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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12.01 / 시행일:

【항 고 인】 박장희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3타1263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매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지번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소재지 동리만 표시하여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위 신청당시 경매목적부동산은 본건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 채무관계의 채무자가 아닌 항고외 최경모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모두 간과한 채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어 본건 경락에까지 이른 조치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그 부동산의 지번을 표시함이 일반적이긴 하나 부득이 지번을 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특정하여 경매목적물과 동일성을 표상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그로서 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기록 9정)과 감정서(기록 38정 내지 41정)및 경기 연천군 신서면장이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1984. 10. 26. 당원접수)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은 무허가 미등기건축물로서 원래 그 소재지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임의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자체에 지번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본건 경매신청인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맞추어 소재지 동리와 건축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등으로 경매목적물을 표시하여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을 한 후 평가를 명한 결과 감정인 권혁만은 위 부동산에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건축물 외에도 주택, 창고, 변소등의 부속 건물이 증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까지 합한 감정가격을 산출하였고 경매법원도 이를 기초로 경매를 진행하여 위 부동산과 부속건물 전체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건축물대장상의 건물과 감정평가상의 건물이 동일한 이상 그 지번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점에 관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위에 나온 건축물대장등본과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 및 일건기록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인 본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란이 1975.경부터 항고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본건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인 1983. 11. 28. 항고외 최경모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경매목적부동산이 본건 경매신청이 되기 이전부터 원래 위 최경모의 소유부동산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위 나머지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기록상 달리 원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서 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백윤기 김용균

경매목적부동산이 무허가미등기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자체에 그 소재지 지번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경매신청인이 이를 경매하고자 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맞추어 소재지 동리와 건축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등으로 경매목적물을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행하여졌다면 그 지번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매목적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11.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창원정씨 창랑공파문중
【피고, 피항소인】 전라남도
【제1심】 광주지방법원(83가합5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피항소인)는 전남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1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의 6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2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의6 하천과 위 같은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45, 47 입목, 위 같은 리 12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43,53 입목, 위 같은 리 12 임야와 위 같은 리 13 잡종지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54 입목, 위 같은 리 13 잡종지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52 입목, 위 같은 리 13 잡종지와 위 같은 리 14 전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60 입목, 위 같은리 14전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 기재 59입목, 위 같은 리 14 전과 위 같은 리 497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61, 62 입목, 위 같은 리 497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71, 74, 75, 76 입목, 위 같은 리 497 도로와 위 같은 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 기재 74 입목, 위 같은 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2 표시 별지목록 4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 하천과 위 같은 리 497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2표시의 별지목록 5기재 입목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함)은 원고 문중의 선조 소외 망 정지준이 인조 병자호란후에 망미정 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주위에 식목한 것을 그 이래 후손인 원고 문중에서 보호 관리하여 온 자생목 아닌 인위적 식목으로서 이는 원고 문중의 소유인바, 1972. 7. 1.부터는 원고 문중을 위하여 문중원인 소외 정순일이 이건 입목이 위치한 하천부지의 관리청인 피고의 화순군으로부터 위 부지에 점용허가를 얻어 이건 입목들을 소유 관리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이건 입목에 대한 원고 문중의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9(각 회신),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허가대장), 같은 호증의 6(도면), 제1심 감정인 차정선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입목은 그 수령이 적게는 18년에서 최고로 100년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가 그 문중원이라고 내세우는 소외 정순일이 이건 입목이 있는 하천부지의 점용 허가를 최초로 얻은 1974. 1. 1.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과연 이건 입목이 원고 문중의 선조가 식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않는 갑 제4호증의 2 (진정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장갑석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나마 어떤 권원에 의하여 식재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고 보면 결국 이건 입목은 그 하천 구역내에서 자생한 산출물이거나 그렇지 않고 식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인 이건 하천부지에 부합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로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입목이 원고문중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김길중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11.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약871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항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4. 10.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같은해 11. 2. 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달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항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4. 11. 9. 즉시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1984. 10. 24.부터 같은달 31. 까지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주거지라 할 위 영등포구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소재지인 수원시 사이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2일의 부가기간을 더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말일은 1984. 11. 2.이라 할 것이니 그날 원심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결정은형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고 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이유있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소재지인 수원시와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정식재판청구기간은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2일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11.29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반환하라.
