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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10.14. 선고 83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위 같은항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오도바이를 운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편도 1차선씩인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진행 전방 약 7미터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할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고경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법리오해등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볼 수 없으므로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매일관광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나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좌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의 좌석을 비롯한 버스내의 모든 좌석에 좌석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며 가사 위 원고가 좌석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를 매지아니하였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버스는 높이가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며 하천바닥에 전복하였던 것이니 이러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당시 좌석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경미해졌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경험칙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 제2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시외 일반버스 및 시내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안내양이던 최 영희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상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증언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인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관광버스인 이 사건 자동차에는 좌석에 좌석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원심이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버스의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이 좌석에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가 높이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 안전벨트를 맨 것과 매지 아니한 것과는 그 부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회수가 많으면 안전벨트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이 좌석에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사고자동차가 높이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 안전벨트를 맨 경우와 매지 아니한 경우와는 그 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회수가 많으면 안전벨트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기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1981.6.경 그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의 2 (나)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주소지인 강남구 청담동 33의 1 순천향아파트 B동 406호로 이전하여 위 사업을 계속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고가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폐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경영하였다면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 변호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2. 선고 82노6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특히 경기도시흥군수가 발급한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수사기록 제33정)의 기재는 소외 박시창이가 이건 토지의 개간허가를 소관청으로부터 언제 받았는가에 관한 입증자료로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박시창이가 이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1이 안양시 석수동장 자격으로 발행한 자경농지증명서(공판기록 제93정)의 기재내용중 소외 박시창이가 마치 지목과 지번이 모두 변경된 개간준공 후의 이건 토지를 1963.3. 부터 점유해온 것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편의상 동 증명서 발급당시의 그것을 그대로 기재하고, 다만 이건 토지의 점유개시일자는 1963.3.경이었다는 취지의 기재로 풀이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동 증명서의 기재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 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군수가 발급한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는 토지의 개간허가를 소관청으로 부터 언제 받았는가에 관한 입증자료로 될 수는 있으나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효남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오연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나121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상의 제외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같은법 제74조의 규정이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원판시 토지가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국가소유로 귀속한 것이고 원고들은하천법 제74조,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7. 선고 82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에 관한 당원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및 소득세에 관한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각 납세고지서에 부과하는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을 기재하였으나 과세표준, 세율등 기타 세액,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납세고지는 위에서 본 강행규정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소론은 위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그 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나 이의신청인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앞에서 본 과세근거명시에 관한 법조들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줄 바 못되며 더욱이 과세행정의 편의상으로 보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위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판문상 명백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조세법규의 강행성에 위배된 이상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과세청인 피고는 다시 적법한 부과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론은 수긍할 수 없으며 본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위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본건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강행규정 위반성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가. 국세징수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 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본건 과세처분에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봉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하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이 병응은 본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도로와의 거리 당해 토지의 평수와 형상, 주위의 환경, 기타 토지의 이용가치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건 도시계획사업시행 전의 가격을 평방미터당 금 75,000원 사업시행후의 평방미터당 금 272,000원이라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필지별 가격조사를 아니하고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하여 토지시가를 산출하였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에는 부담금은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공고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이동이 있을시는 부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경우 수익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이라는 확증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각 수익자가 받는 이익액의 비율로 조정 배분할 수 있다 하고 제4항에는 부담금의 부과는 당해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전주시 경원동 1가 37의 2 대 1112.4평방미터는 본건 도시계획사업 공고 당시인 1979.5.4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동 사업은 1980.9.30 준공하였으므로 피고는 1980.11.15 원고에게 위 계획사업공사 제6공구내에 위 토지중 995.1평방미터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받었다 하여 원고에게 수익자부담금 31,237,136원을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위 토지중 1부 매각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담금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되어 피고는 다시 조사를 