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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8. 14. 선고 96나21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와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지업사(紙業社)를 경영하는 피고 1은 1995. 5. 28. 원고 소유 목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피고 2로부터 미용실 내부의 도배 작업과 미용실 바닥에 데코타일로 붙이는 작업을 금 1,15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소외 1과 소외 2에게 금 112,000원에 맡겼는데, 피고 1과 소외 1, 소외 2의 관계는 피고 1이 데코타일과 데코타일 전용 접착제를 제공하고 소외 1 등은 피고 1의 지시를 받아 타일을 붙이는 작업만을 하는 것이었던 사실, 미용실 바닥의 데코타일 접착 작업이 약 1.5평 정도 남았을 때 데코타일 전용 접착제가 다 소모되자, 소외 1 등은 당일 작업은 그것으로 끝내고 다음날 접착제를 확보하여 작업을 재개하자고 하였으나 피고 1은 본드로라도 타일을 붙여 그날로 작업을 끝내도록 지시한 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철물점에 가서 인화성이 강한 오공본드를 구입하여 소외 1 등에게 주면서 타일공사를 계속하도록 한 사실, 데코타일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이라도 그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타일을 붙일 수 있으나, 오공본드를 사용하여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는 타일을 깔기 전에 먼저 바닥에 본드를 칠하고 토치램프로 타일에 열을 가하여 타일을 연하게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이유로 소외 1 등이 먼저 바닥에 오공본드를 칠하고 타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토치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밀폐된 방 안에 퍼져 있던 본드 물질에 토치램프의 불이 인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2의 미용실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주었던 인접 점포 3개도 대부분 소실된 사실, 오공본드의 겉에는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1과 소외 1 등도 그 동안의 공사 경험으로 오공본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 1과 소외 1 등이 타일공사를 할 때 피고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은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 1이 오공본드를 구입하러 나갈 때 소외 3도 오공본드의 구입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용실 밖으로 나간 바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화재는 피고 1의 피용자인 소외 1 등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은 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2는 위 임차 점포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차 점포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원고의 건물은 가운데 부분에 방 4개와 부엌 3개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둘레에 1층짜리 점포 4개가 각자 방 1개씩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된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건물로서, 각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어서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임차인인 피고 2는 임차물 반환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자기가 임차한 미용실 점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점포들이 소실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당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한 건물 내에 서로 벽을 통해 인접하여 있어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수개의 점포 중 한 점포의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그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건물의 구조가 가운데 부분에 방 4개와 부엌 3개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그 둘레에 1층짜리 점포 4개가 각자 방 1개씩과 연결되어 있는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건물로서, 각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어서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한 점포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다면, 그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임차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자기가 임차한 점포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존립과 유지에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점포들이 소실되어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입은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해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9. 4. 선고 96나34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위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다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로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소가 종국판결 후 취하된 것으로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유영인
【원심판결】수원지법 1997. 1. 14. 선고 96노17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르는 형식승인을 신속하게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알선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뿐이라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전기용품의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8. 19. 선고 97나122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당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보험금 지급 당시 이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경우에는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내쇼날프라스틱 주식회사
【참가인】 극동수지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0.자 94항당27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2. 22. 출원하여 1993. 7. 24.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쓰레기 처리통"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일본의 삼갑 주식회사가 1986. 10. 1. 발행한 카탈로그(갑 제4호증)에 표현된 "190형 BMコンポスタ 제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의 실물사진(갑 제4호증의 1)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부패 가능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부패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쓰레기 처리통으로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벌레가 처리통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처리통의 밑면은 개방되고 상면은 내향돌재(1a­실용신안공보상의 도면 부호임, 이하 같다)를 형성하여 그 중심부에 투입구(2)를 만들며, 투입구를 덮는 뚜껑의 내부에는 내향돌재(5)를 형성하여 뚜껑이 투입구에 밀착되게 덮이게 하고 처리통의 상부 내주연(內週緣)에는 벌레 외출방지벽(外出防止壁, 3)을 설치한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을 보면 인용고안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내향돌재(1a)와 벌레외출방지벽(3), 그리고 뚜껑에 형성된 내향돌재(5)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당연한 결과로 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초심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4호증(카탈로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실물사진)은 갑 제4호증과는 별개의 문서로서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갑 제4호증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을 보면 인용고안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4호증의 1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의 의미
[2] 고안의 외형사진만을 게재한 간행물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로 보아 등록고안을 무효로 심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등록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간행물을 보면 인용고안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고안은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등록고안을 무효로 심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두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5인)
