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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상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5구6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갑근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기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6.2.25부터 1979.11.25까지 소외 김세훈 등 다른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싸롱이라는 옥호아래 일반유흥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제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이 규정하는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1.2.9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원고에게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들 서류 등이 폐기 또는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 별싸롱에 근무하는 각 웨이터의 월별 매출액은 거의 동일하였고, 웨이터 중 소외 최용석 1977년도 각 월별매출액과 소외 이현의 1979년도 각 월별매출액이 그 판시와 같이며, 1978년도의 웨이터 1인당 월별매출액도 1977년도분과 비슷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별싸롱에 근무한 웨이터들의 월별매출액이 거의 동일한 데다가 1978년도의 웨이터 1인당 매출액이 1977년도분과 비슷한 이상 1978년도의 웨이터 1인당 월별매출액을 위 최용석의 1977년도 월별매출액 한도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추계하고, 위 별싸롱의 월별총매출액은 위와 같이 인정 또는 추계된 웨이터 1인당 월별매출액에 근무한 웨이터의 수를 곱한 액으로 추계한 피고의 이 사건 추계결정방법이 관계법규정에 비추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7년도 및 1978년도에 위 별싸롱에 근무한 웨이터의 수 및 그 근무기간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실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5.1.29. 선고 84누347 판결;1987.10.28. 선고 87누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장등록을 하였다하여 이 사건 1977년 2기분 및 197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984.9.24.자 갑근세 및 동 방위세는 1976, 1977년도 귀속분인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갑근세 및 동방위세가 1978년도 귀속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84.9.24.자 갑근세 및 동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손해배상(자)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1988.06.02 / 시행일:

【원 고】 이문주
【피 고】 화진중기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충북 06-5600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이재성이 1987.6.9.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발산 입구지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소유의 충북 06-5585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범퍼 등을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가해트럭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원고소유 트럭 수리비 금 12,118,5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중기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중기관리수위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트럭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등록원부에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법률상 소유권자는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참조) 위 피해트럭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용인 이헌섭

중기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입차주는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가 자신의 지입차량이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양수금 (민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공포일: 1988.06.02 / 시행일:

【원 고】 은정기
【피 고】 손석영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00,000원 및 그중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1988.2.4.까지는 연 6푼, 1988.2.5.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400,000원 및 그중 금 9,800,000원에 대하여는 1986.3.29.부터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증인 김근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소외 성진상사주식회사가 1985.11.29. 액면 금 9,800,000원, 지급기일 1986.3.28. 지급지 전주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경원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박창수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1985.11.29. 위 박창수로부터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의 면제하에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1985.11.30. 소외 김근수에게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의 면제하에 이를 배서양도하였고, 다시 위 김근수는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완산제지에 배서양도하였고, (2) 피고가 1985.12.23.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86.4.30., 지급지 이리시, 지급장소 전북은행 남중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외 김근수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김근수는 1985.12.24. 위 소외회사에 배서양도하였고, (3) 피고가 1986.1.13. 액면은 금 8,000,000원, 지급기일은 1986.4.30.로 하고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김근수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김근수는 같은 날 위 소외회사에 배서양도하였고, (4) 피고가 1986.1.13. 액면은 금 8,000,000원, 지급기일은 1986.5.10.로 하고 지급지와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김근수에게 발행교부하였고, (5) 피고가 1986.2.7. 액면은 금 6,500,000원, 지급기일은 1986.5.20.로 하고 지급지와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김근수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김근수는 1986.2.8. 위 소외회사에 배서양도하였고, (6) 피고가 1986.2.15. 액면은 금 3,100,000원, 지급기일은 1986.5.20.로 하고 지급지와 지급장소는 위 제2항과 같은 약속어음 1장을 위 김근수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위 김근수는 1986.2.18. 소외 정실에게, 위 정실은 다시 소외 세대제지주식회사에게 각 배서양도한 사실, 위 각 약속어음의 각 최종소지인들이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모두 지급이 거절되자 위 김근수가 배서인으로서 1986.6.1. 약속어음금을 각 최종소지인들에게 지급하고 위 1 내지 6항 기재 각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1987.3.12.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먼저, 피고가 소외 김근수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선지급하였음에도 위 김근수로부터 물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는, 위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금청구 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1항의 약속어음의 만기가 1986.3.28.인 사실, 위 김근수가 1986.6.1.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영 1987.3.12.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1987.12.29.에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위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금청구채권은 위 김근수가 위 제1항 기재의 약속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금청구채권은 위 김근수가 위 약속어음을 환수한 날인 1986.6.1.부터 6월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6.12.1.경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00,000원(10,000,000+8,000,000+8,000,000+6,500,000+3,100,000) 및 그중 금 18,000,000원 (10,000,000+8,000,000)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6.3.29.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6.5.11.부터, 금 9,600,000원(6,500,000+3,100,000)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6.5.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2.4.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 1988.2.5.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호(재판장) 이성훈 유철환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거절되어 그 배서인인 을이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고 동 어음을 환수한 경우, 을의 그 전배서인인 갑에 대한 재소구권은 을이 위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법리는 을이 다른 사람에게 위 어음을 기한후배서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8.06.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배경수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합190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902,186원 및 그중 돈 24,159,195원에 대하여 1983.11.10.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의 항소에 의한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타관,
