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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5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0행의 “2016. 7. 8.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2016. 6. 28.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5행부터 10면 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면 12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 ○○의 대표인 ○○○와 사이에 ○○이 영위하던 ○○○○○○의 사내협력사로서 ○○○○○○ 사업장 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인적 자원, 즉 ○○의 근로자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 동일한 작업방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과 ○○의 사업 사이에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의 부채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다거나 ○○이 영업양도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승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반려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1면 3행의 “○○은”을 “○○(당초 개인사업체인 ‘○○기업’이었으나 2009. 1. 1.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9. 1. 12. 본점소재지를 ‘○○시 지번생략’, 사업목적을 ‘발판설치 및 해체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 설립되었다. 이하 법인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5행의 “2015. 1. 1.”을 “2005. 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아래로부터 5행의 “○○○는”을 “○○의 퇴직근로자이던 ○○○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7행의 “근로자를”을 “퇴직근로자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면 3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도산으로 2015. 8. 31.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에서 철수하자, ○○○○○○은 사내협력사 선정기준에 따라 원고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다음, 신규협력사 계약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과 무관하게 ○○○○○○에 대한 사내협력사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였고, 다만 ○○○○○○으로부터 ○○이 수행하던 선박구성부분품 제조공정을 하수급함에 따라 ○○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 동일한 작업방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11쪽 4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5~7, 8-1~3, 9, 10호증의 각 기재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가시설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8. 11:00경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전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뇌손상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저하, 근력약화 등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일상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가. 5)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6)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말한다고 정하면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5호, 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대병원의 2017. 5. 15.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입퇴원요약지에 ‘원고는 내원 2달 전 무거운 물건을 오른쪽 어깨에 짊어지고 일한 후 우측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시행했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위 병원의 2019. 9. 3.자 뇌신경재활의학과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진결과 ‘통증은 없고, 불균형은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전체적으로 일상생활동작이나 대화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대병원의 2019. 9. 24.자 뇌신경재활의학과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일상생활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MBI 81점/100점, 인지기능상태를 나타내는 MMSE 점수는 17점/30점’으로 평가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MBI 81점은 심하지않은 장애정도이고, MMSE 17점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약간 떨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다.
다) 이 사건 처분 이후이긴 하나, 원고에 대한 ○○○○대병원의 2020. 5. 4.자응급의학과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경에는 등산을 할 정도이고 평지는100m 정도 걸을 수 있으며 팔굽혀펴기 운동을 시작하였던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할수 있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도의 근력저하 및 인지저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도 가능했던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는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근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4. 5. 27.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고, 2009. 10. 24. 폐질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폐질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 차액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9. 원고에게 ‘정밀진단 및 진폐판정 결과에 따른 불이익(합병증 변경 등으로 요양 비대상, 장해등급 하향판정에 따른 부당이득 및 진폐보상연금액 감소)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2019. 7. 17.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9. 7. 18. 다시 원고에게 2019. 7. 25.까지 위 확인서를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9. 8. 13. ‘진폐재해자의 장해상태는 진폐정밀검진을 통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 판정을 위한 진폐정밀검진 실시에 관해 2회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밀진단에 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정밀진단 없이 심폐기능 검사결과 내지 요양 중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9. 10. 24. 원고에 대한 폐질 제3급 제4호 판정 과정에서 원고의 심폐기능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진폐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진폐병형은 최소한 2004. 5. 27. 진폐로 인한 요양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을 것이므로, 피고는 위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재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진단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장해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되어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의무적으로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확인서는 정밀진단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안내문의 형식일 뿐이라고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판정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에 응하지 아니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이 사건 신청서가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원문서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반려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2. 10.부터 2018. 6. 3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8. 7. 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2019. 2. 19.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이다.
 나. 원고는 2019. 3. 22.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2. 피고에게 추가상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심사청구가 2019. 12. 20.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심사청구 또한 2020. 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6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광업소에서 굴진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어깨, 팔꿈치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고,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결과 발병한 것이고, 일부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2. 이 사건각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26년 4개월가량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좁은 갱내에서 무거운 장비와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어깨, 팔꿈치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가해지는 작업들을 수행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 정형외과)가 ‘이 사건 광업소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액와 관절낭이 두꺼울수록 어깨의 외회전이 감소되는데, 유착성관절낭염 환자의 액와 관절낭의 두께가 평균 8.8㎜(5.0~15.9㎜)인 것에 비하여 원고의경우 그 두께가 4.4㎜로 경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증 퇴행성단계(Nirschl) 중 1단계 혹인 2단계의 초기에 해당하여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상태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가 26년간 이 사건 광업소에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가 어깨, 팔꿈치 부위에 과도한 부하를 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진행단계가 초기이고 심하지 않으며, 일반인에게흔히 발견되는 정도의 병변으로 이 사건 광업소의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상병과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피고 자문의는 2019. 