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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8.19. 선고 87나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3.9.1. 피고 회사의 직업훈련생으로 입소하여 6개월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후 1984.3.5. 피고 회사의 기능사원(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6.17. 해고되었는 바 그 해고이유는 원고가 실제로는 인덕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공업전문대학을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한 학력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생으로 입소할 때 그 이력서를 작성제출 함에 있어 학력을 중학교 졸업으로 기재하여 그 이상의 학력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10.21.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였으며 또 원고는 1985.6.13. 가사를 이유로 월차 휴가를 얻어 피고 회사에 대한 비판내용이 담긴 유인물 1장을 소지하고 그날 피고 회사 직업훈련원에서 열리는 피고 노동조합연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참관하려다가 적발된 사실 등이 있어 피고 취업규칙 11, 2, 3의 제1,15,26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학력은폐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업훈련생으로 입소할 때에는 부득이 그 이력서에 중학교 졸업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직업훈련을 마치고 기능사원으로 정식입사할 당시에는 인덕공업고등학교 졸업사실을 기재하였고 피고 회사도 그 학력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중학교졸업학력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용됨에 있어 그 학력을 은폐하였다면 그것은 다만 위 전문대학 2학년 중퇴의 학력 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그 제출이력서에 위 중퇴한 전문대학의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아니 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사유로서의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수형사실은폐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받은 포고령위반죄의 형은 1983.3.3.자로사면법 제7조 소정의 특별사면을 받음으로써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해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대의원대회참관 시도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기능, 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며 취업규칙에서 그 허위사실의 기재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용자에 대한 그러한 기만행위가 노사간의 신뢰관계설정과 기업전반의 질서유지와 안정에 장애가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 부설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면서 그 제출이력서에 공업고등학교졸업 및 공업전문대학 2학년 중퇴의 학력을 은폐하고 중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본래 원고와 같은 공업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입소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는 직업훈련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후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정식기능공으로 입사하게 되면서 다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전문대학 수학사실을 은폐하고 공업고등학교 졸업학력만을 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 회사가 원고를 기능공으로 채용할 당시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대학을 2학년까지 수학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은폐한 것이며 다른말로 표현한다면 원고로서 두번씩이나 진실을 감춘셈이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학력 은폐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심판시처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원래 중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는 직종에 그보다 훨씬 높은 공업전문대학 2학년을 중퇴한 고학력자가 단순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만큼 적어도 그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자면 그 취업목적이 진실로 생활의 영위를 위한 것이었느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를 조사 판별하여 그 채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고용계약체결의 실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그와 같은 학력의 허위기재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와 기업질서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하는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나. 근로자가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지능, 경험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전문대학 2학년 중퇴의 학력을 은폐하고 중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건명모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3.11. 선고 87구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5.3.26.선고 84누44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주장하는 중가산금 72,109,790원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부과된 재산세등 합계 금 523,353,939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지방세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목 등 그 기재요건이 갖추어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종성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흥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 강신탁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균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1.30.자 86항당25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된 실용신안이 선출원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1986.12.9. 선고 86후22 판결;1988.1.19. 선고87후68 판결 참조).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본건 등록고안은 종래 한약재의 절단기나 분쇄기가 각각 별개의 기계로 구분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번거롭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기체내에 절단과 분쇄장치를 겸설하여 기체의 상단에 원료한약재를 투입하는 홉파(1)의 하측으로 절단용 칼날이 달린 절단장치(2)를 설치하고 회전축(4)에 나착된 조정니트(3)로 간격을 조절하며 이의 하측에 회전축(6)에 연결된 분쇄장치(5)를 설치하고 하측으로 배출관(7)을 연통하며 각 회전축(4),(6)은 각각 모우터(10)에 연결된 벨트(8)로 프리(9)에 연결되도록 한 것이 그 기술적 고안의 요지이고, 이와 대비되는 선출원고안(인용고안)은 약재의 절삭이나 분쇄를 하나의 장치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절삭칼날의 각도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약재를 적당한 크기로 절삭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대(1)의 상면에 분쇄물 낙하공(2)을 가진 통상의 분쇄기(2)를 설치하되 그 전면 개폐판(3)의 중앙부와 연통되게 절삭물 낙하관(4)을 부설하여 그 상부에 절삭칼날(5)이 조절보올트(6)에 의해 절삭각도를 임의로 조절되도록 한 절삭판(7)을 장착한 절삭기(8)를 상재시켜 모터(9)의 동력에 의해 각 풀리(10), (10a), (10b)가 회전되어 작동되도록 한 것이 그 기술적 구성인 바, 위 양자의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본건 등록고안은 절단장치내의 절삭기의 형상이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고안은 원형의 판으로 되어 있어 그 구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 인한 작용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가 대체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등록고안이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므로(1986.12.9. 선고 86후22판결;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개폐판(11)은 본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본건 등록고안의 기술요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가. 등록된 실용신안이 선출원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뇌물공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0. 선고 88노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먼저 제1심판시 제1범죄 일람표 중 공소외 C 등 7명에게 지급된 소위 미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편취부분에 대하여 볼 때 이들 토지들은 이 사건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자와는 별개인 기왕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라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왕에 도로에 편입되었던 토지임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면 모르되 위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편입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위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토지인 양 기망하여 보상급을 수령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체불된 여부는 피고인의 판시 금원 수령행위가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에 제1심판시 제3범죄 일람표 중 보상단가를 높이거나 보상대상면적을 함부로 늘려서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정당하게 보상받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판시 편취금액 가운데에는 보상금 청구권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단가나 면적범위 내의 보상금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그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위 청구인들이 그와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 소속관서 또는 상급관서의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으로서 이는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고 이를 빙자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달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보상금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청구를 하여 오자 관계공무원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보상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경우 편취금액에서 보상금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권자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관계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 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은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차은경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종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7나8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 권리침해(피침해권리),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원양오징어 어선인 346.38톤급 제11우일호의 선장인 소외 김용석은 1986.4.26. 