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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죄명: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노2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공소외 C에게 양도하였고 위 C는 다시 피해자 D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위 D가 사실상의 어업권자로서 그때부터 그 양식장을 소유관리하여 왔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금 584,000,000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자기앞으로 된 어업면허기간을 그 주장과 같이 연장하였다 하여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여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주문에서 항소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독직폭행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8.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공소유지담당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1991.1.30. 선고 88고합14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1,2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3,4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1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피고인3을 징역 2년에, 피고인4,2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피고인들은 다음의 항소이유판단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시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이른바 물고문.전기고문.전기봉고문 등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1이 원심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비롯한 그 판시의 각 증거를 채용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공문서, 경찰공무원들의 각 증언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이 사건 범행내용인 전기고문과정이나 범행수단인 전기고문장치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 인바, 원심은 전기고문의 범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에 전기도선을 연결하여 붕대로 감은 다음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다가도 점점 길고 강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만 판시하고, 전기도선의 종류와 형태, 전기를 흘려 보내는 장치의 구조 및 기능등에 관한 하등의 객관적.과학적 입증이나 설명을 일체 생략한 채 유죄를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다.
 (3)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3점: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소유지담당자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혐의사실에 대한 추궁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가혹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고, 그 수단.방법이 잔혹성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을 뿐더러 피해자의 기를 꺾고 그의 의지력 파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고문행위의 대표적 사례인데다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뉘우침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공소유지담당자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양형부당 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원심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가 제출된 바가 없으므로 원심유죄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판사 김대환(재판장) 김형진 김병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해자가 조사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이른바 물고문, 전기고문, 전기봉고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경찰관들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례
대통령선거무효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19 / 시행일:

【원고, 준재심신청인】 
【피고, 상대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2인
【준재심대상명령】 대법원 1993. 2. 13. 자 93수10 명령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에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유탈에 해당하며,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소장각하한 것 또한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이유는, 원고(이 사건 준재심신청인)가 제출한 소장에 법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소장을 각하한다는 것인바,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7. 11. 30.자 67마1096결정 참조),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터이므로, 이 사건 원고인 준재심신청인이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위헌심판제청서에서 금 50,000원 이상의 인지보정명령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장각하명령이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명령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 등 소송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장각하한 것이 판단유탈이라는 주장은 본안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인지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한 재심대상명령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항고 등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이 있더라도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에 터잡은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소장각하명령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법관기피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19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당원 1988.10.2. 자 88주2 결정;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등 참조), 대법관 소외 1이 소론 선거소송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를 본다.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유는 요컨대, 위 선거소송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으로 집약되는바, 증거의 채부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인(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 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소론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5.21. 자 93라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및 같은 박두환의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1992.10.31.자 이 사건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전혀 불복한 바 없음에도 재항고인들 명의의 항고장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재항고인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무슨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이 1992.11.14.자로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원래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신경매기일을 지정·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조치가 위법한 것임은 재항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왜냐하면,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638조 제3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992.11.14.자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지적하여 원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5.5.25. 자 65마168 결정; 1969.7.7. 자 69사42 결정 등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8.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5.14. 선고 93고합20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 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은 금융기관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그 뇌물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그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나 공여자에게 그 전액을 반환한 이상에는 추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로서 수수한 금원 그 자체를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수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의 온라인 방식으로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동액상당을 그 금원의 제공자인 공소외인에게 반환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은행 온라인방식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온라인번호를 알려 주어 은행구좌를 통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로서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직접 수령한 다음 이를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률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오랫동안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이 공직생활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금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나 청렴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담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김선중 이석형

피고인이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자신의 은행예금구좌에 뇌물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3.5. 선고 92노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경찰관 오경환을 쇠파이프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당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오경환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렇다면 위 오경환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도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신자 외 5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30. 선고 92나23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들 경영의 각 백화점에서는, 입점업체에게 백화점 내의 일정 구역을 매장으로 할애하여 각 입점업체로 하여금 자기의 브랜드를 부착한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측에 대하여 매장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되, 백화점측은 담당구매관을 통하여 입점업체가 백화점에 반입하는 물품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상급관리자들의 결제를 받고 검품과에서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백화점의 태그(tag, 물품표)를 붙여 해당 매장에 보내어 판매하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의 관리를 위하여 각 매장별로 경리직원 1명씩을 파견하여 매출액을 수금 집계한 후 월별로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매출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이른바 특정(수수료)매장의 형태를 채택하였다.
