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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8. 5. 14. 선고 68노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 이유는,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는 법의는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이를 계속 유지하고 먼저공소 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여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 기각하였음은형사 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것이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공소제기된 사건과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공소 제기된 경우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뒤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뒤에 공소제기된 본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겸 상고인】 성백범
【피고, 피상고인】 대한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3. 5. 선고 68나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 간의 본건 부동산 (충남예산읍 주교리 225의5, 같은 곳 227 양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3평,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4평)에 관한 1954.12.13자 매매계약 관계가 실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위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가 원고 외 1인을 상대로 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776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의 변론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물권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예산 세무서장이 1968.1.24에 한 위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 1954.12.13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물건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2. 26. 선고 67나2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본건 소는 변호사 성백선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원심은 1969.2.5자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백선에게 대하여 1969.2.15까지 원고들 소송대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여 그 명령은 1969.2.12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위 변호사는 확정일부 공증의 위임장만 제출할 뿐 공중인의 인증을 받은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본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할 것인 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 성백선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기록 195장)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 성백선은 1심에서의 원판시 하자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취지의 주장이 있음으로 이 사건 소송제기는 그 행위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소를 각하한 것은 결국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2. 27. 선고 68나1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를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하사소외 1은 부천군(상세 행정 구역명 생략)에 있는(명칭 생략) 방첩파견대에서 그 섬에 드나드는 사람을 검문하고 어선, 객선의 출입을 감시하는 등 공무를 맡아보던 자인데 1964.7.6 11:00경에 위 파견대에 들린 소외2로 부터 "민가에서 함부로 총을 쏠 수 있느냐, 특무대원이면 제일이냐, 함부로 총을 쏘면 영창에 넣겠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빨갱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지금 빨갱이냐 왜 가족사찰을 하여 동생이 면에도 못가게 하느냐. 네가 우리 작은 어머니와 좋아 지낸다는 것은 남자로서 이해할 수 있으나 여론이 나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어 같이 온 원고1의 아들인소외 3으로부터 "네가 나라에 얼마나 충신이냐. 나라에서 너를 평생 먹여 살린다드냐"는 등 말을 듣자 모욕 당한 것을 분개한 나머지 이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즉시 초소에 들려 군복으로 갈아 입고 장전한 권총을 소지한 후 동내를 찾아 다니다가 그 동내소외 4 집에서 만나게 되자 이들을 의자에 앉혀 놓고 후면에서 권총을 각 발사하여 각각 사살한 것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소외 1이소외 3을 살해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소외 1의 행위가 그 주관적 의사에 비추어 보거나 외형 내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소외 1이 공작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완수하겠다는 집념에서 본건 살인 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채용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판례도 본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1. 23. 선고 66나1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총동원법과 통제회사령에 근거를 둔 1943.12.29자 조선총독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창립할 당시 일본에 본점이 있던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8.15 당시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소정 기간내에 해당법규에 의한 귀속해제절차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나라의 소유가 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과 같이 현물출자한 재산이라 해서 법령에 의한 소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귀속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해방후에 미군정청 또는 한국 정부가 원고 회사를 관리 운영하면서, 본건 부동산을 순 국영기업체 내지 순 귀속기업체인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오인하고 관리한 사실이 있고, 이미 피고 나라 소유가 된 본건 부동산을 별다른 법령의 근거없이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교통부장관이 1960.12.16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위 원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토지인도(본소),건물철거등(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박중묵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하재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3. 9. 선고 68나25, 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녀가 담장을 넘어서 원고 소유대지인 서울 종로구 제 동110의2 대지 중 본건 계쟁토지 부분의 상공에 뻗쳐있고 본건 계쟁토지 부분은 1941.12.25부터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인 바, 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옥의 점유자가 이를 점유 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소유 가옥이 담장을 넘어서 원고 소유인 본건 계쟁토지 부분의 상공에 뻗치어 있으나 담장안의 그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가 1941.12.25 이래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는 취의의 특별 사정이 인정된 본건에 있어서는 취득기간 만료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인 점유란 대리 점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 관념상 사실상 지배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본건의 경우에 있어 담장안의 본건 계쟁부분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은 피고의 아버지 또는 피고라 할 것이고 원고는 담장을 넘어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 주장의 취득기간 만료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옥 추녀끝 수직하의 토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옥의 점유자가 이를 점유지배한다고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나 제3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옥소유자는 그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명
