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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5나36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등 참조),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그와 같은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지점 일대의 도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위임되어 용산구청장이 원고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시가 위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용산구청장을 보조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은 권한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당연한 법리를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 사무의 귀속주체가 달라짐을 판시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도로 유지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원·피고의 과실 비율이 6:4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인과관계 및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도로 유지·관리사무에 대한 기관위임이 있는 경우의 도로 관리청(=피위임 관청)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귀속 주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동붕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25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택지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에 대하여 위 소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1990. 6.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의 1층을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2층을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8. 31. 원고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금 7,168,4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8호,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택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이용·개발'은 법 제12조가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용·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이용개발이 되기 위하여는 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택지이용 용도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요건도 아울러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새김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볼링장 및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택지를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이 사건 택지의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법 제1조는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는 법인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제12조는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그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14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0조 소정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심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취득에 관한 규정인 법 제10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 등에 의한 택지취득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그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5. 선고 95나4921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법·부당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원고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 즉 이 사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상당인과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2]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을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피처분자들이 그 취소, 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불교 원효종 법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12. 선고 95나10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안홍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25. 선고 95노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당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1994. 8. 12. 선고 94도1239 판결 등 참조), 또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나(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 3. 9. 선고 92도1544 판결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 증거들과 원심이 채용한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서점희, 이해섭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와 증인 이해섭의 증언 등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은 선박국적증서상 온두라스국 법인인 씨 로드 쉽핑 소속이었다가 오션 네비게이션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소유자는 니시모토 요시히로(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자임)로서 그가 위 선박의 편의치적(便宜置籍)을 위하여 위 법인들을 설립한 것일 뿐이었는데, 그가 1986. 2.경 동생인 공소외 심성후를 도울 생각으로 위 심성후에게 이 사건 선박의 처분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인도하여 그 시경부터 위 심성후가 이를 관리·운영하여 오던 중 공소외 이해섭에게 금 97,000,000원의 유류대금 채무를 지게 되자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가 1993년경 위 이해섭에게 위 유류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할 것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위 이해섭은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를 대리하여 1993. 10. 18.경 피고인에게 위 선박을 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은 그 뒤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선박을 부산항에 반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심성후나 이해섭은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관리·운영만을 하여 온 것이고 피고인이 위 니시모토 요시히로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여 그 선박을 우리 나라에 들여와 사용에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관세포탈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만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 경우,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한정 적극)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그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산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6노9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8점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법령적용의 잘못을 범한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참조).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직무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추하거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됨은 물론 면책특권을 인정한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소추기관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가 어떤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 직무행위가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이를 어떤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기재의 각 공갈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회의 재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국정감사장 등에서 국무위원 등에게 소관 국정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체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그 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적시한 다음에, 피고인이 국회 외에서 해당 기업체의 경영주나 임직원 등에게 위 질의 또는 자료제출요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겁을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일부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원심이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는 질의나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자료제출요구가 위 각 공갈의 실행행위 내지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의 질의나 자료제출요구를 단지 피고인이 국회 외에서 이 사건 각 공갈행위를 개시하거나 실행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로 참고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 질의 및 자료제출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위 판시 각 항의 공갈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를 형사상 범죄인 공갈죄를 구성하는 수단행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 및 자료제출요구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에 대하여, 소추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 범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직무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추하거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하는데 지장을 주게 됨은 물론 면책특권을 인정한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소추기관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직무행위가 어떤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 직무행위가 범죄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거나 이를 어떤 범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3. 선고 96노3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소위'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디오방' 영업은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디오물대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2. 선고 94구7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상에 건축연면적 36,056.04㎡ 규모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여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결과 폭 35m인 중앙로를 폭 50m로, 폭 12m인 서쪽 접근로를 폭 20m로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의의결된 사실, 부산광역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원고의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1992. 7. 8.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대로 중앙로 등이 확장될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하여 원고가 1994. 2. 12. 피고에게 건물연면적 31,713.4㎡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부산광역시의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중앙로를 도시계획대로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소매업진흥법,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중앙로가 도시계획대로 확장되지 아니한 것이 관할 행정청인 부산광역시의 재정형편에 기인한 이상 피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 신청 보완지시에 따라 제시한 판시 의견은 그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전혀 없어 건물준공시까지 도로확장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고 또한 부과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할 상당한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는 서면을 송달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송달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6.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추징사유 등을 밝힌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기한 이전인 1992.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다시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만에 다시 원고에게 보낸 서면에도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제105조 제5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제82조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제112조의2 제1항및 앞에 나온 지방세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임목의 벌채, 형질변경,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 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앞에 나온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목의 벌채, 형질변경,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 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노동조합원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버스지부한창여객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7. 선고 95나73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조합과 소외 한창여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0.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종업원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회사의 종업원은 고용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이를 해고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을 하였다. 그 후 1993.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위 유니언 숍 협정의 내용은 "회사의 종업원은 고용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34명은 1992. 11. 6. 실시된 분회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된 것에 불만을 품고 1993. 2. 2.(원고 5) 또는 같은 달 8.(나머지 조합원들) 피고 조합에 조합탈퇴서를 제출하고, 이후 2명이 더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탈퇴서 제출 조합원들은 1993. 3. 2.경 피고 조합에 탈퇴의사를 번복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조합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하고도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23. 다시 피고 조합에 노조가입원을 제출하였다.
