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6.1, 2015.09.23>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9.23>2. "자유발명"이란 제1호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5.09.23>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23>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승계)①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5.09.23>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5.09.23>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수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9.23>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1. 직무발명의 군승계결정에 의한 심의 <개정 2015.09.23>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개정 2015.09.23>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1권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4,2015.09.23>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09.23>2. 특허권의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09.23>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개정 2015.09.23>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 요청)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3>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9.23>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 보상금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9.23>

제26조(발명자의 임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09.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특허 출원된 것으로 본다.③ (동원)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부칙 <1982. 6. 1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2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24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29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