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결정권한의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장, 담당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3.>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담당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3.>라.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3.>3. 국장의 전결사항가. 과 및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과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3.>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5. 담당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및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 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과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3. 2025.6.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위임전결규정(함안군 훈령 제16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7.11.24. 규칙 제77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민원업무처리위임전결규정(훈령 제3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규칙 제81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농촌지도소위임전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자체감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15호중 "사업소" 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각 사 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1호중 "감사계"를 "감사담당"으로 한다.② 함안군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 무통계계장, 공보계장"을 "법무통계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중 "법무통계계 장"을 "법무통계담당 주사"로 한다. 제14조중 "범무통계계장"을 "법무통계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법무통계계장"을 "법무통계담당주사"로 하고, 결재란의 "계장"을 "주사"로 한다.③ 「함안군 직무대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를"를 삭 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을 삭제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한다.④ 「함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2호 및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함안군직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읍면장의 직위에 있는 자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 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중 "실과ㆍ계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⑤ 함안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2항중 "농축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사회봉사계장"을 "가정봉사담당 주사"로 "사회계장"을 "사회담당 주사"로 한다.⑥ 함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1호", "별지3호", "별지4호", "별지5호", "별지6호", "별지11호" 서식중 "계", "계장" 을 "담당자", "주사"로 한다.⑦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중 "담당업무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한다.⑧ 함안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교통행정계장 "을 "교통행정담당 주사" 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도로계장"을 "도로담당 주사"로 하며, 동조 동항 제3 호 "도시 계장"을 "도시계획담당 주사"로 한다.부칙 <1999.7.2 규칙 제81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기구조직현황본청 직속기관 읍면*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년 월 일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직급별 정ㆍ현원표합 계 본 청 직속기관 읍면기관별직급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합계위 사실을 확인함년 월 일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4호서식]중 "(계)"를 삭제하고,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함안군직제규칙과 함안군실과직제 규칙"을 "실.과별 사무분장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13호서식]중 "준영구" 란을 삭제하고, 영구란 다음에 "30년"란 및 "20년" 란을 각각 추가한다.부칙 <1999.9.21. 규칙 제8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1999.11.15.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0.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2.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8.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18. 규칙 제89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및 제14조중 "법무통계담당주사"를 "법무담당주사"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법무통계담당주사"를 "법무담당주사"로 한다.②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경영관재담당주사"를 "통계담당주사"로 하며, 제16조제1호중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술지원과장"을 "지도개발과장"으로 한다.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각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1호중 "감사계"를 "감사담당"으로 한다.부칙 <2003.7.14. 규칙 제91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7호중"채권"을 삭제한다.제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동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함안군 채권 총괄 관리.② 「함안군포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직속기관 다음에"사업소"를 삽입한다.부칙 <2005.4.22.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4. 규칙 제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3.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7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1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30.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30. 규칙 제2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4.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31.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5.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5. 규칙 제1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 9. 규칙 제1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5. 규칙 제11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9.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8.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6.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23.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3.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29.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6.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7. 규칙 제1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2. 규칙 제1268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8. 규칙 제1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9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3. 규칙 제128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1309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규칙 제1324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5. 규칙 제1329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1.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