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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114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3면 16행, 5면 5, 7행, 7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3행의 "판단된고"를 "판단되고"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외상으로 인하여 눈가에 출혈과 타박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원고의 통원치료와 수술 및 회복기간 동안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콘크리트 타설물에는 안구에 강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크기의 자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사고 발생 전 안구에 이상이 없었으며, 원고의 주치의와 제1심법원의 감정의 모두 원고에게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열공망막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판단
제1심이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원고가 2020. 1. 30.부터 2020. 3. 17.까지 3인 1조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슈터 작업(레미콘 차량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골고루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이 눈에 튀어 들어가 각막과 눈꺼풀에 이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0.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2020. 2. 말경 보호 장구 없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눈에 튀어 들어가는 이물질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반면(을 제1호증 1면 참조), 원고 주치의인 ○○○○○○○○○병원 안과의사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란에 '2020. 3. 3. 시멘트가 수차례 튀었다고 함(본인 진술)'이라고 달리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 3면 참조). 여기에 당시 원고의 작업 영상이 따로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재해일과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다.
2)외상성 열공망막박리의 경우 빠르고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고는 2020. 2. 27.부터 2020. 3.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 관리자 등에게 부상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20. 3. 4. 최초 내원한 ○○○○안과에서 좌안 이물에 의한 각막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며, 2020. 3. 17.에서야 망막검진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0. 3. 18.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좌안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정체아탈구가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위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이물질이 튀면서 안구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는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5호증 2, 3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통원치료와 수술 및 회복기간 동안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5㎜ 크기의 자갈이 원고의 눈에 튀어 들어갔다거나 작업 중에 생긴 이물질이 외상성 열공망막박리가 발병할 정도의 강한 충격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3)원고는 2013. 3. 18. ○○ 안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주변부 망막변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여러 안과의원에서 망막병증, 망막장애, 결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한편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외상이 열공망막박리를 유발할 정도의 안구둔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3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7행의 "주장하며" 다음에 "재해발생일을 2016. 3. 18.로 하여"를 추가한다.
○ 5면 17행, 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8면 5, 6행, 11면 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10면 아래에서 2행의 "원인은"을 "원인을"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4.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을 비롯하여 입사 후 2016. 3. 7. 청력이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기 전까지 이명이나 난청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원고가 ○○이비인후과 등에서 받은 청력검사 결과상 소음성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인 이사건 상병은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제1심이 든 증거들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6. 3. 4.경 길거리의 스피커 바로 옆에서 큰 소리에 노출된 후 그날저녁 무렵부터 오른쪽 귀에 이명이 발생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었다(갑 제6호증의 1 5면, 갑 제14호증 2면 참조). 이후 원고는 오른쪽 귀에 상세불명의 청력소실과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의 이비인후과 감정의와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모두 오른쪽 귀의 난청 발병일자를 위 날짜로 보면서, 위와 같이스피커 옆에서 큰 소리를 들은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는 2016. 3. 7. 청력이상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받았는데, 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후 원고는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6. 3. 9.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다시 받았고, 그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0159_서울고등법원_2023누37904_01.jpg
[그림 2]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0159_서울고등법원_2023누37904_02.jpg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비인후과와 ○○○이비인후과에서의 청력검사 결과오른쪽 귀와 왼쪽 귀 모두 4,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C5dip 또는 Boilermaker's notch라는 소음성 난청의 진행 양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소음에 의해 가장 쉽게 손상을 받는 부위는 달팽이관 내 난원창에서 10mm 부위의 와우Corti기라는 부위로서, 해당 부위는 4,000Hz 주파수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영역이므로,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000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C5dip 또는 Boilermaker's notch 형태로 나타났다가 이후 60dB까지 청력 역치가 감소하고, 4,000Hz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완전 소실된 다음 4,000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비록 위 감정의는 ○○이비인후과와 ○○○이비인후과에서의 청력검사 결과상 원고의 청력상태를 4,000Hz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가장크게 나타나는 C5 dip으로 볼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 양상에 돌발성 난청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왼쪽 귀의 청력 정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음이 오른쪽 귀의 난청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피력하였다.
3)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으며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있기는 하다. 그런데 ① 원고의 근무환경이 한쪽 방향으로만 소음이 노출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왼쪽 귀 청력은 정상인 반면 오른쪽 귀는 거의 전농 상태에 이른 점, ③ 원고의 오른쪽 귀는 전음역에 걸쳐 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저주파인 500Hz 영역에서 90dB 이상의 청력 역치가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오른쪽 귀 난청은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723,1심-대구고등법원,2021누43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95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09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50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66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222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18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598,1심-대구고등법원,2022누4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7.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6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0785,2심
【주문】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40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395,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37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833,1심-대법원,2014두145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2)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원고는 2차 재요양 시 3-4, 5-6, 6-7경추간에 대하여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이 없었던 이상 사실상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요양의 일환으로 치료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상병이 재요양의 전제가 되는 기승인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에 있어서는 2-3,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이 기승인 상병이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서에 재요양 대상 상병으로 '3-4, 4-5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만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시한 재요양 심사 범위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은 '3-4, 4-5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다.