 4. 피고 조합은 1993. 4.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위 36명의 탈퇴서 제출 조합원들 중 8명만을 조합원으로 재가입시키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원심은 이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합 가입 절차를 규정한 피고 조합의 운영세칙 제5조와 지부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분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피고 주장의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탈퇴 당시의 기도를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굴복하여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측에서 원고들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총 36명의 탈퇴자 가운데 8명만을 선별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가입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가입 승인 거부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참조),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남용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3노38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식품을 제조할 당시에 적용되던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액상차의 필요한 성분배합기준이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 7. 22.자로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변경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에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식품제조 원료의 공급상태, 생산식품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발전상태 등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법령의 변경에 따른 신·구법 적용의 법리나 면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액상차의 필요한 성분배합기준이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 7. 22.자로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변경고시된 경우,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식품제조 원료의 공급상태, 생산식품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발전상태 등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2. 선고 95구333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의 기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 당원 1995. 11. 21. 선고 95누10723 판결 등 참조), 당원은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논하는 바는, 원고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6개월 내에 신주택에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간과한 나머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명백히 간과한 위 요건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전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다는 비과세요건 중의 하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가 무심코 제출한 주민등록등본(갑 제7호증)을 도리어 이 사건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기까지 6개월 4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종전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 불이행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고 주택을 명도하여 주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이사(移徙)관행이어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 보다는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짜가 주거이전 일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를 주거이전 일자로 볼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개월 30일만에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위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에 실제로 주거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과세요건들 중의 하나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된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당사자에게 그 누락된 쟁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그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케 하고 입증을 촉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주거이전의 일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인 주민등록등본과 종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이 모두 현출되어 있는 데다가, 원고가 소장에서 주거이전 일시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시와 같은 날로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원고는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간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것이어서, 원고가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그 매수인에게 종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짜와 원고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간 날짜가 필연적인 연관을 갖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사할 당시의 주민등록법령에 의하면 주거를 이전하는 자는 종전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전출신고를 한 다음날을 주민등록표에 전입일로 기재하게 됨),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가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제반 사정과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원고의 주거이전 일시를 주민등록등본의 기재에 기하여 인정하였다면,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기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요건사실들 중의 하나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된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당사자에게 그 누락된 쟁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그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케 하고 입증을 촉구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2. 1. 선고 95나3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수용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은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가 다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취지도 소론과 같이 소유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5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고, 따라서 원심이 소론과 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나 시효취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더구나 원심은 시효취득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한 바도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와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수용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여도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청구는 이유 없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심은 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2]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2. 16. 자 94항원253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1992. 12. 1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JEEP CASUAL"과 1988. 3. 3.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9. 12. 5. 등록 제184442호]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다같이 작업복, 아동복 등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 1694(병합)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상표 "JEEP CASUAL"이 등록상표 "JEEP"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 그 등록의 가부(소극)

