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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8.01.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거창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경찰 또는 검찰조서라 할지라도 법정증거능력을 구비한 것이면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요 그 채용순서에 우열이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
특수절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8.01.2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가사 피고인의 신분이 소론과 같이 군적에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민간에 나와 민간인으로 행세하고 범한 본건 절도 및 강도죄에 대하여는 법원 및 군법회의에 각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인바 먼저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법원하급심의 재판을 경유한 본건은 법원이 이미 적법히 확정적으로 관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군인의 도망죄는 별론임) 따라서 본건을 군법회의에 이송할 필요가 없다 다음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누범가중하여 처단하였으나 기록중 지문조회서 기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4년 5월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의 선고를 받고 서울형무소에서 복역중 동 1955년 6월 4일 신병으로 인하여 우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석방된 자로서 아직까지 잔형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우 전과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가중 조건에 해당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 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7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8.01.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1인인 소외 1이 타 공동정범인인 소외 2 외 1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소외 1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건물대지명도,손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12.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5. 6. 선고 57민공2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100만환에 권리매도하고 피고 1은 전시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순차적으로 권리이전이 된것인 바「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그러나 원판결에서 피고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서 원용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내용중 소외 3답변으로서 「기후 목욕탕(청경장)을 소외 1과 본인과 팔려고 사방으로 다니였으나 팔지못하고 소외 1이 100만환으로 작정하여 떠맡기로되어서 소외 1이 그 목욕탕을 매수하는 것으로 떠맡었읍니다」라는 구절이 유한바 이로서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명백하니 이를 가지고 을 제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는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등은 단기 4289년 12월 28일 접수 준비서면 (기록 12정)에서 원고가 기실제 급 처인 소외 2, 동 소외 3의 본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는 점과 전시 양인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문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1,2심 판결은 공히 법률상 중요한 전시피고항변에 대하여 일언반구 판시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 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제3자가 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7년 4월 29일 대금 1,303,000환에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중 제1회분만을 지불하였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국을 대위함이 없이 피고등에 대하여 직접 본건 부동산의 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귀속재산매매에 관한 전설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있음으로 본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삼자가 해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57.11.06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김수석
【피고, 공소인】 양묘선
【주 문】
 본건 소송은 단기 4290.9.18. 공소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종료되다. 기일지정신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단기 4290.7.31. 오전 9시 및 동년 9.18. 오전 9시의 각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각 적법의 호출을 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두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동 9.18. 오전 9시인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년 9.16. 김해군 가락면 만리소재 친정에 갔다가 동월 17. 거주지인 부산시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 사고로 귀부치 못한 관계로 당원에 구두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하였으니 이는 피고의 불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와 여한 사유는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에 소위「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고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 쌍방 2회 불출두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은 단기 4290.10.10.부로 본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지 신립하고 기 사유로서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쌍방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취하로 간주되었으나 피고가 동 9.18. 오전 9시의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월 16일 친정인 김해군 가락면 만리에 갔다가 동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기 위하여 익 17일 최종 버스로 부산으로 귀환도중 동차 사고로 인하여 귀부치 못하고 기일 연기신청을 당원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응당 기일이 변경될 줄 알고 출두치 못한 것이니 이는 소위 당사자인 피고의 불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본건 기일지정을 구하는 바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2호증을 제출하다.
 원고 법정대리인은 피고의 우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2호증은 부지라고 답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종홍 김용규

피고가 친정에 갔다가 거주지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의 사고로 귀환치 못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분묘수거청구재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10.31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7. 4. 15. 선고 56민공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원래 소외인 소유이였는대 재심원고가 단기 4286년에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각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중략 거금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 묘를 본건 임야상 전서지점에 설치하고 평은차공연히 동 묘지를 점유하여 오든중 단기 4278년에 모가 사망하자 우 망부 묘지에 쌍분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바 과연이면 재심피고는 우 망부 묘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를 유지함에 필요한 일정범위내의 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중략…여사한 물권은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관습임으로 운운」하였는데 피고가 본건 임야 전소유자인 소외인의 승락을 득하고 그 망부모의 분묘를 설하였다면 그 분묘기지에 대한 등기유무관습상 물권유사의 물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항할 수 있음은 원고가 역승복할 수 있으나 원판결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피고가 타인임야를 20년이상 점유하므로 인한 시효취득을 하였으니 물권유사물권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이의가 있나이다 즉 피고의 항변사실 대로한다면 피고가 본건 임야를 단기 4263년에 점유하였다하니 원고가 매수등기하기 전인 단기 4283년에 20년이 되기는하나 피고는 본건 임야 당시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대하여 시효를 원용한 사실이없나이다 시효원용을 하지아니한 이상 피고는 본건임야 전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소위 물권유사물권을 취득할 수 없었나이다 기후 단기 4286년중 원고의 매수등기로 인하여 피고의 시효기간은 중단되었고 원고 취득후 2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못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시효원용을 할 도리는 전혀없나이다 이상과 여함이 본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임야내에 그 망부의 분묘기지를 시효취득한 것 같이 인정하였으니 원판결은 시효에 관한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의 판결이라아니할 수 없나니다 2.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거금 20수년전인 단기 4263년에 동 피고의 망부묘를 본건 임야상 전서 지점에 설치하고 평은차공연히 동 기지를 점유하여 오든중 단기 4278년에 모가 사망하자 우 망부묘지에 쌍분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다…중략…동 기지내에 쌍분으로 설치된 망모의 분묘 역시나 우 망부묘와 운명을 같이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아국관습상 상당하다 인정할 것이며 여사한 물권은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관습이므로 운운」…하였으나 부부의 묘는 합장이라면 혹 모르되 별장인 이상 별개의 분묘로 취금함이 당연한 사이오 관습상으로 부부의 묘를 동 묘지내에 설치하기도하나 원격지에 각별히 설치하는 수도 허다하여 운명을 같이할 법률상 지위에 있으니 부의 묘기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효력이 부의 묘기지에 급한다함은 부부묘에 대한 관습해석을 그릇하였거나 불연이면 시효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나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그 승락을 얻지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에 토지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이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심피고는 본건 임야가 재심원고의 전자인 소외인 소유이던 단기 4263년에 그 망부 묘를 본건 임야의 재심원고 주장 지점에 설치하고 평은 또 공연하게 전기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재심피고는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고 재심피고가 분묘설치당시의 본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않었더라도 동 소외인이나 그후 단기 4286년에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해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심피고가 전기권리를 취득한 후 망부 분묘의 기지내에 쌍분으로 그 망모의 분묘를 설치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재심원고는 재심피고 망모의 분묘도 그의 굴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동 취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일지라도 20년간 평은 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는것이고 여사한 권리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이를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관습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10.