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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평강채씨마초산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엽)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4. 11. 선고 2010나58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등 참조),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013 판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0 판결),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전제한 후,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0. 11. 20. 종중원 41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소외인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임야인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산 114-1 임야 20,231㎡에 대한 소송을소외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새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정기총회에 종중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여전히 결의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음력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여 온 것이 원고 종중의 관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2011. 3. 15.자 준비서면 참조) 만일 위와 같은 원고 종중의 관례가 존재한다면 원고 종중의 시제일에 모인 종중원의 과반수로써소외인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송을소외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종중총회의 원칙적인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시한 후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 결의가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종중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만 판단하고 위 관례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서는 전혀 심리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1]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 온 경우, 그 결의의 효력(유효)
[2] 종중이 시제일에 모인 종중원의 과반수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종중 재산에 대한 소송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매년 정해진 날짜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온 것이 위 종중의 관례인지에 관한 심리 없이 위 결의가 종중 규약이나 종중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원칙적인 종중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
【변론종결】2011.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자료가 없으므로”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 조항’을 추가하며, 제5쪽 제6행의 “망인의 부상정도”를 “망인의 부상정도 및 유족의 범위”로 고치고, 제5쪽 제9행 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며, 제6쪽 제25행의 “부칙” 다음에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항]
 『나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위로금 지급대상자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하나로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1], [별표2]는 ‘한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을 제5급(노동능력상실율 80%)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지급액을 1,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 3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일본 지역에 강제동원되어 일하다가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장해를 입고 북한 지역으로 돌아온 후, 왼쪽 다리의 마비로 거동을 못하였고 대변도 가족들이 받아낸 사실, ②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2009. 11. 17. 망인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중 왼쪽 다리를 다쳐 마비가 되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로 판단된다고 보아 망인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 및 자녀(1순위), 부모(2순위), 손자녀(3순위), 형제자매(4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24. 7. 18.생으로서 어릴 적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며, 6. 25 전쟁 당시에는 원고만 남한 지역으로 피난한 사실, ② 원고는 2003년경 이산가족 상봉시 만난 여동생 소외 1로부터 ‘망인이 6. 25 사변이 일어나고 4~5년 후에 북한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대한적십자가 2008. 9. 18. 피고에게 회신한 원고의 이산가족 명단(을 제9호증)에는 어머니 소외 2, 누이 소외 3, 형 소외 4(망인), 동생 소외 5는 사망하고, 동생 소외 1, 조카 소외 6, 소외 7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조카 소외 6, 소외 7은 나이로 보아 망 소외 4의 직계비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원고와 위 소외 1이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 소정의 망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부상정도 및 유족의 범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반정모 이영풍
건물 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햄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노에셋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 25. 선고 2010나38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탁자인 주식회사 인버런처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인버런처의 대지사용권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양수할 당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취득에 수반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으며,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지사용권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외에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반드시 철거청구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이 구분소유한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의 철거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경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철거청구에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철거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6. 10. 선고 2009르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완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소외 1은소외 2와 혼인 중소외 3,4,5 등 2녀 1남을 낳고 생활하던 중 같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던소외 6과 194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소외 1은소외 6이 1947. 