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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일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4. 선고 96구3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들은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물론 공장용 토지상에 그 취득일을 전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은 1991. 12. 14.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이는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이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고 그 토지의 취득일 전에 취득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불합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회사인 원고가 L.P.G. 저장시설 부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위 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얻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들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을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의 취득으로 보면서 위 사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환지로 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들은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 공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고 하여도 이미 취득한 토지의 현황이 공장용 토지로 변환되는 것일 뿐 공장용 토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은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고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를 새롭게 취득할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건축물들이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이후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1. 선고 95구37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제9조 제2항),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제9조 제3항), 한편,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본충실을 저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9. 4. 2. 자로 해체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체되어 설립된 것으로 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종전의 올림픽 광고인 시내버스 외부광고, 택시표시등 광고, 환경정화용 광고, 탑광고, 전광 및 네온광고를 국민체육진흥광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도광고물등관리규칙을 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광고는 원고가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하여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를 광고실무 대행자로 선정하여 그 광고사업 수익금 중 20%는 원고가 취득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신문사가, 30%는 버스운송사업자가 각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소외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관계 당국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자 1990. 5. 21.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주관으로 위 광고사업 수익금 중 원고가 3%, 서울신문사가 5% 상당액을 각 출연하여 소외 조합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러한 조정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 조합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취득한 광고사업 수익금은 원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전액 익금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수익금액 중에서 장학기금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하여 장학기금 상당액의 수익금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조정 내용만으로 소외 조합이 장학기금액에 상당하는 수익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장학기금은 광고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장학기금의 출연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 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장학기금을 기부금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학기금 상당액의 수익금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하거나, 장학기금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위 조합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목적이 광고사업 자체의 달성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장학기금은 광고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고,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장학기금의 출연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 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부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운)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2. 16. 선고 95나4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판시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그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기계·기구를 경락받은 피고가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등 참조), 또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한 자의 지위와 이 사건 기계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위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임천화학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 46,000,000원은 나중에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서 정산할 성질의 금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위 매매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배당금 대신 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엘지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28. 선고 97나2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1992. 4. 28. 선고 91다26348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인과 물적 담보의 한도 내에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그 채무 규모가 원래의 원칙적인 담보 한도인 금 200,000,000원을 훨씬 넘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판매계약을 종료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계속하여 결국 그 채무액이 금 628,190,817원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이 사건 판매계약의 내용과 거래 규모의 변동 상황, 피고에 대한 통지의 결여 및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액의 증가사실을 알았다면 최초 계약기간(1년) 만료 후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에 신의칙상 이를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 범위는 이 사건 판매계약 당시의 원칙적인 담보 한도인 금 2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속적 보증의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 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 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물적 담보의 한도 내에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한 판매계약하에서 채권자가 이미 판매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거래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키면서도 판매계약을 종료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판매계약상의 원칙적 거래 한도로 제한한 사례.
횡령,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8.06.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찬욱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8. 3. 24. 선고 97고단7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1994. 5. 1.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0의 13 이른바 특정지역 가-17호 소재 피고인 경영의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동녀가 앞으로 윤락행위를 하여 받는 화대 중 절반은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이 갖고 나머지 절반은 위 피해자가 갖기로 약정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피해자가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받은 화대 합계 금 27,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으면 그중 위 피해자의 몫인 금 13,500,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위 업소등지에서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의 생활비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본건은 피고인이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소위 포주로서 윤락녀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보관하여 사후에 이를 반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이득분배약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윤락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득분배약정에 기하여 판시 약정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공급한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 판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및 1988. 9. 20. 선고 86도63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판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여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8. 6. 11.

