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28 / 시행일: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원 결 정】 서울고법 1965. 6. 8. 선고 65로1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검사의 재항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압수된 찝차 해체본 127대 및 찝차절단분 26대는 신청인 전국합승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소유물임이 명백하므로 설사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 관련되어 동 사건의 몰수 대상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서의 몰수대상이 된다하여 위 신청인의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이 물건의 소유자로서 동 물건의 부패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가환부를 받을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의 본건 물건이피고인에게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본건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압수물건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소정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된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규정이 정한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는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것이다 원판결 이유설명과 같이 본건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신청인의 소유이어서 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는형사소송법 제484조 소정절차등에 의할수는 있을지언정 가환부의 방법에 의할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심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주운화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법위반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 물품은 증거에 공할 목적 외에 몰수를 위한 집행보전의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그 물품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가환부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승리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
【피고, 상고인】 강순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원)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9. 16. 선고 64나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법 제278조에 의하면 합자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73조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임으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회사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무한책임사원에 한 할 것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설사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회사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회사대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며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합자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봄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소외인에게 회사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가 소외 신양섭으로 부터 원고 회사에 대한 지분 435/900를 양도 받고 그들의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탓으로 같은 회사 재산중 신양섭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한 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수받을 무렵 원고 회사 업무집행 사원인 정연표와 동인의 회사에 대한 지분 435/900와 피고의 양수한 지분과를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위 두사람이 법률을 잘몰라서 본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을 회사로 부터 피고에게 매도하는 증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피고가 소외 신양섭으로 부터 매수한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정연표에게 위임한다는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정연표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위 매도증서에 의하여 본건 청구취지와 같은 피고 이름으로 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등기는 원고회사와 피고와의 진정한 양도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와 정연표와의 개인적인 지분교환 계약을 서면화 하는데 만들어진 매도증서에 의하여 경유된 등기원인 없는 등기라고 단정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아무 모순이나 증거취사 선택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불도저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 판 결】 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4나1004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가 을 1호증(금전 소비대차 및 매도담보 계약 공정증서)을 2호증(서울지방법원 62가4403 원고, 피고, 피고 백학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동산인도청구 소송사건 판결)과 같은 공정증서 및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불도져가 피고의 소유물이라고 확신하고서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그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위법된바 없으며, 논지는 이와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본건 불도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백학건설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강한 양도담보계약을 맺은후인 1962.2.16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본건 불도져 1대를 원고주장과 같이 매수하고 당시 그 불도져가 있던 충남온양에서 이를 인도받아 소외 1로 하여금 이를 운행케 하다가 1962년 7.8월경 소외 2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번 생략) 빈터에 맡겨두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에 본건 불도져에 관한 위 소외회사가 가지고 있는 불하증과 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나아가서 원고는 이 불도져 매수당초에 이것이 소외 백학건설주식회사의 소유라고 믿었고 이렇게 믿는데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즉시 이를 인도받아 피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때까지 선의로서 이를 점유하여 이 불도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도로 운송차량법 5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고 동법 2조, 3조와 동법 시행규칙 2조 별표에 의하면 불도져는 자동차의 1종인 특수자동차에 속함이 분명함으로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본건 불도져에 관하여는 민법 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64.9.8 선고 64다650 판결) 할 것임으로 원심이 본건 불도져에 관하여 민법 249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본건 불도져의 소유권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의취득 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원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광업권이전등록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주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완산흑연무연탄광주식회사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관택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5. 9. 17. 선고 64나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피고는 피고회사의 전재산인 본건 광업권을 원고와 참가인의 대리인 소외 김남승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모효라고 주장하였던 취지를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구상법 제245조에 의하면 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같은법 제343조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매매목적물이 회사의 영업용 재산이고 또 이것을 처분하므로서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구상법 제245조를 준용하여같은법 제343조의 결의가 필요하다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취지이고 (1964.7.23 선고 63다820호,1962.10.25 선고 62다538호 사건 판결참조)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아직 인정하지 아니한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광업을 주로하는 회사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은 피고회사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며 피고회사는 본건 매매당시 주주로서소외 1(1000주중 790주),소외 2(105주),소외 3(105주) 3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본건 목적물처분에 있어서는구상법 제245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회사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다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외1이 본건 매매를 동의하였고 그외의 주주는 위소외 1의 동생들일뿐 아니라 소수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하여도 단체의 사형성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서의 의사형성이 없는 이상 다수주권소유자의 의사를 곧 단체 의사와 동일하다고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참가인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2)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목적물을 매도할 당시 피고회사의 주주가 3인이고 그 주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이며 「본건 재산이 피고회사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재산을 타에 처분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상태를 초래케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 1962.10.25선고 62다538호 판결 참조) 위의 특별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가. 