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임)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액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③ 공익수당은 하동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2. 제2조제3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어민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정한다.

제6조(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람4.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 한 사람5.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6. 제5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3.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4. 공익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등 심의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기획예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 농축산과장 <다른조례개정 2024.2.5.>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는 경우4.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적정 사육밀도 준수3. 농지ㆍ산지 불법훼손 및 불법 어업행위 금지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5.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영농어폐기물 자발적 처리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ㆍ어촌 생태계 및 전통문화 계승7.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수산물 수급 안정 사업 적극 참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10호, 2020.5.1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급”을 “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③「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국·소·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④「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관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소·관·과 및 읍면”을 “국·소·단·과 및 읍면”으로 한다.⑦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각각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국·관·과”를 “국·단·과”로 한다.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x246f;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소·관·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x2473;「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3253;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x3254;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x3256;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57;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