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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노3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을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2]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밀성박씨장사랑공파무동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0. 10. 선고 97나4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에서 공동선조인 망 소외 1과 그 처의 위토로 마련하여 위 종중의 관리하에 종원들이 점유·경작을 하고 그 수입으로 위 선조의 제사봉향 및 분묘 수호관리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여 오다가 1913. 9. 19.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망 소외 2가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1958. 1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종중은 위 토지 사정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종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를 경작하다가 1941년부터는 망 소외 3 등에게 이를 순차 경작하게 하고 수곡으로 각 보리 9말을 받아 이로써 묘사 제물을 마련하여 온 사실, 원고 종중은 1980. 4. 10.경에 원고 종중의 현 유사인 소외 4의 외사촌형인 소외 5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소외 5가 소유하고 있다던 창원시 북명 월촌리 소재 논 2마지기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형식상 위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를 금 1,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을 하였고, 위 소외 5가 위 교환약정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본 결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항의하여 위 교환약정은 합의 해제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5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였고 1990년까지 이에 대한 사용료(수곡조)를 원고 종중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 명의로 사정받기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위 소외 1과 그 처의 분묘 관리를 위한 위토로서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58. 12. 12.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종중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가사 피고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위임받은 위 소외 5가 1991. 1. 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피고 산하 창원시에 납부함으로써 원고 종중은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자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원고 종중으로부터 위 소외 5가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자주점유, 시효이익 포기, 입증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과지불매매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15. 선고 96나29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2. 9. 서울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와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1996. 7. 10.경에야 제1심판결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3. 추완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주식회사 쵸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측에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이를 피해 다니다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적이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위 고소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원·피고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것을 알고 이를 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추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항소추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기성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9.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 금 204,03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994. 9. 8. 인용 금액이 금 181,982,9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감축된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후 1992. 7.경 피고의 처인 소외 2의 친구로서 소외 2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에게 위 소송에 관하여 상의한 이래 위 소송에 제출할 준비서면의 내용을 지시받는 등 거의 전적으로 소외 1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사실, 위 1심판결 선고 후 피고는 소외 1과 협의를 거쳐 신축 건물인 관계로 소외 회사가 미리 가압류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1992. 11.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있은 것으로 가장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후,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금 305,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993. 3.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위 공사대금소송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부족한 건평에 대한 대금 반환과 미완성 부분 공사비의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위 갑 제1호증이 공사대금소송의 항소심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원심에서의 1996. 12. 3.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공사대금소송이 항소심에서 계류중인 때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이 도급공사계약보다 24평이 적은 것을 발견하고 지불각서(위 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매매계약서 및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는 실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과 및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3. 선고 96노8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3회)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법경찰리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그대로 조사되었고, 기록상 피고인의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등 참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1995. 9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수사기록 678면)를 피고인 및 그 사무실 직원 공소외 1 등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내세운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탄핵증거만으로도 공소외 2의 진술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의 증명력이 감쇄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 공소외 2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되어 대남적화통일사업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는 간첩으로 피고인을 포섭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증거조사를 한바 없는 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1. 29. 선고 96구1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방재정법 소정의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이 사건에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본문은 행정재산을 대부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유지를 대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 단서에서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이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제83조 제1항,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점에 비추어 역시 원고에게는 행정재산의 대부에 관한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참조)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신청권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태안군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 전결권자인 부군수가 아닌 재무과장이 피고의 이름으로 한 것이어서 무권한자에 의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태안군사무전결처리규칙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원래 부군수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부군수에게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재무과장이 태안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이에 따라 재무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처분권자인 피고 이름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무과장은 정당한 전결권자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9. 24. 선고 96나4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09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95. 9. 20. 02:20경 피고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뀌자 편도 5차선의 3차선을 따라 남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가구점 앞길에 이르렀는바, 그 지점은 위 범어네거리의 우회전 도로와 직선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피고 1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네거리 조경을 위하여 도로의 모서리 화단에 심어 놓은 조경수로 인하여 위 우회전 도로를 통하여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위 우회전 도로에는 위 직선 도로와 교차하기 직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인은 원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대구 3머2475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우회전 도로를 따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남부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위 직진도로로 진입하다가 그 회전탄력에 의하여 그 곳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까지 들어가면서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피고 1 운전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에서 앞 펜더 부분까지 충격한 다음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미끌려 나아가 위 ○○가구점을 들이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이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남부정류장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또는 감속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5차선 도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0km로 그대로 우회전하려다가 그 탄력을 이기지 못하고 3차선 상으로 갑자기 침범하여 들어간 위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고 1에게 위 소외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경산시장
【주 문】
 1. 피고가 199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농업인인 원고는 1997. 2. 28. 피고에게 농업진흥구역인 경산시 (주소 생략) 답 909㎡ 중 280.5㎡(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농업인 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할 하양읍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3. 원고에게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구 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농업인 주택건립을 위하여는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한데도 피고가 구 영 제41조 [별표 1]이 정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며 농지전용허가사항임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조항 및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 조항에 위배된 무효인 구 영 제41조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것으로 잘못이다. 
