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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구1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84.7.1.부터 시행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한 외자의 비율에 따라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재무부에 등록을 한 때로부터 그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자본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조세감면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단서에서 그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국인투자의 인가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4.8.30.이고 이 사건 토지에 롯데호텔 잠실점신축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것은 1985.3.22. 이후로서 결국 롯데호텔 잠실점신축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외국인투자인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재산세면제대상이 아니므로, 1985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각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자본금은 감면대상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그 취득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자본금만을 감면대상 자본금에 포함하여 각 연도의 재산세감면비율을 산정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위 구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면제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7. 선고 91구1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 4. 24. 구미시 (주소 1 생략) 전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취득, 보유중 1990.4.9.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해 5.8.까지 사이에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해 6.5.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되돌려 줌과 동시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인들 앞으로 마쳐 두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0.5.29. 소외인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9,900,000원으로 한 10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그 해 11.21. 한꺼번에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0.6.5. 자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신고 또는 농지매매증명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도인측의 이중매매 등의 위험과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 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등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고지되자, 위와 같은 등기상의 문제와 조세부담 문제 등을 고려한 나머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이 끝난 1990.5.8. 완성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그에 앞선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0.9.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매매대금의 지급만 있었을 뿐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나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었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찬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8. 선고 92노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뇌물공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레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C의 요구를 받고, 같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판시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위 C가 알선한 5명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세대당 프레미엄이 금 20,000,000원인 D지역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변경인가를 받는 등으로 위 C의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해남윤씨귤정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31. 선고 92나3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그 대위권이 없다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
 기록을 검토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에 명의수탁자 중의 한사람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이 사건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수탁자 중 위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가 위 소외 1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원고 문중(종친회) 소유인데, 일제하 임야 사정 당시 편의상 종중원 소외 2 외 5인 명의로 신탁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오래 전부터 원고 문중 선대의 분묘가 20기나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사건 임야 아래에 위 분묘를 위한 위토가 50여 필지(약 20000평)가 있어 매년 그 소출로 종친들이 모여 선조들의 제사를 지내 왔고, 위 위토 50여 필지도 토지 사정 당시 종중원 소외 2, 소외 3 등 공동명의로 신탁사정해 놓은 것이라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심리를 더할 것 없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수탁자가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대위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된 소송인지 여부(소극)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
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21. 선고 92나6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4.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대금 4,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외인은 대학교수로서 농민이 아닌 까닭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장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곤란하여 원고와의 합의 아래에 그의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만 경료하여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1991.10.29. 및 1992.4.1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장차 이 사건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되면 그 곳으로 이사한 다음 그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까지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아직 그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당장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원고와의 사이에 위 도로가 포장되어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때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 피고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행의 최고 및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위 각 시점에 위 도로가 포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소외인으로서는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갈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갈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계약해제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시에 이 사건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되어 서울까지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매매계약 당시에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또는 도로포장이 될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로포장의 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도로포장시까지 무한정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도로포장계획이 서있거나 도로포장의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 해 보고, 그러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라면 원고로서는 매수인인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의 적법한 해제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 만일 위 매매계약 당시 도로포장의 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데도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2.7.20.자 원심변론재개신청서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건물을 이미 1989.2.24.자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이는 을 제1, 2호증 기재와 변론재개신청서 첨부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것을 전제로 한 도로포장의 조건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소론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 도로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포장될 때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매매계약 당시에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또는 도로포장이 될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도로포장의 계획이나 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도로포장시까지 무한정 소유권이전등기시기를 미루기로 하는 합의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 당시 도로포장계획이 서 있거나 도로포장의 전망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 내에 도로포장이 될 것이 예견되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9. 18. 선고 92나5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피고 고령군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점유에 관한 법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04.30 선고, 90구189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지방세법」제5조의2 제1호에 규정한 도세인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관하여 제주도에 이의신청을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도세인 이 사건 취득세를 군세로 잘못 이해한 탓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27. 선고 91구1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 4. 