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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려홍삼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복동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2. 4. 선고 2009나3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군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적어도 군비에 관한 한 지방의회는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군수와 일부 군의원들이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는 2003. 6. 3.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의결시 농림부의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총사업비 623,000,000원 중 국비 192,000,000원, 도비 57,600,000원, 군비 134,40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군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는 원안대로 확정되고 군비는 76,800,000원이 삭감되어 의결되었는바, 피고의 군수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피고의 예산안에 편성하여 군의회에 상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위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 군의회에서는 200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시 원고가 피고 군의회에서 삭감한 군비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군수가 2004년에 전년도 명시이월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8. 선고 2007누31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7. 2. 8. 수급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실의 보상으로 8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이 사건 시정명령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건설위탁관계가 이 사건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2007. 6. 22. 종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기정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09노33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근거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피고인 1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甲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사해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상고인】 씨에스케이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 선고 2009나665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입가장죄 등에 관한 상법 제628조 제1항은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함으로써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회사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납입가장죄 등의 입법 취지를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신주발행 시 주금의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2008. 10. 30.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2에 대한 해임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로 정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 해임되어야 할 이사가 대주주의 옹호로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불합리를 시정함으로써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회사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 등의 입법 취지를 비롯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영통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275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소외 1 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6. 5. 30.경 발행주식총수가 460,000주였는데, 그 중원고 1이 지분율 38.70%에 해당하는 178,000주를,원고 1의 아들인원고 2,3이 각 지분율 5.65%에 해당하는 26,000주씩을,소외 2 주식회사가 지분율 50.00%에 해당하는 23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5. 3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소외 2 주식회사가 소유한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230,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은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원고들이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소외 1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하기 때문에소외 1 주식회사도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소외 1 주식회사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원고들과 그 특수관계인인소외 1 주식회사의 보유주식 합계가 100%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을 구별하고 있는데,소외 1 주식회사가 그 규정의 “당해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도 문언상 명백하므로, “당해 법인”에 불과한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의 명문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그때 원고들이소외 1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의 특수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1]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8. 선고 2009나95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소촉법 제3조가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私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촉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2. 원고가 상고한 지연손해금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07.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천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28.부터 2009. 2.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인 2009. 3. 19.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2009. 4. 8.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 다음날인 2009. 3.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4. 16.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14일 3천만 원을, 2009. 5. 21. 나머지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여, 이들 돈은 보증금 원금에 충당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제1심소송 진행 중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청구와 아울러 무엇보다도, 보증금 중 2억 9천만 원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7.부터 그 반환을 받은 같은 해 5. 21.까지에 대하여는 소촉법 제3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기간에 대한 지연이율에 소촉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일반의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촉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양창수(주심)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 위 조항이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私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1. 28. 선고 2008노1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참조).
 2.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앞부분에 ‘당심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을 기재하였고(원심 판결문 제4쪽), 판단 끝부분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는데(제5쪽), 위 각 증거들에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도 포함되고, 원심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을 기재하였다.
 3. 그런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약식명령등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증인공소외 1이 『사실은 피고인과공소외 2,3 등이 싸우는 장면을 보지 못했으면서도,공소외 2 등의 부탁으로 ‘피고인이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공소외 3이공소외 2를 끌고 가공소외 2와 떨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공소외 2에게 달려와서 가슴을 세게 밀었으며, 그로 인하여공소외 2는 뒷걸음질 치다가 하수구 쪽으로 넘어진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4.자 2009고약8070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 법정진술 중 앞서 본 목격진술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므로, 위 목격진술 부분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는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비록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속함은 마찬가지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증인의 법정진술 중 목격진술 부분이 확정된 위증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3. 선고 2008노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 1이피고인 2,3에게 판시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만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묵시적 청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 1의피고인 2,3에 대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피고인 2,3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탁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피고인 1,4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 1의피고인 4에 대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피고인 4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피고인 4에게는 집행관 사무원으로서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탁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피고인 1,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 甲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고인 乙, 丙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乙, 丙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 甲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丁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丁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丁에게는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17. 선고 2010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1.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원내동 306-17 대지 및 지상 건물을 공소외 1 소유의 대전 유성구 원내동 (이하 지번 1 생략) 대지 233.7㎡ 및 지상 건물과 그에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이하 지번 2 생략) 대지 258㎡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과 교환하였는바, 교환받은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처인 공소외 4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공소외 1 역시 당시 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공소외 4라고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인 처 명의로 마쳐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전에 완성된 이 사건 범행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2008. 5. 8.자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관하여 그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5.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완성된 이 사건 범행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8. 11. 선고 2008노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년경 평택시 현덕면 (이하 생략) 지선 일원의 공유수면 중 486㎡를 매립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 4개동을 설치하여 2006. 11. 10.경까지 이를 창고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벌적인 위법행위는 위 2006. 11. 10.까지 계속 반복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6. 11. 22.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심리 및 판단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규정에서 들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는 비록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부분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의 시일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어느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법원의 심리 및 판단 대상의 한정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위 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유수면으로 바다,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 제2조 제2호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2]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3. 