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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027,2심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6. 4. 10. 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7. 1. 17. 한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9. 소외1와 사이에, 유한회사 ○○○○○○○○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2억 원, 리스기간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9개월, 월 리스료를 1,667,000원(1회~3회) 또는 6,454,000원(4회~39회),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 명의는 2004. 9. 8. 유한회사 ○○○○○○○○로 최초 등록되었다가 2005. 9. 27. ○○○○○○ 주식회사로 이전 등록된 다음, 2007. 2. 28. 소외1로 이전 등록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위와 같이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기 이전인 2006. 4. 10. ○○○○○○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징수를 위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7. 1. 17. ○○○○○○ 주식회사에 대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각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가 제1호증, 을 가 제2호증,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나 제2호증, 을 나 제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설기계는 시설대여업자인 원고가 유한회사 ○○○○○○○○로부터 매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인 소외1에게 대여한 물건으로서 ○○○○○○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단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 주식회사의 소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건설기계를 매수하였더라도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과세관청이 조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록이 된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두605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시설대여업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경료된 바 없고, 대여시설이용자인 소외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경료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의 취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에 의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압류해제의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나.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2.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040,2심-대법원,2009두222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노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 4. 5. 20:30경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보도 블럭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119 구급대편으로 인근 ○○○○의료원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 사망한 상태였다. 한편 위 ○○병원의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27. 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2. 6. 22. ㅁㅁㅁㅁ 주식회사(이하 'ㅁㅁㅁㅁ'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도금기술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사망 직전인 2006. 3.경 기존에 근무하던 ○○산업이 폐업하여 ○○○○에 재입사하면서 고용불안정 및 처우 악화(도금책임자에서 단순 노무직으로)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결국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1982. 6. 22. 생략 등을 주요품목으로 생산하는 ㅁㅁㅁㅁ 에 입사하여 도금작업을 주로하여 오다가 2004년 ○○○○이 ㅁㅁㅁㅁ을 인수하면서 고용 승계 되었는데, ○○○○이 생산부분을 하도급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망인은 2005. 9. 30. ○○○○을 퇴사하여 하도급업체인 ○○산업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산업이 2003. 3. 20.부터 사실상 폐업하면서 2006. 3. 25. 및 같은 달 26. 휴무한 뒤 같은 달 27.부터 ○○○○에 재입사하여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하여 왔다(정식 재입사일은 2006. 4. 1.)
(나) 망인은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며 07:00경 출근하였으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작업시간은 통상 08:00 - 17:00까지이고, 점심식사 시간은 12:00부터 13:30까지였으며,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씩(10:00 ~ 10:30, 15:00 ~ 15:30) 있었다.
타) 망인이 ○○○○에서 수행한 업무는 현장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폼이나 공장 출고된 알루미늄 폼(50cm × 30cm, 약 1.5kg)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운반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 반면 망인이 예전에 ○○산업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열처리 도금작업이었는바, 이는 주·야간 12시간씩 교대하여 대기하면서 주로 온도 변화 등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것이었다.