김정숙의 각 증언과 원심의 부산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31.1.31.생의 성인남자이나 1969.3월경 자동차 전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후로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고도의 기억장애현상이 있어 왔을 뿐 아니라 정서둔화와 현저한 자제력의 저하로 퇴행 및 편집증적 증상 등이 수반되어 가정생활의 황폐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현재의 증상이 정신의학상 기질성 뇌증후군(치매상태)으로 진단되고, 이로 인하여 매일 처의 개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판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소송무능력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소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소송능력 흠결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

정신의학상 기질성뇌증후군(치매상태)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변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그 상대방이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자라면 수소법원으로부터 그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한다.
물품대금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8.06.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영동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박종칠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합163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997,074원 및 이에 대한 1987.2.26.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공소장), 갑 제6호증의 1, 3(각 지적현황측량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기석, 조병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산 14의 1과 같은 군 대산면 광대리 1104의 3 소재 수박밭에서 재배한 수박을 1평의 수확량당 1,8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위 수박밭 전체면적을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23,000평으로 보고 그 총대금은 순수한 계산상의 금액 41,400,000원(1,800×23,000)에서 400,000원을 감액한 41,000,000원으로 조정한 다음 당일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수박밭의 실제 면적은 피고가 계약시에 주장한 바와는 달리 위 군유리 산 14의 1 소재 수박밭이 14,715평이고, 위 광대리 1104의 3 소재 수박밭이 246평으로서 모두 14,961평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박원호, 박남재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금감액청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그 수량부족분에 해당하는 돈 14,330,391원(8,039x41,000,000/23,000), 원 미만은 버림)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위와 같은 수량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두 약정한 바 있고, 또 원고는 사후 위와 같은 수박밭 면적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측량비로 돈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원의 지급과 아울러 측량비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측량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어떠한 하자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도 아니고 위 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이행이익)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4,330,39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가 면적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측량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에 어떠한 하자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도 아니고, 위 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행이익)과도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8.06.01 / 시행일:

【원 고】 천양주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38,900,140원 및 그 방위세 금41,58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표준금액 및 세액갱정결의서), 2(법인세분 방위세 갱정결의서), 3, 11(각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4(가산세액계산서), 5(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 6, 7(각 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계산서), 8(소득조정금액 합계표), 9, 10, 12(각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류제조판매업, 부동산매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1984. 10. 26에 1983 9. 1. - 1984. 8. 31. 사업년도(이하 1983사업년도라 한다)귀속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을 금6,463,551원,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금150,592,602원, 방위세과세표준을 금38,940,860원으로 각 신고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방위세는 금11,682,258원으로 각 신고하면서 위 방위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3. 8. 1. 원고 소유의 고정자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81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대금 383,525,000원에 처분하여 1983사업년도 중에 금340,224,339원의 처분이익을 얻고서도 그 중 금167,484,274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또 같으 사업년도 중에 같은동 3가 127의 1 대 11.76평을 대금 5,800,000원에 매도하고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익금가산하고 당초 원고가 신고한 결손금 88,909,545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금262,193,819원(= 167,484,274 + 5,800,000 + 88,909,545)으로 경정하고, 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양도차익 금327,175,631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금327,175,631원으로 경정 결정한 다음 1986. 10. 18.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23,768,670원, 특별부가세 금15,131,470원(위 합계 금38,900,140원), 그 방위세 금41,581,930원(기납부세액공제)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에서 처분한 고정자산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81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83. 8. 1. 이를 소외 유홍렬에게 대금 29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26,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중도금 140,000,000원은 같은 해 12. 5.에, 잔금 132,000,000원은 1984. 1. 5.에 각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유홍열은 1983. 12. 6. 에 중도금의 일부조로 금106,000,000원 만을 지급하면서 위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그것과 상이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대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위 중도금의 일부인 금106,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해 12. 27. 위 유홍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차 중도금 66,000,000원은 1984. 10. 22. 에 잔금100,000,000원은 같은 해 11. 1.에 각 수령하였으니 위 2차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 금166,000,000원은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166,000,000원을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금6,676,513원, 특별부가세 금15,131,472원, 그 방위세 금24,016,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당시 시행되던구 법인세법 (1982. 12. 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고,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제2항의 규정(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법인세법이 계속 사업법인의 기간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은 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고, 당해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위 규정은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유홍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날이 1983. 12. 27.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금166,000,000원을 1984사업년도 중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1983사업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대금 중 금166,000,000원은 1983사업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
