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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21. 선고 82구1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성수역의 직원은 역장ㆍ조역사무원ㆍ지도역무원ㆍ구내원ㆍ역무원ㆍ여객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역장은 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조역은 역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역장을 보좌하고 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원고와 같은 지도역무원은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청구 및 수불수입금관리, 장표류의 정리, 보고 기타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를 담당하되 조역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구내원은 역장의 명을 받아 차량의 입환작업신호기, 전철기취급정비, 일출고차량의 유도 및 열차시발과 종차후 구내점검 기타 부대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성수역에서는 전철기의 수동취급요령등 구내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역장과 조역이 교관이 되어 지도역무원과 구내원을 상대로 실시하여온 사실 및 본건 사고당시에는 역장과 조역이 모두 위 성수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내원에 대한 임무 및 전철기작동에 대한 교육훈련 등은 역장이나 조역의 직무이고 원고와 같은 지도역무원은 피교육자로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직무이지 부하직원에게 그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직무에 구내원에 대한 위 교육훈련이 포함됨을 전제로 한 (성수역의 구내원소외 1, 신호보안원소외 2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전철기를 수동 작동하여 성수역에서 잠실방면으로 통과하던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평소 구내원의 업무 및 전철기작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비위)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분장 사무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제6호증(사무분장표)은 피고가 부지로 다투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 변론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그의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그 성립을 수긍할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추측컨대, 동호증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현업기관설치규칙(서울특별시조례 제1385호, 제1993호) 제5조 규정에 규정된 별표 2의 내용을 발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표에 의하면, 지도역무원의 분장사무는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청구, 수입금관리, 장표류의 정리, 보고 기타 역무지도를 담당하며 조역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 원심의 위 인정과 같이 기타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가 아니라 기타 역무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기타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가 원고의 분장사무라고 본 조치에는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역장의 명에 의하여 기타 역무(위 별표 2의 분장내용)의 하나인 하급자인 구내원, 역무원에 대한 전철기의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의 위법은 원심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현업기관설치규칙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지도역무원의 분담사무가 기타의 여객업무에 관한 역무지도가 아니라 기타 역무지도임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역장의 명에 의하여 기타 역무의 하나인 하급역무원에 대한 전철기 작동에 관한 교육훈련사무를 분담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신호보안원 등의 전철기작동의 실수로 차량탈선사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업무상과실ㆍ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10.12. 선고 83노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제1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이 1982.4.2.10:00경 피고인 경영의 군산시계점에 찾아와 자기는 전주에서 대학에 다니는데 약혼기념 예물로 받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롤렉스 손목시계를 팔겠다고 하므로 중고시계라서 300,000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공소외 1이 이를 승낙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고물상 장부에공소외 1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신분, 시계매입 가격 및 특징등을 확인기재한 후 위 시계를 3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제1심 및 원심증인공소외 1, 원심증인공소외 2, 최동욱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계는 백환(白丸)형 롤렉스시계로서 1981.11.13경 고창 강호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공소외 2의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기념품으로 위 학교 교사들이 돈을 갹출하여 750,000원에 구입하여공소외 2에게 증정한 것으로서공소외 2는 이 시계를 그 아들인공소외 1이 절취할 때까지 겨우 10여회 차고 다녔을 뿐, 평소에는 그 책상설합속에 보관해 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과는 초면으로 아무런 거래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던 사실,공소외 1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아무런 직업도 없이 군산에서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고창군 무장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비추어 보면 난생 처음 보는공소외 1이가 피고인의 시계점포 소재지인 군산과 그렇게 멀지 아니한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대학생이라고 자칭하면서 약혼예물로 받은 값비싼 고급시계를 질물로 잡히고 돈을 차용해 쓴다면 모르되 단지 놀러왔다가 용돈이 궁하여 결혼도 하기전에 아예 팔아 버린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인데다가 시중가격이 700,000원 이상이나 되는 고급시계를 얼마동안 사용한 중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절반 값도 안되는 300,00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의없이 그대로 팔아 버린다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물매매업자로서는 매도인 주장의 신분, 매도물건의 출처, 소지경위에 관한 말의 진부까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신원을 고물상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고물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은 1982.4.2.10:00경 자기점포에서 공소외염치영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위 염치영에게 위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과 동인이 군산에 온 동기, 매각하게 된 이유를 묻고 시계의 진품여부를 기술자에게 확인시킨 후 위 점포에 비치 사용하고 있는 고물상 장부의 매입란에 이 사건 시계의 특징과 매입가격 (금 300,000원)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위염치영의 인적사항 일체를 동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 기재하였고,1982.4.12 다시 이 사건 시계를 공소외 최수봉에게 매도하면서도 위 시계의 매도가격 (금 350,000원)과 매수인의 성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는등 이 사건 시계의 매입ㆍ매도 경위를 사실대로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시계의 매입가격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증인 김성환의 증언 참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 역시 금 50,000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시계와 같은 고급중고시계의 매매에 있어서는 크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바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계의 매입당시 그 이상 위염치영의 신분이나 시계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위염치영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공소외 1의 신분이나 시계의 출처 및 소지경위에 대한 위공소외 1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계의 매입행위를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으로 본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하여 유지한 원심판결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시계점을 경영하면서 중고시계의 매매도 하고 있는 피고인이 장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그 시계의 구입장소, 구입시기, 구입가격, 매각이유 등을 묻고 비치된 장부에 매입가격 및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된 위 매도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상 위 매도인의 신분이나 시계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한 위 매도인의 설명의 진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1. 선고 82구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이 사건 부동산 (토지 총 16,020평)은 소외 봉은사의 소유인데 1970.9.27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등 상공부산하 10개 단체가 그 위에 상공부 종합청사를 짓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위 봉은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재매입요청에 따라 위 한국전력주식회사등 10개 단체는 1977.9.7위 봉은사에게 대금 136,217,000원에 다시 매도한 사실, 그런데위 봉은사는 그 매매대금 136,217,000원의 자금이 없어 동일 봉은사 신도회장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대금 전부를 대납하되 그 댓가를 위 부동산중 토지 2,500평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2,500평을 위 봉은사로부터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에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취득가액을 평당 8,503원(136,217,000원/16,020)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였다.