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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병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문성운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9. 30. 선고 68나7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보면, 피고 이금순이 안경분을 통하여 원고의 돈 30만원을 월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한바 안경분은 후일 원, 피고를 상면시키고 피고가 차용한 돈이 원고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원판시와 같이 안경분이 중간역활을 하여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대부하고 위와 같이 이자 약정을 하였다면, 후일, 원, 피고 사이에 직접 상면 하여 금전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안경분을 통하여서한 이자 약정의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간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김유광 발행의 액면금 12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는 피고가 본건 대여금을 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의 독촉을 받고 있던중 1968.6경 동 피고의 남편인 피고 문성운이가 당시 김유공으로부터 계금12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서 위 김유광이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문성운이가 그의 처인 피고 이금순이 본건 채무 변제를 위하여 김유광에 대한 계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라면 적어도 그 채권양도의 범위인 120,000원의 한도에서 피고 이금순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문성운의 채무인수 사실을 전혀 배척 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 이금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 이금순은 본건 김유광 명의의 액면 120,000원의 약속어음이 동 피고인의 원고에 대한 본건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니 본건 300,000원 채권중 약속어음액면액 청구를 배척하던지 불연이라도 동 약속어음을 반환하기 전에는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는 바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답변 취지가 본래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담보의 목적) 위 약속어음이 발행교부된 것이니 우선 동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것이고 만일 약속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면, 동 약속어음을 동 피고인에게 반환과 동시에 액면금 상당의 대여금을 청구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주장인가를 석명하여 이 점을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이 아닌 피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타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교부된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그 기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문규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18. 선고 68나2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제1심 판결이유중 피고 공사소속의 광부 김도일이가 1967. 11. 16. 동 공사은성광업소 신사갱 2평에서 채탄작업을 위하여 조차공 소외 이덕원이 권양기에 의하여 조차하는 8량의 차량이 연결된 인차의 2번차에 타고 입갱하던중 입구로부터 약 200미터 하강한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그 지점의 갱도측벽에 설치된 석탄운반을 위한 콘베어벨트로부터 낙하한 괴탄등이 인차의 귀도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인하여 제1번차가 귀도로 부터 탈선되자 이에 연결된 다른 차량들도 모두 탈선되었고, 그 탈선당시 2번차에 타고있던 위 김도일은 3번차에 충격되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던것이며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이원규 동 이덕원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갱도의 사고지점의 내부시설상태, 인자탈선의 원인관계, 위 김도일의 사망원인등이 그 판시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확정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조치에 심리의 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사실의 오인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 제1점을 사실과 증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고 원판결이 증인 이원규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양 기도일의 광부로서의 월생계비를 3,000원으로 인정하고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월생계비를 2,5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나 위 망인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인정하고 그것이 원고 김성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되었던 것이었다고 인정(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는 위 망인이 생전에 그것을 청구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한 조치에도 채증법칙(특히 경험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기타의 위법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본건 사사로 인한 피해자소외인의 일실이익으로 그 판시와 같은 퇴직금을 산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규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직원 임금규정과 퇴직규정을소외인의 정년퇴직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출한 액을 그에 대한 퇴직금으로 하고 그 중에서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와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일실하게 된 퇴직금액이었다 하여 그 금액에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중간이식을 공제한 현가격 269,819원을 그 일실액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이니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상우상사 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5. 2. 23. 선고 64라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본건 대지에 대한 사용방해금지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는 즉,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라, 그 소송목적물 가액을 100으로 보아 그에 상당한 인지만을 첨부하면 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임대차 가격을 솟가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는바,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솟가는 작위나 부작위 자체의 솟가가 아니고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솟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풀이 됨으로 본건에 있어서의 솟가는 재항고인이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부작위 명령이 있을 때에 재항고인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얻는 이익 즉 재항고인의 그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의 가액이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이른바, 위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대지에 관한 점유 사용권의 가액은 결국 그 대지의 임대가격이었다고 할 것이 었는 즉,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을 비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3. 20. 선고 68구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와 같은 소송대리인 황성수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8.4.1 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도로수익자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고 그부담금부과에 있어 준거한 피고소속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본건 도로수익자 부담금부과처분을 할 당시인 위 1968.4.1 시행되던도로법 제66조 제2항은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하거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하였고같은법 제77조에서는 위 조례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감독관청이 건설부 장관임은 당시의정부조직법 제32조 및도로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바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제2항은 원래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국가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의 자격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지시감독에 관한 규정이지 도로법 소정 관리청의 자격이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동법소정 사항처리 특히 지방자치단체로서도로법 제77조 소정 조례에 관하여 도로관리의 감독관청인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이 처음으로 공포시행된 1962.2.1 이후인 1963.2.26도로법 제77조를 개정함에 있어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조례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규정을 건설부장관(후에 건설부령으로 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만 보아도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는도로법 제77조의 규정이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과는 아무런 저축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명백하여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결론과 일치되는 것이며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 소정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조례의 제정, 예산, 기채, 예산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은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될때까지 내각수반의 승인으로써 지방자치법소정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대치케하는 것인 동시에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소정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규정의 서울특별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였음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도로법 소정 조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과는 별개의 요건이라 할 것임은 물론 위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부칙 제3항의 규정 또한 처음 시행된 1962.2.1 이후인 1963.2.26도로법 제77조의 규정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된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금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감독관청인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는도로법 제77조의 규정이 위 특별조치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 없이같은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없고 위 건설부장관의 인가와위 특별조치법 제3조와의 관계에 관한 원판결 이유설명이 어떠하던간에 이는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바이며위 특별조치법 제3조와같은법 시행령 제2조와 사이에 소론 모순이나 기타 위법이 있을 여지없고 국무총리가 건설부장관보다 상위의 관청이고 그의 승인이 있다 하여도 도로법은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는 건설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률로서 법규명령의 유효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요건을 충족치 못한 본건 조례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으며 건설부장관의 인가 없는 이상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정함이 없다하여 그 조례가 유효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인 1968.1.4 준거할 조례는 그 당시의 도로법 규정에 따라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이라야 할 것인바, 이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본건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 각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가.도로법 제77조 소정 조례에 관한 감독관청의 인가에 관한 규정과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동법부칙 제3항의 규정과의 관계.
