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12.26 / 시행일:

【원 고】 유원실업주식회사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9.1. 법인세 금 1,131,955원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9.1. 법인세 금 1,131,955원의 추가부과처분을 한 사실, 소외 구 유원흥업주시회사(이하 구 유원흥업이라 한다)가 1971.10.1. 소외 구 유원실업주식회사(이하 구 유원실업이라 한다)를 합병하고 같은날 원고명의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구 유원실업은 수출업회사이고 구 유원흥업은 수출품 제조회사로서 구 유원실업의 출자자인 박병효외 21명은 동 회사의 총주식의 75%를 소유하는 일방 구 유원흥업의 총주식의 80%를 소유하여 양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인 바, 구 유원실업은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본점 외국부로부터 무역금유을 융자받아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면서 구 유원흥업으로 하여금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한일은행에 대납케 하고 명의사용료로 연 5%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는 구 유원실업이 구 유원흥업에 돈을 대여하면서 시중금리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한 은행당좌대월이자 년 24%정도(71년도 기준)는 받았어야 할 것인데 합계 연 11%의 금리만을 받은 결과가 되므로 차액 년 13%이자 해당금 2,031,564원을법인세법 제20조 1항동법시행령 제46조,47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익금으로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며동법시행령 제120조에 의하여 원고는 유원실업을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구 유원실업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1) 구 유원실업이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고 구 유원흥업을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한일은행에 대납함과 동시에 구 유원실업에 대하여 연 5%의 명의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구 유원실업은 연간 신고 소득금액을 위 5%해당금을 익금계산하여 신고 산출세액을 납부해 왔고 일방 구 유원흥업은 위 11% 해당금의 지출을 손금으로 계산하여 신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온 것인데 1970.10.1. 구 유원흥업이 구 유원실업을 흡수 합병하였으므로 피고의 조치를 따른다면 위 구 유원실업의 연간 소득금액은 위 인정이자 금 2,031,564원이 증가되는 반면 구 유원흥업의 연간 소득금액은 동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되고
 (2) 무역금융의 용도는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수출업자인 구 유원실업이 수출품제조업자인 구 유원흥업에 수출품제조자금으로 이관 공급사용케 한 것으로 사금융과는 성질이 다르며 쌍방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낮은 이자해당률인 보증료 명목으로 연 5%를 받고 은행금리를 대납시킨 것이 부당할리 없고
 (3) 구 유원실업은 소멸법인인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은 곧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손금산입처리하라는 것에 다름없으니 지금에 와서 그 처리방법이 없는 바이므로 본건 법인세의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9호증(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영효외 21명은 구 유원실업의 총주식 10,000주중 7,500주를 소유하고 일방 구 유원흥업의 총주식 20,000주중 1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1970.1.1. 령4489호) 제39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5호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손익계산조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손익계산조서, 보충조서)의 각 기재에 증인 박윤영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유원실업이 1970.9.1.부터 1971.8.31.간 사업년도에 있어서 한일은행 본점 외국부로부터 무역금융을 융자받아 소외 구 유원흥업에 공급하면서 동 소외회사로 하여금 구 유원실업이 부담하는 무역금융이자 연 6%를 대납케하고 그 외에 명의사용료조로 연 5%의 돈을 받아온 사실을 가지고 구 유원실업이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돈을 대여하면서 시중 사채금리는 받지 못하였을지언정 최저로 은행당죄대월이자 연 24%(71년도 기준)의 이자정도는 받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연 11%의 돈을 받고 저렴하게 돈을 융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 법인세법(1970.1.1. 법률 제2154호) 제20조 1·2항, 동법시행령 39조 2항 7호소정의 내국법인인 소외 구 유원실업이 특수관계있는 구 유원흥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동 기간의 당좌대월이자(연 24%) 상당액에서 이미 받은 돈(연 11%)을 공제한 나머지 연 13% 상당의 돈 2,031,564원을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가산케 된 사실, 그리하여 위 사업년도중의 기 결정의 과세소득 금 2,545,657원에 익금가산한 위 금 2,031,564원을 추가한 합계 금 4,577,223원을 과세소득금액으로 추가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금 1,652,230원과 과소신고가산세 금 469,542원을 합친 금 2,121,772원에서 외화획득 공제세액 금 469,903원을 공제한 금 1,700,869원을 세액으로 결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금 2,043,035원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바 초과납부 금 342,166원을 환불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결정시 금 1,474,121원을 이미 환불한 바 있으므로 그 차액 금 1,131,955원이 결국 세액이 되므로 이를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자금공급을 가지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원고는동법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소멸법인인 구 유원실업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금융을 가지고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시이유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고 또 구 유원실업은 소멸법인데 이 회사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은 곧 구 유원흥업에 대하여 동액을 손금처리하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 처리방법이 없으므로 구 유원실업에 대하여서만 익금처리함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설사 구 유원흥업에 있어서 회계처리상 손금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구 유원실업 대한 익금가산행위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역시 이유없다.
 이러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

법인이 무역금융을 받아 타인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무역금융이자 6%에 5%의 수수료를 가산한 11% 상당의 금원만을 받았다면 이는 돈을 대여하면서 최저한 은행당좌대월 이자인 연 24%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을 11%만 받은 결과가 되므로 그 차액 연 13% 해당금원은 법인세법 20조 1항, 동 시행령 46조, 47조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은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