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87,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58,079.96원으로 정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11. 10.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7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8. 12. 30. 쓰레기 수거 차량의 유리를 닦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급성 경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12흉수부 좌상 및 제 12흉추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에서 쓰레기 수거용 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차량의 백미러와 앞 유리를 닦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4.경 ○○○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1. 15.부터 2008. 2. 4.까지 ○○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1980년경 교통사고로 흉추 12번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1. 8. 5. 하반신 부전마비증상으로 수술(감압성 추궁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하반신 위약감이 있어 본원에서 흡추부 MRI 및 근전도검사결과 이 사건 추가 상병 확인되었으며, 발병원인은 추락사고로 추정됨 제12흉추부 척수손상이 이미 있었으나 그 부위에 다시 손상이 되지 않았나 의심을 하였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고 이전에 다친 사실이 없다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나) 피고측 자문의
2009. 6. 30.까지 치료 후 재판정, MRI 및 진료기록 소견상 기왕증 소견 있음 흉요추부 단순방사선 소견 및 MRI 소견상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나, 신생 골절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병록지 검토상 1980년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경우 제12흉추에 진구성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고 신생 골절에 의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1980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2. 19. 10:30경 용인시 복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도중 쓰러져 '뇌졸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3. 12.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20층 옥탑 및 옥상에서 판넬작업 등을 하였는데,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렸고, 높은 곳에서 일하느라 추락 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추위에 시달려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이과관계가 없디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경부터 소외 회사의 용접공으로 일해 왔는데, 2009. 12.경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그 인더작업을 하였다.
(2) 원고의 20 9. 12.경 근무내역은 12. 1.부터 12. 18.까지 18일 중 2일(12. 6. 및 12. 13.)을 휴무였고, 5일은 08:30경부터 12: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11일은 08:30경부터 17:3 경까지 근무(11:30경부터 13:00경까지는 점심시간)하였고, 초과근무 시간은 없었다.
(3)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수원지역 기상대에서 측정된 평균기온은 2009. 12. 14. 0.7℃, 같은 15. -3.1℃, 같은 달 16. -5.1℃, 같은 달 17. -6.0℃, 같은 달 18. -8.4℃, 같은 달 9. -6.6℃였다.
(4) 원고는 20 7. 6. 18. 건강검진에서 신장 159cm, 체중 60kg, 비만도 비만전단계, 혈압 146/92mmH , 종콜레스테를 251mg/dL, 혈당 112mg/dL였고, 2008. 5. 19. 건강검 진에서 신장 159 m, 체중 60kg, 비만도 비만1단계, 혈압 154/98mmHg, 총콜레스테를 219mg/dL, 혈당 11mg/dL였으며, 2009, 5. 18. 건강검진에서 신장 157cm, 체중 58kg, 혈압 130/97mm g, 총콜레스테를 271mg/dL, 혈당 119mg/dL였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 등에 대하여 원고가 그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겨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인정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비추어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층에서 작업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긴 하겠지만, 그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었을 것이므로, 고층에서 작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날씨가 추웠던 것은 인정되나, 발병일 무렵은 겨울이고 전일에는 더 추웠으므로 원고는 이미 추위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방한복을 착용하는 등 추위에 대비를 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간도 오전 10:30경으로 한참 추울 시간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8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이었고,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총콜레스테를이 높았음에도 그에 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으며,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7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9. 2. 18. 04:00경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가습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업무의 양 등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경부터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확대되면서 강원도까지 운송업무를 수행하느라 운송시간과 운송거리가 훨씬 늘어나고, 연장근무시간도 늘어나 과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92년경 식품을 제조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직책은 관리부 부장으로 관리 행정 회계 업무와 식품류를 군부대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08년 7월부터 소외 회사의 거래처가 강원도 소재 군부대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그 중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군부대에 대한 운송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운송 횟수 및 1회당 운송거리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원고의 월별 운송횟수는 2008년 1월 9회, 2008년 2월 7회, 2008년 3월 9회였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는 12회 내지 14회 정도였다.