나.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국무총리의 승인이 있다하여도 유효라 할 수 없다.

가.도로법 제77조 소정 조례에 관한 감독관청의 인가에 관한 규정과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동법 부칙 제3항의 규정과의 관계.
나.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없는한 국무총리의 승인이 있다 하여도 유효하다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서울 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4. 30. 선고 68나2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임한경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므로서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농지의 형상과 아울러 그 주위토지의 형상등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객관적 사정들을 고려한 바 없이 다만 그 토지에 소채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농민에게 분배하므로서 그것이 농가의 경제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농경에 사용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위의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판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판결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본건 토지 3필지는 서울시가지 계획 영등포토지 구획정리 지구내 제2공구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 공구는 1937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 시공하여 1945.3.13 그 공사가 완료되고 1946.10.24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확정고시되었고 1948.11.18. 등기촉탁이 되고 1949.2.19.그 등기가 됨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바, 이처럼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구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따라서 고시와 등기가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때에 이미 그 토지는 대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 현재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 처분에 대한 고시와 등기가 있은 후에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나 또는 이것이 피고들중의 일부에게 농지로서 분배될 때까지 이것을 다시 농지로 전환할 의사로서 그 전환을 하였고 또 객관적으로도 농지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할 것이라함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1968.9.17. 선고 68다1324호 사건으로 파기환송한 이유이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3조2항, 구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따라서 고시와 등기가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대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 현재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1950년 이 사건 토지를 농림부 귀속농지 관리국 소관하에 소외 중국인들 작자에게 농지로 임대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농지로 전환할 의사로써 전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 이유설시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파기의 이유가 된 법률상의 견해에 따라 판결한 이상, 그 판결을 위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론은 당원의 전시 파기판결의 이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하는데 지나지 아니 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며, 피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 피고의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하드라도 그와같은 사실 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나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환지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때에 이미 그 토지는 대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다시 농지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이희분외 5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상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9. 17. 선고 69나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록 신청인등의 피상속인신청외 1이신청외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가 생존중 이미 사망한신청외 2를 상대로 하여 본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이신청외 2의 상속인을 신청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위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전면조의 상속인인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원양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9. 9. 23. 선고 69나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소론 을제8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소속 여전군농업협동조합과의 연대보증계약을 1968. 4. 18. 해약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민사소송법 제493조의 규정은 집달리의 배상의무와 집달리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자인 채권자의 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망 이상완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중 집달리의 관리소홀로 폐선이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무슨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공주지원, 제2심대전지방 1969. 10. 21. 선고 69노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1967.5.10경 피고인가에서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이무처리관계로 이민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리에 배당된 대여 양곡정맥 10입을 수령하기 위하여 소지중이던 동리공소외 1,2,3,4,5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압수된 증제3호와 같은 각서 1매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리의 이장으로서 이민들의 수령할 물자를 일괄하여 청구수령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민들로부터 사전에 위와 같은 임무수행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얻어 그들의 인장을 보관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동리에 배당된 본건 대여양곡 정맥 10입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작성명의자공소외 1외 4명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동인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건 증제3호의 각서는 작성명의자의 승락을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피고인 이 기리 이장으로서 이무처리관계로 이민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증제3호의 작성이 이무처리에 관한 것이었는지, 또 사전에 동인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인장을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사용할 것을 승락받은 것이었는지를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이유의 설시없이 막연히 이를 부정사용하여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사문서위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유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로서 범죄될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본건 인장의 부정사용에 관한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위 설시한 바에 비추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며,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9. 11. 선고 69라39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은 본건 경매신청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78조에 의하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기록에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본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65.4.15이고, 본건 경매신청 접수날짜는 1968.9.11이므로 본건 경매신청 채권이 약속어음 채권이라면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경매채권이 성질과 시효중단 사유의 유무를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본건 경매신청이 된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본건 경매신청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창호 외3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2. 19. 선고 68나2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소론 상속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론 상속 위자료 50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은 결국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청구의 변경 형태임이 명백하고 항소심에서도민사소송법 23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이러한 청구의 확장변경이 가능한 법리인 것이며 이 사건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이 본래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요건이 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첫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배상결정 통지)의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인즉 이 소송이 계속중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새로이 추가된 신청구에 관하여서는 따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소송요건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8. 21. 선고 67나3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군인연금법 26조에서 말하는 유족연금은동법 1조와군사원호 보상법 7조,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군인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원고1에 대한 본건 위자료 5만원중에서 그가 이미 받은 유족연금 9,600원을 공제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유족연금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월 1,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그 공제주장을 한바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6. 선고 66나2616,2617,2618 판결