회사의 영업용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구 상법 제245조를 준용하여같은 법 제343조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전 재산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폐지 또는 중단사태를 초래케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목포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법 1965. 9. 22. 선고 65나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양곡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비축양곡관리규정에 의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 농림부장관은양곡관리법 제21조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임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곡가조절용 양곡의 판매대금을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시의 직원 피고1이 횡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인 원고시로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견해로 원고시의 청구를 물리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인 원고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양곡관리법 제21조 및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가. 곡가조절용 양곡방출사무는 국가행정사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나.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5. 9. 21. 선고 64구2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피고는 1964.6.1자로된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중 16평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원고는 그해 6.16에 그 송달을 받고 (2)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위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각대금(일부)의 반환을 하기 위하여 1965. 6. 15. 매매대금수령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받아가라는 통지를 발하여 원고는 그해 6.18에 송달을 받고 분할측량에 의하여 감평되었으나 측량이 부당하므로 그 측량에 따를 수 없으니 대금을 돌려 보낸다는 취지를 기재한 불복서를 그해 6.16(6.19의 오기인듯)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재기함에 앞서 제소기간내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재당국에 제출한 위의 불복은 본건 매매계약취소에 대한 불복과 그에 대한 시정요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바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소정 소청으로 전환처리케함이 상당하다 할 것(1956.7.6. 선고 4289행상46 판결, 1960.3.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청제기가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행정처분무효확인및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3. 11. 21. 선고 63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위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한 환수.배상징수.추증 또는 벌과금 기타 결정은 부정축재처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여 통고하며,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주식은 1961.8.13자로 국고에 귀속된것으로 간주되며 부정축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주식의 명단은 위원회가 조사하여 정부에 통고한바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원고가 부정축재자인 소외인에게 매도한 본건 주식이 위 소외인이 지배하는 주식이라고 인정하여 정부에 통고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 무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처분이라 할수 있을것이나 원고는 본건 소에서 위원회의 위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피고 재무부 장관이 위에서 본위원회의 결정통고를 받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조처를 명하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고 있는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며 이 피고의 처분은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 재무부장관은 별개의 기관이라고 할것이므로 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라고 할수없는 재무부장관을 피고로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논지는 독단에 불과한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에 의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하고, 피고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사무를 처리하는데 불과하므로, 소론 피고의 1963. 1. 9. 자 통지도위원회의 결정통고를 받고,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림과 동시에 환수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는 피고의 독자적 권한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수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증거서류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릉합동주조주식회사 외 21인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7. 6. 선고 65구93, 94, 95, 10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양곡관리법 제17조에 「정부는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각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운수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농림부장관은법(양곡관리법을 말함 이하같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자, 가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수 있다. 다만 을종가공업자에 대하여 명령을 발할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 당해주무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한다」고 규정하고같은항 제3호로 을종가공업자에 대하여는 곡류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 규정과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양조업에 대하여서는 주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를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가공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주세법상 양조업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하며, 재무부장관은주세법시행령 제46조 내지48조의 규정에 따라 양조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할수 있고 그 권한의 일부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행사케 할수 있는 규정과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무관서 설치법상 세무서장이 재무부장관의 산하기관임을 종합 고찰하여 위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을종가공업자(양조업)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이라고 해석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은 적법한 법률해석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양곡사용 금지의 행정처분이 양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인정하는 바이며, 본건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새로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수없는바에는, 원심이 위와같이 본건 행정처분이 법률에 근거를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이상, 소론 헌법위반의 주장에 대하여도 그 이유없다는 판단을 포함하여 설시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재래식 소주제조업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양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상히 설시한바이고, 이에 의하면 본 건 행정처분에 아무 위법있음을 찾아볼수 없을뿐더러 본건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비절약될 양곡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았다 하여, 또는 탁주제조업자에게 곡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필요성 설시에 아무영향을 줄수없으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을제1호증 기재내용과 원판결에 열거한 다른증거를 종합하여 학리상은 물론, 기술상 및 수지상으로도 고구마만을 원료로 하여 소주(주세법상의 주정25도 이상을 함유하는 것)를 제조할수 있으며, 다만 소주제조과정상 원료를 찌는 시설과 종류하는 시설의 일부를 개비하면 일응 소주제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이 위와같은 인정에 모순되는 증거라고 볼수없으므로 원심사실인정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점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본건 행정처분에 선행된 제1차와 제2차의 사세청장의 발한 양곡사용금지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데 있으나, 이와같은 사유는 원고들의 원심에서 전혀 주장한 사실도 없고, 소송자료에 현출된 흔적도 찾아볼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에서 이점을 직권조사하지 않았음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용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붕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은 망소외 1이 소외2의 머슴으로서 매년 받을 백미 10가마니의 장래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소외 1의 사망당시인 1936년 9월의 백미시세는 다른달의 백미시세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므로 그 시세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936년도의 평균시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수입(백미)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소외1이 군에서 제대할 예상시기로부터 본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예상수입은 장래수입이 아니므로 각 현실로 수입할 수 있었던 시기의 싯가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와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년도의 백미평균시세를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논거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망인이 머슴으로서 장래에 매년 받을 백미수입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를 확정하는 사실심변론종결당시의 백미시세는 의하여 이를 산정 할 것이다.