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1. 벽지 지역 및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2. 그 밖의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19.>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군 및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9.22., 2024.4.19.>1. <삭제 2024.4.19.>2. <삭제 2024.4.19.>3. <삭제 2024.4.19.>4. <삭제 2024.4.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19.>

제8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1. <삭제 2024.4.19.>2. <삭제 2024.4.19.>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위원 선정 후 3개월이내 4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19.>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⑧ <삭제 2024.4.19.>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24.4.19.]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또는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사무국 근무자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⑦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4.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계획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4.19.>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 출범을 준비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사전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19.>1. 제7조제1항 본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바꾸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⑦ <삭제 2024.4.19.>⑧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9.>

제23조(정보공개)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9.][종전의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2024.4.19.>]

제24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9.>②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4.19.>[제23조에서 이동<2024.4.19.>][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24.4.19.>]

제25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2024.4.19.>][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4.4.19.>]

제26조(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9.>[제25조에서 이동<2024.4.19.>]

부 칙 <제2721호,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 및 「함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함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부 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2호, 2024.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 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