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간, 척추협착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1986. 12.경부터 2022. 6.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 보갱보조원, 화약고경비원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5. ‘척추협착 경부 제5-6 경추간, 척추협착 경부 제6-7 경추간,힘줄염NOS1)어깨 부분 좌측, 힘줄염NOS 어깨부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인대장애 손목관절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 척추협착 경부 제4-5 경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우측, 인대장애 손목관절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반달연골 좌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좌측, 좌측 인대장애 발목관절좌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좌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관절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1. 10. ‘척추협착 경부 제5-6 경추간, 척추협착 경부 제6-7 경추간, 힘줄염NOS 어깨부분좌측, 힘줄염NOS 어깨부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인대장애 손목관절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우측’은 승인하고, ‘척추협착 경부 제4-5 경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팔꿈치관절 우측,인대장애 손목관절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좌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좌측, 좌측 인대장애 발목관절 좌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좌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관절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 중 청구취지 기재 상병, 즉 ‘척추협착 요추부 제1-2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2-3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3-4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4-5 요추간, 척추협착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신경외과(척추)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MRI상 요추 제1-2-3-4-5-천추1번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위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동년배 평균이나 그 이하인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연령과 이 사건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와 같은 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00. 1. 1.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정년퇴직하였고,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여 2022. 9. 1.부터 개선팀 소속으로 현장 개선업무 등 수행.
 - 2023. 3. 30. 07:00경 자택 방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됨.
 나. 피고 2023. 11. 21.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고인은 22년 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2. 8. 31. 정년퇴직을 한이후에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장관리 관련 경험과 노하우 전수, 개선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고인이 정년퇴직 전까지 만성적인 과로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촉탁직 전환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촉탁직 전환 후 고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 수준등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고인의 사망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47시간 정도임),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움. 고인은촉탁직으로서 정규직 직원들과는 독립된 개선팀(고인 1인으로만 구성)으로서 일하였고,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업무를하였을 뿐임.
 ○ 반면 고인은 2005년경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자신도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걱정에 빠져들었고, 약 10년 동안 위장 관련 내과 진료만 77회(2020년 이후에는 1~4주 간격으로 총 57회 수진) 받는 등 건강에 대한 심한 염려와 집착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2020. 11.경부터 불안장애 치료를 받기에 이름.
 ○ 배우자인 원고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평소 암에 걸렸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을 심하게 걱정하고 괴로워했으며, 사망당일에도 위장 질환 의심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음.
 ○ 고인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수 있다는 믿음과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는 질병으로서 불안장애의 일종인 ‘건강염려증’을 오랜 기간 앓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 질병의 발생과 진행은 고인의 경험과성격, 강박적 사고 등의 개인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임.
 ○ 고인이 2022~2023년경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함. 그런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가 아닌 고인이 평소 찾은 내과 진료에 따른 것으로, 과거부터 지속된 불안장애(같은 내과에서 진단됨) 치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이것이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감정인 의견: 고인의 진료 내역과 주기, 증상 호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건강염려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임. 건강염려증은 자살 위험요인으로서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52,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51918 심리불속행 판결 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13. 선고 2021누116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업무수행이나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것으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의 업무 난이도와 강도가 높았고, 야근 및 휴일 근무도 잦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망인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218시간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인 사고당일에도 새벽 01:52경 사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음날 10:00로예정된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망인이 순간적으로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망인의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이 사건 택시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이전에 황색 신호에서미리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여 꽝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 또는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3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망 ○○○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뇌경색)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8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25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8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1심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 즉 원고가 평소 고혈압으로 뇌혈관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중량물인 잭서포트의 운반 작업을 2시간 이상 반복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인 뇌실내 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글상자 안 밑에서 3행 “40분”을 “40시간”으로, 4쪽 10행 및 5쪽 각주 2) 2행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4쪽 10행 및 7쪽 7행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각각 고치고, 4쪽 11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4쪽 밑에서 2행 “3차례”를 “4차례”로, 5쪽 1행 “2018. 12. 11.)”을 “2018. 11. 2), 160/100mmHg(○○○○○○의원, 2018. 12. 11.)”으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164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98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에 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에 따른 특례평균임금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791,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90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24. 2. 5.부터 같은 달 7.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심의결과에 따라 2024. 4. 9.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실제로는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임을 알 수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피고가 2024. 10. 8.자 ‘조정권고안 부동의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118,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74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7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감염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감염성 심내막염)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10행의 “사망한 시점”을 “2019. 4. 18. 이상 증상이 발생한 시점”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753,1심-서울고등법원,2023누653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14141,2심-대법원,2024두409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11. 13.부터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야간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2. 21:00경 사업주 지시에 따라 마사지 관리사들을 태우고 군포시 상세주소생략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뒷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아탈구),우측 회전근 부분파열’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7. 9. 28. 불승인되었고, 2019. 6. 7. 재차 신청하여 2019. 6. 12. 불승인되자,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625)에 그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4. 21.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6. 2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좌/우측 무릎)’(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9.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뿐 아니라 정형외과와 관련한 치료나진료기록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슬관절 부위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부딪히며 강한 충격이 가해져, 내재되어 있던 골괴사증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4, 5, 10, 12, 16, 26, 27, 2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3일이 지난 2016. 3. 15.부터 병원에서 무릎 타박상과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 2016. 4. 16.자 좌측 무릎 MRI 촬영 결과 ‘대퇴 슬개 관절의 슬개골 부위의 연골병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내측 및 외측 대퇴과 부위의 골경색’ 소견을 보인 사실, 2017. 2. 8.자 양 슬관절 MRI 촬영 결과 ‘골괴사증(장골 원위부)’ 소견을 보인 사실,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2017. 3.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 무릎 관절’(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당 급여내역 상으로 2006. 3. 1.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무릎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또는 원고의 무릎 부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 또는 촉발되었다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대기 중에 원고 뒤에 정차해 있던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추돌한 것이고, 원고 차량 수리내역(갑 제7호증)도 뒷범퍼를교환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 차량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여서 추돌로 인한 차량의 움직임은 없었다고 원고도 인정하는 점을 보면, 이는 경미한 사고였음을 알 수 있고, 그만한 충격으로 원고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무릎을 부딪혔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사고후 3일이 지난 후이고, 원고 무릎에 이상 소견이 발견된 MRI 영상은 사고 후 한 달이지난 2016. 4. 16. 촬영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도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7. 3. 3.이다.
 ③ 의학적으로 무릎의 골괴사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일 가능성이 있다.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9, 20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이 법원에서 갑 제9, 1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망인이 오전 6시경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때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9, 10호증은 2019. 7. 5. 