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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2. 1. 25.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8. 1.부터 1968. 7. 1.까지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1997. 4. 9.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 제1형(병형 1/0) 판정을 받고 1997. 5. 22. 요양결정되어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0. 6.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만성 폐 질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6. 2. 4.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3. 16.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하여 악화되어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망인은 진폐로 인한 만성 폐 질환을 제외하면 급성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증이 없는 점, 망인이 진폐증을 앓지 않았다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병형합병증음영심폐기능결과

1997. 4. 9.1/0 F？(정상)13급

2006. 11. 14.1/0 F？(정상)13급

2008. 1. 14.1/1 F？(정상)13급

2) 피고의 자문의는 2016. 3. 4. "사망 당시 폐렴 발생 전까지 진폐 병형은 1형으로 악화 소견 없으며 고령과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6. 3. 15.에도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을 감정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가. 진폐증의 악화에 관하여
1)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에서 규정하는 정일분류법에 따를 때 진폐병형 1/0형과 1/1 형은 동일하게 제1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형은 카테고리 1형을 고려하되 대안적으로 카테고리 0형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1/1형은 대안이 없이 카테 고리 1형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망인의 진폐병형이 1/0형으로 진단되었다가 2008. 1. 14. 1/1 형으로 진단된 것이 음영의 증가 및 진폐증의 악화로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3) 망인의 영상사진 판독을 연속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4년 2월 호전되있다가 2014년 12월 악화, 2015년 1월 호전하는 등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점진적인 진폐증 영상의 악화로 보기에는 일관적이지 않다.
다.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1) 망인의 직접 사인인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 등의 염증성 폐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
2) 진폐증의 분진으로 인해 폐의 정상조직이 파괴된 상태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 면역기전도 파괴되어 폐렴이 합병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능 검사상 악화 소견이 없었고 진폐 병형의 악화 기록이 없으므로 진폐증의 악화로 볼 수 없고,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호횹부전을 발생시켰다고 인과관계를 명시하기 어려우며, 고령으로 인한 흡인이나 면역 저하 등이 더 주된 원인일 수 있다. 다만 진폐증 질환 자체의 기관지 승상, 면역저하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10~20%。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진폐병 형이 1/0형으로 진단되었다가 1/1형으로 진단되었으며, 망인에게 급성 호흡부전에 영 향을 미칠 만한 별다른 병력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비교적 경미한 진 폐병형인 제1형으로 진단되었고, 심폐기능은 계속해서 정상(F？)으로써 변화가 없었으 며,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도 인정된 것이 없고, 진폐증이나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며, 망인이 여자로서 사망 당시 만 8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14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2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6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0.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8. 1. 28.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2006. 3. 30. 19: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다가 맨홀 위를 지나치던 중 오토바이가 한 번 튀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같은 해 4. 14.경 오토바이를 타고 그릇을 수거하러 가던 중 넘어져 다시 허리 등을 다친 이 사건 각 재해로 발생한 추가상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7. 6. 13. 치료종결한 원고의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파열)'(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라 한다)이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하여, ㉮ 원고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추부 MRI 소견상 급성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신체감정의는 2007. 6. 13. 시행한 경흉추부 MRI 및 2009. 1. 15.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 소견이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그리 흔하지 않으며 추간판의 탈수와 추간판 높이 감소,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추간판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각 재해 직후에 시행한 경추 MRI가 없어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방사선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재해에 의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쟁점 ②에 대하여.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주치의 작성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 중 ㉠ 일부(갑 제7호증의 1, 2)는 기존의 치료 내역을 기재하는 데에 그친 점, ㉡ 일부(갑 제7호증의 4, 5, 제15호증)는 이미 요양불승인된 원고의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대한 향후 치료 의견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기재한 데에 그친 점, ㉢ 일부(갑 제7호증의 3, 을 제3, 16호증)는 보존적인 치료 외에 원고의 증상을 개선 또는 호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치료방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관하여 악화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치료가 종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이 새로이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이 재요양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973,1심-대법원,2009두224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8줄, 5쪽 12줄에 각 기재된 “닿은 채"를 “닫은 채”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2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13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2,57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1은 2011. 4. 20. 주식회사 ○○○○○○(이하○○○○○○‘)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4.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21.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고에게 유족급여 30,601,760원과 장의비 10,590,3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88,253.1원으로 파악하여 위 각 급여액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9. 1. ○○○○○○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86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 29. 망인의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생산장려수당과 직책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은 원고에게 14,904,411원, 소외2에게 9,936,2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민사판결을 근거로 2016. 3. 4.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37,445.65원으로 정정하고,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유족연금 차액 31,853,940원(2013. 3. 5. ~ 2016. 2. 29. 기간 분)을 추가로 지급하되,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일부 유족연금 청구권(2013. 2. 4. ~ 2013. 3. 4. 기간 분)과 장의비 청구권(이하 위 두 청구권을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제7호는 보험급여 종류의 하나로 ‘유족
