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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의 나. (1) (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개월의 휴무 내역을 보면, 원고는 2009년 11월 중 8일, 13일, 15일에 전일 휴무, 25일, 26일, 29일에 반일 휴무하여, 총 4.5일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9. 11. 16.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위 3회의 반일 휴무를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였지만, 연장 및 야간 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평소와 같이 퇴근하였다. 한 편, (주)○○○○이 시공하는 ')○○○ ○○ 유휴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하루 평균 7장 붙이던 패널을 10장 내지 11장 붙였는데, 원고는 2009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그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 제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인 2009년 10월과 11월의 근무일수가 다소 많았고, 2009. 11. 16. 이후 18일간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뇌출혈 발병 전 3일간 작업량이 평소보다 다소 많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08. 7. 15.경부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 왔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장 및 야간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작업량이 다소 많았던 뇌출혈 발병 전 3일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퇴근하였다[원고는 작업공정일보(갑 제8호증의 1 내지 56)를 근거로 평소 5명이 분담하던 업무를 이 사건 뇌출혈 발병 무렵에는 2 내지 4명이 분담함으로써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에 의하면, 2 내지 3명이 분담하였다는 날은 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도 원고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발병 4일전, 7일전, 8일 전에 해당하는 2009년 11월 25일, 26일, 29일에는 반일씩 휴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는 이 사건 뇌출혈 발병 무렵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임금이 다소 불규칙적으로 지연 지급되어 원고가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장기간 체불되어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원고는 985여만 원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외1가 임금을 늦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임금을 오로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1를 임금 체불로 고소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1에게 장기간 고용되어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뇌출혈 발병 당일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이기는 하였으나 기온은 영상 이었고 그 강수량이 0.5㎜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점심식사를 마친 이후의 시간이었던 점, 발병일 이전 2일간의 기온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날씨 등 작업 환경의 변화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뇌출혈 발생 이전에 이미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원고는 이를 부인하나, ○○○○병원과 ○○○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과거 고혈압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사업주인 소외1가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간소한 건강검진을 받는데 원고가 혈압이 높게 나온 적이 있고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을 본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뇌출혈 발생 이전까지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흡연이나 지속적인 음주는 고혈압과는 별개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주 2 내지 3회 정도 음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원고의 연령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 발생 전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흡연 및 지속적인 음주를 하면서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 김해시 ○○○○○○에 입사하여 ○○○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및 환경 정비 업무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0. 7. 15. 11:00경 여자 탈의실에서 근무하던 중 외부 근무자인 소외1과 언쟁을 하다가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좌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좌측 수부 4, 5번 굴곡건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게 위 상병은 직원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 분장, 휴식시간 휴게실 이용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관계가 악화된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 분장에 관한 상급관리자의 인사노무관리 미흡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평일 소외2와 함께 ○○○ 국민체육센터의 여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소외1은 일시 사역자로 근무하며 센터 내·외 및 1, 2층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여 왔고, 토요일과 휴일에는 소외2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 그때에는 소외1도 여탈의실 내 환경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1층 여탈의실 청소만 자기 업무이며 타 시설의 청소는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근무하였다.
2) 소외1이 2010. 7. 15. 11:00경 담당 구역 청소를 마친 후 여성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회원이 달력을 보자고 하자 원고가 앉아 있던 자리 밑에 쌓여있던 소쿠리에서 달력을 끄집어내면서 원고 머리 위로 달력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신경질적으로 "달력이 여기에도 있는데요."라고 말하자 소외1도 "내 거기 있는지 몰랐다."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원고가 소외1에게 2층 탈의실로 가라고 소리치고 소외1도 원고에게 "야 이 더러운 년아 너머넘(남의 놈)하고 붙어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책상 위에 있던 대형 두루마리 화장지의 속지를 소외1에게 던지자 소외1도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고, 원고도 손가락으로 소외1의 입안을 긁으며 싸우게 되었다.
