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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2.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함용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이분이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12. 19. 선고 58행40
【이 유】 직권으로서 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5, 6, 7호증을 종합하여 소외1은 사상불온자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동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소외2에 대하여 한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당하고 또 동인으로 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하여 사실상 점유하는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신청한 보조참가인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합법적인 연고권자라 할 것이므로소외 2에 대하여 본건 목적물에 대한임차권을 타에 양도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시는 당연히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하등 연고관계가 없는 소외3에게 한 임대처분은 우 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임이 명백하고 이상과 여히 보조참가인은 합법적인 연고권자임이 명백하므로 원 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참가인의 기득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시는 그 양도인은 결격자로서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이나 그 양수인은 결격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수인은 다만 결격자가 아니라는데 불과하고 당연히 그 귀속재산의 연고권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관재당국은 그 양수인에게 임차 또는 매각할 수 있고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양수인은(임차인) 비로소 창설적으로 연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 타의 연고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한 소외2로 부터 본건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양수하였다하더라도 그 양수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연고권을 취득하였다할 수 없고 피고가 소외3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우 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으며 도리어소외 3에 있어서 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단기 1955년 11월 24일 동인에게 임대함으로써소외 3은 창설적으로 연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소외 3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소외4에 대하여 단기 1955년 11월 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소외 4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 단기 1956년 6월 9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우 각 임차권의 양도인인소외 3 및소외 4는 각 결격자라하더라도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는 타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단기 4289년 6월 9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창설적으로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다할 것이며 피고가 단기 1956년 11월 10일 원고에게 한 매매계약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단기 1958년 3월 4일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연고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단기 1958년 3월 22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리어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 원심이 임차권의 양수인은 당연히 연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참가인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은 보조참가인의 기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연고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다른 결격사유 유무(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소외 4의 본건 목적물에 대한 재산 반환서에 년월일을 기입한 바 없이 명도집행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다라는 증언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등 이에 대한 판단이 무함)에 대한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부진이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은 원고주장의 본건 목적물과 피고가 주장하는 목적물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술한 것이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목적물은 청파동3가 114번지의1대 615평 1합 및 동 지상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9평 4합임에 대하여 을 제1호증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피고와소외 2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114번지 대 17평 동 지상주택 건평 15평이고 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소외 2와 이분이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의 4 목조와즙 건 1동 대 17평 건평 15평이며 을 제9호증 판결(원고 이분이 피고소외 5 외 5인간)에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5평이며 병 제1호증 소장(원고 이분이 피고소외 4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목조 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5평이며 병 제2호증 화해조서(원고소외 4 피고 이분이 간)에 의하면 청파동3가 114번지 목조 와즙 평가건 건평 15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원고 주장의 본건 목적과 피고 주장의 목적물과 동일하느냐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목적물의 동일여부에 대하여 석명 또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장물취득,장물보관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12.21 / 시행일: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제1심
【이 유】 원심 약식명령과 동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 탄피 273관 전선 22관 동 동선 15관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과 군화창 539족을 임치받어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15만환을 양정 처단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문 게기의 물건을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부 몰수한다는 약식 재판을 하여 그것이 동년 11월 2일 확정된 것이 분명한 바 우 물건이 본시 재산범죄로 인해서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의당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서 몰수를 한 원심의 약식명명은 결국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2.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완수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3. 27. 선고 58행86
【이 유】교육공무원법 제36조제37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본건 대학조교수와 같은 고급 교육공무원을 대통령이 면직처분할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이 의결은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같이 대통령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은 재량에 의해서 그 의결내용과 상위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처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여사한 의결 아닌 면직처분에 대하여 피고 적격자가 아닌 문교부장관을 상대로그 취소청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소원법 제2조 제4항이 대통령에 대한 소원을 금하였다고 해서 그로써 곧 대통령 대신 그 주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논거는 되지 않을 것이니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홍남표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상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7. 24. 선고 58행192
【이 유】소원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고동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였으며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전조의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불복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경한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월이라는 불변기간을 경과한 소원은 부적법한 소원이라 아니할 수 없고 부적법한 소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부적법임을 간과하고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원을 경한것이라할 수 없고 따라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소론의 소원 전치주의라 함은 소위항고소송에 있어서 법령상 소원을 금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소원으로서 그 시정을 구하고 그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아니 하고서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이는 위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행정청 자신으로 하여금 시정케 하고 사법부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적 구제를 하자는데 그 제도취지의 일부가 있음은 물론이나 부적법한 소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간과하고 사실적 재결을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법된 행정처분의 시정을 사명으로 한 행정소송상의 법원이 그 위법된 소원재결을 위법이라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에 대한 사법의 침해라할 수 없고 또 소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양회경
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석우
【피고, 상고인】 박임득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0. 6. 15. 선고 60민공146 판결
【이 유】 채권 양도통지는 양도인 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 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관념통지 하는 것으로서 차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므로서 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우 소위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장원중의 피고에 대한원고주장의 채권이 단기 1957년 5월 13일 우 장원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우 장원중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동인에 의하여 작성된 갑 제3호증의 2가 단기 1959년 10월 5일의 원심 구두변론에서 원고에 의하여 증거 방법으로서 현출되었던 점이 요연하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우 사실 확정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기록상 우 장원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우 채권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이 원판시와 같고 또 갑 제3호증의 2가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두한 구두변론에서 현출되었음이 소연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우 갑 제3호증의 2의 현출에 의하여 피고는 동 호증 기재내용인 채권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요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니 원심이동 호증의 현출을 피고에 대한 전인 채권양도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구채권자)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신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는 양도인(관념통지)하는 것으로서 이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위 소위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시향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정원기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8. 4. 18. 선고 57행20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행정소송의 전제조건인 소원의 유무에 관하여 원고는 단기 1957년 5월 7일의 제1회 구두변론 기일에 소장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원판시와 같이 앞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소원에 대하여 그 재결이 있었으므로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간주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한편 동 구두변론에서 재판장의 구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 1957년 4월 1일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서상 2개의 상호모순된 진술이 있을 때에는 후자로써 전자를 정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조건인 소원 또는 소청의 유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 경우에 원심은 과연 원고가 본건에 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소청을 제기하지 않었음이 명백히 된 후에 비로소 원판결과 같은 소 각하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지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소청제기 주장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청제기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었다고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주 주창업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덕길
【피고, 피상고인】 선일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2. 18. 선고 59민공521 판결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심공동 피고와소외인 간에 고용관계가 없었다하더라도원심공동 피고가 그 영업을 하기 위하여소외인에게 운전을 위촉한 사실이 있고 본건에 있어서원심공동 피고의 개별적 운전지시는 없었으나소외인이 위촉에 응하는 심산으로 본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니 그에 의한 손해를 피고등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하여 막연히 법률상 하등의 이유없으므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구 민법 제715조에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또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 의하여 그 지휘 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침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원심공동 피고가소외인에게 운송할 화물이 있을 때에는 하시던지 본건 화물자동차를 운전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말하였다면 이는원심공동 피고가 그 영업에 관하여소외인을 그 사용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본건 구체적인 경우에소외인이원심공동 피고의 포괄적 운전지시에 응하는 의도로 운전한 것이 있다면 가사 개별적인 운전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공동 피고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원고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구 민법 제715조에 이른바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또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의하여 그 지희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중공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3. 17. 선고 58행147
