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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구1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서울특별시와 1989.3.23. 체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위탁협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1989.5.31.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341의 15 등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사용권을 위임받고, 원고가 사업주체로서 1989.7.13.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 1991.7.20.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아 도시 영세민으로부터 법이 정하는 임대료만을 징수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자일 뿐이고, 위 토지의 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귀속된 자는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이니 원고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본법 제2조 제1호 개발이익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라 함은 (1)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전단부분)과 (2)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후단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본법 제3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1)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제1항), (2)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되어 있으며본법 제6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본법 제2조 제1호 후단과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본법 제2조 제1호 전단과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이외의 개발이익 즉 당해 사업지 외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말하는 “토지소유자”라 함은 당해 개발사업지 외에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 예컨대 당해 토지의 소유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와 명의상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만큼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개발사업 토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라 할 것이고, 이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개발사업 토지의 재산관리권과 사용권을 원고에게 위임한 바 있다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는 명의상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납부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로 보아야 한다면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원고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이 없다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겠고, 그 나머지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윤영철 박우동 김상원(주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 예컨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당해 개발토지의 소유자와 명의상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만큼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 선고 91구18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교통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29조와 징계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1991.4.19. 자 징계위원회에서 회사측으로 참석한 대표이사 소외 1, 전무 소외 2, 상무 소외 3은 원고를 해고할 것에 찬성하였고, 근로자측으로 참석한 조합장 소외 4, 부조합장 소외 5, 단체교섭위원 소외 6은 이에 반대하고 출근정지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위원장인 위 소외 1이 가부동수일 경우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해고를 선언하자 근로자측 위원들은 모두 결의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결의는 위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표결사실의 인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징계절차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29조는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써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 제10조는 징계위원회는 노사 쌍방이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징계규정은 취업규칙 제8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징계규정도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의 일종인 징계규정이 문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임이 틀림 없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법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한 위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어긋나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 징계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1989.3.28.이후인 1990.9.28.에 작성된 것이며,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측을 대표한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징계규정의 그 내용은 근로자측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써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은 상당하고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징계사유 등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

징계규정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문면상 차이가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
지급명령경정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5 / 시행일: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화성산업
【원심결정】전주지방법원 1993.3.25. 고지 93카기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법원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론과 같이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원심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원심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7.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 (1993.4.2. 선고, 93고합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기지역 자동차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고객확보 및 시장확충을 위하여 주된 고객인 운전기사들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지에 산업시찰을 시킨 것으로서 이는 위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는 더욱 없었는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선거운동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업시찰 및 기념품 제공행위는 피고인이 속한 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인 공소외 정주영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점에 의율된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은 기부행위의 주체를 '정당, 후보자의 부모, 배우자, 자 및 형제자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위 금지제한을 위반함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서도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로 규정하여 거듭 그 범죄의 주체를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는 위 법 제70조 제2항에서 열거된 신분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신분범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부행위의 주체는 공소외 1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전무이사인 임원으로서 회사의 결정에 따라 위 행위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위 회사가 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의 대상인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에 해당되어 그 기부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회사의 단순한 임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달리 위 회사 기타 법인, 단체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피고인은 위 회사의 행위를 실행한 자에 불과하므로 그를 위 회사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행위의 공범이라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부행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사전선거운동과 위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점을 경합범으로 보고 1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1의 나 사실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형법 제 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범정이 중한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2, 3 등과 공동하여 1992.8.28. 이후부터 약 2,040명을 대상으로 판시 초청관광을 실시하면서 참가자 1인당 총 69,800원 상당의 교통편의, 식사, 호텔숙박, 기념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합계 금 142,39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점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부행위의 주체는 공소외 1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이 그 임원으로서 실제로 회사의 기부행위를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죄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손수일 여상조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의 대상에 회사만 열거되어 있고 그 회사의 임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임직원을 처벌할 수 없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상호 1 생략)의 대표, 피고인 2는 (상호 2 생략)의 대표,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상호 3 생략)의 대표, 피고인 4는 주식회사 (상호 4 생략)의 대표, 피고인 5는 (상호 5 생략)의 대표로서 각 노동부장관의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은 1992.10.14.