오전 6시 30분경직원 한 명이 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그때부터 오전 7시 36분경까지 몇몇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는것이어서, 이 영상들은 망인의 사후에 촬영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그 촬영 일자및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는 ‘망인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시건장치 해제 시 출근체크를 하여 오전 6시 전후로 출근기록이 있기는 하나, 망인은 시건장치 해제 후 편의점에서 김밥 또는 담배를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실제 업무시작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7쪽), 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 및 생산부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잔업시간표, 식대 장부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시작 시간은 월요일(오전 8시 주간회의 개최)을 제외하면 생산부 근로자들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인 오전 8시 30분으로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해조사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망인이 오전 6시경 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후 그때부터 퇴근 무렵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40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2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은 협심증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스트레스를 받아 협심증이 발병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흉부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사인은 사체검안을 통해 ‘협심증’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 협심증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느낀 통증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로서 명백한 심혈관질환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망인이 이 사건 골절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2015년경부터 당뇨 질환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골절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2개를 가진 중등도 위험군으로, 급성스트레스 없이도 망인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단독으로 심혈관질환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의무기록지상 망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흉부둔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망인은 샤워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혈전이 발생할 정도로 운동부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 법원 감정의도 ‘정맥혈전색전증과 협심증 발병과의 연관성은 적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777,1심-서울고등법원,2023누645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004. 9.부터 2008. 5.까지는 의장2부에서 화이날과 샤시 조립업무를, 2008. 5.부터 2020. 8.까지는 의장1부에서 트림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5.경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26.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 흉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위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3. 6.경까지 요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6년 동안 자동차조립공정에서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이사건 상병 발생 이전 약 17개월 동안은 중량물 취급과 요추부 굴신이 동시에 발생하는 리어범퍼 장착작업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작업이 요추 부담 작업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바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과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자동차 제조공정은 크게 ‘프레스(철판으로 자동차의 형태를 만드는 공정)’, ‘도장(페인팅하는 공정)’, ‘의장(각종 부속품을 조립？장착하는 공정)’, ‘품질관리(검사 및 수정공정)’으로 구분된다. 원고는 2008. 5. 의장공정 중 트림 조립라인으로 배치되어 ①그때부터 2018. 3.까지는 리어범퍼 장착작업, 인슐레이터 장착작업, 리어필라 장착작업,센터필라 장착작업, 시트 브라켓 장착작업, 에어컨 커버 장착작업(총 6개)을 1주일씩순환하며 근무하였고, ② 2018. 3.부터 2019. 8.까지는 리어범퍼 장착작업, ③ 2019. 8.부터는 인슐레이터와 연료필터 장착작업을 고정적으로 담당하였으며,1)리어 범퍼 장착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재해자문답서와 재해자확인서에서 담당 작업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6개로 기재한 것은 맞지만 이는 담당 작업이 상당히 많아 대표적인 작업을 추려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법원의 감정의사가 요추 부담 작업이라고 평가한 어스작업,TCU 작업, 에어컨 튜브작업, 클러치패드 장착작업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재해자문답서와 재해자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가 담당작업의 작업내용, 요추 부담정도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면서도 담당 작업이 많아 위와 같은 요추 부담 작업을 제외하고 기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 주식회사 ○○공장은 원고가 2019. 2. 1.부터 인슐레이터와 플러그 장착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사는 피고의 자문의사(작업환경의학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총 6개의 작업 중 리어필라와 센터필라 장착작업이 요추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리어범퍼 장착작업은 작업시간과 내용에 비추어 요추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무리가 있으며, 인슐레이터작업은 측면 굴곡 약 45도로 중립자세보다 추간판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나 유지시간이 약 28분/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종합적으로 요추 부담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세주소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18. 12.경까지 석공으로 근무- 2020. 12. 23.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9. 26.
 - 처분사유: 소음노출 인정기준 미충족하고, 좌측은 정상 청력, 우측은 전농 소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2005. 6.부터 2018. 12.까지 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나, 유사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조사하였다. 원고의 소음노출 경력과 정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원고는2020. 12. 23. 주치의(○○○○○이비인후과)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74dB, 좌측 19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충남대학교병원 2021. 5. 7. 회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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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다시 특별진찰(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 ○○병원 2021. 10. 29. 회신).
 083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804_02.jpg
 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1차, 2차 특별진찰 회신서에는 모두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 특별진찰 회신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여 2차 특별진찰이 이루어졌으나, 두 특별진찰 결과가 대체로 일치한다. 2차 특별진찰 이후 장해진단 소견에도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98dB 또는 100dB,좌측 17dB로 볼 수 있다.
