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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2, 13행 '한편 근무시간 중 업무가 없는 12:00~16:00까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를 '한편 근무시간 중 12:00~16:00 사이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업무가 없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로 변경
○ 5쪽 10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 ○○○ 가정의학과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6쪽 6, 7행 '근무시간에 포함된 12:00~16:00까지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 할 수 있었고'를 '근무시간 중 12:00~16:00 사이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187,1심-대법원,2010두2147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의 '[인정근거]'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의 '③항'란을 '원고의 가족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란의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4)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납은 발암가능물질로 신경계통과 신장계통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혈액 종양암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없고, 황산은 호흡기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5)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1997. 8. 6.부터 2010. 8. 6.까지 사이의 업무상 재해 내역에 따르면,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혈액 계통의 암은 발병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참 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에서 유해물질인 납, 황산이 발생하는 차량용 전지의 충전 작업과 조립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그 유해물질의 발생정도가 노출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었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노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다. 또 2003년 무렵부터는 작업 공정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원고의 작업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육체적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게다가 납, 황산과 같은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벤젠이 ㈜○○○○에서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와 함께 위 작업장에서 근무한 동료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질병이 발병한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여 년 동안 ㈜○○○○ 에서 차량용 전지의 충전과 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납, 황산과 같은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가족 중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 중에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7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6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관절대 반월상 연골 파열상(이하, '이 사건 추가질병'이라 한다)이 원고의 업무 또는 최초 질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2006. 4. 12.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무릎에 대하여는 어떠한 통증도 호소한 사실이 없다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7. 5. 31.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왼쪽 무릎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부터 퇴사시(2006. 12. 31.)까지는 무게 약 500g 정도의 헨더가니쉬를 전동견인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내용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③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 상태는 퇴행성 관절증의 수술 소견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구획 부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되있다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실시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2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586,1심-대법원,2010두36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마취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320,1심-대법원,2011두1119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2쪽 2째 줄부터 4쪽 아래에서 9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쪽 4째 줄 '바트'를 '바트(VAT, 바닥이 얕고 평평한 사각형 주방용 스테인리스 보관용기)'로 고친다.
○ 4쪽 6~7째 줄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한한다고 볼 수 없겠으며'를 '별도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으며'로 고친다.
○ 4쪽 10~11째 줄 사이에 아래 (마)항을 추가한다.
【(마) 감정의(○○○대학교 ○○병원)
- 뇌진탕이란 사고 후 의식이 혼동 되었다가 6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로 심하면 일시적인 의식 소실 및 기억 상실을 동반하기도 함. 임상적으로 외상 후에 두통, 어지러움, 혼돈, 기억 상실을 호소하나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통칭함
- 외상 후 두통은 외상 후 증후군,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 후성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통칭됨. 외상 후 증후군 발생 빈도나 증상 정도는 손상 정도와 무관하며 오히려 성격, 직업, 보상 관계나 법적인 문제 유무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사회 · 문화적 영향도 받는다고 함. 향후 치료 여부나 개선 가능성은 신경정신과 자문을 구해 판단해야 하나, 향후 치료보다도 보상 또는 배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함이 더 중요하거나 치료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향후 치료는 필요 없을 것을 것으로 봄
- 삼차신경통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양상(얼굴에 발작적으로 전기가 쏘는 듯한 심한 통증이 수 초 간 지속)을 고려하여 판단함. 원인은 다양하나 주위 혈관이 삼차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대부분임
- 원고 두부를 컴퓨터 단층 촬영(CT)한 자료에 삼차신경통이 발병할 만한 신경 손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
○ 4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2. 판 단
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상병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을 입었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주치의는 최초 상병인 뇌진탕과 추가상병인 외상 후 두통을 새로운 별개 상병으로 파악하였으나, 보다 객관성이 인정되는 제1심 감정의는 별도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당심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이 최초 상병으로 승인된 뇌진탕에 대한 증세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외상 후 증후군으로 통칭되는 외상 후 두통에 따른 증상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외상 후 증후군에 대한 향후 치료 필요성이나 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일반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
