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군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노력한다.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성 로컬푸드(Hongseong Local Food)” (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홍성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ㆍ수산물과 이러한 농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홍성군에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생산자의 역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작부체계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소비자의 로컬푸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6.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일비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생산자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가의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농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3. 학교급식 생산단지, 작부체계 , 계약재배단지 육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유통 지원)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공 지원)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3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