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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89나50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574평은 원래 귀속재산인데,소외 1은 1954.5.19. 그 중 145평을, 소외 2는 같은 해 7.29. 그 중 90.5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국가로부터 불하받고 위 환지전 토지는 1954.10.경 실시된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3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145평은 그중 하나인 (주소 2 생략)(393.32평)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00.2평방미터(나중에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대 100.2평방미터가 됨)을 포함한 104평으로, 위 소외 2가 불하받은 90.5평은 같은 도면표시 ㉰ 부분 약 39평으로 각 특정하여지정받았고, 그후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 부분을 포함한 약 39평과 위 소외 2가 불하받은 위 ㉰ 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위 자들이 상호 합의하였고,국가는 같은해 8. 말경 이를 승인한 사실(위 소외 1로부터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소외 3이 1958.7.22.경 제출한 위치증명신청에 대하여도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토지에 위 ㉰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증명하여 줌), 위 ㉰ 부분 토지는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거쳐 피고 1이 이를 매수하고, 이 사건 ㉮ 부분 토지는 위 소외 2, 소외 6, 소외 7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을 거쳐 원고들이 이를 매수한 사실, 한편 위 소외 4는 자기 소유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상에 연와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1958.11.1.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위 환지예정지 3필지는 1964.6.4.경 별다른 변동없이 서울 중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3필지의 대지로 환지확정된 사실(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주소 4 생략) 토지로 되고 이 사건 토지는 여기에서 분필되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필지 토지전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1 및 그 밖의 소외인들(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은 편의상 각 공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나타내는데 불과하고 위 (주소 4 생략)대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특정소유 부분이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소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원고들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 ㉮ 부분인 것이고 또 당국이 소외 2와 소외 1이 한 교환신청을 승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소론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없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전자인위 은행과 피고 1의 전자인 소외 5 사이의 전소송에서 위와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갑 제4,5호증, 참조).
 4. 상고이유 제 3점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견해에서 이 사건 원·피고들의 전자인 위 소외 1, 소외 2가 각기 환지예정지중 특정 토지를 불하받아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지예정지의 공유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가.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 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사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1.6.5. 선고 90노2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공동 피고인이 소론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이나원심공동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들이 이를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또 고소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가운데위 83가합4388 사건 소송중에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막연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패소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계쟁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거에 공소외 망 윤영봉,원심공동피고인 등 여러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제기한 사건 등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 중어느 사건에서 무슨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그것이위 83가합4388 사건의 승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피고인과윤기오가 공모하여위 83가합4388 사건의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판시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위 윤영봉 등이 판시와 같은 동일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피고인은 위 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윤기오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고소인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윤기오는 그 사건의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윤영봉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판시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위증판결사실이나 위 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검찰진술이 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재산권보장에 관한헌법 제23조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원고인 피고인과 피고 갑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추고, 다른 피고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는 등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소송사기가 된다고 한 사례

원고인 피고인과 피고 갑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피고인은 다른 피고들에게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피고 갑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다른 피고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피고 갑은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전소에서의 피고인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소송사기가 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나33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피고 주식회사 노동조합 안강지부의 간부들로서 1989.5.23. 14:20경 당시 품질보증부에서 제206 제조부로 전직처분된 소외 송순호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그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토로하므로 그 경위를 파악하고자 위 송순호를 방문하여 위 송순호가 근무하던 제206 제조부 충전 1반 유탄충전 에이동 위험공실 뒤 휴식장소에서 위 송순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위험공실의 유리창 부분에서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장인 소외 이순복에 의하여 발각됨으로써 원고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67조 제11항 소정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꽁초를 버려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제4항 소정의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는 규정 등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74조 제2항,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안강공장은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곳으로서 화기취급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원고들이 흡연한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는 달리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공실로부터 불과 1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만일 잘못되어 인화될 경우에는 상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사규위반행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평소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공실의 잠재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험공실 부근이 흡연금지구역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규위반행위에 나아간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흡연한 것이 단 1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규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그 보복으로 이루어진것 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는 설시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징계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당시 과중한 업무로 과로상태에 있었다거나 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그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4.26. 선고 91노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명수배자인 공소외1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최영이와 술을 마시다가 검문을 받아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공소외 1을 잘 알지 못할 뿐아니라 위최영이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가운데공소외 1은 없었다고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의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앞에서 설시한 범인도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우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 선고 87나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동 이영수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