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봉은사의 한국전력등 10개 단체로부터 본건 재산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8,503원(136,217,000원/16,020)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봉은사로부터 양수한 2,5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이라고 볼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등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갑)이 (을)로부터 토지 16,020평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36,217,000원이 없어 (병)이 그 대금 전부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위 토지 중 일부인 2,500평을 취득했다면 (갑)의 (을)로 부터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8,503원(136,217,000원/16,020)이나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2,5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임이 명백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극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노2523,83감노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채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1심 채용증거에 의하면,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 물건을 창고에서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을 절도의 기수로 판단한 1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1.9. 선고 83노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인 박남식, 김인환의 각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채증법칙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이 발부되고 피고인이 여기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다.
 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참조)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당원 1966.2.28. 선고 66도101 및1968.9.3. 선고 68도895 각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인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11. 선고 82구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종로 5, 6가의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82.2.17 종로구청장이 그해 2.8자로 한 " 81년도 제2차 항측판독 결과조치지시" 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종로구 종로5가 332의 9 및 20 소재 종로5가 의류도매쎈타 건물중 150평 부분이 무단 증, 개축되었음에도 이를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50평으로 허위보고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는 이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 당시 지방에 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인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 건 무허가건물 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무단증개축된 건물에 관해 조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허위보고 하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당시에 지방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건 무허가건물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감봉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용남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30. 선고 82구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본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 (나) 위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하고동 제2항에는제1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ㆍ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며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이 점은1979.12.31. 령 제9698호로 신설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아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재산의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후에 시행되는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없다.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가)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 재산의 취득 당시에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에 야 본건 양도 후에 시행되는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동 개정령 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욱, 심훈종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2.11.3. 선고 82노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1.8.25., 80도201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표현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의 판단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범신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2구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 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당원 1982.9.28. 선고 82누81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봉
【피고, 상고인】 조장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열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2.22. 선고 82나1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인 경남 의창군 동면 노연리 658 전 415평과 같은리 676 전 647평은 서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이들은 모두 소외 망 조희주의 소유이었는바, 피고는 1918년 음력 12.15 위 조희주로부터 위 토지중 전 647평을 대금 일화 19원에 매수하고 소외 조종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같은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도 매수에 따른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매수 대상물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년이 훨씬 경과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전647평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가 매수 대상물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여 왔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를 매매목적물인 토지로 믿고 그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토지 매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조희주는 피고에게 경남 의창군 동면 노연리 676 전 647평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인도를 함에 있어 착오로 그 인접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역시 착오를 일으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토지가 매수토지인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사의 존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인도한 경우 비록 그 매도인이 착오를 일으켜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았다 하여도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간치사ㆍ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노20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업무상 횡령부분)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업무상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자백이 경찰의 엄문에 의한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가려낼 수 없고 한편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것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강간치사 부분)
 검사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1)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서에 의하여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를 버린 사실은 간강치사 사실에 대한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3) 피고인의 와이샤쓰에 묻은 검은 물질은 그 감정의 결과가 이 사건 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공사용 판넬에 칠해진 검은 물질 및 피해자의 하의 내의에 묻은 검은 물질과 유사한 성분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다. (4)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피고인의 음모를 감정한 결과는 유죄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5)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증거의 증명력을 재고시켜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6) 증인 송숙자의 증언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보장해 주는 정황증거이다. (7)이 사건 강간치사 사건 발생일부터 경찰 연행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행적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사 사건의 진범인임을 입증하는 정황증거이다. (8) 피해자의 사망시간에 관하여 의사의 사망추정시간을 들어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가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처럼 판시한 원심조치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독단적 