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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가 2020. 10. 5. 청구취지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양비급여처분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장 내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9. 3. 29.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가 2019. 4. 4. 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위 2019. 4. 4.부터 90일이 지난 2019. 8.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제소되었으나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이나 같은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소송수계신청이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받아 들여졌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12. 3.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2019. 2. 13. 원고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 이후 원고의 모친 소외1의 명의로 소송수계신청,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사망한 원고 명의의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하고, 원고 상속인의 소송수계신청, 당사자표시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인 원고의 모친 소외1의 의사에 기해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 계속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소재 ○○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8. 20. 배식전동차를 이용하여 배식업무를 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 되는 배식전동차를 저지하다 넘어져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받은 다발성 늑골골절과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두통과 목, 양쪽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이 있고, 이러한 통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5.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이 원인이 되어 현재도 두통과 목, 양쪽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이 있고, 이러한 통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두통과 목, 어깨 등 부위의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것이고, 위와 같은 통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두통과 목, 어깨 등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이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는 위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시 있었던 척수의 충격으로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
③ 원고는 2012. 10. 15. 위 기왕증과 관련하여 경추후궁절제술을 받았고, 이후의 검사 결과에서 위 기왕증이 악화되었다거나 다른 부위에 퇴행성 변화 등이 나타났다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부 척수의 진탕은 충격에 의한 경부 척수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거나 만성적인 척수의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위 이 ②, ③, ④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통증은 원고가 받은 경추후궁절제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5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특히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망인의 사망 직전의 행동이 사적행위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추락하였던 9층 발코니의 난간 높이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마지막행의 "인용"을 "기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3601,2심-대법원,2017두52481,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1. 12. 2m 높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재해를 당한 후 '제1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2. 7. 28.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8. 피고에게 '요추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간 협착증', '흉추 3-4, 8-9, 10-11-12 황색인대골화증'에 대한 통증치료 및 필요시 요추 1번 척추체 성형술 시행예정 소견으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척추협착증과 황색인대골화증은 재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며, 요추 압박골절은 악화된 증거가 없고 X-ray상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아 척추성형술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상병으로 요양한 후에도 계속되는 상병 부위 통증으로 현재도 허리가 아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여서 반드시 입원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최초 상병의 악화로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각 호 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척추협착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거나, 원고의 요추 압박골절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고 그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요추 압박골절 호전을 위한 치료로서 척추성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3호증의 2(진단서)에도 '(원고가) 간판 작업 중에 낙상한 이후 제1요추부 압박골절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요통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은 재요양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 및 변론재개신청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은 증상고정 여부에 관하여 제1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명확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통증 관리 외에는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판단되며,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어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증상은 2017. 6. 30.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고용보험료 44,737,15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113,28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2행의 "건설현장 부분" 다음에 "(원고 사업장의 인사, 총무,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로 건설본사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였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8면 9~10행의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한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 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하고, 조사대상 사업주인 원고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조사대상사업주로 선정한 것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4. 2. 13:37경 충남 태안군 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2층에 고정되었던 거푸집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의식을 잃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2020. 4. 4. 12:2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조카이고, 망인과 원고는 모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망인의 부모와 형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도 없어,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친족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2020. 8.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9. 15. “원고가 장제를 지냈으므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용 상당액의 장의비를 지급하되, 조카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상 위 규정은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예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친족으로서 망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도 영향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 및 산업재해법의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해보상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사망한 자의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원고는 망인의 조카로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않음이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친족이고 망인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없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는, ① 1966. 