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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3.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지붕 판넬에 먹줄을 긋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가정한 보험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페인트 공사비용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보험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거나 이 사건 공사를 보험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라는 상호로 자신의 차량에 공사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사업주로부터 건물 하자보수 등의 공사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사업주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한 후 그에 관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공사는 평택시에 위치한 ○○○○○○ 건물 주위 가로등 20개와 건물 옥상 아치형 구조물 22개를 개보수하는 공사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인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1에게 총 공사금액 3,885,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 자재를 자신이 직접 조달하거나 구매하여 작업을 하였고, 작업일정 조정 및 인부관리 등도 원고가 하였으며, 만일 공사 중 과오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8호증 을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과 공사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원고가 발주처 에게 단순 고용계약에서는 불필요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직접 조달하거나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④ 원고가 공사일정 조정이나 인부관리도 직접 수행하는 등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만일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9. 주식회사 ○○○○○(이하 '○○○○○',)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지붕 크레인)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양측 전두엽 타박성 출혈, 좌측 후두골 두개골 골절, 우측 측 두엽 외상성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의 부상을 입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위 철거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과 ○○○○○ 사이의 폐기물 수거 및 청소 용역계약에 따라 작업하던 중 ○○○○과 ○○○○○ 사이의 구두계약으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작업내용에 추가되어 그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므로, 위 철거작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통칭하여 '건설업자 등')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갑 제4, 5호증, 을 제1~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은 고철, 비철금속 재활용업체(고물상)로서 주로 건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철근, 새시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건설업자 등은 아닌 사실, ② ○○○○은 2015. 3. 6. ○○○○○(전자제품 포장재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쓰레기처리비 kg당 약 150원 정도로 정하여 쓰레기수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 공장장이 당일 위 작업현장에 나와 ○○○○ 사업주에게 철거작업도 가능한지 물었고, ○○○○ 사업주는 철거전문이라면서 철거작업이 가능하다고 한 사실, ③ 이에 ○○○○○은 ○○○○과 사이에 사무실 칸막이(샌드위치 판넬) 부분과 호이스트 등 철 구조물에 대하여 철거공사비 150만 원으로 정하여 별도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은 위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2015. 3. 7. 오후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5. 3. 9. 위 공사의 일환으로 ○○○○○ 공장 내의 호이스트를 철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호이스트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과 사이에 당초의 폐기물수거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위 호이스트 등 철거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수행한 위 호이스트 철거공사는 고철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의 수준을 넘는 구축물 해체작업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총공사금액도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두10130 판결 참조).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던 ○○○○ ○○○밸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5. 9. 16. 16:00경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는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두부CT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뇌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 18호증, 을 제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갑 제9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약 169㎝, 체중 약 60㎏의 남자(1962. 9. 15.생)로서 2015. 9. 9.부터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도로경계석 설치작업(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주간근무)을 수행하였는데, 고온다습한 여름에 야외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육체에 다소간의 무리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료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과거 항고혈압제 복용력 2회(2007. 1.~2., 2014. 4.) 있으나 2014. 12. 30., 2012. 12. 26. 일반건강검진상 특이소견 없어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이거나 항고혈압 치료력은 확인되지 않음, 상기 환자의 작업력을 검토한 결과 2015. 9. 16. 상기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고 경계석 시공업무가 옥외작업으로 발병전 12주 동안이 여름인 점을 감안하면 고온 다급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시 업무의 양, 시간, 강도로 인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상기 환자의 질환은 환자의 경계석 시공작업으로 인하여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의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가 확인된 바 없어 상기 환자의 질환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등이 알려져 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현장근로를 하였을 때 이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기 어렵다.
