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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8057,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2018. 12.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2018. 10. 16.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을 각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각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4. 4.까지 ○○병원에서,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병원에서, 원고 원고3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6. 1.까지 ○○병원에서 각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각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들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8. 12.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8. 10. 16. 원고 원고3에 대하여 각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각 진폐증 제1형 판정을 받았는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들의 진폐병형을 각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각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 원고1의 ○○병원, ○○연합내과영상의학과의원,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 원고1의 진폐병형은 ’진폐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 원고3의 ○○병원,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 원고3의 진폐병형은 ’진폐 없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원고 원고2의 ○○병원,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 원고2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원고들의 경우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외에 흉부 CT 영상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각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병원의 원고들 주치의 역시 원고들에게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흉부 CT 검사를 통한 진폐정밀진단을 시행한 후 원고들 진폐병형이 각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이외에 흉부 CT 영상을 함께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위 소견들을 원고들의 진폐병형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진폐합병증의 검사에 흉부 CT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원고들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 영상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모든 업무상 질병을 위 규정에서 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적한계상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진폐증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다만 진폐병형의 판정기준만을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대외적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위 시행령 별표 진폐병형 판정기준은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해 진폐병형을 분류한 것인바, 이러한 목적 하에 규정된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부터 2018. 1.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망 받기 작업, 접기 작업, 운반 작업, 버클 연결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8. 2. 5.부터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8. 8. 8. '양측 외측 상과염, 양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소견을 받아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양측 외측 상과염은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 기록에서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작업시 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고, 위 상병의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은 제출된 의학영상에서 위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부터 양측 팔꿈치, 손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업무가 양손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촬영한 주관절 초음파, 양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 기시부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나,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이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자료에 의하면, 2010년경부터 손, 손가락, 손목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외측 상과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관절과 관련된 진단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는 주관절(팔꿈치) 병변을 새롭게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소견이다.
다) 한편, 원고가 2010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근육긴장, 아래팔'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전완부(팔에서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분)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조리사 내지 조리 보조사로 약 1년 상당, 포장업에 1년 6개월 상당 각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생산보조 및 생산직으로 1년 8개월 상당 근무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양측 주관절 및 아래팔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안전망의 무게가 1.45kg ~ 6.25kg(2인 작업)으로 그 무게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팔꿈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강도가 높은 정도의 신전 작업이 없어 부담의 정도는 중간 정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8개월 가량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재요양 후 장해등급 결정의 경위
①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주식회사 ○○○○(2019. 6. 19.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7. 2. 4. 골프장에서 도로및 결빙구간 제설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좌측 비골 신경 손상’, ‘좌측 경골 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원고는 2017. 2. 8. ○○대학교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2017. 11. 29.까지 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9. 2. 7. ○○대학교병원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9. 5. 6.까지 재요양을 받은 후, 2019. 5. 7. ○○대학교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③ 피고는 2019. 6.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종전에 비하여 호전된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장해상태]
 - 왼쪽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10.00도 / 발목관절 운동각도 100.00도 / 동통장해 일반
 일반동통
 [장해등급]
 - 기초산정 :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 최종산정 :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을 능동적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측정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나,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신경손상임이 명확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가. 의학적 소견
① ○○대학교병원 의사가 2019. 5. 7. 발급한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상태
 좌측 하지 부위 deep peroneal neuropathy(깊은 종아리 신경병증), severe axonotmesis(심한 축삭절단)로 passive ROM(수동적 운동)은 되나 active ROM(능동적 운동) ankle(발목), 1st MTP jt.(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level 0도인 상태입니다.
 좌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30도)2)
 
 
 배굴척굴내번외번
 0101010
 
 
 
 
 
 ② 2019. 6. 4. 피고 원주지사의 통합심사회의에서의 심사소견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5명의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 평가
 
 
 배굴척굴내번외번
 10403020
 
 
 통합심사결과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 100도 (기준미달)
 
 
③ 이 법원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85도)3)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수동
 15
 30
 30
 10
 
 
 능동
 0
 0
 0
 0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에 대한 소견
 신체감정 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좌측 비복 및 심부 비골 신경의 불완전신경병증)와 도수 근력 검사 결과(좌측 족관절 배굴, 척굴, 내번, 외번의 4가지 방향모두에서 3등급의 근력 소견)가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4가지 방향 모두 0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였음.
 
