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7.11.3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12.10>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09.12.1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2012.3.1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합천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및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서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2017.11.30.> <단서삭제 2009.12.10>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6조(기금의 용도) <전문개정 2012.3.13., 2020.12.23.>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③ 군수는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12.10, 2012.3.13., 2017.11.30.>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12.10, 2012.3.13>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9.12.10, 2020.5.22., 2022.12.27.>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9.12.10>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9.12.10, 2011.01.28,2014.7.24>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9.12.1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0, 2011.01.28,2014.7.24>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단장 및 사업소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12.10, 2015.07.24>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를 준용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10, 2022. 8. 5.>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1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0, 2017.3.10>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10>

제12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본조신설 2009.12.1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2.10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3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1항제1호와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233호, 201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3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②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53호,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