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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89나45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소외 인창산업주식회사(이하 인창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창산업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9,640,000원에 차임은 월 금 340,000원 기간은 1983.10.4.부터 1988.9.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신윤기업(이하 신윤기업이라고 한다)이 1987.3.19.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신윤기업은 1988.4.3.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와 인창산업 사이의 위 임대차계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1985.5.2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2,000,000원, 차임은 월 금 750,000원 기간은 1985.5.31.부터 1987.5.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확정하고, 
 나.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위전대차는 1987.5.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고, 원고와 신윤기업 사이의임대차는 1988.9.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6.10.1.부터 전대차 종료일인 1987.5.30.까지는 차임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위 임대차종료일인 1988.9.30.까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 49,64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소유자 사이의 위 임대차는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8.10.1. 이후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들만으로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위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1988.10.1.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전차한 지위에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었고 임대인인 신윤기업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는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6.3.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인창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원고가 월차임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여 줄 테니 그대로 있으라고 제의하여 피고는 이를 수락하고 그 후 1986.9.분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임료수령계산서)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임대보증금보상에 관한 건)의 기재에 의하면 신윤기업의 보상금액은 1987.3.19. 현재의 보증금에서 인창산업의 임대료,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49,640,000원에 월 금 340,000원의 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금 12,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 위 증인 소외 1은 피고의 처남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소외 1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그리고 이 증언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월임료 금 700,000원을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월 임료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 200,000원의 임료만 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바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점포명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고 판단하거나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0.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 괴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7. 선고 90구18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6.6.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988.12.2. 이를 소외 1 등 5인에게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12.6. 및 1989.3.2.에 수령하였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6월 이내에 이를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잔대금까지 수령하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문기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12.21. 선고 90나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다만 이 판결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것이나 그 법리는 이 사건에도 같다고 보여진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 4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고 달리 그 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거나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그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3.8.9.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4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소외 5는 위 소외 4로부터, 피고 2는 위 소외 5로부터 각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같은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69.9.12. 소외 6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소외 7은 위 소외 6으로부터, 소외 8은 위 소외 7로부터 각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아 1985.1.8. 소외 9에게 매도할 때까지 점유한 사실을 확정하여 각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또한 시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당시에만 인정되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소외 6이 같은 목록 제5토지에 관하여 1956.3.경부터 1985.4.24.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그 추정력이 부인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강도상해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9.27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91고합116, 91감고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자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를 본다.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감정인공소외인 작성의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의학상의 삽화성비통제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나.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사건의 적용법조를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 감호청구원인사실을 아래의 감호청구원인사실과 같이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결국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하여 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 보호감호의 청구를 치료감호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별지와 같다)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 부분도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원심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의 제8행(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종료한 자로서" 다음에 "병명미상의 정신질환으로 1986.월일 미상 6개월 간 나주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인바, 삽화성비통제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인정부분을 "당심감정인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 및 정신상태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행적과 범죄경력, 성격,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판시 범행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판시 강취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고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한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인은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감호청구가 있은 경우에 법원의 심리대상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 죄를 범한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로서 이들 심리대상은 모두 치료감호의 요건이기도 하여 심리한 결과 그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자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 감호청구서 변경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청구를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행사에 하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하는 법리(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에도 합치되고,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 후 보호감호를 집행하나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므로(동법 제23조 제1항) 집행의 면에 있어서도 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에 보호감호의 청구를 치료감호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1나5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 피고의 소유인 가압장건물의 부지는 이 사건 대지의 다른 부분보다 3미터 얕은 곳에 위치하여 석축으로 축조되어 있고, 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기계시설은 그 구조가 급수대상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어 이를 해체하여 다른 곳에 이전할 수도 없고, 다시 활용할 수도 없으며, 위 가압장을 철거하여 이전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사실, 피고가 금 52,803,850원 및 금 5,258,000원과 금 9,4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증설공사와 방음벽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가압장이 철거되면 인근의 6,153세대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의 공급이 중단되며, 가압장은 급수지역에 가깝고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다른 토지를 구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권리행사의 결과로 얻는 이익보다 피고의 손해가 막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이나 공익상의 지장이 크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손해가 원고의 이익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이어서, 신의성실에 위반하거나 사회관념상 허용할 수 없는 권리의 남용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론과 같이 위 가압장건물의 부지의 시가가 금 57,000,000원인 데 비하여, 그 건물의 시가는 금 29,220,000원이고 그 건물 내부의 급수시설의 가격은 금 163,675,000원으로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건물의 철거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고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급수대상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권리행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거나, 그 이익이 피고가 입을 손실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지의 불법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가압장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위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시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철거로써 얻는 이익보다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고 위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다 해도 그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시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건물의 철거로써 부지의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급수대상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소유자가 위 가압장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고 한 사례.
