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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7.02.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6. 11. 2. 선고 56민공18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 상고이유는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금 77만환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 심문결과를 종합고찰하면…」 라고 설시하였음 그런데 본건과 여한 소비대차계약은 일종의 요물계약으로서 현금의 수수가 유함으로서 법률상 기효력을 발생하는 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기재자체에 의할지라도 일시에 현금 77만환을 교부치 않음이 분명하고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할지라도 「단기 4287년 8월 13일 금 15만환을 원고에게 대부한 바 원고는 차를 경히 소외 3에게 대여운운」할 뿐이고 동 증인 소외 2 증언에 의할지라도 「증인이 원고에게 금 10만환을 취립하였다 하면서 금 10만환을 증인에게 지불함으로서 차를 영수한 일이 유한다」는 증언을 할뿐이고 원심 원고 본인 심문결과에 의할지라도 원고는 소외 3에게 대하여 「4287년 5월 9일 10만환 동년 2월 25일 금 10만환 동년 11월 10일 금 10만환 동년 12월 12일 금 10만환 4288년 1월 31일 금 15만환 동년 5월 1일 금 23,000환차 합계금 573,000환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따름이요 이상 제증거를 종합고찰할지라도 수학상 본건 대금 77만환을 대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인정하였음. 아무리 사실 인정은 사실 승심관의 직권에 속하였다할지라도 원심이 전기판시 제증거를 종합하여 기사실을인정할수없을경우에는 기인정은 결국 증거에 기치않는 불법의 인정으로서 파기를 불면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2. 본건 원심에서의 전증거급 당사자 구두 변론전 취지를 종합 고규컨데 본건 대금 금 77만환 거래시 피고는 전연 무관계 하다가 피고가 금 10만환을 원고로부터 차용키 위하여 갑 제1호증에 날인한 것이 분명하고 원피고간에 수표에 관하여 언급이 유한 사실을 충분히 규찰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오인의 경험법칙상 피고와 여히 원고로부터 종래하등부채도 무한자가 하등정당한 사유도 없이 본건과 여한 거액채무(유인행위)에 연대 채무자로서 날인할리 만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피고는 우 갑 제1호증에 날인하였읍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심에 있어서 기이유에 관하야 석명권을 행사하여 기점을 구명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차에 출치않고 막연히 「피고의 사기에 인한 취소항변은 원심증인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3의 각증언 및 피고 심문결과의 차에 부합하는 부분은 당원은 조신치 않는바이며 타에 차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음으로 해항변은 배척한다고 판시함은 심리부진내지 이유불비의 비난을 불면할 것으로 사료하나이다」 라고 함에있다.
 심안컨데 당사간 소비대차로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여사한 신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민법 제588조에는 소비대차에 인하지 않이한 금전기타물건의 급부의무에 관하여 소위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는 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나 동 법조는 통상 경우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소비대차로 금전기타물건의 급부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로써 새로운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함을 금지한 취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법리상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여사히 준소비 대차로 인한 새로운 채무가 성립되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의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소외 3이 단기 4288년 7월 1일 원고에 대한 종전채무 금 77만환을 일괄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는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우 신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판결의 설시미흡하나 피고에 대하여 우 취지의 연대채무의 성립되였음을 인정한 것은 결국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여사한 신채무에 대하여 제삼자가 연체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법 제588조는 통상경우를 상정한것에 불과하며 소비대차로 인한 금전 기타물건의 급부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로써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을 금지하는 취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법리상 타당할 것이다
수도불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7.02.01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한다
 단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장기재와 여한바 원심은 이사실전부를 인정하였으나 1. 본건수도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치않고 임의가설된 것으로서 시청으로서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부정수도이며 2. 본건수도는 수도로서의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객관적설비가 결여되어 일반이 수도로서의 법이 보호할 물건인줄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수도불통죄의 구성요건인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서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인바 본건기록을 정사검사한바 제1의 이유인 부산시 수도과 배수계장의 증언에 의하여 수도가 동 지점에 설치되어 공중의 음료수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 다만 동 수도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 가설된 것이아니라는 점을 채택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본건수도불통의 법익이 공중의 위생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에 입각하면 동 수도가 시당국의 허가유무는 하등 본죄구성 여하에 관계가 없을 것이며 하천수를 막아서 차를 부락민의 음료수에 사용할지라도 동 하천수는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기타의 시설로 인정할 수 있고 과거의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도 전시와 여히 판정한 원심판결은 의률의 착오가 있다고 믿는바이며 제2의 이유는 동 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예출되는 음료수라는 현장검증의 결과는 기록 제38정 첨철진정서의 내용 및 기록 제189정 이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조봉금가에 종전에 설치된 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피난민들이 사용타가 요금을 지불치 않은 관계로 수도를 (형식적으로) 폐쇄한 것을 조봉금이 이사하여 차 수도를 수리하고있다」는 진술기재기록 제299정 이하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중 그 수도가 시당국의 허가 유.무를 불문하고 공용수도로서 인근주민의 음료수에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등을 종합하면 동 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에서 설출되는 부정한 음료수가 아니고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지상에 설치된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임에 상위없을 뿐아니라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이 변화된 현금의 상태를 검증한 것만으로서 차가 지하에서 누출되는 것으로서 음료수에 공급할 수도로서의 시설이 없다고 전시 각증거를 배척하고 무죄의 판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의률의 착오가 있는것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할 것이다」라함에 있다
 안컨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본건 수도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부정수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대상물이 못되므로 이를 손괴 기타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 하드라도 수도불통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하였으나 비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한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원판결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원은 변론의 결과 본건에 관한 일건기록 원심 및 제일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함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므로 자에 자판하건대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적시 사실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제1,2심 공정에서의 판시동지에 부합하는 공술기재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한 것이다 법에 비추건대 판시 소위는형법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동법 제55조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고 다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1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85조동법 제383조 제7호동법 제396조동법 제399조동법 제36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원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김쌍봉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6. 5. 25. 선고 56행5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3호증 (단기 4288년 11월 13일자 평화신문) 동 제4호증 (귀속재산 우선매수원)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내용을 종합고핵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접수하자 매각재산의 입찰일시(단기 4288년 11월 23일) 및 장소 입찰방법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등을 개찰 2주일전인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하였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나 사실상 동 신문사가 동 신문지상에 비로소 공고한 일자는 단기 4288년 11월 16일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하등의 증좌가 무하다…」라고 판시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개찰2주전인 단기 4288년 11월 16일자로 신문지상(평화신문)은 물론하고 피고 계시판에도 무위공고하였음으로 원심이 피고가 2주일이라는 공고의 불변기간을 불이행하였다고 판시하려면 응당 피고의 계시판 공고관계주장 및 입증을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차 주장과 입증을 배척함이 없이 막연히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증좌가 무하다」의 판시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부진의 위법을 불면할 것임으로 응당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계시판에도 계시하게 되어 있는 것인바 신문지상의 공고가 소정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시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기간을 준수치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론 계시기간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다 다시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조고찰하건대 피고는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부탁하였으나 실지 계재는 동년 11월 16일이였고 공매일은 2주일 미만인 동년 11월 23일임을 인정할 수 있어 공고2주일은 법정기간이므로 그후 피고의 행정처분은 부당할 뿐아니라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동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여차한 경우에 원고의 권익보호로보나 귀속재산처리법상 정신으로보나 공매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함이 타당할 것인바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공매기일을 지정한 처분행위는 부당한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결국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법 제89조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김쌍봉

