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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형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02.05.21 / 시행일:

【청구인】 
【상대방】 
【피상속인】 
【주문】
1.청구인청구인 1,2,3,4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116 대 19평 및 그 지상 목조주택 38.08㎡를 청구인5는 16/23지분, 상대방은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23지분을 청구인5에게 분할인도한다. 만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5의 지분을 현물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대방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령하고 청구인5가 단독상속한다.
【이유】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상속인은 1939. 12. 31.청구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청구외인이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을 각 출산하였는데,피상속인이 1990. 4. 6. 사망하였다.
나.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호주로서 그의 아들인 상대방이 호주상속을 하였고,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의 딸인청구인 1,2, 3은 혼인하여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았으며,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4,5는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었다.
다.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116 대 19평 및 그 지상 목조주택 38.08㎡를 소유하고 있었고,피상속인의 처인청구외인이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0. 9. 13. 사망하였는데,청구인 1,2,3,4는피상속인과청구외인의 사망 후 자신들의 상속분을 청구인5에게 양도하였다.
2. 판 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들과 상대방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이청구인 1,2, 3이 각 2/23, 청구인4,5가 각 5/23, 상대방이 7/23이며, 위 북아현동 176-116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 상속재산이다.
나.그런데청구인 1,2,3,4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그들의 상속분을 청구인5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청구인 1,2,3,4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을 청구인5와 상대방 사이에서 분할할 것인바, 청구인5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상속분을 합하여 16/23이 되고, 상대방의 상속분은 7/23이며, 상속재산인 위 대지 및 주택의 현황 및 이용상황, 그의 경매로 인한 가액손실 가능성,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생활상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 1,2,3,4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5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범석 정상규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2. 선고 2001나17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피고는 위 부과처분에 관한 오류가 있다 하여 원심 판시의 세액감액결정을 하고, 소외 회사에게 원심 판시의 금액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납부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를 적법한 국세환급청구권자로 판단하여 국세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과 국세환급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와 후일에 보험약관 및 법령의 위반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 영수의 권리가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피고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국세환급청구권자를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달리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 약정의 내용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납세의무자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보증보험사업자는 위 국세기본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1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보험금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는데, 세무서장이 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오류가 있다 하여 세액감액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이 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납부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남제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11. 9. 선고 (제주)2001누1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6. 2. 23.경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일대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1996. 7. 11. 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법률적 성질이나 하수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1. 2. 13. 자 2001초1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한 항소심법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으로서,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의한 이 사건 보석보증금몰수신청에 대하여 신청기각결정을 한 다음 검사가 항고를 하자 이를 재항고로 취급하여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위의 보석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관할을 그릇 인정한 채 심판에 나아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보석된 자"란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지,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여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판결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된 자가 위의 "보석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판단내용 또한 그릇된 것임을 첨언한다.