급여,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 전문, 제36조 제2항은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유족급여, 장의비 등
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급여,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3. 2. 4.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2014. 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었고, 위 청구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보험급여의 차액 청구를 할 때(2016. 3. 4.)는
새로이 진행되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의 금액이 2,571,370원(=유족급여 차액 110,040원+장의비차액 2,461,3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71,370원과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일(2014. 10.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에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던 2006. 1. 18.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두개골골절, 뇌좌상, 급성경막하혈종'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나. 소외1는 2016. 3. 8.경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4. 23. 07:0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다음과 같았다.

(가)직접사인심폐정지

(나)(가)의 원인호흡부전

(다)(나)의 원인무산소성뇌손상

(라)(다)의 원인경막하출혈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폐암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8. 6. 26.경 요양 종결 당시 장에 1급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뇌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사망 무렵에는 그 뇌질환이 악화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망인의 호흡부전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서 비롯된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위 사고 직후부터 2008. 6. 26.경까지 신경 계통의 장애로 재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사망 당시 뇌손상 및 뇌기능 부전으로 인한 식물 인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망인의 상태는 사고 이후 재활 치료로 호전 양상을 보였고 2008. 6. 26.경 장애 1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상 · 하지가 마비된 정도는 아니었던 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임), ② 사고 당시 출혈이나 뇌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그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았고 영상 자료상으로 도 2011. 7. 10.경 이후 뇌질환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던 점(망인은 치료과정에서 폐렴으로 인하여 경관식을 하기도 하는 등 망인의 뇌기능 장애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③ 망인은 2016. 3. 8.경 폐암 진단을 받았고, 폐암으로 인한 악성 흉수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진료기록감정 담당의는 망인의 사인을 '폐암 -> 흡인성 폐렴 및 악성 흉수 ->
저산소성 뇌손상 -> 호흡 부전 마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위 업무상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8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9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265,1심-부산고등법원,2009누30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장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97,1심-대전고등법원,2008누4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80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4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6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0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93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81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080,1심-대구고등법원,2008누11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5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63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18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41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83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7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58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09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당심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4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20.자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400,419,2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6. 20.자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400,419,2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징수처 분의 액수를 1,484,889,760원에서 위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7행의 "징수하였다"를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로 고친다.
○ 2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2014. 7. 3. 당초 부당이득금 1,484,889,760원의 징수처분 중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2014. 8. 11.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400,419,220 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고지하였다(최초 요양승인취소처분과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이 감액되고 남은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면 18, 1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0, 21, 22호증"을 추가한다.
○ 3면 12행의 "수령한 금액"부터 3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수령한 금액 중 시효로 소멸되고 남은 금액의 배액인 400,419,220원의 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 4면 6행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 주식회사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가 1996. 10. 18.자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사고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는 점, ②늑골골절상은 미세골절이 있을 경우 x-ray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3~4주가량 지나 수액이 나왔을 때 확인될 수 있으며, 4~6주 지나면 완치된다는 것인데, 원고가 1997. 5. 15. '좌 제6늑골골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고로부터 5주 지난 시점으로 그 진단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요추염좌가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요양승인상 병에는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 사건 사고의 존부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시 추간 판탈출증이 발생하였지만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수상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④ 피고도 다른 사람이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에서 취업 중 1986. 5. 12. 재해를 당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일 뿐 원고가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점, ⑤ 원고가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고자 ○○○○ 주식회사에 찾아왔을 때 일부러 목발을 짚고 다녔다는 관계자의 진술이나 관련 동영상이 있더라도 이는 추가상병의 존부 판단에 관계된것일 뿐 이 사건 최초상병의 존부에 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 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440,1심-대법원,2017두6809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 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의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보완 촉탁에 대한 회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함에 따라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면역력과 저항력의 누적적 감소가 있었다.
