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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8. 22. 선고 67나152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34평과 (주소 2 생략), 41평이 원래 농지라는 사실과 그 농지들이 피고들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분배되어 그 사람이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을 위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이 수긍되므로 이와는 달리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64.9.30. 선고 64다73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비농가이니만큼 본건 농지를 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판단유탈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님이 명백한 즉, 원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 드릴 수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중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121평, (주소 4 생략) 대115평, (주소 5 생략) 대136평 및 (주소 6 생략) 대218평의 4필지에 대한 피고들의 피수계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유탈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이 법원이 청구의 1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 상고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각하하기로 하고,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자에게 농지가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배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소송은 그 청구부분이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임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2. 19. 선고 68나3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7 가 718호 전화가입권 이전등록이행청구사건에 있어 1967.5.17의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본건 전화입권의 명의를 1966.1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법정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해 7.15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20만원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위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된 것만으로서는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법 제24조와 전신 전화규정 제254조에 의하면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를 표시한 양도승인 청구서를 쌍방연서하여 전화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영등포전신전화국장은 본건 전화가입권의 명의 변경을 금한다는 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그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원고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 역력하므로 위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적어도 그 승인이 거절된 때에 이행불능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석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8. 10. 23. 선고 66나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구 징발에 관한 특별 조치령 내지 현 징발법에 의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징발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나, 그 징발에 의한 보상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었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2점에 대한 판단.
구 징발보상령 제10조에 의하여 징발목적물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의 승락없이는 그 령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바,위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의 승락행위는 소론과 같이 요식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본건 청구중 원고가 본건 징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원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보상금 청구권을 양수한 것을 승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피 고 인】 합자회사 건설토건사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부산지방 1969. 2. 21. 선고 68노1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서류송달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문의 취지는 범칙의 심증이 들기만 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범칙 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이러한 통고 처분이 있기 이전에 설사 그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피고인이 통고받을 금액에 해당되는 포탈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칙행위는 위 금원의 납부로서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고있는 이 사건의 통고처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고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713,890원과 서류 송달비 27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통고받을 금액이 포탈세금만인양 오해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의 해석을 잘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본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이 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일단 범칙행위가 완성된 뒤라면 통고처분전에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손학민 외 1명
【피고, 상고인】 강세동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69. 2. 26. 선고 68나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종중원으로 소속하는 손씨 종중 소유의 제위토(전답 3필지)를 피고가 수호인으로서 경작한다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과 같은 마을 소재 손씨종중 소유가옥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손씨종중은 위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제위토 수호인을 임의로 바꾸어 버리고 그 소유의 가옥도 회수하여 갔으니 원고들의 본건 가옥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을 제1호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바 아니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피고가 손씨문중과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하였으되 손씨문중의 위약으로 위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이 엉뚱하게도 손씨종중원인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니 원고들의 가옥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가옥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들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워진 것인지 또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등기원인이 없다는 주장인지 또는 피고의 주장하는 손씨문중과 원고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주장의 불비함을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의 흠결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음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있음이 도라가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9. 3. 29. 선고 68구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의 1968.9.25자 원고 소유의 본건 해수욕장센타 건물 8동에 대한 철거의 계고 처분은, 그 성질이 행정 소송법 제2조 단항에 말하는 "소원의 재결을 구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으니 만큼 그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의 제기없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원고가 본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1968.7.9자와, 1968.12.3자의 각 건축 불허처분이나, 위 철거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그 때마다 소원장을 피고에게 접수시킨 사실이 있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이며, 일단 피고가 그의 처분에 관한 소원장을 접수한 이상 그 소원장에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보정을 명하면서, 그것을 원고에게 환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로서 소원장 접수의 효력은상실되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원고가 명령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하여 위 소원장의 환부에 의하여 그 소원이 각하되었던 것이었다고 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각 처분에 대한 소원이 없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를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논란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이 그 소송을 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서 그 청구의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 없다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을 기록상에 현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각 처분은 피고(동래구청장)가 부산시장으로 부터 그에게 위임된 권한(연건평 200평방미터 미만의 건물과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으로 