　 ○ 원고의 진료기록을 보았을 때 혈압이 약물 치료 후 안정되었지만 약물 중단 후에 다시 상승된 것으로 보임. 원고는 만성고협압 환자로 볼 수 있음
　 ○ 원고에게 혈압, 음주, 흡연 등이 각각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제시된 자료를 통해 볼 때 원고의 근무내용에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돌발 상황 등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거의 모든 문헌에서 일관되게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놔출혈의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배~13.3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 원고에게 발생된 뇌내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420,2심-대법원,2017두4590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는 2014. 11. 12.부터 ○○○○ 소속 배관공으로 ○○○○○○○ 평촌센터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3. 4. 새벽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5. 6. 5.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9. 망인의 급성심장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6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신체 건강한 49세의 남자로 심장질환을 일으킬만한 기존질환도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정규근무시간은 07:00 ~ 18:00이지만 매일 1시간가량 일찍 업무를 시작하였고 사망 1개월전인 2015. 2.에는 21일 중 8일을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2015. 1. 20. ~ 2015. 2. 13까지는 20일 중 9일을 야근하는 등 하루 평균 12 ~14시간가량 근무하여 사망하기 전 8주 5일 동안 일주일 평균 67.93시간,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8.9시간, 사망하기 전 1주일은 74시간 10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급성심장사 사의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배관공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배관경력은 29년가량 되었고. 반장의 지휘 감독하에 단순노무직으로 2015. 1. 7. ~ 2015. 2. 3. 총 근무시간은 188시간으로 주당 평균 47시간, 2015. 2. 4. ~ 2015. 3. 3. 총 근무시간은 177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43시간 50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15. 2. 25. ~ 2015. 3. 3. 총 49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66. 6. 10.생으로 사망 당시 48세 남짓으로, 키는 171.5cm, 체중은 71kg이었으며 2012.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정기적 혈압측정 소견을 받았고, 2014. 건강검진에서는 혈압관리가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문진표상 22년간 1일 0.5갑의 흡연과 1주일에 3일, 1회 소주 1.5병의 음주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부검 결과
심비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의 병변을 보이고 그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볼 수 없어 심장의 병변과 연관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년 이상 배관공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이미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고, 당시 반장의 지휘 감독하에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전 1주, 4주, 8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3 ~ 49 시간가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당 평균 70시간 전후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약 22년간의 흡연력이 있었고,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의 병변과 연관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약품처리 공정을 맡아 근무하던 자로서, 2015. 10. 20. 피고에게 “작업 중 약품으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얼굴 및 몸의 피부가 닿아 건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증상이 온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게 “세척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기준보다 낮고, 이 사건 상병은 면역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개인질환으로 근무환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유해화학물의 피부자극 등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7, 8, 9, 13호증, 을 제3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의원, ○○○○○○협회 울산경남지부,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건선은 T세포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염증 면역질환이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경인자의 자극에 의해 T세포나 가지돌기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각질형성세포의 분화 이상과 증식을 일으켜 발생한다. 악화와 유발 요인은 ‘피부외상, 감염, 기후, 피부건조, 내분비이상,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 술과 담배’ 등이 있다. 원고에게서 발생한 건선의 원인이 노출된 화학물질(메타크린-1, AL-FLUX 도포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건선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위험도는 다양한 국내외 보고들을 찾아보았으나, 스트레스라는 것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서 객관적인 위험도를 계산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의 주치의들도 “위 화학물질이 건선의 발병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견해인 점, ③ 위 화학물질이 원인이라면 퇴사 후에는 증상이 완화됨이 상당한데, 퇴사 이후 눈에 띄게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진료기록이 없는 점, ④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면역성 질환이고 그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화학물질 취급 업무에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로서 길지 않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 근로자는 원고 외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5027,2심-대법원,2018두533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4. 금형에 손가락을 압착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좌 제2, 3수지 절단” 상병으로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준용 11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7.부터 2013. 10. 14.까지 재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으로 2013. 10. 15.부터 2014. 10. 14.까지 1차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2차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2년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아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고, 2016. 3. 23.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2013. 10. 15.부터 2015. 10. 14.까지 2회에 걸쳐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점, 그 이후로도 좌측 제2, 3수지 절단창 및 만성 동통을 주소로 치료 중이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향후 장기간 치료 및 증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예상된다 할 것임에도, 자문의를 통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한 채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2회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는 관련 규정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과 산재보상보험법,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 되는 증상, 적용대상자, 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증상별 진료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에서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의 단위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의 경우 단위기간은 1년이고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미 2회에 걸쳐 합병증 예방관리를 받았으므로 예방관리 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인 점, ③ 위 규정 제3조 [별표 1]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의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재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자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상병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근거로 재요양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903,2심-대법원,2017두5898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15. 5. 20. 피고에게 "2015. 3. 9. 14:40경 ○○공장 3공정 트림1반 LH글라스 공정을 하던 중 누락한 작업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작업 편의를 위하여 팔걸이 부근을 글라인드로 거칠게 잘라 놓은 철제 의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위에 좌측 무릎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슬개골 탈구(통증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7. 15.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2015. 12. 11.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 2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정 업무 수행 중 라인 통로 쪽에 있던 더블캠 런웨져를 운반하다가 철제 의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왼쪽 무릎을 강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이 사건 사고로 무릎에서 피가 나고 깊이 패인 상처가 생겼고 무릎이 붓고 딱딱한 느낌의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2015. 