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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9.13. 선고 89나1910(본소),192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환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판시 농지개량사업이 종료된 1966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점유기간동안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가 위 토지의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적어도 20년이 경과한 1987.1.1.경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위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 간의 토지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 58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달하였다거나 그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간의 토지 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점유자는 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취득시효기간 진행중에 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였다거나 그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간의 토지점용료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헌제청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신청인은같은 영 부칙 제6조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으로 들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종교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부터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재개발구역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6. 선고 86구1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5.7.23. 선고 83누7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8,5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계쟁지역이라 함) 일원은 이미 온천지구 및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금정산성과 금강공원, 산성유원지 등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관광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계쟁지역 중 10필지 432평방미터는 현황도로 및 도로편입예정지이고 34필지 3,947평방미터는 형상이 불량하거나 건축법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대지의 최소면적 200평방미터에 미달되는 토지로서 위 합계 44필지 4,379평방미터는 전체면적의 51.2퍼센트에 달하여 있고, 이 사건 계쟁지역에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전체건물 39동 중 16동은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물이나 전체동수의 약 59퍼센트에 해당하는 나머지 23동은 건축법시행 이전에 건립된 20년 이상의 노후건물이거나 무허가건물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지역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계쟁지역 내에 불량건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계쟁지역에 접한 20미터의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부산직할시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불량건물이 존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개발구역결정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계획도로의 개설여부는 재개발지역지정요건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 이 사건 계쟁지역 가운데 건축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중 27필지는 몇몇의 동일인 소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것인데 인접한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는 한 필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건축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의 면적은 극히 미미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쟁지역 내의 여러 필지 중 몇몇의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지역내의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보더라도 계쟁지역 전체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측면에 비추어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 대지의 장변과 단변 비율의 불합리, 토지경계선의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로 인한 불용용지 발생, 공도가 대지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등 대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 사건 재개발규역지정을 탓할 수 있는 주장은 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구역지정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개발규역지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도시재개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여부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도시재개발법 제14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훼볼가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9.29. 자 89항원100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1986.2.11. 선고 85후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인용상표는 문자가 도형에 비해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도형은 문자표기의 첫 글자를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부터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이 요부로서 그 한글표기에 따라 “헬민”으로 호칭될 것이고, 영문만으로 표기된 본원상표는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어식 발음대로 “헤라민”“헬라민”“히라민”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헤라민”또는 “헬라민”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모두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도 없고 도형이나 문자가 특히 수요자의 눈길을 끌도록 구성된 것도 아닌 위 두 상표는 주로 칭호에 의해 기억될 것이므로 칭호가 유사한 이상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옳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원상표과 인용상표을 대조해 보면 전체적인 외관이 다소 상이하나 인용상표는 그 도형이 문자표기의 첫 글자를 도안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부터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우러나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돋보이도록 구성된 문자부분이 요부로서 그 한글 표기에 따라 “헬민”으로 호칭될 것이고, 영문만으로 표기된 출원상표는 영어식 발음대로 “헤라민”또는 “헬라민”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모두 조어로서 뚜렷한 관념도 없는 위 두 상표는 주로 칭호에 의해 기억될 것이므로 칭호가 유사한 이상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노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위 각 차량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분류지정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내무부령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모법 규정에 저촉되며 또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는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 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가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자동차(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cc 미만의 것도“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은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분류지정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내무부령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모법 규정에 저촉되며, 또 모법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는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 안에서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27. 선고 90나7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1조나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나18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징발자(또는 그 상속인)는 그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환매권행사가 위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위 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요건만을 규정한 것일 뿐,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제척기간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그 환매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이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 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대림수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7. 선고 89나21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7.10.5. 소외 성상실업주식회사에게 액면 금 600만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28.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무교지점, 발행일 및 발행지는 모두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소외회사는 같은 해 10.경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이를 양도하고 원고는 다시 같은해 10.경 위 약속어음의 피배서인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 기재한 다음 이를 소외 2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위 소외 2가 1987.11.28.원고를 통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만을 1987.8.29.로 보충기재하고 발행지는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장소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8.12.경 위 소외 2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적법하게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소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환수한 때에만 어음소지인으로서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데도 소지인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 2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백지인 채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아무런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는 소외 2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8.8.9. . 선고 86다카1858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지급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 양수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는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약속어음발행인의 책임 내지 약속어음환수인의 어음법상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소지인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 그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절대적, 최종적으로 지급책임을 지고 또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때에는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서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환수한 것이 양도인 양수인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서인은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2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1.2.18. 자 91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재항고인과 상대방인 ○○○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89가단15212 가옥명도 사건에 관하여 1990.5.7.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확정하고,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재항고인은 위 가옥명도 사건의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았던 것인데 상대방이 그 가옥의 거주자로서 대항권을 주장하므로 이를 명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그 후 위와 같은 소송상의 화해를 거쳐 이를 명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는데 세무당국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로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2.20. 