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0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13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99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708,1심-광주고등법원,2011누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32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96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332,1심-부산고등법원,2010누6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99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7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338,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32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불상의 기존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단기간에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 내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31,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7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88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45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8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92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크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 및 심비대,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생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697,1심-대법원,2011두29007,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5. 11. 2.부터 피고로부터 기관지확장증, 폐렴, 요로감염에 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그 승인상병은 망인의 사망 선행사인인 담석증, 사망 중간사인인 급성담관염, 사망 직접사인인 담도성패혈증과 관련이 있는 상병인 점, 망인의 주치의사는 담석 등이 사지마비로 인한 지속적인 침대생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담낭 운동성 저하로 담낭 또는 담관 내에 담즙찌꺼기가 잘 생겨 담석이 되고, 망인의 경우 다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척수손상으로 인한 담석과 관련된 합병증이 사망원인일 가능성이높으며, 망인에게 담석이 발생한 원인은 경추 손상으로 인한 영향 75%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영향 25%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89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63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2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30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55,1심-부산고등법원,2011누182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6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의 발생
원고는 ○○○○이라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9. 15. 11:00경 목재를 차량에서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왼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10. 10. 5. ○○정형외과에서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왼 어깨관절 극상건 파열, 왼 어깨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란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3. MRI상 극상건의 분명한 파열소견이 없고,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년경부터 목재 등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작성의 초진소견서(갑 제1호증의3)와 진단서(갑 제1호증의4)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왼 어깨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현재증상은 전형적인 오십견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히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602,1심-대법원,2012두680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826,1심-부산고등법원,2009누32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조공사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0. 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2. 2. 전기통신 하수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현장기사인 소외1와 사이에 철근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나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여 '안와골절, 비골골절, 뇌진탕, 경추염좌, 경추 추간판 장에, 요추염좌, 어지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공사현장의 철근반장으로서 가공철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소외1는 자신이 담당하는 전기파트의 업무수행 중 철근이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제지를 받아 평소 원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던바, 이는 원고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폭행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근 관리업무는 원고의 담당업무이긴 하지만 자재는 원도급사인 ○○○○ 주식회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원고와 소외1는 각기 다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철근 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원도급사인 ○○○○ 주식회사를 통한 상호 업무조율로 충분히 대처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을 제2, 3호증) 자재관리상의 이유로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길 위험이 통상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폭행이 있기 1주일쯤 전에 원고와 소외1 사이에서는 이미 욕설과 몸 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1). 아울러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해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05) 되어 벌금 700,000원형을 선고받았고(위 형사사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행해졌던바, 원고의 무죄주장은 소외1와 사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공격의사와 방어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상해행위를 한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091)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해 볼때, 이 사건 폭행이 소외1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직무상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추단된다.
(3) 결국, 이 사건 폭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61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8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5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7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1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11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신청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42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1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45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048,2심
【주문】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60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95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06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54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34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1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407,1심-대법원,2011두320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자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무증상의 회전근개 병증이 있던 상태에서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성격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원고의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통증이 없다가 나중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써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악화 내지 발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50,1심-대법원,2011두313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 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11쪽 제9행의 "망인에게"부터 제10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평소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950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2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639,1심-부산고등법원,2010누38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20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0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단40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5168,1심-대법원,2008두224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5. 9. 30.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2005. 6. 1. 18:30경 원고가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즉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퇴근하려고 탔던 통근버스가 2005. 6. 1. 18:30경 목포시 소재 ○○○○○○○ 주식회사 내에서 운반설비작업장을 통과하다가 조립대기 중이던 철구조물의 돌출부분에 버스 운전석을 포함한 좌측면이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요추부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1. 28. ○○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거나 이전에 시행한 수술 후의 상태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거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
가.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0째줄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로 고쳐쓰고,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oo지사에서 2005. 10. 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과 수술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5. 10. 5.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달 12. 피고가 이를 번복하고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불승인 하였는바, 이러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가 2005. 10.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수술승인을 한 적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23, 24, 25, 26, 28, 29, 30, 31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4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63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219,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6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19,1심-부산고등법원,2010누38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승인결정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86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95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335,1심-대구고등법원,2010누27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재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것으로 수긍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3946,2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68,102심-대법원,2012두4241,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98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30. 10:00경 인도 ○○○○ 공단 내에 있는 한국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기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높이 6m 정도 위에서 떨어진 길이 20m 정도의 앵글에 머리 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뻐원판 장애,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뇌진탕, 비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기타 목뼈원판 장애는 2010. 9. 8. 실시한 두부 CT상 특이한 소견 없고 목뼈원판 장애를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상병에 관하여만 승인하고 기타 목뼈원판 장애에 관하여는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 대하여 "경추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기왕증으로 최초상병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30. 인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 2010. 9. 4. 귀국하여 2010. 9. 8.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일반적으로 목뼈원판 장애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10. 9. 8. ○○○신경외과의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에 불과하고, 당시 촬영된 원고의 두부 CT상 목뼈원판 장해를 인정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나타난 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 2011. 1. 12.부터 2012. 6. 25.까지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 없다가, 2012. 7.경 병원과 의원에서 "양 상지(팔)의 마비, 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골(목뼈) 원판 장애, 척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12. 7. 18. ○○대학교병원에서 "경추 1번, 2번 높이의 양성 신생물 적출술"을 받았다.
