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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외 7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5. 선고 2001누4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사립학교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학교법인의 설립 및 설립자에 대한 법리오해, 인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일 뿐, 인가 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인가처분취소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소외 법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인이라 볼 수 없고, 피고가 1981. 9. 21. 이 사건 법인에 기망당하여 설립 당초의 임원이 '원고 등 8명'으로 된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을 다시 '소외 1 등 8명'으로 바로 잡은 2000. 9. 26. 정관변경의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심 판시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위 1981. 9. 21.자 정관변경인가는 그 무렵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취지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하고 인가신청을 하는 기회에 이 사건 법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의 구조문상 설립 당초의 임원을 원고 등 8명인 양 조작하여 기재하고 신조문에도 동일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관변경 전후에 설립 당초의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설립 당초의 임원'에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에 관한 신뢰를 형성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원고 등 8명이 아니라 소외 1 등 8명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1. 9. 21. 설립 당초의 임원이 원고 등 8명으로 된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이던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인가의 취소 또는 본래대로의 정관변경인가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가 이와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2000. 10. 16.자 정관변경인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1] 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기망행위에 의한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법 2004. 7. 21. 선고 2004노4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나가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병원접수창구로 가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일시, 장소 및 피고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수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병원을 떠난 점,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병원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없으나, 자신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를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 정수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석태)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이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철)
【원심판결】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찰은 '정수사'라는 명칭으로 정식으로 사찰 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찰재산인 법당건물에서 불교의식이 행하여져 온 사실, 빈증예가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였고 정수사 신도회 회칙이 존재하며 다수의 신도가 있어온 사실, 1974. 4. 23. 한국불교태고종에 사찰 등록되어 위 종단의 종헌·종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적어도 한국불교태고종에 사찰 등록된 1974. 4. 23.부터는 독립된 실체로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찰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2000. 9. 5. 선고 99다657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빈증예가 사찰건립을 위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 106 임야 중 일부를 증여(시주)받아 원고 사찰의 부지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지인 빈증예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귀퉁이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전혀 다른 부분에 법당을 건축한 후 그 부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부터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거나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9. 17. 선고 2003노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0. 1. 20.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김해시 생림면 봉림면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사업장에서, 약 140t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26조 제3항), 일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 그 기준은 전문분야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고, 소각전문의 경우, 계량시설 1식 이상과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하는 등 재활용전문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00. 1. 무렵 보관시설과 분쇄기, 압출기 등 중간처리시설 등을 갖추어 김해시장으로부터 전문처리분야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영업대상폐기물 폐플라스틱과 고무스크랩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처음 단속을 당한 2000. 3. 27. 무렵까지 폐플라스틱 등을 수거하여 위 분쇄기, 압출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위 분쇄기 등이 있는 공장은 폐쇄한 채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업대상폐기물 외의 폐기물까지 수거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하는 작업만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 20. 김해시장으로부터 ① 전문처리분야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② 영업대상폐기물 : 폐플라스틱(PP, PE, PVC, ABS), 고무스크랩, ③ 시설, 장비 : 분쇄시설 30HP 1기, 압출시설 35HP 1기, 소각시설 80㎏/hr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법 제26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에 관하여 '1. 폐기물수집·운반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법 제59조 제1호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은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전문처리방법(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소각전문, 기계적처리전문, 화학적처리 또는 생물학적처리전문, 재활용처리전문 등으로 나뉜다)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이 폐기물처리업종을 4종류만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전문처리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법은 전문처리분야별로 따로이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법이나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처리분야를 지정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전문처리분야가 아닌 다른 방법의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한 나머지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지정받은 전문처리분야인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을 한 행위가 법 제5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중 앞서 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이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의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2. 11. 선고 2003노3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 130여 명과 공모하여 2001. 3. 30. 개최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공소외 2 등 21명의 개인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주로서 발언권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라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과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의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6, 공소외 7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개인주주들인 공소외 3과 공소외 2의 각 진술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행위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전에 지시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서 추측에 불과하며, 당시 총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각 진술 역시 공소외 2 등 개인주주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상호간에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공소외 6,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7의 각 진술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공소외 2 등 개인주주들이 금융감독원에 주식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경영권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신문에 개인주주들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사까지 보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직원들은 공소외 2 등 개인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생존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노조원들과 공소외 2 등 개인주주들이 회의장 뒤쪽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는 정황만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직원들의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4. 