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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3노6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화통화감청)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2호 전단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조항의 앞에 있는 법 제62조 제1호 전단, 제24조 제1항은 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자신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였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둔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면서,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점, 법 제62조 제3호, 제24조 제4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데 법 제24조 제3항, 제58조는 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도 그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이상의 각 죄와는 별도로 법 제62조 제6호, 제49조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2. 2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 대한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조로 합계 27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심부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연락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위와 같이 자진해서 나타난 정보제공자들에게 12만 원 정도를 송금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를 그 의뢰자들에게 전송(轉送)함으로써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 뿐이고, 위의 정보제공자들이 위 법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호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로엔지니어링플러스 외 1인
【피고1의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수도로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1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6. 13. 선고 2002허3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에 정한 동일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일본 콘크리트 공학지 1994년 7월호에 수록된 '투수성(透水性) 콘크리트'라는 제목의 논문. 이하 이 논문에 게재된 발명을 '간행물 게재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대한 종전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확정심결의 증거와 다른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간행물 게재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종전의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의 확정된 심결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한 증거와 형식적으로 상이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이 종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는 간행물 게재 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행물 게재 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 내지 제4항을 간행물 게재 발명과 대비하여 그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과 간행물 게재 발명은 모두 투수성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로서 시멘트와 골재의 사용량, 완성된 콘크리트의 투수 계수 및 강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며, 다만, ① 물 및 혼화제(混和劑)의 사용량이 다른 점, ② 간행물 게재 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과 달리 안료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은 6∼10㎜의 골재를 사용하는 데 비하여 간행물 게재 발명은 5∼13㎜의 골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에서 간행물 게재 발명과 차이가 있는 구성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행물 게재 발명과 실질적으로 구성 성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각 성분의 배합 비율을 조절한 것이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간행물 게재 발명의 구성을 단순히 변경한 것 내지는 그 수치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 제3항 및 제4항은 제2항의 종속 청구항으로서 진보성을 인정할 만한 부가적 구성요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 제2항 내지 제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행물 게재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3. 6. 13. 선고 2003노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3호는 '제1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제1조)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과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설주차장 외부벽면 패널이 탈착되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재난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난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제1조)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과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4. 선고 2002누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만 한다)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참조),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대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왕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화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5. 31. 선고 2001허5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양 의장은 용도가 동일하고, 측면의 외주벽이 유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한 다음, 인용의장 3은 그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에 의하여 신축가능한 고정지주 부분에 대한 외관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성 여부를 비교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도시한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상과 모양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의장 3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물품인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내부에 끼워진 용수철을 이용하여 고정지주를 신축성 있게 지지하는 원기둥 모양의 부품('용수철통'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으면서 봉(棒) 형상의 고정지주를 천장이나 바닥에 고정하는 지지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물품이 고정지주와 결합하고 나면 용수철통이 눌러져서 더 이상 용수철통의 모습이 바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지구는 고정지주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수철통이 돌출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 그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위 용수철통은 용수철통이 삽입되어 있는 지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과 같이 고정지주와 그 지지구가 결합한 상태의 형상과 모양만이 나타나 있는 인용의장 3에 의하여 파악되는 고정지주 지지구는 용수철통의 유무나 그 형상과 모양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인용의장 3에서 고정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 부분만의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용수철통이 없는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기본적인 형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에 고정지주가 삽입·결합하여 용수철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의 심미감만을 고려하여 인용의장 3과 이 사건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의장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1999. 1. 7.) 이전인 1998. 10.경 성광화학에서 ""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물품(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4'이다)을 생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용의장 4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거나 공지된 의장에 해당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사시도에 해당하는 형상과 모양을 보면, 인용의장 4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원기둥 모양의 용수철통이 지지구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고, 지지구의 측면부가 유선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 4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등록의장 ""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인용의장 ""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장의 대상이 된 물품의 거래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시의 외관만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13. 선고 2002허5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오복채'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인지에 관하여, 1970. 설립된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71. 오이 등을 원료로 한 일본 '복신지(福神漬)'를 응용하여 무, 오이, 연근, 우엉 등의 5가지 야채를 간장, 설탕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든 밑반찬의 일종인 '오복채(五福菜)'라는 식품을 개발하여 1986.까지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신진식품 주식회사는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1987. 8. 26. 인천 북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고, 1992. 5. 27.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미원,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동원산업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신진식품 주식회사의 총매출액 중 오복채 제품의 매출액은 1992. 약 3,700만 원, 1993. 약 5,400만 원, 1994. 약 8,500만 원이고, 199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 약 5,600만 원, 1997.