1. 5.피고 1을 낳자마자피고 1을소외 2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였고,소외 6이 1952. 3. 22.피고 2를 낳자 경제적 어려움으로피고 2는 생모에게 양육하게 하면서,소외 1은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한 사실,소외 1은 피고들을 자신과소외 2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소외 5와 함께 자신의 아들로 족보에 등재한 사실, 피고들은소외 2를 큰어머니, 생모소외 6을 친엄마로 불렀고,소외 3,4,5도소외 6을 작은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한가족으로 지낸 사실,소외 6이 1971. 3. 25. 갑자기 사망하자소외 5가 장남으로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룬 사실,소외 5는 혼인 후소외 1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다가 서울로 분가하였고, 군복무를 마친피고 1이 혼인 후소외 1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살면서 종중 소유의 땅과피고 2 소유의 땅에 농사를 지어소외 1과소외 2를 부양하다가소외 1(1977. 5. 17. 사망하였다),소외 2(1990. 5. 19. 사망하였다)가 모두 사망하자 9대조 할아버지부터소외 1 부부에 이르기까지 그 묘소를 관리하고소외 5의 아들인 원고가 제사를 모셔간 2005년경까지 제사를 지낸 사실,피고 2는 19세에 고향을 떠나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소외 1,2를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기도 하였고, 형인피고 1이 부모를 모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기가 산 땅을피고 1이 농사짓도록 배려한 사실,소외 1,2는피고 2의 집에 와서 머물다 가기도 하였고,소외 1 사망 후에는소외 2가 가끔씩피고 2 집을 찾아왔으며피고 2(제1심판결의 ‘소외 1’은 오기로 보인다)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 여동생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 사실, 한편소외 6은 1944. 8. 19.소외 7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소외 8,9를 두고 있었는데, 위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1961. 1. 10.소외 7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제되어 있었던 사실,소외 1,2는소외 10을 어려서부터 집으로 데려와 키웠는데 나중에소외 10의 호적이 없는 것을 알자소외 1은 1961년소외 10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하여,소외 1,2는 피고들과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소외 1,2는 피고들을 자식들로 부양하고 피고들도 장성한 후에는소외 1,2를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원고가 제사를 모셔가기 전까지 제사를 지낸 점,소외 1,2의 친딸소외 3,4도 피고들을 친동생으로 여겼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과소외 1,2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양의 의사 및 입양의 실질적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과 혼인 중, 내연녀 丙과의 사이에 출생한 丁, 戊를 자신과 乙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丁, 戊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甲, 乙은 丁, 戊를 자식들로 부양하고 丁, 戊도 장성한 후에는 甲, 乙을 부모로 봉양하였으며 그들의 사망 후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丁, 戊와 甲, 乙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헌제청신청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 139 결정 참조).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진 내용일 뿐인바, 위임의 정당성은 포괄위임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 위임이 정당하다면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내용 자체의 위헌 여부로 수권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289 결정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의 의의 및 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 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4. 15. 선고 2008나9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그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인과 피고들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61-1 답 1,809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였고, 이는 같은 리 61-1, 61-7, 61-9, 61-10의 4필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의 합이 5,980㎡인 사실, 그 중소외인은 260/1,809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인 및 그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점유해 온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의 면적 1,593㎡는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소외인과 원고 등의 등기부상 지분 비율에 따라 환산된 면적인 859㎡(= 5,980㎡×260/1,809)의 약 1.85배에 달하는바, 이와 같이 점유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면소외인과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소외인과 원고 등의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중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소외인이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전체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소외인이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의 면적은 1,593㎡인 반면,소외인의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된 면적은 859㎡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점, 1972. 6. 13.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인 윤태혁이 자신의 지분을 분할해 나간 후소외인과 피고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새로 정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소외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30년 이상소외인과 원고 등은 자신들의 등기부상 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소외인은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를 초과하여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1,593㎡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중소외인의 등기부상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주장을 오해 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은 건물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한 경우로서 매수한 토지가 분명하게 특정이 되는 경우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소외인이 이 사건 (가), (다), (마)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이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1.09.06 / 시행일:

【원 고】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2011. 7. 19.