【이 유】 먼저 원고의 당사자 능력유무에 관하여 생각컨대 원고 공사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철제강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로서 가사 원고 공사가 소론과 같이 사실상 사무실과 공장시설을 가지고 다년간 거래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도 아니고 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을 중심으로하여 운영되는 단체도 아니므로 원고 공사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이 아님은 물론소위 비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간의 본건 대지 매매행위의 법률상 성질에 관하여 생각컨대 피고 인천시장의 본건 대지 처분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고 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재정상 수입을 위한 행위이므로 소론과 같이 인천시가 본건 대지를 처분함에 있어 재정법 지방자치법 기타 관계법규의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 행위자체의 법률상 성질은 순전히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김제형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기술총협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위근수 외 3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3. 7. 선고 57행87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동조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본소제기의 전제조건인 소청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의하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의당 직권을 발동하여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또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관한 사실의 유무를 검토한후에 본안에 관한 심판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고 만연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최윤모
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불교 조계종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7. 9. 17. 선고 57민공358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한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 청구를 필요로하게 하는 대립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과 원판결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소송을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의 일종이라 보고 소위 대처승측인 원고가 상대되는 피고를 정함에 있어서 대립되고 있는 소위 비구승측의 대표 5명본건 피고등만을 상대로 함에 그칠것이 아니라 자기측인대처승 대표 5명(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소외 5) 까지도 포함하여 피고로 삼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서 본안 재판을 하기 전에 본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는데 그쳤음을 간취할 수 있다 본건 소송과 같은 확인소송에는 모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로 삼어야 할 것은 원고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필요로 하는 대립 당사자이므로 본건 결의무효 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되는 대처승측에 대립하여 본건 결의의 유효임을 다투는 비구승측 대표 5명만을 피고로 하면 족할 것이며 원고가 확인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측의 대표자 5명까지도 포함하여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소송에 있어 본안 계쟁사실 자체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금 심리판단하여야 할 제2심 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설시의 법리에 따라 의당 본안 판결에 진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한바와 같이 본소 피고의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소 각하판결을 하므로서 본안 계쟁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는 결과가 되었음은 본건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정당한 당사자 즉 피고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하였다 아니 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한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확인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 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필요로 하게 하는 대립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11.23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구 국가보안법(단기 1948년 법률 제10호이하 동) 제1조 제3호 소정의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죄는 계독범이 아니고 가입절차 완료로서 동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단기 1960년 형상 제57호 동년 4월 5일 당원연합부 판결참조)구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이미 불법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계속 그 불법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가입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무죄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8.15해방후 본적지에서 리 인민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1. 4후퇴시에 「유엔」군에 체포되어 남하하게된 자로서 단기 4279년 4월에 본적지에서 신민당에 입당하였으며동년 9월에 신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여 조선노동당으로 발족시에 노동당원으로 편입된 이래 조선노동당이 국헌을 위배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정을 지실하면서 노동당 거리 세포책 및 인민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동당을 탈퇴치 않고 계속 동 당원으로 재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 유죄로 처단하였으나 이는 구 국가보안법 시행일인 단기 1948년 12월 1일 이전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설시한 바와 같이 소위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불법단체 가입죄의 법률상 성질을 정해하지 못한 결과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기일지정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12.02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농업은행
【피고, 공소인】 김춘복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단기 4293.9.9.자 공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
 공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단기 4293.9.16.자로 본건 소송사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사유로서 귀원에서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93.9.9. 공소취하 간주한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 해태된 소송행위 추완신립하였으니 기일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며 그 소송행위 추완이유로서 피고는 (1)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3년 민공 제259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 김사만에게 위임하였었으며 우 사건외 제2심 최초 구두변론기일이 4293.8.22.로 지정되었다가 동년 9.9. 변경되었는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은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일 호출장을 수하고, 사정에 의하여 피고 소송대리를 사임하고 기 사임계를 동년 9.1. 동원에 계출하였으므로 동원에서는 의당히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기일을 피고본인에게 통지 기기일 호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수속을 취하지 않고 우 기일에 사건을 진행 동 일자 쌍방불출두를 이유로 공소를 취하간주하였음은 소송수속법을 위배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책에 귀치 않고 (2) 피고는 우 김사만 변호사로부터 피고대리 사임통지와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기일을 알고 피고는 우 9.9. 오전 9시 반부터 동원 제1호 법정에 출두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바, 동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정하여 동일 오후 1시 15분에 개정하며 피고를 호명치 않고 사건을 심리치 않기에 피고는 개정후 입회서기에게 우 사건의 결과를 문한 즉 사임한 김사만 변호사가 불출두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하 간주하였다고 하기에 피고는 김사만 변호사는 기히 사임하여 피고 본인이 출두하여 법정개정전부터 개정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으나 사건을 심리치 않고 공소를 취하간주하였느냐고 한 즉 입회서기는 피고 본인이 출두하였으면 하고로 출두하였다는 신립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나 이는 전부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이므로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여 기 소송행위를 추완신립한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본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당심 본건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3.8.26. 오전 10시는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송달증서에 의하여 쌍방불출두가 되었고 그후 제2차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83.9.9. 오전 10시에도 쌍방에 대한 적법히 송달된 송달증서에 의하여 쌍방불출두가 되어 쌍방불출두 2회로 피고의 공소취하간주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이래 제2차 구두변론기일전인 단기 4293.9.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은 피고 소송대리를 사임하였으므로 법원은 갱히 피고를 호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고 쌍방불출두로 한 것은 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라 하나 이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여의 피고의 본건 신청이유도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명이 없는 것인 즉 피고의 본건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단기 4293.9.9.자 공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수(재판장) 정병희 장순룡
이혼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11.22 / 시행일:

【원고, 공소인】 박0주
【피고, 피공소인】 김0달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기 4291.1.22. 혼인하여 현재 원·피고간에 부부관계가 계속중인 사실이 명백한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후 2차에 선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외에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유산까지 하는 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는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고저 조작한 것이며 자분에 못이겨 자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유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3호증 및 원심증인 오완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희식, 동 박춘규, 동 오완근의 각 증언의 결과 및 당심증인 배명숙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평소 소행이 불량한 자로서 혼인초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라고 위협을 하고 이의 조달이 불여의하자 점차 학대를 가하여 오던중 단기 4292.9.5. 원고와 시모간의 사소한 언쟁이 있자 피고는 원고를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부할창 좌측견각부 및 요부우상골고부등 타박상으로 인하여 동월 6일부터 동 26일까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이 중단되어 인공유산까지 하였고 또 동년 10.8. 원·피고간의 사소한 언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우측요부 동 고관절부 타박상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나달성, 동 김정태, 동 홍복순, 동 김정자의 각 증언의 결과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과연이면 여사한 사실은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였음은 부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에 있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90.1.17. 피고와 중매혼인하고 이래 동서하여 왔는 바 피고는 혼인초부터 원고에 대하여 항상 불손한 언행으로 일관하여 원고는 이에 은인자중하여 추호도 반항함이 없이 동거하여 오던중 동 4292.9.5. 피고는 원고와 시모간에 사소한 언쟁이 있었음을 기화로 그 경위도 밝히지 아니하고 임신 5개월의 원고를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는 동시에 전신을 무수난타하여 두부할창 좌측견갑부요부 우상골고부등의 타박상을 가하고 유기한 것을 동리인이 원고의 친정에 연락하여 동월 6일부터 동 26일까지 21일간 입원치료하고 유산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그간 1차도 문병한 바 없고 그후 원고는 병석에서 겨우 보행하게 되어 여인은 일단 출가하면 시가에서 종신하여야 한다는 친정에서의 간곡한 설유가 있어 허약한 몸으로 동년 10.8. 시가에 귀가하였던 바 피고가는 원고를 위로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꾀병을 하였다고 냉대할 뿐더러 동일 야취침함에 있어 피고는 양복을 입은채 취침하므로 탈의를 권하였던 바 「이년아 언제부터 나를 위하였느냐」등 욕설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하여 심지어 장롱을 부셔가지고 전신을 난타하여 우측요부, 동 고관절부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유기한 것을 동리여인이 부축하여 친가에 귀가하여 응급치료를 수하고 현재에 이른바 서상과 여히 피고는 혼인직후부터 천질이 온유순화하고 시부모봉양 부군내조에 있어 부도순종에 여념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불손하고 구타를 상습으로 하여 동거에 감내키 난한 학대를 하므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김기남, 동 백남순의 각 증언의 결과를 원용한 외에 증인 배명숙의 환문을 구하고 피고는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중 원·피고가 단기 4290.1.17. 혼인하고 동거중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피고는 혼인한 후 동 4291.1.22.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원래 성질이 포악하여 혼인초부터 가정의 불화를 야기시켰으며 원고의 상해피몽 운운은 피고와 이혼하고저 조작한 것에 불과하며 유산은 실은 원고가 자분에 못이겨 자상에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원심증인 홍복순, 동 김정자의 각 증언의 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중 제3호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2호증의 1,2는 부지라 답하다.
