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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9.23. 선고 92나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85.6.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소외 1은 1988.6.24.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인 망 소외 2의 처, 자녀들인 소외 3, 원고, 소외 4, 소외 5와 위 소외 1의 나머지 자녀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서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매매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 부터 직접매수한 사실은 없으나, 위 소외 1의 3남인 소외 7이 위 소외 1로 부터 증여를 받아 그의 처남인 피고 앞으로 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위 소외 7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각 참조),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피고의 1991.9.24.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으나 그 태양(態樣)이 등기상의 원인과 다르다는 주장일 뿐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갑 제4호증의 5)은 피고가 위임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정연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그 등기상의 원인날짜에 매수한 것은 아니나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창원병무지청장 (경정 전의 피고 : 부산지방병무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풍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10.4. 선고 89구15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없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 1989.1.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인 위 회사의 안강공장장이 같은 달 30.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같은 해 2.12. 위 규정에 따라 위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3.13. 그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회사의 단체협약과 같이 당초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가 종료되어야 징계절차 전체가 종료되고, 그 결과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 역시 재심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은 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3.13.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1989.2.1.에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심의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당초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당초의 징계절차에서 내려진 징계해고의 효력은 재심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이 위 재심청구가 기각된 1989.3.13.에 발생한다고 보았음에는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 선고 91구24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소론과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그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고지서 중 일부에 그 점용료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은 같은 구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27. 선고 90누5221 판결;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1992.9.8. 선고 91누81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로는 원고들 소유의 예식장 옆을 지나 인근주택지로 연결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위 도로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예식장을 위한 주차장이나 차량출입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입구에 주차장간판과 차량출입통제소를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가 예식장부속의 주차장인 것 같은 시설을 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고, 이는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28. 선고 92노3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산삼뿌리를 중국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중국산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관세법 제18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산삼뿌리를 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선고 92나4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1976.9.1.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판시와 같이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그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6.9.1.부터 5년이 경과한 1992.2.21.경 그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발생의 통지는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었는데다가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환매권발생통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제4항 및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효성상아맨숀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6.2. 선고 91나55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3.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 남동구 만수 1동 118 소재 효성상아맨숀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입주자들의 공동이익 증진 및 양호한 주거 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단체인 피고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통근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고,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1990.2.9. 징계해고의결을 받고 이 의결에 터잡아 같은 달 15.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0.2.9. 19:00에 개최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를 같은 날 15:30경에야 받고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한 통지는 변명의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흠은 아니고, 또 원고의 판시 비위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58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71.8.23.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약 20평 규모의 석조 와즙 단층 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83.8.24.경까지는 육군 군수사령부 행정부장인 소외 1로 하여금, 그 이후부터 1984.11.20.경까지는 위 사령부 감찰참모(대령)인 소외 2로 하여금 관사 및 그 부지로 각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4.12.31. 전역한 뒤에도 위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1986.8.26.경까지 위 소외 2의 가족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사령부 물자2처장인 2급 군무원 소외 3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은 1981.3.1. 상환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86.2.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사정이 생겨야 하는데, 군인 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매수된 이래 그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소속 장교를 위한 관사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다만 1985.1.1.부터 1년 9개월 간 민간인인 위 이영화의 가족에 의하여 무단 사용되도록 하였던 점은 있으나, 한편 위 이영화는 전역 후 서울의 한 직장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영화의 가족에게 위 관사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관사를 얼마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영화가 장기간에 걸쳐 위 부대에 기여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차마 그들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한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위 관사를 여전히 위 부대의 간부용 숙소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의 용도와 이를 위 이영화의 가족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가 위와 같이 전역한 장교의 가족에 의하여 한동안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보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18. 선고 90나3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회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왕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부진환경에 대한 가등기상의 채무를 그 스스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직권말소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를 자신의 조카인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최영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영호을 대위하여 최영호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위 최영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최영호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최종영(주심)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병에 대하여 토지 소유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을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을에 대하여는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에 대하여 병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상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노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김재승을 치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함으로써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사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당원 1991.5.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론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함으로써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변경 없이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해김씨 사군파 명태후손 종중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0.22. 선고 91나3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망 소외 2, 같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0.27. 92다32494,32500 판결; 1989.3.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 참조), 위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공유자 중 1인인 위 소외 3이 다른 공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소외 3이 사망한 후 그의 장남인 소외 4는 위 임야전부가 자신의 소유인 것이라고 하여 1982.12.3. 