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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성전기학원
【피고, 피상고인】 조선농공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6. 선고 60나319,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각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의 상고이유 제1,2점과 같은 변호사 양윤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 포고 제1호에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자는 별명있을때까지 종래의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것을 명령하였다하더라도 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재산의 동결내지 이전제한에 관한건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인 회사의 권리권한등의 행사를 금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일본인 대표이사 소외 1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나 권한은 이를 행사할수없다 할것이므로 그자가 1945. 12. 16.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소외 2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잘못된것으로서 상법의 구성에 의하여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이나 결의취소의 소송을 필요로 하지아니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할것이니 소외 2가 적법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상법상 또는 민법 위임 또는 사무관리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이 피고 의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선입하는 결의를 할수있다고는 해석할수없으므로 원심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정당하다할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의 상고이유 제3,4,5점과 같은 변호사 양윤식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소외 2가 1950.4.1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나 (귀속주식의 관리인이 아니고)피고 회사가 국내법인으로서 주식의 일부가 귀속되는 회사이므로 귀속재산이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의 신분에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무부장관이 위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관리인 임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서의 관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 있어서는 적합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판시하였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인 이상 민법상 표견대리의 법리를 적용 할 수 없으며 소외 2가 귀속재산처리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관리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였고 관재당국이 관리행위를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국내법인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으므로 일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만이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재당국이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또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행위가 당연히 무효임을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관재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원고와의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갑 제13호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관재당국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귀속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몰라도 다른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소외 2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관재당국이 사무의 착오로 원고에게 대하여 소외 3 외 47명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원고에게 위 소송에 참가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보조참가의뢰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항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2군단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이 유】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첫째 점에 대하여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1963.1.1폐지되였다 하여도 그 법이 폐지되기 전의 원판결 선고당시에 원심을 국토건설 단원인 피고인에게 재판권이 있었다 할 것이며 그후 법의 폐지를 가지고 형의 폐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위의 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둘째 점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제346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군법회의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할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거나 공소장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 원인 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해석은 이미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 사건에서 판시한 바로서 본건 공소장에는 공소 원인 사실이군형법 제44조 소정 항명죄로 기재되어 있고 그후 공소장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형법소정의 폭행죄로 인정하였음은 위의 판례에 위반하여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한 것이다 할 것이며 이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공소장에 공소원인사실이군형법 제44조 소정의 항명죄로 인식되어 있고 그 뒤 공소장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형법 소정의 이행죄로 인정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한 위법을 저질렀고대법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에서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 판단으로서구 군법회의법(65.4.3. 법률 제1693호로 개정 전)제432조 제2호에 해당한다.
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5. 1. 선고 4294민공1472, 147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의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무릇 농개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 함은 지목이 어떠하든 실제 농경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혹 어느 토지가 농개법 시행 전에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 환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농개법 공포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될 때에는 역시 농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본건 토지는 농개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지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전」이 「대」로 환지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농경지가 농경지로 환지된 경우와는 상이하여 지주가 환지된 대지를 계속하여 농경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라면 모르되 종전 농경지의 소작인이 자의로 환지된 「대지」를 농경에 사용하므로서 그 「대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는 원고는 여하히 하여 그 토지를 경작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소작료 등을 징수하였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라 판시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임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해토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15. 선고 4294민공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인 1960.5.6. 10:00의 변론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즉 원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한 5,604,560환의 채권의 이행이 가사 원심판결서의 말미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채무자 소외 1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4292.3.18 수부 제3536호)의 말소 등기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미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는 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전득자되는 소외 2로부터 회수하여 또 다시 남에게 매각처분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취득한 피전부채권에 붙은 반대이행의 내용되는 전기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자체는 이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의 실질상의 목적인 소외 1로부터의 소유권 회복의 목적은 이미 피고가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경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한다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는지도 알수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들어주기로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1961고8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대리 검사 ○○○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함에 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1958.7.3.경 도민증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호적상의 성명이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생략)이라고 허위기재한 도민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전라남도 도지사 명의의 도민증 한 장을 작성케하여 이를 교부를 받은 사실 또 동 도민증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 
