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8. 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2.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3. 4. 14)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과 이의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2. 삭제 (2018. 4. 2)3.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4.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8. 12, 개정 2018. 4. 2)②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2)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삭제 (2018. 4. 2)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시행일 2025. 1. 1]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5. 8. 1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0. 8. 5)

제1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5. 시와 자매·우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방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제14조(시민의견 수렴)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문화예술단체, 관련전문가,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련되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분석)①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분석 후, 시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문화예술진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8. 12)

제3조의2(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8.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⑥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15. 8. 12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 조례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 4. 14 조례 제2080호,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d; 까지 생략&#x325e;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5f;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