판사 박용규(재판장) 최규현 윤인성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윤락업소를 경영하는 소위 포주로서 윤락녀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보관하여 사후에 이를 반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이득분배약정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윤락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득분배약정에 기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공급한 때'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그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1998.06.10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
【피 고】 주식회사 흥국상호신용금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5. 4. 10. 접수 제3906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신동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2. 5. 20. 울산 남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의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8. 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그 지상에 총 677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면서 위 사업계획에 따른 복리시설의 하나로 같은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유치원용 건물을 건축하여 1995. 2. 11. 준공검사를 받고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유치원 건물 및 그 부지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유치원', '○○○○아파트 유치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 4.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금 7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 4. 1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접수 제3906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95. 6.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6.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전인 1995. 12. 12. 경상남도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건축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건물 및 부지로 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준공검사받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므로 사립학교의 경영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한편 사립학교의 일종인 유치원의 교지, 교사는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계 규정( 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법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1998. 3. 1. 폐지) 제81조 제7호,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치원도 사립학교의 범위에 포함됨}의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법 제51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유치원 경영자에게도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행규정인 법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이는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교지, 교사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1995. 4. 10.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운영하기도 전이어서 직접 교지나 교사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유치원용 건물 및 부지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법 제28조 제2항,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배인구 이동욱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유치원 교지로 사용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유치원 경영자에게도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이는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교지, 교사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아직 그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운영하기도 전이어서 직접 교지나 교사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회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유치원용 건물 및 부지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7구20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7. 10. 20.경부터 1990. 2. 28.까지 사이에 오퍼 서비스업(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의 수출회사들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회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여 왔는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따른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선적일까지는 통상 2, 3개월 가량, 수수료의 실제 수령일까지는 통상 9개월 이상의 기간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의 일반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제공에 따른 원심판결의 별지 명세서 일련번호 9, 10, 14번 기재 각 수입금액에 관한 수수료채권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수입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오퍼 서비스업(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면서 외국의 수출회사들을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회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따른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선적일까지는 통상 2, 3개월 가량, 수수료의 실제 수령일까지는 통상 9개월 이상의 기간이 각 소요되는 사정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의 일반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채권은 물품의 선적일에 확정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6.09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산리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성기 외 3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군자어패럴 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5. 31. 자 95항당28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참조),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 1996. 10. 11. 선고 96후92 판결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815745"></img>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815747"></img>(상표등록번호 생략)는 개구리를 주제로 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을 제2호증에 표시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별도의 등록상표인 "AVVENTO"라는 문자 상표를 그 우측 하단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표시한 것인데, 을 제2호증에 표시된 표장 중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나아가 을 제2호증은 피심판청구인의 1993년 여름 제품설명서로서 거기에 위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을 제2호증에 "대외비"라는 표시가 된 표지가 붙어 있음은 소론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을 제2호증에는 "대외비" 표시가 없는 표지도 별도로 제작되어 있고 또한 을 제2호증은 상품에 대한 광고 내지 거래서류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피심판청구인 회사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은 심판청구인이 창작한 도형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소론주장과 같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으로 된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그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된 바 있고, 또한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심판청구인의 저작물로서 이를 심판청구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심판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판청구인 주장의 도형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거나 피심판청구인이 이를 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심판청구인의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2] 도형만으로 된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함께 그 우측 하단에 별도의 문자상표를 표시한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개구리를 주제로 한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에 있어,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별도의 등록상표인 "AVVENTO"라는 문자 상표를 그 우측 하단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표시한 표장을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한 경우,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30. 선고 97구5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은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및 공익상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행정규칙의 법규성