 그러므로 법률상의 관할에 위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보석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사물관할
[2]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및 판결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된 자가 형사소송법 제103조 소정의 '보석된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보석된 자"란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지,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여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3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10. 선고 99누12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 부수용역 및 겸영사업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하여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고시원 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라파즈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1. 선고 99누780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송 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유통기지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송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 운송·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송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52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 7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돌핀스판 7기는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메어두는 정박대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송 선박의 입·출항시에 각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메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를 설치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크레인(crane)은 배에 실려 있는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로 옮기는 호스를 설치·운반하는 시설이고, 입하장치는 작업대 위에 설치된 집진장치 및 그 부대시설이며, 제어·조절장치는 작업대에 설치된 기계를 제어·조절하는 시설이고, 벨트 컨베이어는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이 사건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하는 시설로서, 이것들은 작업대에서 저장조까지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인력 대신 운반하는 시멘트운반기계설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크레인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에어 슬라이드(air slide)는 시멘트를 저장조와 저장조 사이에, 또는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서 저장조로 공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바스켓 엘리베이터는 벨트 컨베이어에 의하여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된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 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저장조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은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이 사건 저장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을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조의 일부' 또는 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장조 또는 기타 승강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2. 1. 선고 2000누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6088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결정세액인 138,845,402원으로 본 것은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뇌물수수·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1. 10. 26. 선고 2001노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원주경찰서 파출소 소속경찰관으로서 1998. 말경 원주시 황골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순찰을 하던 중 식당 주인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치워 달라는 신고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라 오토바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는 공소외인에게 연락을 하여 오토바이를 가져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직무를 유기하였다."라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치워달라는 신고를 받으면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하고 보고서와 함께 오토바이를 경찰서 방범과로 보내야 하는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에게 연락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가져가 보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 파출소에 오토바이를 운반하거나 보관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나 장소가 없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오토바이센터에 연락하여 가져가 보관하게 하고 엔진번호 등을 확인하여 오토바이 소유자를 찾아 돌려주도록 사실상 처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도 공소외인에게 오토바이를 가져가 소유자를 찾아 돌려주도록 하고는 반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공소외인이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소유자를 찾아 돌려주었으나 일부는 피고인 모르게 임의로 처분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고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낡은 것은 폐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사실, 공소외인은 소유자들이 오토바이를 찾아가면서 수리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에게 2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치된 오토바이를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가져가서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의식적으로 습득물 처리에 관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먼저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가 위와 같이 영업이익에 대한 사례로 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공소외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뿐인데, 공소외인의 위 증언은 동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가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오토바이를 처분한 대가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3, 603, 604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피고인이 소유자를 찾아 돌려주라는 취지로 공소외인에게 오토바이를 주었고, 실제 공소외인이 대부분의 오토바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이외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인의 진술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소외인의 진술은 동인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공소외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얼마씩 주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이승훈의 진술(수사기록 5, 6면)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공소외인에게 보관시키고도 피고인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공소외인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파출소에 오토바이를 운반할 적절한 수단이나 보관장소가 없어 공소외인에게 운반과 보관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공소외인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공소외인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의 수행을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직무유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직무유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2.05.1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호증의 각 1, 2, 3,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2, 을2, 8호증의 각 1, 2, 3, 을5호증의 1 내지 6, 을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이화준,조태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동성종합건설(이하 ‘동성종건’이라 한다)은 1994. 9. 1.한국은행으로부터 마산시오동동 155-1대 5,110.7㎡,같은 동 156-4대 56.2㎡ 및같은 동 156-5대 59.5㎡(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5.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동성종건은 1996. 10. 21. 마산시 합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 1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은 하지 않았다.
다.동성종건은 1996.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달 15.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동성종건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1997. 7. 31. 피고에게 위 나.항 판시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4.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같은 달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의 판매·위락시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1997. 8. 25.코오롱건설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코오롱건설은 1998. 2. 27.까지 전체 공정의 5.7%에 해당하는 지하층 외벽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1999. 1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및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2,544,686,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262,9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양측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관리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신탁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별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동성종건으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탁자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지방세법상의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또한, 갑18호증의 1, 2,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동성종건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코오롱건설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어 결국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4338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1781호로 계속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등 참조), 설령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동성종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고 일정한 신탁보수를 받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임금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2.05.1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A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윤)
【피 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8. 1.부터 2001.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2001.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가.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동우건업(이하 '동우건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피고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알찬건설'이라 한다；2001. 2. 22. 상호를 주식회사 알찬건설광업에서 현재의 알찬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2001. 1.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충북 진천군 C 등에 있는 B 공장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가 준공되면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수급받아, 2001. 4. 13. 동우건업에 공사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되 준공검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하도급주었다.
나.동우건업은 2001. 4. 13.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01. 7. 31.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1. 8. 6.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 알찬건설로부터 검사까지 받았다.
