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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인상조정및연금급여인상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급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4.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박물관 건립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소방배관 보온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골절,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6. 20.경 요양종결하고, 2008. 6. 27.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추 2분절(제12흉추-제1요추, 제1요추-제2요추간) 고정술에 따른 척주 장해가 제6급, 배뇨장애에 따른 흉복부장기 장해가 제7급, 척수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8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6급에 2개 등급을 인상·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일수 224일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액을 결정하였다(위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보상연금결정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1) 원고는 2001. 12. 20. '○○동국'이라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좌측 전완 수근신근건파열 등'의 상병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3. 4. 23. 요양을 종결하고서, 2003. 6. 30.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7.경 좌측 팔과 손가락 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그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2007. 1. 4. 재해와 관련된 척수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을 누락하였고, 또한 2007. 1. 4.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원고의 2001. 12. 20. 재해와 관련한 장해보다 가중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을 고려하여 장해조정을 통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결정하는 잘못을 하였는바, 원고의 2007. 1. 4. 재해와 관련한 척추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과 원고의 2001. 12. 20. 재해와 관련한 장해등급 제8급을 고려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을 결정함에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4급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수개 있는 경우 각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급여일수를 합산하여 장해보상연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일수 224일만을 적용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결정의 적법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 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6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적용되고, 동일부위가 아닌 부위에 기존 장해보다 중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 소정의 장해의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2007. 1. 4.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척주 장해가 제6급, 배뇨장애에 따른 흉복부장기 장해가 제7급, 척수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가 제12급에 각각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제8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3개의 신체장해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인 제6급에 2개 등급을 인상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4급에 해당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1. 12. 20.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와 2007. 1. 4. 재해와 관련한 위 각 장해부위는 서로 동일부위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가중에 관한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척수손상과 관련한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 제12급과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이 누락된 채 원고의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장해보상연금결정의 적법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 대상인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장해급여 대상인 원고의 장해등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급이고,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은 그에 따른 장해연금일수 224일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1. 13. 22:40경 충주시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7.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후 2006. 3. 29.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6. 7. 제3-4,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4. 위 상병은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07구단275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7.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3. 21.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3. 원고의 상병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추간판팽윤'이고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죠 6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인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한방병원)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진단시 누락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한 내역도 있다. 최초상병인 요추부염좌시 병발되었거나 시일이 경과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 또는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2) 자문의들
① 자문의1 : 2005. 6. 30.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 3-4 및 요추 4-5번에 추간판팽윤은 있으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으며, 2004. 11. 13.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수개월이 지난 후의 추가상병과는 시간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자문의2 : 2005. 6. 30.자 MRI상 제3-4,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없으며, 약간의 퇴행성 변화만 보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자문의3 : 요추부 MRI상 제3-4번 및 제4-5번 요추간에 퇴행성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④ 자문의4 : 요추부 MRI상 제3-4번 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 퇴행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으며, 제4-5번 요추간에는 경도의 추간판 퇴행, 추간판탈출,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의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이다.
