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2010. 3. 16. ○○○○○○○ 주식회사로 영업이 양도되었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8. 23:0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주) ○○사업장의 경비 및 보안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목과 등에 통증을 느꼈다.
나. 원고는 2010. 3. 4. "흉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척수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3.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6. 17. '작업내용상 목 등 척추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흉추부 MRI상 제1-2흉추간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탈출 소견이고, 발병 이전 지속적으로 목과 척추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30분 단위로 교대로 서거나 앉아서 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30분 간격으로 실외근무를 하면서 검색을 위해 출입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야간에 술에 만취한 사람을 숙소로 부축하여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02. 11.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경비 및 보안업무를 3조 2교대(주간 2일-휴무 1일-야간 2일-휴무 1일)의 형태로 수행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07:00부터 18:00까지, 야간의 경우 18: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고, 주간에는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교대(30분 단위)로 출입문에 서서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들의 검문검색 등을 하거나 보안실에서 상황접수나 내방객 방문대응 등을 하였으며, 야간에는 주로 보안실에 앉아서 대기하거나 순찰업무를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의 신장은 179m, 몸무게는 105kg이며, 원고는 2007. 12. 22.부터 2008. 12. 4.경까지 경추통(목 부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목 부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등
○ 흉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이 MRI상 관찰되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원고의 업무는 목 등 척추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상태임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2010. 3. 2. ○○○○병원을 방문하여 가슴아래쪽으로 감각이 이상하다고 호소하였고, 대소변을 보는데 이상이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항문괄약근 반사나 방광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압박을 의심하고 MRI를 시행하자고 하였음
○ 흉추에는 정상적으로 활동에 의해서 추간판탈출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급성 추간판탈출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경우 흉추 제1-2번 사이에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는 업무는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여러 의학적 소견, 원고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다소간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와 요양
원고는 1984. 4. 1.경 (주)○○○○○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2008. 3. 20. 08:20경 작업도중에 약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피열창',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외상성 시신경 손상(좌안)' '외상성 동안신경 마비(좌안)'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2, 3, 4번기, '혈흉 좌측',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 '이소성 골화증(좌측 주관절 부위)', '기질성 인격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10. 11. 30.까지 입원치료를, 2011. 12. 1.부터 2011. 2.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간병료 지급 거부처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9. 3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간병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받았고, 2010. 12. 14. 피고에게 2010. 10. 1.부터 2010. 10.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간병료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2. 16. 원고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상병상태로 보아 간병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간병료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심한 기질성 인격장애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사, 외출 등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요양비청구서에 침부된 ○○산재병원 소견서)
○ 요양기간: 입원 2010. 10. 1.부터 2010. 11. 30.까지.
○ 간병확인: 간병등급 제3등급, 간병대상 1인 간병, 간병기간 2010. 10. 1.부터 2010. 10. 31.까지 31일간, 간병인 요양보호사 1급.
○ 외상성 뇌손상과 그 합병증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지남력저하,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2)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진료계획기간(2010. 11. 30.까지 입원, 2011. 2. 28.까지 통원)은 타당하며, 이후 요양종결검토가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 이학적, 정신적, 신체적 소견으로 보아 간병인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치의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2009. 3. 6. ○○○병원, 2010. 12. 29. ○○대학교 oooo병원)로 보아 간헐적 인지기능저하와 충동조절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0. 11. 10.까지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간헐적인 인지기능지하와 보호자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소견은 없는바, 과거 충동장애와 공격성으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간병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다.
