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1. 6. 선고 97나4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96. 4. 10. 피고 산하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자궁암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원고는 간단한 세포진검사만을 의뢰하였는데도 그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사인 소외 1은 ① 원고의 동의도 없이 필요하지 않은 질확대경검사와 조직검사를 임의로 시행하면서 장시간 소파수술시 사용하는 기구로 원고의 자궁을 벌리고 출혈이 생기도록 하였고, ② 그러한 검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원고에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후유증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③ 검사 후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후유증 예방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검사 후 원고의 온몸이 시리고 기운이 없으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등 출산 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증의 치료 등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6. 4. 10. 위 병원에 찾아가 자궁암검사를 의뢰하여 위 소외 1의 상담을 받고 그로부터 자궁암 검사를 위한 질확대경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그 검사 결과 원고의 자궁경부에 염증이 발견된 사실, 한편 자궁암검사시 사용되는 질확대경검사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자궁경부를 5 내지 30배 정도로 관찰하는 것이고, 조직검사는 자궁 내의 병변이 의심스러운 부위의 조직의 일부를 떼어 검사하는 것으로 조직을 제거한 부위에 출혈 및 감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검사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자궁경부암의 확진을 위하여는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자궁암검사를 위하여는 그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에게 위 검사로 말미암아 원고의 주장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의 변론(기록 26쪽 이하의 96. 8. 20. 접수 준비서면)이나 원심이 채용한 제1심법원의 조회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의 회신 내용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자궁암검사는 세포진검사(자궁경부의 암 발생 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와 질확대경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자궁 내의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검사하는 조직검사는 자궁암이 의심되거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시작하기 직전에 확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사실, 위 소외 1은 서울 소재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세포진검사에 의한 자궁암검사를 받아 오다가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위 병원에 자궁암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원고에게 세포진검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확대경검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직검사까지 실시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조직검사 후에 원고에게 '출혈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고만 이야기 하였을 뿐 위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치료에 앞서 실시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우선 자궁암검사의 일반적인 방법과 순서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좀더 심리하여 봄과 아울러 위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 결과에서 원고에게 이상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 및 나아가 조직검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힌 다음 원고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과잉진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진단을 위한 검사행위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2] 자궁암검사 의뢰인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조직검사까지 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치료에 앞서 실시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자궁암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의뢰인에게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까지 실시한 의사의 행위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1. 선고 97노1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은 피고인이 가입한 1989. 6. 이전부터 이미 이적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1989. 6.경 이미 그 전부터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1989. 6.로 파악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1. 7. 선고 97노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 1990. 5. 25. 선고 89도1694 판결,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의 과실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과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앞서가던 시외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일단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혹시 버스의 앞이나 뒤쪽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면 비로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연히 버스를 추월하여 나갔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피고인의 과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인 정분임(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등).
 그런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차량을 시속 68㎞ 정도로 진행하다가 급정차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고 외관상 입에 피가 묻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핀 다음, 일단 병원에 가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피해자의 과실만을 탓하다가 제3자가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외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병원에 데려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도 일러주지 아니한 채 동인을 태우고 가다가 버스터미널 근처에 내려주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운전자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때'의 의미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26. 선고 97재나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 사건과 병행하여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판시 제1, 2토지의 경계를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과 관계없이 기존의 경계대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여 놓고도 피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경계선에서 제1토지 쪽으로 3평 정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경계침범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원고는 1992. 4. 27.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고소사건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등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기록(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4, 11, 12, 13, 15, 21, 23, 30의 각 기재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의 주장, 즉 위와 같은 원고의 경계침범으로 피고 소유 건물의 후면 통로가 좁혀지고 건축법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건물의 시가가 하락되어 금 14,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다만 원고가 임의로 피고 소유 건물의 보일러실을 철거함으로 인한 손해금 310,000원, 위 보일러실 철거로 인한 건물 지하의 누수수리비 금 1,326,550원, 물탱크보수비 금 50,000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재산세 금 77,000원, 차관융자 상환금 475,058원 합계 금 2,238,608원에 한하여 피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1, 2토지 사이에 기존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담장을 파헤치고 기존의 경계선과 환지예정선의 중간지점에 새로이 콘크리트 담장을 설치하고 흙으로 그 위를 메움으로써 위 대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고 피고의 건물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995. 12. 22.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는 위 법원 95고단922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1996. 9. 4. 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위 법원 96노444호 판결을, 같은 해 11. 5.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96도2482호 판결을 순차로 선고받아 위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원고가 경계침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불기소처분이 확정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본안에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1991. 7. 26. 선고 91다13694 판결 등 참조),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참조), 다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불기소처분되었다가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불기소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기소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불기소처분이 후에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것만 가지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견해를 달리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의 조치에는 위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 판단을 공격하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불기소처분되었다가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불기소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기소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존 로버트 크러치필드 외 2인
【피고, 상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30. 선고 97나15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퇴직금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특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은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월급여, 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 당번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당수당, 그 밖에 교통비와 휴가보상금으로 한정하기로 하며,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이 분명한 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합의는 위 근로계약에서 열거한 금원 이외에 퇴직금 등 일체의 추가적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약정을 부제소특약으로 보지 아니한 채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사표시해석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임금수준을 국내 조종사에 비하여 높게 정함으로써 그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의 해석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후에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선 판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제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8.03.26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 고】 인천광역시 서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소외 성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1995. 11. 10. 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95. 11. 10. 접수 제147393호로 한 압류 집행, 나. 피고 2가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658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15. 접수 제5339호로 한 가압류 집행, 다. 피고 3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7550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41930호로 한 가압류 집행, 라. 피고 4가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합2302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소외 회사의 397.5분의 378.5지분과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1. 접수 제91581호로 한 가압류 집행, 마.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1996. 1. 29. 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13423호로 한 압류 집행, 바. 피고 7이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96카단2444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13431호로 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각 불허하고, 
