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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20330, 20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광명시 △△시장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9. 8. 1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7. 16.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하고, 거기에 담긴 피고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이 사건 통보로써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의 성질도 겸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보로써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통보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보에는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통보로써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반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통보서에는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연면적, 층고,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등과 관련된 하자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승인 시에 필요한 대관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잘못이 채무불이행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해지·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 앞서 본 사실관계나 소송경과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통보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고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뒤,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통보로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유지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2. 19. 선고 2024노851, 1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7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2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죄 중 2023. 1. 3. 필로폰 매수 및 2023. 1. 3. 20:00경부터 2023. 1. 4. 09:00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이하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라 한다]의 범행일시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각 죄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범한 것으로, 이들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1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4. 25. 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관금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2015.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7.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 및 임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 및 임치계약을 해지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점이 금전을 교부한 날인 2015. 10. 29.임을 전제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면서 토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임계약이 해지된 효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금원의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매입업무를 위임하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이후 보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소멸시효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임치계약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손해배상(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2. 5. 선고 2023나54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범위를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은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일부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한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다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조 본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한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때에 모두 발생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가 2017. 9. 29.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업주체로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 외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23. 6. 19 시행된 것)」제9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건축물 하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대상(=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지출한 조합 운영·광고·신탁 관련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객관적 기준 없이 과세한 점은 위법하며 추가 부과된 취득세 전액을 취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영섭)
【피고, 항소인】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구단78180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000,000원, 지방세 1,100,000원, 합계 12,10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하2행 및 3쪽 표 아래 4행의 "2023. 3. 11."을 "2022. 3. 4."로 각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5484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 예정이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위 판결 사안은 과세대상인 주택이 위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위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세목, 처분의 근거법령,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김형배
청구이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형창우)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4나2034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가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2호는 본문에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 (가)목에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급정지 후 파산선고 전 자금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한 후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그 채무가 법정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편파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이 행사되면 상대방은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로써 파산재단과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제399조). 이는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급부반환 또는 가액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가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고 부인권을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이 행사되었음을 고려하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6행의 “(제1 예비적 주장)”, 7행의 “(제2 예비적 주장)”을 각 삭제한다. 

○ 4면 2행의 “나아가”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참조). 나아가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평등의 원칙 내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위 표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두고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5면 3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5면 11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8면 내지 10면의 별지 2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특별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를 둔 비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공법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도 없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것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별지 1의 [표 1] [표 2] 기재 각 과세처분이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와 달리 취급되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로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새로운 과세요건이 창설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에이 담당변호사 김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7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의 지시에 좇아 그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그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5. 21.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컨설팅 및 PM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용역비 등 지급 채무가 있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5. 6. 25.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입금계좌로 지정된 이 사건 지정계좌로 17,457,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조합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로 122,543,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본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피고 조합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정계좌가 아닌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22,543,000원은 피고 조합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정계좌에 입금된 17,457,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122,543,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122,54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적법한 이행을 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피고 조합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122,543,000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표권 제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파기 범위
 원고는 피고 조합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되는 피고 3에 대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하2행 및 3쪽 표 아래 4행의 “2023. 3. 11.”을 “2022. 3. 4.”로 각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단5484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 예정이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위 판결 사안은 과세대상인 주택이 위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위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은 세목, 처분의 근거법령,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4누4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주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과세관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과세관할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국내세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대부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5. 1. 22. 자 2024라56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는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으로서는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신청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항고재판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에서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집행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재항고법원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31. 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1. 9. 29. 자 2010마1076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22. 8. 2.경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24. 1. 17. 폐지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22개회1030256), 2024. 2. 22.경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개회113466).
