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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공작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독립산업진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4. 13. 선고 58민공90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22조 제3항은 농지분배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의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신청 또는 재사결정에 대한 상급 농지위원회에의 항고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우 기간을 경과한 재사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결정이나 상급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의 판결에 의한 시정을 요하지 않는다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50년 3월에 소외 1에게 분배되고 동 소외인이 1956년 1월 14일에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3월 9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과 우 분배에 대하여 소외 2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기간 경과후인 1956년 11월 6일자로 이의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끝에 우 신청에 기인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본건 농지분배의 취소가 무효이라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소론 판례는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각급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동법 제24조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시정되는 것이고 각급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동판정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판시한 것으로서 원심이 서상판단과 하등 저촉되는 것이 아님이 소연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김세완

가. 농지분배권한자가 농지로 인정하여 본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이상 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재사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다
나. 본조 제3항에 위배된 재사신청 또는 항고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인한 각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다.당연무효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판결에 의한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
어업행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승포어업조합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7. 9. 18. 선고 57민공227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 외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당해 행정행위 자체 또는 부관이 절대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형식상 유효한 행정행위라도 그 실질상 절대무효인 경우에는 사법재판소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그 당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어업면허에 일응 부관을 부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 부관의 내용에 있어서 어업권은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물권이며 그 내용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전진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관은 그 성질상 어업권의 본질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어업조정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소위 법률상 부담 및 장래 발생할 특정한 사유로 인한 취소권의 보류등에 한한 것이고 면허의 효과인 어업권의 내용 또는 효력등에 대하여서는 임의로 행정청이 제한 우는 조건을 부할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본건 부관은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어업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절대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동 취지에서 소론 부관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행위 및 부관은 절대무효이다
기계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6. 9. 14. 선고 54민공497 판결
【이 유】 개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동 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뿐이고 직접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사단법인이 그 구성원과는 독립한 인격자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칙상 다론을 불요하는 바이고 소위 귀속법인의 주식을 불하받은 주주에 있어서도 기 이를 달리하여야 할 바 없다 그러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개인으로서 관재당국으로부터 소외 조선오우방직회사(현대전방직공사)의 귀속주 89.600주를 대금 12억50만원(구화)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만 인정한 후 본건 재산이 원시 우 귀속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한 주식과 동일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우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기타 논지에 논급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이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6. 17. 선고 58민공75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1956년 8월 25일 급 동년 9월 16일 원고와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항쟁한데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소외 1의 증언은 조신치 않는다 하였다 그러나 전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여아를 임신할 때까지 그에게 부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분만한 여아는 그 부인 원고의 자식이라고 봄이 일상 경험법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의 진술을 조신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된 바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감정소외 2의 감정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56년 9월 16일에 있었던 육체관계로 인하여 1957년 4월 1일 출산한 유아는 통상적 양육으로서는 생존하기 불가능하나 1956년 8월 25일에 있었던 육체관계로 인하여 1957년 4월 1일 출산한 유아는 통상적 양육방법으로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전기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의 진술을 믿어 피고가 1956년 8월 25일 원고와 동침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 감정소외 2의 감정증언만으로서는 피고가 분만한 여아가 원고의 자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난할 것이다 더욱이 본건 기록에 편철된 감정인소외 2의 혈액감정서에 의하면 혈액에 관한 원고의 형은 A 피고의 형은 O 피고가 분만한 여아의 형은 O인데 부모의 혈액형이A, O면 양자간에 출생한 자의 혈액형은 A형 혹은 O형이며 만일 자의 혈액형이 B형 혹은 AB형이라면 그 자는 원피고간의 자식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출산한 여아를 원피고간에 생긴 자식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이를 결정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가 1956년 3월경부터 피고가 1957년 4월 초순경 여아을 분만한 시까지 별거하였으며 별거기간 중 원피고가 동침한 사실이 없음을 수명의 증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후 감정소외 2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피고가 분만한 여아는 원고의 자식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가 간통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결국 원심이 경험법칙에 위배한 채증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5.0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경매에 있어 집달리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외의 경매인에게 경매신출액의 10분지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경락인으로 인정치 못하는 지를 고지하고 최고가 경매인인 담보권자 항고외인이 경매가액의 10분지 1의 보증을 세우지 아니하고 동인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상하여 동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매부동산상에 등기된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출한 경과에 그 채권자가 제1순위자로서 경매가액의 10분지 1이상의 지불을 받을 수 있음이 예기되는 때라도 역시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니나 민사소송법 제664조의 명문상 경매신청인이 담보권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각 이해관계인은 경매대금의 미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우선적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인인 경우에도 소정의 담보를 제공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본건은 경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경매수속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1조제672조 제8호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
입입금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30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2. 26. 선고 58민중13 판결
【이 유】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당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는 것이며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당해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전시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조선의 분묘에 대한 소유권은 실습상 종손에 속하고 방계자손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소론 조선의 방계손이고 종손은 소외인이며 동인이 목하 행방불명이라 하여도 기 종가가 절가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차 종손으로서 종가를 상속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소론 분묘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상 설시와 동 취지로서 신청인의 소론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949 판결