24. 구미시 (주소 1 생략) 전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취득, 보유중 1990.4.9.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해 5.8.까지 사이에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해 6.5.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되돌려 줌과 동시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인들 앞으로 마쳐 두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0.5.29. 소외인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9,900,000원으로 한 10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그 해 11.21. 한꺼번에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0.6.5. 자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신고 또는 농지매매증명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도인측의 이중매매 등의 위험과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 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등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고지되자, 위와 같은 등기상의 문제와 조세부담 문제 등을 고려한 나머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이 끝난 1990.5.8. 완성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그에 앞선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0.9.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매매대금의 지급만 있었을 뿐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나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었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67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물은 노후한 관계로 건물대금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토지 2필의 면적 합계 66평만을 평당 금 3,5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금 231,000,000원으로 산정한 점 및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7㎡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574조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그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평당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인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는 민법 제574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위 법조의 규정취지에 부합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68.9.17. 선고 68다1390 판결; 1981.5.26. 선고 80다2508 판결 등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및 일부멸실의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및 그 부분에 상당한 대금의 감액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었던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면, 원고는 대금의 일부에 관한 피고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0.3.11. 선고 79다1948 판결; 1981.7.28. 선고 80다2400 판결; 1989.9.26. 선고 89다카107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민법 제574조의 규정취지 
나. 토지매매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부(적극)
다.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전부에 관한 지급거절 가부(적극)

가. 민법 제574조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가적인 계약관계를 조정하여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이 있고 감액될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에 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대금전부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7.2. 선고 91나2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등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1이 1972.8.1.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도한 후, 1980.6월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위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하였는데, 동인들이 위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소외 1 몰래 위 80평에 관하여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으므로 위 80평에 관한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80평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등이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토지 전체의 등기명의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설사 소론과 같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2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80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등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원고 등이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원고 등은 위 80평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위 소외 2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8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7.31. 선고 90구2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 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여 1988.12.21. 이를 준공함과 아울러 그 시경 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 대한 등기를 마친 다음, 1989.5.30.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업종으로 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를 개장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위골프장시설은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사업등록을 마친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이나 클럽하우스의 취득을 위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각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가.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나. 제주중문관광단지 내의 골프장시설이 위 “가”항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 사례.
교육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B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2노2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C 등 소재 D교회의 주임목사로서 그 지상 약 500평에 설립된 E 산하기관인 A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한편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 및 교육법상의 각 규정내용과 아울러 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인류문화발전의 초석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란 교육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화의 재생산 내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영속적으로 가르침받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한 이 사건 “A”는 (ⅰ) 시설면에서 위 선교원의 부지 약 500평 지상 건물에 강의실 16실, 교수실, 학장실, 교재실 각 1실을 갖추어 놓고, (ⅱ) 학생모집면에서 매년초에 기독교 교지인 국제선교신문 등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상대로 “○○학년도 신입생 모집, 어린이 선교학과(주간, 야간 2년제)”라는 제목하에 “본교는 23년의 전통과 15,000명의 선배졸업생을 배출하여 ..... , 전기(1차), 후기(2차), 후기(3차) 분할모집”이라는 내용의 신입생모집광고를 하여 주·야간 신입생 1,000명을 모집하면서 E 소속 교회 또는 목사의 추천을 지원요건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ⅲ) 교육비징수면에서 비록 종교헌금의 명목이기는 하였으나 매학기마다 학년에 따라 1인당 금 180,000원 내지 금 250,000원의 정액을 등록금·교습비로 징수하였고, (ⅳ) 수업연한면에서 2년 4개 학기의 교육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학장 신학박사 B”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였으며, (ⅴ) 교과과정면에서 보육선교학, 조직신학, 성서신학 등 전문신학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강의되는 교과목과정을 편성하여 강의하고 그 평가성적에 따라 학점(A, B, C, D, F)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ⅵ) 학생들의 인식면에서 그곳에 입학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후의 전문대학과정으로 인식하고 입학하였으며 계속 재학중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앞서 본 학교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A”는 교육법의 규제대상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요하는 전문학교(내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A”가 교육법시행령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교수진도 교육법 제79조 제3항 별표3 소정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등 교육법의 규정을 일부 따르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러한 미비점은 교육법의 규정에 맞게 이를 더욱 엄격히 규율하여야 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러한 미비점을 이유로 학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A”가 교회 자체 내부의 주일학교 교사들의 연수활동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E 총회에 고용되어 총회이사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의 한사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의 양성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나. 교회부설 교육기관인 A가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교수진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전문학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주식회사 유성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624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당원이 피고(재심피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의 소송대리인 3인이 각기 제출한 답변서들의 부본과 원고에게 송달할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 모두 피고 주식회사 아상(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우림종합목재주식회사임)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임동진에게(송달을 받을 자를 "원고대리인 임동진 변호사"로 표시하여) 송달하고, 원고나 원고소송대리인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66.4.19. 