③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의 감정의사는 "2012. 7. 18.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 MRI상 되행성 변화로 보이는 지음영의 수핵 돌출, 추간격 감소 및 골 변화, 인대 및 관절의 비후, 섬유륜 팽윤, 추간공 협소 소견이 나타날 뿐이고 1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모두 이와 동일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④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372,2심-대법원,2013두2624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2. 3.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미장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10. 22. 06:40경 소외1가 제공한 봉고차(생략 ○○○○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대구에서 포항 소재 공사현장(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상가건물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방향 319km 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일어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인 소외2는 소외1에게 미장부분을 하도급 준 후 일용직의 일당 및 차량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소외1는 운전을하는 근로자에게 일당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장부분 반장인 소외1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로 간주되는 소외2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소외5)은 포항시 남구 이하생략 소재 근린생활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미장 부분의 반장(속칭 오야지)으로 일을 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생략 ○○○○ 차량)은 소외1의 아들인 소외3 명의로 되어 있고, 차고지는 대구 북구 산격동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대구 동구 아양로 이하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다.
(3) (주)○○종합건설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은 소외4가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설된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인 (주)○○종합건설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점, ② 원고가 대구에서 작업현장인 포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유류비 등 어떠한 비용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7.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건축주 소외1)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자로서, 2010. 12. 15. 06:00경 출근을 위하여 자택을 나서다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시상출혈(우측), 뇌실내출혈(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다세대주택 입주예정일이 2010. 1. 초순경에서 2010. 12. 18.로 앞당겨져 정신적 압박감을 많이 받았고, ② 이로 인하여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매일 06:30부터 22:00까지(단, 2010. 12. 14.은 21:00까지) 1일 평균 3.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③ 재해 전날 기온이 갑작스럽게 하강한 상황에서 일을 함으로써 육체적부담이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동생 소외2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직접 인부로 일하는, 속칭 '야방'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주6일(일요 휴무) 근무하였고,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5:30~16:00)이다.
○ 2010. 12.경 재해 발생 무렵 일 평균기온은, 11일 -3.5℃, 12일 -1.2℃, 13일 3.7℃, 14일 -4.0℃이다.
(2) 음주·흡연, 건강상태 등
○ 원고는 주2회 소주1병 음주를 하였고, 1일 반갑흡연을 하였다.
○ 원고의 혈압은 수축기 140~150mmHg, 이완기 80~90mmHg로서, 2006. 2. 15. ~ 2007. 3. 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7. 6. 18. ~ 2010. 11. 11.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흡연과 음주력, 고혈압, 당뇨가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지병의 악화에 의한 자연발생으로 사료됨.
○ 피고 ○○ 자문의 소견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의 위험인자로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음.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고혈압이 없더라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음.