 (2) 1957.2.15.경 재향군인 일체 신상신고 필증용지에 전동과 같이 성명을 허위기재하여 동 용지를 무안군 장산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경동면장명의의 신상신고필증 한 장을 작성케 하여 이를 교부받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거시의 전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전 동 도민증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전 동 재향군인 신상신고필증을 각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난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이 간접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사실 및 동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동 사실은 본건 기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 외에도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4294형상 제595호 등 참조) 본건도 필경 죄로 되지 아니한다(행사의 점도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유죄임을 전제로 처벌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석탄인도(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2. 8. 29. 선고 62나208 판결
【주 문】
 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반소피고의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반소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피고는 적법한 상고는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소정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소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반소피고의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 반소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본건에서는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이미 확정되어 그 소송계속이 종료되었으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서만 심리하여야 될 것인바 환송 후의 원심기록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본건 반소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소피고가 본건 석탄 175톤을 건져내는데 든 비용 19,250원을 반소원고에게 인용하는 반소청구 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셈이 된다할 것이므로 반소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의사표시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영남교육재단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등 1962. 7. 19. 선고 62나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재단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관계이며 따라서 해임관계도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또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6장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관한 각 규정 제7장 징계에 관한 각 규정이 준용됨은 물론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준용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54년 5월 피고로부터 교사로서 발령을 받고 피고가 경영하는 영남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61.4.8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임 통고를 하였으며 그 징계해임에 있어서는 피고 재단이사회의 결의만으로써 행한 것이며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규정한 징계절차가 없었으므로 본건 해임결의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무효이며 본건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소는 적법한 것이다. 물론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관 및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법률상 그 규정을 준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지의 을 제4호증 (피고 재단법인의 정관) 제20조는 이사회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장 또는 교직원의 해임결의를 할 수 없다 규정하였으나 정관으로써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규정의 취지 역시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또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9.1 법률 제708호) 제12조는 감독관청은 그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퇴직 면직이나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학교법인의 대표자에게 당해 교원의 해직을 명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은 본건 해임결의가 있었던 후인 1961.9.1부터 시행된 것이며 논지의 경상북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었다는 일자는 1961.6.27이므로 그 해임명령이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위의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나항윤 이영섭

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해임관계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여 처리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의하지 아니한 재단이사회에서의 교원해임결의는 무효이다.
수리공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선산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1. 22. 선고 62나7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는 예산으로 정한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도지사의 인가없이 수리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이외에 의무를 부담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본건 수리공사계약은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니 유효한 조합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시와 같이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써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그 계약에 의한 보수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본건 수리공사계약은 구 수리조합령 위반이니 무효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점에 관한 논지도 같이 해석되는바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수리공사계약이 구 수리조합령 제39조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그것에 해당하며 도지사의 인가가 없는 본건 수리공사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드렸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구 수리조합령의 적용 및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그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충남북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9. 11. 선고 62노10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 군법회의는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년 추징금 36,000환 몰수금 만환의 형의 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위의 판결을 징역 6월로 감형함으로써 승인하고 또 이에 대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추징금 36,000환을 몰수금 만환이라는 판결을 하였음에 대하여 관할관은 위의 판결을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음이 명백한바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위의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취지이므로(1963.1.24 선고 63초 1호 사건) 공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을 관계관으로부터의 승인 확인으로써 변경된 판결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 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데 대하여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로 변경된 제1심 판결을 징역 8월과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은 피고인만이 불복공소를 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본원 종전 판례취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군법회의법 제43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군법회의 판결에 대하여 심사장관 또는 관할관이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위의 판결은 위와 같이 변경된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판례취지이므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계관으로부터 승인 확인으로써 변경된 판결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데 불과하므로 전자는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로 변경된 제1심 판결(원래는 징역 1년, 몰수 10,000환 추징금 36,000환의 형)을 징역 8월과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로서 위법이다.