3) 삼차신경통은 대부분 동맥경화 등으로 주위 혈관이 삼차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여 발생하므로 컴퓨터 단층 촬영 자료에 신경 손상이 확인되는데, 원고에 대하 여는 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917,1심-대법원,2009두230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2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12~13 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나. 제3면 제13행, 제4면 제20행, 제6면 제10행, 제15행의 '○○○대학교'를 '○○○ 대학교'로 각 고침
다. 제3면 제16행 '원고는' 다음에 '1978. 10. 5.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를 추가함
라. 제4면 제2행 내지 제4행의 '회식에 참석하였는데~귀가하였다'를 '회식에 소외 조합 전무이사인 소외1의 지시로 참석하였는데, 그 회식이 19시 내지 20시 무렵 종료되고 중앙회 전무이사 일행이 떠난 후에도 원고와 소외1 등 소외 조합의 일부 직원들은 호프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원고는 다시 혼자서 치킨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는 밤 늦게 귀가하였다'로 고침
마. 제6면 제8~10행 '이 사건 상병~보이는 점'을 '원고가 쓰러지기 전날 회식에 참석한 것이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식은 늦지 않은 시간에 끝났으므로 그 회식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식이 끝난 후 소외 조합 직원들과 함께 또는 혼자 술을 마신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으로 고침
바. 제6면 제20행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야간시간대에는 소외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숙식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아침에 퇴근하기도 한다."를, 제5면 제6·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6면 제20행 중 "… 보이는 점" 다음에 “야간에 작업을 마친 근로자가 소외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숙식하다 아침까지 기다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퇴근하려는 근로자에게까지 아침까지 기다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출퇴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근무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620,1심-대법원,2011두9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212,1심-대법원,2011두72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747,1심-대법원,2012두285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기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1행의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을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고, 그 다음 행으로 "(가) ○○○대학교 ○○병원"을 추가한다.
○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 ○○○대학교 ○○○○병원
1) 작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
시야의 장애를 유발하는 메탄올 증기의 최소 용량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50PPm 이상의 톨루엔에 노출되면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에폭시 수지(epoxy resin)는 눈에 일시적인 통증이나 자극증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200PPm 정도의 메틸에틸케톤(MEK)에 노출되면 안구자극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멜라민에 의하여 시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 물질 중 메탄올이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시신경위축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관여도가 어떠한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2) 안과 (의사 소외2)
어느 정도의 메탄올 증기에 노출되어야 시신경병증이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에폭시나 메틸에틸케톤 또는 멜라민이 독성 시신경병증을 일으킨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위 물질 중 시신경염을 가장 잘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는 메탄올이다.
원고의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시신경위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레버시신경위축증(Leber's hereditary optic neuropathy: 시신경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시신경위축증)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레버 시신경위축증이 아니라면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위축의 관여도는 5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제5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1째 줄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3행의 "○○대학교 ○○병원" 다음에 "○○○대학교 ○○○○병원"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유기용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됨에 따른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아니한 채 메탄올, 멜라민, 에폭시, 톨루엔 등 시신경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취급하면서 이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가 2004. 6. 30.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작업 시 메탄올 등 유기용제의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역학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멜라민, 에폭시, 톨루엔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메탄올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는 하나 200PPm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메탄올 가스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는 눈에 독성을 미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메탄올 등 화학물질에의 노출 외에 유전자 이상, 안와종양, 고혈압, 빈혈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메탄올 등의 농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반면, 유전적 요인 등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6쪽 (2)항 부분]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717,1심-대법원,2011두264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6.경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위 회사가 실시하는 2박 3일의 RPM 양성 교육을 받기 위하여 다른 보험설계사 8명과 함께 2008. 11. 5. 08:30경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공항에 내린 후 수원시에 있는 ○○○○ 연수원으로 이동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은 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같은 날 17:05경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후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수원시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라. 망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1. 21. 19:0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은 '기흉1)', 중간 선행사인은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
마. 위 병원의 담당 의사는, 망인의 경우 과거 앓았던 결핵으로 좌측 폐가 이미 상실된 상태였는데 우측 폐에 발생한 기흉으로 호흡부전이 생기고, 기흉이 심해져 종격동전위로 인한 심장 내 혈류 순환이 안 되는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되자,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되살렸으나, 허혈성 뇌질환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사망한 것 이라는 소견을 내고 있다.
