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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3.30. 자 89항원35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판단.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HISTOBULIN” 을 관찰하여 볼 때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자 모두 조어로서 특별한 뜻이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한글표기대로 “히스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히스토부린”으로 호칭될 수 있어 양자상표를 비교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셋째 음절 중 종성 “ㅂ”이 본원상표는 있고 인용상표는 없는 차이와 넷째 음절 및 다섯째 음절인 “부,린”이 인용상표는 있고 본원상표는 없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상표의 첫째 음절, 둘째 음절, 셋째 음절 중 초성 및 중성(모음)인 “히, 스, 토”로 동일하며 또한 칭호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부각되고 인식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이므로 양자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청감이 유사하다 하겠으므로 양자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 등에 사용될 경우에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양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외관이 다르고, 서로 특별한 관념이 없으며 칭호에 있어서도 “히스토”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약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3음절인 “히스톱”과 5음절인 “히스토부린”은 발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구비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대비되는 양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히스토”부분을 어두부분이라 하여 어두부분을 강조하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부 판단을 함에 있어 상표를 전체적으로 비교,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 ""과 인용상표 "HISTOBULIN"은 모두 조어상표로서 외관이 다르고, 서로 특별한 관념이 없으며 칭호에 있어서도 "히스토"부분이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약칭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3음절인 "히스톱"과 5음절인 "히스토부린"은 발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별개의 식별력을 구비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바칠라캐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89구11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3호증의 2,3과 을 제14호증 그리고 원심증인 변화용의 증언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서 1989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에 있어 노동조합측 교섭자로서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한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1991.2.22. 선고 90누6132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소외인에게도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원고 회사측의 승낙 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외인이 1989년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점, 원고 회사 사장의 쟁의행위시의 언동, 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나서 문제삼은 점등에 비추어, 소외인의 이와 같은 징계사유가 위 해고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소외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위와 같은 소외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해고하였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나. 회사가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잘못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실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측의 승낙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다는 등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사실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사유로 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핑계삼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이성인의 소송수계인 정순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우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나18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소유인 판시 화물차의 운전사인 제1심공동피고는 1989.1.12.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마친 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소외 엄근섭, 손정웅, 김형래 및 망 이성인을 동승시켜 퇴근하다가 함께 충주시 단월동 소재 청풍식당에서 20:00까지 소주를 마신 후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그 일행모두제1심 공동피고가 이사한 새집에 집들이 가자고 하여 다시 위 일행들을 위 차량에 동승시켜 충주시 가주동 방면에서 달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판시와 같이 교행하던 차를 급히 피행하다가 위 차량이 도로우측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위 망 이성인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에피고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망 이상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사고원인으로서는위 석승균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정원이 3명인 위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한 위 망 이성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인정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회사소유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가. 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26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4.2.1. 피고공사의 노무원으로 입사하여 1987.10.1. 노무원에서 고원으로 그 직류가 변경되어 1988.2.27. 퇴직할 때까지 피고공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공사는 직원을 사원, 노무원, 고원 등의 3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퇴직금규정(이 뒤에는 "구 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1.1.이를 개정하면서(이 뒤에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을 "신 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종전의 고원을 노무원에 포함시켜 직원을 사원과 노무원의 2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다시 정하였는데, 신 퇴직금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의 범위가 구 퇴직금규정보다 직원들에게 불리하므로,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뜻에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퇴직 당시 고원의 지위에 있은 이상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당시 노무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그 규정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이유로, 1974.2.1.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를 노무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유리한 고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1인 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1981.1.1. 당시 재직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입사일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1980.12.31.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각 직류별로 정하여진 퇴직금지급일수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못박고 있다),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당해 직원이 노무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할 당시의 직류인 고원으로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산정된 최저한의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퇴직금규정 개정당시 노무원이었던 원고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규정이 개정되기 전날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직류인 노무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퇴직 당시의 직류인 고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어도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무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고, 피고들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설시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갑 제1,2호증(제적등본,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2,3(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폐쇄등기부등 본), 갑 제5호증의1,2,3(토지대장등본), 갑 제6호증의 1,2,3(확인서발급신청서 표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은 피고들이 원심에서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의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갑 제8호증(확인서)은부지라고 인부하였으나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갑 제8호증 중 소외 1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 갑 제8호증에 작성명의인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면 위 갑 제8호증을 제외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위 갑 제8호증은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나 거기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들은 원심에서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 중 일부를 믿고, 또 일부는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련하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을 제1내지 9호증의 작성시기 등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점유개시 시점이 일치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장검증과 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같다.