부터 피고에게 위임되었던 것이며, 본건 해수욕장 센터 8동의 총 건평이 1008 평방미터이었으니, 매동의 건평은 위 시행령에 따라 직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 의하여 전행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각 처분을 부산시장이 하였던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위 각 처분들은 부산시장이 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원판결의 위 판시(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적법히 배척되었음을 알아 차릴 수 있는 을제8호증의 1, 2, 3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전술과 같은 사실은 확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가 당초에 위 각처분의 처분청이 부산시장인 것 같이 오인하고 동 시장을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청이 피고였음을 각지하고,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피고로 정정하였던 바, 피고가 그 처분청이 부산시장이었던 같이 주장하므로, 그 청구에 부산시장을 상대로 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게 되었던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예비적으로 병합된 부산시장에 대한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부적법한 것이었다 하여 각하하고, 본래의 청구인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이었다고할 것인 바, 소론은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병합된 청구는 그 청구(본래의 청구와 예비적 청구)전부를 위법이었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가.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에 대하여는 소원의 제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일단 소원장이 접수된 이상 흠결 사항의 보정을 명하면서 이를 제출인에게 환부하여도 소원장 접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가. 피고의 본건 해수욕장 센터건물 8동에 대한 철거의 계고처분은 그 성질이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단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의 제기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일단 소원장이 접수된 이상 흠결사항의 보정을 명하면서 이를 제출인에게 환부하여도 소원장 접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1, 2 보조참가인】 피고 1, 2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2. 20. 선고 67나2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국적법 (1948.12.20. 법률 제16호)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일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1955.3.9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바, 위 국적법 제16조에 의하면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 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보다 우선 적용할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외국인토지법(1936.12.28. 자 일본칙령 제1470호 외국인토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것에 의하여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하던 1925.4.1자 법률 제42호)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8조에 의하면 소외인과 같이 국적을 상실한 자는 1년 이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위 국적법의 규정과 같지만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국적법과 같은 규정이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권리를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매신청권자중에 국적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당연히 이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위 견해는 당원 1968.6.25. 선고 67다1776,1777 판결에 의하여 표명된 것이다)는 견해를 전제로 피고 3이 피고 2 보다 앞서서 1947.5.13에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항요건인 등기를 미쳐 갖추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인 피고 2가 소외인으로 부터 다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57.6.15자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버린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3으로서는 이중매수인인 피고 2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것임은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의 등기의 효력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고 소외인이 이중매수인 피고 2에게 매도하기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상실이 당연히 토지소유권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소외인이 다시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우리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구 외국인 토지법 제6조 소정의 "토지에 관한 권리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 제16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 양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규정(제16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는 일반법인 국적법에 대하여여 특히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구 외국인토지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위에 설시한 바와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외국인 토지소유 관계에 있어 구 국적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 두가지법이 일반특별법의 관계가 없었다거나 구 외국인토지법 제6조가 대한민국 수립후의 새로히 제정된 국적법 제16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과 피고 2와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이중매매에 소론과 같은 배신적인 협작행위 또는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가 있다 하여 위 매매를 거래 사유의 원칙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무효의 행위라고 단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피고 2가 피고 3이나 원고에 대하여 구 민법 제117조 소정의 등기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맹귀남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전주이씨양령대군파종중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9. 12. 선고 66나26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이 원판시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곡의 완납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살피건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정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유한 사람에게 분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완납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며 따라서 수분배자가 상환곡을 완납하기까지에는 정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권한도 없으며 상환완료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피차의 채권관계는 양자 사이에 전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 원고들에 있어서 이 사건 수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양자의 관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곡을 완납할 때에는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할 것임으로 그 성질은 상환곡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할 소에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것이민사소송법 229조의 요건에 적합한다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수량의 상환곡을 피고에게 완납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여부를 심리판결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9. 2. 19. 선고 68노11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차정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1968.3.17 오후 9시경 부산시 중구(상세 번지 생략) 소재 제1물산주식회사에서 동사의 재단부 직공으로 있음을 기화로 동 재단부실에 진열하여 둔 동회사 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2) 1968.3.18 오후 10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 (3) 1968.3.19 오후 10시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고, (4) 1968.3.20 오후 10시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소유의 대도론지 2마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일관된 자백에 의하면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소유의 수출용 일산원단 PP대도론지를 위와같은 각일시에 위와같은 수량을 각 절취하였고, 그 절취 방법은 퇴근시 위 수량의 대도론지를 각 몸에 감고 나오므로서 절취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인에게 대한 진술 내용에의하면 「피고인이 와이샤쓰 원단을 절취한 것을 안다. 1968.3하순 오후 7시경 위 회사내에서 와이샤쓰 원단 3마를 퇴근시 아래배에 감고 나오므로서 절취한 것을 보았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자백이 임의적인 것이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의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위의 보강증거라 함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인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한 각 범죄사실과공소외인의 진술내용을 대비하면 그 절취목적물의 수량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그 일시에 있어서 3월 하순경이라는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3월 17.18.19.20일 이라고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는 것을 한번 보았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은 전후 4회에 거쳐서 절취를 하였다고 자백한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절취 피해자와 그 절취장소 및 절취목적물에 있어서 4회에 걸친 각 절도 사실에 대한피고인의 각자백과공소외인의 진술이 각각 전부 같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대도론"이라고 자백하고,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 이 절취한 것은 "원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으로 보아 위의 물품이 같은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 절취 방법에 있어서 도 각각 전부 동일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공소외인의 진술은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의 피고인의 각 자백이 각각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공소외인의 진술을 본건 공소사실중의 어느 범행의 보강증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다하여 보강증거로 할 수없다고 배척하였음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가.