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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가단5216646 판결
【변론종결】2023.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 앞 부분에 ‘3.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다. 원발부위 기준 특약의 해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유무’를 ‘가. 원발부위 기준 특약의 해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유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부터 제8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발부위 기준 특약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일반)암’과 ‘갑상선암’ 등을 구별하여 보험금 지급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되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진단보험금 4,00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없고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300만 원만 지급받게 된다. 
 ② 그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림프절 전이암으로 발전한 경우 비록 림프절 전이암의 치료방법이 갑상선암의 치료방법에 준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갑상선암 수술과 별개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함은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갑상선암에 관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이미 충족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한 번 지급받았다면 림프절 전이암 치료에 따른 보험금은 추가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나 그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③ 이렇듯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의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발부위에 따른 질병분류 기준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인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금융감독원은 2011. 3. 14.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갑상선암으로, 다른 회사는 일반암으로 달리 처리하여 보험금 산정기준에 관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자, 진단받은 질병이 이차성 암이고 일차성 암 발병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일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였고, 피고는 위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원발부위 기준 분류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보험약관에 ‘특약’으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원발부위 기준 분류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편입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기준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비록 의학적으로는 림프절 전이암이 갑상선암의 진행단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 상대적으로 치료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좋은 반면 그것이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예후가 훨씬 나쁘고 재발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발부위 기준 분류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중한 상태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전이가 없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데, 일반인인 보험계약자가 별다른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이러한 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의 ‘마.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를 ‘다.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 ‘바. 소결’을 ‘라. 소결’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권가희 곽새롬
의료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검사
【검 사】 안상현(기소), 김진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고정511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의 지위, 병원장의 역할,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업무상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① 간호사 공소외 2, 수간호사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기록 등 진료기록 작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운영체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당시 야간 근무 간호사의 휴가 사용, 대체근무자 구인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막연히 간호사들의 역할과 경력에 비추어 간호기록을 적정하게 작성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직원들의 간호기록 허위 작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간호사 공소외 2, 수간호사 공소외 3, 간호과장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과 함께 간호기록 수정에 관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 공소외 2,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ekg 모니터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간호기록 차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던 대로 써서 넣으라는 의미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간호기록 수정과 관련된 지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검사는 공소외 2의 법정 증언과 내용이 다른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의 판결이유 설시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에 근거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권비룡 김정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박지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2. 23. 선고 2021나102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0. 7. 3.경 원고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평택시 (주소 생략), 지상건물 (호수 생략)호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대금 100,000,000원(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권리금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7. 3. 및 2020. 7.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7. 6.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계받아 운영하였고, 권리금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매월 10,000,000원 및 이자 3,500,000원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2021. 3. 5.까지 권리금 중 38,500,000원만을 지급하자 피고는 2021. 5.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주점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스스로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해제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의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또한 이미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피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하고, 특히 피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각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심리를 거쳐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회수한 것을 위법한 점유침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점유침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스스로 위 주점을 운영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점유의 침탈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구성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 역시 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의 의미 및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성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시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판시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
 2)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모친 공소외인은 2018. 12. 초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추후 변경하되,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가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이 사건 차량할부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실제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매매약정에 따른 것이다.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측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법률상 지위·권리를 보유한 채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의 점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변경·등록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인도 당시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2건의 저당권과 인도 직후에 마쳐진 2건의 압류 등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통지하자, 피해자 측은 위 저당권 및 압류 등록과 관련한 채무 변제의 노력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을 유지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매매약정의 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은 적어도 피고인·피해자 측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 소유 재물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관하여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일부 부적절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7. 15. 