한 결과 동 토지중 66/11124은 1969.10.14 소외 설 관수가 매수하여 1979.10.15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동 2314/11124는 공사준공전인 1980.5.16 소외 박 원일이 매수하여 같은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부과 당시의 각 소유면적은 원고 782평방미터, 위 소외 설 관수 5.9평방미터, 위 소외 박 원일 207.2평방미터로 하여 원고의 위 소유면적 부분에 대한 부담금 24,556,701원, 위 박 원일의 위 소유면적부분에 대한 부담금 6,495,100원을 산출한 다음 위 박원일은 위와 같이 사업공고후 준공전에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그중 금 2,832,448원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도합 금 27,389,149원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본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본건 공사준공 후인 1981.1.15 원고가 위 토지소유부분을 소외 이 병윤, 조 상태 및 박 덕인에게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동인등은 본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조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부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한 것은 최초의 부담금 부과 당시를 말하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경정부과 당시를 말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토지계획사업공사 준공후에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전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부과당시의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한 것은 최초의 부담금 부과당시를 말하는 것이지 경정부과당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도오레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1982.1.27. 선고 1980년항고심판절제41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함에 있고 그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는 본원상표 SILKJOY는 상품의 성질표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있으며 원심결 이유는 SILK는 비단, 명주, 생사, 견직물의 뜻으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어화된 영어로 비단, 명주라는 말보다 “실크”로 오히려 더 알려진 상품의 보통명칭임을 감안할 때 본원상표 SILKJOY가 비록 일련불가분으로 조합된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실크”라는 관념이 직감되는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을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결은 직권심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직권심리를 한 위 오인, 혼동성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위의 규정에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9조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영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피고, 피상고인】 정남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3.30. 선고 83나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위에 1978년경부터 원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부분을 임차 사용하여 오던중 1981.10.31까지의 차임중 수개월분의 차임 102,58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적법히 해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9.13. 선고 83다카856 판결;1956.7.5. 선고 4289민상20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확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소송의 제기 자체를 해지통고라고 보아 그 효력발생시기 및 위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의 유무를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사 특별히 해지의 통고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소송의 제기 자체가 해지의 통고라고 볼 것이므로 소제기후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의 기간이 경과된 이상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저지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12.9. 선고 83노392,1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4.10. 14:00경 대구지방법원 6호법정에서같은법원 81가단549호 원고 채용기, 피고 권영하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한후 " 1979.3.2경 원고의 과수원 매매계약시 참여했다. 계약장소는 경북 하양읍 소재 낙원다실에서 계약을 했고 증인은 계약내용을 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3필지)이외는 판 사실이 없고 3필지 계약했다, 본건 부동산은 약 10년전에 소외 최용운에게 이미 처분했다" 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의 원고 채용기와 피고 권영하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선한 일은 있으나 그 체결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고 계약의 내용은 한쪽 당사자인 위 채용기로부터 듣거나 계약후 계약서를 보고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약체결에 직접 참여하여 목격함으로써 알게 된 내용인 것처럼 그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증인이 예컨대 전문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 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는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일화물운송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구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제5항,제16조 제1항,제17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운송사업제도 및 자동차등록제도상 원고회사가 지입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안전관리 예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량구입 대금을 수령하고서, 원고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형식적으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원고회사 명의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과 그 인정사실에 따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에 위탁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수탁자인 원고회사가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9. 선고 83노4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건 제1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거시증거들은 증인공소외 1,2,3이 당심 및 제1심에서 1982.11.20의 3번 절도행위중 첫번째 범행시 판시 차를 운전한 것은공소외 4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그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보다 먼저 체포되어 마지막 범행후 도망할 때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어서 3번 모두 피고인과 같이 하였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도망하여 반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판시 공범자 3인의 1, 2심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공소외 1이 먼저 체포되어 조사 받을 때 자백한 1982.11.19의 피고인과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고 정정숙의 증언은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먼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제 1심 및 원심법정에서는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제1심에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제1범행장소에 차를 몰고 가서공소외 4가 차를 잠시 대놓으라 하여 백라이트만 키고 시동한 채 2,3분 대기하니공소외 4가 다시 와서 타므로 제2, 제3의 범행장소로 운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인공소외 2,공소외 1,공소외 3이 먼저 체포되어 기소된원심법원 82고단8955의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위 3인은 모두 제1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직접 공모하여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제1심 증인공소외 2 역시 피고인과 공동하여 함께 제1, 2, 3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제1범행의 피해자인 원심증인 정정숙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종합하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넉넉하다 할 것인바, 위 공범3인이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중인공소외 2는 제1,2심 증인으로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판진술 및 제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고 제1범행시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2차는공소외 4가 운전범행 후 피고인의 근무처에 가서 차를 태우고 와서 제2, 3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증인공소외 1,3 역시 같은 취지로 바꾸어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들은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모순되고, 증인공소외 3은 위와 같은 번복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은 제1범행당시 공범자의 범행사실을 사후에 알고 “무슨 짓들이냐”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니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원심은 범행후 달아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허위진술함이 자연스럽고, 그 전일의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공소외 4나 그의 친구도 체포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은 상태아래서의 진술이라고 하여 전일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여 그 자백을 믿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아니하며위 3회 범행의 시간, 장소, 주행방향에 미루어 보아도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도리어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위 증인들은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공범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볼때 위 증인들의 번복증언은 논리상 도리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믿을 수 없는 증거에 대비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유죄부분은 확정되었다)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차를 이용해서 한 3회 범행의 시간, 장소, 주행방향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공범자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위 공범자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10.13. 