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
나. 경합범을 이루고 있는 각 절도 범죄사실중의 어느 한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방응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 25. 선고 66나17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임한경, 같은 이수영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권인 사실의 요지는, 본건 각 시설은 원고가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한 면허를 얻어 시공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간척농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덕우리, 서근리 소재 답 725필 657,951평의 부속시설로서 위 준공인가와 더불어 위 간척농지와 함께 원고의 소유가 되었던 것인 바, 그 몽리농지중 537,412평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되어 경작자에게 분배되었고, 위 부속시설을 소재지 군농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할 군수가 위 분배된 농지에 부속하는 시설로 인정한 것인데, 피고가 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나,농지개혁법 제2조 2항이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한 취의는, 그와 같은 시설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와 함께 매상되고, 그 몽리농지의 분배에 따라 수분배자의 소유로 귀속되게 하므로서 수분배자로 하여금 농지의 경영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에 부속되는 것은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한하는 것이고, 농지 경영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그 시설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상 분배될 특정필지의 농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다한 필지의 농지의 경영에 제공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부속시설은 원고 주장의 간척농지 657,951평의 경영에 제공된 시설이라는 점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고, 그중 537,412평이 분배대상 농지로서 경작농가 126호에 분배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터이므로, 원고 주장의 본건 부속시설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에 부속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경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척지에 존재하는 특정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간척지 창설당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경영 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된 경우이더라도,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고, 몽리농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총 몽리 토지 면적에 대한 정부매수농지 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단일 경영주체의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농지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 것이다

단일 경영주체의 부속시설 몽리토지 중 농개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 몽리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농지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 것이다.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재항고인】 이수목
【원 결 정】대구고등 1968. 9. 18. 선고 68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대구시(상세지번 생략) 대 32평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미 김덕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그 주장의 경위로 1928.2.10 재항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36.12.22 재항고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등기라고 하더라도 뒤에 된 위의 등기용지에 재항고인으로 부터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를부동산 등기법 제175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후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결론은 정당하고, 또 등기공무원이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것은,같은 법 제55조 제1,2호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본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재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춘형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3. 13. 선고 68나36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2.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되었다가 1964.12.31로써 그 효력을 잃기로 된 한시법이 었다) 부칙 제5조는 1964.12.2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1.1부터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이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1964.12.31 전의 귀속재산에 대한 그 날까지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매, 임대차등의 처분을 1965.1.1 이후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만큼 본건 귀속대지 88평은 원판결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중 62평부분은 원고 유춘형이가 1956.6.30 구화 62,000환에 피고로 부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불하를 받았고 26평 부분을 원고 김신발이가 구화 21,700환에 같은 방법에 의한 불하를 받았다는 것인 즉 그 각불하의 법률적 성질은위 특별 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이 실효한 후인 1966.4.21 위 각 불하처분을그 처분들이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하여 취소 (그 취소의 이유로 한 착오의주장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는 본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문제인 사항이었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취소가 행정처분이었음은 깊히 논할 필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본건에서 위취소처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7.5.15 그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고 일방위 처분은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제기소간을 경과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니 만큼 원판결이 그 처분의 효력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전기각 불하처분의 효력은 그 불하 당초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원고들의 본건 대지에 관한 전기 각 불하계약들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각 계약상의 권리에 의거하여 소구하는 본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었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위 각계약이 국유재산에 관한 매매었고 그 매매의 해제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없으며 설사 그 불하계약의 취소가 행정 처분이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의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를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1964.12.31. 이전에 있었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한 매각처분은 본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1965.1.1. 이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불하처분의 취소 역시 행정처분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국현
【피고, 상고인】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2. 14. 선고 68나1611 판결
【주 문】
 원삼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두번째로 쌍방불출석이 된 기일이 1968.12.17 10:00인지, 또는 1968.12.17 14:00인지에 관하여 그 전의 변론조서 1968.11.26 14:00의 기재에는 전자로 지정고지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측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이 1968.12.17 14:00로 지정, 고지된 것으로 들었다 한다.