3) 원고와의 싸움으로 인한 상해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외1은 평소 원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답했고, 다만 원고가 소외1이 사투리를 쓴다고 놀린 적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은 있었다고 답했으며, 원고와 싸우게 된 이유도 탈의실에서 원고가 2층으로 올라가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순간 화가 나서 싸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소 소외1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상사 소외3이 외부 시설의 청소도 원고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소외1과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1 쌍방이 상해입게 된 점, ③ 원고와 소외1의 싸움의 경위를 볼 때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을 뿐, 둘 사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싸움은 둘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가 직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20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8. 4. 17. 주식회사 ○○○○여행사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건물의 증축공사(공사면적 96㎡, 총공사금액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2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이 사건 공사의 건축 연면적이 492㎡이거나, ②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갑 제2호증의 기재로 보아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연면적'은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공사면적(연면적)이 9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8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다이크로진'을 '다이크로짇'으로, '이스트릭스'를 '아스트릭스'로 고처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869,1심-대법원,2012두138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나)항을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병원 내 감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폐렴과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병원 내 감염이란 일반적으로 입원 당시에 없었던 혹은 잠복하고 있지 않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퇴원 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어서, 병원 내 감염이라는 사유만으로 그것과 기존의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54,1심-대법원,2012두129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수행한 샌딩작업(차량의 측면을 사포로 매끄럽게 가는 작업), 데드너작업, 종이마스킹작업, 홀더 등 운반작업이 누적적으로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9. 2.경 홀더 등 운반작업 도중 요추부 염좌를 입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414,1심-대법원,2012두39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화학에서 화약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화약운반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는데 평소에는 시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08. 10.경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30% 이상 많은 실적급여를 받을 정도로 과로를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안과의원"을 "○안과병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장시간 화약류창고에서 근무하는 것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은 적고, 의학계에 그 관련성에 대하여 알려진 바도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3개월간 평소보다 30%이상 과로를 했다면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의 근무내역 및 업무시간, 업무환경에 비추어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원고의 2008년도 월별 임금액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급여는 220만 원 상당이었다가 2008년 10월의 급여가 다소 높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평소보다 30%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1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8,05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은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소외1을 고용하기 이전부터 1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2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72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힌 "2010. 5. 13."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14,1심-대법원,2013두80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7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7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91,1심-대법원,2013두4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99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27.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604,1심-대법원,2013두3436,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체2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이라기보다는 '추간판 팽윤 내지는 섬유륜 파열'이라는 것이나, 위 자문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견해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외측 섬유륜의 파열 여부에 따라 구별되나 양자 모두 섬유륜의 파열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추간판 팽윤과는 명백히 구별되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돌출증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증 또한 추간판 탈출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므보, 위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를 기준으로 약 4년 전부터 원고의 작업장은 그 공정이 자동화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나이가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23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작업장 공정이 자동화 된 이후에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기록 33면, 38면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의 업무부담정도가 1/2정도라고 보고 있다), ② 작업장 공정의 자동화 이전에는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더 많이 받아왔고 그 때문에 원고가 1999년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판 팽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는 점, ④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및 제 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담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수행하여 온 요추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요추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8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26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34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2. 6. 22.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6. 12. 2.’’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3. 8. 28. 위 회사 숙소에서 출근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곧바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다.
나.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동맥 박리증，대동맥류，저산소성 뇌손상，마비성 사시(양안)，적응장애"라는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2. 12.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피고는 2016. 2. 19.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상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16. 11.경 위 원처분을 취소하고，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한다는 결정 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통해 변경된 피고의 2016. 2.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2，제2호증의 1，4，제3호증，을 제1，2 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보행장애，균형장애，인지기능 저하 및 안구 마비 증상이 있고，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걷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3，5，9，10，11，제4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즉，전산소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바，그 장해정도는 심사청구시 인정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보다는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요양승인한 상병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심장마비나 쇼크, 폐질환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뇌에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뇌손상으로， 의식저하，기억저하，간질，마비나 운동조절장애，언어장애，구음장애，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 ○○요양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보행장애，구음장애，안구장애의 증상이 있고，구체적으로는 일어서기，걷기，계단오르내리기，한쪽 발로 서기는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에서도 위와 비슷한 증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 2016. 2. 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바델지수)에서 원고는 29점을 받았는데，이는 중증단계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2014. 9. 29. 화성시장으로부터 제3급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외상성 뇌손상，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조)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2016. 8. 8. 재판정과정에서도 종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을 제3급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처음 화성시장으로부터 제3급 뇌병변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전에 받은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바델지수)에서 68점을 받았다.