갑판원인 소외 강석인을 포함한 선원 25명을 위 선박에 승선시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그해 5.10.경 북태평양 어장에 도착한 다음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해 9.18. 01:00경부터 북위 41도 35분, 동경 151도 13분에 위치한 어장에서 그 전날에 투망하였던 폭 9미터, 길이 50킬로미터 정도의 유자망을 미속으로 양망하던중 동일 07:00경 어망을 감아올리는 기구인 넷트로라의 고장으로 어망이 엉키게 되자 위 강석인을 포함한 선원 14명에게 지시하여 갑판위에서 어망푸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날 16:00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시속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어 선채가 좌, 우로 15도 가량 흔들리는 등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기상조건이 호전될 때까지 갑판상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피항 항해를 하거나 작업을 계속 시키는 경우라도 그 기상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조치를 강구해야 했을 터인데 그대로 위와 같은 어망푸는 작업만을 계속 시킴으로써 그 작업에 임하고 있던 위 강석인이 그날 20:30경 선수 우현으로부터 갑판위로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좌현방현쪽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북태평양상의 기상조건이 아주 험하고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었다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생명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2123 판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강석인이 해난사고로 행방불명되었다는 것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의 사망사실을 단정지울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판단하고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판례의 취지는 사람의 사망과 같은 인격적 권리의 상실에 관한 사실인정은 신중하게 할 것이고 단순히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같은 사망 개연성이 극히 높고 생환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까지도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행방불명되어 생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생명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명제하에 일률적으로 사망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원심이 말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그 사람의 시신 또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 등임은 의심할 바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호적법 제90조), 위난실종선고(민법 제27조 제2항)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민법 제27조 제1항)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인간의 사망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가. 사람의 사망의 인정과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
나. 갑판원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경험칙에 의한 사망의 인정 여부(적극)
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 권리침해(피침해권리),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나. 갑판원이 시속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조건이 아주 험한 북태평양의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갑판위로 덮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다.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성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16. 선고 87구1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명의신탁은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1987.3.24. 선고 85누 372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명의 이 사건 주식을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단순한 명의신탁은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뇌물공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0. 선고 88노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먼저 제1심판시 제1범죄 일람표 중 공소외 C 등 7명에게 지급된 소위 미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편취부분에 대하여 볼 때 이들 토지들은 이 사건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자와는 별개인 기왕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라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청구를 함에 있어서 기왕에 도로에 편입되었던 토지임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면 모르되 위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편입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위 경춘국도확장공사로 인한 도로편입토지인 양 기망하여 보상급을 수령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이 체불된 여부는 피고인의 판시 금원 수령행위가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에 제1심판시 제3범죄 일람표 중 보상단가를 높이거나 보상대상면적을 함부로 늘려서 청구한 금액 가운데 정당하게 보상받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볼 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판시 편취금액 가운데에는 보상금 청구권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단가나 면적범위 내의 보상금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그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마치 위 청구인들이 그와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피고인 소속관서 또는 상급관서의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으로서 이는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고 이를 빙자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달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보상금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청구를 하여 오자 관계공무원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보상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경우 편취금액에서 보상금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권자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관계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 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은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세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지혁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15. 선고 87구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관세가 면제될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위 관세의 추징에 따라 역시 추징할 수 있으며,그 추징을 함에 있어서위 제16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외에 추징함이 상당한 경우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동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 등을 추징함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도 역시 추징할 수 있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응선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8.3.24. 선고 87노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인이 입은 상처는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근육통으로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경찰의 권유에 의하여 진단서의 발부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받은 것이며 실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피해자가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가 입은 상처가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으로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철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4. 선고 87구1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비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1.20.선고 86누576 판결;1987.2.10.선고 86누654 판결;1987.11.24.선고 87누454 판결;1988.6.28.선고 88누30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그 판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가액을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 계산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비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9.30. 선고 88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 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 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해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1986.10.14. 선고 86도16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 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 등 부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 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히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5.24. 선고 82노3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증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고 또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록 그 증여자 및 수증일자를 적당히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각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직접 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 허위의 보증서라 할 것이다(당원 1986.6.10.선고 86도22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6필지의 토지가 공부상 이금조, 정현숙, 정경철 등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다만 위 토지를 정호기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치 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들로부터 이를 직접 양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비록 그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보증서의 작성, 행사에 관하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제4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부동산의 직접매수인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보증서라면 이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태
