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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협동조합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10. 8. 선고 99노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조합이 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분량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써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조합의 피용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조합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비조합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천과 서울간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경비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 제72조 제5호,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조합이 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분량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써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인의 사망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것임에도, 피고 1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지분상속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피고 3의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피고 1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는 위 각 등기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귀속원인으로 포괄적 유증을 주장하는 포괄수증자인 원고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에 의한 포괄적 유증을 무시하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피고 1과 그 전득자 등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바, 포괄적 수증자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은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인 1972. 7. 29.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한 뒤인 1997. 7. 6.에야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타4075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주심) 강신욱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6. 15. 선고 2000나27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109, 1063면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산하 인천세관 직원인 소외인 등이 1998. 9.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6:20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에서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선하증권, 송장, 영수증, 보험료정산서,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물 중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1999. 10. 2.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장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6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 대상물이 기재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과 압수물의 보관 등 일련의 조치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단 중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있으나,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압수할 물건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여권을 압수당하여 수입물품검사를 위한 출국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덕신유스호스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0. 6. 선고 99나8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투자약정이 체결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네 차례에 걸쳐 피고가 합계 금 159,300,000원을 투자한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당시 원고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근저당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하여 그 투자금에 대한 선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가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은 피고가 앞으로 투자할 금액에 대한 선담보로서만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은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이미 투자한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서도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논리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 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채권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선이행으로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투자금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투자금의 최종지급일인 199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피고가 구하는 연 2할 5푼의 이자금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호 모순되는 전후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진술은 나중의 진술에 의하여 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169,3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금 50,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 119,300,000원이 남아 있다."는 피고의 종전 주장(2000. 8. 25.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날 접수 준비서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금 159,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가계수표로서 금 20,000,000원을 회수하였다."는 나중의 주장(같은 해 9월 8일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9월 30일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김현철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15. 선고 98허7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이 사건 (가)호 발명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이물질 흡입공의 통로로 연결하고 회전축의 내부는 이물질 흡입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과의 통로를 통하여 회전축 내부의 흡입공으로 배출되고 다시 회전축 하부의 연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고 회전축의 내부에 이물질 흡입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없는 회전원판을 여과통 내부의 바닥면에 설치하고 회전원판과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이 만나는 곳에 안내공을 형성하여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원판을 고정결합하여 함께 회전되도록 하여 이물질 수거부에 모인 이물질이 수거부의 하단의 안내공을 통하여 여과통 하단의 수집통으로 모이고 인출관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 구성을 가지는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기술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이 연결된 통로 및 수직으로 좁게 서있는 회전축의 내부 흡입공을 통하여 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외부의 흡입펌프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모여 있을 수 있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을 것인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은 이물질 수거부의 하단부에 안내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물에 부유하지 않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 등도 자연히 낙하하여 하단부의 안내공을 통하여 빠져 나오게 됨으로써 이물질을 보다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비록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외부의 흡입펌프 구성'과 '이물질 수거부와 회전축 사이에 연결된 통로'를 양 발명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범위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판단 기준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호 발명과의 대비요소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거나 양 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사례.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공덕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9. 선고 99누14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15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1997. 12. 7.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상 조합원 및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일자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자,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에 그 기준일자에 대하여 질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회신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지분을 추가 매수한 원고에게 44평형 아파트 대신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98. 