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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4. 19. 선고 2005노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3. 8. 9.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조합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노법 위반의 범죄사실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제1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공소외인에 대한 승무수당 미지급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고,공소외인에 대한 2002. 1.분 승무수당 미지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공소외인에 대한 월차수당, 성과수당 미지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노노법 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항소심인 원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그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제1심판결 중 노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함과 동시에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도 파기한 후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 중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인동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제6항, 제12항, 제13항의 대상인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는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본 다음, 그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으로 구부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기재되어 있는 ‘일측 장연부는 판상체의 일부를 그 판상체의 일측면측으로부터 타측면측으로 구부림과 동시에, 구부린 부분을 일측면측으로 밀어 되돌림으로써’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2항에 기재되어 있는 ‘버링공정에 의해’, ‘가공금형에 의해’라는, 그 특허청구범위 제13항에 기재되어 있는 ‘스탬핑공정에 의해’라는 각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 3과 비교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내지 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2, 3을 비교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 내지 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이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수치한정 판단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 그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명칭을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대상이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2] 명칭을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대상이 그 구성을 직접 특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만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6.06.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8. 23. 선고 2005가단8078 판결
【변론종결】2006.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692.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1. 6. 11. 접수 제396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다툼 없음)
 2001. 6. 11. 원고 소유의 대전 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69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961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4. 3.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121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져 무효인 등기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합의하여 마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의 알.씨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매수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동진기건 소유로서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가 직접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되 원고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원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로 그에 따른 권리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다). 
 ③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8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2)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2001. 3. 22.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2001. 4. 26.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지연되자 2001. 5. 8.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1. 5.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일까지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고, ② 2002. 5. 16.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받은 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며, ③ 위 이자 및 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2001.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의 관계상 일단 근저당권자를 제3자 명의로 하기로 하여 피고의 동서인 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 6(일부)호증, 을 제1 내지 4,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성명 생략)의 일부 증언, 피고 본인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5호증의 4, 6, 7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중 일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위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부기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04. 4. 7. 임의경매 신청을 할 때까지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이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최소한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통신비밀보호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6.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성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4. 7. 선고 2005고단89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당심에 이심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어서, 결국 당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공소외 1,2 간의 대화에 간접적·형식적으로만 참여한 자로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공소외 1의(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피해자인공소외 2 소유의 도깨비 게임기계 50대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생각으로, 위공소외 1,2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위공소외 1,2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공소외 2,1과 함께 한자리에서 피고인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공소외 2,1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상대방이 2인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녹취록(수사기록 제14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공소외 2,1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실질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단순한 형식적·간접적 대화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정재희 최수진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6.28 / 시행일:

【원 고】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 고】 
【변론종결】2006. 6. 14.
【주 문】
1. 피고와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소외 1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6. 2. 2. 접수 제42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의 처소외 2는 2005. 12. 29. 원고에게소외 1로부터 위임받은 바에 따라 액면 440,000,000원, 지급기일 2006. 2. 28., 발행인소외 1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2006. 1. 6. 공증인가 강남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6년 제1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2. 2.소외 1과소외 1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6. 2. 2. 접수 제42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소외 1의 위임을 받은소외 1의 처소외 2가 2005. 12. 29.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해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소외 1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채권을 가진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이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소외 2가 궁박에 빠진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로 원고에게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후에 원고에게 취소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소외 1이 약속어음 발행 당시 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소외 2가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취소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⑵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400,000,000원 상당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시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무 44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갑 2호증,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었던소외 3 주식회사가 1995. 7. 24. 피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매월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차용금약정에 기하여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⑶ 그러므로소외 1이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체결 당시 이로 인하여소외 1의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1995. 