○ 제공된 진료기록만으로는 2010. 10. 간병(개호)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2010. 10. 6.부터 2010. 11. 10.까지의 진료기록으로 보건대, 보호자에 대한 충동적인 행동 및 엉뚱한 언어표현이 있었으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이지는 않았고, 두 차례 외출을 한 사실이 있으며 전후의 상태는 변화가 없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0. 10. 무렵 격리수용이 필요한 상태였다거나 개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무렵 음악듣기, TV시청, 종이접기 등을 하고 있을 뿐 등 특별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특이사항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는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확정적 정상' 판정을, 한국판 수정본 바벨지수(일상생활동작 평가용) 평가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 판정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살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고려하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2010. 10. 1.부터 2010. 10. 31.까지 기간 동안에 보인 증세호전정도와 일치하지 않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3. 11. 14:00경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과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뇌질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발병 전 2일간 휴무를 하였고, 직책이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선주사무실에서 수석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급격히 늘어난 감독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주)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4.경부터 ○○○○(주)의 해사기술팀에서 선박 건조 감리 업무를 하였으며, ○○○○(주) 해사기술팀이 2010. 1. 1.부터 소외 회사로 분리변경됨에 따라 원고도 소외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거제시 아주동 소재 ○○○○○○(주)에 파견되어 그 곳에서 수석감독으로 신조관련 현장사무소 제반업무 총괄, 신조 수석감독 업무대행, 신조 주요공정 현황 일일, 주간, 월간보고, 해상 시운전 및 건조 완료 보고 업무 등을 주로 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선박 건조 감리업무의 특성상 선박 제조공정이 진행될 경우에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근로시간에는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 1.경부터 선박 건조 감리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
(라) 원고는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동맥경화증(의심), 고지혈증(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수치, 182mg/dl)이 있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뇌동맥류 파열, 뇌질질내 출혈로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 응급 개두술과 뇌동맥류 클립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나) 피고 측 자문의
뇌동맥류가 거대하여 연령으로 볼 때 파열이 임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뇌동맥류 파열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는 미약하고 원고의 위험인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1일 3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없고, 발병 전 2일간 휴무한 점, 직책이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다) ○○병원 사실조회 뇌동맥류는 뇌혈관 기형의 하나이며,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 야기될 수 있음. 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크게 자발성과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되며, 고혈압성 뇌출혈과 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은 자발성에 속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1.경부터 업무량이 다소 늘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동일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뇌동맥류는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 원고의 경우 그 크기가 거대하여 파열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미만성 뇌축삭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기뇌증, 골반골절, 천골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등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2003. 9. 4. 치료 종결 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좌측 다리 관절 장해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임을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 1급으로 결정되어 2010. 7. 31.까지 장해연금 163,386,250원 및 간병급여 93,204,81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제3자의 제보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및 간병급여 지급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2010. 11. 3.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좌측 다리 장해 12급 10호임을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2010. 11. 1. '원고가 2007.초부터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고 운전도 하는 등 실제 간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1.부터 2010. 7. 31.까지 지급받은 간병급여 39,578,4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25.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장해 등급 변경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9급 15호, 다리 장해 12급 10호로 최종 8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독립하여 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2007년부터 간병의 필요성이 제거되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고의로 간병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설령 간병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단한 노력으로 회복된 건강에 대해 이를 역추적하여 회복시점부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징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병급여도 장해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2010. 10.부터 비로소 그 지급이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다리 장해 12급 10호에 해당 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8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 2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3의 규정 내용도 같다)에 따르면,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치료 종결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야 하고 또한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을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니, 원고는 요양 종결당시 심리학적 평가 결과 제반 인지기능들이 정신지체 수준 이하로 극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주위 사람들의 절대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1급 3호에 해당하여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2007년 중반부터는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식사나 대소변을 혼자서 해결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았고 실제 그러한 간병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간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여 지급을 청구하여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잘못 지급된 간병급여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생략에서 작업복 안전용품 매장인 ○○○○백화점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3. 15.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4. 30. 퇴사하였는바, 그가 이 사건 매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매장물품 판매, 창고 정리, 청소, 매장물품 관리 등이었다.
