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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6.경 ○○○○에 입사한 후 ○○광업소, ○○○○을 거쳐 2008. 6. 30.경 퇴직하고, 2015. 9. 2. ○○○○○병원에서, 2015. 11. 24. ○○○○○병원에서 각 '우측 손목굴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원고의 광산 퇴직시점이 2008. 6. 30.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7년 정도 경과하였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을 소지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에서 약 32년 이상 근무하면서 선탄장에서 무거운 진동공구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하였고, 주로 손목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로커쇼벨을 운용하였으며, 경석을 나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무거운 오함마 작업과 삽 사용 등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손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근육이 파열되는데 일부 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 업무에서 배제된 후 7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는데, 2015. 11. 10. ○○○○○병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담검사 상 이 사건 상병은 아주 경도의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원고의 광산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의문인 점, 원고는 광산 업무를 그만둔 후 노동일을 계속 하면서 손을 자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광산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별하였다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업무상 사고로 "좌측 경골 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한 후, 2007. 7. 14.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7급(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8급,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6. 9.부터 2008. 10. 31.까지 재요양을 하고, 2011. 4. 27.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6.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11급(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2급, 좌측 무릎관질 기능장해 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의 장해정도는 각각 12급보다 중한 상태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따른 장해등급
(1)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2) 운동가능영역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 발목 : 8급; 0°~27.5°, 10급; 27.5°(초과)~55°, 12급; 55°(초과)~82.5°
○ 무릎 : 8급; 0°~37.5°, 10급; 37.5°(초과)~75°, 12급; 75°(초과)~112.5°
다. 의학적 소견
○ ○○산재병원장 특별진찰소견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10도.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05도.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105도.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 좌측 무릎관절 운동범위 90도.
？ 좌측 발목관절과 무릎관절은 각각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11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3 내지 5, 7, 8, 을 3 내지 6,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55°를,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75°를 각각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고, ○○산재병원장 특별진찰소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및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는 각각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그 최종 장해등급(조정)은 11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192,2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254,102심-대법원,2014두10905,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근무하던 공공근로자로서 2012. 3. 6. 09:05경 버스를 잘못 타서 출근시간이 늦어 뛰어가다가 회사 앞 골목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수부좌상 및 찰과상, 우측 견무 염좌, 양측 슬부 염좌'를 진단 받자 2012. 3.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 재해로서 산해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해가 출근 중에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5행의 "조사되어 있다"를 "조사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내용 분석결과의 전문가평가란에 '원고는 발판지원팀에서 파이프 설치, 철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자세 및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무릎의 업무 부담은 1/2 정도인 작업자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② 제8면 제5행의 "조사되었다"를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는 피고 원처분기관의 소속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로서 원고의 작업 내용 중 '무릎꿇기, 무릎굽히기 작업'이 일일 4시간 이상이라는 것이어서 위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와 같은 회신을 한 전제사실인 무릎 부담 작업이 3분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워 위 회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 작성 사실확인조사서(갑 제10 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지주파이프 설치 및 철거 작업 중에 절단기 호스를 설치하고, 절단기 호스를 차량으로 이동하며, 절단작업 하부 왓치맨 작업, 호스 수거 작업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에서 무릎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이 3분여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0년 동안 무릎 부담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중 처음 17년 4개월은 무릎 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 10년 9개월은 무릎 부담 정도가 중간 혹은 약간 높은 정도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30년 동안의 무릎 부담작업이 원고의의 좌측 무릎 상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신체감정의의 당초 회신결과가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891,2심-대법원,2017두334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15. 1. 6. 제설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을 진단을 받고 2015. 5. 31.까지 요양하였고, 요양한 뒤 수상부위에 영구적 동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7. 이 사건 상병이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도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한 동통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영구적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을 받았는데도 피고는 단지 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단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한 동통소견이 관찰되고 향후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으로 6개월 이내에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는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영구, 비영구란에서 영구에 밑줄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골절부가 완전 유합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해 영구적인 통증이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소실성 동통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요양한 뒤 수상부위에 영구적 동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2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6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84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 및 ○○이 2001. 7.부터 ○○○○○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유기용제 'A/F795 Dark Brown' 및 'A/F795 Red Brown'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
○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 ○○에서의 직업적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은 ○○ 이전에 근무하였던 6년 동안의 직업력에서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망인은 1992년부터 ○○○○○의 협력업체였던 ○○○○과 ○○○○에서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도료와 정화제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여 회사 측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 목록을 확보하였다. ○○ 및 ○○이 사용하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망인의 작업 내용도 현재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역학조사에서 실시한 노출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노출량 및 누적 노출량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5) 1992년 당시와 현재 사이에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의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1992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측정분석된 것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 및 벤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 제9면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1997년에 이루어진 ○○○○○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도장 공정에서 Ippm을 넘는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4) ○○○○연구소가 2011년 ○○○○에서 사용되는 도료 및 시너의 벤젠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개의 시료 중 13개 제품(18.8%)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다.』
