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27. 소외1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사고로 흉추 12번 골절 및 그로 인한 하반신마비의 상해를 입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고 이에 관한 요양치료를 받다가 1981. 6. 2.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장해보상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6. 하반신마비로 인한 증상악화(대퇴부, 골반 부위의 욕창)로 재요양하여 2004. 3. 1.부터 2010. 3. 31.까지 폐질등급 1급 8호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2010. 3. 31.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8호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31. 치료종결과 함께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81. 6. 2. 치료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와 동일하여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30. 장해보상급여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9. 9. 27. 재해를 입은 이후 2010. 3.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재해로 입은 제1요추골절, 하반신 부전마비, 혼합형신경인성방광 등의 상병이 치유된 날, 즉 위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날은 원고가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8호 처분을 받은 2010. 3. 31.경이라 할 것이고, 장해급여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의 2010. 3. 31. 이후이다.
3) 피고는 원고가 1981. 6. 2.경 일시적으로 치료가 중단된 시점에 장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사건 재해로 입은 부상이 계속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게 된 것이므로 2010. 3. 31. 치료종결 이후로부터 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원고는 1981. 6. 2. 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장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원고가 1981. 6. 2.경 치료를 중단한 이래 2003. 11. 26. 재요양결정을 받기까지 12년여에 걸쳐 재요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1981. 6. 2. 경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 이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새로운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미 소멸된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부활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채무승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4. 3. 1.경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장해상태를 인정하고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채무승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일 뿐이며,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승인이 아닌 시효이익의 포기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해급여지급채무에 대한 시효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위반 주장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의 최초 치료중단시점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그 절차 및 내용, 권리의 시효소멸가능성 등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원고의 증상악화로 인한 재요양처분을 하고 폐질등급 1급 8호를 기준으로 재요양결정 이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6. 2. 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5. 6. 3. 한 요추부 유합술 및 내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887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4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2. 3. 항소 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08두23757호로 상고 하였으나 2009. 3.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같은 달 17.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 2009. 4. 1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장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규정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2) 2009. 5.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제4 항, 제9조 제2항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3) 2010. 9. 28.에 이르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재심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에 ① 판단 누락과 ② 증거의 올바른 선택과 적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등의 재판절차의 위법이 있고, ③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6조, 제457조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 또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각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1)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점(원고가 단지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을 뿐이지만, 일응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은 민사소송법의 위 관련 규정이나 기타 헌법재판소법의 어디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2) 증거의 올바른 선택과 적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등의 재판절차의 위법이나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의 발견 등의 사유만으로는 역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바로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이와 달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 중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조항이나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사유, 판단누락의 사유, 재판절차의 위법 사유 등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바로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재심사유들은 재심제기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리권의 흠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재심사유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원고는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재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위헌심판제청 및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그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재판장 판사2
판사 재판장 판사3
최초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01,1심-대법원,2010두56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2~3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고, 3~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나.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5) 신체감정의(○○○○병원)
- 원고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외상성이 아니라 기존 질환임.
-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발달장애로 성장 중에 생기는 질환이며 외상으로 생기지는 않음
- 이 사건 사고로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생기지는 않았음. 다만, 무증상의 병변 또는 증상 있는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증상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다.제5면 10행의 '어렵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 ○○○○병원의 일부 의학적 소견은 증상 발현이나 악화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0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협회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1. 29. 17:00경 퇴근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경색(급성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12.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19.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0. 8.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시각장애 1급이고 한쪽이 마비된 반신불수 상태인 소외1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집안일 일체를 하고 외출을 도와주느라 과로하였으며,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신학공부와 병행하느라 더욱 과로하였고, 소외1과의 의견 충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7.경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뇌수술 후유증으로 시각 기능의 대부분과 상지 및 하지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소외1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였다.
