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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8.07.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일규(기소), 김형주(공판)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12. 11. 26.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게임사업본부 ‘○○○○’ 사업부 서비스팀에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게임 내 이벤트 진행, 웹 상담센터 문의 답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생성 및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여받은 권한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은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한 후 해당 아이템을 무료로 피고인 2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양도받은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1은 2015. 7. 3. 9,900원 상당의 ‘(아이템명 생략)’이라는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여 피고인 2에게 무료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의로 생성한 시가 합계 406,499,920원 상당의아이템을 무료로 피고인 2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양도받은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합계 406,499,920원 상당의 아이템을 무료로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 2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로 그 대금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1항 기재와 같이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금 199,756,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이템 이동내역, 거래내역, 각 아이템 생성 및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피고인 2]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희석
영업권양도 (민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18.07.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제주성산디아일랜드마리나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덕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변론종결】2018. 7.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서귀포시 보관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이하 ‘세안글로벌’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한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숙박영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세안글로벌이 관할관청에 그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원고의 2018. 4. 24.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세안글로벌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세안글로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안글로벌이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닌 이상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직접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그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8.07.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쿠쿠홀딩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변론종결】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양도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최봉희 이재욱
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8.07.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항소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변론종결】2018.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화물자동차의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 차량의 신규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차량의 신규등록 당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는 증차가 허용되는 차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의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차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된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를 위반한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항 단서의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해당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대폐차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허용되던 2005. 1. 31. 위 차량으로 구조변경되었으나, 냉장냉동용 화물차동차가 2008. 1. 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22)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는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동현 이세훈
청구이의의 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7.1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5.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던 망 소외 1이 1993.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3가단42183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7122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14. 2. 12.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86년생으로 나이가 어려 망 소외 1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925 상속한정승인심판 사건에서 2017. 11. 20.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바,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피고의 채권 및 기타 불상의 채무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바,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신설된 특별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민법시행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인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한정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위 민법 부칙에 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르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2. 18. 상속개시가 있음은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던 중, 개정법률 시행 이후인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적법하게 특별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유석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순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단5152851 판결
【변론종결】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114,121원 및 그 중 74,6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65,464,761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 적은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의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과세연도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위 최초의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 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는 순차 납부에 따른 각 실제의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를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 실제 조세를 초과 납부한 시점에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환급가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분할납부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 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의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윤성열 강상효
퇴직금등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호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공부의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변론종결】2018. 6. 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77,995원, 원고 2에게 44,416,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096,625원, 원고 2에게 34,814,8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21행부터 제7쪽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6, 7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특강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들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강사들에게 특강 시간을 배정하였던 점, 특강은 매년 3월 하순경 또는 4월 초순경 시작하여 11월 수능 직전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던 점, 특강은 피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가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학원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정규시간표가 있었지만 모든 학생이 특강을 듣지는 않았던 점, 수업시수에 따라 소정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산하여 월급이 지급된 것과 다르게 특강의 경우 수강생을 기준으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가 강사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진행하였던 특강은 정규반 강의와 달리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제공한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주휴일수당의 소멸시효 관련
 제1심판결 제10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주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관련
 제1심판결 제13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하기 몇 개월 전인 2015. 9.경부터 주당 강의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2015. 3.경부터 시간당 강의료를 13,000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2015. 9. 이전의 주당 근무시간과 2015. 3. 이전의 시간당 강의료를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9.경부터 주당 강의시간을 줄인 것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의도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수업시수가 그 이전 달들에 비하여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수능시험이 가까워지면 수업시수가 줄어든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2015. 3.경부터 시간당 강의료를 13,000원 줄인 것이 평균임금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
 제1심판결 제13쪽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정기휴가일과 모의고사일에 원고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주휴일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기지급된 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일부 정기휴일 또는 모의고사일에 원고들의 수업시수를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급여의 지급이 원고들에게 주휴일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인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고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되어 일체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트레일러는 필요에 따라 길이를 늘일 수 있는 가변형 트레일러이고,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길이를 연장한 트레일러에 적재될 수 있는 규모의 것으로서 냉동컨테이너 전면에 냉동장치, 하단에 연료탱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트레일러에서 분리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2)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6개의 잠금장치로 트레일러에 고정되어 있으나 잠금장치를 풀고 냉동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면 바로 트레일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3)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서 분리하는 데에는 2대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3분 10초, 원래대로 합체하는 데에는 4분 30초가 소요된다.
 (4) 이 사건 트레일러는 자동차등록 당시부터 트레일러 자체만이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대상에 포함될 뿐 그 위에 적재된 컨테이너는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냉동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는 것 외에 냉동컨테이너의 적재로 인하여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가해진 것은 없다.
 다.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 결합되어 트레일러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6개의 잠금장치만 조작하면 수 분 내에 트레일러와 분리·합체가 가능하다. 비록 분리·합체에 지게차가 동원되어야 하나 이는 냉동컨테이너가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이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6개의 잠금장치 역시 운행 중 냉동컨테이너의 분리·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고정장치일 뿐이고 다른 컨테이너 역시 분리·합체를 위한 기계장치나 고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트레일러에 쉽게 분리·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분리한 후 앞부분의 냉동장치와 하단 연료탱크로 인하여 이를 통상적인 컨테이너처럼 겹침 방식으로 적재할 수 없다거나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분리 후 냉동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일 뿐 트레일러와 쉽게 분리·합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는 무관하다.
