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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6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8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는 우측 기저핵이며,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 및 당뇨 등이 제일 많다. 뇌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겹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의 단독 원인으로서는 뇌출혈이 발생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병인 당뇨 및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한 악화를 시켰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8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6행의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 "한편, 소외1이 2014. 11. 5.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내용이 담긴 유선통화복명서(을 제11호증)에는, '망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으며 사무실에 나오는 시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인 동절기의 경우에는 건설현장까지 8시까지 가면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현장은 사무실에서 15분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6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망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출퇴근시각을 명시한 바 없고, 건설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사일정에 맞추어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동절기로 사무실에서 15분 거리인 건설현장에 8시까지 출근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에도 오전 8:00경 출근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고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1시간 5분이 소요되므로, 망인이 오전 6시에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천터미널로 가는 첫차를 탈 경우 오전 7시 5분경에는 사업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8면 제12행의 "판결한다" 다음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4. 11. 5. 자 피고측 준비서면에 의한 새로운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준비서면이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뒤 제1회 변론기일 2일 전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은 종전의 피고의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찬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5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종결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20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20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065,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번변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제2.가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며, ②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제2.나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 '이라는 소견인 점' 다음에 아래 제2.다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호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 주치의는 2010. 1. 26. 인공관절 치환술 당시 원고를 '좌측 내번변형약 7도'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라)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원고의 경우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차성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병력으로 보아 외측 반월상 연골 제거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이자성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 기여도는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약 70% 정도로 평가된다.
- 반월상 연골 손상의 치료에 있어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추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관절의 기능저하 및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슬관설 기능의 저하와 방사선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정도의 차이는 슬관절에 부하된 업무내용에 따라 퇴행성 변화의 촉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 요인을 지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6행 '이라는 소견인 점'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병력으로 보아 습관절 반월상 연골 제거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이자성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기여도가 70% 정도이나,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은 경우 슬관절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속도는 환자의 슬관절에 부하된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소견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0. 12. 23: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이하생략 소재 '○○○○○○ 인근에 위치한 '○○○' 호프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목 척수 손상, 폐렴, 결장염(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악화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사고가 사적 모임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6-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판넬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외1, 소외2에게 접대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05. 5. 2.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 기계 가동 업무에 종사하였다.
○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평소 알던 사이로, 소외1과는 월 1회 정도 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음주를 하였다.
○ 원고는 2012. 10. 12. 19:30경 소외1, 소외2와 함께 소외1이 운영하는 위 '○○○○○○'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인근에 위치한 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1. 7. 15. 및 2011. 8. 12. 소외2에게 합계 5,641,604원 상당의 판넬을 판매하였고, 2012. 9. 25. 및 2012. 10. 4. 소외1에게 합계 1,406,750원 상당의 판넬을 판매하였다.
○ 소외 회사에는 영업 전담 직원이 1명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6-5, 7, 증인 소외3, 소외1
다. 판단
① 원고의 주업무는 공장 기계 가동이고, 소외 회사에는 영업을 전담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점, ② 원고가 평소에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 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접대비를 지출한 사실 및 소외 회사로부터 접대비를 보전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평소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소외1과는 월 1회 정도 지인 들과 어울려 음주를 하는 사이인 점, ⑤ 소외4 또는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지주막하출혈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를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8면 제11행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가비번제는 폐지되었고"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4. 9. 14. 업무 중 사고로 '좌측 수부의 압궤손상, 좌측 수부의 심부열상, 좌측 제1수지 장무지굴근 손상, 좌측 제1수지 지신경 손상(요측, 척측), 좌측 1수지 무지구근 파열'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3.경 피고에게 좌측 제1, 2, 4, 5 수지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30.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8.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5. 12.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8~9째줄의 "② 원고는 ~ 증명이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④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부터 아무런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3. 8.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⑤ 원고는, 소외1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는 소외 회사의 운영비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소외1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원고 가족의 생활비 계좌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는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운영비 계좌라면서 피고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⑥ 원고는, 소외2와 소외3이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8, 10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아니라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진술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한 작성명의인들이 소외 회사의 영업장인 충북 청원 소재 ○○○○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서의 내용만으로 소외1를 소외 회사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0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프레스금형기술1부 금형기계과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5.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7.경부터 제안관리, 분임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① 소속과 직원들이 제안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직접 제안을 하여야 했고, 소속과 직원 개인, 분임조장 또는 반장에게 분장된 업무를 원고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② 관리업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수치분석 등에 정교함을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들과 마찰을 겪기도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③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연말 실적정산을 앞두고 심적 부담감이 매우 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 및 과로에 의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1981. 2.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7.경부터 프레스금형기술1부 금형기계과에서 제안·분임조 관리, 반별 현장경영 관리, 기계가공 공수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평균 1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2) 음주흡연, 건강상태 등
○ 1일 소주 1병 음주, 1일 담배 1갑 흡연
○ 2009년도 : 혈압 132/84mmHg, 총콜레스테롤 203g/dL, 정상 소견(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 2010년도 : 혈압 180/132mmHg, 총콜레스테롤 280g/dL, 재검 소견(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심)