토지명도,침입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4294민공13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의 토지는 원래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임야로서 그 지상에 한 채의 두 가구씩 살 수 있는 셋 채의 집을 지어 직원용 관사로 쓰여오던 구황실의 재산이던 것을 해방 후 그 대지와 집을 반 채씩 불하 매각하기 위하여 1954년경 우선 그 대지를 6등분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구황실 재산사무총국으로서는 각 채의 중간 벽을 타서 한집을 반 채씩 나누고 어떤 한 채와 다른 한 채 사이는 그 전부터 사실상 경계로 쓰여오던 나무 또는 축대 등을 표준으로 하여 우선 구황실 재산사무총국 자신이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원판결첨부 별지 제1도면의 (A)-(B) (C)-(D) (E)-(F) (G)-(H) 등과 비슷하게 청사진을 뜬 후 동 도면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평수를 지적하여 제1차로 1954.6.17 서울특별시 지적협회에 다시 분할측량을 위탁 하였던바 동 지적 협회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위의 제1도면 (가)-(나) (다)-(라) (마)-(바) (사)-(아)와 같은 지적 분할을 하고 구황실 재산총국은 위 분할이 건물과 비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넘겨버린 것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어떤 한 채 사이가 전부터 사실상 경계로 쓰여오던 나무 또는 축대 등을 표준으로 하여 구분되어왔으며 이를 표준으로 하여 가분할도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특단의 사유없는 한 구황실 재산총국은 이 사실상 경계를 표준으로 하여 불하하였고 분할 전에 불하한 것은 더욱 고려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원고 또한 이를 표준으로 하여 불하 받은 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일응 인정함이 경험법칙상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지적협회에 의한 건물과 비해 올바르지 못한 대지의 분할이 있고 이에 의거한 토지대장의 기재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취득한 대지의 경계가 위의 도면(마)-(바)라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며 또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소 2 생략) 임야 중 5평을 통하여 공도화된 (주소 3 생략)에 이를 수 있으며 이것이 주위의 토지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는 것인바 만일 원판결이 명한 통행금지 부분의 토지가 최초 구황실 사무총국에 의하여 불하되고 또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원판결이 확정한 피고의 주위로서 통행권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원고는 그 통행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지적협회에 의하여 분할된 것만을 표준으로 하여 본건 통행금지 부분 또한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통행금지를 명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며 위의 각 채증법칙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므로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것없이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옥명도(본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 고 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9. 21. 선고 62나355, 3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원고와 피고사이에 본건가옥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의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은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점을 검토하기로한다.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1,2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채권채무를 결산한 결과 1960.7.12경 현재로 1960.7.12까지에 있어서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는 1,162,000환(구화)으로 산정되고 피고가 소외 2(일명 ○○○)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일응 300,000환으로 보고 원고가 피고 대신에 이를 위 소외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여 이에 위 청산채무를 합산한 1,462,000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1960.7.12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만약에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건 건물을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1호증(각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1960.7.12까지 1,162,000환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건 건물 위에 설정된 소외 ○○○의 저당채권 30만환을 해제한 후 원고가 본건 건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기재 내용을 본건 건물 대물변제특약의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위 문언만으로는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매도담보의 취지를 특약한 자료가 못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1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 가옥대물변제계약 인정의 자료로 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채증법칙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어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갑1호증(각서)에 보면 피고가 1960.7.12까지 금 1,162,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본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이니 매도담보의 취지를 특약한 자료가 못될 바도 아닌데 위 갑1호증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대물변제계약 확정자료로 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다.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2.13 / 시행일:

【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김상덕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김배균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2가8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중 피고 김배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김배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김배균과의 사이에 생한 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박을양, 동 황필환과의 사이에 생한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김배균은 별지도면 기재 부동산 목록중 가. 나. 다 부분 염전 1,965평을 박을양은 같은 목록중 라 부분 염전 1,080평을, 피고 황필환은 같은 목록 마. 바. 사 부분 염전 744평을 각 인도하고 피고 등은 위 염전에 대하여 1957.2.2.부터 인도완료시까지 매평당 년 50원씩의 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선고를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중 피고 김배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원고의 공소기각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도면기재 부동산목록중 위 공소취지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들이 각각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김희용, 동 정남철, 동 고금조(취신치 않는 1부증언 제외)의 각 증언에 동 증인 김희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및 증인 정남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검증결과 1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잡종지로 있던 것을 34년전에 쓰무라 라는 일본사람이 논으로 완전히 만든 다음 피고들에게 경작을 시켜왔고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변동없이 지금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들은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배신청도 하고 상환의 1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농지개혁법 시행일까지 본건 농지를 현실적으로 경작한 자들로서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의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한 농가들이라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고 원증인 고금조의 일부증언은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그외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없이 그 토지를 각각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써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및 갑 제3호증을 종합하면, 1953.10.30. 원고와 전라남도 관재국장과의 사이에 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불하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는 비자경지로서 정부에 매상되어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경작농가에 분배되는 것이고,같은법시행령 제33조 단서 소정의 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일인 1949.6.21. 현재 현실적으로 지배 경작하는 농가에 분배 소유케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인 1953.10.30.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건 토지인도등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그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를 적용하여 제1심 판결중 피고 김배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김배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같은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유백 노병인
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 1962. 8. 28. 선고 62라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판결의 갱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등 기타 판결의 표시 중 이에 유사 또는 현저한 오류가 있음이 지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본건과 같이 소제기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자 ○○○을 당사자로 하지 않고 그의 호주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였다가 판결 확정 후 당사자 표시 피고 △△△ 앞에 「등기부상 ○○○의 호주상속인」을 삽입하는 갱정결정을 한 것은 위산 오기 등을 이유로 하는 판결의 갱정이 아니므로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본건 갱정결정은 원고가 솟장에 피고 △△△ 앞에 「등기부상 ○○○의 호주 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누락한 관계로 판결의 표시에 위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유는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갱정결정을 한 취지이며 본건 판결 갱정결정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항고의 논지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고가 소장에 피고 을 앞에 「등기부상 갑의 호주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할 것을 누락한 관계로 판결의 표시에 위와 같은 표시를 누락한 관계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재심원고, 상고인】 진형길
