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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9.7. 선고 93나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5.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대여금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고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조무남 소유의 1/2지분에 관하여 1991. 2.경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1992. 1. 28. 원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조무남의 소유지분에 관한 피고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인 1992. 5. 14.자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조무남의 소유지분에 관한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최고를 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경매절차 내지 원고에 대한 경락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 가사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소론과 같이 위 조무남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위 조무남 소유지분을 원고가 취득한 후에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묘지분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공원봉안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판시 한국공원 묘원 1차묘역 중 순묘역 2,000평에 대한 분양권을 판시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원 심 결】 특허청 1993.6.18. 선고 91항당35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심판청구인의 ㈎호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이 사건 원통형 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각각의 정면도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는 [그림1]과 같은 형태를, ㈎호의장의 경우는 [그림2]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절곡테까지 계속 이어지는 형태임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약간의 간격을 남겨놓고 가로선으로 마감하는 등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호의장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원통형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등록 의장의 경우 그림과 같은 형태를, ㈎호 의장의 경우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 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분묘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1나18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이나 소외 2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각 분묘들이 위 임야 내에 설치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피고 2에게 망 소외 3의 묘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소론주장은 동 피고가 위 분묘를 수호 봉사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 분묘의 굴이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1989.3.경 당시의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소외 2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종래의 이 사건 각 분묘를 현재와 같이 확장하고 그 주위에 상석·비석·촛대석(망두석)과 석축 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들이 위 분묘들의 확장과 위 석물·석축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분묘의 확장 정도와 위 석물 등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위 각 분묘 등이 설치된 토지 부분은 피고들이 이미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각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들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위 분묘들 주위의 공지였던 현재의 위치에 위 석축을 설치한 것이 위 분묘들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뿐더러, 묘지의 면적, 분묘의 점유면적, 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설치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들이 위 법 시행전에 가지고 있던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률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범위 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종전 분묘들의 면적이나 그 확장정도 및 위 석물 등이 설치된 거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 설시없이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위 분묘의 확장이나 위 망두석 등 석물들의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였음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석축이 위 분묘들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인지를 가리고 이 사건 분묘와 새로 설치된 위 석물 등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의 묘지면적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피고들이 위 시설물 등이 위치한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분묘의 확장 정도와 부속물의 위치에 비추어 이들이 설치된 토지부분은 종래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들의 기지권이 그 효력을 미치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6.11. 선고 91나3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점상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건물 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매수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소론이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더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구1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실제거래에 관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거래신고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3.5.11.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부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적 임의규정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17. 선고 93나9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8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6.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9.8. 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11.27. 및 1990.1.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일반승계인으로 한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1990.7.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1.5.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위 망인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각하되고 이에 대한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항소심 소송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고 그 소송의 증인 소외 2, 소외 3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원고도 1992.4.경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 및 증언내용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1992.4.말경까지는 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고 그러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1993.5.12. 이전에 이미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들어 위 망인을 상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그 증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들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함은 물론, 위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계속 증여사실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위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던 당초의 청구 취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은 때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날이 1993.3.23.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5.12.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8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소멸된 처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도 그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0. 12. 8. 원고에 대해 금 270,336,867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1차처분을 하였다가 1991. 5. 27. 행정심판재결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자 1991. 7.18. 다시 개발부담금을 금 302,005,733원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제2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제1차처분은 제2차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제2차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정의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정의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그 후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일부 내용 개정됨)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완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착수시점지가는 1990.1.1.자 개별토지가격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제1차 처분이 재결청의 재결에 의해 취소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2차 처분이 행해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
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소멸된 처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그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혼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수의 증언 및 이 법원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7.3.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는 결혼 후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시부모와의 불화가 심해지자 피고에게 분가하여 따로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1991.경 아이들만 데리고 집을 나와 따로 살면서 생계를 위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소외인을 알게되어 1992.1.10. 같은 해 4.1., 8.15. 세 차례에 걸쳐 위 소외인과 각 간통행위를 한 사실, 원고의 간통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와 위 소외인을 간통죄로 고소함으로써 원고는 1992.8.21.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피고는 끝내 위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3.3.30.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한 사실, 한편 위 이혼소송은 피고가 주소를 제대로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 원고는 복역을 마친 후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표면적으로는 불응하면서도 원고와의 재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요구하여 조정절차에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으라는 조정갈음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도를 바꾸어 위 조정갈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금 1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그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는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석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원건설(有元建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8. 선고 92구4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의(가)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나)점에 대한 판단.
