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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9. 선고 96나166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그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소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과 불가분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오로지 '피해자'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보험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주장이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보험모집인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보험의 종류와 내용만을 설명하여 주고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보험모집인이 회사로 돌아와 보험청약서를 스스로 작성하면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위 소외인의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 위 소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서면동의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고 보험모집인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다시 위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체결 당시 위 소외인의 서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남편인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청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인의 동의 여부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인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소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인데, 위 인증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위 [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1]항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1.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법 1996. 7. 4. 선고 95구77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당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는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무리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각 호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제1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주택은 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처인김세정과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로서 거주기간이 2년 남짓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위김세정 에게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위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경우를 위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기간이 2년 남짓 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는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경우를 위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6나7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위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561조와 제563조는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64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채무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 제기되었거나 그 소의 제기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5. 5. 10.경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95년 증서 제8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5타기2852, 2853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같은 사무소 95년 증서 제866, 86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법원 95타기2856, 2857호로 위 소외인의 소외 주식회사 충청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법원이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지하여 같은 달 13.경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제3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충청은행 및 주식회사 한미은행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위 각 전부명령은 같은 달 20.경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강제집행절차는 이로써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위 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같은 달 19.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 제기 이후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어서 집행불허를 구하는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의 존재 여부나 그 귀속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위 각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나, 원심의 판단은 결국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소극)
[2]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2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4나337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인천지법 1996. 6. 7. 선고 95르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는 1987. 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1 ,2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간 비교적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여 오다가 1990년 여름경부터 피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탓에 불화가 생긴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종교로 인한 피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원고가 위 종교의 교리를 공부해 보되 그럼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피고도 위 종교를 믿지 않기로 약속한 후 1990년 가을경부터 1991년 가을경까지 1년간 교리공부를 하였고, 그 후 다시 1992. 1월경부터 1993. 3월경까지 1년 2개월간 교리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등 위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 피고에게 약속대로 위 종교를 믿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을 하면 했지 종교를 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는 1993. 2월경 침례를 받아 위 종교의 정식 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 더욱 더 종교활동에 심취, 경도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같은 해 3. 30.에 이르러 피고가 결혼할 때 가져온 금 1,500,000원을 위자료조로 지급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서까지 작성한 사실, 피고는 평소 위 종교에서 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제물 및 음식 차리는 일까지 거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의 시아버지와 싸우기까지 하였고, 사건본인들에게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혈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사건본인들의 수혈거부증까지 만들어 와서 원고와 다투기도 한 사실, 원고는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피고의 신앙생활을 용인하면서 다만 가정일에는 충실하기로 다짐을 받았으나, 피고는 전과 같은 태도로 계속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할 뿐 아니라(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사건본인 1 은 담임선생으로부터 학습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1994. 3. 19.에는 종교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5일간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한 일도 있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월경 위사건본인 1 을 원고의 본가가 있는 성남으로 전학시켜 조부모 밑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하였다가 2개월 후 다시 데려오기도 한 사실, 그 무렵인 같은 해 4월경 원고는 위 협의이혼서대로 피고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경도되어 가정일을 소홀히 하다가 급기야는 같은 해 8. 9. 직장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갈 터이니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멀리 여행간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 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이해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위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등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간 수차례 피고에게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원고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7. 7. 