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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구10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동법 제1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준수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데 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동법 제1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준수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직접 국민들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행위규제와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관계행정기관이 수도권지역 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수도권지역 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7.11.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고시 이전에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장설치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에 공장설치를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 안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설치 등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1989.6.24. 영 제127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산림보전지역안에서 지역개발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멘트벽돌, 시멘트기와, 연탄 등의 제조를 위한 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설치는 허용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벽돌공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개발유도권역 안에서 1984.7.11.자 기본계획의 고시이전에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불구하고 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수도권정비게획법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은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벽돌제조공장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설시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지정으로 인한 제한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서 결론이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판시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치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이 사건 산림훼손허가신청은, 산림훼손행위 그 자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지 훼손 후의 토지 사용계획 여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이나, 이 점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심이 판단한 바도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면 같은법 제15조 제11항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행위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관계행정기관이 수도권지역 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수도권지역 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행위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개발유도권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고시 이전에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장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상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공장설치를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23. 선고 91노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 만 6세된 여아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머리 뒤로 졸라매고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누르면서 목을 오른손으로 5분 정도 조르면 질식사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83.7.12. 선고 83도1262 판결;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참조)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 할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한성희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 위 감정인의 감정증언이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편집성 망상은 특정부분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상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친구인 공소외 박영신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다는 데 있었다기 보다는 월급생활자라는 자신의 위장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 필요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부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대로 위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가정적판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이 월급생활자의 위장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비록 24세의 젊은 미혼여자이기는 하나 자신이 케이 비 에스(KBS)방송국에 취직하였다는 신분위장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 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범행 전에 가명으로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제1차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재물취득에 실패하자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피해자곽재은을 유인한 후 겁에 질려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여 놓은 후, 4회에 걸쳐 대담하게 피해자의 집에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송금된 돈을 지능적으로 인출해 가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며 지능적이고 대담할 뿐더러 그 죄질 또한 극히 반사회적이며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범행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가장 중한 유인미성년자 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그 형의 양정이심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형법 제10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승관광개발
【피고, 피상고인】 괴산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구12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제130조 내지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제131조 내지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방위세법 제9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이 1989.8.30.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충청북도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상에 개인간의 거래에 한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나머지 30퍼센트에 상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만을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과소 신고납부로 인정하고 해당 부족분의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하면서 위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원고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위 조례의 규정은 개인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도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가. 등록세 등의 가산세부과와 납세자의 고의 과실 요부(소극)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과소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가.지방세법 제151조,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그가 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 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 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노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추징과는 구별된다(당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동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관세를 포탈한 범칙물품인 이 사건 인쇄기를위 법 제1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위 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인쇄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합계금 중 포탈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08,682,140원의 추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제1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1노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공소외1 등과 함께 "남문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위 단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실,피고인이차원식과 함께 위 "남문파"의 수괴로서, 피고인은 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고,차원식은 단체구성원의통솔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남문파"가 독자적인 범죄단체로서의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단지 공소외2를 수괴로 하여 조직된 "수원파"라는 범죄단체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원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하여 공소제기된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이 위 "수원파"의 일개 행동대장인 것으로 적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 "남문파"의 수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당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 참조),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공소외 1을 모두 그 판시와 같은 역할의 분담이 있는 "남문파"의 수괴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죄단체의수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남문파"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
이혼,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청 구 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르132,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다.
