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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에서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23. 퇴근하여 거래업체인 ○○○○○○○○ 대표 소외2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수리비 결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후, 이어 2차로 스크린 골프, 3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2015. 1. 24. 01:57경 아파트 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한 약 3미터 높이의 철재 계단에서 떨어진 채 발견되었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막하 혈종, 두개강내 농양, 강직성 편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10.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7. 당시 모임이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그 모임에 강제성도 없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참석으로 보기 어려우며, 거래업체 대표와 헤어진 후 본인의 차량으로 귀가한 후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인회사인 ○○○○의 대표자 소외3는 전체적인 관리감독만 할 뿐 실무적인 모든 업무는 소외4 부장과 망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고, ○○○○○○○○ 대표 소외2와의 이 사건 모임도, ○○○○의 미수금 정리, 공임료 30% 삭감, 향후 수리시 즉시결제'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것이어서 사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운동 및 추가음주도 사적인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 한 행사나 행사의 준비 중의 사고가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이나 그에 따라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의 안전관리, 차량관리, 배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2:00까지이다.
② ○○○○○○○○는 ○○○○의 차량을 전담하여 수리하는 협력사로서 그 대표 소외2는 이 사건 당일 자동차수리비 미결제 문제 협의를 위해 망인에게 만남을 요청하여 자리가 마련되었고, 망인이 모임에 참석하기 전 사업주 소외3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③ 이 사건 모임은 망인과 소외2만이 참석하였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동차 수리비 미결제분과 향후 공임 할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저녁식사가 끝난 후 2차로 스크린골프, 3차로 7080노래방에서 추가 음주를 하였는데, 위 비용은 전부 소외2가 부담하였다.
④ 망인은 2015. 1. 23. 23:00경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였는데, 아파트 내 자치위원회가 설치한 3미터 높이의 철재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모임이 근로계약에 정해진 업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시간이 종료된 퇴근이후 모임이 이루어진 점, 위 모임 참석에 대하여 사업주가 출장 처리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망인이나 ○○○○가 먼저 모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며, 미결제 수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업체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모임 1차에서 일부 업무와 관련된 협의사항이 오고갔다는 사유만으로 그 이후 2, 3차에 걸친 전체적인 모임이 근로계약에 정해진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거래업체와 모임을 갖고 수리비 할인 등 문제를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모임의 주최자가 ○○○○나 망인이 아니라 거래업체인 ○○○○○○○○인 점, 그 경위도 미결제된 수리비 문제를 해결할 위한 ○○○○○○○○의을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 망인이 거래업체를 접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던 점, 망인 이외 ○○○○의 다른 직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점, 모임의 비용도 거래업체에서 전부 부담하였고, 1차 이후 2, 3차에서의 음주에 강제성이나 업무관련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러한 음주 등이 업무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부터 3차 노래방까지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3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8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822,1심-대법원,2012두19625,3심
【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9,1심-대법원,2012두60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18.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2009. 12. 28.자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2010. 1. 11.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7행 "피고는 ~ 승인하였다."를 "피고는 2006. 12. 1. 요양기간은 2006. 12. 1. ~ 2006. 12. 10.(통원 : 10 일), 2006. 12. 11. ~ 2006. 12. 31.(입원 : 21일)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로, 판결문 3면 4행, 3면 19행, 11면 2행, 11면 4행의 각 "2006. 11. 22."을 각 "2006. 12.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820,1심-대법원,2014두28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의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년 이상 공장현장에서 용접공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년의 근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월사업장근무일수월사업장근무일수

