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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33 내지 38호증,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처분의 경위"항 제4행의 "2015. 6. 16.부터 2016. 12. 18.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2015. 6. 19.부터 2017. 2. 15.까지 하여 도급받았다.(최초 계약체결 당시 공사기간은 2015. 6. 19.부터 2016. 12. 18까지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2015. 6. 19.부터 2017. 2. 15.까지로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에 "갑 제12, 13, 14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의 표 아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 2015. 7. 29. 망인이 뇌경색으로 내원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중하지는 않았음.
○ 망인은 퇴원 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상태 악화 없이 유지치료가 잘 되었음.
○ 망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심정지의 직접 원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환자의 기왕 질환(뇌경색 등)이 환자의 사인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
○ 환자의 심정지에 대한 직접 요인을 뇌경색의 과거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뇌경색 발병의 간접적 요인으로 고려할 수는 있음.

라)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2015. 7. 29. 발병한 망인의 뇌경색은 그 정도가 경미했고, 후유증 없이 회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사망 확률은 매우 낮아, 뇌경색을 사망원인으로 보기엔 있음.
○ 망인이 출근 시 겪은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뇌혈관 질환과 관련 없음.
○ 정상인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 급격한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음.
○ 망인은 취침 중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이고, 심금경색이 왔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음.
○ 고혈압 외에 흡연, 음주, 고 콜레스테롤 혈증 모두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왕증임.
○ 2016. 4. 21.자 의무기록상 혈압은 정상이나(128/77), 그에 앞서 외래 진료 당시 측정한 혈압은 다소 높은 상태임(2015. 8. 17. 134/87 등)
○ 망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불명확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나 이를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음.
○ 망인 사망에 업무 관련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퍼센티지가 절반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기저질환인 고혈압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고지혈증 부분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인 경향으로 판단되므로 개인적인 소인이 절반을 상회하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음.
○ 망인의 경우 사인이 불명확하고, 수면무호흡증, 심근경색 등이 가장 의심스러운 직접 사인일 수 있음.』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3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부터 제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공사에 기계분야의 공정지연,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압박, 협력업체와의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최종 책임자는 원고가 아닌 현장소장이었던 점, 공사현장의 특성상 도급업체 사이의 갈등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점, ○○○○○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망인의 특이한 과실이 없어 연장계획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망인은 수차례 ○○○○○에서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정부공사를 한 경험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망인이 위와 같은 문제상황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과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 불인정 및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 위법 주장
원고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동노동부 고시 제2016-55호) 제10조에 의하면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데, 2015. 11. 6. 인공디스크를 치환한 이 사건 수술은 피고의 자문의도 인정한 수술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이 원고에게 적합한 수술이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수술 부위 특정 취지),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술 전 MRI에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등 추간판의 퇴행성변화가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위법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도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는 2014. 9. 6.부터 2015. 11. 3.까지 지급을 거부한 기간에 포함되는 2014. 9. 12.부터 2015. 9. 30.까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한 바도 있으므로 이와 모순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도 치료가 더 요구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의 상태와 무관한 의학적 의견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근무하는 ○○○○의원 소속 의사의 의견이다). 피고가 2014. 9. 12.부터 2015. 9. 30.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48일치의 통원요양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12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의2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단은 그 요양급여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산재요양 종결 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중 요양종결 후 2년은 피고가, 그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각 공단 사이에 정책적으로 해결한 것이므로(을 제15호증의 1, 2),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요양종결 후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구합505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아래에서 8행 및 4쪽 아래에서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및 이 법원’으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 4쪽 아래에서 4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이사건 추가상병의 진행 속도가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론상 기기고정술로 수술인접부위에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도 원고에게서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고있다.
 ⑤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은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2015년 당시 만 60세)에서 고령에 의하여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각 증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이후 새로 소를 제기한 ○○○○○○○○지원 2019구합30721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가 포함되어 있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병원의 전문의는 ‘2012 척추 고정술이 제4-5요추간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당 원인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 11. 23.경 피고에게 제출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과 원고에 관한 2011.8.8.경 및 2015.8.경의 각MRI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5.12.29. 내려진 것인 반면, 위와 같은 ○○○○○병원 전문의의 의견은 원고가 2019.3.22. ○○○○○병원에서 제12흉추-제4요추간 스크류 제거술, 2019. 5. 2. ○○○○병원에서 제4요추-제5요추간 추궁절제술 및 유합술, 2020.6.30.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인 2020.7.27.에 이루어진 신체감정을기초로 한 것으로 감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기고정술이 ‘제4-5요추간퇴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중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병원 전문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또는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망인이 이 사건 연수 기간 중 이동 및 관람 등으로 외부활동을 할 때의 날씨는 다음과 같다.