만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돈 37,901,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1984. 7. 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불기소사건기록표지 및 동 내용), 같은호증의 5, 8(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6(재기신청서), 같은호증의 9(압수조서), 갑 제2호증의 2(압수물총목록), 같은호증의 5(범죄사실), 같은호증의 8, 9(각 보관증), 갑 제3호증의 1(압수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패각류를 수입하여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영업을 경영하는자인데 경찰은 원고가 패각류의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1983. 3. 29.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포함하여 장래 수입할 패각류 74,390킬로그램에 대하여 매도확약서상의 가격과 신용장상의 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수입관계서류를 만들어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돈 18,766,387원 및 방위세 돈 1,172,899원을 포탈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하여,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983. 4. 7. 이 사건 물건을 압수하였다가 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 제1240호의 증 제5호로 송치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같은해 10. 18. 원고의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같은해 12. 29.관세법 제215조 소정의 관세포탈혐의로 압수된 물품이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4개월 이상 범인이 도주 수사관서에 출두치 않으면 그 물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국고 귀속처분을 하였으며, 그후 1984. 1.월경 위 사건을 재기수사한 다음 같은해 3. 31. 원고의 위 관세법위반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위 제215조의 입법취지는 그 물품이 대개 대량이고 경제적 가치가 크며 멸실, 훼손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등 특수성이 있어, 법기술적인 편의상의 이유에서 우선 그 형식상의 권리를 국고에 귀속시킨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었더라도 위 이득은 그 법률상의 원인을 결하게 된다는 취지와 주장을 한다. 생각컨대,관세법 제215조에 의한 검사의 국고귀속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우선 그 형식상의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위 제2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검사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련한 그 처분은 의연 유효히 존속하므로 그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있음은 별론,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법조가 위헌 판정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관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국고귀속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위 처분이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등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례(재판장) 최동식 이강남

관세를 포탈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관세법 제215조에 의하여 국고귀속처분을 한 후, 위 관세포탈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 귀속된 위 물품을 국가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관세법 제2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가 한 압수물의 국고귀속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련한 그 처분은 의연 유효히 존속하므로 이후 그 관세포탈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고에 귀속된 위 물품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11.29 / 시행일: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7,6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1920. 8. 20.생으로서 1962. 10. 4. 피고법인의 서기로 임명된 후 피고법인 산하의 각급학교 및 법인사무국을 옮겨가면서 근무하다가 1974. 3. 1.부터는 부참사로 승진되어 피고법인 산하 동덕여자중고등학교의 서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법인이 1976. 3. 1. 피고법인 교직원의 정년을 규정한 교직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와 같은 부참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그 경과조치로 위 임용규정개정일 현재 개정된 정년에 달하기 5년미만에 있는 재직자는 위 개정일로부터 5년 후를 정년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는 위 경과조치에 따라 1981. 2. 28.자로 피고법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정년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을 받고, 그 잔무처리를 위하여 1981.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가 개정되기전의 임용규정에 따라 6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마지막날까지는 부참사의 직급으로 피고법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피고법인이 일방적으로 임용규정을 개정하여 위법하게 정년을 단축시킨후 원고를 일찍 퇴직시킴으로써 위 기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기득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는 연령에 따른 자연적 한계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한 작용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적당히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법인이 원고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면직시켰다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정년의 변경과 이에 따른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년의 정함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취업규칙등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은 그 기간을 정년까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과는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성립하는 것이 통례이다), 피고법인이 개정전의 임용규정에서 원고와 같은 부참사직급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원고가 65세까지 계속 피고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65세까지 계속 피고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정년의 변경 및 이에 따른 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기득의 권리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법인이 위와 같이 정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퇴직시킨 것이 위법하고, 이로써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복(재판장) 김희근 김선흠