(3) 신체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1) 원고의 경우, 요추부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보기 힘들고, 염좌이거나 추간판 내장증(추간판내부파열증후군)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이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요추 MRI상 제3-4, 제4-5 요추간에 퇴행성 기존질환인 추간판팽윤증은 보이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라는 점(이와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근거가 박약하여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 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급격히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7. 03:40경 생략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반포 IC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뒤집히면서 '좌측 경골 고평부골절, 우측 제5수지 말단부 절단, 우측 제3수지 열상 및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완부 압궤손상, 좌측 주관절부 압궤손상 및 손목 관절 신전건 완전파열'의 상해를 입고 '뇌경막외 출혈'을 이 사건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4. 1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상품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7. 30.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견사업자인 ○○○○○○에 입사하여 고용사업주인 ○○○에 파견되어 ○○○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배송업무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층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으로부터 배송교육을 받았고 운송비 명목으로 ○○○으로부터 ○○○○○○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3, 4,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5. 3. 31.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900만원에 매수하고 2005, 4. 14.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05. 4. 25.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할부금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이 사건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 필요한 종업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급여, 상여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가 ○○○과 체결한 상품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의 식자재 등 운송업무를 수행한 점, ④ ○○○은 원고를 운송업무에 배차함에 있어 ○○○○○○의 총책임자를 통하여 통지를 받고 있었던 점, ⑤ ○○○○○○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대금 중 관리비, 공제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⑥ 위와 같이 운송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음(오히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관리하고 있었다)은 물론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징수 하지 않았던 점, ⑦ ○○○○○○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 배차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고 있었던 점, ⑧ 원고는 ○○○○○○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운송 관련 업무 외에는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도 없는 점, ⑨ 원고가 휴무를 한 경우 ○○○○○○는 운송대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 있었던 점, ⑩ 원고가 운송한 화물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3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8. 요양불승인처분, 2008. 1. 9. 요양비부지급결정, 2008. 1. 22.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인선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고 한다)은 2005. 10.경 '○○○○'이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소외1로부터 선체 블록이 실린 바지선 생략호를 부산 감천항에서 부산 이하생략 소재 ○○○○○○○까지 예인하고, 선체 블록이 하역되면 위 생략를 다시 감천항까지 예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5. 10.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대차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3. 16:45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에서 위 선체 블록 하역작업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올라갔는데, 이 사건 선박과 위 생략호가 부두에서 이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갑판에 놓여있던 밧줄에 의해 원고의 왼쪽 발목이 감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경 비골 골절, 좌측 하지 동백 및 신경 파열, 좌측 하지 다발성 근파열'의 상병을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 도중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요양비청구 및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1. 8.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선박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고, 이를 전제로 2008. 1. 9. 요양비지급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8. 1. 22.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및 각 부지급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7, 10, 11, 14, 15,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부장 직책으로서 일하였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 아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를 2005. 8. 30.부터 2006. 8. 29.까지 12개월간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한다는 내용의 2005. 8. 30.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 3명에 대한 소외 회사의 2005. 9.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7, 8, 9, 13, 16,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은 친한 친구사이인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의 사무실과 소외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 이하생략로서 같은 곳인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대차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는 원고가 고용한 소외2가 선원으로 그대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2005. 10. 11.부터 2006. 10. 11.까지 기간으로 선원공제에, 2005. 10. 11.부터 2006. 5. 15.까지 기간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으나 소외1로부터 의뢰받은 포스302호 예인 작업을 종료한 후 2005. 10. 18. 위 각 공제를 해약하여 위 계약은 단기간에 그친 사실, 그 후 원고는 다시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관련한 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5. 11. 21. 피고로부터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받았는 바, 피고는 2005. 11. 11. 위 요양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소외3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소외3은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 진술하였을 뿐 고용계약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의 임차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소외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9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9. 9. 업무상 재해로 '두개강내 출혈, 간질, 뇌진탕후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 2006.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11. 9. 신경외과는 과거 진료기록부상 간질발작이 보이고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통상 노동이 가능하지만 그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보이고, 정신과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평균 2주 1회 간질증상이 나타나 약을 복용하며 간질약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이 39%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정도만 남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
(가) 정신과 : 심리검사상 집행기능, 인지기능 저하와 정서적인 문제로 우울한 기분, 뚜렷하게 감소된 흥미, 즐거움, 과민한 기분 등의 증상이 두드러져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 39%에 해당함.
(나) 신경외과 : 두통, 현훈, 악몽, 불면증, 안면이상감각 등을 계속 호소함. 정신 과적 약물치료를 장기적으로 요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
(2) 피고측 자문의
(가) 자문의 1 : 정신과적 문제는 두부 MRI상 사고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으며 특진소견상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분장애로 판정됨.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간질발작의 경우 약물을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나) 자문의 2 : 업무상 재해로 두통, 현훈발작, 간질발작 등의 후유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무기록상 재해 이후 수차례의 간질발작이 있었으나 비교적 약물치료로 조절이 되는 경우로 향후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함.