【이 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하는 바로서 여기에 소위 손해라 함은 동법 제1조민법 제709조제710조 제711조의 규정을 비조 고찰하면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 국가에게 소론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은 적법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분배농지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4. 16. 선고 58민공109 판결
【이 유】 정부가 농지개혁법 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와 10일간의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 분배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히 법정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농지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관하여는 우 법정절차의 이천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의 준수를 요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본건 농지의 소유권이 정부에 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더러 원고에 대한 본건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 관계법령의 소정절차를 이천하였음을 긍인할 수 없으므로 해 분배는 당연히 무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신청이 우 법령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 설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는 유서할 사유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할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실로논지의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상 근거없는 견해이라 할 것이나 이상 각 설시와 같이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광욱

가. 정부가 본법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본조, 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정부가 본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 분배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정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농지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위 법정절차의 이천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의 준수를 요하지 아니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617 판결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 소정의 법인은 1945년 8월 9일 전후를 통하여 그 법인격을 보유하고 따라서 재산권의 주체로서 동 부동산 기타 재산을 소유하여 왔으므로 해 법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동조 제1항 소정의 소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중에는 동조 제2항 소정법인에 관하여서는 전시 주식 또는 지분만이 포함되고 해 법인소유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상 설시법인에 해당하는 본건 고기 합명회사 소유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님이 분명하고 차와 동 취지로 판시한 원심조치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입론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제1항 제4호 단서 말단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법인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일본인이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인에 있어서 그 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사원이 1인이 되었다 하여도 상법 제94조 제4호를 적용하여 동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농지가 시가지 계획구역내에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이 대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한 여전히 농지라 할 것이며 농지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차와 동취지로 판시한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서자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8. 선고 57민공390 판결
【이 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피고의 망부 소외 1과 그 처 소외 2간에는 자녀가 없고 원고는 소외 1과 그 첩인 소외 3간에 1916년 7월 12일 출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과 그 첩인 망 소외 4간에 1925년 8월 9일 출생하였고 피고 2는 동인 등 간에 1937년 2월 16일 출생하였으므로 최연장자인 원고가 소외 1의 호주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이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2간에 출생한 것 같이 계출되었기 때문에 호적상 피고 1의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되어 있기로 피고등이 서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기와 여히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호적이 있는 이상 원고는 본건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양자연조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봉하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7. 7. 29. 선고 57민공511 판결
【이 유】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망소외인이 그 생전에 피고를 양자로 정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에 언급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동인의 사후에는 결국 정양에 관한 제1순위자인 원고가 이를 정하게 될 것인 바 양자의 선택과 그 시기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또 원고에게 전연 정양의 의사없음이 명백한 후가 아니면 친족회에서 양자를 선정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 및 입증으로서는 원고에게 망소외인을 위하여 동 사후 양자를 선정할 의사가 전연없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된 친족회에서 망소외인의 사후양자를 선정한 행위는 권한없이 한 행위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물품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제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7. 22. 선고 57민공409 판결
【이 유】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제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그 취지가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54년 8월 7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금으로 기계류를 담보로 하고 금 4백만환 대여함에 있어 원금을 금년 12월 7일까지 변제하는 외에 그 익월로서(차용 후 5개월) 8개월간 매월 동 공장생산에 관한 46판 신문용지 3백연식을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서는 우 원금을 변제치 않을 뿐 아니라 우 약정용지의 인도도 이행치 않았던 것이다 연이 원금에 대하여서는 1955년 6월 29일 원고의 손해를 고려하여 대차당초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량의 비율로 환산하여 금 14,245,740환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가 이를 소외인에 양도하였더니 동인이 피고에 대하여 기타 채권과 합하여 청구소송 중 피고주장과 같이 화해 청산되었으나 전시 용지인도 채권은 이를 양수한 바 없고 피고회사가 상금 이행치 않으므로 본소로서 청구한다는데 있음이 명백한 바 전시원금 400만환 차용에 대하여 신문용지 2,800연의 교부를 약속한 것은 결국 이식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후 원금의 불변제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여 원금을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임차당초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금의 상당수량의 시가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준소비대차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없는 한 종전 동 채권에 관하여 지불키로 하였던 이식의 부관은 계약의 변경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며 불연이라면 이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을 초과(약속어음금이 이미 제한초과)한 것으로 법률상 무효한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는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발)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친권상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4.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8. 20. 선고 58민공202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 소외 2등과 정교관계를 계속해 왔으나 1957년 2월 경 전주로 이주한 후 우 불의관계를 끊고 이래 그 자녀의 교육 및 생계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재자인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건 동 부동산을 관리중인 1956년 10월 30일 그 부 소외 3 소유의 정미소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1957년 3월 15일자 본건 동 부동산을 소외 4에게 만 1년간 기한하고 임대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전 기록을 정사하면 우 원심인정은 정당하다 피고가 과거에 타 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그 부의 정미소를 타에 임대한 이상 우 사실등을 피고의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케 할 수 있는 현저한 부행적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인 유저한 친권감용이라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9.04.14 / 시행일:

【원 고】 
【피 고】 문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화산재단법인
【주 문】
 본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서소외 1,2,3,4,5의 화산재단법인 이사취임을 인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90년 11월 23일까지 화산재단법인의 이사였고 동 재단법인의 설립자인망 소외 6의 자부로서 동 재단의 흥망은 곧 원고의 흥망과 같은 연고관계가 있는 바 동 재단법인의 이사정원수는 9인으로서 현재 잔류이사는소외 7,8,9,10의 4인뿐이므로 이사정원수의 과반에 미달인 우 4인만으로서는 이사회결의를 할 수 없고 결의를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를 선임함이 없이 전시 이사중소외 10을 제외한 3인만이 단기 4291년 8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소외 1,2,3,4,5를 화산재단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피고에게 그 취임인가신청을 하고 피고는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1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 이를 인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10월 15일 해인가사실을 알고당일로 소원을 제기한 다음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한다.
