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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1987.04.17 / 시행일:

【원 고】 유제철
【피 고】 주식회사 거창산업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각 약속어음표면), 증인 조형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4.12.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에게 액면 3,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거창산업(피고), 발행일 1986.4.12. 발행지 백지,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사동지점, 수취인 유건산업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한 사실,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조형순으로, 그로부터 소외 이준철로, 그로부터 소외 박경숙으로, 다시 그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순차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가 소지하고 위 어음의 발행지란을 "서울시"로 보충기재하여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인 1987.3.27. 법정에 제출함으로써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첫째, 위 약속어음 이면에 된 배서 중 소외 조형순의 배서는 날인이 없고 무인만 있어 무효이고 가사, 후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었다 할 수 없고 그후에 이루어진 각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에 관하여 실질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2 증인 조형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형순이 1986.4.16. 위 어음에 배서 당시는 기명무인하였던 것이나, 그후 이 사건 소제기후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는 소외 조형순의 배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의 연속유무는 구술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배서가 연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서가 연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둘째로,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유건산업주식회사가 소외 영광기업주식회사, 소외 화산기업주식회사와 공모하여 공사를 도급받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를 속여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해의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7.3.2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 제1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일반교통방해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7.04.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5고단1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서울 구로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과 공소외1의 공유 잡종지 1,777평방미터(이하 본건 대지라 한다) 중앙에 대각선으로 난 폭 7미터, 길이 55미터의 통로(이하 본건 통로라 한다)를 10여년 전부터 이에 인접한 영등포기계공업단지내의 근로자들과 부근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본건 대지소유자의 묵인하에 일시적 내지는 반사적으로 통행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건 통로는 일반도로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둘째 피고인이 본건 통로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위 대지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쳤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편익을 위하여 본건 대지 옆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어 본건 통로를 통과하는 것보다 약 15미터만 돌아가면 되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적용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원심증인공소외 2,3의 각 진술, 원심 검증조서의 기재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피고인과 공소외1의 공유인 잡종지로서 일정한 폭으로 도로가 나있었던 곳이 아닌데, 운동장처럼 공터로 있었던 까닭에 인근 공단 근로자들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편의상 사용한 적이 있었고, 전 소유자인공소외 4와 인근공소외 5주식회사 사이에 본건 대지 경계를 따라 폭 4미터를 같은 회사 근로자들의 통행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데 같은 회사가 합의를 무시하고 본건 대지의 중앙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지름길인 본건 통로로 통행하였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도 편의상 같은 통로로 통행해 왓던 사실, 본건 통로의 길이는 약 55미터로서 본건 통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본건 대지의 소유권행사 내지는 그 본래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본건 대지상에 도시계획예정선을 따라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에 제공하였는 바, 위 별도 제공한 통로를 통행할 경우 약 15미터 정도의 통행거리가 더 늘어날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 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본건 통로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통로를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두 번째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6.27.경 서울 구로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과 공소외1의 공유잡종지 1,777평방미터 둘레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같은 해 8.27. 및 9.13.경 위 토지지면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쳐 위 토지와 인접한 영등포기계공업단지에 입주한 80여업체와 같은 동 위 토지부근 주민 등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던 위 토지 위의 관습상도로를 손괴, 불통하게하여 그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이대경 박기주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본건 통로는 단순히 전소유자 및 피고인 개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되어 있을 때 인근주민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5 / 시행일:

【신 청 인】 우신근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이유의 요지는, 헌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면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94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6개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를 열거함으로써 민사소송법에 의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관"은 최고법원의 법관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 "법률" 또한 실체법은 물론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이유의 제한을 규정한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최고법원의 법관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또 위 특례법 제20조 제3항은 제1심 소액사건 심판에 관한 특례로서 그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관의 자의를 개재시킬 우려가 있는 위헌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일반 민사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불허할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0조 제3항의 각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당원 84다2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하여 1980.10.28에 구성되어 현행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존속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어 1981.1.29 법률 제3361호로 공포된 법률로서 그 제11조 제1항은 대법원의 업무량을 감경시키고, 상고권남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론과 같이 상고이유로 할 사유를 열거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12조는 그 제1항에서 "대법원은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가 허가된 경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에 의한 상고의 길을 열어 놓아 위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다음, 위 특례법 제20조 제3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이 제1심 소액사건심판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은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특례법 제20조 제3항은 제1심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1심 소액사건이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84다29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전제로 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또 대법원이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도 아니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뿐만 아니라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인바,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헌법 시행전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위 특례법의 규정이 현행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이 상고이유로 할 사유가 열거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같은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허가에 의한 상고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헌법 제2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은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건과 관련하여 할 수 있다.
