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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10.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2133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8.2.29. 원고에 대하여 한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4.3.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같은 날부터 1988.2.29.까지 4년간 원고를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임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전문대학 도서관학과 부교수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기간만료일인 1988.2.29. 위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위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그 교원의 연구실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그 교원의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재임용기준을 넘으면 그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구실적을 심사하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허위의 구실을 내세워 위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탈락처분은 그 절차가 위 지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탈락사유가 허위이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인사관리지침,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임)의 기재에 의하면 교원재임용에 관한 부분에서 "재임용평가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교원재임용심사평정표의 평점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재임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재임용심사평정의 자료가 되는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위 지침은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지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과 같은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상의 위 규정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학교법인이 재임용하고자 할 때 위 규정에 따른 그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만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문교부의 전문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제17호증의 1,2)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1988.2.29. 만료되고 다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날짜로 위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당연퇴직된 원고에 대하여 1988.2.29. 숭의여자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탈락을 위한 어떠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홍 김진권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계약기간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 탈락을 위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친권상실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9.10.05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판결문),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등기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2(청구외 2, 1934.12.19. 생, 1982.7.7. 사망)은 1954.4.20.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1954.12.13. 청구외3을, 1958.12.16. 청구외4를, 1961.2.13. 청구외5를 각 출산하는 한편,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3.8.16. 사건 본인을 출산(위 청구외 망인은 1973.9.29.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마치 그 자신과 호적상 처인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86.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26. 심판확정으로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을 청구인으로 바꾸었다)한 사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이래 현재까지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양육해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2의 생존시는 물론, 그가 사망한 이후로도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녀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생활비 한푼 보태주지 않더니만 나중에 알고보니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2의 사망 직후 그가 낳은 청구외3,청구외 4,청구외 5와 함께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그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망 청구외2의 상속재산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지번 생략) 대 2,645평방미터 및 위 지상 4호 건물 점포 및 사무실 1동(2층 건물)을 위 청구외3,청구외 4의 것으로 하고, 위 같은 대지상 주택 1동(지하1층, 지상 2층)을 그자신과 위 청구외5, 사건본인의 것으로 하는 등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사실 및 그러나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건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피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 후 사건본인은 위 청구외3,청구외 4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9.14. 선고 88가합1449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에서는 위 청구외3,청구외 4는 위 상속재산분할 당시 그들의 것으로 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서울 관악구봉천동(지번 생략) 대 1,659평방미터 중 사건본인의 상속분인 6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건본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김원제(심판장) 김종훈 박보영

피청구인이 그의 남편이던 소외 망 갑의 사망 직후 위 갑과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이 출산한 사건본인이 호적상 자신과 위 갑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갑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쳤으나, 그 분할이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후 사건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일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4.19. 선고, 87구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과세물건인 토지는 원고가 1979.9.10.에 소외 장상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등기를 이전받지 않고 있던 중 장상준이 1981.3.18.에 사망하고 세무서가 1982.2.10.에 장상준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그후에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2.7.7.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에 위 상속인들은 이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8.11.에 승소판결을 받고 국이 상고하였으나1984.7.10.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서 상속인 장세창을 제외한 여러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를 각하하여 확정되자 세무서가 그 중 1인인 박명년에 대하여 1984.9.25.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박명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5.8.16. 승소판결을 받고 국이 상고하였으나 1986.3.11.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그동안 1983.10.7.에 세무서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한번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으며 1985.7.18.에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인정하고 세무서의 상속세 징수를 위한 압류가 1986.4.19.에 해제되었으나위 장세창이가 이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1984.7.10.에 확정된 시기 이후에 있어서는 세무서의 압류는 법률상 이유 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피고가 이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갑이 그 사망전에 을회사에 증여한 토지에 세무서가 상속세징수를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을회사가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갑의 상속인들이 위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세무서의 압류가 법률상 이유 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을회사가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을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보호감호(특가법위반(절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건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 선고 88노728, 88감노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1980.12.18. 