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4. ○○시 ○○동 주민자치센터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2. 6. 17:00경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현장 방문차 관용트럭을 운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소외2의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소외2과 보험처리에 대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1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7. 2. 6.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인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7.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3, 16,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6. 12. 22. 22:40경, 2016. 12. 23. 07:25경, 2016. 12. 29. 04:49경, 2017. 1. 12. 07:32경, 2017. 1. 20. 03:00경, 2017. 1. 22. 21:00경, 2017. 1. 30. 22:02경에 3시간 내지 6시간 동안 눈치우기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민원이 발생하고 야간이나 새벽에는 길도 어둡고 미끄러웠으며 이러한 눈치우기 작업이 새벽이나 야간에 이루어지더라도 주간에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기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망인은 폐건전지 수거 업무도 하였는데 폐건전지 무게가 상당하여 운반에 어려움이 있었고 먼 곳까지 운전하기도 하였으며 폐건전지 수거량에 대한 동별 순위 산정까지 하였기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망인은 당뇨,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계속하여 병원진료를 받아 왔는데, 사망 직전 기본 업무 외에 위와 같은 눈치우기 업무, 폐건전지 수거업무까지 하게 되어 업무량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사망 직전 추운 날씨에 갑작스런 접촉사고로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되어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과거이력,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망인은 ○○○○과 근로계약기간이 2016. 10. 4.부터 2016. 12. 31.까지인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각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 ○○동 관내’, 업무내용 ‘쓰레기 무단투기단속(평일), 거점배출지 환경정비, 현수막정비, 쓰레기와의 전쟁 업무추진에 지원 및 협조’, 근로일 ‘평일’, 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08:00부터 17:00까지)’ 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다.

나)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민원팀 주무관 소외3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야간근무, 초과근무, 휴일근무가 없다. 하루 8시간 일했다’, ‘망인은 09:00경 출근해 11:00경까지 관내 지역을 돌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11:00경 그날 수거된 쓰레기를 적환장(수집장)에 옮겨 놓고, 12:00경 동사무소로 돌아왔다가 자택에서 식사를 한 후 13:00경부터 15:00경까지 담당업무를 한 다음 ○○동 주민자치센터로 복귀하여 18: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담당공무원 1명, 공공근로자 1명과 함께 일반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업무 시에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대한 사고 경험,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업무상 중대실수 등으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든 사건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동 주민자치센터 주무관 소외4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특이하게 어려워진 일이 있었거나 부담이 있었던 적은 없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고 망인이 연로하셔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시면 쉬게끔 도와 드렸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다만 민원인을 대하는 일에서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을에 한 낙엽 치우는 일의 경우 낙엽을 미화원들이 모아 놓은 봉투를 수거하는 것인데 평소 쓰레기봉투 수거하는 것과 비슷한 업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일반쓰레기보다는 낙엽봉투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평소보다 힘은 더 드셨을 수도 있다. 눈이 왔을 때는 관용트럭에 제설기를 달고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그때 조수석에 탑승해서 도와주셨다. 염화칼슘을 제설기에 넣는 일, 차가 못들어가는 곳에 염화칼슘을 삽으로 뿌리는 일 등을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2017. 1. 30.은 설날, 2017. 2. 4.은 토요일, 2017. 2. 5.은 일요일로 각 휴무일이었다