부터 1993.4.9.까지 중국인 근로자 799명을 158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51,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는 1992.8.19.부터 1993.1.14.까지 중국인 근로자 289명을 35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19,9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1992.11.17.부터 1993.4.6.까지 필리핀인 근로자 101명을 21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0,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4는 1992.10.13.부터 1993.4.2.까지 필리핀인, 태국인, 베트남인 근로자 391명을 35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14,3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는 1992.10.13.부터 1993.3.12.까지 태국인, 필리핀인 근로자 316명을 95개소의 국내 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7,920,000원을 교부받아 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업체에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 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행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료직업소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국내 기업체에 알선하여 준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무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하여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자들임이 명백한바, 피고인들이 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허가대상인 유료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법률 제1조가 그 제정목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의 일환으로서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정부의 감독 및 통제하에 둠으로써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는 그 성질상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된 자격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른바, '국민의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률은 정부가 행할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우리의 경제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처음 제정 당시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라고만 규정하였다가(1961.12.6. 법률 제807호), 그후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근로자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자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업무에까지 확대하여(1967.3.30. 법률 제1952호) 국외취업 근로자의 모집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어디에도 외국 근로자의 국내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 법률 제정 및 개정 당시에는 이 사건과 같은 외국근로자의 국내취업이 별로 사회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전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정부의 감독 및 통제하에 둠으로써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된 자격으로서 누리게 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 었이 외국근로자들을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고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7.14 / 시행일:

【채 권 자】 채권자
【주 문】
 이 사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신청의 대상인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은 본래 신청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생존시인 1992.7.27.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이고, 위 신청외 1이 그 후 같은 해 12.8.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신청외 2(처), 신청외 3(장녀), 신청외 4(장남), 신청외 5(차남)가 1993.3.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서울가정법원 93느1555-1558)을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신청외 5가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위 상속인들은 위 신청외 1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들이 위 신청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면서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채권자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생략]

판사 민일영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재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재산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 선고 91나16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의 상호인 "서울 고려당"은 그 요부가 "고려당"에 있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특징적인 부분인 "고려당"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경우 신청인의 상호인 "고려당"과 동일하여 양자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한 상호로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고려당"이라는 상호가 1959.7.21. 등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그와 유사한 위 상호를 동일한 시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상 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망 신청외인이 1944. 서울 종로 2가에서 "고려당"이라는 상호 및 상표로 양과자 제조, 판매업을 개시하여 1945.9.1. 위 상호로 영업감찰을 받은 이래 같은 업체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71.10.1.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고려당"이 설립된 사실, 위 회사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상표와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해 오면서 상표인 "고려당"이란 표장을 선전해 왔으며, 매출액도 1990년에 23,000,000,000원, 1991년에는 27,000,000,000원이나 되고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판매대리점 및 직영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수요자들에게 "고려당"은 위 회사의 상호 및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사실, 피신청인은 1991.8.1. 위 회사와 위 회사 제품의 마산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피신청인은 1990.11.1. 위 회사와 위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의 분점개설, 상호 및 상표의 사용권을 가지는 신청 외 고려당판매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두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의 상표인 "고려당"을 상품에 관한 광고,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취득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은 위 회사 마산대리점을 개점, 운영함에 있어 위 회사의 연혁과 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는 간판을 사용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같은 마산시에서 제과점을 경영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합포구 창동에, 피신청인은 회원구 양덕동에 제과점이 위치하여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위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믿고 위 회사 등과 마산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회사의 "고려당"이란 상호를 간판에 내세운 것으로 인정될 뿐 신청인의 상호인 마산의 "고려당"이 가지는 신용 또는 경제적 가치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인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23조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피신청인에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심이 피신청인이 아닌 위 회사와 신청인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명성이나 신용이 더 큰 위 회사의 판매대리점경영자로서 구태여 신청인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할 필요가 없었고, 간판에도 위 회사와의 관계(마산분점이라는 표시를 하여 신청인의 상호와 구분되도록 하고 있다)를 표시한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소가 서로 원거리인 다른 구에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양자 사이에 오인의 염려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이지, 서로 다른 구에 영업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폐지청구권이나 같은 조 제3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신청인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없어서 상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였는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갑 상인이 그의 간판에 "SINCE 1945 신용의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이라고 표시한 것이 주식회사 고려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표시한 것이라면 갑 상인에게 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상인이 아닌 위 회사와 을 상인의 명성과 신용을 비교한 것은 옳다.