정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 자연적 한계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한 작용으로 업무의 성질이나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적당히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켰다 하여도 그것이 사회의 일반통례를 크게 벗어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위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원고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1.2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인천지방법원(84고합23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족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흉기등을 소지하고 가정에 침입하여 칼과 장도리, 과도등으로 혼자 잠자고 있는 부녀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뺏고도 부족하여 강간을 하려한 자로서 전형적인 가정파괴사범으로 그 범행의 흉폭성과 대담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부엌칼과 과도를 허리에 대었을 뿐 목에 댄 일이 없고, “열 셀동안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지 전가족을 몰살한다는 말을 한바 없으며, 돈을 뺏지는 않았고, 위 범행당시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심신상실 내지는 미약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심신상태하에서 원심판시 범행을 저질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둘째,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하여진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안정되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초 재물강취의 의사로 칼을피해자의 목에 대고 돈을 달라고 하여 동녀로부터 20,000원을 받았다가 강간행위의 착수전에 “이런 것은 필요없다”면서 방바닥에 위 돈 20,000원을 내던져 버림으로써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단 강도를 착수한 이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피해자를 보고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하였을 때에는 간음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강도의 기회에 간음한 것에 다름아니어서 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만, 피고인의 원심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전날인 1984. 4. 27.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인천시 신포동에 있는(상호명 생략)갈비집에서 동료선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회식이 끝나고 난 후에는 혼자서 동인천 역전부근에 있는 생맥주집 두군데에서 생맥주를 마신 외에 위 생맥주집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20세 가량 남자와 중앙동에 있는 맥주홀 국일관에 가서 재차 맥주를 마시는등 이 사건 범행직전까지 4회에 걸쳐 전전음주하여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고,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하려다가 범행현장 옆에서 자고있던 5살짜리 피해자의 딸이 깨어 울자 범행을 중단하고 “빨리 아기를 잠재우라면서 옆에 누워있다가 잠들어 버렸으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곤한 기색이었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판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상실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그 능력이 약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정상적인 심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여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그리고 위 범행당시 피고인은 음주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하에 있었다”를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42조,제339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며,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처단하되,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최동렬 조용무

강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하였을 때에는 비록 간음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일단 강도에 착수한 이상 강도의 기회에 간음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종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5.16 선고 83나16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중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제1심 상피고인 문창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위 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피고의 명의신탁 및 대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점은 명의신탁이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였으며 또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피고 등의 명의신탁 및 대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점에 있어서 판례를 위반하였다는 소론 논지는 그 주장 자체에 비추어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다음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 제 1,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등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은 원고명의로 신탁된 소외1의 소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소외 1은 원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으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위 문창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문창식으로서는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증인 문은주, 우한규, 김동현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처인 소외1이 당시 해외체류중이던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또 위 문창식은소외 1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명의변경용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위 문창식으로서는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제1심 및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을 갑 제6호증의 13, 15(소외 1의 피의자신문조서)등의 기재등과 비추어 볼 때 동인이 원고 부재중 소외2와 불륜관계를 계속하고 있을때와 원고의 고소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을 때와 그 후 이 사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 따라 그 증언의 취지가 서로 틀려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 전의 위 간통사실로 인하여 일체의 재산을 처분하고소외 2와 미국에 도피하여야 겠다는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함이 논리와 경험에 합당한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동인이 위 문창식에게 부동산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한 것은 원심인정과 같이 단순히 담보제공의 뜻이 아니라 그 처분의뢰의 뜻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이점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소외 (갑)이 해외체류 중인 남편 (을)의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을)의 인감도장과 그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명의 변경용 인감증명서를 소외 (병)에게 교부하여 (병)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병)으로서는 (갑)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춘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참가인, 상고인】 대안유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백광욱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31. 