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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22,2심-대법원,2010두16110,3심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4, 3. 21 주방에서 조리용 전기오븐렌지의 뚜껑을 여는 순간 전기오븐렌지 속에 있던 과열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안면부 2도화상, 외상후스트레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9. 16.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안면부 2도화상은 제12급 제14호에, 외상후 스트레스는 제14급 제9호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고 판단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는 제9급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5. 4., 외상후 스트레스는 주치의 소견에서 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고, 특진소견 및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서 뇌의 뚜렷한 기질적 손상이 없으므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남아 있는 상태로 제14급 제9호에 해당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2007, 5.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3호증(가지 번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장해는 제9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갑1호증)
- 두통, 불면, 기억력감퇴,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 있어 장애가 예상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을2호증)
-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 가능한 심리상태 관찰되고 이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의 장애로 인정됨.
(3) 특별진찰의(갑5호증의 1)
-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적 장애로 자각증상이 단순한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한시장해에 해당함.
(4) ○○○대학교 ○○○○○병원장
(가) 진료기록감정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 여기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함.
- 의무기록상 진단서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나타나 않은 점, ○○○병원의 임상심리보고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언급이 있는 시점이 2005. 2. 4.로서 이 사건 사고 후 1년 정도 경과된 이후인 점,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보고서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소견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장해도 인정할 수 없음.
(나) 사실조회
-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몇 가지만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5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두통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익정되지 않는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자문의와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정신적 장해로 인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33,2심-대법원,2009두5091,3심
【주문】1.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631,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창군수로부터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토지 위에 연면적 2,670㎡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6. 6. 2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축사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12. 21.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을 654,150,000원(철골조 축사의 표준단가 245,000원×연면적 2,670㎡)으로 산정한 후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2,207,430원 및 산재보험료 6,603,17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08. 7. 24. 원고의 주장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여 본 결과 위 축사에 벽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표준단가의 30%만을 적용하여 2008. 7. 29. 위 보험료를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631,900 원, 산재보험료로 1,890,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2 내지 5호증 0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동업자인 소외1과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법(2006. 12. 28. 법률 제8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등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에 관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권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즉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1이 2006. 11. 6. 원고로부터 수고비조로 2,8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순전히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1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바 없이 공사 종료 후 2,85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았는데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소외1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산금으로 보이는점,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06. 3. 30.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철강구입을 위해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한 사실이 인정 되는데 이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와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89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병적내 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실군 ○○우체국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24.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북 임실군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전북 생략호 승용차에 의해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당하여 위 오토바이가 추락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7.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병 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6. 11. 24.부터 2007. 5. 7.까지 전북 임실군 소재 ○○의원 등에서 우측 견관절부 외상 후의 근육 및 건의 파열로 인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5. 11. 전주시 소재 ○○○정형외과에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 파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7. 6. 8경 우측 슬관절부 통증을 호소하여 관절경을 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5. 6. 13. 및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 ○○○정형외과 주치의 소외1
①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위 상병은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② 원고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 양상이 퇴행성 변화 보다는 외상성 손상 양상에 가까우나 그 수상시기와 진단적 관절경술 시행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혈흔 및 혈종 등 외상성 소견으로 진단할 만한 확진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급성 여부 판단은 어렵다.
㈏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은 MRI 소견상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무릎에 관한 소견이 없는 점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바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양쪽 무릎관절 모두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MRI상 관절액의 증가와 외측 반월상 연골부 부분적인 파열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병적내측추벽증후군이란 활막의 잔재인 활막 추벽이 만성염증이나 외상 등으로 비후되어 슬내장증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전방십자인대 부분은 파열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벽증후군은 외상에 의해 발생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의 과거 치료 병력과 관련하여, 무릎관절증이란 일반외과에서 환자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특수검사(MRI 등)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진단명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이나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 등은 특수검사 등을 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우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릎관절증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부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그 증상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보다는 자기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2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오른쪽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정형외과에서도 초진시 오른쪽 무릎관절의 통증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병원에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로 입원한지 1개월 정도 후에서야 무릎 통증을 호소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위 소외2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본적으로는 자기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15,2심-대법원,2011두54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 ○○○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소송관련 문서 초안 작성, 증거서류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4. 11. 9. ○○○○○병원에 내원하여 '허혈성 심장근육병, 관상동맥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과도한 연장근무, 발병 직전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 및 소송당사자들의 항의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 법률사무소에서 한 업무는 사무직원으로서 하는 통상의 업무이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의 정도도 통상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을3, 4, 5,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비만(키 167cm, 몸무게 77.2 kg)으로 고밀도콜레스테롤이 저하되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며, 혈당치가 높고 매일 담배 2갑 가량의 흡연을 지속하였다. 피고 자문의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6373,1심-대법원,2008두2215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면 하 10행의 '6~7월 개월'을 '6 ~ 7개월'로 고쳐 쓰고, 8면 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그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의 (2)항 중 추가 부분 〉
(마) ○○○대학교 ○○○○병원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융합성 섬유화가 관찰되지 않고, 소결절만 관찰되는 단순진폐증의 소견이다.