(2) 활동보조인의 이용인은 월 170시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이 협의하여 정하는데, 망인은 보통 평일 09:00 내지 10:00 정도에 출근해서 17:00 내지 18:00까지 8시간 일하고, 토요일은 휴무하며 일요일에 10:00부터 15:00까지 5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월 170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용인이 초과분에 대하여 그 다음 달에 근무시간을 확인해 주었다.
(3) 2009. 11월경 망인의 근무내역은 평소와 비슷하였고, 다만 11. 8.부터 11. 20.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으며, 21일 휴무한 후 22일(일요일) 5시간, 23일부터 25일까지 각 8시간, 26일 7시간 각 근무하였고, 27일 및 28일은 휴무하였다.
(4) 망인은 2009. 11. 29. 09:00경 소외1의 집에 출근하여 가사보조활동을 한 후 교회에 함께 동행하였고, 14:00경 소외1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사보조활동을 한 후 16:00경 퇴근하였다.
(5) 망인의 주치의(○○○○○○○○○○○병원)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다.
- 망인은 우측 내경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이 생겼고, 뇌출혈 후 생기는 뇌혈관 연축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뇌동맥류는 혈관이 얇아진 상태로 부풀어진 것을 말함. 인구의 약 1~5%에서 뇌동 맥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그 중 일부에서 파열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킴. 파열의 기전은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인 자다가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원고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경색을 일으킬 다른 원인은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언제든지 파열의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갑 제1, 7, 9, 10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월별 근무시간이 170시간이고, 근무시간도 이용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용인과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어느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일 뿐이므로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망인의 업무가 평소와 비슷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일 전 2일간은 휴무하였던 점, ③ 망인이 ○○대학교에 다니느라 피로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는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 7 내지 1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9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0. 22.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06:50경 사우나장 계단을 올라갔다가, 출근하면서 타고 온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놓고 온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 오던 중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5. 사우나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7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는 무리한 자의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우나장 계단을 내려오다가 세 번째 계단에서 계단에 맺힌 이슬 때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게 되었고,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가 계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사우나시설 이용행위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업무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사우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우나장 계단의 하자 또는 소외 회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우나장으로 가는 계단은 폭 29cm, 높이 13cm의 계단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너비가 4m 10cm이며 좌우에 콘크리트구조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운데에는 난간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은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 단높이는 15센티미터 이하이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미만이므로,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계단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계단 가운데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3번째 계단에서 바닥까지 7개 계단을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 끝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당시 계단에 물기가 없었고, 특별한 문제 내지 하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계단에 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리하게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소외 회사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사우나시설 이용이 출, 퇴근 중의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거나 혹은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우 나시설 이용이 출, 퇴근시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사우나시설 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특별히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356,2심-대법원,2011두3149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3. 30. 20: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뇌지주막 하출혈,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병의 직접 원인이 될 만한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가 있었다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의 악화에 따른 발병이라는 이유로 2009. 6. 24.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매출감소로 인한 어려움 속에 회사 소유 사이트의 매각, 에이전시 사업, 인터넷 연재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6. 1.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 및 영업 업무를 맡아왔는데, 소외 회사에는 4명의 직원이 있었고, 원고는 주로 총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사인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일해 왔다.