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3.경부터 2013.경까지 약 42년간 ○○탄광, ○○○○공사 ○○광업소 하청기업에서 굴진부로 재직하였고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에서 아연 제련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장기간 동안 갱내에서 굴진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양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2015. 4. 10. 피고로부터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우측 상관절 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동일 연령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와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이라는 이유로 2016. 6. 29.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2년 간 광산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간의 업무관련 누적성이 인정되고 탄광업부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6세의 고령으로 퇴직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나)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경우 진단 시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여 40세 이상의 환자에게 상부 관절와순 병변과 유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병적인 상태로 오진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 및 원고의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수십 년간의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주요인이다.
라) 이 사건 상병은 Snyder의 관절와순 병변의 분류상 제1형으로 국소적 퇴행 변화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이 같은 퇴행성 변화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 병변의 경우 실제 환자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어 대부분 특별한 처치를 요하지 않는다. 원고가 호소한 '현재 지속적으로 쿡쿡 쑤시는 양상의 어깨 통증이 있으며 손끝이 저리고 물건 들기가 어려운 상태'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던 원고는 2016. 4. 11. ○○○○발전소 9, 10호기 공사현장 ○○○ 옥상에서 창틀 주변 미장 마감 작업을 하던 중 회반죽이 담긴 통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6. 6. 22.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 하에 디스크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외상성 추간판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 또는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2016. 4. 11.) 후 3일이 지난 때(2016. 4. 14.)부터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요통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때는 2014. 9. 13.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약 1년 7개월 전이고, 그 증상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악화 또는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던 중 2016. 6. 22. 검사 이전 1~2주 이내에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상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취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일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기(2016. 6. 22.) 전인 2016. 6. 1.부터 2016. 6. 17.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

？ 법원 감정의는 ‘자기공명영상상 골이나 연부 조직의 급성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추간판파열의 발생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9.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생략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 돌작업 중 돌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하측 제2수지근위지골 골절'의 상병으로 2016. 3. 8.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6. '좌측 제2수지 운동범위 장해등급 기준미달(중수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30도), 좌측 제2수지 일반동통 잔존(장해등급 제14급10호 :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 소견 상 좌측 제2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 50도, 근위지관절 50도, 원위지관절 40도'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11급 9호가 되기 위하여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따른 측정방법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따른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객관적인 지위에서 직접 관찰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손 둘째 손가락의 수동적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80, 근위지절관절 굴곡 80, 원위지절관절 굴곡 50이고 능동적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굴곡 70, 근위지절관절 굴곡 45, 원위지절관절 40으로 감정한 점, ②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하면서 단순방사선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두 검사 모두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③ 원고에 대하여 관절의 강직 또는 유착 등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동적 측정에 따른 운동범위에서도 제한을 보여야 하는데 약간의 제한만을 보일 뿐이고 측정 당시 원고가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 통증에 따른 반응의 가능성은 높으나 이에 대한 심인적 원인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치료 당시 개방성 골절 등 주변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을 동반한 것도 아니고 수술도 관혈적 정복술이 아닌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여 심한 강직/유착으로 판단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왼손 둘째 손가락의 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 근 위지절관절, 원위지절관절 모두 정상 범위의 1/2 이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19.부터 1980. 2. 5.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 등으로 일하는 등 아래와 같이 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기간 담당업무사업장

1975. 7. 19.1980. 2. 5. 4년 7개월 채탄보조원 운반원굴진보조부 ○○광업소

