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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8.0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창민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호
【배 심 원】 9명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과도(길이 22㎝, 칼날 10㎝) 1개(압수목록 순번 1), 청테이프 1개(압수목록 순번 2), 마스크 1개(압수목록 순번 3), 목장갑 1개(압수목록 순번 4)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쟁 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면서 사람을 상해하였다(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수 주장을 하고 강도의 범행을 중지하였다가 우발적으로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강도상해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 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독촉에 시달리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셋방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6. 15:30경 과도(길이 22㎝, 칼날길이 10㎝) 1개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서, 셋방을 보러온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월세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집 내부를 보던 중 강도를 할 의사를 포기하였으나, 빚독촉을 하는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고 다시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많은 피가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 일부 자백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3, 4, 1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 검 제1호증(강도상해 피의자 검거보고), 제2호증(압수조서), 제5, 7, 8, 9, 14호증(각 수사보고), 제10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근거 : 증인 공소외 2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강도임을 밝히면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공소외 2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 항목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48일 중 45일 = 6일 + 31일 + 11일)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항목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수반되는 사회내 처우를 선택함)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채무를 독촉하던 채권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행패를 부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돈을 구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목격자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과 그 가족이 현재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나, 사회내 처우를 받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2회, 2001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는 동안에 도로교통법위반은 있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 이 사건과 유사한 전력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의 행위이고, 병역법위반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공익요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9인 전원 유죄(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일시 포기한 후 사후에 다시 우발적으로 강도상해를 한 것으로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 5명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1명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3명
 - 보호관찰 : 6명
 - 사회봉사(80시간) : 5명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정재민 이지현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8.02.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변론종결】2008.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7.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4, 2005부노19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절도·주거침입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8.02.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상민
【변 호 인】 변호사 최성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1. 27. 선고 2007고단27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24., 2007. 8. 9., 2007. 8. 10.의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2007. 7. 20., 2007. 8. 15., 2007. 8. 29. 15:00경, 16:00경의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그 중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입증될 필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체포된 후 압수·수색으로 장물이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특정 정도 및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3.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및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이 있는데, 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은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10조,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신원일 유성욱
손해배상(기)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8.02.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1950. 7. 16. 무렵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미군 2사단 포병부대와 6사단 2연대 등에서 복무하다가 1953. 7. 27. 무렵에 귀향조치되었음에도 1955년 무렵 피고로부터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참전사실을 들어 징집 면제를 요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도의용군은 군번이 없고 정식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1955. 4. 14. 다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4. 30. 의병제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무렵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사실을 공식 확인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그 무렵 부산지방병무청과 육군본부에 위와 같은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타 배상을 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 등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학교에 재적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학도의용군은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징집과 병적관리의 주체인 피고는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할 의무가 있고, 징집대상자나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무연한과 대비하여 징집을 면제하거나 만기 전에 전역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에 의한 법정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한 기간 동안 학업이나 직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당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다.
 2. 병역법의 내용
 가. 구 병역법(1957. 8. 15. 법률 제4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학도의용군을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었다.
