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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0. 19. 선고 2005노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번 기재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의 선거구인 울산 동구(동 이름 생략)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그들이 각 동 관내의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그 지역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들이 피고인의 선거구민과 어떠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물론 당시 피고인이 광역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보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기부행위 상대방들이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번 기재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호(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고,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46 판결,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그의 선거구 외의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 등 또는 그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아닌 이상, 설사 각 지역의회의원들의 기부행위가 피고인의 공모하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각 지역의회의원들이 수여한 이 사건 표창에 ‘동구의회의장피고인’의 명의가 기재된 사정 등에 비추어 각 지역의회의원들의 시계배포행위가 해당 지역의회의원들을 위한 기부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공직선거법 제115조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이덕현의 소송수계인 남옥인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0. 선고 2004나337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리고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원심은, 광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6.25 사변 이전부터 이 사건 분할 전 경안동 산 14-1 임야에 식목행사를 하여 왔고, 광주군은 1959. 11. 30.경 그 지상에 현충탑을 건립한 이후 사방공사 실시, 광주초등학교장에 대한 임야 보존위탁,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부 등 그 판시와 같은 점유 및 관리를 한 사실,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 중에 모두 멸실되었는데(기록상 등기부도 모두 소실되었다.) 학교관리재산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광주초등학교의 교장이 1954. 8.경 위 임야를 위 학교 재산대장에 등재하였고, 광주군은 1965. 5. 31.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67. 2. 15. 위 임야에 관한 지적이 복구된 사실, 그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광주군의 권리를 피고가 승계하고 피고로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광주군은 늦어도 위 임야에 현충탑을 설치한 1959. 11. 30.경 이후부터는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였다고 판단하여 광주군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군이나 피고가 위 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 및 지적공부 소실 후에 작성된 학교관리재산대장에 위 임야가 등재된 점 기타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하면, 광주군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위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광주군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하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당부를 떠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반 사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8. 선고 2001나26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2 주식회사(이하 ‘피고2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피고1이 2000. 4. 21. 고객인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계좌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 주식을 매입함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다음, 임의매매 이전의 재산상태인소외 1회사 주식 1,270주(이하 ‘임의매도된 주식’이라 한다) 및 예탁금 219,566원과 임의매매 이후의 재산상태인소외 2회사 주식 1,300주(이하 ‘임의매수된 주식’이라 한다) 및 현금 3,021,867원의 차이를 손해배상의 범위라 보고, 임의매도된 주식은 원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시점의 시가에 의하여, 임의매수된 주식은 주식의 처분가능성을 고려한 임의매매의 인지 시점의 각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두 종목의 주식 모두 2000. 4. 24.(임의매매가 이루어진 2000. 4. 21.의 다음 거래일로서 그 달 21.에 비해소외 1회사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의 종가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2.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의매매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그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와의 차액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참조).
따라서이 경우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는 임의매매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추가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참조).
3.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1의 임의매매가 불법행위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가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임의매도된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원고가 피고1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임의매수된 주식) 및 예탁금 잔고의 차이를 손해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나, 임의매도된 주식의 평가는 일응 임의매매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임의매매 이후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1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배상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에 관해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2000. 4. 24.의 종가를 기준으로 임의매도된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만연히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아울러, 임의매수된 주식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매매를 해버린 이후의 상태, 즉 고객인 원고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서 문제를 제기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임의매매 당일인 2000. 4. 21. 오후에 피고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의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1은 같은 날 여러 차례 이루어진 원고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처리방침을 묻거나 임의매도된 주식의 회복을 원하는 원고의 의사를 존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예측에 따른 운용방침만을 강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계속할 뜻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원고가 확고하게 피고1에게 항의를 하고 피고1이 이에 승복,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2000. 4. 26.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고객인 원고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임의매매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심리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2]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 방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 등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그 후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위 저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도중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위 저작권의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므로, 피고로서는 그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캠브리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최공웅외 2인)
【피고, 상고인】 북경아경과기개발유한공사(경정 전 피고 : 주식회사 시피아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9. 19. 선고 2003허22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불가 사유로 하고 있고,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은제1항 제3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표장에 대하여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표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구 상표법 제51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52 판결 참조). 한편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도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상표법 부칙 제4항은 개정 상표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개정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죽신, 검도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18695호)는 2000. 7. 5. 출원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예복, 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되고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등록된 원심판시의 인용상표 1(등록번호 제316493호)의 구성 중 ‘CAMBRIDGE’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용상표 1의 구성 중 ‘CAMBRIDGE’ 부분은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용상표 1의 구성 중 ‘CAMBRIDGE'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본 나머지 양 상표에 ‘CAMBRIDGE' 부분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구 상표법하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가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지리적 명칭 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되는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표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 상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시행 당시에 출원된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용상표의 구성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CAMBRIDGE’ 부분은 사용의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AMBRIDGE’ 부분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양 상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CAMBRIDGE’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리온제일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16. 선고 2002누3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및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비록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제12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의 개념에 선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제120조 제1항 제12호 중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70 결정).
