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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3.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는 원고에게 2021년 ○○○○○○○○○지사 고압C공사를 도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에게 순차로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이 ○○○을 고용하였다.
다. ○○○은 2021. 3. 30. 1 6:40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전주위 까치집을 제거 중 14m 높이 까치집에서 떨어지는 나뭇가지와 흙덩이가 왼쪽 눈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이물이 없는 안구의 관통창(좌측) 및 외상성 백내장 왼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21. 4. 23. ○○○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8.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6.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원고의 2022년부터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전기공사 대부분을 도급하는 ○○○○○○로부터 도급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게 되고,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면 다른 업체와의 계약도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장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또한○○○이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원고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5. 16. 농약 및 제초제 살포 작업 이후 제초제 중독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았다. 원고는 제초제 중독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불안 증세가 발현되어 정신건강의학과치료를 받았고 피고로부터 2019. 11. 5.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아 2020. 12. 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는 2020.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전제로 통원치료기간을 2020. 12. 5.부터 2021. 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특이소견 없고 진료계획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20. 12. 22. 원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2. 16. 현재까지 불안감, 감정조절력 약화, 의욕저하, 걱정, 염려, 억울함, 뒷골땡기고 불면증 등이 남아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3개월 정도 연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연장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같은법 제47조는, 산재보험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었다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즉 '치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원고가 신청한 통원치료기간(2021. 2. 20.)까지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는 '2020. 12. 16.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적 통원치료 결과로 보아 불안감, 두려움, 감정조절력 약화, 의욕저하, 걱정, 염려, 억울함,뒷꼴 땡기고 불면증 등이 남아 있어 정신의학적 치료가 약 3개월 정도 치료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26651)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종결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원고는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2021. 8. 16.부터 2021. 8. 30.까지 신체감정을 위한 입원을 하였다. 그 후 위 병원 신체감정의는 2022. 7. 11. 위 민사사건에 아래와 같은 감정서2)를 제출하였다.3)
 
 
 
 
 - 2021년 감정평가를 위한 입원까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향후 치료에 의해 증상이 소멸할 지에 대한 예상은 (중략)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특히 정신의학적 증세는 주관적 및 환경적 요인 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은 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예측 자체도 어렵다. 다만 불안, 우울등 비기질적 증세 등은 환경적 요인이 치료에 최적의 상태라고 가정할 경우 정신의학적 영역에서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증세가 다 소멸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부 증세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향후 추가 증세가 남아 있는지 고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기간 진료 후 추후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 감정결과는, 입원일(2021. 8. 30.) 현재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치료를 계속할 경우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으며 따라서 증세의 고정여부는 향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1987. 10. 20.부터 2006. 10. 1.까지 약 19년간 파워툴클리닝 업무(86dB ~ 107.1dB의 소음 노출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5.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좌측 62dB, 우측 66dB로 확인되었고, 어음명료도는 좌측 36%, 우측 48%로 나타났다.
라. 피고 자문의는 2019. 12. 18.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나, 청력도상 중저음 영역에도 중등고도 이상의 역치 저하를 보이며 고음 급추 보이지않는 편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 형태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
다.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이 크게 작용한 난청으로 생각되나 원인이 불확실하므로 통합장해심사회의의 재판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피고의 통합심사회의는 2020. 2. 25. 1차 심사 결과 ‘원고의 난청은 소음 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020. 10. 27. 2차 심사 결과 ‘소음성 난청에서 볼 수 있는 고음역대의 청력저하 패턴을 볼 수 없는 편평형의 청력손실로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피고는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2020.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원고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청력 손실이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도는 우측 귀 68dB, 좌측 귀 64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검사(우측 50dB, 좌측 50dB) 간의 차이가 있어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다소 신뢰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06년 소음 작업장을 떠난 후 13년이 지난 2019년에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므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고보기 어렵다.
○ 원고는 저음역대에서 40dB을 초과하는 청력도를 보이므로 이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부합하지 않는다.
