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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6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24)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7.15)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02.05)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8.16)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8)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5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3호, 2020.11.20.>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2호, 2021.6.1.> <홍천군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조례의 본문 및 별표 및 별지 중 “동면”은“영귀미면”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5호,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홍천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1. 계획 수립의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ㆍ전파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협동조합 지원) 군수는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내 공간조성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수여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홍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기관ㆍ단체장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홍천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해야 한다.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홍천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홍천군 주관 지역축제 초청3. 홍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홍천군민과 같은 혜택4. 공적분야의 군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5. 지역소식지, 홍보물 및 연하장 발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 등도 취소한다.
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930830 / 시행일: 1993083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홍천군의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로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홍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02.18 규칙 제345호·1983.12.29 규칙 제409호·1993.08.30 규칙 제745호>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가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홍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홍천군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지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수행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84호, 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지회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보조금 또는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乳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결혼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예비 부부를 포함한다.2. 제1호에서 정한 것 외의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3.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5. 난임 관련 지원6.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8. 산후조리 관련 지원9. 출산축하물품 지원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11.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기준 또는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30호, 202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1.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2.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또는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홍천군 무궁화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수목원의 명칭은 홍천군 무궁화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수목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제3조(휴원일)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 보존 등을 위하여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 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과 관람의 금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산불방지와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4. 야영, 취사, 음주ㆍ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5. 종교의식, 체육활동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7.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9.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 하는 행위10.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① 수목원 내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2. 특정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9조(편의시설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다.1. 매점 및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수목원과 관련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17, 201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

제2조(임원의 구성기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임원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13.8.1. 2014.11.3., 2018.09.21,2019.12.17., 2021.11.10., 2021.12.9., 2023.12.28., 2025.7.25.>1. 위원 : 20인 이내가. 삭제 <2023.12.28.>나. 홍천군공무원: 2명(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다. 지역인사: 16명 이내2. 감 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2명을 선임가. 홍천군소속공무원 1명나. 그 밖의 지역인사 1명

제4조(간사) 간사는 홍천군무궁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1. 장학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2. 장학생 선발과 현지확인 및 실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5.>3. 장학회의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25.>

제5조(장학생의 선발 방법)① 장학생은 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② 장학생 선발심사는 총회에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등 실제조사에 의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③ 지원자 중 장학생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한다. 다만, 동점일 경우 관내학교의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학부모 또는 장학생의 실명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2025.7.25.>

제8조(장학생 신상변동 신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장학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제10조(회의록) 총회에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4호, 2013.8.1.>(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자치행정과”를“안전행정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167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안전행정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56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81호, 2019.12.17.>(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⑦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⑧부터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20호, 202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 ⑮ 생 략부 칙 <규칙 제1355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1호, 2025.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자를 말한다.2.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2.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3. 기타 창업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상담료)① 상담운영은 운영책임관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운영책임관은 홍천군수(이하 군수)가 지정한다.② 상담대상은 홍천군민, 기업체 운영자, 공무원 등 홍천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다문화 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④ 상담을 받는 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횟수는 주 1~2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즉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80320 / 시행일: 2008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 출신인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통하여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켜 홍천군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새로운 문화전승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용가최승희 기념사업회(이하“기념사업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사업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최승희 선양을 위한 조사, 계획, 연구활동 및 육성사업2. 최승희 춤 축제와 포럼, 세미나 및 도서의 간행, 전시회, 공연 등의 행사개최3. 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 조직관리 및 사무국 운영4. 최승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및 국제교류사업5. 기타 최승희와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제3조(지원절차)①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4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기념사업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홍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의 지원과 육성,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2. “향토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읍과 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여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3. 지역 문화예술 단체 창작공간 및 공연, 연주회, 발표회, 전시회, 백일장 등 지원4. 지역별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및 육성5. 지역 예술인(「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을 말한다) 복지증진 사업 및 지도자 육성6. 향토 문화예술 관련 서적 등의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7.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은 문화예술 전문 기관이나 업체 또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존)① 군수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및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회, 단체 또는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향토문화예술의 발전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다.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2조(대관의 범위)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문예회관 자체의 공연·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23.6.9.>1. 국가(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공연 및 국경일등의 기념행사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4. 청소년 또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6. 기타 문화창달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 (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 받아야 할 공연물·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3호서식)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여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즉시 사용계약(별지 제6호서식)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예회관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상호경합될 경우에 군수가 신청서 접수순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1.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2.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자를 우선한다.3. 단체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4.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예회관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2007.5.16 규칙 제1033호>② <삭제 2007.5.16 규칙 제1033호>③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6 규칙 제1033호>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홍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① 조례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확인하고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매수를 확인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③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직후 군수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

제8조(휴관) 문예회관의 대관을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흥보물게첨 및 철거)① 사용자가 문예회관 사용에 있어서 흥보물을 문예회관 구내에 게첨하고 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8호>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비치 및 보관) 군수는 문예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하며 3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1.6.5, 2020.7.1.>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2. 문예회관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13호서식)[제목 개정 2020.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6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1. "홍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홍천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부설연구소의 설립 등) 문화원장은 홍천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명시된 사업 중 일부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

제6조(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7.1.]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에서 이동, 2023.7.1.]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 및 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1.]

