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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9. 선고 2012누329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인 관리부문의 일반관리비(이하 ‘공통경비’라고 한다)는 그 발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각 사업부문별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이현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 선고 2014누53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94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2011. 1. 24.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때부터 2년 이내인 2011. 12. 31. 이 사건 각 건물을 조합공동사업법인인 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입법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과 사업 범위, 설립 요건, 회원의 자격 등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위, 이 사건 법인은 원고와 2개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등 양곡경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 조직을 통합·승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점,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법인에 출자된 이후에도 그 회원인 원고 등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에게도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농업협동조합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임대용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사용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아울러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추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협동조합이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농업협동조합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이 사건 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이상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된 이후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추징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5. 선고 2013노3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3. 20. 23:10경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량 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소재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유리체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죄의 법적 성격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10. 21. 선고 2013나3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심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주장에 관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는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증인보호법의 목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보증인보호법에서 정한 보증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보호법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3나2011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때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은 2차 하도급변경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도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주계약인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 경우 원고가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차 하도급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를 살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 당시에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우연성과 선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1. 16. 선고 2013나76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지하 입구 왼쪽에 위치한 원심판시 원고 점유 부동산 및 그 입구 오른쪽에 ‘지하 02호’로 표시된 부동산이 있는바,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경100887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 내용이 원고 점유 부동산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은 위 ‘지하 02호’로 표시된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이 원고 점유 부동산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인도를 명한 원심판시 이 사건 인도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인도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위 각 층 입구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모두 방 3개, 거실·주방·욕실 각 1개씩이나 그 구조, 면적 등이 상이한 사실, ②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의 면적이 작은 세대가 각 층 01호로, 입구 왼쪽의 면적이 큰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된 사실, ③ 그런데 실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현관문에는 위 도면 기재와 달리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각 층 입구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등기부상 지층에서 2층까지의 각 층 02호는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각 층 01호는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각 현관문에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층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면적 50.44㎡의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 즉 원고 점유 부동산을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점유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인도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인도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甲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甲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등기부상 지층에서 2층까지의 각 층 02호는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각 층 01호는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이고, 각 현관문에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층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면적 50.44㎡의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2노33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원심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1과 ○○구 주택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조합원이 아닌 공소외 1에게 보류지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배정, 분양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공소외 1이 △△조합의 사업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 건물을 소유하다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위 토지, 건물의 일부를 수용당하게 되자,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2가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3을 통하는 등으로 공소외 1, 공소외 2 부부가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이 피고인 1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민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1의 피고인 2에 대한 지시는 관할관청의 지위에서 △△조합 측과 공소외 1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해결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이용하여 △△조합에 대한 공소외 1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키라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행사를 가탁하여 △△조합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조합 측에서 피고인 2의 요구사항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 역시 보류지 배정을 통한 민원 해결 요청이 △△조합에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11. 19. 선고 2013나51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 즉 이 사건 건물을 원심판결 별지 도면과 같이 세로방향으로 나눈 후 그중 (가), (나)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공유로, (마), (바) 부분은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분할방법’이라 한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였고, 피고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 9, 10, 13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각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공유관계는 유지하는 형태의 일부 분할도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4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연립의 공유자들이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가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 소외 2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소외 1 회사가 위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개인이 피고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이상, 비록 소외 2가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2를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丙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丁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안에서, 위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5169 판결
【변론종결】2015. 3. 10.
【주 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변호사 소외 2{(주소 생략), 203호(서초동, ○○빌딩 서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4. 12. 접수 제257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0. 4. 12. 접수 제257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6. 17. 접수 제419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38조). 한편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소멸한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등 참조).
