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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9. 21. 선고 95나1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느라고 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 없이 약 10일 동안 결근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인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무단결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해 그 주장과 같은 복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징계해고를 하였다 하여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관계 증거를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복직 합의나 신의법칙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노조전임자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대구지법 1996. 8. 16. 선고 95노2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공소외인은 1994. 8. 3. 07:30경 그 소유의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 소재 아시아농기계 앞을 직지교 방면에서 선산통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으로 운행하던 중 빗길에 제동조치를 취하자 미끄러져 위 화물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돌함과 동시에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전제조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600m 정도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되어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그 적재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안전모를 들고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느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미 사고현장에 도착해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라고 말한 사실,공소외인은 얼마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에 피해자를 후송하고 사고현장에 있던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 이종영과 함께 중앙파출소로 간 사실,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 박세환은 위와 같은공소외인의 사고 후 행동이 도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자 같은 날 김천경찰서에 '교통사고발생보고'란 제목으로 사고내용을 보고하면서 제7항 참고란에 "사고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m 상거한 직지교 사거리까지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온 것임"이라고 기재하여 보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 익일 현장실황조사서를 작성하게 된 피고인이 인쇄된 실황조사서 용지에 V표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유기도주 부분을 표시하는 □형의 공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실황조사서의 관련자 진술서 기재란에 피고인이 조사하여 작성한 피해자의 보충진술조서와 가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한다고 기재하여 있고, 그 첨부된 피해자의 보충진술조서에서는 "사고 화물차량운전자는 사고 후 직지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가 직지교 부근에 갔을 때 누가 따라가자 사고차량이 펑크가 나 그냥 되돌아 온 것 같으며, 만약 펑크가 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뺑소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또 같이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사고지점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없이 약 600m 정도를 진행하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즉시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으로 가니까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앉아 있기에 저가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어보니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 마침 119 구급차량이 와 현장에 환자를 후송하고 경찰관이 현장조사 및 조치를 한 것입니다."라는 기재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사고 후 조치란에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바, 실황조사서에서 첨부한다고 표시한 위 2개의 문서가 공소장 주장에서와 같은 위공소외인의 사고 후의 행동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실황조사서의 위와 같은 기재누락으로 인해 위 문서가 바로 허위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실황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허위기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라고 말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고법 1996. 11. 15. 선고 96노2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위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사무소 이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정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04 / 시행일:

【재항고인】 정리회사 세신물산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0. 30.자 96라110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1.직권으로 판단하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먼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 송달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기일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으며, 정리담보권자 및 금융기관인 정리채권자 전원과 상당수의 정리채권자들에게 통지되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두 수렴되었고, 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위 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일 뿐 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자도 아닌 특별항고인들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었음을 특별항고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회사정리절차폐지 결정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 전에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 송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그 기일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되었으며, 정리담보권자 및 금융기관인 정리채권자 전원과 상당수의 정리채권자들에게 통지되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대체로 모두 수렴되었고, 통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진술한 내용 이외의 특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잘못이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일 뿐 같은 법 제277조 제2항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자도 아닌 특별항고인들이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이 누락되었음을 특별항고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피고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03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가법 1996. 11. 28.자 96드36559 결정
【주문】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을 소외 1로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원심이 기각하자,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원심에 '특별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당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통상항고) 
[2]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서면에 '특별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항고인이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7.03.03 / 시행일:

【재항고인겸사건본인】 
【원심결정】대구지법 1996. 9. 9.자 96브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本)이 원래 '학성(鶴城)'으로서 호적부상 본란(本欄)에 있는 '울산(蔚山)'의 기재는 착오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족보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족보인 학성이씨대동보(鶴城李氏大同譜)가 최근에 조작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심의 결정시까지 제출된 학성이씨제월당공파문중(鶴城李氏霽月堂公派門中) 회장 이홍락 작성의 본관확인서, 이수옥 작성의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족보는 학성이씨 종중에서 정당하게 제작·반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항고인 제출의 족보가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 족보의 기재만으로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官歷)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10. 18. 선고 95구81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 3. 27. 제1종 보통면허를, 1990. 6. 4.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하여 1992. 4. 18. 소외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총무과 노무팀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속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오다가 1993. 1. 1.부터는 운전용역업체인 부영상사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공장의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1987.경부터 199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 1995. 7. 8. 00:00경 퇴근길에 친구인 공소외 홍순각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04: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방서 앞길에서 소외 회사 소속 경남 5나3588호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마산소방서 가야소방파출소장이 관리하는 옥외 소화전을 충격하여 수리비 400,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 후진하다가 뒤범퍼 부분으로 한국통신 함안전화국장이 관리하는 화단 담벽을 충격하여 수리비 350,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사실, 그런데 마산소방서 가야소방파출소 소속 소방교인 소외 장세국이 이를 목격하고 사고 후 도주하려는 원고를 붙잡아 사고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가야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소외 왕성진이 다시 도주하려는 원고를 붙잡아 위와 같은 사고를 조사하던 중 원고가 만취되어 온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므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함안경찰서 교통계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까지 1시간 동안 원고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도 끝까지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5. 8. 11. 원고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들어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및 그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대형승합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대형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4나409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공원 3,6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주소 2 생략) 외 14필지의 토지들이 있던 곳으로, 1939. 1. 19. 그 일대가 경성시가지계획사업 신당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되고, 1940. 10. 21.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공공시설인 공원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되어 1942. 