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97. 12. 7. 자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다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배정한다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총회가 재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1]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에 조합원총회의 재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1] 도시재개발법 제18조, 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갱신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고, 상고인】 대한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우)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11. 11. 선고 99허4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1) 피고는 1955. 4. 22. 인용상표 1(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등록출원하여 1955. 7. 11. 그 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1996. 1. 31.까지 여러 차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는데, 지정상품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아래에서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2류에 속하는 맥분뿐이었으나 1997. 3. 21. 같은 류에 속하는 국수, 당면, 냉면 등 9가지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하여 1998. 3. 25. 그 추가등록을 마쳤으며, (2) 1982. 12. 8. 인용상표 2(상표등록번호 2 생략)를 인용상표 1과 연합상표로 등록출원하여 1984. 2. 10. 그의 등록을 마쳤으며, 1994. 10. 28.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는데, 그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류에 속하는 마핀믹스가루, 비스켓믹스가루 등의 곡물가루이었으나, 1995. 9. 14. 같은 류에 속하는 국수, 당면, 냉면 등 5가지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하여 1997. 2. 3. 그 추가등록을 마쳤고, (3) 피고는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인용상표들 또는 이들을 다소 변형한 상표들을 부착하여 밀가루(맥분)를 비롯하여 튀김가루, 부침가루, 도너츠가루, 소맥배아, 식빵가루 등 곡물 분류(粉類)를 생산·판매하여 왔고, 같은 기간 동안 공산권 연구, 황해민보, 한국경제연감, 한중일보, 서울대학교동창회보, 일간스포츠, 매일경제신문, 한국인, 인천상의, 재정, 노인회 소식, 농수축산신보, 한국상품연감 등의 신문, 잡지에 인용상표들이나 이를 약간 변형한 상표들 또는 이들 상표를 부착한 위 상품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4)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인 원고 2는 ○○○○이라는 상호로 1992.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2년 동안 약 772,928,483원 상당의 국수류와 라면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국수를 생산하는 회사는 대부분 식품회사이고 제분회사가 국수를 생산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고 자신도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국수를 생산하여 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의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들이나 인용상표들이 부착된 밀가루 및 곡물가루라고 하면 피고 또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보다 훨씬 늦은 1995. 9. 14.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국수제품에 관한 한, 피고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은 전혀 없는 데 반하여,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다는 등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인용상표권자가 이를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권자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어메리칸 파워 컨버젼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용준)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22. 선고 98허8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용상표의 광고 선전의 실태, 전자신문의 기사 내용,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의 거절사정, 인용상표의 해외에서의 등록현황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인용상표가 사용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지정상품 : 무정전전원장치 등, 출원 : 1995. 4. 19., 등록사정 : 1997. 3. 28., 등록 : 1997. 4. 19., (등록번호 생략)]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상표는 국내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이미 관련 거래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 회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라이센스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데이진세이끼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무라타키카이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2. 4. 선고 98허4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 범위 제1항 및 제2항(다음부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니,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0. 12. 29. 그 정정(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2001. 1. 6.경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결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이므로,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이므로,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5. 선고 2000나7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원고의 이 사건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점과 아울러 ○○○의 사망경위,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금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합의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의 사망이 자신의 치료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위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맥페란을 주사할 경우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마침 충무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주사로 인한 기도폐쇄 때문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다가 ○○○이 원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지 불과 2시간만에 사망하였던 점 때문에 '○○○이 내가 주사한 맥페란의 부작용인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원고는 맥페란을 주사하면서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특이체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거나, ○○○의 어머니인 박수진에게 그와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인간적·도의적 측면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 그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병원을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분쟁이 지속될 경우 병원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의 사망 후 2일만에 서둘러 이 사건 합의를 하게된 동기중의 하나였고, 원고가 피고측과 합의를 하기 이전 및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합의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책임을 부인하는 원고의 언사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전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상고인】 여수시 쌍봉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4. 26. 선고 2000누1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수시 소유 재산인 여수시 (주소 생략) 답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후 피고가 2000. 4.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6일까지 이 사건 토지 상의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강제철거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묘목 및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0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이 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공유재산의 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레인보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9. 1. 