다.그런데 피고 B 및 알찬건설은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여파로 선정자들도 동우건업으로부터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 알찬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전항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알찬건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알찬건설은 동우건업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우건업이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이 순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B의 대표이사 D가 피고 알찬건설과 동우건업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관여하고 공사대금을 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찬건설은 사실상 아무런 공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장감독만 하고 동우건업이 모든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B의 귀책사유로 동우건업이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는 비록 도급인이긴 하지만 직상수급인과 마찬가지로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의 취지가 수급인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부담케 하려는 데 있으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다만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져 복수의 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상수급인에는 직상수급인만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 B가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B가 동우건업과 연대하여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알찬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룡(재판장) 소병석 도형석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취지가 수급인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부담케 하려는 데 있으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져 복수의 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상수급인에는 직상수급인만 해당한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11. 2. 선고 2000나8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1은 피고 하양지점장 소외 2의 권유로 1998. 1. 3. 피고 하양지점에 136,365,430원을 예금하면서 예금주 명의를 어머니 소외 3으로 하였고, 다만 거래인감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였다. 소외 2는 소외 1이 차명계좌로 예금을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액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예금을 받은 뒤 예금증서도 소외 1에게 주었다.
 나. 소외 3은 1998. 3. 31.경 피고 본점에서 보내온 예금잔액통지서를 보고 비로소 소외 1이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8. 5. 4.과 5.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그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소외 1이라는 이유로 소외 3의 예금인출요구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1998. 5. 28. 소외 3을 대리한 그의 아들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1998. 5. 29.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작성한 뒤, 1998. 6. 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3 명의로 피고 하양지점에 개설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162,444,957원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압류 및 전부명령은 1998.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소외 1에게 그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명의인인 소외 3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 하양지점장 소외 2는 그 지점에 고액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던 소외 1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고금리 상품인 이 사건 예금계좌로 기존 예금을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가 소외 3의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증서를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거래인감도 소외 1의 인장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본점으로부터 예금잔액통지서를 받고 비로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음을 알게 된 소외 3이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그 예금의 예금주가 소외 1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소외 3에서 소외 1로 변경한 뒤 소외 1에게 그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외 1이 피고 하양지점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와 그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소외 1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출연자는 소외 3이 아닌 소외 1로서 그 예금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소외 3이라고 판단한 것은,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예금주(=출연자)
[2]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출연자를 예금주라고 한 사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2]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출연자를 예금주라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진세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2. 선고 2000누14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3932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1999. 1. 21. 제정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해산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하였으나, 그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도 원고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원고의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 등의 업무를 인수할 때 그 직원들 중 65명을 계약을 통하여 임시근무요원으로 고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직원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 원고가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와 행정처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직원들에게 원고 명의로 의료보험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묵시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새로 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플러스모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3. 선고 2001누7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참조),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객관적 자산가치만을 평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경우 가산되어야 할 부가가치세가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이에 집행법원은 위 평가액에 따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대금 전체를 집행비용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에만 충당하였을 뿐, 위 경매가 사업자인 소외인의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분으로 보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한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에는 건물 취득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낙찰대금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은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매입시에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때에도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등에는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예외적으로 그 공제를 부인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고, 따라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보충서 포함)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바, 그 결과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위 경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화석(국선)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 25. 선고 2001노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으로서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제3조 제1호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 주식회사 농업유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그 회사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행위가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과장급 간부직원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파견되어 축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가공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안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물등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4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철거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퇴거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이, 소외 1로부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이전받은 이 사건 대지 중 81분의 43 지분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소외 1로부터 1999. 7. 2. 위 대지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았고, 피고 2는 위 피고 1로부터 위 대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수 지분의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내지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 및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법률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데 아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 또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1은 정당한 지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과반수 지분권자인 소외 1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1999. 7. 2.부터는 피고 1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10. 18. 