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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11 선고 86르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1964.10. 경 처녀의 몸으로 피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사귀던 중청구외 1을 잉태, 1967.11.17 그를 낳은 뒤 1968.10.30경까지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가져오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외2와 깊은 관계를 맺은 후 청구인에게 잠시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보낸 다음청구외 2와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인과의 위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 그후 청구인 혼자서청구외 1을 양육하여 왔으나 1983.6.21 중병으로 입원하게 되는등청구외 1을 자력으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피청구인에게는 역시 따로 처자가 있어청구외 1을 데려갈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당시 고등학교 1년생인청구외 1의 양육비등으로 매월 금 150,000원씩을 지급하겠으니청구외 1을 청구인 측에서 양육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21청구외 1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금액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부양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가 지적한 판례(당원 1979.5.8 선고 79므3 판결)는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양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그 실부가 유아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이에 불응하고 자진하여 자를 부양한 경우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실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흥요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6구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인천시주안동 1250 대지 1,273평방미터와 같은 동 1266의 1 대지 25,696평방미터의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는 처음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로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1필지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액되는 세액을 산출하면, 특별부가세 금 47,835,200원,미납부가산세 금 5,237,955원이 각 감액되어 총세액은 금 218,206,699원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금 218,206,699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당원의 환송판결(당원 1986.2.11 선고 85누699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와 같이이 사건 토지 13필지 중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2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2/3에 해당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1/3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나.13필지의 토지 중 2필지(3분의2에 해당)에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11필지가동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제2항,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나. 토지 13필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그 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3.30 선고 86구1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제16조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및1986.11.25 선고 86누4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규정에 따라 1975.1.1 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부칙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그제23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고(제8조 제1항),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각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 한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위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1,2항).위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은 1과세연도 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한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 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또는 양도시별 양도차익마다 거듭 공제받을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및1987.4.28 선고 86누3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1과세연도 중에 수회에 걸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각 양도자산별양도차익마다 15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회에 한하여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하여 계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 소정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의 적용범위
나. 주거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 중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공제금액

가.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동법 제4 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나.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5조, 제8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95조 제1항,제9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 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주거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2회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 총액에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 양도시마다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국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7.7.13 선고 86구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대왕산업주식회사의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실제거래가격이나 적정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국세청 업무지시가 규정한 산식에 따라 설시와 같이 산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소론과 같은법리해석을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형성될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소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7노1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21조,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 제조에 사용되는 증미나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견해에서 이를 제조하는 피고인의 행위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식품위생법 제2조,제21조,제22조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제조에 사용되는 증미,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종태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7.14 선고 87구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상속세법 제25조의 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설시 피상속인 안수범의 1981.3.23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안종태 외 3명이라고 기재하고 총세액(상속세, 방위세)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안종태에게 송달함에 그쳤으니 피고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피상속인의 기존부채 불공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0 선고 86구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제7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 토지를 1986.3.4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 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토지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위 재결서를 발송한 바 있는 이상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피고가 더 나아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 등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도과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1986.3.4 수용재결처분에 관한 원심판시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토지수용법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제7조 제1항,민사 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 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2 선고 86르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 2점(기간경과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6.3.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나 같은 달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원을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서로 연락이 끊긴 채 별거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1978.경부터 청구외인과 동거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아들 1명까지 둔 사실을 확정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위와 같은 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청구인측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피청구인과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리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위와 같이 이혼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 제3호증의 1내지 3이 청구인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이혼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년간 별거생활을 해온 것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없다는 것이나,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이 이혼합의와 이에 따른 다년간의 별거만으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여 아들까지 낳게됨으로써 파탄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위 설시내용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합의를 하기 전부터 청구외인과 동거해 왔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논지는 그 밖에도 원심이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의 위 설시는 그와 같은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법리를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두고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혼인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민법 제842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이점은 피청구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을 촉구한 다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이혼청구사건에 적용될인사소송법 제8조가 재판장은 사실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조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재판장의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2조가 변론주의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잘못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뿐 변론주의의 원칙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따위의 석명은 인사소송에 있어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원심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설시할 필요는 없다.
