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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해시 ○○○○산업단지내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상 15m 지점에 있던 쇠파이프 묶음 중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원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2017. 4. 28.부터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부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였다.
나. 위 요양기간 중에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가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은 신전 -5도, 굴곡 125도이다.
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자문의가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신전 -5도, 굴곡 120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18.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가.7)항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 기능 장해의 정도는 해당 근로자의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의사 및 피고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상반된 의견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의견 중 어느것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은 원고의 상태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 감정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 가능 영역은 '신전 -10도, 굴곡 11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정상인의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인 '신전 0도, 굴곡 150도'에 비하여 4분의 1 이상 제한된 수치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8,625원과 그 중 1,253,440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사업의 종류: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이다. 원고는 2000.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 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청소인 1인이 1층과 2층의 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주 2회 청소하고 있다. 원고는 그 대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7. 6. 28.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월급 지급 방식이나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내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은 일의 횟수와 양은 정하여져 있으나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대가를 일당이나 시급으로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가 아닌 도급관계로 보아야 한다.
② 설령 청소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0.04명으로 산정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은 근무시간[다른 사람들의 근무시간 시작 전에 청소를 한다(소장 3쪽)]과 근무장소(이 사건 사업장)가 정해져 있고,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수(월 15만 원)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근로의 제공에 계속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는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산정 방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소인의 근무 형태와 산재보험법의 목적(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하는 것)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가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료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22.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흉부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제12흉추 횡돌기 골절(우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경추부 염좌, 우측 견쇄관절 탈구(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9. 4.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0.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이후 증상이 발생하여 시간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고, ②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정신, 인지 및 행동에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및 뇌영상 검사상 의미있는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2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인지저하 증상을 보여 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성, 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뇌손상 이후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 발현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뇌영상 검사상 뇌병변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7 내지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히 진단받은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영상검사에서 손상이 확인되며, 사고 직후 지남력 장애와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는 바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되었던 ○○○○병원의 간호경과기록지 및 OT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거나 언어상실증 등을 보였고, 2016. 6. 2.부터 2016. 6. 29.까지 시계나 달력 등을 이용하여 시간을 인식하는 훈련이나 카드를 이용한 기억력 훈련 등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에게 2016. 5. 2.까지는 섬망으로 인한 지남력 저하, 행동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섬망은 호전되었으나 2016. 6. 29.까지 기억력호전과 ADL을 위한 작업치료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아 인지기능저하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전조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는 뇌영상검사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손상의 후유 잔존병변으로 인한 뇌병변이 뚜렷하였고, 이러한 상병의 경과상 인지기능저하 등 후유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소견이 합당하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할 수 있을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나타냈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병원의 간호기록상 '환자가 원래 기억을 못 한다, 환자가 하는 말을 다 믿기 어렵다'거나 '환자 의사소통시 무리 있음 설명함'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병원 입원 당시에도 인지기능저하는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 당시 작성된 간호력상 의식정도가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7. 6. 9. 청구기간 2013. 8. 1.부터 2017. 2. 12.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치료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9.자 심사청구를 거쳐 2017.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던바, 법원출석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찜질팩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므로, 병원 물리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2000두1060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고,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특별히 취업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병원에 2013. 10. 23., 2017. 2. 3., 2017. 2. 8. 3일에 걸쳐 내원하였으나, 단순 내원, 장해진단을 위한 검사, 장해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3. 3. 6.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고 2013. 7. 31.까지 통원 요양한 이후 3년 6개월가량 진료받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에게 취업이 곤란할 정도의 통증이나 장해가 있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③ 감정의도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환자는 통상 수술 후 1달 정도면 가벼운 업무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수술부위 유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유착의 존재가 악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MRI상 명확히 나빠진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④ 원고는 찜질팩 등을 이용하여 위 기간 요양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가 요양이 필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근거로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받느라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0. 소외1(생략 생)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소외1는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가 시공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생략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18. 7. 19.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사의 지시로 계단에 있는 시멘트를 치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0.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소외1와 함께 근로하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점, 소외1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일간 근로한 후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서야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점, 소외1가 주거지에서 거리가 먼 병원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무기록도 기본적으로 소외1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소외1는 이 사고 사고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소외1의 주거지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소외1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퇴근을 하고 인력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 이후에는 영업시간 안에 병원을 내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주거지와 거리가 있는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것도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원고를 보살펴주는 지인의 집에 가게 되어서 지인의 집과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통증 부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과 경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와 일치한다.