법률 제3286호)은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어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에 헌법재판소에서위 개정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조인구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 제1항이 1989.3.25.부터 시행된 법률 제4089호 사회보호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요건과 그 기간이 변경되었으며 1989.7.14.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그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심 결】 대구고등법원 1989.1.26. 선고 87나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6.10.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피고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해 11.27. 경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1982.4.23에 역시 같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에 환가처분과 정산을 필요로 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재산의 급부가 종국적인 것이 아니고 종속적인 것이어서 그 급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가처분등 담보권실행이나 정산금의 지급등 다시 수령자쪽의 법률적 주장을 기다려야 하는 담보권설정 등은 위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급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부당이득의 본칙에 돌아가 그 반환청구를 인정함이 옳을 것이니 피고가 그 앞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양도담보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으로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각 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의는민법 제103조의 규정과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으로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전하여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민법 제746조의 적용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는 위 당원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파기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의는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1.17. 선고 88노2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제1심 포함)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합명회사 국도호텔은 실질적인 피고인이 1인 회사이며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안수상은 피고인에게 단지 위 회사의 등기편의상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심은 안 수상 명의의 지분에 관한 실질상 사원의 지위는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안수상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안수상이 그지 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안상갑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사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절차상의 흠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81.6.9. 선고 80도2641 판결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1인 주주가 당해 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이사사임등기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비록 주주총회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하여도 사임은 해임과 달라서 이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허위의 등기가 되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이며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그리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그 지분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197조) 다른 사원의 동의 이외에 다른 제한이 없다.상법 제217조,제218조의 회사는 지분을 환급받는 퇴사로서 지분양도로 인한 퇴사와 다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모든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지분의 양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양도되는 지분에 관한 실질적 사원으로서 그 지분에 관한 신탁해지 및 양도의 의사와 위 지분 이외의 지분에 관한상법 제197조의 다른 사원으로서 지분양도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리하여 이 사건 지분양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실질적으로 갑의 1인회사인 합명회사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을이 등기편의상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인 경우 을 명의의 지분에 관한 실질상 사원의 지위는 갑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을이 그 지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되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인 갑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지분의 양도는 내용에 있어서는 양도되는 지분에 관한 실질적 사원으로서의 그 지분에 관한 신탁해지 및 양도의 의사와 위 지분 이외의 지분에 관한상법 제197조의 다른 사원으로서의 지분양도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흠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를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26. 선고 88노1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무실에 대한시력회복연구소란 간판을 내걸고 팜플렛 등으로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외에도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저하된 시력을 단기일에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시력을 시력측정기나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가압식 미용기란 일종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안면안마기를 사용하여 압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의 사용은 공기주머니(air bag)를 얼굴에 덮어쓰고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압축된 공기를 그 공기주머니속에 불어 넣었다가 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따라서 눈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시력에 관련되는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 특히 예민한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고객의 시력을 측정한 후 사용한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는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눈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에는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 사용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규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환송판결】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569,570,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원고 정규상의 원두충, 원고 강규동의 유실수, 원고 정우진의 도정업손실보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강규동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강규동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2, 을 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정규상의 원두충, 원고 강규동의 건물과 유실수, 원고 정우진의 기계 및 도정업손실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기초로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액을 일부증액하고 일부는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이 적절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재결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토지평가사가 기계와 약초를 감정하였다던가, 유사한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보상액과 