선고 83노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3.18.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같은 법원 81나422 원고, 피고의 대여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1980. 음력 구정무렵에 원고가 도박개장하여 도박하면서피고가원고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80.음력 구정 2일부터 8일간 원고가 도박개장을 하고 소외1,2,3,4 증인등 5인이 함께 속칭 삼봉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2. “위 일시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박자금 600,000원을 선이자 공제하고 54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80.음 1.9경 목포시만호동 소재 여관 7호실에서 도박으로 300,000원을 선이자 공제하고 27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먼저 위 판시 1의 증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유광희 작성의위 법원 81나422 대여금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 법정에서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위 판시와 같이 진술한 다음 피고대리인과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80년 음력 정월 2일부터 16일 사이에 목포시 소재여관에서 속칭 삼봉화투놀이를 친목삼아서 한 사실이 있다. 위 여관에서 화투 100끗에 500원씩 화투놀이를 하였으며 원고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옆에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80년 음력 구정무렵에 며칠간에 걸쳐서 목포시 소재여관에서 속칭 삼봉화투놀이판이 벌여졌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중 어느날 저녁때 잠시 화투놀이에 참가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계속해서 8일간 도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위 진술에 이어 위 일시, 장소에서 여러날에 걸쳐서 화투놀이판이 벌어졌던 사실과 피고인도 화투놀이에 참가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앞서의 진술취지를 밝혔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과증인의 증언취지는 그 전체를 일체로 관찰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판시 1의 증언부분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취소 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 판시 1의 증언부분만을 떼어서 위증이라고 본 것은 결국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2, 3의 증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고, 이상하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고소인이공소외인(81442사건의 원고)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 30만원을 빌리면서 9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빌리는 돈 30만원보다 60만원이 많은 9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앞서 돈 60만원을 빌린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이공소외인으로 부터 도박자금으로 돈 9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다음 제1심 법정에서는고소인이공소외인으로 부터 도박자금으로 돈 30만원을 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고고소인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검찰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인데 조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고 당시 도박을 하던 사람들도고소인이공소외인으로 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막연하여 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고소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도박을 하면서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60만원과 30만원을 빌릴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보았으므로 안다. 당시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 33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보아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는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도박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본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태도가 한결같지 아니하고 위고소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의 대여금청구 민사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고소인)는 도박자금으로 돈 90만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동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확정된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민사사건의 패소한 당사자의 진술에다가 위 민사사건에서 배척된 앞서 본 이상하의 막연한 진술을 종합하여 확정된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위의 각 증언 부분을 위증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9. 선고 80구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 소외 망 이웅재의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피고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망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19 위 망인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28조 및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동망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그 액수는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결정통지(갑 제5호증)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신고한 내용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산출세액이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다는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나.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동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25. 선고 83구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은 등기부상 원고등 3인이 소외 반도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소외 조 기현이 소외 반도건설주식회사에게 돈 3억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방법으로 경유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등 3인 명의로 신탁하여 경유했다가 위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353,040,000원에 처분한 것이고,원고들 3인은 위 조 기현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거나 매수인인 소외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댓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신탁자인 소외 조 기현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의 지분 1/3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명의자인 원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댓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다면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반도기계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12.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1227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 상표라 한다)는 타인이 선 등록한 등록상표 제43,116호{이하 : (1)인용상표라 한다} 및 제50,403호{이하 : (2)인용상표라 한다} 와 비교할 때 그 외관상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칭호나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이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2. 