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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변론종결】2013.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1. 선고 2011누2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규정’이라 한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의 제외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를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감액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률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상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나 감액 제외사유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의 의미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관련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03. 8. 15. 사면 및 복권을 받아 원고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액규정에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해석이나 그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등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등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 및 이 사건 감액규정 등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에 지급받은 퇴직연금의 1/2 상당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환수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 사건 부칙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그런데 원심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위와 같은 퇴직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까지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甲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2009. 12. 31. 법률 제9905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한 퇴직연금의 1/2 환수 및 퇴직연금감액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감액 제외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甲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칙(2009. 12. 31.) 제1조 단서를 적용하여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외 1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 감액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타인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두77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년 봄경 핸드폰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인에게 "대검 중수부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근무할 때 핸드폰 제조, 판매 회사인 ○○의 부회장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무렵 소외인이 원고에게 ○○으로부터 하청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실제로 하청을 받지는 못하였고 소외인은 2005. 12.경 운영하던 핸드폰 부품업체를 폐업한 사실, 원고는 2006. 5.경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급한 일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 포함하여 1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원고는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입건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일 뿐 ○○의 부회장에게 청탁하여 소외인이 ○○으로부터 하청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사유로 하여 징계 해임된 것은 이 사건 조항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비록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뇌물죄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아니한 점만을 주된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 해임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과 향을을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감액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타인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0. 선고 2011누44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등 결정 참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 중 부칙 제1조 단서를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감액규정과 부칙규정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이나 부칙규정의 위헌성 또는 환수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변론기회를 박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10.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선(검사직무대리, 기소), 문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민경(국선)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고정856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정당하게 화물을 운송하고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송에 동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화물운송료를 나누어 주었을 뿐이지, 허가 없이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정의)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운송주선사업의 종류)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2.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
 [본조 신설 2011. 12. 13]
 (2)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본래적 의미의 운송주선사업 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종의 운송사업도 포함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80619 판결 등 참조), 각종 민원의 발생요인으로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포장이사영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1. 12. 13.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입법경위나 행정청의 입법의도 등까지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단순히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수준을 넘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까지도 아울러 제공하는 통상적인 포장이사영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만 이렇게 풀이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위법에 명시된 정의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범주를 사실상 확장한 입법기술에서의 부적절함 등이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측면은 이른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견지에서 선해되어 수긍될 여지도 있는데다가 궁극적으로는 장차 입법론적으로 검토·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로 제시한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노2302 판결이나 2010. 3. 10.자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의 내용(공판기록 28쪽) 등은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성문화)되기 전에 이루어진 해석론인 관계로, 이러한 해석론이나 유권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돌이켜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자인서, 명함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이사화물을 단순히 운송하는 수준을 넘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상·하차 등의 각종 부대서비스까지도 아울러 제공함으로써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의 해석에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확립된 선례나 유권해석도 없어 피고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판사 박관근(재판장) 최은정 구민승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인천지방법원2012구합4146,2012.12.20.판결요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함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구 유아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위 중요사항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 점[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설립·경영자로 인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인가받은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000 유치원은 000이 1993. 5. 10. 설립자로 변경 인가받아 000(이 사건 토지 중 19/46 지분 소유)와 그의 배우자인 000(이 사건 토지 중 4/46 지분 소유)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00시 00구 000동 223-12에서 00000 주식회사와 000의 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000과 함께 000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1998. 7. 16. 작성되었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지분이 무상으로 000 유치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9. 24.자 2013타채2901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해개발의 유치권을 상실케 하였다는 이유로, 서해개발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8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1022호로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8.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중간확인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손해배상), 2010나8424(중간확인의소)호로 항소하여, ‘채무자는 서해개발 주식회사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채무자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법원 2011다49769(손해배상), 2011다49776(중간확인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는 2013. 8. 21. 채무자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2901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3. 8. 2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3. 9. 24.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집행문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당사자 적격이 없는 채권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그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를 위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로서 판결에 표시된 주주는 자기를 위해 집행문의 교부를 받아 집행채권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채권자는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의 당사자로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세준 주은아