다.인사소송법 제8조,제9조,제12조의 규정취지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잘못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뿐 변론주의원칙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따위의 석명은 인사소송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천정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7.9.17 선고 87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장기간의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로부터 "다시 보안대로 보내어 조사를 받게 하겠다, 사형을 시키겠다"는 등 협박과 폭행을 당한 끝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 제1점으로 위와 동일한 채증법칙위배를 주장하였고, 그 제2점으로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위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다만 제2점에 기하여 환송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상고이유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거쳐 파기된 부분에 대한 법률적용만을 달리하여 판결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미 당원의 판단에 의하여 배척된 것을 재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다(비록 환송후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증거조사를 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의미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5.21 선고 86나3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실어증, 지능저하, 우측상하지 강직성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사고 판단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평생동안 그 외출, 보행, 체위변경, 착탈의, 의사표현 등을 보조하기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고 그 개호인으로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이 하루 8시간씩 개호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6.3.11선고 85다카20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1의 개호를위하여 그 남편되는 원고2가 휴업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이익이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2의 상실이익 배상청구는 개호비 상당액의 범위내에서만 인용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 원고2의 상실이익 전액을 이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2의 상실수익 중 원고1에 대한 개호인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라고 하면서도 그 개호인비용은 이를 월 25일분의 일용노임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개호인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그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3.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어 보철치료를 하였는데 10년후에는 위 보철물을 바꾸어야 하고 다시 10년후에는 총 의치로 바꿀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용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과 갑 제4호증의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위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서 13개의 치아에 관하여 치관치근파절 내지는 치아우식증이 생겨 발치 또는 보존적 처치후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사고로 인한 치아손상의 점과 보철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일응의 증거가 있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그 비용에 관하여서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위 파손된 치아에 대한 여명기간 동안의 보철비 등을 감정사항에 포함시켜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1심법원은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장에게 위 신청내용대로 감정촉탁까지 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다만 위 병원장의 신체감정회신 중 치아보철비용 등에 대한 감정부분이 기록에는 편철되어 있지 않으나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신체감정서 2부를 별첨한다고 되어 있고(기록 51정), 그 2부의 신체감정서 중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1부의 신체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치아파손, 의치에 대하여는 치과전문의가 따로 감정하였다고 되어 있어(기록 55정) 위 병원에서는 원고1의 파손된 치아와 그 보철치료비 등에 대하여서도 감정을 하였으나 그 감정서만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서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게된 경위를 밝혀 이를 찾아내든가 아니면 다시 감정촉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치아보철치료비용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의 가치 판단을 잘못함과 아울러 심리미진 또는 석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개호인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도요다 지도샤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5.11.19자 1984년 항고심판 절 제78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상품구분 제37류의 자동차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본원상표 PUBLICA는 차량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차의 뜻을 가진 PUBLIC CAR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때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서 말하는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라야 이를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 이러한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과 유사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취지는 그 전제된 사실이 긍인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서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9.3 선고 86구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과세원인발생당시의지방세법(1984.8.8 법 제3752호)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고, 다만위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다" 및 "마"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소정의 취득세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1986.10.28 선고 86누158 판결 참조).