1월○○○○17일7월○○○○○(주)/○○○○15일/6일

2월○○○○12일8월○○○○2일

3월○○○○18일9월○○○○/○○○○1개월/3일

4월○○○○25일10월○○○○1개월

5월○○○○8일- 11.11.○○○○/(주)○○○○○○4일/2일

6월㈜○○○○/○○○○○(주)7일/22일 

* 근무일수는 고용보험자료(갑 제26호증)를 기초로 하되, 불명확한 부분은 국세청 자료 등으로 보완함
② 원고는 2009. 11. 4. ~ 2009. 11. 7.까지 용인에 있는 소각로 등 수리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2일간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09. 11.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경 ~ 17:3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안전로프에 의지한 채 스패너를 이용하여 공장건물의 외부 벽체에 설치된 볼트를 풀어 C형강을 철거하는 이었다.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최저기온은 7.7℃, 최고기온은 15℃, 평균기온은 11.1℃, 최대풍속은 7.5m/s, 최대순간풍속은 12m/s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① 원고는 2007. 7.경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그 이후 혈압약을 복용하였다.
② 원고는 2007. 7. 26. 흉통을 원인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07. 8. 6.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협심증 등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평소 1주일에 2회 정도 음주(1회당 소주 1/2병 ~ 1병)하였고, 1일당 1/2갑에서 1갑 정도 흡연하였다.
(3) 의학적 견해
① 피고 천안지사 자문의
○ 발병일 직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 등이 없었고, 업무내용도 볼트를 푸는 단순한 작업이며, 이미 같은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하여 익숙한 상태였는 바, 특기할만한 과로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
○ 결론적으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② 진료기록 감정의
○ 뇌출혈에는 외상성과 비외상성 출혈이 있고, 비외상성 출혈에는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이 있음
○ 원고의 경우는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인바, 그 원인은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 당뇨,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진료기록에는 원고에게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의 병력과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발병 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 조절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4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익숙하지 않은 고공에서의 볼트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받은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5, 7, 9, 13, 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① 원고의 2009년도 근무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다른 공사현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는 안전로프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푸는 작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공에서의 작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2일간 휴식을 취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유사한 작업환경이나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원고는 2007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였는데, 고혈압과 흡연, 음주는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이다.
⑤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94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1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593,1심-대법원,2012두198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7행까지 부분(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가. 원고는 1985. 12. 6. ○○○○(○○○○)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고, 이후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에 따라 퇴직시 1일당 임금액을 11,789.41원으로 적용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9,531.8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초로 하여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로 고치고, 제3쪽 제12행의 "사정, 즉"부터 제4쪽 제2행의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사정, 즉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해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반면(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소득금액증명' 상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대가까지 포함될 수 있는 점, ②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감안할 사항으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 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 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금액증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액으로 구분하여 각 월별 지급항목(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소득금액증명은 연간소득의 총액(원고의 경우 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임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311,1심-대법원,2013두103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3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7. 25.' 2011. 7. 2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7. '2011. 7. 27'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숙소"를 "회사 숙소"로 고치고, 같은 쪽 제4행의 "출근을 하던 중" 다음에 "내리막길에서"를 추가하며, 같은 쪽 제8행의 "2011. 7. 25."를 "2011. 7. 2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고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의 협력업체로서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의 울타리 안에 사무실이 있다.
(2) ○○기업은 2011. 3. 1. 위 사무실 인근의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를 원고 명의로 임차한 후, 이를 원고를 포함한 ○○기업 근로자들 중 일부의 숙소로 제공하였다.
(3)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08:30부터 17:30까지이고, 3교대근무를 할 경우에는 07:00부터 15:00까지(1근)와 15:00부터 23:00까지(2근) 및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3근)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통상근무를 하기 위해 08:30까지 출근해야 했다.
(4) ○○기업은 근로자의 현장이동 및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회사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할 때 ○○○○이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된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전부개정된 것)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주인 ○○○○은 사무실 인근의 송악읍 고대리 이하생략를 임차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의 숙소로 제공하는 한편, 위 숙소에서 사무실까지의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자전거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 ② 원고는 위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퇴근함에 있어시간 단축이나 편의성을 위해 ○○기업에서 제공한 자전거들을 이용하였는데, 그 자전거들은 원고를 비롯한 특정의 근로자에게 개별적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를 소유하면서 부품의 구입 등 관리까지 해 온 것인 점, ③ 위 숙소에서 ○○기업 사무실까지 출퇴근함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회길이어서 더 불편한 반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 담장 옆길을 통과하는것이 최단거리로서 시간이 단축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위 자전거를 이용하여 위 담장 옆길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에서 제공한 위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어 ○○○○ 담장을 충돌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중 '2011. 