일자시간일정구름 덮임일몰 시각장소

16.11.7.인천→시안 이동시안

16.11.8.11:06-12:46(관람) 산시성박물관높이/시계 좋음17:45

14:00-14:36(이동/관람) 대안탑 이동, 풍물시장

14:37-15:23(관람) 대안탑

-21:41(이동/관람) 문서거리, 종루, 고루

16.11.9.11:30-12:20(관람) 화청지-14:00 흐림 15:00- 구름없음17:44

13:35-16:24(이동/관람) 병마용, 진시황릉

16:34-17:12(이동/관람) 지하궁전

16.11.10.10:50-14:57(관람) 화산구름없음17:43

16.11.11.시안→낙양 이동낙양

16.11.12.11:00-12:00(관람) 용문석굴 구름 없음17:21

14:20-14:43(관람) 관림

15:20-16:50(관람) 낙양박물관

-17:21(관람) 흥화가

16.11.13.16:30-17:39(관람) 백마사구름없음17:21

-18:33(관람) 흥화가

16.11.14.11:23-15:43(관람) 소림사 및 숭산구름 없음17:20

16.11.15.15:30-17:00(관람) 2.7 기념탑 및 주변상권구름없음17:19

16.11.16.13:30-15:35(관람) 황허유람구구름없음17:19

16.11.17.낙양→청도 이동청도

19:00-20:00(관람) 광장 및 요트경기장높이/시계 좋음16:49

16.11.18.11:00-12:30(관람) 해저박물관흐림16:48

12:30-13:50(관람) 잔교

15:45-16:45(관람) 칭다오 박물관

16.11.19.14:00-17:00(이동/관람) 영빈관, 산호공원, 성당흐림16:47(망인휴식)

16.11.20.-높이/시계 좋음휴식

16.11.21.청도→연태 이동연태

16.11.22.13:00-17:00(이동/관락) 해상공원부분적으로 흐림16:46

16.11.23.연태→톈진 이동(망인 석식 불참)톈진

16.11.24.10:50-12:00(이동/관람) 중국초대국무총리 박물관구름없음16:50

13:00-16:00(이동/관람) 빈장다오 및 이태리 풍경구

16.11.25.-구름 없음휴식

16.11.26.톈진→북경 이동북경

17:00-18:00(관람) 왕징시내구름없음16:50(망인 석식 불참)

16.11.27.11:00-16:20(이동/관람) 왕푸징 거리높이/시계 좋음16:50(망인 휴식)