호적정정불허가결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31 / 시행일:

【재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8.3.14 자 88프8-1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재항고인의 남편인 사건본인1은 경북 안강읍소재(번지생략) 호주신청외인 의 호적(이하 "갑"호적이라 한다)에 동신청외인 과 위 "갑"호적에 동신청외인 의 처로 등재되어 있는 사건본인2의 장남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한편 재항고인과는 1957.3.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소생자 3명의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객지로 떠돌아 다니다가 1964.6.20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춘천시 효자동(번지생략)을 본적으로 취적하여 다시 호적(이하"을"호적이라 한다)을 편제하고 위 "을"호적에 그 자신을 호주로사건본인 2 를 그 모로 등재한 다음 이어 같은 해 6.23 그 자신과 사건본인3과 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사건본인 3 과 사이의 소생인 사건본인4,6,7 의 출생신고를 하여 동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을"호적은 이중호적으로 그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사건본인1과 동3의 사유난의 혼인사유기재와 사건본인4,5,6,7 의 호적기재사항을 위 "갑"호적에 이기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리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810조)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단 혼인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호적에 다시 다른사람을 배우자로 입적시킬 수 없다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항고인의 신청취지는 결국 재항고인이 사건본인1의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위 "갑"호적에 다시 사건본인3을 위사건본인 1의 배우자로 등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를 신청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인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법 제8조 참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갑"호적에 기재된사건본인 1과 위 "을"호적에 기재된 호주사건본인 1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이중호적을 가진 경우로서 위 "갑"호적에 입적되어 있으면서 다시 취적편제한 위 "을"호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한편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위의 "을"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다(당원 1981.10.15. 자 81스21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건본인1이 위 "을"호적상의 본적지에 사건본인3과 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서가 수리된 이상 위사건본인 1은 그때에 이미 중혼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위 "을"호적에 기재된 위 혼인사유를 말소하고 이를 위 "갑"호적에 이기하므로 인하여 그때에 비로소 중혼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혼인으로서 효력이 있는 위사건본인 1과3 의 그 혼인사유기재를 위 "갑"호적에 이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그밖에 위 "을"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그 말소되는 호적기재 중 위사건본인 1과3 의 혼인사유와 사건본인4 ,5,6,7의 신분 및 사유란 기재를 위 "갑"호적에 그대로 이기하여도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호적정정은 이를 허가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원심결정에는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가.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
나.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8.05.27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 유 여범을 징역 5년에, 피고인1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 사실】 피고인2는(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엑스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피고인 1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인2는,
 1988.3.24. 20:00경 위 승용차에피고인 1을 태우고 경기 용인군 이동면 쪽에서 용인읍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군 이동면 시미리 소재 시미곡부락 앞길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노폭이 좁은 국도상이고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없는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공소외 3(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앞 범퍼부위로 그녀를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양측대퇴골 개방성 골절 및 뇌좌상을 입게 하여 그녀를 수원 소재 성빈센트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21:00경 위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날 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이미 사망한 위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숨기기로피고인 1과 공모하여피고인 1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고,
 2. 피고인1은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날 21:20경 같은 군 기흥읍 구갈리 소재 라신빌라 에이동 103호 근처 뒷길에서 위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차밖에서 망을 보고피고인 2는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그곳에 버린 채 도주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2의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고피고인 1의 판시 제2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3,4,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검증결과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사인의 점은,
 1. 의사공소외 6 작성의 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사체검안서 중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피고인2의 유기후 도주의 점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피고인 1의 사체유기의 점은형법 제161조 제1항,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피고인2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2는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2를 징역 5년에,피고인 1을 징역10월에 각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각 구금일수 중 6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1은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2는 이 사건 사고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인 바, 위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은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도로 위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정상익 황적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죄는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8.05.2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7.6.8. 원고에 대하여 건축 30420-13901로 한 서울 동작구 (상세번지 생략)대 188평방미터 지상의 담장설치 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7.4.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세번지 생략)대 1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대지경계선에 높이 2.1미터, 연장 39미터의 담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현재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인근주택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폭 4미터의 사실상 도로로서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한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1987.6.8. 원고 제출의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막연히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보상도 하여 줌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대지가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하고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서 가· 나목에 규정된 고시나 지정처분을 한 바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고 이를 두고 피고가 말하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동 법조 규정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8.2.5. 