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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19. 선고 92노31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5조 제3호는 제7조의3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C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처벌한 원심의 조처도 옳으며, 거기에 건축법상의 양벌규정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C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위반의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C를 위 법인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또 위 법인을 중복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당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91.3.27. 선고 90도286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원심 1의나 판시와 같이 허가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행위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로 본 조처는 옳고, 같은 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제54조는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와는 별도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조처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장이 1990.11.17. 이 사건 건물을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3.10.30.까지 공장을 폐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위 법률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장등록증이 교부된 사실만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적법하게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이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를 같은 법 제55조 제3호, 법인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같은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1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 중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일 뿐이고, 그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는 중고품인 몸체에 신품인 기계부 및 전기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기계 전체가격에서 중고품인 몸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약 15퍼센트), 그 몸체가 중고품으로 제작되었다 하여 그 성능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이중필터제조기의 성능이 오히려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었고, 이중필터제조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되는 기계로서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금속주물로 된 몸체의 변형을 피하고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몸체에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를 위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구본산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24. 선고 91노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나30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2.8.22. 선고 72다841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나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8.9.경 그 소유인 전남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위 임야와 인접하여 위치한 그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와는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실제경계선)을 경계로 하여 한계측량을 하고 위실제경계선상에 삼나무를 연이어 심어 그 매도부분을 특정한 사실, 그런데 고흥군의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가 1968.10.20. 작성한 지적도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의 전체 지적은 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지적도상 경계만은 위 실제경계선과는 달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지적도상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12.10. 위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82.1.8.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직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1987.11.17.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매수하여 같은 해 11.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1988.12.15. (주소 3 생략) 임야 15,547㎡ 와 (주소 2 생략) 임야 122㎡ 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 역시 같은 날 (주소 4 생략) 임야 3,169㎡ 와 (주소 1 생략) 임야 104㎡ 로 각 분할되었고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는 그 후 농로로 편입된 사실, 원고는 분할 전의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매수한 후 1988.8.9.과 1990.2.9. 등 2 회에 걸쳐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의 경계(분할후에는 원고 소유인 (주소 3 생략)과 피고 소유인 (주소 4 생략))를 한계측량한 결과 위 (주소 2 생략)(분할 후에는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지적도상 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1,631㎡ 가 부족하고 실제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토지대장상 지적과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에게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및 피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이 지적도상 그 소유인 분할 후의 위 (주소 4 생략) 임야에 속해 있음을 기화로 그 부분이 원고 소유임을 다투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적도상 위 (주소 4 생략) 임야의 일부로 되어 있는 위 (나)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취지는 결국 이 사건은 지적도 작성에 있어서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기재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고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8. 선고 92나7292(본소),7308(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폭발은 화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 있어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가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약관 제7조 (h)호는 화재에 의하여 생긴 폭발에 있어서는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을 정함과 동시에 화재에 의하지 아니한 폭발에 대하여도 주의적으로 보험자에게 전보책임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가 폭발에 선행한 여부에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에따라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폭발면책약관이상법 제683조나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화재보험체결시 폭발사고 손해는 화재가 선행한 경우에도 배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므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제101면, 제291면)에 의하면위 화재보험체결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된 국문으로 쓰여진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라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오다가 그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에프.오.씨(에프) 약관[F.O.C.(F) Policy]에 따른 담보조건으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발면책약관의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위 법률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경기에 관하여 폭발담보특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고가 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위 정경기보다 폭발 위험이 높아 원고가 특별히 권고한 보일러, 콤프렛셔 등에 대하여도 폭발담보특약을 피고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정경기에 대한 폭발담보특약의 필요성을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위 법률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동산보험에 가입한 미연실사는 금 3,000,000원, 화재로 인한 정경기 등의 손해는 금 1,200,000원 정도인 점은 다툼이 없다고 쌍방 대리인에 의하여 진술됨으로써 화재보험에 가입된 정경기 등의 목적물의 폭발손해를 제외한 화재손해가 금 1,200,000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화재로 인한 공장건물 및 기계의 손해액이 금 1,2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이상법 제683조나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는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은상법 제683조나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석상 차이가 없는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2구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대구지방 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망 소외 1이 이동징병서에서의 징병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아 경북 봉화군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1991.5.13. 23: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위 사고는 위 망인이 사고 당일의 징병검사업무를 마친 후 상관 등과 저녁회식을 마치고 출장지에서의 숙소로 돌아 오던 중이거나 또는 상관의 지시나 승낙하에 그 숙소를 떠나 업무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 오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집행중 또는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함에 대하여, 위 사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당일 16:40경 징병검사업무를 마치고 잔무를 처리한 후 숙소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일행들과 함께 19:45경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다시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 22:30 내지 23:00경 외부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그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숙소를 떠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집행에 즈음하거나 또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고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일영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2나30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및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피고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정한 신원보증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하였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맺은 사실과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관리직에 입사하여 매장 내의 상표 및 재고관리 등의 일을 해 오던 중 피고 회사는 특별히 운전업무에만 종사하는 사원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는 사원들에게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고 그가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믿은 피고 회사로부터 판시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친구의 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판시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업무와 관련하는 사유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내지 악용하여 한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행위는 그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0.1. 