 2.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경(청구인은 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동거생활을 시작한 1986.5.27.까지는 아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유가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에 혼인의 순결과 정조의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피청구인이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양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한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은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그 혼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특히 기록상 나타나는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이 사건 혼인을 하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생활을 하는 등비정상적 혼인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혼전 임신과 출산사실이이 사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원심이 인정하는 다른 사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을 합하여 보아도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혼전임신 사실이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원심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까지 전부 합하여도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적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나41762,4177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실용신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노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9.28. 선고 89후1851 판결,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등록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 중 공작용 바이스의 횡안내관 바닥에 구멍을 뚫고 고정나사관의 밑부분에 돌출부를 형성하여 그 돌출부를 구멍에 넣은 것과 같은 기술적 구성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출원인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을 비교고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부를 횡안내관 바닥의 구멍에 용접하여 고정한 점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에 나사공을 뚫어 고정 구멍에 보울트로 죄어 고정하여 고정나사관을 횡안내관 바닥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위치가 정밀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기록 및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은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82.4.13. 선고 80후73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 중 공지공용의 부분을 인정하면서 기록에 편철된특허청 1990.3.19.자 89당601 심결의 사본에 인용된 일본국 및 국내의실용신안공보의 공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두고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피고인에게 실용신안권침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의 제외 여부(적극)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4.6. 선고 89노2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 간사가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간부 수명에게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가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수명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구7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당초 1988.10.4.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56,141,780원, 방위세 금 31,053,42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1989.6.30. 위 부과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1988.10.14. 청구인(원고)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금 236,070,22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 피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1989.7.14. 양도소득세를 금 60,686,464원, 방위세를 금 12,137,299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국세심판소로부터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인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부기된 위 심판결정을 송달받고서도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1989.7.14.자 감액경정결정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고 위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1990.5.10.에야 이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건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감액경정처분과 당초처분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없는 셈이 되어 취득가액을 산출 기초로 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보상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1.09.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건설협회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각 원고1에게 금 19,059,120원, 원고2에게 금 44,419,8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경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69.11.1., 원고2는 1959.6.15. 각 피고 부산직할시회에 입사하여 사무차장, 경리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1980.8.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소속직원 등에 대한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사실, 그런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9.3.29. 공포시행됨에 따라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89.6.1. 그 산하기관인 피고 협회에 그 소속 및 그 지회 소속직원으로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협회는 1980년 피고 협회 해직자에 관한 보상방침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4명을 보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으로 원고1에게는 금 19,059,120원, 원고2에게는 금 44,419,8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는 한편 피고 부산직할시회에게 원고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 부산직할시회도 원고들에게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 피고 부산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피고 협회가 건설부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그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고하고, 피고 부산직할시회에서도 피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통고를 한 것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1980년의 해직으로 인한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여 피고 부산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에는 각기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청구는 위 화해계약에 기한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직접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부산직할시회는 또 1980년 당시의 피고 부산직할시회 회원과 현재의 회원이 상이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피고는 일종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 중 일부의 변경이 있었다 하여 사단의 동일성까지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1에게 금 19,059,120원, 원고2에게 금 44,419,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1.1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상홍(재판장) 정원태 홍성주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에 대하여 위 협회가 건설부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을 정한 다음 그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고하고, 위 직할시회에서도 위 협회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통고를 한 것은 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1980년의 해직으로 인한 그들 사이의 법률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위 해직자가 이에 응하여 위 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승낙한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서는 각기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경계침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1.3.20. 선고 91노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1,2의 경계침범죄를 제외한 피고인2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피고인1,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2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 1매를 깨뜨리고 세탁기 1대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한 사실과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동인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우수배부좌상 등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1,3이 공동하여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1,2에 대한 경계침범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1,2는 부부사이로 공모하여 1989.4.7. 08:00경 부산부산진구(이하생략) 소재피해자(42세)의 집과 그 옆 피고인들의 집 사이의 경계가 되는 담벽 아래에 피해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담벽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형법 제370조,제30조에 의율 처단 하였다.
 피고인들은 문제의 담벽을 자신들의 대지 위에 설치된 옛 부엌벽이지 경계를 표시하는 담벽이 아니라고 하나 기록에 의하면(피고인1이 검찰조서에서 스스로 기존담을 헐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제경계선으로 새담장을 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손괴하였다는 담벽이 기존담벽으로 경계표임을 알 수 있고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나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원 1972.2.29. 선고 71도229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1,2가 피해자의 집과 위 피고인들의 집의 경계인 담벽을 손괴한 사실만을 인정하고는 바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고 위 담벽을 손괴함으로써 경계의 인식불가능이 있는지에 관하여 도시 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부엌벽을 완전히 철거한 것이아니고 약 50센티 미터의 높이를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지적공사의 측량대로 그 20센티미터 밖으로 새로운 담장을 설치한 것 뿐이어서 부엌벽에 의한 경계는 그대로 남아 있고 토지경계를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고 이를 추단케하는 상당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계침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으로서의 토지경계의 인식불가능성에 관해 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인들의 담벽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채 이를 경계침범죄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토지 경계의 인식불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계침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피고인1의 경계침범죄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피고인2의 경계침범죄와 판시 재물손괴죄, 상해죄를 각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2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경계표가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소극)

가.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4. 선고 90나54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보험약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합동화물주식회사가 피해자인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서면으로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알리는 등 협력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쟁을 일부 받아들여 위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 중 원고 1의 일실수입상당의 손해액 가운데 가동기간이 초과산정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소론주장은 원심까지에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판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피해자측과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판결에는 의제자백으로 선고 확정된 판결도 포함된다.