【원심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1969. 2. 26. 선고 68나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소유권의 취득요건일 뿐으로 농지매매자체의 유효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설사 그와 같은 증명이 소요되는 농지의 매매었다 할지라도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매매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그 이전등기 절차 당시 이미 제출되었던 것이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래 원고소유였던 계쟁농지가 1966.4.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9.24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농지가 피고들에게 적법히 공동상속 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지매매에 관한 위와같은 증명의 유무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심사사항이었음을 이유로하여 원심이 그 증명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고 판단하지 않었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농욱 주운화 유재방
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체신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67. 8. 17. 선고 67구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우편법 1조, 별정우체국 설치법 1조, 2조, 14조의 2에 의하면,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지정 설치하되, 우편은 정부의 관장 사항이라 특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언제던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1967.3.20 원고에 대하여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본건 별정우체국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후 제3자에게 다시 그 지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해 4.40부터 체신부령 319호로써 위 지역에다 국영 신도우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고는 그 개제에 위 별정 우체국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묵시적으로 이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을 엿볼 수 있으니, 그 취소 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우체국이 설치된 이상 그 지역에다 다시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수 없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할 소익이 없다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1심 서울민사지방 1969. 2. 6. 선고 68나4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법무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유지는 그 인근에 있는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답 113 평의 305 필지 도합 199,439평의 답과 함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답에 대한 농지 경영의 관개용으로 쓰여져 왔던 사실, 위 답은 같은 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어 소외 2 등에게 분배된 사실과 한편 본건 농지로 부터 농업용수를 관개하여 이용하고 있는 몽리농지중에는 같은 법 시행당시 위 답 306필지 도합 169,439평 외에도 (주소 2 생략) 답을 비롯하여 약 12,000평의 자작농지가 섞여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유지가 비록 위의 분배 농지인 답 169,439평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몽리농지중에는 자작 농지가 섞여 있었으므로 분배 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즉 그 등기명의인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시하고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작농지가 섞여있었다는 것으로서는 분배농지에 부속되는 시설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 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토지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 농지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것인 바(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의 몽리농지중에는 자작농지가 섞여있었으므로 본건 유지는 분배농지의 부속시설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본건 유지는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아니할 수없으며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유지와 그 몽리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경우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더라도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토지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인 위 유지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유지와 그 몽리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에 속한 경우 몽리토지중 본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더라도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토지 면적에 대한 정부매수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인 위 유지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배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장흥지원, 제2심광주지방 1969. 1. 31. 선고 68노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적법히 상고를 하였고, 본원으로부터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집달리가 피고인에게 대한 채권자공소외인의 위임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1967.9.11 피고인 소유의 중앙극장에서 위 극장에 설치된 의자 887개와 스크린 한장, 영사기 두대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고, 그 취지를 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압류가 해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의 압류물은 종전과 같이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압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압류물의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익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1966.1.31. 선고 65다2445 사건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집행조서에 "불법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용을 압류효력을 손상케하는 소위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그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채무자는 압류 그대로의 상태하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입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3. 12. 선고 67나1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동광업권자의 일원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적법히 양수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분권에 관하여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새로히 공동광업자가 될 전원에 대한 공동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경료하기 전에는 그 양수지분권에 기한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참조) 이니 만큼 그와 같은 견해 하에 본건 광업권의 등록원부상에 지분이전등록(그러한 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 무효인 것이었다)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 1의 권리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위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와같은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드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중옥
