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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5. 선고 83구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확정사실
 원고는 1979.5.30. 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과기변제 못하고 있다가 동 소외인의 요구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한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삼한냉동의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1981.5.28. 본건 토지를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소외 회사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그중 20,000,000원은 원고가 변제부담키로 함)그 담보로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원고 소유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1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위 은행채무를 변제 아니한 까닭으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82.4.30 위 서울신탁은행에 경락되어 같은 해 11.2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경락대금으로 위 은행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 사실인정의 조치에는 수긍이 간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제2항은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타에 처분 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 확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본건 자산을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권자인 위 소외인이 소외 주식회사 삼한냉동의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본건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동 저당권의 실행으로 동 은행이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본건 자산은 원고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니 이때에 위 법조에서 말하는 양도한 것으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되며 위 담보자산의 위 양도로 의제하는 시기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증가이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의 저당권설정에 따른 강제환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금 40,000,000원을 부담하게 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차익의 계산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니 소론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본건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을 73등으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64등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을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을 검토하면 동 호증은 본건 토지 아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에 관한 것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타에 본건 토지의 등급이 위 인정과 같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등급은 72등 취득 당시의 등급은 57등임을 짐작할만한 바이니 원심은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외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타에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갑을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2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법 제9조 제1,2항에 규정된 시기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제16조에 규정하고동 제9조는제1,2항에서 재화가 인도된 때,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정하고 그제3항에서위 제1,2항의 시기도래전이라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였지만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3. 소론은 위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앞에서 본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하여 소정기간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아니하고 또 그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 아니하였으니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4호에 의하여 미신고, 미제출분공급가액에 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제도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법 제17조 참조)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런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과세제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이니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5.13. 선고 83노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건 배관공사 작업공정의 일부인 터파기작업이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판시와 같이 깊이 70센티미터부터 지하 80센티미터는 수직으로 굴착되어 양벽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게 만들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설계도면은 작업의 편의, 공사비절감, 일반적인 작업공정의 안전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고, 그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판시회사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용지지구 택지기반조성공사 및 상수도배관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 감독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터파기작업반장인 정목원이 중장비기사를 지시, 감독하여 작업을 전담하였고, 이건 사고는 설계도와 달리 더 깊고 경사가 심하게 구덩이를 파놓은 때문이 아니고 그 작업을 마친 후 사고전날 내린 비로 흙벽이 물을 품어 자연적으로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피고인은 기사인 구성웅을 시켜 작업반장공소외 1에게 구덩이내의 배관연결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음에도공소외 1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오두환 등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그 안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흙벽이 붕괴되어 흙에 묻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피고인은 위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순시 결과, 위 구덩이의 흙벽이 마사이고 전날밤의 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엿보고 현장기사 구성웅으로 하여금 작업반장인박성수에게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 하였고, 이러한 경우 인부를 거느린박성수에게 작업중단을 지시한 이상 일반인부는위 박성수가 지시, 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배관공사 작업공정의 일부인 터파기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구덩이의 흙벽이 마사이고 전날밤의 비로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엿보고 현장기사를 시켜 작업반장에게 구덩이 안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까지 하였으나 작업반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해자 등에게 작업을 지시한 결과, 작업하던 피해자가 흙벽이 붕괴되어 흙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인부는 위 작업반장이 지시, 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확정사실은원고 은행이 1978.7.4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 112의(가) 대지 2,936평과 동 (나)대지 2,987.6평 중 1,064평 합계 4,000평 지상에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220세대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원고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 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원주택건설의 지원),동법 제3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동법시행령 제57조 (주택자금의 융자),제58조 (사원주택건설의 지원)제61조(사원주택 투자세액공제신청)의 규정취지에 의하여도 위 아파트 건립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당시의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라”의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은행의 목적사업 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은행의 이 사건 아파트 건립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의하여 원고 은행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중과세 대상 토지로 본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3조,동법시행령 제57조,제58조,제6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7)목 “라”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은행의 아파트 건립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전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23. 