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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8.05.3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노한열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5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구 달성군 (주소 1 생략) 토지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그 주변 토지 3필지(주소 1 내지 3 생략)에 거주하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통행로이고,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구 통행로(주소 4 생략)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공터였다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2014. 3.경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도로 인근 3필지는 경사로인 이 사건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그 거주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우측에는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 (주소 4 생략)]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인하여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14. 3.경부터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③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와 같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상, 이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를 인근 3필지 거주자들 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④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로 부지(주소 1 생략)에 대한 입찰 정보에는(증거기록 176쪽 참조)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이 사건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乙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甲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甲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가 있으나 甲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甲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甲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甲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甲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11. 29. 선고 2016노2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카페인 ‘△△△△추진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자칭 타칭 공소외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이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다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탈퇴시킨 후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댓글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금품이나 향응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수수(授受)’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를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내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가 정하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또는 직무에 관한 청탁을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된 경우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지방공무원인 원고는 ‘①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 국회의원을 통하여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부탁하도록 의뢰하면서 700만 원을 교부하고, ② 원고의 배우자가 소외인에게 원고의 승진 청탁을 의뢰하면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2) 원고가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배우자의 금품 교부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원고의 금품 교부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위반에는 해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된 것은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배우자가 금품을 준 행위까지도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위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경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6노1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1조,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다.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된다.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26,238,000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이 알선수재에 이용한 각 공급계약이 정상적인 공급계약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부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단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 추징의 대상(=수수한 금액 전부) 및 그 후에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건물명도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이용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14710 판결
【변론종결】2018. 4.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6. 6.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1번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약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한하여 임차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1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들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요건 중 하나로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보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을 뿐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상가에 투입한 자본과 영업이익을 회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예정한 임차인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의4 역시 임차인의 영업이익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그 기간을 당초에 규정되어 있던 위 법 제10조 제1항, 제2항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차인이 5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후자를 전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여 줄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5년의 기간을 보장받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하여 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사실상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계약갱신의무를 면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임대인의 사용·수익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원(재판장) 백상빈 김선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 ○○○’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준강제추행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호정(기소), 이재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칠하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안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모텔’ 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싱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즉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 모텔’ 1층 계단 출입구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카운터가 있는 3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로 다가가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 혼자 3층 출입구 부근에 서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서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 빌딩’ 1층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외투나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위 빌딩 2층부터 5층까지 사이에 있는 술집들을 함께 둘러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빌딩에 있는 ‘□□□□’ 및 ‘◇◇◇◇’의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에 왔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내사보고(피해자를 목격한 ☆☆☆☆☆ 직원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와 주위를 서성거리며 일행을 찾기에 피해자에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서 술 마신 것 같은데 옆 가게로 가보세요.”라고 말을 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당시 ‘○○○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한 증인 공소외 2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고개를 수그린다든지 자세가 그럴 텐데 그냥 반듯하게 서 있었고, 모텔 객실로 둘이 나란히 편안하게 들어갔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조금 후에 경찰관들이 와서 객실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묻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을 만난 상황조차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여러 층에 위치한 술집들을 돌아다니거나, 모텔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소위 ‘블랙아웃’).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외 1인)
