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01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이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한 바 있는데, 민원인은 이와 같이 선출된 회장의 해임방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르면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이라 함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의미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본문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 제5항에 따라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문언상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에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경우 모두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01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바,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부산광역시 ○○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도 구성원 과반수가 선출된 상태이면 선출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이하 같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선출(제1호)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제2호)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이 없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항 각호에 규정된 의결사항의 의결,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사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선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족수 관련 규정이 없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선출된 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를 통하여 직접 반영된다는 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회장과 감사 선출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그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회장 및 감사의 후보자가 없어 직접선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간접선거의 근거가 없으므로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안내함.○ 이에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및 이사 2명 이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선거권자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피선거자의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권자의 직접선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간접선거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재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인 선거권자 및 선출방식에 대해 관리규약으로 미리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음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 된 사람이 없을 때에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절차 등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회장 및 감사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주자 등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규약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시행된 이후에만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함.○ 행정자치부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시행으로 결원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개정 전에도 승진의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민원인은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등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3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과정인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나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5급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승진 예정 인원은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할 때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외에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이나 증원이 예상되는 인원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등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임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어 실제 결원이 발생한 이후에만 실시하도록 제한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ㆍ매수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매매ㆍ교환1)1) 「민법」 제596조에서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교환계약이 이루어지면 교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함.과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2)2)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권은 사용, 수익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의 변동을 수반하는 임대차 이외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라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여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3)3)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례 참조)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이 “중개”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상가건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고, 임차권의 양도는 종전의 임차인(양도인)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에게 임차권이 이전되는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임대인ㆍ임차인 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종전의 임대차와 그 거래당사자만 다를 뿐 사용ㆍ수익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임차권 양도”를 임대차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법률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제9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의무 및 중개보수 상한 준수 의무 등(제25조, 제32조 및 제33조)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데, 만약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계약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임차권 양도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개”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공인중개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2. ～ 6. (생 략)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토지등소유자2)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를 1명이 소유하더라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적용되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3)3)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는 없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를 1명이 소유하더라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적용되므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의 적용 배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 ‘토지등소유자’ 및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 외에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에 비해 그 토지면적 대비 토지소유자의 수가 적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만을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할 경우에는 작은 토지면적을 소유한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 많은 토지면적을 소유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2)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6조제1항에서 이관된 것으로서, 같은 항에 관한 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66 해석례 참조을 고려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에 인적 요소와 함께 재산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인바3)3) 각주 5)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례 참조,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에 공동주택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있다면 그 전체 토지를 몇 명이 소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아울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데4)4)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례 참조,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이 설립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더라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재산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를 1명이 소유하더라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적용되므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1. ∼ 3. (생 략)② ∼ ⑨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1)1)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전체 토지면적”은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개별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은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 외의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는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의 대상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규정하여 “전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토지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외의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 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 동의요건을 달리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동의율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민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 중 단독주택, 상가 등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토지면적 대비 토지소유자의 수가 적은 특성 등으로 인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가 공동주택의 경우와 다를 수 있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동의 요건을 별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주택 외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은 개개의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 후단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동의요건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개별 토지의 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둔 것이므로 개별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수는 1필지를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가목)을,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라목)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 외의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공유자에 대해 별도의 동의율을 산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려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체 토지면적”은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 외의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관계 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1. ∼ 3. (생 략)② ∼ ⑧ (생 략)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자신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 등을 통해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 및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본문)고 규정하여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단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별거사유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거사유인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공무원이 이혼하여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지급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녀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에서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양육자로서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로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정책적인 사항2)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인구증가억제정책(1982. 8. 11. 대통령령 제10890호), 공무원의 처우개선(2000. 1. 28. 대통령령 제16698호), 또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2017. 1. 6. 대통령령 제27766호)에 따라 그 대상이나 지급 액수가 계속 변경되었음.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1. 배우자: 월 4만원2. 자녀가. 첫째 자녀: 월 2만원나. 둘째 자녀: 월 6만원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③ ∼ ⑩ (생 략)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같은 호에 따라 관리주체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12316;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제3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 략)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12316; 3. (생 략)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5. &#12316; 7. (생 략)③ (생 략)
