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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명산
【피고, 상고인】 김영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2. 24. 선고 66나127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리인 김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는 원래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 분배를 받고 상환을 계속하다가 1953년 11월경 원고는 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외인 최태만에게 양도하였고, 이 최태만도 또한 1954년 1월 29일 이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원고, 최태만, 피고들 사이에 위와같은 매매가 있었을 당시에 각기 그 때마다 위 분배농지에 대한 현실인도가 있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위의 3자들 사이의 분배농지의 매매는 어디까지나 농지로서의 매매이지,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한다. 그리고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1962.12.30.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것은 피고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승낙없이 함부로 그 등기를 경유한 것이라 한다. 을제6호증(원고가 자기 아들에게 써준 편지)의 기재내용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기아들에게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을 무시한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 공격하는데 불과하다.
 (2) 다음에는 피고 대리인 민복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법률적으로 결함이 없다라고 피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논지가 말하는 것 처럼 원고의 본건 청구가민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항변을 제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 판단 유탈의 위 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위와같은 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성질의것도 아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처분이 한번 있은 뒤에는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인허처분이 성질상 당연무효라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2.8.30선고 62다3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번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뒤라면, 그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본건 사용목적변경 인허 처분이 애초에 유효이었던 것이 나중에 (원고가 경북 영주로 이사간 뒤) 취소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한번 적법하게 본건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은 이상, 그 뒤에 이 농지에 관한 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이 있다가 다시 이것이 취소되었건 말건 원고로서는 수분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농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취소처분의 법리,농지개혁법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다) 제3,4,5점에 대하여, 대하여, 이 논지들은 요컨대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1963.12.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유한 것을 위조문서에 의한 것이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것이며, 또 원고, 최태만, 피고 들 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현실인도의 사실이 없고, 또 본건 농지의 매매는 대지화할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이미 위의 (1)항에서 설명한바 있으므로 다시 되풀이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을제6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이 시증이 작성된 날인 1963.12.24.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새로히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취지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본 바와같이 위의 서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설시에 모순이 있는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피 고 인】 정명광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6고22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의 검사 면전에 있어서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 방순희의 검사 및 원심에 있어서의 각 진술 및 압수되어 있는 동 피해자의 빤쓰의 현존사실등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방순희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설사, 피고인의 피해자 방순희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에 까지 이르게 하지는 아니하였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미셩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미성년자 간음죄로라도 단죄하였어야 할 것이어늘(이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한 바도 있다) 그 점에 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은, 역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셋째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의 적법히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방순희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 내지는 협박을 가함에 있어, 동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항거불능의 상태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방적인 진술에 믿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제출한 찢어진 빤쓰만으로서는 동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둘째 항소이유인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 면전에서 "반항을 하기 때문에, 자연 욕설을 하고, 그렇게 했으나, 심한 반항은 안했다고 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제3책 중의 2책, 115정)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방순희를 간음할 때에 동 피해자에개 가한 폭행 내지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진술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정도가 위의 진술 내용과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강간사실과 그 기초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는, 즉 사건의 동일성으 범위안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미성년자 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 방순희가 당시 미성년자였음은 동 피해자의 원심이나 검찰에 있어서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윈심으로서는 마땅히 동 공소사실의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루었어야 할 것이어늘, 그 점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검사는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나,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공소장을 변경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점에 파기됨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에다 "피고인은 1966.9.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영동 136에 사는 피해자 방순희 19세를 같은동 세검정 다리 부근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약 90미터 가량 떨어진 감나무밭 밑으로 유인하고 정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이를 거절하자, 동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는등 위력으로써 동녀를 간음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추가하고,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피해자 방순희의 원심 공정에서의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소위중 피해자 한경선에 대한 상해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절도미수의 점은같은법 제342조제329조(징역형 선택)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같은법 제330조에, 주거침입의 점은같은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에, 미성년자 간음의 점은,같은법 제302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있으므로, 각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위 판시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의 형에 산입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스려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리마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규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5. 12. 23. 