피고에게 임의로 이를 매도하고, 위 소외 4와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소유관계를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피고가 1974.12.25.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6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1988.5.10. 분할 전의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취득하고서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기피하기 위하여 위 임야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근거한 토지거래계약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1987.12.31. 이전인 1987.12.20.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987.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은 위 임야를 (주소 1 생략) 임야 5,135㎡와 (주소 2 생략) 임야 12,121㎡로 분할한 다음 위 분할 후의 262의 2 임야를 1990. 2. 23.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인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국민주택용 부지로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판시 기재의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문으로, 부정한 방법이나 법령위반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중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원고가 같이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여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위 조문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양도행위는 위 시행령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공포시행 이후에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가압류결정취소 (민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공포일: 1993.04.30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신용보증기금
【주 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외 복음세계유한회사 사이의 당원 90카963 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0.4.2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외 복음세계유한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금 50,000,000원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당원 90카963호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당원이 그 신청에 기하여 1990.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함으로써 1990.4.30.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1가단2158호로서 원래 신청인 소유였다가 신청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2.3.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의 주장이 명확하진 않으나 그 주장은, 위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청외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환원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결국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아닌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판결등본), 갑 제3호증(확정증명원, 공문서부분)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결국 신청외 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신청제기후 신청인을 대위한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신청인의 소유로서 신청인이 1990.1.5. 이를 신청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도 위 회사가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은 1991.1.1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1990.4.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얻어 1990.4.30. 그 등기를 경료한 제3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앞에서 본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신정식(재판장) 이내주 오승원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환원받은 경우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급효에 대한 예외로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범위에는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는 사정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부동산강제경매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4.28 / 시행일:

【채 권 자】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채무자
【주 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무명의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가단9778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백미 50가마 및 그에 대한 1983.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도중에 위 판결의 항소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4399 판결)을 제출하였고, 그 판결에는 위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대상판결이 부가되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집행문도 부여되긴 하였으나, 위 대상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달관의 백미 인도집행불능조서 등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집행력 있는 항소심판결의 제출로써 위에서 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에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

채권자가 백미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도중에 백미의 인도 집행불능시 돈으로 환산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상판결이 부가된 항소심판결을 제출하였으나, 백미의 인도집행불능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비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2. 선고 90구2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법원이 위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1.10.11. 선고 90누 10087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감정인 소외인 1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행 토지수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시행되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21.자 건설부령 제460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보상액 산정에 관한 제 법령의 취지 및 적용시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에 공고된 여러 표준지 중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현실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각 해당 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로서 건설부장관이 조사, 발표한 지가변동율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 서울 강남구의 위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을 산출하여 이를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원심감정인의 표준지 선정 및 지가변동율 적용은 적절하고 거기에 아무런 평가방법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감정인은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 3호(1989.8.18.영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전, 답 등 5개의 지목별로 그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으로 세분한 다음 그 세분된 지목별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규정하여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등급별 구분을 하고 있었으나 지가공시법의 시행으로 동 조항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지가공시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어디에도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등급별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등급이 상이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 등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등급별 구분을 하고 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 3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가 폐지된 이후 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표준지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가.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의 법령이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등급별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의동연합직장주택조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4.23. 선고 91구19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 1,606명(이하 조합원들이라고 한다)은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각자 금원을 출연하여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조합에게 신탁소유권을 이전하여 조합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조합의 명의로 위 현대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탁원부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이유로 원고 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1989.7.31. 원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조합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제2항 및제105조,제110조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수탁자인 원고조합과 사이에 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아파트 건축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그와 같은 신탁의 목적 및 위탁자의 명단이 신탁원부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원고 조합이 아니라 위탁자인 조합원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지방세법 제234조의8,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는 재산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이로써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구의동 지역에서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15개의 직장주택조합들이 전조합원 1,606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명칭을 "구의동연합직장주택조합"으로 하여 설립한 연합체로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할 것이고(당원 1992.7.10.선고 92다2431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 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조합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신탁재산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연혁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현행법상 토지의 가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지방세법 제234의15 제2항)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다.