○ 제10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 근거] 갑 제7, 9 내지 17, 21 내지 28, 2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 8 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공단 ○○○○○○ 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3면 제6~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공단 ○○○○○○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에서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망인에 대한 벤젠 노출 자료 등이 없어 현재 측정치로 이를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과 ○○○○이 현재에도 거의 동일한 제품의 페인트 및 시너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의 작업 내용도 망인의 작업 당시와 동일하므로, 망인의 노출량 및 누적 노출량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할 당시 ○○○○이나 ○○○○에서 사용한 페인트 및 시너 제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연구원은 '2001. 7.부터 2011. 10. 사이에 ○○, ○○에 지급된 도료, 경화제 목록' 및 ○○○○○의 안전보건관리자와 ○○의 사업주, 관리자, 작업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연구원도 1992년 당시의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 측정치로 갈음하여 평가 할 경우 그 결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은 인정하고 있다.』
○ 제13면 제1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근무장소인 ○○○○○과 유사한 조선소인 ○○○○○ ○○○○○에서 1997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도장 공정에서 1ppm이 넘는 벤젠이 노출된 바 있고, ○○ 및 ○○이 사용한 2001. 7. 이후의 일부 유기용제에도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바, 페인트나 시너의 제조 기술 수준, 불순물 정제 수준, 벤젠노출기준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나 ○○○○에서 다루었던 페인트 및 시너에는 ○○ 및 ○○이 사용한 제품보다 높은 함량의 벤젠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4면 제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적인 도장작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벤젠에 대한 노출량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91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다한 판단'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합대회의 주관자인 소외1 지점장은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나지 말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망인 등은 부지점장인 소외2에게 ○○폭포에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한 점, 이 사건 단합대회 일정 중에는 야외활동인 래프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당폭포에 갔다고 하여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108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 도중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행사나 모임 장소를 이탈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망인을 비롯한 ○○○○○○○○○○○○ 소속 직원들의 영업현장 분위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점장이 주관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참가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한 장소인 ○○폭포는 이 사건 단합 대회 장소인 ○○○○○○캠프에서 4.5km나 떨어진 곳이고, 이 사건 단합대회 일정 중 ○○폭포 방문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은 단합대회 둘째 날인 사고 당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단체일정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3 등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폭포로 이동한 점, ③ ○○폭포로 이동하기 직전에 우연히 산책 중인 부지점장 소외2와 마주쳐 ○○폭포에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소외2나 지점장인 소외1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 것이 아닌 점, ④ 지점장 소외1에게 망인 등이 단합대회 장소를 벗어나 안전사고를 당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사고 당일 래프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래프팅 준비 등을 위하여 ○○폭포를 방문한 것이 아닌 이상, ○○폭포 방문이 단합대회 일정이나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⑥ 더군다나 망인은 구명조끼 등 아무런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폭포 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정상적인 단합 대회 일정과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복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5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81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35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2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등급 제11급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6급으로 변경 처분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밀양시 교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14:00경 외부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 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슬부 외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관정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치아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를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위 각 상병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다가 2008. 2. 10. 치료를 종결하고 2008. 2. 27.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팔 부위의 장해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8.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검) 제31조 제1항, [별표2]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12급 제6호(이하 장해등급은 모두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것이다.)에 해당하고, 다리 부위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며,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여 이를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조정하여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가 제7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9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09구단113호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10. 2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에서 기초로 삼은 제12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0. 3. 17. 부산고등법원 2009누6674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7. 8. 대법원 2010두6694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청구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는 제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여 제6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8.자로 확정된 이 법원 2009구단113 판결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동일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판결내용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32,2심
【주문】1. 피고가 2012. 2.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 11:30경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뇌진탕후 증후군"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뇌진탕후 증후군"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을 1-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2012. 2. 1.자 ○○○병원 소견서
▲ 병명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소견 : 현재 상기 진단 의심 하에 정신과 약물 치료 중.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환자면담 및 자료검토결과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통합승인함이 타당함.