 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72.9.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12.경에 이르러 피고가 경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판시와 같이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하여 두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를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망인과 원고 및 피고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던가 위 가등기를 할 때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어 명의신탁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양여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는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가집행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위 가등기를 따로 떼어서 위 망 소외인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행사하게 하거나 원고 앞으로 가등기만을 경료해 놓고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위 가등기의 설정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위 망인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등기하기 위한 형식이었을 뿐이고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위 망인과 피고가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두기로 합의할 때의 이들의 의사는 망인과 원고의 내부관계에 따라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망인으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장차 피고에 대하여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되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위 망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그 당사자 의사의 해석과 그 처가 구하는 본등기 이행의 청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들의 의사는 명의신탁자와 그 처의 내부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처가 장차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명의수탁자는 그 처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승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27. 선고 91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동인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동인이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가운데 이와 다소 다른 듯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인 작성의 진술서에 대하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들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데에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 및 제1심판시와 같이이 사건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판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로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론의 증인 오민환의 증언이 피고인의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내용을 공소외1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그 원진술자인공소외 1의 진술을 들을 수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그 증언내용 또한 위 범행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넉넉하므로 이를 증거로 판시사실을 인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1과공소외 2 사이에 이미 외화대차의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외화를 실제로 지급하는 행위는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채권의 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같은 법 제23조 제2호 위반의 방조행위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외국환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를 단념하고 있는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1.4.17. 선고 90나3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철거청구의 대상으로 된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 ㉲ 건물을 피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건물이 본채로 보이는 위 같은 도면표시 ㉰, ㉱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축자가 누구인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호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90구12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물을 증·개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은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 소유의 주택건물 중 신고 없이 무단 축조한 건물후면부분은 단열재를 보강하여 외벽을 다시 쌓음으로서 벽체의 두께가 40센티미터 정도 늘어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이 3.3평방미터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인접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주택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130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위 증축으로 인하여 위 인접주택에 40센티미터 근접한 사실, 원고 주택은 1층 건물이고 위 증축된 벽면에는 창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위 (주소 생략) 지상 주택은 2층 건물이면서 원고주택을 향한 벽면에는 창문이 없어 원고주택의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인접주택의 실내를 들여다 볼 수는 없고 다만 정원 등 마당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위 건물부분의 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는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위 건물부분은 기존주택의 추녀 범위 내에서 벽체를 약간 돌출시킨 것에 불과하여 주위 미관상으로도 문제점이 없으며 그 외에 도로교통, 방화, 위생, 공해예방 등의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건축법에 위반된 무단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으나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건축법 위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건축법에 위반된 무단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으나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건축법 위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대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90나24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제1 내지 5족지의 관절강직과 양측하지 등에 비후반흔이 남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후유장애 중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남는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는데, 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를 원고의 성별,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퍼센트의 능력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모든후유장애로 인한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판시와 같이 족지관절강직으로 인한 능력상실비율을 함께 감안하여 그 비율을 앞서본 35퍼센트 정도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는 국가배상에만 적용될 뿐 일반 민사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에도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나.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과 족지관절강직의 장애가 남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각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후유장애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경우의 80퍼센트에 해당되고 족지관절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해 15퍼센트의 능력상실에 해당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35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91.2.18. 