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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1)1)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말함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검토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서 “법령”의 범위에 조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자치입법권의 수권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어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가진다는2)2)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결정례 참조점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조례”가 당연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3)3) 법제처 2010. 11. 12. 회신 10-0330 해석례 참조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법령”의 의미나 범위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가 제외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또는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6조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규칙의 제정&#8228;개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초ㆍ중등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위해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가 가지는 특성이나 지역 실정 등을 반영하여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학교 규칙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로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강제되는 규범체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의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합니다.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4호, 제34조제1항 등에서는 “조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법령”과 “조례”를 하나의 조항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법령”에 “조례”를 포함시킬 경우 규정체계상 모순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며, 같은 법에서 “법령”과 구분하여 사용된 용어인 “조례”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입법 형식으로서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의 장이 제정ㆍ개정하는 학교 규칙의 한계를 의미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법령”과는 그 쓰임새가 다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하여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더욱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학생인권조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4)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것은 해당 학교 규칙이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ㆍ개정할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21.]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는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등의 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교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교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서는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 연수 4년, 교육경력 연수 6년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서는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①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②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③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심사인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에 대한 심사인 전공심사, 채용후보자의 인성 등에 대한 심사인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채용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산촉법에서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임용할 경우 교육공무원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른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촉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이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제2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약 체결 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인 학연교수의 대학에서의 신분을 전임교원으로 하도록 정한 경우, 그 자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연교수”는 학연협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는 별개로 산촉법 제37조의2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해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인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미리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을 정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촉법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사무국장이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중대 규모(81명)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함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리, 조직편성 등의 기준을 정한 「예비군실무편람」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군실무편람」(2013. 1.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대학 총ㆍ학장 직속 독립기구로 편성되도록 대학 총·학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한국교원대학교의 직장예비군 업무는 사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먼저,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나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 한국교원대학교는 국립학교이자 국가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법인격 없는 영조물이므로 그 조직 및 권한 등을 법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두고 그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0조에 따르면 하부조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 안에서 처 및 실을 두고 교수부ㆍ사무국ㆍ처 및 실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두는 한편, 사무국장은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별표 2에서는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서는 총장 직속으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총장 직속으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9 / 시행일: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는 바, 대학의 장은가. 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여 약학대학 신입생을 모집·선발할 수 있는지?나.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6년인 약학대학에 전공교육을 위한 약학대학 편입학 및 모집단위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학의 장은 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여 약학대학의 신입생을 모집·선발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학의 장은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6년인 약학대학의 전공교육과정에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또는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1927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수업연한이 6년인 약학대학의 시행일을 2009년 3월 1일로 규정한 것은 2009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변경되는 약학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 및 입학허가는 변경되는 학제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 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법질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안정성과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과조치이므로, “이 영 시행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 중인 자”의 의미는 2008학년도 또는 그 이전 학년도에 이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2009년 3월 1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2009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하여 2009학년도 3월 1일부터 재적하고 있는 자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대학의 장은 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근거로 수업연한이 4년인 약학대학의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되,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4의 약학대학 수업체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 등의 6년의 수업연한(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예과 2년, 의학과 4년 과정)과는 달리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으로 입학하여 2년의 기초·소양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대학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체제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려는 학생에 대한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수업연한이 4년제 약학대학에서의 “입학”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약학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2+4체제의 약학대학에서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만이 약학대학의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입학이란 3학년으로 타학교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동일학교 내에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공교육만을 실시하는 약학대학에서는 통상의 입학개념 즉,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상급학교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입학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대학에서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자가 타대학으로부터 약학대학으로의 편입학 또는 동일대학 내에서의 모집단위 변경(이하 “편입학등”이라 합니다)만이 가능해지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을 말한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1927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25조제2항(약학대학의 수업연한), 제28조제5항(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 전공교육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 제29조제4항(약학대학의 편입학 자격)의 시행일을 모두 2009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6년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약학대학으로 변경되므로 약학대학의 정원과 편입학 등의 자격 조건과 같이 약학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조항들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09학년도로 동일하게 맞춘 것이고, 제29조제4항은 학제가 변경된 약학대학의 편입학등이 가능한 자격요건을 정한 것이지 편입학이 가능한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2009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약대의 편입학을 허용하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2009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이 2년의 소양교육을 마친 2011년부터만 약학대학에 편입학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시행일을 2009년 3월 1일부터 한 취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던 당시인 2005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9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1학년 학생을 선발하는 약학대학이 사라지게 되므로 대학 선택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예고기간을 둔 것이지, 2009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부터 편입학등의 자격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9학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장은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6년으로 변경되는 약학대학의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편입학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9학년도 약학대학의 전공교육을 위한 편입학 및 모집단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3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하는 자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2005학년도 까지의 입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편입생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만약 편입생에게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면 2006학년도 이후 편입생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2005학년도까지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장차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신뢰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학년도까지의 사범대학 등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공립 중등학교 교원 공개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학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편입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학생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면 편입하여 입학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편입생의 경우에도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거나 복수·부전공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것임을 신뢰한 점에 있어서는 신입생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05학년도까지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 뿐만 아니라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서의 가산점부여를 신뢰한 자의 신뢰보호에 있고, 동 조항의 문언 또한 200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정하여 졸업예상 시점 이후의 일정한 시기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의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의 방법으로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는 비록 2005학년도에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도에 졸업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6학년도 이후에 사범대학 등에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28 / 시행일: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부여의 적용시한을 실제 병역의무이행기간 만큼 인정하여야 하는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 및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5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있어서 사범대졸업자 및 복수·부전공자에 대하여 가산점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구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항(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2004. 3. 25.