선고 2000나7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리스목적물의 합유자 또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파산법 제79조 소정의 환취권자, 같은 법 제85조 소정의 별제권자, 같은 법 제38조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재단채권자의 지위에서 리스료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원심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판결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이상, 설사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도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의 탈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 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대일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나1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신청인이 춘천 지역에서 채굴되는 연옥(軟玉) 원석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신청인이 "춘천옥"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옥 가공제품의 재료가 춘천 지역에서 채굴된 연옥 원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신청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특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12. 19. 선고 2001나16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인이 경영하던 진영산업에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8. 11.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퇴직금을 합산한 31,303,63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망 소외인 소유의 경산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1,399㎡ 및 그 지상 창고 및 공장, 기숙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달 17.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1999. 8.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99타경732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일괄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낙찰되고 그 낙찰대금이 지급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01. 4. 11.의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132,977,554원 중 2,038,080원을 압류권자로서 당해세 우선권을 가진 경산시장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30,939,474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배당기일까지 경매법원에 원고들의 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절차에 가입되어 이 사건 퇴직금채권 전액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그러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어서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퇴직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퇴직금채권이라는 점과 그 퇴직금채권의 금액을 입증하는 서증을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낙찰기일까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그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퇴직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로 우선변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적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의 존재 및 금액에 관하여 다투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9. 14. 선고 2001노1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석유사업법 제1조), 석유사업법 제9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2조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면서 그 취급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그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동법 제3조), 경우에 따라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 등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고(동법 제21조), 석유배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동법 제22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동법 제23조) 함으로써 일반 재화와는 달리 석유의 수입·정제·유통·판매의 전분야에 걸쳐서 엄격한 통제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업자가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판매'라고 칭하고(동법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등), 석유판매업자 등 상호간에 석유제품을 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인도' 또는 '공급'이라 칭하여 구분하고(동법 제13조 제1항 제10호, 제3항 제3호, 제19조, 제35조 제3호 등)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공소외인 경영의 ○○주유소에 경유 4,000ℓ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첨부 범죄일람표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석유사업법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한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17. 선고 2001나10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3. 3. 피고에게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구상금 채권 중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 2. 3.부터 발생하는 회사채 이자 합계 756,094,138원은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호 소정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한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후순위 정리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원고의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원고 주장과 같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판단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및 보증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회사정리법상 그 사전구상금 채권 성격의 판단 기준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의 의미 및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는 위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수당사자의 정리채권 중 특히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것으로서 사전구상권의 근거가 민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사전구상금 채권이 사후구상금 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는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상 주채권자와 사전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의 인정 여부 및 일반 정리채권과 후순위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는 주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주채권자의 권리가 이자인 이상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채권 역시 이자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 후순위 정리채권인 정리절차 개시 후의 이자란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 해석할 것이므로, 사전구상금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 즉 보증계약상의 사전구상금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여도, 위 조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정리회사로서는 원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에서 원금상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일 뿐, 실제 주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 앞으로 순차로 발생할 이자의 상환채무까지 한꺼번에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아무리 보증인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에서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발생할 이자에 관한 사전구상금 채권 모두가 그 시점에서 일거에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후순위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원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5. 2. 선고 99노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3이 장차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사건 임야의 매입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그 후 매입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 및 피고인 6은 이 사건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소비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6은 위 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 동액 상당을 위 피고인 4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 6이 위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상황, 그 후 다시 동액 상당을 반환하게 된 경위 및 반환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가 뇌물수수의 의사로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결이유의 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군 의회 의장선거에서의 지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공소외인 및 피고인 5에게 각 금 1,300만 원 및 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공소외인 및 피고인 5가 이를 수수하지 않을 의사로 보관하였다가 피고인 4에게 반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4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 또는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4]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2.05.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5. 선고 2000노8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 4. 13.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지하 1층 약 2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18대를 설치하고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고, 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842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중 일부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99헌마630, 632호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은 있었지만, 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내려졌을 뿐,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이 없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위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헌으로서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가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같은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