선고 64나3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본건 계쟁토지가 국유재산인 같은 구 전농동 588의16 토지외 78필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인 8.15 해방직전부터 위 환지지정처분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갖게 된 피고 국으로부터 이를 대부받아 계속 경작해 오다가 1950.3 경 적법히 농지분배를 받아 1964.11.24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환지예정지로서의 본건 토지를 적법히 농지 분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인 위 588의16등을 분배받은 것이 아님이 원고 주장으로 보아 명백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종전 토지가 본건 토지로 확정되었다면,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본건 토지를 종전토지로 하여 이와 환지될 다른 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론, 바로 본건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계획의 완료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의 권리에 터전을 잡아 경작을 하다가 분배를 받았다면, 원고는 환지계획의 완료로 본건 토지를 종전의 토지 로하여 환지된 다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국으로부터 이를 대부받아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는 본건 토지라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경작을 시켰던 피고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농지개혁법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본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참조) 그런데,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로부터 대부를 받아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피 고 인】 김해성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7고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제7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증 제1 내지 제3호는 이를 피해자 안 동화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 유】 검사는 본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즉 피고인은 전과 9범이며 마지막으로 1961.10.27. 서울·경기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타가 1966.8.7. 만기출소한 자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해 볼 때 윈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는데 있고
 피고인의 본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문의·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있어서 직접 금품을 절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문의·처단하였음은 필경,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첫째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6.10.27. 서울·경기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타 1966.8.7. 만기출소한 사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일시가 1967.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피고인을 단죄함에 있어 누범가중을 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않으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밖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관계)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과 전과관계를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전과관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피고인은 1961.10.27. 서울, 경기지구 보통군법회의에서 특수절도죄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1966.8.7.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전과 9범인 자로서……」를 삽입한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동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내애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4 내지 제7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들로 범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고 증 제1 내지 제3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에 의하여 피해자 안 동화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기업
【피고, 상고인】 이재춘 외 3명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3. 8. 선고 65나2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이재춘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 이유와 피고 차동희, 원세호, 이형렬 소송대리인 민동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심한태가 원고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위 심한태을 원고 의표현 대리라고 믿을 만한 외형적인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 심한태가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아무권한없이 매도한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권한이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위 심한태(원고의 아들)은 주색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며, 우둔한자 임은 근동일대의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피고들과 소외 이칠운(피고 이형렬의 부친으로서 본건 부동산 중 원판결 첨부 제3목록 부동산을 매수한자), 소외 차동수(피고 차동희의 형으로서 원판결 첨부 제2목록 부동산을 피고 차동수명의로 매수한자) 소외 원경복(피고 원세호의 부친으로서 원판결첨부 제4목록 부동산을 매수한자)은 원고와 지면이 있는 관계로 위와같은 심한태에 관한 사실을 잘 알 뿐 아니라, 원고의 가정사정을 잘아는 자 들이며, 특히 피고 이재춘이가 원고로 부터 제1목록 부동산을 매수할 여고 할 당시 원고는 피고 이재춘에게 대하여 위 심한태의 인간성을 말하고 동인과는 매매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차이를 부탁하였으며, 피고 원세호의 부친 원경복은 원고와는 친한사이므로 원고는 원경복에게 대하여 위 심한태에게 불미한 일이 있다거나 심한택이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원고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차동수의 형인 소외 차동수(피고 차동희명의로서 동인이 본건 제1목록 부동산을 매수)는 본건제2목록 부동산을 매수하기전인 1957.2월경 위 심한택으로 부터 본건이외의 원고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원고로 부터의 추인을 얻지 못하므로서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등이 있다는 사실과 원판결에 적시된 위 이외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외와같은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판단이 없다는 소론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그 판결 설시의 전단 부분과 후단부분이 서로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 이재춘 역시 원고 소유인 본건 제1목록 부동산을 위 심한택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심한택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는 권한있는 것으로 믿음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들 주장의 원고 추인이 있었다는 증거 없다”는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피고 차동희, 원세호, 이형렬 소송대리인 민동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자경농지가 국가에게 매수되므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매수 당한 전 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가사소론과 같이 피고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중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고, 또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위의 농지 원고가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3정보 이상을 자경하므로서 그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농지가 국가에게 매수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 매수된 부분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 행사를 위하여 본건 원인무효의 피고들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즉,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본건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타인에게 소작을 주어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소작을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심한택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자경 또는 자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농지개혁법 실시후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행위로서는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본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는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자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됨으로써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인환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15. 선고 66나1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장영철의 상고이유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리인 김두현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 중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등은 원고등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매수함에 있어서 소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의 본건 농지매수에 있어서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의 확인절차가 이전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매매의 증명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필경 상환완료를 마친 농지소유권자로 부터 농지를 양수한 자가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확인증서를 받기만 하면, 그 현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취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취지는 어디까지나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서면이 발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배농지의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불과 한 것이다. 이러한 서면이 발부되었으나 현재, 그 농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기 때문에 (관재당국이 이것을 농지 아닌 귀속대지라하여 매각처분하여) 위의 서면만으로서는 현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을때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요, 한 걸음 나아가 위의 특별조치법이 현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고들은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직접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분배농지의 전득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러한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법을 오해한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는 셈이 된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분배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는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의하여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사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재항고인】 진강외 9인
