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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조물방화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3.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남수연(기소), 김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재욱(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고합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범위
 원심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취지 참조),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도 포함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06:00경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생략)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폐가(건물 면적 5,692㎡)에서, 온갖 쓰레기와 위 폐가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쓰레기 속에 있던 비닐 봉토와 종이에 불을 놓아 위 폐가 외벽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폐가(이하 ‘이 사건 폐가’라 한다)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되지 않는 철거대상 건물이지만, 시멘트 외벽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고, 현관문틀과 창틀, 문지방과 천정을 지탱했던 목재들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2) 사안의 판단
 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족한데, 이 사건 폐가의 시멘트 외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관문틀과 창틀, 문지방과 천정을 지탱했던 목재들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가에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쓰레기를 떠나 폐가로 옮겨가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폐가가 건조물인지 여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167조에 규정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쓰레기를 떠나 이 사건 폐가로 옮겨가 이 사건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폐가에의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해당하는바,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그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3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3.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배철성(기소), 김동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문국(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39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양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는 피고인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넘겨받은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900만원)을 출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2010. 11.경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1이 아닌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양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쪽)가 유일한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다가 공소외 2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쪽),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도 금원 차용을 중개하면서 대여금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조로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34쪽), 공소외 1 역시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기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금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되넘겨 받아 자동차매매상사에 확정적으로 매도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49쪽, 제52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자금의 융통과 관련된 금융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저당권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사실상 운행지배 취득 여부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 내지 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박보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3.03.19 / 시행일:

【원고, 항고인】 오라자연관광농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피고, 상대방】 영농조합법인 거문오름유통 외 2인
【제1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13. 1. 21.자 2012가합268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10. 9.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소정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3. 1. 2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담보로 15일 이내에 피고들을 위하여 5,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안소송은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규정된 담보제공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법원으로서는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5. 4.자 99마63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안소송이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안소송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 과정에서 제1심에서의 변호사보수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추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제1심에서 정한 5,800,000원의 담보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전보성 이용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이선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8. 선고 2011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전단).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각 220/13,821 지분에 관하여 그중 각 52/13,821 지분은 소외 2 앞으로, 각 39/13,821 지분은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시 소외 1 명의의 위 각 220/13,82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4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각 44.49/13,82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6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시 소외 5 명의의 위 각 지분 중 각 14.84/13,821 지분에 관하여 소외 7, 소외 8 등을 거쳐 피고 2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은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4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 중 소외 1이 이미 소외 2,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각 91/13,821 지분(＝52/13,821 지분 + 39/13,821 지분)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순위 등기에 해당하여, 선순위 지분이전등기(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 각 91/13,821 지분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소외 5가 이미 소외 6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 중 일부로서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순위 등기에 해당하여, 선순위 지분이전등기(소외 6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그에 터 잡은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과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고 위 확정판결의 판단이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효력의 저촉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휴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종세 외 1인)
【피고, 상고인】 장인가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3. 선고 2010나76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삼성기업(이하 ‘삼성기업’이라 한다)에게 원심 판시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가구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삼성기업은 2008. 10. 15. 원고에게 삼성기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기성고 채권) 중 9,850만 원을 양도한 사실, 삼성기업은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기성고 채권 9,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삼성기업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채권을 ‘양도인(삼성기업)이 제3채무자 장인가구 주식회사(피고)와의 물품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중 금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이라고만 특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당시 피고와 삼성기업 사이에 원심 판시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각 하도급이 있어 여러 개의 기성고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당사자 사이에도 이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종의 하도급 계약이 여러 개 체결된 경우라도 각 하도급 계약에 기한 기성고 채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각 양수금을 청구하는 경우 각 양수금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개의 하도급 중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물품대금 중 금 9,850만 원에 대한 청구채권’이라는 특정만으로는 원심 판시 운서동 현장, 화성파크 현장, 청주 현장, 김포 현장의 각 하도급 중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소송물로 삼은 양수금이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삼성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어느 현장의 하도급에서 발생한 기성고 채권인지를 특정하게 하고 삼성기업의 양도통지가 그 특정한 채권의 양도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삼성기업으로부터 기성고 채권 중 9,850만 원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물의 특정 또는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의무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송평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성)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2. 10. 26. 선고 2011나5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정선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고 그 제3자취득자에게만 가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의 피고 적격이 있으므로, 피고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2 정선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위 가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에서 가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회복등기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
 2. 피고 2 정선군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고,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등 참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한다.
