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제2조(관리책임)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9.13., 2024. 3. 2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9.13., 2022. 10. 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9.13.>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9.1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6.>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2. 화순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9.13.]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22. 10. 6.>② 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구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9., 2022. 10. 6.>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 2022. 10. 6.>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르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6.>

제10조(일상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89.02.03., 1990.05.14.>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1989.02.03., 1992.12.05., 2022. 10. 6.>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03., 1992.12.05., 2022. 10. 6.>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6.>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전문개정 2006.9.13.]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단,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삭제 <1997.05.16.>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및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03., 2022. 10. 6.>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02.03., 개정 2022. 10. 6.>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2.7.>1. 삭제 <2000.12.7.>2. 삭제 <2006.9.13.>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89.02.03, 92.12.05, 94.12.29, 2000.12. 7, 2016. 12. 30., 2022. 10. 6.>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 10. 6.>⑥ 제1항의 불용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89.02.03)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89.02.03)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6.>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은 분임물품 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3. 27.>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 <개정 1989.02.03.>4. 삭제 <1994.12.29.>5. 도서대장 <개정 1989.02.03.>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7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02.03., 2016. 12. 30., 2022. 10. 6.>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02.03.>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6.9.13.]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3.>

제27조(물품관리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해야 한다. <개정 2006.9.13., 2022. 10.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2024. 3. 27.>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참석)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감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02.03.>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석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실과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석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02.03.>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삭제 <1989.02.03.>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10., 2024. 3. 27.>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중요 물품은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제1110호, 1989.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4호, 1990.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0호, 199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0호, 1992.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1호, 199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5호, 1997.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8호, 1999.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0호, 200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6호, 200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1호, 2008.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22.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1호, 2024.3.27.>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85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