(라) 망인은 재입사 후 2006. 4. 1.(13:00 ~ 14:19), 2006. 4. 3.(18:00 ~ 19：29) 및 4. 8:00 - 20:12)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인 2006. 4. 5.에는 17:15경 퇴근하여 그 직후부터 20:30경까지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와 함께 숙소 인근 식당에서 막걸리 3 주전자를 나누어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튀어나온 보도 블럭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1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은 1950.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였다.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평소 일주일 막걸리 1병 정도의 음주와 2일 1갑 반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
(나) 망인은 2004. 9. 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40/80mmHg(정상 120/80mmHg 미만)으로 다소 높았으며, 2005. 7. 8.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역시 혈압이 30/80mmHg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으로 다소 높은 편(정상 230mg/dl 이하)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3 호중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데다가, ① 망인이 사망 무렵 맡았던 업무가 단순 분류 내지 운반업무로서 그 자체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망 당일 정시 퇴근하였으며, 달리 그 무렵의 업무량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았고, 사망 직전 음주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829,2심-대법원,2009두5428,3심
【주문】1.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9,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2(남, 1946.생략생)은 2006. 7.초순경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주식회사 ○○○○○○ 소속 유조차(생략호) 운전기사인 소외1이 2006. 8. 9. 17:00경 소외 주유소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고 유조차를 소외 주유소 내 화단 옆 공터에 일차 주차시켰다가 다음 날인 2006. 8. 10. 12:30경 유조차에 시동을 걸어 움직이면서 소외2이 유조차 뒷바퀴 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려고 들어간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하는 바람에 유조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소외2의 상체부위를 타고 넘어가 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으로 소외2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6. 12. 2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한 달 전부터 주유소 창고에서 버려진 고양이를 보살펴 주었으며 그 고양이가 유조차 밑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그 고양이를 보살펴 주는 행위 및 유조차 밑에서 꺼내는 행위 등은 본인의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업무시간 내에 업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망인이 주유소를 떠돌던 버려진 고양이를 잠시 보살펴 왔다고 하더라도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한 행위는 소외 주유소 내 차량의 진입 또는 출입의 안전을 위해 수행한 통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인 만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1 내지 19, 을2호증의 1, 4의 각 기재, 증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06. 7.경 ○○주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차량주유, 유류대금수금의 업무 외에도 주유소 바닥을 청소하거나 주유소 내에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한 달 전부터 버려진 고양이를 ○○주유소 창고 내에 밥그릇을 놓고 먹이를 주며 기르다가 ○○주유소 소장인 소외4이 고양이를 창고에서 치울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0일 전 주유소 옆 화단에서 돌보아 길렀다.
(3) 주식회사 ○○○○○○ 소속 유조차 운전기사인 소외1은 2006. 8. 9. 17:00경 소외 주유소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고 유조차를 소외 주유소 내 화단 옆 공터에 주차시켰다가 다음 날인 2006. 8. 10. 12:30경 유조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는데, ○○주유소에서 근무 중이던 망인이 다가와 유조차의 앞 탑과 탱크 사이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니 고양이를 꺼낸 다음 출발하라고 하였다.
(4) 이에 소외1은 근처 세차장 사무실에서 가서 5분 내지 10분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신문을 본 다음, 출발하기 위해 다시 유조차 쪽으로 왔는데, 망인이 계속하여 고양이를 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5) 소외1은 망인이 고양이를 꺼내오기 위해 유조차 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조차가 움직이면 고양이가 놀래서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석에 올라가 시동을 걸고 유조차를 출발시켜 유조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망인의 상체부위를 타고 넘어가 위와 같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벽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서 근무 중이었는데, 평소 주된 업무인 차량주유업무나 대금수금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인 주유소 청소나 주유소 내에서의 차량진행이나 장애물제거업무 등을 맡고 있었던 점, ② 비록 유조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가 망인이 주유소 옆 화단에서 먹이를 주며 기르고 있었던 버려진 고양이였으나, 당시 ○○주유소의 사업주 소외3이나 소장 소외4은 망인에게 주유소 창고 내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고 지시하였을 뿐, 주유소 화단에서 이를 기르는 것은 사실상 방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고양이가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유조차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유조차의 출발에 방해가 되었고, 이에 망인으로서는 유조차가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고양이를 치워야 했던 점, ④ 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적인 취미활동 등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유원으로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차량진행 및 장애물 제거 등의 부수적 업무 범위내에 드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고양이가 망인이 돌보아 기르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183,1심-대법원,2008두1968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인정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05. 10. 8. 16: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2005. 10. 8. 17:5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로부터 전화로 '경기 양평에 소재한 창고에서 페인트를 꺼내 2005. 10. 10.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사 사무실로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망인은 소외2에게 '회사로부터 약 30 ~ 40분 떨어진 미사리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고 창고 열쇠를 본사 사무실에 두고 나와 지금 당장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되는대로 가보겠다'고 대답하였다.
소외 회사는 경기 양평군 지제면 소재 ooooo ooo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위 골프장 부속 건물 부근 창고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배합하여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를 보관 중이었고, 소외2는 안내표지판 발주처로부터 빨리 안내표지판을 완성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고 안내표지판 철제 프레임을 제작중이던 의정부시 소재 업체에 위 페인트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망인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이다.