나. 위 '가'항의 약관에 따라 판결확정 후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그 한도로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25. 선고 90나9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7.15. 03:40경 이를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면서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과실로 망 소외 2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하게 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의 주차와 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야인 03:4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신기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0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9.10.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8,732,740원, 동 방위세 금 10,958,280원의 부과처분 중 피고의 1991.3.13.자 감액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 23,202,800원, 동 방위세 금 4,965,640원으로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합계 금 11,4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거래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양도소득세,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되었다면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취소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나41458,4146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점유개시시기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망인은 1956.8.20. 소외 2로부터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땔감이나 퇴비를 채취하는 등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점유해왔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64.11.25. 이 사건 토지 중 판시(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밭으로 개간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1956.7.28.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8.20. 그 조카인 망 소외 1에게 증여하였으나 위 소외 3으로부터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57.1.10.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은 위 수증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57.1.10.의 전날까지는 구 민법하에서의 소유자로서 점유한 것이므로 그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닌 것이고, 위 소외 2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위 1957.1.10.로부터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1977.1.10.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3.6.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로서(당원 1984.12.14.선고 81다517 판결; 1977.11.23.선고 71다1936 판결; 1966.3.22.선고 66다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위 1956.8.20.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바로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이때부터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57.1.10.을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은 것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를 원심과 달리 1956.8.20.로 보더라도 그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시점은 1976.8.20.이 되어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결국 원심의 조치는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다.
 소론은 망 소외 1이 구 민법하인 1956.8.20.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1965.12.31.까지는 소유자로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인 1966.1.1.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어긋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9.26.선고 88다카26574 판결은 구 민법하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후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구 민법하 토지를 증여받아 바로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9. 선고 90나4837,90나484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두개의 소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소가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당원 1986.5.27.선고 86다137,138 판결 참조)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위 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구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원고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 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3.8. 선고 87누133 판결 및1988.10.11. 선고 87누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4. 선고 90나33747, 33757(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전 1,732평은 원래 미등기였다가 1955.9.2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소 2 생략) 임야 9단 5무보는 원래 소외 창덕궁의 소유로 1931.6.2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데, 한편 원고가 분배받았다는 판시 분배농지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특정된 일부인 225평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특정된 일부인 75평을 합한 300평의 토지로서, 동 300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1940.10.21. 구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경기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었고 이어 1942.2.9. 위 300평 중 이 사건 세조각의 토지는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시장용지인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며, 그러던 중 8.15. 해방이 되면서 위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위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가운데 현황이 농지인 것은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어 분배됨으로써 원고가 1950.2.22.경 위 300평의 농지를 분배받아 일부 상환을 하고 있던 중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1962.1.20. 법률 제983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고 그후 원고는 1969.3.21. 위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하였던 바, 한편 피고는 6.25. 사변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1956년경 위 분배농지가 대지화되면서 무허가건물까지 세워지자 1983.8.17. 위 분배농지 중 시장용지인 체비지 부분을 일반택지인 체비지로 변경하여 그 지정처분을 하였으며(이 사건 토지는 종전대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86.3.5. 위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00평이 1940.10.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1942.2.9.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었고 그후 구도시계획법 시행으로 피고가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인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구 도시계획법 시행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서 확정된 이상 그후 상환을 완료한 원고는 분배받은 위 300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분배농지인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환지처분으로 위 분배농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그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0평 내외의 자투리땅으로서 이미 포장도로가 되어 사실상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유권상실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유권상실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을 기초로 하는 것임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므로(특히 제1심 제7차 변론조서에 나타난 원고의 석명내용 1991.4.29.자 준비서면 등)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5.24. 선고 90나9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 주장과 같은 계약해제의 특약이나 전매당사자 간의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8. 선고 90나19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7.4.30. 원고에게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14분의 7을 증여(매매형식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카(피고 언니의 딸)로서 피고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8년간 부양 및 간병을 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기록에 의하면 그중에는 매도증서가 있다)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는 피고의 증여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으로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나.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토지통행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1나1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자가 피고 국제상사임을 확정하여 같은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지상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자인 피고 국제상사가 원고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위토지 소유자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통행지를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민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통행지 소유자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의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피 고 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6.5. 선고 90고단2287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공소외신도형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신형용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신형용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신형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공소외신도형이 피고인신형용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1991.5.22. 검사로부터 공소 기각의 판결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을 듣고 원심법원은 선고기일을 같은 해 6.5.로 고지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인 같은해 5.30.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신도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으나 원심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신형용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변론종결시까지 검사의 피고인 표시정정신청이 없었을 뿐더러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변론종결후에 들어 온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성명모용에 의한 형사소송사건에서 변론종결 후 검사로부터 선고기일 전에 제출된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갑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공소기각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그 후 선고기일 전에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위 갑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나 원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적법하다.
