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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8조의2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5조제1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바, 특허이의신청제도가 권리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정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무효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한 절차 및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무효심판제도에 비하여 심결취소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수단이 없고 이의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무효심판과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무효심판절차로 통합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한편, 「특허법」은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일부개정되어 현행에 이르고 있는바,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러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0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규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법률 제7871호 부칙 제7조와 법률 제9381호 부칙 제10조가 모두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 제7871호 부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라면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현행 「특허법」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의 불복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즉,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이의신청이나 그에 따른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법률 제9381호 부칙 제10조는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완료한 기존도로 외에도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의 나)에서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를 완료한 기존도로 외에도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서는 명시적으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축법」 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차후 도로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는 자는 도로를 개설한 도로관리자이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에서는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지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관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지소유자와 도로관리자가 다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가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에 따라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고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이하 “산업단지 등”이라고 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문언에만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등이 면제되고, 해당 산업단지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되는지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조성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기업 중 산집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지역적인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조성의 면적이 큰 산업단지 등의 경우에 이러한 지역적 요건 적용 없이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즉, 소기업지원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에 주된 목적(제1조)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기업 중 일정규모의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소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과 더불어 수도권 과밀억제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목적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통상적으로산업단지 등의 조성은 개별 소기업의 신축·증축·이전의 경우보다 그 규모가 대단위로 조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수도권 지역인지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를 가리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사항과 100분의 50 경감 및 면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과제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적시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제1호)나 관광단지(제3호) 혹은 물류단지(제4호)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이 수도권 외의 지역인지와 상관 없이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익환수법령과 소기업지원법령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적용·집행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 등의 조성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해당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만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지원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은 수도권지역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개발부담금 등 각 호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 집행상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내용적 정합성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가 적용되는지?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로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행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함)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및 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21 해석례 참조), 「도로법」에서는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도로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바,이 사안에서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고, 이로 인한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는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소유권 귀속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건의 공공시설의 경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 당시에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시설은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변동 대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나 명백한 근거 없이 그 대상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기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하여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례 참조).따라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 A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평택시에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평택시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부지를 매수함.○ 그 후 그 부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폐지되자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같은 부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가부를 질의했고, 국토교통부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평택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7. 3. 2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한편,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협의취득이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567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결정례 참조),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 매수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제처 2014. 7. 7. 회신 14-0296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의 협의 또는 수용에 따른 토지 매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매수청구제도와 성질이 다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준용 범위에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정되는 환매권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이 준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토지 매수 청구를 하여 그 토지를 매도한 자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를 통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이미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이므로, 그에게 덧붙여 환매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의 보호가 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보호를 해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를 매도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9 / 시행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함)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직접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열거하여 규정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는 그와 달리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828호) 제7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 또는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의 확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생활폐기물(의류)의 재활용을 포함한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 등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외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평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관할관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대리운전자 앞으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노선폐지명령, 감차명령, 운행정지,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횟수에 따른 2차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없었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반납통보를 받은 후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였더라도 2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자가 계속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다가 2009. 10. 5.에 위 증명을 반납한 경우, 위 사업자가 2009. 9. 30.부터 2009. 10. 5.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9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가 신청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가 신청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해당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에게 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법 제73조에 따르면,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함)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 등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은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이 설립될 경우 그 조합원이 될 토지소유자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점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에서 더 이상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점에서는 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의 동의가 되므로, 이를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제안 이후 조합 설립 인가신청 전에 변경되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당시의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라야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산정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는 도시개발구역 제안 후 개발계획 수립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제안과 개발계획의 수립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과별개의 내용으로 조합의 설립인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나, 이를 준용한다면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 당시 유효한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변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제2항제5호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원래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조합 설립 인가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한 조합 설립 인가 지연과 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등을 막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73조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은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사안의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이 일정한 행위(이 사안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를 한 후에 이해관계인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조합 설립 인가신청 행위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조합 설립 인가신청 당시 토지소유자가 아닌 기존의 토지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한 동의는 권한이 없는 자의 동의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의 성격,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가 신청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신청 당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평택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수행 도중 ○○농협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등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공사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41호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고,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주체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3. 2. 25. 회신 12-0661 해석례 참조).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법」 및 그 시행령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특별규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1995. 2. 2.