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5.29 / 시행일:

【원 고】 
【공동소송참가인】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주 문】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가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 10. 23.에 한 198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80,570,149원, 동 방위세 금 16,343,646원의 부과처분 및 1982. 10. 25.에 한 1982년 10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21,50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공동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참가이유로서 1981. 5. 22. 안동시 천리동 215의 26 대 1,635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일신상가아파트(아파트 38세대, 점포 15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업자는 참가인이고, 이에 대하여 소외 안동세무서장이 참가인에게 1981. 10. 14. 종합소득세 금 23,440,760원, 방위세 금 4,688,150원, 부가가치세 금 21,504,150원, 1981. 12. 22. 종합소득세 금 33,519,423원, 방위세 금 6,703,884원의 부과처분을 한 바 있는데 (1982. 11. 5.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였지만 그것은 참가인이 위 아파트의 일부밖에 분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처분청이 그 주장사유를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상가아파트 부지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인 원고를 위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인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업소득의 귀속주체 내지 재화의 공급자를 그릇 인정한 나머지 2중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된 소송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참가하여 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허용되려면 그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과 처분청 사이의 소송목적이 그 제3자와 사이에도 합일적으로 확정될 법률관계인 경우이어야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이유와 같이 안동세무서장이 위 일신상가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이미 공동소송참가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동일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주체를 원고라고 보고 2중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공동소송참가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조세채권 채무관계는 공동소송참가인과의 사이에서도 합일확정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각하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조건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여 계속된 소송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참가하여 하는 공동소송 참가신청이 허용되려면 그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과 처분청사이의 소송목적이 그 제3자와 사이에도 합일적으로 확정될 법률관계인 경우이어야 한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5.29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6. 7.(운이 1515-1493)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에게 한 1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1984. 2. 28. 20:17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광장 택시정유장에서 이름을 모르는 손님 두분이 택시의 앞문과 뒷문으로 한분씩 각 타면서 광명시에 가자고하여 원고로서는 합승할 생각은 없이 동행으로 알고 출발을 하려니까 단속을 나온 피고산하 구로구청직원이 합승을 한 것으로 잘못알고 피고는 청구취지에 적힌것과 같은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처분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이 과징금은 비록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는 위 회사의 고정승무에서 대리승무로 바뀌는 신분상의 불이익과 급료면에서도 손해를 입게 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고 이 소송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먼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2호증(과징금부과처분결정), 을 4호증(1984. 7. 31. 구로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회신), 을 7호증(1984. 7. 19. 이의신청서이첩), 을 8호증의 1(1984. 7. 16. 민원사항처리지시), 을 8호증의 2(1984. 7. 1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 을 14호증의 1(1984. 6. 18. 이의신청이첩), 을 14호증의 2(1984. 6. 14. 원고의 이의제기서), 을 16호증의 1(1984. 6. 27. 구로구청장의 이의신청 보고처리)의 각 기재를 보면, 피고는 1983. 6. 7.(운이 1515-1-1493) 위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하는(차량번호 생략) 택시가 같은해 2. 28. 개봉역 광장에서 합승을 하였다는 이유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같은법시행령 3조 별표규정에 의하여 100,000원의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택시의 운전사인 원고는 1984. 6. 14. 서울특별시 종합민원실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구로구청장에게 이첩하여 같은해 6. 28. 구로구청장은 원고에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원고는 같은해 7. 16. 피고에게 다시 같은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경로를 밟아 같은해 7. 31. 구로구청장은 이유가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 의한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은 처분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고 구로구청장이 원고에게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가소원법 3조 3항소정의 소원장의 보정을 위한 환부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소원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안에 변명서와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보내어야 하는데도(소원법 7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위의 회시는 소원법에서 말하는 재결로서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로 되는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2조 1항 단서5조 2항) 이 소송제기일자는 기록상 1984. 11. 21.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될 전심절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근로계약서), 을 16호증의 2(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기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 2. 28. 