【피고, 상고인】 남상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17. 선고 87나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안용수가 충북 옥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하던중 그와 인척되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청주까지 가는 중이므로 위 원고를 그의 승용차에 청주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안용수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 안용수는 1985.2.25. 조선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4년경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익상실액으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흠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가. 다른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는 그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사고시에 가까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전직종 평균임금을 일실이 익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24. 선고 87노3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6.1. 경부터 1987.4.경까지공소외주식회사 구로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중인 1986.11.17.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것은 그 회사 관리담당상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티. 큐. 씨 소속 직원 35명이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고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 손국현이가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공장장으로서 그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으나 이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티. 큐. 씨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그 적시의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회사관리담당상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속직원들의 작업중 일어난 안전사고로서 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은 안전관리과장이 부담하고 있다면 공장장이 공장의 모든 일을 통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할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개별작업에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4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8.9.16. 선고 87노5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후에 교회로부터 돈이 나오면 그것과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교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양철강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11.26. 선고 87나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1)점과 연합물산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징수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여 지고 유체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종결되면 유체동산가압류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은 별도로 이 반환체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체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동부제강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창대, 진정수 등이 소외 주식회사 신화에 대하여 각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후 부산 동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을 하여 공매대금 71,000,000원으로 국세 등에 우선 충당하고 금 26,034,290원이 남게 되었는 바,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대한민국에 갖는 위 잔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후 위 진정수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3채무자인 동부산세무서장의 입장에서 볼때 체납처분절차에 앞서 유체동산에 대하여 행하여 진 가압류의 효력의 상실여부 위 2개의 전부명령의 유효여부와 우선순위문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지에 관하여 판단이 어려운 처지라고 보여지므로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공탁에 기한 배당절차가 시행되는 이상 원고는 배당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낙원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3.25. 선고 86나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당시 안동에는 안동지구 금융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요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사고전날 피고은행 안동지점장인소외 망인과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은 모임을 가진 후 휴식 겸 식사를 위하여 울진군 소재 백암온천에 가기로 결의를 하여 1983.7.1.소외 망인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온천에 가서 일박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위 차량에 원고 등을 태우고 안동으로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소외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는 뇌실질내혈종,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피고은행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행목적은 금요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일단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금요회의회원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온천으로 휴식 겸 식사를 하러가는 데 있었다는 것, 사고 차량의 전속운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절약을 이유로 운전사가 아닌 망인이 스스로 운전하였고 원고는 그 차량에 같은 회원으로서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것 등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고은행으로서의 책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감액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감액의 정도에 있어 3할은 원고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산정에 포함하도록 주장한 경영자 수당 및 가족수당에 관하여 그 수당은 원고가 퇴직한 뒤에 신설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된 수당으로서 그러한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장호 외 1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8.5.20. 선고 87노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6.4.경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판시 대지 50평의 소유자인 장윤호로부터 위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사용하던중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대지 중 피고인 집의 담에 인접한 구석부분에 지름 약 3미터, 깊이 약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깨어진 콘크리트조각 50개 가량을 집어 넣었고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할 때부터 현재까지 위 대지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어 잡초가 곳곳에 나고 동네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돌조각 등으로 덮여져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와 구덩이의 위치, 규모, 대지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덩이를 판 것만을 들어 위 대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3. 선고 86구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심이 의용한지방세법(1984.12.31.법률 제3757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연부금액에는 일시불가액의 완불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의용한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같은법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법인의 차입금 중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 개량,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법 제59조의2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그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국, 도, 시,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같은 법조 제2항 단서 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 이유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령상의 위 규정들을 이에 준용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지방세법 제65조는 그 준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만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4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히 금원을 차입하거나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위 증거관계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준용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적극)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존부와 그 취득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구 지방세법(1984.12.31.