[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3]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당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2]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은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등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및 공익상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당해 주유소의 설치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구체적인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당해 사안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허용범위 내에서의 당해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에만 의거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7. 선고 96구10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95. 10. 10. 자 수용재결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 중 이 사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원심 계속중에 1996. 5. 7.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고 그 이의재결서가 같은 달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그 송달일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1996. 10. 16.에야 비로소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처음부터 이의재결을 받게 되면 그것을 다툴 의사로 제소하였고, 1996. 6. 14. 자 준비서면에 이의재결서를 첨부하여 이의재결에 불복함을 전제로 감정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나 위 준비서면의 내용상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재결에 대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청구와 필요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제소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이의가 없거나 또는 당사자가 시인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2. 12. 28. 선고 82누7 판결 참조), 피고가 뒤늦게 제소기간의 도과를 주장하거나 원심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재결의 취소 및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 중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위 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고 그 이의재결서의 송달일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상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재결에 대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어, 당해 소 중 위 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청구와 필요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6. 선고 92구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소유의 군포시 (주소 1 생략) 대 572.9㎡와 원고 2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327.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1. 11. 1.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111,029,450원을, 원고 2에게 금 54,217,2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1992. 11. 6.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5. 12. 5. 정기과세기간(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63,447,243원을, 원고 2에 대하여 금 20,404,155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러자 원고들은 1996. 1. 22.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며, 이어 1996. 7. 22. 다시, 주위적으로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과세처분이므로 그 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위 각 정기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종전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청구의 변경으로 그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다시 청구의 변경을 하여 위 각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한 것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정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은 물론 그 후에 있어서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고, 그 후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해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 예정과세처분과 별도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 인정한 사례
[3]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나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송 계속중 정기과세처분의 부과고지를 하자, 위 나지 소유자들이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10. 1. 선고 97나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인(○○세 10개월)이 1994. 10. 18. 00:30경 학교 부근 노상에서 같은 학교 친구들 3인과 함께 원고 1을 집단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소외인은 1992.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993. 3.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의존하며 피고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소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소외인이 다시 이 사건 폭력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그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그 과실비율이 너무 낮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98.06.09 / 시행일:

【원 고】 
【피 고】 홍근의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1에 대한 당원 97가단35785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1. 22.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소외1에 대한 당원 97가단357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8. 1. 22. 원고의 점포(제빵점)에서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1993. 11. 30. 위소외 1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4. 12. 24. 그 담보로서 위소외 1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고, 다시 1997. 7. 5. 위소외 1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12. 3. 그 담보로서 위소외 1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았으므로,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로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공정증서 정본), 2(공정증서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는 1994. 12. 24. 위소외 1이 이미 1993. 11. 30.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하고 그 이율을 1995. 1.부터 월 2%로, 변제기를 1996. 1. 30.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 담보로서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유체동산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공증사무소는 다시 1997. 12. 3. 위소외 1이 이미 같은 해 7. 5.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승인하고 그 이율을 월 2%로, 변제기를 같은 해 12. 30.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 담보로서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유체동산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위소외 1은 이 사건 압류물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다.
 나. 통정허위표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각 양도담보계약은 원고와 위소외 1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어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위소외 1이 특별한 친분관계없이 '그냥 아는' 사이인 것으로 석명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위 각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조차 없어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1993. 11. 30. 위와 같은 관계의 위소외 1에게 개인간의 대여거래에 있어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15,000,000원을 인적·물적 담보는 물론 차용증도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위소외 1의 변제자력을 의심한 것인지 환가가 쉽지 아니하고 그 가액도 적어 통상 채권담보로서는 부적격이라 할 잡다한 유체동산인 이 사건 압류물 일부에 관하여 이를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굳이 공정증서 작성의 방법을 취하여 양도받았다는 것인 점, ② 원고가 위 공정증서의 집행정본을 발급받고서도 그 주장과 같은 위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압류물을 인도받는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로 2년 10개월 가량이나 지내다가 1997. 12. 3. 정상적 사고의 평균인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또다시 위소외 1에게 제1차 대여시와 같은 금액인 15,000,000원을 역시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 없이 대여하였고, 사후에 이르러 그 담보로서, 환가가액이 대여원금 총액 30,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해 5. 8. 소외인이 가압류집행까지 한 이 사건 압류물 일부를 양도받았다는 것인 점, ③ 제2차 공정증서의 작성일이 피고가 위소외 1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서 피고가 조만간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개연성이 예상되던 때인 점, ④ 우리의 생활경험상 채무자가 법을 악용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와 통정하여 담보가치가 적은 채무자 소유의 잡다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마치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이를 그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이 경우 진정한 채권자로서는 그러한 공정증서의 허위내용을 탄핵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점포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유체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양도담보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민법 제108조 제1항 소정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그러한 특단의 사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압류물 일부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한 동종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 추정을 번복할 특단의 사정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무효인 위 각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

