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대문구 -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경우에도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하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함)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해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은 아니며, 그 내용상으로도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2미터 이상의 접도의무보다 엄격한 접도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예외사유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접도의무의 예외사유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데 있어 접도의무를 위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09. 12. 14. 회신 09-0371 해석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강화된 접도의무를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예외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강화된 접도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건축물의 대지에 도로가 접할 때 그 도로의 너비에 대해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같은 조 제2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도 반드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산시 -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의 규정을 보면,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로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체계상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사찰, 교회, 성당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은 예배, 예불 등 해당 종교의 예전(禮典)이 주로 행해지는 시설로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찰, 교회, 성당을 지칭한다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볼 때, 기도원은 예전이 주로 행하여지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라고 할 것이고, 그 형태와 운영현황이 또한 다양한데, 기도원이 주로 개인의 신앙심 향상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도원이 종교시설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등이 임업용산지에 기도원을 신축하려는 경우, 해당 기도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교단체 등이 설치하는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산시 -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함)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제5항은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되,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로서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3항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의 연구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5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998. 12. 30. 법률 제560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교원이나 연구원 등 개인의 창의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학생ㆍ교원이나 연구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은 벤처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규 자동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A자동차를 신규등록함에 따라 A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음에도,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구매자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출고ㆍ운행된 B자동차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A자동차(운행이력이 없는 신차. 이하 같음)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은 경정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이 사안의 경우 경정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A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B자동차를 신규등록하도록 하거나, 당초 A자동차를 구매한 甲에게 A자동차를 인계하고 B자동차를 반환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실제는 신규 자동차인 A자동차가 등록된 이력을 가진 중고 자동차가 될 뿐만 아니라,A자동차 신규등록시 부과된 「도시철도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구입 등 공채구입,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4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B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라 다시 부담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甲에게 인계ㆍ출고되어 운행된 중고차인 B자동차를 반환받고 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인 A자동차를 甲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구매자나 판매자의 금전적 손실 등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위와 같은 자동차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나 국민의 편의 증진 또는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하는 행위까지로 확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인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판매자의 착오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이 사안의 경우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등록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과 보육교사 1급자격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경력을 구분하여,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 관련 교육, 보육업무 경력 등을 이수한 상태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가진 자라는 자격기준과 진료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의 특성상 당연히 “～로서” 앞에 규정된 신분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으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로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로서”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로서”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제6호의 규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이후의 경력요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 문언상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할 당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나.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먼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볼 때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의 지원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지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사와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으로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즉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과는 관련될 수 있으나 교사의 연수 자체는 교과 또는 그 밖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업성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우수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할구역 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 각 호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비 보조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 재량은 무한정적인 재량이 아니라 같은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고(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 내용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여기서 ‘학교교육여건’이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과 환경개선,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교과과정 운영, 그 밖의 교육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의미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 중 학교교육 여건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교육여건과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까지도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은 교사의 자질 향상ㆍ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사 개인에 대한 지원인바, 그 자체가 “학교”의 교육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으로서 그 성격이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일회적인 것이므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들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교육경비보조규정의 문언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같은 규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도록 하면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부과대상 시설물”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일 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산 방법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고, 그 결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금액 산정 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아울러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1인이 소유하든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④ (생 략)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⑥ㆍ⑦ (생 략)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8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라고 함)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폐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성격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금의 전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이라는 기금의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할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기금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라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바,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 해당 기금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에 무상으로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을 정한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인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처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사무처장등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은 사무처장등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임을 조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무처장등은 그 임용권의 위임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위임되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의 행사주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권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사무직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이 없거나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임용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91조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결국,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을 종합하면, 별정직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보유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사무처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는 중개업자 등이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법 제35조제1항제4호)하거나 정지(법 36조제1항제7호)할 수 있고, 또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법 제38조제2항제9호)하거나 업무의 정지(법 제39조제1항제11호)를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형벌(법 제49조제1항제10호)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는 “금품을 받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법정 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금품을 요구·약속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란 중개업자 등이 현실로 금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금품을 받는 행위”외에 금품을 요구·약속하는 것까지 행정형벌 등의 규율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 등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명문의 규정으로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신체활동, 가사, 외출, 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에 근거하여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려는 취지에서 2011. 1. 4. 장애인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입법목적은 제1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장애인지원법의 제정취지와 입법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지원법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범위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장애인지원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하고(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제2항제2호),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비용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월 한도액의 초과분은 수급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힌 취지로 보이고, 같은 법 제19조의 활동지원급여의 정지 및 같은 법 제35조의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규정은 성질상 활동지원급여를 행할 수 없는 경우나 추후 신청자격 상실, 부적절한 급여청구 등의 사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애인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지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가 적용되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7년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38조의2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분양가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정 주택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함)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 외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개정 주택법 부칙 제4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거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0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한 것입니다.그러므로, 명문의 규정상 개정 주택법 부칙 제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2007년 12월 1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에서 “제52조제2항의 개정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어야 합니다.