고지 1982항고심판 당 제3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정한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제1항 각호에 게기한 고안(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실용신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제18,357호의 고안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 주연편목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고 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고안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지공용의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고안은 그 기술내용 작용효과가 공지공용의 고안이 아니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을 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맺는 말에 본건 고안을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일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고안은 주로 하절기에 의자위에 깔아놓고 방석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편목을 끈으로서 연결하는 주연편목을 개량하여 끈의 외부노출이 없고 주연편목이 절단, 절취 등 파손되지 않도록 한 목편으로 구성한 방석의 매듭용 개량 주연편목에 관한 것으로 그 실용신안등록의 명칭이나 그 설명 자체가 이미 종전 시행되던 기술내용 등을 개량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인용한 고안이 조열식 미장 나무방석(피나무 또는 버드나무등과 같은 양질의 활엽수를 써서 만든 조열식 나무방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대비 심리하여 이 사건 고안이위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심리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결에는 필경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광주시 서구 (주소 생략) 답 2,426평방미터가 소외 만대학원 교육시설지구내에 위치하여 위 만대학원으로부터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 합계 3,609평방미터와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원고의 토지가 토지수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교환제의를 수락하고 원고와 위 만대학원은 1980.8.30. 위 각 토지의 가액을 결정함이 없이 무조건 이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만대학원은 위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환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교환허가가 필요하여 일방적으로 전일감정평가사무소에 위 교환목적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이 원고 소유분이 70,354,000원, 위 만대학원 소유분이 68,362,000(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46,602,000원임)이 되자 그 차액인 1,992,000원은 원고가 당초 교환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로부터 작성 교부받아 1980.9.5. 기본재산교환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8.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교환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감정가액에 따라 대등액에서 서로 교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위 감정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각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산정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서 산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싯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이 취신한 그 거시증거의 일부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1980.5.29 학교법인인 소외 만대학원으로부터 동 학원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이 사건 교환대상인 원고소유 답 2,426평방미터와 동 학원의 기본재산으로서 이 사건 교환대상인 이 사건 토지등 4필지 임야 3,609평방미터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아 위 각 토지의 가액을 결정함이 없이 무조건 서로 교환하기로 위 제의를 수락하였지만(갑 제9호증의 1내지 4) 그 후 원고와 위 만대학원은 위 교환대상인 양목적물 중 위 만대학원의 소유임야는 동 학원의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교환하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정함에 따라 위 양목적물 모두에 대한 싯가감정서의 첨부로 교환목적물의 평가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을 제시하여 동 학원의 감독청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위 교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고서는 위 소정의 절차에 따르기로 하여 동년 8.14 전일 감정평가소에 각 자기소유인 목적물의 싯가감정을 의뢰하여(갑 제10호증) 그 감정가액이 원고 소유분이 70,354,000원, 위 만대학원 소유분이 68,362,000원(그중 이 사건 토지는 46,602,000원)이 되자 (갑 제10,11호증의 3, 4 기록 162,172,179정)원고는 동년 8.30경 그 차액 1,992,000원을 포기하기로 하여 그 각서를 쓴 다음 위 만대학원과 위 양목적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므로써(갑 제11호증의 7, 8) 위 만대학원이 동년 9.5 위 교환에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 도교육위원회에 위 교환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임을 족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교환계약에 있어 원고 소유이던 광주시 서구 (주소 생략) 답 2,426평방미터(감정가 격 70,354,000원)을 교부하고 위 만대학원으로부터 본건 토지와 3필지 토지(총감정가액 68,362,000원...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46,602,000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그 감정가액인 금 46,602,000원에다가 위 차액인 금 1,992,000원 중 교환받은 토지가액에 비례한 금 1,357,935원(1,992,000 X 46,602,000/68,362,000)을 보탠 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고하고 원판시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로 보았음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5 선고 84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전당포주가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 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 등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장물취득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의 남용 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전당포주가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19 선고 81구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감독교위로서 1981.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출정감독 근무 중 출정재소자의 검신 시승 시갑의 해탈여부에 대한 수시 확인 감독, 공범자들에 대한 배방계호상태, 법정순찰감독을 태만히 하여 1981.6.5 같은 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한 공범인공소외 1,2가 같은 감방에공소외 3과4가 다른 같은 감방에 수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공소외 1,3이이미 범행용으로 제작 은익하여온 칼을공소외 2,4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하고 나아가 동인등이 공판을 마치고 위 법정후문으로 퇴정하면서 차고 있던수갑과 포승을 풀고 각자 가지고 있던 칼로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65.10.13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15년 8월여 동안 교도직에 헌신 봉사하여 단 1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여러 차례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사고당일에도 평소처럼 그 지휘 아래의 출정근무자들에게 출정근무에 관한 소정의 교육지시를 하고 순시업무에 임하였으나 마침 그날 16:50경 구치감 5호실의 피의자난동으로 그의 감독자인 출정과장과 함께 이를 진압하고 있을 때 위 탈주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날 출정피고인은 200여명에 달하여 철저한 검신 배방계호 시승시갑의 해탈여부에 대한 수시확인 등의 감독이 어려웠고 위 법원 제1호 법정의 오후 출정수용자 수는 10여명이었고 규정상 보통의 경우 감독교사 1명에 교도 3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으나공소외 1,4는 요시찰자이어서 감독교사 1명 교도는 7명으로 증원 배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5.22. 