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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0. 3. 27.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2021.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2021. 5. 6.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함께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
 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1. 2020. 3. 27.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엑스선영상)
 가. 소견
 ？ 주로 양쪽 상부 및 중부 폐에 비교적 미만성으로 분포하는 다수의 소결절 음영들이잘 보인다. 소결절의 모양은 대부분 둥근 모양이거나 일부에서 불규칙한 모양이다.
 ？ 소결절의 크기는 대부분 1㎜~3㎜ 내외로 보이지만 오른쪽 상부 폐에 일부 소결절 음영들의 융합과 함께 불규칙한 모양과 크기를 보이는 작은 석회화 결절들이 보인다. 이러한결절성 폐 실질 병변과 함께 특히 오른쪽 상부 폐에는 섬유화 반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선상음영 폐 실질의 비틀림이 보이고, 해당 폐 용적이 감소되어 있다. 또한 상부 폐에 폐기종이 의심되고 전반적인 기도벽 비후와 공기가둠이 보인다. 기타 소견으로 양쪽 상부 흉곽에 경미한 흉막 비후가 보이며 오른쪽 엽간열이 약간 비후되어 있다. 양쪽 폐문과 종격동 음영이 커져 있고 폐문에 작은 석회화 음영들이 보여 림프절 비대와 석회화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 원고의 분진 노출과 관련된 직업력을 고려하고 위에서 본 소결절 질환의 모양과 분포양상 및 동반된 소견 등 중요 영상 소견들을 검토하였을 때 진폐증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엽(특히 우상엽)에 폐결핵이 합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진폐병형
 ？ 소음영 밀도 및 분포: 1/0, 4 lung zones, tbi, em, pt, hi
 ？ 소음영 모양 및 크기: p/q(직경 1~3㎜ 내외 또는 이상, 주로 둥근 음영)
 ？ 대음영: 없음
 ？ 진폐병형: 제1형
 2. 2021. 4. 7.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가. 소견
 ？ 양쪽 상부 및 중부 폐에 다수의 소결절 음영으로 보이는 폐 실질 병변이 보인다.
 ？ 자세한 기술은 위 1항 답변 내용과 큰 차이나 변화가 없다.
 나. 진폐병형
 ？ 소음영 밀도 및 분포: 1/0, 4 lung zones, tbi, em, pt, hi
 ？ 소음영 모양 및 크기: p/q(직경 1~3㎜ 내외 또는 이상, 주로 둥근 음영)
 ？ 대음영: 없음
 ？ 진폐병형: 제1형
 3. 2021. 5. 11.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가. 소견
 ？ 우상엽 주변부 폐에 해당하는 영역에 비교적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소결절 음영의 폐실질 병변이 보인다.
 ？ 자세한 기술은 위 1항 답변 내용과 큰 차이나 변화가 없다.
 나. 진폐병형
 ？ 소음영 밀도 및 분포: 1/0, 4 lung zones, tbi, em, pt, hi
 ？ 소음영 모양 및 크기: p/q(직경 1~3㎜ 내외 또는 이상, 주로 둥근 음영)
 ？ 대음영: 없음
 ？ 진폐병형: 제1형
 4. 기타 소견
 ？ 원고의 2021. 4. 7. 의료법인 ○○○○○○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엑스선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은 이후 2021. 5. 11.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흉부엑스선영상에서보이는 소견과 큰 변화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제1항 가목 ⑶에서 정한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만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이상, 진폐병형 판정에 흉부 CT 영상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1. 반송 가지에 왼쪽 눈을 찔린 뒤 2019. 9.경 ○○○○○병원에서 '좌안 천공된 각막궤양, 좌안 신경 친화 각막결막염, 좌안 맥락막 박리'(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10. 재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반송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가지에 왼쪽 눈을 찔렸다. 이후 왼쪽 눈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9. 6. 21. 반송 가지에 왼쪽 눈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 3.부터 ○○○○의원에서 중심 각막궤양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소속 안과 자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안 천공 각막궤양, 좌안 신경친화 각막 결막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 검토결과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작업내용상 일부 미량의 액상 내용물에 노출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된 원인이나 의학적 특성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1.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2019. 3. 25.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며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으나 2012년부터 치료받은 헤르페스 각막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2.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기저질환이며 그 악화가 천공된 각막궤양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있다. 이 사건 사고가 각막천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9. 3. 25.신경친화각막결막염을 기록한 당시에도 각막이 얇아져 있어 천공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음을 의사가 인지하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가장 가까운 진료일인 2019. 6. 29. 진료기록상좌안의 각막상태는 안정적이며, 실제 각막천공은 2020. 1.에 발생하는바, 이 사건 사고와 각막천공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상병 중 맥락막 박리는 안구의 압력이 갑자기 낮아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각막천공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원고의 작업내용(반송의 가지치기, 가지솎아주기, 살충제 및 영양제 살포)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낮다.
