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공급자”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화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지원대상 중 유치원, 초ㆍ중학교 지원업무는 화순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업무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③ 군 지원업무 중 보육시설은 가정활력과에서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 등의 지급 신청으로 군수가 지원한다.②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른다.③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 지원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내역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교육장 등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위원회에 지원규모에 대한 결정여부를 부의한다.④ 군수와 교육장은 관할구역의 지원대상이 지원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7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과 제4호서식의 지원계획을 매년 교육장, 보육시설장 및 고등학교장 등에게 통보한다.② 지원대상은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를 통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③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 교육장은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8조(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지원대상에게 공급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확인·지도하고 관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적극 협조한다.③ 교육장은 관할 지원대상이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은 자체적으로 식자재검수단을 구성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의 납품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한다.

제9조(집행결과 정산)① 교육장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기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3. 조례에서 정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심의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시킬 수 있다.⑦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6 규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규1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 규칙 제1261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3항 및 제10조제10호 중 “주민복지과”를 각각 “복지정책실”로 하고, 제10조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1307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한다.②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전단 중 “복지정책실장”을 “행복민원실장”으로 한다.③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호 전단 및 제10조제10호 전단 중 “복지정책실”을 각각 “가정활력과”로 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9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3. 6. 30.>(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를 “농촌활력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