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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6.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2.13. 선고 72나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의 1970.10. 당시의 적정한 싯가가 금 11,529,000원으로 인정하였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 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손해금 산정을 그릇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가 채무담보로서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함과 아울러 그 약정변제기에 채무변제를 못한 경우에는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보존등기를 약정하고, 그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한 소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가 이루어져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은 경우 그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인바, 당심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당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 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1970.10.당시의 적정한 싯가가 금 11,529,000원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그 거시의 각 증거는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얼른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매각당시 앞에서 본 위 판시 싯가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10,000,000원에 매각처분 하였는데 피고는 매수인이 본건 건물의 명도 및 옥상가건물 철거 관계를 책임지기로 하여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부합되는 증거가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속하는 거래의 실정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매각당시 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싯가를 알아 보았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위 인정의 정당한 가격을 각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어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정한 싯가를 인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증거자료로 하였고 그 증거 외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들을 종합하여 1970.10.피고가 본건 건물을 매각할 당시의 적정한 싯가는 금 11,529,000원으로 보았음을 알수 있는 바로서 이 점에 관한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원판결에서 매각 당시 감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싯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시세를 잃지 않도록 정상적인 싯가를 자세히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꼭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6.05 / 시행일:

【피 고 인】 이봉학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3고합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영사 3양중, 제조환약 39개, 신경통약 2봉, 위장약 7봉, (증 제 1 내지 4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웃 친지의 간청에 못이겨 부득이 치료해 준것에 불과하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의률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음은 인정할수 있고, 그러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없이 재판한 사정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위 법조에 의하면 본건과 같이의료법 제25조에 위반하여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한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이 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공판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동법 제283조에 따라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재판하여야 할것인데,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한 원심판결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1972.1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1973.1.1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삼산 3리 3반 이종철집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등지에서 위 이종철의 장남 이영제(당 4년)외 2명의 어린이에게 우측다리 불구의 소아마비 치료를 위하여 한약자제인 창출, 박출 가루와 반하등을 혼합제조한 한약을 환자에게 투약하는등 하여 치료비로 합계 27,700원을 받아 한방의료업을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데,
 1.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1.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
 1.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조남환, 우형묵, 이종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각 진술기재
 1.압수된 주문 제6항 게기의 각 물건(증 제1 내지 4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데, 피고인에 대한 파시소위는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초범으로 본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므로형법 제53조,제55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동법 제70조,제69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본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므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주문 제6항 게기의 각 물건(증 제1 내지 4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국명덕 정제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으로 될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공판할수 없다.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6.05 / 시행일:

【원 고】 한국암면공업주식회사
【피 고】 인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1972.5.20. 원고에게 한 직물류세 5,330,37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회사는 1968.10.경부터 암면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그 암면이 무기질계의 인조섬유인 점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72.5.20. 원고에게 1970.11.부터 1972.3.까지 사이의 위 암면의 제조, 판매분에 관하여 직물류세 21,132,454원을 부과하였다가, 1972.6.30. 이를 5,330,477원으로 감액하여 갱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직물류세법시행령 1조 10호 나목(이하 10호 "나"목이라고만 부른다)에서 말하는 섬유는 동 시행령 1조8호 바목(이하 8조 "바"목이라고 한다)에 제기된 무기질섬유로서 실을 꼬울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반하여 이사건 섬유는 실을 꼬울 수 없는 무기질의 섬유인 즉,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1968.10.경부터 암면을 제조, 판매하여 왔으나, 그 당시의 물품세법에 의한 물품세를 납부한 일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1970.10.에 와서야 제1차로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 6,906,374원과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 8,493,183원을 소급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국세심사청구에 의하여 1971.10.16. 국세청장이 재심사결정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또 피고는 제2차로 1970.11.부터 1971.10.까지의 직물류세 4,875,305원을 부과하였다가, 위의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로써 사실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취소이유는 이사건 암면이 구 물품세법이나, 1970.1.1.부터 시행된 직물류세법에 규정된 과세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제3차로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이사건 직물류세를 부과한 것은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이유에 저촉되는 것일뿐 아니라, 위의 이유는 국세청장 자신도 변경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론에도 반하는 것인 즉, 당연무효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직물류세는 이른바 간접소비세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바, 원고로서는 이를 소비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니, 납세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직물류세법 1조에 정한 과세물건은 대체로 직물과 사류와 섬유의 세가지인데 그중 8호 바 "목"은 사류들, 10호 "나"목은 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8호에서는 "가"목에서 "바"목까지 열거한 섬유를 사용하여 꼬운 사류만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섬유로서 만든 사류는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10호 "나"목에서는 8호에 게기한 섬유 자체만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게기되지 않은 섬유는 역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이 섬유로서 실을 꼬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암면은, 이미 위에서 나온 바와 같이, 무기질의 섬유로서 8호 "바"목에 해당되는 섬유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을 꼬울수 없는 섬유라고 하더라도, 10호 "나"목에 해당되는 섬유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직물류세법의 입법취지에서 보아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는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될 