 
 

[인정근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원고가 좌측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을 진단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0도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① 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치는 위 신체감정 당시의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결과, 도수 근력 검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이 0도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신체감정의의소견의 취지로 이해되고, 위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피고원주지사의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 5명 모두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100도로 판정하였고, 법원 신체감정의도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을 토대로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85도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2012. 7. 1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기타 합병증: tbj(비활동성 폐결핵)"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1919호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 전 이 법원에 2014누3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 전 이 법원은 2015. 6. 11.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되고 원고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되나,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재심 전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2014. 9. 30.자 회신)에는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1급'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삭제하여 위 결과서를 변조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 변조 행위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다만, 현재 원고의 건강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은 날인 2015. 4. 6.경보다 악화되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한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진폐보상연금의 증액을 구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밝혀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9. 7. 1.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생년월일생략생)은 2017. 8. 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험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1은 2019. 2. 7. 19:47경이 사건 사업장 동료와 함께 경기도 부천 소재 당구장 운영자와 보험영업 상담을 하고위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1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1는 2019. 7. 1. ‘이 사건상병의 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보험영업 업무는 사업자금 대출지원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영업 업무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심하고, 원고1은 전국단위로 보험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포함하여 운전을 자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9:00부터 20:00(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로정해져 있었으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 준비나 고객 방문을 하는 등 실제 업무 시간은더 많았다. 원고1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계란배달 등 전혀 다른 일을하였고, 보험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심하였는데, 보험계약의 파기에 따른 수수료 환수로 인하여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수령한 월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여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놓인 상황에서 사무실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하였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왕력도 없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⑵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① 뇌출혈은 뇌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터져 생긴 출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뇌혈관장애로서, 그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 뇌출혈의 가족력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겨진다. 원고1는 1주일 소주1병 정도의 음주와 1일 0.5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2009. 3.경부터 2019. 1.경까지‘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로 진료받은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진료기록에서 ‘고혈압에의한 만성신장질환과 이로 인한 통풍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발견된다.② 원고가 수행한 보험영업 업무가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특히 보험계약 파기에 따른 수수료 환수로 인하여 원고가 2018. 10.경부터 2019.1.경까지 수령한 월 급여가 549,780원 내지 716,910원에 불과하여 위 시기에 더욱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통상적인경우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면서 수행한 구체적인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1의 경우 뇌출혈의 위치와 크기로 보았을 때 발생 즉시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 부가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나, 뇌출혈의 위치와 통풍의 과거력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적 요인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④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뇌출혈 발생의 부가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만성적인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있었다면 간접적으로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9.부터 2016.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 2018. 10.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2dB의 역치를 보이고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85%, 좌측 75%의 어음변 별력을 보이며 이명도 검사상 양측 4000Hz의 이명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8. 10. 15.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1, 2차 특별진찰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5년 동안 회사에서 절단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80dB이 넘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작업장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절단(화염, 플라즈마)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 년도별 원고1氏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현항(소음)
단위 : ㏈(A)

구분'07년 (상)'07년 (하)'08년 (상)'08년 (하)'09년 (상)'09년 (하)'10년 (상)'10년 (하)'11년 (상)'11년 (하)

측정결과88.187.885.286.684.980.982.388.484.578.2 74.2

'12년 (상)'12년 (하)'13년 (상)'13년 (하)'14년 (상)'14년 (하)'15년 (상)'15년 (하)'16년 (상)'16년 (하)

45.9 78.2미측정81.376.883.981.778.178.9- (파견)미측정

나) 원고의 근무기간 중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2012. 1. 10.2015. 11. 23.2016. 11. 28.