12. 3.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계단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뒤로 넘어졌음에도 망인의 양발이 이 사건 계단을 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만일 이 사건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망인이 넘어질 때 손잡이를 잡아 중심을 회복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충격이 완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훌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1999. 5. 7. 제정되어 그 제15조 제3항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손잡이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 12. 3.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의 손잡이 미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9구합10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쇼핑백 접기 작업과 원고가 입은 양측 손목 염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8행 끝에 “[피고는 원고의 1일 평균 작업량이 100개에도 미치지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작업량은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인 ○○○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쇼핑백 작업내역서’(을 제7호증 8면 이하)에 기초하여 단계별 분업시 원고가 한 나무밀대 작업의 수량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위 작업내역서에 기재된 일자별 작업 수량과 인원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증인 ○○○ 및 당심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3행의 “가죽공예제품 제작” 다음에 “[피고는 ‘가죽공예제품 제작시 송곳으로 가죽을 뚫고 손가락 등에 힘을 주어 끈을 넣고 빼는 동작을 반복해야 하므로 위 작업이 이 사건 업무보다 원고의 손목에 훨씬 부담을 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재해조사서)에는 피고의 과거 직력에 ‘가죽공예 지갑, 팔찌 생산하여 노점 및 온라인 판매’가, 기타 조사내용에 취미생활로 ‘가죽공예’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손목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포함되는지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작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제작에 투입한 시간 등을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제1심 증인 ○○○는 ‘원고가 가죽공예제품 제작은 펀칭된가죽제품에 바늘을 끼워서 하는 작업이라고 살짝 설명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죽공예제품 제작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끝 행부터 6면 첫 행까지를 “위 소견 내용은 쇼핑백 접기 작업의업무 강도와 손목 운동 정도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만을 담고 있고, 원고가 실제 작업한 수량이나 작업 방식, 원고의 작업 경험 등 제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된 의견인지를알 수 없는바, 위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 추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증인 ○○○와 당심증인 ○○○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손목에 부상을 일으킬 정도의 힘든 업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증인들이 원고의 업무량을 실제보다 작게 기억하고 있는 점,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닌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증언들도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7657,1심-대법원,2021두343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4면 16행의 “되기도 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병일이라는 2016. 6. 25.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6. 10. 3.에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 구체적 사유’란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업무수행 및 업무전환이 불가하고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위한 건강상의 사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을 제10호증) 이 사건 신청상병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가 만성화된 증상 내지 상태로 보인다. 2016. 6. 25.의 초진 진료기록상 허리를 다쳤다거나 치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요추 및 경추염좌 상병의 치료기간을 고려할 때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고가 요추 및 경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사건 신청상병을 2016. 6. 25. 외상성 재해에 따른 상병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아주 적게나마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원고의 과거 수진 내역(과거 10년간 경추간판장애 및 요추염좌에 대하여 418회 치료한 내역), 교통사고(2014. 12. 26. 사고발생) 등이 업무보다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2013. 11. 1. 입사한 이래 총 5회 휴직을 하였는데 총 재직일수 1,068일 중 휴직기간이 825일에 달하고, 실제 근무일수는 208일(휴무일, 연차사용일 등 제외)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2016. 6. 25.은 원고가 약 1년 동안 휴직한 후 복귀하여 근무한지 4일째 되는 날이었는바, 그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복직 후 담당한 업무 중 일부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431,1심-대법원,2020두542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을 제2 내지 8호증”을 “을 제2 내지 8, 16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 사건 회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업무 요청 전화를 받고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하여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후 앞서 본 바와같은 A/S 업무를 수행한 이외에 주식회사 ○○○의 영업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망인이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상세주소생략 인근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18. 2. 1.자 녹취록(을 제7호증의 2)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전에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사고가업무상 사고임을 이 사건 회사가 인정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녹취된 대화 일자인 2018. 2. 1.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에 봉천1동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사고 장소를 허위로 보고한 데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가 업무상 사고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위 갑 제12호증(망인의 만성과로 조사표)은 소외1이 매일 작성한 출력대장(갑 제6호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대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출력대장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정 및 망인의 일용직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소외2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근무현장의 특수성(을 제5호증의 제3 내지 5쪽 기재 참조) 등에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4행, 3면 9행, 14행의 각 "의식을 잃고"를 삭제한다.
○ 3면 18,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3행의 "원고가"부터 6행의 "변경하였다."까지 부분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한 다음 2017. 8.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다림질을 하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5면). 원고가 제출한 2017. 8. 31.자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의 항목란에는 '원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원고는 위 항목란에 '다림질을 하다가 미싱일을 하고 일어나서 넘어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두 줄로 그어 삭제하였다. 또한 위 항목란에는 '원고가 의식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심에서 '위 기재 부분은 피고의 직원이 기재한 것인데, 원고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다른 직원이 안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고친다.
