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복무선서)① 함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경우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4.>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 12. 24.>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 12. 24.>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 12. 24.>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4.>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4.>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이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0. 4., 2024. 12. 24.>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지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삭 제 <2024. 12. 24.>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⑤ 삭 제 <2024. 12. 24.>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4.>

제15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로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4.>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2.4.8.>④ 삭 제 <2024. 12. 24.>⑤ 삭 제 <2024. 12. 24.>⑥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법위 내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최소 5일 이상 나누어 사용 할 수 있고 재직기간 구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 사용할 수 없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2.24.>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2.4.8.>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2.4.8.>[종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동 <2024.12.24.>]⑦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8.>⑧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⑨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4.8., 2025.10.2.>1.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신설 2025.10. 2.>2.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10. 2.>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신설 2025.10. 2.>4.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신설 2025.10. 2.>⑩ 남성공무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4.20.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0.3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3.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8.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2.14.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6.1.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9.23.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3.6.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5.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4.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6. 조례 제15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5.16.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22.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부칙 <2005.4.22.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 조례 제1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8.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7.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5.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9.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7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9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6호, 202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1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