16.11.28.12:00-공장견학 등높이/시계 좋음16:49

16.11.29.12:00병원진료 후 조귀복귀 결정

○ 제1심 판결서 이유 4쪽 15줄과 16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자외선은 맑은 날(운량 0~2할)과 구름이 조금 낀 날(운량 3~5할)의 양이 거의 비슷하고, 구름이 많은 경우(운량 6~8할) 약간 감소하며, 운량이 8할까지는 자외선 양이 크게 줄어들지 않다가 운량 9~10할에 이르면 맑거나 구름이 조금 낀 날의 50% 정도로 감소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8쪽 6줄부터 10줄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6, 11호증, 갑 14 내지 20호증, 갑 2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서 이유 10쪽 13줄의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연수기간 중 공식적인 휴식 일정은 2016. 11. 20.과 2016. 11. 25. 이틀뿐이었고, 망인은 연수 후반부가 되면서 위 이틀의 휴식 외에 관람 일정(2016. 11. 19., 2016. 11. 27. 총 2회)과 석식 일정(2016. 11. 23., 2016. 11. 26. 총 2회)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연수기간 중 건강에 무리가 오면서 스스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001,1심-대법원,2013두2216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2017. 1. 6. 작업 중 왼쪽다리를 못에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봉소염？족부 좌측, 골수염？좌 1족지 중족골 좌측(외상성)’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2. 2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3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11.경 피고에게 ‘좌측 2-3족지 골절 부정유합’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0. 25.경 피고에게, ‘좌 족부 2족지 근위지골 골수염, 좌 족부 3족지 망치발가락(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18.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재해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좌 족부 2족지는 이 사건 재해 당시 1족지와 함께 봉소염, 골수염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 전체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5, 6, 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외상에 의한 1족지의 상병 발생 외 신청상병은 당뇨족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재요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재요양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17. 11. 10.경 좌측2족지 골수염 등으로 휴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좌 족부 2족지 근위지골 골수염은 당뇨족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좌 족부 2족지의 현재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의 주치의였던 ○○○○정형외과의 의사가 골수염으로 2족지 변형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3족지의 변형을 유발하였으므로 추가상병은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 주치의 소견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 청구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12.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도장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9. 7. 16.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7. 1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1차)실시 후 자문의사에게 자문결과 특진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재특진을 요한다는 소견이었고, ○○○○○병원에서 특별진찰(2차) 실시 후 자문결과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좌측 39dB, 우측 38dB, 어음명료도 좌측 92%, 우측 80%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 및 1차 특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40dB 이상임에도, 피고가 2차 특진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40dB 보다 1 내지 2dB 정도 미달된다는 사실만으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항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① ○○○○○○○병원에서 시행한 좌측50dB, 우측 45dB(주치의), ② ○○대학교 ○○○○병원 1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좌측47dB, 우측 38dB, ③ ○○○○○병원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좌측 39dB, 우측 38dB이다.위 각 검사결과에서 청력역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1년 사이에 청력역치가 크게 변동되기는 어렵고, 기기의 차이, 검사자의 검사법 등에 따라5~10dB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환자가 정확히 협조를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 초기에 청력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행하지 못했으나 반복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제대로 검사를 진행하여 청력검사 소견의 차이가 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 및 순음청력검사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위 ① ○○○○○○○병원에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고,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등이 요구되나, 위 ② ○○대학교 ○○○○병원 1차 특진결과는 1, 2회차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고, 하강법에서 최대 15dB 차이가 보이는 등 검사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다.
 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와 같은 청력검사결과 중 ‘객관적인청력 반응을 보는 이음향방사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병원 2차 특진결과의 검사소견(좌측 39dB, 우측 38dB)이 가장 합리적’이라는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청력역치는 좌측 31dB, 우측 28dB이다. 위와 같은 결과도 앞에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의 청력역치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1. 2. 10.부터 1981. 12. 1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채광(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2. 1. 1.부터 1993. 6. 23.까지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굴진업무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며,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성 염증에 의한 폐 실질의파괴와 소기도의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혼합되어 기류 폐쇄가 발생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단순히 기류 폐쇄가 어느 정도 심한가보다는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감소등 증상의 심한 정도, 전신적 상태, 동반 질환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그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발병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유전질환이 없는 대부분은 고령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노화과정의 일환으로 그 발병원인이 설명되기도 한다.
