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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17. 선고 (전주)2012나551, 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서면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시각장애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시각장애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2009. 8. 17.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오른쪽 눈을 치료받은 사실은 기재하였으나 시각장애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의 시각장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10%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싱크대설치작업으로 직무가 변경되어 변경된 후에 적용하여야 할 보험요율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2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구량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9. 27. 선고 2013누1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원고가 2012. 2. 7.경 부산 (이하 생략)에 있는 △△△ △△타워 오피스텔 2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13. 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4,169,440원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숙소로 제공할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대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교원 확보율 및 외국인 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목적 등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였고, 원고가 채용한 외국인 교원은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에서 조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사실, 원고는 ○○대학교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어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지위와 근무현황, 그리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위치와 취득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와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 판단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2] 甲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乙 학교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乙 법인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위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동 담당변리사 박준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이하 ‘선사용상표 제품’이라고 한다)은 2007. 9.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선사용상표들을 선전·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 또는 온라인 패션정보지인 ‘패션채널’, ‘패션비즈’, ‘어패럴뉴스’ 등에 실리고, 그 출시 후에도 선전·광고 기사가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은 명품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향하는 제품으로서 2007. 9.부터 2008. 1.경까지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아침, 저녁의 황금시간 대에 방영한 드라마나 시사교양프로 등에 소품으로 협찬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2007. 9.부터 2009. 6.까지의 매출액은 약 186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골프의류 시장의 규모나 다른 골프의류 업체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 점,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30여 개에 이르고 서울 양재동 ○○○○○의 직영매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09. 3. 9. 무렵에는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 국내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 甲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심대상판결에대한재심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피 고 인】 망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구진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자 2013재고합35 결정
【주 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소외인은 당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였으므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후에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소외인이 재심철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위 범인은닉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대법원은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범인은닉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를 범한 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록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소외인을 숨겨준 행위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존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철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유죄의 선고를 받은 당해 범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성립에 전제가 되는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된 때에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재심청구인의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인 소외인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데,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소외인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통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 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결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왕정옥 이인석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2. 8. 선고 2011노2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이 위조된 이 사건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은 200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254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위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이 사건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고소보충 진술 시에도 오로지 이 사건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 시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리를 한 다음 이 부분에 관한 무고죄의 성부에 대해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합의서 위조·행사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재심피고)】 송파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자 2013두1318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어서 대법원이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대상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판단에는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의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6. 9. 선고 2010노43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종중 등이 피고인 1의 시장직 유지를 위하여 그에게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제공한 합계 1억 4,797만 원 상당의 자금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그 적용법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노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바,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에 따라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8. 중순경 서로 알게 되어 2010. 8. 27. 저녁에 피고인의 제의로 함께 소주방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소주방을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그곳에 떨어뜨렸고, 소주방 업주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유자에게 전해달라는 의사로 일행인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조리상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조리상 甲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나,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노현준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3나2002632, 200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제1호 나목),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제2호 가목),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2호 가목 1)],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라목 1) 가) 전문].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원가 중 건축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표준임대보증금 또는 표준임대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 역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의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식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규정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의 액수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주요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건축비(표준건축비가 아님)가 적시된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피고도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공고된 건축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공고된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라고 주장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실제 건축비 액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없이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여 실제 건축비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분권주의 내지 변론주의 원칙(자백의 구속력)에 위배된다거나 석명의무 위반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을 제5호증에 기재된 ‘이윤’이 ‘자기자본비용’을 의미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가 원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크다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증거가치에 대한 평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및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요부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2, 3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5. 