(다) 원고는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운송업무가 있는 날은 보통 04:00경 내지 05:00 경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에 운송업무를 마치고, 저녁까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퇴근하였으며, 운송업무가 없는 날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퇴근시간은 19:00경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라) 소외 회사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07년 하반기 374,000,000원 정도였고, 2008년 상반기에 351,000,000원 정도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 7월부터 강원도 지역 군부대로 거래처가 늘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이 413,000,000원으로 증가하였다.
(마) 2008. 10. 29.자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신장 160cm에 체중 64kg으로 비만1단계였고, 혈압은 114/71mmHg, 혈당은 108mg/dL, 총콜레스테를 227mg/dL로 측정되었 다. 과거 흡연하였으나 금연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며, 주 3-4회 1회당 맥주 2-3병정도를 마셔 왔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발생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관련자료 검토 결과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만성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심근경색이란 심장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이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던 부위의 조직이 괴사되는 것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운동부족과 함께 가족력, 고령 및 남성이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데 일부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증거는 없다.
과체중은 심근경색 악화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총 콜레스테롤도 위험도를 매우 높이지는 않더라도 심근경색의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맥주 2-3병, 주 3-4회 정도의 음주가 심근경색의 발생을 유발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겠지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갑 제9, 11, 14, 16호증,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13시간을 넘길 정도로 긴 편이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송업무를 위해 새벽에 출근해야 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년 7월경부터 원고가 강원도 소재 군부대 까지 운송업무를 맡게 되면서 운송시간이 훨씬 늘어났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업무도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그 기초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진행된 결과라고 추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4. 피고에게, "원고가 ○○중기 소속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6. 19. 10:00경 포항시 장성동 소재 ○○건설(주)의 공사현장에서 피(P)관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주)의 공사현장에서 천공굴착기사로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인 피(P)관을 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건설(주)이 시공하는 포항시 장성동 소재 ○○○○○○○○ 공사현장에서 천공굴착기사로 일하면서 기계조작을 주로 하고,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가끔 피(P)관을 드는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9. ○○○○연합의원에서 x-선 촬영을 하였고, 2009. 6. 23. 태백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9. 2. 14.경 피고에게 '○○○○○○○○○○ 지열공사 현장(○○○가 시공)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요추부 염좌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2009. 2. 26. 산재신청서 반려요청을 한 적도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의원)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 굴신, 보행, 운동장애로 안정가료 요함. 2009. 7. 16.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요추 4-5번 추간판수핵탈출증
(나) 피고측 자문의
2009. 7. 16. MRI 소견상 요추 2-3, 3-4, 4-5 구간의 디스크 변성과 요추 4-5 구간의 팽윤 소견이 있고, 후방관절의 비후, 황색인대비후 등으로 인한 척추 협착의 소견이 있음
원고의 경우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의학적 인과관계 적음. 2009. 6. 19. Ⅹ-선 사진상 요부의 전방 만곡도 정상상태로 보아 염좌가 왔다고 보기 어려움
재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척추 협착의 소견 등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며, 작업 내용과 종사기간으로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2009. 7. 16.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2-3, 4-5 요추간 중등도 이상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3-4 요추간에도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외상이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요통의 과거 병력, 진료기록,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건설(주) 공사현장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통을 호소한 적이 있고,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2. 14.에도 허리에 통증을 하며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요청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치의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소속 운전기사로서 2009. 3.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등으로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경우 위 재해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갑 제4호증, ○○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2009. 6. 17.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시행받은 상태로서 2009. 11. 28. 현재 좌측 슬관절에 동요, 동통성 운동제한을 호소한다. 스트레스 방사선상 우측에 비하여 좌측에서 8mm 정도의 후방동요가 잔존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후방동요가 있으며, 이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 당시 원고는 좌측 슬관절의 통증과 계단으로 걷거나 등산시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이고, 스트레스방사선 사진상 좌측이 우측에 비하여 약 10mm 정도의 후방동요가 관찰되고 이학적 검사상 좌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에 속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항 가호 8)목에 의하면,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기준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장해등급기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장해등급기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으로 인정한다.