 (2) 한편 위 입점업체들은 주로 브랜드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와 하이패션계통의 여성의류 제조업체들로서, 고객들이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을, 정상판매보다는 할인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미 시중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도 당초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판매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 도출된 가격을 위 할인판매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이 역산, 도출된 가격이 종전판매가격 내지 정상판매가격인 것 같이 꾸며 백화점의 각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의 광고대에 위 두 가격을 비교한 할인판매율을 표시함으로써, 당해 상품들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인데 할인특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가격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할인특매기간 중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이른바 '변칙세일' 방법을 일종의 판매기법으로 써 왔다.
 (3) 피고들 경영의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반입 과정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각 입점업체와 어떤 상품을 얼마씩에 매장에 진열할 것인가, 그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이 취득하는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왔으며, 각 백화점의 매장관리인들인 소외1,2,3 등은 자신들의 매장에서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상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비자들이 세일을 선호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증대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변칙세일을 승인하고, 매장관리의 일환으로 백화점 명의로 일간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할인특매행사에 관한 광고를 하고 통일된 가격표를 작성해줌과 아울러 매장내광고대(p.o.p)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 등이 대형유통업체로서 고도의 신용을 바탕으로 정찰제와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표시한 할인판매가격이 종전판매가격 내지 정상가격을 특별히 세일기간에 한하여 그 표시 할인율과 같이 할인되어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오인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내역으로 상품을 각 구입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위와 같은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거래의 본질 또는 허용될 수 있는 기망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3.4.13. 선고 92노8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관리를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1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2 주식회사는 총 80여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보통 운전기사들의 근무방법을 1일 2교대의 월급제와 업적급제의 혼합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1990.6.29.경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부족하게 되자 비노조원인 조정식, 윤금규 등 회사로부터 먼 하남시에 살고 있어 출퇴근 및 교대가 불편한 일부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5대의 차량을 도급제로 운영하되, 위 도급제 운전기사들도 매일 회사에 들어가 사납금을 입금하고, 운행에 필요한 정비, 점검을 받았으며 사고처리도 회사가 담당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조정식 등은 도급제 근로자로서 편의상 하남시에 운행교대를 하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일상적인 점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2 주식회사는 총 80여대의 택시 중 불과 5대의 택시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도급제로 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차량의 입출고 관리, 정비점검 및 사고처리 등 차량운행에 관한 업무전체를 포괄적으로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관리를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선고 92구179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민주택채권 금 19,920,000원을 매입하고 채권입찰제로 분양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찰하여 당첨된 후, 1985.11.27. 소외 주택재개발조합과 금 32,78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7.1.9. 잔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88.9.3. 소외인에게 금 57,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국민주택채권은 위 분양계약 직후 채권매매업자에게 당시의 시세인 금 5,12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 체결후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8.1.19. 선고 87누7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아파트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매입한 채권을 아파트분양계약 체결 후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3.3.18. 선고 93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같은 법 제1조)으로 미루어 보아,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사고차량이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크리스탈씨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8. 선고 91나44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6.1.28.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소외 1, 소외 2가 1988.5.21.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고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9.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7.1.26. 위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해 위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데 이어 1987.5.14. 같은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물건에 대하여 조사조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부동산목록의 내역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을 전제로 하여 각종 물품의 도·산매업, 레저·스포츠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건축된 백화점인 사실, 이 사건 물건들은 위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로서, 국선과 내선에 연결되어 구내전화 교환에 쓰이는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 국선과 내선의 착신·발신·입력 등 전체를 관장하는 센타열, 256회선의 내선, 32회선의 국선, 위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연결되어 국선을 구내에 연결하는 중계대,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정류기, 정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 각 1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위 크리스탈 백화점이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된 사실,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이 사건 물건들은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이 사건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이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3) 한편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에서 본 경위로 이를 승계 취득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은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 백화점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당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물 및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 건물의 종물로 본 사례
나.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및 그 승계인과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간의 권리관계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물인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 선고 92나22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 1991.7.12. 