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2025.10.2.>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역할)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5.10.2.>③ 군수는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5.10.2.>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5.10.2.>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5.10.2.>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5.10.2.>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개정 2025.10.2.>[본조 신설 2023.6.9.]

제4조의3(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내 우수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6.9.]

제4조의4(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내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6.9.]

제4조의5(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 신설 2025.10.2.]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2.>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신설 2025.10.2.>4. 하도급의 적절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25.10.2.>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호에서 5호로이동 2025.10.2.>③ 제2항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5조의2(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지역건설산업체[본조 신설 2025.10.2.]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22.>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10.2.>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9. 11. 15., 2025.10.2.>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5. 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3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3호, 2022. 8.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5.2.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9)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75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