 피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 본건 각 구두변론기일에출두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 타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의 항변으로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을 소구할 소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한 이사회의 결의는 화산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8조 제2항 동 제21조에 의하여 행한 합법적인 결의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부당하다고 진술하고 갑 제1,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3호증의 원본의 존재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이사취임인가행위가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는가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은 단기 4291년 8월 19일자 화산재단법인의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해인가가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제12조)에 의거한 것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가 국가의행정방침에 따라 제정된 준칙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사법적인 자치법규에 불과한 것이고 그 중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한 것이니 이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사취임인가는 그 자신 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본체가 되는 것은 이사선임결의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이에 인가가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적 성질에 하등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여사한 취임인가에 관한 쟁의는 민사사건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치고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본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법인의 운영에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취임인가는 그 자신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하는 인가에 관한 쟁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59.03.25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 문】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청구원인으로서 대구시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23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는 법률상 하등의 정당한 권원없이 우 대지중 별지 제1도면「가」부분 2평 2합 9작을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낭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 대지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배치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대구시 (주소 2 생략) 대 21평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우 대지 및 (주소 1 생략) 대 23평은 원래 1필로서 귀속재산이던 것을 해방후 피고는 본건 대지를 합하여 피고의 현재 점유대지 전부를 당국의 현지조사에 기하여 불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사무적 착오로 인하여 장부상 본건 대지가 제외되어 있는데 불과하므로 따라서 피고소유의 건물은 원고소유의 대지에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동 지상의 건물을 피고에게 불하하여 놓고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3호증을 각 제출하고 당심검증의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 유】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기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대구시 (주소 1 생략) 소재 대 23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별지 제2도면에 표시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면적 1평 6합은 원고소유의 우 대지의 일부로서 피고가 현재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제1도면 표시의「가」부분 2평 2합 9작을 피고가 점거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증거가 없고 피고는 우 인정의 대 1평 6합을 현재 피고가 점거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로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을 각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시 (주소 2 생략) 소재 대 21평 및 동 지상건물은 귀속재산으로서 불하되어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가사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지상의 건물을 피고에게 불하하여 놓고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에게 있다 하여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을 권리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심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본건 대지상에는 원래 낭하가 시설되어 있던 것을 현재 피고가 「첩」을 깔고 변소로 통하는 통로 또는 방대신 혹은 비품을 놓고 장소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분의 시설은 원래 피고소유의 전시 대지 21평 지상건물의 일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다. 그런데 오인의 사회생활의 관념상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서 인정된 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그 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상대되는 이익의 균형을 파괴한다든가 혹은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고려치 않고 권리를 행사하므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범위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적당한 범위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오인의 경험상 일인의 권리행사가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은 면할 수 없는 것인즉 권리행사가 사회적 공동생활의 관념상 피해자에 있어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인용할 수 없는 것이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관재당국이 본건 대지상의 시설을 피고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본건 대지 1평6합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피고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기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정당히 행사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하종홍 최봉길

관재당국이 대지상의 시설을 매수인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위 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 자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위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매수인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그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9.03.25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정일용
【피고, 공소인】 노병정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4291민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공소인)는 원고(피공소인)에게 금 31,189환 28전 급 이에 대한 4291.5.21.로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의 비례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원고 기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제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기 4는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단기 4290.1.1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170,000원을 월리 1할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과 기후 피고는 2회에 선하여 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단기 4291.1.19. 원·피고간에 원금만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한 후 6회여에 선하여 도합 197,700환을 지불함으로써 원금 전액과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 일부를 변제한 지 항변하고 원고는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원,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180,000환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정이자조로 수령한 지 주장함으로 우선 원·피고간에 수수한 금액수에 대하여 안컨대, 당원에서 조신치 아니하는 증인 정재순의 증언외에도 피고주장의 액수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원고가 시인하는 금 180,000환만이 원·피고간에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며 다음에 우 금액이 원금변제조로 수수된 여부를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이면기재와 증인 정재순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피고는 기중 단기 4291.1.20. 지불한 금 20,000환만을 원금조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증인 박석하의 증언은 당원에서 조신치 아니하는 바이며 기외에 피고가 원금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자가 없다.