(다) 자문의 3 :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외상성 두개강내출혈 및 간질로 요양한 후의 상태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분장해로 심인반응에 해당되어 장해대상에는 미흡하며, 간헐적으로 간질발작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수개월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현 장해상태는 신경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인정근거] 갑 제1, 2,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간질발작을 할 경우 약물을 복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심리검사상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집행기능, 인지기능, 지적능력, 기억능력의 저하가 있기는 하지만 저하의 정도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간질발작은 기록상 2006년도에는 1개월에 1회 정도였고 이후 약물 조절로 빈도가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약물치료로 간질발작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원고의 경우 간질발작만으로 볼 때 높은 곳에서 일한다거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업무수행은 할 수 없는 상태이나 평소에는 노동능력의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상당 정도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간질 약 자체만으로 신부전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상태로의 이행은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치의나 자문의 모두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장해정도는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자문의 및 사실조회결과(○○○○○○○○○○○○○병원장)와 같이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간질발작의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7. 소외1씨 근생신축공사장 2층 옥탑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이동시 발을 헛디뎌 옥탑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6늑골 골절 좌, 다발성 좌상 좌슬부·양견관절, 다발성염좌 경추·요추·좌주관절·양쪽관절 좌측 고관절 염좌, 상악 우측 제2유구치파절, 극상건관절애파열·후상방관절 순파열, 슬랩병변(인대파열견관절)'의 부상을 입고 이에 2006. 6. 23. 최초 요양 신청하여 요양하던 중 2007. 7. 24. ○○○○병원에서 상병명 ‘슬랩병변 견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최초 재해발생 당시 및 이후 진료기록 및 병력에서 좌측 견관절에 대한 호소 및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1년이 지난 후 증상을 호소한 것 등으로 보아 좌측 견관절은 만성 견관절 통증으로 당초의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으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처음 수상 후 좌측 어깨 통증이 있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본원에서 시행한 MRI에 상기 상병이 확인된다. 좌측 어깨의 통증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진찰 및 MRA상 상병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수술적인 치료 요하고, 환자의 진술상 2006. 6. 작업도중 추락사고(2층에서 추락)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한다. 좌견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진단명은 만성견관절 통증이다.
(2)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소견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6]
- 수상 후 좌측 견관절에 대한 호소도 없고 진료를 받았던 기록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상기 추가 상병 타당치 않다.
- 진료기록 및 병력에서 좌측 견관절에 대한 진단, 치료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료의사의 기록상 좌측 견관절은 만성 견관절 통증으로 진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특히 사고후 1년이 지난 후 증상 호소).
- 진료기록 및 병력상 좌측 견관절 이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좌측 견관절은 만성 견관절 통증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
- 의무기록, 치료력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의 1 내지 3]
- 견관절의 상외측관절와순파열(SLAP병변)은 의학적으로 외상 등의 재해로 비롯되기 보다는 개인질환이거나 퇴행성 관절증의 일환이며, 초진 재해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추가상병 신청이어서 초진 재해와의 의학적 인관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 좌측 견관절 MRI에서 상부관절와순에 외상과 관련된 뚜렷한 과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첨부한 관련자료에서 좌측 견관절부 MRI상 관절와순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수상 당시 좌 견관절부에 상술한 퇴행성 병변을 유발할만한 재해력이 별무하였고 이에 동반되는 임상적 증상도 없어 최초 재해와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미흡하여 이와 연관된 슬랩병변의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4) ○○○정형외과의 원장 [사실조회결과]
- 슬랩병변이란 관절순의 상부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추락사고로 양 견관절 부위에 다발성 좌상 등의 충격을 받았다면 이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부위의 슬랩병변이 올 수 있다.
(5) ○○○○○ 한의원장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2002. 11. 한성견비통(일상 생활 중 어깨 부위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한성견비통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6) ○○대학병원장 [진료기록감정결과]
-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MRI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라고 추정되고 추락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인적인 질환이거나 퇴행성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뚜렷한 파열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5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6. 11. 9. 제주도 수학여행 학생들을 인솔하여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학생들을 뒤따라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져 '좌측 슬관정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반원상연골판파열'의 상병을 입었는데,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계 없이 동료 직원 소외1과 장난을 치며 높이 뛰어 오르다가 착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 12.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광가이드로서 성산 일출봉에 오른 학생들을 인솔하여 일출봉을 내려오면서 먼저 간 학생들을 뒤쫓아 빨리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설사 원고가 낙법을 보여주겠다고 시범을 보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흥을 돋우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어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재해 경위에 대한 주장과 증거
(가)재해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요양신청서 기재 -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구르고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한때 저도 어릴 때 놀던 생각이 나서 소외1과 장난을 치면서 내려가다가 땅이 움푹 파인 것을 모르고 뛰어 내려갔는데, 갑자기 땅이 움푹 파여 있어 위험하다 싶어서 순간적으로 뛰었는데, 다리가 꺾여서 상처를 입었다.