차등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평가가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고 정규상의 원두충과 원고 강규동의 유실수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 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하고, 물건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 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7조의2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위 법 제4조 제3항에는 건물, 입목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되 그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취득한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는 과수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이식이 가능한 경우와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용한 을 제6호증의1(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위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같은 6호증의2(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의 기재에는 “종별, 수령, 수세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식비로 평가하였음”이라고 평가기준을 밝히고 있으나 위 수목이 이식이 가능한 여부를 가려보고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소외 오종록의 원두충, 소외 김상운의 배나무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이유 또한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 정우진의 도정업손실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2에는 그 평가근거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을 제24호증의 3에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규모나 시설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원고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도정업자인 소외 오흥기, 원고 정규상에 대한 보상액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저렴함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그 차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본 연후에 그 감정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더욱 원고들이 감정평가의 적법, 적정성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그 점에 대한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이들 감정가격의 적정에 관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부분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환송후 적정가격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5) 다만 을 제6호증의2에 의하면 원고 강규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그 가옥의 구조, 용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전비로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원고 정규상의 원두충, 원고 강규동의 유실수, 원고 정우진의 도정업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강규동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이 상고비용은 원고 강 규동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제57조의2,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수용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수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심리조사하여야 하며 그 감정가액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유사한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도 심리하여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민창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1. 선고, 87구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유영민, 송두엽 양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은 당초 위 소외 유영민이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위 유영민, 송두엽 양인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소외 노용우와 송두엽 양인으로 명의변경되고 이들 양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2)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건축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촉진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유영민이 양수한 토지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은 이유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2.2. 선고 88노961, 88감노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 구법과 개정법률 사이에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개정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을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피차 차이가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 관리인 김재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3. 선고, 88구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판시이유에서,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화사는 1986.3.18. 피고로부터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인가를받아, 서산읍 양대지구 14.801헥타아르와 장리지구 11.2헥타아르 등 합계 26.001헥타아르에 대하여 1986.5.30.까지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1986.12.9. 피고로부터 양대지구 48.25.헥타아르와 장리지구 44.25헥타아르 등 합계 92.5헥타아르에 대하여 농지개량사업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중이었으나 위 농지개량사업인가를 받은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토지들은 경작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1985.말 또는 1986.2.초경부터 소외인들에게 영농을 목적으로 임대하였고 실제 임차인들이나 위 소외회사가 경작으로 인한 소득을 얻어 왔으며, 위 농지개량사업은 보공사, 양수장, 양수장전기동력 기계펌푸, 담수지, 도수로, 통관용수로, 용수지거, 배수지거, 중앙배수로 등을 설치한 다음 주변하천의 물을 양수하여 관개함으로써 개답할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회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은 기왕에 조성된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사업이라 하겠고지방세법 제2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조성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지방세법 제201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같은 법 제208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지수입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고, 그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59조는법 제20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의 농지조성공사를 위하여 투하한 비용은 이른바 자본적 지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농지임대수입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하겠고,동 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필요경비는 적어도 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은 있으나 그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정리회사가 이 사건 임대소득을 얻음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증거가 없다면 위 법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임대농지의 농지조성공사에 투하된 비용이 농지임대수입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소극)
나. 농지임대소득을 얻는데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필요경비의 공제여부(소극)