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운사학원채권단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14. 선고 90나5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1) 사이에 1989.3.2.에 학교법인 운사학원 양도 양수에 따른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2),(3),(4),(5)가 피고(1)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그 계약에서 피고(1)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소외 1이 피고채권단에게 위 학교법인의 매각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채권단은 위 학교법인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양수인을 결정할 만한 권한이 없는 채권자들의 단체에 불과하고, 다만 피고 채권단으로서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학교법인의 양수인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관선이사회에 원고가 양수인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면 위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가사 위 관선이사회가 피고 채권단의 의사에 반하여 위 학교법인의 양수인으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 인데, 피고 채권단은 원고와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 관선이사회에 양수인으로 추천하였으므로 피고 채권단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채권단이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살펴 보건대 피고 (1)이 위 계약에서 부담하는 채무가 학교법인의 양수인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재단의 관선이사회에 원고가 양수인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데 그친다고 하는 판시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1)은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소외 2가 그 학교법인의 인수를 희망하자 그 사람과 접촉하여 학교법인을 양수하게 되면 피고(1)에게 제공할 돈을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1억원이 더 많은 21억원으로 하고 교내매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도 인수인이 부담하고 피고(1)이 원고와의 위 계약을 위반하여 부담하게 될 위약금도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조로 2억원을 수령한 사실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1989.3.24.에 개최된 관선이사회에서는 원고와 소외 2가 위 학교법인의 인수에 관하여 경합을 벌이자 위 양도 양수에 따른 절차의 공정을 기하고자 피고(1)에게 위 학교법인의 인수에 관하여 중립을 지킬 것을 경고하고, 다만 위 학교법인의 양수인을 결정하는 결의에 앞서 위 학교법인의 양도, 양수에 관련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1)에게 채권단의 총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결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1)은 같은 달 29. 위 학교법인의 관선이사회에"위 학원 매수인 선정에 있어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으니 채권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관선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위 학교법인의 인수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자 피고채권단은 같은 해 4.8. 총회를 개최하고 원고와 소외 2, 양인이 제시한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계약자인 원고가 양수인이 될 수 있도록 관선이사회에 건의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를 위 관선이사회에 제출하였으나 관선이사회가 소외 2를 법인의 인수자로 선정하여 원고는 법인을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이 원심판시와 같이 결정권한을 가진 관선이사회에 원고가 양수인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꼭 양수인이 될 수 있게 하여줄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고가 양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1)이 원고와의 계약직후에 소외 2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을 배반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고(물론 그 계약은 원고측의 항의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1989.3.29.에 관선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매수인 선정에 있어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으니 채권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진의는 원고보다 돈을 더 내겠다는 소외 2를 택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여 역시 원고와의 계약을 배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의 계약이행이 될 수 없고 1989.4.8.자로 원고를 양수인으로 정해 달라고 만장일치로 결의 추천한 것은 원고가 피고(1)의 위약으로 양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당초 피고(1)과의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버리고 경쟁자인 소외 2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의 일이어서 당초의 계약에 대한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양수금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소외 2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겠다고 하자 동일한 조건이라면 원고를 양수인으로 정해 달라고 추천한 것으로 보여 피고(1)이 원고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학교법인 채권단과 특정인 사이에 이루어진 학교법인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에서 위 채권단이 부담하는 채무가 학교법인의 양수인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재단의 관선이사회에 위 특정인이 양수인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데 그치는 것이라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1노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이영덕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소비자보호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경제기획원에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이옥진으로부터 O.B씨그램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그램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위 O.B씨그램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고,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단순히 그 자료수집이나 구성, 조직 등의 준비만을 하였다거나 소비자단체업무의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박금순이 제작 발간한 책자가 소론의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그 중 일부를 도용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한국소비자보호연구회에서 제작한 양 선전물을 인쇄하여 소비자들에게 배포 하였다면 위 박금순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프렛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보르네오 가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샘
【원 심 결】 특허청 1990.9.29. 자, 88항당305, 88항당30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본건 등록의장들과 공지공용의 의장인 인용의장과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의장은 하나의 몸체로 되었거나 또는 3단으로 분리된 설합형의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하나의 단판의 형상모양이며 또 인용의장은 그 몸체의 둘레에 상하 좌우로 문틀을 배시하되 밖으로는 굵게 내측에는 가늘게 2중으로 배시하고 그 손잡이는 문틀 내에만 이르도록 와 같은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주방용 도어의 문틀을 상하에만 배시하되 그 몸쪽 좌측 끝에서 우측끝까지 배시하고 그 손잡이 역시 몸체 좌측끝에서 우측끝에 이르도록 하여 와 같은형상모양이며 그 몸체 내에도 인용의장은 무늬가 없거나 또는 ""와 같은 모양이 배시되어 있으나 본건 등록의장들은 또는 형상모양이어서 본건 등록의장들과 인용의장은 주방용 도어의 몸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틀 및 그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들이 달라 양 의장이 그 손잡이 부분이 다소 유사하기는 하나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를 보는 관자에게 그 감득되는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본건 등록의장들은 그 물품성으로 보아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객관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의장들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그 중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부에 있어서 위 각 의장은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들이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의 요부인 손잡이 부분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방가구용 도어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몸체둘레, 문틀, 몸체 내에 배시된 무늬의 형상 및 모양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인 손잡이 부분 이 서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9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5.11.29.에 취득하여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으나,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 개정 전의 법령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와 동시행령 부칙 제3항
나. 검인계약서의 증거력과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