 제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0조가 소론과 같이 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요령 제10조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형질변경을 통한 건축물의 건축이 심히 부적합한 토지 내지 주변이 미개발상태인 토지로 연접되어 개별필지의 부분적 개발시에는 종합적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주거전용지역에 속하고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4조 제1항 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구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만으로 도시계획의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도시계획법 제17조,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같은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6. 선고 92나17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판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7조에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인 경우 피고 회사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과 비용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이라 함은 위 보험약관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아래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에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합의금액을 실손해로서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금산경찰서장이 1983.6.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금산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충남 7가2277호 2.5t 트럭을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을 1983.6.24.부터 1984.6.24.까지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1983.7.26. 10:45경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 금산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위 트럭 적재함에 위 경찰서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위병 소외인을 탑승시킨 후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판시 사고지점에서 오토바이와 교행하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우측 도로변으로 근접 운행한 과실로 높이 약 5m 정도되는 제방 아래로 추락 전도케 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1989.1.7.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25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헌법 제28조 제1항(현행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구 헌법 제2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7.15. 선고 92노1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25인승 자가용버스의 소유자인연립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피용자인제1심 공동피고인 이(또는 택일적으로 피고인은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1.2.27. 위 자가용버스로 공소외 전혁을 인천 북구 십정동 백운역에서 부평기술고등학교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임명목으로 금 150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제1심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 및 위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전혁작성의 진술서, 인천직할시북구청장과 인천직할시버스운송조합이사장 작성의 각 고발장의 기재를 종합하면 제1심공동피고인은위 연립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25인승 버스를 위 연립주택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연립주택과 백운역 사이를 왕복운행하던 중 1991.2.27.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러 나온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직원인 전혁이 백운역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비닐바구니(버스이용 입주자들이 회수권을 놓는 곳)에 150원을 놓고 태양연립 앞에서 내린 사실, 위 전혁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인천직할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인천직할시북구청장에게, 동 북구청장은 부평경찰서장에게 각 위 유상운송행위를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러나간 인천직할시 버스운송사업조합직원 전혁이 스스로제1심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상운송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유상운송행위라고 적발하여 고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혁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범죄의 함정을 파 놓고제1심 공동피고인을 그곳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이는 범법행위의 단속이라는 목적만을 위하여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로서 우리의 건전한 법감정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유상운송행위를 하게 된제1심 공동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제1심공동피고인사이의 사용자관계 유무나 공모여부를 나아가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전혁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와제1심 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제1심 공동피고인은 위 자가용버스를 운전하면서 단속원인 위 전혁이 승차하기 전부터 이미 위연립주택의 주민이 아닌 자가 위 자가용버스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그 요금으로 금 150원씩을 받아 유상운송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자가용버스를 운행 중 위 전혁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가용버스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 위 전혁의 행위가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제1심 공동피고인을 그곳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제1심 공동피고인의 이 사건 유상 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3노1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1주식회사(이하 공소외1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0. 4. 6. 공소외 오정주로부터 할부판매채권 액면 금 1,200,000원을 금 1,14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1987. 9. 1.경부터 1992. 7. 7.까지 사이에 삼익악기 등 10여 업체로부터 총액면 금 510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1992. 5. 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무자인 공소외 백성복을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여 채무변제를 받는 등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기타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1회사가 위 기간동안 공소외 삼익악기 등 할부판매업자들로부터 57,000여건, 약510억원 상당의 할부판매대금을 양수하여 1987. 8. 1.경부터 1992. 6. 30.경까지 총 25,000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약456억원 상당을 수금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약1,000여건의 소액심판청구 및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외1회사의 영업형태를 소위 팩토링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제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외1회사가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로부터 추후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관계가 법률적 형식에서는 채권양도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가맹점과 구매자 사이의 할부매매계약에 있어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채권양수는 제3자 사이에서 이미 성립한 기존의 채권을 그 실현단계에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회사가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이 발생됨과 동시에 그 양수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소외1회사가 취득한 채권의 대부분은 물품구입자들의 정상적인 변제에 의하여 결제되어 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실행하였거나 실행하려고 한 액수는 그 전체 채권액의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이 엿보이므로 결국 위 회사가 영리를 취할 목적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품구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영업행위)는 그 성질상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관계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용카드업법 등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변호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회사가 타인의 기존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물품할부판매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개입하여 사실상채 권발생과 동시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타인의권리를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소송을 하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송 등의 수단에 의한것이 다수의 양수권리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소송을 할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등은 이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것인 바, 같은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의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회사가 타인의 기존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물품할부판매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개입하여 사실상 채권발생과 동시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소송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송 등의 수단에 의한 것이 다수의 양수권리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평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2나718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각 4명씩 8명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를 징계할 때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 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노동자측 징계위원의 사퇴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징계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징계위원의 추천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사용자측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징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김종철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체적 요건인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유효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3나3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 가사 소론과 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위 각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사실상 당사자라는 소외 사단법인 전국 소상인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해체되어 소멸한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과는 달라서 기판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명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2. 