선고 83노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국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환매매율은 외국환은행간 매매율과 한국은행집중율 및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달러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당시에 본조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동조항이 현재의 단일변동환율제로 인하여 사문화 되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미화 및 여행자 수표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임이 명백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중 그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사실과 무고의 사실은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성명미상자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사법서사인김성훈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같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고 말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토지로서 그중 922분지 50지분을 원고김성훈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케 하고 등기부가 멸실된 후 미회복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위 김성훈으로 하여금 그 자신은 대위신청자로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 위 인낙조서등본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등기부에 위 토지를 피고인의 소유로 등재케 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의 인낙에 의하여 작성된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를 소송사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위 소송사기와 여타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성명미상자 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의 일부를 위 (갑)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대위신청자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고물영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15. 선고 83노5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고물영업법위반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판시 기간동안 그 판시 장소에서 고물상 영업시설을 갖추고 고철 734,800키로그람을 수집판매하여 고물영업을 한 것이라는 고물영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폐품인 각종 고철을 수집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래의 용도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용해하여 쇠로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품인 고철은 고물영업법 소정의 고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고물영업법 소정의 고물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고물영업법상에서 고물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이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을 말하는 바(고물영업법 제1조 참조) 여기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란 그 물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그 물품을 활용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물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철이라도 이를 용해하여 다른 물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고물영업법상의 고물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수집 판매하였다는 고철을 고물영업법상의 고물이라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물영업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고물영업법상의 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고물영업법위반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고물영업법상에서 고물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이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이란 그 물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그 물품을 활용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물품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철이라도 이를 용해하여 다른 물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고물영업법상의 고물이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국장
【피고, 상고인】 서울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7. 선고 83구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의용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은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제4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의용 소득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 제1417호)제82조의 2 제2항,제3항은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연도별, 지역별로 조사한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정하되 위 지가상승율의 적용 및 가액환산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의 위임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규정이어서 무효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33의1 대지중 20평 7홉에 상당하는 지분과 그 지상연와조 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14평 2계평 13평8홉은 원고가 1976.11.17경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1981.6.26경에 이르러 소외 권국주에게 이를 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2.19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후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자는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고 위 권국주는 그 명의수탁자임이 밝혀지자 피고는 위 매매가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은 위 매매에 따른 금 220,000,000원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제3항에 의하여 지가지수환산방법에 의하여 금 4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위의 무효인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은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 시행령의 모법인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의 위임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유재산매각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법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14. 선고 83구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며 여기에서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행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형식을 갖추어야할 것이나 그 행정행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그 성립 또는 효력요건일 뿐 행정행위의 일부이거나 그 자체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한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의 4 대 1,595평 9홉에 대한 매각신청을 불가하다고 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인바,원고의 매각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매각거부에는 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매각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절차의 취소를 구하거나 그 거부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용도변경절차는 대지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아울러 하나의 처분이 되거나 선행절차이므로 매각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없고 공유재산매각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절차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용도변경절차가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아울러 하나의 처분이 되거나 선행절차이므로 매각신청거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0노1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직에 있으면서 해외취업자 국외 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1980.1.28.19:30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동청부근 옥호불상 음식점에서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이사로 있는 삼경기업주식회사가홍콩에서 경영하고 있는 요정 “코리아 가든”에 접대부기타 종업원을 국내에서 송출토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하는 싯가 금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수뢰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위 이태수로부터 받은 그 판시와 같은 주식의 접대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동 이태수로부터 본건 주식의 접대를 받기 이전과 그 이후에 있어서도 각 1회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본건 향응 또한 뇌물성을 띠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0.1.10.2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멕시코라는 화식집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소재공소외 1주식회사 대표이사공소외 2로부터 동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인력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조로 주는 서울 신탁은행 무교동지점발행 자기앞수표 액면 10만원권 5매 도합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위 수령일로부터 약 2주일후에 주택은행 영등포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공소외 2에게 반환하여 주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김규택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울 신탁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보통예금구좌에 일단 입금을 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위 김규택이 어떤사람인가를 탐문해 본 결과, 그는 전과도 있고 별로 믿을만한 사람이 못된다고들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꺼림직하게 느낀 나머지 후환을 염려하여김규택에게 위 금 500,000원을 반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80형 제10720호 수사기록 제337정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피고인에게 위 금 500,000원을 뇌물로서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외 (갑)으로부터 입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후 반환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위 (갑)에 대하여 탐문해 본 결과 믿을 수 없다고 하므로 후환을 염려하여 (갑)에게 반환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호섬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등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고(같은법 제1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로 하고(같은법 제9조 제1항,동시행령 제21조) 사업자는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같은법 제16조) 다만같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재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위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그 물품의 인도전에 무역업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융자받고, 실제로는 그 후에 위 물품을 무역업자들에게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이를 모두 신고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밝힌 법리에 따라 원고가 물품인도 이전에 수출금융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을 두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 도래전의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액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창섭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30. 