【주 문】
 원고들과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토지위에 서있는 과목들이 그들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과목이 자기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고(기록 23정) 반소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자(다만 반소로서 원고들에게 본건 토지위에 서있는 과목들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과목이 원고들의 소유임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청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당사자 참가인은 그 과목들과 토지가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토지인도를 구하는 취지로서 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에서 과목들을 두고 원고들의 청구와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원고, 피고, 당사자 참가인 3당사자가 서로 위 과목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며, 당사자 참가인은 청구취지 일부로서 과목의 소유권확인을 본건 상대편의 당사자들에게 구하고 있음을 못볼바 아니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제1,2심 재판장이 모두 그 흠결을 발견 못하여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간과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도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1963.10.22. 선고 63아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본건 당사자참가신청서에는 소론과 같이 첩용인지의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장은 이를 간과하여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한 흔적이 없고 원심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보정을 명한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은 상고심에 와서 전액 보정함)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본건 당사자참가신청을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각하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 원고 3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원고 1로 부터 순차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자두나무 및 향나무를 식재할 권원이 있었다는 주장은 위 원고 1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분배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원고 1로 부터 본건 토지의 관리 경작권을 양수 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과목을 식재할 권원이 없고 또 본건과 같이 해제조건부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있어서 그 농지가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결국 농지 매수의 해제조건이 성취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당해 농지 소유자였던 참가인에게 복귀된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참가인의 소유이고 원고들이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며 그중 원고 1에 대하여는 1964. 8. 14.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위 토지가 농지로서 분배할 수 없게되어 동 원고의 이 토지에 대한 관리경작권도 그시부터 소멸되었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참가인이 자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또 원고 1이 참가인의 위임에 의하면 관리경작할 권원이 있어 그 권원에 의하여 본건 복숭아 과목을 식재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제1,2심 재판장 또는 법원이 당사자 참가신청서의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7. 선고 66나13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한세복, 조건묵의 상고이유 제1,2점 (같은 대리인 한세복, 최윤모의 추가 상고 이유 및 상고이유 보충은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원래 귀속농지였든 본건 토지의 관할 구청이던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농지개혁법이 공포 실시된 후인 1950.2.24 자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한 대지조사를 마친다음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동년 4.3부터 4.12까지 종람시키고 그 종람기간내에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으며 서울 동대문구농지위원회가 위 재사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본건 통지를 피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농지라고 결의하자 위 동대문구청장은 1955.11.24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가분배하고 피고는 동년 12.21 상환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였고, 1956.5.16 서울시장의 재결을 얻어 피고에 대한 정분배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동법 시행규칙이 1950.4.28 공포 실시된후 동 시행규칙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친다음 동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와 이를 기초로한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한후 이에 대한 종람을 받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니 위 시행규칙이 공포시행 되기전에 종람절차를 끝내어 확정시킨 농지분배는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농지분배 처분이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그 분배절차가 동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그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10일간 종람에 공하는 분배농지의 확정절차를 거친이상 그 분배처분을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한 농지분배 처분은 적법히 이루어진 분배처분 이라고 봄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831 판결) 원판결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분배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본건 토지 분배는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이 공포실시 되기전인 1950.4.3부터 동년 4.13사이에 종람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 함을 이유로 본건 토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도라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임차권설정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임발택시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춘동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4. 25. 선고 68나1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양회사가 1966.3.11. 피고로 부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들을 10년 기간으로 차수하여 약정보증금 7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는 원고 국제교통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현정순이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보증금 70만원의 반환채권중 234,000원에 대한 그해 10.8.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전하면서 위 전부금에 해당한 보증금의 부족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하였고, 1967.2.3.에는 위 전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가집행 선고가 있어 피고는 부득이 이를 위 현정순에게 지급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위 보증금 70만원의 반환채무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사유로서 위 현정순의 위 지급명령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고 단지 원고들에게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것만을 통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보증금의 감소액을 충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들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해약통고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임대차계약시에 피고는 원고들의 운수사업운영상 필요 불가결한 목욕탕과 창고 각 두채를 지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채무를 불이행한 까닭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281,800원과 1968. 