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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하고(제21조 제1항),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제22조 제1항),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고(제19조 제1항),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법 및 구 군인연금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군인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액의 반납(제24조 제2항)과 퇴역연금 상당액의 이체(제70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 등 후속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공무상 질병 등으로 장애상태가 된 퇴직군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군인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제23조 제1항), 퇴직급여는 퇴직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평균보수월액의 반액에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에 대한 가산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거나(퇴역연금: 제21조 제2항),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거나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퇴역연금일시금: 제21조 제3항,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21조 제4항, 퇴직일시금: 제22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만일 상이연금액을 퇴직급여 상당액과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본다면, 같은 등급의 상이에 대하여 복무기간이 짧은 군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해보상성 급여를 수령하는 결과가 되므로 군복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을 상이등급에 따라 처우하고자 하는 상이연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이연금 수급자의 복무기간 합산을 허용하면서 해당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액 중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액의 반납 또는 이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이연금 수급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 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1. 선고 2012나60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 1 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13조 제3항은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의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2010. 6.경 토요일과 일요일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300~400여명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시공사의 □□□갤러리 모델하우스에 데리고 가 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싱크대나 베란다 확장 등의 옵션이 피고 조합의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저녁식사 및 커피포트, 냄비세트 등의 선물을 제공한 점, ② 참가인들은 직원들을 통하여 2010. 6. 29. 제3차대의원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대의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고 선풍기, 홍삼액 등 선물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건의 총회상정을 부탁한 점, ③ 참가인들은 제3차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상정안건이 부결된 후 대의원들에 대한 향응, 금품제공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선풍기, 화장품, 우산 등을 제공하면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한 점, ⑤ 총회 당일인 2010. 8. 21.에도 관광버스 5대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까지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총회출석을 독려한 점, ⑥ 참가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총회에 참석할 경우 3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실제로 조합에 332,862,000원 상당의 밥솥을 제공하여 총회장에 비치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적 홍보 등 이 사건 고시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중요도, 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2010. 8. 21. 개최한 시공자 선정 조합임시총회에서 참가인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시공자선정 및 시공자계약체결위임의 건(제1, 2호 안건)에 대한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시공자 선정결의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의 상고를 본다.
피고보조참가인 2 회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하였으나,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에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허성규(기소), 박진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문지영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
 가.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6. 2.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제조공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의 기초공사 및 거푸집공사 등을 함으로써 제조소의 구조 등을 변경하였다. 
 나.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3. 14:00경 양산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황산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다연발 최루탄인 DK-600 2세트(128발)를 발파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제조소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보안유지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제조소의 변경이 적정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화재로 소훼된 제조공실에 대하여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바닥의 기초공사 및 거푸집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제조소에 관하여 새로운 위험이 초래되거나 위험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조소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공장은 주1동(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서 말하는 ‘제조공실’이란 주1동을 말한다), 주2동과 주3동으로 나뉘어 있고 주1동은 혼화공실, 성형공실 및 건조공실로 나뉘어 있는 사실, 혼화공실은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화약류를 혼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성형공실은 혼화공실에서 만들어진 화약을 압축하여 최루탄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며, 건조공실은 성형공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는 장소인 사실, 2015. 12. 14. 혼화공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1동이 소훼된 사실, 이에 피고인 1은 주1동을 복구하기 위해 2016. 2. 22.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주1동(혼화공실/성형공실/건조공실)을 주1동(혼화공실/성형공실/최루탄조립일관공실)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6. 3. 8.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통해 화재로 소훼된 주1동을 단순히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조공실을 최루탄조립일관공실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변경으로 주1동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 등을 관할 행정청이 검토하여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조소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제조소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경열)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 
【변론종결】2016. 10. 26.
【주 문】
 1. 원고 1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2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요지
 원고 2 회사의 정관상 임원은 12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2 회사의 주주가 아니어서 정관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하므로 사내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데, 제1심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2) 원고 2 회사의 주주인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이유는, 피고가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주인 원고 1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고 1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원고 2 회사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회사인 원고 2 회사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1로서는 원고 2 회사를 상대로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받아야만 피고가 원고 2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의 소는 피고의 이사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2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한)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연예기획사 ‘□□□□’에 소속되어 있는 6인조 걸그룹 ‘◇◇◇◇’의 가수들이고, 피고는 의류도매업, 잡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4. 경 연예인들의 화보와 소식을 전하는 잡지 ‘☆ ☆☆☆☆’를 발행하는 소외 회사에서 화보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고 등 의류회사들이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의상을 협찬하였다.
 다. "○○○○○ ○"라는 브랜드 의류(주로 티셔츠이다)를 입고 촬영된 원고들의 화보는 ‘☆ ☆☆☆☆’ 잡지에 게재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나 소속사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사진들을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매인배너(MAIN BANNER) 등에 올려놓아 "○○○○○ ○" 브랜드 의류광고에 사용하였다.
