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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와이앤와이리서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5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零)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매지링크 피티이 엘티디(Magilink Pte. Ltd., 이하 ‘MLPL’이라고 한다)가 2009년 초순경 크레딧 스위스(Credit-Suisse, 이하 ‘CS’라고 한다)은행 홍콩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이하 ‘CS채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내국법인인 원고는 MLPL에 CS채권의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2010. 3. 19. 그 전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미화 85만 달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의 대가는 인지도가 낮은 MLPL이 대규모 투자은행으로부터 CS채권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중시하여 결정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CS은행 홍콩지점을 수회 방문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CS채권은 국내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CS채권 인수대금의 결제도 해외결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점, CS채권은 모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회수 가능성이 크고, CS채권을 추심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각 발행회사들에 만기를 고지하고 구체적인 상환방법을 협의하는 등 정해진 만기와 이자율 등의 조건에 따라 기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하나의 용역거래에서 수개의 역무가 제공되는 경우 공급장소의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零)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지 여부(소극)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및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국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零)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할 뿐이어서 소득의 원천지는 이자소득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등이 법인과 그 사업장을 각각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이 이자소득의 원천지에 관한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한 지급지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내국법인인 원고가 1996. 2. 28.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Jinro(H.K.)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진로홍콩’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 ② 진로홍콩이 그 발행의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던 원고는 2006. 3. 16. 외국법인인 지급보증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이하 이자 부분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이자소득의 원천지를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 (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지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단서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증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할 뿐이어서 소득의 원천지는 이자소득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등이 법인과 사업장을 각각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본문이 이자소득의 원천지에 관한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한 지급지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5. 8. 28. 선고 2015르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5. 2.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은 2015. 2. 16. 및 2015. 3. 2. 각각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6. 제1심법원에 항소장(이하 ‘1차 항소장’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제1심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3.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같은 날 제1심법원에 다시 항소장(이하 ‘2차 항소장’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원심은 2015. 8. 28. 본안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은 2015. 3. 13.에야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도 적법한 항소의 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한 것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항소기간 만료 시) /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용록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1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생략)는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理想世界)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 위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이유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 법리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청 심사관이 직업소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서정암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21. 선고 2014나10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12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장입원을 하였다거나 그 입원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대지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앤리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운서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 1. 보조참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3나200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며,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1동의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각 부분을 구분건물로 할지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1533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지만,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의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이는 구분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 조흥종합건설(이하 ‘피고 조흥건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개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모두 체결한 2002. 11. 6.경에는 구분행위가 있었고, 피고 조흥건설이 2003. 9. 22.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를 중단할 당시 공정률이 65.5%로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그 무렵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나, 이후 피고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피고 조흥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수분양자들 전원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하여 준 다음 2004. 4. 2. 피고 조흥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동의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구분폐지가 되어 더 이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건물의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및 구분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흥건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조흥건설을 대리하여 구분폐지를 할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폐지를 위한 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본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2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분폐지 전 개개의 구분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그렇다면, 위 조세채무는 2006. 1. 23.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윤화랑
이행명령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2드합5636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3,2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1.부터 2016. 4.까지 매월 말일에 8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자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하였다).

판사 장진영
회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재항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이소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7. 1.자 2012라15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전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케이디에프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 채권자들을 ‘중소기업은행 등’이라고 한다)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은 점, ② 재항고인 등이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재항고인과 중소기업은행 등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중소기업은행 등의 대여금채권을 같은 종류의 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하였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1]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2]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으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3항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 전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재신(기소), 조미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성(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정50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급여를 높게 측정하였으므로 공소외 1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고, 설령 그러한 미지급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계약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계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던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의 일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며, 포괄임금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외 1이 처음부터 미지급 임금을 문제삼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바 없음에도 그 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임금체불액이 약 2,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가벼운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노1958, 2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2015노1958 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 진행 중에 같은 법원 2015노2524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에게 2015. 10. 7.,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그 무렵 각기 제2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5. 10. 8. 제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2015. 10. 8. 제1 사건과 제2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5. 10. 22.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2. 판결을 선고하여 그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17. 선고 2014노5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2.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0. 02:20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같은 날 02:38경 112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같은 날 02:55경 위 장소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춘식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3. 11. 19. 