 5. 이 사건 사고 후 상태가 안정적이었으므로 반송 가지에 눈을 찔린 것과 이 사건 상병은 무관하다. 단, 기저질환으로 극도로 얇아진 각막을 가진 원고가 작업 중 약물이 눈에 들어가 상피결손이나 심한 염증을 유발한다면 각막염이 악화될 수 있으나 경과기록에서 그러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사고 이전에 발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2019. 6. 29. ○○○○의원에서 원고의 좌안에 대한 검사 결과에 의할 때 무균성 궤양으로 기록하였고, 항생제 안약(크라비트)를 예방적으로 한 번만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원고의 좌안 각막궤양은 안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7.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 하역업, 창고업, 자동차운송사업, 선박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자이다.
나. ○○○은 ‘원고회사에서 굴진업무, 상？하차 작업(분진작업)과 약품 등을 공장 밖에서 공장 안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많은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우하엽,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2.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7. ○○○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은 ○○○○노동조합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원고를 비롯하여 인천항내 십여 개가 넘는 하역회사에 공급된 근로자인데 분진 및 약품을 취급하는 다른 하역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반면, 원고회사에는 간헐적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임에도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산업재해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거나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보기 어렵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다. 반면에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요양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2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③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이 설령 원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위 공표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 내지 적법성을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 자녀들로 ○○○은 2009. 5. 14. 진폐병형 제2/3형, 심폐기능정상(F0), 활동성폐결핵(tbi)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8. 9. 29.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1. 28. 피고에게 ‘고인의 특례평균임금 산정시 ① 상시인원이 아닌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규모를 설정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만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다액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 원고들에게, ‘고인의 경우 2000. 6. 14. 진단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인 51,241원 14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았고, 고인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50,963원 69전으로 산정되어 기 적용된 특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동종근로자 확인되지 않아 196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보고서(퇴직년도인 1967년, 그 다음연도인 1968년도 자료가 없어 직후년도 자료 활용)의 일 임금총액을 퇴직 후 진단일자까지 증감], 관련 법령과 달리 상시인원이 아닌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규모를 설정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이 진폐를 진단받을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규정 적용 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 제3호(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더 가까운 자료인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피고가 노동통계만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은 산정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전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실체적·절차적으로고려할 수 없어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이상,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않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은 ‘고인의 특례평균임금 산정시 ① 상시인원이아닌 전체근로자를 기준으로 규모를 설정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만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보다 다액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청 내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제출한 2022. 7. 1.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위 가항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주장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 신청 시 주장하였던 사유에 포섭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임금 수준 등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노동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들 역시 당해 사업장 소재지역의 노동통계자료 등의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1. 10. 28.부터 2014. 5. 15.까지는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 소속으로 갱내에서 사용하는 나무 자재의 제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양측 견관절 극상건 건증, 양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및 요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통틀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6. 11.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 등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업무나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2.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 8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굴진보조부, 보안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6. 1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손목을 짚고 넘어지거나 비트는 과정에서 파열되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척골충돌증후군 등과 동반된 파열,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특발성 파열 등이 있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위의 정증신경이 외상이나 종양, 염증, 횡수근인대의 비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주로 50대 여성에게 호발하는 질병이다.