선고 90누6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한 후에 위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렌트카운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2나327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미루어 원고1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한 다음, 게다가 소외1이 운전면허 없는 운전미숙자이고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위 원고가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를 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원고박영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년으로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용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을 도와줄 사람으로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데, 위 개호의 내용은 1일 24시간 동안 위 원고의 곁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개호를 하는 것이기는 하나,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여 하루에 일반도시노동능력을 갖춘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며, 실제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성인남자 1인의 개호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개호비로써 성인남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자료 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1이 친구들인 소외1, 조국현과 함께 입영신체검사를 받으러 육군병원이 있는 조치원까지 가기 위한 교통편으로써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용을 갹출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는 소외 김일택에게 승용차의 임차를 부탁하자 위 김일택이가 피고회사 제천지점으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임차한 후 즉시 이를 위 조국현에게 넘겨 준 사실, 위 조국현은 위 승용차에 위 원고와소외 1을 태우고 조치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용무를 보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소외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까지 운전하여 가서 운전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회사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자동차를 임대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량을 운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차량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바, 위 승용차의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소외 1이 임차인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도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소외 1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사고 당시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승용차의 대여경위 및 사고 당시의 운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 원고도 운전자인소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원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전면적으로 위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당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1991.4.12. 선고 91다3932 판결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비율이 너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원일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노4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2,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나.의 점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수입하고자 하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가솔린엔진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농기구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제조용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는 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형식상 일본이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일본 혼다사에서 자동화설비에 의하여 완제품으로 생산된 위 엔진을 엔진본체, 공기여과기, 소음기, 연료탱크의 4개 부분으로 해체하여 일본 혼다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이모라 혼다사로 수출하여 이모라 혼다사에서 재조립한 다음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로 표시된 원산지증명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사전 논의를 거쳐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로 기재된피고인 5 주식회사명의의 물품매도확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청서에 원산지를 인도네시아라고 기재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다음 5회에 걸쳐 5,000대를 수입하고, 3회에 걸쳐 3,000대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원산지가 일본인 위 엔진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을 받아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다음 이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위와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의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법성의 인식 또는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1,2,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가.의 점에 관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일본이 원산지인 엔진을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것은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의 하나에 불과하며, 수입추천이 필요없는 나라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의 정의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산지개념을 사용한관세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처벌규정상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인1,2,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은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은 무면허수입의 처벌규정인같은 조 제1호와의 균형상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나,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같은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당연무효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면 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는 행위는같은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되게 되므로같은조 제2호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혀 없게 되어같은조 제2호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결은관세법 제181조 제2호가 신설되기 전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인4,피고인 5 주식회사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소론이 인도네시아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은 적법한 문서이고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심이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이 그 나라의 원산지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나,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이 허위인지의 판단은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인도네시아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이 국내법상 허위의 원산지 기재인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산지증명이 발행국의 원산지관련법규에 적합하게 발행되었다 하여도 위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가.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같은 조 같은 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입”이 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일본이 원산지인 엔진을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것은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의 하나에 불과하며, 수입추천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의 정의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산지 개념을 사용한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처벌규정상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같은 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당연무효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면 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는 행위는같은 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되게 되므로같은 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혀 없게 되어같은 조 제2호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3.08.12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서광(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외 5인)
【피 고】 영암군수
【변론종결】 1993. 7. 1.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5. 9.자 취득세 금37,820,490원의 부과처분과 1992. 5. 11.자 취득세금69,352,9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90. 9. 24. 전만 영암군 영암읍 한 대리 산 96 목장용지 775,778 제곱미터와 같은군 금정면 연소리 산 340 목장용지 500,000 제곱미터, 같은리 산 340의1 목장용지 366,081 제곱미터, 같은리 산 251의1 목장용지 149,993 제곱미터(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본문에 규정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업무용토지라고 인정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위 한 대리 산 96 목장용지 775,778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1992. 5. 9. 취득세 금37,820,490원의, 나머지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92. 5. 11. 취득세 금69,352,96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 왔고 취득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터이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유상갱정대부허가), 2(상황조서), 3(대부승락서), 갑제6 내지 9호증(각 임야대장등본), 갑제11호증(현황), 갑제12호증(등기부등본), 갑제13호증(영업현황), 갑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76년경 국가로부터 국유로서 그 지목이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와 목장용지대부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1981년 목장조성투자허가 및 투자계획변경승인을 받고 1981. 12. 1.자로 원고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축산업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85. 4. 17. 그 지목을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고 1990. 9.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1990. 12. 31.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성우는 464마리, 육성우는 659마리이며 1990년 1년간의 총집유량은 2,565,763킬로그램이나 그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자료가 없는 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후그 제4호로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중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참조),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물론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하고 계속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법인이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인정과 같이 원고법인이 198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에 직접 사용하면서 1985. 4. 17. 그 지목을 변경하고 1990. 9. 24. 이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축산업을 위한 목장용지로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2.

