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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10억원 이상)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제출 등)① 시장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서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도서, 장난감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5.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 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장소,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및 냉ㆍ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원)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 8. 7)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8. 7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종류·성질 및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중에서 시장이 정한 나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같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보호자2. 시에 있는 해당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성인 인솔자

제6조(기능)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 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4. 놀이를 통하여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5.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제공. 다만,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및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7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중 평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의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및 사전예약제)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②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하여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그 밖에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12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한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위탁운영을 위한 계약은 기존 계약에 따른다.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신고의 방법)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전자우편 등의 신고방법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본문에 의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요청하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1.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4. 제2조에 의한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5.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영문·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⑥ 부조리행위의 신고보상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지급절차)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화성시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할 분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5. 12. 30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⑨ 부터 &#x2472; 까지 생략
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５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３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화성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7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3.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4. 동물질병의 연구조사5. 동물의 건강증진 및 환경위생 관리6. 관내 축산농가 차단방역 점검7.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수당 및 여비)①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 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수의가 공무상으로 여행할 때에는「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매월 지정된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별표 1)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표 2)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분야 제한없이 자율항목에 포함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9. 9. 10)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1명당 100점씩, 최고 400점까지 배정한다.4. 기타복지점수 : 출산장려(셋째아 이상),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② 소속 공무원 중 실무수습 행정원, 임기제 공무원 및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직 근로자는 상근직 근속연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④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점수는 적용기간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파견복귀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③ 전출, 해외파견, 면직, 파면,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 예산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사전ㆍ사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영장례 대상) 시장은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무연고시신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 용품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 다른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영장례 신청 등)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2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공영향남환승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24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공영향남환승터미널 관리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화성시 공예명장”이라 함은 화성시의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공예문화산업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의 화성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내 공예 분야별 규모 및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명장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1. 해당 공예분야의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관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해당 공예분야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3.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4.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공예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5. 화성시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동일 공예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현판,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예와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할 경우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특별한 사정없이 관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4. 명장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9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제1호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현재까지 당사자에게 지급한 기술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2. 명장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예명장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한민국명장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4.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을 둘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x3257;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공예명장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예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5)1. “공예문화관”이란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예품의 전시·판매, 창작, 체험, 부대시설을 말한다.2. “공예”라 함은 전통공예 및 기타 공예를 말한다.3. 삭제 (2019. 4. 15)

제3조(위치) 화성시 공예문화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고온리안길 24-9(매향리 87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9. 4. 15,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예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5)1. 공예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공예품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ㆍ판매3. 공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공예품 판매촉진 등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ㆍ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공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예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제6조(시설 사용)① 공예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5)② 공예관의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1. 12. 31)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화성시의 행사 또는 공예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제목개정 2019. 4. 15]

제7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6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및 체험료)① 공예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에 대한 수강료 및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②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31]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예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이나 설비 등을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와 이 조례의 규정 및 협약서 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공예관의 수탁기간 동안 공예관과 관련하여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9. 4. 15)⑤ 수탁자는 공예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4. 15)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무와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5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공용차량”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부서, 의회사무국, 구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6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시행일 2026. 2. 1]

제3조(지원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체육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의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에 참석 하는 경우5.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교육ㆍ세미나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직 직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을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운전직 직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출장소”를 “구”로 한다.④ 부터 &#x3254; 까지 생략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2조(편의용품 지원 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편의용품가. 화장지나. 그 밖에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제3조(편의용품 지원 중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의용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1.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2.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3.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 부착할 경우

제4조(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3. 화장실 관리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제2조(구성)①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명2.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1명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인사업무 담당국장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제3호의 2명 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2)④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7명의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5. 18)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 4. 9, 2008. 4. 21, 2015. 8. 12, 2021. 5. 18)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 4. 21, 2015. 8. 12)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② 시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4. 9, 개정 2015. 8. 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8.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8)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9, 2008. 4. 21, 2015. 8. 1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5. 18)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 8. 12)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9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21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2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부터 <113> 까지 생략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2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26. 1. 23)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8. 8. 26)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화성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 3. 15, 2026. 1. 23)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삭제 (2023. 12. 29)3.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용: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4. 보건소 민원사무 전용 : 보건소 소관 민원사무의 처리[시행일 2026. 2. 1]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한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9. 8. 2, 2021. 3. 15, 2026. 1. 23)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부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시행일 2026. 2. 1]