선고 66다308 판결 참조),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상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서, 피상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나 등본이 상고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이미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이상(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이 각기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상고인이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고법원이 피상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등본과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피상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의 의미와 소송서류 등이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28. 선고 91노4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실심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사실심리가 없었다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함에 있어 8항에 걸친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때에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호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6. 선고 91구7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적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1990.7.18.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 644세대를 분양함에 있어 그중 65세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65세대에 대한 분양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하여 행한 위법한 분양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분양처분에 의하여서는 그 분양권자들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 위하여 한 원고의 위 65세대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4.14. 선고 91누5556 판결 참조) 위 분양처분에 의하여 위 65세대를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건축물관리대장발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신청의 법적 성질
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소극)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관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그중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된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0나35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9.4.13.까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중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나서 오히려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1989.12.30.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당원 1964.12.15. 선고 64다1030 판결;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1972.2.22. 선고 71다2569 판결; 1974.2.12. 선고 73다1607 판결;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7. 31. 선고 91노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의 79가소202호 판결에 기한 대여금 222,000원과 이에 대한 1979. 1. 2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5%의 이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1979.9. 초순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같은 법원 79가단977호 화해조서에 기한 금 250,000원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1989.7.14. 대전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위 판결정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판결에 기한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집달관으로 하여금 같은 해 8.11. 피해자 경영의 E 식당의 탁자 및 의자 등과 피해자의 전화가입권(전화번호 F)을 압류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서대전전신전화국에서 피해자를 대위하여 위 전화가입을 해지하고 금 168,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3.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79가소202 판결에 터잡아 1989.7.14.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피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공판기록 29면, 압류조서), 이는 같은 해 12.7. 취하간주된 것으로보이고(공판기록 31면, 증명원), 같은 해 8.11. 피해자의 유체동산이나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만 같은 해 8.4. 피해자의 전화가입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89다기2248, 2249 결정, 공판기록 90면), 이에 따라 소관 전화국장이 같은 해 8.11. 피해자에게 가입전화가 압류되었음을 통지한 사실(공판기록 38면)이 엿보일 뿐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을 해지하고 금 168,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이 같은 해 7.14. 피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 피해자의 전화가입권은 같은 해 8.11. 집달관이 압류한 것도 아니고, 또 집달관이 압류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거나, 강제집행의 절차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 이르러 판시의 범죄사실 중 "위 판결정본을 제시하면서"를 "위 판결정본 및 같은 해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8.4.자 부산지방법원 89다카2248, 224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제시하면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 하였으면서도, 이는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본래의 공소사실이나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설시로서도 이유불비이며, 더욱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한 사실은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금 168,000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터잡아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한 사실이 본래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터잡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한 사실이 본래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터잡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강도살인·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9. 9. 선고 92노3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A가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위 피고인을 강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피고인 A 및 D의 각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전과·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동기·방법·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 A는 여러차례 행한 강도 및 절도의 범행방법이 극히 대담하였고, 강도행위를 실행하던 중 2회나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잔혹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의 사이에 아직까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바도 없고, 위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실행행위를 한 점 등 위 피고인의 성행이 대단히 위험하므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및 D는 공범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에 있어 극한 상황의 결과를 방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함에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그 방법이 매우 간교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형을, 피고인 C 및 D에 대하여는 각 무기징역형을 각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양형의 조건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및 D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명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4. 선고 92나1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군은 1990.7.10. 그 군내 옥계면 금진리에 옥계해수욕장을 개설하고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이를 유지 관리해 왔는데, 대학교 1학년인 망 소외 1은 개장 다음날인 1990.7.11. 학교동료 15명과 위 해수욕장에 야영을 왔다가 같은달 13. 12:00경 해수욕장에 입장하여 동료 7, 8명과 함께 해안에서 1m 정도 떨어진 물속에 들어가 파도놀이를 하던 중 높이 약 2m 가량의 파도에 휩쓸려 해상 50m 가량 지점까지 떠내려가 익사한 사실, 피고 군의 위 해수욕장 담당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 3인만을 배치하고 위 해수욕장 중앙에 관망대 1곳만을 설치하였을 뿐, 구명대, 로프, 구명의 등 구명장비는 행정봉사실 구석의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형식상 갖다 놓고 그 밖에 구조장비는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당시 높은 파도가 일자 단지 수차 입욕을 제한하는 방송을 하였을 뿐이고, 한편 배치된 수상안전요원도 자기의 위치에서 수영금지방송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려 하는 피서객들을 통제하는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점심식사를 위하여 모두 자리를 떠나 있었던 잘못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 망인의 친구들인 소외 2, 소외 3 등이 위 망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무인구조장비를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안에서 40m 떨어진 행정봉사실 및 임시파출소로 달려갔으나 그 곳에서도 쉽게 구조장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마저 없자 다시 그 곳에서 약100m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뒤늦게 사고현장에 온 위 안전요원들 역시 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하여 그 동안 해상 50m 지점까지 떠내려가 허우적거리는 위 망인을 보고서도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하지 못하여 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군의 위 해수욕장관리 담당직원 및 위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수욕장 설치 관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해수욕장 부근 해상에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고 그에 따라 수차 수영금지방송이 있었으며 위 망 소외 1은 수영을 위한 보조장비인 부의 등을 갖추지 아니 한 상태였으므로, 바다에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들어가게 되더라도 해안에 인접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파도를 잘 살펴 높은 파도가 이는 경우 즉시 피해 나올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했음에도 위 망인이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양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구1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소외 삼환기업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하여 앞으로도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 외에 기질성 정신장애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9. 