귀속재산의처리법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어있는 바 신문지상의 공고가 소정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게시여하를 막론하고 그 법정기간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7.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농회관리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6. 3. 3. 선고 54행2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초순경 본건 계쟁재산중 서울 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의 대지는 소외 1에게 동 소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외 2에게 동구 (주소 3 생략) 급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 3에게 각각 대여하고 당시경 동 농회에 대한 전기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본건 계쟁재산에 대한 전기 임차권은 동 농회의 청산목적의 범위내에 속한 기득권이였음으로 동 청산농회인 원고는 동년 10월 13일 전시 농회와의 임대계약을 취소함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관재당국에 대하야 소원하였든바 관재당국은 동소원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여 동년 12월 23일 전기 소외인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취소하고 본건 계쟁재산을 전기 청산농회에 복귀시키기 위하여 경히 원.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귀속재산소청심의위원회에서한 심의판정서에 기하여 단기 4288년 8월 26일자로 청산중에 있는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전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동 취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건소송을 제기하였든바 원심은 그 판결의 이유로서 청산중인 법인의 목적은 현무의 결료채권의 수취채무의 변제 급 잔여재산의 분배등에 있으므로 관재당국과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인의 청산목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원고패소의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본건 재산을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한이래 동 4288년 8월 26일 피고가 원.피고간에 성립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시까지간에 전기 경위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바인데 원심은 단순히 청산인의 직무범위를 설명한 다음 청산인이 원고로서는 귀속재산을 임차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와 여히 대한 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중 동 4284년 5월 31일 해산되여 청산단계에 입하자 피고는 우 농회가 해산되였다는 이유로 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동 농회가 취득한 임차권 또는 본건 재산이 장차불하될시에는 우선적으로 본건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박탈한 것인바 원고는 우 농회가 해산되였다하여 우 기득권을 박탈당할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차권 또는 기대권이 우 농회청산의 목적범위내에 속한것이므로 동 재산권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당시경 관재당국에 소원하였던바 피고는 불찰을 자인하고 단기 4286년 12월 23일 원.피고간에 본건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된 것이다 우 와 여히 임차인명의는 원고로되여 있으나 기 성질상 신규로 임차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우 농회에 본건 재산을 회복시키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우와 여히 본건 재산은 우 농회의 청산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8년 8월 26일자로 우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은 만부당한 처분인바 원심은 우 사실 즉 원고가 그야말로 청산직무상 농회가 취득한 기득권의 반환을 득하였다는 점을 망각하고 막연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우 농회의 청산목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속단함은 논리상 사실오인 또는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므로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경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는 것임은 민법 제73조의 명정한 것인바 법인이 부당히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임대차계약이 해산법인에 대한 것이라 하여 취소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자에 이여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는 그 청산의 목적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피고, 피상고인】 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1. 28. 선고 57민공18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차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의 1내지 4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못되고 타에 차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읍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내지 4는 공문서로써 피고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였고 갑 제3호증 급 갑 제4호증은 사문서와 공문서가 결합된 일개의 문서로서 차역 피고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고 우 각 갑호증에 대한 하등의 반대입증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립을 인정하고 그 반대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원심은 당연 민사소송법 제323조동법 제326조에 의하여 그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함에 족한 증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차를 조신치 않는다 또는 원고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못된다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는 전기 갑호 각증에 호리불차하게 부합되는 공술을 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대하여도 그 반대입증 또는 기타 동 증언을 배척할만한 하등의 이유없이 만연 기공술자체의 내용을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읍니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판단은 아무리 원심의 자유에 전속한다 할지라도 전술법률의 추정과 공술자체의 내용을 무시한 전기 원심판결은 채증의 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읍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3호증 (권리증)에 대하여 그 등기제부분만의 성립을 시인하고 그 사문서 부분의 성립을 시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 사문서 부분은 형식적 증거력이 없어 원고주장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원용한 인증 또는 서증을 상대방의 반증 제출이 없을지라도 배척할수 있는 것임으로 원심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배척하였음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고주장의 제1호 목록 토지의 취득시효원용에 대하여 원심은 「일본인 소유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단기 4278년 9월 25일자 전부군정청소유로 되었고 단기 4282년 1월 18일자 한미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소유로 되었고 따라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에 관한 취득시효는 단기 4278년 9월 25일자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우 주장 역시 이유없다」하여 우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읍니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 소유이던 재산이 원심 설시와 여히 군정청 소유로 되었다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사실에 있어서는 추호도 이론이 무하나 우 8월 9일 이전에 일본인과 우리 국민 사이에 매매된 재산은 완전히 우리 국민의 소유가 되어서 단기 4278년 9월 7일자 태평양 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제4조에 의하여 기소유권 존중의 보장을 받은 재산이 되는 고로 갑 제2호증의 1,2,3,4, 갑 제3,4호증 급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동년 8월 9일 이전에 매매된 것이 확실한 본건 토지는 군정청이 차를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 정부에 이양할 수도 없읍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차에 대한 취득시효는 단기 4278년 9월 25일자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읍니다 설령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단기 4277년 2월 6일 차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선의무과실 10년이상 계속 점유하여 현재에 지하였으며 군정청과 피고는 기간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연없고 또기간 시효진행에 관한 법정중단 우는 기타 자연중단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사실이 없는 이상 전현군정법령만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는 원심설시는 사실과 법률을 무시한 경솔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원심은 원고소송대리인이 단기 4288년 1월 14일 구두변론시 신청한 증인 소외 3은 당연 차를 채용하여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선의 무과실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채용치 않고 전기와 여히 판단한 것은 귀속재산의 성질과 차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고 유일한 증거의 배척과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믿읍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명의로 있는 재산은 일응 군정청에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법령은 해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자기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시효취득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단기 4277년 2월 6일 원판결첨부 제1호목록 기재토지를 매수하고 당시 이의 인도를 수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하게 10년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 함에 있으나 서상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점유는 전기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 법령의 공포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우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 설시는 미흡하나 서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임이 간취되며 원고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입증코저 신청한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채용치 않았더라도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배척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6.10.15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1(1회)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 ○○동 240번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일동 건평 15평 4합(건평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의 본건 건물은 원래 소외 2 소유로서 미등기인 것을 원고는 단기 4287.10.11. 동 건물대지(귀속재산) 권리와 합하여 대금 30만환에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동년 10.15.에 원고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던 바, 당시 우 건물부지번호를 전주시 ○○동 342번지로 착오기재하였다가 후에 이를 발견하고 동년 12.6.에 경정등기를 완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 앞서 단기 4287.3.9.에 소외 2로부터 본건 건물을 동 대지권리와 합하여 대금 145,000환에 매수하여(동 매매계약의 해제여부에 대하여는 불문함) 전시 원고의 보존등기후인 동년 11.2.에 피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소외 2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후 동년 11.4.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번복할 만한 증좌없다. 
