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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세입)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9.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0.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5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5호,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면장과 해당 마을 이장을 포함한 마을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 주민지원사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③ 면장과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마을별 주민대표는 면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대표 또는 면장 중에서 선출하며, 주민대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면장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ㆍ수립 및 사업선정2.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변경 및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 결산내역 등 주민 공개4. 주민지원사업 완료 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5. 각 마을별 사업비 배분 기준 결정

제7조(사업비 배분기준)① 면별 사업비 배분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을 준용한다.② 각 면의 마을별 사업비 배분기준은 고시면적과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면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주민지원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 배분하여야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이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회의 등을 개최하여 간접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주민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수립)① 위원장은 제출된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의서 및 마을주민 회의록 또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계획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지원 결정통보)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여부가 결정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고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조건에 당초 승인된 사업목적을 위반 할 경우 자금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집행)①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군, 면, 마을회 등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9.7.15., 2020.5.1.>② 직접지원사업은 지침에 따라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전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면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지출)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단, 직접지원사업비는 대상자 전용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체하고 지원금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

제14조(사업취소)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사업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반환)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7 규1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1 규칙 제1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5., 규칙 제1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2020.5.1.>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화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및 제13조 본문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부터 ⑦까지 생략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5>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8.>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과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와 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50퍼센트 이상 해체하여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 노인 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3.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4.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한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5. 4. 8.]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5., 2025. 4. 8.>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 노인 시설 및 어린이 시설)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3. 다른 사업(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9조(사업시행)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5>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6. ~ 생략부 칙 (2019. 4. 5 조례 제2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8. 조례 제3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0320 / 시행일: 20170320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전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부터 도표 7과 같다.(개정2008.12.26)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 [본조신설 2008.12.26]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3(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2008.12.26)1. 공개모집 시 점포별, 노점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2.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 허가 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의4(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본조신설2008.12.26]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사용자 선정·공개모집 신청 시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점포·노점)추첨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장사용 신청 시 유의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호의2서식)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 3.20.>

제2조의5(필요적 공고사항) 제2조의4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08.12.26> , <개정 2017. 3. 20.>1. 시장의 명칭, 점포별·노점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보증금 및 그 납부방법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9.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20.>

제2조의6(점포·노점 추첨) [본조신설 2008.12.26]① 시장사용자 추첨에 있어 1차에는 품목별 판매대상자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및 노점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점포 및 노점을 배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주민등록을 위장하여 세대 분리 후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3. 20.>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사용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2008.12.26, 2017. 3.2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8.12.26, 2017. 3.20.>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 이 별지 서식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①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상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② 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08.12.26)

제7조(대장비치) 제2조 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명기하는 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활용한다.(개정2008.12.26)

제8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본조신설2008.12.26]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 점포 상인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7. 3.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시장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2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 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3.10 규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7 규7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2 규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1 규1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규116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 3.20.조례제1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서류전형심사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화순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1.>1.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야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 3. 21.>1. 식품접객업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다.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 주관, 후원 및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1.>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1.>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증과 영업장 배치도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3. 21.>1. 영업자는 별표 3의 식품취급자 위생관리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 영업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상 사용기간 및 시장사용허가서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자동폐업 처리된다.3. 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업소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정기검사”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절차)① 정기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 대표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정기검사비 지원 신청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받은 정기검사 증명서 및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검토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표에 따른 정기검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957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정기검사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식품접객업소부터 적용한다.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아동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이 필요한 사람

제4조(계획수립)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 지원3.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 군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화순군 관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가족2. 화순군 소속 공무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5. 중·고등학생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3. “가격안정지원금”이란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관내 공공비축미곡 외 지역농협 자체수매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관내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②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버려지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0.12.15.> [종전의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이동 2020.12.15.]

제4조(지원방법)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급식 신청 절차)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신청안내서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별표 1의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아동, 아동의 가족,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6조(조사 실시)① 제5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15.>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 및 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반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9조(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심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12.15.>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8.2.27.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8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0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

제2조(기금의 조성) 화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27.>1. 삭제 <2024. 3. 27.>2. 삭제 <2024. 3. 27.>3. 삭제 <2024. 3. 27.>4. 삭제 <2024. 3. 2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③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4. 3. 2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7.12.29., 2024. 3. 27.>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7.>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27.>1. 위생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3. 2. 15., 2017.12.29.)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화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1 조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6 조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4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화순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③ 군수는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화순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업무 관련 부서장 및 교육청·경찰서의 아동·여성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 관련기관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의료기관5.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추진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5.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4조(돌봄 지원사업)① 군수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④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⑥ 군수는 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순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순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와 군민의 책무)① 군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개선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기능)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

제2조(기능)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2.15.>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20.12.15.)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3. 2. 15.)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임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2008.3.11. , 2013. 2. 15. , 2013. 7. 18., 2017.12.29., 2018.12.28., 2020.12.15., 2024.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조례 제2329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화순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⑨ ～ ⑪ (생략)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19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7. 제310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946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따라 화순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관련 용품ㆍ시설 설치 및 점검 등을 지원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며, 안전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1.>1.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3.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전기시설 안전점검4. 그 밖에 안전관련 용품ㆍ시설 설치 및 점검

제4조(지원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처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물품ㆍ시설ㆍ점검 비용 등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된 물품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상 화순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지원)①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피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절차 등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동포획단 구성ㆍ운영 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동포획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동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발생일 현재 군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등의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제6조(피해보상 제외)① 인명피해 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인명, 신체상 피해의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2.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3. 각종 법령에 따라 해당지역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4. 농작물 등을 선의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5. 피해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피해액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제8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지역 소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피해신청자 입회하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2.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그 밖에 농업경영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22.>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로 하여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8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전단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한다.⑩ ~ &#x3251; 이하 생략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8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화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산림산업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bb;까지 생략
화순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80311 / 시행일: 2008031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삭제(2000.11.1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료를 별표에 따라 납부하고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0.11.10)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화순군한해대책용양수기및발동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6.01 조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28 조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0 조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19 조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0 조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추진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제휴기관과의 업무 협약이나 제휴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의회 보고) 군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 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2017.10.10. 조례 제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4.7.2. 조례 제3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화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의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 지원6.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계획 수립과 그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화순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 또는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여성청소년”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95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3.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 여부2.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3. 신청자금의 적정성4.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857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농약 빈병·빈봉지, 폐부직포,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5. “무상처리”란 영농폐기물 중 수거 장려금 지급 외 품목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농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징수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및 축사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만 적용하고,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화순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단, 영농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를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② 지급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날까지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수거보상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비 지급대상 품목 및 단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무상처리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⑤ 수거 보상비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⑥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거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한국 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이의신청 결정 여부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예비비 불승인 등에 관한 조치) 군수는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창작 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화순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화순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지급대상) 여수·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기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이하 “희생자 유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희생자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희생자 유족 결정 통지서 사본 1부2.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생활보조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2.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화순군 거주 예술인들에게 창작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화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화순군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화순군 예술인 창작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2.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3. 그 밖에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창작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군수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예술인 창작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창작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창작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화순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 밀·콩”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 실현을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군에 거주하며 우리 밀·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우리 밀·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관련 교육, 홍보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인력 양성사업4.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