 라)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좌측귀의 최소가청역치는 17dB이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정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것이라는 요건에 현저히 미달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 원고가 만 71세이던 당시이다.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17dB의 수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좌측 귀의 경우 4kHz보다 8kHz에서 더 낮은 하강형의 패턴 등에 비추어 소음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좌측의 경우 노화의 영향으로 고음역대 난청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98dB 또는 100dB로서 전농 수준이다. 그러나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어서 양쪽 귀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좌측의 17dB 대비 전농의 청력을보이는 것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우측 귀의 경우 농에 이르는 난청의 원인은 불명이다. 비대칭성이 인정될 만큼 일측귀에 심한 소음에 노출된 소음노출력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검사 상 패턴 등소음성 난청의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과 연관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결국 원고 주장대로 소음노출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5. 1.부터 1978.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역치 우측 85dB, 좌측 52dB의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2. 3. 24.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0. 5.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난청은 우측 77dB, 좌측 32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비대칭형 난청으로서 우측의 청력역치 중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부분은 좌측 청력역치에 상응하는 32dB 정도로만 봄이 상당하므로 양측 청력역치가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비대칭적 난청일지라도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우측 청력역치 중 좌측 청력역치에 이르는 부분만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부분으로보아 이 사건 난청이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난청 중 우측 부분의청력손실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음으로 인한청력손실 부분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1) 소음성 난청은 특별히 좌우의 귀에 다른 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통 좌우의 청력역치가 유사한 대칭형 난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소음노출작업은 광산업무로서 특별히 양측 귀에 서로 다른 강도의 소음이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양측 귀에 노출되는 소음의 강도가 달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2)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을 한 기간은 1975. 5. 1.부터 1978. 5. 31.까지로서 3년 1개월에 불과하나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부터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기까지 경과한 기간은 약 43년 이상이고, 위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82세로서, 이 사건 난청은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소음노출 중단 이후 원고의 연령 증가 등으로인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 법원 감정의도, 비대칭형 난청으로서 좌측 귀의 청력과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우측 귀의 청력에 소음이 미친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 원고가 보이고 있는 음역대별 청력손실의 양상도 노인성 난청과 명백히 구별되는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는 양측 청력역치에30dB 이상의 차이가 있는 이례적인 형태의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6. 1. 2.부터 1979. 4. 30.까지 14년 4개월 간 ○○○○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후산부, 갱내 갱목공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0. 4.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52㏈, 좌측 42㏈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나나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2. 5.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천공 및 이루소견이 있고, 좌측 고막 경화 소견 관착됨. 측두골 CT 촬영에서 양측 중이강 및 상고실에 연부조직 음영 관찰되고, 유양동의 경화 소견 있음. 양측 혼합성 난청 소견이며양측 모두 골도청력이 청각장해 진단기준에 미달함. 1979년까지 근무한 직업력에 대한소음 노출 수준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온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노출된 소음과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이비인후과에서 3회에 걸쳐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검사간 오차가 커 신뢰도에 의문이 있고, 청력 패턴이 전반적으로 수평형을 보이며, 4㎑ 주변의 청력감소가 심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양측의 중이염 소견이 있고,중이염은 초기에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지만 만성화 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병발하여 혼합성 난청의 소견으로 진행된다. 중이의 만성화된 염증소견이 양측 귀에 모두 보이고 있고, 원고 주치의 병원 및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 패턴에서 모두 소음 손상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0. 16.부터 2006. 4. 30.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유족이다.
 나. 망인은 2006. 5. 2.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6. 11. 13.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과 함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었고, 2009. 3. 9. 중증요양상태등급(폐질등급) 제3급으로 결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0. 2. 27.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 9.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9. 12. 19. 실시한 폐기능 검사(이하‘이 사건 폐기능검사’라 한다) 결과 경도 장해(F1)로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상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16. 이 사건 폐기능검사는 사망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검사로서 종전 검사 결과가 경미 장해(F1/2)였음에 비추어 경도 장해(F1)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가 나타난 이 사건 폐기능검사는 망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라고 할 수없고, 검사도 1회만 실시되어 신뢰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3. 13.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3. 3. 3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1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4. 