나) 피고의 자문의는 “근전도 검사 및 MRI 영상 등에서 퇴행성의 삼각섬유연골파열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의 소견이 보이며, 위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라 상당 기간 진행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재해 후 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호소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나,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십 년간의 광업소 업무가 손목관절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일으키는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MRI를 확인한결과 원위 요척관절, 요골-수근관절 및 수근골 부위에 퇴행성 변화인 연골의 마모, 파괴, 인대의 손상, 연골하 골 낭종 등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누적된 업무에 의한 퇴행성 변화 혹은 그로 인해 동일 연령보다 악화된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손목터널증후군은 광업소 업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직업병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2014. 5. 15.까지의 광업소 근무력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진단된 2020. 6.까지 수년간의 차이가 있어, 원고의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역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9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게 된 ‘우측 원위부 요골-척골 수관절 골절, 우측 절구 골반 골절, 우측 손목관절 외상성 관절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 1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한 후 같은 달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진단전문기관 심사결과 ‘우측 손목 관절면불규칙으로 인한 동통(12급 15호), 우측 고관절 복합골절로 인한 일반 동통(14급 10호)’로 장해등급 조정 12급 15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8급 6호), ② 우측 고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10급 14호)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8급, 10급)가 둘 이상 있어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우측 손목은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강직’, 우측 골반골 비구골은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 강직’ 소견이고, 신경학적인 이상은 없는데, 원고에게 통증이 있어 능동적으로 운동을 할 때 제약이 있고,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며 그 소견을 밝혔는바,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과 위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의 관절운동 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부분 강직’ 소견이 있다는 것이어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및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법원의 신체감정감정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운동제한의 원인으로 ‘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동통’을 지적하였을 뿐 원고에게 강직 등이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나) 결론적으로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및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바,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우측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140도(정상범위 18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되나 일반 동통이 있어 장해등급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고관절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210도로 심한 동통이 있어 장해등급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아니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12급15호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는 위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판정 결과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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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일용직 철근공으로서 2018. 11. 12. ○○동 ○○도서관 신축공사현장에서 기둥철근조립 후 간격재를 가지고 1층 최상부에 이르러 안전철발판을 밟는 순간 철판이 꺼져 거꾸로 추락하며 시스템 동바리의 수평연결재에 부딪히고 지하 아시바쇠철봉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상병명 ‘양측 골반 골절, 우측 대퇴부 열상, 두부 좌상, 음낭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제5,9,10번 늑골 골절,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 미추 골절’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21. 3. 4. 피고에게 제2-3,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허리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2)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2019. 2. 26.)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의 다발성 외상으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신경외과의원(2021. 3. 4.)은 추락으로 인한 요추부및 골반부에 가해진 외상요인으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3-4번간(M511) 소견을 각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① 피고 자문의(신경외과)의 소견(2021. 3. 30.)은 이 사건 상병은 누락 또는 파생상병이 아니고, 사고 이전 MRI 등 참고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없는 퇴행성병변이라는 내용이며,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9. 3. 12.) 역시 2014. 11. 14. 및 2018. 11. 15. MRI 영상을 비교하더라도 퇴행성 소견과 더불어 재해 이후 변화가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볼 때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다.
