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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선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변론종결】2019.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은, 2016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업무 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는 “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가인과 같이 2016. 9. 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대체근로자는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적용기준일인 2016. 3. 1.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6. 9. 8.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등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인상된 수당의 지급은 2016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계획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 “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임금협약일인 2016. 9. 8.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015년보다 인상된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일 뿐 2016. 9. 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근로계약만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달리 그 수가 적은 등기간제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등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근저당권말소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서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아래 추가
 “사. 한국도로공사는 2019.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121호로 수용보상금 568,559,000원을 공탁한 후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9. 4. 16.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4424호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수용보상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갑 제1호증” →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 20행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기 전에 소유자였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내지 6행 →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7411호 판결이 소외 2의 추완항소에 따른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2009. 4. 9. 확정되었으므로, 위 2009. 4. 9. 이후에 마쳐진 소외 1, 소외 3, 소외 4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할 수 없다. 또한 소외 2는 위 2007가단27411호 재판 전에 이미 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가등기권리증 등 필요서류를 전부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 원인인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1999. 2. 22. 체결된 매매예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통정허위표시의 취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등에 대하여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 18, 19행 중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정허위표시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철회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를 철회한 당사자들은 허위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까지 제거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는 철회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아래 추가
 “한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권리증 등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에 관한 통정허위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나2571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2007가단27411호 판결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인 1999. 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등기된 1999. 2. 23.자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1. 8.까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설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인 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며, 위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이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구소인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가처분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자 2019카합20050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가한다.
 1) 채무자는 별지6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별지2 목록 기재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나.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2019. 7. 31.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인쇄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대상 중 기존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별지5 목록 기재 각 상품‘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처분이의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을 토대로 위 신청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결정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중 ‘신청인’을 ‘채권자’로, ‘피신청인’을 ‘채무자’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결정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마지막 부분(4쪽 16행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특별 부록과 함께 △△△△△(○○○) 구성원들의 사진이 담긴 포토카드를 제작·판매하였다. 이하에서 기재하는 이 사건 특별 부록은 위 포토 카드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별지6 목록 각 상품 기재와 같다.
 나. 제1심결정 이유 제3의 나항 판단 부분(10쪽 3행 다음)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특별 부록을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살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하여 위 명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1일당 20,000,000원씩의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5 목록 기재 각 상품 중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도 향후 ‘△△△△△(○○○)’ 구성원들의 초상,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 ‘△△△△△(○○○)’의 각 명칭 및 표지를 사용한 상품 일체에 대하여 인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구하나, 채무자는 연예인의 사진, 기사 등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적인 잡지의 보도 범위 내지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서는 연예인의 초상, 이름 등이 포함된 상품을 부록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의 명칭, 그 구성원의 이름, 초상, 사진 등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에서는 그 이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 채무자가 향후 제작·판매할 일체의 상품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에 한해서는 그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는 별지1 목록 기재 화보집에 대하여도 인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있으나, 위 화보집 기재는 피고가 실제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배포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특별 부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는 이상, 위 신청 부분은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양나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 잔부판결
【변론종결】2019. 7. 10.
【주 문】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8. 10. 11.부터, 원고 2에게 442,8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1977.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2: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294,722,744원 및 이에 대하여 1977.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10행의 ‘원고 ○○’을 ‘원고 1’로 고치고, 제16쪽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제16쪽 5행 아래)】
『한편 피고는, 원고 1은 2003. 11. 18.에, 원고 2는 2002. 7. 10.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대법원 2013다201844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및 발동행위는 위헌성이 명백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고,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발동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따른 직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긴급조치의 제정 및 발동과 이를 실행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모두 위법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및 발동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수사 및 재판 관련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선거,특별,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으로부터 제6행~제2행의“(최초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이후~필요한 요건으로 해석된다)”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7행~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그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는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경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세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이 이 사건 조항은 경감되는 세율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경감조항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1. 3. 선고 2016나12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피고들이 침해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어 원고와 피고들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청구권이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乙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甲 회사와 乙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매매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엠쉽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신선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태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2. 6. 선고 2017나55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인 원고, 투자자인 소외 1(원고 대표이사), 소외 2(피고 대표이사), 소외 3, 용선자인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선박의 지분과 피고의 주식 배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나중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분약정’이라 한다). 그 후 2013. 5. 2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소외 2 앞으로 피고의 주식이 모두 이전되었다.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지분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이는 소외 1과의 사이에서 투자금을 정산할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다.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44억 원(부가가치세 4억 원 포함)으로 하고 선박의 인수방법, 소유권 이전비용 등에 관해 상세히 정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특약사항에서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은 먼저 지급된 돈 3억 원으로, 잔금 41억 원 중 28억 원은 은행 대출금채무 승계로 대체하고, 4억 원은 2013. 7. 