○ 피고 ○○ 자문의 소견
▲ 자료검토상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을 볼 수 없고, 심리검사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보다는 개인의 환경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들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할 수 없음.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두부손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억장애가 없는 경도의 두부손상 후에 잘 생김.
▲ 원고의 증상들은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됨.
▲ ○병원 정신과 초진 기록지에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감소,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심리평가보고서에 우울증이 있으며 과도각성과 상황회피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대상자의 경우 평소 극심한 공포, 무력감, 전율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지 : 의무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상기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 뇌진탕후 증후군은 경한 두부손상 환자에게 두통, 뇌신경관련증상, 정신과적 증상 및 인지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 불안, 마비증상, 후덜후덜, 불면증, 악몽, 기억력감소 등은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임.
▲ 피감정인에게 뇌진탕후 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모두 있음.
[인정근거] 갑 1 내지 2-2, 을 1-1 내지 4-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원고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도 있으나, 원고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겪은 점, 이후 원고에게서 과도각성, 상황회피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290,1심-대법원,2013두47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가,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가. 원고는 2009. 2. 1.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2010. 3. 31. 용접작업을 위하여 철재박스 위를 걸어가다가 작업통로의 구멍(맨홀)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병원에서 2010. 5. 3.까지 오른쪽 무릎 부위 부상 등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그에 관한 보존적 치료도 함께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허리치료를 여러 차례 받다가 2011. 4. 16.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입사 후 무리한 용접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을 참으면서 일을 계속하다가 악화되어 2010. 10.경 MRI 검사까지 하였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로 고치고, 제3쪽 제14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15행의 "오른 쪽 무릎을 다쳐"까지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3. 29.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CT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0. 3. 31.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오른 쪽 무릎을 다쳐』
로 고치며, 제4쪽 제7행의 "받았고,"의 다음에 "2010. 10. 23. ○○영상진단방사선과에서 허리 부위의 MRI 촬영을 하였으며,"를 추가하고, 제6쪽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6쪽 제11행의 "정황들 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0. 3. 29. ○○○○병원에서 요추 CT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를 추가하고, 제6쪽 제17, 18행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을 "기왕증인"으로 고치며, 제7쪽 제5행의 "더욱이"부터 같은 쪽 제11행의 "있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더욱이 입사 시부터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0. 3. 29.까지의 기간은 약 1년 2개월에 불과한 상황인데다가, 진료기록 감정의도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시점에 이미 원고의 허리 부위에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요추 제3-4번, 요추 5천추간 디스크의 음영감소 및 요추 만곡의 소실, 척추관 협착 등의 증세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04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이루어진 '3차 회식'은 사업주가 예측 불가능하여 지배관리 하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3차 회식의 참석 및 음주가 강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나.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IT 금융개발부 부서장 소외2은 제1심에서 1, 2차 회식 당시 자신이 원고 등 직원들에게 술을 권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② 위 소외2과 소외 회사의 IT본부 금융개발부 총괄팀장 소외1은 제1심에서 회식 당시 원고 등 직원이 술을 권하는 부서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으며, ③ 원고는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2차 회식 당시에도 참석한 4명의 인원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소주 8병, 맥주 4병을 폭탄주로 섞어 마시는 과정에서 원고가 3차 회식 이전에 이미 만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④ 3차 회식 당시에도 2차 회식에 참석한 4명의 인원이 이탈없이 그대로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였으며, ⑤ 원고는 3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서있다가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⑥ 2차 및 3차 회식 당시 원고 등 소외 회사의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소외 회사 비용으로 소급하여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법인(클린)카드 사용가이드'에 의할 경우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무상 예외적으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외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있다(당심에서의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것이어서 회식 지출비용의 법인카드 결제 여부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회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의 일련의 회식 과정에서 상사의 음주 권유에 의하여 만취상태가 된 원고가 회식을 마친 후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92,1심-대법원,2017두3852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3행의 '1989. 8. 1.까지" 다음에 "사이에"를 추가하고, 제5행의 "피고로부터" 다음에 "진폐병형 제3형(3/3), 합병증 흉막염(ef)으로"를 추가한다.
