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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7. 선고 89구1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보건사회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문제도의 취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 함에 있는 것이다(당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 참조). 따라서 관계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함은 물론 청문서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일 1989.11.9. 12:00 청문장소 서초구청 위생과로 된 청문서를 11.2. 발송하여 원고가 청문일 5일전인 11.3.에 받아보겠금 한 사실과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청문기일에 불출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취한 청문절차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청문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관계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 선고 89노15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로서, 공소외 엄준섭으로부터 공소외 김기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공소외 안정희와 공동으로 (자신이 금 5,500,000원, 안정희가 금 6,000,000원을 출자하여)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부동산중개업법이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업자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그와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면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정희와 공동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기원을 대리한 엄준섭과 직접거래를 한 이상, 위 법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점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인이 직접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중개의뢰인”에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외에 그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법이 제15조 제5호에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취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중개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4.27. 선고 89나3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주군 (주소 1 생략) 전 1,825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경주군 (주소 2 생략) 전 4,367평방미터는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로 사정된 토지인데 1924. 2. 16. 위 소외인에 의하여 위 토지 중 높은 곳은 (주소 1 생략) 전 1,088평방미터로, 낮은 곳은 (주소 3 생략) 답 3,279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나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 착오로 그 면적이 (주소 3 생략)은 답 2,542평방미터로, (주소 1 생략)는 전 1,825평방미터로 각 737평방미터가 증감되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4. 8. 23. 위 (주소 3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는 1974. 12. 15.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각자 원래 분할된 지적도면상의 부위 및 면적을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은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의 기재는 위와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다하여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면적을 정정함에 있어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해관계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면적정정에 대한 승낙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지적법 제3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고, 이를 정정하면 면적이 변경되며, 위 나아리 (주소 3 생략)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피고의 소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2필지의 토지대장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토지소유자가 이해관계인임은 틀림없고, 따라서 원고 소유인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피고는 그가 위 (주소 3 생략) 토지 중 특정된 363.63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심판단을 비난하나 가사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방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의 소유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토지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서도 지적법 제38조를 들어 이를 인용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위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주소 3 생략) 토지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 착오로 갑 토지는 실제보다 면적이 많게, 을 토지는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 을 토지 소유자가 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을 토지의 토지대장상 면적정정에 관한 승낙을 청구함의 당부(적극)

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 착오로 피고 소유의 갑 토지는 실제보다 면적이 많게, 원고 소유의 을 토지는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잘못 등재된 경우 위 2필지의 토지대장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토지소유자가 같은 법 제3항의 이해관계인은 틀림없으므로, 원고 소유인을 토지에 관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면적정정에 관한 승낙청구는 정당하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29. 선고 90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감독과정에서 건축주인공소외 1의 매형으로서 사실상 건축업자 선정권 및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소외2의 요구로 이를 거절하면 공사도급을 맡을 수 없고 또 공사과정에서 공연히 트집을 잡을까봐 겁이 나서 금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후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잔여공사비 금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그 진정내용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 인정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청구인 겸 반심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90.5.25. 선고 89르3564(본심),3571(반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 겸 반심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부른다) 부부의 혼인 후 7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자,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온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종교가 달라 혼인초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 있다고 인정한 다음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나 악의의 유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의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청구인이 고의로 피청구인을 유기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시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과실 없는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론의 모든 사정중 원심에 의하여 배척되지 아니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였음은 그 설시에 의하여 명백하니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강원탄광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나39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산정,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할증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며(동 제46조), 해고예고수당(동 제27조의2 제1항) 및 연차유급휴가급(동 제48조 제2항, 제3항)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당원 1978.10.10. 선고 78다1372 판결 참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의의, 거래계의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 특수한 임금체제와 노사간 단체교섭 및 협약의 실태, 원고의 노조가입여부, 직종 및 근무형태, 종전 노동행정당국의 행정지도상의 관례,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이 야기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무관하게 지급된 임금(예컨대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실제 근무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제법정수당, 출근장려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임금(상여금 등 1개월 이상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임금지급약정과 그 실태에 비추어볼 때 기본급은 도급제에 의하여,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대 등은 일급제에 의하여, 사택수당은 월급제에 의하여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및 이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들로서 모두 통상임금의 개념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원고 주장의 출근장려수당, 연료수당에 관하여서는 달리 보고 있다. 즉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그 단체협약상 조합원에게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을 둔 소정의 연탄 장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액수의 연료수당(예컨대 월 18공수 이상 출근자에 대하여는 연탄 130장에 해당하는 현금을, 월 7공수 이상 14공수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는 연탄 60장에 해당하는 현금을 각 지급하되 6공수 이하 출근자에게는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을 둔 소정의 출근장려수당을 지급하되 월 14공수 이하 출근자에게는 위 수당을 지급치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임금지급형태는 실제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의 임금에 부과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의된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88. 1. 14. 제정된 노동부 예규 제150호 통상임금산정 지침의 내용과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사택수당에 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수식은 결과적으로 (사택수당액 /6 x (365/12))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통상임금의 정의
나. 고정적, 평균적으로 일률적 지급이 보장되는 도급제의 기본급, 일급제의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수당, 월급제의 사택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료수당과 출근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나.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 지급이 보장되는 도급제의 기본급, 일급제의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대 등과 월급제의 사택수당은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및 이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의 개념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다.