4. 1. 부터 목욕탕과 창고가 완성 될 때까지 매월 18,650원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정당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건축비를 본시 6만원 정도로 책정하였고, 본건 보증금 70만원을 월5부의 금리로 환산한들 불과 35,000원밖에 않되고, 또 위 인정에 의하면 보증금 보다 더 많은 액을 배상하여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하여 원심이 본건 계약내용과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수 없고, 또 소론 부당이득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것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을뿐 더러 원고들이 본건 전부금에 해당한 부당이득을 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였보이고 피고가 이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본건 손해배상 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사가 있음이 였보인다 하여도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한 재판장은 그 권리행사를 촉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장물운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의정부지원,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4. 17. 선고 66노21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살피건대, 1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자백하고 있고, 그밖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본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또한 본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외1과 합동으로 1965.10 일자불상경 양주군 은현면 하채오리공소외 2가에서 팥 1말1되, 좁쌀 2말2되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65형8277 기록중의 위 공소외1(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자로 인정됨)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심문조서에 의하면,공소외 1은 피고인과 같이 1965.11.4 24시경공소외 2집에서 좁쌀 1말 6되와 콩4되를 절취하여 피고인집에 갔다 두었다가 그 이튿날 피고인이 좁쌀 5되와 콩 2되를 보내주어서 먹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공소외 2 진술조서에 의하면공소외 2는 1965.11.4 2시경 자기집에서 수수쌀 1말 2되 5홉, 팥 1말2되 5홉, 좁쌀 5홉, 백미 5홉 기타 양은다라등 여러가지 가재기구물품들을 도난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공소외 3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 남편인공소외 1이 1965.11.9 새벽 집을 나갔다가 6시경에 좁쌀 3되, 검은콩 2되를 가지고 돌아와서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공소외 1에 대한65고3543 특수절도피고사건 공판조서에 의하면,공소외 1은 피고인과 합동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사실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이러한 진술들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건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있으면 된다할 것이며,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공범의 한 사람의 자백도 같은 공범인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있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인 바(대법원 1959.2.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1959.3.27. 선고 4292형상569 판결),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위 공범공소외 1에 대한 심문조서 및 피해자공소외 2, 참고인공소외 3등의 진술조서의 각 내용을 대비해 보면, 절취목적물의 수량이나 절취 일시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절취장소 및 절취 목적물에 있어서의 진술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절취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함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각진술은 적어도공소외 1이 피해자공소외 2의 집에서 절취한 팥과 좁쌀을 그 정을 알면서 운반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다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보강할 수 있으면 되며 공범중의 한사람의 자백도 다른 공범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보강할 수 있으면 되며 공범중의 한 사람의 자백도 다른 공범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다.
분배농지확인 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동하 외 1명
【피고, 상고인】 송흥수 외 3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4. 6. 선고 65나2041 판결
【주 문】
 피고등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등의 상고이유 및 피고 손흥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 보충서는 모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 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동하가 피고 최춘만 장창분을 상대로 한 경작권확인 청구사건의 인낙조서 (을 6호증)에 있어서는 같은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 21, 같은곳 617의 2, 같은곳617의 5 지선 하천부지중 논 146평3홉이 원고 정동하에게 분배된 농지임을 확인한다는 것임에 대하여 본소에 있어서는 원고 정동하가 피고 최춘만과 사이에는 종전의 같은곳 617의2 및 617의5 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인 논 15평 피고 장창분과 사이에는 종전의 같은곳 588의21, 617의5 및 617의5 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인 논109평중 72평1홉6작들이 원고 정동하의 소유임의 확인을 바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락된 청구의 목적토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평수도 상이하여 결국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함을알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피고의 위 인낙조서에 의한 기판력 저촉의 항변을 배척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피고의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등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21, 617의2, 617의5 및 617의5 지전하천부지로서 1945.8.15. 해방 이전에 실시 되었던 서울 시가지 계획사업으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7 논221평(현재는 같은 곳 588의7 대지37평 588의32 대지 60평, 588의33 대지 15평, 588의34 대지 109평으로 분할되었다)의 환지예정지 153뿔럭으로 지정공고 되었고 1949.6.21 농지개혁법 공포 시행당시 논밭으로서 경작에 이용된 농지였고 현재도 농지인데, 원고들은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경작하여 오다가 그 후에 각각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인바, 도시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후에 그 환지로 인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있는자가 그 환지예정지인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 농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은 이상 그 사람은 확정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후일 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에 정한바 분배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의 대상이 아무런 변동도 가져올바 못되고 위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농지개혁법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함이 본원의 종판례이므로 (대법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1967.7.4. 선고 66다158 판결,1967.9.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참조)피고들이 본건 토지의 모지인 위 전농동 588의7 토지를 나라로부터 불하매수한 자이고 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확정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들은 본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로 이동 점거하여 주택을 신축할 권리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었던 원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본건 환지예정지로 옮아오지 못하게 되므로써 입은 피고들의 손실에 대하여는 따로히 시가지 계획사업집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당치 않다.
 같은 피고 전보정, 최춘만, 장창분등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위와같이 본건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의 21, 617의2, 617의5 및 617의5지선 하천부지로서 같은 전농동 588의7 논 221평의 환지예정지이고 농지개혁법 공포시행 당시 논밭으로서 경작에 이용된 농지였고 현재도 농지인데 원고들은 본건 토지를 그 모지인 위 전농동 588의7 이라는 지번을 붙여 분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판결주문에 토지지번을 위 전농동 588의7의 환지예정지라 표시한다음 갈호하여 그속에 종전의 같은 곳 588의21, 617의2, 617의5, 617의5지선 하천부지의 각 일부라 기입해둔것은 원고들이 분배받은 본건 토지의 표시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구 지번을 명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수분배 농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거나 기타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독단적인 것으로 이유없다.