 이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모방직업, 섬유제품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4.8.30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해 10.10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이래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11.17 소외 부산방직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소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동매수자들간에 공동경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헌법 제10조가 정하는 평등권은 개인의 존엄과 그 인격을 존중하여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이며, 부부의 동권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 교육의 기회균등, 영전에 따른 특권이 금지 등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 과세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율, 각종 공제, 비과세처리 등 모든면에 있어서 공평한 과세에 의하여 공평한 부담을 기하려는 것이므로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코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이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과세평등의 원칙에도 또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의미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1984. 8 .8 법률 제3752호) 제112조 제2항의 평등원칙 위반여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을 선언한헌법 제10조 및 과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29 선고 86나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성에서 살다가 6·25동란 중에 14세 남짓하던 나이로 단신 월남한 후, 1955.10.8경 가호적신고를 하여, 이미 1941년경에 사망한 그 조부의 이름이 박의종, 본이 순천으로 기재된 원고의 호적이 편제되었는데, 그 후,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인 박의정에맞추어 1982.9.28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조부의 이름을 박의정으로, 본을 순창으로 정정하였고, 또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87.4.14 원적지의동명을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 주소와 일치되게 직권정정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호적에 기재된대로 원고의 조부이름이 박의정 이고, 그가 곧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7.7.15 선고 86노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인에게 그 동생결혼 축의금으로 준돈 200,000원은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공소외인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가 뇌물성의 인식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음이 인정되나 원심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증뢰의 의사로서 뇌물을 공여한 이상 그가 뇌물수수죄의 죄책이 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화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6.17 선고 86구13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인 소외 김완배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85.6.15 원고앞으로 1973.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은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그후 소외 김완배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의 피고이던 원고의 청구인락을 받고, 그 인낙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소외 김완배 앞으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 사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에 의한 청구인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의 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원고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소외 김완배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소멸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그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권춘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7.3.17자 1986항 절 제77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3류인 원피, 유혁, 의혁종이등 수종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인용상표인 이태리 베네똥 그룹의 "benetton" 상표와 비교하여 볼때 그 외관은 상이하나 그 칭호에 있어서는 다같이 "베네톤"으로 호칭되어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인용상표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혁과 피혁 모조품등의 상품에 대하여 저명하다 할수는 없을지라도 의류등의 상품에 사용되는 외국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를 국내인이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은 마치 인용상표권자인 외국인의 상품으로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타인의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을 특정인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품의 품질, 출처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참조)위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특정인의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한편으로는 외국상표인 인용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저명한 상표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를 국내인이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인용상표권자인 외국인의 상품으로 상품출처의 오인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타인의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을 특정인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품의 품질,출처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특정인의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리차아드슨-빅스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변리사 김경식
【원심결】 특허청 1987.4.10자 1985년 항고심판 당 제4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거나 혹은 국내에서 간혹 판매된 일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이전에 국내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이 그 채증과정에서 갑 제2호증은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전에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 저명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또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갑 제9호증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빠뜨렸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으니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9.18 선고 87노1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했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참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최민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매수한양 보증서를 작성케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치료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24 선고 87나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치료비 채권을 그 치료가 종료된 날인 1982.10.20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1986.3.31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치료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나서 이에 대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시효기간만료일 이전인 1985.7.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시효기간만료일 이후로서 위 최고일부터 6월이내인 같은 해 11.