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0.19., 2023.12.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⑤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ㆍ제조관련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소속관서가 해당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9., 2023.12.29.>1. 삭제 <2022.10.19.>2. 삭제 <2022.10.19.>

제4조(직무위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0.19., 2023.12.29.>②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9.>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집행 품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군수, 본청의 실ㆍ과장에게 위임하여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3.12.29.>② 의회 소관 예산의 집행품의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신설 2022.10.19.>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3.12.29.>③ 삭제 <2022.10.19.>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3. 인건비4. 여비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청 예산의 집행 품의 시 별표 5,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 예산업무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② 의회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지출의 절차) <개정 2022.10.19.>①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인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9.>②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10.19.>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입출납원의 계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2.10.19.>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정보증) <개정 2022.10.19.>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1. 피보험인: 군수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3. 보증인: 보험회사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개정 2022.10.19.>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한도액으로 하거나 해당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개정 2022.10.19.>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개정 2022.10.19.>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30 규칙 제1047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⑥(생략).부 칙 (2015. 10. 6 규칙 제10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2조 제3항과 제4항,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 칙 (2015. 12.23. 규칙 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13. 규칙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제5항은 기구개편(계약조직 별도 구성)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8.17 규칙 제1123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5.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규칙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장(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및 제11장(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화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폐지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조례에 따라 군수가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기간은 각각 계속된다.부 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화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6173415&gubun=ELISIMG" alt="img1361734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⑬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화천군재무회계규칙의규정」”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후단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화천군 농업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화천군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화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화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3.12.29.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