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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8.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드림스카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나2061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409조는 제1항에서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3% 초과 주식은 위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총 1,000주를 원고가 340주(34%), 소외 1이 330주(33%), 소외 2가 330주(33%)씩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소외 1, 소외 2가 참석하여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찬성으로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소외 1, 소외 2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3%(30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90주인데, 위 90주 중 소외 3의 감사 선임에 찬성한 주식 수는 소외 1과 소외 2의 각 30주 합계 60주로서, 결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의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17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1.자 2016카확50306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외 1 회사는 신청인 외 1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550호로 2,005,922,740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였다(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8. 22. ‘신청인은 신청외 1 회사와 신청외 2로부터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1 회사에게 378,335,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 중 4/5는 신청외 1 회사가,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신청외 1 회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2015. 6. 30.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외 1 회사는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5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본안소송 및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 49,241,310원을 일괄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신청외 1 회사의 관리인인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신청인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신청의 적법여부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부인되어 부존재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그 발생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 또는 개시 후 기타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0조 제1, 2항 참조). 그런데 그 권리자가 위 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위 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미확정 회생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달리 위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이나 위 법 제181조가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없다. 그런데 신청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피신청인이 부인하였고, 신청인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못한 채 그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으로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회생사건의 시부인절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소송비용액상환채권에 대하여 ‘소송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해 현재 소송계속 진행 중이고 채무자의 책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이라는 취지로 채권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회생채권이라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인의 시부인 사유에 따라 해당 채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시부인 사유는 회생채권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일 뿐 위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부존재가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민지현 조광국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8.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6. 선고 2015누4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 소득세법을 합하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는 한편, 제4항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 한다) 내에는 유형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과 동시에 사우디 소득세법상 사우디의 거주자인 이른바 ‘이중거주자’로서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사우디에 모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에서의 체류기간보다 훨씬 긴 점,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사우디 법인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 국내 생활관계에 사용한 점,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대한민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법인이고, 사우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甲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법인을 설립한 乙은 甲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과세관청이 乙이 甲 법인에게서 수취한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변론종결】2016.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2" 다음에 ", 3, 6, 7"을, 7면 제3행 "및" 다음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9행 "있는바,"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로, 제9면 제3행 "있음에도"를 "있고,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 의하더라도 장학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지분환급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3가합564090 판결
【변론종결】2016. 5. 31.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2,8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동업자들이 주식회사 ○○○○에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채무 839,672,183원 중 원고는 주식회사 ○○○○에 지분 비율 상당의 임대료 채무 107,014,947원(= 839,672,183원 × 42,058주 ÷ 330,000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의 주식 가치 상당액에서 원고의 위 임대료 채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이미 자산가액에 반영되어 주식 가치에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의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진료 이외에 경영 참여, 대외적인 활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에 이와 같은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지분 가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영업권과 구별하여 별도의 권리금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비적으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2012. 3.경 법무법인 세승과 “자문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 여성병원의 구성원은 자문결과 평가된 지분가치 또는 투자액 및 투자기간 동안 투자액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탈퇴 구성원이 선택하여, 잔존 구성원 전원에 지분을 매각하고 조합을 탈퇴하기로 한다”는 법률자문계약상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특약에 따라 평가된 ‘원고의 지분가치 9억 2,600만 원’ 또는 ‘투자액 및 이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 연 6%의 이자’ 중 ‘투자액 및 이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 연 6%의 이자’인 794,460,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산금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른 동업계약이 위 법률자문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 26, 2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상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소 원칙’으로의 개정, 소외 1, 소외 2의 동업계약 탈퇴 등과 관련하여 2012. 3.경 법무법인 세승과 ‘동업자간의 투자 및 동업계약서상 문제점에 대한 실사 및 법률위험 파악, 그 개선안 협의, 신 동업정관 및 관련 규정 정비, 지분 재평가 및 평가를 통한 지분의 합리적 재조정 등 개선안 확정’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법률자문계약에는 “자문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 여성병원의 구성원은 자문결과 평가된 지분가치 또는 투자액 및 투자기간 동안 투자액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탈퇴 구성원이 선택하여, 잔존 구성원 전원에 지분을 매각하고 조합을 탈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사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승이 2012. 4. 25.경 작성한 ‘대전 동업자 배당·지분 문제 합의 권고안’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원금 6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분가치는 2012. 1. 기준 9억 2,600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 법무법인 세승의 2012. 12. 4.자 ‘대전 지분 분배안’에는 ‘올해 안으로 동업계약서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법률자문계약상 특약사항은 원고와 피고들, 소외 1, 소외 2가 2012. 2. 1. 의료법 개정 등에 따라 동업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동업자에게 그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탈퇴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위 특약사항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2년경 위 법률자문계약 당시 탈퇴하지 아니한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른 정산금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티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태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변론종결】201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10. 부동산 취득분 취득세 483,779,630원, 지방교육세 61,929,780원, 농어촌특별세 12,638,820원 등 지방세 합계 558,3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정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계받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제6면 제15행의 “처분하였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 이외에 유가증권투자업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분할전 법인이 유가증권투자업을 영위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③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단서에서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중 하나인 사업의 계속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인 점 및 그 밖의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은 모두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의 정도를 따져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고정적인 보유가 사업의 계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식만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 9, 14호증(각 감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전 회사와 원고는 법인회계상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인식하여 왔고, 원고는 분할 이후 2년 이내에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인식한 매도가능증권 중 일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매도가능증권의 보유와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계속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물품대금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
