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6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 2. 17. 선고 92나10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6, 피고 7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주소 1 생략) 임야 23,008㎡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가 1956. 12. 10. 관할관청으로 부터 (주소 2 생략) 하천 260,225평의 일부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가 소외 대한민국으로 등재된 이래 그 인근을 흐르던 마평천(용전천)이 1966. 4.경 하천법상의 준용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소외 2와 소외 3이 판시와 같이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위 마평천 일대의 하천공작물설치등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고서 그 무렵 위 (주소 2 생략)의 하천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으로 분할한 후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그 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된 일대의 토지를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고 다시 판시와 같이 수필지로 분할하고 이미 분할된 위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 등 토지와 함께 위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그 해 1974. 9. 17.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서, 피고 1, 소외 4, 소외 5, 피고 4,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이를 일부씩 매도함으로써 위 매수인들이 그 각 매수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미 분할되었거나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들을 위 소외 2, 소외 3으로 부터 직접 또는 전전매수하고서 그 각 토지에 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1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4. 12. 31.경부터,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은 그 등기를 경료한 무렵부터 이를 각기 과수원으로 경작하며 이를 계속 점유하였고 현재의 점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 역시 종전 등기명의인들로 부터 이를 각기 매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각 등기를 경료한 무렵부터 종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점유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 피고 6과 피고 7은 원심판결별지도면 및 표1의 기재와 같이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의 대지를 각기 일부씩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소외 2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주소 2 생략)로 부터 분할된 앞서 본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원고측에게 아무런 보상을 아니한 반면, 원고들은 1989년경까지 위 (주소 1 생략)의 임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당국에 납부하였으며 위 임야에 관한 각종 공부 역시 종전대로 존치되어 있는 채 청송군수는 1991.경 원고측에게 위 임야에 관한 공시지가를 통보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주소 2 생략) 중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와는 별도로 (주소 1 생략)의 임야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비록 그 지번과 지목, 지적이 모두 달라서 외관상 별개의 토지에 관아여 경료된 등기라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권리관계를 이중으로 표상하는 등기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의 하천으로 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에 관한 각 등기가 관청의 착오에 의하여 실제로는 (주소 1 생략)의 임야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잘못 작성된 지적원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이중등기에 다름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으므로(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참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6, 피고 7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 6, 피고 7과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 만을 점유하여 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이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7은 판시 별표1의 (타)부분 3,200㎡와 (파)부분 265㎡ 중 각 2분의 1지분에 한하여, 피고 6은 판시 별표1의 기재 (하)부분 2㎡ (가`)부분 90㎡ (나`)부분 64㎡ 중 각 2분의 1지분에 한하여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상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등기가 각 점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등기지분이 1필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실제로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표시(예컨대 1필지 전체의 면적인 1,200㎡인 토지 중 갑이 500㎡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을이 나머지 700㎡를 매수한 경우 등기를 갑의 등기지분을 500/1200, 을의 등기지분을 700/1200으로 표시함이 일반적이다)되는 데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서로 상대방과는 독립하여 피고 7은 위 (타),(파)부분을, 피고 6은 (하),(가`),(나`)부분을 매수하여 각 그 매수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위 (주소 6 생략) 과수원 13,777㎡(도면의 타,파,하에 해당)와 (주소 7 생략) 대 154㎡(도면의 가`, 나`에 해당, 위 (주소 6 생략)에서 분할)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과수원 부분인 도면 (타),(파)부분은 피고 7이, 대지부분인 도면 (하),(가`),(나`)부분은 피고 6이 현실적으로 각 점유하고 있어 등기가 점유면적에 상응하지도 않고 과수원 부분은 피고 6이, 대지부분은 피고 7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각 점유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되 등기명의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점유현황이 위 두사람이 위 과수원과 대지의 2필지 토지를 공동매수한 뒤 공유물의 관리 내지 사용수익방법으로 현 점유상태와 같이 각각 구분 점유하기로 협의한 결과라면 이 두 토지는 위 두사람이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위 두사람은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 두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설사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각 구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고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라고 준비서면에서 기술하였다 하더라도 위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등기형태와 점유형태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법률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그것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하되 다만 점유는 현재의 각 점유부분을 서로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기로 협의한 것을 위와 같이 표한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위 두사람이 위 인정과 같이 등기하게 된 경위와 점유하게 된 경위를 심리한 다음 등기부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아울러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구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6, 피고 7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요하는지 여부
나.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동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구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전체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다. 
나.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동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구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전체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