 3. 농지전용신고로만 가능한지 여부
 가. 법령의 규정
구 법 제34조 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고, 제37조 제1항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시설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 영 제41조는 구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하면서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을, 설치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3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를, 규모에 관하여 세대당 660㎡ 이하를 들고 있다. 
 나. 판 단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법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피고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7조 제2항에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구 영 제41조 [별표 1] 제1호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구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이라고 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바, 이는 구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구 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제41조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무효인 구 영 제41조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전용신청이 신고사항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은상길 김제식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이라고 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바, 이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인천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대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한측량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5. 선고 97나15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96. 4. 12. 24:0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선학동 방면에서 옥련동 방면으로 가다가 연수구 (주소 생략) 앞 십(十)자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에 이르러, 같은 방향 1차로 상으로 뒤따라 오던 차량번호 미상의 흰색 프린스 승용차가 연수 4단지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운행하는 3차로 상으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진입하면서 프린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소외인이 운전하는 엑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엑셀 승용차가 4차로 상으로 미끄러지자 소외인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때마침 교차로를 지나 약 30m 떨어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하여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옥련동 방면으로 출발하려던 원고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엑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제4-5요추간 추간판팽륜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그 충격 당시 엑셀 승용차의 제동으로 인하여 스키드마크가 15m 가량 도로에 생겼고 이 스키드마크는 엑셀 승용차의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 운전의 위 엑셀 승용차가 뒤따라 오던 위 프린스 승용차에게 차량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엑셀 승용차의 스키드마크가 15m나 되고 그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발생한 점, 또한 엑셀 승용차가 프린스 승용차에 의하여 충격당한 지점에서 원고 1 운전의 개인택시를 2차 충격한 지점까지 약 30m의 거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는 1차 충격 당시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2차 충격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뒤따라 오던 프린스 승용차가 그의 엑셀 승용차를 충격하자 당황하여 제 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약 30m 정도까지 엑셀 승용차가 밀리면서 2차 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는 오로지 프린스 승용차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엑셀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여 온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차량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이고, 위 최초의 충돌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30m이며 도로상에 위 엑셀 승용차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 가량 생겼다면, 위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위 프린스 승용차로부터 위와 같이 충격을 당한 이상 자신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도로상을 제한속도 내에서 진행하던 위 엑셀 승용차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하여 그 운전자가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경우 충돌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엑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이 위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충격당하였는데 위 엑셀 승용차의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 가량 스키드마크가 생긴 것으로 보아 제동 당시의 위 엑셀 승용차의 속도와 조향장치의 조작방법이 어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보기 전에는 위 엑셀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인이 위 프린스 승용차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위 엑셀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이 제 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갑 차량이 같은 방향 1차선으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여 온 을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게 되었고 갑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 가량 생겼다면, 갑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을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이상 자신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화해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7 / 시행일:

【신청인(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재심원고), 상고인】 피신청인(재심원고)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외 3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법 1997. 7. 15. 선고 96재나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당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당원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신청인(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과 신청인(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 간의 제소전 화해를 위한 피신청인의 소송위임행위가 신청인측의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뒤에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증인 정자국의 허위 진술 부분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소송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인의 허위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없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공포일: 1998.02.25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배)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외 1인)
【주 문】
