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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태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5. 선고 93구19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상에 존재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일반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민법 및 상속세법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원고 2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그 점에 관한 석명을 구하였거나 입증촉구를 한 바 없었고 원고들과 피고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바,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고 2의 부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었고 원고 2가 위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당원 1991.4.23. 선고 90누5047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막연하게 추가사실 등의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등 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를 경우, 금양임야 등이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지 여부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로레알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3.25. 자 92항원274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INSTANT-FORTE”와 선등록 인용상표(1) “INSTANT CONDITION”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양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양 상표 모두 앞부분의 “INSTANT”만으로 인식되어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인용상표에 있어서 “INSTANT”부분은 “CONDITION”을 수식하는 것으로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본원상표와 비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인용상표(1)과 유사한 이상 인용상표(2)와의 유사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본원상표 “INSTANT-FORTE”와 선등록 인용상표 “INSTANT CONDITION”을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양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양 상표모두 앞부분의 “INSTANT”만으로 인식되어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4노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인용하여,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음주 단속 근무중 피고인이 다른 음주단속 초소의 검문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소외 1과 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도주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보다 약 10미터 전방에서 위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경찰유도봉으로 차량정지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므로 위 공소외 1이 이를 급히 피하자 위 공소외 1보다 약 10미터 후방에 있던 피해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경찰유도봉을 상하로 흔들며 정차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도 불응하고 급좌회전을 하면서 도주하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려고 경찰유도봉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를 치게 되었고 이때 정차하지 않고 계속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충격으로 우측어깨와 요관절부위의 피하출혈상과 손목 안쪽 부분의 타박상과 팔굽부분과 손목 사이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가 번의하여 동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약 10미터 전방에서 술취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동료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다시 정지신호를 하여도 이에 계속 불응하면서 도주하려 하는 경우 그 차량의 진로 앞을 가로막고 서거나 차량의 차체 일부를 붙잡아 정차하도록 하거나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표시로 차체를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차량에 접근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지신호를 보내 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고, 만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약 10미터 전방에서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동료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대하여 다시 정지신호를 하여도 이에 계속 불응하면서 도주하려 하는 경우 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서거나 차량의 차체 일부를 붙잡아 정차하도록 하거나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표시로 차체를 두드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등 차량에 접근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정지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경찰관을 발견한 운전자로서는 마땅히 차량을 정차시켜야 하고, 만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경찰관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함으로써 정차를 시키기 위하여 차체를 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당초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의 위법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위 범죄사실 중 그 판시 매매계약서 단서 (1) 부분에 대한 무고, 남비대금 횡령, 재물손괴 및 1990.5.21. 23:3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그 상고이유가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고, 다만 그 판시 매매계약서 단서 (2) 부분에 대한 무고 및 취득세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1990.5.21. 22:0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에서는 파기된 부분 중 위 매매계약서 단서 (2) 부분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이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철회되었고, 1990.5.21. 22:0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가 그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취득세 횡령의 점은 주위적으로 사기, 예비적으로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뚜렷하다. 