【주 문】
 1.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지번 생략)(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내역 : 지하매몰식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30톤 1기, 자동차충전기 3대, 압축기 1대, 액중펌프 1대)을 하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는 임의로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과 이를 보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2010. 1. 23. 지식경제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3] 제1호 가목 10)에서 정한 조례의 제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제1, 3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과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6조는 시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인구밀집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호 가목 1), 10)에 의하면, 용기충전시설기준 중 배치기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가운데, 저장설비는 저장능력이 20톤 초과 30톤 이하인 경우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30m(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즉, 2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면으로부터 주택,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등의 보호시설까지 위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안전거리에 관한 부분은 위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안전거리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안전거리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의 거리제한규정은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충전소 설치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으며, 그 용어도 ‘인구밀집건물’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설치예정인 충전소(저장능력 30톤, 지하매몰식)에 위와 같이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각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42m(＝ 30m × 0.7 × 2배) 이상의 안전거리만 유지하면 되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경계는 인근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약 84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설치예정인 위 충전소는 사업법령이 정한 주택 등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에 관한 설치기준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조례의 거리제한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1.09.06 / 시행일:

【원 고】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7. 19.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 1에게 한 54,764,970원, 원고 2에게 한 36,422,500원, 원고 3에게 한 36,030,82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와 원고 3은 위 소외 1 및 원고 1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이 2003. 11. 8. 사망하여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상속지분(원고 1이 3/7지분, 원고 2, 3이 각 2/3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한편,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지분)이 2003. 11. 27. 및 같은 해 12. 8. 원고 1의 친언니인 소외 3의 명의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3은 2005.경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자, 원고들은 소외 3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58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32889호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및 조정참가인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양도토지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3이 처분하였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소외 3이 원고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소외 3 등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들과 소외 3 사이의 위 소송 당시까지도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외 3의 명의로 남아 있었던 점, 원고들이 소외 3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3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타에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들과 소외 3 등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3의 위 소송 당시 이미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 중 16,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양도소득이 원고들이 아닌 소외 3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세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
무고·강제추행·폭행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1.09.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우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1.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63-1에 있는 횟집 옆길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인 ○○○ 모텔로 귀가하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려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 00:10경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일단 도망갔다가,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숭의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주위를 서성였다. 
 이때, 그곳 근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숭의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공소외 1을 지목하면서, 공소외 1에게 주먹으로 맞고 병으로 찔렸다고 진술하고, 이어 2010. 12. 2. 03:00경 숭의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 담당경찰관 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의 범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자신이 2010. 12. 1.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 △△△△’ 호프집에서, 그날 처음 본 공소외 1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공소외 1이 ‘나하고 마시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여( 나중에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정정함), 자신이 ‘돈을 왜 줘야 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한때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함), 밖으로 도망간 자신을 쫓아와 도로변에서 뒷목덜미를 잡아 돌려 세우고,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코 아래 인중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니, 공소외 1을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4 전화진술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식당), 수사보고( ○○○ 주인), 수사보고( 피고인 치과기록), 수사보고( △△△△ 주인), 수사보고( △△△△ 주인 2)의 각 기재 
1. 각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사실조회회신(보험급여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첨부 진료기록의 각 기재
1. 공소외 1 머리카락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298조
 폭행의 점 : 형법 260조 1항
 무고의 점 : 형법 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신고사실의 내용, 중한 피해결과 야기 여부, 반성의 정도, 성범죄(강제추행죄) 및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요한 증거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주변 상황과 어긋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며, 공소외 1이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때그때 일관성 없이 변경되는데다가 매우 왜소한 체격의 공소외 1에게 주먹으로 맞아 이빨이 부러졌다고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음)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공판 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판사 김선일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9.05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1. 3. 10.자 2010라79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합체된 구분건물의 경매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점에 대한 판단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그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3. 22.자 2009마1385 결정 참조).