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원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4. 18. 선고 56행137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 양준모 동 민병훈의 상고이유는「원심에서는 피고 청량리군수가 행한 본건 위토인허처분에 대한 불복소원의 제기기간이 소원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 3항에 비추어 기히 경과되었으므로 적법한 소원이 없었다는 이유로서 소송 각하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하여는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여이 환송전 원심에 있어서 본소 제기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이송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즉시 항고한바 단기 4289년 행항 제4호 대법원결정으로서 행정소송의 관할에 속함이 명시된 즉 우 복소원기간 도과를 이유로 전시와 여히 판시한바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의 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읍니다 즉 군수의 불법된 위토인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전시 귀원결정에 의하여 기히 명백히 된 이상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제기에 앞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사청구 이의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립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립을 유독 소원법만에 의거한 소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처분에 관련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시에 이의신립이나 심사청구등 불복신립의 길이 있으면 미리 이를 행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위토인허행정처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차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선 제1차적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이의신립을 하여야할 것이며 과연 원고는 전기 피고의 불법된 행정처분이 있음을 단기 4288년 5월 10일 비로소 알고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20일이내인 4288년 5월 23일 청원군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이의항고를 제기한바 차에 관하여 단기 4289년 5월 22일 각하결정을 내려 동 결정 정본이 동년 6월 1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동결정 정본의 송달을 수한날로부터 1월 이내인 4289년 6월 22일 일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추호도 힐난할 바 없음에 불구하고 부당히 서상과 여히 판시한 것은 위법인 것이며 도저히 파기를 불면할 것입니다」라 함에 있다
그러나 군수의 위토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으므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룰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소송은 원판결 이유설시와 여히 적법한 소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7.10.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25일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우 본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한 증 제1호 계기 특별당좌예금통장의 예금액란중 「단기 4290년 3월 25일 금 3천만환, 동년 동월 26일 금 3천만환,동년 동월 28일 금 3천만환」차감 잔액란중 「금3천만환 금6천만환 금9천만환」의 기재부분은 각 폐기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형상 제268호 기소문에 대한 불복 상고이유내용은 좌기 요점을 적기하여 현명하신 대법관님앞에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1) 거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언도는 서울지방법원 재판언도 그대로 기각을 받었읍니다 기 내용에 의하면 사문서변조 목적이 미○군사령부 불하처 물자구매목적으로 계획적 행사하였다 하였으나 동 피고사건에는 부당하다 주장하는 이유는 미군불하처물자 매매규약은 시내거래하는 미인의 지정은행이 발행한 「영문 보증수표」외는 여하한 수표나 예금통장이 유하나 하등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당시 시내출입상인이나 일반사회인들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당시 피고인도 해 불하처 출입지정등록자1인으로서 차 목적과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2) 공소외인주식회사 업무과장 △씨 방문건에 대하여는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금품의 청구나 혹은 대차등등의 하등 요구과시조건이 무하였습니다 다만 △씨 방문목적은 당시 ○군불하처서 불하하는 고 탄피 약 790돈 진투제에 대하여 일반 시중시가가 매돈 얼마인지 탐문하며 해 회사에서도 소용이되는가를 알기위하였기 때문에 통장예금을 이용할 하등 근거가 무하였읍니다 당시 해 회사 △과장말에 의하면 매돈당 15만환식 구입하였다고 기에 대한사례금도 적당히 피고인에게 제공하겠으나 상세한 구체적상론은 명일 하오 3시에 자기회사에서 자기회사사장과 타협후 상봉키로 일단 작별한 것입니다 익일 해 회사에서 하오 4시경 왕방하였으나 △씨 출타 부재중임으로 상봉치 못한 것입니다 (3) 육군참모총장 기밀비 100만환 운운은 사실무근이며 헌병사령부(육군) 수색과 문관에게 취조당시 차 사실유무를 묻기에 무하다고 답한것이 청취서에 기입될 줄 알고있읍니다 (4) 9천만환 예금통장을 변조하여 소지한 목적과 동기는 (1) 동기는 어느날 돈암동 숙소에서 우연히 3년전 폐물통장을 발견하자 그저 일종의 작란 호기심에서 기입한 것 뿐입니다 (2) 목적은 없었읍니다 은행에 실지현찰이 무한 통장은 일종 휴지에 불과한 줄로 인식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있으리라고 믿읍니다.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차통장이 당시 미군불하 사업자1인의 신분으로서는 하등 필요가 무할 뿐외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탈취 우는 손해를 끼칠 하등의 계획이추호로 무하였습니다 운함에있다
 심안컨대 소론은 결국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함에 불과하다할 것인바 원판결의 거시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동 증거를 종합하므로써 동 판시범죄사시을 인정함에 충분함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할 것이나 직권으로써 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8년 10월 26일 육군 제2군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50조위반 사기 비장교적 행위죄로 징역 4년6월의 선고를 받고 심사장관의 조치 및 확인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징역1년으로 감형되어 육군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단기 4289년 7월말경 만기출옥한 전과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해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해태하였고 따라서 종전 본원판례에 위반하여 누범가중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선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하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판결하건대 본원이 인정할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원판결의 2와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인용하고 판시전과에 대하여는 육군본부 법무감의 대법관 백한성에 대한 회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31조제234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동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각 누범가중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변조 사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각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 동법 제57조 변조사문서 폐기처분에 관하여 동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일신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 7. 11. 선고 55민공58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는 원심에서 공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당심에서는 공작물의 원고의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하므로 심접컨데 차는 원고가 원심청구의 소의 변경의 신청을 행한것으로 인정할 것인바 차는 전연 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변경을 허용키 난하다 나아가서 본건 미완성공작물의 공사비채무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심접컨대 본건 미완성건물의 건축공사를 피고가 청부하여서 4287년 4월 2일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한 사실 동년 6월 26일 원고형편으로 해 공사중지를 상약한 사실 동년 4월 21일 금 40만환을 필두로 기후수차에 선하여 도합 금 2,350,900환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바 먼저 본건 미완성공사의 공사비를 산정컨대 원고는 본건 공사비견적액은 금 2,072,810환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5,466,240환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증거를 심접컨대 원심에서 행한3회의 감정중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 결과는 조신키 난하고 지방기사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보다 기좌인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의 결과를 조신함이 타당할 것인바 동 소외 3의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미완성공사의 공사비는 2,367,539환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원심감정서는 공사의 일부 즉 기초공사등에 소홀조잡한 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하등 그 증거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금액은 도합 금 2,350,900환인 바 원고는 상금 금 16,139환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청구는 기타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기 이유없음으로 차를 배척한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유는 당심과 상합하지않이하나 원고청구 기각한 판지는 타당하고 본건공소는 기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동 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라 판시하였읍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이하와 여한 위법이있습니다 1.