나. 유사상호를 사용하였는데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구4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1974.6.26.부터 양도시인 1989.6.9.까지 소유한 사실과 1986년부터 양도시까지 약 4년 간 그 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1991.4.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1989.2.1. 현재의 특정지역 배율인 4.82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 조사요령에 따라 1989.2.1. 현재 괴정동 내의 임야 대지·전답별로 상·중·하 각 1필지씩 합계 9필의 표준지의 실제가격을 조사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고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위 배율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별도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배율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3.4.2. 선고 93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사선 및 선임결정취소 전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리고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8.10. 선고 90도6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C가 근무하는 군산시청 D계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같은 시청 E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에 터잡아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C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과 위 C가 1990.6.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 간 F과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C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공단용지를 주식회사 H에 양도하기 위하여는 군산시청에 양도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공단용지 양도양수에 관한 승인절차를 밟는 대신 위 C로 부터 단순히 업체명의를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위 공단용지의 양도양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공소외 I 등과 결의하고, 피고인이 위 C의 직무에 속하는 공단입주기업체의 명의변경 기타 사업계획변경의 동의에 관한 사항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알선행위의 내용에는 정식의 공단용지양도양수에 관한 승인절차 밟는 대신에 업체명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받는 탈법적 방법을 묵인하여 공단양도양수절차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뇌물의 액수(예금통장의 금액)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알선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뇌물을 받은 행위가 그 판시의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단순히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판시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7.14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수원보훈지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2.8.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60.1.1.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0.6.25.부터 서울지방철도청 산하 강원 원주군 ○○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1.7.5.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같은 역 부역장 소외인을 태우고 금오산 단체관광열차의 여객유치활동을 위해 원주군 신림면 황둔리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7:50 위 황둔리 402 번지 앞길에서 도로 우측의 시멘트 경계석에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우측대퇴골과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상해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1992.6.30. 퇴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공무를 수행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 중 사고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방주시태만과 안전운전의무위반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992.8.3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그러므로 원고의 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 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증인 박선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좌회전 커브길인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12톤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다는 것이 과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근무하는 위 ○○역장은 직원이 12명이며 그 주위는 높은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한 산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데다 나라에서도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업무상 부득이 오토바이를 마련하여 약 7년 전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오토바이 운전의 경력 및 사고 경위와 사고지점의 도로상태에 오토바이 운전면허에는 실기시험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무면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피로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과실만으로는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설사 무면허 운전에 기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40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영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나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관계법령의 단순한 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중과실이나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흥 백현기

역장이 공무수행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금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원 심 결】 특허청 1992.10.31. 자 90항당48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에 대한 유사 여부를 판별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의 ‘WING’은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외에도 무대의 양옆, 군사의 부대, 자동차 따위의 흙받이 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의 영어보급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의 뜻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날개"와 그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그 각 상품간에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제1심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당원 1992.10. 23. 선고 92후8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날개’라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상표는 ‘WING’이라는 영문자와 그 밑에 ‘윙9이라는 한글문자가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고, 이 사건 상표의 ‘WING’이 사전상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이 이 사건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날개’라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영문자 ‘WING’ 밑에 한글로 ‘윙’이라고만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인용상표 "날개"와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이 상이하여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표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선등록인용상표 ""는 ‘날개’라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등록상표 ""는 ‘WING’이라는 영문자와 그 밑에 ‘윙’이라는 한글문자가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서 상이하고, 등록상표의 ‘WING’이 사전상 새, 곤충, 비행기 따위의 날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이 등록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직관적으로 ‘날개’라는 관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영문자 ‘WING’ 밑에 한글로 ‘윙’이라고만 부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인용상표 ‘날개’와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관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2.27. 자 91항원20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10.16. 출원하여 1991.10.30. 거절사정 된 본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또 그 칭호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출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그 칭호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60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심공동피고 소외 1이 1989.4.30. 19: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원고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위 승용차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인데 소외 3(일명 ○○○)이 피고로 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500,000원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팔겠다고 나선 위 소외 2로 부터 1989.4.11. 위 승용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고 되팔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부근 보험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소외 3의 사무실에 드나들던 위 소외 1이 사고당일 승용차를 매입할 사람을 위 소외 3에게 소개하여 두사람이 흥정한 후 다음 날 계약하기로 하고 헤어진 다음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다시 그 사무실로 와서 책상 위 명함꽂이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여직원도 모르게 가져다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3을 대리인으로 하여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등록이전서류까지 모두 교부받고 차량까지 인도받은 매수자로서 그의 대리인이었던 위 소외 3에게 다시 승용차의 매각을 의뢰하여 그가 그의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중 위 소외 3과 사업관계 및 그 이웃으로서 친분관계에 있는 위 소외 1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나 위 소외 3의 승낙도 없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운전자인 위 소외 1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피고로 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 중 위 소외 1이 피고나 위 소외 3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는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같은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을이 갑으로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갑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으나 갑이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중 병이 갑이나 을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갑은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15. 