7. 24.소외 3 주식회사에 2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기하여 위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채권액 합계가 291,273,144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3 주식회사는 1991. 4. 18. 설립등기를 하였는데소외 1과 피고는 당시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소외 3 주식회사가 2001. 5. 2. 휴면법인으로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다가 2001. 11. 16.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소외 1은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는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과 피고는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소외 1의 자력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6. 2. 2. 접수 제42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유철환(재판장) 이민영 최웅영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와이어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8. 27. 선고 2004허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feline vaccines)’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VAX’ 부분은 그 한글음역인 ‘박스’와 더불어 의약업계 분야에서 백신제품 이름의 말미에 덧붙여져 백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라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백신(vaccine)을 나타내는 약어 내지는 이와 관련 있는 표시라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VAX’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FEL-O-’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0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FEL-O-’ 부분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등록번호 제546524호)와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VAX’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FEL-O-’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단정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2] 지정상품을 ‘고양이과 동물용 백신’으로 하고 “FEL-O-VAX”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혈압강하제, 순환기용약제’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선출원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부당 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허정룡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4. 선고 2005나98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 등 참조),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581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소외 1이 2004. 6. 23.경 원고들에게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김해시(상세 주소 생략) 도로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04.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로서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 매매대금,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2004.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04. 6. 22. 잔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고,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다른 사람들 명의의 금융자료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한편 원고들은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4,000만 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3억 6,500만 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받았는데, 그 세액이 매매대금 4,000만 원의 절반이 넘는 2,117만 원에 달하는 점, 원고들은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달이 지난 200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1의 아들소외 2도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김해읍 도시계획가로 일부 변경 및 결정에 의해 김해시 소로2류에 편입되고 김해군 및 이를 승계한 피고에 의해 도로로서 점유, 관리되어 온 도로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제1심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부터 불과 15일만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에 피고를 상대로 위 도로부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1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이전하고 위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들 명의로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와 같은 법리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로 점유·관리되어 온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그 타인의 명의로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피 고 인】 
【청 구 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도165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심은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환송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재도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각 배척하면서도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인바, 재심대상판결 중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 역시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1. 20. 선고 2004노1635, 2005노1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및 그 지시를 받은 직원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사문서위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각종 형사범죄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공범인 직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보전비용 및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및 공범들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회사자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점포에 단순히 구분벽을 설치한 행위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회사의 업무규정상 위 회사가 점포주에 대한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공용물의 사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경미한 위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다른 점포들에 대해서는 단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유독 피고인의 업무방식에 비판적인 사람과 관련된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만 단전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혹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혹은 위 회사)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회사 임직원의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3]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파산선고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신 청 인】 금융감독위원회
【채 무 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을 파산자로 한다.
2. 변호사 박권병(000000-0000000, 사무실 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및 예금보험공사(서울 중구 다동 33, 사장 최장봉)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을 2006. 8. 4. 18:00까지로 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2006. 8. 30. 14:00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한다.

【이 유】1.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1971. 3. 22. 동방무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73. 1. 1.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2. 3. 23.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대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유동성 부족과 자산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2004. 3. 8.부터 2004. 3. 26.까지 채무자에 대한 종합검사(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채무자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으로 나타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 5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는 2004. 9.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5%로 지도기준 5%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2004. 11.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221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5. 1. 27. 채무자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영업 정지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필요 금액을 파악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재산실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005. 1. 27. 기준으로 실시된 1차 실시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액은 3,497억 8,300만 원, 부채 총액은 4,722억 7,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224억 8,700만 원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 7. 22. 기준으로 실시한 2차 실시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액은 2,535억 200만 원, 부채 총액은 4,548억 6,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013억 5,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금융감독원 평가 기준에 의함).
라.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평가하여 채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05. 11. 25.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의결하였고, 2006. 1. 20.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를 의결하였다.
