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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06 / 시행일:

【재항고인】 호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18. 자 93라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인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가 1992.5.18.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는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의 같은 달 20.자 경매개시결정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도로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1992.5.25.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법원이 같은 달 26.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평가명령을 하자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도로는 현황이 도로여서 평가불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조흥은행이 같은 해 11.30.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또 다른 채권자인 재항고외인은 1992.9.7.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의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에 경매법원이 같은 해 9.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켰으나 위 채권자 재항고외인이 같은 해 12.5.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압류가 경합하자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6.20. 경매명령을 하고 같은 달 30.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도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11.20. 위 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같은 달 24. 경매대상이 아닌 이 사건 도로가 경매대상부동산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경락불허가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같은 해 12.29. 새로이 경매명령을 하고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1993.1.18.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매수신고하자 같은 해 21. 재항고인을 경락인으로 경락허가결정하였으나, 다만 경락대상부동산의 목록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시켰다.
 2.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당초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다만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이 사건 도로가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까지 되었다가 경매법원이 그 잘못을 발견하고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후, 이 사건 도로를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시 경매명령과 경매기일공고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도로는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었다 할 것이고 비록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이 사건 도로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경락의 효력이 이 사건 도로에 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이 사건 도로가 경매기일공고에 포함된 것인듯 주장하고, 재항고인이 이를 포함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1992.12.29. 자 경매명령이나 이에 따른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경매물건명세서 1993.1.18. 자 경매조서의 목록에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재항고이유보충서(이 보충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이다)에 기재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보충서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의 대상이 된 호텔의 전소유자인 주식회사 호텔리버사이드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호텔 1층 현관전면 약 60평 지상에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경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됨으로써 경락인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공고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경락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로서 이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에서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이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까지 되었다가 경매법원이 그 잘못을 발견하고 경락불허가결정을 한 후, 위 부동산을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시 경매명령과 경매기일공고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비록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목록에 위 부동산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경락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호주승계무효확인 (가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3.07.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법(1992.12.9. 선고 92드741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본적 평택시 비전동(지번 생략) 호주 망소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은 원고에게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2(각 제적등본), 3,4(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선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은 원래 이북에서망 소외 2와 혼인한 후 1926.12.3. 위 망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인망 소외 3을 장남으로서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망소외 1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위 망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을 이북에 남겨 둔 채 단신으로 월남하였는데,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위 망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지내다가 1958.2월경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4를 만나 재혼한 사실, 그런데소외 4는 위 망소외 1과 혼인하기 이전에망 소외 5(일명(이름 생략))와 결혼하여 위 망(이름 생략)과의 사이에 1954.2.17 피고를, 1956.5.13. 소외6을 각 출산하여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위 망소외 1을 만나 재혼하면서 피고 및소외 6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그 후 위 망소외 1은 1959.12.30. 본적을 경기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지번 생략)으로 하여 취적신고를 하면서소외 4와 1945.2.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또한 피고 및소외 6이 위 망소외 1과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와 같이 등재되었고, 그리하여 위 망소외 1이 1984.5.4. 사망하자 위 망소외 1의 장남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가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고가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한편 위 망소외 1의 장남인 위 망소외 3은 1·4 후퇴 당시 월남하여 대전에서 생활하던 중 1960.7.4. 그 본적을 대전 동구 삼성동(지번 생략)으로 하여 위 망소외 1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여 생활하다가 1988.8.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위 망소외 3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소외 1과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라망 소외 5와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자인데 호적부에만 위 망소외 1의 아들로 등재된 자로서 위 망소외 1과의 사이에 법률상 입양의 효력은 생겨 위 망소외 1의 양자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위 망소외 1과는 그 성이 달라서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소외 1의 장남은 위 망소외 3 이므로 개정전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에 의하면 위 망소외 3이 위 망소외 1의 진정한 호주상속인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위 망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신고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위 망소외 3이나 그의 장남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참칭상속인으로서 한 위 망소외 1의 호주 상속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구(재판장) 이정미 정영훈

