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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조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수돗물 요금의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부과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며, 단지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수돗물 요금이 체납된 경우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은 모두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수도법」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의 절차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공과금”인 수돗물 요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같은 호 규정 중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있어서의 “체납자” 또한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과금체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것”과 이러한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질문ㆍ조사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거래정보의 제공을, 그것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납기전에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세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의 납기전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서, 지방세나 공과금 등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속하지 아니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항에서의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조세”의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한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1.04 / 시행일: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되는지?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됩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이 법은 구 「자연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던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 2. 9. 법률 제716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야생동·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의 국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서식(棲息)”이란 깃들여 산다는 의미이며 “자생(自生)”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에서도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여 “야생화”의 의미를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인간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야생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조제1호), “생태계”를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제2조제5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적용대상 야생동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야생동물이란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지 않는(non­domesticated)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야생동물은 산, 강, 사막, 우림, 평원뿐 아니라 가장 인간중심적으로 개발된 도시 등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는 길이가 약 33센티미터, 무게는 265g에서 380g 사이, 깃털색은 청회색, 허리부분은 흰색이며 날개에는 2줄의 넓은 검은색 띠를 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수인데, 이들은 동물분류학상 columba livia(일명 rock dove)로 분류되며, 이 columba livia를 원종(原種)으로 하여 식용, 실험, 애완 등의 목적을 위해 사람이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량되었기 때문에 집비둘기(domestic pigeon)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개량된 columba livia는 약 10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주용이나 실험용으로 인간에 의해 길러지고 있는 것도 있으나, 현재 도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들은 통상 이미 오래전에 소유자로부터 달아나거나 버려진 집비둘기들이 도시의 공원, 건물, 교각 등에 둥지를 틀고 떼를 지어 살면서 곡식, 음식쓰레기 등을 먹으면서 자생하며 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로서 인간이 소유하여 기르고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columba livia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1세기가 넘도록 몇 대에 걸쳐 스스로 자생하며 번식하고 있는 동물이며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도 수세기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자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화된 동물이라기 보다는 야생동물로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서는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제3호)나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제6호)를 모두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이를 야생동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행장이나 전주가 도시에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조수류나 까치를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됩니다.
서울특별시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6 / 시행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일반기준 제12호자목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공소제기 기관과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행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감경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으로 고려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도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이 된 건이라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제1항제2호에서는 입건유예를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검사의 행위라고 규정하여 아직 형사사건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형사사건으로 ‘미처 성립하지 아니한’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성립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된 후’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보다 형사적으로 그 위반의 정도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기소유예 처분 시 등에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두었다면 입건유예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774호로 2009. 6. 9.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과 관련하여 기준 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였던바, 이러한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둔 규정이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주거이전비의 정책적인 목적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고 함)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이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례 참조) 1년 이상(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도정법 제40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허가건축물 세입자)나 1년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도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당시를 기준으로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위한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현행의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인 것입니다(도정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 참조).아울러,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기간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이전비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이주·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이다른 공익사업과 달리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은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기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닌 “공람공고일”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준일(기준 시점) 외의 부분은 도정법 제40조에 따라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므로, 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만 있으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03 / 시행일: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바(제22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고(제103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제3항).여기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과 관련하여,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의 결정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항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조례의 제정 범위가 반드시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관리 및 집행권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통해 직접 수행할지 민간에 위탁할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 등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공무원 정원의 변경, 예산 조치 등이 함께 수반되는 등 일정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의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과는 중요성 및 그 성질을 다소 달리한다고 보이는바, 이를 단순한 집행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한정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례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이 휴지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은 일부휴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대수만큼의 자동차를 확보한 이후 휴지·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 이러한 휴지·폐지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지·폐지의 허가는 관할관청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바,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충당여부에 관계없이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라 동조에서 규정하는 휴지·폐지를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관할관청이 휴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을 계속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지허가를 받지 못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내에 충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충당없이 휴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이 휴지·폐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지를 하고자하는 경우 말소등록 된 차량의 대수를 확보한 후에 휴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대수만큼을 새로이 확보한 후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제6호33에서는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이후 6월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사유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관할관청은 이러한 