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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례 및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 참조)이고,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못하거나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정착금으로서 이주대책과 마찬가지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사안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익사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1)1) 이 사안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제외되는지2)2) 이 사안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관한 것이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실제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이 사안의 해석에서는 논의하지 아니함?< 질의 배경 >창원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또한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하수도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하수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2조제2항은 배수설비를 포함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수설비 등의 설치를 유도하면서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배수설비 등 개인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게 되면 배수설비의 설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되어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같은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하수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 15. (생 략)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③ ∼ ⑦ (생 략)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③ (생 략)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인 지역에 건축신고 및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건축신고 및 행위허가에 필요한 일부 요건 미비로 이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해석상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그러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닌 한, 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연공원법」 제23조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그 외에도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을 위한 매몰 후보지의 선정·관리(제2항),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제3항),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타당성 검토(제4항)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에서 가축방역업무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특수업무수당”은 근무 여건과 환경,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더구나 같은 조의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대상 업무는 가축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 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가축의 방역,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가축의 질병진단, 검안, 병성감정, 역학조사, 약물투약, 오염물건의 소독, 살처분,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영역에 국한된다고 보이고,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상수행하는 업무의 실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그 업무 외에 사실상 직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권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문으로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근거조문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1)1)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17조 참조), 이하 같음.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2)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합천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함.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여(단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경미한 사항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본문)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단서)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본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단서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외에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규정3)3)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1997. 7. 31. 대통령령 제15448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7. 31. 시행된 것) 제23조제5항에서는 농업기반시설(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같음)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처음 규정하면서 “농업등 본래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라고 표현하여 면적 규모가 기준임이 보다 명확하였음.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려는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닌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주체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 한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⑤ (생 략)「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 (생 략)④ㆍ⑤ (생 략)
경상남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 개설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인지 여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개설사업(L=3.19㎞, 폭=20m, 4차로, 도시지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분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복합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하나,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 등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면 그 규모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함께 협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파목(5) 및 비고 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별표 동호동목(8)에서는 (1) 내지 (7)의 사업 중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등(별표 1 비고란 제5호바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내지 (7)의 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을 함께 협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은 해당 사업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도로의 개설사업은 동호마목(가)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호파목(8)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호파목(8)은 동목(1) 내지 (7)의 사업중 일정범위에 속하는 사업(동호 가목 내지 타목 및 하목 내지 더목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이지, 동호동목(8)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 동목(1) 내지 (7)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로개설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1 파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1.02 / 시행일: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상북도 경산시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의 “우선적 지원”의 대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의 답변이 없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학교급식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우선”이라는 용어는 다른 것에 앞서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떤 것과 비교하여 그 순서나 순위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만약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 학생들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정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는 등 그 대상이 한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의미를 그 문언을 넘어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농산어촌지역 등의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먼저 지원한 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지원한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추가적인 교육복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한 후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의 하나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6조제5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함)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6조에서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에 따르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양자를 합하여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더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범위 또는 가액,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해당 토지의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와 같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등이 임의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나 「민법」 제211조, 제213조 및 제214조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또한, 입법 연혁상으로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전신(前身)인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즉,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었으나, 이후 「지적법」이 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24조제3항이 현행과 같이 등록 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단순한 면적 변경의 경우에까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대위신청에 있어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사업시행자 등의 대위 신청과 관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경우 정정대상인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일반 국민들 및 일선 지적 관련 관청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앞으로도 같은 법 제87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대위신청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된다 할 것이며, 법인설립의 허가와 관련된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인데, 「민법」은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4조제1항에서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2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방안전본부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제2항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방재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과 관련된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으로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활동 등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는 전 중앙행정기관에 걸치는 업무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정의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관한 주무관청은 그 자원봉사단체가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봉사활동단체의 봉사활동의 대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지역적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고 그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의 영역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 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7 / 시행일:

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나.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광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광물의 채광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받은 때에 그 관련된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 특례제도로서, 이러한 의제를 받기 위해서 소관 행정청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상 제한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인·허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된 인·허가관청과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바,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서도 그 면적이 반드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행정기관은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은 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채광계획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면적에 대하여만 협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면서 채광계획 인가대상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산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 요청된 지역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된 것으로 의제되고,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후단은 이러한 사실을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자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 채광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있어야 하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 단서는 이러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추가로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해당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 제3조제3호에서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서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록연구사 등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록관 설치단위인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기록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할것입니다.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78조제2항에서 기록관은 기록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기록관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소속된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의 기록관 외에 동일한 임용권자가 관장하는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특정 지역교육청의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게 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교육청별로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갖추도록 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기록물 관리업무의 안정성과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법제처 2013. 5. 7. 회신 13-0039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이어서 따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ㆍ도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권역별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특정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04 / 시행일: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상대정화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의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 이하 같음)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여관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여관 등을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지정한 취지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여관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여관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2012아35 결정 참조).그렇다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의 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서 여관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지 시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시설의 금지는 그 건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그 부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관(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이 위치한 건물 면적 상당의 부지만이 아니라 「건축법」 상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의대상이 된 대지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여관 건물 건축 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건물 부지의 일부에 걸쳐 있을 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라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의 여관 건물 건축 시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여관의 용도로 제공된 이상은 그 대지도 역시 법적으로 여관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그 전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2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로 개발행위허가에 붙인 조건만을 변경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해당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에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 조건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개발행위의 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개발행위허가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그 조건을 철회·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에 붙인 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에 그 조건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는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제6호(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5 제1호(건강관리)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각각 10명 이상인 때에는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를 기준으로 각각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함)·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함)를 두어야 하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촉탁의사를 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함)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이고,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 두는 촉탁의사에 한의사를 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의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므로, 그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갖추어도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촉탁의사로 한의사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직원배치기준을 구체화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서 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같은 호 나목에서 업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한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제 49조제2항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각 허가관련 법률상의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이중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현행 제49조제2항)을 개정하여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1)1)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3. (생 략)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5. ∼ 16. (생 략)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생 략)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생 략)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3. &#12316; 6. (생 략)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ㆍ2. (생 략)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4. &#12316; 19. (생 략)③ &#12316; ⑦ (생 략)< 관계 법령>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24 / 시행일: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ㆍ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에는 달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은 없습니다.그런데, 같은 영 제16조제1항에서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그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소방방재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2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해당 규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는 것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명시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차순위 계급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상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상위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해당 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 외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로 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내부위임하였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하 “사용”이라 함)하는 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생산활동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자,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일정한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여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이거나, 이를 생산활동에 사용하기는 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자기의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준하여 자신의 생산생활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물품 등의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손실,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자 스스로 부담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취지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물품 등에 대한 거래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지위에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이 사업자에 비하여 낮아 물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1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그 밖에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소비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해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비록 그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통하여 공무해외출장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여행업자와 맺은 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여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사업자, 즉 여행업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능력 등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고,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비생활”이란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그 비용이나 손실, 나아가 그 소비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무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손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그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인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방의회의원이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또는 손실 등은 지방의회의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1.04 / 시행일: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중의 하나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제1호), 무형문화재(제2호), 기념물(제3호), 민속자료(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제1호), 시ㆍ도지정문화재(제2호), 문화재자료(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으로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법」의 입법 목적 및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들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기보다는 문언 중심으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라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첫째,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은 무형문화재의 전수ㆍ보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므로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과 관련이 없고, 둘째, 위 전수관을 “비석이나 기념탑”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셋째,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도 일응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6호의 공작물은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그 대상이 한정되는 것으로 건축물인 위 전수관은 그 구조와 형태 등의 측면에서 “비석이나 기념탑과 비슷한 공작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설치하는 토지이용행위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