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화순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밖에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화순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심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화순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전에 화순군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고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 포함되거나 출장과 관련이 없는 인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의결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 보호 등)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상 또는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화순군의회규칙제12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27 화순군의회규칙제20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2.26 화순군의회규칙제22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30. 규124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훈령 제378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안>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화순군의회규칙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 화순군의회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4. 화순군의회 규칙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8호, 2022. 12. 1.>(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0호, 2023.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3호, 2024.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6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