[1] 본원상표 "JEEP CASUAL"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JEEP"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JEEP'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작업복, 신사복, 아동복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평상복 등의 의미를 가지는 'CASUAL'은 그 식별력도 없다),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일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 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5. 선고 94나208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1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의 사이에 1년 단위로 확장요원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피고는 확장요원들에게 확장업무에 대한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른 확장수당 등의 제 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경력연수에 따른 고정급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확장요원들은 피고의 판매국장이 일주일 단위로 목표부수를 할당하여 배정하는 신문보급소의 해당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출퇴근시간이 정규직원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계속 출퇴근 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고 할당된 목표부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책을 당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신규요원에 대하여는 견습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반 확장요원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판촉요령, 근태상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실, 확장요원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을 직접 적용받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규정한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확장실적이 저조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확장요원들을 선별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어 왔는데 원고들은 모두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원고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근거 없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비난하는 소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채석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순천시장 (경정 전 피고 : 승주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5. 23. 선고 94구41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하는 바는, 원고가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임야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바뀐 소유자가 원고에게 임야의 사용승낙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어서 원고가 이 사건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당원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채석을 할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행정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되고, 또 임야 임차인이 행정청의 채석불허가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임차인으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임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3. 29. 선고 94나7380, 95나51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점포의 철거와 그 점포의 부지 25㎡(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연도미상경 계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점포를 신축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피고가 1958. 10. 15. 위 소외 1로부터 계쟁 토지와 점포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8. 10. 15.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계쟁 토지에 관하여 1978. 10.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효완성 후인 198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계쟁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계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계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가 원고의 위 종전 소송과의 관계에서 중복제소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원심이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를 받아들인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될 수 없음도 당연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점유자가 시효취득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그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보험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직) 
【피 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손동진)
【제2심판결】 수원지법 1997. 4. 25. 선고 96나107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5. 4. 25. 피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4. 2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금 20,000,000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 금 20,000,000원, 보험료는 주계약에 대하여 매월 금 29,000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에 대하여 매월 금 1,200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납입방법 월납, 만기시 수익자 원고,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장내용은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급여금 10,000,000원,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암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금 200,000원,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암수술급여금으로 수술 1회당 금 4,000,000원, 암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암사망보험금으로 금 20,000,000원, 암 및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사망급여금으로 금 4,000,000원,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전액,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재해입원급여금으로 3일 초과 1일당 금 2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그후 원고는 1995. 12. 26.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의 6 소재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자궁경부0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1996. 1. 29. 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0. 광범위 자궁적출술을 시술받고 1996. 2. 6. 퇴원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2. 쟁 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암진단급여보험금 10,000,000원, 암수술급여보험금 4,000,000원, 9일간의 암입원급여보험금 1,800,000원 합계 금 15,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진단치료받은 자궁경부0기암은 자궁경부상피내암으로서 보험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원고가 진단치료받은 위 자궁경부0기암이 위 보험계약에 규정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의 약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하고, 다만 전암병소와 별표 4의 분류번호 1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약관의 별표 4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9회 수정 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 분류 중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40－149), 소화기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50－159), 호흡기 및 흉곽 내 장기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60－165), 뼈 결합조직, 피부 및 유방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70－175), 비뇨생식기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79－18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190－199), 림프조직 및 조혈조직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200－20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발병한 위 자궁경부0기암은 의학적인 표준질병 분류상 상피내의 신생물로서 자궁경부의 상피내암종에 속하는 것으로 암의 특징적 요소인 침윤성이 없는 것인바, 침윤성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데다 그 확률이 54%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 따라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통칭하여 '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 이는 암으로 전이할 수 있는 한 과정일 뿐 암의 단계에 속하지는 아니하여 국제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도 유방 및 비뇨생식기의 상피내 신생물의 일종인 분류번호 233.1인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으로 분류되어 악성신생물의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자궁경부0기암은 원·피고 간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암(의학적 표준질병분류상 악성신생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악성신생물의 전단계로서 상피내의 신생물인 상피내암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자궁경부 상피내암이 보험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된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결정】 대법원 1997. 7. 9.자 97다19465 결정

판사 방희선

