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무인 공영주차장은 제외)2.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공설장례식장 사용료(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5. 화천공원묘원 사용료(「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관광지 입장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2. 조례 제2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와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목욕탕 시설 대상자란에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하고 감면기준은 사용료의 50%로 한다.②「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사망일 30일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③「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화천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⑥「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⑦「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⑧「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ㆍ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⑨「화천군 백암산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별표 2의 우대자란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신설하고 ※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우대자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접경지역 주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말한다.⑩「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⑪「화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⑫「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⑬「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⑭「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소유 차량으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를 경감한다.(무인 공영주차장은 제외)⑮「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x246f;「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자&#x2470;「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의 외래 진료비 등.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일부 부담금(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함.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제1항제4호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장애 등급 1~14등급),「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본인 부담액의 100% 감면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본인 부담액의 6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