·피고 공단에서의 진술 - 성산 일출봉 내리막길에서 뛰었는데, 웅덩이가 바로 눈앞에 있어 내리막이기 때문에 몸이 높이 올라가면서 다리부터 먼저 떨어져 힘을 받아서 뻑 소리가 났다.
(나) 재해 경위에 대한 증거
·소외1의 진술서 - 원고와 본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학생들을 인솔 도중 본인이 야 우리도 저 아이들처럼 빨리 뛰어가자고 말을 하니까, 원고1이가 그래 빨리 내려가자 하며 웃으면서 뛰어 내려가는 순간 원고1이가 사고가 나서 멈춰보니까 눈앞에 웅덩이가 있었다.
·소외1의 법정 증언 - 원고가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가던 중 길이 푹 파인 곳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뛰어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다쳤다. 그곳은 웅덩이가 아니라 경사진 길인데 그 경사가 잠시 꺾여져 높아진 부분이다.
[인정근거]갑 20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소결
원고의 재해 경위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는데, 위 증거들은 원고와 소외1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거시적인 윤곽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한편, 사고 현장이 푹 꺼진 웅덩이인지, 불룩 솟아오른 언덕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점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19세 9개월 남짓의 신체건강한 원고가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넘어진다는 것은 일례적인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원고의 주장을 정당화 하기위하여 구체적인 경험 없이 사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사용자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경위를 알고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에게 학생들로부터 그 경위를 알아줄 것을 부탁한 사실, 그 담임선생님은 학급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제주도 수학여행 당시 성산 일출봉에서 원고가 다친 것을 목격한 사람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학생들은 "아! 저 봤어요. 그 교관선생님이 난다고 언덕에서 막 내려오면서 평지에서 다시 언덕 내려가는 곳에서 뛰셨는데, 그때 발목을 삐끗하셨어요", "저 그 옆에 있었는데요. 그거 어떤 다른 교관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에게 너 날 수 있냐고 했는데, 날 수 있다고 해서 높은데서 막 달려 내려오면서 다시 언덕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발이 삐끗했어요." "아! 나 봤다. 맞다 맞아" 등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학생들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위 기재는 상당히 신빙할 만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1의 부추김에 따라 학생들에게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뛰다가 다쳤다면, 이는 학생들을 인솔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7. 대구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10. 25. 02:50경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대구 이하생략 삼거리에서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4.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 있으므로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남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새벽에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위 남구청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환경미화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로 매월 일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점, 또 남구청은 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이 승용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위하여 별도로 오토바이 및 자전거 보관소까지 제공하여 이를 관리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인 남구청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8. 7.부터 대구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해 왔는데, 남구청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고,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보관소를 제공해 주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주거지는 대구 이하생략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주거지에서 대구 이하생략 소재 남구청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생략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대구 이하생략 소재 ○○○ ○○○○○○ 제과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 정문쪽에서 내려오는 택시(생략)와 충돌하여 우대퇴골외과 골절, 우비골골두 골절, 우슬관절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슬관절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족저건 및 내측비복건 부분파열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근무지인 남구청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출근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출근시간 또한 03:00 전후라고 보여 그 시간에 원고가 통근에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원고가 출근에 이용한 오토바이가 원고의 소유로서 남구청에서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오토바이 보관소를 제공한 외에 위 오토바이의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출·퇴근 경로 역시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인 대구 남구청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5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4. ○○원자력발전소 오수처리시설 방수여과장치의 여과재 교체작업 중 얼굴, 등, 양팔 등에 화상을 입고 아래로 떨어져 '화염화상(체표면적 10%), 좌측대되골 전자하부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하다가 2008.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및 동
통을 이유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 5. 24.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8. 6.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2008. 4. 29.자 자문 의사협의회의 심의 결과와 비교하여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추가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고 현재 통원가료중인데,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았고, 보행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그 자문의가 단지 서류상 관찰하여 제시한 소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요양연기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가) ○○○○○ ○○병원 소외1
-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고 통원가료중으로 골절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동통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 시행하였다.
- 위 외반절골술에 따른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아 향후 약 1년 정도 추가가료를 요하고 그 기간 동안 내고정물 제거술도 요한다.