②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4. 11. 14. 촬영한 원고의 요추MRI 상 요추부 다분절의 추간판 퇴행성병성, 추간판 간격 협소, 경도~중증도의 추간판탈출증(제2-3 요추간 중등도의 우측 추간판 탈출증과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포함), 경도의 요추 측만증, 다분절의 후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왔고, 2018. 11. 15. 촬영한 요추 MRI 상 피하지방층의 미세출혈이 관찰되어 충격에 의한 요추부 염좌가 새로 발생한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즉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고 이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로서 기왕증에 해당하여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8. 11. 19.부터
2020. 11. 7.까지 사회복지사로 2년가량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총 2년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근무 중 힘을 많이 쓰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설관리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환자들의 병원 진료시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고, 무거운 휠체어를 하루 수십 번씩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1, 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8. 11. 19.부터 2020. 11. 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고, 차량 승하차 또는 이동시휠체어를 밀거나 당기는 휠체어 이동보조작업, 차량에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해체하는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작업을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는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휠체어 이동작업의 경우 휠체어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여 차량에 설치한 휠체어 경사로 위로 이동하고 이 경우 미는 힘은 평지에서는 약 3~5kg정도이고, 경사로에서는 약 17~20kg 정도이며, 작업 회수는 1일 평균 20회, 2.5시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해체작업의 경우 가로 218cm, 세로 78cm, 무게 20.2kg인 휠체어 경사로를 차량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20회, 1시간내외로 확인된다.
⑤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에서 양측 어깨에 힘이 요구되는 동작이 있는 것으로보이나 반복 동작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지속시간 또한 길지는 않는 점,원고의 작업경력은 2년 정도로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⑥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을 위하여 특진을 의뢰한 ○○병원 특진결과에 의하면, 특진의사는 원고에게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한 작업은 작업빈도가 낮고, 어깨의 굴곡, 외전이 장시간 유지되거나 반복되지 않아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39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8. 4. 14.경 작업 중 폭발사고로 드럼통에 머리 부분을 충격당하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안면부 복잡분쇄 함몰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얼굴 열상, 척수의 손상(경추) 등을 진단받고 2020. 8. 6.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장해 정도를 ①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12급15호(신체의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2020. 11. 9. 원고에게장해등급 준용 8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전심 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신경계통 등에 관한 원고의 신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장해등급 7급 4호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장해등급 12급 15호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6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결정한 피고의 장해등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7급 4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9급 15호로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의 가. 5)항은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6)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5호증의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계통 등에 관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9급 15호, 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두부는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어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척수는 장해등급 12급(신체의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측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뇌 부분에 대하여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이후 두통, 어지러움, 인지기능 저하, 성격 변화, 기억력 저하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고, 척수 부분에 대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 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는 심사소견을 제시하였던 바, 이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할 때 두부 20% 영구장애, 척수 12% 영구장애로 합산하여 29.6%의 영구장애로 보이는 바(감정촉탁결과 13면 상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7급의 내용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주치의였던 ○○병원의 담당의사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즉 장해 7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을4호증의 3), 위 소견이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 원고에게 현재 뇌연화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8. 4. 14. 업무상 재해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여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경 양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에 머리를 충격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폐쇄성 뇌진탕, 목의 염좌,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원고는 2021. 3. 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15.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요양 기간 동안 불안, 우울, 불면, 마비 증상, 사고 장면의 재경험을 통한 과각성 등 인지의 변화를 겪었고, 이에 더하여 자살 충동, 실신 증상이 심해져 종전에 하던 형틀목수 업무를 사고 이후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최소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5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0785_부산지방법원_2021구단21129_3_0.jpg
2) 이 사건에서 갑5호증, 을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요양 종결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치료받았던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어지럽다, 뇌영상 검사 특이 소견 없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 힘들다, 일한다면 오히려 편안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갑5호증). 이러한 내용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의 주치의였던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해서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을2호증), 이는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피고 측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해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서에서 원고의 장해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12급 15항이라고 한 바 있으나(감정서 13, 14면), 이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시 승인되지 않은 장해인 뇌전증을 포함한 소견이고 뇌전증을 제외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022. 7. 1. 도착한 사실조회회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전증은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에게 뇌전증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시에는 승인되지 않은 장해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후 뇌전증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뇌전증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뇌전증을 포함한 장해에 대해서 새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뇌전증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 중 장해등급 9급 또는 12급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장해 정도가 9급 또는 12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9.