원심은 피고측이 1968.11.26 14:00의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1968.12.17 14:00로 지정고지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조서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여 그 점에 관한 조사 심리도 없이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것을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본 기일의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든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웅원
【피고, 피상고인】 안철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2. 14. 선고 : 68나73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농지매매 증명원(갑 제4호증)의 기재중 매도인란에 찍힌 원고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원은 매수인 단독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증서에 매수인인 피고가 또한 적법하게 신청인이 되어 있는 이상 위의 농지매매증명원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64.6.23. 선고 64다132 판결 참조). 이 논지는 위 농지매매증명원이 무효인 것으로 전제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여하기로한 서울영등포구 봉천동 산86번지의 임야중 500평을 피고로 시인하는 바와같이 이미 원고가 제3자에게 양여하여 버렸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한 양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그 대신 위 50평에 대한 시가 상당액인 1,000,000원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37번지의 5, 전444평에 대한 환매특약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려면 우선 원고측에서 그 환매기한인 1966. 11. 28. 까지 위에서 본 임야 50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여하게끔 되어있을 뿐이지 이것을 원고가 약속을 어겨서 제3자에게 양여한 경우에 그 시가 상당의 환산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약지는 아닌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더러 돈 1,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와 이 사건 청구를 비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인정 및 이유설시에 모순이나 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농지매매 증명원은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령 매도인의 인장이 위조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적법하게 신청인으로 되어있으면 그 매매증명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아순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평화여객자동차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8. 9. 24. 선고 68나12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합자회사 평화여객 자동차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4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67.9.26. 선고 67다1695 사건 판결 참조), 또한, 위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와 다른 피고 대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의 운행중에 충돌사고로 피고 소유 뻐스의 승객인 원고가 부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고의에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따라서 피고는 그 승객인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다른 피고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유 뻐스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오로지 다른 피고인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측에만 있음을 입증키 위한 자료인 소론 병호 각 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하등의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판결이 제1심 판결 인정사실을 유지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갑제3호증(치료비주산서)을 자료로 하여 원고의 소론과 같은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들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중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표시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4. 선고 68나1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법 부칙 제6조에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국유잡종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등기뿐만 아니라 기타 공부상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재산은 은익재산이라 할 수 없는 바, 위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등과 같이 물권의 득실 변경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등기에 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 공부라 하더라도 일견 국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게 정리등재 되어 있는 공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소정 은익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 대장 또는 부동산 (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은익재산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그 단서 규정의 추가는 당연한 것을 명문화 한데 불과하여 그 단서 규정이 추가되기 전인 1967.12.30일 이전에도 당연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원고가 신고하였다는 1966.8.1 이전에 이미 본건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노량진세무서에 비치된 부동산(국유재산) 소표에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재산을 은익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위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할 수 없고 은익재산이 아닌 이상 소론 신고나 기타 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국유재산법 제6조 소정의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등기 혹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재산대장 또는 부동산(국유재산)소표에 국가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은 일견 국유재산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은닉재산이라 볼 수 없다.
밀항단속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6.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9. 3. 21. 선고 68노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제62조 제1항 단행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 사실이 있기 전에 있었던 행위었거나, 그 사실이 있은 후에 있었던 행위었음을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 참조)이니 만큼, 위 판례의 견해에 의거한 원 판결의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주장(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해석에 관한 견해)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건물명도및손해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6.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153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구△△동 5가 24의3, 같은 동 5가 25의 3, 같은 5가 26의 13의 l3필지상 조표중 제4786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5홉 8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1968.5.2.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제16465호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이상 이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소유인 바 동 소외인이 1967.7.21. 소외 2로부터 돈 400,000원을 이식을 월 6푼으로 하여 선이자 24,000원을 공제하고 변제기를 5개월후인 같은해 12.21.로 정하고 담보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건 서류를 작성교부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1967.12.27.에는 1967.8,9월 양월분의 이식 48,000원을 지급하고 위 변제기일을 새로이 5개월후로 연장하여 주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새로 받아다가 소외 2에게 교부하였던 바 동인은 1968.2.16.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68.2.23. 소외 1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던 바 원고는 그후에 그 정을 알면서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 같이 허위통모 의사표시로 한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행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다음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67.7.21.경 소외 2로부터 돈 400,000원을 이식을 월 6푼 변제기는 5개월후인 같은해 12.21.로 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 24,000원을 공제하고 이를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 6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줌과 동시에 그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를 처분하여 원리금에 충당하여도 좋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유되는 일건 서류를 작성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위 금액을 차용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2개월분의 이식에 해당하는 돈 48,000원만을 변제하고 그 잔금을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68.2.16.