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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평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함평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함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함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함평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군세환급금 지급)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9.2.28.>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19.2.28.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함평군 규칙의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0호, 202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함평군 군민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16.12.15., 2022.4.18.>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1. 대 집 회 장(공연장)2. 회 의 실3. 전 시 실4. 예 식 장5. 사 무 실6. 체 육 관7. 도 서 관

제4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09.18, 2016.12.15.)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2.15.>

제5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5.>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사용제한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1. 이 조례에 위반 하였을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할 때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②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①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일이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수입금(관람료 예매액 포함)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2할에 상당한 액이 별표의 요금액에 미납 될 때에는 이 요금표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09.18., 2020. 5. 12.)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 하였을 때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9.18, 2016.12.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행사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3. 전국·도 ·군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기4. 제3호의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5.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 단,제3조 제6호에 한함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제11조(배상)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이나 비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7. 20 조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6 조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2 조1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 4 조2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6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2. 조례 제2569호,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31.,2021.7.19.>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8.7.31.,2021.7.19.>1. 삭제 <2021.7.19.>가. 삭제 <2021.7.19.>나. 삭제 <2021.7.19.>2. 삭제 <2021.7.19.>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 2021.7.19.>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7.31.>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85호 2012.8.7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호 제1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115호. 201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139호. 201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195호. 2015.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75호,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429호, 201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7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0715 / 시행일: 20170715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함평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① 군수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조례 제2355호, 2017.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함평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제안공모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마을조성사업계획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수 있다.

제3조(지원규모·범위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마을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1개 지구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0호∼30호 : 지구별 총액 6억원 이내2. 31호∼45호 : 지구별 총액 7억원 이내3. 46호 이상 : 지구별 총액 8억원 이내②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2. 대지조성공사 : 주택 건축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사용되는 비용3. 마을기반시설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4. 마을공동시설 : 공동주차장, 소공원(사면·녹지 포함), 마을회관 등의 건축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5.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시설의 인입에 사용되는 비용③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세대별 보조금 회수기준 = 제1항의 보조금 총액 ÷ 입주세대수

제4조(조합의 설립요건) 사업예정부지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설립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2. 지구단위계획 승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제5조(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등 : 사업 예정부지 전체 면적 100분의 80이상(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승낙 분을 포함한다)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 100분의 70이상

제6조(협약내용 등)① 조례 제9조의 협약내용에는 별표1의 사업추진단계별 착안사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역할분담과 추진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체결 시 또는 별도로 별표2의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등)①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2.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3.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 퍼센트 이상일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자기부담액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8조(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예정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개정 2025.6.10.>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사용승인서 : 착공 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부칙 <규칙 제1091호, 201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19.2.28.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함평군 규칙의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5. 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함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함평군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2. 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업복지)① 군수는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근로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욕을 높이며,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마지막 째 주 수요일을 함평군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2.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및 기업인 간담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함평군기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3조(군기)① 군기는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③ 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게양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실의 부착)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전용으로 쓰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와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8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군수의 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개정 2015.7.31.)2. 군수명의 각종 허가, 면허증,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또는 물자(개정 201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함평군민에게 지원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함평사랑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함평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함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함평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3개월 이상 단수·단가스·단전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및 보장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 소득자의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갑작스런 생활 여건상의 변화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현장확인 및 조사·결정)①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을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에 따른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함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입목소유자”란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접수 및 조사)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ㆍ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사업)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필요시 남북교류협력기관과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개정 2015.7.31.)2. 기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함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와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기능) 함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9.30.>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9.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9.30.>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함평군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9.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9.30.>1. 삭제 <2024.9.30.>2. 삭제 <2024.9.3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사람, 군을 대표 하는사람,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8호, 2021.5.11., 함평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0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 수술”이란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사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수술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0., 2023.9.22.>1. 삭제 <2023.3.10.>2. 삭제 <2023.3.10.>3. 삭제 <2023.3.10.>4. 삭제 <2023.3.10.>

제4조(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삭제 <2023.3.10.>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목개정 2023.3.10.]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3.10.>]

부 칙 <제268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0호, 202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ㅎ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 ㆍ 상해 ㆍ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노인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 금액은 1대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권자 : 90퍼센트2. 차상위계층 : 80퍼센트3. 그 밖의 노인 : 70퍼센트

제6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함평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함평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회”라 함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를 말한다.2. “등록 경로당”(이하 “경로당”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3. “미등록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지역 내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함평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함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6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다.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회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2.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2조(표창)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학생·노인 관계기관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단체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학생·기관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

제13조(경로당 등록)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37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은 1마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2. 경로당 신축, 재건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 개보수 등)3.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그 밖의 비품구입·유지관리비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대하여 고령화 등으로 보조금 집행 및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군수는 업무추진을 대행 또는 직영 할 수 있다.