따라서 저당권자로서는 그 저당권을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고쳐 이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하물며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소외인 소유의 4층 68호 점포에 대한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체된 구분건물의 경매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석명의무 위반 등의 점에 대한 판단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심이 지적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신청 가능성이나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그 현실적 불가능성은 모두 이 사건 경매신청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1.09.02 / 시행일:

【원 고】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2011.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노동조합(‘원고 노조’) 위원장 소외 1은 위 조합 규약(2010. 4.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2010. 3. 4. 개최된 제99차 대의원대회 결과, 규약 개정안 10개 사항 중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나. 원고 노조 대의원대회 대표자 소외 2 등 재적 대의원 33명은 2010. 4. 15.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대의원대회 개최요청서를 원고 노조에 제출하였으나, 위원장 소외 1은 위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노조는 2010. 4. 19.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 노조는 201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80.18%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마. 대의원대회 대표자 소외 2 등 3명은 2010. 6. 8. 이 사건 총희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0.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받아, 2010. 12. 3.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및 제96조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2011. 1. 5.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규약이 대의원대회가 의결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약 제17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중요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6호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약 제23조도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5호에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3조를 비교하여 보면,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기능이 규약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총회가 원고 노조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권한분장의 취지로 분화되어 있는 다른 기관인 대의원대회의 권한사항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를 허용한다면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이 사건에서도 원고 노조 대표자가 연합단체 탈퇴 결정권을 갖고 있던 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하여 총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규약 제96조에 의하면,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규약 제17조 제6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조항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9.0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정다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본소), 2010가합9274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1. 7.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1,158,300달러 및 이에 대한 2008.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1,158,300달러 및 이에 대한 2008.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5쪽 5째 줄의 “거절하였다.”를 “거절하고, 대위권 행사 및 구조 진행의 의사만을 통지하였다.”로 고치고, 
 · 8쪽 2째 줄의 “였다.” 다음에 “피고는 이를 보험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고, 피고의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금으로 미화 1,211,342.23달러를 수령하였다(을 제35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 9쪽 19째 줄의 “된다.” 다음에 “영국 보험해상법 중 위부 및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은 별지2와 같다.”를 추가하고, 
 · 10쪽 13째 줄의 “이익을” 다음에 “대위의 방법으로”를 추가하고, 
 · 10쪽 19째 줄의 “통지하였던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대위증서에 ‘선박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 양도’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위 대위증서는 한리손해사정이 2006. 12. 11. 원고에게 추정전손 처리를 권유하자 원고가 이에 응하여 태영산업에게 추정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전손보험금 지급시 관례적으로 피보험자들로부터 징구하는 문서로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태영산업의 위부통지를 이미 구두 거절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여 다시 위부를 승낙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점, ⑥ 태영산업이 이 사건 대위증서 교부 후 2007. 5. 14. 원고에게 ‘대위권 행사 및 구조 진행 사실만으로 위부 통지에 대한 회신이 될 수 없으니 구두에 의한 위부 거절이 있었지만 서면으로 다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인 위부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태영상선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⑦ 태영상선이 중국 단동 해사국 등 중국 당국에 위부에 의하여 난파물 제거의무의 주체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태영상선 누구도 이 사건 대위증서에 기재된 위 문구를 위부의 효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위증서의 수수를 위부의 승인으로 인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또, 이 사건 대위증서 자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세부 항목의 제목이 ‘청구권 대위’로 되어 있는 점, 위부가 이루어졌다면 영국해상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여 취소가 불가능하여 지급금 환급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대위증서는 지급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그 반면에 소유권 등의 환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위증서의 수령만으로 위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대위증서 수령 후 원고는 소유자로서 원고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태영상선 명의로 체결된 구조계약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추가하고, 
 · 11쪽 11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 11쪽 마지막 줄의 ”위와 같은 내용의 협회선박기간약관 조항이 존재하는 점[“을 삭제하고, 
 · 12쪽 2째 줄의 ”위와 같은“부터 3째 줄의 ”않으므로,“까지를 삭제하고, 
 · 12쪽 4째 줄의 ”이는“ 다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고 피보험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구조작업을 계속한 경우 보험자의 묵시적 위부 승인을 인정하여“를 추가하고, 
 · 12쪽 7째 줄의 ”어렵다.“를 ”어렵고,“로 고치고, 
 · 12쪽 7째 줄의 ”원고가“ 다음에 ”보험금 지급 후 대위에 기하여“를 추가하고, 
 · 12쪽 9째 줄의 ”면하게“ 다음에 ”되거나 태영상선이 구조된 선박의 경제적 가치 여하에 따라 이익을 얻게“를 추가하고, 
 · 12쪽 10째 줄의 ”어렵다],“를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 13쪽 4째 줄의 ”판단되는 점“ 다음에 ”⑥ 태영상선에 의하여 체결된 구조계약이 유지되었고, 구조된 선박이 태영상선에 반선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태영상선에 구조작업 관련 보고를 계속 보냈고 태영상선이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던 점, ⑧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권에 기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은 선박 잔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라기보다 태영상선의 구조업자에 대한 구조계약상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 구조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조 결과 취득하는 이익이란 예컨대 원고가 잔존물을 직접 취득, 매각하여 얻는 이익이라기보다 태영상선이 법률상 매각 내지 처분의 주체가 되어 그 결과 태영상선이 매수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어디까지나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원고가 대위 행사하여 얻는 이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원고는 갑 제29호증에서 “선박을 잔존물로 대위 취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1 생략]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잔티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201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담배에 관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연보조기계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니코틴 농축액으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이른바 전자담배(이하 ‘이 사건 전자담배’라 한다)를 판매하여 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능을 