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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4. 선고 2016나34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됨으로써 전기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하자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수리를 위하여 피고차량를 위탁받아 직접점유하고 있던 자동차 정비업체 업주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차량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손상되어 피고는 사고 당일 즉시 수리를 위하여 그 상태대로 전문수리업체에 맡긴 것인데, 전문수리업체는 이를 위탁받으면서 피고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돌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甲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甲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甲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甲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입원일수에서 각 적정입원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각 기간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38,0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일뿐더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기간에 관한 보험금 합계 38,09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제1심은 그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인용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심리를 하던 중, 원고는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병합의 형태를 달리하여 청구하였다. 원심은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원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 병합형태의 변경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의 인용 시 항소심법원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으로 3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결론은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지만, 원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1]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함에 따라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 부분을 먼저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혼 및 위자료 (가사, 대구가정법원)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2020. 6. 2. 선고 2019드단104046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 10.경부터 동거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 원고가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한 이후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9. 3. 14.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대한 판결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2019. 3. 14.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언니 집으로 피신하면서 별거에 이르렀을 뿐 가출한 것이 아니며, 별거 이후 20개월 동안 피고와 연락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경 원고와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9. 3. 14. 원고의 귀가시간 문제로 그 전날부터 다투던 중 협의이혼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와 배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68호로 2019. 3. 13.자 폭행 및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8. 2.경의 폭행 이후 원고 사촌언니의 중재로 화해하였고, 2018. 4. 22.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 점, ② 그런데 원고가 2018. 5.경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피고와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하여 어겼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 본 피고의 폭행은 원고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유경 김대현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 
 가. 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패소로 종결된 것이므로, 패소한 당사자인 신청인(보조참가인)이 피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설령 본안사건 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주문이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부담을 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서 그 분담비율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 결과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전액이 차감된다. 
2.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비용’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23.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이는 피참가인의 일부 승소 등으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안사건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정한 것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도 그중 60%는 피신청인(피고)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액 차감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면 본소의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피고)과 원고가 각 60%와 4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40%는 그것이 본소로 인한 것인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비용부담자도 아닌 신청인(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균분할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1. 선고 2018가합7624(본소), 2018가합107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96,124,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97,124,38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7,124,38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124,38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4.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6쪽 6)항 부분(16쪽 15행부터 19쪽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6) 피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2. 13.자로 법무법인 ○○의 변호사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서류 일체와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하여 위 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청산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①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13. 법무법인 ○○의 변호사 소외인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변호사 소외인이 2018. 12. 13.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위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고 위 부동산은 현재 누구도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소외인을 통해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8. 12.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0. 25.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의 반대채무인 청산금지급의무 또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청산금(매매대금)지급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정판결 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출하여 청산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7-508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하거나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준항고인】 준항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진한 외 4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소속 검사 이주연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준항고인들이 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0. 8. 5. 준항고인(대법원 결정의 재항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여 진료차트 등 서류들을 압수하고 하드디스크 등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준항고인의 주장 
 준항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준항고인들은 압수한 진료차트 등 서류와 저장된 전자정보를 준항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피준항고인들이 위 압수수색 당시 준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다가 약 3시간 정도 도과한 후 준항고인의 항의에 따라 영장의 표지 부분만 준항고인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② 위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이 아닌 보험협회 직원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준항고인이 제출한 자료, 특히 CCTV 영상에는 압수수색 개시 당시 경찰관들이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피준항고인 2는 압수수색 착수 당시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바 있고,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에 의하면(약 1분 28초경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다)가 다른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반팔 상의를 입고 있다)로부터 서류를 건네받아 서류를 넘기는 장면, 잠시 후 화면에 촬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준항고인(아이보리색 진료복을 입은 의사)이 나타나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재킷을 입은 경찰관이 압수수색 개시 전에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넘기면서 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찰관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준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파타고니아 검은색 상의를 입은 젊은 여성이 압수수색에 활발히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준항고인들도 의료자문을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위생사를 대동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준항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압수수색 당시 위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위생사 외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들도 활발하게 압수수색에 참여하면서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 및 준항고인 측의 간호사 및 직원들과 여러 차례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영상에 의하면, 치위생사가 사법경찰관들을 배제한 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치위생사는 경찰관들의 적법한 수색업무 집행을 위한 이행보조자나 조력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외의 사인(私人)이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위법한 압수집행이라는 취지의 준항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준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개인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6. 11.자 2016개회15588 결정
【주 문】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1조 제5항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0. 3. 24. 이전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558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15. 월 변제예정액 1,730,000원, 변제기간 2016. 8. 20.부터 2021. 7. 20.까지(60개월)로 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다. 
