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과세대장 비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7조(신고 및 납부처리) <개정 2021.5.31.>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 "「홍성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② 홍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5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으로 하며, 제30조제1호 중 "법 제26조"를 "법 제73조"로 하고, 제32조 중 "법 제64조"를 "법 제136조"로 한다.③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으로 하고, 제52조제5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51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④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홍성군 군세 조례」및「홍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및「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⑤ 홍성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⑥ 홍성군 제1,2지구 환지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부칙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404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