 피고 송흥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이유로서는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조오나 법령위배의 잘못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가. 환지 예정지인 농지를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사람은 뒤에 환지 처분이 완료되어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나.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은 실례.
진체예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9. 선고 67나2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소외 협동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기관인 광화문우체국 대체저금구좌 서울 ○○○호에 가입하여 동 회사의 보험료를 불입케 하여왔고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1964.7.16. 위 소외 회사의 보험계약을 원고 회사들에게 강제 이전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대체저금구좌의 가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위 소외 회사 명의로 두고 보험료의 불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확정하였으므로 설사 위 보험료가 강제 이전후의 보험료가 위 대체저금구좌에 불입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우체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회사의 대체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원심이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가 소외 협동생명보험 주식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위 결정들이 대상자 없는 결정이라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이영섭 김영세 양병호

갑 보험회사가 우체국 대체저금구좌에 가입하여 동 회사의 보험료를 불입케 하여 오던 것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갑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강제이전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다른 보험회사가 대체저금구좌의 가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갑 보험회사의 대체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보험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2. 18. 선고 68나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들이 수령한 본건 유족연금 9,600원과 재해급여금 343,200원은 모두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주월한국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재해급여금은 파월군인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유족을 지급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사망한 군인 자신의 소극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이를 위자료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견지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피상】 이석영
【피고, 상고인】 강홍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8. 27. 선고 69나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1은 피고와의 사이에 1967.9.1 전세금 40만원 전세기간 1968.8.31로 하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소유의 가옥에 입주하던 중소외 1은 1968.7.30 피고에게 대한 전세금 반환청구권 금4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인소외 1은 1968.9.5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 바, 소외2는소외 1, 소외3 간의 판결정본에 의하여 1968.12.4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68.12.6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소외 2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소외 1은 1969.3.18 그 입주 중인 가옥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1은 피고에게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68.9.5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를 한 후인 1968.12.4에사소외 2가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위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미 존재하지 않은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주장한 바와 같은 판결에 의하여소외 2에게 대하여 위의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민법 제317조에 의하면,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전세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위와 같은 인도와 서류의 교부가 있을 때까지는 그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본건에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으므로, 전세목적물인 가옥의 명도만으로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그대로를 미리 전세물명도 이전에 전세 계약 자체와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본건에 있어서는 가옥소유자인 피고)에게 아무 불이익을 준 바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또는 장래채권의 양도성을 부인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할 것인 즉,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계약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의미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부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9. 25. 선고 69노4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 주무부장관의 금수입허가와 세관장의 면허없이 금을 수입할 것을 기도하고, 일자 미상경에 장소 미상지에서 금괴 34개 (개당 1키로그람), 원가 18,139,680원 상당을 기히 만들어 놓은 주머니 여러개 달린 조끼에 넣어 이를 안에 입고 그 위에 상의를 입어 이를 감춘 후 아무것도 휴대하지 않은 것 같이 가장하고 동소를 출발하여 1968.12.1 일본국 동경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동국에서 김포공항행 서북항공기를 타고 같은 달 11.경 김포공항에 도착한 다음,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동 공항 세관을 통관하여 입국하므로써 금괴를 수입한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1호,관세법 제181조,제137조 및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제5조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6년에 처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제6조 5항에 의하여 36,279,360원의 벌금을 병과하고, 또한 압수한 범칙물품 금괴34키로 그람(증 제2호)을관세법 제181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건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라 할 것인바,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전기 법률적용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나머지 각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1. 31. 선고 66구3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65년도 2기분 부동산 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월4푼(기록27,28장 참조)으로 하여 위 명목금액에 그 율을 승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으로 잡은 것을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6푼5리를 넘으면 무효하다고 하는 우리 법제밑에서 연 4할8푼의 이자를 허용하는 격이 되어서 현저하게 옳지 못할 뿐 아니라, 금전을 가지고 얻는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는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정부에서 정한 월4푼의 금전소득을 정당하다고 보아 넘겼음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들어온 이 사건 부동산 총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를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원판결은 실당하여 파기를 못 면한다. 상고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지지 않은채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토지경계선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강진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강안당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제주지방 1969. 6. 27. 선고 64나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1943. 6. 10. 부터 본건 토지 277평을 1953. 6. 10.까지 점유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간단하여 농지개혁법시행당시 피고(반소원고)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소외 정원겸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건 토지의 분할절차 또한 원고(반소피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친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 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이 인정한 소론 원고(반소피고)의 점유나 그후 피고(반소원고)의 점유를 가져오게된 각 경위에 관하여 이유설명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4에 대하여, 매도인인 등기명의자가 사망자이므로 원고(반소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행함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음에 있어, 사망자명의로 된 것이라 하여도원고(반소피고)명의로 된 소재지관서증명이 무효의 것이 아닌 이상, 위 매도인 명의의 것이 사망자명의로 된 것이라는그 이유만으로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가 본건 토지를 1943.6.10까지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토지를 1961부터 1963까지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판결이 가장 가정적으로 소론 단기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반소피고)명의로의 등기부상 기재가 그 완성후라는 이유로 반소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부분이 위법이라 하여도 이는 가정적인 불필요한 이유설명에 불과하여 원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바 못된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군교
