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조(관리책임)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9, 개정 2007.5.31, 2022.7.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9, 2022.7.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7.6.>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9 개정 2022.7.6.>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9, 2022.7.6.>

제4조(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7.6.>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개정 2022.7.6.>2. 포항시의회 소관 물품: 포항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22.7.6.>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06.5.19>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6.>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7.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10조(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① 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7.6.>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목개정 2022.7.6.]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포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2.11, 2022.7.6.>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7.6.>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06.5.19> <개정 2022.7.6.>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7.6.>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개정 2022.7.6.>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7.6.>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7.6.>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7.6.>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6, 2022.7.6.>1. <삭제 2022.7.6.>2. <삭제 2022.7.6.>3. <삭제 2022.7.6.>4. <삭제 2022.7.6.>5. <삭제 2022.7.6.>6. <삭제 2022.7.6.>7. <삭제 2022.7.6.>8. <삭제 2022.7.6.>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7.6.>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개정 2022.7.6.>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7.6.>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7.6.>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2.12.16, 2022.7.6.>④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2.16, 개정 2022.7.6.> [제목개정 2022.7.6.]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7.6.>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7.6.>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매각총량2. 둘 이상인 물품의 총량 <개정 2022.7.6.>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6, 2006.5.19, 2022.7.6.>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7.6.>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7.6.>⑦ <삭제 2022.7.6.>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7.6.>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19, 2022.7.6.>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

제23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 [제목개정 2022.7.6.]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2.7.6.>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7.6.>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개정 2006.5.19>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2000.7.27개정)4. 도서대장(2000.7.27개정)5. 삭제(2000.7.27삭제)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7.6.> [제목개정 2022.7.6.]

제26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본조전문개정 2006.5.19> <개정 2022.7.6.>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시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② <삭제 2022.7.6.>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22.7.6.>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2.7.6.>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공무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34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목개정 2022.7.6.]

제35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제목개정 2022.7.6.]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6.]

부 칙 <'9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직개편에 따라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에서 관련 내용 개정부 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