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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평창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27. 선고 80나2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 평창단위농업협동조합이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으로동법 제58조의 2 절차에 따른 공제규정을 마련하여 그 규정에 좇은 계약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피고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제1조,제5조,제58조 참조) 규정에 비추어 비영리사업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에서 원심이 피고조합의 이 사건 공제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본 판단 결론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1560 판결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피고조합의 이 사건 공제사업이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거나 이 사건 공제계약이상법 제650조제663조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24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김기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재심피고】 최성만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동 이정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1411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위 재심대상 판결의 취소와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재심대상인당원 80다1411 판결 등본에 의하면당원은 강제경매에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 선고후에는 그 강제집행 정지결정서등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를 그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 선고후에 그 강제집행의 채무명의이며 그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인 본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 소가 취하되었다고 해서 그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적법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건 재심원고의 그 상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위 재심대상 당원 판결을당원 80다1411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그 상고이유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없어 그 기각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17 / 시행일:

【신 청 인】 
【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80노749 판결)
【주 문】
대검찰청 검사공소외인이 신청인에 대한대구고등법원 80노749,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있어서 당원이 1980. 9. 25. 선고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판결집행에 관하여 1980. 12. 9.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으로 집행지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이사건 기록에 철해져 있는 신청인에 대한대구고등법원 80노749 사건의 판결등본,대법원 80도2606 판결등본, 신청인 명의의 상고장등본, 신청인이 낸 상고이유서 등본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신청인에 대한 대검찰청 검사공소외인 명의의 형집행지휘서 사본의 각 기재와 신청인에 대한 형사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면, 신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대구지방법원(80고합102)에서 1980. 7. 2.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신청인만이 항소하여대구고등법원(80노749)에서 1980. 9. 25. 신청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의 형을 선고하고 신청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해 12. 9.대법원(80도2606)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다른 한편 위에서와 같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서 그 주문에 신청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신청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에 처한다고 오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선고내용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대검찰청 검사공소외인이 1980. 12. 9.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인 것으로 집행 지휘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89조,제4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2.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241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간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1, 2심 참가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1,848,775원 및 이에 대한 1980. 4.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1980. 4.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의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5310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기하여 동 법원에 원고를 채권자 피고 보조참가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별지표시의 각종 보관금중 금 51,848,775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동 법원에서는 동월 21.동 법원 80타2669, 2670호로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동 전부명령이 동월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심법원이 시행한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 비치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금예금잔액장”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0. 4. 23. 현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행하여 수납보관하고 있던 각종 공과금의 수액은 위의 채무명의 금액을 초과한 10억 이상에 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 명의인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판결)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동 법원 1980. 11. 7. 선고, 80나1817 판결로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서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전부명령이 위의 항소심판결 선고가 있기 전인 1980. 4. 23.자로 이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된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비록 그 뒤에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이미 집행절차가 완료된 본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다만 당사자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전부채권 금 51,848,775원 및 이에 대한 동 전부명령 송달익일인 1980. 4. 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제95조,제1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선당(재판장) 안문태 이효종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항소심 판결선고전에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된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양수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0가합1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공성부분과 그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1980. 2. 3. 그의 피고에 대한 변제기 같은달 10. 의 돈 2,200,000원의 점포 매매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 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원고는 위 소외인이 1980. 2.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은 그 기재의 피고 주소가 이사건 솟장기재의 피고의 주소와 상이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