○ 원고의 나이(72세)를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고, 원고는 당뇨,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인성 난청으로 생각된다.
3)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앞서 본 피고 자문의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과거 업무 수행으로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05. 11. 1.부터 2008. 4. 7.까지 ○○○ 모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2. 1.부터 2013. 3. 31.까지 ○○○○의원, 2014. 3. 1.부터 2017. 10. 31.까지 ○○○ 신경외과에서 각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 ○○○○병원에서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윤활낭염,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8.‘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윤활낭염, 우측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윤활낭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7년 10월 퇴직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침구교체, 객실 및 욕실 청소 등의 업무,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식자재 운반, 조리작업, 배식작업, 세척작업 등의 업무로 인하여 다년간 어깨와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중에 중량물에 의한 압박, 불안정한 비틀림 등의 신체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승인상병과 함께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원고의 양측 어깨 견쇄관절 내에 약간의 음영증가가 있으나 심각하지 않고 골변형은 없음. 어깨 관절증의 초기 상태로 판단됨.
- 원고의 좌측 견쇄관절에는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양측 주관절 신전건 부착부 일부에 음영증가를 의심할 수 있으나 저명하지 않음.
- 검사시 원고의 연령은 57세로, 감정 상병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 이상 진행된 상태는 아님.
- 원고의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MRI에서 상병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경미한 변화가 보이는 상태로 동일 연령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질병이추가로 발견되거나, 이미 업무상의 재해로 발병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추가상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이는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의 경우 약간의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되나 일반적인 같은 연령 대비 더 진행한 상태는 아니고,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며 작업을 쉬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작업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는 ‘원고가 퇴직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양측 어깨 견쇄관절증,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들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6.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 6. 17.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은 2019. 4. 5.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의 상향을 주장하면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다. 고인의 자녀들 중 ○○○은 2020. 2. 16.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6. 원고들에게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결과지 등을 진폐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한 결과, ‘병형 3형, 심폐기능 F1/2’ 의견으로 진폐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2020. 2. 16. 수급권자 중 사망한 자녀 1명(○○○)의 수급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진폐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차액24,914,160원 중 ○○○의 몫을 제외한 21,799,890원을 원고들에게 각 3,114,270원씩 지급하는 결정(이하 미지급 장해급여 중 ○○○의 몫을 부지급하는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7조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규정에서 배제한 것은 입법의 불비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미지급 장해급여 중 ○○○의 몫을 같은 순위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위와 같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최소한 민법의 상속규정을 적용하여 미지급 장해급여 중 ○○○의 몫을 ○○○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의 장해급여 수급권이 ○○○의 사망으로 이전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보험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키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인의 사망으로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이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이후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망하여 ○○○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승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7.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81. 7. 7.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0’으로 ‘진폐’를 최초 진단받고, 2004. 8. 4.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em(폐기종), bu(기포)’를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2. 4. 6. 사망하였으며, 고인에 대한 최종 진폐장해등급은 7급이었다.
나.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10. 10. 22.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가 F3(고도장해)였고, 2011. 8. 19. 및 2012. 3. 12.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가 F2(중등도장해)로 확인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 또는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장해등급과의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7.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제출한 고인의 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도 부족으로 최종결과를 유지한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각 심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F3(고도장해) 또는 F2(중등도장해) 상태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한다.설령 고인의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로만 인정되더라도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5급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고인의 최종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 또는 F2(중등도장해) 상태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이 2004. 8. 4.경 요양을 시작하여 2012. 4. 6. 사망하기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각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검사결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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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성과 재현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배척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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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검사결과가 고인의 평상시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인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심폐기능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들은 2022. 5. 24.자 준비서면에서 2004. 8. 4.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고인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가 인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의할 때 제5급이 아닌 제7급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8. 4.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당시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로 측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을 당시 주장하였던 사정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3년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중량의 철근을 운반하여 자르고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철근 결속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 부담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7. ‘양측 수근터널증수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5. OOOO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20. 2.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상병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수행한 철근 운반, 절단, 결속작업은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인바,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의 신체조건, 작업 수행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수행한 철근 절단, 구부림, 운반, 결속작업은 무거운 철근의 압박이 반복되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반복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힘을사용하여야 하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0. 1. 3. 촬영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대퇴 슬개관절의 연골하부종을 동반한 연골 결손 소견,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퇴행성 파열 소견,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퇴행성 슬관절염) 소견이 확인된다.
