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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낙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8. 17. 선고 67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법 제56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정정허가가 있으면,특허법 제65조에 의하여 특허원부에 등록을한다)같은법 제57조에 의하면, 전조(정정허가 심판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 청구의 범위를 확장,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면,특허법 제54조 내지제60조를 실용신안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도, 그 명세에 불완전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정정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정정허가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바,특허법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권 정정이같은 제57조의 규정에 위반 즉, 그 정정이 특허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특허 정정 심판을 무효로 심결하도록 규정하고,같은법 제117조와136조는 위와 같은 정정허가 무효심결에 대하여 항고와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실용신안법 제18조는 실용신안 등록은 일정한 경우에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면서특허법 제61조 제2항과 같은 실용신안권의 명세서정정이 확장 또는 변경될 경우에 있어서의 무효 심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또실용신안법 제24조에도 위와 같은 실용신안의 정정무효를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허권 명세시의 정정허가 심판이특허법 제57조에 위반하여 그 특허권을 확장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정허가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특허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에 준용하고 있다는 점과, 원심이 말한 바와 같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관한 쟁송의 심판은 특수한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국으로 하여금 전심으로서 그 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체계로 보아 실용신안의 명세서 정정하가가 실용신안에 준용되고 있는특허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권리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이 있을 때에는 역시 특허권에 관한 경우와 같이특허법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정정무효 사항으로 하고,그 무효심판은 역시 특허국으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특허권정정허가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특허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특허법 제89조 제1항은같은법 제61조의 허가무효를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법 제61조 제2항은같은법 제28조에 위반한 정정허가를 무효로 하였다.)을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준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역시 실용신안에 관한 정정허가 무효는 특허국으로 하여금 무효심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재항고인】 곽금수 외 1명
【원심판결】광주지방 1967. 9. 29. 선고 66라9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이의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가) 본건 각 부동산은 1953.12.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접수 제1856호로서 항고외 박인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나) 1960.6.25동 지원 등기 접수 제20332호로서 항고외 이계순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서의 가등기가 되었으며, (다) 이의신청인들은 1962.8.24동 지원 등기접수 제 22778호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의 박인동과 이계순 및 이의신청인들인 3자간의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한다) (라) 위의 이계순은 위(나)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위 박인동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1963.5.11 동지원 등기접수 제11120호로 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함과 동시 위 (다)의 이의신청인들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으로 (마) 이의신청인들은 본건 각부동산을 위 이계순으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상대로 가등기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에 따라 재항고인들은 1963.7.16동지원등기접수 제16024호로서 가등기를 하였는바 (바) 그후 항고외 삼해산업 주식회사는 위의 이계순과 박인동을 상대로 이계순에게 대하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나)의 가등기와 위 (다)의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고, 위 박인동에게 대하여는 본건 각부동산에 대한 1965.10.14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결국 위의 삼해산업주식회사가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사) 동 회사의 위 확정판결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 지원 등기공무원은 1966.10.7 등기접수 제14699호로서 위 이계순명의 본등기 (위(라)과 같은 1963.5.11 접수 제11120호)를 말소하고, (자) 또 동일 등기접수 제149000호 로서 위 이계순명의의 가등기 (위 (나)과 같은 1960.6.25 접수 제20332호)를 각 말소하고 박인동으로부터 삼해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재항고인들이 위 이계순을 상대로 한 가등기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이계순을 상대로 본건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있었고 그 승소판결은 결국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송이 상고심에 계속하고 있던중 위의 삼해산업 주식회사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계순 박인동을 상대로 위의(바)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와 같은 판결이 있기 전의 가등기권자인 이의신청인들의 승낙이나 그들에게 대항 할수 있는 판결없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서 이의신청인들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무자인 이계순 명의의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위의 (사)(자))하고 삼해산업 주식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항고의 삼해산업 주식회사가 위의 이계순과 박인동을 상대로하여 이계순에게 대하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본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고, 박인동에게 대하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청구소송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이의신청인들은 가등기권자로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의무자인 이계순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아니 할수 없을뿐 아니라 이의 신청인들은 삼해산업주식회사의 박인동과 이계순에게 대한 위와 같은 청구소송이 제기 되기전의 가등기권자이며, 삼해산업주식회사의 위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위 박인동에게 신탁하였던 것을 1965.10.14 위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을 그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삼해산업주식회사의 이계순과 박인동에게 대한 소송제기가 있기 이전이며, 삼해산업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신탁계약 해지가 있기 이전의 가등기권자인 이의신청인들은부동산 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 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고 아니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등기권자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선박소유권변경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태희
【피고, 상고인】 서원수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7. 6. 15. 선고 66나6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선박 대원호는 총톤수 4톤96의 소형선박인바,상법 제745조,제743조 및선박법 제20조,제6조,제11조에 의하면, 총 톤 수 20톤미만의 선박에는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 본건 선박의 소유권변경 등록절차 이행을 청구 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법조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본건 선박의 소유권 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가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민인기
【피고, 상고인】 정한용 외 6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6. 29. 선고 66나193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다음 부동산의 소유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등기가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수없고, 또 원판결은 소외 김흥준과 원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통정의 허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 하였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과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부동산의 고유등기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하고 동인 명인로 등기를 하기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들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적법 여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등기를 원인 무효의것이라 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정희
