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형사,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찰 관】 대위(진) 지수경
【변 호 인】 군법무관 대위(진) 최종연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4.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4년간 고지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3. 12. 28.까지 해병대 제○여단○○대대○○중대(△△도) 방공 □□진지에서 사격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일병 공소외 1(20세, 1170기), 일병 공소외 4(20세, 1173기), 일병 공소외 3(20세, 1170기)은 같은 기간 위 방공 □□진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후임 병이고, 피해자 일병 공소외 2(20세, 1172기)는 2013. 10. 7.부터 2013. 10. 27.까지 해병대 제○여단 방공중대 본부(◇◇도)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받았던 피고인의 후임 병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06:20경 위 방공 □□진지 초소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야간 7직(06:00 - 08:00)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성기 빨아 봤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장난 하는 시늉으로 초소 내에 몸을 쪼그리고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약 1분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7.사이 일자 미상경 해병대 제○여단 방공중대 2층 생활관 복도에서 샤워장으로 가는 피해자 공소외 2를 불러 세워 놓고 상호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을 피해자의 체육복 안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5회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6. 18:00까지 사이에 별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군인인 위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1의 구강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위 공소외 1의 입에 사정하였다는 취지와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내지 2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5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내지 2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공소외 5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부대일지(근무명령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 2(군인등유사강간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이유】피고인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후임병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원문누락]

판사 ○○○(재판장) ○○○ ○○○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5. 9. 선고 (창원)2012누18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가. 제1심은, 원고를 소지가(素地價) 분양대상자가 아니라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하는 피고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공고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택지의 공급조건에서 소지가로 분양할 것인지 일반분양가로 분양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주택지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체결할 이주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그 대상자가 반대급부로서 부담하게 되는 사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에 기한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공고는 원고의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지가 분양대상자는 소지가로 이주택지를 분양받는 외에도 1세대당 상업용지 3평을 일반분양가로 추가 분양받을 수 있는 데 비하여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는 이주택지를 일반분양가로 우선분양받는 것에 그치므로, 소지가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되는 이주대책 내용의 차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반대급부로서 부담하게 되는 사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의 위 결정·공고는 원고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외부에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고에 분양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창원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를 소지가 분양대상자가 아닌 일반우선 분양대상자로 결정·공고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각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1. 27. 선고 2013노1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떠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4. 4. 14:30경 자신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시속 약 5km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좌측 문짝을 가해 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②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피해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도로 우측으로 이동 주차한 피해 차량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2, 3이 내린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하자,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면서 사고신고를 만류한 사실, ③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가해 차량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전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 ④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벗어난 지 약 10분 만에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전화를 받은 지 약 1∼2분 만에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온 사실, 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곧 경찰이 올 테니 음주측정을 해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사고 장소를 벗어나 부근 골목으로 걸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야 현장에 다시 나타난 사실, ⑥ 피해자들은 경찰의 사고조사 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를 맡기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사실, ⑦ 그런데 피해자들은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아니한 사실, ⑧ 피해자들은 각 26세, 27세, 30세의 남성들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목뼈,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각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위 각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이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 ⑨ 피해 차량은 좌측 문짝이 찌그러져 수리비 견적이 511,390원으로 나왔으나, 가해 차량은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이 조금 긁힌 정도이고, 각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고 장소에서의 대화 내용,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이동 주차 경위와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와 같이 사고 장소를 일시 떠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보증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한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1. 선고 2012나47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서윤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동작역 등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7,700,000,000원, 이행기일 2007. 12. 13.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07. 12. 13.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7,739,000,000원, 이행기일을 2008. 2. 5.로 변경한 사실, 서윤산업이 위 공사 중 동작역 부분을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동작역 부분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선급금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서윤산업이 그 귀책사유로 이행기일인 2008. 2. 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2.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 하단에서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7%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선급금보증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률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선급금보증금인 993,215,4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08. 11.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21.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약정이율인 연 7%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에는 선급금 1,155,000,000원에 보증기간 동안의 연 7%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보증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선급금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증금액에 포함된 연 7%의 약정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는 선급금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피고가 선급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가 선급금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선급금보증금인 993,215,421원에 대한 2008. 11. 14.부터 2013. 8. 21.까지의 지연손해금률로 연 7%의 약정이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에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7%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보증금액에 포함된 연 7%의 약정이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선급금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선급금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선급금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위 약정이율인 연 7%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4. 선고 2010누19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항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 들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7. 12. 20.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제외하고도 2007. 8. 29. 취득한 자양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자양동 아파트를 취득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아파트들을 제외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종전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미리 대체주택인 자양동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자양동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0. 4. 선고 2013노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특히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처럼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하나, 함께 들어간 모텔방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먼저 직접 112 신고를 하고 곧바로 공소외인과 함께 경찰에 가서 최초 조사를 받았고, 각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공소외인이 합의하에 모텔방에 온 후에야 대가를 요구하길래 이를 신고하였다는 취지인 반면 공소외인의 진술은 인터넷 채팅으로 미리 행위의 내용과 대가를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행위를 요구하여 서로 다투었다는 취지로서, 대질을 포함한 각 진술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사전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바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시종일관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CD(을 제1호)에 수록된 동영상에서는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도 기록상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주저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증거능력의 문제와 증명력의 문제를 혼동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경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甲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4. 5. 선고 2013노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2. 23. 공소외 1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당시에는 공소외 1이 (주소 생략) 건물의 피고인 등의 지분을 공소외 1 앞으로 이전등기 해 간 것만을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 ② 그런데 위 고소에 따른 공소외 1에 대한 2011. 3. 23.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1은 위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공소외 2도 2011. 4. 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은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이후 공소외 1과 피고인의 2011. 4. 23. 경찰 대질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위와 같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공소외 1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4. 