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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포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포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포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19.>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1.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① 기금은 총 30억원으로 하되, 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1.1.12, 2013.9.30., 2021.11.3.>② 기금은 적립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에 대하여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와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사업계획으로 확정한 사업에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3조의2(기금운용 심의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심의 시 협의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본조신설 2013.9.30]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제4조(지원대상자 등)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의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시 체육회장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주체로서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②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제5조(기금의 사용범위)①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1.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2.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개정 2006.4.1>②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1. 공공체육시설의 확충2. 체육용구 지원③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1.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에 대비한 대표선수의 강화 훈련2. 신인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원3.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4. 경기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5. 체육장학금의 지급6.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06.4.1>④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1.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국제, 국내 지역간 체육교류사업3. 체육단체 등의 운영ㆍ지원사업 <개정 2006.4.1>4. 각종 국ㆍ내외 경기대회 출전에 따른 경비지원 등 <개정 2006.4.1>

제6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금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적정한 집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부칙 (2003. 10. 19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 1 규칙 제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2 규칙 제255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30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첫째 자녀: 100만원 이하2. 둘째 자녀: 300만원 이하3. 셋째 자녀: 500만원 이하(신청한 해 250만원 이하, 다음 해 25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이하(연 250만원 이하, 4년간 분할 지급)로 지급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청한 해 이후에 분할 지급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다만,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④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 순위 계산에는 포함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ㆍ이혼 등으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③ 영아가 다른 시ㆍ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기간) 지원대상자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생 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및 신청기간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시 축하금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고, 전화ㆍ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축하금 지급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확인 된 경우2. 출생아 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는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대장 중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관리한다.

제11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축하금 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급담당부서의 장은 축하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도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거나 축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②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포천시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2. “지원 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28.>②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험수익자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하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시 금고로 환급 조치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제6조(지원절차)① 시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와 건강보험가입 협약을 체결한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에 제출한다.③ 시에서는 매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10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7.7.4.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출입기자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언론사”란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3. “행정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3. 방송:「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4. 뉴스통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② 제1항에 따른 신문사 등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출입등록)① 제3조 각 호의 언론사 중 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2.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3. 언론사 추천 공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의 언론사에 1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기자실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광고시행 등)① 시장은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1. 포천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2.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② 고시ㆍ공고 및 행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③ 광고매체 선정 시 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5.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부칙 (2023.2.22. 조례 제1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입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입등록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6조(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6.28.>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출자법인과 관련된 법률·경영·회계·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 등에 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진행사항4. 심의·결정 사항 등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14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이하 생략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④ 이하 생략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9> (생략)<80> 「포천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포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보안관제9. 사고대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포천시 및 경기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포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 사업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3.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지원사업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사업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6. 뇌건강 인지활동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8. 치매가족 지원 사업9. 실종노인 발생예방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포천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포천시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1.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공연 등 순수 예술행사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추진계획 사전심의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포천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4.19.>

제4조(집행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4.19.>② 제1항에 따른 축제별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④ 축제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해당 축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⑤ 집행위원회는 축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별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4.19.>]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집행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4.19.>]

제6조(재정관리)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19.>]

제7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집행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개최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축제의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차후에 실시될 축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4.19.>]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4조로 이동 <2023.4.19.>] [제12조에서 이동 <2023.4.19.>]

제9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3.4.19.>] [제13조에서 이동 <2023.4.19.>]

제10조(안전관리)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2023.4.19.>] [본조신설 2023.4.19.]
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치유농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시설 조성 사업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유농업서비스 운영 사업3.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 교육ㆍ체험 및 홍보사업6.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7.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 사업8.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자문 등)① 시장은 포천시민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효과 검증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또는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치유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4.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예비생산자를 포함한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21.3.31.>1.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조성사업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교육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촉진사업4.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자금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1.3.31.>④ 예비생산자 대상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3.31.>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31.]

