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9. 소외1이 시공하는 대구 이하생략 소재 주택 개보 수공사 현장에서 단층창틀 철거작업 중 상단의 알리미늄샤시가 넘어져 사시에 머리 및 안면부가 부딪히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상병명 '눈 주위의 열상, 두피 심부열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과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이하 '인정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8. 5. 17.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2. 피고에게 상병명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추가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9. 불승인처분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15. 간질 발작으로 경련이 일어나 치료를 받으면서 2008. 11. 17. 피고에게 상병명 '간질'을 추가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간질이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신경외과 자문의사회의 참석 위원들의 소견에 비추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4.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재해 이전에 간질과 관련한 어떠한 발병이나 이에 따른 진료를 받은적이 없고 간질은 최초 재해발생일 이후인 2008. 10. 15. 처음 발생한 점, ○○○○○ ○○병원 주치의 등의 소견에서 뇌외상이 간질 유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고 뇌외상 후 발작이 발생하였으므로 인과관계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으며 뇌파나 뇌자기공명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간질이 발작, 경련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간질은 최초재해 및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병원의 '추가상병소견서'에는 간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부터 뇌외상, 종양 등 다양하고, 뇌외상이 간질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뇌외상 후 발작이 발생한 경우로 인과관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2008. 11. 10.자 '진단서'에는 2008. 3. 19. 두부외상 이후 발작증세가 있어 현재 약물치료로 발작을 조절중인데 이러한 증상이 두부 외상 이후 발생하여 두부 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뇌파나 뇌자기공명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이 발작, 경련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 피고로부터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병원)에는 원고에게 발작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며 현재 간질이 뇌자기공명검사에서 이상이 없지만 두부외상 이후 발생하였기에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은 최초 승인상병으로는 외상 후 간질이 초래될 의학적 근거가 없어 신청 상병과 최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최초 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추가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MRI 및 EEG상 특이소견이 없어 추가상병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3월에 머리를 콘크리트에 부딪혀 의식을 잃음. 수술하고 깨어남. 그 이후 우울증 및 알콜 중독으로 정신과에 입원. 입원 중 경련을 함. 어지럼증이 있고 전신 경련을 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우울증과 알콜중독으로 정신과에 입원치료하던 중 간질발작으로 인한 경련이 일어났고 따라서 원고의 간질발작은 우울증 및 알콜중독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울증 관련 질환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불승인된 점, ③ 원고에게 간질 발작으로 경련이 일어난 것은 2008. 10. 15.로서 이 사건 사고일(2008. 3. 19.)로부터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간질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간질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인정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274,2심-대법원,2010두17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인 망 소외1은 ○○입시학원 소속 학원강사로 2008. 8. 8. 동료들과 함께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몽산포해수욕장으로 놀러갔다가 2008. 8. 9. 00:20경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망인이 참가한 행사는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간의 임의적인 행사에 해당할 뿐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참가한 행사는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이고 그와 같은 행사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행사에 참여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체, 행사목적, 행사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시적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참가한 행사는 직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간의 임의적인 행사로,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기제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망인이 근무한 ○○입시학원의 실질적 운영주인 소외2은 '2008. 8. 7. 오후 3 시경 망인이 내일 몽산포 놀러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 너희들끼리 가지 라고 대답하자, 망인이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운전도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여 몽산포에 같이 가게 되었으며, 당시 몽산포에 간 인원은 소외3, 망인, 소외4, 소외5, 소외6 등이었으며, 각자 회비로 2만원씩 갹출하였고, 소외3은 5만원 정도의 물품(고기)을 제공하였으나, 학원측이 별도로 제공한 금품은 없었으며, 학원측이 몽산포 놀이를 사전 계획하여 선생님들에게 알리거나 비용을 지원한 사실은 없고, 학원선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놀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학원강사 소외4은 '2008. 8. 7. 오후 3시경 망인이 8. 위부터는 수업이 끝나고 내일은 말복이니 마지막으로 몽산포 가서 고기나 구워먹고 하루 놀자고 제안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회비 20,000원씩 걷기로 하고, 8. 8. 놀러가기로 결정하였고, 당일 회비를 걷은 사람은 망인이며, 회비를 낸 사람은 (소외5, 소외4. 소외6, 망인)이고, 부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원장에게 위 행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때 원장이 전 직원에게 행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참석에 대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수하였다.
(3) 학원의 운전기사인 소외7은 '2008. 8. 8. 15:00경 학원 사무실에서 망인이 '기사님 오늘 저녁 몽산포 놀러가는데 회비는 2만원입니다. 같이 가시죠' 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가기 싫어서 '아파트에 행사가 있어 안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일하고는 연관이 없어 몽산포를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해양경찰서이서 조사시 실질적인 사업주 소외3은 몽산포해수욕장에 ○○학원 직원들이 휴가차 들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5) 학원의 명의상 대표자로 학원강사인 소외5은 '2008. 8. 7. 오후 시간미상경 학원에서 다음주부터는 방학이 끝나 수업을 오후 늦게 해야 하므로 그 전에 텐트를 가지고 몽산포해수욕장 솔밭에 가서 놀자고 협의를 하였다. 같은 달 8. 18:40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754,2심-대법원,2011두328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6.경 소외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원자력 1, 2호 기 주설비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주)에 자재운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방수시트 및 시멘트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9. 피고에게, 2009. 3. 25. 07:10경 위 작업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무거운 시트를 운반하던 중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MRI 촬영상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4.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 주식회사의 사업주 대리인 소외1 및 ○○○○(주)의 사업주 대리인 소외2, 방수 작업반장이었던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25. 오전 7:00 부터 18:00까지 작업현장에서 방수시트(30kg)와 시멘트(40kg)를 2인 1조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특히 위 소외3은 원고가 작업 시작한 지 약 10분 만에 넘어진 후 일어나서 옷을 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며(넘어지는 과정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원고는 작업 시작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 후 퇴근시까지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고 한다.