수 는 있을지언정, 직물류세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직물류세법은 물품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즉, 먼저 직물류세법에서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라도 과세물건을 규정하는 이상, 일반법인 물품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 이유는 이사건 암면은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이니, 10호 "나"목에 해당되는 과세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 결정의 대상은 제1차의 과세처분이었으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 이후인 제3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즉,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이론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2차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소된 일이 없고, 단지 그 징수만을 늦추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사건 제3차 부과에는 제2차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독촉의 의미로 못볼 바 아니니, 이중과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끝으로 직물류세가 간접소비세임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그 납세의무자는, 납세자인 소비자와는 달리, 원고 자신이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않았거나 간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제3차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은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그 대상을 달리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데 국세청장이 취소결정을 한 과세처분은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와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로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후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이사건 직물류세부과처분에는 그 효력은 미칠 수 없다.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6.05 / 시행일:

【원 고】 중앙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71.11.15. 원고에 대하여 도로부지점용에 관한 과태료 금 30,215,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별지목록 (1) 표시 위치란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 (2) 표시 면적란에 각 기재된 평수의 도로부지를 허가없이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같은 목록 (3) 표시 직권조정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정하여 1971.11.15. 원고에게 도로부지점용에 관한 과태료로서 금 30,215,00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치 및 평수의 땅을 점용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점용하고 있는 땅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1.2,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증인 조윤희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합쳐서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치에 그와 같은 평수의 도로부지 도합 1,573평을 아무런 허가없이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이하 징수조례라고만 부른다) 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하여 점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벌로서 법률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례의 규정은 위헌규정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한 이건 과태료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징수조례는 도로법을 직접 모법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역시 그 모법이 될 수 있는바,지방자치법 128조 2항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는 징수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징수조례 9조 1항은 위 위임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적법한 규정으로서 이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이 역시 처벌의 일종인바,헌법 10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7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려며는 적어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위 징수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도로법 40조 1항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동법 84조 2호에 의하면 위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뿐,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징수조례 9조 1항의 근거법규라고 주장하는지방자치법 128조 2항의 규정은 동조 1항에 의하여 정당히 징수되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징수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도로점용의 경우에서 보면, 정당히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징수 규정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로 다스리거나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지방자치법 128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징수조례 9조 1항은 법률에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로써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무효인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건 과태료부과처분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종섭(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도로법 82조 4호는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지방자치법 128조 2항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징수조례(1969.12.16. 개정조례 602호)의 벌칙규정의 모법이기는 하나 이는 정당하게 징수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점용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징수를 면한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6.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용간
【피고, 항소인】 김희복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363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희복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5.2.19. 접수 제3380호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영복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0.2.18. 접수 제1185호 같은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분할전 경기 이천군 호법면 단천리 산 41 임야 7정 1단 8무보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피고 성정호앞으로 1964.9.2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7938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1965.2.29.에 피고 김희복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다음 1969.7.30.에 별지목록 제1,2,3,4호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또 1970.2.18.자로 별지목록 제 1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박영복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매도증서), 제4호증(임야소유권보전등기신청서), 제5호증(임야대장등본), 제6호증의 1(등기신청서), 2(임야대장등본), 3(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한길, 한용우의 각 증언과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이천군수의 사실조회서)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산 41은 원래 위 성정호의 아버지인 소외 망 성학봉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40.3.30. 이를 위 성학봉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김석봉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였든 바, 6.25사변중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모두 소실되어 버리자 그후 경기 이천군청에서 그 임야대장을 재제함에 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유일한 관계 증빙서류로 남아 있던 임야조사서(세부측량 당시 작성된것)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일단 위 대장에 소유자를 국으로 기재한 것인데 위 성정호가 1964.8.31. 그 무렵 위 토지 소재지의 리장이며, 산림계장이던 소외 한용우 외 1명의 보증을 받고 또 이를 내세워 관할 면장의 소유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이천군에 위 임야대장 정정신청을 내어 그 소유자명의를 자기앞으로 정정등재케 한 다음, 그해 9.22.에 자기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등기멸실당시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그 이후에 같은 토지에 관하여 위 성정호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취득한 원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부동산임의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전지방 1973. 2. 12. 