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66,2심-대법원,2009두44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6. 9.부터 그 다음날까지 2일간 ○○리조트에서 열린 소외 회사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직원 조직력강화를 위한 워크샵에 참가하여, 2006. 6. 10. 02:00경 다과회, 단체게임등 정해진 행사를 마치고 개별자유시간을 갖던중, 03:00경 소외1 등 동료직원 5명과 모여 이야기를 하다가 야식으로 라면을 먹자는 말이나와 옆방에서 부식을 가져 오려 하였으나 문이 잠긴채 인기척이 없자,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옆방으로 건너가다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뇌출혈, 폐좌상, 양측 족관절 골절'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27.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 9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속팀장인 소외1의 지시로 아침기상 이후의 일정과 회사생활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동료직원들과 모임을 갖던중, 소외1의 지시 및 제안에 따라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데 필요한 부식을 옆방에서 가져오기 위해 베란다를 이용하여 건너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또 위 야식거리는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모임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워크샵 행사의 연장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모임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등 그 행위과정 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에서 정한 위 워크샵의 공식행사가 종료된 후 개별자유 시간중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당시 원고의 행위는 문이 잠긴 옆방에서 야식거리를 가져오기 위해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옆방으로 건너가려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당시의 모임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자의적인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행위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470,1심-대법원,2009두201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39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714,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진단경위 등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의학적 소견
㈎ ○○병원 주치의
1)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기재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2007. 2. 7. ○○의원의 진단병명인 '좌슬부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는 측부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므로 이때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있었다면 이러한 과거병력을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상은 단순 염좌 또는 타박상으로 볼 수 있다.
㈏ 피고 ○○○○지사 자문의
㈐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ㅁㅁ병원장)
[인정증거]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18, 19행에 열거된 인정증거에 '이 법원의 ○○의원(2009. 6. 3.자 및 2009. 7. 16.자), ○○○외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9행의 "별론의 전취지"를 "변론의 전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락사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위 추락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과 위 증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갑 제3호증) 및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락사고 직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무릎에 3cm 정도의 찰과상이 있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록된 진료기록(갑 제6호증) 기재 및 같은 취지의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락사고 직후에 사고현장에서 ○○○○○○ 주식회사 과장 소외1가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에게 바지 왼쪽 자락을 걷어올리게 하여 살펴보았으나 외상이 전혀 없었던 사실, 위 소외2은 위 추락사고 시각에 동료작업자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곳에서 작업 중이서 위 추락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추락사고를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던 원고를 목격하였을 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 중 원고가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부분은 당초 진료기록부 작성 당시에는 기재된 바 없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담당의사에게 요구하여 수기로 추가 작성된 사실을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추락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병원 주치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는 다른 사고의 병력이 없다면 위 추락사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는 2007. 2. 7. ○○병원에서 '좌슬부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로 진단받았던 병력이 새로운 자료로 제시되자, 이러한 과거병력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상은 단순 염좌 또는 타박상으로 볼 수 있다고 취지로 회신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들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2007. 6. 27.자 MRI 사진이나 2007. 8. 7.자 양측 슬관절 비교 스트레스 필름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추락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93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0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97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822,2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6. 5. 29. 18:00경 원고가 시행·관리하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동료 작업자인 소외1과 함께 길이 5m, 무게 80kg, 직경 150mm의 주철관을 어깨에 메다가 목이 삐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피고가 승인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통증으로 참가인이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그 통증을 호소하여 주위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참가인은 통증 호소도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고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통증을 이유로 퇴사까지 하면서도 원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참가인은 2006. 5. 29.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느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1) 먼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경추간판탈출증은 연성과 경성으로 구분되고 그 중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올 수 있고 외상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그 진단 당시 참가인은 37세이었다)은 위와 같이 외상과 관련된 연성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사한 작업 범위에는 그 공사의 특성상 상당한 무게에 달하는 주철관 등의 건설자재를 옮기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이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2006. 7. 11. ○○○○병원에서 이루어졌다)으로부터 1년 2개월전인 2005. 5. 6.에 이미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퇴직한 2006. 6. 30.까지 현장이 휴무인 경우가 아닌 한 계속 근무하여 왔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후 10여 일만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사적(私白) 영역에서 경추부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위 퇴직 이전에 참가인이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경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당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나 같은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 또한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2은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부담을 회사 측에 건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참가인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소외2의 1심 증언, 기록 88면).