제1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함평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함평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 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2. "지원대상자"란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8.08.01], <개정 2018.12.3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함평군내에 주소지를 둔 수급자가 아닌 노인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2018.12.31.>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65세 이상 세대주가 사망 또는 전출하였을 때2. 소득증가 등으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초과인 경우 <개정 2018.12.31.>

제9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1 조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2.>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군수는 매년 군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함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함평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함평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 12. 12.>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함평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060912 / 시행일: 2006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지마을에 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한 순회수리를 위해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 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제3조(기능)① 수리반은 농업기계 점검정비와 부품교환 및 농업기계에 대한 현장기술교육을 병행한다.(개정 97. 7. 28)② 농기계 수리는 이동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도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징수)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금고에 입금 하여야 한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2조(임대신청)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1통2. 면허증 사본(해당자) 1통

제3조(임대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입)① 임대료 등 수입금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②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징수한 대금은 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달 5일 이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임대료 등 수입금 중 현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 결의하고 함평군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까지 은행 업무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날이 은행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은행 정상근무 시작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입토록 한다.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함평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9.28.)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8.)4. “농업인” 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8.)5. “생산자 단체” 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7.9.28.)6. “전략품목” 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9.28.)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함평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4.>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4명 이내2. 농협 관계자 2명 이내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4명 이내5. 유통 전문가 3명 이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9.28.)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식품산업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9.28.)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9.28.)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추진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 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마케팅 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 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17.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8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0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9호,2023. 5. 4.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4. “생산자”란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3.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5.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제9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지원)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함평군 농어업 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2. “어업재해” 란 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을 말한다.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작물을 말한다.6. “가축”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가축을 말한다.7. “수산양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수산동식물을 말한다.8.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9. “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용 시설, 가축, 어업용 시설, 수산양식물, 농작물, 농경지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가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지수 300 미만의 농어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업 또는 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 설치된 농어업용 시설이나 수산양식물의 양식(養殖),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6.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7. 33제곱미터 미만의 온실(농어업용 비닐하우스 포함)8.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 ㆍ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9.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어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 영어 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19971014 / 시행일: 19971014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①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운영할 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며, 사무장은 전시판매장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전시판매장에 사무장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위탁운영대상자의 선정2.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별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판매)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②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생필품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단체) 정관4. 전시판매장 운영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체운영위원회에는 군 소속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위탁계약서2. 법인(단체) 정관3.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4. 전시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함평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구의 노령화ㆍ부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철에 마을공동 급식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농촌마을 공동체 정신 함양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급식종사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제6조(사업신청) 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2. 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7조(공동 급식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공동급식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함평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한다.

제8조(마을대표의 의무)① 마을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대표는 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관계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가 제8조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당초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부 칙 (제2117호. 201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8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0.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415 / 시행일: 2018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재해·도난 등의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경영불안을 해소함으로써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의 책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농기계사고 및 각종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5.>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5>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등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써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은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15.>

제6조(지원금의 신청)①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자 명단을 함께 첨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4.15.>

제9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명단 및 내역에 의하여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18.4.15.>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4. 제3호의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농업인 및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2. 농업의 현대화, 농업경영 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② 농업인·농업관련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4.)1. 교육훈련·행사, 경영지도, 학술용역, 상담 등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3.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다.(신설 2015.12.4.)

제7조(위원회 구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농업인 및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9.>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실장, 축산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농업부문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업인 및 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인 및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및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 및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지원 농업인 및 단체와 연관이 있는 특정단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 칙 (2013.5.7.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4.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6.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19.11.29.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함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함평군 농업인 지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과장, 축수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실장, 축산과장"으로 한다.⑦~(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