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후, 동 규정을 정비하면서 가산점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은 사범대학 등에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중등교원의 공개전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연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군제대자에 대해서는 그 가산점의 적용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군제대자의 징집 또는 소집기간은 연단위로 계산하여 중등교원 공개전형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 규정을 실제 군복무를 이행한 기간 즉, 연, 월, 일까지로 계산하여 가산점부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중등교원공개전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행하여지는데 반하여 군복무의 기간과 시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경우에 따라 군복무로 인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자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사이에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를 마친 자가 공립 중등학교 교원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부여가 연장되는 기간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한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30 / 시행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학의 통폐합 승인을 위해서는 통폐합 후 교사(校舍)의 확보율은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같은 영 제4조제3항을 적용해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10조제1항을 적용해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2004. 4. 1. 현재 계열별 등록된 학생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인지?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과정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함)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같은 항 본문),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하고,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함)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각 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그리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본문은 대학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 “이 영에 따른 기준”, 즉 같은 영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대학 설립 시 필요한 기준에증설 또는 증원 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 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단서는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을 통·폐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원확보율을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2004년 3월 1일 실적상 교사확보율 등이 나중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만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 본문의 경우와 같이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학생수 적용에 관한 기준요소(기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는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통·폐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바, 그러한 적용 결과,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간의 통·폐합에 있어 “2004. 3. 1. 기준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계열별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사의 면적 비율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대학의 폐지와 다른 대학의 증원의 형식을 띠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새로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영 제10조에서 정한 기준도 설립 후 존속하는 대학의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기준 실적의 하나인 교사의 확보율을 계산하기 위해 그에 반영할 기준요소인 등록된 학생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주간과 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에 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4항에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주간이든 야간이든 많은 수의 학생이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대학의 시설규모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등록된 학생 수는 등록된 학생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 참조)·호봉경력(「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5조 참조) 또는 연금경력(「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64조·제66조 참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제2호 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 등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동법 제4조 참조)에서 심의·결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입니다.○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에서는 동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조의6에서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하며, 이외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 금지와 관련된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금지의 대상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및 수형상 차별대우 등에 대한 것이고, 불이익 금지의 대상은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것인바, 동 규정은 소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해직기간을 교육경력 등으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란 해직을 이유로 해직 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후의 근무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이나 연금경력 등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등에 의한 교육경력과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5조 등에 의한 호봉경력 및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한 연금경력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경력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26 / 시행일: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등록이 면제되는바,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말하는데, 이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으로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입니다.○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하에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설치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이들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행정실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은 「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제39조제13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으로 비치하는 수상기라 함은 방송감시청을 업무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텔레비전 시청을 위해 비치하는 경우와 같이 텔레비전의 시청이 그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텔레비전의 시청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비치하는 수상기와 그밖에 일반국민의 시청에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수상기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또는 국·공립학교의 행정실(관리실)의 경우는 그 업무가 교육행정 또는 학교의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기관의 업무가 텔레비전의 시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된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9 / 시행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되, 이 경우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보고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같은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 등을 거치고,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고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를 반영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고제도를 통하여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입학정원의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결정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결정하여, 이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18조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으로 법률의 규정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는지?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에 이사로써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및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1항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1조),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성격 및 법률 자체의 문언으로 볼때, 같은 법 제18조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보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라 할 것으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위 조항이 이사회의 전횡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91조제1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의결정족수의 최소한을 명시한 경우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사립학교법」 제1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법령해석례, 법제처)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해제 등)은 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제1항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등이 임면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동법 제54조의3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은 임명의 제한 사유(「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항), 당연퇴직의 사유(동법 제57조), 면직의 사유(동법 제58조제1항)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단서의 규정〔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은,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및 제3호의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면권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의 목적 등도 고려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임면권자가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권과 당해 교원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학교법인의 정관의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그 중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는 교원의 자격을 제명으로 하여 제1항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제2항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등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감이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 경우에 자율학교의 교장 및 교감에 대한 자격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사학위 취득자로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교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영재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여부와는 별도로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교원”의 의미 및 영재학교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영재학교 교원의 임용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영 제29조제1항에서 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원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구분하여 자격을 요구하고 임용·배치하는 등 「영재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일반적인 구분과 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을 좇아 영재학교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운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다른 개념을 상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은 교장·교감의 자격을, 같은 조 제2항은 교사의 자격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의 자격 없는 자의 임용근거인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교원의 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예외 규정임을 밝힘에 있어 교사의 자격에 대한 같은 조 제2항만을 명시하지 않고 교장·교감의 자격까지 포함되는 같은 조 전체의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영재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면, 문언상 그 범위는 교사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속하는 교장, 교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영재학교와 자율학교를 비교하여 보면, (1) 영재학교는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것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제2호) 그 인정의 필요성이나 요건의 점에서 유사하고, (2) 영재학교는 국가가 각급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직접 설립할 수 있는 학교로서(「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제1항), 지정을 위해서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영재교육진흥법」 제19조제1항), 그 절차가 자율학교 지정절차에 상응하며, (3)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의3, 제13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등 각종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각종 학교에 비하여 특수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으로서, 영재학교는 자율학교에 상응하는 특칙을 인정할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영재학교의 교장 임용이 가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특별법 제66조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지도·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권한행사의 일환이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자제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법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행하는 조사 및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통보를 제주도 교육감에게 하여야 하는지,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에 하여야 하는지?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방공무원법」 제81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서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권 및 지도·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감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서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에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하의 모든 기관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감사원,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환송과 동시에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을 종료해야 하는지?

