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화순군 통계자료실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자치행정과에 둔다. <개정 88.12.10, 97.05.15, 2007.6.26, 2013. 1. 30., 2023. 6. 30.>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1인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자치행정과장이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88.12.10, 97.05.15, 2007.6.26, 2013. 1. 30., 2017.12.29., 2023. 6. 30.>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2013. 1. 30.>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제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1.>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가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 여부

제12조(카드정리)① 각 부서장ㆍ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별표 제2호 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② 각 부서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 보고서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 2024. 3. 21.>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하는 각 부서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제16조(통계카드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 및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05. 15, 2013. 1. 30., 2024. 3. 21.>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기록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08월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한다. <개정2013. 1.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10 규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5 규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규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02.21 규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30. 규1241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3. 6. 30.>(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화순군 통계자료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2024.3.21. 규칙 제1436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5.>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화순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화순군의회의장2.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개정 99.12.9., 2023. 12. 13.>3. 국가정보원 화순지역담당 관계자 <개정 99.12.9.>4. 국군방첩사령부 화순지역담당 관계자 <개정 2023.12.13.>5. 화순경찰서장6.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3.2.15., 2015.5.18.>7. 화순군 재향군인회장8.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개정 2020.12.15.>9. KT화순지사장 <개정 2004.1.7.>10.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 <개정 2015.5.18.>11. 삭제<2015.5.18.>12. 삭제<2015.5.18.>13. 삭제<2015.5.18.>14. 화순소방서장 <신설 2015.5.18.>15.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7.18.>16. 화순우체국장 <신설 2023. 12. 13.>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3조제2항제15호에서 이동<2016.7.18.>, 제3조제2항제16조에서 이동<2023. 12. 13.>]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 주민안전과장 <개정 99.12.9., 2007.8.3., 2013.2.15., 2015.5.18., 2018.12.28., 2023. 6. 22.>2. 삭제<99.12.9.>3.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소통담당관 <개정 99.12.9., 2017.12.29., 2023. 6. 22.>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2.15.>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99.12.9.>② 상황실은 실장과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12.9.>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1.7.>

부 칙 <제1555호, 1998.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8호, 199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1호, 20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6호, 2008.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9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8호, 20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0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㉓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주민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홍보팀장”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⑭부터 &#x32bb;까지 생략부 칙 <제3060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제2조(예수기간)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이하 “군 금고 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1. 평일·토요일 야간(19시∼07시) : 이용일 1일 전 사전예약2. 공휴일 : 평일 사전예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3조(수입금 관리)①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고,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에 관한 장부 등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나.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서식)다.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라.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마. 차량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3.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③ 운전자는 운행 중에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고장 또는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사고내용 신고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전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4조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이용대상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연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장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2.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부 칙 <규칙 제1391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분받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배분 받은 기금을 말한다.2.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란 법 제3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등의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지구 내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진흥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2. 분야별ㆍ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목표3. 연도별 기금 사용 계획 및 세부 사업 계획4. 폐광지역 경제 진흥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영 제16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 할 수 있다.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2. 주거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진흥지구 주민 대표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광업시설”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광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업시설에서 발생한 광해로 인한 화순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광해 예방 활동 추진) 군수는 폐광지역의 광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폐광지역 주변 산림, 수질, 토양 등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2. 광해 발생 우려가 있는 폐광지역 안전대책 개선 요구3. 광해 발생에 따른 대책 요구4.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등 폐광 대책 및 광해 관련 소통 및 협력5. 폐광 이후 차별화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6.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등 추진7. 그 밖에 광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화순군에 소재한 법인·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주민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광해로 인한 지역 주민 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민 건강검진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②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③ "지원기금" 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④ "지원사업"이라 함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개정2007.04.13)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2007.04.13)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2007.04.13)

