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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무상공급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을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등의 무상공급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례 참조)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300가구 규모 이상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관련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하였다면 이는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특례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① 부담금의 징수 목적과 용도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위한 것이고, ②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중의 부담을 방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 달성 여부, 부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7구합5883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09누33272 판결례 참조) 하는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하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시·도와 협의한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 따라 A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업자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A시 관내를 기점으로 하여 B시, A시, C시를 지나 D시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연장 범위는 주사무소가 있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A시의 행정구역을 최초로 벗어나는 지점부터 종점까지의 노선길이로 계산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당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연장 범위는 A시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의 노선길이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8228;광역시&#8228;특별자치시&#8228;시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또는 군(이하 “시&#8228;군”이라 함)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것을 원칙(제1항 본문)으로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3)3)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관할관청을 말함.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단일 행정구역 운행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 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특성상 노선구역을 시&#8228;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4)4) 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690 해석례 참조로 지역의 특수성 및 출퇴근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단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중 “해당 행정구역” 내의 노선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일 행정구역 내 운행 원칙에 따른 부분이고, 해당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노선의 구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으로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여객자동차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연장이 가능한 노선의 길이를 최초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종점까지의 노선길이로 계산한다면, 해당 행정구역을 벗어났다가 다시 해당 행정구역으로 진입한 후 다시 벗어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안에서의 노선 길이까지 연장이 가능한 노선 길이의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 밖으로 연장 가능한 노선의 길이는 짧아지게 되므로 노선 연장을 인정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2.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3.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수도권 내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③ &#12316; ⑦ (생 략)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25 / 시행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위임되는 권한의 구체적 범위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및 그 위임범위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사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무의 분야 중에 “간행물”을 두어 이를 “문화·예술”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순수 창작활동의 총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정기간행물”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보면, 신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 중에 일차적으로 “간행물”에 관한 사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는 종교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9호는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10호는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은 비영리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분야별로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에 따라 설립허가 등의 업무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 항 제9호의 “문화예술 관련”을 넓게 해석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다른 사무에 관련되는 비영리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한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신문” 관계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항만시설용 부지를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는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항만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들고 있습니다.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하면서, 그 중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국유재산법」 제4조는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법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의 행정재산인 항만시설에 대해 항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6조에서 행정재산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국가가 넓은 의미의 사용의 주체가 되는 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하면서, 그 중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공공용재산 및 공용재산과 관련하여,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모두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용 부지의 사용료 면제 요건으로서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해 항만시설용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용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료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까지 그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용 부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보면,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경기도가 해당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여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입주한 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사용하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경기도가 항만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용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된 항만시설을 경기도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업체에게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면, 해당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한해서는 경기도가 항만시설용 부지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 제공과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중 적어도 민간업체에게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항만시설용 부지는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토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이하 “녹지”라 함)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이하 같음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이하 “도로”라 함)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낙석방지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도시계획시설물의 중복결정 가능 여부 및 중복결정이 불가능한 시설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원녹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같은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녹지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녹지와 도로의 설치 시 준수하여야 할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녹지와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도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중복결정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3)3) 법제처 2012. 7. 9. 회신 12-0262 해석례 참조, 이 경우 중복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도로는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복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아울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말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녹지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경기도 화성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처럼 본문에서는 도로의 종류, 너비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나 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제45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본문에서는 도로의 종류, 너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나, 같은 규정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규정의 도로는 법령상 그너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실제 도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이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0. 2. 회신 13-0363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제로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는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등의 확보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예외적 개발행위허가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정하거나,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것을 요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 너비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한정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위임의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보다 도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허가 요건을 완화하려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를 때 1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이 단독주택의 축조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대한 확인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명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2013년 12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단독 소유인 경우만을 전제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수인의 공유ㆍ합유 또는 총유인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ㆍ합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1)1)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괄호부분이 신설된 것인바, 공유인 산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의사 합치가 확인ㆍ증명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공동 소유인 산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 8. (생 략)② ∼ 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⑤ (생 략)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⑦ (생 략)[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허가기준세부기준가. ∼ 라. (생 략)(생 략)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1) ∼ 10) (생 략)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12) ∼ 15) (생 략)(이 하 생 략)
경기도 -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2조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차장형 환승센터(이하 "주차장형 환승센터"라 함)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사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광역교통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중 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8호, 2021. 7. 9. 발령)에서는 총 44개의 환승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1)1) 총 1,493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음하고 있으나, 환승센터의 일종인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는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에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은 "주차장형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가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이는 통상적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주변에 마련한 주차장, 즉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인 "환승주차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을 별도의 광역교통시설로 정의2)2) 광역교통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당시 규정에서는 광역철도역 대신 광역전철역으로 표기하였음)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음하면서, 같은 영 제12조제3호에 따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환승주차장"의 건설ㆍ개량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915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해당 국고 보조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5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9030호로 일부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상존하여 명백히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3)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2004. 7. 6. 참조로 "환승주차장 건설"을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전환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광역교통시설 중 "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주차장형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광역교통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 보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 바. (생 략)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아. (생 략)3. (생 략)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② ∼ ⑩ (생 략)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생 략)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③ (생 략)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12316; 3. (생 략)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을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하는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가목 및 타목은 도로와 하천을 각각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3. 11. 6.