나. 참가인은 '2011. 4. 50. 18:30경 이 사건 매장 3층 창고에서 빈 종이박스 해체 및 정리작업을 하던 중 약 120cm x90cm 크기의 해체된 빈 박스 7~10여 개를 안고 40cm 가량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이동하다가 앞에 걸려 안고 있던 해체된 박스 더미 끝 모서리 앞니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치근파절, 폐쇄성(상악 좌측중절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2. 참가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는 허위이고, 참가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바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4, 11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1. 4. 20. 18:30경 이 사건 매장 3층에서 해체된 박스를 나르던 중 그 박스 끝에 참가인의 상악 좌측중절치가 부딪혀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내지 13, 17 내지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엎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반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처음 알린 시기가 참가인 주장의 수상일로부터 8일이 지난 때인 점, 2) 참가인 주장의 수상일 전후의 매출량에 비추어 그 무렵 참고인 주장의 빈 박스가 다량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3) 참가인이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도 참가인의 수상사실을 목격한 이가 없는 점, 4) 참가인은 고글이나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를 자주 착용하였던 점, 5) 파절되었다는 참가인의 치아는 2007년경 보철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데다 참가인 주장의 수상일 이전에도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참가인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위 인정에 의문을 제기하나, 1)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수상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참가인은 수상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1. 4. 22.경 원고의 처에게 수상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참고인은 2011. 4. 22.경 ○○치과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 수상일 당시 빈 박스의 수량이 참가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가능하며, 3) 이 사건 매장 3층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며 근무하는 장소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구조상 타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수상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4) 참가인이 평소에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수상 당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5)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전에 위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실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엎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656,2심
【주문】1.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69. 5. 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1. 15. 15:0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 이하생략에서 시행하는 ○○○○산업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천정에 판넬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10. 11. 25. 중증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0. 원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조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성과급 형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0. 의경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벽과 지붕을 판넬로 조립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당시 공사대금은 m2당 3,800원으로 정하였고, 공사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판넬조립작업에 필요한 샌드위치 판넬, 파이프, 스크류 볼트 등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 망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소수의 작업 인부들과 한 팀을 이루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는데, 위 판넬조립공사도 당시 망인이 데리고 있던 3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그 소유의 판넬 절단기, 전동드릴 등 필요한 공구를 사용하여 하였고, 인부들에게 일당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더불어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을 맡아 진행 하였는데, 작업량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과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부를 나누어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부를 다른 공사 현장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기간 중 다른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속 출근하여 작업하였다.
(4)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은 망인이 판넬조립공사에 투입한 작업 인원수와 작업량을 매일 확인하였고, 또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였으며, 망인도 작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위 현장소장과 상의 하면서 처리하였다.
(5) 소외 회사는 망인이 2010. 10. 13.까지 시공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m2당 3,8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9,096,288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망인의 요청으로 망인의 채권자에게 위 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판넬조립공사는 망인과 함께 작업하던 다른 인부들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이 판넬조립공사의 진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망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판넬조립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은 점, ③ 망인이 작업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소규모의 인원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439,1심-대법원,2012두63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6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4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망인이 전 근무지인 ○○○○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타 공사현장과 달리 층고가 높아 석고보드 운반 작업이 더 힘들었으며 재해 당일 흐린 날씨로 기온이 하락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6. 13:20 위 골프장 창고에서 동료 근로자인 소외2과 다투다가, 위 소외2에 의해 왼쪽 옆구리 부위를 회칼로 찔려 같은 날 13:58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위, 간, 횡격막 관통 및 심장(좌심실) 1.5cm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소외2과 망인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소외2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2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이를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과 소외2은 모두 ○○○○○ 골프장의 코스관리팀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홀컵 뚫는 업무를, 소외2은 잔디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홀컵 뚫기와 잔디관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로 상호 관련성이 없다.