선고 2020나27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판결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 역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측량감정 촉탁을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은 ‘이 사건 토지가 면적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임이 밝혀져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측량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취지에 따라 주문 제1항에서 "피고들(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은 의성군수에게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 임야 12,29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문’이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토지이동 신청서 ‘신청내용’란에는 토지 소재, 이동 전 지번, 지목, 면적, 이동 후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통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취지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이 사건 주문을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어떤 사항을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판결 주문만으로는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문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마.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엘피케이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인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37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을 앞두고 2013. 10. 1. 피고인 또는 공소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각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2013. 11. 25.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이 사건 주식 중 105,200주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 270,733주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식 375,933주(4,022,483,1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위탁관계 내지 보관자의 지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이후에 신탁 대상 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되거나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해당 주식의 명의수탁자(수임인)는 명의신탁자(위임인)를 위하여 그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요청받은 이 사건 주식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횡령죄의 재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나름의 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기보다 오히려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1. 선고 2019나78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및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제252조부터 제2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법보좌관이 위 각 규정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제254조 및 제256조로 준용되는 제149조에 따라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배당절차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는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사법보좌관의 이러한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법보좌관이 원고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누락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사법보좌관이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였다거나 사법보좌관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령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사법보좌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파이낸스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성 외 191인 (별지 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나2002245, 2002252(승계참가), 2002269(공동소송참가) 판결
【주 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 중 원고들 청구 부분은 그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되지 않은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의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제성,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기업, 피고 130, 주식회사 상신, 한국산업은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소외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리조트로부터 소외인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이전등기 및 대지권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리조트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인 대지권 등기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나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들 승계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삼빈(기소),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고창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4. 선고 2021고정3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7. 3.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하여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실행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투표방법, 감표위원의 지정 및 역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사실상의 협박과 기망으로 부득이하게 투표용지의 지정된 구획에 기표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지방의회 의장 선거,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장의 직무 등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고, 이와 같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소속 정당에서 정한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좇아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8명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20. 8.경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선 지방의회 의원들로서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2008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정재욱 양순주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구합89964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535813 판결
【변론종결】2023. 5.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20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8은”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소외 1 외 46명은 이 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를 “소외 1 외 46명은 2021. 5. 28. 당시 원고 교인의 지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로”로 변경한다.
 ○ 제6면 8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70세가”를 “만 70세가”로 변경한다.
 ○ 제9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선행 공동의회는 2018. 12. 16. 개최되었는데, 원고의 헌장 제19조 제1항은 운영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선임된 소외 2 등 기존위원들의 임기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2. 12.경 만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경우에도 신임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기존의 운영위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소는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2021. 5. 18. 제기되었고, 피고들의 항소 역시 소외 2의 임기만료 전인 2022. 6. 22. 이루어진 점, ②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도중 소외 2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원고의 후임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원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원고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점, ④ 소외 2가 원고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무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분쟁의 원인과 경과, 진행 과정, 소외 2의 임기만료 후 도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2에게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 제9면 9행 및 10행의 각 “소외 3” 다음에 각 “, 소외 4, 소외 5”를 추가한다.
 ○ 제9면 15행 다음에 “오히려 소외 6, 소외 7, 소외 3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상의 필적이 자신들의 필적이 맞다고 확인하고 있고, 육안으로 볼 때에도 위 회의록상의 필적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메모기재상의 원고 운영위원들의 필적이 그다지 상이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14행부터 16행의 “하였고”까지 부분을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8447호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 50명을 포함하여 선행 공동의회 이후 소외 8 목사의 퇴임,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이탈하였고”로 변경한다.
 ○ 제11면 5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 피고들이 제출한 교인명단(을 제1호증)에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의 원고 목록(을 제33호증)과 중첩되는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원고 교인들이 모두 이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 제12면 4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종교단체인 교회이므로 민법 조항보다 교회 내부의 자율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 역시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으로 변경한다.