휴지를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격하게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정보 특성과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국세기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활용은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의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는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일 이후 같은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신청이나 신고의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1)1)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2)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는바3)3) 별도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생활숙박시설 용도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4)4)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건축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고,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정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칙 중 적용례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새로 시행되는 규정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1)1)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p. 636 참조,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서는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 새로 규정한 요건을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그 건축허가 신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같은 영 부칙에서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4조의2 등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법령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한 절차로서2)2) 법제처 2016. 7. 6. 회신 16-0172 해석례 참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할 사항3)3)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에서 검토될 내용이 유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초로 건축허가 심사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4)4)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533 해석례 참조.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는 이와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의 의미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영 시행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새롭게 개시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되,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새로운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있었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부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한 법적안정성 도모 및 건축을 하려는 자의 신뢰보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따라서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추가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1. ∼ 14. (생 략)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나. ∼ 라. (생 략)16. ∼ 29. (생 략)부칙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ㆍ3. (생 략)제3조(생활숙박시설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적용한다.제4조ㆍ제5조 (생 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7 / 시행일: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함)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된 건설기계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이후부터 중고 건설기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이를 제작·조립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되기 전까지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중 식품 포장·배송 업체 선정을 추진하던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두 기관 간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제1호),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제6호)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3. 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는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국민영양관리법」상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으로서 보충식품의 포장·배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24 / 시행일:

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도로전광표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전광표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함)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제1호), 전주(제1의2호), 가로등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제1의3호), 가로수(제2호), 동상 및 기념비(제3호),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제4호),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제5호), 전망대 및 전망탑(제6호), 담장(제7호), 재배중인 농작물(제8호),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물건(제9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검문소, 차량 검지체계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 1. 3에서는 도로전광표지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교통관리시설로 전방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로전광표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물건 자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도 않은 물건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포함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97 해석례).○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법」 제2조제4호ㆍ제57조와 「도로표지규칙」 제2조ㆍ제4조ㆍ별표 3 등에서는 도로표지에 대한 종류, 규격, 색채,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ㆍ제15호, 제3조, 제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별표 1ㆍ별표 6 등에서는 안전표지와 신호기에 대한 정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표시하는 뜻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전광표지는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안전표지 또는 신호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의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관리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표지와 구별하고 있는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전광표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전광표지는 표시면 함체, 지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광고물이 공공시설물의 본래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적상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도로전광표지가 비록 표시면 함체, 지주, 가로보, 기초, 제어기, 보호설비로 구성되어 있지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 3. 3. 나.) 실제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은 표시면 함체이고 지주는 표시면 함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지주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5 / 시행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실제로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등은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게시판 등도 민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음) 민간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 역시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보편적 역무라는 점에서도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서, 공중전화부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8. 7.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었던 전주 및 가로등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2(전주) 및 제1호의3(가로등주)에 신설해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전환한바 있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공중전화부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 광고물 범람으로 도시의 미관풍치를 해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고, “삭도(索道)”란 궤도의 일부로서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궤도시설”이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가목), 궤도차량(나목),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ㆍ정비기지 및 창고 등(다목),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라목),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위임에 따라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제2호),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궤도사업자가 기존의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왕복식 삭도의 자동순환식 삭도로의 변경이 같은 항 제2호의 궤도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변경이 기존 시설 대부분의 교체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의 교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궤도시설의 종류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시설의 종류”란에서 삭도와 궤도로 크게 분류하면서 삭도는 왕복식, 자동순환식 등으로 구분하고, 궤도는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삭도는 궤도에 포함되고,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삭도 종류의 변경으로서 궤도시설 종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입법연혁적으로도 구 「삭도ㆍ궤도법 시행령」[「궤도운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7호로 2009. 11. 2. 전부개정ㆍ시행된 것)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에서 삭도 종류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서는 삭도와 궤도를 각각 구별하여 정하다가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킴에 따라 제명을 「궤도운송법」으로 변경[(「궤도운송법」(2009. 4. 22. 법률 제9636호로 개정되어 2009. 10. 23.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서 참조]한 것이기 때문에 삭도 종류의 변경을 궤도 종류의 변경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변경허가의 사유로 정한 궤도시설의 종류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왕복식 삭도를 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시설 대부분의 교체가 불가피하므로 변경허가가 아니라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교체 비율의 상한이나 교체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는바,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구역에서 기존 시설의 개축 및신축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대부분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8.23 / 시행일: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지?1)1) 진로교육 관련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서 논외로 함.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을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및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및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또는 그 기능·권한,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1)1)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제4조의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참조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각각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진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진로교육 활성화 등의 사무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위한 자문기관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적어도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해당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의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바2)2)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참조「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운영의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진로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
