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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등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2.12. 선고 91나5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조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이유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육군항공대의 대위로 근무하던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인이 1990.5.29.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피고가 부조금조로 육군본부 항공감실로부터 금 11,550,000원, 항공사령부로부터 금 3,500,000원, 소속부대인 제○○○항공대로부터 금 700,000원 등 합계 금 15,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조금의 성질과 경험칙에 비추어 위 부조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각 1/3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부조금의 성질상 그것이 반드시 재산상속인이 되는 유족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목적으로 출연되는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5(“제38조의6”의 오기로 보인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의 수령권자를 다른 연금의 경우와는 달리 망인의 배우자로만 지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가 일정한 순위에 따라 이를 수령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위 부조금에 대한 수령권자 또한 마찬가지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6.9.20.선고 65다2319 판결 참조),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6 제3항에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소속부대인 제○○○항공대나 그 상급부대로 보이는 육군본부 항공감실 및 항공사령부에서 보낸 부조금이나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육군 제△△△△부대제○○○항공대장이 1990.7.26. 14:00 망인의 안장식때 대전 국립묘지에서 피고에게 조의금의 명목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육군항공학교장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육군항공사령부가 모금한 조의금 3,500,000원을 망인의 부와 처가 함께 선 자리에서 유족대표에게 전달하였으며, 육군본부 항공감실에서는 8.3. 무통장예입의 방법에 의하여 금 11,550,000원을 조위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조의금이나 조위금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이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지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피고를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유족의 대표자로 보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돈을 보낸 사람들의 의사를 밝혀보지 아니하고는 그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피고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조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일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구5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7.27.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0.5.30. 이를 매각한 사실과 피고가 1990.7.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하여 위 건물에서 양모피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그 제조,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장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위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더 이상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 위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과 동일시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위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 중 위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부 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1992.4.28. 선고 91누1032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구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재결(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그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기간(6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60일)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43조에 어긋나거나 헌법 제27조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당원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누차 그 견해를 밝힌바 있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 등).
 또, 행정심판법 제42조의 규정은 행정심판 안내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행정소송의 안내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행정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에 관한 안내고지가 없으면 그 제소기간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60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송달을 함에 있어 행정소송제기에 관한 안내고지가 없었다 하여 그 제소기간을 토지수용법상의 1월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60일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상의 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수용재결(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을 그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기간(6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60일)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2조에 어긋나거나 헌법 제27조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구17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1991.3.19.에 하였는데 심판결정은 그날로부터 90일째인 같은 해 6.17.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같은 해 6.1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8.16.까지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같은 해 8.17.에야 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81조 단서, 제65조의 각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중 괄호안의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분에 관하여 1992.7.23. 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같이 해석한다면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정관효력정지가처분등,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나43765,91나43772(병합),4378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관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피신청인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정관(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신청인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관효력정지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회장선임결의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 군경회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정기총회에서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 3명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재적구성원 118명 중 참석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피신청인 2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신청인들의 주장 즉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한 피신청인 군경회의 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위 3인은 결국 대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위 결의에 참여한 것이어서 위 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정관의 규정은 위 정관의 근거법규인 위 법률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지회장 3명은 위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신청인 군경회의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결의가 위와 같이 총회 재적 구성원 118명중 참석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위 특별지회장 3명이 위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가처분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이는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구159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토목건축, 부동산의 매매·임대, 고압가스의 제조·수송·저장·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7.6.1.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1987.7.7.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이 위 충전소가 위험시설물이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 설치를 반대하며 관계당국에 진정을 하자 관계당국에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위 충전소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1989.2.10. 관계당국에 석유류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9.3.17.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신청이 반려되어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1990.5.25. 이 사건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때문에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인근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신청이 반려되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진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주민들로부터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다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1. 선고 91나31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현수일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현수일이 지급거절증서를 면제하고 위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피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현수일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를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악의로 취득하였다는데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모두 반품되어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그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을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위 어음을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최후소지인으로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갑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을에게 위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물품이 하자가 있어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위 어음의 원인채무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병이 위와 같은 원인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12. 선고 91나2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남 밀양군으로부터 판시 수해복구공사를 대금 26,155,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소외 1을 형틀목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장에 일하게 하였는데 사고당일 새벽 위 소외 1은 밀양읍에 있는 위 ○○건설의 사무실에서 위 ○○건설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사고 봉고버스를 타고 위 공사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일용근로자를 합하여 5인 이상 일하고 있었다는 것인 바, 위 사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나 위 공사는 총도급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인 건설공사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어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자동차보험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과 위 인용판례가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89구12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영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원심은 그 면적이 17,545평방미터라 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7,394평방미터임이명백하다)의 주변일대에는 1987. 11. 13. 평가기준일을 같은 해 8. 1.