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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주시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6. 10. 선고 96나46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6분의 3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피고 시가 1990. 2. 16.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 시는 그 보상을 위하여 1976. 5.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시키고 그 평가액인 금 2,9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보상액을 금 2,891,0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한 다음, 1976. 8. 16.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891,000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까지 교부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미루어 오다가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시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한 문서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고 담당공무원도 여러 차례 교체됨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매수인으로서의 권원에 기한 정당한 점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은 피고가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것임이 분명하나,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와 1심 증인 김영원의 진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본들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였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사본들을 서증으로 채용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의 각 기재에다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 있고,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1. 선고 97나114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배당요구한 이 사건 임금채권이 가장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삼진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경기 포천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63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공장 354㎡에 관하여 1994. 2.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575호로서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소외 회사로 하고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타경42358호로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이 금 71,120,000원에 경락되고, 1996. 5. 23.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금 71,224,138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68,524,678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임을 전제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제1심판결 별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와 같은 해당 임금 및 퇴직금 채권(총합계 금 54,728,93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한 원금 96,548,289원과 이자 금 10,204,643원의 채권액 지급을 구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 등에 대하여는 제1순위로 같은 계산내역서 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제2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13,795,748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등은 실제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세워 위와 같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 등에 대한 각 해당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대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3,795,748원을 금 68,524,67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옳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각기 일정 기간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같은 계산내역서 기재의 해당 급여액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액도 위 배당요구 신청시의 임금 채권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심에서 1997. 5. 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1996년 6월과 7월분 임금 등 배당요구채권이 전부 지급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기록 143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아울러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1995년 6월, 7월 임금을 포함한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바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 등 가운데 1995년 6월, 7월 이후에도 계속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고서도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피고 등이 배당을 요구한 임금이 반드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등이 배당요구한 임금이 과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지 여부도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1.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김해시 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8. 22. 선고 96구12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 의회의 의원인 원고가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피고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피고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취지 
[2] 시의회 의원 스스로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비록 시의회의 의원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5. 9. 선고 95나59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요구에 의하여(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조합장, 이사 4인, 전무(또는 상무) 및 2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위원회에서 의결하고(인사규정 제58, 59, 60조), 다만, 징계 관련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조합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며(징계업무처리요령 제10조 제1항), 조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인사규정 제61조 제2항), 조합위원회의 의결은 시·군지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조합장이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통고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인사규정 제43조 제2항,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4, 45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할 만한 반증 자료를 붙여 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도지회장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증 또는 반증 자료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명백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징계업무처리요령 제42조). 한편 피고 조합은 조합위원회를 1992. 5. 16.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인소외인를 포함하여 출석한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한 정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농협중앙회 승주군지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6. 1.자로 위 징계를 시행하기로 하여 같은 해 5. 29.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고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처분을 통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농협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지회장은 원고의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 자료가 없고, 사고 내용 조사 결과 재심청구 주장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는 1991. 1. 3. 원고가 당시 피고 조합 조합장인소외인를 정신병자이거나 폭력배로 표현하는 등소외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의 질문서를 작성하여소외인에게 전달한 후 그 답변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소외인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라 할 것임에도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 참여, 징계 심의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 의결은 일응 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불복청구에 의하여소외인가 관여한 바 없이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재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징계절차에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소외인가 참여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전라남도지회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전라남도지회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을 각하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전라남도지회장이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한 것만으로도 위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징계 재심에 있어서의 하자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원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도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법 1997. 