(2) 원고는 2009. 3. 25. ○○○○에 내원하여 “무거운 물건을 든 후 등에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9. 3. 26.부터 2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 3. 28.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2009. 4. 3. 위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결과 '요추 4-5번간 팽륜 협착, 요추5번-천추1번간 후방부 팽륜'의 소견을 보였다.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 이 사건 상병으로 안정가료, 약물치료, 물리요법이 필요하다.
㈏ 자문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대한 목격자가 없고, 재해 당일 오후 6시까지 정상근무하였으며, 퇴근 후 방문한 의원의 병상기록상 무거운 물건을 든 후 요통을 호소한 기록이 있어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재해 후 계속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을 그날 퇴근 때까지 일한 것으로 보아 요부염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MRI상 요추 제4-5번간 팽륜·협착 소견으로 요통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기존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② 재해에 대한 목격자가 없고, 재해 발생 후 곧바로 치료하지 않고 근무 후 저녁에 의원 방문 후 치료한 것이 확인되며, 2009. 4. 3.자 MRI 소견상 요추 제4-5 번간 팽륜, 협착 소견이 보이므로 요통의 원인이 염좌라기보다는 기존 질병에 의한 통증으로 사료되고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③ 재해경위가 의무기록상 병인과 일치하지 않고, MRI상 퇴행성 변화 이외에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업 중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어 그 구체적인 경위를 전혀 알 수 없 고, 또한 원고는 작업 시작한 지 불과 10분 만에 넘어진 후 18시에 퇴근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MRI상 요추 제4-5번간 팽륜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어 위와 같은 기왕증이 요통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가 그 비용문제로 이를 철회하였고, 그 후 재판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99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6. 6. 29. 납품 · 설치된 인터쿨러 내장재 분해 작업중 손이 협착 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지 지간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무지 지간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2. '이 사건 재해시 주로 제3수지에 부상을 당하여 인대 봉합술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발생 후 상당기간 동안 제1수지의 손상 및 그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재해일자 및 상병의 진단시점을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X-ray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제3수지와 좌측 제1수지 및 좌측손 전체에 충격이 가하여졌고, 좌측 제1수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8. 11. 15. 제1수지에 대하여 무지 지간관절 유합술까지 시술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가 작성한 재해발생보고서에는 '부상부위로 좌중지 상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 정형외과에서 제3수지의 인대 봉합술 후 ○○ 정형외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제3수지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제1수지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았으나 수지골 전체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원고는 2008. 10. 17. ○○○○○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한달정도 입원후 다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근무하여 왔다.
(5)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6. 3. 25. ○○정형외과의원에서, 2006. 5.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손부위에 대한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6) 의학적 소견
- 최초 재해시 좌측 무지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수상 후 약 2년 이상 경과하여 발견된 것이고, X-ray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재해 후 제3수지 봉합술후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는데 전체 수지 통증 호소하였으나 무지통증 호소한 바 없고, 2008. 10. 6. ○○영상의학과 방사선 소견에 '퇴행성관절염과 아탈구' 기술이 있으며, ○○○○○병원 방사선 사진상 아탈구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 재해시에 좌측 무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수술 후 좌측 무지에만 국한하여 통증을 호소한바 없으며, 2008. 10. 6.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소견에 관절의 아탈구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시 제3수지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방사선 필름상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6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8. ○○○○○변전소 내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던 도중 10층 높이에서 낙하하던 케이블드럼 끝부분에 다리가 부딪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부 완전절단, 우측 비골 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부 연부조직 결손'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해 왔다.
나. 원고는 요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9. 1. 10.경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일 이후 11개월이 경과하여 우측 견관절부 방사선이 촬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회전하던 케이블드럼을 손으로 잡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부상을 입었는데, 다리의 부상이 너무 심해 어깨가 아픈 것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성과 외상이 가미된 경우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피고 자문의들
- 재해자의 경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최초의 의무기록지 상에 재해와의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며, 퇴행성으로 사료되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타당.
- 2008. 1. 28. 재해 이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우 견관절 방사선 촬영이 시행되었으며, 재해자의 나이가 58세인 점에 비추어 본 재해에 의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증으로 불승인 타당함. (이상 피고 서울서부지사 자문의들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상 충돌증후군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충돌증후군 자체가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 반복작업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의 기존질환이므로 당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3) 진료기록감정의
(가)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충돌증후군은 상완골 대결절과 견봉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극상근 질환이 발생 하는 것임. 충돌증후군의 발병은 제3형의 견봉 형태가 중요한 원인이고 견봉의 골극형성 유무도 중요함.
충돌증후군은 어깨 높이 위로 반복되는 작업 또는 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충돌증후군의 발생에 제3형의 견봉 형태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개인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이 중요하며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로 견봉에 골극이 형성되면서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MRI 상 회전극개 극상근에 관절면측 부분 파열이 있음.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의 소견임.