나. 원고의 경우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그 판단시기(2009. 11. 28.)가 원고의 수술일(2009. 6. 17.)로부터 5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이고, 감정의에 의한 신체감정시기(2010. 5. 27.)보다 약 6개월 이른 시점이어서 주치의의 판단 당시에 비하여 신체감정 당시에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수도 있는 점(신체감정 당시 이학적 검사상 좌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었다)과 신체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경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 시행규칙 [별표 5]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는 장해등급기준의 '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객관적인 검사방법에 따라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을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의의 감정결과에도 원고의 경우 10mm 이상의 후방동요가 있으므로 그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위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근로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상태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7. 12.○○ 소재 작업현장에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우슬관절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0. 2. 25.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10. 2. 24. 피고에게 추가 진료기간을 2010. 2. 26.부터 2010. 4. 22.까지(이하 '이 사건 진료기간'이라 한다)로 하여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5. 원고에게, 증세고정 상태로 2010. 2. 25.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0. 1. 11.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10. 1. 1.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요양 내역
(가) 원고는 2007. 7. 12.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2. 25.까지 입원치료 53일, 통원치료 880일 합계 933일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09. 4. 7.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적 관절낭유리술, 이두장건절제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물질 제거와 세척, 변연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1) ○○정형외과의원 (진료계획서 첨부 2009. 7. 13.자 소견서)
- 진료계 예상기간(2010. 2. 26. ~ 2010. 4. 22.) 동안 운동각 회복 및 동통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2) ○○○○병원
- 원고는 2009. 4. 7.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강직, 좌측 견관절 퇴행성 관절와순 병변, 좌측 견관절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낭염,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아탈구 및 파열' 진단 하에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적 관절낭유리술, 이두장건절제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물질 제거와 세척,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을. 향후 6개월간 회복기간이 필요하고, 추후 재검진을 통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요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 현재 증시고정 상태로 2010. 2. 25.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
(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 2011. 3.신체감정 내원시 좌측 견관절의 동통 및 내, 외회전 근력약화, 야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측방상 100도, 외회전 70도)이 있었다. 충동징후(Impinge sign) 양성, speed 검사 양성 소견이 있어 좌측 견관절의 충동 증후군 회전근개 수술 후 상태 등의 증상이 존재한다.
-좌측 견관절의 동통이 심하며 특히 야간통으로 잠을 못 이루는 정도라 한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가료는 요하지 않으나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치료 등의 대중요법이 간헐적으로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간 동안 운동각 회복 및 동통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7. 7. 12.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2. 25.까지 입원치료 53일, 통원치료 880일 합계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09. 4. 7.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적 관절낭유리술, 이두장건절제술,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물질 제거와 세척,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현재 경과 관찰 중으로서 더 이상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재 증세고정 상태로 2010. 2. 25.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도 가료는 요하지 않으나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이 간헐적으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승인 신청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고정되어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진료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치유상태로 보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2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08. 4. 28." 부분을 "2008. 4. 29."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을1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으로, 같은 면 제9행의 "기존질관이"를 "기존 질환이"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2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7. 22. 09:00경 출근하다가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21.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외 업체에서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및 18:00부터 19:00까지였는데 주 1회 정도만 19:00경 퇴근하였고, 보통 업무를 빨리 마쳐도 21:00경 퇴근하였으며, 일이 늦어질 때는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곤 했고, 집에 가서도 오늘 한 작업을 다시 재작업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등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68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근무해 오는 오랜 차량정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소외 업체에서는 2005. 8. 22. 고용된 이후 계속해서 브란자 테스트 업무를 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09:00경 업무를 시작하여 21:00경 퇴근하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19:00경 퇴근하고,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나 양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특별한 근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라) 2008. 11. 11.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신장 161cm, 체중 61kg이었고, 혈압은130/85mmHg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4. 4.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회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응급실 내원시 혈압은 144/90으로 고혈압에 해당되나, 문진시 고혈압은 없다고 하였음. 입원 후 지속적인 고혈압을 보여 '입원시 고혈압 진단'으로 분류하였음.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했던 평소의 고혈압이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뇌경색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자연경과를 단축시켰는지 유무는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할수 없다.