 ○ 2020. 1. 3.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우측보다 심하지 않으나대퇴 슬개 관절, 내측 대퇴부의 연골 결손 소견이 확인되며, 내측？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
 ○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상태는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로, 원고가 무거운 물체를 들고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기 및 일어나기를 하였다면 이는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특히 대퇴 슬개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로, 가장 큰 요인은 나이에따른 변화이지만 상병 부위의 과사용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 원발성 관절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이며, 추가적인 요인으로 과사용, 부정정렬상태, 과체중 등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대퇴부 이외에도 슬개골의 연골 결손소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반복적인 굴곡 및 신전 자세(쪼그렸다일어나기)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측 구획의 연골 결손은 내반슬의 부정 정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2020. 1. 3. 기립 양하지 전장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상 비교적 중립 정렬인 것을 감안하면, 과사용이 내측 구획의 연골 결손에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 연골판 파열은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구분되며 퇴행성 파열의 경우 노화 및 반복적인 과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업무 이외에 운동, 등산 등 추가적 활동이 없었고 요양 중에 추가적인 무리한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66,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63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20. 11.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81. 11.경 퇴직한 후, 2019. 2. 26. 진폐증 1형을 진단받아 2020. 6. 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제16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8.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2.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을 결정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은 산재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먼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의 사업종류 예시표(갑 제3호증) 중 ’광업‘ 부분에서는 ’다만, 채석업(암석, 점토 채굴·채취업), 석회석·금속·비금속 광업, 기타광업(금속광업 제외)에 포함된 광물의 채굴·채취에서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석재품 제조업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제조가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본 분류에서 제외하고 해당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채석업과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을 모두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사업이 후자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업종으로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만 등록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업종이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동, 아연, 연, 휘수연, 몰리브덴 등을 채굴하였던 광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8년도 광해관리공단 통계연보에는 이사건 사업장이 몰리브덴, 동, 고령토 등을 채굴하였던 폐광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적어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에서 정한 ’연·아연 광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장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9. 2.경부터 1981. 11.경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근무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의 촬영일자 및 촬영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81. 1. 13.부터 1981. 11. 17.까지 ’ 상세주소생략‘였던 사실,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지 소재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그룹의 회장인 ○○○였고, 위 건물 등이 공장, 선광장, 사택, 직원 숙소 등을 사용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사업기간 동안 광업과 건설용 점토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였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갑 제13호증(사실확인서)은 원고의 동료자라고 주장하는 ○○○이 ’원고가 1979. 2.경부터 1981.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그 작성자인 ○○○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4년경부터 1993. 5. 31.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1993. 11. 17.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로, 2010. 11. 17.부터 2017. 2. 28.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최초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5. 2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2019. 3. 4.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30.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승인하였으나,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는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 퇴행성 소견이고,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우측 슬관절 경골근위부에 미미한 골극은 있으나 관절연골의 결손은 확인되지 않아 연령을 초과한 원발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재해경위와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선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무릎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으므로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당초 승인받은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회신하였다.