② 망인의 진료기록 및 흉부X선으로 볼 때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의 수치는 관찰되지 않아 진폐증만으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다.
③ 사망 전 흉부사진(2006. 9. 19., 사망 6일 전) 만으로 판단할 경우 늑막삼출과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④ 환자가 고령이었고 빈혈이 심하였고 말초혈액 내의 미성숙세포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예상되는 생존기간은 골수섬유화증 진단일로부터 2 ~ 5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⑤ 골수섬유화증의 발생원인은 아직 잘 모르며 조혈모세포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⑥ 탄광부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골수섬유화증의 진행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미약하나, 골수섬유화증의 사망원인의 하나로 감염이 관여하므로 호흡기능과 면역력 저하 및 전신쇠약도 간접적으로 환자의 생존가능성 및 그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경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망인이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중간 선행사인으로 골수섬유화증 등이, 선행사인으로 탄광부 진폐증, 늑막삼출이 진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199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줄곧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단순형 진폐증이 아닌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 ② 당심의 기록감정병원인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늑막삼출과 진폐증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인 점, ③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이었고, 2005. 5. 3. ○○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골수섬유증을 진단받았는데,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골수섬유화증 정도는 진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였다는 것인 점, ④ 피고의 자문의들을 제외한 의학적 소견 들은 진폐증이 호흡기능 또는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볼 때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의 수치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 ⑤ 진폐증과 골수섬유화증의 관련성에 관하여 ○○○○병원의 소견은 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고, ○○대학교병원의 소견은 그 관련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며, ○○○대학교 ○○○○병원의 소견은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골수섬유화증의 진행과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골수섬유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600,2심-대법원,2009두206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1. 7.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산회수과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이 발병하였고, 1993. 6. 1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07. 3. 10. 23:18경 자택인 ○○시 이하생략에서 '진행성 위암 및 식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7.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위암 및 식도암과 이황화탄소중독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약 14년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운동부족과 치료과정에서 복용하였던 약물(진통제, 항생제 등)의 부작용으로 위암 및 식도암이 발병하였거나 이미 발병한 위암 및 식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71. 11. 15.부터 1993. 7. 10.까지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의 산회수과에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고혈압, 안저소견 이상, 신경염으로 1993. 2.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는 ○○○○병원에서, 1997. 3. 1.까지는 ○○○병원에서, 사망시까지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내용은 한 달에 1회 정도 영양 등을 처방받는 것이었다.
　(3) 망인은 2006. 7. 5. 진행성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19.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진행되었다. 망인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체중이 38kg까지 감소하였고 2007. 3. 10.경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위암은 통상 만성 위축성 위염, 장이형성, 식이 요인(질산염 함량이 높은 질산염화합물, 고염식품, 불에 태운 음식 등의 섭취),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흡연, 유전,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 만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에 대하여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나) ○병원 의사 소외2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은 위암 및 식도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위암 및 식도암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에게 위암 및 식도암이 발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며 망인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어 극도로 마른 상태(악액질)였다. 망인의 사인은 이로 인한 여러 장기의 기능저하 및 기능상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피고 자문의
　　 CS₂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았고, 위암 및 식도암의 발병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다. 장기간 치료로 인한 면역능력저하 등이 망인의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단법인 법무법인B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①이황화탄소중독증과 위암 및 식도암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규명된 적이 없는 점, ②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 합병증에 대해 영양제 투여 등 대증적 치료만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복용한 약물로 인해 만성 위염이 발병한 후 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는 점, ③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인 고혈압, 안저소견 이상, 신경염 등의 증상들이 암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도 없으며 암은 일단 발병하면 독립적으로 급속하 게 악화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 합병증에 대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 발생한 운동부족이나 치료과정에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위암 및 식도암이 발병하였거나 이미 발병한 위암 및 식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989,2심-대법원,2010두2499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합자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인정받았고, 그 후 약 5년간의 소송 끝에 '제5-6경추간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2005. 6.경부터 요양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주로 한방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오다가 2006. 2. 14. 제4-5요추간 협착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6. 6. 29. 피고에게,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으므로 타 의료기관(상급의료기관)의 치료를 권유한다'는 내용의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광주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에서 같은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으로의 전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3. 