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민원인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자로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본인 소유의 산업용지를 분할하고 분할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를 법률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신고로 매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함.○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사안의 경우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된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되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월 7일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서는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산업집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를 하면 누구에게나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종전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에서는 산업용지의 분할에 대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들이 처분ㆍ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정책적으로 분양가를 조성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산업집적법에서는 제39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입니다(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그리고,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서는 신설된 제39조의2제4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된 후에 산업용지를 분할하였다면 개정 산업집적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이 적용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산업집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입주기업체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그 산업용지를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되게 분할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1)1)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취득한 자(같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취득자”라 함)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이하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이라 함)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에서는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매수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제40조의2제1항), 취득자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이 아닌 자에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또한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등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제2조제15호ㆍ제17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자의 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그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취득자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취득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를 규정한 입법취지2)2) 2011. 3. 30. 법률 제10491호로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여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관리기관에 해당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이 본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라는 문언은 관리기관이 매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의 매수 신청을 받아 양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관리기관이 산업용지 등을 매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까지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으려 하였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및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업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등을 집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주택법」 제43조제4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영 별표 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바, 같은 표 기술인력란의 기준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인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의4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이처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그밖에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지휘하거나 총괄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조직체계 및 업무지휘 체계의 불안전성을 초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부실화·형식화를 통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해당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1인이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별도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루 갖추어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술인력기준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주택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A 아파트 입주자인 민원인은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각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계열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를 “관리주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원”은 이사, 감사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법」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상법」 제312조 참조으로 직원과 구별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속 임원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임원이 아닌 직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계열회사는 동일인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받으므로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그 계열회사 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된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관리주체 및 그 계열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과 일반 직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직원 등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익보다는 소속 회사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자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ㆍ③ (생 략)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 4. (생 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⑥ ∼ ⑨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ㆍ② (생 략)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 3. (생 략)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5.ㆍ6. (생 략)④ (생 략)
민원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상어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바,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관상어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 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제2호),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제3호) 등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고,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 운송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여객자동차의 부수적, 예외적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의 운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 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각각 규율하여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반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일반적인 문자·용어의 의미보다 좁게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이란 식물이 아닌 생물로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문언의 의미, 여객ㆍ화물 운송과 관련된 현행 법령 체계 및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살아 있는 동물”의 범위를 그 통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그 성질상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시 소재 토지에 대해 민원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함.○ 민원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 회신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임차권자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도 포함되어 같은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해당 토지 위의 건물 등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에 따라 성립되는 지상권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그 권리자는 건물 등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판결 참조)할 수 있는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한편, 「도시개발법」 제35조에서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자는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알려 주고, 임차권자등이 그 시행자에게 제출한 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실질적으로 환지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지 대상이 된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그리고,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지 계획의 공람과 관련하여, “임차권자등”을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을 가진 자”로 한정해 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해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지 계획의 공람에 관하여 권리의 성립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의 “임차권자등”의 범위를 같은 법 제29조제3항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자이고, 환지 예정지의 지정 대상은 그 권리의 성립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를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임차권자등”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8 / 시행일: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제2호에서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토사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사처리계획이란 통상적으로 토사처리방법(토사의 사용·반출 여부, 반출할 토사가 있는 경우 반출장소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토사처리방법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사처리방법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토사처리방법의 경우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더라도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19 해석례 참조)〕외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허가받은 주체만 변경하고 토사처리방법 등 나머지 허가의 내용은 단절 없이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이고, 당초의 토사처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은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시·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도에 속하는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서는 광역시설을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목적과 규제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다른 자치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자치구나 광역시의 군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광역시 전체로 하나의 도시·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그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광역시설에는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시설은 서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광역시 내의 둘 이상의 구와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한글 맞춤법」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모 이외의 옛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ㆍ검정ㆍ인정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이러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규정은 교과용 도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과용 도서에 어문규범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교과용 도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제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것은 교육, 학습, 연구 등을 위해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문헌을 인용하는 것이지 옛한글 자모 자체를 현용 24 자모와 함께 