 원심은 직권으로 증인 박춘규, 동 나달성, 동 김정태 동 오완근을 신문하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원종백 강장환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 있는 것을 이유로 피고(부)가 원고를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할창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후 또다시 원·피고 사이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차 구타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1.20 / 시행일:

【재항고인】 권철수
【원심판결】제1심, 제2심대구고등 1960. 11. 2. 선고 60민항81 판결
【이 유】 법원서기의 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기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기자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 평가액을 적법한 최저 가격이라할 것인바 본건 경매부동산의 최저 가격감정에 관한 소론부분은 동 감정을 불법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이 감정인소외인이 법원서기의 직에 있는 자라는 점만으로서 해 감정을 비의하는 것이니 기 논지는 이유없고 또 부동산 경매에 있어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와 경락기일의 통지를 각별의 통지서에 의하여 할 것이 법정된바가 아니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가 동일 서면에 의하여 되었다 하여 차를 불법한 통지라 할 수 없으니 소론중 차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가. 법원서기의 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 자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평가액을 적법한 최저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경매에 있어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와 경락기일의 통지를 각별의 통지서에 의하여 할 것이 법정된 바가 아니므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가 동일서면에 의하여 되었다 하여 불법한 통지라 할 수 없다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0.11.18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재단법인 배명직업보도원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 1,252평이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91.7.5.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한 사실과 피고가 우 지상에 계사 및 주택 각 1동을 건립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우 대지중 100여평을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받아 동 지상에 우 건물등을 건립한 것이나 기후 동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동 대지를 임차한 것인바, 우 건물등은 세멘보록크조와즙으로서 시가 금 1,000,000환 상당의 완고한 건물로서 사실상 철거에는 지난하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사유만으로서는 원고청구를 거부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여 타에 우 대지를 적법히 점유하였다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대지상의 건물점유는 불법이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우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 대지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 대표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표자에 있어서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 1252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단기 4291.7.5.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이래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단기 4290.10.경부터 우 대지내 서북측 일우에 하등 권원없이 당국의 건축허가 없이 목조와즙평가건주택(계사) 1동, 건평 약 15평과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약 15평을 건립하여 점거중에 있으면서 원고의 철거요구에 불응하므로 부득기 우 대지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건 건물의 시가는 300,000환정도라고 부진하고, 피고는 원고주장 사실중 기 주장과 여히 원고가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임차한 사실과 피고가 우 지상에 단기 4290.6.경 기 주장과 같은 계사 및 단기 4291.4.경 원고주장과 같은 주택을 각각 건립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시인한다. 즉 피고는 본건 대지중 100여평을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임차하여 우 건물을 건립하였으나 기후 피고와의 우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동 대지를 기 주장과 같이 임차한 거이나 우 건물등은 세멘보록크조와즙으로서 시가 금 1,000,000환 상당의 완고한 건물이므로 철거는 사실상 난처하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완상 최상택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그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위 토지상에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11.13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신법인 재판시 법의 형이 구법인 행위시 법의 형보다 경한 때에 한하여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의 본건 범죄행위는 단기 1958년 6월 경에 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등이 본건 범죄행위를한 후인 단기 1958년 7월 14일에 공포시행한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동법 소정의 배율에 의하여 배산하여 본건 범죄시의 벌금액보다중한 벌금액 범위내에서 처단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는 범죄후 형의 변경이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용에 관한 전 설시법리에 위배하여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11.0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답 2,535평중 60평2합급 동 지상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및 동 부속 목조와즙평가건 이가 1동 건평 3평 6합에 관하여 단기 4292년 6월 9일자로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원고의 우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해방전인 단기 4274년 3월경부터 피고시 청소차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당시 청소과장의 주선으로 시소유인 본건 가옥에 입주하여 그후 점유하여 왔으나 6·25사변후 원고가 시로부터 퇴직당한 후에도 계속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단기 4292년 5월경 피고는 본건 재산을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불하한다고 공고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재산에 근20년간 거주하여온 연고로 보아서 우선권이 있음은 물론 공개입찰이므로 입찰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동년 5월 10일경 피고시 관재과에 제출하였던바 시관재과 처분계직원은 「원고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막연한 이유로 등록서류접수를 거부함으로 원고는 기경부터 수차 피고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편 직접관계관을 만나 본건 재산에 대한 원고의 처지를 설명한 바 피고시는 자기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할 것을 약속하더니 의외에도 금년 6월 9일경 돌연 소외 1에게 본건 재산을 수의계약한 것임. 원고는 단기 4292년 월 일 소원을 제출하였으나 상미결상태로 금일에 지한 바 피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매수한 소외 1은 드디어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으로 원고는 부득이 본소에 지하였다고 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사실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청구취지기재와 여히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이 매각처분된 사실 원고가 본건 가옥일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서울시 청소차 운전수였다는 사실 급 원고와 소외 1간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이 유한 사실은 부지이며 기타 주장사실은 부인하고 원고는 원래 본건 가옥의 불법입주자로서 누차 서울시당국의 명도요청을 거부해온 자이고 소외 1은 서울시 수위로서 단기 4286년 7월 4일 당시 시장 소외 2의 정식입주허가에 의하여 본건 가옥에 합법적으로 입주한 자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의 우선매수권은 시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점유한 자에 한하게 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1만이 우선매수권을 가진 자입니다. 