(3)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6,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는,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일반적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기존의 2-3,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전반적인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4-5경추간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미미할 뿐 아니라, 2005년의 상태와 비교해보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인 점, ② ○○○○병원에서 2차 재요양 중이던 2001. 6. 12. 촬영된 경추 MRI에서 3, 4, 5경추에 골극(bony spur), 3-4, 5-6, 6-7경추간에 퇴행성 디스크와 척추체 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었고, ○○○○대학교병원도 3-4, 4-5, 5-6, 6-7경추간, 7경추-1흉추간 퇴행성 경추증이 발견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경추 전반에 있어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7경추-1흉추간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있고, 이것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상태가 치유 당시 보다 악화되었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병원의 소견회신 결과는 위 재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신청 상병과 위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위 ○○병원의 소견회신 결과 등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발병이 업무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요양신청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요양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과 별도로 2011. 3. 30.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을 한 바 있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361,1심-대법원,2012두232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폭행을 가한 사실"의 뒷부분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원고가 2010. 7. 3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으로부터 해고당한 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970호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도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975,1심-대법원,2012두232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3행의 "둘의 관계"를 "둘의 관계에"로, 6면 17행의 "평균임"을 "평균임금"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적절하게 밝힌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이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게 한 양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1심-대법원,2013두70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로서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 신문판촉활동을 하고도 ○○○○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2007. 4.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8. 12.까지는 주말 근무 후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화요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입사한 2006.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7. 8.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병가를 사용한 2006. 8. 및 2007. 8.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가일수는 월 5~12일이나, 그 중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공제하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월 4~10일인 사실, 원고는 2007. 4.까지는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007. 5.부터는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화요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원고의 업무 및 치료 내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시간, 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그것과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말근무 후에는 대체휴가를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0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79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요추 제5번-천추11편간 추간판 탈출증"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원인이 되었던 소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그 이후 소외 회사에서 새로이 수행한 업무를 원인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최초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일정한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재요양 요건의 하나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대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종전 부상 등이 악화되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업무가 종전 요양 당시의 업무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제한해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전 요양 당시와 그 이후 원고의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원고가 '업무 외의 사유'가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른 이상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료지급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2구단9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원고가 2011. 12. 5.부터 12.까지 입원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한 채 이동과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으므로 병간호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의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기간에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26,1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6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진구성 심근경색증을 동반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판단되는데, 망인의 심장 관상동맥에서 전반적인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특히 좌하행 관상동맥의 기시부가 경화에 의하여 거의 폐쇄된 소견을 보이며, 심근에서 심유화 소견을 보이는데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관상동맥 경화증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근육에 허현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으로, 이러한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인 점, 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관상동맥 경화증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심장의 급사는 어떠한 상황과 한경에서도 발생가능하다는 것인 점, ⑥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로 진단할 수 있는데, 돌연사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할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에 자연경과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 당일의 기상 상황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 할 수 없으며, 또한 실내 및 안정 상태에서도 돌연사가 올 수 있고, 심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돌연사가 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54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7면 제7행, 제8행에 있는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휴무일은 선적 또는 하역 물량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2008년 8월의 휴무일(야간교대조 변경에 따른 휴무 제외)은 2008. 8. 18. 단 하루였고,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휴무일은 2008. 5. 5., 2008. 5. 9., 2008. 5. 26., 2008. 6. 6., 2008. 6. 13., 2008. 7. 8. ~ 2008. 7. 11.이었는바(소송기록 283면 내지 289면), 원고의 휴무일은 이와 같이 비정기적이었고 특히 2008년 8월경에는 그 이전보다 휴무일이 적고 무더운 여름철이어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시기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2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을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병한"으로 고치고, ②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605,1심-대법원,2012두186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바닥거미막밑출혈(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이 발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을 제4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자발성지주막하출혈(추정),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을 제5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이 머리목부위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게 나타난 바닥거미막밑출혈은 뇌혈관에서 동맥자루, 뇌실질에서 동정맥기형 등 비외상성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소견을 보지 못하여 외상성출혈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바닥거미 막밑출혈은 외상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인이 병사인지 외상인지의 판단은 부검전까지는 구체적이지 못하며 위 병원에서의 사인은 추정에 의한 것으로 사망원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검감정의 소견이 사망원인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출혈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18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0. 8. 1."을 2010. 8. 10."로 정정하고, 제8면 제12, 13행의 "모순되는 점" 다음에 "⑥ 원고 스스로도 재해자 문답서(을 제6호증)에서 평소 원고의 업무 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없었던 것 같다고 기재한 점, ⑦ 신체감정의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으로 잘 발병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일어서는 동작 중 몸이 틀어지는 회전력이 발생할 때에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단순히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선 것 이외에 몸이 들어지는 회전력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없었던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다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장기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오른발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택시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족지에 과도한 부하가 지속되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3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 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75,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44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21구합5035,1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누11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27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60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6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쪽 제8줄의 "차량번호 생략"을 "차량번호 생략"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7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6196,2심-대법원,2012두15180,3심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이 부분 재심사유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이 있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24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0. 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실란트(창틀 등의 접합부나 빈틈에 사용되는 액상 고무 물질)의 생산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면서 1주 단위로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의 주간근무 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며, 주간 및 야간근무의 대략적인 근무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주간근무시간표]