 ○ 제13면 10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권리자가 소집한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의 취지 참조).”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
【피신청인, 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이하 같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면서 대상사건(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이하 같다)을 수임범위에 포함하여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 
 또한, 신청인은 같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을 함께 위임한 것이므로 보수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로 보수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리고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은 판결, 결정·명령 등과 같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취하 등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가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4조), 이처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사건과 별도로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수규칙 제5조는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대상사건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대상사건이 신청사건이라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1/2 감액한 것에 더 나아가 제6조에 따른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토지인도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16005 판결
【변론종결】2023.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주소 1 생략) 전 209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판넬구조 1층 약 102㎡ 주택(가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구조물(개사육용 철창)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 나. 2017. 8. 30.부터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그 지상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이외의 부분만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은 피고가 축조하거나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들이 축조하거나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합법적으로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분뇨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 피고가 2014년경부터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임료 6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전 임차인들이 설치한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이 존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을 고려하면,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서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서 개사육 농장을 하였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가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개사육 농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가 피고의 개사육 농장 운영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그 지상 주택과 개사육용 철장 철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화신테크 외 1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22. 8. 3. 자 2022라3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하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제391조의3), 재무제표 등 열람 청구(제448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제466조) 등 각종 서류 등의 열람 내지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상법 제396조는 이사에게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게 하고(제1항),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그 주주명부 또는 복본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주식의 이전이 있을 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개서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회사의 업무이다. 그런데 주식이 대량적·집단적으로 거래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명의개서 사무의 번잡을 덜고 주식을 이전받아 명의개서 청구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상법 제337조 제2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게 하였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명의개서대리인은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회사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비롯하여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 등과 같이 주주명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회사의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6조 참조).
 위와 같이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대법원 2011. 4. 18. 자 2010마1576 결정 등 참조).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화신테크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1]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영(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고단4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1. 8. 4. 23:00경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각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을 2021. 8. 11.경, 2021. 8. 26.경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경찰관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판시 범행일시 및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거나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경찰은 2021. 8. 12.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행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그 범행 무렵 전, 후 시간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이 2021. 8. 4. 22:46경 범행장소인 ○○공원 인근의 김해시 (주소 2 생략)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휴대전화 발신내역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특정한 범행 일자와 장소에 부합한다. 
 ③ 경찰은 2021. 8. 11.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길이 2~5cm)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모발이 짧고 양이 적어 분할 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한 경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체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데, 달리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투약되었다고 볼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④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박병주 나재영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변론종결】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양환승 석준협
개인회생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강민구 외 1인)
【주위적 피고, 피상고인】 주위적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
【예비적 피고, 피상고인】 예비적 피고 1 외 1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8. 선고 2022나2002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예비적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주위적 피고 1 및 예비적 피고 1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금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재가 ○○산업 공장건물보다는 △△프라스틱 공장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격벽에서 기존 전기시설의 합선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점유하는 ○○산업 공장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산업 공장건물의 임대인인 주위적 피고 1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산업 공장건물에 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국 원고가 주위적 피고 1 및 예비적 피고 1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위적 피고 1에 대하여 임차 외 건물인 △△프라스틱 공장건물의 손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은 종전 확정판결과 당사자 및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사실상 일치함에도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차이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증명력을 지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증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 화재의 목격자들인 ○○산업·△△프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일치하여 ‘△△프라스틱 공장의 전선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당시 ○○산업 공장건물에는 화재가 발생한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한 점, 예비적 피고 1이 점유한 △△프라스틱 공장건물의 CCTV 녹화영상에도 △△프라스틱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산업 공장건물 쪽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이 촬영되었을 뿐 ○○산업 공장건물 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상태였음을 추단케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작성된 이 사건 현장조사서의 내용 및 이 사건 격벽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주위적 피고 1이 지배·관리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생지점 및 발생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 존재한 이 사건 격벽의 기존 전기시설은 원고가 점유한 ○○산업 공장건물의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분전반에 연결된 ‘동력전선’뿐이라고 본 다음 이 부분에 한정하여 주위적 피고 1의 공작물책임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상 이 사건 격벽 중 ○○산업 공장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는 CCTV 녹화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의 전기공사 이후 분전반의 위치를 변경하였다거나 □□□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이 사건 격벽의 동력전선이 주위적 피고 1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케이에프아이이공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22. 선고 (창원)2022나1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원고는 2021. 4.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 우편집배원이 2회 이 사건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2021. 5. 4. 집배실을 방문하여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다. 
 나. 이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던 관계로 모든 소송서류가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뿐 피고에게 송달된 바 없다.
 다. 피고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4. 21.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소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항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라. 원심은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1차 변론기일통지서,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심은 위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2. 11. 2. 원심에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갑 제5호증의 3)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맨션(동호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및 그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본래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해제권 및 이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