 피고 대리인은 단기 4291년 12월 16일 이항 4차에 긍하여 신문공고로서 본건 부동산의 경쟁입찰공고를 낸 바 있으나 소외 1 외에는 경쟁입찰자가 무하였음으로 부득이 소외 1과 원고 청구취지와 여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각 제기하고 시의회에 진정을 하는등 각방으로 서울특별시 급 동 시직원을 귀찮게 굴다가 성과가 없음으로 본소제기에 이른 자라고 진술하다. 
【이 유】 심안컨대, 본건 목적물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답 2,535평중 60평 2합급 동 지상목조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6평 및 동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이가 1동 건평 3평 6합이 시유재산인 사실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92년 6월 9일자 소외 1과 수의계약으로 매매한 사실은 당사자간 이론이 없는바, 대범국 우는 공공단체의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 즉 우월적, 지배적인 통치자의 입장에서의 행위와 사법상의 행위 즉 경제인으로서 평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행위의 양자가 유한바 행정소송의 대상은 전자인 공법상의 행정행위에 한하는 것이고 사법상의 행위는 일반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본건 피고의 시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결국 당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는 바이므로 본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11.04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윤종순
【피고, 공소인】 김여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1106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원고의 기일지정 신립에 관하여 안컨대 증인 황종완의 증언내용 및 원고본인 신문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93.3. 일자미상에 영등포경찰서 근무순경 이종은의 호출에 응하여 동 서에 출두한 바 우 이종은이가 원고에게 큰소리로 도장을 찍으라 찍지 않으면 모두 들어간다. 도장을 찍으면 다 무사히 해주마 하므로 원고는 무학인 탓으로 우 이종은이 지시하는 대로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면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증인 이종은의 증언취지는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반복할 증자없다.
 그렇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며 원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있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단이유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한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대리인이 당심에서 단기 4293.5.9.자로 기일지정 신립을 하고 동 신립사유로서 원고는 본건 소를 취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취하가 되어 있는 것은 본건 소송진행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동 서 수사계 형사 이종은이가 원고 가에 와서 임의동행을 구하여 동 서에 출두한 바 형사는 하고로 집을 팔고도 소외 차진영에게 돈을 먹고 소송을 하는가 유치장에 들어가야 아는가하고 고함을 치며 원고를 질책하므로 원고는 이것은 시모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모두 구속한다고 하며 여기다가 인장을 찍으면 재차 경찰서에 부르지도 않고 만사를 잘 해결해 준다 하면서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양면쾌지를 제시하므로 원고는 구속하겠다는데 위협을 느껴 동 서류가 뭣인지도 모르고 동 서류중에 이형사가 날인하라는 부분에 날인하였더니 이형사는 다시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미농지에 기재한 서류에 날인하고 원고에 반환하면서 해결이 잘 되었다고 하여 귀가하였던 바 기 이후를 알고 보니 동 서류등은 본건 소송취하서 및 또한 원고가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서류임을 지실하게 되었음. 연이나 원고는 무지 무식한 자로서 동 문서가 뭔지도 모르고 날인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 대리인은 우 원고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이외에는 각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입증방법은 당심에서 원고대리인이 증인 황종완 및 원고 본인신문을 구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대리인이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이종은, 동 최수봉의 신문을 구하는 이외에는 각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황기 이효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1.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기복
【피고, 피상고인】 김경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7. 15. 선고 58민공368 판결
【이 유】경매법 제33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686조 제688조 제1항의 해석상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었으므로 경락인의 대금완납으로 기 정지조건이 성취된 후 채권자의 임의변제 기타의 경매채권 소멸사유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동 사유는 대금완납으로 인한 경락인의 권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본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 원고 소유이었던 본건 부동산이 저당권자 주식회사조흥은행에 의한 임의 경매절차에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당시인 단기 1957년 10월 10일자로 피고에게 최고가격 금 600,000환에 경락이 허가되었고 동 허가결정 확정후인 동월 28일 동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동월 30일자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 경매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즉 경매허가 결정의 확정 내지 경락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설사 원고가 기 주장과 같이 임의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이 지정한 경매대금 교부 원판결중의 납부는 교부의 오기로 인정함 기일인동년 11월 22일의 2일전인 동월 20일 전시 저당채권자에 대하여 동 경매채권의 원리 기타의 비용을 임의 변제하고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약한 사실(동 사실은 갑 제2, 3, 4, 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추지됨)이 있었다할지라도 동 변제 및 해약의 영향을 받지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결이유중에서 원고의 변제 및 해약이 피고의 본건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인듯 한 취지를 설시하였음은 경락대금 완납의 효력에 관한 전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이 기 결론에서 본건 임의 경매에 의한 피고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였던 만큼 위 위법은 원판결 파기의 사유는 되지 못 하는 것인 바 소론은 변제 및 해약의 본건 임의 경매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의 결론을 공격하는 것이니 기 논지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0.11.17 / 시행일:

【상 고 인】 상표등록 출원인 김관영
【피상고인】 특허국장 김서일
【이 유】 상표는 특정한 영업에 속하는 상품을 표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상표권 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보지케 함므로써 상표의 오인과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가 피몽할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5조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의 여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동종인 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에 조감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에서 특허국으로부터 취기한 항고심판 기록중의 상표 등록 출원서 및 차에 첨부된 서류의 기재내용과 상고인이 제출한 특허국 발행의 상표공보 제14호 제68면 소계의 등록 제1328호 상표에 관한 공보내용을 대조한즉 그 상표에 있어서는 상고인이 등록을 출원한 상표는 무궁화의 꽃송이를 도시하고 하부에 「MUGUNGHWA」의 라마문자를 횡서한 것이고 우기 등록상표는 「MUKUNGWHA」의 라마문자로횡서한 하부에 「무궁화」의 국문자를 횡서한 것으로서 기 외관은 판이하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므로 우 양자를 유사상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동 각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는 기 각 상품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8유에 속한 것인 점은 동일하나 원래 동유별은 상표등록 취급의 편의상 정한 것으로서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이 아닌만큼 이것이 상품의 동종 판정에 고려는 될지언정 차를 상품의 동종 판별의 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바 기각 상품중 전자는 마대강을 원료로 하는 동력전도용철구인 「베루트레싱구」로서 전도구상이 취급하는 상품이고 후자는 강철 주철을 원료로 하는 재봉기 및 동 부속품으로서 재봉기상이 취급하는 상품이니 거래의 통념상 우 양상품을 동종이라고는 인정키 난하다 그리고 우기 양상표와 차를 사용하는 각 상품의 관계를 종합 고찰하여도 기 각 상표의 오인과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 또는 불측의 손해에 관한 우려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상고인의 우기 출원상표를 전기 등록 제1328호 상표에 대한 관계에 있어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연이 원심결은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류별을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이라고 오해하고상표법 제15조제19조 중의 「지정」의 문의를 경시함으로써 동각 법조와 단순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는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제45조 제46조중의 소위 「분류표 또는 유별표」가 상품의 동종을 유별한 것이라는 독단하에 상고인이 출원한 상표가 지정한 상품과 전기 등록 제1328호 상품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하등 실질적인 고찰이 없이 상고인의 본건 출원 상표를상표법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상 우 등록 제1328호 상표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이유로서 기등록을 거절한 특허국 단기1958년 상표 등록출원 제1177호의 사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므로써 상고인의 동 사정에 대한 항고심 청구를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에 속하는 상품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상표권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보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가 피몽할 불측이 손해를 예방하려는데 있으므로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의 여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동종인 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에 조감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 무궁화의 꽃송이를 도시하고 하부에 "MUGUNGHA"의 로마문자를 횡서한 상표와 "MUGUNGHA"의 로마문자로 횡서한 하부에 "무궁화"의 국문자를 횡서한 상표는 그 외관은 판이하나 칭호와 개념이 동일하므로 의의 양자를 유사상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자는 마대강을 원료로 하는 동 부속품으로서 재봉기상이 취급하는 상품이니 거래의 통념상 위 상품을 동종이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각 상표의 오인과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 또는 불측의 손해에 관한 우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 소정 유별은 상표등록 취급의 편의상 정한 것으로서 상품의 동종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동종 여부의 판정에 고려는 될지언정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곽인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지창선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9. 12. 31. 선고 59민공569 판결
