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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가단13069 판결
【변론종결】200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05. 5. 19.경소외 1에게 어음번호 자가 00023688,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5. 8. 24., 지급지 및 발행지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 수취인 및 발행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1장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 뒷면에는소외 1,○○인더스트리소외 2,△△목재소외 3 명의의 배서가 각 피배서인의 기재 없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 및 발행일이 백지인 상태로 2005. 8. 24.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안공단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수취인인소외 1로부터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소(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대법원 2006다62003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에서는 발행일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06다62003호)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소외 1’, 발행일을 ‘2005. 5. 19.’로 보충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4. 판단
 가. 어음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백지보충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를 행사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그 후 백지부분을 보충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후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 전소와 후소는 각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전소(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대법원 2006다62003호)에서 백지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원고가 백지부분을 보충하고 다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백지어음에 대한 어음행위는 백지의 어음요건이 후일 보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인천지방법원 2005가단84463호,인천지방법원 2006나4298호,대법원 2006다62003호)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백지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판력 제도의 취지, 백지보충권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백지보충권 행사를 정지조건의 성취로 보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박정운 박종환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민병일외 5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8. 5. 30. 자 2008로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59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는 재항고인들과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란에는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공소외인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고 관할 검찰청에 정식재판청구통지를 한 사실, 제1심은 재항고인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항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들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주성화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호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고단217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7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피고인은 원심판시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점원리 (지번 생략) 토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추징은 그 몰수대상물이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므로 추징액의 산정은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2,72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추징 280,709,82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00. 11. 6. 이를 취득하여 2001. 3. 5.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원심이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유사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7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조병대 김혜선
결정취소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8. 6. 24.자 2008타기1019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신청외 1 주식회사가 2008. 2. 21.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가격으로 단독 입찰하여 2008. 2. 28. 위 회사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나. 그런데 위 매각기일 이후에신청외 2 주식회사 등 수개의 회사와 개인들이 합계 40억 원 상당을 공사대금채권으로 주장하며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신청외 1 주식회사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이 취소되고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한편 경매법원의 재매각명령에 따라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신청인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가격으로 단독 입찰하여 2008. 5. 2. 신청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
마. 한편 이미 유치권신고를 한 바 있는신청외 3 주식회사는 2008. 5. 29.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합계 92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추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대금 지급기한인 2008. 5. 30. 10:00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또한 이창상은 2008. 6. 9. 1,827,000,000원을, 남의웅은 2008. 6. 12. 2,000,000,000원을 각 공사대금채권으로 주장하며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후인 2008. 6. 2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아. 한편 신청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매법원의 재매각명령에 따라 2008. 6. 27. 매각기일이 진행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은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매각결정의 취소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약 47억 원에 이르는 유치권의 신고가 추가로 이루어졌는바, ① 유치권신고인들이 각 공사대금의 발생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위 증빙자료에 따라 유치권신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를 한 공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들로서는 쉽사리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층의 일부만 임대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완공되지 않아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10여 년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었던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다수인 현재 상태에서 계속하여 점유를 해온 공사업자와 중간에 점유를 상실한 공사업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황조사 당시 위 유치권신고인들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유치권신고인들이 압류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치권신고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는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제121조 제6호에서 정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매수인인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매수인이민사집행법 제142조에 따른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경매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38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재매각기일(2008. 6. 27.)의 3일 이전인 2008. 6. 23.에 이 사건 취소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김종기(재판장) 윤주탁 김기동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3. 6.자 2007라3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무자 대표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인 ‘○○사’는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물적 요소, 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음에도 ‘○○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잘못 내려진 사실, ‘○○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심은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항고를○○사가 아니라 그 대표자로 표시된신청외인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의신청서나 항고장, 소송대리인 위임장의 당사자표시 기재 내용과 인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진 무효의 결정이고, 위 ‘○○사’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므로 위에 서 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원고, 상대방】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8. 4. 10.자 2008나32503 항소장각하명령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이 당사자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인 국이 피참가인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자격에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참조).
