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70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5.？26.？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3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면 첫 번째 글상자 안 10행의 “확인됩니다”를 “확인된다”로 고친다.
 ○ 12면 글상자 아래 2행, 13면 4행, 14면 12, 17행, 15면 3, 14행, 16면 20행, 17면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7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8) 이처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약 25년 동안 하루 한 갑흡연)과 이상지질혈증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전에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받은적이 있으며, 최근의 건강검진에서도 혈압관리와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부검 결과 심장 관상동맥의 폐색 정도가 심한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이는등 원고 개인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주된 질병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중한 업무나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상 부담이나 정신적 긴장이가중됨으로써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 위험요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1구단8317,1심-서울고등법원,2023누141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20구합903,1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누16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4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027,1심-서울고등법원,2023누671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156,1심-서울고등법원,2023누664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276,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입증한 바를 다시 살펴보아도,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1986. 7. 29.부터 1990. 2. 26.까지 광부로 근무하였는바,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3개월여 만인 1986. 11. 13.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 장해’ 판정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당시 ○○광업소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최초 진단일로부터 약 39개월 넘게 더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2. 1. 20.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진폐병형 제2형(2/3),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등’ 진단을 받아 재요양 판정을 받는 등건강상태가 더욱 악화한 것이 사실인 이상,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경부터 ○○○○ 주식회사, ○○○○, ○○○○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0. 4. 22. 진폐로 진단되어 2011. 6. 24.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명을 ‘진폐예방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1.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을 영위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자료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기준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그 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자료에 기재된 업종만을 기준으로 형식적 조사만을 거쳐 적용 대상 광업이 아니라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불행사한 위법이 있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형식적인 처분사유만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처분의 이유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유제시 불비의 절차적 하자에도 해당한다.
 나. 판단
 1)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불행사ㆍ해태 또는 그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재량 불행사 등 사실의 확정,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참조).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해위로금 청구를 받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이력과 직력 정보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최초요양신청서, 노동보험 전산 등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가 오래 전에 근무하였다는 ‘○○○○’이라는 사업장은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고, 그 이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 주식회사’의 업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었으며, 그 이후 근무하였다는 ’○○○○‘, ’○○○○‘ 사업장은 고용보험 자료상 ’도금, 착색, 표면처리, 용융도금업‘ 등으로만 나타났다고 조사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처분사유의 확인에 필요한 정도의 조사는 거쳤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전산 자료 등만을 기초로 해당 사업이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광업인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위 조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이르는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에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업종이 진폐예방법 적용대상 광업이 아닌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면, 위 자료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광업이 실제 이루어졌음은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유제시 불비의 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근무한 광업이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광업이 아니라는 이유와 그 근거법령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 불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처분의사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결과까지 모두 제시하여야만 적법한 이유제시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1995.부터 2016.까지 ○○○○병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 2017.경 이후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
 - 2020. 12.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 받고 치료 중 2023. 5. 1. 사망진단서상 폐렴(그원인 폐섬유화증)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배우자인 원고가, 고인이 조리원 근무 당시 실내 분진작업 중 고농도의 조리 흄(Fume) 등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이 간질성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인데 간질성 폐질환은 조리흄 노출 등과 관련성이 없고, 자가면역질환 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등과 더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갑 제4 내지 8호증과 같은 간질성 폐질환,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 관련 일반 문헌만으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질환이 조리원근무 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조리실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영향을 미칠 만한 유해물질 노출 사실의근거는 부족함