 
 
 
 
？ 2019. 12. 3. 촬영한 단순 방사선 촬영상 우측 슬관절 경골의 미미한 골극 소견은 확인되나 관절 간격의 뚜렷한 감소 소견은 보이지 않아 방사선학적으로 초기의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으로 보임. 위 일자에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 촬영상 일부연골 마모 소견 확인되나 고등급의 진행된 연골 마모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원발성 관절증은 주로 나이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짐. 주로 50-60대에 시작되며 원고의 정도는 경도 소견으로 해당 연령에 비해 뚜렷하게 진행된 소견은 아니어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퇴행성 슬관절염은 노화의 한 과정으로 완치의 개념은 없으며 치료의 목적은 증상조절에 있고 경도의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 4주의 약물치료 및 재활운동 치료 등으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 원고는 현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진행된 고도의 연골 마모 혹은 연골판 파열 소견이 없음.
 
 
 
 
2) 원고가 탄광 등에서 진동 공구를 이용한 천공 및 파석 작업, 석탄 적재 작업등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슬관절 부위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항상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은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자연적으로 퇴행한 정도일 뿐이고 특별히 마모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3) 원고가 2019. 12. 18.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추후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진단서에는 원고가 2019. 12. 24.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한 병명 6가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어느 병명에 관한 소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2020. 3. 10.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기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감정의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떠한 수술적 치료가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경도의 퇴행성 슬관절염을 넘어서는 업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1050,2심-대법원,2014두4382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1. '좌 어깨관절 운동각도 375도, 좌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60도, 팔꿈치관절 인공관절'의 장해상태를 이유로 좌 어께관절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좌 팔꿈치관절 폐용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각각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였고,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좌 어깨관절의 상태가 호전되어 장해상태가 인정되지 않고, 좌 팔꿈치관절 폐용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을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운동기능장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운동가능영역이 385~395도로 제한되어 있고, 건 손상 및 건염, 견봉 점액낭염, 삼각건하 점액낭염, 견봉쇄골 관절염 등 다수의 병증을 동반한 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해등급을 세분화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고의 좌 어깨관절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중 5. 마. 3)의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12급 제9호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준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 내지 3, 5호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특정 장해를, 같은 항 제4호는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특정 장해를 각각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는 나열된 특정 장해에 대하여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정 장해 또는 특정 진폐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만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중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특정 장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의 재판정 역시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된 것은 산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로서 제8급 제6호 및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이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은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이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 [AMA(American Medic1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좌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좌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될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954,2심-대법원,2017두43029,3심
【주문】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5.생으로 2013. 10. 30.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좌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좌상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 승인하나,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은 상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4. 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4 내지 8호증(갑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 ○정형외과의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6. 14.(금) 회사 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땅에 찧었고, 2013. 6. 17.(월)부터 계속하여 ○○정형외과의원, ○○○○병원, ○○○○의원, ○○○병원, ○○○○한의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10. 14.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음에도 염좌, 타박상 이외 별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아 2013. 11. 7. ○○○○○병원에서 진단적 관절경 수술을 한 점, ② 주치의는 2014. 1. 2. “MRI 판독상 삼출액 이외 특이 소견 안 보이나, 지속적 통증이 있어서 검사한 관절경상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이 발 견되어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고, 여기서 연골 손상을 “균일한 연골 굴곡면이 있어야 하나 울퉁불퉁하다.”라고 설명하면서 회사 체육대회에서 일어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점, ③ 감정의는 “원고에게 외상 등으로 인해 해부학적인 변화를 보이는 병변을 의미하는 연골 손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절내시경상 슬개골 후면 관절 연골의 국소적인 연화 및 표면의 불규칙한 소견이 관찰 되고, 이는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무릎 전방 부 위를 강하게 부딪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 자문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MRI 영상만 언급하고 있을 뿐 관절내시경 영상 및 연골연화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의 범위를 연골이 찢어지거나 떨어져나간 경우로 한정하여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나, 비록 원고에게 감정의가 말하는 해부학적 변화를 보이는 병변을 의미하는 연골 손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역시 연골 손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으며, 피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결정할 책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연골 손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원고의 좌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8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5. 소외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이 운영하는 '○○○ ○○○○' 실장으로 개업준비 및 조리, 직원 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7. 23:00경 소외1, 횟집 직원인 소외2, 소외3, 소외4(소외3과 소외4은 소외1의 형제들이기도 하다) 및 소외3과 소외4의 지인 2명과 함께 용문산 구름다리 밑 계곡으로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고 한다)를 갔다가 다음날 새벽 04:00경 음주 후 물속으로 다이빙하듯 뛰어 들었다가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경추의 다발성 골절, 경부 척수의 손상」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원고가 참석한 행사는 직원들 자율적 의사에 따라 참가하는 개인적 친목도모 행사로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았고, 행사의 시작과 종료시간도 업무시간 중이 아니었으며, 행사참가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고 직원들 각자, 외부인 등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등 회사의 지배, 관리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인 소외1이 주관한 행사로서, 사업주 및 직원 전체가 참가하였고, 그 취지가 단합대회 또는 심기일전하여 횟집의 운영을 잘 해보자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사업주가 직원들로 하여금 야유회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다음날 오전 근무를 야유회로 대체하기로 하여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야유회에 참가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라 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269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등 참조).