다. 단체협약상 조합원에게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을 둔 소정의 연탄 장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지급하는 연료수당과 월 일정출근공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월 출근공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출근장려수당은 실제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의 임금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산정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4. 선고 89구2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9.10.18. 22:50경 그의 소유인봉고 소형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남구 민락동 동방오거리 부근 노상을 진행하던 중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소외 전민규의 참여하에 위 경찰서 교통계소속 경사인 소외 한원재로부터 계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취운전행위는도로교통법 제78조 제6호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취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 교통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가 1989.10.18.자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9 선고 89나29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무허가건물은 원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지은 것으로 소외인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도하였으나 후일 소외인이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 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소외인이 그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시과정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해태, 판단착오, 피고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토지의 경매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은 토지에 부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건물의 신축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후일 채권자가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 제6지구의료보험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1. 선고 90나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보험법 제25조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는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상임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선출기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제13조, 제13조의 3, 5, 7, 9 (1986. 8. 12. 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 제507호)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의 상임으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소정의 위 추천제도는 공익사업인 의료보험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상임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료보험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그 선출후보자를 의료보험사업의 관장자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이나 일차에 한하여서만 연임하도록 한 것 또한 공익적 행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둔 위 추천제도나 상임 대표이사 선출후보자의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 피고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 피고조합의 정관 제22조의2 제2항은 상임 대표이사의 자격기준, 선출절차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의료보험법시행령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원고를 피고연합회의 추천위원회에서 상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조합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외시키고 소외인을 상임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추천제도와 1차 연임만 허용하는 연임제한제도를 둔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하여 위 "가"항의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자를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시킨 것이 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른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 제13조, 제13조의 3, 5, 7, 9(1986.8.12. 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 제507호)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의 상임으로 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합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보험사업이 공익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이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선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이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가"항의 상임 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조합운영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이상 조합의 상임 대표이사를 2번 연임한 자를 연합회의 추천위원회에서 상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의 이사회에서 그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상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이 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선성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3.23. 선고 88나2827,2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6가단25로 피고종중을 상대로 강원도 양양군 (주소 생략) 임야 113,454평방미터(이 뒤에는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함) 중 원심판결서에 (가)로 표시된 부분 61,154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이던 1986. 3. 25에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1979. 3. 1. 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피고종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부분의 소유권을 되돌려주는 대신에 원고들은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종중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위 (가)부분에 관하여 1986. 3. 25. 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1이 1986. 3. 25. 원고들은 피고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에 피고종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종전에 원고들의 소유이었던 부분을 되돌려 주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은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종중 소유의 재산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위 합의가 피고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는 피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합의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 즉 자백을 한 때에는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증거에 의하여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1986. 3. 25 원고들은 피고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에 피고종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종전에 원고들의 소유이었던 부분을 되돌려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한다고 변론에서 진술(1987. 12. 22. 자 답변서 및 1988. 2. 23. 자, 1989. 1. 27. 자 각 준비서면 참조)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자백하면서(피고가 1989. 