 - 고인 근무 급식실은 조리직, 보조직, 영양사 등 그 직무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고, 중앙배기 장치를 비롯한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 고인의 급식실 근무 당시인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의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로 인한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의심 정도 외에 폐질환 관련 이상은 없었고, 그 이후인 2017.경부터 2020.경까지 검진결과 역시 유사한 양상이었음
 - 사업장 조사 결과 고인은 주로 VIP 병동의 상차림, 재료 손질, 병동 배식 등 일반적 조리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함
 ○ 고인의 건강 관련 사항 및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간질성 폐질환의 합병증인 급성호흡부전 내지 폐섬유화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폐질환과 조리 흄 등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에 관한 근거는 부족함
 -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폐질환과 관련된 특별한 내역이 없고, 2019. 11.경부터 천식, 기관지염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0. 11.경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 소견이 나타났고 2020. 11. 30.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음
 - 고인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 이후 치료를 받아 오다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간질성 폐질환과 조리 흄 등 유해물질 노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원고 제출의 간질성 폐질환 및 조리사의 건강 관련 문헌 등에서도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 자체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리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련 연구 역시 폐암 내지 일반 호흡기 증상과 관련된 것들로 간질성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님
 - 고인이 근무한 급식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영향을 미친 것인지 특정되지도 않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고인의 간질성 폐질환 및 그 합병증과 업무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리 업무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모두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조리 환경과 작업 형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고인 근무 대형병원의 환기시설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인이 조리 과정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노출이 간질성페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명확한 위험요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함
 - 고인의 급식실 근무 후 4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다른 환경적 요인이나 건강 상태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역학적으로 조리 흄과 간질성 폐질환 사이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경부터 2023. 12.경까지 ‘○○○○공사 ○○영업사업소’에 취업하여 야간시간대 역사 순찰 및 안전업무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3. 9. 7. 16:10경 출근을 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승차하던 중 무릎이 풀려 우측 다리를 접질리며 주저앉게 되었고 (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그 후 ‘우측1)무릎 골관절염, 무릎관절 상세불명의 관절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을 위한 출근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3. 9. 8. 우측 무릎 통증을 이유로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관절조영술과 약물치료 등을 받은 후 ‘골관절염, 우측 무릎’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심한 골관절염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이 발병한 개인 질병이다. 원발성 골관절염의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손인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56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2.？14.？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6. 오후 2시 45분경 오른쪽 3번째 손가락이 야채 파쇄기에 들어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3. 6.부터 2021. 10.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우측 제3수지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2.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14급0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제3수지 절단 부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오른손을 전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상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이 절단된 사실만으로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 승인 및 요양 내역
 ○ 승인상병명 : 우측 제3수지 원위지 완전절단(골절포함), 우측 제3수지 압궤손상
 ○ 요양 내역
 요양기간 : 2021. 3. 6. ~ 2021. 10. 29. (총 일수 238일, 입원 35일, 통원 203일)
 치료종결일 : 2021. 10. 29.
 요양급여 : 총 58,388,370원(휴업급여 37,525,140원, 요양급여 8,422,730원, 장해급여12,440,500원)
 주요수술내역(○○○○○○병원)
 - 2021. 3. 6. 창상봉합술
 - 2021. 3. 15. 피부이식술, 피판작성술
 - 2021. 3. 29. 단단성형술
 - 2021. 4. 19. 단단성형술
 (나) 의학적 소견
 ○ 장해진단 주치의 소견(○○병원, 2021. 10. 29.)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제3수지 원위지 완전절단
 - 장해부위 : 우측 3수지 신경병증 및 절단
 - 장해상태 : 우측 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상태, 절단 부위 심한 잔존 통증
 - 동통 :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 피고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2021. 12. 8.)
 - 증상고정여부 : 증상고정
 - 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 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상태
 ○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결과(2022. 2. 10.)
 - 심의의원 1(정형외과) : 일반 동통, 절단부위의 섬유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 심의의원 2(정형외과) : 일반 동통으로 판단됨
 - 심의의원 3(정형외과) :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상태. 일반 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유착)
 (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측 제3수지의 절단과 절단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인하여 기능상의 장해가 발생할수 있다.
