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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23. 선고 2014나530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1979년경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79.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은 자신이 그대로 보유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집합건물법의 시행으로 1986.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소외 1 소유의 497.18/3,739 지분과 소외 2 소유의 16.03/3,739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당시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제1층 제121호, 제2층 제223호, 제2층 제224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3) 소외 1은 1987. 7. 2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497.18/3,739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중 33.05/3,739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3 명의로, 132.23/3,739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4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331.90/3,739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위와 같이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고 별도로 남아 있던 위 소외 4 명의의 공유지분은 전전 양도되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명의로, 위 소외 3 명의의 공유지분은 선정자 3과 소외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들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전유부분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을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외 1이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21호, 제2층 제223호, 제2층 제224호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인 1986.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질 때 위 각 전유부분에 비례하는 토지 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함께 마쳐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로도 여전히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소외 1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소외 3과 소외 4에게 그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제공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따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이 사건 공유지분 중 일부 지분의 처분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2] 피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치훈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3. 선고 (전주)2013노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1조,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익 제공의 목적이 단지 선거인의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 즉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의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구별하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농업협동조합법 자체에서 이사후보자추천회의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와 구별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추천절차’는 임원인 이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농협중앙회 정관 제97조에 의하면 대의원회에서의 이사 선출은 의장이 각 지역별 추천회의에서 결정된 이사후보자추천서에 의하여 이사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하고 이를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협중앙회 이사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모두 이사로 선출된 점,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는 ‘선거운동’이라는 표제를 쓰고 있고, 제130조는 ‘선출’과 ‘추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제50조에서의 ‘선거’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선출’이라는 의미로 한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지역조합장들을 상대로 자신이 이사후보자로 선출되도록 지지하여 달라고 호소한 행위는 단순히 이사후보자가 되기 위한 목적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를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 제외)
 1)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1이 방문한 지역조합장들에게 농협중앙회 이사로 출마할 의사를 밝힌 점,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의 ‘추천’ 절차도 대의원회에서의 ‘선출’ 절차와 더불어 임원선거의 일부를 이루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서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의 지지호소도 위 죄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한하는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69280 판결
【변론종결】2016. 4. 21.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 및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에게 한 ‘귀속연도 및 세목’란 및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2006년 2기부터” 부분을 “2008년 2기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별지 1, 2] 목록” 부분을 “[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을 제3 내지 6호증” 부분을 “을 제3 내지 6, 14, 1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3쪽 내지 1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소외 1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명 란에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거래 주체가 소외 1이 아닌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이 애초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위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1,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특히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과세거래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과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에 반한 과도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한편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들과 그 벌칙 규정을 상세히 열거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준용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는 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벌칙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6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권 제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위 각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일 뿐 역으로 교육자치법 위반죄를 범한 자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원고들이 2009. 4. 28.자 충남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4.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하 ‘이 사건 공직선거’라 한다)의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 교육자치법(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적용·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어느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선거 당시 시행되는 선거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2014. 6. 4.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역시 그 당시 시행된 현행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판단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구 교육자치법이나 현행 교육자치법의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어느 법률을 적용하든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는 적용법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므로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구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 사건 공직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있다고 본 것은 결론적으로는 옳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1]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선거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제한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20. 선고 2015노97-1, 149, 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각 죄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172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에서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484호로 공소가 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은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139 등 사건(원심판시 ‘제1 원심판결’ 사건)을 제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위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위와 같이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제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던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것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기죄 부분에 관한 편취의 고의 등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3]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甲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乙 사건을 병합 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甲·乙 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丙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甲·乙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甲·乙 사건과 丙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오철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12. 3. 선고 2015노1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부동산에 부착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마트1호(신촌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 단독 명의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는 이 사건 마트의 점유명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고시문의 기재에 반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①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행관은 그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주문 중 ①항, ②항은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부분에, ③항은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 부분에 해당한다.
 나.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부동산에 부착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원심이 ‘점유명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점유명의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시문의 기재에 반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업자등록명의의 변경 외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변론종결】2016.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을 "26,761,096,302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26,761,096,302원(다만 소장 기재 "2013. 7. 2."은 "2013. 7. 1."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에서 28,252,503,432원으로,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58,039,196,392원에서 78,200,811,29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33,298,258,804원에서 53,459,873,704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처분일자가 2012. 2. 2.(소장 기재 "2012. 2. 6."은 "2012. 2. 2."의 오기로 보인다)인 것 외에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나.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 6면 기재 표는 아래 표로 갈음한다. 