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미 받아 두었던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소외 1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증여등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자 소외 2는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2가 위 채권의 변제기를 5개월이나 연장하여 주었다는 사실 및 소외 1이 변제기한내에 위 채무원리금을 제공하여도 소외 2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2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역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매수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 채권자인 소외 1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 이외의 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채권액 376,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이건 부동산은 그 당시 시가가 1,500,000원 내지 1,700,000원이나 되어 채권액의 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를 위 채권자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607조, 60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역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담보제공 당시 이건 부당난의 시가가 위 채권액의 원리금을 초과한다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동 증인이 당원에서의 증언부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타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써 무효라 하더라도 소외 1이 이건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변제하여 이것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소외 2 명의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1968.6.18.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건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1968.6.26.자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하므로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인듯 하나 피고의 전회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인 바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이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하여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 하더라도 소외 2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역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가처분 채권자 소외 1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6.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12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전 330평에 대한 1955.4.26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국판결후에 취하하였다가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는 1965.6.30. 피고의 선대 망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65가2301호로 제기하여 소외 1이 이미 소송제기전인 1956.5.16.에 사망한 사람임을 간과한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0.12.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대구고등법원 65나729호로 항소하여 심리중인 1966.3.21.의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사건 피고를 소외 1에서 이 사건 피고로 당사자 표시변경을 하였다가 같은해 4.4.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아래 그 사건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사망자인 소외 1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고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설론에서 내세운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쟁은 받아 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면, 청구취지에 적은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전 330평은 원래 귀속농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소외 1이 1950.7.23.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1955.4.22.까지 사이에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 같은 해 4.26. 원고와 사이에 당시 피난민수용소부지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던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돈 13,200(구화 132,000환)으로 매매하고 그 대금전액이 지급된 사실과 소외 1이 1956.5.16. 사망하므로 인하여 피고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과 아울러 재산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소외 1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평당 싯가 돈 2,000환 이상의 토지를 불과 400환씩 헐값으로 매수한 것이니 구민법 제90조에 의하여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3,4,5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토지에 야채류를 재배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원고가 그곳에 피난민을 집단 이주시켜 위 토지가 대지화 되므로써 다소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자 소외 1이 여러차례 원고시에 대하여 피난민들의 퇴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끝에 당시의 원고시 의회에 청원을 내고 그 의회의 결의에 따른 원고시의 행정조치로서 그때 원고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소외 1이 시의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뜻에서 당시 싯가보다 헐한 가액으로 매매하기에 이른 경위를 알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아래 과연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헐값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한 것이며 위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가운데 당시 싯가가 2,000환 또는 3,000환이었다는 대목은 선듯 믿기 어렵고 소외 1도 시에 협조하는 뜻에서 싯가보다 헐값으로 매도하였음이 위와 같을 진대 위 매매가격이 싯가보다 헐하다 하여 그 매매계약이 구민법 제90조가 말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의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한 1955.4.26.부터 10년간인 1965.4.25.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과 공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1965.12.31.까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상실하게 됨으로서 비로서 원인관계에 인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1966.1.1.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니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시효소멸 되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상당하고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원고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1심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하여 심리중 상속인 명의로 당사자 표시변경을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동의아래 그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면 당초에 망인을 상대로 한 1심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고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6.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구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34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수성동 (지번 1 생략) 밭 466평 및 (지번 2 생략) 대지 257평에 관하여 1952.3.1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은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었는데 원고 시가 그 상환완료 전에 이를 상수도 수원지에 편입키 위하여 1952.3.18.에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대금 도합 32,167,800환(평당 25,900환)에 매수하고 잔대금 2,467,800환을 제한 나머지는 이를 전부 주고 받은 사실 및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시의 수성보조수원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1954.10.21.에 상환이 완료되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앞으로 경유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은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 2필지에 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첫째로 피고는 앞서 말한 성환완료를 마치고 그해 12.16.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자 곧 원고시에 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10일간의 여유를 두고 최고하여도 여전히 잔대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그해 말경에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는, 피고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시에 대하여 잔대금지급을 독촉하자 당시 원고시에서는 재정상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또 공사중이던 강정 상수도가 실현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제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상호유예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에 말한 강정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세째로 피고의 원고시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앞서 나온 상환완료로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1954.12.18.