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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1. 1. 11. 선고 90나4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70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1973.3.15. 위 건물을 매수하고서도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4.1.29. 그 토지가 소외 2에게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피고로서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므로 결국 위 소외 1은 건물의 존립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그 앞으로 등기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그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 1에게 남아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도 그 토지와 건물이 모두 위 소외 1의 소유로 있었다면 그 토지가 위 소외 2에게 경락되었을 때 위 소외 1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1, 소외 2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5다카113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당원 1988.9.27. 선고 88다카4017 판결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모두 매수한 자가 토지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은 미등기였던 관계로 그 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만이 경락된 경우에는건물매수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반면 그 권리범위 내에서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경락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그 토지와 건물이 모두 위 소외 1의 소유이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심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법정시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양수인은 양도인 및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을 양수한 자가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양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실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공군고등군사법원 1990.12.17. 선고 공군 90노 제32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공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가. 제1심은 피고인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전대 수송대대 소속 콤비차량 고정운전병으로서 1990.9.10. 21:30경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내단본부 사거리에서 관사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업무상과실로 안전표지인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실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고,
 나. 원심은 부대지휘관이 공군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 흰색실선을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 있는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위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기지 내 도로의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설치권한 있는 자인 시,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관할부대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군기지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인 공군규정 7 - 56(안전색채 표지) 제12조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였고, 일반인이 볼 때 사회에서 시, 도지사가 설치한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수명자인 부대장병 및 군무원은 위 규정에 복종해야 될 특별권력관계상의 복종의무 내지 위 규정에 의거 기지 내에서의 도로교통안전에 관련한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제1호에 의하면 예외 사유로서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의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흰색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피고인이 공군소속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의 흰색실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위 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제2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군부대장이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부대장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지 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수명자에게 명하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고, 위 흰색 실선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시, 도지사가 설치하는 안전표지와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를 운전중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소속 군인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나10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3.9.27. 선고 83므24,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인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피고의 처는 위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피고의 자녀는 그들의 외가에 거주하여 그 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1심소송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하여 소송절차에 진행되어 1990.3.14.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같은 달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1990.4.14.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해 4.20.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하여 한달동안 금원융통을 받기 위하여 발행일을 실제발행일로부터 한달 뒤로 하여 선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할인받아 오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소외인이나 피고에게 수표할인금을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원인관계가 없음을 들어 위 원인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위 각 수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던 날에 이미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후 5개월간이나 원고를 상대로 수표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소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사고로 제1심 소송계속중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의 처는 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으며 그의 자녀는 외가에 거주하여 그동안 피고의 가족은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의 책임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입주권명의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3. 선고 90나32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역삼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소외 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35평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참여조합원이 되었는데 그 피분양권을 원고에게 1988.11.28. 대금 9,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조합의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원·피고 간의 위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피고 사이의 위 피분양권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피고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이고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4.8.31. 선고 63다681 판결; 1981.12.22. 선고 80다2012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1988.11.28. 당시에는 1988.5. 당시의 금 3,500,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올라 피고가 금 9,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니(피고의 1990.5.24. 자 준비서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불원간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야만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현혹되었고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고 매도인은 입주권발부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추가요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피분양권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이른바 세입자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의 효력 유무(적극)
다.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주장입증책임