제3자이의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소유의 잡다한 유체동산에 관한 채무자와 원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이 그 내용이 정상적 사고를 가진 평균인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정허위표시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원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6.0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8. 1. 26. 자 97라4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30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8. 1. 12. 자 97카기18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망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6구35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지는, 위 각 조항은 이를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의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각 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래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25. 선고 96구9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은, 그 제2종 제6호에서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빙삭기(Ice Slicer)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에 의하여 칼날로 얼음을 가는 기계로서, 그 규격이 모델명 HC-27은 가로 42.8㎝, 세로 33㎝, 높이 48.7㎝, 무게 22㎏, 정격소비전력 240w, 모델명 ISL-2TA는 가로 37.4㎝, 세로 29㎝, 높이 40.9㎝, 무게 21㎏, 정격소비전력 220w이고, 분당 각각 2.5㎏ 또는 1.8㎏의 얼음을 분쇄하여 팥빙수를 150g들이 16그릇 또는 12그릇씩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빙삭기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기업체 등을 상대로 대당 금 1,000,000원 내지 금 1,400,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처럼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도는 빙삭기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빙삭기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고성능 빙삭기(Ice Slicer)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빙삭기(Ice Slicer)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2. 24. 선고 97구1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참가인의 ○○공장△△△△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이 제작한 크레인을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설치시공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1995. 11.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울산 시내에 집을 두고 평소에는 참가인의 독신자 숙소에서 혼자 기거하다가 위 출장기간 중에는 집에서 위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고, 원고와 함께 출장을 간 동료들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2. 22:40경 작업이 끝나 23:00경 퇴근을 하면서 함께 출장을 간 팀장인 소외 1 차장이 출장을 온 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회식도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여 같이 출장을 간 4명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들고, 다시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약간 마신 후 다음날 02:00경에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귀가행위는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 외에도,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와 함께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같이 출장을 와서 부근에 숙소를 둔 소외 3을 불러내어 모두 4명이 다음날 00:30경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단란주점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이미 자정이 지나 영업 중인 업소를 찾지 못하고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맥주 4, 5병을 더 마신 후 02:00경에야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 일행 3명은 횡단신호를 보고 앞서 건넜는 데도 원고는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때로부터 숙소로 복귀하기 이전까지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ｍ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5.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신승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12. 24. 선고 97나2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업용 택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대차할 수 있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수익상실의 손해액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영업용 택시의 수리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액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3]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5.2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졸단홀딩+본본스페찌알리태텐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5. 31. 자 96항원1558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 10.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어린이 모양의 도형과 'Kinder eukal'이라는 문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특허청 1985. 3. 6. (등록번호 1 생략)]은 "유카", 인용상표 (2) [특허청 1991. 12. 17. (등록번호 2 생략)]는 "KINDER", 인용상표 (3) [특허청 1994. 10. 20. (등록번호 3 생략)]은 "Kinder"라는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문자 부분 'Kinder eukal' 전체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에 비추어 간략하게 'Kinder'나 'eukal'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바, 본원상표가 'Kinder'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2) 및 (3)과 그 칭호가 동일하고 본원상표가 'eukal' 부분만에 의하여 '유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1)과 끝 부분에 'ㄹ'의 있고 없는 차이밖에 없어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위에서 말하는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먼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2), (3)을 대비해 보면, 본원상표의 출원인은 독일계 회사이고 본원상표 중 'Kinder'는 비교적 쉬운 독일어 단어로서 '어린이'라는 뜻인바 본원상표의 도형 역시 어린이의 형상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포도당, 과당, 유당, 맥아당과 관련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도형 및 'Kinder'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어 본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eukal' 부분인바,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 (2), (3)과 그 칭호나 관념에서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1)을 대비해 보면, 본원상표의 요부인 "eukal" 부분은 독일어식으로 '오이칼'로 호칭되어 인용상표 (1)과 칭호나 관념에서 상이하고, 가사 'eukal' 부분이 '오이칼'로 호칭되지 아니하고 영어식으로 '유칼'로 호칭된다 하더라도,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Kinder' 부분만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2), (3)과 유사하고 'eukal' 부분만으로 '유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1)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출원상표 "도형 + Kinder eukal"과 인용상표들인 "KINDER", "Kinder"를 대비해 보면, 출원상표의 출원인은 독일계 회사이고 출원상표 중 'Kinder'는 비교적 쉬운 독일어 단어로서 '어린이'라는 뜻인바 출원상표의 도형 역시 어린이의 형상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포도당, 과당, 유당, 맥아당과 관련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도형 및 'Kinder'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결국 출원상표의 요부는 'eukal' 부분인바, 그렇다면 출원상표는 위 인용상표들과 그 칭호나 관념에서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와 또 다른 인용상표 "유카"를 대비해 보면, 출원상표의 요부인 'eukal' 부분은 독일어식으로 '오이칼'로 호칭되어 위 인용상표와 칭호나 관념에서 상이하고, 가사 'eukal' 부분이 '오이칼'로 호칭되지 아니하고 영어식으로 '유칼'로 호칭된다 하더라도,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