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친생자부인 (가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 원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63. 7. 14. 선고 63가73 판결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망 소외 1)는 피고(망 소외 2)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63가73호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1963. 7. 14. ‘피고는 원고와 그의 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1963.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나 제6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재심대상판결이 증인 망 소외 4, 망 소외 5의 각 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삼았는데 위 망 소외 4, 망 소외 5는 소외 6의 위증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것이었고, 소외 6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위 각 증인들에 대하여는 사망으로 인하여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설령 참가인 주장의 사정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4. 25.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소외 6이 취업을 목적으로 재심대상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청구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참가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별도의 재심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개명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1심결정】 부산가법 2017. 11. 22.자 2017호명90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 밀양시 (주소 생략)신청인 겸 사건본인(한자 이름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이름 2 생략)’을 ‘△△(한자 이름 3 생략)’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
기피 (가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본소), 2017르22513(반소) 사건에 관하여 법관 □□□를 기피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1243 결정 참조).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이형근 김윤정
양육비변경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8.03.22 / 시행일: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 심판】 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1061 심판
【주 문】
 1.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4.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청구인 급여의 50%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6. 14. 조정으로 이혼한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다소 적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조항 중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매월 각 50만 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각 60만 원’으로 된 것을 ‘심판확정일 이후 중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이호철 주성화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3.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480,14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 (형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행 위 자】 행위자
【항 고 인】 행위자피고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1. 29.자 2018저15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파기한다.
 2.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결정 및 행위자의 항고
 제1심법원은 2018. 1. 29.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3.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각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행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행위자가 2018. 1. 24. 16:27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행위자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행위자는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2018. 2. 19.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핸드폰을 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미한 사건인 점, 행위자는 제1심결정 전에 주거지를 옮겨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행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결정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막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대신 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신청 대상 법률조항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4호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조를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의 대상이 되고, 모든 외국인가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9조 제2항 제4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가.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등록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외국인이라면 제한적으로만 등록대상이 된다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녀들이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9조 제2항 제4호의 개정이유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들의 한국인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불편함은 신청인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출생한 외국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자녀들과 국제입양 또는 인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가 발생한 외국인 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제청은 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지 그 법률의 의미를 풀이한 ‘법률해석’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에 출생한 외국인 자녀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된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므로, 결국 위 주장에 근거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집행정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3.19 / 시행일:

【신 청 인】 사직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외 1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한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상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재항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11. 16.자 2017라35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은 위 제4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7조),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0조, 제21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내지 제50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이전에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야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4.자 2013마49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구 주택법 제45조의4 위반 사실로 재항고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의창구청장이 제1심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 사실, 제1심법원은 소외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소외인이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이 소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의창구청장에게 위반자가 소외인 개인인지 이 사건 재항고인인지 보완할 것을 명하자 의창구청장이 위반자는 재항고인이라고 회신한 사실,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식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창구청장은 소외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뿐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과태료 재판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과태료 부과의 권한과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구금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사유를 막론하고 무죄 이외의 판결 즉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위와 같이 비용보상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보상의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1) 다만,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 선고뿐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 및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는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항고인은 보상청구의 대상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다가 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한편,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은 항고인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의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김정우 엄성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1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지 원심이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소송진행 경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사정만을 가지고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5나2045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 ○○○로부터 2012. 2. 4.까지 지급받은 물품대금 이란화 4,895,500,000리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2011. 11. 29.자 기준환율에 따라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 517,385,330원(= 4,895,500,000리얄 × 1,000원 ÷ 9,462리얄,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거나 외화채권의 경우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이란화 등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 ○○○의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 ○○○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시기는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2. 2. 4. 무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란화로 표시된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원화로 지급을 명하는 경우 위 불법행위 시인 2012. 2. 4.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할 것이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1. 29.을 환율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원고가 주장한 시점의 기준환율에 따라 피고가 원화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환율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란 현지사무소 및 아파트 임차보증금 미화 18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 2차 각 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조서의 증명력, 준거법,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 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사기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8.03.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재근(기소), 양준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수(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1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4. 