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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환송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6. 선고 89구7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용도형태·건평·대지의 면적·허가 연월일·준공연월일·등재 연월일 등의 건축물에 관한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하여 주는 공부로서, 원래 조세의 부과 기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우 사실증명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1호 참조), 한편 각급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민원사무라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을 게기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은 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부처별·유형별로 분류 종합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86.12.20. 총무처 고시 제3호로 개정된 것) 제9 내무부편 분류번호 21-211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은 즉시(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최용섭이 1986.2.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4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목조 초가지붕 주택 1동이 더 서있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이를 허위로 추가로 기재하였다가, 그무렵 허위의 지번인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인 것처럼 별도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이기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은 비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건축물관리대장 중의 허위기재 부분과 위 429의 1 지상의 건물에 관한 기재가 모두 주말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현재 위와 같이 주말된 흔적이 남아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당초의 기재사항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신청의 법적 성질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2.14. 선고 90나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대금 7,955,000원에 할부로 구입하여 현금 955,000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불입해 오다가, 소외 1에게 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위 소외 1이 불입하되 할부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할부금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여 위 소외 1에 이를 인도하고, 그 후 위 소외 1이 자기 책임하에 이를 운행해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을 제3, 4호증, 같은 7,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 제14조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상환중이라도 위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에의 양도가 가능한 사실, 위 소외 1은 정수기 등 판매업체인 ○○통상△△대리점을 경영하던 피고에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그의 외판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할부상환중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위 백영동 앞으로 할부계약상 명의를 변경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피고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피고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피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위 백영동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에게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결국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
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케 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7. 선고 91노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 변호사 C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노상에서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강경지원(1991.5.1. 선고 90드159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2,3,5호증(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소외 1을 아버지로, 망 소외인을 어머니로하여 단기 4289.11.9.(서기 1956.11.9.) 출생한 것처럼 소외 1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1과 소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소외 1이 소외 2완 혼인하여 충남 논산군 연산면 (마을이름 생략)에서 한의사를 하다가 그 후 본처인 소외 2와 가족들은 위 (마을이름 생략)에 그대로 두고 혼자 위 연산면 (마을이름 생략)로 와서 소외인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당시 그 집의 가정부로 있던 소외 성명불상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이다. 
 다. 소외인은 원래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자로서 아이를 원하고 있던 중 소외 1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소외 3(1954.2.6.생)과 피고를 데려오자 그 두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하기로 하고, 소외 3은 1957.6.19.에, 피고는 1958.2.10.에 각 그 출생신고를 하면서 위 두사람을 아버지는 소외 1로, 어머니는 자신으로 하여 소외 1의 서자로 신고하게 하였다. 
 라. 소외 1과 소외인은 위와 같이 피고를 소외 1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한 집에서 친자식과 같이 양육하였고, 피고 또한 이 두 사람을 부모로 모시면서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는 물론 피고가 1981.3.경 혼인을 한 후에도 소외인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생활하였으며 1985.경 직장관계로 군산으로 가게 되어 함께 모시고 살지는 못하였지만 그 무렵 소외인의 칠순잔치도 성대하게 차려드리는 등 1990.9.19. 소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자주 찾아 뵙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였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제사를 모시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소외인이 생존해 있을 때 소외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가져다 쓰는 등 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상의 양친모자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주최하는 소외인의 칠순잔치에 참가하는 등 하여 피고를 소외인의 양자로 묵인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소외인의 남동생으로서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무릇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특히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때에는 이른바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피고를 입양할 의사로 그 출생신고를 한 이래 사실상의 모자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30여 년 동안 충분히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이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도 이제는 권리자인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었거나, 소외인이 피고를 양자로 맞아 들이는 데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최하는 소외인의 칠순잔치에 참가하는 등 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제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가사 위의 이론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을 하여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이상훈 변종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1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회사 소유 48대 중 판시 4대의 자동차가 1988. 1. 19.부터 1989. 10.2.사이에 1인 이상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5건이나 일으켰음에도 피고에게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소정의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0. 3. 23.위 법 제31조 제1항,제31조의2 제1항,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자동차운수규칙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게 금 2,500,000원(건당 금 5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없고, 피고가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위 법 제31조의2 제1항 규정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그 자체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위 법 제17조 규정의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닌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결국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사고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5개의 각호 중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등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자동차운송사업자가위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바로위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위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위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과징금부과에 관한 규정이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 이를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심 견해처럼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인 경우(제3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인 듯함)에만 적용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이러한 과태료 규정이 있다 하여위 법 제3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은위 법 제76조에서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위 법 제31조의2 제1항,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릇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바로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거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위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의 부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위 사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위 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위 법 제3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점은위 법 제76조에서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남종합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구1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같은 해 6. 21.부터 7.2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명한 간부급사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과 원고가 1989. 1. 26.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원고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자 할 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징계위원회는 조합위원장을 포함한 조합간부 3명 등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조 본문, 제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위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벌여 왔는데 위 해고 무렵에도 단체교섭이 계속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중 임금 이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추어 보면,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0.1. 25.까지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1990. 7. 27.은 위 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그 무렵에는 원고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위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도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 사건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3월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유효함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위 단체협약체결일로 부터 기산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년에도 못미치는 1년 6월남짓 경과하였을 때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당시에도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중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가 위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노동조합법에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한 약정의 효력과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3월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유효함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종전 단체협약은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 후 위 법조항에 규정된 3월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1.22. 선고 90노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노선 및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판시 “한국민중사 1”, “아리랑 2”,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러시아 혁명사”, “미완의 귀향일기”, “제주민중항쟁 1, 2”의 각 책자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B중학교 도서실 등에서 보관하면서 탐독함으로써 이를 취득·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제1항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취득·소지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은 그러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아니라(공판기록 38면에 보면 피고인이 1심공판에서 마치 이적행위목적으로 취득·소지한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전단에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취득·소지사실 자체를 시인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각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적행위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 있다.