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

기도기도기도기도기도기도

500Hz152015202525

1000Hz201520102015

2000Hz151515201520

4000Hz606565806570

6분법242425262627

판정C1C1C1C1C1C1

다)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시행한 1차 특별진찰 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청력역치가 검사 회차간 10데시벨(dB)를 넘어가므로 재특진을 요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시행된 2차 특별진찰 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수치를 고려할 때 소음노출작업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낮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한 장해통합심사에서는 고음역대 청력저하의 패턴은 있으나 퇴직 직전 시행한 소음특수검사의 청력 결과와 1차, 2차 특진의 청력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특진검사 결과 사이에도 차이가 커 위난청이라는 소견이다.
라) 이 사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장 소음에 따른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나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가 아니어서 관련법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발병 시기와 관련하여 2016. 11. 28.에서 2018. 11. 8.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신체감정에서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소음 노출 중단 후 중저음역대 청력 저하이고 퇴직 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난청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제외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59,404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2015. 11.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은 위 해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2016. 12.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로 청구하였는데,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2. 6.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위 요양승인 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2018. 4. 25. 1,709,380원, 2018. 6. 4. 23,600원, 합계 1,732,980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요양비 청구'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8. 4. 29. 원고의 2018. 4. 25.자 신청 요양비 중 이종요양비 657,730원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2018. 5. 3.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2018. 5. 4. 그러한 내용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7. 6. 원고의 2018. 6. 4.자 신청 요양비는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통지하였다. 피고의 위 각 통지서에는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요양승인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요양비 청구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나머지 미지급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요양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일부 미지급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미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기한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지나 항고소송의 형태가 아닌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위 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은 부분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형태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요양비 청구에 대하여 미지급 결정을 한 부분에 관하여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직접 구할 신청권이 없는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5519,2심-대법원,2022두4205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7. 8. 18. 위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 동료 근로자가 바닥에 놓아 둔 바구니에 발이 걸려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상완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외에는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확인되지 않고, 동일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이 이전부터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재해와 이 사건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17.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부상이 발생하였다. 동료 근로자인 이영미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의사고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목격자로 지목한 OOO는 ‘사고를 목격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 등 원고의 진술 외에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17. 8. 17. 또는 2017. 8. 1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7. 10. 3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 연부조직과 근육 등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이나 부종이 보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부상이다. 이는 외상의 기왕력과 통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진단가능한 상병이므로 원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라) O정형외과의 2017. 8. 18.자 외래진료기록에 의하면 ‘어제 무거운 물건 들고 가다 넘어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6. 1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자신이 진폐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3. 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 소견, ○○○대학교 ○○○○병원에서 2019. 3. 26.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영상촬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4A 또는 4B)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CT 영상촬영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고, ○○○대학 ○○○○병원의 2019. 3. 26.자 단순방사선 영상 및 CT영상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진단 이후 생성된 자료여서 진폐 여부 판단에 참조할 수 없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감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9. 3. 7.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2019. 3. 26.자 ○○○대학 ○○○○병원의 단순 방사선 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2019. 3. 26. 촬영된 ○○○대학 ○○○○병원의 단순방사선영상 및 CT 영상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촬영된 것인 점, ② 위 각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단순방사선영상 촬영일로부터 불과 2주가량 지난 뒤 촬영된 것이므로 그 기간 중 원고의 신체와 병세에 결정적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 ○○○○병원의 영상이 그 객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 사용될 수 없는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위 각 영상들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고, 신빙성 있는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양상엽에 진폐결절로 보이는 q size의 결절들이 있고, 흉막과 인접하여 모이는 결절 및 소엽중심성 결절들, 양축성 분포,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그 결절들이 폐결핵의 치유성 결절들 보다는 진폐결절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의학적 근거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정이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결과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결절이 CT에서도 확인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회신 내용에 비추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고, 이미 판정한 결절의 양상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CT 영상 촬영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판독의 역시 피고의 진폐병형 결정 근거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양쪽 폐에서 작은 크기의 결절들이 발견되었고(2/2), 우상엽의 대결절 의증, 폐기종과 기포가 보인다고 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기 소속 덤프트럭 운전 근로자로 2017. 11. 4. 12:10경 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C6-7), 요추부의 염좌, 경추부의 염좌, 후두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발목의 염좌, 좌측 어깨의 염좌'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13.경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4. 그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척추고정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경추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8, 9,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7. 11. 9. ○○○○병원에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6-7 경추부 전방고정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공단 소속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경추 6-7번간 좌측 수핵탈출증은 인지되나, 경추 6-7번간 추제 간격의 감소 및 골극의 형성 등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고 있어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도 후경부 동통에 대한 호소는 있으나 좌측 상지의 방사통에 대한 호소가 없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경추 6-7번간 경성디스크 및 추간공 협착,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어 기왕증으로 보여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술 전에 촬영한 단순방사선 검시 및 경추부 CT 검사상 제6-7 경추간 추간판 높이의 감소 및 골극 형성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으로 판단됨.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이 자극되어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의 경우에도 원고가 받은 경추부 전방고정술 등의 수술을 시행함.