 피감정인의 우측 제3수지의 장해등급은 제14급 7호에 해당된다. 원위지골 1/2 미만의 절단 상태이며 동통은 절단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 후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우측 제3수지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된다. 분쇄골절이나 부정유합 소견 보이지 않고, 외상성 관절염 없으며, 운동신경의 손상이 아니며, 신경마비 소견 없고, 신경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력 없다. 주치의 소견대로 스테로이드복용력과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성만으로 12급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 상태로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는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소견이고, 피고 자문의는 ‘우 제3수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피고 자문의사심의회는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원위지골 1/2미만의 절단 상태이며 동통은 절단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 후 유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절단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제3수지가 기능장해 또는 심한 동통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2011. 7. 19.부터 2013. 5. 12.까지, 2014. 3. 13.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스폿용접(SpotWelding)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21. 6. 21. “좌슬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대퇴내과연골 결손(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11. 5. “이 사건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12호증,을제1,2,4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폿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사용하여 하루에 8,000회 가량의 풋 스위치를 밟는 동작을 취하였고, 50 ~ 60개의 모재박스(박스 당 10 ~ 15kg)를 들어 올리거나 들어 내리는 동작을 취하였다. 특히 원고는 제조업 용접공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영상,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스폿용 접은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로 용접할 두 모재 접촉면에 용융응고 부분을 만들어서 접합하는 용접방식이다. 스폿용접 작업은 ① 선 상태 또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모재박스 또는 반제품을 들어 작업대로 옮기기, ②모재를 용접기 작업대에 올려놓은 뒤 풋 스위치를 발로 밟아 용접기를 작동시키기, ③완제품을 포장하여 대형 팔레트에 적재하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나)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작업동영상 확인 결과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아니라 발목을 주로 사용하여 풋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확인된다. 모재박스를 들어서옮기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될 정도의 충격, 많은 각도로 무릎을 굽히거나 강한힘을 주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2013. 2.부터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다)1997 년 대한예방의학회지에 원고와 유사한 조건의 근로를 수행한 작업자에게서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위 문헌상의사례의 경우 풋 스위치의 모양과 크기가 마우스와 비슷하여 풋 스위치를 밟을 때 작업자가 약간 무릎을 굽힌 외회전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풋 스위치를 밟기 직전 손으로 조절기를 너트 위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풋 스위치를 밟는 다리에 저절로 힘을 주게 된다.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에 힘을 주는과정 없이 발목을 주로 사용하여 풋 스위치를 누르는 원고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위 문헌상의 사례를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61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면 19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1심판결 9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포진, 당뇨, 고지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을 발병또는 악화시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 2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9. ~ 2015. 1. 19.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진단명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2014. 1.경부터 ‘리피논정’(고지혈증 치료제)을 처방받아 투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제1심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소견에 따르면 대상포진이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현기증이나 안면신경 마비 또는 이개(귓바퀴)의 통증을 동반한 수포성 병변이 있는 경우’인데,1)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나귀 부위 병변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더구나 원고의 청력은 대상포진 발병 이전인 2011년부터 꾸준히 비정상 또는 질환의심으로 진단되었다), ② 제1심 감정의(이비인후과)는 ‘국내외 임상연구에 의하면 당뇨가 경도 난청의 유병률을 높이나, 중증도 이상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당뇨로 인한 난청은 그자체만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원고는 중증도 난청 소견이고, 완만한 곡선의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며, 저주파 영역에서 40dB 내외의 청력 저하를 보인다는 점에서 당뇨의 기여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적으로 고지혈증과 난청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밝혀진 바 없다.’, ‘원고에게 난청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복용한 ‘리피논정’의 부작용 중에 ‘때때로 이명, 매우 드물게 청력손실’이 있기는 하나, 이명의 발현빈도는 ‘1/100 ~ 1/1,000’ 정도이고, 청력손실의 발현빈도는 ‘1/10,000 미만’에 불과한점(을 제6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면 18행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에 “(다만 위 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7누3411,2심-대법원,2008두20994,3심
【주문】1. 피고가 2005.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7. 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온 자인바, 1997.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족관절 염좌 및 좌상', '우 하지 좌상 및 찰과상'등의 상병으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 1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명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2001. 12. 12. 요양 중이던 ○○○○에서 산재보험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9. 15. 피고에게 같은 해 10. 15.부터 12. 13.까지의 요양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9. 적정기간을 초과해도 더 이상 증상의 개선 및 호전의 소견 없어 증상고정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주치의 및 피고지사 자문의의 소견을 들어 원고에게 같은 달 30.까지만 요양연기 후 치료종결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치료종결 사전고지를 하였다
