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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A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B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에 따른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한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6조제7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함)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소방시설법의 관련 규정,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인 관리사에게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서는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성실하게 자체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 점검에 관해 전문 자격을 갖춘 관리사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관리사가 자신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관리사는 다른 업체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로 인해 기존 업체에서 관리사로서의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전념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관리사로서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금지되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리사에게 직무상 전념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아울러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제1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등으로 하여금 소방시설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하는바, 이러한 관리사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및 이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 4. (생 략)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7. ～ 9. (생 략)「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별표 8]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2. 개별기준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5) 법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법 제28조제5호자격취소(6) 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8조제6호경고자격정지6월자격취소
소방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중이용업주의 정보 등을 통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질의함.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함)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등”이라 함)에게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제1항에서는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등은 안전시설등이 법령상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관청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등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주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업사실의 신고에 불과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례, 법제처 2018. 2. 14. 회신 18-0064 해석례 등 참조),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흐름에 비추어, 영업활동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는 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과 그 밖에 새롭게 발생한 업종의 사업장을 소방본부장등이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소재 세무서장과 같은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소방시설공사업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후단2)2)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추가로 적발된 경우, 처분권자는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후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파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소방청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차수를 구분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반행위의 차수를 고려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면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은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 이후가 되어 추가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아울러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1)1)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493 해석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 처분권자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추가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 먼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전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 12. (생 략)1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14. ～ 26. (생 략)② ～ ④ (생 략)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1. 일반기준가ㆍ나. (생 략)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 (생 략)2. 개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기준1차2차3차파.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1개월등록취소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1)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등을 말하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이하 같음.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3)3) 화재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말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의미하는지?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도”가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 해”를 뜻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란 문언상 연도 앞의 말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그 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안전원·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23-28호) 제4조제1항에서는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등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안전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고·통보의 기한에 비추어 보면 안전진단이 실시될 “다음 연도”란 ‘소방본부장 등의 보고·통보가 있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관계인은 그 “다음 연도”에 속하는 어떤 날에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게 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화재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에서 최초 및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시기를 ‘특정한 날이 속하는 해’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역시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화재예방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연도’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의미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 ⑥ (생 략)<관계 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및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에서는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외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제3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로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로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서 당해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합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는 달리 「동법」에서 그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본문」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사업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단서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도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이상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6조」의 규정도 적용되고 따라서 「의료법 제16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06 / 시행일: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을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신설하고 행정청에 등록을 한 공장과 이러한 승인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장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을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공장은 동법이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규모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장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장을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만이 「소음·진동규제법」상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18 / 시행일: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함)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말함)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을 그 업무로 하되,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검사의 임명·보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 등관련법령에서는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상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4항은 특정직공무원의 업무특성에 따른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소청제도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개별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속초시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05 / 시행일: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합니다.○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관련된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1. 4. 27. 시행된 것과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본문에서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고, 단서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였으며, 개정 온천법 제23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ㆍ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라고 규정한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개정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인데,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는 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토지를 이전받은 자가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를 추가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둔 바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명시적으로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없다면,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허가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 위 개정 규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 후의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26 / 시행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법인)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동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을 살펴보면, 전단에서 고압가스제조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호에서는 변경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소의 위치변경,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변경, 저장설비의 교체설치·위치 또는 능력변경,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배관의 내경변경, 배관의 설치장소 변경, 압축기 등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상호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동항 제9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동법 제5조·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등”은 처분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제9조·제12조에 의하면, 법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당사자등이 되는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후에는 변경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통상 이사중에서 선출되는데,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법 §382)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법인에 관한 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고압가스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자체가 상속·양도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변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유사한 법령 중에는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고 있는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있고 변경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령(「도시가스사업법」)도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법인 대표자의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으로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하고, 더욱이 동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이러한 벌칙의 요건이 되는 변경허가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사업자의 변경”을 법인 대표자의 변경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차장”과 “주차구획”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고, “주차장”의 개념 또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실제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구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구획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목적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전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서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건축허가 시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전체 면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공간이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공간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익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익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30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의무를 해태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결국 공익사업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손실보상제도를 두면서 명확하게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사업법 제4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해당 손실보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공익사업법 제42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 -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에 포함되는 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에는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야외음악당 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의 교양시설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인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의 교양시설에는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안의 종중사당이 “역사적ㆍ학문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복원한 것”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복원하는 종중사당이 아닌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7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8.