구로구청 직원 5명은 전철역인 개봉역 광장에 택시의 합승행위 단속을 나갔는데 그날 20:17경 원고가 운전하는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 한분이 타고 좀 있다가 행선지를 묻는 승객 한분이 앞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단속반원들은 승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광명시까지 합승을 한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소속의 승진통상운수주식회사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한 사실, 위 과징금 100,000원은 회사에서 물기는 하나 원고와 위 회사간의 근로계약조건에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처분을 받게되면 원고는 당해월의 성과급(45,000원)과 그 분기의 상여금(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있고, 고정승무에서 대리승무로 바뀌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손님 두분의 택시승차경위에 비추어 당시 원고는 합승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의2,24조,같은법시행령 3조 별표를 보면,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로 합승행위를 한 때에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금 1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하게 되어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택시합승행위에 운송사업자인 위 회사에게 금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러한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이 과징금부과처분은 운전사인 원고의 택시합승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에서 본 법규정 때문에 운전사가 아닌 위 회사에서 과징금을 물게되나, 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원고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급료와 신분상의 불이익등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 할 것이니 위 처분의 당사자인 회사 이외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른바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운전사의 합승행위로 인한 것으로 그 과징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운전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급료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운전사는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11.15. 선고 83노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청 건축과 건축계 지방건축기사보로 근무하던 자인데 이 사건 대수선허가된 건물(1층 75.2평, 2층 12.4평)의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대수선허가 면적보다 1층은 1.12평이, 2층은 0.25평이 각 증가되어 증축된 것을 알고서도 대수선허가된 면적대로 준공되었으므로 준공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다만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라면 준공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고 또 그런 정도는 관계상 통상 있을 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건평과 실제 건평과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수선공사는 기존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에 불과하고 증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확신아래 준공처리코져 한다는 준공검사보고를 한 것이지 허위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평과 실제의 건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나마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도 신축될 당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1층 75.2평, 2층 12.4평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그 건평을 기준으로 대수선허가가 났는데 실제로는 그와는 달리 1층부분 건평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보다 약간 넓게 되어 있었고 더구나 그 차이도 1, 2층 합하여 모두 1.37평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라 할 터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런 정도의 차이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그 부분을 다시 철거케 하거나 건축물관리대장 자체를 정정하도록 하여 준공허가를 보류하게끔 사무처리를 하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그와 같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를 무시하고 준공처리코져 한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로 쓸 수 없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외에는 달리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대수선허가 면적보다 1층은 1.12평, 2층은 0.25평이 더 증축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된 면적대로 준공되었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인 점 등에 비추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대수선허가 면적보다 1층은 1.12평, 2층은 0.25평이 더 증축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된 면적대로 준공되었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인 점 등에 비추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0구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세청이 1977년 초에 세칭 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매출신고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작성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를 원고를 포함한 전주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세무사찰을 단행하여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사소한 탈세사실이라도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를 모면하고저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위 주주별 소득귀속액표 기재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 5, 7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시행되던소득세법 제128조와같은 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소득세법 제117조 내지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단순히 세무행정의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데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소론 적시 당원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세액의 통지에 관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하자의 치유와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고 형식상 하자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가 형식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쟁송절차를 되풀이 하게 되어 원·피고 모두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할 뿐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익을 부인함은 자가당착의 독단론에 불과하므로 위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가. 과세관청에 의한 불이익처분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행한 소득액 시인신고와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나.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다. 적법요건을 결여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데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조세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다거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창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4.12.26. 선고 83구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4.8.18 진유(놋), 동(구리) 기타 비철금속의 용해,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1967.9.4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육군조병창 주변의 토지(원심판결 별첨 제1목록기재) 5,606평을 대표이사 신현정 개인명의로 매수하여 1969.3.