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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감사)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홍천군(이하“군이라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홍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규정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실시한다.②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무 중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증인의 선서)①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별표 1]의 선서에 따라 선서하게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사건발생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또는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안으로 발의한다.④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장의 통보)① 의장은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회기 운영)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② 정례회는 매년 2회 열고,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③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10.6., 2024.11.1.>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10.6., 2024.1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등)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상임 또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는 발의 의원 외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② 회기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등의 의안은 의장이 제의할 수 있다.

제7조(회기 중 안건 심의)①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②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③ 임시회는 발의 및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매년 마지막 임시회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을 처리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이나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방문 등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3.10.6.>

부 칙 <조례 제2810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1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2호,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6.8.10.>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7.25., 2016.8.1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군수 및 읍ㆍ면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문·협의 등에 관한 사항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③ 이장이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6.8.10.>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8.10.>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8.10.>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5 조례 제1134호>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장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3.07.25, 2016.8.10.>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8., 2009.6.2., 2016.8.10., 2021.6.25.>1. 홍보용 신문구독2.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3. 국내외 현장연수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6.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7. 이장연합회 및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8.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활동9. 그 밖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 이장 실비변상조례(조례 제1011호 1985년 2월 26일)는 폐지한다.부칙 (1988.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2호, 2020.11.20.> 이 조례는 2021.1.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4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4.17〕 <개정 2022.1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홍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 자녀로서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3.10.2 조례 제1481호·1999.2.19 조례 제1677호·1999.8.13 조례 제1690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개정 2019.4.17, 2022.12.9., 2025.1.1.〉1. 신입생으로 등록한 사람2. 삭제 <2022.12.9.>3. 재학생: 2학년부터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환산평균 성적 4.5만점에 2.5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또는 광역시ㆍ도 규모 이상의 예술ㆍ체육ㆍ기능경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1.10 조례 제1913호, 2022.12.9.>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년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된 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1995.12.30 조례 제1567호, 2006.1.10 조례 제1913호,개정 2019.4.17, 2022.12.9.〉② 선발정원 내에서 2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 학기 장학금액만 지급한다. <신설 2022.12.9.>

제5조(장학생의 정원 등) 〔제목개정 2019.4.17〕① 장학생은 매년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86.12.24 조례 제1091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2006.1.10 조례 제1913호, 2013.11.13,2019.4.17〉② 한 이장의 자녀 중 둘 이상이 장학생일 경우에도 제1항의 정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9.4.17>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100만원으로 하되,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거나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학교나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9.>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6.1. 10 조례 제1913호〉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6.1. 10 조례 제1913호〉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2.12.9., 2023.6.9., 2025.1.1.>1. 보호자인 이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0.10.12 조례 제1755호>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을 하였때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못 미치게 될 경우4.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때 <신설 1995.12.30 조례 제1567호, 2000.10.12 조례 제1755호,2006.1.10 조례 제1913호>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4)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5)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8. 1)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 2)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94호, 201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97호, 2019.4.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1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4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2.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2006.1.10 규칙 제1010호, 2022.12.9.>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1999.8.27 규칙 제901호, 1999.11.19 규칙 제907호>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86.9.1 규칙 제483호, 개정 1999.11.19 규칙 제907호>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삭제 <2022.12.9.>② 장학금은 군금고를 통하여 지급하고,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규칙 제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2.1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05.14 조례 제1154호>, <개정 2007.12.31, 2016.9.28., 2022.3.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3.01.24) 이 조례는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12.01) 이 조례는 197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6.30)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4.07.04)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7.15)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02.05)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8.16)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5.01)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23)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8)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5)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7호, 2016.9.2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4호, 2020.11.2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2호, 2021.6.1.>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조례의 본문 및 별표 및 별지 중 “동면”은“영귀미면”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제7조에 따른 홍천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④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홍천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의 핵심 가치ㆍ덕목ㆍ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5.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6.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4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잔여 백신 활용·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홍천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2. 예방접종 금기자3. 당해 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예방접종 완료자