시간내용소요시간

08:00~10:00작업2시간

10:00~10:15휴게15분

10:15~12:00작업1시간 45분

12:00~13:00중식1시간

13:00~15:00작업2시간

15:00~15:15휴게15분

15:15~17:30작업2시간 15분

17:30~18:00석식30분

18:00~20:00작업2시간

[야간근무시간표]

시간내용소요시간

20:00~22:00작업2시간

22:00~22:15휴게15분

22:15~23:30작업1시간 15분

23:30~00:00야식30분

00:00~02:00작업2시간

02:00~02:15휴게15분

02:15~04:00작업1시간 45분

04:00~04:15휴게15분

04:15~06:00작업1시간 45분

06:00~06:15휴게15분

06:15~08:00작업1시간 45분

○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의 망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간주간업무(시간)연장업무(시간)야간업무(시간)총업무(시간)근무 구분

12주 전(11.12.17~11.12.23)4014862주·야간

11주 전(11.12.24~11.12.30)8204068주·야간

10주 전(11.12.31~12.1.6) 17.54057.5야간

9주 전(12.1.7~12.1.13)4015.5 55.5주간

8주 전(12.1.14~12.1.20.) 17.54057.5야간

7주 전(12.1.21~12.1.27)8 8주간, 설연휴

6주 전(12.1.28~12.2.3.) 17.54057.5야간

5주 전(12.2.4.~12.2.10.)329 41주간

4주 전(12.2.11.~12.2.17) 143246야간

3주 전(12.2.18~12.2.24.)4013 53주간

2주 전(12.2.25~12.3.2.)8204068주·야간

1주 전(12.3.3.~12.3.9.)4013 53주간

12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9행의 "12시간 30분"을 "12시간"으로, 제10행의 "10시간 30분"을 "10시간 내지 10시간 30분"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아래에서 제6행의 "④ 망인은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증가하여 왔던 참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망인은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88시간, 연장업무 60시간. 야간업무 72시 간, 종 220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사망하기 3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88시간, 연장업무 46시간, 야간업무 40시간, 총 174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사망하기 2주 전부터는 주간업무 48시간, 연장업무 33시간, 야간업무 40시간, 종 121시간(1주 평균 업무시간 60.5시간), 사망한 주에는 주간업무 40시간, 연장업무 13시간, 총 53시간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망하기 전 주까지 점차적으로 업무시간이 증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주 단위로 주야간이 바뀐 형태로 1년 9개월 가량을 근무하여 오면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9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원고(19054년생)는" 부분을 "원고(1954년생)는"으로, 제3쪽 제8행의 "정상(0/0형)을" 부분을 "정상(0/0형)으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369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23. 주식회사 ○○○○○○○○○김포공항에서 수화물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제5수지 굴근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12. 15.까지 요양 및 재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장해등급 제12급)과 우측 손가락(장해등급 제10급)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과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우측 손목은 장해등급 제12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등급 제10급{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3, 4, 5수지 운동제한 인정, 제2수지 운동제한 불인정)}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신체감정에 불참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서가 수차례 반송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 심의결과와 달리 원고가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및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합산하여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조선기술공으로 일하던 중 2011. 3. 22. 추락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5. 31.까지 요양한 후 2012. 6. 12.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에 기능장해(운동범위 120도, 동요 관절 3.37m, 과중한 노동시 고정 장구 필요)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일반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동요정도가 11mm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이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정도를 측정한 결과 11mm로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련 자문의들의 측정 수 치인 3.37mm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1-1, 1-2, 갑2, 을1-2, 1-3,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동요 수치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나 원고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들은 우측 슬관절 동요가 10m 또는 11mm에 이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피고 관련 자문의들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가 3.37mm 또는 5mm로 그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 중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 10호라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09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9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049,1심-대법원,2015두559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18,223,78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른바 노무도급 계약에 속하며, 사업주인 원고 측이 소외1을 지휘·감독하면서 소외1에게 작업 재료와 도구를 제공하였던 이상 소외1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소외1이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소외1은 2012. 2.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1이 ○○시 이하생략 내 전원주택 2채의 내부 미장공사를 수급받기로 약정하면서 합계 1,500만 원(평당 8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후 소외2, 소외3를 인부로 동원하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서야 소외1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급히 작성 하고, 소외1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소외1 이 동원한 인부들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원고는 위 인부들의 경우 소외1이 데려온 자라는 정도 외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장공사 작업을 수급받아 인부들의 모집과 노임 배분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건축주로서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정도를 넘어 소외1을 비롯한 이 사건 미장공사를 수행하는 인부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소외1에 대한 원고의 노무비지급명세서와 소외1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에게 총 3일 동안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소외1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소외2, 소외3를 채용하고 보수를 정한 사람은 본인이 맞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장공사를 한 대가로 총 900만원을 지급받아 그 전부를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본인에게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외1은 도급 금액의 한도에서 