선고 99나24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는 피고 2의 특허권(특허등록번호 생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고 2가 피고 주식회사 레인보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 중 원고를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것 등까지는 자신의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그 침해물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인 소외 주식회사 동양폴리에스터(주식회사 효성생활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효성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효성산업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자동여과기까지 철거되도록 하는 등 이러한 위 피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의 자동여과기의 구성이 피고 2의 특허발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특허권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 2가 대한변리사회의 감정 결과만을 신뢰하여 특허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주의 깊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여과기가 피고 2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믿은 점에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나 언론을 통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위 제품의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 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10. 선고 99나8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왕성중기건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대영판유리상사의 채권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1998. 7. 31. 소멸되고, 원고가 채권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같은 달 28일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위 회사들의 채권가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2]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1.10.1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고는 1999.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을 종합토지합산분 594,913,

460원, 별도합산분 563,052,960원 등 합계 1,157,966,420원으로 하여,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11,450,510원, 도시계획세 1,126,100원, 교육세 2,290,100원, 농어촌특별세 1,349,

240원 합계 16,215,9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 4. 29.부터는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소재 ‘문화빌딩’으로 되어 있다가 1999. 3. 27.부터는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호계리 348서광맨션나.동 102호로 되고 같은 해 5. 28.부터는 서울 강남구논현동 271-6로 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제4항,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과수원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같은 법 제234조의17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그 동안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소재 ‘문화빌딩’에서 한달 중 약 20일간을 거주해 왔고, 원고의 처인신현옥도 여기서 계속 거주해 오면서, 함께 이 사건 토지상의 관상수를 관리해 왔으므로, 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마산시 서원곡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그 동안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고, 마산시는 1989. 10. 31.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문화물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마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위 회사는 그 보상금을 마산시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지 아니하는 등 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보유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위 1.가.항 판시 사실과 그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이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이 사건 토지 소재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원고가 그 주장처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달리 실제로 마산시합포구 창동 173에 거주해 왔느냐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그 보유의 동기나 원인 등을 불문하고 당해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삼아야 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이 사건 토지 소재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10.10 / 시행일:

【재항고인, 신청인】 인천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7인)
【상대방, 피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1. 6. 25. 자 2001아10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 2. 28. 신청인에 대하여 금 285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집행정지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에 제출된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6. 9.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사이에 신청인의 부채비율을 2000년 말까지 806.6%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부채비율을 목표치 내로 감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신규여신의 중단, 만기도래 여신의 회수, 수출입관련 외국환업무의 중단, 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재조치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1997년 국내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어 온 정유제품의 수요감소, 정유제품 수입업자들의 저가판매 공세, 국제 원유가격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신청인의 판매가격 인상률, 환율 급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환차손의 발생 등 신청인의 국내외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신청인은 2000년 회계연도에만 2,643억 원 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내었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부채비율은 2000년말 현재 무려 99,538%에 이르게 된 사실, 그러자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은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1. 5. 8. 신청인에 대하여 부채비율을 2001. 9. 30.까지 목표치 내로 줄이지 못하면 곧바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할 것인바, 신청인의 사업여건이나 자금사정이 위와 같다면, 신청인이 285억 1,3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과징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만일 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차입하기라도 한다면, 신청인의 사업여건이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 신청인은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져, 급기야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우려가 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인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는 비록 그 성질이나 태양이 재산상의 손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사후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7. 자 98무57 결정,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 이상 신청인에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고 있는 위와 같은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업여건의 악화 및 막대한 부채비율로 인하여 외부자금의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28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신규차입하게 되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2. 25. 선고 98나2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 1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위조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 명의로 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피고 1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 단독명의로 하기로 협의가 있은 양 화해조서를 위조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의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과 그 상속을 기초로 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있는 이상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함을 전제로,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인 1975. 12. 10.부터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6. 11. 29.(1996. 12. 27.임이 기록상 명백한 데 원심이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제기된 이 사건 신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다176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동윤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7구45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이, ① 인천광역시가 1994. 8. 22.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일대 326,695㎡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였고, ② 원고는 1995. 3. 23.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36필지의 토지 위에 면적 57,034㎡의 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건설사업을 마친 뒤 1997. 3. 26.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③ 이에 피고가 1997. 9. 3.