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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9]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2. 11. 25]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 2024. 6. 17)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 7. 19)5. 삭제 (2021. 7. 19)〔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1. 7. 19]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② 위원장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③ 위원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19, 2022. 11. 25)〔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목개정 2021. 7. 19] [시행일 2025. 1. 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7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9]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7. 19〕 [전문개정 2021. 7. 19]

제1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19)〔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9)〔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19〕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19)〔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9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7 조례 제225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4조(추진단의 구성)①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 전국체육대회의 봉사 및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단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③ 추진단장은 추진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추진단의 역할) 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활동2.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대상 봉사 및 응원 활동3. 원활한 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의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추진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2. 대회 준비 시에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5. 선수 지원 및 응원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국체육대회 추진 관련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4조제3항의 추진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추진단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화성시에 대한 열의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에서 덕망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폐지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수시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수시회의 심의ㆍ의결은 이를 전체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화성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기질 개선 및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보급촉진 계획)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설치하는 사항5.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된 시정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자연녹지, 완충녹지, 공원 등에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급속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설2. 관리자가 모든 입주민에게 화재 등의 경보 및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사각지대 확인 기능 포함)3. 주차된 차량의 차주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수ㆍ발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안심주차번호 시스템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를 “이란”으로 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고객편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교육 사업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위탁)①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체결 시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등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등을 해지 또는 정지 시, 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9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2.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익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시설의 설비 등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변상 및 원상복구 등)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3.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전통식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2. 전통식품의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3.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원) 시장은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화성시에 주소지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통ㆍ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ㆍ컨설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시장은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2. 전통발효식품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3.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지원) 시장은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계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시장은 전통적인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장려하고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화성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2. 화성시 관내 경찰서3. 화성시 관내 소방서4.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6.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7. 정신건강증진시설8.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 비용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가. 50억원 이상의 국비ㆍ도비나.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화성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정책 및 사업

제4조(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자체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성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종합하고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안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화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화성시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등)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 7. 1, 2019. 11. 26)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 (2019. 11. 26)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6)③ 제2항에 따라 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1, 2019. 11. 26)② 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9. 11. 26)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의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의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6)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2019. 11. 26)⑤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⑦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1. 26)〔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6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2. 10)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범위 안에서 해당 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7. 1)② 점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26〕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1 규칙 제439호,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6. 7. 1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6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10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시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고한다.② 제1항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등 방법)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게재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② 시 또는 시장의 공포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1.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농·임·어업인후계자나. 전업농, 모범농가(어업·임업을 포함)다. 농·임·어업생산자의 단체2. “지역명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을 말한다.가.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선정한 지역특화 품목 및 그 밖의 농·특산물나. 시가 인증한 햇살드리 품목3. “재해농가”란 다음 각 목의 농·어가를 말한다.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피해 농·어가나. 그 밖에 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농·어가에 해당 된다고 결정된 농가4. “농·수산물 가공업체”란 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미곡종합처리장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29)

제4조(세입 및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 대상 사업) 융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8. 12)1. 농·임·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 관련 사업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3. 농업인월급제 사업4. 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사업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7조(융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자 및 단체와 농산물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제9조(융자 대상자의 선정)① 융자 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농림어업인, 지역명품 생산자, 재해농가 및 농·수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융자 대상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2조(융자금 회수)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시장이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관리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5. 2. 27 조례 제97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8. 12 조례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4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2조(융자금 지원시기)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0. 31)

제3조(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3.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삭제 (2023. 12. 2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융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상환기간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단서신설 2023. 12. 29)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거치기간도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의 재해농가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은 무이자로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상반기 융자일은 1월 1일～15일, 하반기 융자일은 7월 1일～15일로 한다.

