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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영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강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1. 선고 87나3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 토지 3필지를 대금 2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 기간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원판시와 같이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위 매매대금지급의무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원심이 채용한 갑제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4항에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위 대금완납시에는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문면상으로 대금지급 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더러, 나아가 위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원고가 그 지상 6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대지사용을 승낙하고(제1항) 원고는 그 건축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피고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45일 이내에 지급치 못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며(제2항) 그 변제방법은 위 6동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 그 대금중에서 우선 변제키로(제3항) 되어 있고, 이러한 약정내용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판시 7필지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위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 6동을 소외 문응섭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매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문응섭과 전득자인 소외 김정국, 정철희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중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된 원판시 경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약정을 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는 것보다 원고가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6동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원고의 대금지급을 선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임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 선이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매매약정서에 ① 대금완납시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② 매수인이 토지상의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매수인은 그 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며 그 변제방법은 위 건물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 그 대금 중에서 우선 변제키로 되어 있고, 또 매수인이 원래 위 토지의 소유자이었는데 동 토지를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이고 그 매수의 주된 목적이 지상건물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데에 있었다면 위 토지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방이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이재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1.22. 선고 86나6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법에 따른 박창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또는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첨부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토지대장에 원래 방화숙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들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리오해의 허물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북 고창군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 선고 88구10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소외 오우태 소유의 이 사건 잡종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금 264,655,500원으로 정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위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위 오우태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 및 저당권,지상권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조건부공탁은 위 오우태가 위 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오우태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원재결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심리판단 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정하여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 조건부 공탁은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김술이 승계참가인.
【상고인】 양성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조호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8. 선고 87나1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국유지였던 춘천시 조양동 38 대2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외 박종춘, 민건식, 박규헌, 김술이가 각 매수부분의 위치를 특정하여 불하받았으며 위 토지가 38의 1 내지 5로 분할된 것인데 소외 박종춘, 민건식이 불하받은 부분이 38의 1, 2로 분할되어 같은 동 49의 8, 9로 환지된 것이고 위 박규헌이 38의 1, 2 중 56㎡를 불하받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의 별지 제3도면이 정확하지 못하다거나 위 박종춘, 민건식이 불하받은 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분할이 있었다고 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되고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던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소론의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 제3도면은 을제24호증의 2(부속도면)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각(불하)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불하부분의 대강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도면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인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의 설시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고 도면에 그 대강의 위치를 표시하여 불하한 후 그 특정한 부분을 분할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바이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위 도면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 박종춘, 민건식이 원심판결의 별지 제3도면의 (1),(2) 부분으로 대강의 위치가 표시된 특정부분을 불하받었는데 그 부분 이후에 38의 1,2로 분할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그러므로 당초 위 박종춘, 민건식이 불하받은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던가 실제로 분할된 부분과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토지를 특정하고 도면에 그 대강의 위치를 지정하여 불하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불하한 것이므로 매수인들은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가 불하받은 부분이 실제로 특정 분할할 때까지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분할된 38의 1,2에는 소론의 대지 84평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환지된 위 49의 8, 9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국유지를 불하함에 있어 불하부분을 특정하고 도면에 그 대강의 위치를 지정하여 불하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불하한 것이므로 매수인들은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가 불하받은 부분이 실제로 특정될 때까지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현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피 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매매협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1. 박상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2. 김기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9. 선고 87나39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박상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기용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 협회가 존속운영중이던 1977.12.31. 법률 제3082호로 도로운송차량법이 개정되고,같은 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단체결성이 요구되자 그 매매업자들은 1978.7.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공공단체인 위 신협회를 결성하여 그 주소지를 서울 성동구 군자동 194부럭 1로 하고 1978.11.23.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외견상 한국자동차매매협회라는 명칭의 법인에는 서울 중구 다동 58에 주소를 둔 피고 협회와 위 신협회의 별개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신협회의 구성회원들은 바로 피고 협회의 구성원들이고, 이들이 피고 협회의 회원의 자격에서 1978.7.3. 피고 협회의 해산총회를 하는 자리에서 동시에 신회원의 자격에서 신협회의 회장으로 소외 김석겸을 선출하는 한편, 피고 협회의 잔여재산등 권리관계를 신협회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협회의 회원 및 임원진은 변동없이 신협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 된 사실,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위 체비지 매수와 그 지상의 건물건축허가 등이 모두 피고 협회 명의로 되어 있고, 위 대림신공사, 동성종합건설 등과의 계약도 (이 사건 상가점포의 건축 및 분양에 관한) 피고 협회와 사이에 이루어진 터이므로 피고 협회는 그 해산결의가 이루어지고 신협회가 설립된 뒤에도 적법한 청산절차등을 밟지 않은 채 위 대림신공사에 의해 피고 협회의 명의로 분양 등이 이루어져 오는 한편,신협회는 피고 협회와 대림신공사, 동성종합건설 간의 위 1978.3.13.부터 같은 해 6.29.까지의 계약들을 신협회가 인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79.6.7.과 1979.7.2. 