갑이 을을 장남으로 출산한 후 병을 만나 재혼한 다음 취적신고를 하면서 병과 그 전남편 사이의 소생인 피고를 자신과 병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까닭에 호적부상 피고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이 갑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였다가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갑과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고 그 성도 달라서 갑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음에도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을이나 그의 상속인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호주상속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3.07.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 (1993.4.21. 선고 92고단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1992.1.4. 수원시 장안구 (주소 생략)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의 운영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1971.7.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다시 1976.7.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0.11.6., 1984.9.5., 1988.5.3., 1989.8.10. 및 1990.3.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상해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외에도 1991.12.31.자로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1992.3.20. 고지받아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공소제기된 범죄일시 이전에도 수개월간 술만 먹으면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의 죄는 1992.3.27. 확정된 1991.12.31.자 약식명령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미칠 뿐이며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29 판결 참조), 위 1991.12.31. 발령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1.4.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여, 20세)가 위 음식점의 관리, 운영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구강점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인 작성의 상해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헌(재판장) 고영전 김관기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미칠 뿐이며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하여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6.30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외 1인
【피 고】 과학기술처장관
【피고보조참가인】 광림특장차주식회사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3.5. 광림특장차 주식회사(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국산신기술제품 지원결정(과학기술처고시 제1992-4호)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5,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나'항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인 광림특장차주식회사(이하 '광림' 이라고만 한다)는 청소차의 일종인 '20㎥ 압축진개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1991.12.3. 피고에게 국산신기술개발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4,5호, 제8조의2, 그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개발내용 및 기술수준, 생산 공정 및 기술의 고도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상공부, 교통부, 환경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등의 관계부처와 관련연구기관에 대하여 위 차량의 신기술개발 내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차량을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생산된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인정하여, 위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1992.3.5. 청구취지 기재의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1)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국산신기술제품이라 함은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 및 그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내에 주지되어 있는 범용의 기술은 이를 위 규정 소정의 '신기술'이라 할 수 없고, 한편 도입기술을 보완, 발전시킨 경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한 이를 '도입기술을 소화개량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에 대하여는 지원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개발내용 및 기술수준에 있어 신규성을 결여하여 위 법규 소정의 신기술에 해당된다거나 도입기술을 소화개량한 것이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광림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일단 지원결정이 있게 되면 그 대상자에게는 배타적인 권리가 설정된다.
 즉, 지원결정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는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특권을 부여받고, 이에 덧붙여 관공서 등이 우선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독점권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원결정은,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유사한 청소차를 제작, 생산하고 있는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의 성과에 대한 제약 내지 부인'이라는 필연적 효과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의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진개차의 개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상의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이다.
 (3) 따라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지원결정의 성격
 살피건대, 지원결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그 대상자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설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지원결정이 있게 되면, 이로써 행정주체가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자본의 횟수, 적정이윤의 보장, 수요의 창출 등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 주는 효과가 생길 뿐이며, 둘째, 동종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산신기술제품에 해당하면 앞서의 지원결정에 불구하고 재차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세감면,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제품개발을 외면한 업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산신기술제품을 개발한 제조자에게만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어떠한 제품에 대하여 국산신기술제품 지원결정이 있더라도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지원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별지생략]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홍 백현기

정부가 국산신기술제품제조자에게 지원결정처분을 하고 조세감면,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제품개발을 외면한 업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산신기술제품을 개발한 제조자에게만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써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는 위 지원결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2구4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본부 기능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육군본부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떨어져 평일에는 근무지 근처 군무원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군인, 군무원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상경하였다가 일요일 저녁 다시 같은 열차편으로 독신자숙소로 돌아온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도 일요일로서 평소 때의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다가 20:35에 출발하는 하행선 전용열차를 타기 위하여 서울역에 나왔으나 3일 전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선로가 침수되어 20:35 서울발 주말열차 운행이 연기되어 같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들과 함께 20:45에 출발하는 일반 통일호열차를 타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위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 중 더위를 피해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6.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제2호 나목은 출·퇴근중 발행한 재해 중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로 들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인의 숙소로의 귀대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위의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에 든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원심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구2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0.6. 대지소유자들인 원고 외 29인(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과 건축시공업자인 소외 김옥곤 공동명의로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에 기하여 “김옥곤,원고 외 29인”을 건축주로 표시하여 안산시 고잔동 540의 15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 준 후 이들을 공동건축주로 보아 사무처리하여 왔는데, 위 건축허가신청서는 원래 위 소외인이 원고등의 대지사용승낙서를 갖추어 그 단독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신청을 의뢰하였던 것을, 원고가 사후에 건축설계사무소 직원과 공모하여 임의로 위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김옥곤” 밑에 “원고 외 29인”이라고 추가기재하여 변조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1991.6.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문서변조죄 등으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1991.7.20. 