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845,1심-대법원,2013두2624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0, 22. 06:40경 생략 ○○○○ 봉고차랑(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대구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방향 319km 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 부분 반장인 소외1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로 간주되는 소외4가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소외1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부분에 관하여 노무하도급을 받아 반장(속칭 오야지)으로 원고 등 10명의 인부를 데리고 2011. 10. 1. 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2) ○○○○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원고 등 인부들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등록하였고, 원고 등 인부들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위 지급명세서상 소외1를 포함한 인부 11명의 노무비 합계액은 15,750,000원이고, 원고의 경우 근무일 10일에 일당 75,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등 인부들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임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의 주거지인 대구시 동구 아양로 이하생략 등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수차례 갈아타야 하고, 편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약 2시간 27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 · 퇴근을 해왔다(자가 차랑 운행 시 소요 시간 : 편도 약 1시간 30분).
4)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시작 시간 : 오전 7시경)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을 통해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실어 나르게 되었고, 소외2는 공사현장과의 거리 및 대중교통수단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 · 퇴근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5) 소외2와 소외1는 원고 등 인부들의 노임 이외에 인부들의 출 퇴근에 사용되는 차량운행경비 등을 포함하여 노무하도급 대금을 약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소외1는 당일 차량을 운전하는 인부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1일 1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인 소외3가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산재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 ·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 · 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 ·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 ·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39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 소외2로부터 미장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1를 통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소외1와 이 재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노무하도급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소외2인 점(수급인 명의를 빌려준 ○○○○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 할 경우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할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편도 기준으로 2시간 27 분이나 걸려, 원고가 출 · 퇴근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③ 원고가 받은 하루 노임이 75,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 · 퇴근 하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원고는 항상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출 · 퇴근을 해왔고, 이 사건 차량은 공사현장과 인부들 주거지와 거리, 교통상의 불편함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등 작업 인부들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소외2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소외2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됨에 따른 대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비를 포함하여 소외1와의 노무하도급 대금을 책정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소외3 등 인부에게 1일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원수급인 겸 사용자인 소외2의 양해 아래(수급명의자인 ○○○○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는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출 · 퇴근용으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출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