살피건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하려면 우선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정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고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다른 점을 아울러 고찰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동종 상품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령에 의한 상품 구분표상의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고 하여도 그것 만으로는 동종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 상표는도형안에 영문자 “B”를 표기하고 그 옆에 한문 및 영문자로 반도기계주식회사라고 횡서 병기한이고, (1)인용상표는 양면 화살표 도형안에 영문자로 “BANDO”라고 표기하고 그 도형 바로 아래에 한글로 “반도”라고 횡서 표기한인데,위 두 상표는 그 칭호 중에 “반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응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로 관찰하면 위 두 상표는 쉽게 구별이 되어 상품의 출소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두 상표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 할 수 없고, 나아가 (2)인용상표에 관하여 보건대 (2)인용상표는 한문 및 한글과 영문자로 반도상사주식회사라고 4줄로 횡서 병기된로서 본원 상표와 유사 상표라 하더라도이는 상품구분 제37류 중 엘리베이터, 화물선, 헬리콥터, 객차, 트레일러, 자전거, 타이어, 유모차를 본원 상표는 상품구분 제37류 중 전동호이스트, 콤베아, 크레인을 각 지정상품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수송용기계 기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1), (2) 인용상표를 이유로 본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은 상표의 동일 내지 유사여부와 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 및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동일, 유사여부 BANDO MACHINERY CO.,LTD.(소극)
 다.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에 속하나 용도, 형상, 거래실정에 비추어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한 예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등록거절사유로서의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지정상품이 동종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상의 동일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그 칭호중에 " 반도"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응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로 관찰하면 위 두 상표는 쉽게 구별이 되어 상품의 출소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다. 인용상표는 한문 및 한글과 영문자로 半島商社株式會社라고 4줄로 횡서병기된로서 본원상표와 유사상표라하더라도 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엘리베이터, 화물선, 헬리콥터, 객차, 트레일러, 자전차, 타이어, 유모차를, 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전동호이스트, 컨베이어, 크레인을 각 지정상품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수송용기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용도, 형상,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이유로 후자의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1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내연기관첨가제 “뉴-파워”의 주요성분은 메타놀 35퍼센트, 키시렌 15퍼센트, 투루엔 30퍼센트, 아이ㆍ피ㆍ에이 5퍼센트, 헥산 1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성분중 위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은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나 한편 위 메타놀은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킴으로써 매연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위 키시렌과 투루엔은 옥탄가를 상승시킴으로써 녹킹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위 아이ㆍ피ㆍ에이 등은 위의 여러가지 화학성분을 용해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들로 구성 제조된 위 “뉴-파워”는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조연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뉴-파워”라는 제품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연제로서 사용될 뿐, 그 자체는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규정 하고 있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하는 원판시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휘발유 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위 “뉴-파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공업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것으로서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소된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원료로 사용하는 메타놀 등이 원유에 추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뉴-파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 대체유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 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휘발유 등에 첨가되어 내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 옥탄가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종환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종구 외 17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30. 선고 82사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관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고 함이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판결;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취지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론 위증으로 유죄판결된 인 윤식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위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인 윤식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되지 아니하였으니 소론 갑 제14호증의 9(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인 윤식의 증언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63.4.25. 선고 63사3 판결의 취지는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증인의 위증의 유죄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재심관할은 대구고등법원에 있는 것이고 당원에 관할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본건 재심의 소는 전속관할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니 위 인 윤식의 증언은 제2심판결에는 증거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2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증인의 허위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한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나. 동일한 허위증언이라도 재심대상 판결이외의 사건에서 행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후양자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사건본인】 (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19. 선고 82르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1958.4.30 청구인들의 부(父)인 사건본인조용준이 사망하고 1968.5.25 그 처인 청구외차대아가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975.2.6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인조 찬용, 삼촌인조 용완 동생인조 국제를 위 사건 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 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친족회원들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위 조 찬용은 신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 집에서 피청구인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친족회원들이 그 즉시위 조 찬용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 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건 본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후양자가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청구인들의 부인 사건본인이 1958.4.30 사망하고, 그 처인 청구외 (갑)이 1968.5.25에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1975.2.6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2.1. 선고 83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태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30. 선고 82나3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원고의 1983.5.10자 준비서면 내용은 1940.8.10경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 소유의 농토는 이 사건 토지뿐이고 성내동전 1,795평과 같은곳답 633평을 소작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진술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들이 위 진술을 원용한 흔적도 없으니, 위 진술이 자백으로서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자백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소외1에게 증여한 일이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 한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1983.7.12. 