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27 / 시행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의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제3호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 주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먼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면 적용되는 규정 중 같은 법 제9조가 있는데, 같은 조의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제1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9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이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고 있으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 특히 단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간주되는 중소기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개인인 경우밖에 없는데, 만일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경우 여기서의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과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인 경우를 막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판로 획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등에서 이러한 제품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자로 간주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그 동안 실무상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할 수 없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과 구별하여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 주체인 장애인복지시설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로 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법인이나 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해석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제2호)으로,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제4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순환골재”를 물리적ㆍ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제7호)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등(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재활용”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의 하나로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정의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폐기물의 관리·처리방법을 재활용제품의 생산 등 재활용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외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생산시설은 같은 목 (3) 탈수ㆍ건조시설, (5) 소각시설 또는 (9) 수집ㆍ운반차량 등과 같이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추는 시설로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을 유도ㆍ장려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된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과 관련하여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굴삭기, 보관시설 및 계량시설을 필수시설로, 소각시설 및 수집·운반차량을 임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된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에서는 탈수·건조시설 및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임의시설에 새로이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와 달리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외에도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재생아스팔크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기준) 중 하나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중간처리업 정의) 등에는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에 재활용이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에 중간처리업자의 영업 범위와 이와 관련되는 중간처리시설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되어 있지 않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의나 약칭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18 / 시행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경영지도사가 같은 조 제2호(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경영지도사인 민원인은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의 관계 법령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므로, 경영지도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내용을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은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관계 법령 외의 “노동 관계 법령”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법령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부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공인노무사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의 범위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최근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임) 제47조제1항제7호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 국가 자격증 관련 업무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괄호 부분의 “관계 법령” 부분을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는바[2015. 1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920) 심사보고서 및 2016. 1. 27. 법률 제13867호로 공포되어 2017. 1. 28.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이유서 참조],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의 배타적 업무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지도사의 업무 대행 범위에서 배제하여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중소기업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의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이하 “개척등”이라 함)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한 자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이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을 “예약”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6 / 시행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 외의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제1조), 여성기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같은 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1조 및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1. 8. 11. 대통령령 제23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는데,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현행 소기업지원법”이라 함)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개정하면서, 구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5를 삭제하고,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조·제2조·제4조·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관리(취득, 운용, 유지, 보존 등)와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관리청)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등의 경우에는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이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문언상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 소기업지원법상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로서 종전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재산이 없으므로 승계할 재산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문언상 여기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이란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청 산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종전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귀속된다고 보입니다.또한, 현행 소기업지원법 제1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현행 소기업지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승계되는권리·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된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고(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며(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한 입법의도는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적·물적 조직을 모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종전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센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전세권 등은 현행 소기업지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2조의3제3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의 문언의 의미를 볼 때,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조달계약의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 대상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호는 같은 영 제2조의2에서 정한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대통령령 제2452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참조)이고, 해당 규정의 입법예고 시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공포 시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수시조사의 후속조치로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5항 및 제4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8 / 시행일: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2)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에 한해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 내지 제25조에 규정된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조사횟수는 연간 1회 이상이 되도록 하여 조사횟수의 최저한계만을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조사의 형태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지 않고 다만 주기적으로 조사하라고 한 점,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정기조사에 따른 수·위탁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가 반드시 연도별ㆍ분기별 조사와 같은 정기조사의 형식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하는 수시조사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탁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내지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수시조사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주기적인 조사의 후속조치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벌점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14 / 시행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인접지역은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제1호),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제2호),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제3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4호)입니다.그리고, 재래시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장정비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령해석은 법령의 문언에 따르고 이러한 문언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문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목적, 다른 조문·법령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재래시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시장정비구역 중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래시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이란 “재래시장”을 약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용적률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시장정비구역 중 시장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은 시장정비사업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원래의 시장구역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이러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도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아닌 인접지역의 토지소유자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데 인접지역 토지소유자등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혜를 굳이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장구역과 인접지역에 차별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재래시장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건물이 철거된 경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6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2. 12. 11. 법률 제115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등을 말하고,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제1호),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수 없는 시장(제2호),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이하 “이 건 시장”이라 함)이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전통시장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통시장”이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시장을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상인이 직접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등 상업기반시설이 존재하고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건물이 철거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소멸되어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시장과 같이 건물이 철거된 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이 건 시장이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장이 현재 서류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로서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건물이 철거되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으나, 현재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육성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서울시는 A 시장(市場)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함.○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하여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서울시에 답변하는 한편, 내부적 의견대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함.