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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섭(기소), 임대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옥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이를 등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등록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자동차는 차대번호를 표기한 후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자는 자체적으로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직접 표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정 업체 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통과하면 교통안전공단이 차대번호를 표기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4. 6. 22.경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중고물품으로 차대번호가 없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동차 제작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대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② 하지만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은 화물차의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로 도로운행의 면에서는 캠핑용이나 화물용과 다르지 않고, 캠핑용이나 화물용은 등록을 거쳐 운행되고 있다.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도 캠핑용이나 화물용과 마찬가지로 피견인자동차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제작한 업체가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제작하였거나, 차대번호를 표기할 권한을 부여받을 세부절차 등이 정비되지 않은데 따른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등록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도 도로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장치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은 다른 트레일러와 다르지 않다. ③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작성·제출한 2013. 6.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사도 도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차량이냐 아니냐를 두고 구 건설교통부에 직접 찾아가서 질의도 해보고 다방면에 걸쳐 문의도 했던 바 ··· 등록을 하려면 법을 고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당사가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관계 공무원은 혹시 이런 이동식 화장실 수 백기가 도로상을 운행한다면 그 때는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에 당사로 그리 이해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로서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관공서 등에서도 상당기간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에도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큰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

판사 김국현(재판장) 신정일 윤미림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홍현준(기소), 김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56세)이 “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어.”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공기총(총명 생략)을 꺼내어 들었고, 피고인을 따라 나간 피해자의 일행인 공소외 2(52세)가 이를 말리면서 총구가 하늘로 향하자 1회 격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해조수 용도(허가번호 : 90135)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위 공기총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호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사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인 점, ② 총포를 그 기능에 맞게 쓴다는 것은 탄환을 격발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그 외의 경우까지 그 사용에 포섭하게 되면 ‘사용’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점, ③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대하여 총포 등의 ’사용’과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고, 총포 등의 ‘보관, 휴대, 운반 등’에 관한 위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아니라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 즉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를 위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중을 향해 격발한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빈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빈 공기총으로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관, 휴대, 운반’에 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9:15경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56세)이 “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어.”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보험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변론종결】2014.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각 1,821,3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지급해야하는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은 이 사건 연금액이 아닌”으로 수정하고, 제5면 제11행의 “위와 같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조종현 장원정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만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의류수출업체의 관행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운송과 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수출대행업체인 ○○무역(대표 공소외인)에게 모두 맡겼고, ○○무역이 수출신고를 대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거래당사자 일본 통관업체인 △△△무역으로부터 직접 수출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무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선고유예,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추징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설시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부가하여, 관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의류 등 수출을 하면서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당국에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무역에게 의뢰한 수출대행 중 일부는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점과 ○○무역의 수출화주에 대한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수출화주를 피고인 2 주식회사로 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출화주 등에 대한 적법한 수출신고 없이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54억 원을 넘고, 신고 없이 수출 거래의 당사자 아닌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이 55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큰 점, 원심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정봉기 조정래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손영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민경(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3고정293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고흥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은 고흥군민들 중 다수가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고, 누구든지 고흥군청의 잘못과 무능을 지적·질타하고 건전한 여론조성에 기여하며 공정한 군정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토론의 공간으로서, 피고인은 고흥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1.부터 2011. 8. 26.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하면서 언급한 ‘고흥군이 고흥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고흥군의 청렴지수 및 재정자립도의 현황과 통계수치, 핵발전소 부지의 결정 여부’ 등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글 게재 이전의 몇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마치 “고흥군이 2010년 및 2011년에도 여전히 재정자립도와 청렴지수에서 전국 최하위 또는 ‘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반복하여 게재한 것은 물론 군민들에게 민감한 내용인 ’고흥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 및 ’핵발전소 부지가 이미 고흥군 내로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안에 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고흥군 및 고흥군수인 공소외인을 비방할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이 사건 글을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모욕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흥군 및 고흥군수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도 이 사건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공소외인은 당시 고흥군수로서 지방자치단체장(長)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모욕의 글은 피해자가 고흥군수로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결국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3) 원심이 피해자 고흥군 및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고흥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자유게시판」은 고흥군민들 중 다수가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고, 누구든지 고흥군청의 잘못과 무능을 지적·질타하고 건전한 여론조성에 기여하며 공정한 군정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단순히 고흥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또는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준을 넘어 특정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비방하는 등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성을 담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유게시판의 순기능적인 요소를 빌미로, 고흥군의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 고흥군과 고흥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널리 허용된다거나 또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복규(재판장) 서영효 최진숙
손해배상(기)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4.10.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혁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변론종결】2014. 9. 17.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78.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7,000만 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에게 각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8.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관세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서효원(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차성원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8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인으로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다.