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청구의 기초사실이 동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차를 불허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본건 제1심의 청구취지와 제2심의 변경한 청구취지는 동일한 기초사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법적으로 양자의 청구취지를 추출할 수 있는 고로 청구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요언하면 제1심에서 주장한 기초사실자체만으로서 제2심에서 변경한 청구취지를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고로 차는 동일기초상에서 추출되는 청구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점을 오해하여 기초의 동일성을 부정한 것은 위법이라 않이할 수 없음니다 원심판시와 여히 청구취지의 변경을 불허한다 할지라도 원고가 본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송이익이 유하며 또한 본건 공사비 지불채무는 원심판결에 의하여도 일금 16,039환만이 잔존할 뿐이라 판시하였나니 기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청구와 여히 부존재인 것이 명백합니다 본건 공사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송이익이 유하다는 것은 원고는 본건 주장과 여히 당초부터 부존재를 주장하고 피고는 원래 존재하여 차채권을 대가로하여 본건 미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항변함으로 원고는 갱히 우 소유권매매 우는 양도계약은 공서양속위반 우는 요소의 착오가 유함으로 당연 무효가 될것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으로 차를 취소한다라 재항변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며 원심판시에 의하여도 공사비채권이 불과 일금 16,039환만이 잔존하는 고로 우 매매 우는 소유권양도계약은 비채변제 즉 피고의 주장과 여한 다액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하고 차를 원고는 확신하였으니 이는 곧 그 채무존재라는 요소의 착오에 의한 매매 우는 양도계약인 고로 당연 무효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채무의 부존재(일금 16,039환의 범위에서는 청구기각을 당할지라도 기 외부분에 대하여는)를 청구할 소송이익이 유하며 또한 불존재할 것을 원심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 않이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제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운함에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표시의 미완성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수금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그후 공소심에서 우 미완성건물의 원고소유확인과 공사비 초과지불금 278,100환의 반환을 구하였음이 명료한 바 이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우 청구취지의 변경에 의한 소의 변경은 허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동일한 견해에서 소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음은 극히 정당하다 그리고 채권의 액을 특정치않고 단순히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소에 있어서는 심리의 결과 다소라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미완성건물에 관한 금 16,039환의 건축청부공사보수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다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표시의 미완성 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상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그 후 공소심에서 우 미완성건물의 원고 소유권확인과 공사비초과지불금 278,100원의 반환을 구하였음이 명료한 바 이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7.09.20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 별지목록기재재산을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우 재산에 대한 원고의 우선매수권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귀속재산은 원고가 8·15해방 직후부터 동 대지 및 지상 연와조 창고와 사무실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적법히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중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연와벽만이 잔존되어 있는 것을 원고는 단기 4287년 11월 8일 원·피고간 우 소실 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그 임대료를 계속납부하면서 동월 22일자 본건 재산의 우선매수원을 제출하고 그 매각을 요구하였던바, 피고는 우선매수권자인 원고에게 하등 통지도 없이 단기 4288년 8월 23일 우 재산에 대한 입찰공매를 실시한 결과소외 1에게 대금1,350,000환에 낙찰케 하였으나 원고는 우 사실을 전연 지득치 못하였으므로 동 입찰에 참가치 못하고 그 후 우 공매입찰된 사실을 탐지케 되어 원고는 동월 23일자 당시 관재청장에게소원을 제기한 바 재무부장관은 단기 4289년 6월 27일에 지하여 제관 제1660호 기재로서 우 소원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상금존속중에 있으니 새삼스러이 소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소원을 기각하였음으로 원고는 이래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이 우 취지에 의하여 상금존속중에 있는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단기 4290년 2월 4일당원 단기 4290년 행 제217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의 구두변론기일에 지하여 취기된 피고의 보관기록을 열람한 결과 의외에도 동 재산은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로 비밀리에소외 1에게 매각처분된 사실을지득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우 매각처분은 명백히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소정의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위법처분이므로 원고는 우 위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0년 2월 25일자 귀속재산소송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소외 1은 우 재산의 매수자 입장에서 원고를 상대로 동 재산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원고를 축출코저 기도함으로 우 소청의 판정을 기대한다면 불의의 막대한 손실을 피몽케 될 것이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2호, 동 제3호의 일 내지3, 동 제4, 5호 각증을 제출하고 을 제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 동 제1호증은 부지로써 답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내용의 본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단기 4288년 8월 29일자 소원을 제기한 바 단기 4289년 6월 27일자 동 소원이 기각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우 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등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하는 바이다. 즉 본건재산은 단기 4287년 11월 8일자 원고에게 임대하였던 재산으로서 단기 4287년 11월 22일자 원고가 제출한 본건 재산의 우선매수원에 의하여 단기 4288년 8월 23일자 공매에 부하였던바, 원고는 우 입찰에 불참하고소외 1이 최고입찰가격으로 낙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 동 소외인에게 매각처분하였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소외 2,3의 각 환문을 구하였으며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입증취지를 부인한다.
【이 유】 본건 별지목록기재재산에 대하여 단기 4287년 11월 8일자 원·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동년 11월 22일자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피고에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차에 의거하여 단기 4288년 8월 23일자 공매에 부하였으며 그 입찰결과소외 1이 최고입찰가격으로 낙찰되고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매각처분한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본건재산에 대하여 공매에 부하였으나 원고는 차에 불참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본건재산에 대한 공매통지를 수한 사실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1,(입찰등록부)에 의하면 공고번호 16229호로써 공매공고한 사실은 차를 규지할 수 있으나 그 공고일자가 명확치 않을 뿐더러 피고는 본건재산의 우선매수권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형적이 전무함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증좌과 무하다. 연즉 피고는 본건재산에 대한 공매입찰을 함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선매수권자인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하고 또한 차를 원고에 도달케 함으로써 원고의 입찰기일 불참을 이유로 본건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동 조치를 취한바 없이 원고의 우선매수권포기인정은 피고의 독단에 불외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과연이면 서상 인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절차(통고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결국 원고의 본건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위법있음이 명백함으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한 본건재산에 대한 원고의 우선매수권확인청구는 이미 포기되었다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상당하다하여 차를인용하기로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석규(재판장) 김홍규 이태준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09.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최백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4. 17. 선고 56민공91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중에 귀속재산인 본건건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6월 2일자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사실 피고가 소청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전시 계약이 취소되고 동년 12월 7일 피고가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11월에 우 관재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동 소송의 피고였든 우 관재국장에 보조참가한 결과 동 법원은 단기 4288년 12월 7일자로 동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였든 본건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 건물에 관한 동년 6월 2일자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처분을 확인한다는 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임차권자가 되였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결한 단기 4287년 6월 2일자의 본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소청에 의하여 취소되였은 즉 기 임대차계약은 존재치아니하는 것이고 존재치않는 행정처분을 판결로써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임차권을 확인하자면 그 전제가 될 선결문제로 먼저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멸각함이 필요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임차권취소의 행정처분은 의연존속하는 것임으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존재치 아니하는 것인즉 존재치 아니한 임대차계약을 판결이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차에 의하여 원고의 임차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귀원 단기 4289년 행상 제95호 판결도 동 취지를 판시하였음으로 피고는 우 행정소송에 관한 귀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중에 있음) 그런데 원판결은 전술과 여히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는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임차권자가 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을 상대로한 행정소송 (피고는 관재국의 보조참가인)에서 관재국과 피고간의 본건 가옥에 관한 단기 4287년 12월 7일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동년 6월 2일자 원고에 대한 본건 가옥임대차처분의 확인을 구하였음은 그 실질에 있어서 관재국의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동년 6월 2일자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임차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관재국과 피고와의 임대차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관재국과 원고와의 임대차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해 행정소송판결이 원고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을 내렸음은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멸각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이와 동일한 견해에서 해 행정소송판결이 확정으로 원고에 본건 가옥의 임차권이있다 판정하였음은 극히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기 이유중에 피고는 본건 건물에 관하여 관재당국에서 판결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와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이 없으면 원고가 우 관재국을 기속할 뿐인 판결을 가지고 즉시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우 건물명도를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비단 당해 행정기관인 우 관재당국에 미칠 뿐아니라 전시 행정소송에서 피고 관재국장에 보조참가한 본건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동 피고의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1심에서 주장한 요지는 