【이 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의 확정은 손해발생 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의 시기를 표준으로 할 것이고 다만 원인 발생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등귀한 가격을 이용할 확실성있는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그 등귀 가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단기 1956년 3월 28일 대법원 판결선고일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것인바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여 원고가 그 가격에 의하여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 가격에 의한 이득을 확실이 취득할 사정에 있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당시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 할 수 있었던 점을 원고가 주장 입증한 흔적이 일건기록상 전연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전기일자에 있어서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 이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구두변론 체결시의 시가를 손해라 판정하여 이의배상을 명하였음은 손해를 확정할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특허원거절사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7 / 시행일:

【상 고 인】 손일암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10. 15. 선고 58민공83 판결
【이 유】취기된 항고심판 기록에 의하면 본건 미장고안은 이를 경조의식장으로 표현하므로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개연성이 많고 또 공업적으로 실시하여 상품화할 수 있음이 충분히 규찰되는 바이므로 원심결이 단순히 본건 미장을 표현할 물품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없고 현재 의식장을 패용하는 관행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본건 고안이 산업적 고안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음은 독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의 형상 모양 색채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한 고안이라하여 보호하여야할 것인바 본건 고안도 그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새로운 장식적 효과가 있고 또 상당한 지능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이 이를 신규성이 없다고 논단한 것은특허법 제21조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토지인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생광
【피고, 상고인】 남재원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12. 12. 선고 59민공509 판결
【이 유】 생각컨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갑 제1, 2호증 판결서 동 제3호증의 1, 2 등기부등본 및 동 제5호증 분배농지 대가상환확인증을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농지를 분배받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나 1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구두변론에서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 정유선이가 분배받었던 것을 원고가 매수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정승각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선이가 분배 받었던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중 정유선 명의를 본건 농지와 하등 관련이 없는갑 제1, 2호증 판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정정 하였다는 증언 부분과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2호 판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정유선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목적물에 대한 상환농지 이양계출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 뿐이요 본건 농지가 동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신청하였던 증인 김춘호의 증언에 의하면 정유선이가 분배 받었던 본건농지를 원고가 매수하여 그 미납 상환분을 대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것이다 라는 증언등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는 수분배자인 정유선으로 부터 상환 미료인 본건 농지를 매수하여 본건 농지와 하등 관계없는 갑 제1, 2호증 판결서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중 정유선 명의를 원고 명의로 정정케하고 미납중 상환료를 원고가 대납 완료하므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추찰할 수있고 따라서 동 매매 행위는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된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특허원거절사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7 / 시행일:

【상 고 인】 손일암
【피상고인】 특허국장 김서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8. 10. 15. 선고 58민공83 판결
【이 유】 취기된 항고심판 기록에 의하면 본건 미장고안은 이를 경조의식장으로 표현하므로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개연성이 많고 또 공업적으로 실시하여 상품화할 수 있음이 충분히 규찰되는 바이므로 원심결이 단순히 본건 미장을 표현할 물품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없고 현재 의식장을 패용하는 관행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본건 고안이 산업적 고안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음은 독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의 형상 모양 색채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한 고안이라하여 보호하여야할 것인바 본건 고안도 그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새로운 장식적 효과가 있고 또 상당한 지능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심결이 이를 신규성이 없다고 논단한 것은특허법 제21조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6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매도담보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과 동시에 점유개정이 되어 채무자는 그 후채권자를 위하여 그 물건을 대리점유하고 있는 것이되므로 타인에게 매도담보로 넣은 동산을 그 사실을 은폐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지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단기 1958년 6월 11일 부산시네마극장에 장치된 그 소유 미제영사기 일식과 기자 500개를공소외 1에 대한채무액 7,000,000환의 담보로 차입하고 위약시는 동인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없다는 특약을 한 사실과 우 특약은공소외 1이 피고인을 신용하고 있었던 만치 담보는 필요치 않었으나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차입증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담보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양도담보계약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물건소유권이공소외 1에게 이전될 리 없으니 그후 동년 9월 3일 이를 고소인공소외 2에게 다시 보증금 천만환에 대한 매도담보로 제공하였다하더라도 그로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여사한 담보물 소유권의 변동도 없고 또 그 점유권의 변동도 없는 것 같은 계약으로서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 대내적으로라면 몰라도 대외적으로도 그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 양도담보계약이란 있을 수 없을뿐더러 그 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공소외 1은 제1심 공판정에서 자기와 피고인간의 담보계약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중 거래상례로 보아 매도담보로 알고있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기 1958년 6월 11일 본건 차입증서(기록 23면)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를 증언(동 128면)하고 있고 또 그 채권액이 700여만환의 거액에 달하는데 그 후일 동인이 이 물건을 가차압까지 하여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던가 그 물건 때문에 피고인이공소외 2로 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어도공소외 1은 하등 반응이 없었던 것이던가를 규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공소외 1이 피고인을 아무리 신용하였다 한들 필요없는 증서를 받어가며 형식적인 가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직접 간접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기 4291년 6월 11일 그 점유중인 본건 영사기 기자등 물건의 소유권을 700만환의 피담보 채무를 존속시키면서 외부적으로 만동인에게 양도하여 소위 약한 유형의 매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1개월 기한을 도과하고 채무불이행중에 있었음을 족히 해석 인정할 수 있고과연 매도담보라 할것 같으면 서상설시와 같이공소외 1은 그 계약과 동시에우 물건의 소유권과 간접 점유권을 같이 취득하여 그 소유권 취득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후인 동년9월3일 그 임차경영중인 본건 영화관을 그 소유자인공소외 3의 승인없이 고소인공소외 2에게 전대할 때에 우 대주에게 예급한 보증금 900만환도타 채무와 상쇄하면 추심할 것이 태무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공소외 2로 부터 예급받을 보증금 1,000만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궁한 나머지 우 담보물이 