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5고1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국선)변호사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도살인미수죄로 처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인을 살해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만 순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뺏기 위하여 상처를 입힌데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강도살인미수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여 실의끝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를 고려에 넣는다면 원심이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하였음은 형의 양정에 있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 바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먼저 첫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 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단하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의 무기징역형에 산입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위의 무기징역형에 산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기징역형의 성질에 비추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이에 산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기징역형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한 원심판결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고 이와 같은 법률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됨이 옳다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외에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8조, 제342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5조, 제55조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백락민 홍순표
손해 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수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9. 24. 선고 64나859 판결
【주 문】
 (1)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93조에 의하면 집달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직무상의 의무의 위배로 말미암아 채권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였으면 제1차로 그 책임을 진다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집달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집달리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의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나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할지라도민사소송법 제493조가 규정한 집달리의 제1차책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로만 한정된다는 풀이는 나오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는 국가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터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는 취지에 그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집달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집달리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었는지 또는 경과실이었는지를 가려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 법해석의 착오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민법상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결론을 끌어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이헌법 제26조나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을 그릇해석 적용하여 (2)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채무명의(이 사건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다.)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우선민사소송법 제692조에 의한 수소법원의 수권결정을 얻어야하고, 이 수권결정에서 지정된 자만이 실지 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 피고는 제1심 수소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다만 집행채권자인 (1) 피고의 위임만으로 원고의 건물을 철거한 셈인데 이 경우에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손해의 발생 내지 그 확장방지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과실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아래 피고들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심판결이 얼핏보기에 마치 원고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구제조치를 취하여야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을경우에 한하여 과실이 인정되는양 판시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전후문맥을 더듬어보면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법률상 없다는 것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3)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은 다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라고만 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손해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된다(대법원 1963. 11. 7.선고, 63다626 판결,1965.5.4.선고, 64다1696 판결).
 논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건물철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수소법원의 수권결정이나 필요한 심문도 거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집달리가 집행한것이므로 그 집행을 당한 원고는 집행당시인 1956. 10. 18.에 그 집행이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비록 수소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건물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을 집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에 대한 소양이 없는 일반인에게 대하여 그러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 할것이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적용상의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최병무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임기순
【원 심 결】특허국항고심판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항고심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대리인 이창선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대리인 안기영의 상고보충이유 제2,3,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혼동 시키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라함은 일반거래상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이르키거나 이로 말미아마 세인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상표의 외관 형상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관념이나 칭호가 같고 또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이르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념이나 칭호의 판정에 있어서는 상표의 요부뿐만이 아니라 상표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야하며 상표 구성중 권리 불요구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까지 아울러서 상표의 전체구성으로부터 일반 거래통념상 인식되는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고 이 권리 불요구부분의 기재문구가 등록된 타인의 상호와 부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록상호의 전용권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권리 불요구부분 문구가 말소되기까지는 그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냄에 있어 이 권리 불요구부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도리켜 이 사건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면 선등록된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인용상표는 상광하협진 원형의 하협부 중앙에 S자를 넣고 그 아래에 동아"스테인리스 스틸 공업사" (동아 및 공업사는 한문자로됨)라고 횡서한것으로서 이 횡서문자부분은 권리불요구부분으로 되어있고 항고심판청구인의 상표는 능형의 도형 내부중앙에 한문자로"동아"의 2자가 횡서되어 있는것으로 이 뒤 상표에서 나오는 칭호는 "동아" 임이 요연하고 앞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그 주요부분인 원형과 S자자체는 특정한 칭호로 불리워질만한 도형이 못되므로(상고인 대리인은 보통 "마루에스"라고 불리운다하나 이는 일본용어로서 우리나라 일반거래상 불리워지는 칭호라고 볼수없다) 도형밑이 횡서되어있는 동아 스테인리스 스틸공업사 중 윗머리 두 한문글자에서 동아 또는 동아표라는 칭호가 나올수밖에 없고 또 위 두 상표는 모두 일반거래상 동아 제품이라는 관념내지 인상을 불러이르킨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들은 그 외관형상은 다르나 칭호나 관념에 있어 같고 또 동종의 상품(위 인용상표는 제18류의 스테인리스 스틸제 용기이고 항고심판 청구인 상표도 역시 제18류의 스태인 주발등 그릇이다)에 사용되는 것이니 항소심판청구인의 상표를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인용상표가 사용된 상품과의 사이에 그 출처와 성질의 혼동을 이르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할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그 판단의 과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 볼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 이창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심판의 결과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 그 심판비용은 그 등록권자에게 부담시킴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그릇된 견해로서 이유없다.
