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제안 방법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25. 6. 30.>1. 홍성군의회 의원2. 시각ㆍ공간ㆍ제품ㆍ환경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 또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2. 「홍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3.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4.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5. 홍성군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전) 군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55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진흥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허가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x32b4;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