6. 27. 선고 96노25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나 주취중운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류를 놓아두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시 탄 다음 친구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몇 차례 울리자 인근 거주 주민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위 주민을 위협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약 1m 정도 전·후진을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주민과 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참조),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998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의 승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제1차 화재보험은 위 소외 2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과 이 사건 제2차 화재보험은 중복보험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계약이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상, 설령 소외 2나 위 소외 1과 동업으로 세원섬유를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차 화재보험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위 소외 2가 소론과 같이 위 제1차 화재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동업계약상의 지분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차 화재보험과 제2차 화재보험이 위 소외 2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중복보험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 불행사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차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 내의 기계 시설 등을 양도하면서 질권자인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위 제1차 화재보험계약을 위 소외 2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35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 
 [2]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림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1차환송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소외 최유성, 다시 최유성으로부터 피고에게 순차로 매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최유성은 원고를 매도인, 위 최유성을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최유성과 피고는 위 최유성을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인 원고가 최종 매수인인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가 자신과 원고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인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2]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8. 5. 선고 97노19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홍정희희가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의 종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오리엔트시계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6나82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4. 15. 소외인과 결혼식을 하고 그 이래 그와 동거하여 온 사실,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6카단3866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96. 2. 16. 원고와 소외인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물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들의 공유자 중 1인인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고, 원고는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았다면 더 나아가 그 유체동산들을 소외인이 점유하거나 소외인이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것인지를 가려내어(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원고와 소외인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이라고 설시한 것은 그 공동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보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7. 25. 선고 97나60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1995. 5. 16. 원고 및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5가단2607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1989. 2. 23. 원고 등과 그 때까지 대여금 중 금 23,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정산하고, 다시 이 돈을 월 1푼 5리의 이율로 원고 등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위 소송에서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원고는 1995. 7. 1.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위 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9. 2. 23.부터 1995. 6. 30.까지 연 5푼의 비율로 계산한 금 7,305,70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는 1995. 7. 19. 위 공탁금 중 금 23,000,000원은 위 대여금의 원금에 금 7,305,701원은 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1995. 7. 28. 원고 등에게 송달되자 1995. 8. 1.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 유보 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1]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본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합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30.자 95항당35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649 판결,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을 1986. 6. 24. 간행된 미합중국 특허공보 제4,596,174호에 기재된 "와이어 핸들링 및 커팅장치(철사의 처리 및 절단장치)(WIRE HANDLING AND CUTTING APPARATUS)"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가)호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동일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1987. 10. 14. 출원 1991. 12. 3. 등록 제46606호의 점프 와이어 연속 공급장치에 관한 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 범주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법 1997. 8. 13. 선고 97노13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1. 15. 부산 서구 남부민 1동 691의 3 소재 피해자 반성권이 경영하는 삼광교역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냉동오징어 24,600,000원 어치를 팔면 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 19,600,000원은 2일 내에지급하겠다."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동인으로부터냉동오징어800박스금24,600,000원상당을교부받고는계약금명목으로금5,000,000원을지급하고,나머지대금19,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 21,200,6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2나16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한 다음, 1979. 12. 3.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90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원고의 주소가 경기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수용결정 당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85. 3. 10. (주소 3 생략)으로 이주한 사실, 피고는 1977.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게시장에 위 수용결정 내용을 공고하고, 같은 해 12.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수용보상금으로 액면 금 810,000원의 보상증권과 금 133,500원의 현금을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인 1979. 10. 23. 등기부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를 "불확지"에서 "경기 (주소 2 생략)원고"로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결정 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위 수용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수용의 무효사유로서 수용통지서의 송달을 누락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철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해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한 경우, 그 수용결정의 효력(무효)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는 고급오락장을 카지노장ㆍ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고급오락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의 (2)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내용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룸살롱을 취득세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2)의 규정이나, 고급오락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무부령에 위임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의 규정을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등 참조), 과거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던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식품위생법령에서 룸살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과세대상이 되는 룸살롱의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허가의 내용이 아니라 영업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1993. 