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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9.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2018. 9. 9.까지 양수공 및 사장부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9. 12.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MRI 사진 및 의무기록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양측 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위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의 양측 팔 부위 영상 자료 소견상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및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저명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의 소견을 보이며, 원고의 업무력상 2014년 퇴직 이후 업무력이 없다가 2018년 재입사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근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무리를 가하는공구들을 사용하였고, 기존부터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관련 치료도 받아왔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우측 주관절 부위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수 있고,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부위의 과다한 사용이 상호작용하여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의 일반인들에 비해 특별히 심한 상태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건설현장 및 광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여 왔으나,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후약 4년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1. 10.경 재입사하여 어깨 부담 작업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양,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가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받았고 이 사건 상병 부위와 인접 부위이기는 하나, 원고가 양팔을 이용하여 중량의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 등을 하였고,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경우는 비교적 단기간에 발병할 수 있는 상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까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719,1심-대법원,2013두186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간 척추전위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신경공협착증)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업무의 주된 내용이 서기나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고, 냉각대에서 이탈된 일부 아이바(I-bar, 크기에 따라 작게는 약 3kg에서 크게는 40kg 정도)를 집게 등을 이용하여 바르게 정리하는 작업으로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롤러 운반 작업은 전담직원이 결원되있을 때 가끔씩 원고가 담당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서서 발로 롤러를 굴려 운반하는 작업인 점, 쇳가루 운반작업도 원고를 포함한 4인이 2009. 10.경부터 약 6~7개월 동안 하루에 15~20분 정도씩 삽으로 수레 하나에 쇳가루를 담아 약 10m가랑 옮기는 작업이어서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전위증은 1990년경 이미 발병하였으나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1990. 3. 5. 피고가 이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바 있고, 신경공협착증은 척추전위증에 수반되는 질병 일 뿐이며, 추간판탈출증도 척추전위증에 의한 불안정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는 지난 20여 년 동안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강동○○병원장에 대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가 실제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보다 훨씬 가중된 업무의 수행을 가정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일 뿐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3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8쪽 9행 마지막 부분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감안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66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1788,2심-대법원,2013재두302,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634,1심-대법원,2013두180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20행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2나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3다203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3. 5. 2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4면 제21행 '[인정근거]'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제5면 제17행의 '선고된 점'을 '확정된 점'으로 고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3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합계 106,226,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6행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피고 본부의 '2011 확정정산지침 시달'에 따른 피고 ○○○○지사의 조사정산 결과"로 바꾸고, 3쪽 3, 4 행(표 제외) [인정근거]란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6쪽 4행 "보인다"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원고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전에는 보험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가 위 법 개정으로 비로소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8. 7. 1.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관계는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적사항, 업무내용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보험관계 성립시 하여야 하는 보험관계성립신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8. 7. 1.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51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다음부터 제20항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⑥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순환기내과 교수 소외1)는 "원고의 2001. 12. 21. 심근경색증(좌측관상동맥)과 2011. 9. 1. 심근경색증(우측관상동맥)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의 진행에 따른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심장의 다른 관상동맥에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은 죽상경화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이 기존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악화되거나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요양승인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심근경색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고, 또한 위 소견은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해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원고의 소외 회사 근무기간도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 측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최초의 요양승인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1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2행 "극상건 부분파열이"를 "극상건 파열 및 염좌가"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생산관리팀 소속 근로자로서 자동차 시트프레임에 에어백을 조립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여름경부터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0. 