 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

1주간2017. 1. 30. ~ 2017. 2. 15.432:00 

2주간2017. 1. 23. ~ 2017. 1. 29.5 40:00 

3주간2017. 1. 16. ~ 2017. 1. 22. 5 40:00 

4주간 2017. 1. 9. ~ 2017. 1. 15. 5 40:00 

5주간2017. 1. 2. ~2017. 1. 8. 5 40:00 

6주간2016. 12. 26. ~ 2017. 1. 1.5 40:00 

7주간2016. 12. 19. ~ 2016. 12. 25. 5 40:00 

8주간 2016. 12. 12. ~ 2016. 12. 18. 5 40:00

 9주간 2016. 12. 5. ~ 2016. 12. 11. 5 40:00 

10주간2016. 11. 28. ~ 2016. 12. 4. 540:00 

11주간2016. 11. 21. ~ 2016. 11. 27. 5 40:00 

12주간 2016. 11. 14. 橓 2016. 11. 20.5 40:00

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 관한 사항

가)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주인 소외2은 2017. 2. 9. ‘할아버지가 2월 6일 5시경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긁어서 아래층 아주머니가 나와 보라고 하여 갔더니 발견한 거고 보험처리 하시라고 말하여 제 차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입력한 듯하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편의점서 나오던 남자분이 갑자기 쓰러진 걸 보고 119에 신고하였고 저는 할아버지를 옆으로 누우려고 하다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 온 듯하여 제 폰으로 전화하였고 119 차가 10분 정도 경과 후 늦게 오는 탓에 의식이 없는 할아버지가 추운 날씨에 더 의식을 잃어가는 듯 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나) ○○○○경찰서에서 발급한 변사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신고내용)란에는 ‘2017. 2. 6. 17:03경 평택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앞 노상에서 변사자는 ○○동 사무소 업무용 용달차량을 운전 중 발견자 소유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하였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접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노상에 쓰러져 119 구급요원에게 심폐소생술 실시 및 ○○○병원 후송 받았으나 같은 날 18:17경 사망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민원팀 주무관 소외3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일인 2017. 2. 5.과 사고일인 2015. 2. 6.에 업무 시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정신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다. 그냥 평소대로 오전 근무하였고 점심도 집에 가서 먹고 오셨고 오후에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하셨다. 특이하게 어려운 일이 있지도 않았고 특이한 사건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평택시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기온은 아래와 같다.

2017. 2. 1.2017. 2. 2.2017. 2. 3.2017. 2. 4.2017. 2. 5.2017. 2. 6. 

최고 2 ℃최고 4 ℃최고 7 ℃최고 5 ℃최고 4 ℃ 최고 3 ℃ 

최저 -7 ℃ 최저 -10 ℃최저 -3 ℃최저 -5 ℃ 최저 -1 ℃최저 -3 ℃

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망인의 2007. 3. 24.부터 사망 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6. 25.부터 2016. 11. 17.까지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6. 4. 22.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2016. 5. 4.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그 외 당뇨병, 고지질혈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1. 3.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체질량지수 28.6㎏/㎡, 혈압 130/80㎜Hg, 식전혈당 133㎎/㎗, HDL콜레스테롤 51㎎/㎗, LDL콜레스테롤 68㎎/㎗’로 측정되어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의 소견을 받았다.

다)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2016. 11. 17. P) med처방. DM lab check. 세비듀오(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으로 보인다) 5/40 → 10/40 증량’이라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사항

가) ○○○병원이 망인의 사망 당일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장소가 ‘도로’, 직접사인이 ‘미상’,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병원 의사 ○○○은 2017. 3. 6. 병명(최종진단) 란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형태의 협심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향후치
료소견 란에 ’관상동맥조영술상(16.8) 관상동맥협착(mLAD diff 50~60%, dLCX diff
60~70%)으로 약물치료중인 분이었다. 협심증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기재된 망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다) ○○○○병원 의사 ○○○은 2017. 3. 6. 병명(최종진단) 란에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향후치료소견 란에 ‘기관지확장제 반응양성인 COPD, 만성 부비동염으로 2016. 11.까지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 추적하며 흡입기관지확장제/스테로이드, 비강스테로이드 스프레이, 항히스타민제 등 투약하였던 환자이다’라고 기재된 망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라) ○○○○병원 의사 ○○○은 2017. 3. 6. 병명(임상적추정) 란에 ‘중증 근무력증’, 향후치료소견 란에 ‘상기 질환으로 2015년부터 투약 중이었음’이라 기재된 망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온 병원(○○○병원)의 초기 심전도를 보면 심실세동 소견이 보이고 이어서 심정지 소견이 보여 사망이 확인되었다. 또한 혈액검사에 심근경색 이후 초기에 상승하는 HS Troponin-T가 959.4pg/ml 으로 높이 상승하였다(2017. 2. 6. 17:56 채혈한 혈액이다. 기록에 의하면 차사고는 당일 17:00이고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간은 17:20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채혈은 사건 이후 36분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WHO 기준이 100pg/ ml이상이 급성 심근경색의 기준으로 망인은 959.5ng/ml 이상 상승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망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고혈압, 당뇨, 비만, 협심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중증 근무 력증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2017. 2. 6. 추운 겨울날에 힘든 노동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추운 날씨에는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 논쟁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 다. 논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논쟁 중 급격한 스트레스가 이미 협심증이 있는 망인의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 심장전문의의 견 해도 들어 보기를 권한다.

