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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7. 선고 81구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다만, 제출기간 경과후에 나온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에 대하여 판단 아니하기로 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가 1978. 하반기부터 소외 주식회사 한국특전에게 임대한 목적물은 이 사건 대지 1,121평중 999평 9홉 3작, 이 사건 건물 건평 328평작중 292평 6홉 8작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 제1,2점은 이유없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에는 법인소유의 임대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1년간에 임대용 토지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중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일컫는다고 할 것이며 위 토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3 제2호에 위 시행령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신고한 재평가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임이 분명한 바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1980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 30일 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이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납기개시 30일 전의 1년간 과세시가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 평균액을 토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8목(나) 규정 중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토지가액을 일컫는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8. 선고 82구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최 운석이 1962.8.25경 건축하여 그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 해 12.20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1979.3.23 그 아들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의하여 위 건축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하였다. 즉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나 그 보존등기 근거서류를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점,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한 경우에는 먼저 그 건축물을 가옥대장에 등재하고 그 가옥대장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도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는 반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 가옥대장에 등재된 점, 또 이 사건 건물은 국유하천부지상에 건립되었는데 그 건립당시에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점용료만 1962.12.29부터 납부하여온 점, 하천부지상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 행정관례인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물이라 할 수 없다하여 무허가건물이라 단정하고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1홉(등기부상 목조도단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5평)으로서위 건물의 건축당시의 소재지 관할청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될 당시에 시행하던구 건축법(1962.1.20 법률 제984호) 제5조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및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과 기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에 한하여 그 건축등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구 도시계획법(1962.1.20 법률 제983호) 제4조에 의하면, 국토건설청장은 미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은 건평 6평 1홉의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으로 그 규모 및 구조상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건물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에 관하여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심리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의 여부부터 먼저 가려본 후 무허가건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였어야 할 것이다(하천법 기타 법률의 저촉여부는 별론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이라고 단정한 조치는 결국 심리를 미진하고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건물이 건평 6평 1합의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으로 그 규모 및 구조상구 건축법(1962.1.20 법률 제984호) 제5호 소정의 규모에 미달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점을 심리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의 여부부터 먼저 가려본 후 무허가 건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상수, 김경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3노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에 있어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및 이건 기록과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만 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으면서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1과 함께 히로뽕을 제조판매 할 것을 공모한 뒤 공동하여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방법으로 히로뽕 28.2키로그램을 제조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원심 상피고인 등과 같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그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1.11.9. 선고 82도2055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도 이유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김용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나1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소론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를 말하고 있으나 이런 점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ㄱ.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갑 제1호증의 1(신원보증서)의 복사본을 검토하건대, 원고 회사 소정의 인쇄된 신원보증서에 피보증인소외 1의 재직중 향후 5년간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가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는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연대보증인란 상단에 피고의 주소, 성명, 직업,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또한 사람의 연대보증인에 관한 기재는 아주 복잡하게 정정되고 그 정정인만 하여도 11개소에 날인되어 얼핏보아서는 과연 누구가 연대보증인 인지를 쉽사리 분간할 수 없는 지저분한 상태인데 자세히 살펴보면소외 1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와 그 날인을 지우고(다만 직업은 제외) 소외 한영찬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와 그 날인 및 앞서본 정정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그런데 이 갑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동인의 처에 대한 신원보증을 부탁하면서 그 자신도 신원보증인의 한 사람으로 기재하고 피보증인란은 공백으로 된 원고 회사 소정보증서 용지를 가져왔기에 피고는소외 1의 처의 신원보증인이 되는 뜻에서 이에 날인 하였을 뿐인데 위 소외인이 이 공백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보증인란에 기재됐던 그의 성명을 지우고서 그 자신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서를 만들어서 부정사용 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를 배척하고소외 1이 피고에게 자신의 신원보증을 부탁하면서 동인이 그 윗쪽 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가 거기에 날인을 하자 동인이 무의식중에 그 아랫쪽 보증인란을 피보증인란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가 같은날 또 다른 보증인 소외 한영찬 집을 찾아가 동인의 성명을 기재하려고 할 때 위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위 한영찬의 집과 동인의 집은 40리 원거리여서 다시 새용지를 가지러 가는 것이 불편하여 자신의 성명은 위 한영찬의 인장으로 정정인을 찍고 그 위에 한영찬의 성명을 기재하고서 피보증인란에 비로소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여 동호증의 진정성립을 강조하고 있다.