라.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가. 주택개량사업구역 내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 1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권(이른바 세입자입주권)을 15매나 매수하였고 또 그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그 피분양권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세입자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조건이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약정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매도인측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매매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이고 주관적으로 매도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라. 위 세입자입주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자가 그 입주권이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예측할 만한 경험도 없었으며 가진 것이 없어 경솔하게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없이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에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본느떼리 세베놀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6.23. 자 89항원106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어느 상표가 두 개 이상의 칭호 또는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 또는 관념이 다른 상표의 칭호나 관념과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은 다르나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중 "OLIVIER"는 "OLIVE, OLIVA, 올리브(열매), 올리브처럼 생긴 것, 올리브색"의 뜻으로 인용상표의 "OLIVE"와 관념 및 칭호가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를 결합하여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를 병기하여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두 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본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인 "OLIVIER"만을 따로 떼어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바, 출원상표과 인용상표를 대비해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아니라 출원상표의 문자표시 "OLIVIERMONTAGUT"는 조어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OLIVIER"와 "MONTAGU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올리비에몬타구트"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조어인 출원상표로부터 "올리브"라는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통행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1.2.8. 선고 90나4516,91나43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인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답 602평방미터가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현재는 공터인데, 사방이 피고 소유인 (주소 2 생략) 답 251평방미터를 비롯한 타인소유 토지로 둘러쌓여 있어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바,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위 토지상의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ㄴ)부분은 피고가 신축한 3층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화조 3개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주된 통행로로 담장 및 대문까지 새로 설치하여 놓은 상태여서 그 부분을 원고에게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면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폭 1.5미터로서 2.0미터인 위 (ㄴ)부분 보다는 협소하나 그런대로 원고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피고에게도 손해가 적은 별지도면표시 (ㄷ)부분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소론은 원고가 장래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예정인데 원심이 인정한 (ㄷ)부분 1.5미터의 통로로는 건축허가를 받기가 불가능하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2.0미터의 노폭이 보장되는 (ㄴ)부분을 통행로로 확보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주위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당원의 위 환송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자과세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그 제1호에서는 위에서 본 건설업을 규정하고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그 제2호와 제3호는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제1호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9. 선고 90나37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9.5.19.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로 특약하였으며 한편 위 계약을 맺을 때 원고의 사정으로 그 날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실제로는 그 다음날 10:00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피고사이에는 적어도 다음날 10:00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계약금을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다음날 10:00 이전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달 24.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한 후에 피고가 계약금배액의 제공없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실심 종결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맺어졌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또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변론주의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나31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 소유의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방면에서 합정동방면으로 양화대교의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외 안양교통주식회사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인이 같은 방향으로 양화대교의 2차선을 따라 진행중이던 129번 시내버스와 경쟁하여 4차선을 따라 위 버스를 제한시속 60km를 휠씬 초과한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중인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4차선상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우측 앞 문짝 중앙부분을 다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앞서 3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위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위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4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위 버스가 3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그 뒤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셈이 되는 바(피고가 이 사건 사고현장 도면이라 하여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도 이와 부합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위 버스가 옆차선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면 위 승용차를 앞질러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입하려다가 그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으며, 또 원심인정에 의하더라도 위 버스의 속력은 시속 80 내지 90km로서 시속 50km로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의 속력보다 휠씬 빨랐으므로 위 버스가 위 승용차를 앞질러서 진입하려고 하던 중에 위 승용차가 더 빨리 앞질러와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케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원심인정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진행중이던 버스가 3차선을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앞서 진행중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진행중이던 버스가 3차선을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앞서 진행중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좌윤상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 선고 90나13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종중이 이조 숙종때 좌윤벼슬을 한 망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소외 2가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 종중의 대표자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소외 3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 이융복이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소외 2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진술하고, 계속하여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종전에 위 변호사가 원고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당원 1988.10.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당사자의 변경을 함부로 허용하였거나 소송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아 종중의 대표자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진술하고 계속하여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종전에 종중의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0구30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소외현신애(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1981.7.31. 소외 한일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소외 1이 설립한 "현신애 권사 복음선교회도곡제일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그후 1984.8.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나. 소외 1의 아들인 소외2는 1978.12.경소외 3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해 오다가 1982.11.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던 중 국내에서 자신이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바람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위 회사는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그의 처인 원고가 1983.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더욱 악화되었고,
