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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1. 선고 84노983,84감노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강용환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음주하여 다소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됨으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정신감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9.21. 선고 84노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과 동업계약을 한 부산 북구 괘법동 563 소재공업사의 기계 및 시설등 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피해자로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2.12.4 부산 북구 경찰서에 “피해자가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공업사의 기계와 시설에 대해피해자 1의공소외 1에 대한 채권담보조로피해자 앞으로 매도공증되어 공정인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서 피고인으로 하여금공소외 1과 동업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업사 기계대금의 일부로 돈 1,000만원을, 공장 전세금으로 돈 1,100만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사기당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증거로 채용한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병임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김병임이 공소외1이 피고인과 동업하던 공장에 갔을 때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소유의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기계가피해자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공소외 1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기계가피해자 소유인 것을 알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을 뿐아니라 위 진술조서에 보면 위 김병임이공소외 1에게 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소를 하게 하였느냐고 나무랐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계가피해자 소유임을 처음부터 알면서공소외 1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영찬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기계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면서공소외 1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기재부분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역시 판시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피해자의 1심증언과 검사의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피해자, 이상대, 김광민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기계가피해자 소유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김경출 명의로공소외 1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서(수사기록 제19정)제2조에 의하면 쌍방출자액을 각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있고, 제3조에 의하면공소외 1의 출자금 30,000,000원은 이미 시설된 기계장치, 집기비품권리금, 기술제공 및 기타 일체를 포함하여 평가 투자한 것으로 하되공소외 1의 소유물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명세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또 제8조에 의하면공소외 1이 출자키로 한 제3조의 기계장치등 자산중 만의 하나라도 제3자 명의의 자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피고인이 회수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공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위 계약문언에 따르면 계약서 첨부목록에 기재된 기계는공소외 1 소유물로서 현물출자된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가피해자 소유임을 알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소유물이 아닌 제3자 소유물을 그 정을 알면서 현물출자로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1심증인공소외 1의 증언내용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공소외1은 수사기관과 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제3자 소유임을 알면 동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기계가피해자소유임을 숨기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전항에서 본 증거들 외에 위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는 없다.
 만일 피고인이공소외 1과의 동업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기계가피해자 소유임을 몰랐다가 그 후에 알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공소외 1과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케 한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니 무고로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3.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증거들의 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0노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거나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1,2등에 대한 원심판시 및 피고인3에 대한 제1심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피고인4주식회사 공장내의 보세장치장에 반입되어 장치중에 있던 그 판시 물품들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 할 것이고, 또 포탈행위가 기수가 된 이상, 소론과 같이 위 물품의 내용과 수량이 이미 관세당국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된 상태에 있어 납세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다던가 피고인들이 위 무단반출한 물품대신에 다른 물품을 대체하여 두었고, 후일 대체물품을 무단반출한 물품과 동일품목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의사가 있었다하여 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액 전부를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무단반출한 물품중 관세율표 세번 제3703번에 해당하는 칼라인화지에 대한 세율은 범행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후 관세법의 개정(1978.12.5 법률 제3109호)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된 점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 조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하나 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형법 제1조 제2항 및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무단반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의 기수시기는 물품을 반출한 때이다.
나.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율이 범행 당시는 100퍼센트였으나 그 후 관세법의 개정으로 40퍼센트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후에 조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구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권의 내용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29. 선고 83나7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가집행실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가집행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가집행은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의 조기실현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승소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나 반면 가집행 후에 그 기초가 되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고 아울러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 그 가집행은 결과적으로 부당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패소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위와 같은 가집행으로 인한 승소당사자와 패소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그의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당원1979.9.25. 선고 79다1476 판결 참조)한편 그 가집행에 관하여 그 가집행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396조 또는 같은 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0.11.30. 