로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유없고 또 민법부칙 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도 1965.12.31.로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구민법 시행당시에 있어서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기본적인 물권에 부수하여 파생한 권리로서 그 기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그와 분리하여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는 수는 없으므로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민법부칙 10조에 따라 1965.12.31.에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 일자 다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아직도 위 일자 다음부터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또 원·피고간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앞서 말한 부칙에 따라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에서 파생한 이 사건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네째로 피고는 또 원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으니 무효이라는 듯한 주장을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2,3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는 시의회의 구성이 없었으므로 원고시의 감독청인 경상북도 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매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부칙 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 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읍·면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금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반한 피고의 주장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민법시행전의 토지매수인이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어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5.30 / 시행일:

【재항고인】 백승진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9. 3. 28. 선고 69라1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등기부상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었던 건물의 일부가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있었던 화제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가격감정 당시 그 감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당초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목적이 되었던 부동산 전부를 그 등기대로 경락을 허가하는 것 같은 결정을 하였음이 위법이었다 함에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그 목적인 건물의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실 전의 건물과 소실 후 잔존하는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잔존건물에 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을 감정케한 후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매가 실시하였음이 기록중의 감정서등(101장, 103장)의 기재내용으로서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소실전의 건물에 관한 실정등기상의 건물 표시에 의하여 잔존부분의 경락을 허가한 결정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으로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400조,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5.28 / 시행일:

【원 고】 동아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 고】 동부산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변론종결】 1969. 5. 7.
【주 문】
 피고가 1967. 10. 11.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4 대지 1461평 8홉에 대하여 원고와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1957. 2. 5. 체결한 매매 계약 중 207평 8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변경전 상호인 조선제분주식회사(이하 원고 전신회사라 한다)가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1956. 1. 14. 국내법인이던 구 조선정미주식회사 공장 부지였던 귀속재산인 부산 동구 수정동 79의4 대지 1461평 8홉, 79의8 대지 1596평 1홉, 79의 7 대지 1596평 4홉, 79의10 대지 1592평 5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외8명이 경남관재국장과의 사이에 그해 12. 22. 위 79의4 대지 1461평 8홉 중 207평 8홉에 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어 그해 12. 3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원고전신회사가 1957. 2. 5. 재무부장관과의 사이에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그해 12. 2.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1967. 10. 11. 피고가 위 1957. 2. 5.자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을 재무부장관이 권한없이 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은 위 1957. 2. 5.자 원고전신회사에의 매각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1)이의 근거가 된 위 1956. 1. 14.자 그 회사에의 임대처분이 재무부장관이 권한 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회사를 임차인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2) 그 회사는 당해 재산을 현실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한 바 없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를 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 그에게는 연고권이 없을 뿐 아니라, (3) 이 매각처분은 그 중 위 수정동 79의4 대지 1461평 8홉중 207평 8홉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외 8명이 1956. 12. 22자 그들에게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해 12. 31.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이중의 처분으로 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4)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 역시 재무부장관이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이는 어느모로 보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 단행에 의하면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관이란 관리 처분 뿐 아니라 매각처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으로, 당원 현장검증 및 기록검증의 결과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들은 구 조선제분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로서 총평수가 6246평 8홉에 달하는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중요한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소관할 권한이 있다 할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이 토지들에 대하여 한 위 1956. 1. 14.자 원고전신회사에의 임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2) 설사 그 회사가 이 토지들을 현실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한 바 없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서 그에게 연고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1957. 2. 5.자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은 위 사실이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매각처분이 취소되기 전인 1957. 12. 2.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거쳤음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로서,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그 소유권이전까지 된 경우는 다시는 그 연고권을 다툴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3)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의 경남관재국장의 1956. 12. 12.자 임대처분이나 그해 12. 31.자 매각처분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사항일 뿐 아니라 피고 보조 참가인들에게의 위 1956. 12. 22자 임대처분은 그 전인 1956. 1. 14. 이미 위 회사에게 임대처분이 있었고,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효하며, 그 임차권 존속중에 다시 이를 임차권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의 임대처분은 무효이고, 이와 밀접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에 있는 1956. 12. 31.자 그들에게의 매각처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무효인 매각처분 후에 한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을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4)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이 재무부장관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매각처분을 재무부장관이 권한없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피고가 1967. 10. 11. 그 중 위에든 부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과 참가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5. 28.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극훈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1. 26. 