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후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위 최고시인 1985.7.6경에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에 비록 위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취하일로부터는 물론 위 소제기일인 1985.11.28부터 6월내인 1986.3.31 다시 이 사건 치료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민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상 이 사건 재판상의 청구로 말미암아 앞서의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부활하여 결국 1985.7.6에 한 최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최고는 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와져 재판상 청구 등 강력한 다른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할때 그 예비적 수단으로서의 실익이 있을 뿐이므로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참조),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치료종결일이 1982.10.20이고 그 시효기간만료일이 1985.10.20인데 원고가 그 만료일전인 1985.7.6 최고를 하고 그후인 1985.11.28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나서 1986.3.31 이 사건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판상 청구를 한 1986.3.31부터 소급하여 6월내인 1985.11.28의 재판상 청구만이 그 취하로 인하여 최고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한편 그 재판상 청구를 취하한 것이 이 사건 치료비채권의 단기소멸시효만료일인 1985.10.20 이후임이 분명함으로 결국 그 재판상 청구의 취하로 인한 최고로는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비록 1985.7.6의 최고후 6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고 그 취하후 6월이내에 이 사건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1985.7.6의 최고가 이 사건 재판상 청구를 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전이라면 이 사건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6월안에 있었던 재판상 청구가 최고의 효력이 있다하여 그 6개월 이전에 한 1985.7.6의 최고까지 그 효력이 부활할 수 없는 이치라 할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85.7.6의 최고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최고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0.17 선고 85노1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 5,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당시 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자가 공소외 함창석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과정에 있어서피해자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족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폽푸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7.4.30. 자 1986항고심판 절 제489,490,49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2.26 선고 82후3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본원상표들에 대하여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다시 위 법조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들은 로마문자로 "POP MODE",[그림], "Pop mode"와 같이 각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본원상표들이 비록 로마문자를 일련 불가분하게 표기하였고 또 일부문자는 모노그램화하여 표기된 것이 있기는 하나본원상표들을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본원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임을 직감할 것이고 나아가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인 블라우스, 스포츠 셔어츠등에 사용할 경우 "통속적인 양식의 블라우스" 또는 대중적인양식의 블라우스"등의 의미로 인식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 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은 연합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기등록상표에 대한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비록 기본상표가 이미 등록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곧 연합상표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POP MODE",[그림], "Pop mode"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상표들이 "통속적인, 대중의" 뜻이 있는 영문자 "POP"와 "방법, 양식, 형식"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MODE"로 구성된 것을 직감할 것이고 이로부터 "통속적인 양식, 대중의 양식"등의 뜻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임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들은 결국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철현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태양상사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21 선고 86나1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있는 자의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신체적 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적 숙련정도 등의 여러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1986.9.9선고 86다카451 판결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장 재석의 감정재조회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 백철현이 중기사업자로서 49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나머지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 중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판결은 위 취지와 같은 판결이므로, 그 판례위반이라 할 수 없고1972.11.28 선고 72다1729 판결은 이 사건과 시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적 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적 숙련정도 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진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4.10 선고 84구162 판결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82년 및 1983년도의 각 납세개시일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방치된 잡종지로서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주위가 전부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이른바 맹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원고가 비록 공로에 이르는 토지가 없어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요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한바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공한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고,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위 시행규칙 제78조의3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0.8.12 선고 80누221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로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뿐만아니라제1호도 함께 들고 있음이 명백한데(원심 제9차 변론조서),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위 조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까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이종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7.21 선고 86나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4.12.15경 소외 김철우와 사이에서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서흥화학공업사란 벽재제조판매업체에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근무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12.15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를 마칠때까지 매월 위 사고당시의 급료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나.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한콜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문영극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20 선고 86나1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는 이상 그 문서는 거기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재팔에 의하여 1984.8.10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1984.9.2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소외 이재팔이가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감, 인장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작성일자를 1984.8.10로 소급하여,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추정의 법리에 따라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피고의 위 자격모용에 의한 위조의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써 충분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못 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와 처분문서인 위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거기에 표시된 문언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설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란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이동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19 선고 86나2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허 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허 란이 소외 한국원전자주식회사의 3층건물 옥상에서 난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근을 다루다가 그 철근의 한쪽 끝이 위 건물측벽으로부터 2.15미터쯤 떨어진 상공을 지나던 22,900볼트의 특고압나동선에 닿는 바람에 감전되어 판시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전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와 피고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소유의 시흥간 45좌 20호 씨.오.