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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1.17. 선고 88르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989.4.4.자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6.4. 위자료로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갑 제4호증 및 제5호증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이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혼인초부터 자주 다투어 왔으나 혼인생활이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것은 1986.8.경 청구인이 출장가지 않고서도 출장갔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부싸움이 일어난 끝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리고 가출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위 이혼합의가 있은 후 별다른 일 없이 4개월 정도로 계속 동거하여 왔음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므로(원심 제1차 변론조서) 청구인 부부의 별고와 위 이혼의 합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이혼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로써 재판상의 이혼사유로 삼을 수도 없으며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빠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좌우되지도 않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에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가 지적하는 바의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이른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방의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일방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없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이 쌓여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하여도 상대방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로지 배우자를 괴롭힐 의사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생활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으로써 파탄에 빠졌다고 인정한 다음 그 후 피청구인이 혼인을 계속하고자 청구인과 가족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져 상호 폭행을 하게 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에서 폭행을 하는 일도 생겨서 서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의 사태로 발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자체는 법률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기는 하고 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태의 책임은 혼인생활을 폐기하려는 의사로 피청구인을 유기한 청구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니보다 큰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의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혼인생활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일방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이 쌓여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하여도 상대방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로지 배우자를 괴롭힐 의사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민법 제840조 제1항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각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외 2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90.6.21. 선고 90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 품목허가 제22호로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위 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소꼬리를 20퍼센트만 넣어 만든 식품에 품목허가 표시를 하여 판매한 행위가 변경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 품목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이는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0.2.1. 선고 89노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설시이유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공소외 배중길에 관련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1심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전부명령 받은 합계 금 333,000,000원은 회수하여야 할 채권 금 235,000,000원을 금 98,000,000원이 넘는 것이나 채무자 박상언은 금 3,000,000원 가까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있었고 위 박상언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은 앞 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었고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 측의 채권액에 휠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위 전부금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된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어 피전부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으로 하여서는 장차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금액을 초과한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소송 결과 자기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 인용된 경우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유무(소극)

채무자가 약 3,000,000,000원의 부도를 내고 도피 중에 여러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채권실행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전부채권의 합계 금액을 피고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하여서는 장차 그 채권의 완전한 실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채권금 235,000,000원보다 98,000,000원이 넘는 합계 금 330,000,000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위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소송결과 피고인의 채권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만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자체만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구11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위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0.4.22. 선고 79누29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2.12. 원래의 면허자인 소외 1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3.6.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원판시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양수인인 원고가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위 소외 1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원판시 택시를 운행한 것은 비록 그 양도, 양수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인 소외 1이 그 사업을 목적으로 양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 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노1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심판시 삼해공업주식회사 총무부창고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서 1988.12.24. 