채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나6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1, 피고 2에게 양도하고 판시와 같이 위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위 피고들에게 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거나 그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 피고 2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채권자불확지(불확지)를 사유로 위 공사금채권 중 금 11,508,95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여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위 피고들이 패소되었으며 그 소송에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공사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도 그와 피고 1, 같은 피고 2가 원고를 해할 의도로 위 공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워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고 한편 피고 1, 피고 2는 위 변제공탁된 금원을 임의변제 받은 형식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한것이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 1,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그가 피고 금성기전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적법히 양수한 바에야 피고 1, 피고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가사 피고 1, 피고 2의 위 공탁금수령이 부당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가정적인 것임이 분명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원고의 변론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원고의 그에 관한 석명권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항을 줄 수도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양수금청구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제2심에서 채권자불확지를 사유로 한 변제공탁으로 취소되었으나 위 변제공탁금을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사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양수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에서 채무자의 채권자불확지를 사유로 한 변제공탁으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패소되었는데 위 변제공탁금을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한 경우 그것이 위 공사금채권을 또한 양수했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3.28. 선고 91노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공동피고인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제1심공동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불실기재된 등기부를 근거로 소유권등기명의자를 변경할 목적으로제1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제1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불실기재하게 하고 그시경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1972.3.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취하여 온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제1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제1심공동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면서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소유자인제1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아니할 뿐만 아니라,등기의무자인신상준과 등기권리자인 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신상준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69.2.25. 선고 68도1787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당원 1972.3.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부(소극)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10.31. 자, 89항원133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제도의 취지는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소멸 후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하나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에 관한 규정은 선후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최선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채 거절사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등록청구범위에 의해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동일한 고안이라고 보고 위 법조에 의해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선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대비한 끝에 양자는 연무기의 공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판 (15) (인용참증은 밸브체 (3) )에 유입공 (16) (인용참증은 공기인입공 (3') )을 형성하여 이를 책밸브판 (17) (인용참증은 박판재 (4) )으로 개폐토록 하고 이의 일측 (인용참증은 고무캡 하부 일측)에 공기유출구 (18) (인용참증은 공기배출구 (5) )를 설치하여 기판 (15) (인용참증은 밸브체 (3) )을 누름체 (20) (인용참증은 고무캡 (2) )에 내설하여 공기공급장치를 구성하여 이를 본체의 상면 후방에 설치함으로써 간단한 조작으로 연무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고 연소부에 공급되는 연료에 적정한 공기를 공급하여 연소가 잘 되도록 하는 고안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의 구조나 공기공급장치의 설치위치의 차이만으로는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결에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실용신안제도의 취지는 실용적인 고안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소멸 후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하나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에 관한 규정은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최선출원이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채 거절사정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4.30. 자, 90항원1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 및 한글로 ""라고 표기한 본원상표와 영문자로 "sense"라고 표기한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본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sense"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ense"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출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0구12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교통부가 1987.3.16.자로 각 시ㆍ도에 시달한 시내버스 우수업체지정 및 관리요령은, 그 내용 중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방안의 하나로, 직행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증차인가 등 인ㆍ면허를 우수업체에게 최우선으로 해주고, 우수업체가 경합할 경우에는 차량보유대수 비례로 증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차량이 기준대수에 미달되는 우수업체에 대한 증차배정은 보유대수 비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피고도 1988년과 1989년의 시내버스 증차배정시에는 위 요령에 의거 인천시내업체의 보유대수에 비례하여 증차배정한 사실, 그런데 그후 교통부는 1989.6.3. 자로 각 시.도에 시달한 시내버스 우수업체 지정제도 조정지침에서, 앞서 시달한 요령에 의한 제도시행 결과 획일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특수성 반영상 문제가 있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시ㆍ도의 자율성확보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위 제도의 운영을 각 시ㆍ도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통보한 사실,피고는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직행버스운행에 관련된 증차배정에 있어서, 1990.4.7. 위 요령과 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인천시내버스운송업체에게 종전의 보유대수비례방식에 따르지 않고 9대씩을 균등배정할 방침을 통고한 뒤, 4.26. 위 통고내용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시내버스의 신규운행이나 증차에 관련된 문제는 교통수요ㆍ노선결정ㆍ운송업체의 수송력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의 우수업체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하더라도 증차시 우수업체가 경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유대수 비례에 의한 배정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위 요령은 그 뒤에 시달된 조정지침에 의하여 관할행정청에 의한 탄력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재량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인데, 인천시에서 직행버스를 처음 운행하게 되어 업체간의 우열을 가려내기 어려운 점과 신설운행의 경우 업체별ㆍ노선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ㆍ배경ㆍ증차대수ㆍ공익에의 부합정도ㆍ증차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종래의 증차관행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시내버스의 신규운행이나 증차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행정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직행버스운행에 관련된 증차배정을 함에 있어 시내버스운송업체에게 종전의 보유대수 비례방식에 따르지 않고 균등배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시내버스의 신규운행이나 증차에 관련된 문제는 교통수요ㆍ노선결정ㆍ운송업체의 수송력 및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는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행정청이 직행버스운행에 관련된 증차배정을 함에 있어 시내버스운송업체에게 종전의 보유대수 비례방식에 따르지 않고 균등배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한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전관 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0.11.28. 