【재심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1. 27. 선고 61행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의 요지는 이 사건의 원 확정 판결에서 증거가 된 을 제1,2,3호 각 증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과 갑 제3호증의 1,2로써 위조된 것임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호 각 증의 기재로서는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고, 을 제1호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된 것은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사유 즉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얻는 조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증거 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의율 착오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확정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려며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하나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대사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 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 확정 판결에서 증거가 된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확정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의 재심사유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나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피고인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탈세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판결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임야 임대차 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상기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2행70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편무병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서 말하는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자라 함은 귀속재산을 직무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5.14 미군정청으로 부터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나까가와 채석장이라고 흔히 일컫는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이어서 1946.1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하여 원고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1946.3.8 공포된 관재령 4호(조선 군정청 귀속임야 관리에 관한 건) 제2조에 의하면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는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산림의 보존 이용 회계에 관한 대행기관으로 위촉한 농무국(산림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가 본건 임야 안에 있는 채석장의 관리인의 임명이나 또는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의 위탁을 받았던 당시에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직제상 소할 농림당국에 있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의 보호무육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직무상 정당한 관리권이 있는 기관과 적법하게 거래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는 이미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합법적이고 선량한 연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고인은 비록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한 보호의 위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농림당국에 임야에 대한 관리권이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논난하나 이러한 논지는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전개하는 논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논지는 나아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1호증의 1(계약서)은 사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문서로 다루어서 그 진정한 성립을 추인한 것은 채증에 관한 법규를 어긴 것이 된다고 공격하나 비록 논지와 같이 갑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한 갑2호증(임야보호 위탁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46.12.2 서울특별시장과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관하여 적법한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요컨대 피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를 위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돌아가므로 이미 위에서 자세히 본 바에 따라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달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9. 27. 선고 61행1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1) 원고본인의 상고이유 제1·3점과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소외 남정일의 명의로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본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어 본건 하천에 대한 호안석축공사를 한 후 원고와 소외 한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위의 점용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점은 원고주장 자체로서 명백한바 소론은 조선하천령 규정에는 매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절차상 위의 하천령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었음에 불과하나 사실은 호안공사를 하므로서 주택점포의 대지를 매립조성한 것이며 호안공사를 함으로써 본건 하천의 일부를 매립하고 그 지상에 가건물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였으니 사실상 매립자체에 의한 준공인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의 내용이 된공유수면 매립법 제24조에 의하여서의 그 매립지는 원고의 소유로 된 것이나 형식상 절차에 있어서 위의 매립법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위의 매립법 제36조에 의한 추인신청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와 같이 호안석축공사를 한 이상위의 매립법 제50조에 의하여 본건은 위의 매립법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거액을 투입하여 훌륭한 시장대지를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외인에게 대여하였음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조선 하천령의 입법취지는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고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의 입법취지는 공공수면을 매립하여 효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할 것인바 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서 하였던 호안공사를 위의 매립법에서 말하는 매립공사라 할 수 없고 호안공사를 완성하여 그 위에 가건물 건축허가를 얻었다 하여도 이것을 소위 매립준공 면허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 호안석축공사를 매립법에서 말하는 소위 매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매립면허 없이 한 매립공사임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지방장관으로 부터의 추인이 없는 한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매립법 제50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영구적 설비를 축조한 경우에는 매립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본건에 있어서 하천령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에 의하여서 한 호안공사를 위의 법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히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그 외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4점과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1)의 상고이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상고이유 요지는 위의매립법 제1·4·5조와 위의 하천령 제4조를 종합하면 하천령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라고 규정하였는바 원고는 본건에 있어서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그 허가조건에 따라 호안공사를 하여 본건 토지를 조성하였으니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라 할 수 있고 그 권리자로서 매립을 할 것이므로위의 매립법 제22조제24조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얻으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형식상 절차에 있어서 법을 모른 소치로 하천 점용허가를 얻어 매립을 하였던 관계로매립법 제36조 소정의 추인신청을 함에 불과하며 추인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 것이 아니고 기속재량에 속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위의 매립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장관이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는 경우에 그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있는 자는위의 4조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뿐이요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여 원고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었을 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위의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실상 매립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리 만무할 것이며 무면허자가 한 매립행위의 추인여부는 오로지 지방장관의 자유재량에 일임된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와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공유수면을 매립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무면허자가 한 매립행위의 추인 여부는 오로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서 한 호안공사를 본법에서 말하는 매립공사라 할 수 없고 호안공사를 완성하여 그 위에 가건물 건축허가를 얻었다 하여도 이것으로 소위 매립준공면허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호안공사를 본법에서 말하는 소위 매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매립면허 없이 한 매립공사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지방장관의 추인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7. 