15:40경 위 회사 창고내의 탈의실에서 다른 직원 5명과 함께 소주 2리터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는 창고내에서 철로프에 실을 감는 스빙기계작업을 하고 피고인등 나머지 직원은 창고밖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같은 회사 연사부 직원인 김영국이 같은 연사부직원 원경국의 결혼 댕기풀이로 소주와 돼지고기 안주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맡겨두고 간 뒤에 피고인이 창고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연사부에서 소주와 돼지고기를 가져왔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소주와 김치만 가져왔더라고 대답하자 창고내를 뒤지다가 피해자가 마지못해 내놓은 박스안에 돼지고기 등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고기를 손에 들고 "이래도 고기가 아니나, 너 혼자 다먹으려고 숨겨두었다가 이제야내놓는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자 이를 피하기위해 피해자가 뒷걸음질로 두세 발짝 물러서다가 한 시간 전에 마신 술로 취해 있던 관계로 위 창고내에 설치되어 바닥에 가까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회전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받침대 직경 98센치미터, 폭 12.5센치미터,두께 6.5센치미터)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분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두정부좌상과 두개골골절로 소뇌와 대뇌에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그 날 저녁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봉생신경외과에 입원 가료중 1989.1.3. 09:40경 뇌좌상중증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기를 숨겨둔 데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돼지고기 뭉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한 것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것이고, 또 53세나 되는 피해자가 낮에 마신 술로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서있던 지점의 바로 발뒤에 바닥에 낮게 깔려 수평으로 회전중인 스빙기계받침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다 고기뭉치를 갖다대며 삿대질을 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 바로 발뒤에 있는 위 받침대 등에 발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술에 취한데 다가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거나 그로 인하여 뇌를 다침으로써 사망의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예견이 가능하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여두어 걸음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면 위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피해자가 서있던 바닥에 원심판시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데다가 고령이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웠다는 것을 예견가능성의 근거로 설시하고 있으나, 우선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53세에 불과하였으므로 고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 설시부분은 근거가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결과적가중범의 요건인 예견가능성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양식품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변리사 한규환
【원심심결】특허청 1989.12.29.자 87항당27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판시와 같이 대비한 끝에 그 요부인 이 사건 상표의 "인디안밥"과 인용상표의 "인디안"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표가 초심사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심결에는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당원 1986.9.9.선고 85후12 판결 참조)이 사건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어 그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유사상표의 효력 유무(소극)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통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일미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상고등법원 1989.6.16. 선고 89구3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세율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30. 소외 한국상업은행장으로부터 중국산 도라지(뿌리) 20톤에 관하여 식품용의 조건으로 수입승인을 받아 홍콩의 수입상으로부터 마른 도라지 19.02톤을 수입하여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마른 도라지가 보건사회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수출용 한약재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통합공고에 따른 의약품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는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의 공고일자는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이 있은 후인 1987.11.9.로서 동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피고의 1989.5.9.자 준비서면과 그 첨부서면에 그 공고일자가 1987.11.19. 또는 1987.10.24.로 기재된 것은 오기인듯하다).이미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행한 수입승인이 그 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원심판시부분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가.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를 수출입물품의 제한 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그후대입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의 통관 가부(적극)

가.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가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일자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적법한 수입승인이 있은 후라면 그 수입승인이 그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9.11.1. 선고 89노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대형트럭이 마주 오는것을 보고 금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핸들을 꺾었으나 차체가 기우뚱거리자 다시 핸들을 죄측으로 급히 꺾어 막 출발하려는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버스승객 2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있어서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인 경우로서 교통사고가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중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고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사고의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도 마주오던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에 정차하였다가 막떠나려는 차량이라는 것이어서 이는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 어야 한다는 등의 장소와피해차량에 따라 특례법상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를 달리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있는 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피고인이 진행방향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함에 있에서 그곳이 약간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었고 그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는데도 반대차선에서 차량이 마주오고 있는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시속약 60킬로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11톤 카고트럭을 발견하고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진입해 들어 왔으나 위 속력에 의한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 도로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게 되어 그 바람에 그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피해버스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사실이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행상 반드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다른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중앙선침범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기각한 것은 위 특례법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카고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들어왔으나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면 도로 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자기차선의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트럭운전사의 중앙선침범이란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소속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의 고지서를 원고 1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수령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년 진정 잘하는 년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증인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상연, 김오복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피해자의 집을 묻는 구청직원에게 "피해자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진정 잘하는 년......'