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해 12.16 이재민수용을 위한 주택단지로 그중 3,213평이 부산직할시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 사건 토지만이 산재된 형태로 남게 되었는데다 1974.4.29 부산직할시장의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중 1,064.42평방미터는 주거지역으로, 5,019.26평방미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840.32평방미터는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및 그 금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1980.8.18 당초의 사업목적을 등기부상 삭제하고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토지로 전용하였으나 1982년도 이 사건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까지 위 도시계획에 따른 법령상의 부담과 다수의 주민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기도 하고 과수목을 식재하거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매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은 도시계획이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태적,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금하고 있고같은법 제19조 제1항은같은법 제17조 및제18조가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교육연구지구, 업무지구, 임항지구, 공지지구, 보존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공항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건축법 제32조 제1항,제39조 제1항 등은 이러한 건축금지 및 제한과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령상의 제한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상의 장애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중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도시계획시설지적 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과 다수의 주민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기도 하고 과수목을 식재하거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 장애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양선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2.21. 선고 ,83구1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이 사건 과세소득 발생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 그 명문의 문리해석으로 보거나 또같은법 제9조 제1항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제2항의제1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만을 말한다는 규정 및위 법 제11조 제4항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항공법 제80조 및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는 각 규정의 취지를 모아볼 때이는위 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가 정하는 것 외에는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원인이 된 수입이자소득은 면세소득아닌 과세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전액 면세사업의 운영자금에 충당한 것이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에 적금가입이나 양건예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다같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판시는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그것이 과세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면 당연히 과세소득이 되고 면세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과세소득으로서 이자소득은 어떠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이 된다는데 근거하고 있어 소론은 원심판시의 취지를 그릇 파악함에 연유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법인세를 면제하는구 법인세법 (1981.12.31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란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가 정하는 것 외에는 외국항행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말하므로 수입이자소득은 면세소득 아닌 과세소득이다.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29. 선고 83구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산하 경주시장이 1982.6.2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관계로 면허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던바, 원고는 같은해 7.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가 정한 면허우선순위중 제2순위 4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택시 3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로서 위 신청일 현재 동일 회사 7년 이상 근속자라 하여 소외 협성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면허신청을 하므로 피고는 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순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 제출의 위 경력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3.2.16 원고에 대한 위 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제출의 위 경력증명서에는 위 협성운수주식회사와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인 소외 협성교통주식회사에 원고가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력증명서는 허위의 서류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면허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나, 다른 한편 그 설시와 같은 위 협성운수주식회사와 협성교통주식회사의 특수한 관계, 원고의 위 면허취득 후의 재산출연정도, 그 사업기간 및 가족상황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면허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다.
 2.살피건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을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4.12.26. 선고 84누200 판결 ;1982.7.27. 선고 81누6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위 경력증명서가 원심판시처럼 허위의 서류라고 한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그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음은 필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그 취소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면허처분을 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정용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16. 선고 82구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1.31. 선고 82누492 판결). 같은 취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원고들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전 사업구역에 소요된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감보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이 사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평균감보율을 40퍼센트보다 10퍼센트가 낮은 30퍼센트를 적용하고, 여기에 각 토지에 따른 연도부담면적을 공제하는등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그 판시의 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도환지면적에 대하여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환지청산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청산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2.8. 선고 84구153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다.(당원 1979.7.10. 선고 79누128 판결 및1978.4.11. 선고 77누237 전원부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여 발송주의에 입각하여 기간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국세기본법 제66조,제6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전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4.5.16.