선고 87노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8. 선고 86구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업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은그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은위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느 조항에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거래 유형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한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정지역의 지정과 특정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을뿐 등급이 없는 토지의 등급결정방법까지를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에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방법에 관한 것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위와 같이 위 기준시가액표 중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뿐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이 있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한 조항까지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기준시가액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판단에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가.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나. 국세청장이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 중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효력

가.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는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이 있을뿐,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어느 조항에도 거래유형을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 또는 그 거래유형에 따른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같은시행령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정지역의 지정과 특정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의 결정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등급이 없는 토지의 등급결정방법까지를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청장이 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에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급결정 방법에 관한 것은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피고, 상고인】 김지흥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최윤수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6.24. 선고 86나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미등기부동산으로 원고의 조부 망 김정설의 소유이던 것을 1931.7.18 그가 사망하여 원고의 부 망 김도경이 상속하였는데 피고 김지흥이 망 김정설로부터 이를 1969.1.9 매수하였다는 증명을 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4.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김지흥은 그의 부 망 김예경이 원고의 부 망 김도경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원고의 부 김도경이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뜨려 졌으며, 또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피고가 이미 사망한 원고의 조부 김정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와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등기의 적법성추정이 깨뜨려졌다고 판단하고 나라가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피고의 부 김예정이 원고의 부 김도경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가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오히려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조모가 피고의 부에게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김지흥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양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당원 1985.4.9. 선고 84다카2107 판결 ;1986.12.9. 선고 86다카1422 판결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참조). 또한 위에서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것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 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김지흥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추정력이 깨뜨려 졌으며, 따라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이 위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나.위 특별조치법 제10조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는 경우의 그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져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9. 선고 87나1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좌측하지 마비, 우수무지 장신근건파열로 인한 운동장애, 요추횡돌기골절, 골반골절,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 좌측요천추 신경총손상, 요실금, 변실금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됨으로써 피고회사의 자재검수원이나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80% 정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실금으로 인해 키스모 배뇨낭을 장치, 교체하여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 그 교체를 할 수도 없고, 괄약근 실조로 말미암은 변실금으로 배변관리가 전혀 불가능하여 평생동안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하기는 하나 원고는 보조기구와 목발을 착용한 채 보행을 하는 등 배변관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상활동은 독립하여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매일 2시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중의 일부는 믿기 어렵다고 판시한 다음, 성인여자의 일용노동임금의 1/4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고도의 요실금, 변실금 등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하는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7.7.7. 선고 87다카178 판결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하루종일 개호가 필요하다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배척한 채 하루 2시간 정도의 개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해자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운전수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7,900,000원을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병희

가. 사고로 인해 입은 고도의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하는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 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택일적으로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종근(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9. 선고 87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도1436 판결;1987.3.10. 선고 81도20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오준문은 소속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최흥균은 그 상무이사, 피고인김재신은 그 채권부장으로서 이들은 침체된 소속회사의 영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소위 부외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외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채권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덕수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실제로는 당시 수익률에 따르되 매수할 때는 그보다 비싼 가격으로 기장하고, 매도할 때는 그보다 싼 가격으로 기장한 다음 그 차액을 다시위 이덕수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이 조성된 판시와 같은 부외자금을 소속회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 및 그 소비과정에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바이니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2, 김재신이 피고인4 로부터 판시 부외자금을 수령한 것은 회사의 자금으로 부외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피고인4 또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지급한 사례금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이 매매대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반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1,2,3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4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업무상 배임죄와 선택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도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이사 등이 침체된 소속회사의 영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소위 부외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외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채권매매알선업에 종사하는 갑과의 사이에 위 회사가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 실제로는 당시 수익율에 따르되 매수할 때는 그보다 비싼 가격으로 기장하고, 매도할 때는 그보다 싼 가격으로 기장한 다음 그 차액을 다시 위 갑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기로 하여 그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소속회사를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다면 이사 등은 위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 및 그 소비과정에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북부경찰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8.26. 