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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8누35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표 3]의 장애내용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비로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규칙 [별표 3]은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6급 2항 44호로, 단순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7급 401호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별표상 6급 2항 44호의 장애내용으로 규정된 것 중에 원고의 증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무릎과 발 부위에 이질통, 통각과민, 감각과민이 나타나지만 무릎 및 족관절의 굴곡 및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하지의 장딴지 부위는 정상적 양상의 통증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국소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 이외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치료 병력 및 이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일 뿐 영상검사 또는 신경근전도검사 등의 검사결과들에 근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7급 401호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결정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이등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아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44호 상당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용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19. 선고 2008나62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도시정비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제48조 제1항,제49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또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2006. 12. 28.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후인 2007. 8. 17.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법리에 의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마땅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부득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여기에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이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항고소송으로서의 소 변경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소송으로 보아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심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항고소송으로서의 소 변경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종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7. 9. 선고 2009노343, 2009전노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착명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로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 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따로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일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는 원인사실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제1심이 그 중 하나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이상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착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취지
[2]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등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착명령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그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로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사건에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 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따로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그러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서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일부 범죄사실은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 중 소외 1 및 소외 2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대환대출이어서 그로 인하여 파산 전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어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였거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것과 ○○은행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또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청원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7. 16. 선고 2008누2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인 및 사업자의 성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중 번지는 이 사건 공개청구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들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정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포함, 이하 같다)의 성명 부분은, 원고가 오송분기역유치위원회(이하 ‘오송유치위’라고 한다)의 보조금 집행내역의 검증을 위하여 공개청구한 정보 중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으로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고, 공개의 범위를 이처럼 성명 부분으로 제한하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당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의 정당한 이익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원심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다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심이 공개대상으로 삼은 개인의 성명 외의 나머지 거래내역 등의 공개만으로도 오송유치위가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하여 청원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의 성명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해당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인 및 사업자의 성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고속철도 역의 유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부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택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1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의 목적,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아택시오가 이 사건 2, 3단지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소로 2-160호선 및 소로 2-161호선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소로 1-87호선의 개설계획을 담은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제출한 점,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에는 위 3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위치, 면적, 도로부지의 지번 등이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최초승인은 위 토지조서 및 토목설계도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최초승인서에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완료 전에 천안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미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최초승인서에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를 부과한 부관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최초승인시 부관이 성립하여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미 부과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최초승인이 행해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별개로 사업승인을 받은 데서 연유한 것이고,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을 승인받으려 하였다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된 상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연결을 요구한 도로 면적이 이 사건 도로 면적에 비하여 근소함에 반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편익성이 높아지는 점 등 판시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모순,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의 경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변경승인시에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0. 선고 2006누27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그 구상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은행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인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4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및 소외 6은 소외 1 은행 주식회사의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 1 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1999. 8. 10.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7 은행 주식회사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대신 납부하되 원고와 소외 회사들 및 소외 6이 소외 1 은행 주식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들은 1999. 8. 16. 특수관계자인 소외 6을 제외한 채 그들만이 소외 1 은행 주식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를 분담하기로 재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0. 12. 29.과 2001. 12. 29.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에게 분담금 합계 금 16,761,851,11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 중 소외 6의 분담부분까지 일부 대위변제하고 소외 6에 대하여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았음에도 피고가 그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2000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그 회수 지연을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6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그 구상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추길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9. 5. 14. 선고 2008노1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평생교육원 및△△△연수원에서 심천사혈요법에 대하여 강의만 하였을 뿐 수강생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다면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수강료 또는 시간강사료 내지는 비율강의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은, 피고인은 심천사혈요법 피해대책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공소외 1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명칭 생략)’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들을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까페 ‘(명칭 생략)’ 게시판에 퍼온 뒤, 이에 대하여 ‘호로 XX’, ‘견 같은 새끼’ 등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가 심천사혈요법학회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부당한 이익금을 챙기며, 심천의 지회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였다’거나 ‘당시 피해자가 심천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위 인터넷 다음 까페 ‘(명칭 생략)’은 심천 동호인들이 주된 회원이나, 일반인들도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사이트이며, 피고인이 ‘유XX’ 또는 ‘유X근’이라고 지칭한 경우에도 위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공소외 1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의료행위의 의미 및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더라도, 수강생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강료 등을 받았다면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이 게시한 글을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퍼온 뒤, 甲을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0. 선고 2008누35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6억 원은, 양도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주택소유의 형태가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일관된 법적용이 가능하고,위 제156조 제1항의 괄호 부분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전체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지만 1주택 전체가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일부 양도된 부분의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전제한 후, 위 괄호 부분의 계산방식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양도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9억 2,000만 원(4억 6,000만 원 ÷ 1/2 = 4억 6,000만 원 × 2)이고, 위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 및그 시행령 제15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6억 원’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대상