로 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위에 주로 소나무가 자생하고 일부는 밭으로 개간된 완경사지이나 전체적으로 그 현실이용지목은 임야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남동쪽 50미터 지점에는 영천시청과 구민회관이 위치하고 있고 북서쪽에는 임야, 전 및 소규모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일대가 점차 주택지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영천, 포항간의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일단의 토지면적 1평방킬로미터 안에는 현실 이용지목이 임야인 표준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3평방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임야인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로 부터 약 1,13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천시 (주소 2 생략) 임야 1필지만이 존재하는 사실, 그런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순수산립지대에 위치하여 있으며 도로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토지와는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요건을 갖춘 표준지가 없다고 인정하고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손실보상액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고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고 면적 1평방킬로미터 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위 고시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사 당해 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적법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를 거치는 과정이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사항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주소 2 생략)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와는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가.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 보상액의 산정기준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표준지의 선정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48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위 고시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적법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를 거치는 과정이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89구7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이의재결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한성 및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 무렵 인근토지 거래사례로 1988.3.31.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120.3평방미터 및 그 지상주택이 금 53,800,000원에, 같은 해 7. 15.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지 35.7평 및 그 지상주택이 금 70,000,000원에, 1989.3.5.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 123평방미터 및 그 지상주택이 금 52,000,000원에 각 매매된 사실이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두 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한 다음, 원심감정인 1의 감정내용은 같은 동 (주소 4 생략)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대비에 의한 품등비교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산출하고, 한편으로 위에서 본 매매사례를 조사하여그 중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선택하여 대지의 평당 가격을 금 1,390,000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나서 위 매매사례지 인근의 같은 동 (주소 5 생략) 대지에 대한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개별요인과 지역요인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과 비교하여 기준지가가 실제거래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인근지역의 거래동향, 기타요인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정율 1.3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곱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보상액을 평가하였는 바 이 감정평가는 관계규정에 맞는 적법한 평가라고 판단하였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대상토지와동일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근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볼 때 위 거래사례지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로 보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음은 타당하고 그 밖에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10.11. 90누1008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인근유사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인의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기초한 이의재결에서의 보상평가액과 다른 정당보상액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의미
나.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상대상토지와 동일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근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21. 선고 91노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인 등 약 6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깃발 수개를 들고 대오를 이루어 공소사실기재의 도로구간을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 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사실, 한편 위 도로에는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뿐 보도는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보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24. 선고 91노1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공소외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데 조합장인 원심의 공동피고인과 운영위원인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동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9.11.10.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제48조는 쟁의당사자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같은법 제48조,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제2조)와 쟁의행위(제3조)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를 구분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제16조), 노동위원회 알선의원의 알선을 받아야 하며(제18 내지제21조), 일정한 절차와 냉각기간 거친 후에(제12조 제1항,제14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48조,제16조 위반의 죄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 있는 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이나 허위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같은 법 제47조,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는같은 법 제47조 위반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제48조 위반의 법정형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그렇다면 원심이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것은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및제47조,제14조의 각 처벌대상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같은 법 제47조,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노동쟁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14. 선고 92노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각개의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 일람표로 하여 적시함에 있어 그 범행일시가 1991.2. 초순 02:00경, 혹은 같은 달 말 01:00경으로 다소 분명치 아니한 기재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범죄장소 및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각개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5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양벌규정을 하면서 그 단서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소론과 같이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이를 위 법 제45조 단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라 탓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공중위생법 제45조의 양벌규정과 면책조항의 규정취지
다.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나.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4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4.선고 90나47913, 90나47920(참가), 90나4793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지층 중 판시 각 해당 부분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지층부분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위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의 소유권범위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지층부분이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한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참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들은 피고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각 지층 중 일부분씩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갑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위 각 지층부분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의 소유권범위 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청구의 기각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지층부분이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결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토지형질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2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화강암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수정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음성읍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 그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 데다가 토석채취작업으로 인하여 산의 일부가 형적을 잃게 되어 기존의 수목 및 자연경관은 물론 수정산 일대의 전체적인 환경, 미관, 풍치와 인접한 음성읍의 전반적인 미관이 손상되고 음성읍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휴식공간 등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음성군이나 국가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고 채석 후 적당한 조경시설을 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한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도시계획법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13조 제1호, 제2호 등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수정산이나 그 주변의 수정산성이 비록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정산이나 수정산성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지역만이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혹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구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89.2.22.부터 1990.2.22.까지 사이에 ○○대학교 사범대학과 △△△△대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한 자들로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우선채용의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1990.10.8. 헌법재판소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에 대하여 국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12.31. 위 법조항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실, 원고들이 1991.1. 피고에 대하여 개정전의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을 교사로 우선 채용해 달라고 신청하자, 피고는 1.17. 헌법재판소의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원고들을 우선 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의 회신(이 뒤에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위 개정전의 법조항은 1990.10.8.