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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3. 11. 12:27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올 중구 의주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와 탁구를 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4: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6.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2,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일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 설치된 탁구시설에서 직장 동료와 탁구경기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그 사망이 촉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탁구대를 구입한 후 직원들이 점심 휴게시간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파견된 미화원으로서 평상시 07:10경 출근하여 주변 청소를 한 후 08:00경부터 11:30경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한 다음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13:00경부터 16:00경까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 망인은 주6일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 휴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2010. 1. 18.경 탁구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를 설치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거의 매일 점심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 탁구경기를 하였는데, 사망일인 2011. 3. 11.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점심식사를 마친 후 탁구경기를 하다가 직장동료가 친 공이 뒤로 굴러가자 이를 줍기 위해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3) oooooo연구원의 부검감정서(갑 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심장에서 심비대, 혈전의 형성을 동반하면서 완전히 폐쇄된 양상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을 보이는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사망 당일 점심시간에 탁구경기를 한 것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8호증(갑 6,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어야 한다(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하였던 탁구경기는 망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는 점심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위 탁구경기는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기타 관행으로 개최된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경기에의 참가가 강제되지도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 설치한 탁구 시설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회사의 지하 탁구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하였던 탁구경기는 비록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내 지하 탁구시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행하여진 운동경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작업환경 또는 업무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망인에게 업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8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199,2심-대법원,2012두865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식당 및 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0. 4. 21. 02:00경 원고 및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음식이 쏟아져 허벅지와 종아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29.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2010. 7. 23.까지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합계 13,623,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징수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7호증,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모임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소외2이 손님인 소외3과 벚꽃놀이를 가기로 개인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1과 당일 첫 출근한 여직원도 동행하기로 하고, 원고는 여종업원들이 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가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가 아니다.
또한 벚꽃놀이를 가는 도중에 소외3이 술이 너무 취하여 벚꽃놀이를 할 상황이 아니라서 원고는 여의도에 도착하자마자 회차하여 소외3을 서울 관악구 난곡동 자택에 데려다 준 후 여종업원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다들 배가 고프다고 하여 인근 음식 점에 들러 식사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식사 도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증거에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통상 업무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이고 소외2, 소외1이 2010년 4월경부터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와 소외1, 소외2은 2010. 4. 22. 영업이 끝난 후 벚꽃놀이를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소외2의 권유로 원고의 친구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단골손님인 소외3도 동행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소외3이 2010. 4. 21. 방문하여 내일은 일이 있어 벚꽃놀이를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원고는 소외2에게 '일이 끝난 후 다같이 술 한잔 하자. 새로 온 여직원에게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보라'고 하였고 그 여직원이 괜찮다고 하여 2010. 4. 21. 01:00경 원고, 소외2, 소외1과 당일 처음 출근한 여직원 및 소외3이 함께 벚꽃놀이를 가게 된 사실, 벚꽃놀이를 한 후 원고의 차량으로 술에 취한 소외3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머지 일행은 봉천동 소재 '○○○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로 나온 뜨거운 찌개가 쏟아져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벚꽃놀이와 식사는 근무시간 직후에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점, 위 벚꽃놀이는 외부인인 소외3이 동행하였고 소외3의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애당초 원고와 정규 직원인 소외2, 소외1 사이에 약속된 것인 점, 원고는 새로 온 여직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벚꽃놀이 및 식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일정을 확인하였던 점, 소외3은 벚꽃놀이 후 귀가하였고 원고와 직원들끼리만 다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주관하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986,1심-대법원,2009두864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7.(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1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함.