위 소외 김옥곤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위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김옥곤” 단독명의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당초 원고등도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인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으나 사후에 이들 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위 소외 김옥곤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를 수리하는 형식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바로잡은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그 동안 원고등을 공동건축주로 취급하여 왔다거나 위 소외 김옥곤이 원고등 명의의 건축허가를 사후 용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에게 제출된 위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란 중 “원고 외 29인” 부분은 원 문서명의인인 위 김옥곤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기재된 것으로 변조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문서변조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고 그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 만일 사후에라도 그 허가신청서 등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건축허가는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수인은 신고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후 진정한 건축주가 그의 권리를 허가명의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여 허가명의인을 그대로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그 합의 이후에 있어서는 허가명의인이 진정한 건축주가 되고 이제는 행정청으로서도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 소외 김옥곤과 원고등 공동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은 이후 착공신고서, 설계변경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서, 중간검사신청서 및 그 검사필증 등이 모두 위 소외인과 원고등 공동명의로 이루어졌고, 위 김옥곤은 1987.3.24. 원고등에 대하여 같은 달 31.까지 종합건설회사와 간의 공사계약체결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그 명의를 건축주에서 삭제할 것을 약정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은 그와 원고등 공동명의로 건축허가가 있은 이후 이를 용인하고 허가서대로 원고등을 공동건축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만일 그렇다면 그 후에 있어서는 원고등도 진정한 건축주라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건축허가가 된 이후에 있은 착공신고서, 설계변경허가신청서, 중간검사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되어 위 소외인과 원고등과 간에 건축주 명의를 이들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본 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함으로써 심리미진 내지 건축허가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건축허가신청시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진정한 건축주가 허가명의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행정청이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지만, 사후에 허가신청서 등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건축허가는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신고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시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더라도 진정한 건축주가 권리를 허가명의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여 허가명의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그 합의 이후에 있어서는 허가명의인이 진정한 건축주가 되고 행정청으로서도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1구2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공제회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면, 공제회는 교육공무원 등 회원의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법 제1조),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법 제7조 제2항), 공제회는 위 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회원에 대한 각종 복리, 후생시설의 운영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법 제11조),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하며(법 제12조), 문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하고(법 제13조),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더러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법 제21조,제22조), 결산상의 순이익은 이를 적립하여 손실금의 전보 및 복리, 후생시설의 운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법 제24조),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5조)라고 되어 있고, 공제회 정관(기록 18면 이하)에 의하면, 공제회의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 유가증권의 투자, 기타 수익사업 등을 들고 있고(정관 26조),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로 장기급여(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학자급여, 연금급여 등이 있으며(정관 제35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정관 53조),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정관 54조)라고 되어 있다,
원고 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공제회가 수익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1989.1.1.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대한교원공제회의 설립목적, 운영형태, 이익분배여부,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같은 공제회 정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한교원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한 이상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나16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피고 시의 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이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피고 시의 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의 권한위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의 시장이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도 생략한 채 임의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는 한편,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에 관하여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위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법리나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 행사요건, 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나61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 후에도 경추부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인 1991. 6. 19. 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1나60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외인에게 그 설립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원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취지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이사장과 이사를 멋대로 조작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시와 같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소는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다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2.12.14. 선고 82다카 148,149 판결; 1981.12.22. 선고 80다15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소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옳고(다만 원심이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주장의 당부를 따로이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기판력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항고인, 신청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1992.11.16.자 92카기320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고인 겸 신청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그 신청 및 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가. 항고인은 항고외 주식회사 한일유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항고외 설광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채권자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터잡아 위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정관, 재무제표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87가합187호로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되었고 이에 터잡아 같은 법원 90카25240호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관계명시결정도 받아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나. 항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절차 등을 거쳐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일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위 회사의 사기 부도 의혹의 진위 여부 확인 및 회사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위 회사의 103명에 이르는 회사채권자 전부를 위하여 스스로 한 것으로서 항고인으로서는 103명의 회사채권자 전부에게 이를 알리고 아울러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 연락처를 기입한 메모지를 지니고 있던 위 설광이 이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를 통지할 방도가 없어 위 채권자 103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이른 것이다.