3. 9. 당일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그 이후에도 2015. 4. 24.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일이나 지난 2015. 3. 17.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무릎과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였는 데. 당시 의료진에게 9일 전과 2015. 3. 16.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급성 슬개골 탈구의 통상적인 발생기전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외력이 원고의 무릎 부위에 가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2015. 4. 9. 찰영된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도 슬개골 내측 연부조직의 급성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가 2015. 4. 27. 받은 수술은 일반적으로 만성 슬개골 탈구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성으로 생긴 병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도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25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2,1심-대법원,2010두24906,3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기왕증인 제5 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 수핵의 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전방전위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대학교 ○○○병원)에 비추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원고가 선반을 이용하여 훈련탄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허리통증을 느끼고 2006. 9. 16.부터 2006. 10. 4.까지 ○○○한의원, ○○○○병원, ○○○병원에서 요추부 방사선과 MRI 검사, 요추부 CT 검사를 받는 등 단 기간에 집중적인 진료를 받은 점, 그 무렵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동료 작업자에 의하여 재해 경위도 일부 확인되는 점, 원고의 요추부염좌에 관하여 피고 지사의 자문의도 요양승인의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요통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요추부염좌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게 된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제5 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의 사실조회회신의는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원고의 나이인 40~50세 정도가 되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신경증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제1심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의학적 견해와 동일한 취지이기도 한 점, 당심의 필름감정의는 "반복되는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 에서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들은 어느 것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요추부염좌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허리통증은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 등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요추부염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의 필름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부염좌가 존재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80% 정도라고 판단한 점을 함께 고려 해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요추부염좌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139,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2004. 1. 8.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4. 7. 30.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요양기간 중 '제3-4경추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4. 9. 22.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삽입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사전승인받은 척추기기삽입술을 받지 아니한 채, 2004. 10. 14. ○○○○병원에서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을 받은 후 2007. 1. 31.까지 치료를 받고, 2007. 2. 2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장해보상청구서에는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 "경추간판탈출증 3/4간, 척수손상(경추부)"로, ② '장해부위'란에 "경부로, ③ '장해상태'란에 "경부 통증 및 양상지 통증, 경부운동제한 및 탄발음, 양상지 위약감 및 근력저하, 근위축(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됨), 경부운동에 따른 탄발음(불유합으로 인해 발생가능성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④ 위 청구서에 첨부된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 세에는 척추의 장해에 대한 여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타'란에 "배변, 배뇨 장해는 없다"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2007. 5. 7. 위 후궁절제술로 인한 운동장해를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경수 손상'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31.경 '제3-4, 4-5,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함과 아울러, "제5-6경추간 가유합이 의심되는바, 제5-6경추간에 대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27.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기존에 요양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피고 ○○○○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위 척추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4, 5, 11, 12,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제3-4경추간에 대한 장해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4경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승인받은데다가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에 대한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후궁성형술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제4-5, 5-6경추간의 장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수손상' 외의 '근위축, 근력약화 및 불완전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2)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요양을 승인받은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과 관련하여 '항상 빈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구의 후유장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으며, (3) 나아가 원고에게는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 반면, 이러한 장해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원고의 경추부장해(제8급)와 방광장해(제11급)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09. 8. 25. 피고에게 장해진단서를 침부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애급여를 추가로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9. 10. 27.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참작하여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장애등급을 제11급 제11호로 결정한 다음 기존의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경수 손상'에 따른 장해(제12급 제12호)를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추가 장애급여 신청에 따라 2009. 10. 27.자 처분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7.경 원고의 장애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장애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병원에서 병원 바닥 점자블록 이물질 제거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11.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후각부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 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시간 쪼그려 앉아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3, 4, 10,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병원에서 수행한 청소 업무 중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 점자블록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화장실 바닥의 곰광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등 무릎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주요 업무는 진료실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대걸레, 빗자루를 이용하여 병원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고, 점자블록 청소는 월 1회 3시간 정도, 화장실 바닥의 곰팡이 제거 작업은 월 1회 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원고의 경우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쪼그린 자세 등 일부 부담자세가 있으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양측 무릎에 누적 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퇴행성 찢김이다. 장시간 쪼그리고 일하는 것,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반복하는 일은 반월상연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해당 근무자세 불안정의 기여도는 좌측 무릎의 경우 10∼20%, 우측 무릎의 경우 5-15%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8. 8. 