선고 93구312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 실효되었다, 아래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유토지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는 업무를 지적공부를 보관·관리하는 시장, 군수 등 소관청이 관장하도록 하되( 제2조, 제4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를 두어 분할에 관한 제반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공유토지분할은 분할의 개시, 조사·측량에 따른 분할조서의 작성이라는 2단계의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함과 동시에 그 각 단계에 있어서의 불복 쟁송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위 특례법은 그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공유토지의 분할개시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18조), 공유자인 당사자들의 대립적 구조에 착안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신청 기각결정( 법 제18조 제4항의 취소결정 포함)에 대한 불복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나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분할개시의 확정절차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0조), 위와 같은 특별 불복절차를 거쳐 분할개시가 확정되면, 소관청이 분할대상인 공유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별 공유지분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 경계선 기타 점유현황, 사도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의 현황, 기타 분할 및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측량한 후( 제22조) 법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바( 제22조 내지 제26조), 그 분할조서에 불복이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30조, 제3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위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제32조)의 특별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특례법은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하고( 제14조 제3항 본문), 분할개시결정이 있은 후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 또한 위 분할조서가 작성된 후 분할조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불복이 없거나 위 법 제32조의 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공유토지가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 제34조), 이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위와 같은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조서에 대한 1991. 4. 10.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 공유토지분할결정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특례법이 정한 불복방법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공유물분할결정이 일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단지 위원회가 아닌 소관청인 피고는 위 소송에 관한 피고의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며,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 1991. 12. 31. 실효)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같은 법이 정한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9. 선고 94노1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경남 울산군 (지명 생략) 및 울산시 ○○동 일대 땅 6만 평에 계획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은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실무상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의회 의장직에 있던 피고인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0. 선고 96나524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1984. 3. 23. 강서구청장에게 일체의 건축행위의 허가를 유보하도록 지시한 이후 건설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지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일시 이후 일체의 건축행위가 허가되지 아니하였다면,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해석도 위 규정의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1893 판결, 1994. 1. 25. 선고 93누2995 판결 등) 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이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에 터잡은 체납처분이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양천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은 이상, 서울특별시장과 양천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관계 관청과의 협조의무를 해태하여 양천세무서장이 건축허가 제한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세처분을 한 점에 과실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후에 그 규정 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인정 여부(소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일체의 건축행위의 허가를 유보하도록 지시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지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일체의 건축행위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해석도 그 규정의 내용 자체로 명백한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었으므로, 행정청이 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이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피고,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5구17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도·시·군(國·道·市·郡)으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94. 7. 8. 소외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687,351,72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7. 21. 잔금 947,351,720원의 지급조로 그 액수를 액면금으로 한 원고 발행의 당좌수표를 납부하고, 위 당좌수표는 다음날인 1994. 7. 22. 결제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매매잔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당좌수표가 결제된 1994. 7. 22.이 된다 할 것이다.
 소론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지방세 기타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1996. 2. 12. 대통령령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내지제6조는 납부받은 증권이 부도된 경우 영수필액 및 수납필액의 취소 등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당좌수표를 납부한 날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은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39조는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은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4호에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들고, 다만 1건의 납부에 사용된 당좌수표의 합계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건의 납부에 사용된 당좌수표의 합계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도·시·군으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고, 법인이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잔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4. 4. 선고 96노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5. 6. 27. 실시된 양산군 의회 의원선거에서 경남 양산군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로서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전에는 후보자가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6. 11. 21:00경 같은 면 원리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선거사무원인 공소외 서삼덕에게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8조 제2항 제1호,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법 제125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127조 제2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58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법 제123조 제1항은 "정당(대통령선거와 전국구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한다)는 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127조 제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지구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예금주명·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예금계좌번호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까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에 예금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법 제258조 제2항 제1호,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법 제258조 제2항 제1호,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3조 제1항,제125조 제1항,제127조 제1항,제2항,제25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까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기 전에 예금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채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제1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은진택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6. 21. 선고 95나4918, 4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택시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오치만 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위오치만 이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피고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위오치만 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위오치만 이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피보험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가 위오치만 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오치만 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 조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5구366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항의 취의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참조),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한 부담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예정통지서는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2의 1 대 512㎡, 같은 동 152의 5 대 460㎡, 같은 동 152의 6 대 370㎡의 합계 1,342㎡와 각 1986. 2. 14.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의 3 대 102.8㎡와 1986. 7. 18.에 각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녹번동 152의 1, 5, 6의 토지는 그 인접의 같은 동 151의 2 외 12필지와 함께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초경 원고에게 6대도시에 있는 택지 660㎡와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1992. 