 연이면 서상 인정한 본건 건물에 간하여 이중된 원·피고간의 소유권보존등기 효력의 우열에 간한 문제는 부동산등기용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선후(단 실질적 요건을 구비할 경우임)에 따라 결정할 것인 바 피고는 전시 원고가 한 본건 건물에 대한 보전등기는 그 지번이 실제와 부합치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후에 한 전시 경정등기는 효력이 소급치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안컨대 무릇 부동산의 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특정하여 부동산용지의 등기 원칙상 정확히 기재함을 요하고 등기부상 기재와 실제의 목적물과 간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반면에 보존등기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성을 실치 아니하는 정도로서 대체로 표시하고저 한 부동산의 등기로 인정될 경우에는 유효하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원고가 단기 4287.10.15.에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그 지번이 실제는 전주시 ○○동 240번지임을 착오에 의하여 전주시 ○○동 「242」번지로 표시등기하였으며 그 후 세무서비치의 토지대장과 전주시 담보직원의 실지현장조사결과에 의하여 동 지번이 전주시 ○○동「240」번지임을 발견하고 동년 12.6.에 경정등기를 완료한 사실은 전단 인정사실과 성립에 상쟁없는 갑 제6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우와 여히 원고의 보존등기내용이 그 지번표시에 있어 사소한 차가 있으나 이는 본시 원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한 등기로서 대체로 본건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본건 건물에 대한 동일성을 실치 않는 보존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의 전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기후에 한 경정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서상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후에 유효한 보존등기를 필한 이상 그 후에 있어서 한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전시 인정의 각 등기는 동 등기원인인 매매계약해제여부를 불문하고 당연무효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연이 피고가 본건 건물의 별지도면표시「나」부분 건평 11평 5합 5작을 원고의 서상 보존등기 이전부터 점유사용중임은 피고가 이를 시인하는 바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전시 등기일자 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의 본건 건물의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동 건물을 명도하고 또 동 일자이후 명도시까지 가임상당의 손해를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 손해액산정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매월 가임은 금 6,000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가옥의 명도 및 우 인정의 가임손해액 범위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는 실당타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동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한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여기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는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2회),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부지, 동 제2,3호증의 각 성립을 시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2,3호 각증을 제출하고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호증의 1,2는 성립을 시인, 동 제3호증의 2, 동 제4호증의 2는 각 공성부분만 시인, 동 제3호증의 1, 동 제4호증의 1, 동 제7호증은 각 부지라 진술하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병룡 노병준

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 보존등기내용은 그 지번표시에 있어 사소한 차가 있으나 이는 등기신청인이 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한 등기로서 대체로 위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위 건물에 대한 동일성을 실치 않는 보존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후에 한 경정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10.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5. 5. 선고 56민공19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유함. 즉 원심판결이유 중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본건 부재자 원고가 농지개혁법실시에 의하여 분배를 받았으나 9.28 당시 가족과 행방불명으로 이농하였다해서 농지 위원회에서 농개법 제19조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재분배함은 무효의 법률행위라 주장하나 안컨대 원고와 같이 상환미완료한 농가가 행방불명이 되면 동 농개법 제19조동제20조에 의하여 이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해당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은 정당하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음. 농지개혁법 제15조에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써 상속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분배농지는 분배를 수하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하게 되였음.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한 때에는 정부는 기상 환의전부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었고 동 제20조에는 「전 2조 우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라고 되였음. 동 19조에 이농이라는 것은 절가되어 상속을 수하여 경작할 자가 영영 없을 시 혹은 의식적으로 수분배농지를 포기할 의사로 전업, 이거등이 열거가 아니고 예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가 불확실하여야 즉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고 후일 사망으로 인정되든지 혹은 실종선언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어도 수분배농지는 상속할 수 있는 것임.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농한 것이 아니고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행방불명이 되었음으로 기 가족이라도 계속 경작할 수가 있는 것을 행방불명을 전부이농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음. 원심은 부재자 원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일시 경작불능케 된 것을 이농이라 인정하고 피고에게 재분배한 것은 무효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유효하다 인정한 것은 동제 19조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유함으로 원심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논지는 원심이 원고는 농지개혁법실시에 의하여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았으나 동법 소정상환을 완료치 못한 채 9.28당시 전 가족과 더불어 행방불명이 된 사실에 인하여 동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하여 원고를 이농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수분배 농지를 피고에게 재분배한 본건 농지 소재지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한데 대하여 원고는 동법 제19조 소정 「이농」자에 해당치 아니한다는데 있으나 동 법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하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였을 때에는 재분배」하기로 규정한 바 동법조의 정신은 동법 제1조 소정 「본법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법의와 아울러 「농지수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시는 물론 본건과 같이 수분배자가 전 가족과 같이 행방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농」자로 인정하여 동 농지를 자경 할 적격자에게 재분배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소위 「이농」이란 농지수분배자가 그 전가족과 더불어 장기간 행방불명이 되어 농경 불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황차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및 그 전가족이 9.28 수복당시부터 원심 구두변론 종결당시인 단기 4289년 4월 21일까지만 하여도 5년 6개월여 간 행방불명으로 본건 농지를 실경치 못한 사정을 본건 기록상 인정함에 충분한 사실도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농」의 법의에 관하여 전설시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 이상의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어 본건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9.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대구고등법원 1956. 3. 30. 선고 56민공3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는 부산시 소재(학원 이름 생략) 경영의(학교 이름 생략) 고등학교 교장(피고 이름 생략)발행의 본건 수표 1매를 기 채무원인이 피고개인의 채무가 아니고(학교 이름 생략) 고등학교 수축비조로 발행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소지인이 된 것은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 수표금의 지불의무는 교장인 개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정하였음. 그러나 본건(학원 이름 생략)이 경영하는(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장은 직장이사로서 당연히 이사의 일인으로서 또는 기 기관으로서 동 재단을 대표할 수 있고 또(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자체를 보더라도 일개의 대표자를 가진 단체인 만큼 기 명의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가지는 주체이라고 해석됨으로 재단 또는 학교에 대한 채무를 인정치 않고 교장개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은 법의적용을 그릇되게 할 것이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고도 피고개인의 지불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동 재단에서 지불하여야하나 지불치 않으니 교장인 개인이 지불하여야한다는 점은 기히 자인하는 바 차는 피고에게 지불의무 없음을 인정하는 악의의 취득임으로 피고에게 본건 수표금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판결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우와 여한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재단법인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것이므로 학교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한 학교의 학교장임을 표시하고 발행한 수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학교자체가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교장개인의 책임으로 발행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장이라는 직명을 표시하여 본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학원 이름 생략)을 대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좌 없을 뿐더러(학교 이름 생략)고등학교 자체로 하여금 해 수표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개인책임하에 발행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 개인이 본건 수표채무의 이행책임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재단법인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학교자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여기한 학교의 학교장임을 표시하고 발행한 수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학교자체가 발행한 것이라 할수 없는 것이니 결국 학교장개인의 책임으로 발행한 것이 된다