○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설령 망인의 급성 호흡부전이 사레 발생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상태 및 폐기능 저하가 없었다면 1회의 사레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망인의 전신쇠약을 초래할 만한 다른 질환도 없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제4쪽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1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 제5쪽 표 아래 제14행과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2. 12. 8." 다음에 "17:00경 저녁식사 도중 사레 (aspiration,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 폐로 흡인되는 현상을 말하며,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서 기도가 막혀 호흡이 갑자기 안 되어 급성 기도 폐색을 유발하거나 폐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여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다)로 인해"를 추가하고, 마지막 행의 "받던 중" 다음에 "2012. 12. 11."을 추가한다.
○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6~10행의 "이 법원의 제시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처음에는 망인에게 평소 협심증이 있었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이 망인의 사망 전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오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점과 사망 전 증상을 감안하면 급성폐동맥색전증도 사망 전 호흡부전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2012. 12. 8. 사레 발생과 관련된 사실조회에 회신하면서는 음식물이 갑작스럽게 기도와 폐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안 되어 심폐정지가 온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레로 인한 폐렴 발생 및 그에 따른 호흡부전이며, 다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사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존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전신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수록 사레 발생에 따른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 제8쪽 제11~14행의 "망인이 할 것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은 채탄원으로 근무하다 걸린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전신쇠약이 심화된 상태에서 사레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한 후 회복되지 못하고 약 사흘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9쪽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10. 12.부터 2012. 9.까지는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외박을 하였으나, 2012. 10.에는 1회만 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망 시까지 계속 입원해 있었는바, 이는 전신쇠약이 점차 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망인은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아 왔고,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위와 같은 심장질환이나 그 이외의 질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4. 1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① 2012. 12. 8. 음식물이 갑작스럽게 망인의 기도와 폐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안되어 심폐정지가 온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한 급격한 폐기능 저하는 아니며, ② 망인의 진폐증과 사레는 상관관계가 없고, ③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위 ①과 ②는 2012. 12. 8.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 및 심폐정지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인 사레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고, 위 감정의는 그 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6. 8.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더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전신상태가 안 좋은 상태일수록 사레 발생에 따른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도 밝힌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8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을 초과하는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사망 전 근무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상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수준이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자문의조차도 '직장 이사 등의 스트레스의 증거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더해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5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937,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소외1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소외1의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었고, 간 전이된 암의 원발부위 역시 폐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해 암의 진행속도가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5, 6, 8, 9, 10, 12, 13, 갑7의1, 2, 갑11의1~3, 을5~11,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을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 3번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1, 2, 3, 4, 5번 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표상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9급의 장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요추 우측 횡돌기 2, 3, 4번의 골절로 인해 같은 장해등급표상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3급의 장해를 함께 입게 되었다.