8. 19.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 위 (주소 2 생략) 외 14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공원예정지 지정 이외에 다른 어떤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되어 오다가 1986. 3. 6. 환지처분이 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로서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88. 5. 1.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시행과 함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환지예정지로 이전되므로 그 예정지를 점유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도 이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여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면 원고들이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사 그 주장과 같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예정지이던 당시부터 기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예정 공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룡)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1. 선고 95나203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 주택은 1965. 4. 10. 소외 1에 의하여 신축되어 같은 해 7. 29. 소외 2에게 그 부지와 함께 일괄 매도되었고, 위 소외 2는 같은 해 8. 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부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66. 8. 24. 위 건물과 부지를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고, 위 소외 3으로부터 1970. 5. 22. 소외 4가, 위 소외 4로부터 1971. 8. 31. 소외 5가, 위 소외 5로부터 1973. 10. 19. 소외 6이 순차로 위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원고가 1978. 11. 2. 위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승인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시효중단의 주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을 제3호증이 현출된 저간의 사정에 대하여 원심이 그 취지를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재개발사업시행동의철회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1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7. 선고 95구107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인 것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 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람기간 만료 후 피고가 부족한 동의율을 보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부여한 보완기간 중에 원고들이 한 당초의 사업시행동의의 철회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 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피고,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1. 13. 선고 96나68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약관조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보험자 소외 1의 계모인 소외 2가 위 소외 1과 함께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면서 그의 어머니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0b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0c라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
 [2]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노1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형법 제37조 후단 및제39조 제1항을 누락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은 1996.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라고 설시한 다음,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률적용에서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을 빠뜨려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모두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2. 선고 94구350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동수원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9. 선고 95구315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의 개념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취득'의 개념도 위 조항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할부판매와는 달리 연불조건부매매에 대하여만 특별규정을 두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항에서 할부판매 및 연불조건부매매의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할부판매나 연불조건부매매의 사법적 성질을 비록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은 위 양자를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등의 성질상의 차이에 착안하여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불조건부매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1항, 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위법의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 
 2.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이상, 사안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08조 제1, 2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2] 할부판매나 연불조건부매매의 사법적 성질을 비록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은 위 양자를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아니면 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등의 성질상의 차이에 착안하여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불조건부매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1항, 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위법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트럭라이트 컴퍼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항고심판소 1996. 5. 30.자 95항원380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본원상표가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점 등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원상표 "Truck-Lite"는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별한 서체나 도안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자 부분이 요부라 할 것이고, 이는 '트럭용 등(전구)'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TRUCK-LIGHT'와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자동차용 차폭등 등 '자동차용 등(전구)'과 관련되는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관찰할 때 '자동차용 라이트' 즉 '자동차용 등(전구)'이라는 의미를 직감케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임대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24. 선고 95나45912, 96나363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5,600,000원에서 1994.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2,4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는 한편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보증금 중 원고가 변제공탁한 금 16,073,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금 14,196,670원이라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1995. 11. 10.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당초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서 피고가 연체한 1994. 7. 1.부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명도집행한 1995. 11. 10.까지의 차임 금 39,086,666원 및 상하수도료 등 판시 공과금 합계 금 5,109,150원을 공제한 금 25,804,184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라면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5,804,184원 중 위 금 16,073,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730,854원 및 위 명도집행일 다음날인 1995.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채무명의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채무명의인 이 사건 제1심 판결상의 반대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1. 8. 명도일을 1995. 11. 10.을 기준으로 할 때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반대의무는 금 26,073,330원이 되고, 그 중 금 10,000,000원이 가압류되었다면서 이를 공제한 금 16,073,33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상의 반대의무 중 금 16,073,330원은 위 공탁으로써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압류되었다는 금 10,000,000원의 반대의무는 어떻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과연 제1심 판결상의 반대의무가 모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에 나아가지 않고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금 25,804,184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서 피고가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위 공탁금 16,073,330원만을 공제한 금 9,730,854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단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제1심 판결상의 반대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판결상의 반대의무가 모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2. 15. 선고 95구217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그제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그 부동산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제8항(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관련조항의 산식에 따라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위 시행령 조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3호 규정의 취지