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2개월간 약 4,300만 원인 사실, 한양식품은 1987. 12. 1. 무, 가지, 생강, 당근, 연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복신지 제품에 대하여 전남 나주군수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복신지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고, 평화식품은 1993. 3. 20.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식품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식품은 1991. 10. 9. 전북 정읍군수로부터 오복채 제품에 대하여 식품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받아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1994. 이후 국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우리식품전시회에 오복채 제품을 출품하여 왔으며, 한국식품이 생산하는 오복채 제품의 포장지에는 오복채는 무, 오이, 생강, 연근 등 신선한 국산 야채를 잘 버무린 후 다시마를 삶은 국물에 간장과 다시마를 넣어 맛을 낸 밑반찬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느낌의 별미식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한영식품과 신천식품이 1986.부터, 신평화식품이 1989.부터, 각각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오복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15개 정도인 사실,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에는 무, 오이지에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오복채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근거는 '재무부 소비 22601-516, ′89. 4. 18.' 공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는 1987.(원심판결문의 1997.은 1987.의 오기이다) 6. 4. 한글 '오복채', 한자 '五福菜', 영문자 'PICKLED FIVE VEGETABLES'가 상하로 결합한 상표를 '오이저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으나, 1988. 5. 31.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1998. 5. 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1999. 3. 16.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복채는 무, 오이 등을 주원료로 하고 간장, 생강, 설탕, 참깨, 물엿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밑반찬의 일종으로서, 1971.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가 이러한 오복채 제품을 개발하여 오복채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이후 신진식품 주식회사, 한국식품, 평화식품, 신평화식품, 한영식품, 신천식품 등 10여 개 업체가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으며, 이러한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1989년도의 재무부 공문에 따라 국세청의 2001년도 부가가치세법 실무편람에도 오복채가 과세대상이 되는 식품이라고 기재된 것이어서, 오복채는 한일식품공업 주식회사의 상표이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아찌의 일종인 오복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인 1999. 2. 24.경에는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1.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28년 동안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아찌 종류를 생산·판매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 소정의 이른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한다.
 [2]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관용표장으로 인정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형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16. 선고 2001노3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고추 5,700kg과 함께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내산 고추 6,00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추편 10,000kg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그 전량을 수입고추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금 38,101,58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출용원자재에 관한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의 관세부정환급에 관한 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관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은 관세법 제270조 …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경우 그 부정환급 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관세 등'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 제23조에 위와 같은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270조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환급세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7. 선고 2002누12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2002. 4. 24. 그들 소유의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전 1,73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1동 19세대(연 면적 1,997.4㎡)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1토지가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로서 (주소 2 생략) 대 151㎡(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에 이를 수 없는데, 제2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으로서 매각계획이 없어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건축허가신청은 제1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고 제2토지가 국유재산이며 현재 원고들이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2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피고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제2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매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제1토지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와 접하지는 않지만 연접한 국유지인 제2토지를 통행하여 폭 15m인 (주소 3 생략) 도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제2토지는 1989년경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부터 그 중 일부가 ○○아파트 1동과 나동 사이의 통행 및 제1토지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점, 원고들이 제1토지에 건축하려는 연립주택은 19세대 규모이고 제2토지는 폭이 약 4m로서 위 연립주택에 출입할 사람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점을 알 수 있고, 만약 제2토지에로의 통행이 차단된다면 제1토지는 맹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1987년경 건설부장관이 인근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기인한 것인바, 위 승인 당시 건설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인 ○○직장주택조합 등에게 ‘제1토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한편, 국유지인 (주소 4 생략)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 조합 등에게 매각하면서도 제2토지를 남겨두어 제1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제공하였으므로, 국가나 그로부터 제2토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제1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원고들의 제2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제1토지 상의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제2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청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건축허가신청이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분양자지위확인1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상고인】 ○○○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99나17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후 1994. 1. 5.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대금 23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심공동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를 호수별로 분할하여 분양업무를 개시한 사실, 원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원심 첨부 별지 계약 및 대금납부내역 중 계약물건란 기재 각 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 및 납부내역 중 대금지급내역란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 중 일부를 제1심공동피고 회사에 지급하거나 제1심공동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피고가 개설한 계좌(△△은행 □□□지점)로 송금하였으며, 무통장입금표를 제1심공동피고 회사에 제시하고 제1심공동피고 회사로부터 다시 입금표를 교부받은 사실, 제1심공동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 입찰보증금 23억 원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계약 후 3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사가 완공된 1994. 9.