②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
"(5)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반월상 연골의 경우 40세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가 예상되는 바, 파열의 형태 및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자연발생적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근위경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다면 기존의 파열이 있었을 경우 외상에 의한 파열의 악화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수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파열 양상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기존의 파열이 있는 상태 혹은 없는 상태라도 근위 경골 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외력이라면 외상에 의한 악화가능성도 현재로서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환자 나이나 MRI 및 단순 방사선 사진을 근거로 했을 때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약 70%)과 근위 경골 골절을 유발한 외력으로 인한 악화가능성(30%) 또한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감정하였다."
③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행의 "변론"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④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법원감정의는"을 "제1심 및 당심 법원감정의들은"으로 변경하고, 아래에서 제1행의 "50%"를 "50% 또는 30%"로 변경함.
⑤ 제5면 제4행의 "추단된다 할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추단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최초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636,1심-대법원,2012두16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여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우편물 분류 사무원(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12.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07:10경 대구 북구 ○○아파트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0.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퇴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거치대를 마련하여 출·퇴근용 자전거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일 09:00 경까지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구 소재 ○○○○에 가던 중이었던 만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12. 07:01경 퇴근한 후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집까지 가는 길의 약 1/2가량을 지난 지점에서 인도를 이동하여 자전거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집까지는 자전거로 약 20 ~ 30분가량 걸리는데, 원고의 출근시간인 01:00경에는 통근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나 퇴근시간인 07:00경에는 시내버스 차편이 많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와 소외 회사 사이를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법이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나 유일한 출·퇴근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경 소외 회사가 ○○○○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야유회에 참가하려고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라고 사고 경위를 명시한 점, ③ 비록 원고가 2009년 소외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지만, 소외 회사의 야유회는 원고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야간근무를 마친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개최되는 야유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야유회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소외 회사에서 야유회 장소로 가는 길이 아닌 원고의 집으로 가는 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에 참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증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후유장해급수 및 재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31,1심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2931 후유장해급수 및 재조정 청구 소송에서 2010. 7. 26.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고인이 2010. 8. 1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법정액의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이 2010. 8. 11. 항고인에 대하여 인지대 142,500원과 송달료 60,400원을 5일 안에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0. 8 17.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항고인이 위 보정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원심 재판장은 2010. 9. 24.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제1심 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을 붙이지 아니한 항고인이 원심 재판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을 통해 고지받은 보정기간 내에 그 인지액을 납부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이상, 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1.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4,1심-대법원,2012두69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4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10. 7. 26.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2009. 6. 4.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0. 5. 18. 2008구단16974호 사건에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송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2009. 6. 4.자 처분의 적법 여부이고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2010. 7. 26.자 처분의 적법 여부이어서 그 각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비록 종전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자체에 독립된 별개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처분의 취소를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오기를 고쳐 적거나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적는 부분