고지 90로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피고인이 1983.10.28.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1.2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부천시 송내동600의1 신한양아파트 비동101호로 신고하는 한편, 판사로부터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 받음과 아울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그 후 제4회 공판기일(1984.1.12. 10:00)에 다음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된 다음, 제1심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을 1985.4.1. 14:00로 지정하여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송달한 결과 피고인의 형인공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2가 피고인이 신병으로 시골에 출타중이라는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지정하기로 한 사실,그 후, 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을 1987.5.14. 10:00로 지정하여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인의 위 거주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송되자, 그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11.16. 제7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공시송달을 한 다음, 제8회 공판기일(1987.12.10. 10:00)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그날 판결서등본을 공시송달한 사실,부천시 송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부에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2 등이 1988.12.3.까지 위 주거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실제로는 위 주거지에는 1987.3.15. 소외 박재만이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 및 친지 등은 그 때 경에 이미 위 주거지를 떠났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이 사건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거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과 같이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을 제5회 공판기일의 2년 후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미국인이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집배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이 이사 후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위 주거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서등본을 공시송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 등은 그때경에 이미 위 주거지를 떠났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미국인이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집배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토지대장복구및분할절차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화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89구17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멸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또는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1.7.7. 선고 80누456 판결; 1985.5.14. 선고 85누25 판결;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등 참조),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적법상의 적법한 분필과 복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대장복구 및 분할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멸실된 토지대장을 복구하거나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 또는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법상의 적법한 분필과 복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분필절차를 취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경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1.10.17. 선고 88구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그 판시의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1983.3.경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983.4.15.부터 10년 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시설물의 공급대가를 시설물가액인 금 363,636,364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에 귀속케 한 행위는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그 경제적 실질적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무효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므로 면세대상이라거나 또는 시가 납세의무자이거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원고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이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바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설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삭도시설설계용역, 건물신축공사, 구동장치와 기계설치공사 및 발전기구입에 소요된 공사비는 그 판시의 별지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삭도설계용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1-1...13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먼저 원심이 그 판시의 구동장치비, 기계설치공사비와 발전기구입비 전액을 공사비로 본 것과,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명백히 밝혀진 건물신축공사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공사비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 설계용역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라고 판시한 것은, 그와 같은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더욱이 원심이 의존한 과세청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지침도 아닌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과세표준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음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원 내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나57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해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망 소외 1의 유족에게 판시와 같은 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갑 제 6호증(합의서)에 의하여 원고가 위 보험급여를 하기 이전인 1988.4.2. 위 망인의 유족대표인 소외 2(처), 소외 3(장남)은 망인의 사용자(사업주)인 소외 4와 사이에 위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및 보상금조로 금 1500만원을 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합의서에서 선사(11 달성호)라 함은 사고선박의 선주 및 선장인 피고들을 포함하는 뜻이므로 위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합의서)의 합의당사자에 위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 4만 표시되고, 사고선박측의 책임자인 피고들이 그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합의금의 일부는 피고들이 부담한 것이고 또 그 합의내용에 선사(11 달성호)에 대하여도 일체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4는 피고들을 대리하는 입장도 겸하여 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합의서)의 내용문언에 의하면 유족대표가 금 1500만원을 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 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문언 다음에 산재보험수령에 따른 구상권청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하여 합의 한다는 기재가 덧붙여져 있기는 하나, 이 기재부분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을 유족대표가 선사(11 달성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유보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국가가 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스프 악팅 겟셀 샤후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특허청 1988.2.29. 