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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 12. 22. 자 91항당2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제2항의 단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소론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과의 사이에서도 위 법조 소정의 선원주의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고안과 등록의장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3.19. 선고 93노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A,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 참조),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당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0.3.13. 선고 89도2512 판결 참조).
 3.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위 피고인들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는 대우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A, D와 공동하여 임금협상결렬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던 위 회사 안에 함부로 들어가 위 회사의 노조원 수백명 앞에서 피고인 D는 판시와 같이 노동가를 선창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연설과 축사를 하여 위 노조원들을 고무시키고, 피고인 C는 그 선봉에 서서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일관하여 원심판시 일시에 위 회사에 도착하여 위 회사 안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위 회사측 사람들이 못들어 가게 막아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회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 안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동가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위 회사의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래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음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피고인 C가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피고인들이 제3자 개입행위를 할 당시 이에 가공하여 선봉에 서서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같은 피고인이 선봉에 서서 위 회사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정문에서 제지하는 위 회사의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제3자 개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공소사실 내용으로 보아 그렇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같은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제3자 개입을 공모하고 위 회사의 정문출입을 주도한 것이라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전 공모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A, D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자격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조흥은행 직원주택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19. 선고 92나11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서는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서는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제1항의 조합규약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의2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약규약에 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갑 제2호증) 제6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은 부산직할시에 주소를 둔 당행 직원으로서 주택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신청시 작성하여 첨부한 조합규약에 자체적으로 정하여 놓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근거한 건설부령으로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시행되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6호(1986.12.31. 건설부령 제401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에서는 세대주를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7호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를 ‘제6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규약상의 ‘조합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란 조합설립일로부터 1년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자로서 조합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본인 및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를 의무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설립일은 1988.12.2.이고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세대에서 분리되어 독립 세대주가 된 시기는 1988.9.22.이므로 원고는 피고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 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 해당할 수 없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조합규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 또는 조합규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세대원으로 일시 등재되었던 원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은 실제상으로는 독립된 생활을 하는 자로서 원고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소외 1을 원고의 세대원으로 보고 위 소외 1이 유주택자이어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규약상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조합설립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점만으로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부분을 납입하였다거나 또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부정되는 경우 소론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제1심이 당원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제1심 공동원고 소외 2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1과 피고들이 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호 소송에서 “원고 1과 소외 1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4부동산 및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소외 2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분하여 그 대금 중에서 원심판결 별첨 채무목록에 기재된 채무금 82,186,715원을 우선 변제하고 그 나머지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 1 및 소외 1의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1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 4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소는 그 청구의 성질상 형성의 소라 할 것인데 재판상 화해의 실현을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는 허용될 수 없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환송판결】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5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의 제2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본체 주위에 새로 높이 2.3m의 블럭담장을 쌓고 이 담장과 본체 및 그 부속건물의 외벽 사이에 슬레이드 지붕을 얹고 새로 쌓은 담장과 외벽 사이에 출입문을 달아 헛간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당원 1983.7.12. 선고 83누15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과 그 사용용도,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하고, 무허가로 축조된 불법건축물을 소론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시에 적용될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정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개발제한구역내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관할행정청이 묵인 내지 용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바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에 따른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1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민법 제142조),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1993.1.8.자 준비서면(같은 날 제9회 변론기일에 진술)에서 소외인이 피고의 법정후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민법 제950조 소정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바, 위 항변에는 피고의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성년이 된 후인 1990년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조합원탈퇴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구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피고의 이 사건 탈퇴명령 때문에 소외 농협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탈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한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의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탈퇴명령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원고를 제명하고, 그 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탈퇴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5. 선고 92구26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원경찰이어서 일반근로자와는 출퇴근시간이 달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최근 3년 간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서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가.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갈미수,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5. 선고 92노1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71년경 피해자 C가 백묵공장을 경영할 때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 200,000원과 피해자의 사위인 D와 생맥주집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2,000,000원 중 돌려받지 못한 금 800,000원 등 합계 금 1,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그에 대한 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81.7.13.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1987.11.