【상 대 방】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외 9인
【원심판결】서울고등 1967. 4. 8. 선고 67라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청인 권영식과 신청인들 대리인 권태홍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가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있기전에 본안 판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가정적으로 얻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통은 크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였다. 즉,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위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는 반드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공익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손해는 어느 것이나 현저하여야 할 것이고, "기타 필요한 이유"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폭"에 준하는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인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 협회의 대의원은 물론, 감사나, 징계위원장은 각 명예직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본건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할 염려가 없고 운운, 피신청인 협회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유지 운영하는데 불과하고, 그 외에 부동산이 없고 운운 피신청인 협회의 대표이사인(이름 생략)이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감사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말썽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이름 생략) 개인이 사복을 취한 것이 아니고 협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기록상 피신청인 협회의 재산을 부정처분하여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자료가 없으므로 본건 가처분을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재산적 손해를 입힐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신청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름 생략)은 1966.3.15 피신청인 협회의 이사 겸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이름 생략)은 회비를 유용횡령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당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회장을 보선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1966.8.26 임시 대의원회가 소집 되었는 바, 피신청인 전석봉, 이기한은 위(이름 생략)의 회장으로서의 복권을 책동하므로 신청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퇴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이름 생략)의 회장으로서의 복권을 결의하는 한편, 신청인의 공직을 해임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1966.3.28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총회에서 피신청인들을 위 협회의 이사로 선출한 것 같이 허위 결의록을 작성하여 취임등기까지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서 신청인들의 공익권에 관한 손해 또는 정신적인 손해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신청인 협회의 목적과 사업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에게 현저한 재산적 손해의 유무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신적 또는 공익적인 현저한 손해의 유무의 점에 대하여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산적 손해의 점만에 대하여 판단을 하므로서 본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요구되는 "현저한 손해"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심리미진 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공익적 손해도 포함되며 "기타 필요한 이유"
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폭"에 준하는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원현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4. 7. 선고 66나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2년 2월초에, 소외1이 해양경찰대에 근무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막연히 그와 같은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1이 해양경찰대에 근무중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 당시에는소외 1이 순경이었는데 그후 경사로 승진 하였고,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경사로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채용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신원보증계약 당시에는 갑이 순경이었는데 그 후 경사로 승진하였고 갑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경사로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두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2. 22. 선고 66나10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홍사은, 박원용은 서울 특별시장과 임시관재 총국장의 처분승인을 얻어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1950.2.25에 금 301,068원(당시화폐)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1956.7.5. 에 금 64,800환(당시화폐)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인 국가는 이 매매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본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도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영수
【피고, 상고인】 화계사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2. 14. 선고 66나4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원심 증인 손경산의 증인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제42조에 「본종의 종정전반을 통할처변 하기 위하여 서울에 총무원을 둔다」 제43조에 「총무원에 총무원장 1인과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각 1인을 둔다.....」 제44조에 「총무원장은 종정을 보좌하며 종무를 통리하고 원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총무원에 관한 규정이 종정, 장로원, 중앙종회, 감찰원, 상벌위원회, 고시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대한 불교조계종 총무원은 비법인 사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산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독립된 단체가 아님이 명백하여, 총무원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총무원에 이들 능력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결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전부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뚜렸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2. 24. 선고 65나7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여 보건데,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판결문의 전후를 통람할때, 원심은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각서에 의하여, 1964.7.3 원고들과 피고2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피고2에게 본건 수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과, 같은 달 13일까지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다는 약정의, 두개의 약정이 있었는데, 후자의 약정은 원고1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금 215,000원의 수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싯가 금 2,042,500원 상당의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2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것이니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전자의 담보제공의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 하다는 하자가 없어,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2 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담보권을 표상하는 의미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니, 피고2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1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취지임이 명백한 바, 그 판단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원판결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같은 사실인정을 못할바 아님이 엿보이므로, 증거에 대하여 원심이 본바와는 달리 평가하는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고, 또 갑제3호증의3(전계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소론과같이 김기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고, 