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하남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5. “관내기업”이란 사무실 또는 생산시설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4.>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5>1. 삭제 <2015.10.5>2. 삭제 <2015.10.5>3. 삭제 <2015.10.5>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11.5.>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11.5., 2024. 12. 24.>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지원 <개정 2012.11.5., 2024. 12. 24.>4. 삭제 <2024. 12. 24.>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개정 2012.11.5., 2015.10.5> [제목개정 2012. 11. 5.]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5.10.5., 2024. 12. 2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5.>1. 녹색제품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계획 금액 <개정 2012.11.5., 2024. 12. 2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2.11.5.>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5., 2024. 12. 24.>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제목개정 2012. 11. 5.]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목개정 2012.11.5.>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개정 2024. 12. 24.>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삭제 <2012.11.5.>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판단기준)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4. 12. 2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4. 12. 24.>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4. 제17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24. 12. 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제품은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5] [제목개정 2012.11.5., 2015.10.5.]

제1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4. 12. 24.>

제16조(자금 및 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4. 12. 24.> [제목개정 2024. 12. 24.]

제17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4. 12. 24.>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4. 12. 24.> [제목개정 2012.11.5.]

제18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5.>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1.5.]

제19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5.10.5., 2024. 12. 24.>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4. 12. 24.>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목개정 2012.11.5., 2024. 12. 24.]

제19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5.]

제20조(기관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21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4. 1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2호, 2010.5.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③「하남시친환경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4호, 202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