인정이다. (9) 피해자의 질부위 상처와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범행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공소장에 적시되어야 함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나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적시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질부위 상처의 상태가 범행방법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이래 일관하여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의 자백이나 현장검증시의 범행재연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증조서 또는 자술서 등은 피고인이 그 성립을 다투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론 피고인이 팬티를 버린 사실, 피고인의 와이샤쓰에 묻은 검은 물질이 피해자의 하의 내의에 묻은 것과 사고현장 건축공사용판넬에 묻은 그것이 유사한 성분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피고인 음모의 감정결과,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 증인 송숙자의 증언, 이 사건 강간치사사건 발생일부터 경찰에 연행될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행적 등이 소론지적과 같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력은 십분있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서는 피고인을 이 사건 강간치사 범행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문에 비록 적절하지 못하여 석연치 아니한 대목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증거법상 긍인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 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관 이용식의 진술만으로서는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공소장기재 이 사건 범행시간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을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판단등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고 피해자의 질부위의 상처상태와 범행방법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범행방법만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처가 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들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에 따른 범행방법에 의혹을 나타낸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수사상 또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조치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의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변호사법위반ㆍ공갈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태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9.11. 선고 78노13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그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도 그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그리고 소론의당원 1973.6.25. 선고 73도947 판결은 폐지된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위반죄의 종료시기에 관한 판시로서 그 범죄행위의 주체가 변호사 아닌 자임을 요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상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그로서 곧 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돈 50,000원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춘천에 다녀오는 교통비등 여비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이러한 소위를 위 법조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성명경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이국종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1심에서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일이 뜻대로 안되면 항소심까지 변호인으로서 사건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약정하고 변호인의 보수로서 수령한 것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담당판사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의 각 증거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외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처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피고인은 공소외조원창과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불화끝에 그를 고발, 고소하고,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협의대상 상속재산에 이 사건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4,5개월간에 걸친 협의과정에서위 조원창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형사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게 된 점과 그밖에위 조원창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위 조원창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공소외 1의 개인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처인공소외 2 등 4자매와의 공동상속재산으로서 그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분쟁끝에공소외 1, 2 간의 약정으로 상속재산중 사보이호텔등 일부재산을공소외 1 개인소유로 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공소외 2가 넘겨 받은 것으로서 이는 상속재산분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교환유사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무상증여로 볼 수는 없고, 그외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처와 처남 등 간의 상속재산분배 과정에서 처남을 고발 고소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실과 공갈죄의 성부

가.구 변호사법(1973.1.25. 법률 제2452호) 제54조 위반죄는 그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인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도 그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그 처와 처남등 간의 상속재산분배과정에 끼어들어 불화끝에 처남을 고발, 고소하고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5개월간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처남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 점과 처남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처남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낀 나머지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2. 선고 82구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6.5.1 원고의 부인 소외망인이 매수하여 1976.1.30 사망시까지 농지로 자경해오다가 1976.1.8 병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매부인 소외인으로부터 금 95만원을 차용하고 담보의 목적으로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소외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위 채무의 원리금 125만원을 변제하고 소유권 회복의 방법으로 편의상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하에 1978.6.21 소외 서병석에게 매도하였고, 그 당시까지소외망인의 가족이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소외망인이 매수하여 원고 등이 상속하여 매도할 때까지 30여년간 자경한 농지로서소득세법 제5조,제6조 (라),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조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이를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를 소외망인이 같은소외인에게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회복의 편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원고의 중학교동창이라는 증인 정해진의 증언뿐인 바,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가정 불화로 1955년부터 타향에 나가 교사로 생활하며 고향을 찾지 아니하였고 (갑 제9호,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57년부터 1983년까지 서울시내에서 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소외망인이 4.5년간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원한 병원이나 치료비의 액수는 모르며 이건 땅이 원고의 소유라는 것은 동창생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내용이므로 결국 위에 지적한 사실은 증인이 직접 경험에 의하여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4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1971.9.27 소외 김기순에게, 1972.1.10에 소외 이정열에게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말소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매부인오우영에게 돈을 꾸고 담보함에 있어 유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도리어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원고의 솟장 및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심사청구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명의의 위 등기가 담보 채무의 소멸에 의한 등기회복의 편법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증여받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시까지 8년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앞서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신마스사와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1.10.31.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38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 공용의 고안에 ,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0후76 판결 참조).