(나) 소외 회사 근무시간은 평일 10: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10:00부터 15:00까지였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는데, 평소에 출·퇴근기록부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평일에 보통 20:00 정도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측정된 혈압은 2007. 1, 22. 160/100mmg, 2007. 1, 26. 150/100mmHg, 2008. 9. 25. 180/130mmHg, 2008. 11. 20. 160/100mmHg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의 급격한 변동으로 뇌동맥류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유발될 수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환자 기존 질환으로 뇌동맥류 있는 상태로 판단되나, 근무 중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출혈발생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동맥류의 생성원인은 고혈압과 무관하나 혈압상승에 의해 기존의 동맥류파열이 일어날 수 있고, 과중한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동맥류파열은 고혈압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파열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압관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열될 수 있다.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화를 내거나 격심한 운동, 배변시 힘을 주는 일, 성행위 등을 피해야 하나 이러한 모든 주의에도 불구하고 동맥류는 파열될 수 있다. 뇌동맥류는 혈압변화에 의해 파열되므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경우 파열되기 쉬우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혈압변화에 의해서도 파열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2 및 이사인 소외1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이트 매각업무, 거래처에서의 계약금 미입금 및 출판사에서의 판매대금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원고의 책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소외2 및 소외1는 모두 부하 직원이었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소외1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필요하다 하여 출·퇴근기록부 및 근무일지를 소급해서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소외 회사의 일을 원고가 모두 다 한 것처럼 서술한 위 두 사람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보통 20:00경에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호증의2), 출근시간이 10:00경이고 식사시간을 고려하면, 근무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 원고는 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이 높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 이외의 원인으로도 뇌동맥류가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던 반면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원고의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뇌동맥류파열을 유발할 만한 업무에 관련된 돌발적인 긴장, 흥분, 공포 등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위 소외1의 증언에 의할 때 원고 소외3이라는 작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전화로 싸우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우 뇌동맥류파열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갑 제2 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16,2심-대법원,2012두59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고문으로 입사하여 2008. 12. 22. 소외1(대학후배), 소외2(○○○○○○ 상임감사)와 술자리를 갖다가 술을 깨기 위해 담뱃가게를 찾던 중 횡단보도 부근의 경사진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중심성 척수손상(경추 제3-4번), 후방종 인대골화(경추 제2-5번)'을 진단받고 위 술자리가 영업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4.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자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연말에 사적인 모임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신도시에 지능형 전산시스템을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 및 발전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 하고 필요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 상임감사 소외2를 접대하는 모임을 갖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고문, 소외1는 원고의 대학 3년 후배, 소외2는 원고의 대학 5년 선배로서 소외1와 소외2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고, 소외1가 이 사건 모임을 주선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행적
① 17:00경 회사 출발
② 17:30~18:20경 친구 사무실 송년회 모임(○○도)
③ 19:30~20:20경 대학써클 모임 참석(서초동)
④ 20:40~22:00경 이 사건 1차 모임(남원추어탕에서 19:00에 시작됨, 참석자는 소외1와 소외2, 이외 3명, 소외2가 비용 13만원 부담)
⑤ 택시를 타고 ○○○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2차 모임(원고, 소외1, 소외2 참석. 소외2가 비용 3만 5,000원 정도 부담)
⑥ 23:22경 119에 이 사건 사고 신고
3)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 내용
2008. 12. 22. 23:59 응급실 도착, "오후 5시부터 술 마셨다함(어느 정도 마셨는지 환자 모른다 함). 10시 이후부터 기억이 없다. 발견 당시 쓰려져 있던 환자를 119에서 실어 왔다 함"
4)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의 주요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주택사업, 위 수탁사업 등이고 소외2는 상임감사로서 주요 업무는 업무와 회계감사이다.
- 이 사건 사고 즈음 전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이 없다.