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 일반적인 고혈압의 경우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혈압은 원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또는 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단명이 기재된다. 참고로 원인이 있는 경우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이는 고혈압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서 10% 미만에서 발생한다.

○ 협심증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경이 좁아진 상태 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흉통 등의 협심증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 하지 않으나 운동 또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심장에 많은 산소와 혈액이 필요한 경 우에 좁아진 관상동맥의 내경으로 인하여 심장근육으로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게 되 어 흉통 등의 협심증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병원 순환기내 과 전문의는 진단서 국제질병 분류번호로 기타 형태의 협심증(120.88)을 사용하였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협심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된다. 

○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액내 당의 농도를 관리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췌 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내의 혈당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 형 당뇨란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2형 당뇨란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여러 원인에 의하여 췌장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 한다. 또한 당뇨는 여러 합병증을 동반한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망막변성, 신장질환, 말초신경질환 등을 유발한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란 당뇨로 진단받았지만 위 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관상동맥 조영술이란 손목이나 허벅지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관상동맥 주위에 위치시킨 후 조영제를 관상동맥에 주입하여 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여부나 동맥경화로 인하여 관 상동맥내경이 좁아진 정도(협착정도)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심장의 관상동맥은 좌전하행 지, 좌회선지, 우관상동맥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위치에 따라 근위부, 중간부위, 원위 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혈관의 좁아진 부위의 길이가 20㎜ 이상인 경우 diffuse란 표 현을 쓴다. 망인의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를 쉽게 풀어 쓴다면 좌전하행지 중간부위에 20 ? 이상이 되는 길이의 50~60% 정도 좁아진 병변이 있고 좌회선지 원위부에 20 ? 이상 되는 길이의 60~70% 좁아진 병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동반하면서 운동부하검사상 양성이고 관상동맥 조영술상 관상동맥의 70~75% 이상의 협착소견을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움직임 시 호흡곤란의 증상은 있었지만 핵의학단층촬영검사 및 심장초음파 검사상 정상소견으 로 나왔고 관상동맥 조영술상 관상동맥 협착 정도는 50~60%, 60~70% 정도의 중등도 의 협착소견으로 나왔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침습 적인 치료보다는 항협심증 약물치료를 할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만약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협심증과 관련된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협심증 약물치료는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가 아닌 협심증과 관련된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물치료를 의미한다. 현재 협심증에 사용할 수 있 는 여러 약물은 개발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이 약물을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을 시키는 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협심증을 일으키는 동맥경화로 인하여 혈관내경이 좁아진 혈관은 위의 항협심증 약물치 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혈관내경이 더 좁아지게 되어 이전에 비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흉통과 같은 협심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불안정 협심 증이라고 한다. 또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된 부위가 혈관 내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와 관련된 물질들이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 이 물질들은 혈액의 응 고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이런 불안정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심실세동 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 심장 은 정상적인 수축을 멈추게 되어 급사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훈중앙병원 의사는 위 와 같이 협심증이 불안정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었고 합병증 중의 하나 인 부정맥이 유발되어 망인이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인다.

