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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4.26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허정은
【피고, 공소인】 김병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1960민779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3.8.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이외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단기 4292.6.12. 피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심증인 김영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경영병원에 입원함에 제하여 당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우 금원을 피고에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입원 및 치료비의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피고 주장과 같은 치료비가 생한 사실 및 피고주장과 같은 공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는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 169,100환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우 보관금은 원고가 그 반환청구를 하면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므로 원고의 반환청구시기에 관하여 고찰하면 이에 관하여는 하등의 입증이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이 단기 4293.8.13.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피고는 그 익일인 단기 4293.8.14.부터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하여야 할 것이니 동일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5분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부합치 아니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4.3.29. 오전 10시에 출두치 아니하다.
 피고 소송대리인 원용의 제1심 구두변론결과에 의한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6.12. 피고에 대하여 금 169,100환을 원고가 반환청구시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하에 보관시켰던 바 기후 수차에 기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당금 이를 반환치 아니함으로 위 금 169,100환 및 이에 대한 보관.인 단기 4292.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한 바이라 진술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주장일에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관금이 아니고 원고가 탈장성 장 폐색증으로서 응급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치료비 등의 보증금으로서 수령하고 원고의 입원수술에 관하여 그 가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김영식을 위 보증인으로 지정하고 우 금원수령에 관한 영수증 대신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김영식에 교부하였던 바 그 후 원고가 완치퇴원함에 이르러 그 간의 입원치료비 금 124,500환을 공제한 금 44,600환을 원고에 지불코저 한즉 원고는 현금 소지가 곤란할 처지일뿐 아니라 당장의 용처도 없다 하면서 당분간 보관하여 달라함으로써 부득이 이를 다시 보관하고 있던 중 단기 4293.8.일자 불상경 우 김영식에 교부한 금 169,100환의 보관증을 입수한 원고로부터 본건 반환청구의 소에 접하여 우 금 44,600환을 반환코져 하였으나 이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피고는 동년 8.24. 부산지방법원 공탁 제556호로서 금 44,600환을 공탁변제하였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답변사실의 입증으로서 당심증인 김영식의 증언을 원용하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간첩방조재심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4.24 / 시행일:

【항 고 인】 
【원 심】서울고등
【이 유】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야하며 적어도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할 것임은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정한 바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우 항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함에 제하여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또는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니 원심의 우 조치는형사소송법 제432조 소정의 피고인의 권익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즉시 항고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4.2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1. 본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구행위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다는 소론에 대하여 안컨대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의 본건 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생각하여한 것이지 범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하등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만일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소론과 같이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형법 제2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 해당됨으로 원판결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만일 집달리의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집행은 완료하고 본건 피고인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고시문에도 집행조서의 기재와 여히「원고(이름 생략)에게 인도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후부터는 공무원 직무완료와 동시에 원고(이름 생략)에게 권리행사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타 죄명이라면 몰라도형법 제140조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운운의 소론에 대하여 안컨대형법 제140조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였음은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자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이오 그 공무는 그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가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것이라고 일응 인정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있는 이상 이는 역시 공무원에 의하여 하여진 공무 우는 강제처분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첨부된 부동산 명도집행조서에 의하면 집달리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권자(이름 생략) 입회하에 채권자(이름 생략)에게 인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과 피고인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본건 명도집행시 폐문한 후 시정하고 고시문으로서 수하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지함이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만으로써 본다면 본건 명도집행에 있어서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아직 채권자(이름 생략)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집달리의 점유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우 표시는 집달리의 강제처분을 표시한 것이라 추찰되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집달리인 공무원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무효케 한 소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때는 집달리는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하기위하여 출석하였을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본건에 있어서도 채권자 우는 그 대리인이 집달리로부터 그 점유를 수취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명도집행이 적법하다 할 것인바 만일 채권자측이 출석하여 집달리로부터 점유를 수취하므로서 명도집행이 완료하였다고 하면 그 점유는 집달리로부터 이탈되어 채권자 사인의 점유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수하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함」 이라는 집달리의 고시 표시문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강제처분 상태는 종료되고 사인의 점유하에 있었다 할것이므로 그 사인의 점유를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만일 그 점유가 아직 집달리의 점유하에 있다고 하면 채권자측의 입회가 없는 집행으로써 하자있는 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집달리의 점유하에 있고 이를 표시하기 위한 시정과 고시문이 있는 이상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강제처분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있는 이상 그 표시를 무효케 한 소위는 역시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본건 목적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므로서 그 점유가 아직 집달리의 점유하에 있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강제처분 상태와 그표시가 존속되어 있는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심리 판단이 없는 원심 판결은 결국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주장한 경우의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나. 가옥명도 강제집행에 관하여 목적물의 점유상태가 집달리에게 있는 것인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인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가.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자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니 그 공무는 그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가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것이라고 일응 인정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있는 이상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집달리에 의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끝났을 때에는 본죄에 의하여 보호될 강제처분 상태는 종료되어 그 점유 침해행위는 본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04.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도신문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병무 외 3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4. 3. 선고 58행18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단기 4289년 9월 14일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10번지의10 및 동 번지의17 대 6천평을 매각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소청에 의하여 소청 심의회는 동 4290년 5월 1일자로서 우 부동산중 2350평에 한하여 그 매각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동 판정에 의거하여 동월 31일 동 대지부분에 대한 원고에의 매각을 취소하는 동시 동년 6월 1일 그 취소 통지를 특수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한 바 원고는 동월 24일 우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재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소청은 동년 12월 4일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청에 의한 판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 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1월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처분의 통지를 수령한 사실과 그 일자를 확인할 만한 확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전단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여 적어도 원고는 원고가 재심 소청을 제출한 단기 4290년 6월 24일까지는 그 처분사실을 알었다 할 것이고 본건 소송은 단기4291년 1월 31일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므로 본건 소송은 제소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여 본건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과 동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기 행위의 일자가 상위함은 원심의 인정에 의하여도 명백한 바이고 원고의 재심 소청은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것이고 피고의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님은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과 재심 신립서인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요연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재심 소청 제기일에 피고의 행정처분 사실을 알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원고가 재심 소청을 제기한 단기 4290년 6월 24일까지는 피고의 우 처분사실을 알었다 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본건 소송을 제소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하여 본건 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전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치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경우,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소청이 그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 그 판정에 따른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위자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1.04.13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최복임
【피고, 공소인】 광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만환을 지급하라.