피고는,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1979. 2. 17.자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같은해 3. 17.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1980. 2. 17.부터 월 300,000원씩의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여 위 계의 종료일인 1981. 2. 17.까지 피고가 받아야 할 계불입금 채권 3,90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소외 2가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5,000,000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원고는 원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 6.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사실을 자백한 후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아래에서 믿지 않는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외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소외 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낙찰계는 계주인 피고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준소비대차식 계이고소외 2가 1979. 3. 17. 위 계금 4,500,000원을 수령하여 간후 매월 17.에 계불입금 3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1980. 2. 17.분 부터 이를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없으면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으로부터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소외 2가 위 계불입금 채무를 미납하기 시작한 1980. 2. 17.분 부터 피고가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직전인 같은해 5. 17.까지 4회분 합계 돈 1,200,00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무는 이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동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위 점포 매매계약금에서 이미 공제하여 전부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없다.(솟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기재로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 2,200,000원중 1,200,000원 부분은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위 계불입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위 상계당하는 채권부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되고 남은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80. 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다만 원판결이 위 지연손해금을 1980. 2. 10.부터 기산하고 있는 점에서 잘못은 있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상돈 배기원

1.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으로 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0.30. 선고 80나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 건에서 문제로 된 도사견은 피고의 소유로서 투견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바 있고 사람을 잘 무는 성질을 지닌 몸집이 크고 아주 사나운 수캐인데, 소외 김병규가 처형되는 소외 하임출을 통하여 교배를 붙이기 위하여 피고로 부터 빌려 마당에 매어 두었던 중 원고가 접근하자 맨끈을 끊어버리고 덤벼들어 원고의 전신을 여러 차례 물어뜯어 원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도사견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위 김병규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 만으로서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나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원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배상하여야 할 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원판시와 같이 참작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에도 아무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건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미 그 판시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건 사고 후인 1976.12.18.에 원고가 위 하임출로 부터 금 2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하임출이가 1976.7.9.에 원고의 사돈되는 소외1(원고의 형과 동서간)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 사고후의 소외 하임출이는 자기가 위 도사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병문안을 온소외 1을 보고 합의하자면서 돈 30,000원을 내어 놓는 것을 그는 원고와 상의한 바도 없이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돈을 받아 그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가 노발대발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함에 그가 그냥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수령한 위 돈 20,000원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원ㆍ피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원고가 피고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형사문제화 하기에 이르자 위 하임출이가 자기 소유인 위 도사견 때문에 불상사가 난 것이니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좋도록 하라고 하면서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합의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합의성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다.
 과연이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도사견은 성질이 난폭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가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상고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7.24. 선고 80나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1은 두부제조판매업에 종사하여 하루 금 11,00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리고 60세가 끝날 때까지는 위 두부제조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1 등 52인과 1인당 금 76,000원씩을 투자하여 ○○○○○공장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는데 그 경영의 형태 내지 방식은 두부의 제조만은 재료인 콩의 분량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동업자들로 부터 받는 방법에 의하여 공동제조하되 판매는 각 동업자가 각자의 신용 및 수완에 따라 판매하고 그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위 공장과는 관계없이 각자가 취득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인정의 위 금 11,000원이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에서 얻어지는 기업이윤의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위 수입은 주로 위 원고 자신의 노무, 신용, 수완 기타 위 원고 개인에 특유한 사정에 연유하는 것이고 그 사업의 자본적 이득은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극히 미미한 것인 한편 논지가 내세우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는 위 두부공장의 두부제조에 따른 수수료 수입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위 원고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위 금 11,000원을 하루 순수입으로 보아 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한 두부제조 및 판매의 업을 60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경험칙위배의 허물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피고 회사와의 보험계약에 의거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원고 1의 입원치료비중 이 사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위 원고의 과실비용에 상응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원고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결국 피고주장의 상계항변은 이유없다 라고 한 원심의 설시는 그 표현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 입원치료비중 과실상계되어야 할 피고주장 금원상당을 원심인정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고 또 이 부분 판단은 구태여 판단할 필요없는 주장(제1심 제6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에 대하여 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에 과실상계 또는 대위변제에 인한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논지는 요컨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91퍼센트에 불과하여 아직 9퍼센트의 잔존 노동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노동능력 