【피고, 상고인】 서울철도국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9. 23. 선고 69구10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37조에는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게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위의 규정 중에 그것에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건축법 제42조,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도로법 제74조,하천법 제57조등의 규정과 같이 위의 규정의 취지는 국유재산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여기에 위반하면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28조에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나 매수자가 그 대부료나 매수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유재산의 대부관계가 공법상의 권리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구국유재산법(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제37조는동법 제5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당해 재산상의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변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천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9. 2. 선고 68나166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림부 훈령 제117호 (비료 취급 규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농림부 고시의 비료가격의 2배 해당액을 원고 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그 직원이었던소외인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위의 규정에 쫓아서 그 횡령 비료액의 2배에 상당한 돈을 이미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하고,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은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소외인의 신원보증인 들인 피고들은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돈 전액에 대하여 사용자인 원고조합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원고조합이 농림부장관에게 변상한 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사고난 비료금액의 곱을 변상시키는 것은 원고조합 자체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적인 성격을 띤데 불과하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사고난 비료금액만 변상하면 된다고 논란하지만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사태가 빚어진 것은 오로지 피고들이 신원을 보증하고 있는소외인의 사고 때문인 것이므로 그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요, 따라서 피고들에게도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전액에 해당하는 변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들이 원고 조합자체의 선관주의의무까지 보증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것이신원 보증법 제1조나제8조에 저촉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원고조합이 그 직원인 “갑”의 횡령사고로 인하여 농림부훈령의 규정에 따라 그 횡령비료액의 2배 상당한 돈을 변상하였다면 “갑”의 신원보증인은 윈고조합이 변상한 돈 금액에 대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관광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9. 7. 8. 선고 68구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같이노동조합법 제13조,제14조와동법시행령 제8조의 해석상동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이 유효히 설립할 수 있고 기록상 원고조합은 본건에서 그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다가 그것이 동 시장으로부터 반려된 사실이 있었을 뿐 동 시장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음이 뚜렷한 바인즉, 설사 동 조합이 원고주장과 같이 창립총회에서 설립결의를 마친 후 이미 사실상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일방 원고조합의 전신이었던 전국철도 노동조합관광지부가 이미 소멸되었음이 원고주장과 같다면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위 기존관광지부와의 관계에 있어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1967.5.30 동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동 조합 관광지부가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족할 것을 승인하는 동시 조합규약의 지부설치에 관한 제9조를 개정하여 동조 중에서 국제관광공사를 삭제하기로 결의한 시실이 있었으며 그 결의 취지에 따라 창립총회를 거쳐 발족한 원고조합의 의결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위 결의나 창립총회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원고조합 또는 전기 관광지부와 정상적 운영을 방해 하는 것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본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이 유효히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가가 그것이 반려된 사실이 있을 뿐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설사 동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설립결의를 마친 후 이미 사실상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를 본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의원폐쇄명령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 고】 박은영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5.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의원의 폐쇄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9.5.22.자로 원고에 대하여의료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제25조 전단 소정의 사유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원폐쇄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의사면허증과 의원개설 신고필증), 을 제1,2호증(자인서 및 환자기록부, 원고는 이중 자인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증인 김성규의 증언에 비추어 얼른 믿기 어려운 증인 조나열의 증언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의 각 기재에 증인 김성규, 박치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60여세의 고령자이다)가 의사(양의)로서 의원(양의원)을 개설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965.8.30. 이래 소외 이효래등의 외래환자에 대하여 주로 한방에 의한 진료를 행함으로써(이를 예외적, 보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계속하여 한방의료업무를 벌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조나열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피고의 처되는 이 조나열이 한의사의 면허를 받아 있었다는 사실 내지 그녀가 그뒤인 1969.6.17.에 이르러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미흡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없다.
 그런데의료법 제25조 전단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등의 면허가 의업, 치과의업 또는 한의업등을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행위에 다름 아님에 비추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등은 각자에 허용된 업무에 한하여 이를 행하여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할 것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업자의 자유개설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의료법제 아래서는 극단적인 경우 조산원이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일도 가상할 수 있어 의료보건상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의사의 일반적인 임무에 관한 같은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는 배제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의사의 면허를 받아 다년간 의원을 개설해 오던중이었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업무분야인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 보충적으로 한방의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의료 그 자체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던 것임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는같은법 제25조 전단의 규정을 위배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조와같은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의원의 폐쇄명령을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원고가 의사(양의)의 면허를 받아 다년간 의원을 개설해 오던 중이었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업무 분야인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보충적으로 한방의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의료 그 자체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전단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의원폐쇄명령은 적법하다.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의정부 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7. 9. 28. 선고 66구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적 취지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적이고 보충적인 성질을 갖는 의무라고 볼 것이고, 이 제2차 납세의무의 위와 같은 성질에 비추어 국세징수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동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이 무효인 경우는 물론이요,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도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무효확인 청구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바로서 원판결에는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논지 이유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준강도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법원 1969.10.18. 선고 69노4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본건 준강도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는데 있다.