경까지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점포를 재분양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피고 조합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상태여서 원고들이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대금의 수령권자는 제1심공동피고 회사고 피고는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그 지급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급부관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하였지만, 그것은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제1심공동피고 회사에 대한 급부와 제1심공동피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급부가 아울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은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 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또 원고들이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기하여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상 원고들이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위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상대방인 제1심공동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들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위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건물등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87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2, 3, 4, 6 내지 10의 상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인 소외 1과 관습상의 지상권자인 소외 2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5682호 건물철거·퇴거 및 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지료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그 후 소외 2는 위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 2에게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서는 그들 중 누군가가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의 액수가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94년도 이후에도 1993년도 당시의 지료를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지상권자인 소외 2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소외 1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료지급의 지체 또는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사안에서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 1, 5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의 효력 
[3]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2]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환송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의 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준공유지분인 182분의 156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36,565,715원으로 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청약권이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는 이상 그 청약권은 원고와 소외 2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2가 공동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유효한 청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자신의 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2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1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상속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권이 원고와 소외 2의 준공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2는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단독으로 그 준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청약권의 준공유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그 청약권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청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82분의 15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단독으로 청약권 전부는 물론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청약권을 준공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청약권에 기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청약권의 준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피상고인】 마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와 관련하여,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2항에서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개정된 예우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2항은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예우법의 개정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개정된 예우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된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된 예우법 제5조 제2항과 부칙 제4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부칙(1991. 12. 27.) 제4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유족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11. 8. 선고 2001노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인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어 어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어업인의 어선을 매입하고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업인을 지원하는 감척(減隻)어선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자신의 어선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위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제주도가 위 지원사업에서 매입한 감척어선을 노후어선과 대체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는 감척어선 제한경쟁입찰에 1999. 8. 16. 이후에 매수한 어선을 피대체어선으로 하여 참가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어업을 계속할 의도에서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9. 11. 30.경 새로이 매수한 노후어선을 원심공동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다음, 마치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 입찰에 직접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아 감척어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어선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감척어선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심공동피고인의 명의로 감척어선을 낙찰받은 것은, 원심공동피고인이 감척어선을 낙찰받는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의 착각을 이용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입찰참가자격 심사·낙찰자 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의미
[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3노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게시물의 앞 부분인 "공소외 1이란 자의 저질스러운 입에서 내뱉은 말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국가지도자로서의 의심스러운 것 불문가지로다."라는 표현(이하 앞 부분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진실 또는 허위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후보자의 언행과 자질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감정적인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그것이 형법상 모욕에는 해당될지언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상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인 "같은 맥락에서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를 내세운 공소외 2란 인간은 그를 닮은 주변의 혈족과 가신들 그리고 연고집단의 인간성이 유유상종이란 말 듣기에 알맞다"는 부분(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은, ‘상업학교 출신 학력’이라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실의 적시로 비방하는 대상은 결국 공소외 2 전대통령이라고 판단될 뿐 그 앞 뒤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위 표현이 공소외 1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물은 제목인 ‘○○○, □□□’라는 표현과 앞 부분 및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인 공소외 1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에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 1 후보자는 대통령감이 못되고, 공소외 3 후보는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소외 1 후보자가 "상업학교 출신학력"이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은 2002. 10. 13.경부터 대통령 선거일 무렵인 2002. 12. 13.경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기 전후에 걸쳐 조선일보 독자마당, 문화일보 자유게시판,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공소외 1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게시물을 수십 회에 걸쳐 게시하고, 공소외 3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자주 게시하였는데, 공소외 1 후보자에 대한 글 중에는 그의 학력을 거론한 글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 후보자와 공소외 3 후보자에 대한 글을 자주 게시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소외 1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공소외 3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자 함이었고, 특히 독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후보자가 "상업학교 출신학력"임을 알게 하거나 이를 강조함으로써 공소외 1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켜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게시물이 공소외 1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앞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하여 이 사건 게시물로 비방하고자 하는 대상이 공소외 1 후보자가 아니고 공소외 2 대통령일 뿐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라는 표현이 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소외 2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으로 상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공소외 1 후보자의 학력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자질을 깎아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공소외 1 후보자의 평가를 저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는 듯한 설시는 부적절하나 양자가 다 같이 존재한 것으로는 보인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1. 9. 13. 