재판관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939,2심-대법원,2022두448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9.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2019. 4. 30.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9. 4. 19.부터 2019. 11. 22.까지 요양(입원 28일, 통원 190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물리치료 요함, 통원 예상 기간: 2019. 11. 23.부터 2019. 12. 20.까지”라는 내용의 원고 주치의 소견서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2019. 11. 6. 제출된 진료계획서(2019. 10. 25.부터 2019. 11. 22.까지 통원)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11. 22.까지 치료 후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진료계획 결정통지서를 이미 안내한 바있고, 2019. 12. 3. 제출된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요양을 연장할 만한 특이사항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위 나.항 기재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접수한 진료계획서에는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2019. 12. 20.까지 추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변론기일에서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는 완료되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기존 승인상병 외에도 척골과 발목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으나 의료진의 조작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발목 수술을 받은 상태로 척골, 발목 부위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진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진료계획 심사를 통한 요양기간 연장은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그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추가상병에 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승인상병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 승인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척골, 발목 부위의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상병이거나 기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상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존 승인상병에 관한 진료계획승인을 받아 척골, 발목 부위 상병의 요양을 할 수는없다.
① 원고는 2019. 4. 19.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기존 승인상병에 대하여 이미 7개월 4일간의 요양을 하면서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한 상태이다.
②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자문의들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2019. 11. 22.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 요양을 연장할 만한 특이사항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③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2019. 12. 3.자 및 2020. 1. 15.자)에 의하더라도 추가 치료를 통하여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재는 없다.
④ 원고도 변론기일에서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수술 및 치료는 모두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6097,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8. 21. 11:10경 주상복합건물 1층 폐기물 상·하차작업 수행 중 폐기물을 상차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2017. 9. 1. '흉부좌상'에 관하여, 2017. 9. 5.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에 관하여 각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1. 피고로부터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7. 11. 10. '요추 제5번 신경병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24. 피고로부터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3.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20. 4. 9. 위 판결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20. 5. 7.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요추 신경병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가. 1)항의 기승인상병인 '흉부좌상,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 및 위 추가상병인 '요추 신경병증'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7. 9. 29.부터 2020. 5. 2.까지'의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5. '2017. 9. 29.부터 2018. 8. 31.'까지만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7. 기각되었고, 2020. 9.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의 통증을 비롯하여 왼쪽 다리의 저림, 당김, 저는 증상이 여전히 존재하여 생활과 생계에 큰 지장을 겪고 있고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2018. 8. 31.까지만 요양기간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요양비가 일부 인정된 기간인 2017. 9. 29.부터 2018. 8. 31.를 제외한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기간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9. 9. 6.'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 종결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은 의견은 현재 원고에 대한 진단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원고의 증상 호소가 꾸준히 변화 없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 위와 같은 의견을 의학적 견해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요추 부위 영상 소견과 신경근 병증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하지의 신경근 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며, ② 현재 진단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요추 부분에 염좌 소견이 오히려 타당하며 하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증상들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에 대한 2018. 8. 10. 마취통증의학과 진료시 '통증 무(無)'로 기재되어있고 2018. 9. 7. 진료시 많이 좋아지긴 하였으나 지속 통증이 존재하며 NRS(수치평가척도) 3점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위 두 번의 진료 사이가 완치라고 판정된 상태였다.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내용에 비추어 보면 약물 변화가 없고 치료에 변화도 없는 상태이며, 아울러 원고의 증상은 통증보다는 불편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증상의 변화 기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밝히고 있다.