？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경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갑 제13 내지 15호증"을 "갑 제5, 10, 13, 14, 15, 23, 25, 30 내지 34, 44, 45, 47호증"으로 고친다.
○ 4면 19행 "다수 보인다" 다음에"[소외1가 단독으로 결재할 때도 생산의뢰서의 결재란 중 '과장'란 또는 '부장'란에 서명하였고, 원고가 단독으로 결재할 때도 '이사'란에 서명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후임자인 소외2이 '담당'란에 서명하고 소외1가 '사장'란에 서명한 것과 대조된다(갑 제25, 47호증)]"를 추가한다.
○ 6면 10행의 "없다" 다음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는 사원들로 하여금 출근시 타임카드 또는 출근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갑 제23호증), 원고는 '공장동 근로자만 출근카드를 작성하고 사무동 근로자는 출근카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3은 1983년 11월경 ○○○○○○○을 설립하고 1995년 12월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조기기 생산·판매업을 하다가 외환위기로 위 업체들이 부도처리되자, 1998년 6월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형식적으로 사업주를 동생 소외4 등으로 한 다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0년경부터 설비사업의 경험이 많은 소외5 등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공동 경영하다가 2010년 4월경부터 아들 소외1에게 이 사건 회사를 승계받도록 하였으며, 이후 소외1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소외3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0년 6월경부터 약 8년간 금전출납부를 작성해 오는 등 소외5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재임한 시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반면, 단지 원고의 근무 경력과 나이를 고려하여 예의상 '이사'로 호칭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결재한 '생산의뢰서'는 공장동 근무자들에게 생산 품목을 알리는 내부적인 알림문서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경리·회계·재무 등 업무의 기간, 내용, 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3,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0,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5가 2003년 5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5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고의 상시 출근 근로상태 등을 확인하고, 원고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경리, 회계, 재무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0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는 등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등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소외3의 아내 겸 소외1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 및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5년경까지도 ○○○○○○○ 내지 ○○○○○○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소외3의 사업에 관여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사'로서 결재한 '생산의뢰서'는 그 내용 및 결재 절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의뢰받은 상품의 기종, 규격, 수량, 제작사양 등을 결정하고 출하일, 납품장소 등을 지정하는 주요 문서로 보일 뿐 경리·회계·재무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단순한 내부적인 알림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5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도 소외3이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내지 공동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퇴임한 소외5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업무 형태나 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작성한 금전출납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지위에서 경리·회계·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3, 소외1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제외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5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 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은 2017. 12. 6.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위 요양승인 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비로 2018. 4. 25. 1,709,380원, 2018. 6. 4. 23,600원을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4. 29. 원고의 위 2018. 4. 25.자 청구액에 대하여는 657,73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2018. 7. 6. 원고의 위 2018. 6. 4.자 청구액에 대하여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7,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등 1,917,134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657,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9,40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9구단 122)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의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에게는 직접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신청권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9누2185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9. 10. 30.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9. 11. 18. 상고하였다가 2019. 12. 2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전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1심판결은 미지급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종전에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 판결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인바,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이나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이 사건 요양비 청구에 대한 미지급 결정을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연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강조하는 위 사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내지 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1누10277,2심-대법원,2021두593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1997. 11. 19.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한다)에서 요양(입원) 중 2019. 7. 2. 05:30경 ○○의료원 병실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농약(글리포세이트)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망인의 부친(○○○)이 ○○의료원과 퇴원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관계로 괴로워하다가 망인의 복부 영영공급관으로 농약을 주입하여 망인을 살해한 다음, 자신도 스스로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한 것으로 내사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료원은 산업재해지정병원임에도 망인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부당하게 전원을 강요하였고, 일방적인 퇴원조치 및 진료거부(기본적인 치료 이외의 강직주사,재활치료 등의 치료 중단조치)가 진행되었다. 사망 전일인 2019. 7. 1.에는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 2명을 다른 병실로 옮기고, 망인만 병실에 둔 채 보호자 침대와 집기를 회수해가는 등 사실상 병실을 폐쇄하였다. 망인의 부친 ○○○은 ○○의료원으로부터 극심한 퇴원압박 등 부당한 조치에 괴로워하다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망인을 살해한 후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간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발생한 의료사고’, 제2호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이 위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위 제1, 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위 제2호 소정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1997. 11. 19.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7. 11. 19.부터 2019. 7. 2.까지 ○○의료원 등에서 요양 중이었다.