민원인 - 각 이사상호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 이사 후보 4명(이사 정수는 8명)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후보 중 2명이 각각 이사장과 이사의 친족으로서 두 사람 모두를 취임 승인할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음.○ 이에 민원인은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교육부가 교육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서의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별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총 수는 이사장 A와 이사 B, C, D 모두를 합산한 4명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특정한 친족집단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왜곡 및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친족집단에 포함된 사람을 합산한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친족집단별로 담합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단순히 친족구성비율이 아니라 개별 친족집단 중 최다 인원을 보유한 집단의 이사 숫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이 다수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A와 B, C와 D, B와 C가 각각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이지만 A와 D는 같은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등)에는 그 특정인이 주도하여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과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사회 구성이 복합적인 상황까지 반영하기 어려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 친족집단이 있는 경우 그 친족집단이 개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주체로 활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 나아가 개인간의 공동행위와 집단간의 공동행위는 이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사장 A와 이사 B가 친족이고 이사 C와 이사 D가 친족일 경우,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숫자는 4명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A지역에 대하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수산물양식 시험어업 승인을 받고자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A지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전이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간척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간척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함)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간척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간척지법 제2조제1호에서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干潟地)를 매립 또는 배수(排水)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성 중인 토지는 간척지법에 따른 간척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공유수면”, “간석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인 간척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간척지라 할 것이고,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는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간척지법 제1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21조에 따르면 간척지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간척지활용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거치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간척지법은 공유수면이나 간석지 등을 매립하여 간척지로 조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성된 간척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더욱이, 간척지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의 내용에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위치 및 면적(제2호)은 물론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제3호)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등을 나타낸 것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아직 지적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72조, 제77조 및 제82조 참조), 간척지법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공유수면법 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 매립이 완료된 간척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간척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라면 항상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는 법령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목),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나목),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서는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함)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토지의 특성, 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공유수면을 간척한 토지의 경우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간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간척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간척한 토지는 즉시 사용하기 쉽지 않아 토지의 원활한 개발 등 사용을 위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면서 분리과세 요건에 관하여 토지의 용도나 소유주체, 취득시기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반면에, 같은 항 제1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여 소유주체와 취득의 시기를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여 소유주체와 용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지방세법령에서는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토지의 소유주체나 시기, 용도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와 같이 명문으로 토지의 용도나 소유주체, 취득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 없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80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개설하고,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즉,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우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한규정으로서,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규칙에서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조제1항)로서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일정 수준의 전문성(학력)과 현장경험(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전문성(학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함)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하 “감염병등”이라 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라면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감염병 등과 관련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이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받고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 등 다른 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의료인등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인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에 따라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제처 2016. 11. 28. 회신 16-0436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등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는 역학조사 요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요 증상, 주요 검사결과, 추정 진단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은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등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하위법령을 해석할 때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상위법령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령의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등이 알게 된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예방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등도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의료인등을 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을 “감염병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監視)ㆍ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제3호)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 함)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근로기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제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예외가 되는 대상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해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규정들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과중한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9 / 시행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201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외사유에 영무정지처분이나 징계는 명시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감정평가사인 민원인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명하는 과징금 처분이 징계의 하나인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이에 국토교통부가 징계처분과 과징금처분은 별개의 행정제재로서 징계에 과징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감정평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함)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시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의 과징금제도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법규위반자인 사업자의 업무를 정지함으로써 시민 등이 더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그 업무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제도로서 영업정지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의 징계제도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그 자격을 등록하게 하는 등 감정평가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된 것으로서, 징계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고 있는 점, 징계대상은 감정평가사인 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정평가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의 행정제재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감정평가법 제42조의2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자격의 취소(제1호), 등록의 취소(제2호), 2년 이하의 업무정지(제3호), 견책(제4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으로도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감정평가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처분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19년 7월～8월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없이 기관실습을 마친 사람으로 ‘20년 3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기관실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자 보건복지부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민원인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의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상향 조정하며,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을 종전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실습 외에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 이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교과목 수강신청과 기관실습 간 선후관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2020년 1월 1일 당시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을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행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전에 기관실습이 따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와 그 밖의 교과목을 구분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실제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전제로 하여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강화되기 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 8. 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함)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①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② (생 략)[별표 1]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구분교과목이수과목(학점)대학ㆍ전문대학대학원필수과목사회복지학개론(중 략)사회복지현장실습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이상선택과목가족복지론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이하 생략)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이상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비고 (생 략)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가. 기관실습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가) ~ 다) (생 략)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나. ~ 라. (생 략)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1)1)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신청2)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해당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같은 규칙이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례를 둔 이상 신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른 다른 부칙 규정3)3)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 참조.에서는 강화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용도변경”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의 경우로 한정하여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까지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도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 3. (생 략)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