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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2. 24. 선고 97구5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는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1995. 9.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경기 포천에 있는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0. 06:30경 그 날 09:00부터 시작되는 당직근무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동서의 집을 출발하여, 먼저 국방부로 가서 자신은 그 곳에서 내려 당직근무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처가 운전하여 집으로 갈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축석고개 근처에 이르러, 그 곳은 약 7도의 내리막길로 약 70도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 가랑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제한속도를 약 5Km 정도 초과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도로가 패여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던 버스를 충격, 처와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1996. 4. 30. 전역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별표 3]이 정하는 상이등급 중 6급 1항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도중에 국방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2. 선고 97나27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도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은 옳지 아니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은 옳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피고가 이미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배당이의 소송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이외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의 배당요구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그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상고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4. 20. 자 97나29242, 29259 명령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참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같은 규칙 제25조, 제20조 참조), 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규칙 제25조, 제24조 참조), 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은 이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인지법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재판장이 한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과오납 확인에는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등기명의인들이 상소할 경우 인지첩부액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원심심결】 특허청 1997. 5. 31. 자 95항당19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4. 3. 출원되어 1993. 4. 21. 등록된 '식기 보관대'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상으로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에 형성된 원호상의 정·배면 뚜껑의 하부에 줄무늬 모양을 길게 표현하고 식기 수납통의 우측 바닥에 쟁반꽂이와 수저꽂이를 형성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정면 뚜껑의 중앙 부분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모양을, 양측에 도형화된 나무 모양을 각 표현하고 배면 뚜껑에 직사각형의 배기공 다수를 형성하는 한편, 뚜껑의 하단부에 손잡이를 형성한 것으로서, 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모양이 상이하고, 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 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갑 제2, 4호증에 표현된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라는 이유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9. 8. 선고 85후114 판결,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은 의장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식기 보관대'에 관한 등록의장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대비하면, 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고, 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 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위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다.
 [2]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예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나28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제1심판시와 같은 예금에 가입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3. 13. 현재 예금액이 금 115,271,557원인 사실, 소외 1이 1994. 12. 6.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의 부 소외 1에게,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원고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1993. 10. 6. 원고의 모이자 소외 1의 후처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소외 2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부 소외 1은 1993. 12. 18. 원고가 소외 2 소유이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상속하되 그 대신 원고는 향후 소외 1이 사망할 경우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4. 4. 9.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고도 상속개시 후에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8. 선고 97구47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지만(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등 참조),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997. 4. 18.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7.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1997. 10. 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제로서 동거자인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11.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위 소외인에게 교부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여 그 즉시 위 제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위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령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5. 14. 선고 94나3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일정 범위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이 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88. 2. 2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충남 논산군 △△면□□리로 이전하기 위해 학교이전 부지를 확보한 다음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학교를 새로 신축한 위 □□리 교사로 이전하고 1991. 5. 31.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감독청의 허가 없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대하여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장래 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1]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매매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2]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8. 4. 22. 선고 97나1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媤家)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등 참조).
