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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10 / 시행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에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붙여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협회가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그 협회에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관 외의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 할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하나의 협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자들이 자유롭게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06 / 시행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의무이므로 소방시설 등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해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와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법령해석례, 법제처)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경우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과 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경찰병원의 경우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02 / 시행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또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소화설비란 제4호 가목 참조)을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경우에 위 영업소에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2006. 5. 29.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 2004. 5. 30.) 부칙 제2조에서 동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해 오고 있는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동법 시행령의 시행 후 2년 이내인 2006. 5. 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1997. 3. 7. 법률 제5294호(시행일 : 6월이 경과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제8조의2에서는 다중이용업(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당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1997. 9. 27. 대통령령 제15485호(시행일 : 공포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4조의3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의 내용은 구 「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구 「소방법 시행령」이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시행일 : 2004. 5. 30.)로 각각 폐지되고, 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이,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동법 시행령(시행일 : 2004. 5. 30.)이 각각 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 다릅니다.○ 즉,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14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지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 시행령의 시행당시(2004. 5. 30.)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있으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당해 영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거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또는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는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에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을정하고 있는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제1절(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화재발생의 예방, 감지 및 경보 등을 위하여 차량에 설치하는 장치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장치의 구체적 종류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철도안전법」에서 소방안전법의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등은, 소방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외에 부가하여 철도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한 것으로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내의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양 법령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므로, 소방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철도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2 / 시행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고(동항제1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며(동항제2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동항제3호)을 하는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9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ㆍ점검하는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그런데, 동법 제25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만 형사처벌(동법 제49조제2호) 또는 과태료(동법 제53조제10호)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동법 제25조제1항에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또는 방화관리자)에게 부여되는 동법 제20조제6항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도과하여 방치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의무 또는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규칙”이라 함) 제2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소방용기계·기구의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견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형상등”이라 함)이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이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전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통 중이거나 생산공장에서 출고대기 중인 소방용기계·기구 중 검사대상을 임의로 수거하여 그 형상등이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상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후제품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소방시설법에서 사전에 제품제조 및 수입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소방용기계·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기로서 유사시에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 및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정성 및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소방시설법 제36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규칙 제6조·제7조·제9조·제14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려고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 사업을 하는 자로서 형식승인을 위한 일정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되며, 그 형식승인대상 기계·기구가 출고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제품검사·사후제품검사의 수검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는 형식승인서의 재교부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이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자가 된다 할 것인바,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자 지위를 갖는 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에 있어서 완성품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최종적인 제조자의 지위에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가 판매 및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가 판매 및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소방시설법상의 규제를 받는 자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당 위탁자에게 해당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받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소방시설법상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조자는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소방용기계·기구를 납품받아 판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탁자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그와 같이 제조된 기계·기구를 위탁자가 납품받아 판매·유통하더라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 판매·유통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법령에서 위탁을 통하여 제조된 소방용기계·기구도 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를 통하여 형식승인된 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형식승인과 별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소방시설법에서 형식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소방시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 위반사항이 같은 위반행위가 두 차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가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위반시기를 달리하여 소방시설법 제25조를 두 차례 위반하였는데 먼저 발생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에 나중에 발생한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B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이 선행정처분 이전인 때에는 이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살피건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발생한 때에 적용하는 처분 기준인데, A위반행위는 2010. 6. 11.에, B위반행위는 2011. 9. 28.에 발생하여 각각 위반시기를 달리 하고, A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정처분이 있었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B위반행위만 해당하므로, 문언상 “동시에”라고 규정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표 제1호가목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A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이미 있었더라도 그 처분 전에 B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있었기 때문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명시적인 문언의 근거 없이 적발된 모든 위반행위를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라는 문언에 상관없이 만약 위 주장대로 행정처분의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를 병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거나 병합처분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개의 처분을 한 경우라도 병합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자가 이의신청 등 여러 절차를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발령시점을 늦출 수만 있어도 별개의 처분을 하는 때보다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결과가 되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 면허업자로부터 유선장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19 / 시행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유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서,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 등의 선박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등의 시설 ·장비·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의 하나인 유선장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란 일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유선사업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선박기준 및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적 및 물적 조직을 모두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바, 경매를 통하여 이러한 시설 중 일부인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박이나 기타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원래의 유선장 소유자로부터 취득한바 없다면, 유선사업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19 / 시행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함)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업무로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그 소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행정안전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중앙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3조에서도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의 의미는 기업재해경감협회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제1호에서 기업재해경감협회가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소관사무인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30 / 시행일:

의연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있는바,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있는지?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에서 “의연금품”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고, 「재해구호법」 제25조에서는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동 배분위원회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는 의연금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배분위원회가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배분 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각 민간위탁의 기준과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각종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무의 일부를 계약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 지정된 것은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역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서 의연금의 배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의 사업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의연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무는 법률이 직접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의 법률상 사무를 계약으로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임·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3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는 근무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는 그 정의에 대해서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에서 근무실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자, 퇴직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인정범위를 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이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설치근거, 해당 업무, 운영방식 등에 따라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그 재원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과 각 시·도의 보조금으로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직접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설치근거, 업무내용, 운영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허가등의 하나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들고 있고(제1항제5호),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에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우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정계획에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포함되나,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이 그 협의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법령의 연혁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2008. 