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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2021.3.31. 조례 제1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포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2. 야영장의 안전·위생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야영 교육)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야영장 정보제공)① 시장은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야영객에게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시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포천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과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의 현황 및 정관(단체에 한함)3. 단체 또는 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5조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 설치목적의 적정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과 교부)①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 지원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정산과 반납)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8호 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포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2.>1. “어르신”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협약·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비 지원)①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내버스 교통비는 65세 이상부터 지원하며, 택시 교통비는 75세 이상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5.12.22.>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교통비 지원 절차)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 운전자를 말한다.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어르신 우선주차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주차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⑤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⑥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8조에서 이동 <2025.1.1.>]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4.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보조금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의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별도의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서 정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 신청)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①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관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ㆍ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10718 / 시행일: 2011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법」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1.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2. 대여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 행위 : 법 제34조 규정 위반3.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법 제81조의 규정 위반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50,000원2. 대여자동차 업종위반 영업 : 50,000원3. 자가용 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50,000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동일한 신고인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1.7.18>

제6조(신고자)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3. 피신고인의 차량등록번호4.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 ㆍ 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 라 한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설정 ㆍ 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 확보 계획4.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시책 등

제5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 ㆍ 운영하여야 한다.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 ㆍ 운영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 ㆍ 운영3. 상황보고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구역 설정 및 게시)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ㆍ 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 안전관리요원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하여 배치된 인력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11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 예비관찰 활동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성폭력(성희롱 포함) 예방교육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 ㆍ 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 및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의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우대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포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등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배부 등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2.10.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사업)①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8.3.26., 2016.2.17.,2024.5.14.>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2.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4. 삭제 <2024.5.14.>5. 삭제 <2024.5.14.>6. 삭제 <2024.5.14.>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제3조(사용신청 허가 및 수강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2024.5.14.>②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 허가 및 수강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④ 여성회관 수강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4.5.14.] [제7조에서 이동 <2024.5.14.>]

제4조(수강신청 등의 결정) 수강생은 접수순서나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 중 조례 제12조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대상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7.>1. 삭제 <2024. 5. 14.>2. 삭제 <2024. 5. 14.>3. 삭제 <2024. 5. 14.>4. 삭제 <2024. 5. 14.> [제8조에서 이동 <2024.5.14.>]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2016.2.17., 2020.5.20., 2021.6.9.> [제목개정 2024.5.14.] [제11조에서 이동 <2024.5.14.>]

부칙 (2003. 10. 19 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6. 2.17. 규칙 제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20. 규칙 제4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6.9. 규칙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5.14.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하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영농폐기물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지원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금(이하 “수거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지원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포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0.]

제2조(위촉직위원)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3.30.>1.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포천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② 위촉직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31., 2010.8.11., 2020.12.9., 2022.3.3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3.30.>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3.30.>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2.3.30.>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3.30.>

제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에 따른 지출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개정 2022.3.30.>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및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세금 징수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크게 높이거나 세금 징수 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출의 절약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3.30.>1.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인력이 감축되어 내부적인 노력으로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높이는 결과를 주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고유 업무 추진에 따라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10.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2.9.>]

제6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9.>]

부칙 (2003. 10. 19 규칙 제8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 8.11 규칙 제2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⑧ 『포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중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부칙 (2020.12.9.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0.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포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포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포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포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천시 온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시장은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9.29., 2026.4.10.>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원보호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1., 2021.9.29.>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있는 사람3.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4. 관계공무원(담당관·과장·사업소장급 이상)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때는 시장은 해당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6.4.10.>[제3조에서 이동 <2026.4.10.>]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9.>[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9.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시 온천굴착허가 등의 관한 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해관련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1, 2014.8.14., 2021.9.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6.4.10.>]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21.9.29., 2023.9.27.>[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제10조(수수료)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질검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실제 비용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성분검사 항목 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실제 비용[본조신설 2026.4.10.]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제7조제1항 중 “도시과 온천업무담당주사”를 “도시주택과 온천업무담당주사”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8)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제3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4. 8.14 조례 제76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6)「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제7조제1항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한다.부칙 (2021.9.29.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8> (생략)<99>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6.4.10.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업분야 근로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4.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계절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마약검사비2.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계절근로자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5.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6. 통ㆍ번역료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7.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제1항제1호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포천시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영업소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3. “포천 맛앤멋 집”이란 시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홍보 물품을 위한 지원은 제외한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5. 우수업소, 포천 맛앤멋 집 육성 및 지원사업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7.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업정지2.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3. 영업소 폐쇄명령

제5조(지원 결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1. 지원 대상 선정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1.6.30.>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업소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0.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포천시 유용미생물 및 초유 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관내 농업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 미세조류(클로렐라 등)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4.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5.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이 내포되어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6. “초유”란 어미 소의 분만 초기 분비하는 젖을 말한다.

제4조(생산시설의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지도·교육·활용에 관한 사항2.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연구·개발·기술이전에 관한 사항3.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11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생산·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산·공급)① 시장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가 관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는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시험연구용 및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4. 그 밖에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신청)①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받을 때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등 농축산업 관련 목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기준량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생산·공급 내용의 기록) 시장은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기록·관리한다.1. 미생물 원료수불부(별지 제2호서식)2.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3.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미생물·활성수 및 초유의 생산·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포천시 지역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포천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5.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6.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고 한다)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시설·장소 소유 또는 운영 및 관리에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ㆍ장소 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① 시장은 포천시의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라 평가 할 때 가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를 삭제 한다.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영업장소 등)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 및 제3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영업장소는 영북면 대회산리 376번지(하늘다리) 푸드트럭존으로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설치의무시설”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설치권장시설”이란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2. 자동심장충격기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4. 응급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지원은 설치권장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③ 설치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성ㆍ취약성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권장)① 시장은 설치권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에 따른 관리조건)① 이 조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장비관리 책임자 지정2. 정기점검 실시3. 사용설명서 비치4. 응급처치 교육 참여 또는 협조② 제1항의 사항은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관리자2. 심정지 위험이 높은 사람 및 그 가족3. 자원봉사자 및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4.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3.18.>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8.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시범사업 추진)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8.>]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하는 대학 및 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8.>]
포천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라 설치한 포천시 읍·면·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2. 도서실 및 공부방3. 경로당, 어린이집, 체력단련실4. 이·미용실, 구판장. 공동작업장5. 청소년 및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6.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④ 위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능력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3. 복지회관 사용료 등의 감면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게 되었을 때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촉 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읍·면·동 복지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7.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의 용도범위 안에서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사용 허가를 받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② 복지회관의 사용 중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0.7.1.]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등)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에서는 사용료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3.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복지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관리·운영비의 보조)①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관리원의 인건비2. 시설운영 유지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3, 조례 제762호) (포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