27.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서도 고소 범위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한 사실, 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1. 5. 2. 피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이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증거로 위임장,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2011. 5. 2.자 진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외 1을 고소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당초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공소외 1이 먼저 꺼내었다 하더라도, 위 2011. 5. 2.자 진술 당시 담당 경찰관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이끌어 내었다기보다는 단순히 고소 범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무고죄에서 ‘신고’의 의미 /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외 6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은혜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3. 26. 선고 2012나3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그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른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2010. 7. 1.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항이 2010. 7. 1.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위 급여지급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원심의 위 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2010. 1. 1.)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0. 24. 선고 2013노2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캐피탈로부터 공소외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 ② 위 사채업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회수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2. 10. 22.경 약속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져간 사실, ④ 이후 위 승용차는 공소외인을 통하여 약 한 달 뒤인 2012. 11. 23.경 ○○캐피탈에 반납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 소유자인 ○○캐피탈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위 승용차가 ○○캐피탈에 반납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캐피탈에게 반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절취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9월 중순 21:00경 필로폰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등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절도죄에서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8. 선고 2011나32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입주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이라 한다)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제2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2010. 12. 31. 만료되자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2. 28.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1을 포함한 1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2) 소외 1은 2011. 3. 30. 실시된 피고의 회장 선거에 동별 대표자 자격으로 단독 입후보하여 입주자 1,372세대 중 투표자 488세대, 찬성 462표를 얻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한편 소외 1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위 2011. 2. 28.자 선거에 적용된 선출방법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세대 1개동, 32세대 내지 40세대 14개동, 66세대 내지 78세대 1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그에 따라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20세대)와 최다세대수(78세대) 사이에 1 : 3.9의 편차가 생긴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거나 세대수가 많은 동을 통로나 층별로 나누어 그 구획된 부분을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동별 대표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표자 1명당 세대수 편차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
 (6) 실제로 소외 2 등 일부 입주자들이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에서는 세대수가 적은 여러 개의 동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26개동에서 18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66세대)와 최다세대수(84세대) 사이의 편차는 1 : 1.27이 된다.
 (7)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와 같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기존 규약에 의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굳이 피고가 위 2011. 2. 28.자 선거에서 기존 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동별 대표자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소외 1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소외 1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소외 1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선거에 적용된 선출방법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그 선출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甲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 사이에 1:3.9의 편차가 생기는 등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4.02.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성규(기소), 이완희(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19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원심은, 신청외 회사의 주주인 채권자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위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의 원고로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채권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14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 10. 14.자 2013타기193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4조 제2항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합하여 ‘강제경매 등’이라 한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나중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경매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 절차와 공유물분할경매절차를 병합하여 목적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되, 이중경매의 대상인 지분 매각은 강제경매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나머지 지분 매각은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소정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경매법원이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서만 매각함으로써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정하였던 배당요구의 종기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배당에 관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 기록에 의하면, ① 특별항고인은 1998.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1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2011. 3. 24. 상대방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신청외 1의 지분 100분의 53.8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12. 특별항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외 1 회사의 지분 100분의 46.2를 취득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하여 상대방의 위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1411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④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2013가단53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에서 ‘특별항고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2013.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타경19900호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 ⑤ 경매법원은 2013. 8. 9.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을 병합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⑥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없고, 특별항고인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을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별항고인의 배당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2]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는 공유수면 인근에 있는 토지 중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진출입로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용객들을 위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용도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토지들은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대지 또는 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출입로와 인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은 위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여기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하고,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들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사용목적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승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구성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①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 이 사건 심결등본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31일이 되는 날인 2013. 5. 2.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서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3. 4. 1.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3. 5. 1.(이 날은 수요일이다)이 ‘근로자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2013. 5. 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7. 5. 선고 2011나4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법적 지위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2. 9. 19. 선고 2011나18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제1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수탁자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후 소외 1이 사망한 상태에서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실명등기 등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소유권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 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원고 등과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1 사이에 농지법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제2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소외 2로부터 명의수탁자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제2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① 제1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를 대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② 제2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을 대위하거나 소외 2 및 피고 1을 순차로 대위하여 구하는 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각 각하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누15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으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그가 그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검토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 외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고 위 판결을 첨부하여 건축신고(산지전용협의) 신청을 함으로써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청면적에 포함하도록 보완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러한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별표 4] 제1. 마. 10) 나)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횡령·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상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0. 25. 선고 2013노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그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의 점과 공소외 2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