김기태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는 갑제3호증의 2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동 호증의 기재부분은 원심이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있는것이다)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로서 소론과같이 원고 김주영이가 원고 김복남의 승낙없이 임의로 본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갑제3호증의 3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한것이라고는 할수없는 것이어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원고들과 피고 갑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피고갑에게 수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과 약정기한까지 수표금을 지급지 못하는 경우에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하기로한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후자의 약정은 원고 갑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금 215,000원의 수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싯가 금 2,042,500원 상당의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갑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것이니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전자의 담보제공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하자가 없이 무효라 할수 없으므로 피고 갑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동 등기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니 피고 갑으로부터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을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삼양식물 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7. 3. 8. 선고 66나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산회계법 71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1962.12.27 선고 62다700 대법원 판결)하다 할 것이며,예산회계법 71조에서 타 법률에 규정운운은 타 법률에예산회계법 71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한다는 뜻이고, 논지와 같이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민법 제766조 2항은예산회계법 71조1항에서 말하는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국가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한 원판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원판결이 1961.10.8 이전이라고 함은 1960.10.8 이전의 잘못으로 본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예산회계법 71조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동법 제71조에서 타법률에 운운 규정은 타법률에동법 제71조에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한 본건 제2항은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말하는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종흠
【피고, 피상고인】 김인배 외 4명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대전지방 1967. 3. 8. 선고 66나3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 김인배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더 선정행위를 취소하고, 선정자였던 피고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원심이 이에 의하여 원심에서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공동소송으로서의 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가사 제1심에서의 선정당사자 허용에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심에서의 그와같은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제1심에서의 판결선고 기일을 원고에게 적법히 고지한바 없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한 이상, 제1심에서의 위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과 피고들은 각각 원고 주장과 같은 본건 대지 부분위에 6.25. 사변전 부터 각 건물을 소유하므로서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은 1966.2.4. 또는 1966.2.5. 개별적으로 피고들이 각각 점유중인 원고 소유 대지를 각 평당 금 155원식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피고들은 지급하였으나 1966.3.8. 원고는 피고들의 위약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각서는 (갑 제 6.7호증) 피고들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 각서내용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피고간에 위 각서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의 각서 작성을 소외 김팔용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특약에 의하여서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원고 소유대지 위에 피고들이 각각 건물을 소유 하므로서 본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 소유권을 부인할 뿐, 피고들이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본건 대지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을 엿볼 수 없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솟장에서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본건 대지를 불법점유중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대지를 매수하던가 또는 인도를 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위의 원고 청구에 불응하므로 피고들에게 대하여 부당 이득으로서 관례에 의한 평당 백미 6승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가 그후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각서내용으로된 부당이득에 관한 특약이 있다 하여 그 특약에 의한 청구로 변경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대지가 원고 소유이고, 피고들의 본건 대지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변경의 취지가 과연 무엇인가 즉, 교환적인가, 예비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더욱 석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원고는 그 소장에서의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본건 대지를 불법점유중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대지를 매수하던가 또는 인도를 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관례에 의한평당 백미 6승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청구원인을 각서 내용으로 된 부당이득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특약에 의한 청구로 변경하였으니 본건 대지가 원고 소유이고 피고들의 본건 대지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예비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에 대하여 더욱 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강릉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7. 3. 30. 선고 66노2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인정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증거중 증인공소외 1,2,3,4,5들의 각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는 법정외에서 시행한 위 각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나타나 있는 것들임이 명백한 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보면, 제1심법원은 위 각 증인들에 대한 법정 외의 심문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증거결정을 하였거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에게는 증인심문기일 변경명령이 송달되어 있어 이로써 증인심문기일의 통지는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기일변경명령에 심문장소의 기재가 없고, 별도로 심문장소의 통지는 되어있지 아니하다)에게 통지하였거나 또는 그 뒤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형사소송법 제165조에 의하여 법정 외의 증인심문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증거결정을 하여야하고,같은 법 제163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심문에 참여권이 있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일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증인심문의 시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되며, 절차상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흠결이 있으면 그 절차에 있어서의 법정 외의 증인심문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위의 절차상의 흠결은 공판기일에서 당해증인심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인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라면 이를 책문권의 포기로 보아 그 절차상의 흠결은 치유된다고 하겠으나, 그 증인심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증인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법원은 위 각 증인들에 대한 법정 외의 증인심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자체를 시행한일이 없으므로 위 각 증인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유죄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이를 피고인에 대한 단죄의 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심공판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참고인공소외 1,2,5,3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심법원이 유죄인 정의 자료로 채택하고 있음)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 진술내용은 이미 인쇄된 부동문자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검찰 이래 제1심 법정을 거쳐 원심법정에서까지 본건 공소사실을 시종 부인하고 있고, 또 제1심공정에서는 위 관계 참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인쇄된 부동문자의 진술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위 각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제1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거능력 오해로 인한 위법된 조처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직무유기·증거인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법 1965. 