 원심은 증인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자기 자신이 이 사건 절도범행의 진범인이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본건 자전거 절도의 진범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를 배척하였는 바, 제1심 공정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증인 기재에 의하면, "당시 증인(피고인이라는 기재는 증인의 오기로 인정됨)이, 국산자전거 1대를 끌고 방첩대 있는 골목까지 약 10메타까지 갔다 놓고 잠을쇠를 끊으려는데 그 앞에 있는 땅콩장사가 보는것 같기에 자전거를 그곳에 놓아 두고 그 길로 쭉 올라가다가 어두어서 되돌아 내려오는데 대구상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보았더니공소외 2가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고 타인이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구타하기에 구경하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려다 잡혔다고 하기에 양심에 가책이 되어 그냥 도주하였읍니다" "증인은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입니다"라고 되어있어 위 주인공소외 1의 증언취지는 본건 자전거를공소외 1 단독으로 절취하려고 자전거를 10메타나 끌고 가서 자물쇠를 끊으려다가 땅콩장수에 발각될 우려가 있어 현장을 피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절취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이어서 본건 자전거 절도범은 동 증인이고, 피고인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공소외 1의 증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진술이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그 증언내용이 증인 자신이 진범인이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속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본건 자전거 절도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좀 불확실한공소외 3,2의 증언기재를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종덕원 외2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8. 2. 23. 선고 66나8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 조사의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부산시 동래구(상세지번 생략) 대 856평은 소외 박건준이가 8.15해방후 토지 행정처에 경작 신고를 하고서 경작하다가 법령 제173호(48.3.11 공포)에 의하여 위 행정처로부터 양도 받아 57.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같은곳 1147의 5대 287평은 8.15해방전부터 소외 김응선이가 경작하였음에도 사무착오로 위 법령제173호에 의하여 실지는 경작자가 아닌 소외 장문학에게 양도되었으므로, 49.3경 그 시정방법으로서 실지 경작하고 있던 김응선은 소할관서인 귀속농지관리국 부산지방국의 승인을 얻어 다른 토지를 장문학에게 주고 이 사건 토지를 교환 받으므로서 수분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58.12.31까지 상환을 완료한 것이니 위 2필의 토지는 법령 제173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양도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을 11호증(828정)에 보면, 위 287평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생략) 1147의5는 1949.3.21에 1147의3으로부터 분할 되었다고 되어있고, 역시 같이 채택된 을 1호증의 2(175정)는 을 1호증의1 (174정)에 의하여 1947에 작성된 것이 분명한데 그 내용기재에 의하면, 그때에 이미 그 앞날에 속하는 49.3.21에 분할로 인하여 비로소 생길 지번인 1147의5로 1947에 벌써 기장되어 있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들이다. 이런 서증을 꺼리낌없이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한 원심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기록에 의하면(759.765정등)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은 소외 박.김 등이 1948.5경 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위 토지 2필지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양도된 것임”이라고만 인정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그 양도된 날자가 어느날이냐에 대하여는 밝혀 심리 판단한 바가 없어 결론에 이른 과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뚜렷이 알기가 어렵고, 또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한 변론의 전취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치 못하니 필경 원심은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잘못을 일으켰다고 아니할 수 없어, 원판결은 상당하여 파기를 못 면한다.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어업권이전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림수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6. 23. 선고 66나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은 실질적으로 종전변론의 재개속행에 지나지 않으니 당사자는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항소범위의 변경, 소외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 방어의 방법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판결이 환송전의 원판결 보다도 불리한 결과가 생기게도 되는 것이요, 항소법원은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 하는 것은 아니니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환송후에 한 새로 주장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이 사건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청구는 어업권 이전에 대하여 있을 행정관청의 인가라는 공법상의 조건이 붙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인가가 내려 장래의 지급의무가 현실화된 경우 의무자인 피고에게 즉시이행을 도저히 기대하기가 어렵다(상고이유에서도 피고는 등록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아 원심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는 취지로 한 원판결 판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이유불비,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보아도 원심이 이사건 봉산어장에 관하여 ´62. 10. 31.에 한 원피고간의 판시내용의 화해계약이 이뤄졌다고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를 그릇한 채증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가. 어업권 이전등록 절차의 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환송받은 항소심의 변론은 실질적으로 종전 변론의 재개속행에 지나지 않으며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내에서만 심리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어업권등록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관청이 어업권이전에 대한 인가가 내려 장래의 지급의무가 현실로 된 경우 의무자인 피고에게 즉시이행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어업권이전에 대하여 있을 행정관청의 인가라는 공법상의 조건이 붙은 본건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원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9. 2. 선고 69나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인 바, 국가는 이를 농지라 하여 1959.4.27 소외1에게 농지분배를 하고소외 1은 이를 소외2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또 이를 소외3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소외 3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소외4 등을 상대로 1963년경 본건 토지위에 있는 판자집들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64.12.24 상고심에서소외 3의 전자인 소외1에게 대한 농지분배는 그 당시 대지인 것을 농지로서 분배한 것인즉, 그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으므로, 피고 국가는 원고가 본건 토지는 은익된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인(신고는 1966.5.10 이다) 1965.6월경 본건 토지를 국가소유대지로 취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싯가를 감정하여 원고와 소외4들의 신청에 따라 동인들에게 대지로서 일부씩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1967.2월경소외 1,2,3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7.6.21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다)그렇다면, 원고가 966.5.10.본건 토지를 은익된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국가가 본건 토지는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본건 토지는 원고가 소론과 같은 신고를 할 당시에 있어서의 은익된 국유재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국가가 본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조건부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그 매도목적물을 은익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원고가 은익국유재산이라는 신고를 할 당시에 이미 은익된 국유재산이 아닌 이상, 세무서장이 잘못하여 소론과 같은 회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본건 토지를 은익 국유재산화 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은닉된 국유재산이라는 신고가 있기 전에 이미 국가가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이상 그 국유재산은 위의 신고 당시에는 벌써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은닉된 국유재산이라는 신고가 있기 전에 이미 국가가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이상, 그 국유재산은 위의 신고 당시에는 벌써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흥어업협동조합 옹암리어촌계