(4) 참가인에게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증상은 목에서 양측 상지(특히 오른팔 부위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로 방사되는 통증이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전문적 의학 지식이 없는 한, 목 부위에만 충격이 가해진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나 그 이후 퇴직 시점에서 동료 근로자 등에게 보인 언동이나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증의 발생시점에 관한 진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5) 나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병원의 2006. 7. 25.자 소견서에 참가인이 약 3개월 전부터 통증을 느꼈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진술 자체가 참가인의 대략의 추측에 기초한 진술로 보일 뿐더러,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한 ○○○○병원의 2006. 7. 11.자 진료기록지(기록 63면)에는 "2달 전부터 우측 목덜미에서 우측팔로 radiating되는 pain이 있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그 진술에 따른 이 사건 통증의 발생 시점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점에 근접한다.
나. 이상과 같은 참가인의 근무상황과 객관적 작업내용,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과 그 주요증상 및 발현양상, 참가인의 이전 치료내역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사한 작업은 참가인의 경추부에 무리를 주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관련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 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18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01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5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6행의 “동의확장"을 “동의 확장”으로, 제8쪽 제3행의 “동의확장"을 “동의 확장"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9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1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8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245,1심-대법원,2009두56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6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1. 8. 18:00경 거래처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 ○○스포츠에서 테니스 및 스쿼시 라켓에 관한 거래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거미막하출혈, 파열된 대뇌동맥류(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실적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이로 인한 과도한 업무시간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스포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부진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아 근무시간이 긴 관계로 다소의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흡연력(25년간 하루 1갑)과 음주(1주일에 두 번 정도 소주 1-2병) 등 유발인자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850,1심-서울고등법원,2007누318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8.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에 입사하여 PVC 시트지 원단생산라인에서 로라 작업을 담당하다가 1999. 1.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5. ○○○○○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1. 21.부터 2.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 10. 인공판막이식수술을 시행받는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5. 21. 피고에게 "1998. 12. 29. 업무 중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고 온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2. 30. 출근준비를 하려다가 또 쓰러졌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수행 중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회사에서 업무 중에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0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처리및관련처분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347,2심-대법원,2008두227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8.(소장의 '2007. 7. 20.'은 오기로 보인다)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여관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이다.
나. 소외1은 2007. 5.경 피고에게, 2007. 4. 19. 22:00경 위 여관의 객실에서 청소를 끝내고 나오다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면서 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07. 7. 18.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은 위 여관에서 청소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위 여관과는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넘어져 다쳤고, 위 여관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끝난 후 다친 것이며, 청소 중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소외1은 혼자 청소하다가 다친 것이어서 원고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6. 7. 27. 원고 경영의 위 여관에 입사하여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인 사실, 소외1은 2007. 4. 19. 22:00경 위 여관 502호에서 욕실 청소를 하고 나오다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왼손을 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였고, 곧바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병원 의 응급실로가 진찰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위 여관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보아 소외1에게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4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중 “설형술"을 “성형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3005,1심-대법원,2009두1324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인정된다"와 "(○○대학교… )"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
"- 상완골 견열골절의 발생시기는 소년기, 입사 후 모두 가능하며, 각종 검사 소견으로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는지 판명할 수 없다.
- 현 상병의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년기 견열골절 내지는 기존증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요 작업적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기존증으로 추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은 충분히 놓다고 판단된다."
② 제8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소년기때의 부상으로 인한 지연성 척골신경마비증이라기보다 오히려 입사 후 팔꿈치의 잦은 사용과 좁은 곳을 지나다니면서 생긴 외상으로 인한 팔꿈치 부상으로 발생한 팔꿉굴 증후군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③ 제8면 아래에서 일곱째 줄과 여섯째 줄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 4) ㅁ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는 주관절에 다양한 형태의 병소로 인해 야기되는 만성적 형태의 척골신경마비 증상을 일컬음. 과거 외상(골절 등), 관절염, 직업적 외상, 종양, 그 외 원발성(원인불명) 등의 원인이 알려져 있다.
- MRI상 경미한 척상완관절의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X선상 건측에 비해 약 9도 정도 증가된 외반변형을 보임. 또한 요골두의 아탈구가 확인되며 상완골 견열골절도 확인할 수 있다.