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즉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는지?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되,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 기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 수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심의과정 및 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 회의록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의 보장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관계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감사원에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 요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법」은 국토계획법과 그 입법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는 법률로써, 이 사안과 같이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공개 요청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비록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 및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거나, 「감사원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 아닌 한, 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에 부여한 감사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서면이나 파일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위원의 소신 있는 의견제시가 불가능하여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감사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8조제1항은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30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서는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한 협조요구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수수료가 제외되는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 외에 법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도 포함되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수수료가 제외되는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 외에 법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제77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그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사항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용도,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등록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서 변경등록의 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및 자동차의 용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제1항 및 별표 30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천300원을 납부하도록 하면서도 동일 시ㆍ도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등록령」이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사용본거지”를 정의하기 전에도 「자동차등록령」에서는 “사용본거지”의 개념이 사용되었고, 「자동차등록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2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그 당시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주소”가 아닌 “사용본거지”였음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 관련 법령에서 “주소”는 “사용본거지”의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경등록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으로서 “사용본거지의 변경”이고,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2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주소변경”은 “사용본거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주소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에는 개인 외에도 법인 등이 포함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서 별도로 개인인 경우와 법인 등인 경우를 나누어 개인인 경우에만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인 경우에도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수수료 제외사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제외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에 대하여 수수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서도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갈음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의 안내사항을 근거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적용에서 법인인 경우가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수수료가 제외되는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 외에 법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를 포함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이전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전등록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사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에서도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무관(地域無關)등록제를 규정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지역무관등록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의 원칙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이전등록을 할 수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해당 자치구가 속한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내야 하는데,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개발대상에 대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라고 문언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택지A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원활한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개발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인접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택지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전체 택지의 합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양 택지가 연접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택지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택지A와 택지B의 개발사업자가 동일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조성되며, 사업시기가 일부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택지A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문언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사업자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A(사업기간: 2005. 6. ∼ 2013. 12.)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B(사업기간: 2009. 12. ∼ 2014. 12.)를 같은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개발사업자에게 택지B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때 택지A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함께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의 행정재산의 “양여” 범위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대체시설의 제공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는 양여에 상응하는 제공, 즉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제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기부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경우 기부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기부채납”에 관한 정의 규정과 같이 소유권의 무상 이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대체시설의 제공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제공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시설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함) 제5조제35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1개월 동안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검찰청법」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과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ㆍ제6항 및 「경찰법」 제2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가 포함된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 「검찰청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ㆍ제6조 등에 따라 직무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검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수사 보조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시&#8228;도지사 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8228;도지사 또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과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자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자의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는 자와 운행정지 명령권자가 같아져서 해당 규정 체계에 어긋나게 됩니다.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은 2018년 2월 21일 법률 제15402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서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위 ‘대포차’를 차단하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2)2) 2017. 12. 5. 의안번호 제2010619호로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되 운행정지 명령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수사기관의 장”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수사지휘&#8228;감독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5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의 “수사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 ⑥ (생 략)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1. ∼ 34. (생 략)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36. ∼ 53. (생 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함)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ㆍ제공됨으로써 주택단지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된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적용되도록 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토지를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의미합니다.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택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조항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주택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같은 항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과는 달리 시ㆍ도지사 등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본다면, 「주택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주택건설대지란 문언상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결국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인 주택단지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ㆍ적용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일 뿐, 주택건설사업이 주택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감소한 취득세·등록세분을 보전받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있는지?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행정 특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73조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수입 중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는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해당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1988년부터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세였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시·군·구세였던 재산세에 대하여는 건물 및 부속토지 통합 방식의 재산세를 부과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됨)하여 부동산보유세제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되, 부동산보유자인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등록세율(2005. 1. 5. 법률 제7332호) 및 취득세율(2005. 12. 31. 법률 제7843호)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는데(2005. 1. 5. 법률 제7828호), 이러한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보유세 및거래세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위 지방세 세수감소분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부동산교부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서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재원 및 방법으로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원으로, 그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제3조), 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을 재원으로 하되(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9조의3제1항).○ 또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대하여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인 세수감소분은 재산세감소분과 거래세감소분으로 구분하되(제1항), 거래세감소분은 부동산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간 전국평균 취득세·등록세 세수증감률지수를 곱한 세액에서 부동산에 대한 해당 연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을 차감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산정하고(제3항),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항).○ 요컨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제 개편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율의 인하 이후에 발생하는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입 감소분(거래세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시·광역시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시·광역시는 취득세·등록세 수입을 「지방자치법」 제173조 등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자치구에 일정 부분(서울특별시의 경우 50%, 조례로 규정함)을 교부하는 외에 위 지방세제 개편 이후 종전과 비교하여 감소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전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 중 일정 부분을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야 하고, 그 규정에서는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구에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시세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역시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