 원고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회사가 여객운수를 업으로 하는 회사인 점, 소외 여봉규가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운전수인 점은 당사자간 명백히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제5호 각증 공성부분을 시인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의 1,2 각증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생각하면 단기 4292.11.26. 여수시 중장동 소재 피고회사 여수정류소전 노상에서 동 소외인이 운전하고 당지에 내도하여 동 소에 정차시켜 둔 피고회사 소속 전남 영 제63호 여객자동차 차체를 행상을 하는 원고(당시 13년)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견한 원고는 분개한 나머지 우수권으로 원고의 좌측안부를 1회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안외상성 홍채모양체출혈 겸 출혈성 녹내장상을 피몽케하여 인하여 실명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 동 갑 제7호증의 2(의사 윤광동의 증언이 기재된 단기 4293.3.16.자 공판 조서)의 기재중 원고가 15일간만 치료하고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하였더라면 실명까지는 이르지 않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앞 동 갑 제7호증의 1(동 증인의 단기4292.12.9.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중 시력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점에서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다.
 다음 소외 여봉규의 본건 불법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가의 여부를 살피면 동 소외인의 행위는 전동 여객자동차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할 것인바 동 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로서 영위하는 여객운수업을 온전히 하기 위한 수단행위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동 소외인의 본건 불법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여봉규가 원고에게 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본건 상해의 정도 원고가 당시 13년의 소녀인 점 원고의 학력, 경력, 기록첨부 원고의 호적등본에 나타난 원고의 가족관계 및 원피고 등의 재산정도, 사회적 지위, 그 타변론에 나타난 제상황에 감하여 동 위자료액은 금30만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인용하고 그 타는 배척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과를 달리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청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당원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재산은 없으며 그 부모도 재산이 없으며 거시함에 족한 사회적 지위도 없다고 석명하고 입증으로 갑 제7호증의 1,2를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석명사실을 시인하고 피고회사의 공칭자본은 7,000만환이라 석명하고 갑 제7호증의 1,2의 공성부분을 시인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대현 노병준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차체를 원고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격한 운전수가 분개하여 한 구타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야할 것인 바 동 행위는 동 여객자동차로서 영위하는 여객운수업을 온전히 하기 위한 수단행위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피고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관세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3.31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은 단기 4293년5월 21일 수입금지품인 보석을 수입하고 동년 5월 30일 수출금지품인 보석을 수출하려하고 피고인2는 단기 4293년 6월 9일 수입 금지품인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3은 동년 6월 6일 동 보석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원 종래의 판례 취지에 의하면 심판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한 검사의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의 이익옹호상 동일성은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이 중한 타 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다 함에 있으므로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상공부 고시 제390호 단기 4293년 상반기 무역계획에 의하면 보석은 수출입 금지품이 아님이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공소 사실은관세법 제197조 소정의 수출입 금지품 수출입죄나동법 제200조 제197조 소정의 동 물품 매매알선죄가 아니고동법 제198조 제3조 별표 세율표 1421호 소정의 관세 포탈죄 또는동법 제200조 제198조 소정의 관세 포탈물 매매알선죄에 해당한다 할것인 바 이상 각 죄의 보호법익은 모다 세정에 의한 국가재정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차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요 그 형도 또한 검사 표시의 적용법조의 형보다도 경한 바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우 판례취지에 의거하여 전시 포탈에 관한 죄 등으로써 의율 처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상도치 못하고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의율하였음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례취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이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97조 소정의 수출입 금지품 수출입죄나동법 제200조 및제197조 소정의 동 물품매매 간선죄가 아니고동법 제198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또는동법 제200조,제198조 소정의 관세포탈물 매매 간선죄에 해당한다면 전시 포탈에 관한 죄등으로써 의율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3.31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기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단기 4283년 7월 하순경 거면인민위원회에 2일간 출석하여 문서접수 및 하달 등의 사무에 종사함으로써 괴뢰의 목적 실천에 자진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우 소위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의 소행이므로동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를 적용 처단한다 하였으나 단기 4281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단기 4291년 12월 26일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동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단기 4293년 6월 10일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법률 제500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에는 본건과 여한 단순한 자진 방조행위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건은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한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절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3.31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홍수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로서 기록에 편철된 검사의(이름 생략)(사실상의 본건 범인 159면이하) 및공소외 1(170면이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내용에공소외 2와피고인 작성의 답신서(167면하) 기재내용을 종합판단하건대 본건 범죄의 진정한 행위자는(이름 생략)이고 본건 피고인으로 공소장 및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피고인은 본건과 무관한 제3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소위 피고 사건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라함은 진정한 범죄의 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의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를 지칭함일 것이니 설사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것이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라 하였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절도 급 특수절도의 범행을 한 자는(이름 생략)이고 동인은피고인이라하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기망하고 검사로 하여금피고인을 피고인으로 지명하여 공판청구를 하게하였고 제1심 법정에(이름 생략)이가 출정하여피고인의 가명을 사용하고 구술변론에서 심문을 받았으며 제1심에서는(이름 생략)에게 대하여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제2심에서는(이름 생략)이가 2회에 긍하여 불출석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준거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한 일련의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가 비록피고인이라 하는 명의로 기소하였다 하여도 그 실질적 효력은피고인의 가명을 사용한 자 즉(이름 생략)에 대하여 기소의 효력이 미칠 것이고 명의를 도용당한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은 이의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한 것은 첫째로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상 판결의 필요적 전제가 되는 구술변론에 있어서의 심문을 행함이 없었고 또 동인에 대하여 판결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고 둘째로 실질적으로 기소의 효력을 수하는 가명피고인 본명(이름 생략)에 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간첩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3.31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홍순일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간첩의 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간첩기수로 사실을 확정하고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원 판례에 의하면 간첩의 개념에 관하여 군사상의 기밀은 총력전화한 현실에 있어서는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협의의 군사상의 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적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이 알지 못함을 아국의 이익으로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의 중요한 국가기밀도 이를 포함한다 함에 있고 또 북한에서 기밀탐지 수집의 목적으로 월남한 경우에는 그 월경과 동시에 간첩의 착수가 되는 것으로서 월남후 타인을 포섭하거나 또는 그 상호간의 접선행위만으로는 아직 이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니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북한 간첩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은 후 월남하여 전시한 바와 같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요 지적할만한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는 하나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이니 본건은 오직 간첩의 착수 미수에 불과하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을 간첩기수로 인정하고 의율하였음은 사실오인이 아니면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가.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협의의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적국에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국가기밀도 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할 목적으로 월남한 때에는 그 월경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3.29 / 시행일:

【재항고인】 정병갑
【원 심】광주고등 1961. 1. 14. 선고 60민항57 판결
