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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6. 30. 선고 2009노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그 의회의 의장·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의회 의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9조),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있어서 각 의원들은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직무를, 의장은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는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장 선출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집행하게 된다.
 한편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다. 따라서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이 되어 투표용지에 사전에 날인하게 된 것을 기화로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용지에 표시를 하는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후에 그 용지에 의하여 투표가 행하여졌다면 그 자체만으로 의원들의 비밀선거에 의한 의장 선출 직무와 의장의 투표사무 감독직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거기서 나아가 의원들이 비밀성이 침해되었음을 알아서 자신들의 소신과 다른 투표를 하게 되어야 비로소 의원들 및 의장의 위 직무의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감표위원이 사전에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용지에 의하여 투표가 행해진 경우, 그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변론종결】2009.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원고 1에게 14,729,906원,원고 2에게 14,429,9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106,458,825원,원고 2에게 103,458,8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10,000,000원’을 ‘6,000,000원’으로 고치고,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5,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고치며, 제6면 제3행의 ‘13,429,906원{＝(16,859,813원＋10,000,000원)×1/2}’을 ‘11,429,906원{＝(16,859,813원＋6,000,000원)×1/2}’으로 고치고, 제6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원고 1에게 14,7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장례비 300,000원＋위자료 3,000,000원),원고 2에게 14,4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도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6. 2. 선고 2009노3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원심은, 피고인이 2008. 6. 6. 16:22경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를 거쳐 같은 날 17:21경 한국도로공사 서김해영업소까지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축중량 제한 초과로 인한 도로법 위반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하여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중 2008. 6. 6. 16:22경 도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2008. 8. 20.창원지방법원 2008고약23954호로 공소제기되었고, 같은 날 17:21경 도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2008. 7. 18.위 법원 2008고약20319호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결국 2008. 6. 6. 16:22경 도로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화물트럭 운전사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운행하던 중 축중량 제한 초과로 인하여 도로법을 위반한 것에 관하여 A지점과 B지점을 기준으로 각각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도로법 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제기된 B지점에 관한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아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5. 7. 선고 2008나8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처인소외 1이소외 2와 함께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경료해 주었으므로 위 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소외 1의 증언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심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령 원심 증인소외 1의 증언을 믿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소외 1과소외 2가 적법한 대리권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소외 3에게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그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는 먼저소외 1을 형사고소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그러한 형사고소의 의사는 없어 손해배상을 받는 쪽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은 뒤소외 2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소외 2로부터 그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상당한 액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서 위 소유 명의 회복을 위한 소송은 결국 포기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후 10년 이상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원고의 의사는소외 1과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추인하는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소외 2로부터 위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2. 제3점에 대하여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게 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목적물을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산 4, 16-2, 665-3의 세 필지 토지가 합병되어 생긴 같은 리 15-3 토지 1054㎡ 중 위 산 4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707㎡로만 특정하였을 뿐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이 원고에게 그 하자의 보정을 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그 후 원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는 청구취지 정정을 통해 그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이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하자와 그에 따른 제1심의 잘못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문제 삼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정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정정 전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기재가 분명하므로 판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합병된 토지 중 합병으로 소멸된 구 지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목적물을 합병 전의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이근윤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9. 5. 15. 선고 2008노2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업체인 (명칭 생략)의 총무과장으로서, (명칭 생략)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법인대리점의 임원 및 보험 모집 유자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공소외 2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공소외 2가 이미 (명칭 생략)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공소외 2가 (명칭 생략)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명칭 생략) 법인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용역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5. 15. 선고 2008재나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위 상고는 2008. 6. 12.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다음 2008. 6.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은 2008. 6. 18. 심리불속행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고, 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2008. 6. 12.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하여 그로부터 재심제기의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2. 서류를 위조·변조함으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서류를 위조·변조함으로써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인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가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하더라도 위 서류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고, 위와 같은 위조·변조 사실이 유죄판결 등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지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의 각하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1]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판결이 있은 날에 확정되었다고 속단하여 그로부터 재심제기 기간을 산정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재심의 소에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65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고 1,2,3,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참조),또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어느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없고 다른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는 정답항이 있는 견해에 따라 답항을 선택하라는 출제자의 묵시적인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참조).