의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원심채용증거들에 의하면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오복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정임정의 집을 물을 때 마침정임정이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정임정을 가리키면서 "정임정 저 망할년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말한 사실 만으로는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모욕죄에 대한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만으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총포,도점,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갑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0.4.12. 선고 89노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로 보면 원심은, 피고인1에 대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피고인이강일은광산보안법 제10조제1항 단서,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노명호가 피고인이강일에게 공소장기재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의 사실조회회보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뇌관은 도화선의 화염 또는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서만 폭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의 동작으로 도화선을 뇌관에서 뽑을 때에는 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는 등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 이영석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1조,제71조,광산보안법 제10조 및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01.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가광산보안법 제10조 제1항 단서,동법시행규칙 제72조 소정의 화약류취급에 관한 보안교육을 이수하여 화약류취급자격이 있는 광부에게 굴진 막장에서의 발파 및 천공작업을 지시하면서 동 발파작업에 입회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화약류관리보관책임자로서의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근로조건위반에인한손해배상청구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누120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원 1990.2.13. 선고 89재누120 판결을 재심대상 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29. 선고 90노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의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헌법 제21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의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제21조 제1항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에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9.9.29. 선고 89다3540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 제426조 제1항과 제427조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 법 제422조 제1항제10조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이외에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대리권의 흠결이나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1989.10.10. 송달받았고 더구나 1989.11.9.에는 이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음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1989.10월이나 11월경에는 원고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도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제기(1990.4.11. 재심소장 접수)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재심대상판결에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들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이미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원고가 대리권의 흠결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이 아닌 사유로 다시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소극)
나. 판결 중의 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개별적인 근거설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1989.10.10. 송달받았고 같은해 11.9.에는 이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면 재심원고는 1989.10월이나 11월경에는 자기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제기한 재심사건에서 대리권의 흠결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이 아닌 위 사유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나. 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첸신 인더스태리얼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12.6.자 88항원9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우측상단에 ""과 같은 수레바퀴 도형을 하고 그 좌하측에 로마자로 "" 이라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원판시 인용상표는 ""과 같은 도형을 하고 그 하단에 한글로 "수레바퀴"라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바외관에 있어서 양상표에는 수레바퀴 도형이 도시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다 하겠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것이나 혹자는 이의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 호칭될 개연성도 있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한글의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의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양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외관에 있어서 양상표에 수레바퀴 도형이 도시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의 차이는 있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것이나 혹자는 이의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고 호칭할 개연성도 있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한글의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의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관념을 지니고 있고,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상표이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 6. 21. 선고 90노1214, 90감노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므로 감호처분을 면제해 달라는 피감호청구인의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좌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호감호사건 담당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복심사에의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한 심사를 법에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요청에 대응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을 볼 때 원심이 상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각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그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횟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은 사회보호법의 정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형사법상의 예비나 음모처럼 객관적으로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위도 없이 이를 인정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11. 