③ 증인 소외1의 진술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이 사건 상병의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상병은 2주 정도의 물리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염좌로서 그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 정상근무를 하였다거나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각 확인서(갑 제4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6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72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및상향조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101,1심-광주고등법원,2012누15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80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이하생략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보강토 약 50kg을 들어 옮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 제1번 폐쇄성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요추염좌,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0. 위 각 진단 상병 중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거나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척주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적용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라고 판단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은 지나치게 경미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8의 다항 척주의 변형장애 7)에 의하여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을 제1, 2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의 정도를 추체높이의 15%로, 피고 측 자문의는 압박률을 19%로 각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 재활치료나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압박률도 10%에서 20% 범위 내에 있어 앞서 본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일치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제13급 제12호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05,1심-대법원,2012두215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게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48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 : "많는" → "많은"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 "어러움" → "어려움"
다. 같은 면 16행 : "8-9” - "8-9시"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 :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 "동맥류파열 및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723,1심-부산고등법원,2012누21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7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장 중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 소외1 차장과 함께 공무부 반장으로 파견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이 현장소장인 소외3에게 전화로 지원요청하여, 소외3가 구두로 원고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3일 일정으로 출장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126,1심-광주고등법원,2012누14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255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3호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3급 3호의 장해등급결정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하 부분의 인용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대항소와 위 각하 부분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위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처분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행 '반드시 일하는'을 '반드시 일치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에 별지 관계법령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위 각하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재법 시행령 [별표6]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50%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25%이고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30%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된 내용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 노동능력 상실률에 의할 경우 산재법상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판단
산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6]과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장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신체장해 정도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참조). 그리고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참조).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왼쪽 다리 관절 부위의 운동범위 등을 측정하고 그 기능상 장해 정도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25%로,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30%로 각 평가하였다. 그런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의한 신체장해는 다른 장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자체 (Stand-only)의 정도 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이 법원의 제1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와 같이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 상 노동능력 상실률표에는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표에 의한 제1심 신체감정의의 위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내용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관절 운동범위 등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대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가목 5)의 '노동능력'에 대입할 수는 없다.
원고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은 5분 정도의 보행도 불가능하고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통증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점(갑2호증), 이와 같이 지속되는 왼쪽 발의 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교감신경차단과 경막외 차단을 포함한 신경치료, 척수자극기 삽입술 등의 보존적, 중재적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왼쪽 발의 통증과 기능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통증의 양상은 날카롭게 칼로 베는 듯한 통증으로서 피부에 자극이 있으면 악화되며, 그로 인한 심한 이질통, 피부색 변화, 부종, 수면장애 등까지 동반된 상태인 점(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왼쪽 발의 관절 운동범위 등과 함께 이러한 통증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마목의 '동통 등 감각이상'에 의한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의 있는 경우 제7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이거나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산재법 시행령 [별표6]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0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3행의 "1971. 12. 20.생"을 "1968. 5. 13.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3115,1심-대법원,2018두5298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0행부터 4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오른쪽 손의 둘째, 가운데 손가락의 각 중수지관절 이상의 절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9급 제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이하 단순히 등급만 표시한다)에 해당하고, 넷째, 새끼손가락의 각 완전 강직은 제11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8급이 되는 점, ② 원고의 이러한 장해상태는 제8급 제4 호(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 다소 중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제7급 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규정된 장해와 같거나 이보다 더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엄지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엄지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른쪽 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손의 장해상태가 제7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오른쪽 손의 장해상태를 제7급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오른쪽 팔, 오른쪽 손목관절에 제12급에 해당되는 장해와 오른쪽 팔의 파악력 장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장해가 2016. 4. 29. 있었던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합1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힝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1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초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당히 호전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요양 종결 당시인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제3급 제3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경정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을 제1호증)에 ‘치유 당시 귀하의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은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변경 결정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 약 6년 6개월 남짓의 기간이 지난 시점인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원고의 장해 정도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당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처분이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피고는 요양 종결 후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료진이 발급한 장해진단서와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 ○○대학교병원에서의 재특별진찰에서의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재판정 당시에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장해등급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질 당시의 각종 검사 결과 등 진료기록을 토대로 추론한 의학적 소견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루어졌는데, 원고를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를 한 바 없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장해등급 결정 당시 또는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에 원고를 직접 진료하거나 진찰한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월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원고의 장해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이후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정도로 호전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바 없다.
　　③ 피고의 위 주장이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장해상태의 호전이라는 사정변경을 사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인 장해등급 결정 이후의 장해상태 호전을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4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3)”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25, 26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0호증 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의 국내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오로지 원고가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2. 19.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4. 20.경 아내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귀국하면서 자진퇴사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다 근로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소외1은 노무사로부터 제공받은 ‘(기간제)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우측 상단에는 “(해외계약)” 이라고, 근무장소 란에는 “해외현장”이라고 각 명시되어 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1과 해외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체결한 이외에 소외1의 국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근로한 적은 없다.
