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6. 30.]

제2조(지급대상)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2017. 7. 13., 2023. 6. 30.>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② 삭제<2023. 6. 30.>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도세 및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6.29, 2023. 6. 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 6. 30.>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익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09. 03,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22. 8. 11., 2023. 6. 30.>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 이상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화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 09. 03.)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1.6.29, 2023. 6. 3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6. 30.>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4.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6. 30.]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 6. 30.]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6. 30.]

제8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6. 29., 2022. 8. 11., 2023. 6. 30.>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3. 6. 30.>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22. 8. 11.,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13 조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29 조2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7. 7. 13.조례 제2544호,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2941호, 2022. 8. 11.>(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