1. 작성한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2016. 11. 25.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이는 이미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그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7. 선고 2016나51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부당함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동차손배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2014. 8.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를 정하면서 제6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에 따른 인정 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하 ‘기왕증’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기왕증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사고에 따라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만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소외 1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피고는 소외 2가 (자동차등록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2는 2013. 12. 28. 피고 버스를 운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버스 뒤에서 (자동차등록번호 2 생략)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소외 1이 피고 버스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2013. 12. 28.부터 2014. 4. 28.까지 의료법인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4. 2. 5.부터 2014. 5. 22.까지 소외 1을 위하여 총 진료비 3,144,680원 중 본인 부담금 820,880원을 제외한 2,323,8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 2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하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소외 1의 상해를 이 사건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한 결과로 보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소외 1에게 발생한 손해액 754,723원(= 총 진료비 3,144,680원 × 기왕증 기여도 공제 30% × 소외 2의 과실비율 80%, 원 미만 버림)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 943,404원(= 총 진료비 3,144,680원 × 기왕증 기여도 공제 30%)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보험금으로 진료비 해당액 943,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위 진료비 해당액 943,404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와 자동차사고에 따른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를 구별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23,80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앞에서 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
[2]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자동차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20. 선고 2016노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반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8. 3.까지 성매매가 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6. 6. 23. 원심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손님인 공소외 1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추징하였다.
 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후 피고인이 2016. 8. 3. 공소외 2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 운영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4장(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6장(증 제2호),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는 체크카드(증 제3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은 심판대상 변경에 따라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추징하였는데 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를 주문에서 누락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압수된 현금 260,000원(증 제1호, 제2호)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8. 3.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6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이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추가증거기록 16, 51쪽),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 실제로 얼마인지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따른 몰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압수된 체크카드(증 제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매매대금 (민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원 고】 부산중앙청과 주식회사
【피 고】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2018. 1. 18.
【주 문】
1.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47,938원과 그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47,9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위탁판매를 업으로 하는 농산물중개법인이다. 
 나. 피고 1은 2009. 7. 23.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을 2009. 7. 23.부터 2014. 7. 22.로 정하여 중도매업허가를 받았다(2014. 7. 18. 허가기간을 2014. 7. 23.부터 2019. 7. 22.로 정하여 다시 중도매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5. 피고 1과, 피고 1이 중도매인으로 원고의 경매에 참여하여 청과물을 매수하는 등 거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 (약정기간) 
원고와 피고 1의 약정기간은 약정일 기준으로 1년으로 하며 1년 경과시 매1년 단위로 재약정을 체결한다. 단, 2년 경과 후 재약정이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 1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 (외상거래 한도)
① 원고는 피고 1의 담보설정금액 및 거래신용정도에 따라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정하고 피고 1에게 외상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피고 1의 외상거래 한도는 삼천만 원정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할 수 있으나 거래한도 초과로 인한 미수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1이 진다.
 라.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 원고와 피고 1의 중도매인 거래약정일에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은 2009. 8. 6.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000만 원 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1은 2009. 8. 6.부터 청과물 거래를 시작하여 2017. 2. 1.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1이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다 거래가 중단된 2017. 2. 1.경 남은 청과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000만 원 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한 피고 3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피고 1, 피고 2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수수료채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 1에게 책임재산이 없으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결손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소멸하였다. 
 ⑵ 피고 3의 주장
피고 3은 3년 기간을 정하여 연대보증하였고, 보증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한 사실이 없어 보증기한 이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갑3,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2. 1. 거래중단시에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청과물의 잔존 물품대금은 84,647,9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결손처리하겠다고 원고가 약속하였다는 주장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고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최종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7. 5.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1, 피고 2의 상계주장이나 부제소합의 주장, 시효소멸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1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84,647,938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피고 3은 2009. 8. 6.부터 3년간 3,0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 3이 자인하는 3년의 보증기간은 2012. 8. 5.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 역시 피고 1과 중도매인 거래와 관련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피고 3과의 연대보증약정을 갱신하거나 한 사실이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다.피고 3이 연대보증한 피고 1의 채무는 원고와의 지속적 청과물 거래로 발생한 채무인 점에 비추어, 연대보증약정기간 종료 이후에 피고 1과 원고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피고 3에게 보증인으로서 채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중도매업 거래약정서 제14조 (변경 등의 통지의무)에서 피고 1은 본 약정기간 중 주소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사항 및 약정과 관련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피고 1과 담보제공자(연대보증인)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1이 원고에게 담보물건과 약정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통지한 일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약정기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피고 3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
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아1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45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2. 20.자 2017가단550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어서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홍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6. 선고 2016누40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원칙과 “임명”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 교원의 지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특별하게 보장되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학교의 장에 새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교육부장관이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학교장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학교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원칙과 ‘임명’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 교원의 지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특별하게 보장되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학교의 장에 새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직)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5. 선고 2014누7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이사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사회가 파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2015두565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2011. 6. 23. ○○학원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심의하여, 종전이사 측인 원고 1, 원고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측인 소외 4, 학내구성원 측인 소외 5, 동문회 추천의 원고 3 등 8인을 이사로 의결하였다.