자 90라18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1.2.11. 자 90라1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 1에 대한 1990.9.18.의 경매기일통지서가 위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으로 송달되었으나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 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경매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위 우편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재항고인의 장기출타로 수취인 부재라는 것만으로는 동거자 등에 대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 외에 동거자가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송달불능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우편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2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8. 자 91라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 1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채권자 ○○○의 채무자 겸 소유자 상대방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소14154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7.20.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같은 해 11.23. 자 경매기일에 재항고인에게 경락되었으나 그 결정전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증서인 변제증서가 제출되어 경락불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과 경매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구 민사소송법 제604조 제1항은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신청은 집행기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제608조 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기록첨부에 배당요구의 효력과 함께 잠재적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첨부가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그 기록첨부시에 후행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경매절차는 그대로 전용되어 경매기일의 지정 및 공고, 경락허가 결정 등 일체의 절차는 후행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처리된다(당원 1980.2.7. 고지 79마417 결정). 이는 강제경매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당원 1976.6.30. 고지 75마97 결정;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 참조) 또한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나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일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후로써 경락허가결정이 되기 전인 1990.8.8. 근저당권자인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 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변제증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기록첨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 1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임의경매신청이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첨부된 후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필요적 정지사유인 변제증서가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의 적부(적극)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기록첨부에 배당요구의 효력과 함께 잠재적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첨부가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그 기록첨부시에 후행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경매절차는 그대로 전용되어 경매기일의 지정 및 공고, 경락허가결정 등 일체의 절차는 후행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는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나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일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 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변제증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1.23. 선고 89나5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8.3.8. 선고 87다카13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거시증거를 채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환송후에 새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소장첨부 제1,2목록 토지 2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목록토지에 관하여는 평당금 10,000원씩 계산하여 그 토지대금 1,170,000원 전액을 피고가 수령하였고, 이 사건 토지인 제2목록토지에 관하여는 도로개설예정지인 200평만을 매수하고 후일 측량하여 매수평수가 확정될 때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토지대금은 평당 금 20,000원씩 계산하여 금 2,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피고가 수령하였으며, 그 매수대상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그 철거보상금으로 합계금 3,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의 매매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1980.11.(1990.11.은 오기로 보인다)하순경 원·피고 쌍방이 합의하여 종전의 계약서를 모두 찢어버린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피고가 합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상호 찢어버림으로써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환송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은 원심인정의 위 합의해제사실은 이에 관한 피고의 일관성 없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자신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인 을 제1호증의 1(답변서), 을 제2호증(회답서)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을호 각증이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또 원심의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절반인 금 2,000,000원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별도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보상비로 합계금 3,200,000원을 원고가 지출한 상황에서 원, 피고가 합의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원고가 위 지출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이에 관한 반환 등의 처리문제가 당사자간에 논의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는데도 원심에서는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위 합의해제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환송후에 원심이 추가로 조사,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합의해제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심은 가사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후 7년이 지나는 동안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으니 이는 쌍방모두가 계약실현의 의사의 결여나 포기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원 1987.1.20. 선고 85다카2197 판결을 원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계약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볍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실현의 의사결여나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의 당원판례는 매매당사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하거나 교부함이 없이, 또 쌍방 모두의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없이 5년 이상의 세월을 망각 속에 방치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당원의 판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토지매매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나. 토지매매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상고인】 원효상사 주식회사 외 2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223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원효상사주식회사의 청산인인 소외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청산인으로 되었어도 같은 회사가 청산종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구나 청산종결등기 조차도 안 되어 있으므로 같은 회사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사자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소외인이 청산인의 지위를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 이치는 소론 주장사유로도 좌우되지 않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밖의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설시와 같은 경우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설시 상가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으로서 그 구조와 건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상가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므로 피고들의 위 각 구분소유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따위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거나 위에서 본 원판결 판단을 탓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이다.
 3.이에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1.30. 선고 90노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기순옥 외 4인과 기순옥 등 4인이 공소외 이의철 외 2인을 상대로광주지방법원 84가단2012호로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기순옥 등 4인이 승소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고 위 기순옥 등으로 하여금 대리인으로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타인이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한 행위가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타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이 사건 건물은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같은 법조 제4,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같은 법조 제4,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같은 법조 제4,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나45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보면 같은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보면 같은 법은 1987.1.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보면"···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양도" 및 이 규정이 정하는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계약)를 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범위가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아래 개정법률 중 소득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과세대상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에 위의 일반법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일반원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필요에 의하여 위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위에서 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당연히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소정의 실체적 및 절차적인 환급요건이 그 후 모두 충족되었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환급금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위에서 본 법리와 일부상치되어 옳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옳으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의 의미
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 계약)를 가리킨다.