 2.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권양기의 주축으로부터 대틀로의 동력전달을 체인으로 함으로써 대틀 접동륜과 구동륜과의 동력전달의 손실을 없이 하고 구동축과 대틀과를 스프링으로 압접함으로써 양자간의 진동이 없도록 하여 타래실의 엉킴을 방지하며 또 주축의 수를 적게 함으로써 권양기하부에 공간을 증대하고 거기에 증기관을 설치하여 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된 것임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권양기의 주축으로부터 대틀로의 동력전달방법으로서 주축과 접동륜을 체인으로 전동하고 2개의 접동륜 위에 대틀의 푸리(pulley)를 재치하도록 하여 동력전달의 스립을 없도록 하고 접동륜에는 " V" 모양의 흠을 파고 대틀의 푸리는 역 " V" 모양으로 하여 교합케 함으로써 대틀의 축방향으로의 이동을 방지하여 타래실의 엉킴을 방지케 하며 접동륜을 직경이 작은 대틀의 푸리와 거의 같게 하여 권양기하부에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증기관을 배치케 하여 실의 건조를 좋게 하는 구성이므로, 이들 양자는 체인에 의한 전동방법이나 대틀의 축방향으로의 이동방지, 권양기 하부의 공간을 크게 하여 증기관을 배치하는 것 등의 기술적 구성이 극히 유사하며, 또한 대틀의 동력전달의 손실방지, 타래실의 엉킴방지 및 증기관에 의한 신속한 건조 등의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판단한 후, 다만 본원고안은 대틀의 축을 스프링으로 압압하여 대틀의 스립을 방지하도록 한 구조인데 비하여 인용고안은 " V" 모양의 홈과 역" V" 모양의 대틀 푸리를 교합함으로써 스립을 방지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그 구조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전동방법에 있어서 관용기술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기술적 구성이 극히 유사한 것으로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본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이강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3. 선고 83나715(본소),83나71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이태복의 소유이었는데 1950.3.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반월교회를 통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교회신축부지로 증여받고,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판시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고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거시증거중 원고가 판시와 같이 위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은 1심증인 황학이, 김준순, 이대호 뿐인바, 이들은 모두 원고교회 산하의 신자일 뿐만 아니라 증인 황학이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위 망인과 가까운 처지로서 6.25직전에 망 소외인이 부락에 찾아 왔을 때 망 이영태 자택에서 위 두사람과 전도사인 최용한이 동석한 가운데 위 망인에게 이건 토지를 교회신축부지로 기증해 줄 것을 권유하였더니 위 망인은 선뜻 승낙하고 즉석에서 자필로 기증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증인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여 토지를 인도받아(1950.3.20경부터 10평가량의 가건물을 지어 예배를 보아왔는데 6.25사변으로 가건물이 소실되어 기증문서도 함께 소실되었는데 6.25사변후에는 위 망인이 위 부락에 전혀 온 바가 없다는 것이며, 증인 김준순, 이대호는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들어서 안다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서는 위 황학이의 증언뿐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화장사 주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화성군수, 반월지구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은 물론 원고들 가족은 모두 대한 불교조계종 화장사에 적을 둔 독실한 불교신자였었고, 원고들은 이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허가도 없이 임의로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제4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이태복은 서울이 거주지이었던 사실이 엿보이는바 위 증인의 증언과 같이 위 망인의 서울로부터 판시 부락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불교신자인 그 사람이 이건 토지를 급작히 교회부지로 기증할 것을 단 한번 권유받고 그 처리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보지 않은 채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증여서류까지 작성날인해 주었다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인장을 지참하였다는 것도 얼핏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증여증서까지 받으면서 권리보존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이건 제소시까지 판시와 같이 사용하여 왔다는 것도 또한 수긍이 가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나머지 증인의 증언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위 사실을 들어서 안다는 전문증언에 불과하니 위 증언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판단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불교신자가 그 소유토지를 교회부지로 기증하라는 단 한번의 권유를 받고 그 처리여부에 대한 고려도 해보지 않은 채 즉석에서 승락하면서 증여서류까지 작성날인 해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
【환송판결】대법원 1980.2.26. 선고 79누356 판결,대법원 1975.7.22. 선고 74누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산하 각 광업소들이 1967년과 1968년도에 그 사업인 석탄 채굴작업공사를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수급인들에게 1967년도에는 도합 금 653,649,395원, 1968년도에는 도합 금 741,211,480원을 그 도급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1967년도와 1968년도 산업재해보험료 액수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원고의 임금총액에서 위 도입임금과 기납부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원고는 결국 1967년도 보험료중 금 415,723원을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1968년도분은 전부 납부한 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및 보험료액수 산정상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대한석탄공사)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경우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병훈