 같은 전제에서 망 소외 1의 시가쪽 가족으로서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2의 형제자매들인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그들의 상속인들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망 소외 1이 친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므로 그 재산은 친정의 친족들에게 상속되기 보다 남편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 법감정과 사회상규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관습 내지 상속법의 법리라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인 친오빠 소외 7이 소외 1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8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媤家)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11. 6. 선고 97가합404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96. 12. 19. 접수 제46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1987. 11. 16. 접수 제19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래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위 광산등기소 1988. 1. 5. 접수 제54호로 1987.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996. 12. 18.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1996. 12. 24.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1997. 3. 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 이후 아무런 중간처분 없이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피고 2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원래 피고 1이지만, 위 피고가 피고 2에게 매수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도 피고 2 앞으로 경료한 것인데, 다만 그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2가 장차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그대로 둔 채 별도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 1이 실질적인 권리자로서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말소될 수 없고, 그 말소가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역시 그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 결론이 좌우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 2를 이 사건 가등기권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후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이미 소멸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가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그 때부터 위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1996. 11. 13. 선고 96르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1990.경부터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1991. 4.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같이 못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 소외인과 동거함으로써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91. 4.경 피고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권은 1991. 4.경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1995. 5. 6. 소 제기에 의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83. 3.경 이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신이 세대주인 피고의 처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1991. 4.경 가출하여 소외인과 딴 살림을 차릴 때까지 원·피고 간의 부부관계가 단순한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991. 5.경 비로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안 후에도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로 피고에게 같이 살 것을 요구하고 혼인신고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드10557 사건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3. 1. 13. 혼인신고의 이행을 위하여는 이미 파탄된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속 여부에 대한 일련의 분쟁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는 적어도 위 패소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피고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1991. 4.경 피고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 오인하던 중 부(夫)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그 사실을 안 처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혼인신고의 이행을 위하여는 이미 파탄된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패소판결 선고시)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조선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원심심결】 특허청 1997. 4. 30. 자 96항당110, 1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2. 23. 출원되어 1994. 1. 24.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1)(상표등록번호 1 생략) "골드 리치"와 이 사건 등록상표 (2)(상표등록번호 2 생략) "GOLD RICH"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상표등록번호 3 생략) "리치", 인용상표 (2)(상표등록번호 4 생략) "RICH"와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1), (2)는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상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 (1)은 '리치'로, 이 사건 등록상표 (2)는 'RICH'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 중 '리치' 또는 'RICH' 부분과 인용상표들은 상품의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리치' 또는 'RICH'로 호칭·관념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 (2)와 인용상표 (2)의 영문자 'RICH'에 사전상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이 있지만,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1997. 12. 26. 선고 97후1122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영문자 'RICH'가 반드시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등록상표 "GOLD RICH", "골드 리치"와 인용상표 "RICH", "리치"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 내용

[1] 등록상표 (1) "골드 리치"와 등록상표 (2) "GOLD RICH"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 "리치", 인용상표 (2) "RICH"와 대비하면, 등록상표 (1), (2)는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상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등록상표 (1)은 '리치'로, 등록상표 (2)는 'RICH'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2] 상표의 한 부분인 영문자 'RICH'에 사전상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이 있지만,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영문자 'RICH'가 반드시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1]항의 등록상표들 중 'RICH', '리치' 부분과 인용상표들이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시 원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9. 선고 97구49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그 전단의 소득요건에 관한 제한문구가 '그 직계존속'에까지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남인 소외인이 승용차량 1대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7. 2. 18.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위 소외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미 결혼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대의 승용차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2조 제5항 소정의 1가구당 1대의 승용차량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1가구 1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그 전단의 소득요건에 관한 제한문구가 '그 직계존속'에까지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키스톤발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서익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16. 선고 97구12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고 한다)법 제3조는 농특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는 자를, 제2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각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농특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1호에서 조감법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6항은,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감법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으며, 영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특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감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감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특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조감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위 전문 개정시 제4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6조 제7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5. 12. 31.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 12.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일정한 조세의 감면을 전제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등 참조), 조세의 감면과는 무관하게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농특세도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특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의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소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 제4조 제7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부칙 제16조 제7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일정한 조세의 감면을 전제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며, 조세의 감면과는 무관하게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농특세도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구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5. 