○ 4면 12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5면 2행의 "정신을 잃고"를 삭제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7. 6. 15. 14~15시경 과로로 인해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7. 5. 3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15.까지의 총 16일 중 5일(6월 3, 4, 6, 10, 11일)을 휴무하여 실근무일은 11일에 그치는 점, 원고는 위 실근무일에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그 중 2일(2017. 6. 8. 및 이 사건 사고일) 연장근무(19:00부터 21:30까지)를 하여 이 사건 사고 전의 연장근무일은 1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로로 인해 넘어질 만큼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이하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7면 제1, 2행 및 제6행 중 각 "원고의"의 다음에 "좌측 발가락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속 제9행 중 "판단함."의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 업무상 분진 등의 노출이 더해지면 두 배 정도 올라감."을 추가하고, ② 제7면 제17행 중 "어렵다"의 다음에 "(위 6년 10개월에 티프라 작업 기간 6개월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며, ③ 제8면 제12행 중 "타당하다"의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2019. 9. 9.자 보완 감정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유해분진의 노출이 50%, 흡연력이 50%의 위험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원고의 분진 노출력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1차 감정서 및 2019. 7. 5.자 보완 감정서에서 '원고의 업무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위 2019. 9. 9.자 보완 감정서상의 소견은 위 2019. 7. 5.자 보완 감정서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던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 2019. 9. 9.자 보완 감정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는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글상자 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대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이 사망 전 보인 폐부종, 흉수 등 폐기능 악화 증상들과 관련하여
 망인의 2017. 4. 13. 폐기능 검사를 볼 때,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 노력성 폐활량(FVC)은 모두 감소되어 있으나 총폐용량(TLC)은 정상이고, 폐확산능(DLCO)은 감소되어 있으나, 이 때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HB)가 8로 매우 감소되어 있어, 이는 폐 자체의 기능감소보다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로 환자가 적절히 폐기능 검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급한 증상들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담낭암, 다장기 전이로 인한 간부전상태, 신부전, 이와 관련된 상황 등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폐기능 악화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가능하다.』
 
 ○ 제1심판결문 6쪽 12행부터 14행까지(글상자 아래 1~3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7쪽 20~21행의 “상당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도 망인에 대한 2017. 4. 13. 심폐기능 검사에서 총폐용량(TLC)이 정상이었고, 혈색소 수치(HB)가 매우 감소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전 폐 기능 악화 증상들이 폐 자체의 기능 감소보다는 담낭암, 다장기 전이로 인한 간부전 상태, 신부전, 이와 관련된 상황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면 7행의 "있었다."를 "있었으나,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였다."로 고친다.
○ 8면 2행 아래 "○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망인의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을 심장혈관질환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음"을 추가한다.
○ 10면 10행, 20행, 12면 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1면 4행의 "발병 위험도가 낮았던 점"을 "발병 위험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으로 고친다.
○ 12면 4~7행의 문장을 "원고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 외부행사 및 미팅 등이 많아 이를 출퇴근 카드에 기록할 수는 없었으나 협의체 활동 기록 및 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망 전 1주간 63시간 56분, 12주간 주당 평균 약 60시간 43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12면 7행의 "을 제10호증(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을 "을 제10호증(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이에 기재된 일부 초과근무시간 합계에 계산상 착오가 있다)"로 고친다.
○ 13면 10행 아래 "⑤ 원고는, 망인이 2015. 6. 29.부터 사망 전일인 2015. 7. 10.까지 12일 연속 출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0, 12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울뿐더러, 이를 믿더라도 망인이 2015. 7. 4.은 10:00부터 15:00까지만 근무한 점, 같은 달 7.은 16:00에 퇴근한 점, 같은 달 9. 과 10.은 18:00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연속 출근으로 크게 무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보험급여 징수금액'란 기재 금액의 보험급여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10행의 "2017. 2.경"을 "2017. 2. 13."로 고치고, 같은 행의 "이후"를 삭제한다.