3. 2.부터 6. 1.까지의 3개월분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같은 해 8. 31.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 택지종류, 면적, 초과소유기간, 토지가격, 부과율, 추정부담금과 관련하여 0b압구정 193-3, 주택, 102.8㎡, 3개월(92일), 금 2,750,000원(/㎡), 4/100, 금 2,828,050원0c, 0b은평 녹번동 152-1 외 2필지, 나대지, 682㎡(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제외한 부분으로 보인다), 3개월(92일), 6/100, 금 1,050,000원(/㎡), 금 10,829,780원0c임을 명시하고, 부담금은 개별지가 가격이 상이하거나 지가변동률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하여 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같은 달 20.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택지로 0b지번:은평구 녹번동 152-1, 5, 6, 택지종류:나대지, 면적:682㎡, 초과소유기간:92일, 납부금액(추정):10,829,780원0c이라고 기재한 후 위 토지는 자동차학원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의 나대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액수를 위 예정통지금액에 지가변동률만을 적용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대상토지란에 0b압구정, 현대(아) 외 10c이라고 기재하고 부담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이 부담금액을 0b금액(국가분) 금 13,529,450원0c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시의 납부고지서상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담금 예정통지서의 통지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어 결과적으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아가 부과대상예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처분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예정통지서는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8. 선고 95나432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택은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파월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파월장병지원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 파월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 유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파월주택 53세대의 일부인데, 이 사건 파월주택을 건축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임야를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이 사건 파월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개시 당시의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월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인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이 사건 파월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파월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파월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파월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는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들의 그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21. 선고 94구38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답 152㎡(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등 2필지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2. 12. 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그 후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피고가 그 권한과 사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건물을 완공한 다음 피고에게 사용검사신청을 하자 피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진신고납부의 방식으로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기로 하고 1994. 1. 28.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받아 같은 달 29. 부산 북구청의 수납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사상지점에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을 납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시경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을 제1호증)를 소외 농어촌진흥공사장에게 보내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의 내역을 통지하고 같은 달 31. 위 공사의 수납기관에 위 농지조성비 등을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2. 5. 원고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그 시행규칙 제8조의4를 들어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4를 들어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하였고 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 경과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적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1993.06.25 직후 바로 제주사옥 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지질조사를 마친 뒤 건축허가를 받고 기공식을 한 1994.06.23 까지는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여 위 사옥 신축공사에 임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공사도급을 받은 건축공사 업체가 그 착공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체한 기간 때문에 한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착공을 한 것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3. 선고 95구20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은성자동차정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히 임차하여 정비공장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게 된 권원 등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일반적으로 토지 상에 아무런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 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 가격에 비하여 높게 평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6. 21. 선고 95나152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등 참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3. 19.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박시우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1가단1673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같은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 소외 이경돌에게는 1990. 3. 2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에게는 가장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위 이경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에 대한 소는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92나5186호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박시우과 원고 간에 확정된 위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위 이경돌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원고에 대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1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판시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박시우이 점유하는 판시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피고 2가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의 판시 토지는 도로로 사용될 뿐이어서 피고 2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 을 명의로 순차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점유자 병이 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된 경우, 을의 소유권 존부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인 병이 을에 대하여는 가장매매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갑에 대하여는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와 을에 대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치고 을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등 소송에서 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매매에 기한 원인무효의 것임을 내세워 을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기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7. 3. 