본건건물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원고의 임차권존속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관재당국에서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임차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이로써 판결을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임차권은 행정처분에 의하여서만 발생한다는데 있는 것인데 원판결은 판결에 의하여 직접 임차권이 발생하는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든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 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전기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한 이상 원고가 다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않어도 관재국 또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 취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는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전기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어도 관재국 또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7.08.16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 동피고인 2, 동피고인 3을 각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각80일식을 우 각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증 제2호 (손전등1개) 증 제3호 (현금430환)는 피해자 박삼곤에게 환부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염창렬의 상고이유는 본건소송 사실은피고인 1은 광주상업고등학교 제2학년을 중퇴하고 동피고인 2는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피고인 3은 담양중학교를 졸업한 후 각 무위도식하여 오던자등인바 피고인등은피고인 4와 공모합동하야 단기 4289년 10월 3일 오후 1시 20분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2구 속칭 (벌대고개)에서 동 야 담양극장에 구경갔다 도라오는 동군 월산면 화방리 거주공소외 2 당 21년과 동면 월산리 거주공소외 1 당20년을 상봉하야 우공소외 2가 피고인등의 친우인 공소외3을 도망병이라고 경찰에 밀고하였다는 감정으로 우 양명의 안부 흉부등을 각 수권등으로 수회 구타하여서 동인등의 동 부위에 각 치료 15일을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동인등의 신체를 수색하여공소외 2로부터 현금 180환을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손시계 (1개증 제1호) 시가 금 8,000환 상당 및 손전등1개 (증 제2호) 시가 금 1,000환 상당과 현금 1,200환 (증 제3호) 을 강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우 사실에 대하야 상해와 재물의 영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면서 강취의 수단인 상해가 피해자등의 항거불능할 정도의 것이 못된다는 견해인지 강도상해의 성립을 배척하고 단순 상해와 공갈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등에 대하여 검사가 각 징역7년을 구형한데 대하야 피고인등을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3에 대하여는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이나 1건기록을 정사 심안컨대 본건은 범행시간이 오후 11시반경이였고 범행장소가 통행인이 희소한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2구 소재 속칭 (벌대고개)이였으며 피해자의 배수인 피고인등이 합세하여 피해자 양명에게 달려들어 (박치기) 로 들어받고 혹은 수권으로 구타하고 혹은 족축을 가하여서 동 피해자등으로 하여금 출혈이 낭자함은 물론 지상에 전도되여 실신상태에 빠져있는 기회에 승하야 본건 금품을 강취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이상 당시 피해자공소외 1, 동공소외 2는 피고인등에게 추호도 반항할 여지조차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고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한 상태하에서 본건이 이루어졌어졌다고 봄이 오인의 일상 경험과 건재한 상식에 비추어 정당한 객관적 판단이라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명백히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의률의 착오를 범하고 법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한 위법이있어 파기를 불면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시정코저 자에 상고절차를 취하는 바이다라 운하다
심안컨대 원판결은 검사의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상해와 공갈로 분리 관찰하여 그 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나 일건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폭행에 인한 상해가 다만 피해자등의 자유의사를 제한함에 끄친것이아니고 피해자등의 의사를 억압하여 항거불능케한후 재물을 강탈한 것임을 간취함에 충분하며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강도 상해로 인정함이 정당하고 이를 상해와 공갈로 분리인정하였음은 사실 오인이라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91조를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건대 피고인1은 광주상업고등학교 제2학년을 중퇴하고 동피고인 2는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피고인 3은 담양중학교를 졸업한 후 무위도식하여 오든자등인바 피고인등은 제1심 공동피고인4와 공모합동하여 단기 4289년 10월 3일 오후 11시20분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2구 속칭(벌대고개)에서 동 야 담양극장에서 구경하고 도라오는 동군 월산면 화방리거주공소외 2 당21년 및 동면 월산리 거주공소외 1 당20년을 상봉하여 우공소외 2가 피고인등의 친우인 소외공소외 3을 도망병이라고 경찰에 밀고하였다는 감정으로 우 양명의 안부 흉부등을 각 수권으로 수회 구타하여 동인 등의 동 부위에 각 치료15일을 요할 타박상을 가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동인등의 신체를 수색하여공소외 2로부터 현금 180환공소외 1로부터 동인소유 손시계 1개 (증 제1호) 시가 8,000환 상당 및 손전등 1개 (증 제2호) 시가 급 1,000환 상당과 현금 1,200환 (증 제3호)을 강취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우 사실중 판시 사해의 부위 및 정도를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검사의 각 피의자등에 대한 각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및 검사의 증인공소외 1, 동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압수한 증 제2호증 제3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상해의 부위 정도는 기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의사 허걸작성의공소외 1,공소외 2에 대한 각 진단서중 판시상해의 부위정도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판시소위는 각형법 제337조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각 징역 3년6월에 처하기로하고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동법 제57조 제1항 압수 장물의 환부에 관하여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폭행에 인한 상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함에 끄친 것이 아니고 동의사를 억압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재산을 탈취한 것임으로 검사가 이를 강도상해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야 이를 상해와 공갈로 분리인정함은 사실 오인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8.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오준령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3. 3. 11. 선고 56행1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최영덕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자로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전 임차권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임차권리를 양수하여 단기 4286년 11월 23일자로 피고에게 적법한 임대차계약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서류불비라는 이유로 차 신청을 배척함과 동시에 본건 재산과 관계가 무할 뿐외라 피고보조참가인보다 2개월이나 늦어서 후순위로 임대차 신청을 한 원고등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차를 취소하고 선순위 임대차계약 신청자이며 유일한 연고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 3 (각 계약신청서) 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등보다 선순위 계약신청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순위자에게 우선 계약체결의 연고권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원판결 5정9행이하) 라고 설시하였으나 소외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단기 4286년 11월 23일이래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을 제5호증)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전 임대차계약자 소외 1 등의 재산포기서를 첨부 (을 제3호증의 1. 2. 3)하여 단기 4286년 11월 23자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바 (을 제2호증의 2) 여차한 경우 동 피고보조참가인은 전 임대차계약자의 권리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원판시와 같이 단순한 하자도 권리가 없는 일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과는 판이하며 재산포기자도 임대차계약 신청자인 소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 재산 임차권을 양도함에 있음이 확연한 것으로서 여차한 경우에 재산포기를 받은 임대차계약신청자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연고권이 있다할 것임 (종래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있는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은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피고로부터 임대거주중 6.25사변으로 건물은 소실되고 대지만 잔존하게 된 것인바 동 소외인등은 단기 4286년 10월 12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대지를 양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차를 임차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동 소외인등 명의의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차위 임대차계약 신청자인 원고등에게 차를 임대불하한 것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결과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원고등에 대한 전기 임대불하처분의 위법임을 인정하고 해 각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게된것으로 피고는 동 재결에 의하여 원고등에 대한 전기 임대불하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하게된 경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자로부터 적법히 임차권의 양수를 받고 해 양수계약에 인한 연고권을 갖인 자라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본건재산에 대한 연고권이없다 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오 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귀재법상 결격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임대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차를 결격자에 임대한 각 처분은 원고등의 기득권리를 침해한 위법처분이라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한 다른 이유로 하였음을 인정할수 있으나 전기 소외인등이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임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동인이 결격조건 기타의 사유로 임차불능케되는 경우에는 본건 대지에 관한 권리는 의연 전기 소외인등에 보유된다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원고등에 대한 본건 대지의 임대불하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결국 원고등은 본건대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원고등은 본건 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역시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으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귀속대지를 임차한 갑이 해대지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차를 임차케하기 위하여 관재국에 반환하기로 하고 을은 동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관재국에 임대차계약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을은 전자인 갑으로부터 적법히 임차권의 양도를 받고 해양수계약에 인한 연고권을 가진자라 할것이다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7. 2. 28. 선고 56민공3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10만환을 지급하라