제4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① 지원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3.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4.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결정5.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개정2007.04.13)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군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되도록 하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금의 운영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제12조(주변영향지역 지원)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건강진단비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3. 지하수 수질검사4.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② 사업비의 지원은 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및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2007.04.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4. 13. 조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시군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05.16,2004.2.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2011.7.22.)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 2. 15.)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 부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개정 2024. 3. 2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군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2.18)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4.2.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명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4.2.18,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신설 2004.2.1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4.2.18)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2.18)② 위원중에 당해위원과 관련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신설2004.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03.25 조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8.03 조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6.01 조4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31 조11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6 조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18 조1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2. 조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화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b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101호, 2024.3.27.>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외의 온도를 낮추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순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6. 폭염대응 국민행동요령 홍보 방안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반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의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보수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온열질환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노동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화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의 지급시기,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대신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3. “앨범비”란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작한 졸업 대상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인 앨범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교복비”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군수는 학생복지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65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원은 2022학년도 입학생이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화순군 한천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순군에서 건립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전수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수생의 복지 및 전수를 위한 사항2. 전수생에 대한 숙식 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3. 전수생의 생활지도 및 전수 분위기 조성4. 농악관련 자료의 전시 및 시연행사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전수관은 화순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천농악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전수관의 관리자라 함은 화순군수 또는 수탁자로 한다.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④ 전수관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전수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기타 전수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① 전수관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거주지 및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한천농악 전수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② 전수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군수는 전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전수관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전수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회계년도 말일부터 익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7호, 2024. 7. 2.>(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화순군수가 발간하는 행정공보물과 간이승강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재정확충등에 이바지하고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2.15.>1. "광고이용물"이란 제2호의 행정공보물과 제3호의 공공시설물을 통칭한다.2. "행정공보물"이란 주민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 또는 관리하는 각종 유인물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이란 제6조제2호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한 시설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등에 업체,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5.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이용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표시하는 사인(법인 포함)을 말한다.6.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이용물 및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광고의 제한)① 행정공보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광고의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표시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위법, 허위, 사치성 조장 또는 퇴폐적내용 등으로 미풍양속 및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한 정부 비방등 국민을 선동하는 광고는 게재 및 표시할 수 없다.

제6조(광고대상 매체) 광고를 게재 및 표시할 수 있는 대상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공보물 : 화순소식지, 공과금고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기타 주민에게 배포되는 각종유인물 등2. 공공시설물 : 승강장, 지정벽보판, 안내판 등 광고효과가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제7조(광고의 게재)① 군수는 광고주가 행정공보물이나 공공시설물에 광고안을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한 군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광고주는 허가된 광고도안 내용에 의거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업자 선정)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5.>③ 위탁기간은 광고물 표시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는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광고의 표시기간)① 공고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15.>② 일반 행정공보물은 계약에 의해 광고물 표시기간과 연장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주의 행위제한)① 광고주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제7조 제2항에 의한 광고도안 내용, 분량등 허가목적의 변경행위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② 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고지 납부)① 제13조에 의한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자성명, 납부자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시 고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③ 광고이용물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부) 광고주의 보호를 위해 사용료 납부후 사용기간이 미도래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고를 중단할 경우 1년이상 장기계약의 경우에만 광고주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정산하여 환부한다. 단, 기납부한 광고 이용물 사용료의 이자는 계산치 않는다.

제17조(준용규정)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②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2조(광고접수 및 계약)① 광고수주의 접수는 광고주가 업무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써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 대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③ 계약금은 광고사용료 총액의 10% 이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 납부하고 잔금은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광고의 원고 및 도안은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광고문·도안작성 및 설치에 따른 제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5.14 조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1 조1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광고심의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의거 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광고의 내용이 단순한 모집이나 홍보로서 지극히 평이하다고 판단될 때.2. 행정공보물 1회 발간분 또는 공공시설물 1년분 사용료가 3백만원 이하일 때.3. 당해 광고이용물에 대한 광고신청자가 1명일 때.

