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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7. 15. 선고 2021나188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3에 의한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8. 15.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개정법은 제6조의3 제1항에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2020. 8. 15. 종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이후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 기간 내인 2020. 7. 9.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실행위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법이 정한 갱신요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한 제6조의3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은 부칙(2020. 7. 31.) 제2조 제1항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2020. 8. 15. 종료되는 위 임대차계약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개정규정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甲 등이 위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실행위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2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씨코아(변경 전: 주식회사 엠케이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1. 21. 선고 2016나58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생긴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구분건물의 경계벽 제거는 사회통념상 구분건물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등기는 여전히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 등 참조). 다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의사, 구분건물의 위치나 면적, 이용현황,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된 범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층 부분은 전체가 여러 점포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됨과 동시에 구분건물로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2) 2000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은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는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면서 철거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목욕탕 영업에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 철거에 동의하였지만, 이는 동의를 받은 당사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기간에 한정된 것이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층 부분에 관한 평면도가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공용부분인 통로와 접해 있어서 경계를 복원하면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통행이 가능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목욕탕의 영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벽이 제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상 경계벽을 설치하더라도 독립된 구분건물로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매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욕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었음에도 피고가 매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매각 부동산을 매수한 2015. 7.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차임과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원심에서 실시한 차임 감정 결과를 기초로 2015. 7. 2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7. 10. 31.까지는 12,074,638원,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는 월 447,888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가 2018. 3. 7. 사망하였다면서 2019. 11. 2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에 원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으로 발생한 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2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 참조).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명 생략)(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그 조합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에 관한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그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그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원들의 조합채무 분담 요건 및 민법 제405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별 지 2] 피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자룡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10. 6. 선고 2021노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원심판결】 부산가법 2017. 11. 30. 선고 2017르20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그대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여야 한다.
 2. 원고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혼인외 출생자임을 주장하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가 망인과 부자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인지청구가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고 부적법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모두 제1심과 원심 변론과정에서 친자관계의 유무를 주된 쟁점으로 삼아 변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청구취지 기재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자관계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인지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인지 ‘인지청구의 소’인지를 분명하게 하여 거기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고 제소기간 준수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다음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청주지법 2020. 7. 16. 자 2020고약3995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3. 15. 01:30경 충북 진천군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 안에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진천경찰서 ○○○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외 1(33세)에게, 위 주점 업주 공소외 2, 경비업체 직원 공소외 3,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4가 듣고 있는 가운데 "어우 씨발, 이러면 어떻게 할꺼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씨발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5. 00:46경 위 가.에 기재한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사람 죽으니까 얼른 와주세요.", "저 강도한테 당하니까 얼른 좀 와주세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20. 7. 1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판결은 2020. 8. 26. 확정되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하였으므로,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따라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600,000원을 선고한 사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고, 상고인】 ○○군볼링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0. 선고 (춘천)2019나5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회원 상호 간 볼링 친선경기 대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단체이다. 원고는 2001. 10.경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회계와 예산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2018. 7.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새 임원들에게 회계와 행사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아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주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군체육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8. 9. 4. 피고에게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이하 ‘대한볼링협회’라 한다) 등에서 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안건을 다시 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2019. 1.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회원의 자격제한과 제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개정하고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1.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면서 원고에게 2019. 9. 20. 임시총회에서 회원 제명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니 참석하라는 참석요청서를 보냈다. 참석요청서는 임시총회 3일 전인 2019.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9.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정관 제23조는 ‘기타 제반 제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및 강원도볼링협회 제규정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고(제28조 제1항),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8조 제2항). 
 2.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가.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 정관에서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 제23조에 따라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회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요구서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회원이 미리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 요건이다. 원고가 임시총회 3일 전인 2019. 9. 17. 참석요청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가 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이고 하자를 치유할 사유도 없다고 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용법규의 해석과 적용,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6. 자 2019고약108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52~16:56경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롤로로로"라는 소리를 내며 혀를 굴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을 꽉 잡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19. 7. 2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하였으므로,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따라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소유권방해배제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유민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4. 선고 2019나2029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인 ○○시장의 중앙통로 한 편에 있다. ○○시장길 중앙통로는 폭이 2.5~2.6m로 양쪽으로 건물이나 노점이 있다.
소외 2는 1995. 11. 14. 원고의 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원심판결 별지 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2.38㎡의 점포와 그 앞 노점시설을 임차하고 ‘○○횟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고, 2012. 1. 1.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소외 2를 상대로 점포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17.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노점 부분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291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2는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가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종전 노점 부분 중 일부를 포함하여 국가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구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인 (주소 2 생략) 도로의 일부로 원심판결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2.2㎡(이하 ‘이 사건 노점 부분’이라 한다)에 진열대 등 이 사건 노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소외 2는 2017. 11.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소외 2를 상속하였다. 