완전상실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등도 이상의 인계황폐, 좌반신 강직성운동부 전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뿐만 아니라 심한 보행장애를 나타내고 있고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그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함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원고의 현 증세와 예후가 위와 같다면 위 원고의 일반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은 질적으로는 전부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감정결과 피해자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91퍼센트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증세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이고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예후가 극히 불량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동인의 일반노동능력은 질적으로는 전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승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상고인】 오병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21. 선고 80나2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7.8.16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001 대지 91평 지상에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및 연와조 스레트즙 4계건 주택 및 공장 1동 건평 33평9홉 7작 외 2계평 및 3계평 각 37평 5홉 8작 4계평 22평 7홉 4작은 1968.12.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4층 주택부분은 전소되어 멸실되었으나 3층 이하의 부분은 그 내부시설만 소훼되었을 뿐 건물의 기본구조와 외형은 잔존한 관계로 1971년경 원고가 위 기존부분을 대폭 수리함과 동시에 이에 연이어 지하실 약25평 1,2,3층 각 40평 내지 46평 가량되는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3층 부분을 신축한 결과 위 기존부분과 신축부분이 합하여 현재의 건물이 되었고 위 신축부분이 위 기존부분에 부합됨으로써 위 기존 및 신축부분은 외형상, 기능상으로 하나의 건물이라는 사실인정 아래 위 기존부분에 연이어 된 신축부분은 위 기존부분에 부합하여 하나의 부동산을 이루었고 원고명의의 종전 보존등기가 비록 현재의 건물과는 그 평수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기존 및 신축부분 전체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같은 건물에 관하여 나중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그 효력이 없는 무효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피고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위 기존부분과 현재의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원.피고명의의 각 보존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의 건물을 1977.11.7 원고로 부터 소외 최준근, 김도전을 거쳐 매수하였으니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원고의 그것보다 뒤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 입증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과연 피고명의의 보존등기가 그 주장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고 다만 후일 원고를 상대로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사법서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1.19. 선고 80노2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동 제3항은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동 제3조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소론은행정서사법 제2조에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으로 한다는 규정 및동 시행령 제2조를 들고 행정기관인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행정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위에서 본 본문에 이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검찰청이 행정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법조단서에서 규정된 대로 타 법률인 위사법서사법 제2조에 규정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없다.
 2. 피고인2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과중을 말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해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상고인】 김남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8. 선고 79나2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임야(충남 아산군 도고면 신언리 산 9의 1, 임야 4정 4무보)는 중국인인 소외 해천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망부인 소외 김준기가 소외 김창기를 대리인으로 하여 1952.3.1 위 소외 해천개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위 소외 해천개가 피고주장의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7.8.7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매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설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매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또 피고의 망부인 위 소외 김준기가 1952.3.1부터 본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그 설시의 증거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도 배척하고 본건 임야에 관한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을 비롯한 사실인정을 모두 수긍할 수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본건에서 논지 주장의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해천개가 1947.8.7 사망한 사실이나 그밖의 원고의 재산상속에 관한 신분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외국인등 토지소유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1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의 절차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비로소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860,861 판결 참조)그러니 1931.7.24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위 소외 망 해천개의 상속인인 원고가 현행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국으로 부터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될 때까지는 의연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외국인토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외국인등 토지소유자가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당국으로 부터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법시행령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보유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재항고인】 동해주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0.2.20. 자 79라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경매법원은 경매요건만을 조사하고 경매채권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사유는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면 그 경락은 허가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존재여부를 심리하고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3.3.13. 고지 73마140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경매원인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42조,제633조 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재항고인의 다른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복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상고인】 문연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합의부 1980.7.31. 선고 77나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을'이 '갑'소유의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제자리환지가 되어 그 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72.9.26. 자 71다258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소유의 2필의 토지의 각 일부분과 제3자 소유토지의 일부분을 합하여 피고로부터 특정매수(원ㆍ피고 모두 제3자의 위 토지부분이 피고의 토지로 오인하고)한 후, 피고소유의 토지중의 1필지가 위 피고소유의 2필지의 각 일부분과 위 제3자 소유 토지중의 일부분을 합친 위 특정부분으로 환지된 경우에도 그 이론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특단의 사정있음을 설시함도 없이 위 설시와 같이 환지된 사실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후 원.피고가 1969.11.15 환지전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3필지상의 각 일부분을 합친 대략적 특정부분 약 60평(정확한 수치는 후일 측량하여 정하기로 하고)이 1972.8.31 환지확정으로 원ㆍ피고간의 의도대로 판시 위 1029의 29 대 83.1평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을 논난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그 토지전체가 제자리 환지되므로써 토지전체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 당시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필선