 2. 이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한 국가공무원법위반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판단부분이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근무하는 학교 도서실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면서 탐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 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치료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B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노899, 91감노80 판결
【주 문】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91.12.20.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소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한 바, 의사 D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 소멸 후 변호인의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피감호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상고포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감호청구인(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상소를 포기하였던바, 의사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나13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포장공사를 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7. 선고 91나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사실심에서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임야를 종중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임야에 대하여 10년이상 등기를 보유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시효취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인정한 후 다만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것이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등기가 그 자체로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원심의 판시취지는 덕수이씨 문정공파 익신문중의 실체를 부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1990.8.29.에 이르러 종중규약등을 작성할 때까지는 종중으로서의 조직적인 활동이 미약하여 이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임야나 다른 재산을 점유, 관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임야가 위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1918.6.30.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소외 1 개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종중이 그의 소유였던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하려면 수긍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2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종중의 종중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의 성립요건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소종중을 구성할 수도 있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0. 15. 선고 91노2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며(당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1987.2.24. 선고 86도1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제1심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하고 있는 만큼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위 증거들 외에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 보면 위 조서에 대하여는 위 B가 제1심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어서(당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1991.11.8. 선고 91도1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마저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신문조서 또한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신문조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1.5.31. 자 90항당350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발명의 요지는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의 일측면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공판을 얹어 그 구멍을 통하여 비드 (bead) 가 접착면에 접착되게 한 다음 그 상태로 염출용액에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1차로 도장하고 이어 그와 같이 도장된 비드를 그 외경의 3분의 1 정도 굴린 후 비드가 접착면에 접착된 상태로 다시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2차로 도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3차 도장하는 공정에 의하여 구형비드의 외면을 도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용 비드의 도장방법이고, 판시 (가)호 발명의 요지는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에 유리막대를 접착한 뒤 그 유리막대 위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반구형 비드를 손으로 일일이 접착배열하여 그 상태로 비드의 일부만을 염출용액에 1, 2차례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1차로 도장하고 이어 그와 같이 도장된 비드를 손으로 떼어 내 접착면에 반대로 접착한 다음 1차 도장과정에서 도장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키는 공정에 의하여 반구형비드의 외면을 도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용 비드의 도장방법이라고 확정하고 나서 양자를 대비한 끝에 양자는 도장하려는 비드의 형상,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하거나 일부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가)호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후60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간추려 보면 (가)호 발명이 비록 도장하려는 비드의 형상,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하거나 일부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에 있어 본건발명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발명의 요지는 본건발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비드를 접착하는 방법과 일부만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도장하는 방법에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가)호 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 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미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0.15. 선고 91노2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며(당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1987.2.24. 선고 86도1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제1심공동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하고 있는 만큼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위 증거들 외에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 보면 위 조서에 대하여는 위 B가 제1심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있다 할 것이어서(당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1991.11.8. 선고 91도1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마저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위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신문조서 또한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신문조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명주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6. 선고 91나4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 부터 1 월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 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적극당사자가 신청인인 이상 신청인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신청인이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수도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견줄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가처분이의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채무자)이 신청인(채권자)의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나6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1.19. 선고 81다10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전임차인인 소외인에게 1981.9.1.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때에 처음부터 임대차기간을 5년간으로 길게 정하는 대신 임대차 종료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고 1986.7.1.에 위 임대차계약을 1988.8.31.