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등ㆍ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3.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하남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종교단체 지도자2. 관내 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3. 하남시의 직능단체장4. 관내 기업체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등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기증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면제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봉안당은 최초 15년에 한함)5. 장기 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6.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7.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 시 정해진 기념품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중 제2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유족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중 제3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17.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3호, 20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②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0.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③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제6조제3항제1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제8조제5항제1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④「하남시 주차장 조례」별표1의 [비고] 3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타.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로서 등록기관이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