부터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을 당시 피고로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위 법조항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여 원고들을 우선채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이나 비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원고들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피고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 사립대학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 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채우 김주한 김용준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된 자는 우선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 공립대학 졸업자들이 자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가”항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고,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 하여 그들에 대한임용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위 교육감이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나. 교육감이 임용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가”항의 법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 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 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 사립대학 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 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양택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나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취지와 상고이유에 비추어 피고는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어 주거지에서 논 5,000여평과 밭 3,000평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일반영농업을 하는 외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5대를 보유하고 농기계임대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13호증의1, 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 월수입 금 672,600원을 원고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원고와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5.15. 선고 92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 (1986. 12. 31.법률 제3904호)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이 사건 축산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위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아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2. 선고 91나48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판시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소외 임태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위 임태문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거기에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징계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 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284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4. 선고 90구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 1991.11.8. 선고 91누70 판결; 1992.2.14. 선고 91누38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허가신청지역은 전남 나주군 문평면에 소재한 백용산의 일부로서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되고 암반의 발파시 생기는 소음, 토석운반차량의 통행시 일어나는 소음, 먼지의 발생, 토석채취장에서 흘러 내리는 토사가 부근의 농경지를 매몰할 우려가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는 산림내토석채취사무취급요령 제11조 소정의 제한사유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인 바, 이는 피고가 당초 위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산림법 등 관계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인근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사유는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의 금지, 제한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나아가 산림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가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같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그 채취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다음 그 부제출사실만을 이유로 삼아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처분청이 반려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처분사유가 당초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이므로 그 사유를 반려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5. 14. 선고 91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구△△△동 선거구의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그의 최종학력이 경주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피고인의 최종학력을 경주공업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함으로써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이상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선거법 제176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인 구의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 범죄의 성부(적극)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가 그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하였다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카프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1.12.28. 자 89항당465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상표법 (1990.1.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1호, 제2호)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에관한 선전, 광고행위 (위 법 제2조 제4항 제3호)를 포함하는 것인 바,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후1240,125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인 을 제4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상기상표에 대하여 콤퓨터 및 전자오락기구(제39류)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그 광고문안의 취지를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하기 어렵고 또 광고 당시 그 지정상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을 제4호증의 신문, 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을 제4호증의 신문광고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상표 사용의 한 태양인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여 반포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1988.2.26. 등록된 것인데 그 등록 이후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뒷바침 할 증거들 중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7호증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89. 4. 19.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후 1년이내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 상표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을 제19호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의 것이고,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89.4.19.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심판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사용으로 되기 위한요건
나.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등 지정상품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이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즉 상표에 관한 선전, 광고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와 상표를 기재하고 그 상표에 대하여 콤퓨터 및 전자오락기구를 오인, 혼동하여 현혹 없기를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그 광고문안의 취지를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하기 어렵고 또 광고 당시 그 지정상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그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8. 선고 90재나363 판결(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나2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리권흠결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적법한 소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26. 판시 재심사유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30일내인 같은 해 7.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재심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과 잔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 자체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해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8.1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2노1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그 판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갔던 다방종업원인 공소외 1이 시간요금을 받고도 시간 전에 돌아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길이 34㎝되는 식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휘두르는 것을 위 식당주방일을 하던 피해자 공소외 2(여, ○○세)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는 데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식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등, 왼쪽 배부분을 각 1회씩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병원에서 좌측배부자창에 의한 좌심실관통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케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이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하여, 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질환을 가진 자로서 1983.10.28. 정신분열증세가 발작하여 그의 처를 살해한 사실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1990.12.5.까지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이 사건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고 따라다니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여 그날 아침 생각해 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식칼을 저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사람을 만나 대결하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찾을 길이 없어 강릉으로 가서 술이나 실컷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강릉까지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살를 하러 왔다가 술을 마신 것이 취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칼을 휘둘렀는데 술만 취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원심이 채용한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증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환청이나 피해망상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살인은 자살하려던 피고인의 억압된 분노가 술로 인하여 억압되지 못하고 타인에게로 향해져 야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생물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지만 범행 당시 살인의 위법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술로 인해 억제기능이 저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범행 당시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느낀 범행의 충동이 직접적으로 위 정신질환의 증상인 환청이나 피해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정상인이라면 그 정도의 술을 마신 것 만으로는(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에 조금 취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범행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그 억제능력이 저하되어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간 것이라면 정신질환은 행위통제능력감소의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 술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좀더 밝혀 본 후에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소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지만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