 　ㄷ.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핵심적 증거인 증인소외 1의 증언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인은 말하기를 피고는 증인의 부탁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증인이 착각으로 보증인란에 기재된 증인의 성명을 지우고 한영찬이 보증인으로 정정기재된 것과 피보증인이 증인이라 기재된 위 신원보증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맨나중에 날인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갑호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원심의 인정은 원고 회사 소정의 인쇄된 신원보증서에 피신원보증인란은 공백으로 된 채 먼저 신원보증인란 윗쪽 부분에 피고의 성명, 주소 등의 기재와 날인을 하고 그 다음소외 1이 착각으로 그 란 아랫쪽에소외 1 보증인인양 기재하였다가 한영찬의 보증기재를 할 때 그 잘못을 발견하여 보증인란의소외 1의 기재를 지우고 한영찬의 보증기재를 하고 피보증인란에소외 1의 성명을 기입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소외 1의 증언은 위 보증서에 보증인란의소외 1 부분기재를 지우고 한영찬의 보증기재를 한 것과 피보증인란에소외 1의 기재가 있은 다음에 이런 점을 검토한 연후에 맨 나중에 피고가 보증기재란에 날인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의 위 인정과 위 증언내용은 서로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용의 다른 증거를 보아도 위 갑호증에 피고의 보증기재가 제일먼저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다른 민사사건에서의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날인을 받기 전에 위 갑호증인 신원보증서의 신원보증인란 아랫부분에소외 1의 보증기재가 기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한데 여기에 형사기록검증중의 울산경찰서 1982.2.11자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는 원심이 배척한 바이다)에 의하면소외 1은 자기처소외 2의 입사재정보증서용으로 피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가지고 자신의 신원보증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과 같은해 2.17자의 김용준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소외 1이 자기처소외 2의 신원보증을 부탁하면서 신원보증인란에 자기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왔기에 남편이 보증하였으니 별일 없을 줄 알고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니이런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기재된 보증인이곤이의 기재를 지운 점과 그런 지저분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함은 아례에 속하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는이곤이의 처김순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위 갑호증에 날인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에이곤이의 신원보증서로 개작하여 부정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긍할만 하다고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정한 원심의 처사는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에서 나온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런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위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당초에 기재된 신원보증인의 기재를 지운 채로 정정인만도 11개소에나 날인된 지저분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서가 개작되어 부정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30. 선고 82구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 (원고 외 5인의 오기인듯)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7. 선고 82노5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81.6.17 무고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동년 10.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82.5.26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1982.9.28 당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무고죄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자 이를 환송받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제2심 판결중 일부만이 상고되어 나머지 부분이 먼저 확정되고 상고된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제2심 판결의 형이 중한지 여부는 먼저 확정된 환송전 판결의 형과 환송후 새로이 선고하는 판결의 형을 합하여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이 위 3개의 공소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파기환송전 제2심 판결중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먼저 확정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환송후의 원심판결은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결국 제2심 판결은 위 3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결과가 되어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3개의 공소사실을 제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2심 법원이 2개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선고를 하고, 1개의 공소사실을 무죄선고하였는데 그후 무죄부분만이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제2심 법원이 이 무죄부분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환송전후의 형을 합산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진봉자, 같은 심수연, 같은 심효덕, 같은 심철환의 1976.12. 말 현재의 각 주민등록지가 모두 서울 중구 신당동 52의 225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심상하가 1970.12.27 사망하자 소외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운영권을 놓고 빚어진 혈족간의 분쟁과 재산상속을 둘러싼 가족간의 심한 불화때문에 1974.6.경 원고 몫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어머니 진봉자의 집인 위 주민등록지를 나온 후 1975.10.경까지 혼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앞 셋방에서 1976.9.까지는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아파트 507호에서 1977.8. 까지는 같은동 비전백화점 내에 있는 살림방이 있는 가게에서 위 소외인들과는 별도로 생활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본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원고와 위 소외인들이같은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작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범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2.1. 선고 82나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의 59 대35평은 원고 정원순 명의로, 위 같은곳 1의 58 대43평방미터는 원고 이남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지와 그 인접대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및 목조스레트조 선라이트즙 및 스레트즙 주택 건평 12평 6홉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사)부분건평 1평 7홉이 위 종로6가 1의 59 대지상에 같은도면표시 (바)부분 건평 0.2평과 (가)부분 건평 0.7평이 위 종로6가 1의 58 대지상에 각 건립되어 있고 또 같은도면표시 (아)부분 대지 1평은 위 건물의 부지로서 위 종로 6가 1의 58 대지중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건물을 1931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이래 위 대지부분을 현재까지 5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은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건물은 1935.9.20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당시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의 26 대지상에 건평 7평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이였던 것이 현재는 목조와즙 및 목조스레트조 선라이트즙 및 스레트즙 주택 건평 12평 6홉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언제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위 건물을 현재와 같이 구조 및 면적을 변경하면서 위 대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는가 하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시효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1983.9.13. 