- 이 사건 사고 이전 또는 이후 소외 회사와 사업상 거래한 사실이 없고 계약 진행과정에서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가 원고와 모임을 갖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다. 판 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부터 친구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고 당초 이 사건 1차 모임을 19:00로 약속하였음에도 19:30 무렵 대학써클 모임에 참석한 다음 1시간 40분이 20:40경에 이 사건 1차 모임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점, 원고와 소외1, 소외2는 모두 같은 대학 동문 선후배로서 소외1가 모임을 주선하였으며 이 사건 1차 모임인 남원추어탕에서의 비용도 제일 연장자인 소외2가 부담한 점, 원고는 17:00 무렵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여 이 사건 1차 모임에 왔을 때는 상당히 술에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차 모임을 마무리한 22:00경 이후부터 기억을 못하는 점, ○○○○○○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전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이 없고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소외2는 감사로서 그의 업무와 전산시스템과는 관련이 없고 대학동문들인 원고와 소외1, 소외2 외에 달리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지 아니한 점, 1차 모임도 그리 길지 않았고 원고가 1차 모임에 뒤늦게 참석하여 벌주로 2차 모임을 제안한 점 등 모임의 주최자, 참석자, 전체적인 분위기, 원고의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은 대학동문들 간의 사적인 친분을 위한 술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업무의 연속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 6, 7행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가 신체감정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호전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부터 ○○특별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관 ○○근로사업으로 ○○회관 목욕탕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0. 4. 10. ○○○○의료원에서 우측 주관절부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28. 원고에게 "탕 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근무환경 자체가 봉와직염을 호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봉와직염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습한 작업환경과 상이용사 등 각종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관 목욕탕 안에서 청소작업 등을 하면서 균에 노출되어 가려움 증상이 발생하고 상처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용
(가) 원고는 2010. 1. 4.부터 ○○특별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회관 목욕탕에서 근무하면서 09:00에 출근하여 탈의실, 신발장, 휴게실, 헬스장 및 복도, 화장실(2개) 등 지하층 전체에 대한 정리 · 청소업무를 하였고, 16:00부터 목욕탕 청소 업무를 하고 18:00에 퇴근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의료원)
○ 초진 소견서: 우측 주관절부 봉와직염, 우측 팔꿈치 부위를 손톱에 긁힘으로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4. 14. 수술 후 현재 외래통원 치료 중이다.
○ 주치의 소견서 : 상기 55세 남자 환자로서 우측 주관절 통증으로 2010. 4. 10.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검사상 '우측 주관절 농양'이라는 진단 하에 2010. 4. 1.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세 호전되지 않아 2010. 4. 14. 우측 주관절에 대한 절개 배농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010. 4. 20. 퇴원예정으로 안정 및 추시를 요한다.
○ 사실조회 회신
-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이 높은 온도대 · 습도대를 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면역력의 차이로 사람마다 다르고 정확한 온도대 · 습도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없다.
- 보통 목욕탕에 있는 습도 및 온도는 세균이 잘 서식할 수 있지만 봉와직염은 무조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각 개인의 전신 상태와 면역력의 차이 및 기존 내과 질환 등의 유무로 좌우된다.
(나) 피고 자문의 등
○ 자문의 1 : 원고는 ○○회관 목욕탕에서 09:00-18: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는 탈의실, 신발장, 휴게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정리 및 청소업무, 목욕탕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고가 목욕탕의 관리 및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나 환경 자체가 봉와직염을 호발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업무로 탕 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제한적이며, 봉와직염의 원인이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 2 : ○○회관의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원고는 정리,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긴팔을 입고 근무하였으며 팔꿈치 부위가 가려워 긁은 적이 있는 후부터 증상이 악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봉와직염은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업무로 인한 직업적인 원인 제공이 없었으며 근무형태 또한 질병을 일으킬만한 요건도 아니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탕 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근무환경 자체가 봉와직염을 호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봉와직염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려움증이나 상처의 악화가 목욕탕 작업환경에서 유발되었다고 추단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이 높은 온도대 · 습도대를 정하는 기준은 없고, 나아가 봉와직염이 보통 목욕탕에 있는 습도 및 온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고, 각 개인의 전신 상태와 면역력의 차이 및 기존 내과 질환 등의 유무로 좌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③ 상이용사 · 참전용사가 이용하는 목욕탕이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26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정 부분】
① 제3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기업 근무기간 2002. 9. 1. 2005. 6. 1.”, “○○○○○ 근무기간 2005. 6. 1. 2006. 5. 15.”0 “○○기업 근무기간 2002. 9. 1~2002. 11. 30.”, “○○○○○ 근무기간 2002. 12. 1. 2006. 5. 15.”로 각 정정함. ② 제5면 제7, 8, 10행의 “비호킨스 임파조종” 또는 “비호킨스 임파종”을 “비호지킨스 임파종”으로 각 정정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140,2심-대법원,2012두2820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광고대행업체인 ○○○○에 입사하여 홍보물 부착 및 배포 업무를 해왔는데, 2009. 5. 3. 11:30경 출근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8. 19.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또는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14. 및 2010. 6. 24.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업무의 특성상 야외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하는 일이라서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지병 등 다른 발병 요인은 없었던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형태 및 내용
