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15.>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2.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4.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2> <개정 2022. 11.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5.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복지 분야별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2.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니터링

제9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삭제 2021. 9. 15.>5. 행정리의 이장·부녀회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⑤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질병·품위손상·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①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전부개정 제2447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부 칙 〈제2613호, 2016. 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51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