【피고, 피상고인】 조흥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법원 1967.3.29. 선고 65나2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심이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보증계약 해지 통고를 한 1963.2.20 당시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대부채무는 1,296,500원이 였던바, 그 후 원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위 소외인과 피고 은행은 담보된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대부금의 일부변제와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대부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잔액이 952,500원이 된 사실과, 당좌대월채무는 위 계약해지 당시 496,707원이였는바, 그후 그 원금 및 이자의 일부로 21,312원만이 변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어음대부 (은행의 대부명목이 상업어음 대부라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어음이 반드시 상거래에 원인한 어음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위 상업어음이라함은 경제적 의미가 있을 뿐이고, 법률상 일반어음과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음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므로 그 어음의 지급기일에 채무의 지급을 연기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에 갈음하여 새로운 어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본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의 설시가 미읍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등(참가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민
【피고, 상고인】 김상옥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5. 17. 선고 65나1392, 139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김상욱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 및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김상욱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상욱에게 귀속재산인 예장동 산5번지의 2, 97평, 5번지의3, 13평을 매각하여 놓고, 측량착오로 위 매각토지가아닌 본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불하처분을 하였다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에 본건계쟁토지를 매각하는것으로 최초의 행정처분을 시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며, 귀속재산 매각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기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행정처분이라 볼수없을뿐만 아니라, 갑토지를 매각하여 놓고, 을토지에 대하여 경유하여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한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 없는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소외 박채성이가 1958.5.16 서울관재국장으로 부터 대금 30,000원에 불하받고, 원고는 1961.10.23 위 소외인으로 부터 이를 양수받아 동일자로 위 관재국장과 귀속재산 경신내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불하대금을 완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계쟁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 있어서는, 법에 매수 결격자의 규정이 있고, 또 우선 매수자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포괄승계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 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귀속재산을 불하받은자로 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재당국과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아무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이어서,귀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고 (1963.9.26 선고 63누291964.12.29 선고 64누1031966.10.10선고, 66다409 각 판결)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여서는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피고 김상욱의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 특히 원고측에게 본건 귀속재산 매각처분을 하였을시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는 본건 계쟁토지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님이 엿보이므로, 종합증거의 일부만을 들어내어, 이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하는것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률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끝으로,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과같이 잔대금 10만원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유된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참가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면, 참가인이 잔대금이행을 못하고있다는 원심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업는것일 뿐만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참가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바이므로, 본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참가인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는것이라 할것이며, 원심이 소론 사실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명의의 임의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귀속재산 불하자로 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관재당국으로 부터 매수자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임치금 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승옥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8. 25. 선고 67나1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는 황해복덕방이라는 옥호아래 토지, 가옥 소개업을 경영하면서 평소에 친면이 있던소외 1과소외 2등을 고용하여 피고의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는위의 두사람들이 소개료로 받은 돈을 그 때마다 피고와 3분하여 왔다 한다.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위와같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의 세사람 사이의 법률관계가 조합체임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관계를 곡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같이소외 2를 그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하던중소외 2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소유의 주택을소외 3에게 소개하여 이소외 3과 원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맺게하고, 원고가 이 계약금으로 받은 돈 40,000원을 위 주택의 전 임차인이 었던소외 4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의상 한동안소외 2에게 맡겼다면 이 같은 금액의돈의 보관행위는 소개업자의 피용자가 그 소개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는 소개업무의 실태와 그 사회적 위치를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3) 제3,4점에 대하여, 위의 정명호는 원고에게 대한 소개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잠시 맡아두었던 돈 40,000원을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그만한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수있는대 이 경우에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정명호를 사용하여 자기의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한 이상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건 없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판단에는 조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판단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렇다고 피고측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지아니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나서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말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소개영업자가 고용하여 소개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는 그가 소개료로 받은 돈을 그때마다 나누어 가진 경우 그 피용자가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고 그 임대인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돈 40,000원을 전임대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시 위 피용자에게 맡겼다면 이같은 금액의 돈의 보관행위는 소개업자의 피용자가 그 소개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볼 것이다.