7. 25.'는 '2011. 7. 2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623,1심-대법원,2012두254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007. 7. 1.부터 소외 회사(주식회사 ○○○○)의 ○○지소 팀장으로서 주말에도 회원 모집을 위하여 일하는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상황에서 근무하였고, 2010. 4. 1. ○○지소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추가 회원 모집 부담, 낯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곤란과 아울러 원고와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던 교사들의 사직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뇌교 출혈)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방문교사들은 매일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주 2-3회 오전에 회사를 방문하여 상품교육과 행정처리를 하고, 오후에 방문교사 개인별로 관리하는 회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소에서 ○○지소로 전보된 이유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는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가정방문 지도교사와 사업부제 위탁팀장을 겸임한 원고가 다른 가정방문 교사들과의 갈등과 교사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의 면담 및 원고의 사전 동의하에 ○○지소로 발령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③ 한편,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05:30경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하는 점(을 제4호증) 등에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함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3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상병 전에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655,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의학적 견해 등
1) 우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 통증 질환의 일종으로, 그 증상으로는 이질통(붓 등이 살짝 닿기만 해도 통증을 느낌), 통각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 (불에 다는 듯한 아픔), 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변화,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은 없는 것이 특징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 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1형'과 ② 이질통, 작열통 증상을 보이며 신경손상을 특징으로 하는 '작열통'(causalgia) 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한 의학적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원고 주치의
2005년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봉합술(우측, 3, 4, 5지)을 받은 후 지속되는 통증과 후에 발생한 손등, 팔목, 상지 전체의 통증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하고 치료중임. 현재의 극심한 통증으로 취업 불가능한 상태임.
？ 피고 측 자문의
우 상지의 완고한 동통 잔존함, 원고의 상태는 손등, 팔목, 상지의 통증이 잔존하며, 이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체열검사에서 1.1도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 자발통 이외에 현재로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2005년과 2006년 기록을 참고하면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선 이질통, 이영양성 변화, 부종 피부색 변화 등은 보이지 않음, 적극적 치료로 통증 경감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를 준용할 경우 31%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고, 노동시 때때로 강한 정도의 통증이 있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에 해당할 수 있음.
우측 손가락 및 손목부위의 grade 3 정도의 근력지하를 보이며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경우 노동력의 저하를 동반할 수 있음.
？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우 노동시 때때로 강한 정도의 통증이 있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해등급 판단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사와 제1심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취업 불가능한 상태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동통 등 감각이상에 대한 장해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때로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인정하는 점, 제1심 신체감정의사를 비롯한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동시 때때로 강한 정도의 통증이 있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장해등급 제 12급 제12호,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경우 노동력의 저하를 동만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으나, 이는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경우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노동력 저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장해상태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1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624,1심-대법원,2013두73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0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아니라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한바, 소장과 항소장에 적힌 2011. 6. 9.은 위 재결일로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7행 "2011. 6. 9."을 "2011. 4.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공원묘지 언덕 길가 양쪽에 쌓여 있는 눈을 차량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중심을 잡기 어려운 차량 위에서 가득 실려 있는 눈을 플라스틱 삽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2011. 1. 29.부터 2011. 1. 30.까지 이틀간 일 하였는데, 주로 공원묘지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언덕길 길가 양쪽으로 쌓여 있는 눈을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하역하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1. 30. 위와 같은 작업을 마치고 일당을 받아 귀가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 관계자 등에게 손목이 아프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1. 2. 10.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11. 2. 8.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재정리 작업을 하였다.
5)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주치의
2011. 1. 말경 눈을 치우고 난 후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며, 동통이 지속되어 계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가료를 함
나) 피고 자문의 1
좌측 주관절 외과염은 산재로 인한 외상보다는 병의 자연경과로 유발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좌 완관절 염좌는 재해 경위가 불분명함
다) 피고 자문의 2
약 2일간의 단순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기는 힘들고, 작업 내용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는 부적합하여 업무적 연관성은 희박함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대한 ○○○○협회 회신