12. 28.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상완 이두건 부분 손상, 우측 어깨충격 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21. 1. 12. 우측 어깨관절경하 힘줄 봉합술 및 이두건 봉합술, 견봉 성형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9.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만큼 강도 높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 어깨 거상 유지 작업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 10년 이상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를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간 2교대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약 8시간씩 주5일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내용은 에어백 조립(80%, 6시간 24분), 인사이드커버 조립(10%, 48분), 에어백 가이드 조립(10%, 48분)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어백 조립 업무의 경우, 약 5kg의 중량물인 백프레임을 파레트에서 내리고 작업을 마친 후 다시 파레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어깨에 불가피하게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위 작업을 1일 평균 660개씩(차량 330대 분량) 약 10년간 반복하여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우측 어깨에 누적된 신체부담이 결코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특히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 1개월에 약 1~2회 정도 차량 좌석 반제품(약 20kg 상당)을 작업대에서 2단 파레트로 이동·적재(1일 작업량 약330개 추정)하는 특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시 만 39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전까지 우측 어깨 부위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다가, 2020년 여름경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업무에 위와 같은 특근 업무가 더해져 원고의 이 사건각 상병의 발병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45~90도의 전방 굴곡이 나타나고 30도 이내의 외전이나 회전 동작이 나타나며,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분당 6회 정도의 반복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의 근골격계 신체부담 요인 조사표를 참고하여 신체부담 점수를 계산하면, 7점 만점에 6점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팔꿈치가 중립자세를 기준으로30~40도 이상 굽혀지고 작업동작 수행 중 어깨의 들림도 나타나므로 추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에서는 어깨의 반복운동과 강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분당 6회 이상의 반복성과 5kg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1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깨 부위에 만성적인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5582,2심-대법원,2022두50960,3심
【주문】1. 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음료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8. 1.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중 경북 상세주소생략 앞길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 좌측 발목 외과(비골) 골절, 다발성늑골 골절(우측 3~7번, 좌측 3~6번)’로 진단받고, 2020. 10.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은 장기간에 걸친 교대제 근무와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재 보험법의 입법 목적, 산재보험 제도의 기능,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고,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취지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중앙선침범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7. 5. 26.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음료제조공정 라인에서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3교대(1주차 16: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2주차 08:00부터 17:00까지, 3주차 00:00부터 09:00까지) 근무를 계속해 왔다. 원고는 2020. 7. 27.부터 같은 해 7. 31.까지 5일 동안 야간근무(00:00부터 09:00까지)를 한 다음, 2020. 8. 1. 07: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경북 상세주소생략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약간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벗어나 직선 평지 도로에 이르렀을 때 졸음운전을 하다 서서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사고를 일으켰다.
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원고는 약 3년 동안 음료제조공정 라인에서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5일 동안 계속된 야간근무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아침에 퇴근을 하던 중 잠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운전이라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가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전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277,1심-서울고등법원,2018누6275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731,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11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0구합50155,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0누8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651,1심-서울고등법원,2019누439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2021.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5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33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21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 중 아래 제2항에서 설시하는 것 이외의 부분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2011, 2013, 2015년의 원고의 건강검진 및 문진 내역에는 4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흡연과 직업적 요인이 동반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환자에 대하여 흡연이 기여한 부분과 직업적 요인이 기여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흡연력이 40갑년일 경우라도 흡연과 직업적 요인 중 어느 요인의 영향이 더 큰지는 알기어렵다.
- 밀폐된 제한공간에서 생성된 분진을 흡입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 습관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직업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밀폐된 제한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분진, 유독가스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흡연력이 2.5갑년, 20갑년, 40갑년인 세 가지 경우 모두 각 위험인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12행의 “이 법원의 ...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장,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 40갑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이라면 이 흡연력만으로도 직업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있고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는 흡연력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결과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 40갑년이라는 것은 2015. 12. 