독자적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지,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원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1은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미장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후 소외2, 소외3 외에 다른 인부들을 추가로 동원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사 대가를 지급받아 위 인부들에게 노임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은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종전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를 제3자를 추가 고용하여 수행하게 하는 등 원고와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 하에 이 사건 미장공사를 수행한 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제출된 자료만으로 소외1이 자신의 근로 제공에 비례하여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인부 소외3는 소외1을 따라 이 사건 미장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였고, 소외1이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소외1 없이 3일 정도를 소외2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한 후 소외1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소외3는 소외1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소외1의 지휘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1은 사고 이후 이 사건 미장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추가로 투입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증원된 인부의 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외1은 이 사건 미장공사를 수급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인력을 채용하여 일을 완성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5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1979. 3. 19. 감전으로 '우측상 (팔절단), 척추병변(의증), 두개골 전두부 정복, 두개골결손, 뇌좌상 후유증'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아왔다.
나. 소외1는 2009 . 8. 3. 혼자 집을 나가 빙초산을 구입하여 마셔 같은 날 19:5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8.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우울증 및 자살과 관련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병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소견을 따라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자주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등 우울증 증상을 보여왔고, 몸에 장애로 인하여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안마기로 안마를 받아야 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앉거나 서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던 중 빙초산을 구입하여 마시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4. 판단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객관적으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갑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살고 싶지 않다는 호소를 하였다는 정도인바, 육체적으로 불편한 망인을 두고 별거 중이던 원고와 망인 사이의 부부관계와 망인과 그 자식과 사이의 관계 등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이 사건 상병 이외에 망인이 입게 된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 망인의 나이, 망인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하여 실제로 받은 치료와 그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한 망인의 호소가 30년 전에 입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이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657,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①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관절막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② 우측 견쇄관절 손상, ③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 건 손상, ④ 좌측 족관절 요배부 염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외상성 활액막염, 관절연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8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청구인은 2007. 3. 12. ○○주류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20.경 화물차에서 내려오다 발목이 삐끗하여 부었으나 일이 바빠서 한의원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강행하였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무릎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겨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다가 ○○○○병원에 내원하여 "(1)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관절막 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2) 우측 견쇄관절 손상, (3)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인대 부 분파열, 연골판 파열, 외상성 활액막염, 관절연골 손상, (4)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 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건 손상, (5) 경추부 염좌, (6)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7) 좌측 족관절 요배부 염좌"(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12.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제1심 판결문 8면 3행 및 11행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 부분을 각 삭제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소견서에는 '거골하 골관절염(종골골절-부정유합)ㆍ이라는 상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관한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에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관한 부분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상병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①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와순 파열, 유착성(관절막염, 활액막염, 점액낭염), ② 우측 견쇄관절 손상, ③ 좌측 족부의 염좌 및 비골건, 외측 비복 신경손상-신경종 형성, 제5장족지 신전건 손상, ④ 좌측 족관절 요배부 염좌"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소견서에는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ㆍ이라는 상병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거골하 골관절염(종골 골절-부정유합기에 관한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거골하 골관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4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의 "2006. 2. 1." 을 ,"2006. 12. 1."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7행 아래에 "⑤ 망인에게 발병한 간암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증상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의 기여도가 낮기는 해도 기존 퇴행성병변에 원고의 근로 중 외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병원 의사(주치의)