선고 70다2218 판결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건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판시의 영업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고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시 제1심판결 변론종결시까지 선의취득의 항변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패소하였다가 그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선의취득의 항변을 하므로써 그 항변이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위 1심판결이 취소됨과 동시에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사실 및 원고는 위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항소하면서도 그 1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이를 저지시키는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엿보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위 가집행에는 원고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는 이건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영업상의 손실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가집행실효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가집행에 관하여 그 가집행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396조 또는 동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8. 선고 83구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및 동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되풀이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6.12. 선고 83누66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되고 그 결과 과세관청이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되풀이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각 그 주장과 같이 일정시에 평안남도 또는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안마술, 침술, 구술 등의 영업취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안남도지사 또는 황해도지사로부터 각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은 위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이북 5도청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당원 1983.4.26. 선고 83누15 판결)할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력인증서(갑 제1, 2호증)를 배척한 것도 그 판시 표현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그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바이니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상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20. 선고 83구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동조 제5호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 사유의 하나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나 상해의 정도등 내용에 있어서 행정조직내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행정명령에 불과한위 법 제31조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시내에서 시내버스운수사업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운전사인소외인은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대학교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운 후 다음 정류장인 파출소앞에 이르러 정차하려고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앞에 다른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고 하차할 승객이 없다고 차장이 통과신호를 보내서 그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차선을 변경해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뒤에서 오던 영업용 택시가 갑자기 위 사고 버스앞으로 추월해 들어오므로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과속으로 진행하였던 관계로 미치지 못하여 좌측 하천난간을 들이받으면서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승객 30명에게 판시와같은 중경상을 입혔는데(상해의 정도는 전치 12주의 상해 3명, 전치 6주의 상해 2명, 전치 3주의 상해 11명, 전치 2주의 상해 9명, 전치 10일의 상해3명,전치 1주의 상해 2명)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11명중 8명은 사실상 3주 이내에(대부분 수일내에)모두 치료를 종결하였거나 퇴원하였고, 원고 회사와 위 피해자들 30명 전원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인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있지만 위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위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갑작스러운 추월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외인과 위 택시운전사의 각 과실정도 및 그밖에 앞서본 본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사고후의 정황등을 종합해서 고찰해 보면 위 교통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위 법조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임을 전제한 피고의 이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2(진술조서), 제2호증의49(부근약도) 형사기록검증 결과중 실황조서의 기재를 모아보면,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신림동으로 향하는 노폭 9.3미터, 편도 2차선의 포장도로로서 좌측에 판시 개울이 있는데 원고 회사 운전수는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의 지점을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과속운전하다 이 건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가 위 버스 앞으로 추월하므로서 그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위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수는 뒤따라오는 택시가 있었음을 알았고, 위와 같은 편도 2차선에 앞에 정류한 버스를 추월하여 가려면 그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속력을 훨씬 줄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과속의 소치로 정지가 되지 아니하므로서 이와 같은 추락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승객 30여명에게 판시와 같은 중경상을 입게 하였으니 원심이 들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아도 이와 같은 사고는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고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를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필경위법 제31조 제5호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과속으로 버스를 운행 중, 뒤에서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를 피하려다 하천으로 떨어져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사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속하였더라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4.10.11. 선고 84노462,84감노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에 의하면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형법 제37조 전단 및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사회보호법 제 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위반의 죄 및 상습특수절도죄(형법 제332조,제331조 제2항)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제144조 제2항)의 경합범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그 선고형기 4년을 모두 합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0년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4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당원 1982.4.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판결)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죄 중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경우동법조 소정의 형기계산방법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부