 그러나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여사히 원·피고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함이 당연하므로 우 법리에 따라 본건에 관하여 계산한 즉 전기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차금후 약정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이는 단기 4290.2.16.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한 셈이 되고 동월 17일로부터 전기 인정과 같이 단기 4291.1.20. 피고가 원금 20,000환을 지불할 때까지의 원금 17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이자는 31,539원 23전이 되고 기 익일로부터 동년 4.20.까지의 원금 15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는 7,500환이 되어 동일 현재 원리금은 189,039환 23전이 되는데 피고는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법정충당하면 원금 129,039환 23전이 남는 셈이 되고 기 익일로부터 4291.5.20. 피고가 100,000환을 지불할 때까지의 원금 129,039환 23전에 대한 동 제한이자는 2,150환 5전이 되어 동일 현재 원리금은 131,189환 28전이 됨으로 동일 피고가 지불한 100,000환으로써 법정충당하면 원금 31,189환 28전이 남는 계산이 된다. 그럼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 잔여원금 31,189환 28전과 이에 대한 4291.5.21.로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의 비례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인정하고 기여는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동 취지와 달리하는 원판결은 이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피공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공히 원고(피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는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1.11. 피고에게 금 170,000환을 월리 1할 변제기한 단기 4290.4.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기후 단기 4290.5.20. 10,000환, 동년 6.10. 10,000환,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200,000환을 이자조로 지불함으로 이를 대여일로부터 단기 4291.1.2.까지의 이식으로 계산수금 하였음으로 전기 원금 17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1.1.3.로부터 완제일까지 이식제한령 소정범위내에서 년 2할의 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한 지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석하의 증언을 원용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기 주장일시에 금 170,000환을 월 1할이자로 차용한 사실과 단기 4290.2.5. 급 동년 4.7. 2회에 선하여 금 20,000환을 이자로 지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여 즉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고 전기와 같이 차금한 후 완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단기 4291.1.19. 원·피고간에 원금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금 20,000환 동년 2.23. 1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3. 10,000환, 동년 5.1. 10,000환, 동월 21. 116,000환 기외에 금 1,700환 합계 217,700환을 지불하므로 전기 원금 170,000환과 이식제한령 범위내의 이자 금 47,7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는 지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원심증인 정재순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호증의 이면기재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판사 정영조(재판장) 김황기 김영국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3.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10. 11. 선고 57민공149 판결
【이 유】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 그 부인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판결급 동 판결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에서 원고의 본건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 중 그 수리등 관계로 금 94,270환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기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그 취지가 명확하고 이를 소론과 여한 항변이 아닌가를 석명할 여지가 없음은 전단설시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조치에 하등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그 인부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준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3.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8. 선고 57민공858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한 것이므로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등에게 본건 토지가 분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을 원고등이 현재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등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사광욱

본조에 규정된 현재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는 비록 선의평온하게 이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농지를 경작할 본권이 없다 할 것이다
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59.03.11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송무곤
【피고, 피공소인】 이동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단34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단기 4289.12.25.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금 650,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환은 단기 4290.11.30.까지 월 5푼의 이식을 부하여 지불하기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토지는 과수원이므로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 할지라고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증명을 받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준소비대차로 한 원고주장의 본건 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9.12.25.부터 완제일가지 년 2할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9.12.25. 금 150,000환을 변제기일은 단기 4290.12.30. 이식은 월 5푼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상금 원리금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가 현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받을 토지매매대금을 준소비대차로 하고 사용증서를 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우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상금 유효히 존속하므로 피고의 상쇄 항변은 그 이유없고 본건 매매목적물은 과수원이었으므로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는 사실은 없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기 4289.12.25.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소유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중 금 650,000환을 당시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지불기일을 단기 4290.11.30. 이식을 월 5푼으로 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원고가 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단기 4291.2.8.에 이르러 동월 30일까지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이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불이행함으로서 해제되었으나 전시 준소비대차계약은 실효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사 불연이라 하더라도 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고는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동 금액중 대당액으로서 상쇄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청구금을 별도매매대금청구소송(단기 4291 민공 제298호)사건에서 상쇄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우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목적물은 농지인 바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증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잔대금 150,000환을 준소비대차로 한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2,3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하종홍 최봉길

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5. 26. 선고 58민공181 판결
【이 유】 판결의 언도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언도 기일의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정치 아니하고 동 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허용치 아니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을 명하여 심리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지정 고지하고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 아니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이는 전 설시와 같이 소호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57민공236 판결
【이 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 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 명의로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하는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명의자는 동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인이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한환진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락한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7. 9. 11. 선고 57민공605 판결