선고 82다카1792,1793 전원부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1이 이 사건 토지를 193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점유가 개시된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9.8.9에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소외1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음이 없이 다만 원고가 행방불명이 되기 전에는 원고와 함께, 그 후에는 위 소외1 단독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소재불명이 되자 소유권이전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5.12.29 위 소외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1의 점유는 적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까지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이던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이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1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1939.8.10경 소외망인은 60세이고 그 아들인 원고는 8세에 불과한 사실과 위소외 1은 위소외 망인의 셋째딸인소외 2와 결혼하여 데릴사위로 위소외 망인가에 들어와 동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심인정과 같이 위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합쳐 살펴보면,위지원문은 처가에 동거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거나 아니면 연로한 장인인 위유 여순을 위하여, 동인 사망후에는 그 상속인이며 연소한 원고를 위하여 관리경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위지 원문은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만 가지고는 원심이 과연 위와 같은 소외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의 경위와 점유의 태양 및 소유자와의 관계등 외형적,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러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소외(갑)이 데릴사위로 처가에 들어가 동거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이거나 아니면 연로한 장인을 위하여, 그리고 동인의 사망 후에는 연소한 처남을 위하여 관리경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위 소외인은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양택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구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속세 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본건 당시의상속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0호로써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하여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동 령 제20조에 의하여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과세청인 피고는 1981.7.30 소외 망 양천석(1980.9.22 사망)의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189,572,178원, 동 방위세 과세가액을 금 92,026,141원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자 피고는 같은해 9.25 위 과세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금 92,026,141원, 방위세금 18,405,228원(심판에 의하여 상속세 금 89,758,238원, 방위세 금 7,559,691원으로 갱정됨)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같은해 10.2 원고에게 1981년도 수시분으로 상속세금 4,000,000원, 동 방위세금 800,00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이 1981.10.2자의 상속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만 연부연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1981.10.2자의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대한 취소여부를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된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유병호, 권장수 및 이명희는 본건 상속개시 당시는 위 망인의 업체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지급대상 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8. 선고 83노4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홍송자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녀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이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써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 할 수 없다.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재성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19. 선고 83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주장과 같이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피고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61.7.30 피고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사유들이 모두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국방부 직원이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에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나부신 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다502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재심청구 이유 및 피고 우충식의 보충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 판결에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성명 “(한자 생략)”을 “(한자 생략)”으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나24 판결”을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나424 판결”로 기재한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는 무효로 된 약속어음의 일자를 변조하고 피고 나부순을 강요하여 약정서를 작성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도 제1심 및 원심이 원고의 불공정한 허위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억울함을 규명하기 위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2.9.14. 선고 82사14 판결 참조) 소론 사유는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피고의 성명의 한자기재가 잘못되었고, 위조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현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4. 선고 83구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에 의하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축한 연면적 104.03평(1층 30.22평, 2층 29.8평, 지하층 44.01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그 건물의 구조가 소론과 같이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하여 위 법령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판시 원고의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0. 선고 83노1160,83감노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10조와제11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동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헌법 제10조와제11조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6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12.9. 고지 82부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신청인의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재지정공고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서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임이 분명한 바, 위 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집행정지결정을 한 원심결정은 행정소송법 제10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건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부산직할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써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는, 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3.22 / 시행일:

【원 고】 한일브레이크공업주식회사