3) 2010. 8. 6. 13:00 무렵, 망인이 위 골프장 코스관리동 사무실을 지나면서 장비점검을 하고 있던 소외4에게 '무슨 땀을 그렇게 흘리느냐.'라고 말하자, 소외2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망인과 소외2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4) 망인은 소외2에게 '너 이 새끼 창고에서 단 둘이 보자'라고 하면서 먼저 골프 카트를 타고 100m 정도 떨어진 창고 앞으로 갔고, 소외2은 자신의 차에 보관해 둔 회칼을 꺼내들고 창고 앞으로 가서 망인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5) 원래 망인과 소외2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20일 전 무렵, 소외2과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소외2은 소외3에게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한다면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과 소외2의 평소 근무형태와 관계,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과 소외2이 다투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2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과 소외2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망인과 소외2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소외2은 사표까지 제출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과 소외2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소외2이 망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망인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9.부터 소외 소외1이 발주한 전남 이하생략 소재 한옥(연면적 94.5㎡. 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26 15:40경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100㎡ 이하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9. 원고에 대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고용된 ○○○○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인 바, 위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한옥의 건축주인 소외1은 2010. 8. 20. ○○군수에게 건축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1. 10. 본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현장책임자 소외2에 의해 진행되어 오다가 2011. 7.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1. 8. 31. 이 사건 한옥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은 129,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9. 1.부터 2011. 11. 30.까지로 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소외3이 발주한 전남 이하생략 소개 한옥신축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이후로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전라남도는 행복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한 한옥에 대해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1은 위 지정업체이던 소외 회사와의 위 공사계약 체결 후 전라남도로부터 2011. 9. 2.과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oo군청, 소외 회사,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한옥의 건축주 소외1은 당초 소외2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소외 회사와 한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37,1심-대법원,2011두3237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피고가 제1심 변론에서 한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822,1심-대법원,2011두3153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58,1심-대법원,2011두27735,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2.자로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2009. 1. 20.자로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12, 13째 줄 '2008. 7. 23.'을 '2008. 7.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874,1심-대법원,2012두234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3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176,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23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담배 1갑"을 "담배 반갑"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077,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0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5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20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00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8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34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1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7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11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2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066,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14,088,24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 기재된 '2010. 6. 7.'은 '2010. 6. 8.'의 오기이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8. 12:00경 지게차 발 위에 올라가 ○○모터스 사업장 간판을 달다가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심실조기탈분극, 승모판협착증,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 돌발성 난청 의증(좌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③ 피고는 2008. 11. 7.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불승인하면서, 원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115,098.58원으로 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09. 4.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301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을 불승인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0. 6. 3. 확정되었다.
⑤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수정 전 세무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65,770.50원으로 정정한 후 원고가 거짓으로 휴업급여 7,044,120원을 받은 것으로 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그 배액인 14,088,24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터스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① 원고는 ○○모터스에 입사하기 이전에, ○○카랜드에서 수개월 간 근무하다가, 2008. 7. 10.경부터는 ○○카서비스 ○○○점에서 수입차 정비기술자임을 전제로 월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나 수입차 정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위 ○○○점에서 해고되었다.
② 그 후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2008. 8. 27. 소외1이 운영하는 '○○모터스'에 수입차 정비기술자임을 전제로 월 급여를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다.
③ 그러나 원고가 수입차 정비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자 원고와 소외1은 원고의 월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1은 2008. 9. 2.경 원고에 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및 9. 10.경 원고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원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④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소외1은 2008. 12.경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8 ~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카랜드에서 근무할 때 현금으로 월 28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개월 간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월 28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신고 자료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9-1 2호증(급여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월 28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모터스에 근무하기 직전 근무하던 ○○카서비스 ○○○점을 두 달도 안 되어 그만두게 된 경위, ③ 소외1이 당초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④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원고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월 급여를 35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모터스에 월 급여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그 전제인 수입차 정비 지식이 부족하여 200만 원만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월 급여가 2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38,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4째 줄부터 5째 줄 "위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실내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로부터 금속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 제2쪽 아래에서 6째 줄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이 한 ○○○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 제3쪽 9째 줄 말미에 "소외 회사는 소외1이 관리하는 근로자 전체가 한 구체적 작업 일수에 임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임금 총액으로 소외1에게 지급하고, 소외1은 근로자별로 개별적 일당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를 추가함.
○ "2.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제4쪽 6째 줄부터 제5쪽 4째 줄까지)을 다음과 고침.