【변론종결】2016. 7.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소외 법인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법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2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면서, 제15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성기석 고소영
사기ㆍ횡령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구(기소), 강명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혜승(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던 ‘주점명 생략’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두달 후에 갚겠으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던 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12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가 운영하던 ‘주점명 생략’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동□□□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 13.경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경 피고인이 친구인 공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 2억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위 공소외 2의 아들인 공소외 3에게 1억 7,000만원에 매도하고, 2015. 8. 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공소외 3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사기 피해 내역, 피해 내역 수정,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합계가 약 2억 8,912만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999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재현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진욱)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4구합68034 판결
【변론종결】2016.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4,784,700원, 도시지역분 9,903,290원, 지방교육세 6,956,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7행의 “2011. 11. 1.자”를 “2011. 1. 1.자”로, 제7쪽 제8, 10행의 각 “제2조 제5호”를 “제107조 제2항 제5호”로, 제9쪽 제11행의 “2014. 6. 3. 법률 제12738호”를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신탁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시행사 원고를 갑, 조합원들을 을, 업무대행사 뉴훼미리를 병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제45조에서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원고는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 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부칙에서 ‘이 규약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합규약은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의 고유재산인 현금이나 부동산 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기초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총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있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만 받지 아니하였을 뿐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활동과 거래를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나 공유에 있어서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능이 구성원들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에게 귀속되므로 그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채권자, 피항고인】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2. 23.자 2015타채396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에 대하여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4. 1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 이루어졌다(이하 위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나. 채권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번호 생략)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2015.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채무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2. 23. 제1심 법원은 위 결정을 인가하였다.
 다. 한편,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846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401, 대법원 2015다78901 사건) 
2. 판단
 채무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효된 것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항고하였다.
 살피건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됐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 것이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58조 제2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발령된 것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행한 강제집행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지 않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정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채무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박현진 정우성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8.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 피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3가단98020 판결 
【변론종결】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7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2행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의 각 기재"를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쓰고, 제8면 5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한 주장에 관해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4)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해당하며,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개정 전 법률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뿐 아니라 피고 명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주장 사유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실제 취득원인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한(재판장) 조실 김새미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8.0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세관(기소), 김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이면서 주주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로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 회사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4. 13.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6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도둑질을 같이 해주었다. 인생이 불쌍하다.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돈 들여 공부시켜 놨더니 이런 좃같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30여 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6. 13:10경부터 14: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6명가량 있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마라. 나는 ○○○ 사무실 못 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가께. 그전에는 못 나간다. 너그는 너그 일이나 봐라.”는 등의 행패를 하면서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 1은 2015. 4. 8. 16: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점에 찾아가, ◇◇점 점주이자 피해자의 사돈처형인 공소외 5에게 ‘피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방을 얻어주고 내연녀에게 김밥집을 차려주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5. 4. 13. 11:30경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들 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인간이가, 씨발놈아 씹새끼 좃같은 새끼, 회사공금 횡령해서 그 돈으로 골프치러 다니고, 골프 치는 여자들하고 이제는 모텔이 아니고 호텔 다니데, 돈도 많다. 그 돈 다 공금 횡령한 거지.”라는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1 2015. 4. 14. 11: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들 6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좃같은 새끼, 횡령한 돈으로 여자 밑구녕에 다 갇다 넣고 그년들한테 명품가방 사주고, 회사돈 흥청망청 썼구만.”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우편물(피고인 2-공소외 1), 사실확인서(공소외 7이 증거자료 전달),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순번 18, 34)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비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을 뿐,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비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적시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허위가 아니며, 이 또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경영권과 관련하여 심한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적시한 사실관계가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반병동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박찬호 주성화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변론종결】2016.