가.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제 2 항 제 1 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6. 선고 84노1152,84감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기록과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제2의 장소에 세워진 자동차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부산진구 주래동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다음날 22:00경 같은구 초읍동에 갔다 버리고, 판시 제3의 장소에 세워진 자동차를 1984.5.17.00:30경 운전하여 영도구 대교동을 거쳐 서구 아미동 부근까지 가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절도의 범죄사실을 절도범행의 습벽에 인한것이라 하여 상습절도로 인정하고 그 행위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도 위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없고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충족하는 한 법원은 법소정의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면제하게 하여 달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출원인)】 새한미디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4.6.26. 자 1982년 항고심판 절제80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며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바(대법원 1975.12.9. 선고 74후70 판결;1970.9.29. 선고 70후41 판결;1969.2.28. 선고 68후42 판결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제32118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인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전체로서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호칭, 관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히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써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일반 거래계에 있어서 본원상표를 호칭함에 있어서는 " 주식회사" 의 문자보다도 그 같은 통유성을 갖지 않는 " 새한미디어" 로 통칭되거나 또는 새한으로 약칭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특히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원상표나 인용상표는 각기 새한미디어와 새한전자로 통칭되거나 또는 단순히 양자 모두 새한이라고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념에 있어서 양자는 " 새한" 을 공통히 하고 있고 전자와 미디어는 오늘날의 거래실정하에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때 연관관념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문자와 도형의 결합의 면에서 관찰하여 볼때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각 그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서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고 할 것이니, 결국 본원상표와 새한이라는 문자를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인용상표는 " 전자" 라는 문자는 권리불요구함)와는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경험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본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와 인용상표의 등록원부등본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1) 녹음기계기구 (2) 테이프 레코오더 (3)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4) 비데오 테이프 (5) 카셋트 테이프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39류 전기 축음기, 레코오드 플레이어, 라디오용 카셋트 등으로 되어 있어서 양자는 동종의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서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그 상품의 용도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판매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결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들어서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함으로써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1980.9.9. 선고 79후94판결에 위배하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의 판단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나, 호칭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써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 새한미디어" 와 " 새한전자" 로 통칭되거나 단순히 양자 모두 " 새한" 이라고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 새한" 을 공통히 하고 있고, 전자와 미디어는 오늘날의 거래실정하에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연관관념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문자와 도형의 결합면에서도 각 그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 할 것이니 결국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4.26. 선고 82구6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단 상고이유보충서와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바다의 바닥으로부터 크레인으로 채취한 모래를 원심판결 별첨별지 부선적재 명세표 기재 각 부선으로 인천항부두의 야적장까지 운반한 후 하역회사인 소외 경우해운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하역하게 하여 위 모래야적장에 적재하였다가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위 모래 부선은 그 총톤수의 1.5배까지 적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는 수분이 포화상태이어서 그 무게가 1입방미터당 1.8톤 가량이 되므로 원심판결 별첨별지 부선적재 명세표기재 각 부선의 모래적재정량은 같은 명세표(다)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위 부선들로 모래를 운반함에 있어 때로는 기상조건이나 부선의 고장등으로 위 적재정량에 미달하게 실었으나 때로는 위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었으므로 이를 평균하면 원고는 위 부선들의 각 적재정량에 상당하는 모래를 적재 운반한 것으로 되는 사실과 1980년 당시의 모래1입방미터의 단가는 금 3,753.8원인 사실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논지와 같이 건재상들이 추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고 그 값은 8입방미터의 값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 2평방미터를 증여한 것이 되어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은 하역회사인 소외 경우해운주식회사나 건재상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실재 반입량보다 많은 모래를 그 수불부에 기재하였고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주고 8입방미터의 값만 받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인정을 넘어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음은 물론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쓴 인정사실에 이어서 소외 경우해운주식회사의 하역작업을 거쳐 원고의 모래야적장에 반입적재되는 모래의 양은 위 부선들의 적재량과 같을 것이나 위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평당가격으로 결정한 하역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위 부선에 적재된 모래의 양을 초과하여 모래를 하역한 양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관계로 모래 총반입량이 실제보다 많이 책정된 사실과 모래를 야적보관하는 과정에서 모래가 야적장 바닥에 매몰되거나 비바람에 유실되는 양이 약 10퍼센트 가량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점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3.9.27. 선고 83누155 판결은 그 판시 취지로 보아 그 주장하는 바와 입증자료가 달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모래를 채취운반하여 건재상들에게 판매하는 자가 트럭당 10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 주고 그 값은 8입방미터의 값만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차액 2입방미터를 증여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므로 위 증여부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광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6. 선고 83구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그 상반기의 외화수입금 17,840,373,127원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전입액중 금 289,301,447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바, 피고는 1980.1.1부터 1980.12.31까지의 총수출액 금 36,318,976,970원중 원신용장상에 원고회사의 명의로 된 부분인 금 68,468,913원에 대응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1,203,115원만 손금산입 인정하고, 원신용장상 원고회사 명의가 아닌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 명의로 된 동 외화수입 금 36,250,508,057원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288,098,332원은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의2 및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의 2,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하여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에든 각 규정에 의하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첫째, 내국법인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둘째, 당해사업년도의 수출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이 있어야 하며 위 수입금액은 수출업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여야 