떨어지는 케이블드럼을 두 손으로 붙잡는 행동으로는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퇴행성 병변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좌측 대퇴부 절단 등의 중상해로 10개월 이상 견관절 통증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은 없고, 입원치료 중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할 만한 작업 또는 운동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원고 측 감정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제외)
충돌증후군의 증상은 일회성의 외상과 관련 없이 어깨 높이 위로 반복되는 작업이나 운동 등에 의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환임.
방사선 촬영 필름상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음.
충돌증후군의 진단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8. 1. 28. 사고와 우측 견관절의 신청상병(충돌증후군)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40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6. ○○○○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이하 '회사' 라 한다)의 판촉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20. 업무종료 후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가 2008. 1. 21. 01:00경 자신의 집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1번 압박골절 및 척추강협착, 요추4-5번간 완전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재해는 원고가 회식을 마칠 무렵 자발적인 퇴근 경로과정 중 자택에 도착하여 집 난간 아래로 떨어져 발생한 재해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16.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과음으로 인해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07. 12. 16. 회사에 '행사(판촉)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1:30부터 21:30까지이다.
(2) 회식 및 재해발생 경위
(가) 위 회식은 부서담당자(판촉담당 소외1)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는데 행사의 목적은 '1월 판촉행사의 종료와 동료 아르바이트생 소외2의 퇴사로 인한 송별모임'을 겸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으나 부서내 직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나) 위 회식은 회사의 업무종료(백화점 폐점) 직후인 22:00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원고는 호프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1차 회식이 끝날 무렵인 2008. 1, 21. 00:30경 회식자리를 떠나 택시를 타고 혼자서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 원고는 자택에 도착한 후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2층 계단입구의 출입문이 잠겨 있자 뒷문이 개방되어 있는 것을 알고 뒷문 쪽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술에 취해 몸의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사진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일의 회식 및 송별모임은 1월 사은행사 종료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비록 행사 참석의 강제성은 없었더라도 전직원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그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회식에 참석하여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시고 회식이 끝날 무렵인 00.30경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01:00경 2층의 방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이 잠겨있자 뒷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돌아가다가 균형을 잃고 난간에서 떨어져 다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고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회식과는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한 개인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귀가의 전과정이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708,1심-대법원,2009두228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ooo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또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라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7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2008. 10. 8.자 재요양불승 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89. 1. 31. 시트 생산부 이형공정에서 닫혀 있던 몰드 성형을 열기 위하여 이형공구 위로 드는 순간 공구가 휘면서 공구 끝부분에 음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병명 '요도협착, 요도손상'으로 요양하던 중 1990. 3. 23.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2. 2. 29. 치료 종결 후 그 무렵 장해등급 11급 9호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2. 20. 상병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상병명 '정신분열증'으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16.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3. 24. 상병명 '불특정 불안장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15. 최초 상병인 '요도협착, 요도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재요양 신청상병인 '불특정 불안장에'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822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7.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08. 9. 1. '정신분열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 앞서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미비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 8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3. 14. 15:00경 소외 회사 시트부 스폰지반 HOT라인 벤트홀 제거 공정 작업 중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파편에 좌측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1989. 1. 31. 작업 중 음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도파열, 요도협착, 요도염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사고와 더불어 유해공정인 왁스도포작업을 2년간 하면서 유독성 물질을 흡입한 것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지속적인 피해 및 편집사고, 불안, 초조, 환청, 환시, 관계사고, 불면 등 상기병명 으로 통원치료 중으로 지속적 치료 요함
-불면, 가습답답함, 머리가 무거움 등을 주호소하고 있으며 당초 승인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2) 자문의
- 추가상병 및 재요양하고자 하는 정신분열병은 재해자의 과거 사고와는 무관한 증상인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
- 1992년 종결된 사항과 1994년 정신분열병 진단과 연관의 가능성이 없어 보임. 추가 상병을 인정키 어렵습니다. 현재의 증상이 산재로 인한 것으로 판단키는 어렵습니다. 재요양은 인정키 어렵습니다.
- 재해와 이에 따른 승인상병(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과 정신분열병과의 인과관계는 미미하다고 판단됨.
-재요양상병과 추가상병 신청이 직접적인 산업재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재요양 승인을 불허함
-자료검토결과, 재요양 의뢰된 정신분열병은 사고 후 5년 뒤에 발병하였으며, 사고 의 정도를 고려할 때 기질성도 배제되므로 추가 상병 타당성이 떨어지며, 재요양승인은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제1호증, 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가 당한 1989. 1. 31.자 사고와 정신분열 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주치의의 소견도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1989. 1. 31.자 사고와 정신분열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인 경향성, 뇌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기능적인 이상,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의 생물학적인 원인이 제시되고 있고, 정신분열증에 걸릴 취약성을 가진 환자가 환경으로부터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히 1989. 1. 31.자 사고 와 같은 외상성 사고가 정신분열증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1989. 1. 31.자 사고 이외에 1988. 3. 14. 대형오븐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파편에 좌측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작업 중 유독성 물질을 흡입한 것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유독성물질 흡입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255,1심-대법원,2009두215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11~1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나. 소외1은 2007. 3. 12. 02:1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병원 담당의사 소외2은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뇌경색증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제2면 14행의 '피고에게' 부분을 '원고에게'로 수정