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제5항,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제124조의2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 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 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5.6. 선고 87구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기금이 1976.12.7. 부산지점을 설치하고 5년 후인 1982.9.11. 위 지점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48의 8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해 12.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과 그후 1985.8.20. 원고기금의 부산신용조사센타를 설치하고 위 건물 중 2층을 위 신용조사센타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자, 피고는 위 부동산등기 중 위 2층과 지하층 중 2층의 해당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목적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가 원고기금의 부산지점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원고기금이 부산신용조사센타란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이 위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상 그 사용부분에 대한 원고기금의 부동산등기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할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증인 이기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 내지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기금 부산신용조사센타는 1984.1.19.경 운영계획안이 작성되어 1985.8.20.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기금이 부산지점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9.11. 신축하여 그 해 12.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임은 원심확정 사실과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 부산신용조사센타의 설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 후 원고가 위 건물의 일부를 위 부산신용조사센타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사무실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하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등록세 중과에 관한 위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등기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피고, 상고인】 태영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7나3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비상시에 건조가공기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한 피고의 건조가공기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건조가공기에 안전하게 오르내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원심의 위 과실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5퍼센트를 과실상계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87.9.8. 선고 86다카816판결,당원 1988.6.14.선고 88다카3656 판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단가공 기능공으로서의 수입 중에서 노동능력감퇴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입상실손해로 인정하면서도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서는 수입전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한 것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1.2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8고합319, 88감고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피고사건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매를 맞고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것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적당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보호감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때에 보호대상자를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종형의 집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는 등 어떠한 조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형인 1986.11.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그달 21.에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그애 1.8.자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되어 있어 당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위 형이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1988.5.1.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필요적 보호감호의 대상이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최종형의 선고시 미결구금일수 40일을 산입한 것을 형의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10년에 처하는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부분에는 필경 형의 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에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여,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9.7.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1980.7.22. 대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5.31. 가석방되었고, 1986.11.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기합계 5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1988.5.1. 17:30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원천유원지부근 매원국민학교 뒷산에서 피해자공소외 1(남, 31세)에게 돈 1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가량 때리고, 발로 찬 후 손으로 목을 눌러 그를 뒤로 넘어뜨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는 등 이에 가세하여 그에게 요치 2주간의 구강점막파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감호청구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최세모 송진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라 함은 최종형의 집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는 등의 조처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최종형의 선고시 미결구금일수 40일만이 위 형에 산입되어 있을 뿐 위 형 자체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는 최종형의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1.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8고합260, 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그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택시의 앞쪽 앞문을 열고 비스듬히 기댄 채 택시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열려진 문을 강하게 닫아 위공소외 1의 발을 택시문 사이에 끼이게 하여 그 충격으로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공소외 1이 위 영업용택시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할 당시 그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뿐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합세하여 위 택시문을 세게 닫거나 밀어부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택시문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공소외 1이 위 택시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는 것을 목격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택시문을 강하게 닫아 동인의 발이 이미 문사이에 끼인 이후의 일이므로 위공소외 1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야간에 절도를 당한 피해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당시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상 충분히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인 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차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도둑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4개월간의 중상을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택시문을 민 적이 없다는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그 운전의 영업용택시를 주차시켜 두고 부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중 성명불상인으로부터 택시에 도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가보자, 피해자가 위 택시의 왼쪽 앞문을 열고 왼쪽발을 지면에 디딘 채 상체를 택시 안으로 구부리고서 차량 운전석 옆의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 것을 발견한 성명불상인이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택시문을 닫고 밀어부치고 있어서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잠시 택시문을 밀어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 4개월간의 좌경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인정의 범죄사실과는 다소 다르게, 피고인이 택시 문짝에 끼인 피해자의 왼쪽발을 꺾어서 판시의 상해를 가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으나, 선뜻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위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택시문을 닫고 밀어부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택시문을 민 행위와 상해의 결과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가사 피해자의 상해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중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가 분명치 않다 한들 이경우 가해자 모두를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본다는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러나 위 정당행위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대로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누군가가 자기의 택시안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택시 곁에 가보니 성명불상인 한사람이 택시 안에 있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택시문을 닫고 밀어 부치고 있어서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잠시 택시문을 밀었던 것인 바, 피고인 위와 같은 행위는 야간에 절도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굳이 피해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흔히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 다소의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해행위는 현행범체포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정당행위에 관한형법 제2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등의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의 발육이 부진하고 외부의 충격에 약한 체질적 특성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가중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위 정당행위의 성립이 어떤 장애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임을 내세우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1988.2.15. 