 ② 위 제2호 소정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 함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고, 그 중 ‘관련하여’의 구체적인 의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의요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의료사고 이외의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농약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는 망인의 부친인 ○○○의 살해행위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의 살해행위는 요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위험과 무관한 것이어서, 위 제2호 소정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의료원의 부당한 퇴원압박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망인을 살해하게되었으므로 위 제2호 소정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대로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으로서의 범행동기 내지 심신미약등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범행동기 등으로 인해 ○○○의 살해행위가 요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살해행위의 피해자인 망인의 관점에서는 ‘요양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게 한 전원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6. 익산 ○○○○○ 건축공사 현장에서 먹 메김을 하기 위하여 지하 2층 바닥의 드라이에어리어 치수를 확인하고자 설치된 안전난간대 너머로 들어가 개구부 좁은 곳에서 움직이다 발을 헛디뎌 3.9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8. 3. 요양기간 2017. 7. 6.부터 2018. 2. 28.까지, 승인상병 '요추 1번 골절, 요추 2번 골절, 요추 3번 골절, 경추 염좌, 좌측 발부분의 열린 상처'로 정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익산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7. 12. 4. 피고에게 지속적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요추 2-3번 고정술'을 받기 위하여 ○○대학교 병원으로의 전원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4.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0. 압박변형이 현저하지 않으며 척추 정렬도 정상범위로 척추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전원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5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계속하다가 수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는 통증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신경외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전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외래 주치의는 요추부 다발성 골절이 있고 이로 인해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압박이 진행 되고 있고, 요추 4-5번 고정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추 3번이 골절되어 통증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통증의 해결과 압박의 진행으로 인한 추가적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추 2-3번의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현재도 요통, 요추부 등의 통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및 처분 당시 통증 치료를 위하여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요추 2-3번 고정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내용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척추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지속적인 통증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추 2-3번 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 요추 2-3번의 통증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영상검사에서 요추부 다발성 골절은 유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수상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유합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일반 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불안정성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요추부 골절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함"이라고 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회복 중이며,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임을 밝히고 있다.
2) 또한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에게 2017. 12.경 전원요양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하여 "2018. 1. 2. 타병원에서 시행한 CT 및 MRI에서 제1, 2, 3요추 골절은 유합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짐. 의무기록상 요통이 수상 이후 5개월째에도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따라서 전원요양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답하여 전원요양의 불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 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의 "2013. 2. 11."을 "2013. 2.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7. 9. 11. 오전 9시경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을 "원고는 2017. 9. 11. 오전 9시경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유류탱크 청소공사 현장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09:00~06:00"를 "09:00~18:0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야간근무시간"을 "야간근무시간(22:00~06:0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별지 2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시간 38분,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3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2분 정도이다(원고는 제1심법원의 ○○○○○○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2017. 8. 31. '작업 전 안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7. 8. 31.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그 1일의 업무시간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동기록 및 출입기록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7. 8. 31. 안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시간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원고는 업무 및 현장의 특성상 실제 휴식시간이 1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서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에 있어 휴식시간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과 현장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출근 전 또는 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위 휴게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016. 6. 28."을 "2012. 6. 2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갑 제6 내지 12호증"을 "갑 제5 내지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못한다"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2017. 8. 31.에도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반영 가능한 최대의 근무시간을 추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상병의 발병 전 4주 또는 12주의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52시간 또는 60시간)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 제1심판결문 별지 2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아도 '원고가 ○○○○○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위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우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좌측 귀에 대하여는 소음성 난청의 발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면 제11행의 '26dB'를 '22dB'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소음작업장에서 38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6. 11. 6. 퇴사한 후, 2018. 4. 1.부터 ○○○○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고, 원고의 청력 상태는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어 현재 원고는 양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어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은 종전 근무지인 ○○○○○의 소음환경으로 인하여 이미 발현된 후 현 근무지인 ○○○○의 소음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1. 16.자로 ○○○○○에서 정년퇴직한 후인 2017. 12. 11. ○○○○○의 소음부서에서 38년 동안 근무하여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이비인후과병원의 2017. 11. 6.자 진단서(양측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진단함)를 첨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가 정년 퇴직 이후 소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양쪽 귀의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직권으로 2019. 7. 10. 자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우측 귀에 대하여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함)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9. 5.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음에도 우측 귀에 대해서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 2항은 장해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외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피고는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 사건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첨부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2017. 11. 6.)까지 종사하였던 업무가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조정권고안 그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우측 귀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근무내역이나 청력 악화 등에 대하여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5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재해발생일란과 치유일란에 각 '2017. 11. 6.'(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첨부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일자임)을 기재하고 근로자 인적사항의 사업장명란에는 '○○○○○'이라고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2017. 12. 11.자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의 변경된 사실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부검감정서), 을 제1호증(건강검진결과 내역), 을 제2호증(요양급여 내역)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43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26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