선고 81구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소득세법 제184조에 의하여 일기장을 기장, 비치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금 19,420,000 원을 자진 신고한 바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 창고업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창고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4,188,155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및 같은법 시행령 (1976.12.31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같은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같은법 제114조,같은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제3항,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당원 1980.5.27. 선고79누294 판결 참조)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 1977.7.1)함에 따라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 (1977.12.31개정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자진 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같은법 제118조 내지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 성현, 신 훈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전남양곡관리기금과 정부 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을 맺고 그 소유창고에 정부관리양곡과 정부관리고공품의 보관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그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다른 물품은 일체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과, 그 보관료는 전남 장성군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일기장들을 기장, 비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보관료 지급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사실 및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그 보관료 수입총액은 14,253,795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원고의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창고업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 거래만에 인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 비치하여야만 될 일기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마땅히 실지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함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그 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동법 제118조 내지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과세기간중의 창고업 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에 의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비치하여야 할 일기장등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마땅히 실지 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살인ㆍ강간ㆍ강간미수ㆍ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노2907,83감노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사정이 원심인정의 상태에서브래지어로 목을 졸랐다면 이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석계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5.3. 선고 82나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윤 인수가 1950.12.24 이 사건 대지 144평을 포함한 경남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 269의 6 대 384평을 소외 김지경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1950.12.말경 소외 유 인호에게 위 144평을 매도하였고, 위 유 인호가 1958.6.11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유 동렬이 1960.3.경 위 144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윤 인수는 1966.12.27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윤정학은 위 김지경으로부터 1971.12.11 위 384평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3.11.10 그 처인 원고 김정인과 차남인 원고 윤종국에게 위 384평을 증여한 후 같은달 28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384평에 관하여 같은해 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12.11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이 위 384평을 위 윤정학으로부터 증여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위 유동렬 및 피고에 대하여 위 14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위 제3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아래서는 위 윤인수의 위 유 동렬에 대한 위 14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윤인수의 사망으로 위 윤정학에게 위 윤정학의 같은 의무는 1973.11.28 동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포기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동인 재산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된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144평을 원고들을 포함한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위 유 동렬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점유가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필경 위와 같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상속과 이행불능 및 불법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위 제3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11.9. 선고 83노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들은 서로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가 행하여졌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된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일시 오락의 정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태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18. 선고 81구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에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1.24. 선고 82누415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8.8.21 기준지가를 고시할 대상지역으로 공고되고 1979.12.12 그 기준지가가 고시되었으며(이 고시일자는 기록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시된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은 대상지역 공고일인 1978.8.21(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수용은 기준지가고시 이후인 1981.1.28자로 재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고시된 기준지가를 근거로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장 소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결당시의 정상가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고시일을 1978.8.21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기준지가 고시일은 1979.12.12이고, 1978.8.21은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이고 그 기준지가 평가기준일임은 위에서 살펴 본 바이며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평가기준일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3.5.24. 선고 81누158판결 참조-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지가 고시일을 1978.8.21이라고 기재한 것은 1979.12.12의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모욕ㆍ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2.10.20. 선고 82노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김기순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이라 하고, 피해자이영희에게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을 한 장소가 전주시 전동 소재 전동여관방이고,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한정순, 위 피해자들인김기순,이영희(이 두 사람은 부부간이다), 위 피해자들의 딸인 공소외김 윤희, 사위인 공소외김영준, 매형인 공소외김동현 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공소외김윤호(위 피해자들의 아들이다)와동 김영란(피고인의 딸이다)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하던중 피고인이 감정이 격화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경우의 피고인의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신분관계나 그들이 모인 경위로 보아 그와 같은 발설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는 “공연성”이 없으니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4.06 / 시행일:

【원 고】 
【피 고】 무궁화운수주식회사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30,088,842원, 원고2,3,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6.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호 8톤 카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1이 1983. 6. 1. 11 : 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소재 공병학교 입구 마부산 국도상을 김해에서 마산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중 반대차선에서 소외2가 운전하여 오던 90씨씨 오토바이가 자기 앞차의 뒤 적재함에 부딪치면서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원고1이소외 1이 운전하던 트럭의 전방에 떨어지자 위 트럭앞바퀴가 동 원고의 우측다리를 역과하여 동 원고에게 우측 무릎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2,3은원고 1의 부모이고, 동원고 4은 그의 조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사고는 소외2가 자기 오토바이에 앞서가는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근접하다가 이를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서 오로지 위 소외인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트럭의 운전사는 운행상 주의를 태만히 한바 없고 피고 트럭은 당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2(송치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3(기록목록), 4(현장약도), 5, 6(교통사고 보고 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제외), 7, 8(각 진술조서, 을제2호증의 1, 2와 같다), 9, 12, 13(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 2, 3과 같다), 10(진단서), 11(사실증명원), 14(결정문, 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15(판결), 을 제1호증의 5(의견서, 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제외), 을 제2호증의 3(진술조서), 을 제4호증(수사보고), 을 제5호증(현장도면), 을 제6호증의 1(기록표지), 2(공소장), 3(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의 도로는 폭이 6.2미터로서 중앙선이 황색선으로 표시된 왕복 2차선의 도로이나, 당시는 전화공사로 인하여 위 피고소속 트럭이 진행하던 차선의 대향차선에는 흙을 파헤쳐 놓아 차량들이 나머지 한쪽 차선으로만 통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 소속의 위 트럭을 운전하던소외 1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한속도 시속 60키로미터 지점인 위 지점을 시속 약 30키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고 대향차선에서는 번호불상의 차량이 피고 소속 트럭의 차선이 비는 것을 기다려 그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차량번호 2 생략)호 트럭이 역시 정차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소외2가 소정의 운전면허도 없이 위 오토바이에 원고1을 태우고 시속 약 40키로미터로(번호 생략)호 트럭을 뒤따라 달려오다가 그 차가 정차하는 것을 약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위 트럭적재함 뒤 신호등부분을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원고1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튀어나가 대향차선으로 진행중인 피고 소속트럭 전방 3미터 지점 도로 위에 떨어지게금 하였고 이를 본소외 1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워낙 근접한 거리라 미치지 못하여 위 트럭 앞바퀴로 동 원고의 우측다리를 역과하게 된 사실, 위(차량번호 1 생략)호 트럭에는 그 당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5, 6(각 교통사고보고서), 을 제1호증의 5(의견서)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할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반대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들의 뒷편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사람이 튀어나와 자기 진행방향 앞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리라 함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 소속트럭을 운전하던소외 1이 이러한 돌발사태까지를 예상하여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건 사고는 오로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소외 2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여상조 박형준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고 가던 승객이 그 오토바이가 앞의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도로 위에 떨어졌다면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를 늑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06 / 시행일:

【재항고인】 조선행 외 6인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4.1.13. 자 83라2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목록 제8호, 제32호, 제35호, 제38호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이 소론과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항고 논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동법 제55조 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할 것이고(당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은동법 제35조,제114조,하천법 제3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었다고 평택군수가 그 원인증서인당원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및 하천대장 토지내역을 첨부한 말소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이 건의 경우에는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을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04 / 시행일:

【재항고인】 합명회사 영남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31. 자 84라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결정이 경락허가결정은 선고 및 공고외에 달리 그 송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당원 1969.3.24. 자 69마77 결정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당원 1968.1.30. 자 67마1248 결정 참조).
 이런 견해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으니 원결정이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 하 장호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나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이었던 하장호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일공고에 재항고의 상호 “수퍼체인”을 “슈퍼체인”으로 오기하였다거나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실지 건물과는 상이하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재항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나.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의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다면 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0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4.1.6. 자 83라1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중 (1) 83타506 사건의 접수 이전에 이미 82타1220 사건은 정지되어 경매완결되었으니 83타506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또 새로이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04조(2중 경매금지 기록첨부), 제618조(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2) 83타506호 사건의 채권액은 금3,000만원이고 경매목적물의 가격은 수억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36조(과잉경매의 경우의 경락불허)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3) 82타1220호와 83타506호 사건은 모두 경매취하되었고 82타1220호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83타506호 사건의 채무명의인 수원지방법원 82가합1584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83나555호 사건으로 파기되어 재항고인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음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4) 2중경매신청 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06조(2중경매신청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불복이유로 볼 수 없고 (5)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현금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31 / 시행일: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원심결정】서울가정법원 1984.2.9. 83브192-1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 보이는 제도이다. 재항고인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일가창립을 함에 있어서 그 본을 부안으로 기재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되었으나이는 재항고인 의 사실상의 본이 아니므로 자신의 전에 부르던 이름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경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31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의 처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4.2.22. 자 84초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위와 같은 판결을 경정할 경우에 해당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징역 1년에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55일을 산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55일을 산입하되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 항소심판결에 판결을 경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3.29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4.부터 1984.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라.