 3.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이나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제3자인 수인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인 갑 제8호증(확인서)에 작성명의인들의 날인이 없고 피고는 부지라고 인부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여 어느 범위 안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인지 설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원고 승소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설사 이유에 불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4.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1986.12.8.)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산정이 어려워 위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의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백만운 김석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윤석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31. 선고 88나11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4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와 맺게 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피고에게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 4통 등과인감도장을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 2대에 관하여는 구입자 명의가 동일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1통만이 필요함에 따라 1통이 남게 되었는데 마침 위 소외 1의 동업자인 소외 2가 그 처인 소외 3 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위 소외 1과 함께 위 소외 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원고와 맺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어 위 소외 1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에 이르자 위 소외 1은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장을 위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약정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중이던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4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위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용도가 보증용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동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외 3의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문서의 진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소외 1이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한 바 없었다거나 원심의 인정판단이 소론의 당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위 원심의 인정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갑의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임의로 을을 위한 같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해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갑의 자동차 할부구입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승낙하고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임의로 을을 위한 같은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해 사용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경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일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176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1이 1989.8.8. 02:00경 피고 소유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을 천호동방면에서 광장동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 60킬로지점을 40킬로나 초과한 시속 10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반대편 1차선상을망소외 2가 뒷자리에 이 사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교량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긁으면서 30여미터가량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 위 택시진행방향 차선 앞에 쓰러지는 것을 근접하여 뒤늦게 발견한 과실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망 소외 2가 그 오토바이의 주행차선을 위반하여 1차선으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교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예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과실유무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당시 기후도 정상적이어서 시야장애는 없었고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진행을 하여온 거리가 약 30미터를 훨씬넘는 거리이며 최소한 약 70미터 전방에서 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택시운전사인위 임순영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었을 것인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를 보지도 못한 채 만연히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위 임순영이 택시운전사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택시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피해자의 판시와 같은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고 그 과실의 정도는 약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쌍방과실 정도의 비교교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점유방해배제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6. 선고 90나11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통행지역권의 설정계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이 그 판시와 같이 위 대지에서 분할된 일단의 택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간선도로를 잇는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위와 그 후로도 계속하여 위 택지주민들의 통행로로 상용되어 온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분할택지 매수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원고자신이 위 일단의 택지들을 분할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분할택지매수인들에게 제공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 자신이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을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이중 (가)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이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통행지역권의 묵시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66.9.6. 선고 65다2205,2306 판결; 1970.7.21. 선고 70다772,773 판결; 1979.4.10. 선고 78다2482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요역지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요역지소유자가 스스로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한 경우, 또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분양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자신이 개설하고 그 통로부분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특별히 유보하던가 또는 분양자와 승역지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분양자가 승역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승역지상에 사도를 개설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주위지통행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 외에도 폭 2m (현재는 폭 6m)의 우회도로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을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1과 공모하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파업기금조성을 위하여 판매할 손수건 2,000장을 주문 구입한 후 이를 파업지도부공소외 2에게 전달함으로써 파업기금조성 및 파업시위용품구입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2항 및 4 내지 8항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1989.5.9.경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파업지도부인김창완 등 8인이 동원탄좌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파업행위를 함에 있어서위 김창완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사실, 파업기간 중위 김창완 등이 노조의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려준 사실 등 기타 그 판시와 같은 경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각 항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공소사실 각 항 행위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상담, 조언 등의 조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파업지도부의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라거나, 노동문제상담소의 사무실이 파업평가회의의 장소로 사용된 일이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를 넘어서 파업지도부의 파업방향, 방법, 진로 등에 깊숙히 개입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래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적극적인 조종 등 개입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업지도부가 그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개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노조의 파업지도부로부터 질문을 받고 쟁의방법으로서의 가두시위의 적절여부, 농성프로그램의 시간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중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의 제출방법 등을 알려준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를 알려주었다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주발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9. 