 라. 2015. 7. 6.경 피고는 □□□□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무렵 게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초상과 성명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의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이 훼손·저하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나 그 소속사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회사의 경우에는 협찬사실을 알리기 위해 협찬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점, 위 게재기간 무렵에는 ‘◇◇◇◇’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피고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광모모델계약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계약체결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잡지에 게재 될 당시에도 사진 하단에 입고 있는 옷이 "○○○○○ ○"브랜드라는 영문 설명이 있었고 피고가 게재한 사진 하단에는 ‘☆ ☆☆☆☆’ 라는 출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하여도 위 화보사진들이 일부 공개되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8,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청구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원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 고】 주식회사 리얼오크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2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8064호로 고압전선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249,706원을 지급하고, 2013. 7. 1.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5.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5. 5. 1. 이후인 2015. 9.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5. 11. 10.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목적 :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242㎡의 상공 11미터 이상 49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전기 공작물의 존속기간까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경 위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결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재결을 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2015. 11.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으므로, 원고는 재결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부당이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한 이상, 이와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7.8m 이내에 있는 토지의 상공부분의 사용을 제한받는데 원고는 위 송전선으로부터 3m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에 의하더라도 철거 부분 판시에서는 그 침해범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부당이득부분을 판시하는 과정에서 "점유 권원 없는 점유"를 전제로 비로소 그 범위가 언급되었을 뿐인데, 이는 아무런 사용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확정판결 이후 새로이 권원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을 마치는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 재결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제7면 제9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원 고】 
【피 고】 동작세무서장 (공익법무관 이진혁)
【변론종결】2016.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의 경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5.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2010. 8. 26.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주소 생략) 대 66,337.7㎡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소 생략)△△△△△△△(동·호수 2 생략)의 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 1. 20. 소외인에게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26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소득세 220,763,44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5.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9. 18. 기각되었고,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처럼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9억 원 초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법률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다면 양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③ 소득세법이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면서 제95조 제2항에 ‘94조에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5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55조 제16항, 제156조, 제159조의2 제2호, 제160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의제되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참조), 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는 입장이었고, 위 소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을 변경할 필요성은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병훈
건축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자이다.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 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다음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지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이 문제될 뿐이고, ②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조차 아니고, 설령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2015. 11. 5. 의견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을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옥상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규제하도록 하는 취지이다(다만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및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사건 창고시설이 지어진 것은 2015. 9. 10.로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에 이 사건 창고시설을 지은 것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전부금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안경진)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변론종결】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586,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첫 번째 줄의 “33,589,205원”을 “33,586,205원”으로 고치고, 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이 소송당사자가 되지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참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관리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당연 중단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이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3. 5. 9.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 시에 대원시스템에 대한 지급명령절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대원시스템이나 원고가 위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참조). 따라서 미확정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을 원용하면서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고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소외 1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당사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일인 2013. 5. 9. 이후 이 사건 지급명령절차에서 적법한 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신청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①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거래를 말하고(민법 제563조),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유상거래를 말하며(민법 제596조)교환과정에서 재산권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 금전이 보충지급되기도 하는바(민법 제597조),위와 같은 매매와 교환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자신의 재산권을 서로에게 매각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고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것과 같으므로,교환은 매각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제1항”다음에“(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내지14행“제13조 제1항”다음에“(이하‘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이 사건 추징조항은 분양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감면조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그 부지의 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신ㅁㅁ에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제1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한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③이 사건 감면조항 및 추징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2007. 4. 12.선고2005두9491판결 참조),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매각·증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신ㅁㅁ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원고는 이 사건 합병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위하여 신ㅁㅁ에게 이전되는 것이 필요하여 형식적으로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원고와 신ㅁㅁ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교환하였고,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차액도 지급하였으므로,위 등기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등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시 비로소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 토지가 서로 단독소유임이 문제되어 위와 같이 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원고나 신ㅁㅁ이 이 사건 주택부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나의 방편으로 위 각 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였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신ㅁㅁ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이를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배당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
【변론종결】2016. 10.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5 사이에 2010. 12.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사이에 2012. 8. 15. 체결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사이에 2013. 8.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3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 4 사이에 2012.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42459, 31411(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유한회사 블루스카이솔라,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각 15,000,000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419,593,105원을 각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럭스코에 대한 배당액 720,000,000원을 362,644,0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31,949,0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근저당권설정ㆍ변경등기에 관한 표] 중 ‘순위번호’ 4-1에 관한 ‘등기목적’란의 “3번 근저당권 이전”을 “4번 근저당권 변경”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13행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18면 2~5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더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블루스카이솔라ㆍ피고 3ㆍ피고 4ㆍ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에 대한 각 배당액, 피고 영등포구햇빛발전소에 대한 나머지 배당액(1,000만 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5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5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419,593,105원)을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각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한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배당요구를 적법한 배당요구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취소되어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됨으로써 결국 피고 5는 근저당권자가 아님에도 원인 없이 배당 받은 셈이 되고, 달리 피고 5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5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8. 25. 선고 2016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1. 5. 9.경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1. 12.경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23. 선고 2015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3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3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공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서 소외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은 2012. 5. 24. 이 사건 의료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증여하되 이 사건 의료법인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에 따라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인수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 위 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이 사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비록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의 승낙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그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등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부담부증여에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5. 5. 8.자 2015재노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인 2009. 5. 20.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재항고인의 각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철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5. 13. 선고 2015노3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면서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하는 한편,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그 뒤 같은 날 변호사 공소외인을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다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1조의2 제8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 특히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바람직한 국선변호인 선정 방법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1조의2 제8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 특히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7. 20. 선고 2015노3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대한 불복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6. 선고 2016노1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개·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원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피고가 2014. 6.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규정한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추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제90조 제2항, 제3항). 또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91조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는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은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임용권, 즉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제3자 소송참가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6. 선고 2015누6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와 해임사유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가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하였는데, 그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회의자료 등을 전달하였고, 원고가 위 이사회에 서면과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법적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을 다투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참가인 공사는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참가인 공사 사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임사유와 함께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참가인 공사 보도의 문제점을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7. 21. 선고 2016노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하는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8. 29.자 96모7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