다.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현행헌법 시행전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특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이 현행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기원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24 선고 86노4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성동구청계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1984.4.25 서울 성동구 구의동소재제1심 공동피고인의 집 건너편에 있는 인삼찻집에서 동인이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청탁명목으로 주는 현금과 술, 안주등 도합 금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증거로는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까지의 각 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가계부(사본)의 기재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서울성동구청계장직에 있을 당시인 1984.4.중순경 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양곡소매허가 신청관계의 전화문의를 받고 구청에 나와 안내받도록 한 후 구청에서 몇번 만나제1심 공동피고인과와 알게된 사이로서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가 있기까지제1심 공동피고인을 구청 아닌 다른곳에서 만나거나,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청탁명목으로 현금이나 술과 안주 등을 수수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제1심 공동피고인의 양곡소매허가신청은 그 요건이 모두 완비된 것이라서 어떤 청탁을 받을 사이도 없이 그 허가를 신청한지 2일만에 허가증을 발급하여 주었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외에 원심이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1) 제1심 공동피고인의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제1심 공동피고인도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를 빨리 내어달라고 청탁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 혹은 향응을 교부한 바는 없고, 단지 이 사건 양곡소매허가가 나온 후인 1984.5.20경제1심 공동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양곡소매업소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 피고인과 그 동료직원인 공소외2를 만나게 되어 마침 그 날의 날씨도 더워 그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맥주 2병과 사이다 1병을 그들에게 대접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며공소외 2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이고, (2) 다만제1심 공동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가계부(수사기록 13정) 가운데 “쌀가게, 4월25일 135,000원(허가)”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그 당시 쌀가게를 수리하고 그 비용으로 금 85,000원이 들었고, 그 친정동생에게 돈 50,000원을 준것을 이를 합하여 편의상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손경득의 진술과 위 손경득작성의 확인서(공판기록 196정)의 기재가제1심 공동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위 가계부의 기재를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증거로 취신하기에는 무리스럽지 않은가 의문이 가고,(3) 또제1심 공동피고인의 남편이고 이 사건 고소인인공소외 1이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보면,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품을 주었다는 것을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전문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원진술자인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제1심 공동피고인이 그의 남편인공소외 1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향응)을 주었다고 진술하게 된 것은, 평소 의처증이 있는공소외 1이 그의 처인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및 공소외3등과 간통하였다면서 그일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 가계부에 적힌 금 135,000원의 사용처도 추궁받고 그 강압에 못이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고 향응도 베푼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자인서를 쓰게된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공소외 1의 전문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다만 원심은공소외 1의 진술중 전문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으나 그 부분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력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든 위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고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양곡소매업허가과정에서 과연 검사의 주장과 같은 뇌물수수(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현금 및 술과 안주등 도합 금 135,000원 상당의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그 수수하였다는 뇌물중 현금이 얼마이고 향응이 얼마 상당인지 그 특정도 아니된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더하여 그 사실확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 11. 15. 선고 83노75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전북 진안읍 (주소 생략) 임야 6단 1무보가 사실은 공소외 사단법인 소유이나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선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선대의 사망으로 위 임야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이와 같은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시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등기절차를 밟았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재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서울고등법원 1986. 9. 29. 선고 85구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로 있는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5.5.4 압류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5.3.9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500,000원에 매수하여 1985.4.9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1985.4.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피고가 1985.5.4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시까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소득세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과 부동산소유권 변동과의 관계
나.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가.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제상운합자회사
【피고, 상 고 인】 조기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김중권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8 선고 85나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국제상운 노동조합사이에 1983.8.1 체결된 단체협약서(을 제1호증) 제42조에는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원심증인 정기목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한 교통사고로 발생된 손해까지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상 야기될 수도 있는 이른바 경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상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인정된다 하여 위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국제상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42조가 원심인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정기목은 위 단체협약 제42조의 과실은 경과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언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은 그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정기목의 증언만에 의해 위 단체협약 제42조가 경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김연학
