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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정148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여기 살지 않는 사람, 이혼한 사람, 칼 잡는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는 소문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발언의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공소외 2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사 모임 중에 공소외 2의 이혼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혼의 파탄사유 등 이혼에 더하여 다른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소외 2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공소외 2의 이혼 경력에 관한 발언이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소외 1,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온다고 말이 많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혼문제에 관하여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과 통화할 때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통화 후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계속되는 추궁에 "사실 공소외 1과의 통화 전부터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얼핏 들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또 "이혼 사실을 발설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2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사과 발언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시받자 "착각을 했다. 이혼한 사람도 당산제에 온다는 발언 때문에 공소외 2에게 사과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가 이혼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거나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
손해배상(기)청구의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형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오피스텔관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9390 판결
【변론종결】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9,270.26㎡에 87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05. 5. 10.경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5개 호실(15개 오피스텔 호수 생략, 이를 합쳐 이하 ‘원고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용부분 하자보수공사 분담금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승강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호수 1 생략)호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호실의 임대를 방해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해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 오피스텔 중 (호수 1 생략)호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용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합계 60,087,000원(14개 호실에 대한 2016. 4.경부터 2019. 2.경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 + (호수 1 생략)호에 대한 2016. 4.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의 사용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구분소유자 일부가 공용부분 하자보수 분담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분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승강기 사용을 위해 전자카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점포를 취득한 이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공용부분 분담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입주도 하지 않음에 따라 승강기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입주 내지 입주에 필요한 청소 등을 할 때 전자카드를 교부하고 있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단을 이용하여 원고 오피스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물론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그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용방해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전자카드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오피스텔을 사실상 방치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전자카드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 주장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의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중 (호수 1 생략)호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공실이었던 위 (호수 1 생략)호에 의자 등을 상당 기간 비치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호수 1 생략)호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손해액 특정이 어려워 앞서 본 주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전자카드 미교부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이수진 박동복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88]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함)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43경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10. 2.경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2019. 10. 2.경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앞 노상에서 야간 시간에 외출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6. 05:5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인 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주거지역제한 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4.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주소 4 생략)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역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0고단2971]
 피고인은 2020. 4. 3. 14:50경 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제 입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그 연결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고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내사보고
[2020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각 주거지역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흥만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23. 선고 2017나67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3. 6.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일부인 87㎡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 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4. 6. 15. 위 건물 중 지하 1층 38.35㎡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 및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합계 209만 원(= 154만 원 +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26. 선고 2015가단223618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8. 12.까지의 매월 합계 20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채권에 기하여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3.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을 인용한 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연체차임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바 없고 선행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발생할 뿐이고, 판결이유 중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부터 위 각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인 2016. 8. 12.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기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은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다.
 5.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의 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재항고인】 변호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해 보석취소결정이 제1심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항소심 절차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즉시항고는 법률관계나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그러나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형사소송법 제409조)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기기간을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로 정함으로써 재항고심의 심리부담을 경감하고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15조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즉시항고가 가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제1심 법원이 결정하였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상소에 관한 사항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입법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재항고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달리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 원심결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6. 23. 선고 2019노2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재판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5. 19. 오후 2시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을 3주 후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2주 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같은 날 저녁 7시까지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리하여 있을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지시, 법원의 권고 의견 때문이었음에도,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사실오인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였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자 합의를 위해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당시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9. 오전 불출석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서에 비로소 2020. 5. 19.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다.
 마.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후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근로자지위확인 (민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변론종결】2020. 9.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45, 원고 53, 원고 55, 원고 64, 원고 6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45, 원고 53, 원고 55, 원고 64, 원고 6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 45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양 청구는 청구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의 형태 및 청구취지만이 달라지게 된 경우이므로,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거나 위 원고가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액 및 인용액의 ‘청구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는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0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보험에관한소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2. 5. 선고 2019나60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또는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기초된 신뢰관계가 파괴된 사정을 해지사유로 한다는 것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부당 입원이 누적된 일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와 수령이 반복된 횟수 및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해지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에서 해지사유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 약관의 해석 및 설명의무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권 행사를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실제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앞서 본 법리는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이익을 받는 자’의 적용대상을‘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이외의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둔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부과는 불가능하고 오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자치법 제138조의 해석상‘이익을 받는 자’는‘주민의 일부로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의 납부 주체를‘주민의 일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급수신청을 해야 하므로,결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대납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대납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사기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구택시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홍)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단10431 판결
【변론종결】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등의 장비 관련 비용’을 ‘내비게이션 등의 장비 관련 비용’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하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다.