가. 임대토지의 농지조성공사를 위하여 투하된 비용은 이른바 자본적 지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농지임대수입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필요경비는 적어도 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은 있으나 그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임대소득을 얻음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증거가 없다면 위 법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카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8.10.31. 자 87항원 제694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PROFESSIONAL CADAM"이라 표기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 구분 제39류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디스크 등이고, 인용상표 "PROFESSIONAL"은 영문자 "PROFESSIONAL"을 횡서한 하단에 한글자 "프로페셔날"을 병기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차단기, 전화기, 스포트라이트, 전자계산기, 축전기, 부라운관, 주파수계, 전기레인즈인데, 이 두개의 상표는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그 객관적인 관찰에 의하여 위 두상표의 공통되는 "PROFESSIONAL"이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실피건대,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서 본원상표는 "프로페셔날 카담" 인용상표는 "프로페셔날"로 호칭되어 본원상표에는 "카담"이라는 호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관념에서도 본원상표는 "전문적인 카담회사"라는 뜻이고 인용상표는 "전문적인"이라는 뜻만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자가 병행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여부에 관한 판단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상표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칭호에서 출원상표 "PROFESSIONAL CADAM"에는 "카담"이라는 호칭이 있어서 "프로페셔날"로 호칭되는 인용상표 "PROFESSIONAL"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관념에서도 출원상표는 "전문적인 카담회사"라는 뜻이고 인용상표는 "전문적인"이라는 뜻만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과 한글이 병행되어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현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 피상고인】 가화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5.18. 선고 87나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과세특례자가 아니고, 공급하는 재화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흔희 공급자가 소득세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사후발견으로 추징 내지 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주업종이 토상흑연의 판매인 원고로서는 그가 과세특례자도 아니고 또 이 사건 토상흑연의 판매가 면세사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세등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거래당시 고의로 세금계산서의 발부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상흑연을 피고에게 판매할 당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계산서(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은 토상흑연의 판매가 수출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원고 경영 상원광업소의 세금관계를 담당하였던 제1심 증인 김민우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는 수출입업 및 광산업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피고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상흑연을 매수한 후 이를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3호증의1 참조) 원고가 이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라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토상흑연의 판매가 수출재화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만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16조 제4항,동시행령 1988.6.9. 대통령령 제1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호 참조). 가령 원심판시처럼 원고가 과세특례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상흑연의 판매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산서만을 작성 교부한 경위등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과 거래실정만 가지고 원고가 토상흑연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소득세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상흑연을 피고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아닌 일반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다음 1986.7.25.에 19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분을 누락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8.19. 피고에게 다시 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인 같은 해 9.23.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누락하였던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360만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피고도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역시 적법한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그가 과세특례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상흑연의 판매가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세등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을 탈루시키려고 그 거래당시 고의로 세금계산서의 발부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더불어 세금계산서의 기능과 조세면탈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한 거래실정 등을 설명한 다음 탈세를 기도하였다가 사후에 발각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그 물품을 공급받은 피고가 설령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보았다 한들 이의 반환을 소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당원 1961.12.7. 선고 4294민상174 판결참조)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고 해서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애당초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위에 대하여 원심판시 처럼 소득세등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가 잘못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이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은 몰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필경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2. 선고 89노1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 와서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5.25. 선고 87나3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수로 근무하는 동안에 수입금통 및 입금일보는 운전사가 직접 입금실에 제출하라는 회사규칙에 위반하여 여직원을 시켜 수입금통만 입금실에 보내고 입금일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버스운행중 정거할때 엔진비부럭을 사용하지 말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정류장에 설때마다 엔진비부럭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실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원고가 1986.2.14.부터 그해 3.12.까지 27일 동안이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 사규에 5일이상 무단결근자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기간동안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7일동안 결근한 것은 피고 회사의 경리부장, 경리과장 등이 원고를 구타하여 그 부상으로 처음 2주일동안은 입원치료를 받고 그후 약 2주일동안은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앞에서 인정한 두가지 비위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일간 결근을 하면서 그 계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무계출을 나무랄것이 못된다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나입원기간이 2주일이고 계속하여 통원기간이 2주일을 소요하여 근 1개월 동안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계출하지 아니한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무계출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사실도 비위사실에 포함시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원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0호증의1,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기재에 의하면,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반환금 등을 정산한 금 842,182원을 1986.4.23.에 변제 공탁하였으며 1986.4.30에 원고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때에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후 8개월 가까이 지난 1986.12.23.에 이르러 제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등을 조건없이 수령한 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소극)