(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사업주는 소외1이 아니고 소외 회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이 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참조).
소외1이 작업반장으로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모두 소외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작업진행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한 구체적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전체 임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은 지정하는 것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원고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소외 회사는 작업반장인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관리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활하고 계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외1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온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 숙박장소와 저녁식사 장소를 결정한 것은 소외1이었지만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숙식비용을 일괄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숙박시설 등이 없었으므로 다른 지역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숙식 및 출퇴근 제공이 불가피하였다.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소외1을 통하여 제공한 저녁식사 장소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었다.
④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저녁식사 장소인 ○○분식, ○○분식에서 숙박장소까지 소외1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소외1 인솔 하에 저녁식사를 하러 ○○분식으로 간 것이다.
그렇다면 저녁식사 장소 지정 등 소외1이 한 행위는 소외 회사가 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저녁식사 장소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인 소외 회사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72,1심-대법원,2011두25159,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6째줄부터 맨 아래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라. 원고는 최초 발병한 뇌출혈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에 앞서, 2008. 10.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2. 12. 망인 작업기간이 짧고,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성인 점을 고려하고, 통상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원인인 뇌출혈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망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던 중인 2009. 8. 21. 피고는 최초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2009. 10. 16. 유족급여등에 관한 재심사신청은 최초 발생한 뇌출혈이 사망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가진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 등을 고려하면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 제3쪽 13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4째 줄 (1)을 (2)로, 17째 줄 (2)를 (3)으로 고침.
(1) 기존승인상병 발병시 망인 업무내역 등
망인은 2003년 이전부터 잡철물 제작업 등을 해왔는데, 수주한 일이 없을 때에는 ○○테크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여, 2004. 8. 3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테크에서 근무하였고, 2004. 9. 30.부터 다시 ○○테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이었고, 2004. 10. 1.부터 같은 달 7.까지는 ○○시 이하생략 공장에서 철구조물 제작(절단 및 용접)일을 하였고, 같은 달 8.부터 재해 당일까지는 ○○시 이하생략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를 하였으며 (10. 10.은 휴무), 18:00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19:00 공장으로 복귀하여 공구를 정리하고 퇴근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 업무내용, 강도, 작업환경이 변경된 내용은 없었고, 발병 당일에도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 없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제8쪽 2째 줄부터 제9쪽 1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증명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부분과도 관계가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가) 망인은 기존승인상병 발병 이후 더 이상 ○○테크에 근무하지 않았고, 그로 부터 2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망인이 ○○테크에 근무할 당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로부터 직접 유발되지 않았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기존승인상병은 망인이 가진 선천적인 뇌동정맥기형 또는 고혈압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① 망인은 ○○테크에 입사하기 상당기간 전부터 잡철물 제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업무에 숙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004. 10. 8.부터 기존승인상병 발생 무렵까지 현장 설치 작업을 하고 있어 일부 근무시간이 늘어났을 수 있다는 등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격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기존승인상병 부위는 우측기저핵부로 망인이 보유한 선천적인 뇌동정맥기형이 확인된 곳이다.
③ 망인은 기존승인상병 발병 당시부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기존승인상병 부위는 대표적인 고혈압성 출혈 부위이다.
