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국가행사로 지정된 사업2.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3. 군 정책상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사업자 공모)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3. 항공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④ 군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4. 9. 23.>2. 위촉직 위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민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의 요건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이전 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371호, 2017.12.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횡성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횡성군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횡성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횡성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를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로 한다.②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를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