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이하 “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 직업,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생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따라 생활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개정 2015.12.15.>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및 제9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생활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의 손·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5. 수탁자는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 내용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생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6.11.10.>

제8조(이용대상)① 거주시설의 이용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입소는 정원 3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11.10., 개정 2019.8.14.>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의 이용대상은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0.>

제9조(이용료) 생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자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생활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이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시설의 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생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9-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1”로 한다.②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를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로 한다.③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3-1”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3”으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531-13”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0”으로 한다.④「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별표 1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로 “하동군 화개면 탑리 726-19”를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로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로 “하동군 적량면 관리 42-5”를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로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82-2”를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으로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308-12”를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67”로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1-3”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37-60”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4”로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39”를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로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22-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3”으로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6-8”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로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65-9”를“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로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19-7”을“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9”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1”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63”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로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0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으로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38-13”을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415”로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900”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로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84-1”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02-5”로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430-1”을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로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95-8”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로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6-3”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로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00-2”를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으로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31”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으로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681”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로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82-4”를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으로 “하동군 북천면 방 화리 1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로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462-1”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45”로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23-5”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으로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10-1”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으로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612”를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22-1”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694번지”를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로 한다.제11조제2항 별표 2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으로 한다.⑤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의 소재지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으로 “읍내리 1198-1”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으로 “탑리 791-1”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으로 “정서리 285-1”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로 “관리 47”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로 “횡천리 571-3”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으로 “범아리 226”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로 “송문리 804”를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으로 “궁항리 1387”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로 “진교리 338-1”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로 “운암리 226-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로 “직전리 63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1”로 “평촌리 609”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로 “청룡리 119-4”를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으로 한다.⑥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 233번지”를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로 한다.⑦ 「하동문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로 한다.⑧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68-11번지”를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51”로 한다.⑨ 「하동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으로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일부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