 1. 충남 (주소 생략) 답 11,653㎡에 대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55,531,75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주소 생략) 답 11,653㎡은 원래 망 소외 3의 소유였는바, 1960. 2. 10.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3. 2. 1. 위 소외 3의 장남인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동생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 위 소외 4는 1996. 10. 9. 사망하여 처인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위 토지는 1982. 2. 4. 대통령령 제10719호로 국유하천부지로 편입되어 1996. 8. 8. 충청남도 부여군수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금 55,351,750원의 보상금이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위 소외 4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토지의 공부상 소유명의자가 위 소외 4 앞으로 되어 있어 위 소외 4가 부여군 하천편입보상대상자 조서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소외 4 그리고 위 소외 4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지급받게 될 금 55,351,750원의 보상금 역시 원고에게 있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위 보상금 수령권한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위 소외 4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부칙 제1조 소정의 실명전환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4조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역시 피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되었으므로 그 토지보상금의 수령권 역시 피고들에게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1조 제1항 본문, 제4조,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기간이 도과된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실명전환기간이 만료된 1996. 6. 30.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고 이 사건 소 역시 위 실명전환기간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법률 제11조 단서에는, 공용징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이 위 법률 시행 전인 1982. 2. 4. 대통령령 제10719호로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소가 위 법률 소정의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원고와 위 소외 4(및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4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므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원고의 위 수령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확정된 보상금에 관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수령권자로 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1조 제1항 본문, 제4조,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기간이 도과된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는 공용징수,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다투는 소가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26. 선고 97노10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인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그 때에 그 토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에 있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다시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나중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인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 그 때에 그 토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4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38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중 판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 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단순히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5. 2. 선고 96노973-2, 97노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6. 6. 13. 07:00경 충북 ○○읍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5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다리에 투약하고, 같은 달 15. 21:00경 충북 ○○군 대소면 소재 원심 공동피고인 5의 집 안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5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6. 6. 15.경 원심 공동피고인 5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로얄제리 등 음료수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5가 피고인 몰래 위 음료수 등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었기 때문에 같은 달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뿐 위와 같은 투약행위를 한바가 없다고 다투었는데, 제1심은 주사기로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바늘자국이 남아 있지 않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5가 이전에도 제3자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넣은 커피를 제공하여 투약시킨 적이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공동피고인 5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다가 나중에 공소사실을 "1996. 1.­6.경 사이 충북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 g 미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로 변경하겠다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기각한 다음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일시,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범행에 관하여 새로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기각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1996. 6. 17.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원심도 이를 배척하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은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위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1997. 10. 14. 선고 97도182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 모발감정결과의 원인이 되는 피고인의 투약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이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투약행위를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위 모발감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그 모발감정에서 검출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모발감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5. 선고 96나33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민사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제1심판결인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제1심판결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많은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당사자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주장·입증을 하였고, 항소법원도 현장검증을 통하여 점유관계를 보다 분명히 확인하였는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원심이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종전 소송의 제1심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62.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0.경부터 소외 2로 하여금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0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0. 선고 95구35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및 지하실 3개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위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정신청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 선고 97노4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영업을 하면서 조리행위를 한바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 내에 컵라면을 끊이기 위한 물통과 탁자를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담을 수 있는 잔, 접시, 수저, 포크 등 식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음식류의 조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 선고 93나30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57,734㎡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나'표시 부분 13,6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가 아버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아 1962. 10. 15. 아들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둔 강원 양양군 (주소 2 생략) 임야 1정 3단 8무보와 동일한 토지인데, 지적복구과정에서 속초시 조양동과 노학동 사이의 경계가 잘못 정하여지는 바람에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못한 채 속초시 노학동에 속하는 토지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지적복구된 후 무주부동산으로 오인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조부, 조모, 5대 조부, 숙모 등 4기의 묘소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1이나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 또한 옳고, 거기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종중대표자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태위공파교리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 선고 93나32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누174 판결,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각 참조).
