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1023 / 시행일: 201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함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함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및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4.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한다.1. 함평군의회 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상담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9. 지역주민대표10. 대학교, 연구소 등 학계전문가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 업무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도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아동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3. 위원회와 사례관리협의회 간의 연락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사례관리협의회 구성)①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협의회를 두며, 사례관리협의회장은 위원회의 담당 실·과장이 겸한다.② 사례관리협의회는 업무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사례관리협의회 회의)① 사례관리협의회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한 경우 개최하며, 사례관리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사례관리협의회장은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한다.

제17조(실비보상)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또는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