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 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1.>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5.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 군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 군수는 자살예방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자살 통계 분석 및 진단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4.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관리5. 생명 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생명지킴이 등 자살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신설 2023.8.1.>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 통계 분석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단, 자연인을 대상으로 자살 통계를 수립하고 분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남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 위기 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그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군수는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생명지킴이)① 군수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양성ㆍ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1.>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양성ㆍ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 수집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 자원 연계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본인이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나 수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405 / 시행일: 2016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해남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해남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을 위촉한다.② 회장은 부군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운영 시기 : 본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 회의 개체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④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 할수 있다.⑤ 협의회에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한다)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을 포함한다)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관련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성별을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행을 요청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2009112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09.11.27)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② 해남군의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3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22. 11. 15.>

제4조(센터의 직원배치)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1명씩을 둘 수 있다. 단, 임직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제5조(위촉) 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장은 해남군수(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촉하며 사무국장, 팀장, 직원,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제6조(위촉 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직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 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병원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분기별 1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기진작)①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의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배지는 매년 우수 봉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②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는 누적봉사시간 500시간 이상인 우수봉사자에게 수여하며 봉사시간이 500시간이상 추가로 누적될때마다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제10조(의료비 지원)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의료비는 급여부분의 전액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료비는 병·의원에 의료비 지불 후 한달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홍보·안내하여야 하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진료비 영수증 1부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1부

제11조(각종 서식)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2.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3.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별지 제6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제1247호, 2017.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1호, 2018.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9, 202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해남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법 제7조에 관한 사항2. 여성 성폭력 예방 활동3. 미아, 기아, 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및 출동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라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경찰서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자율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2621호, 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회로 본다.부 칙 ＜제3336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등은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공영자전거”란 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제4조(기본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3.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6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5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관계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정비 및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제11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자전거의 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1. 자전거도로 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남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해남경찰서, 해남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해남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각 협의회장이 1명씩 지명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2조(운영기준)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자활기금 대여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금 교부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전세점포 대출 및 상환)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3년 이내 거치기간 완료 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조례 제10조에 의해 3년 거치 7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금반환 통보)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30일 전에 상환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각각 7일 이내에 2차 및 3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은 1차 30일 이내, 2차·3차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 서식)2.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 서식)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때,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람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람료 등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② 수탁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개별법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영화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관해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해남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남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거나 시설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운영)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제8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수탁자”란 제12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로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일반회원”이라 한다) 및 군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이하“단체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여료, 수량 및 기간 등)①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② 대여자료의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일반회원은 2점 이내, 단체회원은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자료 보유량에 따라 그 수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대여자료·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대여자료의 총 연체일수가 1점당 30일 이상이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의 회원은 2개월간 대여를 중지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 장난감도서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 하는 경우

제9조(연회비 납부)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연회비 면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21. 9. 15.>6. 다문화가족7.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제11조(장난감 등 기증)①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받은 대여자료의 관리는 「해남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사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 4. 16.>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장난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①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까지로 한다.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해남군민 전용 앱 “소통넷”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등록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및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군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대여횟수 및 수량) 대여횟수는 월 2회로 하며, 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제5조(연회비 등)① 회원은 등록 시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원: 20,000원, 단체회원: 30,000원2.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면제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④ 회원이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등록 기간 내에 있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월은 천원 단위로 환급 한다.

제6조(연체 등)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해남군민 전용 앱 “소통넷”이 설치된 핸드폰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이용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 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감경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⑥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10208 / 시행일: 20110208

제3조(승인서 교부 등)① 공설장사시설 관리 읍·면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이「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승인서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매장, 봉안, 자연장을 한 후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타 군수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능력이 없는 무적자2. 연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연락이 끊어진 독거인

제6조(관리)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책임자는 관할 읍·면장이 되고 필요시 읍·면장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② 분묘의 설치는 구역별 최상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관할 읍·면장이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분묘신고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묘지설치에 소요된 흙과 잔디(떼)는 묘역 밖에서 운반, 사용하도록 한다.⑤ 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분묘의 벌초와 훼손 또는 붕괴된 봉분을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등)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의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장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 묘석의 재질은 오석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3. 받침대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56㎝ 세로35㎝ 높이 14㎝로 한다.4. 묘역주위와 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심어준다.

부칙 <제1146호, 20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해남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제정2000.11.13규칙 제961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50만원2.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라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해남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고용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1. 9. 15.>3. 삭제 <개정 2023. 12. 15.>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 또는 업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지정 수리업체는 군수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보하면 신속히 대상자와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② 지원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ㆍ고장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⑥ 무상 AS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15.>

제7조(지원절차)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수리업체를 통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② 지정 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3. 12. 15.>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의 필요성 적정 여부 <개정 2021. 9. 15.>2. 제3자에 의한 보조기기의 파손·고장 여부 <개정 2021. 9. 15.>3. 삭제 <개정 2023. 12. 15.>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 여부를 지정 수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 받은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알린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12. 15.>④ 읍ㆍ면장은 수리가 완료된 지원대상자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⑤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수리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한다.⑤ 군수는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수리 업체의 지정계좌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수리업체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개정 2021. 9. 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2. 15.>

부 칙 〈제2595호, 201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50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81호, 2023. 12.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18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군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국·도 단위 규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5. 장애인 체육행사 운영 지원6.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장애인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 등(이하 “장애인체육회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17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4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71호, 202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기간 경과 후 재위탁하거나 위탁공모에 기수탁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운영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해남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87호, 199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2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8호, 2007.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② 해남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③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부 칙 <제2148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 표]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료┌───────┬─────────┬───────────────────┬────┐│ │ │이 용 료 │ ││ 구 분 │ 기 준 ├────────┬──────────┤ ││ │ │국민기초생활보장│일 반 │비 고 ││ │ │법에의한 수급자 │장 애 인 │ │├───────┼─────────┼────────┼──────────┼────┤│ │ │ │ │ ││물리 치료실 │1인 1일 │무 료 │ │ ││ │ │ │ 무 료 │ ││ │ │ │ ││ │ │ │ │ ││ │ │ │ │ │├───────┼─────────┼────────┼──────────┼────┤│직 업 훈 련 │1인 1개월 │무 료 │15,000원 │ ││ │ │ │ │ │├───────┼─────────┼────────┼──────────┼────┤│도 서 실 │ │무 료 │무 료 │ ││ │ │ │ │ │├───────┼─────────┼────────┼──────────┼────┤│강 당 │1일(1회) │무 료 │50,000원 │ ││ │ │ │ │ │├───────┼─────────┼────────┼──────────┼────┤│기 타 시 설 │ │무 료 │자체운영 │ ││ │ │ │ 규정에 의함 │ ││ │ │ │ │ ││ │ │ │ │ │└───────┴─────────┴────────┴──────────┴────┘부 칙 <제2543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는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융자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팀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해남군재해대책본부의구성·운영및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10.8>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0.12>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제1941호, 2006.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9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을 말한다.5. “지급기준일”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ㆍ기준ㆍ범위ㆍ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해남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유형 및 규모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3. 자원봉사자의 규모4. 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 결과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한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수는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 사진 및 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남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