그 점유중에 있음을 기화로 우 각 사실을 전부 은폐함은 물론 마치 우물건이 담보에 드러 있지 않은것 처럼 가장하고 이를 동인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우 사실을 알었던들 이에 응하지 않었을 동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만환을 교부받은 것이 일건 기록에 징하여 요연하고서상 설시에 따라공소외 2가 그 권리를 그대로 취득한다거나 또는 원시적으로 즉시 취득을 할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우 금 1,000만환 수수행위는 당연히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필경 판결에 영향이 미칠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법령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10.26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8평중 7평 7합 및 동동 128번지의 21호 대 1평중 3합 합계 8평(별지도면 주선부분)에 관한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소외 1은 단기 4287년 6월 5일 국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8평, 동동 128번지의 21호 대 1평 및 동 지상 건물 10평 5합을 매수하여 동 가옥에 거주하다가 동인은 동년 5월 27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동년 12월말경에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중 피고는 단기 4293년 3월 4일 서관 제240호로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소외 3에게 이중매매하였다는 이유로 해부분의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통지를 발송하고 원고는 우 통지를 동월 7일 송달받았다. 그러나 국은 단기 4287년 6월 5일 소외 1에게 본건 토지를 매각하고 동 4288년 4월 28일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기후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전매하여 기지등기가 경료된 것이니 가령 국과 소외 4간에 동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다 할지라도 등기의 경유치 못할 소외 4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동 이중매매는 민법 제109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동 매매가 착오에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령 소외 1에게 귀속재산매수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 하여도 동인 동 재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경유한 후 이미 3년 경과하였으며 이상 어느 이유로나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에 대위하여 단기 4293년 3월 25일 당국에 소원을 제출하였으나 간금 심리를 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 및 답변을 부인하며 입증으로서 갑 제 1 내지 제5호증을 제출하고 을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본안에 관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본건 재산은 피고가 이를 소외 3에게 매각한 연후에 이중으로 소외 1에게 매각하였든 것이므로 피고는 후순위의 매각인 소외 1에 대한 처분을 단기 4293년 3월 4일 취소하고 동월 5일 동 통지를 소외 1에게 송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우 매각취소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직접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아니므로 본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불연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우 3월 5일부터 3개월의 불변기간을 경과한 동년 6월 7일에 본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며 또한 본건 대지상에는 일정시부터 가옥이 존재하고 동 가옥은 소외 3의 소유하는 바이므로 소외 1은 본건 대지부분을 점유한 적이 없고 원고는 소외 1의 실제점유부분 대지만을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바이다. 이상 각 이유로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는 응할 수 없는 것이라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제4, 제5호증의 성립 및 동 제2, 제3호 각증의 관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다. 
【이 유】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4286년 11월 12일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를 포함하는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에 당사자 변론의 전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후 단기 4287년 6월 5일 본건 대지를 포함하는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이를 소외 2에게 소외 2는 다시 원고에게 순차매도하여 각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기후 우 이중매각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책으로 후자처분인 소외 1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부분을 원고 주장일자에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연이 원고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매각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에 대위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소원하였으나 간금 재결이 없으므로 다시 소외 1을 대위하여 본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즉 무릇 행정소송법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또는 기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경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소청절차를 대위할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음은 이미 대법원이 판시한 바이며( 단기 4289년 행상 제33호 동년 7월 6일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 기재와 여히 원고가 원고자신의 본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소외 1,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음은 전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소원 또는 소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다시 우 소외인 양명을 대위하여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그 소제기방식이 문제됨음 물론일 뿐더러 합식의 소원 또는 소청의 전치없이 제기한 것임에 귀착하고 따라서 당사자의 기타 주장 및 항변에 대한 심리를 거칠 것 없이 원고의 본소는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함이 상당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김영국 조규대

행정청 또는 그 귀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경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소원절차나 행정소송을 대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6 / 시행일: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관세 포탈죄는 관세를 모면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과세물품을 은밀히 하륙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태평산업주식회사 소속무역선 제1금어호 선장으로서 단1958년 2월 4일부터 동년 4월 12일까지의 사이에 동선에 탑승하고 전후 3차에 걸처 대일선어 수출을 마친 다음 그때그때 하관에서 귀항할 때 동 국제 화장품등속 원가금 도합 7,960,636환 상당을 입수하여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선적출항하여 그 시경에 각각 귀국하였으나 여수에는 공선으로 입항하여 우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밟지 않으므로서 그 관세금 도합 4,740,543환을 포탈였다 하여 원심은 우 물품의 행방은 불고하고 마치공선으로 입항하여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불작위가관세법 제198조제1항의 포탈죄에 해당한것 같이 판시하였으나 서상 설시에 따라 우 물품의 하륙사실을 구명치 않고서는 관세포탈죄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을 간과한 원심 판결은 우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관세를 부과할 물품의 하륙사실을 구명함이 없이 다만 외국에서 선적출항한 후 공선으로 여수에 입항하여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부작위가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것 같이 판시한 것은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1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는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것인 바동항에서 잠입 또는 은거라 함은동법 제6조 내지제8조 소정의 결사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지령사항을 실행할 목적으로서 불법지역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거나 또는 잠입하여 은거함을 지칭함은 즉 잠입 또는 은거죄의 성립에는 목적의사를 필요로 함은 동항 전단에제6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운운함에 조감하여 의심할 여지없다 연이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2년 10월경 해주시로부터 용매도로 월남할 시에 해주시 정치보위부 부원 김모 및 중국인 성명 불상자등으로부터 공소장 게기와 여한 지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지령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잠입 또는 은거하였다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를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은 전기 일시경 용매도로 입도한 후 즉시당시 동도 주둔 727 미특무부대에 근무중이던 피고인의 내연의 부공소외 1에게 전기 지령사항을 고백하였으며 이후 본건으로 인하여 검거될시까지 누년간에 피고인은 전기 지령사항을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기 1954년도에 본건으로 인하여 인천수상경찰서에 검거되어 경기도경찰국 사찰과로 이송되었으나 동국에서는 각 특무기관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을 인정하고 석방한 사실등을 피고인의 검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제1심 증인공소외 1,공소외 2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니 차등 사실로 추단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2년 10월경에 용매도로 이전한 것이 그 지령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음을 가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결국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언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기일지정신청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0.10.20 / 시행일:

【원고 겸 반소피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공436, 48 판결)
【주 문】
 본건은 종료되지 않고 아직 당원에 계속하고 있다.