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106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제2679호의 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형상과 모양이고 그 보다 선출원된 1976년 의장등록출원 제1433호의 의장은 원형의 무연탄 주변에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양의장은 본원의장의 반원형돌기를 형성한 점과 인용의장의 사다리꼴의 돌기를 형성한 점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의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반원형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형상과 모양이고 그보다 선출원된 인용의장은 사다리꼴 모양의 돌기 2개를 1조로 하여 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군데에 배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양의장은 본원의장의 반원형 돌기를 형성한 점과 인용의장의 사다리꼴의 돌기를 형성한 점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감득되는 형상, 모양이 유사하므로 본원의장은의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국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기간은 1980.1.1부터 1982.12.31까지이고 원심법원에 의하여 1981.10.21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은 그 취소처분에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경우에는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연장허가를 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취지이나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관리 등을 규정하여 공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 그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4. 선고 81구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재단법인 지덕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1976년도에 금 13,722,831원, 1977년도에 금 14,803,369원, 1978년도에 금 20,305,492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또 원고는 소외 대한중외제약주식회사의 금원을 대여하여 1976년도에 금 245,000원, 1978년도에 금 840,000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의 각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와 위 재단법인 지덕사간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행위가 원고가 위 지덕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비대차당시 위 지덕사에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지급의 성격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영제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5. 선고 84노31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익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한 흄관몰드 13개, 칼라 1개, 풀흄관 26개 등은 공소외1주식회사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최용식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위 물건 등을 공소외 삼화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취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건 등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여러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은 1981.10.5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82.1.28 사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흄관몰드 등을 위 삼화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날은 1982.7.24임이 인정되므로 위 흄관몰드 등이공소외 1주식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그 대표이사직에 있는 피고인이 그 죄책을 져야한다는 소론논지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우선 이점에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양베이커 탱크터미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6. 선고 83구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3.26 내국법인인 소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와 외국법인인 미국 베이커 코모디티스회사 사이에 50:50의 출자비율로 합작투자하여 각종 유지류, 당밀 및 기타 벌크, 액체, 화학제품의 저장분배를 위한 탱크터미널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와는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득세, 법인세등이 그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 그후 3년간은 100분의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인 사실, 원고는 신규거래선의 유치와 기존거래선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1978.2.6 그 이사회에서 매출할인제를 채택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해 4.28경 각 화주별로 18개 거래업체와 매출할인약정을 맺고 이에 의한 거래를 하여 오던중 1980.2.27경 그 이사회에서 월평균 2,000톤 이상 거래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의 8퍼센트 월평균 1,000톤 이상 거래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총 매출액의 4퍼센트를 할인하여 주는 내용으로 할인요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위 삼양식품, 삼립식품, 애경유지, 삼흥유지, 롯데삼강, 태평양화학등 10여개의 업체와 위 변경에 따른 매출할인약정을 맺어 거래한 결과 위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만이 입고량 27,865,728톤으로서 총 매출액이 금 314,843,250원에 달하여 금 25,187,460원의 매출할인을 받은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위 금원은 원고의 정상적인 상거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출자법인인 위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특혜를 주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당원 1979.2.27. 선고 78누457 판결 참조)이는 조세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참조)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매출할인금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콜게이트 파아므 올리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원심심결】 특허청 1984.3.20.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14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영문대문자와 한글자로라 횡서하여서 된 국영문자 상표로서 제13류의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3.9 출원 1980.10.8 등록된 것인데위 MFP는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자로서 치질강화제의 뜻이 있음이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그리고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등록상표는 치약, 치약의 배합제, 화장비누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위 MFP 는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죽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2.13. 선고 84구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1978.11.경부터 동우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공약품도매상을 경영하던 원고는 1980.1.경 소외 김홍기의 청탁으로 그에게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동우상사의 명의로 홍콩으로부터 금박원료인 스텀핑용의액을 수입판매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소외 김홍기임이 분명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로서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에 관하여 궁극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지두