 다. 이에 원고가 그의 시어머니인 소외 1에게 위 회사의 부채변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자 소외 1은 위 회사의 상호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할 것을 승낙한 다음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위교회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자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일시 그의 며느리인 원고 앞으로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고,
 라.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기도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1985.3.경 이를 매각하기로 하고 자신이 직접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단지 이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이고, 여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개정 전의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갑제3호증의 2(김승광에 대한 진술조서), 7(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8(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5(원고작성의 진술서)와 원심증인 김승광의 증언 등을 취신하여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나이 사건에서 융자를 얻기 위하여 개인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여도 구테여 소외 1의 며느리인 원고이름으로 하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실질소유자인 소외 1 명의로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그후 위 부동산을 매각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옳은 지도 의문이며, 이와같은 사정과 위의 증거들이 이 사건의 원고자신이나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들 증거들을 그대로 믿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소외 1과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 소유권을 넘겨주었을 개연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제든지 외부에 아무런 표시 없이도 그 실질적 소유권을 아예 넘겨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아니 볼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게 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등기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함으로써 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진흥학원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9. 선고 84구1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주체로 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법인 또는 원고법인의 이사장과 그 친족 및 이사 등을 주체로 하여서는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가 위 제1호 내지 제7호의 관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법인이 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면서도 위 소외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를 유보시켰다 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거래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1985.3.26. 선고 83누160 판결,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도선동동민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달수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나3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100여년 전부터 왕십리의 동쪽 끝마을(동단지)이라고 불리어 오던 서울 성동구 도선동 360 부근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구릉지대인 위 도선동 360의 일부인 3.86평을 산제치성터로 정하고 매년 음력 10.1. 마을의 길운과 무재앙을 기원하는 산제치성제를 올리면서 주민들의 친목과 마을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옴으로써 산제치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위 마을주민들의 결합체가 존재하여 오던 중 위 동쪽 끝마을에 해당하는 현재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위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 및 대표자를 정한 성문화된 규약의 필요성을 느껴 1988.11.10. 경 그가 소속된 통의 통장을 자신의 대표자로 위임하고, 각 통장들은 같은 해 12.22. 원고 동민회의 정관과 명칭을 제정하고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대표자로 박승헌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으며 외부에 대하여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본안에 들어가 이건 계쟁부동산 중 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인 하왕십리동 70의1 대 239평의 일부로서 100여년전부터 마을 전래의 치성당으로사용하여 오다가 1960년경부터 주민들이 서울시장에게 진정하여 1964.1.15.에 하왕십리동 70의27 대 27평을 주민대표 윤정범외 3인 명의로 불하받고 등기이전을 받은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1970.12.21.에는 명의신탁의 수탁자를 5인 추가하여 9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1975.7.15.에는 이건 계쟁부동산을 피고 단지동경노회에 명의신탁 하기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고 단지동경노회 소유로 등기하여 두었는데 그후 단지동경노회 회원인소외 1 등이 이건 계쟁부동산을 단지동경노회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부동산은 당시의 경노회 회원이 사망하면 그 자손들이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경노회 정관을 만든 다음 1987.8.13.에 경노회가 그 부동산을 회원에게 매도한 것같이 꾸며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은 도선동동민들로 구성된 원고의 총유재산으로 피고 단지동경노회에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이 수탁자인 피고단지동경노회로부터 이를 매수한 양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1987.8.13. 자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등기는 원임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이후의 각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단지동경노회는 1989.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르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되어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망청구외 1의 망 처인 청구외2가 1948.1.23. 먼저 사망하고 호주이던 망청구외 1 마저 자녀없이 1961.5.17. 사망하자청구외 1의 조카인 청구외3은 1988.8.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소집허가심판을 받아 같은 해 8.13.친족회에서 자신의 형, 청구외김상박의 아들인 청구인을위 김창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여, 같은날 청구인과청구외 3이 공동으로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후양자선정절차는 당시 시행하던 민법(이하 민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위 김창호가 청구인의 재종조부여서 소목지서에 어긋나고 이와 같은 사후양자의 선정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종래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민법은 위와 같이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26조에 의하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0.13. 선고 80므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청구인은 친족으로서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사후양자선정 절차가망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27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가.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종래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민법은 위와 같이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방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고인】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30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가 1988.8.경 홍콩소재 웨스트패시픽회사와 드래곤포드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소외 키엔흥선박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고 위 소외회사에 수입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자 위 소외회사는 이에 따라 부산항에 있는 콘테이너 야드까지 해상운송을 마친 다음 그곳에서 피고 회사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육상운송을 항만하역,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가 1988.8.4. 피고의 수입화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 2개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샤시(Chassis)들에 나누어 싣고 부산항에 있는 콘테이너 야드에서 피고 회사가 지정한 인천 소재 피고 회사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육상운송을 마친 사실, 피고는 위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마치고 이를 하역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위 샤시들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자 통관절차를 거쳐 하역작업을 마치는 대로 원고에게 통보를 하면 그때 원고가 다시 와서 위 샤시들을 반환받아 가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샤시들은 피고의 위 보세장치장 창고에 수입화물이 적재된 상태 그대로 두고 그날은 위 샤시들을 견인하였던 헤드만을 원고가 회수해간 사실, 수입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통상 화주가 선박대리점에 그 운송을 위임하면 해상운송은 선박회사가 직접 이를 담당하고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가 선박회사의 주선으로 화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을 해주고 그 육상운송요금은 화주가 실제 운송을 수행한 국내 운송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피고의 이 사건 수입화물의 운송도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이루어져 육상운송은 원고가 이를 맡아 시행하고 그 요금도 1988.8.31. 