 총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검사가 압수물을 반환치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즉 형사재판의 집행을 받는 자가 그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므로써 결국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흠결이 보정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인정하고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였읍니다 그러나 본건 원고의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부적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하 등의 흠결이 무합니다 원심이 적용한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여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의 집행수속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급 기타 규정에 비추어 하등의 흠결이 없는 적법한 본건 원고의 소가 우 형사재판의 집행수속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아니한 것이 무슨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적법 부적법이된다 하는 법률상 또는 논리상 근거를 발견하기 지극히 곤란합니다 본건 원고의 청구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원고 소유압수물의 환가처분에서 생한 대가의 일부를 몰수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차는 당연히 원고에 반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몰수금 명목하에 국고수입으로한 것을 이유로하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야 이의한 것이 아닙니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 대가의 반환청구에 대한 검사의 불반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치못했다 (원판결 적시사실참조) 고 한것은 본건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한 사정과 경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진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본건 청구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한 것이라하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있을까요 가사백보를 양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할지라도 전기 검사의 처분을 확정판결의 기판결과 동시할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것을 원심인정의 보정불능의 경우 (○ 피고도 시인한바 여히 원고가 기히 이의신청과 항고까지한 것을) 라고 생각조차해 볼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24조의 흠결보정불능경우라한　것은 소송요건의 흠결중재판소에 관한 것만을 지칭한 것으로써 즉 피고에 대한 재판권의 흠결을 말할 것이요 동 조는 또 구두변론의 원칙을 배제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소송이 다른 재판소에 계속 혹은 종국판결후 취하사건의 재소 또 기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타 외국의 대사 공사 치외법권을 유한 자 등을 피고로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과시 그렇다고 하면 본건 원고의 소가 이러한 흠결이 없는 이상 형사재판의 집행수속에 관한 규정에 구속받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고 망단하야 구두변론을 열어 심리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명백히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믿읍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가치를 보존하기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우 처분은 타방 해 물건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할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 환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취득할 보증금은 재정법 제81조에 의하여 일응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나 해 물건 또는 기후 환가처분으로 생긴 대금을 몰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 국가기관은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관리자로써 기 취득한 보증금을 해 물건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5년 중법령 제19호 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백미 215팔 및 정조 22팔을 압수당한 바 동 피고사건이 계속된 광주고등법원은 동년 9월 9일경 우 압수물의 환가를 위하여 공매처분을 한 결과 소외인이 보증금으로 구화 금 1,0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납부기한인 동 년 9월20일을 도과하였음으로 인하여 우 보증금은 계약 및 재정법 제81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었고 동년 10월 13일 동원이 재차 우 압수물 환가처분을하여 그 대금을 검찰기관에 전액 수납보관케하였든바 그후 동 피고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우 환가대금 보관자인 검사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여 우 재차공매처분으로 환가된 구화 금 7,975만원만은 수취하였으나 제1차 공매처분시에 위약 보증금으로 취득한 구화 1,000만원에 대하여는 국가가 취득한 것이라하여 그 인도를 거부당한 결과 드디어 본소 청구에 이르렀음을 규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이의신립을 한 것이고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본소를 각하하였으나 이는 압수물 환가처분이 전 설시와 같이 일면 준사무관리의 성질이 있음을 간과한 소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본건 청구에 관하여 법적견해를 다르게하여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 기본적 원인사실은 동일한 것이므로 본소 청구는 결국 인용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당원이 직접 종국적 판결을 하기에 족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8조제96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우 처분은 타방 해 물건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할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 환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취득할 보증금은 재정법 제81조에 의하여 일응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나 해 물건 또는 기 후 환가처분으로 생긴 대금을 몰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 국가기관은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관리자로서 기 취득한 보증금을 해 물건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7.07.19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는 「우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4290년 4월 9일 피고인에게 벌금 금 85,000환을 동년 4월 16일까지 광주고등검찰청에 납부하라는 언도가 유한바 피고인은 동 언도에 불복함은 피고인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사건에 관하여는 기 미납부분 조 8팔중 5팔은 근일에 납부하였고 기 잔3팔 역 현하 납부할 계획으로 분망히 준비중임에도 여사한 급박한 처분을 하심은 황송하오나 심히 억울하오니 차 처분은 취소하시고 당분간 유예의 처분을하여 주시옵기 자에 상고함」함에있다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조세범범칙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는 동법 제15조, 제16조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함은 명백한 바이며 또 우 고발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1항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통고를 하고 이 통고를 접한 범칙자가 그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고발권자가 고발을 하여야하며 만약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기 통고를 하지아니하고 즉시 고발할 수 있음은 동조 제2, 3항의 법문에 의하여 이론이 없다할 것이나 전시와 여한 통고절차없이 즉시 고발할시는 그 이유가 고발장에 명시되여야하며 이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고발은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부적법한 고발을 전제로 한 공소도 부적법하다함은 본원의 판례로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요건으로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 기재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여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전단 설시이유에 의하여 본건 고발은 그 법정절차를 이천치 아니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본건공소도 그 제기요건에 흠결이있어 위법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 점에 념급치 아니하고 본안 판결로서 피고인에게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우 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자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자판하기로 하는 바 전설시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기재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야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3. 14. 선고 56행154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원고가 장기간 본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하였던 관계라 하였고 원고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책임은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증거가 없다고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6.25사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건 재산을 방치하고 임대료도 체납하였음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이며 임대차계약 취소통지는 원고의 동 계약취소 일자인 단기 4287년 3월 17일자로 통고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사료하나이다라 운하다
 그러나 임료체납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한 것인 바 일건기록을 통람하여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고 원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의 항변(취소)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타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법 제89조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임료체납을 이유로하여 관재국장이 귀속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비추어 자명하다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7.07.08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송성만