선고 72라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있고, 경매법상의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는 위 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라 할 것이고, 단일소유자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목적물인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단일 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단일 소유자의 그 목적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상 1용지에 기재된 1동의 건물 중 그 일부인 3층 부분만을 특정하여 본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그 개시결정을 하고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주재황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2. 9. 28. 선고 72나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 전북출장소장인 소외 1은1969.8.7. 원고로부터 금 200만원을 이자는 월4푼, 변제기일은 동년 12.3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그 지급담보로 원고에게 금 200만원, 지급기일은 동년 12.31. 지급지와 발행지는 모두 전주시로 한 약속어음 1장을 피고조합 전국출장소장 소외 1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위법에 의하면, 조합원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과 공사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만이 대표권이 있고, 피고조합이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차입하도록 되어있고, 피고조합의 출장소장은 이사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범위 안에서만 관할구역내의 조합원에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융자 및 융자알선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서 위 출장소장인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바 없을 뿐 아니라, 이사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도 없는 성질의 업무이므로 본건 출장소장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입한 행위는 피고조합을 대표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위 출장소장 소외 1의 금원차입행위가 권한유월의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이건 금원차입행위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조합이 그 사용자로써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청구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써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융자 및 융자알선업무는 조합원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의 전액을 미확정채권으로 피고조합에 양도하고 피고조합에서는 그를 담보로 하여 조합자금을 융자하고 만약 한정된 조합융자금만으로써는 당해 공사시공자금에 부족할 경우에는 조합에 양도한 금액 중 조합융자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채를 차입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연서로써 미확정채권 재양도승인신청을 하면, 피고조합은 조합채권을 심사한 후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장소장이 직접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융자하는 방법으로는 전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융자 및 알선은 피고조합의 업무범위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의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므로 위 소외 1의 본건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피고조합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님은 물론 본래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조합에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법 제1조의 피고조합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업무내용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융자 및 융자알선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조합이 금원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융자하는 절차 및 융자알선하는 절차가 판시와 같다 하더라도 제1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금원차용은 조합원에 대한 융자알선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그때 증인이 원고에게 업자 중에 자금이 없어 곤란한 사람이 있어 빌린다고 말하였으며 본건 이외에도 전에 출장소장 명의로 돈을 빌린 것이 여러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갑 제2호증(증인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다른 사건의 증언에서 사채를 빌려서 조합원에 융자해준 경우는 100여건 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융자알선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며, 피고조합에서 출장소장에게 자금이 부족시는 출장소장이 융자알선 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조합의 금원차입 및 융자알선의 방법이 판시와 같이 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 출장소장이었던 소외 1의 증언대로 금원차입 및 융자알선을 상당기간 해 내려 왔다면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본래의 직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조합의 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소외 1의 1심에서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도 없이 달리 원판시에 반하는 반증이 없다고 단정하여 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의 조합원에 대한 융자알선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같은 조합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같은 조합출장소장의 본래의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그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5.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효녀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2가합33, 72가합4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41번지 제2호 연와조 평옥계 2계건 사무소 1동 건평 37평7홉 7작의 2계평 32평 8홉 8작중 2계평 32형 8홉 8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동지
【이 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41번지 제 2호 연와조 평옥계 2계건 사무소 1동 건평 37평 7홉 7작의 2계형 32평 8홉 8작이 1970.12.30.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107421호 1970.9.28.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원고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위 건물중 2계평 32평 8홉 8작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대하여 점유부분에 대한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점유부분을 1969.9.1. 전소유자인 김민수로부터 금 300,000원의 보증금으로 임차하면서 동 김민수와의 특약에 의하여 금 248,000원을 들여 위 점유부분의 내부칸막이(방6개 부엌 1개 및 복도) 다다미의 시공과 도장공사를 임차인인 피고의 남편(소외 망 이두연)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으며, 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때는 위 시공으로 인하여 소요된 공사비를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측에서 지급한 바 있는 금 248,000원의 유익비를 반환할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함으로 보건대, 원심증인 최현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시인되는 을 1,2호 각증, 동 3호증의1,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69.9.2. 피고의 남편인 소외 이두연과 소외 최현기는 위 점유부분 내부의 칸막이(방 6개 부엌 1개 및 복도) 다다미의 시공과 도장공사를 금 248,000원에 시행키로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위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위 최현기의 증언중 피고의 남편인 위 이두연이 위 공사를 할때 임대인인 소외 김민수의 승락이 있었고, 또 동 공사비를 위 김민수가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진술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위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는 1969.9.2. 당시 피고측이 위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미 3년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현존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본건에 있어서 유익비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측에서 동 현존이익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동 주장과 입증이 없고, 또한 위에서 본 방과 부엌, 복도의 칸막이 공사와 다다미의 시공등은 위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채권은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유익비에 관한 유치권행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언할 것은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원판결에 주문이 빠져있고 이는 판결경정사유도 아니므로 원심에 그대로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방과 부엌 복도의 칸막이와 다다미등은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3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3. 1. 6. 선고 72나609, 6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총톤수 297.91톤, 순 톤수 238.33톤인 이건 부선은 항진기관 및 항해추진기는 없으되, 그 경제적 욕망 및 효용가치로 보아 상법 제740조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자체의 항진능력이 없다 하여도 다른 선박의 예인에 의하여 능히 운항되고 그 경제적 효용가액이 최소한 본건 근저당 한도액 금 8,000,000원 상당으로서 위와 같이 상행위에 공여 되면서 선박으로 공시되어 전전되어온 이상 이를 상법 제741조, 제745조에서 말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단정 또는 노도로 운전하는 소형선박이라고 보아 등기할 선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여 본건 선박은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선박법 제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해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해석함이 상당하고, 선박등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5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이 선박의 등기에 준용되어 등기할 선박이 아닌 것이 등기되었을 때 등기공무원의 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요구함은 몰라도 본건과 같이 일반소송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항해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데 불과한 부선은 현행법상 독립된 선박으로서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여 본건 등기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에는 선박법과 선박등 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가. 그 자체로서 항해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데 불과한 부선은 독립된 선박으로서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