 원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위하여 제출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적법한 재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주성화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8고단291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는 형사사법절차와는 전혀 다른 행정상 즉시강제의 문제로서 절차상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공무원들은 관리자인공소외 2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고,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 사건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을 단속한 것임에도 원심은 동의에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면서공소외 2만의 증언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발차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 난 과실에 의한 상해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체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체류자단속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공의 장소가 아닌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내지 관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임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공장장인공소외 2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설사 당시 단속팀장인공소외 3이 공장장인공소외 2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출입국관리국에서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공소외 3이 위와 같은 고지를 하러가는 사이 이미 다른 단속공무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단속을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단속공무원들의공소외 2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공소외 2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체류자단속업무는공소외 2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법하게 개시된 것이 되어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포함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무리한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조병대 김혜선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은)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3. 31. 자 2007라35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참조).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실체적인 이유로 그 결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의신청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실체가 없는 단체인 ‘○○○’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 촉탁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가처분결정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나아가 재항고인이 위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기입등기 촉탁을 거부한 등기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위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가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지만 다른 실체적인 이유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등기관의 당해 결정·처분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실체적인 이유로 그 결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의신청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이하 ‘이 사건 중리취락’이라 한다) 외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택부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 31. 선고 2007노10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각각의 판매일시와 장소, 판매한 시계의 종류 및 수량, 피해자별 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모두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과장광고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망의 수단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하에, 지오모나코 시계가 국내에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위 ‘지오모나코’라는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브랜드로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지오모나코 본사를 설립한 공소외 1 가문은 3대째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가문이지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하던 가문이 아님에도,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잡지나 홈쇼핑 방송, 기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지오모나코가 180년을 이어온 전통 있는 브랜드로서 그만큼 위 시계의 품질과 명성이 뛰어날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시계들을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품 또는 사치품의 경우,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디자인 외에 브랜드의 역사나 전통, 신뢰도 등도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어서, 위 시계를 전통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오인한 이 사건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수긍할 수 없다. 
 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과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 허위·과장광고와 피해자들의 상품구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달리 위 인과관계와 관련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주식회사 인프리모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인프리모가 피고인 1에게 기망당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시계를 공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달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생 수입브랜드의 시계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상고인】 리플렉사이트 코오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6허3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오른쪽 그림의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 한다)은 빛을 비춘 상태에서 사용되는 상품인 ‘반사원단제품’을 일정한 각도로 기울여 살펴볼 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된 것인데, 그 사용상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복 등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용상품의 특성상 상표를 그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에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상표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이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사용상품에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상품을 빛에 비추어 보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표시된 표장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한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반사원단제품’은 빛이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각종 안전용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를 그 상품 자체에 표시할 경우 상품의 반사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완제품의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표시하게 되므로 일반인은 확인대상표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더라도,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상품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5. 선고 2005노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2004. 4. 하순경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무자인공소외 3의 이메일 계정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공소외 4로부터 받은 ATICL 제조, 분석 기술에 대한 파일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공소외 5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TICL 제조기술이 원심 판시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 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유출한 ATICL 제조기술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甲 주식회사 보유하고 있는 X-RAY 조영제 중간체인 ATICL 제조, 분석 기술에 대한 파일을 공법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甲 회사의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위 ‘ATICL 제조기술’은 다른 회사의 특허기술들과 생산물의 결정화방법, 케이크 세척방법, 용매 등에서 상이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황규표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6. 4. 7. 선고 2005노1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민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참조).
 또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해자인지 여부를 묻는 공소외인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한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2. 14. 선고 2007노4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 제1호 내지 제4호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으로서,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는바,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증 제1호 내지 제4호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1]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전북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7누20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공사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공사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홍보물 인쇄의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쇄업체 대표로부터 2001. 1월경부터 2002. 2월경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인쇄물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받아 이를 상급자인 소외인 등에게 전달한 사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05. 1월경 위와 같은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참가인 공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원고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역 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보도된 사실, 전주지방법원은 2005. 6. 23.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1. 17. 항소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참가인 공사는 위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자 2006. 2. 8.경 원고를 비롯한 위 비리행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전달하여 참가인 공사의 복무규정 제1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참가인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여 위 복무규정 제8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한편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의2는 "① 감사원, 전라북도,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서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6조의3 제2항은 "제46조의2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46조의2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위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금품전달행위를 한 2002. 2월경이고, 이는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인사규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해 3년이 경과한 2005. 2월경 징계시효가 만료될 것이나, 징계시효 완성 직전에 검찰수사가 개시되어 위 인사규정 제46조의2 제2항, 제4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 공사가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공사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2005. 8. 1.