(2)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유회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야유회에는 사용자인 소외1을 비롯하여 사업장 전체 직원인 원고, 소외4, 소외3, 소외2이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및 소외4, 소외3이 소외1에게 제안하였다가 소외1이 이를 승인하지 않자 직원들끼리 8. 17.로 날짜를 정한 뒤 소외1 에게 이를 알리고 같이 가달라고 설득하여 소외1도 참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야유회를 제안한 원고, 소외4, 소외3 외 다른 직원인 소외2의 경우 사용자인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야유회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야유회에 관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② 야유회 장소의 결정이나 음식, 숙박, 교통 비용 등의 부담에 대하여도 소외1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소외3이 숙소 예약을 하기로 하였고, 그나마도 예약을 하지 않아 야유회 당일 출발한 이후 행선지가 용문산 쪽으로 변경되었으며, 숙박료는 소외1이 아닌 소외3, 소외4, 소외4의 지인인 소외5이 지불하였다. 또한 사업장인 횟집에서 식재료 일부를 가져갔으나, 족발, 주류 등의 음식은 소외4, 소외3이 준비하였고, 교통편은 소외3, 소외4의 지인인 소외5, 소외2이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통비나 주유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야유회 당일 술을 마시기 위해 소외1의 횟집을 방문하였던 소외5 외 1인은 지인인 소외4, 소외3으로부터 야유회를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가기로 하였고, 차량을 제공하고 민박집 숙박료를 지불하였다.
④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를 사용자인 소외1이 주관하였다거나 그 참가가 강제되거나 사실상 요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야유회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문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3.경 피고에게 2013. 7. 30. 14:30경 신축 중인 건물 공사장 11부의 타설된 콘크리트 벽제에 부착된 형틀을 해체하기 위해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들 가지고 작업하던 중 노루발못뽑이에 힘을 가하다가 노루발못뽑이가 튕겨 나와 그 충격으로 오른쪽 어깨가 빠질 것 같은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꼈고, 위 사고로 우측 견 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이두박근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4. 수상 전 이미 어깨 치료 수진 내역 있으며, MRI 상 보이는 소견도 퇴행성 파열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2013. 7. 30.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기존 상병이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틀 목공으로 20여 년 일하여 왔다. 2013. 7. 30. 14:30경 신축 중인 건물 공사장 내부의 타설된 콘크리트 벽체에 부착된 형를올 해체하기 위해 노루발못뽑이를 가지고 작업하던 중 노루발못뽑이에 힘을 가하다가 노루발못뽑이가 튕겨 나와 그 충격 으로 오른쪽 어깨가 빠질 것 같은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형틀 해체작업을 빨리 해야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며 통증을 참고 계속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 없어 2013. 8. 6.경 치료를 받았고, 2013. 8. 2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명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병원)
○ 2013. 10. 2.자 소견서
- 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및 이두박근 파열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3. 8. 26.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근 건절단술) 시행함.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손상 및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회전근개 파열 서명한 소견 보여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판단됨.