5. 11. 선고 65노9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공소외 1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밀수품을 가지고 와서 보관케 되었고, 공소외 2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타리 옆 소재 자동차 부속품상사에 다닌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대하여 당신이 전 책임을 지고, 처남인 공소외 2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당신이 그 밀수품을 가져온 사람을 가공인물을 내세우시오, 그리고 관련 피의자등이 석방되어야 살 수 있다. 그러니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다고 말하고, 공소외 2는 직업없이 놀고 있다고 진술하라고 사수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이라는 가공인물로부터 동 물품을 받았으며,공소외 2는 현재 놀고 있다는 진술을 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한 사실 및 동일 오전 7시경 부산서구 충무동 4가2에 있는 동인 집에서 동인의 처인 공소외 4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위 물품은 동생 아닌 남편 친구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으로서 범인 공소외 2를 체포할려고 유도공작을 한 것이고, 증거인멸죄의 범의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피고인의 소행은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요,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범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변경할 기회마져 준 훈적도 없이 전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증거인멸의 교사범과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피고인이 밀수품 보관 피의자 ‘갑’을 조사함에 있어서 동인의 처남인 공소외 ‘을’이 사건 밀수품을 갖고 와서 보관케 되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사주하여 ‘병’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그로부터 동물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고 또 ‘갑’의 처인 ‘정’에게 대하여 누가 물으면 남편친구 부탁으로 받아 놓았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면 비록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등록상표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항고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치명
【피심판청구인(항고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동윤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항고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한운교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호가 상인이 그의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라는 점에서 그가 생산하는 상품을 다른 상품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지인 상표에 비하여 인격적인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이 등기된 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니 만큼,상표법 제5조 제10호에 정한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타인의 상호사용」에 있어서의 상호권자의 보호를 주로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방 위 규정이 상표등록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상표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등록출원자가 그 상호사용자보다 먼저 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한 사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와 동일한 여부(위 규정중의 동일이라는 개념에는 그것이 상표등록에 관한 것인 점과상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한 유사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은 상호법의 위 규정이 상호사용자의 개인적 법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 전기, 기계, 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피상고인(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이 1963.11.21 출원하여 그해 12.30자로 등록한 상표등록 제8423호의 상표인 한자로 종서한 「대명제작소」가 같은 영업을 하는 상고인이 그 출원전인 1962.5월경부터 사용하던 「대명전기제작소」라는 상호와 현저히 유사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피상고인은 그보다 훨씬 먼저인 1954.4월경부터 그 등록상표 같은 「대명제작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 자이니 그 상호의 선사용자로서의 기득권으로 위 상표등록에 있어 현저히 유사한 상호의 후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니, 그 단정을상표법 제5조 제10호의 전술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니,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논점(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지들에 의하여 원결정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상표가 상표에 비하여 인격적인 요소가 짙은 권리이긴 하나 그것이 등기된 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니 만큼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0호에 정한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 "타인의 상호사용"에 있어서의 상호권자의보호를 주로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일방 위 규정이 상표등록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그 등록 당시를 기준하여 당해 상표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7. 4. 25. 선고 66노1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인은 남편공소외 1과 불화하여 집을 나가고, 가사에 소홀하여 가족들도 피고인을 경원하는 반면, 피의자공소외 2가 첩으로 들어온 후 가족들이 이를 총애하므로써 피고인이 질투하여공소외 2를 미워하였고, 따라서공소외 2가 자살하거나공소외 1이나 시모가 살해할 이유가 없는 점,
 (2) 피고인이 시가에 돌아올 때 청산가리 밤알정도 크기의 네모난 덩어리 치사량의 20배나 되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와 자살극을 벌였다는 점,
 (3) 그 이튿날 아들인공소외 3이 그 방에서 종이에 싼 청산가리를 주워 물속에 던져 넣었지만 그 양은 조그만한 덩어리 3개와 다소의 분말에 불과하였다는 점,
 (4)공소외 1집에는 1965년 아들공소외 3이 꿩을 잡기 위하여 청산가리를 일시 사용한 일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집안에 청산가리가 없었고,공소외 2가 사망하던날 아침 시모공소외 4가 조약한 약그릇을 데우기 위하여 기명물통에 넣어 두고 손을 씻기 위하여 부엌밖으로 나와 잠시 서성거린 일이 있어서 당시 같은 부엌에 있던 피고인이 약그릇에 청산가리등 독약을 혼입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점,
 (5)공소외 2가 사망한 것이 발견되자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시체 옆에서 애통해 하고 있는데, 피고인만은 다른 곳에서 벌벌 떨면서 말도 없이 서 있었고, 의사가 와서 시체를 해부할때에는 안색이 푸르락 붉으락하는 등 당황하다가 의사가 사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자 안도의 빛을 보이는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한점,
 (6) 피고인이 무고함을 여러가지로 변명하였으나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시모공소외 4가 요통으로 와병중인공소외 2에게 복용시키려고 탁주에 태아의 태반가루를 혼합하여 조약하는 것을 보고 시모가 이 조약을 데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였던 청산가리를 조약에 혼입시켜 정을 모르는 시모로 하여금공소외 2에게 복용케 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공소외 2를 판시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위 (1)-(5)의 사실로써는 피고인이공소외 2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주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미흡하므로 필경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강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3. 8. 선고: 66나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의 소송행위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임으로 법원에 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므로서 소를 취하할때에는 그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때에 소취하자에게 동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요할것이며, 만일 소취하서가 소취하의 권한있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소취하의 권한을 이미 상실하였다면, 그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아래 본건에 문제가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신동욱이 작성한 소취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위 대표자의 권한이 상실된 본건에 있어서 위 취하서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아닌자의 소취하에 불과한 것으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의 규정취지는 소송절차의 진행중 법정대리권(법인의 대표자도 포함. 이하 같다)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의 사유를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부터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법정대리권의 소멸을 알았던지 몰랐던지간에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는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것이며, 법정대리권이 소멸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에 설시한바와 같은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설명에 비추어 본건에 있어 소론민법 제11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없음이 자명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대표권이 상실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이상 그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30 / 시행일:

【재항고인】 김선성
【원심판결】부산지방 1967. 5. 15. 선고 66라31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중 (1)충무시 중앙동 137번지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점포1동 건평 17평6홉7작 2(층평 19평 1홉1작과 (2)그 부속건물인 같은 곳 지상 목조 육옥근 평가건 주택1동 건평 5평5홉2작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2평9홉2작에 관하여, 또 위(1)건물중의 1층과 2층에 관하여 감정인의 평가(기록제68정),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의 표시(기록제93정), 및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의 표시(기록제131,132정)를 각각 따로이 한 것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매 및 경락의 절차는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 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위 경매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치 못함으로써 그 일부에 대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현행법제하에서는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본 건물과 부속건물, 본 건물중 1층과 2층을 각각 따로이 단가를 표시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액의 표시나,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도, 본 건물, 부속건물, 본 건물의 1층과 2층의 가격표시를 각각 따로이 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부동산을 그 평가에 따라, 분할하여 개별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일괄경매를 하여 본건 경락허가를 한 것인 이상, 본건 경락의 절차가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 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본건 경매를, 가격이 표시된 각부동산부분을 개별적으로 경매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경매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본건물과 부속건물, 본건물중 1층 2층을 각각 따로이 단가를 표시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액의 표시나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 표시를 각각 따로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 평가에 따라 분할하여 개별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일괄경매를 하여 경락허가를 한 것은 이상 그 경락의 절차가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 등에 관한 검물법의 법리에 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장경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40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1,344,989원과 그에 대한 196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중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과 당심에서 확정한 부분은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을 원고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를 피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2,300원(원심에서는 금 1,547,403원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함)과 그에 대하여 196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본건에 관하여 본원이 판시한 판결이유중 피고 예하의 공무원인 육군 제12사단 의무중대소속 운전수 상등병 정길영이가 1962.4.17. 사단사령부에서 참모회의를 마치고 귀대하는 육군소령 장성규를 소속대 앰부란스차에 태우고 귀대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도중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차를 전복시켜 동 장성규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은 원판결의 이유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주정기의 증언(제1회, 제2회)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망한 장성규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1931.3.3.에 출생한 건강한 남자로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53.11.20.에 육군에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임관하고 1961.5.1.에 군의관 소령으로 진급하여 1962.4월경에는 육군 제12사단 의무참모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당시에 봉급 110,000환 중에서 소득세의 원천공제 기타 공과금을 제하고 실수령액 금 87,423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만 31세정도(위 사망당시 장성규의 연령)되는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31년 남짓 된다는 사실, 위 장성규는 사망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전역하면 의사로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보통 만 65세까지는 개업의로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장성규가 개업의로서 일을 하였다면 매월 수입이 최소한 금 15,000원 정도는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개인 생활비 기타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순수익이 매월 금 7,000원 정도는 되리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인사법에 의하면 소령의 계급정년은 8년이므로 장성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망시를 기준하여 7년동안은 군의관 소령으로 복무하여서 봉급수령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는 장성규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중령, 대령으로 누진하여 55세까지는 군에 복무하여 소정 봉급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중령, 대령으로 승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후에는 전역하여 개업의로서 평균여명내인 62세시까지 24년동안 매월 7,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그 수익을 얻을 수 없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성규의 위 상실한 수익을 헤아려 보건대 전현 증인 주정기의 증언에 의하면 장성규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은 군에서 피복과 급식을 받고 있었으므로 월간 금 2,000원 정도의 잡비를 쓰면 그 나머지 6,742원 30전은 순수익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불법 행위시부터 7년간 매월 금 6,742원 30전씩 수익하게 될 이익의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를 법정이율에 의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하면 금 484,741원 90전 (6,742원 30전×71.89562726=484,741원 90전)이 되고 장성규가 소령의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전역하고 개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불법행위 후 7년이 지난 후부터 62세까지인 24년동안 매월 금 7,000원씩 수익하게 될 이익의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를 법정이율에 의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하면 금 1,067,242원 04전 (224.35877846-71.8956.2926=152.4631.4920)(7,000원×152.4631.4920=1,067,242원 04전)이 되므로 장성규의 상실수익액은 금 1,551,983원 94전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한 불법행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운전수의 과실도 있으나 피해자인 장성규가 의무참모로서 의무참모차의 운전병인 정길영이가 위험한 굽은 길을 당도하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으면 이를 제지하고 천천히 운전하여 가라고 주의시킬 수 있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정을 참작하여 위 손해액 중에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기위 확정된 금 1,044,989원(1965.11.16. 대법원 65다1559호 판결로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전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한 청구금액 금 1,044,989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외 금 3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전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장성규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비상 청구권은 원고가 상속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중 위 인정한 금 1,344,989원(이미 승소확정된 것 포함)과 그에 대한 불법행위시 이후 완제일까지의 법정지연 이자청구는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실당하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386에 의하여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부대항소 및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장우성