【이 유】 재항고인 정병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안컨대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급여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 이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기 이행의제공 있었음을 증명서로서 증명하지 않는 이상 기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본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물품 인도채무가 이행되었거나 또는 이행 제공된 점에 대한 증명서류를 징한 바 없음을 간취할 수 있다. 동 경매개시 결정은 전단 설시에 비추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서로써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1.03.24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윤기만
【피고, 공소인】 계병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41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에 원심증인 허광일 동 백여범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단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92.2.경에 청과물상을 경영하는 소외 허광일에게 피고가 서명한 백지수표를 수매씩 발행교부하고 허광일은 자기책임하에 동 수표공란을 보충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는 동시 수시로 피고명의 은행구좌에 입금하는 방식에 의한 소위 구좌대여를 하여왔고 피고명의의 갑 제1호증 수표도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허광일이가 원고로부터의 영업자금 차용의 담보로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위 수표는 그 후 원고의 권리보전 해태로 시효만료되어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이 원고는 소외 허광일은 피고와 청과물상을 동업경영 내지 대리관계가 있었고 동 사실은 피고명의수표를 허광일이가 발행한 사실로서 입증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제할 의무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즉 원래 보증의 목적으로 수형을 진출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형의 진출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은 종전 판례가 명시하는 바이고 이에서 연역하면 모두 인정과 같은 구좌대여에 의한 백지수표발행의 경우에도 동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동업관계 또는 차금대리권의 수여등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거연히 조신키 어려운 원고 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기타의 피고와 소외 허광일이 동업 또는 대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와 같은 수표발행관계로 미루어 허광일이가 피고의 상업사용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우시논리에 비추어 채택할 수 없고 피고가 허광일을 시켜 원고로 하여금 본건수표의 정시기간을 도과케 하는 사술을 배하였다고 하나 동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외 허광일에 대한 대금에 관하여 수표상책임이외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부담할 근거없음에 귀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를 불면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입증방법은 원판결서 사실란 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규(재판장) 조규대 이남규

보증의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표의 발행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3.2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고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우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격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조수로 약 1년 6월간 근무하였고 한국운수주식회사 대전지점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수리공으로서 자동차수리 전후에 그 차륜을 수시 시운전을 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운전면허없이 본건 자동차 우 회사소유를 운전하였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면허있는 자동차 운전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본건 자동차 운전사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3.1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증거의 취사나 사실 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일임된 것으로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이를 논난할 수 없는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각 증인 등의 증언부분에 대하여 이에 반대되는 증언 및 전후 상반된 증언등을 거시 설시하므로써 그 취신치 아니하는 이유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소론의 증인 심문조서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후기에서 설시함)형사소송법 제162조에 의하면 재판장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심문을 하여야하며 심문을 하지 아니하는 증인이 재정한 때는 퇴정을 명하여야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를 대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 타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심문하므로서 위증에 위험성을 억제하여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피고인과의 대질로서 진술자의 태도 우는 진술에 있어서의 자연성 부자연성으로서 자유심증 형성에 있어서의 자료를 얻고자 생각한 때는 법원으로서 그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 함은 오로지 사실심인원심의 자유재량에 일임된 것이라고 해석됨으로 타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②형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면 피고인 피의자 증인등을 신문한 시에 작성할 공판조서 이외의 조서에 있어서는 그 진술자에게 그 조서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케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하며 진술자가 그 증감 변경을 한때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하며 그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후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진술자의 진술 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 내용과의 동일 여부를 진술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그 조서의 진실성을 보지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증인 심문조서중의 일부에 진술자의 간인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동 누락부분의 개처로 보아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난하여 그 조서의 진실성을 의심치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증인 심문조서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나(단 증인공소외 1의 심문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 무효라고 인정된 조서의 기재내용은 원판결에 거시된 다른 적법이 작성된 공판조서 우는 증인심문 조서등으로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동 무효의 증인 심문조서를 다른 적법한 증거와의 종합 증거의 일부로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영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보조참가인】 최봉화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6. 3. 선고 58행196
【이 유】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일정한권리를 설정하고 또는 의무를 명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이며 특히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적물을직접 점유사용케 하는 준물권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특정은 행정처분의 요소라 할 것이요 그 특정이 없는행정처분은 목적물 불특정에 의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7호증(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의6 대 733평중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서 동 733평중 기하평수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고 그중 어느 부분을 임대하였는지 전연 규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건 목적물인 마포구 공덕동 180번지의7 대 165평이 우 733평중의 일부로서 포함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역시 어느부분의 동 평수를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여사한 행정처분은 목적물 불특정에 의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매각처분과 임대처분과는 전연별도의 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매각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를 임대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고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당연히 임대처분의 취소의 효력이 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임대계약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있어야 한 것이며 행정처분의 내용이 하명 우는 금지등과 같이 인민에게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과하거나 권리 자유를 제한정지 우는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오로지 인민의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이익을 부여하게 됨으로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인민의 의무를 면제하고 자유를 회복케 하며 인민에게 권리를 설정 부여하는 등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하게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기득의 권리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으로서 타인의 기득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인 바」
(1) 소론은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는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어 입찰매수한 것임으로 차를 취소하였고 동 취소로 말미암아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취소된 것이나 다만 그 사무처리상 형식적으로 임대계약을 취소한대 불과하다 운운함에 있으나 가사 소론과 같은 이유로서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이유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간에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창설적으로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연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우 원고의 임대차계약 자체에 있어서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를 일건 기록상 발견할 수 없고 ② 을 제1호증(소원사건 재계 신청원) 동 제2호증(확인증) 동 제3호증(마차운반업 확인서)은 각 사문서로서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제시부터 그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장구한 시일에 긍하여 사실상 점유사용하여 왔다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점유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③ 우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소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목적물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이므로 동 계약으로서는 보조참가인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창설적으로 연고권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서상 원고에 대한 임대계약이 보조참가인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써 서상과 여히 원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그 외의 소론에 대한 설시를 할 필요없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가.