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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47,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42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7두572,203심-창원지방법원,2003구합1590,1심-부산고등법원,2004누1766,2심-대법원,2004두13776,3심-부산고등법원,2009재누57,102심-대법원,2010두7109,10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4, 1. ○○○○○○ 주식회사(그 뒤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 3.경까지 약 17년간 도장반에서 벤젠, 신나 등의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도장 또는 기계세척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망인은 그 뒤 출하반으로 부서를 옮겨 근무하던 1997. 5. 15.경부터 중추신경계 질환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 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던 중 2002. 7. 28. 14:00경 창원시 북면 대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손위 동서인 소외2가 운영하는 단감농장의 수돗가에서 냉수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3) 원고는 2002.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같은 해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병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양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작업내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소송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1) 원고는 2003. 6. 9.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59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은 2004. 5. 6. ”망인의 사망원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기한 심장성 돌연사로 비후성 심근병증은 중추신경계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달리 망인의 생전 작업내용이나 스트레스가 비후성 심근병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의학적 내지 자연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4누17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1. 19, 항소기각되었고，다시 대법원 2004두13776호로 상고하였지만 2005. 2.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해 3. 4.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심에 제출된 갑 제13，14호증 등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심비대 진단 및 심장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 판결의 법관들은 증거에 반하여 '망인은 최초 요양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거나 그에 대하여 특별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사실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법관들을 형사 고소하였는데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나，이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56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의 기간 도과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면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제4항).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는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2005. 3. 4.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8.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재심사유의 부존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존부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85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54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슬부 혈관절,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후외방인대손상' 등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17. 3. 30.부터 재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1. 4.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08:20까지 출근하고, 소외 회사에서 배정한 구역에서 회사 장비를 이용하여 지역 케이블 TV 방송, 인터넷 전화 등의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서 지급한 PDA로 업무 지시를 받아온 점, 소외 회사에서 지정하는 신분증 및 복장을 착용하였고 주말 근무시 당직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은 고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 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 오전 9시,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위서를 써야 하고, 회사 차량을 이용하면서 회사에서 유류비를 지원받으며, 연월차 휴가도 쓸 수 있는 반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제재도 없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유류비나 소모성 자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2014. 2. 17. 최초로, 이후 2015. 9. 1.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차례 모두 기본급이 없이 설치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형태는 원고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나) 원고는 매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이는 주로 위탁 업무의 배분이나 설치 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것이었고, 퇴근시간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원고 진술조서에도 "6시까지 회사로 복귀하거나 전화로 퇴근보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설치 업무가 끝난 이후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상담센터에서 기기 설치 접수를 하면 그 접수건이 원고의 PDA로 전송되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설치기사인 원고가 고객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원고가 설치한 장소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용역계약에서 예정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자비로 근무복을 구입하였고,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으며, 유류비나 소모품 구입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생략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센트 타공 작업을 하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보조참가인'라고 한다)이 2017. 4. 16. 핸드그라인더에 우측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손목관절부 파열창 및 다발성 엄지 신전건 파열'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7. 5.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사업주를 '원고1'(원고)으로, 공사명을 '완도 이하생략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총공사금액 합계액 300,000,000원으로 실제 착공일을 '2017. 4. 10.'로, 준공예정일을 '2017. 5. 30.'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보관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7. 원고에게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34,327,8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10.