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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소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8. 14. 선고 2023노1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대전 서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자원’이란 상호로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 12. 27.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위 고물상을 철거 및 이전 등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0. 1. 8.경 그 기한이 2021. 12. 3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계근대, 담장, 간이건축물 등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함으로써 위 시설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 제한에 위반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하였다.
 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고, 이를 불이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를 구성한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국토계획법 제142조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7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11.경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하고 배우자인 공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자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하여 왔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9. 11. 12.경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은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주거지역 내 입지할 수 없는 위법한 시설임을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고물상 등의 시설을 철거 및 이전하는 등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물상을 계속 운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설이 건축 또는 설치된 이후에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원상회복 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국토계획법 제142조에서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142조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4. 선고 2021노3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다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목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시연 외 4인)
【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0. 선고 2023나62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4.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6. 8. 26.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1]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2. 2.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5,398,46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18,002,24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017,2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분담금의”를“분담금과”로 고친다.
2.추가 판단

피고는,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 업무에 따라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간접비용으로서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행정용역대행 외에도 조합원 모집 및 분양,자금 조달,민원 및 소송처리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피 의 자】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10. 4. 자 2024초기260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원심결정 피의사실 요지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영치금반환채권은 피의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소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은 피의자의 별지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김다혜
사기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 박강일, 권예슬(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기(국선)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죄 및 제2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중 ‘범죄전력’ 기재 부분(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다섯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또는 차용인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용실 사장인 공소외 1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조직한 계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1이 위 계의 회원이 되어 계금을 수령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홍득관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3. 선고 2023누50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보험료 등에 사용이 강제된 부분 제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사용된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10.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용역비·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4. 8. 28. 선고 2023나85924, 85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참조).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예상되는 수익성 분석, 부지 선정,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구별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용역의 실질이 부동산 중개업무와 다를 바 없다면, 그 용역은 부동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부동산중개의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의 업무라고 평가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계약이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건축 및 허가절차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업무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③ 원고가 발전사업 허가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등 원고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부동산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예상되는 수익성 분석, 부지 선정, 시공사 선정, 대출기관 소개, 각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실질이 부동산 중개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용역은 부동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이후성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데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한 다음 지문 감식을 위해 그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자신들의 지문인식카메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현금을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걸려있던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걸어둔 지 30초 정도 뒤에 다시 나가보니 현금이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000만 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수거함으로써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현금에 대한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절도죄에 대한 직권심판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신숙희 노경필(주심)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2. 선고 2023누37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들이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들은 이와 같이 사용된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3.경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5. 26. 선고 2022노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 14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마련하고 원심 판시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이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로그인 창에 미리 저장된 자기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원심 판시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컴퓨터 자체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게임물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기의 지배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75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상의무를 지는 보험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사고부담금은, ①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②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한정될 뿐, 당해 사고 그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은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그 자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 또는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에 의하면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의 개정 경과 및 취지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이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가 구상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속한 사상자 구호의무 및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관련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구상금 지급 요건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와 이 사건 사고부담금조항의 사고부담금 지급 요건인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교통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하거나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약관의 해석,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뿐 아니라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최진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2. 선고 2023누365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또는 반기마다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사용된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고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8.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소득의 범위,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점유회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226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40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제748조)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1]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7. 19. 선고 2022나27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적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58,940,003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의 성과급 및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주주는 2009. 12. 31. 현재 대표이사 소외 1 외 2인 81,841주(90.9%), 소외 2 2,679주(3.0%), 소외 3 2,000주(2.2%), 피고 1,578주(1.8%), 소외 4 952주(1.1%), 소외 5 950주(1.0%)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와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58,940,003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한 성과급 50,013,336원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8,926,667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배주주인 소외 1 등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게다가 2009.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성과급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기본급여에 100%부터 1200%까지 차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만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에 관하여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 주주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결의는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급 및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의 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외 1인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24. 