(나) 피고 자문의들
- 의무기록상 과거 열공성 뇌경색 소견 보이고, 업무내용상 만성적인 과로나 뇌경색을 초래할 특단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
- 업무 확인상 특별한 과로 없었고, 의무기록 및 MRI에서 이전 뇌경색 경력 있고, 혈관 협착 소견 보여 업무상 재해보다는 자연경과적 질병 발생으로 봄이 타당함.
[인정근거]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보통09:00경 출근해서 21: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긴 하지만, 2시간의 휴식시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자동차정비경력이 오래 되었고, 소외 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4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오면서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원고가 처리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도 혈압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건강관리 소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259,2심
【주문】1.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부터 '○○○○○○○○'(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였는데, 2008. 11. 20. 15:15경 대구 서구 비산 ○○○○식당 앞길에서 사업주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리 방향에서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유리파편이 원고의 왼쪽 눈동자에 박혀 좌안 각막전농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장에 입사한 후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1.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달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5시부터 익일 2시까지로 통상 00:00에 업무를 마치고,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과 수요일 중 택일하여 휴무하였다고 한다.
(2)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소유로서, 그 유류비와 수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원고는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입사 이후 사업주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휴무일에는 사업장에 오토바이를 두고 퇴근한다고 한다.
(3)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원고의 외할머니 제삿날이어서 원고는 며칠 전부터 사업주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휴무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배달사원인 소외1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주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경로는, ○○○○거리를 경유하여 ○○○거리방향을 이용하는 방법과 ○○○거리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고는 후자의 경로가 전자보다 시간은 5분 정도 더 단축되지만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주로 전자의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뒤2572 전원합의체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여 왔고, 또한 원고가 소요 시간 뿐만 아니라 운행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로가 비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85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5. 8.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나. 재해경위
망인은 한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서 국가인증 자격시험 관련 실기시험팀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 09:30경부터 같은 해 4. 2. 15.00까지 경주시 신평동 소재 ○○리조트에서 직무교육을 받은 이후 광주 광산구 신룡동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부모님 집으로 가 잠을 잤으나 다음 날 13.53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피고는 2010. 9. 27.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담당하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이 바뀌지 않았고, 인장근로나 출퇴근시간 등 근무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인 본태성 고혈압, 만성 B형간염, 혈소판감소증자반증 등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시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고혈압, 만성 B형간염, 혈소판감소증자반증 등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인증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수험자들로부터 받은 각종 항의성 민원을 처리를 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0. 3.경 각종 시험업무를 담당하느라 1일 평균 6~8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시험일정이 끝나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장거리를 이동하여 교육까지 받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혈관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등
(가) 망인은 1980. 8. 4. 국가인증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사훈련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1. 21. 교사직에서 일반직으로 보직이 전환되었고, 2009. 2. 4.부터 ○○○○○○공단 ○○지역본부 실기시험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실기시험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실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 총괄처리에 관한 사항, 실기출장자 편성에 관한 사항, 정기검정 재료산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관내 시험장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관련 계획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주 5일 근무하는데, 2009. 1.경 3일, 2009. 2.경 3일, 2009. 4.경 4일, 2009. 5.경 3일, 2009. 6.경 1일, 2009. 7.경 3일, 2009. 8.경 3일, 2009. 9.경 5일, 2009. 10.경 4일, 2009. 11.경 6일, 2009. 12.경 6일, 2010. 1.경 6일, 2010. 2.경 5일, 2010. 3.경 4일(주로 20:00경에서 22:0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만 경비회사가 제공한 개폐내역서에 의하면, 망인이 2009년경 24:00를 넘어 근무한 횟수가 수회 있는등 근무내역이 위 수당지급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2010년에는 가장 늦게 퇴근한 사실이 없어 개폐내역서만으로는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라) 망인은 2009년에 필기시험 25일(야간검정시험 10일 포함), 실기시험 123일, 2010년에 필기시험 5일(야간검정시험 2일 포함), 실기시험 24일 참관하였고, 이 경우 필기시험 내지 실기시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부서 직원으로서 본부요원으로 위촉되이 시험에 참여할 경우 통상적으로 07:00까지 출근하며 시험은 대략 15:00 전후하여 종료된다.