【피고, 상고인】 김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3.8.12. 선고 82나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래 충북 음성읍 읍내리 498에서 거주하다가 1948.10.경 충북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내룡부락)471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는데 6·25사변 직후인 1950.9.25경 그의 장남과 같이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후 위 주거지에는 그의 모, 내연의 처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등 재산은 피고의 모와 2남 김동철, 3남 김동한 등이 관리하여온 사실, 원고는 위 재산관리를 하고 있던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1963.1.7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6필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63가30호)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지를 충북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 내룡으로 표시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위 주소지에 송달되어 1963.3.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정본 또한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위 판결이 그 시경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위 판결을 얻을 당시 피고가 부재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주소지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로 알고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며 소송서류나 판결정본의 송달 역시 피고나 피고의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함은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명정되어 있는 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1950.9.25경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위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충북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 내룡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위 송달 당시의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위 같은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 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할 것이니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조치는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송달당시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고 또민사소송법 제172조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5.1.25. 선고 84노2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4.9.11. 선고 84도145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김창현등 21명의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7개월에 걸쳐 계속하여 매주 1내지 4회씩 교습행위를 반복하고 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과정에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은 일정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우연하게 일시적으로 행하는 교습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영식
【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18. 선고 84구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6.9.18 소외 김동진에게 대금 2,4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1976.9.18임이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권은 1982.5.31이 지나므로서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3.12. 선고 84노1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의 용의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판시 야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여인숙 207호에 침입할 때에는 절도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고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동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을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의 목적달성여부에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4.12.5. 선고 83노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극물인 메타놀과 톨루엔만을 혼합하여 소위 하이그린 첨가제라는 유류첨가제(조연제)를 생산한 것이 아니고 메타놀(정식명 메칠알코올) 톨루엔에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코올을 60:20:15:5의 용적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제조한 사실과 위 4종의 물질을 위 용적비율로 혼합한 경우 위 물질상호간에 아무런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지는 않고 단지 혼합된 상태로만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독물 및 극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 또는 행정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독물” “특정독물” “극물” 등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그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중 독성이 특히 강하여 극소량으로도 인축에 위해를 가져오나 그 용도상 일반거래의 대상이 아닌 물질은 그 물질자체 및 이를 함유한 제제까지도 독극물로 규정하는 반면 독성이 비교적 약하고 널리 유통되는 물질은 그 거래의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그 물질자체 성분만을 독극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위 메타놀은위 법률 제2조 제3항 소정의 별표 3의 제14호로 톨루엔은 같은 별표 제58호에 의한 환경청 1981.4.17자 고시 제81의 6호로 각 그 물질자체만을 위 법소정의 극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를 함유한 제제를 따로 독극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크실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은 그 물질자체마저도 이를 독극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제조한 위 하이그린 첨가제는 비록 극물인 메타놀과 톨루엔을 함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위 법제2조 소정의 독극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피고인이 환경청에 등록함이 없이 위 하이그린 첨가제를 제조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물질 자체만이 극물인 메타놀, 톨루엔에 독극물이 아닌 크실렌,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위 하이그린 첨가제라는 유류첨가제(조연제)는 비록 극물을 함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독극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롯데삼강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립식품공업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0.29.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3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POPO”라 횡서한 아래에 한줄로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위 상표의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두 개의 요부중 영문자로 구성된 요부를 제외하고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과자제조업은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포장에는 허가받은 제품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품명은 한글만으로 표시하겠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에 그 허가받은 제품명의 표시 외에 상표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품목명이 한글로 한정되었다 하여 지정상품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제2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를 등록후 위 상표 자체가 아닌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용을 두고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서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2.4. 