선고 86구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6.10.10.부터 110일간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심변론종결당시 그 처분에서 정한 면허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니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면허정지처분에 부수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벌점 110점을 처분받았는데 장차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되어 벌점의 누산 점수가 121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하여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면허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의 다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법령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러한 가중요건의 규정이 없는 현행 법령 아래에서는 이미 정지기간이 도과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5.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되는 위 규칙의 [별표 16]에 의하면 1. 일반기준"다"목의 (1)호로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의 (3)호로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0월 이내의 기간 중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처분 1회에 30일을, 면허정지처분 2회에 60일을, 면허정지처분 3회 이상에 90일을 당해 정지처분 집행일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은 피고 등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장래 받게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3.23. 선고 81누243 판결, 1984.7.24. 선고 83누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5.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관할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자가 장래받게 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운전면허자가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운전면허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면허정지 처분에서 정한 그 정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위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성용
【피고, 피상고인】 무주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0.15. 선고 87구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고 1986.12.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상급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가 1987.2.13 임을 전제로 하여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6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2일 도과하여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한 무주군수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87.2.10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지켰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원심은 원고가 자인한대로 행정심판청구일을 1987.2.13이라고 인정하였으나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는 것이다. 원심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영순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7. 선고 86구1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장완석의 소유이었던 바(이 사건 토지들 중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1170,1173,1179,1180등 4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79,12.1 위 소외인 명의로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리 1169 토지에 대하여는 1963.12.20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 사건 토지 모두에 관하여 1979.12.1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가 1985.4.13 위 소외인 몰래 1974.12.31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금천리 1169 답에 관하여는 1973.10.30 매매를, 같은 리 1170 답에 관하여는 1972.9.20 매매를, 같은 리 1173 답에 관하여는 1973.9.30 매매를, 같은 리 1179 및 1180 각 답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8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으로부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5가합254호 사건으로 원고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유로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고, 그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원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등기부상으로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소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원인이 결여되어 처음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정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양도자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양도의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외형상으로는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양도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 정당한 양도행위가 없거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9. 선고 87구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한편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매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8.3.8. 선고 87누722 판결 및1987.9.8. 선고 87누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당원 1986.3.11. 선고 85누695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 및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제62조 제3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제3항,제50조 제10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재해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길주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3. 선고 86구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 중 간경변증은 평생 난치병이고 당뇨병은 위 간경변증의 심화로 간기능이 약화되어 병발된 것이라면 위 간경변증 등은 이에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평생 간기능의 장애가 남는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소정의 폐질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 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원심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의 의미
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간염에 감염되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증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

가.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