○ 제5면 밑에서부터 제5~6행의 "소외1를 … 적용을 받게 되었고,"를 "소외1를 고용한 이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해옴으로써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로 바꾸어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재심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은 2019. 6. 19. 원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대 227,500원(=납부할 인지액 230,000원-납부한 인지액 2,5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9. 6.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위 부족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19. 7. 8. 위 보정명령 불이행(인지미보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명령은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9. 8.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8.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소외1'에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소외1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재다90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병원 수술실 내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가하여진 두부의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거나 수술실 내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업무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상태, 즉 에토미데이트를 스스로 투약하여 그로 인한 최면효과 내지 이상반응 상태에 있던 사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3.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1번 방사골절,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수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뒤 2020. 1. 30.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합병증예방관리 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6.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척수 제12급 제12호)가 발생한 동일 부위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가중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명백한 척수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왼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바, 이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사람’(제5급 제5호) 내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7급 제4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 수술후 상태는 좌하지 위약과 감각저하로, 무릎 이하는 완전마비이나, 원고가 양측 목발 보행은 가능하여 고관절 이하 부위는 최소한의 근력이 남아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왼쪽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 측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장해등급 제5급 제5호(‘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내지 제5급 제8호(‘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원감정촉탁 결과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 장해진단서 및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원인은 다리가 아닌 ‘척수’인 점, 원고에게 필요한 보조기는 목발이고, 목발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자력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원고가 일어서기, 걷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 천안시 서북구 소재 ○○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m 정도 높이의 구조물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전상방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만성 병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 3. 공사 현장의 기계믹서기 위에서 작업을 하던 증 땅바닥에 널브러진 빈 포대를 정리하라는 작업반장의 지시를 받고 기계믹서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반사적 동작으로 양팔이 기계 믹서기 상단부에 걸쳐지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거시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사현장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에 의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영상(기계믹서기 사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는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 주장의 사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8. 5. 24. 불승인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③ 피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소견상 관절와순 병변 소견 보이고 있으나 급성소견은 아닌 것으로 사고와 연관성은 없는 퇴행성 파열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④ 피고의 ○○○○○○○위원회 심의결과는, 진료기록 상 전상방관절와순은 확인되나 만성적 병변에 해당하고,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임은 확인되지만 사고 현장 근무기간이 매우 짧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8. 1. 김해시 주촌면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30. 냉실에서 지육을 밀어 입고시키는 작업을 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지육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같은 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2018. 11. 15.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3. '좌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니고 수상 다음날 촬영한 MRI에서 혈종이나 부종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견관절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면 2009. 7. 29.부터 2013. 8. 21.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진료 당시 파열이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상태로 퇴행성 진구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점, ③ 감정의는 또한 이 사건 상병이 급성파열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견봉하 골극이나 견봉-쇄골 관절염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 광업소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6. 4.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3. 16. 원고는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7~28년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고 지속적인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진폐음영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X-선 영상에서 진폐 결절을 관찰하기 어렵고,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이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합5411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9행의 “2017. 4. 28.”을 “2017. 4. 27.”로, 4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5쪽 9행의 “악화를”을 “호전과 악화를”로, 5쪽 10행의 “양측 견관절 양측 견관절”을 “양측 견관절”로 각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2017. 7. 31. 이후에도 적극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111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1번째 줄의 ‘산업재해보상보헙재심사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428,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20행과 7면 2~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2014. 2. 26. 업무상 재해로 감전사고를 당하여 '왼손, 왼발 3도, 5%,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상세불명의 전류에 노출, 발목 및 발목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아래 다리),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좌측 주관절 하부 절단, 주요 우울장애'에 관하여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2014. 3. 11. 좌측 하퇴 및 전완부 절단술을 시행하는 등 2017.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및 좌측 주관절 하부 절단'으로 의족 및 의수를 착용함으로써 보행불안 및 편측 하중 부과로 인해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하지 절단으로 의족을 장기간 착용하여 편측을 의지하는 상태로 보행함으로써 보행불안 및 편측의 하중부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척추질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하지부동 또는 의족의 착용은 추간판 탈출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하부 요추는 골반과 튼튼한 인대로 연결되어 고정되어 있고, 상부 요추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임이 자유로워 하지 부동이나 의수 착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부동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인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부의 추간판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나) 하지부동 또는 의족의 착용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은 의족으로 인한 편측 하중 부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척추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중면에서 척추의 균형 여부가 발생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의족을 착용한 경우 수술 전 사진 및 MRI에서도 척추의 불균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영상자료상 이미 원고에게서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 발견된 2016. 8. 26.경 원고의 나이는 만 53세로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호발연령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26.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3. 14:4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9. 10. 29. 14:44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 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사실상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제3차 변론기일을 2019. 11. 26. 14:20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인 2019. 11. 26.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3. 원고는 2019. 12. 12. 재판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원고는 그에 따라 2020. 2. 11. 