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다. 7)호는 ‘척추체’와 횡돌기와 극돌기 등의 ‘추체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척추체’ 골절에 따른 요추 1, 2, 3, 4, 5번 고정술로 인한 위 기능장해와 '추체외‘ 횡돌기 2, 3, 4번 골절로 인한 위 변형장해는 하나의 운동단위(요추)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1)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 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위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2)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9급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다. 7)호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제외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5 제8의 다. 8)호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2개 이하의 ‘척추제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척추체(척추뼈)’는 ‘추체(척추뼈 몸통)’와 ‘추체외(척추뼈 몸통에 부속되어 있는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뼈)’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요추(척추체) 1, 2, 3, 4, 5번(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의 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요추 전체에 대한 기능장해가 발생한 이상, 척추체의 부속뼈에 지나지 않는 횡돌기 2, 3, 4번의 골절로 인한 변형장해는 위 기능장해와 따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요추 전체에 대한 기능장해에 포섭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더구나 산재법 제5조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요추 1, 2, 3, 4, 5번에 대한 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요추 전체에 걸쳐 운동기능이 64%로 제한되어 그에 상응한 만큼 노동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고정술을 시행한 요추의 일부를 구성하는 횡돌기 2, 3, 4번의 골절로 인한 변형장해가 별도의 노동능력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가 아니라 동시에 남은 경우라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2)호에 의하여 위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인 9급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호변경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2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8,1심-대법원,2017두325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쪽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 중 1째 줄의 "2014. 3. 5."을 "2014. 3. 6."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5쪽 11째 줄의 "그러나"부터 16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6. ○○○○병원에서 시행된 6분 도보 검사에서 원고는 156m를 걸어 정상치(400m) 대비 44%라는 검사결과를 보인 사실, 6분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호흡곤란이 없다가 마칠 때는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실 (Borg scale 0-4), 위 검사 전후의 산소포화도(97%)는 변동없이 정상치를 유지하였고, 혈압과 맥박도 변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호흡곤란증상은 폐 이외 장애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된 질환만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하므로 폐 이외의 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증상을 장해등급판정에 반영할 수 없는 점, 6분 도보검사는 환자의 주관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6분 도보검사 결과를 원고의 장애등급 판정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장애등급 판정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9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3. 6. ○○○○병원에서 시행된 폐기능 검사상 폐용적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의 DLCO(일산화탄소확산능)는 정상치의 61%로 측정되었으나, 폐용적의 감소 정도를 보정한 DLCo/VA는 89%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협회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폐용적의 감소 정도를 보정한 DLCO/VA는 89%로 측정되어, 일산화탄소확산능 감소는 폐용적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폐확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일산화탄소확산능을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이용한다면 폐활량 감소를 거의 두 배로 인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상실율을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폐활량 검사에서 나타난 폐용적 감소 수치이다."라고 회신하였는데, 폐용적이 정상치 대비 74% 가량으로 나타난 원고의 페기능검사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1/2 정도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FEⅤ1(1초간 노력성 호기량) 수치(0.7)와 DLCO(일산화탄소확산능) 수치(0.61)를 곱한 수치인 42.7%가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정상인과 비교한 폐 기능 비율 자체를 노동능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LCO(일산화탄소확산능) 수치에 FEⅥ(1초간 노력성 호기량) 수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을 평가할 경우 폐활량 감소를 중복하여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게 되는 점에서, ○○○○병원장의 위와 같은 회신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이 42.7%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자로, 2010. 12. 21.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4. 원고에게,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0/0형,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고, 기관지 확장증 등 진폐 합병증이 있으므로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그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진폐의 합병증으로 기관지 확장증 등이 있는 경우 요양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은 제1형이고, 진폐의 합병증으로 적어도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경우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대학교병원 : 2008. 4. 15. 진폐증, 기관지 확장증, 활동성 폐결핵(의증) 진단( 흉부 CT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 ○○재단 부설 ○○병원 : 2011. 3. 11. 정상 범위의 폐기능을 보이는 진폐병형 제1형 진단(흉부 방사선 검사)
○ ○○○대학교 ○○○○병원 : 2011. 9. 7. 진폐병형 제1형 진단(흉부 방사선 검사)
○ 진료기록 감정의(대한영상의학회)
- 2008. 4. 7. 흉부 CT에서 기관지 확장증은 우하엽 섬유화에 의한 견인성 확장증이 보임, 좌상엽, 우하엽에 육아종성 결절과 섬유화가 있어 폐결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소견인 경우 비활동성인 경우가 많음.
- 2011. 3. 9.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진폐 모양 p/p, 밀도 1/0, 양 폐야에 분포하며 우상, 좌상 폐야에 더 많이 분포.
- 2011. 8. 31.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진폐증(1/0형, 6폐야) 소견에 동의함, 우하엽 기관지염은 자명하지 않으며 선상의 무기폐 내지 섬유화가 있음.