알리고 아울러 이벤트를 개최하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담배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담배사업법령이 정하는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담배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담배에 관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전자담배는 액상과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담배와 달리 액체로 구성된 카트리지를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키고 있어 불을 사용하지 않아 태울 때 생기는 유해화학물질인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 나오지 아니한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를 흡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볼 수 없고, 더구나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장치는 단순한 전자제품일 뿐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오래전부터 연초의 입을 단순 가공·처리하여 담배를 제조해 왔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의 잎을 가공·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빨다’의 의미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는 의미로서 ‘흡입’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인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전자담배 중 니코틴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립한 효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니코틴 농축액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하여담배사업법 제3조 제1항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대용품에 대하여도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담배와 같이 비교적 폭넓은 제한(판매업 등록, 판매가격 신고·공고,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등)을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이 사건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우현 정기상

甲 주식회사가 이른바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에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으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이른바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에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전자담배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어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인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자담배 중 니코틴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한 전자장치는 자체로는 독립한 효용을 가질 수 없고 니코틴 농축액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하는 점,담배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상표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연
【변 호 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의 상표는 뉴질랜드의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 회사가 2009. 8. 20.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상표로 공소외인이 2010. 1.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생략)으로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하여 2009. 8. 20.부터 2011. 8. 20.까지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키즈맘아트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생략)를 통하여 위 슈퍼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의 상표를 아동용 그림물감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인아트 서플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뉴질랜드의 FINE ART SUPPLIES LTD로부터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이하 ‘이 사건 물감’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호주의 MODERN TEACHING AIDS PTY LTD로부터 이 사건 물감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써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FINE ART SUPPLIES LTD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1. 20.경 호주 회사로부터 ‘FAS SUPER TEMPERA PAINT-CLASS SET 8 × 2LT’를 수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입신고필증 외에 피고인이 호주 회사로부터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물감을 수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소량의 용기에 물감을 담아서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하여 이를 판매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표권자인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의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윤현정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8.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종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11382 판결
【변론종결】2011. 6. 29.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게 한 관세 3,380,450원 및 부가가치세 338,0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별지 '관련 규정'을 이 판결 말미 ‘관련 규정’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규정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가압류이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1.08.31 / 시행일:

【채 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정윤)
【채 무 자】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이 법원 2010카단63938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7. 8.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이 법원 2010카단6393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3931)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규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1.08.30 / 시행일:

【원 고】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지번 생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02. 4. 29. 신축·취득하여 그 중 16세대는 2008. 7. 7.부터 2008. 10. 31.까지 양도하고, 1세대는 2009. 3. 3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뺀 양도소득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을 2007. 4. 28.로 보고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6. 양도소득 감면기간의 만료일을 2007. 4. 30.로 보고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02. 4. 29.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5년의 만료일은 2007. 4. 30.(초일 불산입, 2007. 4. 29.은 일요일로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된다.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007년 기준시가(2007. 4. 30.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제40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157조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민법 제161조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신축주택 취득일이 2002. 4. 29.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 4. 28.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의 만료일은 2007. 4. 28.로서 그 당시 고시된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호식
손해배상(기)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1.08.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드단57735 판결
【변론종결】2011.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0. 19.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소외 2(1994년생), 소외 3(1995년생) 등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와 소외 1은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여 이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소외 1이 가출한 이후 소외 1을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소외 1을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다. 결국, 소외 1은 2008. 4.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26.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소외 1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항소심에서 2010. 6.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소외 1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진행된 상고심에서 2010. 9. 30.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08드단37479, 서울가정법원 2008르2525(본소), 2976(반소), 대법원 2010므2679]. 