【피고, 피항소인】 나라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32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2,3 목록기재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1963.10.21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963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48.9.11. 권리귀속)의 말소등기절차를 1963.10.21.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963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3.5.17.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차만석은 별지 제3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15.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22035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3.4.29.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대현은 별지 제3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4.8.17.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7347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4.6.30. 매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미기승삼랑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1.12.25.에 이를 대금 457,730원(당시의 화폐)에 매수하고 1942.4.2.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더니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권리귀속의 등기를 경료한 후 별지 제2,3 목록기재의 부동산은 피고 김동빈, 동 차만석에게 양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재산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37.3.26.에 일본인 여자 미전만지와 데릴사위 혼인을 하여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인 1945.9.26.에 일본인 여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에 복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일본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있던 1937.3.26.부터 1945.9.26.까지는 일본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가 1945.9.26.에 한국호적에 복적함으로써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1945.8.9.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되지만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 제2조에 의하면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법령 191호 시행 이후에 일본인의 호적에서 빠져 나와 한국의 호적에 복적한 경우에도 이미 귀속재산으로 미군정청에 귀속된 권리의 변동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위 규정의 취지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위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의 공포시행 이전에 이미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62.1.31. 선고, 4294민상651호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되었을 것이니 그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1941.12.25.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본건 부동산을 점유(소외 신복현을 시켜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으로 말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미군정법령 33호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그 재산을 보관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되고 그후에 특별히 소유자인 군정청이나 정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그후의 점유의 계속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본건 토지를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원심증인 신복현의 증언은 믿을 수 없음)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군정법령 제191호의 공포 시행이전(1945.9.26.)에 전 소유자가 일본국적을 이탈하고 한국호적으로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귀속된 권리관계의 변동에는 영향이 없다.
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9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정일근
【피고, 재심피고】 장록순
【원심판결】대법원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본건 재심의 대상인본원 1965.5.31 선고 65다431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13번지의 10 대48평의 환지예정지인 청량리 토지구획 정리지구 구획지번 153호 토지중, 원판결 첨부도면(다)부분 답 45.6평인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소외 최만춘이가 경작한 것을 원고가 1949.2경 위 최만춘으로 부터 그 경작권을 양수 경작하다가 1950.3경 원고가 적법히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농지분배를 부인하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본건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1943.2.9 위에서 본전 농동 613의 10 대 48평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토지 구획사업이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원고는 다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은 별문제이나,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부당하며, 따라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된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소작을 얻어 경작을 하다가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상환을 완료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본원이 1963.2.28선고한 63다14 사건에서 판시한 견해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확정판결은 위에서 본 본원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에는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사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인의 대법원 판사만이 관여 심판하였으므로, 본건 확정판결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자체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농지분배에 있어서는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바, 원판결은 그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동대문구 농지위원회는 환지예정지인 본건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인 전농동 613의10 대88평(기록에 의하면, 현실적으로도 피고의 집이 서있는 대지임을 엿볼 수 있다)을 답으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분배한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본건 토지 자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정절차를 거쳐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분배받았음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이 소론과 같이 이유 저어내지 이유불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인 최광운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경지였음을 엿볼 수 있음은 소론 과 같으나,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분배받은바가 없다는 것이고, 또 갑 제6(농지소표) 7(상환대장) 호증기재에 의하더라도, 원판결 설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분배 절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판결은 갑 제12호증의 기재 내용과 증인 안일승의 증언은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그 조처가 소론과 같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갑 제11호증의2(회답서) 기재내용을 검토하여도, 반드시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배절차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에 관한 소작권을 얻어 경작하던 소외 최만춘으로부터 원고가 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소론 주장에 관하여 원판결이 명시적으로 판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 자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분배절차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이상, 판결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확정판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어 본건 재심의소는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본건 재심의소는 결국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구 법원조직법(63.12.13. 법률 제1496호) 제7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선고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원고가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 피고로부터 소작을 얻어 경작을 하다가 본건 토지를 분배받았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상환을 완료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자체에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1963.2.28. 대법원 선고 63다14 사건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에 있어서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4인의 대법원판사만이 관여 심판하였음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7.06.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43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답 650평에 대하여 1963.6.29.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20604호, 1958.12.30.자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토지를 인도함과 동시에 금 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 주장 사실중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답 6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이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인바, 현재 피고 명의로 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 1957.5.8. 이를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20,425원에 매수하여 당일로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토지를 인도 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분배받은 다른 토지의 상환미료로 이 사건 토지의 상환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며 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피고에게 일시 농지관리를 위임한 사이에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일자가 과연 위 주장과 같이 그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는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리 184 답 1,764평의 두 필지를 같이 분배받아 두 필지의 상환액을 서로 구별함이 없이 두 필지에 대한 총 상환액으로서 39.25가마를 1960년도까지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이 원고가 이를 매수한 1957.5.8.