완관절부 염좌는 단기간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좌측 주관절부 외과염은 질병의 특성상 만성적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업무기간이 3일이고 업무 내용상 심각한 외상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관절부 외과염은 업무로 인하여 일부 악화되었을 수는 있으나 3일간의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3, 4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팔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동료 근로자나 소외 회사 관계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여일이나 지나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점, 원고는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눈이 실려 있는 정지 된 차량에 올라가서 오른손으로 차량을 잡고 균형을 유지한 채 왼손으로 삽을 들고 눈을 퍼서 차량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무리하게 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갑 제8호증의 1, 2의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위에서 보았듯이 주관절 외과염은 질병의 특성상 기왕증으로 보이고, 완관절 염좌는 작업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처음으로 병원에 가기 전인 2011. 2. 8.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75,1심-대법원,2012두222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3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의 "나. 관계법령"을, 5면 14, 15행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뒷부분에 "(이에 대해 원고는, 보험설계사의 업무특성상 지인들을 위주로 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영업이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를 만나러 간 것을 보험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저녁식사모임의 주된 목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각 추가하고, (2) 제1심판결문 3면 8행의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5면 3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각 고치고, (3)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보험영업업무 종료 후 퇴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으로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원고의 친구 소외2 소유의 차량인 점이 인정되고, 달리 위차량이 소외 회사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884,1심-대법원,2013두13525,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2, 13행의 "사업소세"를 "사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같은 5면 밑에서 세 번째 행부터 7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게 하는 근거와 그 반대의 근거가 서로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고가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① ○○○○에서 일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지급대장 등이 존재하는 데에 반하여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비성수기 때 1,500,000원의 고정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바, 이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소외1과는 독립하여 원고의 계산과 비용으로 퇴비를 운송하고 운송한 양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받았음을 추론케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론은원고 스스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러운 점, ③ 원고가 운송할 퇴비를 실으러 ○○○○의 공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자신의 처의 업무를 스스로(소외1의 지휘·감독과는 무관하게) 잠깐 돕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갑 2, 7 내지 11, 16 내지 23호증의 각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개인사업자로 보기 보다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와 ○○○○의 명의상 사업자 소외3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이 사건 재해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금원의 지급이 이 사건 재해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보이고, 또한 급여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자료가 없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농산 공장에서 톱밥제조 기계의 막힌 톱밥 출구를 청소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송할 퇴비를 싣기 위하여 공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처의 업무를 스스로 돕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③ 설령 원고가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운송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농산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농산의 다른 근로자인 소외4, 소외5, 소외6도 원고가 ○○농산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소외2도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산의 발효기 수리공사를 하던 중에 원고가 ○○농산에서 퇴비를 만드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392,1심-대법원,2014두35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제6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 반면, 뇌출혈은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등으로 혈관벽이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기전이 다르고, 또한 망인의 경우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한 반면,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 부위도 다르다.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알정도 투약되며, 그 정도의 투약으로는 뇌출혈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투약 정도를 넘어서, 과다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고,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무렵 혈당 수치가 177mg/dl이었고, 혈압 역시 175/94 정도이어서 혈당 및 혈압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④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혈관을 압박하여 지혈이 되는 것이어서, 항혈전제가 뇌출혈의 지혈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⑤ 망인이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⑥ 원고는 망인의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전제 복용과 이 사건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투여된 항혈전제(plaⅵx)의 일반적인 투여방법은 첫날 300mg 로딩하고 이후 75mg(한알 용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투여용량인 하루 한 알은 일반적으로 뇌출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뇌혈류를 개선하는 양이고, 항혈전제 사용이 출혈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지혈과는 관계가 없고, 망인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출혈의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plavix가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었고 뇌교출혈의 주요 원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에게서 발생한 뇌교출혈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갑 제1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뇌경색 치료와 관련하여 복용하였던 혈소판응집억제제 plavix 등에 출혈의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2008. 12의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관하여 위 항혈전제 복용이 상대적으로 유 력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한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997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9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1.부터 2015. 12. 13.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7. 6. 27.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어야만 업무 상질병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치가 좌측 35dB, 우측 37dB이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양측 귀의 청력손실치가40dB 이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비인후과의원 진단서(2017. 6. 27.)
○ 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결과, 좌측 78.3dB, 우측 73.3dB로 측정됨.
○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난청은 소음과 연관 많다고 판단됨.
2) ○○○이비인후과의원 장애진단서(2018. 6. 5.)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좌측 83dB, 우측 66dB로 측정됨.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양측 70dB까지 V파가 관찰됨.
○ 우측 중고도, 좌측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
※ 순음청력검사 결과

