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汚水) 또는 우수를 말한다.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비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6.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4.10.>7.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8.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기관을 선정 후 군수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등)① 환경기초시설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은 "하동 하수(분뇨)처리장"이라 하고, 시설의 소재지는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 일대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오·폐수 처리4. 환경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리 및 물품 보관관리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11.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비용등)①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금액 범위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 시 제시한 처리금액를 적용한다.③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제2항의 처리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복지향상)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9-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1”로 한다.②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를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로 한다.③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3-1”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3”으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531-13”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0”으로 한다.④「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별표 1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로 “하동군 화개면 탑리 726-19”를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로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로 “하동군 적량면 관리 42-5”를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로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82-2”를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으로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308-12”를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67”로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1-3”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37-60”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4”로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39”를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로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22-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3”으로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6-8”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로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65-9”를“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로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19-7”을“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9”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1”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63”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로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0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으로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38-13”을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415”로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900”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로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84-1”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02-5”로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430-1”을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로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95-8”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로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6-3”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로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00-2”를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으로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31”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으로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681”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로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82-4”를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으로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1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로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462-1”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45”로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23-5”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으로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10-1”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으로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612”를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22-1”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694번지”를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로 한다.제11조제2항 별표 2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으로 한다.⑤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의 소재지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으로 “읍내리 1198-1”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으로 “탑리 791-1”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으로 “정서리 285-1”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로 “관리 47”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로 “횡천리 571-3”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으로 “범아리 226”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로 “송문리 804”를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으로 “궁항리 1387”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로 “진교리 338-1”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로 “운암리 226-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로 “직전리 63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1”로 “평촌리 609”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로 “청룡리 119-4”를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으로 한다.⑥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 233번지”를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로 한다.⑦ 「하동문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로 한다.⑧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68-11번지”를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51”로 한다.⑨ 「하동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으로 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