선고 91구11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완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보거나 개발부담금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두고 있는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법 제14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제2점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3항은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시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과대상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에 매입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제6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는 같은 조항 소정 각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1991.11.29.건설부령 제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령 제9조 제6항에 의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3.5.11.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한 때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매입가격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갑제5호증의1,2(각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것이 위 각 관계법령에 정한 매입가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입가격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개발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절도,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복동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7. 선고 92노1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양식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이병환, 황재운, 서덕웅, 황병담, 유상청, 추연우등에게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및 장고항리 소재 대하양식장에 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산으로 1991년도 양식업운영을 하도록 승낙하여 피해자들이 위 양식장에 치하(稚蝦)를 투입하고 사료등을 구입하여 대하를 생육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1) 1991.11.12.경부터 14.경까지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식장 수문을 열고 그물로 피해자들 소유의 대하 6,460킬로그램 시가 6,460만원 상당을 포획하여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0. 20:30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 이병환, 황재운, 황병담이 양식장 수문을 열고 피해자들 소유의 대하를 포획할 때 수문 여닫이용 철제 손잡이를 빼앗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하포획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제1심 및 원심 증인 이병환의 증언, 원심 증인 김응대, 김배곤의 각 증언에 의하면,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대금일부를 수수한 상태에서 쌍방의 합의로 위 양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대진농산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위 양식장 운영을 해왔는데 양식장 양도잔대금의 지급관계등을 둘러싸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9.경 이후 적극적으로 위 양식장 운영에 관여하여 자신의 돈으로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사료를 투입하는 등 대하 사육을 계속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나아가 위 증인 김응대와 원심 증인 강준구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하포획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 무렵에는 위 양식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기측 관리인인 김응대를 시켜 수문을 철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대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함께 나와서 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포획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또 수문 여닫이용 손잡이를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양식대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9.3.14. 선고 87도3674 판결;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1980.9.9. 선고 79도249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파기를 면할 수가 없고, 동 범죄사실과 원심판결 중 절도죄의 범죄사실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하양식장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쌍방의 합의로 양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양식장 운영을 해 왔는데, 양식장 양도잔대금의 지급관계 등을 둘러싸고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양식장 운영에 관여하여 자신의 돈으로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사료를 투입하는 등 대하 사육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자기측 관리인을 시켜 수문을 철사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대하를 포획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포획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수문을 잠그고 또 수문여닫이용 손잡이를 회사 창고에 보관하였다면, 양식대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식대하에 대한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8. 12. 선고 92나121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기 김포군 양서면 (지번 1 생략) 분묘지 1548평은 소외 1 소유명의로 1910.8.25. 사정이 되었고, 위 토지는 1933.4.5.에 (지번 2 생략) 분묘지 1157평, (지번 3 생략) 분묘지 344평(이 사건 토지), (지번 4 생략) 분묘지 47평의 세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1963.12.3. 위 (지번 2 생략)에서 다시 (지번 5 생략) 분묘지 742평 토지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3.8.24.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66.12.22. 접수 제38303호로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구 등기부의 멸실로 말미암아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위 등기소 1966.12.22. 접수 제38344호로 1966.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이 점유를 개시한 1931.8.19. 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51.8.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위 소외 3이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66.12.22.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소외 3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한편 원고는 1975.4.22. 그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껏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6.12.22. 또 다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다시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주장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소외 3이 점유를 개시한 날 또는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을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을 뿐 피고 앞으로 수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다시 그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주장의 점유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공작물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이 평택군수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그 허가구역 공유수면빈지에 쉬트파일(sheet pile)을 박고 철근콘크리트, 대석 등으로 높이 2.3m의 옹벽을 쌓고 그 사이에 사석, 토사 및 모래 등을 다져 넣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은 해사 및 규사의 하치를 위한 물양장(物揚場)을 설치하고 판시 어망 및 해산물건조시설 중 그 일부를 양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하여 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사실, 이 사건 공작물은 성토된 잡종지와 같고 만조시에도 수면에 잠기지 아니하여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사실, 평택군수는 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등이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의하여 1987.7.31. 원고에 대하여 위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에 원고가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 12. 6.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되어 1990.1.15.부터 1990.12.31.까지로 된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산하 건설부에서는 원고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인 1989.7.11.경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작물을 포함한 38,103㎡에 대하여 이를 모두 해안빈지의 미등록토지로 인정한 다음 공용폐지절차를 거침이 없이 (주소 생략)이라는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를 피고로,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토지대장상에 신규등록하였고 위 토지대장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이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에 대한 관리가 평택군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었고 원고는 평택군수로부터 1991.1.1. 이후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해 6.19. 피고가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한 위 잡종지 증 이 사건 공작물 해당부분 20,558㎡에 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해사 및 규사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허가에 따른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해 8.20. 