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직접 점유사용케 하는 준물권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의 특정은 행정처분의 표시라 할 것이요 그 특정이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과 임대처분과는 전연 별도의 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임대처분취소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득의 권리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으로서 타인의 기득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염전매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2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첫째 원판시 문면에 의하면 (제1심 판시인용) 동 문언에는 명백히 「피고인은 정부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채권 채무를 청산한다는 구실하에......공소외 1 명의의 혼진염 566팔 (동인 명의 동 1,000팔 창하증권분 표시 누락)을 부정인수하여......900팔 (및 466팔 계 1,366팔)을 각 부정 양도」한 것이라 하여 증권양도에 아울러 현품의 수표가 있었음을 추단케 할 뿐더러 우 시 설령 현품의 양도가 따르지 않었다 할지라도 유통성 있는 증권의 수수는 그대로 현품의 거래에 필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이는 전혀 논지로서 인용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음 우 설시 모두 피고인의 염 무허가 거래 소위에 있어서 본시 차종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정부의 관섭하에 있게한 소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그 재정수입을 도모하려함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설사 이러한 전매물품이라 할지라도 일차 그것이 정부 또는 그 지정 팔매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이전 되었을 때에는 이후의 전전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특히 제한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오 이는 본원의 종래 판례 취지인 바 이러한 견해에비추어 본건 사안을염전매법 제25조(염전매령 제16조)로서 문의하려면은 먼저 이것이동법 제24조(령제15조) 소정의 경우와 같이 매수한 혼진염이 특수용염으로서 용도의 변경 또는 양도에 있어서 까지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였는지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인바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써 원판결에 영향이 있을 사실인정 적비여하를 의심케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2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건물이 피고인과 공소외1과의 사이에 공동소유 관계에 있다는 일사만으로서는 동 건물내 일부 특정장소에서 양인간의 성약에 의하여 우공소외 1이 단독 경영하는 다방영업 장소에 피고인이 판시 불법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연유로 삼을 수 없은즉 동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하고
동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이 의거한 제 증거에 의하면 동 판시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더러 또 소론 욕설이 업무방해죄 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있어서는형법 제314조에 이른바 위력이라 함은 무릇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게 할 세력을 널리 호칭하는것으로서 이에 본건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본시 휴식과 담화의 장소로서 정온을 필요로하는다방내에서 불의의 침입자에 의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사로 취합중의 내객에게 혐오와 염정을 일게 하므로서 불가불이산을 촉구함이 될 것인즉 이는 십분 다방 업무의 방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개의 경우 전시공소외 1에 대하여 「도둑놈」 「죽일놈」 등등이라고 한 언설은 동 표시 언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가리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단지 모욕일 따름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동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2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원심이 타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제1심 판결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배임 범행에 제공된 압수 증제3호 국고수표 1매 액면 금 2,000,000환은 차를 폐기한다고 선고하였으나 본건 수표는 원판시와 여히 국고의 채무부담으로서 발행된 것이고 따라서 국고는 그 피해자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여히 피고인에 있어서 회수한 것이라하면 차는 의당 국고의 소유에 귀속한다 할 것임으로 본건 수표는 재산상 범죄인 배임죄로 인하여 취득된 장물로서 피해자인 국고에 환부할 이유 명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은 차를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보건사회부 중앙생약시험장 소사사무소장이 대표하는 국고에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형법 제48조 제3항을 적용하여 발기한다고 선고한 것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02.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상남도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8. 8. 29. 선고 57행62
【이 유】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인전이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었던 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분배 사무는 피고의 소관사무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사무를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등 법적 근거없는 것이므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가 본건 농지에 대하여 최초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소론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각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본건 농지의 분배사무가 피고의 소관사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가 본건 농지를 소론 소외인등에게 임대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며 또 소론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정신을 망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안컨대동법 제12조의 취지는 행정소송으로써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 바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본건 농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우행정소송법 제12조의 경우와 다를뿐만 아니라 피고의 우 취소행정 처분이 소론과 같이 반드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아니 하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김제형

가. 농지분배사무의 소관청이 아닌 관재당국이 농지를 임대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12조의 취지는 취소를 구한 행정처분이 위법인 행정처분이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17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본건 수표를 피고인이 발행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한일은행 춘천지점과 간에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공소외 1,2가 지실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바 임으로 피고인이 무거래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일사만으로도 기강의 의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본건 수표 발행은 오로지 기존채무 620,000환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채무와 별도의 신채무를 부담하는 의도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발행의 대가를 취득한 바도 없음이 분명함으로 피고인의 자력이 불충분하다는 일사만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채무 이행의 일시 연기를 득하였다 하여도 그것은공소외 1,2가 본건 수표를 유거래의 것으로 오신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고 원심이 여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사기공소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09 / 시행일:

【재항고인】 동림고무공업주식회사
【원 심】서울고등 1960. 9. 22. 선고 59민항51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이 본건 경락가격이 본건 최저가액을이루는 감정 평가액 금 7256만환 이하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치 않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92년 6월 12일 동년 8월 6일 및 동년 9월 7일의 각 경매기일에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금 50,792,000환으로 저감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판단 유탈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단기 4292년 11월 16일자의 집행법원의 경매기일공고(196정 내지 200정)에 의하면 저감한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 최저가격의 저감은 경매법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640조의 소위 특별한 매각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차를 경락허가결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전기 집행법원의 경매기일 공고에 의하면 그 법정기재사항을 구비하였고 소론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가. 경락가격이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이해관계인의 합의 및동법 제640조 제1항의 특별한 매각조건

경락가격이 최저경매가격 이하이므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위 가격의 저감은 본법 제640조의 소위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락허가 결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16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9. 12. 10. 선고 59다308 판결