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432,978,9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332,978,8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316,521,5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16,521,4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 5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4호증’으로, 제8면 중단의 표 중 ‘현재면적’란의 마지막행 ‘2,000’을 ‘2,111’로, 제11면 제2행의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9 내지 12호증, 을나 제4호증’으로, 제16면 제6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15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는, 원고들은 일단지1 내지 4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뿐 직접 일단지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임차인 등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데다가, 위 각 토지 중 일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단지1 내지 4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일단지1 내지 4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를 일단지로 이용할 의사였고 그 의사에 따라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각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비록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규모 및 2006년경 이전에 설치되어 수용시점까지 장기간 같은 형태로 이용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된 지상권은 그 지하에 분당선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하여 지표면 12.25m 이하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설정된 것으로서(갑 제9호증의 2, 4, 8, 11, 13, 15, 17, 20, 21, 23, 25, 갑 제11호증의 3, 5), 토지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일단지1 내지 4 토지 중 상당수의 토지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분당선 지하철도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을 위해 분할되었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분할 전의 상태대로 일단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지1 내지 4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우근 지윤섭
사기·양곡관리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홍동기(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홍철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6고단46]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천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공소외 1 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4년 1월경부터는 공소외 1 회사 농산팀에서 근무하게 해 주고 월급도 지급하겠다, 사업을 원하지 않을 시 2주 전에 말만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농산팀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농산물 유통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2주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3. 9. 30. 9,500만 원을, 2013. 10. 1. 5,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7]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농산물을 수집·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9.경부터 2016. 3.경까지 공소외 3 조합법인의 이사로 근무였던 사람인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경 농산물 유통회사인 ○○○○○○○로부터 매입한 약 7억 3,700만 원 상당의 2012년산 콩 약 189톤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고, 그 무렵 제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콩의 생산년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농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약 8억 4,458만 원 상당의 2011년산 또는 2012년산 콩 약 216톤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고, 2014. 5. 2.경 제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콩의 생산년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자증명서를 만들어 △△농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공소외 5의 각 진술기재 부분,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천하농산 공소외 7의 입출금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사내이사 등재해주겠다는 기망행위)
1.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전표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생산자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상대로 피의자 피고인과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흐름도 보고)
1. 원산지증명서 등(증 제1호), 원산지확인증명서 등(증 제10호), 세금계산서 등 사본, 백태판매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거짓·과대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1억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콩의 양 합계가 무려 400톤을 초과하고 위 허위표시가 아니었다면 콩을 매수하지 않았을 제3자가 이를 매수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매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경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태현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나44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151,913,831원을 배당받은 이상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 및 84,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소외 2 회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2010. 6. 21.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 및 그 이자, 채무자 소외 2 회사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금 160,000,000원 및 그 이자의 합계액 이내인 276,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③ 원고가 2011. 1. 12. 경매법원에 채권액을 151,913,831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과 신용카드이용대금 136,992,055원 및 그 이자 14,921,776원으로 기재한 사실, ④ 경매법원이 2011. 1. 27. 실제 배당할 금액 219,301,641원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의 당해세 교부권자인 김천시에게 69,37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인 151,913,831원을, 원고보다 후순위의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67,318,4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달리한 1, 2순위 및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와 별도의 채무자 소외 2 회사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배당액 산정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丙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丙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도,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丙 은행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인 국가에 배당을 한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성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7. 25. 선고 (창원)2012누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2. 5. 30.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2. 6. 1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고 결정·고지한 사실, ② 위 보조참가 허가 결정이 당사자의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그 후 제1심법원이 2012. 8. 16.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참가인들이 2012. 9. 3.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2. 9. 5. 항소포기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 참가인들이 항소한 후 피참가인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의 보조참가 및 피참가인의 항소포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 6점에 관하여
 가.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장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섬으로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2011. 6. 22.경 자연공원법령이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되었는데,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12. 2. 22. 법률 제1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유선장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제3호)을 의미하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목적은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였고,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인 통영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목적이 ‘유람선 접안’ 이외에 ‘여객선 접안’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을 이와 달리 여객선 접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령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원고가 신청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계류시설로 알맞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2016.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2. 11. 21:22경 당직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 병원에 후송되어 ‘소뇌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4. 29.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7(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37년간 재직하며 화재진압 업무를 많이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유독가스, 유해물질 등에 자주 노출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해 2004년 ☆☆ 119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특별경계근무 및 과중한 당직근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들과 신경전달 경로들에 변성이 초래되어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서, 보행 등 운동장애,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을 동반하며, 그 원인에 따라 퇴행성, 유전성 및 이차성 등이 있다. 그 중 유전적 원인이 밝혀진 경우 발견된 유전자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척수소뇌성 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류는 이를 유발한 유전자에 따라 1형 내지 30형 이상이 있다. 