 사업연도당기 발생 결손금(원)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액(원)2010년말 잔존 이월결손금(원)후순위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산입액(원) (= 연 20%-연 13.21% ) 20053,541,107,5713,541,107,571-? 200636,757,361,7969,996,265,494① 26,761,096,302? 8,504,858,364② 28,252,503,432? 200786,027,960,112?86,027,960,112? 2008-?-1,491,407,130원 200958,039,196,392?① 58,039,196,39220,161,614,900 78,200,811,292② 78,200,811,292 2010① 33,298,258,804?33,298,258,80420,161,614,900 ② 53,459,873,704?53,459,873,704 합계217,663,884,67513,537,373,065204,126,511,610? 257,987,114,47512,045,965,935245,941,148,540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2행의 "■ 국세기본법"을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별지 관계 법령 제21면 제6행의 "법 결정"을 "결정"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제2의 나. 1)항] 말미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피고의 당초 2012. 2. 2.자 경정·결정을 다투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의 2012. 2. 2. 경정·결정은 위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제2행의 "26,761,096,305원"은 "26,761,096,302원"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최진곤 정동진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료청구 (민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공포일: 2016.05.03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6. 3.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사 이승규
가액반환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
【변론종결】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76,65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 9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46,846,958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각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고, 반면에 원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추완항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예금채권 중 총 49,293,09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반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9,293,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 중 46,846,958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1. 29.부터, 1,533,142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3.부터, 912,990원에 대하여 이를 추심한 2014. 2. 6.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전에 항소심 단계에서 제기된 반소가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종결된 경우,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클라우드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 선고 2011나66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개별 사용자로 하여금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삭제·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 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인 원심 판시 별지1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다른 포털 사이트의 광고가 나오도록 대체시킬 경우 피고의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함으로써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 수익 감소는 개별 사용자들이 개인화면 설정을 변경한 결과 발생하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함께 원고가 미리 설정한 스타일로 웹화면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변경시켜 주는 오토스타일링 플러그인 프로그램(이하 ‘오토스타일링’이라 한다)을 동반 설치 방식으로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과 오토스타일링이 함께 설치되면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 검색 화면에서 각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면서 화면 최상단에 ‘시퀀스링크’라는 광고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퀀스링크 연결 효과는 오토스타일링을 동반 설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설치한 때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퀀스링크 연결 효과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서만 사용자가 설정하는 바에 따라 화면이 변형되어 보일 뿐이고, 피고의 포털사이트 자체의 동일성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개별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컴퓨터 화면만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만으로 원고에게 방조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배포하여 그 개별 사용자들이 사용자 화면을 일부 변화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개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HTML 코드가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제공한 광고가 차단되거나 다른 사이트의 광고로 대체되는 등으로 포털사이트의 광고효과가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것만으로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피고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나 광고업무 방해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광고를 피고가 제공한 것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피고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피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오토스타일링이 동반 설치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甲 주식회사가 개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乙 주식회사 운영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콘텐츠의 추가, 삭제, 위치 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 제공·배포행위로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의 동일성이 손상된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별 인터넷 사용자와 乙 회사 사이 또는 광고주들과 乙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공기호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8. 선고 2014노21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고 2013. 1. 25.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공업사로 견인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다.
 나. 공소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후 이 사건 화물차량이 프레임이 부러져 장거리 이동은 불가능하나 고정된 장소에서 크레인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지게차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창고에서 지게차 대용으로 고정해 놓고 쓰더라도 등록번호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등록번호판을 찾아서 다시 부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분실한 등록번호판을 찾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주가 일치하지 않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재교부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견적이 적게 나오는 업체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옮긴다는 말을 듣고 위 공업사 내에 보관 중이던 다른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 사건 화물차량의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라.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방법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모양, 크기, 글자의 배열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화물차량에 부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를 인수받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라 함은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운행’은 그 사전적 의미가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로 운전하여 다니는 것을 일컫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은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공소외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지게차 대용으로 고정해 놓고 쓰려고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자동차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작한 등록번호판의 외형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기호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낙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성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10. 25. 선고 2013허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3. 1. 2. 2012당(취소판결)2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데,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후192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법리는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명칭을 ‘면포걸레 청소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2003. 5. 19. 출원, 2005. 3. 9. 등록, (특허등록번호 1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심판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2004. 10. 22. 출원하여 2007. 2. 20.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2 생략)의 청구범위 제2항(이하, ‘후등록 특허’라고 한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의 후등록 특허가 피고의 선등록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가 이를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잘못이 있고, 원심 역시, 원고의 후등록 특허가 원심판시 을 제19호증의 선행 등록고안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본안에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3. 1. 2. 2012당(취소판결)2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후등록 특허발명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55306 판결
【변론종결】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7,263,34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처분무효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청구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1.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의 허용 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처분무효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다가, 2016. 3. 18.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의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은 수소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보험료부과처분 무효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 내지 4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주장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보험료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보험료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보험료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수급인 소외 1이어서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보험료 18,262,3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잔존 보험료 채무 7,263,34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보험료 채무 7,263,340원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1,100만 원(=18,262,340원- 7,263,34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데도 원고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2016. 3. 18.자 청구 변경 신청 중 처분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인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한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12. 23. 선고 2014허2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특허심판원이 2014. 2. 27. 2013당2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참조).