주거침입교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7. 9. 14. 선고 66노5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교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건 주거침입 교사에 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행정대서업을 하는 자로서 주로 병무관계 대서사무를 취급한 자인바, 1966년3월경 육군 제2군사령부는 1966년도 제2차 육군간부후보생 모집 공고를 하고, 1966.5.15 전라북도지구의 지원자들에게 대한 학과시험을 육군제35사단 부관부에서 주관하게 되자 1966년 4월초경부터 1966년 5월초순경 까지의 사이에 공소외1외 11명으로부터 위의 시험에 합격 되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받자 위의 학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있는 대리응시자를 물색하여 위의 부탁한 응시자들과 한 사람씩 짝을 지어 시험장에 입장케하고,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바꾸어 씀으로서 대리응시자가 쓴 답안이 실지 응시한 자가 작성한 답안 인것처럼 제출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답안지를 일부러 보여주고, 또는 답안을 쪽지에 적어 건너줌으로써 실지 응시자가 합격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위의 대리응시자로 대학에 재학 중인 공소외2외 11명을 물색한 다음 동인들에게 그 보수로서 1인당 금 2,000원씩을 주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의 실지 응시자와 대리응시자들외 수험원서를 관계처에 접수케한 다음, 1966.5.14 오후 2시경 피고인은 위의 소외인들(실지 응시자와 대리응시자들)에게 대하여 수험번호가 가까운 사람끼리 실지응시를 한자와 대리응시자간에 짝을 지워주고, 다음날 전북 대학교 교실에서 실시된 학과시험에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방법을 쓰도록 교사하는 동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시험장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있는 저택 건물이나 선박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그 건물등의 관리자들의 승낙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위와같은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위의 주거자 또는 관리인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하여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의 대리 응시자인공소외 2외 11명은 진실한 응시자인 것같이 가장하여 소정절차를 밟는 등의 시험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일 위의 시험관리자가 그 대리응시자들이 대리응시자이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불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대리응시자에게의 입장을 승낙 또는 허락할리 만무하다 할 것인즉, 위의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주거침입 교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7.1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벽지공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9. 7. 선고 67구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종이는 식물성 원료에 화학적 처리를 하여 만드는 것인데,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2호 (가)에서 고급지류의 종류로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종이에 화학적 약품이나, 금속 등으로 가공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종이가 그 지류들의 필수 원료인 모체로 되어 있어, 종이를 빼고는 제조할 수 없는것인데, 원고가 제조하는 갈포벽지는 갈저를 갈사로 하여 갈사와 면사 경사와 위사로 얽어서 그 뒤에 갱지(이 종이도 원고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를 붙여 제조한 것으로 뒤에 붙인 종이는 이것을 사용할 때 다른 물체에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어서, 종이를 붙이지 않고 다른 직물이나, 화학약품을 붙이거나,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채, 그대로 갈포에 풀을 발라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위 갈포 벽지의 재료나 가격 등의 구성으로 보아, 뒤에 붙인 종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내지 7.5%에 불과하고, 그 용도는 벽지로도 사용되나, 전기 스탠드 등 가구의 장식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세관에서는 원고가 위 갈포벽지를 수출함에 있어서, 이것을 식물성 섬유의 직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조하는 갈포벽지는 그 명칭이 비록 벽지이기는 하지만, 그 형태, 용도, 성질 등으로 보아 오히려 갈저와 면사로 짠 직물로서 다만 부착의 편의를 위하여 뒤에 종이를 붙인 것이지, 종이가 필수 원료인 모체로 되어 있는 지류의 종류를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가)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하지아니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조한 본건 갈포벽지가 위에서 본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물품세법 제1조에 계기된 과세물품을 반드시 물품의 제조원료의 구성비율에 따라 주된 구성재료에 의하여 분류계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물품세가 국민의 생활물자이며, 상품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이므로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에 의하여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조하는 본건 갈포벽지가 그 재료에 있어서 종이가 주된 것이 못된다하더라도, 그 용도, 형태 성질 등에 비추어거래의 통념상 고급벽지로 취급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품세의 과세대상인 고급벽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윤형준, 전풍진의 각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건 갈포벽지가 전기 스탠드등 가구의 장식품으로 일부 사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주된 용도가 벽지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설시한 이유만으로서 본건 갈포벽지가 갈지와 면사로서 짠 직물로서 물품세법 소정의 고급필벽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강제집행면탈,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7. 8. 23. 선고 65노14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판시내용에 의하면 그 판결은 피고인이 1954.11.17 당시의 내연의 부였던 공소외1에게 자신이 1948년경에 불하 받았으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귀속재산인 그 판시의 대및 지상건물을 타에 매도할 것을 위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해 12.14 공소외2에게 불하대금 잔액을 동인이 인수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매도하게 되자 1955.3.16 그 대 및 건물을공소외 2에게 명도하여 준 사실까지 있었던이나공소외 2가 1961.7.6 까지에 그 매매의 조건에 따라 불하대금 잔액을 완납하였음으로 인하여 그 대 및 건물을 1964.5.7 자로 당초의 수 불하자인 피고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것인즉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을공소외 2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 및 건물이 자기명의에 있음을 기화로 위 이전등기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의 4촌시매인공소외 3과 통정하고(경찰조서중의공소외 3의 진술기재 참조) 동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예약하였고, 그 예약으로 인한 동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명의에 가등기를 하는 것 같이 가장하여 그해 5.9 정을 모르는 대서인공소외 4에게 그 가등기 절차를 위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예약과 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그 서류들에 피고인으로 부터 교부 받은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케하여 그 가등기를 필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원본인 등기부에 불실한 기재를 하게 하였던 것이고, 일방 위 가등기의 기입은 전기공소외 2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으니 그로서공소외 2의 그 청구권을 해하였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그 소위들에 대하여형법 제228조 제1항,제327조를 적용 처단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위 판시중의 가등기는 그것이 비록 그 판시와 같은 통모에 의하여 가장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 이었다 할지라도 그 판시 자체로서 가등기권자인공소외 3과 그 의무자인 피고인의 그 가등기 경료를 위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이상 이를 등기부 원본에 대한 불실한 기재(원인은 전술 가장매매예약이 었으나 기재는 불실한것이 아니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위 가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술 매매예약상의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하는 것이었던만큼 이를 직접적으로 전기공소외 2의 그 판시와 같은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이 피고인의 위 가등 기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각 소위를 형법의 전시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그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와 통모하고 가장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필한 경우의 매도인의 죄책
장물운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제주지방 1967. 7. 24. 선고 67노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10월, 장기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1심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위형에 한입한다.