00:2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2의 64 앞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이 세워둔 서울(차량 번호 생략) 택시의 왼쪽 앞문을 열고 비스듬히 기댄 채로 택시안에 들어가서 현금을 절취한 후 도주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같이 위 택시의 열려진 문을 강하게 닫아 위공소외 1의 발을 택시문 사이에 끼이게 한 다음 동인의 왼쪽발을 잡고 꺾어서 동인에게 요치 약 4개월간의 좌경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 파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발을 잡고 꺾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택시문을 밀어부친 행위는 인정되나 그 행위는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태운 이재철

자정이 넘은 시각에 피해자가 택시 안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택시문을 밀어부쳐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골절상등(이 사건 피해자의 체질적 특성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가중되었음)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동상철거이전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마해룡
【피고, 피상고인】 독립기념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8. 선고 87구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으므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첫째로, 독립기념관 제5전시관내의 독립운동가인 김좌진장군 동상은 그 독립운동 내용에 비추어 잘못 전시되었다하여 이를 제거하고 홍범도장군 동상으로 대체하여 전시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둘째로, 독립기념관 제2,4,5,6 전시관내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조작왜곡하여 위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바로 잡아 전시할 의무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독립기년관 전시관내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시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시정하여 달라고 한 원고의 신청이 불허되므로 인하여는 원고에게 사실상의 이해관계(단순한 정신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독립기념관내의 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 전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2.12. 선고 86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제1군 축산협동조합이 조합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위 조합의 상무대리인 피고인이 그 차용금의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조합소유의 배합사료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사료판매대금과 사채이자지급금과의 차액상당금원은 위 조합창고에 보관중인 사료의 자연유실량 보충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와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검사는보령군 축산업협동조합상무대리인 피고인이 1984.1.9.부터 1984.5.17.까지 사이에 위 조합소유의 사료 1,360포 시가 6,53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건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위 조합이사회의 의결없이 1983.7.14.부터 1984.5.5.까지 사이에 개인으로부터 도합 금 181,7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 바, 원심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1986.10.15.자로 하였다가 1986.10.31.자로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다음 원심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검사가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가. 축산업협동조합 상무대리인 피고인이 위 조합 소유의 사료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없이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8.6.9. 선고 88르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4.4.20.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청구인이 써놓은 편지를 피청구인이 이유없이 찢어버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성격차이로 가정불화가 잦아 서로 각방을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청구인이 광주에서 전남 구례군 교육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길 무렵 피청구인에게 당시 피청구인이 다니던 직장인 한국은행광주지점을 사직하고 청구인을 따라가 가정에나 힘을 쓰라고 제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직장을 다니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운 후 청구인이 1984.12.18.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후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87.1.7.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 인장을 함부로 찍어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위 혼인신고를 추인하였다는 피청구인 의 주장을 배척한 후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위와 같은 혼인무효의 원인사유를 인정하고 추인주장을 배척한 이상 피청구인이 1988.5.26. 자 준비서면으로 주장하였다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원심이 소론의 문서제출명령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 이전에 해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실을 가지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며 또한 논지들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마해룡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8. 선고 87구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ㆍ절차ㆍ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국가보훈처장의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고 또한 원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재결취소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애국지사의 사망일시금 및 유족생계부조수당지급의무의 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법률 제3742호)에 규정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1985.1.1. 폐지)에 규정되어 있던 원호위원회와는 달리 국가보훈처장이 애국지사 등 위 법률적용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등록을 행함에 있어서 국가보훈처장을 돕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불과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보훈심사위원회는 독립하여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처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아무런 근거없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나. 작위의무확인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유무

가.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단순한 부작위 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 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규정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불과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7.11.26. 선고 87노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증ㆍ개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콘크리트조만을 뜻한다 할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제7호,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2조 제9호,건축법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한 이건 난방공사는 모르터 일부와 마루만을 제거한 후 피.브이.씨(P.V.C.)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모르터 마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공동주택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12.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의 대수선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층을 구획지우는 철근 콘크리트조만을 뜻하는 것이고, 구조상이나 외관상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그 위의 모르터나 마루의 수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군수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3.17. 선고 86구1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간중에 시행하던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정하도록 위임받은같은법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유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당원 1979.5.8. 선고 78누3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0.9.16.과 1981.9.16. 당시 원고 회사의 소유건물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부분은 그 소유건물의 2분지 1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건물연면적에 대한 원고의 비사용면적의 비율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가.구 재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같은법 구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