바.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9. 7. 20.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2009. 9.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의 일환인 교육을 받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기압의 차이 등으로 폐기포가 파열되어 기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기흉 및 그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2) 갑 6,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비록 결핵에 의하여 좌측 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으나 사고 발생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해 온 점, ②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갑 9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05. 12. 2.경 1회 정형외과 진료, 2006. 3.경 2회 치과 진료, 2006. 8.경부터 2008. 7.경까지 약 10회가량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진료를 받은 적 이 없는 점, ③ 위 병원 담당 의사는, 망인의 경우 결핵으로 좌측 폐가 손상된 상태였으므로 우측 폐에 기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비행기 탑승으로 인한 기압 변화로 위와 같이 망인의 우측 폐에 있던 폐기포가 파열되어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담당의사는, 망인과 같이 한쪽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기능을 하는 폐에 기흉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바로 나타나 병원으로 오게 되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소견도 밝히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비행기 탑승 이외에 달리 망인에게 갑자기 기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비행기 탑승으로 인한 기압 변화가 망인에게 기흉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8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6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694,2심-대법원,2011두21294,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청구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장해보상청구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가 2010. 3. 31. 그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해보상청구서에 청구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 청구서 제출을 철회함에 따라 피고가 그 청구서를 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가 장해 보상청구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설사 원고의 청구가 2007. 6. 교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이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제소 기간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0. 6.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0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1,777,9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611,1심-대법원,2012두79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7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0. 4. 7. 2010. 4.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466,1심-대법원,2011두158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주식회사'를 삭제하고, 같은 행과 같은 면 제16행, 제3면 제13행의 각 '소외 회사'를 각 '소외 업체'로 각 바꾸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과 당심의 사단법인 ○○○○협회장에 대한사실조회회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실제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동생 소외1가 사업주인 소외 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료조회(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무렵인 2004. 10. 15.부터 2004. 11. 14.까지 한 달간 위 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만 인정되는 반면,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거나 위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위 소외1의 진술(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원고가 제출한 ○○○○병원의 2004. 11. 23.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바빠서 못 오심 - 상업에 종사'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5.경부터 2004.경까지 소외 업체에 실제로 근무 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2) 가사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동생 소외1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1의 주장 이외에 취급 제품의 무게, 작업방식, 작업량,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중 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벌통과 격왕판박스 등 양봉자재의 운반이라는 점에 공통되고 있는데, 양봉자재 운반은 매일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한 달에 1~2회 또는 1년에 2~3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런 정도라면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평소 작업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피고 자문의와 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상병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하여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심 진료감정의는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은 발생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증상이 유사하고 둘다 업무로 인하여서도 퇴행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질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질환으로 진단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원고의 경우는 후종인대골화증보다는 제3-4, 4-5, 5-6 경추간에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지만, 일과성 외상이 아닌 뚜렷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현 상태나 의무기록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상병이 후종인대골화증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원심 진료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상병이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4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428,1심-대법원,2011두2899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5. 소외 ○○○ 항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요통으로 '요추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L4-5, L5-S1)'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4. 위 상병 중 '요추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되, '요추간판 탈출증(L4-5, L5-Sl)'(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CT 검사 결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8. 5. 15.경부터 2009. 5. 3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빌드업, 컨테이너, CV 비행기, RFC 작업 등을 하루 5시간 이상씩 장기간 수행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5.부터 2009. 5. 30.까지 소외 회사의 ○○공항 지사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20:00까지 정도인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요통 등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사 후 2008. 12. 18. 및 같은 달 22., 2009. 3. 23., 2009. 4. 8., 같은 달 23. 각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물류창고 안에서 수출화물을 컨테이너 규격에 맞게 분류하는 빌드업(BUP) 작업으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2~4명이 한조를 이루어 1시간 정도의 단위로 일정 규격의 파레트 (화물 쌓는 단위)에 화물을 분류, 적재하는 것인데, 빌드업 작업 시 스퀴드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박스, 직물(원단) 등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손으로 끌어 낸 후 이를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CT 판독 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단계인 추간판 팽윤, 돌출증 및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런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생각되나, 원고가 1년간 허리를 굽한 상태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기준(34kg)을 넘는 중량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 하의 중량물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관찰된 증상이 업무와 무관하게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 자연스런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촉탁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추간판 퇴행은 20대 이후부터 진행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퇴행으로 진행되고, CT 영상자료 판독 결과 원고에게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돌출 및 탈출로 의심되는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로 보일 뿐 업무와 관계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 소견서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4호증), 한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력직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통상 09:00 정도에 출근하지만 실제 업무는 17:00부터 17:30까지 빌드업 작업을 하고 저녁식사 후 18:00부터 20:00까지 2~4명이 1조로 빌드업 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작업 당시 일반적으로 40kg 미만의 화물만 인력으로 하고, 그 이상의 화물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며, 그 과정에서 30도 정도 허리를 숙여 화물을 들고 10초 정도 이내에 수평이동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하루 평균 한 사람이 수동으로 이동하는 물건은 1인당 2톤을 넘지 않는 정도이며, 나아가 1989. 4. 1.경 소외 회사 창립 이래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직원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그 밖에 원고의 연령, 근무기간,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발병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반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한 결과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57,1심-대법원,2011두1190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5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6.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갑 제1, 4호증"을 "갑 제1, 4, 6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기타(원고의 소장취지 은닉 취소 회복)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39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2. 2. 14. 마지막 도달한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의 치료종결 취소결정 처분을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변경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102,1심-대법원,2017두507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의 근로자로 폐기물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9. 