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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장민수, 신재성(기소), 박휘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한경(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 고지하는 정보는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2023고단23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공소외 3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1. 15: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신고, 차를 치고 담배로 얼굴을 지지려고 한다, 경관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공소외 4가 수배 중이었던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우자 "왜 신고한 사람만 순찰차에 태우냐"라고 항의하며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려하였고 이에 위 공소외 4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위 공소외 4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643』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5. 09:0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여, 8세)에게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꺼 빨아, 비도 오잔아’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4. 10: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2023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23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조 제1항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어머니(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04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재물손괴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은영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8. 19. 선고 2021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들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인도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소송구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3198 판결 
【변론종결】2024. 7.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글상자 안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1.경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무주택자 요건을 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분양권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과 같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자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에 바로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원고로부터 분양권 취득 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사유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조항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에 따른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혜택을 잃게 됨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측의 설명이 없었으리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정현(재판장) 구민경 이장욱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1. 12.원고에게 한 취득세117,730,28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10,30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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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취득세 등 128,038,050원의 부과처분의 최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원고가 구하는 내용 등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 부분

피고는,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의1)의 내용 등은 원고가 김영훈,박경석,이상균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데,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형식상 혹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 국면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인 점, 원고는 과세예고 전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일체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함
-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도 변함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어떠한 직위도 부여받은 바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1. 23. 선고 (창원)2022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9. 선고 2019노1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957 판결 등 참조),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고려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후 새로 조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전에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독자적으로 또는 공소취소 전 증거와 함께 살펴볼 때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의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의 범위는 ○○역 내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등으로 한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이행 사항에 연결통로 공사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 전부를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서 ○호선 ○○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 내부시설 위치변경, 공공보행 통로 설치 등은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으로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취득한 것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전기안전관리자는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원고는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A를 선임하였고, A는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 확인, 케이블 점검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함
- 따라서, A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2)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전환장치인 태양전지판을 통해 발생된 전기가 다른 장치에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기계장치’에 해당함
-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며, ‘동력’이란 자연의 에너지원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된 힘으로서, 기계장치란 그러한 힘에 의하여 작동하는 도구를 총칭하고, 단지 운동역학적으로 이동하는 도구만으로 국한된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님
- 그리고, 과세표준이 되는 기계장치는 애초부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계장치 자체가 이동하거나 육안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님
- 행안부 예규에서 말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은 이 사건 태양전지판인 고정형 태양전지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단순 부착하는 형태의 태양전지판(모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배당이의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3203 판결
【변론종결】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6. 1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도록 정한 것(민사집행법 제14조 제1항) 외에 달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로 하여금 등기사항에 기재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종전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가 송달되어 처음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제때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의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로 하여금 법상 근거 없이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수시로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과도해 보인다.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전인 2022. 2. 11.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채302호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이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로 송달되었다가 3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22. 3. 2.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2022. 3. 16.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위 결정 정본이 2022. 3. 21. 피고의 현재 주소지인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로 송달되었던 사실, ② 원고는 그 이후인 2022. 3. 22.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해관계인 일람표상 피고의 주소를 종전 등기부상 주소지로 기재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2022타채302호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사건과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모두 동일하게 법무사 소외 3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건을 통해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기재하여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다시금 종전 등기부상 주소지를 기재하여 잘못된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송달간주)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는 채권신고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제때에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 경우에도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킨다면 이는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김아영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운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송인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하인으로서 2013. 12. 4.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화물은 인도 당시 해상운송 중 악천후로 이미 손상된 상태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5.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운송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간연장 요청에 동의한 것만으로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았다거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Time bar 연장을 요청하는 메일에 첨부된 사고통보문에는 소외 회사가 2013. 12. 5. 이 사건 화물 중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은 회사에 제척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후에서야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2015. 6. 3. 소외 회사에 ‘Time bar가 지난 후 연장을 수락한 것이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리며 사건 종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오경미 박영재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상된 상태였고, 甲 회사가 화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지난 뒤에 乙 회사에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자, 乙 회사가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甲 회사에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렸는데, 이후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甲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乙 회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4.08.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046790 판결 
【변론종결】2024.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 수정·추가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소장부본"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등{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8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효력이 다르므로, 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등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위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 참조)].또한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재항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7,9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공사는 2022. 11.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의 신청으로 2023.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신청외인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2023. 11.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
 2. 판단
 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처럼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자 2019마71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공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사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박영재