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는 총괄반장, 설비반장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기간 내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또는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10호에서 규정하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장해진단을 받을 때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보조참가인은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별개의 사고로 파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보조참가인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는 총괄반장, 설비반장의 업무지시를 어기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고 이전에 총괄반장, 설비반장이 보조참가인에게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이 있으나, 원고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단지 보조참가인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한 점(갑 제10호증), 보조참가인이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0745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8. 10. 2. 원고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10. 2.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못쓰게 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은 사건 당일인 2017. 4. 16. 수술 및 후속 치료를 한 ○○병원이 2017. 5. 2. 발급한 산업재해보험 소견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병원이 사고 당일 우 손목관절부 파열창, 엄지 중수지골 건열골절, 다발성 엄지 신천건파열, 요골신경 천분지 파열에 대하여 건봉합술과 건막봉합술을 시행한 사실, 위 병원은 2017. 4. 16.부터 2017. 5. 13.까지 보조참가인을 입원하게 하면서 항생제 투여 및 염증치료를 하였고, 3개월 동안(2017. 5. 14.부터 2017. 7. 31.까지)은 통원하면서 창상치료를 받도록 한 사실, 위 통원치료 당시 취업치료(근무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는 불가능하고 향후 취업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장해급여사정서(갑 제6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상병의 명칭이 위 ○○병원이 발급한 소견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상병명과 일치하고, 그 상병명에 기재된 부위에 관하여 사고 당일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장해사정시 같은 상병명에 대하여 사정이 이루어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10호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7. 6. 3. 소속 사업장인 ○○○○○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2018. 6.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2003. 7. 5.경부터 2017.6. 3.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할 때까지 대구 동구 이하생략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사실상 배우자이므로,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상주로서 망인의 장례를 치른 사실, 망인이 2009. 4. 29.경 ○○○○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 대표자인 소외2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7머41649), 위 사건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소외2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2017가단131186), 2018. 5. 18. 소외2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된 사실, 망인의 지인들과 원고의 형이 원고와 망인이 망인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7, 7. 10. 망인의 재해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망인과는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남(별개의 가족)입니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는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이입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망인의 아들인 소외3이 2017. 7. 7. 피고의 조사관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모친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원고가 위 조사과정에서 "각자 혼자이기 때문에 만나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기 위하여 가끔 간 것이고 본인은 망인의 주소지인 대구 동구 이하생략이하생략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와 소외2과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와 망인이 평소 수입과 지출 등의 경제생활을 공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히 동거가 아닌 혼인의 의사로 계속적,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10725,2심-대법원,2020두514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 ○○○○○○ ○○지사 소속 근로자로 임용되어 주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당뇨성 신장병증을 앓고 있던 중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근무 직원 뇌출혈로 인한 업무 공백, 관리비 부과방식 변경으로 인한 업무 가중, 다른 근무 직원의 자살 소동,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상 과로에 시달리다가 2016. 11.경 말기신장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일 8시간 주 5일 주간 근무를 하였고 원고가 거시한 사유로 입주민 관리와 운영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특별히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 2014. 1.경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나고부터 식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고, 2016. 1.경 ○○○○○○아파트로 발령이 난 뒤로는 업무 강도가 높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이 말기로진행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4, 6,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아파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여 당직실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한 사실, 원고가 2014년과 2016년 각각 ○○○○○○아파트와 ○○○○○○아파트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근무 직원의 사직, 휴직, 자살소동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2008. 2. 16.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4. 12. 20.부터 '만성신장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6. 11. 9.경부터는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및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방광 측벽의악성신생물'로 진료를 받던 중 2017. 10. 7.부터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2) 당뇨병의 합병증은 치료를 통해 혈당 및 동반한 대사 장애를 잘 조절하지못할 경우 보다 빨리 심하게 올 수 있고, 환자가 생활습관 조절 및 투약 등으로 적극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 발병을 막고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3) 당뇨병 환자에게 만성신장병이 발병하고 악화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나이,인종, 성별, 비만, 흡연 및 유전적 소인과 조절되지 않는 혈당,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이 있다. 혈당,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경우 만성신장병이 발병, 악화되는 큰 요인이 된다.
4) 원고의 2014. 6.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당 조절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나오고, 지질대사 수치도 문제가 있는 상태이며, 이후 원고의 수진 병원 의무기록지에의하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생활습관이 불량하여 혈당을 포함한 당뇨병 관리가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의 소견이다. 또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을 혈당 조절의 불량, 음주(주 2, 3회) 및 흡연(하루 1.5갑) 등 부적절한 생활 습관, 약 복용 순응도 불량,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동반 질환등으로 보고 있다.
