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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3. 선고 89르1452(본심),1469(반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1은 피청구인이 결혼하면서 학력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속였고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잉태하였다가 1986.11.경 유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하는 등 피청구인을 괴롭혀 왔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1988.7.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하던 1988.7.25. 피청구인에게 자식은 그의 누이에게 주어서 키우고 그 자신은 새장가를 가겠으니 피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내가 전에 집을 나가라고 폭언하고 이를 말리는 장모인 청구외2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자식을 남겨둔 채 대구에 있는 그의 친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같은 해 8. 초순경에는 청구인과청구외 1이 전화로 피청구인에게 그의 가재도구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짐을 부쳐버리겠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같은달 3. 청구인의 집에 돌아 왔다가 청구인 등의 성화가 계속되므로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10. 친정으로 돌아간 다음 같은 달 20. 그의 가재도구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달 23. 피청구인의 거처를 알면서도 경찰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낸 후 즉시 같은 달 27. 피청구인의 무단가출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본심판 이혼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심판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대신 피청구인의 반심판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학력, 재산상태, 혼인경위, 자녀관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원군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9.5.31. 선고 88나18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의 실제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면적, 용적, 중량, 개수 또는 척도 등을 매도인이 계약상 표시하고, 이로써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대금액이 정하여지는 매매를 말한다.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9.1. 그 소유의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여러 구획으로 나눈 다음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대지부분을 평당 5,000원씩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후의 세부측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위 대지부분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이 확정될 때 그 면적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마쳐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데, 그 후 1981.6.11. 위 임야를 원심설시의 지번, 지목, 지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대지 등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이를 임야도에서 지적도에 등록전환함에 있어 착오로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한쪽 경계를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241평방미터만큼 침범한 상태로 표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대지의 실제면적은 294평방미터에 불과한데도 535평방미터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었고, 이에 터잡아 원고도 같은 해 12.20. 그에 상응하는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심판단과 같이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2조 내지 제574조에 따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피고에게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위 부족되는 목적물 241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시가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면적인 294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그 설시 증거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고는 뒤늦게 위 등록전환작업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1985.1.31. 매수인인 원고에게 지적도상 경계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리고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어 원고가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보더라도 그 무렵 위 매매의 목적물에 부족이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573조에 따라 최소한 1985.1.31.부터 1년 내에 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1988.2.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위 권리는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심설시와 같이 그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 줄 것을 촉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한데다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인접지 소유자와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설시 무렵에 원고가 부족분에 대한 이전불능의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권리가 그 행사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의 분할 및 임야도에서 지적도로의 등록전환에 있어 착오로 매매목적물의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 줄 것을 촉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인접지 소유자와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면,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무렵에 매수인이 그 부족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4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내에 다른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농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이상, 비록 그 양도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9.5. 선고 89나15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47.3.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그 등기부 등의 공부가 멸실된 후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복구되어 있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않고 갑제2호증의 2(구 토지대장등본)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2호증의2(구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8.2.12. 복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원소유자는 소외 1로 되어 있고 다음 소유자는 ○○○(한자표기 생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47.3. 시행하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이 멸실되었고 토지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부가 멸실된 당시 현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원고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7.5.10. 선고77다37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갑제2호증의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갑제2호증의2의 작성경위와 거기에 위 ○○○(한자표기 생략)가 소외 1 다음의 소유자로 등재된 근거 그리고 그가 원고인지 여부 등을 살피고 원래의 토지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갑제2호증의2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토지대장 규칙을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1947.7.3. 시행하던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이 멸실되었고 토지대장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부가 멸실된 당시 현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원고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8구10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3조 제2, 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할 경우를 정한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1986.1.24.)