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 선고 87노28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가려낼 수가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인들의 피상속인들 소유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주이씨 논세공 종중소유임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터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등이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의율한 것이지 토지대장에의 불실기재를 그 범죄행위로 삼고있지 아니함은 원심판결 이유기재상 뚜렷하므로 원심이 공정증서의 개념을 오해하여 의율착오를 범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또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소제기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가.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위자료,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3. 선고 85르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인제1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판시와 같은 연유로 서로 알게 되어 친숙하게 지내다가 1985.2.8 피청구인과제1심 피청구인은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인천시 북구 작전동 소재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여 그 날 23:00경 피청구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제1심 피청구인은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과제1심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준석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20. 선고 86구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2.29 모인 소외 전순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금 5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과 그후 위 임차보증금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3.4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4.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소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인수채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인수채무에 대하여만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위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증여당시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아니었는데 증여 이후에 그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는 위 법조항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법조항 소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하여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공제대상이 되는 인수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제2항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위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채보순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24. 선고 87구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의 아들인 소외 양재훈은 서로 인접하여 건물을 소유하면서 각기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85.8.경 탈세제보에 의하여 1980.1. 부터 1982.12.까지 위 소외인의 임대수입금을 실지조사한 결과 위 소외인은 세무신고시 실제임대수입금의 절반정도만 임대수입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들어난 데다가 원고의 신고임대수입금 또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위 소외인의 임대수입금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들어나자 원고도 위 소외인과 같은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갱정처분을 하게 된 사실 등은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당초처분시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갱정처분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시 및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인의 건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다는 점만으로는 두 사람의 임대수입금액이 서로 권형을 이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계갱정처분은 그 절차와 방법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갱정고지된 부가가치세갱정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임대료수입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있어서 마져 그 임대료 수입을 다툴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고인】 조진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1. 선고 87나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대우태성판매주식회사 및 소외 조태익사이의 판시 전자제품 등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1983.7.25부터 1985.12.31까지의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이 일반외상대금 328,067,530원, 신용카드외상대금 215,243,664원 등 합계금 543,311,194원인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보게된 것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약정을 그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별개의 서면으로 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당초의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면서 판시부동산을 대체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며(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감사직을 그만둔 후에 위와 같은 담보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채무가 항상 5억원 재지 6억원 정도에 이른 사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거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별개의 계약인 것이고(당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참조) 회사의 감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게 하는 것도 그가 그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했던 감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하다는 것이지(당원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이 없는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책임한도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위 소외인들의 현재 및 장래에 대한 채무에 관한 것이라면 갑 제9호증의1, 2만으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채무의 한도액을 반드시 금 128,000,000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가 예상할 수 없는 과다한 외상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은 피고의 판시 전세금반환채권과 원고가 회수해간 재고물품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그 증거가 없음을 들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그만큼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거기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인정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계항변을 적법히 배척한 조치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판단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가.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거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별개의 계약이다.
나. 회사의 감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게 하는 것도 그가 그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또 그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의 그 회사에 재직했던 감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체 은닉,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4. 선고 87노3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범행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법행후의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살펴볼때 내세우고 있는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상당하고 달리 그 형이 너무 무거워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8.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8. 선고 86노2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이른바 교통형법은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교통상의 위반과 관련된 범죄 및 범칙행위구성요건은 그 위반행위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1.10. 선고 87도1727 판결).원심이 이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공공의 도로교통에 있어서 행하여진 범죄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또같은 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이러한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라거나 기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장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도로교통법 제1조,제2조 제1호 및제19호와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09조 제1호의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은같은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