선고 4294민공180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1957.2.15현재 본건 저당권 설정계약당시에 있어서 피고에게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부담금이 금 120,000원인 점과 원고는 이 채무의 변제로서 원판결 첨부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하여 이를 완전히 갚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용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1959.9.29자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발행한 영수증) 을 제1호증(1959.9.29자 원고의 각서) 갑 제4호증 (부동산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59.9.29까지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금 56,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 75,000원은 2개월 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갚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함으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이 금 75,000원이라 함은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인정한 바이니 이와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선 을 제1호증과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가 어떠한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첨부한 계산서 기재에 있어서 1959.9.29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금 41,000원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리금의 변제충당을 하였으니 이는 처분문서(을 제1호증 각서)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였고 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수뢰·절도·증뢰물 전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경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윤희경 외 1인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2. 10. 26. 선고 1962. 11. 10. 관할관확인 62고군형항71 판결
【주 문】
 피고인 남종훈의 상고를 기각한다.
 본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8일을 피고인 남종훈의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김종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남종훈의 변호인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에게 공소외 박정채와 같이 광나루에서 도합 1000원 상당의 주식을 감이한 사실을 증뢰조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금액으로보아 사교적 의례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에 관개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4288형상129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응 접대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본 원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종환 소유 금 500,000원을 허무인 2명의 명의로된 한국상업은행 남대문지점 특별당좌 예금통장과 그중 1명의 인장을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에게 교부로저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책상설합에 넣었다는 사실을 뇌물제공으로 인정(원심은 제1심에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뇌물교부로 인정한 취지이고 원심은 뇌물제공으로 인정한 취지가 분명하다)하였으나 인장 1개로서는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니 이를 뇌물제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증수뢰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이가 무죄가된이상 피고인만이 증뢰죄가 편면적으로 정립할 수 없는 것인대 유죄로 인정한 것은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전단부분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논지 후단부분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하는 범죄를 자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듯이 협박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증수뢰죄에 있어서 본다면형법 제133조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서 증뇌물 전달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상대방에서 이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또는형법 제129조에 공무원 EH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 것만으로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일방적 행위만으로서 증수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피고인에게 대하여 증뢰물전달죄만을 인정하고 수뢰물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헌법 제22조에 위반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피고인 길종철에 대한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영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 길종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수뢰 절도사실인바 원심은 절도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수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주문에 그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이는 공소심판결 주문에는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과형 또는 기타의 심판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4288.8.12 선고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수뢰죄와 절도죄인바 원심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수뢰죄에 대하여서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써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었음이 분명하니 이는본원 4288.8.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군법회의법 제370조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 남종훈의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산일에 관하여형법 제37조를 적응하고 피고인 김종철에 대한 검찰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1,000원 상당의 향응 접대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항소심이 경합범 전부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는 그중 일부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0. 선고 62나19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와 참가인간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그 남어지는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는 별지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을 제1호증을 소론판시사실인정의 증거로 못할바 아니며 그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 원판결이 소론 대물변제의 약정에 관한 증거도 위의 을제1호증과 함께 채택한 소론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진술이 허위라거나 기타 그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수없을 어떤 사유있음을 발견할수없다. 소론 약속어음 다이야반지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 저당채무의인수 은행채무이자의 지급 소외 1로부터의 원고에게 대한 문서교부등 사실에 관한 원판결 판시 사실 또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못할바아니므로 위의 소론 각 사실또한 원피고간의 대물변제약정에 관한 증거로 을 제1호 증을 들었음에 저촉되는 바있음을 인정할수없다. 논지는 그 전부를 통하여 결국에 있어서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을 제2호증은 다른증거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서 원고와 소외 1간의 대물변제약정과 소외 1과 피고와의 매매의 증거로 채택되었음이 원판결판시 취의에 의하여 명백한바 그 채증의 과정에 무슨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으며 원판결 이유설명의 “소론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라는 부분에 위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못됨으로 원판결파기의 이유가 될수없고 소론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못할바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원판결 판시사실인정이 수긍못될바아니며 소론증인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의 소론 진술부분또한 배척한 취의임이 원판결판시취의에 의하여 인정못할바아니다. 소론 대물변제약정에관한 원판결 사실인정은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못할바아니며 그인정의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고 소론 변제의 독촉이자의 영수 원고에 의한 저당채무이자지급 가앞류채권자의 소송상청구및 법정화해원고에게 대한 문서의교부 채권자인 조흥은행의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없는사실등에 대한 원판결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원고의 소외 1에게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원판결판시취의는 갑 제37호증 기재내용의 금원이 9. 30. 이후의 이자라고 단정할수없다는것이며 증인 소외 4의 1심 제2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소론 중첩적채무인수를 인정못할바아니며 조흥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소외 1이 이행하기로 함에 있어 조흥은행의 승낙이 없다하여 원고와 소외 1간의 대물변제약정에 있어서 위의 채무이행인수에관한 약정에 효력을 부정할수없을것이고 원고가 그 채무의 면탈을 조흥은행에 대하여 주장할수없다하여 소외 1과 원고간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좌우될바아니다)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론싯가나 소외 1과 피고간의 소론매매 또한 원판결판시사실인정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것으로서 논지는 통털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이라할것이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될수없다.