건설도급계약과 분양에 관한 약정 등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위 건물완공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대지소유 및 건축허가명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고 협회 명의로 이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법인과 신법인이 외관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법인이 청산절차를 게을리함에 인한 것 뿐이고 사실상으로는 실체를 같이하는 동일한 법인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신법인이 피고법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부상의 소유자 표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협회를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 가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보조참가인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 뒤에 경료된 것으로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원심판결은피고 협회와 신협회는 별개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긴 하지만 위 인정과 같이 피고 협회와 신협회의 회원이 동일하고 그 두협회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고 양협회의 설립목적이 같고 피고 협회가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협회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 신협회가 피고 협회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는 데, 피고 협회가 청산을 게을리한 관계로 외관상으로는 두개의 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동일한 법인이라는 것이나, 피고법인이 그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의연히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협회와 신협회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장병국과 소외 이봉길이 신협회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비록 피고 협회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협회를 위한 것으로 명의만이 신탁된 것이고 그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협회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효력이 피고 협회에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협회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보조참가인 김기용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사단법인이 해산하면서 동일한 사원으로써 설립목적이 같은 신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했으나 구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구법인의 관계
나. 전항의 경우 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법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을 해산하고 신법인을 결성한 경우 구법인과 신법인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그 두 법인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으며 두 법인의 설립목적이 같고 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 신법인이 구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더라도 구법인이 그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의연히 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구법인과 신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제3자가 신법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구법인 명의로 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신법인을 위한 것으로 명의만 신탁된 것이고 그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법인에게 있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구법인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법인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정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9. 선고 87구6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미원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32의 13필지를 법인이 아닌 소외 한일은행직원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는 데, 피고는 위 조합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인 위 미원회사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법인이 아닌 위 조합에 양도한 양도가액은위 시행령 제4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소득세법 제95조,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참조).
 원심은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9. 선고 86구1453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그가 유입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원칙적으로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되 그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 매매대금완납시에 나머지 대금 50%를 각 지급하며 그러므로 성업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면 계약금 이외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수료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성업공사에 지급되는 위 수수료는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3.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의 방법으로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였고 이와 같은 신문공고료는 원고와 그 신문사와의 약정에 따라 신문공고시에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문공고료 역시 당해 부동산의 매각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도 위에서 본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1,000분의 5의 교육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을 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되어있으므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와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들을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은 재평가적립금과 마찬가지로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배당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는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며교육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배당금에는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소정의 의제배당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입장에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배당도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은행이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유입자산을 매각하고 그 계약금 수령시 지급한 수수료가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소정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나.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함에 있어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급한 신문공고료가 전항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다. 금융업자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가. 은행이 유입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원칙적으로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되 그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 매매대금완납시에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며, 성업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지급하면 계약금 이외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수수료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성업공사에 지급되는 위 수수료는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그 업무지침에 따라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급한 신문공고료가 은행과 신문사와의 약정에 따라 신문 공고시에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면 그 신문공고료 역시 당해 부동산의 매각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전항의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제2항에 의하면,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나,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지만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심학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2. 선고 86구5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의한 부동산거래를 그 거래규모, 보유기간,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살핀 다음, 본건 부동산양도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 훈령인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서,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령의 확정 및 그 해석적용은 법관의 직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여부에 구애될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절차에서 원심이 바른 세율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한 결과 피고가 부과한 산출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위법의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원심의 조치는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에 관하여위 법 제70조가 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동조 제2항 및제6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되었음)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이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다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가 총양도소득금액적수(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에 각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정당한 세액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 보다 많으나 일부 위법한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나.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삭제)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의 계산방법

가. 과세관청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부과처분의 적부가 다투어지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바른 세율을 찾아내어 이를 적용한 결과 과세관청이 부과한 산출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였더라도, 납세자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위법의 부과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하게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소득세법 제70조 제8항(1988.12.26. 삭제되었음)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다가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가 총양도소득금액 적수(양도소득금액에 각 보유기간을 곱한 적수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소득세법 제6조 제1항,제2항 및제6항의 규정 취지에 적합하다.
