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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3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15. 선고 2019나25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 사이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이와 달리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격,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KBS노동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7. 2. 13.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방송기술업무(TV조정실, 라디오조정실, 송출센터)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 이후로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및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방송공사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위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이로 인하여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사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광정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 사건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누49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일로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0. 선고 2019나558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법무사인 소외 1이 원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소외 1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담보를 상실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소외 2는 채무자들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수령한 돈을 사용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2의 횡령행위로 발생했을 뿐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무사법 제25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乙이 각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甲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 丙에게 말소등기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자, 甲은 법무사 丙이 甲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甲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0. 28. 선고 (창원)2021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창원시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소외인은 2016. 7.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8. 7. 17.과 2020. 7. 17. 각 중임되어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외인은 2019. 12.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그 제2호에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같은 항 후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자격 유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은 “조합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2호에서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변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乙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부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민승 외 3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24135 판결 
【변론종결】2022.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33,388,018,3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완료시점(부과종료시점)을 2014. 3. 16.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 5,437,650,481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437,650,481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완료시점(부과종료시점)을 2014. 3. 16.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개발부담금 액수가 피고 주장과 같은 5,437,650,481원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새로이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강기남 정순열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1군단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누59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육군 준사관으로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나. 위 약식명령 확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1 ‘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고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고 한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는 준사관으로서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참조).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나. 육군 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징계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545,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창동로 636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 2와 동승자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모두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1. 30.까지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50,248,940원, 2020. 11. 27.까지 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8,237,5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후미등을 켜지 아니하였고, 주한미군 규정과 안전조치합의서를 위반하여 호송차량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소외 3과 소외 4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소외 3과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74,545,944원{= (150,248,940원 + 98,237,540원) × 30%}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 또는 비가 오는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미등(尾燈)을 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야간에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좌측 등화관제등만 켜고, 좌우측에 반사지 1개씩을 부착한 채 도로를 운행한 사실, 후행 차량이 피고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이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모든 차”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충분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 규정(385-11호)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차량의 특성상 적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미등을 설치하거나, 점등할 수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호송차량을 동반함으로써 도로 통행상 장애를 유발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나. 상당인과관계 존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48㎞(빗길 감속)를 무려 77㎞가량 초과하여 시속 125㎞로 진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1차로를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③ 블랙박스 영상상 늦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9초 전에는 피고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미등을 점등하거나, 호송차량을 동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입사일은 원고의 임시직 채용일인 2000. 1. 1.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 12. 30.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 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입사일을 수습사원 근무시작일인 1999. 12. 1.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乙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乙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甲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乙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乙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甲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재심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노1962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0고단2126 판결)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2021. 3. 4.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 판결,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1, 2, 7호의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22. 1. 25.자 2022초기1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2654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1. 10.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자신의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심문과정에서도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던 모친 또는 동생으로부터 법원에서 송달된 우편물을 전달받고 법원에 한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4면15~16행의“지특세법”을“지특법”으로 고친다.
○4면 마지막 행의“지방세법”을“지특법”으로 고친다.
○8면2행의“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층대안학교 사용부분면적(㎡)1층고등부 교실 2개(각실 면적 39.6㎡)79.23층초등부 교실 5개(각실 면적 36㎡), 미술실(46㎡), 학교비품실(46㎡)2724층중등부 교실 4개(각실 면적 36㎡), 음악실(46㎡), 과학실(46㎡)236합계 587.2

1)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은 아래와 같이 합계587.2㎡에 불과하였는바,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피고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는데도 원고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현저히 과다하므로,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판단

1)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이 합계587.2㎡라고 주장만 할 뿐,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이‘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1)이‘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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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앞서 본 바와 같이1층 소예배실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72㎡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이 부분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