30. 선고 96구7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2. 10.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9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3. 12. 16.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 1,279,953,288원(원금 950,000,000원＋이자 금 327,808,218원＋비용 금 2,145,070원) 중 금 56,877,688원이 모자라는 금 1,223,075,6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담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후 행방불명되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배당받은 금액은 우선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과 이자소득의 실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구439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의 실시기관인 피고는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수험번호 기재요령을 포함하여 응시자들이 준수할 답안작성 요령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에서는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도의 주의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시험의 특성상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약사면허소지자들로서 피고가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996. 5. 19. 시행한 자격시험인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한 사실, 위 시험은 본초학, 방제학, 한양조제지침서를 과목으로 하는 1교시 필기시험과 50종 이상의 한약제감별능력을 과목으로 하는 2교시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객관식이고 매과목 4할 이상,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에 의하되 '답안카드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을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채점기준을 세운 사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채점기준에 맞추어 서울신문과 국립보건원 게시판에 시험시행공고를 함에 있어서 응시자의 주의사항으로 "답안카드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시험시 각 응시자에게 배부한 답안카드 뒷면에 답안 기재 예시를 하면서 아라비아숫자로 수험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OMR용 수험번호란에도 수험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였고 그 주의사항으로 '시험 전 기재사항 및 요령：왼쪽 "예시"에 따라 수험번호, 성명 등을 시험 전에 반드시 기재할 것(기재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1교시의 시험에서, 원고 5는 2교시 시험에서 OMR용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 OMR판독기가 그 답안카드들을 원고들의 답안카드로 인식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해당 과목시험에 결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이를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채점기준이 원고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답안지를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하지 아니한 채 결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시험감독관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응시자에게 OMR용 수험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거나 스스로 이를 보충하는 등으로 조력할 의무가 없으며, 시험감독관이 OMR용 수험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답안카드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채점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고,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감독관으로서는 채점기준의 설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채점기준에 따라 결시처리한 피고의 조치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피고의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국립보건원장이 한약조제시험 평가 요건과 방법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3]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 위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를 결시처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한약조제시험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은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수험번호 기재요령을 포함하여 응시자들이 준수할 답안작성 요령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에서는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고도의 주의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당해 한약조제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시험의 특성상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약조제자격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위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이를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이상 위 국립보건원장이 위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하지 아니한 채 결시한 것으로 처리한 조치가 적법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7.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원고 회사가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2. 1. 31. 전주시 완산구평화동 1가 589의 38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589의 41 임야 822㎡, 같은 동 1가 산 75 임야 298㎡ 및 산 76 임야 496㎡를 매수하여 그 중 같은 동 1가 589의 38 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합계 1,9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8세대의 공동주택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합계 1,61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상에는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1996. 7. 18. 이를소외 김학두에게 매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1996. 10. 16.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3,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금 44,002,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 원고 회사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1991. 8. 2.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전부 매수하게 되었으나 위 토지상에 무연고 분묘 등이 산재해 있고 경사가 급한 지형이라 일단지의 공동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축대를 쌓아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한 사실, 원고 회사는 1단지와 2단지 공사를 동시착공할 경우 위 제2토지에 대한 산림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건설자금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1단지의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상의 건축을 보류하고, 1991. 8. 2.소외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1단지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2. 2. 3. 이 사건 제1토지상에 1단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작업장 및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위 1단지의 완공 후에도 자재창고부지로 이를 계속 사용한 사실, 그런데 당시 부동산경기의 불황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인하여 위 1단지 18세대의 주택은 1993. 3. 완공시까지 1세대도 분양되지 아니하고 1995. 2.경까지 겨우 3세대만 분양되었으며,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증가 등으로 손실을 입는 한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1995. 2. 16.소외 동양상호신용금고가 위 주택 중 8세대에 대하여, 1995. 4. 19.소외 전일상호신용금고가 나머지 7세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위 경매가 진행된 결과 3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이 시가의 50%로 저감되고 이 사건 제2토지에도 합계 금 4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소외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채권자 4인도 이를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될 경우 헐값에 매각될 형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2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얻게 되는 대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위 주택 15세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킨 후 위 주택들을 이를 다소 낮은 가격에라도 분양하여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여, 소외 김학두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자신이 취득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에 이르렀고, 위 주택들에 대한 경매신청은 1995. 7. 25.부터 1996. 9. 12.에 걸쳐 취하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사는 제2토지를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나 그 매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제2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8.07.21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6. 10. 26.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원 양양군 서림리 소재 휴게소 신축공사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최동석을 일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최동석이 중국 조선족인 줄 모르고 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은 통상 북한 사투리를 쓰는 등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상주가 고향이라고 자신의 국적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최동석을 외국인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최동석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최동석이 외국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이호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최동석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강섭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재산관계명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1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4. 24. 자 97라16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의하여서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규정은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반드시 그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민사조정조서와 구별하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서도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에 의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7.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7. 31. 자 96항원231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Magicland"(이하 본원상표라고 한