 [2]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정한 계산방식을 통해 부동산 중 납세의무자 양도부분이 전체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부동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변론종결】2009.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 및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12, 13행의 “입건되어” 다음에 “위 ①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터넷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있는 정도의 광고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②항과 관련하여”를 추가 
 나. 3면 3행의 “을 제1, 2호증”을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으로 수정
 다. 8면 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의 내부규정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익상의 필요가 큰 의료광고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및 시술방법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에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9.10.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성현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하(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7. 17. 선고 2009고단6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통고처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발생일시, 장소만 유사할 뿐,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 죄질, 보호법익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비록 피고인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11:50경 충남 당진군(이하 생략)에 있는○○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56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각 칼날길이 약 10㎝)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외측부 피하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증인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과 범칙금영수증서(경범죄) 및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11. 12:30경 충남 당진군(이하 생략)에 있는○○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인근을 소란하게 하여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1.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서를 받고 2006. 6. 12.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칙행위의 일시 및 장소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그것 사이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공소외 1,2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일시와 장소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들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범죄사실은 범행장소 및 일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을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상대방까지 동일하므로, 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주문에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주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여 주문 마지막 행에 이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3면 3행의 ‘공시한다.’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10.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문상식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 7. 30. 선고 2009고단7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공소외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공소외인이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한 것일 뿐 상해의 결과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게 발생한 경우만으로 보호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공소외인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동규(재판장) 조준호 김정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9.10.2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철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2007. 9. 26.경 서울 송파구(이하 상세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미디어다음에 접속한 후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http://bbs1.agora.media.daum.net)에 ‘○○○’이라는 닉네임으로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ㅉㅉㅉ 요즘 교회에서 이런 지혜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지혜... 써비스 잘하는 창녀..?? 요즘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습니까..??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써비스 잘하는 창녀... 인생의 지혜라...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같은 법 제26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2007. 12. 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9. 30.에 제기되었음이 이 법원에 명백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도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공직선거법 제26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되고 이 사건 공소는 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1. 2.경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받자 자진출석하겠다고 하고도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07. 12. 12.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이하 상세주소 2 생략)에 대한 사법경찰리의 수회 잠복수사에도,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면서 지방에 자주 거주하게 되면서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그 후 2008. 1. 14.경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도 “현재 일 때문에 지방에 있으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출석하겠다.”라며 전화를 끊고 그 후 출석을 하지 않다가 2009. 5. 27. 불심검문을 통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송파경찰서에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이하 상세주소 2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도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의자에게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도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신용석(재판장) 김대규 이재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10.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4. 14. 선고 2008드단5444 판결
【변론종결】2009.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망소외 1(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리이하지번 생략) 사이 및 피고와 망소외 2(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기준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리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3,4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하며, ③ 제1심 판결 이유 중 2.나.(3) 마지막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 다음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또한, 망소외 1은 1979년경 피고를 자신과 망소외 2가 거주하던 집으로 데리고 와서 1986년경까지 함께 생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생모인소외 3이 망소외 1의 집에서 피고를 데리고 나와 혼자 양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소외 1이 종중원으로 있는 달성서씨 감찰공파의 족보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소외 3이 망소외 1의 집에서 피고를 데리고 나온 1986년경(당시 피고의 나이는 약 13세에 불과하다) 망소외 1 및 망소외 2와, 피고 사이에 공동생활을 기초로 한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되었다 할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거나 양친자관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0.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전병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50538 판결
【변론종결】2009.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원고 1에게 2,918,118원,원고 2,3,4,5,6에게 각 32,156원,원고 7,8에게 각 40,445원,원고 9,10에게 각 160,7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충청남도는원고 1에게 1,085,811원,원고 2,3,4,5,6에게 각 144,774원,원고 7,8에게 각 180,968원,원고 9,10에게 각 723,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서산시는원고 1에게 13,97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태안군은원고 1에게 104,954,533원,원고 2,3,4,5,6에게 각 73,324원,원고 7,8에게 각 91,655원,원고 9,10에게 각 366,6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의 괄호 및 괄호 속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제2의 나.(2)항 기재 내용 뒤에 (3)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3) 원고들은 또한, 망소외 1, 망소외 2, 망소외 3와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각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8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목록 순번 2, 8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1이 별지목록 순번 26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는 재산세 부과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피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 내지 그 피상속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관할 세무서가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순번 2, 8 토지) 또는 상속등기를 위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가 수리된 사정(순번 26 토지)만으로 피고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태안군은 당심에서 별지목록 순번 30 토지는 농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 태안군이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순번 37, 38 각 토지는 충청남도가 협의취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 태안군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 위 각 토지의 점유와 관련한 위 피고의 당심 진술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 선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윤종섭 성충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9.10.22 / 시행일:

【원 고】【피 고】 남대문세무서장【변론종결】2009. 9. 10.【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의류 도·소매업자(1) 원고 1 : 서울 중구 (이하 주소 1 생략)상가(호수 1 생략)(상호 : ○○○)(2) 원고 2 : 같은 동 (이하 주소 2 생략)상가 1층 (호수 2 생략)(상호 : △△)(3) 원고 3(대법원판결의 원고 2) : 같은 동 (이하 주소 1 생략)상가(호수 3 생략)(상호 :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결과(1) 조사기간 : 2007. 1. 16.~2007. 4. 19.(2) 적발내용(가) ◇◇◇◇회계사무소(원고를 비롯한 남대문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음(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원고들은 소외 1이 발행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원고 1 : 공급가액 합계 316,331,000원, 원고 2 : 공급가액 합계 121,229,000원, 원고 3 : 공급가액 합계 145,015,000원, 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라. 피고의 경정처분(2007. 10. 11., 이 사건 각 처분)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최소한 그 매출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2) 피고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남대문상가 상인들 중 수정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3개 과세기간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단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1개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나. 판단(1) 첫째 주장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 참조).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별지 과세내역 기재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 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대하여을 제2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남대문상가 상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부터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부에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수정신고에 응한 상인들에게는 위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세처분은 소외 1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매우 방대하나 과세관청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정신고를 한 상인들에 대하여는 우선 3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일 뿐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나머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세액에 관해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셈이 되었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안내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원고 3은 자신이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소외 2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자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별지 생략]판사 성지용(재판장) 이창헌 강문희
구상금등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9.10.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 피항소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합12028 판결
【변론종결】2009. 9.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원고라는’을 ‘㈜일성금속이라는’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9.10.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문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9고합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이승은의 진술 및 이승은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사 민중기(재판장) 전지환 최종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0.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변론종결】2009.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9,614,010원, 등록세 16,006,280원, 지방교육세 2,941,810원, 농어촌특별세 3,502,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공포일: 2009.10.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철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패너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1.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는 자로서, 2008.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6. 21. 의정부지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 0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동(이하지번 생략) 광장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구두방 부스에 이르러 그 곳 부스 위에 놓여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스 셔터문의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딱한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보험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이석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1708 판결
【변론종결】2009.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94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 나항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별약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차량이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거나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사고차량과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위 특별약관상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이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화물자동차이므로 위 두 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동일한 차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차량은 사고 당일 기명피보험자인 원고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이므로 위 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의 요건으로 위 ②의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② 경우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즉, 위 ② 규정은 보통약관상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② 규정상 ‘대체자동차’에 해당하려면 교체(대체)된 자동차가 보통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라 함은 승용자동차 간, 2·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승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인바,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인 반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화물자동차이므로 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권소영 김병만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락현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부터 2008. 11. 5.까지 부산 북구(상세주소 생략)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 면적은 37.29㎡인데 이를 약 132㎡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조사결과보고
1. 영업소허가신고대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제2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다주
사기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락현
【변 호 인】 변호사 강경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5.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에 있는 ○○은행빌딩 6층 피해자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금으로 1,067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0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일반적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대출업체는 위험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또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운영하던 업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 문제로 고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 또는 그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측으로부터 먼저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신용대출, 최고 삼천만 원"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었다.
 3) 특히 피고인은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는 중이고 그러한 채무가 많은 이유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공소외 회사도 피고인의 위 채무액수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짐작하고 있었을 정도로(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그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위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과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위 회사가 결정하였다.
 6)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는 연 23.9%, 연체이자는 연 34.9%의 고율이었다.
 7)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출 이후의 경제상황의 변동,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다주

일반적으로 대출업체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대출업체는 위험 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 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또한,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6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조대환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8나6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도시정비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2006. 8. 11. 자 정기총회 안건 중 ‘재건축 재결의의 건(제1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제6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건(제8호)’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을 알 수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다시 재건축결의의 형식으로 결의하는 것으로서 그 결의 내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결의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한편,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 재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재건축 재결의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민사소송으로 보고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갔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위 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또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과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노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제6, 7회 공판기일 및 원심에서의 증인공소외 1(17세),공소외 2(18세),공소외 3(19세)의 각 증언, 제1심에서의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청소년인공소외 1이공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우동가게에 들어와피고인 1에게 소주를 주문하였고,피고인 1이 가져다 준 소주를공소외 1,5 및 나중에 들어와 합석한 청소년인공소외 2가 함께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피고인 1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 1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피고인 2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이 사건 우동가게의 운영자로서, 종업원인피고인 1로 하여금 2006. 10. 4. 04:10경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공소외 1,2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진로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51조 제8호,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그렇다면,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러므로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위와 같이 자판하고,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