망인은 평소에 자신의 책상 서랍에 위 창고 열쇠를 두어 보관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05. 10. 9. 03: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이하생략 인근에서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동호회 회원인 소외1 등과 헤어지면서 자택(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방면인 영동대교로 가지 아니하고 본사 사무실로 향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외1이 '새벽 3시에 왜 회사에 가느냐'고 묻자, 망인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오늘 꼭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소외1이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망인은 '(동호회) 투어를 간다'고 대답하였다.
(3) 망인은 2005. 10. 9. 03:35경 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03:45경 잠실대교상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유품 처리과정을 알 수 없고, 양평창고 열쇠, 사무실 열쇠, 사무실 보안카드, 오토바이 열쇠 등이 망인의 유족에게 인계되지 아니하였다.
소외2는 망인의 사망 후 위 창고 열쇠를 찾을 수 없어 사망 10일 정도 후에 양평 소재 창고에 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 위 페인트를 꺼내왔다.
(4) 망인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에 온 지 오래 되지 아니하여 서울 및 근교 지리에 대하여 미숙한 탓에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5. 10. 8.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소외3에게 양평으로 가는 지리를 묻자, 소외3은 '잠실에서 양평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동호회에서 평소 다니던 경로(광장동 사거리 - 워커힐 - 구리 - 양평, 이하 ,'워커힐방면 경로'라 한다)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워커힐쪽으로 경유해 가라고 일러주었다.
(5) 본사 사무실이 소재한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창고가 소재한 양평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거여동길 - 미사리 - 팔당대교 - 양평의 경로(이하 '하남방면 경로'라 한다)인 반면, 망인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주 가곤하던 서울에서 양평까지의 동호회 투어의 경로는 워커힐방면 경로였다.
(6)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하기 위해 통상 워커힐방면 경로를 이용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한강 이남에서 갈 경우 시내의 신호등을 수십 개 거쳐야 양평으로 갈 수 있고 신호등을 거치지 않으려면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워커힐방면 경로는 교외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1개밖에 없는 데다가 다른 곳에 비해 차량소통이 적기 때문이다.
(7) 망인은 평소 출퇴근시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
나. 제6면 제12행의 "①"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망인이 위 창고 열쇠를 본사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외2로부터 양평 창고에 가서 페인트를 가져오라고 지시받고 2005. 10. 9. 03:35경 본사 사무실에 들어 갔다 나온 사실, 소외2는 망인의 사망 후 위 창고 열쇠를 찾을 수 없어 위 창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페인트를 가져 온 사실에 망인이 양평 창고 열쇠를 가지러 간 것이 아니라면 위 시간에 본사 사무실에 들를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 본사 사무실에 들어가 양평 창고열쇠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이며"
다. 제7면 제13행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⑦ 망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으므로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양평 소재 창고에 가는 것을 통상적인 이동방법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836,1심-대법원,2008두2300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4. 5.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8행의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 "이메일 전송" 다음에 "증언"를 추가하고 같은 면 17행의 "그 업무 일부를"을 "그 업무 전부를"로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3면 18행의 "인계받았다." 다음에 "소외1가 인계받은 소외2의 업무는 소외1의 기존 업무와 거의 동일하였으나 소외3으로부터 인수받은 업무 중 종이문서의 스캔(Scan)작업 등은 새로이 맡은 업무였다. 위 스캔작업은 편철된 종이문서를 하나하나 뜯어서 나눈 상태에서 해야 하고 특히 도면에 대한 스캔작업의 경우 각 도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선별하고 출력될 크기를 지정해서 해야 하는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다."를 추가.
라. 제1심 판결 제4면 7~8행의 "별다른 질환은 없었다."를 "그 전까지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었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로 변경.
