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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7.11.0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1,2,3은 동업하여 1994. 11. 26.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지번 1 생략) 잡종지 9,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건물, 운전 코스 및 장거리 주행연습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연습차량 등을 갖추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소외 3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는소외 1로부터 동업지분을 양수한 후소외 2와 공동으로, 1998. 5.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기간은 1999. 11. 25.까지, 월차임은 9,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1999. 11. 26., 2001. 11. 26. 및 2003. 11. 26. 3차례에 걸쳐 갱신되었고, 원고는 2006. 5.경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2006년경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지번 2 생략) 일원의 택지를 사업지구로 하는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소외 공사는 2006. 5. 24.경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물인 사무실 건물을 수용하고, 위 부동산, 운전연습장, 운전연습차량 및 이 사건 학원의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21.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610,510,000원을,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60,988,62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2006. 12. 29.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 중 대기실, 창고, 컴퓨터, 책상, 걸상, 소파 등 집기, 단풍나무 등 나무 11그루, 교습용 차량 18대, 감속차선 및 이 사건 학원의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3,613,66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외 공사는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물 전부를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지상물 중 운전연습장(코스 및 장거리)과 컴퓨터 채점 시스템은 원고가소외 1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소유물이므로 이에 관한 보상금 269,333,330원의 수령권자 역시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07. 4. 1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포장된 S자 및 T자 등 코스 연습장과 장거리 주행 연습장이 있는데, 각 코스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경계선이 부착되어 있고, 각 경계선에는 운전연습차량의 경계선 이탈 감지를 위한 센서가 달려 있어 이 사건 토지상의 통제실(건물) 내의 컴퓨터 채점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하 코스 및 주행 연습장, 경계선 및 컴퓨터 채점 시스템 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소외 공사가 위 운전연습장 콘크리트 바닥과 이에 부착된 센서 등 컴퓨터 채점 시스템의 가치를 269,333,33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해체하고 센서 등을 뜯어내는 등 시설 자체를 훼손하는 방법 외에는 이를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분리하는 데에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며, 분리하게 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 역시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참조), 그 소유권 역시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익비로 보아 피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살피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임차인들인소외 1,2는 1998. 5. 26.경 피고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운영에 필요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통제실의 메인 컴퓨터, 신호제어기, 사무실의 컴퓨터, 대기실의 TV모니터 등 제반시설물을 피고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와소외 2는 1998. 7. 20과 2000. 5. 30. 및 2002. 6. 27. 세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소외 2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구조변경물이나 각종 시설물들을 철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제소전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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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진성철(재판장) 맹준영 박현경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7.11.0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심장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9. 19. 선고 2007고단20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압수물 중 신한은행 성동지점 발행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증제8호), 중소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 발행 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증제9호), 농협 여의도지점 발행 일천육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0호), 중소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 발행 일천사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1호), 중소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 발행 일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증제12호), 신한은행 여의도남지점 발행 일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3호), 신한은행 여의도남지점 발행 육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제14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100매(증제15호)는 몰수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압수물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압수물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고 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물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신고 없이 지급하는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억 원 이상의 돈을 밀반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출한 돈의 출처나 돈을 보낸 곳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증을 각 몰수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나윤민 정혜원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7.11.0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혁준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작 외 1인
【주 문】
피고인 1,2를 각 징역 8월에,피고인 3 주식회사,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피고인 1,2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1,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중구 회현동 1가(지번 2 생략) 소재피고인 3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광명 소하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폐토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피고인 2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이하 생략) 소재피고인 4 주식회사 대표이사,피고인 3 주식회사는 비철금속의 제련,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피고인 4 주식회사는 철거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피고인 1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피고인 3 주식회사가 광명 소하동(지번 1 생략) 소재 대지 2,177㎡의 토양오염 원인자로 확정되어 토지의 토지오염상태를 2006. 12. 31.까지 자신의 비용(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결과, 처리비용 1,967,000,000원 상당)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시행하기로공소외 1 공사와 재판상 화해를 한 후, 이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2,177㎡의 폐토사를 처리하려면 스스로 처리하던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처리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2006. 10. 25.경 위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피고인 4 주식회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피고인 4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지정폐기물인 폐토사 8,700톤 상당을 현장에서 지정폐기물 2,900톤과 건설폐기물 5,800톤을 육안으로 구분하여 임의로 분리·선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고, 2007. 6. 26.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이 토지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7,000톤 상당을 경기 수원 소재공소외 6 회사, 경기 화성 소재공소외 7 회사 등에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게 하였다.