부칙 <조례 제2195호, 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7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보전정책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2.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3.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비규제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서 정한 시설을 제외한 해당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 예방 대책5.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의 지원사업)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환경취약계층(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을 말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물품지원2.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정경유자동차(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의 조기폐차비3. 비규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또는 악취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하여 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군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홍천군민에게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① 홍천군수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서로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9.>

제4조(지원 대상)①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포함)으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6.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2. 임차 차량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

부 칙 (조례 2750호, 2021.6.10.)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민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시상부문 및 대상자)① 홍천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1. 문화예술 : 문화ㆍ예술ㆍ언론ㆍ출판 및 학술부문에 공로가 있는 사람2. 체육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등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3. 사회봉사 :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한 사람4. 지역개발 : 분야별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5. 효행 : 부모에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을 수범적으로 실천한 사람6. 애향 : 거주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며,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4.5.31.>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군민대상 추천자 중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홍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매번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1.>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추천권자)① 시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단체의 장(부문별 해당 단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읍ㆍ면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추천권자 외의 자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시상대상자로 추천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상자 주소지 읍·면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7조(추천방법)① 추천권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추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추천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시상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31.>② 제6조제1항의 관계 단체의 장은 해당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추천해야 하고, 공적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1명 이내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5.31.>③ 군민대상의 추천 공고는 시상 기준일 2개월 전에 해야 한다.

제8조(추천대상)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2024.5.31.>1. 심사기준일 현재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체육진흥 및 애향부문은 예외로 한다.2. 군 발전에 공적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3. 부문별 공적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사람4. 애향부문의 경우 명예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둔 적이 있거나 두고 있는 출향군민으로서 군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제9조(추천 제외대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5.31.>1. 같은 공적으로 다른 기관ㆍ사회단체 등에서 수상을 한 사람2. 군민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3. 정부 및 군 포상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로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칙 (조례 제2628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2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홍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호, 제3호에 따른 심리상담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비용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10620 / 시행일: 2011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전 군민이 이 날을 다함께 경축하고 유구한 전통과 선현의 얼을 기리며 향토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협동정신을 북돋우며 선진군민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2(운영) 홍천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홍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홍천군 군민대상 시상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11.6.20]
홍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00104 / 시행일: 20100104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담당자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한다.1. 인감 관련업무2. 주민등록 관련업무3. 여권발급 관련업무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5. 차량등록 관련업무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관련업무7. 그밖에 민원담당자로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 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 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 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홍천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의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이용료 징수 등)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자에게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③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④ 시설 사용료는 군수가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용료로 징수하고, 민간위탁 운영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 수익금은 수탁자 자체 예산으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 신청) 놀이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놀이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① 놀이터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놀이터 운영실적과 제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재산의 취득ㆍ처분)① 수탁자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1조(변상조치)① 군수는 수탁자가 놀이터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한다.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반려동물 복지”란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5.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6. “반려동물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5조(소유자등의 준수사항)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홍보2.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3. 반려동물 지원센터, 놀이터 및 문화공간 설치4.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5. 유실·유기동물 보호 시설 및 관리 지원6. 등록 대상 동물에 필요한 비용 지원7.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8. 반려동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관리)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홍천군 반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4, 2021.6.25., 2022.3.10.>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01.12., 2021.6.25.>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6.25.>1.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추천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2.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02.18 조례 제778호>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을 돕는다.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 (전시에 한함)8. 정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야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처리)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반상회 건의 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 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제공)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공부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② 반장에게는 군정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용 신문구독과 국내．외현장연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05.4.8 조례 제1876호〉

제13조(실비 변상액등)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5 조례 제1135호·1990.01.17 조례 제1286호>③ 반장은 읍·면에서 개최하는 반상회의 등에 참석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5.02. 26 조례 제1010호>④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6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새마을반설치조례(조례 제109호1965.03.30)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 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라서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 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04.15)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5.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5호, 2021.6.25.>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4조(반장의 경질)① 읍ㆍ면장은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장이 공석 중일 때에는 즉시 반 내 가구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에 평가한다. <개정 2016.12.16.>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12.16.>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횟수2. 반상회 주민 참석률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그 밖에 반상회 운영 및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평가 결과 군 단위 우수반과 읍ㆍ면 단위 우수반을 선정ㆍ포상한다. <개정 2016.12.16.>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16.12.16.>1. 군 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2. 읍·면 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 : 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2. 반 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4. 지난달 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 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하여 주민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홍천군규칙 제29호(1963.9.2) 홍천군새마을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 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0)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4호, 2016.12.16.>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0호, 2020.12.10.> 이 규칙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1호, 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3호, 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06호, 2025.12.12.>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부칙 (조례 제2664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강원도홍천군 조례 제2273호, 2013.6.28. 제정)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④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⑤부터 &#x2473;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969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이때 군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 실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 등)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홍천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2.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②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4조(홍보 및 예우)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2019.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저소득 차상위계층,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한다.② 홍천군 미술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③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④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⑤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⑥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전단 중 “군민에”를 “군민과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로 하고, 후단의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를”을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병역명문가증 등)를”로 한다.⑦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가 탑승한 자동차
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홍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3조(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부 칙 <조례 제288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및 제5호의 수수료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3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20525 / 시행일: 20120525

제2조(설치) · ① 홍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주택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에 위탁된 아동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정 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입주 신청 등)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⑤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계약기간)① 주택입주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입주자는 18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연장계약 만료 시 다른 수급자와 동등하게 입주 신청을 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입주자 선정에 따른다. 단, 제7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을 계약 만료일로 간주한다.③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서약서 준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사용2. 주택의 전대(轉貸) 또는 임대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③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입주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입주민이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4.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관리)① 주택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년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①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사용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 별표 1의 주택 중 아동주택의 공용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은 제외)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주택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20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3.6.9.>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1982.5.3 조례 제811호>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을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1982.5.3 조례 제811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5. 법률상담 등 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