25., 나머지 9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피고는 28억 원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매매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에 잔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잔금 외에는 원피고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기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이 매매의 조건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면서도 소유권 이전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잔금 완납 전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지분약정에서는 이 사건 선박과 피고의 소유 지분 비율 등에 관하여 정하고 투자자들과 원피고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을 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분약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지분약정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약정의 존재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박 소유자인 甲 주식회사와 투자자인 乙 등 및 용선자인 丙 주식회사가 선박의 지분과 丙 회사의 주식 배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선박 소유권을 나중에 丙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甲 회사와 丙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丙 회사 앞으로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허위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점, 잔금 완납 전 丙 회사 앞으로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점, 위 약정과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약정에서 정한 대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존재와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권리범위확인(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후15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19. 5. 6.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생략)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존속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이라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대아 담당변리사 강명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빠보로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우인 담당변리사 지현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6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다.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가. 명칭을 “근위 가공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도계과정에서 분리한 근위(조류의 모래주머니)를 절개 및 세척한 후 근위막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8인 ‘근위의 내부가 노출되도록 절개 부위의 양측을 가압하여 벌리는 누름판’은, 확인대상발명의 ‘근위의 절개 부위가 회전커터에 의한 절개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근위 절개 부위를 잡아주는 안전판 및 이에 구비된 한 쌍의 가이드 턱’과 대응된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 ‘안전판 및 가이드 턱’에 관하여 “안전판은 회전커터로부터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판은 근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어 근위의 정중앙 부위가 회전커터에 의해 절개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안전판 저면 중앙 좌우 양측에는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가이드 턱이 구비된다. 가이드 턱은 회전커터의 하부 부위가 삽입되는 슬롯을 중심으로 좌우 양측에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되고, 가이드 턱 사이는 근위 이동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구조로 형성된다. 이러한 좌우 양측의 가이드 턱이 절개하고자 하는 근위 절개 부위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회전커터에 의한 근위의 절개과정에서 근위가 움직이지 않아 근위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절개할 수 있다. 또한, 좌우 양측 가이드 턱은 근위 이동 방향으로 갈수록 안전판의 저면으로부터 길이가 길어지도록 돌출 형성되어 회전커터에 의한 근위의 절개과정에서 근위의 절개 부위를 더욱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 근위 절개 부위는 좌우 양측 가이드 턱 사이에 삽입된 상태로 회전커터로 이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름판’과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안전판 및 한 쌍의 가이드 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름판’은 근위의 내부가 노출되도록 절개 부위의 양측을 가압하여 벌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안전판과 가이드 턱’은 그 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안전판 저면에 돌출 형성된 두 개의 가이드 턱 사이로 근위가 삽입된 채 이동하게 하는 구성으로 근위의 상부 중앙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모아주어 근위의 중앙 부위가 절개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서 문언침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안전판 및 가이드 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름판’과 동일하게 근위의 내부가 노출되도록 절개 부위의 양측을 가압하여 벌리는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름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판단하여 문언침해를 인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8. 11. 선고 2016나30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 명의자가 창씨개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를 일본인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226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728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명의자로 1942. 5. 8. 등기된 소외 1이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방 직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1은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달리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보아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는 피고가 소외 1을 일본인으로 볼만한 사정을 반증으로 들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 1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귀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원심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이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계쟁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2004. 1. 1.부터 망 소외 2나 원고를 통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점유가 10년 이상 계속되어 2014. 1.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명의자였던 소외 1과 그 직전 명의자인 소외 3에 관해서는 계쟁부분의 지번과 동일한 주소지 이외에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계쟁부분에 관한 귀속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망 소외 2에게 ○○면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계쟁부분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를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하였던 점, 그러나 망 소외 2는 위 공문을 받고도 자신의 호적등본을 제출한 것 이외에 계쟁부분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계쟁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킨 점, 피고는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망 소외 2와 2004. 1. 1.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망 소외 2를 통하여 계쟁부분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은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계쟁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점유 개시에 관한 피고의 무과실은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예비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결국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나2083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보수규정 제23조가 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또는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 30. 선고 2018나72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압류집행 무렵에 제1심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18. 3. 2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13.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4.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3) 집행관은 2018. 5. 3.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제1심 판결문에 기한 집행취지를 설명하고 위 물건들이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이를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며, 압류물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문의 형태로 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8. 6. 2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피고가 늦어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실시된 2018. 5. 3.경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약 55일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2018. 6. 14. 제1심법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그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압류집행 무렵에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집행 이전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어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가 위 압류집행 당시에는 그 집행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에스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변론종결】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으로 고쳐 적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8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1) 우선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살펴본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외에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외되는 행위 및 시설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진흥법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관광숙박업을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이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중 생활숙박업의 일종에 해당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은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등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출입·검사, 영업의 제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단속규정을 두면서, 제9조 제6항, 제11조 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뿐만 아니라 휴양콘도미니엄업도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관할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건축법은 제2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의5에서 숙박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을 뿐, 관광숙박시설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박성준 추경준
사기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주현(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영균(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라 함) 및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인 공소외인과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울산 동구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공소외인에게 “인터넷 쇼핑몰과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으니 저금리의 은행에서 대출로 9,000만 원을 받게 해주면 월 250만 원씩 3년에 걸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 32%의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사채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총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며, 매달 30만 원의 일수를 갚고 있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얻는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2015. 9. 7.경 피해자 공소외 2 회사가 △△새마을금고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같은 날 9,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8,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차용증, 대위변제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채권양도증, 공소외인 각 경력증명원,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26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외 3 회사 회계 자료(피의자 피고인 관련) 첨부], 거래처원장, 수사보고(◇◇고 행정실장 공소외 4 상대 피의자 피고인과 고소인을 소개하게 된 경위 등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자금을 피해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은 모두 피해 회사들 예금채권과 자금인 점, 그와 같이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1억 8,120만 원에 이르는 점, 그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모두 작성되어 교부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인을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외인은 2018. 9. 17.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교제하는 단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거금을, 그것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 회사들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해 줄 이유가 없는 점(즉,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대로 공소외인이 피해 회사들 자금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해 준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데, 공소외인이 그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들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해 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거래처원장 적요에도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을 통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억 8,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별지 생략)