 같은 대리인 안기영의 상고보충이유 제1점은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이유인바,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다음에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히 판단치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유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상표구성중 권리 불요구부분이 있고 상표의 외관 형상이 서로 다르나 동 종상품에 사용되고 관념이나 칭호가 같은 경우와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의 이른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망할 우려가 있는 상표"

가.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일반거래상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로 말미암아 세인을 기만할 우려 있는 상표를 말한다.
나. 관념이나 칭호의 판정에 있어서는 상표의 요부 뿐만이 아니라 상품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상표구성 중 권리불요구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까지 아울러서 상표의 전체구성으로부터 일반거래 통념상 인식되는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내야 하고, 이 권리 불요구부분의 기재문구가 등록된 타인의 상호와 부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록상호의 전용권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권리 불요구부분 문구가 말소되기 까지는 그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냄에 있어 이 권리 불요구부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임목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1.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응준
【피고, 상고인】 전부일 외 17인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4. 12. 11. 선고 63나8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본건 입목 매매계약이구민법 제542조에 규정된 이른바 정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이행최고를 함이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이 정기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에 앞서서 이행최고를 한바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계약해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 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 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매 1정보당 1원50전을 매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또 벌채가 끝난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든 사실 및 위 계약일자인 1943.6.16부터 피고등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입목을 벌채한바 없고 또 그 이외의 계약조항인 지료지급 또는 묘목인도등의 계약조항도 이행한바 없음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도록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피고등이 협력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입목벌채를 방해하는등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원고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10수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민법 제544조의 취지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다른 부분에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 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 1 정보당 1원 50전을 해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벌채가 끝난 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18년이 경과하도록 벌채도 않고 다른 계약조항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았다던가 입목벌채를 방해하는 등 매도인에 게 채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1.11 / 시행일:

【피 고 인】 유하달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7606 판결)
【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유하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무릇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견상 적법한 직무행위로 보여진 때에는 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고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서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집행절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 이에 대한 위 방해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피고인등의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권한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행한 적법한 직무행위라야만 하고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외관상 일을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아래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등의 건물을 철거할려고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으로서 항거한 피고인등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중 양형부당의 점과 피고인 유하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거나 또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양헌 변정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조일장유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5. 10. 13. 선고 65라28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1,2점을 판단한다.경매법 30조 3항 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라는 것은 경매신청의 기본이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중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할것이니, 원심법원이 같은 취의로 최상길 김상봉을 이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을 비의하는 재항고이유 1,2점은 이유가 없다.
 재항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락부동산중 인천시 만석동 67의 19 대지 100평 1홉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은 재항고인이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채무자라 함은 경매신청의 기본이 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채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의 목적이 도니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중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9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안양촬영소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5. 9. 12. 선고 65라225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결정은 항고를 기각하는 이유의 하나로 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1965년1월22일에 그해 2월9일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본건 경매목적물중의 1부에 대한 평가액을 미상으로 (그평가액은 이미 정하여져 있는 것임) 표시 하였음이 분명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본건 근저당권은공장저당법 7조4조5조에 의하여 설정된 것임이 분명하니 본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공장재단에 관한같은법 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건 경매목적물 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본건 경매목적물중의 1부에 대하여서만도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65.5.4 65마228 결정참조)1심은 위와 같이 그 평가액이 미상으로 공고된 경매목적물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고 적법하게 경매기일의 공고가 된 경매목적물에 대하여만 경락을 허가 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1심 결정에는 공장저당법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대법원 65마228 결정의 취지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및공장저당법 4조5조 규정의 기계기구중 위 기계 기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로서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수 있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기계기구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평가가 미상인 경우 (더욱 원결정에 의하면 그 평가액은 이미 정하여져 있는것)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본건 공장에 속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되는 토지와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고 경매가격도 일괄한 신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분할하여 경락허가를 할수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판시와 같이 이를 분할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원결정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것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고 원결정을 파기하고민사소송법 413조 2항407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하기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영식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5. 9. 29. 선고 65나1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망소외 1은 1963.11.21 15:00경 소외2의 집에서 피고와 손을 잡고 시비하다가 부근에 있는소외 3의 집으로 밀려가서 그 곳에서 다시 싸우던중 피고로부터 뺨 등을 수회 구타 당한후 7,8보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을 자기집에 운반하였는데 그날 19:00경에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그 판결중에소외 1의 사인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도 없으니 위 확정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소외 1의 뺨 등을 수차구타 하였다는 사실과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여부를 알 수 없고 원판결이 위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로 채택한 갑 제1 내지 7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들을 위 인과관계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갑 제1호증 중에 사인이 뇌좌상이라는 기재는 있으나 그것이 구속영장중의 범죄사실일뿐 아니라 그 기재중의 피해자의 폭행과 위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이 있는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폭행과소외 1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심리하고 판단함이 없이 피고에게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다른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을 잡고 시비하다가 부근에 있는 집으로 밀려가
서 그 곳에서 다시 싸우던 중 가해자로부터 뺨 등을 수회구타당한 후 7,
8보 걸어가다가 넘어진 것을 자기집에 운반하였는데 그 날 저녁 사망한
것이라면 원인에 관한 아무런 판시도 없으니 가해자가 뺨 등을 수회 구타
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
는 여부를 알 수 없다.
