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보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1.05.31 / 시행일:

【원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변론종결】2011.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2. 소외 유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유림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총 납품대금 142,04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08. 9. 26. 유림건설로부터 위 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품판매지급보증을 받기로 하였다.
 나. 유림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주계약,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 2008. 9. 19.부터 2009.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라 2008. 10. 1.경 유림건설에게 전자제품 납품설치를 완료한 뒤 2008. 10. 31. 세금계산서(총 금액 142,043,000원)를 발급하였고, 유림건설은 2008. 11. 28.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09. 2. 28.로 된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증보험 증권에 기하여 2009. 4. 3.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유림건설과 사이에 맺은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모두 이행한 뒤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유림건설로부터 납품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인 2008. 9. 19.부터 2009. 1. 31.을 지난 2009. 2. 28.이므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유림건설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유림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즉 그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매월 1회 월마감 정기기성 방법에 의하되 청구월 기준 익월 25일을 전후하여 어음(3개월)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보증보험 증권의 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유림건설에게 전자제품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완료한 뒤 2008. 10. 31.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2008. 11. 28. 유림건설로부터 지급기일이 2009. 2. 28.로 된 1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전자제품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9. 2. 28.이라 할 것이고, 그 지급기일이 이 사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기간(2008. 9. 19. ~ 2009. 1. 31.)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상 유림건설이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인 2009. 2. 28.에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림건설의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100,000,000원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유림건설이 2009. 1. 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유림건설 사이에 체결한 전자제품 납품계약(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주계약)의 약정사항 중에 유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5.27 / 시행일:

【원 고】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27602 판결
【변론종결】2011.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9. 7. 15. 피고가 2009. 5. 1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0. 3. 16.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3. 26.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0. 4. 27. 제5차 변론기일에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을 들은 다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민사소송법 제71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7. 29.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2010. 7. 29.자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30.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가 정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므로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고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원고가 혼자서 한 2010. 7. 29.자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조참가의 성격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비록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적시하였고 제1심 법원도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것이지만, 그 신청의 명칭이나 주장하는 법적 근거 및 제1심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78조가 정하고 있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봄이 옳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동의 없는 소취하의 효력 
 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중 이익이 되는 것은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불이익이 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피참가인 단독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소송행위를 할 경우 그 효력이 없다.
 ⑵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0. 7. 29.자 소취하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소송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원고 단독으로 한 소취하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소송법관계에 있어서 절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소송행위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불이익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소송절차 및 소송물의 성질, 소송행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소송행위가 행해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소송법상 권리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소송행위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송에 참가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물에 관한 판결을 구할 수 있는 등의 소송법상 권리 내지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원고의 소취하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러한 권리 내지 지위가 상실된다.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하여 얻게 된 이러한 권리 내지 지위의 상실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는 제소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이상,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보조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③ 원고는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여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나, 이러한 권리도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78조,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소취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 
 ④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대세적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소취하는 청구의 포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취하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의 2010. 7. 29.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7 / 시행일: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앤프로젝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채 무 자】 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유자, 상대방】 주식회사 애드원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1. 2. 21.자 2007타경23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의신청인이 2011. 1. 17.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11. 1. 19. 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한 사실, ② 원심법원이 2011. 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인이 2011. 2. 15.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011. 2.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1. 2. 21. 특별항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후 이어서 “이의신청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원심결정은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규정(=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제15조 제6항)
[3] 이의신청인이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1.05.2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윤희
【변 호 인】 변호사 서영섭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17:00경 사귀던공소외 1(여, 14세)의 친구인 피해자공소외 2(여, 14세)를 인터넷 메신저 채팅으로 알게 되자 바다에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처음 약속과 달리 갈 데가 없으니 방이나 잡고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른 친구들과도 방을 잡고 논다고 하면서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지번 생략)○○○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TV를 보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녀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그녀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일어나지 못하게 세게 껴안고 이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직 어리다, 나는 남자 친구가 있다, 여자 친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친구가 불쌍하지 않냐 이러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상관없다며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의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친구의 남자친구로서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모텔 방을 잡고 놀자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 방에 들어간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밀쳤지만 피고인의 힘이 쎄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을 밀친 시점에 대하여는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막으려고 하였는데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체격이 왜소한 반면 피고인은 만 28세로 신장이 약 180cm인 태권도 사범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인공소외 1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 통상 성폭력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일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이공소외 1 몰래 피고인을 만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놀아줘’라고 계속 말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만남을 꺼리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대답 중에 피고인이 당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대답을 요구한 결과 피해자가 마지못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장유진 김도연