 ② 위 의결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도록 종전이사 측에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야 하되, 다만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 역량 등이 사회상규나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심의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2011. 8.경 위 이사취임을 포기하자 조정위원회는 2011. 9. 8. 종전이사 측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이사로 심의·의결한 후 이를 경기도교육감에게 통보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외 6, 소외 7, 소외 8도 ○○학원의 이사로 선임하였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 소외 4, 소외 5만을 ○○학원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결과 ○○학원 이사회의 정원이 8인임에도 그 의결정족수인 5인의 이사만 선임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근본적으로, 피고가 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원칙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의결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원고들도 ○○학원 및 이사회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 소외 4 이사와 학내구성원 측 소외 5 이사가 사임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이사회 운영 미숙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더욱이 학교법인의 모든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게 되므로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파행 등 학교운영상 장애가 발생한 것이 원고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침해된 공익 및 그에 대한 원고들의 기여 정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관한 비교·형량을 그르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사회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못한 이상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22. 선고 2017노3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고인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의 도로에 있었으므로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평가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기수 및 종료시기 /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甲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甲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57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양수가액 합계 1조 5,846억 원 상당의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한편,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게 양수가액과 동일한 액면가액으로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저축은행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에서, 사채이자율은 ‘사채발행일 직전 월부터 이자지급일 직전 월까지의 공사채(특수채) AAA3년 월평균수익률’로 하고, 이자는 ‘사채원금상환일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계산 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사채원금상환일 또는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일 전일’까지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매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의 월간 수익률을 이용하여 경과이자를 계산한 것은 과세기간 말일까지 주어진 이자율 정보를 활용한 결과로서 의도적인 손익 왜곡이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추정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주총회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태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일레미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3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1) 원심은, 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소외 1, 소외 2, 원고가 발행주식의 20%, 50%, 30%를 소유하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3은 소외 1의 아들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사위이며, 원고는 소외 4의 아들인데, 소외 1 및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소외 4이고, 소외 2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소외 5인 사실, ③ 피고의 정관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단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4항), 대표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제34조,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4. 2. 6.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 전원(소외 4, 소외 5)과 이해관계인인 원고, 소외 3, 소외 2가 참석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2가, 감사는 소외 4가 맡기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영합의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경영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2013. 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감사의 사임 및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된 소외 1은 이 사건 경영합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소외 1만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역시 그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소외 1 이외의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경영합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합의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위임이 유효한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소외 4가 소외 1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영합의는 피고의 주주 전원의 참여 및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4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2017누33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 주식회사 대원(이하 ‘원고 대원’이라 한다)은 2009. 3.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 대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3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71억 85,039,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327억 18,503,9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대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 31. 원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 50%를 원고 롯데건설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 3.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대원이 가지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원고 대원은 2009. 7. 30.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원고들이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하고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코람코자산신탁은 2009. 7. 30. 원고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코람코자산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코람코자산신탁은 2009. 10.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1,635억 92,519,5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12. 원고들이 위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인 2009. 10. 15.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코람코자산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그 명의로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내부적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잔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단지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승계계약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단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하기 위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乙 주식회사와 위 토지 지분 50%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 주식회사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 乙 회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丙 회사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관할시장이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잔금 지급일에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甲 회사와 乙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