9. 20. 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임야 중 종전에 원고들의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가) 61,154평방미터가 아니라, 을제3호증(임야등본사본)에 "나"로 표시된 부분 약 3,000평 정도(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임야로 남아있는 부분 3,669평방미터와 화전으로 개간된 부분 19,547평방미터로 밝혀졌다)라고 다투고 있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구속되어 원고들과 피고종중 사이에 1986. 3. 25.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위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종중의 대표자 사이에 1986. 3. 25. 이루어진 합의가 피고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는 피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원고와 피고종중 사이에 전에 원고는 피고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피고종중은 계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피고종중이 자백한 경우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구속되어 원고와 피고종중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종중의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피고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합의는 피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건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빈
【피고, 상고인】 정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2.8. 선고 89나2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소외인이 1988. 1. 9. 04 : 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남구 망미동의 편도 2차선도로의 2차선(원심은 폭 60센티미터의 하수구덮개 포함 노폭 5.1미터라 하면서 1차선이라고 하였으나 2차선의 오기로 보인다)을 따라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부분과소외인의 팔 등이 차도경계선에 접한 인도가장자리에 방치된 폐품냉장고에 충돌되고, 그 충돌로 인하여 냉장고 위치로부터 6,7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경계선에 인접한 차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봉고트럭 적재함 아래부분에 다시 충돌됨으로써소외인이 뇌저부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그곳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과실로서 위 트럭을 인도경계선에 인접한 차도상에 차의 오른쪽 바퀴가 차도가에 있는 하수구덮개 중간부위에 놓인 상태로 미등 및 차폭등도 켜지 않은 채 불법주차시킨 점을 들고 있고, 한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면서 참작한소외인의 과실로서 이 사건 발생일 하루 전에 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 운전기술이 미숙한 상태에서 사고 직전 야간에 빠른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피고 소유의 봉고트럭을 주차장 등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전날 23 : 00경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점이라든지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으로 주차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로 들고 있는 것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피고의 주차지점이 주차금지 등을 규정한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제30조,동시행령 제10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물론 도로교통법령상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 하여 반드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차장소가 법령상 주차가 금지된 곳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 원심의 검증결과를 비롯한 기록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도로의 사고지점쪽에는 가로등이 없었으나 반대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둡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도로로서 1차선은 3.25미터, 2차선은 덮개가 있는 하수구 60센티미터를 포함하여 5.2미터이며, 사고당시 피고는 차의 오른쪽 바퀴가 하수구덮개의 중간쯤에 놓이도록 주차하여 놓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피고소유의 트럭의 주차지점이 비록 차도상이기는 하나 차도가 통상의 차량통행에 제공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동시행령 13조에 의하면, 모든 차가 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조,제38조 참조)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나 피고가 차를 주차함에 있어 그와 같은 등화를 하지 아니한 점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면서소외인이 시속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그 왼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위험을 느껴 오른쪽 도로가로 피해가다가 그 앞에 주차해 있는 피고 소유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나아가는 순간 오토바이의 오른쪽핸들 부분과소외인의 팔 등이 냉장고에 충돌되고 이어 트럭쪽으로 튕겨나간 오토바이와소외인이 트럭적재함 아래부분에 다시 충돌되었다고 하였으나 충돌부분을 제외한 앞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자면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원심공동피고 손상선이 차도쪽 인도 가장자리에 놓아둔 냉장고에 충돌하고 다시 피고 소유의 트럭에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때문에 피고가 위 트럭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소외인이 위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한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야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부분 등이 인도가장자리에 방치된 폐품냉장고에 충돌되고, 그 충돌로 인하여 그곳에서 6, 7미터 가량 떨어진 인도경계선에 인접한 차도상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트럭 적재함 아래 부분에 다시 충돌됨으로써 사망한 경우, 봉고트럭을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으로 주차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차지점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된 곳이 아니며 비록 차도상이기는 하나 도로 우측편에 주차시켰기 때문에 통상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고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한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위반의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운전자가 위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사고와 위 차의 주차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29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도 소멸시효의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이 확립된 판례(1984.12.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1985.12.10. 선고 84누371 판결; 1987.9.8. 선고 87누298 판결;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가 취하여온 견해로서,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인 원고 1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3.3.7.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9.8.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10.23. 선고 84누547 판결;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도 아니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내용을 들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그와 같은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다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2 및 원고 3이 1983.3.7. 원고 1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 및 원고 3이 원고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
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 된다.