판사 김선석(재판장) 장광환 노영대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2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남영
【원심결정】광주고등법원 1993.1.26. 자 92초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6.9.16. 자 85모37 결정 참조).
 원심이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형법 제12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여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의자들에 대하여 장래를 엄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관할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에도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이 인정하는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형사소송법 제260조,제262조를 위반하였거나헌법 제11조,제12조 제1항,제3항,제5항,제27조 제1항,제5항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06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6.9. 고지 93라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경료된 것임이 명백한 신청인이 채권자로 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1.10.6. 자 81마140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공무원이 그 이의를 각하하고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었다는 취지를 꼭 부기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신청인에게 1993.4.4.까지 이의를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신청인이 4.1. 이의를 진술하자 그 날 그 이의를 각하하면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다는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에 등기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06 / 시행일:

【피감호인】 
【청 구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93.6.22. 고지 93보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감호인이1986.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86감고53 보호감호 사건으로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1987.3.25.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6월의 형이 선고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어 1988.2.4.자로 피고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감호수용중 1989.5.13.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1992.1.18. 절도의 재범을 하여 1.19.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1993.3.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었는바, 위 재범사건의 재판 계속중인 1992.3.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감호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은사회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감호인의 경우와 같이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후에 선고된 치료감호만을 집행할 수 있고 보호감호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준항고는 판결확정 전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청구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한데(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위 보호감호집행지휘처분은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일 뿐 위에서 말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사회보호법 제42조와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이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한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준항고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되어 감호수용중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후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보호감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이를사회보호법 제42조와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룡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8.26. 선고 91나2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도록 의뢰하고 그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지적하는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당원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 참조),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 명의의 신탁이 단순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여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윈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갑 제4호증(각서)과 을 제1호증(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이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되고, 소론 주장의 증거들은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그 각서 등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8.30. 소외인에 대하여 같은 해 9.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같은 해 9.6. 이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7.12. 소외인에게 작성 교부한 위 갑 제4호증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원래의 약정기일인 같은 해 8.22. 이후로 연기하여 주되, 그 토지거래신고필증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교부되는 때에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잔금지급기일을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소외인은 그 원래의 기일보다 약 2주일 정도 늦은 같은 해 9.5.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같은 해 9.11.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위 잔금기일연기의 약정에 반하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잔금기일은 같은 해 9.11.로 확정되었으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각서의 특약에 의하여 잔금기일이 연기된 후 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같은 해 9.11. 그 기일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점은 원심거시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고필증의 변조사실에 관한 피고의 지적을 살필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는 잔금지급기일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래의 잔금기일인 같은 해 8.22.이 도과한 후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인 바, 피고가 계약해제 주장의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을 정사하여 보아도 그것이 바로 소외인에 대한 잔금지급의 최고 외에 그 서면에서 정한 이행기인 같은 해 9.5.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뜻을 아울러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는 피고가 같은 해 9.10. 발송한 계약해제통지서(을 제7호증)에 의하여 비로소 표시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심이 채용한 을 제12호증의 10,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같은 해 9.7. 피고로부터 잔금수령을 거절당하고서 이를 이유로 하여 이미 같은 해 9.10. 그 금액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공탁으로써 그 해제권을 소멸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위법이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제8조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입주권확인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3.07.2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주택공사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1989.3.4. 건설부 고시 제70호로 지정 고시된 피고 시행의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1989.3.4.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건설부 고시 제70호로 지정고시된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건물 소유자로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 시행하는 이주대책에 기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임에도, 피고가 일응 1992.8.