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기타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⑧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년도 2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년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① 자원봉사자의 등록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며, 봉사활동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①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봉사활동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교육사항, 활동사항, 수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 관리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항에 대하여 증서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항의 기록에 근거하되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6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