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나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4조(우수기업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우수기업 우대사항)① 군수는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조성사업 선정)① 군수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부 칙 <조례 제2618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