원고는 2006. 5. 18.부터 광고대행업체인 ○○○○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홍보물 부착 및 배포 업무를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보통 10:30부터 18:00까지, 11:00부터 18:30까지 또는 13:00부터 20:00까지 하루 7시간 내지 7시간 30분 정도 일하였고, 한 달 중 2~4일은 13:00부터 21:00까지 하루 8시간 정도 일하였다. 주로 회사차량을 이용하지만 때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배정된 업무 구역으로 이동하고, 업무 구역 내에서는 걸어 다니며 전단지를 부착 내지 배포하는 업무를 하였다. 2008년 7월에는 4일, 8월에는 6일, 9월에는 6일, 10월에는 5일, 11월에는 5일, 12월에는 5일, 2009년 1월에는 7일, 2월에는 4일, 3월에는 5일, 4월에는 4일 휴무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7. 10. 19.경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1) 사진자료상 우측뇌기저핵부의 거대뇌혈종과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 요인이나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위험인자로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관리는 행하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나이 등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진료기록 감정의 (○○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자발성 뇌출혈은 특별한 외상 없이 뇌실질 내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뇌혈관에 변성이 오고 그로 인해 취약해진 뇌혈관 부위가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가장 많은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고 그 밖의 위험인자로 나이, 인종,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어 가장 흔한 원인인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이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있었던 고혈압의 기왕증이 환경적인 요인(업무 스트레스, 온도변화, 과로 등)에 의해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정황들, 즉, 원고는 3년 가까이 일정한 구역에서 같은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그 내용, 강도, 시간 등의 면에서 그리 과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의 내용, 방식, 시간 배정의 패턴 등이 일정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즈음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데에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90,1심-대법원,2010두45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퇴행성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2009. 10. 26.자 사실조회회신에서도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41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을 아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2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0. 2. 18. 07: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언어장애와 왼쪽 팔, 다리의 마비증상을 느껴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고,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과중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6.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근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4.경 예정된 서울국제공작기계전을 앞두고 출품할 제품 구상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 12.경부터 소외 업체에서 2008년경 독일로부터 도입한 CNC자동연마기에 고장이 생겨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10. 2. 17.경에는 위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독일로부터 기술자가 도착하여 함께 수리하고, 독일 기술자와 식사를 하고 숙소까지 배웅한 후 23:00경에서야 집으로 출발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독일 기술자와 위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 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5. 4. 1.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생산 및 근태관리, 기계 프로그램 작성 및 세팅, 수리 등이었다.
(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월요일은 08:30부터 17:30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는 08:30부터 20:00까지(점심시간 1시간 및 저녁시간 30분 포함)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은 32시간 내지 38시간이었고, 2010년 2월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의 설 연휴 휴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까지 4일간 휴무하였으며, 2월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18시간이었다.
(라) 2009. 12.경 독일 ○○(○○○○○○○)사가 생산하여 소외 업체에 설치된 CNC자동연마기에서 고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 기계의 수리경험이 있는 소외1 등과 위 기계를 수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독일 기술자가 2010. 2. 17. 소외 업체로 와서 위 기계의 수리를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독일 기술자가 위 기계를 수리하는 동안 옆에서 사진을 찍고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을 하였고, 독일 기술자는 3일 정도 위 기계를 수리한 후 돌아갔으며, 수리비용은 몇 차례 협의를 거쳐 위 볼머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바) 2009. 12. 5.자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신장은 175cm, 체중 77kg, 혈압 135/84mmHg였다. ○○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 및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에는 원고가 30년 동안 1일 1갑씩 흡연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 03:00~04:00경 부인과 성관계를 한 후 07:00경 갑자기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2010. 2. 18.자 입원 당시의 뇌 CT사진에서는 대뇌반구 우측 심부의 렌즈모양 핵 (조가비핵 포함)과 대뇌피질 아래의 뇌백질까지 파급된 고밀도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됨. 두개강 내에 다른 출혈이나 타박, 골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출혈이 생긴 부위와 모양을 감안하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에 가까운 소견임.
