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성시장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④ 구청장은 별표 4에 따른 사무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6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2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위생과란 중 “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주택과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관리과”로 한다.별표 2의 건축과란 중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하고, 같은 표의 건축허가과란(종전의 건축과란) 제2호를 삭제한다.별표 2의 건축허가과란(종전의 건축과란) 다음에 건축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건축관리과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② 건축물대장의 생성같은 규칙 제12조③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같은 규칙 제13조④ 건축물대장재 작성같은 규칙 제14조⑤ 건축물대장 전환같은 규칙 제15조⑥ 건축물대장 합병같은 규칙 제16조⑦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같은 규칙 제17조⑧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같은 규칙 제18조⑨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같은 규칙 제19조⑩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같은 규칙 제20조⑪ 건축물대장 말소같은 규칙 제22조⑫ 건축물부존재 증명같은 규칙 제25조⑬ 등기촉탁같은 규칙 제26조별표 2의 산림녹지과란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휴양과”로 한다.별표 3의 산림녹지과란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휴양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일자리정책과란, 소상공인과란, 농업정책과란, 축산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2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별표 2의 민원봉사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2의 민원봉사과란 다음에 경제정책과란, 농업정책과란, 축산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경 제정책과1.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제16조② 물가관리같은 법 제13조2.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통신판매업의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4.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제16조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및 재교부 신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③ 소매인 지정의 취소같은 법 제17조④ 제조담배 판매업 등의 휴·폐업같은 법 제22조의2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건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22조의3⑥ 제조담배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같은 법 제24조⑦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시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같은 법 제25조5. 담배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담배판매의 등록「담배사업법」제13조②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15조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같은 법 제22조의2④ 담배수입판매업 및 도매업 등록의 취소같은 법 제22조의3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8조②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66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7. 직업소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직업소개소 등록 및 신고「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②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같은 법 제38조③ 신원조회같은 법 제38조④ 현지출장 파악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⑤ 직업소개소 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⑥ 직업소개소 폐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⑦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⑧ 직업소개소 행정 처분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⑨ 무등록 직업소개소 단속같은 법 제47조, 제48조⑩ 무등록 직업소개소 고발같은 법 제47조, 제48조농 업정책과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63조2. 농지취득 및 농지대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같은 법 제8조② 농지대장 관리 및 자경증명 발급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③ 과태료같은 법 제64조축산과1.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영업의 허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② 영업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③ 영업의 휴·폐업같은 법 제22조④ 영업허가사항 변경같은 법 제22조⑤ 영업장 사후관리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2.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영업의 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② 영업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③ 영업의 휴·폐업같은 법 제24조④ 영업신고사항 변경같은 법 제24조⑤ 영업장 사후관리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해 양수산과1. 내수면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내수면어업 신고「내수면어업법」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2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별표 2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별표 2의 중장년노인복지과(종전의 노인복지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2의 위생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위 생정책과1.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식품위생법」제22조, 제23조,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② 식품조사처리업을 제외한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폐업「식품위생법」제37조③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폐업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④ 영업자 지위승계같은 법 제39조⑤ 조리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및 면허처분같은 법 제53조⑥ 집단급식소 신고같은 법 제88조⑦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이물 발견 보고·조사같은 법 제45조, 제46조⑧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7조까지2.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중위생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승계「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같은 법 부칙 중 법률 제5839호 제3조②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 제22조③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및 면허처분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변경 및 폐업) 및 지위승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② 영업소의 출입, 검사, 수거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20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4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위생용품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 승계·위생용품관리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②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5.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장례식장의 사업자 등록 현황자료 유지 관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②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③ 벌칙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40조, 제42조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동지역에 한한다)① 매장·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② 개장허가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③ 묘적부의 기록·비치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④ 벌칙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40조, 제42조7.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② 사설납골시설(납골당·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같은 법 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③ 벌칙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8.