 다. 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278조,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이거나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위 통지는 같은 법 제736조에 따른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는 준용될 수 있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항고인의 그 주장과 같은 행위가 채권의 준공유에 관한 민법 제278조나 불가분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같은 법 제736조에 따라 관리자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이 위 회사의 채권자들 중의 1인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이어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같은 법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인도받아 보관중인 위와 같은 서류를 103명의 위 회사채권자들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 관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무처리의 결과를 본인인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항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터잡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박광천 안재영

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취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나. 회사채권자 중의 1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다른 회사채권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지한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2.11.12. 선고 92노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9. 10. 11. 강원도지사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경포도립공원 내인 강릉시 안현동 산 15외 3필지에 산장 9개동 92개 객실을 건축하던 중, 위 산장은 위 공원계획상의 공원사업시행허가결정 당시의 용도가 위 공원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에게 객실을 대실하여 그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위 객실 중 47개 객실을 각 객실별로 특정개인에게 그 호실을 특정, 각 분양 매도하여 특정인에게 각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일반 관광객들이 위 산장을 항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장애를 준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의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 용도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숙박시설 중 산장을 산장 아닌 용도(일종의 콘도미니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2.구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일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55조 제2호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공원계획 등의 결정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이 사건 산장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그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 되고, 이는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제5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위의 용도변경행위는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장의 숙박시설의 92개 객실 중 47개의 객실을 특정인에게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전용기간 외에는 불특정 가족단위의 숙박시설로 남아 있으므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자연공원법 제16조는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이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분양한 객실을 수분양자들의 전용기간 외에 불특정인의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 논지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중 숙박시설로는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 산장 등이 있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위 숙박시설 중 “호텔, 여관, 유스 호스텔”은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그 부표 제12항(숙박시설)에서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데 “산장”은 구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규정에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산장의 일부를 분양하였다고 하여도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아직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산장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시행령에는 들어 있고, 건축법시행령에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연공원법시행령상의 산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산장의 일부를 분양함으로서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산장이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원계획의 결정 당시의 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산장이었는데 그중 일부를 객실별로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하여 소유 및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일종의 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되어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1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6.8.25.부터 포항시 (주소 1 생략)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1987.8.경 그 대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도하고 포항시 (주소 2 생략)로 이사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아니하고, 같은 해 10.경 포항우체국에 실제 거주지로 우편물 배달을 요청하는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한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한 사실을 알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990.9.4.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우송하였고, 우편집배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간과하고 주민등록지로 배달함으로써, 1979.4.10.경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며 식당을 경영하던 원고 처제인 소외 1이 1990.9.5. 이를 수령하고 같은 해 9.8.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한 원고의 처제는 비록 친족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사한 후로는 그 주민등록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처제라 하여 송달수령권을 가진 동거자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사사실과 그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지영자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을 제1호증의 1, 2(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세대주는 소외 2로서 원고와는 비록 주민등록지를 같이한 바 있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으며, 원고를 비롯한 그의 세대전부와 위 소외 1을 포함한 그의 세대전부가 1988.2.19. 미국으로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9(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0.6. 세무조사당시 이미 포항시 (주소 2 생략)을 사업장소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생략)이 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같은 해 7.27. 선고 90누3768 판결 각 참조), 이 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위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이사사실 및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의 효력

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이사사실 및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처제가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3.3.19. 선고 92노1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법원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공소외 1에 대한 판시 상해피고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7. 5. 8. 경기 양주군 소재 유원지인 밤나무골에서 열린공소외 2 연합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에서 충남도지회 자리에 천막이 쳐져 있었음에도 “충남지회는 천막이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공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즉,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회에는 충남지회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본부석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운동장가에 좌우로 천막들이 쳐져 있었으며, 다만 위 충남지회에서는 공식으로 천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회원들이 모여 있던 중앙본부석 좌측의 축구골대 부근에 인근 상인들이 설치해 둔 천막(그 곳에 고정되어 있는 쇠파이프 구조물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임)에서, 위 상해사건이 발생한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위 충남지회 자리에는 천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증언 당시 질문 및 답변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충남지회에서 직접 천막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제1심법정 이래 위 충남지회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에 상인들이 가설해 놓은 원두막 형태의 천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충남지회가 설치한 천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경위를 살펴보면, 위 체육대회의 점심시간에공소외 1(충남지회장)이 앉아 있던 본부석 부근에서 동인과공소외 3(지회원) 사이에 발생한 싸움으로 인하여 그 후 양인이 각기 상대방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공소외 1이 가해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지회원)이 목격자로서 검찰측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검사의 주신문시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이공소외 3을 폭행하는 것을 충남지회원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변호인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추궁하기 위해 “점심때 본부석과 충남지회원들이 있는 곳은 천막이 쳐져 있었는가요?”