나. 등기할 선박이 아닌 것이 등기되었을 때 일반소송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강도상해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5.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각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고합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10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는 피고인 2로부터, 칼 1개(증 제2호)는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피고인들이 각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과 강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피고인 1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일밖에 없는데 원심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을 범하였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이 합동하여 택시운전수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한 다음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 운전수 공소외인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고 피고인 1은 곁에서 위세를 가하여서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코자 하였든 바, 동인이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여 그 강취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후두부겸 후항부 타박증창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령적용에 있어 위 소위는 강도상해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여 미수감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 치상죄에 있어서는 그 기본된 강도행위 즉 재물의 탈취 내지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행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강도의 현장에서 상해의 결과만 발생하면 강도상해, 치상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상해, 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 것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임이 분명한즉,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등은 합동하여 택시운전수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1972.10.13.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대왕코너앞 노상에서 벽돌 1개를 신문지에 싸서 선물인양으로 가장 피고인 2가 들고 면목동입구에서 택시를 물색중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코로나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정차시켜 피고인 1은 운전사 옆좌석에, 피고인 2는 운전사 뒷좌석에 각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한 후, 군자동 방면으로 가다가 동일 20:30경 사람의 왕래가 없는 동구 능동 449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동 차를 정거시키고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던 위 벽돌로 공소외인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고, 피고인 1은 곁에서 위세를 가하여서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코저 하였던 바, 동인이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여 그 강취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후두부겸 후항부 타박증창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제334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각 소년이고 초범이며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어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3년 6월이상 7년 6월이하의 징역형 범위안에서 부정기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각 원심판결과 같은 형인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10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는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써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벽돌 1개는 피고인 2로부터, 칼 1개는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전학 이한구

강도상해 치상죄에 있어서는 그 기본된 강도행위 즉 재물의 강취 내지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행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강도의 현장에서 상해의 결과만 발생하면 강도상해 치상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3.05.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철강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28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같은 을 제10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1.10.27. 소외 한창강재주식회사에 금 2,972,318원 상당의 주철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조로 위 회사발행의 당좌수표 4장을 교부받는 한편, 그 담보조로 1971.10.29. 소외 3 발행의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72.1.27, 발행지 부산시, 지급장소 피고은행 부전동지점, 그 표면에 대한금융단협정절차필인(이하 협정필인이라 약칭함)이 날인된 약속어음 1장을 위 회사로부터 배서 양도받은 사실, 그후 위 대금조로 받은 4매의 당좌수표가 부도되므로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발행인 소외 3이 피고은행 부전동지점과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소외 3이 발행한 약속어음 용지는 위 지점에서 1971.10.28. 그 거래처인 소외 4에게 어음용지 10매 철 1권의 각 장에 협정필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중의 1장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금융기관이 약속어음에 협정필인을 압날 교부할 때에는 먼저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날인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는 피고은행 직원이 만연히 협정필인을 날인한 백지어음 용지를 남발한 결과 피고은행과는 하등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3이 수중에 그 1매가 들어가게 되어, 동 소외인에 있어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케 된 것이므로 피고은행으로서는 동 어음에 날인된 협정필인의 외관을 신뢰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은행 부전동지점과 거래관계가 있으리라 믿고, 이를 수취한 원고에 대하여 동 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한 그 액면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협정필인 제도는 어음교환업무를 간소화하고, 은행간의 금리손실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규약으로서, 당좌거래처가 어음을 교환에 회부하기 위하여 협정필인의 압날을 요구할 때에는, 거래실적을 참작하여 압날 교부하나, 실제로는 은행에서 백지어음 용지에 날인 교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서, 이에 따르면 협정필인은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뜻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어음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사이의 절차를 필하였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협정필인제도의 본질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을진대 원고가 물품대금조로 받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되었다한들, 그 부도로 인한 손해와 협정필인의 날인 행위와 사이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피고은행과 거래 없는 자가 그 은행의 협정필인이 날인된 어음용지를 취득하여 어름을 발행한 경우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의 외관을 신뢰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협정필인은 어음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뜻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어음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사이의 절차를 필하였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었다 한들 이로 인한 손해와 협정필인의 날인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보험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3.05.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소현숙