【피고, 상고인】 최소의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5.9. 선고 80나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상호간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이득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본원 1963.7.11. 선고 63다235 판결 참조) 차임상당액이라는 표현에 불충분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건 점포의 사용에 따르는 전기료로서 월 금 10,000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일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명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조준호 양채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8. 선고 80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 75의 33 대지 226.7평이 1976.7.19 자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여도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1호 (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동호 (2)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에 해당할 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미관지구지정일로 부터 1979년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 2년이 경과하였으니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공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말하는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규제조치는 과세대상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 예방을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친 특정건축물에 관한 일시적인 건축억제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도 위 공고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내에 속하기는 하나 그 사정만으로 이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1호(1)목 소정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상업용 건축물과 건평 40평 이상의 단독주택등의 신축등을 금지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는 서울시 전역에 걸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조치에 불과할 뿐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건축금지조치는 아니므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0.13. 선고 80나1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홍순구가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피고소속 공무원이며, 피해자인소외 망 윤진섭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같은 소외 망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인 피고소속 경기 7가1376호 픽업차량을 상사의 아무런 허락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이를 전복시킴으로써 발생한 사실과 위 사고의 피해자인 같은소외 망인은 소외홍순구의 위 차량 무단운전에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소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위 사고가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홍순구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참조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1987,1980.2.26. 선고 79다2123 판결)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위 사고가 위 운전수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것도 아니므로 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양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하
【피고, 피상고인】 제갈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5.29. 선고 79나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의 재무부 장관의 허가없는 국내 부동산취득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라 전제한 다음 가사 위 법 소정의 비거주자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법 소정의 거주자인 피고로부터 1972.12.10. 본건 대지 40평을 대물변제로서 양도받았고, 1972.12.3 소외 박정순(또는 김순철)으로 부터 본건 대지 52평8홉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대지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지에 관한 대물변제 또는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동 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제2항은 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비거주자에게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이 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판결 및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위의 외국환관리법 규정 및 동 법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약속어음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11. 선고 79나3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2, 동 피고 3, 동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에도 동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그 기각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 동 피고 3, 동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1977.2.22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3, 동 피고 4가 이를 연대보증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그 변제키로 약정한 합계 금 15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 발행의 수표와 어음을 제공하고 원고로 부터 양복지를 구입하고 있던 소외인사이에 그때 까지의 거래를 청산하고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동 소외인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 판시 양복지를 대금 11,352,000원으로 쳐서 인도받고, 또 여기에 위 소외인이 타처로부터 받을 외상대금 5,444,462원의 외상물품대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여 이로써 위 소외인이 제공한 위 수표 및 어음금 채무등 동인과 원고와의 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7.2.22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 1에 대한 위 소외인이 제공한 수표 및 어음금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양, 피고 2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 피고등이 위와 같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그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 및 연대보증을 하고 그 수표 및 어음등을 회수한 것이며, 동 피고들은 그 판시와 같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를 취소하였고, 그 취소는 적법하므로 동 피고등의 위 채무인수와 연대보증으로 인한 합계 금 150만원의 채무 또한 소멸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최주영이 팔고남은 양복지를 인수하고, 동 소외인이 타처로부터 받을 그 외상대금 채권을 양수하므로써 동 외상대금 채권이 청산되지 아니하여도 동 소외인의 위 거래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나 동 소외인이 그 지불보증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제공한 수표 및 어음에 대한 채권까지도 일체 소멸한 것으로 약정이 있었다면, 통념상 동 소외인이 그 수표나 어음도 이를 회수하였어야 함이 마땅하고, 또 그 