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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투전기업 영업장소인 호텔 관우가 위치하고 있는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1. 12. 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하여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투전기업에 대하여 1988. 7. 10. 폐업신고를 하여 취소된 후 이 사건 허가 신청을 새로 한 것이므로, 위 부칙 규정에 따른 갱신업소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
[2]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구 관광진흥법령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없다.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4. 선고 94구2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238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비준표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참조), 따라서 개별토지가격의 적법성 여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개별지가가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적 성질
[3]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 그 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별토지가격의 적법성 여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개별지가가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2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공사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8. 9. 선고 94나12431(본소), 94나159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금의 수령 당시 피고 회사의 퇴직조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15. 선고 93구33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대지조성사업도 함께 시행하였다고 보아 그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은 원고가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1990. 8. 27.로, 그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위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1992. 9. 28.로 하여 각 토지가액을 평가한 후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1993. 6. 1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612,540,0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1990. 5.경에 이미 완료되었으니 그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위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건축공사의 착공시점보다 늦은 위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오인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판단유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그 내세우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독자적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건설사업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대한 법률판단이므로 거기에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을 아파트건축공사의 착공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건축공사의 착공시점보다 늦은 아파트의 가사용승인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오인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태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 19. 선고 94구18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 등 참조),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4. 11. 4. 선고 93누101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6. 28.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1994. 5. 24. 선고 94누1548 판결 등 참조),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1필지라는 이유로 그 전체를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창고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의의 및 판단기준
[2]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토목·건축,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한편 위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 8. 7. 자 94라55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위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소유의 판시 건물에 판시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을 인정하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8조를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금 3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무단 증축하여 건폐율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간 후에 시정을 하였거나 위법 부분이 사후에 적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용법조에 건축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5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면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9. 7. 25. 위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심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위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위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건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개정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처할 것이 아니라,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 제56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재항고인에게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제1심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고,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아직 시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

[1]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5. 선고 94나25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11.24.선고 92다23629 판결 및 1995.10.13.선고 94다19280,19297 판결 참조), 위 상법 제650조의 규정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그 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일 뿐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 보험료가 연체되거나 혹은 그 분납 보험료의 납입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당원 1977.9.13. 선고 77다329 판결, 1987.6.23.선고 86다카2995 판결 및 1992.11.27.선고 92다16218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12.20.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자를 원고, 주운전자를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 보험기간을 1990.12.21. 00:00부터 1991.12.20. 24:00까지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60% 상당액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40% 상당액을 1991.6.20.까지 납입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은 피고가 정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특별약관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그 약관(제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기한(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간의 납입유예 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또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한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나 위 효력 상실시부터 미납보험료 납입일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제1회 보험료는 계약 당일 납입하였지만 제2회 분납보험료의 납입유예 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그 후 소외인이 1991.10.7. 19: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는 그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금 79,995,645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유예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납입유예기한인 1991.7.4. 24:00를 기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서, 위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상법 제650조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유예기간이 있는 실효약관에는 위 상법 제650조의 적용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실효약관은 제2회 분납 보험료가 그 지급 유예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상법 제65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실효약관은 위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실효약관이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효약관 및 위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주심)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01.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01.