7. 21. 선고 2004노2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주주명부가 기재된 용지 70장은 피해자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그 소유의 복사용지를 이용하여 전산출력된 사실, 설령 피고인이 가지고 나왔다는 위 서류들이 비록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었다 하더라도,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단을 기재하여 놓은 문서들로서 주주명단을 정리할 당시 위 서류들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는 회의실 밖에 위치해 있던 분쇄기를 이용하여 명단을 폐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이상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가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본형에 산입되므로, 원심이 항소 후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형의 산입에서 배제함으로써형법 제57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2]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오윤덕 외 1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오윤덕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덕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4. 선고 2002나76518, 765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1, 원고 2, 원고 3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참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73. 4. 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은 같은 달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하면서 아들인 소외 1, 소외 2, 원고 3에게는 부동산을 분배하고 처인 제1심 공동원고 1과 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 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2, 제1심 공동원고 3에게는 부동산 일부의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수원시 권선구 (지번 1 생략) 임야 4,642평을 장남인 소외 1의 몫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1987. 1.경 이루어진 합의시에도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임야에서 분할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의 처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한편, 원심은 상속재산 중 수원시 권선구 (지번 2 생략) 대 1,497평은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제1심 공동원고 1 부부, 소외 1과 피고 부부 및 미혼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던 집터와 텃밭, 타인 거주지로 대여한 그 주변 토지로 구성되어 있던 필지이고, 현재까지 소외 1과 피고 부부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존재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 당시 소외 1이 위 토지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토지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각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이 원고 1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주식회사 ○○○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5. 21. 선고 2004나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즉 채무자 1은 2004. 8. 31.까지, 채무자 2는 2004. 8. 24.까지, 각각 관련 업종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 3 회사도 위 각 기간까지 채무자 1, 채무자 2가 보유하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금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4나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30㎞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소외 3의 손을 쳐 동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2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소외 3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소외 3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영업용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소외 3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만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상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제3조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는 표제로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면책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청구할 때에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내부관계에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구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담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지라도,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주식매수가격결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4.10.2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나병권외 4(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최영익외 4인)
【사건본인, 항고인 겸 상대방】 드림시티은평방송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은평정보통신 주식회사)(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주 문】
1.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 중 ‘7,675원’을 ‘7,803원’으로,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을 ‘28,633원/1.3=22,025원’으로,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을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으로, 제9면 4행의 ‘21,640원’을 ‘22,025원’으로, ‘1,386원’을 ‘1,385원’으로, 11행의 ‘7,675원{(21,640+1,385+0)/3, 원 미만 버림}’을 ‘7,803원{(22,025+1,385+0)/3, 원 미만 버림}’으로 경정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결정의 주문 제1항중 ‘7,675원’은 ‘7,803원’의, 제1심 결정의 이유 중 제7면 18행의 ‘28,633원/130=21,640원’은 ‘28,633원/1.3=22,025원’의, 같은 면 21행의 ‘1,386원’은 ‘1,385원(692,792,938/500,000,000 원 미만 버림)’의, 제9면 4행의 ‘21,640원’은 ‘22,025원’의, ‘1,386원’은 ‘1,385원’의, 11행의 ‘7,675원{(21,640+1,386+0)/3, 원 미만 버림}’은 ‘7,803원{(22,025+1,385+0)/3}’의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윤석상 김태병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18. 선고 2003누4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에 적용되던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4조 제6항, 제7항, 그 이후의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제정되어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8항 및 이 사건 감면신청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1항,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감면대상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한 다음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투법 부칙 제4조 및 조특법 부칙 제27조에서는 법이 개정된 경우 감면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적용법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00. 12. 29. 자 조특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조세감면 자체가 배제되던 것을 그 경우에도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위 개정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감면신청규정은 정부에 대한 단순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규정이어서 원고가 감면신청을 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감면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면신청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2]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 12. 29. 자 개정으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2000. 12. 29. 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신설된 제121조의2 제10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조세감면 자체가 배제되던 것을 그 경우에도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위 개정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3. 27. 