 다. 피고는 2006. 봄경 계룡산 등산모임에서 소외 1을 알게 되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 오던 중 위 이혼재판이 진행되던 2009. 1. 29. 밤에 소외 1이 홀로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 104호에 찾아가 소외 1과 서로 키스하고, 몸을 애무하였다.
 라. 원고는 2009. 2. 13. 피고와 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2009. 8. 1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⑴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집을 찾아가 키스하고 애무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된 이후에 소외 1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1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소외 1은 등산모임에서 처음 만난 후 위 사건이 있기까지 약 3년간 계속 연락을 취해왔던 점, 특히 하루에 한 두 번씩 전화통화를 계속하였고, 둘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도 여러 차례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소외 1은 충남 공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밤늦은 시간임에도 피고가 홀로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경위,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이은정 박성만
영업행위금지 청구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1.08.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변론종결】201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5층 제1-1-1-2호에서 약국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3행에 있는 괄호안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1.08.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용두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단42355 판결
【변론종결】2011.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73,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7.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573,57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지번 생략)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5. 9. 14.경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23.경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 내에 있는 기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로 등의 철거 및 이전공사를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7. 6. 18.경 원고로부터 철거 및 이전 공사비로 51,014,39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2.~3.경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 편람 등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당사선로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소에서 이설되는 설비는 이설비용을, 철거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철거비용만을 받고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다음, 2009. 5. 7.경 위 업무 편람에 철거선로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 외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8. 4.경 위 이전 및 철거 공사비와는 별도로 위 업무 편람에 규정된 계산방식에 따라 위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된 위 배전선로에 대한 잔존가치를 51,573,571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12. 7. 피고에게 51,573,57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그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외에 소유자에게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여야 하나,그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고 한다)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07.경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와의 협의에 의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력설비공사를 지중에 설치하였고 현재 지중화된 전력설비를 통하여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된 위 배전선로를 대신하여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전력설비를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철거되는 배전선로의 기능인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대체시설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51,573,571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51,573,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2009. 1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전력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전기설비의 대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그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호의 해석상 대체시설의 소유권이 반드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김영희 정인영
손실 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7. 선고 2010누15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조사부에 원고들의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조부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유수지’라 한다)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제2호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토지가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를,제3호에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이하 ‘제외지’라 한다)가 국유로 된 경우를,제4호에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두고 있다.
 그런데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다)목,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등 참조),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방부지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사실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거나 적어도 제방인 문산제가 축조된 1980년경에는 문산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이종석을 상속한 원고들에게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특별조치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위증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창민
【변 호 인】 변호사 설승문(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고단138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공소외 2에게 구입을 의뢰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뿐만 아니라공소외 1,2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사법기능 교란의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박현진 문기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신석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4. 선고 2010나569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656조 제2항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이 2008. 5. 1. 원고에게 경주 황성 현진에버빌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성부분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월 1회 어음으로 지급하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른다.”라고 약정하였고, 그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항은 “공사대금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하고, 어음의 만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 말 기준 120일 어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원고와 현진 사이의 위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총 공사대금 중 95% 상당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민법 제665조 제1항과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현진이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 황성 현진에버빌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발주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날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주심) 이인복

[1]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