오히려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나머지 부분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을 제3, 4, 8내지11, 14호증,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1층에는 소예배실을 제외하고는 학교 식당 및 주방,행정실,고등부 교실,카페,서재(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겨자씨선교회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2층 대성전(또는 대예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배구,하키,족구,단체운동 등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공간을 주로 대성전 또는 대예배당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2층에는 주일학교 예배실을 제외하고는 체육관,전산교육실,유치부 교실,어학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3층에는 초등부 교실,미술실,음악실,학교비품실,도서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4층에는 중등부 교실,과학실,영어실,상담실,교무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⑥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5층에는 관리실,악기실 등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층 평면도와 사진(갑 제23내지27호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한 점,⑧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상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은 이 사건 처분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비과세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9쪽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피고는,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2017.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박○○,강○○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외부에 공시된 점,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에 이○○,박○○,강○○이 자본금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15년간 재직하여 매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고,박○○과 강○○도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이○○,박○○은 이 사건 회사 외에도 원고가 설립한 다수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여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원고는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2차 납세의무 등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유인이 있었고,이 사건 주식을 이○○,박○○,강○○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위와 목적 등에 관한 제1심증인 박○○의 증언,강○○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서울지방국세청이2011. 11.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정관,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에도 불구하고 이○○,박○○,강○○에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면 이○○,박○○,강○○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거나 원고가 위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③박○○은 제1심에서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원고와 이○○,박○○,강○○의 관계,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원고의 위 증여세 납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④이○○,박○○,강○○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이 사건 회사의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3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 의사록에는 주주들의 발언 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박○○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밖에 이○○,박○○,강○○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원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박○○,강○○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로 참여하거나 의결에 관여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것이므로,주주명부나 위2016. 10. 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를 들어 이○○,박○○,강대한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⑥박○○,강○○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활동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설령 이○○,박○○,강○○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직위나 업무수행을 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피고가 이○○,박○○이 주주 내지 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원고가 설립한 후 장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로서,원고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박○○이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아니라 이○○,박○○,강○○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가처분이의 (민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재)
【제1심결정】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채권자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호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29.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구하는 가처분과 그에 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그에 관한 간접강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였으며, 이에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간접강제결정을 제외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제1심결정의 인용
 채무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채무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간접강제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채무자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신청외인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하였고, 채무자는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바[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상표를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신청외인이 이 사건 각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상 위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채무자도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주일보’로 신문법상 신문발행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제3자에 동일, 유사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주일보’라는 명칭은 현재 제주지역 신문 독자들 사이에 제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한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점,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체결한 ‘명칭 사용 허락에 관한 약정’의 허락기간 종료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다툼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신규사업자의 신문법상 지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설정계약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없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6. 1. 20. 채무자의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것은 무효이므로 위 사업자지위승계를 전제로 하는 발행인·편집인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역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2차 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표지의 주지성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동일, 유사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11. 12. 자 2021보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이하 ‘불기소기록’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16. 7. 12. 자 2015모2747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은 일련의 행위인 고소사실에 대해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어 서류가 작성된 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기록 일체가 법원에 제출되어 재판확정기록으로 보관되고 있는 기록이므로, 비록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수사기록 전체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재항고인 역시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기록이자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한다고 표시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수사기록이 불기소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열람·등사에 관한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3.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록이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제3호, 제6호 본문),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제7호 본문)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들고 있는 사유는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의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한 검사의 처분은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준항고) 및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소송)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 /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도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럼 담당변호사 조보현)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57468, 59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외에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 250,403,030원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를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익자인 피고(반소원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1/2 부분에 관하여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1/2 부분만을 제외한 결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8. 10. 17.원고에게 원고의2015. 11. 20.자 등록면허세100,968,000원(지방교육세16,828,000원 포함)의 신고납부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1)

-----------------------------------------------------

주1)한편,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2021. 6. 16.경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1,323,495,33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2017. 5. 17.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추가로 공사한 부분 중 누락분363,000,00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2.8%를 적용하여2017. 7. 16.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취득세율이2.8%가 아니라2.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16,687,400원과 환급가산금32,930원을 합산한16,720,3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었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원고와 같이 공사 중인 미완성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건물을 완공한 경우‘와’공사 중 건물을 양수 받아 완공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일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아울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나)목1)의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후 선고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2. 11.선고2018누1023판결과 대구고등법원2017. 11. 24.선고2016누5854판결에서도,이 사건 건물과 같이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추후 사용승인일에 부과되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을 적용한 취득세와는 별도로1천분의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결정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한편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게 보낸 2021. 1. 22. 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의 소집이유란에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목록 중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순히 소외인을 대표이사 내지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를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위 소집이유란의 일부 문언의 기재만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9. 1. 선고 2020노5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2. 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8. 00:50경 안양시 ○○구에 있는 ‘(상호 생략)’이라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앉아있던 공소외 1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공소외 1을 폭행하였다.
 2)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공소외 1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을 식당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경찰관 공소외 2는 피고인과 공소외 1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피고인의 신분증상 주소지가 거제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경찰관 공소외 3, 공소외 4는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을 분리하여 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1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1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공소외 1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4) 경찰관 공소외 2는 식당 안에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위 1)항의 폭행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 공소외 4로부터 위 3)항과 같은 식당 바깥의 상황을 전달받은 후, 식당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폭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피고인의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상황과는 달리 자신의 범행은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주소지는 거제시로서 사건 현장인 안양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 재량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10. 21. 선고 2021노279 판결 및 2021초기20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사실은 피고인이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이하 ‘무매체 입금’이라 한다)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민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 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0. 13. 선고 2016나302180, 30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점유 부분 토지는 매매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면서 당시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도 이를 알고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민법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제도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남아 있는 건물의 가치 유지라는 사회경제적 요청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99조 제1항). 그러나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참조).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 2동과 화장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고 한다)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볼 만한 구조와 기능,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등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임금·약정금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764 판결
【변론종결】2021. 12.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제1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심 별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기재 미납금액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한편 단체협약에 (중간 생략) 사안이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2019. 8. 7.’을 ‘2019. 8. 27.’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반소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9년 임금단체협약 제7조 제4항 및 노사합의서 제1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21조 상계금지 조항 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일정 기존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되,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원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공제나 상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한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선(재판장) 김진웅 곽지영