 2. 이 사건 무고, 남비대금 횡령, 재물손괴 및 1990.5.21. 23:30경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11 판결 참조), 결국 위 범죄사실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당원의 판단에 의하여 배척된것을 재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미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1990.5.21. 22:00경의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5. 선고 94노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93.6.11. 선고 93도1054 판결 참조), 또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석한 당일 최초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록 ‘강간’이라는 낱말을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취지가 그 범행 당일 피해자와 간음한 장소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남부순환도로 옆 야산이 아니라 서울 신월동 소재 ○○○여관이고 일시도 같은 날 06:00경이며 그것도 강제로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수사 11, 13, 16-19면 참조) 위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제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형법상의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3. 선고 93구21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6.9.25.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1.17.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92.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6,470,0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빌라 2동 201호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등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0.7.31. 위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1991.1.1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일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라는 이유로 같은 달 19. 반송되자,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달 23.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던바 거기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미국거주 여부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코자 하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거지도 알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3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한 연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가사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 1993.1.15. 선고 91누1030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
나. 해외파견근무로 가족과 함께 이주생활중 국내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보아 그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해외파견근무로 가족과 함께 이주생활중 국내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보아 그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비과세 소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 2. 28. 자 92항원12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상표생략”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판단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선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본원상표 “NO MORE TEARS”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라는 관념이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향유, 일반화장수, 라벤더유, 조합향료” 등 화장품류와 관련지어 볼 때 지정상품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5.31. 자 92항당21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의장의 도면은 이 사건 의장등록 물품인 캐스터의 전체적인 구조와 단면등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쉽사리그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으므로 원심심결이 이를 대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11.8. 출원되어 1988.2.12. 등록된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제79346호)과 일본에서 간행된 1983.1.22.자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통형 바퀴의 외주연부와 원주형의 수직 지지봉 상하단에 환형고리를 부착한 점 등 인용의장과 일부 미차가 있으나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구 의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 있어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4.8. 선고 93나15073(본소),93나1508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임금에서 판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금 4,244,6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금액으로 하는 한편, 위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3. 2.경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같은 달 22. 그 일부로 수령한 금액은 금 19,074,716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금 19,074,016원으로 잘못 보고 이 사건 총임금에서 위 금 19,074,016원을 공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금 700원을 오히려 덜 공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잘못을 탓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1993.9.21.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금 560,98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원고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1993.9.21.자 공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위 원천징수세액 금 560,980원을 포함한 금 3,800,674원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사용자가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근로자가 총임금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미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2. 24. 선고 93나37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놓고서도 이제와서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의 그 가정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한들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까지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와는 별도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따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여관 운영을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왔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2나2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는 원래 소외 옥천조씨 참판공파 종중의 소유이었는데, 위 종중이 1918.7.10. 장손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1938.12.27. 위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2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소외 2가 1968.9.20.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가 1978.8.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5에게 매도하고 1978.8.18. 위 소외 5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어 위 소외 5는 소외 6에게, 위 소외 6은 원고에게 각 매도하여 1985.1.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3, 소외 4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전체토지를 위 종중의 결의없이 위 소외 5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80.5.20.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의 차남이자 위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7은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위 종중의 승낙을 받아 1963.5.3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70.12. 말경 그의 장남인 망 소외 8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다시 위 소외 8은 1983.4.11. 그의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8과 그를 승계한 피고가 1970. 12. 말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2. 31. 이 사건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판시와 같은 증축으로 인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건물부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증축부분이 철거되어야 하고 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면적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밝히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원심이 인정한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민법 제280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지상권 존속기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지상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한 원심이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1. 선고 93구34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조합장이 원고인 소외 삼성연립재개발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소외 조합에 원심판시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법인명란에 ‘원고’라고 원고 개인의 성명을, 사업장 주소란에는 소외 조합의 주소를 각 기재하고 송달받을 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 개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장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 선고 93구17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당원 1994.6.28. 선고 93누23435 판결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가 1991.(원심판결의 1981.은 오기로 보인다)5.13.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 일체를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9.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하면서(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8. 31.에 마쳤다) 그 잔금지급일에 종전부터 위 주유소시설을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와 주유소시설 일체를 임대차기간을 그날부터 1993.8.9.까지로 하여 재차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즉 위 주유소를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사용 중인 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가 기존의 임차권에 기하여 이를 경영하기 위한 많은 자금을 들여 주유기 등을 추가로 투자 설치하였고, 판촉 등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단골고객도 많이 확보하여 상당한 영업권도 형성되었으므로 원고도 종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버티기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소외 유전석유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주유소를 직영할 수 없었으니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조처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79.10.30. 선고 79누105 판결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가 신설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소정의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해석에 관한 판시로서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에의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판시에는 적절치 못하여 원심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나.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취지
다.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을 매수한 뒤 종전부터 이를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항 제1호 (3)목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한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다. 석유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시설을 매수한 뒤 종전부터 이를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업을 하고 있던 회사에게 재임대하여 주유소업을 계속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같은 항 제1호 (3)목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한 취득세중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레비 스트라우스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23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각 1개의 실선과 점선을 평행되게 수직으로 긋고 그 좌상부에 직사각형 모양을 실선과 결합한 것으로서 두개의 선과 직사각형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바지, 쟈켓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재봉선이나 장식적 의미의 도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제7호에 의하여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바지·재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본원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2761"></img>"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원상표는 각1개의 실선과 점선을 평행되게 수직으로 긋고 그 좌상부에 직사각형 모양을 실선과 결합한 것으로서 두개의 선과 직사각형을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인 바지·재킷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재봉선이나 장식적 의미의 도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클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5.13. 자 93항원44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참조).