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가압류이의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1995.11.15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83카19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3. 2. 7.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신청인이 1983. 2. 4. 피신청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 등을 원인으로 한 합계 금 12,975,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여 이 법원 83카19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1983. 2. 10. 위 가압류결정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소을 제1, 2호증(각 판결), 소을 제3호증(판결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신청원인 사실을 내세워 이 법원 83가합3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84. 4. 24.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84나264호 손해배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판결이 1985. 6.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는 일단 그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위 권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판결 확정 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다만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 상태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압류의 경우 위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에 관하여 종래 이를 가압류절차의 종료시, 즉 가압류절차가 최종단계(예컨대, 가압류이의소송의 판결 확정시, 본압류로의 이행시, 채권의 만족 등)에 이른 때로 보아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되어 왔다.(서울고등법원 1975. 6. 4. 선고 74나1781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첫째,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중단되는 점에 시효중단제도의 근거가 있다고 볼 때, 가압류 자체는 단순한 권리보전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래 등기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권리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등기의 존재만으로 권리행사가 있다고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와 같은 제도는 설 자리가 없다)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시효중단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권리의 존재의 확정과 채무명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구체적인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의 경우 위 절차의 종료, 즉 구체적인 배당절차의 종료시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대비하여 장래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단순한 소명만으로 인용되는 가압류절차에 있어서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다 약한 의미의 권리행사의 경우에 채권자를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셋째,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한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권리행사를 해태함으로써 휴면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영구히 저지되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적 한계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법 제176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의 경우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집행절차종료시 즉,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지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위 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가압류상태에서도 소멸시효는 완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홍지욱 이규진

시효중단제도의 근거, 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법 제176조, 제17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고려하면, 가압류의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집행절차 종료시 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지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24. 선고 93나41527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의 1인이 출재하여 다른 채무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출재한 채무자는 그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판결이 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채무자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인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가 출재한 금액 전부를 공동면책으로 보고, 위 소송의 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1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 범위 내에서의 원고의 출재금액만을 공동면책액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8. 9. 17. 선고 68다825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에 피고들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는 항소한 결과 오히려 항소심의 인용 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까지 변제한 항소자의 항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2]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데에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1심판결이 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만 확정되고, 나머지 채무자는 그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의 인용 금액이 제1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이는 오로지 제1심판결에 불복한 채무자의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들 상호간의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에 항소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증액된 부분을 출재하였다 하더라도 불복하지 아니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공동면책으로서의 효력을 내세울 수 없다.
 [2]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2. 22. 선고 93나54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됨에 따라(같은 법 제 70조의2 제2항), 피고 법인도 종래 동산의료원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동산의료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피고 법인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를 1990. 12. 21.부터 시행된 변경 정관에서 삭제한 것이라면, 위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동산의료원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피고 법인에게 귀속되면서 동산의료원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고, 종래 동산의료원장에게 산하 일반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동산의료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제 규정은 위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피고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동산의료원장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논하는 바와 같은 합의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논지가 지적하듯이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단체협약안 제47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부분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위이기는 하나,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재재정의 절차와 중재 재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사실 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 파면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논지는 특히 원고 2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나,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미 면책이 된 위 원고의 피고 법인 이사회 난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 사실만으로도 위 원고에 대한 징계 파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 징계위원들이 위 이사회 난입사실을 징계사유로 참작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반대의 전제에 선 위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원심이 징계 당시 피징계자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문을 살펴보아도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원고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는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효력
[2]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사항을 따로 중재 재정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 그 합의된 단체협약안의 효력