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② 공설묘지 사용허가같은 조례 제12조③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같은 조례 제25조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같은 조례 제19조별표 2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별표 2의 아동보육과란 중 “아동보육과”를 “영유아보육과”로 한다.별표 2의 도로과 제2호를 삭제한다.별표 2의 토지정보과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2의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동산관리과1. 토지거래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 제12조② 이의신청같은 법 제13조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같은 법 제14조④ 선매같은 법 제15조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같은 법 제16조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같은 법 제17조⑦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같은 법 제18조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같은 법 제20조⑨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ㆍ청문같은 법 제21조, 제23조⑩ 위반자 고발같은 법 제26조⑪ 위반자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28조2. 부동산중개 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신고「공인중개사법」제9조② 부동산중개업소 장소이전 및 상호변경신고같은 법 제20조③ 부동산중개업소 휴·페업 신고같은 법 제21조④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같은 법 제37조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취소같은 법 제38조⑥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정지같은 법 제39조⑦「공인중개사법」위반자 과태료처분같은 법 제51조⑧ 부동산중개업소 청문같은 법 제38조⑨ 고용인신고 및 인장등록같은 법 제15조, 제16조⑩ 포상금같은 법 제46조3.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②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1조, 제12조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10조④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같은 법 제5조의2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정정) 신고접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⑥ 부동산거래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조, 제28조⑦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 등같은 법 제29조⑧ 주택임대차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조의4, 제28조4. 외국인 등 토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 계속보유 신고같은 법 제8조③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계속 보유 신고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28조5.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같은 법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같은 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결과통지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가의 산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② 부담금의 결정부과같은 법 제14조③ 부담금의 예정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④ 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16조⑤ 부담금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같은 법 시행령 제20조⑥ 납부의 고지 및 부담금의 추징같은 법 제15조,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⑦ 물납의 인정 및 징수같은 법 제18조⑧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같은 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⑨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⑩ 납부의 독촉같은 법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⑪ 체납처분같은 법 제22조⑫ 제출된 자료의 접수같은 법 제24조⑬ 자료의 통보 및 접수같은 법 제2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⑭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별표 3의 소상공인과란, 농업정책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3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별표 3의 민원봉사과 제3호를 삭제한다.별표 3의 민원봉사과란 다음에 경제정책과란, 농업정책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경 제정책과1.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통신판매업의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 판매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3.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제16조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및 재교부 신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③ 담배소매인의 휴·폐업같은 법 제22조의2농 업정책과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63조해 양수산과1. 신고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어업 신고「수산업법」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②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같은 법 제48조같은 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별표 3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별표 3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별표 3의 중장년노인복지과(종전의 노인복지과)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3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별표 3의 도시디자인과란 앞에 위생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위 생정책과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① 매장·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② 개장허가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③ 묘적부의 기록·비치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④ 벌칙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40조, 제42조2.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② 공설묘지 사용허가같은 조례 제12조③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같은 조례 제25조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같은 조례 제19조③ 담배소매인의 휴·폐업같은 법 제22조의2별표 3의 토지정보과란을 삭제한다.별표 3의 산림휴양과란 앞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동산관리과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 4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별표 4의 민원봉사과 제3호를 삭제한다.별표 4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별표 4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별표 4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별표 4의 토지정보과란을 삭제한다.별표 4의 교통지도과란 앞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동산관리과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⑤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회계과란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한다.별표 2의 허가민원3과란 중 “허가민원3과”를 “허가민원1과”로 한다.별표 3의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란 중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를 “허가민원1과ㆍ허가민원2과”로 한다.⑤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별표 4를 별지 3과 같이 한다.별표1, 별표 2, 별표 3 생략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024. 4. 9 조례 제2245호> 참조]⑨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9. 30 조례 제230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별표 3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별표 4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②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농업정책과란 제3호 및 별표 3의 농업정책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조례 제241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주차화물과”를 “주차물류과”로 한다.별표 2의 주차물류과란(종전의 주차화물과란) 중 제4호를 삭제한다.별표 2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수질관리과”를 “물환경생태과”로, “사회적경제과”를 “노사협력과”로 한다.별표 3 중 “주차화물과”를 “주차물류과”로 한다.별표 4 중 “주차화물과”를 “주차물류과”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25. 6. 30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0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