선고 92노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산림훼손허가신청지는 상대농지가 아니라 산림법 제2조 소정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서 산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각 현지조사서 및 의견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지가 상대농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기재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취지가 명료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10. 선고 92나30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9.12. 피고 1에게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원고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중기(미니도자 1대)를 대금 2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400,000원은 그날, 인도금 5,000,000원은 10.12.에, 잔대금 19,600,000원은 1989.11.13.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13일에 금 705,6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할부대금 중 1회부터 16회분까지 합계 금 11,289,6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피고가 1989.10.12.경 이 사건 중기를 인도받아 사용한 지 2개월만에 위 중기의 프레임부분이 부러져 12.10.경 원고로부터 1차 수리를 받고, 1990.3.10.경 같은 부분이 다시 부러져 재차 수리를 받았으나, 1990.12.5.경 같은 부분이 또 다시 부러진 사실, 프레임부분은 도자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곳이 부러지면 도자의 성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사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고 다만 1991.8.경에 이르러 위 피고에게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서 위 피고가 아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도록 한 사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과 함께 위 중기를 중기정비공장인 대일중기에 입고시키고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기는 약 1년 2개월의 단기간에 핵심부분인 프레임부분이 3차례나 부러지는 등 당초부터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는 물건이므로, 매수인인 위 피고로서는 민법 제5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인 원고에게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하자 없는 동종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때까지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기와 동일한 종류의 중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중기의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이어 원고와 위 피고는 1991.8.경 이 사건 중기의 하자보수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시가 금 4,000,000원 상당의 프레임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위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아는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를 끝내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하자보수책임을 모두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새로운 프레임부품을 공급한 점만으로는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2회에 걸쳐 이 사건 중기의 프레임부분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부분이 또 다시 부러지자, 위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종류의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위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다만 1991.8.경 위 피고에게 프레임부품을 공급하면서 위 피고가 아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도록 한 사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과 함께 위 중기를 중기정비공장인 대일중기에 입고시키고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고, 또 원심이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원고가 직영하는 정비공장에서 프레임부분을 수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원고측으로부터 직영정비공장의 사정상 위 피고가 원하는 기간 내에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서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잘 아는 정비공장에 맡겨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시가 금 4,000,000원 상당의 프레임부품 등을 인도받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프레임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중기의 하자보수문제를 매듭짓기로 약정이 되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프레임부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중기의 수리를 마치고 그 결과 중기의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같은 종류의 새로운 물건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청구는 하지 않기로 약정이 된 것으로는 볼 여지가 있고, 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보는 것이 형평의 이념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중기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원고가 공급한 프레임부품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 원고측이 책임질 사유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 피고의 태만 등 피고들측이 책임질 사유 때문인지를 밝혀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피고에게 프레임부품을 공급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공탁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3. 선고 91나23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제5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0.3.15. 원고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30. 그 보상금 1,112,021,000원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위 공탁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1990.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소외 1을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4.30. 자 90항원1586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된 구 특허법 제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하나로 제3호에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특허법 제4조가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어 1987.7.1.부터 시행되면서 위 제3호가 삭제되어 화학물질의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편 1987.5.18. 발효된 조약 제923호 “제법(製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특허법의 발효일 현재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process patent)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물질특허(product patent)청구를 포함하도록 보정될 수 있으며, 물질특허청구 신청기간은 대한민국 특허법의 발효일 이후 90일 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특허법의 발효일인 1987.7.1. 현재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을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 물질특허청구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바, 위 조약 제923호에 규정된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이라 함은 개정특허법이 시행되는 1987.7.1. 당시 그 출원인의 명의가 미합중국인으로 되어 있는 특허출원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미합중국인이 최초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1987.7.1. 현재에도 여전히 출원인이 미합중국인인 경우의 제법특허출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법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보정을 신청하였을 때만 개정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당원 1991.11.26. 선고 90후2454 판결 참조), 위 조약의 취지는 미합중국인에 한하여 특허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법특허출원을 하였더라도 개정 특허법이 시행된 후에 물질특허로 보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주려는 것이므로, 위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제3국인이 위 조약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합중국인에게 대한민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형식상으로는 미합중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3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출원인이 1987.4.30. 특허출원을 하여 1990.9.28. 거절 사정된 본원발명은 영국인들이 발명한 부정맥치료제에 관한 것으로서, 영국 국적의 화이자 리미티드가 영국에서 1986.5.1. 영국 특허원 (특허번호 1 생략), 1986.12.17. 영국 특허원 (특허번호 2 생략)으로 특허를 받은 다음, 1987.3.10. 미합중국 국적의 출원인인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영국에서의 특허출원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출원인이 1987.4.30. 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을 하고 개정특허법이 시행된 후 물질특허청구 신청기간내인 1987.8.1. 물질특허로 보정하여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위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위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1986.6.21. 이후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공중에게 발표되어 잘 알려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영국 국적의 화이자 리미티드가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미합중국 국적의 출원인에게 본원발명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것은, 양도한 시기나 발명의 내용 및 위의 두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때, 미합중국인이 아닌 제3국인으로서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화이자 리미티드가 위 조약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국 국적의 화이자 리미티드가 특허출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위 조약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위 조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조약 제923호[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 교환]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로 보정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의 범위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에 규정된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이라 함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1987.7.1. 