가. 근로자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일간 결근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결근은 회사측에서도 예측가능하여 그 무계출을 나무랄 수 없으나 입원기간 2주일과 통원기간 2주일을 소요하여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무계출의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무계출을 그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사실도 비위사실에 포함시켜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과 갑근세반환금 등을 청산하여 변제공탁하고 근로자가 그 공탁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출급청구를 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는 그때에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후 8개월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89.09.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89고합22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나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범행 직후에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준강도)상해의 점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던 피고인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500미터 가량 도망하다가 범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반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수사기록 42장)나 여타의 보강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한 다음 체포를 면하려던 피고인이 "절도실행의 기회"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절도미수와 상해죄로만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강도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경찰관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89.3.7. 13:00경 광안1동(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2의 집 안방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중 그 집 사람에게 발각되자 일단 그곳을 도망쳐 나온 뒤 약 20 내지 30분간 그 동네 부근을 걸어다니다가 같은동(지번 생략)에 위치한 어느 골목길에 이르러 그 옆집을 새로운 범행대상으로 택하여 주위를 살핀 다음 그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다가 마침 출동경찰관공소외 1에게 검거되었고, 한편공소외 1은 광안1파출소에서 근무하던중공소외 2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우선 그 집 사람들로부터 범행현장과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그 부근을 20여분간 탐문하던중 위와 같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검문하려다가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고인을 추격, 체포하던중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의 절도범행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하여 더 이상의 추적이나 어떠한 체포위협도 느끼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제3의 범행대상가지 물색하게 되었을 정도로 시간적, 장소적 경과가 있었다면 그 후 비록 당초 범행현장에서부터의 탐문을 계속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절도(미수)범행의 기회"에 또는 "절도실행기회의 연장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수긍되고, 따라서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최진갑 권오봉

절도범이 원래의 절도범행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하여 더 이상 추적이나 어떠한 체포위협도 느끼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제3의 범행대상까지 물색하게 되었을 정도로 시간적, 장소적 경과가 있었다면 그후 비록 당초 범행현장에서부터의 탐문을 계속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에 또는 절도실행기회의 연장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수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12.14.선고, 86구14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성동동 188의 68 답 914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69 답 882평방미터 도합 1,796평방미터를 1981.11.20.부터 1983.2.7.까지 소외 박영학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수입으로 원고 법인 산하 학교들의 체육부 급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동 188의 29 답1,548평방미터, 188의 31 답 937평방미터 도합 2,485평방미터는 모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서, 그 세율에 관하여는 1980년도분 및 1981년도분에 대하여는 80/1,000을, 1982년도분 및 1983년도 분에 대하여는 70/1,000을 각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이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세율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원심의 위와 같은 세율적용의 결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는 명백히 저촉되는데다가 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세율적용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을 그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한 원판결은,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명백히 저촉될 뿐 아니라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이유설시가 없는 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겸 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반소원고겸 피상고인】 김해김씨 진동공파 종중 외 1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7.27. 선고 88나12808(본소), 12815, 12822(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 바(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기부채납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갑 제5호증의 6내지 8(각 판결)을 비롯한 각 증거를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하고, 반면에 을 제2, 4 각호증, 을 제 6호증의 2(각 판결)을 비롯한 원심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토지 중 학교용지인 원심설시의 토지는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 한 기천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취사한 위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점유에 있어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것이고(민법 제197조 제1항), 한편 점유자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민법 제199조 제1항 전단), 전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자로 추정될 것이라 함을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7호증(통고서), 을 제8호증(진정서처리), 을 제9호증(지불촉구), 을 제10호증(사용료청구)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종중은 그 대표자인 소외 김종렬 또는 김수길을 통하여 1960.4.경부터 전점유자인 육군 3군단 공병대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위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그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원고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대금이나 사용료를 정산지급하겠다고 회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종중의 소유권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5.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1977.3.22. 선고 76다2705, 2706 판결 참조), 원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결국 옳고 여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에게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것은 원고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또 소론은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76.1.1. 부터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지급을 명하여 판단유탈, 심리미진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그때마다 점유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대금이나 사용료를 청산 지급하겠다고 회보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승인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다.