선고 96노1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및제2항 제3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참깨(품목번호 1207)에 대한 1994년 이후의 세율을 40%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종가세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별표 1]의 나의 규정은 참깨의 1995년도 양허세율을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경우에는 "693% 또는 7,326원/㎏ 중 고액(율)"으로 규정함으로써 관세율표와는 다르게 이른바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율하고 있고, 한편법 제7조 제5항은 "제10조 내지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13조 내지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관세율표가 참깨에 대한 관세를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정되어 있는 참깨에 대한 위 양허세율 중 종가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참깨에 대한 위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양허관세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별표 1]의 나의 규정이 참깨에 대하여 관세율표에는 없는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액을 위 양허세율 중 종량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액을 이른바 종량세인 1㎏ 당 7,326원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상 그 원산지가 다르다고 하여 세액에 차이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참깨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참깨의 포대무게를 제외한 순중량이 15,000㎏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참깨의 관세율을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율로 정한 것이관세법 제7조 제3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1]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관세법 제7조 제1항,제5항,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나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세율표가 참깨에 대한 관세를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정되어 있는 참깨에 대한 양허세율 중 종가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별표 1]의 나의 규정이 참깨에 대하여 관세율표에는 없는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6나140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을 한 후 이를 등록함에 있어서 원래는 축적 1/1200의 지적도상에 등재된 위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의 인접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지구계를 결정,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축적 1/600로 된 지적도에 변경등록함으로써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는 10.3㎡, (주소 2 생략) 대지는 8.4㎡가 각 인접토지와 중첩되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도 종전 지적도에 이중으로 등록되게 하였다가 후일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도 위 중첩된 면적만큼 축소하여 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그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울타리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신림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52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 소외 1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 1, 망 소외 2 및 원고 2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를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9. 선고 95구20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고법 1996. 10. 15.자 96노1892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2. 3.자 86모57 결정,1986. 9. 29.자 86모34 결정,1985. 7. 23.자 85모12 결정 참조),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고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도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신청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에 있어 "이 사건 증인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원심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제3항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원으로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신청인들이 진술하려는 취지와 내용,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청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자의 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 B 등 11인에 대한서울고등법원 96노1892호 내란수괴 등 피고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재항고인들 및 항고외 C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하자 위 C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는바, 재항고인 D는 이미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과 위 C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중복되어 있어 그들 모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들 모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여 피고인들과 다른 관계인들에 대한 심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C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진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헌법상의 피해자진술권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2]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신청인들이 진술하려는 취지와 내용,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청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자의 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통관보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11.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모터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12. 28. 선고 94구49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4. 26. 일본회사 제품인 이 사건 타이어에 관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26.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4. 위 타이어가 개정 전의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부고시 제93-7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상 수입선다변화품목인 HS 4011-10-1000호의 래디알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고는 개정 전의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것인데, 위 개정 전의 시행령이 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면서위 제35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고는 위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게 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대외무역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출입공고에 의한 승인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전의대외무역법시행령(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대하여는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시행령(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고 한다)에는 제35조가 삭제되는 대신제25조 제3항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국가별로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5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에 대하여는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공자원부장관은 1993. 12. 31.개정 후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로 새로이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하면서 위 상공부고시 제93-7호를 폐지하였는바,개정 전 시행령 제35조와개정 후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4항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위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위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고가 위 시행령의 개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별도공고의 위임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규정이 1993. 7. 1. 삭제되면서 그 규정형식과 조문배열을 달리하여 다른 조문에 신설된 경우, 구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의 효력

개정 전의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의 규정이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규정형식과 조문배열을 달리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다른 조문에 신설된 경우, 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자원부고시 제93-7호)는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11.14 / 시행일:

【재항고인】 A 외 3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0. 15. 자 96노18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2. 3. 자 86모57 결정, 1986. 9. 29. 자 86모34 결정,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참조),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고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도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신청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에 있어 "이 사건 증인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기재한 원심결정에 적법한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3항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신청인들이 진술하려는 취지와 내용,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청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자의 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 B 등 11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96노1892호 내란수괴 등 피고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재항고인들 및 항고외 C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로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하자 위 C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는바, 재항고인 D는 이미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과 위 C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중복되어 있어 그들 모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들 모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여 피고인들과 다른 관계인들에 대한 심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C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피해자진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헌법상의 피해자진술권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와 그 결과, 신청인들이 진술하려는 취지와 내용, 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신청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자의 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