학교 법인 기본 재산 처분 허가서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3727 판결
【변론종결】2011.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이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학교법인 송죽학원의 재산처분허가서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기본재산으로써”를 “기본재산으로서”로, 제3면 제7행의 “2010. 7. 3.”을 “2010. 7. 2.”로, 제4면 제13행의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상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2)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등을 할 경우 원고로서는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으로써 이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참조),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위 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귀섭(재판장) 조영범 김성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12. 7. 선고 2010노1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0. 3. 26. 00:49경 (차량번호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내리막 골목길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이 사건 택시의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후 90° 정도로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자마자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였는데, 위 내리막 골목길의 진입지점은 경사도 약 9.6° 정도의 심한 경사구간인 사실, 위 내리막 골목길의 좌측에는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위 내리막 골목길의 폭인 4.8m보다 훨씬 좁은 폭만이 도로로 확보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위 내리막 골목길의 진입지점으로부터 약 7.7m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좌회전 후 위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함에 있어 이 사건 택시의 보닛, 좌측 사이드미러, 앞 차창의 좌측 프레임 등에 가려져서 그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하였던 사실, 좌회전 후 위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거나 몸을 운전석에서 일으켜 세운 후 정면 차창의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지 아니하는 이상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없었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 위에 누구가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서 거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일시 정지하여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본다거나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정면 차창의 아래쪽을 내려다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시야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0:49경의 밤늦은 시각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되어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교행하던 차량이 없었을뿐더러 이 사건 택시의 전조등만으로도 진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성녹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유공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성에프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위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확인대상표장 ""은 오돌토돌한 형태의 네모난 테두리 안에, ‘’이라는 문자를 큰 글씨체로 하여 왼쪽에, ‘맑은’이라는 문자를 작은 글씨체로 하여 오른쪽에 세로로 각 배치하고, 이들 도형 및 문자를 모두 붉은 색으로 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실제 사용태양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지정상품을 "과일주스, 비알콜성 음료, 유장(乳漿)음료"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생략)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대법원판례들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특허심판원 2009. 4. 17. 자 2008당3702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와 심판의 종류 및 원인사실이 다른 이 사건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 ""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표장 ""은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을 ‘과일주스, 비알콜성 음료, 유장(乳漿)음료’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인정된 죄명:특수 공무 집행 방해)·지방 공무원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7. 22. 선고 2007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그리고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사무실은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부산본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점유해 오던 사무실로서, 위 사무실을 비롯한 청사 내 관리책임자인 부산광역시장이 위 법외 단체인 전공노 부산본부 운영을 위한 이 사건 사무실의 불법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차에 걸친 자진이전 요청 후에 행정대집행법에 기한 철거 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의 발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그 집행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 경위 및 현황과 행정대집행의 실시 배경,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의 내용, 실행된 행정대집행의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공노 부산본부의 이 사건 사무실 사용은 부산광역시장의 청사관리권에 기한 사무실 배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청사시설을 사용한 것이거나 청사시설의 임의적 편법 사용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공노 부산본부가 그 사무실에 대한 독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주된 목적이 법외 단체인 전공노의 위 사무실에 대한 불법사용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공노의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전체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과 전공노 소속 부산광역시청 공무원들이 폭행 등 행위를 한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대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아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임의로 점유해 오던 시(市) 청사시설인 사무실에 대하여 시장이 자진폐쇄 요청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들과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 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4] 피고인들이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임의로 점유해 오던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를, ‘조합원’은 그 이후를 각각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이후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이 조합원이 되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단순히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조합의 사업진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한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범위내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등소유자임은 명백함)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0. 11. 23. 선고 2010노1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의 위반죄의 범행주체의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 함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외 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에게서 자료 공개를 요구받고도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계약금등 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성최씨통정공양주봉암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2. 선고 2010나17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계약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총회 결의 유무)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추인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등과 피고 종중 사이의 이 사건 1997. 6. 23.자 매매계약은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은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1997. 7. 31.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계약금반환채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계약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원고는 계약금반환채권이 성립한 다음날인 1997. 8. 1.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9. 8.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계약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이 사건과 같이 종중의 총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종중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원인인 종종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원고가 객관적으로 계약금반환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를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만 것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계약금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1] 종중 등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2] 甲이 乙 종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로 되어 甲이 乙 종중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매매계약의 무효원인인 종종총회결의의 부존재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甲이 객관적으로 계약금반환채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를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甲이 소를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甲이 乙 종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일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고정27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를, ‘조합원’은 그 이후를 각각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이후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이 조합원이 되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단순히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조합의 사업진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된 고소인의 정보공개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한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등 참조),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그 범위내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토지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등소유자임은 명백함)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전세 보증금 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12. 