까지 갱신하면서도 위 건물의 철거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원고들의 승낙도 없이 피고에게 위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을 무단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요구하였던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3년간만 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3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종료시에 지상건물들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을 한 사실, 피고가 위 임차기간 중 위 건물일부를 증축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존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별개의 독립건물로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임차인인 배창득이 그 임차권을 피고에게 무단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 배창득은 물론 피고도 임대차계약 만료시의 건물매수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당장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임차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지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간청을 받아 들여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3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지상건물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가 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종료시에 행사하려던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3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 임차토지를 더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서, 피고는 형식상 새로운 임차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은 피고에게 반드시 불리하기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형식상 임차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 임대차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건물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임차인인 갑이 그 임차권을 을에게 무단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갑은 물론 을도 임대차계약 만료시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당장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임차토지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처지였으므로, 임대인이 을의 간청을 받아들여 을과 사이에 기간을 3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지상건물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임대인이 전임차인과의 임대차 종료시에 행사하려던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을의 이익을 위하여 3년 간 유예하고 그 동안 임차토지를 더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을은 형식상 새로운 임차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다를바 없는 점 등 임대차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건물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이 임차인에게 반드시 불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국가보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1.22. 선고 90노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노선 및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판시 "한국민중사 1", "아리랑 2",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러시아 혁명사", "미완의 귀향일기", "제주민중항쟁 1, 2"의 각 책자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B중학교 도서실 등에서 보관하면서 탐독함으로써 이를 취득·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취득·소지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그러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아니라(공판기록 38면에 보면 피고인이 1심공판에서 마치 이적행위목적으로 취득·소지한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전단에서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취득·소지사실 자체를 시인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각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적행위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 있다.
 2. 이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한 국가공무원법위반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판단부분이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구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근무하는 학교 도서실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면서 탐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자기 학교 도서실에 보관된 위 책자를 탐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책자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1. 선고 91나10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형틀목공으로서 이라크국 바그다드 하이파지구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일하여 오던 중 1982.6.10. 부상을 입고 같은 해 8.1. 중도 귀국하였는데, 같은 해 8.3. 인천시립병원에서 “우측경골만성골수염”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 오다가 1985.8.21.부터 1986.1.20.까지 인제의과대학부속 백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1987.12.20.부터 1988.12.13.까지 인천에 있는 ○○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는 등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증세의 호전을 보지 못한 채 1989.2.10. 백병원에 입원하여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서야 그 증상이 일시 호전되어 같은 해 6.10.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0.7.부터 같은 해 11.22.까지 인천에 있는 △△의원에서 통원가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1986.1.20.에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1986.1.31.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중 어느 것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1989.5.19.에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위와 같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1986.1.20.에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구1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외에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평면바닥을 설치하고 부속창고를 건축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지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시행한 공사가 위와 같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공사비용은 설비,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본적 지출액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령의 해석을 오해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길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8. 선고 90나28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가)에 관하여 본다.
 소론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의견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 (나)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1989.6.9. 개최된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아버지의 신분, 피해정도와 징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비밀투표로 원고의 징계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론과 같이 실질적인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의 결과만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79.12.26. 선고 79누306 판결, 1991.4.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해고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 (다)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제1호 내지 제17호로 해고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5호는 본 취업규칙 제재(징계)규정 제1호를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이 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취업규칙에 별표로 첨부된 제재(징계)규정 제1호, 제3호는 사망사고발생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사망사고 발생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제재(징계)규정 제1호, 제3호의 사망사고발생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취업규칙 제13조 제14호에 의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소론 단체협약 제30조는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낸 사실과 원고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망인의 아버지의 정지신호마저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적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평소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사고 후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정도, 사고 전후의 상황 및 피고 회사의 다른 사고운전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의 효력 유무(적극)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의 취지와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니다.