순번

제1심 판결

~을

~으로

1

4쪽 14행

2008. 1. 1.

2004. 1. 1.

2

4쪽 17행

20004.

2004.

3

4쪽 18-19행

갑 제11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4

5쪽 2행

28,410,000원

2003년의 경우 28,410,000원

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5행 말미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최초 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082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시추 공사 등을 배정 받아 공사를 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정 때문에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나, 임금 지급의 실제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급 유사의 형태로 지급되는 금원의 액수가 산정되는 등 고용관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추공사는 땅이 얼어 시추가 어려운 기간에는 사수주물량이 없기 때문에 1년 중 3-4개월은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공사대금 수령 용도로 사용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4. 1. 1.부터 2004. 6. 23.까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2004. 6. 24. 12,000,000원, 2004. 8. 19. 3,578,190원(원고가 2004. 8. 19.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118,19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해당 공사를 마무리한 업자에게 지급한 6,540,000원을 뺀 금액) 합계 15,578,190원을 2004년도의 시작일인 2004. 1. 1.부터 원고가 산업재해를 입은 전날인 2004. 6. 17.까지의 지급액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0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10. 5." "2009. 10. 1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망막의 견인 박리(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의 손상 (좌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쪽 제8, 9행의 "눈 및 안와의 손상"을 "눈 및 안와의 손상(좌안, 갑 제6호증)"으로 고쳐 쓰고, ② 제2쪽 제13행의 "눈 및 안와 손상"을 "눈 및 안와의 손상(좌안, 갑 제8호증)"으로 고쳐 쓰며, ③ 제6쪽 제4행부터 제11행 사이의 "(2)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망막 견인 박리(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의 손상}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을 제2호의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2009. 7. 30.) 이전인 2008. 4. 22.경부터 '당뇨성 망박병증', '유리체 출혈', '망막의 견인박리' 등의 증상으로 양쪽 눈 내지 왼쪽 눈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 증), ② 비록 의사 소외1가 2009. 4. 29.자로 작성한 원고의 '건강진단개인표'(갑 제11 호증)에는,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한 교정시력이 '여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한 교정시력은 0.02'로 조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기록 500쪽), 원고는 2009. 1. 7.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왼쪽 눈에 대한 망막박리 등의 증상으로 4회나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건강진단개인표가 작성된 이후인 2009. 7. 15.경에도 왼쪽 눈에 대하여는 망막 박리의 재발 소견에 따라 실리콘 오일 재주입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제2호증,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기록 486쪽), ③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한 트럭을 운전하던 소외2는 경찰에서, '정지 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려던 원고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위 트럭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원고의 왼쪽 얼굴 부분이 충돌되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기록 467쪽),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안면부에 대한 씨티(CT) 판독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눈 주위의 골격계 등의 손상 부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기록 489쪽)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소외2가 운전하던 트럭의 차체가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외부적 악화 요인이 없더라도 증식성 당뇨 망박 증에서 견인 망박 박리로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기록 488쪽) 등을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망막의 견인 박리 (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눈 및 안와 손상(좌안)]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왼쪽 눈에 대한 당뇨성 망박병증이 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외상병 중 '망막 견인 박리(우안), 유리체 출혈(우안)'에 대한 부분만이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10. 5."은 "2009. 10. 15."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08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73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4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57,1심-부산고등법원,2010누46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1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대법원,2012두109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6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3

17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3

18

1,814,663원 (휴가)

1,814,663원

4

7

지료 후 투약

진료 후 투약

4

16

의심디어

의심되어

4

20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의식저하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어

5

11,14,15

뇌지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5

19

후천적인으로

후천적인 것으로

6

4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게 할 수 있다.

6

5

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8

8

남한산성

남산 산행

8

14~15

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

아산시를 오가면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9

2

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9

3

못함으로서

못함으로써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29,1심-대법원,2012두1685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병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설작업에 참여한 일이 없고,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20kg짜리 염화칼슘을 운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근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나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증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근거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기존에 요각통, 좌섬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력에 의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의 상병인 2009. 7. 24.자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위 상병에 관하여 그 요양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는 내용의 ○○○○병원 소견을 기초로 피고에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여 피고가 2009. 7. 24.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그 후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데 최초의 요양급여신청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의 2009.7. 24.자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만료기간이 정해진 바가 없고, 또 그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30733 판결에서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그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상병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될 수 없고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임을 전제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위 판결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 2012두7592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나 최초의 상병에 관하여 어떠한 요양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완치되어서 더 이상 상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완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과정 중의 비용처리나 후유장애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요양승인의 처분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07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75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9973,1심-대법원,2012두10635,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한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0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6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6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4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0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7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02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7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3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8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44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42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830,1심-부산고등법원,2010누39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06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1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2.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2836,1심-부산고등법원,2010누46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274,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8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052,1심-대전고등법원,2011누4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4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07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17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54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416,1심-대구고등법원,2011누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034,1심-대구고등법원,2011누1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2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891,2심-대법원,2010두5141,3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235,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926,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2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21,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2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06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14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검침원으로 근무 중, 2011. 6. 20.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에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배부 및 검침 등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길가 수로로 넘어져 '우측 대퇴골목 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보행 및 고관절 운동시 동통이 유발된다며 2012. 2. 17. 피고에게 장애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26. 우측 고관절 부위의 동통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운동제한의 장해가 심함에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여 원고의 증상에 비해 가벼운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원, 2012. 2. 15.)
○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

정상운동범위3010020404050

원고3012025303080

2) 피고 처분지사 자문의(2012. 2. 21.)
○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