 2) 원고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2004. 8.경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6. 2.경 이 사건 상병의 일종인 척수소뇌성 실조증 환자들에게 관찰되는 2형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판명되었다. 
 3) 원고는 2014. 2. 11. 저녁 무렵 ○○□□소방서 당직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그 원인이 이 사건 상병임을 다시 진단받았다. 
 4) 원고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화재진압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유독가스와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잦은 당직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특정 유해가스나 유독물질 또는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을 1 내지 7, 9 내지 15,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망인에게 질병을 일으켰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질병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또는 유독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유전성 및 이차성 등으로 다양하고 그 중 유전성인 경우는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이르는바, 원고는 그 중 2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유전성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8. 선고 2012누3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2. 13.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두어 그 기간 중 역량과 품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인 2010. 5. 3.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0. 5.부터 2011. 1. 3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 26.에 이르러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2011. 1. 30.로 만료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4. 23. △△지역본부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유효기간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10. 5. 3. 다시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회사는 (직원을)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인은 2010.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체협약 제5조는 "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하므로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리고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2009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러한 합의에 따라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들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⑤ 원고의 취업규칙은 실무수습기간에는 별도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원고로 하여금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직사원으로 의무적으로 본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단순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규범적 효력이 없고, 설령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이기택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나555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2010. 1. 1.~2010. 12. 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주당 배당금 원안 580원을 850원으로 수정하여 승인) 안건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6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2)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소외 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주식과 소외 회사 주식의 교환비율은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2013. 1. 27.을 기산일로 한 종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 
 (3) 피고가 2013. 3. 1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고, 2013. 4. 5. 소외 회사가 피고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에서 소외 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피고의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또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성립과정에서의 위법 등을 이유로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부터 피고의 주주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주주가 아닌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주심)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와 丙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에 따라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乙 등은 丙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활래)
【피고, 피상고인】 △△△ 컴퍼니 리미티드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2. 19. 선고 2012허6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표장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방용 오븐레인지, 냉각용 장치 및 설비, 공기 정화장치 및 기계, 전기식 방열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가 ‘상업기기용 통풍팬, 상업용 통풍팬, 공업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지정상품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지정상품의 유사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 이기택(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甲 외국회사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乙 외국회사의 국제등록상표 ""이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0. 선고 2013누49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3. 3. 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3]에서는 일반적 감경 규정을 두어,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7. 11. 3.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2005. 12. 1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07. 4. 12. 1종 보통면허를 재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3. 3. 20.까지 6년 가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교통안전공단이 2013. 1. 9. 원고의 운전면허 미보유 사실을 통보하기 이전에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연락의 문제로 인하여 취소권 행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행정 상대방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면허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면허취소권을 가진 처분청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위 취지에 부합하는 점, 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운전면허 취소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장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작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장기간 방치되게 된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 감경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주심)
양수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세무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이정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변론종결】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한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의,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9면 제15행 및 제10면 제7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에 각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② 제12면 제5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시개발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 12. 23.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소외 회사의 국세 등 체납액으로는 피고가 국세환급금 양수인인 원고에게 우선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충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 12. 23.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기도시개발과 소외 회사의 국세 등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이 확정됨을 전제로 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법인세 환급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