피감정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대체자의 부재 등으로 판단하건대, 지속적인 혹은 며칠 연속적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작용하여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나, 모든 환자에서 고혈압병력이 관찰되지는 않고, 50세 근방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대뇌피질 아래 출혈이 있는 경우 고혈압 등의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도 업무량에 별다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업체의 기계 고장으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신체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혈압이 높은 편이었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혈압관리를 하지 않았고, 30년 동안 흡연해오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9,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누락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처분일은 2008. 1. 4.임이 명백하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내지 제6행의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은" 부분을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1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5면 10행의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을 "보기 어렵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74. 4. 1.경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79. 6. 30.경 퇴직하였는데(○○○광업소는 1989. 7. 19. 폐업되었다), 2009. 3. 23.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진폐증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22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광업소의 폐업일인 1989. 7. 19.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1988. 4.~1989. 3. 기간의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하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을 89,796.33원으로 결정하고, 2009. 8. 24. 소외1에게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소외1은 2009. 11. 24. 사망하였고, 이에 망 소외1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여 2010. 3. 15. 피고로부터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망 소외1의 퇴직일인 1979. 6. 30.을 기준으로 이전 3월 기간(1979. 4. 1.~1979. 6. 30.)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석탄광 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결정한 평균임금보다 더높은 금액인 104,873.32원이 됨을 이유로 피고에게 망 소외1의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산정된 104,873.32원으로 정정하고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됨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던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4.20. 망 소외1에 대한 평균임금 결정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내용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소외1의 퇴직일인 1979. 6. 30. 이전 3월의 기간에 망 소외1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 소외1의 퇴직일 이전 3월 기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노동부고시 제5조 제5호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석탄광업종사자의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산정한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과 피고가 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 결정한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전자의 방식에 의한 망 소외1의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이 104,873.32원으로 피고가 결정한 평균임금 89,796.33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므로, 위 104,873.32원을 망 소외1의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그 후 사업 폐업)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사업의 폐업일 기준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자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취지 참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불명확하여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5항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직업병 진단 확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망 소외1이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망 소외1의 진폐증 진단일인 2009. 3. 23. 기준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425,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63,376,7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이하생략 소재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2006. 11.부터 2008.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소외1 등 5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이하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하고 '산업재해'를 '산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입원료, 식대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63,376,700원(부정금액 배액 61,372,560원, 부당금액 2,004,14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납부고지는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병원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 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6. 30.까지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징수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점, ②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로 개정된 후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은 산재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08. 6. 30.까지의 진료비 등 과다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진료비 등을 반환·납부하도록 한 것은, 산재보험법에 그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처리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근거를 둔 것인 점(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를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은 제4조 제5항에서 진료비 과다 지불사유가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부당이득 반환 등에 있어 국세징수절차 등 행정청의 자력집행절차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상의 과다 진료비 배액 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5. 2. 작업 중 보선장비 진동축 모터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9. 8. 1. 병원에서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고 '급성 경추염좌'에 대하 여 요양승인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에 입사하여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 취급 등 경추부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 높이 감소,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나) 원고는 1995. 6. 30. 입사하여 2003. 4. 3.부터 시설팀 장비운영과에서 보선 장비를 이용하여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 업무 중 보선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확인 및 소모품 교환 업무, 특히 장비 하부 안으로 들어가 비터 교환을 하거나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는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작업시간이 1일 1시간 이하로 그 작업내용이나 강도 및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등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시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힘들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골극 형성이나 추체간 협소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대체적 의학적 견해이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원고의 제5-6 경추간 추간판 높이 감소, 제5경추 하단 후방부와 제6경추 상단 전방부에 형성된 골극,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 변화와 관련된 퇴행성 척추질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병변들이며, 제5-6, 제6-7 경 추간 추간판 범발성 탈출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추간판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 원고의 작업형태가 일시적인 경추통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 원고에게 나타나는 골극 및 후종인대 골화증은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5. 22. 10:00경 철근을 나르던 중 두통과 온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날도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집에서 휴식하다가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3.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초질환이 급격하게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관계
○ 원고는 2000. 12.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18:00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주 6일 근무하고 매월 2주차 토요일은 휴무하였으며, 현장작업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는 작업을 총괄하는 반장으로서 5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H빔을 제작하여 아파트 현장에 세우는 등 도면에 따라 제작한 철근 제조물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 원고가 맡고 있는 팀의 월별 매출량은 2009. 3. 157,042,323원, 같은 해 4월 1 215,155,694원, 같은 해 5월 341,324,131원으로 증가하였고 현장으로의 출근은 2009. 1. 3. 1회, 같은 해 4월 11회, 같은 해 5월 1회 였다.
