좌'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2.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2009. 12. 15. 촬영한 CT와 2010. 4. 29. 촬영한 MRI를 비교 할 때 튀어나온 정도가 변화가 없는데,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고신호 강도를 보여 이는 급성 병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원고의 요추부 MRK2010. 4. 29.)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연성의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을 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급성 소견이며,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퇴행성 병변이 있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4. 13. ○○대학교병원에서 '중심장액성 맥락망막병증(좌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7.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좌우 시력은 0.5였고, 건강에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기계설계 적합 여부를 확인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거의 하루 종일 노트북, PC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업무를 계속해 왔다. 또 그 과정에서 노트북의 찾은 고장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눈에 상당한 피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주었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은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
가) 원고는 2010. 12.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종합적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주식회사 ○○○○(1981. 1.12. ~ 1993. 3. 25.), ○○○(1993. 4. 7. ~ 1997. 10. 15.), ○○○○○(2008. 1. 7.2009. 9. 30.) 등에서 위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은 기계설계 검토 수정 보완, 기계 제작관리, 기계 설치 및 시운전 공사감독 등이고, 업무형태 비율은 내근 60%, 외근 40%이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 ~ 17: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 휴게 시간은 1시간, 주 5일 근무이며,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원고는 2010. 2. 17. ○○○ 안과의원에서 '이물의 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각막찰과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는 원래 좌안 시력이 나빴고,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미 2년 전부터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재해자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다.
- 사무실 조명등,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많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 교정시력 우안 : 0.3 - 0.9, 좌안 : 안전수지(眼前手指) 2m - 1m
나) 자문의 소견
- 컴퓨터 모니터를 많이 본다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 법원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 이 사건 상병의 병태생리학적인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및 진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2010. 2. 17. ○○○ 안과의원 진료기록에 근거하면, 원고는 기존증이 이미 있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미상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 또는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이미 좌안 시력이 나빴던 점, ③ 원고가 업무를 볼 때 양안을 다 사용할 것임에도 좌안에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직접적으로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717,2심-대법원,2013두4460,3심-대법원,2013재두180,10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의 발생
원고는 화성시에 고용된 일용직(공공근로) 근로자로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9. 9. 4. 15:00경 말벌에 2회 쏘이고, 2009. 9. 11. 말벌에 3회 쏘였는데, 그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9. 15.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범혈구 감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원고는 2009.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5.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말벌에 쏘여 감염될 수 없는 질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심사청구 등
이에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2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였는데, 이로부터 90일이 더 지난 2010.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0. 11. 3.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 한 것을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2)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의 여부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인 2010. 3. 8.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행정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이로써 재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후 민원안내를 통하여 2010. 9. 30. 적법한 형식을 갖춘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편지를 제출한 때에 재심사청구를 한 셈이고, 따라서 위 재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인 2010. 3. 8.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편지를 보낸 사실, 2010. 7. 29.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의 민원안내에 따라 위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편지를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이 사건 기각결종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편지는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경위와 원고에게 나타난 질병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위 질병이 말벌에 쏘인 결과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편지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면서 이미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편지를 심사에 대한 탄원서가 뒤늦게 접수된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혀 부당하게 원고의 이익을 행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재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법하다.
3) 선의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대학병원)나 피고의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재질병은 말기신부전인데 말벌침의 독성이 말기신부전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