선고 84구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정의 심사심판 등 전심절차를 밟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치절차의 이천은 동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임이 분명하고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인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1984.2.28 및 같은 해 4.3의 각 변론기일에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렇게원심이 기록상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한 이상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1966.9.20. 선고 66다1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 및 심판청구등 전심절차의 이천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어서 그 이천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변론기일에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다면 이로서 족하고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아니하는 경우에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7.4 선고 84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3.5.10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해 8.23 확정된 동원 83노515 사건의 1982.9.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82.8.17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폭행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된다 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사실은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동판결의 위와 같은 상습인정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관한 판단조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및1979.10.30 선고 79도2173 각 판결참조)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상습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불고불리의 원칙위배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7.5 선고 83노1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사건 사고가 난 신진요업사에 있어 공소외 김중규가 공장장 내지 기사의 자격으로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로서 일하고 있어 위 신진요업사를 임대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형법 제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완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8.17 선고 84노1689,84감노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1971.2.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같은 해 11.18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1972.12.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2년에, 1975.6.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에 1976.9.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1978.12.11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등으로 징역 1년에,1980.3.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각 처형되어, 1981.5.25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1983.12.22.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좌상 등을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범한 우발적 범행이고, 흉기를 쓰지않고 다만 주먹으로 구타한 것으로 피해도 경미하고, 또 최종형을 복역한 후 2년 7개월이 경과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상습성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단순상해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년령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20세 무렵인 1971.2.23부터 1980.3.25까지의 약 9년간에 극히 사소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폭력행위로 7회에 걸쳐 형기합계 8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을 복역한 후, 불과 2년 7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장소가 사창가이며 가슴과 팔에는 문신을 하고 복부에 수많은 자해흔적을 지니고 우범지대인 사창가에 거주하면서 대낮에 술에 취하여 극히 사소한 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점 및 직업에 관한 일관성없는 진술에 비추어 일정한 직업조차 없어 보이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일응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여지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상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더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범행의 내용,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 피고인의 년령, 직업, 평소성행, 전력, 거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폭력습벽의 발현유무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2)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죄를 범한 때"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3.2.28 선고 82도3023,82감도652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 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이상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장기 7년 이상의 징역. ......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필경같은법 제5조 제1항 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때"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6. 선고 82구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나 다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6조 제2항 제1호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에서는 위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때 도시계획법 제25조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의 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을 위와 같은 사업의 인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8.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공고 제77호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있었고 1980.12.23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공용의 청사용지)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1980.12.31 원고가 위 토지를 국세청장과의 사이에 서울 강남구 학동 산 7의 10 임야124.7평과 그 평가차액금 8,263,000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교환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방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또 위 교환협의시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위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한 후에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26. 