【변론종결】2018. 5.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9.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지를 ‘창원시 ○○면, 밀양시 △△면, □□읍 일대 9,499,000㎡’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 11.부터 2011. 12.까지’로 하는 ‘◇◇◇◇◇◇ ◇◇공구(☆☆☆·☆☆☆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이후 ‘2012.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창원시 (주소 1 생략) 하천 87,383㎡ 및 (주소 2 생략) 하천 5,137㎡(이하 위 각 하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2011. 4. 7. 원고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권한이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아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1항은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더 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인정의 효력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2012. 12.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은 2012. 12. 소멸되어 피고의 재결신청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도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인 2017. 10. 11.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 당시에 재결의 신청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사건본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18. 1. 17.자 2017브3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2. 가. 원심은 청구인(사건본인의 외조부이다)이 친권자인 상대방의 친권 상실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지만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친권 상실 대신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이 없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양육의사를 밝혀 왔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개인적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친권 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현재 사건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실제로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924조의2, 제925조의2 등 규정에 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5.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피고, 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17. 9. 2. 위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원고 1(대판 : 소외 2)에 대한 직권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17. 9. 2.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은 자신에게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1이 주장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위 원고가 2017. 9. 2.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 1에 대하여 실체 판단에 나아가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원고 2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2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마지막 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원고 2”로, 제3면 제10행 “구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제5면 제11행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을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9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판단
원고 2는, 피고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사망, 재혼 등 연금수급권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소외 3의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2의 유족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국방부장관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등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권자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및 재혼 등 신분변동에 관한 신상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르면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재혼하는 등으로 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을 신상조사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순위 연금수급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정까지 바로 알게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피고 등으로 하여금 연금수급권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 취지는 연금수급권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이를 파악하여 군인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피고가 적극적으로 차순위 연금수급권자를 탐지하여 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 2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달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17. 9. 2. 위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민정석 이호재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5.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홍성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변론종결】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5면 4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권리금 계약에서는 권리금 액수 뿐 아니라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도 계약에서 정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며, 권리금 목적물은 위 법 제10조의 3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 비교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산정의 핵심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소외 1과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 등에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임대목적물 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 그 권리금 목적물의 범위가 권리금계약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어떤 종류의 권리금 목적물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가 없다. 
 ●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피고에게 ‘참고로 보증금 5천, 월세 700, 권리금 오천에는 할 사람 있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재단법인 ○○○○학교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2 혹은 원고가 당시 위 권리금 액수에 동의하여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동의하였다거나, 권리금 계약의 액수 외에 권리금 계약의 목적물의 확정 방법과 기준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그 외에 원고와 재단법인 ○○○○학교간 권리금계약을 문서화한 바도 없으며, 그 권리금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원고가 권리금액 산정의 기초적인 자료를 위 재단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재단법인 ○○○○학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6면 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비치된 건조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레이저프린터, 카드체크기, 전화기 합계 520,000원 상당의 물품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물품에 대한 아무런 권원이 없는 피고가 이를 시설비 등 명목의 금전을 받고 위 재단법인에 양도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5.경 합의해지되어 피고와 소외 3이 원고 퇴거 후에 인수하게 되는 원고의 물품에 대하여 이를 2,0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시설사용료,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돈에 2,000,000원을 더하여 2015. 12. 22.경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의 인수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손해금을 월 10%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연체이율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대여금등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5.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16722 판결
【변론종결】2018.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2006. 2. 14.경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7. 3. 원고에게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위 금액 변제는 본인이 용인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지[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고만 한다] 약 100평에 대한 보상금을 받음과 동시에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제일 먼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약 위 약속을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질 것도 아울러 약속합니다. 겸하여 지금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용인제일교회 전 성도님께 합니다. 그간 참아주심에 대하여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8. 3. 원고에게 ‘의논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2010. 8. 31. 이내에 금 일억 원을 변제(상환)한다. 단 이행 안 될 경우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대지[이하 ‘(주소 1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약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상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2 약정서 작성 전인 2007. 1. 23. 자신 소유의 (주소 1 생략) 토지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나기도원교회(이하 ‘한나기도원교회’라고 한다)에게 증여하고 2007. 2. 26. 한나기도원교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사건 제2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갑 제2호증은 원고 소속 장로 소외 2의 ‘거부’(그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다)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이 실효되었다거나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갑 제2호증의 효력을 실효시킬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과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1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는 제2 약정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만 있을 뿐 1억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제2 약정서를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금전 채권은 2010. 9. 1.경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조건부 대물변제 합의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이 사건 제1 약정서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 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소 1 생략) 토지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지만 채권적 대물변제 합의 역시 유효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145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소 1 생략) 토지는 한나기도원교회 소유이므로 이 사건 제2 약정서상의 대물변제 합의는 당초부터 이행불능이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대물변제 합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대물변제의 합의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위 대물변제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위 기도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더구나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고, 한나기도원교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피고는 한나기도원교회 대표자로서 여전히 위 토지를 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물변제 합의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임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8.05.