정상운동범위3010020404050

원고3010020303040

3) 신체감정의
○ 피감정인은 2011. 6. 21. ○○○○○병원에서 골절 정복과 고정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 받았고, 2012. 1. 26. 치료를 종결함. 치료 종결 후 우측 고관절의 동통 호소하고 있음.
○ 2012. 12. 3.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골절은 유합되어 보행 가능하며. 우측 고관절에 운동시 동통 호소하고 있음. 운동범위는 외전 및 내외회전에서 정상 관절인 좌측 고관절에 비해 경미하게 제한되어 있음.
○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

 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

정상운동범위3010020404050

원고3012025303080

○ 치료 종결 후 충분한 재활치료와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후유증(관절운동제한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운동시 동통은 존재하며 이는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을 1호증의 2,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상병 부위인 고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제12급 제 10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려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거나 관절의 장해상태가 그에 준하여야 한다. 원고의 경우, 원고 주치의 뿐 아니라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모두 원고의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250도 이상으로 측정되어 정상운동영역 280도의 1/4 미만이므로 위 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운동범위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6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23.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및 2012. 4. 30.자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공한 공사에 하수급 업체로 참여한 ○○건설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 조성사업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현장"에서 2005. 6. 8.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2005. 7. 19.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일당 10만 원으로 보고 실제 근로일수 14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1,300,000원에 통상 근로계수 73%를 적용하여 67,785.71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5. 원고의 일당이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임을 전제로 평균 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23. 피고로부터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2. 4. 26. 원고가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30. 피고로부터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재해 당시 원고의 일당은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었고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가 2005. 7. 19.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상 기재된 근로조건인 "일 금 10만 원"을 기초로 하였는데, 원고는 2008. 6. 10. 처음으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08. 6. 10. 처음으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고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당이 12만 원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위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를 감안할 때,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당시 일당이 1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재해 당시 일당은 10만 원이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재해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3 제1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② 주장 부분
갑 제3호증, 을 제2,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위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상용 근로계약을 체결함"이란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를 상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위 ① 주장에서 자신의 일당이 12만 원이었음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재해 발생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고 있었다든지 [같은 조 단서 제1호 (가)목], 그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였다거나[같은 조 단서 제1호 (나)목], 그 근로형태가 근로조건·근로계약형식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였음 [같은 조 단서 제1호 (다)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재해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같은 조 단서 제2호 참조],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9.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발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0.경 원고에 대하여 2011. 5. 31.까지만 요양을 승인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 2011. 8. 29. 재요양기간을 2011. 6. 4.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승인하였다(이하 '재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9. 6.경 피고에게 종전 휴업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위 재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재요양 당시 63세로 미취업 상태임을 이유로, 2011. 9. 8. 최저임금액 34,560원의 58/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정하여 휴업급여 2,548,51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휴업급여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 부분 휴업급여미지급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내지 10, 을 1-1 내지 5-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재요양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이야 할 휴업급여는 종전 요양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액을 따라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되,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종결 다음날인 2011. 6. 1.부터 재요양개시 전날인 2011. 6. 3.까지 불과 3일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 재요양승인처분은 진료계획불승인 취소처분 또는 요양기간연장승인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초요양 당시 지급된 휴업급여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에 따라 위 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 무효이기나 취소되지 아니하면, 원고 및 피고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재요양승인처분을 진료계획불승인 취소나 요양기간연장 승인과 동일한 처분으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이 사건 상병이 악화 재발된 것이 아님에도 이루어진 재요양승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가 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나 재요양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법률상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요양급여에 관련된 하자가 휴업급여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위 재요양승인처분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사실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재요양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910,1심-광주고등법원,2010누21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10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30.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0. 주식회사 ○○에서 시공한 ○○○○○○○○○○○○○○ 및 토목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쌓아둔 형틀이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의 첫마디 뼈의 개방성 골절, 좌측 아래다리 열상, 좌측 수지 열상'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5. 30.부터 2012. 4.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2012.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의 몸 상태로 볼 때 향후 2개월 정도 집중 치료를 하면 다친 상처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치료 종결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단축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재활의학과병원)