【이 유】제주지방검찰청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 할수 있는 정도로서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이며, 비록 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 범증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입건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본건 쉐타 3점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운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그 운반하였다는 쉐타 3점(증제1호 내지 3호)이 본건에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동 쉐타 3점의 현존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며, 피고인의 본건 장물운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과 이에 대한 운반한 쉐타 3점의 존재의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운반하였다는 쉐타 3점의 현존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입증이 되지못하므로 보강증거가 될수 없다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채증법칙과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원래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므로 죄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당이 없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의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음이헌법 제10조 제6항과 이 조항을 받은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할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있으면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을것이고, 보강증거 자체만으로 범죄구성요건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증명함을 요한다고 볼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자기 친구되는공소외인이 절취한 쉐타3점을 매도의뢰를 받고 운반한 사실을 자백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쉐타3점(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사실은 위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정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견해를 달리하여 증제1 내지 3의 현존사실만으로 그것이 장물이라는 입증이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보강증거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을보면 피고인의 판시 장물운반의 소위는형법 제36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범가중을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것인바,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으로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양형처단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원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있는 정도로서 족하므로 비록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범증을 인정할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7. 19. 선고 67나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윤병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해자 망소외인의 사망에 대하여 동인의 시어머니 되는 원고 안씨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민법 제750조의 법의에 비추어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민법 제752조에 사망자의 시어머니가 열기되어 있지않다 하더라도 동조열기의 사람만이 타인의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법의가 아니므로 (이 견해는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냉장료(본소),손해배상(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변주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이범중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춘천지방 1967. 8. 10. 선고 67나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논지중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원판결이 본건 꽁치 냉동을 위한 임치계약은 출고시에 임치인이 이의 없이 수치물인 꽁치를 반환 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냉동을 위한 생선 임치계약에 있어 적어도 본건 거래지방에 있어 사실인 관습으로 되어 있어 본건 임치계약에도 위와 같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할 것이라고 볼 것임이 명백하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냉동을 위한 생선임치계약에 있어 출고시에 임치인이 이의없이 수치물인생선을 반환받았으면 수탁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는 거래지방에 있어서는 그에 따라 임치계약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7. 28. 선고 67나1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민석기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의 요지는 소외 육군중위소외 1은 육군 제3사단 통신참모부 행정장교이고 육군상병소외 2는 위 부대 수송부 차량정비병으로 피고의 공무원인바소외 1은 1964.8.10 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부대 주번사관의 명을 받았고소외 2는 같은 달12.나.25분경부터 1시간 동안 위 부대 수송부 동초근무의 명을 받아 각 근무하던 중 당시는 장마철로서소외 1은 본건 사고 전날 같은달 11에 사단사령부로 부터 폭우경보를 하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번하사소외 3으로부터 사고 직전인 02:10분경 집중폭우의 내습 및 인명대피의 필요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폭우에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판시와 같은 사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2:40분경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막사가 매몰되어 소외4등 6명의 사병이 사망한 사실인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소외1이 주번사관으로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계와 사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잠을 자고 있다가 본 사고가 발생하게 한 이상소외 1에게 직무수행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 있음을 명인할수 있으며 소론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입목소유권확인등본소참가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수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병식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김영운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10. 19. 선고 66나41, 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두 사람의 상고 이유와 원고등 소송대리인 최봉수, 최대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검토한다.
 원심이 본건 임야위에 서 있는 본건 계쟁 입목은 참가인이 1963.8.13에 본건 임야의 전 소유자인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10.5 참가인이 입목소유자로서 입산을 금지한다는 판자표말을 본건 임야내 여러 곳에 부쳐놓음으로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명인방법을 강구한 사실과 한편으로는 원고가 본건 임야를 전 소유자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피고로부터 같은 입목을 매수하였으나 입목소유권 변동을 명인하는 방법을 참가인보다 뒤늦은 1964.1.20에 실시한 사실을 원심 열거증거를 순차 종합하여 인정하고 명인방법을 먼저 실시한 참가인이 후에 명인방법을 강구한 원고들에게 입목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1심에서 실시한 검증조서 (기록 197장참조)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수동은 1964.1.20에 표지(명인판)를 붙이러 오니까 별지도면(검증조서 첨부) 부위에 송판으로 입산금지 김영운 백이라고 쓴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변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재확인하고 있으므로(기록443장 참조)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증거취사 선택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입목의 소유권 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에 수개소에'입산금지 소유자 아무'라는 표말을 써서 붙쳤다면 입목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은 본건 입목이 지반과 함께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임야의 전 소유자인소외인으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고 그 명인방법을 참가인이 먼저 실시하였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결과적으로 이중매도가 된다) 입목을 매수한 원고들이 나중에 명인 방법을 강구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명인방법을 실시한 참가인에게 입목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유에 소론과 같은 이유설시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고 기타 원심과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소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
공매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세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7. 27. 선고 66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광업법 제26조 제1항제5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공동광업권 대표자의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데 관하여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며 그 해석은 세금을 체납한 공동광업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광업권 압류에 있어서의 압류통지 내지 공매공고통지에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본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인 원고 김세린에게 대하여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그 송달불능에 인한 공시송달, 또 납세독촉장, 압류통지, 공매공고의 통지등 일련의 위 대표자에게 대한 송달, 그 송달 불능에 인한 공시송달은 공동광업권자의 전원에 대한 송달로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공동광업권 대표자 아닌 다른 공동광업권자에게 대한 별개의 송달이 없었다 하여 본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다른 견해를 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광업권의 긍매당시의 싯가가 1,000만원 이상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원심 거시 증거를 배척 하였음에 잘못이 없고, 설혹 광업권의 싯가가 공매대금보다 고가라거나, 다른 압류할만한 동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구 광업권(51.12.23. 법률 제234호) 제26조 제1항,제5항에 의한 공동광업권대표자의 대표권은 그 광업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에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받는 경우와 세금을 체납한 공동광업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광업권압류에 있어서의 압류통지 내지 공매공고통지를 받는 경우에 세무관청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학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7. 9. 26. 선고 66나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한 당시 이 사건에있어서는 1965.3.26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며 1962.1.18 지상권이 설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당시의 싯가에 의할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공작물이 아니고 매년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한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공작물이 아니고 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7. 26. 선고 66나23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판시내용 자체로서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인원고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운행중인 운전수소외 1이 운전하는 분뇨수거용차를 쫓아가서 한손으로 그 차의 '호로'끈을 잡고 또 한손으로는 먼저 그 차의 바른편 발판위에 올라탄 소외2의 손을 잡은후 그 발판에 뛰어 오르려고 한 무모한 행위에 있던 것이고 이에소외 1의 원고와소외 2가 연발하는 '스톱'소리를 듣고도 그 차를 얼른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물질적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에 의한 총액 891,286원중 원고의 과실 (전기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액을 891,286원으로 인정하고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액을 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위 각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릇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과실에 관한 교량을 바탕으로하여 원고의 정신상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음을 용이히 규지할수 있는 바이니 그 위자료의 인정도 부당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의 위 과실교량에 관한 판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현
【피고, 상고인】 송양섭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9. 19. 선고 66나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의(1)(2)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원판결의 소론에 적시한 이유부분에서 취사된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판결이 제1심 증인 김정화, 동 김교인과 소외 김교현이 원고를 대리한 아무런 권위없이 1953. 5. 25. 원고소유인 계쟁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명의의 소요문서들을 위조하여 그매매로 인한 피고명의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그인정에 저촉되는 원고명의의 처분문서인 을제6,7호 각증은 갑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인묵의 증언 감정인 한광호, 이종구의 감정 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 그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그것들이 원고에 의하여 진정히 성립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할수 있는 믿을만한 증거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을제10호증이나 을제8호증의 1내지 5및 을제1호증의12, 을제2호증의 각기재중의 대리권수여 및 대리행위 또는 이에 관련있는 사항들도 그 각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그것들을 전기 김정화등에게 원고들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로 할수없다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으며 제1심 증인 홍정현, 동 김교현의 각증언중의 대리권에 관한 부분을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원고의 입증책임에 속한 사항을 확증이 없이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그각논지는 증거와 사실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부질없이 원심의 직권에 전속된 사항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는것들이라 할것이다.