다. 제3면 11, 13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13행의 '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라.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뇌CT 등 더 이상의 검사는 환자에게 필요하지 아니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제6면 4~5행의 '있는데' 부분을 '있고,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 약물치료 등에 대한 소견이 기록지에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한데'로 수정
바. 제6면 마지막 행의 '확인할 수 있는데' 부분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 약물치료 등에 대한 소견이 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393,2심-대법원,2011두90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7. 14:30경 늦은 점심을 먹고 피곤을 느껴 사무실 옆에 있는 자기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식은 땀을 흘리고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뇌간부위), 위장관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14. 원고의 근무형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작업량의 증가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적절한 휴일과 휴식시간 없이 밤낮으로 계속되는 격무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등으로 누적된 과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거래처 수금이 늦어져 사업주의 질타와 책망으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이 사건 주유소는 울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유기 7대, 대지면적 약 700평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주유소로서 근무인원은 총 5명으로 소장 1명, 기사 1명, 주유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7.경부터 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각종 서류 작성, 거래처 관리, 제품 입고, 유류대금 수금 등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원고는 미혼으로서 주유소에서 숙식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출퇴근 시간을 구별할 수 없으나, 주로 08: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졌고, 휴일은 월 2회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 하루 정도만 쉬었으며,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TV를 시청하거나 사무실에 붙어 있는 자기방에서 눈을 붙이기도 하였다.
(라) 타 주유소의 월 평균 판매량은 월 900드럼 정도인데 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월 평균 판매량은 2,000드럼을 상회하여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2008년도 판매량이 2007년도에 비하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불량미수금이 6,000만 원에 이르러 수금문제로 거래처와 다투는 경우가 있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기재가 없다. 사업주는 원고가 2007. 말경부터 폭음을 자주 하였고 운동은 하지 않았으며 담배는 조금 피운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뇌간출혈로 의식 혼수상태이며 좌측 편마비 동반되어 호흡이 곤란하여 현재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받고 경과 관찰중인 상태임. 뇌출혈 후 위장관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되어 내과 협진 진료중임.
(나) 피고 자문의
근무형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 내원 당시 혈압이 240/140으로 악성 고혈압 상태였음. 고혈압성 뇌내출혈으로 사료되나 기왕 병력을 알 수 없어 영향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 과음과 흡연은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을 1, 2, 3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숙식을 사업장에서 하였으므로 정확한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다른 주유소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주유소 관리자로서 미수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06. 7.경부터 주유소 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해왔으므로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유소 내에 숙소가 있어 일이 없으면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에게 평소 고혈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흡연, 음주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4. 6.경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의 운송 및 경비업무 담당 직원
다. 재해경위 : 2009. 2. 28. 15:30경 근무 중 경비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31경 사망하였다(사인 미상).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6. 15.
(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가) 사망 전 특이할 만한 업무상 과로 사실 없고 사인도 불분명하다.
(나)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1호증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고령에 불구하고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매주 60시간씩 1상자당 20kg 가량의 화약상자를 100여개 이상 매일 차량에 적재, 운반하여 하역하는 등 힘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위험물 관리 업무를 반복하였다.
(2) 그 이외에도 화약품 도난 및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저장소 경비업무를 하며 잦은 밤샘 숙직을 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야기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관계
(가) 05:40경 출근하여 14:00 내지 15:00경까지 근무하였다(1주 60시간 가량).
(나) 토요일은 아침 배송업무 등 오전근무만 주로 하고 1달에 2회 토요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숙직을 하였으며, 일요일은 매주 휴무였다.
(다) 소외 회사는 (주)○○에서 생산 포장된 화약완제품을 보관하다가 주문처에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화약품 중 일반폭약은 20kg 종이박스로, 초유폭약은 25kg 포대로 포장된 채 거래되었다.
(2) 망인의 담당 업무 내용 : 화약품 운송 및 관리
(가) 회사 창고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화약 상자 및 포대를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송차량(일반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배송지까지 운전하여 현장에서 현장작업자들과 함께 하역작업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화약품 배송 중 폭발사고가 난 적이 없고, 망인 사망 무렵 3개월간 업무량 및 업무내용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소외 회사로부터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충북 음성군 소재 이하생략 공사현장과 40분 거리에 있는 경기 안성 소재 이하생략현장 등 2곳의 배송을 마치고 오후부터지의 숙직근무를 위해 회사 경비실(숙직실 겸함)에서 대기하던 중 15:30경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경비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1. 1. 22.부터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2004. 6. 25.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사망당시 망인 상태
○ 119구급대 도착시 : 의식,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전혀 없어 심정지로 추정되었다. 심정지로 이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0분 경과시 영구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이미 위와 같은 상태로 20분이 경과한 상태였다.