2018. 5. 28.

2018. 6. 1.

2018. 6. 5.

3) 특별진찰 결과(○○○병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 양측 각 40dB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 순음청력검사 결과
○ 어음청취역치 : 좌측 30dB, 우측 25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 양측 각 30dB
○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난청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어음청력검사 역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순음청력 검사 소견과 객관적 청력검사 결과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짐.
[인정 근거] 갑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치가 좌측 35dB, 우측 37dB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실시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당시 실시한 어음청력검사결과, 뇌간 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와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청력손실치가 양측 모두 40dB 이상 으로 측정되었으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 어음청취역치(좌측 30dB, 우측 25dB)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양측 각 30dB)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어야 하는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 나는 경우가 여럿 있는 점, ㉢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어야 하는데, 각 주파수마다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대부분 10dB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저음역 및 고음역에서 고른 청력역치를 보이면서, 오히려 1,000Hz, 2,000Hz보다 250Hz, 500Hz에서 청력장해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력장해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로 '2017. 11. 28.'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7. 11. 27.'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좌 하퇴부 다발성 근육 파열(가자미근, 비복근, 장지굴근), 좌 하퇴부 다발성 복재정맥 파열, 좌 하퇴부 감각신경 파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11. 13.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 소견에, 현재 원고가 좌측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향후 노동 또한 힘들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소 장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
1)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각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배굴
(20)

척굴
(40)

외번
(20)

내번
(30)

운동가능영역
(110)