② 은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있으나, 탄광이나 철광 연/아연광과는 달리 은광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이나 이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은광에서 채광(굴진)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탄광과 달리 은광에서의 노출수준은 낮다고 판단되고, 환경미화원 근무 시에도 근무력이 짧아 가스 및 디젤연소물질의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과거 흡연력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직업환경 노출에 의해 발병했다거나 혹은 노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
⑤ 한편 원고는 20세인 1962년부터 1990년까지 28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더라도 2018년 당시 30년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연령이 약 77세였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없더라도 흡연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직업력보다는 흡연과 연령이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골절, 우측 전흉부 좌상, 경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경도), 제2-3,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내장증 요추 제4-5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1997. 9. 26.까지 요양한 후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1997. 12. 22.부터 1998. 11. 23.까지 수술을 사유로재요양한 후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5. 10. 1.부터 2016. 5. 9.까지다시 요양한 후 2016.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장해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한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원고의 심사청구는 장해등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3.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16. 8. 19.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같은 날 자필 서명한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의 2016. 11. 3.자 후유증상 의료기관 변경신청에 대하여 2016. 11. 4. 결정, 통지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2019. 6.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원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비로소 효력이발생하는데, 피고가 2019. 12. 3.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19. 12. 3.경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를 송달받은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원고는 2019. 2.경 수술 및 2019. 12. 31.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상위등급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위등급으로 변경되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1심-대법원,2021두359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 제2쪽 제1행의 “2017. 2. 11. 발생한 사고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2017. 2. 11.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3층 비계에서 미끄러져 2층 비계난간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고로 』
○ 제2쪽 제4행의 “요양하였다” 뒤에 “(수술치료 없이, 입원치료 20일, 통원치료 243일)”을 추가한다.
○ 제2쪽 제5행의 “원고는”을 “원고를 치료하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17. 10. 31.경 원고를 위해”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7행의 “이유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을 추가한다.
○ 제2쪽 제8행 아래에 “다. 이 사건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그 별지로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1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정형외과, 신경외과)에”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제1심 법원의 ○○대병원(정형외과), ○○대학교 ○○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신경외과)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 제3쪽 밑에서 제3행의 “원고의 진료기록상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제출된 진료기록상 합병증이 발현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8개월간 요양 치료 후 증세고정으로 종결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7. 11. 1. 이후 요양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 제3쪽 밑에서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나) [제1심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을 위하여 시행한 요추부의 엑스레이(X-ray)와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하여 보았을 때, 요추부에 관한 이 사건 상병명은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경증의 상병이다. 치료종결이 타당하나, 약물복용 없이는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감정일(2019. 9. 19.)로부터 약 1년간의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심의 위 신경외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치료해도 낫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은 더 이상 개선 불가한 증상이기 때문에 장애라고 볼 수 있어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
○ 제4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허리, 골반,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중에서 위 각 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요천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엉치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부의 염좌 및 긴장’이고, 앞서 본 각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부상들은 원고가 요양한기간(8개월) 동안 치유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예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미 증상이 고정된(즉, 치료가 일단 종결된) 이 사건 상병에 근거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위 통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상병이 앞서 본 2017. 2. 11.자 사고 내지 이 사건상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참조)를 구하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장해가 생겼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참조)를 구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567,1심-대법원,2021두620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의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수술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저질환이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병원의 의사인 ○○○이 병동진료기록지상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서장은 2021. 8.18. ○○○이 병동진료기록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쓴다.