2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3. 6. 11. 까지 무릎관절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 사업중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1923,2심-대법원,2017두317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2014. 12.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기존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세목 21813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보험료율 41/1,000)에서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보험료율 21/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0. 사업종류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선박엔진의 파이프가공품(관이음쇠) 이라는 이유로 피팅류(관이음쇠)가 내용 예시되어 있는 사업세목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9.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 생산품인 파이프가공품이 건물 등이 아닌 드릴쉽이나 선박의 엔진의 구동을 위한 유압배관으로 사용되고, 제작과정에서도 절삭과 구부리기(벤딩)가 핵심적이며, 작업도구로 컴퓨터 수치제어 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또는 자동기계가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기계 기구제조업' 중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 (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분류원칙으로서 총칙 제2조 제1항은 1.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고, 제2항은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자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 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관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이라고 기재하여 그 의의와 주요 공정을 예시하면서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예시표 223 '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 갑 제6, 9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금속 파이프에 이음쇠인 피팅(fitting)류를 용접하여 파이프가공품인 파이프스풀을 제조하고 있는데, 주요 공정은 자재입고→절단→구부리기(벤딩)→임시용접→C02 용접→검사→출고 순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해양사업부에서 제조하는 파이프스풀은 드릴쉽의, 조선사업부에서 제조하는 파이프스풀은 선박의 엔진룸의 배관용품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및 2015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는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을, 20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명시하여 분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작하는 파이프스풀은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되므로 범용성이 인정되므로 매출처에 따라 그 제조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불합리한 점, 원고의 작업공정은 용접을 하기 위한 절삭과 용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절삭을 제외하고는 기계기구 제조업과는 유사성이 없고 오히려 금속제품 제조업에 가까운 점, 최종으로 완성된 파이프 스풀이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된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 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이프스풀은 유압배관 장치의 일부로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시추장치나 엔진장치 그 자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이 아닌 금속제품 제조업으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4. 20. 상가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중 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0.부터 2014. 12.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현훈, 두통의 증상이 남아 있어 “국부에 신경증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 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같이 변경된 피고의 2015. 11. 1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인 두통과 착시현장, 어지러움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장애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주치의(○○○○병원)
(가) 장해진단서(2014. 12. 24.)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현훈(현재도 지속적으로 증상 호소), 두통, 감정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시야결손 부분은 안과전문의의 추가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
(나) 소견서(2014. 12. 24., 2016. 1. 18.)
원고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임상적 추정 병명)‘ 진단 하에 예민함, 수면의 어려움, 의욕저하, 현훈, 두통 등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다) 후유장애진단서(2017. 7. 13., 보험회사 제출용)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방식에 의거하여 노동력상실율 23%에 해당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소견이다.
(2) 원처분 기관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 1 : 우측 측두엽 외상성 뇌실질 출혈 및 뇌좌상 후에 뇌연화증 및 위축이 있으며 이로 인한 어지럼증, 두통, 비훈증 등의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상태로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추체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로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이다.
(나) 자문의 2 :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우측 측두엽 부위의 뇌연화증이 잔존하나 현재 뚜렷한 장해는 없이 국소 신경증상(두통, 어지럼증 등)만 남은 상태로 판단됨. 현재 병변은 시각중추의 손상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다)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현훈, 두통의 증상이 남아 있어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상 우측 측두부에 뚜렷한 뇌위축 소견이 확인되는 점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장해등급 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개시번호 제생략호로 직권 개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1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이하생략 소재 창고에 대하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자이다.
나. 소외1은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1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1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소외2은 소외3 등과 함께 2015. 10. 2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2015. 10. 24. 소외3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소외1에게 소외2을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소외3은 소외2과 함께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소외3 등과 함께한 것이고, 공사비도 소외1이 소외2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를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사업종류와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년경 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사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라 함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작용의 근거, 주체·상대방·내용·형식·절차와 법적 성격,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에 비추어 살핀 행정행위와의 유사성, 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항고소송의 적합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통지 이전인 2012년경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하는 사업의 전부에 관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각 보험관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인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및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위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 등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69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도파열, 대퇴골 및 골반골 골절, 급성부고환염, 신경인성방광(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3. 31.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도협착, 만성방광염, 만성부고환염, 방광조루술 상태(Cystostomy state)로 인하여 2012. 4. 6.부터 현재까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재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상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방광조루술 상태, 요로감염, 육안적혈뇨'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로감염'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승인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할 당시보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더 악화되어 원고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가 적극적인 치료인지 보존적인 치료인지와 무관하게 상태개선을 위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현재 한 달에 1회 정도 방광조루술을 위한 카테터 교환 및 방광세척술을 시행 받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는 원고 상태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보존을 위하여 진행되는 시술에 해당한다.