10. 10. 위 사고로 입은 개방성 두개골함몰골절 외 14개 병명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10. 4.부터 11. 28.까지의 치료기간 연기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11. 19.까지 만의 치료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위자료와 개호비 외에 향후치료비로서 근위축, 관절고정,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여명동안의 물리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81,895,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 등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1988.7.18. 위 회사는 원고 등에게 노동부로부터 수령하게 될 제반 산업재해보상금(요양비, 휴업급여, 개호인비, 장애급여 등)을 제외한 금 84,406,892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는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원심이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위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의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여러 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할 따름이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한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7. 선고 91나41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들이 원심변론과정에서 증거신청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에 내수공장,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두고 위 본사 내수공장에서는 쁘리모떼라는 상표로 국내여성용 의류를, 구로공장에서는 수출용의류(쟈켓)를, 성남공장에서는 양말류를 주로 제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이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사업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데다가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1990.7.18.경 어쩔 수 없이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는 잔여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내수공장은 고급여성의류를 생산하므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여 쟈켓류 등의 의류를 라인작업에 따라 다량제조하는 구로공장에 비하여 고임금이 지급되었고, 성남공장은 단순노동에 속하는 작업이어서 구로공장보다 저임금이 지급되어 위 각 사업은 같은 피고회사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서로 다른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하여 구로공장의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고,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3.6. 선고 91구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가 그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H.S.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좌우할 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식기세척기의 경우 가정형의 것을 폭 65cm, 높이 95cm, 깊이 70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그 폭과 높이의 규격이 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가정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식기세척기의 구조가 컨베이어식이 아닌 도어식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위 법령 소정의 가정형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식기세척기가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2노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뇌물공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레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C의 요구를 받고, 같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판시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위 C가 알선한 5명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세대당 프레미엄이 금 20,000,000원인 D지역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변경인가를 받는 등으로 위 C의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평윤씨한성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상고인】 파평윤씨참봉공(철)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나12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은 원고 종회가 이 사건 계쟁임야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 외 23명의 수탁인에 대하여 위 임야를 명의신탁한 종중임을 이유로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들 24명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종중에게 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추정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앞서 원고 종회에게 과연 위 주장과 같은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사정명의인 24명이 전부 피고 종중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 소외 2의 분묘가 있음과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것을 원고 종회 소유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원심은 위 주장 중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점을 배척하였다.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들은 임야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위 사정명의인들이 원고 종회나 피고 종중 등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그중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받았느냐에 의하여 실체적 소유권이 어느 종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데 과거의 소유관계는 그 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 24명이 원고 종회의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지와 그들을 사정명의인으로 선정하게 된 까닭과 그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4명의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회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여러 대에 걸쳐 관리되어 온 점, 위 임야가 위 임야사정 당시 관계당국에 의하여 파평윤씨종중 산으로 인정되어 그 종중원 24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이 된 점, 그러나 피고 종중이 단독으로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사정 당시 위 임야는 그 취득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에 분묘가 설치된 최고의 공동선조 및 그 이하의 공동선조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중인 원고 종중 소유의 종산으로 인정되고, 위 묘하에 살던 피고 종중원이 위 사정절차를 그 종중원 명의만을 사용하여 밟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소종중인 피고 종중의 단독소유로 될 수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계쟁임야의 주봉에 갑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갑 종중이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갑 종중은 위 임야에 관하여 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쟁임야의 주봉에 갑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갑 종중이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갑 종중은 위 임야에 관하여 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한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7. 선고 91나41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들이 원심변론과정에서 증거신청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에 내수공장,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두고 위 본사 내수공장에서는 쁘리모떼라는 상표로 국내여성용 의류를, 구로공장에서는 수출용의류(쟈켓)를, 성남공장에서는 양말류를 주로 제조한 사실,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이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사업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데다가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1990.7.18.경 어쩔 수 없이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는 잔여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한 사실, 내수공장은 고급여성의류를 생산하므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여 쟈켓류 등의 의류를 라인작업에 따라 다량제조하는 구로공장에 비하여 고임금이 지급되었고, 성남공장은 단순노동에 속하는 작업이어서 구로공장보다 저임금이 지급되어 위 각 사업은 같은 피고회사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서로 다른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위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로 인하여 구로공장의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고,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화목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나58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우측슬관절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52.6%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에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산정과 손익상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