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90구6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연달순이 서울 성동구 성수2가 691의 2 대지상에 신축하던 주택 1동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인 위 연달순이 판시와 같이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 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진 점 등이 인정되니 위 건축법 위반내용과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건축주의 위법시공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나,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건축사에 대한 1개월 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 1동의 신축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 건축주가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허가관청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에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위 건축사에 대하여 한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다.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35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5,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89.1.17. 그 피분양권리를 소외인에게 금 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그후 일자미상 무렵 위 소외인이 이를 금 7,000,000원에 원고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전매한 시기는 1989.1.17.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매시기를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전매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갑 제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별도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원고제출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 간의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당원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터인즉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구3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외국시민인 소외 1은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법무사로부터 외국인의 아파트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관계법규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하겠고, 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외국 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어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외국 시민이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나37947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한바(당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1980.7.22. 선고 80다761 판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부분 가운데 향후치료비를 인정계산함에 있어 그 인용의 자료에 의하면 제1차로 1991.1.4.부터 24.까지 사이와 그로부터 꼭 15년 후인 2006.1.4.부터 24.까지 그리고 또 꼭 15년 후인 2021.1.4.부터 2021.1.24.까지의 세차례에 걸쳐 금속판, 나사못, 강선제거출과 우측 고관절 성형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도 한번에 6,000,000원씩 세차례의 합계액인 18,000,000원을 일시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는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적극적 손해부분의 원판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소론은 이유있다.
 2. 그밖의 소론(시력저하에 따른 안경착용의 필요와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인정을 비난하는 부분)의 점에 대한 원판결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리하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배상부분에는 위 1에서 본 위법이 있어 그 부분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적극적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1. 선고 89나2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식용유 제조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한 중소기업은행이 1984.5.14. 원고에게 매도하고, 1987.7.7.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공장건물 중의 1동인 이 사건 (라) 공장건물에는 경락 당시 이미 시멘트 브록조 스레트지붕의 이 사건 (가), (나), (다) 건물이 덧붙여 증축되어 있었으며, 이 부분은 그 자체로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고 공장 건물의 일부로서만 사용가치가 있으므로 이 부분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라) 건물에 부합되어 일체가 된 것으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위 경락 및 매매를 통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폐천 부지 397 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는 1988.5.2. 피고와의 사이에 그 중 위 (가), (나), (다) 건물의 부지를 피고가 점유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과 그 후 위 폐천 부지가 위 합의 내용대로 분할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합의 속에는 위 (가) (나) (다)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이 추인된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채택증거를 살펴 보아도 폐천 부지의 불하를 위한 연고권이 되는 점유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그 점유 부지상의 위 (가) (나) (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의 1(합의각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시 분쟁이 되고 있던 위 폐천 부지의 일부씩을 불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라) 공장건물의 부지 및 진입로 부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점유하기로 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위 건물에 관한 협의가 포함된 것으로 짐작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마), (바) 건물에 관하여 이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7호증(등기부등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 및 경락 당시 그 대지와 함께 소외인 소유로서 근저당 및 경락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였다.
 원고가 위 (마), (바)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경락건물에 부합된 건물임을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는 부합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 된다. 부합이라고 볼 것인가 그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제1심의 검증조서만 보더라도 위 (마), (바) 건물의 형태는 (가), (나), (다) 건물과 별로 다를 바 없고, 외관상 (라)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장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부분 건물이 이 사건 경매 당시 그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되고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며(당원 1981.11.10. 선고 80다2757, 2758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은 (마), (바) 건물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건물이 경락된 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마) (바)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서 타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필경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가. 주건물에 부합된 건물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
나. 경매의 목적이 되고 안되고는 경매절차에서의 평가목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합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병욱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인천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4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7.27. 24:00경 소외1이자동차대여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차임금 42,000원에 임차기간 1일간의 약정으로 대여받아 그 차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2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위에서 본 대여계약이 있은지 약 한시간 30분후에 인천 남구 용현5동의 해안도로상을 고속도로 입구쪽에서 송도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임료를 지급받았고 임대기간이 단기인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는소외 1과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소외 1이 대여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소론이 원용하는 을 제1호증, 2호증, 4호증의 1,2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피고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는 이 사건과 같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약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임차인 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한편 소론처럼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인 소외김승기는 임차인인이재철의 친구동생으로서 운전무면허자이고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이재철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운행차량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김승기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한 원판결 판단은 상당하다고 용인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90구6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서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 1987.12.23.