1988. 1. 1.1989. 10. 31. 1년 10개월 굴진○○산업(주) 

1989. 12. 16.1990. 2. 14.2개월굴진○○광업소 

1990. 2. 23.1991. 5. 17.1년 3개월굴진○○광업소 

1991. 5. 10.1992. 12. 16. 1년 7개월 굴진○○기업 

1994. 7. 20. 1994. 9. 23.2개월굴진○○기업 

2007. 4. 2.2008. 6. 16.1년 2개월 굴진 ○○기업 

2008. 6. 17.2009. 3. 16.9개월굴진 ○○개발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힘줄병(질병코드: M75.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3 ~ 4월경 5차례 ○○광업소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어깨의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관절막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염증을 유발하여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 다른 명칭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일명 ‘오십견’, 질병코드: M75.0)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경과 2016년 11월경에도 위 의원에서 오른쪽 어깨의 관절통(근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출장소에서 어깨부위 동요관절(질병코드: M25.51), 위팔 동요관절(질병코드: M25.52)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법원 감정의는 견갑하근 파열은 외상성 파열이 더 많고, 여기에 원고가 광부로 근무한 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3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하는 근무기간을 넘어 광부로 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근무기간도 연속적이지 않다. 원고는 1994. 9. 23. 광부 일을 그만두었다가 약 12년 6개월이 지난 2007. 4. 2. 다시 광부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의 근무기간은 약 2년(2007. 4. 2.부터 2009. 3. 16.까지) 정도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광부를 그만둔 후에도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9, 11호증 참조), ○○○○○관리사무소 등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③ 이 사건 상병(질병코드: M75.1)은 원고가 치료받은 질병(질병코드: M75.0,
M25.51, M25.52)과는 다르다. 원고가 치료받은 질병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④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연속하여 3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감정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018,2심-대법원,2018두4358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6. 11. 5. 17:54경 위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회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3. 1. 1.부터 수산식료품 제조업체인 ○○수산 주식회사에서 출납, 세금계산서 정리, 생산·수매·판매일보 정리, 구내식당 식단표 작성 및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보통 07: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2주간의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1일당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은 원고의 근태일지상으로 직전 1주간에 약 47시간 30분, 직주 4주간에 약 52시간, 직전 12주간에 약 49시간 43분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63. 5. 10.생 여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3세였고, 2008. 11.경 이후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가 2016. 11. 5. 의식 저하를 보이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응급 개두술, 동맥류 클립 결찰술 및 뇌내출혈 제거술 등을 시행받았음. 원고의 상태는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의식이 저하한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상태는 우측 중대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내혈종 및 지주막하출혈 상태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평소에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야기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에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중대뇌동맥류가 파열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중대뇌 동맥류의 파열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 없이 자연적인 경과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1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4.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공사 중 야적장에서 5톤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 묶여 있던 자재(다중관)를 하차하려고 하던 중 묶여 있던 줄을 푸는 과정에서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에이치-빔에 부딪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측두골 골절, 안면마비, 흉부 타박, 경추 염좌, 제2요추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11. 12.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선천성 갈고리형 견봉-우측)으로 인한 회전근개의 마모로 생긴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어깨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가 2016. 12. 15. '원고의 연령이 젊고,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견되었으며, MRI상 지방변성, 회전근개 위축 등 진구성 파열 소견이 없고, 파열단이 외상 후 파열에서 보이는 Footprint에 건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 서울남부지사의 자문의사는 '2016. 11. 15. CR 영상자료상 우측 견관절 견봉이 갈고리형(hooked acromion typeⅢ)이다. 2016. 11. 22. MRI상 극상건의 파열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소견으로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견쇄관절의 비후성 관절염 소견과 상박골 골두의 연골하 낭종(선천성 갈고리형 견봉) 소견은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도 우측 견관절 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이 있는 골타박, 혈종 등의 소견이 없고, 견봉의 골극 및 견쇄 관절 비후 등 퇴행성 소견이 상당 진행되어 있으므로, 외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급성 건 파열의 경우 파열된 부위에 상당기간 혈종이 남아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 만에 관절경 수술을 하였으나, 위 수술 소견상 건의 파열된 부분에 혈종의 흔적이 없다.