【피고, 재심원고】 성흥수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6.10.14 선고 86다287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 1981.6.9 선고 80사49판결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각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당원 67다1471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당원 86다287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소론은 재심대상 판결이 종전 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의 의미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및 그 규정 취의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앙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규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8.17. 선고83나4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인적재판적, 법관의 제척원인,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송달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로 표시하고 있고 원심판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를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로 표시하고 있어서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는 마치 동일한 인격체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충북조합이라 약칭한다)은 충청북도 관내의 화물자동차운수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체이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참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약칭한다)는 전국 시,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연합체로서(위 법 제68조) 충북조합과 전국연합회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이며 더우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은육운진흥법 제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연합회만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전국연합회가 시행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이 뚜렷하다) 이 사건 소장 및 원심판결의 피고의 표시중 괄호내의 표시인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충북지부”는 전국연합회 산하의 공제조합지부로서 괄호밖의 표시인 “충북조합”과는 법률상 동일한 인격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의 피고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보완을 명하여 피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충북지부가 권리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를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인적재판적, 법관의 제척원인,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송달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나. 피고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1986.2.4 선고 84구1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8.16부터 1984.3.24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관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및 불량건축물의 정비, 도시계획, 도시정비재개발사업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한편 1983.1.1부터 1984.1.31까지 사이에는 관내의 무허가건축물 및 위 법 시공건축물(이하 특정건축물이라 한다)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양성화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청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그간에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양성화된 총 423건의 특정건축물중에는 당초부터 위 법 소정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41건, 양성화조치에 편승하여 양성화를 받을 목적으로 기존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을 무단 증·개축한 것이 30건 도합 71건의 부당양성화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와 같이 다수의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원고가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도시정비국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에게 일임시키고 그 상사인 주택계장과 과장의 검토와 결재를 생략한 채 오직 위 담당직원의 검토 결과만을 토대로 곧바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함으로써 그 검토절차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 그 신고서류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신고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등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는 발견하고서도 신고인들의 청탁을 받고 이를 묵인한 채 그대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신고서류에 대하여 주무계장과 과장의 검토절차를 거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계장과 과장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그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과장은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아래 행해진 것이고 위 심의위원회에는 신고서류의 진위여부를 심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이나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상 성실의무위배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신고서류에 대한 주무계장과 과장의 검토를 생략한 것이 구청장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조치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신고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담당직원의 비위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양성화조치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원고로서는 그 신고서류의 담당직원은 물론 그 상사인 주택계장과 과장등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무허가건물 단속관리대장, 지방세과세대장, 항공사진등과의 대조나 관할동장에 대한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성화대상 건축물로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그 대상건축물이 양성화조치를 기화로 무단 증·개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은 물론 그 신고서류가 진실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감독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에 의하여 부당양성화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조치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담당직원인 위 소외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것인 즉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직무상 성실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30 선고 86구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하에서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상속재산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3조와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청구인 (반심청구인), 상 고 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르62, 63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법원(State of New York Supreme Court : County of Tompkins)에 이혼등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자 청구외인의 양육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3년동안 매달 300불씩, 그 이후 2년동안 매달 200불씩을 각 지급하고, 양육비로서 청구외인이 21살이 될 때까지 매달 250불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국내법적으로도 그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위 뉴욕주법원의 판결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위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어 그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등이 있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했어야 할텐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단마저 빠뜨린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에 현출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했어야 할텐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 청구인의 본심청구부분과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두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석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3.11 선고 83나15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 여 본다.