7. 12. 이 사건 각 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상병과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영상자료에 의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각 상병이 경미하게 관찰되는 상태로 원고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해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와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18. 5. 9.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일용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0. 사업장에서 피용접물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로 눈을 다치게되어 ’결막낭의 이물‘, ’상세불명의 급석결막염‘ 진단을, 같은 달 28. 사업장에서 눈 주위를 부딪치게 되어 ’상세불명의 망막열공이 있는 망막박리‘,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진단을 받게 되었다며 2019. 1. 23. 피고에게 ’좌안) 각막 혼탁‘, ’좌안) 시신경 위축‘, ’좌안) 무수정체‘, ’좌안) 오일 유입상태‘, ’좌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2. 외상성 망막박리의 경우 망막박리 외에 안 조직의 손상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진료기록 등에서 사고 당시 망막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재해인 외상으로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 제1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10.에는 사업장에서 용접 마감작업을 위하여 손망치로 슬러그를 제거하던 중 피용접물이 눈에 이물이 들어가는 사고로 1차 재해가 발생하였고, 같은달 23.에는 천장부분 용접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방문틀에 눈 주위를 부딪치게 되는 2차 사고로 눈을 다치게 되었는바, 위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안과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일용 계약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게 1차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2018. 5. 10. 사고를 직접 목격한 자는없으나, 원고는 사고 직후 반장에게 보고 후 인근 안과를 내원하였고, 2차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같은 달 23. 역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원고는 일을 마친 후 동료 근로자에게 넘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상세불명의 결막염‘, ’각막의 이물‘, ’기타 각막염‘,’각막궤양‘, ’각막찰과상‘, ’결막낭의 이물‘ 등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의학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안) 오일 유입상태‘, ’좌안) 망막박리‘가 확인되고, 의무기록지상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 급성 등 외상으로 인한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 경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빙할 만한 징후가 첨부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직(미션부품 가공 업무)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5. 26.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근무지로 향하던 중 주차 스토퍼 모서리 부분에 왼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위 사고로 ’좌측 족부 제5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고,치료종결 후에는 제14급제10호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7. 9.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추가로 받아 같은 달 20.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7. 29.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좌)이 관찰되기는 하나, 사고 당시 진료기록지상 관련 신경증상이나검사 및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위 추가상병은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불명하여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진단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국립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요양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추가상병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업무상의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5.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근 중 발생하게 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차 스토퍼 모서리 부분에 왼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사고로서, 을 제5호증(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등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위 좌측 다리 부위 이외에는 특별히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근로복지공단 ○○병원(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이후인 2019. 10. 4.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왼쪽 발바닥에서 쥐나는 느낌‘, ’왼쪽 발목 바깥쪽으로 통증‘, ○○○○의학과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6. ’엄지발가락 외에는 잘 안 움직인다.‘와 같은 좌측 족부 부의 통증을 담당의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족부 부위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원고에 대한 요추MRI 검사 결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는 관찰된다.
○ 위 상병에 의하여 척추강의 압박과 좌측 신경공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족부 5중족골 근위부의 근미한 압통 등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이 아니고, 오히려 최초요양 상병인 족부 5중족골 골절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17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고그 외에도 보갱, 중장비운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 건증, 우측 회전근개 힘줄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8. 7. 5. 피고로부터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5.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원고에게 ‘양측슬관절 영상자료상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만성적인 변화 내용을 보이고 2018.
7. 5. 기승인상병 진단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은 업무력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5. 원고에게 ‘영상자료에서 추가신청상병은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연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원고의 상병 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기승인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광업소 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 감정의는「65세 이상 무증상 성인의 67%에서 퇴행성 연골판 파열이확인된 연구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동일 연령대(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시 원고 나이: 만 61세)의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에 따른 일반적 상태로 판단되며,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의 과도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3) 이처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동일 연령대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이상의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원고가 최초 요양신청 당시 팔꿈치,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부위 상병에 대한 신청만을 하였고, 최초 요양승인처분 이후 1년 2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기승인상병 부위와 다른 무릎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요양승인 신청을 하기에 이른 이상,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산재보험요양급여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7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엔진수리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5.경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선박기관실의 엔진을 수리할 때 기관실의 공간이 좁아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1~2시간 동안 엔진을 수리하였고, 엔진수리를 위하여 중량의 물품을 옮기는 일을 하였다.원고는 2019. 10. 15. 엔진수리를 위해 중량의 물품을 옮기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을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5-6번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퇴행성질병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의견을제시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 역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만 개인적 요인에의한 발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1호증의 7면).