1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나 2011, 2013, 2015년의 원고의 건강검진 및 문진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이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역학조사 회신서상의 흡연력(2.5갑년)은 물론,그 이후 작성된 다른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상의 흡연력(6.5갑년 및 5갑년)보다도 현저하게 많은 양으로서 다른 조사결과를 외면한 채 2015. 12. 11.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나2011, 2013, 2015년의 원고의 건강검진 및 문진 내역에 기초하여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 40갑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의 흡연력이 20갑년 또는40갑년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밀폐된 제한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의 경우 분진, 유독가스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798,2심-대법원,2022두69070,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 ○○○○○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 1. 28.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나. 망인은 2021. 5. 18. 09:44경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 내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하천에 빠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20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익사다.
다. 원고들은 2021. 9. 27.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3. 원고들에게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 제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망인이 근로자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망인의 담당업무는 수행기관과 참여자의 업무계약을 통해 결정되었고, 망인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수반되어 결근,지각 및 업무태만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제한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활동일지 작성및 정기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작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② 망인의 보수는 근무한 시간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휴무를 할 경우 근무하지않은 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월 단위의 고정된 급여라 할 것이며,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받는 기본급 성격을 갖는다.
③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품·원자재·작업도구 등도 지원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그 무엇에 대하여도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2)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군청 및 사단법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 ○○○○○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활동내용, 참여목적, 활동유형 등에 따라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되고, 그 중 공공형(공익활동) 프로그램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인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하며,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반하여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되고, 민간형역시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의 유형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 내지 고용유도사업으로 정의된다.
②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에서 사업시행공고, 수행기관선정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수행기관별·프로그램별 사업량 역시 시·군·구에서 배정한다.
③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인데, 참여자에게 불참·지각·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여자에게 45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산의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인다.
④ 사단법인 ○○○○○ ○○○○는 참여자에게 작성 월, 이름, 장소, 연락처,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활동일지를 점검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참여자의 활동을 감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간식비 외에도 2시간 이상 활동을 할 경우 활동실비를 추가로 지급(월 최대 27만 원 초과 불가)하고 있어 참여자의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그 기초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6.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8.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보안순찰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12. 21시경 순찰구역 업무지인 주소생략 소재 ○○타이어 업체에 방문하여 도로로 순찰업무를 하던 중 약 1.5미터 깊이의 구덩이에 떨어지는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20. 11. 13.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21. 1. 25. MRI 촬영결과 좌측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이라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2. 5.경 이 사건 재해로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파열을 당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3.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에 대해서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하다는 결정(이하 이 부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고 하더라고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재해로 극상근의 상태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발생한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상병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인정된다.
2) 이 사건에서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인 2013년에 기타 어깨병변으로 두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7년에는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적이 있다.
○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MRI 사진상 급성 손상으로 인한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 급성 소견은 확인된 바 없고, 엑스레이 영상에 의하면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 피고 측의 자문의사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 재해와 인과관계가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타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른 의학적소견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작스런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MRI 사진상 급성소견이 없는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 소속 근로자로 2017. 9. 15. 출근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체’ 등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인지기능 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환청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5급 8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요양 및 수술내역
○ 요양내역: 2017. 9. 15. ~ 2020. 11. 30. (입원 44일, 통원 1129일)
○ 수술내역: 없음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2020. 11. 1. 진단)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골절, 외상성 기뇌체
 - 장해부위 : 뇌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보존적 약물치료
 - 장해상태 : 인지기능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환청(제5급제8호)
 