회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함이 경험칙에 맞는 이치라 할 것이며, 만일 위 원고가 양수한 위 소외인의 외상대금 채권이 그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다 청산되지 아니 하여도 그와 같이 위 양복지를 인수하고 그 외상대금 채권을 양수하므로써 원고와 동 소외인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일체 청산하기로 하고 그 거래로 인한 동 소외인의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한 피고 최인식의 수표 및 어음금채무마져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 외상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그 회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위 피고 최인식의 그 보증채무로서의 수표 및 어음금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보증한 위 피고 최원도 등의 그 채무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소외 최주영이 원고와 그 거래로 인한 채무나 그 보증을 위한 위 수표 및 어음상의 그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위 피고 최인식 명의의 수표 및 어음금등을 회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 회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판시증거만으로서 그와 같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수표 및 어음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 최원도 등의 본건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 행위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경험칙에 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자기의 제3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외상대금채권이 청산되지 아니하여도 위 채무의 지급담보조로 제공한 타인발행의 수표및 어음등의 채무까지도 소멸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채무자는 위 수표와 어음을 회수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만일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사기ㆍ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피고인, 비약상고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전성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3. 선고 69고단20167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의 요지는 본건은 당초 1969.5.30 사기죄로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후인 1980.12.3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한 허가를 하여 심리하여 배임에 대한 유죄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범죄는 1969.1.15에 끝났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이 있은 1980.12.3에는 이미 배임죄로서의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본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하였으니 의당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소론과 같은공소장변경에 의하여도 본건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공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삼을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효완성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풍천임씨 찰방공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임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8. 선고 79나1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1.2자 원고종중의 총회(임시)에서 임건혁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1978.3.18자 총회(임시)에서 위 임건혁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1,2차 종중결의는 판시와 같이 원고 종중규칙(갑 제7호증의 1,2) 제8조 소정의 의사능력 미달의 결의로서 위 규칙 제8조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써 위 임건혁의 원고대표자 자격을 부인하고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있는 바, 그러나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하여 영원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은 무효의 것이라(당원 78.9.26. 자 78다1435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이는 위와같이 규약 문구상 정면으로 특정된 일부 종중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한 1개 시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늘 박탈하는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도 그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인바,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인용한 개정된 원고 종중규칙(갑 제7호증의 1,2-이는 동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동 종중의 개정된 규약으로 볼 것이나 동 호증의 기재대로 규칙이라고 표시한다)제8조의 규정은 「총회의 의사는 총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의사 정원수의 세대주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위 설시 이론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위 규칙이 유효임을 전제로 판시와 같이 설시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비의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특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진권 외 9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승조 원고 (1)내지 (10) 동 홍승조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원고, 피상고인】 김사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보조참가인】 산업기지개발공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78구2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김진권, 동 김기주, 동 박기목, 동 강영숙, 동 서달남, 동 신동원, 동 심점두, 동 홍승조, 동 홍승룡, 동 홍근식, 동 이근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업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그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공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피수용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공탁에 있어서의 효과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김진권, 동 김기주, 동 박기목, 동 강영숙, 동 서달남, 동 신동원, 동 심점두, 동 홍승룡, 동 홍근식, 동 이근도의 각 소유로서 피고가 수용한 각 그 원판시 토지 및 원고 홍승조의 소유로서 피고가 수용한 원판시 토지 중 그 판시 토지부분에 대하여 본건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시행한 본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재결에 따라 공탁한 금원을 위 원고들이 공탁공무원에게 이의를 한 바 없이 그 판시와 같이 각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각 그 공탁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각 그 판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본건 각 행정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여 각 그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위 동법 조항상의 공탁과 민법상의 공탁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홍승조, 동 김사원, 동 김기봉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본건 개발사업에 있어서 피고가 그 토지수용을 한 그 판시 토지들은 그 판시와 같이 건설부장관이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법률 2408호) 제29조 1항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었으니,위 토지들의 수용보상금액 산정은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토지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감정한 감정인 이보활의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그 감정가액이 그 적정 보상금액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시 제일공인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와 선진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서 한 각 감정의 결과를 근거로 1978.5.2 그 판시와 같이토지수용법 제46조 1항의 기준에 따라 재결한 그 판시 위 본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적정한 보상금액이라 할 수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각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토지소유자가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국토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의 수용보상금의 산정