5. 27. 선고 92누15154 판결,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를 1994. 11. 25.소외 이재형에게 용도를 유흥주점업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재형이 같은 날소외 조복출의 일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장소변경허가를 받아 위 건물부분에서 유락가요방이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사실 및 영업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홀에 목재 플로어, 음향시설, 조명시설과 탁자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복도를 따라 홀과 구획된 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편이재형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기 위한 유흥접객원 8명을 상시 고용하여 객실에서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원고가이재형에게 임대한 건축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과세대상이 되는 룸살롱의 요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중과의 과세요건이 모호하다거나 불명확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이재형에게 임대한 건축물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5. 선고 97나3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자손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해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결국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1.11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1. 선고 97나5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피용자가 낸 화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 중 판시 과잉배상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시영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시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산업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7.11.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 결 정】부산지법 1997. 9. 26.자 97초20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하면서,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를 구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인(선박이름 생략)호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선박이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원심의 결정은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몰수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1997. 9. 12. "피고인이 1997. 3. 25. 11:00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피고인 소유의(선박이름 생략)호에 적재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잡어 110상자, 시가 금 1,650,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한 사실"로 피고인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에 의하여 약식기소를 하면서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선박이름 생략)호의 몰수를 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7. 9. 20. 압수된 위 선박이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한 사실, 그 후 원심은 1997. 9. 26. 97고약26664호로서 위 기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고 또 같은 날 위 선박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환부(가환부)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되기 이전인 1993. 6. 22.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1994. 11. 24.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1997. 2. 12.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위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단서에 "다만,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획물, 어선, 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몰수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는 "위 개정법률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법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신설된 필요적 몰수규정의 취지는,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의 불법어업을 반복할 경우 그 수단이 된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몰수규정을 신설한 이후에 3회 이상 처벌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위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효력을 발하게 된 시점의 전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최근 5년 내에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선박이름 생략)호는 신설된 위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인 "어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필요적 몰수대상에 해당되는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에게 환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고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오봉(재판장) 박인식 심형섭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규정의 취지는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의 불법어업을 반복할 경우 그 수단이 되는 어선, 어구 등을 몰수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몰수규정을 신설한 이후에 3회 이상 처벌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위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효력을 발하게 된 시점의 전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최근 5년 내에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은 신설된 위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인 어선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7.11.05 / 시행일:

【원 고】 
【피 고】 
【제2심판결】서울고법 1998. 4. 1. 선고 97나55760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1997. 7. 30. 수원지방법원(생략) 재판부의 재판장으로서 위 법원 308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 원고가 위 법원 97가단3130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날짜에 기일이 지정된 사실, 위 피고가 기일을 개시하여 원고 당사자소송과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사건들을 진행함에 있어 '오늘의 재판안내'에 기재된 원고의 위 손해배상사건 일련번호보다 늦은 일련번호의 변호사선임사건을 먼저 진행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피고가 위와 같이 법정 입구에 게시된 사건진행목록표(위 '오늘의 재판안내'를 말함)의 사건진행순서를 무시한 채 원고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하여 심리함으로써, 미리 지정된 시간에 재판을 기다리던 원고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오늘의 재판안내'에 기재된 원고의 위 약속어음사건 일련번호보다 늦은 일련번호의 변호사선임사건을 먼저 진행한 것은 위 피고가 동일한 시간대에 지정된 사건들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진행의 안정성과 효율 및 능률을 꾀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년, 월, 일, 시간을 표시하여 지정을 하고, 기일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시되며,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기일에서의 사건의 진행은 재판진행의 효율 및 능률, 당사자들의 법정대기시간, 사건의 신속·원활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재판진행의 지휘권을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진행목록표 즉 '오늘의 재판안내'는 당일 진행되는 사건을 안내하는 문건으로서 그 날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재판장이 사건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가 오늘의 재판안내에 기재된 사건일련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과 그렇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산재한 수개의 법원 또는 법정에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출석하여 변론에 임하여야 하는 현실정하에서 재판진행상의 애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장(또는 법원)으로서는 기일의 지정이나 사건진행순서에 있어서 시차제소환 등을 활용하여 모든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의 법정대기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더욱이 변호사선임사건과 그렇지 아니한 사건과의 재판진행 방법에 관하여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되는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피고 2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판사를 임용, 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정 입구에 게시된 사건진행목록표(위 '오늘의 재판안내'를 말함)의 사건진행순서를 무시한 채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하여 심리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미리 지정된 시간에 재판을 기다리던 원고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법관은 재판을 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될 뿐 다른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지휘·감독 기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위 피고가 법관의 재판진행에 지휘·감독이나 간섭 기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환(재판장) 사봉관 김재상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행과 직접 관련되는 기일은 재판장이 년, 월, 일, 시간을 표시하여 지정하고 기일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시되며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된 기일에서의 사건의 진행은 재판진행의 효율 및 능률, 당사자들의 법정대기시간, 사건의 신속·원활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바,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재판 진행의 지휘권을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한편 법원에 게시된 사건진행목록표 즉 '오늘의 재판안내'는 당일 진행되는 사건을 안내하는 문건으로서 그 날 진행되는 사건의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재판장이 사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에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진행목록표에 기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건보다 후순위의 변호사 선임사건을 우선 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권판결불복 (민사,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1997.10.29 / 시행일: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 