원고와 같이 뚜렷한 원인 확인이 어려운 말초 신경병 증상의 경우 약물 치료 및 필요시 물리치료가 유일한 방법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완치가 아닌 증상 완화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치료 방법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원고가 적절하게 증상 악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상병의 악화 및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0. 7. 11.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하여 ‘비장 파열, 양측 슬관절 타박, 좌측 견갑부 타박’(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1990. 8. 7.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11호(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20. ‘건성 각막결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6. 피고에게 비장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1.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7.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비장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비장을 통하여 염증을 걸러내는 기능이 상실되어 안구에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만성화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및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승인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이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일반적인 안구건조증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별히 중하게 보이지 않는다. 비장제거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보고된 바 없다. 비장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눈 속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안구 내 면역특권과 연관이 있지만 비장제거와 안구건조증과의 상관성은 보고된 바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그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소견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1990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비장 제거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 원고 주치의(○○안과)는 ‘비장 제거 수술 후 비장을 통해 염증을 걸러내는 기능이 상실되어 안구의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고 만성적 소견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하였으나, 주치의의 위와 같은 진단은 비장제거로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안구건조증에 의해 발생되는 가장 흔한 눈병이라는 통상의 의학적 지식(출처 : 위키백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 ○○○○○○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비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얼굴 열상,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심부좌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9. 7. 25.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고, 2019.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종결 이후 2020. 6. 15.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에게 ‘외상 후 발생한 외비 변형, 코막힘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외래 추적 관찰을 요함’이라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의효과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코막힘과 두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요건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2019. 7. 15.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거나, 요양 종결 후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라고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0. 6. 14.부터 2020. 6. 16.까지 입원하여 2020. 6. 15. 비중격 만곡교정술, 비성형술 수술을 받았다.
 ② 피고 자문희는 원고는 2019. 10. 안면골 CT 촬영 당시 이미 좌측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시행한 안면골 CT 촬영에서도 비중격 만곡증은 기존과 같은 소견을 보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비중격 만곡증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코뼈 골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별다른 후유증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모양의 변화, 후각 감퇴 등이 있을 수 있을 뿐, 코막힘 증상은 없다고 밝히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코뼈 골절 당시 일시적으로 코막힘, 두통은 있을 수있으나, 수술 등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두통이나 코막힘 증상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망인은 1998. 4. 28.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5. 3. 27.부터 요양을 하던 중 2018. 10.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검사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악화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장해급여 등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1998. 4. 28. 진폐정밀검진 결과 ’병형2형, 심폐기능 F0’로 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장해일시금(장해급여)을 수령한 후 2015.
3. 27. 진폐정밀검진을 실시하여 ‘병형 2형, 합병증 ef(흉막염)·px(기흉),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요양하던 중 2018. 10. 17. 사망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사망전 심폐기능검사결과지 등을 정리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병형·합병증-기존 최종결과 유지, 심폐기능-F1/2(경미)’라는 의견으로 장해등급에 상향이 없어추가 지급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8년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 제2형이면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상태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3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심폐기능검사 결과(이하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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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제대로 된(신뢰할 만한) 검사는 유량-용적 곡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3회이상의 검사에서 FVC 또는 FEV1 결과 값이 150mL 이하인 경우임
 ○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1회의 검사만 제공되었고, 유량-용적 곡선이 적절하지 못하며 재현성이 없어(3회 이상이 없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망인에 대한 마지막 심폐기능검사는 2017. 4. 27.이고 이후 검사가 없으며 2018. 10. 17. 사망하여 이후 심폐기능 장해상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음