11. 선고 2011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그 시행령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에 관한 그 주체·목적·절차·방법 등은 물론이고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사용·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금의 조성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찬조금 등 금품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의 경우, 그 기부의 경위와 목적, 상황, 액수 등 그 실질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도47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3이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 원을 △△중학교의 학교교육시설인 □□□의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복도 확장 공사가 결과적으로 ○○외고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위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고의 학교발전기금을 □□□ 복도 확장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에 사용한다는 점에 관해서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공소외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학원’이라고 한다)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외고 학교장 명의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지불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점, 학교발전기금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복도 부분에 관한 보수 및 확충을 위한 용도로는 ○○외고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학원 교무위원회 결정에 따랐다는 사정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 즉 ○○외고 학부모인 공소외 1, 2가 ○○외고의 학교발전기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중학교의 □□□ 공사 지원 명목으로 2009. 3. 26.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당시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에 그 전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던 2,000만 원이 보태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2가 교부한 돈을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아닌 ○○외고에 대한 학교발전기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외에도 ○○외고 2009년 1학년 학부모 모임의 회장 공소외 3과 총무 공소외 4가 ‘법인시설비로 기부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건물의 사용주체 변경 계획 백지화에 따라 ○○외고 학부모 대표들이 2009. 3.경 △△중학교의 □□□ 인테리어 공사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학부모 대표들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이 모두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기부 시점 전후의 정황이 1억 2,000만 원 전부를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 3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학부모 대표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거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학부모 모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학부모 대표들이 교부한 1억 2,000만 원이 공소외 학원에 대한 기부금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학교법인이 자녀의 대학진학을 앞둔 학부모나 그 학부모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금품을 기부받는 행위가 찬조금 등 금품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부모나 학부모단체의 학교법인에 대한 명시적인 기부 의사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기탁 의사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판시 사정을 들어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1억 2,0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금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270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의 □□□ 스튜디오 산하 ‘◇◇◇’ 개발팀(이하 ‘L3팀’이라 한다)의 총괄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L3팀 소속 팀장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한 데 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L3팀 소속 팀원들의 동반 퇴직도 적극 유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1이 2007. 2. 5. L3팀 소속 팀원들에게 발표한 자료가 퇴직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원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어디까지나 전직을 결심할 경우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1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단전직 권유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원심판결 별지 ‘영업비밀의 표시' 기재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과 피고 12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의 취득·사용 또는 원고 이외의 자에 대한 제공이나 공개의 금지 등을 명하면서 그 금지 등을 명하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원심판결에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거나 장래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상실이 확실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심이 실제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거나 장래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상실이 확실시된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L3팀에 소속하였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들을 부정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 12 회사는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게임개발에 관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상, 피고 12 회사는 이 사건 자료들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사무실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그들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자료들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침해 조성물의 폐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甲 주식회사 소속 총괄팀장인 乙이 소속 팀장과 팀원인 丙 등에게 집단전직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집단전직에 가담한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권유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乙이 위법하게 전직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웅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도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공동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에 불과한 것이어서 따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박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와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박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도박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 당시에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원심판시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이하 ‘선사용상표 제품’이라고 한다)은 2007. 9. 시장에 출시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선사용상표들을 선전·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 또는 온라인 패션정보지인 ‘패션채널’, ‘패션비즈’, ‘어패럴뉴스’ 등에 실리고, 그 출시 후에도 선전·광고 기사가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은 명품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향하는 제품으로서 2007. 9.부터 2008. 1.까지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아침, 저녁의 황금시간 대에 방영한 드라마나 시사교양프로 등에 소품으로 협찬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2007. 9.부터 2007. 12.까지의 매출액은 약 63억 원으로서 우리나라 골프의류 시장의 규모나 다른 골프의류 업체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 점,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20여 개에 이르고 서울 양재동 하이브리드의 직영매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08. 1. 22. 무렵에는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 국내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甲이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영문자 ‘’이나 도형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甲이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골프의류, 가방 및 액세서리’ 등 제품의 출시를 전후하여 선사용상표를 선전·광고하는 기사가 국내 패션잡지 또는 온라인 패션정보지에 계속된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매출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선사용상표 제품의 대리점 수가 20여 개에 이르고 대부분이 100㎡ 이상의 규모로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선사용상표는 지정상품을 ‘안경, 안경알, 콘택트렌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골프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중간정산퇴직금 합계 924,333,504원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중간정산퇴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2. 1. 원고에게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단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7. 27. 선고 2012누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허가취소 등 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은 그 영업장의 면적이 당초 신고된 37.29㎡에서 150.47㎡로 확장되었음에도 그 영업자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기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을 직접 확장한 바는 없고 종전 영업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확장된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받아 영업을 계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영업자지위를 승계한 이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이상 이에 대한 제재조치인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여전히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이상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음식점은 영업장이 당초 신고된 면적보다 3배 가까이 확장되었으면서도 아무런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제1차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식품접객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준칙이 되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0. 