에는 이때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하였다고 내세우고 있는 "군,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를 투기 등 거래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양도거래이후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서 개정된 위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로서 비로소 부동산투기 등 거래의 하나로 새로이 지정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 양도거래가 당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거래 등의 어느 거래의 어느 유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개정된 처리규정은 이 사건 거래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소론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양도거래당시에 위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거래가 그 당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거래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양도거래 이후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서 개정되어 비로소 부동산투기 등 거래의 하나로 지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군, 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처리규정을 이 사건 거래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환송판결】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으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서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장의사영업의 내용이 되는 "판매"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에 기속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제4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영업허가를 신청해 본 일은 없고 이 사건으로 입건되고 난 후에 보건사회부에 영업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위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내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소정의 장의사영업의 내용이 되는 "판매"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한다.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래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10.28. 선고 88구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는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것"의 정의를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료수 분배기는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 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로서 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임을 인정한 다음, 이처럼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위 음료수 분배기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음료수분배기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가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 세로 38.4센티미터, 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이고, 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3.20.자 87항원920,9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출원상표1 및 출원상표2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한글자, 한문자 및 영문자가 병기되어 있으나 본원상표의 구성요소로 보아 도형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문자부분이 "일화"로 약칭될 수 있다고 보여져 후자와 동일하게 호칭됨을 알 수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 양자 공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2개의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를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출원상표1 및 출원상표2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인용상표 는 한글, 한문자, 영문자가 병기되어 있으나 출원상표의 구성요소로 보아 도형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문자부분이 "일화"로 약칭될 수 있어서 양자 공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구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은 그들의 소유인 원판시건물부분에 무도장, 주방, 객석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삼일카바레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위 건물부분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윈고들이 위 카바레영업을 일시 휴업하고 있었다 하여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95조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일부에 무도장, 주방, 객석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카바레영업을 하였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위 건물부분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면 일시 휴업하고 있었다 하여 그 건물소유자를 지방세법 제195조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로드스타 싱가폴 피티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 심 결】 특허청 1989.5.18.자 1987년 항고심판 당 제293,294,295,30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 상표 (1), (2), (3), (4)는 상품구분 제39류 "카세트테이프레코오더, 자동차용라디오, 카세트테이프장치,확성기, 안테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은 1985.10.22. 출원, 1986.12.30. 등록되었으며, 그 구성은 과 같이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2)는 1985.10.21. 출원, 1986.12.24. 등록되었고, 그 구성은 영문자로"Roadstar"와 같이 횡서표기하여 된 문자상표이며, (3)은 1985.10.21. 출원, 1986.12.24. 등록되었으며, 그 구성은 와 같이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심판청구인이 내세우는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확성기, 안테나, 카세테이프레코오더, 자동차용라디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5.1.8. 출원, 1985.11.4. 거절사정 되었고, 1987.7.7. 그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구성은 와 같이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본건 등록상표 (1), (2), (3), (4)는 "로드스타"로 호칭되어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도형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문자인 '로드스타'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이므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고 유사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이 "확성기, 안테나" 등으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이어 인용상표가 1987.7.7.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으나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시점인 1986.12. 당시의 시점에서는 인용상표가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니 여기에 상표법 제13조제3항이 적용되어 선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셈이 되므로 같은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설시와 같이 판단한 점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상표법 제13조 제3항은"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출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선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용상표는 원심결 이전인 1987.7.7. 위와 같이 거절사정의 확정으로 그 선원의 지위는 처음부터 잃게 되었으니 본건 등록상표는 등록시점에 있어서 상표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인용상표에 의한"최선출원"이라는 장해가 해소되어 그 등록에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1978.2.2. 선출원되어 1979.2.22. 등록된 'ROADSTAR'의 상표(지정상품도 동일하게 품구분 제39류의 카세트테이프레코오더 및 수종)가 있었고, 이것이 1978.1.16.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말소등록되었으나 이 상표권은 그 말소등록의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므로(상표법 제33조)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시에는 선출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상표권이 위와 같이 그후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11.24.선고 87후58 판결 참조). 결국, 원심결의 판시에 있어서 상표법 제13조의 선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기는 하나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46조 제1호(위 제9조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등)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무효라고 판시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가. 상표의 등록 후 그 보다 선출원된 유사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 그 상표등록의 효력 유무(적극)
나. 선출원, 등록된 유사상표가 상표권의 포기로 말소등록되기 전에 한 상표등록의 효력 유무(소극)