12:3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맛사지에서 주먹과 전화수화기로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당해 전과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 규정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경우 등을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3. 4. 2. 자 83모8 결정,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이상 이를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0. 선고 2000나19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그룹사옥 신축공사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한다. 파산자 주식회사 ○○가 피고에 대하여 금 355,282,12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그룹사옥 신축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그룹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이 1998. 4. 15.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같은 계열회사인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그룹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차 기성금 4,810,637,040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관리인은 정리채권조사기일인 1998. 6. 10. 위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소외 1 회사가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정리회사 소외 2 회사가 파산자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금 4,455,354,92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1999. 6. 30. 정리회사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당시는 정리회사 △△△ 주식회사였다가 2000. 2. 16.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또한 금 230,714,457,38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파산채권을 포함한 피고의 총 파산채권 235,169,812,300원(4,455,354,920 + 230,714,457,380)으로 파산자 소외 1 회사의 정리회사 △△△에 대한 정리채권 4,810,637,04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파산자 소외 1 회사의 정리채권이 남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상계권을 행사한 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파산자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 금 4,810,637,040원 중 정리회사 소외 2 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산채권 금 4,455,354,920원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도달하여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계는 유효하다 할 것이지만, 그 상계금액을 넘는 금 355,282,120원(4,810,637,040원 - 4,455,354,920원)의 채무는 결국 파산채권자인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정리회사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채무를 피고 자신의 파산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정리채권 중 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파산채권과 상계한 잔액 금 355,282,120원에 대하여도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한 것은 파산법 제95조 제1호 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룹사옥 신축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그룹사옥 신축공사비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가 피고에 대하여 금 355,282,120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한 경우가 상계금지사유인 파산법 제95조 제1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라 함은 그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인수는 포괄승계로 인한 것이라도 관계없다.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영엽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3. 9. 26. 선고 2003노1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자백 외에 제1심판결이 채용한 다른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서 속칭 ‘살 빼는 약’이 시중에 유행하자 위 약의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이름생략)의원’ 원장인 공소외인에게 알려주고, 공소외인은 그 인적사항에 따라 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처방전 발급의 대가로 위 공소외인에게 처방전 1장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제공하기로 담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2002. 2. 6.부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범죄사실의 별지 기재 ‘2000. 2. 6.’은 ‘2002. 2. 6.’의, ‘2000. 2. 8.’은 ‘2002. 2. 8.’의 오기로 보인다) 2003. 3. 14.까지 1,846회에 걸쳐 처방전 발급의 대가로 위와 같은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발급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그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그 공포일 이후인 2002. 2. 6.부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개정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1,846회에 걸친 판시행위는 각각 약사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위 각 행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로서 공소외인과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2002. 2. 6.부터 2003. 3. 14.경까지 사이에 1,8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보호법익도 의약분업에 따라 생겨나는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의 부정한 결탁을 방지하여 의료 및 약사업무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경합범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한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9. 24. 선고 2003노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이 청소년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3과 함께 피고인이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혼숙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이는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이성혼숙, 유해업소 및 풍기문란 또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입법 취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숙박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와 위 법률조항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후자의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2]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또는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보이는바,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3]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소년의 이성혼숙 영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입법 취지,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숙박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청소년의 사생활 침해의 정도와 위 법률조항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후자의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숙박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청소년의 사생활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레저프로덕츠 (レジャ－プロダク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2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8. 23. 선고 2002허2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일본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가방을 제작하여 2001. 7. 10.경 대한민국에 있는 '트레비엥'사를 운영하는 소외인에게 닛신 항공화물 코포레이션을 통하여 항공편으로 그 가방 제품 등을 수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가방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행위 및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가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그 상품에 대한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모두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국내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거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품의 수입행위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인인데,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의 법적 효과를 그대로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킬 만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소외인이 설령 국내의 다른 업자에게 위 가방을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외인의 수입 및 판매행위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의 법적 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일본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가방을 대한민국 내 소외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 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 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원고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그 상표가 표시된 그대로 국내의 다른 판매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상품의 수입, 양도행위가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본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원고는 국내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 ""가 부착된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위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 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 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 ""가 부착된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위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