【이 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고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바 본건 가처분 신청이 광천지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임은 일건 기록과 상고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 제1심 판결이 가처분의 내용으로서 본건 광천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점유를 해하고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되 집달리는 동 광천지의 현장을 변경하지 아니 할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허용하도록 하고 집달리로 하여금 그 가처분의 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게 한 것은 본건 인도청구권의 보전의 목적을 달성함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제1심 가처분 결정과 여히 피신청인의 본건 광천지 출입을 금지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가처분은 본안판결 확정전에 인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보전의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가처분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판결도 우와 동일한 취지에서 피신청인의 유치권을 이유로 한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의 공소를 기각하였음을 간취할 수있는 바이고 원판결이유 설시중 소론의 「본건 계쟁물이 온천수의 급양급 배수를 위한 타설이 있는 광천인 점과 운영자의 변경이 본건 광천보존상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임에 감하여」 운운한 것은 원심이 직권으로 가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대한 사정론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판결한것이 아님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유치권의 법적 성질 우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목적의 한계를 오해하거나 구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취지를 몰각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다만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목적물 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가처분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12. 16. 선고 59민공317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는 국가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원천으로서 이의 징수확보는 국가사무중 가장 긴급하고 긴요한 사무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2조를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생한 비용과 그 체납으로 인하여 생한독촉수수료는 국세납부의무자의 불납으로 인하여 생한 국세강제 징수에 소요된 비용 또는 그 강제징수의 전제로서 필요하였던 수수료등이므로 그 성질상국세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3조는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좌의 순위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독촉수수료 3, 국세라고 규정하므로서그 징수순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서상과 여한 국세에 있어서의 긴요성과그 징수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법상의 채권에 우선케함은 일반 채권자에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국세징수법 제6조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금액중에서 징수 할 때에는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세를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선취하지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서 국세납부기 1년전에 이미 설정된 질권자 우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우선의 원칙을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상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국세납부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우는 저당권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국세자체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보다 선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체납처분비 독촉수수료는 역시 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 주장의 독촉수수료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배척하고 법률상 근거없다 라고 판단하였음은 서상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우는 임의경매신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촉탁등기를하고 그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 안컨대 만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환가처분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그 간에 있어서의 혼란을 야기케하여 불합리하다는 감이 없지않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기록첨부방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은 물론 만일 경매절차를 불허한다고 하면 일반채권자는 공수방관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차압의 해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또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하니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채권자로서는 그 진행을 강제할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국세징수자측과 협의하여 채권자의 경매를 일시 방지하는 술책으로 고의로 소액의 체납국세의 차압등기로서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폐단이 없다 할 수 없고 더욱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락후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우선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를 금지한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서상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할 지라도 그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의 경매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설시 부분을 다시 심리도단케 하기로 한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가. 국세납부기일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의 국세체납처분비 및 독촉수수료 징수의 선취권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진행

가. 국세납부기 1년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국세자체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이나 국세보다 선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대납처분비, 독촉수수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추진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08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기다려 논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었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공모한 후 개인영업세 금 1,074,107환 분류소득세금 5,554,840환 합계금 6,628,947환을 포탈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등의 우시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사세청장 세무서장 기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되었음으로 공소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되었다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유죄로 처단하였는 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절차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김정호 수계인 김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
【피고, 상고인】 조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도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5. 12. 선고 4293민공151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1955.10.24 피고에게 빌려준 돈 30만 환은 이미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채권은 약속어음채권으로 변모 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어음법에 규정된 단기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보아야될 것이라 하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재희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30만 환을 빌려쓰고 그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을 발행한 사실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약속어음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가 피고의 어음 발행으로 원고의 채권이 어음으로 화체되어 버려서 원고는 어음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일반 채권으로 보고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논지는 피고의 처남인 신문갑이가 20만환어치의 돈과 물건을 원고에게 갚았다는 점은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하나 이러한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는 1960. 4. 19. 제1심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논지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주장임이 분명하다. 필경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겠으므로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기재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약속어음채무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일반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1.02.07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2민단529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 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423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동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립(동원 단기 4291. 민집 제57호)을 하여 동원이 동 4291.4.3.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년 6.13. 피고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동 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항고가 있었고 동 결정이 동년 12.23.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의 결과 및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채무금과 그 이식 및 경매비용 계 금 409,440환을 위경락허가결정 확정전인 동년 10.10. 대전지방법원 공탁국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없다. 피고는 위공탁통지를 수령한 것은 동 4292.1.10.이고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은 동 4291.12.23.인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정지처분을 수하지 못한 이상 동 경매는 유효히 진행되여 피고는 동 4292.1.31.자의 경락대금납부명령에 의하여 동년 2.4. 그 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가 경매정지신청이나 강제집행 이의의 소를 제기할 시기를 상실하여 배당절차가 미완임을 기화로 공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경락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주장과 여히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이 종료되지 않는 한 동 경매수속은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배척하는 바이다. 다음 피고는 변제공탁은 동 공탁서가 송달되어야 유효하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공탁통지가 전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 동 공탁서는 현재 원고수중에 보관되여 있음으로 본건 변제공탁은 효력이 발생치 않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이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위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전시 강제집행의 원유가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단기 4291.4.4.이고 피고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된 것은 동년 6.13.인바 원고가 금 409,440환을 대전지방법원 공탁국에 변제공탁한 것은 동년 10.10.이며 피고가 공탁통지를 수령한 것은 동 4292.1.10.이고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여 동 결정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된 것은 동 4291.12 23.인바 원고는 동년 10.10.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드라도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신립을 취하하지 않은 이상 동 경매는 진행되는 것이며 채권자인 원고의 변제공탁만으로 자동적으로 경매가 정지 또는 취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경매의 정지처분을 수하지 못한 이상 경매수속절차에는 하등의 하자가 생하지 않는 것이고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동 4291.12.23. 