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는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5. 9. 1.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징계시효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위 금품전달행위가 나중에 수사대상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청렴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 위 징계의결 요구시까지 만료되지 않았고 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위 금품수수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지방공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드림테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문 담당변리사 박건우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종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6허11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등 참조),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에는 ‘링크수단’의 구조에 관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가장 상측 게첨대(17)로부터 가장 하측 게첨대(17)까지 게첨대의 중심(17c)을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여 하강시 게첨대의 중심축(17c)을 중심으로 젖혀지면서 쌓이도록 구성된 링크수단(29)"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에 관하여 "일측은 게첨대의 중심과 소정의 고정각을 이루며 연결되고 타측은 전단의 게첨대의 일측 링크와 연결된 제1링크 및 일측은 상기 게첨대의 중심과 힌지결합되고 타측은 후속하는 게첨대의 일측 링크와 연결된 제2링크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최상측의 게첨대(17)가 상승하면 최상측의 게첨대(17) 후속단의 게첨대(17)는 캐스캐이드방식의 링크(29)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단의 모든 게첨대(17)가 차례로 상승하게 된다.", "각각의 게첨대(17)의 중앙에는 2개의 링크(제1링크, 제2링크)가 연결된다. 이러한 V자 형상의 2절링크가 각 게첨대(17)를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며, 이에 따라 최상측의 게첨대(17)에 후속하는 게첨대(17)가 링크로 매달린 형태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를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인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17c)과 상하 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는 일측(29b)이어서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조로 해석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중 ‘링크수단’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링크수단’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과 게첨대의 양측 말단이어서 게첨대들이 동시에 승하강하는 구조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링크수단’은 링크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17c)과 상하 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는 일측(29b)이어서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조이므로, 양 고안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고안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실용실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와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해석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해석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잔여지손실보상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4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제61조,제73조,제83조 내지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공익사업법 제73조에 규정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토지소유자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4. 24. 선고 2007노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뿐더러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한 바 없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를 미수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수죄로 인정한 다음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 11. 선고 2006누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법 제12조는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때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보험가입신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위헌법률심판제청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신 청 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강제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인 사업자에게 개인인 사업자보다 2배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조직이나 활동에서 우월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업무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법인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한편, 같은 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ㆍ협박, 유인, 불법 체포ㆍ감금행위를, 제2호에서 경선운동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은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그들의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선의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이고 경선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0. 선고 2007나50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채무자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기록상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피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담보조건 사채거래를 알선한소외 2는 그 이전까지 채무자와는 모르던 사이로서, 위 사채거래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소외 2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매개로 통상의 사채거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당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71,000,000원의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담보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채무자의 부도 이후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1,165,300,000원에 매각되어 위 선순위 근저당채권액(547,725,637원) 및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채권액은 물론 3순위 근저당채권(115,000,000원) 전액과 4순위 근저당채권액 일부(162,897,206원)에 대해서까지 배당이 이루어질 정도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대가로 피고는 주거래 금융기관(팔달새마을금고)에서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정기예탁금 인출 혹은 대출 등을 통해 위 대부액 상당의 금원을 조달하여 사채거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자측에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사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사채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또는 위소외 2와 채무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지 이 사건 거래가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설시 없이 쉽게 이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 악의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옥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능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1. 선고 2005나13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의 법리에 따라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이 2002. 8. 20.자 약정으로 대체되어 파기되었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식 양도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 남부산방송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의 금반언,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79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과 망 소외인, 원고 1의 각 주식 1주당 매도가격의 차이, 이 사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예정액의 10% 상당액으로 감액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액사유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25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및 피고의 피상속인 망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1. 7. 10.경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이래 1986. 4. 29. 망인의 사망과 1994. 9. 6. 망인의 처소외 2의 사망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후인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행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망인의 처소외 2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재차 상속받게 된 그 지분 상당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위소외 2의 사망시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피고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피상고인】 메밍게르-이에르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5허90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얀공급기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특허번호 생략)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중 원심판시 구성요소 1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프레임(10), 프레임 위에 설치되는 수직안내판(32), 플랩덮개(31), 프레임 측면에 설치되는 구동부재의 덮개’를 포함하여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을 구비한 구성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2의 기재에 의하면 가운데 부분이 양 끝단 부분보다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고 기능상 보빈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지녀야 하는 롤러(13, 14)가 프레임(10)의 양쪽 측벽에 고정된 구조가 도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구조가 롤러를 프레임 측벽의 개구부를 통하여 밀어 넣어 고정하거나 또는 롤러를 휘게 한 후 양 끝단을 프레임의 측벽에 고정한 다음 그 탄성에 의해 롤러가 원위치로 복귀하도록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상·하부로 나누어서 하부 측벽에 소정의 리세스를 형성하여 롤러를 안착시킨 다음 프레임의 상부를 프레임의 하부에 덮는 방법으로 롤러를 프레임의 측벽에 결합시키는 구성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시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프레임을 구동부재의 덮개부분과 일체로 형성하였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프레임과 구동부재의 덮개로 나누어져 있는 구성을 합하여 일체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시 구성요소 4의 리세스부에 해당하는 기술구성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롤러(13, 14)를 프레임(10)의 측벽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측벽에 롤러가 안착될 수 있도록 리세스부가 형성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이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원심판시 구성요소 8 중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의 하나 이상의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탄력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다만 베어링 시트부를 포함하게 되는 하우징부가 ‘사출성형부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재를 가지고 있을 뿐인바,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에 베어링 하우징 수단이 ‘플라스틱’으로 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4가 속하는 베어링 관련 기술은 ‘롤러’와 같은 회전체를 지지하는 구성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성은 얀공급장치와 같은 섬유기계분야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소 8의 베어링 시트 표면을 탄력적으로 하는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1]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2] 명칭이 "얀공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2] 명칭이 "얀공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