원고 주치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0

10~20

0

0

10

피고 통합심사회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40

20

10

65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0

20

15

10

2) 원고 주치의
- 좌측 하퇴부 근육 소실 및 구축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강직 및 좌측 하퇴부의 완고한 통증
3) 피고 통합심사회의
-통합심사결과: 좌측 다리 장해등급 제12급 10호(좌측 발목관절 65도, 좌측 하퇴부 일반동통)
-심사위원1: 조직손상에 의한 동통
-심사위원2: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수동각도 측정함, 좌측 하퇴부의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에 의한 일반동통
-심사위원3: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운동범위 측정함, 좌측 하퇴부 연부조직 손상에 의해 일반동통 인정됨.
4)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2017. 7. 10.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수상 부위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수상 부위 흉터와 근위축으로 인한 강직, 구축이 확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이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결국 좌측 족관절 강직 및 운동범위 제한에 대해 제12급 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타 장해로 장딴지 중앙부 흉터와 근위축이 있음, 동통 및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좌측 하퇴부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에 관하여 본다.
위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부분 장해상태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가해등급 제14급 10호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원고 주치의 모두 이 부분 장해상태가 일반동통에 해당하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장해상태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 관한 본다.
위 원고의 장해상태에 의학적 견해와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장해상태는 수상 부위의 신경손상, 흉터 및 근위축이 그 원인으로 보여,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야 하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원고 주치의 모두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이 부분 장해상태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모두 10도로 측정된 점, ③ 반면,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이 부분 장해상태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장해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0호 가목 5).에 규정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장해상태의 장해등급은 제8급 7호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의 좌측 하퇴부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각각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2. 18. 09:10경 중식당(상호 : ○○○)에서 음식을 제조하기 위하여 밀가루 반죽을 밀다가 면을 뽑아내는 기계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우측 제3, 4, 5수지 압궤 손상, 우측 제3, 5수지 신경 진탕,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4, 5수지 조갑상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우측 제3, 4, 5수지에 대한 정복술 및 피하 인대 단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의원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2017. 7. 경 피고에게 ‘우측 제3, 4, 5수지에 신경손상 및 관절강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3, 4, 5수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에서는, ①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 ②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③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④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 ⑤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 ⑥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①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②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③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원고는, 우측 제3, 4, 5수지의 신경손상 및 관절강직, 동통으로 상당한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재단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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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우측 제3, 4, 5수지 운동제한과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에 해당할 뿐 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원고의 우측 제3, 4, 5수지 동통 등 감각이상과 관련한 장해등급은, 신경손상이 없었고 신경타박성으로 추정되는 점, 수지의 경도 감각저하가 있으나 수지 운동에는 영향이 없는 점,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 소정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에 미달하는 제14급 제8호 및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옆에 세워둔 샤프트(강관)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개방성 골절, 얼굴의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9. 1.부터 2017. 2. 2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으로 얼굴 흉터 부위에 떨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흉터 부위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력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앞으로 3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취업하지 못한’이란 일반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의2,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의 주치의 ○○○○병원 발행의 2016. 10. 17.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11. 1. ~ 2016. 11. 7.(입원), 2016. 11. 8. ~ 2016. 11. 30.(통원)]에 안면골절에 대해 정복수술 후 눈 주위 흉터 구축으로 인해 눈 뜨고 감을 때 생기는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 좌측 눈꺼풀 부위 흉터구축제거술을 시행하겠고,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고, ② ○성형외과의원의 2016. 12. 20.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11. 14. ~ 2016. 11. 22.(입원)]에 안면 흉터구축제거술 필요하여 2016. 11. 15. 수술을 하였고, 창상 감염 예방 및 운동 회복, 통증 소견 회복 및 재활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③ ○성형외과의원의 2016. 11. 28.자 및 2016. 12. 26.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 [2016. 12. 1. ~ 2017. 1. 31.(통원)]에 구축 제거술 후의 흉터 성숙 기간 동안 구축 방지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통증 조절이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고, ④ ○성형외과의원의 2017. 1. 24.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7. 2. 1. ~ 2017. 2. 28.(통원)]에 상기 병명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며, ⑤ ○성형외과의원의 2017. 2. 20.자 진료계획서는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가 월 1회 통원, 총 5회 정도 필요하다는 소견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가 안면 흉터 구축 제거술을 위해 입원한 기간(2016. 11. 14. ~ 2016. 11. 22.)과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 합계 46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인정하였다.