경 군포시 (주소 생략)을 추첨, 원고에게 배정하였다가 원고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의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며 1992.10.경 원고에게 배정된 위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하고 현재까지 원고와의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한주택공사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8조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일부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고,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택지개발족진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시행자를 감독하고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이 있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택지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응 원고를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하였다가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취소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봉진(재판장) 김성수 유상재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주택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사가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하였다가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특별공급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16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우금속 주식회사의 1989.2.10.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3에 의하여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신주인수권의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이 생기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직접 그 신주인수권을 양여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41조의3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을 정의한 규정으로서 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41조의3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92.7.28. 선고 91누9565 판결 참조), 그 규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주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위 시행령 제41조의3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우금속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부가하였음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위 부가적 설시는 불필요한 설시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추정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가 아닌 이 사건의 경우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자에서 원고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규정의 성격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보다 많았으나 그 후의 증자에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다.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더라도 그 후의 증자에서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22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다투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위 상이군경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소로서 다투는 것이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상이군경회 회원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상이군경회 회원은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3. 선고 91구24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국세를 체납한 사실, 위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인 1989.12.20. 현재 위 소외인 소유의 원고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재산만으로는 위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인 소유의 주식을 압류 매각하기 위하여 1990.10.16. 원고 회사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이미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인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통지만을 받은 채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고, 그 후 원고 회사의 사무실과 위 소외인의 주택 및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청주시 주중동 소재 소외 재단법인 리라병원의 사무실 등을 수색하였으나 위 주권을 찾아내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9.22. 원고 회사를 위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체납한 위 국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주식을 압류·매각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주권을 찾으려고 수색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인의 주주권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으므로 주권미발행은 위 법조항 소정의 주식양도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법인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제1호)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제2호)를 들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였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위 소외인 소유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법조항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당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4-2-21...40)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40조나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3. 선고 92나56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1425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 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수행자가 망 소외인의 수입액 중 생계비로 3분의 1이 소요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위 망인의 신문사 지국장으로서의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로는 퇴직연금과 상이연금을 제외한 신문사 지국장으로서의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변론의 전취지 등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참조), 위 망인이 받고 있었던 퇴직연금 등에서도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부터 생계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 다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할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연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가 취하고 있는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 소외인이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 퇴역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이 지난 후에 퇴역연금을 받는 경우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상고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와 같은 법리는 상이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환송 후의 심리를 위하여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연금(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동년한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가동년한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퇴역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받을 퇴역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7.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아. 테스토니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2.11.24. 자 91항원103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 ‘t’를 단순하게 표기하여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한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된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본원상표는 알파벳 ‘t’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t’의 하단부분을 굵게 하고 각 끝부분을 날카로운 창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형하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 실선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t’자를 간단히 도안화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배의 ‘닻’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1개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은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출원상표]는 알파벳 ‘t’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t’의 하단부분을 굵게 하고 각 끝부분을 날카로운 창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형하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 실선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t’자를 간단히 도안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의 ‘닻’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1개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