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7. 선고 91노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 변호사 C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노상에서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1나6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80.1.10.자 대여금 3,500만원의 원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자에 위 돈을 이자 월2푼, 변제기 같은 해 12.30.으로 약정,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3.10. 피고의 신청에 따른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500만원을 같은 해 6.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피고가 위 제소전 화해 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13.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던바, 한편 소외 남부산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1980년도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가산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해 10.23.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함에 따라, 원고는 위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1981.9.29. 피고는 원고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1980.1.10. 금 3,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당초의 변제기는 위 1980.12.30.이었으나 위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같은 해 6.10.로 앞당겨져 그때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나, 한편 피고의 위 증인신문시의 진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날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가 판시 행정소송절차에서 판시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라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공유물보존행위를 청구원인으로 내세웠다가, 제1심 제5차 및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9.5.24.자 청구원인변경서 및 1989.7.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분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고 공동상속에 관한 원고 주장을 원용한 일이 없어 기록상 쌍방의 진술내용에 일치되는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동상속에 관한 주장은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위 주장이 자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변호사 정운조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43.3.2. 사망하여 소외 2가 장남으로서 동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후 1979.4.10. 분가한 동생인 원고에게 위 임야를 분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 적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15호증과 갑 제18호증이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당원 1966.9.27. 선고 66다1133 판결, 1989.11.10. 선고 89다카1596 판결 참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같은 변호사 정운조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36.경 위 소외 1이 도벌행위로 구속되었을 때 망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석방에 필요한 변상금 기타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양도받았고 피고 1 외 3인은 이를 증여와 상속을 통하여 전전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백의 효력 및 관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변호사 정운조의 상고이유 제4점 및 같은 변호사 손홍익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는 위 강호영의 5대조부의 분묘를 비롯한 5, 6기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위 강호영이 큰집의 장손이며, 위 강기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소외 강호상, 강왕해, 강호경 등은 대체로 임야 소재지인 천성리가 아닌 부산 등 외지에서 거주하였고, 그들의 관리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위 임야에서 화목 등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피고측에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측의 점유사실을 부인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자백의 성립요건
나.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장손인 갑의 선대분묘가 있는 임야를 을을 거쳐 취득하였다는 병 등은 외지에 거주하고, 그들의 관리인들도 위 임야에서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장손인 갑의 5대조부의 분묘를 비롯한 5, 6기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갑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는 을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병 등은 임야 소재지가 아닌 외지에 거주하고, 그들의 관리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위 임야에서 화목 등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3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승합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보험계약가입도 피고 명의로 한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하여 동생인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소외 1이 1988.12.18. 보험계약관계를 포함하여 대금 2,000,000원에 위 승합차량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1989.1.17. 위 차량을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6. 잔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다음날인 1.27.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이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명의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할부차량이라서 할부금 보증인을 바꾸어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에 위 보험계약의 만료기간인 1989.3.5.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직원인 소외 4에게 보험계약인수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던바, 그가 위 보험기간 만료시까지는 피고 명의로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하므로, 위 명의이전서류를 건네받은 2, 3일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는 피고 명의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아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소외 1에게 차량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2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관계를 이용하여도 좋다고 승낙한 이상,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차량의 매매에 있어서 피고가 매수인인 위 이희숙로부터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동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이희숙는 위와 같은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이 차량과 그 이전등록 및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이희숙가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0.9.24. 선고 79다2238 판결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자동차 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계약상의 채무명의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 절차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피고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자동차 매도인이 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이전등록과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가 미루어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소극)와 매도인이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한 사정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유흥음식점영업허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0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1. 12.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상 무도유흥음식점인 소위 캬바레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9. 12. 26. 대전직할시 고시 제97호로 유흥음식점의 영업시간이 17:00부터 24:00까지로 제한되자 1990. 3. 7. 종업원인 소외 1의 이름을 빌어 현대볼륨순수무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통상 무도유흥음식점영업개시시각 2시간 전인 15:00경부터 손님들을 야간의 무도유흥음식점 입장료와 동일한 요금을 받아 입장시켜 주류 및 안주 등 음식은 조리, 판매하지 아니한 채 무도음곡을 틀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무도행위를 하게 하여 오다가 1990. 6. 1.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유흥음식점업을 한 것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무도유흥음식점업이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이지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외에 무도장입장의 대가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춤을 추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된 영업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는 별도로 순수무도장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자인 원고 자신이 유흥음식점 영업개시 시각 2시간 전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 때와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춤을 추게 하였고 또 그 영업장소에는 “명성카바레”란 간판 외에 무도장영업과 관련된 표시는 일체 없으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개시 시각인 17:00 전에 입장한 손님을 무도유흥음식점영업 개시 전에 모두 내보내고 그 후 다시 입장료를 받아 다른 손님을 입장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17:00 전에 입장한 손님이 계속 무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7:00 이후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제한시간 내에 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무도유흥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옳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영업형태가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무도유흥음식점업이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이지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외에 무도장입장의 대가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춤을 추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된 영업내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위 영업제한시간 내에는 별도로 순수무도장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자인 원고 자신이 유흥음식점영업개시 시각 2시간 전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 때와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춤을 추게 하는 등 하였다면 원고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제한시간 내에 한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무도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잠탈할 목적으로 순수무도장업으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영업 그 자체이거나 연장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12.26. 선고 91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