선고 2001나8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농경지 등에 대한 간접보상)에서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시행규칙 제29조(실농보상)에서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국화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실농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또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공작물 등의 간접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보상의 대상으로 삼는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행규칙 제23조의6 등 다른 간접보상에 관한 다른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실농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영농손실액의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재배하던 농작물의 부지로는 부적당하게 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위 농경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정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3조의2 소정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함은 그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의 발생,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의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10.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델파이 오토모티브 시스템스 성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30. 선고 2002누164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첫째, 원고 회사(또는 계열사)의 임원인 전종원, 김광호, 황요흠이 1998. 1. 9. 그 소유 명의의 주식을 박지영과 김복규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대주주인 정몽훈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이를 정몽훈의 처인 박지영과 원고 회사 계열사의 임원인 김복규의 명의로 넘겨준 것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액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주식의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원고 회사의 임원들 또는 대주주인 정몽훈의 처라는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고, 또 전종원, 김광호, 황요흠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같은 날 한꺼번에 액면가액대로 주식이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성우정보통신 주식회사가 1998. 10. 8. 정몽훈에게 그 소유 주식 7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와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성우정보통신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정몽훈은 거래 주식의 평가액이 2,51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액 또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셋째, 정몽훈이 미국 회사인 델파이오토모티브시스템스사에 원고 회사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10.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권영빈
【피고,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67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나)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는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거나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나)목이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거나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10.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삼보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용)
【원심판결】부산고법 2002. 12. 27. 선고 2002누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구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10에 근거한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에서 영업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구 토지수용법 제51조,구 공특법 제4조 제1항이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시가보상이라는 원칙을 정한 규정이라거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이 사건 최종폐기물처리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상 손실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지되는 영업상의 손실에 관하여는구 공특법 제4조 및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에 근거한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그 평가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 등과는 별도로 수용의 대상이 되는 광업권, 어업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광업권,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광업권 또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와는 별도로 "영업에 관한 권리 등이 자산과 별도로 거래된 관습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조리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일본의 보상규정 및 실무례를 이 사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1]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적용되는 법령
[2]매립장이 설치된 토지가 수용되어 폐지되는 최종폐기물처리업의 영업상의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광업권, 어업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전순철 외 2인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6. 25. 선고 2003나102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3. 3. 6. 도시계획결정을 지적고시 하였고 이에 따른 도로개설예정지에 판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실, 원고 전순철의 망부 전경백과 원고 전순철은 1966. 6. 29.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30 대 47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8필지 합계 1,313평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지적고시 후인 1974. 4. 2. 위 토지들을 같은 동 100-30 대 47평에 합병한 다음에 1987.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도로 부분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1987. 10. 15.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매도된 토지에는 단독 또는 연립주택 등이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양측 지상에 건립된 각 주택의 출입통로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나 있어 위 주택 입주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3개의 맨홀과 2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주택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도 노후 및 도로 침하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자 피고가 2001. 1.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사이에 맨홀 보수 등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어서 원심은, 피고가 2001. 1.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에 3개의 맨홀과 2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게 한 때인 2001. 2. 21.부터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점유개시의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87.경부터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오다가 피고가 2001. 2. 20.경까지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점유·관리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손해배상(자)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4.10.19 / 시행일:

【원고】 구포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변론종결】 2004.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3,76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정화는 2003. 7. 10. 02:37경 그 소유의 대구 28러5150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약천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범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 1차로에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운전자인 고상환이 주차시킨 피고 회사 소유의 전남 81바6047호 화물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구정화 자신이 좌측 안면부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구정화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다만 부(父) 구성회, 동생으로 원고와 구정미가 있으나 구성회와 구정미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 제1125호로 구정화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구정화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고상환이 피고 트럭을 편도 5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에 주차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1차로상에 주차하고 후행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만한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고상환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구정화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이고 반대방향 차로와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구분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며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전방에서 1차로가 축소되어 4차로로 되는 지점이다.