전원하고자 하는 병원(○○정형외과)이 현재의 치료기관(○○○정형외과)과 동급의료기관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조할 때 원고의 상병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2006. 7. 31.자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전원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7. 24. 피고에게 2006. 7. 15.부터 2006. 10. 31.까지 요양기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31. 위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06. 7. 15.부터 2006. 7. 31.까지의 요양은 승인하되, 2006. 8. 1.부터 2006. 10. 31.까지의 요양연기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처음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약 5년 이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 후 피고가 2006. 6. 29.자 전원요양신청까지 불승인하는 바람에 더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원고의 증상회복 및 장애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일부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증상이 아직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하면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2006년(수술 후)과 2008년 각 시행된 MRI상 저명한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 경미한 정도로 관찰되나 불안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점, 전원요양신청서에 침부된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보통 수술 후 대개의 환자는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원고의 경우는 증상 호전이 전혀 없다고 하였던 점, 피고측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요양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병원 주치의가 요양연기신청서에 침부된 소견서에서 제시한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투약 등의 보존적 치료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상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946,2심-대법원,2010두40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0. 2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사로 계속 근무하던 중에 2006년경부터 어깨 통증을 느껴오다가 2007. 5. 경부터 그 통증이 심해져 울산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후 2007.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환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1.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입사 이래 약 30년 동안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불편하고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감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5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 노동환경연구소장과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8. 10. 25. ~ 1988. 9. 11. 선체건조부에서 용접업무를, 1988. 9. 12. ~ 1998. 8. 23. 운기생산부에서 용접업무를, 1998. 8. 24. ~ 1999. 8. 11. 운반기계 생산부에서 생산사무 및 공구관리 수리업무를, 1998. 8. 12 ~ 2000. 3. 19. 운반설비 생산부에서 용접업무를, 2000. 3. 20.이후에는 철의장과에서 선체 조립용접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대학교 ○○병원과 울산 ○○○병원의 원고 주치의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병원측은 원고의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그 작업을 위한 이동시 각종 도구와 다양한 자재 등의 취급 운반, 부적절한 자세에 의한 장시간 작업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이에 비해 심한 편이고,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992. 6. 18. ~ 같은 해 8. 26.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1997. 2. 3. ~ 1998. 8. 23. 경추부 및 견갑부 만성 과긴장, 제5-6, 6-7경추간 수핵탈출증으로, 2002. 7. 3.~2005. 5. 16.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로부터 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2. 6. 16.~1993. 8. 3” 1997. 2. 3. ~ 1998. 8. 23. , 2002. 7. 18.~ 2005. 5. 16. 등 상당히 장기간 동안 휴직하여 수회 요양과 휴직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계속 용접업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0. 3. 24. 업무상 질환, 특히 근골격계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장생산부 철의장과 대조립 2부 철의장을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불편한 근로자 위하여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2003년부터 노사 합의에 의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결과 인간공학적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안정된 작업으로 평가된 점, ③ 원고는 2000. 3. 이후부터 철의장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철의장과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 반복적으로 용접작업을 하는 등으로 팔과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갈 가능성이 다소 있지만, 조장인 근로자가 기계를 이용하여 용접 부재를 회전가능한 용접대에 옮겨 놓으면 원고는 고정된 상태로 설치되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용접기계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용접작업과 모서리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원고의 작업완료 후에는 조장인 근로자가 다시 기계를 이용하 여 용접부재를 작업장 밖으로 운반하여 가기 때문에 원고가 그 작업과정에서 직접 용 접부재 및 용접기계 등을 운반하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용접자재와 용접기계 등을 옮기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으로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부담이 갈 정도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견관절 부위에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는 견봉 위 골극형성, 상완골 대결절부 관절염, 견봉하 점액남염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0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12.부터 2007. 12. 31.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8.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환경미화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고 2000. 10.경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등 척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2. 11. 12.부터 2007. 12. 31.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손수레에 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을 싣고 담당구역의 도로와 골목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담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청소를 하였다. 냉장고 등의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였다. 예외적으로 무단으로 투기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일주일에 한 번 작업을 하고 작업시간은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다만 관할동장이나 청소담당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와 같은 수거작업을 하였다.