【피고, 상고인】 박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5. 선고, 67나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을2호증(포기조서)은 이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님으로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포기 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갑9호증 판결에 의하여 소외 문종두에게 양도한 소론 계약은 해제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및 소외 박양오, 정영술, 오정조, 최보배 등은 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주고 소론 공장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소론 가등기나 가처분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할 이치가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 할지라도 원판결이 소론을호 각증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원고의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에 대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외 대한금융조합 연합회가 해산되고 이 사건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관하여 청산까지 종료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아직 이부분에 관하여서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고 할 것이니 이 범위내에서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것임으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7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갑7호증이 허위조작된 문서라는 점은 기록상 이를 수긍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8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는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분명하며 서명은 반드시 호적부에 기재된 한문자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여법관들이 각자 한글로 자기의 성명을 서명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가. 해산법인은 그가 당사자가 된 소송이 계속중에는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나. 판결의 법관서명은 호적부에 기재된 한문자가 아니고 한글로 해도 위법이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3. 28. 선고 68나255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의 일실 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농촌 일용 노동임금이다. 농촌일용 노동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실 이익을 계산할 때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은 못 된다. 그렇다면 위의 일실 이익을 원심이 계산하면서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 이익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장물취득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주월사령부보통군법, 제2심국방부고등군법 1969. 4. 9. 선고 69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위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의 공동 피고인 즉, 본건 목적물을 횡령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던제1심 공동피고인 1,2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공소장 기재내용으로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그 보관중인 본건 물건을 횡령하도록 교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의 공동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소위는 횡령교사 죄와 장물취득 죄가 경합범으로서 성립된다할 것인 바,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위의 범죄사실중 장물취득죄만을(그 위에 명령위반죄에 대하여도 공소를 하였다)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즉 원심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장물취득죄만을 인정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가등기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3. 7. 선고 67나3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하여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로써 보전될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가등기 말소청구를 함에 있어 본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소론의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은 그 소송물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양소는 소송물에 있어, 동일하지 않으며 비록 양소의 청구이유 있는가의 여부가 동일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원인에 있어 견련관계가 있음에 불과하고, 위에 말한 두 소송이 동일 소송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소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위배된 2중소송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명석 외 1명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2. 13. 선고 68나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용자가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와, 그 피용자가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배상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제3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과 사용자가 그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각각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용자의 그것이 반드시 피용자의 그것의 범위내 이어야만 한다는 이치가 없다 하겠으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소론은 받아 드릴 수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3. 선고, 68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1943. 3.경 조선총독부가 긴급 증미용수원 확장 시설계획에 의거, 본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제15호증은 원심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갑제10호증 내지 갑제14호증과 갑제16호증의 내용을 검토할지라도 반드시 조선총독부 자신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들 증거에 대하여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 취지를 보면, 원고는 본건 지소는 단일 경영주체 소유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그 몽리농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 소유의 여러 필지의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농지 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지소의 몽리 농지중에는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로서 매상되지 아니한 농지도 여러 필지 있어, 결국 본건 지소는 특정 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본건 지소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지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가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3. 28. 선고 68나2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전에 본건 대지위에 소외 1이 세웠던 가건물은 피고 4가 매수하여 사용중, 동 피고는 1964.3경에 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본건 가건물을 새로히 건립하였다는 것이므로, 본건 가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본건 가건물이 피고 4의 소유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본건 가건물이 최초에 있던 소외 1이 건립한 가건물 그 자체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각서기재의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 4가 하였다는 소론 주장을 원판결이 배척한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643조, 제652조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나, 그와 같은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합의가 당연히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교육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대구고등 1968. 11. 5. 