라고 반대신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본부석에는 천막이 쳐져 있었으나 충남지회에는 천막이 쳐져 있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8.12.6. 선고 88도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증언 경위를 고려하면, 위 증언의 취지는, 충남지회에서 설치한 지회천막이나 또는 본부석의 충남지회에서 설치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회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은 없었다는 취지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지, 피고인과 충남지회 사람들이 있던 인근에 어떠한 형태의 천막도 없었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설사 충남지회에서 직접 설치한 천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충남지회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이 있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제1심 및 원심증인 표상옥과 원심증인 김정관, 박인자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당시 본부석을 제외한 지회별 천막은 전혀 없었고 단지 위 체육대회가 열린 곳이 유원지여서 평소 상인들이 쳐 놓은 천막(둥근 형태로서 쇠파이프 위에 받친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충남지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하던 축구골대 부근에도 마침 위와 같은 천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 점심시간에 주로 충남지회 사람들이 그 천막 아래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다른 지회 사람들도 끼어 있었다는 것이고, 기록상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천막이 충남지회의 전용 천막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만 것은 결국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8.26. 선고 92구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그 소유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신천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대구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1987.11.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고 1989.10.23. 소외 박실경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함과 아울러 거주기간도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구직할시의 위 협의매수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위와 같이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87.11.20.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및 대지가 고속화도로부지로 대구직할시에 협의매수됨에 따라 보상금조로 아파트(대지권 포함)를 특별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양도한 경우 대구직할시의 협의매수나 위 아파트의 취득이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의 취득일을 종전 주택 및 대지의 취득시기로 소급기산한다거나 거주기간을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까지 통산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릉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2구7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강원도 삼척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1989.4.8. 강원도지사가 산불발생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으로 그 구체적 실천사항을 하달하고 각 읍, 면 직원의 비상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하 읍, 면에 출장하였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귀청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삼척군 근덕면 본촌 국도상에서 추월금지구역임에도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와 같은 과실을 중과실이 아닌 단순 경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과실이나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공무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과는 달리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통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0나6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전투병과학교가 1951.경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그 인근 임야 지상에 백일사격장을 설치하여 1986.경까지 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또한 1976.경에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강의실, 행정반실, 실습장 등 4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추가로 화생방개인숙달훈련장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는 백일사격장 가운데, 비교적 주택가와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주택가와 인접한 사격장을 1986.경 폐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에서는 1989. 3. 27.경까지 화생방훈련을 실시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위 1989. 3. 27.경 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종료일은 1986. 8. 31.이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는 위 상환종료일 이전 또는 그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과거의 원고 공유지분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서 규정된 상환종료일이라 함은 피징발자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증권이 마지막으로 상환되어 실제로 그 상환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날, 즉 마지막 상환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1971. 9. 1. 발행된 2,574매의 징발보상증권이 위 발행일로부터 1년 거치후인 1972. 9. 1.부터 1981. 9. 1.까지 10회에 걸쳐 각각 그 상환이 개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은 위 증권의 마지막 상환개시일인 1981. 9.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증권의 상환종료일로부터 5년인 1986. 8. 31.을 경과한 1989. 3. 27.까지 이 사건 임야를 사격장 내지 화생방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원고로서는 환매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이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최종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된 마지막 상환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적어도 1987. 3. 27.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1987. 3. 27.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징발보상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 1986. 8. 31.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증권의 상환종료일이 역시 1986. 8. 31.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을 제4호증의 작성자인 한국은행 광주지점장에 대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한국은행광주지점장은 이 사건 증권의 소지자에게 마지막 상환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위 을 제4호증의 상환완료일로 기재되어 있는 1986. 8. 31.은 최종상환원금의 소멸시효완성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회답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을 제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에 관하여 실제로 상환금지급이 완료된 날이 1986. 8. 31.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적어도 위 1987. 3. 27.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이 사건 증권에 관한 상환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환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징발보상증권의 소지인이 최종적으로 증권을 제시하고 실제로 상환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징발보상증권에 대한 분할상환이 현실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최종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된 마지막 상환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나3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민법 제287조가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상권자인 피고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옳고(당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같은날 선고 72다2085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7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1.9.19. “○○ 대중목욕탕”이란 상호로 일반목욕장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여 오면서 간판 표시를 “○○ 대중사우나탕”이라고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0.23. 