자, 90항원27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은 일자형(一字型)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에 형성된 홈의 형태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것으로 이는 구멍과 인너실드의 홈의 형상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일자형의 금속재를 적당히 구부려 변형시켜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클립을 홈에 맞게 절곡하여 본원의장과 같은 형상모양을 만들었다 하여 거기에 특별한 의장적 심미감이나지능적 고안이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형상모양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일자형의 판재를 가지고 용이하게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을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의장을 살펴보면 본원의장이 원심판시와 같이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변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이 본래의 형상이나 모양과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위 클립이 브라운관의 프레임과 인너실드를 용접에 의하여 결합시켜 온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텔레비젼수상기나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본원의장은 나름대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것은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의 형성된 홈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클립에 관한 의장이 객관적 창작성과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 사례

일자형의 길고 좁은 금속재를 텔레비젼 브라운관의 프레임에 인너실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프레임의 구성과 인너실드의 형성된 홈에 맞게 적당히 구부려 형성된 클립에 관한 의장이 금속재 본래의 형상이나 모양과 판이하게 다를 뿐아니라, 위 클립이 브라운관의 프레임과 인너실드를 용접에 의하여 결합시켜 온 종전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창작성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1노1075,151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횡령의 점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신한소재공업주식회사의(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옥보산업주식회사와(이하 "공소외 2회사"라 한다)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인 콤스타 휠 어셈블리 플랜트(Comstar Wheel Assembly Plant) 외 5점이 때마침신한소재공업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자유중국 투자자인 양대공업고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옥보산업에 현물출자한옥보산업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옥보산업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횡령목적물의 소유자 즉 위탁자를옥보산업으로, 보관자의 지위를옥보산업의 대표자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또 영득행위의 불법성이옥보산업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있는 것으로 각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사기의 점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신에게 주식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전자부품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의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위 원심판단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법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상법 제622조 소정 특별배임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88.1.29.공소외 2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원심판시 제4의 가, 바항과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사임, 취임 및 위 회사의 해산, 청산인의 선임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상법위반의 범행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위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어 위 상법위반죄의 주체인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4.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에 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성기욱, 요영총 등이 자신들의 인장을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행사토록 일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조치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5. 결국 원심판결은 위 1항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유지될 수 없는 바, 원심은 위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횡령죄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횡령목적물의 소유자(위탁자), 보관자의 지위, 영득행위의 불법성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각 인정한 것이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자유중국 투자자인 을 유한공사가 병 주식회사와의 재무부승인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출자한 바 있는 을 공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이 때마침 갑 주식회사에 설치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을 공사 및 재무부의 처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은행에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담보로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자유중국 투자자인 을 유한공사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병 주식회사에 현물출자 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바퀴 제작기계 등을 피고인이 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공소사실에 의하여 한정된 심판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1고합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9.1.20.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0.7.25. 가석방되어 1991.1.1. 그 잔형기가 경과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특강력법이라 한다) 제3조(누범의 형)의 규정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당원은 별지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특강력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본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적용법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가법 제5조의5,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규정은 이미 강도상해죄의 재범자에 대하여 특별히 누범가중을 하여형법 제337조보다 그 법정형을 올려 정해 놓은 것이고, 이는같은 법 제5조의 4 제5항의 규정취지와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형법 제35조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범죄의 전과에 의하여 거듭 가중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부당하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노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 의령군제1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의령군교육청으로부터 "88 제2학기 교직원 증원계획 및 추가내신자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제출" 지시공문을 접수하고, 위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피해자 이상호를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원실태조사카아드 용지에 위 이상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원번호, 학력, 군자격,교육경력, 담당과목, 부양가족, 생활근거지를 기재한 다음, 본인의 희망란 중제1희망란에 "창녕군", 제2희망란에 "거창군", 작성자(본인)란에 "이상호", 본인의 희망보충란에 "생활근거지 가까운 곳으로 가야 가정적 안정을 가질 수있기 때문에 전보를 희망하오니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이상호의 책상 위에 있던 그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와서 타교로 전보되기를 원합니까의 원한다란, 이상호의 이름 뒤 및 본인의 희망보충란 끝에 이를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이상호 명의 부분의 교원실태조사카아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교원실태조사카아드(사본, 수사기록 45면)를 보면, 거기에는 윗쪽에 교원의 직명, 교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력, 교육경력란 등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작성자(본인)성명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상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학교장 의견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근무성적, 교과지도력에 알맞는 학교, 전보제청란이 있고, 위와 같이 내신합니다라는 인쇄부분이 있으며, 그 끝에신반포중학교장의 고무인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윗쪽에는 전보내신자조서란이 있고, 그 다음의 왼쪽에 본인의 희망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학교장의견보충란(말미에 요 날인)이 있는바, 위와 같은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양식과 각 작성명의 부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신반포중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 이상호 명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에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가사피고인이 위의 이상호 명의 부분을 이상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5.17. 