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9.23. 선고, 87노2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 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에서의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 오해수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것들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제3항 위반행위는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위반죄의 처벌대상(피고인차용출의 행위는 피고인이재수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울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제3항 위반행위는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위반죄로서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우므로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현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17. 선고, 88구11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8.16. 과실치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기간은 1988.4.7.이라는 것이며 또 원고는 1986.7.7.부터 1988.2.1.까지 운전에 종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의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라 할 것이며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은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최소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기간 중에도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수 있는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청한 우선순위 제1순위 가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원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제2순위 가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중은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종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7.6. 선고 87나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전의 임야를 미등기토지로 잘못 알아 소유자 불명으로 단정하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 소정의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령 소정의 공고절차도 밟지 아니한채 1977.12.14.그 수용대금 9,900원을 수취인 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소론의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가 피고의 공탁전에 수용통지서의 송달이나 공고절차가 없었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반대증거가 되기에 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수용통지서의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의신청권(특별조치령 제34조)을 박탈한 것으로서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결정은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대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수용통지서 수령권자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으로서위 특별조치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피심청구인, 피상고인】 채이순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 심 결】 특허청 1987.12.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 제141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은와 같은 모양의 다공성 평직포를 부직포위에 접착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지, 공용되는 원리에 의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그 직조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심미감을 감득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1987.5.12. 선고 87후23 판결;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평직은 이미 일반화 된 직조방법의 하나로서 널리 이용되는 것이고, 부직포위에 평직포를 접착하여 새로운 형상을 작출하는 방법도 공지, 공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조직의 소밀 등은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변형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등록의 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과거 및 현재의 고안과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새로운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조직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한다 보고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석훈
【피고, 상고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서울고등 1988. 7. 11. 선고 87나1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거나, 그중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467의 37 대지, 가옥은 원고와 피고1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피고 이석훈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명의신탁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1과의 혼인 후 약 15년간은 일반노동에 종사하다가 1978.10.30.부터 1980.11.1.까지, 1981.9.23.부터, 1983.9.15.까지 2차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통신연공으로서 근무하였고, 피고1은 원고와의 혼인 후 1970년경까지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다가 1970년경부터 계를 조직, 운영하거나 이웃 부녀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다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이자 차액상당의 수익을 얻거나 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1은 혼인중인 1975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위에서 본 그들의 사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피고1 명의로 공동 매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후 역시 혼인중인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국에서 통신연공으로 종사하여 마련한 자금과 피고1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계의 운영 혹은 금전대여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원판시 별지 제2목록의 제3내지 6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이 석훈 명의로, 원판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정청 명의로 공동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1의 공유로서 원고가 각 그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각 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원고가 피고1과 공동으로 원판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2분의1 지분권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갑제37호증의4,11,14(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 한 원고본인 신문결과 뿐인 바, 이들은 모두원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것들만으로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1과 원판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2분의1 지분권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의 2분의1 지분권의 등기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당사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증거들만으로 그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에 해당한다.

당사자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증거들만으로 그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에 해당한다.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하일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23. 선고, 85노62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이 사건 도시가스제조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시정명령들은 도시가스의 공급에 따르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비록 장기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사항은 공장의 이전이나 배관교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존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나온 위 시정명령들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압송기의 최대송출압력이 3키로인데도 평소 송출압력을 1.7키로 이하로 조정한 이유 중에는 가스공급상의 안전성도 고려되어 있다는 점 및 도시가스사업법이 온도경보장치외에 압력경보장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압송기에 온도경보장치를 설치한 것만으로는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제4호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가스폭발사고는 압송기의 제어신호전송관에 고장이 생겨 가스의 압력이 평소의 조정압력 1.7키로를 훨씬 초과하여 2.8키로로 송출되는 바람에 아현지구 고압관과 서교지구 저압관을 연결하고 있던 연결도관의 차단판 [원래고압관과 저압관을 연결도관에 의하여 연결한다는 것은 배관의 안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도시가스사업의 초창기 즉 아현지구에 정압실이 생기기 전인 1974.10.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현지구의 수용가에 가스(저압)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서교지구의 저압가스를 아현지구의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연결도관을 설치하였던 것이고, 그후 아현지구의 정압실 가동과 함께 위의 연결도관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차단판에 의하여 이를 폐쇄시켜 둔 것이다]이 평상시보다 이상상승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아현지구 고압관을 흐르던 2.8키로의 고압가스가 연결도관을 통하여 서교지구의 저압관으로 흘러 들어가 수용가에게 그대로 송출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서, 압송기에서 송출된 가스의 압력이 평소의 조정압력보다 높았다는 점도 사고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기는 해도 그보다는 고압관과 저압관을 연결도관에 의하여 연결시켜둔 상식에 어긋나는 배관공법과 이를 폐쇄함에 있어 차단판을 너무 약하게 시설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연결도관의 존재에 관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한 서울도시가스(주)의 관계자들인 피고인들은 물론 인계자인 서울시의 관계자들 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상식밖의 연결도관의 존재를 예상하여 이를 발견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는 것이 그다지 수월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등은 모두 수긍이 된다.
