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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등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하늘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14998 판결
【변론종결】2017. 12. 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05.96㎡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2016. 4. 4.부터 2016. 4. 6.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4.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 원 및 손해배상예정액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관계법령 등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바닥 난방공사 이외의 방법을 제안하였을 뿐,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닥 난방공사를 요구할 경우 난방공사를 해 줄 의사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인 2016. 4. 22.이전에 위 난방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의 2016. 4. 6.자 해제의 적법여부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4,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특약사항인 바닥 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바닥 난방공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6. 4. 6.자 해제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6. 4. 5. 및 2016. 4. 6.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과 공사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바닥 난방공사는 불가능하니, 카펫 등을 설치하거나 전기판넬에 의한 바닥 난방공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설득하였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소외인도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는 안될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 하였다.
 ④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 판넬 아니면 공사 안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고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받은 계약금의 2배에 상당하는 4,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약금을 받은 날인 2016. 3. 25.부터, 손해배상예정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제일인 2016. 4.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송창현 김선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위 반 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약식결정일】2017.11.06.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위반자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가상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간행물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에게 정가의 15%를 초과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법 조항은 간행물 판매자로 하여금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되 필요한 경우 15% 이내에서만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간행물 판매자는 그 문언을 통상적·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봄이 합당하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위반자의 간행물에 관한 상거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간행물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판매를 중개하는 판매중개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행물 판매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위 법 조항 위반의 책임을 위반자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시진국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변론종결】2017.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79.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의 가.1)항 첫째 줄, 제5쪽 제1의 가.3)항 첫째 줄의 각 "원고 △△△"을 "원고 5"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 내지 4쪽 표 중 원고 13의 석방일자란 기재 "1979. 7. 17."을 "1979. 8. 15."로, 원고 6의 3심란 기재 "1979. 6. 15. 확정"을 "1979. 6. 15. 상고 포기"로, 원고 59의 2심란 기재 "항소하지 아니함"을 "피고인 항소하지 아니함(검사 항소 기각)"으로, 3심란 기재 "1975. 7. 5. 확정"을 "1979. 7. 5. 상고 포기"로, 원고 △△△의 3심란 기재 "1979. 7. 5. 상고권포기"를 "1979. 7. 5. 상고 포기"로, 원고 23의 구속일자란 기재 "1978. 10. 21."을 "1978. 11. 21."로, 원고 28의 대전지방법원 78고합147, 79고합8(병합) 사건의 1심란 기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별지 3 제5항 기재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같은 항 기재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원고 33의 대전지방법원 78고합174 사건의 3심란 기재 "1979. 5. 21. 확정"을 "1979. 5. 21. 상고 포기"로, 망 소외 2의 2심란 기재 "항소 기각"을 "피고인 항소하지 아니함(검사 항소 기각)"으로, 3심란 기재 ‘상고 포기(1978. 5. 20. 확정)"를 "1978. 5. 20.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6행의 "2005. 9. 26.경"을 "2015. 10. 12.경"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3쪽 8행 끝에 "위와 같은 법리는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로 인하여 면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18쪽 11행 "원고 45 및 망 소외 2"를 "원고 45, 원고 68, 망 소외 2"로, 같은 쪽 14행 "원고 및 망 소외 2(이하 이 항에서 ‘위 원고들’이라 한다)는"을 "원고 45 및 원고 68은"으로, 같은 쪽 16행 "위 원고들에게는"을 "원고 45, 원고 68, 망 소외 2(이하 이 항에서 ‘위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는"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상재(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양육비 (가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1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심판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과거양육비 지급책임 및 그 액수의 산정
 청구인이 1974년 무렵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무렵인 1993년 11월경까지 238개월 남짓을 사건본인을 단독 양육하여 왔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 분담을 인정하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의 생활환경,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25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총액에 제반사정을 반영한 6,000만 원을 상대방이 분담할 과거양육비 액수로 정한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윤권원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앤에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골프시설 제공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가 운영하는 ‘○○ ○○ 골프 앤 리조트’ 골프장의 일부 시설인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부착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위 실내연습장, 물품보관소 등에 표시되었다거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는 ‘Teddy Bear’가 또 다른 일부 시설인 레스토랑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골프시설 제공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골프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조재연(주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장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9. 28. 선고 2017노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공소외인이 자신의 하복부에 ‘○○○○○○○○○○○'이라는 문신을 새기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해 줬는데, 위 사진은 문신 자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피해자 음부의 일부분도 촬영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진 2장을 게시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소외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2012년 초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라는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하복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6.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에 ‘□□□’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진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배임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효진(기소), 전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공소외 1 회사 부천공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레이저 가공기 2대[(기계번호 3 생략), (기계번호 1 생략)]를 포함한 기계 17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7.경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30.경 위와 같이 담보설정된 레이저 가공기 2대를 피고인이 지분을 취득하고 있던 중국 △△전자(연태) 유한공사에 6,300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레이저 가공기 2대 시가 불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목적물인수현황,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1. 기계거래소확인 처분건