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로 고속국도(제1호), 일반국도(제2호), 특별시도·광역시도(제3호), 지방도(제4호), 시도(제5호), 군도(제6호), 구도(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하천을 국가하천(제1호), 지방1급하천(제2호), 지방2급하천(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채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와 하천만을 규정하고, 현행법령과 같이 도로, 하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하천은 법률상의 도로와 하천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도로, 하천에 대한 일반법인 「도로법」과 「하천법」상의 도로, 하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사 도로와 하천을 각각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이 이 건 허가시점에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훈령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자의로 도로, 하천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채석허가금지구역에 대한 실체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구법과 신법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도 없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훈령의 폐지를 이유로 구법과 신법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다목 및 마목에서 도로와하천에 대하여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로 각각 규정하여 위 훈령과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채석허가금지구역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법률상 의미가 훈령의 폐지로 변경되었거나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가옥,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석허가 신청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사찰이 위 규정의 가옥 또는 공장에 포함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의 산지에 대하여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취지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석허가지에 대하여 가옥 및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격거리 이내에 가옥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가옥의 소유자 등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사찰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옥과 공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사찰이라 하더라도 채석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이나 공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채석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경비협회가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시까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경우, 경비협회는 「동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경비업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위탁하였으나,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동항의 개정취지는 종전에는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속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경비업자의 자체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에 비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비절감을 위하여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비원의 자질향상에 한계가 있어 경비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또한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협회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종전의 「경비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경비업자에 의한 자체교육 형태에서 경찰청장이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형태로 전환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한편, 신임교육 위탁제도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경비협회와 경비업자 간 위탁계약은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법령에서 당해 계약을 강제하거나 그 효력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과,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업무는 경비업자의 주된 기능이 아니며, 위탁교육은 계약기간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기적·단편적으로 진행되므로 위탁교육의 중단으로 기존 교육의 파행 등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교육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위탁교육을 담당하던 경비업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강화를 통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대국민 경비서비스의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보다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시행규칙」(2006. 2. 2, 행정자치부령 제31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에서 위탁교육을폐지하면서 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와 경비업자간의 위탁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08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제1호)과 간접 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는데, 직접 영향권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고, 간접 영향권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살피건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해석상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환경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르면 간접 영향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을 말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 본문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서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본문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간접 영향권도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같은 호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즉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환경상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을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하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라 하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유하고 있는 승합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일정 구간 운행하면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목적에 따른 이용객의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만약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다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한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유상’이란 유류대 등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 이외의 자를 포함한 불특정 이용객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만이 이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취지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으로서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설립목적, 수행기능의 공공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법제처 07-0163 법령해석사례 참조).○ 이에 따라 공단이 위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공단은 특별한 설립행위 없이 법인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한편, 같은 조의 설립 목적과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기능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이 경찰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같은 법 제125조제2항),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점(같은 법 제130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점(같은 법 제132조), 공단은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한 점(같은 법 제134조),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5조) 등에 비추어 공단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제반규정을 통하여 볼 때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08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다만 공공시설 손실부담,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산업입지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의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가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대행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위임·위탁은 권한의 이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리 또는 대행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계약대행과 위탁에서의 각각의 계약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은 위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탁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 범위에 두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대행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계약법의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계약법은 산업입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는 경우에 그 위탁된 업무의 수행방식을 예상하여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 업무를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8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정하던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와 달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고려요소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고려요소로 하였던 것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제시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계산식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1명당 주민수의 자연로그 값,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등과 같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고려되어 있을 뿐 의정활동 실적을 내용으로 하는 요소는 없고, 여기서의 “등(等)”이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고려대상이 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7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정하는 일정한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같은 지방의회에 속하는 의원 간에는 같은 지급기준액이 적용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 지급기준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구분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므로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 주민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보수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개별의원의 활동내역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경우 월정수당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ㆍ국회의원 별로 정액지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8 / 시행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규제특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하고, “특화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4조에서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제5호에서는 특구계획에 같은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과 특화사업자가 지정된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3장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6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구의 특구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02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위 규정에서 “승계되는 권리·의무”는 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②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③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문언상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승인·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제1조),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기준 마련 및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의 관리나 지도·감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미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종전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별도로 신규의 허가·승인·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의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327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서 환경부장관 등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같은 항에 근거하여 조건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인근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것만으로 같은 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합의사항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시설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폐업하겠다”고 합의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할 경우, 이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31 / 시행일: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ㆍ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가 규율하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인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법령의 목적을 저해함이 없고, 국가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그리고, 수목원법 제11조제1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를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립수목원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입장료를 정할 수 있고, 그 공립수목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또는 징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국·공립수목원은 국빈과 그 수행자나 외국사절단 등에 대하여는 국·공립수목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장료에 관하여 정할 때에 징수를 면제하여야 할 최소한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례로 그 밖의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공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조례로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을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 지역에서 공익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를 얻어 어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공익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가 제한되어 있는 사정으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어업 피해 보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얻은 어선(어선 나)를 매입하여 그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하고, 어업폐업 신고를 하여 어선을 서로 대체한 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어선 가)]를 취득한 경우, 이러한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등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함) 별표 2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살피건대, 공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손실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허가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판결 참조).이 사안의 경우 연안복합어업(어선 가)이 연안자망어업(어선 가)으로 변경된 과정을 살펴보면,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가 제한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따르면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어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폐업한 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와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나)를 각각 새로 취득하였는바,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연안복합어업 허가(어선 가)의 폐업으로 종전 허가의 효력은 소멸하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의 효력이 새로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에 어선 가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에 따라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연안자망어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안자망어업 허가(어선 가)는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