선고 83다카857,858 판결 ;1983.9.27. 선고 83다카513 판결 ;1983.12.13. 선고 83다카152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의 부동산시효취득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시효취득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 그 존부를 결정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등 자주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승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23. 선고 81구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 83번지 답 452평 및 같은동 84번지의 3 답 746평에 대하여는 1968.11.18자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인 같은동 73(가) 대 348.5평 및 같은동 73 (나) 대 367평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71.5.17 위 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그때부터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 그후 위 토지는 1976.8.21자로 지정된 아파트지구에 편입되었는바 원고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위 토지가 715.5평에 불과한데 반하여 당시 아파트지구내에서 건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 즉건축법 제33조,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2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1977.6.28 제정, 1978.10.12 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내에서는 일단의 대지내에 50호 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등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8호 소정의 건축물만이 건축가능하고 그 건축물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은 공동주택이 3,000평방미터 기타 건축물이 30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 개인의 의사나 능력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공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1980년 2기분 재산세납부개시일인 1980.9.16에 이르른 사실, 그 사이에 서울특별시장은주택건설촉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8.4 위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일부 토지에 대한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소외 삼호주택주식회사를 지정한 바 있으나 같은 소외 회사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9.2.14 위 사업지정지역의 일부변경으로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6 현재 그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그전에 일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및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는 그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1971.5.17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 3제1호 제(2)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는 이건 토지를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된 날인 1976.8.21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1980.9.16 현재 위에서 본 2가지의 공한지 제외사유는 기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원고 소유의 이건 토지만으로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또한 한때 소외 삼호주택주식회사를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토지상에의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및제1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달리 공한지에서 제외된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1980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건 토지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지방세법 제235조 내지제237조,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건축제한조치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및제10호 공한지제외사유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부과와 환지처분공고 요부

가.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결과 원고 소유의 토지(715.5평)만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따로 지정되어 원고가 위 토지상에의 건축을 제한 내지 금지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및제1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강간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노1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사의 제2,3회 피의자신문시에 한 자백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그밖의 간접증거도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를 둔 것이거나 이를 보강하는 정도의 것들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1983.1.31 거제경찰서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송치되어 검찰조사기간중 충무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송치당일 검사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이 사건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심한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그후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는데도 제2회 이후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1심 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1심 증인신 대우의 증언에 보면 충무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면회하였을때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고문받은 상처도 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억울한 사정을 요로에 탄원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같은 1심 증인변무웅의 증언에 보면 충무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과 같이 수감중 해질무렵에 피고인이 불려나갔다가 밤 9시경돌아온뒤 밤새 앓았으며 아침에 보니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지 못해 일어나지를 못했으며 피고인이 고문을 당하였다고 말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자백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거제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을 때에 고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감중인 충무경찰서에서 다시 엄문을 당한 결과 검사의 제2,3회 신문시에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자백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ㆍ혈압ㆍ맥박ㆍ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데에 있으므로,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당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에 부합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상태에 있었고 또 피고인에게 사용한 거짓말탐지기의 기계적 성능과 검사방법 및 검사를 담당한 검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수긍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조치도 정당하며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피고인이 검찰조사기간중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검사에 의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심한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는데도 제2회 이후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1심 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의 취지가 피고인을 유치장에서 면회하였을 때 고문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상처도 보았으며 억울한 사정을 탄원해 달라는 쪽지도 받았고 조사를 받고 오는 날 밤새 앓은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면, 피고의 자백은 고문을 당한 결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9.27. 