【이 유】 남녀의 결혼은 자유이고 또 진의에 의하여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를 강요할 수 없고 또 혼인에 관하여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자유이고 또한 진의에 인한 혼인의 약속이 있었을 지라도 법률의 소정형식을 이천치 않으면 법률상 부부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음은 당해 법규가 사회적 인륜질서에 관한 강행규정인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호간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의 약속을 하고 관례에 의한 일정한 의식을 이천하였거나 그 실질적 내용인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사회관념상 장해가 될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서로 남녀의 정조를 지켜야 하고 이를 실수하는 행위는 상대자로 하여금 혼인의 실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이는 상대방이 혼약이 실현되므로 말미암아 받을 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받은 바 물질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가공한 제3자의 행위는 역시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 확정한 사실 및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 중 피고가 동녀와 수차 정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녀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을 받었다 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것이니 이는 전 설시에 의하여 정당함이 자명한 것이고 소론은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7. 12. 23. 선고 57민공665, 666 판결
【이 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으로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바 없으면 이를 논난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양명이 공모하여원고를 구타한 사실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6, 9, 10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1은원고를 전연 구타한 일이 없고 피고1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등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과소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사실 및 우 갑호증등이 피고 양명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의 기록 중 원고 및 원고의 근친자의 신문조서인 사실등은 피고등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을 제6 내지 8호증 역시 우 상해 피고사건 기록 중 피고등 및 피고1의 형인소외 2의 신문조서로서 우 을호증등의 기재내용이소외 1의 증언과 부합된다고 하여 우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우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우 증인의 증언을 조신함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수 없으며 을 제9호증은 우 상해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서로서 동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1이 무죄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증거취사와 사실인정함에 있어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우 갑호증등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7. 6. 21. 선고 56민공338 판결
【이 유】 혼인계출등이 관공서에 수리되므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에 변동이 없고 상대방에 그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증자에게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1간의 혼인계출이고 피고등이 기 성립을 부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 하여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나가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것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한 것인 바 동 증거에 의하여 동 사실을 인정치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법률상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대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57. 8. 31. 선고 57민공474 판결
【이 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 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에 관한 제한이고 기타에 미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할 뿐 아니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이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차에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미곡의 소비대차된 본건 대차에는 동 법령의 적용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이식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따라서 소론 백미 백팔에 해당한 금 7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에 당하여 당사자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88조, 제499조에 의하여 법률상 충당되는 것인 바 당사자간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우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적법히 충당하였음이 계수상 명백한즉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손해배상,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10. 16. 선고 57민공339 판결
【이 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종합된 증거가 전연 취지를 달리하는 것 예컨대 갑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을 한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이고 을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법원이 양자를 다 취신하여 구타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관념의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에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양자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그 수단방법 또는 시간 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한 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하므로서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양자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되지 않는 양 증거의 각 구체적 부분을 배척치 않았다고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1) 원판결이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상해를 인정한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모두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석괴로 구타폭행한 사실 및 원고의 피상치료 상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가 사용한 석괴에 관하여 혹은 권대라 하고 혹은 그 보다 소한 것이라고 할 뿐이고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증거를 기초로 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각 증거 중 사소한 점에 관하여 이와 부합치 않는 증거부분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2) 원판결은 그 인용증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원고는 농업과 소채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상치료 중 휴업으로 평균 매일 6백환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것인 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장래에 관한 업무상 소득은 자기의 근태 기타 수시사정에 따라 고저의 차등이 있을 것은 당연하고 매일 이 수득의 액수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업무를 생계로 하는 자는 종전의 상태로서 동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며 또 물품의 출회소비량 기타 제반 거래 사정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상반되는 특별사정을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종전의 일정의 기간의 평균 수입률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전시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 있어 동 업무로 인하여 평균 일수입 6백환을 벌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하등주장과 입증이 없었으므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하등에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수단, 방법 또는 시간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함으로써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각 증거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하지 않는 각 증거의 구체적 부분을 배척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위배라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57. 6. 18. 선고 57민공113 판결
【이 유】 군에 관한 후생사업이 군의 본무는 아닐지라도 종전 물가변동의 격심과 이에 대응할 국가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곤란으로 공무원 생활의 수시적 곤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국가 각 기관에서 소속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적의실시하여 왔음은 현저한 사실일 뿐 아니라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복무로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우 소외인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는 도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9. 13. 선고 57민공254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치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을 수 있으며 동 법칙은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2회 구두변론 기일인 1957년 8월 6일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소론 증인의 환문신청을 한데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차회 기일을 동 8월 30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이 동일까지 비용을 예납치 않았으므로 법원은 동 증거조사를 실시치 않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니 동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용한데 하등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의 항쟁사실에 관하여서는 이를 증명할 거증이 전연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에는 소호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57민공558 판결