【피 고】 홍명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동양정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1980. 8. 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 2동 및 그 부속대지를 보증은 3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1983. 8. 말경 소외회사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가단1146호 약속어음 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중 금 1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1983. 9. 12. 위 같은 법원 83타7895, 7896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있기 전인 1983. 3. 9.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회사의 국세체납액 금 10,567,101원(1982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및 그 가산금 합계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35,000,000원 전액을 국세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하고, 같은달 15. 소외회사 및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외에 1983. 6. 15. 금 6,256,201원의 체납국세액을 추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이미 소외회사가 위 체납국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공성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납세증명원), 갑 제6호증의 2 (완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위 체납국세중 1982. 12. 31.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668,364원은 1983. 8. 31.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3,576,415원은 금 1,740,034원으로,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금 597,792원은 금 275,439원으로 각 정정되어 소외회사가 1983. 4. 30. 이를 전액 납부하였고, 1983. 2. 28. 납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금 5,256,089원은 1983. 7. 27. 전액 납부하였으며, 추가체납세액인 1983. 5. 31. 납기의 갑근세 및 가산금 합계금 6,256,205원은 금 1,888,958원으로 정정되어 1983. 8. 31.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체납국세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후 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체납세액을 완납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위하여 발하여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채권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전부금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체납국세를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는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압류의 효력만이 있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3.20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선비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돈 2,215,030원,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돈 5,833,543원중 돈 102,300원을 초과한 돈 5,731,234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돈 7,315,746원중 돈 92,400원을 초과하는 돈 7,223,346원,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돈 1,189,487원중 돈 95,700원을 초과하는 돈 1,093,787원의 각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봉제품 수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79. 7. 10.부터 1982. 6. 9.까지 부산 북부 덕포동 393의 2에 부산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곳 지점의 공장에서 와이샤쓰등 봉제품을 제조 혹은 임가공하여, 그 전량을 일본지역에 수출하였고, 그 제조 혹은 임가공한 매출가액은 1979년 2기분은 합계 동 221,503,024원, 1980년 1기분은 합계 돈 573,124,353원, 1980년 2기분은 합계 돈 722,334,653원, 1981년 1기분은 합계 돈 109,378,779원이 되었는데, 원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위 과세표준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제19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장인 부산지점으로 구분하여, 그 소관세무서인 피고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본점의 소관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신고는 부적법하여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과 같다고 하여같은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과세표준은 돈 221,503,024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2,215,030원,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돈 573,124,353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5,731,234원 및 그 외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액 돈 102,300원(이 부분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합한 돈 5,833,543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돈 722,334,653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7,223,346원 및 여기에 그 외의 매출누락세액 돈 92,400(이 부분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합한 돈 7,315,746원,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돈 109,378,779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1,093,787원 및 여기에 그 외의 매출누락세액 돈 95,700원(이 부분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합한 돈 1,189,487원을 각 결정하여, 1982. 11. 25. 이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가 회계처리를 본,지점으로 나누어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일괄처리한 관계상, 부산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본점 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지점의 매출액에 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사업장마다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는 것이고, 한편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신고는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사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로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강남세무서장에게 한 이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2항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65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업자 등록번호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다만 세금납부만은같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그 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매출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한편,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만 그것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이지, 이건과 같은 어떤 사업장의 매출액을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를 전자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님은 그 법문자체에 의하며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산지점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건 과세표준은 정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호적정정신청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4.03.17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호파1417, 1418 결정)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신길동(지번 생략) 호주의사건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1983. 3. 24. 말소, 제거된 전호주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허가한다.

【이 유】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매어져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항고인은 1959. 8. 2.에 출생한 남자로서 전 호주인 항고외망 신청외 1(1983. 3. 15. 사망)의 장남인 같은망 신청외 2(1962. 8. 19. 사망)의 장남인데, 호주상속인이 될신청외 2이 호주상속 개시 이전인 1962. 8. 19.에 사망함으로써 항고인이 그 직계비속의 남자로서 그 호주 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실, 그런데 1983. 3. 15. 전 호주인신청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호주상속인인사건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같은달 24.자로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사건 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이신청외 1의 호적기재는 전부 말소 제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다가 항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상 호주로 된사건본인도 스스로 정당한 호주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위의 호적기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전부를 말소하고, 같은사건 본인의 1983. 3. 24.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하도록 허가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호적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1983. 3. 24.자 같은사건 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을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

호주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남자로서 그 호주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는 차순위 호주상속인인 그 숙부가 한 호주상속에 대하여, 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호주상속 회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