　　(나) 가을철(10월부터 12월 초까지)에는 낙엽을 마대자루에 쓸어 담아 손수레에 실었다가 다른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에서 작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청소차로 옮겨 실었다. 청소차로 옮겨 싣는 작업은 2-3일에 한 번 이루어졌고, 한 번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가량이었다.
　(2)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1. 5. 7.부터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1. 7. 27.부터 ○○한의원 등에서 '담음요통'으로 각 진단받고 2008년경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보임.
　　(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돌출과 다른 부위에 추간판팽윤이 보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심하지 않고 원고의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임.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1호증의 4, 5,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및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구청에서 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관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수행한 주업무는 단순한 청소작업이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룬 작업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처리 및 가을철의 낙엽처리작업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과도하게 부담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0. 10.경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만, ○○대학교 ○○병원장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업무는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8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공단 소재 ○○○○(주)의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7. 5. 23. 퇴근하여 집에서 잠들고 다음날 08:00경 망인의 처인 원고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과로로 위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산재보험 유족 급여 등을 신청하고, 이에 피고는 2008. 4. 1.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검의의 사망소견이 심근염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상기도감염 증상을 보였고, 심근염을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고 단정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망원인이 심근염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심근염이 발생하였거나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판단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게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의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 2007. 5. 22. 및 다음날인 23.경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고, 전신 통증 및 인후통으로 추정되는 증상 기록이 있으나 심근염을 의심할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직전 상기도감염은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상기도감염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부검결과 심장에서 조직검사상 급성 임파구성 심근염을 보이고, 달리 특기할 외상, 손상, 질병을 보지 못하며, 독물 및 약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점을 토대로 심근염을 사인으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망인의 사인을 심근염으로 판단한 점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발생한 염증질환으로서 면역학적 조직손상 또는 바이러스성, 세균감염, 내분비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물리적 요인 등이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염의 발생인자나 위험인자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7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6. 14: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위 상병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일이 2007. 11. 17.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과 소외2는 공동으로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와 그에 인접한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위 단독주택 2동 신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연면적은 위 단독주택 2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단독주택 2동의 연면적 등을 합산하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며, 또한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 로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축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공사현장은 인접하고 있고,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공사 : 건축주 소외1, 연면적 296㎡(후에 294.82㎡로 변경됨)
　 ○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 건축주 소외2, 연면적 296.91㎡
　(2) 소외4는 2007. 8.경 소외1으로 이 사건 공사를, 소외2로부터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별도로 각 도급받아 동업자인 소외3과 함께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각 건축주인 소외1소외2, 소외2, 시공자인 소외4, 소외3 모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었다.
　(4) 원고가 소외4에게 고용되어 위 각 단독주택현장에서 형를목공으로 작업을 하여 오던 중에 2007. 11. 1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자, 소외4는 2007. 11. 16. 15:54경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소외1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이 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1과 소외2를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공 동 건축주 내지 공동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4가 서로 인접한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별도로 각 도급받은 이상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므로,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296 ㎡, 위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공사의 연면적이 296.91㎡이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4 등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건축 연면적 330㎡ 이하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이 2007. 11. 16. 있었던 이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11. 17. 성립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6. 9. 25.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입은 '파열 내측부 인대 슬관절부 우측,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부 우측'(이하 요양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7. 5. 15. 우측 슬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12급 7호로 결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6. 17. 반월상연골 봉합술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2008. 3. 1.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재요양 중이던 2007. 11. 1.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부 외상후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2007. 11. 27. 피고로부터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20.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고 2008. 5.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이므로 그에 따른 장해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에 의한 장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12급 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슬관절에 기존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에 질환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았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8급 7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 8급 7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애등급결정 규정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8급 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거나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은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이 약물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때 시행되는 사실, 원고의 우측 슬관절 방사선검사 소견상 퇴행성 변화인 골극과 관절 간격의 감소 등이 관찰되고, 원고의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x-ray 소견상 통상 인공 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정도의 관절 파손에 못미치고, 진료기록상 원고 주치의도 인공 관절 치환술을 적극적으로 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슬관절이 완 전강직되었거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주치의 발행의 지체장해용 소견서상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 150도의 1/4 이상 제한된 11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장해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기준이 될 수 없고, 원고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8급 7호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신체장해등급표 12급 7호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13,2심-대법원,2009두239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4. 21. 피고에게 "원고가 2006. 3. 15. 14:30경 죠(쇄석기이다) 운전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계단 2 내지 3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 5요추 협부결손증 및 제4요추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존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이를 요부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다음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3, 7호증의 각 기재, 을8, 9호증의 각 2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요추부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일 뿐만 아니라, 제4, 5요추간에 인접한 제3, 4요추간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협착증의 소견이 보이고, 제4, 5요추간에 보이는 소견 역시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 척추협착증과 추간판팽윤으로 이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원고의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9세 남짓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과, 팽윤 등 퇴행성 변화만이 존재한다고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신청을 한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146,2심-대법원,2010두255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6. 22. 02:30경 업무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원고가 요추 부위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고경위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60km 가량으로 운행하던 중 시속 70km 가량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 뒷 범퍼 수리비 등으로 901,439원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의료심사가 진행된 결과, 경도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30%로 추정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2)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4. 8. 2.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이 사건 사고 전 없었던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점, MRI상에도 추간고의 협착이나 추간판 간격의 협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나) ○○대학교 ○○○병원장(사실조회)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다)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MRI 등의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MRI 등의 검토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외상과는 관련 없이 퇴행성에 의한 디스크의 흑색변화와 경도의 섬유륜 팽윤 소견이 관찰됨.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7. 7. 6.자 MRI상 요추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돌출의 소견이 나타남. 연부조적 손상, 출혈 등의 급성소견은 없음.