 2. 피고 주식회사 한서상호신용금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7. 15. 접수 제92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9294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5. 4.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환매대금 10,000,000원, 환매기간 1995. 12. 30.까지로 하는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식회사 한서상호신용금고는 위 환매특약 등기 후 환매기간 경과 전에, 나머지 피고들은 환매기간 경과 후에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 가압류 집행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7. 12. 16.에야 1995. 12. 30.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환매특약 등기 후에 한 피고 한서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압류, 가압류집행 역시 환매특약 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제3자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참조),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될 것이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설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5. 12. 30.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종석 김상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환매의 의사표시는 환매기간 내에 하여야 함은 물론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바,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환매기간을 제한하고 그 연장도 허용하지 않는 법규정의 취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 역시 환매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를 제3자(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전득자는 제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92. 11. 19. 광양군으로부터 광양초남공단 내의 이 사건 토지(공업용지)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광양군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3. 2. 1. 건축허가를 얻어 1994. 3. 30.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1995. 7. 27.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1995.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6. 5. 30. 이 사건 토지를소외 주식회사 삼보강업에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공장을 준공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제10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상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위 잔대금 지급일보다 앞선 위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공장건물의 준공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8. 선고 94구7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가 당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당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여의도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7. 선고 94구20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사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당해 사업의 양수로 취득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이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금 74,992,436원이고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세금이 금 43,838,110원이라면 원고가 부담한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의 범위 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가산세의 본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3. 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같은 해 4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전에 양도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위 각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을 양수한 때에는 아직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무고·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30. 선고 96노8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추가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소인이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고소인)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감추기 위하여 본적을 전적하였고 출생연월일을 고쳤으며, ② 건물이 철거된 곳에 위장전입을 하였다."라고 연설한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그러한 이상 위 피고소인의 위 연설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이고 후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여도 그 내용이 진실인 이상 상대방 후보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국민들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역시 후보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충분히 알만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같은 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상상적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준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28. 선고 97노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일교포인 공소외 1이 1993. 4. 10. 사망하자 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한국말과 글을 모르는 공소외 2 등 상속인들을 위하여 제1심 판시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공소외 2 등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구하고,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여 주지 않은 채 변호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된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러한 서류들이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 속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 백지 소송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원고가 되고, 공소외 1의 상속인인 공소외 2 등 6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소외 2 등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처럼 소송위임서류를 갖추어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1심 판시 별지 목록 (1)토지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87.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편취하고, 또한 공소외 4를 원고로 내세워 공소외 2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1심 판시 별지 목록 (2)토지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88. 3.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신고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위 토지들에 대하여 공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세무당국과 공소외 2 등 상속인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소외 2 등 상속인들이 제1심 판시 별지 목록 (1), (2)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등기 원인 없이 제소전화해나 의제자백 판결의 편취를 통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공소외 2 등 상속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납세의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조가 정하는 행위자의 범주에 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
[2]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범의 범죄 주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여 주겠다."고 속여 소송대리위임장에 날인을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들이 상속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등기 원인 없이 제소전화해나 의제자백 판결의 편취를 통하여 위 토지들을 피고인이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7. 선고 97나1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그 선장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4. 선고 97구23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 취소 가부(적극)
[2] 제1종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특수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재심원고)】 수원백씨 승립공계 이서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상고인(재심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가 외 3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27. 선고 96재나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205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소론 확정판결(대법원 94다605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보다 후에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과 별개로 계속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822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본인신문과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한 피고(재심피고) 망 소외인이 재심대상판결 후 위 민사사건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언을 한 위 민사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위 본인신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사자 본인으로서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2]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3] 병행 심리되던 두 사건에 관하여 한 증인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후 한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3]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현대교통분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4. 선고 97나28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피고의 규약인 분회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8. 선고 96구3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이 사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납부통지, 독촉 내지 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8.03.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상현