【이 유】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당좌수표), 갑 제2호증의 1,2(예금통장표시 및 그 내용), 갑 제3호증(추심어음수탁서), 갑 제7호증(회보), 을 제1호증(추심어음기입장)의 각 기재와 증인 배성일, 허문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0. 19. 피고은행(취급점 : 면목동지점)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외 황복만 발행의 별표(1) 기재 당좌수표 2매의 추심을 위탁하여 피고은행이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수표의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주지점(이하 소외은행 제주지점이라 한다)에서는 1983. 10. 24.부터 1983. 10. 31.까지 사이에 지급제시된 위 소외 황복만 발행의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는 별표 (2)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결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은행에 취심위임한 위 각 수표는 피고은행이 1983.11.1.에서야 제주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위 소외은행 제주지점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예금부족을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수표의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은행으로서는 그 수표를 그 발행일 이후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표(1)의 가. 기재 1983. 10. 23.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그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지나서 8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지급제시되었으니, 피고가 위 수표추심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추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심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1983. 10. 23.자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위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3. 10. 23.자 수표액면금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2.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3. 2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3. 원고는 별표(1)의 나. 기재 1983. 10. 31.자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은행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수표를 추심함에 있어서 1일 위 기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수표를 그 발행일 다음날에 지급제시하였다 하여 수표추심사무처리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수표의 지급거절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은 추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지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인에게 지급 제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추심가능한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 제시함으로써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로 인한 추심위임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3.29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외 1인)
【피 고】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외 1인)
【변론종결】 1984. 3. 8.
【주 문】
 피고가 1982.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기재 차량에 대한 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및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해 5. 29. 한 별지 목록기재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신청에 관하여 교통부장관 훈령 1982. 4. 26. 도교 1514-4541호 택시종합개선방안에 의거하여 개인택시면허확대 및 우수지정업체에 증차하도록 되어 있어 달리 증차요인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차량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등록거부의 이유로 삼은 위 증차배정에 관한 교통부훈령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 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의 등록신청에 같은법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거부하였음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 등록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갑제5호증의 1,3 내지 10,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9, 을제1,4호증의 각 1,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시 29대에 대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그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 4. 12. 교통부장관의 여객 1540-3763호로 한 택시여객운송사업체의 부조리 일소와 건전한 기업육성발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안전하고 명랑한 교통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택시여객운송사업체 직영화 특별보완조치에 의거하여 원고가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중 이 사건 차량 8대를 포함한 지입차량 9대에 대하여는 그 지입차주에게 새로이 자동차운성사업면허를 하여 한시택시로 분리하고, 원고에게는 위 차량등에 대한 기존면허를 보유한 채 그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지시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위 차량 9대의 등록을 말소한 사실, 그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82년도에 부산직할시에 1,236대의 사업용택시 증차 배정이 있자 원고는 1982. 5. 29. 피고에게 위 말소된 차량범위내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가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며, 한편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는 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조(1982. 12. 31. 법률 제36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는 관할 관청은 (1) 등록신청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제시된 자동차검사증이 무효인 것일 때, (3) 당해 자동차에 각자된 차대번호와 원동기 번호가 신청서와 자동차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때, (6) 당해 사업용 자동차가 차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한 때, (7) 당해 자동차가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인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법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유류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교통폭주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각 법령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 중 한시택시로 분리된 이 사건 차량 8대에 대하여 그 기존면허는 보유한 채 그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기존면허를 보유한 위 차량 8대에 대하여 차량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도로운송차량법 제8조 소정의 차량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차량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법 제8조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거부사유는 위 법 제8조 소정의 거부 사유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차량의 등록신청에 같은법 제8조 소정의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차량등록 거부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94 판결참조). 