 (2) 구정화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3. 7. 9. 22:15경 후배가 개업하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포장마차에 친구인 구지영과 함께 들러 술을 마시고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가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친구 구지영을 원고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2차로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구지영에게 사이드 미러를 펴 줄 것을 부탁하여 구지영이 이를 펴는 순간 구정화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 방향을 바꾸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3) 한편,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사고 장소 1차로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후미에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8의 1 내지 11, 을1의 1 내지 6, 을2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고상환은 원칙적으로 주차금지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한 밤에 도로의 1차로에 주차를 하려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는 등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로서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1차로 중 중앙분리대쪽으로 밀착하여 주차해 두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있어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도 모르고 운전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구지영에게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 달라고 말한 순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정화도 구지영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는 것을 보다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상태에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상환의 위 인정과 같은 주차상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고상환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중앙분리대쪽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사보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18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8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권 포기로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1997. 6. 16.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6. 17. 보호감호의 집행이 개시되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었다가, 보호감호집행개시일부터 6년 9월 남짓(2,472일)만인 2004. 3. 22.에 검찰총장이 대법원 2004오1호로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함과 함께, 2004. 3. 23. 감호의 집행을 정지함에 따라 석방된 사실, 대법원은 2004. 4. 27. 위의 비상상고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된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인데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형사보상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28조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보호감호처분은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이른바 보안처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은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보상해 주면서 유독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은 사람만을 보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이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호감호로 인한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보호감호가 집행된 기간, 보호감호집행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은 그 집행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00,4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의 일급최저임금액인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 × 5}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일수 1일당 2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61,800,000 원(25,000원 × 2,472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4.10.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앙투카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피고,상고인】 권태영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상)
【원심판결】특허법원 2003. 6. 26. 선고 2002허6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96683호)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철분이 소량 함유된 황토를 600∼1500℃의 온도가 유지되는 가열로에서 가열하여 얻어지는 인공소성토(燒成土)를 분쇄기로 미분쇄하여, 0.005∼5㎜ 크기의 인공소성토 입자를 90∼98%,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를 2∼10%가 되도록 조성한 인공소성토에 관한 발명으로서, 테니스장·야구장 등 경기장의 바닥재료인 표층재(表層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점토 대 규사가 72 : 28로 배합 제조된 폐 붉은 벽돌을 파·분쇄하여 40∼100메쉬로 체가름한 붉은벽돌가루 40∼50중량%, 40∼100메쉬로 체가름된 황토 10∼40중량%, 팽창된 질석 1∼20중량%, 0.1∼30중량%의 소금으로 구성되는, 붉은벽돌가루 황토 및 질석을 이용한 테니스코트 구축재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의 원료성분은 황토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의 원료성분은 점토와 규사이나, 황토는 '바람에 운반되어 퇴적한 담황색 또는 회황색의 미세한 모래나 점토'이므로 양 구성의 원료성분은 동일하고, 양 구성의 원료배합 비율 및 소성 온도 역시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는 입경이 40∼100메쉬는 그 입경(粒徑)이 0.149∼0.4㎜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의 입경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 가루와 그 조성성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질석은 미량의 알루미늄과 철을 함유한 점토광물이고, 확인대상발명의 팽창된 질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와 그 조성성분이 동일하고, 팽창된 질석 중 입경이 0.005㎜ 이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와 동일한 조성성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조성성분 및 조성비가 한정되어 있는 조성물의 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 또한 조성성분과 조성비가 한정되어 있어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에는 막연히 팽창된 질석 1∼20중량%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팽창된 질석의 입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경이 0.005㎜ 이하의 팽창된 질석의 조성비를 알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팽창된 질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확인대상발명의 40∼100메쉬로 체가름된 황토로는 같은 크기의 입경을 갖는 붉은벽돌가루로 이루어진 테니스코트를 다질 수 없으므로, 위 황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5㎜ 크기의 인공소성토 입자 사이의 공극을 메워주는 기능을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에 대응되는 구성이라 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소금은 테니스장, 운동장 등을 구축할 때 사용되는 단순한 첨가제 기능을 하는 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팽창된 질석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의 흠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와 팽창된 질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 가루와 그 물리적·화학적 물성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황토 및 소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와는 별개의 물질로서 그것과 대응되지 않는 구성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 가루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붉은벽돌가루와 팽창된 질석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공소성토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한정되어 있는 조성물의 발명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그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는 그 입자크기 및 함량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팽창된 질석은 그 함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입자크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그 구성 기재의 정도