○ 망인의 경우 추가업무나 야간 및 새벽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근무가 망인 의 심근경색(추정)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감정인이 이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 망인의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을 보면 방문 당시 심전도는 심실세동에 유사한 심 전도를 보이고 있으며 ST절 상승과 같은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심전도의 변화도 관찰 되고 있다. 또한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심근효소 수치{Troponin-T : 959.4(정상수치 : 3~100), CK-MB : 4.91(정상수치 0.3~4.87)}로 증가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을 확인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부검이겠지만 위의 의무기록 검사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부정맥이 발생하였고 이로 급사하였다고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2, 14, 15, 18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병원이 망인의 사망 당일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장소가 ‘도로’, 직접 사인이 ‘미상’,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병원 의사 ○○○이 협심증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 및 ○○○○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 ○○○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급성 심근경색 또는 그로 인한 부정맥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제한된 진료기록 하에 추정적 소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3)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곧바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망인은 2016. 10. 4.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4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여 충분히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담당공무원 1명, 공공근로자 1명과 함께 일반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민원팀 주무관 소외3의 진술 및 ‘특이하게 어려워진 일이 있었거나 부담이 있었던 적은 없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고 망인이 연로하셔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시면 쉬게끔 도와 드렸었다’, ‘눈이 왔을 때는 관용트럭에 제설기를 달고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그때 조수석에 탑승해서 도와주셨다’는 ○○동 주민자치센터 주무관 소외4의 진술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서 및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에 의할때,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32시간, 38시간, 39시간 20분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야간과 휴일에 눈치우기 작업 등을 하였고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민원팀 주무관 소외3이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야간근무, 초과근무, 휴일근무가 없다. 하루 8시간 일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설참여내역(갑 제4호증의 1) 및 제설작업 참여자 활동내역(갑 제4호증의 3)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이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2016. 12. 22. 22:40경, 2016. 12. 23. 07:25경, 2016. 12. 29. 04:49경, 2017. 1. 12. 07:32경, 2017. 1. 20. 03:00경, 2017. 1. 22. 21:00경, 2017. 1. 30. 22:02경 눈치우기 작업을 하였다고 보고 그 작업시간을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전부 6시간 동안 시간외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4주간, 6주간 근무시간에 각 6시간, 망인의 사망 전 3주간, 7주간 근무시간에 각 12시간이 추가되어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이 38시간,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6주간 근무시간이 각 46시간, 망인의 사망전 3주간, 7주간 근무시간이 각 52시간이 되고 이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38시간, 44시간, 42시간 50분으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민원팀 주무관 소외3의 진술에 의할 때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17:00경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현장 방문을 하러 나가기 전까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킨 직후 사고차량 차주 전서현과 있던 중이었기는 하나, ‘할아버지가 2월 6일 5시경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긁어서 아래층 아주머니가 나와 보라고 하여 갔더니 발견한 거고 보험처리 하시라고 말하여 제 차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입력한 듯하더니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기재된 소외2의 목격자진술서,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하였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접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노상에 쓰러져’라고 기재된 변사사실확인서에 의할 때 망인이 일으킨 위 접촉사고는 경미한 것으로서 망인과 소외2사이에 보험접수 관련 이야기 외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17. 2. 1.부터 2017. 2. 6.까지의 기온을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쓰러진 시간은 17:00경으로 하루 중 기온이 높거나 중간 정도인 때에 속하며 소외2의 위 목격자진술서 내용에 의할 때 망인이 차량 밖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망인은 고령에 고혈압,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당뇨병, 고지질혈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중증 근무력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특히, ○○○○병원 의사 ○○○이 발급한 소견서 및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 ○○○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망인은 2016. 8.경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 중간부위에 20㎜ 이상이 되는 길이의 50~60% 정도 좁아진 병변이 있고 좌회
선지 원위부에 20㎜ 이상 되는 길이의 60~70% 좁아진 병변이 있는 중등도의 관상동맥협착이 확인되었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상세불명의 협심증에 관하여는 2016. 5. 4.에, 원발성 고혈압에 관하여는 2016. 11. 17.에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병원 의무기록지에 2016. 11. 17.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을 증량한 것으로 나와 있을 뿐 그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위와 같은 협심증의 상태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심증 등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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