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하동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에 설치되고 해당 읍ㆍ면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2.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하여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④ 제3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⑤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 추첨하여 순위를 정한다.⑥ 주민자치회는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등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⑦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5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⑨ 군수는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⑩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 그 위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⑪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⑫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 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9.20.>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중복선정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자치회장 직무)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치회장은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4.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에 관한사항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3조(자치계획의 수립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6조제4항의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398호, 2020.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부 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