(나) ○○정형외과 소외2
- 외반절골술 시행 후 절골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보행시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으며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 및 재활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문의
-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5.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
- 2008. 4. 7. 및 2008. 4. 28.의 고관절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골유합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교정절골술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으로 증상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
(3) 감정의○○○○○○○○○병원 소외3)
- 좌 대퇴골 전자부 동통과 좌 고관절 운동장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명 은 좌 대퇴골 전자부 골 변형 및 좌 하지 단축에 해당한다.
- 절골수술 부위의 골유합치료가 종결되었고,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되었다.
-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먼저, 원고가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함에 따라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양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요양연기신청은 이미 요양승인된 상병의 치료 기간을 연기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전제로서 요양연기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병이 요양승인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해 당시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이나 이에 따른 외 반절골술 시행 후 원고에게 잔존하는 상병에 관하여 별도로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 내반변형이나 외반절골술과 관련하여 요양연기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자체의 요양연기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들과 신체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었고, 외반절골술 시행 후의 절골부위의 골유합치료도 모두 종결되어 골유합이 완성되있다는 것이며, 원고의 일부 주치의도 위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치의는 위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아 향후 약 1년 정도 추가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향후 일정한 시점에 원고에게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연기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4.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시공하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다대동 ○○아파트 신축공사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 소속 일용 근로자인 소외1은 2007. 8. 20.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가 바닥에 던진 파라소 포대에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2. 4.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으로 보고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불승인 부분에 관하여 소외1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위 불승인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한 후 2008. 4. 1. 위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도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소외1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2가 무게 10kg정도에 불과한 파라소 포대를 어깨에서 옥상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바닥에 내려진 위 포대가 쓰러지면서 소외1의 종아리부분으로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7. 8. 20. 13:30경 위 공사 현장의 406동 옥상에서 인공조경토인 파라소가 담긴 포대를 칼로 찢어 속에 든 파라소를 바닥에 펼쳐 놓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2가 어깨 높이에서 바닥에 던진 파라소 포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약간 튀어 소외1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당시 소외1은 벽을 보고 양 다리를 조금 벌리는 자세로 서있었는데, 뒤쪽에서 위 파라소 포대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위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에 찌릿하는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 소외1은 그 후 5분가량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더 옥상에서 위 작업을 계속한 후 15:00경 오후 간식을 먹고 1층에서 모래를 마대에 담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다리에 통증이 있어 걷기에 불편하였고, 17:00경 작업을 마치면서 바지를 걷어 보니 오른쪽 무릎이 많이 부어 있었던 사실, 소외1은 다음 날인 2007. 8. 21. 오전 집에서 쉬다가 오후에 ○○○○정형외과에 가서 이학적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 및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2007. 8. 22. ○○○○병원에 간 사실, 소외1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회사에서 다쳤다는 진술을 하였고, ○○○○병원의 소외1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기록부에도 2일전 부딪힌 후 우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소외1은 위 사고 이전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 위 파라소 포대는 비닐 소재로 되어 있고, 파라소가 들어있는 포대의 무게는 10kg가량 되는 사실, 피고 지사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본부 자문의들은 MRI상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위 상병 모두를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후의 병원 내원 과정과 상병 진단 과정, 그 내용, 의학적 소견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 수행 중에 파라소포대에 오른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3. 1. 29.경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시멘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방광근과민증 및 우울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5. 6.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판정받아 그 무렵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2. 7.경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피고의 승인하에 재요양을 하다가 2007. 3. 31. 치료를 종결하고서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9.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종전 장해 등급과 동일한 제8급이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신장해는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정신장해 제9급과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그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정신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억력 저하에 따른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서에는 원고의 지적지능은 평균수준으로 일상의 현실적 요구를 다룰만한 지적 잠재력은 비교적 풍부하나, 대응전략이나 방법이 고정 제한되어 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 긴장하는 성격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쉽고, 일련의 스트레스 및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불안정하며 우울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정신장해가 노동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적 후유증이 없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적능력은 평균수준이고,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뇌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 (7)항에 각 규정된 뇌손상에 따른 결손증상, 마비 등의 소견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의 소견이나 자각증상의 소견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우울 장해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치의 위 소견만으로 원고의 정신장해가 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장해는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914,2심-대법원,2009두754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7. 