선고 90나36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여 제1심법원이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인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이 경과한 후 비로서 피고가 방소항변을 제출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방소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와 소외 탑고사와의 공사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위법사유가 없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위반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3.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89구17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1986년 2기분 및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및 재산압류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후 부과처분이 있자 피고가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에 관한 심리를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2.26.부터 1988.3.18.까지 사이에 주택 5동을 신축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5회의 거래 중 그 판시목록 1,2의 거래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88.2.1.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내에 1동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고 2동 이상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건설업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세에 해당하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5동의 신축양도행위는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 5회의 신축양도행위 중 처음 2회의 거래를 따로 떼어 나머지 3회의 거래와 특별히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내에 2동 이상의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 처음 2회의 거래에 대하여 그 사업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판시 1, 2의 거래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부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여 어차피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여 유지될 수 밖에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막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의 추계조사결정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추계조사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고 이 사건 소송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정 등을 들어 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1986년 2기분 및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및 재산압류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한 이의신청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후 기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약 2년 사이에 주택 5동을 신축 판매한 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가. 원고가 조세부과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및 재산압류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피고가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약 2년 사이에 주택 5동을 신축 판매한 행위가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내에 2동 이상의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 처음 2회의 거래에 대하여 그 사업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5. 선고 89구3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당원 1989.7.11. 선고 88누11902 판결 참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기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위 양도담보설정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양도담보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가부(소극)
나.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변 호 인】 피고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노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90나26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고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특히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인 등이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단11021 판결을 그 판결선고후 판결기재 주소지에서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그후 1989.9.11.경 판결을 교부받아 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7.10.경 이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추완항소의 취하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소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경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13. 선고 89나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공군참모총장에 대하여 한 조회결과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1964.8.20.생으로서 1987.3.1.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소위로 임관되어 장기복무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3. 사망한 소외 망 박창식(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소령까지 진급하여 적어도 소령의 연령정년인 4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2009.9.31. 정년퇴역하기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망인의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원심이공군참모창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보에 의하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소위로 임관한 경우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평균치에 따른 진급율은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소령까지는 100%이고, 소령에서 중령까지는 95.1%. 중령에서 대령까지는 65.2%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삼아 망인이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군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제25조가 진급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망인에게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거나법 제25조에 의한 심의, 추천, 제청, 진급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군인사법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원심이 위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법 제8조(현역정년)는 연령정년 뿐 아니라 근속정년과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근속정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근속정년에 의하여 전역되게 되는 것인데,법 제8조에는 소령의 근속정년이 20년으로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망인은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근속정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그렇다면 원심이 망인이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에 의하여 정년퇴역 하기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망인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장교로 복무하였다면 망인은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복무하고 퇴역한 이후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 정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망인이 전역한 후의 일실이익을 도시근로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원고가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금 2,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에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고로서 금 6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가. 피해자처럼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자가 1987년을 기준으로 한 5년간의 평균 진급율이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100%이라면, 피해자가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이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6. 선고 90구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소론과 같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납부할 국세는 양도소득세 금 103,890,088원 및 방위세 금 20,778,016원이나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금 4,180,250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금 4,180,250원의 납세의무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23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게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13,229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임야 6,614평방미터에 대한 피고 소유지분 중 2분의1 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3분의 1지분 소유자이던 피고가 위 지분 중 2분의 1지분을 소외인에게 동 소외인에 대한 금300만원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다시 위 지분을 자신의 원고에 대한 금 4,000만원의 채무 중 일부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위 소외인 및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 1978.11.28. 선고 78다1818 판결; 1965.3.23. 선고 64다1900 판결; 1964.6.2. 선고 63다1009 판결 등 참조).