가. 본건 등록상표보다 선출원된 인용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시점에서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원심결 이전에 인용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면 상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원의 지위는 처음부터 잃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등록시점에 있어서 상표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인용상표에 의한 "최선출원"이라는 장해가 해소되어 그 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한 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시에 선출원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것이 그후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말소등록 되었더라도 이 상표권은 그 말소등록의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9.8. 선고 89노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2.12.14. 선고 81도2093 판결 참조)피고인 심상각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들이 사고차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제1심이나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공소외주 병찬의 사용자인 제1심의 공동피고인이던 송재학에게 금원을 요구하며(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심 상각은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위 송재학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 7,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인을 외포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 3,500,000원을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공소외2 등이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위법하여 범죄가 되는 이상은 이 사건 범행이 처벌의 가치가 없다는 소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에게형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구속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 소속회사에서 피고인들을 해고한 것인지 여부, 이것이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구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당시 시행중이던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와 같은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음)은법 제128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은제54조의3에서법 제128조 제9항 및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는제47조,제47조의2 및제47조의4 내지제47조의9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법 제110조의 2"는 "법 제128조 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47조의2에서는법 제1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지방세법 제128조의 제9항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의 규정은 모법인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도시 외로의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의 비과세와 관련하여,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전되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경우를 유추하여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원고가 대도시내인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9의1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전자계산기 부품인 마그네틱 헤드를 제조·조립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1984.8.31. 대도시 외의 지역인 서울 구로구가리봉동 569의6 구로지구 수출산업공업단지(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위 수출산업공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된다)내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 취득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규정한 위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소정의 공장의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986.2.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모법인지방세법 제128조의 제9항의 위임이 없이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령규칙 제54조의3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등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도시외로의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을 유추하여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30. 선고 88구5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5.3. 이 사건 대지를 취득후 1981.4.28. 양도하고서 같은 해 5.28. 피고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1983.3.8.에 이르러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과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경우 그 양도차익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양도가액은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시의 가액은 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시가산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토지양도인인 원고가 1976.5.28.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토지가 그후 1983.3.8.에 이르러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9나1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바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타인(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출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의 구상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밖에도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위에서 본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나 보증인(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연대보증채권)을 변제자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변제자대위의 제도).
 그리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위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증인 가운데 한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이 채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원고가 설시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는 소외인과 더불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니 원고가 변제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설시 금전채권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고는 사실심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노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을 제7호증)까지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하고 있으니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야 하나 보증인 상호간에는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그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 위의 경우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을 제외하고 아직 부담부분의 변제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족급여등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20. 선고 88구9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는 1988.7.15. 원고의 딸인 소외 1이 1988.7.15.에 송달받고 배달증명서에 무인을 하였는데 소외 1은 1978.11.19생으로 당시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생이었다는 것인바,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1988.7.15.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98.9.2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9.5.25. 선고 88나326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전남 함평군 (주소 1 생략) 답 668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3.2.17.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기 전의 (주소 2 생략) 답 1,236평 전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하던 중 후에 (주소 1 생략) 답 202평으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약 30평을 소외 3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답으로 점유경작하여 왔고, 위 소외 3은 위 30평부분에 건물을 지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그 후 1971.2.10. 경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30평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과 (주소 2 생략) 답 917평 전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대부분은 답으로 점유 경작하는 한편, 위 30평 부분은 위 소외 3에 이어서 소외 4에게 계속 임대하여 왔는데 1979.경 위 토지 인근에 신도로가 개설되면서 위 건물은 당국으로부터 철거되어 그 대신 위 소외 4는 건물보상금을, 피고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각 수령하였으며 1981. 봄 무렵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및 (주소 2 생략) 답 일부를 대지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63.2.17.부터 피고는 1971.2.10.부터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그의 점유기간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1963.2.1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2.17.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주소 1 생략) 토지의 일부가 1979.