 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2 선고 90나7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1913. 9. 8. 경 소외 ○○○이 사정받은 동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한자명 1 생략)은 원고의 망부 소외 1(한자명 2 생략)의 개명 전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망부 명의로 사정받은 망부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인증서), 갑제6호증(판결), 갑제9호증(증인심문조서등본)의 각 기재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2)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각 호적등본), 갑제1호증의 5(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1 제적등본, 갑제1호증의 3 호적등본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아버지 소외 1, 어머니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딸로서 소외 3과 친남매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갑제6호증 판결은 원고의 오빠 소외 3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부동산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3과 이 사건 원고 양인에게 공동 상속되어 소외 3은 그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 판시에 사정명의인 ○○○과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동일인이라는 설시가 있고 갑제7호증에 의하여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제6호증에 의하여 ○○○과 소외 1은 동일인이고 이건 부동산의 1/2지분은 그 판결이 판시한 바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갑제6호증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토지사정 명의인 갑과 원고의 아버지 을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사정 명의인 갑과 원고의 아버지 을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0 선고 90나2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소각장 내에서 피고의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쓰레기 등을 소각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덜 소각된 불씨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피용인인 성명불상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소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 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이 사건 화재로 입원한 소외인을 문병한 사실과 위 소외인 소유가옥의 스레트 지붕 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가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 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위 화재로 입원한 사람을 문병한 사실과 그의 가옥의 지붕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그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90.8.13 자 90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 있어 그 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여부나 그 건물을 아울러 표시하라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부동산경매를 위한 부동산평가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 평가한 금액이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목적토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평가했다는 논지는 기록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그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 3 점에 대하여,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있는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4.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점포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2.21. 선고 87나3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대강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웅진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원고, 피고를 포함한 30여명의 상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대책을 논의하여 오다가 1986. 4. 16. 경 입주상인들로부터 자금을 갹출하여 위 건물전체를 경락받아 각각의 임차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1층의 입주상인들을 점포의 위치에 따라 1조부터 10조까지로 나누고, 2층 상인을 11조, 지하층 상인을 12조로 정한 다음 각 조에서 선임된 조장이 그 조에 속한 조원들로부터 각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당된 경매비용을 수금하여 이를 상인들의 모임인 상우회에 납부하면 상우회에서는 위 12명의 조장과 상우회 회장인 소외 1 등 13인 공동명의로 경락을 받아 각각 1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경락대금을 납입한 당해 조의 임차상인들에게 그 점포의 면적비율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되, 할당된 경매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거나 경매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가 속한 조의 조장이 그 대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는 대신 그 점포의 소유권도 조장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8조의 조장으로서 1986. 6. 2.까지 그 조에 속한 이 사건 계쟁 점포인 ○○○호, △△△호를 비롯하여 □□□호 등 6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을 모두 납입하였고, 13인의 경매대표자들은 상우회 결의에 따라 1986. 4.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각 1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들 중 일부는 각 지분의 일부에 관하여 각 조원에게 당해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조장으로 있는 8조의 조원으로서 위 건물의 건축당시부터 건축주와 위 계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호, △△△호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들 점포가 속한 조의 조장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반대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계쟁 점포의 입주자인 피고가 위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을 임의로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피고는 5조의 유일한 조원이자 조장으로서 그 조에 속한 ◇◇◇호를 비롯한 8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 자신명의로 임차한 ◇◇◇호, ☆☆☆호 점포와 4조의 3개 점포, 7조의 2개 점포, 1조의 1개 점포, 그리고 8조의 이 사건 계쟁 점포에 대한 경매잔대금을 조장을 거치지 않고 상우회 회장인 소외 1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점포에 대한 경매비용을 완납하였고 단지 5조의 ▽▽▽호를 비롯한 6개 점포에 할당된 경매비용만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말하자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 점포에 관하여 원고는 8조의 조장으로서, 피고는 임차권자로서 각각 경락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점포에 관하여 경락대금을 그 임의로 대납한 것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 인정사실 가운데 피고가 자신이 조장으로서 유일한 조원인 5조의 ◇◇◇호를 비롯한 8개 점포의 경락대금 중 ◇◇◇호, ☆☆☆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래부터 임차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점포인 이 사건 계쟁 점포를 비롯한 4조의 ◎◎◎호 등 10개 점포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5조의 조장이고 유일한 조원으로서 5조에 속한 8개 점포 전부를 단독 인수하여 그 경락대금을 납입하되 그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할의 보증금을 몰수당해도 좋다는 각서(갑 제11호증의 12)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대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경락을 포기하고 대금납입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점포들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점,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6. 4. 24. 4조에 속하는 ◎◎◎호, ◁◁◁호, ▷▷▷호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이 명백한데 그러면서도 피고가 그 후인 같은 해 6.9 그 점포들에 대한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 점, 상우회 회장 또는 총무였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모두 피고가 납입한 돈은 그가 조장 겸 유일한 조원인 5조의 경략대금이라고 증언한 점 등으로 보아서 그렇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관세법위반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11.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9고합3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지 미군 피.