가.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수용보상금의 산정은 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찰주지직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기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피상고인】 이도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7.25. 선고 79나1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대한불교 조계종은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기는 하지만 종교단체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그 종정은 종단의 최고집행기관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정신적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종헌상 중앙종회에서 종정추대조례에 의하여 추대되기는 하나,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 사단에 있어서의 대표자와는 달리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해인사에서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종정인 소외 이서옹에 대한 종정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위 결의만으로 그가 종정직에서 당연히 해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후인 1977.10.31 위 이서옹이 피고를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며, 그 뒤 조계종 총무원장인 윤월하가, 피고를 고운사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주지로 임명한 것은 종헌과 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운사의 주지는 의연 피고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위 고운사의 주지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정당하며, 다만 소외 이서옹을 종정에서 해임하기로 한 중앙종회의 결의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소외 이서옹이 종정으로 취임한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가 1977.10.7 제49차 임시종회를 열고 그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때까지 종정에서 해임될 정도로 종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결의만으로 그가 당연히 종정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가 피고를 고운사 주지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그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은 종헌에 그 해임 또는 파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선임기관인 중앙종회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고 다만 종정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해임이 가능하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석태
【피고, 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광한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1.13. 선고 76구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변호사로서 1967.7. 경동백흥농계원이었던 홍길선 외 16인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동백흥농계장 김경현에 대하여 한 원심판시의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위 홍길선 외 16인과의 사이에 위 사건이 동인들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 매립토지 답 621,945평중 4할에 해당하는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한 위 준공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5.26 대법원에서 위 준공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건설부장관은 1971.10.11. 64명의 계원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다시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처분을 하였는데,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는 무효인 1965.4.2자 위 준공인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는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 1971.10.11 자로 유효하게 준공인가를 받은 동백흥농계 소유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제3자들 명의로 경료된 위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들을 제기하여 위 소송들이 아직껏 확정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중에 있으며, 원고는 위 민사소송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로 받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직 제3자 소유명의로 등기된 채로 있는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1972.12.부터 1973.12. 사이에 대금 합계 금 26,98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115,230평을 타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금 26,980,000원을 각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도 제1,2기분의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5.7. 자로 원심판시의 각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동백흥농계가 1971.10.11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위 매립준공인가를 받으므로써 위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은 적어도 그때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므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 보수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그 소득이 발생한 위 건설부장관의 위 매립준공인가 당시 보수로 받게된 매립토지 248,000평을 소득 기준으로 삼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매립토지의 일부를 원고가 타에 매도하고 취득한 토지대금을 변호사 보수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고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인바(당원 1967.6.20. 선고 67누25,1977.12.27. 선고 76누25,1980.4.22. 선고 79누296 각 판결 참조),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 건에 관하여 생각해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에 의할지라도, 첫째, 1971.10.11자 건설부장관의 위 준공인가처분은 64명으로 구성된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하여졌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그 중의 17명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이며, 둘째 위 매립토지 전체에 관하여는 무효인 농림부장관의 위 김경현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데, 위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각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사건이 아직도 소송 계속중에 있다는 것이며 셋째, 위 매립토지 621,945평 중 원고가 그 보수로 받기로 한 248,000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 또한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은 1971.10.11. 건설부장관의 매립준공인가시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보수로서 받기로 한 위 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위 행정소송사건 위임인들과 아무런 다툼이 없이 타에 매도하였다면 그 시경에 비로소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위 매도대상인 매립토지)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입금액은 그 당시의 위 소득토지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원고가 위 115,230평의 토지를 소득함으로써 수입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로 볼 수 있는 위 매도대금 상당액이라고 함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은 1971.10.11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는,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수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문
【피고, 상고인】 김학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8.20. 선고 80나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건물에 관한 것)를 기각한다.