[3] 징계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그 사정을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1]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 학교장이 가졌던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됨에 따라, 학교법인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학교법인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면, 그 변경 정관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산하 기관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학교법인에게 귀속되면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이고, 종래 산하 기관장에게 그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2] 중재에 앞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조 대표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기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이 중재 재정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로 인하여 당연면직 사유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분성배씨 낙원제공(휘문범)파 15세손 중강(김해녹산)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2. 16. 선고 93나7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2953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 문중은 분성배씨 7세 낙원제공 소외 1의 15세 후손인 소외 2를 중시조로 하는 문중으로서, 원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선조들의 분묘에 성묘를 하고 시제를 지내는 등 이를 관리해 오던 중, 1990. 음력 8월경에 이르러 총회를 열어 문중규약을 제정하였고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1991. 9.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3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 소외 3은 1992. 8. 30.자 문중총회에서 유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문중은 소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위 소외 3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위 당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2953 판결 및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1917. 11. 30. 나라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2. 2. 26. 토지대장상 피고의 망부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문중의 선조들인 피고의 증조부 소외 5 부부와 소외 5의 5남인 소외 6, 소외 5의 3남 소외 7의 아들인 소외 8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 소외 5의 장남으로서 피고의 조부모인 소외 9 부부, 소외 5의 형 소외 10의 차남 소외 11 부부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 문중은 1990. 가을 경까지 소외 12로 하여금 원고 문중의 위토인 김해시 ○○동(지번 1 생략) 전 962㎡를 경작하게 하는 대신 이 사건 임야와 문중 소유의 (지번 2 생략)임야(시조인 소외 2의 처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를 관리하게 해 왔고, 원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임야와 위 (지번 2 생략) 임야 및 또 다른 원고 문중 소유의 임야인 김해군 △△면□□리(지번 3 생략) 임야(시조 소외 2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에 설치된 선조들의 분묘에 모여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이를 수호해 온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위토인 위 (지번 1 생략) 전은 이 사건 임야에 의하여 둘러싸여 그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원고 문중원의 묘를 설치한 것은 상고논지가 주장하듯이 피고의 증조부모의 묘가 처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1907.경 사망한 시조의 장남인 소외 13의 묘와 1928.경 사망한 위 소외 11의 묘도 모두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하였는데, 각 설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는 위 두 묘소 모두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1981. 작성된 족보에도 이 사건 임야인 두곡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문중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망부 소외 4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14. 선고 93나44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되기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거나 1981년경부터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 5. 12. 선고 94나6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이 사건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이 사건 재산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해서 이 사건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의 첨부 취지를 예시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후 위 목록에서 누락된 이 사건 부동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전피혁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3구2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혁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종업원수는 1992년에는 827명, 1993년에는 589명인 사실, 원고는 1982년경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문화동 1의 9 대 3,316㎡(이하 제1토지라 한다)상에 약 650㎡ 가량의 정구장 1면을, 원고 소유의 같은 시 서구 변동 69의 1 대 5,907.4㎡(이하 제2토지라 한다)상에 약 1,940㎡ 가량의 정구장 4면을 각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는 1992. 8. 25. 제1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46.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643.3㎡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나대지라 하여 부담금 102,287, 180원을 부과하고, 1993. 8. 30. 제1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244㎡(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증가하였다),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446.1㎡ 및 제2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3,516.11㎡,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522㎡를 제외한 1,869.29㎡가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라 하여 부담금 364,935,7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체육시설용 택지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시행령 제10조 제1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0조 제13호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목적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후단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5. 6. 30. 선고 94누1551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규정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창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4나4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1991. 6. 8. 소외 1로부터 같은 소외인 소유인 포항시 죽도시장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이를 소외 2 등에게 전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2. 2. 29.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달부터 1993. 2. 9.까지, 보험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1992. 2. 22.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1, 2층 전부와 지하층 및 3층의 일부가 소실됨으로써 위 소외 1은 합계 금 85,929,16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3. 31. 위 소외 1에게 화재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으로 금 64,894,414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임차물반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0. 선고 94구2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4. 5. 1.부터 1986. 4. 3.까지 소외 경신운수 주식회사에서, 1986. 4. 12.부터 1993. 11. 12.까지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영업용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른 운전경력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총경력은 8년 9개월 16일이라고 인정하고(특히 1988. 9.의 운전경력일수는 9일, 같은 해 10.의 운전경력일수는 1개월로 인정),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소속 삼환운수 주식회사의 지시로 1988. 9. 13.부터 같은 해 10. 6.까지 24일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제3순위 가 등급의 '택시를 8년 10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말하는 '택시'라고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여객운송사업용에 제공되는 택시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서울올림픽 운영요원으로 수송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위 면허모집공고에서 말하는 '택시'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기간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피용자인 원고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삼환운수 주식회사의 1988. 9.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파견기간을 제외한 것은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해석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경력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택시회사가 일시적으로 운전사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운전사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사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운전사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통일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외 1인)