2) 피고 자문의
○ 수상 전 이미 어깨 치료 수진 내역 있으며, 상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어 불승인함.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정형의과)
○ 2013. 8. 13. 촬영된 우측 견관절 상 우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됨. 파열의 크기가 크고 골 멍이나 출혈 등 급성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근육 위축이 관찰됨. 갑자기 팔이 빠지는 듯 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손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없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구성 파열의 소견임.
○ 유착성 피막염은 어깨 관절 관절막에 염증이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회전근개 파열도 유착성 피막염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고는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근육 위축이 있어 어깨 관절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원고의 상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관찰되고 상환 이두건 장두 부분 파열이 관찰됨. MRI 소견으로 볼 때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볼 수 있음.
○ 과거 진료 내역으로 볼 때 수상 전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퇴행성 진구성 파열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갑 17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7세인 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는 견불거, 견비통 및 상지부 염과 등으로, 2013. 5. 13.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 원고는 2013. 8. 6.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20일 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팔이 빠지는 듯 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들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69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좌측 제4족지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처분 중 좌측 제4족 지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가. 내지 사.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06:0"을 "06:30"으로 고친다.
나. 같은 면 7행의 "원 발바닥에"를 "왼 발바닥에"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의 "6월"을 "6."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주장한,"을 "주장하나,"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의 "피구궤양으로"를 "피부궤양으로"로 고친다.
바. 같은 면 10행의 "직접저긴"을 "직접적인"으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9면 1행의 "근무하던"을 "근무하던 중"으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3. 5. 14.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26. 14:00경 위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우측 다리가 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지면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로 진단을 받고, 2013.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그 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및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가 30년 이상 선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가해진 부담으로 말미암아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소견상 견봉하 골극형성, 극상건의 광범위 파열과 퇴행성 견봉쇄골 관절의 비후, 견봉하 점액낭염, 이두장건의 근막염 등의 소견이 산재해 있으며, 재해경위나 연령, 재해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극상건의 광범위한 파열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급성 파열이 아니고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 2013. 11. 15,자 MRI 영상을 검토한 결과 심한 외상이나 손상 후에 발생되는 골부종이나 심한 출혈 등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견봉 하면의 퇴행성 변화 및 이로 인한 골극 형성이 관찰되므로, 1회의 급성 외상으로 인한 파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 회전근개파열은 작업시 어깨 사용의 정도보다는 연령의 증가 등 생리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도하게 견관절을 사용하지 않은 40~50대 일반인들에게서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업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결과에서도 근무기간, 작업시 어깨의 사용빈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부담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1/2 정도 부담"인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53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34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부산 화명동 소재 ○○○○○ ○○○○○ 신축공사 시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채용하여 거푸집 작업 등의 목공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로부터 2일치 노임을 1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고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 일을 하였는데, 2001. 12.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밀린 노임을 받으러 가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2. 15:00경 동료와 함께 공사현장의 ○○○○ 및 ○○○○ 사무실로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고 공사현장을 나오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는 진단결과 '뇌실질 내 출혈, 뇌실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의 진단을 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2002. 2.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재해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완전히 종료한 뒤 채불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3구합2596호로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4. 1. 8.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위 회사 등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추완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부산고등법원 2005누1586호)하였고, 이 판결은, 2006. 1. 26. 상고기각(대법원 2005두13094호)으로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7.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1재구합1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고, 이는 민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 2011재구합18호 재심의 소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원고는 ○○○○과 ○○○○에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위 건설회사들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위 건설사간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를 ○○○○ 등의 피용자가 아닌 채권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원고가 ○○○○과 ○○○○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임금 지불을 요구할 당시 그 자리에는 ○○○○ 현장사무소장 소외1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1와 약 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 현장사무소 바로 문 앞에서 쓰러졌으므로, 소외1와의 말다툼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나.