토지대장 말소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8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7. 선고 2012누330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신생아 입원료와 관련하여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약 50% 정도 상대가치 점수를 높게 산정하여 할증된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만 위 할증료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모자동실 제도는 분만 후 산모와 신생아가 서로 다른 입원실에 머무는 모자별실 입원방식에 대응한 것으로서, 산모가 분만 직후부터 신생아를 옆에 있게 하여 아이를 항상 접촉하고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중심적 간호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점, 모자동실 입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법령의 형태로 제정되어 공표된 바는 없지만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형태로 ‘산모의 수면 등 휴식과 신생아의 목욕,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최소 12시간 이상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관리하는 경우’를 위 입원료 할증기준인 모자동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영해 온 사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1일 24시간 내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형태의 모자동실 방식을 권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자동실 입원제도의 취지, 요양급여의 입원료 할증 비율 등 제반 사정과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1일에 이르지 않는 입원의 경우 그 절반)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가 규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거기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5. 선고 2012누17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사로서의 근무경력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적(籍)을 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자격증 등을 행사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책임 및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을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가 종전에 금융기관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었던 감정평가사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바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기간, 금원 수취 여부,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증 부당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그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건물명도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가단202874 판결
【변론종결】2013.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11.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9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5쪽 제21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7쪽 제12행의 ‘가재와’를 ‘기재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진영 신형철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숙현)
【피고, 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11. 선고 2012누10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을 가입신고서와 함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만을 작출하였을 뿐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감정평가업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감정평가사 등록증을 그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하고 비상근 근무를 금지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겸직·비상근 형태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격증을 대여하였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적을 두었던 각 감정평가법인에서 직접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은행업무 규정 자문, 감정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업무가 형식적인 내용으로서 부동산가격 공시물량 과다배정이나 감정평가법인 분사무소의 설립·유지만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둠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의 부당한 부동산가격 공시물량 배정이나 분사무소의 부당한 설립·유지에 관여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8.부터 현재까지 소외 1 은행에서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소외 1 은행은 허가가 없는 이상 영리목적의 겸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1 은행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본래의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은 전혀 없는 사실, 원고가 2006. 7. 4.부터 2007. 4. 6.까지 적을 두었던 소외 2 평가법인은 2007년도 부동산가격공시물량 배정 기준인원에 원고를 포함하였고, 원고가 2008. 8. 14.부터 2010. 5. 4.까지 적을 두었던 소외 3 평가법인은 수시로 원고의 소속지사를 변경하면서 원고를 충청지사 및 경인지사의 유지를 위한 주재 감정평가사로 신고하였던 사실, 원고는 약 3년 10개월간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면서 총 91,766,668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답변서 등(을 제2, 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둔 기간에 담보평가 관련 자문, 상담 업무, 참고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실제 담당한 업무라는 취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4, 5호증) 역시 업무내역표와 감정평가서가 불일치하고 감정평가서의 작성자를 알 수 없거나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가 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감정평가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계 복귀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속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둠으로써 자격증 등을 부당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감정평가경력을 부당하게 인정받는 한편, 소속 법인으로 하여금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인원 수만 형식적으로 갖추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살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고, 상고인】 부산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을 근거로, 부산항 항만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 등에 잡화화물을 취급하거나 선박 등을 수리하기 위한 선박이 주로 입·출항을 하므로 청학안벽과 그 주변 해역의 해저에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 및 적재 시 낙하하는 구조물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항시 탐지·제거하여 청학안벽에 접안하는 선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해역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철재구조물을 사전에 탐지·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해역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만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검정 및 선박 상태 검사를 위한 검정비용 2,632,770원과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 1,7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인데 원고 조합이 공제계약에 따라 위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지급한 위 검정·정산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서 보험자인 원고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 조합의 위 부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상법 제676조 제2항과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3. 선고 2010누26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세율도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들은 1999. 6. 14.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버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② 대구광역시장은 2003. 6. 2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3. 7. 5.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이하 ‘건축제한조치’라 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스스로 경작하지 아니한 채 2006. 10. 19.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이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건축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와 범위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외 2인)
【피고2 보조참가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9. 선고 2011나460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2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민법 제717조는 조합원이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된 경우 조합으로부터 탈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 중에 파산자가 발생하면 그 파산관재인은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한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탈퇴시켜 그 지분을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파산자의 기존 사업을 반드시 곧바로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파산자의 채권자를 위하여 유리할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 중 파산자의 사업이 기존의 다른 조합원과 조합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일 때에는 파산한 조합원이 그 공동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조합에 잔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파산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파산으로 인하여 일단 탈퇴하였던 조합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후에 종전의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조합 구성원이었던 다른 조합원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관계를 다시 창설함으로써 파산 전후의 조합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파산자 회사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기존의 파산자 회사의 지분을 인정하고 파산 전과 같이 피고 파산자 파산자 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와의 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 파산관재인 역시 소외인과 마찬가지로 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로써 이 사건 공동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파산자 회사의 파산으로 소외인이 일단 단독 조합원이 된 후에 피고 파산관재인과 소외인 사이에 새로이 기존의 조합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파산법인의 업무 범위 및 조합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파산관재인은 파산 후 소외인과의 조합관계 유지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 파산관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 양도에 관하여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파산자의 조합잔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인은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9.145%의 권리를 양도한 후 이 사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을 뿐 더 이상 이 사건 공동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거나 원고와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잔존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일부 양수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소외인이 파산자 회사의 파산으로 단독 조합원이 된 후 소외인과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새로이 기존의 조합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소외인은 그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파산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파산으로 탈퇴하였던 조합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후에 기존의 다른 조합원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관계를 다시 창설함으로써 파산 전후의 조합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보상금증액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30. 