선고 67나1723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소외인이 원고 중앙회 소속 공판장 청과부에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그의 신원을 보증한 것인데 원고는 처음에소외인을 도난방지등 잡역에 종사하게 하였다가 차차 그를 신임하게 되어 수시로 금전출납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65.5.1자로 정식직원인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계장에 보하여 경리책임까지를 맡겨 그가 하루에 취급하는 금원은 평균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서 그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에 이른바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는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신원보증법 제4조의 피용자의 임무변경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필경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달리 위 정동희가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당초부터 경리사무를 전담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임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동희가 근무하던 공판장은 장장, 차장, 대리 판매원 임시직원등의 직계가 있고 총직원 80여명이나 되는데 원고는 위 정동희가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되자 곧 금전출납사무를 전담케하여 하루에 평균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금전을 취급하게 하여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위와같은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위 정동희에게만 출납사무를 전담하게하고 상급자들은 그에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 원심은 증거없이 원고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의 증언만으로서 원고의 감독상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정동희를 감독하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하면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 즉, 피고등이 본건 신원보증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위 정동희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본건 손해를 가한자 중에는 원고 중앙회의 지정거래인이 들어 있었다는 사정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한 것은 정당하고 신원보증인은 반드시 신원보증계약문면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2)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하여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거나 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이 1962.7.2소외인의 신원보증을 하고 그 존속기간 2년이 경과된 후인 1965.2.28 위의 보증기간을 원, 피고간에 경신하고 있으나 그 존속기간이 지난후라 할지라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경신한 것인 이상 위의 신원보증계약의 경신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신원보증의 경신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아래 원고의소외인의 임지나 임무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을 피고등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피고등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가.신용보증법 제4조 제2호에 이른바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사례
나. 사용자가신용보증법 제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시용자가 본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7. 25. 선고 67나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본건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 종중소유인데 1917년 토지사정 당시 원고 종중의 한 사람인 피고의 망부소외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바,소외인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명의로 상속되었으나 원고는 1967.1.17에 위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명의로 보전등기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가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제1심 법원으로 부터 원고 청구기각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여 원심에 계속중 1967.6.24 및 1967.7.12 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심에서의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진술을 전부 철회하고 새로히 피고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진술하고 피고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속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2심인 원심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 분명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의 진술을 전부 철회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취하의 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제1심 종국판결후에 된 것이니 원고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는 신탁해제를 원인으로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원심에서 1968.1.11자로 또 다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부분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원판결에 청구의 변경이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의 경우는 소의 변경이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고 일종의 청구의 정정에 불과하다는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의용의 각 증거를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의 각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의용의 각 증거를 배척한 점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은 원판결에서 배척한 취지를 설시한 증거외에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이므로 소론의 증거는 이를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한 취지로 보지못할바 아니니 증거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입증이 충분치 못하여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허위의 등기라는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부동산이 피고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소론과 같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또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가 적법하게 각하되는 이상 이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5.27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서이숙
【피고, 재심피고】 이오분
【원 판 결】대법원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과 취기한 기록에 의하면 본건 확정판결 (대법원 68다809 판결)의 원심인서울 고등법원 67나2151 사건(이하 7나62151 사건이라 약칭한다)에서 재심원고는 경매인의 입찰표가 없고 집달리가 쓴 종이쪽지에도 부동산표시가 없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등 강행법규인민사소송법 제663조,제664조에 위반하여 계쟁의서울민사지방법원 64타4379호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 결정은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동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동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경매조서에는 별지로서 피고명의의 주소 성명 경매 가격 및 경매 목적물을 표시하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입찰표가 첨부되어 있고 이것이 집달리가 작성한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로서는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67나21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 제1점으로서 본건 경매에 있어서 경매기록에 합법적인 입찰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합법적인 입찰표가 첨부되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내세웠는데 본건 확정판결은 이에 대하여경매법 제36조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가름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기일 공고 이후에 있어서는 입찰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원판결이 인용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판시 경매사건에 있어서는 1965년 4월 23일에 이미 경매기일공고가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1965년 5월 13일 10시에 집달리는 경매가격 신고를 최고하여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한 것이 분명함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가격의 신고는 구술로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664조의 입찰표의 제출에 의하는 것이 아니니 원판시 경매사건에 있어서 입찰이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하여 입찰서의 적법여부를 논란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확정판결 판시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본건 계쟁경매절차는민사소송법 제664조의 입찰표의 제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집달리가 경매가격 신고를 최고하고 구술로하는 경매가격의 신고에 의하여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이니 입찰표에 의한 경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에서 입찰표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다만 원판결에는 위와 같이 입찰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은 본건 경매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경락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이고 본건 경매는 입찰 아닌 구술신고에 의한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위와 같은 원판결의 잘못은 원판결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경매절차가 입찰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입찰표의 적법여부를 논란한 것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본건 확정판결은 재심원고의 위 상고이유 제1점에서 지적한 채증법칙 위반에 대하여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본건 확정판결의 판시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재심원고의 채증법칙위반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한 취의라 할 것이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라고 볼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창규