[1]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 신청채권자가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주 문】
이 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제 9283호로 공탁한 금 2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카정1031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확정’을 이유로 주문 기재 담보에 관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24. 7. 24.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문 기재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4. 7. 29.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024. 7. 30.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 31. 자 2019마6648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1199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각 2024. 2. 6.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제2조), 위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제31조), 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2조). 사회복지법인은 이를 설립하는 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제16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되며(제26조),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고(제28조),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3,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원고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대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각 202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신숙희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7. 피고인 명의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022. 6. 7.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바로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은 2022. 5. 2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서를 대리 수령하였고, 2022. 6. 7. 문답조사에 응하였으며, 같은 날 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대리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 시작 무렵부터 문답조사 실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2. 6. 15.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자금 원천을 소명하기까지 하였다. 
 다.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 4. 22. 홍콩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 7. 1.부터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22. 7. 28. 귀국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이재민)
【피고, 상고인】 ○○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4. 7. 선고 2022나313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1. 20. 청구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2004. 3.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개시·진행하면서 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기재된 신용보증기금에 채권신고를 최고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11.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외인에 관한 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11. 11.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기재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 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할 권리가 있었다. 이 사건 배분처분 절차는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됨으로써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분에서 제외할 수 없고, 세무서장은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면 신고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한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권신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확정하였다. 이러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자의 배분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신숙희(주심)

공매절차에서 공매공고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적게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배분 금액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민후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20263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제출대상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및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나 회계법인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어느 시기에 작성된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2016. 4. 14. 정정공시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에서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정정공시일 무렵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7. 3.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손해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관하여 
 원심은, 2015. 5. 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기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졌고, 피고 회사의 주가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15. 8. 21.에 이르러서야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2015. 7. 15. 이전의 주가 하락에 이 사건 분식회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울러 2015. 8. 21.보다 앞선 시점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2015. 7. 15.부터 정상주가 형성일까지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 주장의 위 각 손해 부분이 손해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인과관계, 공표일 전 매각·하락분의 배제, 정상주가의 형성일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책임제한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5. 10. 선고 2024노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05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별건인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진행 당시 피고인은 위 별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형 집행 중에 있었다. 
 나. 제1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 아래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도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형 집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제1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감면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대표자가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정당함.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29. 선고 (창원)2019나107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퇴직금 공제의 범위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신숙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 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29. 선고 2020나1317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녀인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외 2는 소외 1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도 아니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주소 이전 이후에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외 2가 퀵배달을 하고 있어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친인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외 2가 맥주병으로 소외 3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일행인 원고의 눈에 박혀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까지는 이를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실명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2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2 회사의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의로 생긴 배상책임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의에 대한 면책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므로 위 특별약관 제5조 제2항 제8호의 ‘폭행 또는 구타’ 및 제11호의 ‘폭력행위’(이하 ‘폭행 등 행위’라 한다)에서 고의에 의한 폭행 등 행위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위 조항이 피고 2 회사의 주장처럼 폭행 등 행위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면책된다는 것이라면 상법 제659조의 내용을 초과하는 면책 범위에서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2 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가능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상법 제65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의 요건 해석 및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참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위와 같은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공연음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정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 27. 선고 2021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그에 따른 형의 감경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관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인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A개발로부터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할 것이 확정된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라도 A개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명시되지 않았고(협의서 상에는 ‘피고와 별도 협의하여 기부채납하겠음’으로 기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확정된 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매매계약 신고를 받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 상 원고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와 이 사건 자동차세의 처분은 적법함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8년 임금협정을 한 이후 각종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없고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서는 안 됨에도 원심이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인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닌데, 도급제 방식을 적용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면 비교대상 임금이 전혀 없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소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임금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