9. 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및 [별표 1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 점 등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다만 원심이 거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는 ‘[별표 제23호]’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은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로 인해 관할관청에서는 변경신고를 받아 주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불가능한 변경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이념에도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업장이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장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7. 선고 2012나196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쓰레기처리시설, 공원, 녹지, 공공공지, 주차장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넘어 공원 등과 주민들의 편의 내지 복리를 위한 시설까지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면적까지도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주변도로 공사비의 산입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전가하지 못하게 되면 택지 및 주택의 일반수분양자와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제1호),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제2호), 전기시설(제3호), 통신시설(제4호), 가스시설(제5호)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즉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 포장공사비는 전액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주변도로 공사비는 전체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한 도로에 대한 공사비인 도로 포장공사비와 달리 주변도로 공사비는 어디까지나 사업지구 밖에 설치한 도로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그중 일부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일부 금액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서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변도로 공사비의 산입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2]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2. 3. 선고 2011나3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2003. 7. 23.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7. 2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고 2003. 1. 9.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변제기일을 2003. 7. 9.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3. 1. 9. 소외 2 회사에 발행해 준 액면금 39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3. 6. 13.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03. 7. 23. 무렵 소외 2 회사에 원고의 대출금을 갚고 소외 2 회사로부터 원고의 대출신청서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03. 7. 23.부터 2005. 4. 11.까지, 2005. 9. 12.부터 2007. 9. 12.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1 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정기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소외 2 회사가 변제기 이후에 피고로부터 대출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소외 2 회사는 담보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 회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1]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乙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의 대출금을 갚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자 丙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담보권자로서 甲에게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丙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甲과 丙 사이에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3.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변론종결】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소외 2로부터” 부분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소외 2로부터”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는 명시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비록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1. 2. 16. 8,8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위 뇌물 수수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써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상, 위 추징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뇌물액 5,000만 원에 관하여는 2009. 9. 11. 그 전달자인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00만 원은 소외 1과 상관없는 돈으로 이를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5,000만 원의 원귀속자인 소외 1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2008. 12. 31. 성립되었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12. 23. 이전에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환원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뇌물 8,800만 원의 수수일이 포함된 2008. 12. 31.의 경과로 위 뇌물액에 관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원고의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액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의료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금이(기소), 김춘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전남 해남군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1.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46cm × 64cm 크기의 유리액자에 ‘미국○○○○ 치과대학의 임플란트과정수료·치주과과정수료·구강외과과정수료·미국치과협회정회원·미국임플란트협회정회원·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라고 게재하여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9.부터 2011. 7. 27.까지 위 의원에서 치아 치료 및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 공소외 1에 대한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직접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대리 기재케 하고, 위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의료인이 신문·인터넷·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28.자 헤럴드경제 파워코리아 신문에 ‘○○○○ ○치과 미유학 실력자 인플란트 권위자’라는 제목의 기사 형태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소내용 보완자료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허위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7조 제1항(의료광고 미심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허위 의료광고의 점
 가. 피고인은, 병원 진료대기실의 내부벽 한쪽에 자신의 약력을 걸어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광고란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광고매체를 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약력을 병원 진료대기실에 게시한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치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상담 등만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다수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약력은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가. 피고인은, 자신이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의 이용 및 다른 의료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였고, 단지 서명만을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그 위법성이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았고, 단지 간호사에게 지시만 내렸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치하였다는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이 작성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의료인이 지시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도저히 진료기록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법성의 정도도 결코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료광고 미심의의 점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은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이 의하면, 신문을 통하여 알려진 피고인의 인터뷰내용은 “… 이원장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배움에 대한 의지는 미국 ○○○○치과대학 유학으로 이어졌다. 이원장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경력은 환자를 돌보기에 충분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적인 지식 습득과 임플란트 시술의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이원장이 가지고 있던 기술의 우수성을 깨닫는 게기가 됐으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며 한 발 더 진일보한 시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임플란트 분야 권위자로서 명성을 쌓게 됐다. 이원장은 미국치과의사협회 정회원, 미국 임플란트학회 정회원, 미국치주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평균 4~5번의 신경치료를 거쳐야 하는데 이원장의 ‘VIP치료법’은 한 두 번의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시술로 주목받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광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최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착오로 중복하여 발행한 채권액 854,000,000원의 두 번째 전자외상매출채권(이하 ‘2차 전자채권’이라 한다)을 공소외 4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후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4 은행 계좌에 입금된 2차 전자채권 할인금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854,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2차 전자채권의 할인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2차 전자채권의 할인금도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원을 인출한 행위도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소외 1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채권의 재물성과 횡령죄에서의 재물이나 보관자의 지위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