- 종합하여 볼 때 진폐병형 1/0형으로 보임, 견인성 기관지 확장증, 비활동성 폐결핵, 무기폐의 소견이 보임. 기관지염은 영상 소견이 자명하지 않으며 임상 증상 및 소견이 더 진단에 정확하므로 임상 소견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0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0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고치는 부분과 아래 다.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7행의 "③ 뿐만 아니라···"부터 제9쪽 아래에서 제3 행의 "···확인되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외2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2008. 11.경 이후인 2008. 12. 5. 550,000원, 2008. 12. 13. 2,000,000원을 각 유한회사 ○○○○수련원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갑 제27호증), 위 금원 중 딸인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 12. 15. 송금한 20,000원 외에는 대부분 망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은 그 외에 딸인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12.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원, 2009. 1. 4차례에 걸쳐 합계 270,000원, 2009. 2. 6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망인은 위와 같이 합계2,550,000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각 호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종류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등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26,1심-대법원,2016두497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0.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7행의 "보이는 점" 뒤에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의보다 신체감정의의 소견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어깨 부위 통증과 관련하여 추락 사고에 의한 타박상 가능성 등 정형외과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1심-대법원,2015두477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1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시멘트분진 먼지 등의 흡입이 폐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한다」는 주장도 하나, 망인이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779,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저안압녹내장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 2013. 10. 23. 해병대 캠프에서 쇠밧줄을 이용하여 하강훈련 도중 쇠밧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밧줄에 오른쪽 눈을 세게 맞았음. 초반에는 각막 찰과상이 심하다고 들었고, 약 2주에 걸쳐서 교정시력은 1.0으로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이후로 우안으로 볼 때만 수직복시 생겼다고 함"을 추가하고, 제4면 제12행 및 제5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우안 단안복시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안 단안복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근시 등으로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1. 5. 19. ○안과의원에서 양쪽 눈의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현미경을 사용하여 반도체 공정을 검사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시력의 정밀함이 필수적이므로, 눈 건강과 시력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이전까지 단안복시의 진단을 받거나 이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각막찰과상이 치유되면서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 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오른쪽 눈으로 보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할 당시 복시를 신청 상병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위 신청서에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복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좌하방 주시 시 복시가 악화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우안 단안복시의 증상을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는 실제 우안 단안복시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3) ○○대학교 ○○○○병원에서는 우안의 고위수차가 좌안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복시,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회복된 각막찰과상이 영구적인 수차 이상을 유발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각막 지형도검사 수치를 비교하여야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면서 우안 단안복시의 존부나 우안 단안복시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고위수차의 증상으로 단안복시가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우안 렌즈 가운데 부분의 혼탁이 외상 후 발생한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고 고위수차에 의한 단안복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고위수차, 우안렌즈 가운데 부분의 혼탁과 같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있다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존재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녹내장, 간헐성 외사시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녹내장은 복시와 무관하고, 간헐성 외사시 증상은 단안복시의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견해이며, 피고는 난시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발견된 수정체 혼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주 후인 2013. 11. 15.경부터 복시의 증상을 호소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단안복시를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나 원고의 단안복시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안과질환이 악화되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우안 단안복시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저안압녹내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저안압녹내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원고가 행정심판 및 소제기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단안복시 부분만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부동의로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 중 우안 단안복시 부분에 대하여만 응소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비용을 더 지출하였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제105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708,1심-대법원,2011두16896,3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증인 소외1(실질적 사업주)는 "2009. 10. 24. 09:00경과 재해 당일인 2009. 10. 27. 13:30경 등 2회에 걸쳐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가서 소외3이 170톤 크레인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1심증인 소외3(동료)은 "망인이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게 되었는데, 다만 소외3의 양해 아래 오전에 병원에 들려 엉치뼈 부분 치료를 받고 11:40경 공사현장에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1는 2009. 10. 24. 09:00경 소외3이 있는 자리에서 망인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하는 반면에 소외3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이 있다는 것을 2009. 10. 26. ○○건설중기㈜의 소외4 부장으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고, 소외3은 망인이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두 증인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소외3은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9. 10. 28.