통행권확인(본소),통행권확인(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배묘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고채렬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부산지법 1965. 4. 12. 선고 64나228, 56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소유의 마산시 추산동 73의15 대지의 통행권을 인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것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주장하는 원고소유 본건토지와 공토사이에 피고소유 본건 토지외에 통로가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바 없고 법률심인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상고 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피고 소유의 마산시 추산동 75의1 대지를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다고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 소유의 본건 각 대지는 원래 소외 성명미상자의 소유이던 것을 1956년께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일부인 현재피고 소유 각 대지를 양도하므로써 나머지 부분이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소유대지만을 통행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그후 원고가 동소외인으로 부터 나머지 각 대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무상통행권을 규정한민법 제220조는 직접 분활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소유 각 대지는 원래 한사람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위 일부 대지를 1956년께 매수하고 그 뒤 원고가 나머지 대지를 매수하여 원고소유의 대지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게된 경우니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음은민법 제2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와 나머지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매매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5.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80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법 1965. 4. 27. 선고 63구2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중 제1점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중 제2점은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원고가 본건 귀속주식을 불하받고 소외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에 교섭하여 그 불하권리를 금 1백만환(구화 이사 같음)에 양도하기로 하고 본건 주식불하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교부 하였다하면 이는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제34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되기 전에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좌절되었다 하여서 귀속재산매수자의 책임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본건 귀속주식 매수계약 후 그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그 주식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귀속주식을 불하받고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과의 사이에 권리금을 받기로 하여 양도하고 동 주식불하신청을 포기하는 각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계약이 실현되지 아니한 이상 이 주식불하를 포기하는 각서 역시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재산차리법상 매수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환송판결한 상고심전의 원심과 동일한 이유를 되풀이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이 파기 이유로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06조와 법원조직법 제18조에 위반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를 검토 판단한다.
 생각컨대 귀속재산차리법 제22조 제2항에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 제2호에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2호는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 열거한 귀속재산처리법조의 취지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는 귀속재산 매수자에게는 같은법에 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되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만일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의임을 미루어 알 수 있고 귀속재산 매매에 관한 성문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본건 과 같이 귀속주식에 대한 불하에 관한 수의계약 신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를 허용하여 보증금 납부까지 명하고 보증금 납부절차까지 완료한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수예정자에게도 위에 열거하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매수할 주식을 그 소유권 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 양도함과 같은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 권리양도 행위가 이행되지 못 할 상태가 되더라도 후에 성문상 체결된 귀속주식 매매는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일 뿐더러 본건과 같이 귀속주식 매매예정의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수의 기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과 같은 일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요. 이와 같은 견해로 본원의 환송판결이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귀속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기전에 귀속주식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결국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변동이 생기지 않았으니 귀속주식양도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본건 귀속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본원 환송판결의 취지와 위에 열거하는 귀속재산처리법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본건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매계약 성립전의 귀속주식양수 예정자이었던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말하는 귀속재산 매수자가 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말하는 귀속재산 매수결격자로 못볼바 아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해상보험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해상운송보험공동사무소
【피고, 상고인】 대한조선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5나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가 1953.12.13부터1953.12.30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될 해상보험료가 40만6353원이 된다는 것인데 피고회사 사장은 1961.12.11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보험료 채무를 1962.1.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의사표시는 1961.12.1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위의 보험료청구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1954.12.30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겠으나 피고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1961.12.11에 이르러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위의 날자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취지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에서 이와같은 시효이익의 포기사유를 마치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되는양 설시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53.12.30부터 1961.12.21까지 계속하여 피고가 위의 채무를 승인하여 왔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1962.11.14과 1963년 9월상순의 두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보험료채무에 대한 지급의 유예를 구함으로써 위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자료로 삼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1962.11.14의 경우는 피고회사 경리과장(또는 총무과장)이 위의 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요. 나중의 1963년9월 상순의 경우는 피고회사 서울출장소장이 그 지급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피고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부담하고있는 보험료 지급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도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8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김정숙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등 1965. 10. 7. 선고 65르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1951.1.2월 경부터 청구인이 여교사 및 여자 은행원과 정을 통하여 교제를 시작한 1961년 봄경까지 약 10년동안 부부로서 1남을 출산한 반면 당사자가 상호간에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을 계속하고 관례에 의한 예식은 이천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피청구인은 소재불명이었던 전남편과의 신분관계를 해소하고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지속하는 일방 청구인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동인을 졸업케한 후 군에서 제대한 후에도 직업을 택하게 하는가하면 교사직을 주선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사실 양인간에 출생한 아들소외인에 대한 작명청구인 이 청구인가의 행렬을 따라서소외인으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 및 청구인 본인 신문결과에 의하여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청구인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로 피청구인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박약한 증거를 취신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며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인바 혼인 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서 그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와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은 마땅히가사심판법 제9조와인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1960.3.18 접수의 본건 혼인신고 이후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판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청구인 의 청구를 무조건 인용하였음은 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