 같은 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중간 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를 인정못할바아니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민법 제588조 (구민법 576조) 단서가 정한바 담보제공이란 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담보물권 설정계약의 신입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계약의 신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며 매수인은 상당한 담보권 설정의 신입 또는 보증계약의 신입을 승낙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이의 승낙 또는 이에 대신할 효력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담보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원판결에는 아무 위법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본조(구민법 제576조) 단서가 정한바 담보제공이란 담보물권의 설정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담보물권설정계약의 신립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보증계약의 신립만으로 불충분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기윤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굉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논지 제1점에 대하여
 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 (1950.5.27 총리령 제29호 개정 1957.1.31 재무부령 제135호) 제9조에 규정된 소청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이며 또 같은 규정 제9조에 규정된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이 제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그 소청을 일단 수리하여 심의 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심의 판정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소청이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처분청의 처리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귀속재산은 원고가 1954.7.26 임대를 받고 1954.9.27 불하를 받은 것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1954.8.20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가 아닌 관재청장이 기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다시 1957.5.9 다시 소청을 제기한 결과 1958.5.28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이 있어 그 판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불하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위 1957.5.9 소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소청이 소청 제기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나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의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원판결의 그 점에 관한 판시는 그 설명에 있어 미비한 느낌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독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동시 독자적인 법률견해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다.
 논지 제2·3점에 대하여 
귀속 재산처리법 제29조는같은 법 제15조를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규정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임대차에 관하여같은 법 제15조가 규정한 우선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한 경우에는 그 임대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임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불하처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는 소외 한기화가 피고로부터 임차받았던 토지로서 참가인이 한기화로 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고 1953.3.15 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피고와 한기화와의 임대차 계약상에는 그 지번이 실지와는 달리 25번지의 4로 되어 있었으므로 1953.6.30 제1023호로 본건 토지의 지번 표시는 전례에 따라 25번지의 4로 표시하고 본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신청을 하였던바 같은 1953.6.30 제1035호로 소외 동승길로부터 본건 대지의 임대차 계약신청이 있어 피고 관재국은 참가인의 신청은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동승길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동승길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피고와의 간에 본건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동승길에게 한 임대차는 물론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 및 불하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지로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소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소청에 의하여 심의판정하고 처분청이 그 판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그 소청이 제기기간을 초과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인무효에인한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12. 13. 선고 62나2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간에 원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받은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것이 인낙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니 위 소외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인낙조서에 관하여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무효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그 인낙조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피고에게 등기의 말소의무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인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그가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을 시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기판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간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는 필경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승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김재옥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62. 10. 26. 선고 62고군형공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대위 이상범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75조에 의하면 판결에는 재판관 전부가 서명날인하라 하였는데 원판결서에는 이러한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결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 2304정과 2305정에 끼어있는 원판결에 보면 재판관 5명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없애고 무죄를 선고하려면 군법회의법 425조에 의하여 반드시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하게 마련인데 원심 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은 군법회의법 421조42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의 주문을 보면 논지와 같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현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1955.8.12 선고된 대법원 판례(4288년 형상 186)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436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판결 주문에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 판결이유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시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광업권공유지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6. 선고 62나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리 상고이유서 기재와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생각하건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본원의 판례 (1956.2.4. 선고 4288민상436 판결)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본원은 이 사건 광업권 2분지 1 지분과 다른 광구 두 군데의 각 2분지 1 지분을 포함하여 대금 구화 7,000,000환에 매도하였다는 증언으로서 이 사건 광업권 전체의 가격이 그 배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든바 원심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 본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것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 전에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취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의사실인정 증거취사를 비난하는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대저 증거를 채택하지않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 설명을 필요로하지않는다 할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함에있어서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비추어 신용할수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이 모순 모호한 점이있다하더라도 원심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결론을 좌우할수없는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것이라고 할수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사건 기록에의하면 증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도 이를 지목하여 유일의 증거방법이라고 할수없으며 증거신청에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조처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하지 아니한것으로 볼수있으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없다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환송 전 원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0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1962. 