선고 2013노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당 및 그 후보를 반대하고 △△△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다른 사람들의 트윗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여 게시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트윗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한 후 이에 관한 자신의 반박이나 동조의 의견을 담은 트윗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① 피고인이 게시한 ○○○당과 그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이 1,000여 회 이상이고, ② 그 반대되는 취지로 보이는 트윗글이나 리트윗글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일 뿐 그 대부분은 ○○○당과 그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되며, ③ 그와 같은 트윗글 등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비난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제1심 판결문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각 트윗글 및 리트윗글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과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은 제1심 판결문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트윗글 및 리트윗글이 기본적으로 각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 범의의 단일성 등에 비추어 그 각각의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각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하고, 제반 사정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트윗글 등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그러한 트윗글 등도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결문 별지 1, 2 범죄일람표에 적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 중에는, ① "난 근무중인데. 뉴스 모니터링을 해야되는데. SBS는 19시에 해버렸고 죄다 토론회 생방ㅋㅋ" 등과 같이 그 글 자체로는 의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글, ② "그니깐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매년 일어나는 녹조가 4대강 사업으로 정도가 더 심해졌으니 보를 개방하자구요.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일부러 안하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또는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표를 잡지 않았다면 청계천도 사대강도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일이든 지나치게 서두르면 졸속이 되고, 졸속은 당장에나 나중에나 사고를 낳습니다."라는 리트윗글에 대하여 "저 내용이 공감이 간다. 아마 각자가 생각한 청계천과 사대강을 가지고 투표를 했겠지만 현실은 어떤가. 더욱 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현실을 믿으려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선택이 옳아야만 한다는 당위의 착각에 빠져서는"이라는 트윗글을 작성하여 동조의 의사를 나타낸 것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수 및 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 ③ "문득 생각나는 울아빠 명언 한나라나 민주나 거기서 거기…" 등과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글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지지·반대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글, ④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공소외 1과 아직까지도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공소외 2… 답은 나와 있다!" 등과 같이 오히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달리 ○○○당 및 그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예시한 트윗글과 리트윗글 게시 행위가 어떤 근거에서 ○○○당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그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심 스스로도 부수적이거나 반대되는 취지라고 본 위와 같은 트윗글 등을 앞서 든 사정만을 근거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공소사실의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7. 2. 선고 2015나30569, 30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피보험자를 남편 소외 3으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원고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다만 위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지칭하는 사실, 피고는 시아버지인 소외 1과 시동생인 소외 2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상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앞에서 본 약관 해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乙 회사가 보상하되,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26. 선고 2013나51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나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나산이엔씨’라고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증권에 자동차의 종류가 ‘굴삭기(무한궤도식)’로, 대인배상Ⅰ의 가입금액이 ‘자배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산이엔씨는 피고에게 위 각 담보내용별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규정한 다음,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이므로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산이엔씨는 이 사건 굴삭기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나산이엔씨로서는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동차보험증권의 ‘자동차’란에 ‘무한궤도식 굴삭기’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약관에 산업재해 면책규정이 있어 피고가 대인배상Ⅱ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나산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의 사고로 인하여 나산이엔씨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규정을 배제하고 피고가 이를 대인배상Ⅰ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나산이엔씨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도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의사로, 피고도 이 사건 굴삭기가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가 아니라도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투자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7. 8. 선고 201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사기 및 동기의 착오에 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사기 및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수익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및 투자목적,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의 검증의무, 허위표시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실분담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영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0. 선고 2013나2019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리대상기업의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 의결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과 채권은행들 사이의 손실분담 등 의무설정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전합의와 자율협의회 의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미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이하 ‘FTP’라 한다) 대상 기업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에 대하여 신규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피고를 포함한 채권은행들이 각 채권액에 비례한 손실분담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며, 반대 채권은행의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2차 자율협의회의 결의에 피고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위 결의가 가결된 이상 위 결의에 따른 채권은행들의 손실분담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피고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FTP 공동운영지침에서 준용하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자율협의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하고, 제2차 자율협의회 결의가 FTP 공동지침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신용보증지원 한도금액을 상회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의결권에 비례하여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손실을 분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피고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피고는 제2차 자율협의회 결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분담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FTP 공동운영지침 및 손실분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강행법규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의결에 따른 권리변경과 의무설정의 효력이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천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노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암군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시에 이루어진 법인뿐 아니라,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한국가스공사법(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은, 원고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 자본금을 2천억 원으로 하되(제4조 제1항),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하였다(제4조 제2항).
 (2)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합계 9.48%)이다.
 (3)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6. 및 2013. 9. 10. 그 관할구역에 있는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예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하고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만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자사)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18. 선고 2012나4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 피고(선정당자사)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1,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은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계약서류 중 앞장의 내용을 보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원고의 직원이 시키는 대로 뒷장의 백지로 된 해당란에 서명날인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거나 이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위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의 처인 피고(선정당자사) 2는 2010. 12.말경 피고 4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소외인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각하여 부채를 갚겠다며 피고 4에게 매매 중개를 의뢰한 사실, ② 그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인과 피고(선정당자사) 2의 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③ 피고 4는 201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자신의 남편 피고 3 명의로 매수하고, 2011. 1. 1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은 모두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시세의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 ④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6,285,513원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0,220,824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가압류등기의 해제비용에 각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소외인 내지 피고(선정당자사) 2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은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이 각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각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의 판단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인 피고 1이 피고 5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5가 선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에서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3, 피고 4의 패소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5, 피고(선정당자사) 2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건물명도등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조용익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론종결】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소재 ‘○○○전산’ △동 및 □동 공장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1. 2. 피고와 사이에 위 집합건물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특약사항 중 주요부분(추가 합의 포함)은 아래와 같다.