 

○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21. 1. 21.)

 
 
 ▶ 통합심사결과: 신경정신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위원 1(신경외과) : 뇌출 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두통, 불면증 등 증상 남은 상태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 2(신경외과) : 외상 성 뇌출혈 후 두통, 환청,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 해당됨
 ○ 위원 3(신경외과) :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두통, 불면증, 환청 등의 증상 남아있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 위원 4(정신건강의학과) : 뇌손상으로 인한 두통, 인지기능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2021. 9. 10. 진단)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 피감정인은 진료 당시 두통 및 기억력 감퇴, 인지기능 저하 호소.
 -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적능력은 FSIQ=77로 경계선 수준이 확인됨.
 - 전체기억지수는 MQ=53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기능이 확인됨.
 - 전두엽 관리기능에서 집행기능지수 EFQ=60으로 사고 이후 사고 유창성, 계획성, 방향감각 등에서 저조한 기능이 확인됨.
 - 두통, 현기증, 불면증은 현 상태로 유지되나, 환청의 장해상태의 유지는 확인할 수 없음.
 - 피감정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75%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인지기능저하, 두통, 현기증, 불면증, 환청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고, 원고의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지적능력, 전체기억지수, 집행기능지수 등에 비추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75% 정도만 남은 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달리 위 감정촉탁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4. 25.부터 1992. 6. 25.까지 0000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운반, 채탄선산 작업을 하였고, 1993. 5. 1.부터 2019. 1. 1.까지 00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 2019. 12. 19.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대외과 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2020.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9. 원고에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요양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대외과 연골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대외과 연골결손의 경우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는 손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1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운반, 선산업무를 하였고, 약 25년 8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채탄원 및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무릎 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슬관절의 경우 관상면 상에서 폭이 좁으나 시상면상에서는 후과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주변 관절연골의 상태가 양호한 점을 들어 급성 손상의 가능성이 크고, 좌측 슬관절의 경우 일반적인 수평 파열이 아닌 불완전 수직파열에 가까운 점을 들어 반복적인 업무에 따른 질병이라기 보다 외상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명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으로 밝히고 있어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③ 원고가 2011년경부터 2019. 1. 1. 퇴직시까지 양측 무릎 부위에 진료 및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퇴직 이후 2019. 12. 11.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1)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퇴직 이후 개인적 영역에서의 사유나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5. 30.부터 2011. 5.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준, 보갱, 굴진 및 조차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21. ‘양측 무릎 골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25. ’MRI 등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저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 일반적인 수준의 자연경과적인 변화만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업소 퇴사 이후 2013년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퇴사 이후 진단일까지 특이할 만한 신체부담 업무 수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무릎, 척추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영상소견상 회전근개파열이 없어 불분명하고, 양측 무릎 골관절염은 좌측 경도(K-Lgr 2) 내지 우측 중등도(K-Lgr 2-3) 정도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돌출소견이나 신경 압박이 저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는 정도로,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피고의 자문의의 의견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저명하지 않고 동일 연령대의 신체 변화 정도이며 광업소 퇴사(2011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6444,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1976. 4. 1.부터 1977. 5. 30.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5. 7. 25.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의 요양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15. 10. 1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9. 9. 30.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망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 또는 F3(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므로, 진폐장해 제1급 또는 제3급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망인에게 사망 당시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결정을 내리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0. 2. 26.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별표 11의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의할 때, 망인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사망 당시 진폐장해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망인에 대하여 결정된 장해등급 제13급과의 등급 차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6 내지 8에 따르면 진폐증 장해등급의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검진 결과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별표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고, 노력성폐활량 또는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 또한,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3급으로 판정하며,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제3급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병원에서 요양 하면서 사망시까지 총 3회의 심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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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폐기능검사는 검사결과에 신뢰도(적합성 및 재현성)1)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위 각 검사결과는 적합한 기류-용적 곡선을 보이나 재현성을 판단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그래프(3회 검사, 기류-용적곡선)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각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진폐심사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경우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1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44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7095,2심-대법원,2016두4093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4. 업무상 출장차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트랙터의 지게발 부분에 원고의 승용차가 부딪히는 교통 사고를 당하여 1경추부 염좌,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7. 10. 24.부터 2011. 2. 26.까지 입원치료 18일, 통원치료 1,202일 합계 1,220일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관하여 2011. 1. 27.부터 2013. 9.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2011. 2. 27. 이후 증상고정을 이유로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는 지급하고, 2011. 2. 27. 이후의 요양비에 대하여는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11. 2. 27. 이후에도 완치된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 2011. 2. 27. 이후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병원 2014. 1. 14.자 및 2014. 4. 29.자 진단서 원고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현재 경추부 및 양상지 통증과 저림증이 잔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물리치료, 약물요법)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의 악화시 입원 및 수술적(감압술)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병원 2014. 1. 24.자 및 2014. 4. 19.자 진단서
경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인대강화주사, 말초신경치료, 도수치료 및 통증치료 시행하였고 현재도 증상 잔존해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을 요하며 무리한 일이나 운동 등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외과 2014. 1. 27.자 진단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013. 9. 27.까지 내원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증상이 잔존해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취통증의학과의원 2014. 4. 25.자 진단서
증상은 조금씩 호전되었는데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등 치료와 경과관찰 및 추후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증상고정상태로 판정함
(3) 이 법원의 감정의