9. 26. 대통령령 제21044호로 개정되면서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 삭제되었는바,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비록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조치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로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 자체가 자연재해의 경감을 위한 계획이어서 별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국토해양부)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은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유역배수계획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으므로 위 부처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관련 공문 등 입법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현행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의도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함)ㆍ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함)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고, 같은 표 제1호다목에서는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으로 적발(A위반행위)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하 “선행정처분”이라 함)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선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B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선행정처분을 받기 전이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같은 위반행위를 한 시점과 관계없이 적발한 날이 행정처분일 후 1년 이내이기만 하면 차수가 적용된다고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선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B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도 더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 대해서도 선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적발되기만 하면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적발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선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선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면 행정청이 임의로 정하는 일자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A위반행위보다 더 먼저 발생한 위반행위가 우연히 선행정처분 이후 1년 이내에 적발되어도 차례로 2차, 3차 등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편,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법규에 사용된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는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 “적발”된 위반행위의 시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여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위반[A(2010. 6. 11.)]으로 적발(2011. 1. 12.)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B(2012. 11. 1.)]이 적발(2012. 12. 1.)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A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이면서 A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전인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동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정비구역지정을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5항」에 의하면 「동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이하 “소방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인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제5항」에서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소방안전법 제7조제1항」),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동법 제2조제2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인가(「동법 제28조」) 및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동법 제52조」)가 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사업시행인가 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 미리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의 규정 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적용례(법령의 시행시기를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를 두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사업시행인가 등을 할 때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을 받는 아파트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 제52조」에 의한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도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건축 중인 아파트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03 / 시행일:

<질의 가>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나>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면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는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이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본문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는 실내장식물인바,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흡음용 커텐은 설치장소가 천장 또는 벽이고 용도가 흡음으로서 이러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것이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동항 단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법 제8조」·「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0조」에 의하면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 등 외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등은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도록 한 것은 「동조동항 본문」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방염성능보다 더 높은 방염성능을 가진 물품으로 설치하도록 한 예외규정이므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모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방염처리 한 물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내장식물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방청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1)1)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함에 소재한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안전시설등2)2)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공사를 마친 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해당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면 반드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수리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해야 하고,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완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러한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공사가 완료된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등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3)3)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참조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업소법령에서 정한 수리 요건 외에 다른 법령인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소재한 영업장임을 이유로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기준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바4)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및 법제처 2020. 9. 1. 회신 20-0176 해석례 참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장 안전시설등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해당 안전시설등이 설치된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이 안전기준에 맞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 또한 중요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ㆍ개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아 건축물과 안전시설등의 안전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축법」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 수리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밀폐구조의 영업장② (생 략)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생 략)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채용권자가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고,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되(본문),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채용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고려하여 채용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서 “면접”에 대해서만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용권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편, 채용절차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면접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을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채용권자는 결국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 반드시 “둘 이상”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해야 하므로, 이는 해당 규정의 문언의 한계를 넘어 채용권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법령>
소방방재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21 / 시행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있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없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도선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에서 또는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바다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사업은 그 영업구역이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영업구역 추가를 위한 변경 면허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도선사업이 가능한 해역인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한편,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은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으로서 업역이 중복되므로 두 사업 간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유선도선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도선사업의 정의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규정하면서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유선도선법령에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선사업에 대하여 바다에서의 그 영업구역을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일정한 해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해역,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에 도선사업이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등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이 아닌 해역에 대한 운송에 관하여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맡기려는 것이며, 선박의 안전운항 등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이고,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여객 유무를 불문하고 비수기에도 일정한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등 도선사업보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업이 행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선사업의 영업구역으로 할 수 있는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 범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역의 범위는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전혀 운항되고 있지 않는 경우의 그 해역뿐만 아니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어떤 해역에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해역에서의 도선사업 영위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해역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경우, 유선도선법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선사업자”라 함)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서(島嶼)를 운항하고 있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의 해역은 원칙적으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도선사업 면허 관할 관청이 기항지인 도서(島嶼)나 출발지의 위치, 도서(島嶼)와 출발지 간의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에 관하여, 도선사업자에게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에 대한 면허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선사업자의 출발지 도선장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출발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우로서 해당 도선사업자가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추가하려고 면허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해당 도서(島嶼)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 관청은 해당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없습니다.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1)1)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상인 것(본문)을 규정하면서,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2층 구조의 영업장으로서 한 개 층은 ‘지상 1층’에, 한 개 층은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양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주된 출입구가 각각 있는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2)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함)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서 하는 영업’을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단서 괄호 부분에 따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주된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 없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수인의 재난으로부터 피난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2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등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층간에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에는 한 층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계단 등을 통해 다른 층으로 연기 등이 쉽게 유입되어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다중이용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등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2. ∼ 6. (생 략)② (생 략)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1) 지상 1층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나. (생 략)1의2. (생 략)2. ∼ 8. (생 략)<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