원심이 원고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29. 선고 2004나10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사직원 처리를 위한 피고의 2004. 1. 30.자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 중 2명만이 출석하여 원고의 사직원 수리에 관하여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참조), 한편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16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의 효력(무효)
[2]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도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원 임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9. 16. 선고 2005노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약사법 제25조의2 제1항은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기재하여 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77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약사법상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제2조 제4항)으로,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제2조 제5항)으로 각 정의되어 있는바, 사용 목적을 개념 징표로 하는 의약품과 성상을 개념 징표로 하는 한약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약을 의약품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100가지 이상의 순수한 한약재가 대한약전에 수록되어 있는 점, 약사법은 ‘이 법에서 약사(藥師)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재에 관련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정하여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그 취급 대상물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면서도 약사와 한약사가 취급하는 대상물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의약품(제2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되어 약사법상 한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물품은 당연히 약사법상 의약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687 판결, 2005. 3. 11. 선고 2004도71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는 2000. 7. 1. 시행된 의약분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전국적인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2001. 8. 14. 약사법 개정(법률 제6511호) 과정에서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의사에게 강제되고 있는 진료기록부 작성·보존(의료법 제21조) 및 처방전 발행(의료법 제18조의2)에 대응하여 신설된 조항인 점, 한방(韓方) 부문은 아직까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강제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입법 경위로 인하여 위 약사법 개정은 모두 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부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약품 조제와 관련된 약사법 제16조 내지 제25조의 다른 조항들이 모두 ‘약사 또는 한약사’를 주체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위 약사법 개정 당시 신설 혹은 개정된 조항들은 ‘약사’만을 주체로 삼음으로써 한약사에 대하여는 조제기록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된 점,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 제도는 1994. 1. 7. 약사법 개정(법률 제4731호)으로 한약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기존 약사, 약학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년간 실시된 한약조제자격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약사도 한약사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바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의 한약 조제와 한약사의 한약 조제는 그 실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원칙적인 한약 조제 업무취급자인 한약사의 한약 조제에는 조제기록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인 한약 조제 업무취급자에 불과한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의 한약 조제에는 조제기록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사의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에 관한 약사법 제25조의2는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약사법상 한약은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약사법 제25조의2는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 규정의 입법 경위 및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의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에 관한 약사법 제25조의2는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중이었으며, 결국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0. 26. 선고 2005노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가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스쿠버다이버들은 위 법 조항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낚시어선업법 제2조 제1호는 ‘낚시어선업’이라고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낚시객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유선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스쿠버다이버 등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선료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한 행위는유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유선법이나 낚시어선업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피 고】 피고 학교법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002. 9. 27.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2002. 10. 1.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항소권 포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항소 포기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위 항소 포기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위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형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노2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려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영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 등에 표시된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곧바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영업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함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마정천도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사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1998. 9.경 현대자동차로부터 장의버스 4대를 출고 받으면서 그 장의버스 외부에 원심 판시와 같은 색채 및 모양(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을 표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대전, 충남 지역 등에서 그 장의버스를 약 3,000회 가량 운행하고 그와 같은 장의버스의 사진을 담고 있는 전단지·광고물 등을 그 지역의 장례식장 등에 다량 배포·발송하였고, 위 ‘마정천도장의사’는 영업방식의 참신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신문에 몇 차례 기사화되었는데, 거기에는 위와 같은 장의버스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위 ‘마정천도장의사’는 대전성심장례식장·을지대학교병원 등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고 국내 또는 지역 유명 인사들의 장례식에 장의버스운송업체로 참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디자인은 ‘마정천도장의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장의버스 외부에 표시된 장식으로서 그 자체가 곧바로 피해자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한 색채나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다가 그 장의버스의 앞뒤면 및 좌우 측면에는 피해자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마정천도”라는 표지가 별도로 뚜렷이 표시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대체로 “마정천도”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그 영업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단지·광고물 또는 신문기사는 이 사건 디자인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주로 “마정천도장의사”를 선전·광고하는 내용이거나 “마정천도장의사”의 친절경영 등에 관한 기사이고, 위 “마정천도장의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에는 차량이 깨끗한 신형이고 서비스가 좋다는 사정이 주로 고려된 점 등과 이 사건 디자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 영업범위, 영업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디자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출처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피해자의 영업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디자인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디자인이 국내 전역 또는 적어도 충청지역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장의버스 외부에 표시된 색채 및 모양이 그 자체로서 곧바로 영업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이시윤외 12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김정욱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누23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기업회계서류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행위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분식결산에 터 잡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행위를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등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유치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초·중등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차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9. 15. 선고 2005노17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1에 대하여