확정되어 동 4292.1.31.자 경락대금 납부명령에 의하여 동년 2.4. 전액 금 3,345,450환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는 경매정지신청이나 강제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시기를 상실하여 배당절차가 미완임을 기화로 공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대금 납부한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혹은 채권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시에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피고는 본건 경매관계로 상당한 기한 상호시비를 하여오던 터이고 원·피고 공히 대전 시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경매사건 당초의 피고의 주소 대전시 (주소 1 생략)를 동시 (주소 2 생략)로 변경되여 피고의 주소를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피몽케 하기 위하여 공탁서에 동시 (주소 3 생략)로하여 공탁통지를 하여 송달불능케 하고 추후로 피고 경영상점 소재지로 주소를 변경하여 동 4292.1.10.에 송달되였음으로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여 동 공탁서는 현재 원고 수중에 보관되여 있음으로 본건 공탁은 그 효력이 발생치 아니하고 설사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 4292.1.10. 송달될 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이미 본건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어 위 공탁은 효력이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는 종전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을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외에는 원판결 사실란 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오규(재판장) 이익제 권태홍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지 않는 한 동 경매절차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채무금과 이자 및 경매비용의 합계액을 공탁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0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상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12. 30. 선고 59행52
【이 유】 원래 귀속재산은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소정된 연고자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대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한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후 차를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 83평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해방직후 이래 원고와 소외 장일강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단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장일강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단기 4290년 9월 10일자로 각 불하하였던 점 및 우기 각 불하가 있은후 실측한 결과 우 기 각 불하에 제하여 전기 협약에 의한 원고의 연고지중 본건 계정부분 1평 6홉 4작이 우 장일강에게 불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가 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로 우 기 부분에 관한 우 장일강과의 불하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원고에게 불하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든 점 등이 요연하고 피고의 우 기 각 불하가 우 양인에 대하여 전기 협약에 의한 각자의 연고부분을 매도키 위한 방법이었고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의 전기 각 처분이 우 각 불하의 결과가 연고권의 한계와 상위되는 점을 시정하는 방법이었음을 넉넉히 규찰할 수있다. 과연이면 피고의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의 전기 각 처분은 피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 종전의 전기 각 불하에 있어서의 목적물을 연고권의 한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정하였음에 불과하여 차를 독립된 별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 동 처분이 원고의 단기 4291년 9월 8일자의 진정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 진정 (우기 연고구역의 확정을 청구한 것임)을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의 전기 각 불하처분에 대한 소원 또는 소청이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방 원고의 본소 청구중 원심이 인용한 부분에 관한 소는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단기 4292년 1월 14일자의 판정에 따라 동년 3월 15일자로 피고의 우기 단기 4291년 10월 15일의 각 시정처분을 취소하였음에 대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동년 4월 11일 원심에 제기되었든 사실이 기록상 소연한 바이니차를 부적법한 소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기 상고이유중 원고의 전시 단기 4291년 9월 8일자 진정을 소청이었다고 전제하고 기 소청이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 소청을 채택하여 단기 4292년 10월 15일자의 전시 각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었다는 견해하에 원심이 동 각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을 비의하는 부분과 원고의 본소가 부적법한 소청을 전제로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부분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귀속재산이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간에 기 연고권의 한계에 관한 협약이 성립된 후 그 협정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관재당국은 동 연고재산에 관한 한 기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전기 상고이유중 원고와 우 장일강 간의 전기 협약은 당사자간의 쌍무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기 협약내용에 관한 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동 협약은 피고의 동 협약내용을 참작한 임대차계약체결로서 기히 실효된 것이라는 견해하에 원판결중 우 협약의 존속과 피고에 대한 효력에 관한 판시 부분을 공격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가. 원래 귀속재산을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만큼, 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본조 소정의 연고권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 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 한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후 이를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 있는 당사자간에 성립된 연고권의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에는 관재당국은 연고재산에 관한 한 그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강제집행취소명령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2.04 / 시행일:

【재항고인, 피신청인】 대한기독교장로회 군산신창교회
【원 심】광주고등
【이 유】 심안컨대 가집행 선언부 판결이 기본된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그 집행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집행력의 소멸은 기왕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완결된 집행처분은 이로 말미암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가집행 선언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신청도 성질상 일종의 소송중의 소제기이어서 이미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소로 이를 소구하여야 하고 신청으로 원상회복 급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단기 4293년 10월 7일과 동월 28일 한 두개의 결정은 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신청으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도 없다.
화해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정민
【피고, 피상고인】 양재영
【원심판결】제1심 장흥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10. 27. 선고 59민공458 판결
【이 유】 화해계약은 비단 계쟁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의 수임에 있어 기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을한 소송대리인은 동 소송물에 관련된 계쟁권리 관계를 포괄하여 화해할 수 있는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소 원고와 피고간의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단기 4292년 민제8호 동산가처분 이의사건에서 동 사건의 피고이였든 원고가 소외 이수엽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함에 제하여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고 우 이의사건의 소송물은 원동기이었으나 동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건 화해조항 제2항에 게기된 정미소의 대지 지상건물과 차에 시설된 정미기 3대 및 우 원동기를 전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였다고 다투었든 사실을 확정(거시한 각 증거의 기록에 현출된 내용으로서는 원고가 우기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다툰 점을 인정키로 난한바이나 차 점은 상고이유가 되지않었음) 한 후 본건 화해조항이 우 이의사건의 소송물과 차와 관련성있는 우기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포괄하여 해결키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우 이의 사건의 소송물에 관하여 화해의 특별수권을 한 소외 이수엽에게 본건 화해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료하며 전시 법리에 비추어 동 단정은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화해계약은 비단 계정이 목적물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의 수임에 있어 그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은 동 소송물에 관련된 게정권리관계를 포괄하여 화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자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1.01.31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손○순
【피고, 공소인】 김○곤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4민합98 판결)
【주 문】
 본건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피고간에 1남2녀가 출생한 사실 및 원고가 현재 위 1남2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피고가 그 명 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장소례, 동 정진명, 원심증인 손기완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약 15년전에 본처있는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여 이래 동침하여 오던중 전시와 여히 1남2녀를 출산하였는 바, 그 후 피고는 다시 소외 박모녀를 취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이연하기로 하고 단기 4292.4.3. 원·피고간에 피고와 위 자녀의 부양료로서 금 150만환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하시든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우 갑 제1호증은 강박에 인하여 작성된 것이고 또한 동 호증에는 원래 피고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우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동 기재부분을 원고가 자의로 파손하였다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김영균 당심 및 원심증인 김기호 원심증인 박찬식의 각 증언은 당원이 이를 조신하지 않는 바이고 타에 우 항변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다.