선고 88구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도로법 제66조에 의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광주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에서 도로수익자부담금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공사에 한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의 공사시행공고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그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도로공사준공당시의 토지가격이 공고당시의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가격의 자연상승치 2배를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하며 자연상승치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계가 없는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시장이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의 양측 또는 기종점의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도로의 폭의 3배에 해당하는 거리까지의 구역에 대하여위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등급결정은 접도선과 등급지로 구분하고 등급지의 부과구역을 노변양쪽 경계선과 평행하게 3등분하여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각각 1, 2,3등급지로 하여 부과총액의 45/100를 1등급지에 할 당한다고규정한 바에 따라 광주직할시가 1985.11.28. 남광주역과 동명로간의 노폭 40미터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1988.2.28. 이를 준공한 데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였는데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위 도로의 경계선 바깥쪽으로부터 5미터 거리에 위치한 1등급지로서 위 도로의 준공 당시의 위 토지의 가격이 공고 당시의 가격에다 토지가격변동율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간의 일반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위 토지가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위 토지와 위 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든지 위 도로의 신설도 인하여 생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30평방미터가 소론이 주장하는 동계천복구공사 준공시에 3등급지에 해당되어 원고가 그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한사실을 참작하여 위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위 30평방미터에 대한 현가액 48,750원을 원고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산출액에서 감액하여 고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에 위와 같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담이 위법하게 된다고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한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그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도로의 신설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직할시가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준공한 도로의 경계선 바깥쪽으로부터 5미터 거리에 위치한 1등급지의 토지가 위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든지 위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생긴 소음과 먼지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광주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여환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5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15. 선고 89구6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제1 및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두 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의 하나인 창동 308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다음 그 기준지가에 도매물가상승율보다 높은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일반적, 개별적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비준조정하되 인근유사지역의 거래사례가 전혀 없어서 다수 중개업자간의 이 사건 토지일원의 추정 정상거래가격과 이 사건과 동일 수급권내의 유사지역인 중계택지개발예정지구의 평가수준을 참작한 끝에 앞의 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평방미터당 금 168,000원, 뒤의 사무소는 이를 금 166,000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피고는 그 평균값인 그 167,000원으로 보상금을 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 사무소의 감정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의 준거규정인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각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참작사유를 빠짐없이 참작하여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등위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위와 같은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당원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및 89누8002 판결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우선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중제1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지가변동율에 관하여 녹지지역 약 1.700배, 전 약 1.794배로 표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표준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창동 308 토지에 대하여 1.700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한편 같은 자연녹지지역의 전인 다른 토지(창동 71의2, 314의2)에 대하여는 1.794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왜 위와 같이 지가변동율의 적용에 차이를 둔 것인지 위 감정평가서 기재자체로는 알 수 없고, 또위 표준지 창동 308 토지의 기준지가인 평방미터당 123,500원을 기준으로 1988.11.12. 현재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1차 재결가격이 평방미터당 158,000원이었음을 참작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원고가 1차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절차에서 다시 그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마당에 불복대상인 1차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제2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표준지인 창동 308 토지를 지가변동율적용량에서 누락시키고 있어 위 표준지에 대하여 어떤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였는지 분명치 않게 되어 있다.
 결국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두 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필경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가.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 등위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 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위와 같은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1차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절차에서 다시 그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마당에 불복대상인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은 감정평가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노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원심이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경우에도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25. 선고 89구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가 내지 하의 부동산 중 다,라,마,바,아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차,카,타,파,하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그 중 다, 라, 마의 각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중 가, 나, 사, 자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다, 라, 마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의한 환산가액으로, 나머지 바, 아, 차, 카, 타, 파, 하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에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교부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9.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6436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672,319원 및 이에 대한 1988.11.16.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3.5.