선고 84구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1이 원고회사 소유인시내버스를 운행중 1984.6.1.21:50경 서울 강남구 염곡동 182 앞 대곡로상 지점은 상하 각 2차선 차선 각 14미터의 비교적 넓은 도로로서 제한속력이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동 지점으로부터 성남방면으로 500미터 지점에 고개가 있어 약 5내지 10도 정도의 하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육교가 설치된 곳을 통과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속 96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때마침 동 육교밑에서 피해자 강지숙이 자녀 1명은 업고 1명은 걸려서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것을 전방 10미터 지점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대로 앞으로 밀려가면서 위 강지숙과 그 자녀를 치어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오던 소외 한정호가 운전하던 경기 1카1786호 개인택시의 앞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강지숙의 자 배민정, 택시운전사 한정호, 택시 승객 신용재, 김영순 등을 사망케 하고 위 강지숙에게 요치 4주, 배민희에게 요치 10일, 택시승객 박갑열에게 요치 6주, 이황건에게 요치 8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확정하고, 동 교통사고의 발생경위를 살핀 후 동 사고는 야간에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한 위 강지숙의 과실이 경합된 것임을 인정하면서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연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켰음이 명백하다 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30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사고차량의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중 버스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하던 탄력으로 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하여 그 결과 사망 4인, 중상 3인, 경상 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 한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5.2.27. 자 84파10167,101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논지는 원심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특별항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인은 원심 심문기일에서 진술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및 신청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밖에 논지는 특별항고인이 신청한 사람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장황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8.17. 선고. 83노1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판결 및1981.12.22. 선고 80도2974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은 의사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경영의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활법원에서 공소외 김용호로부터 어깨와 허리부분의 통증치료를 의뢰받아 동인을 침대에 눕힌 뒤 동통부위의 혈맥과 근육부분을 지두부분으로 압박하여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과 어깨, 허리부분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등 소위 카이로 프락틱이라는 도수술을 행한 다음 뜸질포대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동통부위에 뜸질을 행하는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당원 1985.5.14. 선고 84도288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의료법 제66조 제3호,제25조 제1항에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사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어깨와 허리부분의 통증치료를 의뢰받아 동인을 침대에 눕힌 뒤 동통부위의 혈맥과 근육부분을 지두부분으로 압박하여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면서 손으로 동인의 목과 어깨, 허리 부분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소위 카이로 프락틱이라는 도수술을 행한 다음 뜸질포대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동통부위에 뜸질을 행하는등 행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85.1.11. 선고 84노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영양읍에 있는교회는 공소외1이 목사로 근무하던 약 4년간 그를 둘러싸고 찬반파가 갈려 내분이 격화되어공소외 1은 1980.10.경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보다 약 2주일 앞서 위 교회전도사로 약 3년간 근무한공소외 1 지지파에 속하는 공소외2도 전도사직을 사임하였는바교회의 자체분쟁을 노회가 수습하여 달라는 중재 진정에 따라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로부터 수습의원으로 위촉된 피고인과 공소외 오승련, 김동철, 이득성, 조용국, 오성희, 정용하 등이 진보와 영양을 왕래하면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하였는데 1980.10.경 영덕에서 영양으로 가는 차중에서 피고인은 위 오승련으로부터공소외 1 목사가공소외 2 전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공소외 2 전도사가공소외 1 목사의 흰머리를 뽑고 있을 때공소외 1 목사의 부인이 들어오니공소외 2 전도사가 목사님의 옛애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는 소문을 전해들은 일이 있었고 또 그 무렵공소외 1과 2가 차례로 위 교회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후 피고인이교회 목사로 부임하니공소외 1과2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어 이를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중 1982.2. 일자불상경 위 교회의 임시사찰로 있던 공소외 김계향, 박영식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연히공소외 1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현직목사로서 그와 같은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에게 소문에 의하면공소외 1 목사가공소외 2 전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공소외 2전도사가 새치를 뽑아주었으며공소외 1목사의 부인이 왔을 때공소외 2전도사가 본부인 보고공소외 1 목사의 옛날 애인이라고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부임전부터 계속 들어온 풍문의 진위를 단순히 확인코저 교회집사들에게 이를 물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후 김계향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발설이 잘못 와전되어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 및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사실확인을 위한 단순한 질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행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영양교회의 목사로서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나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유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피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동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28. 선고 84나1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1983.9.30 소외 이 종임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매수하여 제2배서란에 위 이 종임의 백지식배서를 받아 그 사무실 금고속에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직원인 소외1이 몰래 이를 빼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어음할인 중개인인 소외 이 용석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이래 위 어음은 위 이 용석의 동료 어음할인 중개업자 또는 그 사무원인 소외 김 장영 및 방 경희를 거쳐 역시 사채업자인 원고가 1983.10.5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어음취득에 있어 최종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어음의 양도양수관계 등을 조사확인한 바 없이 발행인의 신용과 중개인인 위 방 경희 만을 믿고 취득한 것이며,소외 1은 이 사건 어음 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17매의 어음을 절취유통시킨 후 같은해 12.12 해외도피함으로써 그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어음할인등 어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사채업자인 원고로서는 어음의 유통과정이나 그 발행 및 배서인의 신용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보다 더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어음과 같이 액면이 고액이고 발행인은 신용있는 회사이나 최후배서인은 신용을 알 수 