○ 병원 도착 당시 : 자발적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 사인은 불분명
【인정근거】 갑 4호증 0 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병원장, 충청북도음성소방서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고도의 긴장감을 요하고 긴박한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1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평일에는 정규근무 (05:30 ~ 14:00 내지 15:00)를 하고 그외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토요일 오후 숙직을 월 2회 하였을 뿐이다.
(나) 망인의 업무 내용은 물건 배송업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입사 후 약 56개 월간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위험물인 폭발물을 다루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소외 회사에서 그와 같은 폭발물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난 적은 전혀 없었다.
(라) 망인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마)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령(55세) 등 상당한 위험요인이 있었고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소결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49,2심-대법원,2010두228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40. 12. 10.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2004. 6. 10. 아파트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관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경비1초소 경비원으로 근무함.
나) 2008. 6. 26. 4:55경 경비1초소실 안 간이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 경비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함.
2) 망인의 사인 : 급성 심근경색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0. 27.,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상 심장의 심관상동백에 혈전을 동반한 중등도 협 착이 발견되고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행된 것으로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 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와 경비반장을 맡게 된 데 따른 업무의 과중, 인근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겪어온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관상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제6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의과대학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심관상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6:00경부터 다음 날 6:00경까지)로서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비교해 신체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24시간 근무시간 중 24:00경부터 4:30경까지는 경비초소에 마련된 침상에서 취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나) 망인의 업무는 정문 교통정리, 산책로에서의 학생들 단속, 정문 앞 임시주차장 관리, 경비원들의 근무상황 점검 등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육체노동에 속할뿐더러, 4년 가까이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2008. 1,부터 경비반장으로 승진하여 경비원들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 정문 앞에 ○○지구 신도시개발로 인한 4차선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공사차량 통행이 빈번해져 학생들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부담이 경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심관상동맥에 혈전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증상이 관찰되고, 이러한 기존 질환이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일뿐더러(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기존질환의 발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사망 당시 망인은 만 67세의 고령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31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2009. 7. 29.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속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4. 6. 3.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우울장애 및 신체형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2006. 8. 10.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2007. 1. 12.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계속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8. 6. 10. 다시 피고에게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연기신청'이라고 한다)하자, 피고는 2008. 7. 29. "원고의 증상이 고정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2008. 7.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상태가 호전을 보이고 있고 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007. 11. 7.자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상병상태가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기간, 치료방법 등
2004. 6. 3.부터 2008. 7. 31.까지 총 1,520일(입원 0일, 통원 1,520일) 동안 요양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 51,076,410원을 수령함. 치료방법은 한 달에 1~2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내원시 처방한 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2008. 9. 29.자 소견서)
2005. 5. 24. 첫 진료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중이고, 첫 방문 당시 주 증상들이 현재 일정부분 호전을 보이고 있음. 앞으로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치료로 호전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사
1) 2007. 11. 7.자 자문의사협의회심의결과 : 현재 호전과정에 있으므로 6개월간 연장 치료한 후 종결하기로 함.
2) 2008. 7. 23.자 자문의사협의회심의결과 : 원고의 상병 상태가 고정된 상태이므로 2008. 7. 31.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함.
3) 2008. 11.경 본부 자문의 소견서 : 2005. 5. 24. 이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나, 점진적인 호전이 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의들은 대부분 일치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병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 이미 4년여의 상당한 기간 동안 요양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 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므로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요양을 연기할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혹시 장래에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새로운 요양을 통한 증세 호전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7행의 '2006. 12. 12.'을 '2006. 12. 22.'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1행 이하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추가 요양 및 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6. 8. 11. 불승인처분을 받자 2007. 2.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아래 (나)항과 같은 내용을 회보받자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는 2008. 4. 17.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8. 5. 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후방감압술 및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술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다. 제4면 제10행의 '【증거】'에 '을 제5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라. 제4면 제21행 '경도의 단마비가'를 '경도의 단마비나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 마비가'로 고쳐 쓴다.