『원고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측정 혈압이 150/90mmHg에 이르렀는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뇌경색 발병시점까지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11.26. 선고 2014두3501 판결).
원고는 경부청소술 마취 후 발생한 뇌경색에 대한 증례보고, 전신마취 후 발견된 급성 뇌경색에 대한 증례보고 등의 의학 논문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경추부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들고 있는 일부 증례보고는 희귀한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이러한 증례보고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위 증례보고는 수술 중 관류저하를 동반한 저혈압은 뇌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의 마취기록지에 기록된 혈압은 특별한 문제 없이 유지된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에 대한 경추부 수술 당시 수술의사 ○○○이 흉쇄유돌근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경동맥 접촉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경동맥내에 존재하던 플라그가 이탈되어 뇌혈관 색전을 가져왔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 신경외과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경추부 수술시 경동맥을 직접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흉쇄유돌근을 견인하는 것으로 흉쇄유돌근안쪽에 있는 경동맥은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현상은 임상적으로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수술의사 ○○○이 수술 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경동맥 내에 플라그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한 후 수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위 ○○○○○ 신경외과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통상적으로 경동맥이 90% 이상 막히기 전에는 혈전용해제, 스텐트, 풍선 확장술, 내막절제술 등의 약물투여,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플라그에 대한 조치 없이 경추 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 1
판사판사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06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2쪽 3행부터2쪽 17행까지부분(”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가벼운 요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이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 주치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8. 3. 20. 14: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8. 4.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OOOO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4. 16. OO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요추간판의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2018. 7.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OOO병원에서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그러나 위 OOOO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한 2018. 8. 10.자 소견서(갑 제8호증)에는 ‘환자분 진술에 의거, 무거운 것을 들고 난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갑 제17호증)에도 원고의 허리통증 원인에 관하여 ‘2018. 3.경 무거운 것을 들고 난 후 증상 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고로부터 8년 내지 9년 전이기는 하나 2009. 10. 8. 및 2009. 10. 9. OOO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10. 7. 26. 및 2010. 7. 29. OOOOOOOOOO의원에서 ‘요통, 요천부’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는점까지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2018. 4. 12. 촬영한 MRI상 제4-5 요추간판 수핵의퇴행성 변성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에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급성 외상일 때 동반되는 주변 골연부조직의 외상성 변화나 출혈성 소견 등은 확인되지 않고,일반적으로 요천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기존 질환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2019. 2. 13.자 진료기록 감정서). 또한 같은 감정의는”2018. 4. 12. 촬영한 엑스레이상 골극형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골극이 보이지않는다고 하여 곧 외상성이라는 것은 아니고 2018. 4. 12. 촬영한 MRI상 외상으로 볼수 있는 신호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도 밝혔다(2019. 3. 21.자 사실조회회신).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위 진료기록 감정서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증상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성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었거나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50%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그런데 같은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이유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에대하여 ”외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로 판단되어 사고 기여도를 50%로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답변은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위 소견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원고 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 판독결과 제4-5 요추간판 탈출이 발견되어 일정 부분 상해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거나(OOOO병원), 요추 MRI 및 엑스레이 소견상 외상성 80%로 판단된다( OO병원)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727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경부터 ㅇㅇ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교량토목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 지시받은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마치고 기다리다가, ○○○가 굴착장비인 비트의 초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를 도와 산소용접기로비트에 박힌 초경을 빼내기 위해 가열하던 중 초경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좌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행위 내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 ㅇㅇㅇ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2.