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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 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관에 포함될 내용으로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제15호),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1호에서는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만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반면, 시공자를 제외한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단지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위반한 경우 역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였다면 그 정관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행자를 지정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에 속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대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아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지정개발자의 요건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확실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제1호),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함)(제2호)에는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위한 요건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변경하여 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대신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규정으로서 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려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때 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문언상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도시정비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제9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의 문언상 의미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괄호 앞의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정개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군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정개발자를 약칭하면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이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법령의 표현이 모호한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단서로 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경력에 도시철도1)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의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69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제2항),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제1호)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관제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일반철도1)1) 도시철도 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전체 철도에 대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종사 경력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내용 및 이와 관련한 관제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한 작업(이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라 함)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 조정 또는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을 점검(가목)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며(나목),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라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그런데 일반철도의 경우 열차가 상시 운행되는 특성상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할 때 주로 열차 운행을 중지하는 차단작업 등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작업현장에 배치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반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열차운행시간이 종료된 후에 열차운행선 인접공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차단작업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 및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기회와 경험이 일반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자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는바,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는 일반철도를 포함한 전체 철도의 안전을 위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2005년 6월 30일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933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현행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고, 일반철도 운영자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등을 말함.는 자체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었던 반면, 도시철도 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95호로 개정되면서 철도운영자등3)3)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함(「철도안전법」 제4조제2항 참고).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규정(제69조의2제1항)이 신설되면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된 것4)4) 2018. 4. 23. 의안번호 제2013188호로 발의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으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한 것이 도시철도 관제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안전법령의 입법목적,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도의 연혁과 취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관제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철도안전법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 ② (생 략)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1. 철도운행안전관리자2. 철도안전전문기술자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 ⑦ (생 략)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② (생 략)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2008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민원인은 도정업자에게 구입한 쌀을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통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를 요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식품소분업(가목)과 식품판매업(나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식품판매업 중 하나로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같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8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제하게 된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위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영업신고 대상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자 등 그 외의 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도정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ㆍ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에 적시한 장소는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국가의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그 장소는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한다면,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ㆍ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택단지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너비가 유효폭 모든 지점에서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법제처에 질의하였음.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1)1) 법제처 2006. 6. 23. 회신 06-0065 해석례 참조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2)2) 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의 단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계단)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 4. (생 략)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③ ∼ ⑧ (생 략)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단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그 계단이 돌음계단(나선형 계단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일 경우 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를 돌음계단의 단너비처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측정방법과 같이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하는 계단의 단너비 및 유효너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돌음계단의 경우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데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할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단너비의 규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너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따로 규정한 반면, 유효너비의 경우 계단의 좁은 너비의 끝부분부터 측정하더라도 법령상 요구되는 규격을 준수하기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달리 측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돌음계단의 유효너비의 측정방법을 일반적인 계단과 달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유효너비란 실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돌음계단에서 계단의 단너비가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유효너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하였는데 너비란 어떤 물체의 가로를 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었을 뿐,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계단의 너비”라는 개념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4. (생 략)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③ ∼⑧ (생 략)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말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유자의 성명(제1호), 소유자의 전화번호(제2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제3호)를 말하는바,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는데, 「동물보호법」에서 “인식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 점, “표시”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인 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서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1. 27. 시행된 것) 제·개정이유 참조]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는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쉽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3명밖에 선출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대립하여 민원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1명), 감사(1명) 및 이사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문언을 보면, 같은 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회장과 감사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그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를 비롯한 현행 법령 어디에도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는 동별 대표자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의 입법 취지는 세대 규모에 따라 회장과 감사 선출 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 입후보 기피, 투표율 저하 등 현장 실상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정족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다득표자를 회장과 감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비추어 보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후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후임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에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상,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당연히 감사의 자격도 상실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1)1)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이하 같음.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제2호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⑦ (생 략)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⑨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가. 회장 선출방법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2) (생 략)나.ㆍ다. (생 략)2. (생 략)③ㆍ④ (생 략)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가. 회장 및 감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나. 이사[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 자격 상실 사유는 될지언정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의 경우 별도의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이를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것으로 보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사퇴는 해임, 해촉 등과 달리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적인 사건에 불과하여, 이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동별대표자의 지위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자발적인 사퇴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문언상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동별 대표자는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외에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7. 10. 회신 14-0307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나, 자격상실의 사유와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동별 대표자가 사퇴를 하거나 해임된 것이 아닌 이상 명문의 근거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같은 항 제9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별도의 사퇴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는 결원으로 처리하였음.○ 다른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만료하여 새로이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여야 함에 따라, 민원인은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 지위를 포기한 당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당선자 지위 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음.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중도(中途)”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9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주택관리회사인 C회사는 A아파트단지와 B아파트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C회사의 임직원인 민원인(K)은 A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면서, B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A아파트단지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됨○ 이에 A아파트단지 거주자 일부가 민원인(K)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민원인(K)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으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임직원이나 소속 임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임직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를 배제하려는 것인바, 같은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속한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리주체 C의 소속 임직원 K가 공동주택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1)1)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 마친 것을 전제로 함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영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인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3)3) 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③ (생 략)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 4. (생 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 ③ (생 략)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 4. (생 략)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7.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다툼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후단) 입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후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의 기준이 되는 두 번의 임기 횟수1)1) 2016. 8. 22.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 참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년보다 짧아도 임기 횟수로 산정되어2)2) 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같은 항 전단에 따른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입주자가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자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의 동별 대표자를 원활하게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3)3) 2016. 8. 22.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아직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가 1회 이하인 사람이 추가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까지 중임을 제한하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장려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미 한 번 중임한 사람 즉, 6개월 이상의 임기를 두 번 다 채워서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까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④ (생 략)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02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결격사유에만 해당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로 사형(제1호), 징역(제2호), 금고(제3호), 자격상실(제4호), 자격정지(제5호), 벌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서는 형의 경중은 같은 법 제41조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6. 1. 28. 회신 15-0855 해석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같은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동시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와 달리 해석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그 유예기간 중에만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그 선고 시점으로부터 5년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은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등”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및 제13호에 따르면, 법 제43조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입주한 사람에게 선출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9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여기서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라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의 사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 결격사유로 “사퇴”를 규정한 것은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면 그로 인한 업무공백 및 재선출 절차 진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사퇴의 원인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업무상 차질이 사퇴의 원인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2. 11. 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자는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는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동별 대표자 본인은 흠이 없고 입주자 등의 해산 결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불신임을 받아동별 대표자 전원이 사퇴한 경우 동별 대표자 전원을 다음 선출 절차에서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후보자격이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결격사유는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객관적 사실이나 지위에 근거하여 그것이 해당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및 제8호 등 참조)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이며, 사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있어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해석으로 이러한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다른 동별 대표자와 함께 일괄 사퇴한 경우에도 4년이 지나야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12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0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동별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중임 횟수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였습니다.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업무수행의 경직, 입주자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주택법 시행령」(2010. 7. 6. 법률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등 참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주택법령의 전체적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문언상 “한 번만 중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는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고, 중임 횟수 제한 규정이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1)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2)2)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전하였다면 다시 그 공동주택단지 안의 종전 선거구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동별 대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4) 6개월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참조)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제1호)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그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 임기 동안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동별 대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은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같은 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5)5) 2017. 5. 31. 의안번호 2007133호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일의적으로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퇴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체계가 아니므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연혁ㆍ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같은 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④ (생 략)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⑥ ～ ⑪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