？일반적인 업무의 30% 증가가 일주일 전부터 있었을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심혈관계의 불균형과 조절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50%의 업무시간 초과는 충분히 뇌출혈을 발생시킬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업무일지와 작업시간을 검토한 결과 뇌출혈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병원장(원고 주치의, 내분비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0. 11. 11. 공복혈당 120, 당화혈색소 6.1%이었음. 과거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혈당관리는 매우 잘 되고 있었음.
○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수축기 140mmHg 기준)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약4배정도 상승하고,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그 발생위험이 17배정도 높은것은 통계적으로 맞음.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뇌출혈이 되었다고 모두 기왕의 질병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상 과중,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업무상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원고 및 피고 제출자료가 상이하여 감정의가 업무상 과중,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인정근거] 갑 3-1 내지 5, 7, 10, 을 1,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갑 4(소외1), 9(소외3), 11-1(소외4), 12(소외5), 13(소외6), 14(소외7)의 각 확인서 및 진술서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1일 평균 연장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9일 동안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업무내용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③ 입주예정일이 앞당기진 것은 건축주의 사정에 기인하였으므로(갑 11-1),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상병 발생 전날 기온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정도로 급격하게 하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음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도 찾아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용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4. 14.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급여가 월 2,000,000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2011. 1월분 수당 1,350,000원, 2월분 수당 1,090,000원, 3월분 수당 700,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판 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7-1 내지 7-3(각 급상여대장), 을 2(보수총액 신고서), 을 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을 7-1(문답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이 있으나, ① 처음 피고에게 제출된 급상여대장에는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별도의 수당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1-1 내지 을 1-4), ② 이와 달리 나중에 피고에게 제출된 급상여대장에는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수당지급내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공제내역은 종전에 제출된 급상여대장의 기재와 동일한 점(갑 7-1 내지 7-3), ③ 원고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소외2은 월 1,600,000원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아니한 점(을 2), ④ 원고 명의 계좌의 거래금액 및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금액이나 수당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갑 8, 을 4), ⑤ 원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만이 수당이고 나머지는 업무경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는 점, 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2011. 6. 2.자 문답서에서, "사고 발생 이전에 지급한 일당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을 7-2)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는 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사고발생 당일을 제외한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원고에게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거나 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부터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1. 7. 27. 작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기계에 손이 감겨 들어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압궤상 등'(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2. 2. 2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왼쪽 손목 이하)'(이하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종, 변색, 위축 등이 없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병상태와 추가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과거 치료내역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9.경 외측 상과염 등으로, 2010.경 엄지 및 다른 손가락의 압착손상,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으로 수십 회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원고의 왼쪽 손목 이하 정중신경, 요골신청, 측골신경 부위에 전기로 지지는 느낌과 불에 닿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부종, 변색, 위축 등이 없음을 고려할 때 재해자의 상병상태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 ○○ 지문의사 소견
비록 좌 수부 압궤상, 1수지 신전건 파열 및 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산재요양 중임은 인정되나 추가상병인 좌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동봉된 근전도(2012. 1. 17.) 상 좌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감각신경에만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의학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유도할만한 신경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소견
원고는 수부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의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하기에는 AMA 방식에서 정하는 11가지 중 8가지 이상의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 자문의사는 2012. 1. 17.자 근전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감각신경에만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유도할만한 신경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진단하기에는 AMA 방식에서 정하는 11가지 중 8가지 이상의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도급받은 ○○○ 공장의 기계 용접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1. 8. 17.