 피고는 원·피고간의 우 부양료 지급계약은 피고의 처지에 비추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또한 그 원고도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며, 또한 피고의 우 의사표시는 원고 및 그 동생 소외 손기완의 강박에 인한 것이므로동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한다고 항쟁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김종래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조신할 수 없고 전현조신치 않는 당심 및 원심증인 김기호 원심증인 박찬식의 각 증언이외에는 우 항쟁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며 피고는 또한 본건 부양료 지급계약을 원·피고간의 부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결국 불법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본건부양료지급계약은 모두 인정과 여히 원·피고가 종래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동 원·피고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요 결코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양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우 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고 피고는 끝으로 본건 부양료지급계약은 피고가 원·피고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기로 한 조건부 계약인 바, 피고는 현재 동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본건 부양료지급계약이 조건부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현조신치 않는 당심증인 김영균, 동 김기호의 각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니 우 항변 역시 채용할 바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부양료지급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본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후 우 부양료의 일부로서 피고로부터 여천군 소라면 대포리소재 토지 4두락(간척지)과 3간가옥 1동을 금 30만환에 평가하여 인도받았다고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결국 위 금 30만환을 공제한 금 12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 바, 이와 동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서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소 청구는 약정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원고가 원·피고간에 출생한 1남2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원고가 피고와 동거할 시는 본처있음을 몰랐으며 갑 제1호증은 피고 본인이 작성하고 원고와 그 동생되는 소외 손기완이가 입회하였다고 석명부진하고 원고 주장에 반한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3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정진명, 동 장소례의 각 환문을 구하고 원심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우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현재 원·피고간에 출생한 1남2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만을 시인하고 본건 부양료 지급계약은 원·피고간의 부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결국 불법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우 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처지에 비추어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진의가 아닌데 원고 역시 우 계약이 피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동 계약은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 않드래도 동 계약은 원고 및 그 동생 소외 손기완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동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며, 종전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를 철회한다 진술하고 피고는 단기 4277년 소외 정씨와 혼인하여 현재에 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본처 있었음을 알고 피고와 동거를 해온 것이라고 석명부진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김기호, 동 김종래, 동 김영균의 각 환문을 구하고 갑 제3호증은 부지 동 제1호증은 원심에서 그 성립을 시인하였으나 동 호증의 피고명하의 인영만을 시인한다고 정정진술하고, 동 호증은 원고 및 그 동생 소외 손기완의 강박에 인하여 날인한 것이며 또한 동 호증은 원래 피고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금 150만환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기재부분을 원고가 자의 찢어버렸다고 증거항변을 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현이 인용한다.

판사 이재옥(재판장) 고재량 김평수

종래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양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7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원 심] 제천지원
[이 유]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서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첨부를 요하는 취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형집행에 있어 형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키 하기 위하여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자료를 첨부시키여 형의 집행에 과오없기를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서 등은 본래 권리가 화체한 유가증권과는 상이하여 형 집행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증명자료로서 가장 적절하고 또 전형적인 것이므로 통상의 사태를 표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재지변 등에 인하여 차등 서류의 원본이 멸실되어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키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판서의 원본은 사변으로 인하여 분실된 것인바 여사한 경우에는 전시 소론 서류로써 형의 종류범위를 명확키 하기에 족한 증명 자료로 볼 수 있으니 본건 형집행 이의신청은 이유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되어 그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로써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7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써 안컨대 원판시 노동당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본원 연합부 판례)동 판시(1) 소위 4280년 10월 초순경 노동당 가입행위는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에 의하여 4283년 10월 초순경을 경과함으로써 3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할것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은 시효 완성후인 4292년 7월 15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동법 제326조 1항 3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북한괴집에서 남한에 파송하는 소위 공작원은 그 사명이 대한민국의 군사 등 국가기밀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에 긍한 각종 정보의 탐지 수집등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간첩임이 직무상 현저한 사실임으로 동 판시(3) 소위 대남공작원공소외인은 간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금강하류에 상륙시킨 행위를 간첩방조로 인정치 아니함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해성학원
【피고, 피상고인】 윤병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판결이 형식상 유효히 확정한 이상 설사 당사자가 소송서류가 상대방의 주소에 송달되지 않도록 조작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출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법원이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한 경우라도 그 판결은 상소의 추구 또는 재심의 소등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때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여 당사자를 구속한다 할 것이고 당사자는 여사한 절차를 밟지않고는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소송의 목적물이 비록 관계자의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패소자는 그 목적물의 실질적 소유권을 여전히 자기가 보유한다 하여 그 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해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면서 기망의 수단으로 기판력이 이용되었다는 사유가있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이상과 동일한 견해에서 원고청구를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유불비 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곡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판결이 형식상 유효히 확정한 이상 설사 당사자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소의 추완 또는 재심의 소등의 법적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가건물철거,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동숙
【피고, 피상고인】 김기성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0. 3. 28. 선고 58민공1046 판결