　② 소외1은 2002. 1. 25.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소외1이 운영하는 ‘○○○○○○’의 국내사업장에는 약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국내공사 수주 건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건이고, 그 매출액은 2013년에 약 37억 원, 2014년에 약 50억 원, 2015년에 33억 원 정도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국내공사와 별도로 하도급받아 세네갈 현지에서 자재와 인력, 장비를 공급받아 수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근로자와는 별도로 25명 정도의 내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등 국내사업장과 구별하여 운영하였다.
　③ 소외1은 2012. 8. 15.경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로이하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본사)로 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후,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파견사업장(공사)명을 'EDCF/MIEP IN Senegal’로, 파견사업장 소재지를 ‘세네갈 다콩가, 푼준, 지겐죠’로, 파견자를 소외2 등 6인으로, 파견예정기간 및 공사기간을 각 ‘2012. 7. 12. ~ 2014. 7. 11.’로 하는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을 국내사업과 구별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④ 한편, 소외1은 이처럼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신고를 마친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파견되는 근로자 및 그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외1은 피고로부터 2014년 및 2015년의 해외파견자 산재 및 고용보험 보험료 각 4,648,540원을 환급받기까지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96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57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18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0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28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0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821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유 제1심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경추 염좌'(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2. 3. 2.부터 2002. 9.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통원치료의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상병 외에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내지 기존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8,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렸으며 긴장을 하면 손과 몸이 심하게 떨리는 등의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2002. 7. 16.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입원치료 및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 3. 1. 22:00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기존상병(경추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내지 기존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16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일로부터 약 15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미 수차례 추가상병신청과 그 불승인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전력이 있다. 즉, 대구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단27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단42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단1238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6누728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구단10052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③ 원고가 제출한 각종 진단서 등은 '원고가 불안, 불면, 여러 가지 신체불편감 호소 등의 증세로 치료받았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증세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하고 있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081,1심-서울고등법원,2018누318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82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9034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641,1심-대구고등법원,2017누57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 내지 제10행의 괄호 부분(제3면 제5행 "(원고는"부터 제10행 "어렵다)"까지)의 기재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 제13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고용주이자 원고의 매형인 소외1 및 원고의 누나인 법정대리인1의 휴일 식당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1의 차를 타고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도 출근하여 원고의 1주 근로시간이 71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내지 14호증,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소외1, 법정대리인1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11 내지 13호증)과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14호 증)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컨대,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5. 24.(일), 2015. 5. 25.(월, 석가탄신일), 2015. 6. 20.(토)에 소외1 또는 법정대리인1가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2015. 5. 24.과 2015. 5. 25. 강원도 문막에서, 2015. 6. 20. 경기도 여주에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외1과 법정대리인1의 카드이용내역이 원고가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이는 이 사건 회사의 격주 토요일 근무 방침과 일치한다), 원고가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근무하지 아니하는 토요일에만 대중교통이 아닌 소외1의 차를 타고 출근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소외1, 소외2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내용도 '원고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고 피로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고가 항상 늦게까지 작업하고 휴일에도 근무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등의 다소 추상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실확인서가 원고와의 친분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 중 "보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에 비추어 볼 때"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 제4면 제19행, 제7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96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91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9464,1심-서울고등법원,2018누407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9.과 2017. 1.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요양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78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4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바로 잡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 강조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2행의 "이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13행, 12쪽 8행, 16쪽 7행, 9행, 17쪽 11행, 19쪽 9행, 10행, 20쪽 3행, 마지막에서 2행, 21쪽 마지막에서 3행, 22쪽 6행의 각 "이 법원"은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쪽 12행의 "다. 원고의 주장과 판단"을 삭제하고, 같은 쪽 13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다. 원고의 주장"으로, 14쪽 2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7쪽 12행의 "대상"을 "대상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8쪽 아래에서 4행부터 19쪽 5행까지(관련 법리 부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2쪽 5행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든다."를 "제한이 있다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탈 뿐 직접 휠체어를 접는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갑 제29호증의 3)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5급 제7호가 아니라 제3급 제4호 또는 제2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상태가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갑 제 29호증의 3)와 같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갑 제3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휠체어와 지팡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갑 제29호증의 3)의 내용과 같은 정도의 장해가 있다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처럼 저산소증이 있고 중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더라도 보행할 수 있으므로 휠체어 생활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활동보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휠체어 생활이 있다고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FEV1 수치가 25%로 측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다발성 늑골 골절이 아물어 치유된 후에도 폐 기능이 계속하여 악화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2016. 3. 9.자 검사와 2017. 6. 16.자 검사는 적합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고려하면, 증상이 고정된 원고의 FEV1 수치가 25%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3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51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5. 공사작업 중 3층에서 떨어진 합판이 원고의 우측 어깨를 강타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 견갑부 좌상,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의증), 우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우 제7번 경추신경근병변, 우척골신경병변'으로 진단받아 2003. 12. 17.까지 최초 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10급 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40도)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9. 14.부터 2006. 4. 5.까지 1차 재요양을 한 후 피고로부터 준용 9급{우측 어깨관절 기능장해 10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25도)과 우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 12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 범위 200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외상후 관절증, 견관절 우측'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7. 5. 8.부터 2018. 5. 2.까지 2차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17. 9. 20. 우측 어깨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술받았다.