【이 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위 말소된 저당권 설정등기로서 한 피담보채권 금 50만환의 부존재 및 동 저당권 이전등기로서 한 우 채권의 양도 무효의각 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저당권설정 등기 동 이전등기 및 피담보채권은 피고 2의 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기히 소멸되었음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확인의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있는 자가 한 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 이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8. 4. 22. 선고 57민공894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전전매매로 인한 각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에 권리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로 우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별히 할 수 있을 것인 바 편의상 이를 공동으로 소구하였다 할지라도 소송물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사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를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에 있어서 피고 상업은행은 패소하였으나 공소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소송을 소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하여 동 피고를 원심에 관여케 한 것은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신분관계에 있어서 호적원부의 기재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신치 아니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망 소외인과의 사후 양자결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우 망 소외인의 호주상속인을 전제로 한 본소는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을 비의한 것에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 중 피고 상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흥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1년 5월 9일자로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귀속농경지의 관리권이 농림부로부터 관재당국에 이관되었으며 본건 토지가 8.15해방 전부터 폭원 25미돌과 28미돌의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본건 토지분배당시의 그 소관기관은 농림당국이 아니라 관재당국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농림당국은 본건토지를 분배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설사 농림당국이 그 고유의 해석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분배할 수 있는 농경지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점만으로 피고에 대한 본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 바 우 시행령에 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 시가지계획령 제2조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 토지개량령(조선 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 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 단순히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건 기록상 본건 토지가 전게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이거나 실제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임을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따라서 농림부장관에 의한 동법 시행당시의 경작자인 피고에의 분배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2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57민공753, 754 판결
【이 유】 기록과 원판결이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귀속농지인 본건 과수원의 관리권을 ○○농업학교로부터 양수받았고 다만 정부로 부터 불하를 받음에 있어서 상환자의 명의만을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인으로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불법하게도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은 피고에 있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주장과 같이 상환자의 명의만을 동 소외인으로 하였더라도 동 소외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본건 과수원은 동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동 소외인과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자간의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매매로 인하여(피고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가 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건 기록상 이를 긍인할 만한 증좌가 없다)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 사실 적시와 이유설시에 소론과 같이 부당한 점은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는 모두 원판결의 귀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귀속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 타인이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토지는 그 타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57민공943 판결
【이 유】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매주는 염가로 구득할 것을 희망하고 매주는 고가로 처분할 것을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각자가 지식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이를 매주에게 고하지 않고 허위로 시가보다 저렴한 액을 시가라 고하였더라도 매주의 의사결정에 불법의 간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목하여 사기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매주가 매매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한 결과 대금액과 시가간에 저어가 있더라도 이는 의사 결정의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있다 할 수 없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 정도임을 은폐하고 매주 피고 1의 대리인인 피고 2의 부지에 승하여 고의로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2,000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함으로써 동 피고를 오신시켜 평당 1,800환으로 매매를 약낙시켰다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는 사회생활상 허용되는 정도를 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내용의 착오이거나 연유의 착오이거나를 불문하고 민법 제96조 제1항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의 취소통지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에 귀하였다 설시하였다 그러나 매주인 원고가 매주대리인인 피고 2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임을 은폐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1,800환을 시가라 고하여 이로써 결가하여 본건 매매를 체결시켰다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모두설시한 바에 의하여 매주 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불법의 간섭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도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간격이 생겨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 할 수 없다
보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58. 1. 27. 선고 57민공154 판결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귀속 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에 의하여 임면되고 동법 제2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됨에는 동법 제15조 소정의 자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4조가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을 이동전대 또는 처분함을 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동법이 귀속기업체 관리인의 관리권의 매도를 금한 취지임이 명백하고 동법은 그 목적이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분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에 있어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과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 1이 원고에게 1952년 10월 중 당시 관리하고 있던 귀속기업체인 ○○○○공장의 관리권을 소외인에게 대금구화 130,000,000원에 매도케 하여 주면 사례금으로 구화 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그 후 동 피고가 관리권을 동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동 피고에게 약정한 보수금 구화 30,000,000원의 지불을 구한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전기약정은 모두 설시한바에 의하여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전기 원고와 동피고간의 약정을 유효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과 민법 제90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직권으로서 심안하건대 원판결은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동피고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귀속기업체 관리권의 매도는 법이 금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한다 할 것이다
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성방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7. 10. 14. 선고 57민공569 판결
【이 유】 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부연이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본건 기계를 매수한 다음 원고회사 안양공장에 운반되어 인도를 받았으나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수리비와 운반비조로 금 500,000환의 대금증액을 하여 그 수리를 피고 1에게 의뢰하였다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회사와 피고 1과의 간에 본건 기계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과 본건 기계가 원고 안양공장에 운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완전한 부분을 수리하여 오라고 다시 운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사실만으로서는 현실의 인도라 볼 수 없다 판단하였음은 매매목적물 인도에 관한 전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8. 4. 21. 선고 57민공871 판결
【이 유】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가옥에 관하여 1948년 8월 20일자로 재산 소청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195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확인결정을 받아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 확인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7. 4. 30. 선고 57민공127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일부는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지목이 답 또는 전일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그 현황이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의한 대지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를 유추 적용하여 분배대상 농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등에게 대한 본건 토지 중 농지의 분배를 무효로 판단하였음은 전 설시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본법시행당시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그 현상이 농지라면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59. 7. 2. 선고 57민공53 판결