다. 위 고지를 받은 원고는 '수술흔이 있는 제4-5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과 관절면의 비대화로 신경압박(척추경막과 특히 신경근)의 소견이 있고, 수술가료하면 보다 신경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 및 CT필름을 위 ○○○○ 주치의에게 제출하여 부산지역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소견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4. 12. 1. 피고에게 전원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교병원에서 특진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특진의뢰에 따라 X-선, MRI 및 추간판 조영술 등의 검사를 실시한 ○○대학교병원은 2004. 12. 24.자 소견서 및 2005. 2. 7. 자 피고에 대한 특진회신에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요추간판 탈출증 제거술 후 상태 및 디스크 내장증이 있고, 보존적 치료에서 증상 호전 안되고 통증이 계속될 경우 추간판 치환술 내지 추체간 유합술과 수술 후 약 3개월 가량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05. 2. 18. 위 특진소견상의 치료대상 부위는 피고가 승인한 상병부위가 아니어서 전원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들어 원고의 위 전원요양불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화의 선천적 소견이 있어서 상병부위를 제4-5요추간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MRI상 병변은 1곳뿐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 8, 10, 1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일부) 및 사실조회 각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천추의 요추화 소견이 있어 해부학적 형태상 원고의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구분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원고는 2001. 12. 12.경 위 두 부위 중 하나로 판단되는 부위에 추궁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및 원고는 위 수술 후 계속해서 산재로 요양해 왔고, 현재 그 수술 부위에 관절 면의 비대화로 인한 신경압박이 있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요양승인한 상병부위와 위 특진소견상의 치료대상부위는 같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진찰한 병원에 따라 원고의 상병부위를 제4-5요추간 내지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다르게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전원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처분사유와는 별도로, 현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은 원고의 재해 내지 승인된 상병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현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부위는 산재로 치료를 계속해온 부위일 뿐 아니라 달리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5,2심-대법원,2009두1573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바, 1999. 3. 25. 나무를 들어올리다 허리를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그 무렵 피고로부터 '급성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경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도 협착, 성기능 장애'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8. 31.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12. 15.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요도협착'으로 인하여 사상(絲狀, 실처럼 가늘고 긴 모양) 부지(Bougie, 요도 등 비교적 좁은 체관에 삽입하여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금속성의 내강이 없는 막대모양의 기구)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어 요도협착에 따른 신체장해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거나, 요도협착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을 감안할 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신체장해와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척추의 신체장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를 1개 등급 인상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협착'으로 인한 신체장해는 사상 부지가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불과한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척주의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요도협착으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이 약 19%에 이르고, 요도협착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11급에 해당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별표 4] 7.의 마.항에서는 요도협착으로 인한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는 자는 제11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감정의는 '감정기간에 시행한 역행성 요도조영술 검사에서 협착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특이한 배뇨 증상을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현재로서는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고, 또한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의 2005. 12. 1.자 회신서)도 '원고가 배뇨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사상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결국 원고에게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해기준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감정의가 제시한 노동 능력 상실률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장해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요도협착에 따른 장해정도는 '가벼운 요도협착 등으로 음위가 있거나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피고 자문의)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요도협착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488,2심
【주문】1. 피고가 200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소외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6. 9. 20. 07:20경 배정받은 버스에 요금함을 장착하기 위하여 위 회사 ○○○○ 요금함 보관대 선반 위에서 요금함을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하퇴부 타박상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9. '우하퇴부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의 변성된 팽윤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면서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
(가) 2006, 9. 27.자 진단서(갑3호증)
- 병명 :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타박상, 요추 염좌, 제5요추 척추분리 증( 1왕증),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 원고는 상기 진단하에 2006. 9. 20.부터 통원 치료중이고 향후 특이한 합병증 및 발증이 없는 한 내원일로부터 약 3주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함.
(나) 2006. 10. 기자 소견(갑2호증)
-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우하퇴부 타박상'
- 요통 및 우하지 부종, 동통으로 보존적 치료 및 MRI 시행함.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으므로 입원 안정가료 예정.
(다) 사실조회회신
- CT상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는 제5요추 척추분리증 외에 특이 소견 없음.