 위 견해와 달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대표권이 상실된 사람의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인 소취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이상 그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1 판결의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인 아닌 사단인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소외인이 1993. 7. 31.경 그 회장직을 사임함으로써 그 대표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11. 9. 원고 종중측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할 때까지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대표권 소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5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바는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위 소외인이 그 대표권을 상실한 후 법인을 배신하고, 피고에게 가담할 목적으로 또는 피고와 결탁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점 상고이유의 당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주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30. 선고 97노5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구○○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바, 1996. 11. 5. 15:00경 서울 ○○구○○동 246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조합원보다 다액의 이주비용을 요구하며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아니하는 등 재건축 추진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명도단행 등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모두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외인이 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조합의 제 규정 및 시행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또 조합규약에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위 공소외인이 위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한 동의에는 자신이 위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이후에는 위 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다음에는 언제든지 이를 철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인이 그 후 위 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위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철거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물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면서 한 건물철거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는 재건축조합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재건축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대다수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을 포기하고 탈퇴를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등의 방법에 의한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상 위 공소외인이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또 위 조합이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하는 등 활발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조합탈퇴를 통하여 철거승낙을 철회하는 취지의 위 공소외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공소외인의 철거승낙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철거행위는 위 공소외인의 유효한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조 소정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는 것이나(당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위 공소외인이 위 조합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위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철거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위 공소외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 판단과 같이 위 공소외인의 조합탈퇴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하여 위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까지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재건축조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은 위 법 조항에 따라 제2조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구성원 등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1항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지장물은 시공업체 비용으로 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률 및 조합규약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조합원들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합탈퇴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위 공소외인을 상대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이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본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에 관한 법리나 형법 제24조에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원심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1. 선고 96구1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2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체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조용수는 1987. 9. 17.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중 금 21,2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88. 10. 4.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1994. 5.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11,500원 및 방위세 8,682,3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달 4.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1990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거주하다가 1992년경 인천 북구 계산동으로 이사하면서, 1992. 2. 29. 원고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소외 2의 양해 아래 그가 살고 있는 위 (주소 생략)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곳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1994. 5.경 위 (주소 생략) 주택 2층에는 소외 2의 가족이, 1층에는 소외 3의 가족이, 지하실에는 다른 4세대가 각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 중대 행정병이 원고 앞으로 나온 예비군 교육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를 2­3차례 방문하여 집주인인 소외 2에게 문의하였으나 원고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위 주소지 1층에 거주하는 소외 5가 행정병으로부터 교육통지서를 교부받았으나 2­3일 후 원고에게 전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군편성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다는 것이고(기록 201면, 310-311면, 352면), 그 밖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1994. 7. 7.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같은 해 7. 9. 반송된 사실(기록 207, 208면)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내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25. 선고 97나21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제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92. 6. 9. 20:3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온양시 권곡동 소재 박물관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온양역 쪽에서 현충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운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고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의 예비신호인 점멸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변동상황을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에는 이미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의 뒤를 따라 운행중이던 소외 2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한편 당시 피고는 현충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위 교차로의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신호기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이 사건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로서도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의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맞은편 차선의 차량 유무를 살피지 않고 급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배상액을 분담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타방에 대하여 그 공동면책액 중 타방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를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상법 제682조를 준용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도 인정하듯이 피고는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위 소외 1 운전의 택시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위 피해자 소외 2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가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뒤따라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즉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어떤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위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도 이 사건 피해자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 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