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알루미늄 자재를 절단기로 자르다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우 제2수지 신경파열, 우 제2수지 심부열상'으로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서에 침부된 임금자료 등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 100,000원을 기초로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73,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할 당시 일당은 150,000 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급 15만원을 지급받았다 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일당이 얼마이었는지이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원고가 2011. 8. 10. 이 사건 회사에 단순 노무 일용직으로 채용되이 1일 1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침부된 '일용직 2011년 8월 급여 지급 영수증'(을 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근무기간 : 5일(10일, 11일, 12일, 16일, 17일), 일급 100,000 * 5일 = 500,000원, 총 수령액 : 500,00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구 옆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2, 4 내지 9호증, 갑 13, 14호증,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임금은 일당 15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와 사이에 원고가 데려오기로 한 소외2, 소외4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1일 각 1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약정하고 소외2, 소외4와 6일간(2011. 8. 9 ~ 12일, 16, 17일) 용접 일을 한 후, 총 인건비 270만원(3인 ？ 15만원 ？ 6일)에 차량이용료 5만원을 더한 27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소외2, 소외4에게 90만원씩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계좌의 송금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전인 2011. 5월, 6월에는 대하기공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5월에는 소외1과 4일 작업을 하면서 이 중 3일은 야간작업까지 하여 각 77만원씩(1인 ？ 15만원 ？ 4일+ 3일 야근수당 17 만원) 송금 받았고, 6월에는 소외1, 소외5, 소외6과 함께 2일 작업을 하고 이 중 1일은 1시간 야간작업을 하여 총 인건비 130만원(4인 ？ 15만원 ？ 2일 + 4인 ？ 1시간 야근수당 2만 5,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소외1, 소외5, 소외6에게 나눠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제관 출입 내역, 금융계좌 송금 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소외3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와 대립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는 원고, 소외2, 소외4 3인이 6일 일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275만원을 지급하였고, 세무처리시 실제 지급액수보다 적은 액수로 잘못 신고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4) 원고는 1985년경 전기용접 기능사보 및 선반 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실제 전문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단순노무직이 아닌 전문기술자로서 일당 1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회사나 ○○○○은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위 회사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원고의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세금 등 다른 사정으로 원고에 대한 일당을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소외3도 이 사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2. 24. 서울 종로구 소재 '○○○' 건물에서 예식장 현수막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로 제2, 3, 4 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인대파열, 우측 원위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종골 분쇄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2. 29.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리(발) 부위에 관한 족관절폐용, 슬관절의 뚜렷한 장해를 이유로 제7급의, 척주 부위에 관한 척주 기형을 이유로 제11급 제5호의 각 판정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으로 조정 제6급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2. 13.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30도, 무릎관절 115도 등의 진단 결과에 기하여 다리 부위에 관하여는 제9급, 척주 부위에 관하여는 제11급의 판정을 한 끝에 최종 장해등급으로 조정 제8급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의 3/4 이상의 제한, 즉 27.5도 이하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제8급 장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그 운동가능범위를 30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6] 이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은 '배굴 20도, 칙굴 40도, 외번 20도, 대번 30도' 총 110도를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으로 보는데,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10의 가항 '다리의 장해' 5)에 의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법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등 으로, 6)에 의하여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의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가 그 운동가능범위를 20도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를 30도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족배굴곡 20도, 족저굴곡 3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 총 50도에 달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절의 운동범위가 피측정인의 의도나 측정방법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의 소견 등 다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3/4 이상 제한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족관절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10급 제14호로 보아 다리 부위에 관한 제9급 판정을 하여 척주 기형과 함께 조정 제8급 판정을 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892,2심-대법원,2013두11277,3심
【주문】1.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1. 7. 8. 12:15경 소외 회사에서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건너편에 있는 ○○빌딩으로 가던 중, 충무로 사거리 횡단보도 옆 교차로 간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보도블럭에서 차도 사이로 왼발이 꺾이면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열상,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러 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발생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은 서울 중구 필동 이하생략 ○○빌딩 별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2:15경 소외 회사에서 오전근무 후 ○○빌딩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소외 회사 직원들과 같이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2) 원고가 식사하러 간 ○○빌딩 구내식당은 서울 중구 필동 이하생략 외 3필지 ○○빌딩 본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3) 소외 회사는 구내식당이 따로 없고 점심시간으로 미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여 항목으로 식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빌딩 내 구내식당과 따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소외 회사 게시판에 위 구내식당에 관해 이용안내를 게시했다.