 2.피고인 2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없이
 가. 2006. 11. 15.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소하택지개발지구내 토지 2,177㎡ 상에 있는 폐토사 8,700톤가량을 현장에서 지정폐기물 2,900톤과 건설폐기물 5,800톤을 육안으로 구분하여 임의로 분리·선별하는 방법으로 상차작업을 하고, 각각공소외 4 주식회사와공소외 5 주식회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나. 2007. 6. 26.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이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7,000톤 상당을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기 수원 소재공소외 6 회사, 경기 화성 소재공소외 7 회사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피고인 3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관리부장인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토사 15,700톤 상당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피고인 4 주식회사를 통하여 임의로 분리·선별하여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다.
 4.피고인 4 주식회사는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폐토사 15,700톤 상당을 임의로 분리·선별하여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 3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제25조 제1항,제62조
 판시 2, 4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제26조 제3항,제62조
피고인 1,2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2 : 각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2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피고인 3 주식회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공소외 1 공사이지피고인 3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피고인 3 주식회사가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 이상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피고인 4 주식회사가피고인 3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을 뿐, 폐기물의 처리를 허가 없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피고인 4 주식회사가 소정의 대가를 받고 폐기물의 처리를 맡은 이상 그 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인 4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한편, 환경오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범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명 내용에도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이러한 점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2007.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원고 1과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 5. 22.자 1998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973,890원, 2006. 6. 21.자 1999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3,775,320원,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5,910,360원, 200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4,587,190원, 2002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8,786,410원, 2003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805,660원, 2004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 1과 망인은 부부 사이로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이하 생략) 대 467.4㎡ 및 그 지상 건물{벽돌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층 130.58㎡, 2층 106.45㎡, 부속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차고 11.57㎡}을 1973. 9. 3.이래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원고 1과 망인은 1994. 6. 30.경부터 자신들이 이사로 있고, 자신의 아들원고 4가 대표이사로 있는소외 3 주식회사에 2004년 무렵까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원고 1과 망인에 대하여 2006. 5. 22. 1998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973,890원, 2006. 6. 21. 1999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3,775,320원,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5,910,360원, 200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4,587,190원, 2002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8,786,410원, 2003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805,660원, 2004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9,33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07. 1. 31.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이득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006. 5. 22.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6. 6. 20.자 1999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그 위법사유를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사안과 같이 부당이득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당해 소득금액이 있는 해의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1998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해당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인 6. 1.)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김희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전무곤
【변 호 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고정23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은피고인 2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의 대부분을 직접 시공하고 20%~30% 정도의 공사만을공소외 1에게 하도급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공소외 1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하도급을 준 공사규모 및 횟수, 이러한 범죄로 인한 건설공사비의 증가, 부실공사의 양산 등의 폐해를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것은 그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피고인 1은,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26.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지번 생략) 소재피고인 2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625,000,000원에 도급받은○○아파트 신축공사의 내장 및 단열공사의 전부를(상호 생략)업체를 경영하는공소외 1에게 공사대금 559,375,000원에 하도급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위공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고, 2.피고인 2 회사는,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각 하도급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
법 제29조 제1항 본문 :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법 제2조 제5호 :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8조 제1항 :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법 제9조 제1항 본문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 제4항 본문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법 제29조 제1항의 하도급의 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조항 소정의 건설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법 제2조 제5호 규정상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왔다고 진술(수사기록 117쪽)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위공소외 1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피고인 1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공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공소외 1이법 제29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공소외 1이 위 조항에서 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피고인 1,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찬우(재판장) 박원철 박진숙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홍완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여인협(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6. 16.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05. 12. 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공소외 4를 통하여 ‘상호공소외 5 유한회사, 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지번, 호수 생략), 2층 209호,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원, 이사공소외 4’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광고 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공소외 5 유한회사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공소외 5 유한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공소외 6과 공모하여 2005. 12. 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대출사무실에서공소외 4로 하여금 시가 385,000원 상당의 네스팟 피에스피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공소외 8을 통하여 피해자공소외 7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공소외 4는 자신 명의로 단말기 10대를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나공소외 6도 위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공소외 8로 하여금 시가 385,000원 상당의 네스팟 피에스피 단말기 10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와의 대질 부분 포함)