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상업시설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6호라목에서는 기반시설로서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서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 와 같은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중 대학은 국민의 고등교육을 장려하고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는 상품의 판매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규모점포는 그 규모를 고려할 때에대학의 학생들 외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식품ㆍ가전제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상행위를 통한 사익추구가 주목적이고 도시계획시설인 대학 자체의 교육 목적에 대한 기능 발휘나 대학구성원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서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면서, 각 시설의 부대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부대시설의 종류나 용도, 규모 등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히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도 결국 국토계획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에서는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이나 국가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은 교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설립주체가 아닌 자가 교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예시한 것이므로, 단서에서 예시된 시설들을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기보다는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지에 판매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에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대학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시설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점포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대형판매시설로서 운영된다는 그 설치 목적ㆍ기능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주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대규모점포 자체가 원칙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점포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14 / 시행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입주자”의 정의로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입주자등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외부에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한 입주자등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를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한정할 필요도 없고,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데도 다만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지 못한 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분양자 등이 분양대금 또는 분담금을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사업주체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칙적으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미 적법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사업주체의 동의하에 입주를 마친 수분양자를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자 2011라1350 결정례 참조).따라서,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2 / 시행일: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이하 “직원등”이라 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원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속 의료기관의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할 것이고,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부속 의료기관의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33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의료인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등 외의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신 그 진료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보건정책상 또는 국민보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등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또는 개설신고서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서식에는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이러한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직원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03 / 시행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시 사무위임조례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은 수임기관인 자치구청장과 그 처리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처리위임조례로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8조·제14조 등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 압류등록 등을 하도록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위 등록사무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자로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처리권한을 조례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함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상 위임이 행하여지면 그 효과로서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잃으며, 수임기관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의 취지는 자동차의 등록사무 중 처리권한이 위임이 되지 않은 사무는 시·도지사가 그 처리권한을 행사하되, 처리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같은 법 제14조의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자치구청장만이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1.25 / 시행일: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각 시·도의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 개정시 새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한 개정조례에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당해 업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이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갖춰야 할 장비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가.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지 않고 그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나.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와 같이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이하 “개정규정”이라 함)는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행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였는바,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작업범위 확대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 종전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두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등록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시·도에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법령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규정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신규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종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도 확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시·도 조례에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를 사실상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한다면 이는 개정규정에 위반된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에게는 경과규정을 두어 강화된 등록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조례에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화된 등록기준은 새로이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을 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감사원에 질의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당초 감사결과보다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재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징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법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에서 이와 같은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자체감사가 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상 기관의 행정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재산상ㆍ신분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ㆍ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례 참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적 절차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체감사 결과 통보 및 재심의 신청 절차에 관한 공공감사법의 규정 체계 및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자기통제라는 재심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결과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 요구의 수준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만약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경징계를 요구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경징계 요구가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경징계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기통제적 절차인 재심의 제도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징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공감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