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엄숙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8.30. 선고 81구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미수배당금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최석환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망인이 사망당시 소외 국일인터내셔날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수배당금 237,804,650원의 채권을 소외 재단법인 담오장학회에 출연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갑 제8호증의 10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미수배당금 채권을 형식상 위 장학회에 출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여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미수배당금 채권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 채권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재산의 출연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갑 제8호증의 10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재단법인 담오장학회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출연재산목록 가운데에 이 사건 미수배당금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그 평가액을 " 0" 으로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위 채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연이 된 것이라면 채권의 평가액을 당사자가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위 채권은 출연에 의하여 재단법인 담오장학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당사자가 그 평가액을 영으로 계산하였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다만, 위 미수배당금 채권의 출연이 출연을 가장한 허위표시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의 효력을 부인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원심이 위 채권의 출연을 허위표시라고 판단한 취지라면 좀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시하였어야 할 것이며 원심판시만으로는 그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
 2. 다음에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민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출연자의 재산상속인 등이 출연자 사망 후에 출연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연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법인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 것이므로 출연재산은 재산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최석환은 1979.10.18 사망하기 전에 소외 국일인터내셔날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1,931,346,095원의 채권을 위 회사의 불실경영으로 인한 손실금의 전보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이 있으면 이를 사회사업 재단에 희사하거나 별도로 육영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여기에 출연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고, 그후 위 최석환이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 엄숙자가 유언집행인이 되어 1980.12.8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유언내용에 따른 재단법인 담오장학회를 설립한 다음 위 채권을 그 출연재산에 포함시킴에 있어서 그 평가액을 영으로 표시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회사가 각 연도말에 확정공고하고 세무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회사는 1977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사이에 위 최석환이 사망한 연도인 1979년도 말 결산에서만 15,889,653원의 당기손실이 있었을 뿐 다른 연도에는 흑자경영을 하여 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 최석환이 위 소외회사에 가지고 있던 위 대여금채권액 1,931,346,095원중 위 회사의 1979년도 당기손실액 15,889,653원을 공제한 1,915,456,442원의 채권은 위 망인의 유언에 따라 위 망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소외 재단법인 담오장학회에 귀속되었고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유언집행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연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위 채권의 평가액을 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실지로 그 평가액대로 무가치한 채권이라면 위 재단법인에 귀속될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 뿐이지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으로 환원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재산상속인들이 소론과 같이 그 채권액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이 위 재단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론 조선맥주주식회사 주식 26,251주는 소외 망 최석환이 생전에 이미 매각처분 하였다는 것이므로, 현행상속세법 제7조의2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 상속세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피고가 위 주식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려면 망 최석환이 위 매각대금을 사망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아래 상속 개시당시 위 주식 매각대금이 현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매각대금 28,876,100원을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또 원심판결중 위 매각대금을 사망전에 모두 소비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위와 같이 위 매각대금 현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불필요한 부가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3점
 논지는 원고들이 상법 및 기업회계원칙에 의거 대외에 공표한 결산보고 등을 무시하고 소외 국일인터내셔날주식회사의 재산을 평가하여 손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한 것은 상속세를 포탈하려는 조세회피행위인데 이를 인용한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회사가 각 연도말에 확정공고한 결산보고서상의 손실금 내역과 저촉되는 원고들의 손실금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으므로 논지는 더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고들이 소외 재단법인 담오장학회에 출연된 일시 대여금을 사용수익하였고 이를 변제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이미 상고이유 제1점의 판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일시 대여금은 유언에 의한 출연재산으로서 원고들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기록상 원고들이 사용한 자료도 없다)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부과의 대상이 됨은 모르되 상속재산으로 전환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미수배당금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질적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