선고 83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6.25. 전북 (주소 1 생략) 전 988평방미터를, 1967.7.9. (주소 2 생략) 전 218평방미터를 각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1.1.30. 위 토지들을 원고 소유의 (주소 3 생략) 전 883평방미터와 (주소 4 생략) 대 119평방미터에 합쳐 (주소 3 생략) 전 2208평방미터로 합병한 뒤 같은 해 2.20. 소외 1에게 위 토지 전 2208평방미터를 매도하였는데, 그 중도금은 같은 해 3.30에 잔대금은 같은 해 4.1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원고의 승인아래 같은 해 1.30.(같은 해 3.12.의 착오로 보인다) 위 토지 전 2208평방미터를 (주소 5 생략)부터 (주소 18 생략)까지 분할 한 뒤 (주소 3, 7, 11 생략) 및 (주소 15 생략) 도합 11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093평방미터를 소외 2 외 5인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에 의해 같은 해 4.16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2 등에게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번인 (주소 1 생략) 전 988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전 218평방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임이 명백하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이유설시 과정에 다소 명백하지 못한 점이 있지마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된 위 토지가 위 소외 1에게의 양도계약체결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어서 위 조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이는 앞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그 판시 취지를 그릇 풀이한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상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2.29. 선고 78구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제81조 제2항,제5항,제56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따위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기각간주 및 그 불복방법의 통지를 받은 그 통지내용에 따라그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8점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 즉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그 위법성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행정행위의 주체상의 하자,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및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그 원인사유와 그를 부연하는 상고논지를 살펴보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해양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전국 해원노동조합이 그 산하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조합은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 대책으로 병원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9.9.27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편의상 원고명의로 대금 900,010,000원에 경락받고 부산시와 그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후, 위 조합은 1980.12.경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 취득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부산시는 원고에게, 원고는 위 조합에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7.1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어 같은 해 9.1 원고 명의를 거쳐 위 조합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명목상 취득하였을 뿐 그 사실상 취득자는 위 조합임이 명백하다 하여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볼때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은 비록 그 소유기간이 시간적으로 짧고,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같은법 제110조 제1항, 3호,4호는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고, 또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지방세법 제105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위 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강도살인,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8.29 선고 84노2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정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이 공소외 망인을 살해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녀의 후두부 등을 여러차례 내려쳐 그를 살해하고 그녀 소유의 현금 및 가재도구등을 강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공소외 망인을 살해한 후 그 시체를 그의 방과 연결된 마루의 연탄아궁이 덮개를 열고 마루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마루 밑 안쪽 깊숙히 밀어 넣은 다음 그 덮개를 닫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은 피고인의 강도살인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이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성연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12. 선고 83구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당원 1984.911. 선고 84누321 판결 참조), 법인이 단지 소유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자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소유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장의 부지, 건물은 법인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충주시 (주소 생략) 외 6필지를 1970.4.29.부터 1971.4.16.까지 사이에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지상건물에서 연탄제조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다가 1980.10.6. 소외 1 등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해 10.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간에 1976.7.12. 위 토지를 소외 2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8.12.30. 다시 원고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1976.7.12.부터 1978.12.28.까지 소외 2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은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보호방법으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그 명의자인 소외인의 소유이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위 1978.12.28부터 양도일인 1980.10.6까지는 2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소정의 비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자산은 신탁자소유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2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원고 주장대로 명의신탁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로 등기된 기간도 원고의 소유권보유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것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그 소유권보유기간을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명의신탁된 자산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요건
나. 법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한 것을 요한다.