【피고, 피공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89민단3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4291.12.31.까지 대전시 판암동 348, 355번지 선 대동천 하천 부지 5요 1평(원판결첨부 도면 주선부분)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도가 4282.11.25. 원고에 대하여 4291.12.31.까지 본건 하천부지(원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부분)의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민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의 폐지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의 행위가 아니고 법률상 기속된 행위로서 수익자의 신립 또는 동의 수익자의 의무위반, 수익자의 부적당한 권리행사에 인한 목적 달성의 불능, 수익자의 권리실현이 공익을 해할 경우급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계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 도는 4285.6.28. 본건 하천부지사용허가의 갱신신청을 하라고 신문지상에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공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임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민법 제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공시 또는 공고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 도의 신문지상의 공시최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 도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도는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4291.12.31.까지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설시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6조,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도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입증으로 갑 제4호증의 1,2(하천부지사용허가태장)를 제출하고 을 제3호증의 성립은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도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입증취지 등으로 을 제3호증(판결)을 제출하고 갑 제4호증의 1,2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갑 제2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유재희 장순용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폐지행위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재량행위로서 수익자의 동의나 의무위반, 부적당한 권리행사, 법령의 개폐, 공익상의 필요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7.07.05 / 시행일:

【상 고 인】 (검찰총장) 정순석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5,000환에 처한다
 우 벌금을 완납치 못한 때에는 19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검찰총장 정순석의 비상상고이유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자인 바 피고인에게 부과된 갑류1종 토지수득세 단기 4284년도 제2기분 정조 6두5승 동 4285년도 제1기분 정조 4두3승7합 동 4286년도 제1기분 정조 5두6승1합 동 4287년도 제2기분정조 6석2두6승 도합 정조 7석9두8합 시가 금 94,916환 상당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3회이상 체납한 자이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90년 3월 29일 대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함에 당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형법 제6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언도하므로서 동월 동 판결이 확정케된 것임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단기 4289년 12월 31일자로 시행한 법률 제42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결과 동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고 벌금형만이 존속케되었으므로 동법 개정이후인 본건 판결 당시에는 응당동조소정 벌금형의 범위내에서 언도형을 양정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전시와 여한 형의 언도를하였음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하여 자에 비상상고를 신청함」이라는 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두서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갑류 제1종 토지수득세 단기 4284년도부터 동 4287년도까지 전후 4회에 걸쳐 정조 7석9두8합 시가금 94,916환 상당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 4290년 2월까지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3월에 처하고 본건은 고의로 불납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동 4290년 2월에 그 체납에 해당한 금원을 완납한 것이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1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하였으나 동법은 동 4289년 12월 31자로 개정된 결과 동법 제10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으므로 그후인 동 4290년 3월 29일 판결당시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3월 1년간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 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형의 구법보다 경한 신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여 벌금 95,000환에 처하고 이를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69조에 의하여 19일간 노역장에 유치키로하고 형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원심은 피고인은 전후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수득세 정조7석9두8합 시가 금 94,916원 상당을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1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으나 동법은 단기 428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결과 동법 제10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으므로 그후인 동 4290년 3월 29일에 판결당시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비상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7.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임병삼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일명 ○○)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임차인 명의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본건건물을 장 외출에게 임대한 것은 단기 4283년 12월 6일이고 원고가 동월 중순경 동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원고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 가 우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청을 제기한 것은 단기 4284년 3월 28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 소청은 우 각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다 전진 판시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건물을 단기 4283년 12월 6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처분한 것을 동월 중순경 알고있었다는 것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였으나 기록상 원고주장이 판시와 여히된 점이 없고 도리어 원고는 단기 4284년 3월 28일 소청제기당시에서야 피고 처분사실을 알었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전시 단기 4284년 3월 28일자 소청을 제기한 것은 처분사실을 안후 30일을 경과한 위법소청이라 단정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 운하다
 안컨대 원심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드라도 동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동 규정 제9조는 처분사실을 알었다하드라도 통지를 받지 아니한 한 30일기한은 진행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은 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있다 그리고 피고가 4283년 12월 6일 소외인과의 본건 귀속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동시에 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우 행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은 단기 4284년 3월 28일 이므로 우는 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었고 또 원고는 피고의 동 4286년 4월 24일 본건 불하에 대한 소청을 동 4287년 3월 16일에 제출하였다하니 차시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본건에 관한 소청절차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조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규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심리키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행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박명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2. 7. 선고 56행24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박명원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심안컨대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점 피고가 단기 4288년 11월 25일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소외 2가 본건 재산과 동일지 번상에 소재하는 주택을 불하받었는바 본건 재산을 동 주택의 통로이므로 차 실정을 조사파악하여 동 재산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소외 2에게 임대하고 계속하여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차한 사유는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임대차계약 취소조건이 될 수 없고 피고는 하등법적 원유없이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위법이 있고 차를 전제로하여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모다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라 판시하였읍니다 그러나 본건재산은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소외 1에게 매도한 동일번지상에 소재하는 주택의 유일한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전시 주택은 완전한 대지로서 출입구가 없음에 반하여 원고의 잔여임대 대지는 타에 통로에 접하여 출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재산을 소외 2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합니다」운하다
 심안컨대 원래 본건 계쟁부분의 대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72번지의1호 대852평중에 포함된 일필의 귀속대지로서 단기 4282년 5월 2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적법히 연고권을 취득한 것임이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2의 불하한 별개대지의 통로에 사용하여야만할 실정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기득 임차권을 취소함은 실당하고 다만 우 통행에 관한 실정문제는 민법 제210조이하 소정의 소유권한계에 속한 인지 통행권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우 민법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행정권 발동에 인한 처분범위 외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차에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적법히 임차한 갑에 대하여 관재국이 을에게 불하한 별개 대지의 통로에 사용하여야만 할 실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의 기득임차권을 취소함은 실당하고 다만 우 통행에 관한 실정문제는 민법 제210조 이하 소정의 소유권한계에 속한 인지통행권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민법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행정권발동에 인한 처분범위외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06.27 / 시행일:

【재심원고, 부재자】 재심원고 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향)
【재심피고】 재심피고 1 외 3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주 문】