 한편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서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본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1 생략)의 제30항(이하 ‘이 사건 제30항 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제30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서로 마주보는 두 변에 변 길이방향을 따라가면서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는 다수의 홀을 갖고 있으며, 내측에는 홀이 있는 변과 인접하여 나란하게 배치되는 스프링지지틀을 갖는 사각형의 석쇠틀(구성 1), 한 쪽의 헤드부와 다른 한 쪽의 스프링을 갖고 있으며 스프링지지틀을 관통함과 동시에 두 변의 홀 간에 끼워짐과 동시에 고정되면서 일정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치되는 여러 줄의 독립적인 가닥으로 된 선재를 포함하며,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여 선재 탄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된 것(구성 2), 위 선재의 선경은 0.1~2.0㎜인 것(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석쇠에 관한 발명이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목적, 효과, 실시 예 및 출원인의 의사 등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제30항 발명은 선재가 교차되는 부분에 구이의 조각이 끼고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고, 구이가 열원에 노출되는 면을 크게 하는 등의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석쇠틀에서 가로와 세로 중 한 방향으로만 선재를 형성하는 한 방향 구성을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고, 하나의 석쇠틀에서 가로·세로 두 방향으로 선재가 교차 또는 교직되는 양방향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발명(특허등록번호 2 생략)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인데, 이 사건 제30항 발명의 한 방향으로만 선재를 끼워 고정시킨 구성에 더하여 교차하는 방향으로도 선재를 끼워 고정시키는 구성을 추가한 것으로, 이 사건 제30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④ 이용발명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시자가 특허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을 부가하거나, 실시자가 부가한 구성으로 인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실시형태가 된 경우에는 이용관계에 해당하더라도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30항 발명은 구이의 눌어붙음 방지, 열원 노출면적 확대 등의 효과를 위하여 선재를 한 방향으로만 형성한 것으로, 하나의 석쇠틀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선재가 교차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양방향 구성은 위와 같은 한 방향 구성의 작용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이 사건 제30항 발명과 상이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이 사건 제30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마땅한데도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에 이른 잘못이 있고, 원심도 이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4. 2. 27. 2013당27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경우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1. 선고 2015누30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의상실’(이하 ‘이 사건 의상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상실 영업을 하던 중 2010. 7. 12. 비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한 사실, ② 망인은 2010. 8. 2. 이 사건 의상실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영업권 가액을 1,053,855,163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의상실의 영업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한 사실, ③ 망인은 위 양도 직후인 2010. 8. 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1. 2. 9. 피상속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인 미수금 채권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4,630,270,873원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소외 회사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원고들이 그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은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2016. 4. 7.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15153호 사건의 수사기록 중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피고의 불기소처분의 판단자료가 된 우무인의 감정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 혹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감정방법 및 감정 결과 등이 기재된 감정서, 문서 감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된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된 문서 등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는 관련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그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반면 이 사건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검찰의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위 정보는 특별한 수사기법이나 수사기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구단463 판결
【변론종결】2016. 3.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 1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5,112,53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2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393,6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다. 관계 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2쪽 제13행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였다”를 “증여세를 면제하였다”로 고친다.
○ 제3쪽 제18행 “것이고”를 “것인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로 고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경작한 자’에 관하여는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 법 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경작’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에 관하여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구 법 및 구 법시행령, 농지법 등에서의 용어사용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소정의 ‘직접 경작’이란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토마토영농조합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종사하면서 토마토영농조합 명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각 그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은 구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