 위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25년께 자진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 김학천은 원고가 1962.4.25 주문에 적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내무부 장관의 허가가 없으니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62.4.25 매매를 원인으로 그해 5.2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과제5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내무부 장관의 허가없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그 효력이 부인되고 있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외국인토지법 (1961.9.18. 시행 법률 제718호) 제5조 제1항은 국방 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각령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제2항은 전항의 지구는 각령으로써 이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당시 외국인은 원칙으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다만 공공 필요에 의하여 그것이 제한될 뿐인데 이 사건 토지가 위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지구로 각령으로써 그 권리취득이 제한된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그 후의 법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된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법원은 법규의 적용을 직책으로 하는 것인 만큼 법규의 존재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이를 탐지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56.1.31. 선고 1955행상110 판결은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법령의 적용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다만 외국법규나 관습법 등은 그 법원이 분명하지 못하여 법원이 간과하는 수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여 그런 위협이나 불이익을 배제할 수는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당시에 시행되던외국인 토지법(1961.9.18. 공포 법률 제718호) 제5조는 (1) 국방, 산업 기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각령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구는 각령으로써 이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동법시행령(1962.4.10. 공포 각령 제645호) 제1조는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지구는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을 제외한 지역을 그 지구로 열거하였고,동 제2조는 (1)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법 제6조에 규정한 대한민국 법인이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여기에 규정된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토지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그것으로써 소유권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1966.6.21. 선고 66다3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25년경 자진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임을 자인하고 있는 한편, 본건 토지는 당시의 외국인토지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지구내의 토지이며, 그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도 변론의 취지에 분명하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외국인토지법령상 권리취득이 제한된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본건 토지에 관한 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상고를 제기한 피고들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이유를 기재 아니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중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건물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법규의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이므로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의 권리 취득을 제한하는 지정지구로 규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그 토지가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의 권리취득이 제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하였음은 위법이다.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태경
【피고, 피상고인】 국가배상본부심의위원회 소송수행자 천기흥, 이상복, 정연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13. 선고 80구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고(1972.10.10. 자 69다70 판결 참조),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동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위 결정을 거치는 것은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의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도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행정소송의 청구와 관련된 것이어서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병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지언정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되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 바,무릇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하고 있고(1975.11.25. 74누238)동법 제7조에 규정한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1963.3.21. 63누3) 이 사건 행정소송이 위 설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위 손해배상청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병합요건이 없게 되었으니 이를 병합함이 없이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하여 나무랄 바 못된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3.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행자 외 3인 원고 2내지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행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8.22. 선고 79나3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자동차'라함은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조 및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고차인“포니픽업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비록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 법인이고, 위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바가 못되는 경우에는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섭외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본원 1979.11.13. 선고 78다1343 판결 참조)본건은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라 할 것이고, 또 국내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는 도로운송차량법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신속정확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본건 사고장소가 외국의 도로상이고 또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유만으로 본건 사고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프로판까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출발, 운행하는 사고차의 적재함에, 그 운전자와 동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피해자도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승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1.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다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주묘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2.7. 선고 78나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본원 1972.5.15. 고지, 72마401 결정)한편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할 것이고(본원 1967.11.28. 선고 67다21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는 물론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채무 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원판시의 금 1,000만원의 채무와 이것과는 별도로 원판시의 금 1,075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78.1.21. 위 금 1,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금 14,583,340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 공탁하였던바, 피고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원고에 대한 위 금 1,075만 원의 채무 명의로서 원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그 집행으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제공탁으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되었던 위 금 1,000만원의 채무는 공탁물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회수되므로써 그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본건 부동산 가등기의 방법으로 담보된 위 금 1,0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원심조처는 공탁물회수의 효력에 관한민법 제48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법화종 ○○암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가합15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삼천포시 동동 (지번 1 생략), 같은동 (지번 2 생략) 세멘브록조 아연즙 평가건 불당 1동 건평 1평 5홉 2작, 세멘브록조 아연즙 평가건 불당 1동 건평 6평 8홉 2작, 세멘브록조와즙 평가건 요사 1동 건평 27평 4홉, 목조와즙 평가건 법당 1동 건평 10평 7홉 5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본안전으로 소외 1은 원고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가 아니라고 항변하므로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소외 4는 1974. 