선고 91노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무죄부분에 관한)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C우유를 포함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 등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D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타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에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인 C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이 사건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989.8.23.자 서울신문 및 1989.8.25.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형법 제309조 제2항,제1항,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위는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그 법조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형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법률에 정하여 있지도 아니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판시 제9의 업무방해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은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1 내지 제9의 각 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가’항의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초지법위반·건축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0.1. 선고 91노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무죄부분에 관한)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C우유를 포함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 등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D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타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에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인 C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E자 서울신문 및 F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그 법조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형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법률에 정하여 있지도 아니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판시 제8의 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판시 제9의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1 내지 제9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 ‘가’항의 경우 양 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1. 19. 선고 92노31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제1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5조 제3호는 제7조의3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C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처벌한 원심의 조처도 옳으며, 거기에 건축법상의 양벌규정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C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 위반의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C를 위 법인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또 위 법인을 중복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당원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91.3.27. 선고 90도286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원심 1의나 판시와 같이 허가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행위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로 본 조처는 옳고, 같은 법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 제54조는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는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5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와는 별도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조처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서울 구로구청장이 1990.11.17. 이 사건 건물을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993.10.30.까지 공장을 폐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위 법률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제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장등록증이 교부된 사실만으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적법하게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이전의 불법용도변경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를 같은 법 제55조 제3호, 법인을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같은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을 공장으로 임대한 행위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허위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4. 선고 91노54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성조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신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10.30. 자 91항원92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그 외관에 있어서 양자가 상이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상 본원상표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 중 ‘LEE’의 관념을 보호, 바람이 불어 오는 곳 등의 뜻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성씨(姓氏)중의 하나인 이씨(李氏)의 영문표기로 인식한다 함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수요자가 본원상표의 구성 중 ‘LEE’를 성씨로 인식하고 ‘HAUS’를 집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이씨의 집’으로 인식할 경우 인용상표의 관념인 집과 유사하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앞의 ‘리’는 뒤의 ‘하우스’를 수식하는 용어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극히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관념, 칭호가 유사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본원상표 중 ‘LEE’가 ‘이’씨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로서 ‘LEE’가 위와 같이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위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유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출원상표]중 "LEE" 가 "이"씨 라는 성으로, "HAUS"는 "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씨의 집"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각 단어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우스"는 집을 뜻하는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 용어로서 "LEE"가 포괄적, 일반적 용어인 "HAUS"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이 일련 불가분하게 합쳐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리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 없고,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은 물론 칭호 및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이 있어 두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1. 25. 선고 91나48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3.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와 제1,2토지 위의 건물들을 금 29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같은해 4.30. 지급하되, 원고가 위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대신 그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991.4.30.까지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 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가 1990.4.6.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금 1억 5만원을 지급(일부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23,100,000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이 합계 금 8,000,000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의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90.5.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측이 요청하는 시기에 원고측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거절된 판시 어음금액은 제외)과 위 임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변경 담보금(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1991.4.30.까지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면,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이행하여야 할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이 사건 제2,3,4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13. 선고 91다34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지만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의 요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나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소재지관서의 증명의 요부(소극)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9. 선고 91나8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기재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1이 원래의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 명의를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위 소외 2로 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 명의가 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추가상고 이유서에 적은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 책임보험금 공제 주장과 일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차량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매수인)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1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93.4.13. 