 다. 채무자는 2020. 4. 10.,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2020. 6. 11.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보상금증액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26. 선고 2017누13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6조에서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한편, 제47조에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보상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제46조 제2항 각호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을 종전 소재지인 아산시나 다른 인접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이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은 휴업보상 대상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이 휴업손실의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손실액은 휴업손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업손실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제46조 제2항 각호 해당 여부) 및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동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도박개장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과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1,163,469,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됨은 물론,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0. 말경 공소외 2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성매매광고)죄의 구성요건 실행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9. 10. 29.경부터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광고비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광고비를 입금받아 관리하고자 하였고, 이에 2019. 10. 말경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은 사실,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 시기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체크카드를 대여받을 때부터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에 따른 광고비를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출금할 의도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관리하기 위해 공소외 2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은 것이고, 위 접근매체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 주는 범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어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4. 6. 선고 2016노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구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2조, 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8조, 제47조 제1항 제7호),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제9호).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존과학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및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ㆍ세척공ㆍ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기능자 2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이러한 구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9노1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3명의 피해자에게 격려, 관심표명 등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피해 당시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소와 시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피해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할 당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 약 1개월 후 피고인의 교육태도 등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거부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게 되자 친분 있는 다른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들과 더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내지4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등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위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완납 시점에 이 사건 제2내지4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1994. 10. 11.선고94누4820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거나,석명권 불행사,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내지4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그 중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제2, 3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금지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차감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이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 이후 원고 스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토지 소유명의자(신탁자)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위 사실상의 취득과는 별개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
【변론종결】2020. 5.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원,피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2차 계약은 당초부터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조합원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이상 여전히 이 사건 1차 계약이 유효하며 원,피고간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적이 없거나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원 부적격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요건을 충족할 의향으로 새로이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 해제함과 함께 원고가 위 1차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한 분담금을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와 피고간에 ①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 ②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에 원고가 기지급한 위 1차 계약의 분담금을 포함하기로 한 합의, ③ 위 2차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2차 계약이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이상, 위 2차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2차 계약의 분담금에 관한 합의도 따라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의 효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는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그 법적성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하고, 이러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등),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원금 중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또한 공제 후 잔액에서 총 조합원분담금 중 10%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리 및 위 규약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 즉 총유물의 처분행위와 관련되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위 규약의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에 피고의 총회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1차 계약의 해제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여전히 이 사건 1차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계약의 해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가입계약 체결자 중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 조합원의 향후 자격을 갖추어 계약을 유지하거나 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해당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었는 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리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계약에 대해서도 피고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에게만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피고의 처리방법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민법상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이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스스로 위 1차 계약 해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하성원 송승용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이엽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4. 22. 선고 2019나13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호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ㆍ정도ㆍ연령ㆍ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이후 치료종결일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전부가 개호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의 개념이나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사합의금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1은 (차량번호 생략)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1은 2013. 9. 16. 09:0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중국집) 소속의 근로자 소외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면을 추돌하여 소외인을 도로에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14. 3. 7.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이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2013. 9. 16.부터의 진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11. 8.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 1은 2014. 4. 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1과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받고, 소외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형사합의금과는 관계없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13.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호실 생략)(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공소외 1 회사의 명의로 경락받아 2018. 10. 31. 공매를 원인으로 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호실이 공소외 1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ㆍ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과 범의 내용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회사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8. 10. 31.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공소외 3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호실에 가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의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 물건’을 취거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사업시행자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수용에 의한 취득과 달리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등기였다면 경락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0. 8. 2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변론종결】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 각하 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6쪽 제3행 및 제3, 4행의 각 ”1차 통지“를 ”1차 통보“로 각 고쳐 쓴다.
 ○ 제6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차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공사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단순히 부동산 공부상의 기재에 기하여 ‘원고가 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보를 한 1차 통보와 달리, 위와 같은 추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공부에 등재되었던 소유자를 배제하고 원고를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로 2차 통보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 공사가 2차 통보 당시 핵심 쟁점인 ‘원고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1차 통보 당시와 동일하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1차 통보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차 통보가 1차 통보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차 통보에 대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고지 받은 이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2차 통보의 처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지 받은 불복방법대로 2차 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통보는 그 처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적법한 행정심판정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에도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2) 피고 공사가 2017. 12. 6. 2차 통보를 하면서 그 통보서에 ”우리 공사의 이의신청 불수용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2차 통보는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어떤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1차 통보와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 1차 통보가 있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가 2017. 12. 6. 2차 통보를 한 당시에는 1차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1차 통보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17. 8. 2.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2차 통보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2차 통보는 1차 통보와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 공사가 1차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경과한 이후에 2차 통보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이상, 피고 공사가 보호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가소1691383 판결
【변론종결】2020.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3. 2. 28.까지 지급하되,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로부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1년제510호)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최고액 38,000,000원, 기간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43768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2013. 3. 27.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3. 11. 28.자 변제계획인가결정 및 공고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역시 위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원고는 위 채권 중 20,023,320원을 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았으며, 피고는 2018. 7. 25.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위 공정증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2015. 5. 2. 원고와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21,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되,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일부변제약정’이라 한다)하고, 2016. 8.경까지 원고에게 21,000,000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위 일부변제약정의 전제로서 위 공정증서 채무원리금 중 보증인 소외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합의 취지에 따라 별도 책임 하에 이의 없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12 내지 1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일부변제약정 당시 피고가 소외인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중 소외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2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위 연대보증채무의 인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효력이 없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 피고가 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추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 및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이주현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37536 판결
【변론종결】2020. 8. 21.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가소15754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6. 10.자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고 한다)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피고가 2020. 6. 15.자 준비서면에서 위 청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서 구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는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 보증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가소15754호 보증채무금 판결(이하 ‘전소 제1심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와 같은 교환적 변경은 그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교환적 변경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소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차용금 증서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도 함께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원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상의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이는 전소 제1심 판결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나. 판 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에서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인 2019. 2. 21. 소외인의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피고의 청구 인낙일이 전소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4. 9. 2. 이후인 사실은 기록상 또는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가 제1심에서 2019. 2. 21.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전소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고진흥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