 2. 소유권 방해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는 이 사건 노점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과 중앙통로 사이의 출입이 어려워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점의 철거, 영업방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어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노점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과 중앙통로 사이에는 이 사건 노점 바로 옆 노점인 △△상회의 측면 통로, 이 사건 노점과 △△상회 사이의 통로, 이 사건 노점과 (주소 3 생략) 대지 사이의 통로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중앙통로 사이를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 중앙통로는 평소 상인과 소비자로 붐벼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나 소외 2가 이 사건 노점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 것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점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권 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관습상 권리 유무(상고이유 제2점)
 가. 원고는 중앙통로의 인접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앞 공로와 구거인 복개도로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습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시장의 상인이 모두 자신 소유의 건물이나 대지를 넘어 복개도로까지 점포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통로변의 노점과 그 뒤편의 건물에 주인이 다른 점포가 들어선 경우도 많이 있다. 서대문구청이 일부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그 앞 복개도로까지 노점설비를 연장하여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해도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습상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고양된 일반사용권 유무(상고이유 제3점)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에게 이 사건 노점 부분에 대하여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노점의 철거와 영업방해의 금지를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회통념상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행위는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물건의 설치 등은 일반국민에게 공물의 일반사용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인접 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앞 복개도로를 지속적으로 점유하며 복개도로에 건물과 연결된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양된 일반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甲이 乙로부터 재래시장 중앙통로 한 편에 있는 건물의 1층 점포와 그 앞 노점시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종전 노점 부분 중 일부를 포함하여 중앙통로변에 노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자 乙이 노점의 철거, 영업방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어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乙에게 노점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습상 권리 또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2.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게 가스를 공급,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일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원고는,설령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가분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철거집행 종료일 다음날인2020. 3. 4.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각 세액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의하면,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그 보유기간의 일할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과세기준일인 매년6. 1.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1년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당시에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여전히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원고가2020. 6. 1.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2020년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징계무효확인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9. 8. 결정한 정학 2일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제1항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학적사항과 출결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하면서(제25조 제1항),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0조의6). 이처럼 원고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출 경우 원고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점, 피고 역시 대학 진학 추천서 작성 시 정학 이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원고가 이미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둔 후 다른 상급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결정에 참여한 사무국장 소외 1에게 윤리위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 1에게 윤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결정문에 마치 소외 2가 윤리위원으로 참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판결 제7면 제7 ~ 9행 “③ 코로나19 ~ 의미하는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③ 이 사건 학교의 ‘건강 및 여행력 조사’에 포함된 질문 사항인 ‘코로나19 다수감염이 있는 지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광화문광장의 인접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 역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이후인 2020. 8. 17.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지글(을 제1호증의 1)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한 곳을 방문한 학생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등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교회와 ☆☆☆☆☆☆교회, 파주 ▽▽▽▽’ 등을 예로 들고 있을 뿐 광화문광장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점 】
 ○ 제1심판결 제7면 제13 ~ 16행 “(특히 ~ 곳이다)”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김길량 김용민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문영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변론종결】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광주 남구 (주소 생략)"을 "광주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2019. 6.경"을 "2016. 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글상자 안 8행의 "진룔"을 "진료"로, 18행의 "대표자"를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3행의 "의료급여법 제12조 제4호"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로, 하단 5행의 "제2항"을 "제2항은"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단은 2019. 8. 9. 원고에게 ’입원환자 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2016. 6. 30.)를 사유로,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뒤에야 가능하다. 피고는 위 17명의 진료기록부를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보하였거나, 공단이 실시한 현지확인에서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이라면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단의 현지확인에서 이미 확보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현지조사 중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은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지확인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단의 두 차례에 걸친 환수결정이 있었다는 자정만으로는 원고가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에게, 공단이 2019. 8. 9. ‘입원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6. 30.)’를 사유로 10,026,550원 상당의,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5,813,050원 상당의 각 환수결정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 절차를 거쳤고, 위 절차에서 원고가 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조리사를 인력신고에 포함시켜 식대 조리사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② 입원환자 17명이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입원료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③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 없이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기록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 작성의 확인서와 구체적인 제보 등을 확보하여 총 10,026,554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부당 수급 사례 235건을 적발해 냈고, 여기에는 거짓청구 25건에 의한 부당 수급액 6,149,554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각 환수결정은 위와 같은 공단의 현지확인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단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밖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전제에서 중복조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요청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김종열)