선고 67구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동보유치원 설립을 인가할 때나 위 유치원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나 다같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 단독으로 인가 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제 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 설립인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 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점에 증거판단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을 제7호증(교육감 위임 전결규칙)과 동 제8호증(법령총집 및 사립국민학교 설립장려계획)을 이른 바 민사 소송상의 처분 문서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보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 취사에 채증상의 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원판결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을 인가처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로서 이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시라고 볼 것이며,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교육감이 동보유치원의 설립인가 를 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 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서류를 피고가 감추고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다가 뒤늦게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 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인 이상, 이를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을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인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국민이 이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교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 위원회의 관장 사무로서 합의체인 교육위원회의 결의사항이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의 사항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본건 유치원의 설립인가 처분도 교육위원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5. 1. 선고 69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1,2를 보건대, 원고의 소지는, 피고가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세주사인 원고를, 그가 근무시간중에 다방에 출입한 것은 설사 외출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이라하여 감봉 처분한 그 당부에 있는 것이고, 대행자를 두지 않고 이석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허가를 얻고 이석하였다면 대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하여 판단 유탈이라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원고가 다방에 출입한 행위는 직무 집행명령의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해당한다할 것이로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에 대한 피고의 본건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한 원판결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9. 3. 27. 선고 68노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공소제기에 앞서 1968.8.1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같은해 7.6과 7.18 양일에 전후 6차에 걸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해 8.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건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사실은 1968.6.15부터 같은해 7.1까지의 범행된 사실이라함에 있으므로 이미 판결로써 확정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와 본건 공소제기된 동 죄와는 서로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으로 포괄적 1죄의 1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범행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양정미주식회사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2. 13. 선고 67나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서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 할 수 있다고 함은 동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한 법인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63.7.11. 선고 63다109 판결 참조) 따라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서 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 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귀속주식 2분지1 이상인 영리법인 소외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인 본건부동산을 귀속재산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1954.12.30 이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나라는 위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1957.1.14. 소외 홍양산업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조선정미주식회사의 상호는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2는 위 홍양산업주식회사로 부터 1965.5.5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명의로 있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18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동 피고는 1965.7.8. 피고 3에게 1965.7.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 나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피고 나라에 귀속된 재산을 매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 나라는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있는 이상 매도인인 피고 나라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인 권리는 있을 것이나 본건부동산의 소유자인 조선정미주식회사의 귀속주식 전부를 매수한 홍양산업주식회사로 부터 전전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피고 2 및 피고 3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나라로 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를 경유하였다면(논지와 같이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 등기하여 그 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에 의하여 처리된 것이고 위 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될 것이며 피고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 매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조선정미주식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나라에 귀속된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동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국내 법인 소유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 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동법시행령 소정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 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본조의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은 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국내법인소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분할매각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동법시행령 소정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3. 14. 선고 68나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1963.4.24 신청인 대리인 소외 1로 부터 금 25만원을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에 있어 그의 소유인 계쟁부동산을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하여 그 판시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하에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던 사실, 그후 위 대물변제 예약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의 원리를 변제치 못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예약기한을 수차 6개월씩 연기하여 오다가 1965.3 월초순경 다시 6개월 기간으로 하여 연기함에 제하여 피신청인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 연기된 기한을 다시 도과할 경우에는 당초의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소송의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넘김과 동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 이행을 위한 소송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 1에게 그 소송에서의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위임하고 미리 피신청인 의 날인만 되어 있는 소송위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피신청인이 그 연기기한을 도과한 후인 1967.3.20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동인을 위하여 변호사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일방 피신청을 대리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변호사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여 그 양 대리인 이 그해 3.22 본건과 같은 제소전 화해를 함에 이르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론1에 