자 85항당19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이며 주지, 저명상표인(이하 제1인용상표라 부른다) 및(이하 제2인용상표라 부른다)과 유사하기 때문에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제9 내지제11호에 위반된 것이어서같은 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첫째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5자 및 한글 3자가 2단 횡서되어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들은 각기 영문자 5자 또는 한글 2자만으로 횡서된 상표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하고, 둘째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루우판'으로서 한글 3음절로 길게 발음될 뿐만 아니라 끝문자의 발음이 '판'으로 강하게 표현되는데반하여 인용상표들은 '루란'으로서 2음절로 짧게 발음되는 데다가 끝자리의 부분이 '란'으로 약하게 표현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칭호 또한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고, 셋째, 관념에 있어서는 이들 상표들이 모두 조어이므로 유사여부를 살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인용상표들이 주지, 저명상표인 [그림1]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될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제10호에서의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들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그들 간에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들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볼 때 거래의 통념상 피차가 서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우선 그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횡서한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각기 영문자만을 또는 한글만을 1단으로 횡서한 것이기는 하나 서로 그 글자체가 비슷할 뿐 아니라 구성문자도 서로 비슷하여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 부분과 제1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영문자 'P'자와 'R'자의 차이 밖에 없어 언뜻 보기에는 그 구성글자가 같은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2단구성은 위에 한글을, 밑에는 그 발음대로의 영문을 표기함에 불과하여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 정도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특히 제1인용상표)간에 외관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칭호에 있어서도 원심의 설시와는 달리 영문자 'LURAN'으로 구성된 제1인용상표의 경우에는 '루우란'으로 길게 발음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글 두글자 '루란'으로 구성된 제2인용상표의 경우에도 얼핏 보기에 외국어를 표기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습관상 '루우란'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으며 끝 음절의 '판'과 '란'의 발음정도의 차이가 이들 상표들의 칭호를 결정적으로 구별할 만큼 뚜렷한 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상표들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을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거래상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상표들의 서로 작은 차이점 만을 들어내어 이들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등록상표과 인용상표및은 외관 및 칭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들 상표들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볼 때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거래상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고시내용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환경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구2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6.26.자 피고 고시 제89-11호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행정청의 고시 일부조항이 상위법규인 법률, 시행규칙 및 헌법 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이고 이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8. 선고 90나38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1989.4.21. 피고로부터 서울 (주소 1 생략) 대 171평(이하 판시 제4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판시 제1 내지 제4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3,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같은 해 5.10.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매목적물 중 제1, 2, 3부동산은 피고 소유이나 제4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소유인데 제1부동산의 대지로서 시유지인 제4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장차 이를 불하받을 것을 기대하여 이른바 연고권을 매수한 것이어서 관계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제1부동산은 피고가 1965.9.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건축하고서 소외인과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1967.12.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이를 소유하여 왔는데 그 등기부상의 지번은 (주소 2 생략)이나 실제로는 (주소 3 생략) 임야 2188평방미터 중의 일부와 제4부동산의 양 지상에 걸쳐 있어 실제지번과 등기부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무허가건물등의 점유를 근거로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유지 등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건물에 대한 올바른 지번의 등기가 필요하며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당해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9.12.13. 동작구청장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지번정정신청을 하여 같은달 22. 그 지번을 (주소 4 생략)으로, 면적을 30평으로 정정등재하도록 하였으며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같은 해 4.7. 같은 취지로 경정등기까지 마친사실, 제1부동산의 바닥면적은 위와 같은 경정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30평정도에 불과한데다가 그나마 공원용지로서 불하가 불가능한 (주소 4 생략) 임야와 위 제4부동산의 양지상에 걸쳐 있어 아직도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부동산을 근거로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은 많아야 60평을 넘지않는 사실, 원·피고 모두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기 전까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이 1990.5.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시유지인 제4부동산 전부를 불하받을 목적에서였고 매매가격 역시 그 부동산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로는 건물지번이 상이하여 불하받기 어렵거나 불하받더라도 그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매매계약 당시 표시되어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취소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앞서 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원고가 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위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가므로 당초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른 중도금미지급으로 인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또한 이 건 계약이 설사 판시 제4부동산의 불하를 위한 것이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제4부동산 위에는 판시 제1부동산 이외에도 2채의 건물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모두 합하면 판시 제4부동산 171평을 모두 불하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2채의 건물이 제1부동산의 대지(원심은 제2, 3, 4 부동산 등이 모두 합쳐 하나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불하받고자 하는 제4부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나 그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구3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의하면,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책정할 권한과 체비지에 관한 토지총괄대장을 작성 비치할 의무가 관리자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있고, 구획정리과장이 그 분임관리자로 정하여져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에서도 체비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체비지를 매각하는 를 취급하고 있고, 원고가 위 재산처분계의 계장으로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비록 위 체비지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재산이관의 절차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위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공문을 받고도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행정선례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은 서울특별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재산인 체비지를 일반회계재산의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한 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일반회계재산의 담당부서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재산인 체비지의 매각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지를 하는 행정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이 사건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된 책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나 사후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회계재산 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 매각부서인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의 