○ ○○○○○한방병원의 2019. 3. 27.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허리, 경추통은 2018년 12월에 악화되었고 일상생활 중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되어 있다(을6호증의 1면).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허리 질환 등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 추간판의 변성 양상과 골단판의 퇴행 정도를 볼 때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위 감정촉탁결과와 관련하여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시행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9. 10. 28. MRI에 요추 5번과 6번 요추 사이 추간판의 팽윤(추간판의 탈출과는 다름)에 의한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50% 이상)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다.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만 퇴행성 질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선박엔진 수리업무를 하면서 엔진분해 및 분해품 운반 작업, 조립작업, 시운전 작업 등을 하여 중량물 취급, 비정형적인 공간으로 인한 요추부의 굴곡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요추 부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0.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전자부품 및 전자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은 2015. 2. 25. 원고1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은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에 필요한 세척작업 중 세척액이 기화되면서호흡기에 흡입되어 비소세포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30.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1는 “○○○이 약 15년 4개월 동안 원고1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장에서 PCB수리, 세척, SMT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고, 직업력을 고려할 경우 폐암의 근거가 있는 세척액 내 불순물로 포함된 벤젠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점 등 최석상의 직업력, 연령, 업무내용, 유해물질의 직·간접적 노출 여부,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한 노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다.”라는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20. 8. 20. ○○○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1 피고1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들은 모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 증액, ○○○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사건에서의 불이익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1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1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최석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1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 보험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1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원고1는 ○○○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1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7. 8. 4.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좌측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 5 수지 원위지지골골절,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의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9. 4.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경우(좌측 제4, 5수지) 제11급 0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제4, 5수지연부조직 손상 치유 후 섬유화 및 유착으로 인한 일반동통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 두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인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였고 그 재결서가 2020. 5.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2020. 9. 4. 제기된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새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2020. 5.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으며, 그 재결서가 2020. 5. 27.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재심사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인 ’대구 상세주소생략‘로 발송되었고, 2020. 5. 29. ○○○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참조), ○○○은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이 아니고(원고는 ○○○이 재결서 송달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의 건물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가 ○○○에게 송달서류를 수령할 권한을 특별히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재결서가 2020. 5. 29.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2020. 5. 29. 재결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왼쪽 손가락 제4, 5 수지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손목과 팔꿈치 관절,어깨 관절의 아픈 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장해부위를 ’좌측손과 팔꿈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좌측 팔꿈치 관절에도 기능장애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13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가. 5)호는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팔꿈치 관절 자체의 장해는 없어 왼쪽 팔꿈치 관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제10급 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원고의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제한된다거나, 원고가 장해등급 제11급 9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 좌측 손가락 염좌, 우측 팔꿈치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9.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만 남는다는 소견이나, 한편 원고는 2002. 9. 15. 재해로 인하여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로 이미 장해등급 12급 9호로 판정받은바 있으므로 동일 부위에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4.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고, 2019. 10. 22.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주소지(거제시 거제면 이하생략)에서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한편,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아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2019.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자신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 타 지역에서 지내다 2019. 11월 중순경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그 시기에 비로소 재결서를 받아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행정심판법 제57조), 소송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게 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자녀에게 이루어진 재결서의 송달은 적법하므로, 원고는 2019. 10. 22.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4. 2.경 업무 중 오징어 어상자와 목고 사이에 끼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골반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를 입어 피고로부터 이에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2015. 7. 27.경까지 요양하였다. 그 후 원고는 ‘좌측 지각이상성대퇴신경통’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7. 2. 28.경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좌측 큰 넙다리돌기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종전에 요양했던 위 ‘좌측 지각이상성 대퇴신경통(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업무상의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이 사건 재요양상병은 법령에 따른 재요양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 을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고관절 주변 근골격계 손상 및 이차적악화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재요양상병 역시요양 종결 당시보다 그 상병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재요양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고 재해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갑2호증의 2)를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된다거나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상병 역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1차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신청상병에 대한 특별진찰 후 재판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원고에 대한 특진을 의뢰하였는데 위 병원에서는 골반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소견은 보다 정밀한 검사인 MRI검사에 기한 소견이므로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병원의 소견보다 그 신뢰성이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측의 2차 자문의사회의에서는 특진 및 영상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할만한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상병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제시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재요양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MRI 영상에 확인되지 않고 초진 진단과는 무관한 상병이고 특별한 손상원인이 없는 등 이 사건 재해와는 그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소견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재요양상병에 관해서도 요양종결 이후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고의기존 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희박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 원고가 2020. 