선고 2019나20555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원고 1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 1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원고 1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 1이 2021. 5. 1.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 그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위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 및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甲이 乙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甲이 무산소증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甲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甲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甲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한편, 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위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한 사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토지는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② 공공시설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③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함. ④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1)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해당하고,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 사건 제1토지는 공공시설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16.12.27. 개정 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는 공사 진행여부 관계없이 감면되고, 개정 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2019.2.26. 준공인가 후 2019.5.24.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기 이전 2017년, 2018년 귀속 재산세만 감면대상에 해당함
3) 이 사건 제1토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4)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진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나2004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백내장 수술 직후 회복과 경과 확인 등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자들이 검사와 수술을 받은 당일에 퇴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면책대상으로 변경되자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대폭 인하하고, 보장대상에 해당하는 검사비는 대폭 증액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환자들이 그 내용대로 작성된 진료비 내역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초과지급 받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이들을 방조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이 원칙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그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고,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그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피고, 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 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원고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금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수익·처분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3)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甲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甲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위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위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위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30. 선고 2023나48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이 사건 아파트 총 605세대 중 57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허위·과장광고, 수분양자 동의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포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보수청구 대위청구권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서를 작성 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9.경 피고를 상대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11. 11.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2,986,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9. 5. 27. 1106동 103호 세대 내 거실천장에 매립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21. 8.경까지 13개동 111세대(이하 ‘이 사건 111세대’라 한다)에서 유사한 스프링클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2019. 12. 5.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111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천장과 바닥 등 마감재의 침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채권양도 당시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18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는 그 후인 2019. 5. 27.부터 2021. 8.경까지 기간에야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사고가 처음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거실천장에 매립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발생한 것인데,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도 아니한 부분의 하자로 인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자신의 세대 내에서 재산이 침해될 것을 미리 예상하거나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로 입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서에 이러한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재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1]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의 특정 정도 및 장래 발생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려면 양도 당시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에 의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며 甲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乙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진행 중 다수 세대의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丙 보험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 공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 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양도 당시 양도대상 채권으로 특정되었다거나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손해배상채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되었다고 보아 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2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22,214,060원,지방교육세22,221,400원,농어촌특별세11,110,700원 및 가산세146,109,620원 부과처분과2021. 8. 1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801,610원,지방교육세1,702,940원,농어촌특별세2,128,680원 및 가산세9,02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5쪽3~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결국 위 추징규정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는,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산업단지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촉진(인구유입) 및 세수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등의 활성화라는 위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위 추징규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6쪽14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는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직접 사용개시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로 본다는 것이고, 사용승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문9쪽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제품의 생산활동이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공장등록을 마치고 인력을 파견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 왔고, 이후 2021. 3. 24.경부터는 원고의 자회사인 한선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피팅, 밸브 등의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등록하고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자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개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2017. 6. 16.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3. 24.이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훈(기소), 강윤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정4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①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②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 등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실제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③ 상대방이 스토킹행위 당시에 이를 인식한 경우와 이후에 다른 출처로 그 사실을 안 경우에 야기되는 법익침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여야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미행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재판장) 이재민 한경우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고려,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가 명의신탁 근거라고 제시하는 확약서 제2조는 ‘원고가 양도받은 주식 2,000주를 A 등에게 원상복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A의 환매청구권을 지정한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2) 원고는, C 소유 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A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할 경우 C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비상장회사의 지분관계는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임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의 가치는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회사 자본총계는 약 1억 2,668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상가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는 2021. 9월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명부등재말소(채무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재단법인 ○○○재단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7. 15. 자 2024라26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제2항), 법원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그 사무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6. 자 2021마220 결정 참조). 그리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참조). 그런데도 그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21. 6. 8. 자 2021마5514 결정 등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였다. 
 나. 사법보좌관은 2024. 3. 7. 말소신청을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제1심은 2024. 3. 20.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기각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수한 제1심으로서는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하고, 재항고인에게 그 결정을 고지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한 뒤 기록을 원심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도 이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제1심결정은 재항고인의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은 제1심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