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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9. 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25.>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9. 25.>1. 당연직: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화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 제<삭제 2025. 9. 25.>4. 삭 제<삭제 2025. 9. 25.>5. 삭 제<삭제 2025. 9. 2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삭제 2025. 9. 25.>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개정2025. 9. 25.>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2025. 9. 25.>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25. 9. 25.>

제7조(회의의 고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9. 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9. 25.>③ 삭 제 <삭제 2025. 9. 25.>

제8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5. 9. 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신설 2025. 9. 25.>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5. 9. 25.>④ 위원은 안건 심사 시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결과를 의결한다.<신설 2025. 9. 25.>1. 원안 의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2. 부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갱신의 경우 70점), 부결사유 제시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5.>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3. 장애인 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장애인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 사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 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자립생활 지원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7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5.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6.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7. 그 밖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립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2. 장애인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3. 장애인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4.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 욕구 전수조사5. 자립생활 지원주택 및 주거 서비스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시행7.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립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2. 자립 전문기관 관계자3.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5.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장애인 자립지원 조사 적합 여부2. 장애인 거주시설의 퇴소과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절성3. 공공ㆍ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협의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논의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2346호, 2014.1.8.>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6호, 2016.7.18.>(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68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①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을 말한다.②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한다.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화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고정식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동식 경사로는 유효폭, 기울기, 난간 설치 여부, 바닥 재질 및 미끄럼 방지 등 세부 사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도로점용 허가)① 군수는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 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도로법」제6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설치비용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 해당 업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 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2007.8.3, 2008.3.11, 2008.5.27, 2013. 2. 15. , 2013. 7. 18., 2018.12.28., 2019.12.11., 2022. 12. 8., 2023. 6. 22.>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08.5.27>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5.27., 2017.12.29.>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2008.5.27>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7 조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조례 제2329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 ⑪ (생략)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관광진흥과장,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⑯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2호, 2022. 12. 8.>(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전단 중 “관광진흥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도시과장”을 “관광진흥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으로, “총무과장, 관광진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bb;까지 생략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30130 / 시행일: 20130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화순군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있다.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화순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정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안전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0.)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순군 재난재해관리기금 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개정 2013. 1. 30.)부칙 (2013. 1. 30. 규1241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602 / 시행일: 2020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때에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군민에게 조건없이 일시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현물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지원과의 관계)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등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과 연계하여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책정하거나,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등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재난 유형, 피해 상황 및 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금액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유형, 재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급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을 거부한 경우3.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행정권고 또는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4.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수령한 경우5. 재난기본소득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는 화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화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봉사 시간, 인원, 장소 등 자원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50306 / 시행일: 201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화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군수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3.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생략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군수의 의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생계비2. 급식비3. 주거비4. 의료비, 출산비5. 해산ㆍ장제비6. 월동 및 폭염 대책비7.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8.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9.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10.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지원중지 등 생활안정 지원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0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1호,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지원대상)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한다. 다만, 재난상황의 심각성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중위소득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의 상한을 세부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가구 구성 인원수 등으로 가구별 차등을 두어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70호, 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2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6. 30.>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4조(대상자 선정)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부터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이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공단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794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위원회 구성)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서장 중에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해당기관의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생산ㆍ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군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 대상 행정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 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장비

제4조(주요 공개 대상 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년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제6조(공표방법)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행정정보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집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집행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화순군 및 화순군 소속행정기관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2. 위탁기관 : 위탁계약을 체결한 해당사무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 부서를 집행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매체 관리)① 공표 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보 : 홍보담당부서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 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 매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 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8. 2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30 규124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7호, 2014.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17.12.29.>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2호, 2019.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0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정책실”로 한다.부 칙 <2024.3.21. 규칙 제1436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화순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사업 지원)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ㆍ홍보에 관한사항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화순군 업무담당 부서장, 화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화순군의회 의원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협의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사례관리(내소,방문,전화), 치료연계 및 재활3. 지역사회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사업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교육 등 지원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8.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7조(설치·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예산편성·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센터장, 임상 자문의 등 전문가, 센터 팀장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및 보고3. 예산 및 결산4.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화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개방정원”이란 화순군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군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정원문화진흥사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정원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9. 정원문화 캠페인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정원의 개방)①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군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3.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4. 정원관련 공동협의체 구성 및 지원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화순군 정원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2.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자문단의 기능을「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군민정원사의 양성)① 군수는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민정원사의 양성·교육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군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군민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군민정원사 및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4.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군민의 요청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순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이하 “현황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황목록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제2조(의견수렴)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초기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예고기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19)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등)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화순군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화순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5. 14 조1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19 조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1 조1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10. 15., 2021.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6 조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1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31 조2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권한의 위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 <개정 2020.12.15.>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3. 삭제4. 법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20.12.15.>5. 삭제 <2020.12.15.>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15 조1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9 조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6 조1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2021. 12. 23., 2022. 2. 24.>

제2조(구성 등)①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 1. 30., 2020.11.3., 2021. 12. 23., 2024. 3. 21.>② 삭제 <2021. 12. 23.>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실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화순군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수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4. 삭제 <2021. 12. 23.>5. 예산안ㆍ결산안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20.11.3.>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의회법무팀장 및 담당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7조(의안 제출)①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 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합의)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제9조(대리 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2013. 1. 30., 2024. 3. 21.>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의 의결)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조례규칙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 11. 11 제1190호)부 칙 (2013. 1. 30 규124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3호, 20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21. 12.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체감사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7호, 2022. 2. 24.「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1. 규칙 제1436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7.3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1 조2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④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및 군청 민원실과 읍ㆍ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2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청구의 개인정보 보호)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14조(사무협조)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송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전자서명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⑤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92호, 전부개정,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80311 / 시행일: 2008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당해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당해 화순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단체장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화순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2.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3.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원활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설계 디자인3. 주민참여 교육계획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2.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안전, 아동, 조경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자문단 운영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활동)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킴이 위촉)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어린이공원 등 위생관리,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등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