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5. 선고 88구12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의 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1988.8.22. 대통령령 제1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9조에 “2종 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 당 5종류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처분과 같은 때에 행하여진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각 한문, 영어, 음악과목에 관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던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등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은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5인의 심사위원이 매긴 평점의 평균에 의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심사기준은 필수기준,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으로 3분하되 필수기준은 1개항목이라도 기준에 어긋날 때에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의 평점의 다과에 불구하고 부적으로 판정하고,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은 피고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5인의 심사위원이 매긴 평점의 평균에 의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되 1차 합격 교과서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에 관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것 중 고득점순으로 피고가 그 적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9학년도부터 사용할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간지에 검정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뒤 저자들에게 검정기준과 같은 내용의 “집필상의 유의점”이라는 소책자를 배부하였고, 심사위원으로는 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각 시, 도 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등학교 교원 2인과 대학교수 3인을 사전예고 없이 각 선정하여 이 사건 각 교과용 도서의 심사를 맡긴 사실, 위 심사위원들이 피고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과목별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고득점자 순으로 5종을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는 평점이 모두 6순위이하로서 그 내용이 중학교용 교과서로서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신청한 교과서에 대하여 부적판정을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관계 법령과 심사기준에따라 정하여진 심사를 거쳐 이 사건 합격결정 및 불합격결정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처분이 검정상의 판단에 있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또는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어교과서의 교과기준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휘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어휘를 포함하여 어휘기준수에 맞는가의 여부”에 관한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배점이 많다 하여 위 심사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한문교과서에 대한 심사위원 중 1인인 소외인이 합격본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공통기준 중 “소재와 자료는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과의 성격을 살려 창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의 항목에 관한 배점이 5점임에도 불구하고 8점을 매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합격본들 및 원고 1이 저작한 한문교과서에 대한 전체 심사위원들의 각 평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잘못이 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근소하여 위의 한문교과서에 대한 적부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9, 원고 10 등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이 직권으로 파기자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같은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의 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다.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1988.8.22. 대통령령 제1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2종 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 당 5종류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위 처분과 같은 때에 행하여진 수학, 음악, 미술, 한문, 영어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각 한문, 영어, 음악과목에 관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던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미술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교과서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