침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5. 12. 2. 선고 55민공28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민법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는 공작물 건조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법조이고 기중 제234조, 제236조는 건물축조에 대한 제한규정, 제235조, 제236조는 각 건물간의 관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제237조, 제238조는 건물 이외의 공사에 대한 제한규정이니 만큼 제237조 제1항에 정호용수류, 하수류, 비료 유지교측항의 공사를 명정한 것은 동조의 규정이 기 명정된 공사에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건물이외의 공사는 지상지하에 긍하여 각종 각양이 있어 차를 일일이 열거키 난한 실정이므로 기중 가장 빈번히 실시되는 공사를 예시한데 불과한 것인즉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기소유의 대구시 (주소 1 생략) 임야 240평과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48평의 상린부위인 임야북측 원판결 첨부도면 가나부분의 폭5척 장7,80척 가량의 도로에 대한 매립공사는 우기 민법 제237조 예시의 공사와 같이 상린관계의 공사에 대한 제한규정인 동조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우 경계선으로부터 3척 혹은 6척 이상의 거리를 두고 기공사를 할 것이 요청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 판결 이유중에서 민법 제237조는 본건과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한매립공사에는 유추될 바 아니라는 설시로서 원고의 우 공사에 대한 민법 제237조의 유추적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우 법조에 대한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난면할 것임. 더욱이 피고의 소유 전기 임야는 본건 기록상 요연한 바와 같이 40도 이상의 급경사지이고 피고의 매립공사는 기 자료가 불안전하고 기 공사기술이 졸렬한데다가 전기 양토지의 경계선상에 원고가 설치한 판장에 밀접하여 실시되여 있음이 검증조서상 명백하니 우 공사로 인한 전기 원고소유의 대에 미치는 위험이 심대한 바인즉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기 위험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피고는 기 공사로 인한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기의 실정을 고려치 않고 원고의 전술과 여한 상린권에 의거한 본건 침해배제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하였음은 심히 부당한 조치라 않을 수 없는 바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민법 제237조는 상린자간의 굴지공사에 관한 제한규정이므로 상린자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염려없는 매축 또는 규지공사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소유 토지와 인접한 피고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본건 공사는 해 토지를 굴천하여 원고소유 토지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공사가 아니고 매축 또는 균지하는 공사임을 긍인할 수 있음으로 해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민법 제237조 소정거리를 존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소유의 전기임야는 원래 귀속재산이었고 차가 귀속재산일 당시 피고는 기소유의 대구시 (주소 3 생략) 대 및 동 지상건물에 출입하는 통로로서 우 임야의 북측에 설치된 폭 5척 장 7, 8척에 달하는 도로를 원고와 함께 각자의 소유주택에 출입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 오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우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원고의 소유주택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전술과 여한 불완전한 매립공사를 실시하는 반면에 기공사의 실시로 인하여 원고자신에게나 인우주민에게 재래될 특기할만한 이익이 없는 바이니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차를 권리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우기 각 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이 없다하여 배척하였음은 천만부당한 조치이니 차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피고의 본건 공사가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할 증좌없음을 규찰할 수 있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토지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56. 1. 13. 선고 55민공543, 67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위선본소에 대하여 심안컨데 충청북도(상세 지번 생략) 답 1,580평은 원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 전필에 긍하여 단기 4284년 8월 5일자로 위토인허가 난 사실 근자에 이르러 원피고간 합의하에 피고는 본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의 우 위토의 수호와 분묘에 대한 한식 및 음 9월 9일의 세이제를 차려주기로 하고 피고가 본건토지를 경작하기로 하는 위토경작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는 동 4287년 한식제때 고의로 제사를 차리지 않을 뿐더러 이래 수묘의 부책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동년 음3월경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누차에 걸쳐 본건 위토경작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한 원심 증인 이 기찬 동 양지환 동 김수일 당심 증인 최동완의 서증은 조신치 아니하며 달리 이를 지지하기 족한 증거가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증인 이남규 동 박순서 당심 증인 최용근 동 이덕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피고간 본건 위토경작계약의 약지에 따라 계속 제물을 차려왔으나 동 4287년 음 2월 20일경에 돌연 원고는 피고가에 피고를 찾저와서 금년 한식제물은 차리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또 동지의 편지를 보내왔음으로 피고는 이에 순종하여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동년 음 9월 1일에 또 편지를 보내 동 음 9일 제물 역시 준비하지 말라 하므로 이에 순종하였으나 그 대신 경작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피고 간 본건 위토경작계약의 해제원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은 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우 원판결이유를 분석 고구컨데 그 전단에 있어서는 본건 위토경작계약해제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설명하였음에 반하여 기 말단에 와서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는 해제원유가 없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우와 여히 원판결이유 자체로 보아서 원판결은 본건 위 토계약해제의사표시를 인정하면서 그 효력만을 부인함인지 혹은 전연 계약해제의사표시 자체를 부인 함인지를 알 수 없음으로서 원판결은 이유 저어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농지의 소작제도가 전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위토제도가 설치된 것인바 원심이 본건 위토경작권 확인청구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위토경작 계약해제권의 존부 급 해제효력의 발생시기 등을 심구하여야한다 위토제도는 제사제도에 부수한 특수제도로서 구관에 의하여 법률관계이므로써 당사자 쌍방은 하시든지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효력의 발생시기는 춘분이전의 해제는 해제 당년부터 춘분경과후의 해약에 있어서는 기 익년부터 각각 효력을 발생함은 소연한 관습이다 가사 구관에 의거하지 않고 민법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시든지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 법정기간을 경과하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다 원판결은 해제원유가 없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원판결 소위 해제원유라 함은 하자를 지칭함인가. 좌우간 원판결은 위 토경작해약해제권의 존부 급 해제효력의 발생시기 등에 대하여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제수용에 공하게 하는 약정하에 위토를 경작시키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와는 그 성질이상이하므로 그 종료에 관하여민법 제617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위토경작계약은 관습상일종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위임과 유사하나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 중 제수용에 충당한 잉여부분은 경작인의 소득에 귀하는 것으로서 위토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에 관한민법 제651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계약해제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일건 기록상 원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위 위토경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이고 원판결이유 설시는 그 조사에 다소 명확을 결한 감이 없지 않으나 원판문의 전후를 통람하면 원심은 원고주장의 우 경작계약의 해제 원인되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임을 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하등 이유저어 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또는 원판문을 정독하지 않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 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해제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최수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6. 3. 12. 