 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사업지를 조성하여 분배해 주겠다는 피고 1 회사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1 회사에게 가등기말소를 위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가 2007. 7. 6.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바, 피고 1 회사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가등기해제약정을 취소하고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구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원심 판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 회사로부터 사업지 필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것인바, 비록 피고 1 회사가 사업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사업지 필지 지정을 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는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복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1 회사에게 가등기말소를 위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2007. 7. 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위 2007. 7. 6.자 가등기해제약정이 피고 1 회사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적법한 말소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 2 정선군은 원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위 가등기해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위 가등기해제약정 및 그에 따른 가등기말소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1 회사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말소회복등기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피고 1 회사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피고 2 정선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은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정선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아지노모토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허3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복합화학조미료, 조미료, 가정용 식육연화제, 글루타민산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8호)와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 내지 3, 또는 ‘계피가루, 고춧가루’ 등을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4가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Umami’와 ‘UMAMI’라는 영문자가 ‘’와 ‘’의 형태로 가운데의 ‘’라는 영문자 위, 아래에 그보다 작은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Umami’와 ‘UMAMI’라는 영문자가 ‘~의 본질, 정수, 진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영어어구인 ‘The Essence of’ 및 ‘양념, 조미료’ 등의 뜻으로 거래계에서 음식, 식품의 광고, 설명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단어인 ‘SEASONING’과 결합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과 함께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마미의 정수’와 ‘우마미 조미료’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UMAMI’는 ‘감칠맛’을 의미하는 일본어의 영어식 발음으로서 영한사전에도 등재된 단어이고, 우리나라의 언론 등에서 위 단어가 의미하는 맛과 그 어원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식별력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의 출원인 甲 외국회사에 위 상표가 선등록상표들 “, , ,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0. 선고 2010나11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독립한 경제주체 사이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민원·매매계약·민사소송 등에서의 피고의 일련의 행위가 순전히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소외인 등에 대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수단이나 목적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심리미진,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누4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 30. 골프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2008. 7. 31. 그 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1. 20.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맹신균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춘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 선고 2011나92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초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동의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기하여 미동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감정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매매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위와 같이 전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영하이테크
【피고, 상고인】 지앤에스스마트그리드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나38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2.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 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들의 채권양도에 따른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소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바, 거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는 한편,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그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기존 채무의 채무자)
[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제3자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11. 2. 선고 2012나9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고, 소외 1은 그 등기명의의 회복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9. 광주지방법원 2011타경155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까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도 피고에게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 1이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엠월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필앤온지 담당변리사 김상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나카가와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석재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9. 선고 2012허4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 것도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 한다)를 다른 사람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품의 출처 및 품질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거부의 전제가 되는 선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그 선사용상표의 권리자가 직접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직접 그 상표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용권자의 사용 등으로 알려진 경우는 물론 상표 자체의 사용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사용에 의하여 알려진 경우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외국회사에 의해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판매대리인이나 국내대리점 총판을 하는 영업자가 선사용상표를 그 외국회사의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그 상표가 외국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비록 그렇게 알려진 것이 국내 영업자의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국회사의 상표로 알려진 것일 뿐 국내 영업자의 상표로 알려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인 외국회사가 나중에 국내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고 해도 이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2. 2. 20.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부터 문자상표 ‘MUCOTA’가 표시된 업소용 헤어케어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미용실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828756호) “”와 그 표장이 동일한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 2 “” 또는 원심 판시 선사용상표 1 “”(이하 위 두 개의 선사용상표를 합쳐서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이라 한다)이 표시된 업소용 헤어케어 제품(이하 ‘무코타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 미용실 등에 판매하여 온 사실, ② 선사용상표 2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테마로 고객이 손에 손을 잡고 미를 창조한다는 이미지를 MUCOTA의 M을 변형하여 표현한 것’으로 피고가 2003년경 일본에서 가부시키가이샤 노무라코우게이에 의뢰하여 제작한 표장인 사실, ③ 피고는 가부시키가이샤 노무라코우게이가 제시하는 계획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코타 제품이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사용상표 2, ‘MUCOTA’ 및 ‘Beauty ＆ Celebrity’가 3단으로 병기된 선사용상표 1()을 피고의 브랜드로 선택한 사실, ④ 무코타 제품은 피고의 주문에 의해 일본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 아스타비유가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하여 제조한 제품들이고, 원고는 적어도 2009. 2.