제4조(광고의 신청) 광고를 게재(표시)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광고도안 설명서를 첨부한 광고게재(표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광고게재(표시)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군세납입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8.>② 사용료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료 정산 환부)① 광고이용물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장기계약을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고이용물의 사용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잔여월수를 곱한 후 계약월수로 나눈 금액을 환부한다.② 반환금 정산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더라도 6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금을 월할 정산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할 시는 잔여분 전액을 환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업체의 해산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형편을 뜻하며, 이는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2.21 규 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1334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1334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부터 ㉘까지 생략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 예술 교육② 군수는 다음과 같은 문화 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내역 영수증
화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 지정ㆍ해제2. 향토유산 보존, 관리, 활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 국가유산위원 또는 이를 역임한 사람3.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 보존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해당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향토유산이 처분ㆍ양도 등에 의해 화순군 관외로 이전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④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화순군 관외로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자동 지정 해제된다.

제7조(지정기준) 향토유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경관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경우2. 보호관리함으로써 향토유산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3. 기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ㆍ무형 유산인 경우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30일 동안 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고 이후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 이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향토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관리)①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할 것2. 향토유산의 지정현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할 것4.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경내 정화 및 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것④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화순군이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ㆍ육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유산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집중 관리하는 향토유산을 이동할 경우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5조(기록작성 보존)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시 향토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②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5 조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17.12.29.>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1호, 2024.3.27.>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46호, 전부개정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순군 향토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활동에 협력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10명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동시설 등록 및 변경 등)① 제7조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 운영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예정)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② 군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동시설을 등록한 사람이 공동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입소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홀로 사는 노인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2.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① 공동시설 입소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일상생활이 가능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② 공동시설 입·퇴소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공동시설 운영자는 입소희망자 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동시설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지원 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5.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분기 초에 지급2. 난방비는 1월과 10월 중에 2회 지급, 냉방비는 6월 중 1회 지급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4. 시설 개보수비는 그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이 10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제10조(시설물 관리)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시설 운영자에게 재해·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시설이 설치된 시설은 공동생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화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2.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축제 홍보 등 문화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5.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④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여 홍보소통담당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3. 6. 22.>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2014. 2. 13. 조2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⑧부터 &#x32bb;까지 생략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6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 선발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의 입사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입사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순위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순서에 따라 입사시킬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부 칙 <규칙 제1396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사에 입사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고, 그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과 공공기숙사의 양수금 및 운영비, 위탁운영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숙사의 사용권 양도ㆍ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2조의 협약에 따라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의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2.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3.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4.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외의 지방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하는 경우5.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6. 그 밖에 군수가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사람. 다만, 휴학생 중 선발 해당 연도 1학기에 등록예정자는 입사할 수 있다.2.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3.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4. 입사생 학사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③ 그 밖의 입사생의 선발방법, 입사정원 등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① 군수는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② 입사생 부담금은 서울특별시와 공공기숙사 운영 협약에 참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재정운영 등)①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한다.②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 그 밖의 관계된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학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위탁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수탁자 선정을 주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위탁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을 때4.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협의처리) 군수는 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과 공공기숙사 운영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조례 제2859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순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3. “자연장(自然葬)”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장지에 장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에 뿌려 장사하는 것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봉안”이란 유골을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7. “묘지”란 법 제14조에 따라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8.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공적 지원금을 말한다.9.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제6조(신청 방법)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설치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지급 방법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화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화순군의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화순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운영비용의 일부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및 임차) 화순군, 군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화순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05.16 규841, 2013. 1. 30.)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05.16 규841, 2013. 1. 30.)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주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2. 5. 17)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전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전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05.16 규841, 2013. 1. 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6.01 규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16 규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7 규10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30. 규1241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1호, 2024. 12. 30.>(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04.30, 2008.5.27., 2020.12.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08.5.27., 2020.12.15.)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88.04.30., 2020.12.15.)2.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18., 2020.12.15.>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0.12.15.>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1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88.04.30,2008.5.27., 2020.12.15.)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15 조1020) 이 조례는 1987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1051)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6 조1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7 조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2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화순군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1. 주택 전소: 1,000만원2. 주택 반소: 700만원3. 주택 부분소: 5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의 피해지원금은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화재증명원의 피해액을 적용하여 지원한다.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58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1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