적시한 바와 같은 판시로서 위 제소전 화해사건에 있어서의 위 소외 1의 그 사건의 당사자 쌍방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각 소송대리인을 선임(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전기 소외 2를 통하여 선임)하여 그것이 마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는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선임이 동인의 의뢰(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전술한 바와 같으니 만큼 그것을 위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위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의 위 사실 확정부분에서 위 소외 1이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전기 재소전 화해사건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소외 2로 하여금 년소인 소외 3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케하였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론2에서 들고 있는 을제6, 7, 8호 각증의 기재내용들은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못하는 것이었다하여 그것들을 일괄하여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의 채택이나 위와같은 증거의 배척에 관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위 판결의 전술한 바와같은 경위하에 선임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의 피신청인을 위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단정이나 위와같은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의 증거의 채택과 배척에 관한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임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69. 4. 3. 선고 68나3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1962.3.21 부터 1967.1.18 까지 매일 금 80원의 비율에 의한 계 금 141,120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임료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1964.8.22 위 이발관 건물을 폐쇄하고 동소에 비치된 피고 소유의 이발기구와 비품 일체를 가지고 가므로서 일시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동월 25 경에는 피고에게 종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였으나 피고에 있어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그 익일부터 위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종전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영업을 계속케 하여 그날 그날의 영업 순수익금 중 예에 따라 고용주에게 배당되는 금원을 수령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다 할 것이어서 종업원들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은 1964.8.26 부터 임차기간 만료일인 1967.1.18까지 도합 금 492,760원 95전을 피고의 손실에서 원고가 이득으로서 취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동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을 판단 하였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있음을 주장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1심 1968.6.24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1964.8.26 부터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르기까지 이발영업을 계속케 하여 492,760원 95전을 이득하였다 하여도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8.25경 피고에게 종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여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후 이발영업에 의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자신이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소유의 이발기구와 기타 비품 일체 및 피고 종업원의 사용 피고의 임차가 1967.1.18 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이발관 건물의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발영업을 계속하므로서 얻은 수익 전액이 곧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전액이 곧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손해라고 단정한 원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임료지급지대를 이유로 이발관 건물을 폐소하고 피고소유의 비품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후전대로 이발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갖추어 그 뜻을 전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 이발영업에 의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처분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24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9. 선고 66나1229, 12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본건 부동산을 다른 곳에 매도, 증여, 저당권설정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정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물, 정원, 기타일체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고, 그 이유로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피신청인들이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소명이 없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본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 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권복희
【피고, 항소인】 최동헌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7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85의 3 지상조표서 제8921호 목조아연즙 2계건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14평 9홉 6작 2계 건평 9평 2홉 1작에 대한 1960.3.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0.3.25. 피고소유의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을 피고의 대리인인 그의 모 소외 한영창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한영창에 있어 위 건물매매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원고소송대리인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현임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한영창, 같은 정갑선의 각 증언(단 증인 한영창, 정갑선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과 원심검증의 결과(단 정현임의 진술기재 부분)와 위 증인 한영창, 정현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매매계약서)이 원고에 의하여 제출 현존되어 있다는 사실에다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여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한영창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해 왔으며 1960.3.25. 위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을 대금 돈 120,000원(구화 돈 1,200,000환)으로 정하고 즉일 계약금 60,000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한영창, 정갑선, 당심증인 최남복의 각 증언(단 증인 한영창, 정갑선의 증언가운데 위에 믿는 것 제외)과 윈심검증의 결과(단 위 정현임의 진술기재부분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하게 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증하면 소외 한영창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유월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아래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본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길 없다.
 여기서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매매계약은 소외 한영창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단돈 28,000원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당시 싯가 돈 150,000원 상당의 본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그러하지 않더래도 기망에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할 듯한 위 증인 한영창, 정갑선, 최남복의 각 증언과 원심검증의 결과는 당원이 위와 같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고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한영창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있다.