○ 원고의 MRI상 지방변성, 근위축의 소견은 없으나, 위 소견은 파열의 크기가 크고 파열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경우 발견되는데, 원고의 경우 파열의 크기가 lcm 정도로 소형 파열이므로 진구성 파열일지라도 지방변성, 근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Footprint에 건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꼭 외상 후 파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파열된 건의 말단부의 변화, 혈종의 침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도 Footprint에 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
○ 원고가 비록 큰 외상을 입었지만,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견봉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이 저명하여 이로 인한 파열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열로 생각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서 버스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3. 9. 차량 청소를 위하여 걸어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버스에 충격을 당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양측 두덩뼈(치골) 폐쇄성 골절, 양측 엉 치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 4, 5번 좌측 횡돌기 골절, 폐쇄성, 우측 엉치엉덩 및 엉치꼬 리뼈 관절의 아탈구, 복강대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7. 2. 15.까지 요양하고, 2017. 1. 3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라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 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에도 하지 부전마비, 보행 장애, 감각이상 등 하지 사용이 불편한 상태로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고도의 기능장해가 예상되고, 노동이 아닌 쉬운 일에도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는 평생 동안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재 양하지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워 이동시 보조구를 이용하고, 화장실 이용시 변기에 앉거나 뒷처리시 타인이 도움이 필요하며, 목욕 및 옷 입고 벗기에 타인의 도움 이 일부 필요한 상태인 점, ② 원고는 우측 하지 근력 저하 및 동통이 잔재해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당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제5번, 천추 제1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는바,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 위축은 없고, 근전도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항가 규정하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께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하지부 및 골반부의 만성 통증은 다발성 골반 골절에 따른 후유증세로 추정되고,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는 신경근병증은 우측 하지 근력 저하와 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원고의 하지 및 골반부 동통을 직접적인 신경손상의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신경통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태를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인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2. 23. 작업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후 근력저하, 감각장애로 2017. 3. 13. 방문한 ○○○○○병원으로부터 '길랭-바래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중추신경계 계통의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여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특성: 길랭-바레 증후군(Gillian-Barre syndrom)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형 질환인데, 이는 감기나 가벼운 열성 질환 등의 상기도 감염이나 비특이성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평균 10일 전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그 원인 프로세스로 추정되고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은 원고의 기질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② 원인불명: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을 뿐이고, 외과수술 중 감염때문인지, 환자의 면역력 저하 또는 기타 원인인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을 겪는 환자 중 외과적 수술이 선행되었던 환자가 9% 정도라고는 하나, 발병기전을 추정할 수 없고, 선행요인 없이 발생하기도 하여 확률적으로도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수술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심각한 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상기도 감염과 관련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상당수는 상기도 감염을 선행인자로 하는데,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나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이 발병하였던바, 원고의 자가면역질환은 이 사건 수술 외에도 발병할 개연성이 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추단할 수도 없는 점, ④ 인과관계의 상당성: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적 의미에서 상당성의 존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수술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19누11340,2심-대법원,2020두3929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망인은 2009. 4.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1. 4.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11.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8.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6 ~ 7년 이상 주야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받은 점, 위 회사의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으로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던점, 작업자의 감소로 노동강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9호증의 영상,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염은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이고, 그 기전은 원인균,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인데,용접업무를 하는 망인의 업무와 병원체에 대한 노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감정의는 “심근염의 원인균은 대부분 장바이러스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는 소견인 점, ③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할수는 있으나, 근무기록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내용은 면역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유사한 업무에 계속 종사해왔기때문에, 그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동된 것도 아니었던 점,⑤ 감정인은 “2016. 10. 31.부터 시작된 망인의 상기도 감염증상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인바, 상기도 감염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고, 망인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82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 1. 2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해 오던 중 2016. 2. 15. 10:30경 현장 1층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그 후 말을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실신, 외 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쓰러졌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유기용제의 급성 중독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신의 원인이 규명 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실신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일 방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영하의 날씨로 창문을 모두 닫아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는바, 1층 바닥에 도포된 에폭시 유성페인트에서 피어오르는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졌거나 신축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에서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일 시적으로 현기증이 발생하여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충격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다.