5)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검토한 피고 측 자문의사도 위와 같은감정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238,1심-대구고등법원,2017누46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166,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21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97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41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003,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12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74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12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17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16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451,1심-대구고등법원,2013누7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76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5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27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7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2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00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0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6.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해 회사의 건설공사와 하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2009. 2. 28. 회사 채무로 하청업자들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는 등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09. 3. 1. 심각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009. 3. 16. ○대oo병원에 입원에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9.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회사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oooo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8. 12. 15.경부터 하청업체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했고 건축주 소외1이 행방을 감추어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사실, 원고는 2009. 2. 28.경 하청업자들에게서 폭행을 당해 상해(타박상 전치미상)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09. 4. 29.자로 oooo경찰서에 피해상황을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상병은 2009. 3. 1.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갑 제5, 19, 20호증,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그러나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08. 10. 6. 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8. 10. 27.부터 11. 4.까지 9일간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교통사고를 또 당해 2009. 1. 8.부터 1. 22.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원고가 회사에서 입사해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건설업에 근무해 업무에 익숙해 있던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2006. 6.경 '고 글리세라이드혈증(고지혈증)''의 진단을, 2008. 1.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764,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0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파킨슨증후군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활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23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7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78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9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77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55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191,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9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2. 5.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소외1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2017. 11. 22.부터 2017. 12.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소외1는 2017. 12.경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10. 피고에게 ‘2017. 11. 26. 08:00경 계단에서 경사판(사끼리) 작업 중 첫 계단 철근에 양쪽 오금이 걸려서 넘어져 엉덩이 부분을 지면에 충격하였다.’(이하 소외1가 주장하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2. 5.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병이거나, 소외1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원인(골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소외1는 2017. 11. 22.부터 2017. 12.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7. 11. 26.을 비롯하여 매 근무일마다 ‘본인은 금일 당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일일안전 무사고 (작업)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2017. 11. 26. 소외1와 함께 근무한 소외2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엉덩이를 부딪친 곳과 관련하여, 소외1는 ‘지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외2은 현장재연 당시 ‘계단 턱’이라고 상이한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소외2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① 소외1는 2017. 12. 1. ○○연합의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허리가 아프다. 수일 전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별히 사고 경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소외1는 2017. 12. 5.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2017. 12. 1. 미끄러져 넘어지며 엉덩방아 찧어 수상’이리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료 기록상 사고일은 소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과 날짜가 다르다.

③ 소외1는 2017. 12. 7.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7일째(golf)', '운동하며 통증발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소외1는 2017. 12. 15.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 기록에는 ‘궁둥이 통증 왼쪽 10일(buttock pail Lt. 10 days). 골프 치다가 뻐근한 이후로 계속 아프다. 갈수록 심하게 아픈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다만, 소외1가 2017. 12. 21.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에는 ‘11월 말 일하다가 다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1가 산재 신청을 대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①, ②, ③, ④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소외1가 ○○○병원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소외1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4번-5번-천추 1번간 좌측 및 협착증’이 확인되는데, 영상소견상 추간판의 급성 탈출 소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척추증의 존재로 전만이 소실되고 후만 변형으로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추간판 탈출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협착증이 동반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및 원고가 골프장에서 허리를 삐끗한 사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외상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산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1. 21.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를 기초로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 재해발생일: 2016. 11. 14.[원고의 주치의 ○○○○병원 소속 의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작성일자]

● 위 재발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 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기간: 2016. 12. 1. ~ 2017. 5. 31.)함

나.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10.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주문: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행한 진폐고시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06. 10. 14.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간부 골절 등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상 사 고를 당한 이후 더는 분진사업장에서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업무상 사고 발생 당시의 원고의 실제 임금이 확인되므로, 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진달일인 2016. 11. 14.까지 증감한 금액과 진폐고시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피고는 2017. 12. 5. 위 심사청구결과의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정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결과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의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발급한 날인 “2016. 11. 14.”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이를 기산점으로 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 27.부터 진폐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진폐증 발생일은 “2014. 1. 27.”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11.까지 ‘결핵’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진폐증으로 진단된 바 없고, 원고의 주치의가 2016. 8. 30. 진폐증 진단을 위한 전원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작성한 날인 “2016. 11. 14.”을 진폐증 발생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4. 1. 27. 부터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과 관련한 요양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11의2]는 활동성 폐결핵을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로서 요양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2. 11.까지 페결핵(pulmonary tuberculosis)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동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 주치의는 2015. 3. 18. 진료 당시 원고의 상병을 진폐증(pneumoconiosis)으로 평가(assessment)하였다.

