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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 12. 8.>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2. 12. 8.>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대행업무 공백이 생길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 차량 임차 등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21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부과·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22. 12. 8.>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총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12.9.>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하거나 청소를 완료한 후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와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3조의2(수수료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9년 6월30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조례」 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2455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 11월31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4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및 조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화순군 사무 위임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19.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5.01 규439) 이 규칙은 1984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23 규4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규529) 이 규칙은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7 규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0 규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20 규7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22 규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1 규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4 규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0 규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규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14 규9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23 규10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규1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07 규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3. 규12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5호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5호, 202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6. 북한이탈주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지원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6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화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47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사무의 읍ㆍ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4. 30., 2008. 3. 11., 2011. 6. 29., 2021. 12. 2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화순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장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6. 29., 2021. 12. 28., 2022. 2. 24.>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06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02.20 조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08.07 조364) 이 조례는 1974년08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6.01 조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3.24 조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20 조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1.08 조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23 조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3.07 조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7.16 조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3.10 조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1058)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7 조1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05 조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15 조13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05.09 조1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14 조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3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19 조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16 조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1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29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9. 조2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별표 1〕의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36호, 202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2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5호, 2024.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 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빈집 정비 사업)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5.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9. 65세 이상인 사람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6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빈집 정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95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13.>3. 삭제 <2020.10.13.>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10.13.>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13.>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0.10.13.>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0.13.>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개정 2020.10.13.>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입은 피해 <개정 2020.10.13.>4. 그 밖의 중앙 및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삭제 <2020.10.13.>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군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의 지원)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사회복지사 등 수당지원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화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제2조(적용범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해 조례나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제3조(사무배분 원칙) 군수, 부군수, 부서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1. 군수 결재사항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화순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3. 부서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수립 및 집행나. 각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리성 검토 및 결정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4. 팀장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군수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 <개정 2023. 12. 13.>③ 별표에 따라 결재받은 사항은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5조(전결처리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해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제6조(전결사항 합의)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② 군정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3. 화순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해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04.24 규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0 규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16 규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4 규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5 규9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08 규1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8 규10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3 규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규10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1 규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2 규1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4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16 규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규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7 조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13.1.30>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2호,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0호, 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 적용한다.②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이하 “우수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정원을 조성하여 기념 식수 식재 및 우수기부자 이름표 설치 및 관리2. 우수기부자 및 가족에게 화순 관광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누리집 등에 명단 공지5. 그 밖에 기부 문화 활성화 및 우수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우수기부자의 선정 방법,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부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2. 군내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우수기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예우를 받은 경우2. 거짓이나 허위로 예우를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예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화순군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기능)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10.1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방재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9 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1. 삭제 <2017.10.10.>2. 삭제 <2017.10.10.>3. 삭제 <2017.10.1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13. 5. 14. 조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제2515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한다.⑨ ~ · 이하 생략부칙 <2017.10.10.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화순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방안 및 홍보계획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역사·문화,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브랜드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에서 제작한 이미지통합디자인편람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 범위)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상품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서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거부·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사용자 고유의 상표 없이 군 상징물을 본인의 대표 브랜드나 상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여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3.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① 군수는 제8조 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② 군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2. 군에서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군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군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화순군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조직의 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 화순군지부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6.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7.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6)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3.6)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2. 23.>

부칙 (2011.10.18 조2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5조 중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생략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1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화순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군민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24.7.2.>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화순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화순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서예교육 지원)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이하 “화석지”라 한다) 개장시간에 입장하여 영상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휴장)① 화석지의 관람시설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② 화석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추석(연휴 포함)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장일을 화순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① 화석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영유아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5. 악취발산물, 오물 등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화석지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군수는 화석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시위·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5. 그 밖에 화석지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석지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관람시간3. 영상물 상영시간4. 안전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피로 안내문5. 그 밖에 군수가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화석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석지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화순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목록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유산과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문화·역사·관광·건축·도시계획·법률·국제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3.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4.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5.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6. 그 밖에·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홍보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2조(관련부서 지정)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과 관련해 군수는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요경비 지원)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진, 텍스트를 포함하는 기사는 건당 3만원으로 1명당 월 2건으로 제한2. 동영상 콘텐츠는 건당 5만원으로 1명당 월 2건으로 제한② 조례 제7조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자단 운영과 예산의 지원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작가에게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콘텐츠(원고ㆍ사진ㆍ동영상 등) 제작을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 연구용역 등에 준해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순군 소송사건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80311 / 시행일: 2008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또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화순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8.04.30 조1057)(개정 90.12.10 조1217)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 04. 30 조1057) (개정 90.12.10 조1217)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88.04.30 조1057)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0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0 조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1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조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2020.10.13.>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0.13.>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④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3.>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0.13.>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10.13.>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분을 반환가. 허가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나.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나 감면적용하지 않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간 중 실제 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분을 반환(반환금액 산정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라.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행과 같음) [전문개정 2020.10.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3.11 조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0. 조례 제2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19.10.15.>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8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군수는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조직)①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 3. 27.>1. 상수도 수용가2.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3.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계공무원④ 위원회 정수중 관계공무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7.>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3. 27.>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7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7.조례 제3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화순군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화순군민을 포함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ㆍ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말한다.7. “참여행사”란 군민은 물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군민 상호간 소통, 정책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하는 각종 공모전, 군민과 이용자의 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문화, 특산품,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유지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참여행사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과 이용자의 군정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이하 “기자단”)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성별 비율을 고려해 위촉한다.② 기자단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모집공고와 함께 공지한다.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기자단은 군정 및 주요 시책 홍보ㆍ축제 홍보, 각종 지역소식 등을 취재해 콘텐츠를 제출하고 군정 제안 등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⑤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⑥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자단의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취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③ 군수는 기자단 업무와 관련된 회의와 발대식,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8.05.>

제4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개정 2021.08.05.>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③ 계기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계기 등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계기 사용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 요금3. 발행 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③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계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관리부서의 운영실정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② 증지 수입금은 일일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48호, 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이수입증지 액면금액으로 환불해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 칙 <조례 제2879호,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1호, 2024.3.27.>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화순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화순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화순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 등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