【피고, 항소인】 주덕읍장 (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엄기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872 판결
【변론종결】2021.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충주시 (지번 생략)외 1필지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우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면 5행 끝에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호는 건축신고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항 제5호는 분명하게 ‘연면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4) 건축법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1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허가나 신고 대상을 구분한 것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을 복수로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 부지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요건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5) 달리 건축신고서에 기재된 각 축사 건물의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면 13행 끝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도면상 각 동의 지붕과 벽체가 나뉘어 있어 각기 별개의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우사는 바닥, 기둥, 지붕 등의 일부가 축조된 이후 건축이 중단된 상태이고, 참가인이 향후 지붕 사이를 모두 연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참가인의 경우 1개동의 면적이 건축허가 기준인 4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동으로 나누어 건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회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그 해석상 이 사건 우사 4개동의 건축신고가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2면 4~13행의 ‘그런데 국토계획법 … 받아야 한다.’를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우사가 축조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계사가 자리하였던 부분 주변의 토지를 추가적으로 최대 4m 가량 절삭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 자체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 공사에 해당하여 절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절삭 작업은 깊이 50cm를 넘는 절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사의 건축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면 아래에서 3~6행의 ‘(피고는 답변서에서부터 … 자인하고 있다)’를 ‘[피고가 충주시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 저촉여부를 묻고 충주시로부터 ‘용도지역상 축사의 입지가 가능하다. 조성된 기존 대지에 해당하여 형질변경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아니지만, 부지 절·성토 50cm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공작물 설치 기준 초과시 개발행위대상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을가 제13호증 1면, 14면)만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요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회신을 받고도 50cm를 초과하는 부지 절토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원익선(재판장) 권노을 김지건
부당이득금 (민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변론종결】2021. 11.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제주일보방송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3에게 9,663,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지급일자’란 각 일자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표 아래 제3행 “피고들은” 다음에 “제주일보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를 추가하고, “채권자로서”를 “임금채권자로서”로 고쳐 쓴다.
 ○ 제6쪽 밑에서 제7행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1심 판결의) 피고 2 등’이라 한다)은”을 “피고들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밑에서 제3행 “(1심 판결의) 피고 2 등의”를 “피고들 등의”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2행 “청구원인에”를 “청구에”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행 “아니라거나” 다음에 “[피고들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단서,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 사건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그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2행 “주장을”을 “주장(특히 피고들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 1이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상 위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따라서 매수인인 원고 1이 경매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각자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을”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3행 “없다.” 다음에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지시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채무자와 대가관계를 맺고 있는 채권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된 경우 배당채권자인 피고들이 아니라 집행채무자인 제주일보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급부과정의 단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들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밑에서 제2행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2행부터 제14쪽 제4행까지 사이의 “(1심 판결의) 피고 2 등”은 “피고들”로 모두 고쳐 쓰고, 제11쪽 제2행 “판단” 다음에 각주로 “피고 3(대법원 판결의 피고 2)은 2021. 7.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것이나 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 지칭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제14쪽 제5~8행 사이의 “피고 3”은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4쪽 제6행 “제주일보사의 임금채권자인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을 “원고 1이 이 사건 상표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제1 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임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합자회사 순천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539266 판결
【변론종결】2021. 10.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1.의 나.항" 마지막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3조(임금산정 기준)
 ① 통상임금은 호봉별(1호봉 ~8호봉) 통상시급 × 8시간급으로 한다.
 ③ 임금산정 근로시간은 1일 16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8시간, 야간근로 2시간 중복) 근로한 것으로 산정하며, 주휴일은 월 4.35일로 하여 근로일수에 따라 [별표2] 호봉별 승무원임금조견표에 의거 지급한다.
 ⑤ 월 만근일수(월 13일, 2월은 12일)를 초과하는 근로일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호봉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제1심판결 "제2의 가.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은 휴일근로이고, 나머지 8시간은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초과근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만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4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참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6년, 2017년 급여조견표 기본급 이외의 항목에 ‘연장’, ‘야간’ 외에 ‘초과근로’ 항목이 별도로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일당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8시간에 대한 150%가 아닌 16시간 전부에 대하여 150%의 수당을 지급해온 점, ②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도 연장근로수당 외에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3조는 주휴일과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직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이 ‘휴일‘이라는 용어 외에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휴일과 휴무일의 사전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휴일과 별도의 개념인 휴무일을 인정하여 휴일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부여할 근거가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6나3920, 2016나3937(병합), 2016나3944(병합)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의 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나머지 8시간은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운(재판장) 정영하 황진희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9~10행 중 일부를 아래 각 항과 같이 고친다.
1) ‘41호증’을「41, 52, 53, 5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으로 고친다.