2) 원고의 과거 병력
○ ○○○○병원 건강검진에서 2002년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30mg/dl, 정상 범위는 110미만), 2003년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 저지방 식이 및 당뇨 관리 필요, 2006년 간장 낼환, 당뇨 질환, 심전도상 이상소견, 콜레스테롤 관리로 각 진단받았다.
○ ○○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에서 2007년 고혈압 160/101mmHg(정상범위는 120미만/80미만),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36mg/dl), 2008년 고혈압 의심(140/98 mmHg), 고지혈증 의심,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48mg/dl),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비후 소견, 2009년 콜레스테를 관리(저지방식이), 간기능 관리(금주, 충분한 휴식 및 영양), 고혈압 의심(193/121mmHg), 당뇨질환 의심(식전혈당 181mg/dl), 음주 습관 개선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협심증/심근경색은 고도 위험, 뇌졸중(뇌경색)은 중등도 위험으로 각 진단받았다.
○ 원고는 2009. 5. 18.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치료받고 관련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력(뇌졸증) 및 가족력(모 : 심장허혈증)이 있다.
3) 원고의 생활 습관
원고는 1952년생으로서 20대부터 56세까지 하루 1갑씩 흡연하다 2008. 10. 무렵부터 금연하였고 1주에 2~3회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2007년부터 관찰되는 고혈압과 2002년부터 의심되는 당뇨질환, 흡연 및 음주 력, 고지혈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고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다.
○ 이 사건 상병에 미친 기여도는 본래적 위험인자가 2009년 상반기 업무강도 보다 높다.
○ 매출량이 월별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과도하고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기초질환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 판단하기 어렵고 지병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경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2년부터 당뇨, 고지혈증, 2007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흡연과 음주를 함과 동시에 고혈압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데 그 주된 원인으로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649,2심-대법원,2012두1124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9. 10.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이하생략 영내 폐기물저장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2009. 8. 11. 14: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2.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상의 보험 급여 포함)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2.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보험급여대체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자 료가 없고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모두 불명하여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09. 8.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다가 전기감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는 2009. 8. 11. 당시 땅을 파는 작업까지만 진행된 채 중단되어 있어 현장에 여러 개의 웅덩이가 있었고 비가 많이 내려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었 다. 이에 망인은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기 위해 2009. 8. 11. 14:14경 동료 근로자 소외3에게 양수기에 넣을 휘발유를 사오라고 전화하였다.
(2)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양수기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6~7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그 곳 주위에 누전이 될 만한 전기시설이 없었다.