2. 6.경 ○○대학교○○○병원에서 골반신경통, 대퇴 활액막염, 근근막통증증후군에 관한 진단서(갑6호증)를 받았으나, 위 상병들은 이 사건 추가요양이나 재요양의 대상상병이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추가요양 및 재요양 판단에 고려할 수는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0. 13:20경 상세주소생략 내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척수 손상(제6-7경추), 외상성 추간판 파열 및 전종인대 손상(제6-7경추간), 후관절부 골절(제6-7경추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후두부, 좌측 1,4~8번 늑골 골절, 뇌경색(좌측 기저핵부), 심부정맥 혈전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를 치료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2020. 9. 21.경 피고에게 원고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예상 기간을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3. 원고의 증세가 고정되어 2020. 9. 30.까지 요양한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삼아, 진료계획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요양병원, ○○○요양병원 등 원고 주치의 들이 원고에 대한 입원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고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단시일 내에 강직 및 근위약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욕창 등 합병증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추락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향후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나 간병급여, 합병증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추의 골절이나 경수의 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에 대하여는 수술적인 치료나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되고, 경추부 경수의 손상, 경추 6-7 전종인대의 손상 및 골절, 경추 2, 3, 4, 5 조직의 손상, 경추 6-7 극돌기간 인대의 손상, 후두부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뇌좌상에 대하여는 이미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었으며, 신경학적 증상 역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임
 ○ 수상일인 2019. 6. 20.부터 진료계획서 제출일인 2020. 9. 21.까지 이미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미 고착화되어 유의미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 원고는 뇌경색이나 척수의 손상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후유증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약물치료, 재활치료, 한방치료)만을 받고 있음
 ○ 뇌, 척수 손상에 의한 운동신경기능의 회복은 발병 후 3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발병 6개월 이후에는 거의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 의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20. 9. 22. 원고1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9. 5. 염료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2, 6 경추 골절, 제9, 10, 11 흉추 가로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9. 5. 29. 추가상병으로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1는 사고일인 2018. 9. 5.부터 치료가 종결된 2020. 5. 31.까지 재해근로자로서 휴업급여 52,956,910원, 요양급여 30,974,380원, 장해급여 94,999,500원 등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1는 요양기간 중이던 2019. 10. 31. 피고1에게 ‘2019. 10. 1.부터 2019.10.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1는 위 청구기간 중 원고1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2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총 2일에대한 휴업급여 268,6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 을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 주장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 직장으로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1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치료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하고, 피고1가 원고1의 휴업급여청구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의 2019. 10.분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실제 통원일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1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은 원고1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분노조절의 어려움, 충동적인행동 가능성,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직장생활의 적응이 힘들것 같다는 내용의 진단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현재 약물 순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증상 관리를 하면 취업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가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증상 악화 소견 없이 비교적 경과가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됨을 전제로 2019. 10. 1. 이후부터는 상병 상태상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취업요양이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점, 원고는 추가상병으로 뇌진탕후 증후군, 적응장애를 신청하였다가 피고1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의사 ○○○의 위와 같은 진단내용만으로 원고가 2019. 10. 중 실제 통원치료를 한 이틀을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다른 업무로의 복귀 또는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1가 재해 전 담당하던 업무인 염료 화학반응 및 색도 조정 등의 현장기술 업무를 아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해당 회사가 원고1에 대한 취업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1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없다.
 다) 원고1가 입은 업무상 부 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산업재해 유족 급여(연금)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1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연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10. 10. 사망하자,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청구 당시 망인의 사촌인 ○○○에게 위임하여 청구서에 첨부되어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유족급여 일시금(연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내 ‘재해근로자’, ‘고인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한 유족’, ‘유족보상연금(일시금) 수급권자’의 각 항목을 기재하였고, 위 항목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009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4260_2_0.png1)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로써 유족급여를 모두 유족보상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2019. 11. 7.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족급여를 모두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11.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연금 50%, 일시금 50%’로 변경할 것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5.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3.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임을 받은 ○○○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수령방법’ 항목‘(2) 연금 100%로 수령’ 다음 양괄호 부분에 원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위 (2)항 내 동그라미(○)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로써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바가 없다. 