 나.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4. 6. 7. 인천지방법원 2022개회1030256 개인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 채권(이하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다. 채무자는 2024. 6. 13.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113466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중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중지명령 정본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4. 6. 14.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25. 1. 2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및 이 사건 중지명령 전에 이미 발령되었으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중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 2024개회113466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2024. 7. 2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25. 1.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채무자가 이 사건 재항고를 하면서 제출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집행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피전부채권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 이 사건 집행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재항고법원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광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소206959 판결 
【변론종결】2025. 4.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소외 2,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4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7. 망인의 △△은행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미화 15,250.76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라 한다)를 인출하여 피고의 △△은행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적어도 2019. 12.경 내지 2020. 1.경에는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상속지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 4. 5.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거나 이 사건 미화에 관한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하여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3,812.69달러(= 15,250.76달러/4)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3,812.6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로 보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데에 소외 2 및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9. 9. 2.부터 2020. 10. 16.까지 서울 성북구 (이하 생략)에 위치한 ‘○○빌딩’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빌딩의 공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2,800만 원(= 200만원 × 14개월) 상당의 급여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갖는바, 위 급여 또는 용역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망인과 피고 사이에 ○○빌딩의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으로 위 용역계약은 일응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용역계약상 망인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망인 사망 이후의 기간 동안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용역 이행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되, 그마저도 피고의 법정상속분의 범위에서는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합중국화 3,812.69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미화 인출일인 2019.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박상수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2. 11. 선고 2024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호 (타)목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대전 ○구 △△△동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위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제57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한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임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9. 28. 선고 2022나42075, 4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은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기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 내용, 이행기가 정하여진 목적, 이행기까지 기간의 장단 및 그에 관한 부수적인 약정의 존재와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인 행위의 태양, 이행기 전 이행행위가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기보다 상대방의 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착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위하여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이는 매수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7,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1. 1.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민법 제565조 및 기한의 이익,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의미)되나, 이 사건 사업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6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위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가“로, 제13면 1행의 “60만 원”을 “10만 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김태영(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남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509, 2024고단3465(병합), 2024고단389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취급한 마약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횟수도 다회인 점,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
토지인도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미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변론종결】2025.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2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수변전설비 150KW 큐비클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
 2)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3)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4) 같은 도면 표시 순번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9㎡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5)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6) 같은 도면 표시 순번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컨테이너 단층(창고),
 7) 같은 도면 표시 순번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50㎡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다. 14,4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24. 4.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95,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도면 생략]

판사 김미리(재판장) 이효선 정태식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이 사건 토지에”부터 제5행의 “2021. 12. 29.로서”까지 부분을, “고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증의 의사표시를 2013. 4. 5.에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인이 사망하여 유증이 개시된 시점인 2021. 11. 7.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분명하다”와 마침표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목적물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매매대금의 산정,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체결하였을 것인바, 위 각 규정은 이러한 거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그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일방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유증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설령”부터 제11행의 “할 것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앞서 본 유증 개시일인 2021. 11. 7.에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원고의 부친이 아니라 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은 민사법의 영역에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함에 그친다고 하는바, 이 판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186조의 일반 원칙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지방세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고인이 아닌 고인의 상속인(원고의 부친)이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 제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를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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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고인을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원고가 고인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보면, 고인을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1주택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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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접 사용 의무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이후 그 매각의 원인이 된 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매각’ 사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우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실시관여 및 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됨으로써 유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8. 선고 2023노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 2020. 8. 6.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금을 받고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하 ‘핵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핵프로그램을 구매한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여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가.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 144,412,42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은 형법 제48조 제2항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1호 카.항은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그 핵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나아가 그 추징을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업무방해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까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금을 받고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핵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매자인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여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후 추징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이를 구매하여 이용한 게임이용자들이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이때 항소심이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한)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이주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나10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2020. 12. 2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3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제14조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로 제1항에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21. 3. 10. 10:2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4.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게 망인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표’에 따른 E등급 직종의 사망 시 최고보장 한도액인 100,000,000원으로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알리고, 2021. 4. 29. 이 사건 추가계약에 기하여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2021.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보장제한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달리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1]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