【피고, 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1가합39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7,6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1969.12.26.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김귀순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시 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생활안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금은 200만원, 보험료는 매월 금 26,800원씩으로 하여 5년간 매월 26일에 납입키로 하고 계약시기는 1969.12.26. 계약만기는 5년 후인 1974.12.25.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1969.12.26.부터 1971.5.26.까지의 사이에 그 보험료로서 18회에 걸쳐 도합 금 482,400원을 피고회사에 납입한 사실 및 피보험자인 위 김귀순이가 1971.6.25.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 및 원심증인 유순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계약만기)중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 망인은 이건 보험계약체결전부터 이미 2차성빈혈증 및 위장장애등의 중대기왕증 환자이었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그 사실을 계약체결시 피고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1971.8.월경 위 사정을 알게된 피고회사는 동년 9.10.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건 계약해지통고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회사는상법 651조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과연 위 망인이 피고주장의 중대기왕증환자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7호증의 일부 기재 내용과 위 증인 유순근의 증언은 당심 및 원심증인 정담진, 원심증인 주운기, 김용현의 각 증언과 원심이 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소외 망인이 중대기왕증 환자임을 전제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없이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건 계약해지통지와 같이 보낸 금 482,400원(기히 납입한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하므로서 이건 보험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482,4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나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이건 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취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만원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482,400원을 공제한 금 1,517,600원과 이에 대한 본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1.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3. 3. 17. 선고 72라13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라고 게시한 내용 중에 경매목적물의 표시를 보면 그중 건물에 대한 부합물에 관하여 세멘부록조스레트즙 물치 건평 7평-5.3평, 세멘부록조루핑평가건 창고 건평 9평-12.4평,세멘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변소 1동 1평-0.5평, 목조 선라이트즙 평가건물치 약 3평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매기일공고는 경매부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고한 것이므로 적법인 공고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직권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겠거늘 이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경매기일공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3.05.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부광중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동명철재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4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간의 1971.7.10.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물건이 아직도 현존하는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을 8,9,11호증 공문서인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0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와 동시에 원심인 부산지법 72카1721 판결로서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나 그중 별지2 기재 물건에 대하여는 소외 나라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세금채권의 집행으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였고, 그 나머지 물건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가처분이 항소심에 취소 확정되어 가처분집행이 해제된 후 타에 처분되어 현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나라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공매된 물건은 현존치 않으며, 원심에서 가처분하여 확보된 물건도 그것이 상소심에서 취소 확정되어 타에 처분된 이상은 그 목적물들은 소송상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한 청구로서 본안에 들어갈 필요없이 각하함이 상당할 것인데,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제소당시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공매처분되고 일부는 위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됨에 따라 그 집행이 해제된 후 타에 처분되었다면 결국 그 목적물은 소송상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그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5.23 / 시행일:

【원 고】 김선원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1971.12.28.자로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로 금 561,97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에게 1971.12.28.자로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로 금 561,975원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물품세가 과세된 화공약품인 아크릭산 메칠(Methyl Methacrylate)에 촉진제인 에이, 비, 엔(A.B.N. Azobisisobutyronitrile)을 투입가열하여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시럽"상태로 변하게 한 다음, 이것을 당해 공정에서 그대로 3면이 막힌 2장의 유리판 사이에 주입하여 "아크릴판"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아크릴판"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시럽"상태의 중간유동체를 물품세법시행령(1971.6.28.자 대통령 제5684호)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 가에서 말하는 수지로 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물품세를 부과처분한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는, "수지"가 아니라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 말하는 "화공약품" 즉 "특정한 물품의 제조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시럽" 상태의 유동체가 "수지"인지, 아니면 "화공약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질의회신), 동 제6호증의 1(질의서), 2(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는, 위 아크릭산 메칠과 위 에이, 비, 엔이라는 이종의 물질이 중합이라는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분자 화합물인 합성수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가 "수지"가 아니라 "화공약품"이란 전제하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원고는 가사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가 "수지"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 화공약품에 관하여 "특정한 물품의 제조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비록 위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가, 단서가 신설된 1971.12.30. 이전에 있어서도 중간화학반응물이 화공약품이 아니고 수지라 하더라도 이 수지가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수지에 관하여도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중간유동체를 만드는 주원료인 아크릭산 메칠은 물품세가 부과된 화공약품이라는 점, 위 "시럽"상태의 중간유동체는 아크릴판 제조과정에서 아크릭산 메칠에 촉진제인 에이, 비, 엔을 투입 가열하여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인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는 이를 과세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입법론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나, 한편 물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술법인 조세법의 하나로서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유추, 확대해석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기 위 물품세법(1971.6.28.자 대통령 제5684호)은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인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외에 별도로 수지에 관한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를 설정하여 "수지"에 관하여는 넓은 의미의 화공약품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과세처분후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나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의 유추, 확대해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김인섭

구물품법시행령(1971.6.28.자 대통령령 5684조)에 의하여 아크릴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럽상태의 물질이 "수지"에 해당하여 과세처분후 동법시행령개정으로 동 물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물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술법인 조세법의 하나로서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엄격히 해석, 적용함을 요하므로 그 유추확대해석은 함부로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후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나 그 일반조항의 확대해석을 할 수 없다.
