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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가 부동의한 자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자, 민원인은 그러한 임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그 결정에 임용권자가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임용권한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재위임되어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각각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하고,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의 의미를 보더라도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심의결과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임용행위는 하자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임용제청도 임용행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법문상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서 임용제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 심의가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의 임용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 사안과 같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자를 임용제청한 후 최종적으로 임용한 것이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 여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임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권과 임용제청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용제청행위와 임용행위는 별개의 행위인 점에서 임용제청의 하자가 임용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와 미친다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사항(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례 참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임용제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임용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임용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04 / 시행일: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 질의 배경 >○ ??재단은 □□댐 상류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그 허가권자인 □□댐수탁관리자와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 도중 국토교통부에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시에도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국토교통부는 ??재단에 댐 구역에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없이도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민원인인 □□댐수탁관리자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없이는 골재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합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 등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댐건설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같은 항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댐건설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댐건설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함)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골재채취 허가”가 필요한데, 댐건설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는 댐건설 완료로 고시된 하천구역에서는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댐수탁관리자(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를 말함)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댐건설법 제45조제1항제4호는 “골재채취 허가권”의 주체를 변경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 완료로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댐건설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단서에서는 댐수탁관리자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원래의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댐건설법 제45조의 특칙은 골재채취 허가권자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권자까지 변경하거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를 생략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입법 연혁상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댐건설법 제45조에 따른 특례 규정은 구 「특정다목적댐법」(1993. 12. 10. 법률 제460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6. 1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6조가 일부개정될 당시 추가된 것인데, 당시에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가 「골재채취법」에 근거 없이 그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 「특정다목적댐법」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구 「특정다목적댐법」 및 이를 계수한 댐건설법의 취지가 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댐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귀속시키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특례의 범위를 “골재채취 허가”에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골재채취법」이 개정(2004. 12. 31. 법률 제73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을 말함)되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의 근거가 법률에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댐건설법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칙의 범위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댐건설법 제45조는 “골재채취 허가권자”만 변경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댐수탁관리자가 댐건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이하 “건널목경보기”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1)1) 국가철도공단, 「건널목안전설비 종류」, 1쪽 이하 참조“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신호기 등”에 신호기와 안전표지만이 포함되고 “건널목경보기”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시정지표지”(안전표지)만 설치된 대다수 철길 건널목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신호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4. (생 략)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16. ∼ 33. (생 략)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내려져 있지 않은1)1)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며, 이하 같음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차단기”(이하 “건널목차단기”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건널목차단기는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안의 “건널목차단기”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2)2) 법제처 2021. 7. 21. 회신 21-0258 해석례 참조.그런데 “건널목차단기”는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할 때 차단기를 내려서 보행인이나 운행 중인 자동차 등의 건널목 진입을 막아주고, 열차가 통과하면 차단기를 올려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비로서, 차단기를 내려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신호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널목차단기”가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의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종류에 “건널목차단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널목차단기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신호기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건널목차단기는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4. (생 략)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16. ∼ 33. (생 략)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가 「주택법」 제2조제12호 본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경우1)1) 해당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도로 등이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님을 전제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단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2호 단서에 따른 별개의 주택단지로 나뉘지 않는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전제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인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56조에 따라 용적률을 구할 때 해당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호의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토지로서 이 사안에서의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 외에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접도의무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의 공지 기준 등 「건축법」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바, 같은 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필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필지별로 용적률을 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법」 상의 “대지”에 관한 다른 규정들의 적용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2. ～ 21. (생 략)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건축법 시행령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3. (생 략)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5.·6. (생 략)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2. (생 략)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3. ～ 29. (생 략)
민원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이하 "노상주차장"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서는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또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도로법」 제2조제2호)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같은 호 가목),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같은 호 나목),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같은 호 라목),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같은 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로법 시행령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8. (생 략)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10. ∼ 12. (생 략)주차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다. (생 략)2. ∼ 13. (생 략)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25 / 시행일: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는 도로관리청1)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법」 제69조에서는 점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제82조제1항)하면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3조제1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은 점용료라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즉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해야 합니다.한편 「도로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 또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도로법」 제69조제4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지방세징수법」 제3장(체납처분)에서 압류ㆍ매각ㆍ청산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일련의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을 점용료 징수에 다소 수정하여 적용2)2) 법제처 2011. 1. 13. 회신 10-044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39 해석례 참조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은 준용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지방세기본법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1. 납세고지2. 독촉 또는 납부최고3. 교부청구4. 압류② ∼ ④ (생 략)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18 / 시행일:

「도로법」 제68조제2호에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OO시 일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영업 악화로 식당의 폐업 신고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신청은 하지 않아 도로점용료가 부과됨.○ 이에 민원인은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식당 폐업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 제68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서는 점용료 감면 사유로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은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구 앞의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재해 기타(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용료 감면 사유는 1976년 12월 31일 「도로법」 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점용물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1976. 12. 31. 법률 제2989호로 일부개정되어 1977. 3. 1. 시행된 「도로법」에 대한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문언이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은 재해와 동등ㆍ유사한 특별한 사정이라거나 도로를 점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례 참조),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ㆍ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674 회신례 참조),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점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제66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로 도로를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휴업ㆍ폐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휴업ㆍ폐업 등의 사유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인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통한 점용료 반환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兼營)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1)1) 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함.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배송 사업에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제7호),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산지유통인”(産地流通人)으로 정의하여(제11호) 업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산지유통인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각각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처벌의 대상(제82조제2항제7호&#8228;제5항제4호 및 제88조제5호&#8228;제6호)으로 하고 있는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판매업무와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본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겸영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배송 사업을 규정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농수산물유통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는 산지유통인 등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산지유통인의 출하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할 것인데,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영업의 범위로 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②ㆍ③ (생 략)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②ㆍ③ (생 략)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함)이 되어 고시된 부지의 일부가 2000년 7월 2일 이후에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동시에 연접한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로 포함되어 새롭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 그 부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인 2000년 7월 1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이라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8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실효의 기산일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일부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전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그 실효의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입안 제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해 일부의 부지가 종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 그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지 매수 청구제도(제47조)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제도(제48조의2) 등을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② ～ ⑤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 (생 략)부 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② (생 략)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30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기간연장 등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유효한 실시계획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하 “당초 사업시행기간”이라 함)이 만료된 후에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및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이고, 그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즉 사업시행기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사업시행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당초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지, 실시계획의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의 예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당초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설정된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이상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실효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참조).한편,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은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에 정지되어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는 사유 등을 이유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쟁송을 통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 략)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3. 공람기간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 ⑤ (생 략)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및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1)1)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참조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2)2)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02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도시개발법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 략)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3. 공람기간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 ⑤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함)를 둔 경우로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1)1) 해당 대의원이 소유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매도하여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전제함.,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개발법」 제13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되는 대표기관이면서 총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3)3) 법제처 2015. 2. 12. 회신 15-0006 해석례 참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고, 만약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도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의원회의 대다수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운영되어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한편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중 토지를 매도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 대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면 그때마다 대의원의 궐위가 발생하고 대의원회의 업무가 정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대의원회는 어디까지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므로 일부 대의원의 궐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총회가 직접 권한을 수행할 수 있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궐위된 수만큼의 대의원을 그때마다 다시 선출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상에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1)1) 전선로를 새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를 말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2)2)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3분의 1의 비율만 부담하면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지상에 이미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地中移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도시개발구역 내에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전기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과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은 명확히 구분됩니다.그런데 이 사안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 단서가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점이 법률의 문언 및 규정 체계상 분명합니다.아울러 「전기사업법」 제72조의2는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그 요청을 한 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취지3)3)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개정이유 참조의 규정으로서, 이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공평의 관점에서 이설비용 등을 이설 요청을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것4)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례 참조인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만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중이설을 요청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전기사업법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ㆍ ④ (생 략)도시개발법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생 략)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③ &#12316; ⑤ (생 략)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경우는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봄)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이하 “조합”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5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용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로 정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이란 다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조합의 임원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성패가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의 임원에게 해당 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 사유는 조합 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는 겸직금지의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해당 조합과 이해관계 있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14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수청구서 및 첨부서류와 시장·군수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보상법 제68조, 제70조 및 제75조 등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와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의 가격이 결정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가격 외에 달리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즉, 매수가격 산정방법이나 매수시 그 절차적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외에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항까지 공익사업보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의 비고란에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에도, 공익사업보상법 제78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이 이전(협의매수에 의한 이전도 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매수라 하여 완전히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되는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취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법제처 2007. 3. 16. 회신 06-0392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까지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시공원”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의미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 중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9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해석하면 같은 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는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각 조문의 내용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달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관련 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0항은 모든 도시공원의 지하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시장ㆍ군수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지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생 략)4.ㆍ5. (생 략)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 4. (생 략)② ～ ⑧ (생 략)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⑪ ～ ⑬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전체 도시공원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공원시설 중 세부시설2)2) 예시로 공원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에 따른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주차장”, “매점” 등 각각의 시설을 의미함.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통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공원(제3호)과 공원시설(제4호)을 구별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지구ㆍ지역별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특정 지역에 설치할 시설1)1) 공원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의 건폐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은 공원 내 세부시설의 건폐율이 아닌 “공원 전체의 건폐율”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2009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해당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공원녹지법령에서 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이 삭제1)1)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 참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서 공원 건폐율의 산정 방식을 구 공원녹지법 시행규칙과 달리 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의 건폐율”의 의미는 공원시설 중 각각의 세부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아닌 도시공원 전체에 대한 건폐율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⑧ (생 략)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생 략)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생 략)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 라. (생 략)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 차. (생 략)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 12. 15. 국토해양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