암보험계약에 있어 자궁경부0기암은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 사유인 암(의학적 표준질병분류상 악성신생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악성신생물의 전단계로서 상피 내의 신생물인 상피내암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궁경부0기암에 대한 보험급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2. 선고 95나2809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5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래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된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대 3,038평으로부터 1953. 3. 20. 분할되어 나온 (주소 2 생략) 대 1,868평에 관하여 1953. 4. 2.자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1947. 10. 21.', 접수번호 '제7530호', 등기원인과 일자 '1947. 8. 10. 매매'로 된 소외 2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위 회복등기는 대법원장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조속한 회복등기를 위하여 1952년에 제정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 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위 회복된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비록 그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2는 그 등기원인인 1947. 8. 10. 매매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근거문서가 되는 전 등기필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그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부의 멸실 후에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멸실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따로 따로 회복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꺼번에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기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동일한 사항을 등사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분필된 토지 중의 한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사항이 전사되었다든지 회복등기란 등 일부 기재사항이 한꺼번에 같이 등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회복등기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2가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뿐만 아니라 같은 리 393 대 3,038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은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장남인 이인용이 소외 2에게 분할 전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을 매도하여 위 소외 2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이 1948.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의 일부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1,170평 부분을 매수한 사실,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은 1953. 3. 20.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과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소외 2가 멸실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에 관하여만 회복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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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6. 2. 27. 선고 95구21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주택건설분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 8. 2.부터 1990. 7. 18.까지 사이에 이리시 AA동 525의 2 외 13필지 전, 답 28,510㎡를 취득하여 그 중 19,970㎡는 1992. 1. 14.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나머지 토지 중 같은 동 526의 2 외 5필지 전, 답 2,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93. 4. 29. 타에 매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리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보아 1994. 3. 30.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66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이 1994. 4. 2.이라 하여 그 날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 1994. 3. 30.자 처분의 취소청구로 보아 판단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95. 5. 10.자로 이리시, 익산군이 폐지되어 익산시로 통합설치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투기목적하에 아파트건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아파트 단지에 포함시킬 수 없어 불가피하게 아파트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답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농업.축산업.산림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신축후의 자투리 땅이기는 하나 1602㎡(AA동 526의 2, 3, 528의 4), 576㎡(AA동 528의 3, 9), 464㎡(AA동 529의 3)의 세 곳으로 나뉘어 각각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소정의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면적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 부근의 도시계획도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훨씬 이전(1968. 5. 31.)부터 그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17,365,846원임에도 피고는 이를 202,966,481원이라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02,966,4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은 모두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매각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6. 28. 자 93항원213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어 음성과 기법음이 동시에 녹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둘째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용 음성 기록매체"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 9. 1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86-6760호에 기재된 "음성 외국어의 청취력을 형성(形成)시키기 위한 음성 기록매체의 기록방법"(이하 인용례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기술적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은 음성 기록매체에 외국어 음성과 그 중 일부음과 유사한 기법음을 동시에 녹음하는 데 비하여 인용례는 이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그 일부음의 존재시점 전후에 기법음을 녹음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외국어 음성 기록수단과 기법음 기록수단을 결합하는 동일한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 또한 외국어의 청취력을 습득, 형성시키는 것으로 동일하여 본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례로부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본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을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례가 미완성의 발명으로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30. 선고 96노14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 고소인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으로 적어도 그 중의 1/2 지분은 고소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고소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지분까지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점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고소인 박연덕(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1970년 초경 100만 원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2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전혀 재산의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여 등기명의조차 1993년도에 비로소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그 스스로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도발생으로 1977년경 실형을 복역하고, 1980년경 또 다시 부도가 발생하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그가 사장으로 관여하던 회사의 부도로 198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개인재산이 은행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까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소인은 피고인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하에서 고소인이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부도 직전인 1975. 11. 말경 피고인이 국외출장을 간 사이 피고인이 사장으로 있던공소외 1 회사에 찾아가 사장인 피고인과 친구간임을 내세워 액면 금 20,600,000원에 달하는 어음을 회사 어음으로 바꾸어 줄 것을 강청하여 회사의 어음을 바꿔 간 후 자신의 어음은 곧바로 부도를 냄으로써 피고인의 부재 중에 이를 책임지고 처리했던 상무이사가 집을 팔아 변상하고 그 부족분을 피고인이 책임진 사적이 나타나며, 피고인의 변소를 보면 그 무렵 고소인을 만나 이를 추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에 20여 만 원 어치의 오동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1978년경에는 그의 고종사촌 동생인공소외 2와 동업으로 목축업을 하기 위하여 당시 시가가 20,000,000원 정도이던 이 사건 부동산 상에 약 10,000, 000원의 비용을 들여 초지조성과 축사건축을 하였으며, 그 목장의 이름을 피고인의 호를 따서 성인목장이라고 명명한 사적이 나타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아무런 상의 없이 거금을 들여 부동산을 개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1994. 1.경 녹음기를 비밀리에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나 녹음한 내용을 이 사건 고소의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녹음 내용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처지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 농사라도 짓게 이 사건 토지의 반만 떼 달라."고 사정조로 호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은 그 이유를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명은 쉽사리 수긍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고소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점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자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0.2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나419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소외인이 무자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도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