 피고 소송대리인은 신규 자동차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59조 소정의 제작증 및 예비검사증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들 서류를 첨부함이 없이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차량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앞에 든 갑제5호증의 1 및 3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차량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29.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취적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9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청주지방법원 1982.6.9. 자 선고 82브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사건본인 망 최준척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하여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예규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며 달리 소론과 같은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 위배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9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17. 자 84로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소3호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 및 증인신문을 하여 달라는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으나 동원은 그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게 되어 동원은 그런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여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즉시항고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위 제1심의 각하결정을 지지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에 이르런 것임이 분명하다.
 2. 원래증거보전이란 장차공판에 있어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사용하기 곤난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 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한 사건에 이런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견해에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재항고는 이유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18. 선고 82노68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1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공소외 1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 사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된 경우라야 할 것인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유OO은 피의자박갑린 외 5명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등 피의사건을 수사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하여 압수된 교부경락대금지급표 정본 1통및 그 등본 1통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소재 수사지휘를 하고 그 결과만에 의하여 압수물의 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을 가지고위 유O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들어위 유OO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무고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에는 피고소인이 위 압수물건들을 폐기처분하려고 할 목적이공소외 2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의 유일한 증거를 없애고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 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증거의 효용을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이는유OO의 소위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가사 그 주관적인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인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면서 압수물의 환부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압수물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의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로써, 허위사실을 가지고 위 검사를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압수물건을 폐기처분하려던 것이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이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의 기재에 불과하고 가사 그 주관적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 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거침입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262,83감노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호감호대상자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법 제1조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 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원인 사실 및 피감호청구인에게 소정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고 보호감호처분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보호감호대상자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동법 제1조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부자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25. 선고 82구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1977.7.11부터 1978.12.22까지 소외 동원섬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양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사실상 원고의 전 남편이던 소외 장인섭과 박종갑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한 일도 없었고 위 회사로부터 소득도 없었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불실의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실의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나3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 육군(이름 생략)대대 제2포대 소속 이병 소외1은 1980.5.27. 21:05경 경기 김포군소재 위 부대 10번 진지 정문 앞에서 동 부대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막사 전면을 경계하는 동초 근무를 하던중(이름 생략)고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전에 위 부대소속 사병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었던 카세트 녹음기를 찾아오기 위하여 교련복차림으로 위 진지정문앞 소로를 따라 정문을향하여 전방 20미터 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진지옆 소나무에 숨어 “쪼그려 쏴” 자세를 취하면서 “누구냐 정지 손들어”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위 피해자가 정문앞 4미터 지점까지 걸어오자 다시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엠 16소총에 삽탄을 하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1발을 발사하여 동인을 우측폐실질내출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소외1은 진지장 중사소외 2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진지에 접근할 경우에는 수하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공포를 1발 발사한 후 계속 응답이 없으면 접근자를 향하여 발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본건 사고당시 위 피해자가 진지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위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황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향하여 사격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1의 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본건 사고는 소외곽호진이 위 부대내 철조망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막사 전면을 경계하는 동초 근무중 밤 9시 05분경 일어난 사고이고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진지 정문을 향하여 전방 20미터 지점을 접근하여 오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정문앞 4미터 지점까지 걸어오므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엠 16소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상황아래서 위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여 발사한 소외곽호진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소외1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라 하여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야간에 부대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막사전면을 경계하는 동초근무를 하던 초병이, 식별이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진지 정문을 향하여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않고 계속 다가오므로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발사하였다면,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조신하여원고가마산경찰서 보안과 교통계 외근 싸이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3.9. 11:50경 경남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 오소고개 노상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하다가 소외이용주가 운전하는대구7가2116호 트럭이 앞지르기 금지지역에서 앞지르기하는 것을 발견,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위 이용주가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금 2,000원을 그의 운전면허증에 끼워 제시하자 이를 받고위 이용주의 교통위반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격하 처리한 사실과, 이는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3.3.21 파면처분한 징계사실을 확정한 후에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비위의 정도와 원고가 1977.2.경 경찰에 몸 담은 이래 징계처분 등을 받음이 없이 경상남도 경찰국장 및 거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각 1회씩 표창받은 사실등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법령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교통경찰관이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을 발견, 이를 단속함에 있어 운전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 2,000원을 받고 앞지르기 행위를 가벼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격하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위 경찰관을 파면한 처분은, 위 경찰관이 7년간 경찰에 몸담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관으로부터 2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