10. 4.께 망 소외 5를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여 소외 5가 관할청인 삼천포시장에게 위 날짜 주지취임등록을 마쳤으나 1978. 6. 15. 사망하자 소외 4는 그해 11. 11. 소외 5를 위 주지자리에서 해임하고 1979. 5. 21. 소외 1을 위 주지로 임명하여 소외 1이 1980. 4. 11. 위 삼천포시장에게 위 주지취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달 15. 위 삼천포시장으로부터 피고와의 위 사찰을 둘러싼 이사건 등 분규를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마당에 위 인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비록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한들 소외 1은 위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 하겠으므로 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면,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하겠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고와 소외 5가 위 건물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그 내연의 남편 소외 5가 1974. 7.께 소외 6으로부터 이사건 암자를 매수하여 신·개축으로 위 건물을 이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되 나아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의 뜻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소외 9의 나머지 일부증언 말고는 달리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마당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대한불교법화종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뒤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청이 사찰을 둘러싼 이사건 분규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비록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한들 그 자는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2.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647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93,271원 및 이에 대한 1978.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원고가 1978. 3. 24. 피고 산하 ○○경찰서△△파출소(현재 □□경찰서◇◇파출소)관내 서울 강남구 잠실 4동 주공아파트 431동 후문아파트 경비원 초소 건너편에 신설하는 방범초소에 외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는 22,000볼트의 고압 전주에 올라가 전기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우전박부 절단, 좌요골, 척골 신경마비, 좌수장부 근육 위축, 좌손목 관절 굴곡건 화상, 마멸, 유착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위 파출소 소장 소외 1과 순경 소외 2는 법을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며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전기 공사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압 전주에서 하는 전기공사는 한국전력의 승낙을 받고 전기공사업 면허있는 자에게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면허도 없는 원고에게 불법한 전기공사를 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요구대로 전기공사를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로 인한 기대수익 상실손해 34,093,271원, 의수 10벌 가액 금 6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금 35,693,271원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 다음날인 1978.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고압 전주로부터 전선을 가설하는 공사를 강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원심법원의 기록(□□경찰서의 민원서류철) 검증결과 일부 (다음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파출소 경찰관인 소외인들은 관내에서 도란스 등 전기재료판매업을 하면서 위 아파트단지 등의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 경비원 초소의 100볼트 전기선을 따서 위 방범초소까지 전선을 연결하여 그 외등을 설치하되 그 전선은 땅속에 묻어 달라고 의뢰하고 원고가 소요 자재를 조달하여 위 가설공사를 마친 후에 동 자재값과 공임 등을 청구하면 위 파출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일을 맡겼던바, 원고는 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하는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방범초소로 연결하면 아파트측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등 이유로 자기 임의로 인근 고압전주 변압기를 통하여 흘러 나오는 220볼트 전선에서 연결하려고 동 고압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중 실수하여 양팔이 변압기에 부디쳐 고압선에 감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가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 소외인들이 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이후의 원고가 하는 일은 동 소외인들의 직무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원고에게 동 소외인들이 위 인정과 같은 공사를 시킨 것에 법령위배 기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위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경(재판장) 정용인 서정우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고 동인이 그 공사로서 방범초소에 외등을 설치키 위하여 고압전주에 올라가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경찰관이 위 공사를 의뢰한 이후의 위 업자의 일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위 의뢰행위가 법령위배 기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상습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1.02.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고합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55일씩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각 상습으로,피고인 1은공소외 1 또는공소외 2와 합동하여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피고인 2는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제1의 가(1)항에 적시된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철회하고, 그 죄명을 “특수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으로,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2의 가항에 적시된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철회하고, 그 죄명을 “장물취득”으로 그 적용법조를 “형법 제362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였고, 한편 원심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변경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충분한 즉, 원심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판단한 잘못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1)피고인 1은 1976.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 같은해 7.경 그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4범인 자로서,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79. 1. 1. 17 : 30경 부산 부산진구(이하 생략)공소외 3의 집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공소외 1은 그 집 안방에 놓인공소외 3 소유의 녹음기 1대 싯가 4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피고인 2는 장물취득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10,000원씩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같은날 20 : 00경 부산 동래구(이하 생략) 피고인 경영의(상호 생략)에서공소외 1로부터 그와상피고인 1이 절취한 위 녹음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 돈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판시사실중 판시 첫머리의피고인 1에 대한 전과사실은 치안본부 제3부장이 작성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지문조회통보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 나머지 판시사실은,
1. 증인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1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피고인 2의 판시소위는같은법 제3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피고인 2의 판시소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피고인 1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피고인 1을 징역 1년에,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며, 다만,피고인 2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원심은 상습특수절도 또는 상습장물취득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각 그 공소사실의 1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철회하여 그 죄명 및 적용법조를 특수절도 또는 장물취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그 변경된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은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판단한 잘못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