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신설 2021.1.12.>4.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21.1.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6.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1. 시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신설 2021.1.12.>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신설 2021.1.12.>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하남시의원 2명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1887호, 202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8호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