 동상 1의(3)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은 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권리의 소멸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라한들 그 권리행사를 불법한 것이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고 일방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주인은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니 만큼 그러한 의사가 명시 또는 묵시로 표시 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에 대한 전기와 같은 권리들을 그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서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즉 본건에서 원판결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의 가정적 항변을 그것이 피고의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않는 것이었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있다 할수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본논지를 받아들일수없다.
 동상2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전단설시의 이유부분에 의하면 전기 김정화등이 계쟁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로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원고가 1948. 2. 17.에 수원시청에 제출하여둔 사실이 있는 인감도장을 이용(위 매매당시 원고는 일본국에 거류중이었고 위도장은 그의 어머니가 계신 수원의 본가에 두었다는것이다)하여 그매매나 대리권에 관한 문서와 이전등기 소요문서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그판결의 위소론중에 적시된 이유부분에서는 피고가 그주장의 표현대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용하는 을제2호증이나 을제21호증의1 내지 4, 을제22호증의2 내지 5에 관하여 위 김정화가 원고를 대리하여 그각호증에 기재된 바와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그행위들을 할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취지를 판시(소론이 들고있는 증인 김조현의 증언내용도 그중거가 될수있는 것이라 할수없다) 하였음이 명백한바인즉 위판결이 피고의 위 김정화가 계쟁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원고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였을뿐 아니라 그당시 까지에 원고를 대리하여 위 을호 각증에 기재된 바와같은 행위들을 하여온 사실이 있었던 것이니 피고가 동인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었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수없다.
 그러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타인의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가 그 침해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2.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전광익
【피고, 피항소인】 정분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56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부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56.6.11. 제수 제4044호로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김인배 및 일본인과 같이 별지목록기재 농지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바 피고는 위의 농지를 전연 경작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작하는 듯이 가장하여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을 하고, 당해 농지위원회에서는 그 분배에 관한 공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말함이 분명하다)도 없이 1953.2.1. 위의 농지를 피고에게 분배한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위의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원고의 주장을 설시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1953.2.1. 당국으로부터 일단 이사건 농지의 분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농지분배가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에 인한 것이고 또 공고등을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에 할 것인바, 증인 당해, 동 최용달등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위의 농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정의 이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것이다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에 기재된 농지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피고에게 위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피고 명의의 위 농지에 관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등기이며, 따라서 원고는 그 농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 항고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람공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사 또는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388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7.12.14 / 시행일:

【피 고 인】 전병욱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7고26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 3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대통령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투표소에 갈 때, 성명미상자로부터 아리랑 담배 1갑씩을 받고 대리투표자를 발견하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 일행 중 성명미상자가 목봉을 가지고 투표소 부근에 배회하였다는 사실, 소외 권아기가 대리투표를 하려던 자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불과 4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피고인등은 투표종사원이 아니면서 투표통지서를 보자고 요구하면서 대리투표를 하는 놈은 씹어 먹는다는등 지나치게 떠들었다는 점등을 종합 고찰해 보면, 피고인이 주권자로서의 감정에의서 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투표소를 교란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는 듯 한바, 우선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사실을 인정한 끝에 각 그 해당 법조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판심리의 범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에 한정되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실은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첨부된 공소장의 기재내용이나 그밖의 일건 기록을 두루 살펴 보아도 검사가 협박사실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든 바와 같이 협박의 점에 대한 심리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인즉,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필 것조차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제2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5.6.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의 선고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67.3.15. 만기 출소한 자인바, 1967.5.13. 15:00경 광주시 봉주동 21반에 있는 철로변 길에서 공연히 시비를 걸어오는 나삼용(20세)과 언쟁하다가 동인이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구타하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구타하고 그 부근에 있는 김삼례 경영의 주점에서 식도를 들고 나와 동인 앞에서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한 것이다.
 2. 증거요지
 원심판결이 든 것과 같다.