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 200,000원은 피고인의 형인 F가 투자한 돈인데 동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고, 위 금 800,000원은 위 D와 피고인이 생맥주집을 동업할 때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월세로 공제되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금 1,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내지 1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금 1,000,000원을 금 100,000,000원 내지 금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위조, 인감도용, 인감위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고 말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등의 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 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아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이 그 앞으로 허위의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가등기가 진정한 매매예약에 의한 것처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로써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거부하므로 피해자가 마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소송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공갈미수, 사기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일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2구1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1) 원고 회사가 1990.1.1. 입사한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총무과장에 보하여 근무하게 하다가 1991.7.23. 총무과로부터 분리 신설된 자재과 과장으로 전보시켜 근무하게 하였는데, 1992.1.31.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재과를 다시 없애고 총무과에 통폐합하면서 소외인을 자재과장에서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하였고, (2) 이에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라고 주장하며 1992.3.26.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4.2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3) 소외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2.6.17. 소외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대기발령일인 1992.1.31.부터 과장대우(협력작업 합리화 연구역) 보직을 받은 같은 해 4.16.까지 부당대기발령중에 받을 수 있었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 전액을 지급하며, 동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4)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구제명령을 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5) 한편 원고 회사가 1992.7.13. 피고로부터 위 구제명령을 송달받자, 소외인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을 청산하여 주었고, 소외인이 그 직후인 같은 달 16. 원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31.자로 퇴직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인이 자진 퇴사하여 그 내용이 무의미하여졌고, 장차 원고 회사의 인사나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대표이사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는 사실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그들 사유로서는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기발령기간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 부분은 원고의 임의변제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아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을 취소한다 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지급금의 반환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부당대기발령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리는 이 소송에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 부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소외인의 자진 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은 구제명령의 이행으로서 지급된 임금의 반환 여부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 미루고 있지만, 위 명령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후에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함이 입증되더라도 공정력 있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그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1구9734 판결
【주 문】
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한다.
 그 밖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6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1992.2.13. 10:00)에서 진술한 1992.2.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를 취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심도 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종국판결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 1·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취득 및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해운대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원고들은 1990.6.경 손실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1.3.27. 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원고 1·원고 2·원고 4·원고 5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 3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91.7.29. 해운대구청장에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원고들이 송금받을 각 예금구좌를 적시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운대구청장은 1991.8.9.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위 원고들의 각 예금구좌로 송금한 사실, 위 추가보상금의 지급청구 및 송금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해운대구청장이나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위 원고들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있어서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는 달라 묵시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5.12. 선고 86누498 판결이나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등은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하고 그 밖의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계속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선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 선고 92나17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함에 있어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위 피사취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될 경우에 그 지급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 액면금 상당 금액을 위와 같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면서 각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어음발행인인 자신을 요약자, 지급은행인 각 피고 은행을 낙약자,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어음소지인을 제3자로 정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확정증명을 제출하는 등 자신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위 어음소지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①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②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③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④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⑤당해 어음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발행인인 위 소외인이 위 담보금을 반환받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각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여순열은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각 피고 은행은 위 여순열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는 것인 바, 그러하다면 각 피고 은행은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은 발행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2나10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응 판시 가등기에 기하여 1968.9.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약정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써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인 조치를 수긍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변호사보수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원고가 농가로서 이를 자경하게 되거나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장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소론과 같이 변호사인 원고가 절대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면적이 3정보 이상이어서 적어도 그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경료시부터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구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4. 선고 92구17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위 92누362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2.7.20.부터 같은 해 8.19.까지 위 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위 정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건축사법에서 업무정지명령을 보다 무거운 등록취소라는 가중처분의 기준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위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이것만으로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3.3.19. 선고 93노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A,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 참조),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당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참조),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0.3.13. 선고 89도2512 판결 참조).