선고 2011누103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제7항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주거이전비’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다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법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인천에서 강화 사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2.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호로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한 사실, 원고는 1999. 1. 23. 이 사건 사업의 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인천 강화군 (주소 생략) 지상 1층 연와조 4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구역의 결정이 고시되기 전인 2004. 2. 12.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함으로써,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장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상고장에 이사비에 관한 부분도 상고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2. 선고 2011노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고 한다)은 분양사업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절차의 하나로서 분양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분양사업자가 일정한 규모 또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이때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 법률에 적합한 경우 분양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위와 같은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라 함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사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과 2층의 상가, 음식점 부분(바닥면적 합계 6,828.53㎡)에 관하여만 분양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분양신고가 수리되자 1층, 2층 외에 분양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3층 및 4층의 주차장 부분까지 함께 유상 판매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주차장 부분 분양 행위는 구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도 주차장 부분을 분양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차장 부분의 분양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분양신고를 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축물분양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및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등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은행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각 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위 각 법인에 적을 둔 것에 불과하거나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가입하여 적을 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기책임원칙 위반, 겸직·비상근 감정평가사의 업무의 성격이나 그 범위,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의미 및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2인)
【피고 4 대한민국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0. 31. 선고 2010나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 가해자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4 대한민국의 무안국제공항 건설 중 토사유입, 피고 4 대한민국의 압해·운남대교 공사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피고 4 대한민국과 피고 3 무안군의 창포·복길 방조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피고 2 회사의 축사운영 중 오·폐수 방출, 피고 1 회사의 ○○컨트리클럽 운영 중 농약 유출 등으로 전남 무안군 청계면·망운면·운남면, 전남 신안군 압해면으로 둘러싸인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원고들의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무안국제공항 건설공사 중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 청계만에 부유사가 확산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사의 유출 가능 시기 및 정도, 지질학적 특성, 피고 4 대한민국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이행 정도, 무한국제공항의 공공성, 대다수 원고는 무안공항에 대한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야 각 어업권을 취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압해·운남대교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및 체류시간 증가가 미약하여 청계만의 환경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령 압해대교와 운남대교가 건설됨에 따라 청계만의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창포·복길 방조제의 소유자인 피고 4 대한민국이나 그 관리자인 피고 3 무안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창포·복길 방조제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④ 피고 2 회사가 운영기간 동안 축산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2 회사가 배출한 축산폐수가 창포 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 2 회사의 축산폐수가 청계만에 유입되어 청계만을 오염시키고 있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컨트리클럽에서 검출 한도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유해물질이 인근 창포 조류지를 통하여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⑥ 원고들이 청계만 오염으로 어업수익액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어업피해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위자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거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증명책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甲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토산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으로서(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제2호 (가)목].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16. 선고 2012누14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은,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도로의 점용기간(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에 시행 중이던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고, 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위와 같은 구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제42조 제2항에서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2]에서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의 점용료에 관하여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여기서의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별표 2]의 규정은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점용료 산정의 기준토지가 종전의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점용료율이 종전 0.025에서 0.02로 개정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점용기간에 시행 중이던 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2012. 11. 7. 조례 제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과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3조, [별표 1]에서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서의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례 규정은 도로법 시행령이 2010. 9. 17.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도 외의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것인데, 도로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도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점용기간 동안 겉보기에는 상위 법령인 구 도로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국도가 아닌 도로의 점용료에 대하여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용인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문언 표현 등을 종합하면, 구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할 수 있는 점용료의 상한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이 겉보기에 구 도로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위법·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와 같은 상한을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는 국도 외의 도로로서 그 관리청이 피고이므로, 그 도로의 점용료 산정에는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산정에 이 사건 조례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례 규정의 정당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 점용료 산정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미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26. 선고 2013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의 개념 내지 정보통신망법 제75조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4, 피고인 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4,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제3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하고 나아가 수집 시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이용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용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조항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제1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등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의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조항 등에 의하여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면서, 이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등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조항의 문언, 관련 조항들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나. 원심은, 피고인 1 회사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수집된 공소외 통신회사 가입자 전화번호의 보유자들이 피고인 1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전화번호 보유자들이 피고인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문의 문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