【피고, 상고인】 태우기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12.선고 94나24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소외 1에게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계에 관하여는 1990. 12. 24. 대금 80,002,350원을 1991. 2. 1.부터 24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계에 관하여는 1992. 3. 15. 대금 59,950,000원을 1992. 4. 28.부터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그 대금완납시까지 그 각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여 매도하였으나 위소외 1이 위 각 기계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채 1993. 6. 10.소외 2에게 원고에 대한 위 할부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리고 위 각 기계를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한 뒤, 같은 달 14.경 위소외 2의 창원공장으로 이전한 사실, 위소외 2는 인도받은 당일 다시소외 3에게 그 전매를 의뢰하여 그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원고가 1993. 7. 1.소외 1과소외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하려 하자 소외소외 4에게 대금 57,500,000원에 매도하고,소외 4가 다시 이를 피고에게 대금 64,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는 1993. 7. 3.소외 4가 거주하는 서울로 이전되어소외 4가 점유하다가 원고가 위소외 4에게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하자 위소외 4는 같은 달 7. 이를 다시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였고, 위 각 전매과정에서 매매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수수되었으며,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매수하고는 그 인도를 받기 전인 같은 달 4. 그 대금 중 40,000,000원을 위소외 4를 대신하여 위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기계들과 같은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들은 통상 제조판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채 할부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이 사건 기계의 가액과 매매의 경위 및 그 시간적 간격, 매매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금지급 및 점유이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소외 2,3, 피고로서는 위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작기계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관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제조판매회사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할부로 매도한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들이 그 할부대금 완납 전에 전전매도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들은 통상 제조판매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채 할부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전전매수인들이 최초매수인에게 위 공작기계들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4. 26. 선고 94나3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이 소외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1954. 5. 14.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위 북이면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립된 판시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1963.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도소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으로 하여금 사용케 함으로써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3. 11. 29. 시효취득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1963. 11.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1955. 11.경 신축된 위 건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소도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이 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건물의 지배 주체로서 위 건물을 위와 같이 사용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당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일단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바로 위 건물의 부지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건물 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4. 14. 선고 94나7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2. 9. 25.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92. 12.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양재동지점, 수취인 소외 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 및 원고가 현재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이를 최종 소지하였던 피배서인으로부터 환수하였다는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발행한 위 어음에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어음의 발행지를 보충하여 피고에게 그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지하는 위 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적법요건을 흠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의 변론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위 어음의 발행지는 서울특별시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변론 내내 위 어음은 피고가 소외 2에게 교부해 준 것을 소외 1이 이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한편 위 어음은 배서의 연속이 없어 원고가 그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만 주장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원심법원에 제출한 1994. 5. 6.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도 없어 어음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어음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를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그 후 제14차까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발행지의 기재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고 그 보충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도 그 후로는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채 다만 원고가 악의의 취득자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항변만 계속하였다. 원심도 위 어음의 발행지의 기재 여부나 그 보충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변론을 하게 함이 없이 다만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위 어음의 취득 원인을 정리할 것을 명하고 피고의 인적 항변에 관련된 당사자의 준비서면만을 진술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게 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 후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여 위 어음의 원본을 제출하게 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어음에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고 발행지가 보충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나 심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의 흠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 점을 명백히 간과하여 버린 것으로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심이 발행지 기재 흠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착안하여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으려면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행지에 관한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당사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당사자에게 법률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소송의 경과나 심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약속어음의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점을 명백히 간과하여 버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심이 발행지 기재의 흠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착안하여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으려면 원고로 하여금 그 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당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준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7. 6. 선고 93노7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저술한 "○○○기술개론"을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교재들 및 서울대 공소외 2, 공소외 3 교수의 공동저작인 "△△관리학" 등과 비교하여 보면, 부분적으로는 동일,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위에 나온 기존의 다른 책자들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술개론"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가사 공소외 1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를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저작한 "국민의생활에 따른 의복관리와 세탁기술"이라는 책자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교육을 위하여 저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교과용도서이거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