 3.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위 피고인들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는 대우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A, D와 공동하여 임금협상결렬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던 위 회사 안에 함부로 들어가 위 회사의 노조원 수백명 앞에서 피고인 D는 판시와 같이 노동가를 선창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연설과 축사를 하여 위 노조원들을 고무시키고, 피고인 C는 그 선봉에 서서 이를 제지하던 위 회사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노동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일관하여 원심판시 일시에 위 회사에 도착하여 위 회사 안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위 회사측 사람들이 못들어 가게 막아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회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 안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동가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위 회사의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같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들어가 상피고인 A, D가 노래를 부르고 연설과 축사를 하는 곳에까지 가서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하였음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피고인 C가 위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피고인들이 제3자 개입행위를 할 당시 이에 가공하여 선봉에 서서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같은 피고인이 선봉에 서서 위 회사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정문에서 제지하는 위 회사의 경비원 및 관리사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제3자 개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라면(공소사실 내용으로 보아 그렇게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같은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제3자 개입을 공모하고 위 회사의 정문출입을 주도한 것이라면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전 공모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A, D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3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간호사는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므로 간호사인 피고인 C가 의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의료법상의 진료거부와 응급조치불이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의료법 제68조,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같은 법 제67,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의료법 제68조,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같은 법 제67조,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1993.4.8. 선고 92르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3.3. 피고를 만나 판시 경위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같은 해 4.6. 원고를 만나 원고와의 동침으로 인하여 피고의 홀어머니께서 앓아 누워 계시니 어머니를 만나 피고와 약혼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후에 피고가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8.10. 이내로 약혼하겠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준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여 결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여 군복을 벗기겠다고 위협하곤 하다가 같은 해 8.27.에는 피고의 언니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혼인신고를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원고는 이를 강력히 만류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결혼은 원고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하여진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어 오던 소외 C와 1984.4.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위 C가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처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 온 반면, 피고는 원고 가족들과 거의 내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도 부정기적으로 만났을 뿐으로 원고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일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안 직후 원고의 누나를 통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호적에 기재가 되어 그 시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혼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해 왔는데, 1988.4.말경 피고가 협의이혼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동안의 악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동침해 줄 것을 원하므로 피고와 육체관계를 가졌으나 피고는 다음 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D 소외 E를 출산하였다면서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혼인신고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무효의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1990.12.26. 선고 90므2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4.14. 선고 92나2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원고가 1964.12.8. 소외 1로부터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46평과 함께 이 사건 대지[(주소 2 생략) 대 129평방미터 중 판시 부분 6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그로부터 매수한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면서 같은 울타리 내에 있던 망 소외 3(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도 함께 인도받았고,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1964.12.31. 위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11.19. 소외 4 등에게 경락되어 인도되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현재까지도 점유하고 있는바, 위 소외 1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및 지상가옥)를 매수하면서 같은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함께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위 (주소 1 생략)대지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대지부분을 약 20평으로 어림잡아 매매계약서에 ‘(주소 1 생략) 대 66평’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부분은 원래 자신이 매수한 바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지급받지 않고 인도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지적이 46평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지적과 20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1965.2월경부터 4월경까지 이 사건 대지의 일부 지상에 가옥 1동을 건축하였으며, 그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상가옥이 경락되자 바로 이 사건 대지상의 가옥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같은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가 있었고 그 위치가 어느 지점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어서(당원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등 참조),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바가 없어 이 사건 대지가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단정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구26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1987.4.14. 선고 87누90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판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구30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처인 소외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되고 이혼소송도 제기당하여 그 위자료조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1990.10.8. 그 약정에 따라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후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인 한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1991.11.27. 원고와 소외인은 상호 화해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및 위 이혼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되 소외인은 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겨 주기로 합의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같은 해 12.4. 위 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3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므로 간호사인 피고인 C가 의사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의료법상의 진료거부와 응급조치불이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의료법 제68조, 제16조 제1항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같은 법 제67조, 제16조 제2항의 응급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규제내용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표장사용중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3 / 시행일:

【재항고인(신청인)】 더 폴로 / 로렌 컴퍼니(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외 3인)
【재항고인(피신청인)】 
【피신청인보조참가인】 유 에스 피 에이(U.S.P.A) 프로퍼티 주식회사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93.6.15.자 92라19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중 신청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측의 등록상표는 “POLO”라는 말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문자는 말탄 폴로도형등의 도형이나 “BY RALPH LAUREN”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사용한 상표중 신청인의 말탄 폴로도형과 유사한 심미감을 가지는 도형을 사용한 것은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되므로 이 부분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어야 하며, 말탄 폴로도형과 유사하지 아니한 도형과 POLO 문자를 결합한 상표이거나 폴로도형은 없이 단순히 “U.S.POLO ASSOCIATION”을 사용한 상표 또는 사람이 말을 탄 도형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심미감이 말탄 폴로도형과 현저히 다른 도형과 “USPA”라는 문자를 결합한 상표등은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부정경쟁의 의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유지하였다.