마.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판단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0일 전부터 동료 직원의 전출 및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연속하여 4일간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업무가 급격히 증가될 즈음 문서스캔작업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적응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는 점, ③ 소외1는 당시 26세로서 이 사건 발병 전까지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었고 흡연도 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그 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직 발현되지 아니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58,1심-대법원,2009두18714,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1.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2면 6행의 "○○광업소"를 "△△광업소"로 수정
나. 2면 13행의 "원고는"을 "소외1은"으로 수정
다. 2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7. 1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3면 아래에서 3, 4행 및 6면 11행의 각 "횡행결장간막까지 침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를 삭제
마. 4면 아래에서 4, 5행의 "GOP 394, GDP 90"을 "GOT 394, GPT 90"으로, "GOP1658"을 "GOT 1658"로 각 수정
바.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1) 산업의학과 부분
㉮ 영상의학과 자문결과 진폐병형은 q/p, 1/2, idA이고, 그 외 폐부종 소견이 보이나,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단순흉부방사선 사진을 수술전후로 비교해봤을 때 급성악화를 비롯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 객담 검사 결과, 2006. 8.부터 2007. 3.까지 AFB 염색에서 음성이 나와 전염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2007. 3. 객담에서는 배양에서도 동정되지 않는다.
㉰ 진폐증 환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로 수술 후 합병증인 무기폐, 폐렴이 있을 경우 보통 진행경과보다 더욱 악화된 양상을 띌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과 위암 수술 후 상황은 암의 병기 및 전이 상황을 더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록상 망인이 호흡곤란 악화되어 삽관을 하거나 기계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nasalprong으로 산소 3L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폐합병증으로 급성악화가 진행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소화기내과 부분
㉮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의 수술 전 검사에서 타 장기로의 전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완치 목적으로 1차 위암 수술한 것으로 생각한다. 수술 전 영상학적 검사에서 병기가 3기에 해당하였으나 수술 후 병기 2기로 하향되었다.
㉯ 수술 전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진폐증 및 합병증의 진행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폐결핵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사에서도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 위암 수술 전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률과 사망률도 높아지며 진폐증도 이에 해당한다.
㉱ 망인의 위암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잘 치료되지 않아 2차 수술을 하였고 원인은 수술 부위의 감염이다. 폐 합병증이 2차 수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폐 합병증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잘 안되어 수술 부위가 잘 치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 2차 수술 후 2007. 4. 26. 위암이 재발하였는데, 수술 후 3개월 후에 위암이 재발하는 것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으나, 재발이 발견된 후 10일만에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 망인 사망시 폐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혈액 내 산소 부족 소견이 있었으므로 폐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암에 의한 다발성 간 전이 및 복막 전이가 확인되었고, 사망 4일 전 혈액 검사에서 고칼륨혈증의 대사성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었으므로 위암에 의한 종양융해증후군이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암과 진폐증에 의한 호흡 부전 두 가지 모두가 사망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사. 6면 6행의 "발병하여" "진단받아"로 수정
아. 6면 18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460,1심-대법원,2009두5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의 "가만하더라도"를 "감안하더라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553,1심-대법원,2008두237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966,1심-대법원,2009두91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 16행의 "열중 알코올 농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2249,2심-대법원,2023두53775,3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6.경부터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로하던 중 2018. 3. 7. ‘오른쪽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3. 7.부터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병원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2020. 5. 14.부터 2020. 7.31.까지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20. 5. 19.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MRI 등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수근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진료를 받아왔다. 원고의 진료기록부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이주를 이루고 있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가 현재 수근 관절의 관절염 증상을 보이고있다고 소견하였으나 이는 직접 치료하거나 문진하지 않고 소견한 것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 소속 자문의 4명은 모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관절염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소견하였다. 그 중 자문의 1명은 MRI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수근 관절의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명하게소견하였다.
 ② 원고는 2020. 3. 19.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의 진료기록부에는 ’MRI 외부판독결과 radiocarpal(요골 수근골) 부분 arthritis(관절염)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3. 19.부터 2020. 4. 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증, 여러 부위 상병‘,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손‘으로 치료를 받았다.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이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없고, 역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위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없다고 소견하였다.
 ③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2019. 3. 5. 이후 진료내역상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2019. 2. 28.)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소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서 2021. 10. 22.자 업무상 사고로“우측 슬괵근 부분파열(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2. 2. 24.까지 요양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우측 햄스트링 근육 연부조직 섬유화로인한 일반 동통) 판정을 받았다.