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9. 28. 선고 2000재다4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11. 29.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는 그 성질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겼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재다3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11. 29.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의 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94,1심-대법원,2013두12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어 1998년 3월경부터 2011. 1. 7. 사망할 때까지 요양치료를 받은 것 등 때문에 심폐기능이 저하되고 심신이 쇠약해져 호흡부전과 폐렴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무렵 활동성 폐결핵이 없었고 면역기능이 정상이었으며(○○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치료를 받던 기간중 12년 6월 동안 흡연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여 설시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4. 1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 배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4. 17: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동료 근로자 소외2와 다투게 되었고 소외2가 휘두른 가위에 찔려 '외상성혈기흉(가슴 뒤쪽 흉부 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6.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이 종료한 후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고, 직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종(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고 가해자 소외2와 망인 사이에 평소 개인적인 원한관계 등 사적인 요인이 전혀 없으며, 사업주가 지시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히며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2. 7. 14.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1차 회식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상당한 음주가 이루어진 사실, 당시 노래연습장에서 ○○○ 출신 근로자의 일부 한국 근로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그 과정에서 ○○○ 출신 소외2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먼저 마이크로 소외2의 머리를 때렸고, 소외2는 이에 화가 나서 가위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망인을 부른 사실, 이에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외2를 쫓아갔고 소외2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약 30m 이동 후 결국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위로 망인을 찌른 사실, 망인과 소외2 사이에 평소 업무상 지시관계는 없었던 사실 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홍을 즐기던 중 사소한 시비가 결단이 되어 상호 싸움에 이르게 된 것이고, 나아가 망인이 먼저 소외2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므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먼저 망인이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819,2심-대법원,2015두5933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21.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3. 6. 20.까지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증상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재수술로 현저한 증세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14, 15, 22, 24, 을 1,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우측 주관절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치료종결 후 통증이 더 심하여져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재수술을 함으로써 증상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자료
○ 원고 주치의 소견
？장해진단서(2013. 6. 20. ○○정형외과) : 수술 및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 호소(수술 전과 똑같다고 함). 완고한 동통 및 관절 운동 장해로 상당한 지장이 있으며 무리한 활동 및 노동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 있음. 증세 고정됨(영구).
？재요양소견서(2013. 7. 19. ○○○○학교 ○○○○병원) . 수술 부위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2013. 8. 20. 관절경적 힘줄 절제술 예정.
？진단서(2013. 8. 22. ○○○○학교 ○○○○병원) :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윤활막염. 2013. 8. 20. 변연절제술과 윤활막 절제술 및 외측 인대 복원술을 시행.
？소견서(2013. 11. 20. ○○○○학교 ○○○○병원)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반 불안정성. 환자는 2013. 3. 15.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바, 주관절 외측 인대의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 8. 20. 외측 인대 봉합술을 다시 시행하고 현재 증상이 매우 개선된 상태임. 첫 수술과 상이한 내용으로 수술을 하였고 현재 현저한 증상의 호전이 있기 때문에 재요양 인정이 타당함.
○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객관적인 증세악화 소견 뚜렷하지 않고 동일부위 재수술로 현저한 증세호전 기대하기 힘들다 사료됨.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우측 외상과염으로 인한 동일부위 재수술이며, 첫 번째 수술 이후 증상의 변화 없다고 보이므로, 재요양 신청 불인정 타당.
[인정근거] 갑 2, 4, 5-1, 5-2, 8 내지 10, 14, 23, 24, 2 내지 4-2, 6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 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한편, 요양급여의 요건으 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의미하므로,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2013. 6. 20.자 장해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이는 고정된 증상의 발현으로 보일 뿐이고, 그 증상이 치료종결 이후에 더 욱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우 주관절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 내반 불안정성" 등도 진단받았는데, 이러한 상병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여지도 있는 점, ③ 2013. 11. 20.자 소견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주관절 외측 인대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외측 인대 봉합술'을 받음으로써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2013. 8. 20. 시행된 수술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156,1심-대전고등법원,2021누100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