【원심판결】춘천지법 강릉지원 1997. 12. 23. 선고 97고합61, 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위 음주경위와 정도, 음주 후 범행까지의 간격,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과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바, 검사는 그 강간의 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형법 제297조를,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형법 제298조를 적용하고 그 각 죄를형법 제37조 전단에 해당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고 원심도 그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① 1997. 7. 4. 11:00경 강릉시 포남 2동 소재공소외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피해자(15세, 여)가 방안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서 현관문을 잠그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7㎝ 가량의 과도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옷을 찢어버리기 전에 벗어라. 칼로 등에 문신을 새기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② 이어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는 요구를 거절하며 반항하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등에 문신을 새기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빠는 등 추행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위 ①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이어 위 과도를 옆에 두고서 피해자를 위 ②와 같이 계속 추행하면서 또 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위 ②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의사 및 위 ①, ② 범행의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추행행위는 처음에 한 강간행위의 계속으로 보여지므로 위 각 범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형법 제297조(판시 제1, 제2의 점 포괄하여), 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의 협박의 점), ③식품위생법 제74조,제22조 제1항(판시 제4의 점, 징역형 선택), ④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제24조 제1항,제2조 제5호(판시 제5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피해자에게 금 1,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

판사 곽동효(재판장) 한창호 이균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이어 과도를 옆에 두고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면서 또다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강제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의사 및 강간과 강제추행의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에 비추어 추행행위는 처음에 한 강간행위의 계속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라고 본 사례.
채권압류및추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6 / 시행일:

【재항고인】 학교법인 서원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7. 3. 18. 자 97라2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학교법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96나1505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7. 1. 31. 위 법원에 재항고인이 주식회사 충북은행 서원대학교 출장소에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1997. 2. 1. 자 97타기307, 308호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압류 $추심채권인 위 예금채권 중에는 재항고인 산하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입하여 예치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금원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재항고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등을 기본재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금채권이 이러한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가사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매도 및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매매, 증여, 교환 등 일정한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과 같은 기본재산의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제1항),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제4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제6항)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의 세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수입으로 하고(제1항),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제6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제2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 등은 모두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1991. 5. 20. 자 91마229 결정, 1996. 12. 24. 자 96마1302, 30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예금채권 중에 재항고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의 위 참조판례들의 견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위 예금채권이 법령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라는 사유만으로 재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위에 밝힌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29조나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21조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에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6. 선고 97구8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인천 중구 (주소 생략) 대 750㎡와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235.04㎡(약 71.1평)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약 39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 4개, 응접실, 부엌 등을 들여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당구장 및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 27. 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세로로 반분하여 위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 중 117.52㎡(약 35.5평)와 그 주거쪽에 위치한 토지 부분 330.58㎡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지분 이전의 방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양도할 당시 위 건물의 실제 현황은 주택 부분이 약 39평이고 그 이외의 용도 부분이 약 32평이어서 주택 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크므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만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양도하였고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주택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법리상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웅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7. 선고 96나15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고, 원고 2가 소외 정리회사 장복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단독으로 정리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이중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피고는 원고 2가 정리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정리채권자로 신고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정리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에 반하고,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는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소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108조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구상권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들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2. 10. 5.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사하동 23블록 1롯트 소재 제3표준 공장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 소외 1은 당시 피고 회사의 현장총무로서 공사현장의 경리 및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993. 7.경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인 소외 2로부터 하도급 공사비 중 인건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자 하도급계약 당시 다른 공사비는 어음으로 지급하더라도 노임 및 기타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위반하였다면서 수령을 거절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배서가 없으면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소외 1은 피고 본사에 그 사정을 설명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그가 공사현장의 경리 및 일반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이를 소외 2에게 건네 준 사실, 소외 2는 이를 원고들에게 가져가 할인을 받은 뒤 그 현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피고 명의의 배서는 피고가 그 직원인 소외 1에게 기명 날인을 대행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원고들 앞으로의 배서·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회사정리법 제108조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구상권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어음소지인이 어음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3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과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자동차학원이 1995. 11.경, ○○○○○자동차학원이 1996. 7. 20.경 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인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피고인 목포시장(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이 1명만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청산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소멸 내지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신석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제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9. 선고 95나4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하겠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벽면의 돌을 철거하고 습식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 도급계약시 피고의 안성공장 씨(C)동 건물의 계단실 내부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석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벽체에 고정시키는 이른바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하였는데 습식공법으로 시공한 것과 비교하여 그 벽면의 사용상의 기능과 역할이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오는 피해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벽을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하자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피고는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의 위 주장 속에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석공사와 같이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내부벽 공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에 차액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 내부벽면을 습식으로 시공하는 것과 반건식으로 시공하는 것 사이에 그 소요되는 시공비용이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상계항변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도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