피고인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2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또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용도외 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용도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2 주식회사에 대한 2004. 1. 9.부터 2004. 11. 14.경까지의 이 사건 주차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차장법 및 일사부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3. 선고 2002누120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고려시스템산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시스템산업’이라 한다)의 파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되어 고려시스템이 해당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구상권 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이 명백한 시점에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한 부분은 사실상 구상금채권의 포기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지원과 다를 바 없고, 고려시스템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음에 대한 원고의 배서라는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비록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의 갱생을 돕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라 자(子)회사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파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견된 시점에 그 회사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배서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공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피고, 상고인】 이옥자
【원심판결】 인천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나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최찬 사이의 이 사건 이행각서, 합의각서의 작성 경위 및 목적, 이 사건 약정에 있어서의 원고, 최찬, 피고의 지위와 상호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직접 최찬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시킬 의사로 최찬의 위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최찬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지급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최찬 사이의 화해계약이어서 창설적 효력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최찬이 이 사건 건물 3층, 4층을 명도받아 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라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이행인수라고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세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3노1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한 상품표지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상품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2005. 5. 27. 자 2004마737 결정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해자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 및 그 구성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 부분은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해자가 제조·판매하는 신사복 등 남성의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는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문자의 각 구성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그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양 상품표지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를 전체로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 부분이 특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피고인들의 상품표지가 비교적 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한 사정과 간이·신속하게 상품표지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는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로 약칭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에서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로 약칭되고 있는 사정도 나타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양 상품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품표지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단정한 나머지 부정경쟁행위의 다른 구성요건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해자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멤버스, "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 20. 선고 2004노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려애자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애자’라 한다)가 한국전력공사 및 철도청에 납품한 이 사건 애자들은 반영구적인 제품이고, 특히 한국전력공사나 철도청은 고려애자가 제작하는 애자의 최대 수요자로서, 애자의 납품은 구매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한 합격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애자들에 대하여 소정의 각종 검사를 거쳐 합격 여부의 판정을 한 다음 이를 납품받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 직후 이 사건 애자들의 외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애자들에 대하여 8개 항목에 걸친 성능확인시험을 거쳐 양호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애자들의 외관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납품한 애자에 표기된 제조년도가 실제와 다르다거나 납품하기 전 태국전력청의 마크를 지우고 고려애자의 마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1.25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필수외 1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4주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유】 신청인들은신탁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청구권 및 신탁계약상의 부수적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이므로 신탁자인 신청인들로서는 수탁자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신탁업법에 의해서만 장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상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신탁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이를 교부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위 범위를 넘는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교부한 바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사건 신청은 신청인들이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전휴재 이효제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6.01.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봉창
