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의료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건립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5.7.31.)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함평군 공립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요양병원은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16-19 일원에 둔다.(개정 2013.1.11, 2015.7.31.)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2.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개정 2015.7.31.)3.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4.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역학적 조사 연구5.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6.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 등

제4조(설치 및 운영)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5.7.31.)1. 의료법인2. 「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자 (개정 2013.1.11)3. 병원급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 (신설 2013.12.27)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요양병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개정 2015.7.31.)③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요양병원을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개정2013.1.11, 2015.7.31.)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간호,보호,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개정 2015.7.31.)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내용(개정 2015.7.31.)3. 입원 환자의 정원4. 의사 등 직원의 주간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개정 2015.7.31.)5.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밖에 서비스 내용 (개정 2013.1.11)6. 입원환자 등의 준수사항7. 화재 등 재난관련 비상대비 태세8. 그 밖에 요양병원의 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7.31.)⑤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3.1.11)⑥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신청서”(개정 2013.1.11)2. 사업제안서(운영자금 조달, 연간사용료, 인력 및 장비확보, 환자진료 및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5.7.3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목개정 2013.1.11)

제4조의2(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7.14.>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설,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3. 진료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31.)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7.14.>1. 당연직 : 3명(보건소장, 병원장, 노인 및 사회복지관련 전문가)2. 위촉직(추천직) : 4명(“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인)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7.14.>⑤ 위원장은 반기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3.7.14.>⑥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7.14.>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4.>⑧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제5조(계약체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계약기간 및 연간 사용료2. 위탁대상 재산(시설 등) 및 업무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ㆍ망실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요양병원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5.7.31.)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책임질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1.)

제8조(기록의 정리)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2. 입원,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개정 2015.7.31.)3. 요양치료 및 그 밖에 서비스에 관한 기록 (2013.1.11)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개정 2015.7.31.)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 제1항의 기록물을 군수에게 반환 (전자 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2013.1.11)

제9조(의료수가)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7.31.)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23.7.14.>

제10조(입원 및 퇴원)①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하며, 함평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5.7.31.)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3.7.14.>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요양병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양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3.7.14.>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1, 2015.7.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수는 요양병원을 관리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 수입으로 한다.③ 세출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그밖에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7.31.)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① 계약기간 만료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고,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② 삭제 (2013.1.11)

제16조(준용)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및「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함평군 물품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7.31.)

부 칙 제4조 제3항 별표 1의 민간위탁사무 중 함평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관리 운영 수탁기관 란의 “의료법인, 병원, 종합병원 운영자”를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한다.부칙 (제2094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제2131호.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별표 1중보건소 소관 수탁기관란에 병원급이상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삽입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12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