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712,048,0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승인조건에 따라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46필지의 토지 21,956.1㎡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는데,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추가로 원고의 토지 10,397㎡가 감보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감보 예정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외곽에 소재한 토지들로서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아니므로, 그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인천광역시장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① 피고가 시행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원고 토지의 감보면적이 당해 사업지구의 평균 감보율 이상 되어야 하고, ② 환지계획에 따라 감보가 예상되는 토지를 별도의 약정에 따라 기부채납하며, ③ 추후 감보율이 확정되어 추가로 원고의 토지가 감보되는 경우 그 부분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였고, 그 조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에서 추가로 원고의 토지 10,397㎡가 감보되었으므로,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나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추가감보되는 토지는 모두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지계획 확정에 따라 추가 감보되는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보되는 10,397㎡ 토지의 가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8. 선고 2000누8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가 1994년 7월 중순부터 1995년 9월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함으로써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⑺"(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7월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의 면허취소에 관한 법 제52조 제1항 및 면허자격정지에 관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비롯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평가되는 결격사유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제5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와 달리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부터 의료인의 면허자격의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함께 규정하면서 취소 또는 정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한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 제19조의2의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대로 법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한편 법 제19조의2에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한 때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 중 1차 위반시에 면허정지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법인 의료법이 허용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규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7월의 의사면허자격의 정지를 명한 것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설시하고, 이유는 달리 하나 원고의 위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법 제5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재교부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법 제53조 제1항은,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법 제53조의3은 이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피고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재량에 의하여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칙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본 데는 의료인 면허취소와 면허자격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재교부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은 이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재량에 의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같은 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7. 13. 선고 2000노2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고래야식'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1999. 6. 3. 01: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6세) 일행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하였고, 원심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그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동석한 공소외 1이 그 술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위 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 중 경찰에서 행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 청소년인 위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다방의 커피배달원으로 있던 여자인데, 제1심 판시의 일시에, 다방 주인인 위 공소외 2가 친구 3명과 함께 그 판시의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놓고 술을 마시다가 위 공소외 1에게 그 식당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자,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여 동료 여직원인 김효진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 식당으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으며, 합석 당시 상 위에 소주 3병이 있었는데 그 소주를 공소외 1이 1잔, 김효진이 4­5잔 정도 각각 마신 사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몇 번 공소외 2 일행의 자리로 가서 공소외 1 등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공소외 2가 '자기 다방 종업원이니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또 공소외 1이 콜라를 마시겠다고 하면서 진열장에서 콜라를 꺼내갔으므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그 밖에 위 공소외 2 일행이 청소년이 들어온 후의 자리에서 소주를 추가로 더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공소외 1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위 식당은 일반음식점이어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내어 놓은 소주 3병은 성년자들 4인의 일행에게 판매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합석한 후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주어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29. 선고 99나6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산하 서부세무서장이 소외 1의 골프회원권 양도와 그 소유 부동산의 경락·수용에 대하여 1998. 6. 23. 1994년도 귀속분 1,696,994원, 1998. 7. 4. 1995년도 귀속분 285,289,102원, 1996년도 귀속분 420,710,373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전통지절차를 거쳐 1998. 7. 16. 소외 1에게 위 양도소득세 합계 707,696,469원(그 후 금 680,967,480원으로 경정되었다)을 납부기한 1998. 7. 31.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소외 1은 1998. 6.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고 그의 처인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임야 29,798㎡ 중 6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1998. 7. 10. 접수 제44415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해하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지분과 고양시 (주소 2 생략) 전 1,033㎡ 중 소외 1 소유인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1997. 5. 31.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1998. 1. 1. 현재 이 사건 임야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금 106,066,900원이고,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금 21,279,8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에 가까운 시점인 1998. 1. 1. 현재 이 사건 임야 지분과 이 사건 공동임야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합계 금 127,346,700원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금 500,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2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소외 1이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분 및 이 사건 공동담보 지분의 시가 및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하여 확정한 후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결과 사해행위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 그 잔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와 같은 부동산의 시가 및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시지가가 채권최고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의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2. 선고 2001노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에 정차한 차량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