- 2006. 9. 27.자 MRI상 제4-5요추간 돌출된 수핵이 있고 이는 수핵탈출증의 4 단 1 중 2단계에 해당되는 수핵탈출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1단계 팽윤, 2단계 돌출, 3 단 1 탈출, 4단계 부골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2) 피고 지사 자문의
(가) 자문의 1 : 2006. 9. 27.자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이고 이는 기왕증 이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고 요추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
(나) 자문의 2 : MRI상 제4-5 요추간 섬유를 팽윤증 소견으로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
(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원고는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가 경미하여 추간판팽윤 보다는 추간판 탈출로 진단 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증과 외상과의 연관성은 일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인정근거] 갑2, 3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검사결과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진료기록감정을 한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에추간판(수핵)이 탈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② 위 ○○병원장은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요통 및 우하지 부종, 동통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7누1966,2심-대법원,2009두84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7. 21. ○○산업 주식회사에 크레인기사로 입사하여 12미터 높이의 크레인을 타고 고개를 숙여 반복적으로 운전업무를 하다가 발병한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쳤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7. 3. 29.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고 운동장애가 명백히 남아 있어 장해등급이 제8급 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급 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신체감정보완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6. 3. 8.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를 치료하였던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원고가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및 작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3) 피고의 자문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원고가 경추부 동통 및 좌측 상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근전도 검사상 뚜렷한 신경근 이상소견은 없으나 완전 정상소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사 소외4)에 의하면, 신체감정 당시 원고측의 요청으로 근전도검사 등의 진단보조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장해등급이 제8급 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사 소외3)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로의 동통을 호소하나 객관적인 정확한 운동범위의 측정은 불가능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의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11급 5호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 표에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8-가. (2), (5)항에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 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척추의 골절 등으로 측만변형이나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하거나 척추골절로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등급이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8-가. (3)항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8-나. (2)항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5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신경증상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원고의 증상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5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8. 00:00경 야간근무를 하다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대학교병원으로 긴급후송된 후 '췌십이지장 동맥류파열, 혈복강, 허혈성 뇌손상, 허혈성 심근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15.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08. 2. 20.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7. 3. 27. 망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앞의 환기통 아래로 초등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위 사고로 인하여 퇴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며 우울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1, 3-2, 4, 을2에 의하면, 망인은 2007. 3. 27. 13:30경 망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근처의 지하주차장 환기구(트랜지) 위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소외2가 친구 3명과 장난을 치다가 트랜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10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외2의 친구들로부터 위 사고사실을 전해듣고 현장을 확인한 후 119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췌십이지장 동맥류파열에 의하여 혈복강, 허혈성 뇌손상, 허혈성 심근손상이 파생된 것으로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동맥류파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6, 을1을 검토해 보면, ① 망인은 위 사고 이후 평상시대로 근무에 임하다가 당일 20:00경 상복부의 통증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한 뒤 자정 무렵 통증이 심해져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위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고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히 위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의 재발 또는 위 사고로 인한 퇴직의 우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별다른 질책을 당한 일도 없었던 점, ②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췌십이지장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망인은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인 췌십이지장 동맥류가 발생해 있었던 상태에서 위 상병의 발병 4개월 전(2006. 11.)에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매일 소주 1병의 음주와 담배 1갑의 흡연을 지속해 오는 등 위 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3-1, 5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에 따른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6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9.15.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 5수지 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손목의 염좌, 우측 수부의 타박상으로 요양을 받고 2006. 8. 20. 치료종결한 후, 2006. 9. 1. 피고에게 장해상태를 우측 제5수지 수지관절 굴곡 50도, 제1수지 수지관절 운동장에, 제2, 3, 4수지 관절구축으로 인한 운동 장애가 있으며 주먹을 쥐고 있을 때 동통과 저림 증상 있음으로 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고는 2006. 9. 18. 승인상병인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없는 사실, 을1-1 2, 을2-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년상병의 치료를 받던 중 제1수지와 제2, 3, 4수지가 모두 통증과 함께 감각이 무디어졌으며, 점차 우측 제5수지 외에 제1, 2수지의 첫 번째 마디도 제대로 퍼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상병 부위에 관절염을 앓은 바는 없으므로 제1, 2 수지의 증상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자건 처분은 제5수지만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 (의학적 소견)
(1) 원고에 주치의(○○○○외과)
㈎ 우측 15수지 중수지관절 굴곡 80도, 제1수지 수지관절 운동장에, 제2, 3, 4수지 관절구축으 인한 운동장에를 보이고 있으며, 주먹을 쥐고 있으면 동통과 저림을 보이고 있다(해보상청구시의 진단서).