 나.원고는 2022. 12. 28. ”우측 둔부 근위축과 수상 부위 통증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 12.“우측 둔부 근육 위축과 종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내지8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상병 요양 종결 이후에도 2021. 10. 22.자 업무상 사고로 인한 둔부 부위 근위축과 수상 부위 통증이 심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슬괵근은 허벅지뒤에 존재하며 3개의 근육들(반건양근, 반막양근, 대퇴이두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이 법원의 감정의가 “MRI 영상에서 우측 둔부 근육 부분파열과 근위축 소견이 인지되지 않는다. 우측 둔부 근육 부분파열과 근위축은 2021. 10. 22. 발생한 업무상 사고와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가 “현재 원고는우측 둔부와 허벅지에서 당기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종전 상병의 반흔과 수상력으로 현재 원고와 같이 우측 둔부와 허벅지에 미약한 통증이 잔존해 있을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통증에 대해서는 이미 장해급여가 지급된점, ④ 원고의 주치의 역시 2022. 12. 28.자 경과기록지에서 현재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근위축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약물치료, 물리치료로 호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1. 10.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 설치와 잠수함 수리, 용접과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2.6. 14.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하방이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12. 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급성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는 등 누적된 업무부담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요추부담 작업인 용접 업무,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특히 원고는 양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중 과도하게 허리를 뒤틀거나굽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인정 사실
 1)원고(상세주소생략생)는 입사 후 2013. 1. 13.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후 2013. 1. 14.부터 2015. 12. 31.까지는 의장부에서 기계설치와 잠수함 수리 업무를, 2016. 1. 1.부터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는 가공소조립부에서 소블록 용접 업무, 소블록 사상 업무를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었고, 점심시간은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회당 10분이었다.
 2)원고는 2016. 10. 19.부터 2016. 11. 15.까지 교통사고 휴직, 2017. 11. 28.부터 2018. 2. 14.까지, 2018. 2. 21.부터 2018. 2. 28.까지, 2018. 5. 10.부터 2018. 7. 18.까지 각 순환휴직, 2018. 10. 15.부터 2018. 11. 8.까지 신병휴직, 2019. 10. 14.부터 2020. 4. 5.까지, 2021. 4. 12.부터 2021. 7. 15.까지, 2021. 11. 3.부터 2022. 2. 27.까지각 육아휴직을 하였다.
 3)원고는 2022. 4. 22.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까지 7차례 병원을 내원하여치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허리부담 근무이력이 약 8년으로 누적 부담력이 있고 진료기록지상 업무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위 인 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발병한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2022. 6. 14.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파열의 정도가 심하다. 원고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는 없고 이는 30세 이전까지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손목회전이 제한될 경우업무 수행 시 허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요추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적절한 휴가는 요추와 기타 추간판장애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데 도움을줄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수 없다.
 다)피고는 원고가 2022. 2. 28. 복직한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누적 근무일수가 53일에 불과하고 용접과 사상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도 약 4년 10개월(휴직기간제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부담으로 발병하였다는 감정결과는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용접과 사상 업무는 요추부담 작업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이 양측 손목의 외회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요추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등 요추부담작업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MRI영상에서 추간판 퇴행성 변화는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사고와 같은 업무 외의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진료내역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는 2010. 12. 27.경부터 2022. 5. 1.경까지 객실 청소원,요양보호사, 공공근로 방역원 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7. ○○○병원에서 ‘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② 우측 주관절외측상과염, ③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④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⑤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⑥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⑦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⑧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⑨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⑩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⑪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⑫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⑭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 ⑮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2. 9.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위 ① 내지 ⑨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승인하고, 위 ⑩ 내지 ？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한다)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8. 이 사건 불승인 상병 중 위 ⑫ 내지 ？ 상병(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이법원에현저한사실,갑제1내지7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0년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호텔 객실 등 청소원, 요양보호사, 공공근로 방역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0. 12. 27.경부터 2022. 5. 1.