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형마트, 그리고 시 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대형마트”란 법 제2조제3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3.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시에 입점한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 한다)을 말한다.4. “지역상권”이란 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5.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6.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7.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9. “상생발전”이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10.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1. “대기업 등”이란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시행한다.1. 하남시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2.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3.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5. 시 입점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6.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표창에 관한 사업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대형마트 및 SSM의 상생 노력) 대형마트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4.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설치5.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후 본사 송금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8.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10.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남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명2.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3. 전통재래시장 관계자4. 중. 소상공인 관계자5. 시민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6. 상공회의소 관계자7.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8.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9. 시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1.3.9., 2017.07.11., 2018.10.22., 2024. 9. 30.>10. 그 밖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및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 선언문과 협약 사항에 관한 사항3.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대형마트 및 SSM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5.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6.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7.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위원회는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고 할 수 있다.⑧ 시장은 위원회가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출석 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6조(협약)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제4조의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⑦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3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