 1.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228조 제1항,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선고된 동종 범행에 대한 실형 확정판결로 현재 복역 중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5. 6.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감정비를 받더라도 토지 감정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팔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피해자공소외 9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가보다 1,000만 원 더 비싸게 살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우선 감정비 28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공소외 2 명의의○○은행 통장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공소외 9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바,공소외 9의 법정 진술,공소외 10의 경찰 진술, 이 법원의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설립을 주도한공소외 1 유한회사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휴대폰번호 생략)을 통해 피해자공소외 9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전화가 걸려온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 인정되는 대로 피고인이공소외 1 유한회사와 같이 실체 없는 법인들을 다수 설립하고, 그러한 법인 명의로 가입된, 속칭 ‘대포폰’들을 개통하여 시중에 유통 시켜 온 점을 감안하면,공소외 1 유한회사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통해 위와 같은 사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공소외 9도 피고인의 목소리를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자칭 ‘공소외 3’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와 비교해볼 때, 연령대와 톤은 비슷하나공소외 3은 깔끔한 서울 말씨로 경상도 말씨를 쓰는 피고인과는 구별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휴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호영
【변 호 인】 변호사 서장원(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16. 선고 2007고정1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으로 뛰어들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놀라서 넘어지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3. 17:2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지번 생략)○○마트 앞길에서,□□상운 주식회사 소속(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공소외 1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경우,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를 충격한 운전자에게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서야 급하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 중인 상태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천천히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한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공소외 2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7. 7.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잘못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공소외 2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장지혜 윤성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예세민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호(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고단5378, 5609(병합), 6428(병합), 7006(병합), 7583(병합), 2007고단91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대구 북구 매천동(지번 1 생략) 소재 ‘○○부동산’의 대표는 피고인이 아니라공소외 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시 북구 매천동(지번 2 생략) 대지 364㎡(110평) 및 판넬구조 사무실 53㎡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피고인의 이름)’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부동산’이라는 사무소 자체의 대표권 혹은 위 부동산 사무소의 실제 대표자인공소외 1의 대표권을 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유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명칭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이라고 표시한 것은 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대표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재개발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도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해금액이 막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무릇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타인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따라서 대표권을 가장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모용자가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 혹은 단체를 전제로 하고, 또한 대리권을 가장하여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모용자인 자연인과의 대리관계를 현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모용자인 ‘○○부동산’은 민법상의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혹은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보다는 단순히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호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이라고 표시한 것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 사무실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위 부동산 사무실에 관하여 어떠한 대표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단순히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 사무실을 단독으로 직접 운영하였고,공소외 1은 위 부동산 사무실의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이라고 표시하였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문서를 행사한 것 역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인의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자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형법 제30조)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형법 제234조,제231조
라.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판시공소외 4,5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김태천(재판장) 임재화 이헌
낙찰자지위확인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7.10.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호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피고, 항소인】 진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피고보조참가인】 창성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우석)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변론종결】2007. 10.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0. 진주시 공고 제2006-1464호로 전자입찰공고를 하여 2006. 12. 11. 실시한 ‘금산-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실적공사”를 “이전 공사”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 원고의 지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종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되고 나아가 공사가 많이 진척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참조).
 (2)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점, 원고가 2006. 11. 27. 피고에게 경상남도지사가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증명서에는 원고와 삼부토건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명신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아건설이 공동으로 1997. 12. 30.부터 2004. 5. 31.까지 청암-시천 간 2차선 도로개설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지분율은 10%였고, 위 공사에는 길이 2,102m의 2차로 ‘삼신봉 터널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터널공사 중 원고의 실적은 길이 210m 구간이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가 제2위의 저가입찰자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3. 14.자 2006카합109 가처분결정에 의해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계약체결 및 재입찰이 금지되어 있다), 적격심사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정당한 낙찰자는 원고이며, 원고로서는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한원우 이혁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문)
【피 고】 피고 1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한쪽 손으로는 자동차의 열린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석의 의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 참가인은 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운전석 쪽의 문을 붙잡은 상태로 끌려가면서 양발이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위 피고는 처음에 시속 30-40㎞로 주행하던 것을 시속 70㎞로 높여서 주행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더 견디지 못하고 차에서 떨어졌는데, 불운하게도 그 지점은 지하철공사구간이었던 관계로 참가인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그 공사장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을 입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위 피고는 그 당시 참가인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뒷바퀴에 역과되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철제 H빔에 부딪혀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는 참가인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참가인이 철제 H빔에 부딪혀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는 것까지를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피고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피고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원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자동차 사고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인식·용인을 넘어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H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경찰관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철제 H빔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고는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조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관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2. 27. 