마. 제5면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로서는 추가 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신경공협착'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그때의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51,2심
【주문】1. 피고가 200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1974. 12. 24.생, 이하 망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1) 2008. 3. 14. 수급업체 ○○○○○ 컴퍼니의 실질적인 대표자 소외2과 재하도급업체를 방문하여 제작의뢰 물품점검
(2) 2008. 3. 15. 01:00경부터 소외2과 술을 마신 후 05:25경 술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이하 이 사건 사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5. 19. 01:48경 사망
다. 피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1. 14.,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음주행위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자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업무상 재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접대행위 중 발생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가) 소외 회사 : 면광원 연구·개발 업체
(나) 2007. 4. 23. 입사. 2007. 9. 1.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에 파견되어 '위탁연구과제' 수행(만료예정일 : 2008. 8. 31)
(2)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가) 소외 회사는 ○○○○○ 컴퍼니에 면광원생산설비 제작을 도급함(위 '위탁연구과제'의 일부, 제작완료일 2008. 3. 15.). ○○○○○ 컴퍼니는 위 설비를 설계한 후 ○○○○, ○○○○에 제작업무 하도급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의 망인에 대한 업무지시(2008. 3. 14)내용
: 2008. 3. 17.(생산설비 인도예정일)까지 ○○○○, ○○○○에 상주하면서 생산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 컴퍼니 관계자가 섭섭해 하지 않도록 잘 접대(저녁식사 포함)할 것
(다) 방인과 소외2은 2008. 3. 14. 14: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 ○○○○에서 생산설비 점검(각종 테스트 실시)
(3) 이 사건 사고 경위
(가) 망인과 소외2은 2008. 3. 15. 01:00경 ○○○○ 인근 '○○모텔'(수원시 이하생략)에 방을 잡은 후 근처 조개구이집에서 저녁식사를 곁들여 소주 4병을 마심(망인이 3만 5천원 결제)
(나) 한잔 더 하자는 소외2의 제안에 따라 03:20경부터 05:20경까지 위 모텔 지하 술집 '○○'에서 접대부 2명과 함께 양주 2병을 마심. 망인은 빨리 술자리를 끝내자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소외2의 뜻에 따라 술자리가 계속됨(망인이 54만 원 결재)
(다) 망인은 위 술집 사장과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소외2이 쓰러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같이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함
(4) 소외2 접대를 지시한 대표이사 소외3의 진술
향후 상당한 물량의 면광원 수출이 예상되고 사업초기라 ○○○○○ 컴퍼니와 같은 기술협력업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망인에게 소외2 접대를 지시하였음. 접대비용 전액은 회사가 정산해 줄 예정이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13호증, 제1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인정기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에게 저녁식사와 음주 등을 접대한 행위는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출장 중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고,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 행위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3이 ○○○○○ 컴퍼니와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접대비용을 사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망인에게 소외2 접대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 망인은 저녁식사 후 소외2의 제안으로 그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관계 회사 직원에 대한 접대에 식사 후의 술자리가 포함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관계 회사 직원을 대접하게 된 망인의 입장에서는 한잔 더 하자는 소외2의 제안을 묵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는 접대과정에서 역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망인이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술집을 나가던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접대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 망인과 소외2은 업무상 관계 이외에 사적인 술자리를 가질 만한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망인의 출장 중 출장에 수반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441,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납입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2는 2007. 11. 5. 12:00경 청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하다) 공사 현장에서 외부계단 2층의 벽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고압호스로 물청소를 하던 중, 벽에 있던 전기함이 터지면서 불이 붙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양측 종골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 원고2는 2007. 11. 23. 피고에게 '원고 원고2가 원고 합자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이 사건 여관 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후, 휴업급여8,482,600원 및 요양급여 9,619,670원등 합계 18,102,27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익명의 제보에 기하여 이 사건 재해 사고를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9. 6, 8.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여관의 소유자인 소외1의 남편이고, 위 여관의 실소유주로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여관의 도장 공사를 준 발주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36,204,5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원고2는 실제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 원고2와 소외1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원고2를 이 사건 여관 도장공사의 발주자 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런 사실인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원고2는 경매에서 처인 소외1 명의로 이 사건 여관을 낙찰 받아 취득 하였다.
(2) 원고 원고2는 원고 회사의 사주인 소외4(대표사원 원고1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서 소외4에게 이 사건 여관의 도장 공사를 도급 주었다. 그 과정에서 비록 계약서는 소외1 명의로 작성하였지만, 계약 내용에 관한 실제 협의 절충 및 최종 결정 은 원고 원고2가 혼자 알아서 하였고 공사 대금도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3) 사고 당일 원고 원고2는 후배인 소외2을 고용한 후 함께 이 사건 여관 외 부계단 2층의 벽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고압호스로 물청소를 하다가 위와 같이 추락 사고를 당하였다. 그 날 원고 원고2는 함께 사는 형 소외3 소유의 에어콤프레셔를 가져와 물청소에 사용하였다.
