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20180801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 항목 및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자발적 노력)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 로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07.7.9>1. 조직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 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등 군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군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정부 및 도 또는 군 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 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당해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 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 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 하는 경우9. 기타, 당해 예산 절약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은 행정, 재무,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9> <타규칙 개정 2018. 6. 22.>

제7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우)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에서의 발언)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등)① 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사안에 따라 수시로 지정한다.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① 군수는 의회사무과, 해당 부서의 장의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성과금 대상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련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① 예산 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별표 2〕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 내역과 집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 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 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① 영 제51조 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7.9>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 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출 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2. 집단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 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제14조(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15조(성과금의 가산 지급)① 위원회가 영 제51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 절약 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7.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절약의 내용이 "다른 소속기관"에게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사후 조치)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한다.1.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정원 감축에 의한 예산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나. 인력의 감원 운용에 의한 예산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당해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 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 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예산 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 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 조치하고,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 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군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기한은 2000년도에 한하여 5월말까지로 한다.부칙 <2007. 7. 9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 6. 22.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는 해당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의 장”은 “국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으로 한다.② 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 실과소 및 읍면 (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각 실과 및 사업소”를 “해당 부서”로 한다.⑥ 함양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위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함양군 사무인계ㆍ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⑧ 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협조란 중 “서무담당”을 “총무후생담당”으로 한다.⑨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도시환경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복합민원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⑩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⑪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경제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⑫ 함양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자원과장, 작물지원과장,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협 함양군연합사업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