- 골관절염, 외반변형 및 요골두 아탈구, 그리고 상완골 견열골절로 인해 지연성 척골신경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 정확한 시기는 추정하기 불가능하지만 과거 외상병력이 확인되는 방사선 사진을 볼 때 이로 인한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고가 수행한 작업기간이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 주관절 과다사용으로 인한 신경 주위 조직의 섬유화로 인하여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작업이 신경마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면, 임광세방식에 의거, 관여도 단계 D로 약 75% 정도의 작업기여도로 본다(2009. 3. 26.자 사실 조회결과)."
④ 제8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함.
⑤ 제9면 제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바로 앞에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⑥ 제9면 아래에서 셋째 줄 괄호 안의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을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및 당심 감정의인 ㅁ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일부 소견"으로 변경함.
⑦ 제9면 아래에서 셋째 줄 괄호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
"③ 상완골 견열골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의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존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원고의 소년기에 발생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5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052,2심-대법원,2009두696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경부터 남편인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재생플라스틱 사출품 생산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4:30경 사업장 내에서 압출기의 투입구에 재활용 폐비닐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비닐에 갑기면서 왼손이 압출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좌측 수부 탈장갑 손상, 제 1, 2, 3, 4, 5수지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6.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5.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이기는 하나, 위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구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남편인 소외1이 운영하는 ○○○○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 을 제3, 4, 6, 8, 9,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의 일부 기재와 갑 제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1과 14년 전부터 동거를 하면서 2006. 3.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도 원고 등 소속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임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보통예금통장의 거래내역(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임금의 지급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사업주인 남편 소외1의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3905,1심-대법원,2008두206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7.(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6. 4.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8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4. 9. 09:30경 자택에서 손이 떨리는 현상이 있었고 다음날 출근 중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2.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휴식 없이 장기간 지방공사현장의 출장,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담당 업무의 성격상 전국 여러 도시에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고혈압, 당뇨가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소에 흡연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65년 생)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위험인자들의 영향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는 2006. 11. 30.부터 대구 이하생략 소재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1의 동료직원인 소외2(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2007. 7. 6. 06:40~07:40경 사이에 ○○○○ 공장내에서 소외1가 전일 받은 월급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마치고 먼저 귀가하여 그곳에 소외1와 단둘이 있음을 틈타 불상의 둔기로 소외1의 두정부를 1회 내리치고 불상의 흉기로 목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그 자리에서 소외1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후 현금 등 128만 원 가량이 든 지갑을 강취하고, 이어 그곳에 있던 원단과 비닐로 망인의 사체를 감싸고 벽돌로 매달아 그곳 지하 집수조에 던져 넣어 사체를 유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동료 외국인 근로자인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망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질도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고 당시에는 작업이 종료되어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1450,1심-대법원,2009두56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의 근로자들이 부족하여 원고도 직접 배합기 속에 폐 스티로폼을 녹이기 위하여 맹독성 화공약품인 톨루엔(toluene)을 넣어 폐 스티로폼을 배합하고, 배합기 가동 후 배합기 속에 남은 이물질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에 노출되었는데, 톨루엔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심받는 물질인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계속된 과로 및 스트레스에다 장기간 계속 톨루엔에 노출됨에 따라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톨루엔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 구역, 두통, 졸음, 현기증,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구토, 발성 장애, 시각 장애, 신장 이상, 간 이상, 신경 이상, 뇌 이상 등을 일으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20호증의 1 ·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톨루엔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톨루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업무 전반을 맡아 처리함에 따라 톨루엔 작업에만 오래 매달려 있을 상황은 아니었으며 그 업무 기간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장기간 톨루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상병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45,1심-대법원,2008두236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과 2006. 11. 29.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및 제4면 제1행의 각 “넓어지는 바람에”를 각 “넘어지는 바람에”로, 제4면 제10행의 “추가판탈출”을 “추간판탈출"로, 제7면 제11행의 “전방입자인대”를 “전방십자인대”로, 제9면 제4행의 “다음과 같은 점, 피로를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로, 제9면 제8행의 "요추부의 퇴행성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제9면 제13행의 ”파열은 그 소견은“을 “파열은 그 소견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42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9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09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45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696,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514,2심
【주문】변론종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3954,2심-대법원,2011두246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0. 6. 19.경 ○○○○ 주식회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중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건축자재에 깔려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경배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을 시작하였으나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1998. 10. 1.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고, 1999. 5. 25.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3차례의 허리수술을 받았으나 목과 허리의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경추부분의 통증완화를 위하여 제4-5, 5-번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 10. 25. 피고에게 척추기기삽입술에 대한 승인신청과 아울러 요양연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경추부의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인지되지 아니하고, 요추부의 경우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인지되지 아니하며, 증상고정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요양을 담당하던 ○○병원이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과 결탁하여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산재요양을 종결시키려고 하였고, 원고는 산재로 인한 3차례의 허리수술 후 허리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이며, 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양팔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의 상병을 여전히 앓고 있고, 허리통증은 수술전보다 더 심해진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과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병상태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위조되어 제출된 서류 때문에 진료계획불승인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학적 소견들
[인정근거] 갑 제5, 10호증, ○○○○○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가. 주치의 소견(○○병원)
원고는 2008. 4. 17. 현재 경부동통, 양상지로의 방사통 및 우상지 위약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견갑부와 상완부 동통은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머리를 감기도 힘든 상태라고 호소하므로 상병증상과 MRI소견을 비교한 결과 제4-5, 5-6 경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이 증상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갑 제5호증), 2008. 8. 25.에는 원고가 좌측 상하지에 근육경직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호소하는 상태로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10호증).