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셋째, 위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입업체로서 1979.4.30경부터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그룹의 계열회사가 되었으며 주로 와이셔츠를 제조하여 전량수출하는등 오랜기간의 영업활동으로 확고한 해외 기반을 구축하여 왔고 해외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의류제품을 제조 수출하고 있었는데 종합무역상사인 위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와 1980.1.1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원신용장을 개설한 후 위 소외 회사명의로 같은해 12.31까지 금 36,250,508,057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그때마다 대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이것은 원고회사가 계열회사로서 무역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수출금융의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고 위 대행합의서 목록상의 수출물품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대행합의서 목록상의 수출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로 계상되고 있음으로써 소외 회사는 단지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수입금액 미화 1불당 1원 50전의 수출대행 수수료만을 계상한 사실 위 외화수입금은 원신용장에 수익자가 위 소외 회사명의로 되여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환은행에서 동 회사앞으로 입금되나 동 외화는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서 원고회사의 당좌계정에 계상입금 조치되고 소외 회사의 계정에는 대행수수료만 계상 입금조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신용장의 수익자 명의가 위 소외 회사로 되어 있고 외화수입금액이 외국환은행에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위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바 없이 수출대행을 한 자로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앞서본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직접수출)에 해당되어 위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288,098,332원을 설정할 수 있다 할 것인즉 위 사건 부과처분중 피고가 위 준비금 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산출부과한 세액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타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외 시장개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출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사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수입금도 원신용장상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입금되나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 원고의 당좌계정에 입금되고 소외 회사는 대행수수료만 받아왔다면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원고의 수출대행을 한 자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강안희, 채훈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5.7. 선고 82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이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동녀를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소재 천원천 제방으로 유인하여 가는 것을 알고서 그 뒤를 따라가다가, 제방뚝에서원심공동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하기 시작할 무렵,원심공동피고인의 주위에 나타나서,원심공동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대기하고 있었고,원심공동피고인이 강간을 끝내자 마자 그의 신호에 따라 차례로 윤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원심공동피고인의 뒤를 따라갈 때까지는 강간의 모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원심공동피고인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할 무렵에는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동할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원심공동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의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한 공모의 일시, 장소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되면 공범자는 다른 공범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원심공동피고인이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는 와중에 전치 약 5일을 요하는 목부분 찰과상을 입게 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정도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치상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의 죄책 및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본건 상해가원심공동피고인의 어떠한 폭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상해가 강간의 기회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명시한 이상,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4.8.22. 선고 84노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및형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풍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구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9.4.18 취득하여 10년 이상 소유하다가 1979.5.16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78.11.27을 기준하여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으로 보고 100분의 70의 고율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등기부상 원고의 취득일자가 1978.11.27로 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원고가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인 사실을 과세관청이 간과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자가 등기부상 취득일자와 다르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이밖에 논지는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신고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양도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뒤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이 결정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댓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참조)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등 8명과 사이에 1979.10.3 원고는 원판시 이건 대지 736평을 금 2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소외인 등 8인은 각 금 25,000,000원씩 도합 금 2억원을 출자하여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이익의 분배는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위 9인이 모두 그 약정대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위 연립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형성한 원고와 위 소외인 들이고 원고의 위 출자의무의 이행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위 조합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위 조합체에 위 대지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위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연립주택의 신축, 분양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중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기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규정의 " 양도"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7. 선고 82구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당원 1983.6.14. 선고 83누1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1이 1973.12.28. 그의 아들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28경 위 체비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진승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0.11. 