경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가 그 토지보상금까지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미 이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위치와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우선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들 중 (주소 1 생략) 답 202평은 1980.9.11. (주소 1 생략) 답 113평방미터, (주소 3 생략) 도로 460평방미터, (주소 4 생략) 답 95평방미터로 각 분할되었고, 그에 앞서 피고는1979.경 위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신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개설부분에 대한 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그 후에는 위 (주소 3 생략)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425쪽 이하 참조), 원심이 채택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진술내용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1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도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인 (주소 1 생략) 중 (주소 3 생략) 도로 460평방미터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이미 1979년경부터 신도로의 개설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계속 위 토지부분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전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1963.2.1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2.17.에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전남 함평군 (주소 1 생략) 답 668평방미터(202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점유 중인 토지 중 일부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이전에 이미 도로에 편입 되어 점유자가 그 토지보상금까지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미 이 부분 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는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신청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대방】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24. 선고 89나26672(본소),26689(반소)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로서 소외인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5.6.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7.5.4.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은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경락대금완납전인 1986.8.19.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2,5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입주한 다음 같은 해 9.5.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한다) 2는 같은 해 9.29. 위 소외인으로부터 역시 이사건 주택 중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2,5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10.15. 전입신고 를 마쳤으나 피고들의 위 임의 경매절차에서 각 소액임차보증금에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1번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비용, 체납국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경락대금 33,129,000원 전부를 교부받은 사실을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락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비록 피고들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받아간 이상 원고로서는 위 각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개정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들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 득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소액보증금 상당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은 소액임대차 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에 대하여는 비록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 이라 할지라도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이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개정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1990.3.5. 법률 제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를 갖게 된다.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23. 자 88타경822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5.12.30. 자 74마314 결정; 1976.1.13. 선고 75다884 판결;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 1979.2.27. 선고 78다1689 판결 등참조). 따라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4조에 따라 완납된 경락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하기 위하여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대금배분의 계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지나지 않을 뿐 경락대금교부표의 작성에 어떤 법률상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볼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의 교부를 요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경락대금의 지급절차를 마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성질상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교부표에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대금교부표의 기재내용이나 이미 종료된 경락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3. 선고 86구1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8.8.21. 기준지가대상지역으로 공고한 지역내에 소재하고 1979.12.12. 그에 대한 기준지가가 고시(기준일은 위 공고일)된 다음 1986.7.10 기준지가가 재고시(기준일 같은 해 2.20.)되어 이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내지3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공부상이나 실제로 모두 대지이고 같은 목록 4내지9 기재 각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중 4,6,7 기재 각 토지는 건물부지로, 나머지 토지는 잡종지로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의재결에 앞서 피고로부터 감정평가의 의뢰를 받고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선진이라 한다)와 삼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이하 삼일이라 한다)는 모두 제1토지에 대하여 도봉구 상계동 510의 2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동 627의9 답(실제용도 답)을 표준지로 각 선정한 후 1979.12.12. 고시된 기준지가에지가변동율 및 개별요인(지역요인 포함) 비교 및 기타요인을 각 배수율로 산출하여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토지는 선진의 경우 평방미터당 76,000원, 삼일의 경우 83,000원, 제2토지는 각 평방미터당 선진의 경우 48,000원 내지 60,000원, 삼일의 경우 48,000원 내지 6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선진 및 삼일의 각 평가가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요인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0.55배(선진) 또는 0.6배(삼일)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비교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위 선진 및 삼일과 같이 상계동 510의2 대를 선정하였으면서도 개별요인에서 오히려 제1토지가 표준지에 비해 1.1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비교평가한 점과 한편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날짜에 수용된 제1토지에 인접된 원심판시 4개의 토지에 대해 이 사건 토지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평방미터당 123,000원씩 평가 보상하였고 또 같은 무렵 수용재결된 인근의 3개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 사건 토지들에 비해 훨씬 많은 원심판시 액수를 보상한 사실들에 비추어 위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요인을 제대로 참작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실제용도를 감안하지 아니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위 선진 및 삼일의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정한 기준지가 적용지역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적용되는 지역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결과가 일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참작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 0.55배 또는 0.6배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 비교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물부지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용도가 답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9노20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선대인 망공소외 1이 1962.