선고 2006나3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회원이 이 사건 상조기금에 가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조기금에 관한 상조규정의 효력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상조규정에 따르면, 회원으로부터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을 납부받아 그 수입으로 상조연금 및 상조일시금의 지급사업 등을 하되, 그 상조회계는 피고의 일반회계와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당초 이 사건 상조기금은 피고 회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 7. 3. 피고 회원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2001. 4. 23.에는 기존 회원의 임의탈퇴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각 제도가 바뀌면서 상조기금 가입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상조기금의 수익사업인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역시 저금리가 지속되어 감소함에 따라 상조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상조연금 및 상조일시금의 지급액수를 하향조정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조기금이 급격히 잠식되어 적자 발생이 예상된 사실, 피고는 2003. 5. 20. 그 산하의 상조운영위원회에서 상조기금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검토 결과를 마련하여 이를 피고의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03. 6. 17. 이를 받아들여 상조기금의 청산을 의결하였으며, 그 후 상조기금 현재 회원들의 서면결의, 상조연금수령자 또는 상조연금 수령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2004. 3. 26. 피고 정기총회에서 최종 청산방안이 가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상조규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의미는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만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조기금을 운영함으로써 만약 그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고의 다른 재산(일반회계)으로는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나아가 피고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조연금 금액 등을 줄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조기금을 청산함으로써 상조기금에 관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조기금 청산의 불가피성, 청산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조기금은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청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조연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결의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한국관세사회의 상조규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의미
[2] 상조규정에 따라 상조가입금과 월정회비 등만을 재원으로 일반회계와는 독립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관세사 상조기금이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청산되었고, 이에 따라 그 상조기금 가입회원의 상조연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자연공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윤수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10. 27. 선고 2006노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에 대하여
구 자연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등 참조),오폐수의 배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공소외인이 구법상 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관하여 2002. 4. 1. 관할 상산면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02. 11. 26. 그 지상에 농수산물창고 2동을 신축하는 행위에 관하여 관할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기존 농수산물창고의 용도를 임의로 주택 용도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판시와 같이 건조장과 목책난간 등을 각 신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용도변경행위를구법 제83조 제1호,제23조 제1항 제10호에, 피고인의 각 신축행위를구법 제82조 제2호,제23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바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539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형법 제1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0. 선고 2004나6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착공보증계약은 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에 달하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미달된 건축공정을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보증금액을 분양금액의 20%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위 규칙 제26조에서는 분양주택의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경우 건축공정(공사진척도)을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건축공정이 계약금에 상응한 전체 건축공정의 20%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주택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위 [별표 1]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는 위 20%의 공정률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중단 당시 그 전체 건축공정이 20%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착공보증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택착공보증계약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당초부터 이 사건 착공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공사의 구체적인 진척 내용으로 규정한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가 건축공정률 20%에 달한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9. 28. 선고 2006노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에 관한 직권 말소등록의 통지를 받고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82조 제2호에서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전기업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의 통지를 받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가 법인인 경우,같은 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동벤처프라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2. 선고 2004누6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등 합계 13억 8,28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라고 다투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반하여,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3,900만 원은 인용하고, 피고로 하여금 약 6억 990만 원의 금액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도록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심판결정만으로 그 쟁송목적을 전부 달성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위 심판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위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부가세의 근거규정이 위헌·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인평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8. 10. 선고 2006노6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에서 “공소외인(대한예수교침례회)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공소외인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라는 기재부분은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소외인이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폄하하며 자기들을 드러내기만을 고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공소외인의 시도를 막아 우리 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고장 대전과 우리 가정 및 자녀를 지켜내자.”라는 등의 기재부분이나 “성경 위에 활동하는 마귀나 벌레 등을 젓가락으로 집어내는 형상”을 희화한 그림부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일 뿐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라는 기재부분 등은공소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
[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일송종합물류 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5. 15. 선고 2006나3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341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소지로 준비서면과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아 온 원고에 대하여 같은 주소지로 시행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불능 되자 반송되어온 위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실시된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2005. 10. 14., 같은 달 17일, 같은 달 18일 3회에 걸쳐 모두 ‘폐문부재’로 불능이 되자, 제1심법원은 2005. 10. 21. 원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원고는 2005. 10. 24. 처 한상미를 통하여 위 판결정본이 첨부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원고에게 송달된 제1심 판결정본 말미에는 “이 판결(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문구에 따라 판결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째인 2005. 11. 7.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9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송송달의 송달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위와 같은 특칙규정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및 법원에서 발송송달을 하면서 그 송달이 발송송달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에 의한 항소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976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경우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3]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 말미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실제 수령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3. 18. 