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함양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 부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예방계획 수립·시행2.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3. 농업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예찰ㆍ방제단의 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1. 병해충 예찰활동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2. 병해충 기술지원반 :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④ 제3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은 10명 이내의 공무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 관할구역 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도 및 읍ㆍ면간 병해충예찰ㆍ방제 협조체계 구축4. 읍ㆍ면에 병해충예찰ㆍ방제 예산 및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전문 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6조(예찰ㆍ방제단의 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상시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防除)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예찰ㆍ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병해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명, 농협을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약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농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전문인력 등)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1. 전문인력 :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2. 보조인력 :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함양군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함양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40304 / 시행일: 201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기타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함양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구인(求人)·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① 지원센터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운영의 필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지원센터에 농작업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농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2. 농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3. 출·퇴근 운송 승합차량 운행자

제7조(지원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2.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등3.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4.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의 지원 대상자는 제7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4호의 차량지원 신청 농가는 농작업 참여자 출·퇴근 운송차량 필요 시 농작업장 소재지 및 수송 인력, 집결지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② 안전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일 전일까지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①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의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한다.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간사 및 서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함양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각 품목별로 품질관리원을 1명씩 둔다. 이 경우 품목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식품위생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산물인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가공류인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마.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③ 읍장이나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인증대상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3월과 9월 각각 1개월 동안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증대상품목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① 인증상표 사용승인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인증상표 사용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여 승인한다.2. 생산자조직이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인증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이나 별도의 품목별 보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① 농산물유통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심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농산물가공품 : 농산물유통과2. 농산물 : 친환경농업과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4.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녹지과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적합여부를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상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표시방법 등)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포장재 및 스티커의 제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원산지와 그 품명 및 중량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3. 생산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번호는 인증연도, 읍면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부여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함양군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함양군의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군수가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활동지원2. 심신기능 회복 교육ㆍ훈련3.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4. 그 밖에 단기보호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이용자격)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3.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4. 그 밖에 단기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퍼센트 이하인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제공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1. 보호기간은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는 9일 이내로 한정한다.

제8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2. 12. 1>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체 건축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3. 소매인의 수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나.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삭제 2010.9.7>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② <삭제 2015.2.26.>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 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 9. 7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2.12. 1.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26.>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삭제> <개정 2015.2.26.>

제5조(협약 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함양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2. “함양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3. “마을대표자”란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함양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2. 함양군 법인·개인택시 대표3. 이·통장협의회 대표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5.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구간거리 결정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업체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표 3의 함양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택시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지급 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22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 10.24.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함양군조례 제1925호, 2011. 7. 2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⑮ <생략>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3. 13. 조례 제2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7. 1. 조례 제2791호>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양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함양군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 및 복구 지원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및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 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3. "간접 손궤부분"이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사후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4. “원인자”란 도로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5. “부담금”이란 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 공사 또는 타 행 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①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직접·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별표 12.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별표 2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 별표 34. 복구비용 산출 단가: 군수가 정함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원래 계획한 굴착 예정면적이나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조정)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제8조(점용료 감면)① 삭제 <2017. 12. 27.>② 삭제 <2017. 12. 27.>③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3. 「도로법」 제68조제3호, 제4의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④ 삭제 <2017. 12. 27.>

부칙 <전부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6. 7.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12. 2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0526 / 시행일: 20150526

제4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 할 경우2. 「국유재산법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사람이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센터의 설치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장을 위촉한다.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實情)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2.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3.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② 군수는 현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현장지원센터 구성)① 군수는 현장총괄코디네이터 1명과 코디네이터 3명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군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0일 전에 직원의 해임을 예고하여야 한다.1.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군 관할구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 12. 29. 규칙 제12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된 센터장 및 그 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함양군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1. 삭제 <2017. 6.7.>2. 삭제 <2017. 6. 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6. 7.>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항이동 2017. 6. 7.>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3.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지원범위 및 정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2. 난방비는 1월, 10월에 지급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6. 7.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리의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및 복지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계약·시공·사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ㆍ면장과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이장2. 새마을지도자3.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을 두어야 한다.④ 위원회는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사업위원을 선임한다.⑥ 이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위촉한다.⑦ 읍ㆍ면장은 위원에게 전출,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위원을 위촉한다.⑧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임기)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2. 위원장3. 사업위원4. 감사위원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인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2. 사업위원은 제1호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사업위원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2. 제1호에 따른 감사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3.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⑤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7. 조례 제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리개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 간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변경)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행정리의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역사,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리)① 군수는 분리 후 각 행정리가 60세대 120명 이상일 경우 취락형태, 행정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를 나눌 수 있다.1.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 분리되는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 일 것(다만, 인근 다른 주택을 포함할 수 있다)2. 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인 경우 : 30세대 이상 일 것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 이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은 통합되는 행정리 마을 대표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4. 15.,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이장이 임명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이장 정수조례 제2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함양읍 란 중 “계 48”을 “계 51”로 하고, 같은 란 중 “교산리 12 학당1리, 2리, 3리, 4리, 5리, 봉강1리, 2리, 3리, 4리, 5리, 원교, 두산 일원”을 “교산리 13 학당1리, 2리, 3리, 4리, 5리, 봉강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원교, 두산 일원”으로 하고, 같은 란 중 “백천리 3 본백, 척지, 월명 일원”을 “백천리 4 본백, 중촌, 척지, 월명 일원”으로 하고, 같은 란 중 “구룡리 3 구만, 조동, 원구 일원”을 “구룡리 4 구만, 조동, 해솔, 원구 일원”으로 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5조(설치·운영 기준)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6조(신청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부 칙 <제정 2021. 11. 18. 조례 제2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된 것으로 본다.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 위탁 등)①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2.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0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유지보수 사항3. 조례 제29조에 따른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④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읍·면별 권역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등)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잠금장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보호 울타리2.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 시설3. 취수지, 배수지 등 저수조 시설4. 취수원 보호시설5. 약품 투입기6. 그 밖에 이물질이 투입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조(협의회 기능) 조례 제13조제5호 및 제23조제5호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취ㆍ정수시설, 배수지ㆍ저수조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청소할 것2.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에 오염원 유입 방지·청결 유지 조치3. 염소약품투입기의 유지관리4. 수질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를 할 것5.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피해 내용 등을 보고할 것