 소론은 피고가 1971년 이 사건 점포건축후 1981년까지 10년간 점포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으로 공사금에 충당하면 피담보채무인 공사금채무 전액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 5(가)의 임료상당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의 판단에서 위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의 예약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소론은 피고가 원고들 및 이 사건 점포의 대지 소유자들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물을 건축한 후 공사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71.8.2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도록 계약하면서 같은해 12.31까지 공사금과 지연이자를 변제하면 점포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위 변제기일까지 공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양수권을 상실한다고 약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계약은 대물변제예약 또는 조건부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를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계약으로 해석한 것은 양도담보와 대물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즉 위 변제기 도과후에도 개별적으로 공사금을 변제하는 대지소유자들에게 점포를 환원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피고가 위 계약에 관하여 양도담보라고 주장한 사실등에 비추어 위 계약이 양도담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보하면서 그 지상의 건물만을 건축비채무의 담보로써 양도한 경우에 관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대물변제계약으로 해석한다면 대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어 대지의 사용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그렇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담보권 소멸청구의 상호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은 주문 제2항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피담보채무잔액인 금 29,103,91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담보권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는 바, 위의 지급받음을 조건으로라는 주문의 표현이 얼핏 동시이행조건인지 피담보채무잔액인 금원의 지급이 선이행의무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흠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있어서의 채무자인 원고들이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자 명의를 회복하여 갈 수 있는 청산형의 양도담보권이라는 설시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종합하면 피담보채무 잔액의 변제가 선이행의무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론은 선이행조건의 표현일진대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1차적 청구로서, 공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2차적 청구로서 피담보채무중 잔존채무가 있으면 그 이행을 조건으로 위 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물변제로서 위 점포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의 공사비채무를 변제받은 일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이 원심판결문에서 명백한 바,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전액 변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잔존액을 확정한 다음 이를 이행한 후 담보권이 해제되도록 심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담보채무액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으로 장래이행의 소인 담보권의 소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가 판결이유에 나타나는 이상 따로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비난하는 것으로써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전액변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잔존액을 확정한 다음 이를 이행한 후 담보권이 해제되도록 심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액에 다툼이 있는 사실만으로 장래이행의 소인 담보권의 소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가 판결이유에 나타나 있다면, 따로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송교도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4.4 선고 85구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무효의 임용행위임을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년도 전남 광주지구 교정직 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해 8.17 공무원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 1973.8.1 전남교도소 교도보로 임명된 후 1984.8.16 교사로 승진하여 청송교도소 보안과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임용전인 1970.3.5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1970.3.13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임용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1973.2.5 개정 법률 제2460호)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무원임용결격자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1985.8.10자로 위 임용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임용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취소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한 이상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외에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소급하여 취소당함으로써 원고와 그 가족의 생존권 및 사회생활을 완전히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여 이는 행정청이 원고의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공무원관계설정시점 및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국가의 과실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의 효력
다.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취소의 법적 성질 및 신의칙의 적용과 취소권의 시효소멸여부
라.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니라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라.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시내버스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창운수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광주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9.25 선고 86구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 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이 견지해온 판례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1이 1985.9.27. 22:30경 원고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백운동 대덕약국 앞 편도 2차선인 길을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보다 느린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2차선으로 운행중 사고지점 못미쳐 30미터 지점쯤에서 피해자 이남진(11세)이 뒤에 같은 장명국(9세)을 태우고 같은 방향노견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대로 곧장 진행하리라 믿고 진행하다가 그들이 횡단보도(신호등 없음)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위 버스전방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것을 약 3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하려 했으나 진행탄력에 버스가 밀려가며 그들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두사람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들의 적지않은 과실이 경합되었고 원고가 사고후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변상을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에서 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아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6. 4. 11. 선고 85나3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피고 사이에 1973. 11. 3. 