경까지 청소원으로서 리조트나 호텔의 객실 및 공용부분 청소업무, 요양보호사 로서 가사 업무, 공공근로자로서 방역 업무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 상병의 부위인어깨와 팔꿈치, 허리에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될 정도로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진료기록상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모두 퇴행성 파열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라발병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연골판 파열의 경우 남자보다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다고보고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의 경우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충분히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자연 경과에 따른 변화이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점액변성으로 인한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변화이기는 하되 그 정도가 심하여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변화라고 하면서도 원고가제시한 업무의 기간, 강도 등은 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이사건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과 앞서 본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이러한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 감정의의 소견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중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1. 18.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소재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 원고가 탄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08:24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여러 검사를받은 후, 같은 날 15:13경부터 18:30경까지 위 병원에서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등의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 T9 및 T10 부위의 골절, 폐쇄성, ？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 L2 부위의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23. 1. 6. 요양기간을 2022. 11. 18.부터 2022. 12. 2.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7,082,400원을 요양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2. 16. 원고에게 4,145,47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인 이 사건 수술비용 1,966,180원과 비급여 비용 970,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이 원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술을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실제로 원고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수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함으로써 상병의 상태와 제반 정황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중요하므로, 주치의의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된 원고를 직접대면하여 엉치 부위부터 발 부위까지 모두 저리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청취하고 여러영상의학검사를 실시하는 등 진료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경우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주치의는 2023. 4. 18. 발행한 진단소견서를 통해 ‘2022. 11. 18. 시행한 흉요추부 CT및 MRI에 의하면 요추 1번 척추체 골절 및 흉추 11, 12번 극돌기 골절, 흉추 12-요추1번 우측 후관절 골절 소견이 보여 불안정성 골절(굴곡 신전 손상)에 해당하였으므로,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척추)]도 ‘원고의 경우 흉추 12번 추체 높이감소 및 후방 골편 돌출은 소량이었지만, 척추의 3주 중 전주 및 중주(흉추 12번 추체골절), 후주 모두 손상(흉추 12-요추 1번 사이 후관절 골절)되어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하고, 관련 논문에서 구분한 여러 항목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5점 이상부터 수술이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흉추 12번 골절(2점), 후방 인대 복합체 손상(3점), 신경근증상(2점)으로 총 7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 자문의(신경외과)들은 ‘흉추 12번 압박골절은 불안정골절이 아니며, 후방척주 및 척추경 손상이 없어 이 사건 수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거나, ‘이 사건 수술은 수술기록지에 기재된 L1 추체 높이 감소 15%, 후방골편돌출10% 및 소량의 경막외출혈 등의 소견과 흉요추부 MRI, CT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이 법원 감정의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의 사고 발생
 - 2020. 4. 21. 건설 현장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브래킷을들다 허리 부위 를 다쳐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나. 요양급여 신청 및 요양 일부 승인 처분
 - 2020. 12. 26.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함.
 - 2021. 6. 1. 위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함.
 다.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 ○○○병원에서 ‘양쪽 L5 피부 분절(dermatome)의 고통’ 소견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을 받음.
 - 202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함.
 라. 피고의 2022. 8. 23. 자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나 퇴행성 기왕증임. 이 사건 승인 상병의 뚜렷한 악화가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최초 요양급여 신청 당시 누락된 질병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임. 원고는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시술ㆍ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당시 누락된 상병이거나, 이 사건 승인 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되어 발병하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감정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같은 의미의 상병으로오히려 이전과 비교하면 호전된 상태임.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기존에 있던 상병이고 경미한 상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사건 승인 상병 발생 당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아니고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발생한 질병도 아님. 또한 이 사건 승인 상병은 치료 이후 악화되지 않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
 2)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참조),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추가상병 및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피고 자문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함.