10. 10. 선고 62나1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있었던바 위 재단은 1960.3.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전권위원회의 결의 1960.3.28 위 전남노회 임시이사 총회의 결의 1960.4.11 위 재단법인 임시총회의 결의 및 1960.7.15 위 전남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임 또는 해임되었고 피신청인들은 1959.12.4 위 재단법인이사의 임기만료로 해임된 자이며 1960.9.7 위 재단법인에는 이사 전원이 결원이 되었다고 가장 조작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3 바 제22호로 임시이사로 선정되었으나 위의 각 결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법이므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 및 임시이사선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바 피신청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위 재단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줄 것이며 손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들이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적격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본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법리와 그 처분신청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목천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100
【주 문】
 원판결을 파기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였고 또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귀속재산에 관하여는 귀속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기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인을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활 매각할 수 있다 하였다 원심 판결이유에 보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 50번지의 대지가 귀속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인 1962.8.28. 09:00에 입증 방법으로서 제출한 을26호증(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대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의 사본) (기록481정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계쟁중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0번지 대 674평은 1945.8.9 이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6번지 주식회사 교구금물상점의 소유이었던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그렇다고 이 국내법인이 위에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해산되어 그 소유재산이 분활 매각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당사자나 참가인으로부터 귀속재산이 아닌 것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본건 계쟁중의 대지가 과연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하겠거늘 원심은 그러한 조처에 이르지 아니하고 조심성 없이 본건 계쟁중의 대지는 귀속재산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여버린 셈이니 필경 원심 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다시 심리한다면 결과에 따라서는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용구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3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은 6.25사변 발생시까지 계속 묘포 경작지로 있다가 6.25사변 중 묘포 황폐화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25사변 이전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당시인 4282.12.19에는 귀속 묘포 경작지로서 그 관할 기관이 피고 관재국이 아니고 농림부 장관의 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그후 동 귀속 묘포 경작지가 대지화 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기관에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및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권한 없는 피고 관재국장이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각 행정처분은 모두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대로 6.25사변 중 본건 부동산의 묘포 경작지가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기도지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임대차 취소와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행정처분이 본건 부동산의 적법한 대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인정된다면 피고 관재국장은 본건 부동산이 적법하게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관재기관으로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대지화 이전의 관할기관이 농림부장관이었다 하여 농림부장관이 적법하게 대지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관할기관이라고 보아 그 대지화 이후의 피고 관재국장의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귀속재산의 관재기관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법령해석의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이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윤점동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62나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의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며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항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이외에는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변론 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규정한 증거의 신청 이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것을 판단의 재료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논지의소외인 명의로 원심법원에 보낸 서면에 관하여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며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 견해아래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논지 제2,3,4점에 대하여
이혼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심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소에서 원고가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행방불명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3개의 사유를 들고 있음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의 그 인정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상반된 사실이므로 원심은 원고주장의 이혼사유가 없음을 판시한 것이며 원심의 판시는 그것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피고로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한 독자적인 법률견해일 뿐만 아니라 그밖에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로 비의하여 그 전제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전부 이유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3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경남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11. 9. 선고 62고군형항99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에게 1961.11.24, 1962.3.27 및 1962.4.21의 세차례에 걸쳐 서한을 낸 사실을 인정하고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에 해당한다고 의률하고 있다 그러나위 특례법 제3조의 3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1961.11.24에 낸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62.3.27과 1962.4.21의 서한의 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외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의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군법회의법 제436조,제438조 제1항,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조는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동년 11.24.에 낸 피고인의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해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62.3.27.과 동년 4.21.의 서한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왜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 법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음은구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동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보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명복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2. 11. 15. 