피고는 원고에게 상호합의하에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준다는 뜻의 약정을 한 사실을 갑 제16호증(약정서, 원심판결에 갑 제1호증이라고 한 것은 오기이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그 주택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 정도 기타 그 주택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조리나 사회경험칙으로도 이를 특정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수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이 분명하므로(1986. 2. 28. 제24차 원심변론조서 및 1983. 4. 7. 소 변경신청서) 그와 같은 청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상호합의하에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준다고 약정하였으나, 주택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 정도 기타 주택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약정서상 기재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고, 조리나 사회경험칙으로도 이를 특정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최중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18 선고 85나25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환매권자)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조항에서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함이 옳을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남부순환도로 예정지로 고시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평방미터당 금 2,550원)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1977.12.29 피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78.1.20 도시계획선의 일부변경으로 인하여 위 각 토지 중에서 분할된 원심판결 청구취지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같은해 3.2 서울특별시 고시 제72호로 그 사실이 고시된 사안에서 원고가 1980.2.27 피고에 대하여 협의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인 금 3,978,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위 특례법 제9조에 의하면, 환매권자는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그 토지를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된 때인 1978.3.2부터 1년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80.2.27 피고에 대하여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환매의 의사표시만을 한 후,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5.10.28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인 금 3,978,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자인 원고는 환매대금인 수령보상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선지급제공(현실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환매기간은 피고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원심이 인정한 1980.2.27은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그 사실이 고시된 1978.3.2부터 1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1977.12.29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1985.10.28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인 금 3,97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환매기간내에 그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인 1978.3.2부터 1년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환매권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및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다(당원 1976.224 선고 73다1747 판결 참조).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강수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10. 16. 선고 85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X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위 산식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 9. 28. 선고 82누1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수산물의 판매사업과 과세사업인 얼음 제조판매업, 타인의 수산물의 냉동, 냉장 창고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원고회사의 수산물도 냉동, 냉장 창고에 보관하고 위 각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비치장부나 증빙서류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관계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간의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분을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식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27 선고 85나4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약 11년전에 잿간으로 쓰던 것을 피고가 3.5평 가량의 방 1칸과 1평가량의 부엌 1칸을 만든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의 가옥으로 개축하면서 세멘블록으로 높이 약1.8미터, 길이 2.4미터인 부엌벽을 쌓았는데 이 부엌벽은 기초공사없이 종전에 있던 출입문의 나무문설주 위에 어설프게 세멘블록을 쌓아 만든것으로써 그 전체가 약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부엌앞 골목길은 사람과 경운기 자전거 등의 통행이 많아 그 부엌벽에 가끔 부딪혀 벽좌측하단에 40센치미터 가량의 균열까지 생겨 위험이 증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1년전부터는 이한규가 위 가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균열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맞은편에 사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1984.9.22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가 곧 수리를 해줄터이니 10개월에 20만원이던 차임을 3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위 이한규집에 배달한 신문값을 받으러 온 전금택과 이한규와의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한규가 전금택을 밀어 위 부엌벽에 부딪히게 하는 순간 부엌벽이 바깥쪽으로 일제히 무너져 때마침 그 부엌벽 골목길에 앉아있던 김병연이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무너지는 세멘블록벽에 깔려 두개골파열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공작물의 직접 점유자인 이한규로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것이므로 결국 그 소유자인 피고가 부엌벽의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가옥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인 이한규로서는 부엌벽의 균열을 보고 위험을 느껴 그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 바로 맞은편에 거주하는 피고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곧 보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공작물의 직접 점유자인 이 한규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소유자인 피고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공작물설치보전의 하자와 책임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은 원고들이 이한규와 전금택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니 이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옥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되는 것인 바, 가옥임차인이 건물의 부엌벽의 균열을 발견하고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임대인도 그 위험을 인식하여 곧 보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위 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명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을 직접 점유자인 위 임차인으로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4 선고 86감노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하여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처한다 하여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0 선고 85나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등기의무자의 주소등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의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약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3.9.7. 