제19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2.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친환경농산물의 군부대용, 공공급식용 식재료 공급4. 친환경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5.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대상 구매촉진 홍보활동6. 그 밖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21조(농촌체험사업과의 연계)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내 유치원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14 조례 제76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1)「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 중 “친환경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제13조제2항 중 “친환경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한다.부칙 (2015.2.1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1.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정소식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포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 택시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하“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지도ㆍ점검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5. 택시호출시스템 및 운영비,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6.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비율이 과반 이상자3. 회사별 만근일의 2분의 1 미만 근무자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① 시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처우개선지원(이하 “재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등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등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등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동차의 차령) 시장은 포천시 사업구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연장한다. [본조신설 2025.3.18]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포천시 통합사례관리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2. 통합사례관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가구 등이 위기를 극복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포천시 희망복지지원단(이하 “희망복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구성 및 통합사례관리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포천시 사례관리 통합조정회의)① 시장은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통합사례관리의 총괄조정기능을 가진 포천시 사례관리 통합조정회의(이하 “통합조정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통합조정회의에는 공공과 민간의 사례관리사 중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1. 공공 : 희망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2. 민간 :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③ 통합조정회의는 통합사례관리의 초기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례조정ㆍ평가 기능을 하는 통합사례관리 과정의 최고 조정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사례관리 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계ㆍ협력한다.

제8조(교육 등) 시장은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교육·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공·민간 사례관리사 등의 전문성 강화사업2. 읍면동 공공·민간 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사업

제9조(솔루션위원회) 시장은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담당 국장, 과장, 보건업무 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2. 위촉직 위원가. 사회복지(사례관리ㆍ상담ㆍ심리치료ㆍ정신보건 등) 전문가나. 의료ㆍ법률 전문가다. 사회복지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라. 그 밖에 사례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포천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가급적 자연광과 자연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3. “친환경축산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다.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라.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4. “가축 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두당 사육시설 소요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HACCP) 기준의 준수2. 제1호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안전관리인증서를 받은 농장은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정 사육면적 확보4.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행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6.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 준수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조건 준수8.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조건 준수9.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축산의 보급 및 홍보2.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ㆍ훈련3.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4.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 경비 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5. 친환경축산 추진을 위한 농가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농장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환경 관련 민원이 2년 이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농장2. 친환경축산 농장으로 축산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농장3. 친환경인증 농장 또는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4.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로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한 농장5. 가축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6. 가축 개량으로 축산물 등급이 우수한 선도 농가7. 그 밖에 친환경축산 발전 또는 동물복지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및 유통업자 등

제9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친환경축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친환경축산 실천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3. “설치비용”이라 함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시설 부지 매입비와 시설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납부자”라 함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② 영 별표 1의 시설 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내야 하는 납부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요약된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개발사업(주택 등) 현황5. 생활폐기물 발생 예정량6.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시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① 시장은 납부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설치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은 택지 등의 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납부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여비)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22.11.16.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20. 12. 10.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대한 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따른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 (생략)<51> 「포천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 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통일교육ㆍ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16.>1. 시 출연금2. 불에 타는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판매 수입금3. 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폐기물의 매각 대금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6.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부대 경비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3. 그 밖에 시장이 설치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7.16.]

제8조의2(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5.7.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기후환경과장2. 위촉직 위원가. 환경(폐기물 포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사업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4.4.3.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1656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5.7.16.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포천시민대상, 모범공무원상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포천시민대상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9.4.10., 2025.7.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16.>1.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제8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소속 직원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포상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에 한하여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내ㆍ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6.>③ 제2항에 따른 국내ㆍ외 연수는 부부가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9.16.>[본조신설 2019.4.10.]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삭제 2017.3.2.>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2항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도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 조례 제967호)(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부칙 (2019.4.10.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 중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를 “공무원 국내·외 연수”로 한다.부칙 (2020.9.16.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6. 조례 제1788호)(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중 “포천시민대상, 중소기업대상”을 “포천시민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포천시민대상과 중소기업대상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 례」와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를 “포천시민대상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로 한다.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비행장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천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을 말한다.2. “고도제한”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포천비행장(이하 “비행장”이라 한다) 고도제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변지역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2. 주변지역 지역발전사업3.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활동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포천비행장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설치종목)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역도선수단·배드민턴선수단·육상선수단·바이애슬론선수단·태권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2.28., 2020.2.26.>

제3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된 선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임용 기간으로 본다.

제5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팀별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7. 자의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지급)① 전국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설치된 각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2012. 12. 3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6.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휴장)①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포천아트밸리(이하 “아트밸리”라 한다)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2.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② 아트밸리의 안전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에 포천시청 및 아트밸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아트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3. 설날과 추석날의 개장시간은 10:00로 한다.② 기획공연·기획전시가 있을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트밸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아트밸리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1. 국가 또는 경기도·포천시의 문화예술행사2.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3.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단체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4. 그 밖에 아트밸리 조성 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1.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및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전기 등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에 따라 산출된 사용요금을 미리 납부한 후 사후 정산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부대시설 등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3항 및 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5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 사업장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