【이 유】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인 명의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귀속재산처리법 군정법령 제33호에서 말한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을 재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관재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이를 임대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부동산이 후일 소송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응 귀속재산 취급을 받을 당시 동 관재국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이가 비록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행해진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 법조는 관재당국이 그 소유권의 귀속에 분쟁이 생겨 소송의 계속중인 귀속재산을 그 소유권 귀속 확정 전에 매각했다면 소송의 결과 만약 이가 귀속재산이 아니고 한국인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금지케 하려는 일종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며 관재당국이 이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한다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다음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그 효력을 우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원고에게 이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또한 우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그에 기인한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하며 동 피고로부터 매수한 피고 1의 이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도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피고 등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심에 제출한 답변서에 편철하여 제출한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심의판정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소청심의회가 피고 2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매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일응 규지할 수 있을 뿐으로 그렇다고 해서 동 심의판정만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동 판정을 경상남도 관재국이 이를 실시하므로서 비로소 우 매매처분이 취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관재국이 우 심의판정을 실시하여 본건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은 본건 기록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동 매각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할 수 밖에 없다 그 어느 점으로 보나 본건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피고 1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를 말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우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3은 상 피고 1의 부로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는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바 우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우 국의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며 동 피고의 부로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는 피고 3의 본건 부동산의 점유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판결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3의 본건 부동산의 점유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선의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피고가 그 점유 중에 본건 부동산을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비록 동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상피고 1의 소유로 확신하고 동 상피고를 위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원심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하였음)하더라도 그 후 당해 매매처분이 취소되어 피고 2, 동 피고 1 등이 순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 된다면 결국 피고 3은 원고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수리한 것이 되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의 소유권 상실로 연유하여 이를 점유한 정당한 권리를 상실케 될 피고 3은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그 수리비 또는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의 상환을받을 권리가 있으며 차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동 피고의 유치권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과연 본건 가옥을 수리하였는가의 여부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수리비액의 다과 또는 수리로 인하여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가의 여부가격의 증가가 있다면 그 증가액의 다과를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과 이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01.15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8. 2. 4. 선고 57민중135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농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끝에 본건 가처분을 인하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공시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매상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가사 본건 농지가 원래 신청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1949년 6월 21일에 신청인은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일건 기록상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신청인이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점유권 또는 경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본건 가처분으로써 보전할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8.12.29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상고이유에 의하면 (1) 공소외 1이 단기 1954년 4월경 서울로 이사함에 제하여 피고인에게 계금을 수령하여 이용하여 달라고 위임하였으나 (2)그후 동년 10월경 동계가 파탄되자 공소외 1이 내광하여 피고인과 같이 채무자 공소외 2를 심방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일방 피고인에게도 조속한 시일내에 동 채무를 추심 청산하여 줄것을 위탁하였으므로 우 (1)의 위임은(2)의 위임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따라서 우 (2)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금전을 수취하였을 때에 그 금전은 특정되고 소유권은 위임자인 공소외 1에게 귀착된다 운위하나 우 위임관계를 소론과 같이 2개의 별이한 위임의 존재로 보고또 전위임이 후위임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가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문제로서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과 같은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고 도리어 우 소론(2)의 위임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가에 동반한 피고인에게 대하여 의구히 조속한 시일내에 동계금 채무를 추심청산 하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당초의 위임은 그대로 계속되고 다만 파계등으로 인한 그 사정의 일부에 변화가 있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중의 피고인의 진술부분 및 동 제2회 공판조서중의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부분을 종합고찰하면 공소외 1이 서울로 이사함에 제하여 피고인에게 그 계금을 낙찰수령한후 이식하여 반환하여 줄것을 위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우 계금 200,000환을 수령하여 채권자가 되어 공소외 2에게 월 1할5분의 이식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단기 1954년 10월경 동계가 파탄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2로 부터 우선 원금 200,000환을 변제 받았으나 위임자에게 송금치 않고 자기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간취함에 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은 수임 사무처리에 의하여 그 수취한 금전을 위임자인 공소외 1에게 인도할 금전채무(금액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402조, 제646조 참조) 특약이 없는한 금전은 유통성을 가진 대체물로서 그 계수가 동액인 이상 다른 금전으로서 지불 또는 인도에 충당할 수 있고 반드시 그 수취한 금전 자체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현시의 거래 실정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요(가사 2개의 별이한 위임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해 이론은 동일하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우 금전수취와 동시에 동 금전은 특정되고 그 소유권은 위임자에 귀속된다 함은 독단이라 할것이니 따라서 피고인이 동 금전을 소비하였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으로서 논죄할 수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임자도 민법규정에 의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할 책무가 있고(민법 제664조 참조) 또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소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 배임죄로서 처단할 것을 제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우 금전소비행위는 정히 배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할 것이로되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사열한 바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으로써 기소한 이외 이래 본건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관하여 유지하여 왔고 동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한바 없으므로 원심은 동횡령의 공소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에 귀착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8.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9. 13. 선고 57행108