【이 유】 시가지계획에 있어서의 토지구획정리는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등의 중요시설을 계획하고 토지의 교환분합지목 변환 기타 구획형질을 변경하므로서 토지의 대로서의 이용을 증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우토지의 교환분합등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정리는 그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법률로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경이 생하고 환지처분(토지개량령 제24조의 공고)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체비지라함은 시가지계획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자로 하여금부담케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자가 그 부담금에 갈음하여 토지구획정리구역내에 있는 소유지를 제공하고 이를 체비지로서 지정된 토지를 말하는것으로서 체비지로 지정된 시는 그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능을 상실하여 사업집행자에 이전되므로 사업집행자는 이를 처분하므로서 사업집행비에 충당하게 되는것이나 그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있기전에는 체비지로서의 성질이 계속되므로 그 매수인은 다만 사용수익권만이 있을 뿐이며 토지소유자도 역시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점과 본건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면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사업집행자인 온양읍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체비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서상과 여히 체비지의 지정처분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를 본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아직 원고에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고 이를 인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양회경 한환진 김치걸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가처분이 있기 전에는 체비지로서의 성질이 계속되므로 그 매수인은 다만 사용수익권이 있을 뿐이며 토지소유자도 역시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전적으로 공소외1의 동의 또는 그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되지 아니한다 함에 있다할 것인 바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9년 9월 하순경 소외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 부동산(대지 및 건물 시가 11,000,000환 상당)을 담보로하여 타처로 부터 상당 금원을 차입하여 줄 것을 위촉받고 동년 10월 22일 그 방편으로서 우 부동산을 신탁양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동 4290년 1월 15일 공소외 김삼준으로부터 전기 명의 이전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1차로 금 2,500,000환을 차용하였음으로 이는 마땅히 우 위탁의 본지에 따라 동 금원을 전시 부동산 소유자인공소외 1에게 인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차용금원의 일부를 분배하여 얻을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우 금원을 자의로 소비하므로서 동인에게 동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특정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서 일지라도 사법상 유효하게 자기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기 명의하에 융자를 얻은 것이므로 차입된 금원은 일단 동 피고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오 피고인과 우공소외 1과의 간은 다만 차용금원의 인도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설령 피고인이 전시 수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동 금원을 자의로 소비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배임으로서 단죄되어야 할 것이요 이것을 보관중의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서 문의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본건 사안의 진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오 따라서 그 의율에 있어서도 마땅히형법 제255조 제1항이 아니고동조 제2항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인바 한편 본시 횡령과 배임을 다같이 신임관계 위배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침해의 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종의 차이가 없는 동일 장조문에 전후항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우에서 지적 설시한 사실의 오인 또는 의률의 착오에 불구하고 이는 결국 원판결의 주지자체에 영향이없는 경우로 인정한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작농지와 상환이 완료된 수분배농지에 한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고 이에 위반된 매매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매주가 해 농지를 제3자에 다시 매도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91년 4월 23일 실부공소외 1 명의로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01번지의1 소재 전 900여평을 우 실부의 승낙하에 평당 2,500환에 동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거주공소외 2에게 매도하고 즉일 계약금 25,000,000환 동년 7월 초순경 중도금조로 1,000,000환 동월 24일 중도금 50,000환을 각 수령하고 동월 28일에는 동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평수도 923평으로 결정하고 경히 동년 8월 28일 중도금조로 50,000환을 수령한 바 있어 동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시공소외 2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전시공소외 1 명의로 있었음을 기화로 동년 11월 20일 동 대지중의 일부 43평을 동시 중구 을지로5가 77번지 소재 동아금속 인쇄공업주식회사 대표 취체역공소외 3에게 대금 150,000환(평당 약 3,500환)에 자의로 매각하고 동 시경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차를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본건을 유죄로 인정함에 앞서 선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점은 본건 토지는 전시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단기 4291년 4월 23일현재에 있어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여부와 만일 농지라하면 자작농지인가 또는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 농지인가 또는 우매매계약에 있어 농지소재지 관서인 서대문구청장의 증명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본건 제1차 매매계약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동법 시행규칙제51조 소정의 증명이 없이 체결된 것이라하면 동 법상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주인공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할것이 분명한 바이고 피고인이 차를 동아금속인쇄공업주식회사 대표취체역공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그것은공소외 2 소유재물을 피고인이 보관중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인바 원심은 차 점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하고 막연히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였다고만 판시하고 피고인은공소외 2 소유토지의 일부인 43평을 등기부상 보관중 차를 타에 매각 횡령하였다고 판정한 것은심리 미진과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매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주가 이를 다시 타에 매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2 / 시행일:

【재항고인】 우종구
【원 심】서울고등
【이 유】 재항고인 우종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안컨대 경락허가 결정 선고의 방식의 적부는민사소송법 제147조에 의하여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바 경락기일 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는 적식의 경락허가 결정 허가 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집행법원의 경락기일 조서(93정)을 보면 동 조서에는 서기의 서명날인과 판사의 서명은 있으나 그 날인이 결여되었으므로 결국 집행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한데 귀착됨에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는 적식의 경락허가결정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20 / 시행일:

【재항고인】 정항모
【원 심】광주고등 1960. 10. 18. 선고 60민항51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사컨대 기록상 집행법원에서 본건 부동산의 최저가격이 금 407만환으로 감정되었고 제1차로 지정된 단기 4283년 6월 27일의 동 부동산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우기 최저가격이 공고되었던바 채권자 한동석으로 부터의 기일의 연장 신청이 허용된 후 제2차 경매기일을 동년 9월 16일 지정하고 해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하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금 210만환으로 저감 공고하였던 사실이 요연한 바이니 집행법원의 우기 최저가격 저감조치가 불법이였고 동 최저가격에 의거한 경매 역시 위법이였은 즉 동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김치걸
사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1.18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안컨데 원심이 인정한 본건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거리소재 부공소외 1 소유 이목과수원을 관리경영중 종전부터 동 과수원에 노무자로 취역하여 오던 인근거주공소외 2의 2녀공소외 3(22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왕부터의 상애 관계를 이유로 결혼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으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게제임을 체념비관하고 단기 4292년 7월 20일 하오 1시 30분경 동원내 원두막에서 농약 「'파라치온」을 복용 자살하게 되자 피고인은 바로 1년전에도 이와 동종의 불상 사례가있어 비밀히 그 사체를 장함으로써 절박한 곤혹을 모면하고자 동일야(익 21일 오전영시경) 동원내 일우에 그 사체를 매몰하므로서 이를 유기한 것이라함에 있다.
그러므로 논지에 따라 피고인의 전시 소위가 본죄 구성의 제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면 본시 사체의 매장은 사자의 유해를 일정한 지소에 수용 안정케 함과 동시에 이로써 후인으로 하여금 그 추념의 표식이 되게하려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는 반드시 일반 장제의 의례를 갖추어야만 하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리와 상례에서 벗어난 본건의 경우와 같은 정황하에 단지 지하에 매몰하였다는 일사만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정상한 매장이라 할 수 없고 다음 본 피고인에 대한 우 사체처리의 의무 유무 여하에 있어서는 위에 서상된 바와 같이 사자공소외 3은 그 자살 전까지의 상당기간 계속 피고인 소관의 과수원에 노무자로서 종사하여 오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인에 있어서 피고인의 관리구역 내에서의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은 불여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령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의당 소할관서에의 신고 또는 그 유가족에의 통보 연락등 상당한 조처를 취하였어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전혀 몰각한 본 사안에 있어서와 같은 처사는 정히 사체 유기를 규정한 정조의 요건을 십분 충족한 것이라고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