23. 선고 2010나5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며,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는 원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각 서면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인영부분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 후에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전세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서증에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2]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전세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서면에는 甲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인영부분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에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전세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2. 3. 접수 제78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주민등록 번호 생략)은 1956. 11. 12. 망 소외 3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망 소외 3은 1961. 6. 2.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3과의 사이에서 1956. 1. 13. 서울 종로구 (주소 4 생략)에서 출생하였는데, 1957. 6. 1. 망 소외 3이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966. 1. 18. 충북 제천군 (주소 5 생략)에서 출생하였는데 모는 망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의 기재는 공란인 상태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 
 다. 망 소외 1은 서울 노원구 (주소 6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5. 10. 13.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2008. 9. 6.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9. 2. 3. 접수 제7826호로 원고, 피고 각 1/2씩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반하는 등기라는 주장
 (1) 망 소외 1은 2005. 11. 2. 망 소외 1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소외 1의 유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등기로서 무효라는 주장
 (1)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서류를 이용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자필증서에 기한 유언의 효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2)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필증서라고 주장하는 갑2호증에는 소외 1의 자필에 의해 유언전문,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의 도장 및 무인이 찍혀있으나 명확한 주소의 기재는 없이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는 주소라고 하기 어렵고 자필증서의 작성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066조에서 자필증서의 요건으로 정한 주소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위 자필증서의 기재당시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주소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 1을 특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자필증서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갑2호증이 망 소외 1이 작성한 자필증서로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등기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상속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제반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권리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자체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정엽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7. 1. 선고 2009노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 또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는 등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제27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제87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5.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이하 ‘이 사건 측정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23.까지 38명을 상대로 하여 1,038번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 특히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앞서 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측정기와 같이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분 이하의 것은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의료법상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범죄 성립에 있어서의 범의 및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1] 구체적인 행위가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발뒷꿈치 등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 제37조 제1항과 구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제1항 [별표 6]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검사를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10노19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물량배정계획서와 일괄 작성한 견적서들을 인천지방조달청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인천지방조달청장의 단체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신청인이 허위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물량배정계획서와 일괄 작성한 견적서들을 지방조달청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지방조달청장의 단체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교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2. 15. 선고 2010노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처제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인 측에서 7천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수긍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2. 직권판단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포괄일죄인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뇌물수수죄 중 2008. 12. 26. 이후 수수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만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인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아도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원심이 선고한 7억 원의 벌금형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기도 하지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원심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벽산페인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화학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12. 17. 선고 2010나2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던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대우화학 주식회사(이하 ‘대우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09. 1. 16. 있었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09. 3. 31. 피고를 상대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이의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피고는 2009. 8. 24. 열린 이 사건 회생절차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위 물품대금의 이행청구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청구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이행이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원심의 판단에 다소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절차적 하자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丙이 이의를 하였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물품대금 이행이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에서 甲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丙이 이의를 하였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이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2. 10. 선고 (청주)2010노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정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6. 7.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7. 6. 19.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실효로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는데, 그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절도에 의한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해보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운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 19. 선고 2010나5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이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88조에 정해진 상병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의 지급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정해진 일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6. 16. 07:50경 그 날의 항해를 마친 후 그 때부터 사고 시각인 19:00경까지 전북 해남군 송지면 갈두항 소재 피고의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소외인으로부터 "방에 놓아 둔 열쇠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하여 숙소에 들어가려 하니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원고는 처와 자녀 등 가족들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의 피용자들에게는 위 숙소 내에서 거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그들 중 원고처럼 거처가 없는 선원들은 위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원법상의 직무상 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원 甲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위 숙소는 甲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甲이 당시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甲이 입은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