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
효인 경우에도 그 후 우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
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참가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막선
【피고, 상고인】 부재자 이재원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임종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5. 7. 9. 선고 64나884의1, 884의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피고는 6.25사변 당시 최후주소지를 떠나 「현재 소재 불명인 사실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일체의 소송서류를 피고에」송달하여 1964.11.4 제1심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없어 위 판결이 1964.11.2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후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위와같이 행방불명중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피고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재산관리인은 1965.4.9 비로소 위 판결이 있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로부터 2주일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재판관리인 이형자가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1965.3.25이고 그 당시는 이미 원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하고 동 판결이 확정된 후 이므로 그 후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형자가 원판결의 공시송달이 있은 사실을 알고 2주일이내에 본건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해태된 소송행위의 추완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니 피고의 추완 신청은 그 이유없고, 본건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항소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고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원피고간의 본건 판결이 이미 확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이상 당사자참가인은 참가신청을 할수없다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불변기간인 피고의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피고는 그 사유가 종료된후 2주일이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종료되기 전에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비록 항소기간 경과 후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관리인이 원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은 날로 부터 2주일내에 피고를 대리하여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가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항소가 부적법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당사자 참가신청 을 각하한 조처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피고가 6·25사변 당시 최후주소지를 떠나 현재 소재불명인 것을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받아 불변기간인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비록 항소기간 경과 후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원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내에 피고를 대리하여 해태된 소송행위인 항소를 추완할 수 있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선
【피고, 상고인】 최은화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법 1965. 9. 9. 선고 64나9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결국 본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원고가 직접 환지예정지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돌아간다.
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를 위하여 필요있을때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시행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지정된 환지예정지로 옮겨야하고 또 종전의 토지에서 완전히 물러서야 되는 것으로서 이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이 없이는 이해할수 없는 규정이요 또 시가지 계획령에서 준용하는토지개량령 제24조 이하에서는 환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동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는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의 고시 (환지확정고시) 전에 있어서의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제2중앙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6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통지를 받은 종전토지 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는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지 계획사업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하여도 종전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행정처분취소사건 참조) 함이 본원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그 지정을 받은 사람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근거되는 견해인바 위 판례의 취지로 하는바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토지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기타 공작물을 그 철거 의무자에게 대하여 직접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취지가 아니고 이와같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행정청이 정리시행지구 (환지예정지) 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게 대하여 철거를 명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 철거된후에 있어서만 완전한 공지로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고 위와같은 건물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되기 전에는 그 건물등이 현존하는 상태하에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취지이다 만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이 아직 환지 확정이 되기전에 위와 같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종국적으로 철거청구를 할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지예정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령 제13조 제2항내지제4항에 의한 손해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그 예정지에 권원없이 건물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의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이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이 침해한 사람에게 대하여 건물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환지 확정된 후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있는 권원없이 존재한 건물기타 공작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아직 소유권취득한바 없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의 그 토지 사용수익권을 근거로 하여 그 토지 위에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서 철거를 구하는 건물이 환지예정지 지정 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구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며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거나 기 토지 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5.12.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 민국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전남애육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275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학동 30 대지 352평에 대하여 1963.6.18. 광주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10,735호로서 한 1963.5.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에 기재된 대지 352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원래 국가 소유의 재산(귀속재산이 아님)이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국가로부터 1965.5.8. 매수하여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1952.12.24. 육군 총참모장이 징발한 징발 목적물인데 징발관의 허가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증인 천명수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국유잡종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4,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52.12.24. 육군 총참모장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7.26.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6호) 제2,3,4조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시행세칙(1950.7.26. 국방부령 임시 제1호) 제4조에 의거하여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대지 760평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징발한 뒤 195.12.17.징발 제4,391호로서 징발영장을 발행하고 이를 1953.12.28. 광주 경찰서장에게 교부하여 그 집행의뢰를 하였던 바 위 경찰서장은 1954.1.4.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징발목적물이라 할 것이고 징발법(1963.5.1. 법률 제1,336호)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법 부칙 3항에 의하여 위 징발은 동법에 의하여 징발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 이후인 1953.5.8.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징발관의 허가없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행위는징발법 제1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본건 부동산의 징발목적물이 되려면국유재산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관리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징발목적물이 아니라고 항변하난 국유재산의 관리환조치는 어떤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는 징발의 경우이므로 동 절차의 이행여부가 문제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가사 징발재산을 징발관의 허가없이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 항변하나징발법 제10조의 규정은 징발관의 허가없는 징발목적물의 양도를 불허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셋째, 본건 부동산을 군에서 1964.10. 