○ 2011년도 :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301g/dL, 재검 소견(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1 내지 2-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갑 5 내지 7, 9 내지 12,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결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내용에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갑 8,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말 실적정산을 심각하게 우려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과도한 음주 및 흡연,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왕병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2.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재 ○○○○○에서 파이프를 메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왼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2. 6. 23. 피고에게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우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각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우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처분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좌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각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및 2012. 11. 30. 각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슬관절 부위의 부상을 입은 전력이 없고, MRI 영상 등 자료를 종합하면 이 부분 증상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좌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7. 14.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왼쪽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반달연골 열상의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도 사고일로부터 열흘 이상 지난 2012. 6. 2.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 모두 원고에게 후방십자인대파열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급성 파열로 보이는 징후가 없어 좌슬관절 염좌만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감정의 또한 원고의 기존 MRI 판독 결과 급성파열 소견을 찾을 수 없고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 동요 증상은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9. 23. ○○○○○ 41의장 내부 공사현장에서 이동하던 중 3m 상부(발판)에 거치되어 있던 길이 1.5m(150A) PVC 파이프가 수직낙하하면서 무릎을 타격하여 "좌 슬관절부 염좌(대퇴사두근)"로 2012.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아랫다리"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기재와 같이 증상 4범주 중 총 3범주, 징후 4범주 중 총 2범주에 해당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상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30,1심-대법원,2015두507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의 ○○○○○의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3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3.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제4행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근로자가 배관공으로 수행한 업무"를 "최소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수행한 업무" 로 고쳐 쓴다.
나. 제6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삭제한다.
다. 제7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것이" 다음에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설 정도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청구취지의 처분일은 2013. 11.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30. 건설현장에서 철체 파이프 기둥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원위 요골·척골 골절, 좌촉 견관절 염좌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3. 11. 8.경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좌촉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 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발견이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영상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② 신체감정의도 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견봉쇄골 관절 및 상완골 대결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MRI 판독상 이두박건의 "fraying(조금 닳았음)" 소견,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급성 외상보다는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의 기여도는 25% 미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7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원고가 여러 협력업체를 방문하기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했다는 점은 원고의 과로 · 스트레스 유무를 판정하는 사정의 하나로 참작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5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틀 기각한다.
2. 소송이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5. 10:00경 ○○○○○○○ 현장의 보일러 작업대 위에서 배관파이프 보온 해체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대퇴골 전자간 및 근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4. 4. 1.경 요양을 마친 직후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성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위 사고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느라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직후에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진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히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사I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는 ① 2m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명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힘든 점, ② 방사선 소견상 제3요추에 골극 형성이 있어 퇴행성을 시사하는 점, ③ 압박이나 방출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었을 경우 14개월 동안 진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 결정에 대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1) 소외1는 2008. 7. 5. 12:05경 업무를 마치고 소외2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좌측 경비골 골결손, 동맥 및 정맥, 신경파열(좌 족관절), 다발성 근, 건파열(좌 족관절)'의 상병을 입었다.
소외1는 2008. 7. 22.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소외1에게 2008. 7. 5.부터 2011. 2. 28.까지의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11. 2. 10. 장해등급 제6급(준용)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바, 2008. 7. 5.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금 119,600,6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피고는 2012. 2. 9. 원고에게 소외1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1에 대한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배액인 239,201,280원을 소외1와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와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심사 및 재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7.경 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재심사청구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하였고, 2013. 3.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가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인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각 피고 적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13. 8. 23.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이 사건 재결임을 명백히 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42. 12.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1. 3. 12.부터 2001. 3. 17.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0/1, tba'로 판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급여를 받던 중 2011. 10. 21.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무한 ○○○○ 주식회사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고, 망인은 진폐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7년경 진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이하 '○○광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년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광업에서 근무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므로 망인은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법 제24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 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은 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 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내지 제4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기재는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14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84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 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6.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54,1심-대법원,2015두525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면 제19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82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25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228,1심-대법원,2018두499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망인의 지위 및 업무 내용과 이 사건 회사의 창고 개폐내역에 따라 산정된 개폐시간을 근거로 망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의 숙소생활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망인의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업무상 사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8.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우안 외상성 백내장, 안구내 염증, 우안 각막전층 열상" 등을 입은 다음, 2017. 12. 27. 피고에게 청구기간을 "2017. 1. 1.~2017. 9. 30."로 명시하여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기간(2017. 1. 1.~2017. 9. 30."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총 273일 중 실제 통원일 132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0,189,900원이 이미 지급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전일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휴업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기간 (☞ 실제 통원일인 132일)을 넘어 나머지 기간도 "(원고가)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1~2-3, 3-1, 3-2, 4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모두 취업 가능한 기간이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제7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이유】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은 다음과 같다.