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이로써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신탁재산을 보유하는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다. “구의동연합직장주택조합”은 구의동 지역에서 조합아파트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15개의 직장주택조합들이 설립한 연합체로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문진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명주군수
【환송판결】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법인의 장부상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을 그대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위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원심의 설시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 발생하는 것이고(당원 1992.12.22. 선고 92누1568 판결 참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제130조 제3항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자산재평가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그 거래의 형식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현물출자라고 할 것인바,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有償性)이 인정되고, 또한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제111조 제5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일권은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이일권 본인 명의로 3,400주, 아들인 소외 이용걸 명의로 1,300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가액을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의 장부가액이 자산재평가 등으로 증감 변동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제130조 제3항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 자산재평가 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19. 선고 90르3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망 청구외 1은 그의 처인망 청구외 2와의 사이에 딸을 여섯이나 두었는데도 아들을 두지 못하자 막내동생인망 청구외 3과 상의하여망 청구외 3이 그의 처인 청구외4와의 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다만 피청구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이망 청구외 1,2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기로 하여 1940.2.17. 그와 같이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 피청구인은 태어난 직후에는 생모인청구외 4가 양육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청구인의 지능이 약간 정상인에 미치지 못함이 드러나서망 청구외 1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으나 여전히망 청구외 1의 가에서는 피청구인을 아들로 여기고 내왕하도록 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인 1961년경부터는망 청구외 1의 집에 거주하면서망 청구외 1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1964년경망 청구외 1이 사망한 후에도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66년경 역시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던망 청구외 1의 다른 동생인망 청구외 5의 아들인망 청구외 6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생가로 돌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망 청구외 1,2 및 피청구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으며망 청구외 1,2와 피청구인 사이에 양친자적 사실관계도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반드시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가사 위 증거들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당원 1992.9.14. 선고 92다21104,2111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여 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망 청구외 1과3은 1943년경 피청구인을 파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망 청구외 1이망 청구외 6을 새로이 양자로 입양하여 그 이래망 청구외 6을 아들로 삼아왔으니 이로써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2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망 청구외 1과3이 피청구인을 파양히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위 우흥복의 가에서 1943년경부터위 우상은을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위 우흥복,박부업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양친자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선민사령 시행 당시 입양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 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증거들이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여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양부의 가에서 제3자를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 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양부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홍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신주영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8.28. 선고 92나17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오순길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신주영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신주영에 대한 부분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당원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1982.7.27. 선고 81다1006, 81다카55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조경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을 전매하였다가 배상하게 된 위약금이나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오순옥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매수대금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오순길에 대한 부분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순길이 피고 신주영과 공모하여 소외 오순옥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주영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상의 외관을 만들고 원고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을 피고 신주영으로 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치었다가 그후 위 오순옥의 제소로 인하여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 오순길이 피고 신주영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데 피고 신주영과 공모, 협조한 것은 위 오순옥의 지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 원고를 기망하는 것이 피고 오순길의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신주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 부터 그 지분이 원고에게 매도될 당시까지는 2년이나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는 피고 오순길이 피고 신주영과 아무런 접촉도 없어 원고에게의 매매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 오순길의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피고 신주영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데 피고 신주영과 공모한 피고 오순길로서는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오순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오순길이 그 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게의 매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그 매매가 피고 신주영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오순길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신주영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통상의 손해액(=매매대금상당액)
나. 갑이 을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 을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였으나 을의 병에 대한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갑의 불법행위 관여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이다.
나. 을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 불법행위에 을과 공모한 갑은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행위와 매수인 병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7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도 포함)를 본다.