1. 품의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물을 임의처분한 피고인에게는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법리(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적 의무만을 부담하는 이중매도인의 지위와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빌리려는 돈을 받은 후 담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어서 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에 의한 처분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의 처분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은행이 피고인의 처분을 허락하고 다른 담보로 대체받을 경우 대체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사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은행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이나 처분 담당자들 역시 피해 은행의 허락이 없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처분을 한 점(공소외 11 증인 녹취록 제2, 3쪽) 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레이저 가공기의 시가를 불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살펴보면,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1월~10월) 
 * 레이저 가공기의 시가를 매도가인 6,300백만 원으로 볼 경우에는,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인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피고인이 지분을 취득한 중국 법인으로 담보물을 빼돌린 점, 대당 117,500,000원에 구입한 레이저가공기를 불과 2년이 경과한 후 처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그 가치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은행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의 의견과 달리 공판 말미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기상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1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것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제1심공동피고인 1, 제1심공동피고인 2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하였다. 이는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 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2. 나아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용한 대나무의 길이가 140cm이고 지름이 4cm인 점, ② 피고인이 대나무로 피해자 제1심공동피고인 1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진 점, ③ 위 피해자는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대나무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험한 물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다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인을 차에서 끌어 내려 먼저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부르러 집에 다녀올 때까지도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다가 그 이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움을 하는 중에 서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공소외인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반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록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방위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환송 후 항소심으로서는 이에 관해서 다시 가려볼 필요가 있다.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1] 형벌법령 개정·폐지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甲,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대나무로 甲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甲은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위 대나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8. 16.자 2017카기255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특별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신청외 1의 승계인 특별항고인 1의 항고이유서는 특별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특별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물인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대법원 2008. 8. 21.자 2007그49 결정 등 참조).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60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므로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아니다.
 3. 또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나. 신청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해 이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오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429)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신청외 2와 신청외 3이 신청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다시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2와 신청외 3으로부터 위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러한 경우 특별항고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위 구분건물을 신축한 분양자인 이오건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오건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① 부동산등기법 제28조와 제2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구분건물의 양도인인 신청외 2와 신청외 3, 그 전의 양도인인 신청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신청외 1의 이오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신청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② 신청외 1에서 신청외 2와 신청외 3을 거쳐 특별항고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4.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특별항고) /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가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0. 17. 선고 2017노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제1심판결의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별 횡령행위와 횡령 금액, 피고인이 공소외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횡령의 경위와 동기, 횡령 금액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1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정에 비추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 일시 거래내역’, ‘수사보고(공소외인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증거목록 9번)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함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제1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5.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기택 김재형(주심)

[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3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의류도·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로 구성되어 있다.
 나.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기준시점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2014. 3. 18.)를 기준으로 ‘단체 티셔츠’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말은 각 단어의 앞글자로 약칭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단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단티’가 사용되는 인터넷 사용례는 2000. 11. 21.부터 2014. 3. 18.까지 약 13년 4개월간 120건 정도로 연간 평균 10건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검색어를 ‘단티’로 한 인터넷 상품검색자료는 검색어를 ‘단체티’로 한 자료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검색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단티’가 ‘단체 티셔츠’를 대체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일반 수요자가 ‘단티’를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티’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싸게’ 부분은 ‘값이 싸다’는 의미로서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단티’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의 차이가 크다.
