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6. "지원대상아동" 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아동정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하남시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립한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⑤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경찰서,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3. 부모의 양육 지도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0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① 시장은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3.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아동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1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등)① 법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제6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8. 제9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제1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이 경우 사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품위손상，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와 회의록 작성·관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3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854호,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시행당시 구성된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부칙 <제1921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7호, 202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