 3.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하고,형법 제70조,제69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금 3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친구인 이성근, 전남식, 강만기, 임광목등과 공동으로 대통령선거일인 1967.5.3. 11:30 경 동 선거를 위하여 광주시 봉주동 사무소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조양님(21세.여자)의 투표통지표를 가지고 투표하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위 봉주동에서 사는 권아기(28세. 여자)에게 투표통지표를 보자 왜 대리투표를 하느냐, 오늘 대리투표하는 놈은 씹어 먹는다는등의 언동을 하고 동인이 가지고 있던 위 투표통지표를 탈취하여서 동 투표소를 교란한 것이다 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 및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검사의 참고인 권아기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및 이성근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진술기재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일차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인의 투표통지표를 들고 대리투표하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권아기에게 투표통지표를 보자한 끝에 동 투표통지표를 빼앗고 그를 탓하는 성명불상 남자와 서로언쟁을 하는 한편, 피고인의 일행 중의 한사람은 조그마한 몽둥이를 들고 오늘 대리투표하는 놈은 씹어 먹는다 소리지르는등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하려는 자를 발견하고 투표 직전에 그의 면전에서 이를 적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행위를 범행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한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된 위법행위로 규정지을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고, 더욱대통령선거법 제143조의 입법취지가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선거인들로 하여금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올바르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 든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정한 대리투표를 적발함에 있어 그의 일행과 다소 지나친 언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일시 투표소를 소란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투표를 적발함에 있어 파생된 우연한 소치에 불과할 뿐 투표소의 안정된 분위기를 파괴하려는 목적의식적인 소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위에 든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목 박종창

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하려는 자를 발견하고 투표 직전에 그의 면전에서 이를 적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행위를 범죄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한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된 위법행위로 규정지을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12.12 / 시행일:

【피 고 인】 이돈승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7고738 판결)
【주 문】
 검사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즉 강간죄의 수단 및 방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그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지만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강간에 사용하였던 폭행의 점에만 착안하고 그 협박의 점은 간과한 잘못이 있다. 본죄의 수단의 하나인 협박의 점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의 범행에 사용한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항거치 못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은 첫째, 피고인은 전과자로서 제방을 배회하는 불량 폭력배라는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둘째로, 수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0여회 구타하였으며 셋째로, 피고인이 간음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니 "나의 요구에 불응하면 칼로 목을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넷째로, 증인 전 원갑이 "같은 방에서 피해자 옆에서 잤는데 자다가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나서 잠을 깨서 피해자에게 왜 우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데 아마 피고인에게 욕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등 사실을 종합 고찰하면 평소에 하등 타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소녀인 피해자가 난폭하고 불량배인 피고인의 협박에 항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간음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성행위의 경험이 다소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남성이 그리워서 순응하였다라고 인정한 것은 너무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그 실당함을 시정코저 항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정독하여 보면 동 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를 화간으로 판단하여 등 간음행위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음을 쉽사리 알 수 있으니 원심판결이 동 범행에 사용하였던 협박의 점을 간과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동 범행이 피고인의 항거불능의 협박에 인한 것인 여부를 오인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과자로서 제방을 배회하는 불량 폭력배이고 본건 범행전 약 4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간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0여회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있어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적인 외포를 느껴서 정조를 버렸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간음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니 "나의 요구에 불응하면 칼로 목을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 범행 당시 칼이나 기타 흉기를 준비하여 현실적인 위해를 느끼게 한 것이 아닌즉 피해자에게 있어 현실적인 위해를 피할길이 없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간음을 한 후 울었다고 하더라도 처녀가 정교 후 우는 것은 꼭 폭행이나 협박에 못이겨 간음한 경우만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로써 곧 위 간음행위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피고인의 협박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타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소녀라고 하더라도 원심 공정에서의 증인 전남순, 전원갑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동 범행 전날밤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방에서 밤을 샌 사실 및 범행 당시 한방에 노파가 같이 자고 또한 옆방에 피해자와 친구들이 자고 있던 사실 기타 일건 기록에 나타난 동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위 논지에 지적한 각 사실들을 종합하여도 동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적인 위해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 있어 이 위해를 피할 길이 없어 부득이 위 간음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가 없으니 원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동 범행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고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이경호 김진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물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장송순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7. 20. 선고 67구4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독일 바이엘 염료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962.2.9자로 바이엘회사가 같은해 1.1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한일 약품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바이엘회사의 특허제품인 바이엘의 약품의 조제와 우리나라 일원에 걸친 제품의 판매권을 가지게하고 또 제품판매에 따르는 상표권을 사용케하고, 위 한일 약품회사에서는 그 대가로서 판매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나라 원화로써 바이엘회사의 대리인인 원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외자도입촉진법 (1966.3.3 공포 외자도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다) 제1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하고, 1962.5.29 자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같은조문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8.9 자로 허가통지가 있었으나, 이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기술 원조 계약의 대가를 외국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 계약 체결에 관한 허가권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외국환 관리법 제28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관리규정 제63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하여 1966.1.29자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위 계약체결이 그 체결일자에 소급하여 허가가 되었고 한일약품회사는 이 계약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바이엘회사의 대리인인 원고회사에 대하여 계약대가를 지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인세는 원고회사가 수령한 위 계약대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인 바, 외자도입 촉진법과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면외자도입촉진법 제16조 제1,2,3 항의 규정으로 보아같은 조문 제3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의 체결자체에 관하여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사항이나, 그 계약이행의 대가를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를 요하는 것이고 이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결재방법에 관한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또외자도입 촉진법 제20조에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라고만 규정하였을뿐 그 사용료를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라고 제한하지 않었으며,같은법 제20조의 면세규정은같은법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외국인에 의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촉진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혜적인 규정인 점으로 보아같은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 계약 이행의 대가와 같은 뜻이고 또같은법 제20조 소정 조세의 면제 규정은 그것이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은 기술원조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인 이상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이거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국내에서 내국통화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원고 회사는 외국회사 특허권 사용계약을 알선하는 회사로서 수입은 자기 재산으로 수입계정하고 바이엘 회사에는 자기계산으로 지급하는 회사로서 특허권 사용료를 원고 회사의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가.외자도입촉진제법(폐) 제20조 면탈규정은 외국투자가에 대한 특혜적인 점으로 보아 같은 조문 소정의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술원조계약이행의 대가와 같은 뜻이고,동법 제20조 소정의 조세의 면제규정은 그것이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인 이상 다시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이거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국내에서 국내통화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된다.