원고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일시금 50% 및 연금 50%로 수령할 것을 원하므로, 원고가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이 사건 확인서에 위와 같은 체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대리인인 ○○○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로써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확인서는 유족급여 청구서에 첨부되는 문서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그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피고에게 신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자로서 확인서 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나, 그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지급받을 수 있고,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되면 수령방법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함’이라는 안내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예’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고, 그 다음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수령방법’ 항목의 안내사항(아래 3가지 중 연금대상일 경우 1번과 2번을 택일하여 본인이 자필로 기입) 하단에 있는 ‘(1)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수령’ 다음 양괄호와 ‘(2) 연금 100%로 수령’ 다음 양괄호 중 후자 부분에 유족급여를 수령할 원고의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였고, 전자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의 목적, 내용 및 형식, 작성자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은 이 사건 확인서의 안내사항을 통하여 유족급여에 관한 복수의 수령방법이 존재하고 작성자의 의사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 선택에 따라 유족급여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안내받은 뒤 수령방법 중 ‘연금 100%’의 항목 부분에 유족급여를 수령할 원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다른 수령방법 항목에는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위 동그라미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그 작성자가 유족급여의 수령방법을 ‘연금 100%’로 선택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그 대리인인 ○○○을 통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 내용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미 일정한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방법을 원고가 구하는 일시금 50% 및 연금 50%로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요양비 지급결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1의 요양비 부지급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9. 9. 4.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비(진료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요양비지급결정을 구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6. 7. 13. 09:30경 ○○○ 소속 근로자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릇 수거도중 도로에 파인 맨홀에 부딪쳐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 2019. 7. 18. 피고1로부터 ‘요추염좌’에 대하여 요양기간 2016. 7. 18.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9. 8. 6. 피고1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진료비 등에 대하여 요양비 1,606,5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1는 “양측 하체 근력감소에 따른 검사 및 진료내용으로 산재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2016. 7.경 척추관련 시술은 승인상병과무관한 치료이며 이에 따른 요양비청구는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을토대로 2019. 9. 4. 원고1에 대하여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1는 피고1에게 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2020.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2016. 7. 14.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통원치료를 받는 중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증세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그 빈도가 높아져 어쩔 수 없이 2016. 10. 22. 인근 병원에 재입원하게되었다. 피고는 ‘M6295 상세불명의 근육장애’라는 주치의 소견을 들어 요양비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검사와 진료한 내용은 양측 하체근력감소가 맞지만 그 어떤검사에서도 근력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점 치료한 부위는 오히려 허리였다.또한 요추 염좌를 진단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업무상 재해와 상관없는 ‘상세불명의 근육장애’에 대해 주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사 기록도 살펴보지 않고 의사가 쓴 상병에만 신경 써서 실제로 치료받은 부위는 간과한 결론이라고생각한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1의 요양비 지급결정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1가 피고1 또는 이 법원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재해가 부상·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업무와 부상·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이와 연장선상에서 근로자인 원고1가 피고1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경우, 원고1가 치료받은 부상·질병이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역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1가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부상·질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1는 2016. 10. 2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병원에서 양측 하지 근력 감소 증상을 호소하여 ‘상세불명의 근육장애’에 대하여검사 및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고, 승인상병인 ‘요추 염좌’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 2008. 11. 27. ○○○○○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9. 11. 7. 08:00경 출근하여 계산대를 청소하던 중 하지 저림 증상이나타나 잠시 쉰 후 다시 계산대에 투입되었으나 얼마 뒤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게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척수 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3. 26. 원고에게 ‘신청 상병(척수 경색)은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1년간 계산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계산업무 외에 주류 박스 진열, 쓰레기봉투 분류, 상품포장,정리 정돈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척수 경색 발병일몇 달 전부터 원고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가중된 점, 척수 경색을 유발할 만한 다른외적 요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척수 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2) 갑 제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척수 경색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척수 경색은 척수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갑작스러운 근력저하 등의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경색과 같은 혈류장애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의 기왕력 등이 척수 경색을 위발하는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고, 직업에 따라 단순히 종사 기간이 길다거나, 업무 강도나스트레스가 척수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는것으로보인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 감정의도 ‘척수 경색은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 척수 경색의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였다.
 ③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30분및 39시간 22분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 있었다. 원고의 발병 직전에업무의 강도,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계산 업무 외에 물건 진열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그 빈도는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종종 근무시간대가 바뀌기는 하였으나대부분 20:00 이전에 종료되어 다음 날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그 밖에 원고의 업무 형태, 강도, 환경, 근무시간 등에 있어 척수로 통하는 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발병 당시 53세였고, 2009년경부터 허리통증,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원고의 근로 형태나 환경, 근무시간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이 척수 경색 유발에 관여하였을 개연성이있어,업무에 내재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척수 경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7980,2심-대법원,2021두4935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0. 08:10경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생략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일산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차량으로 가드레일 방호벽을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뇌진탕, 경추 타박상, 우측 다리열상, 좌측 팔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우측 아래다리, 양측 손, 양측 손목), 경추간판 탈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 협착요추부’를 진단을 받아, 2019. 5. 15.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6.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 상병 또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이고, 통상의 출퇴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14, 15, 24, 25, 2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사업의 수익을 취하는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의 대표이사는 ○○○으로 원고의 동생이고, ○○○○○의 본점소재지는 주소생략으로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또한, 위 사고 차량은 원고의 사위인 ○○○의 명의인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운전하면서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사실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의 상무이며 현장 없을 경우 기본급 230만 원이고 현장소장으로 관리업무 시 100만원을 추가지급을 받는다고 하였고, 상시근무로 125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현장소장 근무 시 현장 운영 및 관리비로 추가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도 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가 ○○○○○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보면 다음 표 기재와같은 바, 근로자로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8. 4. 10.