2.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히 추인되므로,구 파산법 제116조,제117조,제1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홍대(재판장) 전기철 김옥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4. 6. 선고 2005노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적용되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면서공소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품제공 당시 피고인이 신안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의 표출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언론매체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제97조 제1항의 위반죄) 및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규칙(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중략) 6.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 관청이 참여하여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참조),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각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7. 28. 선고 2005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할 당시 보험가입금액이나 보험기간 등이 공란인 상태였지만, 이미 이행보증보험의 대상인 이 사건 융자의 금액, 기간 등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전체적인 윤곽도 잡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융자금액 및 융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을 정하면 그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실제 위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등을 정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소외 1로 교체하여 달라는 소외 2 주식회사의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외 1과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피고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증책임의 면제 또는 보증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기존 연대보증인이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주채무자의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기존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기존 연대보증인이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에 적용되는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0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30조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새천년민주당 대전 대덕구지구당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인공소외 1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중 500만 원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위 지구당 구정협력관 겸 후원회 사무국장인공소외 2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던 점, 수수한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위와 같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1]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금을 받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사용한 경우,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주식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5나15545, 15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처(妻)로서 대리인인소외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직원인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현물 및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소외 2의 거래가 임의매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일임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소외 2가소외 1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속에는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피고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대용매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증권회사 고객의 대리인이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의 현물 및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포괄위임된 권한 속에는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선물거래의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증권회사의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노1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공소외 1과는업체 1,2를,공소외 2와는업체 3,4,5 등의 회사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명의로 관공서나 학교에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업체 6 등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할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업체 7로부터 납품할 컴퓨터 구입대금 지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중 하나의 회사가 부당거래업체로 지정되면 다른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납품하여 왔고, 낙찰이 되어도 직접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대납을 시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관공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기존의 차용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문서인 국군(부대명 생략)부대 재무관 명의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업체 8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의 차용을 알선해주겠다면서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공소외 3과 주식회사업체 8의 각 인감도장, 각 인감증명서, 백지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공소외 4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500만 원만공소외 3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공소외 4에게 교부하기 위해 위 각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인공소외 3과 주식회사업체 8 명의의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비치하게 함으로써 저지른 판시 인감도장 등 편취의 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피고인이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3954 판결,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등 참조).
 5.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6.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용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고정3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은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저작권 등록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화랑인 ○○아트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아트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 공소외 1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았고, 설령 공소외 1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공소외 1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 28.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3층 소재 ○○아트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공소외 2를 통하여 저작권심의조종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소외 1이 저작한 원심판결 판시 별지(1) 작품을 "Start(출발)"이라는 제호로, 원심판결 판시 별지(2) 작품을 "내일을 향한 Start(출발)"라는 제호로 각 피고인의 미술저작물로 허위 등록하고, 2004. 5.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이 저작한 원심판결 판시 별지(3) 작품을 "내일을 향한 Start(출발)"라는 제호로 피고인의 2차적 저작물로 허위 등록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록증 사본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이 저작한 작품들을 허위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당심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독일에서 활동하던 미술가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화랑인 ○○아트에서 기획한 ‘서울 숲 조성사업’ 설치조형물 및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에 참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제작비용을 부담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아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아트는 법인사업체가 아닌 관계로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로밖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상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한 작품설명서에서는 ○○아트의 고유의 것임을 명시한 사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후 공소외 1과 함께 서울 숲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공소외 3 부장을 방문하여 서울 숲에 설치예정인 말 조형물의 저작권이 ○○아트에 있다고 말한 사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이전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여본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저작권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화랑인 ○○아트에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쪽),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하여야겠다고 해서 하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은 공소외 1의 작가로서의 감각과 기술에 의거하여 창조적인 노력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은 공소외 1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저작권의 개념 및 귀속에 대해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아트의 기획 하에 제작된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이 ○○아트에 있다거나, 저작권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미술저작품의 저작권 등록 당시 공소외 1의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혜(재판장) 고승일 이중표
유체인도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6.20 / 시행일:

【원 고】 
【피 고】 재단법인 양평공원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변론종결】2006. 5. 3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삼산리 산 55 소재 양평공원묘원 내 성신마을 파열(호수 생략) 분묘 내에 매장된망 소외 1의 유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7. 7. 26.소외 2와 혼인하여 장남인 원고(1949. 6. 15. 출생)를 비롯하여,소외 4(1961. 4. 30. 사망하였다),소외 5,6,7,8,9 등 3남 3녀를 두었다.