나. 신체감정의 소견(○○○○○ ○병원)
원고의 증상은 경부동통, 양측상지 동통 및 저림증, 양측상지의 간헐적 운동위약, 요통, 양하지방사통, 양측족모지동통, 요추부운동장해 등이고, 2006. 4. 4. 시행 경추 MRI상 경추 6-7번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소견을 보이며, 충분한 보존적 요법에도 병명과 상응하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수술요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2010. 2. 18. 시행 요추 x-ray상 요추 4-5번간 추체간 게이지삽입술 및 후방고정술 상태이므로 기간적으로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생각되나 증상이 지속되므로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필름감정의 소견○○○○○○병원)
요추 4-5번간 양측 척추경 나사못고정술 및 추간판절제술, 추간판내 케이지 삽입고정술이 시행되어져 있으나 수술 후 이러한 요추 4-5번간 후방신경포막의 뚜렷한 함입소견 없고, 재수술을 요할 정도의 신경유착이 있다고 볼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더 이상의 적극적 가료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상고정상태로 볼 수 있다.
경추 4-5번간 좌측이 다소 현저한 중심성 범발성 추간판 섬유윤 융기소견 있으나 후방 신경근에 대한 압박소견은 없고, 경추 5-6번간 또한 중심성 경미한 추간판 섬유윤 돌출소견 있으나 퇴행변성 추간판 병증이며, 후방 신경근 신경포막에 대한 뚜렷한 영향은 없고,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러한 병소가 명확한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수술적 가료의 치료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 이 법원의 판단
위에서 본 의사들의 소견에 이 사건 소송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목과 허리, 팔다리의 통증들이 원고 주장의 수술적 치료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들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의 산재요양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더 이상의 산재요양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요양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원고 명의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요양을 종결하도록 하고 원고로 하여금 장해보상을 받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따져볼필요 없이, 원고에게 수술적 가료 등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942,1심-대법원,2009두193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 7행 의 증거란(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들임)에 이 법원의 ○○○의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신경외과 부분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양측주관절골관절염(고도)의 업무와 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위 ○○○의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중 산업의학과 부분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8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9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변경하고, 제4쪽 제6, 7, 8행의 “2007. 5. 15. 약 3시간 동안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정화조의 수중모터 펌프에 낀 녹을 사포로 제거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작업을 한 다음 사무실로 올라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를 “2007. 5. 15. 약 3시간 동안 건물 지하 2층의 환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정화조의 수중 모터 펌프 2개에 낀 녹을 사포로 제거하고 위 펌프에 휴대용 페인트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을 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온 원고는 그 후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한 번 하였는데, 17:15경 기계실 반장인 소외2는 위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肉)제품 제조업체인 소외 ○○○○○○(대표자소외1,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5. 6. 3. 12:55경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 소유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돼지고기를 구매하러 갔다가 귀사하던 중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대퇴 골두골절 및 탈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경비골 개방성골절 및 족간절 내과골절, 흉부타박상, 요추부염좌'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3.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위 각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후 2005. 6. 3.~2007. 5. 18.까지 원고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83,579,240원(요양급여 46,195,550원, 휴업급여 29,612,060원, 장해연금 7,751,340원, 후유증상진료비 20,29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2008. 2. 20. 원고가 소외 업체 소속 근로자 아니라 독립된 거래업체의 사업주이고, 사고 발생 당시 수행한 업무 또한 근로자로 수행한 업무가 아님에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기지급한 보험금여의 배액인 167,158,4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1998.경 소외 업체에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소외체에서 나오는 족발 등 돼지고기 부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정육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외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관련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에는 1995. 4. 1. 지역 세대주로 가입하였으며, 국민연금에는 2007. 5. 1.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사실, 원고 2005. 6. 3.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12. 16 .경 소외 업체의 대표자인 소외1과 보증금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소외 업체의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로 공모한 후 관련서류를 피고 산하 부천지사에 제출하여 앞서 본 바와 가이 최초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후 피고로 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그 후 보험급여 부당수령 제보를 받은 피고의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 결과 원고 등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징역형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149)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같은 법원 2009노2185) 에서도 원고의 항소기 기각된 사실(대법원 2009도13873호로 상고 중)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의 규정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84,2심-대법원,2011두11198,3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비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2008. 5. 9. 14:30경 ○○고등학교 주방에서 약 2m 정도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4-5개의 바트에 머리를 충격당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경추 염좌, 뇌진탕,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상악 좌측 측절치파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28. 피고에게 '외상 후 두통, 삼차신경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고 내용 및 치료과정