당시 출원인의 명의가 미합중국인으로 되어 있는 특허출원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미합중국인이 최초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1987.7.1. 현재에도 여전히 출원인이 미합중국인인 경우의 제법특허출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법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보정을 신청하였을 때만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위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제3국인이 위 조약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합중국인에게 대한민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형식상으로는 미합중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3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호리조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나16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2.11.24. 자, 1993.5.3. 자 및 1993.5.19.자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1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대표들인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이하 원고 4 등 4인이라고 한다)이 1990.7.14. 위 소외 1로부터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그 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30,400주를 양도받음으로써 피고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그 이전인 1990. 5. 28.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위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주식중 14,400주를 양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30,400주를 소유한 원고 4 등 4인과 당시 24,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3인의 원고들 및 소외 4 등 합계 54,400주(전체 발행주식 80,000주의 68%)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1990. 10. 25. 나머지 일부 주주들만으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 및 이에 터잡은 그 판시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설사 위 소외 3에게 위 소외 1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임시주주총회가 본점소재지 아닌 장소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부분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와 같이 1990.7.14.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이전에 이미 주권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 4 등 4인이 1990.8.30.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기록 51면 갑 제3호증의 2 참조)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락하였고 더구나 그 후 원고 4 등 4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그 명위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기명주식이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외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12.8. 선고 92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및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B정당 부천지구당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치자금 50만 원을 지방의회선거시 지원 명목으로 공소외 C로부터 기부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오히려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돈은위 법 제3조 제4호 소정의 당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위 지구당은 중앙당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빈약하고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정기적으로 징수하기도 어려워 그 운영이 거의 전적으로 위원장 개인의 능력과 부담에 의존하고 있었던 바, 위 공소외인은 위 지구당의 상임고문직에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한 적은 없었으나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구당 운영비조로 돈을 납부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돈도 그 후 위 지구당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급료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위 돈이 공식적인 당비 명목으로 위 지구당에 납부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에게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나17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39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 중 망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망 소외 3에 대하여 지고 있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망 소외 1은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판시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임야 중 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밖에 위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지분에 관한 위 소외 1의 등기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자신과 소외 파주축산동업조합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야 중 위 소외 1소유의 지분이외의 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뿐이고 위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그 매도행위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뜻은 위 소외 1의 위 조합 소유지분에 대한 매도행위가 처분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막바로 그 지분소유자인 위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1의 매도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서 그 매수인은 위 소외 1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와 같은 판단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에도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나40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4.21.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망 소외 1, 망 소외 2,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등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4의 소유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것으로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의 소유로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4.2.1. 소외 4 명의(1927.사망)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4.21.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46.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등 7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갑 제2호증), 피고들은 위 7인이 이 사건 임야를 위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가 이를 위 망 소외 4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그 종원들인 위 7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다만 편의상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1.6. 자 준비서면), 결국 피고들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최인영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위원장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원심 증인으로서의 증언 및 갑 제5호증의 8 피의자신문조서 중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이러한 위 보증인의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1.5.10. 선고 91다855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남평문씨 19세손(원심판결의 ‘26세손’은 ‘19세손’의 착오로 보인다) 소외 6의 후손 중 양평에 거주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남평문씨 헌납공파 양평종회의 소유로서 사패지였는데 1970. 4. 21.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이용하여 그 종원들 7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인정 및 판단 또한 그대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사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이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단지 위원장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 위 보증인의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서 보증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노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5.10. 선고 87도 20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0.9.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없이 인원감축, 경영축소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거래처들과 회사 직원들의 동요가 한층 심각해지던 중 1990.11.15. 위 법원에서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어, 회사의 경영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1991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많은 종업원이 단기간 내에 퇴직한 점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4. 선고 92나432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태창희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태창희과 그의 처인 소외 김정숙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피고 산하 용문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판시와 같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위 태창희 인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원고들에게 위 태창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비용을 잘못 정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은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을이라고 자칭하는 갑이 을과 그의 처의 개인별주민등록표용지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이를 접수한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그대로 위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갑이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마치 자기가 을인 양 행세하여 그렇게 믿은 매수인들에게 을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위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매수인들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