①원고는 2007. 10. 24. 교통사고 이후 2011. 2. 26.까지 산재 인정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증상의 호전이 없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재활치료, 통증주사치료 등을 받았음, ② 원고의 치료경력과 진단서, 영상소견, 근전도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었고, 더 이상의 호전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③ 2011. 2. 26.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추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은 증상고정되었다고 판단됨, 일부 진단서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불충분함
[인정 근거] 갑 제22 내지 25,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규정을 비롯한 제40조(요양급여), 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 (장해급여),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 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두73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의학적 소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재해일 이후 31년 4개월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통증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뚜렷한 호전 없이 2011. 2. 26.까지 통증이 계속되어 그 증상이 만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과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2011. 2. 27. 이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2. 27. 이후 받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통증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할 뿐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증상의 악화시 입원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치의의 소견은 향후 증상의 악화시 치료의 당위성에 관한 사견에 불과하고,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 정도를 넘어 그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11. 2. 27. 이후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2011. 2. 27. 이후의 진료비에 관한 요양비를 부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경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3. 10. 24. 쓰레기 수거 작업 중 100L 의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좌측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6.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4.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초경 탄광 갱내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나 치료 후 완치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허리 장애나 치료 전력이 없었는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설령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문경시청에 채용된 이래 10년 넘는 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 5. 19. 탄광 갱도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4-5요추에 대한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염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병변 및 추간관절의 비후 등이 관찰되고, 기존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도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협소증 및 퇴행성 병변 소견 보이고, 디스크 자체의 퇴행성 소견 보여, 이 사건 추가상 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10. 30. 촬영된 MRI 및 X-ray 소견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병변 이외에 최근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만한 병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병변으로 사료됨
○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1992. 5. 19. 재해 이후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의 악화로 사료되고, 13년간 근무로 인한 직업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성으로 발생하는 병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MRI상 제4-5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MRI 및 x-ray 소견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병변 외에 최근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만한 병변이 없고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13년 가량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다(나아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13년간 환경미화원 근무로 인한 직업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2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서 처리결과처분(일부 지급) 및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서 처리결과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1심의 2011. 2. 16.자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1심이 직권으로 이 사건과 무관한 원고 주거지 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사실조회까지 신청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이 직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1심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심이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주치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243,2심-대법원,2016두4146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경기 ○○시 이하생략에 있는 기독교 ○○○○○ ○○교회에 차량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1. 25.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6. 11. 13:00경 작업을 하다가 주저앉아 조퇴를 하고 병원에서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편마비, 인지결핍, 언어장애, 안면마비, 조음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격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176.23%에 이르고 월 평균 휴무일도 3일 이하였으며, 원고의 연령이 70세 남짓으로 청소원 중 유일한 남자로서 힘든 일은 원고가 도맡아 하였고 당시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있어서 청소업무가 과중하였으며, 교회 성도들의 청소에 관한 민원으로 환경부 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언제 퇴사당할지 모르는 등,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요양불승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환경,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건물 내 대성전, 현관 로비, 계단, 주차장 등을 청소하였는데 대성전, 현관 로비의 카펫은 청소기계를 작동하여 청소하였는데 청소기계 작동은 원고가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요일별로 일부 다르긴 하지만 07:30~17:00 이고, 평일에 근무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월 2-3회 휴무하였다.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 상황은 1주일에 4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에는 이틀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1일 7시간 정도였고 특별히 업무시간이 과중된 것이 없었다.
2)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특별히 병원 등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을 하다가 청소를 하게 되어 업무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4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균 9시간 30분 정도이지관 근무시간 내내 청소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카펫 등의 청소에 사용되는 청소기계가 덩치가 크긴 하지만 전동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남자인 원고가 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지 여자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토요 일 결혼식도 원고가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한달에 2~3회 주기적으로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만으로 원고의 청소업무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2. 3. 1.경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염좌'로 진단된 후, 2002. 6. 5.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2. 3. 2.부터 2002. 9. 도까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택시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2. 2.경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병을 입고, 2004. 4. 7. 피고로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4. 2. 2.부터 2004. 8. 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존에 아래와 같이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신청일자신정상병명결정내용저분일자

2014. 6. 2.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불승인2014. 7. 3.

201 8. 21. 불승인2014. 8. 27.

2014. 7. 2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불승인2014. 8. 6.

2014. 9. 16. 불승인2014. 9. 30.

2014. 8. 21.제5-6-7 경추증불승인2014. 8. 27.

2014. 9. 26. 불승인2014. 10. 1.

2014. 8. 21.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불승인2014. 8. 27.

2014. 9. 26. 불승인2014. 10. 1.

라. 원고는 다시 2014. 12. 16. 피고에게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에 대하여는 동일한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 및 내부종결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반복 민원제기로 내부종결한 부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4. 12, 16.자 추가상병신청 중 하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 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배제)1에 관한 부분은 비록 이전 신청과 동일한 상병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내부종결통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또는 2002. 3. 1.자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불승인하거나 내부종결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2002. 3. 1,자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에 승인된 상병인 '경추염좌' 또는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