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포항장성 서(西)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26. 선고 2003누1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라 함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제5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당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보류지로 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는데 문이 잠겨있자 그 옆의 102호, 2층의 201호, 202호, 3층의 301호, 302호, 옆 건물의 주택 1층에 이르러 똑같이 출입문을 당겨보았는데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하였고, 그 후 위 주택 2층의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유죄 부분과 같은 절취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단지 그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 이 사건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이지만 조정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감액조정신청이나 기성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2. 2. 21.경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은 계약금액조정 검토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납품물량 문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02. 3. 4. 자 문건은 피고의 내부문서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2002. 2. 21.경의 문서송부로써 원고에 대하여 감액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2002. 3. 4. 자 내부문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개산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산급 해당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5. 25. 선고 2006노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전국의 대형할인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다시 같은 매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계산완료스티커를 할인매장 측에서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스티커의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과 동종의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7.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이마트 구로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보쉬충전드릴 1대 시가 133,000원 상당을 계산하여 위 매장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드릴을 가지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계산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드릴에 계산완료스티커를 부착하게 한 후 다시 매장 밖으로 나와 위 스티커만을 떼어낸 다음 위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중이던 위 드릴과 동종인 위 회사 소유의 드릴 1대 시가 133,000원 상당에 위 스티커를 붙인 후 계산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드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3.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17,327,86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상습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상습성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싣고 갔고, 그 물품의 부피도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 사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26. 선고 2003누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라 함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당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용지로서 보류지로 정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위 개정 전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본질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2. 3. 자 2005라6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상표권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여부의 점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상대방 1이 이 사건 상표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지정상품 외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재항고인이 위 각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 상대방 1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해지를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상표법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저작권과의 저촉에 따른 제한 여부의 점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상표법 제53조), 이 사건 상표에 사용된 표장은 1992. 9. 19.경 사망한 미국인 디자이너 망 신청외인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표 등록출원 전에 창작한 ‘플라잉 아이볼(flying eyeball)’에 망인의 예명인 ‘Von Dutch’를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위 망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재항고인이 위 망인의 상속인 등 정당한 저작권자로부터 이를 상표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점에서도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금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위 망인이 창작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표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닌 이 사건 가처분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이상, 원심의 위 상표법 제53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1. 선고 2004누7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8, 19, 39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하이마트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하이마트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2. 선고 2005나74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8,502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2005. 1. 14. 원고에게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도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소외인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8회에 걸쳐 돈을 입금한 점, 피고가 갑 제9호증(지불각서)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한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에는 원고가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도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제1심에서 8,502만 원을 제1심 공동피고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8,502만 원은 원고와소외인 사이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대여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증거로 내세우는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은 원고가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8,502만 원도 피고가 차용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 중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점은,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과 동시에 송금이 된 경우에는 송금받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인이소외인으로 표시되므로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와소외인 명의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입금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소외인 명의의 입금 사실만으로 원고와소외인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소외인 본인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소외인이 피고를 대신하여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입금명목이 밝혀지기 전에는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작성하여 준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내용이 피고가 당시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모든 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들(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에 원고가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역시 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갑 제17호증의 1의 존재를 감춘 채 자신이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을 내세워소외인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정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점이 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의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의정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3. 23. 선고 2005나7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8조 제7호는, ‘제7조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사고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기금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피고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기금의 면책범위는 기금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고 하면서,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위 장애의 개념을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기금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피고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약관 중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원고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경매절차에 참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차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배당권자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는 아무런 배당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어서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지연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조치에 장애를 받았다고 가볍게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약관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 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위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대출보증약관조항의 취지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장애는,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보증인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신용보증기관이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용보증기관의 대출보증약관 중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은, 채권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평산신씨문희공파진사공후손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2. 1. 선고 2004나15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2 명의로 사정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추정력이 번복되므로 원고 중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한 다음, 원고 종중이 보존등기의 기초로 삼은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임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온 자는 원고 외에 소외 1, 피고 및 피고가 대표자인 종중 외에는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며, 피고가 대표자인 종중이 제기한 소는 종중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중복되어 경료된 등기임을 발견하자 이를 직권 말소한 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원을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적법한 경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추정하여야 하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예금반환·예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민법 제1065조 내지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쉐링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4. 5. 