 (3) 원심은 장기간 냉동컨테이너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한 정황을 냉동컨테이너가 이 사건 트레일러에 결합되어 일체로 사용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냉동컨테이너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 냉동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서로 결합되어 분리가 어려웠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은 쉽게 이를 트레일러에서 분리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에 등화장치(점멸등)를 설치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군수로부터 받은 ‘제한차량운행허가서’ 제7호가 규정한 허가조건에 따라 이를 설치한 것일 뿐 이를 냉동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서로 결합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5) 트레일러는 그 본래의 용도가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용량의 컨테이너를 안정되게 적재하기 위해 통상의 컨테이너보다 크게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설령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해당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위반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의 적재를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냉동컨테이너의 적재로 이 사건 트레일러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가해졌다고 보기에 어려움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설비엔지니어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1. 10. 선고 2017나2180, 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4. 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에 관해서는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후부터 2014. 10. 6.까지 피고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본인은 2014. 10. 8.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3. 원심은, 원고가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 10. 8.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퇴직금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甲이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甲이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등에 비추어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6. 선고 2017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와 별도로 공소외 1 명의를 빌려 ‘△△△△치과’를, 공소외 2 명의를 빌려 ‘□□□□ 치과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이 위 각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범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손호관)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10218 판결
【변론종결】2018.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였더라도 그 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11. 1. 27.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5. 9.경 피고 회사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권리만 행사하였을 뿐 2011. 5. 25.경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한 후 5년이 넘도록 피고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 또는 주식의 이전 등을 알면서도 5년 이상 묵인함으로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 
 3)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주식 및 피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주주변경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인무효라는 점, 원고가 2011. 1. 27.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달 23.자로 피고와 체결한 회사 부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며 피고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하고 원고도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원고가 5년이 넘도록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무권리자인 소외 1이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로 하여금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앞선 인정사실과 달리 위 5,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손승범 이동현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재심피고)】 서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8.자 2016다201128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청구이유 요지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는데도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6. 1. 15.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이하 ‘동거인 등’이라고 한다)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2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주소를 ‘울산 중구 (주소 생략)’로 기재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1. 15. 위 장소에서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형/누이’를 자처하는 소외 1이 수령한 사실, 더구나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직후 위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기재하여 2014. 5. 15. 위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았고 원고의 조카임을 자처하는 소외 2도 2014. 5. 30. 항소장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소외 1이 원고의 동거인 등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16. 1. 1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 등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능 담당변호사 유능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0. 28. 선고 2014나3000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 그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작물인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물막이로서의 효용을 다하지 못한 결과 그 상류의 수위가 낮아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구미시가 수돗물을 공급할 적극적 급부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손해는 공작물책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공작물책임의 성립이나 피고의 면책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5. 선고 2016누30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은, 이용자의 충전금액에 따라 서비스 사용기간이 변동되고 이용자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비추어 선불폰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가 고객인 이용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주는 것도 이용자들의 의사에 합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원고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한 것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용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선불폰 가입번호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규정된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부활충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7나104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2.경 월 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2014. 8. 4. 소외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 4. 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소외인이 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람은 소외인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1]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점유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통보가 도달한 후에도 乙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乙의 채권자인 丙이 乙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인 丙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丙은 甲에게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미쓰이 가가쿠 가부시키가이샤(三井化學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 명칭: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의 2014. 6. 12. 보정된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은 광학재료용(플라스틱 렌즈용) 수지의 원료로서 폴리티올 화합물을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혼합하여 중합성 조성물을 얻고, 이를 중합하는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에서 같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폴리티올 화합물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혼합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을 ‘10~300ppm’으로 수치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합성 조성물을 혼합할 때의 ‘분위기(기체상)’의 수분 함유량에 대해 ‘5g/㎥’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감압하에서 질소 유통이나 증류를 통하여 ‘폴리티올 화합물’의 수분 함유량을 20~600ppm으로 저감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공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아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밝힌 ‘중합성 조성물’이나 ‘폴리티올 화합물’의 수분 함유량이 그 수치범위 내외에서 렌즈의 맥리(脈理: 광학 유리 등의 내부에 있는 굴절률이 불균일한 부분)나 백탁(白濁: 뿌옇게 흐려짐) 발생 억제와 관련하여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
 다.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제조할 때 이소시아네이트와 수분의 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이 제거된 반응물, 용매 및 충진제 등을 사용하고, 반응물로부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압하에서 질소를 유통하거나 증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부터 널리 실시되던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질소 유통이나 폴리티올 화합물의 수분 함유량을 20~600ppm으로 저감하는 공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중합성 조성물의 수분 함유량의 수치를 조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렌즈의 맥리나 백탁 발생 억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효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배임·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현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7. 23. 선고 2015노1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배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이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 부동산은 경남 (주소 1 생략) 답 1,177㎡ 중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데, (주소 1 생략) 답 1,177㎡는 2012. 12. 26. (주소 2 생략) 답 483㎡, (주소 3 생략) 답 293㎡와 함께 (주소 4 생략) 토지에 합병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인 2013. 2. 25.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외 1에게 합병 후 토지인 (주소 4 생략) 답 3,547㎡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2013. 3. 8.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공소외 2에게 (주소 4 생략)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후 토지인 (주소 4 생략) 토지가 부담하는 담보가치 상당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위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는 담보가치 상당액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만이 아닌 (주소 4 생략) 토지 등에 마쳐진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공소외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므로, 그 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공동담보가 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지적해 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참조).