경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에소외 주식회사의 탈세에 관한 제보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위 제보에 따라 위 소외 회상에 대한 법인세 등의 탈세여부를 조사하여 법인세 등 포탈사실을 확인하고 1988.11.15. 위 소외회사로부터 금 382,689,276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포탈세액 금 382, 689,276원을 추징하였으므모 피고는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료제공자인 원고에게 위 추징금의 25퍼센트 상당액인 금 95,672,3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령 제6조는 위 교부금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포탈세액을 추징한 경우에 있어서도 추징액에 기준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 제4조는 교부금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이나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확정벌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6조는 위 금액은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포탈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 제4조가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이나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징수세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세청이 개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간통 (형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공포일: 1990.09.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공소외 ○○○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남자인 정을 알면서 1987.3. 하순 20:00경 충남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피고인 집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라 함에 있고,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상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피건대, 상피고인은 고소인과 1974.2.2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1986.4.경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인과는 1986.4.9.경부터 같은 해 8.9.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8.9. 고소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86드276호 사건으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간통 등의 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은 1986.9.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6고단353호로서 위 동거기간 중의 간통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상피고인은 징역 10월, 피고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이 판결이 같은 해 10.4.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 1987.3.경 가석방 출소하여 다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한편 고소인이 1986.8.9. 제기한 상피고인과의 이혼심판소송은 위 형사사건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어 1987.7.24.경 고소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 해 8.22.경 이 심판이 확정되었고 고소인은 위 이혼소송 계속중인 1987.5.8.피고인들의 재동거사실을 처벌해 달라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형법 제2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애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부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규범으로서 상대방의 간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권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이러한 신의성실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을 제공한 배우자는 고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스스로 포기하여 대외적, 확정적으로 이를 표시한 경우도 위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쌍방이 이혼각서를 교환하거나 협의이혼확인을 받아둔 상태라면 비록 아직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 즉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고소로 그들의 동거생활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고소인이 유서행위나 고소취소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으로 위 실형선고 이후 확정 전까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여 복역을 마치기에 이른 정도라면 고소인은 결국 상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 객관적,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그의 성애에 대한 신의성실을 기대할 수 없는 지위 즉 그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자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공소제기절차 또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

고소인이 그 배우자 갑과 상간자 을의 간통사실을 들어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실형을 선고받고 위 이혼심판청구소송은 형사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어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고소인은 갑,을 의 간통행위에 대한 유서 또는 고소취소 없이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으로 갑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갑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위 이혼소송계속중 복역을 마친 갑과 을이 다시 간통한 사실을 들어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
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21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 자 90카413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가처분은 권리의 집행보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종국판결로 그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취소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0.09.17 / 시행일:

【신 청 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1990.5.22. 입찰공고한 군.장 신항만 북측 도류제1공구 축조공사에 관하여 1990.6.12.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신청인이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피신청인은 1990.8.14. 신청외 선경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번호 제943호로서 체결한 총공사부기금액 금 44,744,800,000원, 계약금액 금 9,390,229,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시행을 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함.
【이 유】 1. 사실
 (가) 1990.6.12. 피신청인 산하 조달청장(이하, 입찰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군산, 장항 신항만북측도류제1공구 축조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이에 참가한 24개 응찰자 가운데 신청인이 금 43,535,541,000원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신청인의 위 입찰금액은 입찰실시관이 결정한 공사예정가격 금 53,121,720,000원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역시 입찰실시기관이 결정한 직접공사비 금 43,696,313,934원의 미만이라는 이유로 저가심의에 회부된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아 입찰실시기관은 신청인의 낙찰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찰자 가운데 최저가입찰자인 신청인 선경건설주식회사를 낙찰자로 인정하여 같은 해 8.14. 위 신청외인과 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입찰실시 전 응찰자들에게 배부된 "공정별 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이하, 단순히 내역서라 한다)에는 철근가공조립에 소요되는 철근물량이 합계 15,815톤(이하, 착오된 철근물량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규격서 및 설계서에서 예정한 원래의 물량 15.815톤(이하, 원래의 철근물량이라 한다)을 오기하여 생긴 착오이다.
 (라) 위 입찰은 총액단가방식이었으므로 신청인을 포함한 응찰자들은 모두 배부받은 내역서에 기재된 대로의 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형식으로 입찰금액을 계산, 제출하였고, 입찰실시기관 역시 착오된 철근물량을 포함한 내역서 기재 물량을 기초로 공사예정가격 및 직접공사비를 산정하였다.