선고 55행262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등 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원고가 원고주장 일시에 원고주장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본건 원고 등의 청구요건을 직권으로 심안하건데관세법 제239조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고동법 제244조에는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행하여야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고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있으므로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세관장이 관세범인을 고발함에 있어서 그전 제조건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통고처분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재판의 결과로서 비로소 확정적으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등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며 세관장의 통고처분만으로서는 아직 피통고처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못된다고 볼 것이며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은 소송상의 청구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차를 기각하기로 하고」운운 하였읍니다 연이나 판시통고처분을 수한 원고 등은 관세법 즉 공법상 세관당국에 대하여 통고처분에 소정된 금원 등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은 차금원을 직책상 당연히 수납하여야 함은 원심판결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상 원고 등과 세관당국간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발생은 우통고처분의 효력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우통고처분은 금원의 납부의무와 차를 영수할 직책 즉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 창설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등에 대하여 공법상의무발생 즉 이해관계의 직접효과를 초래하는 처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등은 본건 위법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전기의무를 부당하게 즉 법적이유없이 부담하게 된 고로 원고 등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업무수행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입니다 원심판결이 본건 위법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등은 이익의 침해를 수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차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운운함 전기 법리를 오해함에 기인된 위법판시라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의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요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론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민사소송법 제401조,제89조,제93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8.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광주고등법원 1956. 3. 30. 선고 56민공2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에 피고의 친권자인 모소외 1은 현재 생존해 있고 다만 일시적 행방불명되어 있음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후견인이 있을 수 없다고 원고는 주장하므로 안컨데 중략 친권자 모는 하시든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사퇴할 수 있으며 기 사퇴함에 있어서는 하등 방식을 요하지 않고 또 하인에게 대하여 사퇴의 표의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정한 바 없으므로 오직 미성년자의 모가 재산관리권 사퇴의 의사를 외부에 발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당연 재산관리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본건 피고의 친권자인 모소외 1이 단기 4287년 2월 20일경 야간에 기정부인소외 2와 동반하여 종적을 감춤(을 제12호증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 급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재산관리권을 사퇴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하는 모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행위는 중요한 친족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가장 진의임을 요하며 차기 표시방법도 명시임을 요할 것이며 우 차의사 표시는 미성년자친족회 우 호주에게 대하여야 할 것은 명문을 요하지 않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설시한 미성년자 모가 정부와 동반하여 종적을 감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성년자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관리권사퇴의 진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인데 불구하고 원심이 전기와 여히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는대 있다
 심안하니 민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기관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둔 법의가 현실생활에 있어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수시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친권자인 모가 비록 그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다른 남자와 같이 야간도주하여 그 행방을 감추었으며 장시간 일편의 소식이 없어 그 귀래를 기키 난한 경우에는 이를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없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는소외 1이 단기 4287년 2월 20일경 야간에 거리소외 2(남자)과 동반도주 한 이후 그 행방이 전연 불명상태로 금일에 이르렀다는 것인 즉 이는 전시 친권을 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후견인의 순위에 있는 호주소외 4가 피고의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은 당연하고 법률상 하등 문연 한바 없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전시소외 1의 우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사임한 것으로 의제하였음은 부당하다 결국 우 후견인의 취임을 정당시한데 있어서는 소호의 헌경도 없고 원판결 결과에 하등의 영향을 줄 바 아니므로 논지 결국 이유없고 동 제2점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하는 부나 모나 무차별인 것인즉 현행민법 제899조는 부와 모를 차별한 규정이므로 헌법에 저촉되어 무효에 귀할 것이 아닌가 의아되는 바입니다 자에 차점을 역 상고이유로 삼아 판단을 받고자 한다는 바이라는대 있다
 그러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관하여서는 친권자인 부와 달리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곧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은 이미 당원이 판시한 바이고(단기 4287년 9월 7일 민상 제50호 당원판결참조) 지금 이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치 않는 바이다 그러면 이에 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지 모두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친권자인 모가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하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행방을 감추어 그 귀래를 기대키 난한 경우에는 이를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6.08.03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다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공소의 적부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는 거금 20년전부터 현주소인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본소제기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9번지에 기류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불구하고 피고의 장자인 준금치산자 소외 1이 피고가 우기 한남동 739번지에 거주한다는지 허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본소를 제기한 후 기소장 급 구두변론기일호출장을 피고가 전연부지하는 소외 2로 하여금 수령케 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부지중 단기 4288.6.23. 피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하고 동년 7.2.전 동양방법에 의하여 해판결을 송달하여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던바 피고는 단기 4288.9.7. 비로소 우판결이 전서와 여한 곡절로 확정케 된 사실을 요지하였으므로 동월, 일 기원상회복급 본건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을 제1호 내지 을 제3호 각증 증인 소외 2소외 3의 각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급 본건기록에 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연즉 여사한 방법에 의한 판결송달이 있었을 때에 피고에 있어서 기판결의 송달유무를 부지한 점에 대하여 하등과실의 책이 없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고로 피고는 필경 기 책에 귀속치않을 사유에 의하여 원판결에 대한 공소기간을 존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여 제기한 본건 공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잉이 본안에 대하여 심안컨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단기 4288.4.25. 피고소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순위 제2심 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등기절차를 이행할 약정하에 금 2,275,000환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금원연대채용증)은 피고에 있어 부지로써 항쟁하고 타에 동 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서 채용할바 못되고 원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우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무함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5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 소외 2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피고의 장남으로서 금전낭비가 심하여 준금치산선고를 수한바 있으며, 본건에 있어도 동인의 모인 피고의 부지중 동인의 소유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바 있으나 피고는 동 소비대차에 전혀 관계한바 없음은 물론 동 부도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전무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와의 간 금전소비대차 및 본건 부동산상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다르게 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8.4.25. 피고에 대하여 동인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상에 순위 제2심 저당권을 설정하여 동 등기절차를 이행할 약정하에 금 2,275,000환을 변제기일 단기 4288.5.25.로 작정하고 소외 1, 동 대한광공주식회사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하였던바 피고는 지우금 전기약정에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 본소청구에 지하였다 진술하고 기타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의 장남인 소외 1(낭비자로서 준금치산선고를 수하였음) 기타 불량도배와 결탁하여 피고는 일푼의 소비대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위조작성하여 본건 청구에 지한 바이나 원고는 형사문제발생을 의구하여 원고의 주소를 거주치 않은 용산구 원효로1가 29번지의 9로 가장하고 목하 고소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도피중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다. 
 증거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갑 제3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2,3호 각 증은 관인부분만을 인정 동 제4,5호 각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5호 각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 및 피고 본인신문을 구하였으며 갑 제1,2호증은 관인부분만을 인정 동 제3호증은 부지로써 답하다. 