(마) 시험과 관련된 민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242건 발생하였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화민원과 내방민원도 가끔씩 있었다. 민원의 내용은 시험일자, 장소, 지참물, 점수, 불합격사유 등으로 각 부서별 민원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경우 민원담당자는 망인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
(가) 망인이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만성 B형 간염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9년경부터
혈소판감소증으로 치료받아 왔다.
(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6호증의 1 내지 3, 갑 7, 9호증, 갑 13, 15호증의 각 1,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로 및 스트레스나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인 고혈압, 만성 B형간염, 혈소판감소증자반증이 심장질환 등을 유발함이 없이 곧바로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망인이 심혈관이나 뇌혈관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제시되이 있지 않으며 달리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망인이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실기시험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내용, 초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돌연사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 이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4. 의왕시 ○○고 화장실 주물배관 철거작업시 발판 위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손목 원위요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1. 4. 피고에게 '경추 제3-4, 6-7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게 위 추가 신청한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퇴행성 소견으로 당초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 6-7간 추간판 팽윤' 외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의 원판 장애'(이하 위 경추 제3-4, 6-7간 추간판 팽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0.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업무상 재해로 발병 내지 악화된 것임에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추가상병 사유 : 환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퇴행성의 변화 및 비정상적인 충격
-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미상
-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미상
(2) 피고 ○○지사 자문의들
(가) 자문의 1 : 상기인이 시행한 경추부 MRI(2009. 10. 12.)상 제3-4 및 6-7 경 추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나) 자문의 2 :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소견은 보이나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 되며, 수상기전 및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수상부위와 추가병명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신체감정의
MRI(2009. 10. 12.)에서 경추간판 전반에 걸쳐 신호강도 감소와 제3-4 및 6-7 경추간판의 팽윤 소견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MRI에서 보이는 소견은 기존의 질환이며,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추간판 팽윤(또는 신경뿌리변증을 동반한 목뼈의 원판장애)에 의한 증상이 아닌 충격에 의한 동통 또는 경추염좌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이 퇴행성의 변화 및 비정상적인 충격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 신체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인 점,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비정상적인 충격 이외에도 퇴행성 변화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미상이라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목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41세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 인이 퇴행성의 변화 및 비정상적인 충격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7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5면 1행의 '결핵성' 부분 다음에 '척추염이 진단되었으며, 결핵성 척추염 자체는 완치되었으나, 위 결핵성'을 추가
나.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③ 결핵성 척추염은 완치된 후에도 상병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추체의 융합, 후만증, 냉농양의 척수압박 후 신경학적 결손 등의 상병이 남으며, 원고의 2006. 4. 6.자 MRI 소견에 의하면 골절 진행 후 흉추체의 융합과 후만증이 남아 있다.
