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21.4.3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상·하수도 파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30.>1. 제1관서(읍·면에 대해서는 제2호에서 별도규정)가.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나. 추정금액 5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2. 읍·면가. 추정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4.3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4.30.>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4.3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4.30.>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4.30.>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개정 2025.11.25.>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1.4.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4.30.>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⑤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1.4.3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4.30.> <개정 2025.11.2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30.> <개정 2025.11.25.>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25.>②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본조신설 2021.4.3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30.> <개정 2025.11.2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30.> <개정 2025.11.25.>1. 회계감사 자료를 요구할 경우2. 결산을 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30.> <개정 2025.11.2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1.4.30.>② 재정보증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회계관직에 지정된 공무원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③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1.4.30.>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5천만원 이상 <개정 2025.11.25.>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개정 2025.11.25.>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또는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4.30.>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30.>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4.30.>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를 “「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③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5 중 “함평군 재무회계규칙”을 “「함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1181호,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5호, 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