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복무선서)①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2.13.>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13.>[본조신설 <2023.9.27.>]

제16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6.2.13.>③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연간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13.>1. 우수한 연구성과 및 참신한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하였을 때2. 각종 중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때3. 선거사무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4. 그 밖에 업무유공으로 인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2025.4.16., 2026.2.13.>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⑤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풍수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5.24., 2024.9.25., 2026.2.13.>⑩ 특별(악성ㆍ고질)민원, 성희롱ㆍ성폭력 및 재난ㆍ재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의사에 진단에 따른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⑪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에 속하는 당월 또는 익월 중 1일을 생일휴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9.25.> <개정 2026.2.13.>⑫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20.>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4.16.>⑭ 시보해제 공무원은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보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신설 2026.2.13.>

부칙 (2021.12.29.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4.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조례 제1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0.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6.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13.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