　　　○ 수술기록지의 수술소견에는 골극이 자라나 디스크와 신경근을 압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4, 5호증 을1, 2,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주치의와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택시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다)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의료심사결과 퇴행성의 기여도는 70%라는 것으로 퇴행성의 기여도를 높게 보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0. 21.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도색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발목 삼과골절, 우측 대퇴부 찰과상 및 하퇴부 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 중 2007.11. 2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3.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상과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 경비골 골절의 불유합으로 수술받은 경우로 지속적인 통증, 발한장애, 체온이상 등과 피부색 변화를 보여 체열촬영과 bone scan을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을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함.
　 - 유발손상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지속통, 이질통, 통각과민 증상을 수반하고 있으며 초진 진찰상 통증 부위의 부종, 비정상적인 땀 분비를 보이며 육안으로 비교가 되는 피부색의 변화를 보였음. 이러한 통증과 증상, 증후로 인하여 운동장애와 우측 근육량의 감소를 수반하고 통증의 범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적외선 체열촬영상 우측 통증 부위에 온도가 -1.21 내지 -5.86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3상 골스캔 검사에서도 혈액풀기에서 국소적 혈류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류기에 국소적으로 증가된 tracer uptake를 보이고 있고, 골다공증 검사상 골감 소증 소견을 보임.
　(2) 피고 자문의
체열검사와 이질통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한 것은 객관성이 없으며, 상병으로 진단할만한 검사내용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병으로 산재요양 중 골절 부위의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로 의학적으로 볼 때 상병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 통상 경험하는 경우이어서 비록 체열검사상 하지 온도차이가 인정되나 추가상병 대상에 미흡함.
　 - 자문의 2 : 수상 부위에 이질통, 체열검사상 이상소견 이외에 부종, 골주사검사상 골성 또는 연부조직의 이상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됨.
　(4) 진료기록 감정(○○병원)
　 - 원고는 지속적으로 손상 부위의 통증과 이질통, 통증의 확산을 호소하였고, 체열 촬영 결과 우측 하지의 체온이 의미 있게 감소한 소견과 소견서에 근육량 감소, 관절 제한, 체열검사결과, 3상골스캔결과, 이질통 등에 따라 신경차단술과 투약치료의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는 점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로 의심할 수 있음.
　 - 이 사건 재해 이후 골절 손상에 이은 수술 및 부목 고정 등 초기손상과 움직임을 제한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 수개월동안 치료에 불응하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손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통각 과민을 보이고 있고, 손으로 만지면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관절의 구축, 발한이상, 축축한 피부, 피부색 변화, 체열의 비대칭적인 온도차이, 3상 골스캔의 이상 등이 관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요인은 우측 족관절 주위의 골절로 추정됨.