 2. 무고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배임죄와 무고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 / 배임죄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공동담보가 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은 위 각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물품대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변론종결】2018.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111,484원 및 그 중 78,303,420원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2017. 8.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여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3, 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에 따라 위약금 66,351,360원을 배상해야 하는바,”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66,351,360원(= 8,880개 × 300g 제품에 대한 피고의 판매단가 3,736원 × 2)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채권 66,351,360원이 있는바,”로 수정한다.
 ② 제5면 14, 15행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수정한다.
 ③ 제5면 20행부터 제6면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는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원고가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공급할 의무를, 제4항에서 원고가 제조·공급한 제품이 제반 법규 등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에서 단순히 피고의 제품구매자, 즉 ◇◇◇◇의 정책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이 회수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품질기준 또는 하자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 회수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4. 1. 선고 2014노4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한편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407 판결 참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가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매도하여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그 유체동산들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 ② 가압류의 집행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하에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가압류목적물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31. 공소외인에게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3. 10. 2. 공소외인에게 위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넘겨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가압류집행으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양도하고 공소외인에게 점포의 열쇠를 넘겨주어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가사 위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화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 강화군 하점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 등 참조).
 2.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지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자체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발급신청권을 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볼 수는 없다.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없다면, 발급신청권자가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자는 발급신청권자 명의로 농지를 이전하지 못하여, 발급신청권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발급신청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보장하도록 함이 보다 타당하다. 발급신청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발급신청권자에게 그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
 다. 채권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위 발급을 통해 발급신청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때 강제집행 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는 제3자와 자신 명의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채권자 모두 그들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은 계속해서 실현된다.
 라. 채권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위 발급받아 발급신청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발급신청권자는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농지법 제62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은 실현될 수 있다.
 마. 나아가 발급신청권자의 채권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이상, 발급신청권자가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은 채권자가 제출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발급신청권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원심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대위행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인천 강화군 (주소 생략) 답 2,273㎡의 1/2 지분에 관한 소외인의 농업경영 의사도 계속하여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농지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적극)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
 [2]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무고교사·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1. 10. 선고 2016노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져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 수감 중에,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교도소로 이감가기 위하여 친누나인 피고인 2에게 ○○지방검찰청△△지청에 자신을 사기의 범죄사실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2는 이를 받아들여 2015. 11. 30.경 ‘피고인 1이 2012. 10. 1.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지방법원△△지원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5. 12.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지방검찰청△△지청에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을 무고하였다.
 3.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친남매 사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고소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2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공소사실과 같은 무고 교사에 따라 ‘피고소인 피고인 1은 2012. 10. 1. 고소인 피고인 2에게 □□에 다방을 개업하고 돈을 갚겠다고 오천만 원을 차용하여서 2015. 10. 1.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부득불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려 하였으나, 접수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친족 간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2) 이에 피고인 2는 위 고소장을 ○○지방법원△△지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5. 12.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원 소속 공무원은 위 고소장을 ○○지방검찰청△△지청에 접수하였다.
 (3) 피고인 2는 위 고소에 따라 △△경찰서에서 진행된 고소인 진술 시에 ‘동생인 피고인 1이 □□에 다방을 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2. 10.경까지 갚겠다고 하여, 2012. 3.경 3,000만 원, 2012. 9.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다방도 열지 않고 10월이 되어도 갚지 않아, 2012. 10. 1.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이 5,000만 원을 2015. 10. 1.까지 갚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1 역시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 시에 피고인 2의 위 경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본인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고소장 기재 내용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신고내용 자체로 피고인 2가 2012. 10. 1. 피고인 1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1이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 10. 1.경에는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 그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하고, 고소장이 ○○지방검찰정△△지청에 접수된 2015. 12. 3.에는 이미 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위와 같이 볼 경우 피고인 2의 허위의 사기 고소사실은 그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피고인 1의 무교 교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2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고인 1에 대한 무고 교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1]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4. 11.00시 00면 00리111답5,203㎡중 ***의 지분2분의1전부와 @@@의 지분 중5,203분의1,675.5에 대하여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원고는2014. 9. 5.파산신청을 하여2014. 10. 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899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2016. 8. 19.같은 법원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해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2018. 2. 2.원고로부터2014년도 재산세 등으로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재단채권으로 원고의 파산 기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여 징수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기 납부된 재산세 채납액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어 환급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2014년분과2015년분 각 재산세 등의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구하나,이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징수금의 환급이라는 특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환급처분 없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1995. 4. 28.선고94다55019판결 참조),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도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