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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 당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1회에 한하여(차수 접종 포함)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⑤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소등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학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3.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마을 대표자”란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통·리장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4. 15, 2025. 11. 12)1. 도로 여건이 열악하거나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4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5회 이하인 마을3. 버스 등의 1일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마을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마을의 대중교통 이용자 수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개정 2025. 11. 12)[제목개정 2025. 11. 12]

제4조(행복택시 운영 등)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6. 17)② 행복택시의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인접 읍ㆍ면ㆍ동 생활권역(화성시 관내로 한정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구간 외에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12)③ 행복택시 탑승자(이하 “탑승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탑승자 부담요금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6. 17)④ 시장은 탑승자가 제3항에 따라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⑤ 시장은 탑승자가 행복택시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제목개정 2025. 11. 12]

제5조(운송사업자 지정 등)①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행 배차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택시 콜센터 사업자 등이 운행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② 시장은 행복택시의 주요 운행 거점, 배차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송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 11. 12)③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④ 시장은 행복택시의 운행 평가 결과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지급 시기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1. 12)[제목개정 2025. 11. 12]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마을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마을 대표자와 협약하는 경우 청구서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②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을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⑤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지원금 정산 및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어 제3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2025. 11. 12)

제9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5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902 / 시행일: 2024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1. 지정신청의 기간2. 지정신청지역3. 신청대상4. 구비서류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22. 12. 30, 2024. 9. 2)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2. 12. 30)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삭제 (2022. 12. 30)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3. 7. 16, 개정 2022. 12. 30)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9. 2)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전문개정 2022. 12. 30]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장은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1. 처분의 내용2. 지정신청의 기간3. 대상 소재지4. 신청자격5. 구비서류 [전문개정 2022.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0. 2. 4 규칙 제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3. 7. 16 규칙 제3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폐업신고로 신규 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다만,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 9. 2 규칙 제7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의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측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소매인의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8. 화성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x3259; 까지 생략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 화성시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x2471;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화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 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시장이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략&#x2471; 화성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⑲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법제91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② 부담금은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5. 9. 23)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개정 2015. 9. 23)[제목개정 2015. 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3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 검토 및 보완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①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의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14)② 위원장은 도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24. 1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4)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로굴착부서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 6. 14)⑤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14)1. 시 도로관련 사업 유관부서2. 국토교통부 산하기관3. 국방부 산하기관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5.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6. 화성경찰서7. 기타 도로관련 사업 유관기관[제목개정 2019. 6. 14][시행일 2025. 1. 1]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6. 14)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을 관리심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리 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③ 관리심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4)

제7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2020. 8. 5)

제10조(회의록비치 및 회의결과 통보)① 관리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도로관리심의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도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55;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4조(도서 기증 및 관리 등)①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을 수 있다.②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③ 도서 기증,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도서관자료의 기증)① 시장 또는 도서관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자료 중 장서로 미등록한 자료2. 폐기 및 제적 대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각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 한다. (개정 2022. 3. 14)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1.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화성시가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2. “부담사업비”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가 부담하는 사업비 또는 화성시내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2025. 11. 12)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사업비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5.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6. 「도시철도법」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8.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9.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10.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 용역비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6. 「도시철도법」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8.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9.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우수 숙련기술인은 주민등록상 신고된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있는 자에 한함)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한 도심교통항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6.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7.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8.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화성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명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11122 / 시행일: 201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화성시민의 자기계발과 평생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2.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화성시 도서관 확충 및 지원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진흥)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시장은 독서의 달에 “화성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관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2조(자료의 기증 등 절차)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자료를 보관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보관 위탁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는 경우 자료 기증자 또는 보관 위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기증 또는 보관 위탁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의뢰한 자료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③ 자료의 보관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한다.