선고 90나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1 및 제1심증인 2의 각 증언)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2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분의1지분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가 전부 원고의 소유라고 사실을 확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토지 위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에 살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2에게 위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과거에 위 피고의 아버지인 위 망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불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2가,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금 1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하되 그 토지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그 건물 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합의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들에 나타난 위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여 일정액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하여 대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금 1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하되 그 토지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그 건물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합의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21. 선고 91노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1987.7.경부터 1990.6.28.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6의 8 화남빌딩 305, 601호실 등에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한국의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매일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위의 법률 제5조 제2항은 그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고,위의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는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경영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교습한 내용은위 제5조 제1항이나위의 법률시행령 제7조 소정의 종목이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3. 그리고위의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그제1 내지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강의를 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피고인1이 저작하고, 피고인들이 경영하는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독자를 위하여 한 것이라거나, 몇시간 또는 하루, 이틀의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또는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강습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들이 판시 강의를 한 시설이위 제2조의 1 내지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은 명백하다.
 4. 피고인들이 판시 학원의 설립, 경영에 관련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어떠한 결정을 받았는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소론의 토요, 일요세미나를 매주 개최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설사 소론의 학술발표회를 1년에 2회씩 개최한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바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강의실 등을 갖추고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수강생에게 침술기초 등을 강의한 행위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제1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9.28. 선고 90나7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그의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북평공장으로 전출시키고 이어서 해고하기에까지 이른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전출시킨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전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2.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직속상사인 피고 회사 동해공장 환경안전관리실 대리 김용남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창립자의 동상제막식과 그 예행연습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 위 김용남에게 폭언을 하자 위 김용남 등은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고, 동해공장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원고를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등 동해공장 내의 인화가 깨어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기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동해공장장은 북평공장장과 협의하여 공석 중이던 북평공장의 안전관리요원에 충원하기로 하여 원고의 집에서 동해공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평공장으로 전출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를 전출시킨 사유가 위와 같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인사규정 제25조 제5호에 규정된 부정기 이동의 요건인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북평공장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는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전출명령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전출명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나13552,13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로서는 우선 원고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 전매동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매동의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면 위 청구취지나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은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이를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
나.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가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인지 여부(소극)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2.19. 선고 89구6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당원 1990.10.10. 선고 90누2949 판결 참고).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라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 내지제3항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시를 가릴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4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심에서 청구취지로 45,257,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에 대하여 1심은 20,501,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위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위 원고는 1991.3.28.자 청구취지확장신청 및 원인정정서에 의하여 청구금액 45,257,284원을 58,813,625원으로 확장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대항소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36,702,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의 위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것은 부대항소의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청구취지의 확장변경에 따른 부대항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중 좌측수지관절이단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경위와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1, 소외 2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의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전원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원심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작업자의 작업위치와 기계의 작동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의 유무와 과실정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광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4. 선고 91나6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1. 원고 1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군의 서부면 광암리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양측의 전주로부터 도로를 가로질러 늘어진 전화선에 가슴부분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는데, 위 전화선은 위 서부면이 가설한 전화선의 일부로서 피고군은 위 전화선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군의 주장 즉 피고군이 관할하던 위 서부면 일원은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9.1.1.부터 소외 하남시가 새로 관할하게 되었고, 피고군은 이에 따라 위 하남시에 일체의 사무 및 재산과 아울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까지 인계하였으므로 피고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따로이 채무승계에 관한 약정 및 이에 대한 채권자(원고들)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군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제5조 제1, 2항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군으로부터 위 하남시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나아가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군과 위 하남시 사이에 유효한 채무승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소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광주군의 손해배상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서부면을 관할하게 된 경기도 하남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5조 제1, 2항, 제133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소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위 광주군의 손해배상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 서부면을 관할하게 된 경기도 하남시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군제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삼풍 외 1인