 ○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의 악화 유무는 판단할 수 없음.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의 악화는 보이지 않으며 제공된 심폐기능검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망인의 심폐기능의 판단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검사한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1회의 검사만 제공되었고, 유량-용적 곡선이 적절하지 못하며 재현성이 없어(3회 이상이 없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또한 정상적인 폐기능검사 그래프는 PEAK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이후도 곡선이 매끄러워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심폐기능검사 결과 중 2015. 4. 8.자는 호기시 PEAK가 없고, 2016. 2. 2.자는 PEAK가 왼쪽에서 보이고, 이후는 곡선이 매끄럽지 않으며, 2016. 7. 20.자도 PEAK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2017. 4. 27.자는 PEAK가어느 정도 있지만, 정상 그래프와 비교해 볼 때 중앙으로 이동되어 있어 이 사건 각심폐기능검사의 그래프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그 검사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1. 11. 1.부터 1994.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 2. 1.부터는 ○○○○○○○○ 유한책임회사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품질관리(박스 적재, 제품 분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9. ‘L5-S1 전방전위증, L4-5 추간판탈출증, L2-3 퇴행성 디스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1. ‘제5요추-1천추간전후방 감압술 및 고정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L5-S1 전방전위증 및 L2-3 퇴행성 디스크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고,L4-5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7.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약 3년 2개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약 24년 6개월 동안 품질관리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품질관리 업무는 4~12단으로 적재된 6~25㎏의 박스를 열어 제품을 확인하고 다시 이를 적재·운반하는 업무 및 문제가 발생한 물품을 분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조립하여 적재하는 업무로 모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들이었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에서이 사건 상병을 검토한 결과 “L5-S1 전방전위증 및 L2-3 퇴행성 디스크는 인지되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고, L4-5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흑색변성과 추체간격좁아짐, 탈출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섬유륜의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골극형성 및 후관절비후 등 퇴행성 척추증을 보이고, 급성 외상성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원고의 2019. 7. 30.자 요추부 MRI에 의하면 제2-3 요추간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륜과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전위증의 소견을 보이는데, 원고의 MRI 소견은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은 원고와 같은연령대의 특정인에게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영향을 판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임상경험치로 판단하면 10% 이하로 추정된다.L4-5 부위에 관하여는 ‘추간판의 흑색변성과 추체간격 좁아짐, 탈출소견은 확인되지않는 섬유륜의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골극형성 및 후관절비후 등 퇴행성 척추증이고 급성 외상성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통상 L4-5 및 L5-S1 부위는 퇴행성으로 인한 협착 및 탈출이 타 부위보다 빈번히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경부터 2018. 3. 31.경까지 ○○○○,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서 굴진, 채탄 업무 및 ○○○○, ○○○○○○ 소속으로 수도계량기 수리 및 교체, 물탱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1.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16.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2020. 1. 3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7. 그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및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3.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광산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관절 외상과염은 주관절 외측의 외상과 부위의 통증과 압통, 저항하 완관절 신전시 통증, 초음파, MRI 등 영상검사에서의 힘줄의 변성, 파열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의 4명의 위원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심하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2020. 1. 16.자 양측 주관절 MRI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공통신전건 일부에 국소적인 음영 증가가 있어 건의 병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외상과염의 소견임.
○ 외상과염은 주관절 신전건에 변화 및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MRI에서도 구별되는 소견이 관찰됨. 주관절 신전건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건 일부의 음영 증가가 있는 건증 단계에서부터 건 일부가 파열되는 부분파열, 건의 대부분이 파열되는 전층파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원고의 MRI에서는 양측 공통신전건의 국소적 음영증가만 있어 이상 소견이 저명하지 않음. 병변이 진행되지 않은 초기라고 판단됨.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이고,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함.
○ 원고의 양측 주관절 MRI에서 공통신전건 일부의 국소적인 음영 증가가 있어 건증이 있으나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정도의 상태로 판단됨.
○ 원고의 업무는 양측 주관절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는 업무로 생각됨.
○ 일반적으로 건의 퇴행성 변화는 과사용으로 촉진될 수 있으나,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경우 영상에서 건의 퇴행성 변화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건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MRI 검토 결과 타 직업군에 비해 시기적으로 빠른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과거의 업무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과 유사한 정도의 건의 손상 정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려움.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8103,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54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