　② ○○○○병원 발행의 2016. 8. 2.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8. 3. ~ 2016. 10. 31.(통원)]에 원고가 현재 눈 주위 흉터 구축으로 인해 눈꺼풀이 움직일 때 심하게 당기고 눈도 잘 감기지 않은 상태여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흉터가 충분히 성숙된 뒤 반흔 구축 성형(scar contracture release)이 필요하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인데, 이후 위 병원의 2016. 10. 17.자 진료계획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치료를 위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③ ○성형외과의원은 통원치료가 예정된 기간에 대해서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나, 그 치료내용은 물리치료, 통증조절, 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고, 그 치료를 위해 취업이 어려운 기간은 실제 진료를 받은 기간으로서 피고의 위 휴업급여 인정 기간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며, 특히 2016. 11. 15. 실시된 흉터 구축 제거술 이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의 취업 여부는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나 의지와 결부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5.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는 2016. 11. 4.경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하생략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이하생략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이 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내부청소 및 준공청소 부분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를 재하도급 받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외벽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1는 2016. 11. 18. 피고에게 "2016. 10. 30. 18:00경 ○○○○ 사무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16. 11. 4. 13: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페인트제거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찧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사고 경위를 정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요양승인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소외1의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후방 십자인대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일 이후인 2016. 11. 10.부터 2016. 11. 13.까지 로프 작업, 고소장비를 이용한 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의 사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소외1가 최초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할 당시 사고 경위에 관하여 '○○○○에서 창고정리 작업 중 미끄러졌다'고 기재하였다가 피고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 중 미끄러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소외1의 사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2016. 11. 4. 당시 원고에게 사고 발생 사실이 보고된 바 없는 사실, ③ 원고가 2016. 11. 10.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로프나 고소 장비를 이용한 외벽청소 및 유리창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소외1는 2016. 11. 4. 14:43경 업무시간 중간에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상 "금일 건설현장에서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찧음"이라는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어 소외1가 주장하는 사고일, 시각, 내원 경위가 일치하고, 소외1가 병원에서 사고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소외1는 2016. 11 5. 좌측 무릎 부위의 붓기와 통증을 호소하며 ○○○○○○○의원을 내원하였는데, "어제 일하다가 대리석에 무릎을 찧었다"고 진술하고, 2016. 11. 14.경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약 8일 전 미끄러지면서 대리석에 좌측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하는 사고일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점, ㉰ 소외1는 2016. 11. 4.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소외1를 진료한 ○○○병원 소속 의사는 ○○○○○○○의원 및 ○○○의원의 각 초진기록상 수상일, 수상부위, 수상원인이 동일하고, 최초 병원에서 좌측 무릎을 후외측으로 움직일 때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다음 날 부종, 움직일 때 불편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고, 추가 부상이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 하청업체인 ○○○○이 추후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소외1 및 ○○○○ 대표 소외2의 사정을 수긍할 수 있는 점, ㉳ 소외1가 사고일 이후 수행한 작업은 로프에 매달려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많이 쓰는 것으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작업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7. 7.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의 청력손상 정도는 좌측 32dB, 우측 43dB인바, 한쪽 귀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상태는 심각한 상태이고 이명증상도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장해판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제11급 제5호로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중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은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의 난청 수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손상 정도를 좌측 32dB, 우측 43dB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① 청력의 측정방법 : 청력 측정방법으로는 피검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는 주관적 방법과 피검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측정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관적 검사방법에는 순음청력검사 등이 있고, 객관적 검사방법에는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등이 있다.
② 각 방법의 사용도 : 순음청력검사는 단일한 주파수를 가지는 순음으로 주파수에 따라 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청각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공기전도 순음청력 검사는 헤드폰을 통해 순음을 들려주고 반응을 측정하는데, 검사를 받는 사람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인데 반해, 청성지속반응검사는 순음의 진폭이나 주파수를 주기적으로 변조시킨 변조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자극의 변조에 의해 유발된 에너지가 유발한 뇌파를 기록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검사로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③ 적합한 측정방법 : 신체상 장애는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청력의 정도는 검사받는 자가 느끼는 가청 정도에 의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 측정방법은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관적 검사방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3에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처분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④ 감정인의 의견 : 감정인도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우측 55dB, 좌측 40dB)가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하면서도, 순음청력검사가 아닌 청성지속반응검사결과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본원에서 시행한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 60dB로 우측에서 표준순음청력검사와 10dB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어음청취역치가 측정불가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표준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2차례에 걸친 신체감정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최종 판단자료 : 결국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될 수 없고, 한편 원고 주치의사는 우측 52dB, 좌측 37dB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치를 구성하는 추가자료 제시가 없어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장해정도는 최소가청력치(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보다 더 좋은 결과치가 있으면, 이를 채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된 ○○○○○ 병원장 측정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구체적인 수치와 어음 명료도, 이명정도, 검사결과의 신뢰도 평가 등의 각종 요소를 구비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좌측 32dB, 우측 43dB 측정치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또 원고는 이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해등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시행규칙 별표 5 준용등급 참조), 위 ○○○○○병원장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명은 간헐적인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