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6)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한 청소년 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성장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마.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바. 청소년놀터 :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북 카페, 미디어, 보드게임 등 자유로운 놀이를 제공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청소년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시설이 위기청소년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균형과 수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화성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은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 및 수강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사용 및 수강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 시설의 개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체력단련·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5.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협동심증진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5.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수련활동 지원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6)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4.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상담·심리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4.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6. 상담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7.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8.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시적인 법률·의료·생활·학업지원 등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운영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지원,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⑤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1. 청소년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쉼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가출청소년의 단기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4.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교육·수련활동5.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6.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7. 가출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복귀 지원8.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10. 그 밖에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⑥ 청소년놀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6)1. 청소년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놀터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탁계약 등의 체결)① 시장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의 가입2.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3. 협약의 이행 보증금에 관한 사항② 민간위탁의 경우, 위·수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신청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8. 6)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사업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3. 재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중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법령이나 조례, 이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료의 경우 산정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감면비율은 별표 3의2와 같다. (단서신설 2025. 8. 6)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화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예약, 등록 또는 접수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1. 7. 19 조례 제1788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연번13 및 연번14 중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395&gubun=ELISIMG" alt="img1636013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⑭ 생략부칙 (2021. 7. 19 조례 제1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4호의 생활체육프로그램란 다음에 스포츠과학센터란 및 실내골프연습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397&gubun=ELISIMG" alt="img163601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64호,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8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조례 제2582호,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연번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601399&gubun=ELISIMG" alt="img163601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부터 ④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