14:00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변론기일통지서는 위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된 때로부터 각 1주가 지난 날에 적법하게 송달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26.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9~10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2호증의 3, 4, 5, 6, 7, 16, 18, 갑 제5, 1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과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7~10행의 "원고는 53세 남성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주로서 인력관리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 건설일용직으로 약 3년 동안 121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뿐인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발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을 최초로 인지한 2017. 12. 3. 당시 원고는 53세인 남성으로 2005년부터 2015년 무렵까지 사업주로서 주차장 관리·인력 관리 업무나 영업 활동 등을 하였고 2014년 12월경 이후로 위 증상 최초 인지 시점까지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56일만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2. 3. 증상 인지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원고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원고의 일용근로 일수를 포함하면 원고가 위 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333일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 3, 4, 6, 7,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는 약 3년간 총 333일을 근무하였다는 것으로서 한 달 평균 근무 일수가 9.25일에 그치는바, 원고의 전체 일용근로 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무 빈도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일용근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것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을 최초로 인지하기 직전"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고친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 판결 제7면 제15, 16행의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 법원의'를 '당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제1심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당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9면 제1, 2행의 "'전국 ooooo 페스티벌'에서도 망인이 운항한 헬기가 아닌 다른 헬기가 5회의 ooooo 지원 비행을 실시하여 함께 운항 업무를 지원하였다."를 "'전국 ooooo 페스티벌'에서의 업무 중 가장 고난도인 'ooooo 지원 비행' 업무는 망인이 아닌 당심 증인 소외1이 주로 수행하였고, 망인이 위 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9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다발 항공기 운항을 권유하였을 뿐이고, 망인이 다발 항공기 운항 능력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예정하지는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2.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망인이 오랜 침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 및 대퇴부 골절 때문이고,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6. 11. 5. 무렵에는 혼자서 외출이나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뇌경색증은 경미하였으므로, 망인의 장기간의 요양 및 신체기능 저하는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2007. 7. 26.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뒤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망인은 이후 활동성폐결핵 기타 진폐합병증을 진단받지 않았고 그에 관한 정밀진단을 재신청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2008년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지속적인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은 2007년으로부터 각종 골절상을 입은 2016년 ~ 2017년 사이에는 9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사실 또한 인정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장기간의 요양 및 신체기능 저하는 뇌경색증,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인 신체기능 저하 및 그 과정에서 입은 골절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고, 진폐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2차 사고인 2017. 5. 11.자 사고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상기전과 일치하고, 급성 파열과 동반되는 출혈과 부종이 사라지는 기간을 고려해도 시기적으로도 가장 밀접하므로, 2차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ㅇㅇㅇ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1차 사고인 2017. 4. 21.자 사고와 2차 사고를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상기전으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는 2차 사고의 내용이 '원고가 밟고 올라가 있던 행거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몸이 뒤틀림과 동시에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슬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무릎이 충돌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차 사고의 내용이 사실조회에서 전제한 것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파열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있은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치료를 한경우에도 MRI상 골수부종, 골타박, 혈관전증, 출혈 등 급성 소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차 사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6. 5. 촬영한 MRI에서는 진구성 소견만 확인된다.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2차 사고와 후방십자인대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1.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
(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및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형(1/0)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 소량의 진폐결절로 생각되는 소결절이 좌측 폐의 상부와 하부, 우측 폐 상부에서 관찰되지만 그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한편 원고는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외에 ○○○대학교 ○○○○병원의 흉부 CT영상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규정과 달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이외에 흉부 CT 영상을 함께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소견을 원고의 진폐병형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7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9쪽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망인은 약 20년 이상 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의 직전 근무지인 주식회사 ○○○○관광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망인은 2013.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근무형태에 상당히 적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전 수능 시험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대부분 16:00~17:30사이에 퇴근하여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외 버스 운전일정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하루 전인 2018. 12. 16.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온전히 휴무를 가졌으므로, 위 휴일을 통해 근로에 다시 투입되기 전까지 업무로인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12. 17. 08:15경 골목 통행 중 마주친 차량운전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같은 날 10:15경 옆 차로 진행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운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점,08:15경 차량 운전자와의 말다툼은 동료 운전기사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어 곤란한 상황을 피하였고, 10:15경 사고도 상대차량의 수리비가 188,000원에 불과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수습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데, 망인의 버스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적응 가능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누적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9쪽 7행의 ‘2)항’을 ‘6)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817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4.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전선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2020. 9. 19. 16:00경 ○○○○협동조합(이하 '○○○○'라 한다) ○○공장에서 전기용 컨트롤박스를 철거하던 중 박스가 넘어지면서 팔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2020. 10. 28. 피고에게 '우측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14. 원고를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고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하여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로부터 ○○공장 내 기계설비 등을 매입한 다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형태는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가 책임지고 기계설비 등을 처리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철거공사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8. 18. ○○○○로부터 ○○공장 내 충전기 등 기계설비 자산 및 잡고철을 651,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2020. 9. 30.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철거 및 반출을 완료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의 손해금액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2020. 8. 20. ○○○○○에 위 철거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가 ○○산업에게, ○○산업이 △△환경에게 전기용 컨트롤 박스 등 철거공사를 순차로 재하도급 주었으며, 위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은 △△환경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점, ③ 원고가 2020. 8. 24. 매매계약 특수조건 제3항에 따라○○○○에 ○○○○○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에 관하여 ○○○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