　 - 진료기록 중 2007. 9. 5. "발 전체로 통각과민"이라는 기재와 2007. 10. 10. 마취 통증의학과 협진요청 후 기록(우측 발목 통증, 체온의 감소와 발한 소견, 근위축에 의한 구조적 변화, 이질통, 무릎 위까지 차갑고 축축한 피부)과 2007. 10. 16. 체열검사 및 2007. 11. 27. 3상 골스캔 검사결과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7. 12. 13. 경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1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7,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발목 골절 손상에 이은 수술 및 부목 고정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유발인자가 있었고,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외상의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지속적으로 손상 부위의 통증과 이질통, 통증의 확산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체열의 비대칭적인 온도차이, 3상 골스캔검사결과 이상 등의 검사소견이 있었고, 외견상으로도 피부색 변화, 근육량 감소, 부종, 비정상적인 땀 분비 등이 관찰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증상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8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서구 마전동 ○○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의 5층에서 4층으로 추락하 '우측 슬개골 연골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6.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하였다.
다. 한편, ○○○○은 건축공사(토목, 설비, 창호, 건축물 조립)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 10. 12. 설립된 개인사업체이다.
[인정근거] 갑 제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형인 소외1가 신용불량자라서 ○○○○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의 실제 대표자는 소외1이고, 원고는 실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가 ○○○○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의 사업자등록증상 원고가 ○○○○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 13823 판결 참조).
갑 제1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및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5376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원고가 ○○○○의 대표자로서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애초에 6억 6,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그 도중에 총 공사대금이 7억 3,46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로부터 위 총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와 그 형인 소외1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 신축공사현장에서 ○○○○ 소속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당으로 23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의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 실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5, 6, 8, 14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7, 9, 18호 증의 각 1, 2, 제10, 12,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독립된 사업자로서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에게 그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7. 7. 20. 6,600만 원, 2007. 7. 16. 1,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행한 사실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내용 및 그 규모, 위 세금계산서들의 발행 내역 등을 비추어, 원고는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한 사업자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 내지 ○○○○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_판사1
휴업급여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067,336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지급 보험급여로 재해발생일인 1986. 9. 6.부터 1989. 5. 2.까지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6. 원고가 청구한 휴업급여는 이미 지급되었고, 지급이 누락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요양급여 청구권과 표리관계에 있는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6. 9. 6.부터 1989. 5. 2.까지의 휴업급여액 9,067,366원(1일 평균임금 13,354원 × 970일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86. 9. 7. ○○시 이하생략 소재 터널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이치빔을 세우다가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날부터 1989. 5. 2.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0. 8. 18.까지 위 재해와 관련한 요양급여로 합계 5,806,010원을 지급받았고, 1999. 6. 2. 장해급여(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17,894,58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6. 9. 16.부터 1989. 4. 25.까지 기간 중 총 948일분 합계 7,148,240원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 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의 청구기간(1986. 9. 6. ~ 1989. 5. 2.)은 청구일(2008. 10. 1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의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접지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7. 19:00경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손의 마비증세를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내경동맥류,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 갑상선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9.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매일 약 15kg에 이르는 종이를 150-170회 정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등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고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1항 제가목 (3)항의 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가) 소외 회사는 인쇄물을 책으로 제본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06. 2.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접지업무를 하였다. 접지업무는 ① 인쇄된 종이를 두 손으로 들어 접지기 위에 쌓기(여러 차례로 나누어 5,000장 내지 8,000장이 될 때 까지 쌓음), ② 접지기에서 접혀져 나온 종이를 밴딩기(묶음기) 위에 쌓은 후 500장 단위로 묶기, ③ 종이 묶음(무게 10-15kg)을 밴딩기 옆에 있는 파레트로 옮겨 3, 4단 높이로 쌓기, ④ 종이 묶음들을 작키를 이용하여 장합작업장으로 옮기기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원고는 1시간 동안 보통 15-17개의 종이 묶음을 밴딩하고 옮겼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휴게시간은 12:30에서 13:00까지 및 매시간 10분씩)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19:00경 또는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금)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6. 2.(토)와 6. 3.(일)에는 휴무하였으며, 6. 4.(월)에는 정상근무를, 6. 5.(화)에는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6. 6.(수)에는 휴무하였으며, 6. 7.(목)에는 19:00경까지 2시간의 연장근무를 마치고 퇴근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치료전력
원고는 2001년경부터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사실조회)
- 입원 당시 진단은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음. 입원 중 뇌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발병하였고 미파열 우측 내경동맥류가 진단되었음.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왕증임.
- 뇌동맥류가 있다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함.
(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 우측 내경동맥류는 비파열성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질환임.
-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존질환임.
[인정근거] 갑2 내지 9호증 을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그 성질 또는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판결 등 참조).
(2)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및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전교통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좌측 허혈성 시신경병증에 대하여
위 상병은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이므로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우측 내경동맥류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우측 내경동맥류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대하여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기존질환일 뿐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