【피고, 피상고인】 장흥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9. 7. 23. 선고 68나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7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어업권에 한정하지 않고 수산업법 제8조 소정 어업권에 관하여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으로는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권을 행사케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스스로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지구별 조합이 행유하는 어업권의 행사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어업권은 피고 조합 스스로가 어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 5, 6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양식어업면허는 관행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도지사로 부터 면허를 받어야 된다고 판시하고 다시 원고어촌계가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인 이사건과 같은 양식어업을 할려면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등에 의하여 도지사(원심이 수산청장이라고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의 승인을 받게되었는데 이러한 승인절차도 받음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피고조합이 원고 어촌계에 이사건 어업권 행사권을 부여한바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소론 갑제27, 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어촌계는 도지사로 부터 소속지구별 조합소유의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전통등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규약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었음을 알수있으나, 같은 설립인가는 원고어촌계의 설립에 즈음하여 계의 사업목적에 관한 소할도지사의 인가에 그치는 것이고 원고어촌계가 피고조합이 얻은 이사건 양식어업권의 행사권을 얻어 전용하는데에 대한 승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임이 같은서증의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므로(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소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2항을 내세운 것은 피고조합이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한가지 근거로서 판시한것이고 양식어업권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40조 소정 임어의 관행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원심조처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9점을 본다.
 이사건 어장에 관하여 소외 동신, 서신, 이신, 도동, 도서의 5개어촌계가 신청인이 되어 원고 어촌계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어업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소론과 같이 신청인들의 신청이 배척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내용이 원고 어촌계와 피고 조합간의 이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확정판결과 저촉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다)
 같은 상고이유 제8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계쟁 561,000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 어촌계가 양식어업권의 행사권이 없고 또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피고조합에 대하여 침해배제를 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점유방해 배제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원고에게 본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같은청구를 배척하였을 뿐 점유권에 기한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관음사
【피고, 피상고인】 송택훈 외3인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9. 8. 26. 선고 68나80, 68나14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먼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24년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제주도 제주시 일도리 1,479의1 대 115평과 같은리 1,479의4, 대101평)들을 원고의 소유로 사서 이것을 편의상 소외인 안봉여관에게 그 소유권자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고 있는 바와같이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나) 다음에는 피고 현병준, 김병수, 안재민들 대리인 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이 사건 제2심에서 참가하기 전에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이 사건 제2심에서 참가한 뒤에도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사찰에 귀속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필경 논지는 당사자가 되기전에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이 곧 그가 당사자가 된 뒤에도 그것이 상대편의 주장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이 될 수 있는 양 오해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실질적분쟁이 없는데 이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소외인 앙봉여관은 승려이었는데 이사람이 구민법시행당시에 사망하였을 당시에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그 상좌승이 었음을 확정하고, 이때의 승려의 재산은 신분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좌가 상속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사망한 안봉여관의 소유이었다면 그 상좌승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정당한 사실인정을 전제로한 승니의 유산상속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도 없다.(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08 판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안봉여관이 사망한 1937. 5. 26. 이전에 득도식은 올렸을지라도 도첩을 받은것은 그 뒤인 1941. 4. 21. 이었으므로 안봉여관이 사망할 당시 현재로서 상좌승이 될수 없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또 승니의 유산은 법물과 승물로 나누어서 처리하여야 된다는 일정중추원의장의 회답은 위에서 본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내용이므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1957년경에 원고사찰을 떠남으로써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자료도 기록상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 현병준을 참칭상속인으로 본다면 이사건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라고 볼 것이요, 따라서 이 소에는민법 제982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위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1937. 5. 26.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된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상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이므로 이것으로써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사유로 삼지 못한다. 그렇다고 위의 사유가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현병준과 피고 김병수간 및 피고 김병수와 피고 안재민간의 이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실효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문중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안봉여관의 사망으로 인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그 정당한 재산 상속자로서 이것을 상속받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자 아닌 피고 현병준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것이고, 이를 기초로한 피고 김병수, 동 안재민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판시는 곧 논지가 공격하는 각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실효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인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하고 전개하는 이론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자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당시의 현황이 농지이었는지, 또는 비농지이었는지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손치더라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말미암아 위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있었겠는지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현병준, 김병수 및 안재민들의 상고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는 셈이 된다.
 이리하여 이 사건 상고들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