 라. 나아가 ‘단티싸게’가 각 부분을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창석(주심) 김재형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하는데도,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4. 선고 2016노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시설 150㎡를 착공하여 다음 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는 공소외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도 적용될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위 대법원 94도3325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조재연

[1]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배)
【피고, 피상고인】 해동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 25. 선고 2016나5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승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를 주식회사 반도이엔씨(이하 ‘반도이엔씨’라 한다)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반도이엔씨를 포괄승계하였거나 반도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정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피고가 반도이엔씨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승계 여부 판단에 관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
수혜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므로,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수혜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반도이엔씨를 상대로 조명기구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6204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반도이엔씨는 원고에게 27,86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반도이엔씨는 2006. 8. 16. 피고와 반도이엔씨의 전기공사업 부분 및 발행주식을 양도금액 59,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도이엔씨는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피고는 2006. 10. 10. ‘반도이엔씨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6. 18. 피고가 반도이엔씨와 연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중 일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반도이엔씨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합병한 피고는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합병 전의 반도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반도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무와 동일한 10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이 사건 소는 합병등기일인 2006. 10. 10.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할 전 회사채무가 확정판결 등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혜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24. 선고 2015누6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① 중대한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뇌물공여 행위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당자인 소외인에게 공여한 뇌물액 합계가 약 1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정한 제재 기간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1)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뇌물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규정 조항’이라 한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감경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감경사유에 관한 형량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규정 조항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준칙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을 배제하거나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큰 일부 부정당행위에 한정하여 그 임의적 감경 재량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내부적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② 뇌물공여 행위는 입찰 등의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가장 중대한 행위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임의적 감경 불인정 원칙을 사전에 처분기준으로 세워둔다고 하여 그 자체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나아가 피고가 제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 없이 이 사건 계약규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감경을 인정해야만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2.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① 입찰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입찰 등의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인 점, ②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기술평가서 검토 등의 업무를 총괄한 소외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③ 이러한 뇌물제공 행위는 입찰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임직원들의 사적인 비위로 치부할 수 없는 점, ④ 피고 감사실 조사 결과서에는 ‘뇌물을 수수한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낙찰자가 될 수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한국전력공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2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 제3항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감경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규정 조항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준칙으로서 임의적 감경 재량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내부적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2013. 2. 26.자 퇴직으로 발생한, 피고 1의 294,208,310원, 피고 2의 203,081,767원, 피고 3의 200,329,395원의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294,208,310원, 피고 2에게 203,081,767원, 피고 3에게 200,329,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1에게 147,104,155원, 피고 2에게 101,540,884원, 피고 3에게 100,164,6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8. 10. 선고 2016노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부러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점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甲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甲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싱크패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현소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5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사무소로 적법하게 보충송달하였으나 사무장 소외 1이 직원이 수령한 소장 부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소외 2 변호사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가 피고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장 소외 1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내부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가 소송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세무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경부터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해 온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소외 3과 피고의 잘못으로 가산세 등 과세처분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외 3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우편집배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기일변경명령등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송달장소인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갔으나 그곳에서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 ④ 소외 1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스스로 소송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⑤ 소외 1은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2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⑥ 2013. 12. 24.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4. 1. 3.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소 제기 사실이나 판결 결과를 피고에게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 ⑦ 원고가 2016. 8. 25.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8. 26.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9.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는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 소송대리인 소외 2 변호사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계속된 사실 및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8. 선고 2017누20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조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2014. 12. 31.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원고가 2015. 6. 3. 2천억 원의 출자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 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취지,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7. 20. 선고 2016노4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2015. 6. 15. 23:52경 경찰용 자동차인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날 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운전자 및 이 사건 승합차의 동승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강도범인 검거 등 범죄수사 및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의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합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였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승합차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제2항에서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 각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것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판단에 더하여 추가로 피고인이 당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여 통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완디앤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9. 선고 2015나2013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1.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호(전유부분 면적 3.585㎡)를 82,650,7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2는 2011.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호(전유부분 면적 3.421㎡)를 71,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3은 2011.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4층에 있고 이미 구분등기된 H-□□□호(전유부분 면적 3.421㎡,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63,93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해당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이 사건 상가 4층에서도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 정도이다.
 다. 이 사건 각 점포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이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그 면적이 3.585㎡ 또는 3.421㎡에 불과하여 독립된 판매시설로 사용하기에 매우 협소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 이 사건 상가 4층에서도 매우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점포가 접한 유일한 복도는 폭이 90cm 정도로 매우 좁아 이용객들의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점포가 독립된 판매시설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효용가치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점포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비록 구석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공용부분인 통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비록 전용면적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점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효용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용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에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이용상 독립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이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티에이치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에스브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7. 20. 선고 2017나51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 1. 22.부터 2017. 7. 11.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법원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하여 동일한 취지의 청구를 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초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청구 중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2. 8.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20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② 원고가 2016. 3.부터 피고로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 7. 25.자로 피고에게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그 무렵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2017. 1. 21.까지 발생한 부분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피고가 2017. 1. 22.부터 임차건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가 임차건물에서 믹서기, 용광로 등 시설을 설치하고 주조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2017. 1. 22.부터는 시설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공장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임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금전 지급청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가 사용·수익을 중단한 기간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 공장에서 퇴거하여 임차건물의 사용·수익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피고가 공장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그대로 남겨두어 임차건물을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여전히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17. 5. 12.자 준비서면 진술).
 4.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청구원인을 명확히 한 다음에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건물 인도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차임 상당 금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주장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사용·수익을 종료하였으니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 1. 22.부터 2017. 7. 11.까지 월 2,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 지급청구 부분은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