 (1) 제1,2,3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해당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9.11.28.선고 88다카 32449 판결; 1991.12.10.선고 90다 19749 판결; 1992.2.11.선고 91다 25499 판결; 1992.6.23.선고 91다 288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된 헌병초소 등이 철거되고 방치되는 등으로 위 토지가 그 무렵부터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인 1972.3.경 그 관리를 맡은 피고 산하 육군 제5사단이 위 토지위에 헌병초소 1동과 교통통제대 1대를 설치하여 전방지역과 제5사단 예하부대로부터 동두천 방면으로 나가는 장병들과 군용차량을 통제하고 교통단속을 하거나 작전중인 군용차량 등을 주차시키는 등의 군사상 용도로 위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토지가 1984.경부터 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법원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2.6.2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청구는 이 사건 토지 1필지 전부에 대한 청구범위 내에서 그 면적을 감축한 특정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 예비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전부를 기각하고 있으므로 위 예비적 주장도 판단되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군의 징발재산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의 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창삭도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무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 9. 23. 선고 90구2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는 해발 50미터에서 450미터에 걸쳐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임야로서 원고가 공원사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의 비용을 들여 그 일부를 대지로 조성하고 삭도승강장 2개와 5개소의 철탑을 설치하여 관광삭도업을 경영하면서 그 공원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과 위 공원부지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원고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특수한 조건을 무시한 채 대지인 상태로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을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과 이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점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헌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하창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1나4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갑 제5호증의 1, 2(부동산전세계약서)와 증인 서인숙, 박성기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그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여 왔다는 것이며,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 등의 공과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고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겠다고 하여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준 바가 있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1991.1.9.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심건임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갑 제1 내지 3호증(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외적으로는 그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명의신탁계약 당사자의 내부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의 상호관계에서는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2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정영희(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그 수인의 수탁자인 피고와 소외인은 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는 의사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명의신탁의 내부관계라 함은 당해 신탁계약의 당사자 전원 상호간의 관계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수탁받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그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그 지분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볼 것이고(당원 1987.2.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1992.5.26. 선고 91다2795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공유등기를 한 후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를 공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내부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전원의 상호관계에서는 수탁자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 수인의 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등기 명의를 보유하는 의사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수탁자 상호간의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인이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받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해소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지분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로 이전된 대로의 지분에 따른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2구26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 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참조).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2조 제1항), 허가 없이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54조 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기준, 등록 및 신고 등 체육시설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체육시설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한 다음(제4조 제1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로서 골프연습장업을 들고 있는바(제3조 제1항 제5호),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 지라도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6층부분이 건축법을 위배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체육시설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43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을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직장상사인 소외 한문주에 대하여 한 소란행위등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란행위는 사내질서 문란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제6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규칙상 질서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하회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없고, 또 단체협약 제40조에 의하면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부분은 무효로 되고(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당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는 단체협약 제36조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의 질서문란행위 부분은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을 하회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단체협약 제40조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이었던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취업규칙 제64조 제2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본 것은 옳고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소란행위의 경위와 그 전말 및 소란행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란행위의 경위와 피해자 및 피고 회사의 피해정도, 원고의 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와 경험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다.
나. 단체협약에 해고는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야만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강도상해교사,공갈교사,특수감금교사,감금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남룡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0노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3.15. 피해자 오 영의 부친인 공소외 망 오병인에게 금 33,900,000원의 채권이 있는 원심 상피고인에게 제1심 상피고인등 해결사 4인을 소개시켜 주고 그들에게원심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금 90,000,000원이 있는데 피해자를 여관으로 납치하는 등 어떤 식으로라도 그 돈을 받아주면 금 16,000,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그달 16. 피해자로부터 금 90,000,000원을 주겠다는 자필위임장을 받아 주면 공소외 박천석으로부터 금 90,000,000원을 받아서 금 16,000,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그달 18. 피해자가 참석할 예정인 결혼식장과 자동차번호를 알려 주면서 요령껏 피해자를 납치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받으라고 하여,제1심 상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여관으로 납치, 감금하여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제1심 상피고인 등은 그 달 18. 19:30경 피해자를 납치하여 그때부터 그달 20. 18:00경까지 로얄장여관, 영화온천장여관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구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13매 도합 액면 금 21,00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0일 간을 요하는 좌수지 제5지 자상을 가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주요사실은 "금원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교사자도 수표를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을 할 것까지를 교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원심변호인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서 감금행위와 공갈행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장의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고 판단하여제1심 상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제1심 상피고인은 길이 20㎝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부르는 대로 위임장을 쓰라고 하고 공소외1은 자기가원심 상피고인으로 부터 채권회수를 위임받았으니 위임장을 쓰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박천석에게서 피해자의 출자금 이익지분 중 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위임장을 쓰게 하여 이를 갈취하게 하고, 계속하여공소외 1,2,3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다시 같은 달 19. 12:00경 피해자를 영화온천장여관 2층으로 끌고가 같은 달 20. 19:00경까지제1심 상피고인 등이 감시하며 감금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3. 그러나강도죄와 공갈죄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 1항과 같은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2항과 같은 공갈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