 한편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만,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 2에게는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제1심 변론 종결일인 2014. 6. 25.의 뒤이고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7.의 전인 2014. 8. 23. 사망한 사실, 제1심 판결 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2014. 9. 1. 송달된 사실, 변호사 소외 2가 2014. 9. 12.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2014. 9. 1. 송달되어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함으로써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그 전부가 중단되었고, 그 후 원고의 상속인 등 또는 피고의 적법한 수계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된 바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4. 9. 12.에 변호사 소외 2가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현재까지 적법한 수계신청 등을 통하여 그 흠이 치유된 바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한 변호사 소외 2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박해빈 김재형
업무상배임·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8. 선고 2014노4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해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3.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홍세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가단5141795 판결
【변론종결】2015.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27,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머41683호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2. 10. 9.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시흥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3.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2012머41683호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3.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13.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3.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3. 7.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3.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3.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5) 피고는 2014. 1. 9.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조정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법리는 조정사건이 소송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신청서가 피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고 피고가 조정기일에까지 참석하였던 이상 그 이후부터 피고는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 등을 법원에 알려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0. 23. 선고 2013나15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1809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80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1. 6. 16. 소외 2에게 수취인 소외 2, 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11. 6.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소외 2는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17. 소외 1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1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소외 2가 운영하는 ‘○○○○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소외 3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1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에게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원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이로 인하여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소외 2가 소외 1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는데, 2012년 4월 무렵 위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과정에서 “소외 1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소외 1이 피해 학생과 합의를 봤다고 하여 그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소외 1이 2013. 4. 5.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어음채무자인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양도인인 소외 2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행사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받게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들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소외 1이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소외 2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일 뿐 아무런 조건 없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로 발행한 것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소외 1을 상속한 피고들이 소외 2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주장과 같은 어음 수수 당사자 사이의 원인채권의 부존재는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를 비롯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소외 1의 위 강제추행 범죄로 인하여 소외 2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배상 채무를 담보하거나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약속어음 수수의 원인관계를 이루는 채권이 어떠한 것인지, 원인채권이 존속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인적 항변의 당부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항변 취지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어음채권 양도와 인적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송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5. 선고 2011누23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그 제외에 관하여 정한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문언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일정한 시점에 기업집단의 지정을 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지정된 후에 해당 계열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된 경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며, 당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계열제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당해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언제나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어긋나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그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가 주주변동 등으로서 2011. 4. 5.자로 기업집단 금호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생긴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사유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열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계열제외 사유에 의한 계열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 위 계열제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위 계열제외 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배적인 영향력에 관한 판단누락 등이나 지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워 위 계열제외 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의 문언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일정한 시점에 기업집단의 지정을 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지정된 후에 해당 계열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된 경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며, 당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계열제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당해 회사 및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언제나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어긋나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임유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4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오른쪽 표의 윗 부분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중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요부에 해당하는 ""와 (오른쪽 표의 중간 부분 및 아랫 부분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를 대비하면, 색채나 "?"의 유무 등에서 외관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로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이고 선출원상표 ""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1. 28. 선고 2014노3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24.자 필로폰 매매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 적용에서의 위법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2. 중순경 부산, 경남 일원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이를 제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필로폰 매매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필로폰 매매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로폰 매매에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 경우,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인지 여부(소극)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선경워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송관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영)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1632 판결
【변론종결】2015. 2.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를 “수질보전법”으로, 제7면 제17행의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9면 제4행의 “㎥/일을 초과하는 양”을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모법인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이 위임한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새로운 사항까지 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하수도법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제34조 제1항) 한편,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제35조 제1항) 건물 등을 설치하거나 이후 증축,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앞서 본 구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등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 등을 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비로소 준조세 성격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킬 필요성이 생긴다고 볼 것인 점, 나아가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건축물 등을 실제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경영하는 자가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없이 단지 작업시간을 늘리거나 공장설비만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법으로 오수발생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오수발생량 증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결국 건축물 등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가 '공공하수도로 유출되는 하수의 양' 이외에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사항을 추가한 것은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가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 고】 피고
【변론종결】무변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변론종결】2015.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소정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이 아니어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은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정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정규 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를 정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전임(專任)'의 사전적 의미는 “오로지 맡기거나 맡거나 함, 또는 그 사람”이므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정규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를 정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한계를 넘는다 할 것이다.
 ③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업,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역할도 맡고 있고,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에서 기간제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교원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④ ㉮ 피고는 2013. 8. 28. 소외인에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한 바 있는 점, ㉯ 교육부가 작성한 ‘2013 교원자격 실무편람’에서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가?”에 관하여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도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됨을 인정한 바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까브드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병옥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8. 선고 2014누53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 제2항은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주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주세법 등의 규정과 구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때에는 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38조의3은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으로 하여금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관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수입 주류에 관한 납세신고일자가 2008. 8. 22.부터 2009. 1. 9.까지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3. 11.에야 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가 2011. 4. 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수입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거절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과 같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이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관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7. 선고 2014노1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스마트폰 33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3,660,000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피고인의 위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피고인의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농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3.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8. 16. 선고 2013노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1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주소 생략) 답 6,104㎡ 중 213㎡를 비롯하여 총 8필지 중 7,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② 피고인 2(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진입로와 돌파쇄기 및 관리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위 토지를 계속하여 위 시설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회사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와 이 사건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위 토지는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할 상태이고, ② 위 진입로는 정지작업 등을 통해 평탄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며, ③ 이 사건 시설물도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가건물 등에 불과하여 그 철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허가기간 만료 당시 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어 있었으나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나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