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등, 과장등, 읍과장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8. 2. 28, 2022. 3. 18, 2024. 4. 9)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 2018. 2. 28, 2019. 3. 15, 2022. 3. 18, 2023. 4. 19, 2024. 4. 9, 2024. 12. 31, 2025. 4. 30)1. “결재”라 함은 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2의2. “부시장”이란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을 말한다.3. “실장ㆍ국장ㆍ소장등”이란 본청의 실장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의 맑은물사업소장ㆍ공원녹지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읍의 봉담읍장ㆍ향남읍장 등 3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4. “과장등”이란 본청의 과장ㆍ담당관 등, 사업소의 독립기념사업소장ㆍ대외협력사무소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과장 등, 읍과장 및 우정읍장ㆍ남양읍장ㆍ면장ㆍ동장 등 5급 상당 직위를 말한다.5. “읍과장”이라 함은 인구 7만 이상 읍에 설치된 과의 과장을 말한다.6. “담당자”라 함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의 6급 이하 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시행일 2025. 5. 1]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등, 과장등, 읍과장 및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9)1.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장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시장 전결 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장ㆍ국장ㆍ소장등 및 과장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장ㆍ국장ㆍ소장등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ㆍ소 등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장등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다음 각 목에 따른 읍과장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중요한 사항나. 일상적인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일상적인 소관업무 중 일상적인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따른 일상적인 신고 접수ㆍ처리6. 다음 각 목에 따른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22. 3. 18][시행일 2024. 4. 15]

제5조(전결사항 등)①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과 같다. 이 경우 공통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② 각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ㆍ국장ㆍ소장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2. 28, 2022. 3. 18, 2024. 4. 9)③ 각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시행일 2024. 4. 15]

제5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5. 6]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사항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4. 12. 31)② 시정의 중요 시책은 정책기획관과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재정과와, 다른 실장ㆍ국장ㆍ소장등 및 과장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ㆍ국장ㆍ소장등 및 과장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8, 2022. 3. 18, 2023. 6. 28, 2024. 4. 9, 2024. 12. 31)[시행일 2025. 1. 1]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8)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24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24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2 규칙 제35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민원봉사과의 제22호란 다음에 제23호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23041&gubun=ELISIMG" alt="img1635230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의 토지정보과의 제8호란을 삭제하고, 제9호란부터 제11호란까지를 제8호란부터 제10호란까지로 한다.별표의 건축과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23043&gubun=ELISIMG" alt="img1635230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의 도시정책과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23045&gubun=ELISIMG" alt="img1635230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3. 11. 26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7 규칙 제4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의 “4억원”을 “10억원”으로, “2억원”을 “5억원”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2억원”을 “3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부칙 (2015. 1. 2 규칙 제41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의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팀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본청의 과장ㆍ담당관과 차량등록사업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한다.별표 공통사항의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23047&gubun=ELISIMG" alt="img1635230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의 차량등록사업소란 다음에 “대외협력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23049&gubun=ELISIMG" alt="img1635230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의 “우정읍ㆍ면ㆍ동(공통사항)”란을 “우정읍ㆍ남양읍ㆍ면ㆍ동(공통사항)”란으로 하고, “우정읍ㆍ면”란을 “우정읍ㆍ남양읍ㆍ면”란으로 하며, “남양동”란을 삭제한다.② 생략부칙 (2015. 7. 17 규칙 제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를 삭제한다.제54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1. 허가지 외 불법 산지전용의 사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제63조 중 “제108조”를 제118조“로 한다.② 화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23051&gubun=ELISIMG" alt="img1635230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8. 2. 28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5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8 규칙 제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6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7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5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8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31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9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예산법무과”를 “예산재정과”로 한다.⑧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규칙 제7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을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1 제3호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부칙 (2024. 5. 16 규칙 제73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30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규칙 제777호,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향토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