[2]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8항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김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8. 선고 94구28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 본문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법 제8조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를 들고 있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한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1995. 12. 22. 제정된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위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조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에 대체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1996. 1. 1. 시행) 제8조, 농지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1996. 1. 1. 시행) 제9조 등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에 따라 1996. 12. 31. 개정시 삭제되었다}.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조항 중의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서는 재촌의 요건 이외에도 자경을 하여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의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맥시칸 양념통닭 외 6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맥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원심결】특허청 1996. 5. 22.자 94항당60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이 특수한 조리방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적 상표의 의의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이 양념통닭으로서 원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양념통탉 맥시칸, MEXICAN CHICKEN"이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도형과 문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등록상표"양념통닭 맥시칸, MEXICAN CHICKEN"은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과 관련하여 볼 때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양념통닭이 특수한 조리방법에 의하여 조리되는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인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표를 '멕시칸 치킨'식 조리방법으로 조리되지 아니한 일반 양념통닭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정우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피고,상고인】 경기도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 선고 93구305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전선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1. 8. 8. 경기도 오산시 (주소 생략)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2. 12. 30. 오산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5,67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8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다음날인 같은 해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율(부동산 가액의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2,500만 원 및 교육세 금 504만 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 3. 17.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금 8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가산세를 더한 등록세 금 1억 2,096만 원 및 교육세 금 24,192,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인 등이 공장 및 생산설비는 갖추었으나 공장등록이나 전기용품제조업등록 및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수하여 추가로 새로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원고를 설립한 것이라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따르는 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따르는 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창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나 공장의 신설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일반세율(부동산 가액의 30/1,000)의 5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 등 관련법규와 그 입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창업중소기업이 위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 아니라, 위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위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원고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창업중소기업이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등록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 아니라,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랩티스인 베스트먼츠 피티와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5. 6.자 95항원22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OCEAN PEARL"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 "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한 하나의 관념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관찰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요부(要部)인 "PEARL"로 분리관찰할 경우 이는 '진주'라는 뜻으로 인식되고 관념된다 할 것인데, 결국 본원상표는 '진주'로 인식되는 위 인용상표와 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 중의 "OCEAN"과 "PEARL"이라는 단어는 모두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본원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진주'라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한편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본원상표는 '오션 펄'로 호칭될 것이므로 '진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인용상표와는 외관과 칭호가 너무 달라서 비록 관념상으로는 일부 동일 또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OCEAN PEARL" 중의 "OCEAN"과 "PEARL"이라는 단어는 모두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출원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진주'라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한편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출원상표는 '오션 펄'로 호칭될 것이므로 '진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선등록 상표 " "와는 외관과 칭호가 너무 달라서 비록 관념상으로는 일부 동일 또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6. 8. 22. 선고 96나5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 1983. 10. 25. 선고 82다41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이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사건에 적용할 법리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4. 선고 94나262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장차 계속하여 연·월차휴가를 받아 사용하지 않고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판시의 배척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이후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0. 선고 94구396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그 전제사실로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위치와 주택 건축경위,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1989. 5. 4. 건설부고시 220호에 의하여 분당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성남분당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신축한 지 얼마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들을 존치시켜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그 '용지규정' 및 '존치건축물의처리에관한예규'에 의거 이 사건 주택을 현상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 후 토지의 획지정리에 따른 지적정리를 원활히 하고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존치부담금으로 환수할 것을 담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환매특약부존치대상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계약의 내용,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상황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성남분당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택지로 개발되어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존치부지라 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환매특약부존치대상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이 없지 아니하나 그것이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관계 규정과 성남분당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이하 '도시설계지침'이라 한다) 제60조, 건축법 제2조 제9호, 제14조, 같은법시행령 별표 1 등 관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원고들 소유의 기존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도 위 도시설계지침의 적용을 받고, 위 도시설계지침 중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규정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도시설계지침 중 단독주택용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관계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도시설계지침 제60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위 주택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행정청으로서도 그 용도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판시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부지가 존치부지로 인정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 여부(적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부지로 인정된 토지상의 기존 주택에 대하여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소극)

[1] 주택의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상 그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택지로 개발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주택 부지가 비록 존치부지라 하여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도시설계지침 제60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존치부지로 인정된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주택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용도변경 허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으로서도 재량의 여지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2.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선당)
【피고,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환송판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찰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시행 중이던 사찰령(1929. 6. 10. 개정)에 의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지방행정관청인 원고로서는 그 주장의 증여계약이 조선총독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오직 잠정적으로만 사용할 뜻을 비침으로써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의 판단 중에는 원고가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추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 및 그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의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 479 판결 참조),그 이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사찰령의 폐지로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타주점유가 바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1] 구 사찰령 폐지 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전의 사찰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사찰령이 1962. 1. 20.자로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 5. 31.자로 시행됨으로써 그 사이의 기간에 있어서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그 처분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구 사찰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타주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