라. 원고는 2차 재요양 종결 후 2018.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8급 6호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 우측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
운동범위가 260도(= 신전 0도 + 굴곡 120도 + 내회전 70도 + 외회전 70도)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기준 미달
■ 최종 장해등급
8급 6호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0. 10.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에 통증이 심하여 그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바, 우측 팔꿈치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12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우측 팔꿈치관절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팔(3대 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중 최하등급인 12급 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가의 6)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팔(3대 관절) 기능장해로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상태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영역은 팔꿈치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근전도검사 시행하였고, 팔꿈치관절의 주요 굴곡근인 이두박근에서 복합운동전위의 차이 없었으며, 전완부의 외회전과 내회전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인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에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다. 우측 팔꿈치관절 내측 상과 주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이나, 신경학적으로 설명되는 병변은 아니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동운동범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

우측 팔꿈치 관절신전0도0도

굴곡150도100도

내회전80도80도

외회전80도80도

계310도260도

그렇다면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6%{＝ 50도(＝ 310도 - 260 도)/31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정도가 1/4에 미달되므로,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의 장해등급은 장해등급기준에서 팔(3대 관절) 기능장해에 관하여 정한 최하등급인 12급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세차장 바닥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의 염좌, 경추부 염좌'의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9.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의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그 발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상 근육의 지방 변성을 보이는 등 퇴행성 파열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결과 발병하였거나, 설령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퇴행성 병변이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러한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 1. 2. ○○○○○병원 발행 진단서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 2019. 1. 2. ○○○○○병원 의무기록에서 "이전에 어깨 약간 불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의무기록, 영상기록 등이 없어 기왕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2019. 1. 2. 촬영된 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상완골 대결절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견봉하 골극도 관찰됨. 2019. 1. 2.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에서 회전근개전층 파열이 확인되고 상완골두에 낭종이 관찰됨. 그러나 급성 외상시 관찰되는 연부 조직 부종이나 혈종, 골, 멍 등은 관찰되지 않음. 방사선 사진 및 MRI 소견으로 볼 때, 회전근개 파열이 기왕증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
○ 원고가 수행한 운전 업무의 자세는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없음.
○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퇴행성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퇴행성 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특별한 어깨 부담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70대 이상일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따른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그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MRI상 근육의 지방 변성을 보이는 등 퇴행성 파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아울러, 원고는 생략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12. 31. 당시 만 72세의 고령인 나이였으므로,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1990. 8. 16.부터 2005. 11.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2005년 이후 소음 공정에서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검사에서 관찰되는 결과에 비추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가 떨어지며, 진단 당시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원고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5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작업 과정 중 지속적으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소음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순음 청력검사 3회 중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42dB, 좌측 40dB이었고, 청성 뇌간 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40dB, 좌측 40dB이었음.
- 약 1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 청력검사도상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 특별진찰소견(1차, ○○대학교병원, 2016. 11. 14.)
- 2016. 10. 27., 2016. 11. 2., 2016. 11. 11. 실시된 3회의 검사 모두 어음검사가 순음검사와 결과 차이가 많이 남. 추가 검사 필요함.
3) 특별진찰소견(2차, ○○대학교○○병원, 2018. 2. 26.)
- 2017. 12. 2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4dB, 좌측 41dB
- 2018. 1. 1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0dB, 좌측 43dB
- 2018. 2. 2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2dB, 좌측 43dB
- 2018. 1. 15.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30dB에서 제5파형 보임
4) 피고로부터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이후 소음 공정에서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특진결과(우측 40dB, 42dB, 44dB, 좌측 41dB, 43dB, 43dB 손실, 청성뇌간유발검사상 양측 30dB에서 제5파형이 보임),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양측 고막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현재 상태 정상 청력임.
○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통상 순음청력검사상 최소한 25dB 이상의 난청이 있어야 함. 원고는 현재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17.5dB, 좌측 15.8dB임.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측 30dB, 좌측 30dB
○ 원고는 현재 소음성 난청이 없고, 청력이 감소하지 않았음.
○ 통상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은 호전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2016년 청력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순음청력검사는 피험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한 것이므로 2016. 8. 4.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에도 난청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구체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음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 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 감정의는 앞서 본 소견을 근거로 원고는 현재 정상 청력이고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에서도, 원고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40dB에 미치지 못하였는데(좌측 30dB, 우측 30dB에서 제5파형이 보임), 이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의 결과와 일치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