(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약 2m 정도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4-5개의 바트에 머리를 충격당한 것으로 바트는 가로 53m, 세로 33m, 깊이 15m, 무게 약 1.8-2.0kg으로 학교 급식 시 반찬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2008. 5. 10.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7. 산재지정병원인 ○○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약 5개월간 목과 허리 등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얼굴과 머리의 통증이 심해져서 2008. 8. 2.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측두 하악관절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음에 얼굴과 머리의 통증이 계속되자 2008. 9. 19. 구강내과의 협진요청으로 신경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대학교병원) : 시간적 전후관계와 외상위치 및 호소통증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두부외상 후 발생한 외상 후 두통, 삼차 신경통으로 의심되는 환자임
(나) 자문의
-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두부 CT 등 정상소견 보임
- 외상 후 두통은 현재 승인받아 치료하고 있는 뇌진탕의 임상증세이기에 별도의 승인은 적절하지 않고, 삼차신경통은 보통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뇌간의 삼차신경 기시부위를 압박하여 초래되는 상병으로, 원고의 재해경위 및 최초상병과 삼차신경통 간에 상관관계 인정되지 아니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삼차신경은 뇌간에서 나오는 신경부분이 압박당하는 증세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특발성 외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외상 후 두통은 뇌진탕에 대한 임상적인 증상에 불과할 뿐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감정의(○○대학교○○병원)
- 외상 후 두통은 뇌진탕과 별개의 질환으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병에 한 한다고 볼 수 없겠으며, 원고가 호소하는 안면통증에 동반된 것이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삼차신경통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외상에 의하여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영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약 2m 정도 높이의 선반에서 떨어진 4-5개의 바트에 머리를 충격당한 것으로 바트는 가로 53m, 세로 33m, 깊이 150m, 무게 약 1.8-2.0kg으로 그 크기나 무게가 상당하고 이미 '뇌진탕, 안면부 좌상, 상악 좌측 측절 치파절'이라는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머리부분에 대한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비록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측두 하악관절장애'의 진단까지 받았던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주치의 및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외상 후 두통에 대하여 일부 피고측 자문의와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뇌진탕의 임상적 증세에 불과하다고 하나, 주치의 및 감정의는 이와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593,1심-대법원,2009두100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8쪽 11행 이하의 (2)항, 8쪽 하 1행 이하의 (3)항의 내용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3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9.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4. 25.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장하면서 2009. 5.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25. 원고에게 MRI 검사 결과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지 않는 퇴행성 팽윤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년 간 물류팀에서 무게 400kg 정도의 제품을 핸드카에 실어 경사진 길을 10m 정도 뛰면서 밀어 올리는 운반 등의 작업, 생산부 고형제 파트에서 혼합 및 과립 작업, 기계세팅 및 청소 작업, 세척 작업, 원료운반 작업 등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기존질환인 추간판 팽윤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29. 소외 회사 입사 후 2007. 8.경까지 물류팀에서 무게 5~30kg의 약 케이스를 정리하고, 1일 30~50회 정도 무게 200~500kg의 건강식품 완제품을 핸드카로 운반하는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2009. 4. 1.경까지 생산부 고형제 파트에서 주 20~30회 정도 무게 20~25kg의 과립액을 믹서기에 붓는 과립 작업 및 1일 20~30회 정도 무게1~35kg의 혼합 분말을 믹서기에 붓는 혼합 작업, 주당 5~15회 정도 무게 10~40kg의인펠라 부품을 동료와 함께 옮긴 후 허리를 굽히고 믹서기에 조립하는 등의 기계세팅작업, 주당 10~15회 정도 혼합 작업 후 허리를 숙이고 믹서기 안쪽 물청소를 하고, 인펠라 및 타정기, 캅셀기 부품 해체 후 세척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세척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이후로는 생산부 액제 파트에서 1일 2회 정도 무게 20kg의 원료액, 무게 0.5~15kg의 분말을 2.5m 높이의 탱크에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붓는 액제 조제 작업, 포장 파트에서 무게 15kg의 병 박스를 10~15개 정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한 사실,요추부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원고가 2004. 3. 29.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수년간 근무하다가 요통이 나타나 2009. 4. 25. ○○○○병원에 서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후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가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라서 허리에 부담이 가고 그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라는 업무 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3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팽윤 소견만 확인되며, 업무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제 4-5요추간에 추간 탈수,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을 같이하는 점, ③ 원고가 2004. 