양수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2. 10. 20. 선고 72나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대주가 그것이 유효인 계약인양 전제하여 대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타인이 선의자이라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청구권을 그 양도에 의하여 취득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판결 판단 역시 정당하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근 3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행위를 가리켜 이는 위의 대차계약을 추인한 행위라고 만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 고】 소공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29. 법인세 금 28,203,158원, 같은날에 법인세 금 23,215,920원, 같은날에 법인세 금 19,429,139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국가로부터 수익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1972.6.29.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법인세를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농지개혁볍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보상받는 보상금은 1949.6.21. 법률 31호로 공포된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그 원인이 발생되고 다만 그 보상방법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각 규정에 따라 농지보상금은 1950년부터 1955년까지 5년간 균분연부로 지급키로 되어 있고, 농지부속시설 보상금은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한 농지부속시설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천연 내지 거부하여 오므로서 원고는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을 규정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67년부터 1969년 사이에 도합 금 94,852,914원의 보상금을 수령케 되었는바,농지개혁법 14조에 의하면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미 과세가 면제된 위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그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근거로 이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농지보상금은농지개혁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농지부속시설부분에 대한 보상기준과 계산방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그 보상금을 확정치 못하고 있었으나 1965.3.3.에 이르러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제정됨에 따라 원고는 1966.10.1. 이후에 이건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1967년부터 1969.5.22.까지 사이에 지가증권으로 금 152,289,762원(그중 금 57,436,848원은 보상금청구 대행수수료로 대행업자에게 지급됨)을 보상받게 된 것인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법인세법 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게 되어 있어 위 보상금 지불이 확정된 1967년부터 1969년까지의 사업년도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사업 해당년도별로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농지개혁법 14조의 면세규정은 1965.12.20. 제정되어 1966.1.1.부터 시행한조세감면규제법 2조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고, 동법 부칙 4항 1호에 의거 1966.1.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는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도 제세금을 부과케 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17조 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여기에 손익이 확정된 날이라고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때를 귀속사업년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사건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보상금에 대하여농지개혁법 8조 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28조에 의하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 지급기한은 그 익년 5.3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수익한 이건 농지보상금에 대한 귀속사업년도는 원고가 농지를 매수당한 1949.6.21.부터 5년동안의 매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고, 다만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도 그 보상할 시기를 농지와 같이 할 것인바, 동 보상에 대하여서는농지개혁법 7조 1항 3호의 규정에 시가에 의하여 별도히 사정한다고만 되어있어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이 정하여지지 않는 한 그 보상액은 계수적으로 확정지워 질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농지부속시설보상금 부분에 한하여는 그 보상기준과 보상방법을 정한 농지부속시설보상요강이 제정된 1965.3.3.이 속하는 해를 그 전부적인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귀속사업년도중의 수익인 이건 보상금에 대하여는농지개혁법 14조에 의하여 그 과세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소급적용하여서 한 이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법인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법인세법 17조 1항 소정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는 "손익의 확정된 날"이라 함은 기간손익의 인식기준을 현금출납에 두지 않고 기간손익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당 회기에 배분될 수 있는 손익의 발생사실에 두되 그 발생사실이 인식되었다 할 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익이 기간에 따라 계수적으로 측정가능하게 되고 그 확실히 계산된 손익이 실현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 때를 귀속사업년도로 보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의특별조치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제2심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2. 선고 72고군형항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특히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소론의 불만내지 반대의 의사와 이를 발언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극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 상고이유 제2, 3점을 보건데 성인이나 명현의 진리에 관한 어록이나 명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시기와 장소 그 방법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무제한 면책된다고는 할수 없는바, 이사건의 경우 계엄하에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옥내.외의 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종교행사인 직원들의 기독교 예배집회에서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설시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 권력 및 법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음은 당시 공고중에 있던 개헌안에 대한 불만 및 반대의사를 은연중 표현하는 정치활동으로 못볼바 아니며 피고인이 그 예배를 사회 인도하는 집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집회를 하였다 할 것이니,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계엄사령관의 포고의 규범내용은 애매모호하게 확대해석 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2. 12. 30. 