최초 양도인인 피고가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시와 같이 중간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동 소외인 피고로부터 받은 판시 매도증서 등의 서류를 넘겨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원·피고간에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중간등기생략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접 청구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나.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나.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3. 선고 90노11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제38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같은법 제3조 제3호,같은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함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고,같은법 제3조 제6호,같은법구시행령 제3조,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부대시설이라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우편물수취함, 보안등, 관리사무실을 말하며,같은법 제3조 제7호,같은법구시행령 제4조,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공동저수시설,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 주차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공동시청안테나, 공동저탄장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위에서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인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같은법 제3조 제3호,제6호,제7호,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제4조,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같은 법 제52조의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만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6.30. 자 89항원87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아카데미"는 이를 지정상품인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학원서적, 학문상의 서적"등의 의미를 직감케 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출원을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가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없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본원상표 "아카데미"는 "학술원, 학원"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ACADEMY"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ACADEMY"의 형용사형인 "ACADEMIC"은 "학문적인, 학구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이 그 지정상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곧바로 지정상품이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 및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영어를 상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곧 그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 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거절사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백만운 김석수

가.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
나. 출원상표 "아카데미"가 지정상품인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없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아카데미"는 "학술원, 학원"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ACADEMY"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ACADEMY"의 형용사형인 "ACADEMIC"은"학문적인, 학구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52류 서적, 어학학습교재 등에 사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곧바로 지정상품이 위와 같은 것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 및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영어를 상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곧 그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90나10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그 주문 1. 가항표시 건물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의 인도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에 원고들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그후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피고사이에 매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그 부지인도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만료후 피고는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특약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는 임대차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소론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의 통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원고들이 자백하였고 그후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한 다음, 현실적으로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1심 제4차 변론조서 참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 대지부분의 직접 점유자가 아님을 자백한 것일 뿐 간접점유자가 아닌 것까지도 자백한 취지는 아님이 명백한 바, 소장의 청구원인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인도청구에는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원상회복으로서의임차물반환청구라면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직접점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인도청구의 권원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임차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부분의 인도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 가부(소극)
다.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아님을 자백한 것일뿐, 간접점유자가 아닌것까지 자백한 취지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점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32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 트럭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면서 적재된 화물의 뒷부분에 야광 삼각표지판을 설치하여 뒤에 오는 차량운 전자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는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적재초과운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고속도로상 자동차를 정차하는 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주행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2. 선고, 89나30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3. 선고 89구109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7 제1항, 제2항, 제28조의8 제1, 2,3항, 제21조의14 제1,3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4호, 제3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등거래신고제도는 투기성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의 토지등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계약내용을 미리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바탕으로 행정관청이 계약금액과 용도를 조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투기의 억제와 지가상승의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신고된 계약예정금액이 법이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며 국가 등이 해당 토지 등의 선매를 원할 경우에는 그 계약예정금액을 바로 그 매매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토지등거래신고서를 받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의견을 첨부하게 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에 미루어 볼 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이 실지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위반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84면) 피고소송수행자 스스로 15내지 17 토지의 취득 및 양도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라고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백만운 김석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임근철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김옥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89재나9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지 가운데 고춘자 명의 774분의221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의 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11.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참조)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증인의 허위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사실,원심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그 후 동인이 판시와 같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이원심증인의 증언을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고춘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한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제1심이나 원심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지 아니하고, 제1심이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사작성의황성연과김옥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는위 황성연과김옥정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고, 검사작성의이해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제1심공동피고인이해정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조서의 진술내용이 그들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제1심공동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문조서(등본)의 내용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제1심이나 원심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도 아니다.
 원심은 원심증인제1심공동피고인, 차선희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8. 선고 90노6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후에 공포시행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이는건축법 제54조 제1항,제5조 제1항 본문,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피고인은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이 설치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건축법 제48조,제5조,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적정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함으로써(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각 규정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건축법위반 여부(적극)와 그 후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종교시설의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목욕탕, 헬스클럽으로 된 상가건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였다면 그 후 공포시행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5조 제7호,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종교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건축법 제54조 제1항,제5조 제1항 본문,제48조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교시설은 공동주택에의 설치가 제한되며 또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제한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은 종교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건축법 제48조,제5조,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근린생활 시설 등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