하순경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징발법 제15조에 의하면 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하고 징발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징발해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법조에 비춰 당연히 해제된 것이라 항변하나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군에서 사용중이고 도 위징발법 제15조의 규정은 징발관에게 징발해제의 한계를 명한 것이요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발관의 징발해제조치 없이 당연히 징발해제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넷째, 원고가 국가라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징발목적물을 착오로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였음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요,징발법 제10조에 위배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요 착오이니 취소이니 하는 것은 그 경위 설명에 지나지 아니함이 원고의 주장 전체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관인 광주관제국과 피고 사의 1963.5.8. 본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주문 기재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부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징발법(1963.5.1. 법률 제1336호) 제10조에 의하면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발관의 허가없이 징발목적물을 매각한 행위는 무효이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사기·사문서 위조·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법 1965. 10. 7. 선고 65노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1과 그의 딸공소외 2가 공소외3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부동산을 공소외4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복구하려고 고심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은 송사에 밝으니 소송을 하여 찾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케하고 위공소외 1이 원래 무식한데다 지려까지 천박함을 기화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위공소외 1에게 대여한 16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1959.9.3 위공소외 1과 그의 딸공소외 2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전연 허위의 청구원인으로써 위 양인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위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공소외 4로부터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니 위 양명은 안심하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동인들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인 승소의 판결을 받고 위 양명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하자 1964.10.29 허위의 청구원인을 시인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 이전의 사실이 있은것 같이 등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불실기재를 하게하고 이를 비치케하여 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위 등기부의 기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형법 제228조에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데 해당한다고 아니 할 수 없고 허위 신고를 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이상형법 제228조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다음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때에는 그 등기부를 그 법원 또는 등기소에 비치하는 것은 등기 공무원의 집무상 당연히 할 행위이므로 그 필연의 결과인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부 행사의 행위는 허위 등기 신청자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당연히 할 행위를 이용하여 간접으로 이를 실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자기가 직접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죄와 동행사 죄는 경합범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본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증력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는 결국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귀착하는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조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까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가.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본조에 소위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는데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이상 본조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부를 그 법원 또는 등기소에 비치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당연히 할 행위이므로 그 필연의 결과인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부행사의 행위는 허위등기신청자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당연히 할 행위를 이용하여 간접으로 이를 실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자기가 직접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인도(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철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지동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대전지법 1965. 8. 13. 선고 64나440, 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른바 이농이라 함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함이 본원이 일찍부터 가지고 있는 견해 (1954.12.4 선고 4286민상5 사건 참조) 임으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가 비록 본건농지를 매도하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거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농지개혁법 제19조에 말하는 이농한 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고가 이농할 의사로 타처에 이거한 이상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이농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소송대리인 배영준의 상고이유 제1점 같은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2점과 위 배영준의 원고의 이농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의 상환완료전의 매매계약은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반하는 무효계약이며, 원피고 사이의 매매가 가사 경작권의 매매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 그러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작권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이고 피고의 상고논지와 같이 원심이농지개혁법 제17조제5조 제1항 제2호 (나)에 해당한 농지인가를 석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1,3점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농지매매계약이 상환양곡 완납후 농지수분배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완료전의 농지의 현실매매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함에 돌아가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 소송대리인 오주영의 상고이유 제1점중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은 1965.5.5 실시를 보게된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존재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본조 소정의 이농이라 함은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본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경우를 말하므로 농지를 매도하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농지를 정부에 반환한 사실이 없는 이상 본조 소정의 이농한 자로 볼 수 없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지법 1965. 7. 27. 선고 64나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대 62평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인접한 같은동 (지번 생략) 대지 위에 직조공장을 건설소유하고 있던바 원고가 본건계쟁대지 (원판결 첨부 도면 ㄱ, ㄴ 해당부분 5평)를 포함한 위 대지 62평을 매수할 당시 본건 계쟁대지상에 판자로 된 원장이 설치되어 경계문제에 관하여 아무 이의 없이 수년간 지내오던 중 본건대지상에 피고 경영의 방직공장의 기계시설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공장소음 진동방지책 강구의 요청으로 피고는 원고의 원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집과 피고 공장과의 사이에 있는 판자 원장을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공사금 43,000원 상당을 드려 높이 약 15척 폭약 2척 길이 약 45,5척 되는 세멘트 벽돌조 원장을 축조하는 한편 소음진동 방지를 위하여 판장 원장 바로 옆에 있던 발동기를 원고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북편으로 옮겼던바 원고는 최근에 이르러 대지경계의 측량을 하여 본건계쟁 대지가 원고소유임을 확인하고 위도면 (ㄱ)부분 4.6평에 피고 소유 직조공장이 건설되어 있고 (ㄴ)부분은 공지로 피고공장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다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의 본소청구를 하게되었는데 원고가 위 계쟁대지를 매도할 의사를 표시한바 피고는 싯가의 4배 내지 5배에 상당한 5만원 내지 6만원에 매수할 교섭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때 마다 8만원 내지 10만원 등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피고의 매수교섭에 불응하고 지금에 와서는 원고소유대지와 가옥 전체를 매수하라고 요구하여 양보하지 아니하는 한편 본건대지상의 건물과 원장철거를 고집하고 있는바 본건대지의 싯가는 평당 약 2,500원으로 합계 12,500원 상당임에 반하여 피고가 이를 인도하려면 동 대지상에 건립된 공장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시설을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위 세멘트 벽돌조 원장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이와같은 철거와 이전에는 23만여원의 비용이 소유된다는데 있다. 