선고 72나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건 건물의 부지인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그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그 청구가 각 인용되고 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상고심에서도 위 청구가 인용될 것은 뻔하니 그 선고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연목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인데 위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다시 원고에게 이를 임대하여 생업인 인쇄업을 계속 경영하게 하겠으니 매도하라고 요구하므로 원고는 상고심에서도 역시 위 건물철거청구소송이 패소될 것으로 속단하고 엄동설한에 건물을 철거당하므로 말미암아 식구들과 함께 길거리에 내쫓겨 생업인 인쇄업무도 중단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당시 시가 600,000원을 상회하는 위 건물을 피고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실제 수령하지도 아니한 금 2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위 건물 매매행위는 원고가 건물의 철거를 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피고가 이용하여 위 소송의 패소로서 위 궁박한 상태에 이르를 것으로 믿는 원고의 경솔한 의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수령하지도 아니한 금 200,000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함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하여 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조처에 민법 제10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원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보면 위와 같이 궁박경솔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매매라 함에 대하여 원고로서 주장입증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한 처사를 하거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 인정과는 반대되는 사정을 들고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건 건물 매매당시의 시가가 금 600,000원을 상회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 원심감정 결과를 비롯한 그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시가대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건물의 매도인이 건물철거소송의 패소확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당함으로써 생업을 중단하게 될 궁박한 상태를 매수인이 이용하고 또 위 소송의 패소로써 위 궁박한 상태에 이르를 것으로 속단한 매도인의 경솔로 인하여 시가의 3분의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이루어진 건물의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공무원자격사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2.8. 선고 72노528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공무원 자격사칭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피고인을 국영기업체 감사관으로 위촉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실시한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진단으로서 동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떤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위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없고, 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칭하였다고 하는 위와 같은 국영기업체 감사관은 형법 제118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당해 직위가 임시적 임용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지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임시직원도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됨이 명백할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의 직급 가운데 감사관제도가 있고, 또 피고인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수립을 위한 기업진단을 위하여, 감사관으로 일시 위촉된바 있음이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사칭하였다는 경제기획원 감사관이란 법령상의 근거없는 것이 아니며, 이는 형법 제118조의 소위 공무원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공무원자격사칭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상고인】 영남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1.7.6. 선고 70나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이건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그 소유 과수원에 막심한 피해를 입어 1968년도와 1969년도에 완전 폐농케 되여 위 양년도에 과수원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총 수확액에서 영농비를 공제한 순수익액을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과수원을 공장부지로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피고 회사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본건 과수원의 지가가 상승하였으니 이를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와같은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 손해금을 인정한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6호증(농작물 피해 확인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이라 하여 사실인정의 증거로 종합한 조처에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이건 비료공장이 그 가동초기에 있어서 원판시 유해까스 제거시설이 미비한 시설상의 하자가 있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까스를 분출시켜 원고 소유 과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 이론을 곡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귀책사유 판단을 함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8년도에 그 소유 과수원의 영농을 꾀하여 봤으나 피고 공장의 원판시 유해까스의 해독으로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하였고, 1969년도에도 피고공장에서의 그 유해까스의 분출이 여전하여 영농을 해 보았자 영농비만 소비할 뿐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가 부득이 그 영농을 포기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1969년도의 손해도 피고의 원판시 불법행위에 원인된 것이라 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아무런 증거에 기초함이 없이 자의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 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앞에서 본 바 피고회사의 유해까스 제거에 대한 시설의 미비,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의용한 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 보면 원판시대로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증거취사를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 있다할 수 없고 또 논지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지난 1968년도 및 1969년도에 걸쳐 입었던 그 소유 과수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 소유 과수가 고사하였다하여 그 교환 시가도 아닌 그 과수 고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수익상실 손해금의 배상을 구함과 같은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조처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3. 1. 17. 선고 72노405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른바 지입차주는 법률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주에 불과하고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회사소유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금전의 소비는 용도가 정하여 진 돈을 항목유용한 것에 불과하고, 모두 회사를 위하여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입차주들이 내는 돈은 그 돈을 분리하여 지입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세금이나 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은 이것을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지입차량의 세금이나 할부금으로만 충당하도록 회사와 차주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돈은 그러한 구별없이 한번 회사의 소유로 되고 그 돈으로 회사는 적절하게 그 운영비와 세금 및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이 한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지입자동차주식회사의 생태를 잘못파악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지입계에 유행하고 있는 차주들과 회사와의 관계, 차주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의 성질, 지입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지입차주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각종 세금과 할부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지입차주들이 내는 돈은 일단 회사의 소유로 되고 그 돈으로 회사는 적절하게 그 운영비와 세금 및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만큼 차주들이 낸 세금이나 할부금을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2. 12. 21. 