 LAND
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 [(등록번호 생략)으로, 이하 인용상표
 랜 드
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일견 전체로서 호칭·관념될 수 있으나, 상표의 구성상 영문자 'Magic'과 'Land'가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앞 부분 'Magic'이 뒷부분 'Land'를 수식하는 구실을 하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려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뒷부분 'Land'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LAND'라는 영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는 'Magic'이라는 단어와 'Land'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4음절의 비교적 짧은 호칭의 상표이고, 'Magic' 부분이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두 단어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전기재료)의상품들에관하여는,"죠이랜드,JOYLAND","MICROLAND","AUTOLAND,오토랜드","BioLand","TOEMILAND","키친랜드,KITCHENLAND","INLAND","BELLAND", "LELAND", "Neverland", "GREENLAND" 등과 같이 'LAND'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LAND'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본원상표에 있어서도 'Land'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Land'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본원상표가 'Land'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출원상표 "MagicLand"와 인용상표 "LAND"는 모두 'LAND'라는 영문자 부분을 포함
 랜 드
하고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는 'Magic'이라는 단어와 'Land'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4음절의 비교적 짧은 호칭의 상표이고, 'Magic' 부분이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두 단어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전기재료)의상품들에관하여는,"죠이랜드,JOYLAND", "MICROLAND", "AUTOLAND, 오토랜드", "BioLand", "TOEMILAND", "키친랜드,KITCHENLAND","INLAND","BELLAND","LELAND","Neverland","GREENLAND" 등과 같이 'LAND'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LAND'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출원상표에 있어서도 'Land'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Land'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5구12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줄여쓴다) 제5조 제1항 제11호,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토·성토·정지 또는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거나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하여 단순히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대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판시와 같이 법시행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대지화가 완료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위 허가 당시 토지 형상의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 허가에 기한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부과종료시점 지가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여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기존의 주차장 부지 등에 관하여 건축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하수관이설공사를 마치고 그 지목을 '전' 또는 '도로'에서 '대'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토·성토·정지 또는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거나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하여 단순히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대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 각 토지는 위 법률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대지화가 완료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토지 형상의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 허가에 터잡은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당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외 3인)
【피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26. 선고 94나9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해상적하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목적물이 단순히 '어획물 100t(100M/T OF FISH)'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보험증권 및 이에 첨부된 보험약관의 어디에도 보험목적물을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의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인지, 원고 주장과 같이 '불특정의 어획물 100t'으로 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으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피고의 영업사원인 소외인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최초로 어획한 어획물 100t'을 보험목적물로 한다고 설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이 북태평양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동안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어획물이 보험사고로 멸실된 경우에 '100t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도 그렇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설명한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 전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선박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선박의 화재 및 침몰로 인하여 멸실된 어획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문 보험증권에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or attached hereto to the contrary,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only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고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영국법 준거조항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영국법상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의 여부와 보험자의 책임 유무 등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27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모 소외 1은 남편 소외 2와 함께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소외 2가 1989. 2. 5.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외 2 소유의 서울 송파구 ○○동(지번 생략)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1989. 4. 29. 위 ○○동 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소외 1과 1세대를 이룬 다음 1993. 3. 12.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소외 1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던 가족 2인 중 1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일방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1세대를 이룬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소극)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7.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8. 5. 13.자 98로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절차에서 송달을 받을 자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송달 받을 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 없이 등기우편으로 인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상소기간의 도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1997. 10. 29.자 기각결정이 재항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송달불능되자 제1심은 1997. 11. 25.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였고, 재항고인이 1997. 3. 26.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은 즉시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1998. 3. 31.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 재항고인은 1998. 4. 2. 위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4. 원심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재항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부친 기피신청 기각결정 등본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피신청 기각결정 사실을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와 동시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상소권의 회복결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즉시항고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