판사 임석규(재판장) 옥황남 이태찬

준금치산자인 피고의 장자가 피고의 주소를 전혀 다른 곳으로 허구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및 구두변론기일 호줄장을 피고가 전혀 부지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수령케 함으로써 피고 부지중 피고패소 판결이 언도되고 동양방법에 의하여 동 판결이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면 피고가 그 판결의 송달유무를 부지한 점에 대하여 하등 책임이 없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7.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6. 2. 10. 선고 55민공1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사건인 바 본건 토지 최초로부터 원고가 법적으로 정정당당 분배를 받아서 경작중 단 본건 농지의 1년분의 연수만 매도한 사실이 유하고 토지소유권을 매도한 사실이 절대로 무한데도 불구하고 동판결의 이유가 단기 4286년 6월 16일 합천군수는 원고가 본건 분배농지를 매각이 농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차에 이의가 있으면 소관농지위원회에 이의를 한 연후에 제소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건 소를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본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은 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였으나 동판결은 법률해석 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하고 오하면 대체로 농지재분배는 농지개혁법 제25조에 의하여 사실상으로 해당한 농지에 대하여 재판이 판결되어 몰수 혹은 경작권을 상실시킨 연후에 비로서 제1선의 면 농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를 재분배하여야 가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건은 합천군수로서는 도저히 몰수는 물론이고 경작권도 상실시킬 권한이 무하고 따라서 차를 재분배시킬 권한도 무하고 또한 군수로서는 제1선의 면 농지위원회의 행할 권한을 자기가 직접 행할 권한도 없으므로 환언하면 합천군수로서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서는 하등 무관계자라고 단언함. 우와 여함으로 원판결 적시와 여한 본건 농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는 바로서 원고는 차를 불문에 부하고 오직 원고의 엄연소지하고 있는 소유권에 의하여서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인데 원판결은 마치 군수의 본건에 대한 결정이 형식이나 혹은 실질상 일응이라도 유효한 것처럼 인정하고 차에 대한 이의제출을 아니하였다는 피면의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함은 농지개혁법 제16조동 제25조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부진한 위법의 오판이 틀림없다고 사료하오니 아 대법원에서는 원판결을 파기하시고 경히 적당한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복망하와 본건 이유서를 제출하나이다 운함에 있다
 심안하건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합천군수가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분배받은 본건 농지를 타에 매각하고 이농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고에 이의가 있다면 소관 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을 한 연후에 제소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부적법하다하여 본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면 일단 분배된 농지로서 동법 제18조 소정사유로 법원의 판결로써 반환된 농지와 동법 제19조에 의한 수배자의 절가, 전업, 이거, 이농 또는 자진 반환한 농지 및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무상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된 농지는 동법에 의하여 분배할 것이므로 결국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구청장, 시읍면장만이 동조소정절차에 의하여 재분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군수 또는 군농지위원회는 재분배의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합천군수가 한 피고의 본건 농지재분배의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법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 법률상 하등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분배농지확인 및 인도를 구하는 본소가 종전의 원고수배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우 군수의 재분배에 대한 이의가 아님을 기록상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소는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가 아니고 따라서 동법 제22조소정절차를 밟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해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동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본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동법 제19조 제1항의 농지 및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된 농지는 구청장, 시, 읍, 면장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분배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7.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6. 1. 7. 선고 55행13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서 「피고가 본 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주장일시에 원고주장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없는 바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본건 귀속재산에 관한 소외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의 임차권이 침해당하였다하고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재당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소정 조건을 구비한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당하고 있는 바로서 귀속재산 임차인의 소위임차권은 임차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그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로 행사될 수 없는 비대위권리라고 볼 것임으로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 임차인이었던 소외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본건 청구는 드디어 당사자 적격을 흠결한 부적법함에 귀하여 차를 기각할 것이며」운운하였읍니다 연이나 우 판결은 첫째, 귀속재산임차권의 양도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유한회사 사원은 회사재산을 보전하여 사원의 지분의 가치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유한회사법을 오해 망각하였고 셋째, 원고의 본건 청구는 채권자로서 대위청구를 한 외에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보유된 회사재산보유청구권에 의한 원고의 청구의 점에 대하여 판단이탈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1) 귀속재산임차권의 양도성 귀속재산임차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며 차는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은 임차권의 양도성을 부정하거나 일신 전속권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양도성을 시인함으로서 무상양도는 할 수 있으나 유상 양도시에는 양도자를 결격자로 규정하였을 뿐이며 경히 관재당국의 승인이 유할 시는 기재산을 전대할 수도 있고 임차권을 양도할 수도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일신전속의 권리라 가정한다면 무상양도나 관재당국의 승인에 의한 양도도 기 성질상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은 전기 경우에 양도성을 시인하였읍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임차권과 일반재산임차권의 양도성에 관한 차이는 귀속재산처리법에 특별한 금지규정에 의한 차이뿐일 것이니 동법에 금지규정이 없을뿐 만 아니라 전기와 여히 양도성의 시인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허다한 고로 귀속재산 임차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 즉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 명백합니다 연고로 원고가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본소 청구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차를 부적법한 청구라 단정한 것은 전기 양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2) 다이아몬드 축음기 유한회사 사원의 회사재산보존청구권 원고주장사실과 여히 소외 1 등은 사원총회의사록 등 허위문서에 의하여 원고가 우회사의 대표 취체역으로 된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우 소외 1 등을 불법으로 대표취체역 우는 기타 중역으로 등기를 경료하고 본건 대지임대차 명의를 우 회사대표 체취역 소외 1로 명의 변경을 한 고로 원고는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소외 1에 대한 대표체취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4287년 5월 20일자로 시행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동인은 하등 대표 권한이 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재국의 하급직원과 결탁하여 동년 7월 14일자로 본건 대지임차권을 평당 65,000환에 소외 2에게 양도하고 해임대차 명의를 동인명의로 변경한 후 경히 매각행정처분까지 지하게 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회사 사원으로 회사재산의 소장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유하고 불일간에 우회사대표취체역으로 회복등기할 원고가 우 회사 사무소용 소실대지인 본건 재산의 임차권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동됨을 방지하여 차를 보유하는 것 이유 한 회사법 상 사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이는 대위문제가 아니라 사원고유의 권리이므로 원심판결은 차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기 이유에서 의당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연히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전기와 여히 대위의 점에 대하여서만 판시한 판단이탈 우는 이유불비의 위법판결인 동시에 전기사원의 고유권에 관한 유한 회사법을 오해 망각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제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운함에 있다
 안컨데 원심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대표하는 소외「다이아몬드」축음기 유한회사 명의로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하여 동 회사 사무소로 사용타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적산대지인 바 소외 1은 원고의 우 회사에 대한 지분전체를 양수하였다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동시에 허위의 사원 회의록을 위조 행사하여 등기부상 자기를 대표명의로 변경시킨 후 동 소외인은 본건 대지가 등기부상자기의 대표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소외 2에게 평당 65,000환에 양도하고 피고는 단기 4287년 7월 14일 동 소외 2에게 임대하는 동시에 동년 8월 21일 불하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사를 대위하여 단기 4288년 7월 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을 기다리려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우 회사의 사원으로서 또 약 60만환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회사를 대위하여 본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 바 무릇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또는 기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경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소청절차를 대위로 할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원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행정소송법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대위를 전제로 한 소청절차는 물론 행정소송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충족한 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대위하여 소청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도 대위하여 그 제기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6.06.29 / 시행일:

【상고인, 검사】 소이의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소이의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바 동 사실중 제5사실만을 원심은 인정하고 제1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관계인의 공술만을 토대로 하여 기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동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가사 동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 집단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연후에 계속 국헌을 위배하고 우리민국을 전복하며 정부를 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역시 일건 기록을 통하여 전연 없으므로 결국 동 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불성립에 귀착된다고 함에 있다 연이나 본건 기록 기타관계증거를 정사컨데 (1) 증인1의 검찰청에서의 진술부분(기록 1099정이면 7행 내지 1101정 표면 8행) (2) 증인2의 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1547정 이면 내지 1549정 표면, 1560정 이면) (3) 피고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 중 기록 1562정표면 내지 1563정 기재부분 (4) 증인2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증 제6호 수상 제4매이하) (5)피의자의 경찰서에서의 진술부분(784정 표면 내지 786정말) (6) 증인3의 경찰서에서의 진술부분(1179정 표면 내지 1182정 이면) (7) 증인4의 경찰서에서의 진술부분(1239정표면) 등을 토대로 하여 기록에 산재한 각 증인의 진술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서류 등을 종합 고찰컨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증거를 모조리 단순히 조신키 난하다하여 면소로 판정한 것이다 그리고 당심은 전시 제1공소사실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우 집단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연후에 계속 국헌을 위배하고 우리민국을 전복하며 정부를 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만연 단정하였으나 기 위 조직되어 피고인이 황제로서 통치하는 소위 성화신국이라는 집단은 우 대한민국수립과 동시에 불용화되고 또 국가보안법시행과 동시에 불법화되었으므로 불법집단의 기후 계속존립을 용인치 