(3)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의 왼쪽 팔굽 뒷부위 피부를 육안 및 현미경으 로 검사한 결과, 전류흔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나 망인이 전기작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누전이 될 만한 현장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수사내용이 없어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망에 이를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은 사인불명으로 사망하 였다. 망인의 경우 사인으로 볼만한 다른 소견이 없는 상태이므로 왼쪽 팔에 나타난 소견에 따라 수사를 통해 감전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4)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소외4, 소외3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양수기는 휘발유로 작동되므로 양수기로 감전될 수 없다. 망인을 발견할 당시 전기에 감전된 냄새는 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수사기관은 2009. 10. 8. '망인의 팔굽 부위에 발생한 전류흔은 망인이 양수기를 작동할 때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양수기는 망인이 발견된 장소와 떨어져 있었고 현장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며, 전류흔과 관련한 전기시설이 없었다는 전기 안전공사 관계자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전류흔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계가 없고, 동료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사건 현장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특수한 장소인 점, 망인의 왼쪽 팔굽 부위에 있는 전류흔 외 어떤 이상이나 특이점이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쓰러질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쓰러질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 내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사용한 양수기는 전기와 관련이 없는 기계로 보이고 망인이 발견된 곳도 양수기와 6~7m 떨어진 곳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전기감전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479,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 및 2007. 8.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7. 11. 22.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3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장해등급 14급 11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929,1심-대법원,2010두286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1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7면 제17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을 제5호증의 1, 3,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 보이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고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에게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장기간의 염분 섭취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가 고혈압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면 고온 작업에 의해 심장, 뇌혈관의 부하를 증가시켜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만으로 원고의 고혈압 또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해 7. 1.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광주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관리직으로 파견되어 건물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
나. 원고는 2009. 7. 26. 04:10경 근무지인 ○○○ 빌딩에서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생략 액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이하생략 소재 기숙사로 퇴근하던 중 같은 구 이하생략 ○○○○○ 앞 선운지하차도 입구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하방 눈물길 완전절단을 동반한 우측상안검 열상, 개방성 비골골절, 이마, 좌측 눈썹부위 양측협부 및 콧등열상, 우안 각공막천공, 수술후 상태 우안, 인공수정체안 좌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2.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출·퇴근시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차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근무지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근로자 숙소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원고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 2 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다른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오히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매월 기본급 1,490,637원, 고정연장근무 수당 186,151원, 연차수당 71,322원을 지급받았으나, 따로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9. 1. 합자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1. 24. 13:26 경 ○○○○ 기숙사겸 휴게실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한다).
나. 망인의 딸인 원고가 200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발병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판정되어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2. 18.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10. 3.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12시간씩 주야를 번갈아 가며 택시 운행을 하면서 많은 피로를 느꼈고, 이 사건 재해 즈음에는 조합장 선거와 외부행사 참석등으로 더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 내에 마련된 열악한 숙소에서 오랜기간 지내오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이 ○○○○에 입사한 후 20년 가량 유사한 근무형태(주야간 순환근무)로 택시운전기사 업무를 해왔고, 이 사건 재해 이전 3달 동안에도 근무형태나 근무 시간, 휴무일 등 망인의 근무강도를 좌우하는 요소에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망인이 2009. 11. 24. 오후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택시가족 위안잔치' 행사는 참석이 강제되거나 망인이 별도로 담당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위 행사에의 참석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물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11. 23. 13:39부터 다음날 03:24까지 13시간45분을 일하여 근무규정상 근무시간인 1일 12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을 포함한 ○○○○의 운전기사들은 근무상황에 따라 1일 1, 2시간 정도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망인은 위 근무시간중 5시간 3분가량 정차를 한 상태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망인은 평소○○○○○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회사에 입금을 마친후 곧바로 휴식(취침)할 수 있었다.
③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겪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④ 망인의 ○○○○ 내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어떠한 점에서 열악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더구나 ○○○○가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것은 복무규칙 등 공식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에 양해를 구하여 거주하게된 것이다.
⑤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반면, 망인은 평소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소량의 음주를 해왔고, 2009. 10. 14.자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함께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위험도가 '중증도'로 나오는 등 이 사건 재해가 오히려 망인의 평소 지병의 발현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5, 6, 14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7호증 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