㈏ 우측 수부의 관절에 대하여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 제5수지 골절로 수술적 치료와 고정치료(SPLINT만 시행)로 관절구축이 빨리 진행되었고, 관절 굴곡이 80도에 이르는 것은 골절 후 골유합과정에서 구축이 형성된 것이며, 우측 제1, 2, 3, 4수지에 대한 관절변형 및 구축에 대해서는 본인의 관절염에서 유발 내지 진행된 것이고, 골 치료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우측 제1수지는 고정치료시 밖으로 나와 있는 상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변형이나 구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이었다). 측 제5수지 수지관절 굴곡은 80도로서 한시적이며 나머지 수지관절 굴곡은 정상이다 골절로 인한 치료는 완결되었으며, 현재 동통이나 변형 등을 보이는 것은 기존 질병에서 유발된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지사의 의학적 견조회에 대한 2006. 9. 8.자 회신 및 사실조희결과).
(2)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 '우측 무지 단무지 신전건 파열 의증, 우측 제2수지 추지 변형'의 소견을 보이고, 진구성 손성으로 판단되며, 임상 증상이 관절염 증상과는 차이가 있어 관절염에 의한 변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2007. 11. 2.자 진단서).
㈏ '우측 무지 단무지 신전건 파열 의증, 우측 제2수지 추지 변형'과 원고의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5수지 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손목의 염좌, 우측 수부의 타박상'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사실조회결과).
(2) 피고의 자문의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50도이며, 제1, 2, 3, 4수지의 관절운동장에는 승인상병을 제5수지의 골절과는 무관하고, 기존 병증인 관절염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장해산정 대상이 아니다.
[증거] 갑1 을4-1~3, 을5-1 2, 을6-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 ○○○○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측 제1, 2수지의 관절변형 및 구축은 원고의 기존 관절염의 진행으로 비된 것일 뿐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5수지 손허리뼈의 골절, 우측 손목의 염좌, 우수부의 타박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원고의 주치의를 비롯한 피고의 자문의의 일치된 견해이므로 우측 제5수지 외에 제1, 2수지는 이 사건 장해등급 산정의 대상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회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995,2심-대법원,2009두119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년 2월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 3. 9. 위 회사가 시공하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동료가 옮기던 철근 구조물에 좌측 무릎을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및 후외측 심부구조파열, 좌측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 후방심자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 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수 회의 관절수술을 거쳐 1991년경 좌측슬관절 부위에 인공관 절치환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마모된 인공관절의 교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2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2004. 12. 17. 인공관절의 접합을 위해 재차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수술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12. 26. 노래방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금속삽입물 주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2.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기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매우 경미하여, 정상인의 경우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야기할 정도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경우 1987년 발생한 재해 후 3회에 걸쳐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함으로써 무릎 관절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과 달리 경미한 충격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위 재해로 인하여 인공관절이 시술된 상태에 기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등
(가) ○○대학교병원
① 이 사건 상병으로 2006년 1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염증 증상을 보여 변연절제술 및 소독세척술을 시행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금속주위 골절의 발생이 역학적으로 이전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술후 상태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정형외과의원
골절은 대퇴하부 슬관절 상부로 인공관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상하였는바, 역학적 이론상 일단 인공관절 상태가 수상에 상당한 기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감정의
(가) ○○대학교 ○○○병원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인 2005. 12. 27. 촬영한 방사선에서 '좌측 대퇴골 원위부 나선상 골절 및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상태가 관찰된다.
② 위 방사선상 대퇴삽입물 고정을 위한 골시멘트와 원고 자신의 골 사이에 방사선 투과선이 보이는바, 인공관절의 대퇴부 삽입물과 원고의 대퇴골의 접합이 양호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된 관절 주위골은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좌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상태가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병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촬영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한 결과, 수술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무리가 없었으리라 사료되며, 인공관절치환술 후 치환물 주위 골절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자체가 관절을 약하게 한다는 보고는 없다.
