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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6. 15. 선고 2016노1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철제 담장을 공사장 소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미관상 목적으로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색 페인트로 담장 중 다른 그림이나 낙서가 없는 부분에 검은색이나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그림을 그린 점, 피해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막지 못하였을 뿐 이를 허락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그림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도록 하거나 담장 일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현장 관리자들의 감시나 제지가 어려운 시간을 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해당 여부와 그 고의, 공동정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과 함께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제1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이 검사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새로 유죄로 인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의 유죄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재물손괴죄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건조물의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2017노595 판결 및 2017초기63 등 배상명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의 범죄는 상습사기죄가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 범죄로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에 불과하여,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미치지 아니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면소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 피해자 특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2]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새롬(기소), 이성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기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6. 선고 2015고단1791, 2015고단2240(병합), 2015고단2352(병합), 2015고단2871(병합), 2016고단1916(병합), 2016고단327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계획성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2. 2. 9.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근저당권말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고아연)
【변론종결】2017.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2.6㎡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1955. 2. 14. 국가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약 164.3평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1955. 9. 20. 분할 전 토지 중 164.3/144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소외 2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 중 약 31평을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분할 전 토지 중 31/144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지분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전전양도 되었다. 
 다. 원고는 1995. 11. 20. 소외 6으로부터 위 나.항 분할 전 토지 중 약 31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1995. 12. 29. 분할 전 토지 중 31/144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부분을 주택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라. 한편, 소외 34는 2000. 8. 1. 분할 전 토지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2000.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7. 17. 소외 34 명의의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7.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약 31평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34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58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2 생략) 대 519.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6,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2.6㎡의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16. 6. 30. 서울 서대문구 (지번 2 생략) 대 407.1㎡와 서울 서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사. 원고는 위 마.항 확정판결에 따라 2016. 11. 8. 이 사건 토지 중 140.2/144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6 내지 제10호증, 제13, 14, 제16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4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5. 11. 20.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5. 11. 2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고, 2016. 11. 8.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서울 서대문구 (지번 3 생략) 토지 중 소외 35 소유의 지분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는 소외 35가 위 토지를 취득한 1965. 6. 29.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29.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1995. 11. 20.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번 3 생략) 토지의 상속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변론종결】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법상의 점용료 등과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들과 이 사건 조례는 모두 하천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조례도 허가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법 등은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써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해설될 뿐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의 제10면 제10∼12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추심금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13088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사실을 기재하고 질권자인 원고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질권설정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14. “질권자 : 원고 귀하,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귀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라는 서류의 하단 임대인란에 서명한 사실, 위 서류에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될 경우에 매매계약서에 귀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취급되었고, 질권 설정 내용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동 내용을 귀사에 통보하기로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원고가 전세자금대출 및 질권설정계약시 제3채무자인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질권설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제3채무자의 행위에 불과한 질권설정의 승낙부분과 달리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 부분은 피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유자 변경시 매매계약서 명기의무 및 통보의무를 피고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임금및퇴직금청구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변론종결】2017. 10. 3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086,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물품대금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심종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미광티엔에스 및 주식회사 세움제이에스티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1누30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주택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에 임대주택용지의 지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단지 관련 법령의 시행일 차이로 인해 각 토지 상의 사업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주대책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토지인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 속에 부과 대상 제외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이종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5387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8,302,968,6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6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2) 피고는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례’라 한다)가 취득세의 본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비과세 사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대법원 판례가 취득세의 본질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의 성질에 관하여,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 종전 소유와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원인에 의한 새로운 취득 내지 유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취득세의 성질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 판례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명문의 규정 없이 비과세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7행의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주로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합의해제에 관한 것이므로, 합의해제가 아닌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해제가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에 비하여,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특정한 사유 발생에 따른 해제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을 재매매로 볼 여지도 더 적다. 그리고 합의해제나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약정해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1. 선고 2016노4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규정의 ‘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공소외 2가 아니라 ‘노인회 회장’으로서의 공소외 2이고, 위 수표가 공소외 2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비록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 즉 위 규정의 ‘선거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매수행위의 목적과 직접 관련된 특정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위 수표 교부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부가적인 판단 부분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甲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乙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甲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乙이고, 위 수표가 乙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용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피고, 항소인】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5252235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26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하단 7행 기재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 위 조항들과 규정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를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취지, 위 조항들과 규정체계 및 내용과 갑 제8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인천항 포탈사이트(http://www.ipus.co.kr)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 조항들에 따라 원고와 같은 해상운송업체가 대납한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경비를 지급해왔고, 원고가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청구기한이 지나서 청구하였음에도 경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는 점, 피고는 해상운송업체에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로영수증을 보내서 사용료 대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사무인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업무를 위임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상운송업체가 피고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업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민법에 따른 비용지급의무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김연경 신지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7. 19. 선고 2016노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위 회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및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경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황병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9. 3. 선고 2013나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숙직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6. 1.부터 2009. 12. 21.까지는 ○○초등학교에서, 2010. 1. 1.부터 2010. 11. 21.까지는 △△도서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 방범, 방호를 위한 경비 또는 순찰을 하는 것으로서 감시적(監視的) 근로에 해당한다.
