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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우리군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함양군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함양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0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함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함양군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7. 6. 조례 제2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함양군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1.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군수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카드발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이미용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다.1. 분기별로 카드를 지원한다.2.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괄 발급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가. 함양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한 경우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이 도래한 경우4.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읍면장이 지원대상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카드를 배부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카드사용)① 제4조에 따른 카드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이미용 업소로써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소멸한다.

제6조(협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2.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업체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분기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미용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 바우처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이미용 바우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6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통보한 기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定期) 또는 부정기(不定期)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함양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7. 6.>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 1. 2.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19820607 / 시행일: 19820607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함양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 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함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 11. 14.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행한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01115 / 시행일: 20101115

제2조(제안의 제출)① 「함양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나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4. 2.>

제4조(징수 기준)① 제3조제1항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6. 4. 2.>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군수는 제3조의 수수료를 함양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ㆍ체크 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 등록된·사람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나 가족4.「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등록 된 참전유공자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라 등록된·사람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등록된·5ㆍ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이나·가족7.「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 등록된·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이나 가족8.「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특수임무유공자와·그·유족이나 가족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나 가족11.·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 그·자신의·행정시책상·필요에·따라·신고·신청·등록하게·하는·그·밖의· 제증명·등12.·공익이나·학술ㆍ연구·등에·필요한정보 제공·등<전문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2. 제증명 등의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17. 4. 27.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12. 4.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7. 15.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 4. 2.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77. 4. 22)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군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

제8조(공포일등)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6. 1. 18) <개정 2023. 7. 6.>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90. 9. 25) <개정 2023. 7. 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례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위탁"이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족복지사업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3. 장애인복지사업4. 노인복지사업5. 여성복지사업6. 다문화가족사업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전문개정 2014.10.24.>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0. 12. 31.>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신설 2020. 12. 31.>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4.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삭제 <2014.10.24.>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또는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14조(운영비 보조)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조항개정 2020. 12. 31.>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3.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

제17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위ㆍ수탁에 관한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을 준용한다.

부칙 <재정 2012. 3. 8.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0.24.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부칙 <전부개정 2016. 9. 27.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영양개선“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도록 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건강에 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책임을 진다.② 모든 주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 건강증진 사업 등) 군수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1. 주민 건강증진 사업2. 건강 체조 보급 행사

제5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방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검사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2조(권한의 위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란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예외로 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

제3조(지휘와 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하거나 감독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면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이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1.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 6. 1.>2. 함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8. 6. 1.>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14.>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1. 1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1. 14.>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②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24. 11. 14.>2. 제1호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다만,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11. 14.>3. 군수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1. 14.>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 개정 2018. 6. 1.>

제11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아동·여성·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②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및 위원회의 회의 이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지역회의를 운영한다.④ 읍면장은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6. 1. 조례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부칙 <일부개정 2024. 11. 14. 조례 제2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5.>② 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이나 도로, 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공무원2. 변호사3.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4.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일괄개정 2022. 12. 1.> <개정 2024. 6. 5.>② 삭제 <2024. 6. 5.>③ 삭제 <2024. 6. 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2.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조요청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정차 업무 관련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0. 4. 23.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2.12. 1.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6. 5. 규칙 제1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융자한 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2.>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운전자금 : 원재료의 구입, 인건비 지급,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2.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및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간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자금3. 시설현대화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금의 취급 한도액을 수탁기관별로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2. 군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3.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7조(자금지원 조건 등)① 군수는 자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이차보전율, 지원 기간 등 세부조건을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 상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금지원 방식)① 제5조의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융자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11조(자금지원의 승인 취소)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3.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파산·회사정리나 경매절차의 개시를 통지받은 경우4. 휴업·폐업 중인 자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금 지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받은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1. 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2.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정 2016. 11. 11. 조례 제2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3조(이차보전금)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운전자금 : 5퍼센트 이내 <개정 2020. 5. 14.>2. 기술개발자금 : 3.5퍼센트 이내3. 시설현대화자금 : 3.5퍼센트 이내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3퍼센트 이내② 수탁기관은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금지원 조건)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2020. 5. 14.>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호와 제4호의 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2. 조례 제4조제2호와 제3호의 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제5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일반운전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5. 14.>2. 기술개발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3. 시설현대화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4.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5.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등

제6조(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정 후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한)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 확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제1항의 지원대상자 확정 실효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 명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3. 소재지의 변경4. 그 밖에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

제9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2.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3.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정 2016. 12. 27.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0. 5. 14.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④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제품 보급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다.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106 / 시행일: 20160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이하 “함양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현장 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함양센터를 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기관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인쇄 등)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1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한다.③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2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 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함양군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함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6.>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제3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⑤ 군수는 제4항의 간사와 서기를 함양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안건 등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지명 조사)① 제3조에 따른 지명 조사는 함양군 관할 구역 내 법정지명이나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2.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3. 국가 기본도상 지명 표기 오류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1. 지명과 관계된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직원2. 지명과 관계된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지명위원회의 위원④ 상급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6. 9. 27.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는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다.부칙 <일괄개정,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함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르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의 조문 중 “소속 장관은”은 “군수는”으로 보고, “소속 장관이”는 “군수가”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함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4. 17. 규칙 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일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3의2 지급구분표에 따른 금액<호신설 2020. 12. 3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양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2013.8.1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인, 단체 및 그 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분야)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재정2. 지역개발3. 보건복지4. 일반행정5. 환경6. 그 밖에 군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선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 군수는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군수는 위탁교육 중이거나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인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30>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2001. 7. 2)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 제(2001. 7. 2)6. 삭 제(2001. 7. 2)7. 삭 제(2001. 7. 2)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1. 11. 13, 2014.6.30>

제7조의1(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6.3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양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6. 5.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19990726 / 시행일: 1999072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기능)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삭제<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삭제 2021. 4. 15.,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시 삭제>4.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 <호 신설 2018. 6. 1.>5.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13.>]6.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호의 이동 2017. 3. 15.> <호의 이동 2018. 6. 1.> <호의 이동 2021. 4. 15. 타 조례 제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2항의 민간위원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과장·소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③ 정기회의는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2310호,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7. 3. 15.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2369호 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6. 1.시행>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369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5.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 2021. 4. 15.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후단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한 때부터 시행한다.제2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함양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조의 후단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 시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移替)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5조의 후단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 시에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는 통합기금 운용 시 삭제하고,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한다.5.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부칙 <제정 2016. 1. 6. 조례2241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1. 23.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의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2. 함양군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5.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제6조(구매촉진 시책 수립)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방과·후·아동·보육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있다.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사회복지법인2. 비영리법인3.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4. 개인

제5조(이용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한부모·조손·장애·다문화·소년소녀 가정의 아동3.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맞벌이가정 등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5. 그 밖에 군수 또는 지역사회(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아동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한 보호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아동의 체험 및 참여활동을 위한 문화사업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중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시설 및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 및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시설기준2. 안전사고 예방3. 종사자 관리4. 재정 관리 상태 등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