【피고, 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28. 선고 82구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전에 재산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 안내문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등의 세액산출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또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단에지방세법 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지방세법 제25조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지방세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6. 선고 83구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단에 납세고지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논지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피고는 그 기재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 및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안 경우 하자치유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과 사정판결

가.지방세법 제2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호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12. 선고 82구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95조,제100조,제23조제4항,제60조 및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제4항,제11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78.1.25 소외 박경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계3동 79의144 대 101평을 매수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79.2.1 이를 소외 노동원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은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하겠으며 필경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은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병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9. 선고 82구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80.1.1부터 같은해 10.31까지 사이에 유니버살리서어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560만원의 급여수령으로 5,06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1980년도 사업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9.7.5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 없어 봉급 등을 수령한바 없는데,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79년도에 급여를 수령한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원고가 1980년도 중에 같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유무가 쟁점이 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실유무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 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 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가 없는데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부강교통소속 경기5자 3616호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1983.2.24. 2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군 과천면 중앙동 2번지 앞길을 안양시쪽에서 서울시쪽으로 제한속도 40킬로미터지점을 시속 약 62킬로미터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서장권(32세)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중앙선 부근으로 운전하고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앞과 양옆을 잘 살펴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제한시속이 넘은 시속 62키로미터로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위 오토바이가 동도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로방향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충돌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밤바 좌측부분으로 동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돌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서 동인에게 두부손상 및 뇌출혈등 상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검증조서를 검토하건대,본건 사고지점은 중앙선표시가 있는 편도 2 차선(현재는 3차선으로 확장됨)의 직선 도로임이 분명한 바 이런 도로상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전자가 중앙선부근의 대향차선을 운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은 그 차선을 유지 운행하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본건에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만일에 대향차선상의 운행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한다면 자기차선상의 후속차량과의 관계에 있어 도리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상으로 진입하기에 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방향조정을 함과 동시에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충돌이 되었다는 것이니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엿볼만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서 이 차량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을 들어 단속함은 모르되 본건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향차선상의 차량은 그 차선을 유지운행하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준강간ㆍ미성년자간음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3.11.24. 선고 83고합112,83감고2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 1 심판결이 있은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소론은 모두 제 1 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1노1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압류ㆍ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3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계룡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상 대 방】 홍성숙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13. 자 83파19819,1982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일단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부여부를 들고 이에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6.11.27. 자 74마144 결정 참조),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전부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되고 그 명령정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고 강제집행상의 불복방법으로 본건 전부명령에 대하여만 본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법여부를 들어 이에 불복할 수 없다.