？ 원고 주치의 작성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에도 기존질환으로 결핵이 있었고 이는 완치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주치의는 2014. 1. 27.부터 장기간 원고를 치료하면서 그의 증상과 치료 경과 등을 살펴본 후 원고의 상병이 진폐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7. 17.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084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8. 14:0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국제관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염좌 및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2-3, 5-천추1, 경추3-7 디스크돌출’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5. 18. 불승인되었고, 이 법원 ○○○○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 경추 제5-6부추간판탈출증, 요추 2-3,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15. 2. 12. 불승인되었고, 이 법원 ○○○○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막통증후군(흉추부), 흉추부 신경병증, 흉추부 후관절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수행한 업무량은 피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의 내용에 비해 실제로는 2배 정도 많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력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동일 부위에 대한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켰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발생한 흉추부, 견갑부 부위 통증과 척추주위부 근경직감, 하지위약 등을 주소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현 증상의 발현은 흉부신경근골격 타박상 사고로 불완전 흉수척수병증(타박상에 따른 불완전 손상의증)으로 추정되나, 사고 후 9년 이상 경과된 현 진단검사상 유의한 흉수척수병증 소견은 관찰이 안 되지만 신체검사상 관련 증상 잔존 지속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수행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자문의는 ① 흉추부 후관절 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상병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상병은 의증으로서 확진된 진단명으로 볼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인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과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흉추부 근막통, 흉추부염좌 및 늑골골절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7년 정도 비슷한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흉추 후관절 증후군 및 신경병증은 퇴행성 질환이자 의증진단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고, 흉추부 근막통증 증후군은 의증 진단이자이 사건 사고 이후 연관되는 작업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 형틀 목공으로 일하면서 거푸집설치, 거푸집 해체, 자재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8년부터 흉추통증, 흉추염좌 등으로 수회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7년간 일을 하지 않아 흉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나 운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7년 이상 기존의 업무로 인한 흉추부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작성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의 작업량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6-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주장하면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년 4/4분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산악동호회인 ○○○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에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1. 남양주시에 있는 천마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산악회의 등반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등반을 하고 내려오던 길에 아직 녹지 않은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꺾인 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행사는 일부 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내 산악회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행사가 아닌 동호회 활동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 마련된 행사로 직원들의 참여가 강제되었다는 점, 이 사건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전부 부담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 전후와 행사 진행 중에도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3 내지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 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건설용 점토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17. 1. 1. 기준으로 총 7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었고 그중에는 사원의 가족도 1명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행사라기보다는 이 사건 산악회가 자체적으로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던 행사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행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사업주가 지시하여 개최된 것이었으나, 원고의 소속 근무부서를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는 거리 및 업무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총인원 5명 중 4명이 참석한 것은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이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 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가 주체가 되어 개최한 시무식, 워크숍 등의 다른 행사의 참석인원 규모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행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 주최의 행사였고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행사는 참가자들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행사 참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1인당 2만 원의 지원금을 휴일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행사의 경비가 전부 이 사건 회사의 회사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실제 참가·활동한 회원 근로자 1인당 2만 원씩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회사지원금이 사용된 것일 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17. 6. 17. 택시 운행 중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전정성 신경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7. 6.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5.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및 누적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교대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에만 12시간씩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운전 중 손님의 폭언과 폭행, 차량파손행위 및 요금시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기존 질병의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전정신경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질환으로서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그 증상이 짧게는 수 시간 동안, 길게는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것이 그 특징이고,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며, 전정신경의 위분지에 혈액을 공급하는 소동맥의 폐색도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정신경으로의 혈행장애도 어느 정도 발병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8급의 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1.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2017. 7. 2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요추 2-3번간 요추 협착부분을 취소하고, 요추 2-3번간 요추협착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9.