2) ‘8, 9, 10, 11호증의’를「8내지15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성남시 수정구청 소속 공무원이2019. 4. 5.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하고 그 사용현황에 대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각종 묘목과 화분·꽃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한쪽 공간에 일시적 식재를 통한 묘목 판매를 병행하고 있음(화분마다 가격 라벨이 있으며「인터넷 최저가」표식이 있음).입구 쪽으로 의자와 탁자가 설치된 휴게공간에서 음료수가 제공되고 있고,출입구 쪽에 포장대가 별도로 있으며,화장실과 창고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2동이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당시 현장을 촬영한 현황사진도 이 내용에 부합한다.원고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고객이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게시 글에서도 위 출장복명서와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그리고 원고가 비닐하우스 외부 대로변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화분 등을 판매하거나 주차장 부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고,나무나 모종을 도·소매로 판매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커피와 제과를 제공하는 카페인 것처럼 외부에 광고한 사정도 보인다.한편,원고는 기존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새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음에도 종전 전차인 임○○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시흥동25-5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계속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이와 같은 비닐하우스 내·외부 시설의 모습과 원고의 농원 운영 형태를 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분이나 묘목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화훼유통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비닐하우스 입구 쪽에는 작은 꽃과 화분을,중간에는 땅에 식재된 묘목과 화분을,가장 안쪽에는 땅에 심는 묘목을 식재하였고, 2019. 1.경‘화이트스팟’ 1천 그루를 매입하여 식재한 후 현재까지 생육시키고 관리하는 등 묘목을 재배하였으므로,묘목을 일시적으로 가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화분이나 묘목은 대부분 가격표를 붙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고,원고가 대외적으로 도·소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홍보하였으며,비닐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이 보기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농원이 다양한 묘목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던 점,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화훼유통업’이 아니라 묘목 등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취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취소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비닐하우스 내·외부의 설비 및 구조,원고의 농원 운영 방식과 형태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토지는 사회통념상 그 전체가 원고의 화훼유통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묘목이나 꽃 등을 식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화훼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토지 사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화훼유통업이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덕중(기소), 송미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7. 선고 2021고정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심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주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처분이 이루어졌고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공탁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그 지상 주택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주택에 대한 점유를 행정청 측에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수용처분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과 소득원을 잃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약속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쪽 제6행의 "사과나무 등의 지장물"을 "지장물인 주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홍유정 이주일
손해배상(기)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10134 판결
【변론종결】2021. 10.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4행의 “공소사실을”을 “주위적 공소사실(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공소사실)을”로 고치고, 제6면 제2~13행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로 교체하며, 제8면 제13~18행을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이하 ‘이 사건 성폭력행위’라고 한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만 16세)의 나이로 이미 그 당시에 이 사건 성폭력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가 성년에 도달한 2013. 4. 2.부터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이하 ’단기소멸시효‘라고 한다)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피고인으로 하고 이 사건 성폭력행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서야 비로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부터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성폭력행위 사실을 진술한 2018. 2. 21.경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단기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성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와 영화를 보다가 합의 하에 1회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원고는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여 같은 취지로 다투었고, 2019. 2. 12.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러한 주장이 배척되었다. 
 3)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는 만 41~43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반면, 원고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 판단능력, 대처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 16~18세의 미성년자였다. 원고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정불화로 부모와의 유대관계도 깊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극단에 소속되어 극단의 대표였던 피고를 사실상 보호자로 의지하면서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성적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하였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 성폭력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행위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성폭력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던 중 2018년경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피고의 극단에 함께 소속되어 있었던 소외 1이 자신과 유사한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당한 행위도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정민(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태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358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친구인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피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1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인바 이는 국가 형벌권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1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2는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 말미에 ‘형법 제31조’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건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23. 선고 2020나92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월 1,6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기간을 2015. 4. 30.부터 2020. 4. 30.까지, 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3,3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그의 남편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매수하고 2018. 9.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가 받아 보았다.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홀로 당사자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이하 ‘개정법’이라고 하고, 개정되기 전의 법은 ‘구법’이라고 한다)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연장할 수 있는 최대 임대차기간이 구법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제10조 제2항, 이하 ‘개정조항’이라고 한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개정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란 2018. 10. 16. 이후 계약이 처음 체결되었거나, 개정법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구법에서 인정되던 사유에 따라 2018. 10. 16. 이후 갱신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하였다면 구법에서 계약갱신요구로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에 다다랐으므로, 임차인은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더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기간은 구법에서 계약갱신으로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인 5년이므로, 피고는 개정조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남편과 1/2 지분씩 공유하는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 지분 비율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공동임대인인 남편으로부터 차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부 중 누구에게라도 변제할 수 있다고 해도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불가분채권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불가분채권이 되려면 그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급부를 나눌 수 없어야 한다(민법 제409조).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참조). 재산의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서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부부 중 한 사람은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변호사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지위를 갖추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남편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오로지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당사자로서 피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중 지분 비율인 1/2에 해당하는 월 1,650,000원만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남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월 1,6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만료되는 임대차의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