그런데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피고 점유대지 경계상에 설치한 세멘트 벽돌제 원장설치에 있어서 원피고 합의가 성립된 것같이 원심이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그러한 합의를 본 사실을 인정 하기에 족한 믿을만한 증거가 없고 세멘트벽돌 원장 등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인정되었다는 주장이나 원심은 원장설치에 원피고 사이에 이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을 뿐이요, 토지경계선을 원장선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아닐뿐더러 원장의 규모에 대한 설시가 다소증거에 비추어 차이가 있다손 치드라도 원심의 권리남용의 인정에 영향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인정한 건물 원장등 철거비용을 23만원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고 피고의 위 비용액 주장이 1심에서 주장한액을 2심에서 변경한것을 석명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당사자가 제1심에 주장한 사실을 제2심에서 변경주장함에 대하여 법원이 특히 석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원심에서 인정한 철거비용등 인정에 아무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이 본건계쟁대지가 피고의 공장 경영상 필요한 것이라는 인정은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원심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와같은 사정을 인정한 취지이며 이와같은 인정은 위법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소음과 진동방지를 위하여 세멘트 벽돌 원장 설치등의 시설을 하였다고 판시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시설물을 철거하여도 소음과 진동을 방지 할수 없다고 설시하여 전후 모순 판단을 하였다는데 있으나 원심은 소론시설물을 철거하여도 소음과 진동방지에 그다지 큰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의 요지는 피고의 제1심에서의 준비서면 (1964.7.5자)과 제1심에서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고가 본건 세멘트 벽돌 원장 축조 당시에 본건계쟁 대지의 1부를 침범하고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엿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용인하였음은 위법이 아닐수 없다는 데있다 그러나 소론 피고의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은 본건 계쟁대지는 원래 원고가 이것을 때고 나머지 대지를 매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요 세멘트 벽돌 원장 공사에 앞서 자기(원고) 토지가 조금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와같은 기재가 있다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원장 설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중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취지이므로 상고논지 는 이유없다. 
원심이 모두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는 원고가 오로지 본건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빙자하여 피고를 곤경에 빠뜨리고 부당한 이익의 획득만을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소유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원고가 계쟁 대지부분(5평)에 이미 판자로 된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지 l62평을 매수한 이래 수년동안 이웃 대지에 직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피고와의 경계문제에 관하여 아무 이의가 없었고 소음방지를 위한 원고의 요청으로 위 판자울타리를 뜯고 그 자리에 세면벽돌담장을 축조하였으며 기후 원고가 경계측량을 하여 그 소유임을 확인하자 비로소 본소제기에 이르렀고 원고의 위 계쟁대지부분에 대한 매도의사표명이 있어 피고가 시가의 4∼5배에 상당하는 금원에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도 원고는 그 이상의 가격을 주장할뿐더러 자기대지전부와 그 지상가옥까지를 전부 매수하라고 하면서 위 계쟁대지상의 공정건물을 철거하라는 본소청구를 고집하고 있으며 위 계쟁토지의 시가는 12,500원 상당인데 그 지상 공장건물과 기계 및 벽돌담장을 철거이전하려면 230,000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정이라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5.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일용학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5. 6. 11. 선고 64나360, 361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최윤기, 배장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재단법인 일동학원, 김홍주, 김홍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재단법인 일룡학원, 김홍주, 김홍준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이 본건 농지중 농지수분배자에게 이미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인도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농지소유권이 농지수분배자의 상환 완료로 인하여 등기없이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나라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요 그 농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한 점유인도 청구권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나라에 법률상 당연히 보류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이상 본건에 있어 같은 견해로 원고의 피고 최윤기 배장수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당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437사건 참조)반대의 견해로 원고에게 불법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한도에서 농지소유권이 아직 원고에게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피고재단법인 일룡학원, 김홍주, 김홍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논지는 원심이 믿을 수 있는 피고들 제출의 증거를 모조리 배척하고, 믿을수 없는 허무한 내용의 원고 제출의 증거를 채택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선택을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을 부질없이 부인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제3점은 원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제4점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에 관여할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하였고, 제5점은 원심은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및 변론공개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사실을 찾어볼수 없으므로 (농지분배처분에 민법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원심견해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추가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추가 상고이유서중 기간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바이오,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는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분배농지의 소유권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로 등기없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를 권원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다른 법률상 원인이 있다면 모르되 당연히 국가가 보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