② 망인에게는 식도암이 있었으며 그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과 식도암, 그리고 양자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식도암 수술 이후 그 종양이 폐로 전이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식도암만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망인의 식도암 주치의인 ○○○○○의학원 감정의는 수술전 흉부 CT 소견에서 망인에게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는데,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20%까지 상승하여 진폐증이 없는 경우인 3~5%보다 15~17% 정도 높아 그 정도가 진폐증이 폐렴 등의 악화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는 소견이다.
④ 제1심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그 보완 결과는, 망인은 2013. 3. 5.자 흉부 방사선 촬영 당시 우상엽의 음영 증가와 기관지 주변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므로 진폐음영이 존재하고, 폐혈관 음영이 부분적으로 소실된 상태인 진폐병형 2형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진폐병형 자체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합병증이 초래된 것이 분명한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수술 후 폐렴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식도암 수술 후유증 등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는 약 5%인데, 망인은 수술 전 흉부 CT 소견에서 폐기종과 폐섬유증 소견 등이 있어서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던 상태이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폐렴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⑥ ○○산재병원 주치의는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하였으며 망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
⑦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소견이다. 그러나 사인의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망인의 식도암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도 주치의와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출한 점,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당심에서 보완 회신서를 제출하며 그 소견을 구체적으로 보충하였고, 당심의 ○○○○○의학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성폐질환연구소나 ○○○○병원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9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5쪽 7줄, 6쪽 10줄, 11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6쪽 8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작업환경의학적 분야에서 퇴행성이라는 의미는 연령증가에 의한 자연적 노화현상뿐만 아니라 근골격계를 과사용하여 발생하는 몸의 형태적, 기능적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견봉하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질환의 일부분임. 회전근개 질환은 견봉하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전층 파열,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등이 포함됨. 이들 회전근개 병변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단지 점액낭의 자극만 있는 충돌증후군에서 회전근개 건의 병변, 견관절의 관절병으로 진행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회전근개 손상은 단지 견봉하 아래에서의 충돌(충돌증후군)에 의한 외부 압박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회전근개 자체의 내부 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형버스 운전 및 부수 업무 등이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나,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Tl 및 T2 강조영상의 사위 관상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며 활액면의 건 내부에고 신호강도를 보이는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업무로 인한 누적 손상보다는 충돌증후군에 의한 자연경과 변성에 따른 소견으로 보임
- 원고의 작업업무에 대한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자주 반복하여 들거나 나르는 작업이 많은 편이며, 특히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작업하는 경우(직접 주유 및 세차 업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해당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및 주위조직 병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업무부담 정도와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은 업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형버스 운전업무로 인하여 극상건염의 발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실상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어깨 통증 질환이 업무와 연관되어 악화되었을 개연성은 있고,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일반 사무직에 비하면 어깨의 질환이 일반 퇴행성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며, 하루 2~3회 약 20kg의 물건을 100미터 가량 나르는 업무와 주 1~2회 대형 버스 세차(수동으로 앞 유리 전체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 포함) 업무는 어깨의 퇴행성 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루 20시간 운전하면서 그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좌측 어깨에 힘을 가하여 큰 원형 핸들을 60~90도 각도로 회전하거나 좌측 창문을 열고 닫는 동작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어깨의 회전근개 퇴행성 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연이어 발생한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해 어깨 부위에 외력을 받게 된 경우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객관적 증거는 없음 】
○ 제1심 판결문 6쪽 11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8줄의 "앞서 든 증거와" 다음에 "갑 제15호증의 1, 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8줄의 "갑 제5, 10호증"을 "갑 제5, 10, 16호증"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8쪽 3줄, 9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및 이 법원"으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8쪽 12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버스운전원이 피고에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가 다수 있으나, 불승인된 사례도 다수 있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962,1심-광주고등법원,2009누8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1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535,1심-대법원,2010두21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6.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02. 7. 1."을 "2000. 5. 8."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고 신체건강한 상태로 2000. 5. 8. ○○공영에 입사한 후 각종 건설자재 운반 및 파쇄, 상하수도 설치 등 과도한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병증이 발생하여 잠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3. 3. 20.부터 2005. 1. 24.까지 ○○○의원에서 요통과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과도한 육체적 업무로 병증이 악화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물호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급격한 충격이 가해져 그 병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과로한 육체적 업무의 수행으로 요추부의 병증이 발생하여 잠재하게 되었고, 그 병증의 발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346,1심-대전고등법원,2009누9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168,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9누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67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789,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2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44,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997,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9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94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9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92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50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07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579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017,1심-대구고등법원,2008누8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646,1심-대전고등법원,2009누17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8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7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 (사실조회) 2007. 2. 13. 촬영한 MRI에 비하여 2007. 8. 23. 촬영한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 탈출이 더 심하게 관찰됨.″