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8. 30. “이 사건 사고 당일은 ’현장 정리정돈‘ 지시만 있었고 비트 초경을 분리하라는 작업 지시는 없었으며,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정리정돈 업무에 객관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정리정돈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는 원고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현장작업자에 해당할 뿐 원고에게 작업 지시나 명령을 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원고는 ○○○가 업무수행행위와 무관하게 비트 초경분리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의 불법적인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업무수행행위라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ㅇㅇㅇ법원 ㅇㅇㅇ), 원고는 위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ㅇㅇㅇ)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5. 2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선행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로부터 지시를 받아 평소와 다름없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 ○○○는 비트 초경 분리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받지 않았고, 원고는 ○○○의 절취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행 행정소송의 사실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이 사건 처분서(갑 제3호증) 및 증인 ○○○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서증들은 이미 선행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인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장애인 생활시설인 ○○○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야간 근무 중인 2016. 8. 3. 18:20경 ○○○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방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머리를 방문과 벽에 부딪친후 방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 에피소드, 과민성 방광’을 입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9.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21. ‘과민성 방광과 관련하여 장해가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만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장해가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이 조정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은 이후 극도의 불안과 중증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은 5. 가. 4)항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을, 5)항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6)항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또는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각규정하고 있으며, 7)항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의 제12급 제15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9. 4. 29. 이루어진 인지기능 검사 결과, 원고는 언어이해 128, 지각추록 107, 작업기억 112, 처리속도 110으로 전체지능 119이고,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 결과 113으로, 인지적 기능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인지기능에 있어 특별한 저하나 일상생활 기능 수행에 특별한 문제는 시사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나) 2019. 4. 29. 이루어진 심리 검사 결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자신의 상태를 병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무력감이 심화되는 양상이 현저해진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이제한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일상 생활에서 뚜렷한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으나,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며 충동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사료되고, 이러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중 제12급 제15호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피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자문의들도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상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이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7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표 상단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5면 표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전기안전관리자가 CVD, PVD 공정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안전관리자는 CVD, PVD 설비의 전기부품(차단기, UPS, 컨트롤러 등) 등에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그 외 CVD, PVD 공정과 관련된 정기적인 업무는 없다.
 ○ 망인이 CVD, PVD 공정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위 항목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 수행을 하였다.
 ○ 망인이 히팅테이프 교체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
 히팅테이프 교체 작업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닌 CVD반 현장 작업자가 교체한다.
 ○ ○○○○에서 2009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히팅테이프를 새로운 히팅테이프로 교체하였는지 여부
 당사가 사용 중인 히팅테이프는 유럽의 THEROMOCOAX ISOPAD GmbH라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200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사양의 히팅테이프를 사용 중에 있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본 업체는 정식 CE 인증을 받은 업체로 석면(asbestos) 재질의 히팅테이프가 아닌 유리섬유(Glass Fiber) 재질의 히팅테이프를 공급하고 있다. 유리섬유는 국제 암 연구기관(IARC)로부터 발암성과 관련이 없다고 공포하였다.
 ○ ○○○○에서 2009년 전후로 사용한 히팅테이프 제품의 정보
 2009년 전후 계속해서 동일한 사양의 히팅테이프를 사용 중이다.
 ○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히팅테이프 제품의 정보
 제조사 : THEROMOCOAX ISOPAD GmbH
 제품명 : IT-ITH / 1.5M / 240V / 240W
 제품번호 : 492204-000
 (당사 구매형번 : 240V / 240W)
 