 가. 관세포탈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청소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30,648.8달러 상당의 MOP HEAD 49,12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2,771달러에 수입한다고 거짓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7,877.8달러(한화 22,523,168원 상당)에 대한 관세 2,252,3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8. 위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19,057달러 상당의 바비큐 그릴 28,51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3,58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54.01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40,39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1과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압증 제1 내지 18호 각 압수물
 1. 각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5. 20.자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적용]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2013. 5. 20.자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관세법 제278조(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5,000,000원, 벌금 합계 80,000,000원 [= (500,000원 × 119회) + (250,000원 × 2회) + (5,000,000원 × 4회)]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1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1,500,000원, 각 벌금 합계 30,000,000원 [= (200,000원 × 119회) + (100,000원 × 2회) + (1,500,000원 × 4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황인준
부동산강제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병조)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임하나(기소), 소정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배경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피고인 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의 진술서
1. 지출결의서
1. □□□□ □□□ 공사관련 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대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대리인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5 회사(항소심 판결 : 피고인 3) 관련 등록서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피고인 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5 주식회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고, 마치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주한 문화재수리 사업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무자격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수현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변론종결】2014.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15,324,026원(가산세 6,857,245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2행의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나아가, 법 제3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문언적 의미를 보더라도 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는 주권이 거래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그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가목의 의미를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체결제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자연적 해석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또한, 법 제3조 제1호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제1호는 유가증권시장 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체결제로써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2호는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위 제3호는 위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의 납세의무자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법 제3조 규정의 체계에 좀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행의 “대통령령 제220629호” 부분을 “대통령령 20629호”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신 청 인】 별지 신청인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사항이 규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청이 잘못된 고지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등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의 상대방 권리구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 하여금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압류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외인 등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5. 31. 선고 2012나4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 계좌에 6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61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계좌이체한 금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성명불상자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계좌이체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모두 인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좌이체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3. 선고 2006노1719-2, 2219, 2007노2938, 2008노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야간 옥외집회 주최에 대하여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5. 14.부터 2007. 3. 30.까지 13회에 걸쳐 일몰시각 후 24:00 이전에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2004. 6. 21. 19:57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02:05경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24.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 및 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구 집시법 제20조는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구 집시법 제20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옥외집회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75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위 13회에 걸친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2001. 6. 16.부터 2007. 6. 29.까지 14회에 걸친 집시법 위반(질서문란행위, 신고범위 일탈, 금지통고된 집회 개최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다만 일반교통방해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06. 12. 6.자, 2007. 3. 10.자, 2007. 3. 25.자, 2007. 3. 30.자, 2007. 4. 1.자, 2007. 6. 2.자, 2007. 6. 29.자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 중 위 13회의 24:00 이전 각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2004. 6. 21. 일몰시각 후부터 같은 날 24:00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주최부분과 일죄의 관계로서 그 이후 부분, 즉 2004. 6. 22. 00:00부터 02:05경까지의 옥외집회 주최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야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유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예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1나77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이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외인이 이를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가 그 입금액 상당의 새로운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권한 없이 인출한 금전을 이 사건 MMT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MMT 계좌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대신 소외인에 대한 기존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였을 뿐 이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이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민법 제472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범위 /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뇌물수수·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창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노3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이자 ○○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데, 공소외 2로부터 향후 시공사 선정 및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소외 2로 하여금 2009. 5. 11.경 공소외 1 회사의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1. 1. 19.경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그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모집수수료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한 영업성과만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보험계약 체결로 제공받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의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기초로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乙에게서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乙로 하여금 甲 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에게서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고,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인정된 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3. 선고 2014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여, 39세)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과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설시하고, 다만 피해자에게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각 범행 시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설령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처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국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여성장애인 甲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甲을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甲을 유인하여 강제로 甲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甲에게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 또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의 기여도,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발생 지점 도로의 상황 및 날씨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정한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이 피고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맺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원고의 보험자대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노동능력 상실정도와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대법원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보직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1누26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공군사관학교의 중국어 조교수로서 장기간 위탁교육과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고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영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등 교수로서의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쳐 허위 보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군사관학교 조교수로서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보직해임 사유의 존부, 처분사유의 추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 제17조에 규정한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등 참조), 보직해임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를 보직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계급 이상 높은 직위에 있는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의미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윤기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6. 24. 선고 2011나12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그리고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이하 이와 같이 조정된 대부료를 ‘조정대부료’라고 한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대부료의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잡종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부료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무단점유자가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대부기간의 제한을 받는 적법한 대부계약자나 단기간의 무단점유자에 비하여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이 조정대부료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여 조정대부료 상당액인 4,977,3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각 호가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전일여객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원고들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② 근로자들이 버스의 운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임의결행이라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근로자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한 그들을 운행에서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위반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나 대체 인력을 상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또 다른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나 위반행위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34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제2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6. 6. 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기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① 완치일, ②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 ③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이하 위 ①, ②, ③을 합하여 ‘완치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장애등급에 관하여 기존 고시는 신기능검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3급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이 2009. 11. 1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4호로 개정되어 2010. 2. 19.부터 시행됨에 따라(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이를 4급으로 인정하되,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1. 18.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을 장애원인상병으로 하여 장애연금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2. 12. 30. 원고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2008. 6. 5.까지 직권재심사를 통하여 원고의 장애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장애등급 2급 결정을 계속 유지한 사실, 원고가 2009. 8. 10.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직권재심사를 실시한 후, 2010. 8. 16.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혈청크레아틴 농도가 3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개정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변경결정은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인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완치일은 2010. 2. 1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애등급 변경결정에는 2010. 2. 11. 시행되던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정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결정 시 적용법령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7. 3. 선고 2013노1645, 1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한 피고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변론종결】2014.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