 본건 재심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재심 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 원고소송대리인의 재심청구 원인은 재심원고 선대 소외인 생존시에 재심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우 선대로부터 서기 1946년 7월 18일 매수하였다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동원 서기 1947년 민 제513호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우 선대는 동 매매가 동인의 정신병중에 한 무효한 행위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동원은 매매행위능력이 결여한 것이라 인정한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피고는 서기 1948년 민상 제387, 388호로서 상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여 우 원심판결이 확정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원고가 단기 4287년 6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동원 민 제866호로 재심피고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우 확정판결과 동일내용의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우와 반대로 재심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이에 대한 공소도 기각되였으므로 재심원고는 단기 4289년 민 제53호로써 상고하였든바 역시 기각되다 그러나 우 상고심판결은 우 서울지방법원 서기 1947년 민 제513, 292호 사건의 확정판결 및 대법원 시기 1948년 민상 제387, 38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므로 우 대법원 단기 4289년 민상 제53호 사건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재심피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본건 불복을 신립한 판결은 재심원고의 선대가 부동산매매당시인 단기 4279년 7월 18일 심신상실중이 아님을 감정서에 의하여 판단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한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임에 반하여 제1차의 확정판결은 우 매매당시보다 1년후인 소송대리위임당시에 재심원고선대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소송위임행위가 무효하다하여 소를 각하한 실질적 기판력없는 확정판결임으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다
심접컨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의 소위 전에 언도한 확정판결이라 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운위하는 것이고 소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본안전판결을 운위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본건 불복을 신립한 당원 단기4289년 민상 제53호 기록 동 판결 동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전확정판결이라하여 제출한 갑 제3호증의1인 서울지방법원 서기 1947년 민 제513, 1192호 가옥명도청구본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반소사건의 판결과 동 호증의 2인 당원 서기 1948년 민상 제387, 388호 사건의 판결을 각 정사하면 서울지방법원은 우 사건에서 재심원고선대가 동 사건 소송제기당시 및 우 반소사건위임당시 심신상실중으로 소송능력을 결여한 자이라 인정하고 본안 심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 본소 및 반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된 사실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심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전에 언도한 확정판결이라는 우 판결은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본건불복을 신립한 당원 단기 4289년 민상 제53호 사건의 판결은 소호도 우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재심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에 소위 전에 언도한 확정판결이라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운위하는 것이고 소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본안 전판결을 운위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6.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최영덕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6. 10. 31. 선고 55행18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의 상고이유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법인에게 매각 우는 임대함이 법규상 원칙이나 그러나 중화민국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아국선린 우방으로서 해방후 귀속재산을 그 연고있는 중국인에 임대하여 사용케하여 왔고 한국정부수립후 귀속재산처리의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 연고권을 존중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에 「본령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고 제정하였다 본건에 있어 원고는 중국인이나 일정시대부터 연고가 있는 본건 재산을 해방후 관재당국과 적법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점유사용중 1.4후퇴시 남하 피난하였다가 4285년 복귀하여 다시 점유하고 관재당국에 소위 경신계약을 요청한 것인데 피고는 차에 불응하고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가 다시 대림산업주식회사로 임차인을 변경한후 동 회사에 차를 불하하였음이 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본건 재산을 불하할 불가피의 필요가 있다면 원고는 외국인임으로 차를 매수할 자격이 없다할 것이나 당초에 본래의 연고권이 있고 한국의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본건 재산에 대한 임차료를 체납한 사실이 무한 원고를 배제하고 소외 1 우는 대림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배하고 내지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하였으니 전기 시행령 제31조에 위배되는 부당위법의 행정처분이라할 것이다 종래의 임차권자인 원고가 사변후 복귀하여 임대차계약갱신 신청을 하였으면 피고는 의당 차를 접수하여 계속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점유사용케하다가 국가정책으로 불하를 필요할시기에 일반 공매의 형식으로 차를 매각함이 합법적 행정처분일 것임에 불구하고 원고의 임대차갱신 신청을 거부하고 연고권없는 소외인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 우선권을 부여하여 불하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으로 원고는 차등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아닌) 임차계약의 부활을 소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중국인이란 이유로 본건 재산을 임차할 자격도 없고 하등의 연고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의 판결이라할 것이다」라 운함에 있다
안컨데 귀속재산은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의 규정한 바이오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동령 시행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가 별도 조치 매각 또는 타에 임차를 필요로하여 외국인의 임차계약을 취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인에 한하여 그 임대가 속속되는 것으로본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임으로 피고가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인 원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대표 소외 2 명의로 변경된 후 동인에게 불하한 각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논지는 우 시행령 제31조의 법의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라할 것임으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귀속재산은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은 귀속재산법처리법 제24조의 규정한 바이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는 열외적으로 외국인이 동령시행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가 별도 조치 즉 매각 또는 임차를 필요로하여 외국인의 임차계약을 취소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인에 한하야 그 임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6. 11. 16. 선고 56민공32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차 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피고측의 유일무이의 증거인 을 제1호증에 대하여 기 신빙여부를 논한 바 없음 즉 을 제1호증이 사실상 농지위원장 아닌 소외 1이 작성한 농지 급 경작증명서임을 갑 제2호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기 판단을 결함은 증거를 판단에 공치않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임이라 운함에 있고 동 제2점은 을 제1호증이 농지위원장의 명칭을 사칭하여 작성한 문서임을 갑 제2호증으로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허위문서작성자 소외 1의 증언을 조신함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소론 을 제1호증을 원판시인정의 자료로 공하지 않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며 동 서증은 원판시 인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서증에 대하여 언급치 않었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였음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거시사실중「본건 토지는 원래 분묘로써」운운하였고 4289년 10월 19일자 피고 답변서에도 「본건 토지는 분묘지인데 토지대장에 대지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이후인 것이다」운운하여 본건 토지가 분묘지임을 피고측도 명백히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묘주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분묘주가 모르는 사이에 토지의 일부분을 경작하였다 하드라도 아국순풍미속에 반하는 행동을 피고가 하였음은 물론 농혁법 제6조 제1항 7호 소정입법정신으로 보아도 농지분배대상농지라고 급거히 판단함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분묘지일지라도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면 국가에 매수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본건 토지가 20여년전부터 피고가에서 경작하여온 농지임을 인정한 끝에 본건 토지가 분배대상지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4점은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부산시가지 구역내에 편입되여 있음이 명백히되였고 피고측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가 시가지구역내에 편입된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분배농지에 대상이 됨으로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함은 농혁법 제1조의 입법정신의 위배되는 해석임은 다언을 불요하는 바임 제1심 급 원심에 현출한 각 증거는 주장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금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부가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상의 결정조차 없음이 명명백백함 농혁법의 입법정신은 정부에서 매수당시 즉 분배와 보상결정당시의 농지에 한하여 매수한다고 판정함이 합리적이요 조리에 상부할 것은 농지개혁후 8년이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농지개혁이전에 있어서 농지였다고 가정하드래도 분배를 8년후인 금일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농지가 농지로서 사용할 목적이 완전히 상실된 이상 정부는 농지개혁법실시 이전에 소급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해석을 함으로써만 불합리한 실정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농혁법입법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임 농혁법 각 조문에 의하면 몰수가 아니요 농지의 매수인 것이 명백히 규정된 이상 최소한도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당연히 매수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보드라도 민법소정의 매매의 전형적요소인 대금액의 결정 내지 매수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임은 소유자의 입장을 최소한도로 고려하여 보아도 당연한 결론일 것임 만일 농혁법 실시이후 약 10년 내지 100년후에도 농지소유권은 정부가 당연히 귀속되고 보상결정치 않고 보상치 않어도 위법이 않이라는 법적해석은 공산국가의 토지개혁시책과 하등상이가 없을 것임.이상과 여히 농혁법실시후 10년이후 100년이후라도 정부가 당해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어도 소유권은 취득함이 되어 있다는 해석은 입법정신을 몰각한 해석이며 위험사상을 내포한 해석이 될 것임으로 원판결은 의률의 착오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고
