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청소년육성 지원사업)① 군수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청소년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3.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4.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5. 가정 밖ㆍ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6.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달)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체육ㆍ문화ㆍ예술에 관한 행사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2.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3.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4.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5.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6. 청소년의 해외 탐방ㆍ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7.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8.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①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4.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횡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2. 횡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3.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4.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5. 청소년ㆍ여성ㆍ사회복지ㆍ종교ㆍ법조ㆍ체육ㆍ문화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지도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해당 읍ㆍ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5.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지원 연계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 한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9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3.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4.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23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ㆍ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ㆍ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85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횡성군 청소년육성위원 및 횡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