절도,절도미수,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서동권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3.24. 선고 89노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백원준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김분선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유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봉방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8.12.17. 자 86항당 제23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의장과 (가)호를 대비한 끝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두의장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이 등록을 마친 이 사건 의장의 유사의장과 (가)호도 대비하여 그 유사여부를 가려달라는데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만 판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의장법 제6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데 을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타난 유사의장을 (가)호와 대비하여 보면 각 그 챈널형의 상부와 중간탄성체 및 받침판이 거의 같고 그 결합형태와 모양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함께 대비해보면 이 사건 의장과 (가)호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그 판시와 같이 유사하지 아니한 것 같으나 그 상, 중, 하의 각 부위를 결합한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의장적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의장과 위 유사의장 및 (가)호를 종합적으로 심리대비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장과 (가)호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의장법 제6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장과 을의장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을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정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 상고인】 나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4. 선고 87나1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당원 1966.9.6. 선고 65다2587 판결 및1975.12.23. 선고 75다206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및 위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 우재영의 감정결과에 따라 지료를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취득전부터 피고 소유건물의 부지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정을 참착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인 우재영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격을 감정기준일 현재 평당 360만원으로 보고 그 임료를 토지가격의 7%로 평가하였으며 건축이 불가능한 공법상의 제한을 그 토지가격의 30% 감가사유로 판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격과 그에 따른 임료액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또 건축이 불가능한 공법상의 제한을 30% 감가사유로 본 점은 소론이 원용하는 1심감정인 한영희의 감정서에서도 건축불능한 점과 법정지상권이 있는 점을 합쳐서 40% 감가사유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다지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정지상권의 지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료와 시가에 관한 제1심감정인 우재영의 감정결과는 1심감정인 한영희 및 2심감정인 김종구의 각 감정결과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뒤의 3자의 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한 결과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차이가 생긴 원인과 적정성 유무를 심리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1심감정인 우재영의 감정내용만 취신하고 나머지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증거취사를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아도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 주장사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외의 사실이거나 또는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의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4.8. 선고 87노5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의료법 제68조가제17조의제1항과제2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위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게 되고 피고인의 소위가 위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1981.12.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7조의 규정과 같이 “적출물처리업자는 위 적출물 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어떠한 규범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의료법 제68조에 규정된의료법 제17조 위반이란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적법하게 적출업자로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제17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적출물(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제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처리업자에게 어떤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의료법 제68조가제17조 제1항과제2항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어도 적출물처리업자가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고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은 적출물처리업자의 행위가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1981.12.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7조와 같이 “적출물처리업자는 위 적출물 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어떤 규범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8.6.30. 자 1987년 항고심판원 제26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발명의 요지는 “시아노 피타졸 제초제에 대한 개량”으로서, 첫째 특허청구 범위 제1항의 (a) 및 (b)에는구조식 (a)를 구조식 NHR²R³와 반응시켜 구조식 (b)를 얻고 이를 알카리금속 시아나이드와 반응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 제5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조식(a)를 구조식 NHR²R³와 반응시키면 구조식 (b) 대신,의 화합물을 얻게 되어 이 경우에는 알카리금속 시아나이드와 반응시킬 필요가 없게 되고 또 명세서 제11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조식 (a) 대신,를 구조식 NHR²R³와 반응시키면, 구조식 (b)를 얻게 되어 이 경우에는 알카리금속 시아나이드와 반응시킬 필요가 있게 되는 점으로 보아 그 기재 내용이 불명료함을 알 수 있으며, 둘째 특허청구 범위 제1항의 (c)에는 X가 S인 구조식 (b)화합물 을제조하는 경우 임의로반응(a) 또는 (b)의 생성물을 티이화하여 구조식 (1)의 화합물을 제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 제18면에 구조식 (b) 대신를 티아화하여 구조식 (1)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기재내용이 기술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원발명(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여 출원인의 특허출원을 거절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특허법 제82조 제2항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34조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 및 선원주의 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항고심판에서는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치 않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초심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로 본원 특허청구 범위 제1항에 청구한 화합물은 아래 즉 R¹이의 사이클로 알킬, R²와 R³가알키닐, R⁴가 할틀알콕시인 경우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된 내용보다 광범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내용에 의해 지지될 수 없는 내용이고, 둘째로 본원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에 있어 X가 O인 경우와 S인 경우는 그 제법이 각각 다른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는 바, 본원은 독립항이 발명의 수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며, 세째로 특허청구 범위 제4항은 다수 종속항을 인용한 다수종속항이라는 것이었고 거절사정 이유도 같은 내용이었으며 원심결 이유는 위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CN기의 화합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그 해당 화합물이(할로겐)기의 화합물로 되어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지지되지 아니하고, 또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하여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초심 거절사정 이유와 원심결 이유의 요지는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어서 양자는 그 주지에 있어서 서로 부합하며 항고심이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특허법 제82조 제2항,제134조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의사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 및 선원주의 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항고심판에서는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사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치 않다.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9.08.04 / 시행일:

【피 고 인】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7.2.27. 사기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8.12. 본원에서 징역 10월,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1.12.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10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 산입,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1988.1.20. 확정되었는데, 신청인은 다시 1988.10.13. 사기 등 죄로 구속되어 1989.4.10. 본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7.7. 본원 합의부(항소부)에서 징역 8월,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 산입을 선고받고 당일 신청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전자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검사는 1989.7.18.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함과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동 형집행지휘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7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88일 합계 263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게 되어 위 후자의 징역 8월의 형은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고,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은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165일과 법정통산되는 항소제기후 2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92일 합계 257일을 위 형의 집행에 산입하면 신청인의 형기종료일은 1989.8.22. 이 되는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이유로서, 신청인은 위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63일간의 미결구금을 당하였는데 동 미결구금일수 중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형인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는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형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 489조,제491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임호영 임종헌

사기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전자의 사기사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인한 총미결구금일수가 그 사건에 대한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자의 사기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창주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송춘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8.25. 선고 88나4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5.8.경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24개월 할부로 매수하여 10회분까지의 할부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1986.7.26. 소의 이춘규에게 위차량을 대금 100만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14회 할부금은 위 이춘규가 불입하되 할부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할부금의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위 이춘규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명의인인 피고명의로 가입하기로 하고 만약 위 이 춘규가 위 할부금의 불입을 연체하거나 피고명의로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악을 해제하고 위 금 100만원을 몰취하고 위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이춘규로부터 위 금100만원을 수령하고 위 이춘규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자동차 검사증을 교부하였는 바, 위 이춘규는 소외 이세주와 함께 위차량을 이용하여 인천시 도화동 748에서 소독영업을 하여오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위 차량을 유지보관 운행하여 오면서 매월 할부금을 피고 명의로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불입하여 왔으며 1986.12.18.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차량명의 소유자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6개월기간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악을 체결하고 위 보헙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것이다.
위 이춘규와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악에 관련한 법률관계가 위 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이춘규와 함께 위 차량을 지배하고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금을 을이 불입하여 그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을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갑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되 만약 을이 할부금 불입을 지체하거나 갑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더라도 을과 함께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출원인, 싱고인】 윤석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7.23. 자 1987년 항고심판원 제91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의장법 제4조) 영문자는 이미 공지 공용되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문자만을 표시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단순히 영문자로 “KOREA FORK”라고 표시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영문자표시는 의장등록의 대상에 제외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의장법 제4조), 영문자는 이미 공지 공용되어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영문자만을 표시한 것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피고인 1을 위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8.12.22. 선고 88노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1은 1987.6.23.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명주군청사무실에서피고인2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또 같은 해 7.25. 16:00경 피고인 집에서 모던텐트 1셋트시가 금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증거로 피고인1 및2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1은 검찰과 제1, 2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1은피고인 2가 책상에 놓고간 금 500,000원을 받고 곧 돌려주려고 하였지만 만날 수 없게 되어 그 돈을피고인 2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에 충당하려고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1314 판결 참조), 1심에서 증인으로 조사한 최남수, 이규빈, 김현수의 각 증언 및 검사작성의 김준기에 대한 진술로서(공판기록 39정)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1은피고인 2가 1987.7. 중순경 현금 500,000원이 든 봉투를 책상 설합속에 던져놓고 급히 나가버리자 돌려줄 생각으로 2, 3일간 보관하고 있었으나 만날 수 없게 되어 동료직원과 상의한 결과 이를 기탁금으로 처리, 보관하여피고인 2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 금 1,3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료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부군수의 결재까지 받아 두었는데피고인 2가 1987.9.1. 위 야영장 임대료 1,300,000원을 납부하자 같은 해 9.4. 위 금 500,000원을 앞서피고인 2가 집에다 갖다 놓은 텐트 1셋트와 함께 우편으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1은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위 돈과 텐트를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2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정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나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판시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위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국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원고적격을 갖추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는 위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당사자인 원고 자신이 위 소외회사의 권리를 양수받은 것임이 기록상 병백하므로, 원고는민사소송법 제74조,제66조에 비추어 적법한 권리승계참가인이라 볼 수 없고 이른바 임의적 당사자변경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또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일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항소심 소송진행중에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이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소송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고,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주장이위 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신청이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으로 잘못보아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며 상고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나. 원고가 소송진행중에 소외인으로부터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것을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소송참가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3.2. 선고 87구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행위는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는 정상휘발유에 석유제품인 등유, 경유, 또는 중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하므로써 옥탄값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제품이므로같은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가사 원고가 판매한 휘발유가 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인 정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위 법 제22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정상의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였다거나 휘발유의 옥탄 값이 기준치 이하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위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당원 1988.12.6. 선고 87누962 판결 참조),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석유사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또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 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인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함은 원심판시와 같으나,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금지위반행위의 인식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나.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상고인】 이봉우 외 4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7.11. 선고 87나902, 903(참가) 판결