선고 2007누331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2.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을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그 제3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 1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199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 1과 망인의 위와 같은 부동산 무상제공행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1과 망인에게 2006. 5. 2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 6. 2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도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3. 선고 2009누39508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0. 7. 31.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4. 상이등급 4급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2002. 6. 26. 3급 5호로, 2004. 6. 30. 2급 98호로 각 판정받아 상이등급이 상향 조정된 사실, 원고는 2008. 6.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8. 7. 31. 서울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이 2급 98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2008. 8. 5. 피고로부터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자,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0. 7. 31.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甲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받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계속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甲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운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1. 6. 선고 2009노2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조사업의 결정) 제1항은 보조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 법령·조례의 지원 근거취지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제1항은 “사회단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보조사업에 한해 시행시기에 맞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항은 “사회단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별도계정의 설정 등)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18. 선고 2009노30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횡령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23. 노인회 총무로부터 4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관한 후 2007. 8. 28.까지는 잔고가 4,801,310원을 유지하였으나, 같은 날 200만 원을 출금하면서 잔고가 400만 원을 밑돌기 시작하여 2007. 9. 15.까지 합계 4,921,720원을 출금 또는 이체(학교 급식비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이체 또한 피고인이 2007. 9. 2. 300,500원을 출금하면서 잔고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급식비 등이 자동이체되는 시점 또한 짐작하였을 것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되게 한 사실, 2007. 9. 5.공소외인으로부터 20만 원이 위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횡령액은 4,921,720원에서 2007. 8. 28.자 잔고 4,801,310원과 400만 원의 차액 801,310원, 그리고 위 20만 원을 공제한 3,920,410원으로 산정된다.
 결국, 원심이 횡령액을 400만 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79,590원(＝400만 원－3,920,410원)]을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61 판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692 판결 등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원심이 횡령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4. 24. 선고 2008노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3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2.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피고인 1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였고,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조업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1]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용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6. 18. 선고 2010노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진술하자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사실오인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철회된 항소이유는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자는 피고인임을 알 수 있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0. 4.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 제2조 제1항 (가)목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시민연대의 대표자로서 그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시민연대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금원만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그 총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2006년도에는 900만 원, 2007년도에는 320만 원, 2008년도에는 417만 원에 불과하여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한편,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앞서 본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시민연대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단체의 대표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시민연대의 대표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은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해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대규외 4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5. 선고 2009누28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그러나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인이었던 망인은 1962. 4. 28.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98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해 온 망인과 원고의 동거상태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1996. 12. 4. 소외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 12. 4.경부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2]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2]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12. 9. 선고 2009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공소외인에게 판시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세조종 유포행위의 범의, 전파가능성의 인식 및 용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甲에게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유포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가 2009. 12. 29.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주장 부분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양형판단의 기초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집행관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행관이 고시한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 표시무효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 위반 내지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이인복

[1]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사안에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사안에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축불허가처분등 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항소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변론종결】 2010.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 한 건축불허가처분 및 같은 달 28. 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롯데마트 여수점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 외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주차장이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부설주차장인지 여부, ③ 피고가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들어 원고의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은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와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은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2항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②에 대해서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행위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로서, 피고는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③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든 위 사유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여수지부에 소속된 여수시 소재 주유소 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근 주민 내지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이 사건 주유소 건축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공익상의 손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점포 등과 주유소 사이의 이격거리를 석유판매업의 추가 등록요건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제한하자, 정부는 각 시장·도지사에게 주유소 추가 등록요건 지정 개선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통영시, 포항시 남구청, 군산시에서 롯데마트 여수점과 유사한 대형할인점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유소 건축이 허가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 및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조례가 정당한 위임근거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정문수 최창훈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코리코엔터프라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5. 4. 선고 2009나118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영업양도의 국면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항만사업 부문 등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항만사업 등을 영업양도 방식으로 정리하게 된 점, 항만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인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항만사업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점, 다른 사업팀의 경우에도 인원을 감축하거나 향후 전망이 밝지 않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고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해고라거나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경영악화를 방지할 목적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를 해고한 것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또한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내지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제3항이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 정리해고의 각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만을 든 다음, 나머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까지도 갖추어 정리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에는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부분 외에, 해고의 무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2003. 10.부터 해고시까지의 미수령 임금 등을 청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당부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3] 사용자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부문을 영업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제3항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