　가사 원고의 실신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원고가 페인트질 작업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른 이상 업무수행성이 추정되고, 업무기인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 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1) 먼저 원고가 환기가 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중 페인트 등에 의해 발생된 유해물질에 중독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유발된 일시적 현기증으로 실신하였고,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출혈을 입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로 길지 않고, 2016. 1.말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유성페인트를 이용한 1층 바닥에 대한 방수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졌고, 사고 전일인 2016. 2. 14.에는 수성페인트를 사용한 벽 면에 대한 부분적인 도장작업이 이루어져 사고 당일 진행된 것은 마무리 작업으로 유기용제의 사용량이 많지 않았던 사실, 1층 평면도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작업장은 가로 22.5m, 세로 25m로 비교적 넓은 공간인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유기용제의 중독으로 원고가 실신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일 작업장 내 유기용 제의 농도가 중독을 일으킬 만큼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고 당일 추운 날씨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 및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작업장에 유기용제중독으로 실신에 이르렀다거나 유해물질에 의한 현기증으로 실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 중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경우 두부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외력, 즉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인 사실, ② 목격자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사고 전 수일 내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 당일 원고가 쓰러지면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사고 당일 원고가 실신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좌상/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실신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두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생리적인 미주신경성실 신에 의한 순간적인 의식소실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미주신경성 실신을 포함하는 생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신은 어떠한 신체활동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의식소실 당시로부터 수일 전 두부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실신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기저질환 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일 발생한 원고의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 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661,2심-대법원,2018두523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6. 19.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정화조 탱크 청소를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탱크 아래로 내려가던 중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5.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3요추 압박골절, 우측 원위 견골 관절내 골절,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7. 2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직접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2호에서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의 재해나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제3요추 압박골절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추간판 퇴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퇴행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이 있는데, 그중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외부의 섬유륜이 찢어지고, 그로 인해 추간판 내 부의 수핵이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핵의 탈출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허리에 가하여진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7년경부터 요추부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피고가 을 제5호증으로 제출한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는 원고가 2007. 11. 15. ○○○○○○○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를 주상병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요통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 근육통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담당 의사가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료하지 않는 부분까지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1947. 4. 21.생)는 이 사건 사고 발생(2015. 6. 19.) 당시 이미 만 68세로 그 나이가 적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부위(요추 제4-5번)는 기승인상병인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그것과 다르고, 서로 인접한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인 제3요추 압박골절과는 관계가 없다는 소견서(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⑥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및 조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3. 20. 피고에게 "장기간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5데시벨, 우측 44데시벨의 난청이 발병하였으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2016. 3. 29. 난청기준인 40데시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난청기준에는 충족되나 현재의 근무환경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최초 난청 발생 시점의 근무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난청기준이 충족된 현재의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작업장 소음측정결과(85데시벨 미만)만을 기초로 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소음성 난청을 인정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사 이래로 수동용접 및 조립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93데시벨까지의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왔는데, (원고의 청력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인 40데시벨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2013. 5.경부터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인 소음성난청 소견이 있었고, 2016. 2. 16. 당시 청력검사에서 우측 29데시밸, 좌측 30데시벨, 2016. 3. 21. 당시 우측 28데시벨, 좌측 33데시벨 수준으로 청력손실이 시작되었던 점, ② 그런데 2017. 7.경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에서는 우측 44데시벨, 좌측 45데시벨로서 난청 기준치인 40데시벨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던 점, 원고는 2016년 상반기 76.5데시벨, 2016년 하반기 77.8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 기준치인 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누적된 소음 노출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이 85데시벨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발병하지 않았고, 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장에서 발병하였던바, 직업적 소음노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화 등 내재적 요인이 청력저하를 유발하였다고 보인다."는 소견이나, 이는 원고의 근속연수, 작업환경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 별표 3의 기준에 도식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별표 3의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준에 부합 여부에 맞추어 도식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은 아닌 점, 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나이는 60세로서 설령 원고의 신체노화가 난청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속적인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난청 발병이 장기간의 소음노출이라는 작업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난청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