나.외자도입촉진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술원조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사용료.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9. 15. 선고 66나2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관하 육군통신보안대 소속 무전병인 병장소외 1은 1963.1.27 15:30경 소속부대 근처인 경기 고양군 중면 주엽리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막사리집을 조사할목적으로 상사의 허가없이 같은 대 병장소외 2와 더불어 같은 대 내무반에 비치한 칼빙소총에 실탄을 쟁겨가지고 오막사리집에 가서 조사한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도중 같은 날 17:20경 부근 오마부락 노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소외3이 나무를 지고 오는 것을 보자 무단벌목한것이 아니냐고 시비끝에 싸움이 벌어져소외 3이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소외 1은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받아 위협하기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소외 3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원고1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1이 비록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또 무허가 벌채의 단속권한이 군인에게 없었다고 하여도 이를 단순히 소외1의 사사로운 행위라고는 볼수 없고 같은 사람의 공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 이유는 정다아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육군 통신보안대소속 무전병이 소속부대 근처 마을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두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사병과 같이 내무반에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챙겨 가지고 오막살이집에 가서 조사한 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던 도중 부락 노상에서 마침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을 보고 무단벌목이 아니냐고 시비 끝에 그 자가 사태불리로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자 위협을 위한 공포를 쏠 목적으로 그의 우측을 향하여 발사한 탄환이 약 10미터 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던 자에게 명중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가 없었고 무허가벌목의 단속권이 군인에게 없다 하더라도 공무수행중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7. 7. 선고 66나7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소론 9와 11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 부산농산물공판장 임시직원인 피고1이 같은 임시직원인 소외1의 담당이었던 원고 조합의 경상북도 일원에서의 1964년도 산 백미 구입사무를 위 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1965.2.5에 자진 인수한 후 그해 2.18 대구시내에서소외 1이 이미 백미 구입자금 50만원을 보관시켜둔 사실이 있는 백미거래 상인 소외2에게 다시 그 자금 100만원을 더 지급하여 합계 150만원을 보관시켰던바 동인은 그 돈을 수령한 후 도망하고 백미를 인도하지 않아 원고 조합으로서는 그 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위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조합의 내규 및 지시를 위배한 사무취급으로 인한 것이었은즉 동 피고에게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자금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다시 동 피고가 위 사무취급상 과실을 자인하고 그 자금 150만원에 관하여 이를 원고 조합에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갑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까지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동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나, 그 판시로서는 위 피고의 책임원유가 불법행위이었는지 변상약정이었는지가 분명치 않고 그것이 전자였다면 위 자금 150만원 중 50만원은 전기소외 1이 지급한 것이었고 위 피고는 100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특별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동 피고에게 그 150만원 전액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잘못이었고 후자였다면 위 피고가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위 50만원까지 변상할 것을 약정하게된 경위 즉 그 금원에 대한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게된 특별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었음이 잘못이었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는 이 점에 있어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2. 다음 소론 16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2가 위 원고조합이피고 1을 임시적원으로 채용할 당시인 1962.12.12에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날부터 향후 2년간피고 1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동 조합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던 사실과 그 신원보증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65.2.18에피고 1의 전술과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원유가 발생하였던 사실 및 위 사고발생을 원고 조합이 알았으나 최소한도의 관계 직원외에는 비밀히하고 수습책을 강구하던 중 그 사고 발생을 알지 못하는 신원보증 관계사무 담당직원인 소외3이 피고2에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위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동인이 1964.12.12부터 향후 2년간 계속하여피고 1의 신원보증을 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서면(갑 제1호증)을 보내어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동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날인하여 원고 조합에 제출케 하였던 사실들을 인정하는 일방 위 신원보증계약 경신은 원고 조합이피고 1의 위와 같은 사고를 신원보증이었던 피고2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도리어 그 사실을 속이고 동 피고로부터 그 경신에 관한 위 승낙시에 날인을 받으므로써 이루어졌던 것인즉 원고의 위와같은 사기를 이유로 하여 그것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동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날인이 위 인정과 같이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는 원고 조합직원소외 3의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뚜렸하다. 그러나 신원보증의 본질이 사용주에 대하여 피용자의 재임 중 장차 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주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증(장래 발생할 채무의 보증)하는데 있는 것인 점과신원보증법 제4조와제5조의 취지등에 비추어 위 판시와 같이 피고2로 부터 전기사고발생 후에 그 사고 발생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기간만료일을 시기로 하는 계약기간 경신의 승낙을 받는 원고 조합으로서는 동 피고에게 그 사고 발생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니만큼 동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기간 경신에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경신계약은 비록 그것이 위 판시와 같이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는 직원소외 3의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이를 원고 조합의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 판결이 위와 같은 특별 사정에 관한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더욱이 위 피고의 그 경신계약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항변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던 것이다)전술과 같은 판시로서 피고의 사기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심리의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있다고 않을 수 없다.