12. 작업 중 발가락을 찧어 '제5근위지골 완전골절, 우측 족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12. 10.부터 2010. 2.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7. 위 기간 동안에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9일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걷는 힘들어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2009. 12. 10.부터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가 2009. 10. 16. 이후는 취업가료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통원치료기간 동안 치료와 병행하여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고 거의 100%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허리 쪽 신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할 때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일부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71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3101,1심-대법원,2010두145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1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9구합144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납입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가. 원고들의 주장"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328,1심-대법원,2011두1747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8355,1심-대법원,2011두159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8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91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024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5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48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85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시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5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9893,2심-대법원,2016재두471,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127,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2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45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0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2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1016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4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8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15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3. 8.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869,1심-대구고등법원,2015누62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8,1심-대구고등법원,2015누64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41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362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45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2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74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32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255,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33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48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67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80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2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13,1심-대법원,2010두220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원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임대업을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가 원수급인으로부터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0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346,1심-대법원,2010두286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4,1심-대법원,2010두199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7행 '받은 바 있고' 다음에 '○○○○병원에서 2005. 4. 4. 대뇌혈관 질환으로, 2005. 4. 25. 안면근육마비로, 2005. 6. 7. 대뇌혈관 질환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갑 제6호증의 2).'를 추가한다.
제4쪽 제21행 다음에 '망인은 2007. 11. 4.부터 2007. 11. 10.까지 정년퇴직 위로관광을 다녀왔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006,1심-대법원,2011두1325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이루어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930,2심
【주문】1.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이하생략에 있는 ○○○도매시장의 37번 중도매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청과물을 거래업체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9. ○○○도매시장 청과동 내 1층 중도매인 사무실 앞 통로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1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 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외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안와 주위 골절’의 상해(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1.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는 당일 1차 및 2차 다툼이 있은 후 사적인 감정에 의한 3차 다툼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1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서 소외1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원고(1979. 3.생)와 소외1(1978. 1.생)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청과물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17.부터, 소외1는 2014. 10.경 부터 근무하여 왔다.
　원고, 소외1 등은 2015. 11. 9. 04:30경 출근하여 ○○○도매시장 청과동 내에서 거래처에 배송할 청과물을 저장창고에서 꺼내어 차량에 싣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소외1는 같은 날 04:43경 원고에게 동료근로자이던 소외2이 출근하지 않게 되었으니 소외2의 담당 거래처에 배송할 청과물에 대하여도 작업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자신도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1는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소외1가 원고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다투다가 다른 동료근로자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였다. 원고와 소외1는 같은 날 04:47경 다시 말싸움을 하는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주위 사람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04:49경 소외1에게 “내가 오늘 잘리든지 그만두든지 한번 해보자, 야 씨발놈아, 너 따라 나와 봐라,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이에 소외1는 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7회에 걸쳐 가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원고와 소외1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사건 다툼’ 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다툼은 소외1가 원고에게 동료근로자이던 소외2이 담당하여 오던 업무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가 소외1와 두 차례에 걸쳐 다툰 직후에 다시 소외1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은 그와 같은 업무분담과 관련한 소외1의 일방적인 요구와 태도에 대한 불만과 감정대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다툼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가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한 동료 근로자 사이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소외1와 두 차례에 걸쳐 다툰 직후에 다시 소외1에게 먼저 욕설 등을 함으로써 소외1의 흥분된 감정을 더 자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원고의 언행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소외1의 과도한 폭행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분담과 관련한 문제 외에 어떤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분명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소외1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의 폭행을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3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2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32,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07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힘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58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3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072,1심-대구고등법원,2016누52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5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2007. 4. 13."을 "2007. 3. 26."로, 제11면 제10행의 "갑상선기증저하증"을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제14면 제7행의 "급기여"를 "급기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4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83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70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88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7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4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0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7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3101,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4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78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95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자급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71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5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0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 아파트 17개소'를 '○○○○○○○ 아파트 외 17개소'로 고치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호증 내지 갑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 소외2의 사망과 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