원고가 10년 전부터 간헐적인 요추부 불쾌감을 겪었으나 2003년, 2007년 각 MRI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2012. 12. 17. MRI 촬영을 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면에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기왕증으로 보이나, 수핵 변성이 심하지 않은채 수핵 탈출로 좌측 요추 제4번 신경뿌리를 누른 것은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무거운 물건을 들며 요추 부위 부하를 일으켜 급성 탈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의 2012. 12. 17. MRI 판독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급성 섬유륜 파열로 보이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 변성 및 돌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된다.
3) ○○대학교 ○○병원 의사(제1심 법원 감정의)
① 원고의 의무기록상 2003년, 2007년 각 요추부 MRI 촬영 내역 및 만성 요통의 치료 경력이 확인되고, 경추부 추간판 병변으로 이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이며, 원고의 나이 44세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연령이므로, 방사선 사진상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재해 발생 직후 내원 당시 요통 및 우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양측 상지 및 견갑부 동통이 주된 증상으로 확인되어, 좌측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양상과도 연관성이 떨어지는 점, ③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성임이 확인되나 보통의 추간판 탈출증, 팽윤 등은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의 방사선 소견에서 연부 조직 손상 등 급성 손상을 확인할 만한 내역은 없는 점, ④ 원고의 추간판 탈출을 급성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기존 퇴행성 병변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는 있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의 작업력, 작업 직후 증상 악화로 응급 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외상의 연관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고 외상의 기여도를 25%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 는 법리를 유추적용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받은 허리 충격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방사선 소견과 재해 직후 내원 당시의 증상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감정의를 포함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 감정의가 제시한 25% 정도의 외상 기여도만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이 기존 퇴행성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도록 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③ 원고는 이미 2003년경부터 허리의 통증으로 간헐적인 치료 경력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경추부 추간판 병변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3세 이르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2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0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사망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076,1심-대법원,2016두320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24.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3. 4. 18. 한 승인상병(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와 관련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나. 판단' 항목 중 (3), (4),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발기장애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따른 요양급여만을 신청하여 요양을 마쳤을 뿐,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처분을 받으면 그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발기장애의 장해 상태가 9급 14호에 해당한다면, 장해보상연금에 있어서는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2010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기존의 장해등급(7급)과 합하여 등급조정을 한 다음 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 보상일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0. 17.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해일시금의 경우에는 추가 장해를 감안한 조정후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추가 장해 대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에 새로운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에 있어 기존에 요양승인을 하였던 상병의 재해일자에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결정에서 재해발생일은 재해경위를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요양이 일단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통상 산재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이 장해급여 수령에 관한 원고의 권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2013. 4. 18.자 회신서(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를 송달받기 이전인 2013. 4. 8.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076호로 '2010. 8. 14. 교통사고 재해 후에 발생된 교통사고 후유증인 남성발기장애를 피고가 2006. 11. 28. 재해로 추가상병승인한 것은 위법을 한 것이니 2010. 8. 14. 재해로 추가상병승인을 정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비록 소송구조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이 2014. 1.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삭제하고 이를 2014. 2. 7. 변론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후인 2014. 2. 12.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076호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2014. 2. 27.자 회신서(갑 제33, 37호증 참조)를 송달받자, 2014. 3. 24.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996호로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한 뒤 2014. 4. 17. '피고가 2013. 4. 18. 남성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이니 취소처분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14. 5. 15. 위 2014구단4996호 소송이 2013구단8076호 소송에 병합되기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거부할 수는 없다.
(5)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2015. 7. 21.자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발생되었는지 2010년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갑 제14, 15, 17, 32,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가 아니라 2010년 교통사고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항 중 '다. 판단' 항목의 각 '2008년 교통사고'는 '2010년 교통사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839,1심-대법원,2014두123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23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6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84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임 범위의 한계와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 그러한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4조 제6항은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도 2008. 7. 1.부터이므로 그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위 법 제14조 제6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5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