⑧ 주식회사 0000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0000은 2019. 10. 1.자로 개업을 한 회사로서 망인의 근무시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아 망인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⑨ 0000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망인의 근무 사실 : 1999. 4. 30. ~ 1999. 11. 9.
 ○ 망인의 수행 업무
 - 철도차량용 전기부품의 단순 조립작업(볼트 체결 등)
 - 철도차량용 전기부품의 단순 결선작업(배선 작업 등)
 ○ 망인 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학물질
 - 망인은 석면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하거나 다루지 않았고, 석면 외 다른 유해물질도 다루지 않았음.』
 

○ 5면 표 하단 1행 내지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6면 10행의 “다만”부터 14행의 “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이 평소 CVD 설비의 전기부품을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설비에 설치된 히팅테이프 교체 업무는 망인과 같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닌 별도의 작업자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망인이 위 설비에 설치된 히팅테이프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망인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사용하였던 히팅테이프는 석면 재질이 아니라 유리섬유 재질이었고, 유리섬유가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바, 히팅테이프 교체 업무가 망인의 폐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4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22.부터 2017. 6. 30.까지 약 35년 11개월간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5.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파열, 우측 견갑하근 부분파열, 양측 견갑하근 건염, 우측 이두박근 장두파열,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 진단을 받아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후 ‘우측 수관절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주관절총신전건염’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기승인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1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기승인상병은 어깨, 상지부분의 질환으로 이사건 추가상병인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과의 의학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5.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6년 동안 갱내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와삽을 사용한 경석처리작업, 중량의 지주재 운반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진동공구로 인한 강한 진동과 충격이 원고의 신체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점, 중량물을 취급하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무리를 준점, 원고가 재직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는 퇴직 후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기존 업무 이외에 신체에 무리를 줄 만한 어떠한 다른 요인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요추 5번-천추 1번 간에 척추분리증(척추 협부 결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척추가 약하여져 불안정증에 의해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보다 가속화되다 보니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하였으며, 척추의 위, 아래에 전위가 진행되어 중증의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의 요추 부위에 관찰되는 주 상병은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요추 5번-천추 1번 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5번-천추 1번 간 신경공 협착증이고, 이는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존재한 기저질환이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위 기저질환에서 기인한 질환이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부수적인 상병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② 또한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하여 더 악화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촉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고,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하여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③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위 감정의는 원고가 위 진료를 받은 주된 원인은 선천적 질환인 요추 5번-천추 1번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 및 추간공외측 요추 협착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로서 요추 부위의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501,1심-대법원,2021두583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던 곳이 ㅇㅇ에 소재한 원고의 부친 집이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 ㅇㅇ지사에서 이 사건 시설을 거쳐 원고 부친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퇴근 중 도착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인 상세정보생략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1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던 곳이 원고의 부친 집이었다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9∼20행의 “원고의 담당 업무나 건강상태”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업무는 보안솔루션을 설계하고 설치하며 신규고객 유치, 기존고객 관리 등고객 응대에 빈번히 노출되는 업무로서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중대하고, 원고가 재직중 2017. 7. 11. 진단받은 심부정맥혈전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의 혈류 순환 보조 운동과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점 등』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설은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의 계열사 소속 임직원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순 복리후생 시설로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한 것일 뿐 원고의 직무가 특별히 체력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된 것이거나 그 이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매분기 일정 비율 이상의 출석을 달성해야 하는 이용자격 유지조건은 다수의 임직원이 저렴한 비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시설을 경쟁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탓에 그 희망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건인 것으로 보이고,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의 이용이 복지혜택의일환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로 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차액분미지급금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360,1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2
주심 대법관3
대법관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378,2심-대법원,2023두4814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는 1986. 11. 3.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9. '좌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이하'최초 승인상병'이라 합니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9. 4. 29.피고에게 '경추간판탈출증 C4-5, 경추간판탈출증 C5-6, 경추간판탈출증 C7-T1, 경추간공협착증 C6-7'(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상병 상태는 인지되나 최초 승인상병의 승인 이후 상당 기간 업무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3.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2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료운반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와 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초 승인상병 및 이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1986. 11.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 12. 31.까지 블록표면처리 및 클리닝 업무를, 2017. 12. 19.까지 도료 운반 등 업무를 하였는데, 15kg ~20kg에 이르는 도료를 매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 등 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팔, 목 등에 일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2017. 12. 19.부터 2019. 11. 8.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고, 2018. 4. 5.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2018. 6. 7. 사지관절절제술, 2019. 3. 1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치료를 받았다.
(3) 한편,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인 2017. 12. 19.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추가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원고에 대한 MRI 등 영상자료상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인지되고, 상당히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다.
○ 원고의 업무내용에 대한 동영상 등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경추부에 충격이나 하중이 걸리거나 직접적인 무리가 가는 업무내용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업무로인한 직업병의 개연성은 낮고, 작업내용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업무로 인한 기인성과 그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체질적인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 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2누109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 14. 상세주소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3층 안방 화장실 창문에서 에어컨 배관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8. 24.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에어컨 판매？설치업자인 ○○○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에어컨설치 작업을 하였는바,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35, 3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독서실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8. 8.경부터 ○○○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기술을 배우면서 일당을 받고 일했는데, ○○○이 2019. 2.말경 원고에게 2019. 3.경부터는 사업자를 내고 떨어져나가라고 통보하였다. 이후 ○○○은 자신이 의뢰받은 작업 중 비교적 간단한 에어컨 설치작업을 망인에게 넘겨주고, 에어컨 비용과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경 자재를 보관할 창고를 임차하였고, 2019. 3. 내지 2019. 4.경 이동 및 자재 운반 등에 필요한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자재와 작업도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 이외의 사람들로부터도 에어컨 설치작업을 소개받아 일하였다.
다)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받아 2020. 1. 14.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망인에게 연락하여 '나 여기 관여 안 할라니까 그쪽에서 앵글이랑 해서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60만 원에.'라고 말하면서 의뢰자와 망인을 연결시켜주었다.
라) 원고는 ○○○이 망인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 시, 에어컨의 종류, 작업내용 및 방법 등 설치단가를 정하여 망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망인이 아직 미숙하여 ○○○이 의뢰자와 견적비용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작업방법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2021. 1. 26.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