못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공포 실시 바로부터 피고인이 통치하고 있는 상제교라는 가면리에 잠재한 이 성화신국은 즉시 해체되거나 적어도 순수한 종교단체로 기형식과 실질을 개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후 매년 음정월 1일에 제위기념식을 계속 거행하여온 점으로만 하여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연이 전기 제2 내지 제4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필경 우사실은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우 불법집단구성목적사항을 협의 선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운운하나 본건 기록 기타 관계증거서류를 정사컨데 (1) 제2사실에 대하여 증 제24호 명심훈선전전 및 1심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1319정 이하 1355정 이면 이하 1371정 이면 이하1397정 이면 이하 1405정 이면) 증 제18호 공상기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고 (2) 제3사실에 대하여 증 제6호 수상 4매 표면, 증 제8호 유화집 54정 무혈의 통일을 빌어마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절원갈망과 궁을기준비로 진인환영과 부합되는 점 등 각 증거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및 각 증인의 진술을 종합 고찰하면 증거가 충분하고 (3) 제4사실에 대하여는 전기 제1 내지 제3사실의 증거와 기록 중 피고인 및 각 증인의 진술을 종합 고찰하면 이를 인정함에 족하다 이상과 여히 제1 내지 제4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황제 즉위식 거행과 불법집단구성을 인정하기 난하다하고 또 기여의 사실은 단순히 비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불법집단의 목적사항을 협의 선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체칭할 목적으로 불법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비과학적이거나 초현실적 즉 수단 내지 목적달성의 실현성 여하는 본건 범죄구성에 관계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5사실의 무기불법소지는 제1 내지 제4사실과 여한 불법집단의 수괴로서 장기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일반인이 단순히 불법소지한 것과 달리 인정하여 실형을 언도하여야 할 것인데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함이 또한 형이 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또는 법률적용의 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다
 그러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원심이 채용치 아니한 증거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은 부당할 뿐 아니라 본건 공소사실은 해 사실 자체에 의하여 원판시와 여히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각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6.06.1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정읍군 농지위원회
【주 문】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85년 4월 19일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인 별지목록기재의 저전에 대하여한 경매에 의한 농지분배 결정은 차를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저전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우저전은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로서 일반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반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경매로써 차를 분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단기 4285년 5월 10일 전기농지에 대하여 하등합법적인 공고도 없이 은밀한 개별적 통고에 의하여 동 목록기재 소외인등에게 동년 4월 19일자로 경매에 의한 농지분배 결정을 한 것 같이 간계서류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서상위법행위로 인하여 동 농지에 대한 입찰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지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여 손해를 피몽하였으므로 단기 4287년 10월 24일 피고에게 이의를 하였든바 피고는 동년 11월 6일 원고의 우 이의신립을 각하하였으므로 원고는 다시 동년 11월 29일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 우 각하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단기 4289년 1월 18일 우 도농지위원회에서도 우 항고신립을 각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서상위법행위인 경매에 의한 농지분배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하다 진술하다.
 피고는 적법한 호출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89년 6월 5일 오전 9시에 출두치 아니한 바 그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단기 4289년 6월 1일자 수부의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구하고 그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별지목록기재 저전은 원래 원고소유로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인 점, 동 농지는 일반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반면 입찰경매에 의하여 분배결정하게 된 점, 단기 4285년 4월 19일자로 원고주장과 같이 경매를 실시한 점, 원고주장일시에 각 그 주장과 같은 이의신립, 동 신립각하, 동 항고, 동 항고각하 결정이 있었든 사실은 각 차를 시인하나 기타사실은 부인하며 농림부에서는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5년 2월 22일자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입찰경매를 실시한다는 요지의 신문공고를 하였으며 피고도 차에 준하여 동년 3월 31일자로 군내 해당읍면에 정식으로 공고를 하여 개정절차를 경한 후 동년 4월 19일 오전 10시 정읍군청회의실에서 정읍군입암면, 소성면, 북면, 덕천면, 사개면의 다년성 식물재배농지 입찰경매를 실시한 것으로 본건 농지입찰경매에 간하여 하등위법이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본건 소의 적부에 간하여 심안컨대, 원고의 본건 소지는 농지개혁에 간한 피고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함에 있는 바 「무릇 농지개혁에 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갖은 이해간계자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각급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 우는 항고를 한다든가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관할법원에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구제의 방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서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바이니 결국 본건은 행정소송사항이 아님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요치 않고 부적법하다. 각하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모(재판장) 임기호 양회철

농지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각급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 또는 항고를 한다든가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구제의 방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렬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1. 11. 선고 55민공24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 사실적시 중 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설사 동 소외인 명의로 정당히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8월 1일 당시 정부환도가 인천하고 동란여폐로 피고가 궁박한 사정에 승하여 금 60,000환의 채무의 담보로서 시가금 삼십만환에 상당한 본건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였음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매도 담보계약은 무효라고 항쟁함이 분명한 바 동판결이유에 의하면 차점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이 없이 도리어 이여의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하여서 피고의 우 중요한 항변을 만연 간과한 원판결은 중요한 쟁점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를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할지라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계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피고주장을 검토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8월 1일 소외인으로부터 금 육만환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라도 해 부동산을 곧 대물변제로 할 것을 특약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변제기 경과 후라도 차용금의 원리금만을 완제하면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함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우 소외인에 대한 채무액 육만환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가액이 당시 삼십만환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곧 공서양속에 위반한 매도담보계약이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소론 매도담보계약무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동 항변은 법리상 전설시와 같이 이유없으므로 이로써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책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타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 또는 권리로써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차하여 현저히 고가라 할지라도 공서 양속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56.05.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부산지방법원(4288. 12. 16. 판결)
【주 문】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4281년 10월경 육군 제2사단 제5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동 4284년 7월 15일 명예제대되어 가사에 종사하다가 동 4286년 10월 초순경 부산시 창선동 소재○○○상사에 취직근무타가 동 4287년 8월경 그를 사직한 자로서 그간 단기 4286년 4월경 당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만원, 단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 동 4287년 12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고 복역중 동 4288년 2월 7일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출옥한 자인바, 단기 4286년 12월 16일 경상남도에서 자동차 보통 운전면허를 받았던바, 동 4288년 9월 24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시 남천동(번지 생략)공소외 1 소유 자가용 집차에공소외 2 외 1명을 승차시켜 동시 우동 소재 동래경찰서 수영비행장출장소 전로상에서부터 해운대를 향하여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하여 동일 오후 7시 40분경에 해운대로부터 약 2천상거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동(명칭 생략)보육원 원장공소외 3의 차남공소외 4(당시 11세)와 동 원아공소외 5(당시 16세)외 2명등이 수차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를 느리거나 또는 급정차 할 수 있도록 사고의 미연방지에 세심한 주의로써 만전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우연히 계속 운전함으로써 우 수차 좌측 중앙부에 충돌하여 우공소외 4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즉사케 하고 동시에 우공소외 5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한 치료에 약 2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중 사인 및 상해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1. 당공연에서의 상피고인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부분
 1.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3,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10,공소외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조응하는 기재내용
 1. 부산지방검찰청 서기관공소외 12 작성의 전과조서의 기재내용
 1. 압수한 수차 차량 1개(증 제1호), 동 차체 1개(증 제2호), 동 차인수 2개(증 제3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인의 점은 의사공소외 13 작성의 사체검안서중 판시공소외 4의 사인에 조응하는 기재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적십자병원 등록과장 A. 맘 그린 작성의 입원진단서중 판시공소외 5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조응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으로 판시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각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거하여공소외 4에 대한 중과실로 인한 치사죄의 형에 의하여 그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 것인즉 이와 취지를 같이 한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하고,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우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공소외 4의 사체를 방치하여서 사체를 유기하였다라는 점에 대하여 안컨데, 피고인이 우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4의 사체를 방치하였음은 본건 기록상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바, 사체유기죄가 됨에는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무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장소를 이전하여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함을 요하는 바 피고인은 전시공소외 4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몰랐고 또 동 사체를 현재의 장소로부터 이전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는 사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죄가 아니됨으로형사소송법 제370조,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차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문양 추재엽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무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장소를 이전하여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함을 요한다.