위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마저 취소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작물은 공유수면의 빈지에 파일을 박고 대석과 콘크리트 등으로 옹벽을 쌓은 후 토사 등을 다져 넣어 축조된 것으로 이는 공유수면의 빈지에 정착되어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택군수로부터 받은 공유수면점용허가는 1990.12.31. 그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마저 그 해 8.20. 사용료미납으로 취소되었고 달리 원고가 위 공유수면빈지(이 사건 공작물로 인하여 사실상 매립된 부분)를 계속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공유수면빈지에 설치된 공작물, 토석 등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작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합 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무와 공작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따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공유수면의 빈지에 파일을 박고 대석과 콘크리트 등으로 옹벽을 쌓은 후 토사 등을 다져 넣어 축조된 공작물이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경우 위 공작물은 공유수면의 빈지에 정착되어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4. 선고 92구30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은 판시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공중위생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위 소외인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여관에서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원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는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그 자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여천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9.9. 선고 91구1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시업안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로서 채광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원고가 다시 1991.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3.7. 조경복구설계의 미비를 이유로 불허가하는 취지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1991.4.11. 다시 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4.30.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1991.4.30.자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광업권은 존속기간이 1993.7.3.까지로서 이미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터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가 1991.4.30.자로 한 위 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처분보다 뒤에 된 그 거부처분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1991.3.7.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원고는 1993.3.22.에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92.11.24. 선고 92누8002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경찰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3. 선고 93구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 제7조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가 풍속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나 시기, 그 위반정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원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3노1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정성 등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은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수입 당시 시행되고 있던 환경처 고시 제1992-39호(1992.6.25.) 제1호 나목에 의하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중의 하나로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을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건 위반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물품이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통관전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질의회시공문을 위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를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제3 소위가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및같은 법 제18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93. 3. 11. 환경처 고시 제1993-18호에 의하여 1991. 2. 8.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 (위 고시 제1조 제2호 가목)로서, 그러한 물품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세관출고서류, 선적서류 등 해당 관련서류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위 고시 제2조 제1호)고 규정하여 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및 그 확인방법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형법 제1조 제2항이나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의 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광덕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3.11.23. 자 93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재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94.04.07 / 시행일: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피고 1 외 3인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타경794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3.10.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을 금 38,284,020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3.29. 소외 혜성건설주식회사가 소외 부산은행 범일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0,000원 및 그 종속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위 혜성건설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 중 원본채무 금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86.12.26.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위 대출원리금 55,141,573원을 대위변제한 후 위 연대보증에 따른 위 소외 1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1.11.2.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1.11.6.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1991.12.16.자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3.3.11.에는 전세금 10,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1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금 8,000,000원, 전세권자 피고 2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1993.3.17.에는 피고 3을 가압류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1993.3.18.에는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2, 근저당권자 피고 4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8.27. 부산지방법원 91가합33851호로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54,989,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3.5.6. 이 법원 93타경794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신청한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이 금 39,600,000원에 경락되자 같은 법원은 1993.10.27.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38,284,020원을 배당할 금액(이하 '총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
 라. 위 배당에서 원고는 신청한 가압류채권금액 중 금 4,838,840원을, 피고 1과 피고 2는 그 신청대로 각각 금 10,000,000원, 금 8,000,000원의 각 전세금반환채권금액 전액을, 피고 3은 금 87,000,000원을 가압류채권금액으로 신청하여 그 중 금 4,101,850원을, 피고 4는 금 60,000,000원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금액으로 신청하여 그중 금 11,343,330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3은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압류명령에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그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행한 매매, 증여, 담보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가압류등기 후에 그 가압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그 처분행위의 유효함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와 위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 집행채권자로서 가압류 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가압류의 전이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채무자는 그 가압류채무자인 전 소유자이지 위 제3취득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총배당금액에서 먼저 집행채권자인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금액을 전액 배당받은 후 그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채권금액에 관하여는 위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총배당금액 금 38,284,020원에서 먼저 원고의 가압류채권금액을 배당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그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가압류채권금액은 금 50,000,000원이므로 위 총배당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3.10.27.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순위와 배당금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금 38,284,020원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형기(재판장) 정준영 김창희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사건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고, 참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총배당금액에서 먼저 집행채권자인 가압류채권자가 전액을 배당받은 후 그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채권금액에 관하여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와 같이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