【변 호 인】 변호사 최병학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5고단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이름 생략)협동조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공소외 4(원심 공동피고인 3)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금원은 조합 후원금일 뿐 기획사 선정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4년도 제7회(이름 생략)축제의 기획사로 선정되는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결의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조합의 사업이사인공소외 5를 통하여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결의사항을 전달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조합의 이사들과 공모하여공소외 4로부터 기획사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2,3,5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공소외 4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공소외 4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3. 2.말경부터 2004. 10. 25.경까지(이름 생략)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로부터 행사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이름 생략)축제의 기획사 선정 등 위 축제 진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과 위 조합 이사들은 위 조합이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비가 정기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2004. 4. 초순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7회(이름 생략)축제(2004. 9. 11. ~ 2004. 9. 26.)의 기획사로 선정되는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 위 조합의 사업이사인공소외 5는 2004. 4. 중순경 기획사 후보로 선정된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와(이름 생략)기획이 최종 선정을 위한 기획발표를 하는 도중, 위 회사 대표들에게 기획사로 선정되면 조합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내용을 전달하였고,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공소외 4는 이를 승낙한 사실, 그후공소외 1 회사는 2004. 4. 19. 위 축제의 기획사로 최종 선정되었고, 2004. 7. 29. 위 조합과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그 다음날 2,000만 원을 중도금 중 일부로 각 지급받은 사실, 한편공소외 4는 축제가 끝난 후인 2004. 10. 7. 위 조합으로부터 잔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그의 처제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 특히 위 조합 이사회의 결의 내용, 피고인과공소외 5와의 관계, 경비지원 요청 시점 및 기획사 결정 과정, 경비지급 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공소외 4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은 기획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인 동시에 다음번에 열리는 축제에도 기획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부터 그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금원이 3,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원인데다,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액 조합 경비 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판사 한병의(재판장) 서형주 방윤섭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1.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6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8. 선고 2004나6861, 6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배상책임손해’와 관련하여 제22조 제11항에서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보험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는 보험약관상 일반적·공통적 규정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또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면책조항은 피고의 폭행 또는 구타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중한 결과 전반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이어서, 상법이 이미 정하여 놓은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행정구역 생략) 소재 3층 건물인(명칭 생략)빌라 2동 옥상(높이 약 8m)에서 학원 친구인소외인과 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주먹으로소외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자,소외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하다가 옥상 철제난간에 기대는 순간 노후되어 부식된 난간이 부러지면서 난간과 함께 8m 아래로 추락하고,소외인을 때리려던 피고도 균형을 잃고 함께 추락하여,소외인은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고 피고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소외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위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책임손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책임손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당인과관계 내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피고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므로, 이에 피고와 그 부모는 그들 모두가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반소로 원고는 피고와 그 부모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만이 보험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 반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이 사건 보험금 중 1/3에 대하여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내지 일부 청구에서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1.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22. 선고 2003구합29057 판결
【변론종결】2005.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722,088,682원의 부과처분 중 15,654,078,7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행의 “1996. 5. 7.”을 “1996. 5. 16.”로, 4쪽 16행, 5쪽 17행, 18행, 6쪽 2행, 10행의 “시가초가액”을 “시가초과액”으로 각각 정정하고, 3쪽 6행부터 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APAI는 1999. 7. 21. 아시아 넷 주식회사(Asia Net Corporation Ltd., 이하 ‘아시아 넷’이라고 한다)의 주식 1,333,333주를 2,390,2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9. 12. 20. 위 주식이 1/2로 액면분할 되어 보유주식수가 2,666,666주로 되었는데, 2000. 2. 28. 그중 2,000,000주를 IIL에게 무상양도하고, IIL이 다시 이를 2000. 3. 7. 원고에게11,256,198,145원에 양도하였다(나머지 666,666주은 APAI이 그대로 보유하였다). ‘아시아 넷’은 2000. 7. 21. 리타워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이하 ‘리타워 텍’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리타워 텍’의 신주 8,680,324주를 교부받은 뒤 2000. 7. 22. ‘아시아 넷’의 모든 주주로부터 ‘아시아 넷’ 주식을 전량인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이를 강제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아시아 넷’ 주식 7주당 ‘리타워 텍’ 주식 1주의 비율로 교부함에 따라 원고는 ‘리타워 텍’ 주식을 285,714주(=2,000,000주×1/7), APAI는 95,238주(=666,666주×1/7) 교부받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문광섭
주민투표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1.2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재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충북 청원군(상세 행정구역 생략) 마을 이장인바,
1. 2005. 9. 12. 14:00경 충북 청원군(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은 달 29. 실시되는 충청북도 청주·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면 이름 생략)면 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 신고서 용지의 주소 란에 “(면 이름 생략)면(상세 주소 생략)”, 거소 란에 “상동”, 성명 란에 “공소외 1”, 세대주 란에 “공소외 1”, 부재자 신고사유 란의 ‘5. 그 밖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자’ 란에 “○” 표시를, 일자 란에 “2005년 9월 12일”, 신고인 란에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을주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나무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명의의 부재자 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공소외 1 등 32명 명의의 부재자 신고서 32장을 각 위조하고,
2. 그 시경 같은 면 소재(면 이름 생략)면 사무소에서, 위 위조한 부재자 신고서 3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공소외 2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3.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에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인공소외 1 등 32명 명의의 부재자신고서를 각 위조하여 위 2항에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공소외 2에게 제출하여 위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공소외 4,공소외 5,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10,공소외 11,공소외 12 작성의 각 문답서,공소외 13,공소외 14,공소외 15,공소외 16,공소외 17,공소외 18,공소외 19,공소외 20,공소외 21,공소외 22 작성의 각 우편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세대명부, 부재자신고서 내역,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 부재자신고인 명부 사본, 선거인 명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판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점), 각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형법 제234조,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순희 명의의 부재자신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민투표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외에 주민투표법 위반죄로도 처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