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9.>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4. “점용자”란 법 제24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9., 2020.10.13.>5. "차집관로"란 비가 안 올 때의 하수나 비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개정 2015.12.9.>

제3조(공사시행)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1. 도로공사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④ 삭제<2015.12.9.>

제5조(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의 범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등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개정 2015.12.9.>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 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준공검사를 할 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12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② 군수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 재해 발생 방지 등 필요시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13조(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 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10.13.]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별표 2]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9.>③ 군수는「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20.10.13.>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12.9.>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지하수 이 용량나. 삭제 <2020.10.13.>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한 양 <개정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5.12.9.>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직접 입증하기 위해 계측장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월의 하수량을 적용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10.13.>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다음 달 고지일까지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③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 화순군 수도사용요금 징수 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12.9.>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 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9조(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 한다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가능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9.>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별표 5]의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12.9.>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5.12.9.>다. 삭제 <2020.10.13.>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별표 6〕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마다 화순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5.12.9.>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공사ㆍ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거나 원인자가 다른 공사ㆍ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9.>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 감면 <신설 2015.12.9.>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 감면 <신설 2015.12.9.>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 감면 <신설 2015.12.9.>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 감면 <신설 2015.12.9.>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신설 2015.12.9.>

제22조(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화순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다른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다른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6]에 따라 산정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13.>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감면 등)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공공하수도 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제26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9., 2020.10.13.>

제27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 한다. <개정 2015.12.9., 2020.10.13.>

제28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받은 자는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9.>

제29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재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체납 등)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 시 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해당 지역 및 기간을 화순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9.>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2. 삭제 <2020.10.13.>3. 제11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4. 삭제 <2020.10.13.>5.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행6.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7.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8.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9.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10.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11.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12. 제25조에 따른 감면13.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0.25 조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21 조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제3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62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14조제2항 [별표1]과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12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