제6조(융자대부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인월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자금 대출여부 심사) 시장은 조례 제6조의 대상 사업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사업내용의 적정성2. 사업계획과 자금 사용의 적정성3. 자금대출 신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4. 그 밖에 자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융자금 상환)①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건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융자 대상자는 자금 융자 후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며, 상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균분 상환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융자받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상환한다. (개정 2023. 12. 29)③ 융자금 상환시 사용될 고지서는 화성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②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즉시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장승인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융자 제한)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을 반환하였을 경우(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융자금 반환 조치 이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융자 대상자 관리) 시장은 융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월급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2023. 12. 29)

부칙 (2015. 2. 27 규칙 제42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4. 30 규칙 제64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4호서식 중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부칙 (2023. 12. 29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1 규칙 제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 다수의 참여를 위하여 초급 위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에서는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및 예산,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수강신청 및 접수)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치센터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②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 우선으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면·동장은「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강료를 다음 근무일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수강료의 집행)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수당 지급2.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자재 등 구입비3.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에 필요한 개·보수비용과 보험료4. 읍·면·동 청사가 아닌 장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5.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6.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센터 행사관련 비용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 자치센터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서류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위촉)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강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해촉) 읍·면·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3)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저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과반수가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5.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결과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강사수당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은「화성시 직장교육 강사료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의 강사 지급액 범위에서 읍·면·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인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강사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5. 13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성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시민참여”란 조례입법 과정에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등 시와 시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시민참여는 시와 시민, 의회가 협력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조례 제·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화성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등)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조례입법학교 시행)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화성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위원회 구성)①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1. 공개모집: 30명 이상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30명 이하② 제1항의 구성인원은 일정 단체 및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기준)① 위원회 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9)1. 조례 제13조제3항의 적합 여부2. 예산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지방세 성실 납부 여부4.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5.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임기만료 및 해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

제4조(신청 및 추천)① 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소관범위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따른다. (개정 2020. 9. 9, 2024. 11. 13)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동일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해당 분과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9) [제목개정 2020. 9.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0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9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주ㆍ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10분의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9 조례 제1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113>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착용수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복식의 착용 기간)①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준)①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식의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하는 복식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화성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 4. 20 조례 제2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성시 주택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화성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4조(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공중이용시설2.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 법인으로 한다.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수상 분야 및 인원)① 중소기업대상의 수상 인원은 각 분야별로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1인 및 소공인 1인(각 분야별 총 2명)으로 한다. (신설 2025. 8. 6)② 중소기업대상의 분야별 수상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상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8, 2025. 8. 6)1. 창업분야: 1인2. 해외수출분야: 1인3. 기업경영분야: 1인4. 기술혁신분야: 1인5. 노사화합분야: 1인6. 순환경제분야: 1인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읍ㆍ면ㆍ동장, 해당 기업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8. 6)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수상 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2. 추천된 후보의 업적에 대한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② 공적 심사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 및 심사 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필요할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끝날 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화성시의원2.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중소기업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교수4.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2025. 1. 1]

제9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상업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혜택 우선적용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d; 까지 생략&#x325e;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x325f; 및 &#x32b1;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4. 8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3조(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중장년 지원사업)① 시장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관련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7)② 위원장은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8. 7)③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중장년 복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4. 8. 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7)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2. 그 밖에 중장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8.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략&#x2471;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2472;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8. 7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3조(기본원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1. 주민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3.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4.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ㆍ비밀 보장5. 주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6. 민간부문의 자유와 창의 존중 및 협력 강화

제4조(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전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계획3. 화성시 중장기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화성시의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5. 정부 및 경기도 지능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6.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7.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시장은 화성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능정보화교육 실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① 시장은 화성시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11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지원)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유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 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2022. 1. 6 조례 제187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지역정보화 사업 등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8조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으로 본다.제5조(정보화마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9조에 따라 조성 및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2026. 1. 13)

제2조(구성)① 화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②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2019. 8. 2, 2026. 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9, 2026. 1. 13)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2026. 1. 13)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9. 8. 2, 2026. 1. 13)

제3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1. 10. 19][제목개정 2019. 8. 2]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6. 1. 13]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직접 참여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2. 11. 15, 2019. 8. 2, 2020. 8. 5)〔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8. 2, 2026. 1. 13)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 1. 1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지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⑨ 부터 &#x3253; 까지 생략부칙 (2011. 10. 19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83>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4> 부터 <113> 까지 생략부칙 (2026. 1. 13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