 나. 구 병역법(1957. 8. 15. 법률 제44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62. 10. 1. 법률 제11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57조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조 제1항 :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투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자(학도의용군이라 약칭한다)는 본법에 의한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가 1956. 4. 30. 의병제대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병역법에는 학도의용군을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었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다른 법령상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산하 국방부가 징집대상자나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무연한과 대비하여 징집을 면제하거나 만기 전에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나. 대한민국의 소극적 불법행위책임 여부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병적관리의 주체로서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직접적·구체적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가 귀향조치를 받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중복무위험의 배제에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면 원고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징집대상자나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무연한과 대비하여 징집을 면제하거나 만기 전에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게 학도의용군 복무자의 이중복무 위험을 배제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5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07. 10. 26.자 2007라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1987. 11. 20.자 87마1095 결정 참조),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4.자 2005마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7. 6. 21.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007. 7. 2.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07. 7. 13. 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인 2007. 7. 20. 재항고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대방의 항고를 보건대,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그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방송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8.02.0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오재현
【변 호 인】 변호사 김일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 9. 4. 선고 2007고단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2,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3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1)피고인 1,2
 피고인들은(이름 생략)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텔레비전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하여 지상파방송과 무료 위성방송을 수신,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입주민들로부터 그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나 수신료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시청시설을 한 경위나 피고인들의 역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피고인 3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시청시설 설치 및 하자보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시설공사를 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위 공동시청시설을 관리·운영하였다거나 입주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2,3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1 : 벌금 2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별지 ‘관련 법령’에 기재한방송법 제2조 제4,5,6호,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제13조 제2항,제15조 제1,2항,제16조,제79조 제1,2항,방송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위 각 규정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한 주된 취지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취지와 위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는 지상파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면 모두 이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하려는 자가 영리성을 추구하는지 여부나 중계송신하는 방송이 유료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수신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나 수신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으로서 세대 입주민들과 구별되는 지위에 있는피고인 2와피고인 1은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아파트 206동 옥상과 지하실에 지상파안테나, 위성안테나, 증폭기, 채널믹서기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약 27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지상파방송 5개 채널, 평화방송, 씨씨엔 영화 채널 등 지상파 방송, 국내외 위성방송,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등을 수신하여 이를 다수의 세대에 중계송신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무료방송만을 중계송신하였다거나 입주민들로부터 수신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나아가피고인 3도 각종 정보통신과 관련된 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자로서피고인 2 등이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중계송신을 위한 안테나, 증폭기, 채널믹서기 등을 설치함으로써피고인 2 등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후에도피고인 2 등의 요청에 따라 위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일부 채널을 변경해 주는 등 계속적으로 위 사업에 관여하였으므로,피고인 2 등이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는 데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비록 방송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으나,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다고 인정되고, 아파트 단지의 시청료가 유료화 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3은피고인 2 등의 요청으로 시설공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피고인 1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나,피고인 2와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피고인 2,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방송법 제105조 제3호,제9조 제2항,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어수용(재판장) 고춘순 김현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9. 20. 선고 2007노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칭 PC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PC방 컴퓨터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미리 위 웹사이트의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을 받아 두어 PC방 이용자가 위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위 웹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그곳에 전시된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웹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한 셈이어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이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에 따라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 조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법률 규정으로 의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1]구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의 의미
[2] PC방 운영자가 자신의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까지 미리 받아둠으로써,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경우,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구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1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피고 1,2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농지취득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인터씨티개발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5. 10. 선고 2005나16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와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주거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이 공동주택의 건설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집합건물을 철거한 뒤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건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 및 이에 대한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에 관한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은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를 재건축 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는 한편 재건축에 있어 구건물과 신건물의 용도가 동일·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은 재건축결의의 내용에 관하여 구건물의 대지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건물의 대지가 구건물의 대지로 국한되어야 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구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결의도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공동주택인 삼덕맨션(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와 인접한 단독주택 등의 대지를 묶어 그 위에 새로이 상가인 집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법상 허용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의 재건축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원심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서는 신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제로 신건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21세대 중 11세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상당수 세대와 그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재건축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건축을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공동주택 중 피고 소유의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 전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이 예정한 본래의 재건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그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후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매수지정자의 지위에서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예비적 청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2005. 4. 18.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매매시가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은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상가 등의 형태로 재건축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있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도청구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는 이미 재건축 후의 예상가치에서 재건축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매도청구 무렵인 2005. 