[인정근거]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된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의원, ○○대학교 ○○○병원)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그로 인한 충격이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는 '원고가 타일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공관절의 대퇴부 삽입물과 원고의 대퇴골의 접합이 분리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반면, 종전 인공관절치환술의 시술상의 문제점이 명확히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재요양중이었으나, 원고가 노래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는 행위 자체를 요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요양기관의 관리·통제에서 벗어나 원고 개인의 책임 하에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는 보행 등 일상적인 생활에 무리가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공관절치환술에 내재하는 위험이 자연경과적으로 현실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살펴 본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사고 경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2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20.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8.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면서 2006. 4. 7. ○○○○대학교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 수핵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2006. 12. 30.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8. 피고로부터 척추불안정증의 증거가 없는 등 척추기기삽입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7. 2. 21.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추간 골이식 및 금속정삽입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위 재요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5.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원고는 2007. 8. 27. 피고에게 위 금속정삽입 수술 후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9. 20. 원고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요추간 골이식 및 금속정삽입술을 받은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의 판정은 치료종결일인 2006. 12. 30. 당시의 장해상태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피고는 2007. 12. 26. 원고의 당초 요양종결시인 2006. 12. 30.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4급 9호의 장해등급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1, 2, 3, 5,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당초 수핵절제술을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증상의 악화 및 불안정성의 심화로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장해상태를 감안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당초 요양종결시를 기준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척추기기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고,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전승인 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 담당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된 척추기기고정술 상태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당초 요양종결 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07. 2. 8.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음에도, 2007. 2. 21. ○○○○병원에서 그에 대한 수술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당시 위 수술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뒤집고 반드시 그와 같은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술 전 피고 측 자문의들이 모두 MRI상 디스크파편이 관찰되지 않으며, 척추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한 2007. 2. 10.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 출증(경도) 소견이 보이고 우측으로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MRI상 보이는 탈출된 추간판에 대하여는 보존적인 치료로서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방사선 사진상 원고의 척추에 불안정성이 동반되었다고 생각되는 소견은 없어 척추기기고정술 및 칙추유합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당시 피고의 불승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반드시 시행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시행한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상태를 판정하여야 함(이에 대하여는 이미 2007. 12. 26. 장해등급을 14급 9호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630,2심
【주문】1. 원고의 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5. 27. 08:00경 인천 남동구 ○○○ ○○○○○ 내 운동장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과 축구시합(이하 '이 사건 축구시합'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던 중 축구공을 받기 위해 달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하지 경골하 나선형골절 및 족관절 후순 골절(관절면 포함)'을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19. 이 사건 축구시합이 친분관계가 있는 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행사로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시합 참가를 지시한 일도 없어 참가 여부가 직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시합은 주류판매업체인 ○○○○, ○○○○, ○○○○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동안 10여 차례 개최되어 온 정례화된 행사로서, 종전에는 위 3개 업체 근로자 전원과 대표이사가 참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축구시합에도 ○○○○의 경우 전무 소외1, 상무 소외2, 3명의 부장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참석하였으며, 전무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축구시합에 대비한 연습경기까지 한 일이 있고, ○○○○에서 위 행사를 위해 300,000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은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 ○○○○, ○○○○는 모두 ○○에 소재한 주류도매업체로서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직원들은 매일 아침에 주류를 출고받기 위해 ○○, ○○○○ 등 주류 하치장에 모이는 관계로 서로 친분이 있다.
(2) 이에 ○○○○, ○○○○, ○○○○의 몇몇 영업직 직원들 사이에 친목 도모를 위한 축구시합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종전에 ○○○○에 근무한 일이 있었던 원고와 소외4(○○○○ 직원)가 주관하여 참가자를 섭외하고, ○○○○와 ○○○○의 직원들이 주관하여 운동장을 임차함으로써 이 사건 축구시합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축구시합 전날인 2007. 5. 26. 15:00경 영업상무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축구시합 개최사실을 전해들은 ○○○○ 대표이사 소외3은 즉석에서 사비로 300,000원을 주었고, 소외2은 그 돈으로 조끼, 음료수, 생수 등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등 축구시합 참가자들이 이 사건 축구시합의 개최에 대하여 회사의 결제를 받은 일도 없고, 회사 차원의 참석 지시나 지원도 없었다.