선고 84노1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에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88생맥주집 뒤 출입문시정을원심피고인이 소지한 쇠갈쿠리로 손괴하고 홀에 들어가 피고인은 그 곳 서랍속의 담배를 훔쳐원심피고인에게 주고원심피고인은 피해자 방실에 들어가 손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야” 하자 이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밖으로 도주하고 뒤이어 도주하던원심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잡히게 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역시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망하는 과정에원심피고인이 체포된 사정으로 보아원심피고인의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할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의율의 착오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성프라스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원심심결】특허청 1984.1.21. 자 1983년 항고심판 당제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용고안인 갑 제4호증의 기재의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 49-24718호는 구조물 등에 근접하여 걸려있는 고압전선에 감전사고가 없도록 할 목적으로 피착되는 전선 절연카바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본건고안(1980.9.16 출원 1982.5.4 등록실용신안 제21607호)은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보호관에 관한 것으로서 맨홀을 설치해야 하는등 비경제적인 결점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고안의 목적이 상이하고 위 인용고안의 주체는 합성수지제 관성체의 하단이 축방향으로 분할되고 그 분할 부의 하단에 하향으로 외향 팽대부를 갖는 각편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본건고안은 전선외면에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되는 두개의 반원형의 덮개가 상하로 덮이고 덮개측단에 연장된 돌기외면에 경사돌조가 수개 요설되어 있으며 또한 위 인용고안은 각편하단의 팽대부에 합성수지제할관을 탄성 감합하도록 구성한데 비하여 본건고안은 덮개측단에 연장된 돌기외면에 경사돌조가 수개 요설된 위에 내향돌조가 돌설된 " ㄷ" 자상 클립으로 협지한 것이므로 양자의 기술적 구성 또한 상이하며 따라서 위 인용고안은 건물 가까이 걸려 있는 고압전선에 피착하기가 간단하고 용이한데 비하여 본건고안은 매설공사하기에 편리하므로 양자의 작용효과도 상이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럼으로 위 인용고안이 본건고안의 출원전에 일본에서 공고되었더라도 그 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본건 고안과 상이하므로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건 고안이 무효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양 고안의 유사성 대비에 있어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양 고안의 위와 같은 상이점 때문에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본건고안이 무효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원심결의 위 판시에는 본건고안이 그 등록무효로 될 사유인 동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는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라 할지라도 수개의 동종업체들에게 배부 또는 반포된 경우에는 그 사양서 기재내용과 같은 고안이 공지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님(당원 1971.11.30. 선고 71후31 판결 참조)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등 6개처의 실무자들간에 작성된 서울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장통신 시설보호 및 복구방법에 관한 합의사양서인 갑 제7호증인 그것이 위 6개처간에 작성된 것 자체만을 가지고 이를 배부 또는 반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또는 그 내용상의 고안이 공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것이 실제 위 6개처 이외의 동종업자들에게 배부된 때로부터 비로서 그 내용상의 고안이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한의장 및 실용신안 등의 고안이 그 공고있기 전까지 출원한 것만으로는 공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고안인 갑 제8호증 기재의 의장등록출원고안은 본건고안보다 먼저 출원된 것이지만 그 공고없이 거절사정된 것이고 갑 제9호증 기재의 실용신안출원고안은 본건 고안의 출원(1980.9.16)후인 1981.10.27 그 공고가 있었던(같은 해 11.11 출원취하) 것이니 위 각 인용고안은 본건 고안출원 당시에 공지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위 각 원심결 판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고안의 공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라 할지라도 수개의 동종업체들에게 배부 또는 분포된 경우에는 그 사양서 기재내용과 같은 고안이 공지된 것이라 볼 것이다.
 나. 의장이나 실용신안등의 고안이 그 공고있기 전까지는 출원한 것 만으로는 공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수의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22. 선고 84노1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각종 개의 매매, 교미, 교환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하였다는 풍전가축원이라는 상호가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문서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4.8.24. 선고 84노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임재윤으로부터 전세금 2,000,000원을 받고 영수증(문서제목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을 작성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국 문서손괴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민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 보조참가인】 고용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8.30. 선고 83구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광구(경남 울주군 삼남면 소재 언양지적 제88호)에 관하여 1956.10.4 소외인들 앞으로 규석광업권의 설정이 허가되어 그 등록이 마쳐졌고 위 광업권은 순차 전전된 끝에 1980.5.9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며 1981.7.3자로 그 존속기간연장(1981.10.5-1991.9.30 원심판결에는 1981.9.30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등록이 된 사실, 광업법이 1981.1.29자로 개정되어 수정이 법정광물로 추가되자 원고는 같은해 7.30 위 광구에 대한 수정광업권설정출원을 하였고 그 뒤에 피고 보조참가인이광업권 제51조에 따른 광종추가확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추가확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82.8.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광업권설정출원을 허가하여 원고명의의 수정광업권등록이 이루어졌던 사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같은해12.23 동력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광업권자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신고하면 이를 확인,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별도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였음은 부당하다 하여 원고의 수정광업권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83.1.10자로 원고의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사실등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광업법 제17조 및동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고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같은법 제51조는 그 예외로서 광업권자는 그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관하여는 이를 신고하여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서 채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51조에서 부존이라 함은 광상의 모암에 어느 주되는 광물이 함유되어 있고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하여 존재하는 종성분의 광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구에는 위 규석과 수정이 화강암을 모암으로 하여 함께 함유되어 있기는 하나 그중 규석은 경제적 개발가치가 전혀 없어 그 광업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채굴하거나 그 채굴준비를 한 사실이 없는 반면 수정은 광업권을 설정함에 합당한 품위와 양을 갖춘 사실이 인정되어서 위 광구내의 모암인 화강암에 함유된 주되는 광물은 수정이지 규석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수정에 대한 광업권은위 법 제17조에 따른 출원절차를 거쳐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 제51조 소정의 확인신고에 따른 광종추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수정광업권의 설정, 허가는 적법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취소한 이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업법에 의하면,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고(광업법 제5조 참조) 동일한 구역에는 이종광물에 있어서의 일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같은법 제24조 참조)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이를 동일광물로 본다(같은법 제26조,제28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은동일한 구역에는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 설정할 수 없고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동일광물로 보게 되므로 어떤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설정이 된 경우에는 그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볼것이다. 