④ 결핵성 척추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결핵균이고, 대부분 폐결핵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다. 제6면 아래로부터 7행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라. 제7면 6행의 '척추염' 다음에 '및 그로 인한 증상'
마. 제7면 8행의 '판단한다' 부분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의 대상이되는 상병은 2006. 4. 19. 진단된 결핵성 척추염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결핵성 척추염 자체가 현존하고 있었는지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치의 소견에 갈음하여 ○○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였고 위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1999년도 4월말 폐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현재 제9,10흉추체의 병적 골절이 있는 상태입니다. 1999년도와 2006년도사진을 비교하면 골절의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은 결핵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흉추체의 병적 골절 등의 증상까지를 포함하여 요양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
바. 제8면 8행의 '제시한 점' 부분 다음에 ', 원고의 결핵성 척추염 및 그로 인한 증상들이 위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위험이 높아진 폐결핵 이외의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하여 생겼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추가
사. 제8면 10행의 '상당하므로' 부분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결핵균 자체가 모두 멸균되어 완치된 이상 이는 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하여 요양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할 당시 원고는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8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주 소외1)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부터 ○○○○의 사무실 확장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중 판넬 칸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외2에게 맡겼고, 이에 따라 소외2은 2010. 1. 26. ○○인력소개소(사업주 소외3)로 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소외4(고려인)와 함께 총 3명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6. 이 사건 공사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장손상 좌측, 요추염좌, 흉곽좌상, 늑골골절(좌측 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0. 8. 31.까지 요양승인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130,000원(사업주가 확인한 일당 150,000원에 도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함)임을 전대로, 2010. 3. 9.부터 2010. 8. 2.까지 6회 걸쳐 휴업급여 합계 12,355,980원(2010. 1. 27.~2010. 7. 31. 분)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일당은 80,000원인데, 원고와 사업주(소외1)가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허위확인하였다.'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 지급된 6건의 휴업급여 합계 12,355,980원 중 과다지급된 4,752,300원의 배액인 9,504,6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일당은 본래 130,000원인데, ○○○○○○○의 사업주 소외1은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2010. 8.경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마치 8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인바, 위와 같은 허위진술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소외2은 ○○인력소개소에 일당 80,000원에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인력소개소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점, 원고는 2004. 9.경부터 2009. 1.경까지 일당 약 8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여 왔는바, 이 사건 공사 당시 종전의 보수보다 원등히 높은 일당 130,000원을 지급받을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의 사업주 소외1이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원고는 일용근로다로서 숙련 정도는 '숙련'이고, 일급은 150,000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이휴 원고의 처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다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일당이 8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당이 130,000원인 것처럼 하여 피고로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49,1심-대법원,2010두209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마지막 행의 "원고의 음주횟수"부터 4면 1행의 "없는 점"까지를 "갑 제4, 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입사 후 2006. 9.경까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한 달 평균 20일 정도, 하루 평균 소주 2병 이상, 그 중 5일 이상 양주와 소주 각 1병과 맥주 10병 이상을 마셨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마신 객관적인 음주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93,2심
【주문】1. 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2006. 4.경부터 ○○산업 주식회사 (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0 1.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여 숙소 건물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 다리 등을 다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2, 3 중족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 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3.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10.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휴업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휴업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0. 2. 8.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 승인처분이 아니라 휴업급여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7.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0.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 도중 불법체류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단속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피신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행하여진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화조 제조업체인 ○○산업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 생산직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었고, 불법체류 외국인 중 원고를 포함한 2명은 공장에서 정화조 부속품을 조립하는 일을, 나머지 4명은 공사현장에서 정화조를 시공하는 일을 하였다.
(2) ○○산업 대표이사 소외1와 생산책임자로 있던 소외2는 2007. 10. 1. 오전 춘천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공장을 방문하자, 공장에서 정화조 부속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숙소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공장건물에서 약 20m정도 떨어진 숙소로 도망하였다.