엑스관리 규정에 위반된 것일 뿐이지 관세법이나 방위세법의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의 면세품을 판매한 상대방은 모두 미군부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일 뿐 내국인 관광객은 없으며 또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모두 금전등록기에 기장하여 미군당국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면세품을 판매한 상대방인 외국인 관광객 중에 그 절반정도가 면세대상자이었으므로 원심인정의 물품판매액 중 절반정도만이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금원인데도 원심은 위 물품판매액 전액을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금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가치 평가를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83.6.월경부터 1986.7.10.경까지 강원도 철원군 소재 주한미군 제2사단의 캠프인 키티호크에서 피.엑스(P.X)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6.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위 피.엑스에서 면세권자에게만 물건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곳에 온 비면세권자인 성명불상의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앤빌카드를 작성함이 없이 판매하고 이를 앤빌카드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다른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금전등록기에 기장하는 방법으로 면세품인 파나소닉 카셋트 라디오 5대 외 4종 33점 도합 시가 금 27,169,920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에 대한 관세 3,949,450원과 그 방위세 282,08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죄가 성립되려면 관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또는 그 납세의무자 아닌 자는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응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한다(제9조 제1항), 비면세대상자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제9조 제2항)고 규정하는 한편,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사장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조 제1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등) 및동법 제182조 제2항(예비와 미수범)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미합중국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면세기관인 비세출자금기관으로 인정된다 :위 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위 관세법등의임시특계에관한법률 제9조 또는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인관세법 제180조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인 양수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다고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은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서희종 조용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제2항,제8조 제1항,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위 법률 제9조 또는관세법 제180조와구 방위세법(폐) 제13조 제1항,제5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2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7.5. 고지 90초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같은 법 제262조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할 수 없다.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11.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조은건설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5597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인천 남구 주안동 산57 임야 9,8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 4(판결), 7(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해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9.5. 원고(변경전 상호, 풍전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인천지방법원 84가합896호로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국유인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85.11.15. 원고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1988.2.1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9.7.24.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그 매매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국가명의로의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반환자의 협력이 필요 없으므로 그 반환일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85.12.경이 그 반환일로 된다 할 것인바(1986.12.31.법률 제3881호로서 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은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1987.1.1.부터 시행된다) 위 반환 당시의국유재산법(개정전 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 소정의 자진반환자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중에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국가승소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위 조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이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로서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바로 그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면 그 즉시 위 매수신청에 의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거나 위 매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가 정하는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같은 조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경우의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 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일뿐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1.02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신청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20. 고지 90라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기 신청외 우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이 뒤에는 "우림콘크리트"라고 약칭한다)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공동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1990.3.4. 우림콘크리트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신청외인과 함께 우림콘크리트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 뒤에는 "한국하이콘"이라고 약칭한다)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그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한 사실등을 인정하고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항의를 받고 4.3. 한국하이콘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아울러 그가 가지고 있던 한국하이콘의 주식전부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한국하이콘의 설립과정에 잠시 관여하였던 사실만 가지고는 그가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거나 그에게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만큼(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등 참조),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우림콘크리트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우림콘크리트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하는 한국하이콘을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설령 한국하이콘이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한국하이콘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이 사건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해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의 이사겸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그 회사의 영업활동 개시 전에 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적극)
나.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여 경업이 금지된 위 법조항에 규정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다.