 3)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감정의 및피고 자문의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보다 높다고 볼 수 없음.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2. 4. 23. 발생한 사고로 인한‘좌측 제5수지 열상, 좌측 제5수지 압궤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9.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2. 10. 18. 원고의 장해 정도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5수지 일반 동통 잔존,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를 거의 굽히지 못하는 운동범위에있어 큰 제한이 존재함과 동시에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장해등급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은 5.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5수지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통통(연부조직 손상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소견이고, 피고 자문의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 동통 잔존(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소견이며,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등 달리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병원에서 2023. 7. 7. 발급받은 통원확인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종결 이후에도 좌측 제5수지의 ‘원위지관절관절 구축(오그라듦)’ 병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고 그와 같은 운동가능영역 제한의 장해가 잔존한다할지라도 이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6호(한쪽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내지 제14급 제8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인 제14급과 동일하여 장해등급 상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2. 09:30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로서 스파이럴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장비에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12. 6. ○병원에서 위 사고로 ‘경추 제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부 척수의 불완전 손상, 경추 제4번 좌측 외측괴골절, 경추 제6번 압박골절’ 등으로 진단을 받고, 2022. 12. 13.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19. 위 상병 중 ‘경추부 척수의 불완전 손상, 경추 제4번 좌측외측괴골절, 경추 제6번 압박골절’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경추 제3,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을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추락한 물체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후종인대가 순간적으로 과신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는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사건 재해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위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요인이 크게 관여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대체로 천천히 진행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상병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낙하하는 장비에 머리를 충격하는 이 사건 재해로는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 다발골절 및 경부척수의 불완전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있었던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기왕증으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있고, 외상으로 그 부분에 과신전이나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신경학적 이상이나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부분에 특별히외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소견은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사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던바, 이는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제3행정부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9027,1심-대법원,2009두62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8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08,1심-대법원,2009두65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5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560,1심-대법원,2008두10287,3심
【주문】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5. 11.자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05. 12. 21.자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5. 11.자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중 「나. 1차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366,1심-대법원,2009두93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1.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급성요부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 천골부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고, 2007. 3. 31. 치료종결 후 2007. 8. 2.부터 재요양 중 '추간관 내장증 제4-5요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7. '현재 승인 상병명 및 상병상태를 볼 때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 없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방유체간 유합술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방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갑 제6호증)이 있으나, 한편 원고의 경우 최초의 재해 경위가 경미하였고 MRI상 퇴행성 추간판 팽윤소견이 보였던 점으로 볼 때 추간판조영술소견만으로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상병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증상은 퇴행성 추간판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청한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추간판내장증 제4-5요추의 상병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95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85,1심-대법원,2009두111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289,2심
【주문】1. 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0. 1. ○○○○ ○○공장에 입사하여 페인트에 각종 첨가제를 첨가하여 색을 만드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고, 2005. 11. 17.경 약 300kg의 드럼리프트를 밀고 당기는 동작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14.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 15. 원고의 위 각 상병이 재해 및 작업과 연관이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고 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그러므로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2006. 4. 6. MRI검사결과를 보면 요추 전만의 감소,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반탈출증, 퇴행성 추간반 음영변화,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6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중심성 및 좌측 후측방으로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퇴행성 음영변화가 관찰되는데, 제4-5요추간 추간반 탈출증은 퇴행성 추간반 음영변화를 동반한 중심성 추간반탈출증으로 명확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제5-6요추간 추간반은 제5요추 척추분리증, 추간반 퇴행성 신호강도변화와 함께 좌측 후측방으로 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면서 좌측 신경 근의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위 증상들은 모두 척추의 퇴행성 내지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5-6요추간 추간반탈출증의 상태는 퇴행성 척추증의 기존증의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에서 추간반탈출증이 좌측 후측방으로 치우친 소견이 관찰되면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는바, 퇴행성 척추질환의 상태에서 사고로 증상이 발행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30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제 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고 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제5-6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09,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50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07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5구단3524,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4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7구합2048,1심-대전고등법원,2008누9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바, 2006. 2. 23.경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 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7. 12. 12.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9.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러한 개호의 필요성이 없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4호증,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의 기능이 소실되어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지능지수 59, 기억점수 53)된 상태이고, ②그에 따라 '앉아서 중심잡기'의 동작만이 가능한 상태로서 이동 동작, 대소변 후 뒤처리, 옷 갈아입기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동작에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③ 휠체어를 사용하여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실외보행이 불가능한 영구장해의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뇌경색 등에 의한 보행이 어려운 정도의 좌편마비와 구음장에 및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개호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48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3. 6. 및 2006. 3. 17.에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06. 3. 20.에 한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4면 14행의 "알 수 있으므로"를 "알 수 있는바, 따라서 갑12, 갑16 내지 갑19, 갑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쓴다.
나. 제5면 제3행의 "알 수 있으므로"를 "알 수 있는바, 따라서 갑4,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16, 갑20, 갑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8-9흉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