(3) 그런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숙소까지 수색을 계속하자, 원고는 단속을 피해 숙소 2층 방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 다리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불법체류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이러한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원고 개인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원고 개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보영산업의 사업주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벌금 등의 불 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한 점, ② ○○산업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생산책임자인 소외2를 통해 원고에게 직접 단속을 피해 숙소 건물로 도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위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③ 원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원고가 ○○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 단속행위로 일시 중단되었던 피신 직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수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0. 6. 18.자 15,350,4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7. 16.자 3,573,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8.자 15,350,4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의라고 한다)급여 징수치분, 2010. 7. 16.자 3,573,48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8. 12.자 1,887,10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11. 3.자 16,876,63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0. 11. 3.자 35,309,56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따른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l.경 경상남도 남해군수로부터 경남 이하생략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9. 10. 8.경부터 공사(이하 '이 사고난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9.경 소외1 등 3명을 목수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소외1이 같은 해 12. 13. 지붕 위에서 합판설치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1의 위와 같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게 휴업급여로 총 1시549,300원을 지급하고 2010. 8. 14. 장해일시금 3기521,500원을 지급 하는 등 합계 75,375,3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0. 6. 18. 15,350,410원, ② 2010. 7. 16. 3,573,480원, ③ 2010. 8. 12. 1,887,100원, ④ 2010. 11. 3. 16,876,6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②, ③, ④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시를 관리감독하던 원고의 아버지가 2009. 12. 11.경 소외1을 포함한 목수들에게 비가 많이 내려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해 12. 13.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소외1이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어기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상해는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 위법하다.
3.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판단
을 9호증의 기재에 변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처분의 통보서를 2010. 6.경 송달받았고, 이 사건 ② 처분의 통보서를 같은 해 7. 21.경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컨데 원고가 위 각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2010.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 되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개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 내지 5호증의 각 1,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9. 12. 113. 비가 내리지 않자 원고의 숙부를 통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 4. ○○○○○○○○○○○에 입사하여 2005. 4.~2008. 의까지 ○○○○○○○○○에서, 2008. 9. 30.부터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 원고는 2009. 12. 24. 경비원으로 근무시 분리수거 작업을 함으로써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8. '원고가 업무내용상 팔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한 결과(특히 2009. 1.부터는 ○○○○○○○에서 담당인 1초소 뿐만 아니라 2초소의 분리수거 작업까지 맡게 되었고, 2009. 11. 20.경에는 책상, 의자, 침대 등의 해체 작업 등이 많았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치료내역
㈎ 원고는 2005. 4.~2008. 의까지 ○○○○○○○○에서, 2008. 9. 30.부터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고, ○○○○○○○에서는 1초소(1동~4동까지 관할) 경비 및 아파트 주변 청소(1동~4동)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07:00~익일 07: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 원고는 통상적으로 07:00~09:00에는 2인 1조로 아파트 주변 청소(1동~4동) 및 음식물통 정리, 09:00~22:00까지는 아파트 1초소(1동~4동까지 관할) 경비 및 2인 1조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 각 3회씩 총 6회 정도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며 1회당 작업시간은 30분~1시간 사이였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파지 및 박스를 한 곳에 정리하여 끈으로 묶는 작업을 1일 옥수수 자루 2개 정도의 양으로 하고, 패트병을 손으로 누르고 정리하며, 빈병(파병) 분리수거량은 3포대 정도이고, 리어카를 이용해 분리수거한 물건(무게 50kg 정도)을 약 100m 떨어진 적재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루 3번 정도 수행하며, 목재가구가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 그 해체작업을 평균 1시간 정도에 걸쳐 5~8개 정도 하였다.
각 쓰레기 무게는 파지 및 박스 5~10kg, 패트병 5~7kg, 빈병(파병) 10~15kg, 목재가구(쓰레기 종량제 100리터 봉투) 15~20kg정도였다.