【이 유】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당사자 쌍방은 본건 변론기일인 단기 4293.4.7. 오전 9시 및 그후의 변론기일인 동년 5.26. 오전 9시에 각 출석치 아니하여 본건은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게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겸 반소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은 우 5.26. 오전 7경부터 위경련이 돌발하여 동일 기동불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사정을 인정함에 족하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본건 기일 지정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겸 반소 원고대리인은 단기 4293.6.1.자로 본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해신청이유로서 본건은 동년 5.26. 당사자쌍방의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었으나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이 동일 상오 10시로 지정된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것은 동일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발병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치 못한 것이고 당시 부산에서 전화로서 타 소송관계로 법정에 재정중이던 부산변호회 소속 변호사 ○○○에게 본건에 관한 소송복대리를 위임하고 동인은 본건 호상시 귀원에 그 지를 진술하고 소송복대리 위임장을 지체없이 보완하겠으니 변론을 속행하여 달라고 진술한 사실까지 있으니 이는 당사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책임에 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데 해당하므로 본건 신청에 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고 원고 겸 반소피고 대리인은 본건은 동년 5.26. 당사자 쌍방의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한 것이니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진술하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조성기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건물철거·대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병환
【피고, 상고인】 김시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9. 30. 선고 57민공1056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래 귀속재산이된 본건 대는 소외 박영규가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재산관리인의 소청으로 관재당국과 박영규간의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을 받었으니 박영규는 본건 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였으므로 무권리자인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는 동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6호증 그 타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피고가 관재당국을 상대로 소외 박영규는 본건 대지 이외에도 다른 귀속재산인대지 3필을 중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자이니 동 소외인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을 취소하라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본건 피고의 패소판결이 내려진 후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동 확정판결이 있은 후 소외 이희봉의 소청으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단기 1957년 1월 9일 전시 소외 박영규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은 동 소외인의 전시와 같은 귀속대지의 중첩적매수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어 이에 의하여 동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본건 대지를 소외 이희봉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소송은 일종의 형성판결로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권리관계에 관하여서는 동 처분을한 행정당국을 기속하는 것이니 행정당국은 동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외 이희봉의 본건 대지에 관한 소청심의회의 재결은 동 판결과 상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니 동 재결에 의한 소외 박영규에 대한 본건 대지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전시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는 정당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사실은 동 소송의 원고인 본건 피고는 사상이 온건치 못한 자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흠격자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는데 불과하고 박영규의 2중 점유사실 여부에 대하여서는 판결로서 확정되지 않었다 할 것이 명백하므로 확정판결 후의 전시 소청으로 박영규에 대한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판결의 효력과 상치되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무효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기초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부당하여 상고 이유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건물철거,대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병환
【피고, 상고인】 김시임 우 부재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정귀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9. 30. 선고 57민공1056 판결
【이 유】 위선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래 귀속재산이된 본건 대는 소외 박영규가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재산관리인의 소청으로 관재당국과 우 박영규간의 우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을 받었으니 우 박영규는 본건 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였으므로 무권리자인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는 동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6호증 그 타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피고가 관재당국을 상대로 소외 박영규는 본건 대지 이외에도 다른 귀속재산인대지 3필을 중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자이니 동 소외인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을 취소하라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본건 피고의 패소판결이 내려진 후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동 확정판결이 있은 후 소외 이희봉의 소청으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단기 1957년 1월 9일 전시 소외 박영규에 대한 본건 대지매각처분은 동 소외인의 전시와 같은 귀속대지의 중첩적매수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어 이에 의하여 동 매각처분을 취소하고 본건 대지를 소외 이희봉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소송은 일종의 형성판결로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권리관계에 관하여서는 동 처분을한 행정당국을 기속하는 것이니 행정당국은 동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외 이희봉의 본건 대지에 관한 소청심의회의 재결은 동 판결과 상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니 동 재결에 의한 소외 박영규에 대한 본건 대지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전시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는 정당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우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우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사실은 동 소송의 원고인 본건 피고는 사상이 온건치 못한 자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흠격자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을 받는데 불과하고 우 박영규의 2중 점유사실 여부에 대하여서는 우 판결로서 확정되지 않었다 할 것이 명백하므로 우 확정판결 후의 전시 소청으로 우 박영규에 대한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우 판결의 효력과 상치되어 원판결 인정과 같이 무효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기초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부당하여 상고 이유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윤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황수열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3. 11. 선고 58민공1056 판결
【이 유】 위선 사회통념상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당해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제 권리증을 임치하는 것은 권리등자체의 보관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거래로 인하여 기히 발생한 채무 혹은 장래 발생될 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상대방은 임치된 권리증에 표상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 담보 약정의 내용에 의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소외 문용수의 요청에 따라 동인이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의 권리증을 소외 금성방직회사에 임치하는 것을 승낙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동 주장 자체로서 당연히 예기되는 승락에 제하여 피고가 인식하였던 권리증 임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담보약정 내용에 관하여는 하등의 석명도 없이 원판결중에서 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동 주장에 따라 '본건 가옥은 미등기의 피고 소유 건물이었던 바 단기1956년 12월 1일경 소외 문용수가 피고에 대하여 자기는 소외 금성방직회사와 면사 외상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동 회사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않고 부동산 등기제 권리증만을 임치보관 시켜야 되겠으니 본건 가옥의 등기제 권리증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수속과 그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하고 해 등기를 필한 다음 동 등기제 권리증을 전시 소외 회사에 임치 하였다가 반환하겠다고 하므로 피고는 여사한 취지와 한도내에서만 이를 승락하고 동 소외인에게 피고 인장을 교부한 바 소외 문용수는 동 1956년 12월 3일 피고 명의의 본건 가옥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던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피고의 승낙이 문용수가 하등의 법적인 담보목적이 없이 단순히 본건 가옥의 권리증을 기 거래선인 전기회사에 일시 보관 시키기 위하여 자기비용으로 동 가옥을 피고명의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기 권리증을 회사에 임치하는 것을 용인한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기 심리에 있어 석명의무를 다 하지 못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않을 수 없고 다음 원고등이 전술과 같은 청구 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기 증거로서 갑 제1,3,4, 6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최윤항 동 문용수의 각 증언을 채용하였음이 추지되는 본건에 있어 비록 원고등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가 소외 문용수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본건 가옥의 권리증의 임치에 관한 사항을 승낙하고 동인에게 피고의 인장을 교부(기록상시민증까지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등의 적법한 매매에 관한 주장을 배척 함에는 의당 승낙과 인장 교부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서 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문용수가 「피고의 인장을 부정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위임장 영수증 각서 및 본건 가옥에 대한 매도증서와 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위조」하였고 동 위조서류와 피고 인장을 부정사용 함으로써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를 행사하여 본건 가옥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와 원고 최윤복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전기승락과 인장 교부로 인한 피고의 책임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단이 없었음은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당해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소유 부동산이 등기필증을 임치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 혹은 장래 발생될 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0.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명국
【원고보조참가인】 천일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상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오성환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9. 13. 선고 57행61