없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최후배서가 백지식으로 되어 있어 배서없이 단시간내에 여러단계 유통될 수 있는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의 신용이나 중개인의 말만 신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한한 어음문면상 원고의 전자인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던 것인지를 알아보는 등 어음의 유통과정을 조사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어음의 이면에 제1 및 최종배서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이 종임은 그 주소의 기재 등으로 보아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 동인에게 연락이 용이하였던 점이 엿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쳤더라면 당시소외 1의 범행이 아직 발각되지는 않고 있었다 하여도 적어도 이 사건 어음이 이른바 제도금융권에 속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던 어음으로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규제 및 보호육성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업무 범위내에서 할인 취득한 어음을 사인간의 거래(이른바 사채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것이 극히 이례에 속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면서 그것이 무권리자인소외 1에 의하여 유통되었음을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주의를 태만히 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과 같이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음의 선의취득 내지는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21. 고지 1982년항고심판(당)제16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의용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은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실용신안등록을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 보호육성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하는 실용신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고안의 등록으로 인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새겨지므로 실용신안권의 이전성 등에 비추어 동일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하여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인즉위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출원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출원인이 동일고안을 2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갑 제6호증(실용신안공보)을 제출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본원고안 등록 제19043호 교류전원차단시 투입금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와 동일자로 등록 제19042호로 교류전원차단시 투입금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으므로 본원고안은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원고안과 위 갑 제6호증의 고안을 갑 제1호증 및 갑 제6호증에 의하여 서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두 개의 고안이 모두 교류전원차단시 투입액 및 거스름돈 자동반환을 위한 비상전원장치로서 정전시 직류전원을 판매기에 공급하여 작동중인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주화반환작동을 계속하게 하는 고안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일부 명칭을 달리하고 구성소자를 변경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고안 등록 제19043호 실용신안등록은 갑 제6호증의 등록 제19042호 실용신안과 동일한 실용신안등록으로서위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갑 제6호증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본원고안은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과 원심결 판문상 뚜렷하고 위에 설시한 바에 따라 이와 같은 판단유탈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또한 명백한 터이므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동일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한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출원인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동일출원인이 동일고안을 2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기·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5.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4.10.26. 선고 84노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공소사실 1항의 사기 및 3항의 무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데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ㄱ.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 피고인은 공소외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공소외 1이 공소외 최윤갑을 상대로 경남 진양군 진성면 여천리 산 110 임야 2정 6단 9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위 임야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전소유자인 위 최윤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공소외 1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최윤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공소외 1, 공소외 제기홍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라고 쓴 서면 1통을 작성하여 1982.12.2.15:20경 진주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ㄴ.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1982.12.2 진주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99면)2항 후단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시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피고소인공소외 1이 범행하였다는 범죄일시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수사기록 103면 이하)에 의하면 제만성이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62.3.15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판결정본사본(수사기록 217면 및 등기부등본(동 138면))의 기재에 의하면공소외 1 및 제기홍이 원고로 되고 최윤갑을 피고로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이행의 소는 1966.1.12 원고등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한공소외 1, 제기홍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66.3.3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3.13. 선고 81도2617 판결 참조)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2.12.2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공소외 1의 행위 일시를 기재한 바 없으나 고소보충진술에서 등기일자를 1962.3.15(이는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일자를 말한 것임......위 등기부 참조)이라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판결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등기일자는 1966.3.3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등기부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와 임야의 편취라는 각 범죄사실은 위 일시에 범행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을 훨씬 경과한 실로 16년여 후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또한 명료한즉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단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다고 볼 것이여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제1심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고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