 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는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당직실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는 휴게시간 동안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 ○○초등학교와 △△도서관에는 1차적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작동되면 원고로서는 달리 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용자인 피고가 근무 중에 원고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화재, 도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매대금·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63118, 63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7. 8. 10.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와 소외인은 2013. 4. 29.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양조(△△주) 공장에 관하여 소외인의 지분 5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와 장비 일체를 원고가 인도받고, 운영경비는 50대 50으로 부담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3. 11. 19. 소외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7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천만 원은 2013.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소외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지분과 소외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장비 일체를 피고에게 다시 인도하여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 직후 소외인이 계약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이 2013. 12. 무렵 피고의 동업 요청을 거절한 것은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진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8. 선고 2017노2735, 3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의 2013. 7. 2.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 1의 2013. 12. 3.자 주유소 담보대출에 관하여 피해은행이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산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해은행이 위 각 대출을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보고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로 말소된 것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담보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은행이 피고인들의 대출금 변제 의사, 능력과 피고인 3의 직업 등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대출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대출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겼으며 피고인 3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동기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피해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사기죄의 인과관계,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원심판결 중 위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한은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경부터 1994. 12. 7.까지 ○○광업소, △△△, □□□□□□ 주식회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양측 수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며, 진동 노출 작업을 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2016. 10.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경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경부터 1994.경까지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굴작업시 착암기, 드릴, 콜픽, 망치(오함마) 등 공구를 운용하면서 수시로 진동 작업을 장시간 장기간 수행하여 손을 비롯한 온몸에 진동을 느끼는 등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8년간 광산에서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아이빔, 함마, 콜픽, 오가드릴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진동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던 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원고가 갱내에서 시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한 냉각부하 검사결과 등을 볼 때, 뚜렷한 장애는 없고, 객관적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냉각부하 검사결과 피부색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점, ③ 피고 자문의들도 원고의 경우 특별진찰 소견상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이 사건 상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추위 노출 시 색조변화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진단이 중요한데, 특별진찰 결과를 살펴보면, 냉각부하 검사상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원고의 주 호소증상과 제출된 스캔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홍걸
부당이득금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외 1인)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6,432㎡를 인도하고, 
 나. 12,390,575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7. 1.부터 위 선내 ‘ㄱ’ 부분 6,34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소외 1과 소외 2는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각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1992. 11. 28.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2의 지분 1/2에 관하여 1992. 6.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1) 피고는 망 소외 1의 장남으로서, 망 소외 1이 1995년경 사망하면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과 함께 망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는 24,781,150원이고,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의 월 임료는 389,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권자로서,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로써 원고와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임료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발생한 임료 합계 24,781,15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2,390,575원(=24,781,150원/2) 및 2017. 7.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389,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종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점유하였다면 점유 기간과 점유 태양, 점유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 이에 상응하는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의 임료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진호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16. 8. 9.자 2014타경691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에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산138 임야 22,0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는 2013. 3. 8. 위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3. 4. 24. 소외인에게 소외 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6914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 3.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5.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불허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16,987,000원으로 정하여 2016. 7. 27. 실시한 매각기일에 항고인이 18,300,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사법보좌관이 2016. 8. 3.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항고인이 2016. 8. 5.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8. 9.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등기예규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이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허가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제1심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항고인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매각불허가결정의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엘티디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인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0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인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피고가 2013. 2. 21. 원고들에게 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수질오염물질별로 위반횟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2009. 7. 14.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2009. 9. 14. 총 질소의 기준치 초과배출 모두를 함께 위반횟수에 포함시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6. 선고 2014노3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 기재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2조가 정하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업무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위 행위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3) 이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5. 선고 2016나52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장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벌로 원금의 20% 상당액, 즉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 등에 가산하면 2012. 3. 2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이 98,313,124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위 약정을 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이 연 30%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임을 이유로 2012. 1. 31.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72,104,109원에 대한 2012. 1. 31.부터 2012. 3. 26.까지 연 10%(= 최고이자율 30% - 지연손해금율 20%)로 계산한 금액인 1,10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은 위 1,106,254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2012. 1. 2.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 1억 2,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2. 1. 30.까지로 연장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당시 원금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위 위약금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나 이유설시 없이 위 위약금이 위약벌임을 전제로 위약벌에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명책임이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5. 26. 선고 2016노1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14. 13:1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성로25길 44 앞 도로를 기업은행 풍납지점 쪽에서 풍납동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회전교차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표지판의 의미는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회전교차로 노면에 표시된 진행방향 표시의 의미는 ‘교차로에서 회전 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③ 피고인이 회전교차로 표지와 노면의 진행방향 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④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 5호는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 일부에 관하여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6]은 ① 지시표시 중의 하나로 ‘304. 회전교차로 표지,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②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26. 유도표시, 교차로에서 회전 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마로 하여금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차마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통행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권리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8744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 유】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31.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 2. 2017. 7. 31.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상고취하서(기타 내용)’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자 2017. 7. 31. 서류형식에서 소취하서로 클릭하고 실제 제출서는 상고취하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으나 이유를 모르게 소취하서만 보이므로 확인 요청드리고, 원고 1, 2심 일부 승소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리고 2017. 8. 14.자 준비서면에서도 동일한 주장과 함께, ‘2017. 8. 2. 상고취하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였고, 소취하서는 원고의 의사가 아니어서 소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취하를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취하서는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