제5조(관리비용 부담 범위)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정수·송배수시설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대한 부분 보수비용2. 가정급수관, 계량기 등 옥외 시설물의 교체·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관리비용 분담·집행)① 협의회는 제13조제2호 및 제23조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의 분담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하여 집행한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관리비용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염소 소독에 따른 약품 지원2. 암반관정 수원(水原)의 오염방지를 위한 토사층 지수벽 설치(grouting), 관정 내 퇴적물 제거(air surging) 비용3. 노후 송·배수관의 교체·설치 비용4. 수원고갈, 수질오염에 따른 신규 수원개발 비용5. 소규모급수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개·보수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수원이 암반관정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기료의 50퍼센트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관리)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 비용2. 군수가 지원하는 보조금(정비 비용 등을 말한다) 등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 동안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비나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장부 : 별지 제1호 서식2. 자금 출납 상황을 기록한 장부 :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결산 보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행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1. 관리비용을 징수한 경우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회의록 보관)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협의2. 제9조에 따른 결산 보고

제12조(수도시설의 지정 등 고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지정하거나 폐지·현행화 정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1. 급수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한 인원으로 한다.2. 수도시설의 지정·폐지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마다 고시한다.3. 현행화 정비 주기는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과 5인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고 다음 연도 1월 중에 고시한다.

제13조(급수설비의 규격 등) 군수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수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수가구별 급수설비의 규격 등은 같은 사양(仕樣)을 갖도록 한다.

부 칙 <전부개정 규칙 제1141호 2019.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규칙 제1194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 규칙에 따른 수도시설로 본다.
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국외 인사에 대한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대외 교류협력 증진 및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함양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ㆍ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추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 산하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2. 공공기관의 장3.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20명 이상의 군민

제5조(수여)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서등”이라 한다)을 수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기념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민을 초청한 기념 행사2. 군의 대외 홍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군정 설명회에 초청3. 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축제 등 군의 주요 행사에 초청4. 군정에 대한 대외 지원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정시책이나 군정홍보 자료의 발송5.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하장 발송6.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나.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다.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체험시설

제7조(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과를 명예군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군민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 4. 20. 조례 제2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제11조제2항 중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함양군 명예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②「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제9조 중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함양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19820916 / 시행일: 19820916

제3조(임무)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읍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함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이하 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천령문화제 등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정 2022. 12. 29.>2. 문화예술의 보존·계승·활용 사업3. 문화예술 단체 지원·육성4.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6. 자치단체 또는 국내·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5.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타조례 개정 2024. 12. 30.>③ 위원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부칙 <제정 2015.10.1. 함양군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되고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 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 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이나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경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는 사업 보조금과 운영 보조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보조금의 용도)①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삭제 <2022. 12. 29.>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9. 그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한다.1.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제7조(기금 조성)①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진흥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에 법 제16조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거나 기부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기금의 반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하고, 함양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 금고에 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이 법 제8조의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문화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함양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함양문화원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2. 삭제 <2022. 12. 29.>3.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문화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한다.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 운용 중에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3.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9.>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기금 운용상황에 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기금 결산 및 보고)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함양문화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함양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

부칙 <전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시행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의 확산을 위한 주민 설득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19.>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삭제 <2020. 11. 19.>4. 삭제 <2020. 11. 19.>5. 교통 요금6. 삭제 <2020. 11. 19.>7. 삭제 <2020. 11. 19.>8.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9.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10. 삭제 <2020. 11. 19.>11. 삭제 <2020. 11. 19.>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그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2.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라 변동된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본문 신설 2020. 11 . 19.]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물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개정 2020. 11. 19.>3. 물가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개정 2020. 11. 19.>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실무위원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군 소속 공무원2.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8. 6. 1.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1. 19.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20160808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① 군수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재무과장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의 장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의 주무담당나. 직속기관ㆍ사업소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다만,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한다)물품출납원: 주무담당물품운용관: 주무담당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2. 읍ㆍ면물품관리관: 읍면장물품출납원: 총무담당물품운용관: 총무담당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3. 의회사무과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의사담당물품운용관: 의사담당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으로 하고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품명과 수량2. 납품자와 수령자3. 출납 시기4. 출납 이유의 적정 여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인 및 출급증에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수요 예상량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실·과·소장을 거쳐야 한다.1. 사용불능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후 발생품ㆍ초과품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을 수입할 것2.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할 것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소장을 거친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수입과 동시에 매각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물품가.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나. 공사 발생품

제15조(불용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의회의 소속 직원에게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군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다만,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나. 주무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읍ㆍ면,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3. 의회가. 의회사무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 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3호 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함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를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함양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