 (마) 신청인의 입찰금액은 입찰실시기관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결정한 직접공사비에는 미달하지만 한편 원래의 철근물량을 기초로 할 경우에 산출될 직접공사비보다는 많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저가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되는 입찰실시 기관의 직접공사비산정은 내역서에 기재된 착오의 물량을 기초로 할 것인가 또는 내역서기재와 관계없이 원래의 물량을 기초로 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3. 판단
 (가) 먼저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의 물량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조정을 예정한 예상소요량인 것이므로 내역서의 물량착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입찰에 붙인 조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그런 중대한 위법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은 입찰실시기관이 응찰자들로 하여금 입찰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시한 가격산정조건의 하나에 속하므로 이러한 조건은 경쟁입찰의 본질상 모든 응찰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모든 응찰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동일하게 시정되지 않은 이상(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시정조치 있음을 인정할 소명이 없다) 모든 응찰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철근물량은 이 사건의 경우 내역서에 기재된 그대로의 물량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응찰자 상호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위와 같은 "조건동일의 원칙"은 정당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입찰실시기관에게까지도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찰실시기관이 그가 응찰자들에게 제시한 가격산정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산정하리라는 신뢰 아래서, 응찰자들은 입찰실시기관 제시의 조건에 따라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입찰실시기관이 이와 달리 다른 조건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산정한다면 그런 저가심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입찰실시기관은 응찰자들에게 제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직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내역서상의 착오된 철근물량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판단과 달리 원래의 철근물량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조해현 장성원

총액단가방식에 의한 입찰에 있어 입찰실시 전에 응찰자들에게 배부된 공정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상의 물량은 근본적으로 장래의 조정을 예상한 예상소요량으로서 입찰실시기관이 응찰자들로 하여금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시한 가격산정조건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조건은 모든 응찰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응찰자들은 입찰실시기관이 제시된 가격산정조건에 따라 직법 공사비를 산정하리라는 신뢰 아래 그 입찰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건은 입찰실시기관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따라서 위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착오가 모든 응찰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되지 아니한 이상 입찰실시기관은 위 내역서상의 착오기재된 물량에 따라 입찰금액에 대한 저가심사의 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2.28. 선고 89항원62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출원인이 1988.7.5.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 인 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 인 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환하게 핀 "장미" 또는 "활짝 핀 장미"를 뜻하는 것으로서 본원상표 중 "화니핀"은 "장미"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불과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장미"라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요부인 "장미"는 인용상표의 "백장미"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장미"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 중 "장미" 또는 ""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화니핀" 또는 ""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낙면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모(면)직물, 면메리야스생지, 자수레이스생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의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장미"라는 구성부분만을 본원상표의 요부로 보아 본원상표의 요부가 인용상표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장미" 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개의 상표 중 "장미" 또는 ""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화니핀" 또는 ""라는 수식어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낙면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모(면)직물, 면메리야스생지, 자수레이스생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0.2.28. 선고 88항원107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은 영문자와 한글로 표기된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2000"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칭호에 있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그 호칭은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호칭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건 상표는 "골덴덱스 브이 아이피" 또는 "이천"으로 호칭될 수 있고 관념으로도 "이천"으로 관념되어짐으로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2000"과 유사한 상표라 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초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결합상표의 경우에 그 상표의 구성상 자연스럽게 각 구성부분만의 호칭으로 약칭되거나 각 구성부분만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그 약칭 또는 일부의 관념으로 비교하여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함을 판단하는 것이 옳겠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결합상표의 경우에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가 모두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그 구성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들간의 인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이 다를 때에는 이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원상표를 살펴보면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의 같은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만을 따로 떼어서 상표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그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 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심은 상표의 동일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결합상표의 경우에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들 간의 인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이 다를 때에는 이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본원상표 "" 중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 "2000"과 같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가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고 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환 외 3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6.15. 선고 90노2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위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1980.10.27. 공포된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1987.10.19. 공포된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헌법 부칙 규정의 해석상 헌법개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는다고 새겨지므로, 국가보안법이 19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헌법이 전문과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적 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국가보안법 제1조)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없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적용된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나 위법의 다른규정들을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위 법의 각 규정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당원 1990.6.8.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채증법칙위배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편의제공죄는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같은 법조 소정의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논지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 사건 구성요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의 해외반한 단체들과 연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볼 때 원심의 공판진행과정에 그 주장과 같은 재판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만한 편파적인 재판진행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로 볼만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헌법 전문과제4조가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다.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이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가. 1980.10.27. 공포된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1987.10.19. 공포된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법률의 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개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는 다고 새겨지므로, 국가보안법이 19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우리 헌법이 전문과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나 위 법의 다른 규정들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위법의 각 규정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2. 선고 89구8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의 부징수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1985.12.24.선고 85누145 판결; 1986.7.8. 선고 86누204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실지로는 계속하여 전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 취득시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을 들깨,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강남구청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짓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