나. 제7면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48,2심-대법원,2009두19274,3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213,4심-대법원,2010두23453,5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2,을 제1 내지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2.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 2007. 8. 29.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07. 9. 20. 원고의 일당에 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협회 발간의 건설업 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2006. 하반기 용접공의 노임단가 90,337원에 통상근로계 0.73을 곱한 65,946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로부터 받은 일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위 일당 100,000원이 인정되지 않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고서에 의한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것은 2007. 1.부터이므로, 2006. 하반기 용접공의 노임단가인 90,337원이 아닌 2007. 상반기 용접공의 노임단가인 92,456원이 적용되어야 하며, ③원고의 경우에는 근로조건, 근로계약형태, 고용실태 등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였으므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위 임금단가를 감액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액수를 원고의 평균임금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정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통계임금은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인 재해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재해발생일인 2006. 1.30.에 적용되는 2006. 하반기 용접공의 노임단가인 90,337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③ 주장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판사1
요양신청반려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1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1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23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4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44,1심-대법원,2009두204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3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익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할 경우 구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장해급여의 산정과 함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 시행령의 규정은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중하여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이 사건에서 위 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164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로 나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만 장해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 수인 495일 동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상업무처리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중하여진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로 나눈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결국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보상금 이중지급 방지라는 취지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고, 개정된 시행령이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단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동안만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39,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6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180,1심-대법원,2010두23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9, 10행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반의 공정이 거의 자동화되어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를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반의 공정이 일부 자동화되어 업무강도가 경감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5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8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00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8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950,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9507,2심
【주문】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20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5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898,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6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68,1심-광주고등법원,2009누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3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5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영상을 추가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83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2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4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0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58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정 즉, ① ○○항운노동조합 아래에서는 '○○항운노조'라고 한다)은 ○○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 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소속 조합원들은 ○○항운노조의 지시 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 라 한다)은 ○○항운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이 ○○공판장에서 수행하는 하륙 진열 작업과 상 하차 및 반출작업은 원고와 무관한 관 업자들과 ○○항운노조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점, ⑤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항운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조합원들은 ○○항운노조와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항운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 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운노조와 조합원 사이의 사용 종속관계에 관한 법리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경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 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바, 이 사건에 있어 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수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종은 상품(수산물) 중개업으로서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연금지급중지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06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07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8. 08:30경 벌도작업 중 전일 벌도하였던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다가 넘어지면서 원고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우측 견관절 부분 강직'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9. 27. 피고에 대하여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4. 외상기전 및 MRI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 하여도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진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8. 9. 29.