93누56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훈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구11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업의사로서 첫째, 교통사고 환자인 소외 1을 진료하던 중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병명이 발견되자 진료기록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거기에 기록된 병명에 새로 발견된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잘못을 범하였으나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 둘째, 소외 1 부부에 대한 진료비를 그 사고운전자에게 청구하면서 실제 하지도 아니한 물리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나 과다청구한 진료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원고에 대한 2개월 간의 자격정지처분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의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진단서 발급상의 문제만에 집착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의료법의 관계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그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앞서 본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의무위반의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내용이 경미한데다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일탈이라 하여 취소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 법리오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도 없어,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최종영(주심) 김석수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49428(본소),91나1455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삼형제의 공동 명의로 합유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중 위 소외 1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망인들의 합유재산이었으므로 위 소외 1과 소외 3이 먼저 순차로 사망함에 따라 위 소외 2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다가 그 후 위 소외 2마저 사망함으로써 그 처자인 원고(반소피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망인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 명의의 위 상속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인들 명의로 합유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등기에 표상된 바대로 위 망인들의 합유재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으나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삼형제 명의로 위와 같이 등기한 것은 위 3인의 공동관리 아래 두어 그들의 총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후손들에게 물려 줌으로써 이를 선산으로 계속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망인들 및 그들의 자손들이 집합체로서 이를 소유하면서 그 구성원 각자가 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총유에 준하는 형태의 공동소유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위 소외 1과 소외 3은 그 어머니인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전을 위하여 그들 소유의 합유지분을 공무원으로 있던 위 소외 2에게 완전히 양도할 것을 권유받고 위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위 소외 4가 위 소외 1과 소외 3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합유지분을 모두 위 소외 2에게 이전한다는 양도증서(갑 제6호증의 1,2)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소외 1과 소외 3의 사망과 함께 그들의 지분은 모두 위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판시와같이 충유에 준하는 형태의 공동소유관계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8. 선고 92구13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제2항)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1991. 11. 28.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의 1989. 11. 27.자 재요양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치 아니하여 재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재요양승인취소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요양급여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는 외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거쳐야 할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불복기간과 절차, 심사(재심사)기관 등에 대하여 일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과 다른 어떤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나 그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부인하여 소를 각하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나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근
【피고, 피상고인】 춘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만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1구28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직할하천인 소양천의 하천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87. 12. 31.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1987. 12. 31.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였다가 1991. 6. 8. 이를 취소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점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는 1976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로 되었고 더욱기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1988. 8. 5. 강원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여함으로써 강원도의 잡종재산으로 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하천법 소정의 하천이라 할 수 없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를 강원도지사에게 양여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는 강원도의 잡종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원도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당원 1967.4.25. 선고 67다131 판결; 1969.6.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10.31. 선고 72다1346 판결;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의 폐천부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막바로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래의 하천부지가 폐천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리청이 이를 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분류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다만, 하천법 제7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된 것이라면 그때에 관리청의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하천법상의 하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되기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원주국토관리청이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강원도지사에게 양여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이 건 토지는 강원도의 잡종재산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원도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고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하천점용허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된 것은 1988.8.5.이고 피고의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 있은 날은 1987.12.31.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은 이 사건 토지가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취소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허가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2항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 할 수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0구8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속세법 제7조의2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금 1,000,000,000원을 소외 경인로푸공업주식회사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그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그 오류를 정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소외 망인의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은행이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원고들이 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예금계약은 위 은행 혜화동지점 대리인 소외 2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주위적청구인 예금반환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위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은 져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위 은행은 원고들에게 합계 금 2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망인이 사망 당시 위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위 금 237,000,000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로부터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1983.12.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241,593,902원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그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나 평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비난하는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에 따른 확정금액을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구본산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나48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3.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와 제1,2토지 위의 건물들을 금 29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같은해 4.30. 지급하되, 원고가 위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대신 그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991.4.30.까지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 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가 1990.4.6.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금 1억 5만원을 지급(일부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23,100,000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이 합계 금 8,000,000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의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90.5.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측이 요청하는 시기에 원고측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거절된 판시 어음금액은 제외)과 위 임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변경 담보금(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1991.4.30.까지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면,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이행하여야 할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이 사건 제2,3,4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13. 선고 91다34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지만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의 요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나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소재지관서의 증명의 요부(소극)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