 원심은,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침해액 산정요소인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권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없고, 반면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있는 이 사건 시험문제에 관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한 평균수준의 응시자라면 어느 일방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답항을 선택하라는 출제자의 묵시적 지시를 충분히 파악하여 그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산출되는 정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일방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정답항만을 정답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의 정답사정이나 출제의 오류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원고 5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시험법 제7조,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원고 5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원고 5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원고 5의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1] 사법시험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답항 선택의 방법
[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오미경
【변 호 인】 변호사 이호관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7. 23:2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08. 11. 8. 00:27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공소외 3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차량이 경사진 도로 위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③ 한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주탁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 13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그 토지의 제3취득자이자 수용보상금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승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물상대위에 관하여
 원심은, 물상대위제도가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담보물권 및 가압류의 성질, 공익사업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물상대위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강산이엔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1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능 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 또는 작용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대비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후220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손 보호구 및 고정 홀더”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58307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중 “상기 도어 수용홈에 도어 몸체가 수용되면서, 상기 도어 수용홈의 상기 개방구는 상기 도어 몸체의 너비만큼 벌어지는 동시에 상기 중앙격벽 및 측벽을 상기 도어 몸체에 고정하고, 각각의 상기 측벽은 상기 중앙 격벽의 단부를 중심으로 회전하여 상기 패킹 수용홈의 내벽으로 하여금 상기 패킹 고정부를 가압하는 것” 부분은 다른 구성요소의 기능 또는 작용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발명을 특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야 할 구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중 위 부분을 전체 구성에 포함하여 그 특허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요소의 일부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속항들인 이 사건 제2 내지 9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기능 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 또는 작용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경우,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이 “손 보호구 및 고정홀더”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 3 중 일부분을 전체 구성에 포함하여 그 특허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볼 때, 위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요소의 일부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판근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6. 10. 선고 2008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원심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00㎡의 논밭에서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버린 다음 그곳에 피고인을 위해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12. 선고 2008나67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제1건물 전체와 이 사건 제2건물 전체 또는 일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와선정자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부분(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고 등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없다.
 2.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하자, 원심에 이르러 ‘가사 제1심의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그 부지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부지의 차임이 포함된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면 결국 건물소유자로서는 그 부지의 차임액에 상당한 손해를 입는 셈이 되므로, 이는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은 유치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가운데 이 사건 부지의 차임액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의 건물소유권에 기한 유치권자의 부당이득의 일부금으로 반환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부주의로 명백히 간과하였거나 불명료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하여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 주장의 취지가 위와 같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나아가 피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심리하여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도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기창외 4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17. 선고 2007나90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소외인이 친동생인 피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조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심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가격 합계가 58,245,900원임에 비해 위 매매예약으로 소멸하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8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판례위반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예약 당시소외인의 적극재산액을 616,323,200원, 소극재산액을 662,499,000원으로 산정하여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소외인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채권 25,600,000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거래내역상세조회서(을 제2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융채권을소외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는 증거가치 평가에 관한 경험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금융채권을소외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소외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사해행위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나 그 정도가 전체 소극재산에 비해 미미한 이상 설령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 선고 2008나673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주장 등에 대하여
 가.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조항은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를 병렬적으로 명시하고 그 각 이행기한을 2007. 8. 14.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인도의무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의 조건이라거나 쌍방 의무의 관계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 쌍방 의무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쌍방 의무의 견련관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2층의 현상을 변경하여 시설공사를 하게 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영업을 하게 하였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원고들의 인도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기일인 2007. 8. 14.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 또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확정된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과 관련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이 위 각 신청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청사건에서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소외 1,소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권리금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예비적 상계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서야 비로소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는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상)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9. 선고 2006누27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세법’이라 한다) 제1조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은 ‘주권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상증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권의 물납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의 하나인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양도의 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주권의 매매거래 등 사법상 거래에만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주권의 물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 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권의 물납을 반드시 우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를 주권으로 물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함으로써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1] 주권의 물납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및 제2조 제3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권의 물납은 위 증권거래세법 규정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의 하나인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양도의 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주권의 매매거래 등 사법상 거래에만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주권의 물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 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권의 물납을 반드시 우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를 주권으로 물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1. 24. 