 - 임대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년을 확보하여 주며, 임대료 인상은 2년후부터 인상할 수 있다. - 원고는 건물의 구조 변경을 승인하여 주며, 계약 종료후 원고가 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상복구해준다. - 계약기간내 원고는 피고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013. 3. 29.자 추가 특약사항〉 - 기존 잔금 납부일을 2013. 4. 16.로 변경하며 임대기간은 2013. 5. 16.로 하여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계산은 위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2013. 3. 29.자 전대동의서〉 - 기간 : 2013. 5. 16.부터 10년간 -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전대차계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대하도록 승인함 
 나. 피고는 위 집합건물 임대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구분건물을 전대하였다.
 호수전차인호수전차인 △동 ◁◁◁호㈜★★★□동 ♡♡♡~●●●호소외 7 □동 ◁◁◁호소외 8(★★★★)□동 ▲▲▲호㈜태광 □동 ◇◇◇호소외 1(☆☆약국)□동 ■■■호▼▼실업 □동 ◎◎◎호(주1)소외 9(주2)(이후 피고를 거쳐 소외 10으로 변경)□동 ◆◆◆호소외 11 □동 ▷▷▷호소외 12(이후 소외 13으로 변경)△동 ▷▷▷호 및 지하♤층피고 점유 
 ◎◎◎호 
 소외 9 
 다. 원고는 2015. 6. 13. 동일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 1 외 1인과 사이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200만 원(2년마다 확정금액 인상), 기간 8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피고와의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같은 달 8.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위 건물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10호증, 을1 내지 5, 16 내지 19, 2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의·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소외 1 및 소외 3 등에게 위 집합건물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원고와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4호증의1, 갑7호증)를 무단으로 작성함에 있어 임대인란에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였고, 2014. 6. 28.경 소외 2와 사이에 위 ☆☆약국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갑4호증의2)을 임의로 체결하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5. 6. 8.자 통보 또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 △동 ▷▷▷호 및 지하♤층(별지 1, 2), □동 ◎◎◎호(별지 3)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4, 6, 7호증, 을6, 8 내지 15, 20, 22, 24호증의 각 기재와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집합건물 전대 등 스스로의 영업을 위하여 초기에는 동거녀인 소외 1(앞서 본 ☆☆약국의 사업자 내지 약사로서, 그 사업자등록에는 약국 외에 전대가 종목으로 추가되었다)의 명의로, 2014년 여름경 소외 1과 결별 후에는 아들 소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피고와의 차임 거래에 있어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1(☆☆약국, 2013년~2014년), 소외 3(피고가 공동사업자인 ◀◀◀◀◀부동산개발, 2015년 제1기)의 각 명의 앞으로 세금계산서(을8호증)를 계속적으로 발행한 점(또한, 피고는 전대인의 지위에서 소외 3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원고가 문제 삼는 소외 1, 소외 3 명의의 위 계약서들이 세무 등 요식행위의 범주를 넘어 당사자들의 실거래나 이중거래를 반영한 처분문서임을 추단할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소외 1과 소외 3이 피고의 편의를 위한 명목상의 지위를 벗어나 그 계약서의 문언이나 효력에 근거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독립된 용익자로서의 권원이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약국 임대차계약서(갑4호증의2)의 경우 계약금이 수수되기 이전에 거래가 무산되었으므로, 위 계약서를 확정적인 청약과 승낙이 교차·합치한 법률행위의 성립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문언이나 계약 체결 목적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의 전대 승인절차를 배제하지 아니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대를 예정하였던 점, 기타 녹취록 대화내용(을6호증의3), 각 구분건물 전기사용신청서(을10, 11호증) 등을 종합해보면, 임대차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에 의존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각 계약서 작성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신뢰관계의 파괴로서 임대인에 대한 피고의 배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 아울러 원고는 임대차 해지사유로서, 피고가 2015. 5월경 원고의 보증금 인상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재계약 내지 갱신에 관한 의사가 없다는 점과 피고의 과다한 전차보증금 수령 등도 들고 있으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금액 인상의 한도에 관한 다툼은 별론으로,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전부가 당연히 해지되거나 그 기간의 종료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임대차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