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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26., 2011.6.16.>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9.26., 2011.6.16.>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9.26.>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4.23., 2004.8.13., 2011.6.16.>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2004.8.13.>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하동군지회장(이하 "하동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선정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8., 1990.10.11.>

제5조(선정)① 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 군부녀회장, 군문고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8., 2001.4.23.>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② <삭제 1989.6.26.>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6.26., 2011.6.16.>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8.8., 2004.8.13.>② <삭제 1987.8.8.>

제9조(지급 및 정지) <개정 2011.6.16.>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8.8., 2011.6.16.>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2. <삭제 2001.4.23.>3. 학습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1.4.23., 2004.8.13., 2011.6.16.>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2001.4.23.>② 군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전조개정 1987.8.8.>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하동군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6.1.>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8.>1. <삭제 2001.4.10.>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삭제 1999.7.22.>4. <삭제 2001.4.1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정해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87.8.8., 1990.10.11.>

제4조(선발)①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②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8.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1., 1993.5.27., 전조개정 1987.8.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하동사랑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나.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하동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웹을 통해 하동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3. “하동사랑군민제도”란 하동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하동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4. “하동사랑군민 가맹점”이란 하동군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하동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7. 하동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하동사랑군민제도 운영)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하동사랑군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하동사랑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하동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지원2. 하동사랑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3. 하동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하동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하동사랑군민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하동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하동사랑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동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지원 대상)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하동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1회4. MMR(홍역, 볼거리, 풍진): 1회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기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접종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군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다. 생백신 접종 금기자로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이상 64세이하 군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3.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해당 연도에 군에 출생 신고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다.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라.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4. MMR(홍역, 볼거리, 풍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혼인(예정 포함)한 임신 준비 여성 중 풍진 항체 음성인 사람나. 하동군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다. 하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보육시설 종사자5.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접종 시행기관)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방접종 시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시상금”이란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군 소속 공무원”이란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군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 기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3. 국ㆍ도비 확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4.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체 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제7조(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하동군 업무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하동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자동차세 연세액을 매년 1월에 신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하동 군세 조례」에 따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4.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려고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제4조(대상자 선정기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13.4.10.>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세정시책 추진계획에 의거 선정

제5조(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통상해보험 가입,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가.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다. 그 밖에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군 발행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개정 2013.4.10.>② 제3조제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0.10.11., 2015.12.15.>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10.11., 2015.12.15.>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4.10.>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하동군 또는 하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1982.6.1., 2015.12.15.>③ <삭제 2015.12.15.>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1989.6.26., 2013.4.10.>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1. 하동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하동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 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제2조 (경비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부터 적용한다.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른 하동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13.4.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수질관계전문가 및 수돗물 이용주민2. 지역언론인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하동군의회 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① 수질검사는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4.10.>②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1. 하동군 공보2. 지방지 일간신문3. 인터넷 하동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4. 그 밖에 하동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③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일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도지사 및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13.4.10.>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지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3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①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역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낙동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9.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7조(자금의 전·출입)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세출액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개정 2023.11.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일괄조례개정)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다른 회계로 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로 한다.⑤ ~ ⑩ 생략부 칙 <개정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707 / 시행일: 2020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운동”이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말한다3. “슬로시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가.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사업나.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다. 친환경 농업으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라.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마.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바.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2.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 방향과 목표3. 슬로시티 관련 이념·철학·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4.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군민 소득증대 방안5.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주민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2.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각 읍ㆍ면 주민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견 개진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3.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개회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3.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13호, 전부개정, 202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9.11.>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종전제2호에서이동 2019.9.11.>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제3호에서이동 2019.9.11.>5. “축제”란「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 <종전제4호에서이동 2019.9.11.>6.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전제5호에서이동 2019.9.11.>7. “전시시설”이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제6호에서이동 2019.9.11.>8.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제7호에서이동 2019.9.11.>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2.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정 2019.9.11.>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9.9.11.>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개정 2019.9.11.>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4 <신설 2019.9.11.>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하동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9.9.11.>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소분ㆍ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9.11.>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하동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옥외영업시간) 옥외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옥외조리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장부) 기금출납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1.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 <개정 2010.12.30.>2.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 <개정 2010.12.30.>3.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지출결의서 <개정 2010.12.30.>4.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관리부 <개정 2010.12.30.>5.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징수부 <개정 2010.12.30.>6.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발행대장 <개정 2010.12.30.>7.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지출부 <개정 2010.12.30.>8.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출연금 영수증 <개정 2010.12.30.>9.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접수대장 <개정 2010.12.30.>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의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제4조(납기결정) 과징금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납절차)① 지정 금융기관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의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지체 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② 기금출납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 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③ 기금출납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그 밖의 기금 등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15.,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동군 규칙 제1218호, 2020.5.1.>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칠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2조(구성)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과 같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3.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4.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①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동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4.10., 2015.12.1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와 제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2.30., 2013.4.10.>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신설 2015.12.1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12.15.>1. <삭제 2015.12.15.>2. <삭제 2015.12.15.>3. <삭제 2015.12.15.>4. <삭제 2015.12.15.>5. <삭제 2015.12.1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2. 기금 집행은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 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3.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15.>1.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2.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 2015.12.15.>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 및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자2. 기금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5.12.15.]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심의를 실시 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5.12.15.>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해상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해상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해상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6. 해군 전역자 및 해경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7.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2. 주취자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 소방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교육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군수는 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장의 재산·물품 및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1122 / 시행일: 20131122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①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예방시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읍·면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의 변경 및 지원금 회수 등)① 농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방시설 설치 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목적을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할 읍·면장은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사람은 농경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금 청구)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유족)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농작물 등 피해 신고)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 읍ㆍ면장은 농지원부 등재 여부와 사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농지가 피해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장의 경작확인에 따른다.

제6조(피해조사)① 관할 읍ㆍ면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장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피해자가 제출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액 산정)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② 관할 읍·면장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②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 산정액의 개별 구성비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직접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한다. <개정 2013.4.10.>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았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제10조(한해대책 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旱害)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대부할 수 있다.1. 방아찧기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물빼기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날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9.8.14., 1999.10.23.>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66.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 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7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가. 하동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하동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0403 / 시행일: 201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하동군 고시 제2009-17호에 따라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 시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하동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8.>

제6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7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등)① 군수는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제24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5.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나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청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3.12.22.>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7호에서 이동, 2023.12.22.>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받으려는 금액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2. 보조금 사용계획서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 등을 다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과 결정)①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