판사 판사1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경부터 2015. 12. 31.까지 ○○○○해양 주식회사에서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7. 2. 6.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2017. 2.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29년 가량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절단기, 망치, 에어그라인더 등 3~20kg 정도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좌측 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달리 팔에 무리가 갈만한 취미활동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사고 등 개인적 이력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8,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1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① 수동토치(3kg)를 이용하여 철판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 ② 마그네틱 포트를 이용하여 필요 없는 잔재(2~20kg)를 들어 옮긴 다음 고철통에 던지는 정리작업, ③ 절단작업 및 정리작업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사상작업, ④ 개선작업(부재들의 절단면을 경사지게 깎는 작업)이 필요한 부재와 필요 없는 부재를 선별하는 모둠작업, ⑤ IK 절단기 (20kg), 비바 절단기(12kg)를 이용한 개선작업, ⑥ 개선작업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정리작업을 하면서 잔재를 들거나 던지는 행위, 모둠작업을 하면서 손으로 부재(평균 20kg)를 뒤집는 행위 및 사상작업 동안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다소 주관절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원고의 위 작업들이 주관절에 과도한 무리를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좌측 주관절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2011. 10. 17.부터 2011. 12. 20.까지 18회 정도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팔 부위에 물리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2017. 2. 6.경부터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슬관절과 좌측 주관절 부위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7. 5. 31.부터 2017. 12. 31.까지는 우측 슬관절은 약물 및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좌측 주관절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나,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의 상병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 정도의 상태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7. 2. 6.자 좌측 주관절 MRI상 좌측 주관절 신전건에 부분적인 염증 및 부분 파열의 소견이 확인된다. 염증 및 파열의 정도가 신전건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심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외상과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지의 반복사용과 관계없는 직업을 가진 성인에서도 0.3%의 유병율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상병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2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는 하나, 한 달 근무 일수가 9.5일에서 20일 정도이고 연장 근로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한 무렵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가 2007. 2.경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으나, 같은 달 말경 해결되었고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뇌출혈 발생 당일 오전에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질 뻔하 였다고 하나, 당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소외1를 병문안한 다음 귀가할 정도여서 그로 인한 긴장이 이 사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에게는 이 사건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음주 및 흡연 경력이 있고, 그 밖에도 비만, 가족력의 위험인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68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55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재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6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 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9. 12. 15.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각 규정에 의한 반환 결정에서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원고의 반환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구 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원고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 제1항 등에 따른 확정보험료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원고 주장의 반환액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산재보험료 반환요청에 대한 피고의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314,1심-부산고등법원,2013누197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508,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0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35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7.부터 김포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온라인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5. 15. 18:50경 파주시 이하생략 주차장에서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트 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지 위약,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감압개두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사지마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4. 24.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을 볼 때 단기과로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환경의 변화나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각 지역의 백화점 등을 출장다니며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고, 실적에 따라 근무평점이 주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가 평소 건강하고 뇌출혈이 발생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군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으로 뇌혈관 질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에 2015. 11. 27. 입사한 정규직 직원으로서 온라인 판매 및 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는 사무직 직원이었다. 한편, 원고가 직접 백화점 등에 출장판매를 하는 업무를 맡았다거나 실적달성을 위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정하고,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차량으로 마트 문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2.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7.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28. 퇴사할 때까지 용인시 수지구 이하생략에 있는 상세주소생략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퇴사 후 체력 저하, 시야 결손 등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13. 4. 13. 뇌병변에 의한 시력저하(의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3. 4. 19.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우측 후두엽 및 양측 소뇌에 오래된 뇌경색병변이 확인되었다.(이 뇌경색을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재해가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3. 피고와 ○○○○○○○○○○○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2018. 7. 20.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299).
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 2013. 4. 13.~ 2018. 8. 21.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2. '재해 발생일 이후 1년 요양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3. 4. 13. 발병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한 기간 중 2013. 4. 14~ 2014. 4. 13. 1년간의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결정 중 2014. 4. 14~ 2018. 8. 21.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시각·청각에 큰 장애가 생기는 등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인데 위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를 1년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경우를 본다. 피고 이하생략지사 자문의사회의의 의사 6명 전원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재해 발생 후 1년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심의소견을 제시하였고(을 제3호증, 2명은 1년 이후는 증세 고정 상태라는 부분까지 소견서에 기재하였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2013. 4. 19. 확인된 뇌손상과 그로 인한 시야장애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환자가 시야장애에 적응하여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시기는 병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년이며, 원고에 대하여 치료를 하더라도 이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라는 취지이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한 소견은 '이 사건 재해 관련 증상 고정 시점은 최대한 가깝게 보면 증상이 확인된 응급실 내원 당시, 즉 2013. 4. 19.이고 최대한 길게 보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라는 것이다.
2013. 4. 19.은 오래된 뇌경색이 확인된 시점으로 이미 뇌경색이 발병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이고 원고가 2013. 4. 13. 뇌병변에 의한 시력저하(의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3. 4. 13.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상이 고정된 시점은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할 때 증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길게 잡아도 1년이므로, 그와 같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2013. 4. 13.부터 1년 후에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 그 기간의 요양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인정한 피고의 결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점은 찾을 수 없다.
다.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부분에 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