보상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순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49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은닉국유재산신고), 동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은닉재산신고서처리), 동 제4호증의 1,2(각 은닉재산신고서처리)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재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은 등기부상 동 목록 (2)항 기재 사람들 소유명의로 있다가 동 목록 (3)항 기재 주식회사 및 사람들 명의로 동 목록 (4)항 기재 일자에 동항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유된 사실, 원고는 위 목록 (5)항 기재 일자에 본건 부동산들이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는 은닉국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은닉국유재산 신고를 서울지방국세청에 한 사실, 위 신고를 받은 서울 지방국세청에서는 위 신고를 소관 관서인 영등포세무서에 이송하여 동 세무서에서는 위 신고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국가 명의의 소유권회복절차를 취하여 위 목록 (6)항 기재 일시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시 은닉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사실, 1967.7.경(원고가 본건 은닉재산 신고를 한 때)부터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등기명의 회복시 사이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는 위 목록 (8)항과 같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전시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대한국유재산법 부칙(1965.12.30. 공포, 법률 제1731호) 제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1966.2.28. 공포, 대통령령 제2425호) 제5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45.8.9.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별지목록 (2)항 기재의 각 소유자가 동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동항 기재일시와 같이 한국에 창씨개명제도를 강행한 조선총독부령 제222호(명 변경에 관한 건 1939.12.26. 제정 1940.2.11. 시행)가 시행된 1940년 훨씬 이전이므로 동 소유명의자와 같은 성명을 당시에 가진 사람은 일본 사람임이 추정되고 1945.8.9. 당시 한국내에 일본사람 소유의 재산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각 은닉자명의로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조호 및 1948.7.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등에 의한 소유권확정등의 소청 또는 소송을 출소기간내에 제출하였다거나 1945.8.9. 이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이던 일본사람을 상대로 위 은닉자등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은 1945.8.9.자로 피고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라 할 것이며, 한편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전시 대통령령 제2425호) 제5조에 의하면 전시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잡종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은 위 법에서 말하는 은닉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법시행규칙 부칙(1968.3.25. 공포, 재무부령 제511호)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본건 신고에 의하여 전시 은닉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은닉국유재산 신고 후에 당해 관서장의 전시 시행령 부칙 제5조 3항에서 말하는 국유재산 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신고에 대한 전시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등의 가격의 2할 상당금인 별지목록 9항의 금원 총계 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한국에 창씨개명제도를 강행한 조선총독부령 제222호가 시행된 1940년의 훨씬 이전이므로 당시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일본사람이라고 추정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오태현
【피고, 피항소인】 이영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74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69,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51 전 423평은 소외 이경수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같은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가 이를 사실상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57.10.28. 상환완료가 되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금 구화 80,000환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뒤 수분배자인 소외 이경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1965.4.2.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는 소외 이경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적법히 수여받아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뒤 땅값이 뛰어오르자 소외 이경수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탈취한 것을 공모한 끝에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가장하여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집행을 하므로써 위 부동산을 소송에 의하여 불법탈취해 갔으니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어 놓은 증거만으로는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케 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같은 제4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수분배자인 소외 이경수가 소송으로서 권리구제를 받았음에 지나지 아니함을 엿볼 수가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원고는, 피고는 제3자의 권리를 매매한 자이므로 위 권리의 이전이 불능으로 돌아간데 대한 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의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상환농지였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임을 알고서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에 있어 알고 있었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남산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151,42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가격을 금 5,913,840원으로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과세가격 금 276,480원으로 한 증여세 금 15,383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가 1968.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1,349,152원을 부과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 1정 2반 8묘보(3,840평)를 그의 부친인 소외 1로부터 1965.10.27.에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미사건 과세대상물은 임야이므로 증여받은 당시에 시행하던 구등록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 276,48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 임야에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싯가를 환산한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니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사청구서), 같은 제4호증(재조사청구서) 및 같은 제5호증(심사청구서)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본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서을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 1정 2반 8묘보(3,840평)는 그 현황이 분묘가 10여기나 있는 임야인 사실과 피고가 동과세대상물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것이 장차 전으로 지목 변경될 것을 전제로 그에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비준등급에 의한 싯가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와 인접한 전을 비준지로 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았음은 과세가격 산출에 있어 위법을 범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이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하던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의 싯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점에 관하여는 그 후에 개정된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5에서 그 가액은 싯가에 의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혔다.)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인 1965.10.의 이사건 과세대상물인 위 임야의 싯가는 금 1,1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렇다면 이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은 위 금 1,152,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고는 1961.5.13.자 재무부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이사건 과세대상물인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1965.10.27. 