경까지 피고로부터 무코타 제품을 수입하여 온 사실, ⑤ 이와 같이 수입된 무코타 제품의 용기 뒷면에는 ‘MADE IN JAPAN’과 함께 ‘발매원 피고’, ‘제조판매원 가부시키가이샤 아스타비유’ 등의 문구가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는 수입한 무코타 제품의 용기 뒷면 일부분에 ‘제조원 ASTER BIYOU CO., LTD', ‘수입판매원 원고’ 등의 문구가 표시된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국내 미용실 등에 공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은 2003년부터 피고가 회사의 브랜드로 사용한 상표들이고, 피고는 가부시키가이샤 아스타비유로부터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무코타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원고에게 수출하였으며, 원고는 수입판매상으로서 수입한 무코타 제품을 국내 미용실 등에 공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일본에서 수입한 무코타 제품을 표창한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이를 부착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 온 이상 그 권리자는 피고라 할 것이고, 국내에서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알린 것은 무코타 제품을 수입판매한 원고라 해도 이는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인 피고의 상표로서 알린 것일 뿐 원고의 상표로서 알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판매대리인 등이 선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국내에서 그 상표가 외국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인 외국회사가 나중에 국내에 상표등록 출원 시 이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황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상고인】 정읍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9. 24. 선고 (전주)2012누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 25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甲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3.0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부존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어 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2010. 11. 11.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은 이상, 그 선임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가 충분히 가능하였음과 아울러 신고납부방식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이 확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은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기간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선임일부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조세채무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지방세법」제16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나아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지방세법」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규정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부존재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이라고 볼 논리 필연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 점, ④ 한편 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와 그 기산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고, 피고 등 과세관청도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지방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6. 선고 2009누1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재평가차액을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식의 상장을 유도하되, 사후 당해 법인이 주식의 상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특례를 박탈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부, 그리고 그 감독 아래 있는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에 기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 그 제정이나 변경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다)에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하기 위하여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을 두었고, 그 결과 2007. 4. 30.경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 상장에 제도적 장애가 존재하였던 점, 그러나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도 다른 주식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장요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였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생명보험회사인 원고가 상장시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성격 또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의 제외사유인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원고의 주식 미상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는 그 과세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 이를 환급함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일진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는 한편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목적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의 채권금액을 그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가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11. 15. 선고 2012노1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점유·관리하여 온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선물하여 증여한 이래 피해자만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며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그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피고, 상고인】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3. 선고 2009나94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회사가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 등을 개정하여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인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1987년경부터 ‘회원 본인의 골프장 이용료 면제, 가족 2인 회원 대우, 동반자 1인 회원 대우, 피고 주식 1주 부여’ 등의 조건을 내세워 일반 정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입회금을 납부하는 주주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위 모집 당시 ‘회원 본인의 입장료 면제, 동반자 1인 회원 대우’의 혜택은 1990. 4. 30.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명시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잠정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위와 같은 주주회원의 기존 이용혜택을 곧바로 폐지하지는 아니하고, 주주회원 중 일부로 구성된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골프장 이용혜택에 관한 세부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 조정하였으며 그 협의사항을 토대로 주주회원모임의 구성원을 포함한 주주회원 일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골프장 이용혜택을 부여한 사실, ③ 그와 관련하여 피고는 1997. 2. 28. 주주회원모임과 사이에 ‘피고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 및 주주회원모임과의 약정사항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위 약정 이후에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6. 4. 6.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2006. 12. 7.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러한 이용혜택 축소 조치를 추인하고, 나아가 2009. 3. 30. ‘주주회원의 입장료 조정에 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기존의 운영위원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주주회원들에게 제공된 골프장 이용에 관한 특별한 혜택에 본래부터 내재된 한시적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 및 주주회원모임과의 약정사항을 변경할 경우 주주회원모임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피고는 주주회원들에게 부여된 기존의 이용혜택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 함부로 이를 주주회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는 아니하되, 회사 경영상황의 변경이나 물가수준의 변화 등으로 종전의 이용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주회원모임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회원모임과의 협의에 더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시도한 주주회원의 골프장 이용혜택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이나 그 조정방안의 합리성 등은 전혀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정서상의 ‘협의’를 ‘합의’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주주회원들의 이익에 반하여 그 이용혜택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게 된다고 속단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서 당사자들이 명백히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주주회원모임과 ‘합의’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주주회원의 기존 골프장 이용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가 회원의 개별적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회칙 등을 개정하여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의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해석 방법
매매잔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9556 판결 참조).
 한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16.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8. 6. 23.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같은 달 29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은 이를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여 2000. 2. 11.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다시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1과 소외 2는 순차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후 피고가 우연히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3호,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00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1]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5호,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3호, 제183조 제1항 단서,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문언 내용에 아울러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 성립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