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한 관절경적 견봉절제술을 받았는데, 피고가 2008. 11. 27. 위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고, 위 수술을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치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08. 9. 29. 관절경적 견봉절제술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08. 11. 27. 위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치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병원 의사 소외1가 작성한 각 소견서 및 진단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 다른 원고 주치의들이 작성한 소견서 내지 진단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 자문의들 및 ○○○○○병원 의사 소외2은 원고의 견봉쇄골 관절 손상 정도는 탈구에 이르는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07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91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4387,2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345,4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 두99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8. 1. 10.생으로, 2005. 10. 1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1주일 단위로 오전조(근무시간 05:00~14:30) 또는 오후조(근무시간 12:00~다음날 01:00)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한 주는 종일 근무를, 한주는 휴무를 하였던 사실, 망인은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5분 간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배차간격의 틈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오전근무의 경우 05:00경 출근하여 바로 출발하여야 했기 때문에 빵과 우유 등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근무가 끝난 14:30경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오후근무의 경우 19:00경 노선 내에 있는 회사 지정의 분식집에서 김밥 두 줄을 받아 운행하면서 먹었던 사실, 망인은 입사 직전 신체검사시 혈압 120/80mmHg, 총콜레스테를 210mg/dl로 양호 판정을 받았던 사실, ○○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에는 망인의 경우 기존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미한 경우라도 급격한 해부학적 변화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격주 휴무일인 월 2~3일을 제외한 월 27, 8일 정도 근하였고, 망인 사망 무렵인 1998년 5월과 6월에는 동료의 부탁 등으로 다른 때에 비해 종일 근무한 날이 많았던 사실, 망인은 2006. 6. 14. 14:3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같이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컥컥 소리를 내며 식탁에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었으나, 15:50경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고도 심비대 및 중등도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망할 시점에 인접하여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의 버스노선은 비교적 짧고 단조로워 운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뇌순환기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병원 의사 소외2는 '사망 8개월 전 건강검진시 정상이었는데, 그 후 하루 10시간 이상 휴식시간 없이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 부족이 관상동맥경화증을 발병·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 이러한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근로시간이 주당 약 77시간에 이르고, 격주 일요일에 전일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1주일 전일을 근무하는 셈인 점, ② 오전근무의 경우 제대로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05:00경부터 약 9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14:30경 비로소 점심식사를 하였고, 오후근무의 경우에는 저녁식사로 김밥 두 줄을 받아 운행 중에 먹었고, 휴식시간도 볼도로 없는 들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 ③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5월 및 6월에는 다른 때에 비해 동료 부탁 등으로 종일 근무한 날이 많아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특성상 시내버스 등에 비해 비교적 주의 집중과 긴장을 더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입사 직전 신체검사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이 정상이었고, 몸무게도 76Kg으로 건강한 편이었던 만 38세의 망인이 약 8개월 근무 후 몸무게가 83Kg으로 늘어나고 고도의 심비대 및 중등도의 관산동맥경화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고도 심비대 및 중등도 관상동맥경화 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이 그 산히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902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2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45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4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985,2심-대법원,2011두2290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3.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인 2005. 4. 1.경 ,심방조동 및 심방세동, 동기능부전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009. 12. 18.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심장의 기질적 이상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이 규격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사전 검사하는 업무와 납품된 제품이 거래처 에서 이상 없이 조립되어 완성되는 단계까지 모든 불만요소들을 관리하여 처리하는 응하는 업무를 하였다.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였고, 퇴근 후에도 거래처에서 연락이면 새벽에 다시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고객 아침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과로하였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3. 23.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부에서 사전검사 업무와 납품된 제품에 대한 거래처의 불만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병 당시 원고의 직급은 과장대우였다.
(2) 소외 회사에서 작성된 개인 지급대장에 의할 때 원고의 1999년 및 2000년의 월 별 연장근로시간 같은 부서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2001년 이 후에는 월별 연장 로시간이 보통 30시간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많은 편이 아니었고, 특히 2003 7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2004년 10월경까지 월별 연장근로시간은 계속 33시간으로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적은 편이었다.
(3) 원고는 20 4. 10.경부터 갑자기 발생하는 어지러움 등의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 2004. 11. 1.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 기간 중 실신하는 증상이 반복되어 2005. 4 1.경 '심방조동, 동방기능부전증'을 진단받고, 전극도자 절제에 의한 심장조동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6. 7.경 다시 가습 두근거림 및 실신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2회의 고주파 삼도자 절제술을 시행받았고,2009. 2. 2. '심방시동'을 진단받았다.
(4) 원고는 20 3. 9. 18.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0m, 체중 70kg, 총콜레스테롤 247mg/dL로 비만 리, 콜레스테를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 7. 19.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 고지혈증이 의심되어 2005. 8. 24.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140/100mmHg, 트리그리세라이드 346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의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부정맥 발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각 소견서(갑제11, 14호증)의 각 기재, 스트레스가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 또는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 논문들 및 자료(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등이 나타나 있는 개인 지급대장 및 출퇴근카드(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과로하였다는 취지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증언 등이 있다.
그러나, 갑 제 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들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연장근무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특별히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