경 공소외 망 장 원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그 점유기간이 통털어 20년을 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소외 황상연 명의의 등기가 잘못된 회복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위 황상연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등기를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황상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등기명의인인 위 황상연으로부터 매수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더라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원 심 결】특허청 1989.2.25. 자 87항당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텔레비전은 일반적으로 전면에서 시청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요부는 정면에서 바로 본 형상, 모양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정면도가모양이고 인용의장은 정면도가형상,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이 다같이 그 형상, 모양이 장방형으로 된 외갑체의 테두리내에 좌측부에는 약간 장방형으로 된 화면부가 구획되고, 그 우측부에는 폭이 좁고 높이가 긴 직사각형의 조절판을 구획하여 조절판의 상측으로부터 장방형으로 구획된 테두리선내에 2단으로 수개의 채널버튼이 나열배시되고, 채널부 하방으로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된 평면공간부가 이어지며, 평면공간부에 이어 조절판의 중앙부 쯤에 장방형으로 된 수개의 콘트롤버튼이 일렬로 나열배시되며, 그 하방으로 조절판의 하단부까지 직립하여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스피커부를 배치한 모양임을 알 수 있어 양의장은 전체적이고 지배적인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화면부, 채널버튼부, 평면공간부,콘트롤버튼부, 스피커부를 구획하고 배시한 형상, 모양이 서로 거의 동일한 정도로 유사하다 하겠고, 다만 화면부의 외각이 호형으로 된 정도가 크냐 작으냐 하는 점과 채널부의 버튼이 정사각형인지 장방형인지 여부와 거기에 사선이 구획되어 있는지의 여부, 배열된 버튼의 수의 다소, 콘트롤버튼부에 있어서 나열 배시된 각 버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등 그 세부적인 구성에 다소 미세한 차이점은 있다 하겠으나 이 정도의 미차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라 하겠으므로 결국 일견하여 양의장은 그 지배적이고 특징적인 요소들을 구획 배시한 형상, 모양이 극히 유사하게 느껴지고 있어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9. 선고 89구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내용이 피고가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1983.5.24.인데 피고가 조사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는 1984년도라는 것임)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증빙서류로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부동산 매도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격이 그 후 과세관청이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함의 당부(소극)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경락대금지급기일지정결정취소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6인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2.27.고지 88타경32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88.7.25.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1989.12.1.에 경락대금납기일을 12.12. 10:00로 지정하였다가, 12.12.에 그 기일을 12.28. 10:00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12.27.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그 수소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1989.7.11. 원심법원에 그 결정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와같이 12.28. 10:00로 변경지정한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결정을 취소하자, 특별항고인들은 원심의 위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주장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 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입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74.7.29. 자, 73마71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경락대금납입기일 지정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특별항고를 각하할 수 밖에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입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기일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은 집행의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14. 선고 88나415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한 것은 피고 소속공무원이 도시계획도면상에 이 사건 대지가 폭 6미터의 도로에 1.5미터 저촉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려 이를 비치하고, 이와 같은 착오로 작성된 도면에 의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원고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고도 그 기재가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 즉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계획경계선은 법적 절차상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재정비 신청을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아 확정승인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상 변경조정이 늦어지는 만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경계선이 변경된 후에 건축을 계속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협의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도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한 것에 관하여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은 피고가 착오로 작성된 도면을 작성 비치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도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피고 시가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도면의 정정시까지 건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축한 경우의 과실상계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피고시 소속 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 원고가 이에 맞추어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시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대하신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7. 선고 88나4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에게 1983.1.8.부터 1986.2.20.까지 사이에 합계 금 80,0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위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후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빠지자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 금 4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1인 사주이던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새로운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를 인수케 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1987.2.경부터 소외 2와 인수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조사해 본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장부상의 부채만도 자신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의 채무 중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부외부채이면서도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채무금 80,000,000원 및 소외 성명불상자의 채무금 20,000,000원 등 합계금 100,000,000원의 채무를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회사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여 회사인수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소외 2가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러면 원고로서도 전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반면 회사가 인수되면 자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우선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되고 또 수입의약품관계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원금도 변제해 주겠으니 위 회사가 인수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원고의 협조 승낙을 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이에 따라 1987.4.28. 위 소외 2에게 원고가 소지한 위 당좌수표의 회수를 약속하였고 이어서 원고는 같은 해 5.4. 위 소외 1과의 약속에 따라 피고 회사 총무부장이던 소외 3을 통하여 위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4에게 소외 2가 회사인수시에 폐기하기로 한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위 당좌수표 2장을 반환한 사실, 위 소외 1과 위 소외 2는 같은 해 7.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소외 1이 책임지기로 하여 회사의 채무계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종적인 회사인수인계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뒤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의 봉급으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오다가 같은 해 12.