나.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그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를 설립하고 을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설령 을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을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10.31 / 시행일:

【원 고】 정준호
【피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주 문】
 피고가 별시 과세일람표기재 각 부과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2기분부터 1989년 2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와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각 면허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자동차등록원부에 1984.7.7.이래 원고 소유 명의로 등록된 서울 3나5313 피아트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과세일람표 기재의 각 부과일자에 1986년 2기분부터 1989년 2기분까지의 각 자동차세 및 동 방위세(매4분기마다 자동차세 금 93,600원, 방위세 28,080원, 전체기간 중 총합계 금 1,581,840원)와 1987년분부터 1989년분까지의 각 면허세(매년 21,600원, 합계금 64,8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1985.12.20.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가 1988.6.20.경 되찾은 후 같은 해 7.25. 폐차함으로써 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한 바가 없고 피고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은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별표에서 자동차의 등록을 면허세납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시,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제196조의6 제1항은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이하 생략)라고 하고제2항은 자동차세는 매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고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며제196조의8 제1항은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 군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를 때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등록명의자에게 이를 부과할 것이지만,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말소등록신청서), 갑 제7호증(강제조치결과표), 갑 제11호증(도난신고접수서), 갑 제12호증(인감증명서), 을 제3호증(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을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말소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5.12.20.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오랫동안 이를 찾지 못하자 1986.2.7. 서부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사무착오로 등록말소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뒤늦게 이를 알고 1987.5.25. 다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그 동안의 자동차세 등이 미납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위 말소등록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원고는 1988.6.20.경 강남경찰서장의 도난물품적발통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재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곧 이를 폐차의뢰하고 같은 해 7.25. 폐차증등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신고한 사실, 이 사건 각부과처분시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각 부과처분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소유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과세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한종원 윤진영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제196조의3,제196조의6 제1항,제2항,제196조의8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에게 이를 부과할 것이나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1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90.8.1. 자 90카31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종전의 이사, 즉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인이 되어 원판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외 경남 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와 그 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1990.7.27. 가처분결정(동년 8.3.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감사 신청외 7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8, 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9, 감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10을 선임하였다가 같은 해 8.1. 결정으로 위 신청외 8, 신청외 10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6, 이사직무대행자에 신청외 7, 감사 직무대행자에 신청외 8로 개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신청외 6과 신청외 7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나 감사들로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으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상법 제4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할 경우에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기호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4.24. 선고 89나6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의 소유이다가 1940.9.7.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사실과 1980.5.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9.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망인이나 원고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피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보증서 및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소외 2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4,225원에 매수하고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제3,7호증, 갑제9호증의 4,7,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9호증의4(의견서), 7(피의자신문조서), 8(수사결과보고)에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2의 아버지 망 소외 3을 거쳐 위 소외 2가 원고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관리, 경작하였던 것인데 위 소외 2는 1969년도에 피고가 매도하라고 하여서 대금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고, 갑제3호증(질의서), 갑제4호증(회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를 묻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69.12.31. 용지매수대금 44,225원을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로서 1980.5.22.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라고 회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갑제4호증의 첨부서류로 보이는 갑제5호증(등기신청)과 갑제9호증의5(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9.12.3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되어 그 등기가 마쳐졌고 그 부속서류에는 확인서가 첨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4,225원은 1969.12.위 소외 1, 소외 2가 연명으로 청구하여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무상취득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거관계가 그와 같고 피고의 답변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3. 선고 90노2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바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산림의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의 법률적용도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 채증법칙위반, 의율의 착오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도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러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조항 소정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이전등기시에 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매수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라고 하여 매도인의 당초의 거래에 대한 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3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노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자신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각기 그 성립의 진정함과 각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까지 인정하였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피고인들과 학력, 경력, 직업, 지능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의 피고인 A에 관한 상고이유,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 D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 공소사실, 피고인 C 및 D에 대한 강도치사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각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공소사실, 피고인 E에 대한 각 특수절도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동정범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E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5.7.9. 선고 85도951 판결 ; 1986.10.28. 선고 86도1773 판결 ;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 1987.12.22. 선고 87도10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자백에 대한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변호인의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5. 변호인의 피고인 C에 관한 상고이유 제4점, 피고인 D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