위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다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망인의 주치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서 보인 망인의 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기저 폐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소견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의 FVL Ecode가 001000으로 기록되어 있어 검사가 3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 폐기능 검사 결과지에는 1회 시행 결과만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 중 가장 검사 결과가 좋은 1회만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위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의 기류용적 곡선이 잘 나타나 있고, FVL Ecode도 1개만이 ‘1’로 기록되어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장해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검사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감정의는 당시 망인이 67세에 불과하였고, 대퇴골전자간골절, 중상경화성심장병, 전립성증식증, 협심증, 고혈압, 수면장애 등당시 망인이 진단받은 다른 상병들은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상병이라고 판단할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종합적으로 위 감정의는 이 사건 폐기능검사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1)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망인을 진료한 원주세브란스병원 의료진도 이 사건 폐기능검사 당시 망인의 폐기능 상태는 일시적으로 저하된 상태가 아닌 전반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는 이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의학적 견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3.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34년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에 따라 2004.경 진폐병형 1/1, 장해등급 13급 12호의 진폐판정을 받은 이래 2016. 진폐병형 1/1, 합병증 흉막염,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아요양 중 2023. 4. 7. 사체검안서상 사인 심정지(그 원인 진폐증)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특별히 사망에 이를 만한 폐병변이 없었다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은 2002.경 진폐증이 확인된 이후 2020.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흉막염, 장해등급 7급 15호로 요양 판정을 받기까지 진폐증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고, 2021. 11. 1.부터 사망 전까지 산소치료 처방을 받아 왔으며, 사망 4일 전 검사한 흉부 CT 상 양측 폐하부에서 폐섬유증이 관찰되었음
 ○ 고인은 2016.경부터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 일과성 허혈발작, 급성기관지염,흉통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21.경부터는 상세불명의 폐렴, 폐부종, 천식, 빈혈 등수진 내역이 있음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기저 진폐증과 영상에서 관찰되는 심비대 소견 있던 심한 만성 호흡부전(저산소증으로 가정용 산소치료를 2-5L/min 정도 지속적으로 받음) 환자로 기저 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부전의 급성 악화와 진폐증과 연관된 폐성심, 심부전으로 사망이 우선 고려되어 보임
 - 고인의 영상에서 결절들과 흉막염이 관찰되고, 고인은 심폐기능 저하 동반된 환자임. 흉막염으로 인한 흉막 비후가 동반되어 폐의 팽창과 수축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폐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 호흡곤란과 간헐적 악화로 스테로이드 사용 및 벤틀린 흡입기(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저산소증 동반되어 지속적 산소공급이 필요해 산소 포화도 88% 이하의 산소 처방전 기록이 있음. 매우 나쁜 호흡기능으로 인해 신체 활동 제한이 있어 거동하지 못한 채로 일상 생활이 힘든 상태였음
 - 고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양측폐에 작은 결절들이 퍼져 있고 섬유화와 폐기종, 흉막비후가 동반된 진폐병변이 관찰되는 폐영상으로 생각됨. 2023. 4. 검사결과지 상 CWP는 진폐증을 의미함
 - 흉부 CT는 심장에 관련된 검사가 아니지만 이상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심장질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영상에서 심비대 관찰되고 기저폐질환을 고려할 때 폐성심 가능성 있어 보임. 다만 보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
 - 기저 진폐증과 영상에서 관찰되는 심비대 소견이 있던 심한 만성 호흡부전 환자로 기저 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부전의 급성악화와 진폐증과 연관된 폐성심,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우선적으로 사망원인으로 고려되어 보임. 이외 기저 당뇨 환자로 동반된 심혈관 질환 및 이로 인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겠음
 -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산업재해보험 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부동의함
 - 심비대가 진폐증으로 인한 폐성심으로 인한 영상 이상일 가능성도 큼. 환자의 기저질환에서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등의 소견이 전혀 없던 상태로 폐상태와 무관한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증명할 수 없어 보임. 환자의 의무기록상 내용으로 진폐증과가정용 산소가 필요할 정도의 호흡부전 만큼 사망에 밀접해 보이는 요인은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심비대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과하고 이루어졌으며, 고인의 고령, 전반적인 신체 쇠약과 같은 피고 주장의 일반적 요인 내지 가능성들이 명시적으로 밝혀진 진폐증 관련 호흡부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개입하여 이를 단절시킬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20.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정규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0. 12. 퇴사하였고, 2021. 10.1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비정규직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은 2021. 10. 31. 15:44경 ○○○○이 시공하고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한 익산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방문하여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심근경색증(급성,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21. 11. 1. 사망하였다.
 다.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1.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원인을주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 준공기한은 계약상 2020. 10. 18.로서 고인은 그로부터 1년이 넘는 때에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방문한 것으로서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고인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일 발생한 이 사건 상가 방문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고인의 출퇴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병 1주 전 일상적 업무 외에 특이 사항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20분 정도인바, 그 정도의 근로시간이 특별히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된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직장 내 다른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소 또한 발견되지않는다.