전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0년보다 앞선 1958.12.30.자로 상환완료가 된 것 같은 기재가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수한 뒤에 상환을 완료한 것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상환완료 전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상환완료를 정지조건부로 매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매수 즉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는 것이므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부로 하는 매매라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는 위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매수인으로서의 채권적 권리조차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할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 부당한 한도내에서 피고의 항소를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는 그 매매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채권적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토지인도(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만수
【피고, 피상고인】 서인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5. 30. 선고 66나141, 142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 (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유명의로 있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원고의 본소 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점유의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토지인도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반소에 관한 피고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원고가 1963.5.14까지 토지대금과 비용을 반환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 소요서류의 위조에 의한 무효등기가 아니라 하여도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은 재건국민운동 대구지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담보의 취지로 이전등기 하였음에 그치므로 피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매도담보의 취지로 이전등기가 된 것인지 또 그 매도담보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매도담보인지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원고의용의 증거중에는 그 주장의 매도담보에 언급된 증언도 있다)을 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항쟁 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쉽사리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쟁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를 패소시키고 피고가 구하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인도의 반소청구를 허용하였는 바 피고의 반소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환매기간 경과로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요서류위조에 의한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해도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담보 취지로 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이전등기가 매도담보취지로 된 것인지 또 그 매도담보 취지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매도담보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금분 외 1명
【피고, 상고인】 이한민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6. 11. 10. 선고 66나1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한양석이 본건 토지를 망 한민우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만으로는 매수인인 한양석이 본건 농지를 점유 경작할 하등 권리를 취득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 역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본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 매매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될 여지없다 하여도 매매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본원1964.10.1 선고 64다536 판결 참조)이므로 매도인은 채무이행으로 농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으로서 망 한민우와 소외 한양석과의 매매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소외 한양석과 피고와 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소외 한양석을 대위하여 망 한민우 또는 원고들에게 이의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한민우와 소외 한양석간의 매매에 위의 소재지 관서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는 매매계약의 효력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농지매매에 있어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될 여지가 없다 하여도 매매 당사자간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채무이행으로 농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7. 8. 선고 65나27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이연옥, 박복순, 박복자, 이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1,2,3,4 소송대리인이었던 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및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5는 운전병인 상병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골반골절 우전두 정부 및 우하안 염부열상의 상해를 입어 골반부는 골반골중 우측장골에 광범한 골절상이 X선 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며, 동 부위는 압통과 자발통이 있고 특히 우족배부금우족지 전체는 심한 통증을 느끼고 우 하지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우 고관절금슬관절운동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며, 원고1은 원고5의 처, 원고3,2는 원고5의 여식 원고4는 원고5의 모친이라는 것인바,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피해자인 근친자인 상해의 부위 정도나 그 후의 결과가 심대하여 그 정도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된다고 해석되는데, 원고5가 입은 상해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그의 처, 여식, 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민법 제750조,제7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모, 부부 자식등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법의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배상은 손해가 배상하여야할 만한 것임과 동시에 상당인과 관계의 범위내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위의 피해자인 원고5가 원판결이 확정한 것과 같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의 처, 여식, 모친인 위의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5와의 친족관계에 의한 정신적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민법 제750조,제751조의 적용에 어떤 제한을 가한 것이라 볼 것이 아님, (본원 1962.38. 선고 1961민상1028 판결 및본원 1963.10.31 선고 63다558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민법 제752조를 제한적 규정이라는 전제하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위의 원고들에게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박종선에게 대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 부부, 자식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민법 제750조, 본조의 적용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7.06.27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5. 12. 28. 선고 65사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데,
 원판결의 설시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판결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소외1이 전 소송에 있어서 1962.10.10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1로부터 차용한 50만환은 무담보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함은 위 50만환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고, 다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함은,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법원공판에 계속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인들에게 대하여 위증피의 사건을 수사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에 재심법리의 오해 또는 증거의 추리법칙 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용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없고, 다음 피고 이경자와 소외 김기철 사이의 본건 대물변제 예약과 동 예약에 의한 피고 이경자 명의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현행민법 시행전에 이루어 졌으므로, 현행 민법에서 신설한 동법 제606조, 제6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수없고, 또 원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공판에 계속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 뿐 아니라 검사가 위증 피의사건을 수사중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증인들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