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외 1에게 경락되어 동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경락인이 법인이 아닌 소외 1이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양도차액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원고가 소론과 같이 경락대금배당표, 등기부등본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하여 이로써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외의 경매목적물(공장시설등)의 양도(경락)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금광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9. 선고 90나10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노동력상실 비율은 24퍼센트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 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름)를 상실하였다고 한 다음, 투하자본 기여수입 등을 공제한 개인택시사업자로서의 원고의 순수입 중 25퍼센트 상당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한영복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단 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운전수로서는 49퍼센트 상실하였고, 일반 옥외노동자로서는 32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어느 부분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위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였는지, 참작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하였다는 것인지 알아 볼 방도가 없다. 그 나머지 채택증거도 어느 것이나 원고의 연령, 상해부위와 정도, 운전경력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긴 하나 그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1987.6.23. 선고 86다카34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799 판결;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통일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9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박성철,여영국이 1986.8.15. 해고당한 후 같은 해 9.3. 피고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및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참조), 또한 위원고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허재우가 출근시각에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 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 해고당한 뒤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
나.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사내에서”의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라. 출근시각에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위 규정상의 “사내에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된 뒤에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들이 퇴직금수령시 해고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들의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출근시각에 회사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5. 선고 90구16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각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9.25. 소외 융창금속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산세반에서 일해 오던 중 같은 해 12.27. 19:00경 야간작업을 위하여 출근하는 통근버스 속에서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근무하지 못하고 귀가한 후 진찰을 받은 결과 허혈성 뇌졸증으로 판명된 사실, 원고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종전 직장인 소외 동일제강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재의 위 소외회사로 옮긴 후 그의 작업내용은 호이스트를 작동하여 철선재료를 화학약품에 담가 두었다가 건져서 건조시키는 작업인데 그 작업과정에서 염산을 주로 사용하므로 냄새가 아주 지독한데도 작업장에 환기시설이 없어 원고 등 작업자들은 수건으로 눈만 남긴 채 얼굴전체를 가리고 작업을 하며, 신선반과 연결된 일관공정이므로 일정한 휴식시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중식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가동시킨 상태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며 2교대 근무(08:30부터 19:30까지와 19:30부터 익일 08:30까지)를 계속하므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어 인간 생리조건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한달에 2회 정도 철야작업을 하고 일요일에도 2번 정도 근무를 하며 출근시간이 약 1시간20분씩 소요되는 등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시간, 출퇴근 조건들이 전 직장에 비하여 2배 이상 힘들었고 새로 옮긴 직장이라 적응하기에 신경이 쓰이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피로하였던 사실, 허혈성 뇌졸증이란 혈전이나 색전이 혈관을 막아서 혈류가 전달되지 못하는 증세를 말하는데 그 중요한 유발요인 중의 하나에 고혈압이 있으며 과로하게 되면 혈액공급의 증대 등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과로에 따른 심리적 원인으로 심장기능에 악영향을 주어 혈전이나 색전의 형성이 촉진되게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허혈성 뇌졸증은 원고가 직장을 옮긴 후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후 철선재료 건조작업을 함에 있어 환기시설이 없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며 2교대 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다가 월 2회의 철야작업과 월 2회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90나16541(본소), 1655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중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답 14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시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일정 말기 무렵 인근의 (주소 2 생략) 대 17평과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소외 산림광업주식회사(원심판시의 소림광업주식회사는 산림광업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사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68.2.28.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래 계쟁토지 부분을 위 (주소 2 생략) 지상 가옥의 마당 및 밭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여 오던 중 1960년대 연월일 불상경 계쟁토지상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그 무렵 기존의 울타리를 현재의 시멘블럭담장 및 대문으로 개축하여 그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1970.10.23. 사망하자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고 계속하여 위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소외 1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1988.2.28. 위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농지로서 분배받아 경작하다가 1965.5.2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서 갑 제4호증(페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원고 소송대리인의 1990.7.5. 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답 290평에 관하여 1965.5.22. 소외 3 명의로 1962.1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76.11.26.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등기명의를 보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어 위 소외 3이 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실제로 이를 점유·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그것이 위 소외 1이 1968.2.28.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갑 제4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
구속취소결정에 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1 / 시행일: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부산고등법원 1991.3.25.자, 90초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2.9. 구속되어 같은해 6.18. 제1심에서 징역 1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6.20.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결과 같은 해 11.2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22. 검사는 같은 해 11.29. 각 상고하였으며, 1991.1.29. 당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부분과 무죄로 판시한 부분 중 일부가 파기 환송됨에 따라 그 부분 사건을환송받은 항소심에서 1991.3.25. 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5일이 산입되고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의 항소심구금일수전부가 산입되게 되어 있어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9.6.5.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1.31.경 확정됨에 따라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한 경우에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