또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광업법 제38조 내지제4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광업권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그 광업권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원판시 이건 광구에 이미 설정된 규석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바 없다면 그 광업권은 그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 규석과 동일한 모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정에 대하여 또 다시 그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이라면 위 규석과 수정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로서 그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설정된 규석광업권이 존속하고 있는 한 그 광구에서의 수정광업권의 설정은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의 중복설정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수정광업권설정이 적법하다 하여 피고가 한 위 광업권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광업권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광업법 제5조,제24조,제26조,제28조의 규정취지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그 광물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그 광업권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광구에 설정된 규석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그 규석과 동일한 모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정에 대하여 또 다시 그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은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의 중복설정으로 위법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8.28. 선고 84노1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승용차 운전사로서 1984.1.11. 10:50경 충주시 달천동 825 공소 외 장길용의 집앞 마당에서 위 차 뒷좌석에 공소 외 심영철을 태우고 그곳을 출발하여 충주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같은동 부락입구의 농노상에 이르렀던 바, 당시 위 차의 전면 및 측면의 유리창에는 두꺼운 성애가 끼어 있어 사전에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곳은 노폭이 불과 2.4미터밖에 되지 않는 비포장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를 운행하기에 앞서 유리창에 낀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여 운행상의 장애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전방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믿은 나머지 유리창에 낀 성애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계속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노상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장 성덕(남, 6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앞밤바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를 적용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과 주위상황 및 피고인 차량의 운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각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장성덕이 피고인 운전차량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본 원심결론을 수긍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운전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내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의 유리창에 낀 성애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앞밤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뜨린후 역과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래와 같은 몇가지 의문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원심이 채용한 1심 및 2심 증인 심영철의 증언내용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심영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검증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운행시에 운전대앞 유리창의 성애를 제거하였고 당시 일기는 청명하였다는 것이므로 차량의 전방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지 못할 상항은 아니었음이 분명한 바, 원심판시와 같이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다가 차량 앞밤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면 아무리 피해자가 6세의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차내에서 충돌시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할리 없을 것인데 피고인은 물론 동승한 심영철도 그와 같은 전면 충돌시의 충격을 느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동승한 심영철은 위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에 물건을 타고 넘듯이 덜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피해자가 위 차량의 전면부위에 충돌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넘어진 형태(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기재에 의하면 길을 가로질러 넘어져 있다)와 사고지점의 노폭이 2.4미터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차의 앞바퀴뿐 아니라 뒷바퀴에도 역과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데 위 심영철은 위 사고지점에서 두번 물건을 타고 넘는 충격을 느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셋째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 차량의 전면부위에서 피해자와 충돌한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의 앞밤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뜨렸다는 원심판단은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위 차량의 앞밤바 부분이 아니라 차체의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느 부위이고 또 그와 같이 충격한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좀더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너무 손쉽게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6. 선고 82구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79.5.10 위 소외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8.10 까지 금 5,6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금 22,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되 위 금 5,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중도금 7,000,000원은 1980.5.22 잔대금 5,500,000원은 1981.6.말에(원심판시 1982.6.말은 1981.6.말의 오기로 보인다) 각 지급하여 은행저당채무금 4,500,000원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위 금 5,600,000원을 위 기한내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한 후 1981.10.27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대지와 건물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금 5,320,224원을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둔 후 일정시기까지 동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금 22,000,000 원에 매수하되 위 대여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키로 약정하였으나 소외인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및 잔대금을 추가지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주식회사 일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16. 