선고 83나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상고이유는 막연하게 처분주의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행위에 관한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부분이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론 지적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막연하게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명훈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23. 선고 83노1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그법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만이 성립한다는 소론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
 한편 상고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선고당시 미성년자이었던 피고인이 상고후 1984.3.24에 성년이 된다고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당심미결구금일수중 1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의 죄가 성립되며,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그 법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뿐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갑열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6. 선고 83노944,83감노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1982.8.3.18:00경 부산 서구 다대포 해수욕장 청수장 회집에서 피해자최차량의 멱살을 잡아 밀고 물컵의 물을 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위 최차량이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파열상을 입었거나 또는 피고인의 위 폭행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로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에 피고인의 매형인신경호에게 폭행, 협박하였다 하여 항소제기후인 1983.6.22 원심에 위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는바,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신청한 추가 공소사실을 대비 고찰하여 보면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8.3. 18:00경 회집에서 피해자(갑)에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 당초의 위 공소사실에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에게 한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3.5.27. 선고 82노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대향운전하게 되는 경우에 각 운전자는 서로, 상대방이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판시내용과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취사를 그르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한편 그 대향운전자이던 피고인은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기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50미터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만 믿어 앞서와 같이 요구되는 제반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자동차와 근접하였을 때 비로소 급정거를 하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여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형법 제268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 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전일권
【피고, 상고인】 조성원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2.12.17. 선고 82나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 조 성원이 1953.12.중순경 소외 영춘 연초경작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부분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칠성, 김기연의 증언을 배척한 후 피고 조성원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권원의 성질상 피고 조성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 또는 선의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없고 그외에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을 과실없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 1792,17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점유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성원의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같은 피고의 위 부동산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또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점유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취득시효의 요건 및 그 요건의 하나인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권원의 주장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피고, 피상고인】 동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1.26. 선고 80구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강편을 수입하여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제조수출하는 업체인데 1978년에 연강선재의 국내수요가 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정부는 이를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하였고, 연강선재의 원자재인 강편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한 강편으로 연강선재를 제조하는 경우 생산원가가 정부가 고시한 위 기준가격을 상회하였으므로 그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었으며, 연강선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엔 기준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입시 예치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연강선재에 대한 국내판매를 기피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국내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강선재를 판매하면서 관세환급권은 원고 회사에 유보하고 일정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매도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준가격의 15 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관세환급금 상당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켰다가 약정한 기일내에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보관중인 계약보증금을 원고임의로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장 개설없이 그 약정기일이 지나가면 위 계약보증금은 원고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1978년 하반기동안 위와 같이 원고가 잡수입으로 임의처리한 계약보증금 총액이 금 379,682,674원인 사실등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의 예치약정은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수출을 가장하여 기준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고자 수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없어서 설사 내국신용장 개설을 조건으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실수요자들과 계약하여 그 계약보증금을 잡수입으로 임의계상하여서 기준가격에 묶인 위 연강선재의 물품대금을 계약보증금액(관세환급금 상당액)만큼 더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고 