선고 72노67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문국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1조의 규정에서 동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한 취지는, 수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아무러한 면허도 없이 수출입한때를 가리키는 것이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출면허는 받았으나 면허받은 물건과는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에는 설사 세관공무원이 신고품명을 신용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품명대로 면허를 하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물품 자체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188조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에 해당 한다면 모르거니와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 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같은 법이론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수출면허를 받은 이상 면허받은 물건과 다른 물건을 수출한 경우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무면허수출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83.12.13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수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3.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안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72. 11. 28. 선고 72나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공영기업사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을 임차하여 그 정비사업을 경영하면서 피고회사소속 본건 자동차들을 수리 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청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본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공장을 임차하였다는 것은 공장부지 일부와 그 지상시설 일부를 임차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소론 이 지적하는 당사자적격의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간에 자동차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항쟁하였을 뿐이고, 그 수리비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판결이 그 수리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에 지입한 차량(피고회사에 명의신탁된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피고회사의 소유인 것이며, 지입차주들은 자동차의 운행을 업으로 하는 피고회사로부터 회사소유의 차량들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입차주들이 그 차량에 대하여 본건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회사는 그 수리비의 부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차량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지입차주 간에 수리비를 지입차주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회사측에서 수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차량의 수리비는 피고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는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 에 있어서는 원심판단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책임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지입차주가 그 차량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서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그 수리비의 부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5.17 / 시행일:

【피 고 인】 강윤선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2고합22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있어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살펴보니 강간치상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 및 그 미수범이 범행에 수반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성립한다고 새겨지느니만치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조처에는 위 논지가 말하는 위법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본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강간치상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 및 그 미수범이 범행에 수반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간은 미수에 그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인위조,사문서위조,방화,사기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3.05.17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백정림
【원심판결】제1심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72보군형공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본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 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문서위조죄와 아울러 인장위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즉, 이는 범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72.9.24. 17:00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27 소재 길전삘딩 4층에 있는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했던 쇠장도리로 파괴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동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 캐비넷 속에서 위 지점장 박창국 명의 부천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보통예금통장(305호) 1매 외 예금통장 12매(예금잔고 총액 2,102,188원) 현금 1,300원, 동 사무실에 있는 선풍기 1대 싯가 12,000원상당의 4개품목 싯가 도합금 2,128,92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감으로서 절취하고
 2. 1972.10.29. 19:00경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회사소유의 벽시계 1개 싯가 7,000원상당 위 박창국명의 부천농업협동조합발행의 보통예금통장(예금잔액 3,829,234원) 1매외 예금통장 2매가 들어 있는 수제금고 1개를 절취하고
 3. 1972.10.30. 06:40경 위 사무실 복도에 들어가 앞서 절취한 것중 예금잔액 없는 예금통장 4매를 전시 수제금고에 넣어 복도 창문을 열고 사무실에 넣어 둔 후 죄적을 인멸함과 아울러 화재가 나면 전 회사원들이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고 진화작업에 열중하고 있을 틈을 타서 위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심산으로 위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는 신문지, 휴지등 쓰레기가 가득차 있는 쓰레기통(선풍기박스)에 성냥으로 점화시켜 불을 놓아 위 사무실 내의 목제 칸막이 철제의자 80개외 11개 비품등 싯가 합계금 342,500원 상당과 동 건물 4층부분 싯가금 4,420,000원 상당을 전소시켜 소회하고
 4. 위 같은날 09:00경 위 박창국명의 보통예금통장(예금잔액 3,829,234원) 1매를 가지고 부천 농업협동조합에 이르러 행사할 목적으로 보통예금청구서 용지에 청색잉크로 청구금액난에 1,500,000원 예금주난에 박창국이라고 각 기입한 후, 박창국 명하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동인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박창국명의의 보통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조합의 보통예금계 담당직원 성명 미상자에게 위 예금통장 및 보통예금 청구서를 제시하고 위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위 담당계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담당계원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서 편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육군 고등군법회의 1973.1.12.자 공판조서 가운데 증인 최원혁의 진술기재를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 및 제3의 주거침입의 점은 각형법 제319조 1항에, 판시 제1의 절도의 점은동법 제329조에, 판시 제2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동법 제330조에, 판시 제3의 방화의 점은동법 제166조 1항에, 판시 제4의 사문서위조의 점은동법 제231조에, 사기미수의 점은동법 제347조 1항,제352조에 각 해당하는바, 위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미수죄의 각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 방화죄의 소정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범죄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1972.10.10. 12: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시 화평동 소재 화평교 밑에 있는 옥호미상의 도장포에서 그 주인 성명미상자에게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박창국의 도장을 조각케 하여 동인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니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때에는 인장위조죄는 여기에 흡수된다고 새겨지느니 만치 위 공소범죄사실(인장위조의 점)은 판시 제4의 문서위조죄와 흡수관계에 있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바, 흡수관계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전시 위조한 예금청구서 행사죄에 대하여는 본건 공소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문서위조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