나. 법인이 소유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자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소유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는 법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일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17 선고 82노3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이 사건 시상금 영수증 47권 6029매(압수된 증 제5호)는 공소외 김정태가 원심판시 부림오락실의 경리직원이던 공소외1의 집 아궁이에서 주워서공소외 1의 승낙없이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시상금 영수증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는 할 수 없고(당원 1968.9.17 선고 68도932 판결 참조) 또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 영수증을 채택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다투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시상금 영수증을 은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2.1.19 선고 80도1474 판결참조), 이 사건의 추계된 외형수입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최소한도의 액으로 인정이 되며, 위 외형금액에 따른 포탈세액은 원심판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금 1,623,863원, 종합소득세 금 815,880원, 방위세 금 81,58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피고인이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보상금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4.11. 선고 83나26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하천 380평방미터에 관한 이 사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토지가 1925년 대홍수에 의하여 포락된 이래 매년 1회 이상 한강의 유수가 흐르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을 제4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31호증의 8,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법 소정의 당연 하천구역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인 위 (주소 2 , 3, 4 생략) 등과 비교하더라도 그 보다 높다란 지형을 나타내고 있고 인근 토지들과 함께 해방전부터 현재까지 사유지로서 전전 매매되면서 매년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 밭으로서 한강물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사권은 소멸되고 국가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토지가 난지제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한 제외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위 토지는 난지제로부터 하심측과 반대편에 위치하는 제내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점에 관한 피고 등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토지가 포락하여 사권이 소멸하였다거나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정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 되었다거나 또는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이 되었다면, 그 포락 또는 하천구역이 되었다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가려야 함은 당연한 일로서 그 이후의 사정은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로 현장검증결과만에 의하여(원심은 그 밖에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들고 있으나 위 소외 2의 증언 외에는 원심인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81년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난지도와 행주산성 간에 난지제가 축조된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이라는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으로서 국유화되었다면 이에 따라 역시 사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그후 제방의 축조 등의 사정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는 제1심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외에는 사실인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사실확정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함은 앞에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원심이 배척한 자료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지반높이는 4.24미터인데 비하여 인근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는 김포지구 측점 54지점의 수위는 6.185미터로서 이 사건 토지가 한강수위보다 1.945미터나 낮은 토지임을 알 수 있어 하천이거나 하천구역인지를 가늠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1981년 난지제가 축조된 이후의 토지 및 그 주변상황 등을 현장검증방법에 의하여 육안만으로 살펴보고 토지의 높고낮음 등을 판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이거나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조치 또한 채증법칙 위반의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인가의 여부는 난지제 축조 이후의 상황은 그 인정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함은 앞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인가 제내지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난지제축조 이전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등이 주장하는 바는 반드시 명료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화되었다는 취지로 보아 난지제축조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현천제의 제방부지 및 그 제외지이었다는 주장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으로 원심이 이 토지가 한강수의 흐름이 미치지 않는 난지제로부터 하심측과는 반대편에 위치하는 제내지라고 하여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그릇 파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이를 비의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 하여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당연 하천구역으로서 국유화되었다면 이에 따라 역시 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는 그 포락 또는 하천구역이 되었다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그 후 재방의 축조 등으로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되살아 날 수 없다.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성봉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구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을 당해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호 전단의 경우는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를 가져온 경우를 말하므로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 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고, 후단의 경우는 종전 물품의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종전 물품과 다른 새로운 물품(전단의 신품과는 다른 개념이다)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종전 물품을 신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전단에 해당함은 모르되 후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구대재료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폐업한 당구장의 중고 당구용품을 구입하여 두었다가 소외 박신생, 권일수, 김옥순 등의 요청으로 당구장 영업시설을 하여 주면서 중고당구대의 천을 새것으로 갈고 호마이카칠을 하여 이를 설치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중고 당구대의 천을 갈고 호마이카칠을 한 것이 당구대의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위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고의 위 수리행위는 중고 당구대를 신품과 같이 꾸민 것이지 당구대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한 것이 아니므로위 제2호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수리행위를 위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또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 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제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중고 당구대의 천갈이 및 호마이카칠을 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3. 