제3조(자료의 구입절차)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자료 수집 기본계획 수립2. 자료 구입 계획 보고3.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4. 매도신청서 접수5.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6. 구입 결정 및 가격평가7. 구입예정 자료 보고 및 화상 자료 공개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4조(자료의 매도 관련 서식) 기념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료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3. 자료 사진 1매 또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사진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6. 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5조(자료의 감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4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 감정서에 작성해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 출납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 출납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1년에 한 번 자료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 현황표를 작성해야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념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0. 31, 2026. 1. 13)1. 자료관리관: 독립기념관장2. 자료출납원: 기념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④ 자료관리관은 기념관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ㆍ복제,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시행일 2026. 2. 1]

제7조(수장고 관리)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수장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료출납원과 함께 출입해야 한다.③ 수장고 열쇠는 두 개를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개는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이 연대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개는 자료출납원이 보관해야 한다.④ 자료관리관은 열쇠 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 열쇠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대여 등 절차)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자료를 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대여ㆍ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 대여ㆍ이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대관 신청)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사용 위치도3.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대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관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대관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대관료)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대관료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1 규칙 제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독립기념사업소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한다.④ 부터 ⑬ 까지 생략
화성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드론 활용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방역 및 재난구조ㆍ구호, 순찰 등의 활동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농업 생산활동 지원 및 방제 활동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드론 스포츠 활성화 및 행사유치, 관리,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 드론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드론산업 관련 위탁 및 그 밖의 행정작용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구축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2차 피해 포함)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7.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9.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ㆍ인식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성시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 12. 31)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화성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화성시립미술관 개관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60호,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를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설치ㆍ운영 및 소장작품의 수집”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제2조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 중 “시장은 미술관”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① LPG공급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담당업무 부서의 국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담당업무 부서의 과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4. 9)③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1. LPG공급시설 관련 전문가2. 화성시의원3. 마을주민대표 [시행일 2024. 4.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9; 까지 생략&#x325a;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소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b; 부터 &#x32b1; 까지 생략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읍ㆍ면ㆍ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필요한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통ㆍ리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통ㆍ리는 제외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가정용 단말기”란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 가구 내에 설치한 방송 수신기를 말한다.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6. “스마트시스템”이란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주민이 기존에 소유한 휴대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제4조(지원기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이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또는 멸실되거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ㆍ수리는 읍ㆍ면ㆍ동장이 스마트시스템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을방송시스템 관리)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가정용 단말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화성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0)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5.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5. 주민설명회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6.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7.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8.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ㆍ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0]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3. 10〕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 폐해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약류등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등의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4. 마약류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5. 마약류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6.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7. 그 밖에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등의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 폐해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관련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1.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말한다)2.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을 말한다)3.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말한다)

제3조(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 센터이용 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측정 및 상담2.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3. 홍보 및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4. 만성질환관련 현황조사 및 지역보건 평가5.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5조(센터의 이용대상 등)① 센터의 이용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② 만성질환 환자 및 전(前) 단계자는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11조(보고)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2. 매년 반기 운영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3.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탄보건소”를 “화성시동탄보건소”로, “화성시보건소”를 “화성시서부보건소”로 한다.②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 6. 17 조례 제225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된 명예군민증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보며, 당해 명예군민증서는 이를 명예시민증서로 본다.부칙 (2008. 5. 1 조례 제53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성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화성시의 집행기관 및 화성시의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화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3.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화성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음수대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학 및 기업 등에 음수대의 설치와 텀블러 등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수돗물의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4. 제6조에 따른 음수대의 설치 확대 및 텀블러 등의 보급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6.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제5조(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협조)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텀블러 등의 보급)①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민원실,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에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 및 수돗물 음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텀블러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 제한 및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법령에 따라 시장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페트병에 따른 환경오염 교육사업2. 음수대의 설치 및 교체사업3. 수돗물의 음용 홍보사업4.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0. 31)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대상자의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4. 시정 홍보책자 및 홍보지등의 배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1 규칙 제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2. “화성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화성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화성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화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