피고 1에게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도하면서 소정 잔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원고들의 주소가 각 변경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 1에게 1985.10.20 매매잔대금 금 16,6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같은 피고에게 제공한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일 뿐이고, 위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공한 위 서류만으로는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원고들이 위 매매잔대금 최고를 함에 있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재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살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등기의무자의 주소 등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의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약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우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6.9.22 선고 86항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중대원인 상병 최병선이 1985.3.13. 14:00경 민간인 정연택이 운전하던 트럭에 치어 중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이 남양주경찰서 교통담당순경 김수배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관해서 진술한 바 동인이 타이프하여 미완성(가해자에 대한 처벌여부, 피해자의 과실, 합의여부 등을 공란으로 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의 상관인 중령 김영식이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으로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내용에 관해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진술서류를 찾아 오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 해 3.15. 10:00경 김수배를 찾아가 위 서류를 돌려 달라고 몇번 간청하자 책상설합 속에 있던 그 서류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던져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갖고 나와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분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김수배와 사이에 위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공모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수사업무에 관한 전문가라 할 수 있고 또한 본건 교통사고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김수배로부터 폭행, 협박등 강제력에 의함이 없이 본건 수사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분실한 피고인에게 수사에 공할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 즉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범의가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므로서 족하는 바,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김수배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 서류에 서명무인한 사실과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나무라면서 서류를 빨리 빼내라고 해서 김수배 순경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간청하니까 책상위로 던져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문서를 빼돌려 그 효용을 해친 행위에 관하여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범죄의 책임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가 미완성의 문서라 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공모관계의 유무나 피고인의 강제력행사의 유무가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1 선고 86노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이,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복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남용준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8 선고 84나4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 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함은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1984.3.13 선고 83다카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정만호가 1940년경 대홍수로 대전천이 범람함으로써 유실된 그 소유의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조성할 목적으로 1955.6.13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에 연한 대전천변에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공사를 마친뒤 위 각 토지를농토로 개간하여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70.1.8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83.11.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정만호가 위 제방축조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던 소외 망 남용길로부터 이 사건 토지등을 매수한 양 같은 망인명의의 매도증서사본(갑 제2호증의 16)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매도증서사본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매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정만호는 그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 망 정만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점유자가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망 정만호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이던 소외 남용길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 가지고, 망 정만호의 점유가 자주점유 아닌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타주점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의의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 고, 신청인】 우신근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 고, 상대방】 학교법인 선덕학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8 선고 83나56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은같은법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9.14 자 82다카1093, 1094 각 결정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1984.5.18 원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1984.6.9 권리상고가 제기되어 사건이 당원에 계류되어 있던 1985.1.26 원심법원에 제출됨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확정전"이라는 의미는 "상고기간 경과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비록 당사자가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인 위 특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14 / 시행일:

【원고, 신청인, 부대상고허가 상대방】 김영두
【피고, 상대방, 부대상고허가 신청인】 정복석
【피고, 상대방】 정복천 외 1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2.3 선고 86나4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허가한다.
 피고 정복석의 부대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로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대상고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특별히 이를 허용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부대상고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정복석의 부대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은 이유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허가하고, 피고 정복석의 부대상고허가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로서 허가에 의한 상고제도를 마련하면서 부대상고허가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으며 특별히 이를 허용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부대상고허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