선고 2005허8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지정상품을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은 ‘엘레콤’으로 호칭될 것이고, 지정상품을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진통제 등’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 “”은 ‘엘로콤’, ‘엘로컴’, ‘에로콤’, 또는 ‘에로컴’ 등으로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약품으로서 약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명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하는 점,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의약품에 한글 명칭과 외국어 명칭을 함께 표기하거나 외국어 표장 및 한글음역 표장도 함께 출원·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가 한글 상표 “에로콤”을 별도로 출원·등록하여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함께 병기하고 있으며, 원고의 계열회사가 현재 시판되는 “에로콤” 연고의 변경 전 명칭으로 “에로신”과 “ELOCYN”을 각 상표로 출원·등록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는 “”뿐만이 아니라 “에로콤”도 함께 표기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들은 상품에 표기된 한글 상표를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통 ‘에로콤’으로 호칭할 것이므로, ‘에로콤’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엘레콤’으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 그 청감이 달라 서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그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약사법 제50조 내지제52조,약사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수재(收載)된 의약품의 경우 대한약전에 정하여진 명칭을, 기타 의약품은 일반명칭을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어 상표의 특정 한글음역을 그 지정상품에 항상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규정들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모든 지정상품에 ‘에로콤’이라는 한글음역이 언제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함께 기재되어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한글과 외국어로 된 상표를 각 출원·등록하여 의약품에 이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다른 별개의 한글 상표 “에로콤”을 출원·등록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 제품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계열회사가 과거에 “ELOCYN”과 “에로신”으로 구성된 상표를 각 출원·등록받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 제품에 이들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 자체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에 의하여 실제로 ‘에로컴’이라는 특정한 발음으로만 널리 호칭·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엘로콤’, ‘엘로컴’, ‘에로콤’, ‘에로컴’ 등으로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엘로콤’ 또는 ‘엘로컴’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에 의해 보통 ‘에로콤’으로만 호칭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서로 달라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준
[2] 출원상표 “”은 선등록상표 “”과 그 호칭이 유사하므로,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승아)
【피고, 상고인】 김우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왕미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3. 선고 2005나4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자신은 고려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 최대규를 통하여 2003. 5. 16. 이 사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제1심 공동피고 고성찬을 대리한 고봉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5억 3,5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금 2억 5,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2억 8,500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고봉조에게 매매 잔금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데이타비지네스(이하 ‘한국데이타비지네스’라고 한다)와 고성찬 사이의 그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성찬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라고 항변한 데 대하여, 피고는 최대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선의 여부는 대리인인 최대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최대규가 한국데이타비지네스와 고성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를 대리한 최대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한국데이타비지네스가 채무초과된 상태에서 고성찬을 거쳐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운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4. 선고 2005나62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인이 1971. 3. 7. 사망하여 정특조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등이 그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6. 자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심 공동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6.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소송 진행중이던 2001. 8. 29.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제1심 공동피고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1993.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12. 1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4. 28. 선고 2005노2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가격결정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들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4나2824, 2005나2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00. 10. 2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지입하여 둔 이 사건 자동차(트랙터)를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금 1,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2 회사를 채권자로 한 금 1억 4,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2. 10.경 소외 2 회사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압류되어 타인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2년간 운행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도 월 200만 원의 이득을 올렸던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24개월간의 사용이익 4,800만 원에서 수리비 1,0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 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월 200만 원의 순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의 배상도 함께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금 1,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는 이 사건 자동차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원고가 투입한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는 원고 자신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기록에 의하면 피고 역시 원고 주장의 순수입 중 적어도 2분의 1은 사용이익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용이익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순수입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자체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용이익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1. 선고 2004누23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외 설재철을 통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진연석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진연석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 등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 신고 후에 실제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세진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진료기록부’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된다.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12. 2. 선고 2005노1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목사로 재직하던(교회명 생략)교회의 신도 등의 헌금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교회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1992. 7. 29. 피해자인 교회 신도들의 총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2. 16.경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공소외 1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위 교회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공소외 2가 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1. 11. 11.공소외 2와 사이에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1992. 7. 29. 피고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교회명 생략)교회 또는 그 신도들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그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교회신도들이 계약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점, 즉 위 교회신도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공소외 2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매수인이 된 것인지 또는 피고인과(교회명 생략)교회 신도들이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시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피고인과 위 교회신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교회신도들의 헌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된 매수자금이었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보관자로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에 따라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다음 위 법률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가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 목사가 주로 교회 신도 등의 헌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로 자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창복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19. 선고 2006노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고, 원심은 그 중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4.경부터 2005. 8.경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17개의 성인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반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171회에 걸쳐 합계 982,794,000원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상습사기에 있어 상습성의 판단 기준 및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 여부(적극)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록 이 사건 채석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미관상 좋지 아니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녹지축이 일부 절단되거나 고란초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자연환경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석재를 채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미칠 손해나 대산항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이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된 이익의 비교 교량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산림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석허가제한지역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대한 특별법(특별규정)으로서 그 규정의 충족 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와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구 산림법령 관련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할 것이며, 한편 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6 제5호에서는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또한, 그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석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대산항 개발사업 축조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면적, 석재의 종류, 채취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요청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필요성·내용·규모·방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동일한 문제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점들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산림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석허가제한지역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대한 특별법(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는 구 산림법령 관련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7. 선고 2004누23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그에 따른 심비대, 당뇨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