피고로부터 원고가 직접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샤시들이 1988.8.19. 피고의 위 보세장치장 창고에서 피고의 수입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피고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수입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그 요금도 따로 책정되어 각각 그 운송담당자에게 지급되어 오고 있는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적어도 육상운송에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샤시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은 위 샤시의 소유자로서 육상운송을 실제로 담당한 원고와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인 만큼 그 반환의무도 당연히 원고에게 진다고 하여 피고는 위 화재로 위 샤시들이 소실되어 피고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콘테이너에 내장된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샤시들에 대한 점유는 원고의 무상임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한 후 그 통관 및 하역절차의 준비부족으로 위 샤시들을 즉시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위 샤시들에 적재된 수입화물의 통관 및 하역절차를 마칠 때까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샤시들의 보관이 무상임치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자기의 소유물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이를 보관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의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국내 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로부터 그 육상운송을 의뢰받아 그 소유의 샤시(Chassis)에 수입화물을 싣고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한 다음 통관절차 등이 마쳐질 때까지 그 곳에 둔 샤시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주의 국내 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내 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로부터 그 육상운송을 의뢰받아 그 소유의 샤시(Chassis)에 수입화물을 싣고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한 다음 통관절차 등이 마쳐질 때까지 그 곳에 둔 샤시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주의 국내 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6.5. 선고 89나2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8.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로 표시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1988.11.2.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1989.1.13. 선고된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의 정본도 1989.1.20.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1989.5.15.경 이 사건 소송의 제1심판결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같은 달 2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최고서에 대한 회신)와 피고가 진정성립 및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7호증의 3(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송의 전단계로서 한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사실을 피고가 안 뒤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위 통지에 소송당사자, 소송계속중인 법원, 사건번호, 소제기일 등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변기간인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목적부동산의 소재지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소지와 같은 리에 속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달관이나 감정사가 경매부동산의 임대차조사나 감정차 경매부동산의 소재지에 나와 임대차조사나 감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경매관계로 나왔다는 것을 피고나 그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렸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경매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개시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가.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됨으로써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 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로부터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주정씨양경공파비룡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9. 선고 89나33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기재 임야(경기 양평군 (주소 1 생략) 임야 56.231㎡)는 1927.1.18.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66.10.13. 소외 2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그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1970.12.9. 피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목록 2 기재 임야[(주소 2 생략) 임야 1정 5단보]는 1971.3.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확정하고,
 나. 같은 목록 1 기재 임야는 원고종중이 그 종손인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가 1945.12.10. 사망한 후 피고가 위 소외 1의 장남인 위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벌채허가를 받아온다고 기망하여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었고, 같은 목록 2 기재 임야 역시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며, 그 후 원고종중이 이를 알고 위 각 불법등기의 환원문제를 논의하던 중 1978.2.22.경 원고종중회의에서 위 임야를 원고종중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추인하되 그 등기명의를 피고와 종중원대표들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그 후 피고가 위 공유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1 기재 임야를 처분하려하므로 원고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다. 위 1978.2.22. 자의 회의는 원고종중회의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종중의 공동선조 "석의"의 선대 정경희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의 일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회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회의가 원고종중회의이며 이 회의에 의하여 위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종중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1978.2.22. 자의 위 회의가 원고종중의 적법한 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원고종중은 스스로 위 1978.2.22. 자 회의의 결의를 원고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결의에 터잡아 한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위 1978.2.22. 자의회의에서 한 결의나 이에 터잡은 피고와의 명의신탁의 약정이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사건 소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더욱이 원고문중의 규약(갑 제7호증) 제14조에도 "본회는 1978.2.22. 전후하여 구전으로 전수된 언약을 추인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1978.2.22. 자의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만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결의가 종중결의로서는 부적법하다고 하여도 원고종중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원고종중이 위의 결의를 추인하는 취지라면 그 추인의 유효여부,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1977.2.28. 자의 회의가 원고종중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이재성 김석수

원고 종중이 스스로 부적법한 종중회의의 결의를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결의에 터잡아 한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의 당부