4. 12.을 기준으로 한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가를 그 감정가액인 1억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매매시가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시가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합하여 이를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장한각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29. 선고 2004나32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소외 1이 2002. 10. 4.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망소외 2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소외 1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 11. 28. 원고들과 사이에서, ‘소외 1은 원고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소외 1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소외 1은 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위소외 1은 위 합의에 따라 2002. 11. 28. 원고들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회사는 위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위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면서 그에 해당하는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전소의 수소법원은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금 91,500,000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기재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리금 18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들이소외 1로부터 양수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포기되었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변제로 소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1]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2]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중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았는데, 그 후 확정된 위 손해배상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측이 다시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정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1. 선고 2004나20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데,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병합) 판결 등 참조).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제1기사 및 제2기사 부분, 제3기사, 제1만평 및 제8기사 부분, 제4기사 부분, 제9기사 부분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전체 내용 중 적시된 구체적 사실 및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상당 부분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들 사이에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적인 과장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기사와 제2기사에서 언론사인 원고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광고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광고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내용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광고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문의 무가지에는 적어도 강제투입지 외에 일정한 범위의 준유가지나 잔지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국광고주협회의 ‘신문 및 인쇄매체 이용실태에 관한 2001년 인쇄매체수용자조사(이하 ‘인쇄매체수용자조사’라 한다)에 따르면 ‘신문별 배달부수 중 무가지비율’이란 표현이 없고 다만 ‘가구 신문배달률’과 ‘가구 무단투입률’에 대한 조사만 있는데도,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 진성호가 제6기사에서 인쇄매체수용자 조사에 나타난 강제투입부수를 무가지부수로 보아 무가지 비율을 산정한 후 마치 원고 발행의 ‘한겨레신문’이 위 인쇄매체수용자조사결과 무가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도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가지 비율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제6기사의 작성 및 게재 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고 역시 한겨레신문에서 2001. 3. 19.자와 2001. 3. 27.자 기사에서 피고 조선일보사의 제6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를 게재하면서 무가지비율과 강제투입부수를 제대로 구분하고 못하였고, 대한매일의 2001. 3. 13.자 기사에서도 무가지 비율을 혼동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국민일보의 2001. 3. 10.자 기사에서도 제6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도 위와 같은 무가지 비율의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고 이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6기사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1]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사유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된 표현이 다른 언론사의 명예에 대한 것일 때 명예보호의 한계
[3] 甲 신문사가 기사에서 乙 신문사 발행 신문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이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나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9. 5. 선고 2007노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제9항에 관하여’ 중 (카)목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라 함은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귀착되는 경우나 그러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법령의 해석·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같은 법률 위반은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위 항소가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의 ‘법령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목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등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착오’의 의미
정리담보권및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4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의 관리인 길순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3. 선고 2005나25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취지의 변경과 정정의 구별 및 제소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정정하는 것은민사소송법 제262조가 정하는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는 이 사건 소로써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정리채권의 확정인지 정리담보권의 확정인지 불분명한 까닭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취지일 뿐 정리채권 확정의 소에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그 결과 제소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는 정리담보권에 대한 일반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취지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가 청구취지의 변경의 뜻을 담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판단에 덧붙여서 한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가 청구취지의 정정의 뜻을 담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을 두고 원고가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수료 약정에 기재된 내용이 교섭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정정하는 것이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소극)
[2]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4. 8. 선고 2004나9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계금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7.(원심의 ‘1996. 1. 7.’은 오기로 보임)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심공동피고 2는 피고로부터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계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와 상계를 한 사실, 원심공동피고 2는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후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심공동피고 2에게 양도하여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심공동피고 2는 승계집행문까지 부여받았으므로, 피고가 집행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공동피고 2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상의 집행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 소의 피고적격 및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9. 21. 선고 2007노13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상고제기 전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구 산림법(2006. 8. 4. 법률 제7678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제2항은 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조합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2 제1호는 정부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하나로서 ‘영림계획의 작성·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행’을 들고 있는바,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은 조림사업·육림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이 산림소유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 등에게 직접 교부되는 경우도 당연히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보조금법 제40조에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취지가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산림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보조금법 제40조 소정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조금은 연천군이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한 급부금으로서보조금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산림 소유자가 아니라산림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수의 시업대행통보에 따라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대행협약의 법률적 성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연천군 산림조합이 실제로는 작업반장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행사업을 시행하고도 마치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대행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점,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조림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보조금법 제40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피고인 1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1]구 산림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한 산림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정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 선고 2007노2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실채권의 매각,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 및 컨설팅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인 피고인이 한국 아더앤더슨 그룹의 총괄부회장으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자산·부채 실사, 매각전략 수립 및 매각전략 자문 등의 용역을 수주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던공소외인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을 당시 산업은행 총재직에서 퇴직한 이상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 제공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은 피고인의 퇴임 방침이 확정된 2003. 