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따른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지원 위원회)①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제5조(우수 기업인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기업인상 수상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10.>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개정 2020. 9. 10.>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3. 근로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20. 9. 10.>4.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5.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6.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신설 2020. 9. 10.>

제6조(우수 근로자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근로자상 수상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근로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근무내용과 같은 업종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제7조(수상신청)① 우수 기업인상은 시상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우수 기업인상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5호서식)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6. 공적 증빙자료(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② 우수 근로자상은 시상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우수 근로자상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공적 증빙자료(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8조(우수중소기업 지정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 중소기업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3. 삭제 <2020. 9. 10.>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타규칙 개정 2018. 6. 22.>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 기업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기업

제9조(지정신청)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인정일 또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우수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7호서식)2.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제10조(지정서 교부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지정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 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변동 및 취소)①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법인전환ㆍ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2.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3. 우수중소기업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된 기업

제12조(지정관리)① 군수는 우수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우수중소기업을 수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관내 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대상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기업은 1년간 임차료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하며 군수는 익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④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기업소유 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소유의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4.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5.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본조신설 2024. 11. 14.>

제14조(근로자 정착지원금)① 조례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정착지원금(이하 “정착지원금”이라 한다)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내국인2.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② 정착지원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타 시·군·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③ 전입정착금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15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① 통근버스 임차료는 11인승 이상 18인승 미만은 대당 연간 1천만원까지 18인승 이상은 대당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② 기업은 1년간 임차료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신청하며 군수는 익년도 2월까지 지급한다.③ 최초 지원받은 연도부터 5년까지 지원한다.④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소유 차량으로 통근버스 운행 중인 경우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4.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5.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본조신설 2024. 11.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 6. 22.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는 해당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의 장”은 “국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으로 한다.② 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 실과소 및 읍면 (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각 실과 및 사업소”를 “해당 부서”로 한다.⑥ 함양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위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함양군 사무인계ㆍ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⑧ 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협조란 중 “서무담당”을 “총무후생담당”으로 한다.⑨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도시환경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복합민원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⑩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⑪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경제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⑫ 함양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자원과장, 작물지원과장,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협 함양군연합사업단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10.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11. 14.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