○ 귀의 청력장해: 제7급 제2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 우측 다리: 제6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다. 준용등급 결정 3), 4)에 따라]
□ 우측 다리 3개 관절의 기능장해 : 제7급
- 우측 고관절: 140/280(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
- 우측 무릎관절: 50/150(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
- 우측 발목관절: 0도(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8급 제7호)
□ 우측 발가락(족지관절)의 기능장해 제9급 제13호
- 우측 제1지 내지 제 5지 모두 0도(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제13호)
○ 흉복부의 장기장해(방광장해) 제11급 제11조
○ 치아 장해 제14급 제3호
○ 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
■ 이에 따라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다리의 제6급을 2개 등급 상향하여 제4급이 된다.
2019. 10. 26.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9. 12. 10.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 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일부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마비증, 후복강혈종, 복부좌상, 요추 4번 압박분쇄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 요추 1, 2, 3번 극돌기골절, 요추횡돌기골절, 1, 2, 3, 4번 늑골골절, 좌측 8번째 좌측 골반골분쇄골절, 우측 경골 내과 골절, 양하지 마비, 양측 요천추 신경근병, 좌측 좌골 신경병증,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는 증세가 명확하지 않아 불승인하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병장애는 2018. 3. 31.까지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처분 중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2. 7.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12. 2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6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10행, 제4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⑤ 납이 인체에 축적됨에 따라 나타나는 납 중독은 급성노출인 경우 뇌병증 또는 급성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원고의 증상도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증상에 가깝다. 카드뮴 중독은 오염된 쌀을 통한 경우가 많아 국내 고령자들에 있어서 카드뮴 수치가 높은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원고도 카드뮴 급성노출 시 나타나는 폐실질염, 호흡부전 등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만성노출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승인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별다른 자각적, 타각적 인지 없이 납 중독 및 카드뮴 중독의 급성노출이 일어날 개연성은 매우 낮고,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경우 물질의 체내 축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입원치료 등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의 어떠한 원인 내지 건강상태의 악화로 발병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의 2015. 8. 11.자 답변서 첨부자료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2. 13:30경 포항시 이하생략 ○○○ 체육시설에서 나무에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자, 원고는 2015. 11. 19.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4057)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16누5014)와 상고(대법원 2017두39396)가 모두 기각되어,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① 망인의 개인 산재보험료가 부과 및 납부된 사실이 없고, ② 망인은 ○○○○을 직접 운영한 사업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 제124조 소정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원청의 과도한 단가 조정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위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망인이 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89,1심-대법원,2018두474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을 둘러싼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당시 진폐병형 4형(대음영 A)에 해당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역시 진폐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심혈관계 합병증(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나 다발성 골수종과 폐렴도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데, 망인이 가진 진폐증의 말기소견인 폐렴 및 심부전이 호흡부전을 가속시켜 저산소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을 부검함이 없이 남아있는 진료기록만을 위주로 감정하여 사인을 추정한 내용이어서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비하여 반드시 신빙성을 우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아니고, 망인은1997. 2. 13. 진폐요양결정을 받은 이후 2002. 8. 31.부터 사망한 2014. 2. 7.까지 12년에 가까운 동안 1~2주간씩 3차례를 제외하고는 전기간을 입원요양을 하고 있어서 내내 침대에 누운 채로 치료를 받다가 전신쇠약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85세를 넘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촉탁결과에만 더욱 기대어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20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3행의 각 “2014. 3. 11.”을 “2004. 3. 11.”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5호]”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1995. 12. 22. 선고 94다42129”를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판결” 다음에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이리”를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②”를 “③”으로, 제8행의 “③”을 “④”로, 제11행의 “④”를 “⑤”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원고가 2003. 1. 21. ‘진폐병형: 제1항(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를 진단받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제5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되어 그에 대한 장해일시금 14,582,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애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노무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1. 이 사건 회사의 공사 현장인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태풍 차파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옹벽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의 시멘트가 터지면서 오른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눈의 시력장해 인정기준(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9. 2.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며,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무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5216,1심-대법원,2018두556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0급 제4호로 본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본다면 외상 50%, 개인적 소인이 50%라고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상과 개인적 소인의 인과관계 비율을 각각 50%로 본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질병 등 개인적 소인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러한 경우 인과관계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답변에 불과한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의 기본적인 견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5~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는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포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0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remant’를 ‘remnant’로, 같은 면 제16행과 제4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366,1심-대법원,2018두492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 2행의 각 “의사 ○○○”을 “의사 소외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마지막 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 2행의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원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1는”을 “위 ○○○의료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병원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6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5, 16행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를 “어렵다.”