【주 문】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종전 토지인 삼성동 산 10의 1이 같은 동 21의 3으로, 같은 동 산 10의 2가 같은동 21의 1로 각 등록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판단과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사무 또는 환지사무처리절차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당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등 참조),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이치조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매수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복구된 임야대장의 증거력에 관한 원심 설시 부분은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므로 설사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임야세명기장이나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한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7구1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을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1988.2.9. 선고 87누67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양도계약은 1985.5.24. 체결되어, 같은 해 6.28.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본 것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양도행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더라도 그 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행위계산이 부인되기는 해도 실지양도가액 자체는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할 수도 없으므로 이 때에는 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지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형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상고인】 김범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2.8. 선고 88나25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님(당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참조)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약정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대한 위에서 본 한정적 해석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특히 원고의 원심설시 통원치료와 후유증이 약정당시의 예상범위를 넘은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당사자간의 부제소합의에 배치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 없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에서 본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소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줄 수는 없지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것뿐이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횡령(예비적죄명: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29. 선고 86노1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배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할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불입한 것인데 원심설시의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등록명의를 피해자라는 공소외 1 명의로 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위 공소외 1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위 공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배임죄 법리오해의 점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당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 참조), 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의 지적은 수긍이 가는 바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위 공소외 1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 공소외 2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어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위 공소외 1 스스로가 공소외인 등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배임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당원과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니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나.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다.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처분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가 그 등록명의를 넘겨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나. 양도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 채무자가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 타인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 스스로 매수인 등에게 넘겨주었다면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7. 선고 88노2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도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이 위 “식품”에 해당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참조)
 그리고같은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유독, 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되는 식품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거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식품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 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 함유된 판시 “호마이”라는 농약은 볍씨, 콩, 참깨, 양파, 고추, 오이, 호박 등의 종자를 소독하는 농약으로서 콩나물의 재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분 중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콩나물이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위생법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 유독 유해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나.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7. 7. 선고 88노2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도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이 위 "식품"에 해당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유독, 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되는 식품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거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은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식품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 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 함유된 판시 "호마이"라는 농약은 볍씨, 콩, 참깨, 양파, 고추, 오이, 호박 등의 종자를 소독하는 농약으로서 콩나물의 재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분 중 "톱신"은 사람이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의 만성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식품위생법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 유독 유해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인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방주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6.23. 선고 88나3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지급받던 퇴역연금은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역연금수급자이던 소외 망 장재룡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처인 원고 김태식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금상실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한 후에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군인연금법 제1조)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태식이 상속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군인연금법 및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장재룡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초원관광주식회사의 차량관리소장이라는 정직에 종사하여 매월 그 판시의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수입 중 3분의 1 상당액을 생계비로 공제하면 충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생계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연금은동법 제1조에 비추어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 볼 것이므로 퇴역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엄옥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7구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16.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를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어떤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우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토지를 소외 황의남으로부터 취득할 때 그 거래가액이 금 1,500만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행위를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그 부속법령의 관계조문을 살펴보면법 제23조 제4항과제45조 제1항 제1호는 그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시행령 제170조는 그제4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3개호로 정하면서 그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제1항 단서에서 “다만,제4항 제1호 및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취득과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 소득세법과 그 부속법령의 관계조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1항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