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구축 및 부종이 있으며 외상에 의한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하지 신경손상 부분은 근전도 검사상 경골 신경손상은 회복되었지만, 비골 손상 부분은 호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손상이 확인되고 있다. 현 상태로 보아 족관절염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족관절 통증이 있어 보행이 지장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년가량 경과한 이후에 남아 있는 관절의 구축이나 부종, 동통 등이 지속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현 상태보다 더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경 손상은 불안전 손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을 기대하는 것이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2012. 5. 31.까지의 치료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자문의 2
원고는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되었고,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적극적 치료를 요할만한 임상적 소견도 미흡하다. 따라서 2012. 5. 31.까지 치료 후 추가적인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3) 진료기목 감정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원고의 외상 후 관절 구축과 부종 및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은 진료기록과 치료기간 등을 참고로 할 때 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개선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는 최종 진료기록상에서도 통증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조절을 위한 치료, 즉 후유증 치료는 필요하다.
진료기록을 토대로 판단할 때, ○○○○병원 및 수 통증의학과에서 받은 치료의 대부분은 통증조절 치료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에 대하여 치료방법의 변경이나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등 진료계획에 대한 변경조치를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5. 30.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후 2012. 5. 31.까지 1년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은 점, ② 진료 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외상 후 관절 구축과 부종 및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개선가능성이 적다고 하면서, 다만 후유증 치료는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족관절염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족관절 통증이 있어 보행이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장해판정 후에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점, ④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료계획을 단축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4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41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75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9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79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2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86,1심-대구고등법원,2011누823,2심-대법원,2012재두121,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인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47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1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6구합983,1심-대법원,2009두1355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5.에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06. 4. 7.에 한 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1행의 "2004. 4. 30.경"을 "2004. 3. 30.경"으로, 제7쪽 3행부터 제9쪽 12행까지를 아래 2. 기재와 같이, 제9쪽 '3. 결론' 부분을 아래 3.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재요양 이후인 2005. 5. 11.과 2005. 6. 2. 및 2차 재요양 이후인 2007. 12. 6. 각 실신하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같은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미리 예방하기가 어려우며 그 후유증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체장해등급기준표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현재 원고가 기존의 장해(제3급)보다 악화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또는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20, 22, 23호증, 제58호증의 1, 2, 제59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변론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원고의 실신 횟수는 1차 재요양 이후 3회 정도인데, 그 실신 장소가 모두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원고 소유의 농장으로서 당시 원고의 주소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인 사실, ② 특히 원고가 2005. 5. 11. 실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을 제8호증의 기에는 "금일 농장에서 일하다가 기등을 피하지 않고 계속 걸으려고 하더니 부르르 떨고 쓰러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1차 재요양 이후 자신의 장해상태가 신체장해등급기준표 제1급에 해당한다면서 제주지방법원 2005구합61호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장해상태가 제3급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포함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6. 3. 24.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어 대법원에서도 2006. 7. 1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는데, 위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도 원고가 치료받았던 ○○○○병원과 ○○병원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현재 내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장해상태가 제3급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387,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6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82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59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392,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9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97,1심-대법원,2009두13665,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부인대염좌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6행 "디tm크"를 "디스크"로 고친다.
나.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2006. 4. 4.자 및 2007. 4. 16.자의 각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2006. 4. 4.자 일반 방사선 사진상 제4-5요추체 상단에 골극이 관찰되며 제4요추체 상단에 골경화 소견이 관찰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는 ① 연령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노화현상일 가능성과 ② '추간판 인성 요통'을 일으키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서 관찰되는 추간판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으나, '추간판 내 조영술'이 실시되지 않은 채 수술이 이루어져 이를 감별할 수 없다. 원고에게 시술된 후방고정술 등의 수술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요통이 있고, 요추부의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며, 방사선 검사상 뚜렷한 다른 병변(예, 추간판탈출증, 골절, 염증 등)이 관찰되지 않을 때 임상적으로 '요추부 염좌'로 진단하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은 임상적으로 '요추부 염좌'로 진단할 수 있다."
다. 제4면 제9행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4면 제10행 "다. 판단"에서부터 "제5면 제1행 "적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부인대염좌' 부분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천안방사선과의원 및 ㅁㅁ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의 각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치의 소견과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관찰되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요추부인대염좌'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