선고 2004나24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로 간부급 인재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에 물색·소개해 주고 그 채용계약의 체결을 돕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기업의 의뢰를 받아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구인기업에의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인기업에 채용되기 위해 채용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인재소개업체에게 그 절차에 응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자신의 채용알선 또는 채용협상 등에 관한 어떤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에서 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재소개업체가 구인기업을 위하여 후보자를 채용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용역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용계약의 성사를 위한 것이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원심은, 피고가 인재소개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의 이사직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선으로 존슨 콘트롤즈 싱가폴 및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의 관계자들과의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용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그러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위임계약에 따른 부수적 채무로서 이 사건 채용계약 체결 후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계속 근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존슨 콘트롤즈 코리아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위임계약의 성립과 위임계약상의 의무, 그리고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상관습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을 의뢰한 기업에게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행위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구인기업에의 지원의사를 밝히는 행위의 법적 성질
[2]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1] 주로 간부급 인재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에 물색·소개해 주고 그 채용계약의 체결을 돕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기업의 의뢰를 받아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구인기업에의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인기업에 채용되기 위해 채용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인재소개업체에게 그 절차에 응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자신의 채용알선 또는 채용협상 등에 관한 어떤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에서 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재소개업체가 구인기업을 위하여 후보자를 채용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용역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용계약의 성사를 위한 것이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상고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승규)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7. 28. 선고 2005나1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평소 차량 및 일반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일 뿐만 아니라 가해 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넓은 도로여서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무단횡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가해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교차로 건너편에 차량용 신호가 있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정지신호일 것이라고 신뢰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보행자 신호기에 아무런 표시등도 켜져 있지 않은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오로지 보행자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이고 보행자 신호기의 고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와의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 계약에 따라 사고 장소의 각 신호기를 관리하여 오던 삼흥전설이라는 업체는 매일 순회하면서 신호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고장 신호기를 보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비로소 위 고장 신호기가 수리된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판례의 위반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8. 22. 선고 2007노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이러한형법 제18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농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10. 27. 선고 2005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가산금지급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8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두형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합30926 판결
【변론종결】2007.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349,565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성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5인)
【피고, 재심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재심이유를 본다.
 1.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이하 ‘원심’이라 한다)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 제2점으로, 기속행위로 행하여진 원심 판시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법규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또 다른 근거법규에 기하여 재량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헌결정의 효력 내지 행정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다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들을 통하여, ① 기속행위로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고 재량권이 행사된 바 없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심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유모순이고, ②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처분 당시부터 위법하였던 것으로 됨에도 그 위헌결정에 따른 법령개폐의 효과로 다시 적법하게 될 수 있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위 ①, ②항 부분의 주장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의 이유모순 주장은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여민사소송법 제423조 소정의 상대적 상고이유에 불과한 상고이유 제2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어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에는 그러한 판단이 없다. 그러나 기록상,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근거법규에 의하여 재량행위로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어,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유모순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②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의 심리범위를 정하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로써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 위 ②항의 주장이 내세우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은 상고이유 제2점이 이미 구체적인 법령 위반의 사유로 특정한 위헌결정의 효력 내지 행정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 이상, 거기에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②항의 주장은 당해 사안의 심판에 관한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나 그 사안에 적용할 실체법규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그 이유 중에 위 ②항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2.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변경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은 종전 대법원판결인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등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이를 심판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위 판단 부분은 재심이유에서 드는 위 대법원판결들(대법원 99두6392 판결은 그 중 재심이유가 지적하는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판단 부분)과는 사안이나 쟁점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판결들이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과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재심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유모순 및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을 주장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사안에서, 먼저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위 원심판결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어 재심대상판결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량진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태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9. 선고 2004나42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출하자 겸 노량진 수산시장 내 소매업자인소외 1은 자신이 출하하는 냉동일식재료를 자신이 경영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냉동일식재료를 중도매인인소외 2로 하여금 원고의 상장을 거쳐 정가 또는 수의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소외 2로부터 매수하는 거래 방식을 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소외 1이 그 거래시마다 원고와소외 2에게 각각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위 2002. 12. 28.자의 이 사건 거래는 당일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 수산시장 내의 관행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를 일괄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편의상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채무의 성립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중도매인 계약의 내용, 피고가소외 2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소외 2가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얻은 점, 원고가 운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경매로 인한 어대금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소외 2의 2002. 12. 28.자 거래로 인한 어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증책임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