선고 2007노9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하 ‘전문연구요원 등’이라 한다)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신상이동통보의무 위반의 행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위장 편입시킨 공소외인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인 2, 피고인 3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신상이동통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병역법 제40조에 정한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와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관계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이동통보의무는, 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전문연구요원 등을 위장 편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구별되고, 양 죄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편입 관련 부정행위와 종사의무 위반행위를 함께 범한 경우와 그 중 하나만을 범한 경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3] ‘위장 편입시킨 전문연구요원 등’을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시킨 행위도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산공동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항운노동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 11. 선고 2007누1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변경한 위 각 청구취지는,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05. 6. 2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변경이 청구의 교환적 변경임을 전제로, 그 청구취지 변경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져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같은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각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참가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참가인이 그 돈에서 일정 비율의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합원들은 참가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참가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위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산재보험료율 할증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그 동안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속 신고·납부해 왔고, 위 조합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사업주로서 확인을 해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수산물 하역 등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1]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소속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위 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2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이하 생략),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수문관련제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명칭을 “수문권양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552713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8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그 출원 전에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고, 구성요소 8은 비교대상발명 2 중 원심 판시의 대응구성과 감속기와 출력축의 결합관계에 있어 구성요소 8은 출력축이 감속기의 중공부 중 일측에만 삽입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출력축이 웜감속기의 중공부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은 차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구성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철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등 참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영업양도일로 볼 수 있는 ○○상사의 폐업 및 주식회사 ○○상사의 설립이 이루어진 2004. 8. 말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 2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상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한 피고의 ○○상사의 영업과 관련한 이 사건 채무는 상법 제45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법 제4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칙과 형평에 어긋난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7. 17. 선고 2007나18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참조).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파산관재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로 된 판결은 당사자적격을 간과한 것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관재인 중 1인에 불과한피고 주식회사 ○○은행 파산관재인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은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인해 배당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주식회사 ○○은행이 계약이전결정 이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관련 전산자료에는 주채무자만 표기되어 있었고 연대보증인인소외 2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문제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이전받은 원고가 그로부터 7년 정도가 지난 이후 발령된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주의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1] 파산관재인이 여럿임에도 그 중 일부만이 소송당사자로 된 판결의 효력이 파산재단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제소명령 및 가압류취소결정을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잘못을 주장하며 채권양도인인 은행의 파산관재인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들의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실제 손해발생이 있다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들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용대)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번호 생략) 선박의 선장이던 피고가 엠16 소총을 조작하다가 오발사하여 조타실에서 조타업무를 보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게 한 판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에서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3과 공모하여 소외 2가 양망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험사인 원고에게 신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3과 각자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신고한 것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의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은 허위신고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 등의 사고경위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로 보고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손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1]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가 선박에서 발생한 총기오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양망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총기오발 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고 경위의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5. 14. 선고 2008노1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5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공소외 1은 1999. 7. 3. 차용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과공소외 2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과공소외 2는 2000. 11. 11. 이 사건 임야 중 2/3 지분과 1/3 지분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하고,공소외 1에 대하여 변제기를 계속 연장하여 주던 중 2007. 8. 31.공소외 1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2007. 9.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9. 4.부터 3년 이전에 가등기담보권자가 취하여야 할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마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3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다가 2007. 9. 4.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그 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 원심이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그 밖의 주장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담보계약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3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해태 기간의 기산일(=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송영욱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1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5. 7. 15.경 주식회사 웨스코(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퇴사하면서 들고 나온 CD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영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자료, 영업자료 파일 및 기술시방도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삼성반도체 기술시방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이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전날인 2005. 7. 14.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인공소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피해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공소외인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공소외인은 이 사건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공소외인이 그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자료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요양급여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9.09 / 시행일:

【원 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09. 8.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경 경북 울진군(이하 1 생략)에서 ‘울진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소외인은 원고에 대한인천지방법원 2001차1873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인천지방법원 2002타채1100호로 원고[경북 울진군(이하 1 생략) 울진치과의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 중 77,996,638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4. 4.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2. 4.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43179호, 4469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7.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7. 28. 성남시 중원구(이하 2 생략) 소재 건물의 2층에 ‘원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마.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 7.까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는 34,406,238원인데, 피고는 그 중 21,033,458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원고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소외인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2009. 3. 11. 및 2009. 4. 7. 2회에 걸쳐 변제공탁하였고, 나머지 13,372,780원(34,406,238원 - 21,033,458원)은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울진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 34,406,238원 중 피고가 변제공탁한 21,033,458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