【이 유】 위선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치 않는 서면 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권익을 침해당한 자로 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 행정청에 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뜻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기 표제(소청장 이의서 진정서 기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각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 처분이 있은 날부터 삼일이내(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동 각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 기록상 하등의 반증이 없음)인 단기 1956년 8월25일자로 동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진정취지에 대한 피고의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한 위 진정서에 의한 적법한 소원이 계속중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중 피고가 단기 1956년 9월 22일 위 진정취지를 기각하는 뜻의 재결서를 원고에게 보통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것인즉 동 재결서의 수송달 사실은 추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심이 법정제소 기간을 도과(소론은 소원기간을 도과한것 같이 주장함)한 본소를 적법한 소로 인정한 것이 위법이였다고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광업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제39조 제10호가 조선광업령 시행당시의 광업공동 출원인은광업법 제86조 소정의 계출을 함에 있어 공동출원인 전원이연서날 인한 광업출원 계속계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과 상공부장관은 위 연서날인이 없는 출원계속계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정하였음이 소론과같다 할지라도 상기 각 법조는 광업공동출원계속계의 형식과 기 수리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상공부장관이 수리한 상기 형식을 구비하는 광업공동출원 계속계의 효력은 별도로 논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광업법 제86조 소정의 기존 광업출원에 의한 출원인의 권리는 원판시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라 할 것이고 동조에 의한 광업 계속계는 기존 출원상의 권리를 보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는 각 공동출원인은 준공유의 이론에 따라 전기와 같은 형식을 구비한 광업계속계출로서 기 기존 공동출원권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니 만큼 본건 기존광업공동출원권에 관하여 원고가광업법 제86조 소정기한 내인 단기 1952년 8월 20일 상공부장관에게 공동출원인 전원의 연서날인 형식을 갖춘 계속 계출을 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인즉 위 계출에 의하여 위 공동출원권은 보존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업계속계에 대한 사후 심사의 결과 동 계출당시 공동출원인 장순각은 부재자였고 동 계서중의 동인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확증이 없음이 판명된 것이 원판시와 같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장순각이가 광업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동인이기 출원을 희망하지 않었다는 확증이 있을 경우)는 있을 지언정 동 계출에 의한 전술 기존 광업권 공동출원권 보존의 효력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을 것이고 장순각의 출원포기가 간주될경우 개인의 본건 기존 광업공동출원에 대한 지분이 원고외 2인의 잔여공동출원인에 귀속될 것은구 민법 제255조의 해석상 당연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중에는 설시와 상치되는 판시가 없지 않으나 동 판결이 원고 제출의 전기 광업출원 계속계의 효력을 인정하므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지당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손동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13 / 시행일:

【재심원고, 피상고인】 박기철
【재심피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10. 22. 선고 58민공1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호주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구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재심 원고가 전소의 피고였던정○○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동인을 재심 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에 있어서는 최초부터정○○의 호주상속인인정●●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재심 원고가 그 후 재심 피고의 표시를정●●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표시정정으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새로운 제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 이를 재심의 소의 이유로 하려면은 해 문서위조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는 증거 흠결외의 이유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얻기 불능한 사실도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단서(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소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 함은 문서의 위조사실뿐 만 아니라 그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한 사실등도 아울러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 것이므로 전소 상고 이유서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들 이것만으로는 재심의 사유로 할 수 있는 사실을 주장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법조 단서의 적용을 받을 이유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0.10.13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대한민국 외 1인
【이 유】 재심 사건이 재심을 제기할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함은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제1, 2, 3심판결에 의하면 본건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기 상고심 판결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피고 이교선에 대한 소송은 원고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서 동인 명의등기가 유효하게 된 이상 그 전자인 피고 국명의 등기를 말소하여도 후자의 권리에 법률상 하등의 소장을 미칠 바 아니므로 여사한 경우에는 법률상 말소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므로 인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이교선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와 동 피고간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공소는 그 법정기간 경과 후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공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즉 원고와 동 피고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공소를 각하한다 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에 비추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국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권리귀속의 행정처분과 피고등 간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심의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8호 후단에 근거하여 재심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재심을 제기할 관할법원은 원고와 피고국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법원이 원고와 피고 이교선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각각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에 관하여 소송요건의 존부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의 존부를 천명하고 나아가 본안의 심판까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각기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케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재심사건 중 원고와 피고 국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피고 갑에 대한 소송은 원고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인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된 이상 그 전자인 피고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도 후자의 권리에 법률상 하등의 소장을 미칠 바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말소청구의 이익이 없어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갑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그 상고심판결이 원고와 동 피고 간의 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합하니 원고와 동 피고 간의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 국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귀속의 행정처붑과 피고 등 간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이 귀속재산소 청심의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본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후단에 근거하며 청구하는 본건 재심을 제기한 관할법원은 원고와 피고 국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법원이, 원고와 피고 갑 간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고 그 재심의 소에 관하여 소송요건의 존부, 재심 사유의 존부 및 나아가 본안 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각 그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케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려신학교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중앙문화학원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7. 11. 22. 선고 57행11
【이 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현행법제의 기본원리이므로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소위 법인도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지칭한다 해석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당사자능력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할것인 바 원심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저 있고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가진단체는 전기법 제3조의 법인중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또 관재당국으로서는 법인격 없는 고려신학교에 본건 재산을 임대 내지 매각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개인 한상동에게 임대내지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원심이 이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최윤모
물품인도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봉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9. 18. 선고 59민공272 판결
【이 유】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할수 있는 소모품인 외자로 오인하고 공매입찰에 부한 결과 원고에 낙찰되므로서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피고자신이 자인하고 있는바이므로 본건 매매행위는 피고는 재산권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공무의 행사로 일방적으로 권리의 설정 또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매매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연이나 외자관리법에 의하면 도입된 외자에 대하여는 주무장관은 산업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계획에 의하여 사용집행케 하고 주무장관은 수혜자를 선정하며 그 선정된 수혜자는 주무장관이 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외자는 부흥장관이 외자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에는 정부와 계약한 수혜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수혜자는 그 외자로 수혜목적 내용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혜자가 외자를 매각할 시는 부흥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등을 규정하여 외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케 함으로써 산업경제의 부흥에 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뿐 만 아니라 6.25동란으로 인한 산업경제 부흥 긴끽성과 국가산업에 있어서의 외자가 점하고 있는 정도와 활용의 중요성등을 고찰하면 동 외자관리법은 강행법규라 아니 할 수 없고 동법 위법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물품은 서기1954년의 F.O.A 자금으로 도입된 물자로서 시설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소비재라 오인하고 한 하자있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본건 목적물의 외자인 여부와 외자 성질의 해제여부 및 그 매각에 있어서의 절차이행 여부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내부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간 매매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외자에 관한 법규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10.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성종
【피고, 피상고인】 박순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3. 25. 선고 59민공314 판결
【이 유】 계약의 합의해제는 제2의 계약에 의한 제1계약의 해제이므로기 해제의 효력은 제2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민법의 해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바가 못되며 일방 제1의 계약이 기 이행전에 합의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소위 원장회복의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심은 원판결 전단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대 소외 김석봉 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던 사실원 피고 및 김석봉간의 합의로서 매매계약상의 매주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던 사실 및우 매매계약이 단기 1958년 2월 초에 원 피고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재에 이르게된 경위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동 매매계약이 이행된 사실의 유무 해제 경위에 관한 사실 설시에 의하면 기 이행이 있었던 점이 추지됨 해제 효력에 관한 합의내용에 관하여는 하등의 판시도 없이 소론 적시의 이유중에서 본건 토지를 원고가 타인에게 소작시켜 추수한 백미중의 소작료 해당분4팔3두 증인 최장수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백미를 본건 토지경작자가 소작료조로 정미소에 임치하였던 점은 인정키 난하다 위 증언중의 「지주인 원고에게 주기 위하여」는 동 증인이 위 매매가 존속한다는 인식하에 백미가 지주에게 지불될 소작료이였다는 점을 증언하였음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인정됨)를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취득케 되었던 것 같이 설시하였음을 적절한 판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기록과 원판결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판시의 취지가 매매계약이 원판결중의 전기 합의해제 경위에 관한 사실 인정부분에 설시된 바와 같은 토지 대가에 관한 타협결렬로 기 이행에 이르기 전에 합의 해제되었던 것이고 본건 토지의 경작자로부터 소작료조로 정미소에 임치되었던 백미는 당연히 피고가 취득할 것이였으므로 동 백미의 반환이나 기 대가의 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지를 설시함에 있었다는 점을 규찰하지 못할 바가 아닌만큼 논지 채택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