 나.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불리우거나 관념되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중 식별력이 있는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4.선고 92후1462 판결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 결정문의 별지3으로 첨부된 신청인의 등록상표들중 문자만으로 된 상표들은 POLO와 RALPH LAUREN으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두 구성부분은 각각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은 위 분리가능한 문자들외에 도형 또한 분리가능하고 각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심 결정문의 별지1로 첨부된 피신청인의 상표들은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이 분리가능하고 문자부분중 U.S.부분과 ASSOCITION 또는 ASS’N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POLO’부분만이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 별지2로 첨부된 피신청인의 상표들중 1의 상표 또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POLO’만일 것이며, 2의 상표는 USPA라는 문자부분과 말을 탄 사람의 도형이 분리가능하고 각각 요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피신청인들의 상표중 요부가 ‘POLO’로 인식되는 상표(별지2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들)는 상표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역시 ‘POLO’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인의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말탄 사람의 도형과 피신청인의 상표중 별지2의 2의 상표의 말탄 사람의 도형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별지1,2의 상표들의 사용행위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별지3의 상표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지된 것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결국 원심이 피신청인의 별지1의 3, 별지2의 상표들의 사용행위를 상표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신청인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법정기간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중 신청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신청인의 재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399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의한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들 중 문자만으로 된 상표들을 각 구성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고 각 구성부분이 일반인에게는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들은 위 분리가능한 문자들 외에 도형 또한 분리가능하고 각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 있는 요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가 주지의 상표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구25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당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 1992.4.14. 선고 91다42197 판결 각 참조).
 철도폐선부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년에 원고 등 3인이, 1985년에 원고 단독으로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개시하여 사용수익하다가, 1986.경 피고가 위 대부계약의 연장을 거절함에 따라 그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의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당초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을 받아 점유사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노1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종업원으로서, 1991.6.14. 15:0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인 40퍼센트를 초과한 64퍼센트의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D 베스타 소형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제36조,제60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으로 처단하고 있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1조 이하에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다양한 행정규제를 정하면서, 특히제36조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57조 제6호에서 위 법조에 의한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또제60조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위 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위 법 제36조에 위반하는 행위 즉,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고의범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범 즉, 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당원 1993.7.13. 선고 92도1139 판결 참조).
 3. 그러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매연농도가 소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과연 그 운행자인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원심이 든 모든 증거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자동차에서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가 배출된다고 실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0.12.3. 그 제작자인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1991.6.14. 현재 총 주행거리가 불과 4,851km 밖에 안된 상태이어서 제작자의 무상보증기간내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직후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업체에 그 정비·점검을 의뢰한 결과, 인젝션 펌프(Injection Pump)의 송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치에 의하여 배출가스 중의 매연농도가 6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특별히 위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내지 부품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등이 아닌 한, 위 자동차의 운행 중에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시킨 데 대하여 이를 실제로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자동차운전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를 배출하기만 하면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의 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위 법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1구18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정당보상의 원리를 선언하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며 그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위 헌법 조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7.13. 선고 93누 213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며, 건설부장관 소속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지가공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체적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지가공시법상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서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위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 과정이나 개발이익의 배제를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으로 참작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그 차이를 없애도록 조정을 거침으로써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내에서 선정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액 산정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대전직할시 서구 (주소 1 생략) 답과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적정한 표준지로서 대전직할시 서구 (주소 2 생략) 답을 선정하고, 그 1990.1.1.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과 품등비교를 거쳐 이 사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이 선정한 표준지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같은 수용대상지역 내에 포함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나, 가사 같은 수용대상 지역내에 포함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준지의 선정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정한 표준지가 달리 위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그 선정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도 모두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한 조치의 적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정당보상의 원리를 선언하고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며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위 헌법 조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표준지를 반드시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 과정이나 개발이익의 배제를 위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으로 참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차이를 없애도록 조정을 거침으로써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내에서 선정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액 산정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노2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의 주주는 공소외 망 D, 공소외 E, 피고인 A, F(각 24%), G, 공소외 H, I, J(각 1%)이고 주권이 발행된 적은 없는데, 피고인 A 등은 주식을 K에게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은 보유한 채 단지 주주권의 행사만을 유보한다는 의미로 원판시 주식반납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은 언제든지 실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원판시 1991.8.10.의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적법한 대표이사인 K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주주총회일 뿐만 아니라, 실질 주주 중 위 H, I, J는 위 주주총회 개최의 통지도 받지 아니하고 참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와 같은 부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에 기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본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이고 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이를 실질 주주들의 의사에 기한 적법한 등기라고 믿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주식회사 C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그 정관 제17조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판시 1991. 8. 10.자 주주총회는 위 C의 대표이사인 K에 의하여 소집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인 E, A, F(각 24%), G(1%) 등이 참석하였고 이사인 F가 망 D의 처 L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다만 각 1%의 주주인 H, I, J 등에게는 총회의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주주총회는 누구에 의하여 소집 통지되었는지, 피고인 F가 이사회에서 소집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좀더 세밀히 살펴 만일 대표이사 아닌 이사 피고인 F가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1991.8.10.자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