계장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장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를 일반회계재산으로 관리를 전환하여 사유지와 교환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로부터 받고도,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견책)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은 행정선례가 있는지의 여부나 일반회계재산의 담당부서가 그 행정선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매각책정권한과 체비지에 관한 토지총괄대장 작성 비치의무가 관리자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있고, 구획정리과장이 그 분임 관리자로 정하여져 있지만,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에서도 체비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체비지 매각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위 재산처분계의 계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특정 체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비록 위 체비지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재산이관절차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위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계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 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원)
【원 심 결】 특허청 1990.8.31. 자 88항당10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 회사의 상호사용기간, 영업활동상황, 광고, 선전사실, 영업실적,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인용상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호라고 할 것이고, 위 상호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남양'으로서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니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24, 25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청구인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여된 표장 등이기는 하나 그 공적조서에 청구인 회사 설립 이래의 원양어장개척, 수출증대 등 주요업적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위 출원일 이전의 청구인 회사 영업실적인정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여 주지상표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2항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11조 제3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라면 결산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197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그 이후에 발간된 수산연감에 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호가 일간신문 또는 수산연감에 실리게 되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란에 기재된 것만은 못하지만 일반수요자나 관계거래자에게 그 상호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과 갑 제14 내지 22호증을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결에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타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 회사는 1966.2.11. 수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 회사에 합병되기 전의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는 1967.11.2. 수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84.8.21.까지 위 상호를 계속 사용해 온 사실, 법인합병 전 청구인 회사의 외형거래액이 1971년도에 약 6억 8천만원이던 것이 1983년도에 약 180억원으로,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의 외형거래액이 1973년도에 약 7억 7천만원이던 것이 1983년도에 약 98억원으로 신장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1983년도 수출액이 672만불에 달하는 사실, 청구인 회사는 1974년부터 1983년 사이에 매일경제신문 등에 6회 결산공고를 하였고 수산연감에 4회, 농수산신보에 1회 별도의 광고를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그 설립 이래 원양어업협회의 회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원양어장개척, 수출증대 등에 다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공로로 그 회장인 소외인에게 1982년 수출유공포상이 수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 회사의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규모와 그 공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주지상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보다 먼저 주지 저명화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이니 공익적인 견지에서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인용상호의 상호권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과 주지상호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헌법 제11조 제3항
나. 결산공고가 실린 일간신문 또는 수산연감을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가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

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인용상호의 상호권자인 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이라도 그 공적조서에 회사 설립 이래의 주요업적이 적혀 있다면 이를 위 출원일 이전의 회사 영업실적 인정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여 주지상표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11조 제3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라면 결산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197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그 이후에 발간된 수산연감에 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호가 일간신문 또는 수산년감에 실리게 되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란에 기재된 것만은 못하지만 일반수요자나 관계거래자에게 그 상호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 회사의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규모와 그 공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가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보조참가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3.29. 선고 90나2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중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 소외 2의 소유(공유지분 각 60분의 8)임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항소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심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고,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를 불복의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에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원심은 원고가 소외 3과 피고 2를 순차 대위하여 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외 3이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으로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이며, 소외 3이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도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3이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소론의 증거들이 있다고하여 이 사건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 2의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의 표시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관리인 소외 4라고 되어있고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은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것이므로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은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 소외 4임이 명백하고, 제1심이나 원심이 위 정리회사가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 소외 4를 보조참가인이라고 본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의 항소심에서의 조치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제1심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을 때에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6. 선고 91나1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2,978평이 1913.10.10.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후 그 소유권이 전전되다가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소유로 되었고, 다시 위 소외인들 사이의 분배약정으로 위 소외 3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1951.11.22.