원고 종중이 스스로 부적법한 종중회의의 결의를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결의에 터잡아 한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회의에서 한 결의나 이에 터잡은 명의신탁의 약정이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거나 또는 위 소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위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장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9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89나4638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외 2가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의 공유지분 1/2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각 증거관계를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금 77,000,000원이 아니라 금 70,000,000원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공유자 중 1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유재산 중 당해 매도인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은 전체 매매대금 중 당해 매도인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감축된 금액이므로, 망 소외 3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금 35,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비록 원고들이 망 소외 3과 망 소외 1의 지분을 각각 금 35,000,000원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망 소외 3 사이의 매매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원고들로서는 망 소외 3의 지분에 대한 일부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못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지분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망 소외 3에게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인 원고들로서는 매도인인 망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망 소외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5.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논지는 앞서 본 중도금의 변제공탁이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금 77,000,000원이 아닌 금 7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망 소외 3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 1에 대하여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하면서 원고 1로부터 수령하였던 계약금을 면천단위농협에 예치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피고들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예치사실을 가지고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위 논지도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고들과 위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공유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 속에 공유자 중의 1인과 사이의 매매만이 유효한 경우의 그 지분에 대한 일부 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대금변제공탁의 효력 유무(적극)

가. 공유자 중 1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매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공유재산 중 당해 매도인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비록 매수인이 공유자들의 지분을 각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중의 1인과 사이의 매매만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일부 승소의 판결을 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8.24. 선고 90노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이 사건 사고지점은 김천시에서 경북 왜관읍으로 통하는 편도 노폭 8미터 되는 1차선의 포장국도로서 부근에 인가도 없는 한적한 시골도로에 있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4리 소재 복성교 앞인데 피고인은 1990.3.5. 00:20경경북 1바5427호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가 복성교. 다리입구에 이를 무렵 반대방향에서 전조등을 밝게 켜고 마주오던 화물차량이 지나자마자 약 3미터 앞의 진행차선의 가운데 부분에 회색잠바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여 택시를 세웠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를 치어 넘어 그로 하여금 다발성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무렵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고도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적절한 속도로 운행중인 위 택시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주변에 인가도 인적도 없는 시골의 좁은 국도 위에 혹시 사람이 누워 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긴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도로위에 피해자가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자정이 지난 시각에 한적한 시골의 국도를 운행하면서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와 사법경찰리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사고장소는 낮에도 상하행 차선의 왕래차량이 5분간에 각 5, 6대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택시에 앞서 진행한 차량은 없을 정도로 매우 한산한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는 장소인 사실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잘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을 것까지 예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골 국도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 직후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00:20경 낮에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노폭 8미터인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신택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9. 선고 90나52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6.7.에 피고와 동종업체인 남경교통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해 6.12.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1990.2.28.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종전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후 8개월이 지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90노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0.10.26.선고 90도1229 판결).
 이 사건의 경우공소사실의 요지는 "주한민국 캠프 피·엑스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비면세권자인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등록기에 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세품인 라디오 등을 판매하여 이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제2항,제8조 제1항,제4항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합중국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비면세 대상자라고 전제한 다음,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관세법 제180조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및제5조 제1항 소정의 관세·방위세의 포탈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소론은, 비면세 대상자들이 면세물품을 사는 경우 통상 별도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관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정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 그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포탈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범죄 사실로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곧 바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소론과 같이피고인의 이 사건 면세물품 판매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관세 등 포탈의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때,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82.6.8.선고 82도884 판결은,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 관세포탈죄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가.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제기된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 등 포탈죄의 방조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심리과정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나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법원이 관세 등 포탈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포탈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한미군 캠프 피·엑스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비면세권자인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나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비면세대상자이어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방위세의 포탈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위 면세물품 판매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
혼인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2.10. 선고 87르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피청구인 1은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1.11.19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이 확정되자 다시 피청구인 2 와 결혼하여 1983.7.14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청구인의 판시와 같은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1986.5.27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한다 고 설시하고, 청구인은실제로 피청구인 1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청구인 부부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갑남과 을녀 사이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의 효력(=중혼) 및 이 경우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0.11.30. 선고 90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기장업자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는데 이용하게 한 이 사건 유기기구가 도박기구시설로서,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항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나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유기기구가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항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