교육감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나,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은 종료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방자치법」 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권한대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뢰가 훼손된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방지를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 참조).○ 그런데, 권한대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만 존재하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되는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권한대행은 종료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제1심 및 항소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이 공소사실의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항소심의 판결만이 파기의 대상이 됨에 그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효력은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부교육감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지 여부는 상고심의 판결주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의 주문에 따라 원심인 항소심판결이 모두 파기되었다면 그 파기이유가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취지라 하더라도,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제1심의 판결결과에 따라 권한대행 종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17 / 시행일: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 6. 30. 까지로 하지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2007. 12. 19. 재선거에 의하여 다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을 받아 그 직에서 퇴직한 후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됩니다.

○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의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전부개정된 같은 법의 시행일은 2007. 1. 1. 로 하되, 교육감의 임기·선거에 관한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도록 하여 2006. 12. 20. 이 시행일이 됩니다.○ 한편,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 6. 30.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어 실시되는 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2010. 6. 30. 이전 어떠한 시기에 선출된 교육감에 대하여는 그 임기를 조정하여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모든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인데, 2006. 12. 20.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4년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전국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은 2006. 12. 20. 부터 2010. 6. 30. 사이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일률적으로 그 임기를 2010. 6. 30. 까지로 정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 제31조에 따른 권한 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 8. 21. 부터 2009. 8. 20. 까지를 임기로 하여 선출된 2006. 12. 20. 당시의 교육감이 2007. 7. 12.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판결로 인하여 2007. 12. 19. 실시되는 재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가 2010. 6. 30. 이전에 만료되고, 재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0. 6. 30.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 6. 30. 에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퇴직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교육감의 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와 같이 위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시·도지사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교육자치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자치법의 특별한 정함에 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사무가 가진 성격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일반적·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좇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조직·운영하기 위함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의 준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이라는 문언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교육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감의 직무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교육감을 퇴직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바, 구 교육자치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및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퇴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는 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교육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 의하여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청 관내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개교하여 통학구역 결정(조정)이 행정예고된 경우, 위 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통학구역을 초등학교 취학할 아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신설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을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학시키기 위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학생은 변경된 통학구역에 따라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취학학교의 변경에 관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문언과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은 초등학교에 취학할 아동의 학교지정을 위한 것이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통학구역의 결정이나 전학의 근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재학생에 대한 전학은 학생의 주소 이전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달리 재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전학을 시킬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의 결정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감안하여 재학생에게도 전학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신설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을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학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학생은 변경된 통학구역에 따라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17 / 시행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생교육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평생교육사 2급 제7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 학습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호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있는 자로서”라고 하여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은 모두 “～로서” 라는 하나의 격조사 앞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과 함께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또한 있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일 뿐, 학력요건을 경력요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력이 있는 자중......”은 “......학력이 있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학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경력요건을 갖춘 자와 경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학력요건을갖춘 자 사이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학습하거나 나아가 평생교육사 자격(2급)을 취득한 후의 직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先後)와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07 / 시행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라 함은 정보의 모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매체로서, 원격지의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는 원격지의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원격교육매체인 정보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01 / 시행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속 직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교의 교원도 포함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직원을 교원과 행정직원등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전문상담교사(1급ㆍ2급)ㆍ사서교사(1급ㆍ2급)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및 관련법령에서 그 인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속 직원”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구성원(교원, 행정직원등 직원 등) 중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각 법령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ㆍ관리를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원 또는 행정직원 등 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소속 직원은 교장을 제외한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나 행정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경우에 소속 직원의 범위에서 교원이 제외된다고 한다면 행정직원 등만으로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충분히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학교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직무의 하나로 하는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나목)까지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