제8조(접종방법)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의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홍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2.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②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8.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①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대상자별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상담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홍천군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1. 자살예방 및 전문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전문가3.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속의원 중 1명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홍천군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둔다. <개정2019.10.14.>

제11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배려) 군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201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40512 / 시행일: 2014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홍천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홍천군 재 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에 “홍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이,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이, 서기는 재난방재업무 주무관이 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 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21108 / 시행일: 201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42호, 201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홍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 및 자원봉사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해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신한다.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한다.⑦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조(적용)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③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주무부처가 정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홍천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자율방범대원의 국내ㆍ외 현장연수 및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8. 자율방범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9. 직무 경진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10.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홍천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고, 홍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천경찰서, 홍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홍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홍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홍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예산조치)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사업에 필요한 홍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연금을 사전에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의 부합여부2.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신청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 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 및 교부)①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여ㆍ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ㆍ지원 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②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금 사용 신고 및 연장)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기금 사용 신고서 또는 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금 사용을 독촉해야 한다.

제7조(사용변경 등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ㆍ중단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상환)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연2회 원리금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대여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별표의 자활기금 상환기준표를 적용하여 대여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③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원금 상환 기일 도래(到來) 전에도 이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④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9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대여금 상환기일 전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통지서를 발송하고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0조(상환기한연장)①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8조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자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사용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 대여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ㆍ비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 관리 카드(별지 제14호서식)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홍천군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군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와 임대료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7.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과 구입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재산 무상임대3.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과 용역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홍천군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ㆍ운영과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홍천군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6. 홍천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포상과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을 희망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3.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6.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 지원7.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4.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9.21.>1. 홍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업무 담당부서의 장3. 홍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취·창업 및 귀농·농업 등 일자리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담당을 간사로 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소멸시기)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다.1. 사망한 때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

제13조(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제대군인이 제12조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64호, 2018.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㉙부터 <51>까지 생략
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설치 및 기능)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9.2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 <개정 2025.9.25.>22.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개정 2025.9.25.>[제목개정 2024.9.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5.>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9.25.>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9.25.>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4.9.25.>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25.>② 신규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갱신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9.25.>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25.>1. 지정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9.25.>2. 갱신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2025.9.25.>⑤ 위원회는 지정ㆍ갱신 심사에 대표자(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9.25.>1. 행정처분(과태료)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부칙 (규칙 제1283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1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2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사용승인)①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홍천군 장례식장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자가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호실 또는 4호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호실 및 4호실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다른 호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2조(사용허가 등)①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③ 군수는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사용허가(변경,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홍천군 추모공원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시설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10.>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제3조(장사시설의 사용 등)①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군수는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제3자에게 재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개정 2017.4.24., 2025.4.10.>

제4조(사용료외 비용 등)① 매장 또는 봉안 시 수반되는 비용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하는 합장형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하고 합장 시에 나머지 단장의 매장비를 납부한다. <개정 2017.4.24>

제5조(개장명령)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개장을 명할 수 있으며 개장명령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4., 2025.4.10.>② 제1항의 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개장조치하고 그 비용을 묘지 연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장사시설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홍천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4.10.>1. 장사시설의 위치 및 장소2. 반출사유, 반출 후 유골 안치 장소 및 기간3. 그 밖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 등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개정 2017.4.24>② 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류, 모형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자연장지의 경우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24., 2025.4.10.>③ 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설물은 제작·설치할 수 없다.

제7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기재한 도면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7호, 2017.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3호, 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2호, 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9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장수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고 노후생활 안녕을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어르신이 9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금의 지급)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2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90세가 되는 날을 지나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④ 그 밖에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②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2.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59조에 따라 홍천군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제4조(업무 및 기능) 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2.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및 우대5.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사업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성인지적 관점의 시설 운영 방안 포함),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5.20>③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운영)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⑥ 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사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5. 수탁자가 제4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8. 수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9. 수탁자는 종사자의 성별, 장애 유형별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우선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사업장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 위탁재산(군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 또는 군의 지원을 통해 취득한 재산 및 물품 등으로써 위탁운영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전부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자체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1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⑰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