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택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법 제26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제2항의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지방보조금 총괄업무 담당 실·국장, 행정자치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4. 시민단체 대표5.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6.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총괄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회의와 관련하여 심의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심의·의결 제외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3. 회의 심의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①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포상금 신청서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보조금 업무 총괄부서에서 한다.② 사실 확인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에 대한 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1;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3;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4;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5;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6;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5.12.18.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16)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17) ~ (103) 생 략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②~&#x325a; (생 략)부 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③ ~ ⑪ (생 략)부 칙 (2021.7.21.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3)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136) 생략부칙 (2024.9.30.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