동 5점은 원심판결의 일관된 이론은 농혁법실시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정부에 귀속되였다 그리고 금일이라도 피고에게 분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 이상과 같은 입론은 1.정부가 원고에게 지가를 보상당시에 농지 아닌 시가지의 대지를 매수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2.피고는 농지 아닌 시가지를 분배받음이 될 것은 1점의 의심이 없는 바임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금후 본건토지분배가 아니요 시가지분배가 될 것이며 정부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아니고 대지소유권취득이 될 것임으로 원심판결이유는 입법정신의 위배됨으로 결국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농지가 시가지계획구역내에 소재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절차를 밟지않으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농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고 소유자는 분배절차나 보상에 관한 절차가 이천되기 전이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동 취지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7.06.0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민병훈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민병훈의 상고이유는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의률의 착오가 있는 위법한 판결이다 즉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시이유를 보면 배임사실로 ① 단기 4288년 9월 28일 오후7시경 공소외 1가에서 동녀로부터 동 계 최종회 불입금 38,500환을 수하여 차를 전 동 공소외 2에게 지불치않고 동년 10월 3, 4일경 전 동 피고인가에서 자기의 채무변제조로 타인에게 지불소비하여서 동 공소외 2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운하여 본건 사건이 계금사건으로 발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주인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여 당번계원에게 계금을 지불치 않고 피고인이 보관중인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이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한 죄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전시 금액 상당을 계금 수령자인 공소외 2에게 손해를 가하므로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법률해석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며 본건과 여히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징수보관하여 당번계원에게 지불할 계금을 횡령한 경우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의 1항에 규정한 횡령죄와 동조2항에 규정한 배임죄의 규정을 비교하면 2항은 범죄구성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요구함에 반하여 1항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특별한 사실을 요구하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처리하고 아니하고를 구별치 안하고 있으므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중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방법으로서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사료함이 정당하다 그렇다면 본건과 여히 원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기 4288년 9월 28일 계원인 공소외 1로부터 계금 38,500환을 금년 9월 29일 동 공소외 3으로부터 계금 38,500환을 동월 30일 동 공소외 4로부터 계금 19,200환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 동 공소외 7등 3명으로부터 계금 합계금 115,500환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번계원 공소외 2에게 지불치않고 이를 소비하였다함은 전형적 횡령죄가 성립된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한 것은 기 의률에 착오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며 원판결은 파훼되여야 할것이다 라는데 있다 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바이나 양자는 모두 동일법조로서 죄질과 처벌은 동일한 것이므로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하여도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다고 인정하므로 논지이유없다할 것이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위법이 있다 즉 사문서위조 사실에 대하여 판시이유는 「 공소외 8이 동인천경찰서에 제출한 동녀가 본건계의 계원으로서 동 4월 26일 동녀 명의로 낙착되여 금 500,000환을 수취하여 동계가 진행중 동년 8월 중순경 계주인 피고인이 금 50,000환을 차용한 관계로 동년 9월 26일에 불입할 계금을 불입치 않었다는 지의 전말서 1통을 작성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8에 대하여 「내가 동인천경찰서에서 계사건으로 조사를 받을때 계원을 알기 위하여 증명을 해오라고하니 계원이라는 증명에 날인하여 달라」고 사칭하여 동녀로 하여금 그 지를 오신케한 후 동녀 명의의 인장을 받어 전말서의 동녀 명의하에 동 인장을 압날하여서 사실증명에관한 동 공소외 8 작성명의의 전말서 1통의 위조를 완성하고」운하였다 연이나 공소외 8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록 467정 이면 이하참조) 「답 네 본건 500,000환짜리 계를 공소외 4명의로 증인이 반수를 가입하였읍니다」하였고 또 답내용은 자세히 몰랐으나 증인이 그 계원이라는 증명서인줄 알고서 찍어주었읍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보아 문서작성 명의인인 공소외 8이 그 문서내용대로 계원인 사실이 틀림없고 또 계금을 취종회 계불입 일인 9월 26일에 1회분의 계금이 미불한 점에 대해서도 공소외 8증인의 증언중(468정 이면7행) 「문 그 마지막 계날에 증인은 그 계금을 못해가고 그후에 해갔다는데 답.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여 9월 26일 현재 계금이 지불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전말서의 내용에 있어 하등 허위가 무하며 사실 그대로 증명하는 문서에 작성명의자인 공소외 8이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문서의 내용을 전연 딴 사실이라고 기망허언하여 날인을 구하였다면 모르거니와 전말서 내용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날인을 구하여 작성된 문서를 위조문서로 단정함은 실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데 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그 문서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여부는 동죄성립에 소장을 갖어올 바 아닐 뿐 아니라 원판결과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논지 역시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소송대리인 안학균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7. 1. 31. 선고 56행22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는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확정판결의 언도를 받고 그 집행으로서 마포형무소에서 복역중 단기 4285년 10월 17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읍니다. 그러나 대범 민사소송법(행정소송준용)에 있어서는 원피고 쌍방이 각각 공격 및 방어의 방법을 주장하여 차를 구두변론에 현출시키고 또한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바 본건 원심 소송수속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는 그 답변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사유로서 「운운 피고가 우 소외 고창하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하등 위법부당함이 없음으로 운운」(원심판결 사실 적시-동판결 제4매 제2행이하)의 주장이 있을 뿐 원고에게 대하여 전시 판결이유에 합치되는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전무하고 다만 을 제3호증을 증거로써 제출하였을 뿐이다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모다 주장도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원심에서도 차 사실을 석명권행사로써 밝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서 판결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가 주장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추단하여 판결이유로한 것으로 동 사실에 대한 심리부진이 아니면 소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위법된 재판을 감행한 비를 불면할 것입니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전기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함으로 당사자가 차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판결이 이를 판단의 이유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해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전기사실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차를 주장하지 아니할 경우라도 원판결이 이를 판단의 이유로 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7.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B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단기 4287년 11월 27일 소청심의회의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무하므로 본건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다하여 각하하였읍니다 연이나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고는 기 소장에 소청장 사본을 첨부제출하였고 해 소청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하는 소청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본건 소송요건인 소청제기사실유무의 조사는 재판소의 직권조사사항인 고로 원심재판소는 차 사실유무에 대하여 의문이 유할시는 필히 직권으로써 소청심의회에 사실조회를 할 직책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갱히 전기소장 첨부소장사본에 대하여 일고도 무히 만연히 소청제기사실을 부인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한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건에 관하여는 별지 소청제기증명서와 여히 소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재판소는 약 2년간(자 4287년 12월 2일 지 4289년 11월 30일) 이나 본건 심리를 계속하며 지극 간단한 본건 소청제기 사실조회를 하지아니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없읍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운하다
 심안컨대 소원전치주의를 채용한 아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소청제기의 유무는 당해 소송의 성립요건에 속하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장에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하였음을 표명하였고 또 이를 제3회 구술변론에서 진술하였을 뿐아니라 소장에 우 소청장사본을 첨부제출하여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7년 11월27일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본건 소송의 제기는 적법한 소청제기와 그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한 소송요건의 흠결이있어 부 적법함에 귀착함으로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시한 바와 같이 소청제기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임으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심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조회하는등 과대한 노력을 요치않고 용이히 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에 진력한 형적을 간취할 수 없고「다만 인정함에도 족한 증거없다」하여 본건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소청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이고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조회하는 등 과대한 노력을 요하지 않고 용이히 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소송요건 흠결을 원유로 소송을 각하한 것은 직권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