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3. 4. 1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4. 17.>1. 성명 <신설 2023. 4. 17.>2. 생년월일 <신설 2023. 4. 17.>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 4. 17.>4. 서명 연월일 <신설 2023. 4. 17.>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 4. 17.>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서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7.>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삭제 2023. 4. 17.>② <삭제 2023. 4. 17.>③ <삭제 2023. 4. 17.>④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2016.10.12> <개정 2023. 4. 17.>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27>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리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게시판·땅끝소식지 중 하나 이상과 해남군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3. 4. 17.>

부 칙 <제1888호,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89호, 200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2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2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21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