9.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미아점 신축 공사현장 8층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석고보드 운반작업을 하던 중 과적된 석고보드가 운전석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흉요추 척수손상, 흉추 압박골절, 요추 압박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4.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일 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소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석고보드 운반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회 회사 직원 등의 지휘·감독하에 운반 작업이 이루어진 점, 노무 제공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받은 보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4. 8. 업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종목 3년 초과 건설기계, 상호 선진하이랜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7. 7. 6. 소회 회사의 현장소장과 사이에 원고가 2006. 7. 9. 하루 동안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올린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가 원하는 곳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그 대금으로 200만 원(크레인 및 지게차 임차비용 및 원고 등의 인건비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받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필요시 소외 회사의 직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을 섭외하여 2006. 7. 9. 크레인이 지상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올려준 석고보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 장소로 이동하던 중 10:20경에 과적된 석고보드가 운전석에 앉아 있은 원고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4) 위 작업 당시 원고는 본인 이외에 근로자 1명을 더 데리고 가 작업을 하였고, 소외1 등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도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한 계약은 일정한 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1일 200만 원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는 중기임대에 따른 대가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운반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크레인을 직접 섭외하였고, 원고 이외의 근로자 1인을 더 작업에 투입하였던 점, 작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위 작업 및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운반 작업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직원은 원고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중기임대와 부수하여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면서 사업 수익을 얻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서 불승인됨이 상당하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업무내용
○ 소외 주식회사 ○○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2003. 3. 20. 07:30경부터 18:00경까지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물탱크(높이 2미터 가량, 넓이 약 80평, 출구 가로 70cm X 세로 70cm) 안으로 들어가 물탱크의 용접된 부위에 녹방지 스프레이를 뿌려 도색하는 작업을 함
나. 원고의 상병 진단 및 요양신청
○ 2007. 9. 19.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불안,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받다가 2008. 3. 5. '공황장애, 주요 우울증, 스트레스 반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음
○ 2008. 3. 27. 요양신청 - 2003. 3. 20. 밀폐된 물탱크 내에서 장시간 동안 스프레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다.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 2008. 5. 9.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유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작업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기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진단경위
원고는 2003. 3. 20. 이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7. 9.19.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 의학적 소견
(가) ○○신경정신과의원 주치의(갑10호증)
○ 공황장애는 환자의 신경심리학적 특질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되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2003. 3. 20.경의 물탱크 내부에서의 작업시 휘발성 물질, 공포감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 공황장애로 인한 불안, 사회적 위축, 심한 스트레스 등이 생기고 우울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임.
(나) 피고 자문의(을4호증의 1, 2, 3)
1) 자문의 1
작업일인 2003. 3. 20.과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시점인 2007. 10.경의 간격이 너무나 커 양자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자문의 2, 3
2003. 3. 20.의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뇌 구조 중 변연계나 전두엽의 이상 등이 있고, 화학약품이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음.
○ 원고가 2003. 3. 20.경 작업을 하였음에도 2007. 9.경에 비로소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2003. 3. 20.경의 작업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공황장애는 증상이 극도로 심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2003. 3.20.경의 작업 직후에 공황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뒤늦게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스트레스 반응과 2003. 3. 20.경의 작업 사이에 연관성도 희박함.
○ 우울증과 2003. 3. 20.경의 작업 사이에 연관성은 더욱 희박함.
[인정근거] 갑4, 6 내지 10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가 2003. 3. 20. 하루 동안만 작업을 한 점, ② 원고가 2003. 3. 20.경의 작업 후 4년 6월 가량이 지난 2007. 9. 19.경 비로소 정신과 진료를 받아 두 시기 사이에 간격이 큰 점, ③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2003. 3. 20.경의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2003. 3. 20.경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수위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던중, 2007. 10. 26. 06:30경 근무지인 ○○○○○○○○○○○ B경비초소 앞 돌계단을 올라 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무릎이 굽혀진 채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7. 10. 27. ○○○○○병원에 내원하여 '우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26.,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혈종이 있어야 하는데 MRI상 혈종 및 상출액이 없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 수행 중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발병경위 등
원고는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7. 10. 1.경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10. 27. ○○○○○병원에 내원하여 혈종을 제거한 후 MRI를 촬영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은 다음 10. 31. 슬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 우측 슬관절의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함. MRI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함.
-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퇴행성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파열임.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방사선 사진상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 및 횡파열 소견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만성변화에 의한 것임. 전방십자인대는 반복적인 견인손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고, 외상과는 무관함.