(3)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2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977,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970,1심-대법원,2011두231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30.에 재요양불승인처분, 2009. 12. 11.에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2009. 12. 30.에 한 장해등급판정신청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16,1심-대법원,2012두641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06. 5. 26. ○○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3.5m 높이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좌측 동명성 반맹, 두개골 골절, 경추부·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9. 7. 17. ○○○재활병원에서 '열공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8. 27. 원고에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나. 의학적 견해
① 주치의(○○○재활병원, ○○○대학교부속 ○○병원): 뇌출혈증으로 재활치료 중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움증 및 사지 근력약화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상 급성 뇌경색으로 판명. 발생 위치가 이전 뇌출혈 위치에 매우 근접하여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② 1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뇌경색은 당뇨, 고지혈증, 동맥) 경화,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3년 전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직접 연관성은 없으나, 출혈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고로 인한 운동부족, 투약, 오랜 침상 생활 등 복합 요인이 뇌경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여율은 50% 정도임
③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 열공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만성 고혈압 후유증으로 뇌혈관에 생긴 미세 죽종, 동맥경화, 섬유양 괴사 등이 주원인이며 미세 색전이나 동맥염도 원인일 수 있음
- 위험인자로는 고혈압(72%), 당뇨(28%)가 있으며, 열공성 뇌경색 환자 중 약 40%가 흡연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고혈압, 흡연과 인과관계가 큼
- 뇌출혈 부위는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 경계부인 피질하이며 좌측 측두엽에도 출혈을 보이고 있음. 열공성 뇌경색은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한 작은 크기 경색으로 다른 병변이고, 양자 간 직접 연관은 없음
- (뇌출혈로 인한) 요양이 열공성 뇌경색을 발병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라. 판단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추가 상병 간에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는 1심 및 당심 감정의 견해가 일치한다. 1심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및 요양으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복합 요인이 이 사건 추가 상병에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스트레스나 운동부족이 일반적으로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외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여도를 50%로 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당초 상병 치료 종결일부터 약 5개월 후에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 위험 인자인 고령(추가 상병 진단시 만 57세), 고혈압, 흡인력,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었던 점(을 1호증의 6, 을 4호증의 1,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열공성 뇌경색 위험 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를 들면서 종전 뇌출혈과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관련이 없다는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68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7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3.과 2010. 3. 19.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09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0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3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8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2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6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쪽 11행의 부족증거에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03,1심-대법원,2012두520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당원의 심판법위
원고는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② 기질성 인격장애, ③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② 기질성 인격장애, ③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 하였으므로, ② 기질성 인격장애, ③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218,1심-부산고등법원,2010누66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이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832,2심-대법원,2014두1154,3심
【주문】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0. 12. 7. 13:30경 거래처에 옷장 등을 납품하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를 통해 회사로 돌아오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뒤를 충격하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1가 사업장인 ○○○○○의 공동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1. 8. 3. 원고가 신청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소외1와 소외3(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4가 ○○○○○의 공동사업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1는 ○○○○○에서 일한 근로자라 보인다.
나, 인정사실
(1) 소외2는 2010년 9월경 (주)○○을 인수한 후 처인 참가인을 사업주로, 상호를 ○○○○○으로 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소외1는 그 무렵부터 ○○○○○에서 계속 일하였다.
(2) ○○○○○에서 소외1는 공장장 또는 부장으로 호칭되었고, 소외2가 사업장을 대표하여 사장이라 불렸다.
(3) 자금의 지출관리 및 납품대금의 입금은 참가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고, 소외1의 통장에 참가인 또는 ○○○○○ 명의로 2010년 9월 3,078,650원, 10월 2,659,700원, 11월 7,520,000원이 입금되있다.
(4) 교통사고가 난 2010. 12. 7. 경찰조사에서 소외2는 소외1가 "공장 직원으로 일하고", 소외1가 착실하여 그곳에서 일당을 주면서 고용"하였으며, "공장에 가구 주문이 들이오(면) 제작하여 배달해 주는 일"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5) 참가인은 ○○○○○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외1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 증인 소외5,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74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5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22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2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987,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8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5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64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46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80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비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571,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9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64,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7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070,1심-광주고등법원,2011누6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29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5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35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3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89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58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816,1심-대법원,2011두160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① 원고가 비록 업무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전화번호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하기는 하나, 이러한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특별히 일반 사무직보다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입사한 1998. 10. 1.로부터 불과 1년 6개월여가 지난 2000. 4.경 부터 이미 허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의 발병 무렵 특별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상황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52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81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망 소외1(소송수계 전 원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승인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2005. 12. 15.부터 2006. 12. 23.까지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요양비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 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2010. 6.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수계신청은 이유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2010. 8. 27. 원고를 소송수계인으로 한 소송수계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0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7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7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00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26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43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