4. 10. 이후부터 피고인이 퇴임한 4. 17. 전까지 사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시점이 피고인의 퇴임 확정 이후여서공소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혜택을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공소외인에게 어떠한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산업은행총재로 재직하는 동안 편의를 보아준 데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인맥, 경륜 등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하여 사무실 등 제공과 관련한 뇌물약속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 뇌물수수죄의 주체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세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용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6. 선고 2007누4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9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하고,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그 규모를 특별시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12. 23. 피고로부터 도시계획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 156-2 잡종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53-5 대 887㎡, 같은 동 157-1 대 887㎡, 같은 동 276-14 대 21㎡ 등 합계 2,217㎡의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2005.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토지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면적은 660㎡에 미달하는 331㎡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지목이 답에서 도로 또는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990㎡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에만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예규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 이전에 있었고, 원고가 계정별원장의 기장 등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을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연혁,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판근외 6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6. 15. 선고 2007노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4. 11.경 (이름 생략)교회를 떠난 후 공소외인이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2004. 6. 2.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름 생략)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피고인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피고인이 단순히 (이름 생략)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배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6. 2.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침입한 후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그 때부터 2006. 1. 12.까지 무려 7개월 이상 공소외인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공소외인 등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예배방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1]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족보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스트윈드 마리타임 인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9. 14. 선고 2006나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박의 항해 중 기항지에 상륙하여 다른 선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해양근로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러한 모임의 개최와 이를 위한 하선 및 귀선에 대하여 선장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는 선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이 필리핀 다바오항에 기항하여 일시 정박하던 중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 등이 함께 하선하여 저녁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가 먼저 돌아간 후 선장이 기관장과 함께 택시로 귀선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기관장이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외국 항구에 기항한 후 선장과 함께 하선하여 해양근로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고 그 당시 선장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해가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저녁 모임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고급선원으로 분류되는 1등 기관사의 ‘연가회식’ 자리로 마련되어 선장 이하 고급선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해양근로의 특성상 위 모임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선장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위 모임의 전 과정은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한 선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으나 그 정당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망인이 피고 이스트윈드 마리타임 인크(이하 ‘피고 이스트윈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파나마 선적의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96호, 이하 ‘이 사건 보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위 계약 당시 피고 이스트윈드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아폴로 쉽핑 프라퍼티즈 에스 에이(이하 ‘피고 아폴로쉽핑’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그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이 사건 재해 당시 파나마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상규정 제17조 등에 의하면 피고 이스트윈드가 망인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이스트윈드가 아닌 피고 아폴로쉽핑이 그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아폴로쉽핑은 피고 이스트윈드와 연대하여 이 사건 보상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을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 고용한 피고 이스트윈드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망인에 대한 재해보상과 이를 위한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피고 이스트윈드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피고 아폴로쉽핑이 피고 이스트윈드 대신 그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아폴로쉽핑은 피고 이스트윈드의 망인에 대한 재해보상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의 위 판단은 이유 설시가 불비하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해보상의무 또는 연대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1]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항해 중 기항지에 상륙하여 다른 선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박용선회사를 대신하여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 회사가 선박용선회사의 재해보상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10. 5. 선고 2007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규정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만이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매도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 영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월차임 25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 1억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위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초 매매대금 7억 원을 받으려고 한 매도인에게 위 임대과정에서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도인이 당초 원하였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자신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에 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임대료가 시세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매수인도 시설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한 점에 비추어 위 임대 및 시설비 수령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임대 및 시설비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이상 그 후 그 약정사실을 부인한 사실만으로 당초 약정을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매도인이 위 ‘(상호 생략)’ 영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말만을 듣고 그 판단을 그르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매도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28. 선고 2005누4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7년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1998년 신체검사 결과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이 정상보다 높은 수치였고 단백뇨가 있는 등 신장기능에 이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의 증세는 서서히 악화되어 2004년에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 사구체신염은 급성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만성 사구체신염 등 크게 5개로 분류되는데, 그 중 만성 사구체신염은 바이러스·세균 감염, 자가면역 이상, 약물, 당뇨 등 대사성질환 등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지속적인 단백뇨, 혈뇨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면서 신장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사실, 육체적 과로 등 물리적 요인이 사구체신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 형태가 신장 이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작업내용, 강도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인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의 진행경과,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과로하였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고의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는 원고의 의지가 개입하여 부정확할 수 있지만 객관적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하여 위 각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주체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위 각 검사결과를 믿을 수 있는 사실, 부산대학교병원은 뇌간유발반응검사시 5dB 단위로 세분화한 후 실제 순음청력 역치에 가깝게 수치를 보정하여 청력 역치를 측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검사결과상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와 유사한 사실, 경상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10dB 단위로 측정한 것이어서 그 검사결과는 부산대학교병원의 그것에 비추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력에 대한 각 검사결과 중 부산대학교병원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에 따라 원고의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소음성)’ 상병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와 그 방법 및 정도
[2]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