당시의 등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싯가표준액인 금 276,480원을 과세가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뒷받침으로 세무예규 통첩집(갑 제3호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는 구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당시의 싯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함이 옳다고 할것이니(위 세무예규 통첩등은 증여세과세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지침시달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그것으로써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피고는 1968.9.24.10:00의 제2차 변론기일과 1968.11.12.10:00의 제 4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토지가 임야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증여세액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므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세액을 다투지 않는 것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점 역시 위와 같이 법령의 해석문제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니, 당사자의 주장여하에 좌우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금 50,000원(구화 금 500,000환)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의 과세대상물인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 금 1,152,000원에서, 위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1,102,000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가격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차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할 세액은 금 151,420원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금 1,102,000원을 과세가격으로 한 위 금 151,420원을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금 5,913,84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금 1,349,152원을 부과하였으니, 그 초과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7) 따라서 원고와 이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구상속세법시행령 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상속세법 321조 2항의 규정에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싯가를 뜻한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1.25.자 공보 제10741-282호로 원고에 한 철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철거명령은 권고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철거명령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조차 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명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지닌 것이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구상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성우
【피고, 항소인】 조오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이건 주장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1964.2.23. 현재 소외 차성빈으로부터 빌린 돈 280,000원과 이에 대한 1962.2.23.부터 위 일자까지 사이의 24개월간의 월 5푼의 이자 336,000원의 채무를 가진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일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채무 합계 616,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원을 변제기한을 정함이 없이 빌렸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상 합계 648,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그러나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소송이전에 이건 피고가 원고가 되어 이건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이건 피고가 이건 원고에 대하여 빌려준 건물을 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건 피고가 그 명도를 받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 68,000원과 이건 원고의 동 건물 불법점거를 이유로 1966.5.20.부터 그해 11.30.까지 매월 10,000원씩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데 대하여 이건 원고는 이건 피고에 대하여 이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648,000원의 반대채권을 주장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동 소송사건의 전시 항소심공판에서 위 수동채권 합계 131,333원(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액수를 136,300원이라 하고 있다)의 존재사실은 모두 시인하면서 이에 대한 전시 자동채권의 존재사실은 모두 부인하여 상계의 항변을 배척하므로써 이에 불복인 이건 원고가 상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1968.5.14. 상고기각이 되어 동 소송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와 같이 전소에서 상계로 주장한 금액인 131,333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상계의 항변이 배척된 때에는 그 자동채권 전부에 관하여 부존재로 확정되는 것 같이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고 그 소송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옳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외의 것이라면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증인 이윤희, 이천희, 이봉수, 배인환의 각 증언은 동 증인들이 모두 원고의 친척 또는 인척인데다가 그 증언이 명확하지 못하여 원·피고간의 전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사정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이태영의 증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과 을 제2,4,5,6호증의 기재내용중 원고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 역시 원·피고간의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위 주장사실 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7호증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자의로 꾸민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믿을 수 없으므로 배척하는 바이며 갑 제1호의 기재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전현 을 제7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상계항변한 액수 이상의 금액이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다르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그 자동채권 전부에 관하여 부존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고 그 소송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이외의 채권이라면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종길
【피고, 피항소인】 조광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897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8.6.21 접수 제14878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6.6.21. 접수 제14878호로서 최고액 금 1,9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1966.6.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김을조가 원고의 인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와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을 조작하고 원고의 위 인장을 모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경매신청까지 하므로 그 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할 것인 바, 그 채무가 전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존재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그 호증이 피고 수중에 있는 사실과 피고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5,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영국(재판장) 전병연 권영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06.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안종식