2) 원고에게 방광염 및 만성부고환염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이에 관한 항생제 복용 등의 처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 역시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한 보존적인 처치에 속한다.
3) 원고는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산재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제도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상 '요양' 개념은 의학상 '치료'와는 전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요양을 마친 근로자의 기승인 상병이 이에 관한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증상 개선을 위한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현상 유지나 악화방지의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이 치유된 자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는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치료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존적인 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증상과 상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현재 원고가 그러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현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2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3. 11.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7. 13. 건물 2층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유리라이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흉추골절, 흉골골절, 요추골절(3번), 경추부염좌, 뇌진탕'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8. 9. 3.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MRI필름, 주치의 소견서, 본인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제4-5요추간에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처분기관인 피고 ○○지사 자문의들은,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의 소견은 보이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유발할 만한 추간판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본부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급성 탈출소견으로 보이지 않고,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법원 감정의는 척추의 특성상 외상이 있을 경우 추간판 파열보다는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골절이 생기므로, 추간판탈출증이나 섬유륜 파열은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는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7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관리구분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7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관리구분 재심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9누4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석재를 옮기다 비계파이프에 발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판석과 지붕 판석이 부딪치는 사고(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제5 늑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원위부 골절(손가락), 요부 염좌, 요추 2번 압박골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한다)의 상해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3.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자연경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위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위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제12흉추-제1요추-제2요추-제3요추-제4요추 기기고정술(나사못 고정술, 이하 ‘이 사건 기기고정술’이라 한다)을 받은 이후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
 2)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2. 2. 14. 이 사건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1. 4.4.경부터 ○○○○○○○의원, ○○○○○○의원, ○○의료원, ○○○○병원,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기기고정술 시행 이전부터 이미 요추부에 협착증 등의 증상을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문의사회의 심의과정 및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의과정(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2011년 MRI 영상과2015년 MRI 영상자료를 비교·검토 하였는데,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만이 관찰될 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뚜렷하게 악화된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증상과 이 사건 재해 또는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③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에 따르면, 원고의 진료기록 및 이 사건 기기고정술 시행 전후의 MRI 영상에 의할 때 요추부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여 척추관 협착증의 상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추 관련 질환이 척추의 노화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해 악화된것으로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198,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61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88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37,1심-대법원,2016두537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1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3. 4.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소외1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1는 2016. 5. 24. 06:40경 현장에 출근하여 07:00 사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쓰러졌다. 소외1는 직장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전원 직후 심정지 발생으로 09:3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 추정’이고, 진단서에 의하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소외1의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초경부터 구조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였다. 소외1는 자신이 해고될 경우 가족 생계유지비와 배우자, 아들의 항암 치료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소외1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소외1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1는 2013. 4. 1.부터 사망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관련 서류준비,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1는 평균 1일 8시간(주 5일 근무) 근로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9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30분이다. 소외1는 사망 전 일주일간 40시간을 근로하였고, 사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37.49시간을 근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1는 안전관리자로서 감원당할 이유가 없었고, 소외1 스스로 다른 업체에 가면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정규직을 감원한 적은 없고 공사기간에 따라 일용직을 사용하고 안하고의 차이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3. 5. 24.부터 2016. 5. 23.까지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은 소외2, 소외3이 2015. 1. 1. 취득하였다가 2015. 9. 21., 2015. 12. 1. 각각 상실하였고, 소외4이 2016. 5. 2., 소외5가 2016. 3. 25.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소외1는 2007. 9. 22.부터 2016. 3. 26.까지 고혈압으로 37회 진료를 받았다. 건강검진내역(2014. 12. 6.)에 의하면, 소외1는 “정상 B(비만관리, 이상지지혈증관리, 간기능관리, 신장기능관리), 유질환자: 고혈압, 현재상태: 비만, 위험음주, 현재 흡연”으로 되어 있다. 소외1는 주 5회(1회 소주 1.5병) 음주를 하였고, 30년간 흡연(1일 20개비)하다가 2016년 1월경부터 금연하였다.
　4)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과 악화 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있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1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거나, 소외1가 평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소외1가 해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
　2) 소외1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인 고혈압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7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구합1688,1심-대법원,2016두4115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판단된 바와 같이 조기출근(야간근무와 다를 바 없다. 특히 망인은 필요한 경우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한 경우도 있어 보인다) 상당 기간의 주말근무 근로시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만성적인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고령인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함은 아울러 밝혀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30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7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81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0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이 급성 심정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협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47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7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73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