3. 29. 소외 회사 입사 후 생산직에서 수년간 근무하면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중량물을 핸드카에 실어 옮기거나 원자재를 믹서기 넣거나 세척하는 작업을 하여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갔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는 근무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단속처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작업 중간에 허리를 펴는 자세 등 취하여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거나 요추부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32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제5행의 "있었다" 다음에 "(이 인정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함.
② 제8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병명은 양수부 진동증후군이고, 장기간의 수부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 모든 작업자에게 항상 발생하지는 않으나, 항상 손을 주로 사용하는 업무를 30년 동안 계속 수행하였다면,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15년간의 수동핸들 차량의 운전작업에 의하여도 발병 가능하다.
- 원고의 증상이 연령에 대비하여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외2)"
③ 제8면 제7,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함.
④ 제8면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⑤ 제8면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산업의학과 소외3의 소견이"를 "산업의학과 소외3, 당심 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외2의 각 소견이"로 변경함.
⑥ 제8면 마지막 줄의 "하여야 하는 점"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
"(레이노드 현상은 진동 노출 이외에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동맥경화증 등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도 발생가능한 것이어서 레이노드 현상의 존재만으로 수지진동증후군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⑦ 제9면 제8행의 " 의학적 소견)"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
"④ 원고의 연령에 대비하여 원고의 증상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대학교 oo병원 정형외과 소외4,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외2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4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0. 15: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 내에서 호이스트 기둥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기둥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귀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이개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 사업주 개인이 시공한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70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내에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위 호이스트 설치 작업은 하나의 독립된 건설공사가 아니라 소외1이 운영하는 ○○○○○○의 주된 활동인 기계의 제조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 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8. 4. 8. 상호 : ○○○○○○, 사업장소재지 : 인천 서구 대곡동 이하생략, 업태 : 제조, 종목 : 합판기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4. 19. 주식회사 ○○○○○○○○으로부터 호이스트 기둥, 새들 등 호이스트 중고부품을 4,510,000원에 구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과 함께 2008. 4. 20.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한 사실, 주식회사 ○○○○○○○○은 호이스트를 설치하는데 1,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소외1은 호이스트 설치를 직접 하기로 하고 원고 등에게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총 공사비용은 기계비용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원고는 호이스트의 기둥으로 사용할 에이치빔을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원고는 용접, 제관공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일요일이어서 호이스트 기둥 설치를 도와주러 왔고 호이스트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하루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 호이스트 기둥(에이치빔) 설치 작업은 소외1이 운영하는 ○○○○○○의 주된 활동인 기계의 제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외1이 운영하는 공장에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1이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이 700만 원 정도인 호이스트 설치 공사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365,1심-대법원,2009두91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그렇다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위 병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2008. 11. 14.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할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감염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데, 다만 1976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만일 원고 주장대로 사고부위인 우측 족관절 부위가 자주 붓고 곪았으며 통증을 겪어왔다면 그 우측 족관절 상처 내에 있던 석탄가루, 실뭉치 등의 이물이 그동안 몸속에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통해 염증을 일으켜 부종 및 동통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일 수 있고, 위 이물이 이 사건 상병인 창상감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2006. 2. 23. 우측 족관절부에 열창상을 입기 전에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 내에 들어있었다는 석탄가루 등의 이물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부가 자주 붓고 곪는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7.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은 소외 ○○○○○ 주식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4. 10. 4.