【이 유】 원고가 진술한 소장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귀속재산을 단기 1957년 1월 30일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매수하였다 주장하였고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소원재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6년 11월 10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가 동년 1957년 1월 30일자로 수불하한 것으로 되어있고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진술한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은 단기 1956년 11월 10일이라 항쟁하고 있으므로 이상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임차한 일자가 단기 1946년 11월 10일인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부 소외인이 단기 1946년 10월 18일 2남인 원고를 가족으로 하여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에 취적하였음은 을 제6호증(가호적초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그 후 단기 1946년 12월 10일에 우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동시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분가취적하였음은 갑 제4호증(가호적등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부 소외인의 2남으로 동일호적에 있던 중이요 아직 원고가 분가 취적하기 전인 단기 1946년 11월 10일이며 원고가 복본적말소 절차를 밟은 것도 본건 행정처분(단기 1957년 6월 17일 임대차계약취소)후 및 수불하계약(단기 1957년 1월 30일 불하)후인 단기 1957년 7월 18일 임이 역연하다 할 것이며 원고의 부 소외인이 단기 1945년 7월 부터 사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동 소외인이 단기 1954년 7월경부터 동 1956년 9월 24일까지 귀속대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원고는 결국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재산을 임차하였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연고권(우선매수권을) 취득할 리없고 그의 수불하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취적및 복본적말소등은 우 결격자인 결함을 미봉하고 본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책략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용이히 규지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 가족 여부는 사실상의 독립생계 영위여하에 불구하고 호적의 동일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라 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8.12.26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피고인이 이북괴뢰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간첩하기 위하여 목선으로 남한에 침입한 사실에 대하여 간첩예비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언도하였으나 간첩의 목적으로 남한에 침입한 때가 곧 간첩에 착수한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으면 우 설시에 의하여 간첩의 미수죄에 해당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간첩의 목적으로 남한에 침입한 때가 곧 간첩에 착수한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북괴뢰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간첩하기 위하여 본선으로 남한에 침입하였다면 간첩의 미수죄에 해당할 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8.1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혁근
【피고, 상고인】 이봉순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7. 5. 8. 선고 57민공18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실시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농지개혁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피고등으로 하여금 단기 4281년 중순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청근재배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케 하고 그 보수로서 해토지에서 생산되는 청근의 3분지1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경지임을 인정하였으며 본건토지의 법적지목이 농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으니 대지로 확정되었다 하여 이와같이 대지로 확정된 본건 토지에 일시적으로 피고등이 청근을 재배한 상황을 지목하여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국이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분배조치는 착오에 의한 무효의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 건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있는 사실만으로서 피고등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설시 법리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8.12.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7. 10. 선고 56민공486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진부를 인정하려며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000환을 수령한 것은 본건 대지에 관한 화해금 400,000환중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다 피고가 우 화해금의 잔액을 지불하지 않고 기타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피고간에 우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한다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침해한 원고소유대지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금 25,000환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여 원피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우시 금 25,000환은 피고가 침해한 원고대지의 대가로서 지불한 금원이라는 것을 긍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던 바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8.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인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원판시 주거침입죄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인 2가 소론방에 일시 기류하는 것인 경우에도 해방에 대한 점유는 동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오 동 피고인에 대한집행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해방에 대한 점유를 득한 이상 본건 가옥 전부가 소론과 여히 피고인 1의 관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점유중인 전기방에 침입한 동 피고인의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건 가옥이 전기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동인이 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전기방에 잠시 거주하는 처지로서 동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론가옥 명도소송이 당사자를 그릇한 위법이 있고 해방에 대한 전기 명도집행이 해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소외인이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해 점유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방에 대한 명도집행이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 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그의 점유중인전기 방에 침입한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58.12.09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류동희
【피고, 공소인】 이남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89민2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건 강제집행을 인가한다.
 원심의 4289년 민신 제221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주문 제2,3,4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본건 농지가 소외 함길섭에게 분배되었다가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동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동 농지를 피고에게 재분배한 사실 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4287년도부터 동 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고 피고의 경작을 배척하므로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경작권존재확인 급 경작배제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287년 민 제29호)를 제기하여 피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4289.4.6. 당원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본건 농지의 관할면장이 피고에 대한 전시 재분배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하였으므로 본건 강제집행은 그 존속을 허인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농지개혁법이 그 제18조에서 농지수배자가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에 농지반환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그 제19조에서 상환말료의 농지수배자가 절가전업 이농함으로 인하여 분배농지가 정부에 환원할 때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임의반환을 받았을 때는 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고,그 제20조에서 전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고 한 취지를 고찰할 때 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 만약 여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주장의 분배취소 급 경작위촉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본건 청구는 그 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6조,제89조,제96조,제548조 제1,2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5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이농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6,7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있어서 본건 농지는 소외 함길섭에게 분배되었으나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농지를 재분배하였으며 피고는 분배를 받은 후 4283년도부터 4286년도까지의 상환금을 납부하였다고 부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중 피고의 이농사실을 부인하고, 갑 제2,3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7호증은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병룡 노병준

농지개혁법 제18조,제19조,제20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