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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기여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한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3.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사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제8조의 함평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협력적 시공관계 및 성실시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2.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건설사업자③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함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취지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공무수행의 신뢰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9.2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9.22.>]

부 칙 (2012.7.10 조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5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7호,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7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7.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② 위원은 부군수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가 된다.(개정 2015.7.31.)1.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7.31.)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5.7.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5.7.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4 조1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른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기능)①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20.>1.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2. 지목의 변경3. 조정금의 산정4.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0.>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20.>1. 업무와 관련된 실과소장2. 해당 사업 지구의 읍ㆍ면장3. 변호사 또는 법학이나 지적 ·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3.15., 2019.12.2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0.>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20.>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 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해당연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시기, 기준 등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한 업소 중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현지 실사 평가ㆍ판단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5조(제외대상)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프랜차이즈 업소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함평군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채용ㆍ보수 등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직원 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발생한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3. “직원”이란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적용대상기관”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함평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직원들이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안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함평군 및 적용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고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개선권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9.22.>, <개정 2025.11.12.>1. (삭제)2. (삭제 2010.9.24.)3. (삭제 2010.9.24.)

제4조(지원사업)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1.12.>1.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 지급(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 사망위로금(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사망시) : 1회 20만원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 이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5.11.12.>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9)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6호. 2013.11.29)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조례 시행일 이후 기준으로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291호, 2016.11.16.>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03호, 2020.8.13.> 이 조례는 202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5호, 2022.4.18.>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51호, 202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제1호 규정은 함평군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배우자는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거주 중이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배우자에게 한한다.
함평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6.26, 2002.5.22)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22, 2015.8.3.) <개정 2022.4.18.>② 군수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6. 26)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직제순위에 따라 담당이 대리한다.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이, 총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 대리)①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98. 9. 4)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전문개정 2003. 9. 2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9. 2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수, 읍면장직무대리규칙(규칙 제3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11.5 규3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4.4 규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15 규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9. 20 규77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7. 6. 26 규80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기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4. 규82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③(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2002. 5. 22 규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6 규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3. 규1069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6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림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2.>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임업을 말한다.2. “청년농림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나.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4. “청년농림어업단체”란 다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림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청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림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사업·2.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3. 군수가 시행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4. 영농·영림·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5. 창업 및 경영 컨설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농림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청년농림어업인은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림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평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함평군청렴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① 함평군청렴명예감사관(이하“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명예감사관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8.3.)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군수는 명예감사관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역할)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제보2.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반복·고질적인 고충민원의 조정 및 중재5. 일상감사 및 공사현장 점검 참여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7.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감사관 본인이 해촉를 원할 때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제보 등)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사관이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7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군정 건의2.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건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처리할 수 있다.④ 제6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

제9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9호, 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위치)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 4)<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읍 · 면 명 | 소 재 지 || 군 · 읍 · 면 명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함 평 군 청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함 평 군 청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함 평 읍 사 무 소 | 〃 함평읍 중앙길 132 | | 함 평 읍 사 무 소 | 〃 함평읍 중앙길 132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손 불 면 〃 | 〃 손불면 손불중앙길 76-9 | | 손 불 면 〃 | 〃 손불면 손불중앙길 76-9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 광 면 〃 | 〃 신광면 신광중앙길 98 | | 신 광 면 〃 | 〃 신광면 신광중앙길 98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학 교 면 〃 | 〃 학교면 학다리길 330 | | 학 교 면 〃 | 〃 학교면 학다리길 3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엄 다 면 〃 | 〃 엄다면 엄다길 53 | | 엄 다 면 〃 | 〃 엄다면 엄다길 53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동 면 〃 | 〃 대동면 대동길 5-10 | | 대 동 면 〃 | 〃 대동면 대동길 5-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나 산 면 〃 | 〃 나산면 나산길 108 | | 나 산 면 〃 | 〃 나산면 나산길 108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해 보 면 〃 | 〃 해보면 밀재로 1264-7 || 해 보 면 〃 | 〃 해보면 밀재로 1264-7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월 야 면 〃 | 〃 월야면 전하길 65 | | 월 야 면 〃 | 〃 월야면 전하길 65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61년 10월 1일 조례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4.30 조11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4 조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2012.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설치 및 기능)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함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4.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학교장 등 교육관계자5.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6.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2.28.>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수당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1090호,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함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34호, 2019.2.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8호, 202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1.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르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를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보수, 수당 등)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②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19.9.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 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6.>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함평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하는 경우6.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를 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8. 1명이 연간 5건의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9.9.16.]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 8. 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1호, 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1015 / 시행일: 2016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의견제안 등2. 타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기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공개선발 또는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회 위원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자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함평군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6.9.12. 2012.11.30. 2017.9.28, 2019.3.15., 2020.7.15., 2022. 12. 29.>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의 청소년단체의 장·사회복지단체의 장·읍면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31.)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9.28.)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9.28.)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지도위원의 품위유지)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9호 2017.9.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함평군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2473;~(57) 생략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3조(경기부 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③ 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① 경기부의 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및 체육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경기부의 설치·운영 및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2.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3. 경기종목 및 지도자·선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4. 지도자 및 선수의 징계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경기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는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④ 선수는 성실히 훈련에 임해야 하며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1.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당해종목의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선수 : 18세 이상으로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대한체육회(회원단체 포함)에 등록한 사람

제8조(단원의 채용)① 단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채용한다.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선수의 입단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사람은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7.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사람.

제10조(복무 등)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대회출전, 합숙 등에 임하여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를 영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입상한 우수 단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단원에게는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등의 운영)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종목별로 합숙소, 훈련소, 사무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전문단체(법인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1.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례 제2450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따른 별표 1 중 문화관광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036121&gubun=ELISIMG" alt="img1570361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함평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함평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함평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함평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2.>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6. “생활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함평군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4. 전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함평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2.>]

제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2.>]

제10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2.>]

제11조(보고·검사 등)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12.>]
함평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함평군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6.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7.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8.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축사 악취저감 등 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① 군수는 축산업 육성 및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경쟁력 강화)① 군수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사업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혈통 육성 사업4. 축산농가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 사업5. 축산농가 경관 등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6. 생산자단체 및 축산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7.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9.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동물복지ㆍ녹색축산ㆍ친환경 축산 육성10.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12.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1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14.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15.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및 고급육 생산 지원16.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제한)① 함평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 및 보조금의 신청)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④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함평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함평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함평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평군 축산인”이란 함평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3. “축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4. “함평군 축산농가협의회”란 전국 단위로 구성된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함평군지부(지회) 대표자로 결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개최)① 함평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② 축산인의 날 행사는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행사내용)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함평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축산인의 날 기념행사2. 함평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4. 이밖에 축산인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평군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평군 축산농가협의회장이 되며 축산업무 담당부서장과 농업업무 담당부서장 및 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과 함평군 축산농가 협의회 소속 축종별 대표자 또는 임원,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인의 날 행사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함평 축산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 및 결정3. 이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③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산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고,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규정 등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출생기본수당의 신청순위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원, 수감, 군 복무, 다른 지역 거주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나. 아동의 친권자. 다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양육권자로 한다.다. 아동의 후견인

제5조(지급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 보호자 1인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함평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함평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함평군 외 전라남도 내 시군에 전출·입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제10조(소급 지급)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함평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竊取)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평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 관련 전라남도 및 국가정보원 등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