(4) 사고 당시 원고 원고2는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고, 회사의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공단, ○○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원고2는 오랫동안 페인트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에 한때는 소외4과 아파트 건축을 동업한 적이 있었고,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여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 사건 여관의 도장 공사를 진행할 때도 주도적으로 인부들과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을 시 켰으며, 도장 공사비를 원고 회사에 송금하였다가 극히 이례적으로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반환받은 사실(소외4은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번거롭게 돈이 오갈 것이 아니라 손쉽게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간명하고 상식에 부합한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원고2가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어 스스로 도장공사를 하면서 각종 관련 서류는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원고 원고2가 원고 회사에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는 어 려우며, 적어도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여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장 공사를 맡겼으나 앞서 본 제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공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법칙 및 사회 일반의 통념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이런 사실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제조반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경 사상작업중 제품에 부딪친 후부터 계속 통증이 있다가 2009. 3. 19.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및 좌측 족관절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달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기간,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MRI상 확인되지않고,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은 세균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것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라고만 한다)의 판정 결과에 의거,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MRI상 확인되는 우측 슬관절 퇴행성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정확한 상병 진단을 위해 관절경 수술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질병판정위원회에 재심의 의뢰할 수 있다"고 고지한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질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신 ,우측 슬관절 퇴행성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을 신청상병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2009. 3. 19. MRI상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에 신호강도 변화와 변연부손상이 있고, 우측 내측 대퇴-경골 관절에 연골이 얇아지고 골연골 병변이 관찰되었다.
- 2009. 3. 24. 관절경 소견상 내측 연골판 후방 부위에 사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진단명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2) 피고 자문의
- 슬관절부 MRI에서 내측 연골판의 후각부 수평 파열이 관찰되나, 근무기간 (20여년) 동안 기립상태 및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질병판정위원회
- 위원 1 : MRI상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퇴행성손상으로 사료되므로 파열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 위원 2 :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20년 이상의 장기근속 작업)을 판단할때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정되나, MRI상 확연한 파열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근속이고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은 인정되므로 상병명 변경을 요한다.
- 위원 3 MRI 소견상 연골판 파열 소견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상태로 판단된다. 다만 퇴행성관절염(내측 연골판손상)으로는 인정되며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병명의 재검토를 요한다.
- 위원 4 :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명 변경의 검토를 요한다.
- 위원 5 :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으로서 상병명 재검토를 요한다.
- 최종 심의결과 :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만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의학 전문가의 다수가 원고에 대하여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명확히 관찰되지 아니하고, 퇴행성관절염 등 '우측 퇴행성 내측 연골판 손상'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좌측 족관절 외과 점액낭염 및 감염증'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9.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2.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11.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이나 과로, 유해물질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가족력이나 개인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와 근무현황, 수진 내역 등
(가)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스티로폼 상자를 제조하는 일을 약 20년간 수행하여 왔는데, ○○○○에서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보일러 가동, 공장 기계(성형기계 7대, 원료재생기 1대 등) 점검 및 가동, 원료 및 기름 공급 유무 확인, 기계 정비, 금형를 교체 작업 등 생산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다만 원고가 직접 스티로폼 상자 생산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원고는 평균 1일 1기의 금형틀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인이 작업할 경우 위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다) 또한, 원고는 08:00부터 18:00까지가 정상 근무시간이나 공장 가동준비관계로 1시간 일찍 출근하였고, 주문량이 적을 때는 정상 근무하였으나, 딸기 생산철이나 명절 전에는 주문량이 많아 전 직원이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위 시기에는 생산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관리를 원고 혼자서 하는 관계로 1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계 고장시 수시 출근하였으며, 주 1회 휴무이나 특근을 할 때도 있었다.
(라) 특히 원고는 2007. 11. 연장 17시간, 야간 34시간, 특근 12시간, 2007. 12. 연장 56시간, 2008. 1. 연장 59시간, 특근 25시간의 추가 근로를 하였는데, 위 기간은 명절 전 기간으로 주문량이 많은 시기여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12. 20. 및 2008. 1. 29.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만성 신질환 4단계인 상태로, 신장 초음파상 수개의 신 낭종이 있으며 B형 간염 항원 양성이나 이들이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성 신증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신 기능의 악화요인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만성 신부전증이 육체적인 활동이나 과로, 작업환경에 의해 초래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우리나라에서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도 고혈압에 의해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혈압 병력이 길지 않아 연관성을 증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만성신부전증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2,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그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원고가 고혈압을 최초 진단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20.이나, 그 이전 언제부터 고혈압이 발병하였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③ 원고의 만성 신부전증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직접 스티로폼 생산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고, 기계 정비 및 수리 기타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 강도나 원고 주장의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정비 수리하여야 할 기계 수 또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의 업무 중 육체적으로 가장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금형틀 교체작업의 경우도 평균 1일 4시간의 작업에 그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7, 11, 1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1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69,984,90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장·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로서 산재보험료 69,984,900원(=58,802,420원 + 가산금 4,030,930원 연체금 7,151,55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 35,940,720원 + 2,753,970원 + 5,948,670원)를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산재보험료]