물품대금의 일부 즉 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1979.5.16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1979.5.20이라고 적고있으나 오기인 듯하다)원고에게 197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49,358,746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3,5,6, 갑 제58호증의 1,2,3, 갑 제59호증의 4,5, 을제 7호증의 4,7 등의 각 기재와 증인 조 종성, 한 정건, 조 환기, 이 종수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연강선재를 매수하여간 업체중 기록에 나타난 96개 업체 가운데 34개업체는 매수하여간 수량을 전량 수출하여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보증금액을 전액 찾아갔으며, 6개업체는 일부만 수출하여 그 계약보증금액중 일부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원고에 의하여 임의처리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업자들에게 연강선재를 팔면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였다가 임의처리하여 실질적으로 계약보증금액 만큼의 연강선재대금을 더 받았다는 판단(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물품대금의 일부라는)을 쉽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한 원심의 견해에 따르면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연강선재를 매수하여간 업자들이 수출을 못하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고 수출을 하여 그 보증금을 찾아가면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 되어 매수자의 그후 영업형편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해석이 되어 불합리하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한후 그제1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로 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위 인정의 계약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그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을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 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수계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8. 선고 81구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 토지의 취득당시의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제4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하고제4조 제1항 제35호에는 원고법인을 명시하고 있다(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서 "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동 개정법의 부칙 제1조 및제10조에 의하여 위 추징규정은 1980.1.1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그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법인의 업무용이나 비업무용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 따를 것인바, 당시의지방세법시행령 1978.12.30 령 제927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3호,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라) 및동시행규칙(1979.1.23 내무부령 제28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다만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본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사원들의 사택 및 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토지는 취득당시에 있어서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되는 본건 과세당시인 1981.5.12에도 위 사택 및 합숙소를 건축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그 건축물을 건축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전액 정부의 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예산의 승인은 물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위 취득후 건설부 방침에 의하여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사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조치가 1979.12.말까지 계속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법인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위 건축에 대한 정부의 예산승인을 1981.12.31에야 비로소 얻게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본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아래 본건 토지를 비업무용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나아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원고법인(한국전력공사)이 사원들의 사택 및 합숙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그 취득후 6월이 경과한 본건 과세당시인 1981.5.12에도 사택 등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건설부의 공공건축물 및 사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조치가 1979.12.말까지 계속되었고 또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법인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위 건축에 대한 정부의 예산승인을 1981.12.31에야 비로소 얻게 된 때문이라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7. 선고 82구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교통부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1.25. 선고 83고군형항 제324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보병 제12사단장의 1982.3.28 근무지침 및 1983.3.12 구두지시인 지.오.피(G.O.P) 및 선점(추진포대)지역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 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명령은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라고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위 근무지침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제출의 항소이유서기재를 검토하여도 위 근무지침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한 주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끝으로 피고인이 명령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의 주장이나 양형과중의 점은군법회의법 제433조의 규정상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지.오.피(G.O.P)등 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 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인 근무지침이나 구두지시는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11.9. 선고 83노4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판결문상 뚜렷하고동법 제3조 제1항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르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이나제2항의 [야간범]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위 제3조 제1항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인 경우를 가르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이나제2항의 [야간범]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금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8. 선고 83구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김문제로부터 원고앞으로 양도된 것처럼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위 토지는 원래 원고가 자기 돈으로 소외 김승교로부터 매수한 후 체비지대장상 남편인 위 김문제 명의로 신탁하여 등재하였다가 그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의 반환은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는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취사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라 볼 수 없다.