2) 자문의 2
- 만약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면 혈종이 있어야 하는데 MRI상 혈종 및 상출액의 증거가 없음.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사료됨.
(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이 전방십자인대손상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는 25% 정도임.
- 2007. 10.1자 단순방사선 사진, 2007. 10. 27.자 MRI 및 2007. 11. 1.자 단순 방사선 사진상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염 및 연골판 파열 등의 소견이 있음.
- 원고의 연골판 파열은 횡파열로 퇴행성의 파열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전방십자 인대손상의 한 원인이고 그 기여도는 25%라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병원 주치의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원고는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아오는 등 원고의 우측슬관절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73세 남짓 이었다), 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원고가 단순히 걸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연골판 파열은 퇴행성이 원인이라는데 모든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전방십자인대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가 25%라는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대한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에 입각한 추정치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을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5호,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및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8. 1. 15. 한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 및 2008. 5. 28.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발병경위, 피고의 요양승인 등
○ 원고는 2007. 5. 30. 17:00경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12 흉추 압박골절, 제1 요추 압박 골절(진행형)'(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함.
나, 피고의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 등
○ 원고는 2007. 7. 9. '제11-제12 흉추-제1-제2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함
○ 피고는 2008. 1. 15. 척추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척추기기 고정술을 불승인함(이하 '이 사건 제1처분').
다. 피고의 장해등급결정
○ 피고는 2008. 5.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결정함(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8, 10호증, 을2, 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등급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갑5호증)
제1요추의 압박골절이 악화되어(압박율 약 44%)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피고 자문의들(을5호증의 1 내지 6)
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율이 모두 50% 미만이고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없으므로 보존적 치료로 족하며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음.
(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율은 각각 25.3%와 11.2%임. 추간판의 제거 등으로 인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은 없고 보존적 치료로 족하다고 보임.
[인정근거] 갑2, 3, 5호증, 을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 6인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율이 모두 50% 미만이고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없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가) 산재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과 구 산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가.목 (4), (6)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장해등급 제6급 5호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척추기기고정술(골유합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을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9. '○○○○'에 입사하여 방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16. 승용차 창문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창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뇌진탕, 좌족관절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5. 11. 16.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30.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고(이하 '1차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다시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외에 '경추부 신경근병증'의 상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9. 1차 불승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도 불승인하였다(이하 '2차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가 1, 2차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각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1차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다. 원고는 2008. 9. 26. '뇌진탕후증후군, 경추부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차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불승인 상병이며, 과거 심사청구 기각 및 행정소송 각하된 상병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정신과적 질환이나 경추부 질환이 전혀 없이 건강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두통,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목주위, 양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뇌진탕후증후군
(가) 뇌진탕후증후군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심한 뇌진탕을 유발한 두부손상의 병력이 있어야 하고(뇌진탕의 증세로는 의식 소실, 외상 후 기억상실증, 외상 후 시작된 경련 등이 포함된다), 피로감, 수면장해, 두통, 현훈 또는 어지럼증, 사소한 자극이나 무자극에 과민해지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증상, 불안 · 우울 또는 감정적 불안정성, 인격변화, 의욕 또는 자발성 상실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외상 직후에 생겨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상들은 두부손상 후 6개월 이후에 급격히 좋아지고 이후 수년간에 걸쳐 천천히 나아지게 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두통, 기억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인 2005. 8. 25.인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의식을 상실하였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도 X-ray 촬영만 하였을 뿐, 두부손상에 대해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어저럼증이나 두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후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증상은 두부손상과 관계없이 체질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증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경추부 신경근병증
살피건대,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병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경추부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경과된 후인 2006. 2. 27.인 점,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경추부 신경근병증은 어떠한 질환에 의한 증상이나 증세로 나타나는 현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부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와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생략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2007. 1. 2. (주)○○○○○○(이하 '소외 회사')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사수주 및 건설입찰 전담 업무부장으로 근무
다. 사망경위 : 2007. 8. 14. 05:4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하다 호흡곤란으로 병원 후송 중 사망(선행사인 : 고혈압 의심, 직접사인 : 미상)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11. 16.
(2) 처분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가) 업무상 과로 및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부존재
(나) 업무 외 시간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
(다)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전력 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사 수주실적 저조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가) 소외 회사는 2006년 이후 공사 수주실적이 좋지 않아 망인을 공사 입찰 및 수주 영업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전문건설업체에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건설공사 입찰 및 수주 업무 외 다른 업무는 맡지 않았다.