나. 관계 규정
 1)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에 산업별 특별법으로 설립할 수 있던 협동조합에 관하여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설립신고 등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 1. 26. 제정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
 2) 한편,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 1. 28. 제정되었다. 특히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정 당시부터 마련되었다.
 3) 그 밖에 이 사건에 관계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5, 6,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조합원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택시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운송사업면허는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택시 또한 모두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조합원들은 모두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3)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정관, 약관,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에게 통일된 운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일보와 배차일지를 작성하고, 조합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일정한 주유소를 지정하여 LPG 충전을 하고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들의 택시운행을 관리하고 있다. 
 4) 원고의 조합원들은 각자 원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매달 그 운행수입에서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차량 보험료, 부품비, 사무직원 인건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바, 이는 택시 운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초과 운송수입금으로서 임금과 다를 바 없다. 
 5)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원고의 조합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은 위 규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원고의 조합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당받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고,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대가를 받는 택시운수종사자로서의 지위와는 구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찬돈(재판장) 손병원 원호신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0.2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지하7층의”를“지상7층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의“위법하다”다음에“(피고는‘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그 산정방법 및 교환가치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합의는2017. 6. 9.을 기준시점으로 한 국민은행의 감정가격을 따른 것이고,위 감정가격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9. 5. 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1/2지분에 관하여2007. 1. 3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2009. 4. 30.△△토지신탁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신탁하였고, 2009. 5. 4.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원고는2015. 4. 28.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75/100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5. 6. 16.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원고는2015. 6. 16.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16,174,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646,980,000원,지방교육세64,698,000원,농어촌특별세32,349,000원,합계744,027,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원고는2018. 9. 28.이 사건 지분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취득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고,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에 관하여는 당초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가한25/100부분에 관하여만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피고는2018. 10. 25.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4.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1, 2,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1/2지분을 소유하였고,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데,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납세의무의 성립 및 과세표준의 확정과 관련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여전히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지분이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의25/100지분에 관하여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1조 제1항의‘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2017. 6. 15.선고2015두44363판결 등 참조).
△△토지신탁주식회사가 각1/2지분을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신청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경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으로서(대법원1991. 8. 27.선고91다3703판결 등 참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부동산인지 혹은 그 수탁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관한 등기가 모두 말소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참조)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규정된‘농지 외 부동산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이러한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신탁의 종료로 인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한다거나,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공유물 분할절차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분할 청구에 따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다른 입찰자들과 같이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이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끝.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의 취득세의 성격 및 신탁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된 지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선민(기소), 최윤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열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고정1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2일의 휴일근로 각 8시간을 합하여 68시간이 되므로 공소외인이 6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6. 8. 셋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외인이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전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점.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점(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고(제38조 제1항),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므로(제39조 제3항) 1주일에 2회의 휴일(1회의 유급휴일과 1회의 무급휴일)을 보장받는데, 위 각 휴일은 회사의 업무, 단위사업장의 형편, 직종, 계절,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날로 대체될 수 있는 점(제40조). 