상습사기·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 선고 83노2869,83감노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의 규정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 즉 10년의 보호감호사건 및 심신장애자로서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거나 심신장애자로서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하는 치료감호사건에만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1924.3.25생으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위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므로국선변호인의 선임없이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사건과 보호감호 청구사건을 심리한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
 한편보호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법원에 그 기간 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그 기간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종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5.4. 선고 81구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고는 1980.11.7자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1.4.20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7.20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이는 같은달 23일 원고에 송달되었으며 또 같은달 29일 위 과세처분을 갱정결정을 하고 같은달 31일 원고는 위 갱정결정서(원판결 설시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서는 위 갱정결정서의 오기로 보인다) 의 송달을 받고 같은해 9.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가 정하는 위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와같은법 제81조,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7.19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같은법 제56조 소정의 60일 이내인 같은해 9.17까지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며 (당원 1983.10.25. 선고 81누236 판결 참조) 또같은법 제81조,제65조 제4항에 의하면같은법 제 6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당한 보정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이 경우 위 보정요구는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도달주의) 보정요구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보정요구는 당해 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정요구의 내용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8.4.11. 선고77누2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이 송부받은 날인 1981.4.2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81.7.20 (같은달 19일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을 경과하여 같은달 23일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기간은 위 갱정결정통지나 위 보정요구와는 관계없이 위 결정기간 만료일인 같은달 20일의 다음날로부터 진행하여 60일째 되는 같은 해 9.18(금)까지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다만,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제소기간을 같은해 7.20부터 같은해 9.17까지라고 잘못 본 허물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같은해 9.29에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결국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에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제5항,제56조 제2항,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동법 소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보정요구는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도달주의) 보정요구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보정요구는 당해 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정요구의 내용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대여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훈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철
【피고, 피상고인】 유재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12. 선고 81나3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김명관의 소개로 1980.3.1 소외 김주동을 통하여 금전대여를 희망하던원고로부터 돈 5,343,000원을 변제기는 1981.2.4(음력 1980.12.30)로 이자는 연 2할 5푼으로 각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측 요구에 따라 1979년도 정부추곡수메가 메벼 2등품 1가마니든 17,810원을 기준으로 메벼 2가마니를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한 백미 150가마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미 37.5가마니를 합친 백미 187.5가마니를 원본으로 변제기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3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원·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 일반미 2등품의 시세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대여할 백미 150가마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가 위 백미 150가마니를 대여받음에 있어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 아래 현물대신 당시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 (여컨대, 원고 보유현물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국민학교 교사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백미를 보유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다)결국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건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 할 것이므로 이건 대차관계가 대여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고, 또한 백미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 5,343,000원을 이자 년 2할 5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정부추곡수매가 메벼 2등품 1가마니 돈 17,810원을 기준으로 메벼 2가마니를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한 백미 150가마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미 37.5가마니를 합친 백미 187.5가마니를 원본으로 변제기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3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 일반미 2등품의 시세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결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 할 것이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12.16. 선고 83노1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이건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간통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상 고 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 선고 82구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청도잠사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목되어 위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위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이미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위 담보물건의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채무와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물적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적 납세의무자로서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종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한 바 있고,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의 합별 가액이도시계획법 제65조,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이상으로 상승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가격이 그만큼 상승되지 아니한 이상 현저한 이익있다고 볼 수 없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업시행 후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한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적인 가격이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송전 감정인 이 병응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도시계획법 제65조,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의 유무" 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후 전체토지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 우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0. 