연도/구분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5,986,260원

20,209,320원

14,223,060원

1,422,300원

4,608,090원

2007

2,883,030원

9,401,420원

6,518,390원

651,830원

1,173,300원

2008

4,496,410원

24,064,480원

19,568,070원

1,956,800원

704,430원

2009

4,249,360원

22,742,260원

18,492,900원

665,730원

합계

17,615,060원

76,417,480원

58,802,420원

4,030,930원

7,151,550원

[고용보험료]

연도/구분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2,001,210원

14,906,140원

12,904,930원

1,290,490원

4,180,950원

2007

863,400원

7,381,590원

6,518,190원

651,810원

1,173,150원

2008

1,704,570원

9,821,370원

8,116,800원

811,670원

292,170원

2009

1,420,570원

9,821,370원

8,400,800원

302,400원

합계

5,989,750원

41,930,470원

35,940,720원

2,753,970원

5,948,670원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종합건설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전문건설회사인 원고가 도급받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종합건설 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이는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 보험료징수업무의 편의나 근로자의 이익 등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고, 피고 또한 그 동안 이의한 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라고 보아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
(2) 피고가 위 처분 당시 원고가 방수공사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았을 뿐이어서 원수급인이 될 수 없는 2006년분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이하생략 명칭 2 생략아파트, 김천시 교동 명칭 3 생략아파트, 2008년분 양주시 교읍지구 명칭 4 생략아파트, 파주시 운정지구 명칭 1 생략아파트, 명칭 5 생략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았다.
(3)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하고, 또 원고로부터 굳이 징수하려면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일괄 징수한 보험료를 먼저 반환하였어야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전에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보험료반환 신청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행하고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한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원수급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규정이 그러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아파트의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았거나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법조항에 따라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에 상당한 액수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에 종합건설회사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넉넉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보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772,1심-대법원,2009두1856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줄의 “장해 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다음에 “(원고의 이러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척추골절로 인한 척주의 기능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척주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570,1심-대법원,2009두68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제7면 제4행의 "신체감정의"를 "제1심 신체감정의"로 고치고 아래의 설시를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설시 부분
①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 :
"(4) 당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제1, 5수지는 정상
- 제2, 4수지는 원위지관절의 강직
- 제3수지는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강직"
② 제7면 제4행의 "해당하는 점, " 다음 :
"당심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오른손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제7면 제12행의 "그 밖에" 앞 :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위 당심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77,1심-대법원,2010두17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의 설시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5면 제3행의 “2007. 9. 11.자 회신서 및” 다음에 “2008. 4. 17.자 회신서”를 추가.
② 제6면 제8행 아래에 다음 설시를 추가 :
“(라) 당심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1)
- 원고의 상태는 간질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증상은 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의식소실을 동반한 일시적인 경련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고온으로 인한 체온상승으로 일시적인 의식소실이나 경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의 정확한 실내온도나 원고의 의식소실 당시의 체온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 의식소실 및 경련은 경도의 우울증상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나, 알콜 섭취와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의식소실의 원인은 다양하여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고，경련의 원인으로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 저산소증, 간기능·신기능 이상，약물(알콜 포함),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유발인자들이 있다.
- 진료기록감정의뢰서에 첨부한 관련 자료에 따를 경우 사업장 내 작업환경 및 원고의 중금속 노출 정도와 원고의 증상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의식상실 및 경련의 원인은 원고의 알콜중독에 의한 대사성 및 정신과적 질환에 더 근접 할 것이라 사료된다.“
③ 제6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④ 제6면 제12행의 “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⑤ 제7면 제6∼9행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③ 당심 감정의 등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이 간질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의식소실을 동반한 일시적 경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간질이 아닌 의식소실 또는 경련의 원인에 관하여도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나 당심 감정의 등은 원고의 증상이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점”
⑥ 제7면 제12행의 “간질”을 “의식소실”로 변경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