결국 원심판결에 특별소비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당구대재료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폐업한 당구장의 중고당구용품을 구입해 두었다가 새로 개업하는 자들의 당구장영업시설을 하여 주면서 중고당구대의 천을 새 것으로 갈고 호마이카 칠을 해 준 것이라면 비록 그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것이 아니어서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수리행위는 중고당구대를 신품과 같이 꾸민 것이지 당구대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ㆍ개조한 것도 아니므로위 제2호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수리행위를위 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로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종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김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6.15. 선고 83나207,20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원고들은 피고가 하는 전남 광양군 골약면 금호리 지선공유수면매립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1969.12.6 그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가”항 기재토지(이건 토지라 한다) 포함한 2,700평씩을 양도받아 각각 그 판시와 같이 1970.7.25과 1970.8.21자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70.6.14자로 소외 백종유 등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되어있었고 위 백종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위 백종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나)피고가 1969.12.께 이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여 줄 때 제방안에 있는 이건 토지는 소외 백종유 등에게 증여하기로 약정이 되었으므로 제방밖의 다른 토지를 분배하여 준다고하자 원고들은 이건 토지를 그들에게 분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건 토지의 원고들에게로의 분배로 인한 책임을 원고들이 지겠다고 간청하여 이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건 토지가 위 백종유 등에게 증여된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악의 취득자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건 토지의 선의 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가 이건 토지를 소외 백종유 등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원고들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중양도약정을 하였다가 위 백종유 등 측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원고들에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들이 이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피고의 위 백종유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원고들의 악의취득 운운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판시취지가 원고들은 이건 토지를 양도받을 때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자인 소외 백종유 등의 본집행으로 말소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건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련되는 제1심증인 김성옥 인휴의 진술부분만으로는 그 특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갑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병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2중양도 약정을 하였다가 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병에게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병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병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갑의 위 을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 용산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 2. 17.자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제1771호) 제34조 1, 2항에 의거 상수도 계량기설치에 따른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공문서), 2(고지서), 을 제1호증(급수조례), 을 제2호증(부정급수처리지침), 을 제3호증의 1(산출근거)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6. 18. 그의 주거인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한강아파트 씨(C)동(호수 생략)호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가 고장이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소외인이 나와서 노후한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계량기를 떼어놓았다가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계량기를 역으로 설치하게 된 바,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즉 고장난 수도파이프의 수리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소외인에게 의뢰한 결과 계량기까지 역설치되게 한 행위를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장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4. 2. 17. 같은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살고있는 위 한강아파트에서는 평소시설물의 고장이 있는 경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 고쳐주는 예가 많았던 관계로 이 사건 고장난 수도파이프의 수리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탁하였던 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인소외인이 나와서 낡은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새파이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계량기를 역설치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과태료 금 253,555원 추징금 1,185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6조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에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장치의 시설, 개조,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원고가 시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소외인을 시켜 급수장치인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교체케 하는 과정에서소외인이 그 계량기를 떼었다가 연결하면서 이를 역설치하게 된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며 한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는 질서문란해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급수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시장의 승인없이소외인으로 하여금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의 고장난부분을 수리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그 과태료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시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소외인으로 하여금 고장난 수도파이프(소켓트부분)를 수리케 하는 과정에서 그 계량기를 역설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제재로서 위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피고가 위 과태료 금 253,555원과 추징금 1,185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위 과태료 및 추징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태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26 선고 84나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위 당원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망 소외 1(여자)은 1958.경 당시 7세의 고아인 원고(여자)를 데려다 키웠는데 원고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와지자 1969.5.17 위 망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망 소외 2의 호적에 원고를망 소외 2의 친생자로 신고하면서 그 생모를망 소외 1로 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이니 이로써 원고가망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당원판례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그와 상반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데려다 키운 고아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와지자 소외 망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고아가 위 망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광고물등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29 선고 84노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타인의 이와 유사한 소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