횡령피고사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2.1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3고단55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부동산을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횡령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이거나 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친권자라거나 법인의 대표자와 같이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공소외 1 소유의 건물 80평을 사용하여 오던 중 그중 10평을공소외 2에게 전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건 공소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변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김호윤 유원석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10 / 시행일:

【재항고인】 윤덕원
【원 결 정】춘천지방법원 1983.12.9. 자 83라4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농지이므로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한 조치는 위법하다 함에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위반이 됨에 불과한 것이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과 경매법원은이 사건 경매부동산이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10년생의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잡종지라고 확정하여 경락을 허가한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이혼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4.02.10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공문서인 갑 1, 2호증(호적등본 및 결혼증명서)의 각 기재내용,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미합중국에 주소를 둔 필립핀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미합중국 군대에 구성원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자인데 위 양인이 1981. 12. 28. 우리나라에서 우리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 및 피청구인은 그후 청구인에게 자기가 먼저 미합중국에 돌아가서 청구인을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하고 1982. 5.초순경 단신 미합중국으로 떠나간 후 지금까지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소식마저 끊은채 혼인생활을 계속할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본건 이혼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본원이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먼저 그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고집한다면 청구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피청구인과 이혼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우리의 법률이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시 본건 이혼원인 사유를 판단하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피청구인의 소위는 우리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본건 이혼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박보무(심판장) 김의열 정연욱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1984.02.09 / 시행일:

【원 고】 심인섭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83. 3. 22.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1호 같은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4호 같은 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5호 같은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각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같은 호증의 3(압류조서), 같은 호증의 4 내지 10(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호증의 11(건축대지증명원), 같은 호증의 15(공매통지서), 같은 호증의 16(체납처분비결정결의), 같은 호증의 17(공매재산관리비지급내역), 같은 호증의 18 내지 27(각 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28(배분계산서), 같은 호증의 29, 30(각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같은 호증의 31(압류말소촉탁서), 같은 호증의 32(압류해제조서), 같은 호증의 33(소유권이전신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 1 내지 3목록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제일양만주식회사 소유였는데 1975. 11. 29. 소외 대한민국예하의 한강세무서가 위 소외인에 대한 75년 수시분 법인세 등 금 88,673,455원의 체납처분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1977. 10. 29. 이를 모두 공매에 붙임으로써 같은 달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박순태 앞으로 대금 19,150,000원에 매각 결정되어 같은 날 위 소외인이 위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7. 11. 5.자 접수 제105436호로써 공매를 원인으로 위 박순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같은 등기소 1978. 3. 10.자 접수 제23838호로써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공대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후 같은 등기소 1982. 7. 29.자 접수 제52416호로써 같은 해 7. 2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이 위 박순태 앞으로 공매되기 이전인 1977. 7. 8.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위 같은 등기소 각 접수 제57051호, 제57054호, 제57055호로써 각 같은 달 7., 피고 예하 영등포구청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주민등록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해 11. 5. 접수 제 105416호로써 각 같은해 10. 31. 압류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압류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1983. 3. 15. 위 각 압류말소등기는 착오라는 이유로 같은 등기소 같은 달 22. 접수 제28988호로써 위 각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그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국세징수법 제77조) 이러한 경우 그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종전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입등기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할 것이고(다만 위 채권자들이 그 공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박순태가 위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당시 위 부동산 위에 기입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위 각 압류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기재의 피고명의의 압류등기나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박순태에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공대식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현재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선중 강금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국세징수법 제77조) 이러한 경우 그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종전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나 다른 별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입등기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할 것이다.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84.02.0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대동택시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8. 31.부터 완제일까지 연4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원고는,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1이 1982. 4. 29. 피고회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12,000,000원을 이자는 월4푼 변제기일은 1982. 7.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도봉지점, 발행일자 1982. 7. 3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고,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회사가 발행한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 기명 날인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그후 지급 제시되었으나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살피건대, 원본 존재 사실과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1(기록표지사본), 을 제1호증의2(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을 제1호증의 3,5,7,8,9 (각 진술조서의 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피고 1은 1978. 