제7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개정 2026. 1. 23)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23)[시행일 2026. 2.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화성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4호 중 “읍·면·동”을 “읍·면·동장”으로 한다.별표 중 본청 란의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략&#x2471; 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술기획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x2472; 생략부칙 (2019. 8. 2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5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23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2. “숙박업소”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티투어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1박이상 투어코스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③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15. 6. 10〕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시티투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화성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 유치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외 관광객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완료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0, 2023. 10. 5)②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홍보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관광문화 함양교육 및 캠페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문화 교육 및 캠페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2. 경기도와 시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축제, 팸투어 등을 포함한다)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와 그 가족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6.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지원금 교부 등)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보상금 및 홍보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②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보상금 또는 상품개발 홍보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0 규칙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3. 15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5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화성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① 「방조제 관리법」제3조2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국가 또는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화성시에서 관리 할 것을 화성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당해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위원장은 기반조성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3)③ 간사는 기반조성관련 6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시가 관리할 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3. 지구별 수익자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기반조성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⑨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2023. 3. 17)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5. “입학”이란 중ㆍ고등학교 1학년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에 준하는 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전ㆍ편입학,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ㆍ경기도교육감 및 각 학교의 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17]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입학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4. 삭제 (2023. 3. 17)

제5조(지원 금액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1.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3. 삭제 (2023. 3. 17) [제목개정 2023. 3. 17]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17)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7)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교복지원 규정은 2019년에 입학하는 중학생 및 2020년에 입학하는 고등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7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성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화성시 관광지를 말한다.2. “관리자”란 관광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9조에 따라 관광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지 내 각종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2. 관광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관광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4.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시설의 개방)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관광지 내 관광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 관광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관광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의2(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신청)①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정하는 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3(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의 우선순위) 관리자는 제5조의2에 따른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4(해누리축제광장의 이용 조건) 관리자는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을 승인할 때 신청자에게 해누리축제광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의5(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설치) 해누리축제광장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7조(이용의 제한)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1. 다른 관광객을 방해하는 행위2. 각종 관광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3의2.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3의3. 해당 관광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3의4. 이용 승인을 받은 관광시설의 원상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3의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는 행위3의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4. 그 밖에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광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조(입장료 등) 관광지의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ㆍ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광지 부설주차장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의2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 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3. “교복나눔 장터”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교복나눔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①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 운동 지원의 기본방향2.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복나눔 운동 단체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교복나눔 운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교복나눔 운동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나눔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에 관한 홍보·상담, 교복나눔 장터 운영 등 교복나눔 운동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하 “수행단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 7. 30)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교복나눔 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화성시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⑪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화성시가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교육비특별회계” 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화성시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종류 등)①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 지원기간 및 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경기도교육감 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의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액4. 보조사업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절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1명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3.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6. 1. 7 조례 제253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본다.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40711 / 시행일: 20140711

제2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3.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4. 그간의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

제3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괄 제출하며 사업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3. 17, 2009. 7. 23, 2014. 7. 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17)

제5조(대응투자 비율 적용)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3. 17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23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4 규칙 제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1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차장법」,「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1. 주차요금 징수 등의 수입금(「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관련)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 관련)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 관련)4.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5.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원상회복 이행강제금(「주차장법」제32조 관련)6.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7.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관련)9.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8조, 제60조 관련)10.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교부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관련)11.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제94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70조 관련)1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범칙금(「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84조, 제85조 관련)13. 국·도비 보조금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5. 차입금16.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17. 기타 잡수입② 제1항제14호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재산세(과세특례)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10. 19)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2)1.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4.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7. 차입금의 상환8.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운영·관리비용의 보조9.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10.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11. 기타 교통편익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출② 삭제 (2011. 10.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 화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한다.부칙 (2011. 10. 19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2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제2조(기능)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2.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3.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6. 17)1. 도로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2. 도로ㆍ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3.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4. 시의회 의원 1명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5. 1. 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4. 6. 17)② 삭제 (2019. 10. 18)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6. 17 조례 제225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교통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⑪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등의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사후점검 시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성시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제8조 중 “법 제7조의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