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 조음장애'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소외1은 2004. 11. 9. '대동맥박리'로 진단받았고, 2007. 11. 26.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에게 '대동맥박리, 뇌출혈'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2007. 12. 21.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1은 2008. 5.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2008. 6. 10.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1., 소외1의 사망할 무렵의 장해상태는 요양승인을 받은 뇌경색 뿐만 아니라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가 복합된 상태였으므로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를 배제하고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상태만을 기준으로 소외1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소외1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여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4, 5, 9,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3, 을1, 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7. 11. 26.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소외1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편마비가 경도로 남아 있으나 단독 보행은 가능하였고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으나 대화가 가능하였던 상태였다. 그런데, 2007. 11. 26. 뇌출혈이 발병함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무렵에는 실내에서 벽을 짚거나 보행기를 이용하여 10m 정도만 걸을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와 조음장애로 의사소통이 제한되었으며 연하장애로 위 내 튜브로 식사를 공급받고 있었고 목욕, 상하의 입고 벗기, 대소변, 음식물 섭취, 휠체어 이동 등에 부분적 또는 전적인 개호를 받아야 했다.
(2) 소외1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본다. 을8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과 피고 일부 자문의들은 2007. 11. 26. 발병한 뇌출혈은 뇌경색이 발병한 부위와 동일 혹은 유사한 부위인 점, 2004. 10. 4. 이후 소외1은 뇌경색의 치료를 위하여 항응고제를 복용하였는 데 장기간 항응고제 복용하는 경우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뇌출혈은 뇌경색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4, 5,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소외1의 장해등급은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를 포함하여 결졍하여야 한다.
(3)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한 소외1의 장해상태(사망할 무렵의 장해상태)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165,2심-대법원,2011두57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공장 출하실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1. 26. 수요일 17:05경 위 출하사무실에서 일어서다 어지럼증을 느꼈고 증상이 악화되어 당일 1830경 ○○○○○ 병원에 입원한 후 '자발성 뇌내혈종,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전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4.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업무는 과중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 3일 전부터 하청업체 ㅁㅁ에 용역업체 직원 1명과 출장하여 샤프트라는 제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직립자세에서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채 포장을 해제하고 재포장하는 업무로 과중한 것이었고, 야외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재해발생일은 그 전에 비해 갑자기 기온이 낮아졌고 기온의 일교차도 컸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1975. 3.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8. 1.경부터 2008. 12. 31. 예정된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직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정해진 업무없이 출하반원의 업무지원을 맡아 출문증 발급, 용역인원관리, 출하반소모품 신청 등의 가벼운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11. 24.부터 재해발생일까지 3일간 소외 회사의 제품포장을 맡고 있던 (주)○○○○의 공장 내에서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1명과 함께 '샤프트'라는 자동차부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제품을 다른 운반구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시간은 오전 10:00경부터 오후 16:30경 정도까지였다.
(다) 원고는 2008. 5. 19.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90, 고혈압' 판정을 받고 치료를 권고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대학교 병원
처음 내원 당시 의식저하 및 우반신마비, 구음장애 보였으며, 방사선 검사에서 자발성 뇌내혈종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이며 업무와의 뇌출혈 관련성은 공단에서 판단하기 바란다.
2) ○○○○요양병원
뇌출혈 당일 육체적 노동이 평소와는 다른 다소 과도한 육체적 노동을 하였다면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고 뇌출혈 발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작업을 마칠 무렵 사업장에서 발병한 것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업무 중 발생한 뇌출혈이나, 발병 전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지되지 않아 자연발병으로 사료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상병인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유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로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따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증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경감된 업무만 수행해 오던 중 발병한 것으로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작업장소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야외가 아닌 공장 내로서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도 작업시간이 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강도가 무척 높아 과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고정술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024,1심-대법원,2009두968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을 '(4) ○○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5면 제7행과 제8 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