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망인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크레인)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고, 망인이 같이 일을 하지 않는데 현장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 불편해 할까봐 망인과 평소 같이 다니던 ○○○으로 가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4 참조), ○○건설중기㈜로부터 이 사건 170톤 크레인과 운전기사(소외3)를 임차한 ○○○○○㈜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함께 파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작업복, 작업화가 아닌 사복에 운동화 차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25톤 크레인이 고장이 나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이 허락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엉치뼈 치료를 받은 후, 과거에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다가 소외3을 만났고, 소외3의 허락없이 이 사건 170톤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170톤 크레인을 조작한 행위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의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3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10~12줄의 '2011. 10. 16.경 도로면에 균열이나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며'의 바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2014. 12. 5.자 준비서면 제6, 7쪽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피고가 2015. 1. 15. 제출한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사자료에 첨부된 사진들과 같은 것이다.)이 원고가 재해를 당한 때의 도로 상태를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위 각 사진에서 드러나는 도로의 균열상태는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73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5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보아 살펴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98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MRI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외상성 파열 등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09. 5. 20. 왼쪽 어깨 통증을, 2009. 6. 10. 왼쪽 어깨 부위 방사통을 각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위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수소에 받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치아 아탈구, 요추 골절, 경골 및 비골 골절, 견관절 와순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병을 입어 이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상병 부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고 손이 저리다고 호소한 점, ○○○○병원에서도 원고의 증상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평가하여 치료를 하기도 한 점,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뒷목 부위 통증(post neck pain),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 저림(Rt 5th finger tingling sense) 등의 증상이 심해져 2009. 7. 23.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퇴행성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66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06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7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1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피고의 주장
① 비록 단계협약에 야유회 개최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행사는 단체협약과 별도로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이 사건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행사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고 원고의 경우도 이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규정하는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외 회사와 상조회장 사이에 2004. 6. 16.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6. 6. 30.까지였고 그 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초 소외 회사와 상조회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2006. 7.경 이후에도 소외 회사와 상조회는 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야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상조회 사이에 기존의 단체협약 중 야유회에 관한 사항의 효력이유지되고 있거나 적어도 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야유회 개최가 관례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단체협약 제60조[야유회 실시]는 '회사는 상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야유회의 주최자가 소외 회사 이거나 적어도 그 개최에 소외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그 실시도 의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③ 한편,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단합을 위한 행사는 회사의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소외 회사의 야유회도 당초 '상조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되었다.
④ 야유회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석하였고, 원고가 속한 2조의 경우도 총 26명 중 23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6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8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이 고용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13. 1. 8.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재활의학과와 별도로 2011. 10. 1.을 증상 고정일로 하여 망인의 장해 상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자가도뇨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가 작성한 2013. 1. 3.자 진료계획서를 보면 호소 증상에 '대소변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 비뇨기과 부위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도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 점, ③ 의사 소외2가 작성한 2013. 1. 14.자 장해진단서 의 내용에도 사고가 발생한 2011. 8. 24. 망인에 대하여 요추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증상 고정일로 기재된 2011. 10. 1.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불과 38일이 지난 시점으로, 향후 실제 시행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비뇨기과 부위의 증상이 재활의학과와는 별도로 위 시기에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3. 1. 8.자로 작성된 위 장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비뇨기과 부위 증상에 대한 치료가 2011. 10. 1.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12,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09. 9. 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3.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팽륜(탈출)증, 제7-8, 제8-9 흉추간 추간판팽륜(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륜(탈출)증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8. 2. 15. 피고로부터 좌측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좌측족관절, 두부 등), 좌측슬관절 박리성골연골염, 좌측슬관절 내측 및 슬개하추벽 증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통보받고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9. 4. 8. 피고로부터 입원치료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통보받아 2009. 4. 16.부터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였다(갑 제1, 9호증).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없으므로"를 "없고, 척수손상도 진단되지 않았으므로"로 고치고, 제20행의 "요추부"를 "흉추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배뇨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배뇨장애가 생긴 점, △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의 원고의 진료기록상으로도 원고가 배뇨증상이나 척수손상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팽륜(탈출)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원고의 요추 부위의 척수 신경에 일정한 손상이 있었고 그러한 척수손상이 신경인성 방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있는 점"을 "있는 반면, 달리 원고에게 양하지부종이 발생할 만한 다른 의학적 소견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