【원심결】 특허청 1990.11.28. 자, 89항당27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과 인용상표인를 비교할 때 각 그 요부는 과 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여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이론적 합리적 검토가 아니라 일반평균인의 직관적 관찰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0.11.25. 선고 80후27 판결 등 참조),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두 상표는 원심이 요부라고 분리하여 본 두 동심원 부분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바깥 동심원의 굵기가 상이한 점 등 그 유사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 그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부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비슷하나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상표의 유사상표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과 인용상표 는 그 요부인 두 동심원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 선고 90나57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시킨 후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에 있는 약국에 수금을 하러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의 친구인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앞으로 빼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진행하다가 가속기를 순간적으로 너무 세게 밟은 잘못으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의 인도상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부상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소외 1이 피고와 간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과 그의 부모·배우자·자녀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아닌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외 1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이 주관적으로 자신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운전석을 떠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 2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 위 소외 1이 올바르게 정차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소외 1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위 소외 2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잠시 비운 사이 동승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보험자가 위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0.12.29. 자, 90항원21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일본국 의장등록 제278273호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주요부인 측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굵은 철사로 사각모양의 테두리를 형성한 다음 그 사이를 가는 철사를 사용하여 상ㆍ하로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게 엮고 하단면 일측에 계란받이를 돌출하게 형성하여서 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유사하고, 다만 본원의장은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를 "ㄴ"자 모양으로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경사면을 이루도록 형성하였고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과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 유사하고, 다만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와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업무상횡령등재심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청 구 인】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84노138, 959(병합)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인 변호인은 위 확정판결에서는 전주(전주)들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한 금원을 재심청구인이 동 은행지점 대리인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 확정 후 위 전주들 중 1인이 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 예금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전주와 위 은행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국은 위 예금청구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재심청구인 및피고인 1이 횡령한 금원의 소유자(피해자)는 위 은행이 아님이 위 대법원 민사판결로써 명백히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현행 형사 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청구인 변호인이 내세우는대법원 1985.10.22. 선고, 83도 2933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 확정판결의 효력상 동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판결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같은 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문수
【원 심 결】 특허청 1990.9.28. 자 88항당228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매우 거칠기는 하나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 보면 요컨데 배수파이프 등에 삽입하여 배출되는 물에 와류를 일으킴으로서 배수가 용이하도록 함에 사용되는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록의장번호 1 생략)(이하 이사건 등록의장이라고 부른다) 과 이보다 먼저 등록되어 공지된 (등록의장번호 2 생략)(이하 인용의장이라고 부른다)인 "배수와류통" 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의 몸통은 다같이 원통체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날개편의 직선과 곡선의 차이는 곡선날개를 직선으로 단순히 상업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는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부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에 대하여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당원 1987.7.24. 자 87마45 결정; 동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였다는 (가)호 의장은 그 원통체의 날개편이 직선이라 하더라도 이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이나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통체내부의 날개편의 직선과 곡선의 차이가 양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준다는 독자적 견해에 기초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곡선날개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의장으로 등록된 사정을 그 날개의 직선여부가 의장의 심미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정이 못된다는 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을 뿐 소론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유사의장의 등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양 의장의 유사성이 판단되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에 유사의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의 몸통인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록의장이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 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등록의 공지된 인용의장인 "배수와류통"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의장에 대하여도 등록무효심판확정 전에는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으로서 몸통인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록의장이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등록의 인용의장인 "배수와류통"에 단순히 상업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등록의장에는 어떤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하패션 외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원 심 결】 특허청 1991.3.12. 자, 89항당45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이 사건 등록상표 ()는 영문자 'SENSE'와 그 발음의 한글표기인 "쎈스"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인용상표는 한글로 '센스미'라고 표기한 조어상표로서 이는 '센스'와 '미'가 결합되었다고 보여지나 그요부는 결국 '센스'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두 등록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쎈'임에 비추어 인용상표는 '센'인 점 등이 있다 하여 그 외관, 칭호가 유사하지 않다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사상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센스미'를 대비해 보면 인용상표의 요부도 '센스'여서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