【피 고】 피고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1996. 12. 4. 선고한 96카공1755호 제권판결 중 별지목록 기재 가계수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같은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1996. 8.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카공1755호로 별지목록 기재의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를 도난당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이 같은 해 12. 4. 같은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 단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민법 제521조, 제524조에 의하면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권증서가 멸실되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그 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음이나 수표가 공시최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상법 제65조는 금전, 물건 기타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민법 제508조 내지 제52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반규정에 근거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위의 제 규정이나 공시최고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이나 수표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어음이나 수표는 공시최고신청시는 물론 제권판결절차에 이르기까지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성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면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득상환청구원은 지명채권으로 그 양도방법 역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는 상법 제65조가 예상하는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계수표의 발행일은 1996. 8. 29.이고, 한편 피고가 1996. 8. 12.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당원이 같은 해 12. 4. 이 사건 가계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계수표에 있어서 제권판결 선고 당시에는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계수표는 제권판결의 대상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권판결신청은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증서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남근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서 그 양도방법 역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는 상법 제65조가 예상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0.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웅행
【원심판결】인천지법 1997. 7. 31. 선고 97노7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6. 2. 26.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여타 증거들과 함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이 뚜렷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는 ① 1996. 2. 26.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경장 박완영이 사법경찰리 순경 정형도를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쪽 이하), ② 같은 해 4. 15. 같은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영수가 사법경찰리 순경 이원균을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쪽 이하), ③ 같은 해 4. 22. 같은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영수가 사법경찰리 순경 이원균을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쪽 이하) 등 3개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그 중 ②와 ③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96. 2. 25. 23:30경 인천 중구 신포동 2 소재 미닉스 구두방 앞 노상에서공소외 1가 노점상을 하는 현장을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하려고 사진을 찍으니까공소외 1가 왜 사진을 찍냐고 손가락질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로공소외 1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박완영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①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1심법원이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같은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인정의 당부
 그러나 증거능력이 없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제1심법원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②와 ③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소외인 1의 사진을 찍고 그녀의 항의를 받았으나 그녀를 때리거나 발로 찬 일은 없고, 그녀가 공연히 땅에 주저앉은 일만 있다는 취지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것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0.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김청수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7. 25. 선고 96나53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리스천 한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피고 2와 발행인인 피고피고 1은 피고피고 3를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피고 3의 기사 내용 제보, 피고피고 2의 취재 및 편집과피고 1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0.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4. 30. 선고 95구367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 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제10조,제11조), 정관의 변경(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2사업연도와 1993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고에게 환급함에 있어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그 설시한 이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원고 기금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원고 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여같은 조 제3항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제10조,제11조), 정관의 변경(제7조 제2항),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제24조),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제26조), 예산의 편성 및 변경(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0.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7. 11. 선고 97나14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를 전제로 한 다음, 채무자인 소외인의 증여계약 당시에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시에는 아직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4. 2. 22. 소외 주식회사 부국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김진경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후 1995. 4. 4.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5. 5. 9.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위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당초 변제기인 1995. 2. 22.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약정이자만을 갚은 상태에서 그 변제기를 1년 연장한 사실, 소외 회사는 당시 위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100,000,000원 이외에도 대출금 잔액 합계 금 278,630,2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1995년에 이르러 위 각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4.경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설 확장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8.경 및 같은 해 10.경에 거래처의 부도로 합계 금 188,178,744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또한 1995. 2. 9.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사이에 발생한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합계 금 535,588,715원의 손해를 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구상채권 성립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상채권 성립의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 사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