본원상표는 “스파클”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 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살펴볼때 의당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유사한 자기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법리를 좌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출원인이 본원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출원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심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본원상표 “스파클”은 “불꽃, 번쩍임, (포도주 따위의)거품, 거품이 일다”의 뜻이 있는 영문자 “sparkle”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사이다, 소오다수, 탄산수” 등과 관련지어 보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거품이 이는 사이다” 등을 직감케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본원상표는 어느 지정상품에 관하여도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4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즉결심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조 1839,1840,1841,1842,1843,1844,1845,1846
【주 문】
 각 원즉결심판 중 피고인들에 대한 형면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94. 5. 15.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각 형 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그 심판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상 위
 각 피고사건은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같은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그런데 기록상 위 양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으로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피고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양죄의 관계를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보아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어 원즉결 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가. 형면제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형면제의 즉결심판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즉결심판이 파기된 사례

가. 형사재판에서 형면제를 선고하려면 적용법률에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가 있거나 형법이 인정하는 자수, 자복 등 형면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도로교통법 제114조 제6호,제63조 제3항 제2호와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위반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면제의 즉결심판을 선고하여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양 죄의 관계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면제를 선고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형법상의 형면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즉결심판 중 형면제 부분을 파기한 사례.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2. 선고 93구10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분묘이장비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시 분묘이장비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각 감정이 관계법령상의 계산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묘지구입비나 분묘위치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이장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분묘이장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에 대하여
 (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의 수용사업 시행권한은 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부여되고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고 그때에 비로소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이에 따른 소유자등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아직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 시행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더라도 소유자 등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1991.1.12.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5호)후 1991.4.23. 자신이 이 사건 분묘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묘의 이전과 관련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사업시행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는 보상요구 또는 절차지연에 대한 항의 등을 하였으나, 피고 부산직할시는 1991.12.28.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부산직할시고시 제91-371호)가 있은 후,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1992.4.1.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5.30.까지 이 사건 분묘의 이장비를 수령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협의불성립되자 1992.6.2. 재결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 원고 남편의 재결신청청구가 원고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재결신청청구는 1991.12.28.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후 적법한 협의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의 것으로서, 그 협의절차 개시후 다시 원고측의 재결신청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난 후에 피고 부산직할시가 재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의 수용사업 시행권한은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부여되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고 그때에 비로소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이에 따른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아직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 시행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인정될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동마보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24. 선고 93나37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2.9.30.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지급기일인 1993.1.5.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한편, 피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1993.6.5.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2.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당원 1990.4.27.선고 89다카16215 판결; 1993.11.9.선고 93다3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달리 볼 것이 아니다(위 당원 1993.11.9.선고 93다3293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
나.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구별되는지 여부
다.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는지 여하에 따라 '가'항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항과 같은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다.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가'항과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주김씨 상촌공파 양평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7. 선고 92나8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 종중은 김알지를 시조로 하여 내려오다가 29대 인관을 중시조로 하여 계승하여 왔으며,그 뒤 상촌공을 중심으로 양평에 거주하던 종친들 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1991.5.28.자 준비서면), 원심변론에서는, 원고 종중은 '상촌공'의 8세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상촌공'의 후손인 '유홍'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변론의 일체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종중이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촌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원고가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당사자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6. 2. 선고 93노907, 94노65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3.23. 선고 93도33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모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공동으로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를 나타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93.12.10. 법률 제4587호로 공포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당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부도수표의 일부라도 회수하였다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의 제6차 변론기일에 제출한 참고자료의 목록에는 회수된 당좌수표와 확인서, 탄원서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공판기록 제104면) 이것이 실제로 제출되어 기록에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제1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 실시된 수표소지인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수표회수관계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부도수표 12장 모두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취지만 나타나 있을 뿐이며(공판기록 제125면 이하), 나아가 실제로 회수되었다는 수표 12매의 사본은 모두 1심이 아닌 원심에 이르러서야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공판기록 제240면 이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도수표는 모두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회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공소외 2 작성의 확인서나 공소외 1 작성의 탄원서는 그 작성일자가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3.4.30. 