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3.4.1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개정 <신설 2010.3.26.>6. 그 밖에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함)의 심의 <신설 2010.3.26.>7.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3.26.>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3.2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군수2. 하동경찰서장3. 하동교육장4. 하동소방서장 <개정 2010.3.26.>5. 육군제8962부대제5대대장 <개정 2010.3.26.>6. 공군제8357부대장 <개정 2010.3.26.>7.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개정 2010.3.26.>8.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장 <개정 2010.3.26., 개정 2013.4.10.>9. KT하동지사장 <개정 2010.3.26.>10.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3.10.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6.>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6.>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지)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2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복구지원담당주사”를 “안전관리담당주사”로 한다.②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재난관리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한다.④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