에스(C.O.S) 2차 현수애자와 위 소외회사의 자가변압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위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소유의 전선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위 사고장소 부근에는 공장과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고압전선 바로 밑으로는 폭 4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소외회사가 위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절연피복이 된 케이블선을 사용하여야 할터인데도 나동선을 사용하였고, 피고공사의 담당직원은 위 전선의 안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기의 공급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위 과실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공사에게도 담당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소유자는 당국으로부터의 면허를 받은 전기기술자 중에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직접 그 전기공작물을 설치관리하는 것이고 한편 전기공급자인 피고공사와 수급자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피고공사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당원1982.5.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등 참조)전기사업법 제36조,제45조,제49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전기공급규정(갑 제6호증의1)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작물 중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조사업무는 피고공사의 소관이 아니라고 풀이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난 전선이 자가용전기공작물 설치인가를 받은 소외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그 회사소유임을 확정하고서도 피고에게 그 전선의 안전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하여 그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경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허 란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그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자가용전기공작물의 소유자는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 직접 그 전기공작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한편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위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수용가 사이의 전기수급의 경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한계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의 소유로, 수급지점으로부터의 전기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하여 각자가 전기수급지점을 경계로 그 책임하에 자기소유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보안,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태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4.16 선고 86노1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1985.6.25선고 85도691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유지하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사법경찰리 작성의원심공동피고인 1,2 및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그 증거로 들고 있는 바 이들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임이 분명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은 것이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외에도 원심공동 피고인1,2의 원심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원심공동피고인 1,2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원심인용의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상습성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겠으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탓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곽원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8.28 선고 87구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7.4.14 선고 86누699 판결;1986.12.9 선고 86누74 판결;1987.6.9 선고 87누2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 광운영은 재미교포로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1980.8.2경 위 소외 삼원물산주식회사의 주식 50퍼센트를 인수, 이를 운영하면서 주주 1인이 회사주식을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경우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세무관리면 등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그후 여러차례 걸쳐 증차절차를 밟을 때마다 일부주식을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이름으로 인수한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법인세등에 관한 세무신고를 할 때에 원고를 주주로 신고하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일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도 정식으로 비치된 바가없고 다만 경리담당자가 법인세 신고시에 그 부속서류로 첨부시킨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에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올라있을 뿐이고, 원고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한 일이 없으며, 또한 위 소외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린 일조차 없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주주로 행세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일이 없고, 더구나 위 곽운영은 1984.6.23경 자신 및 원고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전부를 소외 한 백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와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주주로 주주명부등에 올라있기는 하였으나 그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그 자신이 주주로 올라있는 사실도알지 못하여 원고가 주주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이 사건 국세와 가산금 중 1985년9월 수시분(1983년 귀속)을 제외한 부분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그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마저 타인에게 양도된 상태이어서 위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남주 외 5인
【피고, 상고인】 건영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13 선고 86나2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회사 부평영업소 소속운전수인 허경선이 1984.9.9 그 영업소 소장으로서 차량관리책임자인 박기성의 허락을 받아 추석을 지내려고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그 고향인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에 왔다가 부산에서 온 그의 형인 허경록으로 하여금 추석다음날인 그해 9.11 위 트럭을 운전케 하고 같은면 의평리에 있는 대성국민학교로 운동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날 16:55경 귀가하던 길에 위 학교정문 부근의 대평교회 앞에서 운동회 구경을 하고 나온 같은 마을사람 10여명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부는 운전석 옆자리에 일부는 조남주와 함께 적재함에 태운 후 위 수묵리를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17:00경 도로상의 돌을 피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위 트럭으로 그 왼쪽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그 아래 저수지 속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타고 가던 위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좌시신경손상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위 원고는 이웃마을 출생인 관계로 허경록, 허경선과 평소에 아는 사이지만 추석을 지내기 위하여 각각 다른 지방에서 왔었고 그 형제가 모두 운전을 하는 관계로 그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허경선인지 허경록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의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로서 원고 조남주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령에 의하여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여러사람과 함께 타고 간 위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 법에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차량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이 무상동승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게되는 손해의 일부를 그 동승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호의동승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탓하고 있다.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동승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580 판결 참조).
다만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조남주가 사고당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고차량에 운전자의 호의로 단순히 편승한 경우로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입은 손해의 일부를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은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 원고 조남주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의인정, 중간이자의 산정방법, 지연이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동승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