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인 2009. 5. 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 8. 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일반건축물1)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위치한 점포를 확보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수원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점포 부분에 위반사항이 없더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그 지정기준의 하나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규제하고 있고 특히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1)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 참조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 충족 여부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점포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건축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되려면 먼저 적법한 건축물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위반건축물”의 표기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제79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면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의 대상은 “건축물”이므로 “위반건축물” 표기의 효과도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참조으로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과 달리,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해당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건축물 중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담배사업법」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생 략)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③ㆍ④ (생 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콩나물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제외한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3」,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로서, 1일 물 사용량이 5㎥ 이상인 농·수·축산물 단순가공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행위는 농산물을 물세척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콩나물재배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 중 “1차 농산물을 세척만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외에 콩나물 재배 이전에 콩을 세척하는 행위 또는 콩나물 재배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만 하는 시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동법 제1조」), 특정 시설이 일정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에서 법령에서 정한 행위가 이루어져 그 행위에 따르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오염물질 배출이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있어 하나의 부속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기타수질오염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의 세척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행위들이 콩나물재배의 부속적인 절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1차 농산물을 세척함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동 시설은 1차 농산물을 세척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단순재배작업에 투입된 물의 양을 제외하고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03 / 시행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제3항」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의무,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시설의 폐쇄, 과징금 처분 등에 있어서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임대차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정상운영의무 등에 있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행정상 제재처분이 그 성격상 사업장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필요가 있으나, 제재처분의 효과를 사업 또는시설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법령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 또는 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양도·양수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다는 점과 「동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그 효과가 사업장에만 미치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만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및 그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출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로서 부과받은 제재처분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17 / 시행일: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郡)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道)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규정 제3조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 총액의 27퍼센트 등 일정한 금액을 시ㆍ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교부가 금지되는 보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그 보조금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지 아니면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인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 가능 여부를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시ㆍ군ㆍ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ㆍ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각급학교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의 군수가 군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제3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17 / 시행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된 문구의 문리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미이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청소년육성 관련 주요시책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를 “둘 수 있다”로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 될 것입니다.한편,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3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순창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다목(특수법인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29 / 시행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순창군이 설립하고자 하는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순창군은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대하여 현행법령에서는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행정작용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은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즉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각호에서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벤처기업의 창업·육성지원사업,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이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에도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순창군이 추진 중인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동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어 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1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질의배경○ 순천시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는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하고 있을 뿐, 숙박업(일반)의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제1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Ⅰ. 일반기준에서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될 것을 요하고 있고, Ⅱ. 개별기준의 제1호에서는 숙박업(생활)에 대하여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가목) 및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나목)을 설치할 것을 요하고 있는바,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안에서 문제된 숙박업(일반)에 대하여는 독립된 장소 등일 것을 요하는 외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숙박업(일반)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기 위하여는 같은 표 Ⅰ. 일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며, 그 외의 시설 및 설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이 경매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숙박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숙박업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 종전의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을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숙박업자와 같은 숙박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숙박업(일반)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인수로 족하고, 그 외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0. 17. 회신 07-0341 해석례 참조).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일반)을 하던 건축물을 인수하였으나, 내부 집기 등 유체동산은 인수하지 못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06 / 시행일: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 일부의 개발제한구역이 나머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해제·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단절토지가 생긴 경우를 반드시 공공시설의 설치가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할 것이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해제·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의 설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에 있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함)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개발행위의 유형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경미한 행위”를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는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서 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달성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하려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규율범위로 하는 것인데 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규율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곳이 국토계획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곳이 설령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제1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제3호)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경미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달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서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국토계획법 제64조는 허가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허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위 법령 규정의 수범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정책적으로 해당 규정을 같은 법 제56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그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국토계획법 제64조가 같은 법 제56조의 특별규정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법령해석례, 법제처)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을 대한지적공사(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은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로서 표시된다 할 것이고, 동법 제3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치 등의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사항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8조에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위치, 즉 경계선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다 할 것입니다.○ 「측량법」 제2조제1호에서는 “측량”을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공측량”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을 제외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우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으로서 결국 동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하고 특히 “공공측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을 공공측량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당해 측량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된다면 공공측량에서 제외되어 「지적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경제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자를 포함)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경계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적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 지적측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가 “지적공부”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과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지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적공부”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경우에는 “지적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로 작성하도록 하되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형도”와 “지적도”를 서로 구분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는 지적공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적법」 제2조제9조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반드시 필지를 구획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