선고 79구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 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법인 소유의 전주시 태평동 1가 3의 11 소재건물은 총건평이 120.3평인데 원고법인의 75,76,77사업연도중 1975.5.1부터 1977.2.1까지 원고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78.5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41.8평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법인의 대표자 나 병원이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하였으므로 같은 기간동안 위 41.8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원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하여서 한 원고법인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나 병원이 1975.5.1 이 사건 건물을 원고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건평은 83.3평이었으나 1978년에 창고 9.6평을 증축함으로써 총건평이 92.9평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여기에서 원고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 78.5평과 1978년에 증축된 건평 9.6평의 창고를 제외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나 병원이 1975.5.1부터 1977.2.1까지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한 부분은 4.8평이 된다하여 그 4.8평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판시 임대보증금이자등 소득금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은 갑 제6호증의 과세대장을 근거로 하여 원판시 원고법인 소유건물의 건평이 92.9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8호증, 제19호증의 1,2,3을 배척하였으나 을 제8호증은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나 병원이 1975.5.1에 그 당시 개인 소유이던 위 건물의 건평이 120.3평이라 하여 원고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작성된 서류로서 그 건평이 과대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판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을 제19호증의 1,2,3은 원고법인 스스로 작성한 결산공고 서류로서 이를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 서류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지 않을 뿐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과 제23호증에도 원판시 건물의 실제건평이 120.3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주장과 합치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니 원심이 원판시 건물의 건평이 92.9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그 건평이 120.3평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과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과세대상 소득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가 원판시 과세기간중에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한 원고법인 소유건물의 평수가 41.8평이라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법인 소유의 위 건물은 원래 대표이사인 나 병원이 소유하고 있다가 1975.5.1에 현물출자한 건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그 건평이 얼마인가에 있고, 그중 원고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8.5평(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가운데는 원심이 1978년에 증축하였다고 인정한 9.6평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현물출자자인 원고법인의 대표이사 나 병원이 원판시 과세기간중에도 계속 주거용으로 무상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취지인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앞서와 같은 건물의 총평수에 관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원심이 저지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우기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중 14.4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누락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부분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최소한도 14.4평에 해당하는 임대료상당 수입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주장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주장범위를 넘어 피고의 과세처분중 4.8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누락을 익금 가산하여서 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의 조치는 이 점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과세대상 소득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다.
나. 원고가 피고의 과세처분중 14.4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상당 수입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넘어 피고의 과세처분중 4.8평을 초과하는 건평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입누락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부분까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84.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1983. 11. 2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상세지번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방안에서 그가 잠시 세면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그의 군복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으로 된 백지 가계수표 2장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4. 18:00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임의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번호 1 생략)으로 된 가계수표의 금액란에 일십만원정, 수취인란에 공소외 1, 발행일란에 1983. 12. 4., 발행인란에 공소외 1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각인한 공소외 1 명의의 인정을 입날하여 공소외 1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3. 가. 같은달 1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의 1 강변싸롱에서 술과 안주 등 금 100,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곳 종업원인 공소외 2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사, 장소에서 위 가계수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 가계수표 1장을 그 대금명목으로 교부하고 금 1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사시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절도의 소위는 형법 제329조에, 판시 제2수표위조의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판시 제3의 가. 위조수표발행의 소위는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에 나. 사기의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위조 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죄질이 보다 무거운 위조유가 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 절도죄의 소정형중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같은법 제5조 전단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는 한편 같은 법조 후단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는 판시 제2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송두환 이석형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3.0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단5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2,3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4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증 피고인1,2,4에 대하여는 80일씩을, 피고인3에 대하여는 4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1,2,3에 대하여는 1년간씩, 피고인4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4로부터 금 9,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첫째의 점은 피고인4는 상피고인들에게 밀항알선을 약속한데 불과하고 구체적인 알선행위에 나아간 바 없음에도 피고인4를 밀항알선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밀항알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의 점은 피고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들로서 이건 밀항에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형편들이 딱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4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거나 밀항알선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은행에 입금된 금 7,900,000원을 몰수한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돈의 은행으로의 입금은 일종의 소비행위로서 그 예치와 동시에 그 소유권은 은행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몰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도1182 판결) 피고인4에 대하여는 위 금액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1,2,3에 대하여는 몰수형을 부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 7,900,000원을 몰수하기로 한 원심판결은 밀항단속법 소정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고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1,2,3의 판시 각 소위는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제1항에, 피고인4의 판시 소위는같은법 제4조 제2항,제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4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밀항단속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1,2,3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4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1,2,4에 대하여는 80일씩을, 피고인3에 대하여는 4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하며, 피고인들의 밀항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1,2,3에 대하여는 1년간씩, 피고인4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 도는 약속한 금 9,90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후문에 의하여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 9,900,000원을 피고인4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조승곤 이학수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