 그러던 중, 망인은 1961.이후소외 2와 별거하고,소외 3과 동거하면서,소외 3과의 사이에피고 2,3,4(대법원 판결의 피고 1, 2, 3 임)의 1남 2녀를 두었다.
 나. 이 사건 분묘의 설치
 망인이 2006. 1. 8. 사망하자, 피고들은 망인의 유체를, 피고 재단법인 양평공원(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묘지사용권을 분양받은바 있는, 피고 재단 운영의 경기도 양평군 삼산리 산 55번지 소재 양평공원묘원 내 성신마을 파열(호수 생략)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내에 매장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시체·유해도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나, 그 소유권은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민법 제1008조의3(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관습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장자로서 망인에 대한 제사를 주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피고 2,3,4는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분묘 내에 망인의 유체를 매장함으로써,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분묘를 비롯한 양평공원묘원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망인의 유체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피고 2,3,4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피고 2,3,4는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되기를 희망한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라 망인의 유체를 이 사건 분묘에 매장한 것이라고 다투나, 설령 그렇다 하여도, 망인이 생전에 미리 자신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망인의 사후 유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되,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일(재판장) 박현정 김도균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6.06.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전갑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변론종결】2006. 5.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전상훈 안형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2. 선고 2004노2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2. 12. 7.경 주주총회의 결의나 다른 주주들과의 합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회사명 생략) 유에스에이사((회사명 생략) USA Corporation)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특허권을(회사명 생략) 인터내셔널사((회사명 생략) International Corporatio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회사명 생략) 인터내셔널사로 하여금 위 특허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죄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위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죄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박재윤(주심) 김황식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4. 27. 선고 2004나30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면직되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급여액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받은 정산급여액에 대한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수령일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보수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2조는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체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국가정보원 사이에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연손해금의 포기합의에 대한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6.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황대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0. 선고 2003누9369, 9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 이하 ‘SWIFT’라 한다)가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국내에 SWIFT 통신망을 연결하여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원고들이 입력한 금융기관 간 송금의뢰 통지, 자금이체 지시, 외화자금 매매나 대출·예금계약 성립 등의 확인통지, 신용장 개설통지 등의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를 위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래메시지의 전송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원고들의 국내 점포의 단말기에서 SWIFT 통신망에 접속(Log in)하여 표준화된 메시지양식에 따라 거래메시지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바,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용역공급장소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1］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6.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신용카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1. 선고 2004나50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금융기관이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그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하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원이 내린 대출결정이 위와 같은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인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2003. 7. 25. 선고 2003다7265 판결,2004. 3. 26. 선고 2002다60177 판결,2004. 8. 20. 선고 2004다19524 판결,2005. 1. 14. 선고 2004다89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아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화건업, 주식회사 진로산업과 평강교회에 대한 각 대출 부분, 그리고 Philippine Airlines, Inc. 발행의 외화채권과 Bakrie Investindo 보증 아래 발행된 외화채권 매입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6.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누2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43조의3 제1항,제43조의5,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3,제26조의5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경우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합 분담금 납부방식 외의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서 보험금 또는 보증금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조합분담금 납부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조합이 그 전량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면 조합이 이를 단속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 상당한데도 법상 조합에 대하여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 전량을 조합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조합에게 전량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보증보험제도나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와 그 목적 및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서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조합 분담금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관할 행정청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에게 처리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에 관하여 법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책임 제한에 준하여 조합의 처리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의 처리책임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에 관한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원창(이하 ‘원창’이라 한다)이 부도가 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채 조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창에 대하여 사업장에 보관중인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하였고 원창이 부도로 인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2002. 9. 7., 같은 해 10. 4., 같은 해 10. 31., 같은 해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창의 방치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관계없이 모두 조합이 이행하여야 할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 아래 원창이 방치한 허용보관량의 1.5배를 초과하는 폐기물까지도 처리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폐기물처리의 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