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017,500원, 원고 2에게 17,337,500원, 원고 3에게 15,620,000원, 원고 4에게 17,695,000원, 원고 5에게 6,992,500원, 원고 6에게 13,072,500원, 원고 7에게 12,330,000원, 원고 8에게 15,127,500원, 원고 9에게 10,0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행사는’을 ‘행하는’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2014년도’를 ‘2013년도’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임업’을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원고들은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1년 단위로 산정기간을 정하고, 가동일수도 1년으로 정해야 하므로, 이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로자가 45~46%이고, 금융을 제외한 영림업 및 영림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46~47%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 영림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취업규칙’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함. 이 사건 취업규칙은,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22:00~익일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 제1항),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사 수행상 필요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6조 제4항), 위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이 사건 취업규칙이 2014. 1. 1. 이후에야 제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이』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근로 제공 당시 만 55세 이상이던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8, 원고 9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23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태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8. 1. 18.자 2017라34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채권자,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가 그 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한 이후, 재항고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은 강제집행의 취소·정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인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구상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444,570,433원 및 그 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일부 변제되었다고 자인하면서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자 소외 1 및 다른 연대보증인 소외 2와 연대하여 구상금 및 확정된 지연손해금 444,570,433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이익
 갑1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037호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2.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34642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07. 4. 13. 배당기일에 위 판결금 중 일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무렵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배당요구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그 후 배당표가 확정된 2007. 4. 13.경(정확히는 배당기일 후 어느 날일 것이다)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임박한 2017. 3. 30.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전환되어 권리관계가 확정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행판결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위 판결의 확정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견련관계가 소멸된다는 식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일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64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은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가 1982. 8. 5.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986㎡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 5. 31.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원고 등이 2013. 4. 2. 위 토지를 매도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 등을 들어 원고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나. 상속인이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등기를 마치는 등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1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乙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육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개명 전 이름: 생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8. 선고 2017나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10. 12. 양계사업, 축산물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종계부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1. 10. 6.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병아리 39,100마리의 사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육하여 2012. 1. 17. 닭 36,986마리를 이 사건 법인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위탁사육의 대가로 원고에게 액면금 37,235,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
 (3) 피고들은 위 위탁사육 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사육비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육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손해배상·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1. 3. 선고 (전주)2015나102717, 10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0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0. 8. 21.을 기준으로 감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27,300,000원에는 고산시장 개발계획에 따른 시가 상승 요인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2010. 8. 21.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인 127,3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 받으면서 위 토지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고려상호신용금고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망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집행을 당하는 등의 염려가 있게 되자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1998. 6. 3.부터 1998. 7. 3.까지 고려상호신용금고에 합계 109,825,560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③ 이후 원고가 수차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위와 같이 상환된 금액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08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들어올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토지 시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적절한 매매시기를 기다리자고 피고들에게 제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 및 피고들이 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위하여 고려상호신용금고에 합계 109,825,560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당연히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면 그 매매대금에서 피고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당연히 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1]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7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공인회계사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 회계와 세무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의 소속 회계사 등이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가 원고를 상대로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675,478,683원을 지출하였다.
 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방어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전부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선행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고의, 중과실 면책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방어비용의 보상 액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어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7. 22. 선고 2014노1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물투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포크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고, 위 약물들의 혼합방법 역시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위 약물들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응급처치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속박장치가 피해자의 호흡운동을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여 심폐정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실시한 산소공급,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피고인에게 당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경, 암부백,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주로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개원 치과의사의 통상적인 주의 정도와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속박장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관찰 및 응급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응급처치와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같은 개원 치과의원에 호흡정지를 대비한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약제들의 부작용이나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미곡종합포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2. 선고 2016나11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하나린영농조합법인은 2010. 12. 20. 농업의 경영, 위탁영농,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실, ② 원고는 2013. 11. 7.부터 2015. 5. 12.까지 하나린영농조합법인에 쌀포대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3,055,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하나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위 쌀포대 대금 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하나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