【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2. 12. 선고 67나32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3.8.25 피고 회사 상무이사직에 취임한 이래 1964.10.17 동회사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상무이사로서 44개월간 전무이사로서는 5개월간 각 근무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동회사의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외 퇴직금은상법 제388조 소정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에는 원고의 위 사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정관상의 규정이 없고 또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었던 것이며 일방 동회사의 위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만들어진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방침을 정한 내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가 그것을 승인한 사실도 없었으니 그것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근거가 될 성질의 것이 (원고를 선임할 때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선임이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문의를 주식회사가 영리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풀이하면 그 규정은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보수액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바이고 또 피고회사의 전시 규정이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무이사에 취임한 이래 전무이사를 사임할 당시까지 그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았던 것이었으니 원고에 대한 퇴직금도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원고의 재임중의 보수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여부와 종래 피고 회사의 퇴임이사에 대하여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의 유무(위 각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위 규정에 대한 승인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각 보수금의 지급으로서 그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및 피고 회사가 여하한 사정하에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 하였던가 (장기근무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영리회사의 통례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등의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단지 전술과 같은 판시만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6조,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주운화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만으로서 작성된 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재임 중의 보수지급의 근거규정이나 종래 다른 퇴임이사에 대한 퇴직금지급사실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심리와 판단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퇴직금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위증·예비적청구·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3. 11. 선고, 69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법률적용에 의하여
 그 판결이 피고인의 본건 위증에 관한 범행사실을 그 공술을 하였던서울고등법원 66나76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자백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을 감경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원판결이 그 감경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률하는 것일 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까지를 제한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피고인이 본건의 수사당시 구속되었다가 그 구속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의 결과 석방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원판결 선고 후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을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농지부속시설보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송기항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28. 선고 67나14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1094의 9의 57필지 합계 94,242평은 원래 공유수면이던 것을 원고 송기항의 망 조부 송영만과 원고 송명섭이가 일정시에 공동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매립한 다음 1932.3.25 준공인가를 받은 간척지로서 이중 같은리 1094의 9의 48필지 44,239평은 밭과 논으로 되어 있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매수되었다가 소외 송영욱 외 35명의 농가에게 각각 분배된 농지이고 나머지 50,003평은 분배대상 농지가 아닌 염전등 토지인 바, 위 간척지 위에는 저수지, 농로 및 수로등 시설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위 간척지 94,242평 전역이 직접 이들 시설의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의 몽리지역에는 피고에게 매수되었다가 분배된 위 수십필의 농지뿐 아니라 분배대상이 아닌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 (나)호에서 규정한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된 시설이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몽리농지와 함께 매수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 농지가 아닌 불특정 또는 수십필의 농지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시설은 위에 말한 부속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원고가 보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시설의 몽리토지에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분배농지가 아닌 염전등 토지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배농지 조차도 수십필로 분할된 농지로서 수십명의 농가에게 각각 분배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설은 불특정 또는 수십필인 토지에 혜택을 주고 있는 시설들이며 경영 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몽리농지에 부속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분배된 농지에 부속되어 피고에게 매수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 아래 위 저수지, 농로 및 수로등 이 사건 시설의 몽리토지중 위 44,239평의 농지가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수됨으로써 이 사건 시설도 이 매수농지에 부속되어 피고에게 매수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본건 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그 거시의 (가), (나)시설을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는 목적은 정부로 부터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부속시설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그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음이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그 부속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니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척지에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간척지 창설 당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 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 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이거나, 몽리토지중에 농지 아닌 염전 등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토지면적에 대한 정부매수 농지 면적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설명한 부속시설 매수의 목적에도 합치된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의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시 저수지, 농로 및 수로는 단일 경영 주체인 원고들이 이루워 놓은 이 사건 간척지에 존재하는 특정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만연 이는 정부에 매수된 본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상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인 간척지의 부속시설의 몽리토지중 일부가 염전이고 그 일부는 매수분배될 농지이고, 나머지는 매수분배될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그 매수농지의 비율에 따라 부속시설의 소유지 분권을 정부가 매수한다

단일주체의 소유인 간척지의 부속시설의 몽이토지중 일부가 염전이고 그 일부는 매수분배될 농지이고 나머지는 매수분배될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그 매수농지의 비율에 따라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정부가 매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