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35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이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등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변경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변경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변경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모두 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면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만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이란 시장정비사업 시행 주체의 실질적 변경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시장정비사업법인 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같은 규정 단서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전통시장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통보 대상이 아닌 변경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다른 요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에는 변경승인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변경승인의 경우에도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시장등이나 시ㆍ도지사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심사(예컨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이나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수정이 필요하면 그 사항에 관한 심사도 포함)하여 승인 신청 및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당초 시장정비사업추진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 상호간 모순이 발생하고 변경승인 신청권자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변경승인 신청권자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중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고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특정하고 있고, 「상법」상 회사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상법」 제169조에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기업이 될 수 있는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3. 10. 16. 회신 13-0421 해석례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적 형태가 「상법」상의 회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여성기업을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필요에 따라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영농조합법인도 법인 대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을 두는 등 기관구성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등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규정한 것은 동업자 자조조직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공동 출하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일 뿐이고, 이러한 규정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법제처 2009. 7. 14. 회신 09-0171 해석례 참조)을 고려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9 / 시행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하는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함. 이하 같음)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를 “하청생산 납품”과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완제품”에는 문언상 자신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한 것도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상표를 사용하는 소수의 중소기업으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요기관이 대기업이나 해외 유명상표를 선호함에 따라 이러한 타사상표 부착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자의 로열티 지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편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요건인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타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8 / 시행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1. 할인점,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시장, 6.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제5호의 시장은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고,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에서 제5호의 시장을 삭제하면서 제6호는 그대로 두고, 부칙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재래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는 등록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변화된 유통환경에의 대응능력 부족,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시장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2조, 제34조 및 제4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각각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제45조 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 소유자”로 약칭하면서 같은 항,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제출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제1항은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위한 추천을 하거나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당해 구역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려면 인접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현행 재래시장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제출 등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경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 각각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총수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문리해석),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며(논리해석), 해당 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법규의 기능,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및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목적론적 해석).그런데재래시장법 제34조제1항은 그 문언상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명시적으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각각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이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구 재래시장육성법 제22조제1항이 현행 재래시장법 제34조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토지등 소유자’라는 약칭 사용과 함께 ‘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입법 연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또한, 재래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조합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재래시장법 제2조제9호 및 제4조), 재래시장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의 체계적 해석이 필요한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 소유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행 재래시장법의 문언과 입법 연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래시장법 제34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은 토지등 소유자, 즉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체 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09 / 시행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실효유예는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시행일 : 2006. 10. 29.)되면서 그 제명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개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실효유예신청은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제도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제도로 변경한 것은 정비구역만 선정하고 정비에 따르는 도시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계획의 변경이 모두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인 바,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모두 시장정비사업의 진행과정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단계로서 시·도지사가 행하는 처분이라는 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동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고, 실효유예 신청횟수에 대하여도 개정사항 없이 종전과 같이 1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07 / 시행일: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여, 만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이 단순히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만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외국법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규정은 국내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내법인·외국법인을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규정은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법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중소기업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다고 하여 동 국내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2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국내의 대기업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인 다국적기업이 국내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국내중소기업이 국내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정책의 고려대상에 포함되는바, 국내대기업과의 형평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등에서 특정 기업(A)이 다른 기업(B)과의 관계에서 지배기업인지 여부는 지배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뿐만 아니라,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 및 이러한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배기업(A)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B)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하고,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제3조제2호나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독립성’ 판단을 위한 요건일 뿐이고, 이와는 별도의 규정인 관계회사 판단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위 제3조제2호나목을 준용하거나 또는 위 제3조제2호나목 자체에서 “이하 이 영에서 같다” 등의 문언을 두어 위 제3조제2호나목 이외의 조항에서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바 없으므로, 위 제3조제2호나목에서의 “최대주주”의 의미는 해당 목 및 해당 목을 적시하고 있는 규정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또한, 다수의 기업간 또는 기업과 개인간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를 통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또는 개인 1인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제2호나목에서 해당 기업 또는 개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발행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어느 일방이나 또는 양당사자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들 내부 간 또는 제3자와의 거래나 행위를 통하여 주식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계와 다르게 주식등의 명의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또는 실질적 주식등에 대한 지배관계와 주식등의 명의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1인이 다른 명의자의 주식등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다수의 인(人)들이 소유한 주식등의 합산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자유의 원칙이나 사적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이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 방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6 / 시행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를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도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는데,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를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의 보유지분만으로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관계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기업제도를 둔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을 개별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함)만을 산정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모가 큰기업과 그 출자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이러한 관계기업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본질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유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 개인 등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인정요건 중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배기업이 소유하는 지분과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도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지분만으로 최다출자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면, 지배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이 지배기업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자 도입된 관계기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악용하여 기업 소유지분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 여부도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8 / 시행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는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 일부 개정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위 중소기업기준규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 12. 27.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종전에 대기업의 계열회사 등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규모 기업의 주관적인 주식소유의 목적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소유의 목적이 경영권 지배인지 또는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 즉,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인지에 따라 같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종전에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려오던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 등 각종 지원을 3년간 유지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다고 할 수 있는바, 법령상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주관적인 목적 등을 이유로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