 ○ 공소외인은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무형태(3일 근무 후 1일 휴무)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매주 1회 또는 2회의 휴일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매달 공소외인이 부여받은 휴일의 개수가 매주 2회 기준으로 계산한 개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소외인에게 부족분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대체휴일을 부여해왔던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김현정 이소민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ㆍ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7. 1. 선고 2019노3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9. 28.경 피해자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6,000주(피고인 명의 24,000주, 피고인 아들 공소외 6 명의 12,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도, 2012. 2. 2.경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이중으로 양도한 후, 2012. 3. 28.경 이 사건 회사에 공소외 7 등에 대한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주식 양도대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중양도한 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광선(기소), 황수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찬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147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금융감독원장은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만든 문서들은 외관 자체로 조악하고 공문서의 경우 명의자의 날인이 없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8월, 몰수)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전제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들의 외관, 형식, 그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문서들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오인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장이 없어도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문서들의 경우 각각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명의와 관인을 생략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문서 위조라고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양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 모두에게서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진영 최희동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문에 규정된 ‘분양할 목적’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의 착공 시부터 완공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사용승인일 이후 매입신청과 매입승인이 이루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 당시 분양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연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피고, 피상고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4. 선고 2016나2045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는 2012. 1. 16. 주식회사 인도리아(이하 ‘인도리아’라 한다)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까지 인도리아로부터 석탄 등 광물자원을 매수하여 중국에 있는 회사에 판매하는 이 사건 석탄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주풍(이하 ‘주풍’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석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고 2012. 7. 9. 피고, 인도리아와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주풍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리아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2. 8. 20. 피고, 인도리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27. 채무자를 인도리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90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0. 31. 인도네시아 법인인 PT인도리아(이하 ‘PT’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이루어지는 폐수처리시스템 프로젝트를 피고가 수주할 수 있도록 PT가 자문을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PT, 인도리아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였다.
 주풍은 2013. 4. 30.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하 원고와 주풍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2.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채무자인 인도리아의 채무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석탄사업이 안정적 사업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자로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석탄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여 이 사건 석탄사업이 원고의 안정적 매출증대 수단이 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뜨렸거나 이 사건 석탄사업의 위험성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모두 주식회사인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자, 즉 물상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지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상계합의의 해석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에서 피고와 PT, 인도리아는 ‘인도리아는 변제의무를 PT에게 이전한다(INDOREA transfers the obligation of reimbursement to PT INDOREA)’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상계합의의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영국법상 ‘변제의무의 이전’은 인도리아의 기존 채무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영국법상 경개(nov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인수, 영국법상 경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특수강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특수금속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일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2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이 사건 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한다.
 나. 선행고안 4는 차폐기능이 없는 자석을 사용하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영구자석과 요크를 매개로 구현되어 자력 차폐기능이 있는 차폐자석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차폐자석 그 자체인 선행고안 2에 나타나 있다.
 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의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차폐자석을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센서의 오동작 방지’를 기술적 과제로 한다. 반면, 선행고안 4는 휴대폰 케이스가 닫혀 있을 때 외부 압력으로 휴대폰 키입력부가 눌려져 휴대폰이 켜지는 등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물리적 자극이 아닌 자력과 자력에 대한 홀센서의 반응만으로 그 작동을 조절하는 것을 해결수단으로 할 뿐, 휴대폰 케이스 전면부가 뒤로 젖혀질 경우 영구자석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선행고안 2는 일반적인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차폐자석이다.
 라. 이와 같은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전자 제품의 부품에서 차폐판 또는 요크를 사용한 자력 차폐기술이 나타나 있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히는 구성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를 후면부 뒤로 젖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 방지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으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그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은 선행고안 4에 선행고안 2를 결합하여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홀 아이씨(Hall IC) 구동용 차폐자석이 구비된 휴대폰 케이스”로 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일측면을 감싸는 형태로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의 외관을 보호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는 휴대폰에 내장된 홀 아이씨와 대응되는 지점에 영구자석 및 요크를 매개로 구현된 차폐자석이 내장’된 것을 구성으로 하는데, 선행고안들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이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영구자석과 요크를 일체화한 차폐자석을 휴대폰 케이스에 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정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이러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강서농협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범죄수익인 ○○시 야구협회 소유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285,900,000원을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돈 중 193,000,000원 상당을 금은방 ‘(상호 1 생략)’ 사장 공소외 3에게 이체하여 금괴 1,000돈을 구입한 다음, 위 돈 중 80,000,000원을 출금하여 (상호 2 생략) 일산점에서 42,23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2019. 4. 25.경 위 금괴 1,000돈 중 400돈을 인천 (주소 2 생략) 소재 (상호 3 생략)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 73,2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여 금괴, 고가의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285,900,000원은 중대범죄가 아닌 횡령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시 야구협회로부터 ○○시 야구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한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 대한 ○○시 야구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세 장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출금전표 세 장을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금전표 세 장을 위조하고서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인 285,900,000원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900,000원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285,900,00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285,900,000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