위 간판 표시가 잘못된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28.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같은 해 11.16.까지 허가된 명칭으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가 1992.2.13. 이를 다시 적발하여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3.21. 공중위생법의 관계법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27.부터 4.10.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 목욕장 시설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던바, 목욕장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관계규정도 잘 모르는 터에 서울시내 대부분의 일반 목욕장이 목욕장 내에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간판에 사우나탕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판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간판 표시가 잘못되었음이 적발되어 청문통지가 오자 성실한 자세로 청문에 응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 전인 1992.3.5. 간판 표시를 원래 허가된 명칭인 ○○ 대중목욕탕으로 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에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차 적발시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차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원래 허가된 명칭으로 간판 표시를 바꾼 것도 재적발된 이후 20여일이 경과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1992.3.27.에 영업정지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9.1. 선고 91나165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 및 위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라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판시 등기촉탁을 취소한다라는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경매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가사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서 그 촉탁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논리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와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는 이유로 촉탁의 취소를 구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적부(소극)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매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경매절차가 무효의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그 촉탁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1나72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외인과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상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화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화해의 효력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재판상 화해에서도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그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는 당원의 판례(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 1988.8.9. 선고 88다카2332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재판상화해의 실효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1989. 12. 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필지의 토지를 녹동농업협동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소외인 또는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신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뒤의 1991. 6. 13.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정당하다”고 앞서의 주장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인무효인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뒤의 정리된 주장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피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앞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위 소외인 및 그 이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심에 의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의 실효에 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되어진 이상 원고가 위 화해 이전에 위 조합 또는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부터 이전된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어 결국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도 배척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러한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의 15,17 갑 제5호증의 3에 기재된 이의의 포기가 위 (주소 1 내지 3 생략) 등 3필지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여 위 서증등, 이의의 포기대상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배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소외인과 위 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판상화해의 제9항에서 정한 원고의 이의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실적 측면의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이의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수긍이 되고 가사 위 이의가 권리행사로서의 이의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1977. 4. 8.자 매매에 있어서의 원심판시와 같은 약정 중 위 소외인이 원심판결 별지기재 토지들에 관해 등기를 경료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원고가 부담한 채무금 117,050,000원을 변제하고 위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은 1979. 12. 30.까지, 잔액 468,410,000원은 1980.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에 따른 권리행사를 가리킨다고 보이는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등기를 경료해 받은 것은 1979. 5. 26.이고 위 재판상화해에 정한 원고의 이의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의 제기는 1988. 12. 7.에 되었으므로 위 등기한 날로부터 1개월이되는 1979. 6. 26.부터 위 이의시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결국 10년간의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이의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당사자의 주장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2.11.19. 선고 92나2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인 전북 7자 2602호 봉고트럭은 소외 강진용달의 소유이고, 그 운전사는 위 강진용달의 피용자인 피고 박주봉인데, 이 박주봉이 1985.3.20.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1에게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피고 1이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회사는 1985.1.18. 위 강진용달과의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기간을 1985.1.18. 부터 같은 해7.1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대인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주(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고용주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인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 피고 박주봉은 기명피보험자인 위 강진용달의 피용운전사로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일 뿐,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대위에 있어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원심이 위 피고를 위 강진용달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 보고 위 피고가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의 판단이 그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당원 1981.7.7. 선고 80다1643 판결 참조),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강진용달의 피용자가 아닌 피고1이 그 피용자인 피고 박주봉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위 강진용달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위 강진용달이 피고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 아래 위 강진용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88. 3. 21.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3. 논지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그 변형이 아니라 이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특별한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보험금 지급시기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도 그때이며, 그 소멸시효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가부 및 보험자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

가.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