【피고,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구108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수용토지의 대체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0. 12. 7. 수원시장과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협약 당시에는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확정측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 및 공급가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도면에 의한 위치와 추정공급가액만을 정한 채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은 확정측량에 의하여 증감되고, 공급가액은 공급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의 변경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1991. 12. 30. 원고 등과 수원시는 매매목적물을 수원 권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브럭 43,921㎡를 금 19,830,331,5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에는 위 택지공급협약 당시 추정 공급대상 토지면적에 비하여 공급대상 토지면적이 1,148㎡가 증가되었고, ㎡당 가격도 47.7% 정도 증액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공급협약은 원고 등과 수원시장이 장차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1991. 12. 30.자 계약이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의 대체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하기로 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서울특별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재다73 판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심사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법원 94다5588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잔대금과 약정 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하였다면 위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계약해제 통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을 들어 위 사건에서도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서 원고로부터 잔대금 및 약정 연체료를 영수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해제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해제권 포기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된 바 없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해제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가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권을 갖게 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소송 이전에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해제권을 갖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1994. 6.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1995. 2. 3. 선고 94재다437 판결(제1차 재심판결)로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위 제1차 재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그 판결이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05 판결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재다106 판결(제2차 재심판결)에서 제1차 재심판결에는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은 최초의 상고심판결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구성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제2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제2차 재심판결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판결하였음을 들어 재심 청구를 하여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재다298 판결(제3차 재심판결)로 위 제2차 재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자, 제3차 재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재심사유를 들어 또다시 재심 청구를 하였다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재다73 판결(제4차 재심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영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2. 선고 95구340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8. 12. 29.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외에 1991. 10. 24.부터 1993. 3. 3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기구판매업, 도장공사업, 창호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낡은 건물 등을 취득한 다음,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의 대부분을 취득당시의 상태 그대로 임대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3. 선고 96나75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의 농가 인구는 약 5,167,00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약 1,304,000명에 달하여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 본 가동연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증거를 취사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일실수입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경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유.엘 데코무역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1. 29.자 94항당386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2. 6. 출원하여 1992. 4. 16.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로 등록된 "신발 제조용 갑피 정형구"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운동화 제조시 갑피를 형틀에 씌워 밑창을 부착할 때 갑피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갑피 정형구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의복 등의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시키기 위한 꼬리표 끈에 관한 것으로서 고안의 목적은 상이하나,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늘고 길게 성형한 조임간의 양단부에 걸림간을 T자 형상으로 구성시켜 이루어진 것이고, 인용고안은 필라멘트(이 사건 등록고안의 조임간에 대응)와 필라멘트의 양단부에 교차되게 형성된 두부 및 횡봉(두부 및 횡봉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걸림간에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 고안의 구조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목적 또는 용도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715 판결,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동일 계통의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구조나 형상에 있어서 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조임간 양쪽 끝의 걸림간이 모두 신발의 끝 구멍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모양을 취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같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고안에서는 필라멘트 한쪽 끝의 두부는 가격표 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게 형성되고 다른 쪽 끝의 횡봉은 의류 등의 구멍을 작게 내기 위하여 좁게 형성된 차이가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목적과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발 제조시 신발 갑피를 형틀에 씌워 밑창을 부착할 때와 증기실에서 증숙할 때 신발 갑피가 펴지지 않거나 쭈글쭈글하게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발 끈 구멍에 끼워 갑피를 팽팽하게 해주고, 신발 완성 후에는 가위 등으로 조임간을 끊어 내어 신발과 형틀의 분리를 간편하게 하는 목적과 작용효과가 있는 것임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의류 등의 물품에 가격표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류 등의 물품 자체에는 큰 구멍을 내지 않고 가격표 등의 꼬리표는 이를 보는 소비자들이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과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기술적 구성은 다소 유사하더라도 산업상 이용분야와 고안의 목적·작용효과가 판이하여 신발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등록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의 의미 및 등록 적부의 요건
[2]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과 유사하나 산업상 이용분야, 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가 판이한 등록고안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 나아가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2] 기술적 구성은 인용고안과 유사하나 산업상 이용분야, 고안의 목적 및 작용효과가 판이한 등록고안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8. 21. 선고 97나17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ｍ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피고가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광주 북구 동운 3동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 관서가 아닌 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위 동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 사실을 든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ｍ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낙찰인이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낙찰허가결정 당시 그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그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6. 선고 96나38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당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판결,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가 무허가로 건축된 것이기는 하지만, 무허가이기 때문에 곧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한편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이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은 아니라 하겠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원심 감정인 소외 1의 건물 시가 감정을 보면,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가격 시점을 옳게 잡은 것이고, 또한 위 감정이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건축 전문가의 현장 조사 및 자문을 참조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고 있었던 수익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더구나 이에 관한 주장은 피고가 상고이유를 통하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위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은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가 없다. 