경 피고 회사를 그만 두면서 이자지급을 중단하자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피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아직도 소지함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인수과정에 즈음하여 위 소외 1 및 인수자측인 소외 4 등을 수차 상면하여 그 인계인수에 관한 조건들 및 그와 관련한 위 소외 1의 협조요청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추단되는 원고가 위 소외 1의 요청에 응하여 위 당좌수표를 반환한 행위에는 단순한 채권실행의 유예 내지 채권담보방법만의 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에서 원고의 채권을 배제한다는 의사가 담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당좌수표의 반환으로써 위 소외 1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8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소외 2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양수 후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을 가볍게 승낙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채택한 을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산을 초과하는 장부상의 채무와 기타 부채명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외부채로서 1987.6.30.이전에 귀속된 채무는 소외 1이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의 친척인 소외 5, 소외 6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당좌수표 이외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당좌수표의 교부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었다 할 것이고, 이상의 사정과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한 뜻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단기간 내에 다액의 당좌수표가 추심되는 불안을 해소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회사를 인수, 경영하게 하고, 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외 1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심한다는 뜻에서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엿보이고, 원고가 위 당좌수표 2장을 위 소외 2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소외 1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26. 선고 89나1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1985.1.12.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86.6.17.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금 270,352,302원 및 이에 대한 1983.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5.1.21. 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 원금 20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을 피고 1에게, 나머지 금 170,000,000원을 피고 2에게 각 양도하고는 그 무렵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만 피고 2에게 금 30,000,000원을, 피고 1에게 금 170,000,000원을 양도하였다고만 통지하였고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1986.6.17.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 270,352,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미 양도한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0,352,302원을 피고 1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만 피고 1에게 금 70,352,302원을 양도하였다고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믿지 않는 을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외에는 위 채권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피고들에게 양도된 것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인 각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들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의 1내지 3(각 채권양도통지서), 을제2호증(공증인증서), 을 제3호증(공정인증서)의 각 기재만에 의한다면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통지한 채권에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승소금액 중 원금과 채권양도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외에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위 서증 등의 기재에 위 서증의 작성자인 원심증인 소외인이 증언을 합쳐보면 위 소외인은 채권양도 당시 원금과 이미 발생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지연손해금 채권전부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 갑제2호증의 1내지3, 을제2,3호증을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위 서증들의 작성명의인인 위 소외인의 잔술을 내용으로 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동인의 증언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배척하여,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들에게 양도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채권양도 당시 원금 및 이미 발생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지연손해금채권 전부를 양도한 것인데도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서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양도되지 않았다고 잘못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노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들의 소위는 실제로 판시의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마치 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입항한 양 부산항에 반입한 것으로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들고 있는 바, 이중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경우와는 달리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정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9.9.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103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건 상표""와 인용상표 ""은 관념에 있어서 이건 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는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며 ①, ②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이건 상표는 "다이아나 훠 살론"이라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다이안"이라 호칭될 것이지만 이건 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ㅏ"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원사정이 이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인용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IAN 다이안"은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가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는 것이어서 ②, ③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 "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아"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원운수관광 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7.12.4. 선고 86나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987.5.29. 변론에서 진술된 피고제출의 1987.5.28.자 준비서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지간으로서 ○○주유소가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전담경영하고 있으며, 원고 명의의 경제활동에 위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대행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한 모임을 가질 때도 원고를 대신하여 위 소외인이 모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1985.11.5. 채권자단을 구성할 때 위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준비서면의 기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유권대리라는 것일 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원고의 무권대리이지만 유권대리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른 것이어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참조), 원심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추인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는 옳고 원고가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 직후에 그것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1967.12.18. 선고 대법원 67다2294, 229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범인은닉,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3. 선고 87노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당원 1986.3.11. 선고 85도2640 판결)공소외박재원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난 것이 피고인이 은닉행위를 한 1985.6.20.이 아니고 그 이튿날인 같은 해 6.21.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표가 부도가 날 것이라는 사정과 제1심 판시와 같이 그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안 이상은 피고인에게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사건 범인은닉이나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범위와 상피고인과의 공모에 의한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