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03 / 시행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은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7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그 지원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며, 지원금은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제3호),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제4호) 등(이하 “마을회관등”이라 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평택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그 지원금의 금액합계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평택시등”에 해당하는 것은 “평택시”와 “김천시” 뿐이고 마을회 등은 해당되지 않는바,이 사안의 마을회관등은 설치 후 행정재산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행정재산 등기 이후에는 다른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운용·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평택시등이 수행하는 이주자들의 생활여건개선사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자금지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 규정일 뿐인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을 근거로 하여 평택시가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행정재산인 마을회관등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평택시지원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등의 소유권을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07 / 시행일: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교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해서도 폐교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하여는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을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2조제4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용시설,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였던 자 또는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교재산에 관하여 「동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폐교재산이 비록 공유재산이지만 폐교재산을 일반적 공유재산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교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사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더라도 동 법률에 의한 단체에 대하여는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이 공제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기간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는 상당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 등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도록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요건 중 하나로서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르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한으로서의 허가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이라 할 것이므로 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여야만 유효한 허가신청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위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서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권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종기(終期)가 불확실한 사정에 대하여 무한정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위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 뿐, 당해 소송의 결과가 행정청의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허가신청기한 산정 시 소송기간 전체가 허가신청기한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후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허가신청기한을 연장 받았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동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행정청의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소송기간이 허가신청기한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포천시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2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취지는 영업정지로 인하여 시민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단지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면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함과 아울러 잔여 영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변경처분을 하게 되는 처분형식의 차이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처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영업정지 명령 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처분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란 과징금 부과의 시점을 제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①영업정지사유(「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와 ②공익적 필요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여기서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란 과징금 부과의 시점을 제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즉 영업정지사유가 있어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포항시 -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매립면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16 / 시행일: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하며(제2호),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하고(제1호),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 제외)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제2호), 같은 항 제1호 및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의 대상이 바닷가만이라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부분으로서 그 실질은 토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바닷가만으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취지에 따른 매립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바닷가를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한 것은 바다와 바닷가를 함께 매립할 경우 바닷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매립된 바다 부분과 바닷가 부분의 토지의 물리적인 차이에 따른 토지활용상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매립하여 그 바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바닷가 부분은 미등록 토지로 남게 되어 토지를 매립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게 되므로 바닷가를 바다와 함께 매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바닷가만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는 매립공사의 준공 이후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바닷가’ 외의 매립지 중에서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국가가 취득하는 바닷가에 해당하는 매립지 외의 공유수면 매립지 중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통하여 회수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닷가만을 같은 법에 따른 매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같은 법이 예정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바닷가만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매립면허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남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감정평가 결과(이하 “감정평가결과”라 함)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 공공주택사업자인지?※ 질의배경하남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하남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감정평가의 시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감정평가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가 감정평가를 시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 분양의 주체인 공공주택사업자인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서는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는 감정평가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인바,1)1) 법제처 2009. 8. 28. 회신 09-0257 해석례 참조이러한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활용할 최종적인 감정평가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도로 감정평가 관련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결과의 통지 업무도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ㆍ2. (생 략)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1.ㆍ2.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⑥ (생 략)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소재지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 각호에서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지단체의 장의 재량권은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신청자와 주변 주민과의 다툼이 있다고 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 대상 중 공통 분야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및 기능검사로 하는 것을 말하며, 관능검사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함) 제3장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종합검사규칙 제14조에서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에서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으로 검사진로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검사진로의 구성에 관하여는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2호에서는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하나로 피트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고,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시설기준에 의하면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가 아닌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상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진로에는 피트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검사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란 제2호에서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검사진로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진로에 설치하는 검사장비인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피트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를 위한 시설인데,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의 주요 목적이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능·기능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검사규칙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종합검사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피트를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10 / 시행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가 누구인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된 구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은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하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강수계법에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관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를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역안의 전반적인 관리권에 관한 규정과 행위제한 및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권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본 것처럼 「수도법」 제5조제3항에서는 관할관청을 표시함이 없이 행위자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관할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 동 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의 일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한강수계법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아님)에서는 동 구역의 전반적인 관할관청을 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준용하고 있는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권한의 주체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할 것입니다.
하동군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군에서는 복구계획의 변경(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가져오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 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이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1호),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를 포함함)(제7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제1호),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전경사진(나목),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자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이 사안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은 산지전용허가 대상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전용 대상 산지에 대하여 절토·성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산지를 해당 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조성하는 것에 관한 계획으로서 산지 이용계획에 해당하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일부인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증가 없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애초 계획했던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변경신고 대상인 산지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의 변경이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하는 경우를 복구계획서 변경으로 보아서 변경허가를 받게 한다면, 산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서 변경을 변경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변경되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복구계획서도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복구계획서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가 아니라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련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이후부터는 산지전용과 산지복구를 각각 별개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 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 등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중 산지이용계획에 해당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고 복구계획서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8.23 / 시행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택지를 분양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을 가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무안군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1)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근거○ 전라남도가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이 그 설치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2) 원인자부담금의 근거규정○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타행위에 관하여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훈령 제575호, ′04. 5. 24.) 제1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3)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권자○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도지사 등이 우선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4) 택지조성비에 포함되는 부담금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택지의 조성공사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의 일종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조건의 하나로서 이 건 사업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전라남도지사가 택지조성비에 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5) 따라서, 전라남도지사는 관련규정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원인자부담금을 택지조성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