인수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6. 1. 7. 선고 55민공21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 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 판시사실 중 「그런데 피고의 해 행위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소위 청구의 기초되는 원인사실로서 당사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법률상 여하한 종류의 약정에 속하는가 등의 문제는 법률상 견해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니할 바 아닌데 원고가 서상 피고의 채무인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우 원인사실에 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법률적 견해를 부진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가할 것이므로 변론의 전 취지에 조회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본건 보증채무를 인정함에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운위하는 바 동 판결 적시사실 중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본건 채무를 소위 중첩적 인수로 한 것이 아니고 동 채무를 소외 2가 변제 또는 담보물을 제공치 않은 경우에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진하고 기 4288년 1월 16일로 소외 2가 대차관계로 동 금원은 전전하여 소비된 사실과 단기 4288년 1월 16일 동인이 금 8만환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종합 고핵하면 원심판결과는 상반되는 소위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되므로 차에 대한 원심판결은 독자적 견지에 불과하고 라는데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는 본건 채무부담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으로 취소한다고 항쟁하는 바 소외 1과 피고가 부부지간이고 동 소외 2와 피고관계 및 제1심증인 소외 3 및 원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을 취집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불연이라고 간주하라는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이고 라는데 있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경험칙 위반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함이 없는 한 이를 비의할 수없는 것인 바 원판결이 거시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은 피고의 본건 채무의 성질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채무라고 인정하고 그 채무부담원인이 원고 등의 강박에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동인정에 전설시와 같은 하자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당사자가 주장치 아니한 사실까지 확장하여 자의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외 2가 단기 4288년 3월 8일자로 본건 채무변제조로 제공한 금 8만환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고는 동 금원을 단기 4287년 12월 16일까지의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하고 피고는 원금의 일부로 지불되었다고 항쟁하는 바 원심은 독자적 견지에서 여사하게 당사자간의 변제금원의 내용에 관하여 저어가 되어 확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금원은 법률상의 충당법칙에 의거하여 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고 이식제한령 소정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식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법률상의 충당할 이식액은 제한이율에 의하여 이를 산출될 것」운위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주장치 않는 사실까지를 언급하였고 불연이 역시 심리미진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사료함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 8만환의 수수에 관하여 원고는 그 금액을 이식제한령을 초과하는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원금의 일부변제라고 항쟁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피고간 그 충당에 관한 약정이 불성립되었다는 사실과 원리금이 우 수수당시 변제기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여사한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에 있고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그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그 이식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고 만일 약정이율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을 무효로 한 이율범위 내에서 이식에 충당할 것이라는 법리에 의하여 우 8만환을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 최고한도인연 2할의 이율에 의한 이식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원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치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모두 없어 기각할 것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 (또는 지정)이 없으면 이식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이식제한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도 무효로 하고 동법 소정이율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5. 11. 12. 선고 55민공28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본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로서 단기 4287년 12월 10일 피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전부명령정본이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공문서부분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주장의 소외 조선효모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유한채권은 피고의 우 소외회사와 소외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간 동 채권의 양도승인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타에 우 인정을 전복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에 족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사실적시는 물론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있어서는 원고의 증거신청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연이 기록을 정사컨데 원고는 제1심 구두변론에 있어서 전술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에 대한 본건 양도관계의 실지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서류제출명령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각하했고 또한 제1심변론 종결후 원고소송대리인은 우 서류의 취기로 인하여 차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변론재개신청 급 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확연하다 그러함에 반하여 원심변론조서와 사실적시에는 우 증거신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은 결국 원심구두변론기일에 원고소송대리인이 전술 본건에 있어서 사건을 좌우할 수있는 유일무이한 증거방법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서기가 변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차를 누락하였음은 오인의 경험칙이나 조리상 자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마땅히 기록의 전후를 상세히 조사하여 정밀한 심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바로서 원고의 유일한 증거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경험법칙과 조리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소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 형적이 없음으로 논지는 기록에 없는 사실을 들어 원심소송절차에 위법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동 제2점은 원심은 전시판결이유에 이어 「연이 원고는 본건 채권양도는 확정일부가 결여되었다 주장하나 공문서이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에 의하면 본건 채권양도의 승인을 한 육군 제1지구 급량대재무관은 관청이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항 (제5호의 오기)에 의하면 관청이 사서증서에 어떠한 사항을 기입하고 이에 일부를 기재만 하면 그 일부를 그 증서의 확정일부로 한다고 규정되었음으로 본건 채권양도의 일부는 확정일부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은 조선효모주식회사와 한국흥업은행 을지로지점장 간의 본건 미확정채권양도 승인신청서에 육군 제1지구 급량대재무관 육군소령 소외인이 단기 4287년 12월 3일자로 승인했다는 문서로서 관인이나 접수한 일부인이 전연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이유 기재와 여한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의 취지와 동일한 확정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인가의 가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여차한 문서를 확정일부로 인정한다면 재무관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즉 문서결재 등)를 이천하지 않고 사후 사전을 막론하고 하시던지 자기의 편리한 시일을 택하여 적당히 소급 기재할 수도 있는 것인즉 채권양도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코저 하는 법정신에 반할 뿐더러 여사한 경우에 어느 불공정한 일개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는 불의의 손실을 몽케됨은 현대사회실정에 비추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어느 관청이 외부로부터 일정한 문서를 접수함에는 필히 문서접수부와 문서건 명부에 기재하는 동시에 접수일부인을 압날하는 것이 관공서문서처리상의 관례규칙으로 되어 있음은 공지의 사실임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서 원심이 전술과 여한 접수일부인은 물론 재무관인 소외인 개인의 사인밖에 압날되지 않은 을 제1호증(상업은행 을지로지점장도 직인이 없음)을 가리켜 확정일부로 인정판시하였음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육군 제1지구 급량대재무관은 민법시행법 제5조 제5호에 소위 관청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재무관 소외인이 단기 4287년 12월 3일의 일부를 부하여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을 제1호증)에 기입한 채권양도의 승낙문구는 재무관이 직인 또는 접수일부인이 압날되어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소위 확정일부있는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을 제1호증에 관한 소론판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관청인 재무관이 일자를 부하여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에 기입한 채권양도의 승소문구는 재무관의 직인 또는 접수일부인이 압날되여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소위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