(4) ○○○○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28명 중 16명이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하였다. ○○○○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1명, 전무 1명, 상무 3명이 있는데, 그 중 전무 소외1와 상무 소외2이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하였다. ○○○○의 여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축구시합에 불참하였고, 이 사건 축구시합을 준비하였던 소외4도 행사에는 불참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의 임직원 중 상당수가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석한 사실, ○○○○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축구시합에 300,000원을 지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축구시합이 ○○○○, ○○○○, ○○○○의 몇몇 영업직 직원들 사이에 친목 도모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최자도 당초 의견을 모았던 일부 직원들이었던 점, 이 사건 축구시합이 휴일에 개최되었고,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대표이사가 행사비용을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회사 차원의 지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979,2심-대법원,2008두20130,3심
【주문】1.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1. 부산 이하생략 소재 ○○○○(주)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0. 6. 11. 운전업무 도중 승객에 의하여 칼로 얼굴을 난자당하여 '안면부 및 상기부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학교 부속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1. 2. 9. 치료 종결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3. 3.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이 악화되어 2002. 11. 28.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3. 3. 17. 안면부 흉터성형술, 2003. 7. 4. 턱 흉터성형술, 2004. 1. 29. 이마 흉터성형술, 2004. 5. 11. 뺨 좌측 흉터 성형술, 2005. 5. 3. 구강대 좌측 흉터성형술, 2006. 3. 2. 목 흉터성형술, 2006. 7. 28. 턱 흉터성형술을 각 시행받았고, 2006. 8. 10. 위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얼굴 부위에 5cm이상의 선상흔'이 남은 경우로서 당초의 장해 상태보다 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2006. 8. 10.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얼굴에 선상흔 총 61cm(10cm 3군데, 8crn 2군데, 6cm 2군데, 3cm 1군데)가 남아 있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제7급 제12호로 결정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 7급 제1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재요양 종결 후의 상태가 최초 장해상태와 변동이 없다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는데, 원고의 재요양에도 불구 하고 현재 장해상태가 2001. 2. 9. 당시의 장해상태와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안면부 등에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1. 2. 9. 치료가 종결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3. 3.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의 악화로 2002. 11. 28.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아 각종 성형수술을 받고 2006. 8. 10.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일응 위 2006. 8. 10.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법령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 표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의 장해등급에, 여자는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였으나,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 녀 모두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바,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비록 개정 시행령 시행 전후의 원고의 각 장해상태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로서 같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고,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실시된 원고의 재요양 결과 다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상향조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의 재요양 후 증상이 고정된 2006. 8. 10. 당시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107,2심-대법원,2009두1690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3.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1년간 위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조리업무는 식재료 이동 및 저장, 다듬기 및 세척 작업, 조리, 배식, 식기류 세척 및 이동, 주방 및 식당 청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무릎 통증으로 2006. 12. 25.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진단을 받아 2007. 1.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3. 9.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의 수시검진결과 "반월상 연골손상, 우측슬관절"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12.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다발성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작업과 위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장기간 쪼그려 앉는 등 무릎관절에 계속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의 소견
-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장시간 서 있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은 골관절염의 직업적인 노출인자가 된다.
-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 및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들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퇴행성 관절질환이므로 작업력 및 재해와는 무관하다.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 원고는 양측 무릎에서 모두 초기 관절염이 관찰된다.
- 반월상 연골파열은 부분굴곡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장시간 서 있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을 부딪혀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50대 이후 슬관절 부위에 동통이 많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연령이 만55세를 넘어섰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데 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증상이 경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학적·의학적 근거는없다.
[인정근거]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가 수행한 조리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중 반월상 연골파열은 무릎 관절 부분에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운동 경기 중의 부상에서 흔히볼 수 있고 단순히 무릎을 부딪혀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중 다발성 골연골 손상, 골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퇴행성 관절염은 55세이상의 약 80%에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