 그러나도시가스공급사업은 도시가스의 가연성, 폭발성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잘못으로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의 신체 및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니만치 그와 같은 사업의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피고인홍민규 제외, 이와 같다)로서는 배관의 안전과 가스압력의 적정유지등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기본적 사항의 준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애당초 이 사건 가스공급관의 시설공사를 전문가가 아닌 서울시의 수도국 직원들이 수도관시설공사에 준하여 날림으로 하였고, 배관망도는 부정확하여 믿을 수가 없으며, 배관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되어 있은데다가 누기사고가 빈발하는 등 배관의 안전성을 심히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사정들은 사업을 인계한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서울도시가스(주)의 관계자들에게 누누이 고지하여 주어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서울도시가스(주)의 안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원심이 지적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배관망도, 배관시설의 안전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배관의 결함을 찾아내어 그 대책을 세웠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압송기 가동에 있어서는 배관의 취약상태를 고려하여 원심설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송출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업무상과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 도시가스사업법상 현존하는 사고의 위험을 즉시 제거하기 위한 시정명령을 장기적으로 볼 때 비경제적,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가스폭발사고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안전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도시가스제조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도시가스의 공급에 따르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시정사항이 공장의 이전이나 배관교체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시정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도시가스폭발사고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안전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문안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6. 선고, 89구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원고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부목사인 김성일의 주거용주택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기능이 이와 같은 이상 위 김성일의 업무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교회의 헌법상 부목사의 신분이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주거용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일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9. 선고, 87구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일화가 1973.1.경 원판시 토지들을 전소유자인 소외 이천구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1973.9.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토지상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100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사업승인을 받고(1974.7.31.에 국민주택 88세대를 건축하기로 사업체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를 건축함에 있어 당시 시행중이던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복리시설의 하나인 어린이놀이터로 위 각 토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이를 어린이놀이터 시설대상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에 따라 원고 김일화는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위 국민주택을 건축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 위 국민주택을 원매자에게 분양한 사실, 그런데 그 후인 1974.10.11.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 조옥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들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대지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대상지로 지정, 제공된 사실을 숨기고 국민주택입주자들의 동의나 국민주택사업계획의 변경승인도 없이 1979.11.3.자로 이 사건 대지상에 연립주택 8세대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79.12.20. 피고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 그후1981.12.7.부터 같은달 30.까지의 감사원의 특정감사결과 피고가 위 건축허가에 앞서서 건축심의를 할 당시에 건축부지인 이 사건 대지가 어린이놀이터로 사용중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국민주택의 복리시설의 일부로 제공된 토지인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그 시정지시를 받게되자, 원고 김일화는 1982.6.18. 피고에게 기존 어린이놀이터 대지 상당의 대지를 마련하여 새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데도 피고의 여러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에 불응하므로 피고는 1983.12.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대지가 건축허가 이전에 이미 어린이놀이터시설 대상지로 지정,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위법함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위 국민주택이 준공된 이후인 1974.10.11.