(다) 망인은 08:00경 출근하였고, 별도로 정해진 퇴근시간은 없었다.
(라) 일요일은 회사 정기 휴무일이나, 망인은 그에 상관없이 공사 수주 업무가 있으면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업무가 없으면 평일에도 자율적으로 쉬기도 하였다.
(마) 임금은 매월 현금 170만 원 및 공사수주액의 2%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바) 망인은 입사 후 oo군관내 공사 2건(계약금액 48,458,000원 1건, 31,333,300원 1건)만 수주 하였을 뿐 그 외 수주 실적은 없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가) 치료 전력
2007. 3. 20. 최초로 본태성 고혈압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이래 2007. 12. 6.까지 수회에 걸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불안전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주량은 소주 한 병, 흡연은 하루 반 갑으로 평상시 운동은 하지 않았다.
(3) 사인 및 의학적 견해
(가)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나) ○○의원 소견 불안정 협심증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
(다) ○○○대학교 ○○○○○병원 소견
○ 현재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 등의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다.
○ 동맥경화반이 여러 원인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 심근경색 등의 사망률이 높은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과로 · 스트레스 등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간접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근을 일으키는데 관여할 수 있다.
- 동맥경화의 원인 :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등
- 고혈압 : 협심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변이형 협심증은 고혈압과 좀 더 상관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통원 치료 당시 망인 상태
- 혈관경련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이 좀 더 의심되는 상태였다.
- 고혈압, 콜레스테롤의 경미한 상승 외 특이소견은 없었다.
- 약물복용 후 증상 호전이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가능한 상태였다.
○ 망인이 다른 질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한 것에 비추어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발생한 후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고혈압 자체가 동맥경화의 한 원인이기에 망인에게 동맥경화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 의학적 개념
-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 협심증, 역류성 식도염, 흉골염 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질병
- 불안정형 협심증 :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 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감소하여 흉통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
- 안정형 협심증 : 운동 및 활동시 흉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좀 더 진행되어 안정시에도 흉통이 발생하게 되면 불안전형 협심증으로 진단
[인정근거] 갑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의원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직후 공사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소외 회사 운영진에게 체면이 상하고, 감소된 성과 급여로 생활고를 겪는 등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공사 수주 실적이 2건에 불과하였으나, 건설공사의 입찰 및 수주의 특성상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불과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주 실적의 양호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나) 망인이 공사 실적으로 사직을 강요 당하였다거나 업무능력을 의심받는 등으로 소외 회사와 갈등을 겪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 주장에 의하면 망인이 스스로 사직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만류하였다.
(다) 망인은 오로지 건설공사 입찰 및 수주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이나 휴무 여부 등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다.
(라)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후로 건설공사 영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공사 입찰 참여 및 수주 활동에는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 사망 당시의 구체적 공사 입찰 및 수주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9.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0. 18. 직원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4.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에 입사한 후 공무 담당 이사로서 사업다각화 업무를 주도하고 ○○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2의 공금 횡령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치료를 중단한 기존의 당뇨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에서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소외1의 사인은 사체검안서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1의 사인을 기존의 당뇨질환이 악화로 인한 돌연사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든 증거에 갑10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을2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기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이 원래 ○○의 견적, 계약, 물량산출, 예산관리, 기성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설립 초기로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이어서 다소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하고 계열사인 주식회사 ○○기공의 업무까지 처리하여 왔으나, 그와 같은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통상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고 나아가 기존의 당뇨질환의 치료를 중단하여야 할 정도이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었고 간간이 휴무하여 왔던 점, 소외2의 공금 횡령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소외1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돌연사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증거와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소외3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1은 1960. 6. 15.생으로 173m, 75kg의 남자이었는데, 2004년 건강검진 당시 비만 1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소견이 있었고, 2006년 건강검진 당시 비만 1단계, 당뇨병 등의 소견이 있었던 사실, 소외1은 2005. 9. 22.부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진단 하에 주기적으로 약물요법 및 경과관찰을 받아 오다가 2007. 8. 20. 당뇨병 치료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치료를 중단하였던 사실, 소외1은 1주일에 1, 2회 정도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셔왔고 ○○에 출근하면서 담배를 피워 왔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사실, 심근경색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거론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1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