39,000,000

2

2018. 5. 31.

5,000,000

3

2018. 6. 29.

10,000,000

4

2018. 8. 17.

7,000,000

5

2018. 9. 21.

1,560,000

6

2018. 9. 22.

4,570,000

7

2019. 1. 31.

11,000,000

④ 원고는 위 돈이 급여와 ○○○에게 대여한 돈 및 그 이자가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 3. 10. ○○○에게 3,900만 원을 변제기 2018. 4. 10.로 하여 대여하였다는 것인데(갑 제16호증, 차용증)1), 2018. 4. 10. 받은 3,900만 원2)에 대하여 2018년 기존에 빌린 돈 115만 원과 2018. 1. 내지 5. 급여 800만 원, 변제금 3,000만 원, 이자 173,706원이라고 하는바(갑 제14호증), 그 후 거래에서 미변제금 900만 원(차용금 3,900만 원 ？ 변제금 3,000만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 ○○○○○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짜맞추기식 설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법원에 2016. 1. 1.부터 ○○○○○가 폐업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지방법원 2018나216354 및 2018나216361 공사대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2016. 7.경 ○○○방수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방수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⑥ 또한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법원 2018가소1224 사건에서 ○○○을 상대로 2016. 6.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화장실 누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적도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임을 전제로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1)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없다.2)갑 제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3,900만 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39,325,206원은 원고계좌의 거래 후 잔액이다. 따라서 이하 원고가 변제받았다는 39,325,206원의 세부 내역 주장은 애당초 맞지 않는 주장이다.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