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장남인 원고가 재산상속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된 사실과 위 토지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위 사정명의자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위 망 소외 3이 이를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매수한 뒤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고 이에 관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민법상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위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바 없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자임이 법률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 내에 물권취득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구 민법 시행당시 위 망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분배약정에 따라 미등기부동산인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인 1965.12.31.까지 위 망 소외 3 명의나 또는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괄승계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주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요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은 그 물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피상속인이나 그 포괄승계한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9. 선고 89나2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고국 개발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 소외인이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은 1980.11.1. 피고 회사에 광고국 광고개발부원으로 입사한 때부터 5개월간만 기본급 월 5만원을 받는 외에 고정적인 급료를 받지 않았고 동인이 유치해 오는 광고료의 8 내지 16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반면 동인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유치 게제한 광고의 광고료를 광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게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83.5.19.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위 소외인은 1985.1.30.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 28,104,440원의 광고료 미수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소론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광고개발부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에 관한 당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광고료지급채무가 단기소멸시효의대상을 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위 소외인의 퇴사시인 1985.1.30.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광고료지급채무이지 광고료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원심의 판시 가운데 위 소외인이 광고료를 일시 유용하였다는 설시는 광고료 미납으로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발생의 연유를 설명한 것일 뿐 이를 횡령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며(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소외인을 위하여 체결된 원·피고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채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은 문서제출명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6호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 불준수의 효과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을 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3.29. 선고 90구15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트럭운전수인 소외김영서 1989.11.18. 그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약 3주의 경부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1989.12. 1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병가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던 중 그 해 11.27.부터 12.6.까지 10여일간 판시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금 4,7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하여 원고 회사가 그 해 12.31. 위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치료를 위해 실제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완전히 치유되어 노동능력을 전부 회복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나, 휴업하고 있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더 이상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비록 위 소외인이 같은 해 12.10.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상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27.부터 매일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머물면서 파업농성을 주도한 이상 위 소외인은 농성을 시작한 무렵부터는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한 더 이상의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법조 소정의 휴업기간은 그때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30일 경과 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결국 부상 등과 휴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든 갑 제21호증, 제2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11.21.부터 12.10.까지 고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그 해 12.11. 현재 많은 호전이 있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그 해 12.11.부터 비로소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해 12.10.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위 소외인이 위 치료기간중 원고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업무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 파업농성을 주도한 때부터 과연 위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해 봄이 없이 파업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계산하여 30일이 경과 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와 위 휴업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트럭운전수가 통원치료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트럭운전수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치료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1.5.24. 선고 90노3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제89-4호 공문공증 3112-2111에 의하여 이 사건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1990.6.30.까지 연장받았다 하더라도 그 근거규정인공중위생법 제11조,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만으로는 유기장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공중위생법(법률 제3822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시한을 유예하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위반하여 제조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를 위 공중위생법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에 든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위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87.12.22. 선고 86도1125 판결;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보건사회부 고시 등에 의하여 미승인 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 기간 받은 경우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및 제89-4호 등에 의하여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받았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 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계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외 1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1.5.22. 선고 90나6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8.6.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가)부분 184평방미터를 이에 인접한 (주소 생략)의 일부로 알고서 그 지상가옥과 함께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1.4.17.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1.4.17.의 경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계쟁부동산이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의 그 대지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이 자주점유의 법리와 평온. 공연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계쟁대지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점유자가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대지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