로 고치고,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터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259,1심-대법원,2018두465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4행의 ‘1985. 10. 20.’을 ‘1986. 10. 20.’로, 제3면 제4행의 ‘근로계약서를’을 ‘근로계약을’로, 같은 면 제13행의 ‘약 각 30분’을 ‘각 약 30분’으로, 제5면 제19 행, 제6면 제17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3행의 ‘근무하라’를 ‘근무할’로, 제7면 제12행의 ‘덩하여’를 ‘더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5,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0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송장비 정비원으로서, 2014. 1. 7. 16:00경 회사 차고지 내 정비실에서 작업 중 망치에 손가락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근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9. 위 상병 부위인 좌측 제4수지 근위지 및 원위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기준치보다 커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한 이상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능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운동제한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수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제1수지관절(근위지절간관절)에 대하여는 신전 0, 굴곡 100을 기준으로, 제2수지관절(원위지절간관절)에 대하여는 신전 0, 굴곡 70을 기준으로 각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또는 3/4 이상 등으로 제한된 사람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5호증,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 주치의는 능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15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을 굴곡 5도로 보아 각 기준치 대비 소정 운동제한이 있다는 판정을 한 반면, 피고 측 자문의는 수동운동검사방식에 의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60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30도로,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60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굴곡 25도로 보아 각 운동제한 기준치 미달 판정을 한 사실, 감정의는 신경이나 힘줄 손상이 아닌 신전근 손상의 경우 능동운동검사방식이나 수동운동검사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 평가만으로 충분해 보이는데,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65도로, 원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굴곡 30도로 각 측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검사방식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도 족하다는 감정의 소견에 따를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운동제한 정도가 소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일치된 견해이고,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6.경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24.경 '좌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겠다면서 2012. 7. 23.부 터 2012.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7.경 2012. 7. 23.부터 2012. 8.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8. 24. 휴업급여 952,6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8. 31. 기지급한 위 휴업급여 952,640원을 재요양 시작일자 변경의 사유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요양 신청 당시 수술받겠다고 한 날짜에 수술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외의 방법을 찾기 위해 연기한 것일 뿐이다. 피고에게도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2013. 11. 20. 원고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갑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3. 2. 8.경 송달된 사실 및 원고는 2012. 10. 10.경 수술을 취소하여 재요양 반려를 요청하며, 위 수술을 위한 재요양 승인 기간 동안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적어도 원고는 2012. 10. 10.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11. 20.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파열, 좌 슬관절 활막염, 우슬관절 내외측 연골판파열 및 활과염'에 대해 2008. 10. 2.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로 결정 받았고, 이후 2013. 8. 26. 우슬관절 외측부 관절연골손상(후외상성관절염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과 '관절경적 연골성형술 및 연골판 이식술t(이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0. 28.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 아니라 원고가 2007. 3. 16. 당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에는,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의 자문의사 회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라고 보이고, 그 기여도는 100%에 해당한다, 원고가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이 사건 수술은 단기간의 증상완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보존요법(약물투여, 물리치료, 안정가료, 근육강화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한편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수술이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수술은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분진작업인 채석작업 등에 6년 1개월간 종사한 경력이 있어 2003년부터 피고에게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오던 중 2013. 9. 30.부터 2013. 10. 2.까지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I/2)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진폐요양연금지급을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2013. 10. 23. 원고의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l/2)로 판단하여 원고의 진폐보상연금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산재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에 대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련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 하되,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며, 이에 따를 경우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1/2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니, 이 사건 기록감정의는「2013. 9. 30. 촬영한 원고의 흉부 방사선 영상자료상 양쪽 폐 상부에 작은 결절과 미세 결절 및 일부 섬유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선상음영이 보이고, 이러한 폐병변은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와 관련된 결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폐결핵의 영상 소견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우상 0/0, 좌상 0/1), 비활동성 폐결핵 의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건강진단소견서(갑2호증)에는 진폐병형 1형(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별지 관련 규정과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7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85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