이전으로 되어 있고, 그 때 이미 부도수표 중 4매가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그 확인서와 탄원서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부도수표의 일부를 회수하였다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소론은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우기 상고이유 제2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으로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내용과 그 판시의 정도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제1심판결선고 후 부도된 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도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3.30. 선고 94나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형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는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죄질의 구분없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결수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년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 죄질이 현저히 다른 강도상해범과 과실범을 같은 방에 수용하고도 위와 같은 철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형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으로서는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결수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미결수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 죄질이 현저히 다른 강도상해범과 과실범을 같은 방에 수용하고도 철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혼인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1. 선고 93르2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법률상 부부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77.3.31.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피고 2와 혼인하여 1977.6.22.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위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1981.5.26.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증거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은 법률상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4. 3. 15. 자 92항원20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1.10.25. 출원하여 1992.8.22.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233124호)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가 그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일련불가분적 상표라 볼 수 없어 본원상표는 “한글나라” 또는 약칭되어 “한글” 혹은 “나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한글”이라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동일, 유사하고 “한글나라”로 호칭될 경우에도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글”은 우리 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위에 든 판결및 당원 1991.3.27. 선고 90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위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을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대비하여 볼 때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한글”로 약칭되는 경우는 물론 “한글나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상표 “한글나라”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볼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두 상표의 요부인 각 나머지 부분은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모두 달라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5.10. 선고 92노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0.12.말경 자신이 경영하던 ○○철망에서 그 거래처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연체액이 금 25,486,000원에 이르러 더이상 철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3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그녀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4천만 원을 마련해 주기로 하는 부탁을 받고 그 처분권한과 함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받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위 공소외 2 자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부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니 이 사건 토지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동업을 하면 1월 내에 4천만 원을 뽑을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1991.1.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소외 회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금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1.29.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그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인 위 공소외 2가 피해자로 적시된 공소외 4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어떠한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공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공소외 4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공소외 2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채권담보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당원 1991.1.11. 선고 90도2180 판결; 당원 1989.7.11. 선고 89도34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자신의 딸 공소외 5와 사위 공소외 6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감도장을 이들에게 주었으며, 이들은 다시 공소외 3에게 그 매각을 위임하면서 위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기망자인 위 공소외 2는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이 위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만을 위임한 바 있으나 동인 등 이 사건 관계인들을 거치는 사이에 위임의 취지가 변질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기망자인 위 공소외 2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능을 갖지 아니하거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요구되는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피기망자가 사실상 근저당권을 설정할 지위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범죄의 성립을 부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7.1. 선고 94노4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부분을 본다.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과 제1심판결에서 증거로 인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2를 잡아오던지 반쯤 죽여 버리라는 지시를 받고 야간에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5 및 공소외인 등 4인과 함께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승용차를 타고(원심 공동피고인 1은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음)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사무실로 가다가 중간에 낫 3자루와 도끼 2자루를 구입하여 차 뒷자리에 실은 다음 3층 건물의 지하실에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사무실 부근에 이르렀을 때, 원심 공동피고인 4와 원심 공동피고인 5는 차 뒷자리에 위 흉기를 은폐한 채로 차 안에서망을 보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3 및 공소외인 등 3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를 가해 하기 위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사무실 안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는 것이고,원심은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심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한 채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것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당시 흉기가 보관되어 있던 차량은 피고인 등이 침입한 위 건물로부터 약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차량 안에 남아 있던 다른 피고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차량 안에 남아서 유심히 주위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고인 등이 도망치는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등 범인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그들이 위 건조물에 들어갈 때 30 내지 50여미터 떨어진 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시 특수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별개의 형이 선고된 범죄단체가입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만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흉기휴대’ 여부를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여부(94.10.11. 94도1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