판사 서근찬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강진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의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9. 27. 건설시공참여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청구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장차 서울보증보험이 위 승소판결에 불구하고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을 청구하더라도 원고는 위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수인
【피고, 항소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변론종결】2019.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9줄 “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정반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위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피고의 항소 이후 그 효력기간 경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9.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8. 22. 현재 위 효력기간이 도과된 점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다. 게다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9.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데다가 이미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2019년도 조정반 지정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조정반 지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ㆍ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성주 박정훈
사기·상해·업무방해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훈영(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하고 있는 ‘○○○○○’ 주점에서, 마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연어샐러드 1접시, 돈까스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막걸리병을 들어 그 안에 있던 술을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에 뿌리고, 플라스틱 술잔을 들어 탁자를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주문한 돈가스 안주를 앞 탁자에 앉은 다른 손님들을 향해 던져 이에 놀란 손님들이 업소를 나가게 하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48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수차례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다가 자신이 팔목에 차고 있던 쇠 재질의 시곗줄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의 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해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하 〉 기본영역 : 6월~1년6월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가중사유(동종누범)와 감경사유(처벌불원)가 있으나 감경사유가 우선함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3월10일)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공소외 1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영수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일시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업소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춘호
사용료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항소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8. 24. 선고 2018가단55959 판결
【변론종결】2019.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이 사건 리조트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공사대금 36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을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1. 1. 시작되어 2016. 7. 29.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이 사용한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기간 중 사용한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기 간금 액2016. 5. 1. ~ 2016. 5. 31.3,465만 원2016. 6. 1. ~ 2016. 6. 30.3,465만 원2016. 7. 1. ~ 2016. 7. 29.2,860만 원합계금액9,79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합계금액 9,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사용료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 숙박료,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의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4조 제2호는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이라 함은 의복, 침구, 장구의 사용료 채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극히 단기의 동산 임대차로 인한 임료채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8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월 단위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었던 2016. 5. 31., 2016. 6. 30., 2016. 7. 31.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5.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구합6235 판결
【변론종결】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60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나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판결서의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추가하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이 그 시행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받아 근로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10년 이상(다만 5년 이후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합의했으므로, 원고가 2017. 10. 1. 정년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참가인이 2016. 10. 17.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 기간을 입사일부터 10년 이상으로 합의했다는 원고 주장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종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정년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취업규칙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행 전의 정년 관련 법률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참조). 
 또한, 원고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정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정년 관련 규정은 원고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그 정년 관련 규정의 시행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도 그 개정 과정에서 참가인이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참가인이 해고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은 그 의사결정을 하던 당시의 근로자에게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당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그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할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가 나중에 법원 등에 의하여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사후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사후적 의사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가 변경되는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중대하기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도입한 정년제도의 공익이 근로자의 신뢰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설령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인 2017. 10. 1.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Ⅲ.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손해배상(기)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피고, 항소인】 양산농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동양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주 문】
 1.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양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648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984,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1은 15,830,818원, 피고 2는 79,154,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성질상 양립 가능한 청구인바, 이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서 허용된다).
2. 피고 농협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농협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피고 1 및 피고 2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농협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피고 농협의 항소에 의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4행 내지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원고의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피고 1 및 피고 2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 농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농협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부과처분 목록’,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6쪽7행의“약정하였으므로,”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어,】

○6쪽8행의“아니한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라 한다)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 시설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위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건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9. 선고 2018나2010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5. 11. 피고 1, 피고 2는 청구금액을 483,5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② 2011. 11. 14. 원고가 2011. 1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소외 1, 채권최고액을 7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③ 2012. 1. 1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3 외 37인이 청구금액을 1,322,460,7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2. 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소외 2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3. 5.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소외 2에게 426,105,731원이 배당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2는 배당받을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인용되어 ‘소외 2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삭제하고, 소외 2를 제외한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경매법원은 2016. 11. 9.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안분배당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당초 배당금 중 위 피고들의 실제 채권액에 따라 지급을 하고 남은 배당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6. 11.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그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또는 종전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무효임에도 그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