 3.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원래 논과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99㎡(약 30평) 정도 복토하였고, 그 후 피고가 임차하여 1983. 3.경 나머지 부분을 복토하여 현재와 같은 대지로 만들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따라 그 비용을 산정하여 유익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여기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각 제2점의 논지는 각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건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얻었던 영업상의 수익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건물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고 있었던 수익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7나7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남상호신용금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 청구하여 배당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 상당의 채권에 대해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교수지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7. 선고 96나314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16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29. 선고 94나46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참조), 노동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968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소외인이 1991. 4. 8.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들에 의하여 입게 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하에 위 소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을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5. 2.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위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는 때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주심)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5구362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26.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이 사건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인 1995. 3. 3.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제4조 제1항 제2호의2로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판시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1993. 6. 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당해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당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보다 이전인 당해 사안의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하며 법 개정 이전과 같이 개발대상토지 지상 건축물의 착공일로 볼 것은 아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법 1997. 9. 6. 선고 97노6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배만운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상습사기,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불복으로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원심은 검사가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상습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적용법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심리를 마치고, 위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에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에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결정으로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의 재판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은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그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17. 선고 95나68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위 한보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금 지급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수급인인 위 한보산업의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도급인인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 내지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주심)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8. 29. 선고 96나74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한창수이 이 사건 104세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1993. 1. 25.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위 한창수은 사실상의 사용일인 1993. 1. 25. 당시에는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업자가 아파트 1동의 공사를 진행중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수분양자 중 7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해당 세대의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건축업자는 사실상의 사용일에 아파트 1동 중 사전 입주한 7세대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그 건물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한)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8. 21. 선고 96구376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1994. 2. 8. 선고 93누22801 판결,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일부는 그 지상 건축물을 부목사의 사택으로, 일부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원고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교육관 신축 예정 부지의 일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된 부지 일부를 원고 교회 본당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존의 교회 본당의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 부분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인용한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회가 소유 토지의 일부를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0. 11. 선고 95구2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공정증서ㆍ계약서ㆍ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취득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취지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2항 제3호가 법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법 제110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ㆍ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중 '신고서'는 매매계약서 등과 같이 과세물건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취득가격 산출의 자료가 될 뿐인 서류나 장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취득세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1과세연도부터 1993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국가에 제출된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1. 12. 31. 및 199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항목 중 이 사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미완성분양주택 부분의 금액과 1993년도 원가명세서의 당기 공사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대차대조표 및 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은 서로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축 공사비용 외에 광고선전비, 견본주택비, 조경공사비, 소방시설 및 전기공사의 분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소주택협회비, 구축물 및 중기 감가상각비, 원고가 최초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 이후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지출된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와 원가명세서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가격의 산출 자료가 될 수 있는 제반 항목들이 현출되어 있을 뿐이라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고서'는 매매계약서 등과 같이 과세물건의 취득가격 자체가 현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취득가격 산출의 자료가 될 뿐인 서류나 장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남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7. 31. 선고 96나127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으로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일양주택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1993. 12. 28. 미리 압류하여 둔 이 사건 과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199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6타경7545호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달 29. 위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한 이상 그 배당할 금액 금 3,331,858,801원에서 전액 추심이 가능함에도 이에 의한 조세 충당을 방기한 채, 피고의 과세 관할을 벗어나 있는 데다가 배당할 금액이 금 138,637,208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부청구권의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른바당해세의 우선권(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었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곧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배려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83. 11. 23.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조세우선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평등권 및 신의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권은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되었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곧 과세 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배려하여야 할 조리 내지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조세우선의 원칙이 납세자의 특정 재산이 아니라 그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여러 재산 중 우선권이 인정되는 특정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의 수액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재산에 대한 일반 채권자 등의 환가추심을 봉쇄할 방도가 없는 과세 관청에서 그 교부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과세 관청이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고법 1997. 9. 3. 선고 94노8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4. 3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피해 택시를 스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유리 우측 부분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 이에 주위에 있던 택시 운전사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외과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다른 일부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수백미터 추격하여 체포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해 좌측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으나 위 병원에서의 진찰 및 약 1일간의 치료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바빴던 관계로 귀가하여 연고 등으로 치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하 위 법률을 "특가법"이라 한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해자가 비록 경미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판시 타박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법리오인의 점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나뒹그러진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그 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좌측 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음이 밝혀진 이 사건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는 비록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치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치상"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정경제원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7. 선고 95구42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과 계약이전명령을 한 데 이어 1994. 12. 22. 법 제23조의8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지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법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의 효력 및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에 집착하여 원고의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로서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호신용금고회사의 계약 전부를 소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