선고 62나32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2호증 (변호인 선임신고 제출 증명원)의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의자소외 2(피고의 남편)를 위한 변호사무를 피고로부터 수임하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게 원고가 피의자소외 2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반증으로서 제출한 을 1호증(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소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일건기록에는 전혀 변호인이 선임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의당 을 1호증을 취신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원고는 피의자소외 2를 위하여 변호인 선임신고 한장 제출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갑 1호증 (계약서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한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의 문면에 보면 피고는 1961.7.10 변호사인 원고에게 자기의 남편인 피의자소외 2에게 대한 포고령위반사건의 제1심의 변호사무를 위임하면서 위임사무의 착수수수료는 금 200만환을 같은날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나아가 이 수수료는 위임계약이 해제되거나 그밖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를 못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임자인 원고가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관청에 제출하였건 말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착수수수료 청구권은 이미 1961년 7월 10일의 위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갑 1호증에 기재된바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원고가 그 변호인 선임신고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쓸데없는 군소리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하여 비록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손 치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이유를 보면 “동 피고는 위 금 80만환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가있어 원고의 그 주장은 이유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은 그 해석이 곤난하므로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제대로 붙이지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과연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같이 그 취지를 풀이하기 곤난한 대목이 없는것은 아니로되 그렇다하여 이러한 대목이 이미 위의(1)에서 본바와같이 원피고 사이에 착수 수수료의 청구권이 있다는 단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만한것이 못된다. 본건 상고는 필경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31 / 시행일:

【상 고 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지법 1962. 11. 15. 선고 62고1699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검사의 본건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당시의 경제사정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각령 제1026호로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품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0. 18. 선고 62나1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상업사용인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조신치 못하겠고……… 타에 피고 회사가 부산에 출장소를 두고 위 소외인을 동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는데 대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13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 부산출장소장임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호 각 증을 고려에 넣지 않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중요한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니면 중요한 증거에 관한 해석과 인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통관을 의뢰하고 그 이름으로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시켰으며 소외인으로 하여금 통관업자에 대한 출고의뢰서를 작성케 하여 이것을 물품매수자에게 교부하여 대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음을 자인할 뿐더러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1부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2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회사 부산출장소장으로 피용되어 피고회사 수입물품의 통관물품판매와 기타 업무를 수행하여온 피고 회사의 사용인임을 인정 못할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거를 믿지 못한다거나 또는 믿을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쉽사리 넘겨버린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에 동떠러진 일이라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한 논지 이유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이유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병필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1. 22. 선고 62행8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취소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서 소외 차기순의 재산반환 후에 1959.11.25에 본건 대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고 1960.2.1에 매각하였음은 차기순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순차적 연고권 (다만 법률상으로는 차기순만이 합법적 연고권자라 할 것이다)을 무시한 위법처사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매각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 차기순의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이 유효하다면 차기순으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연고권을 포기한 것이 분명한 바이니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만일 소외 차기순의 본건 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서가 함일용 계근석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서와 일괄하여 관재당국에 제출되었고 그 재산반환의 취지가 함일용과 계근석으로 하여금 피고 관재국장과 사이에 본건 대지 4평 8합 9작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케 하기 위함에 있다 할진대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차기순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도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요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차기순의 연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은 적어도 차기순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수는 있으나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연고권은 원래부터 법률상 인정된바 없으므로 이들에게 대한 권리침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한 소외 차기순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형식에 의하여 피고 관재국장에게 표시되었으며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어떠한 조건 관계와 결부되어 있었는가 아닌가의 점과 그 재산반환의 의사표시의 효력의 유무 및 소외 차기순이가 그 연고권을 주장하여 피고의 위 임대 및 매각 행정처분의 시정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과연 위법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마음을 둔 흔적이 없고 막연히 피고의 임대 매각처분은 차기순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점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30 / 시행일:

【재항고인, 신청인】 제일기업 주식회사
【상대방, 피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62. 10. 1. 선고 62라1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강제집행 정지 및 취소 명령에 대한 피 신청인 삼풍제지 주식회사의 항고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 재항고이유는 (1) 피신청회사는 신청외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2라20호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본건 원목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7조제509조에 의하여 집행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62가합57)을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원심은 그 항고를 받아드려 제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의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집행의 정지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함은 대법원의 판례 (4292민재항303결정)로 하는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복신청을 받아드린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위법이 있다 (2) 원결정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더러 소명자료 판단에 그릇됨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7조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 같은법 제509조 제3항제2항에 의하여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집행정지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임시응급적인 조치로서 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1959.12. 22. 4292민재항303 결정)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2카110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항고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항고를 받아드려 도리어 집행정지 및 취소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