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제2조(구성)①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7. 6.>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7. 6.>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16. 11. 11.> <티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7. 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8.31>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31>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8.31>② 간사는 청소년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9. 19, 2010.8.3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양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31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x246f;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부 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x246f;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부칙 <일괄개정,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