4. 7.경부터 1982. 5. 20.경까지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당호를 변경하기전의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다만 동 소외인의 취임등기는 1978. 4. 10.자로 퇴임등기는 1982. 7. 19.자로 각 경료되었다)1982. 3. 16.경 피고회사가 전국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소속 공제조합 서울지부에 납부하여야 할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분담금 1,708,529원의 지급조로, 편의상 회사대부의 기명날인과정을 거쳐서 발행된 액면금 200,000원짜리 당좌수표 6매와, 금 508,529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발행일자를 같은 해 5월부터 순차로 11월까지 각 말일로 기재하여 위 조합 서울지부에 보관시켜둔 사실 및 당시 소외 피고 1은 위 공제조합 서울지부 수석상임위원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동 조합상임위원실에서 상근하게 됨을 기화로 1982. 4. 29.경 위 상임위원실에서 위에서 본 경위로 위 조합이 보관중인 수표중 이면에 공제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피고 2라는 고무인과 사인이 날인하여진 액면금 200,000원, (수표번호 생략)호, 발행일자 1982. 8. 3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현금 200,000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고 회수한 다음, 임의로 그 수표기재사항중 액면금 200,000원을 금 12,000,000원으로, 발행일자 1982. 8. 31.을 1982. 7. 31.로 각 변조하고 그 위에 소지중이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사인을 각 날인한 후, 동 조합 서울지부 보상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자신의 수표할인을 알선해오던 소외 2에게 동 수표를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하여, 수표할인을 의뢰받은 소외 2는 변조된 위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동 수표의 액면금에서 이에 대한 발행일까지 3개월분의 월4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잔금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 1에게 전달하자, 피고 1은 이를 자신의 소외 4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와 같은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위 당좌수표와 금원의 교부관계는 단지 원고와 소외 피고 1 개인간의 어음할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살피건대, 피고 2가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 이면에 기명날인 해둔 당좌수표를 소외 피고 1이 회수한 후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임의로 개서하여 이로써 원고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사실 관계만으로써는 피고 2와 소외 피고 1의 위 어음할인관계로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숙 임영철

택시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공제조합 서울지부에 발행교부한 당좌수표를 자신이 동 조합 서울지부 수석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수한 후 액면금을 변조하여 동 조합 서울지부 직원을 통하여 이를 할인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대표이사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회사는 그 수표의 원인관계에 따른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호적정정신청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4.02.09 / 시행일:

【항고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제 1 심】 서울가정법원(83호파2541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1948. 10.경 성명, 본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하여 버려진 것은 항고외 1과 그의 처 항고외 2 등 부부가 데려다가 양육하면서 항고외 1이 마치 그의 부부사이에서 항고인을 출산한양 항고인의 이름을 김○○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서울가정법원이 그 법원 68드254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청수사건에 관하여 1968. 10. 18. 항고인과 항고외 1 부부등과의 사이에서 각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같은해 11. 13.확정된 결과 항고인은 무적자가 되어 일가창립을 하면서 그 본을 항고외 2의 것인 부안으로 기재신고하여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바, 항고인의 사실상의 본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본을 ○○을 창설하고저 신청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는 부의 본이나 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모의 본을 따라고, 부모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을 창설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시조의 고향인 특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붙어있는 호적등본(기록 9정)의 기재에 의하면 항고인이 그 본으로 삼겠다고 신청한 ○○이란 항고인이 1981. 6. 23. 당원의 허가에 의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정정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에 불과하고 항고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 이를 항고인의 본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시조의 고향인 특정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항고인이 그의 본으로 창설하겠다고 신청한 ○○이란 항고인이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에 불과하고, 항고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인의 본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1984.02.09 / 시행일:

【원 고】 정원목
【피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외 1인
【주 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18,508원 및 이에 대한 198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건설중인 지하철도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이 균열 되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은 지하철도 건설자는 지하철도의 건설이나 개량공사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하철도 건설자가 사전에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소유자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피고들이 지하철도 시공도중 동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그 피해자가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1,2(각 공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 내지 4(각 통고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번동 463의 4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평옥개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위 건물의 전면도로를 굴착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지하철 4호선을 건설하는 공사 시공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삼호는 위 피고로부터 위 지하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위 지하철 공사는 도로 전체를 지하 18미터의 깊이로 굴착하는 대규모의 공사임에도 그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들은 사전에 인근 토지의 지질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 등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1982. 8월경 위 도로의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18미터의 깊이로 굴착함으로써 그곳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의 지반층이 본래 점착력이 없는 왕사층으로 형성되어 연약한데다가 공사시의 진동까지 겹쳐 굴착된 도로쪽을 향하여 흐트러지면서 위 건물의 외벽과 바닥 등이 침하, 균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건물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함에는 1983. 11월 현재 금 6,018,508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6,018,508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 및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선중 강금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 건설자가 사전에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소유자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지하철도 시공도중 동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그 피해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