에 전소유자인 소외 이천구로부터 원고 조옥환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공부상의 지목은 아직까지도 대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건축허가는 물적 상태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 조옥환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 김일화에 의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대상지로 지정,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그후 소유권자가 변동되고 공부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남아있는 이상 원고 김일화 개인이 위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위 어린이놀이터 상당의 대지를 확보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조옥환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건축을 금지할 하등의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23조 및동법시행규칙(1973.7.12. 건설부령 제131호)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5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복리시설로서 동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 규모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그것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적법하게 폐지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어린이놀이시설 아닌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위 법령등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하는 행위는 위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위 어린이놀이터 위에 다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위에 다른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위 법령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민주택준공 후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그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라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대지가 위 88세대의 국민주택을 건축할 당시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그 후 어린이놀이터가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국민주택이 준공된 후에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을 금지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주택건설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구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동법시행령 제23조 및동법시행규칙(1973.7.12. 건설부령 제131호)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그것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준공후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그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다른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위 법령 등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위법한 것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9.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동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안영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연
【원 심 결】 특허청 1986.10.31. 자 1985년 항고심판 당 제186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표적판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호전류를 증폭하여 전자계수기를 작동시켜 계수케 하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의 (가)호 발명은 원격조정송신기의 전파에 의하여 사격전에 전술 표적기를 조정한 다음 표적판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된 신호전파를 표적기에서 발사하여 이 신호전파에 의하여 무선득점기를 작동시켜 계수케 하는것으로서 양자의 전체적인 구성과 작용은 다르다고 하겠으나 목적과 효과는 같은 것으로 판단되며, 구성에 있어서 (가)호 발명은 원격조정송신기의 회로도 및 무선득점기의 회로도가 표적기의 회로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은 이 사건 발명과 다르다고 하겠으나 (가)호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부는 표적기의 회로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서, 이 사건 발명과 표적기의 회로도를 대비관찰하면, (가)호 발명의 요부인 표적기의 회로도에서는 두개의 접점(4), (5)를 구비한 진동감촉기 (6) 대신 압전소자를 사용하고 이에 검출회로를 연결하여 압전소자에서 발생하는 신호전류를 검출, 선별하여 송출전자계수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이 사건 발명의 기술내용과 유사한 것이로서 인정되며 목적 및 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가)호 발명은 진동에 의하여 두 접점이 접점되는 진동감촉기 (6)대신 무접점식 압전소자를 사용하여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에 의하여 압전소자로부터 검출되는 전류를 검출, 송신하여 전자계수기를 작동시켜 계수케 하는 점에서 차이는 인정되나 이는 공지의 압전소자자체의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며 양자 공히 진동을 이용하는 점에서 작용원리를 같이 한다고 볼 때, (가)호 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사격의 표적판에 진동감촉기를 부착하고 실탄이 표적판에 명중되면 그 진동으로 진동감촉기의 고정접점과 가동접점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계전기에 연결된 전류공급이 차단되어 공지의 전자계수기 장치에 자동으로 득점수가 표시되게끔 되어 있는 자동득점계기임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의 (가)호 발명은 원격조정송신기에 의하여 고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면 당해 주파수의 수신기를 부착한 표적판이 올라가고 실탄이 표적판에 명중되면 표적판에 부착된 압자소자는 그 충격을 받아 미세한 펄스전압을 발생시켜면서 이 펄스전압은 검출회로와 주파수 선별회로를 거쳐 자기의 고유주파수의 전파를 송신기로부터 발사하고 이를 중앙통계소의 무선득점기가 수신하여 득점표시기에 득점수를 표시하며, 이와 함께 검출회로에서는 위 펄스전압을 받아 모터를 구동시켜 표적판을 내리고 또 타이머회로는 실탄이 명중되지 아니하여 펄스전압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표적판을 내리는 동작을 하는 무선원격조정 전술표적장치임이 분명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발명에 비추어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양자의 기술 및 작용효과를 득점표시기능에만 주안을 두고서 비교한 나머지 표적의 원격조정과 자동적 작동의 기술 및 작용효과까지 살펴보지 아니함으로써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