【피고, 항소인】 이재홍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03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14호증(토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유춘상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66.12.29. 원고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돈 219,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1967.3.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목록기재 전답(이하 이건 전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유춘산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이건 전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기의 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만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자는 제의에 의한 것으로 이는 통모 허위표시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유춘상의 일부증언 이외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군인이므로 농가가 아닌만큼 이건 전답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군인임은 위 유춘상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문언상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새겨지므로 원고가 그의 처 및 가족이 있는 이건 전답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앞으로 제대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뜻이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인정되므로 단지 원고가 현재 군인이고 농가가 아니라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농지매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건 전답의 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의 증명이 없었으니 그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증명원), 같은 호증의 2(자경농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전·답은 피고의 자경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건 전·답을 매수하여도 그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증명원), 같은 제8호증(통지서), 같은 제9호증(농지증명취소요구서 이송), 같은 제10호증(자경농지 취소통지), 같은 제11,12호증(각 농지증명 취소요구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전·답은 종전에는 피고가 경작하다고 1967.6. 초순께부터는 소작주고 있는 사실, 이건 전·답의 소재지 관서인 포곡면장의 1968.11.27.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갑 제4호증의 1,2의 증명은 피고가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면장이 농지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관서인데 군수가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증명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서 매매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 농지 즉,같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와 더불어 정부에 취득하지 않는 이른바 자경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건 전·답과 같이 그 당시에는 자경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지 않는 농지가 그후 일시 소작시켰다 하여 매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자경까지 증명을 바라는 것은 아닐 뿐더러 농지증명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농지개혁법의 의도에 합치되는 사실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그 증명내용과 사실이 합치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서 한 증명취소는 위법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니 이 주장도 이유없다.
 (라) 끝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000원을 빌리고 과기 변제치 못하면 싯가 800,000여만원 상당의 이건 전·답을 대물변제키로 예약한 것이므로 이는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전·답의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싯가가 피고주장과 같다는 증거도 없으려니와 위 민법규정은 피고가 자인하는 채무를 원고에게 전부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의 뜻에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막을 효력까지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주장은 이래 저래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전·답에 관하여 그 약정대로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병후 오성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문언상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농지를 매수한 군인이 그의 처 및 가족이 있는 그 전답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앞으로 제대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뜻이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현재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농지매수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혁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이인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12. 28. 선고, 66나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최동택은 그 대리인인 최익환을 통하여 소외 윤기형에게 금 500만환(구화)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일 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때에는 위 윤기형 소유이든 이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다음 당시 위 최동택은 공무원(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것이 곤난하다는 이유로 그 처남인 원고 명의로 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변제기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처남 명의도 불안하다 하여 다시 피고 이인환 명의로 신탁하여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윤기형은 그 뒤 변제기일을 도과하고 위 최동택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이처럼 위 최동택이가 원고 명의를 사용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고 이인환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위 최동택으로 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최동택은 원고 명의로 소외 윤기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원고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때에도 사전에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원고 모르게 그의 명의를 일시 모용하였다가 다시 원고 모르는 사이에 피고 이인환 소유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와같이 판시함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본원 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소외 최동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피고 이인환 앞으로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 모두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그의 사전 승낙하게 행하여 졌거나, 사후에 추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제4,5호증(대물변제 계약서 및 소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든 것은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최동택이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그가 모르게 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이 일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며, 위 갑제4,5호증의 작성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였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처분문서인 갑제4,5호증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이사건은 등기부상 피고들의 전자로서 이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로 있던 원고가 동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계약해지화 원인무효를 이유로 각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같이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측 주장을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 주장과 다소 다른 사유를 들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한 결론에는 다를바 없으므로 이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논지가 들고 있는 원판결 설시의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점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살피건대,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등기 제도하에서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위 최동택이가 소외 윤기형으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로 받음에 있어 편의상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를 일시 모용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그후위 최동택은 역시 원고 모르는 사이에 피고 이인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버린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둘러싸고 위 최동택과 원고 사이에는 벌써 신탁관계 등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와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은 소외 최동택이 원고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명의를 모용하여 소외 윤기형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가 다시 피고 이인환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최동택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맡기는 광범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은 위에 든 바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간 바 없고, 원고와 위 최동택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 소외 윤기형으로 부터 원고에게 이전되고 소유권자인 원고로 부터 다시 피고 이인환에게 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