 ③ 고인은 2012년경부터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에 의할 때2013년경부터 불안정협심증(혼합성고지혈증), 원발성 고협압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진료를 받아 왔고,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우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기도 하였으며30년동안 1일 2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이 고혈압, 과도한 흡연, 고지혈증의 위험인자가 있는상태에서 발생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치료받는 중 흡연이라는 위험인자가 잘 관리되지 않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고인에게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기왕증 등 질별의 자연경과 및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8.부터 2019. 12. 2.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조 업무를 수행한사람으로, 2019 . 12. 18.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5/6) 척수병증,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6/7번간) 척수병증, 경추부 추간공 탈출증 제6/7번간,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6/7번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 1번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회사 근무 당시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4.피고 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6/7번간) 척수병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 1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강도 및 작업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8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경추 및 요추 부위에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 내용을 살펴볼 때, 목이 과도하게 굴곡 혹은 신전하거나 반복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거나 중량물을 어깨 부위에 메는 등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경추부의 업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요추부의 경우 허리를 엉거주춤하게 구부린 자세를 반복적으로유지해야 하는 점, 기구 교체시 중량물을 직접 손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요추를 굴곡회전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누적된 업무부담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에 관련된 부분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진단하에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약간 심하기는 하나 MRI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정도로 불확실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작업 수행이어느 정도 척추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업무와 확인되는 병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5-천추1번)은 우측으로 치우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정도로 불확실함.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의 협착 소견이 관찰됨. 제6-7 경추간은 팽윤이 관찰될 뿐 협착이확인되지 않아 저명한 추간판 탈출이나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척추퇴행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수행이 아닌 유전적 체질, 체중, 운동량, 레저 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요인들도 업무 수행 외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의 척추퇴행에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요지에 동의함
 다) 위와 같은 감정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는 1986. 2. 11.부터 2020. 11. 30.까지 ○○○○○ 주식회사의 조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취부, 배재, 지게차 운전, 공구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 ○○○병원에서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1.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제5호증의2,제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4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상병, 즉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것인 이상, 추간판의 팽륜, 척추관 협착증 등 다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정형외과-척추)은 2020. 12. 1. 촬영 요추 자기공명영상 등 진료기록을 통하여, ‘추간판의 팽륜은 추간판 탈출증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경우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변성된 추간판에힘이 가해져 섬유륜이 파열되고 그 틈으로 수핵이 척추강 내로 나오는 것)이 확인되지만 아주 미미하다. 전체적으로는 팽륜(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이 추체 윤상의 가장자리를 지나서 위치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에 더하여 척추관 협착증(후관절의 골극 및 황색 인대 비후가 동반되어 신경관이 좁아져 신경이 압박받는 것)이 관찰된다’(2023. 11. 10. 자 감정결과 회신 2, 5, 7, 78쪽)거나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영상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위 감정결과 회신 17, 79쪽)라는의견을 밝혔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원고의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확인되지 않고 팽륜에 해당할 뿐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위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영상의학과 판독지에도 요추2-3번(L2/3)에 관하여 팽륜(bulging disc), 척추관 협착증(canal stenosis)만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업무상질병 소견서(갑 제5호증의 2)에는 2020. 12. 1. 이 사건 상병(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을 진단하였고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관혈적 수핵 제거술 및 신경 감압이 필요한상태이어서 2020. 12. 28.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정형외과-척추)은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20. 12. 16. 요추4-5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을 뿐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2023. 11. 10.자 감정결과 회신 18, 19, 79, 80쪽). 달리 원고가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수술을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7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488,1심-대법원,2023두549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9면 3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종전 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8. 1. 1.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8. 12. 31.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재신청한 것일 뿐, 원고에게 종전판결 확정 이후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대법원 2015두39897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법리에 반하여 보험급여(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볼 법적 근거나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3 / 시행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현역병 복무기간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3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투근무기간을 우선 3배로 계산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간 중에 전투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도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 “퇴직급여금”은 현역에서 2년 이상의 복무를 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장기간의 성실한 복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바, 「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경우 3배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전투근무에 투입된 군인의 특별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상 전투근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한 뒤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전투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다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역병 복무연한을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이는 현역병 복무연한이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직기간의 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합산 받지 못하였는바,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법」상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 중 전투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7.24 / 시행일: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 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주광역시가 3천만원을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2008. 1. 24.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공공기관 중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4. 1.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 12. 31. 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치위원회가 2008. 12. 31. 이전에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위원회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한 정부투자기관인지 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부산하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제1호),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2호),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함)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예산안 108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18억원, 광주광역시 보조금 29억원, 일반시민 기부금 59억원으로 총 10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총 47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2008년 7월 현재 보조금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상 정부산하기관 또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그 설립의 근거가 「민법」 또는 「상법」 외에 다른 개별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특수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유치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도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