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중간지원 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조직의 주 목적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및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ㆍ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과 업무 관련 실·과·소장을 군수가 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함평군의회 의원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비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지원 및 포상)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시설 또는 그 사업내용 검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부칙 <조례 제2448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