국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고(「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국어기본법」 제1조),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국어기본법」 제2조), 어문규범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과 별개로 한글의 옛자모에 따른 옛한글의 본래 모습을 연구ㆍ학습함으로써 국어의 전통성을 보전하여 한글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현용되지 않는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바(「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한글이 지닌 가치와 창제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에 올바른 한글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한글의 역사나 훈민정음의 제자(製字) 원리를 설명하는 옛한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의2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위임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제1호가목에서도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언 상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려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사 간에 정한 총량 한도 범위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에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들의 개정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등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등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지침)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8에서는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제1항),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는 교사자격 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 교사자격의 취득을 유도하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늘리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ㆍ외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교사의 교수·연구활동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그리고,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및 제18대국회 제301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4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석교사 제도의 내용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교장으로의 승진을 준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교장으로의 승진보다는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교장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가 가져온 교장으로의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같은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수석교사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모 교장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에서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육부로부터 공모 교장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7에 따라 62세의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9조의3제2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은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유서 참조)된 규정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임용과 달리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와 제12조의6에서는 공모 교장의 임용, 평가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모 교장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여 그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공모 교장이 아닌 다른 교육공무원과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모 교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모 교장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가 지난 사람은 공모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2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공립 고등학교 교사)은 공무상 재해 판정 및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았는데, 이러한 휴직기간 중 A교육감은 잦은 병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이후 민원인은 해임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A교육감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해임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휴직기간이 보수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인 공무원은 봉급을 전액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고 함)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법적 관계에서도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질병휴직도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해당 해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임처분의 취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 또한 소급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 해임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종전의 공무원 관계가 회복되므로 질병휴직도 회복되고, 질병휴직기간도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질병휴직 기간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28조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 승급기간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봉급이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안과 같이 해임되었다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통하여 복직되는 경우 해임된 기간 동안 미 지급된 봉급 및 연봉월액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 승급기간도 인정받게 되는바, 그 해임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인정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적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한편, 해임된 기간 동안 실질적인 휴직기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경우에 따라 해임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비록 복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질병휴직 기간까지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등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해임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면직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질병휴직 기간 동안 사실상 질병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임기간을 질병휴직 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1)1)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른 연도(2009년)를 말함.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2)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학교원의 특정 대학 편중을 해소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과 임용의 개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3)3) 1998. 12. 2. 의안번호 제151531호로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09년 1월 16일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규정한 제4조의3제1항을 1년을 단위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개정 당시 대통령령 제21264호 부칙 제2조에서는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이와 같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이 개정되면서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규채용 시 채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누적 채용인원은 2009년 이후 신규채용된 교원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의 누적 채용인원에 2009년 전에 임용된 재직 교원의 수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2009년 전에 임용된 교원 중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미 3분의 2를 현저히 초과하는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그 모집단위에 채용될 기회가 상당 기간 박탈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ㆍ③ (생 략)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③ ∼ ⑥ (생 략)부 칙 <대통령령 제21264호, 2009. 1. 16.>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02 / 시행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1)1)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제1호) 등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제2호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라 실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교육지원 대상자”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② (생 략)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생 략)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민원인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민원인의 경력은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인정을 위한 요건으로 “교육행정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활동이 교육 분야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전문 지식과 책임성은 직접 교육 현장에서 수업활동과 학생지도를 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집행하는 교육행정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구분되는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9. 회신 10-0070 해석례 참조).그리고, “또는”은 둘 이상의 항목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는 문언은 입법기술적으로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구 「교원자격검정령」(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1급부터 9급으로 계급을 구분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이 법률 제77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서 참조),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되어 2005. 4. 23. 시행된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건축물분양법의 시행 전에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의 시행 후 추가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또는 추가 분양한 부분에 한정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위 적용례는 그 적용 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이하 “분양모집”이라 함)하는 행위가 아니라“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 일부에 대해 같은 법 시행 후 추가적인 분양모집을 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 제ㆍ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허용될 여지도 있는바, 구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는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신설된 각종 규제 및 의무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규정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건축물은 물론 같은 법 시행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축물을 법 시행일 후 추가 분양하는 경우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바,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각 호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응급환자 이송” 외에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는 위반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요건이 되므로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외의 경우까지 탑승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된 사람인바,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구급차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제2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4호),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응급환자의 이송(제1호),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제2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제3호),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제4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살펴보면,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 짓을 의미하는 등 그 뜻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는 기관도 진료와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외에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구급차로 집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구급차에게 우선통행권을 주는 등 특례규정을 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구급차를 응급환자의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등에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르면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우선통행권 등 특례규정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의 사용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