선고 80구60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비록 조세부과처분의 요건의 존재를 긍정하는 처분청의 인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하여도 그 오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론과 같이 피고가 원고회사의 1977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장부상의 원사류 재고품 등을 제품화하여 매출하였다고 보고 그 매출누락금액을 금 4,504,743,322원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원사류 재고품 등을 제품하지 않고 원재료 그대로 중간상인들에게 정상가격보다 염가인 대금 합계 502,142,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정리하여 원고회사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과세처분의 당여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원사류 재고품등 환산액 금 4,509,743,322원 상당의 물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인영업세를 부과하고, 한편구 영업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영업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물품을 판매하고서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개인영업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 사건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였음이 뚜렷한 바, 이 사건 법인영업세와 개인영업세는 그 과세요건과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법인영업세를 부과하고, 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인영업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그 개인영업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등 과세처분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누락금액 금 4,509,473,322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각 그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쳤다하더라도 그로서 그와 독립된 별개 세목인 개인영업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취지로서 “위 재고부족 원사 등에 대한 매가환산액 금 4,509,743,322원을 익금가산하고 동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장차 과세될 것이 예상되는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당시 미과세)에 대한 심사청구도 포함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보정기간 전부를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1977년초 부터의 세계적인 섬유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제품재고가 누적되고 한편 기술 미숙으로 막대한 불량품이 발생하여 극도의 자금압박을 받아 수표부도 직전에 놓이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재고재산인 원사류 1,126,359키로그람을 대금 275,005,000원에, 재공품 제품13,705,398야아드를 대금227,137,000원에 합계 금502,142,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출누락액을 금 4,509,743,322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이건 법인세, 법인영업세, 개인영업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등 과세처분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심사청구 제기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6.1. 선고 84노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용품 제조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32조 제 1호는위 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제 2호에는위 법 제 9조 제 1항 또는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살펴보면,위 법 제 9조 제1항은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것을 요한다는 규정이고위 법 제32조 제2호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위 법 제 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위 법 제 32조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인위 법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홍원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3구1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7.2.28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이 경락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382의3외 2필의 대지 243평 5홉과 그 지상건물 건평 366평을 3년간에 걸쳐 6회에 분할상환키로 하는 조건으로 금 51,3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래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최종국이 이를 자기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1979.12.1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2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동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금 27,000,000원을 1979.12.15에 중도금과 잔대금 각 금 100,000,000원은 각 1980.1.15과 같은해 2.15에 각 지급하되 대금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되 지연분에 대하여 월 5푼의 계산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약정기한까지 지급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1980.6.에 이르기까지 계약금과 지연이자 금 45,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하여주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간청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1980.12.15까지 대금을 완급하고 그 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환원이전하기로 재차 약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은행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금전액을 일시에 완급하고 1980.6.21매수인을 위 최 종국으로 하는 매수인명의변경경정절차를 거쳐 직접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주었으나 그 기한내에 잔대금지급은 물론 다시 1981.3.31까지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81.6.16 위 소외인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라는 규정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양도차익계산의 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개정 현행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한 취지나 매매계약등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제되어 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에 비추어 이 규정을 들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수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계약금이외 대금일부가 수수되었거나 수수될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취지라는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 전) 시행당시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접수된 후, 동 매매계약이 혜제된 경우, 양도시기 등의 의제에 관한동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 전) 제27조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그 양도차익계산의 시기를 그와 같이 의제한다는 것일 뿐,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접수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며 더욱이 위 규정을 들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위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날을 당연히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도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12.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0.16. 선고 84노1148 84감노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논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인 허만혁에게 석고상을 납품한 대금을 여러차례의 지급요청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중 급기야 피해자는 화방을 폐쇄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것인 바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16만원 상당의 석고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판시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실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판시와 같은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는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에 미루어보아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다거나 자구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을 하므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같은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같은 제2항의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명확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보호감호의 기간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그 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를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