(4) 위 구내식당에서는 일반인과 구별해서 소외 회사 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 주변 식당의 밥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외 회사 직원 상당수가 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 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 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원고는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위해 휴게시간에 소외 회사 직원들과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2) 소외 회사는 따로 구내식당이 없어 소외 회사 직원들은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근처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3) 소외 회사는 ○○빌딩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 빌딩 본관 내 구내식당에 관해 이용안내를 게시했고 직원들 상당수가 가격할인이 되는 위 구내식당을 이용한 점, 4) 점심식사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돼 있고 그 식사행위는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53,2심-대법원,2016두90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0. 원고에게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음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8. 6. 작업 도중 두유탱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미추골 골절, 제12흉추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0. 8. 1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위 각 상병 일체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8. 8. 6.부터 2011. 10. 31.까지 입원치료 306일, 통원치료 876일 합계 1,182일간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등을 받으며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게 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 증세고정으로 2011. 11. 1. 이후의 통원을 불승인하고 2011. 10. 31. 치료종결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7. 27.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계속한 후 피고에게 진료비 2,399,5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0. 요양승인 기간을 벗어나 요양급여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완치된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고 그 이후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규정을 비롯한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치의인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는, ① 원고의 양측 상하지에 극심한 만성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복부 통증도 호소하고 있어 중추신경계 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최근 진통제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울, 불면 등의 동반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 영구적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요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재 치료의 목적은 통증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고 향후 특별히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증상의 현저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세고정 상태로 판정하였다.
(다) 감정의는,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치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 질환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② 원고에게 시술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등 치료법은 최종적인 치료방법은 아니고 위 시술로 통증의 50% 상당을 경감시킨 후로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가 계속되어야 한다, ③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3/4 정도는 1년 안에 치유가 되나 나머지 1/4 정도는 만성화되고, 치료 중단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④ 원고의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재해일 이후로 3년 이상 수술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뚜렷한 호전 없이 통증이 계속되어 그 증상이 만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 뿐만 아니란 원고의 주치의도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이 향후 악화가능성은 있어도 호전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증상의 완화를 위한 약물 및 주사치료 등이 필요할 뿐 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장기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고정 여부를 속단할 수 없고 원고의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계속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는 감정의 소견은 치료의 당위성에 관한 사견으로 보일 뿐,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 정도를 넘어 그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논지에서 원고에 대한 치료종결을 결정하고 그 이후의 진료비에 대한 요양비 부지급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소속근로자로서 서울 강서구 등촌1동 소재 '○○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 11. 09:10경 위 빌딩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빌딩 정문 현관 바닥 및 출입문 계단의 대청소를 하던 미화원 소외1이 계단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소외1을 일으켜 세우려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3.경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2. 4. 30. ○○○방사선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8. 10.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 20.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정형외과적 진료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평소 등산과 체조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여 우측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지내왔다. 그러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으므로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작업내용 등
○ 입사일자 : 2003. 7. 18.
○ 근무형태 : 2명 맞교대
○ 근무시간 : 출근시간 06:30, 퇴근시간 06:30
2)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 소견 (○대 ○○병원)
: MRI 검사상 극상건의 완전파열 소견 보여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을 시행함.
나)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 자문의① 소견서 : 극상근건파열 소견은 확인됨. 견봉하 골극 형성, 견쇄관절의 비후성 관절염 소견, 상박골 근위부 대결절에 연골하 낭종 소견 등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부종등 급성손상의 소견 이없음.
○ 자문의② 소견서 : 우측 회전근 파열 관찰되나, 피하출혈, 골성좌상 같은 급성 손상 증거 없음. 또한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에 의한 비후, 견봉에 골극 형성, 견봉하점액낭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 보임. 결정적으로 회전근 파열된 것이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회전근 지방 변성 있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 ○○○○병원 정형외과)
: 원고는 2012. 1.경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수상함. 수상 후 약 3개월 후에 촬영한 MRI상 오구견봉인대의 마모, 연골하 골의 낭종,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 견봉 골극 형성 및 골 좌상이 없는 점 등은 진구성 소견을 의미함. 위의 소견은 파열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소견으로서 2012년 외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회전근개 병변이 외상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충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함.
· 자기 공명 영상 소견으로 봤을 때 견봉하부의 골변화,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과 지방변성 등이 언급되어 있어 회전근개파열의 일차적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됨.
·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는 높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공단 자문의①, ②의 소견에 동의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9~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회전근개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4세의 나이였으므로 어깨 회전근개의 퇴행이 자연경과에 따라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에 급성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며, 이 사건 상병의 일차적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소견으로서 이는 피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수상 후 3개월 이상이 지나 촬영한 MRI 결과에 따른 소견으로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