[2]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를 한정하고 있는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용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8. 선고 2003나82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회사는 1990. 12. 1.부터 1995. 11. 30.까지 사이에 그 소유인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9층, 지하 3층의 ○○○ 관광호텔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은행 명의의 판시와 같은 근저당권들(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 소외 1 회사는 1997. 1.경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의 3층 베란다 부분에 외벽과 지붕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연회장을 증축한 후, 이를 3층 예식장 하객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소외 1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증축비용을 투자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998.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 중 247.13/10,302.64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전전양수인의 채권회수 수임인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증축 부분 포함)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금액들이 배당되고, 나머지 6,983,368,076원이 2순위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되었으며,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후,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과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민법 제367조 소정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판시 배당표의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의 증축은 원고의 투자를 받은 소외 1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투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에 불과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이 사건 증축 부분이 기존의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그 완공과 동시에 기존의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CHL)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31. 선고 2003노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에 의한 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별단위시설에서 공정단위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단위시설별 허가제를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종전에 업종별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세분하여 각 배출시설의 용적 합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각 제조시설에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정단위별로 배출시설을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허가대상 시설수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과 수질환경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변경허가사유를 합리화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목적이나 위 부칙 조항의 문리적 해석, 법률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의 허가단위 변경만으로 기존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정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허가증의 재교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허가가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인 고압염색기 200kg 4대, 300kg 1대에 대하여 1990. 2. 24. 세척시설, 정련시설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기존의 허가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97. 1. 9.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수질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존 허가는 세척시설, 정련시설에 대한 것으로 염색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없었고 피고인이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이 사건 시설을 허가 없이 염색시설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의 허가가 염색공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염색작업이 세척, 정련작업과 일부 동일한 시설물·기계·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염색공정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설치된 이 사건 시설로 섬유염색의 조업을 하였다(세척, 정련작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기존의 허가가 실효되었다고 본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단위시설별 허가제가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염색공정은 기존의 세척, 정련공정과 함께 동일한 기계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정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3] ‘제26.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이라는 공정단위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염색시설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와 위 시행규칙의 개정 목적이 기존의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는 것이 아닌데다가 기존의 무허가 시설이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허가시설로 변경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 없다. 그리고 염색작업의 추가는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는 주장도 위 염색시설의 설치가 공정단위별 허가제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거나 공정 내에서 새로운 단위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부칙 규정이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재교부받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허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에 의한 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별단위시설에서 공정단위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단위시설별 허가제를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의제한 후 1년 이내에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목적이나 위 부칙 조항의 문리적 해석, 법률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의 허가단위 변경만으로 기존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정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허가증의 재교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허가가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영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6. 9. 선고 2004노1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소외 주식회사 사장 피해자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피해자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위 회사의 정문을 출발하여 부산광역시청을 경유, 부산지방경찰청 앞 인도까지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1]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