 3. 그리고 위설시와 같은 원판결의 각 위법들은 모두 그판결의 피고들의 각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인정되므로 소론중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신원보증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신원보증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후에 그 사고발생 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신원보증 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기간만료일을 시기로 하는 계약기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그 사고발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원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기간 갱신에 승낙을 하였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갱신계약은 그것이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는 다른 직원의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피상고인】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8. 22. 선고 67노10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고춘발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마상진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원심 공동피고인등이 그 문중 소유인 본건 임야를 마치원심 공동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관계인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하게원심 공동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2에게 이것이원심 공동피고인 소유라고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피고인2는 이 사건임야에 대하여 환매특약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고서원심 공동피고인 등에게 합계금 800,000원을 빌려주고, 그후 본건 임야를 완전히 매수하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지급할 금 450,000원중 27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합계금 1,070,000원을 편취당한바, 그후원심 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편취당한 사실을 안 피고인2는 그 피해변상을 강력히 요구하여 오던 중,원심 공동피고인 등은 피고인2에게 대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소외인을 기망하여 그에게 대금 1,215,000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소외인과 매도인원심 공동피고인 등은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2사무소에 와서소외인이 매매대금중에서 지급하는 금 960,000원을 피고인2에게 교부하고 피고인2는 이를 영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2가소외인으로 부터 위 돈을 받을때소외인이나, 누군가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원심 공동피고인 등에게 기망당하여 매매대금중에서 위 돈을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짐작되나, 스스로 패해자의 입장에서 그 피해회복을 받지못하여 궁금하고있는 피고인2로서는 이러한 경우 이건 임야가원심 공동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 문중의 소유로서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분권도 없어소외인이 기망되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굳이 고지해 주어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2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영수하였다하여 피고인2가소외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소외인이 매매대금중에서 지급하는 금 960,000원을 피고인2가 영수하였다면,원심 공동피고인 명의나 피고인2 명의로의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피고인2로서는 피해자소외인이 위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매매대금 중에서 지급하려는 금 960,000원을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2에게 지급할리 만무할 것인만큼, 피고인2는 금 960,000원을 제공하는 피해자소외인에게 위 등기의 원인무효의 사실을 고지할 의무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는 법령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더이상 설명할 필요없이 원판결중 피고인2에게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인 마상진의 상고이유요지는, 원판결 인정 범죄사실중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이외의 범죄사실 인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이라는 것이나, 이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제5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한 피해자로서 동 무효등기의 목적물을 매수한 또 한사람이 기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동 매수자에게 위 원인무효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실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 임야를 매수하여 이사실을 아는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중 일부금(피해변상을 받았음)을 제공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청구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만교
【피고, 상고인】 주초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8. 25. 선고 66나1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갑제6호증과 갑제18호증의 내용을 보면, 갑제6호증에는 이사건 원고소유가옥의 발화원인에 관하여 가구공장 직공이 밥을 짇기위하여 풍로에 불을때다가 대패밥에 인화 발화된 것이라고 되어있고, 갑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먼저번 갑제6호증의 내용과 같은 발화원인이 아니고, 피고의 직공이 목공소내에 볏짚과 솜등이 신재한 장소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불이 붙은채 버렸기 때문에 볏짚과 솜에 인화발화되었다고, 갑제6호증의 내용을 정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위 갑제6호증과 갑제18호증을 같이 증거로 함으로써 이사건 발화원인을 확실하게 하는것이라 할것이니 갑제6호증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수없으며 또 원심이 갑제18호증을 증거로 채택한 조처에 소론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것이 아니고, 소론 증인 신윤철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한바이므로 소론 갑제14호증(신윤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신윤철이가 담배꽁초를 버린일이 없다는 부분을 증거로 한것이 아님을 알수있고,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갑제6호증과 제18호증(갑제10호증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로서 발화원인을 갑제18호증의 내용과 같이 한것이다) 이 증거능력이 있고 이것을 같이 증거로 하였다고하여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갑제15호증의 기재내용대로 야간숙직 채임자가 소외 황우식이고 소외 신윤철은 다른 직공과 같이 숙직실에서 잠을 잔다고 하여도 소외 신윤철이가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숙직을 하는 이상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것이므로(이점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설명키로 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4점을 본다.
 가옥의 전세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전세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전세권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에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것으로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것인바,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한다)이지만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는민법 제39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옥에 대한 선관의무로써 전세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지는 전세권자 또는 그 보조기관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전단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후단에 있어서는 이와 어긋나게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님은 물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것도 아니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을 명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건물이 소실됨으로써 입은 손해금 청구라고 판시하여 얼핏 보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전단에서 전세물의 반환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이상 후단에서의 판시 부분은 잘못이나 피고의 책임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무가 아닌 이상 피용자소외인의 과실의 경중이나 또는소외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할것이니 원심판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7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1964. 6. 25. 이사건 건물 멸실로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제7호증의1(특수우편물 수령증)에 대하여서는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제7호증의2,3(각통지서)는 수령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것을 전제로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명의에 표시된 전세금 청구권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9. 14. 선고 67나45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검사 홍유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63조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동법 제3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사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에 관한 다툼을 가림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서 원판결이 그 판시자체(부락의 중앙을 통관하는 사람과 차마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를 만4세 10월의 원고가 감호하는 사람없이 단독으로 횡단하였다는 사실)로서 피해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그 의무를 태만하였음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되었음을 주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다툼에 있어 위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 흔적이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면할수 없는 조치었고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법원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과실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8. 31. 선고 66나2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 채권중 조세채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수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채권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회사정리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등에 관한 청구권(같은법 제122조 제1항에 게기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경우에 일반 정리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게끔 되어있다. (같은법 제158조 제2항,제154조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조세채권이 원인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인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회사정리법을 떠나 구제를 받을수 있을지언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것이며 설사 이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의는 이사건 정리채권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것 이므로 원고로서는같은 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소로써 그 확정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심판시 이유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이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사광욱 방순원 나항윤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절차 없이 국가에 의하여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불복의 방법으로 변경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은 이에 대하여 본법 제1항에 의한 소로써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