㈐ 원고는 2009. 11. 20.경부터 팔에 통증을 느끼다가 2009. 12. 14.에는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그 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학적 견해
㈎ 원고 주치의(○○○○○○ 의사 소외1 소견서)
- 양측 주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시관찰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처지가 필요함
- 무리한 반복적 작업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작업강도, 작업량,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측 자문의들
○ 피고 ○○지사 자문의(목포 ○○○○ 의사 소외2)
작업량 및 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체부담업무로 사료되어 승인함이 타당
○ 피고 본부 자문의
수행업무과정에서 주관절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작업강도가 크지 않고, 또한 전체 근무시간에 실제 부담요인에 의해 노출된 시간은 크지 않으며, 그 밖에 상기 질환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될 수 있는 외부충격 등은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장,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찔병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팔에 다소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종사한 시간이 길지 않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5.경에 원고의 나이도 비교적 고령(60세)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원고의 나이가 65세에 이른 점에서 원고의 연령 증가가 이 사건 상병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의 그 내용과 작업량과 강도, 작업자세와 속도,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위 작업이 팔에 과도하게 무리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업무라거나 팔을 반복해 움직여야 하는 동작이 많은 업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면 10행 내지 13행에 설시된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과중하게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있다거나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8. 8. 11. 10:00경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의 oo점에서 oooo점으로 물품을 배송하던 중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의 무안지점 하행로 생략 지점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양측 슬개골 골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 이에 원고는 2010.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위 ○○○○○○에서의 업무상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0.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조를 각 적용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1. 원고의 어머니가 2010. 6. 30.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는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거자'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할 필요도 없으며, 동거관계가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어도 상관없고, 실제로 그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5. 광주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처와 자녀들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1는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소외1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2010.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의 주소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2010. 9. 30.에도 같은 주소지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신청서상의 주소지이고, 그곳에서 원고의 집을 관리해주는 어머니인 소외1 가 2010. 6. 30.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0.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재심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0. 6. 30.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척기간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0. 6. 30.부터 시작되는데, 위 재심청구보다 더 늦은 2010. 11. 22.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1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광주 이하생략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으로 송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서에 위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그 주소지로 송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실제 주거지로 송달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도 없어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2009. 2. 17. 08:00경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내에서 소외2이 알선한 소외4 소유의 굴삭기 해체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한 소화용 물분무기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물분무기가 폭발하여 오른쪽 늑골 부분이 충격당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3의 처로서 2009. 2. 17. 소외3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7. 위 작업장이 법의 적용요건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3가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3가 한 위 작업은 소외4의 굴삭기매매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위 작업장 또한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데다가, 소외2이 굴삭기 소유자인 소외4와 위 고물상 사업주인 소외5로부터 위 작업을 할 근로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외3에게 위 작업을 해 줄 것을 청약하였고, 소외3가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위 작업 중 사망하였으므로, 소외3는 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과연 소외3가 소외4 등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소외4는 일정한 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굴삭기매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2. 16. 위 고물상을 운영하는 소외5에게 중고로 구입한 굴삭기의 해체 작업을 위하여 위 고물상 내 작업장 사용을 요청하여 그의 허락을 받은 다음 위 고물상 내 공터에 굴삭기를 보관한 사실, 그와 아울러 소외4가 소외5에게 작업자를 알선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외5가 다시 소외2에게 작업자 알선을 부탁한 사실, 소외2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가 위 작업을 하겠다고 하자, 2009. 2. 17. 소외3를 소외5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소외3를 데리고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작업장으로 함께 간 사실, 소외3는 위 작업장에 도착한 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가져온 물분무기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위와 같이 재해를 당한 사실, 그때까지 소외2은 소외5나 소외4에게 알선할 작업자가 소외3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이었고 소외3가 할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으며 소외3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3와 소외4 사이에도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이나 보수 등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하여 정하여진 사항이 없었던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 다.
(나)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440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용자인 소외4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 없고 소외3가 소외4로부터 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3가 소외4, 소외5로부터 순차 굴삭기 해체 작업자 알선을 부탁받은 소외2의 제안에 따라 소외2과 함께 작업장으로 가서 위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3가 소외4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소외3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1080,1심-대법원,2009두169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별지 기재내용을 삽입하며, 제4면 제9행의 '서유배달'을 '석유배달'로, 제5면 제14행의 '○○지사'를 '○○지사'로, 제6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